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가 지역격차 심화시킨다

자작나무숲 — Wed, 19 Jun 2013 19:00:00 +0900

　　노인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농업 말고는 변변한 산업기반이 없다. 45%나 되는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면 복지수요도 높을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들어오는 돈(세입)은 적은데 써야 할 돈(복지지출)은 넘쳐난다.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완도군·고흥군·진도군이고 수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서초·강남이었다는 것은 이런 지자체간 불균형을 극명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공개한 ‘2012년 기초노령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393만명이 1인당 월 최대 9만 4600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받았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주는 제도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 완도군은 수급률이 92.6%나 됐다. 전남 고흥군(91.7%), 진도군(90.1%), 신안군(89.7%), 경남 남해군(88.7%), 경북 청송군(88.6%) 등 농어촌 지역 수급률이 높은 반면 서울 서초구(24.7%), 강남구(28.8%), 경기 과천시(34.6%), 서울 송파구(38.2%) 등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은 수급률이 낮았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지난해 12월 기준 3조 9725억원으로 2011년보다 1822억원 올랐다. 지난해 평균 국고보조율은 74.5%였다. 이는 지자체가 평균 25.5%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사무인데도 지자체가 적지 않은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데다, 재정이 열악할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가중시키는 구조다. 이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100%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생각 > 보건복지분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가 지역격차 심화시킨다 (0)	19:00:00
늙은 자식, 늙은 배우자에게 상습학대당하는 노인들 (0)	07:00:00
양치기 소년이 돼 버린 기초연금 공약 (0)	2013/06/18
산부인과도 지역별 격차 심각 (0)	2013/06/18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방안 찬성한다, 그러나... (0)	2013/06/17
어린이집 정보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0)	2013/06/17

터키 시위 사태, 2008년 촛불집회 데자뷰

자작나무숲 — Wed, 19 Jun 2013 16:55:22 +0900

　 시작은 얼핏 사소해 보이는 환경 관련 시위였다. 5월28일 ‘탁심 연대’라는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 20여명이 터키 이스탄불 중심가에 위치한 탁심 광장에 모였다. 숲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정부가 광장 인근에 있는 ‘게지 공원’에 호텔과 백화점, 박물관 등을 결합한 복합 쇼핑몰을 지으려는 재개발 계획에 반대하며 “정부가 공원을 없애고 그 위에 쇼핑센터를 세우려 하는 것은 공공 자원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이틀 뒤 경찰은 이들이 농성을 벌이던 천막에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강제로 해산시키려 했다. 그 때부터 탁심 광장과 터키 시위는 전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규모 시위 중심지가 돼 버렸다. 공원 재개발 반대 시위는 이제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와 집권 정의개발당을 규탄하는 반정부시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점거시위가 계속되자 에르도안 총리는 15일 하루 말미를 줄테니 게지 공원에서 나가라고 시위대에 최후 통첩을 했다. 그리고 두 시간도 안된 15일 밤부터 경찰은 고무총과 최루탄,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 진압에 나섰다. 이스탄불의 유럽 쪽에 있는 탁심광장으로 진출하려고 아시아 쪽에서 보스포러스 대교를 건너려던 시위대를 최루탄과 물대포로 저지하는 등 이스탄불 시내 곳곳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다.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터키 노동조합연대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탁심 광장 전역을 장악한 정부는 강력한 태도를 보였다. 에게멘 바이시 유럽연합(EU) 담당 장관은 전날 터키 방송국 에이하베르와 인터뷰에서 경찰이 진입을 차단한 탁심광장에 시위대를 지지하러 간다면 테러 집단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휴세인 무틀루 이스탄불 주지사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상황에서 탁심광장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 상황이 안정된 이후 그들(시위대)은 민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15일에는 앙카라 교외 신잔에서, 16일에는 이스탄불 교외 카즐르체시메 광장에서 각각 수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정부 지지 집회를 개최해 세를 과시했다.

