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4.11 총선] 각 정당별 '차별금지법' 관련 공약 모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Tue, 03 Apr 2012 21:44:28 +0900

<민주통합당 공약>

없음

<통합진보당 공약>

[성소수자 분야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헌법에 명시된 ‘평등’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인권기본법 필요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 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 ”

- 2009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한 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동성애자를 꼽고 있음.

- UN등 국제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한국정부에 요구해 왔음. 2009년 11월 20일, UN 경제문화사회적 권리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심의 없이 폐기된 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채택되지 않은 점, 차별금지사유 중 일정한 차별사유만을 포함하고 국적과 성적 지향 등과 같은 사유를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신 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함. 2011년 7월 19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한국국적취득 요건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관련 법 제정을 권고하면서 성정체성 관련 차별금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서둘러 제정하도록 요청하였음.

- 2007년 법무부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보수계의 반대로 좌초된 이후로도 정부는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왔음.

▪ 목표

-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

- 차별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와 합의를 이끌어 냄.

▪ 방법

- 22개 차별사유(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 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를 빠짐없이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겪은 차별을 ‘괴롭힘’으로 명시하고 차별의 대상 으로 보고 금지 함.

- 차별적인 광고 하거나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행위 금지, 복합차별로서 각각의 차별사유 인정.

- 차별시정 기본계획 수립 : 정부 및 지자체는 차별금지와 예방,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 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 차별의 구제방안으로 차별시정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차 별사유에 대한 조사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는 한편, 시급한 문제에 대하여 빠른 구제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예) 국가인권위원회 - 직권조사 가능하도록 함. 법률구조요청, 소송지원 등
법원- 중지, 배상등적극적조치가능하도록함.

<진보신당 공약>

인권분야, 성소수자분야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 1 차별철폐기본법 제정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누구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현황 및 취지

-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계속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보편적으로 차별 일체를 금하고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있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함.

- 이 법에 대한 논의는 이미 17대 국회에서도 있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으며, 현 18대 국회에서 역시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음.

추진 방안

-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등을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각종 법제의 정밀한 조사와 개정 혹은 폐지.

- 차별철폐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차별 철폐를 위한 기본적 요건을 마련함.

정책 1. 차별철폐기본법 제정

O 현황 및 취지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제3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 항목별로 열거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각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것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음으로써 첫째, 차별과 배제 및 혐오의 금지와 근절을 위한 실질적 행위규범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현상의 발생에 대한 즉각적 제재 및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보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있지 않음.

― UN 등 국제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2007년 법무부, 2011년 9월 민주당 박은수 의원,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폐기되거나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음.

― 사회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모든 차별을 예방, 금지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피해자의 치유를 보장하는 기본법이 요구됨.

O 추진방안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 등으로 인하여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하고, 열거된 차별을 이유로 하는 혐오범죄 및 증오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규정을 둠.

― 혐오범죄 및 증오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시행.

― 혐오범죄 및 증오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구조와 피해보상 및 치유를 시행.

― 차별철폐기본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및 법무부 등으로 이루어진 차별시정기구의 설립. 해당 기구는 연구조사 및 교육, 주기적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시행

<녹색당 공약>

[4.11 총선, 각 정당의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듣는다] 간담회 때 제출된 성소수자 공약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제정

-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명시하여, 교육, 고용, 재화․용역․시설 이용 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구제방안을 법제화하겠습니다.

- 2007년 참여정부가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을 삭제한 이후,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조약기구에서 이미 여러 차례 대한민국 정부에게, 시급히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만들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제17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이 심의 없이 폐기되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당사국에 의하여 아직도 채택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테스크포스에 의하여 현재 검토되고 있는 법안이 차별금지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전형적인 차별금지사유의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이것이 일정한 차별사유만을 포함하고 원래의 법안에 있었던 국적과 성적 지향 등과 같은 다른 사유는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제2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그리고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제20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금지(제2조 제2항)에 부합하는 모든 차별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3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2009년 12월 17일

“(여성차별철폐) 위원회는 당사국이 직.간접적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협약 제1조 및 2조와 일반권고 28호(2010)에 따라, 그리고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대한민국, 2005) 제2조 제4항을 참조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7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2011년 7월 29일.

