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조선일보가 ‘왜 주사파를 좋아하나’ 했더니...

참교육 — Thu, 17 May 2012 06:30:00 +0900

조선일보가 주사파를 좋아한다. 그것도 주사파의 대부인 강철서신의 주인공, 김영환씨를... 김영환, 그는 누구인가? 1980년대 주사파(主思派) 논리를 대학가에 퍼트린 '강철서신'의 작성자요, 주사파의 핵심 이론가다. 1991년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을 직접 만났고 이듬해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결성하기도 했던 인물,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1999년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되자 반성문을 쓰고 북한민주화(?)의 주역으로 나섰다.

주사파라면 이를 가는 조선일보가 왜 주사파의 핵심이론가인 김영환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설까지 썼을까? 조선일보는 5월 15일자 ‘北 인권 운동가 김영환씨 安危를 우려한다’는 사설에서 중국의 국가 안전부에서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며 ‘김씨는 평소 반중(反中) 운동이 아닌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해왔고 북한도 중국을 본받아 개혁·개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걱정이다.

‘고양이 쥐 생각 한다’고 했던가? 정론곡필(?)로 무장한 조선일보가 주사이론의 대부인 김영환씨를 두둔하는 이유가 있다. 김영환씨는 1999년,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역사나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또 유신체제와 5공체제에 강한 비판의식을 갖고...’로 시작하는 그의 반성문을 보면 ‘북한 주민 수십만 수백만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북한 김정일 정권은 남북한 민중 모두에게 적’이라는 판단에서 반성하고 전향한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우리나라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는 없고 양심의 자유만 보장한다)김영환씨뿐만 아니다. 민주화운용의 대부로 알려져 있던 김문수와 이재오는 어떤가? 좌파 사회주의 노동운동 조직이었던 서울지역노동운동연합(서노련)의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권력욕에 못 이겨 민주자유당(민자당)에 입당, 승승장구 권력의 실체가 된 사람들이다. 조선일보는 김영환, 이재오, 김문수만 좋아하는 게 아니다. 교육운동이나 환경운동, 학부모운동... 등 사회변혁운동에 참가했다가 변절만 하면 조선일보의 동지가 된다.

유유상종이라 했던가? 조선일보가 변절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조선일보는 겉으로는 민족지니 정론직필을 말하지만 내용을 들어다보면 자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후안무치한 사이비 언론이다. 조선일보는 1920년 조선총독부의 문화통치 이데올로기인 '신문명 진보주의'를 사시로 내건 친일단체 다이쇼실업친목회에 의해 창간, 일왕의 생일 때마다 "천황폐하께옵서 옥체가 유강하시다니 실로 성황성공 동경동하할 바이다"라고 낯뜨거운 칭송을 연발하던 신문이다.

역대 독재정권과 결탁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유신 쿠데타를 "구국의 영단"으로 찬양하고, 전두환을 "단군 이래 최대의 성군"으로 칭송하던 신문, 그들은 자사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선거 때만 되면 여당의 홍보지 구실도 마다하지 않았다. 진보니 개혁을 말하면 눈에 쌍심지를 돋우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그런 신문이 ‘주사파(主思派)의 논리를 대학가에 퍼트린 이른바 주사파의 핵심 이론가인 김영환의 구명운동도 불사하는 이유는 자신의 설 곳이 이러한 변절자들의 기반 위에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우리 민족에 저지른 죄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5·16쿠데타, 유신잔당 그리고 광주양민학살의 후예인 새누리당이 건재하는 이유도 MB정권이 토건사업의 이익을 위해 22조를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와 같은 수구언론이 있었기에 가능한 얘기다. 6·15남북공동사업을 방해하고 남북간의 적개심을 심어 통일을 방해하는 신문, 4·19혁명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학생인권조례까지 반대하는 반 민주, 반평화, 반인권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추악한 신문이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왜 진보세력을 두려워 하는가? 조선일보가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세력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깨어나면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독재정권, 유신정권 살인정권 그리고 타락한 재벌에 기생해 성장한 조선일보... 그 조선일보가 김영환씨를 걱정하는 이유도 변절자와 부도덕하고 부패한 세력의 배후라는 증거다. 지금 충북옥천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절독운동에 나서고 있다. 조선일보가 건재하는 한 민주의도, 통일도, 복지국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똑같은 현상을 보는 다른 시각... 왜?

참교육 — Wed, 16 May 2012 06:30:00 +0900

학교폭력문제를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이다. 한쪽은 안절부절이고 한쪽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느긋하다. 환경문제를 놓고도 한쪽은 위기라 하고 한쪽은 과학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태평이다. 광우병문제를 놓고도 한쪽에서는 여전히 ‘없어서 못 먹는다’고 사먹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한쪽에서는 육류를 끊고 식당에조차 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

현상을 보는 시각의 차이는 왜,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첫째, 성격이나 감각의 차이다.

