흔들리며피는꽃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부끄러운 법대생

a210 — Wed, 21 Apr 2010 18:33:09 +0900

PD수첩이 또 한건했다. <검사와 스폰서>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20일 PD수첩 방송은 모든 시청자와 대한민국 네이즌을 분노케 했다.

"정의"가 최선의 가치여야 하는 대한민국 검사.
비리, 부패 등 사회 악으로부터 철저히 순결해야 할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행태가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방송이 나간 이후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인기검색순위 10개 중 6개가 모두 '검찰'관련 검색어였으니, 그 반응이야말로 한마디로 '폭발적인 것'일라 할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 검찰은 떡검이라는 별칭에서 섹검, 성검 등 새로운 이름을 더 달게 된 것이다.

성접대가 당당한 그들.
정의, 양심, 도덕이라는 지향을 버리고 그들은 성상납, 떡값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아주 자~랑스러운 권력집단으로서 이름을 떨쳤다.

방송이후 부산지검 홈페이지가 비판과 비난의 글로 넘쳐났고, 검찰의 대답은 참으로 당당했다.
"'PD수첩'의 방송 내용이 미리 정한 결론을 위해 보도자의 의도대로 편집한 선정적 화면과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일관하고 있다"며 "가명으로 처리된 신뢰성 없는 일방적 주장을 나열한 것" - 21일 부산지검 공식입장

법을 공부하는 대학생으로써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 그들 집행하는 검사
이리도 썩어버린 그들에게 어찌 국민을 위한 수사를 바랄 수 있을까.

한 나라 중요 기관의 잘못이 이러한데
우리 조중동 1면은 황장엽과 간첩 / 천안함이다

언제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넘길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는지.
그들의 뻔뻔함과 무지함에 박수라도 치고싶은 마음이다.

[영화] 작은연못

a210 — Sat, 17 Apr 2010 10:18:17 +0900

꼭 보리라 마음먹은 영화 작은연못,
대학이 시험기간이라서 끝나면 아이들과 꼭 보러가리라! ^^

오늘은 작은연못 대구 개봉관을 검색하던 중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강풀님이 작은연못을 보고 그린 만화가 있어서 오랜만에 포스팅 start!

영화 리뷰는 조만간 보고난 후 ^^

*작은연못 : 노근리 양민학살을 최초로 다룬 영화
*노근리 사건 : 한국전쟁 기간중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1950년 7월 한국전쟁 당시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피난민 속에 민간인으로 위장한 적군이 침투하고 있다는 미확인 정보를 입수한 미군이 저지선으로 접근하는 피난민을 모두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려 그에 따른 무차별 공중 폭격과 기관총 사격으로 인해 300여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다.

'김예슬 선언'을 마주하고 앉아서

a210 — Sun, 21 Mar 2010 22:34:03 +0900

한 여대생이 자퇴를 선언하는 손글씨 대자보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자격증 양성소인 대학에 대한 저항
자본주의,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분노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는 이 땅 20대의 눈물이었다.

고대생이 자퇴를 했기에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느냐,
사회적 저항이라는 정의감에 사로잡혀 자퇴는 어리석은 선택아니냐,
이런저런 말들도 많지만

무엇보다 이 글이 20대 대학생들의 가슴을 친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공통된 분노가 아니었을까?!

인간으로서 꿈을 세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20대에
우리는 살아남는법, 버려지지 않는법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른 채
일직선 암흑 터널을 떠밀려 달려간다. 뒤쳐지지 않기 위하여..

답답하고, 눈물나는 이 땅의 한 대학생으로써
'무엇을 할것인가?'
고민해야한다. 아니 행동해야 한다.

이글을 쓰기 전, 김예슬 선언 카페에 가입했다.
길잃은 가엽고 어린 20대들이 가득한 곳에..

전문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 둔다. G세대로 '빛나거나' 88만원 세대로 '빚내거나',
그 양극화의 틈새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하는 20대.
그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다는 불안과 좌절감에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20대.
그 20대의 한 가운데에서 다른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마지막 남은 믿음으로.

