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상대적 빈곤선' 도입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예산계획은?

자작나무숲 — Wed, 15 May 2013 13:09:30 +0900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빈곤층 대상 복지사업의 기준점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 소득 50% 이하’라는 ‘상대적 빈곤선’으로 바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방식도 현행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개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기초생활수급자 규모가 14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동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 허브로 바꾸고 복지담당 지방공무원 7000명 확충 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복지 전달 체계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14년 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가 예산 규모는 제시하지 못했고 전달 체계 개편 방안도 두루뭉술했다.

　빈곤선이란 적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소득 수준을 말한다. 3년에 한번씩 정하는 현행 최저생계비 방식은 계측 방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최저 ‘생존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중위 소득 40% 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5만원을 가리킨다. 정부가 수행하는 292개 복지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최저생계비를 기준선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선 도입은 더 많은 빈곤층을 실질적인 복지정책 대상으로 포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중위 소득 50% 기준을 적용할 경우 빈곤정책 대상자가 현행 340만명에서 430만명으로 늘어나고 공공부조 수혜자도 중위 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51%(약 222만명)에서 80%(약 340만명)로 확대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문제는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다는 점이다. “인수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했다”는 ‘4년간 7조원가량’이라는 상한선 말고는 아무런 추가 예산 소요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나 수급 방식 개편에 따른 추가 인력 수요, 업무 강도 강화에 대한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산 요구안에 반영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복지 전달 체계 개편은 “서울시 서대문구라는 모범 사례가 있다”는 것 말고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주1)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자료(’11년)에 현행 최저생계비에 활용하는 가구 균등화지수 적용하고, 직전 2개년 중위소득 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출 주2) 제시된 중위소득 수준은 향후 구체적 개편방안 논의시 조사 근거자료, 연도별 인상률 및 가구 균등화지수 적용 방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빈곤층, 중산층 규모 추계시에는 ‘각 가구별 소득액에 제곱근 방식 가구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1인기준으로 변환한 값’(A)과 A의 가운데 값인 ‘중위소득’(B)의 50%(’10년, 90만원 수준, 가계동향조사)를 비교하여 산출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김상철은 “한두 푼도 아니고 수조원이 드는 국가사업을 발표하면서 예산 추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면서 “예산에 대한 고민 없이 제도 개선 방안부터 발표했다는 것은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이찬진은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일선 복지공무원들은 본연의 역할엔 손도 못 댈 정도로 각종 행정업무에 손발이 묶여 있다”면서 “정부가 계획하는 인력 확충은 제도 개편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란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맞춤형 복지’니 ‘개별급여’니 하면서 대단한 개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체계는 지금도 기본적으로 맞춤형에 개별급여 성격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찬진 의견을 더 인용해본다.

일본 자치단체를 견학해보니 공무원의 50% 이상이 복지 담당이더라. 미야자키현은 인구가 5만명 가량인데 공무원이 2500명 가량이고 그 중 절반은 복지담당이다. 우리는 5%가 채 안된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은 컴퓨터 단말기에 모조리 붙잡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에서 통합관리한다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매여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현장 방문해 실태파악할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다. 복지부는 복지전달체계혁신 차원에서 사통망을 강화한다는데 결국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 아직도 과거 행정통제에 인식이 머물러 있는 걸 보여줄 뿐이다. 심하게 말하면 탁상행정이다. 돈만 공중에서 살포한다고 주민복지서비스가 자동으로 되는게 아니다.

사통망 두들기는 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할게 아니라 행정직이 해야 할 일이다. 그것만 개선해줘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복지담당 공무원은 자치단체에서도 3D업종 취급을 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자치단체 복지비중 높아지는 것에 맞춰 공무원 조직체계와 인력구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 현재는 자치단체에서 복지 담당 직제를 늘리면 행안부 인원편성 가이드라인에 걸려 교부금이 깎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단체장이 복지담당 직제를 늘리겠느냐.