상황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종료된 듯 하다. 혁명적노동조합총연맹(DISK)과 공공노조연맹(KESK)은 17일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이날 오후 앙카라 도심에 모여 시위를 벌인건 조합원 1000여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경찰이 막는 바람에 변변한 거리행진도 못했다고 한다. 에르도안 총리는 기세가 올랐다. 외신에 따르면 그는 18일 한 연설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 시험을 받았지만 결국 이겨냈다”며 “승리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반역자들과 외국 공모자들이 시도한 음모를 분쇄했다. 이제부터 경찰력을 강화해 폭력행위에 연루된 사람이나 조직은 어떤 관용도 보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 주동자 수십명이 자택에서 대테러 담당 경찰특공대에 체포됐다.　

●터키 시위사태는 '아랍의 봄'과 다르다

　 분명히 해 둬야 할 점이 있다. 터키는 중동을 통틀어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현 시위 사태를 단순히 2년 전 ‘아랍의 봄’과 동일시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 집권 정의개발당은 2003년부터 민주적인 선거를 거쳐 집권중이다. 에르도안 총리는 여전히 50%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시위대가 철부지들이 벌이는 단순 폭동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시위대에는 세속주의자이면서도 총리에 반대하진 않는 이들이 존재하고 거기다 공산주의자, 심지어 온건파까지 다양한 계층이 뒤섞여 있다.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서는 어느 한쪽 얘기만 들어서는 진상을 파악할 수 없다. 터키 시위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서울신문에는 두 해석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기고가 있었다. 하나는 첫 한국주재 터키 특파원인 알파고 시나시였고 다른 하나는 오종진 한국외대 터키-아제르바이잔학과 교수다. 알파고 시나시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뒤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오종진은 터키에서 석사를 받는 등 터키 상황에 능통하다.

　 알파고 시나시는 먼저 현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환경시위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숲을 살리자’는 취지도 좋았고 시위도 평화롭게 진행돼 초기에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일부 정치 세력들이 이런 상황을 이용하면서 시위가 본래 목적을 잃고 과격해졌다. 극좌 집단들이 시위에 참가했고, 나중에는 ‘에르게네콘’(요인 암살 등을 통해 현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비밀 네트워크)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터키는 선거를 통해 정권을 선택해 온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탁심 사태는 2011년 영국 런던 시위처럼 일부 과격분자들의 ‘폭동’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14019015&spage=1

　 오종진은 “터키 시위를 ‘아랍의 봄’과 같은 민주화 시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인정한다. “터키는 다른 아랍 지역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은 민주화 의식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는 오히려 현 상황을 한국에서 2008년 쇠고기 수입 재개를 놓고 벌어졌던 대규모 촛불시위와 유사성에 주목한다. 그가 말하는 내용은 최근 시위대의 전반적인 구성을 보여준 외신 보도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터키 일간 휴리예트 7일 기사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시위대는 한마디로 ‘젊고, 자유주의 성향이며 총리에 화났다’로 요약할 수 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14019016&spage=1

　 터키 이스탄불 빌기대학 에스라 빌기치 교수가 지난 3~4일 시위 참석자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설문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0%는 어떤 정당과도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5.3%였고 자신이 가입한 정당에 영향을 받아 시위 현장에 나왔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반면 에르도안 총리가 보여준 독선적인 태도 때문에 시위에 참여했느냐는 질문에는 92.4%, 경찰의 과잉진압이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91.3%가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이 진압을 중단해야 한다는 답변은 96.7%였고 군부가 쿠데타로 이번 사태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79.0%였다. 81.2%는 자신을 자유주의자로 인식했고 64.5%는 세속주의를 지지했다.

특별한 시위 지도부가 없이 자율적으로 시위가 진행됐다는 것도 시위사태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대목이다. 시위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유명해진 탁심 연대도 사실 1980년대부터 결성된 시민단체와 직능단체의 연합에 불과하다. 의사결정도 지침이 아니라 동등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느슨한 연대체’ 특징을 보인다. 조직화된 집단이 아니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가한 시민들에 의존하는 시위방식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다. 무엇보다 정부가 귀를 막고 막가파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대응할 방도가 마땅치 않다. 제도정치와 제대로 연결되지도 않았다. 2008년 한국을 달군 촛불집회와 여러모로 겹치는 모습이다.

