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nesty Diary: 앰네스티 일기

반기문총장, 앰네스티 아이린 칸과 함께 일하게 될지도...

고은태 — Thu, 11 Mar 2010 15:48:00 +0900

포린 폴리시가 오늘 자 보도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앰네스티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아이린 칸(Irene Khan)씨와 함께 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입니다.
Race for top human rights post heats up (Foreign Policy)

긴 기사지만, 대충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12월에 UN총회는 인권에 대한 UN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UN사무부총장(assistant secretary-general)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는 제바에 자리잡은 UN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조정업무를 맡으면서, 3년 전에 반기문씨가 사무총장에 취임한 이래 인권분야에서 UN본부의 업무가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의 후보로 몇 사람이 기사 내에서 거명되고 있는데, 그 중 국제앰네스티의 전사무총장인 아이린 칸씨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보아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막후에서는 경쟁이 꽤나 치열한 모양인데요, 거명된 후보들을 기사에서 거론된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rene Khan: 전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Heraldo Muñoz: 주UN 칠레 대사
David Scheffer: 전 미국대사, 주로 전쟁범죄 관련
Joanna Weschler: 폴란드 민주화 운동가이자 전 Human Rights Watch의 UN 대표부

제가 보기에는 네 분 중에서는 아이린 칸씨가 프로필이든, 업무적합성이든 혹은 활동력이든 가장 확실한 후보가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해당 직위에 강력한 인권옹호자를 세울 것인지, 아니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외교적인 인사로 채울 것인지 반기문 총장의 선택이 관심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조심스러운 성격 때문에 잘 알려진 인권활동가를 꺼려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을 보면, 아이린 칸씨는 그녀의 막강한 능력과 업적, 그리고 지명도 때문에 오히려 선택되기 힘들지도 모르겠군요.

누가 되든, 반기문총장의 선택이 그런 쪽으로 간다면 이는 모두를 위해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무부총장직 신설 자체가 반기문총장의 해당분야의 활동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찰을 피해가는 인사를 앉힌다면 결국 반기문씨는 인권문제에 관한 한 역대 최악의 UN사무총장이었다는 오명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진 부분에 대해 만회해야 함에도 그럴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지요. 반면 정말 강력한 인사를 앉힌다면, 개인적인 위신은 물론이고 그간 부진했던 UN의 인권활동을 강화하여 전세계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을 위해서나 전세계를 위해서나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아이린 칸씨는, 촛불집회 때 국제앰네스티 조사단 파견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 인물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습니다. 작년 말에는 한국을 방문하여 정부에 앰네스티의 우려를 전달하고, 용산참사현장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는 등 인권침해현장을 살펴보고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한국의 시민들 그리고 앰네스티 회원들과 교감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해서 비교적 우리 사회에는 친숙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앰네스티 사무총장으로 있는 동안, 9.11 테러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인권침해의 물결 속에서 이에 대항해 가장 강력한 정부들과 용감하게 맞섰으며, 동시에 빈곤문제에 대해 인권의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앰네스티의 활동범위를 늘리고, 동시에 인권운동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녀는 '들리지 않는 진실'이라는 책을 썼으며, 한국어로 번역도 되어 나왔습니다.)

또한 앰네스티 내부적으로는, 피해자를 '위해' 일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피해자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그들의 스스로의 목소리로 전세계에 외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여 50년간 앰네스티가 활동해 온 방식을 크게 바꾸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앰네스티 밖에서나 안에서나 늘 용감한 변화의 지도자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꼭 아이린 칸씨가 그 자리에 임명되어서, 부디 국제앰네스티에서 보여주었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전세계 인권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데 이바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잘 이해하는 UN사무부총장의 임명은, 한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믿습니다.

들리지 않는 진실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아이린 칸 (바오밥,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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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원 데이 (ONE DAY) - 괴이쩍은 연애소설

고은태 — Thu, 11 Mar 2010 08:22:05 +0900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여자와 한 남자의 더도 덜도 없는 연애소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연애가 좀 요상합니다. 이 둘은 1988년부터 2004년까지, 20대 초에서 30대 중반까지, 무려 16년 동안 서로에게 가장 친하고 가장 함께하고 싶은 사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이 대부분의 기간 동안 친구로 서로의 주변을 맴돌기만 하면서 진행됩니다. 그 팽팽한 긴장감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주로 SF나 판타지, 추리소설만 읽는 저이지만, 긴장감으로만 놓고 보면 전혀 뒤지지 않는 설정이고 전개입니다.

