똔구닷컴

난쟁이의 행진

똔구 — Wed, 09 May 2012 13:51:38 +0900

어디에서건 양극화, 소득격차가 문제란 말을 자주 접한다. 하지만 그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는 실감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보통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한 사회의 전체 소득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어 있을까? 물론 각 사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분배의 양상은 모든 사회에서 거의 비슷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네덜란드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 펜(J.Pen)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분배의 양상을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는 사람을 납치해서 쇠 침대에 눕혀 그 사람의 키가 침대보다 더 큰 사람은 다리를 자르고 키가 작은 사람은 잡아 늘여 침대의 길이와 같게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한 사회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각자의 소득에 따라 그 사람의 키를 늘이고 줄이려고 하는데, 평균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평균 정도의 신장을 갖게 하고 나머지는 소득에 비례하는 신장을 갖게 만든다. 그런 다음, 키가 작은 사람부터 시작해 순서대로 열을 지어 행진하게 하고 옆에서 그 행진의 모습을 지켜본다고 한다.

모든 사람의 행진이 다 끝나려면 60분이 소요된다고 할 때, 행렬의 선두가 지나가는 처음 몇 초 동안은 기묘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해 파산한 이들로 소득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머리를 땅 속에 박고 거꾸로 서서 행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 다음으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성냥개비만한 사람들, 그리고 담배 길이에 불과한 사람들이 약 5분 동안 열을 지어 지나갈 것이다. 다음에는 30cm의 막대기만한 사람들, 연금생활 노인,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뒤를 따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난쟁이의 행렬은 무척이나 오래 지속된다.

행렬의 반이 지나간 시점인 30분 후에도 역시 우리의 어깨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생산직 노동자 등)이 계속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며, 45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와 비슷한 크기의 사람을 보게 된다. 이들은 사무직이나 공무원 등으로 평균 소득 언저리에 위치한 사람들이다. 딱 평균 정도의 신장을 가진 사람들이 지나가는 광경을 보는 것은 행진이 시작된지 약 48분이 지난 후가 된다. 그 이후로 사람들의 키는 갑자기 커져 얼마 가지 않아 전신주만한 사람이 지나가는가 하면, 곧 이어 15층 아파트 높이의 키를 가진 사람, 그리고 63빌딩 높이의 키를 가진사람을 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행진의 끝이 1초도 남지 않았을 때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키가 몇 km나 되는 까닭에 머리가 구름위로 솟아 있는 거인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참고자료

『미시경제학』, 이준구, 2008, 법문사

『현대 경제학원론』,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2007, 박영사

「난쟁이와 거인의 행렬로 본 소득불균형」, 조계완, 2009, 한겨레21

일어탁수

똔구 — Wed, 09 May 2012 01:05:00 +0900

예전 일이 생각났다. 갓 대학에 입학하여 어리버리하던 새내기 시절, 선배 한 명이 밥을 사주었다. 우연히 같이 수업을 듣게 된 같은 과 여자 선배였는데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평소 학교에서 별로 눈에 띠지 않는 선배였다. 친구랑 같이 선배에게 밥을 얻어먹었던 자리였는데 맑스주의에 대해 관심이 없느냐 어쩌고 하는 말들이 나와서 당시에는 참 재미가 없던 시간이라 느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식사하는 동안 별다른 교감을 나누지 못했고, 후에 그 선배와는 인사도 하는둥 마는둥 하는 사이가 되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선배는 '다함께'^[각주:1]의 일원이었다. 사회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우리 학과에는 '다함께'에 속해있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선배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을 좋게 보지는 못했던 기억이 많다. 나 또한 그들 못지 않게 '좌빨'에 가까웠지만 그들의 성향이나 태도는 매우 불편했다. 책을 하나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용감하다고, 마르크스나 레닌, 트로츠키 책 몇 권을 읽고는 다른 학생들을 무지한 이들로 보고 우리를 마치 계몽시키려는 태도는 같은 학생으로서 보기 싫은 모습이었다.

운동권이 왜 인기가 없냐고? 심심하면 등장하는 '혁명'이나 '주체사상' 같은 오그라드는 구석기 유물들은 그냥 그렇다 넘어가자. 이곳에서 개인의 취향은 자유니까 말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운동이 운동이 아니다. 밑으로부터의 운동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선동에 가까우니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 곧았던 촛불집회를 변질시킨 것도 이들이 아니었던가. 시민들의 여론에 발을 담그다 못해 그 위에 올라서서 한 자리 하려는 심보, 배타적이고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한 도그마틱함. 이를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지겹다. 좀 변할 때도 되지 않았나.

