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센터

[서평] <정봉주는 무죄다>와 명예훼손 제도의 개선

시민교육 — Sun, 12 May 2013 17:01:57 +0900

1. <정봉주는 무죄다>는 정봉주 사건을 계기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이하 ‘명예훼손관련죄’라고 한다)의 성립 요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책이다. 한국에서 명예훼손관련죄의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1) 사실의 적시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연히 대상자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처벌받고 2) 허위의 사실 적시의 경우에 그것이 진실임을 믿었다고 피고인이 입증하지 아니하면 처벌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사실상 공표된 사실이 피고인이 진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것을 거의 요구하는 셈이다.

사실 이러한 명예훼손관련죄의 도그마틱은 그 자체가 합당한 법철학적 검토를 거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한 한국 역사의 굴곡 속에 성립되어 온 판례들이 쌓여 하나의 우연한 도그마틱을 이룬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도그마틱에 대해 진지한 법철학적 논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학적으로 보면 판사들이 거의 어떠한 공개적인 견해나 사실의 표명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수도승 같은 존재라는 점과 큰 관련이 있다고 추측된다. 판사들은 오직 판결을 내리는 일만 하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큰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로 생각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히거나, 어떤 의혹을 파헤치거나 하는 일은 자신들의 삶에 거의 관련 없는 일이며, 민주주의가 타인이 부담하는 권력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으로 그럭저럭 운영되어 나가는 사태에 대한 무임승차자로서 살아온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정봉주 사건의 2심인 박홍우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2심 판결은 “일반적으로 인적, 물적 규모나 전문성에 있어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이나 개인이 수사기관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주관적인 의혹에 기초하여 공적기관의 판단을 부정한다면 수사나 재판을 담당한 공적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증폭되어 범죄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판결문 32쪽)라고 쓰며,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 수사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기관 등의조사 결과 이미 완결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적기관의 판단과 다른 견해를 표명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공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제기하는 의혹에 비하여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32-33쪽)고 하고 있다.

이것은 공적 기관이 어떤 사태에 관한 사실을 특정한 형태로 얼려 버리거나(freeze facts) 고정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태도의 발로다. 그러나 권력기관의 발표이기 때문에 한번 왜곡이 발생하면 이 의혹을 더 숨기기가 쉽다는 점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 그런 점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자기의 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훼손관련죄의법리가 계속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하려면 법관들 자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제가 제대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2. 이 책은 미국의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관련죄의 성립요건인 “현실적 악의” 요소를 자세히 논의하면서, 현실적 악의를 한국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한국에서 현실적 악의 요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재의 정치적 세력 분포에 의하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을 것이며 설사 부작용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는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이 질문 양자에 대해 나는 모두 부정적인 답을 한다.

1) 가장 간단한 문제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살펴보면, 이러한 구성요건으로 보호해야 할 법익이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성적 취향(동성애자냐 아니냐), 전과, 그리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종교나 단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등등이다. 따라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이 책의 주장대로 그대로 제거해버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문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포괄하는 범위가 너무나 넓다는 데 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형사처벌의 비난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따라서, 법으로 공표가 금지되는 범위의 피의사실, 전과, 성적 취향, 종교 등 프라이버시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열거 형식으로 사실적시를 금지하고 그 대상 인물이 그 사실적시되는 대상과 필연적으로 연루되는 어떤 행위나 발언을 하고 있어 공적 쟁점이 되었을 때에는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의 법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적 쟁점은 사실 적시를 당하는 사람이 먼저 스스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대중을 오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력 범죄나 비위 행위의 집합이 패러다임적인 사례로 되어야 한다.

권력 범죄와 비위행위라는 것은 통상적인 대등한 당사자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사건이 아니라 권력 간의 차등에 의해 고질적으로 나온 것이며, 일반적인 법적 해결절차 과정에서 권력이 큰 사람이 권력을 활용하여 그 절차를 구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범죄이다. 절차를 구부린다 함은 절차 자체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절차의 전제가 되는 당사자의 고소나 고발, 민사소송의 유지에 위협 등을 통한 협상으로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 증거의 수집이나 증거의 지배에 있어 지배력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러한 집합을 사실적시의 대표적인 경우로 두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헌장으로서 헌법 아래에 있는 형법을 바라보는 계약론에 의해 논증가능하다.

2) 다음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살펴보면, ‘현실적 악의’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들은 한국에서 감당하기가 아무래도 힘들 것이다.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언론과 문제제기자들은 실제로 근거가 없는 의혹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단정적으로 박원순 시장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는 과거의 사실이 현재의 사실과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어서 이를 직접 반증하는 형태로 반박이 가능했고 피해자의 명예는 복구가 되었지만, 이처럼 직접 반증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며, 또한 명예가 복구되는 범위는 명예가 훼손되는 범위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 공표 사실이 과거의 일일 때에는 그렇다. 그러므로 현실적 악의를 요건으로 했을 경우에 한국에서는 선거시에 흑색 선전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게 되고, 근거 있는 의혹 제기와 그렇지 않은 의혹 제기를 선거기간의 짧은 시기 동안 판별하기는 매우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심각하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지 않는 틈을 메우기 위하여 민사상 거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즉, 사회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다른 제도적 기제를 작동시켜 이를 수복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커다란 언론 하나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제도의 작동이 법적 불안정성을 많이 제거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그것이 진실임을, 또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라는 요구를 하는 지금의 법리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은 사실상 명예훼손관련죄를 과실범화하는 것이며, 그 주의의무의 기준은 사건마다 매우 달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을 제거함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심각하게 위축하는 효과를 가져와(chilling effect),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와 권력 비판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에서는 현실적 악의라는 외국의 법리의 추상적 요건을 그대로 들여오기보다는 권력 비판 기능을 제대로 하면서 법적 불안정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세심한 해결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하나의 안으로 다음과 같은 법리를 구체화한 입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정보를 알게 되었다. 이 때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조회 의무가 발생한다.

i) 이 사실조회 의무를 따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둔다. 정보원의 종류와 그 양을 밝히면서 “~와 같이 정보원은 말했다”, “~와 같이 기재된 자료가 있다”, “이러한 정보원의 진술과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는 000가~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또는 그와 같이 타당하게 추론할 수 있다)”와 같은 확보된 근거, 근거에 기재 또는 담긴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과 추론의 내용을 구분하여 이와 같이 공표하였을 경우 정보원과 자료가 그와 같은 내용대로 있음을 입증하면 이는 무죄가 된다.

ii) 사실조회 의무를 이행한 경우: 요구되는, ‘사실조회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은 명확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의혹이 되는 사실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밝혀낼 수 없는 자료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그러한 자료에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이라도 더 접촉하여 이를 알아낼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조회할 사항은 더 남아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만하면 충분히 조회했다”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높게 잡으면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조회 의무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고 생각된다. 공표 대상 상대방과 접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명의 기회를 주고, 이 해명의 기회에 그 상대방이 제시하거나 제출한 반박 자료와, 이미 확보된 정보원 또는 자료의 내용의 신빙성을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 내용이 과학적 방법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단정적인 표현도 인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하였다. ~임이 드러났다와 같은 진술어는 만에 하나 그와 반대되는 사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어제 이발소에 갔어”와 같이 다른 증거에 의해 뒤집힐 수도 있는 사실 진술이므로 만일 100%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타인의 명예가 관련된 사안에서 ~로 보인다.. ~인 것 같다..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사족 문장만을 쓸 수 있는데 이러한 요구는 과도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신빙성 평가를 거쳐 어느 한 쪽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비합리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i)의 경우와 같은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단순한 사실서술의 방식을 쓰면서 그 바로 아래에 상대방의 반론과 그 반론으로 제시된 근거도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명 상대방과 언론보도 전에 직접 접촉하는 것이 권력 의혹을 폭로하는 표현의 특성상 적절치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즉, 상대방이 언론보도를 미리 막거나 증인이 될 수 있는 진술자를 제거하거나 위협할 가능성) 해명의 주체인 상대방이 해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확인하는 형태의 추론 뿐만 아니라 반증하는 형태의 추론을 하나 이상 해보았고(해명이 있을 경우에는 해명에 제시된 사실을 하나 이상 조사), 그 추론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전체 자료에 비추어 사실조회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범위와 양에 있어서 그 조회의무가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형식을 갖추었다면 과실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

한편,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에는 취재원이나 물리적 자료 등 근거가 하나 이상 있으면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언제든지 상대방이 반대 자료를 통하여 반박할 수 있는 상태에 문제를 상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문제 상정은 언제든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다소 복잡하긴 하나, 결국 표현의 방식에 주의만 기울인다면 대부분의 의혹 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들면서, 그 정보의 수용자들에게는 세밀화된 표현방식으로 그 신빙성을 가려서 들을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법적 안정성을 크게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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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요약] <감시와 처벌>, <행형과 형사사법>, <형벌과 사회통제>

시민교육 — Sat, 11 May 2013 23:05:20 +0900

근대의 형벌제도는 어떻게 성립되었으며, 한국의 행형 제도는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세 권의 책들입니다. 이 중 특히 푸코 책의 내용에 관하여는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지만, 기본 배경 지식으로 꼭 알고 있어야만 하는 책임에는 분명합니다. 실내용은 각 책을 참조하시고 아래 발췌요약은 일종의 색인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지배적인 경향이 된 엄벌주의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읽어봐야 할 내용들입니다. (hwp와 pdf파일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발췌요약_감시와처벌_푸코_뒤의 네장.hwp

발췌요약_감시와처벌_푸코_앞의다섯장.hwp

발췌요약_행형과형사사법_1_5장까지.hwp

발췌요약_행형과형사사법_6_10장까지.hwp

발췌요약_형벌과사회통제_1_5장까지.hwp

발췌요약_형법과사회통제_6_10장까지.hwp

발췌요약_감시와처벌_푸코_뒤의 네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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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독자들의 비판에 대한 저자의 답변

시민교육 — Thu, 25 Apr 2013 17:48:11 +0900

첨부파일 내용은 아래 게시 내용과 동일합니다.

『정의란_무엇인가는_틀렸다』_독자_의문및반론에대한답변인터뷰.hwp

『정의란_무엇인가는_틀렸다』_독자_의문및반론에대한답변인터뷰.pdf

아 래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독자들의 비판에 대한 저자의 답변

아래 글은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의 저자 이한 변호사와 책의 편집자가 나눈 대화입니다. 알라딘 독자 여러분들의 비판과 반론, 지적에 대해 저자의 생각을 묻고 들어보았습니다. 정치철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편집자)

* * * * *

편집자: 이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한: 반갑습니다.

편집자: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를 읽은 분들의 반응과 의문, 반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오늘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요.

이한: 네. 정의에 관한 논의는 개방적으로 계속되는 것이니, 무척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샌델의 목적론

편집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자들의 지적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한 독자께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의 저자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와는 다른 목적론적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샌델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단호하게 평가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한: 먼저 유물론이 주로 쓰이는 두 가지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정신 현상이 물질현상의 일부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육체 속에 영혼이 따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뇌의 물리적 작용의 현상이 정신 작용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 맥락이 샌델과의 논쟁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은 당연합니다. 다른 한편 유물론은 사회의 경제적, 물질적 조건이 사회의 사상이나 법을 근본적으로 규정한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철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의 사상을 통해 사회의 경제적, 물질적 조건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뜻하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도 유물론은 논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치철학에서 목적론이란 좋음을 옳음과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좋음을 최대한 많이 성취하는 것이 옳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샌델 스스로 자신이 목적론을 따른다고 하고 있고 또 여러모로 보나 목적론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목적론은 결국 이론에서 규정한 ‘좋음’, 즉 지배적 목적(dominant ends)을 최대한 많이 성취하는 것을 겨냥하여 옳음을 규정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릇으로서의 인간관’과 연결됩니다.

토머스 스캔론(Thomas Scanlon)은 목적론을 ‘연성(軟性) 목적론’과 ‘경성(硬性) 목적론’으로 나눈 바 있습니다. 연성 목적론은 공리주의처럼 개별 주체의 주관적 효용의 합산을 극대화합니다. 경성 목적론은 완전주의(perfectionism)처럼 이러저러하게 규정된 ‘탁월성’을 최대한 많이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당연히 제가 따르는 롤즈(Rawls), 스캔론, 드워킨(Dworkin) 등의 자유주의자(liberalist)들은 목적론적 관점과 대비되는 철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론의 구조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 이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론이 다른 사람들은 서로 아무런 비판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점은 제가 목적론과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목적론의 약점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비판했는가입니다.

저는 우선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의 2장에서 공리주의를 다루면서, 샌델이 허투루 비판한 공리주의를 다시 제대로 세워놓고 보면, 공리주의의 주된 약점은 그 목적론적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 논했습니다. 그리고 ‘미덕’을 증진하고자 하는 샌델 같은 완전주의자들은 공리주의의 그런 약점을 공유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미덕’을 규정하는 것이 맥락과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자의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론의 토대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

편집자: 선생님은 샌델이 순환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여기에 한 독자는 ‘저자의 논리도 마찬가지로 밑동, 즉 근본적인 토대가 없으며 저자 자신도 인정하고 있듯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역시 순환 논리를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샌델을 향한 선생님의 비판은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이한: 제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순환’의 모습을 보인다고 한 것은 로널드 드워킨이 『고슴도치를 위한 정의Justice for Hedgehogs』에서 표현한 바를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지식에 대한 한국 사회의 어떤 편견과 부딪히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원리와 숙고된 판단들을 널리 충분히 검토해 나온 결론’(A)과 ‘좁은 직감적 판단들만을 비교하거나, 하나의 직감적 판단에서 곧바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B)의 논증 가치의 차이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은 어떤 굳건한 토대가 있고 그 토대에서 모든 것이 연역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가장 명료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규칙들을 다루는 수학이나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에서도 참인 명제가 모두 증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괴델이 보여준 바 있습니다. 과학에서도 가설을 검증하는 모든 관찰은 그 관찰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다른 이론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이론들을 검증하기 위한 관찰 역시도 또 다른 이론에 의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을 탐구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번 검토하려는 가설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전제로 고정하는 이론을 다르게 함으로써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콰인(W. V. Quine)이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모든 지식은 ‘아직 잠정적으로 논박되지 않은 믿을 만한 신념(beliefs)들의 잘 짜인 그물망’ 속에서 평가되고 구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도 해가 뜨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내일도 지구가 자전한다거나 해가 존재하고 있으리라는 예측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더 이상 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명제는 일단 고정해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내일 해가 뜨리라는 신념과 내일 해가 뜨지 않으리라는 신념의 진리치가 동일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이론에서도 정치철학은 단일한 토대에서 연역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무슨 이점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이론의 최종적인 토대로 제시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의 토대를 또 당연히 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이 그냥 떠 있을 수는 없으니 거북이가 밑에서 받치고 있다고 누군가 답을 하면, 그럼 그 거북이는 뭘 딛고 서 있냐고 다시 묻고, 결국 거북이 밑에 거북이가 있고 다시 거북이가 있는 무한한 반복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지식은 최후의 거북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쾌락 공리주의가 ‘쾌락은 좋은 것이다.’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단일 명제로부터 연역해나가는 이론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쾌락이 그 자체로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점이 의심될 수밖에 없거니와(살인자의 쾌락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인가?), 또한 여러 사람들의 여러 가지 쾌락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그 명제와는 독립적인 다른 명제들을 들여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고전적 공리주의는 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하려고 하지만 평균 공리주의는 쾌락의 평균 수준을 최대화하려고 합니다. 고전적 공리주의에 의하면 쾌락이 마이너스나 0이 아니라면 무조건 인구를 늘리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 되지만 평균 공리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쟁점은 공리주의와 관련된 많은 쟁점 중 극히 일부일 뿐이며, 결국 공리주의 역시 도덕적 신념들의 그물망 속에서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갖춰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숙고된 도덕 판단들과 신뢰할 만한 원리들을 조정해가면서 서로 지지하고 수렴하는 바를 찾아내는 정합성 논증, ‘들어맞음’을 보는 것을 롤즈는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먼 다니엘(Norman Daniels)은, 도덕 심리학이나 인간의 물질적 여건, 안정적 성향까지 고려하여 어떤 규범을 평가하는 일을 넓은 의미의 반성적 평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좁은 범위의 쟁점에 관한 자신의 기존 견해나 직감에 맞는지만 결론으로 내세운 뒤, 그걸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반성적 평형과는 전혀 다른 노골적인 순환 논증입니다. 노골적인 순환 논증은 논증의 가치를 전혀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순환 논증이 타당하다면, 어떤 명제나 내세워도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칼 포퍼는 『추측과 논박』 2권에서 헤겔의 변증법적 논리학을 비판하면서, 모순을 포함하는 논리학은 아무 명제나 참으로 다 도출하기 때문에 논증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노골적인 순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논증이 가능합니다.

요정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요정은 존재한다.

이런 뻔한 순환논증이 요정이 없음에 관한 많은 증거를 토대로 한 논증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지는 않죠. 설사 그 많은 증거들이 서로 지지하고 수렴하는 그물망 속에 있을 뿐 모두 확실한 토대로 소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노골적인 순환 논증은 사람들이 쉽게 발견하며 우스운 주장으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약간의 트릭이 들어가면 적잖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1) 요정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날개가 달린 작은 인간 같이 생긴 존재다.

(2) ‘요정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요정론’ 서문에는 저자 자신이 요정이라고 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요정의 많은 이야기들이 쓰여 있다. 이 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요정이 직접 쓴 것이므로 사실일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요정은 존재한다.

여기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이라는 요정의 속성이 전제에 미리 포함되고, 그 전제를 다시 다음 논증 고리에서 언급함으로써, 가정된 것을 결론으로 바꾸는 트릭이 있습니다.

그런데 샌델의 논증에서 그가 ‘본질’이나 ‘덕’이라고 규정한 것 또는 ‘공동체의 공유된 생활양식’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위 증명 과정의 (2)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요정’이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혼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폭넓은 고려 사항과 원리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주 좁은 범위의 순환 구조만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이나 ‘본질’이라는 말로 포장되기 때문에 그 뻔한 순환성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제1장에서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해 과외를 금지하는 것이 정당성 있는 정책인가?”라는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평등’이 우선한다, ‘평등과 자유가 조화되어야 한다.’며 그럴듯하게 이름 붙이거나 또는 자신의 직감을 포장한 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아무런 논증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평등을 위해 과외 금지가 정의롭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한 축구팀이 다른 팀보다 더 많은 보수를 주고 좋은 코치를 둘 수 없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의 일을 방과 후에 돕거나 가사 일을 도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학생과의 형평성을 위해, 다른 학생들의 공부 시간을 제한시켜야 하는가? 즉, 이것이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원리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적절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냥 그런 사례는 ‘과외’에 관한 것이 아니다, 과외 사안은 과외 사안 자체로만 봐야 한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쟁점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란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고려 사항들을 끌어들이며 주장하고 논박하는 논증 대화(discourse)의 가운데서 풍부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화를 해도 “응응, 그렇구나, 그래 이 좁은 사안의 네 직관은 그렇지, 그렇지만 이 좁은 사안에 대한 내 직감은 이렇거든.”이라고 맞받아치면 논증 대화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고려했던 사정들만 열거하면서 곧바로 결론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원리(principle)를 정식화해서 그것이 다른 원리 및 우리의 숙고된 판단과 정합적으로 들어맞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샌델과 이한, 누가 허수아비를 때리고 있을까

편집자: 선생님은 샌델의 이론이 공동선을 위해 개인을 수단화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독자는 선생님이 제시한 예들이 극단적이며,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더 나아가 저자는 샌델을 전혀 잘못 읽었으며 실제로 샌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므로 선생님의 비판은 “허수아비 때리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한: 먼저 예가 극단적이라는 비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정치철학의 목적을 자기 자신의 확신 속에서 제자리걸음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주장입니다. 정치철학에서 어떤 이론을 따랐을 때 허용되는 요소를 극단화하고 사고실험을 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논의 과정의 일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살아오는 동안 우리에게 친숙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확신을 갖고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구체적 사안에 비추어 다시 검토해보라고 하면 내켜하지 않습니다. 이미 확신에 차 있기 때문이죠.

논증 대화의 목적은 그 결론을 다시 한번 검토해볼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자신의 결론만을 내놓고 계속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이유에 동의할 경우 우리의 숙고된 판단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말하자면 극단적인 결론)이 허용되거나 강제된다면, 그 사람이 제시한 이유의 타당성을 의심할 상당한, 또는 유의미한(significant) 근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공리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공리주의가 노예제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고 적절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리주의는 효용의 합을 최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노예의 수가 극히 소수이고, 그보다 훨씬 많은 다수가 노예의 봉사를 받음으로써 생기는 약간의 쾌락의 총합이 극소수 노예의 고통보다 크다면, 공리주의에서 의해 노예제는 옳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논증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덜 극단적인 예로 차츰차츰 옮겨왔을 때, 공리주의자들이 서슴없이 정당화하려는 다른 사안들의 정당화 근거 역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소수의 흑인들에 대한 기회의 불평등을 부인함으로써 다수의 백인이 적어도 내가 흑인보다는 낫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경우, 소수의 종교인들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부인하거나 불평등하게 제한함으로써 다수 종교인들이 종교적 일체감을 느끼는 경우, 인기가 없거나 터무니없는 잘못된 데다 체제 전체에 대해 비판적이기까지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그리고 상당수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비판을 사회 전체가 제한하는 경우, 로 차츰 논의의 지평을 옮겨볼 때 승인 여부에 대한 결론은 달라질지 몰라도 공리주의가 제시하는 근거는 한결같습니다. 즉 각 사안마다 경험적으로 계산해서 효용이 최대화하는 방안이 무엇이냐에 따라 답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혹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두 경우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데 이 순간 당신의 의견의 논거가 무엇이냐,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원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양쪽 모두 단지 ‘왜냐하면 효용의 합이 최대화하기 때문이다.’는 답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결정적인 논박은 아닐지라도 노예제 사례가 유의미한 논증 대화로 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에서 썼듯이 공리주의자는 계산(calculation)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노예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반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리주의의 계산이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정확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결국 그런 경험적 여건의 우연성 (예를 들어 노예로부터 봉사 받는 자유인이나 흑인을 비하하며 느끼는 백인의 자부심이 10이냐 100이냐)에 사람들의 근본적인 지위가 흔들리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공리주의자의 그 의뭉스러운 계산 과정에서 결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의적인 보조 규칙들이나 경험적 가설들 외에는 우리의 평등한 자유를 위한 어떤 원리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리주의 원리에 의해 사회가 통치될 때, 현실의 여러 미묘한 사안들이 결국 인간의 평등한 근본적 지위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원리에 ‘따르자면’ 도출될 수 있는 결과를 경고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바로 그 결과를 주장하고 있다는 논의가 아닙니다. 저는 책에서 ‘샌델의 견해가 무엇이다.’라는 표현(A)과 ‘샌델의 논리에 따르자면 혹은 샌델의 논리를 밀고 나가보면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B)는 표현을 구분하여 썼습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밀고 나갔을 때 우리의 숙고된 판단이나 포기할 수 없는 원리들과 상충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논증을 거부한다면, 결국 우리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들 위에서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유’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실제로 샌델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은, 저 역시 표현을 구분하고 있으며, 논점을 벗어난 지적입니다.

샌델의 이론 안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X가 정치철학의 지배 원리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선에 대한 치열한 탐구를 통해 덕스럽다고 판단하는 것은 권장하고 강제해야 하며, 악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이것을 P 원리라고 합시다.)

그러자 논쟁을 하던 Y가 “너의 그 원리에 따르면, 네가 만일 내 종교가 악덕이라고 여기면 금지할 수 있다는 말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원리 P를 천명한 X가,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느냐, 나는 선에 관한 치열한 탐구를 하기 때문에 네 종교를 악덕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너는 허수아비를 때리고 있다.”라면서 자신의 이론이 여전히 굳건하다고 주장합니다.

X의 반론은 논점을 짚고 있지 않습니다. Y가 지적하려는 것은 X가 천명한 원리에는 “X가 결론적으로 악덕이라고 보는 한, 그것은 금지된다.”라는 결정을 저지할 어떤 요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X가 Y의 반론을 처리하려면, 자신의 ‘미덕’ 이론 내부에 Y가 지적한 것과 같은 자의성을 저지하고 자유로운 지위의 방벽이 될 수 있는 요소가 구축되어 있음을 논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X가 천명한 원리에는 그런 요소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자신이 현재 그것을 금지되어야 할 악덕으로 보지 않으니 자기 이론에는 결점이 없고, 자신이 보기에 자기 이론이 최고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논의 방식입니다.

샌델의 이론에는 X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자유의 방벽을 세워줄 원리가 없습니다. 즉,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샌델의 견해와 상관없이, 샌델의 이론에 그런 결점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샌델의 정치철학 이론은 “공동체는 선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덕스럽다고 판단한 것은 권장하거나 강제하고, 악덕은 억압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언어로 다시 진술하자면 “어떤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가 인간의 선을 진전시키거나 고양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느 특정 시점의 공동체가 선을 탐구한 다음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그 결론에 맞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나 표현의 자유는 부인될 수 있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것은 ‘공동체 전체가 선에 대한 탐구한 결과’니까요. 저는 샌델을 ‘선호의 다수결주의’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책 전체에 걸쳐 샌델이 ‘단순한 선호 다수결주의’를 채택하지 않음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샌델은 ‘선에 대한 공동의 탐험’을 할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에 대한 탐험은 자유주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실제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실익(actual difference)이 발생하는 부분은 무엇이 좋은 삶인가에 관한 특정 시점의 ‘탐험의 결론’을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에게 강제하느냐 아니냐 입니다. 만약에 이런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샌델은 시민들이 서로를 설득하고 주장하면서 좋은 삶을 도모하자는 자유주의와 전혀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도 다른 주장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5장에서 샌델의 미덕 탐구나 본질 규정이 맥락이나 범주, 추상화 수준에 따라 자의적임을 논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에 대한 탐구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근본적 지위를 언제나 정교하게 방어해 주리라는 기대는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타당합니다. 더군다나 다원적인 시민들에게 공동으로 좋은 것으로 공유되는 것(안전, 평화, 공정한 목적 추구의 여건, 자유, 자존감 등)을 넘어서서 특정한 가치의 관철을 국가의 권한에 포함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소수의 견해를 지닌 시민의 평등한 지위를 침해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의 영역에는 윤리의 영역, 도덕의 영역, 그리고 정당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윤리의 영역은 무엇이 좋은 삶인가(나는 지금 유학을 가야 하는가, 배우자와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가, 모태 신앙을 계속 믿어야 하는가, 신앙을 버려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윤리의 영역의 주된 관점은 일인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주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끼리 우리는 서로의 윤리적 판단에 조언하고 논의하며 다른 사람들이 썼던 책들을 참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가 충분한 탐구 뒤에 확신을 갖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결론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의 영역은 윤리 영역의 일부로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외모가 무척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외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스스럼없이 친하게 지내야 하는가,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어떤 예외적 상황이 발생해야 어길 수 있는가 같은 문제입니다.

도덕 영역 중 일부로 정당성의 영역은 강제력을 가진 정치 공동체가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할당해야 하는가, 특히 그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한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이 각각의 맥락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역의 결론을 곧바로 다음 영역으로 옮기질 못합니다. 이 영역 간의 경계를 전적으로 허물고 윤리 영역에 관한 공동체의 탐구와 합의로 모든 것을 결정하자는 논의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의 근본적 조건을 위배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

편집자: 방금 이야기하신 것이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라는 지적에 대한 대답과도 겹치겠군요.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이한: 미끄러운 경사면 논증(Slippery Slope Argument)은 순환논증이나 선결 문제의 요구(결론을 전제로 가져다 쓰는 것), 또는 모순 논증처럼 논증 형식 자체에 ‘오류’가 결부된 논증이 아닙니다. 이걸 뭉뚱그려 오류라고 부르는 것은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끄러운 경사면 논증의 기본적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끄러운 경사면에 한 발(A)을 내딛으면 다음 발(B)도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서(C, D, …) 바닥(Z)에 닿을 수밖에 없다. 둘째, 여기서 한 발(A)은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 바닥에 내딛는 것(Z)은 수용할 수 없는 결과이므로 최초의 한 발(A)을 내 딛어서는 안 된다.

편집자: 논증의 기본 형태가 매우 추상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본질적으로 오류를 포함한다고 말하기는 힘들겠는데요.

이한: 그렇죠. 어떤 맥락에서 어떤 주의를 가지고 쓰이느냐에 따라 그 타당성은 달라집니다. 에릭 로드(Eric Lode)는 「미끄러운 경사면 논증과 법적 추론Slippery Slope Arguments and Legal Reasoning」이라는 논문에서, 조금 있다 제가 말씀드릴 국기 모독 사례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미끄러운 경사면 논증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기존의 견해가 너무 확고하게 결정되어 있어 사람들이 다른 중요한 사항을 고려하지 못할 때, ‘바닥’의 극단성에 주의를 환기시켜 기존의 확신에 반대되는 결론의 다른 고려 사항들을 볼 수 있게 강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편집자: 듣다 보니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럼 타당하지 않은 미끄러운 경사면 논증은 어떤 것인가요?

이한: 버그(Wiberen van der Burg)는 「미끄러운 경사면 논증The Slippery Slope Argument」이라는 논문에서 미끄러운 경사면 논증을 몇 가지로 나눕니다. 우선 개념적인 경사면 논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라는 원리를 허용하면 a1뿐 아니라 a2도 지지될 수밖에 없음을 보이는 논증이지요. 그리고 버그는 이런 논증은 외면상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끄러운 경사면 고유의 논증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판적 도덕에 필수적인 ‘원리에 의거한 논증’이라고 분류합니다. 이건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원리에 의한 논증’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류에 빠지는 전형적인 논증으로 ‘구분선 긋기의 어려움’을 지렛대로 삼아 주장을 펼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이 한가득 쌓여 있는 쌀더미에서 쌀 한 톨을 빼도 여전히 ‘쌀더미’입니다. 한 톨 더 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쌀더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톨씩 빼다 보면 바닥에 이제 서너 톨 정도만 남게 되니까, 결국 쌀 한 톨을 빼는 일은 쌀더미 전체를 없애고 서너 톨만 남기는 결과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거죠. 혹은 쌀 서너 톨은 쌀더미 전체와 같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변이 생명 윤리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예를 들어 수정란이 조금씩 변화해서 인간이 되니 수정란이 곧 인간이라는 주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저는 이런 논변을 포함시킨 바가 없습니다.

개념적 논증과 대비되는 것이, 경험적 경사면의 논증입니다. 예를 들어 A를 허용하게 되면, 주변 여건이 그에 맞춰 변화되어 B도 허용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의 방향이 Z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논증 자체의 형식만 가지고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강력한 논증이라고 할 수도 없고 틀린 논증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논증을 뒷받침하는 구성 요소인 경험적 가설들이 타당한지에 의해 판명됩니다. 즉, 이건 그냥 경험적인 개연성에 관한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재정 정책을 실시하면 시중의 유동성은 재정 정책에 쓰인 금액보다 더 늘어난다는 ‘승수 법칙’이라는 경험적 가설이 타당한 이유는 그 중간 고리들이 경험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편집자: 그렇다면 선생님의 논증은 미끄러운 경사면의 논증입니까?

이한: 정확히 말해 미끄러운 경사면 논증이 아닙니다. 즉, 제가 책에서 샌델을 비판하며 제시한 논증의 핵심은 ‘과연 이것을 저지할 다른 요소가 이론 내에 구축되어 있는가?’라는 정치철학의 일반적인 논증 방식입니다. 즉, “원리의 보편화 가능성”을 지렛대로 삼은 논증이지, 미끄러운 경사면의 논증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앞서 X와 Y의 이야기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를테면 샌델은 『정의의 한계』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이유는 종교의 선택이 소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가 우리를 덕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가 가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행위의 자유를 지지하려면 우리는 그 행위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긍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샌델은 자유주의에 반대하여 이와 같은 논리를 자유를 보호하는 일반 원리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그 원리는 쓸모 있는 보편화 가능한 원리가 전혀 아닙니다. 종교를 갖는 것이 종교를 갖지 않는 것보다 덕스럽다면, 당연히 종교를 갖지 않는 것은 종교를 갖는 것보다 덕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를 긍정적으로 승인하는 사회는 무종교를 불승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종교와 무종교의 가치가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종교를 갖는 것이 미덕’이라는 진술을 무의미한 명제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이유(rationale)로 샌델이 제시한 것이 자유의 원리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은 타당한 논증입니다.

이를 두고 샌델이 “무신론자를 차별한다거나, 세금을 더 매긴다거나, 강제로 교회에 가야 한다.”고 직접 구체적으로 주장한 적이 없지 않느냐는 반론은 논점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샌델의 자유론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적극적인 선을 가지고 있다는 명제에 기반한다면, 샌델의 자유론에는 실상 미덕에 의해 승인되고 허락된 행위의 영역만 있을 뿐 자유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강력한 반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란 그 본질상 공동체의 다수가 싫어하고 불승인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다수가 경멸하는 발언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론을 처리하려면 ‘샌델은 구체적으로 무종교의 자유도 인정한다는 점’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의 일반 원리로 ‘덕을 진작하기 때문에 어떤 자유를 승인한다.’라는 명제를 내세워도 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검토는 보지 못했습니다.

샌델은 국기모독죄를 어떻게 생각할까

편집자: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에 대한 한 독자의 서평은 “저자는 국가가 시민들에게 ‘떡검’, ‘견찰’ 같은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게 하고, 이러한 용어 사용의 금지가 종교적 상징을 모독하는 표현에 대한 금지로 확장되는 상황을 설정한다.”고 평가한 다음 “센델이 이런 식의 반(反)민주주의적인 결정을 지지할 논리적인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저자가 제시한 사례는 극단적이고,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은 샌델이 특정 행위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핵심 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샌델의 이론에는 그런 상황을 저지할 수 있는 요소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오히려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한: 그렇죠. 거기에 더해 ‘떡검’이나 ‘견찰’ 같은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극단적인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대통령의 이름을 변형하여 동물이나 욕설에 비유하면 형법상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는 경우가 드물 뿐이지, 실제 수사를 하고 기소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건 현실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런 행위를 극단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이들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한편, 최근에 여러 분야에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집단에 대한 비난이나 조롱 조의 평가를 범죄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석에서 아나운서를 평가한 것이 아나운서 전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고소도 있었고, 발언 당사자인 정치가가 조롱의 대상이 되면서 그 고소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정부 관청 책임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라는 고소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찰 단계에서 고소가 각하되지 않고 거의 전부 기소까지 진행되는 실정입니다.

한편 상징물인 국기에 대한 모독은 한국에서 엄연히 국기모독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에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무생물일 뿐인 국기를 손상했는데 5년 징역형까지 살 수 있는 겁니다. 미덕 이론에 의하면 국기가 무생물이라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덕에 관한 판단입니다. 국가 공동체 내의 구성원인 국민들에게는 애국심이 중요합니다. 국가 정책에 항의하면서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국기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심을 더럽히고 애국심이 넘치는 공동체의 미덕에 손상을 주므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 국기에 손상을 주는 행위 역시 형법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에서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83.02.08 선고 82도2655 판결’은, 성조기의 소각과 미국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 살포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고 매우 강하게 처벌한 바 있습니다.

한국인이 미국 국기를 모독하면 이는 미국이라는 우방 국가와의 친선을 다져야 하는 공동체의 미덕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이만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미국에서도 처음부터 이 문제가 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헌법이나 군복 또는 국기에 관해 불충하거나, 불경하거나, 악의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입에 담고 인쇄하고 글을 쓰고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간첩법이 위세를 떨친 적이 있으며, 1980년대까지도 국기보호법(Flag Protection Act)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논란을 거친 끝에 ‘국기 모독이라는 상징적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현재 미국 연방 대법원의 입장이 되긴 했습니다.

(‘스미스 대 고건 Smith v. Goguen, 415 U.S. 566(1974)’: 미국 국기를 공공연하게 훼손하거나, 밟거나, 손상하거나 경멸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 판결.

‘스펜스 대 워싱턴 Spence v. Washington, 418 U.S. 405 (1974)’: 학생 살인 사건 직후 미국 국기에 평화의 상징을 부착한 행위를 국기모독죄로 처벌하는 것을 위헌이라 판결.

‘텍사스 대 존슨 Texas v. Johnson, 491 U.S. 397, 414 (1989)’: 공화당 전당대회에 대한 항의의 방법으로 국기를 불태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

그런데 이런 결론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국기 모독을 금지한다니, 반민주적이야!’라고 해서 만장일치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국기 모독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람이 미국에서도 과반수가 될 정도로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떡검’, ‘견찰’이라는 용어를 금지한다고 했을 때 ‘미덕을 진작해야 한다, 어떤 미덕을 진작하는지는 공동체가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지 입법을 시도하는 사람은 ‘떡검’이나 ‘견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도 검찰과 경찰을 비판하는 일은 얼마든지 허용된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금지되는 것은 오직 그런 모욕적인 언어를 써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가의 공공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마저 허물어뜨리려는 특정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떡검’이나 ‘견찰’이라는 말을 사용해야만 진작할 수 있는 미덕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선에 대한 공통의 탐구’를 수행하는 다수를 설득하는 일이 당연한 것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샌델처럼 ‘민주주의’를 이해한다면, 즉 미덕을 근거로 자유를 제한할 무차별한 권리를 다수에 주는 것을 민주주의로 이해한다면(그렇지 않은 현실에 불만을 갖고 샌델은 『민주주의의 불만』을 썼습니다.), 위의 조치들을 ‘반민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시한 사례들은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수사 기관인 검찰에서도 검찰 조직에 대한 비방의 표현을 모욕죄로 포섭하려는 법리적 시도를 종종 하고 있으며, 또 ‘집단모욕죄’를 도입하려는 노력도 때때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견찰’이나 ‘떡검’의 사례, 상징물 모독의 사례를 든 맥락을 봐야 합니다. 샌델이 공리주의의 목적론적 구조를 정확하게 겨냥하지 않고 부 극대화 이론과 공리주의를 어이없게 동일시한 채 비판하면서 얼버무린 문제들 중에는 ‘적응적 선호’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리주의에서는 충족되어야 할 선호가 무엇인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공리주의 이론 자체에 맡기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을 둘러싼 여건을 어떻게 주물하고 형성하느냐에 따라 선호가 적응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의 근본 토대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덕 이론에서도 적응적 미덕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미국에 비해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들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현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려는 욕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 누군가 그런 표현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전혀 공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근본주의 이슬람 사회에서는 배교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작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을 수도 있겠다, 종교를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자체가 드뭅니다.