똑같은 병을 앓아도 어떤 사람은 더 힘들고 어떤 사람은 잘 견딘다. 인내심이나 겉으로 표현을 잘 하지 않은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로 볼 수도 있다.

둘째, 나의 일인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일인가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다.

내가 당하면 펄쩍 뛸 일지만 한 다리가 천리라고 남이 당하는 일이니 건성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이익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나와 무관한 일인가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인식의 차이다.

현상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진실의 여부를 아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경우다.

예를 들어 한미FTA 체결을 보는 시각의 차이기 이런 경우다. 한쪽에서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농축산물은 물론 의료나 교육, 심지어 주권까지 내준다며 반발하는가하면 한쪽에서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듯 태연자약하다.

넷째, 가치관의 차이다.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외모가 잘 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성격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돈이 좋다는 사람,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자유가 평등보다 소중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등이 자유보다 소중한 사람도 있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가 좋다는 사람도 있다.

‘일체유심조’라고 했던가?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세계관이다. 배가 고픈 것도 배가 부른 것도 마음이 만들어 낸 마술이다. 귀한 것, 천한 것도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마음먹기에 달렸다... 다 내 생각,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불교의 세계관이다.

‘내탓이오’는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다 내 잘못이라는 뜻이다. 천주교의 세계관이다. 환경이 이 지경이 된 것도, 정치가 타락한 것도, 학교가 무너진 것도, 사회가 온통 향락주의로 빠져 있는 것도 다 내 잘못이라는 뜻이다. 결정론적 세계관인 종교의 시각에서 보면 세상이란 천국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현실은 온갖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로 하루가 다르게 삭막해지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어도 될까?

현상을 인식하는 가치관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다.

‘기본적 가치가 있는가하면, 보편적 가치도 있다.

사회적 가치도 있고, 개인적 가치’도 있다.

기본적 가치란 ‘인간의 존엄성의 보장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근본적인 것으로 보는 가치로서, 가치 충돌 시 선택의 1차적 기준이 되는 가치다.

보편적 가치는 여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이다. 생명 · 자유 · 정직 · 신뢰 · 평화와 같은 가치는 육체적 쾌락 · 개인적 즐거움 · 금전적 욕구보다 보편적이다.

기본적 가치의 하위가치인 보편적 가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정직 근면과 같은 가치다.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질서와 같은 공익 우선가치다.

개인적 가치란 개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한 기호와 취미와 같은 가치를 말한다. 상위가치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원칙도 기준도 없이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기준이고 내게 좋은 것이 선이라는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가치부재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회지도층 인사나 언론이 이런 원칙이라도 고수해 준다면 우리 사는 세상은 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통합진보당의 추태

참교육 — Tue, 15 May 2012 06:45:03 +0900

'허탈하다'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일까? 1980년대 ‘용팔이 사건(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을 방불케 하는 폭력사태가 일어나 통합 진보당을 아끼던 사람들이 실망과 분노, 허탈감에 빠져 있다. 진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사익을 추구하던 사이비 진보인사들의 추악한 본색이 만천하에 폭로된 셈이다.

진보라는 색깔만 보면 빨갱이로 몰아 쥐도 새도 모르게 고문하고 찾아 죽이던 시절이 있었다. 제주항쟁이며, 여수순천 사건이며 보도연맹 사건, 거창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서 양민학살사건이 그렇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절, 최루탄연기가 나라를 뒤덮고 있던 시절, 폭력을 행사한 통합진보당 사람들 중 얼마나 온몸을 독재에 저항해 싸웠을까? 독재에 항거한 용기 있는 시민들이 목숨을 건 투쟁의 결과가 오늘날의 진보세력을 만들어 낸 것이다.

빨갱의 역사는 파란만장이다. 이승만은 6·25사변을 전후해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무고한 백성 수십만을 죽이고 생매장했다.(보도연맹, 양민학살사건,,,등) 반공교육을 빌미로 진보적인 인사는 빨갱이로 만들어 처형하기도 하고 의문사시켰다. 그들은 진보니 민주라는 색깔은 마귀로 혹은 빨갱이 몰아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게 했다. 학교에서의 도덕이니 윤리교육은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빨갱이=반미=좌익=매국’이라는 등식을 만들고 그들이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반공교육의 덕분(?)으로 군사독재정권이나 10월 유신이 가능했던 것이다.

