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센터

1980년대 중·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아, 그렇구나!’ 했던 말이다. 한 마디로 멍청한 소리다. 아테네 정치회합에는 300명은 가뿐히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모여서는 한마디씩 하기도 힘들다. 꼭 할 말 있는 사람만 말해도 논의 한 번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하루가 다 갈 것이다. 실제로 아테네에서도 단상에 나와 있는 발언자 몇 명만 서로 이야기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로 그 몇 명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이따금씩 발언했을 뿐이다. 그리고 단상의 토론자들은 서로를 직접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앉아 있는 청중들에게 호소하는 구도였고, 그 연설 후에 표결이 이루어졌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헬드David Held는 <민주주의의 모델>에서 크세노폰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아테네 민주주의의 다음과 같은 모습을 드러낸다. 대중은 무사심하게 개인으로 참석하여 토론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지도자들이 이끄는 무리가 있으며, 이들은 종종 적대관계에 있다. 이들 집단은 회합에 가서 어떻게 발언하고 어떻게 선동할지 음모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이들의 현란한 변론기술을 동원한 선동에 민회는 순간적인 격정에 빠져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군대의 지휘관을 억울한 일로 처형시키고 나서 그 뒤 선동에 넘어간 것을 크게 후회하며, 이번에는 선동한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시킨다.

이것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시민들이 오순도순 이야기하고 합의해서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르다. 정치가 역동적이고 파당적이며 때론 어리석기도 하다는 이유 때문에 대의제를 비판한다면, 직접민주주의도 그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분석하여 생각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3의 물결>로 잘 알려진 엘빈 토플러와 같은 ‘정보화시대론자’들이다. 그들은 정보통신기술의 엄청난 발전에 고무되어 “이제 컴퓨터로 투표하면 되니까 21세기는 직접민주주의의 시대이고, 또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탈리아 정치학자 노르베르토 보비오Norberto Bobbio가 민주주의의 어려움을 오직 ‘기술적인 문제’로 축소시키는 이런 의견이 이토록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무덤에서 뛰쳐나오고 싶을 것이다.

직접민주주의 모델이 지금 사용될 수 없는 이유는 광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기 때문도 아니고, 한마디씩 하면 그 소리가 묻혀서 안 들리기 때문도 아니다. 누구나 다 알듯이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한마디씩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졌다.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현대 국가에서 실현될 수 없는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취약성 때문이다. 이 취약점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하나의 가상 모델을 가정해보자. 이 모델은 ‘바람직하거나, 현실적인’ 모델이 아니라 스펙트럼의 한 극단, 즉 대의제의 요소들을 완전히 빼버린 단순 직접민주주의의 지점에 있는 모델이다.

이 정치체제에서 모든 정치현안들은 시민들 스스로 창조해내고, 이 창조의 주체는 각 개인이나 개인들의 일시적 모임이다. 그리고 이 정치현안들은 토론과정에서 의안 자체가 수정되며, 토론에 붙여질지 여부는 국민들의 3~5%이상의 동의-아마도 인터넷상 클릭에 의해 표현될-를 받으면 OK로 결정될 것이다.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 의해 의안들이 걸러지지 않게 될 것이므로 아마 1년에 수백 개, 심지어 수천 개의 의안들(현재 한 국회회기당 본회의에 상정되는 의안은 200건이 넘으며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다)이 상정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의안들은 또한 모두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클릭으로 행사되는 국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입안 가부가 결정될 것이다. 토론은 공식, 비공식을 가리지 않고 각종 사이버 토론방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SNS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 중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며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안 하나당 사이버상에 게시되는 텍스트나 영상 수는 수천 개에서 수만 개에 이를 것이다. 사람들은 수많은 자료들 중 일부를 읽어보거나, 혹은 아무것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그 투표결과는 행정부에 의해 실행될 것이다. 그러나 투표 결과에 대해 아무도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투표에 참여한 국민들 개개인에게로 그 책임이 아주 미약하게 분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의제에서는 의사결정을 잘못한 책임이 정당이나 대의자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된다.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 모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정치참여에 필요한 정보의 불평등 문제이다. 컴퓨터와 같은 전자 기기가 모든 가정에 무료로 설치된다면 기기 소유의 불평등 문제는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를 해석하고 가공하며, 필요한 것을 검색하고 읽는 능력 차이는 쉽게 제거할 수 없다. 정책 구성과 의사형성을 하는 정당과 같은 매개기구가 없는 단순 직접민주주의에서는 의안은 중심을 잃을 것이며, 도대체 어떤 정책이 어떤 성향을 띠는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아내는데도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될 것이다. 수천 개의 게시된 글들 중에 어느 것이 믿을 만하고 정당한 글인지는 교육을 많이 받았을지라도 쉽게 알아내기 힘들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말할 여지도 없다. 정치제도가 시민들에게 모든 의안을 직접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면,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 낮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는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치참여가 낮아지면 그들의 이익은 그만큼 덜 보장될 것이다.

둘째, 심의 과정이 부족하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소위원회, 위원회, 본회의 구조를 통해서 의결자들에게 독회와 토론의 의무를 계속 부과한다. 반면에 단순 직접민주주의는 의안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투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한편, 의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장’에서 이루어진다는 보장을 받기 힘들다. 무작위적으로 올라오는 글들에 의해 사이버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실질적인 토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누군가 개입해서 토론 과정을 규제하고 일부 사람들만 발언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에도 어긋날 뿐더러, 공정성과 정당성을 보장받기도 힘들다.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신에 부합하는, 읽고 싶은 자료만 읽는 성향은 더 강화될 것이다. 근거도 정당하고 객관적인 것보다는 감정에만 호소하며 선동적인 것들이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참여자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으로 계속 바뀌게 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정치제도 하에서는 참여를 의무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천 개의 의안에 대해서 모두 읽어보고 투표하라고 규제했다가는 전 국민이 컴퓨터 앞에서 클릭만 하느라 생업을 꾸리기도 힘들 것이다. 결국 자신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거나 아니면 흥미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투표하려 할 것이다. 이는 곧 투표결과에 대한 책임을 일관성 있게 추궁할 주체가 사라짐을 뜻한다. 그 결과 많은 의안들이 실행불가능이거나 상호 모순될 것이다.

예를 들어 예산안에 대한 투표에서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많이 참여해서 예산삭감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재정지출에 대한 투표에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복지수혜층이 많이 참여하여 지출증대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재정적자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의 의안 중 하나가 아예 실행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감정에 의한 투표는 치명적인 정책실패와 후회를 낳을 수 있다. 문제는, 대의민주주의는 이러한 실패가 정당 교체로 나타나는 반면, 단순 직접민주주의에서는 어떠한 제도적 ‘반성’ 기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단순 직접민주주의에서는 정책의 실패를 책임지는 공식적 과정은 부재하고, 반성은 아주 약하게 분산되어 개개인의 책임으로 맡겨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은 누가 어떤 투표를 어떤 이유로 했는지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인센티브의 뒷받침을 받지 않는다. 정치과정과 정책수행의 실패가 두드러져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브레이크는 없어진 셈이다. 복잡하고 전문화된 문제들은 아주 단순화되어 다루어져 왜곡되거나 아니면 아예 전문가에게 위임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참여의 문제와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다. 대의제에서는 참여가 국회의원의 직업적 의무이며, 정당에 의해 통제된다. 그러므로 모든 의결은 전체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반면에 단순 직접민주주의에서는 참여한 소수가 모든 시민의 의사를 정당하고 동등하게 대변하고 있지 못한다고 의심할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특정이해집단의 이해관계가 결정적으로 걸린 의안과 관련하여, 이익집단과 그의 가족들, 친척들, 친한친구들은 모두 투표에 동원되어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 의결되어야 할 의안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에서 투표의 유효성을 보장받기 위해 넘어야 하는 투표율은 높게 설정될 수 없다. 예를 들어 50%로 정한다면 거의 어떠한 의안도 통과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와 같이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중차대한 선거에도 전체 시민의 반 정도만 투표한다. 매일 매일 수십개의 의안이 투표 대상으로 오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기준은 6%보다 높게 설정하기힘 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높게 잡은 투표율 기준인 6%의 경우를 생각해도, 3%만 넘으면 과반수이므로 실질적으로 나머지 97%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이익집단의 동원적 투표에 대하여 반대하는 임시집단들도 생길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물론 걸려 있기야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투표동원에 함께할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십 개의 의안이 상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며칠 사이에 통과되어 버리는 것은 ‘은밀한 날치기’와 다르지 않다. 그 사이에 신혼여행을 갔다 온 부부를 상상해보라. 그들이 컴퓨터 앞을 떠나는 순간 그들의 의사를 대표하여 결정하는 사람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나중에 은밀한 날치기가 발견된다면 또 뒤집어질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익집단의 열광적 참여에 맞서는 일반시민의 열광적인 참여가 필요하게 된다. 일단 통과된 것을 뒤엎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음 회기에서 논의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책실패와 번복 비용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번복’이 빈번하다는 것은 주권기구의 의사결정이 자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곧 그 기간 동안 MTV 페스티벌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 비가 와서 밖에 나가 놀기 좋은 날씨인가 아닌가, 언론이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느냐 아니냐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여론조사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여론조사에 답하는 사람들이 편향되어 있으면, 그 여론조사는 매우 부정확한 조사가 된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는 인터넷 여론조사 수준으로 대표성을 붕괴시킨다. 의안의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속한 집단, 이해관계, 연령, 성별, 가진 이념의 비율이 의안별로 천차만별이라면 어느 투표도 대표성을 지니지 못한다. 어떤 의안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가서 투표할 것이고, 어떤 의안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많이 투표할 것이다. 결국 어떤 의안이 제대로 된 대표성을 가지고 결정되느냐 여부는 그 의안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의지가 ‘우연히 거의 같다’는 발생하기 힘든 사태에 기대게 된다. 예를 들어 처음 시작할 때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직접 걸린 문제가 아니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의안에 지쳐버리면 그 시스템은 올바로 작동하지 않는다.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결론은 누구에게도 ‘압도적인 것’ 즉, 결과를 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며, 계속되는 대중동원의 힘겨루기가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6% 참여했을 땐 패배했지만, 12%일 경우에는 어쩔 거냐? 20%라면?

넷째, 주인 ․ 대리인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거, 말 참 안 듣네.” 대의자들을 욕하며 던지는 단골 멘트다. 주인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뽑았더니 그 대리인이 딴 짓 하는 문제, 이것을 주인 ․ 대리인 문제라고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사결정 주체인 직접민주주의 체제는 마치 처음부터 주인 ‧ 대리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단순 직접민주주의에서도 주인 ‧ 대리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더 악화될 수도 있다. 물론 투표권자가 3천만 명인 사회에서 3천만 명 모두가 참여하여 모든 의안을 결정한다면, 거기에는 주인 ‧ 대리인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딱 백만 명만 참여하였다면?

프랜차이즈 나이트클럽 천 개의 주주가 각각 천 명이라고 하자. 이때 각 나이트클럽당 한 명씩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의민주주의로 볼 수 있겠다. 반면에 주주 천 명이 공동소유하는 주식회사가 나이트클럽을 천 개 만들고, 각자 마음 내킬 때 운영하는 것은 단순 직접민주주의에 비유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한 명씩 임명된 지배인은 자기가 맡은 나이트클럽 운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후자의 경우에 얼핏 보기엔 대리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인 운영에 특정시기에 참여하는 소수의 주주’가 바로 일종의 대리인(그 시기에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리인은 지배인의 경우와는 달리, 경영의 잘못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대리인이다.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나머지 주주들을 실제로 ‘대리’해서 행동하면서도, ‘사적인 이익’을 챙길수도 있고 멍청하게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지배인들처럼 해임되지 않는다. 그냥 그 잘못을 분산해서(나누기 1000하여) 부담할 뿐이다.

단순 직접민주주의에서는 끊임없이 유동적이고 일시적 대리인(참여자)들이 전체로서의 주인(전체시민)을 효과적으로 대표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메커니즘이 부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악화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다. 물론 대의민주주의에서도 대리인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리인 문제는 한없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수정당체제의 대의민주주의에서 ‘대리인’은 집단으로서의 정당이 되고 정책 실패는 눈에 띄게 그 정당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

더 ‘많이’가 아닌 더 ‘제대로’

이처럼 단순화된 ‘직접민주주의 모델’을 실제로 시행한다고 사고실험을 해보면, 민주주의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간단한 가치나 제도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더 완벽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국민이 다수결로 직접 결정하는 사안이 많아지도록 만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아무런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은, 나이브한 생각일 뿐이다. ‘민주주의’는 규범적으로 정의롭고,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바를 아는 국민들의 ‘계몽된 이해(enlightened understanding)’에 따른 정치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정하게 대표되고, 정책의 시행 및 결과에 책임을 지며, 정치과정에 대한 심의(deliberation)가 더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힘들이지 않고 생각한 것이 가치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러한 분석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비판하고 그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에 있어 빠질 수 없는 과정이다. <끝>

[이한] <이것이 공부다> 보충 2편 - 인생의 기본 명제

시민교육 — Fri, 18 May 2012 20:11:20 +0900

학교에서는 인생의 요령을 알려주지 않는다. 많은 젊은이들이 연애의 요령조차 모른채로 20대를 맞이하니, 인생의 요령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인생의 요령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의 항로를 헤쳐나가는 중심이 되는 기본 명제를 깨닫고, 그 기본 명제를 발판삼아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양식들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기본 명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무도 진지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혼자서 깨달았던 인생의 기본 명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제1명제 "세상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제2명제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비판적 행복의 관점에서 잘 사는 것이다"

제3명제 "인생은 노가다다"="인생은 그 자체가 계속되는 여정이다"

등등.

이 외에도 여러가지 명제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이 세 명제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도록 하자.

이 기본 명제들은 '진지하게'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뻔한 진리를 설파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진지하게' 들었을 경우에는 여러 행동 방침을 파생시킨다.

예를 들어 제1명제를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불평'에 그치고 만다. 이것은 실제로는 제1명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디폴트 상태로 놓고 거기서 이탈한 세상을 탓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여기서 세상에는 '사람들'까지 포함된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행동'이며 따라서 오직 '나'만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로써 외부의 사태와 사건,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단절시켜서 각각 바라보고 불평하거나 낙담하거나 짜증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는 외부의 사태와 사건의 경향을 직시하게 된다.

제1명제의 다른 측면은, '나의 삶'의 가치는 나 자신이 구성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세상이 나를 위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자체는 미리 나의 삶에 어떤 가치를 자동적으로 부여해주는 질서로서 성립되어 있지 않다. 세상의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다. 그러므로 세상의 질서를 충실하게 따른다고 하여서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해 잘 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생각은 토대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된다.

제2명제는, 인생을 사는 자세의 여러 극단들을 피할 수 있게 한다. 행복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행복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의미에서의 비판적 의미에서의 행복이다. 결국 삶이란 자기 자신의 비판적 행복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성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 쾌락의 추구나 도덕의 준수는 결코 비판적 행복의 내용을 다 채우지 아니하며, 이 점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 극과 극을 오가는 이상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제3명제는 하나의 문장으로는 그 의미가 정확히 파악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두 문장으로 표현한 후 동치로 표시하였다. 인생은 노가다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의 여건, 실체, 그리고 목적 자체가 부단한 노동 자체임을 의미한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어서, 인생이라는 것이 노동 뒤에 찾아오는 적극적인 즐거움 속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과 학습의 시간은 모두 "수단화"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빨리 지나쳐버리고 싶은 인고의 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설정된다. 물론 현대 자본주의 질서는 그러한 인상을 더욱 강화한다. 노동의 시간은 이윤의 추구를 위하여 최대한 괴로운 것으로 만들어 놓고, 휴식의 시간은 그 노동으로 얻은 소득으로 소비하는 시간으로 마련해놓는다. 그러나 수단화된 시간 뒤에 찾아오는 그 시간들만이 인생을 구성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살지 않는 것이다.

인생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가방을 챙겨서 나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자리에 앉고, 커피를 마시고, 컴퓨터를 켜고, 자료를 읽고, 공부를 하고, 반복훈련을 하며, 여러가지 일을 하는 그 시간 자체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시간들이다. 그 시간들을 그 자체로 나에게 의미있는 시간으로 전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야 말로 중심되는 것이다.

제3명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플로우(flow)와 스톡(stock)의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인 공부의 길을 진지하게 음미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공부의 길은 어떠한 수준과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인생의 수단적 부분이 아니다. 물론 지향하는 상태의 성취가 없어도 안되겠지만 지향하는 상태의 성취 자체와 공부가 동치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떤 대륙에 편지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있다고 하자. 그 심부름꾼은 두 나라를 오간다. 그런데 두 나라의 수도의 거리는 걸어서 6개월이 걸린다. 심부름꾼은 6개월이 걸리는 동안 여러 마을을 거쳐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 곳에서 휴식을 1주일 정도 하다가 다시 편지를 들고 6개월의 여정을 떠난다. 물론 그의 이동은 편지를 전달한다는 목적과 떼어놓을 수 없기는 하다.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이외의 시간들은 수단으로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삶은 오히려 그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여행을 하는 그 시간들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가 만일 빨리 도착하는 것만, 그래서 6개월이 아니라 5개월 29일만에 도착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주위 마을의 풍경을 주의깊게 보고, 그 마을 사람들과 즐겁게 사귀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인생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인생이 노가다이자 여정 자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인생이 노가다라는 명제는 잘못 들으면 오해될 수 있다.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생이 노가다가 아니어야 하는데 노가다여서 불평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인생은 노가다일 수 밖에 없으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노가다를 보다 즐거운 시간으로, 의미있는 시간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에게도 인생은 노가다이며, 공부는 여정 그 자체를 이루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이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시험준비활동이나 자격취득활동으로 왜곡되어 공부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태와 무관하지 않다.

제1명제부터 제3명제를 제대로 깨닫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요령들을 실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2012. 5. 18. 이한.

[서평]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시민교육 — Wed, 02 May 2012 17:09:23 +0900

샌델은 최근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내어 <정의란 무엇인가> 제5장에서 펼친 논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15년간의 연구로 완성한 화제작”이라는 문구가 화려하게 책을 광고하고 있으나, 막상 읽어보면 15년간 연구한 것은 없고 오로지 사례만 긁어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책에서 샌델의 논증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조금도 발전하지 않았다. 그 논증의 내용은 “X를 돈으로 거래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원래 돈으로 거래하여서는 안되는 관행과 가치이기에, 그 거래는 타락과 부패, 비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논증은 결국 “돈으로 원래 거래해서는 안되는 것을 거래해서는 안된다. 거래한다면 타락, 부패, 비하다”라는 노골적인 동어반복과 마찬가지다.

논증의 핵심은 "왜 돈으로 거래해서는 안되는가"라는 질문에, 결론을 끌어다 쓰지 않는 실질적인 도덕적 이유를 제시해서 진지하게 답하는 것이다. 그러나 샌델은 대부분의 경우 결론을 그대로 논거로 사용하며, 그것을 숨기기 위해 ‘부패’니 ‘비하’니 ‘타락’이니 하는 수사로 포장한다. 오죽하면 추천사를 쓴 김동춘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답은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각별한 재주를 갖고 있다”고 하였겠는가. 샌델 교수의 논증이 만족스러웠다면 “깊이 공감하고 납득하게 되는 훌륭한 답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추천사를 써야 하지 않겠는가.

