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 수해방지대책, 일본 요코하마에서 길을 묻다

자작나무숲 — Thu, 09 Feb 2012 00:21:01 +0900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1)
요코하마 방재대책과 소수력발전

일본 도쿄에 인접한 항구도시인 요코하마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지역하천인 츠루미강이 상습적으로 범람했던 곳이다.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첫 방문지로 요코하마를 선택한 것은 이 곳이 서울처럼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다는 지역적 유사성과 함께, 이로 인한 에너지 부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경험을 배운다는 이유가 컸다. 요코하마와 도쿄에서 방재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둘러보고 서울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일정을 현지 동행취재했다.

　박 시장이 처음으로 찾은 곳은 츠루미 다목적 유수지였다. 요코하마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면서 84ha 규모로 조성한 유수지는 평상시에는 시민공원으로 이용하다 집중호우로 인해 강 수위가 높아지면 강물을 유수지로 월류시켜 일시적으로 물을 담아두는 시설이다. 최대 390만㎥까지 담을 수 있다. 2003년 지은 뒤 지난해 8월까지 모두 9차례나 도시침수를 막아내는데 이바지했다.

다목적 유수지 조감도. 아랫쪽에 보이는 종합운동장이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경기장으로 썼던 요코하마 경기장이다.

　박 시장은 이 곳을 둘러본 뒤 서울시내 유수지 공원화, 유수지 주변 악취 민원 해소, 조정지(빗물을 일시 가둬두는 시설물) 설치 등 복합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모두 52개 유수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난지유수지 저류량이 55만㎥에 불과하고 평상시 활용도 단편적인 이용에 머물고 있다.

다목적 유수지 홍보관 바닥에는 대형 위성사진이 놓여있다. 이곳을 방문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을 작은 스티커로 표시하게 해서 소속감과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한게 눈에 띈다. 박원순 시장도 이런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했다.

박 시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물 신축때마다 조정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조례로 제정했다는 건 매우 인상적”이라면서 “일본에선 조금씩 꾸준히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개선(改善)을 중시한다. 우리도 그런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01년 조성돼 요코하마에서 가장 오래된 정수장인 가와이정수장을 방문한 박 시장은 이 곳에서 침전지와 정수장의 낙차를 이용해 소수력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서울에도 소수력발전이 가능한지 경제적 타당성 등을 조사할 것을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소수력발전은 작은 낙차를 이용한 수력발전을 말한다.

고태규 하천관리과장은 이와 관련, “노량진 배수지에도 서울시 최초로 소수력 발전을 도입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의 마친 상태”라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다른 지역도 가능성을 확인해 내년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리타 히로유키 소장은 소수력 발전소가 환경을 배려한 수도시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라면서 “한 직원이 상수도 수압을 이용해 소수력 발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2006년 제안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소수력 발전을 통해 32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사용량인 연간 115만㎾를 생산할 수 있다면서 이는 연간 480톤에 이르는 온실가스 저감효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가와이 정수장 소수력 발전소 발전기 모습. 창문을 만들어 초등학생들도 둘러볼 수 있게 한 소소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박원순 시장이 모리타 소장한테서 소수력 발전소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박원순 시장 앞에 있는 게 바로 소수력발전소에 사용중인 관로.

　박 시장은 가와이 정수장에서 판매하는 생수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곳에서는 한 병에 100~120엔 가격으로 생수를 판매하는데, 연간 판매량이 230만병이나 된다. 물론 수도물을 그대로 마시는 시민도 절반 이상이나 될 정도로 요코하마 상수도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높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아리수는 무료인데도 시민들이 잘 안마셔 고민이다.”면서 “수도물 생산과정을 시민들에게 잘 보여주고 설득한다면 아리수도 이곳만큼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와이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생수병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한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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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홈피 웹2.0으로 확 바꾼다

자작나무숲 — Tue, 07 Feb 2012 19:19:31 +0900

　서울시 공무원들조차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찾는데 애를 먹을 정도로 복잡한 구성으로 악명이 높은 서울시 홈페이지가 개방과 참여,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웹2.0으로 전면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 초기화면부터 시민들이 가장 자주 찾는 기능 위주로 단순한 디자인으로 바꾼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셜 댓글’ 기능을 추가하고 비공개가 아닌 모든 행정정보를 구글 등 외부 검색엔진에 개방할 계획이다.