“(아동권리) 위원회는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안이 2007년 12월 국회에서 심의 없이 폐기되었던 것과, 이 법안에서 차별금지의 정의에 성적 지향과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a) 협약 제2조를 완전히 준수하는 법을 제정한다는 목적으로 신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b) 취약하거나 소수자로서의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공공교육캠페인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3차,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2011년 10월 6일

[성명]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백색테러는 혐오범죄다. 차별금지법제정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Tue, 26 Jul 2011 15:10:52 +0900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백색테러는 혐오범죄다.

차별금지법제정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7월 22일, 평등과 복지의 국가라고 알려진 노르웨이에서 기독교 근본주의, 극우 민족주의자가 벌인 백색테러로 인해서 현재까지 73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먼저 이번 백색테러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조의를 표한다. 노르웨이는 성평등 지수가 높고 어린이와 노인 등 전체 사회구성원에 대한 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오랜기간 정치영역에서 좌파와 우파가 균형을 이루어왔다고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에 증대되고 있는 이민사회로의 이행에서 그러한 평등과 복지의 가치가 타인종, 타민족에게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이번에 발생한 테러는 인권과 평등, 다양성의 가치들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사회에 따라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깨우치게 한다.

한편 테러범의 범행 동기가 밝혀지면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는 극우정당 집권을 통해서 이슬람 민족을 내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페미니즘을 혐오하며 가부장제사회를 대안으로 주장하고, 그것의 모범국가로 한국과 일본을 지목했다.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강간과 살인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라고 하는 등 상당부분 사실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국사회도 반성이 필요하다. 한국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권리가 많이 신장되었다고 하지만 그간 여러 국제지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권한은 바닥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과 혐오감 또한 온라인을 중심으로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느낄 정도이다. 이주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공공연한 비난과 혐오감의 표출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점점 조직화되고 있는 극우 우파 단체들은 비정규직, 해고자, 장애인, 성소수자, 진보진영을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또한 성소수자 차별발언을 쏟아내며 차별금지법 자체를 왜곡하고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무엇을 말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자신의 정권동안 이러한 불합리한 사회갈등이 조장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답하겠는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정부는, 한국사회는 어떠한 노력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나가고 지켜내고자 노력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토론하고 합의해나가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한 불평등한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과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사회는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언제나 국가안보,정권유지, 경제성장, 사회안정 등의 ‘가치’를 내세워서 평등과 인권, 다양성을 무시해왔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 차별을 조장하거나, 극우세력의 갈등조장을 방관하고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바로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그러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 사회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하는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을 있다고 해서 완성될 수 없는 이러한 노력은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시한번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범죄 예방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절실하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2011. 7. 2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백년 전의) 운동회! 힘을 다지고 다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Tue, 28 Jun 2011 11:55:22 +0900

지난 6월 5일 한강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활동가들이 운동회를 했습니다. 동인련 오리 활동가의 후기를 함께봐요!
운동은 짧게! 노을은 길게! 본 어느 하루였습니다.

날씨 좋고. 정말 오랜만에 운동회에 갔다.

가자마자 팀이 정해져 나의 가슴에는 보라색 스티커가 붙었다. 처음 시작한 게임은 몸이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 가장 길게 잇기였다. 몸에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던 터라 안타까웠다. 다들 어떻게든 길게 만들려고 바닥에 눕고, 운동화 끈을 푸르고, 옷을 너무 벗다가 경고 먹고, 난장판이었다. 재밌었다.

다음 게임은 팀별로 미션 수행하기. 사회자에게 달려가 자기 팀이 먼저 미션을 수행했다고 항의와 불만을 토로하느라,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나중에 역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 하지 말라”는 사회자의 말이 웃겼다. 어느새 ‘무한경쟁구도’로 변해 진정이 필요했다. 다들 그 치열함을 즐기고 있었다.

