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희망콘서트

최저생계비로 하루 살아보셨습니까?

추미애 — Wed, 21 Jul 2010 16:27:50 +0900

쪽방촌의 눈물젖은 호소
“의원님! 수급비가 너무 부족해요"

빈곤의 섬에 방치되어 있는 쪽방촌의 모습

<최저생계비 쪽방 체험 수기>

빈곤의 섬에 방치된 그들!

"의원님! 수급비가 너무 부족해요.
쌀, 부식이라도 지원해주세요."

한 여성이 눈물 젖은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다.
그 사이 남편이 다가와서 부인을 나무란다.

“당신이 아무한테나 쌀 달라고 하고 다녀?”
아마도 남자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데 부인이 다 노출하는 것이 싫은 모양이다.

쪽방촌 주민의 고충을 듣고 있는 추미애 의원

여기서는 품위있게 사는 것이 어려운 곳이다.
바로 쪽방촌이다.

현실적이지 못한 기초생활수급비라는 것을 체험으로 금방 알 수가 있다.

2,100원으로 한 끼 해결?

2,1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하란다.
쌀 1공기 800원을 제하여 1,300원이 남는다.
김치 1봉지, 김 1봉지, 각각 1,000원, 400원. 합계 1,400원.
100원이 부족하다. 하는 수 없이 쌀을 700원어치로 양을 줄였다.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기 위한 가계부 현황

하루나 한 끼는 형편없는 찬이나 라면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그러다가는 건강에 지장이 올 것이다. 가난이 질병으로 이어지면 일을 할 수도 없다.

밥이 잘 지어져 김치 한 조각, 김 한 조각을 아껴가며 먹는다. 예전엔 소금, 간장으로 맨밥을 먹기도 했었다.

그때는 가난이 절망도 아니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여기 쪽방촌 이웃들에게 가난은 구조적인 사슬이 되어 있다.

밥을 먹는 동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찬을 들여다보니 김도 김치도 한 공기를 끝까지 먹기에 부족하다. 밥이 남으면 김치 국물로 먹어야지 하고 김 조각, 김치 조각 나머지를 다 비웠다.

2,1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김치 1봉지와 김 1봉지로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오전에 성북구 삼선동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급식봉사하느라 돌아다닌 덕분에 밥맛이 꿀맛이었다.

삼선동에서 참여연대 프로그램에 신청한 젊은 대학생들이 한 달씩 장기 체험을 하고 있다. 풍요의 세대인 그들이 보기에 비 새는 지붕, 습기 차 있는 벽지, 따로 씻을 수도 없는 노출된 화장실 등등 낯설고 생소한 모양이다.

이미 그들은 체험을 통하여 가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고 있다.

가난이 단절이고 소외이며 개선불가능한 좌절로 이들에게 다가와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피부로 느끼고 있다.

쪽방촌 사람들에겐 가난이 단절이고 소외이며 개선불가능한 좌절로 다가와 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알리기 위해 시작한 것이지만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하고 교통, 상하수도, 가스 시설이 지원되지 않는다. 행정의 사각지대이다.

가난은 개선불가능한 좌절인가

녹물을 피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로 비싼 생수를 사서 먹도록 방치하고, 도시가스 배관이 안되어 비싼 배달료 물어가며 프로판 가스를 써야 하고,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아 제대로 나다닐 수도 없는 이들은 도시 한 가운데 떠 있는 빈곤의 섬에 방치되어 있다.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 최저생계비 몇 퍼센트의 인상만으로는 빈곤 탈출은 불가능하다.

WATCHING YOU

더 이상 국가가 외면해선 안돼

"대한민국 국민으로 열심히 사세요. 절대 여러분을 국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약속과 더불어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수도 서울이 버린, 외면한 국민과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2010년 7월 9일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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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가 혹 붙인 이명박 외교

추미애 — Tue, 29 Jun 2010 13:57:36 +0900

“혹 떼려다가 혹 붙인 이명박 외교,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와 한미 FTA의 잘못된 거래는 중지 되어야”

한미간에 전시작전권 환수의 연기와 FTA 신속 처리가 한꺼번에 발표되었다.
정부여당은 이명박 외교의 승리라고 자축한다.
한국 측이 요청하고 미국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과연 전시작전권 환수의 연기가 안보무능력자임을 자처하면서까지 받아내야 할 쾌거일까?
FTA 비준이 미국의 추가 요구를 감지덕지할 만큼의 호혜인가?

