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이의 블루마블

퇴직연금, 3가지만 익히면 나도 전문가!

마이너스알파걸 — Wed, 02 May 2012 10:17: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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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깝다, 아까워...' 기회비용, 꼼꼼히 따져보셨나요?

몬이! — Thu, 26 Apr 2012 11:44:17 +0900

몬이가 오늘 맘을 잡고 비싼 해산물 뷔페로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네요~

1인당 가격은 무려 35000원!! 우와~ 완전 비싸다!!

몬이는 생각하네요. '35000원을 냈으니깐, 오늘 배터지게 먹고 가야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먹던 몬이와 친구. 배터지기 일보직전의 상황에서 갑자기 경제적인 판단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몬이는 '뷔페비용 35000원을 채우려면 멀었다'고 생각하며 한 접시를 더 가져다 먹지만, 결국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가...흑흑

과연 몬이는 어떤 실수를 한 것일까요?

바로 의사결정을 할 때 '매몰비용'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몰비용에 대한 자세한 기사를 보시려면 클릭!)

이처럼 우리들은 경제적인 판단을 할 때 자주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오류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주인공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기회비용’ 이지요. 자 그럼 경제학의 재미에 풍덩 빠질 준비 되셨나요? OK! LET'S GO!!

부산이냐 목포냐, 그것이 문제로다... '기회비용'

흔히 경제학에서 이야기 하는 기회비용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최선의 가치'를 말 합니다.

아래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대학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몬이가 이번 봄방학을 1주일 정도 남기고 선물로 받은 KTX 왕복 무료승차권으로 부산으로 여행을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이유는 조만간 형의 결혼식이 목포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무료승차권의 유효기간은 하필 형의 결혼식 날 까지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의 가격은 10만원. 서울에서 목포까지의 KTX 가격은 8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여행을 하는데 들어가는 다른 비용은 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몬이가 부산에서 여행을 즐겁게 하기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은 25만원입니다. 과연 몬이는 어디를 가는데 무료승차권을 써야 할까요?

몬이가 처한 상황을 경제학으로 한번 요리조리 풀어나가 봅시다. 일단 그전에...

편익은 어떤 것이고 비용은 어떤 것일까요? 위 내용을 참고 할 때, 편익은 몬이가 부산여행을 위해 몬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비용 즉 2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부산여행에 들어가는 교통비와 다른 비용을 합친 10+20=30만원이지요.

경제학적으로 볼 때, 비용(30만원)이 편익(25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몬이는 부산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몬이에게는 한 가지 변수가 있었으니! 바로 무료승차권입니다.

여기서 바로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무료승차권이 있으면, 몬이는 부산을 여행하는 비용 중 교통비용인 1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을 여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그에 비해 편익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익(25만원)이 비용(20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몬이는 부산여행을 가기위해 무료승차권을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구나!!” 하고 계셨나요? 그러셨다면 경제적으로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비!용!

위에서 무료승차권을 통해 10만원의 경제적잉여가 생긴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무료승차권을 사용함으로서 몬이는 형의 결혼식이 열리는 목포까지의 KTX 비용 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부산을 가기위해 사용하는 무료승차권의 기회비용은 8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 25만원 -{30만원-10만원(비용)+8만원(기회비용)}=-3만원

비용이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몬이는 무료승차권을 목포에 갈 때 쓰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기회비용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 보다 생각을 하면서 알아보아야 잘 보이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비용은 경제학에서나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과 같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놈이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오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어떠셨나요?

이렇듯 경제학이라는 과목은 작게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넓게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 이나 기업의 투자계획 같은 곳에 없어서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라도 서점에 가서 경제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서적을 읽으면서 경제학의 즐거움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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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화 프리코노믹스

몬이! — Thu, 19 Apr 2012 11:39: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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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에서 선박까지..무역 2조 달러 앞둔 '우리 역사' 돌아보기~

몬이! — Fri, 13 Apr 2012 10:51:41 +0900

아직 전쟁의 아픔을 채 씻어내지 못했던 그 시절. 우리의 부모님이 태어나고 말로만 듣던 보릿고개가 존재하던 1960년대의 대한민국. 그 시절에도 무역이 존재했다면 믿기시나요?

