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의 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구해야한다.

자유기업원 — Tue, 13 Dec 2011 15:22:10 +0900

- 청계광장서 2천 시민이 함께 한 '통영의 딸 아픔나누기 문화한마당’ -

지난 1985년 입북돼 26년 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돼 있는 신숙자씨와 두 딸(오혜원, 오규원 양)의 생환을 촉구하기 위한 통영의 딸 구출운동이 정점에 다다랐다.

<사진: 서울 청계광장서 열린 '통영의 딸 아픔나누기 문화한마당>

12월 1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통영의 딸 아픔나누기 문화한마당’에 2천여 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각종 문화행사와 함께 신숙자 모녀 구출 촉구 선언이 잇따랐다.

이날 행사엔 신숙자 여사의 남편인 오길남 박사와 전국 국토대장정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 '통영의 딸 구출 국토대장정단(이하 대장정단)’이 함께해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김태훈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위 위원장,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등 북한인권단체 인사들과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 등이 참석했다.

오 박사는 호소문을 읽으면서 “오늘은 세계인권의 날이자 내 아내 신숙자 여사의 생일”이기에 감회가 남다르다며 국민들의 뜻을 모아 반드시 가족을 구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뒤이어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제발 한번만 도와 달라. 이 사건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세 모녀조차도 구하지 못하면 어쩌겠는가”라고 말해 참가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사진: 호소문을 낭독 중인 오길남 박사와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이날 인사말에 나선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은 “신숙자 모녀를 자유대한민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시작했던 국토대장정에서 대원들이 물집 투성이의 부르튼 발과 겨울한파를 이겨냈듯이, 온 국민의 열정과 노력이 모인다면 신숙자 모녀를 반드시 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또 박창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은 “압제에 시달리는 '통영의 딸’을 자유 대한의 품으로 송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확고부동한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며 21세기 통일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며 "그들을 돕는 것은 다른 납북 피해자들은 물론, 김정일 정권의 폭정과 가난으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월 19일 통영에서 출발해 20여일 만에 서울에 도착한 대장정단은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청계광장에 도착했다. 단장 최홍재씨(남북청년행동 대표)는 “벌판을 걸으면서 이렇게 걷는 것으로 세 모녀를 구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올해가 가기 전 꼭 신숙자 모녀를 구출해내고 싶다”면서 “다음 해 신숙자 여사의 생일은 이곳 한국에서 축하받으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 가수 이광필씨의 공연>

문화한마당에는 남북문화예술교류협회의 탈북자 무용수들이 북한의 전통 항아리 춤 등을 선보였으며, 가수 이광필씨는 납북되 정치범수용소에서 사망한 자신의 친구를 기리는 노래 '친구’와 일본 납북자 메구미씨의 사연을 담은 노래 '메구미’를 불렀다. 행사에선 메구미씨의 부모와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의 영상메세지도 함께 상영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오유민(14. 중1)양은 “봉사활동을 하러 오기까지 이 사건을 몰랐다. 매우 안타깝고, 사연을 듣다보니 세계인권선언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참가자 이동필(65. 강남구 청담동)씨는 “우리가 신숙자 여사 구출을 위해 나서야 한다”면서 “(통영의 딸 사건이) 분단의 아픔이고, 없었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행사가 끝나고 참가했던 시민 대다수는 대장정단과 함께 청계광장부터 무악재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다 해산했다. 대장정단은 11일 임진각까지 680여km의 국토종주를 마치고 해단식을 가졌다.

<사진: 행사를 마친 뒤, 행진 중인 국토대장정단>

'구출 통영의 딸 백만엽서 청원운동본부’와 '한국자유총연맹’ 그리고 '북한반인도 범죄철폐 국제연대’가 공동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6개 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연합, 대한의사협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주최했고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후원했다.

제희량 / 객원기자

CFE-NGOmonitor-277.pdf

김선동의 최루탄 투척,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폭력행위

자유기업원 — Fri, 25 Nov 2011 15:07:31 +0900

지난 22일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 중이던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이 터졌다. 최루탄을 터트려 일순간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장본인은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김 의원은 곧바로 국회 경위들에게 끌려 나가 격리됐고, 최루 가스를 뒤집어 쓴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가며 눈물, 콧물을 흘리는 촌극을 벌였다.

<사진: 토론회 모습>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투척 사건과 관련, '국회의사당 내 최루탄 테러 사태를 통해 본 국회폭력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24일 토론회를 가졌다.

<사진: 동국대 법학과 김상겸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국회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법치주의가 왜 헌법의 기본원리인지 잘 모르는 입법부가 아닌 무법부(無法部) 같은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자신을 선출하고 구성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최루탄 투척사건은 국회가 그동안 보여준 반민주적 폭력행위의 백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 민의의 전당이지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요람”이라며 “민주적 의사절차를 통해 소수의 의사가 충분히 전개될 기회가 주어졌다면 표결절차를 통해 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주요 안건마다 '강행처리’니 '결사저지’니 하는 용어가 난무하는 것을 보면 국회 스스로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같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국회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고 정당법을 손질해 국회의원의 민주적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되도록 후보검증절차와 후보선출절차 등 세밀한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다음으로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제명수준의 징계가 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아주대 경제학과 현진권 교수>