　서울시 온라인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유창주 서울시 미디어특보는 7일 “서울시 온라인 정책의 핵심은 시민 참여와 소통, 확산 세 가지”라면서 “물이 흘러가듯 여러가지 내용들이 서울시 홈페이지를 거쳐가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콘텐츠를 만들고 시민이 홈페이지 주인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특보는 “플랫폼 기능을 중시하고 단순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캐나다 밴쿠버 시청 홈페이지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마감시한을 정해놓고 반드시 언제까지 하겠다는 방식이 아니라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일정에 구애받지 말고 제대로 만들라는게 박원순 시장 지시”라고 귀띔했다.

샌프란시스코 시청 홈페이지

서울시청 홈페이지

　유 특보는 “정보화기획단 등에서 여러차례 회의를 하고 외부 의견을 구했다.”면서 “전반적인 의견은 첫 화면에 다 보여주려는 욕심에 빡빡하고 답답하다는 점, 그리고 실국 등 하부 단위까지 합하면 홈페이지가 무려 200개가 넘을 정도로 덩치가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보기에도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는 사용자를 배려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경중과 상관없이 나열만 해놓다 보니 저수지처럼 담아두기만 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한 서울시 과장은 기자에게 “서울시 홈페이지가 너무 복잡해서 서울시 공무원들도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찾지 못할 정도”라고 털어놨을 정도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는 거대한 창고로 전락했다. 어떤 물건이 어디에 진열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가장 먼저 메인 페이지 디자인부터 개편할 예정이다. 다음달까지 시민들이 가장 자주 찾는 정보인 공시, 사업입찰, 교통, 민원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비공개가 아닌 한 서울시 정보가 일반 검색으로도 확인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서울시 홈페이지는 플램폼 구실을 하도록 한다.

그는 “웹1.0에 머물러 있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웹2.0으로 바꿔야 하지만 그걸 완수한다고 소통과 참여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다.”면서 “개인적으론 온라인 정책과 기술적인 부분, 소셜미디어까지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통합뉴스룸 체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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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채, 이명박.오세훈 10년동안 세 배 늘었다

자작나무숲 — Mon, 06 Feb 2012 18:30:00 +0900

　서울시가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한 10년간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예·결산 흐름과 사업별 예산투입 현황 등을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를 담당할 연구기관을 내정했다.

　대학 연구소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3개월 기한으로 예·결산의 전체적 흐름을 짚고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 대규모 사업들의 비용편익을 분석한다.

　시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9일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부채를 8조원 가량 줄이겠다고 했던 걸 상기시키면서 “부채를 줄이려면 정확한 원인진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을 거치는 동안 시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벌이는 등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예산낭비와 부패가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경기 시 대변인은 “원인을 알아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굳이 책임 소재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감사담당관실까지 나서서 서울시 재정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서울시 부채 증가추세가 상상 이상이기 때문이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가 2010년 서울시의회 연구용역으로 제출한 <서울시 재정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 보고서와 김용석 서울시의원(민주당)이 발표한 자료를 종합하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본청과 산하기관 포함) 부채는 무려 17조 391억원이나 늘었다.

고건 전 시장이 퇴임하고 이명박 전 시장이 부임하던 2002년에는 부채가 8조 4972억원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5년 9조 6550억원을 거쳐 이 전 시장이 퇴임하던 2006년에는 13조 6787억원으로 늘어났다. 오 전 시장은 한 술 더 떴다. 2007년 15조 9783억원, 2008년 17조 2843조원을 거쳐 2009년에는 25조 753억원으로 1년 만에 8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2010년에는 25조 5363억원이다. (지난해 기준 부채 규모는 5월쯤 발표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액수인지 살펴보자. 2010년도 서울시 통합예산은 본청 21조 2573억원, 5개 공기업 12조 4338억원, 13개 기금운용규모 3조 6402억원, 25개 자치구 예산 7조 8106억원 등 총 45조 1419억원이었다. 쉽게 말해 서울시 부채규모는 서울시 본청 1년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이고 25개 자치구 1년 예산보다 4배 가까이 되는 셈이다. 2010년 기준 부채에 대한 연간 이자가 7000~800억원인데 이는 3개 구청 1년 예산에 맞먹는다.