이제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이지만 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나는 25년 동안 경주마처럼 길고 긴 트랙을 질주해왔다.
우수한 경주마로, 함께 트랙을 질주하는
무수한 친구들을 제치고 넘어뜨린 것을 기뻐하면서.
나를 앞질러 달려가는 친구들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소위 '명문대 입학'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더 거세게 나를 채찍질해봐도
다리 힘이 빠지고 심장이 뛰지 않는다.

지금 나는 멈춰 서서 이 경주 트랙을 바라보고 있다.
저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취업'이라는 두 번째 관문을 통과시켜 줄 자격증 꾸러미가 보인다.
너의 자격증 앞에 나의 자격증이 우월하고
또 다른 너의 자격증 앞에 나의 자격증이 무력하고,
그리하여 새로운 자격증을 향한 경쟁 질주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제서야 나는 알아차렸다.
내가 달리고 있는 곳이 끝이 없는 트랙임을.
앞서 간다 해도 영원히 초원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트랙임을.

이제 나의 적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이 또한 나의 적이지만 나만의 적은 아닐 것이다.
이름만 남은 '자격증 장사 브로커'가 된 대학,
그것이 이 시대 대학의 진실임을 마주하고 있다.
대학은 글로벌 자본과 대기업에 가장 효율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가 되어 내 이마에 바코드를 새긴다.

국가는 다시 대학의 하청업체가 되어,
의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12년간 규격화된 인간제품을 만들어 올려 보낸다.
기업은 더 비싼 가격표를 가진 자만이 피라미드 위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온갖 새로운 자격증을 요구한다.
이 변화 빠른 시대에 10년을 채 써먹을 수 없어
낡아 버려지는 우리들은 또 대학원에, 유학에, 전문과정에 돌입한다.
고비용 저수익의 악순환은 영영 끝나지 않는다.
'세계를 무대로 너의 능력만큼 자유하리라'는
세계화, 민주화, 개인화의 넘치는 자유의 시대는 곧 자격증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졸업장도 없는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격증도 없는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학습된 두려움과 불안은 다시 우리를 그 앞에 무릎 꿇린다.

생각할 틈도, 돌아볼 틈도 주지 않겠다는 듯이 또 다른 거짓 희망이 날아든다.
교육이 문제다, 대학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생각 있는 이들조차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성공해서 세상을 바꾸는 '룰러'가 되어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나는 너를 응원한다”,
“너희의 권리를 주장해. 짱돌이라도 들고 나서!”
그리고 칼날처럼 덧붙여지는 한 줄,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큰 배움도 큰 물음도 없는 '대학大學'없는 대학에서,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물을 수 없었다.
우정도 낭만도 사제간의 믿음도 찾을 수 없었다.
가장 순수한 시절 불의에 대한 저항도 꿈꿀 수 없었다.
아니, 이런 건 잊은 지 오래여도 좋다.
그런데 이 모두를 포기하고 바쳐 돌아온 결과는 정말 무엇이었는가.
우리들 20대는 끝없는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는
'적자세대'가 되어 부모 앞에 죄송하다.

젊은 놈이 제 손으로 자기 밥을 벌지 못해 무력하다.
스무 살이 되어서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고 꿈을 찾는 게 꿈이어서 억울하다.
이대로 언제까지 쫓아가야 하는지 불안하기만 우리 젊음이 서글프다.

