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nesty Diary: 앰네스티 일기

나를 울게 하는 사람들.

경성트로이카 — Mon, 08 Feb 2010 12:04:57 +0900

이 글 역시 앰네스티와는 무관한 글입니다. 그리고 어쩌보면 단순 공유하는 글 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문제(정리해고)가 우리 사회가 늘 관심 갖고 봐야 할 인권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공유합니다.

사람마다 다 관심이 다르듯 제 관심은 늘 노동문제와 국제문제에 편중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거 저런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한번 맑은 마음으로 이분과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아래 글이 밀리는건 원치 않지만 그래도 이 글도 공유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았다가 오늘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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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잘 울지 않는 편입니다. 이유는 단지 쪽 팔리는게 싫어서입니다.

그래도 살다보면 눈물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글인데 지금 공유합니다.

이 분은 저를 3번이나 울게 만든 분입니다.

가장 처음은 김주익이라는 한진중공업의 지회장이 크레인에서 농성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노동자 대회에서 한 추모사를 듣고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습니다.

또 한번은 이분이 낸 <소금꽃나무>라는 책을 읽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단식 소식을 듣고 기사를 찾다

이분이 쓴 편지를 보고 또 울었습니다.

단식 24일 만인 2월 5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빠른 괘유를 기원합니다.

나는...살고 싶습니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님께)

짧은 배움으로도 회장님의 안부부터 여쭙는 게 예의겠으나 다급한 사람의 안부를 먼저 전하는 것도 큰 결례는 아닐 듯 싶어 제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저는 회장님의 정리해고 방침에 맞서 단식을 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이라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 몸무게를 재보니 43kg입디다. 10kg이 넘게 사라졌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몸의 변화를 물으시기에 심장을 손아귀 힘 센 사람이 꽉 움켜쥐었다가 놓는 것 같다했더니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가장 위험한 징존데요" 하시더군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새벽에 혹은 오밤중에 제 심장을 움켜쥐는 악력 센 손이 꼭 회장님의 손인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 손아귀 힘을 뿌리칠 기력을 나날이 잃어갑니다.

두 번 째, 소변에서 거품이 부글거린다 했더니 단백뇨라는군요. 몸이 지방을 다 쓰고 근육도 다 쓰고 이제 마지막으로 몸에 남은 단백질을 쓰면서 버티는 거라고. 단백질마저 다 쓰고 나면 20일이 될 무렵부터는 이제 장기에 손을 댈 거라고. 내 몸이 살기 위해 장기를 갉아먹기 시작한다는군요.

오늘이 23일쨉니다. 14일째 되는 날은 못 일어났습니다. 몸을 일으킬 기력이 없으면 의식도 못 일어나야 옳으련만 의식은 새벽 두시에 일어나 몸을깨워 화장실 가고 세수도 하고 물도 마시자고 보채는데 딴청을 부리는 몸은 참 서럽습니다.

3일을 그렇게 누워만 있었습니다. 몸에선 살비듬이 징역 징벌방의 석회처럼 허옇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내 몸을 떠나가는 살비듬마저 아깝습니다. 그저께 나온 혈액검사 결과는 백혈구 수치가 2300까지 떨어졌다는군요. 5000이 정상인데. 2000이하로 떨어지면 골수에 이상이 생길뿐더러 내 몸이 어떠한 감염에도 대응할 능력이 사라진답니다. 이런 얘기들이 회장님껜 기쁜 소식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왜 이러고 있냐구요. 제 목숨뿐만이 아니라 수천 명의 목숨줄을 움켜쥐고 있는 회장님의 그 억센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입니다. 회장님께서도 떠올리기 싫은 악몽이겠지만 이미 한진중공업에선 2003년 구조조정을 막아내겠다고 싸우던 두 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고 나서야 노조는 20년이 넘은 숙원사업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고됐던 두 명 동료의 복직과 수십 명 해고자들의 복직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만 제외됐구요. 대한조선공사를 한진이 인수하면서 이어졌던 세 명 열사들에 대한 추모공원이 지어지고, 노동조합 건물이 5층 복지관으로 번듯하게 지어져 노사가 화기애애하게 테이프를 자르고, 30억을 들여 식당이 새로 지어지고, 임금이 올라가고, 성과금이 두둑해지고. 수십 년을 싸우고 수십 명이 구속되고 해고되어도 단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던 광명천지였죠.

저는 참 신비로웠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회사가 안 망하는구나. 해고자가 떼거리로 복직되고 임금이 이렇게나 오르고 노조사무실이 현장으로 옮겨져도 회사가 안 망하는 거였구나. 근데 왜 두 사람이나 죽여야 했을까. 두 사람이나 죽고 나서야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게 뼈가 저리긴 했지만 전 그게 회장님 나름의 속죄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일러를 켜지 않는 걸로 비겁한 속죄를 하고 있듯이. 누리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까. 이 불안한 평화의 댓가로 우린 뭘 지불하게 될까. 이 위태로운 평화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위태롭고 불안한 평화는 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9년 만에 성향이 다른 노조집행부가 들어섰습니다. 제가 작은 텐트를 치고 단식에 들어간 날이 하필이면 부산에선 6년만의 추위가 엄습했다고 호들갑을 떨던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선 전기를 끊었습니다.

발전기라도 돌려달라고 노조에 요구했지만 그 무섭도록 추운 하루가 다 가도록 발전기는 오지 않았고 결국 다른 데서 발전기를 가져다 돌렸는데 새벽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아침까지 벌벌 떨며 기다리다 노조에 전화를 했는데 "진숙이한테 기름 갖다 주지 마!"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집행부. 오십 넘은 나이에 단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짧게 적은 유인물마저 복사를 거부했던 집행부. 그 집행부가 들어선 지 1주일 만에 구조조정 통보를 하셨지요.

투쟁보다는 교섭에 치중했던 집행부 엿 먹으라는듯이 결국 교섭 중 정리해고 신고서를 노동부에 접수하셨구요. 정리해고를 밀어붙이는 회장님에게 만일 어떤 의도가 있는 거라면 그 의도를 무리없이 관철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 진 거죠. 352명을 신고하셨다구요. 물론 명단작성을 완료하셨을테구요. 혹시 그 352명의 하나하나 얼굴을 떠올려 보셨나요. 그의 불안한 눈빛, 굳은 살 박힌 두꺼운 손, 검은 기름때가 골골이 박힌 주름살들, 담뱃진에 찌든 누런 이빨, 어눌한 말, 한 벌을 장만하면 몇 년씩 입어대는 입성들. 그리고 가장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사는 그의 아내. 아이들 게다가 연로하신 부모님들. 352명을 짜르면 적어도 천명 이상의 삶이 무너지겠지요. 그는 잘해야 하청노동자가 될 것이고 그의 아내는 한 달 5~60만원의 알바 자리에 인격을 짓밟히며 온갖 수모를 겪게 될 것이고 아이들은 학원이 끊길 것이고 그 아이들은 어김없이 비정규직이 될 것이고.