출처: 서울시의회

이뿐만이 아니다. 김용석 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9년에 2145억원, 2010년에 312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오 시장 당시 서울시가 얼마나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는 이밖에도 많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SH공사로부터 2010년 3월15일 100억원, 6월15일 2100억원 등 상환시기가 도래한 2200억원을 상환받았다.

조기집행을 위한 자금이 모자라자 6월29일 상환시기도 도래하지 않은 3000억원을 강제로 재정투융자기금에 조기상환토록 하는 편법적 재정운용을 했다. 상환받은 2200억원과 예치한 재정투융자기금 4800억원은 6월30일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7000억원을 전입시켜 지출해 버렸다. 관련 조례는 6월30일 개정해 7월15일 공포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전용이었다.

시 금고도 말라갔다. 시 금고 연 평잔은 2008년 3조 1892억원에서 2009년 7179억원으로 축소됐고 2010년 6월 말 평잔은 4248억원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시 공금 이자수입도 2008년 1550억원(평균이자율 4.86%)에서 2009년은 1366억원 줄어든 184억원(평균이자율 2.58%), 2010년 6월말까지 45억원(평균이자율 2.15%)으로 나날이 줄었다.

이런 속에서도 과도하게 재정조기집행을 하다보니 급전까지 썼다. 서울시 본청은 2010년 6월말 지방채 7750억원을 발행하고도 급전인 일시차입금을 그해 3월말부터 6월말까지 20회에 걸쳐 2조 2200억원을 빌려썼다.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는데도 서울시 통장 잔액은 51억원까지 떨어졌다. 위에서 2010년 6월말 이자수입이 45억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속에서 서울시는 단기차입 이자로만 29억 1800만원을 지출해야 했다.

우리는 오 전 시장이 지난해 182억원이나 들여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서울시의회가 2011년도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증액편성하자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격렬히 반발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요즘 입만 열면 재정건전성이다. 하지만 그들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시 재정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살펴본다면 그들이 공복으로서 기본적인 태도라도 갖고 있었던건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앞으로 서울시가 이들 재임기간 재정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해주길 기대한다.

참고자료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 분석 토론회-김용석.hwp

10_1019(서울시의회 연구용역) 서울시 재정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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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부가 우리 삶을 바꾼다

자작나무숲 — Sat, 04 Feb 2012 01:03:55 +0900

민선 자치단체장을 투표로 선출하기 시작한게 1995년이니 벌써 22년이 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졌던 기억이 난다. 감당 안되는 막개발 경쟁에 상습적으로 되풀이되는 비리와 예산낭비에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나왔다. 지역 토호들은 지방자치를 풀뿌리 보수주의의 든든한 토대로 만들어버리면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다는 과격한 비판까지 받았다.

나 역시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달 들어 서울시청과 몇 개 구청들을 담당하는 기자가 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현장에서 느껴본 지방자치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야 워낙 잘 알려져 있지만 많은 서울 시민들이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잘 모르는게 현실이다. 구청장들이 벌이는 활동 가운데 널리 알릴만한 것들을 몇 개만 소개해본다.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구를 소개하니 오해 없으시길)