'국회의 민주주의 질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아주대 현진권 교수는 최루탄 투척 사건에 대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지역민을 대표해서 한 표를 던져야 하는 국회의원이 본인 의사와는 다른 정책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기본 규정을 무시하려면 재야에서 혁명가로 활동하지 어떻게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만들어진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 교수는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다수가 소수를 항상 이기기 때문이 아니고, 소수라도 얼마든지 지산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 질서는 헌법에 규정된 원칙이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들(좌파진영)은 처음부터 한․미FTA는 본질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부자와 강자를 위한 것으로서, 가난한 자와 약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협정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이번 사건은) 공권력을 희롱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심이반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좌파진보 진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를 향해서 최루탄을 투척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중요 부분인 입법권을 조롱하고 입법부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으로 낙선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면서 유권자 정보제공, 후보자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에 관한 설문 보내기 및 결과 발표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또한 기초의원제 폐지 또는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의원 정원 감축, 윤리성 강화, 국회의원의 특권 제한 등을 제안하며 “보수우익․중도 진영의 자기희생적인 공약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바른사회대학생연합 김형욱 대표>

김형욱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대표는 “일반 국민들은 검색대를 통해 온갖 보안절차를 거치면서 학용품 칼 하나 소지하지 못하게 하면서 어찌 국회의원은 위험한 무기를 태연히 소지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예외 없이 국회의원들도 검색대를 통해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젊은층에게 소통을 얘기하고, 아픔을 어루만져 주겠다던 국회의원들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정당화 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국회의원들에게)많은 것을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다. 다만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라도 흔들림 없이 수행하고 도덕적인 모습만이라도 갖춘 국회가 되기를 바랄뿐이다”고 호소했다.

국회가 이런 위법행위와 상식이하의 행태를 반복하는 까닭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를 더 이상 관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데 참석자 모두가 의견을 모았다.

김지영 / 객원기자

CFE-NGOmonitor-276.pdf

공정위,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

자유기업원 — Thu, 24 Nov 2011 14:44:06 +0900

최근 공정위가 '물가관리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유기업원 주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세미나 모습>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은 인사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본래 존재목적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데 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경쟁을 막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위가 다시 본연의 임무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경북대 최승재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법률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는 공정위의 역할이 결국은 공정거래법 제1조의 목적을 집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미국에서의 목적논쟁처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제1조 또한 다시 볼 필요성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자유기업원 최승노 실장>

다음 발제자로 나선 최승노 박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탈선 및 방향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물가관리, 대기업 규제 등 공정위의 반시장적 정책들을 지적하면서 이는 공정위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공정위가 반시장적 정책들을 폐기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등 시장경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조성봉 연구위원은 '해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비교 및 시사점’을 주제로 우리나라 공정위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공정위는 전문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소비자보호는 등한시 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은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실장>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은 지금의 공정위가 목적을 상실했다면서 공정위 무용론까지 펼쳤다.

또한 신현한 교수는 중소기업 보호정책만이 만능은 아니라면서 자연스러운 기업생태계 속에서 대기업 중소기업간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동원 교수는 법학적인 측면에서 공정위의 위상과 역할은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하며 그 근거로 되는 법률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로 최승재 경북대 법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하였고 토론자로는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하였다.

박상범 / 자유기업원 인턴

CFE-NGOmonitor-275.pdf

애국진영 집중토론 “반공과 반종북

자유기업원 — Thu, 24 Nov 2011 14:38:08 +0900

10일 서울유스호스텔에서 현대사상연구회 주최로 반공과 반종북이라는 주제로 애국진영내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앞서 시대정신의 안병직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반공과 반종북 어느 것이 이 시대에 우익진영의 향후진로에 더 적합한지를 묻고, 이 용어들이 현재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우파내부에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을 개최한 취지를 밝혔다.

<사진: 애국진영 집중토론회>

토론은 1부로 2부로 나뉘어져서 1부는 홍성기 아주대 교수와 양동안 현대사상연구회 회장이 반공과 반종북의 선택을 주제로, 2부는 함귀용 변호사와 이재교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7조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진: 아주대 홍성기 교수>

1부에서 발제를 맡은 홍성기 교수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반종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근거로 반공주의는 은퇴한 선수를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라 비유하며, 이미 시대적으로 더 이상 반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반면 양동안 회장은 반공은 민주적인 정부에서도 존재했었고, 공산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라면 반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2부 토론의 발제를 맡은 이재교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이념을 처벌하는 법이 아닌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정부를 참칭하는 자들을 처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자유가 많이 보장되는 사회일수록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나오지 못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고무찬양죄 보다는 오히려 이 사회의 부패와 빈곤을 막는 것이 더욱 국가를 지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함귀웅 변호사는 이에 대비해 80년대 주체사상이 학원가에 침투하여 점차적으로 세력을 확대하였고, 최근들어 사이버 공간에서 선전 선동과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선전, 선동이 급격히 확산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광우병 사태와 함께 잘못된 대한민국 근현대사 교육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의 사고가 왜곡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사진: 토론회 전경>

패널들 뿐만 아니라 토론을 지켜보는 사람들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부에서는 애국진영의 원로 분들이 북한의 1인 독재체제는 공산주의의 지파인 스탈린주의가 극대화된 형태라는 점을 근거로 반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젊은 층은 북한은 조선노동당 지배체제가 아니라 김정일 수령지배체제이며 생산수단 역시 김정일 1인체제의 사적 소유화라는 점을 들면서 한국 내에서 반공연대를 해보자는 것 보다는 북한인권운동이나 반종북투쟁이 국제적으로 연대와 젊은 층에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부에서는 1부와 달리 대체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에 대해서는 다소 시기상조라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다수였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우익진영 내부에서 주요 논란이 되었던 점을 공론의 장소로 이끌어냈고 또한 참석자들 간의 적극적인 의견교환과 더불어 앞으로 이러한 논란들을 바탕으로 우익진영의 내부결속을 다지고 차후의 우익진영의 미래에 대해 이념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자리였다.