공동체가 삶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사회에서는 ‘좋음’을 결정하는 일이 개인의 배후에서, 등 뒤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적응적 선호’의 위험을 매우 농후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덕을 이유로 자유를 제한하려면 이런 심리적 과정이 일어날 개연성을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적응적 미덕에 관한 저의 논증에는 부분적으로 경험적인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저는 그 주장이 인간의 여러 사회를 살펴보았을 때 무척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편집자: 그렇지만 샌델은 실제로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회를 지지하지 않고, 거기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단점들을 피하면서 미덕을 진작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독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한: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법이 그냥 임의로 그은 구분선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선은 침대에 누워 백만 개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숙고된 판단 및 원리에 적절한 타당한 원리의 형식으로 진술되지 않는 한, 샌델 개인의 구체적인 확신은 논점에 별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샌델이 그런 사회를 확고하게 피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샌델의 저술에 흩어진 구체적인 판단들은 ‘떡검’이나 ‘견찰’과 같은 과격한 표현이 금지되는 사회를 전혀 저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웨스트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 대 바넷West Virginia State Board of Education vs. Barnette’ 사건에서 미 연방 대법원은 종교를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아동을 퇴학시키고 재입학을 거부한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조치를 위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샌델은 『민주주의의 불만』에서 이 사례에 대해 논평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고무하는 적절한 방식인데, 종교적 선택을 이유로 이와 같이 판시한 것은 타락한 절차적 공화국으로 빠져버린 일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샌델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큰 환영을 받았고 샌델 교수 본인도 한국을 무척 좋아합니다. 아주 오래된 판결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뒤 별도의 판결로 변경된 적이 없는 이 판결은 미덕 논리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대법원 1976.4.27. 선고 75누249 판결’은 "김해여자고등학교는 ‘1950.5.16자 총제430호 국무총리의 국기에 대한 경례 통첩’과 이에 의한 ‘문교부의 국기에 대한 예절에 관한 지시’ 및 ‘1973년도 고등학교 학생교련교육 지침서’에 따라 국기에 대한 예절은 "국기에 대한 경례"의 구령으로 시작되어 경례 방법은 제복 제모를 착용한 학생들은 거수경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학교의 학생인 원고들이 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로 단정하고 그 경례를 거부한 것은 국기 예절에 관한 위 학교의 교육 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아 퇴학 처분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 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위 학교의 학칙과 교내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고 “징계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당연한 미덕이라는 단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언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제하는 것이 애국심을 진작하는 적절한 방식이라는 샌델의 미덕 이론에 근거한 주장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편집자: “공동체의 미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회가 움직여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주장 자체가 비난받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한: 이는 정치철학자의 주장을 “뻔한 소리”(truism)로 읽는 방식입니다. 자유주의를 반대하면서 나온 주장은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맥락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선문답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others being equal)” 미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움직이는 게 좋다는 추상적인 주장에 누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철학자의 이론이나 저술에 이런 정도의 내용만 담겨 있다면 정치철학자의 책을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그냥 지금 판단하는 대로 결정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다른 사람의 책을 읽고 뻔한 소리 이외의 것이 있는데도 이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뻔한 소리에서 갑자기 비약한 자신의 확신에 걸맞은 정도의 추론의 수고를 거치지 않은 판단을 손쉽게 보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샌델의 주장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제한 조항을 대담하게 뺍니다. 그는 미덕을 증진하기 위해 다시 주조해야 할 대상으로 자유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러니 결코 그런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자유주의자가 실업수당과 복지 제도를 정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편집자: 선생님이 “집단적 책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즉, “저자가 ‘집단적 책임’을 ‘국가의 법적 책임’과 동일시”하면서 샌델의 논의를 제대로 비판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인데요. 독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어떤 행위에서 개인의 직접적 의도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면 해당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한 다음, 따라서 자유주의에서 집단적 책임은 단지 개인의 책임과 공정성의 원리를 위반한 것으로만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현실에서 집단적 책임의 문제(예를 들어 홀로코스트 이후의 독일인들)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진 저자는 따라서 국가를 통한 법적 책임이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는 엉뚱한 답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이한: 우선 지적할 점은, 국가의 법적 책임은 법적 책임을 떠안기로 하는 정치적 결단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이 그 책임을 공유하기로 해야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국가의 공무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불운으로 생긴 피해를 함께 떠안아야 할 책임이 없다고 본다면, 그런 피해를 보상하는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므로 자유주의 이론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도덕적 책임에 관한 논의와 단절된 지평에 있다는 독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세르비아 국민들 사이에서 스레브레니차 학살에 대한 집단적 책임을 온당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었다면, 국제형사재판소가 그렇게 실망스러운 상징적 판결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 즉 집단적 권리와 의무가 도대체 왜 그런 내용으로 발생하는가에 관해 상세히 논했습니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문제에 뒤이어, 저는 한 오케스트라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는 오래전 비열한 방식으로 다른 경쟁 오케스트라를 파멸시키고 독주해 왔습니다. 오케스트라에 새로 가입한 단원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단원이 오케스트라의 과거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는 오케스트라의 구성원이 됨(membership)에서 자랑스러움과, 명예, 찬탄, 그리고 경제적 이득에 이르기까지 유무형의 여러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속한 오케스트라라는 집단의 구조와 여건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랑스러움은 느끼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태도이며, 이는 이득과 부담의 공정성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도외시하면, 독일에서 박해를 당한 유대인 역시 과거에 독일인이었던 적이 있으므로 나치의 만행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스탈린에 의해 우크라이나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조차 한국의 베트남 파병에 집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은 이상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것은 정체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결국 부끄러움을 느끼는 정체성의 범위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에 따라, 즉 이득과 부담의 공정성 원리에 따라 경계가 그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땅에 살고 있다거나 같은 핏줄이라거나 하는 자연적 사실에 의해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주의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주장은 샌델의 전형적인 왜곡입니다. 그러면 자유주의가 실업수당과 복지 제도를 정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일 이유도, 한 사회의 불운을 개인들이 공유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샌델은 자유주의가 실업수당 제도를 부인한다는 점을 먼저 논증하고 자신의 그 기이한 캐리커처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X가 실직을 당했고, Y는 X를 해고한 사람도 아니고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Y도 그 불운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불운의 공유를 지지하는 법 제도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그 원리를 공지하고 확인합니다. 그런 질서만이 공정한 기본 구조에 따르는 개인의 지위, 즉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정확히 그와 같은 내용의 집단적 책임이 왜 발생하느냐는 이런 정의론에 의거해 해명되는 것입니다. 롤즈가 말하는 질서정연한 사회, 즉 정의관이 널리 알려져 있고 그런 정의관에 맞는 정의감을 구성원들이 갖게 되는 사회에서는 정의로운 질서를 회피하지 않는 집단적 책임감을 누구나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면에 샌델이 집단적 책임을 설명했다고 말하면서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집단적 자아”를 발명하고 그 자아가 존재한다는 존재론적 주장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신이 승인하고 싶은 의무에 상응하는 자아를 발명하는 것은 논증이 아닙니다. 침대에 누워서 백만 개라도 그런 자아를 발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의무를 지는 범위의 사람들을 경계 긋고 그 범위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명칭 옆에 “~의 자아가 존재한다.”고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해서는, 타당하지 않은 집단적 권리와 타당한 집단적 권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점을 윌 킴리카(Will Kymlicka)의 캐나다 인디언 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인디언 공동체가 자신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자들의 이주를 제한하고 자신들의 자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디언들을 사회의 다수와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타당합니다. 하지만 인디언 공동체 내부에서 구성원의 배교를 처벌한다거나, 바깥세상으로의 이주를 제한할 수 있는 집단적 권리를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그 공동체 내부의 구성원들에게 더 불평등하고 축소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에 의해서는 이런 논증이 모두 가능하지만, 단지 ‘집단적 자아’, ‘공동체적 자아’가 있다고만 말하는 주장에서는 차이를 둘 수가 없게 됩니다. 이는 샌델이 종교 집단 아미시 공동체의 조처를 지지한 사실에서도 드러납니다. 샌델은 아미시 공동체의 성인 구성원들에게는 공동체의 미성년 구성원들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좋은 삶의 조건

편집자: 또한, 샌델이나 찰스 테일러 같은 공동체주의자들과 달리 저자는 “자신의 좋은 삶에 대한 가치 판단이 틀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한: 제 생각에는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전반이 그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5장에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도에서) 그 신념에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로, 그 신념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문을 던지고 우리의 문화가 제공하는 모든 사례와 정보에 비춰 그것들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여건이 결여된 삶은 자기 자신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성’이 결여된, 타인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며, 사실상 다수의 판단에 따라 사는 부분적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이 타인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좋은 삶에 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형벌이나 징계, 세금 등의 위협에 의해 살아가는 것은 등 뒤에 총을 대놓은 채로 살아가는 것과 별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필수적인 조건을 스캔론은 “약한 자율성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조건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와 동일한 신념이 공동체 전체에 강제되는 것만 염두에 두고 있을 뿐,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념이 공동체 다수에 의해 부인되어 그 신념을 추구할 자유가 부인되는 경우는 전혀 상정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은 옳은 게 틀림없다는 오만이자, 원리란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소치입니다. 자유주의의 논변은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종교 전쟁의 크나큰 비극에서 교훈을 얻은 사람들이 발전시켜온 이론이자 문화입니다. 이것을 뒤엎는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게 된 바로 그 원리를 뒤엎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주장의 대담함에 걸맞은 탄탄한 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내부의 확신, 샌델이나 찰스 테일러 같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개인의 좋은 삶에 대한 가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담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들은 하나같이 허약합니다. 기껏해야 사람이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는 곧바로 공동체가 개인을 지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비약하는 수준의 논증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샌델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확신을 자극하여 그런 대담한 주장을 선취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스코키 마을의 신(新)나치 행진을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판결 같은 사안 말입니다. 한국 독자들이 잘 모르는 사실, 즉 미국에서 신나치의 표현이나 집회가 합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신나치의 표현이나 집회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대인 피해자들의 집단적 거주지가 된 스코키 마을에 신나치의 행진을 허용하여 그 피해자들에게 큰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 공격에 관한 원리(The Offense Principle)에 의거해서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조엘 파인버그(Joel Feinberg)는 『Offense to Others』 86~96쪽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파인버그가 주의 깊게 개진하듯이 섬세한 형량(balancing)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단지 “그 견해가 틀렸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일반 원리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신나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주장의 배경이 되는 원리 일반에 대한 지지를 획득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논증이 아니라 한 사안에 대한 격렬한 공감만 얻은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이 경멸하고 혐오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찬탄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장합니다. 이런 본성에 부합한다는 것이 그 원리의 건전함을 이야기해주지는 않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제안은 어떻습니까? “우리 헌법은 악의와 추문, 명예 훼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나쁜 동기로, 또는 정당한 목적 없이 발표되었을 때는 말이다. 우리 헌법은 정직하고 주의 깊고 양심적인 언론을 위한 보호막이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주의 깊고 양심적인, 다시 말해 미덕을 갖춘 언론에게만 보호막을 제공해준다는 이상은 참으로 타당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문장은 미네소타 주 대법원이, 1925년에 미네소타 주 의회가 입법한 “악의적이고 추문을 일으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신문들을 폐간할 수 있게 한 공적생활방해법(Public Nuisance Law)을 적용하면서 썼던 판결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 폭력배들이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정부를 부패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는 기사를 실은 언론을 폐간시키는 명령에 관한 것이었죠.

이 ‘니어 대 미네소타 Near v. Minnesota’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폐간 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반대 의견을 작성한 피어스 버틀러(Pierce Butler)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그는 미네소타 주법과 같은 조건이 없다면, 수정헌법 제1조는 “공화주의의 재앙이 될 지도 모른다. (…) 언론의 테러를 통해 가장 고결한 애국자들을 혐오스럽게 만들고, 가장 나쁜 형태의 독재를 도입함으로써 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는 모조리 추방해야 한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복지 제도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되므로 막아야 한다, 동성애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수많은 경멸할 만한 표현들이 오고갑니다. 그러나 무엇이 틀린 견해이고 틀리지 않은 견해인지에 따라 그것을 검열하기 시작하면 원리상 우리가 멈춰야 하는 선은 어디일까요.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검열을 열정적으로 주창한 캐서린 맥키넌(Katherine Mackinen)은 로널드 드워킨이 맥키넌의 입법안과 논변을 비판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하자, ‘드워킨은 포르노 잡지에 추잡한 글을 써대는 작자와 다를 바가 없다.’며 격렬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주장이 영향력을 얻는다면 맥키넌이 그토록 혐오하며 악덕으로 비난하는 포르노그래피 허용론자들이 힘을 얻을 것이고, 맥키넌은 드워킨이 제시한 논거가 하나같이 무가치하고 오류라고 생각하므로, 맥키넌의 목적에 따르면 당연히 드워킨의 주장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이처럼 어떤 견해의 옳고 그름을 공동체가 규정하고 금지하는 일은, 인간 삶의 근본적 조건을 부패시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주어졌지만, 우리들이 다수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표현의 자유에 개입하게 되면 말할 기회가 묵살되었음에도, 어떤 사람들의 견해를 검열로 인해 듣지 못해 우리의 판단이 조작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에도, 그런 사실 자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고려 사항을 넘어서는, 그래서 샌델의 대담한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상대주의와 개방성의 차이

편집자: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라는 제목 자체도 폭력적이고, 또 저자가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강변하는 듯하여 보기 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한: 논증 대화의 특성은 대화 참여자가 각자의 확신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논변의 타당함을 평가하고자 하는 개방적인 자세에 있습니다. 즉, 더 나은 의견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견해를 제시할 때는 자신의 견해가 더 낫다는 점을 보이면서 주장하는 일이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결론을 표명하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다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증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반응 교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 ‘다르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적합하고 ‘틀렸다’라는 말은 결코 써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논증 대화를 기회주의적으로 회피하는 문화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저는 그 문화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 첫째, 특정 견해를 논박하는 것이 그 견해를 견지하는 사람의 가치까지 깎아내리는 일로 오해하는 것. 둘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의 말이 저마다 다 타당하다는 결론에서의 평등까지 보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따라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행위는 어떤 견해도 논박하지 않고 짐짓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 말입니다.

이렇게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에 오염되고 나면 대충 생각하는 버릇에 물듭니다. “그래, 네 결론은 그렇겠지. 그러나 내 결론은 달라. 끝.”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법적 권리와 의무의 할당, 국가 권한의 내용과 그 한계’에 관해 마냥 상대주의인 태도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투표, 정책에 대한 지지 하나하나가 강제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권에 관한 특정 사회 질서는 재산 소유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주고,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며, 그 의무를 어겼을 때 처벌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 질서를 회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특정 권리 질서에 대한 자신의 최선의 논증을 밝히고 검토해야만 하는 상황에 실존적으로 처해 있습니다.

‘상대주의’와 ‘개방성’은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다른 개념입니다. ‘개방성’이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잠정적이며,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논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렬히 지지하던 견해에 결정적인 반대 증거가 나오면 견해를 바꾸고, 반례가 제기되면 그 반례를 설득력 있게 처리하려고 하고, 상대의 주장 중 옳은 부분이 있으면 수용하는 태도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결론 내려도 좋고 저렇게 결론 내려도 좋은 문제를 두고 논의할 뿐이라면 개방성이 가치 있는 것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방성은 모든 주장을 똑같은 논증 가치를 갖는 것으로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견해를 여러 번 바꿨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자유지상주의자였던 적도 있었고, 또 복지에 비해 자유의 가치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쟁점,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 임대료 상한제, 사형제나 모병제에 관해서도 십수 년간 한두 번씩, 많으면 세 번씩 견해를 바꿨습니다. 저는 이것은 논증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주장이 끝나는 문장마다 “저는 개인적으로”라는 말을 앞에 붙이고 “~ 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인 것 같네요.”라고 마무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논증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확신을 가졌다면 일단 그 확신의 형태로 논의를 개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책의 모든 문장마다 그런 문구를 앞뒤로 삽입할 수는 없습니다. 샌델 역시 자유주의가 “틀렸다”고 하며, 자유주의가 공화국을 타락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들을 책에 쓰긴 했지만, 이후에 더 타당한 논의가 그와 반대되는 결론을 지지하면 얼마든지 그 반대 결론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논증과 논증이 부딪히는 대화는 회피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논증의 제시는 폭력이 아닙니다. 논증 대화를 어느 시점에 종료해버리고 공동체가 특정 견해를 모든 이에게 강요할 때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 어느 쪽이 폭력의 편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제시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되, 합당하고 개방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편집자: 판에 박힌 자유주의적 비판을 썼을 뿐이라는 한 줄 평도 있군요.

이한: 어떤 논증의 타당성은 ‘판에 박혔느냐 아니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1=2’의 수식을 판에 박힌 수식이지만 타당한 수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새로운 논증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덕이 공정성과 같은 차원에서 경쟁하는 개념이 아닌데, 이것을 같은 차원에서 서로 경쟁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샌델의 논변은 ‘범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샌델의 ‘미덕’ 파악 방법은, 그 미덕을 파악하는 맥락이나 범위를 조정함에 따라 너무나 쉽게 변형 가능해서(malleable) 어떤 정치적 주장에서도 꽤 그럴듯한 미덕의 논변을 덧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책에서 자유지상주의자의 ‘시민의 미덕’(자신의 경제적 생존을 스스로 책임지는 독립적인 사람)과 자유주의자의 ‘시민의 미덕’(서로 평등한, 굴종하지 않는 관계)이 모두 ‘미덕’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각각 다른 의미를 담는다는 것, 그리고 복지 제도에 관한 논의에서 ‘미덕’이라는 이름을 달고 동시에 등장할 수 있음을 킴리카의 예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도 샌델의 미덕 이론이 공리주의와 목적론적 구조를 공유하며, 따라서 공리주의의 목적론적 구조에서 생기는 난점과 유사하다는 점, 롤즈에 대한 비판의 부당성, 자유지상주의를 지렛대로 자유주의를 공격하는 논변의 허점 같은 것도 제 나름의 기여(contribution)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핵심 명제들은 어떤 평에서도 적절하게 논의되거나 음미되지 않았습니다.

편집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한: 정치철학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인식론적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논증과 논거에 대해 시간을 더 많이 들여 깊이 생각해본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우리는 결국 함께 논증 대화의 지평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논변을 뻔한 소리로 여기고 가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 한국 사회에서 정치철학이 진정한 배경 문화가 되려면, 보다 구체적인 사안들에 가까이 다가가 정치철학을 논의하는 작업이 더 풍부하게 나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회가 닿는 대로 그와 같은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 저자의 출간 강연회 녹취록이 미지북스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장 매매, 비정규직 문제, 2009년 교원 시국 선언 등 실제 한국의 사례를 들어 샌델의 이론과 자유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사례를 정치철학은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1.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다!" 신장 매매 문제 http://mizibooks.tistory.com/33

2. "노예의 본성은 … 따라서 노동자의 본성은 … " 비정규직 문제 http://mizibooks.tistory.com/34

3. 2009년 교원 시국선언, 샌델식 논리의 결론은? http://mizibooks.tistory.com/35

4. 질의 응답 http://mizibooks.tistory.com/36

추가적인 자료는 저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시민교육센터(http://civiledu.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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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스캔론의 "계약론과 공리주의"

시민교육 — Thu, 21 Mar 2013 18:12:11 +0900

이 글은 "Contractualism and Utilitariansim "으로 스캔론의 <관용의 어려움>The Difficulty of Torelance의 한 장chapter의 내용 완역입니다.

Scanlon_ContractualismandUtilitarianism.hwp

Scanlon_ContractualismandUtilitarianism.pdf

이 글에서 스캔론은

1. 도덕주제의 본질

2. 공리주의의 호소력의 이유

3. 공리주의의 호소력보다 우월한 호소력을 가지는, 도덕에 관한 계약론적 설명

4. 평균 공리주의가 계약론의 설득력 있는 한 형태로 생각될 수 없는 이유

5. 롤즈의 주장은 합리적 선택이론이 아니라 계약론의 본질에 더 가깝게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6. 계약론의 난점으로 생각되고 있던 동의능려기 현실적으로 없는 주체를 포괄하는 경계선의 필요조건

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것들이며, 특히 6에 관련해서는

"아기, 뇌 장애인, 동물의 도덕적 지위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품었던 분들은 유용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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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트위터 책 소개 모음

시민교육 — Sat, 09 Mar 2013 20:58:34 +0900

트위터에서 책 소개했던 내용들을 한번에 정리하였습니다. 정리하려니 구두점과 띄어쓰기는 신경쓰지 못하였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파일은 아래 "더보기"를 눌렀을 때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책소개_트위터.hwp

윌 킴리카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 최고의 정치철학 교과서

<정치의생각> - 정치철학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를 알려주는, 언어의 명료성에 중점을 둔 입문서

"정치인들의 주장이 철학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는 정치철학자들은 각자의 임무가 매우 다른 성격의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 철학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을 취한다. 그래서 단순히 여론을 수용하기보다는 여론을 바꾸고자 한다. 정치인들은 더 당면한 과제를 갖고 있다. 그들이 성공하려면 대중의 근거없는 편견에 좌우되지 않으면서도 유권자들을 자기편으로 데려와야만 한다."(정치의 생각, p.323) 대의제에서 관전자가 이런저런 훈수를 두는 것이 속편한 짓인 이유입니다.

이한 <너의 의무를 묻는다> - 가장 쉬운 정치철학 입문서

브라이언그린 <우주의 구조>, <멀티 유니버스> - 현대 최신 물리학 소개하는 최고의 대중서 <멀티유니버스>에는 여러가지 버전의 다중우주가 등장하는데 전 시뮬레이션 우주가 제일 마음에들었습니다 현실의 의미를 부정하고픈가봅니다 ㅋ

하승수 <지역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 지방자치가 사실은 후견피후견관계로얽힌 지방엘리트지배의처참한현실

이한 <이것이 공부다> - 최고의 공부 입문서

<의혹을 팝니다> - 과학의 옷을 입은 정치적 이데올로그들의 수법과 실체를 밝히는 책. 비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의 말을 어떻게 가려서 보는지 알려주는 책.

관련 책으로 <왜우리는합리적사고를포기했는가> 러셀의 수필들은 가끔 반복해서 읽어도 늘 재미를 안겨줍니다 이 책 은 과잉정보의호수에 빠져있지만 어느것이 믿을만한 지식인지 주장인지 알 능력은 없어 곧바로 비합리적 사고에 빠지게 되는 사태를 비판하면서 나름의지침을줍니다

<롤즈의민주적자유주의> - 롤즈책읽는분들은 일종의사전처럼 참조용

<인간의 굴레> - 밀드레드 예쁘고 캐릭터 강함.

Wojciech Sadurski - <응분에마땅한것을주기giving desert its due> 직감적인 응분이론이 아니라, 혜택과 부담의 균형이라는 대원칙하에서 살펴본 응분 원칙의 가장 타당한 버전.

<보수를어떻게지배하는가> - 앨버트허시먼은 변화란 쓸모없고나쁘다는 전제에 사로잡힌 보수의문법과 새 변화의 효과를 과신하며 부작용 지적에 귀기울이지않는 진보의 문법을 동시에 비판

<비그포르스와잠정적유토피아><세계의절반구하기><어댑트>

존스튜어트밀의<정치경제학원리>가 작년에번역된것은 매우 큰사건입니다 경제학에관심을가진분들은한질 구입해두면 예쁘고보기좋습니다 이책을 읽으면 한계효용학파이후의 신고전경제학이 고전경제학과 문제의식이 지평이다르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밀은 고전학파의 마지막 거장인데 인구 문제 복지 문제 지대 문제 성장 문제에 대한 그의 사고는 오늘날에도여전히통찰을 줍니다 신고전경제학자들은 이런 종합적인사고를 제거시키고 좁은범위의문제에초점을 맞춘것이죠 특히 정상상태에대한 밀의설명을곱씹어보는것이 오늘날 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정상상태란 발전은 하되 성장은하지않는 경제상태인데 낮은 성장률의 단계에 진입했으면서도 이에대한 사회적 정신적 대비가 안되어있는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사고실험 개념으로필요합니다

- 이 세권의책은 현실의문제를고치고자할때 지켜야 하는 접근방식의 기준과 적용사례를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조너선스펜스의<홍수전과태평천국>- 라면먹으면서 읽을수있을정도로 재밌고부담없는책입니다. 이 책은 주로 홍슈치안과 양수칭같은 인물들의 정신세계를 잘드러내는사료를중심으로 이야기를풀어나가는데 아주가관입니다. 특히 이들이 섹스는 죄악이라면서 부부간의 섹스조차 금지시키면서 자신들은 첩까지 대거 두는 행태가나옵니다 사람들이 인식론적 오류에어떻게빠지는지 중요한문제를두고 기이한문제에어떻게매달리는지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하는 책입니다.

코스가드가 쓴 <규범성의원천> - 한번 진하게 다음과같은질문을 파고싶은분에게 추천합니다 "왜 도덕은 각자가 이해타산을 합리적으로 추구하고 자신이 쓸 수 있는 위협수단 등을 통해 따낸 이득의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 아닌가?" 코스가드의 답변에 따르면 우리는필연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음미하는 정체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과 생활상은 당위에대한 의사소통을떼놓을수없으며 이러한정체성은보편적으로입법될수있는규범에따른행위로 표현된다는 것.

<자본주의를의심하는이들을위한경제학>은 캐나다철학자가 쓴 경제학입문서인데 상당히 재미있고 훌륭합니다 물론 시장경제의 결함을 성급히 고치고자 하는분들이보면 기분이 안좋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진보진영에서 전월세상한제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여기에 공감하는 분들도 많고 그 선의가 십분 이해가 가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됨을 보여줍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을황폐화시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우려면 기본주거보조금을 집이없는 국민일인당 쿠폰등의 형태로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쉽게문제가해결되면 생필품 전 품목에 가격상한통제 를 실시하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소개한<자본주의를의심하는이들의경제학>에서특히권하고싶은부분은 복지제도를 클럽재 로 설명하는부분입니다 사회보험이나 무상급식 교육보조제도가 단지 잘사는 사람이못사는사람에게나눠주는일이 아니라 시장에맡겨서는 효율적으로생산하지못하는 헬스클럽서비스같은것으로 보는것이죠 장하준교수의 <23>을 보면 개인파산제도를 주식회사의유한책임제도와 견주어서 설명하는부분이 나오죠 혁신과도전의 결과를 사회가 누리려면 그에수반되는 비용도 공동 책임을 지는것이 규범이나 효율측면에서 모두 타당하다는것이지요 사실 우익의 수사들은 경제학이나 정치철학에서 설득력을 확보한견해와는 크게 벗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직감적으로 빠지기 쉬운 오류로 가득찬 유비에 기대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그들의 논변이니까요 대표적인 예가 국민경제를 가족의 경제와 똑같이 다루는것입니다. 좌파들의 문제점은 필요에대한 절박한 감수성이 규범적논증을 대체한다고 생각하기쉽다는 점 그리고 규범적 타당성이 제시된 구체적정책의 합리성까지 담보한다고 사고전개과정을 까먹는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전세값이올라가서 힘드니 전세금상한제늘 실시하자는 정책을들수있죠 우파들의문제점은 현실의힘이 규범적논증과 사실적효과의 합리성 모두를 대체한다고 보는것이죠 그들이지금형태의재산권을옹호하는논리는 자세히뜯어보면힘있는곳을따르라는말과다름없고 국가를가족과동일시하면서긴축경제와복지삭감이살길이라는주장은 이론적근거도실증적근거도다날린것

우익들이 특히 많이 저지르는 논리적오류가 구성의오류 또는 합성의 오류 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사월에 최규석작가의 만화<지금은없는이야기>를 교보재로하여이루어질강의에서 중점적으로 언급을 할 내용이돌것같네요

<나쁜사회>는 책값에 비해 내용이 많이 실려있지는 않지만 좋은논문목록이 잘 정리되어있어 괜찮습니다 우리가 만명을 모아놓고 가위바위보를 토너먼트로 하면 일등이 무조건 한명나오지만 그가 가위바위보의 신인것은 아닙니다

<나쁜사회>는 책값에 비해 내용이 많이 실려있지는 않지만 좋은논문목록이 잘 정리되어있어 괜찮습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명을 모아놓고 가위바위보를 토너먼트로 하면 일등이 무조건 한명나오지만 그가 가위바위보의 신인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그 모든것을 얻어내었고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려하는것은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다른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건데 그런 생각을 허위의식 또는 이데올로기라고합니다

<사회적원자>라는 책에서도 매우 간단한 모델로 완전히 평등한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시장경제도 어마어마한 불평등을 필연적으로 낳는다는 모형 분석의 결과를 소개한적이있죠 시장경제의속성상 방임상태에서 적당한불평등은 산출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반복해서읽어도재밌는소설세권 : <이반데니소비치의하루><인간의굴레><걸리버여행기> 인간의굴레에는 인간사의 거의모든고민과문제가담겨있고 걸리버여행기는 정치철학하는사람에게는 사고실험의보고죠 엄청 인스퍼레이셔널한책입니다. 특히 하늘의섬나라 부분이 아주 좋지요.

니체는 가치 허무주의자라고 종종 불린다 그러나 사실 그는 진정으로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을 딱 세 명 알고있다고 말한적 있다ᆞ 그 중 한명은 니체 본인이었다 -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 <justice for hedgehog> 드워킨이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자는 가치허무주의자거나 가치주관주의자 또는 상대주의자가 아니라 삶의 진정성을 갖고 좋은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사회가지정해준가치만따르고산다해도그의삶에는아무런 손실이없을테니까요. 오히려 연고가 지정해준 가치가 그 자체로 도덕적무게를 지닌다고보는 공동체주의자야말로 진지하게삶의가치를생각하고있지않은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연고적 덕을 담는 그릇으로생각하기때문에 많이담기면그뿐이지 담는 그릇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는중요치 않다는 것이죠.

만화책 중에서 두뇌를 쓰지않으면서도 두뇌 게임을 즐겁게 볼수있는 만화는 <원아웃> 이 있죠 야구와 도박을 교묘하게 섞은 장르인데 재미는 보증합니다

<다보스 포르투알레그레 그리고 서울>세계화가 정말로 국가간 격차를 심화시키는지 국내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지 빈곤국을 더 빈곤국으로 빠지게 하는지 풍부한 실증연구들을 소개 비교우위론에근거해서 논의를 정리해버리거나 일화적사례로 논의를 끝내는위험을방지한다

매우 중요한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에대해서 실증자료를 풍부하게소개하는 책은 <현대노동시장의정치사회학>이있다 모든일자리의비정규직화를주장하거나 비정규직차별금지로만족하거나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으로 다 해결된다는태도는 어려운 문제를 너무간단히 접근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이런자료를 읽지않으면 입법자들도 읽지않는다 그들의 논거의 타당성이 수사적 매력에 의해판단된다면 정치가들이라해서 무엇하러 수고해서 책과 논문을 읽겠는가

자유가 평등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제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논의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양립가능한가Are Liberty and Equality Compatible?>이라는 책은 이 질문은 흥미로운 편집으로 다룹니다. 앞부분은 James P. Sterba가 자유와 평등이 양립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써놓았고, 뒷부분은 Jan Narveson이 자유와 평등이 양립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씁니다. 물론 Narveson보다는 Sterba의 논의가 설득력이있습니다. 그러나 Sterba의 논의의 수준이 대단히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흥미로운 중심 논조가 있는데, 헌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것만 깨달아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심 논조는 바로, 재산권을 가진 사람만 소극적 자유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지요. A가 부자고, B는 빈자입니다. 아직 질서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자신의 사치스러운 욕구를 누림에 있어 간섭받지 않을 자유(a)만이 소극적 자유가 아닙니다아직 국내에 번역이 안되었는데, 토머스 네이글의 Myth of Ownership 등과 함께 한국에 소개되면 참 좋을 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B가 A의 기본적 필요 이상의 자원을 가져가는 행동을 간섭받지 않을 자유(b) 역시 소극적 자유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중립적인 자유 개념만을 가지고 논의를 밀고 나가서 복지제도를 부인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롤즈의 <정의론>을 번역한 황경식 교수가 쓴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는 롤즈의 정치철학이 어떤 맥락에 서 있는지, 특히 공리주의의 약점과 관련하여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리주의를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를 하는 동네 북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 공리주의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을 풍미했던 이론이며, 경제학이 인문사회과학의 제국의 지위를 주장하며 그 주장을 상당부분 관철시키고 있는 현재에도 영향력이 대단한 이론입니다. 또한 대중들의 규범적 사고를 자세히 들여다 보아도공리주의적 사고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공리주의가 매력적인 이유는 상대주의나 판단 마비에 빠지지 않고 도덕적 딜레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매력으로 인해 공리주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강력한 운영원리로 떠올랐고, 정치철학자들은 공리주의에 의한 국가 운영을 놓아두면서, 언어의 의미 분석에 대한 메타이론으로 침잠해들어갔습니다. 롤즈의 <정의론>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덕 원칙의 우선순위를 가려주는 역할은 분명히 하면서도, 공리주의가 가진 문제점들은 극복하는 정의관을 제시했다데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공리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비판을 알기 위해서 황경식 교수의 이 책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남결의 <공리주의 윤리문화 연구>는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론, 밀과 벤덤의 입장 차이, 그리고 밀의 질적 쾌락주의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덕론 사이의 공통점을 두루 살핀다는 점에서 좋은 연구서입니다. 글도 읽기 쉽게 쓰여있죠.

조나산 울프의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매우 점잖은 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검토된 후 로버트 노직의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에서 제시된 논변 중에 몸 성히 살아남은 것은 없다. 우리는 제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현 상태의 재산권 제도와는 다른 종류의 재산권 제도가 존재하리라는 사실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적응적 선호adaptive preference와 병행하는 적응적 관념adaptive conception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지대를 모두 가진다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당연시되는 규범은, 이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공리주의적 논거나, 원래 재산을 축적하거나 물려받은 사람은 무조건 그런 권리를 가진다는 소유권리론 논거 둘 중 하나에 의해 뒷받침된다 노직과 같은 소유권리론자들의 논증은 너무나 허약해서 고리 몇 개만 건드려도 부서진다. 그러나 대중적인 메타포의 수준에서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항하는 간단한 메타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남은 것은 공리주의적 논거인데, 지금의 제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재산권 제도가 있다는 점을, 이론으로 논증하고, 제도를 기획하고 고안하며, 부분적으로 실험하여 나감으로써 논박하는 것이 손쉽게 공리주의적 논거를 들이대는 사람들에게 맞서 해야 할 과업이다.

<검열에관한검은책>은 프랑스의 법률가들이 쓴 책으로 최근 표현의자유가 명백히 비루해지고있는 서구의상황을 고발합니다ᆞ특히 다문화주의라는외피로 추구되는, 반종교언사에대한 극악한 폭력과살해 그리고 정치권의 법률을 통한 동조를 보여주는 칠장은 압권입니다 서구사회는 근 이십년동안 전통적인 기본권의 내용 더 나아가 인간존엄에대한 지지에서 심각한 혼란과 퇴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부시행정부가 테러혐의자를고문할권리가있다고말하거나 네덜란드정부가 반종교적언사를 처벌하거나 예술가들이살해당하거나 해도이제놀라지도않지요

<포스트민주주의>는 당원을 기반으로하는 정당정치가 언론을통해일반국민과직접접촉하는것이전부가 되어버린 서구 민주주의의 변화를 세밀하게 그려냅니다 이제중요한건 당내에서토의되고민주적으로결정된정책이아니라 대중의 눈길을 잡아끄는 대언론 수사가됩니다 한국은 타이밍상 권위주의에서 곧바로 포스트민주주의로 진입한사례로볼수있습니다 이명박이 씨이오이미지로당선되건 박근혜가복지립서비스로 이미지메이킹하는것이 큰효과를보는것도 포스트민주주의적현상이지요

<포스트민주주의>에서 콜린 크라우치는 공공부문사업의 민영화와 민간위탁이 부패와 정경유착을 가져온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기업들은 좋은 물건과 서비스를 팔기보다는 소수기업에게만 주어지는 기회 즉특혜를 얻기위하여 연줄망을 동원하는것에 집중하는 경향을보인다고

법실무가들이읽어야할필독서 두개를 뽑으라면 알렉시의 <법적논증이론>과 드워킨의 <법의제국>을 들겠습니다 한국 판례의 논증 구조는 어떨땐 정교해보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이없이 단순화된 직관에 의존하거나 아예 끼어들지말아야할것들을언급합니다 법실무가들이읽어야할필독서 두개를 뽑으라면 알렉시의 <법적논증이론>과 드워킨의 <법의제국>을 들겠습니다 한국 판례의 논증 구조는 어떨땐 정교해보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이없이 단순화된 직관에 의존하거나 아예 끼어들지말아야할것들을언급합니다 재판과 변론이 기계적으로 조문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일반 시민들도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수있는 발판이 될것입니다 다만 법조인이아닌사람은 법적논증이론보다는 법의제국이훨씬흥미로울것입니다

변호사에게 붙은 별명 중 영혼이 없는 총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노동변호사를 비롯한 일부 공익변호사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긴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대다수 변호사들이 영혼없는 총잡이로 살아간다하더라도 법해석이 정당한결과를 내게끔 하는 시스템의 확립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하드웨어적인건이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건입니다 판사를 중심으로 법적논증대화가 어떻게 굴러가야하는지에대한 명확한 상이 있고 그 상이 일종윽 규범으로 작용해서 엉터리 변론들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만드는일이죠 그러면 양쪽에서 총질을 영혼없는 자들이 해대더라도 어떤 총알이 우리의 법해석으로서 정당한 총알인지 가려낼수있게되고 그 알짜배기 총알 위에서 법의내용이 구체화되면 되는것이죠 이것은 누가 권리가 있다 없다 실체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이 증거를 믿을까 말까의 소송법적인 판단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해고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될때 통상 사용자측 변호사는 사용자로하여금 지금 그 회사에서일하고있는직원들에게 해고당한사람 의자질에대해 악담하는진술서를 받아오게시킵니다 사실 이런 진술서는 에외적인경우가 아니면 하등의 증거가치를 지니지못한다고봐야합니다 진술자가 일방당사자인 사용자의 압도적지배력내에있어서 사용자본인이주장하는것과마찬가지의미밖에없기때문이죠 그런데 아직은 이런 증거가치를 판단하는 법적논증대화의 규범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소송이 종종 말로하는개싸움으로 산으로가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법적논증의핵심이개싸움에있다고오해하게되는악순환이생기죠

로널드 드워킨의 책 중에 국내 번역된것중 가장 쉽게읽을수있는책은 <생명의지배영역> 입니다 안락사와낙태에대한 논의중 아마 가장 품격있는 논증일것입니다 저는 이책의결론과논증지지! 책이지금없어 확실친않은데 아마 박경신교수가번역하였을겁니다 강추인 책입니다

참고로 로널드 드워킨이 마이클샌델어게 당신의 이론과 자유주의 이론 사이에 실제 적용에서 차이나는 부분의 예가 뭐냐고 물었더니 샌델이 바로 뽀르노!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유의가치>참조 삼류학자이지만 이런건 이류이론가인 라즈보다낫습니다 <자유의가치>는 로널드 드워킨이 한국에왔을때 강의하고 세미나한 내용과 한국학자들이 드워킨의 사상을 소개한 내용으로 이뤄져있습니다 앞부분 질의응답의수준도 꽤나 높고 뒷 파트에서는 드워킨의 미번역 역작 <고슴도치를위한정의>의개략적 인 내용이 소개되고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좀웃긴내용이많습니다 헌법재판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악영향의 예를 들면서 수도이전위헌결정을 드워킨에게 알려줬더니 드워킨이 황당해하면서 수도에관한조문이 헌법에있냐고 묻더니 없다고 하니까 아아 뭔가 맞지않는 느낌입니다 라고히면서 미쿡이라면 아마 재판관들 탄핵당했을거라고 드립을 칩니다

일전에.소개한 조셉 라즈는 법실증주의자로 드워킨과 대립각을 첨예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드워킨이 <justice on robes>에서 라즈를 먼지가 되도록 깝니다 라즈가 권위라는 단어를분석해서 말장난의 산을 쌓았을뿐 진정한문제에는 전혀답하지않았다는거죠 그리고나서 라즈랑 드워킨이 저녁만찬을같이하게되었는데 드워킨이 라즈한테 나 내 글 읽어봤냐 그랬더니 라즈가 아니 라고 답했다고합니다 이걸<자유의가치>보면한국학자들한테드워킨이 고자질합니다 라즈가 책도잘안읽는다는거죠 ㅎㅎ

<정봉주는무죄다> 읽고 있는데 필자중 한명이 미국 변호사라그런지 쉬우면서도 상당한 깊이있는 법리를 다루고있습니다 특히 현실적악의를요건으로하는 미국 판례법리와 단순비교하지않고 정치철학적쟁점들을 짚고있다는점이인상적입니다

춘천에서 강의가 있어 아이티엑스를 타고 가면서 배리 그로스 의 <분석철학>을 읽고있습니다 이 책은 대학생때 산 책인데 지금 고민하고있는 헌법문제를 풀 실마리가 있지않을까 해서 다시보고있습니다

고전에 실린 가장 절절한 헌사는 존스튜어트밀이 <자유론>에 첨부한 글이지요 "진리와 정의에 대한높은 식견과 고매한 감정으로 나를 한없이 감화시켰던사람"으로 시작되는 이 글은 지식인이 연인에게 바칠수있는 문장의 끝을 보여줍니다 하이에크는 밀이 맛이갔다고했죠

친구가 다니는 로펌에서 이런일이 전해져내려온다고합니다 어떤변호사거일하느라너무시간이없는데 여자친구를거의만나질못해서 하루는미안한마음에 옷을 사주겠다고 백화점에갔는데 여친은옷을골랐죠 의뢰인회사에서급한자문해달라고연락이온겁니다 그래서 초조한 마음으로옷을세심히고 르던여친을지켜보다가 마침내 "여기서부터여기까지옷다싸주세요" 이러고 옷을 사주고 다시 회사에와서미친듯이일하고미친듯이돈을 벌었다고합니다 한국인들의삶의 표상이될수있는 에피소드라할것입니다 시간이없을수록어떤가치있는활동을하는데들어가는돈은급격히커진다는.. <사치열병>이 이러한역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있습니다 과시적소비활동은 경쟁적인지출압력을 받기때문에 다른 비과시적활동을할시간을침식하는 강한 경향이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비과시적활동조차 급하게급하게 처리하다보니 비용으로 때우려는경향이생기죠

<콰인과분석철학>이라는 책을 읽고있는데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자의성에서 구출할수있는아이디어 몇개가 떠올랐습니다 러셀 스트로슨 콰인의 작업이 아마 도움이될것이라는 예감이드네요 역시 책이란 자기랑상관없어보이는 분야도 읽어두면 나중에 생각이 닿는 모양입니다 대학시절 일부 분석철학자들이가졌던 형이상학을 잡소리로제거하겠다는 야심에 매혹되어 분석철학을 조금 읽었었는데 그들의 프로젝트가 실패로돌아갔다는걸 알고는 실망을 많이했었는데 그들의작업은 그 특수한목적을제쳐놓고보면 법학과정치철학에는 많은쓸모가있는것같습니다

국내 나온 책 중에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생물학적인 기초 즉 빌딩블럭을 가장 잘 제시하고있는 대중서는 매트리들리의 <이타적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화론적 빌딩블럭의 이해는 도덕적 추론 내용에 큰 변경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같은 빌딩블럭으로 세울수있는 인간 행위의 길은 여러갈래이기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생물학은 인간행위의공통되고보편적인기초 사실만을 가르쳐주지 서로다르게행동하고주장하는 조정자가되는 규범을 제시할순없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도덕원칙이 인간이 실천가능한 범위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타적행동이촉발되는지의이해는 원칙의 구성과 적용에 중대한 의미를 갖긴하지요 이정도 책은 이십일세기인의 기본적인소양이기도하구요 맹자성선설 한비자 성악설 뭐이런 미분화된 주장들은 옛날얘기가 되었으니까요

노동경제학 교과서 중 추천드리고싶은건 토머스 라이클락 외 2명이 쓴<노동경제학>입니다원제는 fundamentals of labor economics인데 번역도깔끔하고편집도세련되어읽기좋습니다 수식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서점에가니 <피로사회> 바로 옆에 <러쉬>라는 책이놓여있더군요 저자 부크홀츠는 재미는있지만깊이가얕고왜곡이있는 대중경제학서 죽은경제학자의살아있는아이디어로 유명한 사람이기도하죠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담은책을나란히배치한 직원분의센스에감탄하며 러쉬를삿네요 이책의요점은 경쟁으로바삐살아야행복하다는겁니다 탈경쟁을말하는 사람들은이책에서에덴주의자로불리며조롱의대상이됩니다 제견해는 친경쟁도탈경쟁도포인트를잘못잡고있다는거지만 여튼제견해랑다른내용을주장하는책이니인내심을갖고읽어볼예정입니다 <러쉬>를 다 읽었는데 역시 흐리멍텅한 논증이 뼈대를 이루고있네요 저자는 자율과 경쟁을 혼동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와자본주의도 혼동하고있습니다 몇가지 흥미로운 뇌과학연구결과도 소개하고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제설정이 명료하지않아서 주장도 비약하게되었습니다 참고문헌을 보면 로버트 프랭크의 <사치열병>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희소한 지위재를 향한 투쟁이 낳는 낭비를 언급하지 못하는거죠 그리고 불평등이 낳는 건강에의 본질적인 악효과에관한 <평등해야건강하다>의 주장들도 맞서지않고있습니다 저자는 스트레스를 돌파하는 열쇠로 통제감을 강조합니다 맞는말입니다 특히 이것은 교육에서 염두에두어야할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페이스가느린사람이 경쟁에서 쳐지고수준에맞지않는과제를부여받을때느끼는 통제감의 상실문제는다루지않고있습니다 부크홀츠가 죽은경제학자의살아있는아이디어에서 마르크스의 경제학을 어이없는 잡소리로 소개하였듯이 이 책은 현대사회의 경향에대행우려를 내는 목소리들을 어이없는 에덴주의자상에 맞춰서만 그리고있습니다 그보다정교한논의들도있는데말입니다그렇지만 읽을가치가없는책은아님 일부러 자신과 생각이 다른 책을 보고 간취할 부분을 찾아내는 연습을 평소에도 하는것이 중요하니까요 사실 스트레스 이야기하면서 쉬어라 맘 편히먹어라 이런이야기 도움안되는건 맞습니다 쉬면다음날 일 더 많이 쌓여서 대략멘탈붕괴

행복에 관련된 심리학 책 중에 가장 생각할거리가 많은 책은 <행복에 비틀거리다>입니다 이 책은 미래를 상상하는 우리의 능력이 어떤 편향을 갖고있고 어떻게 쉽게 왜곡될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헌법에서 기본권을 제한할때 법익 형량의 합리성 왜곡과 관 련해서 다시 주의깊게 읽어보고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뽑아내는 정치철학자는 이사야 벌린 입니다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에 실린 글들 중에 특히 "존스튜어트밀과 인생의목적"을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동의하는것은 아닙니다 벌린은 밀이 공리주의와 자유주의를 화해시키는일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학자 중 한명이죠 저는 롤즈를 따라 밀은 인간의 항구적 이해관심 충족이라는 질적 공리주의의 목표에 맞춰 자유주의원칙을 일관되게 옹호했다고 봅니다

에릭올린라이트의고전<계급론> 번역해서 출간하고 감개무량했던이십대의 어느날이 생각나는군요 예전보다 그 명성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라이트의 논의들은 분명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평보면 드바인 참여계획모델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려의가치가없습니다 상품생산의 고리는 엄청난 그물망으로 이루어져있어서 양 당사자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서 품질과 생산량 노동시간을 계획해서 조정하면 된다는 드바인의 그림은 판타지에 불과하기때문입니다 <democratic planning>이라는 책에 그의 구상이나와있는데 읽고 시간 아까웠습니다

<긍정의배신>에서 저자가 긍정심리학자 마틴셀리그먼을 만나서 몰아붙이는 부분은 정말 유쾌한 부분같습니다 왜 같은 척도로 재지도 못하면서 쓸데없이 공식 만드냐고 하는부분은 가끔 다시 읽어도 웃깁니다

롤즈의<정의론>은 먼저 계약상황에 합당한 도덕추론규칙을 모두 녹여낸 후에 합리적인 계약주체가 어떻게할까를 봅니다 스캔론의<우리가서로에게지는의무>는 원초적입장같은가상없이 처음부터끝까지합당성가정만으로 결론을이끌어냅니다 대체 현실의 내가 왜 가상적계약에서나온 원칙따위를 받아들여야하는지 의문이생기는분들은 스캔론의 책을 읽어보면 됩니다 가상적계약장치를넣건넣지않건 추론의 핵심은동일하다는것을 알수있지요 그런대 스캔론의책이 좀 더 어렵습니다ㅠ

<신없는사회> 세계에서 가장 세속주의적인국가 진화를 믿는 사람이 가장많은 국가 덴마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원서가출간되었을때 저 책 곧 번역되겠군 예상해서 안구해다읽었는데 이런건잘앚춘다니까요ㅎㅎ 지금 읽고있는데 일단 재밌습니다 한국은 세속국가인가~? 아직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종교와비종교의자유가공히보장되는 세속 공화국의 원칙과의미를 이해하고 자부심을 느껴야만 그 장점은 유지될수있습니다 신정화된 미쿡정치와 한국정치의 간극은 그리 멀지 않을수도있지요 <신없는사회>는 나오는말 챕터가 뭔가 반전의 힘이랄까 아이러니의 힘이랄까 대단합니다 모르텐이라는 사람의 비포와 애프터인데 이걸 맨 마지막에 배치한 저자의 센스가 정말 돋보이네요

박사학위논문을책으로출간한것중 추천드리고싶은책은 <임노동자기금논쟁과스웨덴사회민주주의><왜다시사회주의인가><대출권하는사회>입니다 앞의두권은특히 박사논문쓰는 과정이 눈물겹게험난하고길었다고밝히고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왜?>라는 책은 칼 포퍼와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사이의 웃긴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철학의주제란 과연무엇인가를 흥미진진하게다룹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분석으로 엉터리문제를 해소하는것외엔 철학의과업이없다고 봤고 포퍼는 진짜주제들이있다고봤죠. 이 핵심 쟁점에 관하여 현대철학계는 포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적즐거움>은 19세기 영국 아저씨가 쓴 공부 관련조언서인데 그당시분위기도 느껴지거니와 그때 저자가 준 조언이 지금도 유효한게 신기하기도합니다 그 중에서도 범위를 한정해서 깊게 파고드는 공부의중요성을 설파한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물론 보다 현대적인 조언은 <이것이 공부다>!

