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골드러시, 금값의 진실은?

자유기업원 — Mon, 08 Feb 2010 10:40:18 +0900

금 가격이 또 다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말 그대로 '금값’이 되어버린 금,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프리넷뉴스에서 금값 상승의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 프리넷뉴스

[재] 삼성생명 상장, 이번엔 성공할까-

자유기업원 — Tue, 02 Feb 2010 10:31:49 +0900

삼성생명 상장, 이번엔 성공할까-

삼성생명 상장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상장, 왜 논란이 되는지 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취재했습니다.

- 프리넷뉴스

미소금융, 그 성공의 조건은?

자유기업원 — Tue, 02 Feb 2010 10:27:06 +0900

미소금융은 이미 해외 여러나라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소액대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신용이 낮아 일반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사업자에게 저금리의 대출과 함께 교육을 통해 자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본래 취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활지원 금융의 원 취지보다 마치 국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자선사업의 성격으로 비추어지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미소금융의 실태를 해외사례와 함께 분석 해 보고, 성공을 위해 나아갈 길을 이슈인에서 모색 해 본다.

- 프리넷뉴스

법원의 무죄판결, 법관의 양심과 주관적 잣대를 혼동한 판결들

자유기업원 — Mon, 01 Feb 2010 17:38:32 +0900

지난 25, 26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법부 판결 관련 세미나 개최
재정신청자 아닌 구속피고인들에게 용산 수사기록 공개는 형소법 위반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공무집행의 의미 지나치게 축소시킨 결과
PD수첩, 영상 출처와 오역, 해석의 오류 명백한데도 무죄 판결 내려
전문가로서의 보편적 양심 아닌 개인적 판단과 양심이 판결에 영향 끼쳐

지난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최근 법원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 결정을 비롯해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강기갑 의원, 시국선언문 발표를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간부와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등과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을 되짚어보는 세미나를 주최했다. 사회를 맡은 성재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우리 사회는 황사가 낀 것 같은 자욱한 먼지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일련의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해당 사건들을 주관적인 잣대로 객관화시키려고 한 결정과 같다고 말했다.

사법부 신뢰 얻으려면 판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바탕이 되어야

첫 번째로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공무원의 시국선언에 대해 법원은 부산지법이 올 초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에 반해, 전주지법은 전교조 간부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등 엇갈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이 사회적 논란 야기와 법원과 검찰의 갈등양상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공무원 중 특히 교육공무원은 헌법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교원노조법에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으로서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마땅하나 교육공무원의 이름으로 그 자유가 제한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사법부 판결에 있어 전체적인 논제의 핵심은 사법관의 독립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판결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그 바탕이 되어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 당사자도 아닌 구속피고인들에게 공개한 것은 형소법 위반

장용근 교수(홍익대 법학과)는 “우리 사회는 자유를 강조하면서 그에 합당한 책임은 전제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진정한 자유’에 대해 숙고해볼 때라는 말로 '용산참사사건 수사기록 공개의 문제점' 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했다. 장 교수는 “철거민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죄의 유무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다. 경찰의 진압이 과잉된 것이라면, 철거민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죄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지만, 1심에서는 경찰의 공무 집행이 적법한 진압이었다는 판단 하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용산사태에 대한 판결을 설명했다.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른 수사기록 공개의 문제점에 대해 현재 재판부는 (경찰) 불기소 기록이 형식상 재정신청 재판부의 기록이기는 하나, 동시에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기소된 사건의 수사기록이기 때문에 별도의 열람ㆍ등사 결정 없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재정신청심리 사건은 열람ㆍ등사가 금지(형소법262조의2)됨에도 이를 공개하여 형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장 교수는 “(기소사건과 불기소사건은) 엄연히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신청 기록을 기소사건의 수사기록으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재정신청 수사기록은 열람등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재정신청 당사자도 아닌 구속피고인들의 변호인에게 공개했기에 형소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게는 열람ㆍ등사 허가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공무집행 의미 지나친 축소, 사법부 불신 가중될 것

