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다함께

토론회 : 낙태 금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대학생다함께 — Thu, 04 Mar 2010 01:55:31 +0900

지난 2월 3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불법낙태’ 시술을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를 고발하면서 낙태 논쟁이 불붙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진보적 여성단체와 노동단체 등은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동안 많은 나라에서 낙태문제를 놓고 사회적으로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한국에서는 비교적 최근에야 대중적인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낙태금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우리 사회의..

MB의 MBC 장악 시도를 저지하자

대학생다함께 — Thu, 25 Feb 2010 12:55:22 +0900

MBC 사장 엄 기영 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이 가시화하고 있다.

등록금 투쟁의 올바른 방향을 둘러싼 논쟁

대학생다함께 — Fri, 12 Feb 2010 08:08:13 +0900

2월 5일 6기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사전 토론으로 ‘등록금 투쟁 승리ㆍ공동행동 계획 수립을 위한 대학생 토론회’가 열렸다. 한대련 성정림 대학교육실장이 주발제를 했고, 전국학생행진(학생행진) 한차영 활동가, 대학생다함께 김지윤 정치위원, 연세대학교 정다혜 총학생회장,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김희선 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대련 성정림 실장은 취업 후 상환제 개선과 등록금 인하를 위해 올해 ‘4월 초 전국 동시다발 투쟁..

민주노동당 탄압 중단하라 ― 민주노동당 탄압은 전체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다

대학생다함께 — Fri, 12 Feb 2010 08:02:21 +0900

정부의 공무원노조ㆍ전교조 마녀사냥이 민주노동당 탄압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공무원ㆍ교사의 정당 가입 여부를 수사한다는 빌미로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동당 웹사이트를 불법 해킹했다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심지어 경찰은 공무원노조ㆍ전교조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소환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교사에게까지 소환장을 ‘남발’했다. 정확한 증거와 사실 확인도 없이 그..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시도 ― 경찰은 진보정당 탄압을 중단하라

대학생다함께 — Fri, 12 Feb 2010 08:01:01 +0900

“[긴급]오전 9시 50분 영등포경찰서 당 서버업체에 당서버 압수수색 통보함”. 오늘(2월 4일) 오전 민주노동당이 각 지역 간부들에게 긴급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분당에 있는 민주노동당 서버 관리 업체에 압수수색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민주노동당은 업체를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 방침을 전해 들었다. 글을 올리는 지금, 민주노동당 당직자들과 경기도당 당원들이 KT데이터센터에서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 집행을 요구하며..

낙태시술 병원 고발 규탄 여성ㆍ진보단체 성명서 ―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고발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

대학생다함께 — Fri, 12 Feb 2010 07:59:03 +0900

오늘(2월3일) 오전,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 세 곳을 고발조치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이런 행보는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절박함과 위급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을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및 재생산권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다.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낙태 건수 중 90% 이상이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 여성들은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

사법부와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대학생다함께 — Fri, 12 Feb 2010 07:56:51 +0900

조중동과 한나라당, ‘어버이연합’ 등 우익이 사법부와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한 광기 어린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 이 마녀사냥은 용산참사 수사 기록 공개 판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 판결 등을 계기로 시작됐고 저들은 이 판결들이 “국민의 사법부가 되어야 할 법원이 특정 배경과 성향, 이념에 치우쳐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한나라당)이라고 주장한다. 즉 ‘좌편향된 사법부와 판사들이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어긋나는 판결을 했다’는 것이..

공무원ㆍ교사 노동자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라

대학생다함께 — Fri, 12 Feb 2010 07:55:40 +0900

정부가 진보정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를 이유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경찰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조합원 2백90여 명의 계좌에서 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 후원금 납부 사실을 발견했다며, 전원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국선언 수사를 확대해 노동자들의 계좌까지 추적하고 민주노동당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조하는 인권침해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 공안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한나라..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 ―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패배를 환영한다

대학생다함께 — Fri, 12 Feb 2010 07:54:31 +090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관련 보도를 한 MBC 제작진 전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광우병 위험을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했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기소한 바 있다. 제작진을 처벌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게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를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빠뜨린 2008년 촛불항쟁에 대한 정권 차원의 강력한 응징과 정당성 훼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미..

아이티 한국군 파병 추진 중단하라

대학생다함께 — Fri, 12 Feb 2010 07:52:54 +0900

아이티 지진 구호자금으로 유명 패션모델 한 명이 낸 것보다 적은 ‘물경’ 1백만 달러를 내놓고 여론의 비판을 받더니 민간 모금을 포함시키는 사기를 쳐서 (그래도 고작) 1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생색을 낸 이명박 정부는 유엔평화유지군(PKO) 파병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아이티 파병을 고려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자린고비 정부가 드디어 개과천선한 것일까? 지금 아이티는 생필품, 의약품, 구호 장비가 모두 턱없이 부족하며, 국제적 지원이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