13051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초생활보장제도, 14년만에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면개편.hwp

130514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사회보장위원회 제1차_회의 안건_ 운영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향. 복지

130514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중위소득-최저생계비 비율.hwp

130514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언론 인터뷰 사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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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아닌 간호사 중심 '보호자 없는 병원' 정부에서 만든다

자작나무숲 — Fri, 10 May 2013 07:00:00 +0900

　보건복지부는 기존 간병인 중심 모델을 폐기하고 간호사가 포괄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기관 선정 등 막바지 준비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험해온 ‘보호자없는 병원’은 대개 간병인이 맡는 방식이었지만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자 오랜 논의끝에 ‘포괄간호시스템’으로 방향을 정한 셈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7명 수준으로 줄이고, 팀 간호체계를 도입해 가족이나 친인척이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부담을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평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약 17명이다. 기존에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제공하던 모든 간병서비스를 간호사와 간호보조 인력이 담당하도록 하고,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병실에 상주하는 것은 제한한다.

　복지부가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 중심 모델을 채택한 것은 간병인이 대부분 민간업체를 통한 위탁이다보니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고 관리소홀과 의료사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다 간병인 고용 비용이 상승하면서 정작 환자들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없어져 필요성 자체가 의심받았다. 간병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높았다.

　정부와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가한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협의회’는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포괄간호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거기다 서울시에서 지난 1월부터 서울의료원 180병상에서 간호사 중심 간병서비스를 전국 최초 실시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는 올해 130억원 예산을 들여 병원급 이상 15개 이내 의료기관 2500병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 최대 400여명, 간호보조인력 최대 300여명 신규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거쳐 간호인력 운용체계변화와 동시에 건강보험을 통해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 병원측 추가부담을 줄이는 등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료원에서 운영중인 환자안심병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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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에도 특별활동비 부담 여전해

자작나무숲 — Thu, 09 May 2013 18:30:00 +0900

지난해부터 영아(만 0~2세) 보육료 전액지원 이른바 무상보육, 그리고 만 5세 누리과정에 따르른 보육료 전액지원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올해부터는 만 3~4세도 누리과정에 포함돼 보육료 전액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만 0~5세 영유아 모두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과연 이 정책은 부모들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가 9일 공개한 ‘2012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료지원 확대에 따라 영유아를 둔 가구가 지불하는 비용부담은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이집에 부담하는 비용 가운데 특별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는 바람에 보육정책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다음달부터 자치단체·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어린이집 특별활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활동이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강사가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보육·유아교육 비용은 20만 8700원이며, 이 가운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총비용부담은 월평균 8만 8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09년 조사 당시 16만 8100원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영아(만0~2세)와 만5세가 소득 하위 70%만 지원한 만3~4세보다 비용절감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죠. 조사를 수행한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보편적 무상보육에 따른 ‘정책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보육·유아교육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부모의 비율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자 가운데 각각 33.5%, 56.8%로 2009년 조사보다 각각 28.5%p, 10.6%p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월평균 부담 가운데 특별활동비로 인한 부담이 월평균 3만 9000원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는 “특별활동비가 영유아 보육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정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보육료지원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집중적인 특별활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특별활동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법제화하는 등 관리대책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활동 관리를 위해 적정관리방안 등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리베이트, 부정·과다수납, 특별활동 미참여 영유아에 대한 별도 보육과정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초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향후 관련법을 개정해 특별활동과 관련한 정보공시 등을 통해 투명한 운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죠.