세 번째 주제발표는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것이었다. 김 교수는 “(국회 경위의 옷이나 멱살을 잡고 흔든 점에 대하여) 경위가 '의원님, 차라리 죽여 주세요’라고 말하자 곧바로 잡고 있던 왼손을 놓았고”, “(국회의장실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행위에 대하여) 신발을 벗고 원탁 위에 놓인 신문 앞쪽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가 원탁 위에서 발을 1회 구르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렸으며” 등과 같은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며 “당시의 정황과 강기갑 의원의 심리상태에서는 그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는 듯이 판결문을 서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실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의 의미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강기갑 의원에 대한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극도의 흥분 상태라면 폭력을 행사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PD수첩, 오역과 해석의 오류 명백한데도 무죄 판결 내려

이재교 변호사(서울국제법무법인)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해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분석에 앞서 “판결문만을 기초로 논리와 경험에 의하여 그 판결이 정당한지 판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PD수첩 언론보도가 왜 허위인지를 다우너(downer)소 영상, 아레사 빈슨의 사인, MM형 유전자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다우너 소에 관해선 영상자체가 동물학대를 고발하는 동영상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행자는 다우너소를 가리켜 “아까 그 광우병 걸린 소”라고 말해 다우너소가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인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PD수첩 제작진은 아레사 빈슨의 병명이 인간광우병인 것처럼 적지 않은 곳에서 오역을 했다. 특히 “(빈슨의 어머니) this disease my daughter could possibly(우리 딸이 걸렸을지도 모를 병)”을 '우리 딸이 걸렸던 병’으로 자막 처리함으로써 제작진이 인간광우병으로 단정짓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 근거로는 '한국인의 유전자의 94%가 메티오닌 MM형이기 때문에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는 확률 해석의 오류를 언급했다.

전문가로서의 보편적 양심 아닌 개인적인 양심이 판결에 영향 끼쳐

이어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 30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이하 시변), 공정언론시민연대와 함께 'PD수첩 판결, 진단과 평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명동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열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전 MBC보도본부장) 대표를 비롯해 이재교 변호사(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서울국제법무법인), 윤창현(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서울시립대) 교수, 이헌(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변호사, 홍진표(시대정신) 이사가 함께 했다.

사회를 맡은 이상열 대표는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로 전국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해당 판결에서 PD수첩 광우병 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이 되어야 하지만 그 존중은 국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로 신뢰감을 줄 수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PD수첩에 대한 판결이 과연 이러한 점을 충족시켰는지 살펴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교 변호사는 PD수첩이 왜 허위보도인지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사실을 전제하지 않은 보도가 허위보도가 아니라면” 과연 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라는 이유에는 성립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민의 상식과 법리와 어긋나는 판결은 “법관이 개인적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혼동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윤창현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한) 외부효과 내지는 파문효과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과 함께 ”올바른 판결은 지식만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와 연륜 그리고 경험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사법부, 사법관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재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유미 / 객원기자

KBS, "지나친 사법부 비판 문제 있어" SBS, "해결방안 모색해야"

자유기업원 — Mon, 01 Feb 2010 17:27:37 +0900





최근 들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촛불시위,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 용산 참사사건, PD수첩 광우병 파동 등에 대한 판결에 보수단체 회원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추진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KBS는 보수단체 의 지나친 사법부 비판을 지적하고, SBS는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KBS는 <보수단체 반대집회…사법부 비판 도 넘어> 보도를 통해 "사법부 비판이 도를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피디수첩' 판결에 대한 보수단체의 대법원장 인신공격을 지적하고, 시위를 자제시키려는 언론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을 보도했다. 또한 대법원장 차에 계란을 던지고,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집주소를 공개한 것에대해서는 여론의 우려를 덧붙였다.대한변협의 '김평우’ 회장을 인터뷰하여 "물리력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말을 인용하고, "1심,2심,3심 다 있는데1심을 가지고 과도한 정치적 비판 자제해야.."라고말한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인터뷰도 함께 보도했다. 한편, KBS는 <여야, 사법 개혁 추진 확대 '동상이몽’> 보도를 통해 법원판결 논란에 대한정치권의 사법개혁 추진을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했다. 여당은 법원개혁을 이야기하고, 야당은 검찰개혁을 논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논의 사항을 상세 보도했다. SBS는 <법원-검찰 '불안한 휴전'…민감한 사건,줄줄이>보도를 통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 모두 '침묵'하고 있음을 보도했다.이로 인해 갈등이 장기전으로 전환된 양상이라 설명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정치권의 사법제도 개혁 논의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고 이렇게불안한 현재 상황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수 있음"을 지적하고,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로 본 한국역사