쉬는 시간. 노는 것만큼 쉬는 것도 좋아해서 정말 푹 쉬면서 수박을 먹었다.

단체 줄넘기 하고, 각자 몸에 묶은 풍선 터트리기 하고, 번외로 고무줄 놀이를 하였다. 한강을 배경으로 커다란 사람들이 고무줄을 하고 있는 장면은 멋졌다. 지나가던 사람이 흐뭇하게 쳐다보더군.

너무 일찍 모든 게임이 끝나서 뒤풀이도 해가 쨍쨍할 때부터 밤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치킨, 감자튀김, 과자에, 맥주, 수다, 따로 놀기, 자전거 타기, 잠까지 하고픈 대로. 노을 지는 한강에서 편안한 시간이었다.

놀자고 준비한 운동회이긴 했지만, 준비팀에서는 어떻게 놀지 고민을 했다. 휠체어 이용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했고, 체력과 근력이 승부의 결정 요소인 것들도 피하려고 했다. 주로 남성들에게만 익숙한 공놀이도 피하려고 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하고 싶었으나,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하기는 민망하다. 그래도 다들 우리가 놀자고 모였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서였는지, 게임에 열중하다가도 그건 그냥 게임일 뿐이라고 금세 경쟁중이라는 걸 까먹어버렸다. 점수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 상품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였나? 덕분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다.

운동장에서보다 돗자리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낸 즐거운 천차만별 운동회였다.

오리(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다달의 캠페인]퀴어문화축제에서 더 퀴어하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Tue, 07 Jun 2011 21:03:30 +0900

2011년 5월 28일, 퀴어문화축제가 열렸어요. 퀴어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자신들의 목소리와 자긍심을 쑥쑥 드높이는 날. 여기저기 무지개가 걸리고 ‘내가 퀴어요!’ 종로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이 출동했습니다욧!

유난히 더웠던 이날, 후끈후끈한 더위에도 ‘우리의 열기는 이에 지지 않는다!’ 신나는 마음으로 부스를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미안해요. 사실 저는 늦게가서 부스를 꾸미지는 않았어요) 각 단체들은 자신들의 개성을 뽐내며 화려하게 부스를 꾸며놓고 홍보도 하고 기념품들을 팔았습니다. 그 수많은 아름다운 부스들 중에서 어쩌면 조금은 썰렁해보이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였지만(-,.-;) 법에 대한 관심 덕분인지 많이들 다녀가셨습니다.

굳이 들르셔서 법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에 서명해주시고, ‘쓰면 애인이 생기고 차별이 사라지는 연필’을 구입하여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필을 사시면 애인이 생긴다고 했더니 정말 생기냐는 분, 사도 안 생길것 같다는 분, 애인 있는데 어떡하냐는 분, 이미 둘이나 있어서 못 사겠다는 분. 정말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서명하시고, 후원하시고 나면 '100% 당첨 반차별 퀴즈'까지 풀코스로 쫙쫙쫙!

차별금지법과 반차별 감수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날을 위한 퀴어 맞춤형(!) 퀴즈를 맞추고 선물을 타가는 코너였지요. 코너를 통해 참여자 분들과 얼굴도 보고 다양한 (아주 다양한!) 선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깜찍한 머리띠를 두른 활동가들이 광장을 누비며 참여자들을 찾아가기도 했죠.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은 야심차게 준비한 길다란 현수막을 내걸고 대열에서 함께 행진을 했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라는 꽃분홍 문구와, 페이스 선언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 분들의 환한 표정이 청계천길을 따라 길게 늘어섰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참여자의 유쾌한 스텝과 신나는 몸짓, 왁자지껄한 노래와 웃음소리가 지나는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음은 말할 것도 없겠죠? :-)

이날 퀴어 퍼레이드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1,500명의 참여자가 함께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에 활동가들도 절로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부스들에 놀러가는 재미도 쏠쏠했지요.