박진수 / 자유기업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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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한미 FTA 허위괴담 유포 사과하라

자유기업원 — Wed, 09 Nov 2011 16:43:08 +0900

8일 오후 5시 서울시청 앞에서 FTA진실시민행동이 주최로 박원순 시장의 한미 FTA 허위괴담 유포 사과와 코드시정 중단 촉구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현장>

FTA진실시민행동은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사회정의센터(준), 선진통일연합, 자유기업원 등이 7일 결성한 단체이다.

FTA진실시민행동 하태경 단장은 한미 FTA 비준에 대해 민주당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손학규 의원이 “노무현 정권 하나 빼고 다 잘못하고 있다. 잘한 것 하나는 FTA추진이다.” 는 발언을 했을 만큼 이전에 FTA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민주당으로 옮긴 지금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사진: FTA진실시민행동 하태경 단장>

FTA는 여·야당을 떠나 모두 지지했던 사안이다. 현재 FTA에 대한 유언비어가 인터넷과 술집 등을 통해 퍼지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유언비어가 아니라 FTA의 진실에 대해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대표 정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시민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진실을 억압당하고 있으며, 사실을 말하면 왕따를 당하는 말도 안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하물며 시민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박원순 시장은 7일 한미 FTA 핵심 쟁점은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피소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중앙정부의 결론은 신빙성을 얻기 힘들다며 사실상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지방정부는 ISD 소송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괴담을 막아야 할 서울시장이 오히려 허위괴담을 유포하고 있으며, 자동차 세율 인하 등에 대한 세수 감소분은 전액 중앙정부에서 보전해주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주장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과정에서 한미 FTA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당선 후 사실상 한미 FTA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공무원은 중립적 입장이여야 하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의 행동은 마치 시민단체의 대표인 것처럼 보인다.

자유기업원의 최승노 박사는 또다시 FTA에 대한 괴담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고, 괴담 유포자에게 책임을 묻고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자신이 시민단체의 대표인양 정치를 표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FTA가 추진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진: 자유기업원 최승노 실장>

한국대학생포럼의 윤주진 대표는 민주당의 정동영의원은 “FTA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청년들의 희생을 발판삼아 야권단일화와 정권쟁취를 위해 수치스러운 말바꾸기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ISD는 현재도 80여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 구호 외치는 FTA진실시민행동>

마지막으로 한미 FTA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표명을 하는 것 보다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 박원순 시장이 해야 될 몫임을 알리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원순은 사죄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혜진 / 자유기업원 인턴 dosusjin@gmail.com

CFE-NGOmonitor-273.pdf

불법으로 물든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

자유기업원 — Mon, 31 Oct 2011 13:24:14 +0900

28일 오후 1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 FTA 저지 농축산비대위가 주최한 '전국 농어민 2차 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진: 전국 농어민 2차 결의대회 전경>

결의대회에 참석한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집회 참석자에게 전달하였다. 뿐 만 아니라 이번 국회가 아닌 19대 국회로 한미 FTA 처리를 연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미 FTA를 망국적인 FTA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미국에게만 유리한 FTA 현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을 낙선시키자는 주장도 늘어놓았다.

<사진: 발언하는 민노당 강기갑 의원>

농어민 결의대회에 이어서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민중의 힘 두 단체가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 된 바와 다르게 행사가 진행되었다. 주최 측은 준비된 순서를 무시하고 '격문’을 낭독하고 집회 참여자들은 서로의 몸을 천으로 묶어 가두시위를 시작하였다.

<사진: 서로 천으로 몸을 묶고 있는 시위자들>

이들은 신고 된 집회 장소에서 벗어나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회진입을 시도하였다.

<사진: 신고 장소에서 벗어나 가두시위 중인 모습>

시위대들은 '1%를 위한 국회, 99%의 분노’와 '밀실 협상 졸속 처리 한미 FTA 반대’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국회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전·의경 병력들은 이를 불법시위로 간주하고 막아섰다. 시위대가 도로 전차선을 점령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탑승한 버스가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갇혀 발이 묶이는 등 여의도 일대에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시위대는 계속해서 국회로 진입하기위해 경찰 병력을 따돌리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경찰은 수차례 시위대에게 자진 해산을 권유하였으나 시위대는 이를 매번 무시하고 국회 진입을 강행하였다. 시위대는 북문을 통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이미 배치된 경찰병력에 의해 무산되었다. 시위대 일부가 월담해서 국회에 진입하였고 계속해서 북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은 끝내 시위대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하고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시위자를 연행하여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사진: 국회 북문에 진입 시도하는 시위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시위에서 물대포를 쏘고 시위대들을 강제로 연행했다며 당장 시위대를 석방하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당일 경찰 측에서는 수차례 시위대에게 해산을 권고하였고, 시위대가 끝내 그 권고를 무시하고 국회로 진입하였기에 경찰은 물대포를 발사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연행하였다. 국회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엄연히 집회 및 시회에 관련한 법률 11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그리고 같은 법률 16조에 질서 유지를 유지하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을 벗어나지 말라는 조항도 위반하였다.