자유기업원 — Mon, 01 Feb 2010 17:09:53 +0900

도 서 명	경제로 본 한국역사
저 자	곽상경
출 판 사	아름다운앎
출판년도	2007. 7
추 천 인	이진주
기 타	등록일 : 2010-01-18 / 조회수 : 134회

경제로 본 한국역사

지금 일본은 완전 료마 붐이다. NHK 의 대하역사드라마 료마덴(傳 )이 폭발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고 사카모토 료마를 배우자는 열기가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것은 일본 경제가 저(低)성장과 디플레이션(물가하락)으로 최악으로 침체된 상황과 연관 깊다. 계속된 불황으로 일본 젊은이 중에는 구직을 포기하고 의기소침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며 주저앉아버린 것이다. 하지만 료마는 달랐다. '변화하는 날이 온다’고 하며 일본 근대화 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끈기를 보였다. 변화에 대한 열정을 가진 료마를 보며 지금 일본 젊은이는 새로운 롤 모델(roll model)을 찾았다. 한국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발전한 경제상황 속에서 태어난 그들은 처음 찾아온 위기 앞에 어려워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따라하고 배울 수 있는 롤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곽상경의 <경제로 본 한국역사> 는 역사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냉철하게 한국역사를 경제학자의 눈으로 평가하면서 우리에게 사카모토 료마와 같은 롤 모델이 누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조선 그리고 늘 제자리걸음

근대화시기에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료마와 같은 롤 모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물론 한국도 김옥균의 갑신정변과 같은 근대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료마와 같이 당시 최강 세력인 사쓰마와 조슈 지역의 동맹을 주도해 메이지유신을 성공시킨 것과는 달랐다. 급진 개화파라는 역사의 평가가 보여주듯이 수구파를 설득하지 못하고 실패해버린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조선 왕조가 경제를 무시하고 왕위계승과 왕권 보존만을 지향했던 점이 크다. 영국이 상인계급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산업발전을 유도하고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과 대비가 되는 대목이다. 물론 중간에 광해군같이 부국강병을 추구한 왕도 있었다. 하지만 대비폐위를 구실로 폐위 당했다. 더욱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을 겪었지만 여전히 부국강병보다 빈국약병을 추구했다. 양반의 나라라는 것이다. 상인계급을 육성해서 경제발전을 유도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다. 그래서 늘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었다. 서양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근대화시기를 이용해 부국강병을 일본과 달리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

경제보다 반공, 정치싸움의 시작

일본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된 조선은 일본의 대동아전쟁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일제에 의한 한반도 개발은 발전보다는 수탈 성격이 크다. 물론 개방으로 인해 근대화를 맞이했지만 일본 본토의 발전을 도운 역할이 컸다. 일본이 미국에 패망하고 한국에 해방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경제는 오리무중 이였다. 독립군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북의 공산주의, 남의 민주주의로 나뉘게 됐다. 6ㆍ25 전에는 남한의 80% 이상이 사회주의 일정도로 경제보다는 이념이 더 중요했다. 전쟁 이후에도 이승만이 하야하고 윤보선이 대통령이 되면서 겪은 진통은 엄청났다. 4.19 혁명 등 민주주의 사에 길이 남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국민들은 배가 고팠고 가난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됐다. 경제발전에 대한 열망은 박정희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경제 대통령, 박정희

최근 경제위기를 맞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경제해결사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고 오늘날 G20의 선진국으로 가는 토대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이다. 1962년 우리나라의 수출총액은 6,590만 달러에 불과했으며 이것마저도 손해를 보는 수출이었다.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는 3억 9,080만 달러나 되었다. 산업구조도 수출품의 72% 이상이 1차 산업 중심이었고 중화학 공업의 비율은 7%에 불과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빈국을 면치 못하는 구조다. 그래서 수출을 증대하고 산업 인프라를 세우는 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실행하게 된다. 당시에 농업과 공업을 균형 발전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초기부터 과감한 공업화를 추진했다. 저자는 공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인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불균형발전이었지만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다시 정치 싸움의 시작