가발→ 옷→ 반도체→ 선박

무엇을 나열한 것이냐고요? 바로 한국 무역의 ‘역사’랍니다. 가발과 반도체에 우리 한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사실!

1960년대, 우리 할머니들이 직접 자른 머리를 수출하던 그 때부터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오늘날까지.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당당히 9번째 순서로 가입하게 된 대한민국 무역의 역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다같이 둘러볼까요?

1960~1970년대 초, ‘머리카락 사세요~’

<출처 KBS NEWS 캡쳐>

‘머리카락 사가세요’라니··· 조금은 섬뜩한 말인데요. 실제로 우리 할머니들의 긴 머리를 싹둑! 잘라 만든 가발은 이 시대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대한민국의 경제는 아시다시피 참혹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의 ‘튀니지’와 비슷한 수준이고, 필리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면 감이 잡히시나요?

이렇듯 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제대로 된 산업 시설 하나 없던 이 시절에는 가발처럼 가공이 필요 없는 1차 생산품이 ‘인기 아이템’이었습니다.

<공장에서 가발 생산 중인 모습, 출처 뉴스엔>

이 밖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쌀, 오징어, 철광석 같은 1차 생산품들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농경에서 공업으로 변화하는 한국의 주요 산업에 따라 무역 상품도 그에 맞춰 변화되었다는 사실. 훗날 수출 산업을 고도화 시키는 데 시발점이 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후반, fashion의 고장 KOREA?!

이 시대에 한국을 ‘먹여 살리’던 수출 품목이 의류였다면 믿기시나요?

물론 이태리처럼 명품 브랜드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의류와 섬유는 70년대 우리나라 수출비중의 30%를 차지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70년대에 제조업이 고도화되면서 1차 생산품 위주의 수출 품목이 의류나 섬유 같은 제조품 위주로 바뀌게 된 탓인데요.

그러나 영원한 1위는 없는 법! 70년대 후반 중화학공업이 본격적으로 선두로 떠오르면서 ‘1인자’ 섬유와 의류는 다른 이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1990~2000년대, 유재석과 강호동? 반도체와 선박!

드디어 나왔습니다. 수출계의 유재석과 강호동(?)이라고 할 수 있는 1인자들! 바로 반도체와 선박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둘의 규모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이후입니다.

IT산업이 부흥하면서 IT기기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인 반도체 또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점유율 1, 2위를 다툰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

사실, IT 산업이 부흥하면서 워낙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하다보니 전보다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장 지배력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로 꾸준히 높은 수출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냉장고, 라디오, 의료기기, 전자기기 등등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기기를 찾아보기가 더 쉬울 정도니 그 부가가치가 얼마나 큰 지 짐작하시겠죠?

선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조선산업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

재작년 기자가 직접 우리나라 조선산업 1위 기업을 방문해 선박을 제작하는 과정을 생생히 체험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 거대한 규모에 압도당했던 기억이 나네요.

세계시장 점유율이 38%나 되며, 세계 톱 10 안에 무려 7개 기업의 이름을 올린 대한민국 조선!

국내 조선업체들의 기술력과 생산력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니 참으로 뿌듯하네요.

10개가 50%를 차지한다? 무역형 부익부 빈익빈을 개선해야!

60년대부터 2012년까지 각 품목으로 대표되는 한국 무역의 역사, 잘 보셨나요? 1조 달러를 달성하며 경제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우리 한국 무역이 자랑스럽지만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축하기 전 그 내실을 상세히 살펴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탄탄한 ‘한국형 무역 모델’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무역 구조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상위 10대 품목 수출 비중(`08~`10년 평균) 출처 UN comtrade, kita.net>

자,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는 다른 나라들과 사뭇 다릅니다. 선박, 석유제품, 반도체 등 소수의 품목들이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비중이 크면 어때서?’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무역에서 역시 ‘부익부 빈익빈’은 위험한 개념이지요.

우리나라 수출 품목 구조가 상위 몇 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즉 선박, 석유제품 등이 각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선박과 석유제품이 아닌 품목은 경쟁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일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에 불황이 닥쳐 수주가 급락한다면? 대만과 같은 반도체 신흥 강국이 나타난다면?