불법 행동을 강행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는 행동을 다른 국민들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지, 이런 행동이 한미 FTA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오 헌 / 자유기업원 인턴

CFE-NGOmonitor-272.pdf

'구출 통영의 딸' UN청원 국제대표단 발족 및 국제행동 선포식

자유기업원 — Fri, 21 Oct 2011 13:59:53 +0900

“제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이 요덕수용소에 들어가 북한에 억류된 지 거의 25년이 되었습니다. 고립무원의 상태인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말을 잇지 못하는 오길남 박사>

20일 서울 청계광장 입구. 남북청년행동과 북한민주화위원회, 납북자가족모임, 열린북한방송 등 31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구출 통영의 딸 백만엽서 청원운동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숙자씨 모녀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구출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UN청원 국제 대표단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박사는 '통영의 딸’ 신숙자씨(69)와 두 딸 혜원(35)·규원씨(33)의 송환을 호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연대활동을 통해 그를 돕겠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사진: UN 청원 국제대표단 발족 및 국제캠페인 활동 발표>

최근 신숙자씨 모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통영부터 시작된 송환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보수우파의 주장’이라는 편견에 갇힌 탓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진본부는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신씨 모녀 송환을 이루기 위해 국내외적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UN에 직접 청원을 넣기로 했다.

추진본부는 일단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해 공론화에 나서는 한편, UN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우선 추진본부는 온·오프라인에서 백만엽서 청원운동을 벌여 이를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백만엽서 청원운동은 현재 오프라인상으로는 1000여명, 온라인으로는 120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또 국내외 북한 인권단체들과 뉴욕, 도쿄, 런던 등 세계 주요 대도시에서 거리 홍보활동을 여는 데 이어 다음달 19일부터 12월10일까지 통영을 출발해 영·호남을 돈 뒤 대전과 수원, 서울을 거쳐 임진각으로 향하는 국토순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 주에는 대한적십자사 총재와의 면담도 요청하기로 했다. 추진본부는 면담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적십자 회담을 통해 신씨 모녀 송환에 힘써달라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추진본부는 11월 10일을 '국제행동의 날’로 정하고 전세계 10곳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과 대표부 앞에서 신씨 모녀의 생사확인 및 조속한 생환을 촉구하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규탄하는 집회도 동시다발적으로 연다.

추진본부의 실무대표를 맡은 남북청년행동 최홍재 대표는 “직장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낮12시부터 1시까지 중점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다”며 “특히 지역별, 단체별로도 동참 의사를 밝히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파독 간호사였던 신씨의 이야기를 듣고 대한간호사회에서 5000명이 동참하기로 했고, 통영 우체국에서도 엽서를 받아 곳곳에 비치해 시민들의 참여를 돕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진: 남북청년행동 최홍재 대표>

최 대표는 이어 “2003년 G8 정상회담의 의장성명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언급됐고, 2004년에는 코피 아난 당시 UN사무총장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었다”며 “신씨 모녀의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인권유린을 자행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이자 시대의 비극이다. 반드시 구출해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도 청계광장 입구에 마련된 백만엽서 청원운동 서명장에는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이 들러 신씨 모녀의 송환에 힘을 보탰다.

신씨의 남편인 오길남 박사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오 박사는 오는 25일 독일로 출국해 독일 인권단체와 함께 신씨 모녀의 이야기를 알리고 유럽의 지지를 끌어내는 일을 하기로 했다. 반 총장과의 면담에도 직접 참석해 신씨 모녀 문제 조사를 위한 UN 특사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

추진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는 “남북 간 대화채널과 함께 제3자의 중재를 활용해 신씨 모녀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UN에서 세계평화 및 인권문제와 관련해 특사를 파견할 수 있다.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UN사무총장 직권으로 북한 인권 실태 및 정치범 수용소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 대표는 “지난해 2월 반 총장의 특사 자격으로 린 파스코에 UN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평양을 방문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특사 파견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며 “인권을 제2의 가치로 여기는 UN에서 보다 의지를 갖고 이 문제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추진본부는 신씨 모녀의 사례는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납북자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실질적인 피해자’인 오 박사의 입을 통해 압박할 수 있다는 게 추진본부 측의 판단이다.

그동안 국내외 납북피해자들이 북한에 지속적으로 생사확인 및 송환에 협조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납치의 정황증거는 있지만, 북한과의 연계성을 입증시킬만한 고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 박사의 경우,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북한에 넘어갔다가 탈출하면서 가족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어, 북한이 6.25전쟁 이후 의도를 갖고 접근해 납치를 해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씨 모녀가 정치범수용소인 요덕수용소에 갇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핍박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어, 추진본부 측은 신씨 모녀에 대한 관심이 궁극적으로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종북세력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려 남남갈등을 줄이는 것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진본부는 판단하고 있다.