박정희 체제가 길어짐에 따라 김대중을 위시한 민주화세력의 요구도 커졌다. 결국 4차 경제발전계획 도중 박정희가 시해를 당했다.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이었지만 박정희식 선택과 집중은 할 수 없었고 성장은 점차 둔화됐다. 경제보다는 정치 싸움이 주를 이뤘고 산업계에서는 파업이 넘쳐났다. 6·29선언으로 민주화는 진전됐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사분규와 시위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고 다시 정치 싸움에 집중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 결과는 김영삼 정부에서 맞이한 IMF다. 국민들이 실직에 빠지게 되고 이때부터 노숙자가 넘쳐나게 됐다. 김대중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국민들의 경제 살리기로 하나가 되어 이겨냈다. 하지만 김대중은 대북관계에 있어 포용정책을 취하면서 통일에 초점을 맞췄다. 아직 경제적 체력(펀더멘털)이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강행해서 많은 반발을 가져왔다. 다시 정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변화하는 날이 온다

저자가 경제로 한국역사에 접근한 까닭은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이렇게 할 때는 흥했고 이렇게 할 때는 망하게 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책에서 본 것처럼 한국역사는 늘 싸움의 연속이었다. 싸움이 다 같이 잘사는 경제발전 보다 앞선 명제였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이해서도 여전히 국회는 싸움터다. 표현하자면 변하지 않는 역사의 순환이다. 그래서 저자는 마지막에 국민들이 성숙한 의식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싸움의 역사를 끊고 미래 지향적인 태도를 가질 때 경제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성숙한 의식을 배울 수 있는 롤 모델이 지금 한국의 젊은이에게는 더더욱 필요하다. 사카모토 료마가 이야기한'변화하는 날이 온다’를 말해줄 수 있는 역사 속의 롤 모델이 바로 그 것이다. 곽상경의 <경제로 본 한국역사>에서 싸움과 분열을 그치고 국민들을 경제라는 코드로 하나 되게 한 박정희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워하는지 모른다. 지금 우리에게 일본의 젊은이처럼 희망을 주는 사카모토 료마는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볼 대목이다.