소수 품목에 크게 기대고 있는 우리 무역은 상상 이상의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는 곧 우리나라 경제와도 직결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소수 품목에 대한 집중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몇몇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창의력을 갖춘 수출 강소기업의 육성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향해!

자, 지난 50년간의 한국 무역의 역사와 앞으로의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전쟁의 아픔을 딛고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여 무역 1조 달러까지 달성한 한국이기에 2조 달러 달성 또한 기대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구조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대내외적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한국만의 뼈대를 만들어야겠죠?

그렇다면 2조 달러 달성을 위한 ‘한국만의 뼈대’가 무엇이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무역 1조 달러 달성 클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다변화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EU 국가 수출의 비중이 무려 79%나 달하는 게 보이시죠? 이처럼 EU의 비중이 높은 다른 유럽 무역 강대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여러 나라에 고루고루 적당한 비중을 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구조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시 상대적으로 수출에 타격을 덜 받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무역 강대국들과 차별화되는 우리만의 구조를 더욱 더 보강하는 것이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향한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주목할 점은 바로 ‘중국’입니다. 그림에서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구조가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빠른 성장 속도를 가진 신흥개도국이지만 강대국이기도 한 중국은 이처럼 우리나라와 흡사한 수출 구조를 가졌습니다.

'포지션이 겹친다.' 그 말은 곧 중국의 산업 발전이 우리 무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1위는 없는 법.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신흥개도국들과의 추격전에서 따라 잡히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국 무역 드디어 2조 달러 달성!"

이 한 마디를 곧 뉴스에서 볼 날이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위엄을 빛낼 한국의 무역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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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 투표합시다!

마이너스알파걸 — Tue, 10 Apr 2012 09:3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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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지나 VS 김꽃두레, 커플선택으로 알아보는 '게임의 경제학'

몬이! — Fri, 06 Apr 2012 10:08:38 +0900

#맞선녀 공개 오디션 현장

-자, 그럼 말이죠. 오늘 맞선녀 공개 오디션에는 귀엽고 깜찍한 1호 여성분과, 자유를 사랑하는 보헤미안 스타일 2호 여성이 나와주셨습니다. 두 스타일 어떠신가요?

-하, 귀엽고 깜찍함과 자유로운 영혼이라.. 두 분 다 제 스타일인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1호 여성 나와주세요!

미소지나 - [출처 : TVN 코미디 빅리그 '아메리카노' <맞선녀 공개 오디션>편 스틸컷]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농하세여, 1호에여. 미소 Everybody say 미소ㅡ지나에요. 예 분위기 좋고~

-음. 미소지나씨. . 귀여우시군요. . 미소지나씨만의 매력을 어필하자면요?

-맙소사 귀엽대. 후잉 저는 애교에 자신있뚭니다. ‘미소지나느으으응 애교의 요저어어엉~ 아잉’

-흐음. . 그 발랄함은 마음에 드네요.

-헤 감사합니다. 땡큐 포유

-발랄함을 한껏 어필한 1호 미소지나! 정말 귀엽고 깜찍하네요. 2호 여성은 긴장하셔야겠군요. 오늘의 <맞선녀 공개 오디션>은 두 여성 참가자와 한 남성 참가자로 구성되는데요. 커플 선택 방식은 사랑의 작대기! 일단 프로그램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보헤미안 2호 여성! 1호 여성이 마구마구 매력 발산하기 전에 얼른 나와주세요!

김꽃두레- [출처 : TVN 코미디 빅리그 '아메리카노' <맞선녀 공개 오디션>편 스틸컷]

-헐, 안녕하세… 요. 자기소개 좀. . 이름이. . ?

-. . 김꽃두레요. RRRR RRRR 아 전화다.

‘민식이냐? 어? 뭐라고? 야 끊어 나 쫌따 남친 생겨.’

-아 꽃두레씨, 정말 자유로… 운 영혼이시군요. 꽃두레씨의 매력은 뭔가요?

-s s s스키니. .

-네?

-제 롤 모델 간디 오빠처럼 스키ㅡ니해요. 아 아 무슨 옷만 걸쳐도 그림이야. 간디 작살!