변윤재 / 자유기업원 객원기자
purple5765@hanmail.net

CFE-NGOmonitor-271.pdf

“통영의 딸을 구해주세요” ‘백만엽서 청원운동

자유기업원 — Fri, 21 Oct 2011 13:57:28 +0900

10월 13일 오전 11시 30분, 청계광장의 '구출, 통영의 딸! 백만 엽서 청원운동’ 어깨띠를 두른 사람들이 시민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딸, 통영의 딸을 구출하자’며 엽서 청원 운동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 '구출, 통영의 딸!’ 백만엽서 청원운동 기자회견>

이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신숙자씨와 두 딸인 오혜원, 규원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한 `구출! 통영의 딸 백만 엽서 청원운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었다. 남북청년행동, 납북자 가족모임,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학생연대를 비롯한 27개의 시민․대학생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사진: 남북청년행동 최홍재 대표>

최홍재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숙자 여사와 두 딸 혜원, 규원은 대한민국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이들을 꼭 구해내야 한다”, “우리가 백만엽서 청원운동을 진행하는 분명한 목표는 첫째도 구출, 둘째도 구출, 셋째도 구출”이라며 간절하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대한민국 국민 앞에 호소했다. 또한 '백만 엽서 청원운동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유엔과 남북 접시사의 전달해 신숙자 여사와 두 딸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납북자 가족모임 최성룡 대표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어 “이스라엘은 병사 1명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재소자 1천 27명과 맞바꿨다”며 우리의 딸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 장소를 찾은 오길남 박사는 자신을 “못난 남편, 부끄러운 아빠”라며 '백만엽서 청원운동을 발의해준 남북청년행동 최홍재 대표를 비롯해 아직도 고립무원에서 고통 받고 있을 아내와 두 딸을 위해 이러한 운동을 시작해준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감사하고 미안하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사진: 백만엽서 청원운동에 참가하는 시민단체와 시민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신숙자씨와 혜원이 규원이를 반드시 구해낼 것이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자 504명의 한국인 납치피해자와 국군포로, 6.25전쟁 당시의 납치피해자를 구해내는 시작이 될 것이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신음하는 15만 북한동포들을 구해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윤태 사무총장은 '구출, 통영의 딸! 백만엽서 청원운동’은 매일 점심의 청계광장에서 지나가는 시민들과 함께 할 계획이며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청원운동과 함께 작은 문화제를 개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이 운동을 알려나가고 동참을 이끌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사진: 백만엽서 청원운동>

또한 백만엽서 청원운동을 각 단체, 기업, 종교, 공공기관, 지역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며 미국, 일본, 영국 등 북한인권운동단체와 연계하여 국제적인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

윤주용 / 자유기업원 객원기자

CFE-NGOmonitor-270.pdf

환경단체들의 허위 주장: 도롱뇽도 철새도 사라지지 않았다

자유기업원 — Thu, 06 Oct 2011 13:33:07 +0900

- 29일 국책사업의 환경문제 검증 및 갈등 해결방안 발표회 열려
- 환경단체, 돈 벌기 위해 국책사업 반대에 나서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국책사업을 반대한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허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나 산하기관이 아닌 민간 환경단체가 환경운동이나 종교단체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진: 세미나 모습>

(사)환경정보평가원(선임대표 심용식, 이하 평가원)은 29일 오후2시30분부터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국책사업의 환경문제 검증 및 갈등 해결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는 이날 “(환경단체 때문에) 우리나라는 개발은 악이고 환경보전은 선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환경단체는 선별적 반대로 TV에 나와 자신들의 존재를 보여줌으로써 후원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천성산 원효터널에 대해 환경단체에서 주장한 고층습지 사멸, 도롱뇽서식지 훼손, 지하수 고갈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율 스님 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놓고도 국민 앞에 사과 한 마디 없다”면서 “천성산 터널 반대에 참여한 학자들은 세계학술지에 논문 한 편도 안 쓴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미국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

박 교수는 환경단체가 왜 국책사업에만 반대를 하고 나서냐는 질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좀 더 튀어야 하기 위해 다른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도 국책사업에 대해서만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라며 “결국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은 “환경갈등은 똑같은 환경잣대를 가지고 발생한 것이 아니라 특정 국책사업에서 유독 부각․집중되어 발생했다”며 “특히 타 지역의 단체와 종교단체가 관여한 경우 갈등이 심화된 것을 보면 환경잣대는 상황에 따라 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지율 스님 등 5명은 KTX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천성산에 터널공사로 '늪지 파괴로 도롱뇽 서식지가 없어지게 되고, 지하수도 고갈될 것’이라며 시위를 벌였다. 때문에 1년 4개월(484일)간 공사가 중단됐었다. 하지만 실제 공사 이후 늪지는 유지되고 동물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 통과로 인한 소음은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였고 지반 침하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철새 역시 공사 직후 감소했다가 다시 정상화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비용은 1년 지연 시 2조5161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선변경 등으로 공기가 7년 지연된 것을 감안하면 총 손실액은 22조 1064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평가원은 “국책사업으로 환경파괴가 일어난다고 했지만 공사 후 대부분의 경우보다 건강한 상태로 생태계가 살아났다”며 “공사 중에는 환경파괴로 보이지만 공사 후에는 인간이 만든 구조물들이 자연과 하나가 되고 생태계는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활성화된 사례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왜 종교인들이 나서서 환경운동을 하는가. 환경운동을 하려면 종교의 옷을 벗고 국민들과 똑 같이 세금을 내면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경북대 민경석 교수>

한편, 토론자로 나선 민경석 경북대 교수는 "환경운동단체의 주장이 과학적, 전문적이지 못하다거나,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피해가 사업 완료 후에도 발생하지 않았다하여 그들의 주장을 무조건 배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사전에 충분히 수렴되고 그러한 주장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단계를 거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라며 "사전 의견수렴 이후에는 더 이상 소모적인 반대를 할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가원은 이날 7개 국책사업-천성산 터널, 인천국제공항, 새만금사업, 양양 양수댐, 한탄강댐, 부안방폐장, 사패산 터널-을 반대한 환경단체들의 논리가 사실상 허구라는 점을 조명했다.●