　조사 결과를 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가운데 66.5%가 평균 3.2개씩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종류는 영어(74.4%), 체육(67.2%), 음악(48.2%), 미술(40.9%) 순이었다.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시간제한, 특별활동비 상한선 설정, 만 0세 특별활동 금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문제는 특별활동비 문제가 단순히 단속하고 감독한다고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위주 공급구조와 수요자 지원 방식이 해결해야 할 핵심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보육료 지원정책의 실효성' 보고서를 보면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심의 공급구조에서 정부 지원으로 부모 부담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음"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1993년 전체 어린이집의 15.2%였던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은 2012년에는 5.2%(이용아동수 기준 10.1%)로 줄었습니다. 민간 부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90.2%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국가에서 보육료지원을 해도 민간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나 교재비, 원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을 올릴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생각해야 할 문제는 현행 무상보육처럼 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국가의 재정투입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실질적인 보육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보육 수준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은 수요자 지원 방식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보고서는 OECD 자료를 인용해 "부모들을 직접 지원하는 전략은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시장체계에 기반한 공급체계의 본질적인 한계인 "불균등한 질적 수준 문제"를 해결하기는 요원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 점에서 수요자인 부모에게 지원하는 대신 보육시설에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고 인건비를 정부가 보육교사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은 진지하게 검토해볼만한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사자 급여가 영유아 보육,교육 제공 비용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2012/11/13 - 영유아보육 책임회피하는 중앙정부, 구청장들이 뿔났다

2012/08/17 - 무상보육이 초래한 자치구 재정위기, 서울시도 속수무책

2012/07/14 - 무상보육, 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김용익의원, 개인이 설립하는 민간어린이집 제한법 발의^[각주:1]

- 안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주체를 ‘개인’ → ‘보육법인’으로 전환

- 보육수요 및 정원 충족률 조항도 신설해 특정지역 어린이집 집중과 난립 방지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이 설립하는 ‘민간어린이집’은 제한되고 사립학교와 같이 ‘보육법인’ 등이 설립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용익의원은 9일 최근 어린이집의 학대, 부정수급, 부실급식, 안전사고 등의 잦은 발생으로 부모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보육서비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서 개인을 제외하고 ‘보육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설립하는 민간어린이집은 설립이 제한되고 새로 신설되는 보육법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만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어린이집 설치 인가시 읍·면·동 단위의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 등을 고려해 설치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어린이집의 집중과 난립을 방지하고 지역별 균형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김용익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3월 말 기준 43,312개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은 약 8.5%에 불과하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이 89.9%로 보육에 대한 민간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들은 보육의 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올해 신축예정인 어린이집(이전신축과 리모델링 포함)은 94개소에 불과하며, 정부가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의 주체가 영리 추구 가능성이 높은 개인이라는 점에서 부모들의 만족도와 인식이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은 ‘보육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임차 또는 대출로는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보육법인’이 국공립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개인이 설립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현행과 같이 계속 개인이 운영할 수 있다.

김용익의원은 “보육법인 제도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성과 안전성을 갖춘 어린이집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추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특별활동 관리 관련 규정^[각주:2]》

□ 수납한도액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특별활동비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정하면 그 한도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협의를 거쳐 결정

* 위반시 제45조에 따라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페쇄, 제54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지침)

○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개별 어린이 집은 매년 초 특별활동 과목, 비용, 횟수, 시간 등을 포함한 특별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

- 자발적인 참여자에 대해서만 부모의 사전 동의서를 받아 실시하고,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육과정 운영 의무화

○ (참여 연령 제한)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 운영 금지

○ (오후시간대 운영) 오전 일과 시간은 보육과정만 운영하고, 오후 일과 시간대에 특별활동 운영

* 오후 일과 시간대：점심식사 이후의 시간대

○ (시설의 관리 강화) 보육교사가 특별활동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 다만,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보육과정 운영을 우선

○ (비용 구분 계리) 특별활동으로 수납하는 비용은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관리

○ (세입 및 세출)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부모로부터 수납하지 않고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는 특별활동비 지출로 회계처리

○ (지도․감독)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 및 명령 등의 관리․감독 실시(법 제41조)