촛불집회는 그 시작만 하더라도 기존의 데모, 시위와는 다른 새로운 시민들의 참여 행태였다. 더 이상 시위라는 것이 처절하고 심각한 무엇이 아니라 끼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는 흥겨운 장에 가까웠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고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하지만 '다함께'를 비롯해서 일부 단체들이 자발적 시민들의 분산된 참여를 자꾸 한 방향으로 동원하려 하면서 촛불집회는 변질되어갔다고 생각한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왜 학생, 주부, 직장인들로 이루어진 평범한 시민들을 청와대로 몰고 가려고 했던 건지. 4.19처럼 어디라도 점거하고 싶었던 것이었나. 물대포나 콘테이너 같은 경찰의 강경대응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이들이었고, 시민들의 촛불을 자신들의 세력 다짐의 수단으로 활용코자 한 것도 이들이었다. [본문으로]

대한민국은 연예공화국이다

똔구 — Thu, 03 May 2012 00:33:00 +0900

한국은 연예인의 나라이다. 텔레비젼을 켜면 온종일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나온다. 라디오도 마찬가지다. 연예인들의 신변에 대한 잡담 천지다. 인터넷 뉴스도 팔할 이상이 연예인들에 대한 소식이다. 연예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기사로 등장한다. 광고에도 연예인 천지다. 길거리를 가다가 연예인이 등장한 광고판을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의 대화도 온통 연예인 이야기다. 누가 어디에 출연했고, 누구와 누구가 어떤 사이이고 하는 이야기들로 대화가 채워진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미디어를 양적으로 확장시켰다. 인터넷을 따라잡기도 버거운 마당에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모바일 미디어가 등장했다. 이로써 사람들은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엄청나게 커진 셈이다. 하지만 그 그릇을 채우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시 말해 미디어는 무한히 확장되어갔지만 이를 채울 수 있는 콘텐츠는 한정적이었다. 결국 만만한 것은 연예오락이었다. 사람들은 집, 지하철, 공원 등 어디에서든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들이 읽고 보는 건 연예인들의 신변잡기에 대한 기사들 뿐이다.

사람들도 연예오락을 찾기 시작했다. 민주화 이후 사람들은 정치나 이념 같은 거대담론보다는 주변의 것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각박해지는 삶, 학업과 업무의 부담, 그리고 날로 극심해지는 사회적 갈등과 이념 대립 속에서 연예계 이야기는 손쉽게 시간을 죽일 수 있는 부담없는 오락거리였다. 취향이나 관심거리에 있어 공통 분모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현대인들 사이에서 연예오락은 누구와도 쉽게 공유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대화의 소재이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연예공화국'이라해도 무방할 정도로 연예계에 대한 관심과 연예 가십거리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물론 연예계에 대한 관심 자체를 나쁘게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사회문화적 관심에 있어서 어느 것이 고급스럽고 어느 것이 천박하다는 기준은 없다. 다만 그 관심이 지나치게 어느 한 쪽으로만 편중되는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TV 프로그램의 하루를 생각해보자. 아침 뉴스의 상당 부분은 연예계 뉴스로 채워진다. 하지만 말이 연예게 뉴스일 뿐, 실상은 연예인들의 신변잡기에 대한 보도가 전부다. 어느 배우가 어떤 CF 촬영을 했고, 어느 탤런트의 다이어트 식단이 어떠하며, 어느 가수가 트위터에 어떤 말을 남겼다는 등등. 연예계에 대한 비판적 저널리즘은 찾아볼 수 없다. 뉴스가 끝나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침 토크쇼'가 이어진다. 여기서도 역시 주인공은 게스트로 초대된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다. 연예인의 집을 방문하고, 연예인이 자주 먹는 음식을 소개한다. 오후에는 전에 방영되었던 밤 시간 예능 프로그램들이 재방송된다. 역시 별다른 내용은 없다. 게스트로 초대된 연예인의 근황, 개인사와 같은 사생활에 대한 에피소드 등이 전부다. 그걸 물어보는 MC가 누구냐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문제는 사람들이 마치 거울을 보듯 TV를 보며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연예계를 닮아가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TV, 인터넷의 영상 미디어 속에서 연예인들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은 그들의 외양적인 이미지를 통해서다. 화려한 겉치레로 유행을 만들고 그 유행에 뒤처지는 이들을 촌스런 '루저'들로 만들어버리는 연예계의 외면적인 생리가 고스란히 대중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 외양이나 언변이 실력과 내공을 전도시키는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해졌다. 사람들은 TV 속 배우들처럼 되기 위해 성형을 하고, 과도한 다이어트를 감행하면서도 좀처럼 만족할 줄 모른다.

한창 자신만의 개성을 가꿔나가야 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다. 요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여학생들을 보면 모두 하나 같이 연예인을 따라 짙은 화장을 한다. TV나 인터넷 이미지 속 연예인처럼 예뻐지고 싶어서다. 그들에게는 이미 여성 연예인이 예쁘고 예쁘지 않고의 기준이다. 그들의 대화도 대부분이 아이돌 가수에 대한 이야기들뿐이다. 서로가 연예인에 대한 관심을 나눌 때 비로소 또래로 어울릴 수 있게 된다.