샌델의 이론은 어떤 관행과 관계, 사태가 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후, 그렇게 사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규범을 도출한다. 예를 들어 성애라면 “친밀감”을 나누는 것이 본질적이다. 동성애는 “친밀감”을 포함하기 때문에 본질을 포함한다. 따라서 허용된다. 만약에 동성애가 친밀감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금지해도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만나서 5분만에 오럴섹스를 하고 헤어지는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샌델이 정한 본질적 형태로부터 이탈한 것이므로 악덕이고 공동체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

성행위는 또한 친밀감과 사랑의 발로여야 하므로 돈으로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다.(결론의 제시) 따라서 그것을 거래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비하이고 타락이다.(결론을 고정시키고 거기서 이탈하면 비하고 타락이라고 포장) 따라서 매춘은 금지되어야 한다.(동어반복)

이러한 논증은 특정 사태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다. 개인은 그 사태를 고정시키며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도구, 미덕을 담는 그릇이 된다. 샌델은 시장에서 무언가를 돈으로 거래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모두 이 도식에 끼워맞춘다. 그래서 한 개인의 윤리적 고려사항과, 정치공동체가 법으로 규제해야 할 사항을 전혀 구별하지 않는다.

샌델이 비판하고 있는 새로운 관행의 목록에는 “상품권”으로 선물을 주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선물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이 흐려지고 선물이 나타내는 가치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상품권을 주는 것은 포장된 물건을 주는 것보다는 돈을 주는 것에 더 가까운 행위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려면 상품권을 주는 것을 삼가고 친구가 좋아하는 말을 선물을 애써 골라야 하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다. 그러나 상품권 주는 것을 공동체가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선물은 정성을 다해 애써 골라야 한다는 본질이 무슨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거기서 이탈했다고 해서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다.

물론 샌델은 그와 정반대로 생각한다. 추천자의 평과는 달리, 샌델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정치철학의 캐치프레이즈로 “국가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내세웠다. 이런 문제를 국가가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껍데기 공동체다. 권리를 내세우며 껍데기 공동체를 주장하는 자들은 의무론적 자유주의자다. 즉 좋음에 의해서 옳음이 규정된다는 것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정치의 본질이 이런 ‘좋음’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관철시키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가 쓸 수 있는 수단은 두 가지다. 과세나 과태료로 금전적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안과 형벌로 처벌하는 것. 그런데 덕이 걸린 문제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결부시키는 것은 타락이다. 따라서 형벌로 처벌하는 방안만 남는다. 그러므로 샌델의 논의는 필연적으로 상품권을 선물로 주는 사람은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친구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내는 사람은 아예 현금을 사용했으므로 징역을 살아야 할 것이고, 추석이나 설날에 부모님에게 선물을 현금으로 주는 사람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비하한 죄까지 더해 콩밥을 훨씬 길게 먹어야 할 것이다.

건강을 위해 금연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면 현금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비판의 화살을 피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비판의 이유가 이상하다. 현금 인센티브가 잘못된 이유는 그것이 뇌물이고 “뇌물이 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하기 때문이다. 뇌물은 수령인을 설득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내재적 이유를 외재적 이유로 대체한다.” 그러나 이런 일갈은 우습다. “내 삶을 최선으로 잘 살아야겠다”는 책임을 다한다는 내재적 이유를, 형벌로 조종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외재적인 이유로 바꾸는 것은 샌델이 늘 주창하는 해결책이 낳는 귀결이기 때문이다. 설득을 생략하고 돈으로 조종하는 것은 안되지만, 설득을 생략하고 형사처벌로 조종하는 것은 괜찮단 말인가.

샌델은 국내의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선다. 원래 그는 국내건 국외건 가리지 않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환경오염 시키는 자들의 도덕적 책임을 없앤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 결과 자신이 다녔던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로부터 샌델에게 “경제학을 가르친 교수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냐”는 부탁을 받았다. 우리는 그 교수에게 매우 강력한 측은지심을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델이 사실 뭔가를 제대로 깨달은 것 같지는 않다. 그는 탄소상쇄 정책과 같이 대기오염에 영향을 덜 미치는 개인의 행위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여전히 비난한다. 물론 자신이 지구의 환경을 위해 <정의란 무엇인가>의 판매부수에 상한선을 두고 그 상한선을 어기면 처벌받는 방안은 여전히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책의 판매가격에 환경세를 포함시키는 방안? 그것은 바로 그가 그토록 비난하는 금전적 해결책, 즉 도덕적 오명의 약화요, 타락이다.

무언가를 돈으로 거래할 때 생기는 문제는 “어떤 사태가 이데아로 고정되어 있고, 그 이데아에서 이탈하면 안된다”는 도식으로 해결해서는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정시킬 이데아를 어떤 관점을 취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휙휙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휙휙 달라지는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마이클 샌델 본인이 하는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공화국의 기본이 되는 공공 철학을 연구하고, 만들고, 널리 알리고, 세상을 더 좋게 바꾸는 일이다. 만일 돈으로 그러한 일이 거래된다면 그것은 가르침의 내용, 연구, 지혜와 지식 전파의 본질을 타락시키게 된다. 그런데 샌델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대중적으로 정리해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쓰고 그것을 돈을 받고 팔아먹는다. 타락도 이런 심각한 타락이 없다. 따라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판매는 당장 금지시켜야 한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돈이 그 연구결과를 좌지우지 않는 이상 그 결과를 책으로 만들어 돈으로 받고 팔아도 괜찮다고. 그게 원래 연구과 지식 전파의 본질이라고. 휙휙 달라진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팔려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철학이 단순하게 왜곡될 위험이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며, 철학자는 오직 무료로 지식을 배포해야 한다고 그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이것이다. 어떤 활동의 본질을 이데아처럼 고정시키고, 거기서 이탈하면 타락이니, 덕을 증진하는 공화국을 그 이탈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나치게 자의적인 결론으로 빠진다. 어떤 관행이나 활동을 얼마나 추상화해서 표현하느냐, 어떤 측면에서 표현하느냐, 어떤 덕과 결부시키느냐에 따라 그것을 돈으로 거래하는 일을 심각한 악덕으로 묘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악덕으로 묘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봉사”라는 일을 생각해보자. 봉사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다. 이러한 일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해야지, 돈이 인센티브가 되면 악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있다. 그리고 그 재단이 직원을 고용하였다. 당연히 그 직원이 하는 일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이다. 그리고 돈을 받는다. 봉사가 돈으로 오염되었다. 고정된 목적으로부터 이탈되었다. 그러므로 악덕이다. 뿐만 아니라 이 재단에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고 “돈”으로 대신 해결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또한 악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민의 덕을 증진시켜야 할 국가가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더 용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켜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억지로 비자발적으로 돈을 내게 한 다음, 돈을 주고 사람(공무원)을 시켜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때문이다.

샌델은 시장 거래가 침투하는 모든 문제를 공직자가 뇌물로 부패하는 사태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동일시는 엄청나게 과감한 혼동이다. 돈으로 무언가를 샀을 때 발생하는 것들은 “권리의 문제”, “애초에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게 하지 못하는 악영향”, “효과 없음과 부작용”과 같이 서로 다른 세 가지의 문제다.

이 세 가지 이유에 속하지 않는 미덕의 문제들은 대체로, 그것은 상품권을 선물로 주거나 다이어트를 하고 현금을 받는 것처럼 개인 윤리의 문제에 속한다. 그래서 형벌이나 사회제도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샌델은 이 모든 경우를 그냥 “덕스러운 상태는 X다. X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타락이다. 따라서 이탈은 금지되어야 한다”의 도식 하나로 우겨넣으려고 한다. 그렇게 해야만 개인의 독립성을 부인하고 공동체적 자아를 주창하는 자신의 이론과 일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의 독립성, 자기 결정의 원칙을 부인할 수 없는 한, 이것과 관련된 개인의 권리를 언급하지 아니하고는 함부로 형사처벌을 도구로 어떤 특정 상태에서 이탈해서는 안된다고 국가가 위협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12. 5. 2. 이한

[기사소개] 맥쿼리의 9호선 민영화의 민낯

시민교육 — Tue, 24 Apr 2012 13:31:46 +0900

시사IN 제241호(2012 4/28) 32쪽~37쪽 기사.

이 기사는 민영화, 규제완화, 민자, 인간위탁과 FTA와 합쳐졌을 때 어떤 결과를 몰고 올 수 있는지 이해하게 하는 기사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1. 당신이 어떤 기업의 지배주주다. 당신이 돈을 버는 방식은 그 기업에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챙기는 식이다. 그 기업은 왜 그렇게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냐고? 당신이 지배주주로 결정했으니까.

2. 이런 일이 메트로9호선에 일어났다.

채권자들-메트로 9호선의 금융계 주주들인 맥쿼리인프라 등-은 후순위 대출 형식(돈이 모자라면 가장 나중에 받으니 못받을 수도 있는)으로 높은 금리(15%)로 돈을 빌려준다. 그러나 사회간접시설SOC은 시민들이 계속 쓸 수 밖에 없고 정부가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대출 형식이 별 의미가 없다.

(지난해 이 회사의 매출액이 935억원 이자로 낸 돈만 461억원.

3. 그런데 이런 일은 메트로9호선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1997년에 설립된 대구동부순환도로 주식회사 역시 자본잠식 상태에 와 있다. 그 이유는? 맥쿼리 인프라와 같이 주로 후순위로 대출해준 대주주들에게 이자를 무느라. 그런데 원래는 맥쿼리인프라가 채권자가 아니었다. 맥쿼리인프라는 이 회사를 인수(지분100%)한 뒤 원래 있던 대출금(이자율 5.37~6.91%)을 모두 갚아버렸다. 그리고는 선순위 6.5~7%, 후순위 대출금리 15~17%로 돈을 빌려준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에 따라 876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4. 한마디로 기업의 주주가 된 다음, 그 기업에게 값비싼 이자로 돈놀이를 한 다음, 최소수입보장은 받으면서 자본잠식 되었다며 요금 올리는 것이다.

5. 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은 이런 사태를 막으려 해도 한미FTA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메트로9호선의 경우 서울시가 계약조건을 잘못 바꿨다가 투자자가 역진방지와 간접수용을 들고 나오면 싸움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

KTX도 민영화되고, 민영화 이후 같은 일-즉, 금융업계의 주주가 KTX를 먹고, KTX에 아주 비싼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한 다음, 돈 없다고 요금을 팍팍 올리는 일-을 해도 FTA의 역진방지와 간접수용, 직접제소 조항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6. 재협상을 통해 한국의 헌법에 어긋나는 그런 조항들은 필히 폐기시켜야 한다.

[책소개] 중국, 자본주의를 바꾸다

시민교육 — Wed, 18 Apr 2012 14:58:55 +0900

보통 나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입을 딱 닫고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전화로 일 전화를 받다보면 “어랏, 변호사세요?”라는 물음을 받음과 함께 뜻하지 않게 택시 기사의 법률상담을 해주는 상황으로 빠질 때가 있다. 어느 날 그렇게 법률상담을 하다가 택시 기사분이 말문이 열리는 바람에 “중국이 왜 잘 나가는가?”에 대한 견해까지 피력하는 것까지 듣게 되었다. 왜 잘 나가는가? 한 마디로 “중국은 독재로 노동자를 잘 규율하면서 동시에 부자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시장경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 뜬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독재를 하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부자들이 활개칠 수 있게 하면 그 나라는 뜰까? 그리고 계속 잘 나가게 되는가?

중국이 누구의 예상도 뛰어넘을 정도로 잘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의문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강력한 인상에 비하면, 중국의 부상이 어떻게 왜 이루어졌는지, 계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박약하기 그지 없다. 결국 그날 만난 택시 기사의 견해로 돌아갈 뿐이다. 이것은 세계의 경제 변화 현상을 이해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는 데에도 잘못된 관념만을 안겨줄 뿐이다. 그렇다면 한국도 노동자를 탄압하고 모든 규제를 풀고 외국 자본의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나아갈 방향인가?

<중국, 자본주의를 바꾸다>는 세계 체제론의 틀에서 중국이 이 세계를 어떻게 바꾸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을 움직이게 한 동력과 중국이 가고 있는 미래는 무엇인지를 빠른 흐름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사실, 권위주의 정부로 노동자를 규율하고 외자에 문을 열면 다 잘된다는 말은 틀렸다. 사실이 아니다. “폴란드와 슬로베니아의 사례를 빼면, 동유럽과 북유라시아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은 1989년 이후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의 지정학이라는 면에서 붕괴를 경험했다. 이 포스트 국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기록은 이라크-이시기 동안 몇 번의 국제전과 내전, 독재, 장기 경제 봉쇄의 참화를 겪은 나라-만큼이나 참담하다.” (153쪽) 한마디로 사유화하고, 권위주의 정부 유지하고, 시장 열어 제껴도 망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를 보라. 마피아들과 권위주의 정부 관료들의 천국이 된 채, 천연 자원 수출이나 하면서 가난하게 뒷걸음질치는 결과를 내지 않았는가.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면, 현재 군벌들이 독재를 하는 아프리카도 전쟁만 멈추고 곧바로 시장을 열어제끼면 다 성장 폭발할 것 아니겠나.

중국은 일단 여건이 되었다. 즉,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동아시지역에 미국 주도의 군사적 질서를 수립하면서 형성한 일본 중심의 경제 질서는 “일본이 주도하는 노동을 찾는 투자의 눈덩이 과정이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했다”. (78쪽) 그리고 중국이 통상 외교를 주위 동아시아 국가들과 정상적으로 맺기 시작한 이후부터, “중국은 노동을 찾아 나서는 눈덩이 과정의 가장 유력한 종착지가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생산기지로 활용만 되고 아무런 발전의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었다. 이 과정을 “노동을 찾는 투자 쇄도의 주요 수혜자가 외국 투자자들보다는 중국”이 되도록 만든 중국 정부의 정책이 없었다면 말이다. (69쪽)

덩샤오핑 개혁은 두 가지 핵심 조치로 두드러진다.

① 홍콩과 마카오, 종국적으로 대만을 되찾는다는 목표를 추구하며 화교들과 동맹을 맺은 것. 사실 중국에 투자를 시작한 것은 서방 국가나 일본이 아니라 바로 이 화교들이었다. 애초 서구 국가와 일본이 필요최소한의 투자만 하려고 했다. 반면에 화교들은 친족 관계와 지역 공동체 유대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규제를 회피하거나 자신의 이점을 만들 수 있었다. 외국 자본은 이로 인해 생긴 경제 팽창 과정에 편승해서 그 효과를 확대한 것이었다. (70쪽)

② 두번째 조치는 농촌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 전통을 부활시킨 것이었다. “1978~1983년에 농가 생산 책임제를 도입하여 잉여 농산물 처리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통제권을 인민공사에서 일반 농가로 돌려주었다. 농민들은 인근 도시에서 새로 생겨난 집체 소유의 향진 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하였다.” (71-72쪽) 이 향진 기업이라는 놈이 개혁이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i) 자본 보다 노동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도시로 이사가지 않고서도 농촌의 잉여 노동을 흡수하고 소득을 증가시켰다.” ii) 향진 기업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생산성 압박을 받아 생산성을 높였다. iii) 이윤과 임대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여 국내 시장의 규모를 확대했다 등등. (73쪽) 향진 기업은 노동집약적 사업의 기술이 인적 자본으로 축적될 수 있게 해주었다. (77쪽)

중국은 “농민의 탈집단화와 프롤레타리아화, 시장의 복원/확대를 위한 시장화 정책, 재정 분권화와 중앙 정부의 약화, 개방화와 지역격차, 사유화와 법인화 정책, 사회서비스의 상품화, 시장 자유화의 심화”(84-88쪽)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일반적이 경향도 보여주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에서 이탈한 정책들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관리 능력과 재정 능력을 증강시키고, 초대형 프로젝트의 투자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거의 모든 대도시에 대형 신규 공항을 건설하고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제에 더 깊숙이 개입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중국에서는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에 대한 장벽을 세워 놓았다는 것이다. “국유 은행 이외의 금융 중개 형태의 허용을 꺼림으로써 중국은 자본이 국가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핵심 무기 가운데 하나를 빼앗아 버렸다.” 신흥국이 국제 투기 펀드들의 도박장이 되는 과정을 아주 이례적인 형태의 금융 제도를 통해 차단한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성장은 “대형 하청 공장 공급업체”를 출현시킴으로써 지구적 제조업의 권력 동학을 바꾸어 놓는 것을 바라볼 정도까지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현재까지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생산 공장은 계속적인 자본 축적, 기계화, 생산의 증대를 작동시켜야 계속 돌아간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는 물론(199쪽) 에너지 자원의 부족은 중국 뿐만 아니라 이 거대 생산 엔진을 포함하는 지구의 미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통상적으로 신중했던 국제에너지기구(IEA)도 다음 10년 안에 혹은 매우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의 원유 총 생산이 정체 상태를 유지하다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질 것이라는 이성적인 에너지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하기 시작했다.” (200쪽) 이런 일반적이고 세계체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중국 고유의 위험도 있다.

“외국인 투자 와라, 지방 정부별로 팍팍 밀어줄께”와, “성장하기 전에 노동자와 시민 너희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억압하겠다”는 두 가지는 이때까지의 중국 발전의 주요한 요소들이었다. (281쪽) 그러나 이게 문제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경제적 통치의 분권화는 투자 거품을 가속화하고, 사회 양극화는 국내 소비가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 (281쪽)

중국의 위험 중 하나는 자산 팽창이다. 2007년에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에서“감당할 수 없는 자산 거품의 팽창”이 벌어지고 있음을 경고했다. 15년 동안 기고 기었던 일본 꼴이 날 수 있게 만드는 거품 붕괴의 폭탄을 중국은 안고 있는 것이다. (280쪽) 중국 산업의 75% 이상이 현재 과잉 생산 능력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82쪽)

거기다가 중국은 아직도 불합리한 자본 운용의 방식을 많이 갖고 있다. 동류럽 경제학자 코르나이가 경고했던 “연성예산제약”-못나가는 놈 못잘라버리고 더 손실을 키우게 하는 자본배분-이 중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만연해 있다. “많은 성 정부들과 시 정부들은 다른 성이나 도시가 투자하지 못하도록 보호주의 장벽을 세워두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85.8%의 국유 기업이 해당 도시에만 투자하여 91.9%의 국유기업이 해당 성에만 투자한다.”(282쪽) 설상가상으로 주요 국유 은행들은 대출을 느슨하게 해서 이런 방만한 투자를 장려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에 이 기업들의 대략 40%가 손실을 입었다.” (283쪽) 이렇게 수익이 쥐약인 국유 기업들에도 계속 대출을 해주는 이유는 정치적이다. 이와 같은 잘못된 자본 배분은 일본 꼴로 가는 전형적인 경로다. (284쪽) 일본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지금은 멀쩡하거나 괜찮아 보이는 대출 채권들도 어떤 계기가 오면 즉각 악성 대출로 변질될 수 있다. (285쪽)

(연성예산제약을 사용하여 시장사회주의를 비판하는 것에 관하여는 야노스 코르나이의 다음 글을 볼 것-연성예산제약이라는 개념은 비단 시장사회주의 뿐만 아니라 시장기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대마불사 등 다른 시스템 오류에도 활용될 수 있다: http://www.civiledu.org/39 ; http://www.civiledu.org/309)

투자 거품과 함께 골칫거리는 과소 소비다. “가장 폭발적인 도약 국면에 한국과 대만은 비교적 평등한 사회였다.” 이들의 니계수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0.3에서 0.4사이에 머물렀다.” 반면에 중국은? 최근 0.45이상으로 상승, 악화되었다.(지니계수는 높을수록 불평등함을 보여준다.) 중국 GDP에서 임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53%에서 2005년 41.4%로 감소했으며, “경제에서 임금과 가계 소득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GDP에서 소비의 비중이 감소하는 핵심 배경 요인이다.”(287쪽)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면 대중 소비 시장이 빌빌거리게 된다.