5월9일 민주당 의원 김용익이 발의한 법안 보도자료 내용을 전문 발췌. [본문으로]
2013.05.07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강화'에서 발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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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나트륨 기준 완화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자작나무숲 — Wed, 08 May 2013 19:11:41 +090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컵라면 나트륨 기준을 현행 600㎎에서 ‘1000㎎ 이하’로 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나트륨 섭취 저감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27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안전과 영양면에서 모두 일반 제품보다 우수한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72건이다. 이 가운데 컵라면은 유일한 품질인증 제품이 단종되는 바람에 현재는 하나도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준을 일부 완화해 품질인증 가능성이 높아지면 업체에서도 나트륨 함량을 줄이는 유인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식약처가 추진하는 새 나트륨 기준 1000㎎이 초등학생 연령대 나트륨 1일 권장량 1500∼1800㎎의 절반이 넘는다는 점이다. 기존 정책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식약처는 2006년 나트륨 1일 섭취 권고량을 기존 3500㎎에서 2000㎎으로 하향 조정하고 2020년까지 나트륨 섭취량은 20% 이상 저감하겠다는 목표로 나트륨 저감화사업 추진중이다. 한국인이 하루 평균 섭취하는 나트륨은 2007년 4453㎎에서 2011년 4791㎎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량은 2000㎎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컵라면 나트륨 함량이 1400~1600㎎인 상황에서 기준을 일부 완화해 단계적인 나트륨 함량 저감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사람 입맛이라는게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을 감안해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면서 “나트륨 줄이기 성공사례로 꼽히는 핀란드만 해도 나트륨 섭취량을 35.7% 줄이는데 3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관련 전문가는 “식약처가 2010년 6월에 600㎎을 기준으로 정했던 건 그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인데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와서 스스로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식약처가 취할 태도는 아닌 것 같다. 라면 업계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MBC http://imnews.imbc.com/news/2013/society/article/3279390_112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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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중복과 편중이 체감도 떨어뜨린다

자작나무숲 — Wed, 08 May 2013 07:00:00 +0900

　정부총지출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중복, 편중 현상 때문에 사업집행은 비효율적이고 복지대상자들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발표한 ‘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사업에서 중복은 주로 주로 사업간 칸막이 운영에 따른 조정 미흡과 집행기관 이원화로 인해 발생한다. 현행 복지급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만 쏠리면서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차상위계층보다도 높아지는 소득역전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 설계부터 집행까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득계층별 급여지원 격차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복으로 인한 난맥상을 잘 보여준다. 보고서는 이 사업이 “사업별 칸막이식 설계·운영에 따라 지원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각기 개별적으로 집행되어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미흡하거나 대상자가 누락·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별 시행 시기가 저마다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심지어, 보일러 수리를 해준다며 다른 부처에서 이미 지원해준 장판과 도배를 다 뜯어내는 사례도 있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등 6개 부처에서 8개 사업을 시행중이며 관련 예산만 5420억원 가량이다. 대표적인 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농림부, 4000억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국토부, 779억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통상산업부, 290억원), 주거현물집수리(복지부, 250억) 등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시장소득은 차상위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보다 월 21만원 낮다. 하지만 현물급여 등 복지급여를 더하면 월 36만원 더 높아진다. 보고서는 수급자가 차상위계층보다도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면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해치고 저소득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등 16개 부처에서 297개 사업을 진행중이다. 2012년 기준 정부총지출 325.4조원 가운데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 비중은 28.5%를 차지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5년 당시 50조원이었던 복지재정은 지난해에는 93조원까지 늘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정부총지출 증가율은 6.5%였지만 복지재정 증가율은 9.3%나 됐다.

그럼에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복지재정 규모에 비해 실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4대 공적연금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31조 2678억원이나 복지재정으로 보기 어려운 주택융자 14조 9753억원 등 의무지출이 전체 복지재정의 79%나 차지한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2재정수첩. 아래도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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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올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난해보다 64%늘려 구매키로

자작나무숲 — Tue, 07 May 2013 19:00:00 +0900

　보건복지부는 7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열고 925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중증장애인생상품을 지난해보다 64.7% 늘어난 4147억원에 이르도록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 계획대라면 올해 총 물품·용역 구매 예정액(37.5조 원) 대비 1.1%가 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은 ‘공공기관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1%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총 구매액은 2518억원으로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0.49%에 불과했다. 이는 2011년 2358억원, 0.55%보다도 감소한 실적이다.

