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전기차 확대는 친환경정책일까

자작나무숲 — Fri, 18 May 2012 18:29:48 +0900

서울시가 친환경 사업이라며 추진중인 전기차보급사업이 정작 환경 관련 전문가들한테서 반환경사업이라는 이유로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가운데 시에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환경단체들은 올해 예산이 201억원에 이르는 전기차사업을 낭비성예산사업으로 규정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최종의견서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12/05/17 - [지방재정] - 서울시 전기차 사업은 계륵?

　시 기후환경본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보급했던 전기차를 앞으로는 렌트법인과 사회복지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 115대, 민간부문 27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장애인콜택시와 자동차나누기 시범사업에 전기차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각종 보조금 혜택과 연료비 절감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3000만원과 완속 충전기 설치를 지원해 4500만원짜리 전기차를 15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월 2만2000원으로 휘발유 차량 6분의 1밖에 안되는 수준이고 연간 12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전기차가 에너지효율이 높고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어 대기질 개선 등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시는 엔진차가 최초에너지의 14%만 주행에 사용하는 반면 전기차는 최초에너지의 39%를 주행에 사용한다는 일본 자료를 근거로 에너지효율이 높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전기수요는 새벽시간대 발생하는 여유전력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시에서는 “전기차 1만대 보급시 전력소비량 정도는 유휴전력만 활용해도 충분히 충전할 수 있다.”면서 “현재 심야시간 충전요금을 kWh당 50원 전후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분명한 정책목표 설정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시장형성을 위한 초기투자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정부부처들끼리도 전기차에 대한 목표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시가 과도한 보조금과 무리한 시설투자를 하고 잇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문가들조차도 에너지절감과 배출가스 감소를 위한 우선투자 1순위는 소형차 확대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꼽는다.”면서 “그게 비용 면에서도 전기차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효율 문제에 대해서도 반론이 나온다. 신재은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엔진차의 엔진손실을 과다하게 상정하고 전기차의 전기생산 손실을 과소평가하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이런 종류의 수치는 언제나 분석을 의뢰한 측의 의도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야전기를 활용한 보일러 보급사업이 철저한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는 휴대전화처럼 오래 쓸수록 배터리 수명은 줄어들고 충전간격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야전기 이용이 오히려 전기수요관리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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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준비하는 서울시 예산과는 지금

자작나무숲 — Thu, 17 May 2012 19:22:00 +0900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시 예산과에 비상이 걸렸다. 김상한 예산과장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 관련 공무원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처음 시작하는 주민참여예산 세부사항을 마련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계속되는 회의에 입술이 부르튼다고 하소연이다.

　당장 이번달 안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모를 해야 한다. 다음달 위원을 확정하고 나면 곧바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교육을 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지원협의회도 구성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편성 일정에 맞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가동하려면 시간이 빠듯하기만 하다. 문제는 이 모든 게 선례도 없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한 브라질 포르트알레그레를 비롯해 스페인 알바세테 등 주민참여예산은 거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했다. 포르트알레그레를 주도로 하는 리오그란데술 주정부가 지난해부터 주정부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는 게 그나마 유일한 예외지만 서울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광역자치단체인데다 인구 1000만명이 넘는 대도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일 수밖에 없다.

　김 과장은 올해 첫단추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처음 시작할때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이라더니 별게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고 이는 곧 제도정착에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세부사항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챙겨야 합니다. 저야 그렇다쳐도 직원들이 고생이죠.”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고민 속에 귀가 번쩍하는 좋은 제안도 쏟아지고 있다. 가령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제안한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들 스스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업에 스티커를 붙이게 하자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번거롭지도 않고 위원들 스스로 정책에 가중치를 두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 직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생년월일과 성별만 기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트위터로 위원회 참여를 호소하게 하자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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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사업은 계륵?