아니다. 두 가지 모두 잘못 짚은 것이다.
오히려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다.

천안함 사태를 전작권 환수의 연기 사유로 보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문제는 작전능력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무책임한 안보태세인 것이다.

북한의 어뢰 공격 당시 음향탐지기는 작동되지 않고, 지휘 사령탑인 합참의장은 음주 상태였다고 한다. 한미 합동 해상 군사훈련 중이었음에도 말이다. 무책임은 군 쇄신으로 고쳐야 하는 내부문제인 것이지 전시작전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더욱이 2차 북핵 실험이 전작권 환수 연기의 배경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의 유지라는 대전제 아래 미군의 신속 기동군화 전략에 맞추어 추진해온 우리 군의 개혁 방안이었다.

이를 새삼 북핵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미국과 직접 군축협상을 하고, 핵카드를 극대화하겠다는 북한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기사링크: 민주 "MB 혹떼려다 혹붙여…FTA 재협상은 불가"

전시작전권과 한미 FTA의 잘못된 연계는
스스로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에 말려드는 격!

미국에게 한미 FTA 문제는 쇠고기 시장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다.
오직 FTA를 반대해온 오바마 정권의 지지층인 전미 자동차노조를 설득하고, 비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미국 국내용 주장에 불과하다.

제대로 말하자면,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추가 협상 없이도 현행조항의 비차별적 조치에 대한 구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추가 개방하지 않으면 제소로 대응할 것이다.

한국시장의 미국 자동차 수입 저조도 저연비와 같이 한국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품질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재협상이라기 보다는 정부기관의 특별구매와 같은 호의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미국에게는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이다.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 같은 독소조항이 그것이다.
이를 완화하지 못하면 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권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위축될 것이다.

호주는 받지 않았던 역진방지제도도 독소조항이다. 한미 FTA와 충돌되는 국내법을 제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독소 조항의 완화를 위한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을 전작권 환수 연기와 맞바꾸는 잘못된 거래를 한 것은 불리한 혹만 키운 결과가 되었다. 독소조항의 제거는 커녕, 쇠고기와 미국 자동차의 수입 물량을 어떻게든 늘려주는 방향으로 잘못 가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혹 떼려다가 오히려 혹을 붙이는 미국과의 잘못된 거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0. 6. 29
국회의원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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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10주년, 남북관계 구도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추미애 — Fri, 18 Jun 2010 17:01:54 +0900

“6.15 10주년, 남북관계 구도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 5대 종단 종교인의 남북정상회담 제언(6.17)을 환영하며 -

대결에서 화해 -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크게 전환시킨 6.15 정상회담 10주년!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성과가 있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비전이냐 대결이냐의 선택에서, 비전으로 가야 한다는 국민공감대의 형성이 소중한 성과이다. 대결이 가져올 충돌과 비극 대신 민족의 활로를 열어주는 평화통일의 비전으로 가야 된다는 시대과제를 자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반도에서는 북의 핵실험과 인천 앞바다의 천안함 사태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결의 구도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년의 경험과 성과를 돌아보며 새로운 시대과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북한은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다음 두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핵문제의 해결 없이 외부세계로 나갈 수 없으며, 남한은 국민정서의 지지 없이 정치권만의 결정 만으로 남북관계를 작동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남북문제를 핵문제와 분리하려 애썼다. 남북문제는 민족 교류에 한정하고 핵문제는 정전당사국인 미국과 직접 타결하려 했다.