작년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이 30,887,724원 입디다. 연봉 3천만 원짜리 철밥통들. 352명의 연봉을 합치니 10,872,478,848원 이더군요. 회장님이 굳이 짜르겠다는 352명의 목숨값을 다 합쳐봐야 회장님이 작년에 한진에서 챙겨 간 주식배당금 120억에도 못 미치더란 얘깁니다. 이 계산을 하면서 울었고 이 부분을 쓰고 있는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회장님에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크게 표도 안 나는 그 돈 때문에 천명이 넘는 저들은 얼마나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들을 뜬 눈으로 뒤척이고 있을까요. 그의 가족들은 또한 얼마나 두려운 채로 살얼음판 같은 시간들을 디디며 떨고 있을까요.

아직도 새벽이면 가장 먼저 눈앞에 떠오르는 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뽀오얀 콩국입니다. 단식을 하면 원래 가장 많이 먹던 음식이 생각나는 법인데 근래 콩국을 먹어 본 적이 없는데 생각하다가. 열여덟 살 겨울. 122번 화진여객 시내버스 안내양 시절. 새벽 4시 15분이면 김해에서 첫 차가 출발합니다. 첫차 손님과 막차 손님은 대부분 같습니다. 연장 가방을 짊어진 아저씨들, 큰 고무다라이를 인 아지매들. 그들은 대개 내리는 곳도 같습니다. 아저씨들은 구포 인력시장에, 아지매들은 자갈치시장에. 문짝이 덜덜거리는 새벽 첫차 안에서 빈속으로 김해벌판을 가로지르면 속은 견딜 수 없이 쓰리고 온몸이 경운기처럼 벌벌 떨립니다. 그땐 버스 안에 스팀도 없었습니다.

충무동 천일예식장이 회차 지점입니다. 거기 콩국을 파는 구루마가 있었습니다. 발이 곱아서 걸음을 게처럼 옆으로 걸으면서도 콩국 구루마까지 용케 뛰어갑니다. 기사님 꺼 까지 두 그릇을 사서 곱은 손에 받아들고 질질 흘리면서 게처럼 다시 뛰어 와 입 천장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비로소 온 몸에 피가 돌고 속이 화아 해지던 온기. 저절로 나오던 한 마디. "아! 살 거 같다!" 다른 사람들은 단식 3~4일이 지나면 먹고 싶은 게 없어진다는 데 저는 위장마저도 평범치를 못한 모양입니다. 굶는 자와 먹는 자의 시간의 길이는 다릅니다.

하루가 100시간도 넘는 거 같습니다. 특히 새벽은 대공분실의 시간보다 기나깁니다. 같은 분들이 묻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고, 단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 그때마다 저는 단 한명의 조합원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할지 몰라 애가 터집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이 무너지고 난 이후를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한 상황인데 정리해고가 일상화 된 현장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일상적으로 짤려 나간다면 전 살아도 산목숨이 아닙니다. 마음 같아선 회장님께 게임이라도 제안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하루를 버티면 한 명씩 명단에서 제외되는 게임. 백혈구가 0이 될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면 352명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3년도처럼 끝난 다음에 울고불고 하지 않으려구요. 두 명이나 잃고 보일러도 못 켜고 그렇게 못나빠지게 살지 않으려구요. 솥발산에도 못 가고 추모식에도 못 가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구요. 그때 85호 크레인 밑을 끝까지 지켰던 젊은 친구들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려서 눈도 못 맞추치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려구요. 화장실 출입도 막으니 거울도 못 보던 상황이라 사진이라도 찍어서 제 몸을 보고 싶었습니다. 11일 째 되는 날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몸은 이미 영혼을 담을 능력을 상실해가는구나. 저 몸을 그대로 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울겠구나. 2003년의 나처럼 앉아서도 울고 서서도 울고 누워서도 울겠구나. 어떻게든 저 몸에 콩국 한 그릇 먹여 화색이 돌게 해야겠구나. 피땀도 흘려보고 피눈물도 흘려 본 저 몸둥아리 딴 건 몰라도 콩국이라도 먹여 어떻게든 살려내야겠구나. 저는 아직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출처 : 단식 23일 김진숙 "한진중공업 회장님, 살고 싶습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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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박래군씨에게 편지를 보냅시다

고은태 — Thu, 21 Jan 2010 17:49:51 +0900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박래군씨에 대한 글을 하나 써야 하겠다고 생각한지 반 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내용이야 어떻든 일단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주제가 주는 무게 때문에 지금껏 시작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뭉개다 보니, 박래군씨를 소개하는 정말 좋은 글이 하나 떴군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써도 이렇게 잘 쓸 수는 없으니까 대신 소개해 드립니다. 박래군씨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일단 읽고 오시면 좋겠네요.

22년 전 그대로… 박래군만 감옥에 갔다 (오마이뉴스)

용산참사나 박래군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소박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세 계절을 넘기고 일 년을 바라보는 시간 동안 영안실에, 명동성당에 갇혀 수배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서울구치소에 갇혀있는 박래군씨에게 짧은 편지를 보냅시다. 이웃 쌀집 아저씨 같은, 늘 빙그레 웃으면서 가장 치열한 인권현장에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박래군씨에게 편지를 보냅시다.

돌이켜보면, 용산참사는 지난 일 년간 처절할 만큼 우리 사회의 관심 밖에 놓여있었습니다. 재작년의 촛불은 돌아볼 것도 없고, 같은 해에 발생한 두 전임 대통령의 죽음과 비교해도 너무 참혹한 망각 속에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불완전한 수준에서나마 현 정부가 합의를 해 준 것 조차 신기하고 고마울 만큼 우리는 용산에 힘을 모아주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오롯이 유가족분들과, 삶을 팽개치다시피 한 신부님들, 헌신적인 소수 활동가들 그리고 약간의 관심 있는 분들의 희생이었습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관심을 보였더라도 사태가 이토록 오래 끌었을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사회는 용산의 희생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와 동정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진실규명은 아직도 요원하지만, 이제 희생자분들의 장례를 가까스로 지냈습니다. 이것으로 또 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너무 잔인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잊지 않았다는 가장 작은 표시로 편지 보내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바빠도, 현 정부의 탄압이 아무리 무서워도, 편지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통 한 통의 편지는 일 년간 잊혀졌던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는 데 왜 하필 박래군씨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답은, 제가 정확한 주소를 아는 사람이 박래군씨 뿐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대답은 그가 인권활동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그는 당사자도 아니면서 이 일에 뛰어들어 약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다가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면, 혹은 최소한의 격려조차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모두 혼자 고립되어 어떤 도움도 바랄 수 없는 사회 밖에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 속에 하고 싶은 말이 그득한데, 제 부족한 글솜씨로는 어찌 풀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래군씨 스스로는 저의 이런 수선을 전혀 바라지 않겠지만 - 나중에 타박이나 안 들으면 다행이겠지요 - 우리가 잠깐의 시간을 내어 쓴 편지가 받는 사람에게는 큰 격려와 용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최소한 그가, 그리고 용산참사가, 우리에게 완전히 잊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 테니까요.

내용은 무엇이든 상관없겠지요? 거창한 내용도 긴 글도 필요 없을 것이고, 그저 간단한 안부도 좋고 짧은 격려도, 아니면 그저 '당신과 용산참사를 기억합니다'나 '근하신년' 한 마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편지를 쓰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그냥 카드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부디 동참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작은 정성이 받는 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 그리고 그 정성이 먼 훗날 우리 사회를 얼마나 멋지게 바꾸는 밑거름이 될지 상상해 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께도 권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저 약간의 호응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머리 속 한 편에서는 8톤 트럭 한 대 분량 정도가 배달되는, 그런 기적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사회가 아직은 살만하다는 정말 감동적인 증거가 되겠지요.