자작나무숲 — Thu, 17 May 2012 18:50:00 +0900

　서울시가 환경부와 매칭펀드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사업이 갈수록 계륵 신세가 되고 있다. 얼핏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친환경자동차일 것 같지만 정작 관련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에선 전기차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역시 공식적으로는 사업을 계속한다고는 하지만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몫만큼만 전기차 사업을 할 뿐 그 이상은 투자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시 요청으로 제출한 낭비성 예산사업 검토의견서에서 전기차 사업을 전면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전기차 보급을 통한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말고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각차이가 자리잡고 있다. 환경단체에선 전기차가 당장은 배기가스 배출은 억제할 수 있을진 몰라도 어차피 1차 에너지를 통해서 만드는 2차에너지라 친환경에너지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한다. 서울시와 환경단체가 제시하는 에너지 효율 수치도 다르다.

　이 논리대로라면 전기차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차라리 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동차 수요관리를 하는게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크다는 해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신재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미 환경부가 전기차 사업을 내년에는 접는 것으로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환경부 역시 전기차 사업에서 손을 떼려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에서는 전기승용차 보급 104억,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49억, 전기버스 보급 43억, 전기이륜차 보급 5억 등 201억원을 올해 전기차 관련 사업예산으로 책정했다. 현재 전기버스는 10대, 전기택시는 20대, 전기자전거는 200대, 전기충전기는 712대를 보급했다. 전기버스는 한 대당 지원 예산이 4억 3000만원이나 된다. 전기차 관련 사업은 모두 국비와 시비 매칭펀드 사업이다.

　이에 대해 친환경교통과 관계자는 “전기차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사업”이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자체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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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소신도 멈춰세운 보수개신교 호모포비아

자작나무숲 — Wed, 16 May 2012 17:19:46 +0900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 자치단체장 최초로 동성애자 행사에서 축사를 할까? 처음엔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박 시장조차도 보수 개신교가 벌이는 호모포비아 공세 앞에서는 소신행보를 잠시 접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씁쓸하다.

동성애자 문화축제 공식 초청을 받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끝내 축사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16일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2일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친구사이’가 시민발언대 ‘할말 있어요’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퀴어문화축제에 박 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박재경 친구사이 대표는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 ‘서울시장이 되면 동성애자 단체들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한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고 상기시켰다. 이를 두고 동성애자 단체 등에서는 박 시장이 동성애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전국 첫 자치단체장이 될 것인지 관심이 쏠려 있었다.

　우필호 시 인권팀장은 “박 시장은 축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으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 사정을 잘 아는 이들 사이에선 취임 이후 거침없는 소신 행보를 보여온 박 시장조차도 보수 개신교계의 동성애 반대 공격 앞에서는 소신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시장은 줄곧 동성애자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왔고 그만큼 개신교단체한테서 공격을 받아 왔다. 박 시장은 지난 4일 서울시청 홈페이지 ‘원순씨께 바랍니다’를 통해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인권기본조례안 역시 인권센터와 시민인권보호관 설치 등을 규정했다.

한 동성애자가 시를 상대로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내자 시에서는 지난달 27일 “모든 시민은 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앞으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서울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233개나 되는 보수 개신교단체들이 이 문제를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상황에서 시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보수단체 공격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시에서 동성애자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축사 요청은 꼭 참석하진 않더라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였다.”면서도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 기대를 했는데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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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 활성화, 외교통상부에 제안한다(3) - 문화외교자문위원회 개혁

자작나무숲 — Wed, 16 May 2012 00:30:00 +0900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외국 시민 개개인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 한국의 품격을 높이자는 담론은 넘쳐난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큰 그림에 입각하지 않으면 한때 잘나가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홍콩 영화’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바로 장기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는 ‘공공외교’가 한국에게 필요한 이유다.

최근 K팝 열풍이 유럽에서 눈에 띄는 성과물을 낸 뒤 정부 일각에선 장기전략 없이 한류 바람에 편승해 단기 실적만 챙기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심지어 일부 해외문화원에선 현지 K팝 팬들을 동원한 관제시위까지 벌이는 지경이다.