추천인 : 이진주 / 숙명여자대학교

● 목차

제1장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본 우리의 역사(요약) _ 9

제2장 이성계의 조선건국_ 17

제3장 조선의 정책과 사회_ 27

제4장 빈국약병과 외국의 침략_ 43

제5장 말기현상의 조선_ 67

제6장 일제식민치하의 한반도경제_ 91

제7장 해방 후 좌우분열과 분단_ 105

제8장 6.25남침과 미국_ 117

제9장 4.19와 민주당정권_ 129

제10장 5.16과 경제개발_ 141

제11장 고도경제성장과 한국의 위상_ 159

제12장 북한의 경제개발_ 209

제13장 6.29선언과 경제발전_ 223

제14장 외환위기와 한국경제_ 239

제15장 정부성향과 국민경제_ 267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여행

자유기업원 — Mon, 01 Feb 2010 17:08:33 +0900

도 서 명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여행
저 자	박동운
출 판 사	FKI미디어
출판년도	2009. 12
추 천 인	곽은경
기 타	등록일 : 2010-01-11 / 조회수 : 240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장경제는 딱딱하고 따분하다. 그래서 저명한 경제학자가 쓴 어떤 경제학 책은 학자들에게 사랑을 받을지언정, 일반인들에게 외면 받기 일쑤다.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게 하는 것은 쉽지만, 어려운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란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여행>은 삶의 지혜가 가득한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같은 책이다. 경제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성경 속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시장경제 원리를 저절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결코 가볍거나, 만만하지 않다. 세계 문화의 큰 축을 차지하는 기독교의 기본교리, 그리고 수십 년간 시장경제를 연구하고 강의해온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압축되어 있는 결정체가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여행> 속에 녹아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성경의 내용이 시장경제 원리와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시장경제는 개인의 소유와 재산권 인정에서 시작하는데, 기독교 또한 소유와 경쟁을 지지하는 종교라는 것이다. 한 예로 십계명의 “도둑질을 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등의 내용이나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등의 내용은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도덕적 내용을 넘어, 근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해 줄 때 나의 소유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시장경제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성경이 노동과 돈벌이를 중요시 여기는 점 또한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닮아 있다. 유명한 달란트 이야기는 주인이 재산을 불리지 않고, 일하지 않는 종을 꾸짖고, 많은 돈을 벌어온 종을 칭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돈벌이 자체와 열심히 일해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 모두를 장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밖에도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여행>에는 로마의 역사부터 빌게이츠까지 역사를 넘나드는 재밌고 풍부한 사례들이 가득하다. 기독교인에게는 자주 접하는 성경 속에 숨은 시장경제 원리를, 비기독교인에게는 시장경제를 잘 이해하고, 서양의 역사와 문화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독교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길잡이가 된다.

또한 성경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저자의 시도는 소유와 경쟁을 지지하는 체제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좋은 사례를 제시해 경제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후배들의 연구 영역을 크게 넓혔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다.

추천인: 곽은경/자유기업원 연구원

● 목차

2부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1.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발전시킨 10대 CEO

2. 기독교와 소유

3. 기독교와 평등

4. 기독교와 노동

5. 기독교와 가족

6. 기독교와 법치

7. 기독교와 자유

8. 기독교와 돈벌이

9. 기독교와 사람 사는 이야기

10.기독교와 시장경제

[주간포커스]오디션 制 도입, 단원들 간 경쟁체제 구축-임연철 국립극장장

자유기업원 — Mon, 01 Feb 2010 16:56:22 +0900

임연철 국립극장장은 이 날, “그 동안 각 단체 예술감독이 출연 횟수 등을 따져 상시평가를 해왔지만 올해부터 오디션을 실시할 것”이라며 “수석·부수석제를 활용해 수당을 지급하는 등 우수한 단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립극장은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해 변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 26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임연철 국립극장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의 수장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바람직한 발언을 했다.

* 지금까지 국립극장 전속단체는 주로 학연 중심의 경쟁 무풍지대였다. 또한 경력에 따른 직책이 자연스럽게 보장되면서 철밥통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디션제 도입을 통한 경쟁체제 구축은 국립극장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 자유기업원은 국립극장의 새로운 시도를 격려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 국립극장이 우리나라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신비즈니스개척자 3 ▶ 유라시안 코퍼레이션 금난새 대표
시민논객(간석영) 20 ▶ 문화예술!! 경쟁과 함께하길 바란다.

[주간포커스] 강기갑 무죄 판결, ‘좌파정권 10년의 산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자유기업원 — Mon, 01 Feb 2010 16:54:34 +0900

이회창 총재는 이 날, 강기갑 대표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상식과 보편적 가치 기준에 너무나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법관의 독립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법관 개인의 고집과 독선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편향된 이념이나 도덕 기준을 고집한다면 헌법이 위임한 법관의 본분을 일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18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1심 무죄판결에 대한 발언 중

*자유기업원은 이회창 총재가 사법부 판결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적절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고 본다.

*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부의 부정한 간섭에 대한 독립이지 판사 개인의 이념적 성향이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편향된 판결을 하라고 둔 것이 아니다. 이는 재판권 남용에 다름 아니다.

* 앞으로 사법부는 법치로써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스스로 잘못을 고쳐 나가는 자정의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월간인물모니터 1 ▶ 폭력 행사하는 강기갑 의원
자유주의자와의 대화 7 ▶ 4월의 자유주의자 – 포스너 판사

[주간포커스]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가 어떻게 대학을"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1]

자유기업원 — Mon, 01 Feb 2010 16:52:43 +0900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회(대교협)은 11일 이종걸 국회교육과학기술 위원장을 찾아가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반대의 뜻을 전하였고, 이배용 대교협회장(이화여대 총장)은 이날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가 어떻게 대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며 “우리가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2010.01.11, 조선일보의 취재 중

*자유기업원은 이배용 대교협회장(이화여대 총장)의 발언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학의 선진화 · 자율화에 반시장적인 정책을 지적한 적절한 발언이라고 본다.