주소입니다.

경기도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서울구치소 90번 박래군
(435-050)

외국에 계시는 분들도 동참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새해 벽두 염치없이 개인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편지 한 통 보내고 우리 모두 복 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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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니....도움이 아니라 이 아이에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경성트로이카 — Wed, 06 Jan 2010 08:44:55 +0900

제가 활동하고 있는 난민인권센터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긴호흡 하시고 한번 읽어 주시길 바라며, 당장에 할 수 있는 일도 좋겠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만은 이 아일 위해 각자의 신들꼐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와 함꼐 할수 있는 일을 묵상해 주시고.
이 아이의 삼촌과 이모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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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와 삼촌을 찾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작년 12월 27일, 오후 6시 서울 어느 병원에서.

이 아이의 엄마는 여성할례를 거부하고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 아이의 엄마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도적 지위를 부여해주었지요.

이 아이는 여느 아이와는 다른 성장과정을 걸어야 합니다.

이 아이는 무국적입니다.

이 아이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할 수도 없겠지요.

이 아이는 무관심에 방치된 채 낯선 이국 땅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는 출산 전에 부모나 친척이 미리 준비하는 그 흔한 출산용품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 보다 더 큰 아픔이 기다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아이의 엄마는 HIV 양성입니다.

이 아이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엄마의 나라에서 에이즈로 돌아가셨습니다.

HIV 양성의 경우 감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수술을 통해 출산하지만

산통이 오고 30분 만에 불쑥 나와버린 이 아이를 향한 모두의 관심은 자연분만 과정 중의 HIV 감염여부 입니다.

하지만 18개월 정도 되어야 정확한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아이는 한 번 더 여느 아이와는 다른 성장과정을 걸어야 합니다.

이 아이는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한 달 동안 엄마와 떨어져 병원에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는 모유를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 아이는 감기만 걸려도 감염내과가 있는 큰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 아이는 3개월, 6개월 정기적으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HIV 양성에 난민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엄마를 둔 무국적 외국인 아이

세상에 태어난 지 10일도 안된 어린 생명이 짊어지기엔 너무 버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려 합니다.

첫 조카가 태어났을 때의 감격을 이 아이에게도 쏟아 부어 주세요.

첫 조카를 안고서 예뻐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사랑을 이 아이도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첫 조카를 위해 용돈을 아껴 선물했던 앙증맞은 신발, 우유병, 장난감.. 이 아이도 갖게 해주세요.

겨울에 태어난 아이.

엄마와 아이 홀로 견디기엔 너무도 춥고 외로운 한국의 겨울입니다.

HIV 감염인, 외국인…

이 모든 것을 떠나 인간애로, 따듯한 마음으로 이 아이의 이모와 삼촌이 되어주세요.

가족이 되어주세요. 함께 키워주세요.

아직 희망을 갖고 지켜봐야 할 어린 생명입니다. 양육비만큼이라도 후원을 부탁 드립니다.

긴급구호 기금: 국민은행 233001-04-225116 (예금주: 난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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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자로 배포된 주간조선에 아이린 칸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모인간 — Fri, 04 Dec 2009 11:40:54 +0900

애초에 예정했던 일정을 모두 다 완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주간조선의 인터뷰가 그나마 많은 주제들에 대한 아이린 칸의 언급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간지이다보니 아직 인터넷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12월 7일 정도가 지나면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나중에 기사의 내용을 보고 같이 토론하고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사 내용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목은 조금 자극적으로 혹은 편향적으로 뽑았더라구요.

"국가보안법, 폐지 말고 현실 맞춰 개정을

북한 인권에 소극적? 현실적 한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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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국제사무총장 아이린 칸 한국사회 권고문입니다.

경성트로이카 — Tue, 24 Nov 2009 15:51:34 +0900

방금전에 발표된 앰네스티 사무총장의 권고문입니다. 매끄럽지 못한 조사와 ~다라는 표현은 제가 존대말로 바꿨습니다. 공식 문건이 나오면 다시 회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인권의 문제가 있지만 국제사회에 일원으로 우리가 해야 할 핵심적인 권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권고문 전문 ************************************************************************************************************

지금 한국은 매우 강한 경제성장을 이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인권에 있어서도 한국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더 자신 있게 인권을 수호함으로써 진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이주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법무부 이귀남 장관을 만났고 외교부 신갑수 제2차관을 만났으며 다른 국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람도 만났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못 만난 것이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오늘날 주요 강대국입니다. 내년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을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신뢰를 얻으려면 인권문제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앰네스티는 다음 네 가지에 대해 권고합니다.

첫째는 경찰력에 활용을 감시할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정부가 집회, 시위에서 경찰력을 활용하는데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경찰력 활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만들어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촛불집회에 대한 보고서는 물론 시위대에 대한 폭력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앰네스티는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한국정부가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법 집행자들과 경찰에 대한 모니터링은 개인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조사에 대해 들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인권위가 내놓은 권고를 충분히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인권위는 전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높습니다. 최근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듣기로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인권위원장도 만났는데 독립성을 확보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의 의지를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권위를 향상시켜주고 인권위가 내놓은 권고를 집행하기를 촉구합니다.

여러 인권옹호자들을 만났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약과 통제가 많아졌다고 하며 다른 의견에 대한 포용력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집회에 대한 것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고 이는 건강한 민주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린 것을 환영합니다. 집시법을 개정함으로써 모범사례를 도입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독립적인 사법부는 자유로운 언론과 함께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한국정부가 통로를 열 것을 촉구합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이를 해결하기를 촉구합니다. 한국정부는 강제 철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기준에 부합한 가이드라인이 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 이주노동자의 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우리의 조건과 관련해 NGO 활동가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차별과 착취,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많은 고통을 주고 있고 그들은 체포되고 추방되고 있습니다. 체포와 구금에 대한 가이드는 이들에 온당히 적용돼야 합니다. 한국정부가 구금과 대량 체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09.10.21.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발표 기자회견 기사 중>

마지막으로 사형제도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사형제를 1997년 12월 이후 단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한국이 사형제를 완전히 법적으로 폐지한다면 현재 폐지한 대부분의 국가 대열에 합류할 것입니다. 한국은 모범이 될 것이며 다른 나라에도 주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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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별 사

경성트로이카 — Fri, 20 Nov 2009 17:00:55 +0900

방금 전까지 난민인권센터의 대표였던 회원 김규환입니다.