소설의 구성방식도 매우 재미있습니다. 매년 딱 하루의 이야기만 진행됩니다. 세인트 스윈던스 데이라고, 윈체스터의 성자 스윈던을 기리는 날인데, 이 날 비가 오면 40일간 계속 비가 내리고, 맑으면 40일 내내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는 전설이 있는 날입니다. 일 년 중 단 하루, 이 날 일어난 사건과 사건 틈틈이 살짝 보여지는 회상 만으로 이십 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솜씨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제가 손을 떼지 못하고 읽으면서 흥미롭게 본 지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밝음과 어두움, 가벼움과 무거움

남자는 밝고 즐겁게 세상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긍정적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인생에 주어지는 기회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반면 여자는 그 반대의 인물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면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고 싶어합니다. 물론 스스로에 대한 관점도 비판적입니다. 아름답지만 스스로를 꾸미지는 않습니다.

이런 구도는 끝까지 지속됩니다. 서로 조금씩 변화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작가는 이 둘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사실 어느 쪽을 택하든 두 젊음은 외롭고 막막할 뿐입니다. 그러나 두 세계관의 간극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어떻게 비어져 나오는지, 그리고 두 인생의 양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세심하게 묘사됩니다.

2. 친구와 연인 사이, 영원한 딜레마

젊은 시기 한번쯤 생각해보고 꽤나 진지하게 토론도 해보았을 주제입니다. 이성 간에 친구는 가능한가. 주인공 두 사람은 서로를 친구, 그것도 가장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들고, 가장 힘들고 내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 사이는 늘 아슬아슬 하기만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각자의 이성관계 역시 숨김없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이 머리로 어떤 생각을 하든, 삐걱거림이 발생합니다. 너무 좋은 친구라서 연인으로 발전시키기 꺼려지는, 그렇지만 그 상황 역시 만족스럽지는 않은, 게다가 다른 이성에게 빼앗기고 싶지도 않은 그런 관계는 어떻게 지속될까요?

3. 엇갈리는 감정곡선, 타이밍의 문제

길고 긴 세월 동안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지만 서로를 향한 두 사람의 감정곡선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문제는 그게 서로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성관계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타이밍이란 맞기 보다는 맞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듯 합니다. 우리 인생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잘못된 타이밍으로 인해 스쳐 지나가게 될까요.

무려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대단히 세밀하게 진행되는 까닭에, 독자는 두 주인공의 인생의 기복과 달라지는 모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듯 관찰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조금씩 쌓여간 세월의 축적이 자신들의 인생을 어긋나게 만드는 타이밍을 끊을 수 있게 해줄 때,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4. 영국의 변화, 영국 젊음의 속사정

영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신기한 나라입니다. 소위 선진국에 살아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겪을 것 다 겪고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을 듯 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버텨가는 여유 있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대처시대의 마지막 시기에서 시작하여 2007년에야 끝을 맺는 이야기는 이 혼돈의 시기 영국의 사회와 그 속을 살아가는 젊음을 잘 보여줍니다.

대처시기에 이루어진 무지막지한 신자유주의적 - 당시에도 그렇게 불렀나요? - 개혁의 광풍의 터널 끝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두 사람에게 인생은 무엇을 향해서든 열려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막혀있기도 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빛을 바래고, 개인이 직면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회의 상황. 그 속에서 어떻게든 희망을 안고, 혹은 잃고 버텨나가는 젊음의 모습에서88만원 세대라 불리는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의 위치를 미루어 짐작해보는 것도 소설이 주는 재미입니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영국은 우리의 길을 조금 먼저 걸어간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책은 참 쉽고 흥미진진하게 읽힙니다. 톡톡 튀는 현대어가 구사된 번역 역시 읽는 맛을 더해 줍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을 앰네스티 일기에 올리느냐고요? 책에 앰네스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 비록 국제사면위원회라는 옛 이름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요. 여주인공이 참 어려운 시기에 앰네스티 활동을 시작할까 고민하는 대목이 있고, 그 몇 년 후에는 앰네스티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국제사무국일까요, 영국지부일까요?

유럽이나 미국의 영화, 문학 작품에 보면 앰네스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인권단체로써의 이미지가 강했다면, 요즘에는 인생과 사회에 대해 고민하는 똑똑한 여주인공이 앰네스티의 일원으로 종종 그려지는 것 같네요. 아마 그런 종류의 현대적 여주인공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배경이 앰네스티이기 때문일까요?

원 데이
카테고리	소설
지은이	데이비드 니콜스 (리즈앤북,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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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겪은 언론보도, 진실은 어디까지?