보통 사회권 예를 들어 교육에대한권리는 국가가 최저만 보장해주면 된다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논의가 이뤄져왔습니다 근래 법학자들이 그런논리에 이의를 많이제기해왔는데 그중 가장 탁월한 책은 <인권의대전환>입니다 저자는영국 법학자인데 책날개보면미인입니다

어떻게과학적으로사고할것인가?이 문제에 답해주는 가장 좋은 책은 과학책이아니라 스타노비치의 <심리학의 오해>입니다 프로이드처럼 이미 벌어진 현상을 복잡한 이론으로 설명하고 마는것은 과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시민의교양으로는 이 책 한권이면 충분합니다

<심리학의오해>와 곁들여 읽으면 좋은 책은 리처드도킨스의 <무지개를풀며>입니다 도킨스본인도 이책에애정이상당하고 쉽고 재밌다는 면에서 성인부터 중학생까지 과학적 사고방법을 알려주는 입문서로 손색이없습니다 파인먼과 달리 도킨스는 대중을교육하는 역할을 떠맡은 과학자답게 인문학과 사회과학에도 소양이있습니다 반면에 파인먼은 자기 아들이 대학원에진학한다고하니 기뻐하며 철학과만 아니면 뭐든다환영이라고 말했죠 그의 아들은 철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물론 파인먼의 심정도 이해가되는것이 미국의 철학과 중 상당수가 파인먼에계 절망감을 안겨준 헛소리의 온상인것은 사실입니다 하버드대학교철학과에도 마이클 샌델이 있죠

<심리학의오해><무지개를풀며>를 읽었으면 그다음은 <직관의두얼굴>을 들춰보며 우리의 직관적사고갖는 명백한한계를 구체적으로 자각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조건이동일할경우 면접을 얼마나 잘보느냐는 그사람이얼마나 일을잘하느냐와관계가없습니다

<진실유포죄>를 읽었습니다 특히 온라인검열과 관련한 무도한 한국현실을 잘 드러내주는 책이어서 좋네요

일본의 경제적침체기를 잃어버린 몇년 이렇게이야기를 많이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렴풋이만 알고있는경우가 많죠 <금융투기의역사>는 영국철도버블에서 일본의부동산버블에이르기까지 이야기체의 쉬운어조로 규제되지않은 금융이 경제를침몰시키는얘기를 전해줍니다

<대포 범선 제국>은 찌질이 신세던 유럽이 어떻게 군사적으로 막강해졌는지를, 절대주의 시절의 대포와 범선의 변화를 통해 그려내는책입니다 배끼리 충돌한뒤 상대배에올라타 와와 하고 싸우는걸 계속 선호하던 전통고수자들이 어떻게몰락했는지가저는흥미로웠습니다

재미있는 자서전을 세 개 뽑으라면 <존스튜어트밀의 자서전> <버트란드 러셀의 자서전>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 입니다 전 러셀자서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담이 밀의 자서전입니다 밀 자서전 읽으면 맘이 정화되는느낌이있지요

<리얼유토피아>에서 검토되고있는제도는 무조건적 기초소득 협동조합적 시장경제 결사체민주주의 등입니다 그런 구체적제도에대한언급말고도 대안전략을고민하는기본적인사고틀을제시하고있어 유용한것같습니다 <리얼유토피아>에서 소개된것중 가장 쉽게도입할수있으면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제도는 민주주의카드 입니다 일종의정치쿠폰처럼모든 시민들에게 제공 각자 그 액수범위내에서 정당에 줍니다 그리고 그걸받으려는정당은사적기부는받지못하는거죠 정치적평등에혁명적변화가예상! <리얼유토피아>를읽고 라이트가 맘에드신분은 <계급론>도 추천!제가 군대의 화장실에서 틈틈이 번역한책입니다 "모순적 위치 계급"분석으로 중간계급을 설명해낸 현대 사회학의 고전이지요

저녁까지 끝낼일이두가지인데 플라톤의 <고르기아스>를 읽느라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고딩때는 셤기간에 소설이재밌더니(전 평소에 소설을 잘읽지않습니다) 직장인이되니 일이많으면 고전이 재밌는 부작용이 생기네요 고르기아스는 연설술의가치에대해소크라테스가논하는내용 도덕이란 강자의 규칙이다라는 홉스적인 논법을 설판하는 칼리클레스의 주장은 사실 우리 사회의 힘있는자들의 속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기획회의>320호 "한국교육 그야만의 풍경들"을 읽고있습니다 좋은책 소개가 무척 많군요 <왜잘사는집아이들이공부를더잘하나> 라는책소개가특히 인상적입니다 제 생각과 유사한 현실진단입니다 사교육비가 성적을결정한다는 별 통계적근거도없는 신념을 반박합니다 대신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의 통제력 배양을 위한 관리전략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난한 아버지들ㅇ의 공우가중요하다 공부하라는 꼬장은 그런전략이결여된채로 학습열의만 꺾는다는 이런 분명한사회적격차를학교교육은 완화시켜주지않습니다 단지 그격차대로 등급을찍어낼뿐

<콰인의자연주의인식론>을 읽고있습니다 앞부분부터읽다가 부록제목(철학계의 수퍼스타 콰인)에 끌려 부록부터 먼저 ㅎㅎ 콰인의 글쓰기방식이 183페이지에나오는데 제가 <이것이공부다>에 소개한 방식과 거의같습니다! 메모지에 고려할점을 포괄적으로 쓰고 항목들을 임시로분류한 후에 최종견해인것처럼 완전한 문장으로 씁니다 그아래에기억해두어야할점도쓰고 그리고 점차 조직화하는가운데 생각을개선해나갑니다

<파인만의qed강의>를 읽고잇습니다 큐이디란 앙자전기역학의줄임말인데 이책은 강추입니다 일반인을위한쉬운강의면서도 과학의결론만전달하지않고 심층 규칙들을 알려줍니다 양자의세계에서 고전물리학의설명들은 완전히새롭게재구성됩니다 빛은 직진한다->빛알갱이는 모든경로를 다거치고 확률적으로 직진경로가 빛의 총경로에 가장많은영향을 미친다 등등 신세계의설명이펼쳐집니다 저처럼물리학에문외한인분들은 잘확립된현대과학이 세계를 어떻게묘사하고잇는지 이해하는데 큰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만화<로지코믹스>를 읽고 러셀을 위시하여 단단한 진리의 토대를 찾고자했던 철학자들의 노력이실패로 돌아간 후 신뢰할만한 철학자들이 진리를 인간이 어땋게 알수있는가 라는 질문에관하여 무어라고 답하는지 궁금한분들은 콰인의<인식론-믿음의거미줄>을 보시길 로지코믹스는 정말 훌륭한 만화입니다 ᆢ

국가 지원을 받는 종교계 사립학교(대학포함)에서 예배 강요가 위헌이란 근거로, 국가 지원하 공무를 대신 처리하는 종교계 사회복지법인의 예를 <너의 의무를 묻는다>에서 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적인 예가 현실화 http://web2.pressian.com/article/article.asp?Section=02&article_num=30120106155916

연휴뒤의 첫날이라 더 정신이 피로하네요 콰인의 <논리적 관점에서>를 읽으며 잠시 마음을 달래야겠습니다

<경제적효율성과법의지배>라는책에실린 조홍식의 "법경제학무대놓기"는 법해석에서 비용 편익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잘정리해두었습니다 사실 그 답은 롤즈의<정의론>18~28절에 나와있습니다

<민주주의경제학이론>은 기념비적인 정치학책입니다 경져학의 합리적인간 모델을 통해 대의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를 해명해보고자 한것인데 하나의 모델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밀고 나가보는 좋은 예라고 할것입니다 이 책을 면밀히 뜯어보면서 그 모델의 헛점들을 살피면 현대의 비체계적 ㅇ여론의존형 대의민주주의에서 고칠 부분이 어딘가에 대해 힌트를 얻을수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나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론에서도 우리는 많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는것이죠

<제국의슬픔>은 재미있는역사책인데 청나라말 관료들이 완패를 완승이라고 황제에게 계속 전달하는 정보왜곡의 유인 메커니즘 그리고 관리들의 비전형적 부패를 다루는 부분이 현실사회에도 아주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자의 부패문제는 우리사회 노사관계 를 지배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고 좌지우지하는 종속관계를 관철하고도 아무짓도안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은 그런 권리침해형 부패를 막는 기관으로서 중요성을 갖고있습니다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 하는 것 자체를 엄청 겁냅니다

피터싱어의 <실천윤리학>은 공리주의 사고틀을 가지고 작업하면서도 공리주의의 단점을 살짝 피해가는 논의의 모범을 볼수있습니다 흥미로운 실천적 쟁점을 다루는 윤리학에대한 흥미로운 입문서로 손색이없습니다 물론 <너의의무를묻는다>가 입문서로 더 쉽습니다

사회과학의도구로 많이 사용되는 종류의 수학을 이야기읽듯이 접하고싶을땐 <이야기로 아주쉽게배우는삼각기하학>과 <이야기로아주쉽게배우는미적분>이 좋은것같습니다 저는 책에나오는 카모라왕국의 궁전기록보관담당자 레코디스가 무척 맘에듭니다

복수노조제도에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노동인권모임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에서 편저한 <복수노조제도 해설>이 좋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 그리고 활동가를 독자로 상정한 책입니다 책 활용법은 한번 죽 읽은다음 자기나름의 색인을 만들어 필요할때마다 참조

저는 식견이 좁고 예리한 학자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식견이 넓은 학자들이 이것저것종합하느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관된 모델을 아주 짜임새있게 전개하기때문이죠 그 모델에 동의하지않을때에도 유익합니다 대표적인학자가 제레미 벤덤 로버트 노직 리처드포스너

리처포스너의 <법경제학(하)>27장을보세요 사상의자유나 그에대한제한을 비용편익분석으로 논합니다 이 모델을 상세히 살펴보면 흔히 논거로 제시되는 "사상의자유시장"이라는 수사가 실은 사상의자유를보호하는 썩 훌륭한무기가 아니라는걸알수있습니다 포스너의 <법경제학>은 지금 절판되었습니다 학술번역서는 필히 전자책 동시출간이되어야합니다 수많은번역서들이 단지 그 출판사사정으로 또는 종이책 이쇄를 소화할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절판되는데 그러면번역자의원고는 낙동강 오리알이됩니다

샤츠슈나이더의 <절반의인민주권>은 일독할가치가 있는 정치학 고전입니다 정치란 갈등의 공적 해결활동이며 갈등해결에 참여하는 범위가 넓어질수로 약자들에게 유리하며 공동선에 기반한 해결이 이루어진다는 통찰은 깊이 음미할만합니다 최장집교수가 강추하는책이기도ᆢ

오늘날 운의 문제는 정치철학에서 "운 평등주의" 논의로 다루어지고있습니다 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중의>는 이 주제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운의 자의성과 임의성 때문에 그것을 무효화해야한다는 운평등주의에는 의견을같이하지않습니다 존 롤즈는 운평등주의로 많이 오해되고 있지만 전혀 아니었지요 이 점은 그의 제자 사무엘 프리먼이 분명하게 논증한바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운의 차이를 허용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을 가장 못사는 사람의 지위를 최선으로 만드는데 사용해야 할것입니다

<지식인의죽음>은 얼핏 보기에 한국 사회 지식인의 굴절된 태도를 지적하는 책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지식"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민주주의의 굴절된 한계를 지적하는 책입니다 새로운 심의 민주주의 없이는 지식인들의 권력과의 유착 아부 자기검열은 계속되겠죠

<프레카리아트>는 한때 신세대 우익이었던 아마미야 기린이 자전적인 어조로 일본 젊은이의 빈곤 실상을 생생하게 고발하는 책입니다 "애국심과프리터"를 다룬부분 즉 왜 빈곤한 젊은이들이 우경화되는가에대한 술회, 파견과용역으로 착취되는 현장에대한묘사가인상적

<일에서어떻게만족을얻는가>는 마치 자기계발서처럼 보이지만 속은 전혀아니올시다입니다 선택지가늘어나면오히려 판단이 마비되고 불행햊니다는 선택의 패러독스를 밝혀 유명해진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가 "인센티브" 제도를 외부에서설정했을때 생기는 문제점을 밝힙니다

<미국헌법과민주주의>는 정치학계의 거두 로버트 달이 쓴 역작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을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척이나 아슬아슬한 토대위에 서있으며 그 한계를 넘어서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헌법때문에가 아니라 헌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라니!

<포스트민주주의>에도 대처 시절 영국 아동양육지원국에서, 부양비를 내야 하는 전 남편들로부터 걷는 총부양비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되었을까요 아예 부양비를 주지않는 이혼한 아버지들은 아예놔두고 좀내던 아버지들만 닥달!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얇지만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담긴 책입니다 이 책과 롤즈의 <만민법>을 함께 읽으면 색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국제법이 정당한지 어떻게 아는가를 비롯해서 국내적 문제 밖으로 적용되는 정치철학을 알고싶은분들에게 추천

낙태와 안락사 쟁점에 관한 가장탁월한 논의는 로널드 드워킨의 <생명의지배영역>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감탄을금치못하는 정교한 논증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문장들을 볼수가있습니다

<열리사회와그적들>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책입니다 재밌게읽었다면 포퍼의 사회철학이 포퍼의 과학철학의 토대위에서 나온것이라는점을 보기 위해 당연히 추측과논박1권을 읽어야합니다 2권은19세기 논리실증주의자들과 포퍼의 견해 약간의 기호논리학을보고난뒤보면최고

<아름다움의과학>은 잘생긴사람이 얼마나 이득보고 사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힌책인데 읽으면 되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잘생길수록 행복한데 여자는 별로 그런 비례관계가 크지않다고 합니다 잘생겼기때문에 추가로생기는소득도 남자가 더 크다고ᆢ

최근 인구문제에 대해 쏟아지는 뉴스를 보며 드는 생각은 존스튜어트밀의 <정치경제학원론>을 보다 많은 이들이 읽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밀은 이 책에서 "정상상태"의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성장이 아닌 발전을 하는 경제이죠

노인의 노동기회및교육 기회와 자본소득 분배문제늘 현상태로 그대로 놓고 오로지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다단계 폰지 게임을 하자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이런식이면 다음 세대는 애를 더 낳아야되고 그담은 더더ᆢ

그런데 총생산량이 사회의 목표가 아니라 일인당 복지가 사회의 목표라는걸 염두에 두먼 피라미드식으로 애를 계속 더 낳아야만 된다는 소리는 이상합니다 밀을 비롯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를 이런식으로 좁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단적으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문제는 이런 출산율 증대 주징에서 전혀 고려되고있지않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출산율에대한 담론은 자본소득분배와 노동시장 교육제도 연금제도에대한 현 제도를 이상하리만치 고정된 상수로 다룹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담론이 나오지 않으면 자본은 아마 잔뜩 바람을 넣다가 광대한 국제적 노동수입으로 당연히 대응할것입니다 그것이 사회 전체의 모든이의 번영에 관계되는듯한 포지션을 취하면서 또한 그에대한 사회정책적 대비는 없는채로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대중의반역>을 보면 대중이란 "자신보다 남들에게 더 많은 요구를 부과하는 사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공화주의계열의 정치학 서적으로 대중민주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책으로 분류되어있는데 대중의 정의부터가 정치학이아니라 윤리학ㅠㅠ 거기다가 이런 정의는 사회과학의 기초로 보기에 너무도 비조작적입니다 독자들은 모두 자신이 대중이 아니라고 느끼면서 책을 읽겠죠 결국 이런 종류의 논의는 독자에게 아첨하기 때문에 내용이 없으면서 공감을 얻습니다 버트런드 러셀이 작가가 인기를 얻는 확실한 방법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고 장이적인해석이 가능한 개념을 써서 다수를 비판하는 내용을 써제끼는것이라 일찌기 갈파한바가 있지요

사회학 교과서이면서도 상당히 인스퍼레이셔널한 책으론 <사회연결망이론>이 있습니다. 그라노베터의 "약한 연줄의 강력함"이라는 논문 즈음이후 네트워크이론은 사회학계의 뜨는 분야가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대부분의 취업자가 취업기회를 친구의 아는사람 정도의 약한 연줄로부터 얻는다는걸 밝히고있습니다 너무 친한사람들은 정보도 동질적이라 어차피 나 구직중이다 말해봤자 나올것도 없다는거죠 그런데 이 연결망분석은 개업의들이 신약을 쓰는 패턴의 확산에서부터 새로운 교육방식의 채용에 이르기까지 응용이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주로 합리적정보의 공유와 전달의 측면에서 교육이나 정치제도에 관련하여 연결망이론에 깊은관심이있습니다 단지 연줄의 수와 강도를 분석하는것에 그치는것이아니라 연결망의 형태가 분명한 기능적목적을 가지면서도 계속 유지될수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라는 실용적인 관심에서요

예전에는 독서카드 쓰느라 사람들이 고생했습니다 요즘엔 하나의 파일에만 넣어놓으면(절대로 여러개의파일을 사용하지마세요) 찾기 기능을 이용해 금방 훑어볼수있습니다 물론 글을 쓸때는 관련된메모만 거기서 따로 정리해서 뽑고 원문을찾아타이핑!

<어떻게일에서만족을얻는가>와 <포스트민주주의> 그리고 <세계의절반구하기>에서는 외부에서 관료적으로 설정된 인센티브제도가 어떻게 어떤활동 본래의 목적을 파괴하는가를 잘 밝힙니다 지금 형태의 포괄수가제도입은 분명 부작용을광범위하게 가져올것같단생각이듭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행위별수가제>가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이냐? 아니다! 제도의 설계 자체가 '의료비 절감'을 위한 장치가 전혀 없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해서는 행위별수가제나 포괄수가제가 아닌 새로운 대안을 합의&도출해야한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도 괜찮습니다 잘나가는 사람들의 업적이 많은 부분 노력과 무관한 운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예를들어 잘나가는 하키선수는 사실 출생일이 빨라서 어릴때동년배보다 좀 더잘했을뿐인데 그로인해 기회가 더 많이 생겨서 결국 잘나가게ᆢ

길버트라일은 "범주의오류" 비판의 대가입니다 <마음의개념>은 이 무기를 데카르트를 필두로 한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을 파괴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법학과 사회과학에서도 이 무기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수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공화주의적 공동체주의도 아주 초보적인 범주 오류로 가득차있는 헛소리입니다 이번에 <민주주의의 불만>이 번역되었던데 이 책은 범주오류의 극치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유주의적 권리와 공화적 덕성을 같은 차원의 범주로 놓고 대립항처럼 다루죠 <마음의개념> 2장은 교육자들에게도 깊이 음미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방식을 아는 것과 사실을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며 교육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권투를 할 줄 안다는건 권투교본을 암송하거나 그에관한 퀴즈를 맞추는 것이아니죠 권투에관한 지침들은 오로지 권투 시합이라는 수행에 도움이 되는 한도에서만 의미를 가지는것입니다. 문제해결이라는 수행의 맥락에서 탈각된 정보와 규칙의 암송은 소중한 인간 정력의 어마어마한 낭비에 불과합니다. 그런낭비를누가잘하냐를 두고 딱지를 매긴다면참.

<미인경제학>은 신뢰할만한 노동경제학자가 쓴책입니다 잘생기고못생긴게 노동시장에서 어떤차이를가져오는지에 관한책입니다 <아름다움의과학>이 미에관해 포괄적으로 접근했다면 이 책은 노동시장에만 집중 통계도최신것이 더 포함되었고, 통계분석의 스칼라쉽도 더 신뢰 <아름다움의과학>과 이 책 <미인경제학>을 연달아 읽으면 영혼에 스크래치가 갑니다. 되도록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면서 띄엄띄엄읽을걸 그랬습니다

20세기 미쿡 거시경제학설사에대한 가장 재밌는 대중서는 폴크루그먼의 <경제학의 향연>입니다. 정부가 감세해서 부자들이돈많으면 경제가잘된다는 공급중시경제학에 대해 사기꾼들이라는 신랄한비판은 일독의 가치가있습니다 "줄푸세" 주장한 박근혜에 그대로적용됩니다 런데 앞으로 한국경제의 난제에 대한 파악에 도움을 받으려면 <기대감소의 시대>를 읽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이 책을 보면 납부하는것보다 더 받는 국민연금제도는 오로지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의해서만 뒷받침될수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일종의 폰지게임이죠. 한국에서도 출산율 얘기는 기본적으로 피라미드식 폰지 사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건 가능하지도 않고 폰지게임 타령만 하다간 지금의 현실에서 생산성을 증가시킬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비그포르스와점정적유토피아>는 목표가되는 사회상을 설정하면서도 불합리나 완고함 그리고 억압을 피할수 있는 사회개혁의 방법과 자세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비그포르스는 스웨덴 사민당의 기틀을 세운사람이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자했던 정치가입니다

이 책과 <임노동자기금논쟁과 스웨덴사회민주주의>를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두 저자 모두 깔끔하고 재미있게 책을 씁니다. 물론 위트와 유머는 <비그포르스와잠정적 유토피아>가 낫고 좀더 풍부한그림은 임노동자ᆢ가 더 낫습니다 <비그포르스외잠정적유토피아>를 쓴 홍기빈의 위트넘치는 문체는 번역서에도 드러나는데 그가 번역한 하일브로너의 <자본주의>는 맛깔납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라고 다 같은 자본주의가 아니며 "어떤 자본주의인가"의 문제도 현실적으로 천착할 중요문제임을 알려줌

<자본주의>는 예전에 미네르바가 추천한 <자본주의바로알기>보다 현대경제사를 더 자세히 더 많은 분량으로 최근시기까지 다루기때문에 경제사책으로 더 나은것 같습니다.

생물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 선물로 좋은 책은 리처드 도킨스의 <조상 이야기>입니다. 이책은 유전자 분석에 힘입어 새로이 알려진 진화에관한 지식을 특이한 방식으로 알려줍니다. 인간부터 출발해 진화의 가지들을 시간순서와는 거꾸로 탐색. 도감과사진이 화려. 물론 순서대로 읽어야 하는 책은 아니고 관심있는 부분 아무렇게나 펼쳐서 읽으면 됩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읽을땐 새로 알게 된걸 책 표지 뒷 백지에 페이지수와 간략한 내용을 적어야 좋죠.

번스타인의 <필링굿>은 인지치료에 관한 책입니다. 비합리적으로 심각하게 사태나 책임을 받아들이고 걱정하는 태도를 바꿈으로써 감정적 반응까지 바꾸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냥 행복하게 살고싶은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무척 좋은책입니다. 그런데 <필링굿>을 읽고있으면 루쉰의 <아큐정전>이 연상되는건 어쩔수없습니다. 합리적 인지 치료란 "의학적으로 잘 조율된 정신승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러셀은 정신승리 없이는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힘들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승리의 균형을 잘 조율한다는 것이 일관된 삶의 태도로 철학적 토대를 가질수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람은 살아가면서 탁월성과 도전을 중요시하게되는데 인지기법에 의하면 탁월성의 달성여부는 가치에 진정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생각해야하거든요.

자연법에 관해알고싶으면<moraliy of law>라는 론 풀러의 저작을 읽으면됩니다. 실증주의자 하트와 harvard law review 71호에서 논쟁한 논문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성애 자연의 법칙 운운 하는 오류는 흄과 무어의 저작을 읽어야. 풀러교수가 하트를 반박한 글은 "실증주의 그리고 법에 대한 충실성 "이라고 <공익과인권> 4권1호에 실려있습니다. 굳이 영어로 찾아보실것없습니다. 물론 이 쟁점에 대한 탁월한 해결은 로널드 드워킨의<법의제국>과<freedom's law>에 완성. 이십세기 영미 법철학의 전개를 개론서로 대략 살피고 싶으신 분들은 <현대 영미 법철학> 읽을만합니다. 풀러 하트 라즈 드워킨 등 많이 등장하는 학자들에 대한 설명이 쟁점 중심으로 어느 정도 충실하게 나와있어서 괜찮습니다. 하트 교수는 샌델처럼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reading rawls>에 하트가 롤즈 <정의론>의 제1원칙 비판하는 글이 실려있는데 읽어보면 상당히 날카로운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걸 알수있습니다. 그 비판 때문에 롤즈는 제1원칙의 표현을 수정했죠 물론 저는 하트의 <법의개념>을 읽고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타당한 법해석 방법을 갈구하는 내부의 법률가의 관점보다는 외부에서 법현실을 묘사하는 인류학자적인 관점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법실무가들도 <법의제국>이 훨씬재밌다느낄듯 그런데 법해석가의 관점과 법묘사자의 관점은 다를 수 밖에 없는데 하트는 이 둘이 같은 관점에서 동일한 작업을 한다고 평생 주장했습니다. 하트 사후에 로널드 드워킨이 <justice on robes>에서 이런 법실증주의자들에게 쐐기를 박는 논증을 실었죠 그런데 드워킨은 세계 챔피언급 학자지만 그보다 한급수 낮은 영미 법철학자들은 법실증주의자가 훨씬 더 드글드글합니다. 드워킨은 롤즈와 달리 제자 기르는데 별로 공을 안들였죠. 그러다보니 노년에도 혼자 타이틀 방어하느라 이만저만 고생이 아닙니다. 드워킨이 영미 법철학계 학자로는 논문인용지수가 세게1위입니다. 근데 웃긴게 드워킨을 그렇게 많이 인용하는 이유가 학자들이 드워킨옹을 마구 까고나서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까이기 위해 인용당하는거죠. 옹의 체력도 날이 갈수록고갈되는 듯. 근데 저는 법실증주의자처럼 말하는 판사,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아 여긴 법의 공백이 있어 법에 빵구가 났어,그러니 공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서 채워넣겠다"고 하지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 법의 정확한해석이라하지.

"창의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창의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질문에 도움을 주는 좋은 책은 칙센트미하이의 <창의성의 즐거움>입니다. 다만 이 책을 제대로 음미하려면, 현재 어떤 문제에 매달려서 푸느라 골머리를 앓는 중이어야. 칙센트 미하이는 <창의성의 즐거움>에서 창의성의 요건을 "영역" "현장" "사람"으로 체계화시키고,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을 일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이 머리 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갑니다.

<체크!체크리스트>는 일을 간단하면서도 실수없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용한 책입니다. 보통 일을 할 때 그다음 밟을 단계 한꺼번에 생각하느라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업무나 자신이 자주 하는일을 체크리스트로 만들면 그만큼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체크!체크리스트>의 저자는 외과의사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도입해서 여러곳에서 수술실수를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저는 소송 업무에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책을 쓰는 일에도 활용합니다. 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쓴다면 효험을볼듯. 물론 체크리스트를 방만하게 만들면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만드는 요령은 저자가 설명하고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여 각자 자신의 업무성격과 본인의 스타일에 맞추서 만들고 활용하면서 끊임없이 수정하면됩니다.

<혁명을팝니다>는 캐나다 철학자가 반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입니다. 교통질서를 위반하며 질주하는 젊은 폭주족들은 혁명적인 것일까요? 이 책에 따르면 일그램도 아니올시다 입니다. 무척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특히 <혁며을팝니다>는 대중에 대한 상투적인 비판, 이를테면 똑같은 양복을 입고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며 똑같은 드라마를 보며 바보같다는 비판이 그리 가치가 없는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비판에 기초해 "다름"을 파는것 은 세상의 변화와는 관계없다는것 <혁명을팝니다>의 저자는 <자본주의를의심하는이들을위한경제학>이라는 책도 내었는데 대중 경제개론서로는 가장 추천드리고싶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사실 <좌파를위한시장경제해설>이라고 붙어야 맡는듯.통상 자본주의의 폐해에 민감한 사람들은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 또는 잘 정립된 경제모델 자체를 거부하고는 쓸 무기가 없으니 효율성이 다가 아니다 너는 심장도 없느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 주화입마에 빠지는데 <자본주의를의심하는이들을위한경제학>로 예비. <혁명을팝니다>는 "아메리칸뷰티"를 이장에서 비평합니다. 아메리칸 뷰티는 반문화 서사의 거의 교과서적 모범이라고 합니다. 반문회가 지닌 보편적 전염력과 호소력 때문에 한국 사람인 저도 이 영화 보고 해설없이 공감했습니다. 물론 이 책은 깝니다.

만화 <폭두백수다나카> 재밌습니다 <폭두직딩다나카>와<폭두방랑다나카>로 이어지는 인생만화입니다. 그 전편은 <폭두고딩다나카>인데 폭두고딩은 만화적 과장도 좀 있고 그래서 찌질한 인생의 맛이 푹 느껴지는건 백수부터입니다.

필리페 반 빠레이스의 "기본소득" 제안과 브루스 액커만의 "사회적 지분" 제안 을 모두 소개하고 평가하는 책으로는 <분배의 재구성>이 있습니다. 이 책엔 제가 번역한 <계급론>을 쓴 에릭 라이트가 계급분석과 연관지어 두 제안을 평가한 글도 들어있습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읽어보면 홉스가 말한 만인에대한 만인의투쟁이라는 자연상태가 인간의본성이 사악하고 이기적인 싸움꾼이기 때문에 초래된다는 고등학교 수업의 설명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리바이어던>에서 홉스가 지적한 것은 합리적이고 보통의 선한 의지를 갖고있는 인간들이라도 권위있는 조정제도가 없으면 신뢰의 결여 때문에 생산적인 협동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즉 대부분은 선하더라도 어떤 이가 공격해올지 모른다는 합리적의심을 품는다면 선제 공격의 가능성이 생기고 그런 합리적의심을 저쪽이 품을수있다는걸 안다면 이쪽에도 선제 공격의 필요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롤즈의 질서정연한 사회구상도 홉스의 이 통찰을 구현

비트겐슈타인은 비트겐슈타인만 읽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차문헌 중에 그를 가장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놓은 책은 뮤니츠의 <현대분석철학>입니다. 법률가들은 후기 비트겐슈타인을 필수로 읽어야 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차분한 평가는 A.C. Grayling 의 <Wittgenstein> 참조. 분석철학 개론서를 네 권 갖고 있는데 각각 초점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 점을 차치하고 보면 뮤니츠의 <현대분석철학>이 가장 좋은 듯 합니다. 순수히 지적 운동으로서 가장 야심찼던 두 개의 철학 운동은 무엇일까요~? 저는 공리주의와 논리실증주의 라고 생각합니다. 공리주의자 써클은 모든 제도와 인간 행위를 쾌락 총합의 최대화라는 단일 원리에 의해 바꿔야하며 바꿀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논리실증주의자 써클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검증가능하느냐에 따라 유의미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나누고 제대로 유의미하게 되기위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교한 규칙을 세우려는 야심을 가졌죠 물론 둘다 응집된 써클의 지적 운동으로는 짧은 기간 불타오르다 명멸했습니다. 공리주의는 현대 사회에 어마어마한 흔적을 남겼으니 말로로 본다면 논리실증주의자가 더 초라하죠. 빈 써클의 멤버들 본인들의 개인사도 비극적인 경우가 많았구요 저는 그런 단순한 원리에 따라 기존의 것을 뒤집어 엎으려는 야심과 포부에는 무언가 독특하게 매력적인 것이 있다고 느낍니다. 사실 제임스 밀 이나 카르납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친구 먹어도 무척 재밌을 사람들입니다.그란데 막상 제 주위 친구들은 현실감각 넘치고 균형감각 있는 종합적 지성의 인물들 뿐이라 ᆢᆢ 어디 카르납 같은 겸손하고 지적이며 단일 주제에 엄청난 야심을 품고 성실하고 집요하게 골몰하는 사람을 만나봤으면 하는 쓸데없는 생각이 ᆢᆢ개인적으로 비트겐슈타인 같은 타입과는 친구 하기 싫습니다. 케인즈 타입이라면ᆢ주눅이 든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최고겠죠 ㅎㅎ 밀은 막상 지내면 재미가 없을것같고-종합적이고 타협적인 지성의소유자라- 롤즈도 엄청 겸손해서 도대체 논쟁을 할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롤즈 제자인 토머스 포기가 롤즈를 엄청 까는 글을 써서 가지고 가면 롤즈가 느릿느릿한 말투로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고 저것도 ᆢᆢ하는 바람에 답답했답니다. 그러나 롤즈가 한귀로 흘린 것은 아니고 포기의 세계정의원칙과는 다른 <만민법>을 내놓았죠

그래서 섹시함으로 치자면 언어의 본질은 그림이라고 못박는 <논리철학논고>를 언어는 원래 너저분한 도시와 같다는 <철학적 탐구>가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트겐슈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대의 식자들을 매혹시킨 강렬한 인간이었습니다만

경제사상사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깊게 읽은 책은 E. K. 헌트의<경제사상사> 입니다. 이 책은 경제학의 조류를 공리주의적 한계학파의 노선과 노동가치설의 노선으로 대별하고 경제학설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사회학적으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분석합니다. 헌트의 <경제사상사>는 두권으로 나뉘어 번역되었는데 특히 2권에서 클라크류의 한계생산력 분배이론을 스라파의 이론을 무기로 공격하는 내용이 엄청 충격을 줬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본의 이윤이 자본의 한계생산성에 따른 몫을 가져간다는 건 모순된 우화라는군요 환경 경제학 공부하신 지인이 지나가는 말로 그 책에 나오는 로빈슨 여사의 논증은 이미 논파되었다고 그러시는데 그 이상은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이 <경제사상사>의 자본 한계생산성 후속 논의 아시는 분 있으면 관련된 문헌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준만 선생의 <안철수의 힘>을 보면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모욕은 증오범죄로 처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은 그런 발언을 다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hate speech를 형벌로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유럽은 다르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선진국이 만장일치로 이미 해답을 냈다고 하는건 거짓입니다. 저는 스캔론과 드워킨의 입장 즉 그런 발언은 배려없는 경멸할 행위이기는 하나 범죄로 다룰 정치철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따릅니다.

박경신 교수의 <진실유포죄>에서는 모욕죄를 폐지하자고 하면서 hate speech는 집단에 대한것이라도 처벌하자는 주장이 실려있는데 법철학적으로 첨예한 논쟁대상을 너무 결론만 말하고 넘어간 감이 있습니다.

설대 사회과학도라는 윤씨가 시그널링 이론을 서열화된 학력을 옹호하는 이론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시그널링 이론은 학교교육이 실제로 생산성을 높여주지 않더라도 학력차별을 할 개별경제주체의 이유가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개별주체에게 합리적인 행위는 사회전체적으로 비합리적일수 있는데 이걸 혼동하는 구성의 오류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시그널 제도는 시그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른 시그널 제도와 비교되어야 합니다. 졸저 <탈학교의 상상력 > 참조. 한편 사회적 관점에서 보아 비합리적인 시그널 제도는 개별주체의 합리적 행위에 의해서 합리적인 시그널 제도로 자연스럽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Qwerty 자판이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산되는것과같은 이치입니다. 이점 역시 <탈학교의상상력>에서 지적 로널드 도어의 <졸업장 열병>을 보면 획득된 학력을 노동생산성의 표지로 쓰는 제도가 다른 제도보다 비합리적인 일임에 관한 실증자료들이 있습니다. 로버트프랭크도 <사치열병>에서 서열학력경쟁은 바다코끼리가 덩치를 불리는 경쟁과 유사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는 나아갈 방향의 반의 반도 나가지않은것입니다. 이걸 반대한다고 하면 문제 해결의지가 아예없는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연스럽게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바뀌는 사회이동경로는 없습니다. 구성의오류때문입니다. 어느대학 출신이냐가 노동생산성 표지로 쓰이는것이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하나만 들어보자면 그것이 자의적인 시점에서의 중간 평가의 결과를 영속화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삼년전 토익 점수가 300이라는 건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토익점수가 990이라면 그걸보고 토익으로 대변되는 영어실력을 평가하면 되는겁니다. 일을 하려는 바로 그 시점에. 그런데 몇년전 몇십년전 토익점수로 영어실력 평가하는게 서열화된 학력제도입니다.합리적인 시그널 제도의 요건은 일을 하려는 바로 그 시점 단면의 능력평가에 누구나 도전할 수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사년전 채권각론 성적이 바닥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법공불했고 그것이 현재 변호사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대체 수능은 먼 상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기업이 학력차별을 하니 합리적이다라니. 그럼 대체 환경오염은 왜 규제하는겁니까.구성의오류가 생기는 인간사회 및 생물진화에 대해 아주 많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책은 로버트 프랭크의 <사치열병>입니다. 다만 만화우화로 같은 주제를 보고싶다면 최규석의 <지금은없는이야기>를. 학력 시그널이론은 마이클 스펜서가 <market signaling>에서 정보비대칭성 가정을 도입해 생산성 표지차별을 위해 생산성이높은 노동자가 더 높은 학력을 획득할 가능성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스펜서는 이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았죠.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스펜서의 모델에서 학력은 언제든 도전해서 취득할수있는 자격으로 단순화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19세에 이상한 시험쳐서 점수분포곡선을 도출하는 모델이 아닌거죠. 또 스펜서는 학력획득에서 비용환경이 변화되면 비분리균형이 발생한다고설명

저는 <탈학교의상상력>에서 이 모델을 기초로 비용과 수익여건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분리균형과 비분리균형이 계속 교체되며 사회적으로 낭비인 질적 양적 학력 인플레를 일으키는 현상을 설명한바있습니다. 어쨌거나 스펜서의 이론은 결코 19세의 시간단면에서 동년배 분포에서 차지하는 교고 내신과 수능점수 위치로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것이 사회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이론으로는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분리균형. 생산성 낮은 노동자는 같은 크리덴셜을 획득하는데 비용이 크지만 그 비용을 제하고도 기대수익이 더 크다면 그도 학력을 획득합니다. 이로서 노동시장에선 생산성에따른 시그널이 구분되지 않게됩니다 그럼 생산성높은노동자는 새 크리덴셜을 추가획득ᆢ 이러면 다시 분리균형이 발생 즉 시그널 차별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다시 따라잡기가 시작되고 새 스펙을 쌓으려는 노력이 보편화되면 다시 다 같이 어학연수를 갔다오는 등의 비분리균형이 발생ᆢ 이 과정은 적절한 사회적 규제가없다면 평균수익률이0될때까지계속

비트겐슈타인이 하루는 경제학자인 스라파와 만나서 언어는 본질적으로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자신의 철학을 설명했죠. 그러자 스라파가 손등으로 턱을 스치듯 건드리는 동작-이탈리아에서 경멸의 감정을 나타냄-을 하면서 "그럼 이건 뭐죠?"라고 했답니다.스라파가 한거는 그것밖에 없는데 비트겐슈타인은 후일 스라파로부터 큰 가르침을 얻었다고 두고두고 언급했습니다. 예리한 지성은 자기 분야가 아닐때도 때로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홍기빈의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말하다>는 무척 흥미롭고 근본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무한한 욕망과 그에 따른 재화의 희소성이라는 주류 경제학의 기초가 태초부터의 자연적 사실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전제임을 밝히고있습니다.인간은 신발을 평생 아무리 신어도 만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신발 만켤레를 주겠다고 하면 마다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화폐로 바꾸어 축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얻는 건 두가지, 권력과 안전입니다.즉 돈이 곧 권력이 되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안전하지 못하고 끝없이 불안하다 는 것이 신발 만켤레에 대한 욕망을 가지게 하는 "사회적" 기초입니다. 즉 본상상 당연히 희소한것은 권력과 안전이지 재화 자체는 아닌것입니다.

이점을 깨달을 때,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이 경제의 목표가 아니라 사람들이 돈이 많건 적건 권력과 안전에서 별 차이없이 사는 세상, 각자 현재의 자기 하는 일에 성실히 몰입하고 즐길수 있는 경제 즉 살림살이의 경제가 목표가 됩ㄴ다

지대와 불로소득의 문제에 관해서는 <토지경제학>이 쉽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환경 경제학 토지경제학 행복경제학 마르크스 경제학을 연구한 이정전 교수입니다. 부동산투기는 지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할수있는 보유세로 잡는것이 정석이라보고있죠.