●사태 해결 열쇠는 에르도안에게 있다

　 터키 국민 가운데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은 99.8%다. 하지만 헌법이 인정하는 정식 국교는 없다. 터키는 이슬람국가가 아닌 ‘세속국가’다. 그것이 터키가 다른 중동 국가들과 구별되는 특징이자, 현대 터키 정치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터키인들이 ‘국부’(國父; 아타튀르크)로 추앙하는 무스타파 케말 초대 대통령은 1928년 헌법에서 ‘이슬람교를 국교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무스타파 케말은 강력한 정교분리를 통해 터키를 유럽처럼 근대적인 강대국으로 만들고 싶어했다. 그리고 군부는 오랫동안 세속주의 수호자를 자처했고 세속주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여러 차례 쿠데타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에르도안 총리와 정의개발당은 집권 이후 줄곧 군부와 갈등관계를 계속해 왔다. 그것은 군부 입장에선 정의개발당이 세속주의를 버리고 이슬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정의개발당 입장에선 세속주의를 명분으로 군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실제 정의개발당은 과거 군부 영향 아래 있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정당해산 결정을 받아 당명을 바꾸고 재창당해야 하는 수모를 여러 차례 겪었다. 집권 이후에도 정당 해체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적이 있을 정도다. 반면 정의개발당 집권 이후에는 쿠데타와 음모와 사조직 결성 등으로 대규모 군부 숙청 작업이 여러 차례 계속됐다.

　 세속주의를 지지하는 핵심은 군부와 도시 중산층, 법조계 등이다. 터키 사회 지도층에선 세속주의가 강하지만 전체 인구로 보면 일부에 불과하다. 반면 정의개발당은 농촌, 특히 동부지역과 이슬람 보수주의자들을 강력한 지지기반으로 한다. 거칠게 표현하면 세속주의와 서구화의 과실을 누리는 집단과 근대화에서 소외된 집단들이 극명히 갈리는 셈이다. 정의개발당은 오랜 풀뿌리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바닥을 다진 끝에 집권에 성공했고 그동안 경제성장을 통해 지지기반을 확고히 다져 왔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정의개발당이 ‘터키식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권위주의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시위의 한 배경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가령 정부는 최근 국민이 먹는 빵 종류에 간섭하고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종용하는 등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경제성장 여파로 확산되는 중산층에게 불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다 터키 사회에서 상당히 예민한 사안인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라는 문제를 건드린 것도 갈등을 폭발시킨 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에르도안 총리는 최근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려다 실패했다. 낮 시간대 술 판매금지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됐다. 수도 앙카라에서는 ‘키스를 자제해달라’는 지하철 안내 방송에 반발한 시민들이 일부러 지하철역 앞에서 키스를 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터키와 국제사회에서는 에르도안 총리가 2014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의 토대를 구축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에르도안이 ‘술탄’(과거 터키의 황제)이 되려 한다고 보기도 한다. 갈수록 강해지는 권위주의 통치방식과 압도적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한 다수결 정치, 시위에 대처하는 경직된 자세는 이번 터키 시위 사태가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며, 설령 진압에 성공하더라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이들이 민주주의 정신에 충실하게 대처할 것인가 시위 사태를 '폭동'으로만 치부하며 반대파를 몰아내는데만 몰두할 것인가. 결국 열쇠는 에르도안 총리와 집권 정의개발당에게 있는 셈이다.

17일부터 탁심 광장에는 특이한 저항이 시작됐다. 처음엔 한 행위예술가가 시작했는데 트위터 등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18일에는 광장에 수천명이 모여들었다. 구호도 없고 플랭카드나 유인물도 없다. 연합뉴스는 현지 르포기사에서 탁심광장에 모인 시민들 모습을 “발밑에 가방과 생수병을 내려놓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건너편 아타튀르크문화관에 걸린 터키 국기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고 묘사했다. 한마디로 철저한 침묵시위다. 에르도안 총리는 시위진압을 “승리”라고 표현했지만 그는 어쩌면 너무 일찍 김칫국을 마신 건지도 모르겠다.