그러나 남한 국민에게 북핵문제의 해결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북한이 깨달아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 없는 남북관계 진전은 현실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남한은 다음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남북 화해-협력을 추진했던 지난 10년 동안 남한은 북한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다. 부시정권 때처럼 미 정부와의 미스매치 때에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주도권을 놓치는 불행은 겪지 않았다.

그러나 대결로 돌아선 지금, 남북 문제의 주도권은 미국과 중국에 먼저 주어져 있다.

둘째, 북핵 문제의 해결은 미국이 세계전략상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는 외교역량을 투입하지 않으면 방치될 위험이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봉쇄전략이 반복된다면 북한의 핵역량을 키울 뿐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우리가 먼저 대결과 봉쇄를 주장한다면 미국이 북핵문제를 전략상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계속 미루면서 북핵은 장기간 표류할 것이다.

남북한 모두에게 대결구도는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지속해서 끌고 나가기도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고 냉엄한 현실이다.

다행히도 우리 사회 내부에서 대결 지향의 남북관계를 다시 화해 - 협력의 관계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월 17일, 5대 종단 인사 5백여분이 성명을 내고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천안함 사건의 매듭을 풀라고 촉구하면서 남북교류와 대북 인도 지원의 전면 재개를 주장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종교계 지도자들께서 보수- 진보의 차이를 넘어 민족문제에 대해 다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대결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를 대변한 것으로 본다.

6.15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구도의 대전환에 나서주길 바란다.

종교계에서 제언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과 같은 천안함 사건의 수습 차원을 뛰어 넘어, 대결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의 틀을 바꾸는 대전환의 길로 나아가는 결단을 바란다.

2010. 6. 18
국회의원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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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으로 인사드립니다!

추미애 — Fri, 18 Jun 2010 16:46:44 +0900

안녕하세요? 추미애입니다.
보건복지위원으로 인사드립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최후의 보루가 복지라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경쟁이 강조되는 세상입니다.
경쟁은 발전을 촉진합니다.
경쟁이 없으면 진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한경쟁은 자칫 적자생존만 가능케 해 잔인한 사회로 내몰 것입니다.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패자에게는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승자에게는 함께 하는 기쁨을 주는
마지막 수단이 복지정책입니다.

복지수준은 나라의 수준을 가늠케 합니다.
복지는 나라의 국격을 대변합니다.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국가정책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나라,
복지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나라가 국격이 높은 나라일 것입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노사 간의 중재를 이끌 때마다
절반에 그친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노사의 이해관계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는
복지정책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복지를 정부의 장식 혹은 홍보수단으로 여기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바꾸어
복지가 국가의 부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국가의 부로 되돌아온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필수과제로서 복지공감대가 만들어지도록
저의 철학을 끊임없이 관철해나가겠습니다.

- 2010년 6월 여름
제18대 국회 후반기를 맞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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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타임오프 고시 前 근면위 의결절차 밟아야

추미애 — Wed, 12 May 2010 19:16:37 +0900

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전에

근면위 공익위원의 의결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한다

노동부장관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조법 부칙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노사간 문제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최초로 설계하는 근로시간 면제량을 탈법의 토대위에 쌓을 수는 없습니다.

노사가 아무리 사후에 타협한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법이 정한 절차대로 근면위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6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 노조법의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근면위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사간 문제는 신뢰가 생명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일 새벽에 강행처리한 근면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의결 절차와 내용은 개정 노조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즉, 법에 규정한 대로 4월 30일이 지나면 근면위의 노동계 및 경영계 대표 위원들의 의결권은 정지되고,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대한 환노위원장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또한 회의에서 개진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환노위 위원들의 의견을 위원장으로서 종합하여 노동부 및 근면위에 환노위원장 권고를 드렸습니다.