요즘 단행본 연재되는 한국만화 중에 저는 <서울협객전>이 제일 재밌더라구요. 재밌는 만화의 모든 요소를 갖췄습니다. 유머도 많고요. 빨리 다음편 나오라고 늘 기다립니다. 주인공 장공은 휴머니즘의 구현체인듯 완결만화 추천한다면 <아웃라이어><은과금> 재밌습니다. 전자는 도박야구만화이고 후자는 투기와도박에관한 만화입니다. 도박야구만화는 <원아웃>이 제목입니다. 제가 정신이 혼미해서 엉뚱한 책이름을 ㅋㅋㅋ

"이사야 벌린"이 톨스토이를 논한 흥미로운 책이 <고슴도치와 여우>입니다. 벌린은 지식인을 여우파와 고슴도치파로 나눕니다. 그리스의 시인 " 아르킬로코스가 여우는 많은것을 알고있지만 고슴도치는 하나의 큰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데서 착안한 구분입니다. 고슴도치파는 모든것을 하나의 핵심적 비전, 명료하고 일관된 체계와 연관시키는 사람이죠. 여우파는 다양한, 관계없으며 때로 서로 모순되는 목표를 추구하며 세계를 그런식으로 인식하는 행동지향주의자입니다.플라톤은 고슴도치,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우라네요 저는 어느 쪽이냐면 "고슴도치가 되지않는다면 공부는 뭐하러 하냐"고 생각할 정도로 강경한 고슴도치파입니다. <이것이 공부다>에서는 세상을 이해하는 체계적 규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문제를 푸는 것이 공부라 정의했습니다. 벌린은 자유나 평등과 같은 가치는 필연적으로 충돌하며 인간은 항상 정치적으로 비극적인 선택글 해야 한다 믿었습니다. 지식인의 임무는 그런 비극성을 은폐하지 않도로 하는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벌린은 진정한 자유를 위해 자유를 제한한다같은 말을 혐오했죠 이러한 정치적 가치의 본질적 다원성에 반대하는 저같은 고슴도치파를 위한 책이 근래에 나왔습니다. 로널드 드워킨의 <고슴도치들을 위한 정의>입니다. 드워킨은 가치들이 통합적이고 정합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해석할 때 최선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사야벌린의 지적유산>은 벌린 경이 돌아가시고 난 뒤 쟁쟁한 정치철학자들이 경의 사상을 논의하는 토른하는 내용을 담았죠. 여기서도 드워킨은 다구리를 당하더군요

"책을 멀리하고 지적 호기심을 소홀히 할수록 우리의 뇌는 포유류의 뇌, 파충류의 뇌 기능이 더 강해집니다. 즉 지적으로 퇴화하면서 인간다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 오준호 지음, <소크라테스처럼 읽어라>

알렉시의 <법의 개념과 효력>을 읽는다면 그 전에 일본만화 <이키가미>를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이만화에서 모든 어린이들은 천분의일의 확률로 한창 젊을때 사망케하는 캡슐이 들어있는 주사를 맞습니다. 물론 실정법에 의해서요. <이키가미>의 주인공은 이 캡슐이 정해진 시간에 터지게 되는 이에게 사망예고증을 전달하는 배달원입니다. 이 법은 국민에게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한다는 목적으로 입법, 캡슐 터져 죽은 이는 국민영웅으로 추대됩니다.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하면 퇴폐범으로 처벌 "악법도 법인가~?"라는 추상적인 질문만 던지고 곧바로 고전으로 직행하는 것보다 훨씬 풍부하고 생생한 논점들이 제기됩니다. 선학자가 의견교환에서 핀트를 잡는 일까지 한다면 더 효과적이겠죠.유신독재시절 긴급조치에 따라 무고한 이들을 사형시켰던 판사들의 변명을 논의하거나, 나치법에 따라 남편을 고발해서 죽게 만든 아내를 민주정부가 회복된 뒤 처벌하는 문제 등 실제 사례도 좋지만 전 언제나 만화를 선호합니다 ㅎㅎ

<법의 개념과 효력>은 악법도 법인가 라는 법실증주의에 관한 질문을, 관찰자의 입장과 참여자의 입장으로 나누어 아주 설득력있는 분석적 방식으로 다룹니다. 책 분량도 작아 부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으면 내용 파악이 힘들겠죠

<거짓말하는착한사람들>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부패의문제에 관심이많습니다. 다만 제의 부패 개념은 보다 넓은 것으로 구조가 자신에게 부여한 가능성을 이용해 타인의 몫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저녁시간을 뺐는 회식을 상사가 잡는것도부패 사립대법인이 정치성향을 이유로 교수 재임용을 하지 않는것도 부패.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논문번역시키고 자기 이름으로 내는것도 부패. 야간 연장 근로 시키면서 법정수당 안주는것도 부패. 칼퇴근한다고 불이익주는것도부패. 시댁이 며느리종교생활간섭하는것도부패. 이 책은 부패의 심리적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같네요. 다들 본인이 하는 일은 부패가 아니라고 생각하니ᆢ마이크애덤스 교수는 학생들의 할머니들은 중간고사때 평소보다 10배, 기말고사때는 19배 더 많이 사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성적이 좋지않은 학생들의 할머니들은 훨씬 더 큰 위험에 처했다.손자의 시험때 사망 위험이 다른학생할매들보다 50배 높았던것이다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방금 다 읽었는데 유용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각 분야에서 응용하는 일은 각자 고민해야겠지만요. 한국에서는 8 9 10장의 내용 즉 주변인에 의한 주변인을 위해 그리고 주변인 수준에 맞춰 부정행위를 합리화한다는 지적이 유용함.

그는 논리학과 수학 이외엔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내가 다른 주제에 관해 말하기 시작하면, 그는 겉치레로 칭찬하고 나서 바로 다시 논리학과 수학에 관한 이야기로 몰아갔다 - 고들로프 프레게에 대하여 비트겐슈타인이 회상한 것

분석철학의 발전을 쟁점 중심으로 가장 유기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책은 M. 코라도 의 <분석철학: 그 전통과 쟁점들>입니다. 연대기적이거나 학자 중심으로 챕터를 나눠 설명하는 다른 개론서들과는 달리 이 책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과 해답, 반론을 다룹니다. 개인적으로 러셀의 논리적 원자론의 얼개와 그 약점을 이해하는 데 다른 책들을 보고는 잘 이해가 가지 않던 것이 이 책을 보니 잘 이해가 가더군요. 제가 분석철학에 관심갖는 이유는 사실 지식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닙니다 법적 논증을 바로세우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볼 때 현재의 법논증의 상당수는 사이비 포섭, 사이비 형량, 사이비 법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논증으로서 무의미하거나 부정확하거나 모순된다는 것을 밝히는 분석틀에 대한 힌트찾기입니다

박테리아는 수십억년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하왔다. 삶의 좌우명은 딱 한가지, "분수를 알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되도록 생각하지 않는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그래서 바보들은 결코 멸종하지 않는다. -<네 이웃의 지식을 탐하라> <네이웃의지식을탐하라>는 독일의 물리학자 출신의 스탠딩코미디언이 약간 지적인듯 하지만 허접한 코미디소리 써놓은 겁니다. 심심풀이로 읽기 좋습니다. 저는 웃긴 문장 연구하려고 종종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인이 외국어에 투여하는 시간이 시험대비용 문제집에 다 바쳐진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번역을 해서 공유한다면 자료 강국이 될텐데요. 이것이야말로 <많아지면 달라진다>의 전형적인 경우. 근데 그 책은 재미없습니다. 책제목이 내용전부.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은 루소가 만년에 깡촌에서 산책하면서 토로한 억울함과 한탄, 합리화, 사소한것에서 행복감을 느끼려는 노력 등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세상이 자기를 물어뜯었다는 생각하며 걷다가 커다란 개에게 부딪혀 나뒹굴고 피를 토하기도 합니다.

제임스 왓슨이 dna나선구조 공로로 노벨상을 받으러 갔을때 왓슨이 가장 노심초사하며 고민했던 문제가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만찬식장에서 스웨덴의 공주 옆에 앉을 수 있을 것인가 였습니다. 왓슨은 결국 문학상 수상자인 존 스타인벡의 노부인 옆에 앉죠 프랜시스 크릭은 스웨덴의 아름다운 데지레 공주 옆에 앉았습니다. 왓슨은 배가 아팠죠. 그래서 노벨상 시상 만찬 당시의 사진 중 하나를 골라, 어느 대학에서 연구 발표 슬라이드에 몰래 끼워넣었습니다. 크릭이 데지레 공주의 가슴을 뚫어져라 보고있는 사진.크릭은 완전 분노해서 삐쳤죠. 왓슨의 <지루한사람과어울리지마라>를 보면 왓슨이 젊을때 노벨상 수상하고 난두 학부생 파티에 어슬렁거리며 학부생과 어떻게 데이트좀 해볼라고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지루한사람과어울리지마라>는 주로 대학에서 공부하는 젊은이들의 조언들로 이뤄져있는데 그 중 제가 받아들인것이 "일요일에도 일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에 관한 일이어야죠. 방해받지않고 길게 생각할수있어서 좋다는 겁니다. 왓슨은 젊은 미혼의 나이에 노벨상과 큰 명성을 얻었는데, 그러고 나서 예전에 왓슨에게 쌀쌀맞게 대한 여성이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왔습니다. 왓슨은 제의를 거절합니다. 중국의 고사가 생각이 나더군요. 왓슨의 <지루한사람과 어울리지마라>에는 수많은 여성들과 얽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통된 이야기구조는 다음과 같은 기 승 결을 이룹니다: 무슨일로 누구를 만났는데 아름다웠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있었다(또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까였다). 엉엉.루소의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에도 어떤 공작 부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루소는 환상적인 그녀의 정신과 마음에 대한 찬사, 그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한 문단에 걸쳐 토로하다가 다음 문장으로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를 멀리했다" 왓슨의 말 중 또 새겨들을 것은 이미 큰 업적을 이룬 "대가"들이 지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보다는 지금 이제 막 활발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들과의 이야기기 훨씬 재밌고 통찰력을 준다는 거죠. 대가들과 저녁식사는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밌는 영화를 보다보면 그 관람행위를 하는 자신을 순간 관조하면서 와 너무 재밌다 하고 가슴이 벅차 오르면서 뒷내용이 기대되면서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를 맛있게 음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혁신적인 논문도 마친가지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저자의 문제의식이 저와 매우 같은 초점을 갖고 있다고 느끼면서 이 사람 이 문젤 어떻게 접근했을까 두근두근 하면서도 좀 있다가 읽고 싶은 느낌이랄까. 거기다가 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 이 사람이 다 썼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도ᆢ 그러나 그런일은 없더군요

시험성적과 테크니컬한 지식으로 무장하였으나 정의관념을 법적 논증대화로 녹여내지 못하는 경우, 정의와 법을 별개로 착각하고는 나의 정의감은 법에 물러서야 하는구나 하면서, 법횡포에의 굴복에 이릅니다. 이것이 판사의 소심함의 정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소심함은 켜켜이 쌓이다 보면 뻔뻔함으로도 나타납니다. 긴급조치에 따른 판결한 판사들 중 이 문제를 반성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법에 따랐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쫄아서 무서워서 불법에 굴복했다고 하면 이해를 해줄텐데 끝까지 법에 따랐다고 하죠 1950년 서울환도 후 당시 잔류시민들을 부역법으로 사형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한 유병진 판사는 긴급조치판사들관 달랐습니다. 그는 판사로서 정의에어긋난 실정법은 악인 이상 그것을 물리쳐야 하나 그것이 권력이라는 날개를 단 이상 텀벙텀벙 이에 부딪힐순없다 우리는 정면충돌이라는 순로를 벗어나 회피라는 항로를 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면충돌이란 판사옷을벗고 법개정을 촉구하는것을 의미. 물론이경우 그가 맡았을 피고인들은 다른판사들에의해 사형당하겠죠) 유판사는 그 사건에서 기대가능성의 법리를 활용하여 강압적인 정치에 피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역도들에 대한 최소한의 협력은 불가피한 것이다 ᆢ 이 경우 그 범의를 인정하여 이를 문책할 수 없다ᆢ고 하였습니다. 긴급조치 4호 위반 학생을 위해 법정변론을 하면서 "악법에는 저항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한 강신옥 변호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ㅂㄱㅎ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 정치체제에 따르면 라드브루흐의 공식을 주장하는 자는 10년 징역인거죠.

긴급조치 위반한 피고인을 위해 법정 변론한 말로 인해 긴급조치 위반죄로 변호사가 초장기의 징역을 사니 이 체제의 성격은 액자식 소설입니다. 긴급조치위반한 피고인을 변론한 변호사를긴급조치로 처벌하는건 부당하다는 말도 긴급조치위반겠죠

검찰은 518쿠데타사건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법철학을 원용했습니다. 1 옐리네크-이미 정권이 섰응께 합법이다. 2 켈젠-정치적변혁이 성공하면 새질서가 왕이니 합법이다. 3 라드브루흐- 법적안정성을 위해 쿠데타 이왕 한것 인정하자. 이것이 검찰의 지성! 당시 모든 법철학자들이 어이가 없었죠. 어버버벙 ᆢ어벙 ᆢ

러셀 행복론 알랭 행복론 다 읽어보았지만 ᆢ일상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데일 카네기의 <행복론>입니다. 행복을 위해 아무 종교나 믿으라는 부분에서 드러나듯이 미쿡식 실용주의 정신의 유치함이 만연하지만, 그부분 빼놓고는 다 도움됩니다. 수학 참고서로 치면 수학의 정석에 해당하는 책이 카네기의 행복론인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한번에 한알의 모래"라는 겁니다. 한번에 하나의 일만 생각하고 그 일을 현재 집중해서 충실히 하는 것이 인생을 사는 현명한 방법의 정석이라는 거죠 자기계발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움되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고민을 덜하게 된다" "예전보다 더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상공한다" "부자된다""일등한다"이런말 넣으니 사기꾼 성공이나 부자 일등 같은 건 본질적으로 희소한 지위재이기 때문에 다 함께 그 방법을 따른다 해도 그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수는 그대로거든요. 이걸 논리학에서는 구성의 오류, 합성의 오류, 결합의 오류라고 합니다 어떤 책이 사기꾼 책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위재의 획득을 약속하고 있다면 그 책은 사기입니다. 지위재를 획득한 이들의 비결을 알려준다면 그 책은 사기입니다. 이 방법을 따르면 미래가 낙관적으로 실제로 변한다고 하면 사기입니다 가위바위보 토너먼트를 십만명이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긴 상위 오십명을 인터뷰해서 가위바위보의 비결을 수집해서 책으로 냅니다. 사기꾼이죠. 비결이 있건없건 토너먼트의 희귀한 승자는 나옵니다. 지위재 획득비결 알리는 책이 다 이런식입니다 <시크릿>이라는 사기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우주에 긍정적 파동을 쏘아올리면 왕따가 없어지고 주차공간이 생기며 목걸이를 얻을수 있고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감명 받았다는 서평이 수만개가 달립니다. 혹세무민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는 경우죠 경제적으로 성공한 인물을 조명하며 그 인물이 어떤 생활습관을 가졌는지 시시콜콜 캐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가위바위보 승자 토너먼트 인터뷰오류에서 자유롭지못합니다. 계발서들은 훨씬 작은 규모의 것들만 약속해야 합니다. <몇시간 만에 뭐 할 수 있기> 이런 제목, <머머 절대로 하지마라 > <어디어디의 부자들 > 이런책들이 자신들의 비결에 대한 반증의 방법(했는데 안되면 거짓)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주술이며 벽난로로, 불쏘시개로 던지십시오.

최근에 지인이 저보고 "마치 류비세프와 같군요!"라고 평한 일이 있었습니다. 류비세프는 <시간을 정복한 남자>에 나오는 학자입니다. 일생동안 방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기고 가족도 부양하고 친구들과 편지도 엄청 쓰고 잠도 8시간 이상 잔 사람이죠.전 류비세프의 발톱 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류비세프가 여유있게 살면서도 시간을 이토록 알차게 쓸 수 있었던건 "시간통계" 노트로 자신이 쓴 모든 시간을 기록하고 통계내고 분석한 후 이후 지침을 만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어쨌든 <시간을 정복한 남자>는 재밌습니다. 한번은 진짜 맘먹고 따라해보려다 실행하기 직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인슈타인과 존 롤즈는 이 방법을 실행하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관뒀습니다. ㅎㅎ

<절원의 템피스트>라는 만화 재밌습니다.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문제가 탁월하게 그려지고 있고 세계의 멸망과 개인의 욕구충족의 경중이 실존적 상황에서 어떻게 비틀어지는지, 더 나아가 사랑이란 무엇인가까지! 3권까지 나왔습니다 <절원의 템피스트>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상당히 안어울리는듯하면서 절묘하게 세익스피어를 계속 인용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수천 수만의 오빠가 있어 그 사랑을 다 합친다 해도 나의 사랑엔 미치지 못하리ᆢ" 같은 구절. 한국 만화도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서건 나래이션을 통해서건 회상씬을 통해서건 국내외 작가들의 시를 가끔 인용하면 어떨까요. 예전에 개가 촉수 내뿜고 하던 일본만화에서 내마음은 파아란 전등입니다요 하는 시를 인용해서 만화도 뜨고 시도 뜨고 했던데.

수잔 하크의 <논리철학>은 저같은 문외한에게 매우 흥미로운 입문서입니다. 특히 책의 6장부터가 특기할만 한데 타르스키의 진리이론 양상논리와 다치논리를 다룹니다.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부분을 설정하는 퍼지 논리 부분이 제겐 제일 흥미가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서 많이 찾아볼 수있는 종합적 판단방식이 다치논리학의 문제점을 갖고있지 않나 생각. 법에서 포섭명제는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인것이지 적당히 참이다라는 것이 있을 수없는데 종합적판단방식은 다분히 확률론적

예를 들어 근로자이냐 아니냐를 여러가지 표지를 갖고 판단한다 할때 지금 법원은 병렬적으로 다 늘어놓고 표지가있고없고를 따진 다음 종합 판단합니다. 그 종합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며느리도 모릅니다. 논증의 끝은 판사 마음속의 매직아이 라고 하는듯. 저는 판단의 자의성을 피하기 위해 롤즈가 활용했던 축차적 판단방식을 법원리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년 내에 생각을 공식적으로 정리해 발표할터이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엘리트체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활체육사회로 가야한다 주장하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생활체육 그딴거보다 엘리트체육해서 메달 많이 따서 기분 뿌듯한게 좋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이른바 "적응적 선호"의 문제입니다 E. Elster의 <신포도Sour Grape>가 이 현상을 자세히 다루는데 공리주의 정치(현존 선호의 만족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한 문제죠. 한국인은 엘리트체육에 적응한 선호를 갖고있어(생활체육은 경험안함) 그걸계속추구.

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에도 이동권이나 치료권을 보장받기보다 그 돈으로 희귀한 물품을 사달라고 하는 장애인의 사례가 나오죠. 복지의 계산은 이미 형성된 선호에 의존적이므로 생활체육이 행복도가 더 높다는 주장의 설득력은 한계가 있을지도 그래서 이 문제는 엘 vs 생 양자택일로 대중에게 제시하기보다는 건강권이라는 권리의 평등한 보장 측면에서 사회질서를 재조직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독식비판>은 "시장에서 번 돈은 전부 그 사람 것이다"라는 논리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비판을 잘 정리한 책입비다. 생산의 가장 큰 부분은 과거로부터 누적된 지식에서 유래된다는 현대 성장경제학의 통찰에서 규범적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독식비판>은 리카도의 차액지대이론부터 시작하여 정치경제학자들 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신이 노동으로 생산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지적한 경제학자들을 소개. 한계생산성 분배이론에 대한 일침도 인상적입니다 <독식비판>은 단점. 1 초기사회주의자나 맑스 전통을 전혀소개 안함 그건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2 비계속해서 훌륭하게 나가다가 마지막 8페이지 정도를 롤즈를 엉터리로 비판하고 샌델 드립을 막 침. 독서를 어이상실로 끝맺게됨. 그것빼곤 매우 훌륭

못믿는 분도 있겠지만 전 글을 쓸 때 항상 유머에 신경씁니다. <학교를 넘어서>에도 고등학교 내신 시험문제는 "하버드 박사가 아니라 상버드 박사가 와도 못풀것이다"라는 등 아주 저렴한 유머가 가득 있죠

<탈학교의 상상력>에서는 아예 유머로 책의 삼분의 일을 채웠습니다. 거기에는 연애사 자격증을 거부하는 자들이 솔로달리떼(솔로들의 연대 단체)를 결성하여 "들어라 솔로들의 군대,(ᆢ) 어떠한 말도 꽃미팅도 우리를 막지 못해"라는 솔로내쇼날가를 부릅니다

<콜버그의 호프집>에서는 등장인물 중 "지적남"의 외모를 한 문장으로 묘사했죠 "그는 지적인 남자의 이데아 그 자체 처럼 생겼다"

<왜 똑똑한 사람들이 헛소리를 믿게 될까>는 합리적 신념(belief)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전략들을 분류해서 분석하고 그것들이 왜 엉터리인지 밝혀줍니다. 그 엉터리 전략에 말려들어가는 걸 저자는 "지적 블랙홀"이라 부릅니다.저자는 스티븐 로 라는 철학박사인데 논리학에 조예가 있는듯. 논쟁 막 하다가 갑자기 근본적 수준의 회의주의를 꺼내들어 동반자폭을 기도하는 사람 많이 보셨죠. 이 책에선 "핵폭탄 터뜨리기"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유용한 책. <왜 똑똑한 사람들이 헛소리를 믿게 될까>는 맨 뒷부분에 독자들에게 서서히 깨닫는 웃긴 반전을 마련했는데 역자주가 그 반전을 왕창 미리 스포일러 합니다.ㅠㅠ 2쇄 내면 그 주석 필히 삭제해야할듯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노벨상 수상자 대니얼 카너먼은 일터에서 느끼는 가장 행복한 시간은 '동료와의 잡담'이었고 , 가장 부정적 시간은 '시간 압박과 상사와의 동석' 이라고 밝혀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연구가 맞는 것 같다.

크라우치의 <포스트민주주의>에서 특기할 부분은 부패로 얼룩지고 국민 대다수에게 해를 끼치는 정치를 펴는 베를루스코니가 어떻게 이탈리아에서 그토록 장기집권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어랏? 어디서 많이 들어본 상황인데..<포스트민주주의>에서는 또한 엉망으로 끝난 영국의 철도 민영화 사례를 제시합니다. 각종 공항과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한국의 사태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크라우치는, 이런 민영화는 시민권에 대한 국가의 자발적 방기라고 합니다. <포스트민주주의>는 정당정치가 어떻게 껍데기만 남았는지도 다룹니다. 한국사람들은 정당의 브랜드를 입은 스타국회의원-미디어 통로가 정당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정당정치는 일반시민, 당원, 간부, 대의자로 이어지는 동심원을 염두에 둔것이었는데도요. 그렇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저는 여러 쟁점들 중에서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잠정적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공식적인 형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알고 싶으신 분은 시민교육센터에서 민주주의 강의들을..

최근 나온 일본만화 중 <왕게임>이란 만화가 있는데 엄청 스피디한 전개가 매력적입니다. 갑자기 문자가 오기시작하고 반에서 매번 두명을 찍어 왕의 지시사항이 하달되는데 이것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기 현상이 발생. 주인공들은 왕이 누군지 밝혀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나 실패로 돌아가는 와중에 왕의 지시는 더욱 까다로워지며 더 많은 학우들이 죽어가는데 ᆢ삼권까지밖에안나왔네요 원작은 소설이고 영화, 드라마로까지 전개되었는데 결말이 피시식이라고 합니다.

일전에 소개한 <소크라테스처럼 읽어라>에는 책을 많이 읽다가 주화입마에 빠진 사람 얘기가 둘 나옵니다. 하나는 필자의 선배. 세상에 모르는게 없고 뭘 물어도 자기 견해가 척척. 질문을 하거나 반론 제기하면 짜증을 내면서 네가 무슨 책을 안읽어서 글타! 논쟁하거나 토론하다가(후학자가 선학자에게 질문하는 상황과는 다름) 갑자기 이 책을 읽어라 하고 가타부타 논지도 요약하지 않고 인식론적 특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독의 주화입마에 빠진 짜가들입니다. <소크라테스처럼읽어라>의 두번째 주화입마 사례. 독서토론 모임의 회원. 확실히 다른 참가자들보다 수준이 높은데, 멀 배워가거나 주장을 정교화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지식만 쏟아놓고, 질문이나 이의를 제기받으면 같은 소리 표현만 바꿔서 계속하는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도 안지려고 하죠. 이 책에는 주화입마에 걸리지않은 독서가의 사례도 나옵니다. 그사람은 다른이의 의견과 질문을 공통의 탐구여정의 풍부함을 더해주는 계기로 인식하며 상대와 나의 사고를 촉발시키는 도구로 삼습니다.

<왜 착한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 보면 미쿡에서 사건처리시간 못부풀리는 회계법인 직원들은 결국 승진에도 탈락하고 재계약도 못하게도는 구조에 처해있다는게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책은 정직한 생산품 중 하나입니다. 오프라인 서점에만 가서 슥 훑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딱 알지 않습니까. 좋으면 사는 거죠. 책 만드는 분들은 우산 파는 아저씨와 같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낄만 합니다. 제5세대 사회주의 계산논쟁이 벌어졌을때 엘슨이라는 경제학자는 뉴레프트리뷰에 시장사회주의보다는 시장의사회화를 주장하는 논문을 실었죠. 원가 얼마고 임금 얼마 이윤 얼마 만천하에 공개하자도록 강제하자는거죠 분양가공개가 쟁점이 되었을때 전대통령이 장사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하였지만, 장사의 원리는 몰라도 시장의 원리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정보를 불투명하게 만듦으로써 생기는 이윤은 사실상 정보은폐에 따른 지대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연장근로해도 따로 수당 안주고 전체월급으로 퉁치는 포괄임금제를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지도 않은데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경제활동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 착각하지만 실은 비생산적 제도입니다. 수당 주는 대신 기본급을 낮추고 계약하면 한달 급여는 똑같지 않느냐 조삼모사 아니냐 하는 논리인데, 틀렸습니다. 포괄임금제 때문에 이 회사에서 몇시간 일하면 얼마 받는다는 중요한 정보가 죄다 불투명하게 되기 때문이죠. 결과는 노동시장의 비효율적 작동 식당 바깥에 가격을 써붙이게 하는 정책이 최근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들어와서 메뉴판을 보고 다시 나가는 시간과 노력비용, 뻘쭘함이 사라집니다. 이런 원리를 다른 분야에도 적극 적용하지 않을 규범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의 시간당 가격 그리고 여가와 노동사이의 한계효용을 맞추는 최적화가 노동시장 효율성의 한축. 이에 관한 정보가 투명해야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죠. 회사 들어와 보고 와 이 회사 노동가격이 단가가 싸고 여가가 너무없다 그제야 깨닫고 이직하면 멘붕

존롤즈는 복지국가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복지국가 자본주의가 한계가 명백한 부정의한 체제 중 한 종류라고 보았습니다. 이 점은 정의론 2판 서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민주적사회주의 아니면 재산분점 민주주의 체제를 생각하였습니다. 재산분점 민주주의는 사실상 시장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자본가 계급이 사라지고 대신 사회구성원들이 그 사회의 자연자원 및 생산수단에 대하여 대동소이한 지분을 갖습니다. 사회적 최소치 보장 측면에서 롤즈는 최저임금은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보지않고 대신 음의 소득세제 내지는 기본소득세제가 정의롭고 동시에 효율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과세 제도에 대해 롤즈는 누진소득세보다는 누진소비세를 지지했습니다. 실제로 사회의 물품과 용역을 써버린것에 대한 과세가 기여에 대한 과세보다 정의롭고 또 효율적이라 보았죠. 로버트 프랭크의 <사치열병>에서 제시한 아이디어와 같죠 이 모든 발상들은 <정의론>뿐 아니라 그책이 나오기 전인 1958년 논문 distributive justice를 비롯 다수의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명시되고 있는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델은 롤즈를 복지국가 자본주의 지지자라고 논문에 썼죠. 바보.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책과 논문을 다들 허투루 읽긴 하는데 롤즈는 동네북 수준으로 허투루 읽힙니다. 안읽어보고 롤즈의 차등원칙은 자의적으로 위험을 너무 무서워하는 비정상적인 인간을 상정했다고 하질 않나. 경제학자들이 롤즈 다루는거 보면 다 안읽었음

<정의와 다원적 평등> : 마이클 왈쩌는 잘못된 방법론을 선택한 학자라고 해도 상당한 통찰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학자입니다. 그는 정치철학의 문제들을 일반적으로는 "공동체의 공유된 이해"라는 틀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만 세부적인 논의는 그와 무관하게 중요한 사항들을 짚습니다 왈쩌의 주저는 <정의와 다원적 평등>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는데 그 중 특히 6장 "공직"이 참으로 인스프레이셔널 합니다. 그는 공무원의 직무 뿐 아니라 의사 변호사 그리고 대기업의 고위직급도 공직으로 묶습니다. 이런 접근은 "부패"에 관한통찰을 줌 <제국의슬픔>에서 이중텐은 청나라 관리들의 거의 규칙화되다시피한 뇌물관행을 상세히 다루면서 말미에서 현대 중국의 의사들이 환자나 환자 가족으로부터 돈봉투를 받는 문제를 언급합니다 즉 국가로부터 녹을 직접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구분선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이 가지지 못한 재량의 권한 즉 권력을 쥐고 있느냐가 왈쩌의 구분선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패 문제에서도 이것이 핵심입니다 왈쩌는 프티 부르주아의 세계 즉 자영업자들이 친인척을 등용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보았으나 대규모 주식회사의 세계에서는 같은일이 공직의 자질이 아닌것을 근거로 선발한 부패라고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의사들이 돈봉투를 받는 관행이 아무리 용을 써도 없어지지 않는 걸 보고 대륙의 야만성을 비웃는다면, 형사사건이 발생했을때 전관에게 비싼 수임료를 줘가며 맡기는 한국의 상황은? 수술성공과 승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없다는데 키가 있습니다 의사는 돈봉투를 안받아서가 아니라 수술이 어려위서 실패했다 말할 수 있고 전관은 자신이 전관이어서가 아니라 실력이좋아서 이겼다 말할 수 있죠. 즉 공직의 문제는 그 공직의 직무를 얼마나 민주화(정보개방 공정선발 감시 심의통제)하느냐의 문젭니다 왈쩌는 affirmative action의 하나인 로스쿨 메디컬스쿨 소수 인종 할당제를 비판하는 진영에 속하는데 그 논거가 무척 주의깊게 살필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공직 수행의 자격과 무관한 문제를 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소수인종 할당제는 근본적인 평등은 정치적으로 달성치 않으려고 하면서 또다른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한끝차로 떨어진 가난한 타인종 학생)에게 그 제도운영의 비용을 전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논점 모두 중요한데 두번째 논점이 특히 경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불의를 교정하는 제도의 부담은 전체시민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외국의 사람들을 돕기위해 적극적으로 이주노동을 유치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십시오 세금을 공평하게 걷어 원조하는 경우와 달리 이 정책은 국내의 미숙련노동자에게 그러한 도움의 비용을 모조리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계층은 값싸진 미숙련 노동으로 이득을 더 보면서 말입니다. 90년대 이후 한국의 이주노동정책은 이 문제른 전혀고려안함 그래서 저는 <너의 의무를 묻는다>에서 현재의 이주노동정책은 국내 미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공적이고 대규모의 교육훈련 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결합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또한 제조업처럼 무역가능한 부문이 아닌 부문은 개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 로스쿨 할당제로 돌아와 보면, 저는 원래의 적정규모를 먼저 독립적인 근거에서 정하고 집단적 차별 시정의 목적의 정원을 따로 마련한 뒤 그로인해 생기는 부담과 비용은 전체시민이나 비소수인종 합격자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삼모사같지만 그게 맞는것 시각장애인 이외의 시민이 안마사를 하는것을 금지하는법률(위헌이되었다 다시 재입법되고 최종 합헌 결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생계와 직업활동 향유 보장의 부담을 오로지 그 일을 직업으로 하고자 하는 일부 동료시민에게만 그것도 형벌로 부과 국가유공자 우대 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치적으로 인기있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런 각 정책마다 집중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이들은 매번 다르고 조직되지 않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산증가도 없이 실시가능하니 막막 통과 다른 하나는 불의 자체를 교정하는 대신 불의를 그대로 두고 비용을 특정집단에 전가시켜 그에대한 보상적 조치를 실시하려는 경향입니다. 이런식그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 세상에 고칠 수 있는 불의는 없게되죠

남성에 대한 군가산점제의 문제는 남녀 국민 개병제의 실시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전혀 엉뚱한 공직의 자격문제로 넘기는 것입니다. 각 집단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불의를 근거로 이런식으로 나올경우 ᆢ세상은 넓고 공직은 많고 전가시킬 집단은 언제나 잇는거죠

플라톤도 공부에 대해 논하는 책을 썼는데 바로 <메논>이 그것입니다. 이 책에서 소크라테스는 아는것에서 시작하여 모르던 것을 파악해나가는 배움의 구조를 기하학의 예를 들어 멋지게 보여줍니다

<루어투어시앙쯔>는 중국 문필가 라오서가 쓴 인력거꾼에 관한 소설로 최영애교수가 참으로 맛깔나게 번역된 것이죠. 정말 재밌습니다. 제 인생에서 세번째 읽고있는데 참 여러생각을 하게하네요

혼자 밥먹어야 할때 식욕을 돋우는 법. 고전은 <미스터초밥왕>입니다 이거보면 세상에서 초밥이 제일 맛있는음식같은 착각이 드는데 다른 음식 먹으며 봐도 맛있더라고요. 다른 추천만화는 <텐무스>입니다. 여고생 대식가들이 대식 경기하는데 주인공 맛있게 먹음 대식 경기 만화로는 <먹짱>이 있는데 이 만화는 부적절함. 사파와 정파가 싸우는데 사파의 대전 방식이 고약합니다. 음식을 거의 뭉쳐서 맛없는 것으로 변형한 다음 후루룩 먹거든요 만화지만 비위상해요ㅠ <텐무스>는 육권까지 나왔는데 아직 사파는 없네요 <텐무스>를 보면 즐거운 아마추어 활동(먹기)이 괴로운 프로활동(대식경기)으로 변하는 요인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극심한 경쟁의 요소. 명예의 전면화. 금전이 걸림. 마감이나 시한의 설정. 책임감. 등등ᆢ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즐거운 사회는 일을 얼마나 잘 조직해서 저런 괴로운 프로의 요소를 완화시키느냐에 달려있는데 ᆢ 여기까지 생각하고 사고가 멈췄습니다 .

일이란 무엇인가? 일에는 두가지가 있다. 먼저, 지표면 혹은 지표면 가까이 놓인 물질을 다른 물질과 자리를 바꿔놓는 일이다. 또 하나는 타인들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시키는 일이다. - 버트런드 러셀 <게으름에 대한 찬양> 중에서

과거에는 속편하게 노는 것에 대한 수용력이 있었다. 그러나 능률 숭배로 그런 부분은 사라졌다. 현대인은 모든 일이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일하는 법이 없다. <게으름에 대한 찬양> 중 미국을 여행한 유럽인은 ᆢ 두가지 특이한 점에 충격을 받는다.첫째는 미국 어느 지역이나 ᆢ 비슷하다는 점이고ᆢ 둘째는 각 지역이 다른 지역들과 다른 특색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열심이라는 점이다. -러셀 "현대 사회의 획일성" 미국의 교양있는 숙녀들은 매년 12권 정도의 책을 산다고 하는데 내 생각엔 아마도 그12권이 어느 지방에서나 똑같을 것이다.라고 러셀이 얘기했는데 한국은 이런 지경에는 이르지않을 것입니다. 성인독서량이 년9권이고 삼분의일은 아예 책을읽지않거든요

<생각의오류><심리학의오해><무지개를풀며><직관의두얼굴><왜똑똑한사람들이헛소리를믿게될까> 이 책들 중 하나를 사고 나머지는 도서관에서 날 잡아서 한번 죽 읽으면 반복훈련을 통해 엉터리 사고방식에 대한 습관적인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스키의눈으로본금융위기>는 금융시장이 상품시장과는 달리 양의 피드백, 그러니까 자기증폭적 메카니즘이 있다는 것을 매우 쉬운 가상적 사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할 일 중 하나로 거품이 커지기 전 미리 터뜨리는 역할을 꼽고있습니다 저자가 공학과 물리학 전공자-제어계측-였다가 경제학을 공부한 닥터 쿠퍼 인데 참 간명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가격은 없다>라는 책을 보면 인간이 원래 갖게되는 심리적 기제 때문에 가격의 제시 배경을 조작하면 바보같이 속기 쉽다는 점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것이 앵커링인데ᆢ 판사들도 여기서 전혀 자유롭지못하다고 하는군요

리처드 쿠 의 <대침체의교훈> 읽어보니 문외한인 제 평가지만 통찰력이 있는 책입니다. 일본이 거품 터지고 마이너스 금리에서도 장기침체된 이유를 "대차대조표 침체"라는 개념으로 참신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본 꼴이 안날것인가~? 부동산 자산 거품의 (희망컨대 완만한) 붕괴를 앞두고 있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화두인데요. 금융정책에서 이런 화두를 말하는 정치인이 없어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조금씩 성장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계는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하지않는데요 이것은 거품붕괴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가치가 낮아져서 경제주체들이 대차대조표를 제대로 맞추는게 주된동기가 되기때문이라고 합니다 가계는 소득흐름은 낮아지지않앗지만 자산가치가 낮아져서 소비를 줄이고 기업도 현금흐름은 낮아지지 않앗어도 대차대조표상 부채비율이 매우 커지게되어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집중. 대출금리가 매우 낮아도 빚을 갚아나가기만 할뿐 투자를 하지않는거죠 개별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의 이런 행위가 모이면 결국 투자와 소비의 저하로 실물경제는 더 침체되게 되고 자산가치는 더 낮아져서 대차대조표는 더 악화. 이것을 맞추기위한 절약의역설이 다시 발생. 한국에서 앞으로 아마 장기간 초저금리ᆢ 예금의 실질금리는 이미 마이너스죠ᆢ가 유지될것같은데 문제는 이런 금리 정책만으로는 장기침체의 적극적 해법이 보이지않는다는 겁니다

Feingberg파인버그의 <offense to others>를 보면 출근길 만원버스타고 가는데 옆자리 앉은 사람이 갑자기 휴대용 칠판 꺼내서 손톱으로 긁기 시작하는 가상의 사례가 나옵니다 그의 동작에 당신의 척추는 찌린찌릿오그라들고 이는 덜덜 부딪히고ᆢ 이 갖가지 사례중 당신이 지각을 무릅쓰며 버스에 내리고야 말 사례가 무엇이냐~?하는 것인데 파인버그는 이 사례들이 여섯가지 범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참기 힘든 Offense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그래서 offense 규제에 대한 탐구는 형량balancing의 이론에 시사를 줍니다. 다양한 성향과 가치관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살기위해 감수해야하는 불편이 무엇이고 부당한 부담이무엇인지 프라이버시는 1 어떤경험을 할것인가의 결정권 박탈 2 알려지거나 공개되고 싶지 않은것이 알려지거나 까발려질 때 침해됩니다. 버스 승객 사례들은 전자의 의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합니다. 근데 샌델의 <민주주의의 불만>을 보면 가정과 같은 특정한 사회적 생활관계의 보호가 프라이버시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단정한 후, 전자의 자율권적 의미에서 판결한 연방대법원을 신랄하게 비판힌ㅂ니다. 이것이 바로 학문 쉽게 하는법이죠 사실 프라이버시의 이 두 의미는 다른 이의 진입여부나 형태에 대해 배타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는 영역 이라는 공통된 뿌리에서 나올 수 있는것이고 여기서 영역은 집안에서 이뤄지는 가정생활과 같은 공간적의미가 아니라 행위범주적의미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것은 프라이버시권과 충돌하는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때릴지 말지 하는 결정권이 어떤이에게 배타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거든요. Domain이나 sphere라는 말이 공간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사실 정치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안그러면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구분은 가부장주의의 음모다 라는 이상한 비판이 나오고 그거 듣고 고개 끄더끄덕하거든요 도서관에서 책읽는것은 공공장소에서의 행위이지만 사적영역에 속합니다.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구분이 없으면 책읽는 것도 국가가 다 지정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공간적 연상이 엄청 낭비적인 헛소리들을 생산해 내는데 다른 용어의 대안이 있을지모르겠네요

경제민주주의는 사실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현대 다원주의 정치학의 거장인 로버트 다알이 정치적민주주의를 떠받히는 다원주의메커니즘이 큰 경제권력 때문에 왜곡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고심하다보니 도달한 결론을 <경제 민주주의>로 썼기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알이 <<민주주의 이론 서설>> 에서 출발 <<다원주의의 딜레마>>>를 거쳐 경제민주주의 서설a preface to economic democracy로 사고가 이어진 건데요,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하는 지성적인 사람이 겪게되는 지적경로죠 그럼 경제 민주주의란 무엇이냐~? 생산수단을 소수계급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분점 분배하며 기업단위에서는 자주관리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다알은 말합니다. <경제 민주주의>는 아주 얇은 책이고 국내번역도 오래전에 되었습니다. 저는 자주관리기업이 향후 진보된 경제의 생태계 중 상당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일률적으로 의사결정체제를 그렇게 강제할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낙관주의"는 제3자에게 설파하기엔 당황스러운 신조이며 ᆢ 특히ᆢ지금 곤경을 겪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낙관주의를 웅변할때 당황스러운 신조가 된다고 했죠. 오늘날 한국의 베스트셀러들이 글쵸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온 전차 사례를 전두엽 대뇌피질에 종양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뚱뚱보를 밀어서 다섯사람 구하겠다고 답변한 사람이 정상인의 두 배였습니다. 뇌가 고장이 나면 아무데나 비용편익 분석만 들이대는 경제학자처럼된다는거죠.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실린 nikhil swanminathan 의 kill one to save many?에 소개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비용편익 분석은 제한된 조건을 충족한 영역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가치의 궁극 문제를 해결하는도구가아닌거죠

프랑스의 지주 구리에는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엄청 맛있는 만찬에 매일같이 초대해서 먹게 만들어 폭식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죽게 만들었습니다.팔년동안 일년에 평균 한명 꼴로 갔다는 군요. 불만족의 심리학 <이너프>에 나오는 이야기 <이너프>를 보면 별 소용도 즐거움도 없는 정보에 현대인은 지나치게 둘러쌓여있다는 군요. 버스나 전철에서 하는 통화내용들은 대개 쓸모없는 이야기들 뿐이고ᆢ 사실 그런 정보중독의 압권은 트위터겠죠. 괴팅겐 대학교 비어교수는 조사결과 섹스횟수가 적을수록 일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고. 그는 성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그러한 소외감을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이너프>137쪽.