이 글은 슬로우뉴스(http://slownews.kr/11522)에 게재한 글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횡사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터키 시위 사태, 2008년 촛불집회 데자뷰 (0)	16:55:22
초봄, 불암산에 오르다 (0)	2013/05/15
아프로디테 고향에 밀어닥친 구제금융 사태 (0)	2013/04/08
21세기 남미 좌파 대표주자 차베스, 그가 없는 베네수엘라 (0)	2013/03/23
프랑스는 말리 내전을 말릴 수 있을까 (0)	2013/02/11
오바마 2기 외교안보팀 구성, 북미관계는 어디로 (0)	2013/01/20

늙은 자식, 늙은 배우자에게 상습학대당하는 노인들

자작나무숲 — Wed, 19 Jun 2013 07:00:00 +0900

　가난에 시달리는 노인이 부모나 배우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다. 노인 스스로 의식주나 의료 처치를 포기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고령화와 빈곤화가 초래하는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1일 발표한 ‘2012년 노인학대현황 보고서’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빈곤화와 관련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먼저 지난해 1년간 전체 노인학대사례 총 3424건 가운데 학대행위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가 2010년 27.1%(944명)에서 지난해에는 34.1%(1314명)으로 39.2%나 증가했다.

　60대 이상 학대행위자 1314명 가운데 생활수준이 저소득 이하인 경우가 절반이 넘는 718명이나 된다. 노인 스스로 의식주나 의료 처치 등을 포기해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자기방임은 2010년 196건에서 지난해에는 총 394건으로 두 배나 많아졌다. 모두 인구 고령화와 노인층 빈곤화가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전체의 38.3%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23.8%, 방임 18.7%, 경제적 학대 9.7%, 자기방임 7.1%로 그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학대 노인과 상담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학대피해 노인이 있는 곳에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동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노인학대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도별로 2곳씩 열고 학대 노인의 전용쉼터와 의료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에는 시설 옴부즈맨 제도와 돌봄 시설 안전지킴이 등 감시제도를 도입하며,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노 학대의 학대행위자 절반이 저소득층”이라면서 “경제적 궁핍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8회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복지부는 이 기념행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9개 신고의무자 단체와 노인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생각 > 보건복지분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가 지역격차 심화시킨다 (0)	19:00:00
늙은 자식, 늙은 배우자에게 상습학대당하는 노인들 (0)	07:00:00
양치기 소년이 돼 버린 기초연금 공약 (0)	2013/06/18
산부인과도 지역별 격차 심각 (0)	2013/06/18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방안 찬성한다, 그러나... (0)	2013/06/17
어린이집 정보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0)	2013/06/17

양치기 소년이 돼 버린 기초연금 공약

자작나무숲 — Tue, 18 Jun 2013 07:00:00 +0900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서 비롯된 기초연금 논의가 후퇴를 거듭하다 이제는 공약으로서 의미 자체를 상실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18일 4차회의를 앞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졌고 사회적 논란은 공약후퇴를 넘어 거짓말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노인층 빈곤율이 45.1%나 되는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기로 공약을 축소했다. 그나마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는 보편주의 원칙도 정부 출범 이후 백지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지급대상과 금액을 줄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도 연계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거기다 소득하위 40%까지는 20만원을 지급하되, 소득 하위 41%부터 70~80%까지는 소득인정액 기준(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한 총액)으로 등급을 나눠 월 10~18만원씩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약 후퇴 뒤에는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감안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애초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걸 모르고 공약을 내놨느냐”는 지적부터 “노인빈곤율 완화를 통해 발생하는 기초생활보장 등 예산 절감 효과와 노인 소비활성화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는 왜 감안하지 않느냐”는 다양한 반론이 터져나온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소득 하위 70%까지는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차등해서 감액 지급하는 별도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총과 대한은퇴자협회 등은 기초연금을 약속대로 2014년까지 10%(20만원)로 인상하고 2028년 40%까지 매년 자동 삭감되는 국민연금 급여를 최소한 45%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국민연금 1045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생각 > 보건복지분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늙은 자식, 늙은 배우자에게 상습학대당하는 노인들 (0)	07:00:00
산부인과도 지역별 격차 심각 (0)	2013/06/18
양치기 소년이 돼 버린 기초연금 공약 (0)	2013/06/18
산부인과도 지역별 격차 심각 (0)	2013/06/18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방안 찬성한다, 그러나... (0)	2013/06/17
어린이집 정보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0)	2013/06/17