“행복해 질 수 있는 비결은 자유이고, 자유를 얻기 위한 비결은 용기다.”라는 그리스 역사학자 튜키디데스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자유를 택했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용기를 낸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행복과 자유 용기를 얻고자 한 인류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들을 난민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작년에 김성인 국장님이 난민단체를 만들자고 했을 때 저는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10년을 버마난민들을 봐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난민인권센터란 이름의 단체를 만들었고, 그 단체에 회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행복은 자유는 그리고 용기는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고 함께 하는 난민들이 본국에서의 행복을 위해 자유를 위해 용기를 내 우리나라에 왔지만 우리나라가 또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행복하고 자유로운 곳인지는 다시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단체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국제문제를 다루는 단체회원들은 국내문제에 큰 관심이 없고, 국내문제를 다루는 단체의 회원들은 국제문제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또 각종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국제 뉴스라는게 주로 미국 등 서구유럽의 이야기들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국내에 있는 국제적 뉴스의 인물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에 알아듣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중동 어떤 나라에 사람들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만큼은 국내문제에 또 국제문제 깊은 관심과 연대를 표했으면 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난민인권센터가 해체되는 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활동 목표는 더 이상 우리의 활동이 필요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300일이 넘는 용산 문제에, 또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청소를 당하고 있는 방글라데쉬 줌마족 문제에 그리고 오늘 여기서 있는 여러 난민들의 문제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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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치우는 거 봤어? 안봤으면 말을 하지 마........................

네모인간 — Fri, 30 Oct 2009 10:12:09 +0900

오늘 오전까지 온라인사업팀에 주어야 할 10월 활동 리뷰를 어제 밤까지 하지 못해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

8시 좀 넘어서 나왔는데, 역시 셔터가 내려져 있는 걸 보고

제가 항상 그러하듯이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올라가려고 담배를 꺼내 무는 순간

바로 옆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기의 저하 정도와 굳어져 있는 상태로 보았을 때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전에 발사된 것이 분명한 물체였습니다.

흔히 인간의 몸으로부터 분출되는 가장 거대한 양의 분비물이라고 생각되며

한국어로는 ㄷ 발음을 내며, 영어로도 D 발음을 내는 물체입니다.

분명 근처 노숙자의 범행이라고 생각되나 거주가 불분명하여 항의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물체를 치우는 장관을 여러분들은 구경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일찍 싸서 좀 굳어지게나 해놓지!

왜 내가 어제 밤에 일을 다 안하고 오늘 일찍 나온 것일까?

아 이번 주 주번은 나니까 원래 내가 하는 것이었나?

못 본 척 하고 근처 피씨방에 가 있다가 칼출근을 할까?

오만 잡생각에 빠지며

'에라, 이 신발'이라고 외치며

사무실에서 온갖 신문지와 빳빳한 형태의 종이, 그리고 바게스에 물을 담아서 내려갔습니다.

아........ 왜 이 물체를 치우려 할 때 출근하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지.........

내가 분출한 것이 아니라는 신호를 어떻게든 보내야 했기에

괜히 욕을 큰 소리로 하고, 오만 상을 쓰며 치웠습니다.

양손에 잡은 빳빳한 리플렛 사이로 떠지는 X이 꿈틀거리며 저의 시야로 올라왔습니다.

아 이 犬子!

그러나 한겨레 신문의 잉크와 말라 있는 종이로는 바닥에 끈끈하게 붙어 있는 분비물과 그로 인한 바닥의 일시적 염색 상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바닥에 물을 뿌리고 한겨레 신문으로 마구 비벼댔습니다.

바닥에는 미디어법이라고 적혀 있는 신문지의 일부분이 물과 X에 젖어 돌돌 말려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으나 효과는 좋더군요.

미디어법과 X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바닥은 깨끗해졌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매우 훌륭해!

마지막에 바닥에 남은 물을 모두 뿌리고 의기양양하게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저 물 밟고 올라오겠지? 으하하...

난 다시는 저 자리에 서서 담배피지 않을 것이다! 으하하...

뭐 이러면서 말이죠.....

-정말 양손 사이로 올라오는 X를 못 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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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푸레나무 잔과 러시아 혁명사를 권합니다.

경성트로이카 — Mon, 21 Sep 2009 09:43:25 +0900

지난 9월 18일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전 이사장이셨고 현재는 국제집행위원이신 고은태 지부장(제게는 영원한 지부장님입니다. ㅋㅋ 마치 단병호 위원장이 그게 국회의원이 되건 뭐가 되건 간에 제게는 영원한 위원장인것처럼 인간 고은태는 제게 영원한 지부장입니다.)의 환송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오랜 시절 한국지부를 만들고 지키신 오래 노고를 가까운 지들이 축하하고 국제집행위원으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함에 있어 힘을 팍팍 드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아래 글을 제가 개인적으로 두가지 선물을 하며 쓴 글입니다. 개인적인 글이 올리길 주저 했으나 받은분의 소망도 있고 애초 글을 쓰면서 함께 공유 할까 말까 고민하던차에 제안이 있어서 올려 봅니다.

1. 자유를 위한 건배.....

그들은 무슨 잔으로 건배를 했을까요? 추측컨대 펍(pub)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맥주잔이었겠죠. 그렇다면 그 맥주잔은 어떤 형태였을까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손잡이가 달린 두툼한 맥주잔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명 ‘고쁘’라고 불리는 그냥 유리잔이었을까?

그들은 무슨 대화중에 자유를 위하여 건배를 했을까요? 또 그들은 자신들의 그 말 한마디가 몰고 올 이 엄청난 파장에 대해 생각이나 했을까요? 또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죠 자유를 위한 건배 때문에 우리 지금 앰네스티란 이름으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 성배....

그렇다면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 사용한 성배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성당에서 사제들이 많이 사용하는 금 빛나는 그런 성배였을까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성배을 채우시고 빵을 나누시면서 후세에 그걸 기념하고 기리는 일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예전에 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 이 성배에 대한 시리즈가 있었죠. 독일군으로 기억되는 어떤 남자는 금 빛 성배를 들어 죽었고 인디아나 존스는 흙으로 만든 투박한 잔을 들어 살았던게 기억이 납니다.

3. 지금 지부장님이 들고 계신 잔 ...

포르투칼 두 대학생의 잔..... 그리고 그 보다 훨씬 이전에 예수가 들었던 잔....그리고 쌍용차 옥상에서 용산의 망루에서 누군가 들었을 불안과 패배의 그 잔.....박노해 시인의 싯구처럼 새벽 쓰린 가슴위로 찬 소주를 부어야 했던 그 많은 잔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 더 있군요. 소크라데스가 들었던 그 독배......

저는 국제집행위원이 뭘 하는지 잘 알지 못 합니다. 다만 제가 알 수 있는 건 그건 우리 앰네스티 회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자리또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의무가 요구되고 그래서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지만 그래서 더 많은 패배의 잔을 함께 들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잔 이야길 했고 그래서 잔과 책을 선물하려고합니다.

저는 부지부장을 할 만한 위인도 못되지만 그래도 그 기간 내내 행복하고 즐거웠던 건 지부장님과 함께 일 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오랜 시절 앰네스티 한국지부를 지켜온 지부장님의 고독도 고민도 애정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집행위원으로 출마 하신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기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ICM 기간 내내 선거 결과가 궁금했고 당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제일처럼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만 정말 기뻤습니다.

책은 러시아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인권을 외치다’를 선물하려고 했는데 이미 갖고 계셔서 무지 고민하다 러시아 혁명시기에 대한 책을 골라 봤습니다. 대학 초년 시절에 읽었던 ‘러시아 혁명사’나 ‘무엇을 할 것인가’ 류의 책은 아닌 듯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읽었던 책을 선물하는데 이번 책을 고심 끝에 골라 봤습니다.