다른 세대에 비해 젊은층의 정치 참여가 현저히 부족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관심이 민주화 같은 정치적 담론에서 TV, 가요 같은 문화적인 담론으로 옮겨갔던 바로 그 시기에 태어난 이들이다. 때문에 정치나 사회적 담론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대신 연예오락 중심의 대중문화에 푹 빠져있다. 신문을 읽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연예기사를 즐겨보며, 뉴스 대신 드라마나 예층 프로그램을 챙겨본다. 이들은 본인의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도 새로 데뷔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 이름을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울러 연예계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과 부정적인 병폐를 낳고 있다. 사람들은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궁금해 하지만 모두 일회적인 관심에 불과할 뿐, 결국 연예인 당사자나 대중들 양쪽 모두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 사건, 지금도 진행 중인 타블로 사건 등, 대중들은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자신들도 알아야 할 일종의 공유물로 여기고 흥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연예, 대중오락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문화풍토가 매우 척박하다. 연예인의 사생활 소식이 일부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소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마치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처럼 포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최근의 현상은 후진사회가 보여주는 모습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선진 사회로 가려면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좀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

경제규모에 비해 정치사회적인 의식이 낮기로 유명한 나라가 일본이다. 3S 정책이 연상될 만큼 일본의 집권 보수 세력은 연예계에 대한 일본 사회의 높은 관심을 그대로 방치하고 이용했던 탓이다. 일본에서는 공중파 방송에서 연예인의 결혼식을 생중계한다고 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웃긴 일이지만 지금의 추세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보험시장

똔구 — Wed, 02 May 2012 19:59:00 +0900

현대 사회의 삶은 다양한 종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현금과 귀금속을 보유한 사람들은 도난의 위험에 처한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도 행여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한다. 요즘 TV를 켜면 나오는 건강보험 광고들처럼 암과 같은 갑작스러운 병환은 목숨뿐만 아니라 엄청난 치료비마저 부담하게끔 만든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고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며 이러한 위험을 완화시키려 했다. 화재로 집이 전소되었거나 흉년이 왔을 때처럼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부담을 나눠 가졌다.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러한 공동체적 관습은 희미해지고, 이를 기업화한 보험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어떤 위험기피자는 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화재발생확률이 이고, 화재 발생 시 손실액이 원이라고 한다.

구분	화재 발생 시	평상 시
확률
재산

재산의 기대치는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각 상황에서의 재산의 크기)이고, 기대효용은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각 상황에서의 효용)이므로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기대치:

기대효용:

만큼의 확실한 재산을 갖고 있을 때의 효용 ()이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효용인 기대효용과 동일하므로 는 확실성등가이다. 여기서 확실성등가란 위험이 있을 경우 그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보다 적은 수익이라도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다면 그와 맞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을 의미한다.

재산의 기대치가 이고 확실성등가의 크기가 이므로 위험프리미엄^[각주:1]의 크기는 로 측정된다.

보험료의 결정

기대손실액의 크기가 이므로 공정한 보험료^[각주:2]는 이 된다. 공정한 보험가입 이후에는 화재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의 크기가 항상 이므로 보험가입자의 효용수준은 로 증가한다. 단, 공정한 보험을 판매할 때는 보험료 수입액(=기대손실액)과 보험금 지급액이 동일하므로 보험회사의 이윤은 0이 된다.

만약 (확실성등가)만큼의 확실한 재산이 보장되면 보험가입 이전의 효용수준인 기대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손실 전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한의 보험료는 공정한 보험료()+위험프리미엄()이 된다. 최대한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하면 화재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의 크기가 (확실성등가)가 되므로 효용수준은 보험가입 이전과 동일하고 보험회사는 위험프리미엄()에 해당하는 이윤을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실제보험료는 공정한 보험료와 최대한의 보험료 사이의 수준에서 결정된다.

공정한 보험료는 기대손실액과 보험료가 동일한 경우를, 그리고 최대한의 보험료는 공정한 보험료와 위험프리미엄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이 그림에서의 공정한 보험료는 , 최대한의 보험료는 가 된다.

보험가입과 소비자 효용

실제보험료()가 공정한 보험료()와 최대한의 보험료 사이의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이 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손실액 전부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면 재산의 크기는 항상 가 되므로 효용의 크기는 이 된다. 즉, 보험가입 이전보다 효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한편 보험회사의 경우 평균적인 보험금지불액은 만큼이나 보험료수입은 만큼이므로 ()만큼의 이윤을 획득하게 된다. 만약 실제보험료()가 상한선(공정한 보험료+위험프리미엄)과 하한선(공정한 보험료) 사이에 있다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 이득을 보게 된다.

위험기피자가 원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하면 만큼의 효용수준을 얻게 되므로 보험가입 이전의 효용수준인 기대효용()보다 더 높은 효용을 얻게 된다. 보험회사도 기대손실액()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수취하게 되므로 이윤을 얻게 된다.