근면위의 심의안을 기준으로 하되 법에서 규정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기준 한도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추가 가능하도록 보완하여 5월 17일까지 환노위에 보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어제 5월 11일 한국노총, 노동부, 경총 및 대한상의는 4자회동을 통해 환노위원장의 권고와 관련된 합의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이 합의를 가지고 근면위의 공익위원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권고를 드립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반드시 개정 노조법에 따라 근면위 공익위원 전체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다음 고시하고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타임오프제 최초 설계부터 탈법의 토대위에 쌓아선 안돼

그것은 근로시간면제위원회 제도는 개정 노조법에 새로 도입된 핵심적 제도이고 이번에 최초로 적용하기 때문에 입법취지대로 시행하는 것이 제도의 신뢰와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에 대하여 당사자인 노사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이 규정한 심의.의결.고시절차를 제대로 지킴으로서 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노조법의 근면위 제도 및 심의.의결 절차에 대한 저의 입장과 입법취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근면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 의결 관련 부칙2조의 입법취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규정〉

제 2조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근로시간 면제심의 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 의결하여야한다.

②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제 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의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 24조의2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위 부칙 조항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회의체 기구로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하는 전체적인 적법절차(Due Process) 조항입니다.

부칙 2조의 구조는 단계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노와 사의 동등한 균형을 맞추었듯이 노사에게 4월 30일까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하기 위해 ①노사 위원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근면위에서 합의 도출을 1단계로, ②그 시한까지 합의 도출이 안 되면 국회보고 및 의견제시를 경유하여 검토를 받은 후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단계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①항이 더 중요하고 ②항이 임의 규정으로 덜 중요한 관계가 아니라 4월 30일까지 ①항의 의결이 없을 경우 ②항의 단계로 넘어가는 관계인 것입니다.

단계별 구조를 설정한 이유는 노사 간의 합의와 조정을 우선하는 것이 노동조합법의 원리이고, 최초로 도입하는 타임오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 노사합의가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①항의 시한은 ②항의 관계에서 보아도 훈시 규정이고, ②항의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 의결절차를 완화해준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①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4월 30일까지 결론이 없으면 ②항으로 넘어가도록 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규정입니다.

②항의 “할 수 있다”는 것은 법 문언 상의 표현에서 명확하듯 위원회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는 제24조의 2 제5항의 표결원칙에 대한 예외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한 것일 뿐으로, 결코 임의 규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②항의 “할 수 있다”에 비추어 ①항이 훈시규정이라는 노동부의 해석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편의적 운용이라 할 것입니다.

즉 4월 30일 이후에는 공익위원만 표결권을 가지는 것이고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노사 위원에게는 표결권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익위원이 결정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의와 적법절차 따라야 13년 묵은 갈등 종지부 찍는다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감독권, 질문권이 있음에도, 여기서 별도로 국회의 사전 보고 및 의견청취를 명문화한 것은 공익위원들만으로 결정하기 전에 노사의 주장에 대한 공정한 심판과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4월 30일까지 심의 의결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처리한다면 ②항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회의 권한을 바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조항까지 둔 것에 비추어 보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량 설정과정이 선 노사합의, 후 공익위원의 공정한 결정에 터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부칙 제 2조는 ①, ②항이 연관된 일련의 적법절차 조항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13년간의 극한 갈등과 입법의 표류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전임자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복수노조의 본격 시행이라는 전환점에 서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결정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이후 타임오프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더불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의 연착륙에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2010. 5. 12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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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타임오프 고시 강행은 안돼"

추미애 — Thu, 06 May 2010 17:08:36 +0900

"근면위의 일방적인 타임오프 결정을 보완해야 합니다"
"장관은 고시 강행을 중지하고, 환노위는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계 위원을 배제한 채 강행처리한 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결정은 명백히 개정노동법 취지를 왜곡한 것으로 본래의 입법 취지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1. 우선 근면위 제도 도입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는 복수노조와 궁합이 잘 맞는 제도입니다.

복수노조를 열기 위해 앞으로 노조 전임자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파악하여 총량근로시간 면제량을 설계하고, 기존 노조 외에 신설노조도 예상되므로 근로시간 면제량을 노․노간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설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 노조와 신설 노조간에 생길 수 있는 노․노갈등을 예방함으로써 복수노조시대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 대립형 노사문화를 벗어나 미래형 노․사 상생으로 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없는 성장’ 으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으므로 일자리 나누기 등 교대근무제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근로자수가 증가하면 노․사간, 노․노간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도 비례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이제 노조 전임활동을 이와 같은 새로운 노사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해야 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바로 타임오프제도인 것입니다.