모두를 위한 평등! 퀴어, 퀴어의 친구, 퀴어와 함께 평등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하면 참 좋겠어요 :D

기용(반성매매공동행동 이룸)

6월 5일! 천차만별 운동회에 함께해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Tue, 31 May 2011 18:59:37 +0900

6월 5일(일) 오후 2시부터 한강망원지구 배구장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구성단체 회원, 활동가들이 만나 신나게 즐기는 운동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lgbt포럼 FACE선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Wed, 25 May 2011 20:46:14 +0900

[다달의 캠페인]인권영화제를 물들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Wed, 25 May 2011 20:28:17 +0900

최고의 FACE선언모두를 위한 평등! 팔짝!

인권영화제 개막일인 5월 19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다달의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개막식이 진행되기 전인 한낮이라 마로니에 공원에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데다 5월의 따뜻한 햇살과 싱그러운 나무들 아래 옹기종기 자리한 부스들이 평화롭고도 나른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번 다달의 캠페인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과 페이스 선언, 연필 판매, 반차별 로드맵 그리기, 반차별 퀴즈 등을 진행했습니다.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인권영화제를 찾아온 관객들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부스에 찾아오셨습니다. 부스 앞에서 진지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청원지에 서명을 하고 가시는 분,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분,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시는 분 등 차별금지법에 다양하게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을 보며 캠페인의 보람을 느꼈지요.

연필도 팔고 입법청원도 받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우스!

언어차별과 연결되는 차별은? 차별로드맵, 위대한 사연찾기는 계속됩니다.

연필은 1000원이지만 연대의 마음은 돈 주고도 못사! 반가운 후원의 손길

반차별 퀴즈를 맞추면 정말 실한 선물이!

나만의 FACE선언! 개막작 '종로의기적'을 만든 연분홍치마

아이러니하게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스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부스의 맞은 편 벤치에서는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오신 두 분이 청소노동자 한 분을 사이에 두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가끔씩 들려오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며 이번 인권영화제의 타이틀이었던 “나와 당신의 거리”를 새삼 느꼈답니다. 그 사이의 수많은 차이들을 이야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더 만나야 할까요? 그래서 또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모아 담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다음 캠페인에서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다음 달 캠페인에서 또 만나요~!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다음 다달의 캠페인은 퀴어문화축제! 입니다.
12시-4시 을지한빛미디어 파크에서 만나요!
4시 30분 행진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대형현수막과 함께 걸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쳐보아요!
반차별 퀴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시원한 요굴요구르트를 디립니당!

페이스 선언 사진 활용에 대해 알립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Wed, 25 May 2011 17:41:54 +090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2011년 1월부터 페이스 선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선언에 참여하신 분들의 사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을 위해 다양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페이스 선언을 활용하는 첫 번째로 ‘퀴어문화축제’에서 행진 중에 차별금지법제졍연대의 이름으로 사진을 인쇄한 현수막을 펼치고 행진하려 합니다.

(혹시라도) 페이스 선언에 참여하셨지만 자신의 사진이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니네] 110512 칼럼 : 우리도 법대로 살고 싶다고요 ②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Wed, 18 May 2011 23:15:45 +0900

명백히 정치적인 이야기

우리도 법대로 살고 싶다고요 ② 지극히 우리 모두의 이야기

강위 (언니네트워크 편집팀)

우리가 얼마나 차별에 무감한 세상에 살고 있느냐는 지난 3월 31일, 군형법 9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헙 판결문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명실공히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헌재는 부끄럽지도 않은지 ‘차별 상황’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공개했다.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군대 안에서 ‘닭 취급’을 받으며 차별 받아도 된다는 사회에 사는 것은 참으로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막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합헌 판결문 전문 보기)

이런 식이라면 너는 여자니까, 장애인이니까, 뚱뚱하니까, 어리니까, 외국인이니까, 가난하니까, 학력이 낮으니까 차별 받아도 된다는 말할 거냐며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싶다. 실제 우리 사회는 이런 이유로 함부로 차별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이 ‘부끄러운 줄’은 알게 됐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권력층은 동성애에 대해서만은 ‘막 대해도 된다’는 막 되먹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답답하고 막막한 이런 상황에서 굴하지 않고,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차별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이들이 존재한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고 외치는 배포, 이것이 2011년 가장 ‘핫’한 운동을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http://ad-act.net/)를 주목하는 이유다.