참고자료

『미시경제학』, 이준구, 2008, 법문사

『현대 경제학원론』,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2007, 박영사

『경제학의 ZIP』, 김진욱, 2007, 네오시스

위험프리미엄이란 위험을 부담할 경우 그 위험부담에 대해 요구되는 일정한 대가를 의미한다. [본문으로]
공정한 보험이란 보험회사의 기대이윤이 0인 보험을 의미한다. [본문으로]

필립스곡선

똔구 — Tue, 01 May 2012 23:35:00 +0900

세계 2차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은 일자리 부족과 높은 물가라는 두 가지 두통거리에 시달리고 있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트루먼이었는데, 트루먼의 경제보좌관은 경제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때 항상 두 팔을 사용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도록 했다. 한쪽 팔로는 물가를 잡을 것을, 다른 한쪽 팔로는 실업을 잡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트루먼은 선택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경제보좌관에게 다음에 올 때는 한쪽 팔을 떼어 오라고 농담을 했다고 한다.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긴축 기조로 전환된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시중에 넘치는 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중에 화폐 공급이 줄어들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시중에 돈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소비수요와 투자수요가 감소한다. 이와 함께 긴축적인 재정정책으로 정부의 재정지출도 감소하게 되고 결국 총수요가 감소한다. 수요가 감소하면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는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이게 된다.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기업은 재고가 쌓이니 생산을 줄이고, 결국 고용이 감소한다. 물가는 안정될지 모르지만 실업자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불황이 지속되고 실업자가 증가하면 정부는 돈을 풀고 정부지출을 확대한다. 부족한 민간 부문의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총수요가 증가함으로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자 수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정부가 확대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시중에 돈이 풀리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이자율을 하락한다. 이에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고 생산이 확대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것이다. 결국 실업률 감소는 인플레이션의 증가와 맞바꾼 셈이다.

필립스곡선

뉴질랜드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인 필립스(A.W.Philips)는 1958년에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술지인 「Economia」에 발표한 논문("1861년~1957년 영국의 실업률과 명목임금 변화율")에서 임금변화율과 실업률 사이에 역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실업률이 낮은 해에는 임금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은 해에는 임금상승률이 낮다는 것이다. 1960년대에 들어와 립시(Lipsey)를 비롯한 여러 학자에 의해서도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업률 간에 안정적인 역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필립스는 임금인상률이 생산성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생산성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임금인상률은 인플레이션율과 일치한다. 그 이후의 연구에서는 명목임금상승률 대신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율)로 대체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현재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에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인 필립스곡선(Philips Curve)이 널리 쓰이고 있다. 필립스곡선은 인퓰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 관계를 나타낸다.

실제실업률, 자연실업률)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하므로 실업률을 낮추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고,^[각주:1]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려면 실업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 즉, 우하향의 필립스곡선은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필립스곡선은 실업률이 높을 때는 그 기울기가 완만하지만 실업률이 낮을 때는 기울기가 급경사를 보인다.

필립스곡선은 그 당시 주류를 형성하던 케인즈학파에 의해 매우 유용한 모형으로 받아들여졌다. 필립스곡선이 안정적이라면 이는 어느 한 경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결국 케인즈학파는 필립스곡선이 주어지면 정책당국은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조합을 찾아내어 그 점에 도달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케인즈학파는 우하향의 필립스곡선을 재량적인 안정화정책(미조정, fine-tuning)^[각주:2]의 당위성을 보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출현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실증적인 분석에 따르면 필립스의 주장대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에 안정적인 역의 관계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이 발생하였다.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곡선을 인정해오던 경제학자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현상이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모두 상승하므로 필립스곡선 자체가 우상방으로 이동한다.

이에 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은 스테그플레이션을 급격한 원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비용 인상이 경제의 총체적인 공급을 위축시켜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즉, 석유 파동과 같은 원자재 가격의 인상에 따른 공급충격으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물가상승과 산출량 감소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필립스곡선이 제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역의 관계가 항상 안정적인 것만은 아님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거시경제론』, 정운찬, 김영식, 2008, 율곡출판사

『현대 경제학원론』,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2007, 박영사

『거시경제학』, ManKiw, 이병락 옮김, 2007, 시그마프레스

「스태그플레이션」, 김철환, 2010, 네이버캐스트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을 때에는 실업률이 높을 때보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훨씬 더 높은 물가 상승을 무릅써야 한다. [본문으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경제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정책을 말한다. 케인즈학파는 미조정을 통하여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본문으로]

가치의 역설

똔구 — Tue, 01 May 2012 23:18:53 +0900

가치의 역설이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딜레마에 부딪혔던 문제이다. '스미스의 역설'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는 일상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물은 매우 헐값에 팔리는 데 반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는 다이아몬드는 매우 비싼 값에 팔리는 모순에 직면했다. 아담 스미스는 모순을 풀기 위해 고민했지만, 단순히 말해 어떤 재화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다르다는 동어반복적인 답변으로 만족해야 했다.