2011/10/25 - [공공외교] - 공공외교, 이것만은 하지말자

2011/08/01 - [공공외교]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에서도 '한류' 관제데모 사주하나

　 우리 정부가 관심을 쏟고 있는 ‘한류’에는 공통점이 있다. 음식, 영화, 드라마, 음악. 모두 당장 ‘돈’이 되는 것들이다. 최근 수십년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본학과 지원자가 오히려 늘었다는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사례는 한국을 알리는 작업이 얼마나 ‘인내와 끈기’를 필요로 하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공공외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당장엔 돈이 안되는 전략적인 지원과 수준높은 담론생산과 사회적 확산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2011/10/03 - [雜說/경제雜說] - 한국에서만 무시당하는 '일본의 저력'

2011/08/09 - [공공외교] - [공공외교] 유럽에서 느끼는 '일본은 있다'

그런 점에서 외교통상부에서 문화외교국을 신설하고 공공외교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가전략 개발에 나서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구성돼 있는 문화외교 자문위원회 구성만 놓고 보면 외교통상부가 구상하는 공공외교가 21세기 국가전략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시적인 목표달성인지, 해외주재 대사관 등에서 일회성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2010년 1월3일 외교통상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2008년부터 문화외교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 자문을 맡을 제2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 명단을 보면 미술, 공연, 대중문화, 미술, 건축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 일색이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제1기 위원회 구성보다도 후퇴한 인적 구성이다.

1기 당시에는 이기웅 파주출판도시 이사장이 출판문학 전문가로서 위원으로 참여했지만 2기 들어서는 출판 관련 전문가가 아예 없다. 공공외교를 위한 해외번역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다.

<문화외교 자문위원회 명단>

성 명	직 책	분 야
한도룡	홍익대 미대 명예교수	미술(실내장식)
황병기	이화여대 명예교수	공연(국악)
신현택	삼화네트웍스 사장	대중문화(방송)
권영민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	문학
박항률	세종대 회화과 교수	미술(서양화)
배병우	서울예술대학 교수	미술(사진)
송승환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공연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건축
김주호	서울시향 대표이사	공연(서양음악)
문봉선	홍익대 동양화과 교수	미술(동양화)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해외주재 대사관에서 하는 일회성 문화행사 동원과 보조를 위한 역할이라면 지금같은 인적 구성을 바꿀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화외교자문위원회를 장기적으로 외교통상부 공공외교 전략을 자문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하려면 공공외교 전문가와 해외번역, 국가전략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문화외교자문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문화외교자문위원회와 별도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 학계에서도 공공외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정치외교학과를 중심으로 공공외교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도 나오기 시작했고 공공외교를 다루는 포럼과 연구서도 출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정부정책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외교자문위원회 혹은 별도 자문위원회에 공공외교 전문가들이 참여할 경우 공공외교 발전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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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노원,도봉,성북 상생발전위해 손을 맞잡다

자작나무숲 — Tue, 15 May 2012 16:56:27 +0900

　서울시 전체 인구에서 강북, 노원, 도봉, 성북 등 동북4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5%이지만 일자리는 7.3%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는 25개 자치구 평균 62.8%에 불과한 반면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평균보다 116.3%나 된다.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 대표적인 베드타운이자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동북4구가 상호 협력을 통한 권역별 발전모델 수립을 위해 손을 맡잡았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동북4구 구청장들은 15일 시청에서 동북4구발전협의회 구성·운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지원을 더 따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끼리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동북권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자며 협의체를 결성하기는 전국 최초다.

이들은 다음달에 1차 정기회의를 열어 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지역 자원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균형발전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박원순 서울시장도 공동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지원을 다짐하고 나섰다.

　동북4구는 이날 각 구에서 주도적으로 고민하는 정책을 공동발전을 위한 4대 의제로 제시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협력사업과 협동조합·사회적경제활성화는 대안적 경제모델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면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역차별 논란이 거센 북한산 최고고도지구 완화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발가능한 터를 활용한 문화창조산업 벨트 조성과 도시활력증진 모델 만들기를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혁신산업 클러스터 형성과 도시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도 야심차게 준비한다는 복안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서울지역 종합대 37개 가운데 14개가 동북4구에 몰려있다.”면서 “그 점을 활용해 지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형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면 출퇴근 시간만 서너시간인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북4구가 공동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지역이 동일한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배경도 작용했다. 동북4구는 1973년 도봉구, 1988년 노원구, 1995년 강북구가 분리되기 전까지는 모두 성북구라는 단일 행정구역이었다. 1기 의장을 맡은 이 구청장은 “동북4구는 지하철 1·4호선으로 이어지는 서민적 지역정서를 공유한다. 사회경제적 토대가 평균을 밑돌고 시민사회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도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공개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시킨 끝에 지난 1일 협의회 구성과 운영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최고의사결정은 구청장 4인이 협의해 결정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도 참가하는 기획조정위원회가 전체적인 조정과 협의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구마다 실무위원회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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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이라던 상하이 엑스포도 2.4조원 적자