개정 전의 노조법은 노조전임자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그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의 원래입장은 현재의 노조 전임자수를 줄여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사업장의 조합원 수별로 노조 전임자를 법규로써 설정하는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노조전임활동을 부정적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전임자활동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규로 설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자위원, 경영계위원, 공익위원으로 각각 구성된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안하고 실태파악 후 합의과정을 거쳐 도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최초의 타임오프 상한 결정 절차를 규정한 개정 노조법 부칙 2조의 취지와 의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법 부칙은 노동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에게 강행처리 면허장을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면위에서 노․사 합의를 유도하여 합리적으로 풀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노동부가 근면위를 지원하면서 임의로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면허장을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개정 노조법의 부칙 2조는 노․사․정 간의 합의와 조정을 통한 타임오프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합의도출을 유도한 규정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노․사간 합의와 조정을 우선하고 (2010년 4월 30일까지),
둘째, 노․사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회라는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 각각의 주장과 보고를 들은 다음 국회가 이를 조정하고,
셋째, 이러한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익위원이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칙 2조의 진정한 취지입니다.

3. 정부․여당은 고시강행으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아직도 늦지않았습니다.

노사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노동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무형태, 사업장의 지점유무와 규모 등 사업장의 특성을 파악해서 타임오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강행처리하려고 한 것입니까?

경영계도 과거 부정적 대립적 노조 전임활동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양한 근무형태의 출현과 복수노조시대의 환경을 대비하는 필요 불가결한 파트너로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노조도 사와 정을 불신하면서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근면위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실기해버린 것입니다.

노․사․정으로 하여금 다시한번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와 노사 충돌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촉구합니다. 정부의 고시 강행을 반대하며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부는 최초의 도입인 만큼 업종별, 규모별, 근무형태와 같은 사업장별 특성을 면밀히 확인하여 이를 반영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노동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용자도 타임오프 활동과 영역에 대해 지금처럼 무조건 최소화하는 것에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전환이 노사상생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일방적인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에 대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을 촉구합니다. 필요하면 국회 환노위가 나서서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중재를 하겠습니다.

노동부 장관님께 당부드립니다.

이대로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노사정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사상생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정부가 기대하는 건전한 노조발전도 어렵습니다.

지금이 바로 노사정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회 환노위도 이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중재에 앞장서겠습니다. 장관님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2010. 5. 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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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절규, 단양쑥부쟁이의 위기

추미애 — Wed, 28 Apr 2010 10:11:16 +0900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삼합리.

70대의 덤프트럭이 부지런히 가설된 다리를 오가며 모래를 실어나르고 있고, 강은 세로로 절개당한 채 배수된 곳부터 준설 당하고 있었다.
누런 황톳물로 변한 강물이 마치 성난 강심을 분출하는 것 같았다.

▲ '생태의 보고'로 알려진 경기도 여주군 삼합리섬 일대는 지금 준설공사가 한창이다.

포클레인이 할퀸 모래섬은 깨끗한 속살을 드러내 보였다.
켜켜이 개어놓은 명주이불 속처럼 옛날 옛적부터 쌓인 모래 단층은 비단결 금모래였다.

홍수를 막고 치수를 위해 “4대강 살리기”로 더러운 강바닥을 깨끗이 치워야 한다는 말이 이곳에서 만큼은 완전 거짓이고 날조다.

마지막 남은 '생태의 보고', 인간의 장난으로 사라지나

남쪽 충북 충주에서 흘러온 남한강의 물과 그 지류인 섬강, 그리고 청미천이 합류하는 곳, 그래서 삼합리라 불리는 이곳.

좌우 높은 산을 병풍삼고 모여든 강물이 휘감아 돌면서 삼각주가 형성된 삼합리섬에는 멸종위기식물인 단양쑥부쟁이가 자생하고 표범장지뱀이 아직 살아있다.