　복지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독려하고 이에 따른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구매실적 우수·미흡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한편, 구매우수기관에 대한 표창과 구매담당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구매실적이 가장 좋은 국가기관은 국회도서관, 금융위원회였고 가장 실적이 나쁜 곳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검찰청, 통일부 등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서울이 상위기관에 뽑힌 반면 전남·강원은 하위기관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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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92년생 자살률 10년새 5배

자작나무숲 — Tue, 07 May 2013 17:56:10 +0900

　대학 등록금 폭등과 취업난, 생활고 등이 영향으로 1979년부터 1992년에 태어난 이른바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이 지난 10년 사이에 5배나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우리나라 세대별 자살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에코세대 자살률은 2001년 4.79명에서 2010년 24.54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자살률은 18.27명에서 40.56명으로 2.2배, 포스트부머 세대(1979~1992년생) 자살률은 13.70명에서 32.65명으로 2.38배 늘었다.

　이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별로 6개 세대로 구분한 뒤 세대별 자살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역별로는 남성은 강원도가 가장 자살률이 높고, 여성은 충남이 가장 높았다. 노인 세대 남성 사망률도 충남이 가장 높았다. 모든 세대에 걸쳐 남성은 5월에, 여성은 3월에 자살자가 가장 많았다.

　2005년, 2008년, 2010년, 2011년 발생한 남녀 연예인 및 대학생의 자살 사건 1개월 전후 일반인의 자살자 수를 비교한 결과, 여성과 남성 자살률이 각각 평균 2.06배, 1.57배로 높아졌다. 특히 에코 세대와 포스트부머 세대 여성이 같은 성의 연예인 자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송태민 보건사회연구원 통계정보연구실장은 “에코세대의 자살률 급증은 2007년 이후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불량자 증가, 생활고, 취업난, 학업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그는 “202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는 65세에 진입하고, 에코세대는 30대 전후 나이가 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65세이상, 20~30대 계층의 자살률이 빠르게 높아지는 점에 주목해 우리도 이들 세대에 대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살률 OECD 1위, 전국민 4대 사망원인

사실 한국은 누가 봐도 명백한 '자살공화국'이다. OECD 국가간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명당)을 비교해보면 평균은 12.9명인데 한국은 33.5명(‘10년 기준)이다. 전통적으로 자살률이 높다는 헝가리(19.8명), 일본(19.7명), 핀란드(17.3명) 등이다. 그런데 한국은 1985년 10.2명이었던 것이 2006년 21.5명을 거쳐 2009년에는 28.4명까지 늘어났다.

자살은 한국에서 10~30대 사망원인 1위, 40~50대는 사망원인 2위. 특히 노인자살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2011년 기준 60~69세 자살률은 50.1명, 70~79세 자살률은 84.4명, 80세 이상 자살률은 116.9명이었다.

한국 자살률은 50대 전반까지는 다른 OECD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50대 후반부터 자살률이 급증한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세 배(42.7 대 14.5), 65세에서 74세까지 자살률은 5배(81.8 대 16.4), 75세 이상은 8.5배(160.3 대 19.3)에 달한다(윤영진, 2012, <복지국가 재정전략> 17쪽).