자작나무숲 — Tue, 15 May 2012 16:42:05 +0900

대규모 국제행사는 주최측인 국가의 이름값을 알리는데는 좋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주최측 서민들에게도 좋은지는 매우 회의적이라는 게 내 의견이다. 이름값이라는 것 자체가 대외용인데다 이름값을 위해 들어가야 하는 막대한 예산이 서민들에게 가야할 예산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에 관한 글을 몇 차례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내 논지를 강화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더 찾았다. 바로 지난해 중국에서 열렸던 ‘상하이 엑스포’다. 당시 상하이 엑스포는 관람객만 7300만명이나 될 정도로 성공적인 행사로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예산 편익을 놓고 보면 상당한 적자라고 연합뉴스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인용해 4일 나왔다.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10/04/0601050100AKR20111004082100074.HTML

상하이 엑스포 중국관 (출처: 연합뉴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상하이시 회계국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상하이엑스포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상하이엑스포로 인해 상하이 정부가 지게 된 부채는 무려 130억위안이다. 우리 돈으로 약 2조 4000억원이라고 한다. 엑스포장 건설과 운영에 317억 위안을 지출했다. 수입은 130억 위안인데 입장권 판매 수익이 73억 6000만 위안, 후원과 광고 수입이 39억 7000만 위안, 상표권 사용 허가 등으로 6억 7400만 위안 등이었다.

특히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역대 엑스포는 2/3 가량이 흑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흑자를 가르는 기준은 입장표 수입 규모에 달려있다는데 가령 하노버 엑스포는 4000만명 입장객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800만명만 입장해서 대규모 적자를 봤다. 반대로 일본은 예상 입장객 1500만명을 크게 초과한 2200만명이 찾아 흑자 행사가 됐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8/09/0200000000AKR20100809121900089.HTML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상하이 엑스포는 원래 입장권 가격이 90~900위안이었음을 감안할 때 입장권 평균가격은 129위안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 회계보고서상에는 100위안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할인과 무료 입장권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 “신문은 상하이시 당국이 행사 개막 이전 입장권을 최소 1000만장 뿌렸으며 이는 상하이 한 가구당 1장꼴”이라는 보도 내용만 봐도 그렇다. 국영기업을 통한 할인과 무료입장권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상하이 엑스포가 성공하지 못한 국제행사였다고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국제행사를 하려거든 재정상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상호 인정하고 시작하는게 행사 끝나고 쪽박차더라도 덜 억욱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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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효과 몇 조라는 발표는 건 믿을게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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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 활성화, 외교통상부에 제안한다(2) - 국립외교원 개혁

자작나무숲 — Tue, 15 May 2012 09:03:16 +0900

공공외교가 상대국 국민들의 마음을 직접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라면 수행주체 또한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선 전통적 외교와 달리 공공외교에선 민간외교만 강조하고 외교관들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지만 이는 공공외교에 대한 얕은 이해를 대변할 뿐이다. 공공외교에서도 전통적 외교와 마찬가지로,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외교관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외교관이 공공외교에 대한 수준 높은 인식을 갖고 해외에서 활동하려면 단순히 전통적 외교관에게 요구했던 것 이상을 갖춰야 한다. 단순하게 말한다면, 주재국 동향을 잘 아는 것을 넘어 주재국 국민들의 정서와 사회문화적 특성까지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외교의 기본 개념, 공공외교가 왜 21세기 국가전략으로서 중요한지 등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이 중요하다. 현재 외교관 교육을 담당하는 국립외교원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립외교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시대적 필요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http://www.knda.go.kr/2011_main/index.jsp