나는 대학과 기업과 국가, 그리고 대학에서 답을 찾으라는 그들의 큰 탓을 묻는다.
깊은 분노로.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유지자가 되었던 내 작은 탓을 묻는다.
깊은 슬픔으로.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을 용서받고,
경쟁에서 이기는 능력만을 키우며 나를 값비싼 상품으로 가공해온
내가 체제를 떠받치고 있었음을 고백할 수 밖에 없다.
이 시대에 가장 위악한 것 중에 하나가 졸업장 인생인 나, 나 자신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더 많이 쌓기만 하다가 내 삶이 한번 다 꽃피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리기 전에.
쓸모 있는 상품으로 '간택'되지 않고 쓸모 없는 인간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이제 나에게는 이것들을 가질 자유보다는 이것들로부터의 자유가 더 필요하다.
자유의 대가로 나는 길을 잃을 것이고 도전에 부딪힐 것이고 상처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삶이기에, 삶의 목적인 삶 그 자체를 지금 바로 살기 위해
나는 탈주하고 저항하련다.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살아내겠다는 용기를 내련다.

학비 마련을 위해 고된 노동을 하고 계신 부모님이 눈 앞을 가린다.
'죄송합니다, 이 때를 잃어버리면 평생 나를 찾지 못하고 살 것만 같습니다.'
많은 말들을 눈물로 삼키며 봄이 오는 하늘을 향해 깊고 크게 숨을 쉰다.

이제 대학과 자본의 이 거대한 탑에서 내 몫의 돌멩이 하나가 빠진다.
탑은 끄덕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작지만 균열은 시작되었다.
동시에 대학을 버리고 진정한 大學生의 첫발을 내딛는 한 인간이 태어난다.
이제 내가 거부한 것들과의 다음 싸움을 앞에 두고 나는 말한다.
그래, “누가 더 강한지는 두고 볼 일이다”.

2010년 3월 10일 김예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자퇴하며

靑 "대운하 안한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a210 — Sat, 26 Dec 2009 22:15:43 +0900

- "4대강은 변형된 대운하도, 대운하 전단계도 아니다"
- "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위해 재정 조기집행 시급"

청와대는 26일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 사업이 아니며,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09년을 닷새 남긴 오늘까지 국회가 정상적인 예산심의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특히 `대운하 연계성`이 거론되며 전체의 1.2%에 불과한 `4대강 살리기`로 심의 전체가 지체되고 있어 답답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는 `변형된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 물론 `대운하 전단계`를 위한 작업도 아니다"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피해를 막으면서 수질개선과 수량확보를 통해 국토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회복기에 들어선 우리 경제의 더 강한 회복세를 위해, 여전히 힘겨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조기집행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4대강 살리기는 `정치적 사안`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정책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회생을 위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거듭 강조한다.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여러 차례 약속한 만큼 국회도 소모적 논쟁을 접고 시급한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리하면,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 사업이 아니고, 대운하위한 전단계로 아니라는 말
4대한 살리기는 국가적 과제로 홍수피해를 막고 수질개선,수량확보를 위해하는 것이니 대운하랑 자꾸 엮지 말라는 말

이말을 누가 믿을까요? 대통령님.

대변인의 말대로 후보시절부터 대운하를 이야기 하고 국민들이 선택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하니까 안한다는데 너희는 왜 예산처리 협조 안하냐는 말

4대강 살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청와대에서는 들리지 않았나봅니다. 대다수 국민이 국정운영관련 평가에서 4대강이 가장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던 수많은 여론조사들을 보지 못하셨나 봅니다.

수질개선과 수량확보를 위해서라면
환경단체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보는 도대체 왜 지으시나요?
밤에도 반짝반짝 빛나면 예쁠것 같아서 입니까?
로봇 물고기 띄우면 수질이 나아지나요?
죽어가는 생태계에 대해서는 수질개선문제와는 연관이 안되시나요?

안한다안한다안한다안한다...................한다한다한다
동화속에 나온 양치기 소년이야기
나중에 양치기 소년이 진실을 이야기 해도 그의 거짓말이 쌓이고 쌓여 사람들이 믿지 못한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공약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이던 시절,
집에 날아든 선거 리플렛, 포스터, 각종 선거 운동 광고에서
수많은 대학생이, 학부모가 봤던 이 공약..
국민과의 대화에서 본인은 말한 적이 없고, 본인 의견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가 아니라는 말.
절대 대운하 안하다는 이말.