한국 노인 빈곤율은 2005년 45.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3.3%의 세 배가 넘는다. 200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7.6%(수급자 수 38만 2050명)에 불과하고, 공적연금 수급률도 25%(수급자 수 125만 2천여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이(2011,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51쪽)는 이것이 바로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인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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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원이 만들어가는 기적, 환자안심병원

자작나무숲 — Tue, 07 May 2013 10:24:58 +0900

경상남도 도지사 홍준표가 4월 3일부터 진주의료원을 휴업한다고 강행한 것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둘러싼 격력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과도한 인건비 등으로 인한 누적된 적자를 이유로 들지만 보건의료노조나 시민단체 등에선 신축이전에 따른 차입과 미흡한 지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과 정면배치된다는 비판으로 확산되면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이다.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체계에서 2차 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의료원은 여타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건강권과 계층에 상관없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주는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의료원 유래는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설립한 자혜병원 10곳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25년 병원경영권을 시도로 이양했고 1980년에 지방정부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했다. 2005년에는 지방의료원 소관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했고, 참여정부의 ‘공공의료시책 확충 대책’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만드는 변화가 이뤄졌다.

　지방의료원이 적잖은 적자를 안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지방의료원 누적적자는 514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그 원인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2011년 발표한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공익기능에 따른 비용이 ▲저수익 필수 진료과 운영 9억원 ▲저수익 필수 의료시설 운영 15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차액 4억원 ▲지역보건 프로그램 운영 3억원 등 의료원당 평균 30억원이 넘는다.

게다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상비 보조가 갈수록 낮아져 의료원에 고용된 인력의 근로조건이 낮아지고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지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12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국 지방의료원 실태조사보고서’에서 2012년 7월말 기준 임금체불액이 152억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악순환이다.

　 지방의료원 경영상태가 어렵다.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니 문 닫아버리자. 거칠게 말해서 이게 홍준표식 대처법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정반대 재정정책을 편다. 지난해 서울시는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서울의료원에 173억원을 운영보조로 지원했다. 올해는 187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에선 새로운 실험에 착수했다. 서울의료원은 지난 1월부터 총 623병상 가운데 격리병상 등을 제외하고 39%인 180병상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환자안심병원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실험의 최신판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안심병원은 공공의료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간호사인력을 대폭 늘려 보호자가 필요없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을 만들겠다는 실험이다. 간호사들이 간병인 구실까지 하면서 의료 질이 높아지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서울시에선 예산 36억원을 지원하는 덕분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7명에 불과하다. 한국 전체 통계를 보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평균 17명이다. 현재 간호사 144명, 병원보조원 24명, 사회복지사 5명이 환자안심병원에서 일한다.

출처: 서울신문

●간호사 중심, 보편적 의료복지 실험

　 ‘보호자없는 병원’ 자체는 새로운 실험이 아니다. 하지만 환자안심병원이 특별한 건 간병인이 아니라 간호사 중심이라는 특징 때문이다. 지난해 초 박원순 시장과 김창보 서울시 보건정책관은 서울의료원에 보호자없는 병원 시행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달라는 요청을 했다. 서울의료원에선 고민끝에 시에 간호사 중심 시스템을 제안했다. 서울의료원에선 “어차피 의료서비스가 핵심이라면 간호사를 직접고용하는게 더 좋다”는 논리를 폈다. 가령 미국 캘리포니아는 환자 몸에 닿는 행위는 무조건 간호사만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5명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병인 중심 실험은 역사가 적잖게 오래됐다.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보호자없는 병원 운영을 검토한 이래로 2006년에는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 제도화 검토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연구사업을 진행했고 2007년과 2010년에는 시범사업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민간업체를 통한 위탁이다보니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고 관리소홀과 의료사고 문제가 발생했다. 행정비용은 늘어나는데 정작 환자들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는 전혀 없다보니 필요성 자체가 의심을 받았다. 간병서비스와 간호서비스가 분리돼 있다보니 의료사고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높았다.

　 간호사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일반 병원에서 가족이나 별도로 고용한 간병인이 해야 했던 모든 서비스를 간호사가 도맡아 한다. 간호사들로서는 노동강도는 높아졌지만 보람도 함께 커졌다. 환자안심병원에서 만난 한 수간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일반 병실에선 환자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환자는 불만스럽고 간호사는 몸과 마음이 지쳐가죠. 환자안심병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7명으로 맞췄기 때문에 환자 상태를 더 잘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겐 친절하게 설명해주는게 무척 중요한데 그걸 지금은 그게 가능합니다.”