이렇게 “과잉 투자”와 “과소 소비”가 결합되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세계 시장에 물건 팔아먹는 것, 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세계 경제에 따라 출렁출렁, 장기간의 경제불황에도 엄청 약해진다. (287쪽) 이런 구조적 모양새를 아는 사람이며, 함부로 중국 중심의 “탈동조화 현상”(서방 국가들은 빌빌거려도 중국 혼자 잘나갈 수 있다)을 말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강력한 수출 엔진이 무기한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호랑이들이 2차 세계 대전 이후 30년 동안 잘 나갔기 때문에 수출 주도 발전 전략이 절대 불변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은 전형적인 구성의 오류(error of composition)이다. 한 놈만 하면 먹히지만, 여러 국가가 동시에 하면 결과를 누가 장담하리? 다들 수출에 목매니까 세계 시장은 훨씬 가혹하고 변덕스러워졌다. 더군다나 중국은 30%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국 소비시장의 확대는 지속 불가능한 부채 기반의 흥청망청 소비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으며 무지막지한 경상 수지 적자를 창출해왔”기 때문에 지속할 수는 없다. (289-290쪽)

더군다나 환경오염이 이제 중국 경제에 가차 없이 사용료를 거두기 시작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물 공급량의 40%가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 당연히 산업생산성도 떨어지고 노동자들이 많이 아프니 노동생산성도 떨어진다. 중국의 국가환경보호총국은 2006. 6에 “환경오염이 중국 경제에 매년 GDP의 10%에 상당하는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런 중국 앞에 놓인 문제를 중국 중앙 당국도 인지하고 있으나 과연 그 노력이 립서비스에 그칠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아직 모른다. 저자는 중국 정부에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할 실탄(돈)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약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지만 그 실탄의 가치도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똥값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세계체제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 국내의 국가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나는 교훈만 떠올렸다.

탈규제와 완전한 시장 개방이 성장을 가져온다는 공식은 틀렸다는 것이다. 그런 공식은 한국의 고도 성장 시기는 물론, 중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은 독특한 발전의 요소들을 세워왔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실시했던 것들의 명암을 볼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아무리 생각해도 21세기 후에 한국이 간접투자의 천국이 된 것이 잘 된 일인 것 같지가 않다. 환경오염과 같은 비용을 회계상으로 숨길수는 있어도 그 비용이 어디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생산을 싸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 싸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상기할 가치가 있다. 또한 자산거품에 대한 정교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겠다. 중국과의 밀접한 연계 때문에 한국의 자산거품은 국내적 요인만으로도 터질 수 있지만, 중국의 경기 악화와 함께 터질 가능성도 높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통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과도한 수출 주도의 전략에 매달리는 일의 한계를 깨닫고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경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 성장의 과실의 분배 측면에서 그렇다. 특히 한국에서 최근 노동소득분배율의 악화는 장기적인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도 우려할 일이다.

자기 깜냥 식의 인상비평이 아니라, 학자들의 진지한 연구를 통해 중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접한다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기회다. 위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6장의 중국의 원자재 주변부 탈취 노력,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8장과 9장의 세계화 시대의 노동 문제도 읽을 가치가 있다. <끝>

[이한]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며, 생각해보아야 할 질문들.

시민교육 — Thu, 12 Apr 2012 20:13:56 +0900

참으로 어이 없는 선거다. 누구의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가?

다음과 같은 사람의 입장이다.

"여당이 해왔던 일은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하거나, 보조하거나, 촉진하거나, 방조하거나, 지지하는 일이었다.

1.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4대강을 다 파헤치고 물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파괴한다.

2. 수행성이 좋은 공항과 철도를 민영화하여 기업의 특수이익을 만족시킴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비용을 올린다.

3.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규제 권한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중재재판소가 국가의 정책 방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약을 체결한다.

4.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여 위축시킨다.

5. 노동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적하효과"를 내세우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6. 환율정책과 세금정책 등을 통해 대기업과 대자본으로의 부의 집중을 가속화하고,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질서를 점점 더 재편한다.

7. 립서비스 외에는 불평등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

8. 민간인을 사찰하여 약점을 잡고 굴복시켜 비판을 원천 봉쇄한다.

9. 언론을 장악하고 낙하산 인사를 하고 쪼인트를 까서 그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국민들이 받아보게 한다.

10. 자본이 광고를 빌미로 언로를 더 좌우하기 쉽게 만든다.

11. 국가의 빚은 엄청 늘렸으나 복지는 거의 늘지 않았다.

12. 노동자를 짜내는 것 외에는 국가의 내발적 발전전략이 부재하다.

13. 행정부 수반의 최측근들은 부패로 만연해 있으며, 사회 전반에 부패가 더 번져가고 있다.

자. 이 정도로 잘못을 저지른 정부가 있다면 이들은 최소한 국정 운영을 결정할 수 있는 숫자는 되지 못하도록 패퇴하게 될 것이다. 이 잘못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야권은 연대해서 이러한 여당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은 최소한 해내야 한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제의 선거 결과는 터무니없어도 너무 터무니없다.

왜냐하면 국민의 다수가 1~13까지의 문제점들을, 여당을 축소시킬 근거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야, 저렇게 하고도 과반을 뽑아주면 뭐 아무 짓이나 다 하라는 이야기네?"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의 일인 것이다. 개표가 진행되면서 도대체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가지 아니하고, 총선 결과를 축하하려 모인 직장인들의 맥주 모임은 점점 총선 저주 파티로 변해간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많은 논평들이 나온다. 이래서 졌다. 저래서 졌다. 이런 공약을 넣어야 했다. 저런 공약은 뺐어야 했다.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 의제를 설정해야 했다. 야권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확신시키지 못했다. 지리멸렬했다. 자기편끼리 많이 싸웠다. 그러나 이런 논평들은 그냥 하는 소리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 알았다면 미리 예측을 했으면 되었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냥 끼워맞추는 이야기가 되기 쉽다. 필자는 그런 분석의 대부분을 그냥 듣고 흘린다.

어쨌거나 하면 좋았다고 하는 그런 것은 선거결과가 좋든 나쁘든 늘상 하면 좋은 일이므로 앞으로 계속 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에 그것들 중에 할 수 있었는데 안했다고 하면 이상한 일이고,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고 하면 그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을 또 탐구해봐야 한다)

어이없는 사람의 입장에 매몰되면,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 다수가 1~13까지의 문제점을 문제점으로조차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절망하여 이민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이민 갈 돈도 없으면서 어차피 하는 소리인 것은 자신도 잘 안다. 그만 하고 앞을 보도록 하자.

필자는 어떤 구체적인 제언을 할 만한 깜냥이 못된다.

그리고 어떤 이미지 정치에서 자신만이 현명한 방법을 알고있다는 태도로 내뱉는 전략적 제언, 희생양을 찾아내서 욕하는 것 등등이 우리 사회의 향배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줄 것이라고 믿지도 않는다.

향후 우리가 작업할 근거로 삼을 몇가지 생각나는 포인트만 정리해두고자 한다.

1. 위에서 선거결과를 터무니없어 하는 시민이 당연시하는 ""의 밑줄친 부분은 실상 그리 당연하지 아니한 것이다.

2. 같은 정보가 돌아다니더라도, 그 수용은 선별적일 수 있으며, 같은 정보를 두고 추론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다.

3. 적어도 수도권 시민들 다수는 1~13까지의 문제점이, 여당을 권좌에서 내려오게끔 하는 근거로 생각했다.

4. 비수도권 시민들은 그러한 정보를 수용할 기회가 수도권 시민들보다 훨씬 적었거나, 그러한 정보를 접해도 이를 여당의 수행성을 깎아내릴 근거로 보는 추론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5. 수도권 시민들과 비수도권 시민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한다.

6. 그 차이는 유전자의 차이나 지능의 차이는 아니다. (그러한 증거는 전혀 없다!)

7. 아마도 정보 수용의 기회, 정보 교환의 통로, 그리고 접한 정보를 근거로 추론하는 방식의 차이, 단적으로 말해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차이일 것으로 생각된다.

8.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었는지 차이를 안다면, 왜 다르게 형성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답은 봉합하는 종류의 것이어서는 안된다. 즉, 결론을 다시 전제로 써서 답하거나, "원래 그렇다"식의 봉쇄 소급에 이르러서는 안된다. 또한 자기강화적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가 있다면 그 피드백 루프의 고리들도 설명해야 한다. 그 고리들 중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9. 수도권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이와 같이 형성되어오게 한 적극적 계기들을 탐색한다.

10. 그 계기들 중 비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촉발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골라본다.

11. 그 계기를 비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리고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더 촉발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살펴본다.

12. 그 방안을 어떻게 실천할지 생각해본다.

이러한 질문들은 앉은 자리에서 떠오르는대로 답을 내뱉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물론 아이디어들은 많이 모일 수록 좋겠지만, 어떤 신뢰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세상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는 태도로 치밀하게 접근해 나가야 한다.

물론 필자의 근본적인 관심은 심의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이 목적도 주체도 없는 끝없는 이미지 정치의 시소 게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심의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려면 그와 같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정치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치 세력이 대의 민주주의에서 권력을 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고민은 근본적인 관심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 본다.

p.s. 투표를 지금과 같이 임시 공휴일로 정하고 알아서 투표하라는 것은 민주공화국에 맞지 않는태도다. 투표독려에 들이는 행정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일부만 쓰면 다음과 같은 효과적인 제도적 개선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투표는 배심재판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 배심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민의 필수적 의무다. 투표하지 아니하는 자는 투표를 하는 다른 시민들의 의무 행사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공민의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투표를 하지 아니한 시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과태료 납부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과태료 액수는 5만원 정도가 적정할 듯 하다. 배심재판제에서 배심원 의무 해태를 제재하는 것처럼, 이 같은 제재는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 투표용지에 정식으로 기권란을 만들어, 기권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곳에 기권표를 기입하도록 하면 되므로, 기권의사를 표명하지 못하게 한다는 반론도 성립하지 않는다.

2)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를 자유롭게 해주게 하라는 규정만으로는, 먹고 살기 바쁘게 만드는 회사의 탐욕스러운 압박으로부터 공민권 행사를 구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투표일과 같은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만드는 사업장은

1)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을 2시간 일찍 시행하였음을 증명하였거나

2) 공민권 행사 휴식 시간을 별도로 2시간 부여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노동자 1인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

(10명 있는 사업장이라면 1000만원)

<끝>

자유와 공익 - 교원의 시국선언은 처벌되어야 하는가?

시민교육 — Sat, 24 Mar 2012 01:49:31 +0900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와, 표현의 자유과 형량되어야 할 공익의 범위에 대한 탐구

녹음일시: 2012/3/19
강의자: 이한

강의녹취 1/2

강의녹취 2/2

강의교안:

시국선언과목적의정당성_강의자료.pdf

시국선언과목적의정당성_강의자료.hwp

[이한]<이것이 공부다> 1쇄 오류 사항 공지

시민교육 — Mon, 19 Mar 2012 15:41:12 +0900

1쇄에서 몇가지 오류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38페이지 스페인어 --> 포르투갈어

80페이지 "노예주는 특정 단계에서만 노예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 노예주가 더 이상 노예들에게 강제로 일할 시간을 지정하지는 못하는 단계가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132페이지 오류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주장만 하고 --> 오류를 반증 당하지 않는 형태로만 주장하고

135 페이지 법적 위협을 받은 교사는 ---> 교사가 법적 위협을 받아 ....., 또는 "교사가 계속 그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법적 위협을 가해야 하는지"

136페이지 지식은 논리가 일관되고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 논거가 여러개라면, 그 논거들 사이에는 정합성이 있어야 합니다.

224페이지 현대사회는 --> 현대사회에서

240페이지 "어떤 문제의 열쇠가 되는 지식이 안개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 "어떤 지식이 그 문제의 열쇠가 되는지 자체가 안개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260페이지 반면에 쿠폰을 교환해서 일본의 불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아기 돌보기 협동조합'은... 봅니다 ----> 반면에 '아기 돌보기 협동조합'이라는 유비적 사례를 통해 단순화된 설명이 불황의 원리를 더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293 페이지 물론 그들이 우리를 주눅 들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개인 차가 있습니다
---> 물론 그들이 우리를 주눅 들게 하는 건 사실이고, 사람들 사이에는 개인 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 첫번째 오류는 저의 바보같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고(포르투알레그로 시민들과 조돈문 선생님,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지나치게 많은 횟수의 반복되는 편집과 피드백이 이어지다 보니, 편집자님이 글을 쉽게 만든다는 목적에서 스스로 이해하신대로 글을 원래 의미와 다른 의미로 고친 것을 제가 제대로 꼼꼼하게 보지 못해서 다시 바로잡지 못한 것입니다. 독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60페이지 오류는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데, '아기 돌보기 협동조합'은 절대로 불황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고, 불황의 구조를 단순화해서 유비적으로 파악하는 모델입니다. 2쇄가 나온다면 2쇄에는 오류를 고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번역]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롤즈의 강의

시민교육 — Sun, 11 Mar 2012 00:45:50 +0900

Rawls_LecturesonMill.pdf

아버지 제임스 밀의 교육(tutelage) 아래에서 밀은 어린 나이에 인간 본성에 대한 연상주의 심리학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 정치 이론과 사회 이론도 완전히 마스터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리카도 경제학에 대하여 아버지가 가르쳐줄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마스터하였습니다. 16살 때 밀은 이미 그 자신이 어마어마한(formidable)한 지적 인물(intellectual figure)이 되었습니다.

존 롤즈와 존 스튜어트 밀의 만남은 그 자체로 대단한 지적 흥분을 일으키는 측면입니다.

롤즈는 밀을 공리주의자라면서 마구 까지 않습니다. 롤즈는 그런 식으로 고전을 읽지 않습니다. 롤즈가 재능 있는 사람들의 저서, 즉 고전을 읽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견해를 최선의 형태로 구성하고, 그로부터 어떤 중요한 통찰과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밀이 칸트와 달리 체계적인 연구를 하나는 학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대중의 언어로 대중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 자신의 소명을 생각했다는 점이 특히 밀의 저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쓰여진 논증을 보고 논리적 오류가 있다느니 하고 바로 기각해버리는 태도는 매우 성급한 태도입니다. 밀은 논리학 체계라는 책을 쓸 만큼 논리학에서는 대가였으니까요.

또 밀이 실제로는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과 상당히 유사한 정의 원칙을 결론으로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작업한 것에 대하여, 롤즈는 밀의 아버지와의 복잡한 심리적 관계 때문에 그의 독창성이 억눌러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익명으로 출간된 벤덤 철학에 대한 논평에서 벤덤을 훨씬 더 신랄하게 깠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고 롤즈는 말합니다.

즉 “그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밀을 읽으면서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큰 실수다. 그는 위대한 인물이며 우리의 주의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롤즈는 밀이 벤덤을 비판한 부분부터 짚어가며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하 강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밀은 벤덤이 어디서도 공리 원칙을 진지하게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둘째, 그는 벤덤이 공리 원칙을, 밀이 구체적 결과의 원칙이라 부르는 바의, 좁은 의미로 해석했다고 비판한다.

셋째로, 밀은 벤덤을 인간 본성의 분석가로서는 높이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밀은 공리원칙을 고수한다. 밀과 시즈위크는 둘 다 공리 원칙이, 우리가 실제에서 사용하게 되는 원칙이며, 그 원칙을 우리가 활용한다는 점은, 우리의 숙고된 도덕 판단이 그것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질서와 정합성(order and coherence)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반성하고 형량(balance)하는 상식적인 도덕은 이차적(secondary)이며 암묵적으로 공리주의적이라고 주장한다.

밀은 단순히 느낌으로서의 쾌락과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특정한 종류의 감각 경험으로서 쾌락과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기보다는 그는 특히 쾌락을, 그 원천과 구별할 수 없는 즐거운(enjoyable) 활동으로 이야기한다.(II장 ⁋4) 즉, 그 능력을 활용하는 일이 즐거운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밀이 고차적 대 저차적 능력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연결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a) 고차적 능력은 지식, 감정, 상상력, 그리고 도덕적 감성의 능력이다. 반면에

(b) 저차적 능력은 우리의 신체적 필요와 요구에 관계된 능력이며, 그 능력의 활용은 단순히 쾌락감만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요약하자면, 궁극적 목적으로서 행복은 삶의 양식mode(또는 방식)-삶의 방법a way of life-이다.

밀은 이러한 행복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고차적인 능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야 하며, 그것이 그가 근대세계의 원칙들이라 부른 것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밀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독특한 관점, 그 행복에 개별성의 보장과 평등과 조화가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몇가지 특유한 심리학적 가정을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롤즈가 말하는 정의의 원칙가 매우 유사한 결론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다.

밀을 단순히 질 높은 쾌락과 질 낮은 쾌락이 있다고 시덥잖은 구별을 제시한 사상가로 이해시키는 삼류 인텔리들의 말만 들어보았던 분들은 밀에 대한 롤즈의 이 탁월한 강의를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번역] 존 롤즈의 "마르크스에 대한 강의"

시민교육 — Sun, 04 Mar 2012 03:24:35 +0900

Rawls_Marx.pdf

Rawls_Marx.hwp

이 글은 존 롤즈가 정치철학 역사 수업 시간에 맑스를 강의한 것을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물론 맑스의 모든 사상을 다룬 것은 아니고, 정치철학자의 입장에서, "자유주의 비판자로서 맑스"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 강의는 매우 흥미진진하며, 아주 탁월합니다. 시민교육센터에서는 이미 칼 멩거의 전노동수익권에 대한 책을 번역하여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사상가들이 자본이득과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

이 강의는 이제 당시의 사상가들을 한 방에 정리한 맑스의 정의관에 대해 아주 분석적으로 접근합니다. (비슷한 태도로 접근한 책으로는 국내에 출간되어 있는 스티븐 룩스의 <마르크스주의와 도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일독을 권하는 책입니다.)