산부인과도 지역별 격차 심각

자작나무숲 — Tue, 18 Jun 2013 07:00:00 +0900

　산모들이 맘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 병상과 전공의 숫자가 줄고 있어 조산·합병증 등 ‘고위험 산모’에 대한 적절한 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보건복지부의 용역 의뢰로 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진행한 ‘분만실 및 고위험 임신·분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산과 병동·분만실의 병상 수는 총 2243병상으로 1년 만에 6.6% 줄었다.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2001년 1570곳에서 2011년 763곳으로 10년 만에 절반 넘게 줄었다.

　분만 취약지역(분만할 수 있는 병원에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인 지자체)으로 분류되는 곳은 현재 강원 11개, 경북 10개 등 전국에 48개 지자체에 달한다.

　특히 강원도는 산모 수는 1만 1612명(2011년 기준), 전라는 4만 8260명인데 반해 35병상과 49병상에 그쳐 병상 부족이 심각했다. 이 곳에서는 진료 중인 고위험산모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1~2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분만실 장비와 인력 여유가 있는 병원을 알아보고 실제로 출발하는 데만 평균 66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전문의도 3년 내리 감소해 2010년 782명이던 전문의 수는 지난해 742명으로 떨어졌다. 산과 전문의 숫자 자체는 많이 줄지 않았지만 산과 전문의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는데다 5년 미만 젊은 전문의 수가 총 63명으로 전체 전문의의 19.4%에 그쳤다.게다가 젊은 전문의 대부분이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미숙아와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진료할 수 있는 분만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생각 > 보건복지분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늙은 자식, 늙은 배우자에게 상습학대당하는 노인들 (0)	07:00:00
양치기 소년이 돼 버린 기초연금 공약 (0)	2013/06/18
산부인과도 지역별 격차 심각 (0)	2013/06/18
양치기 소년이 돼 버린 기초연금 공약 (0)	2013/06/18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방안 찬성한다, 그러나... (0)	2013/06/17
어린이집 정보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0)	2013/06/17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방안 찬성한다, 그러나...

자작나무숲 — Mon, 17 Jun 2013 19:00:00 +09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원칙적으로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사전등록을 하고 해외 현지실사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익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 국회통과를 추진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수입식품을 관리하는 기존 법령은 그대로 둔 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수입식품특별법 제정안은 식품의 종류별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각각 규정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국내 수입된 식품은 전세계 121개국에서 3만 1731개 업체가 생산한 약 7만 품목이며 수입 규모는 143억달러(약 16조원)였다. 국내 유통되는 식품 가운데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공식품 58.9% △농산물 9.9% △축산물 16.8% △수산물 14.4% 등이다.

　법안은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제조업체는 원칙적으로 식약처에 미리 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축산물과 수산물은 정부간 합의에 따라 현지실사 후 작업장을 등록하도록 해 관리하지만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등록제가 없어 사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새 법안은 수입식품이 국내 법령과 기준에 적합한지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도 이력추적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원 설립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 방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부가 법제도 정비를 통하지 않고 당장 손쉽게 특별법만 만들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법체계가 뒤죽박죽이 되고, 자의적인 법집행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기존 법을 개정하려면 수십개가 넘는 조항과 고시를 일일이 손봐야 한다”고 답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생각 > 보건복지분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치기 소년이 돼 버린 기초연금 공약 (0)	2013/06/18
산부인과도 지역별 격차 심각 (0)	2013/06/18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방안 찬성한다, 그러나... (0)	2013/06/17
어린이집 정보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0)	2013/06/17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 7% (0)	2013/06/16
보건복지부 뒷북,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요구 (0)	2013/06/13