빨갱이는 누군가? 흔히 좌익이니 친북이니 빨갱이라는 이름의 사상은 불순분자도 마귀도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진짜 빨갱이는 예수다. 가난한 이, 소외받고 굶주리며 고통당하는 이의 편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사상이 좌익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을 실천하고자 나타난 학자가 마르크스요, 그의 사상에 주체를 가미한 게 북한의 사회주의다. 이러한 사상에 공감하거나 지지, 동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진보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빨갱이는 악마요, 보수주의자는 천사라는 말은 틀렸다. 진정한 보수란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하는 사상이다. 보수정당이란 ’현 체제를 유지하며 혁신적인 사상과 대립하여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강·정책을 가지는 정당‘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진보정당은 없고 수구세력만 판을 치고 셈이다. 진보의 이름을 빌린 사이비가 존재하듯 진보의 옷을 입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추악한 이기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독재권력에 저항하던 시대. 나라가 온통 최루탄 연기로 뒤덮여 살아야 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시절, 반공교육으로 무장한 세력들은 처절하게 민주세력에 대한 살육을 자행했다. 민주주의를 말하면 빨갱이가 되고 빨갱이는 마녀사냥이라는 희생의 제물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만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그 대가는 처절할 정도의 잔인한 고문과 살육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그분들의 땀과 피의 결실이 곧 노동운동으로 혹은 여성운동, 교육운동, 시민운동..으로 결실을 맺어 나타난 것이 진보세력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찾아온 게 아니다. 수많은 이들의 피의 대가로,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우리사회는 거대한 변화를 맞게 된다. 언론계는 말지와 한겨레신문으로, 노동계는 민주노총으로 또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오늘날 진보정당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

그런데 이해 못할 일이 있다. 노무현대통령 시절이었던가?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이고 민주주의를 위해 온 몸을 바친 이들에 대한 보상(?)이 북한 방문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을 때이다. 언제 그렇게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았는가 싶게 수많은 민주투사들이 나타나 놀랐던 일이 있다.

정작 온몸으로 민주전선에 섰던 사람들은 뒷전이 되고 민주화의 경계선에서 오락가락하던 사이비들이 진짜가 되어 진짜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사이비 진보들은 진보의 이름으로 변절하기도 하고 스스로 진보가 되기도 하면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 중 일부는 통합진보당의 당원으로 혹은 진보의 얼굴을 가장, 기회를 엿보다 오늘날과 같은 추태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진보의 역사는 형극의 역사다. 1955년.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 파동으로 친일세력들이 신망이 잃게 되자 조봉암·서상일을 비롯한 혁신세력들이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시작한 게 진보정당이다. 천신만고 끝에 의회에 진출, 상식이 통하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민주화된 세상에서 살아 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빨갱이=폭력세력’이라는 빌미를 안겨 주게 된 것이다.

밥상을 차렸더니 밥상까지 뒤집은 사람들... 역사가 만들어 놓은 과실만 따먹으려는 파렴치들... 진보의 이름으로 사익을 채우려는 당신네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당신네들이 한 짓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가? 입버릇처럼 ‘동지여!’를 외치던 사람들이 주먹질 발길질이라니...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정당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그러고도 또 동지라는 가면을 뒤집어 쓸 건가? 통합진보당은 해체 후 새 길을 찾는 것이 순리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충치 한 개 때우는데 8만원... 비싸다고 항의했더니...

참교육 — Mon, 14 May 2012 06:30:00 +0900

6살된 외손자가 이빨에 충치가 있어 딸이 외손자를 데리고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ㄱ치과에 치료를 하러 갔다. ‘전에 다른 치과에서 치료한 것과 같은 재료로 때워주겠다’고 하면서 어금니 한 개를 때웠는데 치료비가 8만원이란다.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했더니.. 의사선생님 말씀이 ‘충치치료는 의료보험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걸로 때웠다’는 것이다.

외손자는 몇 달 전에 딸이 살고 있는 동네 ㅂ치과에 충치가 있는 어금니 두 개를 때웠는데 이 ㅂ치과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 진료를 하면 ‘충치 네 개’는 기본이라는 나쁜 소문이 난 병원이다. 어린이 환자가 오면 '충치가 네개나 있다고 해, 평이 좋지 않은 의원이다. 지난 번 두번이나 이 치과에서 치료를 하고 찾아 간 곳이 흥덕구에 있는 ㄱ치과다.

ㄱ치과에서 이를 때울 때 수가가 기억이 안 나서 “그 때는 5만원인가 준것 같았는데...” 했더니 “그러면 5만원만 주세요” 하더라는 것이다.

5만원을 지불하고 집에 돌아 생각하니 아무래도 기분이 찜찜해 전에 치료한 ㅂ치과에 가서 영수증을 끊었더니 잇빨 치료비가 각각 1만 900원과 1만 300원이었다.

ㄱ치과에서 받은 영수증 2개를 가지고 이번에 치료한 ㄱ치과로 찾아갔다.

영수증을 보여 주면서 “오늘 치료한 이는 지난 번 치료한 이와 같이 치료했다는데 전에 갔던 치과에는 보험처리가 됐다는 데 왜 여기는 수가가 다릅니까? 전에 치료한 치과에서는 1만원 밖에 안했는데 여기서는 왜 5만원이나 받습니까?”라고 항의를 했더니 “그럼 1만원만 주세요” 하면서 4만원을 거슬러 주더라는 것이다.