이 강의에서 특히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1) 맑스는 정말로 정의관이 없었나? 있었다면 그의 정의관은 무엇이었나? (좌파 자유지상주의와의 유사성 언급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2) 정의관이 필요 없는 사회는 가능한가?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람직한가? (롤즈의 답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3) 맑스의 노동가치론에서 "노동만이 가치를 생산한다"라는 발상에 담긴 규범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 발상은 언뜻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연자원과 실물 자본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이라는 규범적 전제를 깔고 바라보면 매우 정합적이고 체계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등한 접근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일단 깨닫고 보면 롤즈가 말한 재산소유 민주주의라거나 필립 반 파리스가 말하는 기본소득제도가 다시 보이게 될 것입니다)

4) 허위의식이란 무엇인가? 허위의식, 즉 이데올로기가 없는 사회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롤즈는 이데올로기라는 용어가, 맑스가 의미했던 바와는 동떨어진, 매우 사소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예를 들어 좌파 이데올로기, 우파 이데올로기-, 정의의 두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가 없을 것이라 합니다)

마르크스의 규범적 통찰을 탁월하게 짚어내면서도 체계적으로 그 문제에 다시 한번 접근하게 해주는 정말 인스퍼레이셔널한 강의입니다. 롤즈 만세.

[번역] 롤즈와 코먼윌(잡지이름) 인터뷰

시민교육 — Sun, 04 Mar 2012 00:31:57 +0900

Rawls_CommonwealInterview.hwp

Rawls_CommonwealInterview.pdf

이 글은 롤즈가 코먼윌(자유주의 가톨릭 잡지)과 인터뷰한 내용으로 역시 Collected Papers에 실린 내용입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는 허무한 개인주의에 불과하고, 공동체를 결속시킬 수 없는 허접쓰레기 나약한 정치관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한 말은 엄청나게 다원주의적이고 심층적으로 갈등하는 포괄적 교설들이 함께 존재하는 다원주의 사회의 현실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직면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샌델은 공적 이성이 최소주의라고 비난하지만, 실제로 공적 이성의 이념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 공적 이성이라는 것이 미리 선험적으로 규정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로 롤즈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범위가 더 넓은 것일 가능성은 높지만 말입니다.

단지 정치철학에서 공동체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포괄적 교설과 정치관을 구별하지 못하는 많은 반자유주의적인 정치 주체들은 입헌 민주주의를 마치 권력의 작동 양식에 불과한 것처럼 도구화하려고 합니다. 즉, 그냥 그건 다수가 하고 싶은 것을 실현하는 부수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공동체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샌델의 <민주주의의 불만 demorcary's discontent>는 그런 식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삶도 좌지우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공동체 모양이 딱 만들어지는데 그걸 마음대로 주물하지 못하게 하는 자유주의는 완전히 글러먹은 이론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철학한다는 것은 참 속편한 짓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입헌 민주주의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반자유주의자들이 가득합니다. 한국에서 통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이러한 정치관과 포괄적 교설의 구별을 인정치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발언과 표현 생각을 뜯어고치고 싶은 욕망을 가득찬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한국에서 대단하며, 그래서 한국은 마치 껍데기는 자유주의 사회인척 하나, 실제로 많은 부분 비자유주의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Q&A로 정리하였습니다.

Q)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중요하게 다룬 질문은 무엇인가?

A) 입헌 민주주의에서, 모든 종류의 종교 교설과 세속 교설이, 함께 모여서 합당하게 정의롭고 효과적인 정부를 운영하는 일에 협력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Q) 포괄적 교설(a)과 정치관(b)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헷갈린다!

A) 포괄적 교설(a)은, 종교적이건 세속적이건, 삶의 모든 부분을 커버하기를 열망하는 교설이다. 종교적 교설이라면 신과 우주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윤리적 교설은 지금 이 행동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반면에 정치관(b)은, 더 협소한 범위에 대한 것이다. 정치관은 사회의 기본구조, 그 제도, 헌법의 기본 사항(essentials), 기본적 정의와 재산의 문제 등등에만 적용된다. 정치적 정의관은 투표자, 정치적 덕, 그리고 정치적 삶의 선을 커버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커버하려고 하지 않는다.

Q) 그럼 포괄적 교설은 얘기도 못꺼내나? 바이블에 의하면 이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 예수님 가르침에 따르면 복지정책을 실시하는게 맞다, 이런 얘기도 못하나?

A) 당연히 그런 얘기 할 수 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된다. 다만, 그 얘기와 함께 모든 민주적 시민들에게도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와 논변을 함께 제시해야 할 뿐이다. 즉, 포괄적 교설에서의 주장은 공적 이성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번역될 수 있어야 한다.

Q) 합당한 정치관은 하나인가? 공적 이성이란 단 하나의 실질적인 답을 내어주는 도구인가?

A) 그렇지 않다. 공적 이성은 그 답을 내는 근거의 종류에 대한 제한일 뿐이다. 그리고 합당한 정치관은 여럿일 수 있다. “공적 이성이라는 이념은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들의 답으로 제시되는 이유들의 종류에 관한 것입니다.”

Q)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것은 실상은 세속주의를 지지하는 위장된 논변 아니냐? 겉으로는 중립적인 척 하면서 실제 속을 까보면 세속주의가 꽉꽉 들어찬 것 아닌가?

A) 그렇다는 걸 힘주어 부인한다. 미국에 얼마나 많은 수의 종교가 있는가? 그 종교들이 어울려 함게 지내면서 협력하여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는가? 실제로 정치적 자유주의는 종교적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이런 상황에서 힘의 균형이 바뀌면 언제든지 억압적 체제가 나타날 수 있는 잠정 협약이 아니라 옳은 이유에 의한 안정성을 제공한다. 즉, 각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기본적 권리와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존재라는 이해에 기초하고 있는 안정성을 제공한다.

Q) 공동선이란 무엇인가?

A) 자유주의적 입헌 민주주의 자체가 공동선이다. 왜냐하면 아주 다양한 이해관심을 지닌 시민들이 모두 함께 그것을 달성하고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려고 분투하는 그러한 공동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번역] 존 롤즈의 "<정의론> 프랑스어판 서문"

시민교육 — Sat, 03 Mar 2012 18:37:50 +0900

정의론_프랑스어판서문.pdf

정의론프랑스어판서문.hwp

이 글은 롤즈가 <정의론>의 프랑스어판에 써준 서문입니다.

이 글에서 롤즈는 오리지날 판본에서 고친 몇 가지 사항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판 정의론 수정판에는 모두 포함된 것인데, 특히 중요한 점들은아래와 같습니다.

1) 제1원칙에서 보장되는 자유는, 기본적 자유(basic liberty)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광범위한 실존적 가능태(freedom)를 의미하는 것인가?
답: 기본적 자유다.

2) 기본적 자유가 우선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답: 협동체계로서 사회는 시민들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그리고 정의감을 갖고 행사하려고 하며, 선관을 수정, 형성, 추구하는 존재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정의감에 관한 능력과 선관에 관한 능력이 시민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해관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정의의 두 원칙은 왜 공리주의보다 우월한가?
답: 정의의 두 원칙을 공리주의와 비교를 체계적으로 해보면 우월하기 때문이다.
첫번째 비교에서는 기본적 자유의 우선성 원칙이 주된 초점이 된다.
두번째 비교에서는 차등의 원칙이 주된 초점이 된다.

4) 정의의 두 원칙은 복지국가 옹호론이 아닌가?
답: 아니다! 아니오! 아닐세!! 복지국가는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차등의 원칙도 충족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 프랑스어판본에서는 복지국가 옹호론이 아니라, 재산소유 민주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체계에 적합한 원칙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한] <이것이 공부다> 보충1편

시민교육 — Tue, 28 Feb 2012 16:18:26 +0900

이것이공부다_체크리스트.pdf

이것이공부다_체크리스트.hwp

<이것이 공부다>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복잡한 과업을 나누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하는 일과 공부, 쓰는 글에 따라 체크리스트가 달라질 것이므로 여기 올리는 예시는 쓸모가 없으실테지만, 참고자료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보충 1편으로 올립니다.

1페이지는 소송대리 실무 착수 시에 확인하면서 보는 체크리스트이고
2페이지는 하나의 소송 서면을 쓸 때(여기서는 소장 작성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과정을 체크르시트로 만든 것입니다.

[요약번역] 존 롤즈의 "정치철학에 대한 논평"

시민교육 — Tue, 28 Feb 2012 15:23:06 +0900

Rawls_RemarksonPoliticalPhilosophy.hwp

Rawls_RemarksonPoliticalPhilosophy.pdf

롤즈가 정치철학의 역사에 대하여 한 강의의 서두에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룹니다.

"왜 우리는 정치철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정치철학에 대해 사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우리가 그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부 질문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을 다룹니다. (그 이외에도 계약론의 의미와, 계약론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 무지의 베일의 직관적 의미를 설명해줍니다)

Q1) 정치철학의 청중은 누구인가? 정치철학은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A) 시민들 일반 모두.

Q1-2) 진리를 혼자만 알 수 있는 정치철학 전문가는 있는가?

A) 없다. 다만 민주 체제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우리의 판단을 명료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본적인 정치적 이념(idea)에 대해 더 심층적이고 교훈적인 관념을 정교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있다.

Q2-1) 이 청중들에게 이야기함에 있어 정치철학이 갖는 자격(credential)이란 무엇인가? 그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A)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철학의 저술자들은 나머지 시민들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그 이상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Q2-2) 어떤 지점에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정치철학은 민주 정치에 참여하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정치철학은 이 측면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A) 이에 관하여 적어도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견해1- 플라톤적 견해는, 정치철학이 정의와 공동선에 관한 진리를 알아낸다고 본다. 그리고는 그 견해는 그 진리가 자유롭게 수용되는지 심지어 이해되는지와는 무관하게 그 진리를 제도에 실현할 정치적 주체를 찾는다. 이 견해에 따르면, 진리에 대한 정치철학의 앎(konwledge)이 설득을 통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력도 써서 정치의 결과를 형성하고 심지어 통제할 권위를 부여해준다.

견해2 - 또다른 견해인 민주주의적 견해는, 이를테면, 정치철학을 민주적 사회의 일반적인 배경문화의 일부로 이해한다. 비록 특정한 고전적 텍스트가 공적인 정치문화의 일부로 된 것은 몇몇 경우이긴 하지만 말이다. 종종 인용되고 언급되어 그것들은 공적인 전승 지식(lore)의 일부이자, 기본적인 정치적 관념(political ideas)의 원천이 된다. 그 자체로 정치철학은 그 기본적 관념과 역사가 논의되고 연구되며 특정한 경우에는 공적 정치토론에도 참여하면서 시민사회의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

견해2가 맞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위에서 규정된 의미에서) 플라톤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히 틀린 말이다. 자유주의는 민주적 정부라는 관념을 지지하기(endorse) 때문에, 그것은 일상의 민주 정치의 결과를 뒤집으려고(overrule)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한, 자유주의적 철학이 그러한 일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련의 정당성 있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정치 기구(political agent)에 영향을 미치고, 이 기구가 민주적 다수의 의지를 뒤집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심사는 민주주의 바깥의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내의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Q3) 어떤 지점에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정치철학은 민주 정치의 결과에 진입하며 영향을 미치는가? 사법심사 체제에서 정치철학은 적어도 헌법 사건에서 더 폭넓은 공적 역할을 가진다. 그리고 종종 논의되는 정치적 쟁점은, 민주적 시민의 기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계된 헌법적인 쟁점이다. 이것 이외의 부분에서는 정치철학은 배경 문화의 일부로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한다.

Q4) 인간과 정치 사회에 대한 어떠한 기본관이 그리고 자유와 평등, 정의와 시민의식(civility)에 관한 어떠한 이상을, 시민들이 민주정치에 애초에(initially) 가져오는가? 시민들은 어떻게 하여 그러한 관념과 이상에 애착을 형성하게 되며, 어떠한 사고 방식이 이러한 애착을 유지하게끔 해주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은 정부에 관하여 배우며, 그들은 그것에 관하여 어떤 견해를 형성하게 되는가?

A) 시민 사회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게끔 하는 배경문화를 형성하는 정치적 가치를 배워서 갖고 참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헌법 전문(Preamble to Constitution)이 언급하는 다음과 같은 가치, 더 완벽한 연합, 정의, 국내 평안(domestic tranquility), 공동방위(common defense), 국민 복지 그리고 자유의 축복(blessing of liberty). 평등 등. 이것들을 정치적 가치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정치철학은, 핵심적인 정치적 원칙과 이상의 원척을 제공하는 일에서 일반적인 배경 문화의 일부로 사소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철학은 민주적 사고와 태도의 뿌리(roots)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이 수행하는 이 역할은, 일상의 정치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이전에 그리고 삶 전반에 걸친 성찰적인 순간에 인간관과 정치사회관에 대한 특정한 이상을 시민들에 교육하는 것이다.

Q6)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어떤 특성이 정의와 공공선 또는 정치적 협동의 공정한 원칙에 대한 진지한 호소를 막는가? 여기서 나는 우리가 입헌 민주주의 체제를 이루는 데 실패한 독일의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추측한다.

비스마르크 시대 빌헬름(Wihelmine) 독일의, 정당의 상황을 고려해보라. 그곳에는 정치체제의 여섯 가지 주목할 만한 특성이 있었다.

(1) 비록 절대권력은 아닐지라도 매우 강대한 권력을 가진 세습 군주제(hereditary monarchy)였다.

(2) 그 군주제는 (프러시안의 귀족이 장교계급을 채웠던) 군대가 그 군주제에 반대하는 대중의 의지에 반하여 그것을 보장(guaranteed)했기 때문에 그 성격에 있어 군사적(military)이었다.

(3) 수상과 내각은 왕의 봉사자였지 입헌체제에서처럼 제국의회(Reichstag)의 봉사자가 아니었다.

(4) 정당들은 그들의 지지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어 압력집단으로 변모시켰던 비스마르크에 의해 분열되어 있었다.

(5) 압력 집단 이상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들은 통치하려는 열망을 결코 가지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집단과 타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배타적인 이데올로기를 견지하고 있었다.

(6) 공직자들은 심지어, 특정한 집단-카톨릭, 사회민주주의자들, 프랑스인(알자스-로레인Alsace-Lorrane), 덴마크인(Dane), 폴란드인, 유대인 같은 소수 민족-을 제국의 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구조를 지닌 정치 사회는 사회계급과 경제적 집단 사이에 막대한 내적 적대감(internal hostility)을 증대시키게 된다. 그들은 결코 협력하여 적정하게 민주적인 체제 하에서 정부를 구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Q7) 정치철학의 네 역할은 무엇인가?

(a) 첫째는 분열적인 정치 갈등 상황에서 정치철학의 과업이 심층적으로 논쟁적인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그 외관에도 불구하고, 전제된 모종의 철학적 기반과 도덕적 합의가 발견될 수 있는지 또는 적어도 차이가 좁혀져 시민들 사이의 상호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협동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일 때 하게 되는 실천적인 역할이다.

(b) 두 번째 역할은 내가 지향(orientation)이라고 칭하는 것인데, 추론(reason)과 반성(reflection)에서 하는 역할이다. 정치철학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제도 전반, 그리고 개인이나 가족, 결사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목적과 목표에 대비되는 의미에서 시민으로서 그들 자신, 그리고 역사를 가진 사회로서 기본적 목적과 목표에 대해 생각하는 바에 기여할 수 있다.

(c) 세 번째 역할은 헤겔이 『법철학(Philosophy of Right)』(1821)에서 강조한 것으로서 화해(reconciliation)의 역할이다. 정치철학은 사회와 역사에 대해 철학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이해했을 때 그 제도가 합리적이며 시간을 거쳐 발전되어 현재의 합리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좌절과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정치철학이 역할을 수행할 때, 그것은 단순히 부정의하고 무가치한 현 상태의 옹호가 되어버릴 위험을 경계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정치철학은 마르크스가 말한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사고의 거짓된 도식)이 된다.

(d) 네 번째 역할은 실행가능한 정치적 가능성의 한계를 면밀히 살피(probing)는 것이다. 이 역할에서 우리는 정치철학을 현실주의적으로 유토피아(realistically utopian)적인 것으로 바라본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사회 세계(social world)가 적어도 적정 수준(decent)의 정치질서를 허용하여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합당하게 정의로운 민주주의 체제가 가능하다는 믿음에 근거해 있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된다. 정의로운 민주주의 사회는 합당하게 우호적이면서도(reasonably favorable) 가능한 정치적 조건(법과 사회세계의 경향이 허용하는 조건) 하에서 어떤 것이 될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의 민주적 문화에서 정의의 여건을 감안할 때 그런 사회는 어떤 이상과 원칙을 실현하려고 할 것인가?

Q8) 자유주의를 초래한 세 가지 주요 역사적 기원은 무엇인가?

A) 1. 관용의 원칙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주저하는 수용을 낳았던 16세기와 17세기의 개혁과 종교 전쟁.

2. 부흥하는 중간계급과 제한된 군주제의 입헌체제의 설립에 의한 왕권을 점진적으로 길들인 것.

3. 그리고 노동계급이 민주주의와 다수결을 성취한 승리(주석9).

Q9) 자유주의의 정치적 정의관의 내용이 포함하는 세 요소는 무엇인가?

1. 평등한 기본권과 기본적 자유의 목록

2. 이 자유의 우선성

3. 그리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권리와 자유를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전목적적 수단(all purpose means)을 가질 것.

[설명 : 1) 평등한 기본적 자유는 평등한 정치적 자유-투표권, 공무담임권, 모든 종류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의 권리-를 포함한다. 거기에는 시민적 자유-비정치적 표현에 대한 권리, 결사의 자유와 또한 물론 양심의 자유-도 포함된다. 이 자유에 기회의 평등, 거주 이전의 자유, 자신의 정신과 신체(인격의 통합성)에 대한 권리, 사유 재산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의 지배로 보호되는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추가된다.

2) 자유는 특정한 우선성을 부여받아 특정한 힘과 비중을 갖게 된다는 점으로 넘어가 보자. 이는, 사실상, 그 자유들은 더 큰 사회복지, 완전주의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 통상 희생될 수 없으며, 실제로는 그 제한은 절대적이다. (practically speaking)

3) 세 번째 요소는 위에서 지칭되었듯이 자유주의 원칙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자유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적정한 범용 물질적 수단-그 세부내용과 우선성이 앞서의 요소에 의해 정해진다는 전제에서-에 대한 권리를 할당한다는 것이다. 이 전목적적 수단들은 내가 기본적 가치라고 부르는 범주에 속한다. 여기에는 기본적 자유와 평등한 기회에 더하여 소득과 부, 그리고 교육과 의료 같은 종류의 재화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세 번째 요소를 구현하지 않는 견해임에도 예를 들어 자유지상주의적 견해처럼 자유주의로 종종 기술되는 견해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들과 함게, 자유지상주의 견해를 자유주의적 견해가 아니게끔 하는 것이다. 자유지상주의는 세 번째 요소에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자유 지상주의에 반대하는 논변이 아니라 그 내용에 관한 언급에 불과하다. 어쨌든 자유지상주의는 자유주의가 아니다!!