토머스 스캔론의 <the difficulty of torelance>를 읽고 있는데 흥미진진한데 어렵다는 말이 딱 맞는 책입니다. 가짜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들을 수십년에 걸쳐 고민해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일장은 미연방대법관 올리버웬델홈스의 도구주의적인 견해가 나타난 인용문에서 부터시작합니다. 사실 도구주의적 견해는 "사상의 자유시장 "이라는 말 말고는 표현의 자유의 근거를 대지못하는 한국 사회의 표준적인 견해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처럼 대뜸 음란은 사상가치도없고 사상의 자유시장으로는 해독이 제거될수없으니 국가가 처음부터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에 추풍낙엽처럼 하나 둘 씩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도적 권리라는 것이 결국 전체 복지를 위한 도구적인 것에 불과한가라는 일반적인 문제와 연결됩니다. 스캔론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계약주의 이론은 복지나 선호가 권리를 근거짓는 핵심은 아니라고 합니다 스캔론은 수학자로 훈련을 받았으며 기호논리학에도 조예가 깊습니다. 그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부모 사이의 저녁식사 대화에서 헌법적 논증이 일상적이었다고 하는군요. 이봐 오늘 인터넷실명제가 위헌이 났는데 그 쟁점은 말이야ᆢ처묵처묵 ᆢ 그래서 수정제1조가ᆢ 하루는 소년 스캔론이 길을 걷다가 아버지에게, 취약계층을 비난하는 악의적인-예를 들어 가난한이들은 나태하고 가치없는 인간이다-사설을 쓰는자들은 처벌해야 하지 않냐고 흥분한 어조로 주장했더니 스캔론아버지 딱힐마디 "어떤 걸 금지할지는 누가 결정하지?" 스캔론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무난한 표현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는 것은 별의미가없다고 합니다. 국가안보에 위험이될 수있는 자료의 언론발표, 사람들이 경멸하는 의견의 발표 등등의 쟁점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노라고 답하는이는 자유개념이 아예없는것. 어떤사람이 "싸이가 보기싫다. 그는 못생겼고 그런데도 잘나가는게 더 보기싫다. 티비에 그가 나오면 고통스럽다. 나의 삶의 질이, 복지가 하락한다."고 강하게 호소하는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더나아가 싸이가 티비에안나와도 존재하는것자체가 삶을 퇴락시킨다주장 이 경우 이사람들의 선호는 일단 고려되긴 하지만 그 비중이 낮기 때문에 다른 가치들에 압도되어서 그에 유리한 결론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도덕적그로 중요한 이해관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고려에서 배제되는것일까요 이 문제는 헌법적 형량의 문제에서 중요한차이를 가저옵니다. 특히 싸이를 보기싫어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할때 그 문제는 간단치가 않죠. 스캔론은 복지에 대한 이론적 해명이 도덕적으로 중요한 이해관심의 기초와 그리 밀접히 연관되어있는건 아라고합니다 The Difficulty of torelance에 실려있는 value desire and quality of life가 이문제를 조명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최근 교원의 시국선언을 처벌한 대법붠 판례의 심장부에 있는 쟁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쟁점을 아예 다루지 않고 논증을 생략하고 정치적중립성이라는 말이 갖는 자유연상의 힘에 기대어 어물쩡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로버트달의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은 민주주의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입니다. 책이 좀 두껍지만 매우 쉬운어조로 되어있어 금방 읽습니다. 중간에는 엘리트주의자와 민주주의자의 토론이 나오는데 참으로 백미입니다.

이 책과 함께 데이비드 헬드의 <민주주의의 모델>을 읽으시면 구웃~~ 민주주의의 모델은 시민교육센터http://civiledu.org 에 제 강의 엠피쓰리파일이 올려져있습니다

김성룡의 <법적논증의기초>는 한국의 법실무가 근거지움의 작업을 충실히 하지못하고 엉성한 이유제시로 오류를 은폐하는 경우를 구별할 수 없게하는 때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라는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다"라는 건 그 최초판례가 논증되지않은결론 을 제시하였을 땐 논증이 여전히 빠진것이라고 합니다. 그외에도 <법적논증의기초> 제1편 제3장은 여러 오류를 다루고 있는데 무척 흥미롭습니다. 가장엄격해야할 형사사건의 사실인정에도 선결문제요구의 오류같은 논리적오류가 범해지고있음을 보여줍니다

존로크의 <관용에관한편지>는 이 시대에도 유효한 원리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원리의 역사적 발전은 종교적 관용 원리의 정합적인 확대에 힘입은 바가 크기때문입니다. "영혼에서부터 설득되지않는다면 참된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할것"

국내에 번역된 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초판 원서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1997년 확장판에 추가되어 번역이안된 것은 하버마스에대한 답변과, 공적 이성 이념의 재검토 두개의 글인데 후자의 내용을 요약번역하여 곧 시민교육센터에 게시하겠습니다.

최근 출간된 존 스튜어트 밀의 <대의정부론> 은 지금도 참조할만한 좋은 정부 형태의 근거들을 깊이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밀의 글이 원래 좀 장문이고 어려운데 서병훈 선생이 번역을 아주 쉽게 풀어놓아서 좋습니다. 특히 밀이 <대의정부론> 제3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한 독재자" 사고실험은 여러가지를 생각케합니다. 실상 한국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대의자가 아니라 임기가 있는 선한 독재자를 뽑는것으로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고 있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전에 코피Copi의 <논리학입문>을 추천했는데 이병덕의 <논리적 추론과 증명>이 훨씬 더 낫습니다. 분석철학 논리학 논리철학을 공부한 국내저자가 쓴 책이라 훨씬 이해도 쉽고 연습문제답안도 더 충실하고 현대논리학의 입장에서 대부분의 분량을 할애.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드워킨의 책은 <Freedom's law>입니다. 아마 법률가들의 필독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훨씬 실무에 밀착한 글들이고 또 서술도 평이하면서도 드워킨이 주장하는 법해석의 핵심을 잘 짚고있습니다

다산기념철학강좌3 <자유주의늘 넘어서>는 왈쩌가 한국에서 한 강연을 엮은것인데 사실 본문 내용은 국내번역된 왈쩌의 <정치철학에세이>에서 개진되고있는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책의 백미는 박정순과 왈쩌의 인터뷰, 맨뒤 박정순의 정리글에 있습니다 <자유주의를 넘어서>박정순과 왈쩌의 대담은 왈쩌 사상의 핵심을 잘보여주고있고 또 박정순의 정리글은 왈쩌사상의 요체와 약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좋은 참고자료 및 레퍼런스를 구하는 기반이됩니다 저는 왈쩌의 복합평등론, 즉 영역 고유의 유관한 이유가없으면 영역간 재화나 지위의 교환을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자유주의적 평등논증으로 더 세밀하고 타당한 내용을 기초지울수있다고 봅니다. 즉 실질적 자기결정을 위하여, 권력자의 부당횡포금지원칙 말입니다

<아!유럽>은 하버마스가 대중을 상대로 쓴 글을 모은 매우부담없이 얇은 책입니다. 유로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논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여건에 관해서도 간취할 좋은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하버마스의 학술서랑 달리 대중서는 명료하다는 평을받죠 하버마스는 사회 문회적 자본의 정치력으로의 불투명한 전환과 투명한 전환을 구별합니다. 돈 많은 이가 광고를 주고 언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지지하는 기사를 쓰게하는 것은 불투명한 전환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숨기고싶어하죠 반면 변호사와 법학교수들 또는 교사들이 자신의 직업을 밝히며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투명한 전환의 예입니다. 그러한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갖는 양식을 밝히며 어느 누구의 견해표명의 자원도 부당히 더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교실에서 갇힌 청중인 학생들에게 자신의 시국에대한 견해를 발한다면 불투명한 전환이지만 직무 바깥에서 자신이 교사임을 밝히고 발하는것은 투명한 전환입니다. 발화자의 신뢰성과 결부된 신분이나 평판의 공개는 담화의 통상적인 여건이기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존 롤즈는 자신이 존 롤즈임을 밝히고 특정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그러한 표현에 사람들이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존롤즈의자리에 교사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의 시국선언으로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 전환이 투명한 전환인 한 권리와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공론장에서의 견해표명이 발화자의 신뢰성에 비추어 평가받는 것은 언제나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돌의 정치적 견해표명은 아이돌의 정치적 식견에 관하여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에 비추어 평가됩니다. 그것이 어린학생들에게 파급력이 더 크다고 사변한다고 해서 아이돌의 견해표명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투명한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임을 표시하고 깨알같이 이름만 적어 시국선언을 했는데 그것이 연예인이나 존롤즈나 법학 교수의 견해표명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하는 건 아무 근거가없습니다. 그것이 위법이 되는 나라는 아무 기준도없이 표현을 제약하는 일그러진 사회입니다

<싱글리즘>이라는 책은 결혼하면 더 행복해진다는 연구결과들의 통계분석상 헛점을 지적하는데 매우 설득력이 있는것같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중요한건 원래 느끼던 행복감이고 일시적인 허니문 효과를 제외하면 결혼은 행복감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에서 결혼한다면 모르되 더 행복해질거라고 생각해서 결혼하면 오산이라는거죠.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께 <싱글리즘>읽을만한 신뢰가는 책. 오지랖부리는 유부남유부녀들에게도 추천. 싱글리즘은 레이시즘처럼 싱글차별주의를 가리키는 저자의 조어 특히 이혼 사별 별거를 결혼의 효과에 포함시키지 않는 분석방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결혼'하는' 효과라고 생각하지 결혼해서 죽이 잘 맞아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효과라 생각지 않거든요. 위 세범주를 미혼으로 분류함으로써 착시효과를 가져오죠 결국 분류의 착시를 걷어낸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금 자신이 불행하다면 결혼한다고 행복해질 가망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하고 똑같이 불행합니다. 좀 더 분류를 세밀화해서 집단화해보면 가장 불행한 집단은 비참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이혼한 사람 사별한 사람 평생 싱글인 사람은 명함도 못내밀 정도의 나락이라합니다. 상금이 매우작은 러시안룰렛이 안되려면 자신을 먼저 파악해야겠지요 <싱글리즘>에는 티비프로 진행자 매튜스가 랠프 네이더 후보가 결혼한 부시 대통령보다 미성숙하고 무책임하다고 말한 사례가 나옵니다. 랠프가 환경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자 미국시민 대다수가 차가 있다면서 차 없는것이 미성숙의 증표인듯 말하기도.

<한국사회의 계급론적 이해>는 훌륭한 계급분석서입니다. 비록 분석대상 자료는 좀 시간이 지난것이기는 하지만 각 계급들의 기본적인 성향들은 양적 질적으로 심화되기는하였어도 바뀌거나 뒤집히지는 않았을것입니다. 라이트<계급론>을 읽고 콤보로 이책을 읽기추천 <한국사회의계급론적이해>를 보면 모순적위치계급의 일부인 전문가계급 중 관리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반노동적이고 변호사나 의사와같은 전문자격집단은 상대적으로 친노동적이라 합니다. 후자가 그런 이유는 독립적인 경제적토대 및 교육의 효과 때문이라고합니다

<똑똑한 바보들>은 흥미로운 주제를 신뢰감가는 형태로 다루고있습니다. 동기화된 추론, 아이디어의 관세장벽, 선택적 노출, 권위주의와 인지절약전략 과 같은 중요한 개념들이 흥미진진하게 설명됩니다.

그러다보니 독자들이 주석이 책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배우지 못하게되고 그런 독자들 밖에 없는 상태에서 출판사는 각주있는 서적을-학술적 레퍼런스가 많거나 학술서일때조차도- 또 내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도 후주 형태인데 사실 주석 중 몇개는 그 자체로 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주석 문제는 결국은 성인들이 공부모임을 많이 만들어 해결하는 수 밖에 없을듯합니다. 본문과주석을 함께보는걸좋아하는 독자가 는다면 각주시대 도래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카너먼의 <생각에관한생각>은 행동경제학과 직관 판단에 대한 좋은 책입니다. 이제껏 읽은 관련서적과 사실 많이 중복되긴 하지만 그래도 거장의 책으로 최종 정리한다는 생각에 사서 읽고 있습니다. 카너먼은 직관적인 판단에서 사용되는 시스템1과 추론에서 사용되는 시스템2가 우리가 함께안고가는 이중의 작동체계라고 보는데 이 통찰이 흥미로운 이유는 법해석하는 판사들과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시스템1이 크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1이 작동하지 않아야 할 곳에서 작동하는 것을 막으려면 시스템2의 공식적인 논증틀을 거치도록하고 판단자 본인의 잘못을 더 쉽게 잡아내는 다른이들이 판단과정을 볼 수 있도록 설시하게끔 논증대화의 규칙을 짜놔야합니다. 마음속저울이 아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다수편에 ㅅㅓ 있거나 공권력의 담당자이면 자신의 직관 판단에 기대 규범판단을 해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의 스칼리아 판사죠

스칼리아 판사는 유공군인사망자의 묘지에 십자가는 국가의 정교분리에 어긋난다는 원고 대리인의 말에 불같이 화를 내며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고 추모의 상징일 뿐이라고 미국 다수 기독교인의 편견을 되풀이하면서도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승은 있다>는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어떤이를 생각의 물을 길어올리는 우물이자 탁월성의 길을 비춰주는 사람으로 여길때 스승이 생김을 알려줍니다. 사제관계에서 제자의 주체성을 아주 맛깔나게 풀이한 재밌는 책입니다. 스승이 완제품의 형태로 기다리는게아님

<녹주공안>은 청나라 지방관인 지현 남정원의 재판기록을 번역한 책인데 내용이 무척 흥미진진합니다. 변변한 과학수사기법도 없고 수사와 기소 심판 (심지어 변호까지)을 동일한 사람이 담당한던 시대의 재판을 읽으면 여러가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녹주공안>을 보면 '송사'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들은 소장작성이나 서류대행을 해주는 등 오늘날로 치면 변호사의 기능을 했던셈인데 직접 재판에 나간것은 아니고 또 그 존재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도 송사들은 사회악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노직이 인생의 여러측면을 철학으로 음미한 역작 <The examined life>은 <인생의 끈>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히 창조성에 관한 4장은 유익합니다. <이것이 공부다>나 제 한겨레 칼럼 읽으셨던 분들은 흥미롭게 읽을수 있을듯합니다

로널드 도어의 <졸업장 열병>을 보면 획득된 학력을 노동생산성의 표지로 쓰는 제도가 다른 제도보다 비합리적인 일임에 관한 실증자료들이 있습니다. 로버트프랭크도 <사치열병>에서 서열학력경쟁은 바다코끼리가 덩치를 불리는 경쟁과 유사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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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강의: 우리 시대의 정의

시민교육 — Thu, 21 Feb 2013 20:14:05 +0900

녹취 일시 |
2013/02/14

한줄 설명 |
사례를 통해 살펴 본 미덕 이론의 문제점과 자유주의적 해법

나레이터 |
이한

장소 |
출판사 자음과 모음 인문 아카데미

출처 |
http://civiledu.org/499

홈페이지 |
http://civiledu.org/

직접 다운로드하는 링크 (플래시 플레이어 없는 경우)

http://soriarchive.net/download.php?id=1a25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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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불법행위와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필요성

시민교육 — Wed, 20 Feb 2013 19:01:40 +0900

최근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에 관하여 밝혀진 바는 다음과 같다.

(1) 국정원 내에 수십명의 직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인터넷 상에서 선거 등 정치적 쟁점에 관하여 편향적인 내용을 올리게끔 한다는 내부의 제보가 있었다.

(2) 그렇게 동원된 사람 중 한 명으로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는 한 국정원 직원이 지목되었다.

(3) 그 여성이 매일 그 오피스텔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수십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대북첩보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는, 국내 국민들을 상대로 한 정치적 여론조작(즉, 일반 국민의 여론인 측 하면서 지령된 내용의 글들을 올리는 활동)을 하였음이 드러났다.

(4) 그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있었음에도 경찰은 그러한 행위가 없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는 선거식 야당의 문제제기가 근거없는 트집잡기로 보이게 하는 파장을 가져왔다.

(5) 그 이후, 야당의 문제제기대로 (3)의 사실이 대부분 드러났고, 이를 내부자의 제보 내용과 비추어 보고, 또한 이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그런 여론조작 자체가 정당한 업무 활동에 속한다는 뻔뻔스러운 대응)으로 보건대, 수십명의 조직적 동원이 업무의 형태로 행해졌을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은 내부제보자들을 색출하여 파면 처분하였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위태한 기초 위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국가의 활동이 자의적이지 않고 민주적 의사에 따르는 것에 대한 제도적 '토대'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가 자의적인 권력 남용, 불법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오로지 권력보유자의 선의에 따라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일 뿐, 그렇게 하고도 얼마든지 국민들 모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국가의 기관을 활용하여 사익을 챙긴 불법행위자들은 엄중하게 처벌과 불이익을 받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국가의 모든 행위가 공익을 위해 '비밀'로 묶이지 않고, 국민들을 향한 불법행위는 결코 관련법령에서 보호되거나 보안되어야 하는 비밀이 아님을 확고히 하고, 그러한 정보들이 국민에게 최대한 개방되게 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가상적으로, 국정원에서 수사활동을 벌이면서 국민 중 수십 명을 고문하였다고 하여보자. 그리고 이 국민들을 고문하는 행위가 조직된 '팀'에 의하여 자행되고, 그 팀은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고문기술을 배우고, 고문은폐를 배운다고 하여보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외부에 제보하는 사람은 국가기밀을 누출한 것인가? 여기에는 기밀하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내부고발자는 오로지 그 국가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국민들이 견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한 불법행위는 국가행위의 외관을 띄고 있지만 정당성 있는 국가행위가 아니며, 사라져야 할 행위이다. 사라져야 할 행위는, 현재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지 않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파면된 국정원 직원들의 운명에 대해 살펴보자. 그들의 파면 처분은 법원에 가서 위법,부당한 파면으로 최종 판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 대하여 응당한 보호를 우리 사회가 제공한 것을 의미하는가?

직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매우 불완전하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을 살펴보자. 이 사안의 배경에는 부동산투기가 극심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기업들이 투자하라고 사회적 혜택은 있는대로 받으면서 그 돈으로 투자는 하지 않고 투기를 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았으며, 토지공개념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관련 법령과 부동산세제의 개혁의 동력이 마련될 수 있는 당시 사정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감독원은 국회에 조사자료를 제출하는데, 그 자료의 내용인즉슨, 30대 재벌 520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비율(즉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 비율이) 총 보유면적의 1.2%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조사해본 결과 30대 재벌 520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비율이 총 보유면적의 43.3%였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외비로 지정하였다. 그 이유인즉슨 "법인에 의한 부동산 투기는 관계 기관의 공식적인 발표 내용보다 훨씬 심각하나 이미 정부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을 입법 추진 중이고, 재무부에서도 세법 개정 예정으로 있으므로 차기 감사자료로 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즉, 차기 감사자료 이전까지는 한국은행감독원의 어이가 없을 정도로 축소된 1.2%라는 수치를 국민들에게 진실로 믿고 있으라고 내버려두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의 배후에는 결국 자본의 권력과 이들을 비호하는 이들의 입김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이에 이문옥 감사관은 이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해버린다. 그리고 그는 파면되었다.

이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의 기준을 밝힌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이라 함은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그것이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지, 또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에 반대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은 직무상 비밀이 아님이 분명하고, 이번 국정원 사건에서 조직적인 정치개입에 관한 사정은 모두 직무상 비밀로서 보호가치도 없고 결코 보호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감사관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것이 직무상 비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의 내용이 "그 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게 한 감사원 감사관의 행위는 감사자료의 취급에 관한 내부수칙을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관련 기업이나 관계 기관의 신용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하나, 그 감사관의 경력, 감사 중단의 경위, 공개된 보고서의 내용과 영향, 법령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그 감사관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한 징계처분은 감사관이라는 신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정말로 썪은 견해다. 감사원의 조사 자료를 숨기는 것은, 직무상 비밀을 지키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것은 국민에게 거짓을 그대로 믿고 있으라는 국가 공무의 부패를 의미한다. 그러한 국가 공무의 부패를 지시한다면 그 명령은 불법 명령이다. 불법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사유가 해당된다면, 누가 불법 명령을 어기고 불법행위를 외부에 제보하고 발표하겠는가? 즉, 위 대법원 판례는 우리 사회의 나태한 "무임승차"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준다. 더군다나 "관련 기업이나 관계 기관의 신용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거짓말을 해서 유지되는 신용이 진실에 의해 깨졌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법이 보호하는 피해란 말인가.

세상이 최소한도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내부고발자를 비롯하여 권력 남용을 견제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저런 법리에 의하면 이들에게 보상은 주지 못할 망정, 파면은 아니지만 다른 징계는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판시는 무임승차자를 넘어서서 모순된 태도다. 내부고발은 필요하지만 내부고발하는 사람들은 모두 불이익을 받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은 국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부패되지 않은 정보에 기반하는 것이다. 가상적으로, 통계청이 국가의 경제에 관한 수치들을 모조리 조작한다고 하여보라. 그리고 그러한 수치 위에서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 의사결정은 본래의 의미를 이미 잃어버린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파면 처분이 취소되고 그보다 경한 징계를 받게 되어도, 그 동안에 마음고생, 경제적 생활고생을 한 것은 누가 보상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취소처분을 받아 형식적으로는 복직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누가 책임진단 말이가.

내부고발자는 10년 이상의 생계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생계비용은 세금에서 나가야 하며, 그 세금은 내부고발자가 고발한 불법행위나 은폐행위 비위행위 등 권력남용을 한 자들에게 철저히 구상을 하여야 한다.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매우 위태롭고, 권력자의 자의에 의해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는 허공 위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단 하나의 결과만은 나와야 한다. 그것은 기업과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와 권력남용행위를 고발하는 자에게 내부규칙의 획일적인 준수를 요구하지 아니하며(그리하여 경징계조차 받지 아니하며) 그 조직에서 계속 일할 수 없는 사실상의 사정이 생겼을 경우 그 직을 계속 유지하였으면 받을 경제적 조건을 10년간 유지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보호법"이다. 아울러 신체적 위협 등에 대한 보호요청을 할 수 있는 장치들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지지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운영되길 바라는 이들은 나태한 기회주의자들, 무임승차자들, 그리고 권력남용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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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스캔론의 "표현의 자유 이론"

시민교육 — Sun, 10 Feb 2013 22:43:45 +0900

Scanlon_ATheoryofFreedomofExpressio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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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론의 A Theory of Freedom of Expression의 요약번역입니다. 이 글은 The Difficulty of Tolerance에도 실려 있으나 이 요약번역본은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1., No. 2 (Winter, 1972), pp.204-226.의 쪽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보통 "표현의 자유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정치철학적인 논증이 발달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이것을 단지 아주 일차원적인 "이익 저울달기"의 문제로 환원하는 논변만이 주류를 이룹니다. 다시 말해 '장기적인 이익'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변 들 중 일부는 상당히 핵심적이고 중요하지만, 그 체계적이고 정합적인 구조를 거두절미하고 '이익'이라는 용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오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도한다 함은, 사실상 '장기적인 이익'을 '공동체 전체의 이익'으로 바꿔 생각하게 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은 다수의 장기적인 이익으로 다시 바꿔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먹구구 공리주의 판단으로 붕괴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공감과 반감의 원리'로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해 토론하는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은 이렇게 됩니다.

"이 구체적인 표현을 인정해서 얻는 공동체의 이익과 이 구체적인 표현을 불허해서 얻는 공동체의 이익 중 어느 것이 큰가? 내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 이 쪽인가 저 쪽이나?"

애초에 표현의 자유의 경계나 근거 자체가 이런 단순한 이익 형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이 질문에서 표현 자유 친화적이 쪽으로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논변 내에서는 순환 논증이 됩니다.

스캔론은 여기서, 계약론자로서 솜씨를 과감히 발휘하면서, 이런 오도하는 이익 형량의 언어에 휘둘리지 않는 표현의 자유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는 먼저, 위와 같은 공감과 반감의 원리에 가깝거나 주먹구구 공리주의로 붕괴될 위험이 있는 이익 형량 논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그 다음, 표현(expression)과 다른 행위(other acts)라는 행위 범주 자체를 구별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이론을 정립하려는 시도를 비판합니다. (미연방대법원의 일부 판례가 이런 구분에 기초하고 있는데 사실 엉터립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표현의 자유가 정당성을 가지고서 제한될 수 있는 여섯가지 경우를 제시합니다.

1. 직접적인 물리적 결과를 낳을 때 : 내 목소리가 유리창을 깨거나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게 할 때

2. 한 사람이 즉각적인 신체적 해악을 입을 상황에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처하게 할 때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3. 표현 행위가 해악을 가하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형성케 하는 원인이 되거나, 그를 공적인 조롱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있다. 이것의 분명한 사례는 명예훼손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다.

4. 홈즈 대법관이 말한, 공황(panic)을 야기하는 극장 안에서 거짓되게 불이야를 외치는 사람

5. 공범 사이의 의사소통

6. 부엌에서 쉽게 제조할 수 있는 신경화학 가스 제조법. 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위의 좋은 이유를 제공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미 결심한 행위에 관하여 그들의 해로운 행위에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표현이면서 인신의 안전의 일반적인 수준을 극적으로 감소키게 되는 표현

그는 이러한 여섯가지 경우는 평등하고 자율적이며 합리적인 시민들이 인정할 국가 권력 제한의 원칙과 양립가능하다고 합니다. . 여기서스캔론이 호소하는 자율성은 약한 자율성으로, 무엇을 믿을지, 행위의 경쟁하는 이유의 비중을 어찌 판단할지 결정하는 주권적 존재로 스스로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시민들이 국가의 표현 제한 권위에 가할 제약으로 '밀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표현 행위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해악이라도 표현 자유 제한의 정당화의 일부가 될 수 없는 해악은 다음과 같다. (1) 거짓된 신념을 갖게 하였다. (2) 행위 수행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결과를 산출하였다는 의미에서 표현과 행위자 행위 사이의 연결관계가 있을 때.

이를 뒷받침하는 계약론적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그 원리의 첫번째 부분을 위한 논변은 다음과 같다. 잘못된 신념을 갖지 않게 보호할 국가 권한을 받아들이려면, 국가가 특정 견해를 옳다고 결정하고 일단 그리 결정하면 설사 시민이 그와 다른 견해를 듣길 원한다고 하더라도 틀렸다고 정한 견해를 듣는 것을 막아야 함에 동의하여야 한다. (218)

국가가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위임하여, 스스로도, 무엇이 거짓인지에 관한 국가 판단에 구속된다면, 자율적 주체로 남아 있는 것과 모순된다. 이 경우 그는, 오직 공허한 의미에서만 자율적이다. 국가가 선별한 견해와 증거의 기초 위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독립적 판단을 내릴 근거를 박탈할 권한을 가지도록 동의한 것이다.

밀 원리의 두번째 원칙을 찬성하는 논변도 이와 유사하다. 여기서 논증되어야 하는 것은 일정한 행위가 불법인 것으로 선언되면, 그 행위를 하라는 선동도 불법화하는 것이 그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는 논제다. 이 경우, 그러한 동의는 자율적 시민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동의는 그 법이 복종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독립적인 판단의 토대를 박탈시킬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변은 모두, 일정한 신념을 합당한 것으로 옹호하기 위해서는, 그의 신념의 토대가 명백히 왜곡되거나 의심스러운 것이 아닌 것으로 옹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219)"

그는 이것은 사상의 자유시장에 의해 진리가 출현한다는 경험적 주장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며, 인민과 정부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문제되는 권한을 정부가 갖게 하는 것은, 참된 견해가 퍼지게 하는 매우 어리석은 전략이 될 것이라는 더 설득력 있는 경험적 주장에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율성과 관련하여 국가가 시민의 결정 토대가 되는 정보 박탈은, 신뢰하는 친구의 판단을 믿으며 이따금씩 그런 신뢰를 점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일시적이고 자발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가가 판단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그러한 임시성이나 자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일시적이고 자발적인 합의를, 자율성의 명백한 침해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은, 그러한 합의는 수탁자의 판단의 상대적 신뢰성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와 위탁자의 판단의 상대적 신뢰성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에 기초해 있다는 점이다. (

그리고 '불이야'를 외치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공익을 해하는 경우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논거로 손쉽게 사용하는 것을 제럴드 드워킨의 기준을 가져와 배척합니다. 극장에서 '불이야'를 외치는 것은 세 가지 특성을 갖습니다.

" 첫째, 매우 견강부회적인 의미에서만(in a very farfetched sense) 그러한 환경에서 거짓된 외침을 듣는 것으로부터 예방되는 사람이 어떤 질문에 관하여 그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막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그 극장 사례에서 말하는 감소된 능력은 극단적으로 간단하고, 그리고 유관한 여건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셋째, 그 제한으로 방지되는 해악은 어떠한 의문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일시적으로 “착각에 빠진”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모든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그 제한은 질문 받았다면 의문의 여지 없는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을 사안이다."

그런데 이런 특성은 혼란과 혁명이 입박한 시기에 정치적 토론이 중지되는 사안 등 표현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캔론은, 밀의 원칙의 절대성이 양보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나, 그런 경우를 개념하기는 어렵고, 파국에 가까운 상황에서 예외를 인정할 좋은 이유가 있다고 하여도, 그 때 그 제한 규칙을 강제하는 정부의 권위는 민주주의 정부의 권위와는 전혀다른 무엇이라고 합니다.

이 글과 함께, 로널드 드워킨의 <법과 권리>를 찬찬히 읽어보면 좋습니다.

여튼, 구체적인 표현 행위 하나를 두고, 저런 표현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냐 저런 것까지 허용되어야 장기적으로 좋아 이런 말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분석의 파도에 견딜 수 있는 논의 형태는 아니라는 것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보수적인 학부모들이 일간지에,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의 방영 중단을 촉구하면서 "그 드라마 보고 내 아들이 동성애자가 되면 책임질꺼냐"라는 논조로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식자들 중 일부가, 저런 광고를 내는 것은 혐오 발언(hate speech)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작동한 사고가 바로, 구체적이 특정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이 가져오는 해악과 그 이득을 저울질 해서 금지로 달려가는 방식의 사고입니다. 추상수준도 통제하지 않는 이러한 사고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에서는, 샌델의 '덕'이론은 사실상 자유 개념을 없앤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샌델처럼 종교가 가치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동성애가 가치 있기 때문에 동성애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자유'라는 것은 '사회가 덕이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될 뿐이고, 다수의 반감에도 불구하고 지켜지는 개인의 특수한 지위와 권리라는 성격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샌델과 같은 식의 자유를 형해화하는 사고방식이 거의 기본설정(default)이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국가보안법을 정당성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며, 집회나 시위의 자유가 교통 소통의 원활한 흐름이라는 공공 필요에 의해 압도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신념 표현이나 그와 가족 유사성을 갖는 표현에 대해서는 목소리 높여 표현의 자유를 외치지만, 자신이 반대하는 신념 표현이나 경멸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처벌과 금지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보수주의자들 뿐 아니라 진보주의자들도 걸린 역병이며, 그래서 한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자들은 일종의 정치적 망명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에서 샌델과 같은 사고방식은 샌델에 의해 주입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회의 시민의 지위를 왜소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만연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체계와 원칙을 중심으로 반성적 평형을 달성하려는 생각 없이 곧바로 여러 직관을 일별해보고 결론으로 달려가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마음의 저울이라는 껍데기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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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스캔론의 "내용 규제 재검토"

시민교육 — Wed, 06 Feb 2013 20:39:47 +0900

Scanlon_ContentRegulationReconsidered.hwp

Scanlon_ContentRegulationReconsidered.pdf

이 글은 T. M. Scanlon의 논문 "Content Regulation Reconsidered"의 요약번역문입니다.

"형식에 기초한 표현 규제(A)는 공익을 위해 허용할 수 있지만, 내용 때문에 시행되는 규제(B)는 명확히 표현 자유 침해다"라는 이념이 있습니다.

이 이념은 두 가지 원천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스캔론은 말합니다.

"첫째, 권리에 관한 우리의 사고는 몇몇 가장 중요한(leading) 사례에 의해 강하게 영향받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 규제의 몇몇 명확한 사례들은 내용 기반 규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X교의 교리 설파는 인정하면서 Y교의 교리 설파는 무슨 헛된 소리냐하면서 막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례들로부터 일반화할 때는 고도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스캔론은 말합니다.

"둘째, 경쟁하는 이익들을 복잡하게 형량하는(messy balancing) 다른 판단들과 대조적으로, 내용에 기초하여 표현 행위를 구별하는 일을 포함하는 형태의 규제가 정당성이 없다는 결론은 명료한 울림이 있다. 이것은 선명한 구별을 좋아하는, 가치 판단의 크고 분명한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는 판단을 선호하는 판사들 뿐만 아니라 이론가들에게 그와 같은 이념이 호소력이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 명료성은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스캔론은 말합니다.

결국 스캔론의 결론은 이 글 말미에서 지적하였듯이, "내용 기반 규제 중 허용가능한 형태와 허용불가능한 형태를 구별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표현의 상이한 범주의 가치들의 비중을 잴 것을 요구하며, 이 형량 요소는 무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결론을 내기까지 스캔론이 수행한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그 형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추론 방식을 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스캔론은 자신의 다른 논문에서 밝혔던 밀의 원리(Millian Pinciples)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수정합니다. 스캔론 자신이 정식화한 밀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다음과 같은 해악은 표현 규제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없다

(a) 특정한 개인들이 그러한 표현 행위의 결과로 거짓 신념을 갖게 되는 것으로 구성되는 그 개인들에 대한 해악 (b) 그 표현행위의 결과로서 수행된 행위의 해로운 결과이며, 여기서 표현과 그에 이은 해로운 행위간의 연결관계가 단지 그 표현 행위가 행위자로 하여금 그 행위가 수행할 가치가 있다고 믿도록 한 것일 때(또는 그렇게 믿게 되는 그들의 경향성을 증가시킨 것일 때).

(이것을 사례로 들어보면 (a) 어떤 사람이 창조설이 과학적 사실이라며 책을 내고 강연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이유로 금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b)는 어떤 사람이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 신념을 설파하여, 그 결과로 일군의 사람들이 징병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 평화주의 신념 설파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원칙은 일종의 측면 제약 공식입니다. 최소한 저런 근거는 빼야 한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스캔론의 기존의 이론의 전체 조망은, i) 참여자의 이익 ii) 청중의 이익 iii) 그리고 이 가치들을 향유할 기회는 분배 정의의 일반적 기준과, 정치참여에 대한 특수한 권리가 만족되도록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합니다.

이 글에서 스캔론은 위 밀의 원리에서 수정을 가합니다. 즉, 표현 형태의 범주에 따라 상이하게 가치를 부여하고 형량하는 일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밀의 원리 정식화에 대한 그의 평가를 들어볼까요?

"자율성에 대한 이 호소가 갖는 문제점은, 그것은 표현의 내용 기반 제한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결정할(make up our won minds about important matters) 우리의 능력에 대한 위협의 상이한 정도를 감안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표현이 법률과 정부에 대한 존중을 훼손하리라는 근거에서, 또는 그 표현이 결혼 제도 및 가족 제도를 의문시한다는 이유에서 표현을 제한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러한 권한은 우리의 “자율성”을 위협한다. 즉 우리 스스로 (163) 공적 토론을 통하여 중요한 질문들에 대하여 결정할 능력을 제한한다. 이와는 달리, 거짓 광고나 사적 시민을 명예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표현에 대한 제재는 그러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밀의 원리는 후자의 종류의 내용 기반 제제한을 허용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제한들이 막고자 하는 해악은 그것이 [정당화의 근거 집합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유형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해악들은 단순히 거짓된 신념의 비효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들이 취하게 되는 해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규제들(restrictions)과 내용 규제의 허용가능하지 않은 형태 사이의 진정한 차이는, 밀의 원리 논변에서는 무시되었던 요소에 놓여 있다. 그것은, 상이한 주제에 관한 자유로운 공공 토론에 결부된 상이한 가치, 그리고 정부가 이 토론의 내용을 규제하는 권위를 갖게 해주는 것에 수반되는 위험의 상이한 정도라는 요소 말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교훈은, 우리는 내용 기반 규제라는 이념을, 그들의 내용이나 적어도 그들의 주제에 기반하여 표현의 상이한 형태를 구별하여 그 표현 형태들의 상대적 가치에 관한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고서는 허용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Q: 이제 거짓 광고를 처벌하는 법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의 문제를 살펴볼까요? 이건 내용 기반 규제로 보입니다. 밀의 원리에 의하면 거짓 광고는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이상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스캔론의 답입니다. “상업적 표현(commercial speech) 일반이 참여자와 청중 모두의 정당성 있고 중요한 이익에 봉사한다는 점을 부인한다면 잘못일 것이다. 그러나 사기를 칠 기회를 갖는 참여자의 이익은 아무런 가치를 갖지 않으며, “잘못”을 구성하는 규준이 충분히 명확하고 큰 정치적 논쟁의 사안과 결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짓된 광고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참여자 및 청중의 다른 가치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즉, 내용기반 규제라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이루는 축들, i) 참여자에게 갖는 가치 ii) 청중에게 갖는 가치 iii) 구경꾼에게 갖는 가치, 그리고 가치들의 향유할 기회에 대한 공정한 분배와 정치참여에 대한 특수한 권리의 만족을 통해서 세밀하게 평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에, 더하여, 내용 기반 규제 중에서 단순히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통치 기구가 공공 토론에서 지배적이기를 바라는 발언자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에도 위협되는 발언자와 청중의 이익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위협의 동기의 성격 때문에, 관점 차별에 대한 우리의 저항감은 참여자의 가치 보호 및 공정성의 가치 보호에 더 강조점을 두게 된다고 스캔론은 말합니다.

스캔론은 결국, "특정한 그 구체적인 표현이 갖는 가치 vs 공익"이라는 저울을 가늠해보고 자신의 결론을 내는 무식한 방법을 추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저울은 더 정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칙의 적용으로 대체되어야 하는데, 그 원칙을 세울 때 일정한 표현 범주별로 가치를 달리 결부시키는 저울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스캔론이 각 범주 내의 구체적인 표현 행위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매우 많으며 표현의 자유의 핵심 이념과 상치되는 것임을 각주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그 사안에서 문제가 된 그 표현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바로 그 수준에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범주의 추상 수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진정으로 적용하는 것의 핵심은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들을 추상적 범주를 묶어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에 기초지우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의 구조를 무시하는 자들은 결국 '공감과 반감의 원리'라는 형량도 뭣도 아닌 직관을 들이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우웩 하는 반응이 나오면 금지하고 내가 저 정도는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면 허용한다"는 무식한 판단법이며, 형량balancing 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음미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나태함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작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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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사둘스키의 "응분에 따른 분배"

시민교육 — Sat, 02 Feb 2013 23:52:19 +0900

DistributionaccordingtoDesert_Sadurski.hwp

DistributionaccordingtoDesert_Sadurski.pdf

이 글은 사둘스키의 <Giving desert its due> 제5장 Distribution according to deserts의 요약번역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에서는 롤즈의 차등 원칙을 설명하면서, 샌델의 조야한 응분 이론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샌델의 응분 이론은 "탁월한 것에 적합한 영광을 준다"는 원칙으로, 매우 애매모호하거니와, 쓸모가 없고, 거기다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하며, 또한 아무런 토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응분 이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떤 제도가 정의로우냐를 판단하거나, 행위와 보상을 연결시키는 제도를 설계하는데 응분을 고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샌델의 응분이론은 이런 응분의 근본적인 성격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현존하는 제도에서 보상하는 속성을 탁월하다고 일컫거나 아니면 막연히 자유연상 기법에 의해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지정하는 속성에서의 잘나고 못남에 대해 딱 본질적으로 정해진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현재의 제도를 언급하지 않고는 그 보상이 어떤 종류의 어느 수준의 것인지는 전혀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논의가 될 수 없고 순환논리가 될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럴 경우에는 개인이 통제하지 않은 요소(재능, 그 재능을 더 갈고 닦을 수 있는 환경)에 의해서 분배의 큰 부분을 아무런 다른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딱 결정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그 본질적으로 정하는 부분을 알 수 없으니, 샌델은 은근슬쩍 노직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의 이론을 전제하게 됩니다. 즉, 노동을 투여하여 시장에서 결정되는 보상이 그에 대한 본질적인 도덕적 보상이라는 이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신비주의적인 것이며,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에서 철저히 격파한 바 있습니다.

저는 사둘스키의 응분 원리, 즉 응분이란 남들보다 더 부담을 지고 남들에게 유용한 것을 생산하는 노력을 한 이는, 그에 걸맞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핵심 정신이 타당하고 봅니다.

다만, 그 응분 원리를 현실에서 최대한 실행하려고 하면, 실행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롤즈의 '차등 원칙'에 이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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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존속살해죄의 전제와 근거에 관한 심층적 검토

시민교육 — Tue, 29 Jan 2013 15:18:24 +0900

조국 “존속살해죄의 전제와 근거에 대한 재검토”, 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 제 16 호 특별호 (2001)을 읽고 이에 덧붙이는 형식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논의에 관하여 의문사항(논문 177~179면)

본 논문은 존속살해죄를 규정함으로써 형벌로써 ‘효도’를 강제하는 것은 형법의 역할이 아니며, ‘효’는 형법규범이 보호해야 할 형법법익이 아니라고 하고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본 논문과 결론을 이미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공감을 가져올 수 있겠으나(왜냐하면 결론을 이미 같이 하는 사람에게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요지가 전달이 쉽기 때문이다), 결론을 달리 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의 ‘표현’이 약간 핀트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한 느낌을 상술하여, 논증의 표현양태를 약간 달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정확히 말해서 존속살해죄는 ‘효도’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효도라 함은 존속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무언가 특별히 잘 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존속이 인간이나 사회 구성원으로 갖는 권리를 넘어서서, 존속과 비속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지는 특별한 연고적 책무를 진심으로 수행함으로써 추가적인 혜택을 누리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부모를 살해하지 말라는 금지규범을 지키는 사람을 두고 효자나 효녀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를 부모에 대하여도 지키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도덕다원주의를 논하며 최소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논의를 끌어오는 것이다. 최소주의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어느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존속살해는 존속의 생명권을 분명히 침해하는 범죄이다.