<8만원을 달라던 치료비, 5만원으로.. 5만원에서 다시 1만원을 지불한 영수증>

치료비를 돌려받고 나오면서도 영 기분이 언짢았다고 한다. 어떻게 점잖은 의사선생님이 아이들 치료비에 바가지를 씌우는지... 항의하는 손님에게는 치료비를 깎아주고 그렇지 않은 손님에게는 바가지를 씌우다니...! 아무 말도 않고 처음 달라는 대로 줬더라면 8만원을 냈을 것이 아닌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들만 바보가 됩니다.

(이런 경우, 비양심적인 치과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유디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싸움이 생각났다. 임플란트 수가를 반값에 해주겠다는 유디치과를 치과의사협회가 계획적인 치료방해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금을 받았다.

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 수가를 반값으로 받는 유디치과에 대해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와 대한치과 기공사협회에 기자재 공급과 기공물 제작 거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5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는 소식이다.

법정 싸움으로 번져 결과는 더 두고 볼일이지만 어떻게 치과의사들의 모임인 치과의사협회에서 가격을 싸게 한다고 이런 방해를 하다니... 유디치과는 임플란트 수가를 반값으로 해 줘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일반치과에서 하고 있는 임플란트는 손님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말 아닌가?

대한 치과의사협회는 반값에 임플란트를 해주는 유디치과의 업무를 방해하는 저의는 손님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겠다는 양심없는 행동이 아닌지...

답답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 간 손님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것으로 잘 해주고 싶은 부모들의 사랑을 볼모로 정당한 가격이 아닌 바가지를 씌운다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물론 모든 치과의사가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다.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치료를 해주고 있겠지만 몇몇 양심 없는 의사들 때문에 뭇매를 맞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목표 따로 현실 따로... 거꾸로 가는 세상

참교육 — Sun, 13 May 2012 06:30:00 +0900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이 정당을 만든 사람들이 ‘민주’니 ‘정의’의 뜻을 모르고 만들었을까? 만약 자기 가족이 광주에서 희생을 당했다면 민주정의당에 가입했을까? 하긴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추앙하는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까지 있으니 할 말이 없다.

조선일보 사시(社是)가 ‘정의옹호'다. ‘황국의 위무선양(威武宣揚)과 동양평화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제일선에 선 출정장병으로...’라고 외치던 게 조선일보다. ‘내선일체를 실천해 황국신민 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던 조선일보가 민족지로 둔갑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유신정권을 찬양하고 살인자를 구국영웅으로 칭송하던 신문이 정의사회 구현이니 정의옹호라면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사회,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 향상을 위해 자생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를 추구하겠다’

새누리당의 당헌 총칙이다. 새누리당이 만들겠다는 ‘중산층’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한 일로 미루어 보면 한나라당이 소외계층의 생활향상이니, 복지니, 사회양극화해소니.. 하는 소리는 중산층이나 소외계층을 약 올리는 말로 들린다.

‘불평등과 억압, 착취와 수탈에 저항하고 사회 진보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대중정당이며, 선거에 매몰되지 않고 기성 제도의 벽을 뛰어넘어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정당’, ‘기득권에 기반 한 일체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당의 운영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실현한다’

기성제도의 벽을 깨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통합진보당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는가? 부정투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통합민주당을 보면 그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나 진보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

- 나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 나는 학생을 학업성적·성별·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부적응아와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한다.

우리나라 최대의 교사들의 집단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다. 이 단체의 교원윤리강령의 ‘우리의 다짐’ 일부다. 그런데 이 단체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을 최우선적 가치‘로 생각한다는 교총 ‘인간의 자아실현과 학생의 전인교육 활동에 우선적 가치’로 안다는 교총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敎育)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이유는 피교육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끌어내,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도와줘,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법 제1조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共榮)의 이상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보다 나은 삶’...? ‘홍익인간’...? 지금 학교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지, 오늘의 내가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우연(偶然)이 아니라 선조들의 피땀이 만들어 준 결과라는 역사의식도 가르쳐 주지 않은 채, 오직 점수 몇 점을 더 받기 위해 하루 20시간 가까이 강제로 교실에 잡아두는 게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길일까?

아이들에게는 ‘거짓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어른들은 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할까? 그것도 금방 들통 나고 말 뻔한 거짓말을... 세상 돌아가는 게 요지경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대학진학률이 86%를 넘고,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법관이며 경찰, 학교며 교회며 절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세상은 왜 자꾸만 살기 어려워질까? 말 따로 현실 따로.. 양심 없는 지식인들의 거짓말로 세상은 갈수록 답답하기만 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도박판 벌이는 승려, 종교는 구원인가, 아편인가?