강북, 노원, 도봉, 성북 등 서울 동북부 4개구청이 공동으로 1월12일 개최한 컨퍼런스. 이 자리엔 박원순시장도 참석했다. (사진출처=서울시)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북한산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 벨트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몽양 여운형 선생이나 이준 열사 묘 등 근현대 역사인물 관련 유적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근현대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대기질 개선 활동을 통해 강북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대기질이 좋은 자치구로 선정됐다. 대기질만 놓고 보면 제주도보다도 청정한 곳으로 공인받았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세계 1위 자살률을 기록중인 한국에서 주민밀착형 자살예방활동을 펼쳐 노원구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노원구에선 2009년 한 해에만 18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살의 근본 원인이 빈곤과 고독인데 빈곤까진 아니더라도 고독 문제는 자치구가 나설 수 있겠다 싶어 그쪽에 초점을 맞췄다.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과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실직자, 비정규직, 학생 등 자살 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분류하고 분석하고 지원하는 밀착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들 5987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테스트를 실시했다. 통반장들이 적극 나서줬고, 자원봉사자도 모아서 자살위험군과 1대1로 연계해 고독감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시농업 기반을 확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만㎡(3000평)가량 도시텃밭을 분양한데 이어 올해에도 8300㎡(2500평) 규모로 도시농업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텃밭을 분양받아 연말 김장 담그기 행사에 무와 배추를 기증하는 등 도시농업이 공동체 복원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1일에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용 김치 품평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7개 김치 공급업체가 내놓은 김치를 학생과 영양교사, 학교운영위원 등 품평단 120여명이 직접 시식하고 평가해서 구청과 함께 납품업체 두세곳을 선정한다. 공동 구매를 통해 품질도 높이고 구매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먹을거리를 직접 고르니까 급식 신뢰성과 만족도도 높아졌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구청 안에 인권팀을 만들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인권위가 있는 것처럼 성북구청에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인권 향상을 위해 ‘인권도시 성북 추진위원회’도 구성해 인권 향상에 나서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성북구청은 지난해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한데 이어 올해에는 인권기본조례 제정, 인권교육,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지킴이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우선 2010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보궐선거로 쓸만한 일꾼들을 단체장으로 많이 선출했기에 가능한 노릇이라는 건 분명하다. 서울시와 시의회, 구청과 구의회까지 모조리 일당독재체제를 구축했을 때는 개혁은 고사하고 견제기능조차 제대로 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제는 막개발 경쟁이 아니라 복지경쟁과 삶의 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지금도 어떤 구청장은 입만 열면 랜드마크고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솔직히 그런 구청장한테서는 어떠한 감흥도 느낄 수가 없다. 그 자치구 주민들은 구청장을 욕하기 이전에 그런 사람을 구청장으로 뽑아준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한다. 좋은 정부는 우리의 삶을 바꾼다. 그리고 좋은 정부를 만드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 꼭 선거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은 아주 많다.

인권연대(http://www.hrights.or.kr)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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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도봉구청장 “2500평 도시농업공원 조성 공동체 복원·행정참여 유도”

자작나무숲 — Fri, 03 Feb 2012 01:11:00 +0900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올해 첫 업무를 4일 시작했다. 20년 넘게 각별한 인연을 맺은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지난달 30일 세상을 떠나면서 장례기간 내내 빈소를 지키고 운구까지 직접 한 탓이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가까운 사이라 오히려 같이 찍은 사진이 드물다.”며 상념에 젖었다.

→도봉구는 생전에 김 고문이 지역구로 활동하던 곳이다.

-내가 도봉구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도 지구당 사무국장을 한 게 계기였다. 대학 졸업하고 노동운동을 하다 1990년 3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으로 일할 당시 김 고문이 집행위원장이었다. 그분이 1994년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공동대표로 정치에 입문할 때 지역구가 바로 도봉구였다.

→김 고문과 추억이 많을 듯한데.

-정치인이 되면 현실과 타협하고 가치관을 조금씩 바꾸기 십상이다. 그러나 그분은 늘 지키려고 노력했다.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것처럼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분이 바로 김근태다.

→올해 도봉구를 어떻게 이끌 계획인가.

-큰돈을 들여 시설을 짓는 것은 재정난 탓에 힘든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기존 인프라를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참여와 복지에 놓고 있다. 이런 원칙이 현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도봉산을 포함한 녹지가 도봉구 전체의 절반이나 된다.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은.

-지난해 1만㎡(3000평)가량 도시텃밭을 분양했는데 올해 자투리땅을 최대한 활용해 8300㎡(2500평) 규모로 추가로 도시농업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텃밭을 분양받아 연말 김장 담그기 행사에 무와 배추를 기증하는 등 도시농업이 공동체 복원에 이바지하고 있다. 풍부한 풀뿌리 자치단체가 도봉구 행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지난해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했고 2개 동을 마을만들기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올해는 제 궤도에 오르도록 힘쓸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복지와 소통을 강조하는데.

-박 시장이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에 공감한다. 다만 강북이라는 특수성을 좀 더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강남은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만 강북은 그렇지 않다. 토건예산 삭감엔 동의하지만 강남북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엔 고민이 필요하다.