대한민국 국민중 얼마나가 믿을 수 있을까요?!

영화2012를 보고 - 인간의 삶에 대한 권리와 자본주의

a210 — Sat, 26 Dec 2009 21:57:47 +0900

졸업을 위해 마지막 학기를 다니며 "위험사회와 재난"이라는 교양수업을 들었다. 교수님께서 재난영화라며 이야기해주신 2012를 연휴동안 친구들과 보았다.

2012는 고대 마야문명의 예언대로 태양의 폭발로 인한 지구 재앙 즉 지구 종말이 2012년 일어난다는 내용이다.

똑똑한 한 인도 과학자는 지질을 연구하다가 태양의 흑점활동의 큰 폭발로 지구의 극심한 온난화를 야기하고 이로 인한 홍수와 해일, 지각 변동으로 인류의 멸망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된다.

이를 미국 백악관의 과학자로 있던 친구가 알리게 되면서 영화는 자연재해를 넘어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들어간다.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세계 정상들(흔히 선진국, 힘센 나라들)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들어가는데..
그 대응이란것이 다름아닌 40만명이 탑승할 수 있는 첨단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방주에 대한 계획은 철저히 비밀로 2년간 유지되고, 약70억에 달하는 인구중 40만명의 선정 기준은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하에 이뤄진다.
10억유로를 탑승비로 낼 수 있는 자본가, 권력가들인 것이다.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멸망이 눈앞으로 온 순간까지 미국 백악관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그들이 알게 될 경우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에 의해서다.

양심적인 미국대통령은 방주에 탑승하지 않고 이 사실을 전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죽음을 맞이한다.

주인공인 양심적이고 선량한 과학자는 방주에 탑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각국 정상들에게 항의한다.

대륙판의 거대한 지각변동으로 해일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발생하며 힘없는 아니 돈도 없는 대다수의 전세계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다.

40만명만이 살아남아 인류를 유지한다는 그들의 논리
권력에 의한 정보의 불평등을 이용하여 인간의 알권리를 묵살한 그들
70억에 달하는 인류 중 보잘것 없는 69억을 죽음으로 내몬 자본주의

태양의 폭발로 지구종말이 온다는 사실보다도
내겐 모두를 죽이고 그들을 살리는 그들의 돈에 의한 논리가
더 소름끼치게 무서운 영화였다.

실제로 만일 이런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내 주변에서 10억유로 같은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취업 후 상환제 - 문제 투성이

a210 — Thu, 19 Nov 2009 17:30:53 +0900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본인 소득이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592만원)를 넘으면 갚아야 하고,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졸업 후 3년간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액을 강제 징수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말 도입하겠다고 밝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대출 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발행 금리와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매 학기 결정된다. 졸업 후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은 상환 개시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00%, 상환율은 20%로 정해졌다.
만약 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해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상환은 계속 유예되지만 졸업 후 3년까지도 상환 실적이 없으면 일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해 상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취업 후 상환제가 드디어 그 세부모습을 드러냈다.
"이자를 졸업하고 나서 소득이 발생하면 갚도록 하는 제도"
이말만 듣고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중 한명인 나도 '우와~ 드디어 정부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알아주는구나!
이자부담을 학교다니는 동안 지지 않으니 얼마나 좋은가~!'하며 좋아했었다.

그러나 이게 뭐지!
그 실체를 알고나면 정부의 겉만 번지르르한 눈속임인 것을 깨닫고 치를 떨었다.

1. 학교 다니는 동안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될 뿐 이자가 사라지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다만, '취업후'로 미뤄지는 것이다.