참교육 — Sat, 12 May 2012 06:30:00 +0900

‘국내 최대의 불고 종단인 조계종 승려 8명이 호텔에서 억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수도(修道) 하는 스님이 그것도 담배를 피워 물고 억대의 도박판을 벌이다니...?

‘지난 4월23일 저녁 8시부터 이튿날 아침 9시까지 전남 장성의 한 관광호텔 스위트룸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13시간 동안 포커 도박판을 벌였다. 다음날 아침에 있을 백양사 전 방장 수산 스님의 49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 <한겨레신문>’

제행무상인(諸行無常印), 제법무아인(諸法無我印), 열반적정인(涅槃寂靜印)의 3법인의 진리를 터득하는 스님들이... 중생을 계도해야할 스님들이 스스로 욕망을 끊지 못하고 도박판이라니 믿어지 않는다.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물들의 한숨이며,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이며, 영혼 없는 상황의 영혼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Religion is the opium of the people.”) - 칼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왜 종교를 아편이라고 했을까? 학자들은 ‘쾌락을 주는 아편에 중독된 사람이 무기력해지듯이 종교라는 쾌락 또는 거짓 희망에 빠진 사람이 현실에서 지배 계급에 저항하지 않고 안주하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지적처럼 종교는 아편일까? 아니면 죽음을 해결하는 구원일까? 종교 내부의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갈등을 겪는 문제인지의 여부는 덮어두더라도 종교의 본질적인 기능은 무엇일까? 종교가 개인에게는 고통을 치유하는 기적이나 행복을 주기도 했지만 역사적으로 민중들에게는 전쟁과 억압의 고통을 더 많이 안겨 주었다.

자본주의와 종교는 공생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코드가 맞지 않는다. 그런 종교가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폭력이 된 권력과 맞섰다가 십자가라는 잔인한 형벌로 처형됐지만 그분의 가르침과는 다른 길을 걸어 왔다. 불교 또한 전래 초부터 권력의 필요에 의해 혹은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성장해 왔다.

부처님이 승려들이 그레인저나 체어맨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승려들이기 때문에 컴퓨터니 SNS까지 외면하고 탁발(托鉢)만 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다. 오늘날 불교를 포함한 종교는 마음이 너무 부자이거나 재산이 많다.

억대 연봉을 받는 목사나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진 불교재단에게 면세 특혜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일까? 억대연봉을 받는 목회자가 교회를 대물림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종교인지 의심이 든다. 물론 불의한 권력에 맞서 고난의 길을 걷는 종교지도자가 없는 게 아니다.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혼신의 힘을 쏟는 성직자나 자신의 건강조차 돌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직자도 없지 않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포커 도박판을 벌인 몇몇 승려들 때문에 불교 전체를 매도할 생각은 없다. 아직도 이땅에는 수많은 성직자와 신자들이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발이 되기도 하고 그들과 아픔을 함께 하는 성직자도 많다.

자기희생의 살신성인을 실천하는 성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다수의 국민들의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뭘까? 난세를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종교지도자들이 심어놓은 씨앗... 그 열매가 부처나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학교폭력과 사회폭력... 어느 쪽이 더 심각한가?

참교육 — Fri, 11 May 2012 06:30:00 +0900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이윤정(32·여)씨가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CD공장 등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 암에 걸려 사망한 55명째 노동자다.(오마이뉴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2114명으로 하루 6명꼴로 사망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산재사망 노동자는 2만5천여명이다.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해 사망하는 셈이다. 이는 OECD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자살한 학생 수는 모두 150명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간 자살한 학생은 885명으로 2006년 108명에서 지난해는 150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안민석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 사망률 1위이며 자살이 10대 청소년 사망원인의 2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성적이나 가정불화, 학교폭력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들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한다. 이 학생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거나 학교의 성적지상주의 풍토가 아니었다면 자살을 했을까?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철야작업이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마련했더라면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해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입시제도의 잘못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산재로 죽은 사람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요, 사회적 살인이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월급 받고 살기 위해 일하다가... 혹은 성적 때문에 자살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자살 안할 학생 어디 있어?”라고 하겠지... 산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학교가 성적지상주의나 일류대학 입시준비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은 자살자가 생겨날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해 욕을 먹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고용노동부가 자본의 편을 들어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교과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허락할 수 없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고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논문을 표절해 곤욕을 치르는가 하면 약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검찰이 범법자를 두둔래 사회정의가 무너졌다고 아우성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

청소년들의 법의식이다. 청소년들은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집단으로는 ‘정치인, 고위공무원’(78.51%)을 꼽았고 중고생 2명 중 1명은 ‘고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싶다’고 한다.