더 나아가, 존속살해죄가 보호하는 형법법익도 정확히 말해서 ‘효’라는 가치가 아니다. 즉, 존속살해죄는 존속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수행하고 지켜야 하는 효라는 가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존속에게 경멸의 눈빛을 보내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것을 형법이 처벌하거나 추석이나 설날에 존속을 찾아뵙지 않는 것을 처벌한다면 이것을 두고 최소주의를 위배하고, 형법법익을 넘어선 지나친 간섭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이것은 존속에 대한 존경과 공경을 형벌로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속살해죄는 그러한 효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수범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속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효’를 강제하고 있다는 표현은 ‘효’에 따라 불법내용을 질적으로 달리 보는 것을 진술한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논의를 생각해볼 때, 형벌은 위와 같은 존속에 대한 공경이나 존중을 형벌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별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수범자 주체성을 창설하거나 형벌을 가중할 수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전혀 낯선 사람이 스스로의 실수로 물에 빠졌다고 하자. 그 때 바로 곁에 지나가던 사람이 아주 손쉽게 구명보트를 던져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자. 한국의 현행법에 의하면 그 때 구명보트를 던져주지 않더라도 어떤 범죄도 되지 아니한다. 반면에 존속이 스스로의 실수로 물에 빠졌다. 그때 우연히 곁을 그 비속이 지나가고 존속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고, 손쉽게 구명보트를 던져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보자. 이 때 비속은 보증인 지위를 가지게 되고 만일 그렇게 손쉬운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존속이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곁에서 응시하고 있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범이 된다. 이러한 점은 존속에 대한 공경이나 존중을 형벌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과 비속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생기는 보호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이다.(특별한 관계는 존비속관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계약 관계 등등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일반적인 요지는,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에서는 보호의무를 창설하는 특별한 신뢰 질서가 형성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 신뢰질서를 기반으로 행위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위와 같은 상황(아주 손쉬운 부담만을 짐으로써 상대의 중대한 법익을 구할 수 있는 때)에서 낯선 사람을 구출해야 하는 의무를 형벌이 규정한다고 하여 보자. 이와 같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존 스튜어트 밀도 <자유론>에서 국가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던 종류의 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이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러한 사마리아인 법을 입법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법은 유기죄나 살인죄의 형량보다 낮게 입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면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입법된다고 하여도 위헌이라 할 수 없음은 의문이 없다. 그리하여 낯선 사람을 구출하지 않았을 때의 형벌이 여전히 가족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실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죄책을 지게 되는 부작위로 인한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 가족에 대한 보호의무를 실행하지 아니한 것이 낯선 이에 대한 보호의무를 실행하지 아니한 것보다 형량이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혀 최대한의 도덕의 입법화가 아님이 분명하다.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 지위나 유기죄의 주체가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는 것은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보호의무를 공형벌권의 위협을 통해 부과함으로써 그와 같은 특별한 관계를 신뢰하는 질서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형법법익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는 최대 도덕의 입법화가 아니다.

그런데 ‘특별한 관계’는 일방향적이지 않으며 보호의무는 상호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속과 비속, 배우자 살해는 모두 특별한 보호의무를 위배한 범죄가 된다. 따라서 오로지 존속 살해만을 따로이 차별하여 취급하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관계’로 지는 의무를 불평등하게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비판은 “효도”를 강제한다거나 “효”를 입법화하였다고 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문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과는 달리 특별한 의무를 상호 지는 가족 관계에서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특별한 보호의무를 지우게 함으로써 “불평등”을 입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도덕주의적 입법”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하지만, “불평등한 가족관계를 형법체계에 의해 공식화한 입법”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의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위와 같은 논증(가상적인 착한 사마리아인 규정과 비교한 보증인 지위에 따른 부진정부작위범의 차등 취급이 가능)에 의해 형법이 특별한 관계의 수범자 주체성, 또는 보호의무의 가중을 규정할 수 있다면 만약 특별한 관계를 존속과 비속, 배우자 살해, 사실혼관계 4촌 이내 동거친족 살해로까지 넓혀 현재의 존속살해죄와 동일하게 형량을 규정한다면 이것은 위헌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제2항의 의문으로 이어진다.

2. 존속살해죄의 행위반가치(논문 180면)

본 논문은 존속살해가 생명침해라는 불법내용과 본질적 차이를 형성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부분 주장은 논문의 흐름상 논증되었다기보다는 단언된 인상을 준다. 지면의 한계 때문으로 생각되나, 본질적 차이와 본질적 차이가 아닌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본질’이라는 말을 차용하는 것으로는 논증을 대체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제1항에서 살펴본, 낯선 사람을 구하지 아니한 것(A)과 보증인 지위에 있는 존속이나 비속을 구하지 아니한 것(B)과의 차이를 살펴보자. 스스로의 실수로 빠진(X) 사람(Y)을 구하지 않았다(~Z)는 불법의 형식적 내용은 동일하다. 즉 X의 원인으로 위험에 처한 Y에 대하여 Z 행위를 할 의무를 위배했다는 형식을 취한다. 그런데 A 케이스와 B 케이스를 아예 형사처벌을 하느냐 마느냐, 또는 형사처벌을 한다 해도 가중하느냐 마느냐를 달리 할 수 있다. 이것은 X를 구하지 않은 사람과 X가 맺고 있는 관계가 본질적 차이를 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특별한 보호의무를 위배하였다 + 생명침해 >> 생명침해 라는 부등식 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법내용의 측면에서의 본질적 차이 없음 논증 자체는 이미 전제된 결론을 ‘본질’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을 뿐 논증으로서의 정보값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존비속과 배우자, 사실혼 관계 및 4촌 이내 동거친족의 살해를 낯선 사람의 살해와 달리 보아 형벌을 가중할 수 있는가?”라는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보통살인죄의 불법내용이 ... 반가치가 충분히 용해될 만큼 중대하다”는 진술의 정확한 의미를 상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살인죄는 처음부터 끝까지(thoroughly) 누구나 그 금지규범의 수범자가 되는 대세적 생명권에 대한 적극적 침해범죄라는 점에 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하지 않을 헌법적 기대는, 특별한 보호관계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주어져 있는 가장 중대한 것이고, 그러한 헌법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 주목할 때, 불법가중은 존재할 수 없다.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유기죄나 부진정/진정 부작위범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요청한다. 즉, 수범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질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에게 합당하게 주어진 범위 안의 인생기획에서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적극 의무는 수범자를 한정해서 지정하는 질서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거대 정치공동체 사회에서 “그 어떤 어린이나 노인도 굶어죽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일단 그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자마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 의무를 부과해서 매번 누군가가 굶어죽을 때마다 임의적으로 그 어린이의 물리적 근처에 있는 사람만을 처벌한다고 해보자. 이것은 불의의 타격이다. 우연히 물리적 근처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차별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근처에 가지 않으려는 인센티브만 창출함으로써 오히려 실제로 그러한 필요가 효과적으로 충족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인류의 생활상에 맞추어 특별한 보호의무관계만을 형법 체계에 의하여 뒷받침하게 되고, 어린이의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가 어린이를 굶어죽지 않게 할 책임, 노인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그 노인을 굶어죽지 않게 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합의되는 것이다.

반면에 고의에 의해 적극적으로 살인하는 것은 그러한 부담을 지지 않고 회피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형법체계에서) 다른 이의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를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부과한다고 할 때 그 의무를 지키는 것은 모두에게 가능한 일이다. 살인죄를 규정한 형법을 시행하자마자 국민 전체가 살인자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보호관계는 이러한 형태의 범죄에 있어서는 일률적 ‧ 기계적으로 불법내용을 차등적으로 취급할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특별한 보호관계를 배신하였다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됨으로써 훨씬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특별한 보호관계는 친구 사이에도 생길 수 있고, 연인 사이에도 생길 수 있으며, 아니면 후원자-피후원자 관계에서도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보라. (1) 어떤 A라는 청소년이 있다고 하자. A라는 청소년을 그의 아버지가 매일 같이 폭행하고 상해하고 학대하였다. 그 때 A가 아버지를 살해하였다. (2) A라는 위의 청소년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대신 가출하였다. 그리고 A는 그와 같은 가출 청소년을 돌보아주는 어떤 낯선 할아버지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일자리도 소개받아서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천사같은 마음으로 A를 위하고 돌보아주었다. 그런데 A는 할아버지의 검버섯이 마음에 들지 않아 살해하였다. 이 경우 (1)과 (2)의 범죄 중 패륜성, 책임가중의 표지는 (2)의 경우에 훨씬 현저하다. ‘적극적 부담 떠맡기’와 같은 작위적 행위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극적인 대세적 의무의 경우에 책임가중의 표지는 일률적 ‧ 기계적으로 혈족관계에 한정할 아무런 사회계약론적 이유-합당하게 거부하지 아니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따라서 (1)과 (2)의 케이스에서 책임을 훨씬 더 타당하게 판별하는 것은 이들을 모두 동일한 살인죄로 다루고 판사가 세밀한 심리를 통해서 그 죄질의 정도를 판단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아예 기계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이 살펴본 살인죄의 대세적 성격, 적극적 부담 행위 요청의 결여라는 특성에 비추어 보아서 불필요하며, 합당하지 않다.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이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이다.

존속살해죄가 위헌인 이유는 따라서 다음과 같다. i) 존속살해죄는 특별한 보호의무의 쌍방향적 성격을 일방향적 성격으로 형법화함으로써 평등 원리에 어긋난다. ii) 존속살해죄는 대세적으로 모든 이들이 지는 침해 금지라는 소극적 의무를 위배한 것을 부작위 의무 위배와 같은 방식으로 다룸으로써 침해되는 권리의 성격을 오인하였다. 즉, 불법내용에서 차이를 둘 수 없는 것을 구성요건의 차이로 다루었다. iii) 문제되는 것은 패륜성, 즉 책임가중이나 감경의 문제인데, 이것은 일률적 기계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다시 말해 존속살해죄가 합헌이라는 주장은 i) 보호의무가 일방향적으로 되어도 평등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유 ii) 살해죄가 대세적인 권리의 침해라는 점에서 생기는 차이를 부인할 수 있는 이유 iii) 책임가중의 요소는 기계적, 일률적으로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논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러한 논증을 하지 아니하고 결정적인 부분을 얼버무렸다.

형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

(2002. 3. 28. 2000헌바5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형법 제259조 제2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형법 제259조 제2항이 사생활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로서, 특히 유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전통적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온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 것이 현실인 이상, ‘비속’이라는 지위에 의한 가중처벌의 이유와 그 정도의 타당성 등에 비추어 그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존속상해치사죄와 같은 범죄행위가 헌법상 보호되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형의 가중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직계존속이 아닌 통상인에 대한 상해치사죄도 형사상 처벌되고 있는 이상, 그 가중처벌에 의하여 가족관계상 비속의 사생활이 왜곡된다거나 존속에 대한 효의 강요나 개인 윤리문제에의 개입 등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가중처벌에 의하여 가족 개개인의 존엄성 및 양성의 평등이 훼손되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패륜적·반도덕적 행위의 가중처벌을 통하여 친족 내지 가족에 있어서의 자연적·보편적 윤리를 형법상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더욱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

항은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는 행복추구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59조 (상해치사)①생략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29

헌재 1994. 2. 24. 92헌바43, 판례집 6-1, 72, 75

헌재 2001. 11. 29. 2001헌바4, 판례집 13-2, 678, 690

2. 헌재 1990. 9. 10. 89헌마82, 판례집 2, 306, 312

헌재 1997. 3. 27. 95헌가14등, 판례집 9-1, 193, 205

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판례집 9-2, 1, 17

헌재 2000. 8. 31. 97헌가12, 판례집 12-2, 167, 182

【당 사 자】

청 구 인　정○영

대리인 공익법무관　이동국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고합119 존속상해치사

【주　　문】

형법 제259조 제2항(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2000. 3. 23. 부(父) 정○문에게 두부출혈상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존속상해치사죄로, 같은 해 4. 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고합119호로써 기소되었다.

나.청구인은 위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0. 5. 17. 존속상해치사죄에 관한 형법 제259조 제2항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

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헌법 제36조의 혼인·가족제도 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지원 2000초471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0. 6. 19. 기각되었고, 이에 같은 해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본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 제259조 제2항(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형법 제25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9조(상해치사)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청구인의 주장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별지와 같다.

4.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및 입법례 등

이 사건 법률조항 이외에 우리 형법상 존속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예로는 존속살해(제250조 제2항), 존속상해(제257조 제2항) 및 존속중상해(제258조 제3항), 존속폭행(제260조 제2항), 존속유기 및 존속중유기(제271조 제2항, 제4항), 존속학대(제273조 제2항)와 동 치사상(제275조 제2항), 존속체포·감금(제276조 제2항) 및 존속중체포·감금(제277조 제2항)과 동 치사상(제281조 제2항), 존속협박(제283조 제2항) 등이 있고 그 입법취지는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바, 범죄의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인 비속(卑屬)의 패륜성(悖倫性)에 대한 고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이유로 형을 가중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존속관련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하여는 처벌상 차별적 취급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은 물론 입법례도 대립되고 있는바, 영국, 미국 등 커먼로(Commom Law)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온 영미법계의 국가들에서는 과거부터 존속상해치사죄는 물론 존속살해 등 존속관련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예가 없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나, 다만 존속관련범죄의 대표적 규정인 존

속살해죄에 있어서는, 아직 그 규정을 두고 있거나(프랑스, 대만 등), 존속 뿐 아니라 비속이나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에도 이를 가중처벌하는 경우(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등), 존속살해에 관한 기존의 규정을 삭제한 경우(독일, 헝가리 등) 등 각국의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양한 입법례가 있다.

한편, 우리와 법제가 유사한 일본에서는 형법상 존속관련범죄로서 존속상해치사 외에 존속살(尊屬殺), 존속유기. 존속체포·감금 등의 죄가 있었고, 최고재판소 역시 위 각 규정은 일본 헌법 제14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합헌의 규정이라고 판단하여 왔으나, 1973. 4. 4. 위 존속살 규정이 위헌이라는 최고재판소의 판결 이후 존속상해치사의 규정에 대하여도 합헌론과 위헌론이 계속 대립되어 오다가 1995. 5. 12. 다른 존속관련 가중처벌 규정들과 함께 모두 삭제되었다.

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합리적 근거에 기한 차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존속의 비속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하지 아니하면서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비속을 차별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헌재 1994. 2. 24. 92헌바43, 판례집 6-1, 72, 75; 헌재 2001. 11. 29. 2001헌바4, 공보 63, 66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이 비속을 차별 취급하더라도 거기에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혼인과 혈연에 의하여 형성되는 친족에 있어서는 존경과 사랑이 그 존재의 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직계존속은 비속에 대하여 경제적 측면에서는 물론 정신적·육체적 측면에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며 보호하고 그 비속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상·도의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한편, 비속은 직계존속에 대하여 가족으로서의 책임 분담과 존경과 보은(報恩)의 기본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인류가 가족을 구성하고 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한 이래 확립되어진 친족 내지 가족에 있어서의 자연적·보편적 윤리로서, 이러한 윤리는 가정은 물론 사회를 유지·발전시키

는 기본질서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형법상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며, 이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존속상해치사의 범행은 위와 같은 보편적 사회질서나 도덕원리, 나아가 인륜에도 반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그 패륜성에 대하여는 통상의 상해치사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므로, 이를 엄벌하여 반인륜·패륜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꼭 불합리하다고 만은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윤리관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의 처벌에 관한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므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29; 헌재 2001. 11. 29. 2001헌바4, 공보 63, 1162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통의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데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형벌 본래의 목적이나 역할, 기능 등 보통 상해치사죄와의 차이를 고려하면 이를 특히 과중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위 법정형에 대하여는 1회의 법률상 감경 또는 작량감경에 의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중처벌의 정도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도 아니고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불합리하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2) 합헌론에 대한 비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도덕원리를 법에 반영시켜 이를 강제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비록 법과 도덕이 준별된다 하더라도 책임판단에 있어서 윤리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에 의한 도덕의 강제가 아니라 패륜으로 인한 책임의 가중을 근거로 형을 가중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며, 법에 의하여 도덕이 강제될 수 없다 하더라도 사회도덕의 유지를 위한 형법의 역할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건의 양형에 있어서 직계존속이 피해자라는 점이 범정(犯情)의 하나로 중시되는 것이 허용되는 이상 이를 법규의 형식으로 유형화하여 형의 가중요건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적 취급이 곧 합리적 근거를 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존속인 피해자가 통상인인 피해자보다 두텁게 보호받는 차별적 결과가 된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로써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특히 중요시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가해자인 비속의 패륜성 내지 반윤리성을 엄벌하여 그와 같은 죄의 발생을 특히 억제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피해자인 존속을 더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존속이 강한 보호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개개인의 일생을 통하여 보면 결국에는 각자 동등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벌의 정도를 달리 함에 대하여 그 합리적 근거를 부인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이고, 특히 유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전통적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온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 것이 현실인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정성, 즉 가중처벌의 이유와 그 정도의 타당성 등에 비추어 그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기타 다른 기본권의 침해 여부

청구인은, 봉건적 의미의 가부장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속에 대하여 존속에 대한 도덕적 의무, 즉 효를 강요하고 개인의 윤리문제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 제36조의 가족 구성원의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존속상해치사죄와 같은 범

죄행위가 헌법상 보호되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형의 가중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직계존속이 아닌 통상인에 대한 상해치사죄도 형사상 처벌되고 있는 이상,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치사죄를 가중처벌한다 하여 가족관계상 비속의 사생활이 왜곡된다거나 존속에 대한 태도 및 행동 등에 있어서 효의 강요나 개인 윤리문제에의 개입 등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또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가족생활에 있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권 보장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그 제도적 보장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헌재 1990. 9. 10. 89헌마82, 판례집 2, 306, 312; 헌재 1997. 3. 27. 95헌가14등, 판례집 9-1, 193, 205; 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판례집 9-2, 1, 17; 헌재 2000. 8. 31. 97헌가12, 판례집 12-2, 167, 182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중처벌에 의하여 가족 개개인의 존엄성 및 양성의 평등이 훼손되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패륜적·반도덕적 행위의 가중처벌을 통하여 친족 내지 가족에 있어서의 자연적·보편적 윤리를 형법상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더욱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는 행복추구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주심)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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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공적 이성의 활용을 통한 근로자파견관계 포섭 판단의 체계적 개선

시민교육 — Sun, 27 Jan 2013 17:37:45 +0900

공적이성을통한근로자파견포섭판단의체계적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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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열망은, 자의적인 판단이 난무하는 법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자의적인 판단을 자의적이지 않다고 넘겨버리는 것은, 사실은 그 자의성의 구멍을 통해 시민이 공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근거로 결정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은폐하는 사태에 대한 만족, 더 나아가 그 사태를 자신의 은밀한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와 관계 있다. 그러나 이런 의도나 부주의는 “공지성”(publicity)이라는 정당성의 중요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과연 법원이 “우리의 판단 기준은 체계적이지 않아 법관의 많은 자의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 자의성이 결국 당신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터이지만, 이런 사태는 만족스러우므로 계속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법률해석에서 자의적 판단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을 “내 마음 속의 모자이크”, “내 마음대로의 법리”, “내 마음 속의 저울”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내 마음 속의 모자이크의 극복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내 마음 속의 모자이크”라는 자의성은 특정한 법률 요건의 포섭 단계에서 등장한다. 어떤 법률효과를 검토하게 되는 법률 요건이 a, b, c를 모두 갖춰야 성립하는 경우 (논리적 연언으로 연결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필요충분조건)나, 법률 요건이 x, y, z 중 하나만 갖추면 성립하는 경우 (논리적 선언으로 연결된 것 중 한 명제만으로 충분조건)에는 자의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법적 개념에 해당하는가 내지는 법률 요건을 만족시키는가에 관하여 “종합적 고려 방식”, “종합적 판단 방식”을 법원이 취하고 있을 때 바로 “내 마음 속의 모자이크”가 출현하게 된다. 이 자의성이 작동하는 경우, 법원은 법적 개념의 표지(index)들을 열거하고 그 표지들을 종합하여 포섭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할 뿐(때로는 표지의 상대적인 비중에 대하여 부분적인 언급을 하는 때가 있기는 하다), 그 종합의 방법에 관하여 완결성을 갖춘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그 법률 분야에서 고도의 훈련을 거친 법률가들조차 상반되는 의견을 계속 주장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해 구성되는 사실관계의 총합은 법관의 마음 속에서 일종의 모자이크로 떠오르게 되고, 그 모자이크의 총체적인 모습이 과연 그 법적 개념에 의해 떠오르는(이것은 한 마디로 ‘자유연상 기법’이다) 표상과 관념에 가까운가 먼가 라는 대단히 주관적인 느낌에 의해 포섭이 결정되는 것이다. 당연히 같은 모자이크를 보면서 법률가마다 다른 법적 개념이 더 가깝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것을 해명할 기준이 종합적 고려 방식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판단의 기준이 완결적이지 못할 때, 비공적 이성이 들어오게 된다. 법관은 판결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시하기만 할 뿐, 자신이 왜 그 사실관계의 총합을 해당 법적 개념에 부합한다고 봤는지 보지 않았는지를 진실로 논변에 의해 정당화할 것을 요구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진입하고 작동하게 되는 비공적 이성은, 주로 ‘무엇이 사회에 바람직한가’라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사회상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사회상을 이루기 위해 특정한 법률문제의 해결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한 (단순한 상식적인 가늠법에 의한) 판단, 그리고 그 사회상을 이룰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당사자 한 쪽의 이익의 긴절성의 경중에 관한 판단이 된다.

이와 같은 위험 때문에 존 롤즈는 공적 이성이 완결적(complete)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공적 이성의 또다른 특성은 그것이 완결적(complete)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원리, 규준, 이상을 탐구의 지침과 함께 표명하는 각 관념 및 그것에 의해 구체화된 가치는, 헌법의 본질적 요건과 정의의 문제에 관한 모든, 또는 거의 모든 문제에 그 가치들만으로 적절하게 순서지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치의 순서는, 정치관 그 자체 내의 구조와 특성에 비추어 정해져야지, 그 순서가 시민들의 포괄적 교설 내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주되게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완결성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는 정치관이 완결적이지 않으면, 근본적인 정치적 질문에 관한 논의가 그에 비추어 수행될 수 있는 적합한 틀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공적 이성 안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우리의 포괄적 교설이나 일부로부터 곧장 하나 또는 여럿의 정치적 원리와 가치 그리고 그것들이 지지하는 제도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완결적인 정치관의 기본적 이념을 규명하고 그로부터 그 원리와 이상들을 정교화하며 그것들이 제공하는 논증을 사용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렇지 아니하면 공적 이성은 지나치게 즉각적이고 단편적인 논증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의 주된 소재인, “파견과 도급의 법적 기준”의 문제를 살펴보자. 이 문제는 어떤 근로자(X)가 근로계약상으로는 한 사용자(Y)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고 다른 사용자(Z)와는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용자(Z)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그에 노무를 제공할 때 법률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특히 X가 Y로부터 해고를 당했거나, Y와 Z 사이의 민사상 계약을 해지되거나, 아니면 X가 Z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근로조건으로 일하고 있을 때 실익이 생긴다.

이에 관하여 현재의 법리상으로는 세 부류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A). 이 때 X는 Z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취급된다. 둘째, 불법파견이 인정되어 (과거에는 고용간주 규정이, 현재에는) 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되어 X는 Z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경우(B)다. 셋째,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도 아니고 불법파견도 아니고 전적으로 순수한 도급에 불과하여 X는 Z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는 경우다.(C)

특히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B와 C와의 구별 기준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개념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종합적 판단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그 사실관계가 드러내는 그림이 법관에게 도급 개념을 표상시키느냐 아니면 파견 개념을 표상시키느냐를 따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도급의 징표와 파견의 징표를 대립시킨 후 어느 징표의 무게가 더 큰가를 따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종합적 판단 방식으로 인하여, 실제로 법관의 판단에는 “간접고용 형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경제성장에 좀 부정적이지 않겠는가”, “이 정도까지 모두 규율한다면 기업 자유를 너무 제약하는 걸”, “기업의 이윤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그 결과 근로자 전체의 형편도 나아진다”와 같은 은폐된 비공적 이성이 작동하게 된다. 이것이 비공적 이성인 경우는, 실제로 사내하청 형태의 불법파견, 간접고용이 이 사회에 아무런 생산성 증가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약자를 착취하게 되는 실태조차도 경험적 조사를 통해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단지 법대에 앉아 혼자만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논증 형태가 실상은 논증의 파산을 보여주는 때이른 종료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에 사용된 가치가 파견보호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위치하고 있는 헌법과 전체 관련법 체계에서 도출되는 원리와 상반되거나 무관하고 자의적인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i) 먼저 사내하청의 실태를 먼저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인 하청, 즉 하청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과 효율적 생산 체계가 있고 원청과 계약을 맺는 그러한 하청 형태가 아닌 사내하청은 불평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생산성의 증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ii) 특정한 사건의 법률관계가 ‘근로자파견’ 개념에 포섭될 때에 활용될 수 있는 공적 이성 내에 있는 법 체계의 가치들을 살펴본 후 (iii) 민법상의 도급 개념에서 출발함으로써 ‘내 마음 속의 모자이크’식 판단 방법이 얼마나 자의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를 보인 후 (iv) 공적 이성의 가치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완결적인 포섭 방식, 즉 축차적인 판단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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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드워킨을 통해 살펴본 자유의 경계에 녹아든 평등

시민교육 — Sun, 27 Jan 2013 16:55:32 +0900

드워킨을통해살펴본자유의경계에녹아든평등.hwp

드워킨을통해살펴본자유의경계에녹아든평등.pdf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 제3장은 이미 시민교육센터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이고 mp3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복습하는 의미에서 잘 정리된 글을 올리고, 시국선언 사건에 드워킨 이론을 적용하여 보았습니다.

아래는 보충설명입니다.

자유는 평등과 차원이 다른 개념이며, 따라서 '평등한 자유'라는 말이 성립가능합니다.

(1) A는 B를 비판할 수 있는데, B는 A를 비판할 수 없다면 표현의 자유가 불평등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2) A와 B 모두 서로를 비판할 수 있다면 표현의 자유가 평등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3) A와 B 모두 서로를 비판할 수 없다면 평등하기는 하지만 자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평등과 자유가 충돌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개념상, 심층적으로 충돌한다는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충돌한다면 '평등한 자유'라는 말은 성립불가능할테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등과 자유가 충돌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대략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특정한 재화나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 다른 자유와 충돌할 현실적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교육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위하여, 과외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단순히 한 쪽에는 '진학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놓고 다른 한 쪽에는 '교육의 자유'를 놓고 저울질을 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논증 없이 결론으로 달려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맺고 있는 구조적 관계를 더욱 명료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 관계의 바탕 위에서 정합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 자유의 경계는 그 설정 자체가 평등의 원리에 단단히 뿌리박고 있습니다. 즉, (2)와 (3)의 사태를 정치철학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논변은 평등 논변이거나 평등 논변과 밀접한 논변을 포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드워킨은 진정한 자원 평등은 적절한 자유권이라는 기준선 체계가 없이는 그 의미를 잃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권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한 관계를 표현하는 한 측면인 것입니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결론:

(1) "어떤 자유권의 배분이 타당한가의 검사 중 하나는, 그 자유권이 '각 사람의 삶의 기획 추구가 진정한 기회비용을 반영하고 있는가'이다"

(2) 현실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영역의 평등 추구가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 해결방법은 "희생의 원칙"이다. 즉, 자원평등 사회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가 그 정책으로 인해 희생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일전에 저는 <투표하지 않을 기본적 자유는 있는가>라는 글을 통해서, 정치철학적 판단이나 헌법판단에서, '자유'는 자기조정적 기제를 포함하도록 추상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자기조정적 기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설명하자면,

여기서 자기조정적 기제란 바로 '자신의 행위가 산출한 비용을 자신이 감수하게끔 반영하게끔 하는 기제'입니다.

일전에 기고한 "생산성"에 관한 글에서, "사단장의 오류"를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사단장이 부대에 테니스코트를 생기게(?) 해서 만족을 얻었는데, 자기 자신은 입술을 움직이는 비용만 치르면서 대단한 걸 해냈다고 생각하는 오류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단장의 만족을 위해 사병들이 휴가 반납과 노역의 비용을 치렀습니다. 이 경우 사단장은 자신의 기획 추구가 수반하는 비용을 자신의 삶에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례에서 사단장과 사병 사이에 자유 체계가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길동이라는 필자는 야박하게 비판하는 스타일로 글을 쓰고, 춘향이라는 필자는 점잖게 비판하는 스타일로 글을 씁니다. 이 경우, 길동과 춘향은 각자의 글의 스타일에 따라서 독자들 및 비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반응을 얻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 효과는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동과 춘향은 자신의 기회비용을 자신의 삶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길동이 자신이 야박하게 글을 써서 생기는 불편함과 반작용이, 그 글로 인해 얻게 되는 선명함이나 선동의 효과를 넘어선다고 생각하면 글 쓰는 스타일을 바꾸게(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독점과 과점, 외부효과가 없으며 평등한 자원을 가지고 거래하는 '시장'교환 기제는 대표적인 자기조정적 기제입니다. 그러나 시장교환 기제가 독점, 과정, 외부효과, 권력화효과 등을 발생시킬 때에는 현실의 시장이 곧바로 자기조정적 기제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의 결과로 나오는 비용과 혜택이 선택을 한 사람에게 타당하게 귀속하는 체제를 자기조정적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그와 같이 타당하게 귀속하지 않을 때 교정하는 올바른 방식에 대한 추론의 토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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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유의 존재를 확정할 때 필요한 추상수준의 통제

시민교육 — Mon, 14 Jan 2013 22:43:09 +0900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에서 "투표장에 가지 않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지 아니할 기본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원기옥을 모아야 행성이 유지되는 가상의 외계인 행성에서 원기옥 모으는 날 소풍을 갈 기본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소풍의 향유는 오로지 오로지 같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은 원기옥을 모으고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날 소풍을 가는 자는 다른 사람들은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사태에 편승하여 무임승차하는 것이며 기본적 자유를 정당하게 향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영역의 실존적 가능태가 기본적 자유에 속하느냐 아니냐를 알아보는 방법은 "모두가 보편적으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고 하여도 자유의 조건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하는 심사라고 하였습니다. (보편적 향유 가능성의 심사 기준, 줄여서 UT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설명을 하자, 몇몇 분이 "그리 되면, 아이를 낳지 않을 자유도 인정되지 않고, 서울에서 살 자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공무원을 지망할 자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분들의 의문은 다음과 같은 사고 전개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1) 결혼을 안하고 아이를 낳지 않을 자유가 있는가?

(2) 보편적 향유 가능성의 심사 기준에 따라 생각해보자. 즉, UT로 검사해보자.

(3) 모두가 결혼을 하지 않아 애를 낳지 않는다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4) 따라서 UT를 통과하지 못한다.

(5) 따라서는 아이를 낳지 않을 자유는 기본적 자유가 아니다.

이와 유사하게

(1) 서울에서 살 자유가 있는가?

(2) UT로 검토하자

(3) 모두가 서울에서 산다면 서울이 미어터지고 국가는 공동화된다.

(4) 따라서 UT를 통과하지 못한다.

(5) 따라서 서울에 살 자유는 기본적 자유가 아니다.

또한

(1) 공무원을 지망할 자유가 있는가?

(2) UT로 검토하자

(3) 모두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아무도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실업자만 늘어나므로 안된다.

(4) 따라서 UT를 통과하지 못한다.

(5) 따라서 공무원을 짐아할 자유는 기본적 자유가 아니다.

이것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고 해서 다음 두 결론으로 튀면 안됩니다.

(1) "보편적 향유 가능성 심사가 틀린 심사다"라는 결론으로 비약.

(2) "어차피 기본적 자유라는 건 공익으로 제한될 수 있으니, 아이가 적어진다 싶으면 여성에게 강제 임신을 시키고, 강제 이주 시키고, 강제로 공무원 시험 못 치게 하고 다 이건 국가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안와서 그렇지 그런게 필요한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결론으로 비약.

이 두 비약 모두 큰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정당하게 제약될 수 있는 행동의 가능 범위와, 다른 권리와의 정합성의 논거가 아니면 제약될 수 없는 특별한 행동 범위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1), (2)의 가능성 이외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위와 같은 세 사례에서 의문을 제기한 분들이 보편적 향유 가능성 심사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위 논리 전개의 잘못된 점은 각 논증의 제1단계에 숨겨져 있습니다. 즉, 살펴보는 자유의 추상수준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00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의 범주이며, 그 범주의 추상수준은 그 용어를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목적에 맞추어 통제되어야 합니다. (추상수준 통제 필요성 논제)

만약에 우리가 추상수준을 전혀 통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원리상 정합적인 판단도, 보편적인 관점의 도입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X라는 종교를 비판하는 문건을 어떤 사람이 배포합니다. 그 사람의 배포로 인해 X종교를 믿는 일부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조잡하게 만든 전단지를 막 배포하려고 할 때 손을 막 잡아서 못움직이게 합니다. 그 사람이 몰래 뿌리려고 하니까 그 사람 집 앞에 가서 기다려서 그 사람 나올 때 미행합니다. 전단지 뿌리려고 하면 손 잡아서 막습니다.

이 때 법적 질문은 "X는 그 종교를 비판하는 그 문건을 몇월몇일몇시에 뿌릴 자유가 있는가?" vs "종교인들은 화나는 문건의 배포를 몇월몇일몇시에 저지할 자유가 있는가?"로 잡아서는 사고를 전개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매우 세밀하게 구체화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전혀 적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이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도, 종교의 자유에 의해서도 허용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다른 사람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담긴 바로 그 문건을 그 구체적인 일시에 배포할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고집을 피우며 버틴다면 올바르게 논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추상수준은 추상적인 기본권에 포섭하는 맥락에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추상수준은 어떻게 통제되어야 하는가? 결과적으로 합헌 판단을 위한 비례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유 범주의 추상수준을 다음과 같은 원리에 따라 통제해야 합니다.

(1) 그 범주는 시민의 공적 관점에서 공유되지 않은 특수한 포괄적인 종교, 형이상학, 가치관 중 하나만을 담도록 정해져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이지, 기독교의 자유 또는 무신론의 자유가 아니다!)

근거 : 모든 시민들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동등하며, 특정한 관점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자유만을 할당받아서는 아니기 때문이다. (공적 이성의 논거)

(2) 그 활동과 관련하여 자기조정적 기제가 작동한다면, 또는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안정적인 양립가능성이 있다면 그와 같은 자기조정성과 안정적 양립가능성을 담을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출산에 관한 자유, 결혼에 관한 자유, 성적 지향을 결정할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이지, 출산하지 아니할 자유, 결혼하지 아니할 자유, 동성애를 할 자유, 서울에 살 자유가 아니다)

근거: 보편적 향유가능성은, 현실의 자기조정적 기제가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자기조정적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매우 특수한 가정을 도입하여 그 심사의 여건을 왜곡시키면 안된다.

위 (2)의 원칙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서울에 살 자유를 가지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행사하여 특정한 구체적인 살 장소를 정했을 때 비로소 등장하는 구체적 개념이며, 따라서 그 구체적 행사가 놓여진 조건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자유 행사가 놓여진 조건이란 무엇인가? 그건 거주 이전에 따른 장단점이 있어서 그 장단점때문에 사람들은 행위를 조정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꽤액 해서 숨막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거주비용이 올라가고, 공기가 탁해지고 하는 단점이 점진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단점이 장점을 능가한다고 할 때 개별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합리적인 결정을 합니다.

"간호사가 될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간호사가 되면, 농부도 없고 트럭 운전사도 없고 다 없어서 간호사들끼리 모여 쫄쫄 굶어죽어야 하는가? 이런 식의 생각은 어이없는 것입니다. 합헌성 심사의 추상수준을 자기조정적 기제를 포함시키지 못하는 수준에서 함부로 놔뒀기 때문입니다. 간호사가 된 사람이 많다면 간호사 노동시장의 공급이 많아지므로 가격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신규 진입을 하지 않게 되고 다른 직업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간호사가 되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조정적 기제를 작동시키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이 있어 그 힘을 제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힘을 이유로 추상수준을 자의적으로 낮춰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할 일은 그 힘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장점도 있고(배우자와 늘 함께 하고 아이가 커서 보는게 기쁘고 사회적 압력을 덜 받는다), 단점도 있습니다(독신자로 누리는 사생활이 사라진다). 그 장점과 단점은 결혼제도를 둘러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건이 한 쪽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어떤 부당한 힘이 있다면 국가는 그 힘을 제거하는 데 공권력을 사용해야지, 그 힘은 그대로 두고(예를 들어 출산을 하게 되면 여성이 사실상 직업경력을 포기해야 하는 민간 노동시장의 위법 실태) "결혼하지 아니할 자유는 없다"라느니 "출산하지 아니할 자유는 없다"라느니 하면서 강제로 납치해서 성교를 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미자녀 부부나 미혼자에게 세금을 엄청 올린다느니 하는 것은 모두 자유권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개인을 벗어난 '사회'라는 것이 개인의 권리를 압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불임이 되고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만이 여전히 가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한 명의 남성과 여성에게 강제 성교와 강제 임신을 지시할 권력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인류의 지속성이 어떠한 내재적 가치를 갖는가라는 특수한 가치관에 관계된 것이지 누군가의 권리와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의 자유는 어떤가요? "모두가 동성애를 하면 세상이 어찌 되겠나?" 그러나 그러한 질문은 기이한 것입니다. 동성애의 경우에는 자기조정적 기제는 발견된 바 없으나, 안정적 양립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 이전 시대부터 계속해서 존재해 온 공동체 구성원들의 일부의 성적 지향이며, 그러한 성적 지향을 포괄하고도 사회는 계속 안정적으로 존재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위 출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회 자체가 지속할 권리 같은 것은 없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따라서 이제 "특전사를 하지 아니할 자유"가 없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특전사는 국방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뽑아서 특전사를 강제로 십몇년 시킬 수는 없습니다. 특전사를 하는 것이 영광되고 훌륭한 일이며 보람있고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안정적인 그룹이 있고, 또한 지원자가 모자라면 복무 조건을 차츰상향시킴으로써 지원자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 양립가능성과 자기조정적 기제가 모두 작용하는 경우)

이제 처음의 의문의 출발점으로 돌아와서 보면, 투표의 경우에는 자기조정적 기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표는 '민주주의가 공정하게 작동하기 위한 목적 자체'에 위반됩니다. 또한 투표율 하락의 추세와 경향, 그리고 투표율의 우연적 여건에 영향받기 쉬운 성격에 비추어 보고, 이론적으로 공공선택이론상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생각해보면 '안정적 양립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 시민들은 스스로 숙고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투표에 관한 자유'는 '투표하지 아니할 자유'에 비해 특별히 자기조정적 기제를 더 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상수준을 '투표하지 아니할 자유'로 잡아도 심사 적용을 그르친 것이 아닙니다. (기권할 자유는 투표장에 가서 기권을 표기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는 여전히 침해되지 않습니다)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명한가?'라는 질문은 별도의 질문입니다. 어떤 것이 기본적 자유가 아니라고 해서, 그 실존적 가능태의 영역을 무조건 축소시키거나 제거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기본적 자유에 관한 질문은 아닌 것입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명백한 경우에 관하여만 언급하였으나, 여기서 개진된 '추상수준 통제 이론'은 훨씬 더 까다롭고 미묘한 자유 제한의 합헌성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모든 비례성 심사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현실을 보면 그런 추상수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의 적용에서 중구난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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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의 횡설수설] 생산성의 개념 2 - 사단장의 오류

시민교육 — Sun, 13 Jan 2013 22:47:07 +0900

생산성의 개념에 관한 이전 글에서, 모든 사람들의 부담을 공정하게 고려하지 아니하면서 은근슬쩍 힘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만 비용을 고려하고선, 곧바로 생산성이 늘어났다고 착각하는 오류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오류를 머리에 착 달라붙게 명명하자.

"사단장의 오류"라고.

사단장이 예하 대대에 시찰을 온다. 대대장과 함께 부대를 둘러보던 중, 사단장은 "왜 이 부대에는 축구장 밖에 없는가? 요즘 하사관과 장교들이 테니스를 즐기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그들을 위해 테니스 장이 하나 쯤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기 저 언덕 있는 곳에 테니스 장이 있다면 모양이 좋을텐데"라고 말한다.

그 이후, 그 대대의 사병들은 휴식시간과 주말을 모두 반납하고 1달동안 완전 생고생을 하여 언덕을 완전히 평평한 평지로 바꾸고, 테니스 코트 벽을 만들고, 네트를 설치하여 테니스장을 완성하였다.

사단장의 입장에서 본다. "나는 입술을 움직였을 뿐인데, 테니스장이 생겼다"

그렇다면 "사단장의 생산성 = 테니스장의 가치 / 입술움직이는 데 든 비용" 이렇게 되나?

진짜 슈퍼맨이 아닐 수 없다.

사단장에게 누군가 저런 식의 생산성 측정은 말이 안된다고 이야기하자, 사단장은 어떠한 회계상의 비용도 실제로 추가로 지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사단장의 생산성 = 테니스장의 가치 / 테니스 짓는데 든 추가 회계비용" 이건가?

이 모든 사단장의 변론에는 사병들이 휴식시간을 반납하고 고생을 한 데 들어간 부담의 비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위 가상적인 사단장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단장들이 득시글득시글 한다.

"임금을 억제시켜 물건을 싸게 만들면, 국가경쟁력이 늘어나서 생산성이 늘어난다"(수출하는 사단장)
"학생들이 연애를 하지 못하게 해서 성적을 높이면 학습생산성이 늘어난다."(가르치는 사단장)
"공무원들이 난방을 하지 못하게 하면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공무 서비스는 그대로이고 들어가는 돈은 줄어들어 공적 부문 생산성이 늘어난다."(행정지휘하는 사단장)

우리 사회에는 알게 모르게 이 사단장의 관점이 큰 비중을 부여받는다. 어떤 정책을 평가할 때 문제되는 것은 여러 사단장들의 관점의 충돌과 형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사태건 그 사태를 평가하는 관점 설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평가는 쓰레기라는 대전제를 무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단장의 오류가, '장기적인 이익'이라는 중립적인 명분의 탈을 쓰고 은연중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이익 역시 공정한 개인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전체적 관점 가은 것은 없다.

이때까지 모델은 닫힌 모델(하나의 생산단위) 내에서만 논의했다.
다음 글에서는 열린 모델(전체 시장 모델) 내에서의 생산성 개념에 대해 살펴보돌 가ㅎ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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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소개] 독일어 배우는 시트콤

시민교육 — Wed, 09 Jan 2013 21:49:32 +0900

시트콤 형태로 일상 회화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소개합니다.

Extra German 이라는 영상인데, 13화까지로 종결됩니다.

Extra 비디오는 같은 내용의 시트콤으로 언어를 달리하여(불어, 영어 등)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아래는 1화부터 13화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링크입니다. (각 화는 3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playlist?annotation_id=annotation_143863&feature=iv&list=PL6AB67B348FBE5C2C&src_vid=kNK8QqJn2TU

사샤와 안나가 같은 방 베를린에서 사는데, 스스로는 독일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못하는 샘(실제로는 네덜란드 배우라고 합니다)이 와서 생기는 에피소드입니다. 샘이 독일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와, 실제로는 샘이 제대로 말했는데 친구들이 샘을 오해하는 내용이 섞여 이 시트콤의 다이내믹을 이룹니다.

기초 독일어 문법을 아는 분에게 유용한 듯 합니다. 특히 저처럼 문자로만 독어를 접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독일어 발음을 듣고 자연스럽게 기본 회화 표현을 익히게 기회가 되어 좋습니다. 다른 영상들은 지루해서 여러번 보기가 어려운데 이 시트콤은 일단 배우들이 재밌고 매력적이라 여러번 부담없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 대본들을 참조해서 보고, 유투브 동영상은 파일 형태로 만들어 스마트폰에 넣고 여러 본 보면 반복훈련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1화 대본을 번역했습니다. 시간 날 때 이후 에피소드 대본들도 틈틈이 올리겠습니다.