김지영 / 객원기자

CFE-NGOmonitor-269.pdf

민주당, 북한 인권법 제정 외면은 종북세력의 증표

자유기업원 — Thu, 06 Oct 2011 13:21:24 +0900

27일 오전 11시 영등포구 민주당사 앞에서 북한 인권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남북청년행동(준)이 주관하고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사)북한 전략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인권은 국경이 없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찬성하라’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 모습>

이 날 기자회견에는 남북청년행동(준), 북한전략센터,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들이 참석하여 민주당을 비판하고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민주당이 민주주의 정당으로 입지를 굳건하게 세울 것을 당부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즉각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를 위해 나서는 것이 참회의 첫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사)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은 한 영토로 인정되고 있고 미국, 일본, 유럽도 북한인권법이 존재하거나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민국이 이것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인권법의 외면은 종북세력의 증표이며, 민주당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민노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역시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남북청년행동(준) 최홍재 대표>

남북청년행동(준) 최홍재 대표는 전통시대에 아내를 내쫓는 이유가 되던 일곱 가지 사항, 칠거지악을 예로 들며 민주당의 7가지 잘못에 대해 나열했다. 민주당의 칠거지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율배반죄
둘째, 유언비어 유포죄
셋째, 국가망신죄
넷째, 범죄옹호죄
다섯째, 교란죄
여섯째, 반헌법죄
일곱 번째, 국민포기죄

<사진: 북한민주화위원회 서재평 사무국장>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서재평 사무국장은 신숙자모녀의 신속한 송환과 정치범 수용소의 해체를 주장 하며 북한인권법 제정에 한층 힘을 실었다.

마지막으로 (사)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과 남북청년행동(준) 최홍재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성명서]
'인권은 국경이 없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찬성하라.'
-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남북청년행동 성명서 -

'김씨 왕조’가 북한을 지배한지 반세기가 지나고 있다. 일제 강점기보다 더 열악한 인권침해와 경제적 빈곤 속에서 북한인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히틀러와 스탈린의 전체주의적 집단광기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대규모 정치범수용소가 40년째 운영되면서 수십만의 정치범들이 희생됐다.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배급이 끊기면서 수백만이 아사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보통국가라면 벌써 붕괴됐어야 할 정권이지만 아직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며 북한 동포들을 극한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은 인권차원을 넘어선 반인륜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2003년 유엔인권위에서 처음으로 거론된 북한인권 결의안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에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돼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아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같은 동족이며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대한민국이 아직도 북한인권법 조차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김정일 집단에 의해 부패 타락해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종북세력과 민주당의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은 북한을 자극할 여지가 있어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망언을 일삼으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 소위 진보집단은 민생파괴의 주범인 김정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북한인민의 민생이 해결된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북한정권에 퍼준 식량과 현금이 북한 인민들에게 가지 않고 군사비로 전용된 사실부터 해명해야 한다. 엄청난 양의 식량과 현금이 북한에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민생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현재 북한인민들의 민생 책임은 북한정권에 있으며 독재권력 유지를 위해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한 외부지원으로 민생지원으로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미 김정일 정권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3대 세습을 단행하고 나섰다. 그들에게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며 오직 한줌도 안 되는 독재권련 유지 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야당이 반대해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변명에서 벗어나 모든 힘을 총동원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북한주민의 인권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민노당 등 소위 진보집단은 '김씨 왕조’를 두둔하고 북한인민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야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40년 독재자 카다피에 맞서 수천 명이 희생당하면서 끝까지 독재자를 몰아낸 리비아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먹는 문제로 단순화시켜 북한인민들을 모독하지 말라!

통일된 이후 북한인민들을 위한 인권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지 말라!

2011년 9월 27일

남북청년행동(준),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사)북한전략센터

이혜진 / 자유기업원 인턴

CFE-NGOmonitor-268.pdf

267 국회의원실 56곳,“포퓰리즘·세금낭비 안 하기”의지 내걸어

자유기업원 — Wed, 28 Sep 2011 11:13:52 +0900

국회의원실 56곳,
“포퓰리즘·세금낭비 안 하기”의지 내걸어

지난 21일 오후 1시부터 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이하 시민단체연합)은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서약서에 서명한 56명 국회의원들의 의원실을 방문해 '포퓰리즘·세금낭비 안하기 서약서’ 서명판 전달 행사를 가졌다.

< 사진: 서명판 >

서명한 56명의 의원 중 심재철, 나성린, 김성회,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사전 협조를 거쳐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촬영을 한 후 담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사진: 김성회 의원과 대학생들 >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방문한 시민단체연합 관계자와 대학생들을 맞이하며 “대학생들이 이런 시민단체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국회의원 사무실은 여러분들의 것이다”라고 말하며 대학생들을 격려했다.

< 사진: 나성원 의원과 자유기업원 김정호원장, 대학생들 >

나 의원은 내달 4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을 부탁해’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날 서명판 전달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직접 초청해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정책위원과 대담형식으로 세금을 인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왜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빈곤층을 위한 길인지를 하나하나 밝힐 생각이다.