구분	사용가치	교환가치
물	높음	낮음
다이아몬드	낮음	높음

그러나 1870년대에 등장한 한계효용학파는 총효용 및 한계효용의 개념을 구별하고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총효용이 아니라 한계효용임을 밝혀 이 딜레마를 해결했다.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사용가치는 재화소비에 따른 만족늘 의미하므로 총효용에 해당되고, 교환가치는 물건의 값인 가격을 의미한다. 한계효용학파에 의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은 총효용이 아니라 한계효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사용가치(총효용)는 매우 높더라도 교환가치(가격)은 낮을 수 있다는 것이 한계효용학파에서의 설명이다.

이 그림은 물과 다이아몬드의 한계효용곡선(MU)을 나타내고 있는데,^[각주:1] 물과 다이아몬드의 부존량이 동일하다면 일상생활에 있어 필수재인 물이 더 중요하므로 물의 한계효용곡선이 다이아몬드의 한계효용곡선보다 상방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물은 존재량(혹은 소비량)이 로 매우 많기 때문에 사용가치(총효용)는 매우 높지만 하녜효용은 낮으므로 가격은 로 낮게 결정된다.

이에 비해 다이아몬드의 부존량(소비량)은 로 매우 적기 때문에 사용가치(총효용)는 낮지만 한계효용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로 매우 높게 결정된다. 따라서 한계효용학파의 설명에 의하면 가치의 역설은 역설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 된다.

참고자료

『미시경제학』, 이준구, 2008, 법문사

『현대 경제학원론』,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2007, 박영사

『경제학의 ZIP』, 김진욱, 2007, 네오시스

물의 한계효용곡선이 다이아몬드의 한계효용곡선의 상방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물과 다이아몬드의 부존량이 동일하다면 물의 가격이 다이아몬드보다 높게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이아몬드의 부존량은 매우 적으므로 가격이 높고, 물의 부존량은 거의 무한하므로 가격은 거의 0이 되는 것이다. [본문으로]

도덕적 해이

똔구 — Tue, 01 May 2012 17:23:00 +0900

스마트폰을 새로 산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운 스마트폰을 애지중지 여길 것이다. 흠이 가지 않게 케이스도 사서 끼고 액정 필름도 사서 붙인다. 또 행여나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들고 다닐 때도 조심조심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하지만 가령 원할 때마다 새 스마트폰을 지급해주는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어떨까. 전처럼 스마트폰을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노심초사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충대충 사용하다가 흠이 나거나 고장이 나면 바로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을테니 말이다.

이처럼 자기 행동이 상대방에 의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대리인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등 본인의 이득을 추구하거나 편인에게 편리한 행동을 할 유인을 갖게 된다. 그 결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일어난다고 한다. 도덕적 해이는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뒤에서 보게 되듯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대리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도덕적'이란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다.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화재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화재경보기나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것처럼 그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쏟는 노력이 많을수록 화재로 인한 손실은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화재예방 노력과 화재로 인한 손실 사이의 관계는 그림처럼 역의 관계일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노력해야 할지를 정할 때, 그는 화재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생기는 한계편익과 이에 소요되는 한계비용을 비교하게 된다. 화재예방 노력을 했을 때 그에게 생기는 한계편익은 화재로 인한 손해가 줄어드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곡선에 대해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손실의 감소폭을 의미하므로 이에 -부호를 붙인 것이 바로 한계편익이 된다.

만약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의 한계비용()이 일정한 수준으로 주어져 있다면, 그는 화재예방에 만큼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 왼쪽으로는 화재예방의 노력에서 나오는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크므로 노력의 수준을 더 높이는 것이 이득이 되는 한편, 오른쪽에서는 반대로 노력의 수준을 더 낮추는 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곡선이 교차하는 수준에서의 노력, 수준의 노력이 그에게는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분명한 것은, 화재예방에 대한 노력과 관련된 한계비용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본 한계편익은 달라지게 된다. 화재가 났을 경우 보험에 의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자발적인 예방 노력에서 나오는 한계편익은 종전에 비해 더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보험에 들지 않았을 때의 한계편익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며, 새로운 한계편익곡선은 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에 가입한 후 그가 화재예방에 쏟는 노력 수준이 로 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보험업에서 일어나게 되는 도덕적 해이의 한 예이다. 본인이 화재예방을 위해 쏟는 노력에 대한 정보는 오직 가입자만이 갖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보험회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즉 화재예방에 부주의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비록 보험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화재에 의한 사회적 손실 그 자체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바로 이 사실에서 도덕적 해이가 효율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자신의 손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보험회사가 그 부담을 떠맡아야 하므로 보험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화재에 의한 사회적 손실은 곡선 자체로 똑같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반면 곡선은 보험가입자 자신의 입장에서 본 개인적 한계편익곡선일 뿐이며, 보험의 존재는 이처럼 화재예방 노력의 사회적 한계편익과 개인적 한계편익 사이에 괴리를 가져온다.

보험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큼의 노력을 하고 이를 통해 와 를 합친 면적에 해당하는 사회적 잉여^[각주:1]가 생긴다. 하지만 보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의 노력 수준을 로 줄이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말미암아 만이 사회적 잉여가 된다. 즉 도덕적 해이에 의해 보험 가입 후에는 사회적 잉여가 줄어드는 것이다.