-음. . 아까 미소지나씨는 므라즈의 팝을 좀 아시던데. 혹시 팝 좋아하세요?

-아 아 짱 좋아해요. 그냥 한 곡 뽑을께요.

‘아 어 왓디제이 폭스바겐, 봉디기봉디기 봉봉봉 Yeah!’

-휴. .

<사회자>

참 다른 매력의 두 여성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각 남녀의 데이트 후, 사랑의 작대기 시간이 이어집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1차로 두 여성 참가자의 사랑의 작대기가 먼저 동시에 이루어지고, 2차로 남성의 선택이 이어진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오늘 남성 참가자는 본인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반드시 커플이 탄생하게 되며, 커플 탄생을 앞둔 경우의 수는 네 가지로 좁혀지는군요~

미소지나와 김꽃두레 두 분은 10년 지기 친구인데요~ 두 분은 사랑의 작대기 전까지 서로의 선택 관련 일체의 대화를 나눌 수는 없답니다. 선택 결과에 따라 상품이 확~ 달라지기 때문이죠!

첫째, 미소지나가 남성을 택하고 B여성은 우정을 택하는 경우

: 미소지나가 커플이 되어 사랑을 쟁취하였기에 저희 <맞선녀 공개 오디션>에서는 미키골드 커플링 교환권을 드리구요, 김꽃두레 씨는 양보의 미덕을 보였으나 사랑 받지 못하는 대가로 출연료를 몽땅 반납하고 알아서 집에 돌아가셔야 한답니다.

둘째, 미소지나, 김꽃두레 모두 '친구가 이루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정을 택하는 경우

: 사랑보다 큰 우정 덕에 커플링 교환권을 얻어가지는 못하나, 출연료를 받아가실 수는 있겠습니다. 우정도 사랑만큼 중요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친구고 뭐고 이판사판’ 격으로 두 분 모두 남성을 택하는 경우

: 10년 지기 우정에 금이 갈 수는 있겠으나 프로그램에 재미를 주셨으므로 출연료를 1/2만 받아가실 수 있답니다.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이네요~ 맞선녀 공개 오디션 녹화현장, 잘 보셨나요?

그녀들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선택의 순간을 '게임 이론'으로 풀어보려합니다~ 바로 '보수행렬' 분석을 통해서지요. 보수행렬은 게임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먼저 아래 도표를 분석해 게임이론 관련 개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게임에서 두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과, 전략의 조합에 따른 보수로 구성된 위와 같은 도표를 보수행렬(payoff matrix)이라고 합니다.

미소지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로 합의할 수는 없다고 했으니 그녀는 꽃두레의 선택에 따른 손익을 따져봅니다.

-꽃두레 우정 & 미소지나 우정 : (10만원, 10만원)

-꽃두레 우정 & 미소지나 사랑 : (30만원, 0만원)

-꽃두레 사랑 & 미소지나 우정 : (0만원, 30만원)

-꽃두레 사랑 & 미소지나 사랑 : (5만원, 5만원)

위에 보수행렬을 분석해보면, 꽃두레가 어떤 선택을 하든 미소지나에게는 사랑을 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할 적에 꽃두레 역시 사랑을 택하겠군요.

두 사람이 사랑을 선택할 경우엔 출연료 5만원씩을 얻게 됩니다. 커플이 못 될 적에야 차라리 우정을 택해 각각 출연료 10만원씩이라도 얻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네요~

게임이론은 폰 노이만과 모르겐슈테른이 1944년에 공저한 [게임이론과 경제 행태]가 발간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두 경기자 사이의 영합 게임(zero-sum game)을 연구했지요.

게임이론은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미치는 상호의존적, 전략적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앞서 꽃두레가 우정을 택하든 사랑을 택하든 미소지나가 결국 사랑을 택하는 전략, 즉 상대방의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선택하는 전략을 '우월 전략'이라고 합니다.

반면 상대방의 전략을 예측할 수 있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전략을 선택하여 얻는 균형을 '내쉬균형'이라 합니다.

게임에서 각 경기자가 우월 전략을 선택했을 때 두 사람이 협력해 열위의 선택을 하는 경우보다도 서로에게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 내쉬균형의 결과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 상황을 '죄수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한번쯤 들어보셨죠?