차별을 차별이라 부르지 못하고 … 무엇을 차별이라 할 것인가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만이 아니라, 살면서 우리는 ‘차별을 차별이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세상이 정해 놓은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이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뒤집어쓰게 되는 순간들. 무엇을 차별이라고 부를 것이냐에 따라 차별에 대한 항의도, 시정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차별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폭력적 상황 속에서 ‘무엇을 차별이라고 칭할 것인가’에 대한 열린 논의를 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자, 여기서 오른손을 살포시 왼쪽 가슴 위에 (굳이 올릴 필요는 없겠지만 아픈 기억을 쓰다듬자는 의미에서 슬며시 한 번) 올리고서 ‘살면서 차별받은 순간’을 떠올려 보자. 누군가는 면접관에게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애 낳고도 일할 거냐는 질문을 받았던 순간을 떠올릴 것이고, 누군가는 이성 애인이 없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들의 대화에서 배제되었던 순간을, 결혼을 하지 않아서 전세 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상황을, 이성애자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세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 누군가는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발언권을 박탈당하거나 옷차림이 유별나다는 이유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도, 내가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거에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오해 때문에 불이익을 겪었던 순간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

이처럼 우리가 겪어온 차별 상황들을 드러내고, 그것이 왜 차별이며, 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초석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을 바꿔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입장이다.

저기요, 제가 지금 차별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사실 차별은 물리적이고 직접적으로 가해지기도 하지만,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행되기도 한다. 가령 결혼 여부나 성정체성에 대한 (무식이 철철 넘치는) 비하 발언을 듣고 심적 고통을 느꼈을 때,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것을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경우 가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며 오히려 ‘참 예민하게 구네’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개인의 문제이며, 누군가 너무 예민해서 발생하는 균열일까.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런 식의 차별은 ‘사회적으로 소수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공동의 경험일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겪는 차별 상황에 대해 “이런 것도 차별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발화함으로써 우리가 겪고 있는 차별을 드러내보자는 한다. 이렇게 말하고,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고통 받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이 개인의 문제나 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금지되어야 할 차별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별 받았다’라고 느끼는 인식 주체가 중심에 선다는 점이다. ‘그게 무슨 차별이냐’ ‘나는 차별 한 적이 없다’라는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차별이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차별의 실상을 밝혀 가자는 말이다.

권고가 아닌 법이 필요한 이유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체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실질적으로 적용된 적이 없다는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심지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도 무시당하지 않았던가!) 이것이 바로 실체법으로 작동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차별의 구제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와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를 제시하고 있다. 심정적으로(?) 차별을 인정하고 애석해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차별 금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이 존재하지만, 이보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중에는, 차별 상황에서 복합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한 사람이 A라는 단일 차별을 받기보다는, A와 B, 혹은 A와 B와 C와 D의 차별을 동시에 겪고 있는 만큼 (아, 너무 아프고 슬프지만 현실은 그러하다), 실질적으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더더욱 절실해진다.