지금 정부는 학교폭력과 전쟁 중이다. 텔레비전에서는 학교폭력이 단골 메뉴다. 학교는 물론 정부와 경찰, 그리고 지자체까지 나서서 폭력과 맞서 보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더 잔인해지고 더 은밀해지고 더 흉포(兇暴)해지고 있다. 쫓고 쫓기는 미로 찾기 게임을 방불케 한다. 혹자는 말한다. ‘학생들이 왜 이렇게 잔인해지고 사악해지는가? 라고...

생각해 보자. 학생들이 무얼 보고 배우겠는가? 자본이 노동자를 나락(那落>으로 네 모는 것은 폭력 아닌가? 학생들에게 일류대학이 사는 길이라면 성적지상주의로 내모는 교육은 폭력 아닌가? 월급이 21억을 받는 사람에게 1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에게는 폭력이요, 열살 미만의 어린이가 10억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은 끼니는 걱정하는 사람이나 노숙자들에게는 잔인한 폭력이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진로교육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중학생의 34.4%, 고등학생의 32.3%가 장해희망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학교폭력이 우연일까 아니면 희망을 잃은 아이들의 절규일까? 세상이 이성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데, 청소년들에게만 ‘바람풍’하라고...?

청년실업자 수가 120만명이나 되는 나라에 어떤 청년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학교가 싫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의지가 있다면 재벌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자본이 저지르르는 폭력, 권력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사회폭력부터 줄여야 한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에서 하루 20시간 가까이 교실에 가둬놓고 ‘너도 열심히만 하면 재벌도 되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아이들보다 더 잔인하고 더 포악한 어른들이 사는 나라에 아이들에게만 ‘바람풍’하라는 것은 양심 없는 소리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0교시, 강제야자.보충수업, 아직도 한밤중인 학교....

참교육 — Thu, 10 May 2012 06:30:00 +0900

‘0교시, 모의고사 성적 순 좌석배치, 밤 11시 40분까지 강제학습...’ “모두 제가 다니는 수원외고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학생회장이 되면 가장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은 강제 보충수업 시간에 말 그대로 ‘자습반’을 만들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학생회장에 출마한 이동준(18)군의 포부다. <민중의 소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0교시, 강제야자.보충수업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잇는 경기도에서 아직도 이런 학교가 있다니... 수원외고뿐만 아니다. 교육의 목표가 일류대학 몇 명을 더 ㅇ비학시켰는가의 여부로 결정되는 현실에서는 학교교육은 점수 몇점 더 올리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글을 쓰면 ‘철없는 아이들 붙잡아 공부시키겠다는 게 뭐가 나쁘냐?’며 악플이 달릴 게 뻔하다. 그런데 생각 해 보자. 독자들은 연수에 참가해 흥미도 없는 딱딱한 강의를 8시간 들어 본 경험이 있는가? 그 8시간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참혹한(?) 시간인가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38년 전 제자들과 함께...>

지난 달, 대전에서 38년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제자들을 만났다. 38년이란 세월이 자신의 이름을 대고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이고서야 겨우 옛날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었다. 시험문제를 철필로 끍어 일일이 손으로 등사를 해서 시험을 치르던 시절이었다. 시험을 치고 그 결과를 학급별 한년 별, 개인별로 게시판에 붙여놓았다. 중학교가 의무교육도 무시험제도도 아니었기에 시절, 일류(?) 중학교를 보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선생님! 그 때는 우리들을 성적순으로 앉힌 거 기억하십니까?”

“? ? ?....!”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내가 성적순으로...?

“난 그런 기억은 없는데....!”

강하게 부인했지만 제자들은 그 때의 일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내 기억으로는 성적이 비슷비슷한 학생끼리 자리를 배치하거나 소시오그램(교우도)를 만들어 배치했던 기억이 남아 있는데....’

<수원외고 홈페이지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된 건지 못된 건지 구별조차 못하던 시절.... 교과부나 교장선생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 학생들의 성적만 잘 받게 해 주는 게 교사들이 해야 할 최고의 책임이요, 임무로 알았던 시절..... 그때 제자들을 만나면 부끄러운 이유가 바로 그렇다.

어른들은 말한다. 학생은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그런 건 커면 다할 수 있다고... 아이들은 맞아가면서 커는 거라고... 두발이며 복장은 학생다워야 하고 교사가 때리는 건 다 제자들 잘되라고 하는 건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말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하면 어린 게 버릇이 없다고 한다. 교문에서 복장단속에 걸면 운동장을 돌리고 ‘엎드려 벋쳐’를 시키는 것도, 위로 머리를 자르는 것도 다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이다. 학생들은 그냥 선생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고분고분하는 게 모범생이라고 생각한다.