사랑의 작대기게임을 예로 들자면, 열위의 선택은 '사랑을 얻지 못 하지만 우정을 확인하고 출연료 10만원을 받는' 선택이지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합리와 논리'에 따라 결정되나요~

게임이론에서 내쉬 균형의 결과가 최악의 상태가 된 것은 게임의 경기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의 이익추구가 경기자 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되지 못한 것이지요. 게임이론의 거장 존 내쉬는 "개인이 이기심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집단 전체의 이득도 커진다"는 애덤 스미스의 시장경제체제 이론에 물음표를 던진 셈입니다.

전략적 상황 이라 함은 '의사결정자의 선호가 분명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현실에서 전략적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온라인 매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입찰을 하는 사람들은 경매 게임을 하고, 기업과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을 논의하는 것은 협상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사결정자 즉, 경제인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한 게임은 계속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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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화 최초 은행가 골드스미스씨

몬이! — Thu, 05 Apr 2012 14:34:3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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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과 할당관세는 무슨 관계? '관세용어'의 세계로~

몬이! — Mon, 02 Apr 2012 09:45:47 +0900

향기로운 봄 내음새, 따사로운 햇살. 하지만 오후만 되면 쏟아지는 잠, 잠, 잠... zZ... 바로 춘곤증! 졸리웁고 무기력한 봄 즈음엔 허한 속을 달래주는 든든한 삼겹살이 단연 인기입니다. 서민들의 외식 인기메뉴 삼겹살! 벌써부터 침이 고이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경제 상식하나! 시장 가격은 각 재화의 수요와 공급의 움직임으로 인해 형성된다는 불변의 진리.

행락철, 소비자들의 삼겹살 수요는 급증하는데 이에 걸맞게 삼겹살 공급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서민의 양식 삼겹살이 ‘금겹살’이 되는 불행한 현상이 발생하겠지요. 국내 축산업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부족해지면 해외파 돼지들을 수입하면 되지 않냐고요?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관세를 어떻게 감당한단 말입니까.

3월 보도된 할당관세 대상 품목 자료 – [출처 : http://www.mosf.go.kr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일, 행락철 수급 불안에 대비해 삼겹살에 적용하는 할당관세 기한을 6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적용 물량을 7만톤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마른 고추의 할당관세 기한도 6월 말까지 늘리고 대상 물량은 6285t에서 1만 1185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돼지고기는 지난해 구제역의 여파로 급등한 가격이 농가 사육의 증가 덕에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으나, 삼겹살은 공급 부족이 만성인 데다 봄철 서민들의 삼겹살 사랑으로 가격이 오를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삼겹살은 22.5(냉장)~25%(냉동)인 기본 관세율이 0%로 내려가고 마른 고추는 50%에서 10%로 줄어 해당 품목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품목으로 마늘은 5월부터 여름 마늘이 본격 공급되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이달 말 할당관세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할당관세 대상 품목 , 삼겹살과 마른고추 – [출처 : 구글 이미지]

이 같은 정부의 발표를 모두가 반기는 눈치는 아닙니다. 지난 26일, 대한양돈협회와 농민위원장 등은 물가관리를 취지로 하는 할당관세 수입 정책에 반발했습니다.

대한양돈협회에 따르면 돼지 값은 외려 생산비 이하로 폭락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민간 수입업자들은 할당관세로 수입한 농수산식품을 곧바로 방출하지 않고 일정기간 창고에 두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이른바 ‘사재기’를 벌이는 등 그 부작용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 할당관세 품목 선정과 관련한 이같은 정책이 국내 농수산물 수급과 물가 안정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수요 공급 그래프, 경제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만으로 가격 안정 딜레마를 풀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어떠한 이론에도 늘 반박 논리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경제 이론은 없을 뿐더러, 혹 가장 완벽에 가까운 이론일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의 변화로 또다시 충돌에 이르게 되는 것이 경제 이론의 현실입니다.

삼겹살의 할당관세 조치 관련 대한양돈 협회의 기자회견 현장 – [출처 : 부산경제]

만인에게 사랑 받는 외식 인기 메뉴 삼겹살!