고은태 — Wed, 10 Mar 2010 17:16:55 +0900

언론의 보도내용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기는 하지만, 저 같은 보통사람이야 그 내막을 잘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짐작할 뿐이지요. 그러다가 사소하지만 점검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2월 25일 헌재의 사형제도 합헌결정 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보통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질의응답도 있는데다가 제가 원고를 그대로 읽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사실 나중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직 원고를 성실하게 읽었을 뿐이기 때문에 기사화된 내용과 확실한 비교가 가능했습니다.

일단 문제의 원고는 제가 다른 글로 포스팅 했으니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형제 합헌 결정에 대한 헌재 앞 기자회견 발언문

그날 밤에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사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글씨는 제가 강조한 것입니다.

고은태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도 “헌재 결정은 사형제 없는 세상으로 나가는 국제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1977년 16개던 사형제 폐지국은 2010년 현재 139개국에 이른다. 국격을 말하는 한국이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의 두 문장은 분명히 제가 한 말이지만, 결론으로 제시된 부분은 제가 전혀 하지 않은 말입니다. 사실 저는 국격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동의하지만 그 표현에는 조금 거부감도 들고 의미도 혼란스럽게 쓰이는 점이 있어서 잘 쓰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점에서 사용하면 비꼬는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그런 화법을 잘 쓰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이지요.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고은태 이사장은 “1990년 이래로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등의 헌재는 사형제 폐기를 결정했고 러시아 헌재도 자국 내 사형선고와 집행 유예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한국의 이 같은 결정은 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국제적 흐름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 부분은 완전한 사실이지만, 다만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뒷부분 조금만 빼고는 인용된 발언의 대부분이 제 발언이 아닌 것이지요. 아 참, 저는 더 이상 한국지부 이사장이 아닌데, 이건 뭐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제 책임도 있으니까 통과합시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전해졌다. 고은태 국제 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은 "국제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국제사회는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UN사무처장을 배출한 한국이 아시아의 인권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설 수 있도록 사형제 폐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 문장은, 제가 한 발언의 흐름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뒷문장은 역시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UN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단순한 오타이겠지요? 사실 과거에는 UN사무총장 운운하는 표현을 조금 쓰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UN사무총장을 배출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적어도 인권분야에 있어서는 전임 총장에 비해 전혀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하는 분을 가지고 인권 이야기 해 보았자 별로 설득력도 없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의 발목을 잡는 듯한 인상을 주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의 세 기사만 볼 때, 제 이름이 나오고 따옴표로 인용된 부분 중 실제 제가 한 이야기는 반이 되지 않는 셈입니다.

미리 밝혀두지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당 언론에 문제를 제기할 생각을 하고 있거나 불만을 표현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의 기사내용들은 그날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스타일과 다르다 뿐이지 진실을 왜곡한 것은 없고, 또 어딘가 다른 자리에서라면 제 입에서 나왔다고 해서 크게 놀랄만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해당기사의 출처를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불만을 제기하기 보다는, 당시 기자회견에 모인 사람들의 취지를 하나라도 더 전달하기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가 기사화 된 것은 아마도 제 발언을 짧게 인용하면서 완결된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혹은 제 발언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주고자 하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나름대로 일이 이렇게 된 과정을 헤아려보면, 현장에서 발언하신 저 외의 다른 분들의 발언도 있었고, 저의 현장 발언 외에도 별도로 국제앰네스티의 보도자료가 같은 날 배포되었는데, 이들을 모두 일일이 출처를 밝혀 인용하는 것이 어렵고, 내용전달에도 좋지 않으므로 몇 개가 합쳐져서 제 입을 통해 나간 것으로 기사가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합니다.

제 쪽에서야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 불만은 전혀 없지만, 이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언론에서 누군가의 실명이 밝혀지고 그의 발언이 따옴표 속에 인용된다면, 당연히 그 따옴표 내의 내용은 실제 그 사람이 말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불행히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과 판단은 대부분 세상에 대해 우리가 가진 지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 중 시사성이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언론을 통해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론을 통해 얻은 지식 중 어떤 것들은 일정 부분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사실보도 조차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언론을 믿을 수 없다고 늘 이야기 하다가도 보고 읽는 순간에는 믿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니, 세상을 사는 지혜 중의 하나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해보고, 중요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는 더 깊고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양심적인 지식인-전문가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보다도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열 받기 전에 그 발언이 자기 귀로 들은 것이 아닌 이상 한번 더 점검해 보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때로는 직접 귀로 들었을 때 조차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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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고은태 — Wed, 10 Mar 2010 09:37:51 +0900

2010년 3월 2일, KBS 1라디오의 열린토론 진행 중에 벌어진 에피소드 한 토막입니다.