2012년 1월5일자 14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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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학교급식용 김치 품평회 열어 결정한다

자작나무숲 — Thu, 02 Feb 2012 01:10:32 +0900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학생과 교사, 학교운영위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김치품평회가 도봉구에서 열린다.

도봉구는 다음 달 1일 구청 식당에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용 김치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매비 절약과 품질 향상, 급식 비리 예방은 물론 급식 만족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품평회에는 7개 공급업체가 갓 담근 김치, 숙성 김치, 깍두기를 선보인다. 학생과 영양교사,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학교운영위원 등 120여명으로 이뤄지는 품평단은 직접 시식한 뒤 투표(1인 2표)와 서류평가(공급 단가, 공급 거리, 공급 가능량 등) 방식을 통해 3개 업체를 고른다. 구는 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김치 당류, 사카린나트륨 등 성분 검사와 현장 실사를 한 뒤 2~3개 업체를 다음 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품평회를 위해 구는 지난해 관내 영양교사 간담회를 열어 공동 구매 업체 선정 기준도 마련했다. 지난달 14~20일 학교별 소비 현황을 조사한 데 이어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과 100% 국내산 재료 사용을 필수 참여 조건으로 정해 참여 업체를 모집했다. 구는 이미 지난해에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친환경쌀 품평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김치 품평회를 개최함으로써 학교 급식의 질을 더욱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쌀을 빼고는 학교 재량으로 구매하다 보니 품질과 가격이 제각각이었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마당에 공통 품목인 김치를 공동 구매하면 품질을 상향 평준화하고 구매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주요 기준을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먹을거리를 직접 고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급식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를 평가한 뒤 육류 등으로 품평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1월31일자 15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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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구청장 "노원구를 서울서 자살률 가장 낮은 곳으로 만들겠다"

자작나무숲 — Wed, 01 Feb 2012 20:22:38 +0900

김성환 노원구청장 인터뷰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노원구를 서울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은 곳으로 만드는게 목표다. 2009년 29.3명이던 자살률(인구 10만명 기준)을 1년만에 25.7명으로 떨어뜨렸다. 한국전체 자살률은 2009년에 31명이었다. OECD 평균보다 세배 가량 높다. 사실상 세계 1위인 셈이다. 자살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추세 자체가 더 충격적이다.

이런 속에서 김성환 구청장이 벌이는 자살예방활동은 무척이나 빛나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 세 번째로 젊은 구청장인 그는 ‘똘똘이 스머프’라는 별명에 걸맞게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는 ‘담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문: 자살 예방에 주목한 계기는.

　-지난해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관내에서 이틀에 한명씩 자살한다는 말을 들었다. 2009년 한 해에만 18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겠다 싶었다. 자살은 빈곤과 고독이 주요 원인이다. 본질적으로 복지 후진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렇다고 복지국가 되기만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과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실직자, 비정규직, 학생 등 자살 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분류하고 분석하고 지원하는 밀착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들 5987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테스트를 실시했다. 통반장들이 적극 나서줬고, 자원봉사자도 모아서 자살위험군과 1대1로 연계해 고독감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출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http://sisun.tistory.com/716)

문: 어떤 성과를 일궜나.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자살률이 급증했다. 200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31명으로 세계 1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배를 웃돈다. 사업을 시작한 뒤 정신보건센터 자살상담이 40배나 늘었다. 관내 자살률이 2009년 29.3명에서 2010년 25.7명으로 1년 동안 3.6명이나 떨어졌다. 지난해 통계는 취합 중이지만 훨씬 더 떨어진 것으로 본다. 임기 동안 서울에서 가장 자살률이 낮은 곳으로 만들겠다.

자살률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란다.

2008/09/24 - [역사이야기] - 자살 권하는 사회
2011/12/11 - [예산생각] - 복지수준 낮으니까 자살률도 OECD 최고

문: 생활밀착형 복지체계도 눈에 띈다.

　-취임 이후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매진했다. 통장을 복지도우미로 하고, 동을 복지허브로 만들었다. 동 단위 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했다. 사회복지 전담 동사무소 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동마다 구청 공무원을 3명씩 추가로 내려보냈다. 교육복지재단을 만들어 민간 도움도 받으려 한다.