Q10) 자유주의의 중심 논제(central thesis of liberalism)는 무엇인가?

A) 하나의 중심적인 요소는 확실히 다음과 같다. 정당성 있는 체제는 그 이론적 실천적 추론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정치사회적 제도가 모든 시민들 각자에게 정당화가능한 체제이다. 다시금 사회세계 제도의 정당화는 원칙적으로 모든 이에게 활용가능(available)해야 하고, 따라서 그 체제 하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정당화가능해야 한다. 자유주의 체제의 정당성은 그러한 정당화에 달려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법에 의해 부과되는 정치적 요구와 의무가 시민의 이성(reason)과 판단(judgment)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번역] 존 롤즈의 "분배적 정의에 관한 몇 가지 추가 논의"

시민교육 — Mon, 27 Feb 2012 20:11:46 +0900

롤즈_SomeAddendaDistrubitiveJustice.hwp

롤즈_SomeAddendaDistrubitiveJustice.pdf

위 파일은 존 롤즈의 Collected Papers에 실린, 제2원칙을 해명하는(주로 차등 원칙을 옹호하는) 논변을 실은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은 <정의론> 제12절, 제13절과 관련된 내용이니 함께 참조해서 보면 좋습니다. (정의론 제12, 13절은 반론에 대한 답변을 함께 겸하고 있고 또 그래프를 마구 포함시켜서 오히려 읽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특히 제가 제12절과 제13절의 강의교안은 주의를 기울여 작성했으니 다시 돌아가서 참조해주세요!)

이 글의 핵심 내용은 정의의 제2원칙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a)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b)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의 의미를 해명하는 것입니다.
즉, 이 정의의 제2원칙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민주적 해석"이 가장 온당한 해석이고, 그 해석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개방된" 사회의 분배 체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평등한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1) 재능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 식의 형식적 기회 균등 아니면
(2) 사회적 여건에서의 불평등을 모조리 배제하고 자연적 재능에 의해서만 경쟁해야 한다는 공정한 기회 균등
만을 의미하기 마련입니다. "기회 균등equal opportunity"라는 말 자체의 의미에 묶여 사고를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한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평등이 갖는 의미를 깨닫게 되면 (1)과 같은 자연적 자유 체계에도 (2)와 같은 자유주의적 평등에도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차등의 원칙을 포함하는 민주주의적 평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가지 경로의 계열을 통한 진행으로 롤즈는 탁월한 논증을 하고 있는데, 정말이지 탁월한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번역] 폴 크루그먼의 "무엇이 유럽을 병들게 하는가?"

시민교육 — Mon, 27 Feb 2012 17:33:06 +0900

What Ails Europe? http://nyti.ms/AnAbPE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크루그먼의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보수 신문들의 어이 없는 복지 국가-유럽 위기 가져다 붙이기에 일침을 놓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완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크루거먼의 시사성 있는 글을 번역 또는 요약 번역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사태는 끔찍하다. 실업률은 13퍼센트를 넘겨 치솟았다. 그리스에, 아일랜드, 그리고 아마도 스페인에서는 사태는 더 심각하며, 유럽 전체는 불황으로 미끄러져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왜 세계 경제의 병든 자가 되었는가? 모든 이들이 답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람들이 아는 답의 대부분은 참이 아니며, 유럽의 고민(woes)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들은 우리의 경제적 담론을 왜곡(warping)시키고 있다.

유럽에 관한 사설 하나를 읽어보라. 또는 아마도 너무나 자주, 사실에 관한 뉴스 보고라고 실린 것들도 읽어봐라. 그러면 당신은 이 이야기들 중 반은, 내가 공화당이 하는 이야기(narrative)나 독일이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주칠 것이다. 이 두 이야기 중 어느 것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공화당이 하는 이야기-이것은 Mitt Romney의 선거운동의 중심적 주제이기도 한데-는, 유럽이 가난하고 불운한 사람을 돕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으며, 우리는 복지 국가의 임종의 고통을 목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런데, 우익이 영원히 반복해서 하길 좋아하는 것(perennial right-wing favorite)이다. 1991년에 스웨덴이 탈규제로 발생한 은행 공황(banking crisis)을 겪었을 때(어딘가 익숙하게 들리지 않는가?),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는 이 사건이 복지 국가 모델 전체가 실패했다고 입증한다고 하는 승리감에 찬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스웨덴이, 여전히 매우 관대한 복지 국가이면서도, 다른 어떠한 부유한 국가보다도 더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현재의 스타 선수라는 사실을 내가 언급했던가?

체계적으로 접근해보자. (말타와 사이프러스를 제쳐놓고) 유로화를 사용하는 15개의 유럽 국가들을 살펴보고, 그 국가들의 순위를 그들이 경제 위기 이전에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지출한 돈이 각 나라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순위를 매겨보라. 현재 곤경에 처한 GIPSI 국가(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가 이례적으로 거대한 복지국가로 두드러지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오직 이탈리아만이 탑 파이브에 들고, 게다가 이탈리아의 복지 규모의 비율도 독일에 비해 작다.

따라서 지나치게 거대한 복지 국가는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 아니다.

다음으로 독일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독일 이야기는 전부 무책임한 재정 운용에 대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에는 부합하지만 다른 어느 국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탈리아는 경제 위기가 되기 수년 전에 적자 재정 상태였지만, 그 적자의 규모는 독일의 것보다 오직 조금 더 컸을 뿐이다. (이탈리아의 거대한 부채는 오래 전의 무책임한 정책이 남긴 유산이다) 포르투갈의 적자는 상당히 더 적었으며,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사실 흑자 재정 상태였다.

오, 그리고 유로화를 쓰고 있지 않는 나라들은 어떠한 경제 위기도 겪지 않으면서도 큰 적자 재정을 운용하고 큰 부채를 질 수 있었다. 영국과 미국은 약 2%의 이율로 장기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일본은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깊은 빚의 수렁에 빠져 있지만, 오직 1%의 이율만 지불한다.

다른 말로해서, 우리의 경제적 담론의 그리스화(Hellenization), 한 두 해만 더 적자가 누적되면 곧바로 다음 그리스 사례가 되버린다는 그 이야기는, 완전히 틀린(off base)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럽을 병들게 하고 있는가? 진실은 그것이 거의 전적으로 통화적이라는 것이다. 그 통화를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갖춰 놓지 않고 단일 통화를 도입함으로써, 유럽은 금 본위제의 결점을 효과적으로 재발명했다. 대공황을 초래하고 영속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그 결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유로 통화의 제정은 민간 투자자들 사이에 안전하다는 허위의 감각을 조장하였으며, 이들은 유럽 주변부 국가(periphery) 전체에 걸쳐 엄청난 규모의 지속 불가능한 자본의 유입을 실시하였다. 이 자본 유입의 결과로, 비용과 가격이 상승하였고,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었으며, 199년에 대략 무역수지가 균형이었던 나라들은 오히려 큰 규모의 무역 수지 적자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음악이 멈췄다.

만일 주변부 국가들이 지금도 그들 나라의 통화를 운용했다면, 그들은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평가 절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는 그들이 대량 실업과 함께 느리고 끝도 없이 계속되는(grinding) 디플레이션을 겪게 됨을 의미한다. 그들의 부채 위기는 주로 이 슬픈 전망의 부산물이다. 왜냐하면 침체된 경제는 예산 적자와 디플레이션을 낳게 되고 이것은 부채의 부담을 다시 확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럽의 곤경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유럽 자신들에게는 오직 제한된 혜택만을 제시할 뿐이다. 고통받는 유럽 국가들은 특히 나쁜 선택지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디플레이션의 고통을 겪든가, 아니면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후자의 선택지는 다른 나머지 국가들 역시 실패하게 되기 전까지는 또는 실패하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이것은 그리스가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점이다.) 독일은 긴축 재정을 반대로 바꾸고 더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받아들임으로써 도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우리들에게는, 유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를 낳는다. 왜냐하면 유럽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이 잔인하거나, 파괴적인 또는 둘 다에 해당하는 정책들을 밀어부치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심각하게 침체된 경제 상태에서 사회안전망을 부숴버리고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하여 유럽 사례를 들먹이는 사람들의 말을 또 듣는다면,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모른다. <끝>

[서평] <지금은 없는 이야기>

시민교육 — Mon, 27 Feb 2012 16:05:49 +0900

지금은없는이야기_이한_서평.hwp

지금은없는이야기_이한_서평.pdf

첨부파일은 아래 내용과 같으나, 각주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긍정’의 외피를 쓴 허위의식의 맹점을 꿰뚫는 탁월한 이야기

2000년 이후 한국사회의 언어생활에는 몇 가지 변화가 생겼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의 품격입니다”와 같이 노골적으로 계급 구별짓기를 거리낌 없이 하는 광고가 방영되는가 하면, “부자 되세요~”와 같은 말이 덕담으로 자리잡게 되기도 했다. 사람들은 스스로 속물임을 드러내는 말을 하면서도 거리낌이 없으며, ‘재테크’를 할 줄 모르는 자는 약간 모자란 사람 취급받게 되는 현상까지 생겼다. 상품의 사양을 일컫는 ‘스펙’(원래는 specification)이라는 외래어가 일하고자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모든 시간을 투여해야 갖추어야 할 인간의 속성을 지칭하게 된 것은 또 어떤가.

사실 이런 언어생활의 변화는 그 근저에 있는 권력관계의 변화를 드러낸다. 그 중 고용불안정이라는 측면을 보자. 불안정한 고용 자체가 원칙이 된 사회에서는 고용주나 중간 관리자는 다른 사람의 삶의 커다란 부분을 쥐고 흔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원래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이 끊임없이 침식당한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싶지만 아이를 낳으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암묵적인 차별의 계율은 ‘계약 기간 만료’로 사람을 자를 수 있는 제도적 권력 앞에 가려진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미화노동자들은 그 사업체에 직접 고용되지도 못한 채, 단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의 중간관리자에게 뇌물을 바친다. 반면에 이전보다 더 많이 벌게 된 소수의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사치에 쓰고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 사회를 지배한 이야기들은 무엇인가? 베스트셀러 목록으로 한 번 살펴보자. 그건 바로 “자기계발”, “긍정”, “자족”하라는 이야기들이다. 그 이야기들은, 왜 잘렸는지는 고민하지 말고 빨리 새 취직자리나 알아보라는 메멘토 정신을 주장하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의 우화 형식부터, 욕망에 정신을 집중하고 긍정적인 파동을 우주로 쏘아올리면 그 긍정적 파동이 반사되어 지구로 돌아와 파동송신자를 위한 주차공간을 마련해주는 등의 물리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시크릿』의 기괴한 종교적 교리를 거쳐, 젊었을 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고 힘든 건 자연스러운 사태니 한 분야에 매진해서 진득하게 생산성을 향상시키라는 당연한 권고에다 약간의 위로를 짬뽕한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멘토 조언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위앞에서 언급한 마지막 책의 광고 문구를 장식한 단어에서 힌트를 얻어보자. “멘토”. 왜 21세기 한국사회는 마을 어른이나 지식인이 아니라 멘토(mentor)를 찾을까? 오늘날 개인의 삶은 지역 공동체가 돌봐주지 않는다. 모든 건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재생산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다. 개인은 지역 공동체와 같은 예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지만, 그건 오로지 노동시장에 더 크게 의존함으로써 가능한 해방이었다. 이제 모든 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바에 맞추어 개인 자신이 결정해야 하며, 울리히 벡의 용어를 빌리자면, 모든 문제는 “개인화”(privatization)된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는가? 당신이 스펙을 쌓지 않아서 그래. 아이를 낳기가 두려운가? 당신이 재테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 결혼할 형편도 못 되는가?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결혼을 할지 독신으로 평생 살지 그건 당신 스스로 결정할 문제야. 모든 시간을 빨아들이는 기업사회에서 현대인의 완성체는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독신 노동자”다. 개인의 삶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개인이 잘난 것이거나 개인이 유죄다. 그러므로 이미 해체된 지역 공동체의 마을 어른은 물론이고, 사회의 나아갈 바에 대해서 비판적 지식을 제공하는 지식인은 필요치 않다! 오로지 개인이 나아갈 바에 대한 전략적 지식을 제공하는 선배, ‘멘토’가 필요하다. 물론 멘토가 아무데나 널려 있는 것은 아니다보니, 사주팔자집, 점집이나 타로집에서 멘토를 찾기도 하고,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같은 ‘조언’을 이야기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들에게서 그 역할을 구하기도 한다. 물론 작가들의 조언 내용은 “나처럼 해라”다.

사실 그 조언들은 좋은 이야기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당신 말을 모두가 다 같이 따라한다면 모두가 잘 될 수 있는가? 모두가 어려움을 벗어나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물론 답은 “아니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는다. 이것을 논리학에서는 구성의 오류 또는 결합의 오류(error of composition)라고 한다. 1등 되는 법을 100명이 따라해도 1등은 한 명 뿐이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나머지 우울한 99명을 위해 상황과 현재의 질서를 ‘긍정’하고 ‘자족’하여 ‘행복’하는 법을 가르치는 심리학 베스트셀러들이 뒷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문제는 그 이야기들이 다양한 형태의 밈(meme)이 되어 구성원의 뇌에서 뇌로 잘도 옮겨다니고 있는 반면, 그 오류를 지적하는 이야기는 분석적이거나, 복잡하거나, 왠지 뻔한 소리 같아서 사람들이 접하질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제, 최규석의 『지금은 없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결합의 오류로 처음부터 끝까지 범벅이 된 이 사회의 “점쟁이, 멘토, 치유사들의 이야기”들의 맹점을, 직관적으로 착착 와닿는 우화로, 말 그대로 꿰뚫어버린다.

미리 이야기해버리면 재미가 없으므로 딱 하나의 우화만 살펴보자. 2화 “불행한 소년”. 세상에 저항하지 말고 긍정하며 살라는 천사를 노인이 죽이는 것에 어떤 독자들은 충격을 받지만, 충격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천사는 사실 천사가 아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하여 불공정한 부담을 지우지는 질서를 규범적으로 정당화하고, 아Q식 위로로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이데올로기, 즉 허위의식이다. 그리고 이 우화의 클라이막스는 죽기 직전의 노인이 그것이 허위의식임을 깨달은 장면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어려운 이들 곁에 하나같이 달라붙어서 허위의식을 불어넣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다.

작가가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없는 이야기>의 우화들은 정치철학의 커다란 주제들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미덕은 이 책이 작가의 말처럼 “써먹기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데 있다. 누군가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를 들먹이며 우리 사회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고 이야기하면 “팔 없는 원숭이” 이야기를 해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주 긴 뱀”을 들려줘라.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저 무지렁이들이 저렇게나 많이 번다”고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실으면 “농장의 일꾼들”을 보여줘라. 고용불안정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선전은, “원숭이 두 마리”로 날려버려라. 증가하는 노동시간과 사치품 소비를 해결하는 누진소비세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숲”을 인용하라. 미디어법으로 언론환경이 변하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하는 자가 있으면 “냄비 속의 개구리”라고 조롱하라. “국익”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자에게는 “흰 쥐”에 나오는 고양이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반박하라.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 “가위바위보” 이야기를 곁들이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 반목하게 할 땐 “늑대와 염소”에 나오는 늑대의 계획이라고 고발하라. 세상은 넓고 우화들이 쓰일 곳은 많다. 여러 번 읽고 적재적소에서 꺼내들라. 그리고 우리의 삶 한켠에 개인의 삶이 아니라 사회의 삶을 바꾸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시간을 마련해두자.

이 책의 효용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림이 이야기마다 다채롭고 엄청 예쁘다. 생일,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선물로 딱이다. 읽고 나니 찝찝하다고 칭얼거리는 소리를 연인으로부터 듣는다면 “그건 당신의 삶을 타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합의 오류, 즉 에러 오브 콤포지숀을 지적하는 거야”라고 잘난 척 하자.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책은 가히 천재의 작품으로서 일독을 권한다고 이야기하자. <끝>

[이한] <이것이 공부다>번외편

시민교육 — Sun, 26 Feb 2012 12:43:59 +0900

시민교육센터 http://www.civiledu.org

아래는 <이것이 공부다> 번외편 : 행복과 공부.입니다. 첨부파일과 아래 게시글은 내요이 같습니다.

이것이공부다번외편.pdf

촛불이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공부를 할 때 답답함이 느껴져요.

허당선생 그 답답함이란, 혹시 아, 매일 해도 눈에 뭔가 팍 띄는 변화가 없어서 생기는 답답함인가요?

촛불이 맞아요. 그래서 자꾸 공부를 안하게 되요.

허당선생 일단, 단계적인 반복, 의도적 수련에 관해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보세요. 그렇지만 촛불이가 그걸로도 충분치 않다고 했으니 오늘은 “행복과 공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지요.

촛불이 아, 이게 행복과 공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문제인가요?

허당선생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공부란 마냥 즐거운 작업이 아니면 필연적으로 지루함과 답답함, 불안, 스트레스, 자괴감이 수반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하다가 옆에서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공부는 직업이나 신분 때문에 직접적으로 명령받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잘 처리하지 못하면 공부라는 활동은 언제나 최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입니다.

촛불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삼촌도 배우고 싶은 게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회사 끝나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먹으러 가거나, 그 다음 날에는 술병이 나서 아프거나 아니면은 티비로 아이돌 걸그룹을 보거나 스타크래프트를 해요.

허당선생 삼촌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의 시간 보내기에 대해서 비판적일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너무나 격화된 지위경쟁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위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가치인 듯이 생각하고, 그 지위 경쟁에 자신을 투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책한다는 의미에서 그 시간을 비판한다면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위경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인생의 가치라고 볼수 없으며 그것을 자신의 주관적인 목표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바람직한 가치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위 경쟁에서 1등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된 사람은 동료 시민이 자신보다 못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1등 요리사가 되겠다는 것과,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꿈은 매우 다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는 공부는 지위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설정한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이죠. 저는 바쁘다 바빠를 입에 달면서 자신이 지위경쟁에서 선두에 서서 잘 살고 있다는 티를 내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고 느긋하게 사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와 행복을 다룰 때의 평가란, 이런 차원의 평가는 아닙니다. 인생이 하나의 도전이라고 볼 때, 흥미로운 질문에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가장 복잡하고 해볼 만한 도전 중에 하나인 것이고 일단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면, 거기에 맞춰서 사고방식과 생활태도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는 제안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죠. 일단 공부 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읽거나 들으면 공부가 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면, 몇 시간 하기도 전에 하기 싫어집니다. 정말 이건 틀림 없습니다. 하하. 그리고 그것보다도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공부를 바라볼 때는 더 큰 장애가 있어요. 공부를 사실 하면 할수록 자신의 앞에 놓인 문제는 너무나 방대하고 그 지식 체계의 직접 영웅들과 비교한 자신의 작업은 초라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급해지고 이것도 할 줄 알아야하고 저것도 알아야하고, 이것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해야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서 이것도 못하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내가 조금씩 해보아야 지식의 발전에 기여할 수 없으니 다 헛수고가 아닌가, 이럴 바에야 그냥 맥주마시고 친구와 이야기를 하든지 지위 경쟁에 도움이 되는 장비 장착만을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적 영웅들의 업적만을 대했을 때 발생하는 이미지, 즉 공부란 무언가 창조적이고 흥미진진하고 신나는 일이라는 관념은 특히 문제해결에 필요한 장비를 획득하는, 장비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지루함과 스트레스 앞에서 쉽게 부서지게 됩니다. 훈련의 과정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부는 사회적인 지시에 의해서 시험 준비와 같이 퀴즈 풀이를 대비하는 것과는 달리, 공식적으로 정해진 커리큘럼이나 마감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더더욱 이러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헤쳐 나가는 데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공부라는 활동은 영원히 후순위로 밀려서 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들을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자신의 관념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시켜 해결하는가가 그 도전에 알맞은 습관과 사고방식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성패를 가르게 됩니다.