다행히 출연하신 분들이 모두 합리적인 분들이라서 좋은 분위기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청취자들의 문자를 받아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 패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본인의 가족이 살인의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공개적인 방송토론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순간 분위기가 좀 굳어졌고, 사형제에 찬성하시는 패널조차도 문제 있는 질문이라는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사회자는 미안한 듯, 동일한 의견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이슈가 되기만 하면 인터넷에는 저런 댓글이 도배되고, 그 보다 훨씬 더한 증오와 저주, 욕설도 많이 보이니까요. 처음에는 좀 놀랐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 질문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일단 저런 식의 질문은 더 이상의 토론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정부를 비판해 보았자, "너 하루라도 대통령 해봤어?"하면 그걸로 토론은 끝입니다. 이야기하기 싫다는 뜻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합리적인 토론을 원한다면, 나와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사형 당해보신 분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고독하고 어려운 결단의 결과물입니다. 일단 사회분위기가 그렇고, 처음부터 쉽게 사형제도에 반대하면서 자라난 사람도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사형에 반대하게 되었다면, 꽤 많은 실존적 고민을 거쳤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론이 옳든 그르든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런 질문 한 번 안 던져보고 사형제에 반대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만 이 질문이 다른 사람을 향해 제기되었을 때, 이것은 대단히 무의미한 질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답을 듣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종교인들에게 "네가 끔찍한 고문과 죽음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과 같죠. 특수한 심리상태가 아닌 한, 올바른 답은 "그때 가봐야 알겠다" 외에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질문은 그 자체로 매우 무례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극도로 불쾌한 상황 속에 밀어 넣는다는 데서 그렇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의 양심을 시험하려 한다는 데서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질문은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공격해서 상처를 주고 보복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백 보를 양보해서, 이성에 입각한 토론이 아닌, 감정에 기반한 말싸움의 자리라고 해도 저런 질문은 함부로 던져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실제로 자신의 아주 가까운 가족이 살인 피해자가 된 사람들만이 저 질문을 던질 최소한의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런 질문이 가능하다면, 정확히 그 반대의 질문도 가능합니다. "네 부모가 살인범이라도 넌 네 부모의 사형에 찬성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당연히 살인 피해자의 수보다 결코 적지 않은 살인범이 존재하므로 앞의 질문이 타당하다면 꼭 그만큼의 가능성으로 이 질문도 타당합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부모라도 흉악범은 죽어 마땅하다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런 질문은 앞의 질문 만큼이나 잘못된 질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수많은 사형관련 토론의 장에서 저는 한번도 사형폐지론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못 봤다고 해서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형찬성론자들이 흔히 던지는 저 질문의 숫자에 비해서는 극히 적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지고 보면, 저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사형선고를 하지 않거나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관도 아니고, 사형집행을 마냥 미루고 있는 법무부장관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시민일 뿐입니다.

단지 자기와 다른 의견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쏟아지는 증오와 저주, 그리고 심지어는 인신공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진심을 담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사형찬성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형제에 반대하는 분들이 그런 거친 언사를 쓰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과연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수 많은 살인범들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사형에 찬성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반대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느 쪽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더 높을까요? 물론 저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사형관련 게시판의 댓글들을 훑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형제도야 폐지되거나 말거나,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혹시 우리사회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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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못다한 사형이야기 3 - 현실

고은태 — Mon, 08 Mar 2010 23:09:59 +0900

글의 분량 때문에 세 편으로 나누어 올립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사형이야기 1 - 응보
방송에서 못다한 사형이야기 2 - 예방
방송에서 못다한 사형이야기 3 - 현실

현실: 이미 파편이 되어버린 사형제도

몇 가지 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형제도는 이미 찬성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형제도 찬성의 강력한 근거인 예방효과가 사실은 근거 빈약한 가설일 뿐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들어 대한민국의 사형제도는 사실상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형폐지론자들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형에 우호적인 현정부에 의해 그렇습니다.

2009년 9월 1일 언론보도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럽평의회에 형사사법 관련 협약 가입을 요청하면서 ‘가입하게 되면 사형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유럽평의회 쪽이 밝혔다. 법무부도 앞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겨레신문)

이 부분은 아직 진행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결론이 난 사안도 있습니다. 얼마 전인 3월 1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체결한 한-불가리아 범죄인인도조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도 대상 범죄를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한정하고, 청구국 법률이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형을 부과 또는 집행하지 않는다는 보증 하에 인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CBS)

이 조약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체포되기 전에 비행기를 타고 불가리아까지만 가면, 사형집행은 무조건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불가리아까지 갈 능력이 안 되는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EU의 관련 협약 가입이 성사되면 그 대상은 물론 전체 EU국가로 확장되게 됩니다.