이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섬이 탐욕스런 인간의 접근이 비교적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젠 섬을 절단하고 둘레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만들어진다.

마지막 남은 '생태의 보고'가 인간의 장난으로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 단양쑥부쟁이가 포클레인으로 준설당하며 파헤쳐지고 있다.

'니들이 단양쑥부쟁이를 알아?'

정부는 단양쑥부쟁이를 옮겨 심어 보존하겠단다.

단양쑥부쟁이가 왜 멸종위기인지 생태계에 대한 개념도 전혀 없다.
다른 식물 종간 경쟁에는 열등하지만 다른 종이 견디어내기 어려운 척박한 토양에서는 잘 자라는 식물, 그래서 인간의 접촉이 달갑지 않은 식물이 단양쑥부쟁이다.

원시환경에는 백인보다 더 강인하지만, 병균을 옮기는 백인에게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인디언 원주민과 같아서 옮겨 심는다 해도 다른 종에 밀려 살아남기 힘들다는 자연의 이치를 전혀 모른다.

▲ 여주군 삼합리 단양쑥부쟁이 군락지 구간

모래섬은 인간이 쓰다 버린 남한강물과 섬강물, 청미천물을 정화하고 있었다. 켜켜이 떡시루처럼 두텁게 쌓인 모래와 자갈을 파헤쳐 그냥 흘려보낸다면 한강물은 지금보다 더 더러울 것이다. 자연의 정수기능을 따져보더라도 그 어떤 개발 명분보다 훨씬 낫다.

그런데도 이런 모래섬을 뭉개고 절개면을 인공적으로 사면을 만들어 섬의 숨구멍을 막는다. 섬과 산 사이의 물길도 모래를 걷어내고 더 넓고 깊게 판다.

표범장지뱀은 얕은 모래톱을 기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건너편 산과 들을 넘나들며 살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깊은 물길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할 것이고 끝내는 아주 멸종하고 말 것이다.

▲ 4대강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멸종위기동물인 표범장지뱀

▲ 삼합리섬에 자생하는 멸종위기식물인 단양쑥부쟁이

단양쑥부쟁이는 자연 배수가 덜 되는 습한 토질로 바뀌는 순간, 인간을 원망하고 사라질 것이다.

상류에서 내려온 모래가 이곳에 쌓여 섬을 이루어 정화작용도 하고 하류의 퇴적도 막아 왔다. 준설로 물 흐름을 빠르게 하면 하류는 정화되지 않은 물은 물론 더러운 사토의 퇴적으로 피해가 더 클 것이다.

그리고 그 섬을 지난 아래에 인공보로 물 흐름을 또 막아버리면 오니와 사토를 주기적으로 준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무지한 삽질 중단하고 정밀조사부터 하라"

지금이라도 표준화된 획일적인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전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공사는 어디서나 준설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산책로를 넣고, 절개사면을 만들어 다듬는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4대강사업 현장인 삼합리섬(경기도 여주 6공구)을 시찰하고 있다.

▲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삼합리섬 현장시찰 중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2010.4.23)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공사를 해야 할 지는 강마다, 지형마다 다르다.
한강이 다르고, 낙동강이 다르다.
상류가 다르고, 하류가 다르다.
생태와 환경, 지형에 미치는 변화를 계측한 후 공사를 하더라도 늦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서두를 이유가 없다.
“4대강 살리기” 가 정치구호가 아니라면 정밀조사와 계획부터 내놓아야 한다.

삽질부터 하고 보자는 식은 안된다.
무식하고 무지하다.
군사정부보다 더 불도저식이다.
생명과 생태, 미래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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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추미애, 서민과 근로자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습니다"

추미애 — Tue, 02 Feb 2010 14:40:17 +0900

“저 추미애, 서민과 근로자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습니다”

1. 먼저 그동안 추미애 중재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당원동지 여러분과 노․사가 보내주신 격려와 고언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언제까지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추미애가 되겠습니다.