촛불이 공부가 지루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과연 이것을 인생의 행복에 논리로 통합시킨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될까요?

허당선생 억지로 논리로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인생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검토 속에 공부라는 활동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이죠.

촛불이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인생은 지루한데 공부도 지루한 것 같아요.

허당선생 하하하. 촛불이 벌써 애늙은이처럼 말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이 늘 신나고 활기찬 일만 있는 것들은 아니죠. 여기서 신나고 활기차다는 것은 재밌는 영화를 볼 때나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처럼 나 스스로 즐거운 기분이 든다는 의미에서 늘 신나고 활기차지는 않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 인생에는 늘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늘 즐길 수 있었던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죠. 이런 사소한 선택뿐만 아니라 큰 선택도 인생에는 존재합니다. 가족의 행복을 최대로 바라는 일과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언제나 조화롭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 벌린은 인생은 비극이라고 하였습니다.

촛불이 인생이 비극이라고요? 너무 슬픈데요?

허당선생 우리는 좋은 가치에 대단히 애착을 느끼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기 저것도 좋고. 그래서 이 좋은 모든 것이 우리 삶에 다 담겼으면 하는 갈망을 강하게 가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좋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계획하지 않은 일이 개입되는 것을 잘 차단하는 사람은 집중해서 의도한 일을 해내는 데는 능하겠지만, 좀 더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으로 인생이 풍부해질 가능성은 더 낮게 되겠죠. 그런데 아주 집중도 깔끔하게 하고 인생도 엄청 다채롭게 살겠다, 이렇게는 안되요. 이건 진실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모두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걸 다 가지겠다고 하는 태도는 케이크를 먹으면서 동시에 냉장고에 그 케이크가 여전히 있기를 바라는 태도에요. 그래서 좋은 삶이란 모든 좋은 것을 우겨넣어 다 담은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반성적으로 “실현가능한” 삶에 부합하는 인생이죠. 이 점을 우리 사고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쾌락물질이 뇌의 신경전달물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바라면서 동시에 좁은 의미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일 그것만이 좋은 삶의 전부라면, 가장 쾌락을 많이 주는 행동경로를 따르게 하는 칩을 뇌에 박아서 그 칩이 제어하는 대로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 아니겠어요?

촛불이 으악, 설마요.

허당선생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는 이러한 좁은 의미의 행복이 아니라 비판적 의미의 행복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촛불이 비판적 의미의 행복이라뇨. 사람들을 막 비판하면서 행복해한다는 뜻인가요?

허당선생 아뇨. 그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돌아본다는 의미에요. 자기 삶을 돌아 보았을 때, 또는 미래로 자신의 삶이 계속 지속된다고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삶이었으면 좋았었겠다, 또는 어떤 삶이면 좋겠다라고 숙고해서 실현가능한 삶을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린 삶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를 따져서 만족하는 정도를 비판적 의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그림은 계속 수정될 수 있어요. 그 수정은 반성을 거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딱 좋다고 생각한, 실현가능한 삶이 있는데 그것과 많이 멀어져 있으면 만족스럽지 않겠죠. 그럼 비판적 의미에서 행복하지 않은 거에요. 흥미로운 점은 좁은 의미의 행복과 비판적 의미의 행복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수고를 거쳐서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어떤 낯선 사람에게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자신의 좁은 의미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돌이켜보았을 때 그 점에 있어서 자신이 비판적인 의미에서 좋은 삶을 살았다고 말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동기를 느끼지도 못하는 일에 의무감으로 자신을 모조리 투신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쾌락과 좋은 삶의 관계와 쾌락과 그 이외의 요소의 적절한 비중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비현실적으로 당위에만 우선성을 두는 것은 결국 그것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이르게 됩니다. 이 우선순위와 비중을 적절하게 정하는 사고실험으로 제가 즐겨 인용하는 로버튼 노직(Robert Nozick)이 이야기한 경험 기계를 생각해봅니다. 이 경험 기계를 사용하면 자신이 설정한 경험을 그대로 겪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경험 기계 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실제 상황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연예인과 데이트하는 경험을 설정하게 되면 그 경험 기계 안에 들어가면 좋아하는 연예인과 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촛불이 그럼 저는 그 경험기계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을래요.

허당선생 좀 절박하시네요.

촛불이 하하하. 그런데 참 즐거울 것 같은데요. 그냥 현실세계보다 훨씬 즐겁게도 만들 수 있잖아요.

허당선생그렇지요. 그렇지만,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일단 경험 기계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인지, 인내심이 강한 사람인지, 인내심이 강한 사람인지, 동정심이 많은 사람인지를 이야기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감각의 흐름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 경험 기계에서 설정된 시나리오에서 그 사람이 엄청 너그러운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너그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촛불이 엄청 너그러운 일이 나오는 영화를 보는 관객이 너그러운 관객은 아닌 것처럼요.

허당선생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경험을 현실 세계에서 하게 해주되, 머릿 속에 칩을 박아서 그 칩이 제어하는대로 생각하고 움직이게끔 하는 삶과 다를 바 없거든요.

촛불이 헉. 칩 박는 것은 제가 아까 거절했던 건데?

허당선생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진지하게 음미해보면, 칩을 박아서 움직이는 것이나 경험 기계 안에서 경험을 하는 것을 삶과 동치시킬 수 없게 되죠. 우리가 경험기계 안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서는 안된다는 점은 분명하죠.

촛불이 그렇지만 아예 1초도 보내지 말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린 영화도 보잖아요?

허당선생 물론 그렇죠. 그렇다면 몇시간이나 보내는 것이 적절할까. 만약에 내가 내일 모래 죽는 운명에 처해져 있다면 경험기계에 들어가 있다가 죽지는 않겠죠. 가족과 친구들, 비롯한 사람들에게 작별도 해야 하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마무리를 짓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모레가 아니라 한 달 뒤, 일 년 뒤, 삼년 뒤, 십오 년 뒤, 삼십 년 뒤로 점점 조금씩 늘여서 사고실험을 해본다면? 스트레스 풀고 심신을 달래기 위해 잠깐씩 경험기계에 들어가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정해진 숫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답은 없어요. 이 사고실험을 해보면 결국 자기에게 필요한 좁은 의미의 행복이 어느 정도 선에 있어야 전체적으로 좋은 삶인가, 즉 비판적 의미로 행복한 삶인가를 판별해 볼 수 있습니다.

촛불이 이거 신선한데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행복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삶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태도도 엉터리라는 거네요.

허당선생 네. 그 측면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이 사고실험의 장점이다. 다른 사고 실험을 또 해볼까요. 하나는 십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사고실험입니다. 촛불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모든 정신은 똑같은데 신체만 십년 전 상황이 되는 것이죠. 타임 슬립을 하는 겁니다.

촛불이 우와 그렇게 되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할 텐데요.

허당선생 진심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촛불이 네, 공부를 많이 해서 엄청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허당선생 그런데 삼십 살 먹은 사람들 중에 십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고 싶으냐에 대해 똑같은 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십년 전으로 돌아가도 공부를 하면 지루함과 답답함이 밀려 오는 일은 똑같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타임 슬립을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면, 완전히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도 공부에 큰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겠죠. 그런데 이 사고실험에서 우리의 의지력과 습관과 정신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부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과 십년 전에 부딪히는 어려움은 다르지 않아요.

촛불이 으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십년 전으로 돌아가도 엄청 공부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다면 지금도 그 공부 내용은 다를지라도 엄청 공부를 할테니까요.

허당선생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실제로 해볼 수 있겠다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떠오른 생각을 지금 생활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현실적인 사고 위에서 자기 생활의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현재 정말로 의미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으며, 필연적으로 소모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촛불이 시간이요?

허당선생 맞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1분, 1초의 시간이라는 물감을 투여해서 만들어내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물감을 한번 써버리면 다시는 채울 수 없어요. 우리가 A라는 행동을 10분 동안 지금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경험과 우리가 가진 10분이라는 자산을 교환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즉, A라는 경험이 10분이라는 가치를 가진다고 암묵적으로 결정한 것이에요.

촛불이 헉,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

허당선생그렇다고 해서, 1분 1초를 뭔가 쌓는 성취를 위해서 써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죽고 난 뒤에 1000억을 남기더라도 자기 자신이 그 삶에 비판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을 잘못된 경험과 교환한 것입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그런 의미에서 평생 동안 어떻게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더 좋은 집을 살까, 아이를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고민하게 만드는 한국 사회는 사람들의 삶을 집단적으로 껍데기로 만드는 사회인 것입니다.

촛불이 너무 슬퍼요.

허당선생 그렇지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경험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과 교환하고 있다”라는 경구는 훨씬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적용해야 하지, 사회적으로 주어지고 무비판적으로 부과된 목표에 1분 1초를 써야 한다는 강박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촛불이 네. 좀 더 깊이 음미하려면 제가 그 질문을 스스로 많이 던져봐야겠어요.

허당선생 좋은 자세에요.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사고 실험은 생활 부양에서 해방되는 경우의 사고실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복권에 당첨된다고 해보세요. 매달 세금 떼고 350만원 정도가 손에 주어집니다. 다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 20년동안만 지급되는 연금복권과는 달리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고 해보죠. 이 경우에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의 하루는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를 떠올려 봅니다. 그렇게 사는 하루나 일년을 떠올려 보면 자기 삶에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지금 다니는 직장을 계속 다닌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지 않겠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직장을 다니겠다는 사람은 그 직장이 자신에게 부양수단의 의미-이것도 분명한 가치입니다-에 추가적으로 어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다니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직장이 생계 수단의 의미에 가깝고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그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가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무엇을 할 것인가.

촛불이 당연히 해외여행을 다녀야죠. 맛있는 것도 먹고요.

허당선생 또 일 년 내내 해외여행을 하기에는 연금복권으로 나오는 돈은 많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생활 부양에만 해방된 것이지 갑부처럼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아껴서 맛있는 것을 가끔 먹고 해외여행을 가끔 갈 수는 있고요. 그런데 만약 맛있는 것과 해외여행이 나의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도 계획을 세워서 맛있는 것도 먹고 나중에 해외여행도 가야겠죠.

촛불이 그렇네요!

허당선생 맛있는 것 먹고 해외여행 가는 잠깐의 경험을 빼고 이제 무한히 많은 시간이 또 남아 있어요. 그 시간 동안은 촛불이는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촛불이 어어, 생각이 안 나는데요?

허당선생 생각을 많이 해봐야 생각이 나요. 전세계의 많은 로또 당첨자들이 생각이 안 나다는 상태에서 복권에 당첨되어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거든요. 이것은 자신의 비판적 의미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적이 없기 때문이죠. 로또에 당첨되면 첫 몇주동안은 어마어마한 쾌감의 폭포수를 맞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쾌감의 폭포수는 그 몇 주가 지나고 나면 점점 줄어들어 2-3년이 지나면 원래 자기가 로또 당첨 전에 느끼던 행복 수준과 비슷한 행복만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좁은 의미의 행복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로또에 당첨되면 그 좁은 의미의 행복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을 기대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자 순간적인 흥분을 주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설사 돈을 잃지 않는다고 해도 평생 도박만 하고 사는 삶이 비판적 의미에서 좋은 삶이라고는 그 사람 자신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촛불이 그러면 연금복권 되면 이런 것 저런 것 해야겠다, 떠오르는 사람은요?

허당선생 그 떠오른 것이 삶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죠! 예를 들어 책을 많이 보면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책을 지금보다 조금 더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연금복권 사고실험을 했을 때 그리는 삶의 모습과 지금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은, 좁은 의미에서 막 쾌락적이지는 않아도 자기 삶에 대해서 자신과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촛불이 앗, 그렇구나.

허당선생 이 세 가지 사고 실험을 했을 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삶에서 문제 해결로서의 공부는 비판적 의미의 행복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 문제를 그 능력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은 십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더 늘릴 일이고 생활 부양에 해방되었을 때도 지속할 일이며, 경험 기계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내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대한 의미가 공부에 담겨 있음을 본다면 좁은 의미의 행복, 즉 쾌락이 공부하는 동안 지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활동을 금방 그만두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가 수준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한 준비 단계인 퀴즈풀이의 공부가 아니라는 것에 주의를 해주세요.

촛불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공부가 힘들다, 책이 보기 싫다, 그런데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각각 분리된 사고만 하고 있었는데, 저도 집에 가서 본격적으로 세 가지 사고실험을 한 번 해봐야겠어요.

허당선생 네, 공책에 써 가면서 조금씩 단위를 달리 해서 다양하게 사고해보세요. 십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사고실험도 9년 전,8년 전,7년 전, 3년 전, 1년 전 6개월 전으로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고 생활부양에서 해방되는 경우도 해방의 정도를 조금씩 달리할 수 있고, 경험 기계의 경우에도 경험 기계를 사용하는 시간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촛불이 그런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은, 공부가 지루하지 않게 되나요?

허당선생 지루할 땐 당연히 여전히 지루하죠. 하하. 다만, 그 종종 찾아오는 지루함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촛불이 예를 들자면요?

허당선생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지루함이나 스트레스가 발생하면은 그것이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 지루함과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옮기는 일을 덜 하게 되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봤자 특별히 더 흥미진진한 것도 없다. 즉,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의 비판적 행복을 더 성취하게 만드는 활동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의식하게 됩니다. 공부는 어쨌든 습득하고, 반복하고, 적용해보고, 문제점을 찾고, 자료를 정리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문제가 풀리고, 아 뭔가 중요한 것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촛불이 그래도 여전히 막연하게 느껴지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해준다면요?

허당선생 지금 흥미를 느끼는 문제가 너무 장기적인 문제라면, 1달~3달 정도면 풀 수 있겠다 생각되는 작은 문제로 쪼개거나 새로 정해서 한 번 집중적으로 풀어보세요. 문제가 구체적이고 작고, 잘 정식화되어 있을 수록, 어떤 장비를 습득해야 할지, 어떻게 자료를 모으고 매듭지어야 할지, 어떻게 생각을 굴려야 하는지가 좀 더 또렷하게 떠오른답니다. 막연한 문제를 풀기 위해 막연하게 공부하는 것만큼 진빠지는 일은 없답니다. 공부는 문제에서 시작해서 문제로 끝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뿌잉뿌잉.

[번역] 존 롤즈의 <윤리학을 위한 결정 절차의 개요>

시민교육 — Tue, 14 Feb 2012 17:07:08 +0900

윤리학을위한결정절차의개요.hwp

윤리학을위한결정절차의개요.pdf

이 글은 1951년에 발표된 롤즈의 논문으로, 반성적 평형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롤즈는 "유능한 도덕 판단자", "숙고된 판단(X)"을 각각 정의한 뒤에, 만족스러운 정의의 원칙의 해명이란, 유능한 도덕 판단자가 그 정의의 원칙을 의식적으로 지적으로 적용했을 때 나오는 결론들이(X')이 숙고된 판단들과 같음을 보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논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잉금지 원칙"과 같은 법적 논증 절차를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시사받을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되는 부분을 요약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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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유능한 도덕적 판단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
(i) 유능한 도덕 판단자는 일정한 요구되는 정도의 지능(보통의 지능 정도)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ii) 유능한 판단자는, 그 자신을 둘러싼 세계 및 빈번하게 수행되는 행위의 결과에 관한 것들을 알 것이 요구된다.
(iii) 유능한 판단자는 합당한 인간일 것이 요구되며, 이 특성은 다음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입증된다: 첫째, 합당한 사람은, 그가 믿기에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귀납 논리의 기준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아니더라도 의지(willingness)는 보여야 한다. 둘째로, 합당한 사람은 그가 도덕적 질문에 언제 직면하건, 그에게 열려 있는 가능한 행동 방침(possible line of conduct)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들을 규명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로 합당한 사람은, 열린 마음으로 질문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욕구를 보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그가 일부 쟁점에 관하여 이미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토론에서 그에게 제시되는 추가적인 증거와 이유들에 비추어 그것을 기꺼이 항상 재검토 하고자 해야 한다. 넷재, 합당한 사람은 그 자신의 기존의 정서적, 지성적, 도덕적 편애를 알고 있거나 알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에 관한 지식을 어떠한 문제들의 장점의 비중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려는 양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는 그것들을 없애려는 가장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편견과 편향의 영향을 모르고 있지 않다. 또한 그는 그 요인들이 조만간 그의 결정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여 그것들에 굴복할(succumbs to)만큼 그 노력에 숙명론적이어서도(fatalistic) 안된다.
(iv) 마지막으로 유능한 판단자는 특정한 사안에서 상충됨으로써, 도덕적 결정을 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인간의 이해관심에 대한 공감적 지식을 가질 것을 요구된다.

둘째로, 우리 절차 발전의 다음 단계는, 숙고된 도덕 판단의 집합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것을 결정하는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i) 한 사안에 대한 판단은, 그 판단자가 그 판단의 합당하게 예견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모른 채 이루어진다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그는, 저런 결론이 아니라 이런 결론을 그 사안에서 내렸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아야 한다.
(ii) 판단자의 정직성(integrity)가 유지되는 조건이 요구된다. 가능한 한 판단자는 그의 결정에 의하여 어떠한 즉각적이거나 개인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입장에 있어서는 안된다.
(iii) 판단이 주어지는 그 사안은, 실제로 이해관심의 충돌이 있는 사안일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가상적인 사안에 대한 모든 판단은 배제된다. 그리고 그 사안은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제약들은, 그 문제되는 판단이, 판단자가 익숙하고 성찰할 기회가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다.
(iv) 그 판단은, 쟁점이 되는 질문의 사실들에 대한 주의깊은 탐구와, 사안의 모든 관련된 이들이 그들의 입장을 진술할 공정한 기회가 선행된 것임이 요구된다.
(v) 그 판단은, 판단을 내리는 사람에 의해 확신하는(certain) 것으로 느껴질 것이 요구된다.
(vi) 그 판단은 안정적일 것이 요구된다. 즉, 다른 시점과 장소에서도 유능한 판단자는, 유관한 사실들과 경쟁하는 이해관심들이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안정성은 대체로(by and large) 유능한 판단자들 집합 전반에서 그리고 다른 시점의 판단들에 대해서도 성립하여야 한다.
(vii) 마지막으로 그 판단은 윤리적 원칙에 관하여 직관적일 것이 요구된다. 즉, 그것은 내성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원칙의 양심적인 적용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이 판단들을 이 원칙들의 양심적이고 체계적인 적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 방법은 순환성에 의해 위협받는다.