2.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는 소득분위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는 이자율이 낮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이자 대출이었다. 그런데 새롭게 생기는 이 학자금 대출 제도는 일괄적용이다. (이게 문제였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나마 세부내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래도 저소득층은 이자부담이 현재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3. 현재 고용시장은 신규채용이 제로에 가까울만큼 꽁꽁 얼어있다. 내년에 대출받아 그들이 대학을 마치고 3년안에 취업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제도인 것이다. 이것을 본래 취지대로 하려면 취업 후 상환제 이전에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부터 내놓았어야 했다. 인턴제, 기간제 일자리가 아닌 정규직 고용이 있어야 그들이 몇 천만원씩 하는 대학 등록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을 것 아닌가.

4. 취업 후 상환제는 대학 등록금이 매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치솟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이자를 졸업하고 원금과 함께 상환하지만 등록금을 대학이 계속 비정상적으로 인상한다면 결국 또하나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저리 사채와 무엇이 다른가.

취업 후 상환제가 정부에서 이야기 하듯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안착되려면,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과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등록금 상한제 이 두가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또하나의 새로운 저리사채에 불과한 것이다.

학자금 대출이 얼마나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는가!
높은 등록금 때문에 알바를 하고 공부를 하고 아무리 벌고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이때문에 자살한 대학생이 매년 발생하는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MB대통령도 말하는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그것은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돈있는 놈만 걱정없이 대학다니는 지금의 구조를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헌재 미디어법 절차는 위법 but 효력은 있다?!

a210 — Thu, 29 Oct 2009 18:12:19 +0900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바램을 꺾고 미디어법에 대해 무효판결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표결절차는 잘못됐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야당 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문·방송 간 겸업과 방송3사 외의 종합편성채널 편성을 허용한 미디어법의 효력이 오는 11월1일부터 발생해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절차는 위법하나 국회의 법안상정 및 표결에 대한 고유권한을 인정하므로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미디어법을 두고, 이 미디어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헌법재판소까지 오면서 국민은 그래도 헌재에 손톱만큼의 믿음과 기대를 걸었다.

29일 오전 10시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바른 결정과 언론 압박 폐지를 위한 만 배 시위’를 벌였다.

국민이 헌재에 애걸복걸한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 멀리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알아주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은 아직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본래 이념을 실현하기에는 한참 멀리 떨어져있었다.
법보다 가까운게 주먹이고, 법은 있는 놈들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노무현 정부시절 신행정수도 특별법안에 대해 헌재가 관습헌법을 들어 위반된다는 결과를 밝힌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절차는 문제가 있는데 국회는 국회의 권한이 있으니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법은 권력, 기득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디어악법을 강행한 한나라당과 MB정부, 대자본 방송사와 조중동에게 이번 헌재 결정은 "이기지는 못하지만 지지 않을 계책"이었다.

용산참사에 대해 농성자 9명 중 기소된 7명 전원을 "유죄"판결내린 법과 권력의 손을 들어준 헌재 결정..

법을 "정의"편으로 돌리기에는
아직 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전두환,노태우 대구공고의 빛나는 동문?!

a210 — Thu, 29 Oct 2009 17:49:35 +0900

우리 학교에서 코 닿을 듯한 거리에 있는 대구공고.
오늘은 대구공고의 한 사진이 나를 경악케했다.

대구공업고등학교는 최근 본관 건물 1층 현관에 '모교를 빛낸 동문'이라는 제목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동문 43명의 사진을 내걸었다.

박용수 대구공고 교장은 “요즘 전문계고 위상이 추락하는데 전문계고 나와서도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걸었다”고 밝혔다.

전두환이 누구인가?
12.12사태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그.
5.18광주민주화운동기간에는 그의 정권야욕을 위해 광주 시민들을 빨갱이, 폭도로 몰아 군대로 짓밟은 그.
대통령 기간동안 삼청교육대, 체육관선거, 부패부정비리, 재벌양성.

노태우는 또 누구인가?
전두환과 함께 군부를 장악하고 군사력을 통한 '폭압통치'에 오른팔로 큰 도움을 준 그.
87년 6월 항쟁으로 민중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일어섰을때
얼굴 싹 바꾸고 직선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이들을 모교를 빛낸 동문이라며 떡하니 사진으로 전시한 대구공고..