결국 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삼일절 날에 대한민국 정부는 스스로 사형제도와 관련한 주권을 일부 포기하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형제도를 만신창이의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에 대해 사형찬성 쪽에서 좀 들고 일어나야 마땅할 것도 같은데, 그런 소식은 없더군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사형제도라는 것이 대단히 희한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정국가로 도망가지 못한 어정쩡한 범죄인들만이 사형당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지요. 따라서 미리 충분한 계획을 하고 시작한다면 -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 유형이죠 -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이 면제될 뿐 아니라, 이런 상황을 앞으로 뒤집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 정의가 있고, 응보가 있고, 예방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면적으로 사형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사형제도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최소한 공평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맺음말

몇 가지 논지에서 사형제에 찬성하는 분들의 감정에는 저 역시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형제 찬성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형제도는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공평한 응보가 되고, 더 많은 살인을 예방해서 억울한 희생자를 줄여주는 그런 사형제도는 대한민국에도 없고,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사형제도는, 끝 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사실상 정부에 의해 누더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사형제도는 찬성론자들이 머리에 그리는 그런 사형제도가 전혀 아니고, 찬성과 반대쪽 어느 입장에서 보아도 괴이하고 처량한 모습일 뿐입니다.

전 아주 어릴 때부터 매일매일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맹세하며 커 온 세대입니다. 모든 교육과 사회분위기가 그러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금씩은 조국과 민족의 영광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할 것이고, 조국과 민족에 누가 되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국가-개인의 관계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최소한 머리로 만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제가 다른 글에서 밝혔듯이 단순히 소수의 흉악범과 다수의 시민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과 개인의 관계, 특히 국가권력이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놓고 다투는 문제입니다.

세계의 추세를 자꾸 들이대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사형제도는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권력의 한계 자체가 도전 받는 상황은 결코 우리나라만으로 제한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계가 완전한 사형폐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만 안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한국사람은 맞아야 말을 들어'와 비슷한 의미로 들립니다.

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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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못다한 사형이야기 2 - 예방

고은태 — Mon, 08 Mar 2010 23:06:18 +0900

예방효과: 선량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응보와 더불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는 사형제도의 근거가 바로 사형제도가 가지는 범죄의 예방효과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예방효과는 없다는 쪽이 진실에 가깝습니다. 이는 방송에서도 언급되었듯, UN의 위탁을 받아 1988년에 수행되고 2002년에 갱신된 연구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형이 종신형에 비해 유의미한 정도로 살인을 막아준다는 가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분별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Roger Hood, The Death Penalty: A Worldwide Perspective)

제가 아는 한 이것은 사형제도의 예방효과에 대한 가장 신뢰할만한 연구이며,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어느 분도 이보다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사형찬성론자 측에서 단편적인 연구나 자료들에 근거해서 예방효과를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에 반대되는 연구결과나 자료 역시 매우 풍부합니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예방효과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단지 검증되지 않은 추측일 뿐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사형제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상당한 정도의 신뢰도로 보여준다면, 아마 그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릴 뿐 아니라 각국 언론에 의해 주요 뉴스로 다루어지고, 이를 연구한 학자는 세계유수의 법대에서 모셔가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 분명합니다. 당연히 각국의 사형제도에 대한 정책도 재검토의 대상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정하기 대단히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형벌이 무거울수록 범죄예방효과는 커지는 것이 당연해 보일 테니까요. 과속이나 차선위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과 사형에서도 우리의 상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상식이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진실이 아닌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경우가 있지만, 사형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틈을 타서 그걸 실행에 옮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극악한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입증되지 않는 가정법 위에 세워진 논리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니 일단 죽이기부터 하자'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너무나 그럴 듯 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많은 사형존치론자들이 사형폐지론자들을 낭만주의자라거나 이상주의자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 물론 이것도 상당히 예의를 갖춘 표현입니다 - 사실 연구결과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그럴 것 같은 것에 기초해서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현실감각이 없는 몽상에 가깝지 않을까요?

예방효과 하나 더: 영국의 사례

사형제에 찬성하는 분들이 흔히 들고나오는 자료가 영국의 통계입니다. 사형을 폐지한 이후로 살인범죄의 발생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지요. 과연 그것이 사형폐지 때문인지 혹은 다른 사회적 요인인지는 대단히 의심스럽지만,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자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반대되는 통계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지요. 살인발생률이 치솟다가 사형을 폐지한 후 지속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도 있고, 사형제도가 없는 주가 사형제도가 있는 주 보다 훨씬 살인발생률이 낮은 미국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일단 영국의 경우에 한정해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형을 폐지함으로써 살인발생이 늘었다는 영국의 정부는 도대체 자국 시민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몰인정한 정부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한 후, 정권교체도 있었으니 이는 특정정치세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국정부 전체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200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반대의 날' 기념식에서 마틴 유든 주한 영국대사는 한국의 사형폐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고, (뉴스파워) 2008년 2월 18일에는 내정간섭이라는 반발을 무릅쓰고 외교사절로는 이례적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사형제 폐지를 다시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한 걸음 더 나아가 같은 해 3월 24일에는 영국대사관이 박선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어 카마이클 영국하원의원이 사형제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며 EU 외교사절 상당수가 참석하여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데일리중앙) 그뿐 아니라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이후에는 같은 날(2010년 3월 25일) 영국대사관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헌재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프레시안)