셋째로, 현재의 방법에서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다. 일단 유능한 판단자들의 숙고된 판단들의 집합이 선별되면, 이 판단들의 전체 범위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명을 발견하고 정식화하는 일이 남는다. 이 과정은, 합당하고 정당화가능한 원칙들을 높을 가능성이 높은 발견적 장치(heuristic device)인것으로 이해된다. “해명”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다소 생생하게(graphically) 의미가 주어진다: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일련의 사안을 검토하여 숙고된 판단을 내리는 한 집단의 유능한 판자들이 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이 판단들에 대한 해명은 다음과 같은 원칙의 세트(a set of principles)로 정의된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원칙들을 지성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검토되고 있는 동일한 사안에 적용한다면, 원칙을 명시적이고 의식적으로 사용하여 비직관적으로 체계적으로 내려진 그의 판단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안에 있어서 유능한 판단자 집단의 숙고된 판단과 일치할 것이다. 해명의 범위는, 해명하고자 그 원칙이 고안된 그 판단들을 정확하게 진술함으로써 특정되며, 그 특정된 범위를 성공적으로 해명하는 어떤 제시된 해명도 만족스러운 것이다.

특정한 사안에서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심사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특정한 사안에서의 판단은, 그 사안의 사실들과 상충하는 이해관심들이 주어졌을 대 그 판단이 정당화가능한 원칙 (또는 원칙들의 세트)로 해명가능하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합리적인 것으로 입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화가능한 원칙 (또는 원칙들의 세트)의 명시적이고 의식적인 채택이, 판단의 토대가 될 수 있거나 될 수 있었다면, 또는 그 판단이 정당화가능한 원칙이 그 사안에 적용되었을 경우 낳았을 선호를 표명한다면, 그 판단은 합리적이다.

이제, 만족스러운 정의의 원칙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에 대한 진술을 제시하겠다. 이 원칙들의 합당성은 4.3에서 논의된 기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i) 상충하는 일련의 요구에서 각 주장은 동일한 원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ii) (a) 모든 요구들은, 처음에는 만족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meriting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b) 어떤 요구도 이유 없이는 가능한 만족을 거부당하지 않아야 한다. (c) 어떤 요구에 대한 가능한 만족을 부인하거나 그 요구를 교정할 수 있는(modify) 유일한 이유는, 그것의 만족이 다른 요구의 만족을 방해(interfere with)하는 합당하게 예견가능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거부나 교정의 정식화는 그것이 다른 원칙들과 함게 이 원칙에 의하여 해명될 수 있다면 합당한다. 논평: 이 원칙은 그 추정(presumption)이 항상 요구들에 우호적으로 될 것을 선언하며, 어떤 종류의 이유가 이 추정을 뒤집(rebut)기 위해 요청되는지를 구체화한다.

(iii) (a) 어떤 요구는, 그 요구의 만족이 다른 요구의 만족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상당한 정도로 방해하리라는 합당한 기대가 없는 한, 다른 요구를 위하여 거부되거나 교정되어서는 안된다. (b) “합당한 기대”(reasonable expectation)이라는 문구는, 귀납절차의 카논(canon)에 비추어,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validated) 신념에 기반한 기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c) 그 요구가 더 가치 있을수록, 그것이 다른 이해관심을 방해하는 바 또는 방해에 대한 추정에 대하여 더 큰 관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요구가 가치가 적을수록 더 적은 관용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 이 원칙은 소위 표현의 자유에 관한 판결을 커버하기 위해 정식화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규칙의 일반화로 생각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iv) (a) 경쟁하는 요구의 집합이 있다고 할 때 그것들의 충족은 다른 원칙들과 일관되는 한 가능한 많은 요구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b) 다른 이해관심을 위하여 어떤 이해관심을 교정하기 전에 양자의 이득을 모두 보장하는 방법을 발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방법이 성공적으로 발견되었을 때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

(v) (a) 만일, 어떤 종류의 수단들이 어떤 이해관심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그것들은 그 이해관심을 보장(secure)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점이 합당하게 입증될 수 있다. (demonstrable) (b) 만일 비중립적인 수단들, 즉 그 활용이 어떤 다른 이해관심이나 이해관심에 영향을 주는 수단들이 어떤 이해관심을 보장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러한 수단들을 활용하는 일의 타당성(appropriateness)은 다른 원칙들에 따라 영향받는 모든 이해관심들의 가치(mertis)의 비중을 가려봄으로써(by weighing) 결정되어야 한다. “합당하게 입증가능한”(reasoanbly demonstrable)이라는 문구는 (iii)(b)에서의 “합당한 기대”라는 문구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vi) (a) 요구들은 그 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b) 요구의 강도는, 선의 분배나 활용에 유관한 특성의 요구에 대한 장애의 현존에 직접적 그리고 비례적으로 의존한다. (c) 유관한 특성들은, 좋은 것이나 활동이 확인할 수 있는(ascertainable) 여건 하에서 충족시킬 식별가능한 능력이 있는 특정가능한 필요, 요구, 그리고 기호다. 논평: 이 원칙은 특정한 선을 나누어 갖고자 하는(share in) 일련의 요구들의 우선순위를 확립하고자 고안된 것이다. 그리고 그 원칙은 유관한 특성들이, 그것을 맞고싴리 때 선을 전유하거나 활용할 목적으로 보통(ordinarily) 이해되는 필요, 욕구, 그리고 기호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경쟁하는 요구들이, 음식의 특정한 양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라면, 유관한 특성(relevant characteristics)는 음식에 대한 필요다. 그 특성에 따라 그것에 대한 심사는 고안되고 요구는 우선순위가 확립되어야 한다.(A test thereof should be devised and the claims ordered accordingly) 이런 유형의 요구에 무관한 특성은 그 요구자의 성(last name)이 몇 글자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 등이다.

(vii) (a) 그들의 강도로 결정되는, 평등한 일련의 요구가 있을 때, 모든 요구가 가능하다면 평등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b) 일련의 평등한 요구가 있고, 그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적어도 일정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 때, 선택된 요구를 선택하는 무사공평하게 임의적인 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 (c) 일련의 불평등한 요구가 (vi)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평등한 요구의 하위세트와 함께 존재한다면, 그 요구들은, 그 순서에 따라 만족되어야 한다. (Given a set of unequal claims, with subsets of equal claims which have been ordered according to (vi) then the claim shall be satisfied in that order). 그리고 하위세트 내에서는(within subset) 가능하다면 (vii) (a)가 적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vii) (b) 가 적용되어야 한다. 논평: “무사공평하게 임의적인”(impartially arbitrary)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명료화될 수 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비실용적이라거나 불가능한 본성을 갖고 있지만 여러 명의 각 사람들이 그것의 보유나 활용에 강한 요구를 갖고 있는 선을 상상해보라. 그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의 요구를 무사공평하게 임의적인 방법, 예를 들어 누가 최고의 카드를 뽑느냐를 보는 방법에 의하여 만족될 가치가 있는 것(meriting satisfaction)으로 선별하게끔 명해질 것이다. (would be directed) 이 방법은, 최고의 카드를 뽑는 특성은 (vi) (c) 에 의한 유관한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카드를 뽑기 전 각 사람들은 유관한 것으로 임의적으로 여겨지는 특성을 그 자신 안에 획득할 평등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무사공평하다.

[만화] 착한 사람에서 능동적 시민으로

시민교육 — Thu, 09 Feb 2012 15:33:26 +0900

14-16세 정도에 적합한 교보재로, 이한이 직접 그렸기 때문에 그림은 엉망입니다. 혹시 활용하실 분이 있을까 싶어 올립니다.

착한사람이란무엇인가.pdf

[서평] <의혹을 팝니다>

시민교육 — Mon, 06 Feb 2012 16:18:26 +0900

20대 초반에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데, 책의 내용은 “AIDS는 없다”는 것이었다. 즉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에이즈라는 병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에이즈는 제약회사들의 음모일 뿐이고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러한 주장을 진지하게 제기하고 있는 네티즌들이 한 둘이 아니었고, 모여서 모임도 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의학적인 내용, 바이러스학에 관한 내용을 필자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이 주장의 양편 모두의 의견을 진정으로 음미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 그런데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 과학자가 있었다. 그들은 그들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이 모두 음모의 일원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이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의혹을 팝니다.”라는 책은 이 질문에 답을 던져준다. 이 책의 부제는 “담배 산업에서 지구 온난화까지 기업의 용병이 된 과학자들”이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은 기업의 용병이 된 과학자들의 개인적인 윤리 문제를 다룬 책이 전혀 아니다. 이 책은 “한 사회, 또는 전체 지구인들의 운명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쉽게 왜곡되고 유통되며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책이다. 즉, 지식 커뮤니케이션과 민주주의에 관한 책이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들어보라.

①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② 스타워스는 위험하지 않고 좋은 것이다.

③ 산성비는 화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고, 오존 홀도 그렇다.

④ 환경보호청은 과학을 조작하여 간접흡연의 해악을 부풀렸다.

⑤ 지구 온난화는 없다. 설사 있어도 자연적 변화에 불과하다.

⑥ DDT는 좋은 것이며 말라리아 퇴치의 유일한 효과적인 무기인데, 레이첼 카슨이라는 자가 엉터리 주장으로 금지시켜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말라리아로 죽었다.

분명히 미국보다 덜하기는 하겠지만, 이 중 몇 가지 쟁점은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몇 가지 사항은 마치 “논쟁의 여지”가 있고, 이런 주장을 하는 쪽도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문제라는 인상을 줄 것이다.

프레드 싱어와 프레드 사이츠를 비롯한 한 줌의 과학자들은 우파 싱크 탱크 및 민간 기업과 세력을 규합하여 현대의 수많은 쟁점에 관한 과학적 증거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리고 기업과 우파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그들이 한 짓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모든 사례마다 그들은 과학적 합의의 존재를 부정했다.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겠지만,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 점이 중요하다! 이들은 백악관에서, 언론에서 진지하게 취급되고 다루어졌다. “『뉴욕 타임스』,『워싱턴 포스트』,『뉴스위크』 등을 비롯한 수많은 미디어는 시종일관 이런 주장이 마치 과학 논쟁의 ‘한족 편’인 것처럼 보도해주었다. 그러면 블로거에서부터 미국 상원 의원까지, 심지어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까지 마치 첩첩산중에서 메아리가 울려 퍼지듯이 이런 주장을 거듭해서 되풀이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언론인들과 대중은 이것이 현직 과학 연구자들이 과학의 장에서 벌이는 과학 논쟁이 아니라 담배에서부터 시작된 거대한 양상의 일부인 허위 정보라는 사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32)

담배산업을 위해 발언한 “클라인과 클라인과 프루지너는 이름을 날리는 과학자들이었고, 따라서 혹자는 그들도 말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훗날 사이츠와 그의 동료들은 종종 이런 주장을 펼쳤다. 자기들도 평등한 발언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공정 보도 원칙에 따라 주류 언론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힐 시간과 공간을 요구할 능력이야말로 자신들이 기울인 노력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평등한 발언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었을까?”(77)

그러나 대답은 No다. 이견에 대해 평등한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은 정치적 장에서 비슷한 비중을 가진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말이 되지만, 과학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과학은 단순한 의견의 장이 아니라, 증거의 장이다. “과학적 연구(실험, 경험, 관찰)을 통해 검증될 수 있고 실제로 검증된 주장의 장인 것이다. 이런 연구는 또한 동료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의 비판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주장(또는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입증에 실패한 주장)은 과학이 아니며, 따라서 과학 논쟁에서 평등한 발언 기회를 누릴 자격이 없다.”(7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줌도 되지 않는 과학자들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1990년대에 이르면 대다수 미국인들은 흡연이 전반적으로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30퍼센트는 이런 유해성을 구체적인 질병과 연결시키지 못했다. 많은 의사들조차 담배의 유해성을 완전히 알지 못하며, 여론 조사 응답자의 거의 4분의 1은 흡연이 유해하다는 사실에 여전히 의문을 표시한다.”(79)

그렇다면 의혹을 제기하지 말란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다. 과학은 절대 지식의 총합체가 아니라 비판 활동 그 자체다. 그러므로 “의심은 과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른바 호기심이나 건전한 회의론의 형태로 의심은 과학을 채찍질한다. 그러나 의심 때문에 과학이 그릇된 설명에 취약해지기도 한다. 불확실성을 원래의 맥락에서 끄집어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만들어내기가 쉽기 때문이다. 담배 업계의 핵심적인 통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과학의 정상적인 불확실성을 활용해서 실제 과학 지식의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1969년에 담배 업계의 어느 중역이 끼적거린 악명 높은 메모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의심이 우리의 상품이다. 일반 대중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일군의 사실’과 경쟁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80)

지구 온난화에 관한 장은 이 책의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흥미진진하므로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겠다. 사실 “지구 온난화”로 검색해보면, 한국에서도 지구 온난화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취급하는 블로거들이 꽤 나온다. 그들은 태양 흑점이 원인이라는 이 의혹을 파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신주단지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나 “온난화가 태양에 의해 야기된다면, 대기 전체의 온도가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만약 온난화가 온실가스에 의한 것이라면, 대기에 미치는 효과는 서로 상이하고 구별”된다. 이런 초보적인 오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줄기차게 되풀이하면서, 과학적 동료 평가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주장을 그대로 실어주는 친기업적 매체를 이용하여 마치 “과학적으로 한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대중에게 주었다.

딱히 친기업적 의도를 매체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도 엉터리 “균형 보도”의 논리 때문에 극소수의 의혹 제기자들의 주장이 마치 대등한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보도된다. 이는 마치 진화생물확과 창세기신화를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자는 말한다. “현재 진행 중인 과학 논쟁에는 여러 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어떤 과학 쟁점이 종결되면, 하나의 ‘편’만이 있을 뿐이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지, 대륙이 움직이는지, DNA에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지 등의 쟁점에서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해보라.”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학 지식에 관하여 보도하는 언론인의 자격을 대폭 높이고 그들의 전문적 직업 평판 시장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매체가 위와 같은 쟁점에서 과학이 아닌 것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즉 단순히 “육하 원칙에 따라 ~카더라를 받아적는” 받아쓰기맨들이 언론인들이 양쪽 편을 ‘모두’ 소개한다면, 말도 안되는 지식들이 통로를 얻게 되고, 인터넷에서 2차, 3차, 4차로 복사되어 그 문제를 검색하면 허위 정보만이 가득하게 되는 일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에 대한 언론매체의 서평 하나는 이 책의 결론이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으며, 프레드 싱어의 책은 좋은 책이며, 4개의 쟁점은 여전히 논의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는 주장을 싣고 있다. 할 말이 없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228130&cloc=olink|article|default

제 7장 DDT의 유해성에 관한 논쟁은 특별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당시 과학적 합의에 따라 이미 규제가 시행된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역사를 다시 써서 DDT 유해성이 없다는 주장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회의적 환경주의자>를 쓴 롬보르가 대표격).

이 책에는 소수의 과학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매체가 그것을 비중있게 보호하고, 산업계가 공격에 나서고, 우파 정치인들이 이들의 입장을 과학의 입장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대중들은 “과학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인상을 받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저자는 말한다. 근대 과학은 “기관의 학문”이며, 엄밀한 동료 평가를 통한 협업 작업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신뢰의 방법을 가져야 한다고.

과학자들이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고 반증하며, 일정한 합의에 도달한다면, 그 전문 분야의 과학자가 아닌 우리들은 그것을 믿는 것이 현명하다. 발생학적 오염에 의한 과학적 과정의 왜곡은 몇십년간 광범위하게 지속될 수 없으며, 오히려 발생학적 오염(그 동기와 근원이 어디인가)은 근겅벗는 의혹을 제기하는 과학자들에게 있다.

다른 한편, 민주주의에서 정책 시행을 토론할 때, 단지 정치가들의 호오 판단이나 대중의 인상에 의해 과학적 사실이라는 “전제”를 확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의민주주의는 그런 사태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 언론인들과 시민들이 “신뢰의 방법”과 “과학철학”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 이외는 말이다. 그러나 심의 민주주의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형식적 제한 조치를 갖춤으로써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어떻게 오염될 수 있으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풍부한 사례를 통해 통찰을 얻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AIDS는 없다와 같은 주장에서 판단의 마비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끝>

[번역] 사무엘 프리먼 "결과주의, 공지성, 안정성 그리고 재산소유 민주주의"

시민교육 — Wed, 01 Feb 2012 17:40:38 +0900

Samuel Freeman_ch3-60.hwp

Samual_Freeman_ch3-60.pdf

이 글은 사무엘 프리먼의 <정의와 사회계약Justice and the Social Contract>의 제3장을 완역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사무엘 프리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공리주의는 상충하는 이해관심과 규칙들의 우선순위를 확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도덕관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 강점은 공리주의가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강점은 오로지, 공리주의가 "지배적 목적 dominant end"를 상정하고, 다른 목적과 가치들을 이 지배적 목적인 효용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론가들은 이 강점의 연원을 엉터리로 파악한다. 즉, 칸트식의 의무론은 '비결과주의'이여서 결과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만 똑바로 한다고 하고, 공리주의와 같은 '결과주의'는 결과를 고려하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모든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도덕 이론은 결과를 고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롤즈는 결과주의를 하나의 독립된 도덕이론의 분류 항목으로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자. 이제 공리주의가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당연히 그 때문에 약점도 생긴다. 결국 우선순위 확립의 기준은 '효용'이다. 그런데 이 효용을 최대화한다는 발상은 인간이 어떠한 성품도 목적도, 애착도 갖고 있지 않고 유쾌한 느낌만을 최대화하려는 동기로 움직이는 '벌거숭이 인간', 즉 걸어다니는 그릇(container)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공리주의의 문제점들은 윌 킴리카의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국내번역있는 훌륭한 정치철학 교과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군의 이론가들은 공리주의의 지배적 목적 가정에서는 탈피하면서도, '결과'를 동시에 고려해서 더 좋은 이론을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식은 '증진되어야 하는 좋은 결과'에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절차' 같은 정의의 원칙들을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다.

권리 (충족되고 증진되어야 할 것) - 그냥 돈, GDP, 행복 (충족되고 증진되어야 할 것)

이 모두를 최적으로 증진시키자!
그러니 어떨 때는 돈을 희생시키고 권리를 충족하고, 어떤 때는 행복을 희생시키고 권리를 증진하자.