격변의 시기에 그들은 무슨 고민과 어떤 명분으로 싸우고 투쟁하고 그것을 어떻게 통일시켜 나갔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권합니다. 인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세계적 도전 속에 앰네스티는 또 국제집행위원회는 어떤 응전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역사에서 미리 빌려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의도한 바와 같이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나시면 일독을 권합니다.

그리고 잔은 위에 구구 절절이 쓴 내용과 같습니다. 옻칠한 물푸레나무 잔입니다. 쓰면 쓸수록 손때도 묻고 은은해 진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몇 개 잔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난번 총회 때 준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책상 한 켠엔 나무 컵이 있습니다.

할 말이 많았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 정리가 잘 안됩니다.

너무 외로워 마시고...

또 너무 힘들어도 마시고....

남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도 마시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셔야하는 길입니다.

더 얼마나 외롭고

더 얼마나 힘이 들지 감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계속 가셔야 합니다.

그래도 지치고

그래도 힘들고

그래도 외롭거든

언제든지 주저 마시고 연락주시면

기꺼이 즐겁게 달려 가겠습니다.

2009.09.18

꼬 규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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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이렇습니다.

경성트로이카 — Thu, 17 Sep 2009 13:35:52 +0900

박원순 변호사님과는 학부 시절의 강의와 참여연대의 자원활동으로 인연이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님이 절 기억못하실 겁니다.

최근에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고

오늘 박원순 변호사께서 이에 대한 반박을 하신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오마이뉴스에 온라온 내용이지만 혹시 못보신 분들이 계신것 같아서

공유차원으로 올려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우리'라는 울타리에 있는 동안 이런 기자회견조차 상상할수 없는 나라의 활동가들이 또 시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동안에도 또 다른 누군가의 인권은 침해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기무사를 통한 민간인 사찰도 그렇고.....

일상적으로 누군가의 사찰 대상이 된다는 것.....

'우리'도 멀었고 '우리'가 아닌 다른 우리도 멀었습니다.

진보나 보수 이전에 건강하고 합리적인 이성이 통용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 박원순 "진실은 이렇습니다"

09.09.17 11:36 ㅣ최종 업데이트 09.09.17 11:55

오마이뉴스 (news)

박원순, 국정원

국정원이 시민사회단체 및 그와 연관된 기업들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소송을 당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겪은 국정원의 다양한 압박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다음은 그 공개글의 전문입니다. <편집자말>

▲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평창동 희망제작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진실은 이렇습니다

제1 - 운명이야기

1.
언젠가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첫 번째 타겟이고 박변호사 당신이 두 번째"라고. 과연 최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고 마침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너무도 엉뚱하고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일소에 붙였습니다. 아니, 십년을 하루같이 이 세상의 좋은 변화를 위하여, 이웃과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나름대로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열정을 불살랐는데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타겟이 되어 수사를 받는다니!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이성과 합리성, 상식도 없는 정권일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은 순진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런 상식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정권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곳곳에서 저에 대해 묻고 조사하고 다니는 것들이 제 귀에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정부, 민간기업과 했던 많은 일들이 중단되거나 파기당했습니다. 희망제작소, 더 나아가 제가 관여하였던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에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뿐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대운하에 반대한 교수들마저 국정원 직원들의 전화를 받거나 뒷조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2.
이런 황당한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나요?

지난 수십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눈물과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늘 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같은 존재라고 말해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나긴 노고와 투쟁의 끝에 얻은 인권과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관심이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순간, 그것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연맹 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본부 정문 앞에는 이렇게 씌여 있습니다.

Freedom is the price of permanent vigilance
자유는 영원한 감시의 대가이다

그렇습니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끝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가 힘겹게 일구어온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가치, 삶의 질 - 그 모든 것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엄연한 진실이 지금 저와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쓰라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3.
저는 참여연대를 떠난 이후로는 정부 비판이나 투쟁, 애드보커시 운동과 일부러 거리를 두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해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많이 진전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운동을 맡겨놓고 나는 다른 새로운 운동의 영역을 개척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실천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운동이었습니다.

특히 희망제작소는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등 우리 사회의 주요한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 실현하는 사회창안, 은퇴한 전문직 리더들에게 봉사와 나눔으로 인생후반전을 설계하도록 하는 행복설계아카데미, 꿈과 길을 잃어버린 젊은이들과 사회인들에게 다시 꿈을 심어주는 소셜디자이너스쿨,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소기업사장이 되도록 하는 꿈을 꾸는 소기업발전소, 지역을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연구.세미나.컨설팅 등이 바로 희망제작소의 야심찬 대한민국 희망만들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세상에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나 봅니다. 저는 결단코 이런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것이 결코 제 마음대로, 제 계획대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해 왔던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느끼면서 내 자신이 당하고 내 주변이 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정확히 정리하고, 그 대안을 위해 싸우겠다는 다짐과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바로 그런 다짐의 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2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인연 이야기

1. 이명박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은 서울시장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나는 이미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그만두고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사업을 열심히 벌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선된 뒤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직후 나는 그 분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 때 나는 "월급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좋은 데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득하면서 환경미화원과 소방대원을 위해 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새벽, 주로 미명에 일합니다. 그때가 가장 차들이 적게 다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때는 대부분의 차들이 속도를 많이 내는데다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사상을 당하고 공상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주는 돈은 대단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과 그 유족의 삶은 힘들기 마련입니다. 소방대원이라고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의 유자녀를 돕기 위해 아름다운재단은'등불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기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이대통령의 월급은 바로 이 기금에 4년 임기동안 전액 기부되었습니다.

2. 이 대통령과의 인연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가게 초창기에 '지상 최대의 벼룩시장'이라는 큰 행사를 우리가 주최했습니다. 잠실 올림픽경기장에 여러 기관, 단체, 시민들이 헌 물건을 가지고 나와 파는 일종의 벼룩시장을 연 것입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이 행사는 30여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큰 반향을 얻었고, MBC는 7시간 동안 행사 전체를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해외에서 귀국하자말자 긴 시간을 내서 잠실운동장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엄청난 인파에 고무받아 이대통령은. 차후에 벼룩시장을 지속적으로 열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는 등 다양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뚝섬 영동대교 아래에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번씩 벼룩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후에도 이대통령은 아름다운가게 행사에 여러 번 참여하였고, 아름다운가게 본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아름다운가게의 미래발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명예고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3. 뿐만 아니라 나는 서울시의 ECO-COUNCIL이라고 하는, 이대통령의 자문기구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매달 한번씩 모이는 이 회의에서 서울시의 환경과 지속가능한 정책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논의의 상당 부분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뚝섬의 서울숲이나 상암동 난지도 골프연습장 취소 등의 조치는 대부분 여기서 논의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만남과 논의를 통하여 나는 개인적으로 이대통령과 친하게 지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실용적 정책과 의견 수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내가 2004년 독일을 3개월 여행하게 되었을 때 베를린 도시국장을 꼭 만나보라고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나도 독일에서 돌아와 세계인권선언의 조문을 울타리에 새겨 넣는 테마공원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권유해서 승낙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대선에 돌입하고 있는 때여서 더 이상의 진전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ECO-COUNCIL의 멤버 중의 한 사람인 문국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고 또 다른 멤버였던 사람들이 정치권을 오갔지만 나는 이 선거과정에는 일체 중립을 지켰고 정치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원칙이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어떤 정파적인 입장에 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러자고 변호사까지 그만두고 지난 20-30년을 이런 공익적 활동에 나섰겠습니까? 제가 권력에 관심이 있었다면 진작 청와대나 장관직을 맡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제안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조차 저를 국회의원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여러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돌처럼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그리고 언젠가부터 세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좌우갈등이 깊어지고 대북관계는 단절되고 공안기관이 부활하였습니다.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유명해졌다는 말 대신에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20-30년 전의 세상으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예전에 내가 알았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 본 것일까요?