저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러니까 우리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정부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살인범죄발생률이 높아지는데도 이를 유지하며,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서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영국이 한국보다 훌륭하다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적어도, 경험자의 입장에서 보는 사형제도 폐지의 결과의 실제가 존치론자들이 걱정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증표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양보해서, 영국의 통계를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뭔가 껄끄러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질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영국 뿐 아니라 수 많은 국가가 사형을 폐지했음에도 그 중에서 사형제도를 재도입한 나라는 정말 손에 꼽을 극소수 뿐이라는 것만 보아도, 사형제도가 사회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한번쯤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많은 나라가 다 자국민의 안전에 무관심한 정신 나간 국가가 아니라면 말이지요. 그런데도 찬성론자들은 그 극소수의 사례를 사형제도의 예방효과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내밀기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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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못다한 사형이야기 1 - 응보

고은태 — Mon, 08 Mar 2010 22:58:00 +0900

지난 화요일(2010년 3월 2일), KBS 1라디오의 열린토론에 출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과 관련한 토론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열린토론 2010년 3월 2일 분 소개 게시판

이 글에서는 해당 방송 내에서 소화할 수 없었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혹은 이야기의 성격상, 또는 토론의 진행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주로 한국의 사형제도 현실이 가지는 허구성, 그리고 사형존치 논리의 문제점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부디 이 글이 사형제도 찬반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토론이 끝난 후에 함께 출연한 분들께 딴지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분들께서도 역시 다 하지 못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이고, 그저 저는 제 입장에서 못한 이야기들을 모았을 뿐입니다.

응보: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정의의 실현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사형제도가 필요한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끔찍한 범죄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다면 사형제도는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아마 이 말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형제도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략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넓은 의미의 살인건수가 약 1,00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것은 불과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0건 이내입니다. 바로 이런 자료에 바탕 해서 사형제도 찬성자들은 우리나라의 사형선고가 엄격하게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사형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응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가족이 죽었는데, 이 중에서 응보의 기회를 얻는 가정은 불과 전체의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이니까요. 한 가정이 살인자의 죽음을 기대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동안 다른 100가정은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소위 정의실현의 울타리 밖에서 울고 있어야 하니까요.

결과적으로, 만일 당신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살인을 당했을 때, 사형을 통한 응보를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살인범이 경찰에 빨리 잡히지 않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되도록 더 많이 죽여서 확실히 사형선고의 대상이 된 다음에 체포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사형제도의 현실입니다. 그저 한 명 정도 죽여서는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제도일까요?

범죄자가 한 명을 죽였든, 열 명을 죽였든,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것은 로또에 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살인자 모두를 사형시키는 것으로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마도 살인자를 모두 사형시키자고 하면 지금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전문가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난색을 표할 것입니다. 한 해에 천 명 가까이 사형시키는 것이 별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 와중에서 발생할 오판을 비롯한 각종 문제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앰네스티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최소한 2,390명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중국인데, 최소 1,718명을 처형했습니다. (2위는 이란 최소 346명, 3위는 사우디 아라비아 최소 102명, 4위는 미국 37명, 5위는 파키스탄의 36명입니다.) 중국정부도 최근에는 이 숫자에 부담을 느끼고 사형집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구가 우리의 27배에 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 해에 1,000명씩 처형하는 것이 왜 비현실적인 것인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살인에는 반드시 사형이 집행된다면, 살인범들은 검거가 가까워지면 이판사판의 살인마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고, 억울한 민간인 희생자는 물론이고 범인을 검거하려는 경찰 역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결국 사형이 살인을 예방하기는 커녕 부추기는 효과까지 가져온다고 봐야 하겠지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재의 사형제도는 어떤 의미로도 정의로운 응보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극소수의 살인자들만이 시범적으로 뽑혀서 역시 극소수의 피해자 가족들에게만 응보의 감정을 느끼게 해줄 뿐입니다. 사회는 이것을 보면서 살인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된다는 대리만족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순간에 대부분의 피해자 가족들은 응보조차 불가능한 자신들의 처지에 더욱 소외감과 고통을 느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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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보고 + 혼자 쓰는 사과문

고은태 — Sun, 07 Mar 2010 13:56:31 +0900

그냥 주변 분들께 보고 삼아 씁니다.