최근 ‘2012년 외교통상부 교육운영 계획’ 자료를 입수해서 검토해본 결과, 국립외교원은 공공외교를 위한 그 어떠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외교관 양성을 위한 영어 등 외국어교육이나 공직가치 교육 등 전통적 외교관 교육프로그램 일색일 뿐이다. 지난해 신낙균 민주당 의원은 서울신문 공공외교 기획좌담에서 “공공외교에 대한 커리큘럼을 (국립외교원에) 꼭 넣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는 외교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 국립외교원 교육커리큘럼은 공공외교에 대한 국가적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국립외교원에서 현직과 예비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반드시 공공외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교관들이 공공외교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한 번 받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외교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외교 교육을 통해 내외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공공외교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국립외교원에서조차 공공외교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현업에 복무하는 동안에는 더욱 더 공공외교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도 여유도 없을 것이다.

아울러 국립외교원이 과감하게 민간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개발엔지오 등에서 일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공공외교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과정을 만들어 이들을 참여시키고 현직 예비 외교관들과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만들어준다면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키우는데도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외교원은 예비 외교관을 육성하고 현직 외교관을 재교육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띄고 있다. 또한 외교관은 공공외교의 한 주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외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국립외교원에선 공공외교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면 장기적인 공공외교 발전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민간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프로그램에 문호를 개방한다면 공공외교의 필수요소인 민관협력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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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 활성화, 외교통상부에 제안한다(1) - 정보공개확대

자작나무숲 — Mon, 14 May 2012 13:38:14 +0900

우연한 기회에 외교통상부에서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국민제안 공모>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지난해 공공외교를 주제로 6주에 걸쳐 해외취재도 해봤고 10회에 이르는 공공외교 기획보도도 해본 경험도 있고 해서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이것저것 자료조사 끝에 몇 자 적어봤다. 사람 욕심이란게 적다 보니 아주 큰 틀은 아니더라도 외교부에서 이건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세 가지를 공모제안서로 제출했다. 부족한 제안이지만 독자제위와 공유하기 위해 순서대로 공개해 보도록 한다.
http://www.epeople.go.kr/jsp/user/pp/assign/UPpAssignRead.jsp

공공외교 전문가들이 공공외교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강조하는 것은 쌍방향성과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 시민뿐 아니라 자국 시민들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평가받는 얀 멜리센 네덜란드 앤트워프대학 외교학과 교수는 “공공외교는 한국이 핵심 외교정책으로 삼아도 될 만한 충분한 가치를 담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2011/07/25 - [공공외교] - [공공외교] 공공외교 세계적 권위자 얀 멜리센 인터뷰

“외교는 이제 더이상 엘리트 관료들이 자기들끼리만 추는 뻣뻣하고 전통적인 ‘왈츠’가 아니다. 이제 외교는 갈수록 늘어나는 비정부 배우가 저마다 자신들의 역할을 내세우는 ‘재즈 댄스’가 됐다. 갈수록 국제화되는 현실에서는 심지어 일반인도 능력있는 외교사절 구실을 하는 게 가능하다.”

멜리센 교수는 특히 외교부의 비밀주의에 대해 일침을 놓는다. 그는 “적절한 비밀유지는 예나 지금이나 효과적인 외교활동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오늘날 외교부는 점점 더 국내외에서 투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오늘날 외교는 점점 더 대민 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국내 문제와 연계된다.”고 꼬집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외교통상부의 전통적인 비밀주의를 깨는 것은 공공외교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만 하다. 바꿔 말하면 외교통상부가 비밀주의를 깨면 깰수록 한국 공공외교 발전을 위한 토대는 굳건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외교통상부는 외국 국민들 이전에 한국 국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투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보일 준비가 돼 있는가.