상품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질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스스로 알고 있지만, 소비자는 그 노력의 정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 길이 없다. 기업은 소비자가 이에 관한 정보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일시적으로 상품의 질을 낮추어 비용 절감을 시도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상품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시장은 기업의 평판과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한다. 소비자들이 어떤 회사의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그 기업에 대한 평판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아이폰을 사용한 사람은 계속 아이폰을 고집하는 것처럼 그 회사 제품을 써본 결과 좋은 품질이었다고 느낀 소비자는 미래에도 계속 좋은 품질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개별 소비자들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기업의 평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업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다.

어떤 기업이 한 시점에서 상품의 질을 떨어뜨려 비용절감을 시도한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이윤이 증가할지 모르지만, 소비자는 이로부터 그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나쁜 질의 상품을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즉 그 기업에 대해 나쁜 평판이 형성되는데 이는 장래의 판매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 상품의 질을 떨어뜨려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얻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나쁜 평판 때문에 매출 감소로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바로 내일 문을 닫을 기업이 아니라면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상품의 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소비자 정보를 주로 다루는 잡지 등 상품의 질에 관한 정보를 널리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는 정보매체는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평판의 효과를 더욱 높여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매체는 기업에 대한 평판을 신속하게 퍼뜨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미시경제학』, 이준구, 2008, 법문사

『현대 경제학원론』,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2007, 박영사

『경제학의 ZIP』, 김진욱, 2007, 네오시스

잉여는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편익-비용)과 같다. [본문으로]

EPL의 왕좌탈환

똔구 — Tue, 01 May 2012 08:27:38 +0900

5월 1일 4:00 맨체스터 시티 1:0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올시즌 EPL 우승을 건 한판승부, 맨체스터 더비의 승자는 맨체스터 시티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무려 8골이 앞서면서 리그 우승에 한 발 다가섰다. 그동안 엄청난 '머니파워'를 앞세우고도 번번히 우승권에 진입하지 못했던 맨시티가 '돈으로 우승을 살 수는 없다'는 주위의 핀잔으로부터 해방될 날도 머지 않은 듯 싶다. 분명한 것은 이번 게임 승리로 맨유와의 리그 두 경기 모두 맨유를 제압하며 그동안 EPL 최강자로 군림해오던 맨유로부터 우위를 점했다는 사실이다.

내용만 따져본다면 역시 퍼기는 늙은 여우, 아니 꼬리 아홉 개 달린 여우였다. 발렌시아와 웰백 대신 박지성과 긱스를 기용했다. 수비적인 전술로 나올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상 외의 선택이었다. 승점을 앞서있는 맨유에게는 비기기만 해도 우승이 보이는 경기였다. 때문에 맨유가 잘하는 '선수비 후역습' 형태로 나올 것이라 여겨졌다. 중원이 두터운 맨시티를 상대로 압박이 좋은 박지성의 선발 출장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 하지만 긱스의 출전은 예상 밖이었다. 스피드가 빠르고 역습에 능한 발렌시아 대신 긱스가 투입되었다. 퍼기는 속도감 있는 역습보다 템포를 늦추는 지공을 선택한 것이다.

전반 막판 세트피스 상황에서 눈 깜짝할 새 터져나온 콤파니의 결승골을 제외한다면, 퍼기의 전략적 선택은 탁월했다. 나이가 많은 스콜스와 긱스, 시즌 후반 다소 지쳐있는 에브라 등 맨유의 체력적 부담을 염두해 신속한 역습 대신 철저히 지공을 선택했다. 역습에 몰두하다간 자칫 잘못 경기 초반부터 정신 없는 공방전이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급할 것 없는 맨유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버는 셈이었고 맨유의 느린 템포에 조급한 맨시티가 말려든다면 더할 나위 없었던 전략이었다. 실제로 맨시티는 전반 종료까지 이렇다할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박지성을 필두로 한 맨유 미드필더들의 짜임새 있는 압박에 맨시티는 단조로운 공격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하지만 데 헤아의 약점은 극복되지 못했다. 어쩌면 이번 시즌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등을 통틀어서 맨유의 최대 약점은 데 헤아의 공중볼 처리였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데 헤아는 탁월한 민첩성으로 여러 차례 화려한 선방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중볼 처리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아쉬운 점이 많다. 이번 골도 그 때문이었다. 골에어리어 안으로 들어온 공을 처리하지도 못했고, 테베즈와의 몸싸움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도 못했다. 물론 콤파니가 엄청난 헤딩을 보여주었지만, 데 헤아의 선임이었던 반 데 사르를 떠올린다면 실점에 대한 아쉬움을 쉽게 떨칠 수가 없다.