제3 지역홍보센터 이야기
- 합법성. 정당성을 잃어버린 막무가내식 행정조치

▲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평창동 희망제작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원순

1. 지역홍보센터는 전적으로 나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추진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일본의 지방정책을 둘러보던 중 지역의 모든 정보와 자료, 특산물을 한 곳에 모아놓고 팔고 제공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경 유라쿠죠에 있는 <고향정보플라자>나 <마치카라무라카라>, 여러 현이 자신들의 특산품을 팔기 위해 설립한 <안테나샵> 등이 아주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동경이라는 수도에 이런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유사한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더니 전무했습니다. 관광공사 1층에 가 보았더니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소개 팜플렛이 보이긴 했지만 매우 부족하고 체계도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관광과 지역홍보의 현실에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공무원들이 수없이 일본과 동경을 오갔을 덴데 어찌 이런 지역홍보센터 하나 없을까 애가 타고 안타까웠습니다.

2. 이런 센터 하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관광공사 사장님께 이야기해야 하나, 누구에게 이야기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연구원들에게는 <지역홍보센터> 설립계획안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행정안전부와 SBS가 주최하는 민원봉사대상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였다가 당시 행정안전부의 박명재 장관님을 만나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함께 만들어보자고 하셨고,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몇 달 만에 서울 한복판인 프레스센터 1층에 <지역홍보센터>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관료들의 고집으로 우리가 꿈꾸던 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행안부 공무원들은 처음부터 조직을 너무 키우려고 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처라고 하여 지역홍보센터 위에 지역진흥재단을 만드는 데는 동의하였으나, 재단의 독자적인 사업들이 확정되기 전에는 최소 인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행안부의 뜻대로 돌아갔습니다. 상임을 하며 전용차를 타는 재단 이사장에, 상임이사, 사무국장이 줄줄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제작소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와서 보고 놀랄 정도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지역홍보센터를 만들고 다듬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지역의 축제정보, 관광정보, 투자정보 등 자료와 정보는 물론이고 각 시.군.구별 특산물의 전시.판매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3.행정안전부와 희망제작소는 위탁계약을 맺어 3년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합의문에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실현을 목표로 양자간의 선의와 성실로 지방정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계약서는 의례적인 갑을계약이 아니라 민간기관인 희망제작소의 권리가 상당히 반영된 나름대로 평등한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계약 내용대로 1년간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참 웃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위탁계약을 맺어 희망제작소가 10여명의 인력을 선발.파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상위기관인 지역진흥재단은 별도로 20여명의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채용하여 사사건건 운영에 개입하고 참견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지역홍보센터의 특정지역 팜플렛이 하나라도 필요할 때에는 자신들을 거쳐 해당 지자체에 연락해서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말하자면 지역진흥재단 공무원들은 아무런 할 일도 없이 우리만 바라보고 이러쿵저러쿵 참견하려 들었습니다. 사실 이름 그대로 '지역 진흥'을 위해서는 오늘의 지역이 맞닥뜨리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보고서나 대안을 내는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이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재단에 와 있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1년간 파견인 데다가 제대로 지역이슈를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의욕이 처음부터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희망제작소는 위탁된 지역홍보센터를 정착시키고 자료를 제대로 수집.공유하고, 지역홍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며 특산물 판매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이러한 정착단계를 거쳐 보다 더 활발한 사업을 펼치기 위하여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4.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지역진흥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잠깐 만나서 저녁을 먹자는 연락이 와서 만났더니 희망제작소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와 설명이 없는 일방적 통고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경제위기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내세웠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그 얼마 후에 열린 이사회에서 희망제작소와의 위탁계약해지 안건과 함께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당해년도보다 그 다음해 예산 규모가 더 컸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폭거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법률과 계약, 그리고 상식과 신뢰에 기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일방적 해약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위탁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좋은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자고 한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실무자의 판단인지 백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밉게 본 실무자 한 두 사람의 소행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항의 겸 문의하기 위하여 행안부 실무국장, 차관, 심지어는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답은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자신들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차관도, 청와대 담당 비서관도 정확히 모르는 일이라면 누가 이 사태에 대해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제4 하나희망재단 이야기
- 모든 기업이 떨고 있답니다

1. 하나은행과 저와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처음 설립될 때부터 하나은행의 김승유 행장(지금 하나은행 지주회사 회장)님은 아름다운재단의 이사였고, 따라서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의 400여억원에 이르는 모든 기금은 하나은행에 예금되고 관리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은행은 우리의 주거래은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몇 년 전, 하나은행의 임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의 조찬모임에서 제가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한국이 대기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소기업들을 많이 키워내야 하고,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기업은 너무 좁은 개념이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취약계층이 운영하거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농촌소기업, 청년소기업, 시니어들이 벌이는 소기업,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소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을 포괄하여 창조적 소기업활동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미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소기업발전소라는 조직의 틀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모든 국민이 소기업가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 이 강의가 인연이 되어 하나은행 실무진과 희망제작소 연구진이 오랜 세월동안 수십차례 실무적 미팅을 하였고, 하나은행이 300억을 출연하여 하나희망재단을 만들고 이 재단의 이사진은 양측이 추천하여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희망제작소가 선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소기업들에 대해 하나희망재단은 별도의 심사 없이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은, 2007년 7월 당시 하나은행장과 내가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마이크로크레딧에 많은 언론은 큰 관심을 가지고 집중보도하였고, 그에 따라 희망제작소에는 수많은 문의가 빗발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희망재단의 설립과정에서 정부에서는 말 그대로 2000만원 이하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제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고, 우리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것 외에도 위에서 설명한 카테고리의 소기업 비즈니스 전체에 대해 지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정관을 어떻게 만들지,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지 설왕설래하다가,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하나은행의 요청을 우리가 받아들여 일단 2000만원 이하 마이크로크레딧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양보함에 따라 2008년 가을 간신히 재단 설립 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재단 출범 사실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되었지요. 그 뒤 하나은행은 1차로 100억을 출연하였고, 희망제작소는 1단계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자영업을 하려는 금융소외자들을 공모하여 그 중에 50명 가량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래 희망제작소가 구상했던 다양한 소기업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였고, 정관을 일부 개정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초 제가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설득하고 실무진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정관을 일부 개정할 수 있는 길을 텄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김정태 하나은행장과 만나 재단 기금의 절반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애초 합의했던 다양한 소기업 지원사업에 투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은행 부행장과 희망제작소 부소장도 배석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정부(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와 하나은행. 희망제작소 간에 아무런 이의가 없도록 모든 문제가 정리된 것입니다.