문: 탈핵 에너지 전환 선언을 준비한다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할 중장기 과제다.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치단체장 모임’을 전국 지자체에 제안했다. 오는 13일 모여서 선언서를 발표한다. 수도권만 해도 24곳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기초단체로선 운신의 폭이 좁긴 하지만 언제까지 취약한 채로 지낼 수는 없지 않나.

문: 주민참여예산에도 관심이 많은데.

　-임기 초반부터 시민사회와 협의를 하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첫해에는 하반기에 모이다보니 동네 작은 민원, 도로 보수나 공원에 시계탑을 세우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 국한하게 되더라. 그래서 올해부턴 연초부터 주민모임을 시작해 노원구 예산 전체를 함께 구상하고 방향으로 체계화하려 한다. 공동체 복원을 위해 구 예산을 새롭게 다시 짜야 한다. 그 문제를 연초부터 주민들과 토론할 참이다.

문: 동북부 4개 구 공동발전 프로젝트 진행상황은.

　-최근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공동추진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에서도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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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크루즈선 '한강아라호' 2년간 운항일수 10일뿐

자작나무숲 — Tue, 31 Jan 2012 18:53:00 +0900

　서울시가 ‘한강아라호’를 매각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아라호는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하고도 지난 2년간 운항일수가 10일에 그치는 등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31일 “한강르네상스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뱃길을 전제로 구입한 한강아라호를 유지·관리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해뱃길 사업을 사업조정 안건으로 올려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평소 서해뱃길 사업에 회의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해뱃길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서왕진 시장 정책특보도 이와 관련해 “서해뱃길은 별다른 이견 없이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결국엔 오세훈 전 시장이 서해뱃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입한 관광크루즈선인 한강아라호를 서울시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당시 오 시장은 이 배를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왕복하는 관광 크루즈선으로 활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화대교 교각 구조개선 공사까지 강행했다. 하지만 서해뱃길 사업 자체가 격렬한 논쟁의 대상인 상황에서 한강아라호는 흉물스러운 고철덩어리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정보공개청구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강아라호는 2010년 11월 도입한 뒤 그해 3일, 지난해 7일을 운항한 게 전부다. 그나마 정식 운항이 아닌 ‘건조 후 시범운항’이다. 14개월 동안 10일만 운항한 한강아라호는 지난해 유류비 463만원과 보험료 8178만원 등 관리비로만 1억 247만원을 사용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건 한강아라호가 지나치게 대형 선박이라는 점이다. 한강아라호는 현재 운항하는 한강유람선 가운데 가장 큰 배가 430t인데 한강아라호는 이보다 1.6배나 큰 688t급이다. 설계비를 제외한 구입비용만 107억 7066만원이나 됐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한강아라호는 무조건 도입하고 보자는 졸속행정이 낳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면서 “경인아라뱃길도 얼어 있는 마당에 또 다른 골칫덩어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정보공개센터한테서 얻은 자료 전문을 첨부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 실린 한강아라호 관련 글은 http://www.opengirok.or.kr/2849 를 참고하세요.

서울시(한강사업본부)_보유_관공선_현황(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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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도 사실상 인정한 부자감세 폐해

자작나무숲 — Sun, 29 Jan 2012 22:23:17 +0900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정책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논쟁지점을 꼽으라면 단연코 부자감세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것과 함께 소득재분배를 악화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막무가내로 부자감세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명박 정권은 여러 차례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도 않을 것이며 경기회복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지도 않는다고 강변했다. 심지어 부자감세 정책이 친서민정책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2008/03/12 - 감세정책은 反민생정책이다
2008/08/01 - 감세는 과속 서민복지는 역주행
2008/12/09 - 나라 망치기 실용주의, 감세와 삽질에 올인
2009/02/16 - 정부가 깍아주는 부자세금 5년간 96조원 [090216 예산브리핑]
2009/03/03 - 재정운용, 낙숫물인가 분수대인가
2009/04/08 - 경기침체와 부자감세, 지방재정에 빨간불
2009/08/17 - 성장동력 갉아먹는 재정적자
2010/12/15 - '부자감세' 담론의 구조와 역사, 정치성
2010/12/16 - 세금폭탄과 부자감세
2011/05/08 - 부자감세하더니...애완동물진료에 부가가치세 10% 부과
2011/09/19 - 법인세 인하가 대세? 미국은 한국보다 거의 두 배
2012/01/19 - '부자증세'보다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11월24일 보도자료에서는 경기침체 해결 위해서는 과감한 감세를 해야 한다고 장황하게 주장했다. IMF는 물론 한국경제학회, 한국조세연구원 등 연구결과는 물론 외국학자들 주장은 물론 외신보도까지 동원했다. 요지는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감세정책이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악화, 곧 정부부채 증가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는 자신감이 넘쳤다. 가령 기획재정부는 2008년 7월25일 보도해명자료에서 "정부는 감세조치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강변했다. "추가적인 재원마련 없이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부자감세 정책 옹호를 위해 온갖 무리수를 서슴치 않았다.