어린이집 정보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자작나무숲 — Mon, 17 Jun 2013 07:00:00 +0900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지난 10년간 평가인증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일어난 어린이집은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의 미인증·평가인증·우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서 받은 영역별 세부 점수와 10년간 인증 이력, 평균 점수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거나 보육교사·운영자가 아동학대 등을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 아이를 둔 부모가 어린이집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생각 > 보건복지분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부인과도 지역별 격차 심각 (0)	2013/06/18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방안 찬성한다, 그러나... (0)	2013/06/17
어린이집 정보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0)	2013/06/17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 7% (0)	2013/06/16
보건복지부 뒷북,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요구 (0)	2013/06/13
국민행복연금 논의 과정에서 실종된 근본질문 세가지 (0)	2013/06/13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 7%

자작나무숲 — Sun, 16 Jun 2013 10:37:41 +0900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은 7%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세 번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안’과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금융부문의 운용 수익률은 7.03%(시간가중수익률), 수익금은 24조 9916억원이었다. 1988년 이해 연평균 수익률은 6.69%, 누적수익금은 172조 7568억원이었다.

　자산 종류별 수익률은 ▲국내채권 5.84% ▲해외채권 9.59% ▲국내주식 10.21% ▲해외주식 10.43% ▲대체투자 4.85% 등으로 집계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2011년도(2.32%)보다 4.72% 포인트 올랐다.

　대내외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에도 불구하고 절대수익률은 양호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벤치마크 수익률 7.36%에 비해서는 0.33% 포인트 낮았다.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성적을 평가할 때 국내주식은 종합주가지수(KOSPI), 해외주식은 MSCI지수, 해외채권은 바클레이캐피털지수 등 자산군별로 다른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비교한다.

　자산규모 기준 세계 3대 연기금인 GPIF(일본), GPF(노르웨이), ABP(네덜란드) 운용 수익률이 각 8.7%, 13.4%, 13.7%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이형훈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세계 3대 연기금은 주식 비중이 32~79%로, 국민연금(27%)을 크게 웃돌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해외증시 활황 국면에서는 국민연금보다 단기 수익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 금융위기처럼 증시가 폭락하면 이들 해외 연기금은 13.9~27.1%의 큰 손실을 봤지만 같은 해 국민연금의 손실율은 0.21%에 불과했다.

　아울러 운용위원회는 내년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군별 투자 비중 목표를 국내주식 20.0%, 국내채권 54.2%, 해외주식 10.5%, 해외채권 4.0%, 대체투자 11.3%로 결정했다. 국내외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은 늘리는 반면 채권 투자는 줄이겠다는 뜻이다. 내년에는 국내 주식·채권에 21조원, 해외 주식·채권에 9조원, 대체투자에 6조원 가량이 새로 투자할 예정이다.

　신규 투자액을 포함해 내년말 기금 규모는 482조 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작년말 현재 기금 규모(391조 9677억원)에 비해 약 90조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이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가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자산규모 기준 세계 6대 연기금 연도별 운용성과 (출처: 보건복지부)

자산규모 기준 세계 6대 연기금 규모 (2012년 말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13061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_ 2013년도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 결과.hwp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생각 > 보건복지분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방안 찬성한다, 그러나... (0)	2013/06/17
어린이집 정보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0)	2013/06/17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 7% (0)	2013/06/16
보건복지부 뒷북,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요구 (0)	2013/06/13
국민행복연금 논의 과정에서 실종된 근본질문 세가지 (0)	2013/06/13
"건강보험료 1만원 인상하면 무상의료 가능하다" (0)	2013/06/10