<이미지 출처 : 수원 시민신문에서>

인권의식, 민주시민의식, 역사의식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잘잘못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비판의식이 없는 학생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가? 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권리행사를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행사에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하고 학교운영에 참여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집살이를 호되게 한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모질게 시킨다고 한다. 폭력을 당해 본 사람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말이 있다. 0교시, 모의고사 성적 순 좌석배치, 밤 11시 40분까지 강제학습을 하면 성적은 다소 좋아질지 몰라도 그들이 잃어버린 민주주의는 언제 배울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 체벌을 당하면서 자란 아이들을 어떻게 민주시민이 되기를 기대할 것인가?

광우병, 정부는 왜 안전하다고만 할까?

참교육 — Wed, 09 May 2012 06:30:00 +0900

똑같은 KBS인데 방송 내용은 완전히 반대다. 한쪽은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데 반해 한쪽은 미국 쪽 뉴스를 듣는 느낌이다. 왜 한쪽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한쪽은 위험하다고 할까? 광우병에 대한 ‘KBS 뉴스’와 ‘리셋 KBS뉴스’를 놓고 하는 얘기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가 왜 국민의 건강걱정을 하지 않고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변명만 늘어놓을까?

광우병에 대한 ‘새로 발병한 미국 광우병 10문10답’에 대한 ‘광우병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가 지적한 광우병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믿을 수 있나?

미국은 이번이 4번째 광우병이 발생했다. 2003년, 2005년, 2006년 그리고 2012년..이렇게 네 번째 발생했다. 미국의 광우병 검사 비율은 약 0.1%로 아직도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고 있다. 앉은뱅이 증상을 보이는 다우너 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으며, 병들거나 죽은 소들이 동물성 사료(렌더링) 공장으로 보내져 사료로 만들어 지고 있다.

둘째,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가 어려운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 5개국이다. 미국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국은 병이 발생하면 즉각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맺은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을 한다는 명확한 표현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촛불 시민들의 항의로 부칙 6항에 수입중단 권한을 포함하는 항목을 넣어 수입중단 권한이 있는데도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

셋째, 한국정부는 검역을 강화해서 해결된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되나?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광우병은 소를 도축할 때 뇌에서만 직접 할 수 있어 쇠고기제품만을 수입하는 한국에서 검역을 통해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항생제 잔류, 중금속 오염, 다이옥신 오염, 살모넬라 같은 세균오염도 기계 장비를 이용한 정밀검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검역을 강화한다는 것은 광우병 검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국민들을 속이는 말장난이다.

네째, 젖소 쇠고기는 한국에 수입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젖소 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전혀 없다. 소의 품종에 상관없이 30개월 미만이면 수입이 가능하다. 2011년 미국 연방정부 승인을 받은 도축장에서 291만 마리의 젖소가 도축되었다.

미국에서 도축된 소 12마리 중 1마리는 젖소 고기다. 또 미국에서 도축되는 쇠고기는 젖소인지 육우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품질등급으로만 구별되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도 젖소인지 육우소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다섯째,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에서도 수입 및 검역중단 조치가 없다던데...?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은 한국과 상황이 달라 비교대상이 아니다. 유럽은 광우병 본산지로서 최근에야 광우병이 통제되기 시작한 나라들이다. 또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서의 성장호르몬 사용문제로 미국산 쇠고기를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30개월 미만의 SRM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한국정부처럼 민간기업의 자율사항이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20개월 미만과 SRM제거를 보증하도록 하고 있.

여섯째, 비정형 광우병 소는 전염성이 없어 위험하지 않다는데...?

전혀 근거없는 말이다. 정형(typical), 비정형(atypical)과 상관없이 광우병은 모두 위험하다

비정형 광우병은 유럽에서 대규모로 번진 광우병과는 다른 광우병원인물질(프리온)으로 발생하는 광우병을 일컫는 말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중에는 이번에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L type)은 전염성이 전형 광우병 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가 있어 비정형 광우병이 오히려 정형 광우병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곱째, 10년 7개월짜리 늙은 소라서 30개월 미만만 먹는 한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는데...?

형식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가 수입된다고 해도 한국의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충분히 안전하다고는 하기 힘들다. 미국의 나이 든 젖소 한 마리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그 한 마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 몇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인해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문제다.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나이는 미국의 민간기업이 판정하는 것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여덟째,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한가?

이번 조사단은 구성과정도 며칠만에 이루어질 만큼 졸속이고, 조사단의 구성도 9명중 전·현직 농식품부 공무원이 8명이나 되는 편파적 구성일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전문가나 광우병 전문가는 포함되어있지 않아 신뢰할만한 조사단 구성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상 조사단에게 조사권한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홉째, 수입중단을 하면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을 당하면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나?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은 정부의 주장일 뿐, 부칙 6항에 수입중단권한을 명시되어 있어 무역보복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열째,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수입중단조치를 취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후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명문화 하고 광우병 통제국 지위변화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명시한 수입위생조건 5조를 삭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면 수입전면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놓은 내용을 고쳐야 한다.