*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며, 교육의 질 또한 '하향평준화’시킬 잘못된 정책이다. 뿐만아니라, 대학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게 되고, 교육분야에 할애되는 보조금의 증가는 곧, 모든 국민들이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조성에 힘써야 한다.

Libertarian 67 ▶ 대학 변해야 사교육비 줄일 수 있다.
언론기고 661 ▶ 내가 왜 남의 대학등록금을 보조해야 하나?

[주간포커스] "저질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낮춘다." 김형오 국회의장

자유기업원 — Mon, 01 Feb 2010 16:51:31 +0900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에게 '거짓말’이라고 외친 의원이 패가망신 했는데, 우리처럼 국회에서 아무 소리나 해도 괜찮은 이런 나라가 어딧냐”며”저질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낮춘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국회를 바꿔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 국회는 안된다”며 국회에서 폭력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을 질타했다.

- 2010.01.07,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중

*자유기업원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발언이 '폭력 국회’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18대 국회와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한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본다.

* 국회 폭력’은 의원 스스로가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의 존재 이유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크게 잘못된 행동이다. 선진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 모든 국회의원들은 정쟁보다는 입법활동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동안의 폭력으로 얼룩진 피폐한 국회가 아닌 생산성이 있는 선진국회로의 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CFE Viewpoint 104 ▶ 우리는 국회에 폭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인물모니터 1 ▶ 폭력 행사하는 강기갑의원

맹목적 투쟁만능주의자 문정현 신부

자유기업원 — Mon, 01 Feb 2010 16:50:20 +0900

목 차
1. 성직자에서 민주화 운동가로
2. 시대변화에 부적응
3. 왜 북한체제에는 관대한가?
4. 미군철수를 위하여
5. 습관적 국책사업 반대
6. 성직자의 세속개입의 한계

1. 성직자에서 민주화 운동가로

“그를 만나려면 '현장’을 찾아 나서면 된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지난 1월 20일 용산참사가 발생했던 현장에서 문정현 신부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정의구현사제단)의 신부들, 유족 등과 정부의 사과와 보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 신부는 1940년 8월 전북익산의 가톨릭집안에서 태어나 사제가 되었고, 친 동생인 문규현 신부와 함께 이른바 운동권 신부로 유명하다.

문신부가 '길 위의 신부’, '투사’, '싸움꾼’, 심지어 '노숙자’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은, 군산 미군기지, 부안 방폐장,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 등을 거쳐 이번 용산에까지 전국의 반미반정부 투쟁의 현장에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이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문 신부는 이른바 호사가는 아니다.

“그런데 74년 7월 6일 지학순 주교가 일본에서 김포공항으로 오던 중 행방불명이 됐어. 서울교구 소속 함세웅 신부를 비롯해 젊은 신부들과 원주교구 젊은 신부들이 급거 상경하기 시작했지. 지학순 주교님이 민청학련하고 고리가 된 것이 김지하인데 지학순 주교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거지.” 이처럼 문신부의 운동권과의 인연은 박정희정권의 유신체제하에서 지학순 주교 및 김지하 석방, 나아가 민청학련, 인혁당(2차) 석방운동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문신부가 단순한 인권운동 참여에서 급속히 투사로 변신하는 연결고리 또한 인혁당 사건이었다. 1975년 4월 8일 인혁당 관련자 8명의 사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4월 9일 그 집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당국이 그 시신을 벽제화장터로 옮기는 중 응암동 인근에서 가족들이 저항을 했다. 이때 문신부가 현장에 합류했고, 경찰과의 몸싸움 와중에 크레인에서 떨어져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결국 지팡이 신세를 지게 되었다.