2009/02/17 - 기획재정부의 신기한 산수계산법
2009/09/24 - [예산생각] - "서민증세 부자감세"와 "1인당 19만원 증가"
2009/11/18 - [예산생각] - 이한구 의원 "재정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2009/11/19 - [예산생각] - 이용섭 의원, "분식예산, 예산세탁 만연"

그랬던 기획재정부도 요새는 자신감이 무척 떨어졌다나 보다. 2008년에서 2009년까지만 해도 공세적으로 대응하더니 시나브로 보도해명자료를 내며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변명하는데 급급졌다.

급기야 2012년 1월26일 보도자료에선 미국이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향후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정적자 폭증의 원인으로 감세를 지목했다. '미국 재정적자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을 단 이 보고서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긴 했지만 감세정책이 국가재정에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기획재정부는 먼저 2002년 이후를 '급속한 재정악화 시기'로 규정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조치와 9.11 이라크전 등에 따른 국방비 지출 등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2001년 GDP 대비 연방정부부채가 56.4%였는데 2010년에는 GDP 대비 93.2%로 상승했으니 억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미국 부자감세와 재정적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2009/11/24 - "과도한 감세가 경제성장 가로막는다"

2009/11/24 - 당장은 세금 깎아주면 좋을지 몰라도...캘리포니아의 경우
2009/12/24 - 미국 재정적자 최대 요인은 부자감세
2010/01/08 - 소득세율을 통해 본 미국 현대사
2010/01/28 -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재정적자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
2010/07/18 - 지방재정위기, 외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나
2010/07/26 - 부자감세의 미래? 부시 정부가 남긴 유산을 보라
2010/09/02 - 감세가 미국 경제를 구원할까?
2010/12/26 -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 미국은 우리의 대안이 아니다
2011/01/13 - 증세와 예산절약, 어느 쪽이 더 좋은 재정위기 해법일까
2011/01/23 - 눈덩이 부채 미국 주정부 '파산할 권리를 달라'
2011/02/18 - 미국 주정부들, 예산부족하다고 교사부터 잘라내기

흥미로운 것은 '시사점'으로 언급한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 부분이다. 보도자료는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인상, 사회보장세 징수대상 소득 확대 등 증세를 실시"했다면서 일본을 반대사례로 들어 "노다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 및 여당 내 일부의 반대로 인해 소비세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교한다.

오바마는 요즘 재정적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다. 물론 쉽지는 않다.

2009/03/03 - 오바마는 이명박과 정반대 길을 선택했다
2010/05/02 - 미국 재정적자 줄이기 안간힘
2010/07/16 - 오바마는 부시 부자감세 되돌려놓을 수 있을까
2010/09/11 - "부자감세 그만!" 오바마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2010/09/15 - '부자감세' 놓고 미 공화당 적전분열
2010/09/25 - 미국 공화당 핵심선거공약은? “(부자)세금 쭈~욱 깎아줄게”
2010/09/27 - 오바마 공화당 부자감세 공약 강력 비판

2008년 11월24일 보도자료에선 "금융위기 탈출과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던 기획재정부는 4년이 지나서는 감세와 경기침체의 상관관계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부시 2세가 미국 대통령 재임시절 강행한 부자감세가 이후 미국사회를 "1%와 99%" 양극화 사회로 빠트렸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

1월29일 뷰스앤뉴스 박태견 발행인 겸 편집인이 쓴 기사는 감세가 초래한 결과가 경기침체 극복이 아니라 재정파탄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2919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한은의 자금순환표상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789조3천66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2% 급증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의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는 425조 5590억원으로 전년대비 5.0% 늘어났다. 반면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정부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공기업 부채(지분출자·직접투자는 제외)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363조860억원으로 1년만에 14.4%나 폭증했다.