　 일부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복지를 구현한다는 점도 새로운 실험이다. 서울의료원에선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의사 판단에 따라 이용여부를 결정하고, 기간은 15일에 필요시 1주일 연장하도록 했으며 만성이 아니라 급성 위주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이 보편복지 시스템으로 설계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를 전액 지원받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오히려 적고, 정작 차상위계층이 더 취약하다는 점 때문이다. 시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대상 간병비 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환자에겐 '안심', 간호사에겐 '보람'

　 몇 주 동안 입원해 있는 환자를 문병해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 환자 침대 옆에 쌓여있는 옷가지와 생활용품. 환자 옆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수발을 들어야 하는 가족들. 환자안심병원에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환자 침대 주변은 단촐하다. 가족들은 간병이 아니라 문병을 위해 병원을 찾는다. 환자들은 무엇보다 엄청난 간병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가족들이 간병을 할 때 나타나는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오랜 간병으로 인한 가족해체도 막을 수 있다.

　 시행 4개월째가 되면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드러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제도보완을 해야 한다. 바로 신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간호관리료 항목이 없어지면서 건강보험에서 인건비 보조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시민들을 위해 환자안심병원을 확대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덫에 빠질 수도 있다. 이 경우 결국 간호사 인력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다시 간병서비스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환자들이 간호사들에게 밥달라 커피달라며 부하 부리듯이 하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거기다 일부 환자가족들이 사사건건 불만을 제기하면서 환자보다 더한 상전 행세를 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혹으로 볼 것인가 투자로 볼 것인가

서울시에선 앞으로 서울의료원 뿐 아니라 여타 시립병원에도 환자안심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의료원이라고 적자가 없는게 아니다. 2011년에만 149억원 당기손순실을 기록했고 누적적자가 315억원이나 된다. 그럼에도 이를 단순한 적자가 아니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투자’로 생각한다는 것이 박원순과 홍준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것이 철학의 문제이고 정치의 문제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참고로, 서울의료원에선 과감한 신규이전 투자와 환자안심병원으로 인한 이미지효과 등으로 최근 환자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표>지방의료원 현황

시도	구 분	부 채	당기순손익
서울	서울(분원)	31,477	△14,911
부산	부산	36,849	△3,237
대구	대구	19,261	△755
인천	인천(분원)	19,848	△2,258
경기	수원	8,413	△1,953
	의정부	11,853	△3,460
	안성	6,114	△1,293
	이천	5,556	△1,464
	파주	10,230	△2,827
	포천	13,651	△2,390
강원	원주	20,602	△1,235
	강릉	17,361	△1,915
	속초	17,550	△2,526
	영월	8,858	△1,831
	삼척	18,692	△1,635
충북	청주	18,501	149
충북	충주	7,136	638
충남	천안	12,018	△2,948
	공주	18,793	△1,499
	홍성	11,362	△1,112
	서산	9,985	219
전북	군산	41,601	△4,901
전북	남원	24,691	△937
전남	순천	8,803	△1,431
	강진	10,546	△1,491
	목포	8,281	△696
경북	포항	5,366	316
	안동	6,988	△826
	김천	14,472	1,048
	울진	2,726	129
경남	마산	16,263	△847
경남	진주(분원)	25,290	△6,277
제주	제주	6,453	127
제주	서귀포	18,426	△1,521
총계		514,016	△65,550

* 음영처리된 의료원은 2011년도 당기순손익 흑자 의료원(총 7개소)

* 2011년도 기준. 단위: 백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12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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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중요한 건 계량분석이 아니라 현실이다"

자작나무숲 — Mon, 29 Apr 2013 07:00:00 +0900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13)

2년전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전화로 한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고 문답을 정리하니 A4로 여덟장이나 됐다. 당시 블로그에는 지면에 실린 인터뷰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들려준 얘기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 2년만에 당시 인터뷰를 다시 꺼내서 올려놓는다.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2011/02/17 - '문제적 인물' 장하준에 대한 좌우의 비판지점들

2011/06/28 -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

2011/09/21 - 장하준 교수한테 듣는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위기

그밖에 장하준 교수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장하준에게 물었다.

