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용 기자 블로그

검찰 수사발표 전 김진태 의원 국회 본회의 발언

biguse — Tue, 18 Jun 2013 07:20:51 +0900

제19대국회 제315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13년04월25일)

2.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2013년 6월 13일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검찰 수사발표

MBC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문진 연구보고서

biguse — Wed, 12 Jun 2013 13:55: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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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적용된 법조항

biguse — Wed, 12 Jun 2013 10:30:48 +0900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1.22]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11.22]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정 2001.1.26, 2005.8.4, 2010.3.12, 2012.1.17>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9.2.12, 2010.1.25>

9.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종편심사자료라도 공개해야한다

biguse — Wed, 05 Jun 2013 22:25:32 +0900

경로당 난방비는 감소 운영비는 증가

biguse — Wed, 29 May 2013 21:47:49 +0900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조세정의공약

biguse — Mon, 27 May 2013 23:49:19 +0900

뉴스타파 조세회피처 대특종 관련 트윗 모음

biguse — Fri, 24 May 2013 21:51:25 +0900

청와대 성희롱 예방교육 후 2주만에 성추문 터져

biguse — Fri, 24 May 2013 21:08:03 +0900

청와대가 방미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정보공개결과에서 밝혔습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대사관 인턴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날짜가 5월 7일.

청와대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은 지 2주만입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 성희롱 성매매예방 통합관리 사이트 http://shp.mogef.go.kr/ 를 통해 연도별 청와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항목별로 살펴보면, 해가 갈 수록 점점 성희롱 예방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해외출장 비용은 비밀정보?

biguse — Thu, 23 May 2013 16:44:09 +0900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이 알려진 뒤 청와대에 해외출장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해외출장 정보는 외교부 관할이라며 외교부로 이관했습니다.

청구한 지 8일만에 외교부가 아래와 같은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제목은 공개라고 적었지만,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이의신청을 막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외교부가 비공개 근거로 든 보안업무규정을 검색해봤지만, 대통령 방문행사에 소요된 경비내역이 대통령 관련 대외비급에 해당된다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안업무규정.pdf

외교부가 무슨 근거로 대통령 해외출장 경비를 비공개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군요.

그리고 대통령 해외출장 경비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만한 수준의 정보인지도 이해가 안가고요.

이럴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정보공개법 14조에 따라 부분공개를 할 수 있는데, 공개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겠군요.

본인 월급이 아닌 국민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것은 오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상임위별 법안 접수건수와 처리건수 처리율 비교

biguse — Fri, 17 May 2013 16:33:09 +0900

국회 상임위별 법안 접수건수와 처리건수 처리율 비교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3.5.17

위원회	접수	처리	처리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85	2	1%
안전행정위원회	629	29	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421	21	5%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81	11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6	14	7%
미확정	25	2	8%
외교통일위원회	100	9	9%
법제사법위원회	361	45	12%
국회운영위원회	153	20	13%
정무위원회	342	46	13%
국토교통위원회	335	46	14%
보건복지위원회	534	80	15%
정보위원회	5	1	20%
환경노동위원회	343	70	20%
기획재정위원회	489	115	24%
여성가족위원회	95	31	33%
국방위원회	110	43	39%
본회의	48	47	98%
외교통상통일위원회	34	34	100%
행정안전위원회	52	52	100%
교육과학기술위원회	31	31	10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2	12	100%
지식경제위원회	62	62	100%
국토해양위원회	82	82	100%
농림수산식품위원회	71	71	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	15	100%
특위	76	76	100%
윤리특별위원회	13
계	5000	106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