국가채무와 정부부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식상 혼선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옥동석(인천대 교수)가 잘 정리한 바 있다. 아래 글과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2009/02/22 - 국가채무는 300조원, 정부부채는 688조원 [090219~21 예산브리핑]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4대강사업과 보금자리 주택 등 MB표 국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기업에 떠넘겨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하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이어 "공기업 부채 증가율은 민간기업 증가율의 세 배 이상"이라면서 "MB정부가 얼마나 방만하게 국민돈을 탕진해 왔는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는다.

2008년에 이랬던 기획재정부가...

4년만에 이렇게 변했다. 왜 이렇게 말이 달라졌는지 전혀 말해주지 않은채...

발화점

10_0609(기획재정부) 한겨레 부자감세 보도 관.hwp

08_112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 감세와 재.hwp

08_0725(기획재정부) 감세 보도에 대한 해명자.hwp

12_0127(기획재정부) 미국 재정적자 동향 및 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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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순씨 주말 새벽 폭풍트윗, 전두환 사저 경호동 폐쇄문제 검토 지시

자작나무숲 — Sun, 29 Jan 2012 20:09:25 +0900

　박원순(서울시장)이 서울시 소유에 위치한 전두환(전직 대통령) 경호동을 폐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시로부터 무상임대한 경호동은 계약 기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박원순은 29일 새벽 한 시민(@bestgosu90)이 트위터를 통해 “시장님 연희동 전두환 사저를 지키는 전경들의 초소와 경호원들이 사용하는 경호동을 폐쇄해 주실 수 없나요.”란 질문을 올리자 “이미 확인해보라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전두환 경호문제는 지난 25일 이상호(MBC 기자)가 전두환 사저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도중 집권 시절 고문 행위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저 경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되면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이 거론한 경호동은 시 연희문화창작촌 5개 건물 중 한 곳에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부지를 시가 2008년에 문학작가를 위한 집필실 등 창작공간으로 조성하면서 인근의 전 전 대통령 사저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많아졌다. 이에 서울경찰청이 경호를 위해 요청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차례 실사를 거쳐 공적인 용도일 경우 무상 대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공유재산법)에 따라 2009년 5월 무상 사용 허가를 내줬다.”면서 “계약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기관 간 신뢰 문제 때문에 당장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 “계약 연장 문제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서 “서울시가 협의를 요청해오면 성실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 ‘폭풍트윗’ 날려

　설 연휴 휴가를 보내고 있는 박원순은 이날 새벽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이 던진 갖가지 질문과 의견제시에 대해 일일이 답신을 하거나 자신의 각오를 밝히는 등 온라인 소통에 열중했다.

덕분에 서울시 홍보팀 과장 이하 여러 직원들은 일요일날 하루종일 과로(?)를 해야 했다. 심지어 경호동 주무부서 과장도 집에서 쉬다가 급히 출근해야만 했다. 과로하는 시장님을 둔 직원들은 더 과로한다는 냉혹한(?) 현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대학가 주변 원룸과 하숙집 가격에 대해서도 현재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곧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용역을 동원한 강제철거도 허용치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시민(@2002dbsdytpq)이 “오늘 동사무소와 구립도서관 갔는데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보였습니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박 시장이 “어느 곳에서 어떤 불친절이 있었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확인해 보죠.”라고 답한 것이 시작이었다.

　한 대학생(@yjy0311bj)이 “대학가 원룸은 고사하고 하숙집도 너무 비싸요. 하숙집에 보증금도 걸어야 하네요.”라며 어려움을 호소하자 박 시장은 “다양한 대책 마련중이니 곧 발표가 있을 겁니다.”라고 밝혔다.

또다른 시민(@camp6000)이 “용역을 동원하여 추운날 새벽 불시에 (천막촌을) 강제철거하는 일 등이 수년간 벌어지는 것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하자 “제가 서울시장으로 있는 한 그런 일 없을 겁니다.”라고 다짐했다.

청계천 녹조 해결을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리적인 방법인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곧바로 업무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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