저녁 메뉴를 삼겹살로 정하는 것은 쉬울 수 있으나, 삼겹살 수입 문제와 관련한 관세 조치를 정하는 것은 그닥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축산업 및 농수산물 시장이 가격 및 수급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차후의 상황을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할당관세’와 더불어 무역 시장에서 사용되는 다소의 경제 메뉴를 설명해주실 셰프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셰프~ 도와주세요, Help me Plz! !

안녕하세요 몬이 셰프입니다~람쥐!

할당관세 대상 품목 관련 정부의 발표로 삼겹살 시장이 떠들썩 하군요. 맛 좋은 삼겹살로 오늘 저녁메뉴를 선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의 경제 메뉴는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의 경제 메뉴는 탄력관세와 할당관세, 그리고 수입할당제와 우루과이 라운드! 맛있는 경제 냄새 솔솔~ 그럼 오늘의 메뉴를 한 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할당관세의 상위 개념인 탄력관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탄력관세! 이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마치 고무줄과 같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관세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탄력관세의 취지는 국내산업의 보호, 물가 안정으로,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지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 인하 할 수 있는 고무줄 제도입니다. 적극적 수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수입품의 일정 할당량까지는 기본 관세율의 40%를 감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수입 가능케 하고,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40%를 가하여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할당관세란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 삼아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의 일종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할당관세! 이는 두 얼굴을 가진 녀석입니다. 바로 수입할당제와 관세제도의 기술적인 특성을 혼합한 것인데요. 두 제도가 개별적으로 실시될 때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거나, 국내 물품을 수출할 적에 국가 별로 세금이 붙는 것이 관세제도이지요. 추가로 수입할당제란 정부가 관세제도에 적극 개입하는 수입쿼터제로, 쉬이 말씀 드리자면 국가별, 수입업자 별 일정 기간 내의 무역량을 한정시켜 일정 쿼터를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영화계의 이슈, 스크린쿼터제는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 개념을 관세에 대응한 것이 바로 수입할당제랍니다.

맛있는 경제식사 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우루과이라운드를 소개할게요. 우루과이라운드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 8차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1986년 우루과이에서 첫 회합이 열린 이래 1993년 12월에 타결되었고, 1995년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 녀석의 결실로 세계무역기구WTO가 탄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 일곱 차례의 다자간 협상(GATT)과는 달리 우루과이라운드는 보다 광범한 의제를 주로 다루었는데요. 이에는 무역관련 투자조치 및 지적재산권, GATT체제의 정비 (반덤핑관세, 세이프 가드 등), 국제통화 및 금융기구와의 관계 강화와 같은 의제가 있답니다.

다들 맛있는 경제 메뉴를 즐기셨습니까~르보나라?

즐거운 외식 메뉴인 삼겹살로부터 시작된 경제 개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관세 관련 간단 개념을 알게 해주었네요. 오늘 저녁엔 아무래도 삼겹살을 먹어야겠다고요? 삼겹살을 굽고 지글지글 한 쪽 면이 익어가는 동안, 잠시 스마트 폰을 켜고 할당관세 및 탄력관세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 관련한 보도자료를 보는 것도 탄탄한 경제 마인드를 다지기에 좋은 방법이랍니다.

저녁 메뉴를 정하다가도 경제 개념을 생각해내는 경제인이 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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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시대! 기름값을 절약하는 5가지 방법!

마이너스알파걸 — Tue, 27 Mar 2012 09:3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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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거시경제학에 대한 모든 것!

몬이! — Mon, 26 Mar 2012 10:12:13 +0900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1920년대 후반 일어난 세계적 대공황과 1930년대 후반에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1920년대 일어난 대공황... 미국과 독일 같은 경우 대공황의 파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1933년 미국 근로자 4명 중 1명이 실업자 상태였고, 주식시장은 엄청난 폭락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패배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공황을 맞은 독일은 전체근로자의 3분의 1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독일의 주요은행들도 파산했는데요, 독일의 이러한 경제적 상황은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주장한 히틀러를 수상으로 선출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를 힘들게 하고 전쟁 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만든 대공황은 도대체 왜 발생했을까요? 오늘날 대공황을 연구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원인은 ‘서툰 경제정책 결정’ 이었습니다.