맨시티의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다. 공격진 라인업은 눈이 부실 정도다. 아게로, 테베즈, 제코, 발로텔리, 실바, 나스리 등 세계 최고의 초호화 공격진을 자랑한다. 여기에 이탈리아 출신 만시니의 수비축구가 더해지면서 맨시티는 그야말로 무결점의 팀으로 거듭나고 있다. 공격진의 화려함 속에서도 밸런스와 실리를 잃지 않는 축구를 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맨시티의 수비는 빈틈이 없었다. 리그에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줬던 루니와 나니, 웰백을 꽁꽁 묶어두었다. 후반들어 맨유의 반격이 살아나는 듯 했지만 데 용이 가세한 맨시티의 수비진은 두터웠다. 공격과 수비, 전체적으로 맨유보다는 맨시티에 무게감이 있었다.

이번 경기의 승리로 맨시티는 맨유와의 리그 더비전 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가져갔다. 그동안 EPL의 최강자로 군림해오던 맨유에게 완승을 거둔 것이다. 사실상 맨유의 독주는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맨시티는 EPL의 새로운 최강자로 등극하고 있다. 비록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토너먼트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뮌헨이나 밀란, 바르샤와 레알 등과 비교하더라도 전혀 밀리지 않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서로 다른 리그에서 모인 선수들이 발을 맞춰온 단계였다면, 지금은 만시니의 실리적인 전술 아래 선수들의 호흡이 농익어가고 있는 단계이다.

퍼기는 박지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리그 경기에 연달아 결장하면서 시즌 종료 후 맨유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오늘 경기 선발 출장함으로써 퍼기의 구상 아래에 여전히 박지성이 있다는 사실이 판명났다. 비록 리그 경기에서 결장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할지라도 맨유는 항상 리그와 클럽대항전, 컵 경기 등을 모두 소화하는 팀이기에 전술적인 활용도가 높고 경험이 많은 박지성을 쉽게 내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퍼기는 강팀을 상대로 변칙적인 전술을 즐겨 사용하기에 전술이해도가 상당한 박지성은 퍼기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이다.

경기 도중 설전을 벌이고 있는 만시니와 퍼거슨 감독

또한 커리어 말년에 퍼기에게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났다는 점도 흥미롭다. 퍼기가 그동안 강력한 도전자들을 겪어왔다. 벵거의 아스날, 무리뉴의 첼시, 울리에나 베니테즈의 리버풀 등. 세계 최고의 감독, '늙은 여우'란 수식어를 갖고 있는 퍼기가 새롭게 등장한 만시니의 맨시티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EPL을 보는 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조세부담의 귀착

똔구 — Mon, 30 Apr 2012 01:23:00 +0900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해서 반대급부 없이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를 의미한다. 조세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분이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이다.^[각주:1]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이고, 간접세는 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이다. 즉, 조세의무자와 실제의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직접세라 하는 반면, 조세부담을 납세의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것을 예상하고 과징케 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하는 것이다. 간접세는 주로 재화에 대해서 부과되므로 물품세라고도 한다.

조세부담의 전가(shifting)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조정하여 조세부담을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조세전가의 유형에는 전전, 후전, 소전의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전전은 조세전가가 재화의 생산과정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후전은 조세전가가 재화의 생산과정과 반대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소전은 경영합리화를 통해 생산과정에서 조세부담을 흡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생산자에게 단위당 100원의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재화가격을 100원 인상하는 것은 전전에 해당되고, 생산자가 원료공급자에게 요청하여 원료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후전에 해당된다.

조세부담의 귀착(incidence)이란 조세전가가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이 특정 경제주체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전가가 이루어지면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가 달라지게 된다.

조세와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의 이동

구분

종량세

종가세

생산자에게 부과될 때

생산자가 소비자로부터 받고자하는 가격이 T원만큼 상승하게 되고, 공급곡선이 단위당 조세액만큼 상방으로 평행이동한다.

생산자가 소비자로부터 받고자 하는 가격이 t%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급곡선이 회전하면서 상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소비자에게 부과될 때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T원만큼 하락하고, 수요곡선이 단위당 조세액만큼 하방으로 평행이동한다.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t% 하락하게 되고, 수요곡선이 회전하면서 하방으로 이동한다.

최초의 균형점이 점이었으나 생산자에게 단위당 원의 조세가 부과되어 공급곡선이 원만큼 상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조세부과로 공급곡선이 조세액만큼 상방으로 이동하면 재화가격이 에서 으로 상승하므로 단위당 조세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조세부과 후 재화가격은 으로 상승하였으나 생산자는 단위당 원의 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생산자가 실제로 수취하는 금액은 로 조세부과 전보다 낮아지게 된다.^[각주:2] 즉, 조세부과 전에는 소비자가격과 생산자가격이 동일하나,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격과 생산자가격이 괴리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단위당 조세액 중 소비자부담은 이고 생산자부담은 이 된다. 조세부과로 인한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잉여는 만큼 감소하고, 생산자가격 하락으로 생산자잉여는 만큼 감소한다. 그런데 정부의 조세수입은 의 면적에 불과하므로 사회 전체로 볼 때 만큼의 후생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자료

『미시경제학』, 이준구, 2008, 법문사

『현대 경제학원론』,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2007, 박영사

『경제학의 ZIP』, 김진욱, 2007, 네오시스

직접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있고,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본문으로]
일반적으로 조세가 부과되면 생산자가격은 조세부과 전보다 낮아지게 된다. [본문으로]

시장실패란?