Episode One: Sams Ankunft

(1화: 샘의 도착)

대본을 보려면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Episode One: Sams Ankunft

(1화: 샘의 도착)

SASCHA: Das ist die Geschichte von Sascha und Anna. Sie wohnen zusammen in Berlin.

이것은 사샤와 안나의 이야기다. 그들은 베를린에서 함께 산다.

Sie haben einen Nachbarn: Nic.

그들에겐 이웃이 있는데, 닉이다.

Nic ist in Sascha verliebt.

닉은 사샤에게 홀딱 반해 있다.

Und Anna ist in Nic verliebt.

그리고 안나는 닉에게 홀딱 반해 있다.

Aber dann bekommt Sascha Post aus Amerika ...

그런데 사샤에게 미쿡에서 편지가 온다.

Jo, ich hab dir doch gesagt: – Es ist vorbei!!!

조, 말했잖아, 끝났다고!

(Und nenn mich bitte nicht CHA CHA).

(그리고 날 제발 차차라고 부르지마)

Hallo Jo.

여보세요 조.

Ja – das Kissen hab’ ich auch bekommen.

그래, 나 그 베게도 받았다.

Aber es ist vorbei! Vorbei! Und jetzt heul bitte nicht!

하지만 끝났다고! 끝났어! 그리고 제발 울지 마.

Tschüs

안녕

Männer!

남자란

ANNA: Louis komm schon. Sascha! Die Post! Louis und ich haben die Post!

Gib mir die Post Louis!

루이스가 벌써 왔어. 샤샤! 편지! 루이스와 내가 편지를 갖고왔어. 나에게 편질 줘 루이스!

SASCHA: Gib mir sofort die Post Louis!

빨리 편지 줘, 루이스!

ANNA: Louis. Lass das fallen!

루이스, 떨어뜨려!

ANNA: Guter Hund!

착한 강아지!

ANNA: Telefonrechnung, Gasrechnung, Stromrechnung … Oh, was ist das?

Sascha, ein Brief für dich!

전화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 오, 이게 뭐지? 샤샤, 너한테 편지 왔네!

SASCHA: Ein Brief für mich.

나한테 편지.

Von meiner Mutter ...

엄마한테서.

SASCHA: Hey, was ist denn das?

헤이, 그건 뭐지?

ANNA: „Sascha Maus dieser Brief ist für dich. Hast du immer noch so viele Pickel?

Deine Mama.”

사샤 마우스. 이 편지는 너한테 온거란다. 아직도 여드름이 항상 그렇게나 많이 나 있니? 너의 엄마가.

SASCHA: Danke. Der hier ist aus Amerika.

고마워. 이 편지는 미국에서 온거야.

ANNA: Aus Amerika? Von wem denn? Na sag schon ...

미국에서? 도대체 누구한테서 온건데? 말해줘잉

SASCHA: Mmh … „Hallo! Kennst du mich noch?“

음 안녕! 날 기억하니?

Nein ... „vor sieben Jahren Brieffreunde sind wir ...“

아니 .. 7년 전 펜팔친구였지 우리는

Vor sieben Jahren waren wir Brieffreunde.

7년 전 우리는 펜팔친구였지

Ach du liebe Zeit! ... Jetzt erinnere ich mich wieder.

어머나! 나 이제 생각이 다시 나네.

Der Brief ist von Sam! Sam Scott!

이 편지는 샘에게서 온거야. 샘 스콧!

ANNA: Wer ist Sam Scott?

샘이 누구야?

SASCHA: Er war mein Brieffreund. Aber das ist sieben Jahre her.

그는 내 펜팔친구였어. 그렇지만 그건 7년전이었거든.

ANNA: Oh …

오

SASCHA: „Ich gut spreche Deutsch jetzt…”

- Ich spreche jetzt gut Deutsch - „und ich komme nach Deutschland.”

나는 잘해 독일어를 지금.

나는 지금 독일어를 잘해. 그리고 나 독일로 간다.

ANNA: Ein Amerikaner…

미쿡인...

SASCHA: „Ich möchte mit dir schlafen.”

너와 잠자고 싶다.

ANNA: Waaaas!

뭐라아아아

SASCHA: „Hast du ein Bett für mich?”

내가 잘 침대가 있니

Ach so – Er will hier übernachten …

아, 여기서 머물고 싶은거야.

ANNA: Ah die Tarantel!

아 그 타란툴라(독거미)

Ein Amerikaner hier – wie Brad Pitt. Groß , sportlich ...

여기에 미쿡인이 오다니. 브래드피트같은, 키크고, 스포츠로 단련된 듯한

SASCHA: Und … reich?

그리고 부자인?

ANNA: Wann kommt er denn?

언제 온데?

SASCHA: Mmh ... hier steht ...am 7. Juli ...

음. 여기에는.. 7월 7일

ANNA: Aha – am 7. Juli...

aber das ist ja …

7월 7일. 그런데 그 날은

SASCHA: … heute!

오늘이잖아!

BOTH: Ahhhh!

아아악!

NIC: Hi.

하이

SASCHA: Nic ...

닉

ANNA: Hallo Nic! Wie geht’s dir?

안녕 닉, 어떠니?

NIC: Alles unter Kontrolle. Hey, du hast aber Muskeln!!!

Ich bring eure Milch zurück.

모든 것이 다 제대로지. 헤이, 근육이 좀 있구만!

너네 우유 다시 갖고 왔어.

SASCHA: Was? Unsere Milch? Doch nicht etwa die Milch ... von vor drei Wochen?

뭐? 우리 우유? 그런데 우유라고는.. 3주 전 꺼?

NIC: Ich vergesse nie etwas!

난 뭐든 잊어버리는 법이 없거든.

ANNA: Danke Nic.

고마워 닉.

NIC: Na Ladies, was geht so ab?

여, 아가씨, 어떻게 지내?

ANNA: Möchtest du was trinken, Nic?

뭐 마실래, 닉?

NIC: „Ja hallo?”

네, 여보세요.

ANNA: Ich hab gefragt, ob du was trinken willst!!!

너 뭐마시고 싶냐고 물었잖아!

NIC: Ääh … ja … eine Cola?

아.. 응.. 콜라?

ANNA: Sascha hat Post von Sam …

사샤는 샘에게서 편지를 받았어.

NIC: Ach ja?

아 그래?

ANNA: Ja, Sam – aus Amerika!

응, 샘. 미쿡의

NIC: Ach ja, aus Amerika?

아 그래, 미쿡의?

Wow, und ist sie cool?

와우, 그녀는 멋지니?

ANNA: „Sie“ ist ein „Er“.

그녀가 아니라 그야.

NIC: Wie?

어떻게

ANNA: Na Mensch … Sam ist männlich!

이사람아, 샘은 남자라구.

NIC: Ach so … ein cooler Ami, ja? Huh!

알겠어. 응 멋진 미쿡인이다 이거지? 허!

SASCHA: Nic! Niemand darf mein Fahrrad anfassen! Kapiert?

닉. 그 누구도 내 자전거에 손대면 안돼! 알아들었어?

Niemand!

그 누구도!

NIC: Aber warum nicht?

하지만 왜 건드리면 안돼?

SASCHA: Muss ich das begründen?

내가 그 이유를 대야 돼?

NIC: Hey, hey hey! Mach mal langsam.

헤이헤이 헤이, 천천히.

SASCHA: Wer mein Fahrrad anfasst fliegt raus, kapiert, R-A-U-S.

내 자전거 건드린 사람은 쫓겨나. 알았어? 나가라고.

SAM: Hi.

안뇽.

ANNA: Hallo.

안녕.

SAM: Ich heiße Amerika. Ich komme aus Sam.

내 이름은 미쿡이야. 나는 샘에서 왔지.

ANNA: Du meinst „Ich heiße Sam“.

“내 이름은 샘”이라는 뜻으로 말한거겠지.

Sam : Du heisst sam.

네 이름이 샘이구나.

ANNA: Nein – ich heiße Anna.

아니. 내 이름은 안나야.

SAM: Aah, ich heiße Anna.

아. 내 이름은 안나야.

Sascha: Nein. Was sie sagen will, ist „Ich heiße Sam und komme aus Amerika“.

아니야.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내 이름은 샘이고 미쿡에서 왔어”라고.

SAM: Du kommst aus Amerika?

너 미쿡에서 왔어?

SASCHA: Hilfe, komm schon rein.

도와줘, 들어와.

SAM: Hi Mom! I’m in Germany! And I introduced myself in German: My name is Sam, I live in America’ At least I think that’s what I said …

안녕 엄마! 난 톡일에 왔어요! 그리고 톡일말로 날 소개했죠. 내 이름은 샘이고, 미쿡에서 산다고. 적어도 내 생각엔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ANNA: Hallo Nadja,

안녕 나디아.

Saschas Brieffreund ist heute angekommen. Der Typ ist komisch!

사샤의 펜팔 친구가 오늘 도착했어. 이 남자 기묘해!

Und Nic von nebenan ist total witzig.

그리고 이웃집 닉은 정말 익살스러워!

Er hat unsere Milch zurückgebracht – die Milch von vor 3 Wochen!!

우리 우유를 다시갖고 왔는데 - 3주 전에 갖고 간 우유를!!

NIC: Ich vergesse nie etwas.

난 아무것도 잊는 법이 없지.

SASCHA: Schwesterherz,

언니.

Grrr! Nic, NIC HAT MEIN FAHRRAD ANGEFASST! Wie blöd! Und Sam Scott aus Amerika ist hier. Aber sein Deutsch ist katastrophal! Männer!

으으으! 닉, 닉이 내 자전거를 손댔어. 멍청한! 그리고 미쿡에서 온 샘 스콧이 여기있어. 그렇지만 그의 독일어는 최악이야. 오!

SAM: Ich heiße Amerika, ich komme aus Sam.

내 이름은 미쿡이야. 나는 샘에서 왔어.

Anyway… Sascha and her flatmate were very impressed!

어쨌건, 사샤와 그의 룸메이트는 저에 대한 인상을 매우 깊게 받았어요.

SAM: Ahh … Meine kleinen Autos.

아... 내 작은 자동차들.

SASCHA: Du spielst mit Autos?

너 (장난감) 자동차 갖고 노니?

SAM: Ja, du spielst (KORRIGIERT SICH) nein, nein, ich spiele mit Autos!

응, 너는 논다 (고쳐 말하며) 아니, 아니, 나는 자동차 갖고 논다.

SASCHA: Der Typ spielt mit Autos!

이 남자 자동차 갖고 논대!

SAM: Ich lese…

….Ich liebe die Bücherei …

나는 읽는다.. 난 도서관을 사랑해.

SASCHA: Oh, wie interessant.

오, 이렇게 흥미로울수가!

ANNA: Ja, wir gehen auch immer in die Bücherei, nicht wahr?

그래, 우리는 항상 도서관에 가곤해. 그렇지 않니?

SASCHA: Aber klaaaar. Dort ist es sooooo toll.

그럼. 거긴 참 근사해

SAM: Super!

끝내주네!

SAM: Hier wohne ich.

난 여기 살아.

SASCHA: Du wohnst in einem Museum!

네가 박물관에 산다고!

SAM: OK. Ein Museum.

Ich wohne in einem Museum. Ich wohne in einem Museum.

맞어. 박물관. 난 박물관에 살아. 나는 박물관에 산다.

SASCHA: Okay.

오케이.

ANNA: Ich glaube, er arbeitet in einem Museum.

내 생각에, 샘은 박물관에서 일하는 것 같애.

ANNA: Hey Sam, komm … Wir zeigen dir die Wohnung.

헤이, 샘. 우린 너에게 집을 보여줄께.

SAM: Super!

최고!

ANNA: Sam, wir zeigen dir die Wohnung!

샘, 너한테 집 보여준다고!

SASCHA: Hier ist das Schlafzimmer.

여기가 침실이야,

SAM: Wow, danke.

와우, 고마워.

Gutes Bett! So where do you sleep? Wo schlaft ihr?

좋은 침대다! 그러면 너흰 어디서 자니? 너흰 어디서 자니?

SASCHA: Hey, nein ... hier gibt es nur ein Schlafzimmer.

이봐, 아니야... 여기엔 침실이 하나 밖에 없어.

SAM: Wie? Nur eins? Ich habe zweiundzwanzig …

어떻게? 하나밖에라고? 난 침실이 22개 있어.

ANNA: Zweiundzwanzig. Er hat zweiundzwanzig Zimmer?

22개. 22개 방이 있다고?

SASCHA: Ich glaube er meint zwei Zimmer. Okay du kannst hier schlafen.

내 생각엔 그가 방 두개를 의미한 것 같애. 오케이, 넌 여기서 자면 되.

SAM: Okay.

오케이.

ANNA: (LACHT) Nein, nicht so. Das ist eine Klapp-Couch.

아냐. 그렇게가 아냐. 이건 접이식 소파야.

SAM: Eine Klapp-Couch?

접이식 소파?

ANNA: Ja.

그래.

SAM: Wow, fantastic.

와우, 환상적인데.

SASCHA: Und hier ist ein Kissen für dich …

그리고 여기 널 위한 베게가 있어.

SAM: Thanks.

고마워.

ANNA: Und hier ist die Fernbedienung.

그리고 여기 리모콘이야.

SAM: Danke.

고마워.

SASCHA: Fühl dich wie zu Hause. Ich muss mal ins Bad.

편히 있어. 난 화장실 가야겠어.

SASCHA: Psst Anna! Ins Bad! Schnell!

스습 안나. 화장실로. 빨리.

SASCHA: Hilfe! Was machen wir mit ihm? Er spielt mit Spielzeug-Autos. Das gibt’s doch nicht!

도와줘!(아이고야!) 잴 어째야 하니? 그는 장난감 차를 갖고 놀아. 이럴순 없어!

ANNA: Und besonders sexy ist er auch nicht!

그리고 그는 그다지 섹시하지도 않아!

SAM: Room service.

룸 서비스

ANNA: Aber er ist so süß …

하지만 그는 귀여워

SASCHA: Und er ist höflich …

그리고 예의바르지

BOTH: Aber seine Klamotten!

하지만 그의 옷!

ANNA: Er ist so altmodisch!

너무 구닥다리야!

SASCHA: Er muss hier raus!

그는 여기서 나가야 해!

NIC: Hallo.

안녕.

SAM: Hi.

안녕.

NIC: Wer bist du denn?

넌 누구니?

SAM: Du bist aber schnell! Gut! Mein ... Gepäck ... ist unten …

너 빨리 왔구나! 좋아! 내 짐은 아래에 있어.

NIC: Was?

뭐라고?

SAM: Bitte bringen ... Sie mir ... mein Gepäck.

가져와줘. 나에게. 내 짐.

NIC: Gepäck? Wie bitte? Was ist denn mit dir los?

짐? 뭐라고? 뭔소리여.

SAM: Ich ziehe – du kommst. Du bist der Portier right?

내가 잡아끄니까 - 네가 왔어. 넌 수위 맞지?

NIC: Portier? Ich bin Nic. Ich wohne nebenan.

수위? 난 닉이야. 난 이웃집에 살아.

SAM: Oh I’m sorry man, I’m Sam.

오, 미안해 친구, 난 샘이야.

NIC: … aus Amerika …

미쿡에서 온.

SAM: Jeah! Aus Amerika!

그래! 미쿡에서!

NIC: Ach so. Wo sind die Girls?

알겠어. 여자들은 어디있어?

SAM: Die Girls?

여자들?

NIC: Sascha und Anna.

사샤와 안나.

SAM: Sascha und Anna wohnen hier.

사샤와 안나는 여기 살아.

NIC: Ja, das weiß ich. Aber wo ist Sascha?

그건 알아. 그런데 사샤가 어디있냐고?

SAM: Ah! Sascha ... hat mir ... hat mir das ... gegeben!

아! 사샤가 나에게 나에게 이걸 줬지!

NIC: Ach so … Sascha hat dir das gegeben.

아 그래.. 사샤가 너에게 이걸 줬단 말이지.

ANNA: Hallo Nic – das hier ist Sam Scott aus Amerika.

안녕 닉 - 여긴 미쿡에서 온 샘 스콧이야.

NIC: Mmh, ja ... Ich weiß.

어, 그래, 알어.

SASCHA: Ist er nicht süüüüüß …

참 귀엽지 않니?

Hast du Hunger?

배고프니?

Wir kaufen dir was zu essen – was ist dein Lieblingsessen – Currywurst?

네가 먹을 걸 사줄께.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카레쏘시지?

SAM: Currywurst, OK.

카레쏘시지, 오케이.

ANNA: Nic, Sam, ihr habt bestimmt viel Spaß miteinander!

닉, 샘, 너희들 확실히 같이 재미있게 지낼꺼야.

SASCHA: Nic – du kannst ihm ja Deutschunterricht geben!

닉, 넌 그에게 톡일어를 가르칠 수도 있어!

NIC: Deutschunterricht?Ja, ich werd’ ihm Deutsch-Unterricht geben …

독일어 강의라, 그래, 내가 그에게 독일어 강의를 해주지.

SAM: And do you know what the German for ‘house’ is?

그러면 넌 ‘집’이 독일어로 뭔지 아니?

It’s ‘Museum’ Yeah! Good isn’t it!

그건 ‘박물관’이야, 예! 멋지지 않니!

NIC: Hallo Jo! Dieser Amerikaner - Sam - hat gedacht, ich wäre der Portier!!!

안녕, 조! 이 미쿡인 -샘-은 내가 수위라고 생각했어.

SAM: Bitte bringen Sie mir mein Gepäck.

내 짐을 가져오시오.

NIC: Und Sascha hat ihm ein Herz-Kissen gegeben ... mmh ... Das muss ein Ende haben ...

그리고 사샤는 그에게 심장 모양 베게를 줬어. 음. 이 사태는 멈춰야 해.

ANNA: Nadja,stell dir vor:

skei, 생각해봐.

Sam spielt mit Spielzeug-Autos!

샘은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논대!

SAM: Meine kleinen Autos.

내 작은 자동차들.

ANNA: Er geht in die Bücherei und wohnt in einem Museum!

그는 도서관에 가고 박물관에 살아!

Wirklich! Hihi!

정말로! 히히!

SAM: „Ich wohne in einem Museum ..."

난 박물관에 살아.

NIC: Also pass auf. Das hier ist der Ofen.

그리고 잘들어. 여기 이건 오븐이야.

SAM: Das hier ist der Ofen.

여기 이건 오븐이다.

NIC: Annas Hund schläft im Ofen.

안나의 개는 오븐에서 잔다.

SAM: Annas Hund schläft im Ofen.

안나의 개는 오븐에서 잔다.

NIC: Sehr gut. Du sagst zu Anna: Anna – der Hund ist im Ofen.

아주 좋아. 넌 안나에게 말한다: 안나 - 그 개가 오븐 안에 있어.

SAM: Anna – der Hund ist im Ofen.

안나 - 그 개가 오븐 안에 있어.

NIC: Sehr gut, sehr gut. Und Sascha ...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리고 사샤

SAM: Ja?

응?

NIC: Keine Chance.

너에겐 아무 기회가 없어.

SAM: What?

뭐라고?

NIC: Sascha steht auf starke Männer mit starken Beinen.

사샤는 강한 다리를 가진 강한 남자에게 열려 있어.

SAM: Stark, ich bin stark.

강한, 나는 강하다.

NIC: Ach ja? Kannst du 50 Kilometer auf dem Fahrrad fahren?

아 그래? 너 자전거로 50 킬로미터 갈 수 있어?

SAM: Yeah!

그럼!

NIC: Niemals! Das will ich sehen.

그럴리가! (할 수 있는지) 보겠어.

SAM: Pass auf!

지켜봐!

SASCHA: Also was meinst du– rot oder blau?

그리고 빨간 색과 푸른색 중 뭐가 좋니?

ANNA: Blau, blau finde ich besser.

푸른색. 난 푸른색이 더 낫다고 봐.

SASCHA: Findest du?

그렇게 생각한다고?

ANNA: Ja.

응.

SAM: Hey, Anna, Sascha. Viel shopping?

헤이, 안나, 사샤. 쇼핑 많이 했니?

ANNA: Ähh, ja klar, Sam … Wir haben viel eingekauft.

아, 그럼. 샘, 우리는 많은 걸 샀어.

SAM: Ah Sascha! Schau mal – 50 Kilometer!

아, 샤샤. 봐봐 - 50 킬로미터야!

SAM: Anna – der Hund ist im Ofen!

안나 - 그 개는 오븐 안에 있어!

ANNA: Waaas?

뭐라고오오?

NIC: Hi! Alles in Ordnung?

하이! 괜찮니?

SAM: Super!

끝내줘!

SAM: Ufff! Jetzt bin ich ... jetzt ich bin.

웁! 난 지금 나는

SASCHA: … tot …

(..죽었어..)

SAM: Ich bin heiß.

나는 덥다.

NIC: Nein. Nein. Du meinst: Mir ist heiß.

Sam, du solltest duschen gehen.

아냐, 아냐, 네가 말하고자 한 바는: 나는 덥다.

샘, 너 샤워해야겠어.

SAM: Ahh – duschen. Mir ist heiß. Ich gehe duschen. Excuse me.

아. 샤워. 나는 덥다. 나는 샤워하러 간다. 실례.

SASCHA: Das war’s! Der Typ fliegt raus!

끝났어! 저 인간 집에 비행기 타고 가야돼!

NIC: Aber wieso? Er ist doch so nett ...

하지만 왜? 그는 그렇게나 귀여운데..

SASCHA: Er – ist – mit meinem Fahrrad – gefahren!

그는 - 내 자전거를 탔다고!

NIC: Huuuh!

허어!

ANNA: Und er hat gesagt: „Der Hund ist im Ofen”. So ein blöder Witz.

Louis? Wo ist Louis? Louis?

그리고 그는 말했어: “그 개는 오븐 안에 있다” 그토록 멍청한 농담이라니.

루이스? 루이스 어딨니? 루이스?

NIC: So ein böser Junge!

나쁜 놈 같으니라고!

SASCHA: Der Typ fliegt raus!

저 인간 비행기타고 가는거야!

ANNA: Kann er bei dir wohnen, Nic?

너랑 같이 살 수 있니, 닉?

NIC: ah. Sorry, Ladies. Das geht wirklich nicht.

아, 미안해. 아가씨들. 그건 정말로 안돼.

ANNA: Du hast doch ein freies Zimmer! Bitte.

넌 여분의 방도 있잖아! 제발.

NIC: Auf keinen Fall! Der Typ ist nicht mein Problem.

어떤 경우에도 안돼!! 저 인간은 내 문제가 아녀!

SASCHA: Er fliegt raus – und zwar sofort!

그는 뱅기 타고 가는겨 - 그리고 그것도 즉시!

ANNA: Aber er duscht gerade!

하지만 그는 지금 샤워하고 있잖아.

SASCHA: Das ist mir egal …

난 상관하지 않아.

SASCHA: Sam! Komm sofort raus.

샘! 당장 나와줘.

SAM: Was?

뭐?

SASCHA: Wir müssen mit dir sprechen!

우린 너와 이야기해야 해!

SAM: Okay. Komme sofort.

오케이. 바로 간다.

SAM: Sorry – you wanted me?

소리 - 나 불렀니?

SASCHA: Sag’s du ihm doch Anna.

그에게 네가 말해 안나.

NIC: … na komm schon … sag’s ihm …

글쎄, 그에게 말해..

SAM: Ja Sascha?

응 사샤?

SASCHA: … weißt du ... Sam … es ist so … also Sam ... ahh es ist so.

너 알다시피, 샘, 너무, 샘 아 그건 너무.

NIC: Alles klar! Ich mach das schon. Ähh – Sam kann ich mal mit dir sprechen?

좋아! 알겠어. 아- 샘 너랑 잠시 얘기할 수 있겠니?

SAM: Sure.

그럼.

ANNA, SASCHA: Brad Pitt!

브래드 피트!

NIC: Sam, bist du das?

샘, 이거 너야?

SAM: Mmh…ja… mit meinen Eltern…

음, 그래, 내 부모님이랑.

NIC: „Familie Scott – eine der reichsten Familien Amerikas.“

스코트 가문 - 미쿡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

NIC: Aaa… Und wer ist das?

아, 그리고 이건 누구니

SAM: Meine …

내

NIC: … deine Dienstboten?

네 하녀들?

SAM: Mmh – Ja meine Dienstboten.

응. 내 하녀들.

NIC: Deine Autos?

네 차들?

SAM: Ja, meine Autos …

응, 내 차들.

NIC: Mensch Sam … Du bist total reich … Warum willst du dann hier wohnen?

샘 이친구야, 너 완전 부자구나. 그런데 왜 여기서 머무는거니?

SAM: Ich will real ... richtige ... Freunde …

나는 진정한.. 정말 .. 친구를 원해.

NIC: Die Leute mögen dich nur, weil du reich bist?

사람들이, 네가 단지 부자라는 이유로 널 좋아하는구나?

SAM: Ja.

그래.

NIC: Mensch das ist ja schrecklich! Kein Wort zu den Mädchen! Pssst. Verstehst du?

친구야 그건 정말 끔찍하구나! 여자들에겐 암 말도 하지만! 쉬이잇! 알겠니?

SAM: Okay. Psst … don’t tell the girls.

오케이. 쉬이잇. 여자들에겐 말하지 마라.

SASCHA: Vielleicht … vielleicht sollte er doch hier wohnen?

아마도, 아마도 그가 여기서 살아야 될까?

ANNA: Oh ja, der arme kleine Amerikaner!

오, 그래. 그 불쌍한 작은 미쿡인!

NIC: Hey Sam! Du kannst bei mir wohnen. Ich habe zwei Betten.

헤이 샘! 넌 내 집에서 살 수 있어. 나 침대가 두 개야.

SASCHA: Halt die Klappe Nic!

입닥쳐 닉!

ANNA: Sam bleibt hier bei uns. Nicht wahr Sam?

샘은 여기 우리집에서 머물꺼야. 그렇지 않니 샘?

SASCHA: Sam … komm hier setz dich zu mir.

샘 .. 여기 내 옆에 앉으렴.

SASCHA: Sam – du kannst mich Cha Cha nennen. Alle meine Freunde nennen mich Cha Cha.

샘 - 날 챠챠라고 불러도 돼. 내 모든 친구들은 날 챠챠라고 불러.

ANNA: Louis! Da bist du ja!

루이스! 거기 있었구나!

SAM: Ah! Der Hund ist im ... Ofen.

아! 그 개는 오븐 안에 있다.

ANNA: Im Ofen?

오븐 안에?

SAM: Ja – Nic ist ein ... guter Lehrer. Ich ... lerne viel Deutsch.

그래. 닉은 훌륭한 선생이다. 나는 독일어 많이 배운다.

SAM: Ah, Nic ist ein sehr guter Lehrer.

아, 닉이 아주 훌륭한 선생이군.

NIC: Annas Hund schläft im Ofen.

안나의 개는 오븐 안에서 잠잔다.

ANNA: Was!

뭐라고!

SASCHA: Hey Leute! Was sitzen wir herum? Heute ist die Love Parade.

헤이 친구들! 무슨 일이 있게? 오늘은 사랑의 퍼레이드 날이야.

SAM: Love Parade?

사랑의 퍼레이드?

SASCHA: Party!

파티!

Mein Make-up ...

내 화장.

SAM: Ich muss schnell Room Service.

나는 룸 서비스가 빨리 필요해.

SASCHA: Hat jemand meine neue Zeitschrift gesehen?

누구 내 새 잡지 보았니?

NIC: Keine Ahnung.

모르겠는걸.

ANNA: Ich geh schon.

Ja hallo?

난 갈꺼야. 그래, 안녕?

ANNA: Oh nein …

Ja, kommen Sie bitte hoch.

오, 안돼. 여기 와.

Hilfe, es ist die Vermieterin!

맙소사. 임대인이야!

NIC: Was? Die Tarantel?

뭐라고? 독거미?

SASCHA: Schnell Sam! Versteck dich!

빨리 샘! 숨어!

NIC: Ich muss los!

난 가야겠다!

SASCHA: Nein ins Schlafzimmer.

안돼. 침실로.

NIC: Ahh ... die Miete.

아. 집세.

SAM: I’m going to love it here Mom.

The Germans are just so friendly.

난 여길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엄마.

톡일인들은 정말 너무 친절해요.

Nächstes Mal in Extra ...

다음 회 엑스트라에서는

Unsere Freunde gehen für Sam einkaufen

우리 친구들은 샘을 위해 쇼핑을 갑니다.

Sam geht für die Mädchen einkaufen

샘은 아가씨들을 위해 물건을 삽니다.

Und Sam geht selber einkaufen

그리고 샘은 스스로 쇼핑을 갑니다.

Das dürft ihr nicht verpassen!

놓치지 마세요!

Episode Two.

2화 대본 번역 (더보기를 누르세요)

Episode Three: Sam Hat ein Date

3화 대본번역 (더보기를 누르세요)

3화에 나온 표현 중 하나로 'flirten'이 있는데, 사실 한국에는 이 동사에 상응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시시덕거리다, 수작부리다'는 어감이 좀 다릅니다. '가볍게 구애하다, 가볍게 사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미쿡과 톡일에서 같은 동사를 씁니다. (미국에서는 flirt)

가장 흔한 용법은, 구애과정의 시작점으로써 가볍고 재미난 대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아래 유투브 동영상은 독일의 두 젊은 여성이 길거리에서 허접한 flirten 을 보여주는 독일어 학습 영상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AR-nUwV-JRw

아래 동영상은 friends의 등장 인물 중 가장 가방 끈이 긴 로스가 너드의 flirting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KefO2liifbE

로스의 위와 같은 성향은, 자신의 cousin과의 에피소드에서도 드러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ZdcfCz6IYbU

flirten의 감각은 성인의 기본소양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숫자, 색깔, 요일, 달 등 간단하지만 헛갈리기 쉬운 기본 단어들을 여러번 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하는 짧은 동영상 강의입니다. (강사의 차분한 발음과 눈웃음 때문에 마음을 진정시키는 명상 효과가 있습니다)

독일어 숫자 배우기 (기수)

http://www.youtube.com/watch?v=gknkK2TmP0g

독일어 색깔 배우기

http://www.youtube.com/watch?v=ycW2jmCuKXU

독일어 의문사 배우기

http://www.youtube.com/watch?v=3gU9z9AfKDI

독일어 대명사 배우기

http://www.youtube.com/watch?v=vu6yUlqS6N4

독일어 과일 배우기

http://www.youtube.com/watch?v=GM983pUpzIc

독일어 요일 이름 배우기

http://www.youtube.com/watch?v=F2BWFUag_0o

독일어 달 이름 배우기

http://www.youtube.com/watch?v=qer2PJrH4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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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의 횡설수설] "생산성"의 개념

시민교육 — Thu, 03 Jan 2013 18:33:06 +0900

롤즈의 차등 원칙은, 평등한 상태에서 이탈하여 그것이 모든 이들의 이익이 되는 한도까지 불평등을 허용한다.

이것은 두 부분으로 구성요건을 나눌 수 있다.

(1) 나눌 몫이 예전상태보다 더 커진다.

(2) 그리고 그 몫을 모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그 이전보다 더 이득을 보게 된다.

그리고 (2)를 검사하는 방법이 바로 최소수혜자의 지위의 변동(A상태보다 B상태에서 더 나아졌는가)를 보는 것이다.

물론 이 구성요건은 시간적인 선후로 나눈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몫을 나누는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나눌 몫이 더 커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등 원칙을 어떤 분배적 선택을 하건 상관없이 고정된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나누는 모종의 게임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차등 원칙은 그 자체가 협동적 과업의 과실이 분배 방식에 의해 변동됨을 예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불평등은 (1), (2)의 요건과 결부되어야만 증가될 수 있다.

(2)와의 결부는 많은 문헌들의 탐구대상이 되어왔으므로, 이 글에서는 (1)의 부분을 현실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을 다루도록 하겠다.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산성이 증가하였는가?"이다.

생산성이란 무엇인가? 임의의 투입된 자원에 비해 산출되는 과실이 얼마나 많은가에 관한 척도다. 예를 들어 둘 다 동일한 품질의 연필을 생산하는데, 동일한 자본, 노동, 토지를 투입했을 때 A라는 같은 시간에 100개의 연필을, B라는 회사는 80개의 연필을 생산한다면 A가 생산성이 높다.

그런데 차등 원칙 충족 심사를 위하여는 생산성 개념이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경제통계상으로는 생산성 증가로 잡히는 경우라도 실제로는 생산성 증가가 아닌 경우를 가려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출물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비용을 모든 이들의 관점에서 다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투명자원처럼 다루면 안된다는 것이다!

가장 단순한 모델로 투입되는 자본과 토지의 비용은 완전히 고정되어 있고, 사장은 지휘만 하고 사원1명이 노동하는 회사를 생각해보자.

(1) 임금만 깎는 경우- 사원의 임금을 반으로 깎은 다음 종전과 동일하게 노동하게 하면, 노동비용 대비 산출효율성이 2배가 된다. 그러나 전체로 보면 투입된 노동은 동일하며 산출된 생산물도 동일하다. 그러므로 생산성 향상은 없다. 사장 입장에서야 마술과 같은 일이 생긴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그건 자기 착각이다.

(2) 노동만 두 배로 늘리는 경우 - 만일 이 때 산출물이 더 늘어난다 할지라도 생산성 증가는 없다. 왜냐하면 생산성은 오로지 노동 증가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본이나 토지가 추가로 투입되지 않고, 노동만이 두배로 투입되고 산출물이 2배가 되었는데도, 증가된 산출물이 모두 노동자의 몫이 되지 않는다면 '착취'가 발생한 것이다.

(3) 포괄임금제를 실시해서 노동을 두 배로 올리는 경우 - 이 때도 (2)의 경우와 다른 점은 변하지 않고, 오로지 노동자에게 가는 몫이 반으로 줄었다는 것만이 문제된다. 이 때에는 오히려 생산성 하락을 겪을 여지가 많다. 왜냐하면 추가로 돈도 안받고 사장이 마음대로 일 시키면 노동의욕이 떨어져서 같은 시간 동안 일을 같은 효율로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맨날 야근하는 직장은 시간당 생산성이 낮다.)

(4) 노동시간을 그대로 두고 노동강도를 2배 올리는 경우 - 이 경우도 생산성 증가는 없다. 왜냐하면 노동측의 건강의 악화, 스트레스의 증가, 퇴근 후 필요 휴시식시간의 증가 덕분에 산출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입장에서만 보면 아무런 새로운 비용 투입이 없으므로 마치 생산성 증가같이 착각되나, 그건 사실 (3)의 경우와 동일하다. (3)의 경우에도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은 노동자의 사정이고, 사장은 아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5) 사원을 반으로 줄이면서 남은 사원들에게 2배의 일을 시키는 경우 - 역시 생산성 증가가 없다. 이 경우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다. 그러나 이 경우 남은 사원들은 (4)의 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해고된 사원들이 신속하게 재취업하지 못할 경우 그 사람들의 생계 고통의 형태로 전가되거나, 실업급여 형태로 사회 전체에 전가된다. 또한 그들이 숙련된 기술을 아예 쓰지 못하고 단순한 형태의 노동을 다른 곳에서 해야 되어 생기는 비용도 있다. 사회 전체로 보면 생산성 하락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생산성 증가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가?

(1) 어떤 기간 전체를 평균했을 때, 동일한 자본, 토지를 투입하고 동일한 노동시간에 대하여

(2) 스트레스 증가나 건강의 악화, 필요 휴식시간의 유의미한 증가 없이

(3) 다른 생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4) 산출물이 증가해야 한다.

그와 같은 경우의 예로

(1) 새로운 더 나은 기술을 쓰는 장비를 도입하여 산출물당 필요 노동력이나 노동시간이 감소하였을 경우

(2) 생산설비의 위치를 바꾸어 생산연계에 필요한 이동시간을 줄이는 경우

(3) 보관이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한 서류들을 폐기함으로써 보관비용을 줄이는 경우

(4) 노동자들의 지식이 늘어나 시행착오가 줄어드는 경우

(5)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더 빨리 해답에 다가가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생산성 증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은폐된 비용 증가가 있게 되며, 그것은 생산성 증가가 아니다. 회계상으로 어떻게 처리되건 간에.

따라서 만일 노동과 관련된 제도를 바꿀 때 그것이 생산성 증가에 이바지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지, 자본의 입장에서 본 이윤 증가나 비용 감소를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하나의 큰 착각이다.

이와 같은 "생산성"의 개념을 정교화하고 엄격히 보는 것은, 분배 제도의 변화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초 작업이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산성'은 결국 생산에 활용되는 지식의 '변화'와 주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공부의 기회를 주어 그러한 공부로 배운 내용을 생산과정의 변화로 연결시킬 때 생산성 증가가 일어날 개연성이 커지게 됨을 알 수 있다.

2012. 1. 3. 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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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스캔론의 "불평등에 대한 반대의 다양성"

시민교육 — Sat, 29 Dec 2012 16:38:49 +0900

Scanlon_ch11_The Diversity of Objections to Inequalities.pdf

Scanlon_ch11_The Diversity of Objections to Inequalities.hwp

스캔론의 이 글은 <The Difficulty of Torelance> 제11장에 실린 "The Diversity of Objections to Inequalities"라는 제목을 가진 글입니다. 평등을 지지하는 이유들이 단일한 하나가 아니라, (단순 평등 그 자체가 좋다, 끝) 5가지 이유로 열거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 고통이나 심각한 궁핍을 완화하기 위하여

(2) 낙인찍기 효과를 가져오는 지위에서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3) 받아들일 수 없는 형태의 권력이나 지배를 피하기 위하여

(4) 절차적 공정에 의해 요청되는 출발점의 평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에 더하여

(5) 절차적 공정성은 결과의 평등의 논거를 때때로 지지한다.

그리고 롤즈의 정의의 원칙이 이 이유들을 적절하게 구현하고 있음을 살펴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 낙인찍기 효과에 관하여 상세히 논하는데, 그 해결책으로 롤즈의 "비교하지 않는 집단들" 및 왈쩌의 "복합 평등론"을 제시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논문이며, 평등에 대한 정치철학적 이해 뿐 아니라, 평등에 대한 헌법적 이해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헌법상 평등 원칙의 위반 여부 또는 평등권 침해 여부를 따질 때, 결정례의 이유 설시를 보면 뭔가 논증에 큰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평등 원칙의 대명제는 그 자체로는 매우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같은 것으로 볼 것이며 무엇을 다른 것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을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은근슬쩍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A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a라는 대우를 하고 B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b라는 대우를 하는데, A가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평등원칙 위반을 문제제기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때, 합헌사건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단지 A의 특수성만을 열거하고 지적하거나, a라는 목적이 갖는 공적 중차대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논증을 끝내버립니다.

위헌 사건에서도 "같은 건데 다르게 다루다니!"하면서 A와 B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거나 a라는 공권력 행사의 목적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해버리고 논증을 끝냅니다.

그러니 가장 결정적인 논증 부분이 아예 숨겨져 있습니다.

그 형식만 보면 매우 초보적인 논증 오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X1이라는 사건에서 X2 사건의 판례를 들이대며 그 판례대로 판결해야 한다고 원고 변호사가 주장하자, 피고 변호사가 X1과 X2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다른 점을 모두 다 열거하면서 같은 사건이 아니라고 수십페이지의 서면을 써서 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마이갓!)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같게, 또는 다르게 볼 것인가에 관하여 어떤 원리적 이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관계의 같고 다름 자체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평등 원칙 위반 설시 뿐만 아니라, 대법원 등에서 판례들을 교묘하게 비틀면서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여기에도 적용된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구멍이 생긴 이유를 2가지로 진단합니다.

(1) "평등이 헌법적으로 왜, 어떤 이유에서 요구되느냐"를 세심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

(2) 평등 자체가 다른 가치들과 정합적으로 맺는 가치 네트워크의 구조를 명시적으로 살피지 않기 때문.

(1)은 스캔론의 작업이 (2)는 드워킨의 작업이 그 해결에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적용해 보았으나 여백이 모자라 적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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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스캔론의 "선호와 긴절성"

시민교육 — Sat, 22 Dec 2012 17:45:25 +0900

Scanlon_Urgency_andPreference.pdf

Scanlon_Urgency_andPreference.hwp

이 논문은 비례성 원칙의 최후 단계, 즉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형량'에서 우리가 무엇에 기대야 할지, 그 기초 구조를 밝히고 있는 논문입니다.

스캔론은, '비싼 취향의 문제'(expensive taste)를 다루면서, 긴절성에 대한 객관적 규준 이론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비싼 취향의 문제, 또는 비싼 기호의 문제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어떤 소녀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물떼새 알에 대한 미감을 고도로 발전시켜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성인이었을 때 했던 선택이 아니라, 부유한 그녀의 아버지가 어릴때부터 그런 환경을 제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물떼새알의 사소한 맛의 차이, 조리법의 차이도 간파하며, 항상 밥을 먹고 나서는 물때새알을 음미했습니다. 그런데 아부지가 쫄딱 망해서 이제는 물떼새 알을 더이상 맛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비참한 심경을 경험합니다. 평범한 햄버거를 먹는 앞으로의 삶은 비극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그녀의 물떼새알에 대한 미식가적 취향은 너무도 정교하고 그녀의 정체성과 결부되어 있어, 그녀가 이를 먹지 못하는 것은 마치 피아니스트 보고 어느날 평생 피아노를 치지 못하게 되었다고 통고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는 이 소녀에게,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다른 소녀보다 더 많은 자원의 몫을 할당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통상 아니오(No)이지만, 혹자(G.A. Cohen)은 '예'라고 답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캔론은 아니오라고 답하게 되는 그 이유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고 합니다.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을 보아도 비싼 기호의 문제는 직관적 반론의 근거로서만 들먹여질 뿐, 애초에 그 직관이 왜 타당한지의 논거는 정교하게 개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스캔론은 '자발성 논변', 즉, 취향이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반론의 실제 의미를 탐색합니다. 그래서 그 반론의 핵심이 실제로, 그 취향을 '선택해서 가졌다'는 점에 그 취향의 권리주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파해냅니다. 실제로는 자발성 논변은, 그와 같은 취향에서 발생하는 필요가, 다른 사람의 평등한 몫을 변경시키게 하는 호소력을 지니는 객관적인 중심성, 긴절성을 갖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긴절성에 대한 객관적 이론"을 전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긴절성에 대한 객관적 이론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동등한 조건에서 할당받은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를 결정할 자유를 침해할 근거를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소득으로 A는 종교의례를 수행하고 B는 식도락을 즐긴다고 해서 B의 자원을 A에게 투여하여야 하는 결론은 따라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긴절성에 대한 객관적 이론은, 사람들의 삶의 경계를 함부로 이리저리 바꾸는 이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헌법의 비례성 논증에서 핵심이 되는 다음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i) 일응(prima facie) 동등한 조건에서 추가적인 자원 할당에 대한 권리주장(claims)이 어떤 경우에 정당화되는가? 그리고 추가적인 자원 할당은 어디까지 요구되는가? (예를 들어 장애인은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은 받지 않을, 어떤 추가적인 공동체의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는가?)

ii) 만일 공정한 계약론적 관점을 취하고 나서, 모든 정합성 논변이 다 소진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두 개의 충돌하는 이득을 결정해야 한다면-대표적인 경우가 안전의 정도와 자유의 정도의 상호맞교환 관계(trade-off)-, 이 균형지점을 잡는 기초는 무엇인가?