그동안 제도경제학에 입각해 한국과 세계 경제를 분석하는데 천착해 왔다. 한국에선 낯선 분야인 제도경제학을 소개해달라. 한국 사회과학계는 미국식 영향으로 계량분석에만 치중하면서 현실 현실 설명력을 잃고 대중들과 괴리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장하준은 이렇게 대답했다.

　-쉽게 말해 ‘덜 추상화한다’는게 가장 큰 특징이다. 주류경제학은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추상적인 논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제도경제학은 현실을 좀 더 복합적인 제도의 망과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본다. 기업을 놓고 보면 국가별 차이와 역사적 맥락에 따라 조직형태나 사회속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고 접근한다. 역사적 비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현실을 봐야지 이론만 보면 상상력을 제약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많이 드는 예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자유무역을 중시하면서도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고 대부분 주택을 국가가 공급하고 GDP에서 공공부문 비중도 엄청나게 크다. 어떤 단일한 경제이론으로도 싱가포르를 설명하지 못한다. 현실을 보지 않으면 특정 이론에만 빠지게 되고 그런 눈으로 싱가포르 보면 제대로 설명을 못하게 된다.

　사실 제도경제학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제도가 무엇인가를 두고 논쟁할 정도로 대단히 범위가 넓다. 일반적인 흐름은 제도가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등이다. 나는 거기에 더해 제도가 개인에게 어떤 영향 미치는가를 많이 보려고 한다.

개인은 물론 자유의지가 있고 개인 선택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선택에 영향 미치는 건 어떤 제도적 환경에서 살아가는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스웨덴과 한국에서 똑같이 정부 역할 축소를 말하더라도 그 실상은 전혀 다르다. 같은 환경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관념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계량분석만 중시한다는 고민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온다. 너무 수학이나 통계 쪽으로만 발전하니까 방향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열심히 배우긴 하는데 왜 배우는지 잊어버린 셈이다. 영미 경제학계에서도 교육방법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다. 왜 배우는지도 모르면서 계량분석만 배워서는 나중에 길을 잃어버린다. 뭘 배울지 목표를 정하고 큰 그림을 배우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테크닉만 배우니까 그것에 빠져 버리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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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더 좋은 미래는 언제나 꿈꾸는 자에게 찾아온다"

자작나무숲 — Wed, 24 Apr 2013 07:00:00 +0900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12)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2011/02/17 - '문제적 인물' 장하준에 대한 좌우의 비판지점들

2011/06/28 -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

2011/09/21 - 장하준 교수한테 듣는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위기

이제와서 어떻게 하느냐고?

장하준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책 속표지에 쓴 “200년 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메모가 화제다. 이 메모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라고 썼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것 두세 가지를 꼽아달라.

　-먼저 우리나라에 우선 한정시켜 보자면,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세계 1위 (최소한 OECD 1위)를 하고 있는 남녀 임금격차, 주당 노동 시간, 복지 지출(OECD 꼴찌에서 2위, 꼴찌는 국민소득이 우리의 반도 안 되는 멕시코) 등 분야에서도 앞으로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변화가 자동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지만, 10년 전만 해도 정말 깨질 것 같지 않던 한국의 남아선호 현상이 깨진 것을 보면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꼭 있을 것으로 믿는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전에 <사다리 걷어차기>나 <나쁜 사마리아인>에서 이야기했듯이 선진국이 후진국을 압박하는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겠다. 지금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 속에서 선진국들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그런 속에서 후진국 지위를 방금 벗어나 아직도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 두 세계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 문제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떠맡는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다. 분발을 촉구하고 싶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속표지에 실려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된 장하준 교수의 자필 메모.　 사진제공 부키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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