그 이후 외교통상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현황을 확인해 봤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공개비율이 전체 정보공개청구 건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여타 중앙부처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또한 취하 등 정보공개처리 자체를 거부하는 비율도 높은데 이는 권력기관의 지나친 정보 비공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비해 지난해 현황을 보면 282건 청구에 대해 전부공개는 210건, 비공개는 43건이었다. 정보공개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만 해도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의 소속 부처별 직급 현황을 국익이란 이유로 대외비로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외교통상부를 대상으로 주미, 주일, 주러, 주중 대사관에 근무하는 주재관 소속 부처별 직급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해본 결과 외교통상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 역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http://www.opengirok.or.kr/2405

반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비밀주의 실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5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15개 중앙정부부처 정책연구용역 평균 공개율은 약 72%이지만 외교통상부는 39%에 그친다. 이는 국방부 27%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http://www.opengirok.or.kr/2461

15개 부처가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은 모두 4265건으로 이 가운데 3099건은 언제라도 열람이 가능하고 1172건은 비공개로 묶여있다. 이 기간 동안 외교통상부는 163건을 발주했는데 이 가운데 98건이 비공개였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에는 55건 중 35건(공개비율 36.4%), 2009년에는 53건 중 33건(공개비율 37.7%), 2010년에는 55건 중 30건(공개비율 45.5%)였다.

지난해 외교통상부는 모두 58건에 이르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가운데 26건을 공개, 32건을 비공개했다. 공개율은 44.8%였다.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보이질 않는 실정이다.

최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한중FTA 관련 연구용역 10건에 대해서도 모두 비공개처리했다. 비단 외교통상부 뿐 아니라 5개 정부부처가 같은 기간 발주한 관련 연구용역 27건 가운데 24건 모두 비공개처리했다. 88.9%나 된다. 이는 한미FTA관련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율 84%보다도 높은 수치다. http://www.opengirok.or.kr/2980

외교통상부는 국방부와 함께 시민들에게 가장 폐쇄적이고 숨기는 게 많은 정부부처로 각인돼 있다. 물론 고유한 업무특성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존재한다. 하지만 멜리센 교수도 지적했듯이 이제 비밀주의식 행정으로는 외국 국민의 마음은 고사하고 한국 국민들의 마음도 얻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가 국민들에게 열려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정보공개 확대를 건의한다. 외교통상부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이거니와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도 커지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공공외교는 멀리 있는게 아니다.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정보공개율(120502 정보.pdf

외교통상부 정보공개율(120502 정보공개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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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으로 배우는 친환경, 노원에코센터

자작나무숲 — Thu, 10 May 2012 12:39:21 +0900

　노원구 상계동 마들근린공원 한쪽에서 아이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웃으며 자전거 타기를 즐기고 있다.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을수록 음악소리가 커진다. 옆 자전거에선 페달을 밟아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있었다. 다른 곳에선 아이들이 햇빛을 모아 달걀을 삶는 모습을 신기한 듯 넋놓고 쳐다봤다.

안내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환경과 에너지와 관련한 문제풀이를 하는 아이들도 눈에 띄었다. 태양광 퀴즈판을 통해 문제를 맞혔을 경우 태양열에 의해 자동으로 정답을 알려준다. 이런 다양한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지 자연스레 깨우쳤다.

　지난해 1년 동안 한국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만 해도 5억 9000만t으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원전 하나 줄이기’를 표방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절감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천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원에코센터가 살아있는 환경교육장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월 문을 연 노원에코센터가 여타 환경교육장과 가장 다른 점은 기존 건물을 완전 리모델링해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0% 신재생에너지만으로 냉난방, 온수, 전기 등 건물유지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태양열 설비로 온수를 얻고 지하 150m 깊이에 설치한 지열관 3개를 통해 냉난방이 가능하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연간 2만 8287㎾h 전력도 생산한다.

　센터는 지하 1층-에너지쇼룸, 다목적 강의실 지상 1층-정보자료실, 활동실 지상 2층-강의실, 전시실, 카페테리아 옥상 전망대-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등으로 이뤄져 있다. 기후변화 체험장에는 기후변화설명판·태양광 퀴즈판·자전거 발전기 등 자가발전체험시설, 바이오에너지 생산 체험교육장, 풍력발전기, 태양열조리기, 야생화 체험장 등을 조성했다. 생태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키우는 것도 가능하다.

　김성환 구청장이 취임 직후인 2010년 7월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에코센터 설립에 착수한 것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환경교육 공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17억원을 들여 건립한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49.18㎡ 규모다. 건물 앞 부지 1950㎡에는 기후변화 체험장을 조성했다. 센터는 구에서 관리하던 야외수영장 건물과 부지를 활용해 저예산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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