민주화운동 대열에는 학생운동에서 이론적 무장과 조직적 훈련을 거쳐 직업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지만, 어떤 직간접적 피해가 계기가 되어 평범한 생을 살다가 갑자기 합류한 경우가 있다. 자식이 감옥에 가면서 구속자가족모임에 참여하는 대표적 사례가 있고, 성직자, 예술가 등 비정치적 영역을 정권에서 건드리게 될 경우 민감한 반응이 증폭되어 투사를 낳기도 한다. 이때 평범한 시민이던 이들은 이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공통의 피해자라는 연대의식을 갖게 되고 그 중 일부는 속성으로 운동가로 변신하게 된다.

문 신부 또한 지학순 주교의 구속이 반정부 운동 참여의 계기가 되었는데, 결국 인혁당 석방운동차원까지 나가게 되었고 예기치 않은 사건까지 겹쳐 유신체제의 직접적 피해자이자 강력한 반대자의 길을 걷게 된다. 문 신부 본인은 고1때 본 <워터 프론트(On The Waterfront)>라는 미국 영화(가톨릭 신부가 부두 노동자를 위해 저항한다는 줄거리)의 영향을 말하며 “신부가 돼서는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편에 서는 것에 늘 관심이 있었어.”라며, 변신의 내적 기반을 말하고 있다. 이 진술만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문 신부는 종교적 신념과는 다른 사회적 정의감이 강한 인물이며, 그만큼 매사를 선악의 개념으로 단순하게 접근할 가능성도 항상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 자세한 내용 첨부 PDF 참조

[주간포커스] “조례 고쳐서라도 학원규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1]

자유기업원 — Mon, 01 Feb 2010 16:46:19 +0900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이 날, “선행학습과 입시교육을 강요하는 사교육의 번창은 교육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며 “시·도별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중, 전국의 모든 학원 수업시간을 밤 10시 이내로 규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 자유기업원은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우리 교육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본다.

*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문제점은 경쟁을 적대시하고 평등을 강요하는 현 공교육의 잘못된 시스템에 있다.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교육 소비자는 자연히 사교육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위와 같은 ”사교육 때려잡기” 정책이야 말로 교육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포퓰리즘적 발언이며, 교육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 또한 정부가 임의로 제약할 수 없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직시하고, 교육 시장에도 경쟁체제 도입 및 시장의 자율성 확보가 시급함을 인식해야 한다.

CFE Viewpoint 131 ▶ 심야학습금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민논객(기정우) 18 ▶ 정부의 학원 규제정책

[주간포커스] “영리의료법인 도입해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자유기업원 — Mon, 01 Feb 2010 16:44:43 +0900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 날,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영리 의료법인에 얽매여 있어 말만 서비스업이라고 했지 제대로 발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영리의료법인 등을 도입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11일, 코리아 미래재단 조찬 강연에서

* 자유기업원은 최경환 장관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필요성을 명쾌하게 지적한 발언을 했다고 본다.

* 영리의료법인은 민간자본이 병원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골자로 한다. 이는 의료시장에 경쟁의 개념을 유도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의료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이제 소모적인 언쟁을 멈추고, 의료시장에도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할 때다.

CFE Viewpoint 122 ▶ 투자개방병원 왜 필요한가?
논평 117 ▶ 의료시장에도 영리법인 허용해야

[주간포커스] “법 지키지 않으면 모두에게 손해” 정진석 추기경

자유기업원 — Mon, 01 Feb 2010 16:41:33 +0900

정진석 추기경은 이 날, “공동체로서 정의가 구현되려면 합의가 필요한데, 그 합의가 바로 법의 형태”라며 “어느 사회든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혼란에 빠져 모두에게 손해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용산 참사도 법 제도가 미비해 발생한 것이며, 모두가 폭력 아닌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 8일, 명동 천주교 서울대 교구에서 열린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 자유기업원은 정진석 추기경이 사회적 합의 규범인 법을 준수하는 것을 강조한 바람직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본다.

* 모든 사회적 합의는 법에 기초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정반대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낼 생각보다는 떼쓰기와 우기기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시위현장뿐만 아니라,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 법질서는 하나의 사회적 기본 질서며 통념이다. 이제는 법질서를 지키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CFE Viewpoint 104 ▶ 우리는 국회에 폭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CFE Viewpoint 107 ▶ 용산참사,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