현재처럼 민간기업의 보증과 미국정부의 민간기업 인증방식이 아닌 미국정부의 직접보증으로 해야 하고, 한국정부가 최소한 미국의 도축장을 불시에 검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최소한 특정위험물질(SRM) 발견 등 중대한 위반 발생 시 도축장 권한을 한국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 쇠고기 제품에 도축장 표시를 의무화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때만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는 일이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 이 글을 읽으신분들께 사과말씀과 함께 내용 일부를 정정합니다.

이 글의 강의를 해주신 임용선생님께서 글을 보시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주셨네요.

보내 주신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김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수년 전의 강의를 기억해서 블러그에 올리셨군요.

몇 군데 수정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우선 광우병은 전염질환이 아니다. 는 오류이고요.
기존의 전염체인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이 아니
prion이라는 신개념의 병원체에 의한 인수 공통질환이니 ‘신종 전염질환’이 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번째
'광우병은 교차감염이 더 무서운 것이고, 돼지, 오리, 닭 등 모든 동물에게 감염될 수 있다'
위 문장은 잘못된 오류입니다.

강연 시에 한 내용은
죽은 소의 사체를 이용하여 만든 골육분은 다른 동물사육에 사용되며,
그 동물이 죽고 나서 다시 골육분으로 만들어져 다시 소를 키우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소의 사체를 골육분으로 만들어 직접 소를 키우는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

실제 광우병이 돼지, 닭에서 교차감염을 통해서 광돈병, 광계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지 '죽은 소에서 만들어진 골육분이 이들 동물을 키우는데 사용되고
상존하는 프리온이 이들 동물이 죽고 난 후 만들어진 골육분에 의해서
다시 소를 키우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참고하셔서 수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반인들에게 잘 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이 메일을 드렸습니다.

이상은 ‘광우병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의 ‘새로 발병한 미국 광우병 10문10답’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살상무기 조작, 어린이 병영체험이 교육이라고...?

참교육 — Tue, 08 May 2012 06:30:00 +0900

어린이들에게 ‘적개심을 심어주는 “군사체험”이 교육일까? 살상무기와 살상용 군사 장비를 직접 조작하고 준화기(이른바 “서바이벌장비”)를 실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게 교육일까? 실탄사격과 특공무술과 같은 인명살상 기술을 가까운 거리에서 참관하는 병영체험을 교육이라 할 수 있는가?

어린이 병영체험교육이 군 당국과 교총 그리고 교육 당국의 협조 아래 안보체험 교육, 병영체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하면 어린이날 행사에도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적극 홍보하고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평화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할 교육당국이 최근 3-4년간 아동·청소년의 준군사훈련을 병영체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생까지 동원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들은 교사나 부모의 손에 이끌려 직접 살상무기를 조작하고, 겨냥해보는 실습(?)까지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부는 청소년들의 군사훈련도 모자라 2011년부터는 16세 이상 시민들에게 실탄사격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의 청소년 군사훈련은 교육의 목적과 법적 근거, 실행 규범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통계와 실상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국방부 발표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2011년 상반기 육군의 청소년 안보교육지원은 총 749회로 2010년에 비해 두 배에 달했다는 점, 그리고 2011년 한해에만 모두 74만 명의 청소년이 이러한 교육을 받아서 ‘안보의식’이 높아졌다고 자평하고 있는 게 전부다.

아동에 대한 안보교육, 군사교육의 급증 추세는 정부와 일부 한국교총의 조직적인 노력의 결과다. 2011년부터 전국의 군부대가 각 지역 교육청과 본격적으로 안보체험 교육 업무협약을 맺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수준에서 적극 추진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1년 3월 25일, ‘국방부-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총’간 학생들의 안보교육 활성화 등에 대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각 지역 수준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안보교육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하여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크지만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에서는 공론화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의 교육에 폭력과 적개심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는 모든 교육에서 폭력과 적개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사체험이라는 이름의 적개심 교육은 독일 나치의 청소년 조직 유겐트와 일제 강점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군사훈련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에도 군부독재 시절, 이러한 군사교육이 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의무군사훈련(교련)으로 시행됐던 일이 있다.

청소년 헌장에는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명시하고 있는가 하면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총과 교과부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안보, 적개심, 살상기술, 살상무기...’ 이런 것들이 아동의 전인격적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안보체험 교육, 병영체험이라는 이름의 아동·청소년 교육활동, 실탄사격 허용, 살상공격 시범활동 등은 어떤 명분으로라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 준군사교육은 그 자체로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언론과 교육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의 인권단체들은 아동 군사훈련 실태를 독자적으로 조사해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국제적으로 알려야 한다.

군과 민간은 엄격한 구분이 있어야 하고 군은 민간 교육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에게 적개심을 심어 줄 아동·청소년 교육활동, 실탄사격 허용, 살상공격 시범활동 등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이 원고는 참여연대 자료를 참고해 작성할 글입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