즉, 국가 경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나 정책을 올바르게 연구하고 행동하는 거시경제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거시경제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경제학에서 중요한 분야로 다루는 것일까요?

거시경제가 다루는 이슈는?

일단, 거시경제정책을 설명하기 전에, 거시경제학이 무엇인지 정의와 함께 거시경제학을 연구하는 경제학자(이하 거시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주요 경제 이슈부터 알아보고자 합니다.

거시경제학이란, 국가 경제의 성과와 그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을 뜻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이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것을 거시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거시경제학자들은 어떤 연구를 할까요?

거시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시경제이슈는 첫 번째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입니다.

왼쪽은 1953년부터 2005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총생산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오른쪽은 각국의 소비패턴을 나타낸 표입니다.

거시경제학자들은 이 두 개의 지표를 통해 경제성장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성장이 계속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표를 통해서는 국가의 소비구조와 환경을 연구 합니다. 특히 한국경제를 연구하는 거시경제학자들은 1965년대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 계획, 88년 올림픽, 97년 IMF, 2002년 월드컵 시기 이후의 경제성장에 주목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입니다. 특히 평균노동생산성(근로자 일인당 총생산) 연구를 많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왜 총생산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지 않고, 일인당 총생산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일까요? 다음 표를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일 본	중 국
총 생 산	5.46 조 달러	5.93 조 달러
국가의 인구 수	127,450,459 명	1,338,299,512 명
일인당 평균 총생산	약 42,840 달러	약 4,430달러

표에서 나와 있듯이 중국은 일본보다 총생산에서는 약 0.47조 달러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한 생산액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할 때 올바른 자료로 쓰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총생산 자료를 쓰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미국과 한국의 일인당 총생산을 나타낸 표입니다.

거시경제학자들은 이 자료를 통해서 생산성의 둔화와 상승과 경제성장률의 단기적 변동 원인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 원인을 분석해 다른 개발도상국이 어떻게 하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기도 합니다.

거시경제이슈의 그 마지막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입니다.

실업률이란 고용되기를 원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로서 노동시장의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인플레이션율 은 일반 물가수준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비율을 이야기 합니다.

아래 표는1963년부터 2005년 까지 한국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론에 따르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은 서로 반비례 합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율은 내려갑니다. 위에 표에서 1999년과 2003년 사이를 확인하면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81년,바로 둘(실업률,인플레이션율)에 관계에서 예외가 발생합니다! 실업률이 높은데 인플레이션율 까지 높은 경우가 발생 한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이라고 합니다.

1981년 한국은 오일쇼크를 겪게 됩니다. 그 오일쇼크로 인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더불어 실업률까지 증가하는 악재를 겪게 된 것입니다.

거시경제학자들은 실제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연구를 하면서 정부에 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 두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FTA, WTO 와 같은 국가 사이의 상호 의존 분야도 거시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거시경제 연구가 정책에 어떻게 기여할까?

지금까지 거시경제학자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들로 어떻게 정책에 기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시경제정책은 크게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정책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이란 국가의 화폐공급을 결정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거시경제학자들은 화폐 공급의 변화가 여러 지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수행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한국은행’ 이라는 기관에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정부지출의 크기와 구성, 정부수입을 포함한 정부예산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말합니다. 재정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정부지출과 조세 사이의 균형입니다. 거시경제학자들은 재정정책이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성과에 중요한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이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정책 같은 경우 젊은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이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방패’라는 닉네임을 가지게 된 이유도 정부예산을 균형 있게 수행함으로서, 국가경제에 성장에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재정정책은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정책은 국가 경제의 기반 구조나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의 정부정책을 말합니다. 이 정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국제적인 무역협정(FTA이 대표적인 협정입니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 촉진과 생활수준을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시경제학에서 기초적인 부분인 거시경제이슈와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시경제학! 어떻게 보면 정말 돌처럼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학문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문이 그렇듯 작게는 우리나라의 상황 크게는 세계의 경제적 상황을 보면서 이 학문을 대입시킨다면 정말 유용하면서 흥미로운 학문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특히 경제학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걸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해보면 어떨까요~

경제는 국가와 기업만 잘 알고 실행하면 된다? 아니요! 국민도 잘 알아야 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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