보건복지부 뒷북,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요구

자작나무숲 — Thu, 13 Jun 2013 15:44:09 +0900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에 대해 그동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보건복지부가 태도를 바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복지부는 13일 경남남도의회가 통과시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복지부는 재의요구 배경에 대해 경남도가 의료법과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 없이 강행했고 주민의 보건의료 권리를 침해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해산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므로 (조례가 확정되더라도) 대법원에 직접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내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남 공공의료과장은 “여러 차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을 위한 조례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른 지도명령 위반”이라면서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경남도에 귀속하도록 한 조례 조항은 보조금을 사용목적과 달리 쓸 때 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한 보조금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그동안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고 하다가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김 과장은 “이전까지는 의료법 59조 2항의 업무개시 명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59조 1항에 근거해 포괄적으로 지도명령을 할 수 있어 업무개시 명령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정상화를 요청했다”면서 “이번에 (경남도 조례개정안 의결은) 복지부 장관의 요청을 무시한 위법이고 해당 조례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날 재의 요구에 따라 진주의료원의 운명은 다시 경남도의회로 넘어갔다. 재의요구를 요청받은 홍 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20일 이내에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재의요구를 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해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최종 확정할 수 있다. 현재 경남도의회는 재적 인원 58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40명으로 재의 가결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고유 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권한쟁의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도지사의 행위를 귀속하진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시사하면서도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본 후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선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포괄적인 심판을 받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생각 > 보건복지분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집 정보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0)	2013/06/17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 7% (0)	2013/06/16
보건복지부 뒷북,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요구 (0)	2013/06/13
국민행복연금 논의 과정에서 실종된 근본질문 세가지 (0)	2013/06/13
"건강보험료 1만원 인상하면 무상의료 가능하다" (0)	2013/06/10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 보건복지노동 분야 평가 (0)	2013/06/05

국민행복연금 논의 과정에서 실종된 근본질문 세가지

자작나무숲 — Thu, 13 Jun 2013 07:00:00 +0900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서 촉발된 기초노령연금 논란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범위와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매주 열릴 때마다 처음 나왔던 대국민약속은 후퇴를 거듭하느라 우리 사회가 이 논의를 왜 시작했는지 초심까지 잊어버릴 지경이 됐다. 특히 11일 4차회의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행복연금 논란 와중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지점 세 가지를 짚어본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뭐하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 대비 10%(약 20만원)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당초 공약은 소득과 상관없는 보편주의 원칙이란 면에서 진보정당이 제시했던 방안보다도 진전된 것이었다. 가령 18대 국회에서 조승수 전 진보신당 의원이 2011년 대표발의한 개정안만 해도 수급자를 현행 A값 5%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대상자는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늘리도록 했다.

　하지만 바로 그 보편주의 원칙은 대선 이후 계속해서 훼손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논란 끝에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4~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 경우 소득하위 70%(국민연금 수령자는 14~20만원, 미수령자 20만원)와 소득상위 30%(국민연금 수령자는 4~10만원, 미수령자 4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그나마 위원회에서는 소득상위 20~30%는 아예 수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2007년 4월 신설된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 조항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까지 A값 대비 10%만큼 오르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위원회에서 대다수가 지지한다고 알려진 방안은 법이 규정한 시행시기를 2028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온갖 소모적 논쟁을 끝나고 손에 쥔 성과치고는 지나치게 허무한 결말이다.

　국회는 구경이나 해라?

　위원회가 사실상 기초연금 지급 시기만 다루는 역할에 그친다면 위원회의 존립 이유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위원회는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에 발족했다. 도입안은 다시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로 확정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다 해도 국회에서 또다시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거기다 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세대별 대표로 구성돼 있다고는 하지만 논의지형은 처음부터 정부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적지않은 위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됐는지도 불분명하고 전문성도 없다. 일부 위원들은 회의 참석도 잘 하지 않는다.

　애초에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선 연금지급액 인상에 따른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국회는 2011년 2월이 되서야 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거듭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헌법대로라면 국회야말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자기 역할도 잊어버린채 구경꾼 노릇만 하고 있다.

　지자체는 돈이나 내라?

　인수위원회는 논란끝에 기초연금 재원을 전부 조세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재원은 중앙정부가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고려해 40~90% 범위 안에서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떤 방식이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자체 부담은 급등하게 돼 있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국민연금정책과장에 따르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이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복지부에서도 따로 검토한 적이 없다. 영유아보육료·양육수당을 둘러싼 중앙·지방 갈등보다도 더 큰 시한폭탄이 내년에 터질 수도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11년 보고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생각 > 보건복지분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집 정보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0)	2013/06/17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 7% (0)	2013/06/16
보건복지부 뒷북,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요구 (0)	2013/06/13
국민행복연금 논의 과정에서 실종된 근본질문 세가지 (0)	2013/06/13
"건강보험료 1만원 인상하면 무상의료 가능하다" (0)	2013/06/10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 보건복지노동 분야 평가 (0)	201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