3. 그런데 그 며칠 뒤 너무 어이없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하나희망재단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부결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은행은 희망제작소와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던 50명의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도 하나희망재단이 직접 인턴들을 채용하여 시행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동아일보와 함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한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 와중에서 하나은행의 행장이나 부행장 등 책임 있는 임원이 저에게 와서 공식적으로 왜 그 큰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는지, 우리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혔던 그 공적 발표는 어디로 갔는지 해명한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은행과 가지고 있는 오랜 관계와 신뢰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김승유 하나은행 지주그룹 회장님은 아름다운재단 이사를 사임하였습니다.

한두 달 후 하나은행의 한 임원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오가면서 이 사업에 개입을 하여 희망제작소와의 협력관계가 중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하나희망재단의 이사들도 그 영문을 몰랐다고 합니다. 재단 이사장인 김정태 행장의 일방적인 통고가 있었을 뿐 희망제작소와 사업을 그만두는 이유나 사유를 설명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저는 두어 차례 하나희망재단 이사진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향후의 소기업지원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바 있었고, 이들은 모두 저나 희망제작소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면서 큰 기대를 나타내 보이기도 했는데 말입니다. 국정원의 개입사실은 또 다른 경로로도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 저는 이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평창동 희망제작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원순

제5. 국정원의 사찰은 제 주변을 상대로 수없이 벌어졌습니다

1. 여러 사람들이 이런 저런 걱정의 말을 전해오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그것은 그저 소문일뿐, 저를 상대로 사찰을 하거나 계좌를 뒤질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착각임이 곧 밝혀졌습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저와 저 주변을 사찰하고 다닌 사례를 듣거나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를 들어볼까요?

➀모재단에 가서 강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재단의 이사장께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찾아와서 박변호사에 대해 자세히 탐문을 했다. 너무 이상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말해주면 심란할 것 같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주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국정원은 사람의 주변을 이렇게 탐문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➁나는 모그룹이 세운 재단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회장님의 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 온 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더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 재단을 만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런 저런 의견을 나누는 것에 불과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재단의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국정원에서 연락이 와서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자세히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사직은 명예직이고,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회의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아 봉사활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 국정원은 개인의 봉사활동까지 꼬치꼬치 묻고 다니는 것입니까?

➂나는 한 기업의 사외이사로 벌써 수년째 활동해 왔습니다. 이것 역시 그 기업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추려는데, 늘 투명성을 주창해온 저가 사외이사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일하게 된 직책입니다. 이것 역시 두 달에 한번씩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업무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월급은 모두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의 '아름다운조합'(월급이 적은 간사들을 위한 공제조합)과 '공육기금'(연구원들의 교육을 위한 기금)에 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한 바 국정원 직원이 내 활동내역에 대해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개인의 사적 활동에 개입하는 것입니까?

2. 제 주변을 사찰하고 다닌 것은 이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과거 윤석양 이병에 의해 폭로된 보안사 민간인 사찰 명단에도 들어 있어, 보안사의 사찰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 때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기백만원의 배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이런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사찰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저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3. 이런 마당에 희망제작소의 사업은 줄줄이 취소되거나 이유 없이 연기되었습니다. 어느 지역 구청과도 여러 가지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지방의 어느 시 공무원교육에 관하여 실무자들끼리 이야기가 오가고 아주 긍정적인 의견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위로 올라가서 결재시간이 오래 지체되다가 결국 없던 일로 되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희망제작소가 공무원 교육하는 것을 자세히 파악해 보려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제6 아름다운가게를 둘러싸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 국정원의 개입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름다운가게는 정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헌 물건을 기부받아 수선하고 이를 판매하여 남는 수익을 자선에 쓰는 순수한 자선단체이고 친환경단체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천명의 자원활동가들이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바쳐 운영하고 그 수익은 정부의 손길이 미쳐 닿지 않는 불우한 이웃과 이들을 돕는 풀뿌리단체들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2.그런데 이 정부의 사찰과 억압의 망령은 이곳에까지 손을 뻗쳐왔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서운 일이지만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아름다운가게의 자선활동과 관련한 몇 가지만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➀아름다운커피 모 대학점 오픈 건
2009년 4월 모대학 카페 오픈식이 끝난 이틀 뒤 국정원 직원이 그 대학 총무과를 찾아와 아름다운가게를 왜 지원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특히 "좌파단체들의 자금줄이며 운동권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인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가게는 가난한 이웃과 풀뿌리 단체들을 지원해 왔지 특별한 이념을 가진 단체를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➁모은행 아름다운가게 지원에 관련한 건
2009년 6월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모은행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아름다운가게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오랜 시간 많은 돈을 지원했느냐"라고 문의하였습니다. 그 은행은 아름다운가게가 벌이고 있는 특정 프로젝트를 몇 년째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➂경기지역 모 시 평생학습관 공동행사에 관련한 건
2009년 5월 자선바자회 행사 진행관계로 미팅할 때 관련자가 "국정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아름다운가게의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했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그 시의 평생학습센터의 요청으로 그 행사에 참여해달라고 요청받아 그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상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3. 실제 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러한 국정원의 행태를 일반 대기업들이 모를 리 만무합니다. 대기업들의 정보력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이러한 정보를 유통까지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름다운가게나 희망제작소의 일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과 압력은 당연히 알려지기 마련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 이상의 수준이라고 단언합니다.

2009년 5월 또다른 시중은행과의 정기적인 자선바자회 행사를 한 달 앞두고 진행과정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윗분들이 결정한 일이라고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아름다운가게와 관련한 소문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담당자가 이야기했답니다. 이후 박원순 변호사의 '국정원개입의혹' 보도 후 해당 담당자가 전화하여 하나은행이 거론된 이유와 내용을 문의하고 그 은행이 거론될 것에 대한 불안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4. 이렇게 하여 아름다운가게와 그동안 수년에 걸쳐 자선행사를 해온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행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취소되었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이 이렇게 개입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7 민간단체들에 개입하는 국가권력

➀사례1 - 사회투자지원재단의 경우

이 정부가 집권한 뒤 어느 날, 사회투자지원재단의 모 상임이사가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야기인즉슨, 나라는 존재가 정부부처로부터 사회투자지원재단이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말고도 이 재단의 이 00 연세대 교수도 그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참여정부하에서 대통령 직속 무슨 위원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가 중심이 되어 사회투자지원재단을 만들었고, 그때는 정부쪽에서도 여러 차례 간청하면서 이사를 맡아달라고 해서 거절하다 못해 맡은 것이었는데 지금 와서 못마땅하다니 참 우습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일 하나 줄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으므로 당연히 물러나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후 다시 상임이사를 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번에는 그 이사장과 자신마저 별로 마땅치 못한지 정부가 완전히 지원을 끊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투자지원재단은 민간재단으로 변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부추겨서 만들어진 민간재단에 그 구성원 몇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재단 전체를 보이코트 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정부 하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➁사례2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 사무총장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해 왔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꾸 물러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실무 담당자들이 노골적으로 요청해 올 뿐만 아니라 이사장을 시켜서도 압박을 가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감사를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아래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엄연히 민간기관인데 임기까지 있는 상임이사를 이렇게 쫓아내는 것은 공적 기관에 대한 존중과 상식과 사리를 뒤엎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자꾸 한다면 그 정부가 상식 있는 정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뢰받기 어려운 일이지요.