직접 서명판을 의원실 입구에 설치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도 서명판 전달 행사에 고마움을 표하며 “시민들의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 위해 무모한 포퓰리즘을 막아내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 심재철 의원과 자유기업원 김정호원장, 대학생들>

이 날 행사에는 바른사회대학생연합 김형욱 대표와 대학생미래정책연구회 김이환 대표,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이윤희 사무국장,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포퓰리즘입법감시시민단체연합 송덕진 국장, 정시율 간사 외 대학생 5명이 함께해 서명판을 전달했다.●

이지은 / 자유기업원 인턴

-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서약서에 서명한 국회의원 -

강길부, 강석호, 권경석, 권성동, 고승덕, 김금래, 김선동,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영선, 김용태, 김정권, 나경원, 나성린, 박상은, 박준선, 배은희, 백성운, 성윤환, 손범규, 신지호, 심재철, 안효대, 여상규,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영, 이경재, 이두아, 이병석, 이상권, 이애주, 이은재, 이재오, 이종구, 이철우, 이춘식, 임동규, 장광근, 전여옥, 정양석, 정진섭, 조전혁, 조해진, 주광덕,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허원제 허천(한나라당 53명), 이명수, 조순형(자유선진당 2명), 최연희(무소속1명)

CFE-NGOmonitor-267.pdf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와 즉각 구속 촉구 기자회견

자유기업원 — Tue, 27 Sep 2011 16:36:55 +0900

곽노현 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측 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을 비롯한 9개의 학부모 단체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후 12시, 서울시 교육청 정문에서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와 즉각적인 구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기자회견 모습>

이들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악마에게 농락당한 대한민국: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곽노현 교육감을 광인(狂人)이라 칭하며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에 분열을 일으켰다는 점, 전면무상급식이 허상임을 알리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비용, 주민투표와 시장, 교육감 재보궐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를 한 점, 그리고 돈으로 상대측 후보를 매수했다는 점을 죄목으로 언급하면서 이에 따른 시민들의 판결을 징역 20년, 벌금형 1000억을 구형하면서 곽노현 교육감의 죄목과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특히 곽노현 교육감의 책임뿐만 아니라 후보단일화를 주도했던 전교조, 민노당,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과 시민단체인 '교육희망네트워크’를 언급하며, 이들 역시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검찰에게는 곽노현 교육감의 전국 교육감 1위의 재산증식이 의심스럽다며 이에 대한 비자금 조사 및 교육감 당선 이후 식사업에 매진한 점과 전문화된 위탁급식시스템 대신 직영급식시스템을 고집한 것이 급식납품업체와 또 다른 노조탄생 등의 의문점을 제기하며 추가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진: 성명서를 낭독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이들은 성명서 말미에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와 새로운 교육감 선출을 위한 제도입법을 추진하도록 촉구하였다.

<사진: 기자회견 현장의 경찰들>

이 과정에서 일부 흥분한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면서 교육청 정문 바리케이드를 뛰어넘으려 시도하고, 교육청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들은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와 즉각적인 구속 요구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수 / 자유기업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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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거부, 누구를 위한 운동인가?

자유기업원 — Mon, 22 Aug 2011 14:24:37 +0900

정치, 경제, 법, 교육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등이 진행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운동’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주민투표 거부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종합적 고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주민투표 거부운동이 정치적, 경제적, 법적, 교육적 측면에서 전 방위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토론회 모습>

주민투표 거부운동의 정치적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조윤영 교수(중앙대 정치국제학과)는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선거를 나쁜 투표로 규정, 투표불응운동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오히려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나쁜 정치 운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선거제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쁜 투표 거부 운동은 응징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현진권 교수(아주대 경제학과)는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등이 주민투표 비용 182억을 이유로 투표 거부에 나서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182억이란 비용이 들게 된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의견 조율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다. 즉, 정치인들을 잘못 뽑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인’이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 밖에 없다. 이 방법이 바로 직접민주주의, 곧 주민투표”라고 말해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사진: 현진권 아주대 교수>

한편으로 주민투표 거부운동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한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주민투표 거부 운동이 “주민투표권자의 투표의 자유를 심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주민투표가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거부운동을 벌이는 것은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다”라고 결론지었다.

또 일부 법학자들이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지지하는 것에 놀라워하며 “투표 거부운동에 참여한 진보진영 교수들이 직접 주민투표의 법적 의의에 대해 논문으로 정리한 당사자들이다. 법학자로써 양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사진: 배호순 서울여대 교수>

배호순 교수(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현재의 '전면무상급식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 교수는 “겨우 18%의 지지만 받은 서울시 교육감이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현재의 교육감은 교육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 지금 진행되는 무상급식도 전교조 등 집단이기적 관점에서 목표달성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그는 “교육은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것인데 급식문제가 그리도 시급한 것인가?”라며 “무리한 급식비 조달로 종래 지자체로 지원받던 학교 지원금이 중단·축소되어 교육 자치의 취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복지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중요한 자리이다. 이런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것이 진정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토론회 참석자들은 되묻고 있었다.