한편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처벌이나 시정도 중요하지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도 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차별을 받은 ‘개인’에 대한 차별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감수성을 높여 가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조항이 필요하단다. 정부기관에서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 규칙,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면서 차별의 찌든 때를 벗겨내자는 것이다.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자, 엽기발랄변태적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퍼포먼스와 차별금지법제정 동의 서명, 차별금지법제정을 지지하는 페이스 선언 등을 진행하고 있다. 1월 LGBT 인권포럼, 3월 여성의 날 행사, 장애인 대회, 4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에서 ‘다달의 캠패인’을 진행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지지하는 릴레이 인터뷰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배우 김여진 씨(인터뷰 보기), 권해효 씨(인터뷰 보기),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인터뷰 보기), 조국 교수(인터뷰 보기)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거대하고, 무겁고, 복잡한 얘기를 하는 이들이 엄숙하고 장엄하고 비장한가 하면, 네버, 노노!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을 반대하는 이들은 엽기발랄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가장 크게 웃고, 가장 즐겁게 움직인다. 고정된 방식의 싸움이 아니라 가장 변태적으로, 고인 물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에 균열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세상은 죽도록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낙관해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 때면, 지난 1월 LGBT 인권포럼에서 인상 깊게 접한 한채윤 KSCRC 대표의 발언을 떠올려 본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론(차별금지법 제정)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싸워 갈 테니.” 또한 2011년 언니네트워크 회원 워크숍에서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비혼,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아시아 여성 연대 등에 관심을 가지며 활동해 온 이 공간(언니네와 언니네트워크)의 사람들이 가장 가슴 뛰게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던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몽의 또랑또랑한 음성을 되새기게 된다.

그래, 차별과 억압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여성주의자라면, 뜻을 함께하는 당신이라면, 멀고 멀게 느껴지는 이 길에 진득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 당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서명을 받고 있다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면, 반가운 마음으로 마음을, 손을, 후원을 더해 주시라.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또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모든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 어이없는 차별 상황에서 “법대로 해”라고 호기롭게 외칠 수 있기를. 더불어 법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터져 나오기를. 그리하야 더는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을 그런 날을 꿈꾸며, 우리의 경험들과 언어로 단단하게 다져진 그 길을 함께, 즐겁게, 춤추듯 걸을 수 있기를, 속절없이 뜨겁게 기대해 본다.

차별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

동성을 사랑하는 군인은 군대 내에서 성추행/성행위를 할 경우(강제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우리 사회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성적지향, 성정체성의 문제를 주목하는 것은, 이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우리 사회의 차별 인식 수준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차별이라고 하면 물리적 폭력, 경제적 손실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소수자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부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왜 말하지 못하냐고? 드러내는 순간 혐오와 차별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신이 누군지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은 그 자체로 명백한 차별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은 자신이 누군지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말해지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차별로 인식되기 힘들어진다. 내가 누군지 말할 수 없고, 내가 겪는 차별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차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상황. 이를 두고,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나의 고통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는데도?

동성애에 대한 혐오,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차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소위 자연의 섭리, 미풍양속을 해친다며, 동성애가 세상을 말아먹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대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일지도 모른다. 차별을 통해 얻어지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더 크게 몸을 부풀려 타인(자신보다 적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 와중에 (너희들이 존재하는 것은 알겠지만 어두운 곳에서 웅크리고 살면서) 내 눈에 띄지만 말라는 우아한 호모포비아도 존재한다. 하지만 성적 지향의 문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님은 물론이고, 숨기고 살아야 할 무언가도 아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판결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와, 차별을 지속하고자 하는 권력층을 마주할 때, 이들과 맞서기 위해, 함부로 차별을 행하도록 하지 못하기 위해 우리가 손에 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거듭 떠올리게 된다.

<사진 출처>

1,2,3,5,6) 게티이미지 코리아 : http://www.gettyimageskorea.com
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블로그 : http://ad-act.net/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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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달의 캠페인, 이번엔 인권영화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Tue, 17 May 2011 17:52:08 +090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다달의 캠페인

가는 곳은 달라도 차별금지법으로 통해요!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양할 수 있는 사회
다양함이 서로 어우러지는 사회
낙인 찍히거나 폭력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 그대로 인정받고 사는 세상

다양한 차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해요!

일시_5월19일(목) 오후 1시~5시

장소_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서울인권영화제

프로그램

- 차별로드맵-위대한 사연

- 차별금지법제정촉구 입법청원 서명

- 각 단체별 최고의 한정 아이템 반차별 문제 맞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