2. “추미애 중재안”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결단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서 당당하게 평가받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이지만 13년 간 그 누구도 노사의 반발이 두려워 회피해왔던 노조법 개정 및 시행에 대해, 제가 의정사상 최초로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중재안을 만들어 노사를 설득하여 돌파한 것은 국민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소신과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추미애 중재안”을 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정쟁을 뛰어넘어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기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사후약방문도 못되는 징계를 고집한 것은 민심을 외면하고 산업현장의 미래를 외면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당의 징계에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미래만 보고 일관되게 나아가겠다는 것이 저의 각오입니다.

“추미애 중재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당당하게 평가 받겠습니다.

선민후사(先民後私)의 정신으로 오늘의 시련을 넘겠습니다.

3. “추미애 중재안”은 “실천적 노사상생”이라는 새 시대의 가치와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는 노사 모두의 승리이자 민주세력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소모적 갈등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미애 중재안의 의의이자 우리 산업현장에 가져올 추미애 효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노사상생 구호는 기업 편향적 노사관을 얼버무리기 위한 허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중재안”은 기업간은 물론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조간에도 본격화되는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노․사 및 노․노가 각각 자율과 책임, 견제와 협력, 요구와 배려의 균형 위에서 서로 상생하도록 틀을 설계한 것입니다.

첫째, 그동안 막혔던 노조 설립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교섭권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정도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노조의 자주성 원칙을 국제적 수준으로 요구하면서 동시에 노조전임자의 활동도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처음으로 별도의 교섭권을 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추미애 중재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산업현장에 정착되어 노사상생의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립된다면, 이는 노사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며 결국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세력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4. 서민과 근로자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친기업정책에 맞서 ‘서민과 근로자 보호’라는 원칙과 가치를 일관되게 관철했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반노동, 친기업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일관되게 서민과 근로자 보호의 최일선에서 뛰어왔습니다. 서민과 근로자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모든 것을 걸고 이명박 정부에 대응해왔습니다.

100만 해고설에 겁먹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상임위원장으로서 법 개정을 막아야 할 때는 단호히 막았습니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의 노조법 개정 때와 같이, 법 개정이 필요할 때는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운 중재안을 통해 서민과 근로자 보호라는 원칙과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정부 여당 안을 폐기시키고 새로운 대안을 통해 이를 관철했습니다.

만일 중재안이 없이 한나라당 안대로 강행 처리됐더라면,
서민, 약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고,

또한 법 개정을 제대로 못하고 방치하게 되었더라면,
노․사간, 노․노간 갈등으로 혼란이 오는 무책임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근로 서민이 대책 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위기 속에서는 노조법 중재안처럼 실천적 대안으로 서민과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나설 때입니다.

5.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노사 여러분께 감사와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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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판결에서 생모의 자세 바라봐야"

추미애 — Thu, 24 Dec 2009 16:05:40 +0900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의 해법은?
"솔로몬 판결에서 생모의 자세가 타협의 길"

긴박한 시간을 앞두고 솔로몬의 지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모가 취한 행동입니다.

솔로몬 대왕이 누가 진모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어린아이를 칼로 벨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 처방을 내린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단이라기 보다 ‘어린아이만은 살려내야겠다’는 생모의 태도입니다.

각자 자기 입장만 본다면 정작 살려야 할 것, 파괴해서는 안 될 것을 못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마지막까지 희생시켜서는 안될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식을 포기했던 생모의 결정을 교훈으로 새겨야 합니다.

솔로몬 대왕의 판결에서 생모가 취했던 자세를 각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기 힘듭니다.

지난 11월 25일 완전히 결렬되었던 6자회의가 다시 8인이 참가한 다자회의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깊게 생각합니다.

이를 노조법 합의처리를 예고하는 청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현행법의 시행도 직권상정 처리도 반대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노사 및 여야간 상이한 입장을 조율하고, 접점 모색을 통해 환노위원회의 대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6자 모두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위원회 대안 마련을 위한 위원장의 입장은?

헌법의 원칙과 노사 대표자 여러분과의 연쇄적인 개별회동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한 입장입니다.