제희량 / 자유기업원 객원기자(pndm73@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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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서 지정한 대표단체가 투표거부운동 벌이는 것은 위법행위”

자유기업원 — Fri, 19 Aug 2011 13:47:32 +0900

“선관위에서 지정한 대표단체가 투표거부운동 벌이는 것은 위법행위”
-반민주적 투표거부운동 중단 촉구 지식인 1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17일,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가 '나쁜 투표’라며 투표를 거부하자는 운동에 반기를 들고, 투표거부운동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민주적 투표거부운동 중단 촉구 지식인 100인 선언에서 참석자들은 주민투표 정략적 이용 중단,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 대표단체 지정 취소, 주민투표 거부. 방해활동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재교 투표참가운동본부 자문 변호사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오는 8월 24일 실시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는 <제1안> 소득하위 50% 학생에 대한 단계별 무상급식, <제2안> 소득불문하고 모든 학생에 대한 전면적 무상급식 중 하나의 정책을 서울시민이 선택하는 민주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사진: 성명서 낭독 중인 이재교 변호사)

이어 “그런데 일부 법학 교수들과 변사들이 서울시민에 의한 청구를 서울시장의 사주(使嗾)에 의한 것이라고 근거없이 주장하여 청구인 시민들을 서울시장의 하수인으로 모욕한 행태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오만방자한 행태를 자행한 이들은 즉시 80만 명의 서울시민, 나아가 전 서울시민에게 정중하게 사죄하고 자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다만, 이들이 11일 주민투표 거부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주민투표법 제24조에 의하면 투표율이 1/3에 미달할 경우 <제1안><제2안> 모두 채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투표거부운동은 두 안을 모두 거부하는 선택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투표거부운동을 하겠다고 공언한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가 서울시 선관위에 의하여 <제2안>의 대표단체로 지정된 것을 위법하다”며 “투표율이 1/3에 미달할 경우 <제2안> 역시 채택되지 아니하므로 투표거부운동은 곧 <제2안>에 대한 반대운동이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의 해산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이 변호사는 “따라서 <제2안>의 대표단체가 반대운동을 벌이는 것은 <제2안>을 찬성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배신이고, 이로 인하여 주민투표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민투표법에 위배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민의 주민투표라는 중대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2안>에 찬성하면서도 정략적으로 투표거부운동을 벌이는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하여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하태경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은 '서울시주민투표 각사항에 대한 찬성운동 대표단체 지정 공고문’을 보여줬다. 하 대변인은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찬성운동 대표단체로 지정돼 있다”며 “찬성운동 대표단체를 하겠다고 선관위에 본인들이 약속해놓고 서울시민한테는 거부운동을 하고 있다. 이게 위법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재교 변호사는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제2안의 대표단체로, 2안을 지지운동을 해서 2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지금 배신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행정법원에 시민운동본부에 대한 선관위의 대표단체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가장 기본적인 정치·사회적 결정권이다. 지난 시기동안 민주주의와 선거의 중요성을 주장해오던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들이 이번에 실시될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라 운운하며 투표거부운동을 벌이는 행위는 그들 스스로 민주세력임을 거부하는 행위와도 같다.

지난 16일 법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정당한 투표임이 증명된 것이다. 이제 투표거부운동이 아닌 정당한 투표 절차를 통해 복지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지켜봐야 할 때다.

김지영 / 자유기업원 객원기자(shining6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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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폭력, 도덕적으로 타락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한계

자유기업원 — Fri, 29 Jul 2011 16:46:39 +0900

불법과 폭력, 도덕적으로 타락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한계

지난 28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시대정신과 자유기업원의 주최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불합리한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 '복수노조시대와 노동조합의 불공정성’과 2부 '전진을 위한 아르케 미래 시민사회를 위한 제언’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노동조합 운영의 불공정성과 향후 방안, 그리고 시민단체의 권력화와 도덕적 타락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진: 토론회 모습>

1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노병직 복수노조연구소 소장은 노동조합의 공정성의 기준은 ▲정당성 ▲합법성 ▲정의실천 ▲공평성 ▲합리적 선택을 가져야 한다며 “민주노조운동의 정당성 위기 속에서 복수노조시대의 도래는 노조운동이 도태될 것이냐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새로운 조직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사진: 노병직 복수노조연구소 소장>

노소장은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폭력을 수반하는 파워게임에 의존하거나 탈법적인 점거농성, 고공동성을 통해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동이 끊이질 않는다”며 장기 불법 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를 비판했다.

이어 노소장은 총 167개 노조 중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속해있는 기존 137개 노조, 즉 82%가 속해있는데, 이중 90%의 노조가 상급단체를 갖지 않는 독립노조로 존재할 것을 선택하고 싶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점에 대해 노소장은 기존 양대노총에서 분화한 노조들이 상급단체를 옮기기보다는 기업별 독립노조로 존재하고자 하는 시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2부 발표자로 나선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엘리트주의, 수직적 관료문화, 투명하지 못한 내부운영 등 간부들의 도덕적 일탈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사진: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한 편집위원은 현재 시민사회 문제점의 유형을 (1)폭력과 불법 (2)종북주의와 국가불신 (3)반기업, 반시장경제 (4) 간부들의 도덕적 타락과 비리 (5)권력화 (6)운영의 사기적 형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태 국회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총괄이사와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이 대기업 이사를 겸임해 월 수백만 원을 수령하는 도덕적 타락 행위를 예를 들어 비판했다.

또한 시민단체의 권력화를 비판했다. “노무현 정권과 함께 국가 권력을 견제·감시한다는 설립 취지를 버리고 스스로 국가권력의 대리자로 등장했다”며 대표적으로 참여연대를 예를 들었다. 그는 “참여연대 권력화를 통해 우리 시민사회가 이념대립 속에 종속돼 왔으며, 그 결과 시민이 아닌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지배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준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과 김용목 노루표페인트 노조위원장, 그리고 조희문 前 영화진흥위원장,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정책위원들이 참여해 한때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았던 시민단체가 '그들만의 시민단체’로 전락하게 된 원인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문동욱 자유기업원 객원기자
pado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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