혹시나 이 전시물을 보고 자란 고등학생들이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역사인식이 스며들까 걱정이다.

선덕여왕43회> 덕만공주 서민경제 vs MB 서민경제

a210 — Mon, 19 Oct 2009 23:04:49 +0900

19일 선덕여왕 방송에서 덕만공주(이요원)은 미실(고현정)의 왕위 도전을 막기위한 첫 계책으로 조세개혁을 준비했다.

백성을 위한 대의명분과 함께 미실의 세력인 귀족들을 분열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작하는 조세개혁이었다.

그 내용은 토지의 소유를 기준으로 대귀족, 중소귀족, 농민과 백성들로 분류하여 토지소유별로 세금을 과금한다는 내용이다.

덕만공주가 조세개혁안을 편전회의에서 발표하자 귀족들은 술렁이는데..
애초의 목적대로 귀족들의 세력이 중소귀족과 대귀족으로 분열된다.

백성들은 거리에서 이 소식을 접하자 환영하지만 화백회의에서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하는 가운데 덕만의 지지도는 백성들 사이에서 한없이 커간다.

덕만공주님 덕분에 "살림살이 좀 나아지려나"하는 한 극중 백성의 대사처럼 우리 현실에서도 이런 위정자와 정당 덕분에 정말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좀 펴는 세상이 와야하지 않을까.

선덕여왕 속에 미실 최측근 대귀족, 중소귀족, 대다수 백성이 존재하듯
우리 현실에는 대기업자본가,기득권세력, 중상하층 상공인과 공무원 월급쟁이, 대다수 민중이 존재한다.

드라마에서는 미실의 대응으로 애초에 덕만이 계획한만큼의 성과는 얻을 수 없게 되었으나, 선덕여왕의 높은 시청률만큼이나 오늘 방송을 본 많은 국민들중 나처럼 "저게 현실이었으면~"하고 바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용산참사국민법정 "이 대통령 유죄"

a210 — Mon, 19 Oct 2009 16:58:45 +0900

18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국민법정.
유가족, 법조인, 참관하는 시민까지 900여명의 대규모.

국가 공권력으로 국민이 목숨을 잃는 희대의 사건에 대해 드디어 국민법정이라는 역사적 재판의 날 위로 이 문제를 끌어낸 것이다.

국민법정은 용산참사의 쟁점과 열기를 그대로 옮겨놓았다.

국민기소인단 2만여명을 대표해 원고로 나선 이호중 서강대 교수와 윤지영 변호사는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6명을 공무원의 폭행·살인 및 살해 혐의로, 천성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증거(수사기록) 은닉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제 퇴거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취임이후 계속 ‘떼법 청산’을 강조했다”며 불법 강제퇴거 및 강제진압 교사 혐의로 기소

국민법정 준비위가 265명의 일반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뽑은 배심원들은 6시간에 걸친 원고·피고의 치열한 법적 공방을 지켜본 후 자체 논의를 거쳐 평결을 전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45명중 44명이 유죄 소견을 냈고, 이명박 대통령의 강제진압 교사 혐의는 35명이 유죄의견 발표

양형 선고는 빠졌지만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철거민들의 생계 대책과 유족들의 장례식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용산참사가 어떤 사건인가? 국가 공권력으로 인하여 그 국가 국민이 죽임을 당한 "사회적 재난"이다. 제대로된 사과도, 보상도, 죽인자에 대한 법적 판결도 없었던 이 사건.

재개발로 인한 철거민의 죽음.
대한민국의 '명암'을 나타내는 서민들의 눈물겹고 서러운 용산참사사건

비록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 국민법정을 통해 비통한 대한민국의 현실비판과 함께 유가족들의 설움과 슬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정의실현"이 조금이라도 이루어 졌으면 한다.

국민의 눈높이,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법의 기존 이념인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용산참사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