엊그제부터 건강에 심각한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뭐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거 해결 안되면 말로 먹고살고 글고 일하는 저 같은 사람은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내 말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젊은 세대는 셀카를 찍어 널리 퍼뜨린다고 하는데... 제가 비록 늘 젊게 살고자 노력하고 젊은 세대를 따라 배우려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가끔은 우리 세대가 가진 과거의 전통이 가진 약간의 장점을 고수하는 것이 품위있는 일이 되리라는 판단에서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흉해요.

그렇다고 뭐 치료비를 보내라거나 문병을 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한두 달 정도 괴상하게 행동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사고 올리는 글입니다. 혹 시간이 남거나 다른 일로 기도 드리실 기회가 있으면 저의 빠른, 그리고 완전한 쾌유도 꼽사리로 좀... 아무래도 여기 고정 방문객 분들의 기도는 상당한 효험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다 보니... 오늘 4시부터 하기로 한 강연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외부강연 약속을 펑크낸 것은 이번이 정말로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강연이라는 행사 자체가 전적으로 강사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비록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가셔서 더 유익한 강연을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개강연에 가까울 경우, 주최 측도 이만저만 난처한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하늘이 쪼개져도 강연약속은 지켜왔습니다만, 이번만은 안가는게 돕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은 매일경제신문 산하의(?) Young Knowledge Leader라는 그룹이 주최하는 행사이고 인권을 중심주제로 하며 앰네스티를 후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죠. 매일경제신문이라는, 앰네스티의 새로운 잠재적 파트너와 만나는 계기도 되고, 지금껏 제가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청중과 만나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앰네스티에 대한 후원의 의미를 담아주신 소중한 행사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 조직이 만나서 준비하는 행사이다 보니, 이래저래 중간에서 준비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분들께, 그리고 강의를 들으로 와주신 분들께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살다보면, 정말이지 꼭 지켜야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생기는 군요. 이런 날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거듭거듭 사과말씀 올립니다. (흠 관계자 분들께서 들어와 보실 것 같지는 않군요.)

건강조심! (조심해서 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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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앰네스티에서 온 두 번째 편지

고은태 — Sun, 07 Mar 2010 09:39:38 +0900

이전에 포스팅한 글에서 국제앰네스티 칠레지부에서 지진 직후의 급박한 상황에서 온 짧은 메일을 전해 드렸습니다.
2010/02/28 - 앰네스티 칠레지부에서 온 메시지 - 참 작은 세상

이번에는 새로 도착한 메일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전 메일보다 훨씬 차분하고 정리된 메일입니다.

국제앰네스티 칠레지부 활동가들

무엇이 일어났는가?

2월 27일 토요일 03시 34분, 진도 8.8의 지진과 파괴적인 쓰나미가 칠레를 강타했습니다. 그 결과 이백만 명의 집이 파괴되었고, 그 중 오십만 명의 집은 수리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보고에 의하면 팔백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칠레 사람들에게 끔찍하고 슬픈 사건입니다.

다행히도 앰네스티 칠레지부 사람들은 아무도 개인적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지부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과 인턴, 그리고 핵심적인 자원봉사자들의 상황은 모두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화와 휴대폰이 끊겼을 때, 우리는 트위터, 페이스북, 스카이프를 통해 연락했습니다. 어제 부로 이 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휴대폰과 전화가 정상을 되찾았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과 연락하는 임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건물구조와 장비에 경미한 손상만을 입었고, 그래서 우리는 화요일 아침부터 업무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NGO나 인권활동가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못했고, 전문적인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주요한 수리를 위해 무기한 사무실을 닫아야 합니다. 칠레 앰네스티는 그들을 도와 업무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에르난 베르가라 - 칠레지부 이사장
세르히요 라우렌티 - 칠레지부 사무국장

What happened?

On Saturday 27 February at 03.34, a 8.8 force earthquake and a devastating tsunami struck Chile. As a result the homes of 2 million people have been destroyed, with 500.000 beyond repair, and, according to latest reports, 800 people have died. This is a terrible and sad event for the people of Chile.

Fortunately, the team of AI Chile did not suffer any major personal injuries. All staff, interns and key volunteers based in the National Office (52) have been accounted for. When telephone and mobile phones were down, we communicated through Twitter, Facebook and Skype. As of yesterday, mobile phones and fixed lines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are now backing to normal and this has facilitated the task of reaching out to people.