첫째,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국회입법화 내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원칙따로, 현실따로 라는 미봉책은 어렵습니다.

둘째, 노조전임자의 유급활동 범위와 총량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자는 것에 대해 일정하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노조활동은 유지되어야 하며, 유급이든 무급이든 전임자의 활동이 부정돼서는 안됩니다.

셋째, 3자(노동부, 한노총, 경총)합의안은 구체적 발제문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며, 야당과 민노총이 제기하는 원칙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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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생명을 향해 삽질하는가

추미애 — Tue, 01 Dec 2009 11:00:38 +0900

“왜 생명을 향해 삽질하는가”

- 4대강 사업은 탐욕의 상징이자 MB의 오도된 비전,

서민 복지에 투자해 상생 공영 사회 만들어야 -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생 공영(prosperity)의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중산층 서민의 생활과 희망을 어둡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에는 무제한의 탐욕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탐욕에 기반한 경제가 아니라 약자에게도 함께 기회가 주어지는 상생 공영의 경제로 나가야 합니다.

MB의 ‘업적 조급증’이 낳은 탐욕스런 정책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탐욕의 상징입니다. 재집권의 욕망 때문에 졸속투성이로 밀어붙이며 탐욕만 더 키우는 정책에 불과합니다. 당장 임기 내에 끝을 보겠다는 MB의 '업적 조급증'이 낳은 오도(誤導, misguided)된 비전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사업'이라며 '사전환경성평가'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4대강 사업에 22조2천억원을 쓰겠다는데, 이는 국가부채를 몽땅 늘려놓게 돼 '부채경제'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부채경제는 '복지 축소'로 이어집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와 고용유지 지원은 이미 대폭 삭감됐고, 지방교육재정은 2조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4대강 사업 때문에 장애인, 아동, 청소년, 서민 복지예산이 또 얼마나 삭감될 지 모릅니다.

국가부채는 국가가 지는 빚인데,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쓰고 나면 결국 나중에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생산적 투자가 아니라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경제성장입니까.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36.9%로 OECD 평균 국가부채 60%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독일이나 프랑스, 캐나다 같은 OECD 선진국들은 복지에 엄청난 예산을 씁니다. OECD 국가의 복지예산은 GDP 대비 21%나 되지만,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에 겨우 7.5%까지 올라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명박 정부 들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골재 다 파먹고 뱃놀이 하면 되나

4대강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강둑을 돌망태로 막아버리면 자연복원력이 사라진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나빠지면 강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수질 유지비’를 또 지불해야 할지 모릅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전북의 지자체는 해마다 수질 유지비를 수 백억원씩 내야 합니다.

천문학적인 골재 채취량으로 몇 년 뒤엔 골재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낙동강에만 골재채취 노동자가 700여명인데, 이들은 당장 12월부터 골재채취도 못하게 돼 실업자가 됩니다. 이들이 바로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낳은 ‘환경난민’인 것입니다. 골재 다 파먹고 뱃놀이 하면,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는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22조원 푼다는데... 서민 복지에 우선 투자해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잘 사는 상위 20%의 소득이 월 745만원, 못 사는 하위 20% 소득이 월 85만원입니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불평등도가 8을 넘어가면 위험한 사회, 상생 공영(prosperity)을 할 수 없는 사회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말 8.3이고 지금은 8.68입니다.

4대강 사업에 우선 22조원을 푼다고 하는데, 이 돈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4대강 사업으로 땅 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겠지만, 땅 없는 경작농은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서민, 교육, 복지 투자는 생산․고용유발 효과가 높지만 토건 투자는 그런 효과가 가장 낮습니다. 4대강 사업은 국민 지갑에 들어오지 않는 부채이며, 상생 공영과 지속가능성을 무시한 정책입니다.

국가가 성장하려면 사회의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경제적 여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부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서민, 교육, 복지에 투자해 상생 공영 ․ 지속가능발전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이 글은 지난 주말(28일) 추미애 의원이 동국대 정각원에서 특강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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