저는 긴절성 비교가 비례성 심사의 지나치게 앞단계에 위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른 정합성 논증이 소진되고 난 뒤에 그것이 등장할 경우에 호소되어야 하는 규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도 판단자의 자의가 아니라, 계약론적 틀 내에서 합당하게 결정할 방법의 단초가 있음을 스캔론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논문의 함의를 다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뽑아서 두고두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것을 생각해볼 만합니다.

저는 알렉시가 <기본권 이론>에서 든 하나의 사례를 함께 고려해서 스캔론의 이야기를 읽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사례는 바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이 이제 징역형을 다 살고 출소하게 된 바로 그 시점에, 방송에서 반복하여 그들의 범죄를 거론하며 다시 그 범죄를 재조명한 것입니다. 이 경우 시민들의 어떤 범죄에 대한 알게 되어 생기는 이익과 징역형을 산 범죄자들의 재사회화에 대한 이익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바로 그 이익 간 형량, 긴절성에 대한 비교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공리주의 프레임을 먼저 벗어던진 후, 앞선 단계의 모든 분석을 모두 진행한 후에야, 즉 앞선 정합성 논변이 모두 소진된 후에야, 이익의 긴절성에 대한 비교가 등장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다수 시민의 알 권리 vs 소수 범죄자의 재사회화 이익 이런 식의 대칭 구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일종의 무지의 장막 속에서 표현된 공정한 관점 내의 계약주체가 이익을 숙고하는 형태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쉽사리 어떤 이익(A) 다른 이익(B)보다 우월하다는 자신의 판단이 곧 사회의 상식(common sense), 합의를 얻고 있다고 확인 한 후, 그 다음 곧바로 A이익이 B보다 우선하게 만드는 제도적 강제를 정당화하는, 정말 초광속 성급 경로의 논변을 택합니다. 이것은 사실 논변이라 보기 어려우며, 대표성 추론과 같은 어림짐작의 자유연상적 사고(휴리스틱)을 논변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많은 규범적인 일들이 그렇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학문적 분석은 아마도 발전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이 사회의 정치 문화를 바꿀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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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누스바움의 "완전주의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시민교육 — Tue, 18 Dec 2012 21:38:39 +0900

누스바움의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일독을 권할만 합니다.

Nussbaum_PerfectionistLiberalismandPoliticalLiberalism.pdf

Nussbaum_PerfectionsitLiberalismandPoliticalLiberalism.hwp

(1) 라즈/벌린의 완전주의적 자유주의와, 롤즈/라모어/누스바움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아주 간명하게 비교한다.

(2) 특히 라즈/벌린의 완전주의적 자유주의가 합당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없는 전제에 기대고 있음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가 똑같이 구원에 이르며, 똑같이 가치있으며, 동시에 무신론도 똑같이 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3) 롤즈/라모어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그 논거로 '판단의 부담'을 들 수도 있고 '평등한 시민에 대한 존중'을 들 수도 있는데, 이 중 '평등한 시민에 대한 존중'이 가장 유망하고 핵심적인 근거다.

(4) 판단의 부담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인식론적 합당성을 포괄적 교설에 요구하게 되고, 이것은 사실 동등한 존중과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5) 그러므로 포괄적 교설의 합당성이라는 것은 윤리적 의미, 즉 협동적 과업에 기꺼이 참여하고 그러한 협동의 공정한 조건에 합의하려고 하며 또한 그 부담을 공정하게 지겠다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 인식론적 이론적 조건은 빼자.

누스바움이 이 글에서 위 (4), (5)의 논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보고,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한글판에서는 73-77쪽)을 다시 읽어봤는데 과연 그렇게 읽힐 여지가 있는 이야기를 롤즈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롤즈가 말한 합당한 포괄적 교설의 요건을, 그 포괄적 교설의 내용 자체에 대한 요건이 아니라고 읽었었습니다. 저는 그 요건들은, 포괄적 교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그 교설 자체로 말하는 것이 타 시민들에게 경청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사실 그 포괄적 교설이 그 특정 정치적 사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적 가치를 사용한 공적 진술로 번역되지도 못할 것이라는.

어쨌거나 결론에 있어서는 누스바움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라즈에 관하여 논하자면, 라즈의 자율성 중심의 포괄적 자유주의가 롤즈식의 자유주의와 현실정치에서 실현되었을 때 실익이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저는 라즈가 "좋은 옵션은 더 많이 만들어주고, 나쁜 옵션은 제거한다"는 매우 불분명하게 설명된 부분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즈는 "똑같이 가치있지만 다원적인 것"과 "나쁜 것" 사이에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허용하는 것은 '다원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할 것이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있어봤자 자율성에 일고의 도움도 되지 않는 나쁜 옵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수가 나름 좋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나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라즈는 매우 뻔한 사례들, 즉 알콜중독으로 인생을 낭비한 사례(이것은 건강이라는 객관적인 선을 망쳐버린 사례입니다), 또는 쾌감을 느끼는 살인자의 사례(이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좋고 나쁨을 따질 것 없이 그자체가 그른 것이어서 금지되어야 합니다)만 들 뿐이지, 훨씬 더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납득할 만한 기준을 들어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라즈가 롤즈/드워킨/라모어/누스바움 등 중립적 자유주의자와 실익이 나는 구체적인 예들을 제시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곧 더이상 자유주의자이기를 멈추고 일종의 공동체의 덕 운운하는 저 공동체주의자들과 한 패거리임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즈의 이론은 자율성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전제를 담고 있는 데다가 (자율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반성을 통해 좋은 것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모든 좋은 삶의 스타일이 그 가치가 똑같이 좋다는 동점이론(무신론:유신론 = 1:1로 동점으로 가치있다)를 우겨넣은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누스바움의 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론의 진정한 아킬레스건은 그것이 "좋은 옵션"과 "나쁜 옵션"을 구별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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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의 횡설수설] 철학자의 사례와 사고실험을 그대로 인용하여야

시민교육 — Sun, 16 Dec 2012 15:50:15 +0900

노직이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에서 직관적으로 자신의 소유권리론의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 든 사례가 농구선수 윌트 챔벌레인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 에서 조던의 사례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조던이 더 이상 유명하지 않는 시대가 되면 다시 그 시대의 농구선수 이름으로 바꿔야 합니까? 그냥 챔벌레인이 노직 시대의 유명한 인물이라고 설명만 하면 될 일입니다.

철학자가 오리지날한 사고실험을 했을 때 그 사고실험의 명칭이나 인명을 함부로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사례들은 논증대화에서 일종의 화폐로 통용되어 의사소통의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수인의 딜레마는 다른 딜레마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늘 그렇게 하지 않죠. 아는 사람은 안읽고 넘어가도 되니까요. 이렇게 같은 명칭을 쓰면 논증대화에서 일종의 단축키 역할을 하게됩니다. 이걸 함부로 바꾸는 건 이 기능을 훼손시킵니다.

비싼 기호의 문제에 관해 애로우가 들었던 물떼새알을 좋아하는 소녀는 조립된 비싼 건담 장난감을 좋아하는 소년으로 바꿔서는 안되며, 롤즈가 들었던 순례여행을 떠나지 않으면 종교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종교인의 사례도 그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다른 사례로 바꾸지않는게 좋습니다.

만일 더 쉽게 하거나 와닿게 하기위해 바꾼다고 하면 원래의 사고실험을 주석이나 일러두기를 통해 알려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제가 쓴 <너의 의무를 묻는다>에서는 기게스의 반지 를 바꾼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책 말미에 그 원래 이야기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사고실험을 다시 수정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첨가한다고 하면, 그 이전의 사고실험의 원래 판본을 소개하고 그것에 첨가나 수정하였음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챔벌레인", "물떼새알", "순례여행을 떠나는 종교인"과 같은 간단한 단어만을 들어도 전체 논증구조의 표상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쉽게 가지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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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의 횡설수설] 개그콘서트 어르신의 "소고기 사묵게찌"와 "발전"의 이념

시민교육 — Sun, 16 Dec 2012 15:42:39 +0900

개그콘서트 코너 <어르신>에는 할아버지가 "~하면 뭐하겠노, 조오타고 소고기 사묵게찌~" 를 반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 코너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으로 나오는데, 한국사회에서 인생의 전형적인 경험을 하면서 나이를 먹어 깨달은 것이 이 대사에 녹아 있습니다.

"~하면 머하겠노(A), 소고기 사묵게찌(B)"의 유머에는 객관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A)부분에서는 항상 무엇인가를 성취, 통과, 쌓는 활동이 나옵니다. (대기업에 취직, 학위 취득, 돈을 많이 번다 등등) 수단이 되는 활동입니다. 반면에 후렴구로 반복되는 소고기를 먹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인 활동입니다.

따라서 이 개그에서 (A)부분에 그 자체가 목적인 활동을 넣으면 개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머하겠노, 조오타고 소고기 사묵겠지"나 "친구하고 수다 재밌게 떨면 머하겠노, 조오타고 소고기 사묵게찌"는 개그요소가 없습니다.

편의상 (A)활동을 스톡(stock), (B)활동을 플로우(flow)라고 합니다. <어르신>에서 나오는 그 유행어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순간은 플로우 활동에서 나옴에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플로우는 늘 미뤄지고 빈약한 형태로만 나오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저는 이 스톡(stock)과 플로우(flow)의 대립 문제를 <이것이 공부다> 후기에서 설명하면서, 문제 해결로서의 공부는 그 둘 사이의 대립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한 방편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수준 높은 플로우 활동을 하려면, 그 자체에 대한 상당한 시간과 정력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살사를 즐기려면 6-8개월 정도는 살사를 꾸준히 즐겨야 하죠. 시험 합격하고 갑자기 살사 파티를 갈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도 매주 나와서 앞부분의 (A)활동을 끝없이 언급할 거리가 있다는 사실에서 보여주듯이, 세상은 넓고 스톡 목표 설정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톡 활동에 치중하게 되면, 플로우 활동은 늘 미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회의 삶에서 스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플로우를 어떤 스톡 이후에야 겨우 주어지는 보상으로만 설정할 때, 플로우 활동은 소고기 먹기와 같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소비적 활동으로 빈약하게 붕괴됩니다. <어르신>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인생의 풍부함이 스톡에 의해서만 파악될 경우,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성취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어떤 미래에서 온 마법을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결국 외부적으로 성취하게 될 성과들을 모조리 구현된 형태로 가져온다면, 그 사람의 남은 삶은 이미 다 산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성취의 목록 이외에 남겨진 부분이 보다 충만한 의미를 획득하려면, 플로우 활동 자체가 복합적이고 도전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즉, 사회구성원들은 복합적이고 도전적인 플로우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성장'과는 다소 다른 사회의 '발전'에 관한 이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발전이란,

(1) 사람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쾌락적으로 만들어주는 생산적 변화와도 양립가능하면서도

(2) 그러한 변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경쟁적인 스톡 활동은 제도적으로 줄이고 (예를 들어 안정적인 직장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본질상 소수만이 취득하게 되는 공무원 지위를 향한 거대한 경쟁 같은 것이나 학벌경쟁을 줄임)

(3) 플로우 활동에 우선적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야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는)

(4) 플로우 활동의 물질적 구조가 사람들에게 친화적인 (비싼 비용을 들여야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누구나 올라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구조를 더 많이 제공하여 주는 사회가 그 이전의 사회보다 '더 발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 자기 결정의 확대", "복합적인 활동의 기회 확대", 그리고 "생산성"이라는 척도의 축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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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의 횡설수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와 운평등주의

시민교육 — Sun, 16 Dec 2012 15:12:09 +0900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는 박민규 작가의 소설이다. 이 소설은 엄청나게 못생긴 여성과, 그 여성을 (엄청나게 못생겼다고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사랑하게 된 상당히 잘 생긴 남성의 이야기다.

박민규 작가는 이러한 설정이 인류의 문학사상 최초로 시도된 판타지임을 잘 알고 있다. 상당수의 독자들은 그 판타지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구현되었는가라는 호기심에 이 책을 집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듯한 구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주인공 남자가 주인공 여자에게 왜 친구로서가 아니라 이성으로서 끌리게 되었는지 왜 우정이 아니라 '사랑'을 느끼게 되었는지에 대해 독자가 따라갈 수 있는 경험의 연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그냥 부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갑자기 등장한다.(pop up)

그러나 이 점에 관해 작가에게 탓할 바는 못된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럴듯한 구현을 기대한 것은 독자의 일방적인 기대였고, 사실 이 소설은 그 설정 자체는 팝업된 설정으로 고정시키고 그 설정을 통해 이 사회, 특히 이 한국이라는 인간 사회의 측면을 투명하게 조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남자 주인공, 여주인공이 예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고 뒤통수를 망치로 맏은 것과 같은 충격을 느낀 외모라고 느끼면서도 그녀를 사랑하게 되는 남자 주인공은 '유령'과 같은 존재다. 그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며, 비현실적인 설정을 통해 투명한 유리와 같이 세계를 비출 뿐이다.

그 세계란 그 누구의 책임있는 사유로 돌릴 수 없는 외모의 불평등으로 인해 생기는 삶에서 누리는 선들(goods)에서의 부당한 차이들이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선빵의 기술'을 주인공에게 가르친다. 싸움 많이 해본 놈에게 통하는 선빵, 덩치가 큰 놈에게 통하는 선빵 등등.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선빵이 있으니 바로 외모를 통한 선빵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외모가 탁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선빵을 맞고 시작한다. 외모는 그 자체가 선빵이다.

반면에 여주인공과 같이 외모가 매우 못나가 태어난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의 지위에 있게 된다. 그녀가 겪는 일들은 그녀가 남자주인공에게 보낸 매우 흡입력 있는 편지에 잘 드러나 있다.

(1) 친구도 없다. 왜냐하면 친구를 사귈 때에도 외모가 너무 추한 사람을 사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뚱뚱한 여성과 한 때 친구가 된 적 있으나 그 친구가 살을 빼자 우정이 깨졌다.

(2) 사랑을 받아 본 적이 없고, 사랑을 한 적도 없으며,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적이 없다.

(3)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험담을 하며, 그 험담이 괴로워서 인간관계는 더욱 축소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4) 취업의 차별을 겪는다.

(5) 일함에 있어서도 직장에서 이등 직원이 된다.

(6) 못생겼다고 충격을 받는 시선을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외모를 타고 난 것은 여주인공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와 같이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일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경멸하며 차별하고 사소하게 취급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한 경향에 대한 냉소적인 관찰은 '요한'이라는 또 하나의 유령과 같은 인물을 통해 묘사된다. (요한 역시 실재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에 관계된 질문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a)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외모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

(b) 정치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운의 불평등에 의한 차별적인 대우는 어디까지 교정되어야 하며, 정치공동체는 어디까지 이 교정을 강제해야 하는가?

첫번째 질문은 윤리적인 질문이고 두번째 질문은 정치철학에서 '운 평등주의'의 흐름이 제기하는 문제이다.

먼저 두번째 질문을 살펴봄으로써 첫번째 질문과 이것이 구별되는 질문임을 살펴보자. (이에 관한 논의는 '춘향'에게 사귀자고 하는 '몽룡'의 사례를 들어 <너의 의무를 묻는다>에서도 한 바 있다)

만약 여주인공이 겪은 일 중 (1)과 (2)를 제거하려고 한다면, 국가는 우정 및 사랑의 시작과 종결, 우정 및 사랑의 강도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고 그에 따라 평등한 우정과 사랑을 분배하여야 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사람들은 언제나 윤리적으로 타당한 이유에 의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분배하지 않으며, 윤리적으로 타당한 이유에 의해서 관계의 깊이를 더해나가지도 않는다. 특히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인간 본성을 생각하면 실효적인 시행은 모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거나 아름다움을 인지하는 뇌의 일부분을 적출하지 아니하고서는 시행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적출 수술 없이 강제로 누군가와 사귀게 된 사람들이 주는 마음은 자발적으로 사귀게 된 사람들이 주는 마음과는 그 성격에 있어 전혀 다른 것이며, 그 다른 만큼의 불평등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철학으로서 운평등주의는 온전하게 실현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결국 '보상'의 이론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보상의 범위는 본질적으로 정해질 수 없다. 과연 어느 수준의 외모에 어느 수준의 보상이 적정한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정도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지 못하는 외모는 '추상'으로서 장애의 한 종류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법실무에서는 후천적인 추상은 위자료와 노동능력상실률 측면에서만 평가되며, 삶의 다양한 기회에서의 영향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노동능력상실률 측면에서조차도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보험적 가설 전략에 의해 외모가 낮음으로 인해 생기는 불리함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수령금을 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에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도 (외모에 의해 시민들의 등급을 매기고-그 실제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차등적 인두세 형식으로-평균 이상의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 평균 이하의 사람들에게 돈을 분배하는 것이 과연 인간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돈에 의한 보상은 외모로 인한 삶의 기회구조의 차이에 대한 실제의 보상이 될 수는 없다.

정치철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범위의 문제는 (3), (4), (5), (6)의 문제이며 (6)의 경우는 시민들의 교양의 상승에 의해서, (3), (4), (5)는 법으로 상당한 정도까지는 강제할 수 있는 문제(차별금지법, 취업 등 중요한 선발절차에서 블라인드 테스트의 강화, 직장에서의 혐오발언의 금지)이다. 무엇보다도 여러가지 운의 불평등으로 인해 (여기에는 전통적인 장애, 지능이 낮음까지 포함된다)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최종의 일자리 제공자로서 국가의 역할과 (자연자원과 생산수단에 대한 실질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평등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으로서) 기본소득을 줘야 할 의무의 이행으로 그 해결을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장애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원칙이다. 장애인에 대한 정치공동체의 대우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비장애인이었으면 향유했을 선들과 그 사람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향유하는 제한적인 선들 사이의 격차를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격차의 금전적 보상은 본질상 불가능하며, 보상이 되었다고 하려면 그 금전적 보상을 정치공동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얼마의 돈을 줘야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는 변화를 감내하겠는가? 아마 몇십억대의 돈도 그것을 보상할 수 없다고 생각할 사람이 수두룩 할 것이다. 이것은 복지 평등주의가 직면하는 '블랙홀'의 전형적인 문제다.)

우리의 인간적인 목표는, 불평등한 운을 모두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운을 타고난 사람들도 자존감을 가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로서 이 사회의 협동적 과업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무상이거나 매우 저렴한 콜 택시나 콜 밴을 통해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행동 보조인을 곁에 둘 수 있어야 하며, 정치적인 논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 수령과 발화의 도구들이 주어져야 하며,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특수한 도서관이나 문화관이나 영화관이 주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정치철학은 모든 사람들의 차이나는 운을 실제로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없으며, 그러한 방안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양립가능하지도 않는다. 다만 우리는 그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활동들에 대한 기회구조를 객관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다만 윤리적인 문제는 남는다. 과연 우리는 '따뜻하고 깊이있는 인간관계'를 윤리적 의무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맺어야 하는가? 인간의 본성의 한계와 내면적 경향, 그리고 친밀한 인간관계의 성격을 깊이 응시해보면, 우리는 의무감에서 관계를 시작할 수는 없으며 다만 본능적 편견의 영향을 제거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취할 수 있을 뿐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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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로널드 드워킨의 "원본주의와 충실"

시민교육 — Sun, 16 Dec 2012 14:29:48 +0900

이 글은 드워킨의 <법복을 입은 정의Justice on Robes>의 제5장 원본주의와 충실(Originalism and Fidelity)를 주석을 제외하고 완역한 것입니다.

JusticeonRobes_OriginalismandFidelity.hwp

이 글은 원본주의가 헌법 해석에 대한 타당한 이론이 될 수 없음을 밝히는 간명하고 설득력 있는 글이어서, 따로 요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본주의는 구체적인 기대나 희망이 아니라 추상적인 원리를 규정을 진술한 헌법제정자들이 말하고자 한 바에 대한 타당한 해석이 아니다. (최선의 후보를 임명하라는 기업 회장의 경영자에 대한 명령의 예) 원본주의 대표주자 스칼리아는 이 점에 대해 제대로 답한 바가 없으며 스스로의 짧은 글에서도 명백한 모순을 범하고 있다.

(2) 원본주의는 실제로 헌법사적으로 중요한 판결들과 양립가능하지 않다.

(3) 원본주의자들은 실제로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며, 오히려 훨씬 더 쉽게 그런다.

(4) 원본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다수결 관념에 기대고 있으며, 그 관념은 정당화될 수 없다. 원본주의의 다수결관은 사실상 노골적인 순환의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고 있거나, 아니면 몇 가지 매우 불분명하고 논쟁적인 고려사항을 언급함으로써 곧바로 거대한 결론으로 달려가는 단순한 논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5) 다수결이 정당화효력을 가지는 것은 그 정당화를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뿐이며, 헌법은 그러한 전제조건-국민의 헌법상 권리 즉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6) 낙태에 대한 권리가 헌법에 없는 권리를 창설했다는 원본주의자들의 주장은, 개념의 추상 수준을 함부로 섞음으로써 사이비 문제 설정을 시도한 것이다. 만일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판사 임용에 대한 권리"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받을 권리"와 같이 헌법에 언급되지 아니한 권리를 창설했다고 비난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가장 구체적인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 옆에 "-의 권리"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곧바로 그 권리가 헌법 문언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비난하는 초보적인 범주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구체적인 권리가 헌법에서 정한 추상적인 권리에 "속하느냐"(belongs to, falls in)는 것이며,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로서 그 타당성을 논증함으로써 헌법에의 충실을 입증하게 된다.

(7) 실용주의는 규범적으로 타당한 목적이 있어야 그 수단의 효과성을 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를 망각한 것이며, 점진적인 유비에 의해서 다 판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모든 유비는 '원리'를 전제로 해야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실제로 법 실무를 하다 보면 X사건에서 A사건의 판례를 인용하면, 상대방이 A사건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A사건과 다른 사실관계 모두를 열거하는 변호사를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예를 들어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다르다 등등-, 만약 유비에 의해서만 판단한다면 무엇이 법리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점이고 같은 점인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원본주의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단어나 말에 "자연적이고 명백한 의미"가 있다는 잘못된 언어적 가정-일종의 의미론적 환상-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언어적 가정은 비트겐슈타인과 콰인에 의해 이미 논파된 바 있는 것입니다. 단어나 말은 사용의 "맥락"과 "목적"을 확정치 아니하면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이며, (예를 들어 '벽돌'이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는 '벽돌' 한개의 모습을 관념에 표상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저기 있는 벽돌을 가져오라!"라는 의미가 될 수 있으며, '정치'라는 행위는 통상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지만, 법 문언의 '정치'라는 말은 그 법률의 구조와 목적, 체계, 원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의 의미는 다른 언어의 그물망 속에서 번역됨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표상에 의해 "보게" 되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8) 결국 원본주의자들이 "법에 충실"하고 통합성으로서의 법 해석자들은 "법을 넘어선다"고 하는 비난은 모두 그 의미가 불분명한 환상에 기초하고 있는 사이비 문제 설정 내에서의 비난이며, 동반자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문서인 헌법에 충실한 해석은 통합성으로서의 법 해석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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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녹취]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2012. 11. 강연

시민교육 — Mon, 10 Dec 2012 19:13:01 +0900

<정의란무엇인가는틀렸다>강연 내용 중 일부 녹취입니다

1. 신장매매에 관하여 http://mizibooks.tistory.com/33

2. 비정규직에 관하여 http://mizibooks.tistory.com/34

3. 교원시국선언에 관하여 http://mizibooks.tistory.com/35

4. 질의응답 http://mizibooks.tistory.com/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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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로렌스 B. 솔름의 "공적 법 이성"

시민교육 — Sun, 09 Dec 2012 18:26:42 +0900

출처: Lawrence B. Solum, "Public Legal Reason", Virginia Law Review, Vol. 92, 2006

요약번역자: 이한

공적 법 이성에 관한 중요한 논문입니다. 번역본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고 아래에서는 논문에 대한 요약번역자의 총평만을 게시하겠습니다.

PublicLegalReason_LawrenceBSolum.pdf

PublicLegalReason_LawrenceBSolum.hwp

총평: 이 논문의 다음과 같은 명제는 설득력이 있으며 동의할 수 있다.

(1) 공적 법 이성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2) 이것은 특히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배제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서(proviso)를 충족하며 포괄적 교설도 자유롭게 공론장에서 개진될 수 있다는 롤즈의 공적 이성의 범위보다는 사법부의 판결 이유에 있어서는 좁게 된다. (예를 들어 포함적 이성으로 보자면, 판사가 어제 신에게서 범죄자가 누구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또한 동시에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도 피고인이 범죄자다라는 결론을 얻는다고 판결 이유에 쓰면 판사는 적절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안된다.) 이러한 특수성은 사법부가 권리와 의무의 설정자가 아니라 권리와 의무의 해석자라는 데서 오게 된다.

(3) 사법부 판결의 근거로서 후생만을 배타적으로 고려하는 후생주의는 아주 어리석은 이론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그것은 약한 파레토 원칙의 “더 나빠진다”는 진술에 대한 모호한 해석에 기대고 있으며, 일단 그 진술이 명시적으로 ‘주관적 욕구 충족이론’으로 진술되는 경우 그것은 더 이상 공적 이성으로 타당하다고 봐 줄 수 있는 이론이 못된다.

(ii) 그것은 가능세계에 대한 비일관된 의미에 기대고 있다(때로는 논리적 가능성, 또는 현실적 가능성). 만일 논리적 가능성에 기댄다면 자신의 후생 이론마저도 부인하게 되는 대다가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논의이고, 현실적 가능성에 기댄다면 공정성 이론에 대한 반박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iii) 선호에 공정에 대한 선호가 한 사람만 포함되어도 공정성 이론이 약한 파레토 원칙을 위배한다는 주장은 깨어지게 된다.

(iv) 선호가 공정에 대한 선호를 포함시키지 않거나 어떤 가상의 재화에 대한 선호가 공정성에 대한 선호를 항상 이기도록 전제된다면, 이미 전제가 결론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그냥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셈이다.

(v) 범주의 오류를 범함으로써 의무론을 잘못 기술해서 허수아비 대결을 시킨다.

등등.

의문점:

후생주의를 작살낸 것은 참으로 논증의 모범이 될 만하다. 그러나 저자가 제시하는 그 이상의 결론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복지/후생도 고려하고 공정성도 고려하고 다 고려해서 이론상 부정합성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적당히 짬뽕하는 것이 공적 이성이란 말인가? 공정성이란 후생이나 자원과 같이 배분될 수 있는 선들을 배분하는 하나의 관점이다. 그 관점은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거나이지 그 관점을 채택하면서 동시에 그 관점을 채택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러한 이상한 결론은, 저자가 의무론/결과론/덕이론을 상호배타적인 동 차원의 대립하는 이론들로 봄으로써 발생한다. 사실상 모든 이론은 어떤 결과나 상태를 평가하는 관점에 관한 이론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관점은 하나로 확정될 수 밖에 없지 관점이 여러 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혼돈 때문에 공적 법 이성이 “깊은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얕은 것”이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매우 모호하게 된다. 저자가 보여준 것은 후생주의 이론이 논리적 일관성도 갖추지 못하였고 아무런 도덕적 중요성을 갖지 못하여 ‘거짓’이 됨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캐플로우와 샤벨의 이론을 아주 작살을 내어 거짓임을 철저히 보여준 그의 논증이 ‘얕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어떻게 도달하는지 의문스럽다.

‘깊다’ ‘얕다’와 같은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달라질 수 이는 어떤 가상적 척도(scale)에 의해서 공적 이성의 범위를 설정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그 척도 가늠이 사람마다 다름으로 인해 실패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사법자제론 또는 사법소극주의가 “야 그 정도는 자제해야지”, “이 정도면 너무 자제를 안했네”하는 개인의 주관적 가늠에 의해 판단되는 형태로 진술되기 때문에 법철학적으로 인상 비평의 대상만 될 뿐 어떠한 지침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저자는 “모든 합당한 시민에게 접근가능한”이라는 문구를 논문의 일부에서는 “경험적으로 접근가능한 또는 이해가능한”과 혼용하고 있는데 후자는 사실 공적 이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논증대화는 일단의 시민들에게 이해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억지로 임의적으로 종료될 수 없으며 계속된 논증대화가 매우 난해한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엉터리이긴 하지만 복잡한 수식을 쓰는 진화론에 대한 반론 증명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야 한다고 우기면서 이것이 학문의 자유와 동시에 종교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평가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나, 신생아 호흡 곤란의 확률에 대하여 기저율을 사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형사 법정, 공정거래법 위반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위치에 관한 특정한 경제학적 평가 틀을 채택하는 법정, 특허 사건에서 특허권 침해를 복잡한 기술적 구조의 유사성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특허 법정) 그러나 그 논증대화의 형태와 논거의 ‘종류’(kinds)가 공적 이성의 논거 형태와 일치하는 한, 그것이 경험적으로 수락가능하거나 이해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공적 이성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

실제 (중첩적 합의의 달성 가능성이라는 안정성의 문제와는 별개로, 안정성 문제 이전에 결정되어야 하는) 공적 이성의 범위는 깊고 얕음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경험적 문제의 경우에는 인식론적인 것이 되고, 규범적 문제의 경우에는 정치적 자유주의적인 것이 된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경우에도 호혜성의 원칙, 공지성의 원칙과 같은 것이 핵심이 된다. 그리고 경험적 문제나 규범적 문제 공히 명확한 참을 따질 수 있는 논증의 기술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캐플로우와 샤벨의 논증은 참 거짓을 따지는 논증의 방법을 여러 군데에서 위배하였다. 그것은 호혜성의 기준을 만족시키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판사가 아무런 명문 규정도 없이(실제로 명문 규정이 없다),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에서 정리해고 반대 목적을 제외하여, 정리해고 반대 목적의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때, 그렇게 처벌시켜주는 것이 노동자를 위한 길이라는 공리주의적 논변을 제시한다고 해보자. 그것은 ‘깊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공리주의적 논변이 공적 이성 논변의 핵심인 호혜성과 기본적 자유의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지상주의적 논변도 마찬가지다.

깊고 얕음의 척도에 의해 공적 이성의 범위를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공적 이성의 사실조사에 있어서 근거의 조건(이것은 과학철학의 문제다), 그리고 공적 이성의 규범적 측면에 있어 근거의 조건(이것은 공적 관점의 설정에 관한 문제다)를 명세화함으로써 공적 이성의 범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식으로 굴다가는 완결되지 못한 공적 이성의 잡탕의 상충하는 내용을 갖게 되고 사실상 판결 이유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포괄적 교설이 판결의 결론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의문점2:

마지막으로 소극적으로 다른 이론이 파레토 원칙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 후생주의를 정당화하는 캐플로우와 샤벨의 논리는 전혀 이해가 안된다. 그것은 쓸모 없다. 왜냐하면 후생주의가 정책결정에 실천되는 형태는 파레토 원칙에 의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파레토 최적상태는 무엇을 변화 전의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래서 롤즈는 <정의론>에서 파레토 원칙은 유효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별 도움은 안된다고 보았다. 너무도 불확정적이기 때문이다. 후생주의는 실제로는 고전적 공리주의와 같은 형태로 정책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다수의 욕구 만족이 소수의 불쾌를 압도하는 형식이다. 리처드 포스너의 법경제학을 보면 전부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 전부 약한 파레토 원칙은 커녕 강한 파레토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정책 제안들이다. 그러면 자신이 제안하는 이론조차도 실제 정책결정할 때 어차피 어기게 되는 약한 파레토 원칙을, 다른 이론이 어떤 논리적으로 가능한 세계에서 어긴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만으로 어찌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이론이 자동적으로 좋은 이론이 되는가? 옆사람이 코가 못생겼으면 자기 코는 자동적으로 잘생긴 코가 되나? 거울을 보란 말이다!

그래서 저자가 캐플로우와 샤벨 논리를 아주 작살내고 아작내는 과정을 보는 것은 즐겁고, 그 논증과정에서 사용한 도구들(가능세계의 애매성 문제, 파레토 원칙의 애매한 진술 문제, 그리고 변환의 장치 등등)이 매우 흥미롭고 유용하기는 하지만, 파레토 원칙에 기댄 후생주의 옹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논증의 기본 전략이 틀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적 의사결정론에서 대면하게 되는 것은 이런 파레토 원칙으로 무장한 자들이 아니다. 그냥 공리주의로 퉁치고 넘어가려는 자들이다. 공리주의에 대한 계속된 치열한 반박과 반복이 지금도 필요한 이유다.

거기다가 “야! 너 지금 공리주의잖아!”, 이렇게 지적하면 ‘나는 공리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나 공리는 고려사항 중 하나다’ 이렇게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나 요약번역자가 의문점 1에서 밝혔듯이 공리주의를 다른 이론과 적당하게 섞을 수가 없다! 이 점이 명료하게 이해가 안되니까 다들 자기마음대로 왔다리갔다리 자기 마음 속의 저울을 작동시켜서 범주상 같은 차원의 것이 아닌 것에 점수 매기고 무게 매기고 결론 내린다. 엉터리가 아닐 수 없다.

저자의 논문을 읽다 보면 공적 이성이 좋은 게 좋은 거 적당히 조금씩 짬뽕해서, 이거 저거 언급해서 결론내자는 식인데, 결국 이러다 보면 실제 결정과정은 납득할 수 없는 근거에 의하지만 이유 설시는 번드르르한 가치만을 언급한 cheap talk이 되기 쉬운 것이다.

갈 길이 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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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의 횡설수설] 로널드 드워킨과 러니드 핸드 판사 사이의 가쉽

시민교육 — Fri, 07 Dec 2012 19:48:53 +0900

에피소드 1 - 로널드 드워킨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맨해튼의 제2순회 항소법원의 러니드 핸드(Learned Hand) 판사의 재판연구원(law clerk)으로 1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 둘은 서로 맞대어진 두 개의 책상에서 얼굴을 마주 보고 함께 일했습니다. 그 자신이 재판연구관 시스템을 발명했지만(자신의 급여에서 그의 첫 재판연구관의 급여를 줬다.) 핸드는 드워킨에게 무슨 일을 시킬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내 동료 판사들 대부분은 재판연구관들에게 법을 찾아보는 일을 시키지”하고 그는 드워킨의 첫 출근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난 자네보다 법을 더 잘 찾거든.”하고 그는 벽에 줄지어 꽂혀 있는 책들을 가리켰습니다. “왜냐하면 저 책들 대부분을 내가 썼기 때문이지!"

"또 내 동료 판사들 대부분은 판결문 초안을 재판연구관들에게 작성하도록 부탁하더라고." 하지만 "자네가 나보다 더 잘 쓰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자네에게 무슨 일을 시키면 좋을까?"

에피소드 2 -

로클럭을 할 때 드워킨은 어느 여성을 알게 되어 슬슬 데이트를 몇 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는 핸드 판사의 집에 보고서를 가져다주기 위해 들러야 했는데, 그 때 드워킨은 그 얼마 전 만나기 시작한 여성과 저녁 식사를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드워킨은 여성에게 말했죠. "이거 금방 보고서만 딱 갖다주고 오면 되니 핸드 판사 집에 같이 들리도록 하시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놀러가지 말입니다."

그랬는데 핸드가 문을 열더니, 여성과 함께 있는 드워킨을 보고는 집안으로 초대하서 그 여성과 거의 두 시간 동안, 예술사, 그의 오랜 친구 버나드 베런슨(Bernad Berenson), 하버드 칼리지의 상황, 뉴욕의 정치, 미연방대법원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것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핸드 판사의 집을 나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녀가 드워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과 좀 더 데이트를 한다면, 핸드 판사를 좀 더 볼 수 있게 되나요?”

에피소드 3-

핸드 판사가 드워킨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

"없는데요, 그러나 판사님의 생각을 듣는다면 영광이겠습니다."

그러자 핸드 판사는 드워킨의 농담을 무시하며 말을 이어갔다.

"천국에는 말이야, 맛있는 식사와 차가 곁들여진 토론이 있지. 그리고 내가 내 주장을 펼치고 난 뒤 상대방이 막 주장을 또 맞받아 펼치거든.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하느님의) 소리가 들려와. '입닥쳐라 볼테르! 핸드가 하는 말을 더 듣고 싶다!'"

에피소드 4 -

당시 로클럭은 보통 근무기간 마지막에 한 달간의 휴가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핸드는, 드워킨이 휴가에 관하여 묻자, "난 그 관행을 승인한 적이 없네!"라고 하면서 특히 "공중이 그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그릇된 일이야!"라고 하였습니다. 핸드는 형식적으로(technically) 드워킨이 근무를 끝낼 즈음 이미 퇴임했고 선택할 때에만 재판을 하고 있었으며, 둘이 함께 했던 시간 중 많은 부분은 그가 원고를 쓰고 있었던 홈스 기념 강연(Holmes Lectures)을 토론하며 보냈으므로 드워킨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 드워킨은 그 말을 듣고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핸드는 공공의 돈을 아끼는 데 참으로 열성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핸드가 퇴근할 때는 자신의 판사실 전등 뿐 아니라 법원 내의 다른 판사들 판사실도 다 돌아다니면서 불을 모조리 다 끄고 퇴근했습니다.

에피소드 5 -

드워킨은 로클럭 근무가 끝나고 며칠 뒤, 다섯달 전 드워킨의 보스 핸드에게 그토록 깊은 인상을 받아 핸드 볼려고 드워킨이랑 데이트를 더 계속한 바로 그 여성과 결혼에 골인하였습니다. 핸드의 결혼선물은 핸드가 개인적으로 그의 돈에서 발행한 한달치 급여의 수표였습니다!

(이상의 에피소드는 지금 제가 번역중인 로널드 드워킨의 Freedom's Law와 로널드 드워킨 옹이 한쿡에 와서 강연을 할 때 했던 이야기를 발췌하고 요약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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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스캔론의 "가치, 욕구 그리고 삶의 질"

시민교육 — Fri, 07 Dec 2012 19:32:29 +0900

Scanlon_ch9_ValueDesireandQualityofLife.hwp

Scanlon_ch9_ValueDesireandQualityofLife.pdf

이 논문은 뛰어난 계약론자 스캔론의 <관용의 어려움>에 실린 에세이 중 한편인데, 정치철학자에게나 법이론가에게나 정말로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 에세이의 논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제만 뽑아서 제가 나름대로 논급을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논제1: 어떤 이가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그 욕구 충족의 도덕적 중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 욕구가 진지한 이유가 되려면 다음 둘 중 하나여야 한다. (i) 그 기초에 있어서 쾌락주의적인 이유를 진술하거나, (ii) 다른 근거에서 이르게 되는 바람직함에 관한 판단을 진술하거나.

논제2: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고려해서 행동하는 경우, 후견인이 어떤 개인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 사회적 의사결정자가 사회구성원을 위해 행동을 내리는 경우, 그리고 도덕 원칙을 세우려는 경우는 각각 다른 관점들이다. 욕구이론이 설득력을 가지려는 것은 세 번째 관점이나, 세번째 관점을 곧바로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규범적 정치이론으로 도입하려면 넘어야 하는 논증의 간극이 크다. 실제로 우리 입헌 민주주의 사회의 규범적 이론이 되어야 하는 마지막 관점에 있어서는 '합당한 거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

논제3: 어떤 사회 정책이 이런 주체들로부터 합당하게 거부되는 때는 언제인가?
(i) 그 사람에게 심각한 곤경을 야기할 때 & (ii) 다른 대안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때
(이 두 요건은 과잉금지 원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어 녹아들 수 있다)

논제4: 포괄적 교설의 다원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당한 거부를 식별할 수 있는가?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 그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은, 그 거부를 뒷받침하는 이유를, 다른 이들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에 의거하여, 즉 다른 이들이 자신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강력한 것이라고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바로 실질적 나쁨 이론과 실질적 선 이론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합의를 찾는 방법으로 스캔론은 실질적 선에 대한 특정한 교설이 무엇이건 도움이 되는 전목적적 수단이 되는 자원들과 기회들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롤즈와 조엘 파인버그가 추천했던 바이기도 하다.

논제5: 범주의 추상 수준 통제가 계약주의의 합당한 거부라는 제약 조건을 구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

스캔론은 종교라는 추상적 범주가 특정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상적 범주를 통해 별개의 실천과 신념체계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이 계약주의 이론에서 합당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스캔론의 이러한 논변은 헌법적인 논증에서 특히 새겨 들을 바가 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에 대하여 동성애자가 위헌소원을 제기하였을 때 그 법이 “동성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심사하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하는가를 심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추상적인 범주를 통제했을 때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동일한 논거는 이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데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성애자로서 바로 그런 이류로 섹스를 못하게 되었을 때에도 똑같이 감수할 수 있는지를 사고실험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추상수준의 통제는 과잉금지원칙 심사에서 목적의 정당성 및 법익균형성 단계에서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저는 이러한 추상수준의 통제 방식을 체계화하였으나 여백이 부족하여 여기에 적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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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의 횡설수설] "자유주의란 무엇인가"가 왜 중요한가.

시민교육 — Tue, 04 Dec 2012 16:44:52 +0900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liberalism)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또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와 완전히 같은 말로 쓰이고 있다.

여기서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쓰이고 있다 함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정치철학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관념 속에 언어가 불러일으키는 표상이 그렇다는 말이다.

자유주의는 곧 무제한의 경쟁의 자유이며, 복지 국가를 반대하는 것이며, 경제적 이윤의 욕구를 제외한 구성원들의 어떠한 이해관심에도 공동의 해결을 도외시하는 그러한 이론인 것이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의 어느 인터넷 서점의 한줄 서평란에는 (책을 읽지도 않은 이가) "수구꼴통 떨거지"가 샌델을 비판하기 위해 책을 썼다는 말까지 달렸다.

그런데 자유주의에 제 이름을 찾아주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단지 명명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파란색을 명명하는 단어가 없는 부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파란색을 지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시각 지각은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지칭하는 언어가 없더라도 생물학적 구조상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주의를 명명하는 언어가 제 자리를 찾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자유주의라는 거대한 사상 체계와 그 스타일, 논증의 내용에 대하여 완전한 무지 상태가 계속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심각한 결여다. 어떠한 사회도 자유주의의 논증을 거치거나 대면하지 않고서 무언가 중요한 규범적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요량이다.

그러한 추론이 결여된 상태에서 규범적 문제는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가?

한마디로 한 쪽에는 '방종 또는 실존적 가능태로서 자유freedom'가 있고 다른 한 쪽에는 '공익public interest'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때때로 자유를 추구하기도 하고 공익을 추구하기도 하면서 적절히 균형을 잡는다. 무엇이 공익이냐 어디가 균형이냐는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의 욕구의 강렬함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 뿐이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규범적 논증의 전부다.

다시 말하여 이 모든 논증에는 정치적 규범의 정당화에 필수적인 '공정한 관점'의 설정이 빠져 있으며, 그 결과 은근슬쩍 공정하지 않은 관점이 '전체로서의 관점'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알리는 것은, 정치철학적으로 타당한 논증을 이 사회에서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토대적 작업이다.

2012. 12. 4. 이한

(이후 시리즈 글로 계속 이어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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