Our office suffered only minor damages to its structure and technological equipment, and thus we have been operative since Tuesday morning. Other NGOs and Human Rights defenders were not so fortunate and have had to close their offices for major repairs indefinitely until professional assessments are finalized. AI Chile is liaising closely with various contacts in order to help them to have their operation back on track.

Hernán Vergara – Chair AI Chile
Sergio Laurenti – Director AI Chile

메일에는 본문 외에도 현 상황에 대한 칠레지부의 입장, 현재 칠레지부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등이 길고 자세하게 이어지지만 생략했습니다.

앰네스티의 주요 활동에 구호사업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난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칠레지부를 보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아이티나 뉴올리언즈, 미얀마(버마)의 경우에서 보듯 모든 재난상황은 동시에 극심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칠레지부가 활동하는 모습이 참 고맙습니다.

메일 내용을 보면 - 각종 보도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 칠레가 현재의 재난을 복구하고 정상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진도 8.8의 터무니없는 지진에 쓰나미까지 겹쳤으니 당연한 일이겠지요. 부디 그 기간이 칠레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잔인한 세월이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한 가지 더. 전화나 기타 통신수단이 끊긴 상황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스카이프가 통신수단을 대체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생각해 보면, 인터넷을 처음 연구한 동기 자체가 전쟁상황에서 군대의 통신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클린턴 미 국무부장관이 칠레 대통령을 방문하면서 위성전화 25대를 전달해야 했을 만큼 구호의 가장 기본 설비인 통신이 마비된 상황에서 인터넷은 부분적으로라도 작동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로 보입니다.

참고로 칠레 앰네스티의 트위터 주소 알려 드립니다. Twitter: amnistiac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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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함

고은태 — Mon, 01 Mar 2010 19:41:52 +0900

삼일절입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 아내에게 다짜고짜 만세삼창을 하자고 했습니다. 군소리 없이 따라 하더니 한 술 더 떠서 묵념도 하자는 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돌아 가신지 오래인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삼일만세운동이 일어난 1919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각각 열여섯, 열아홉이셨습니다.

만세운동이 강원도 깊은 산골이던 평창에서도 일어난 모양입니다. 주동자이던 청년을 경찰서(아마 주재소였겠지요.) 마당에 끌어다 놓고 순사들이 둘러싸고 두들겨 패는데, 얼마나 차고 때리는지 그 청년의 몸이 공중에 떠있었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할아버지께서는 항일주의자가 되셨고 독립의 꿈을 꾸게 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도 마찬가지셨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를 겪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돌아가시기 직전 까지도 일본과의 권투시합 중계방송이 있으면 빼놓고 보셨습니다. 아마 마지막까지도 권투경기 규칙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았지만, 한국선수가 맞을 때면 본인이 맞는 것처럼 흥분하셨고, 반대로 때릴 때면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이제는 좀 쿨 해져서 스포츠는 스포츠로 보자는 사회분위기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일제시대를 어렵게 살아내고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던 분들께 항일은 본능의 일부처럼 영혼에 각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젊은 나이에 삼일만세운동을 겪은 분들께 그 영향은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분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한국사람이 맞는 걸 보면서 억울해서 눈물을 쏟으면서 염원했던 해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일본정부의 앞잡이가 한국사람을 패던 것을 대신 한국정부가 한국사람을 패는 그런 사회로 바꾸자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해방은 남에서나 북에서나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쪽에서든 사람을 패고 죽이는 일은 계속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전수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법은 점점 더 세련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삼일절을 맞으면서 정말로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분들이 목숨을 걸고 만세를 부르면서 바랐던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쿨 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알려진 것과는 달리, 작년 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인 아이린 칸이 방한하여 처음 방문한 곳은 용산참사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아침 일찍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한국방문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앰네스티는 위안부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관련 캠페인을 조직하고 있고, 여러 차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안부문제를 국제적 여론화하기 위한 앰네스티의 활동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일본정부에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앰네스티 국제대의원총회에서 호주지부가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에 답을 찾아봅시다. 위안부를 끌고 간 것이 일본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다른 나라가 그랬다면 혹은 대한민국정부가 그런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나라가 하든 위안부의 동원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용서할 수 있는 침해이고, 우리는 그에 대항해서 싸우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통치를 폈다면 괜찮았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무력과 협박을 앞세운 무단병합 그 자체가 이 땅의 사람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기본적 권리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그 어떤 식민지 지배도 인권의 침해를 동반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 식민지배를 경험한 세대들이 모두 노인이 되었고, 이웃나라와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무조건적인 반일만으로는 변화하는 정세에 대처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제적으로 공유되는 보다 보편적인 인권기준에 기반하여 일본의 과거사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반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일관계가 아닐까요?

그리고 물론, 우리 스스로의 행동 역시 보편적 인권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삼일절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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