➂사례3 - 사회연대은행의 경우

얼마 전 어떤 모임에서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난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사회연대은행도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그 이유는 이사진 중에서 참여정부와 친했던 인사들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마이크로크레딧사업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과 경험으로 비추어보아 배제될 수가 없는 기관이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설립된 지 몇 달 채 되지 않은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거액의 정부지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사회연대은행에게도 큰 시련이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 자신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험과 실적이 전혀 없는 단체들에게 거액의 지원을 했다가 이들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예산의 낭비나 부패가 있는 날이면 그 모든 책임은 결국 정부가 져야 할 몫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잘못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더구나 공정성을 잃어버린 정부의 행태를 앞으로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➃사례4 - 어느 시민단체 평생회원을 사임시킨 사례

더 심각한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어느 시민단체의 평생회원들 중에 한 사람은 기업의 임직원이었는데 그 사람이 국정원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어떻게 시민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평생회원의 신분을 정리한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민단체의 평생회원 리스트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데다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회원을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정원의 권력남용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➄ 사례 5 - 한 여성단체 후원 취소 사례

한 여성단체가 후원회를 열었는데 어느 중소기업에서 전화가 와서 "여성민우회는 불법시위단체라고 하는 명단이 와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까지, 지원하지 말아야 할 단체의 리스트를 보내고 강제한다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➅ 사례 6 - 민변 회원에 대한 사건수임 금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소속된 변호사들에게 공공기관들의 사건을 수임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법률고문직에서 해촉된 사람들도 여러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에게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왜 어느 변호사에게는 수임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내가 여기저기서 들은 것만 나열해도 이 정도이니 훨씬 더 많은 국가권력의 개입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제5공화국 아래에서 고문사례 보고회가 열렸듯이 이제 국가권력의 부당개입과 사찰사례를 보고하는 보고회라도 열어야 할 판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어찌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지난 6월 언론인터뷰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부가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이름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장.

국가소송

제8 사찰의 망령이 살아나다
- 국정원의 사찰 최고 책임자는 누구인가

1. 이렇게 심각한 사찰활동과 개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닙니까? 국정원의 개입이 일상화되고 구조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한 분의 말에 따르면 지금 지방의 국정원 지부들도 과거와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정원 지부장을 찾는 경우가 늘었고, 이 사람들과 식사를 가끔 해야 안심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국정원의 과거 위상이 복원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으로 보면 국정원이 일상의 정치와 기업 활동,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2.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들이 국정원 직원 몇몇의 우연한 실수나 잘못일까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전면화하였다고 하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 아닐까요? 사찰의 대상이 나 혼자만이 아닐진대 얼마나 광범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많은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반정부인사이거나 국가안보에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하는 정도라면 정부의 여러 활동에 반대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3.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인 국정원장과 나아가 대통령이 이런 일을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국정원 직원의 한두 번의 실수도 아니고 이렇게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사찰과 감시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국정원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책임자의 철학과 원칙, 기능과 활동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시민사회나 정치적.비정치적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으며 이것을 지휘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존재하며, 나아가 이것은 그 책임자인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지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9 모든 거버넌스가 무너지다
- 이 정부가 절대 실패하는 이유

1. 이 정부는 이렇게 민간을 사찰하고 시민단체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21세기는 시민사회와 제3섹터가 활성화되고, 이들의 공익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에 의해 사회가 훨씬 더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보다 더 인간적이며 체계적인 사회로 진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보편적 상식이 되었습니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 섹터와 더불어 사회를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둥이 된 지 오래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NGO, NPO들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다양한 행정과 개혁, 변화를 추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2. 그런데 이렇게 시민사회를 적대적으로 모는 정부가 이 지구상에서 몇 개나 됩니까? 일부 시민단체가 촛불시위에 가담하였다고 하여 이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지원을 중단하며 핍박을 계속한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더구나 시민사회는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기능 외에도 정부의 기능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우적인 단체 일부를 제외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해 헌신해온 수많은 단체를 모두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이들을 감시.사찰하고 억압한다면 그 단체들보다는 이 정부 자체에 더 큰 손실이 올 것임이 분명합니다. 원래 어떤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중간전달기관, 중간지원기관, 이른바 인터미디어리(INTERMEDIARY)기관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시민단체이고 NGO.NPO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런 거버넌스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킨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이 일선과 현장에 제대로 전달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제10 진실을 땅에 묻으면 자라서 폭발합니다
-국정원이라고 흑을 백으로 만들 수 있나요?

1. 권력이 세상을 모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은 물론이고 기업과 언론, 개인으로서의 지식인마저도 그 권력 앞에 순종하거나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권력이 얼마나 순식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새삼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대 피땀을 흘리며 구축해온 민주적 질서나 시민의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음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2. 현 정부는 권력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무소불위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안에서 거기서 정해준 절차에 따라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정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권한은 정당성도 합법성도 결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위헌․위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상식을 갖춘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3. 비록 당장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보복과 억압의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은 정권의 초기이고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지 모릅니다. 특히 기업을 한다거나 공직에 있거나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권의 후반기로 들어서면 진실은 한순간에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이 정권의 불법부당한 행사와 조치, 정책 등은 도마 위에 오를 것이고, 정권이 끝난 뒤에는 그 다음 정권에 의한 단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영원히 비밀로 남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의 비열한 사찰행위와 그 은폐는 이 정권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과응보이고, 역사의 필연의 법칙입니다.

제11. 다시 원점에서

1. 지난 봄 희망제작소 창립3주년 겸 후원회에서는 그동안 희망제작소를 드나들었던 기업인들이나 대기업의 임원들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철새처럼 모두들 날아갔습니다. 권력의 향배에 눈치를 보는 세태에 참 절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권력에 밉보이면 어느 순간 날아갈지 모르는 마당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기도 하였습니다.

2. 이렇게 세상은 변하였고 희망제작소나 나는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기초로 창의적이고도 협력적인 모델을 통하여 새로운 한국사회를 열어보겠다는 생각은 상당부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와의 거버넌스를 통한 컨설팅, 대기업의 후원 등에 의존하는 정책은 폐기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재원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건강한 시민들의 후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희망제작소는 금년 1월부터 회원중심 재정구조를 선언하였고 회원모집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거의 절반 정도의 연구원들이 희망제작소를 떠나야 했고 희망제작소가 야심차게 추진해오던 사업의 상당부분은 접어야 했습니다.

3. 다시 원점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뜻있는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마당에서, 역사의 후퇴가 불가피한 이 시점에서, 나나 희망제작소만 잘 된다는 것도 사실 염치없는 일입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많은 이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더 마음 편할지 모릅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각오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 후퇴와 싸우며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미래의 변화를 위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엄중하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늘 그랬듯이 시련과 수난은 늘 우리의 즐거운 동반자였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그랬듯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압제와 싸울 것이며, 역사와 미래는 우리 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다 바쳐 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17일

출처 : [전문] 박원순 "진실은 이렇습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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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개의 인생 - 동영상

고은태 — Wed, 09 Sep 2009 15:44:02 +0900

유튜브에 올라온 국제앰네스티의 동영상입니다. 특별히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고,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 문제제기하려는 의도입니다. 국제앰네스티가 빈곤의 영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는 것을 알리는 동영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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