똔구 — Wed, 18 Apr 2012 23:08:00 +0900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은 고전학파 이후 '시장경제 만능주의'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한계비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시장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이루어진다. 이는 이론적으로 완벽하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이론적 완벽함은 전제된 몇 가지의 가정 하에서만 유효하다는 사실이다. 만약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손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성립하지 못한다. 바로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것이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경제학자는 프란시스 바토(Francis Bator) 교수이다. 그는 현재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명예교수이며, 젊은 시절 MIT에 재직하고 있을 때 자유시장경제의 장점과 한계점을 밝힌 두 편의 논문을 1950년대 후반에 발표하여 경제학 분야에 크게 공헌했다. 특히 두 번째 논문인 '시장실패의 해부학'을 게재하면서 당시 경제학의 주류였던 일반균형모형이 전제하고 있는 가정이 현실에서는 위배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일반균형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미래의 확실성과 완전한 정보는 비현실적이므로 기업가, 투자자, 소비자는 미래에 대해 예측하고 이 예측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부분 그 예측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시장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토는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상호 간의 정보의 부족은 생산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재화를 너무 많이 생산하게 한다거나 반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것보다 부족하게 생산하는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소비자의 경우에도 상품을 선택하여 소비하는데 있어 정보가 부족하면 소비의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점은 2001년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교수에 의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또한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성 등도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경쟁시장 모형에서 각 산업은 시장지배력이 미미한 다수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은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수확체감의 법칙^[각주:1]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수확체감의 법칙은 찾아보기 힘들다. 많은 제조업의 경우 생산라인을 설치한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단위당 생산비용은 오히려 감소한다. 결국 현대와 같은 대량생산 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항상 소기업을 시장에서 축출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

외부성도 시장실패의 주된 요인이다. 외부성이란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어떤 소비나 생산 행위가 다른 소비나 생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과를 재배하는 과수원 주인이 사과나무를 많이 심었을 경우 사과 꽃이 더 많이 피면, 이웃에서 꿀벌을 키우는 양봉업자의 꿀 수확은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양봉업자가 과수원 주인에게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기 때문에 양봉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외부성(외부경제)이 생기게 된다. 반대로, 근처에 연탄공장이 들어서면서 검은 연탄 먼지가 날리는 바람에 주변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가 입게 되는 피해는 부정적인 외부성(외부비경제)에 속하게 된다.

특히 외부비경제는 주변의 구성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연탄공장이 연탄을 생산하면서 발생시키는 먼지가 주변의 농업종사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떤 기업의 경제 행위가 주변 사람들에게 손실을 끼치되 그 손실을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된다면, 그 기업은 그런 경제 행위를 사회적인 최적 수준 이상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즉, 어떤 상품 생산에 있어서 외부비경제가 발생한다면, 그 상품의 실제 생산량은 완전경쟁 하에서의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많아지는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것이다.

도로, 항만, 등대, 교량, 치안, 소방, 국방 등 공공재도 시장실패를 유발시킨다. 공공재가 사유재와 대비되는 특성 중 하나가 비경합성^[각주:2]이다. 바다에서 배 한 척이 등대 불빛을 본다고 해서 다른 배들이 등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자는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은 그 과자를 먹을 수 없으므로 경합적이다. 또 비배제성^[각주:3]도 공공재의 주요 특징 중 하나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라도 도로나 교량 같은 공공재의 이용을 막을 수 없다. 무임승차가 가능한 것이다. 공공재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져다주지만 비경합성, 비배제성 같은 공공재의 특징들 때문에 기업은 공공재의 공급을 피할 수밖에 없다. 즉,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공공재가 공급되지 않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제학이 현실을 중시하는 학문이라면 시장실패보다는 오히려 완전경쟁시장이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되어 부수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로빈슨은 1933년에 간행된 저서 <불완전경쟁의 경제학>에서 "경제이론의 원칙을 설명하는데 완전경쟁으로부터 시작하고 독점을 특별한 경우로 설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독과점을 주된 부분으로 하고 완전경쟁을 부수적인 특별한 경우로 바꾸는 것이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거시경제론』, 정운찬, 김영식, 2008, 율곡출판사

『현대 경제학원론』,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2007, 박영사

『거시경제학』, ManKiw, 이병락 옮김, 2007, 시그마프레스

일정한 자본(토지)에서 작업하는 노동자 수가 증가할수록 1인당 생산량(한계생산량)은 점차 적어진다는 법칙이다. [본문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여도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재의 특성, 즉 비경합성이란 어떤 특정 공공재를 현재 쓰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을 이른다. [본문으로]
특정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제주체라 할지라도 소비에 배제시킬 수 없는 특성을 말한다. 공공재를 계속 과소비할 경우 발생하는 '공유지의 비극' 또한 비배제성으로 비롯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