이런 식의 사고는 매우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떤 토대와 근거를 갖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계약론적 토대는 분명히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계약론적 이론은 이미 권리를 규정할 때 좋은 결과들에 대한 이해관심들을 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권리를 확정하기 때문이다. 누구의 권리와 누구의 돈을 맞교환시키는가? 누구의 관점에서? 이것이 모두 불분명하게 된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정차 시에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결정한다고 해보자. 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사람들은 젊은이도 있고 노인도 있다. 버스 정차 시간을 짧게 하면 버스가 빨리 가고 교통체증이 줄어든다. 그러나 너무 짧으면 제대로 내리질 못하며 사고의 위험이 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은 노인들이다. 노인들은 제일 느리다. 그런데 이 노인들도 온전한 버스 이용자로서 안전한 버스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 그러므로 노인이 타고 내릴 때에는 노인을 기준으로 필요한 시간을 정차에 할애해야 한다. 이것은 일종의 계약론적 관점에서 차등의 원칙과 동일한 결과다. 그리고 이것이 정의로운 결과다.

이제 혼합 결과주의 논리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교통 체증의 감소와 부의 극대화" 같은 것과 형량한다고 해보자. 교통 체증의 감소와 부의 생산은 계약론적으로 정차 시간을 고려할 때 이미 고려된 사항이다. 이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노인을 기준으로 필요 시간 정차하고 그 이상의 긴 시간은 정차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형량한다고? 도대체 왜? 이건 반복적, 중복적 고려이며, 도대체 형량하는 관점이 무엇인지조차 명백하지 않다. 젊-노인이라는 키메라가 이런 형량을 결정짓는가? 이것은 다시 계약론의 강점을 모두 버리고 공리주의의 '사회 통합'의 용광로의 단점을 모두 받아 안게 되는 짓이다.

사람들은 정의와 GDP를 형량한다는 아이디어를 손쉽게 받아들이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정의는 이미 GDP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관심을 반영하여 확정된 것이다. 거기다 다시 GDP를 고려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또 고려하고 100번 고려하여 정의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은 왜 안되는가? 어차피 무한 루프 반복짓인데 말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단순한 공리주의적 사고보다 이런 혼합 결과주의의의 어거지 사고가 만연해 있다. 너무 정의만 따질 수 없고 다른 좋은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순환논리이거나, 아니면 별로 새로울 것 없는 직관주의 논리에 불과하다.

이 글에서 사무엘 프리먼은 그 외에도, "공지성" "안정성" 조건을 다루면서, 그 조건들이 정의의 원칙을 평가하는데 도입되는 이유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한다.

특히 안정성 조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

최근에 읽은 만화 중에 <도서관 전쟁>이라는 만화가 있다. 일본에서 도서양화위원회가 풍기를 문란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도서들을 검열하고 압수한다. 그러자 도서관들이 뭉쳐서 도서관 방어대를 구성해서 도서관을 무력으로 지키면서 또한 서점에서도 특별히 보호하는 서적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일종의 이중 권력 상황이다. 양화위원회의 활동을 근거지우는 법도 존재하고, 도서관의 권한을 근거지우는 활동도 존재한다. 이 두 기구는 일종의 권력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전쟁은 서로 피한다. 이것이 바로 잠정적 타협 상태다. (modus vivendi) 그러나 이런 잠정적 타협 상태는 힘의 균형에 의한 것 뿐이며, 어느 쪽이든 힘이 우세하게 되면 그 균형을 깨려고 한다. 그렇기 때뭉네 그 안정성은 "옳은 이유에 의한 안정성"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복지국가"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며, 공리주의의 발현태라고 보는 롤즈의 시각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롤즈의 대안은 "민주적 사회주의"나 "재산소유 민주주의"인데, 롤즈는 후자에 더 강점을 두고 있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이 분점된 사회이며, 이에 가장 가까운 발상은 시장사회주의 논쟁 5세대에서 제출된 각종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의 전망이나 존 로머의 쿠폰 경제 전망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쟁점에 대해 이해를 크게 도우므로 필독할 가치가 있다.

[일부번역] 사무엘 프리먼 <공적 이성과 정치적 정당화>

시민교육 — Thu, 12 Jan 2012 16:38:04 +0900

Samuel Freeman_ch7.hwp

Samuel_Freeman_ch7.pdf

이 글은, 사무엘 프리먼의 <정의와 사회계약 Justice and the Social Contract>의 제7장 공적 이성과 정치적 정당화Public Reason and Political Justification을 문단 18부터 끝까지 번역한 것입니다.

공적 이성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도, 롤즈의 책이 난해한 까닭에 잘 이해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공적 이성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한국 사회의 헌법 논쟁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잉금지 원칙의 '목적의 정당성' 부분의 심사 기준으로, 그리고 형량balancing 대상 식별의 기준으로)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롤즈의 '공적 이성'은 좀 더 적합한 형태로 다듬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롤즈의 공적 이성은 자유주의의 핵심 신조를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잘못 배제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너무 좁게 잡혀져 있고, 그 결과 롤즈 자신의 공언과는 달리 완결성(completeness)을 갖추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이 글에서 드워킨의 부분적 낙태 허용 찬성론에 대한 프리먼의 논의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저는 드워킨의 논변이 자유주의 정치의 공적 이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판단하며, 그런 논의(헌법의 '인간성')조차도 막아버리면 공적 이성은 대단히 불완전하게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적 이성의 정교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롤즈의 공적 이성 자체를 잘 이해하고 그 약점을 그대로 바라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롤즈는 충실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의 달인인 사무엘 프리먼의 이 글은 그런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는 이 번역글에 기초하여 몇 가지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Q) 공적 이성은 왜 필요한가?
A) 시민들의 합당한 포괄적 견해가 서로 상충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슬람교, 기독교,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 경쟁이 인생에서 최고라고 믿는 사람, 인생에서 경쟁은 줄어들 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연대가 최고라고 믿는 사람, 개인주의적인 사람, 공동체에 묻혀 들어가 살길 바라며 그것이 인간에게 최선이라고 믿는 사람 등등 엄청 많다. 이들이 정치공동체를 구성하고 공적 제도에 합의하고 그것을 운용하려면 하나의 포괄적 교설에 의해서는 합당한 사회가 되지 못한다.

Q) 공적 이성의 기능은 무엇인가?
A) 공적 이성은 헌법의 핵심사항과 기본적 정의의 문제에 관하여, 이런저런(one or another) 견해에 특유한 이유들을 배제한다. (자율성, 총효용, 신의 의지와 자연법 등등) 그래서 판사는 어제 신이 꿈에 나타나서 피고인이 유죄라고 말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때릴 수가 없다.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하건 말이다. 다른 한편, 기독교계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실시를 기독교가 진리라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증대하면서 GDP 증대가 모든 이들의 삶에 최선이라는 이유로 그런 법을 통과시킬 수도 없다. 한 마디로 "믿는 사람에게만 타당한 이유들"을 배제하는 것이다.

Q) 공적 이성은 그럼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견해인가?
A) 아니다. 공적 이성은 단순히 합당한 포괄적 견해들 모두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이유들과 판단의 규준 이상의 무언가이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 100%인 국가에서 이슬람교의 포괄적 교설이 모두 공통되더라도 그것은 공적 이성이 아니다.

Q) 그렇다면 공적 이성의 성격(nature)과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로, 롤즈에게 공적 이성은 “시민의 이성 그 자체”다. 이것은 '시민'의 자격이 아닌 다른 개인, 공동체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개인의 비공적 이성이 아닌 것이다. 즉, 투표할 때, 배심원으로 일할 때, 행정청의 결정에 반대할 때, 모든 시민들에 대하여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고, 공적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할 때 사용하게 되는 이성이다. 그러므로 이 이성은 롤즈가 말하는 '고차적 이해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관을 전제로 하게 된다.

둘째로, 공적 이성의 주제는 세상 모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선과 근본적인 정의의 문제들"이다.이주제들은 민주적 시민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이해관심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가치에 의해 규정된다. 민주적 시민들은 특정한 근본적 이해관심을 갖고 있다. 이 이해관심들은 그들에게 고차적 시민으로서의 이유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in turn) 공적 이성의 기초를 제공한다. 롤즈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적 인간관에 의하면 민주적 시민들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는 이해관심 뿐만 아니라, 협동하고 사회적 삶에 참여하며 그들의 선관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도덕적 능력(PL, 74, 19)을 행사하고 발달시키고자 하는 고차적인 이해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신부가 여성도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지역의 독서 소모임에서 읽을 책을 꼭 다수결로 결정해야 하는가 등등의 문제는 공적 이성의 주제가 아니다.

셋째, 공적 이성은 호혜성의 기준에 의해 인도된다. (ciriterion of reciprocity) “호혜성의 기준은 공적 이성과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본질적인 요소다” (CP, 609) 공적 이유를 제시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유와 평등의 조건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근본적 이해관심에 비추어" 다른 이들이 민주적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받아들이리라고 우리가 합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시민관, 인간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근본적 이해관심과 무관하게 현실의 있는 그대로의 인간들이 다들 받아들일거야, 받아들이지 않을거야 하는 기준이 아닌 것이다. 결국 공적 이성은 자유주의의 핵심 신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넷째, 공적 이성의 내용은 “사회의 정치적 정의관에 의하여 표명된 이상과 원칙에 의해 주어진다”고 롤즈는 말한다.(PL, 213) 또는 롤즈가 이후의 토론에서 이야기하듯이, “공적 이성의 내용은, 일군의 정치적 정의관(a family of 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단일한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다. (CP, 581) 공적 이성을 온전히 활용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정치적 질문들을 토론할 때, 각각이 호혜성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정치관의 틀 내에서 숙고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공적 이성이 그 자신을, 합당한 시민들이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그들의 능력으로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고려사항들에 제한하기 때문에 공적 이성은, 형이상학적 도덕 또는 궁극적 가치에 대하여 “전체 진리(whole truth)”를 진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Q) 공적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공적 이성이라는 이상이 공적인 정치적 심의를 포함하기 때문에 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심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심의민주주의는 공적 추론이 일어나는 주된 포럼이다. 민주주의 내의 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공적 추론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1) 만일 그들이나 그들의 구성원들 중 일부의 기본적 필요가, 그들의 기본적 자유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적절하게 충족되지 않는다면 (2) 정치적 포럼과, 공적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금전적 이해관계나 권력의 집중 등에 의해 부패하게 될 경우 그리고 (3) 교육, 직업 훈련, 공적 삶에의 참여에 대한 광범위한 공정한 기회가 없을 경우.”.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모든 부분이, 공적 이성의 토론에 참여하거나 사회․ 경제적 정책에 기여할 수 없다.”

Q) 공적 이성은 어떤 측면으로 구분이 되나?
A) 공적 이성의 세 측면은 구분될 수 있다: (1) 판단, 증거, 참조, 그리고 추론의 규준 (2) 경험적 판단, 즉 사실, 통계적 규칙성, 그리고 논란이 없는(uncontested) 과학 법칙이나 일반화 (3) 공적 이성에 내용을 부여하는 민주적 정의의 정치적 가치와 공적 정의관.

Q) 공적 이성에 어긋난 정치적 결정의 예는 무엇인가?
A) 흑백분리의 학교를 유지하는 것. 흑백 커플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 국교를 설립하교 유지하거나 특정 종교와 국가가 밀접하게 연루되는 것. 공무원들의 정치적 표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의 선호에 따라 그들을 침묵시키는 것. 이러한 공적 이성에 어긋난 정치적 결정은 개념의 장난에 의해 마치 공적 이성에 따른 정치적 결정인척 할 수도 있다.

<일단 끝>

[책광고] 이것이 공부다 - 허당선생의 공부뒤집기

시민교육 — Tue, 10 Jan 2012 14:22:20 +0900

"허당선생의 공부하는 법"이 <이것이 공부다>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공부다』는 다양한 사회 주제들을 다루며 ‘생각하며 공부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어진 문제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기쁨을 맛보는 진짜 공부의 비결을 들려준다.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지난 십여 년 동안 저자가 터득한 시시콜콜한 요령들을 알려준다. 허당선생과 촛불이가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공부는 결국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과정임을 알게 된다. 시험 성적에 연연해하던 평범한 촛불이가 허당선생을 만나면서 세상 속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방법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일상 사례를 통해 배워나가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 : 이한
민들레 출판사.
http://www.yes24.com/Cooperate/Naver/welcomeNaver.aspx?pageNo=3

[서면강의] <정의론> 제28절

시민교육 — Tue, 27 Dec 2011 17:08:35 +0900

Justice_28.hwp

Justice_28.pdf

정의론 28절에 대한 발췌 및 설명입니다.
보통 롤즈의 기본적 자유의 우선성 원칙과, 차등 원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흔한 반론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건 위험기피도가 심한 사람들, 한마디로 소심한 사람들의 정의의 원칙에 불과하다. 원초적 입장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평균 효용의 원칙을 선택한다! 이들은 노예가 될 확률, 뭐 이런 것들도 다 섞어서 다 계산해보고, 평균 효용을 최대치로 하는 원칙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들의 모험기피도는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보이는 위험기피도를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이 반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기본 구조를 선택하는 상황(A)과, 그 기본구조 내에서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자율적인 선택 상황(복권을 사느냐 안사느냐, 이 보험을 드느냐 안드느냐)(B)를 혼동하였다.
2) 평균 효용의 원칙은 기본적 자유의 우선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언제든 자유와 다른 이득이 같은 차원에서 교환될 수 있게 한다.
3) 원초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일반적인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니며, 완전한 무지의 상태에서 기본구조의 결정이라는 독특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독특한 선택 여건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특별히 모험기피도가 높은 인간을 가정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평균효용의 원칙은 이 독특한 선택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복권 사듯이 작은 도박하듯이 기본구조의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함부로 모든 처지에 빠질 확률이 동일하다고 본다). 또는 평균효용의 원칙은 사회의 기본구조가 어찌되든 사람들이 유사한 경험을 두루둘 하게 된다는 괴이한 가정을 전제로 한다.
4) 효용을 기대치로 잡는 것은 그릇으로서의 인간관을 가정하며, 정의감과 선의 추구에 대한 이해관심을 가진 인간관을 완전히 무시한다.

이 28절 부분은 특히 법해석론으로서 법경제학의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큰 단초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탁월합니다.

평균효용의 원칙이 왜 대안이 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정의론>보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Restatement>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를 요약번역해서 게시한 것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췌정리] 윌 킴리카의 <다문화주의 시민권>

시민교육 — Sun, 25 Dec 2011 19:12:42 +0900

킴리카 다문화주의 시민권.hwp

WillKymlicka_MultiCulturalCitizenship.pdf

킴리카의 책 <다문화주의 시민권>의 특기할 부분을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킴리카의 이 책은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문화> 이후에 출간된 최근의 책으로서 적시에 번역이 이루어져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 논의에 자유주의적 중심을 잡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책에서 특기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유주의적 관용 vs 잠정협약적 타협으로서의 관용의 다른 점을 설명한다

2) 소수문화집단의 집단적 권리라고 통칭하는 것을 “내부적 제재” vs “외부적 보호”로 나눈다.

3) 집단적 권리의 인정에 있어서 소수민족 vs 이민자 집단의 요구권에서의 지위를 나눈다.

4) 집단대표권리의 주장을 일별하고 그 약점을 다룬다.

5)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집단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일관된 논거를 제공한다.

6) 그 외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혼란들을 철학적으로 일소한다.

이 발췌본에서는 이 책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인 5)부분은 뺐습니다. 이전에 소개한 킴리카의 글들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책 전체가 모두 읽을 만한 가치가 높습니다.

[요약번역] 윌 킴리카 <왈쩌와 소수집단 권리>

시민교육 — Wed, 21 Dec 2011 15:26:50 +0900

WillKymlicka_ch11.hwp

WillKymlicka_ch11.pdf

이 글은 윌 킴리카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문화>의 제11장 Walzer and minority right을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윌 킴리카는 왈쩌의 정치철학을 비판합니다. 왈쩌는 아주 스트레이트한 직구를 날리는 공동체주의자입니다. 지역 공동체는 가치에 대해 공유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 공유된 이해에 따르는 것이 올바른 문제 해결이다라는 것이 왈쩌의 생각이지요.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 연극이란 공공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그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었으니 연극을 공공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현대 미국에서는 의료가 필요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고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으니 의료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정의롭다는 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로널드 드워킨이 A Matter of Princples에서 분석하여 완전히 까버린 적이 있습니다. (시민교육센터 로널드 드워킨의 글 참조)

이 글에서 윌 킴리카는 "자유주의는 문화에 대한 소속감을 잘 다루지 못한다"고 욕하면서 자신은 마치 문화 소속감과 문화 성원권의 문제를 엄청 잘 다루는 것처럼 뻥을 치는 공동체주의자의 대표격으로 왈쩌를 들고 그의 본질을 벗겨내버립니다.

왈쩌는 인간이란 문화를 생산하는 존재이자 문화에 의해 구성되는 존재로서 문화를 떼어놓고는 옳고 그름도 인간 존재도 상정할 수 없으므로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왈쩌는 정작 소수 집단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집단(group)이 달라지면 정의에 대한 공유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정의를 논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사이에는 상호 적응, 조율, 협조, 수용의 문제만 생길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정의에 대한 이해는 "공유된 이해"라는 매우 애매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말장난을 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킴리카의 비판입니다. 왈쩌의 공동체주의는 특유한 지역공동체, 소수집단의 권리를 오히려 진지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공언한 바를 스스로 배반하는 식입니다.

어리석은 공동체주의자들은 "삶의 형태", "공유된 이해" 따위의 말놀음이 갖고 있는 약점의 폐부를 찌르는 글로서 일독의 가치가 있습니다.

[요약번역] 사무엘 프리먼의 "사회계약 견해에서의 이유와 합의"

시민교육 — Tue, 13 Dec 2011 15:51:55 +0900

SamuleFreeman_ch1_ReasonandAgreementinSocialContractView.hwp

SamuleFreeman_ch1_ReasonandAgreementinSocialContractView.pdf

이 글은 롤즈의 사도 사무엘 프리먼Samuel Freeman의 <정의와 사회계약Justice and the Social Contract>의 제1장 "Reason and Agreement in Social Contract View"를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이 1장의 주된 타겟은 고티에 입니다. 물론 고티에를 먹이 삼아 논의를 진행하면서, 롤즈의 사회계약이론의 본질과 그 구성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너의 의무를 묻는다> 제1장에서 힘에 의한 균형적 타협이라는 홉스주의적인 계약론적 사고는, 결국 '힘이 어디에 얼만큼 분포되어 있는가'라는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소급해 들어가는 일에 불과한 것으로서 도덕적 추론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분포되어 있는 힘이 정당한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전혀 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애체오 협상bargain을 시작할 토대가 되는 힘의 분포 자체가 정의의 주제subject of justice인데, 고티에식의 사고는 그러한 정의의 주제는 아무런 논거 없이 간단하게 자기 편할 대로 전제로 삼아 버리고 나서 힘에 의한 협상의 결과 추론을 도덕추론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어이 없는 짓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힘과 재산권이 다 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협동적 자연상태"(A)와 "협동하는 자본주의 상태"(B)만을 비교하고는 B가 나으니까 B가 최고라는 식의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비협동적 자연상태는 타당한 구성적 추론에서 기준선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롤즈는 다른 계약론자들과는 달리 그러한 자연상태를 전혀 활용하지 않습니다.

참고삼아 본문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고티에의 당사자들이 그들의 재산권 주장을 논의를 받치는 밑기둥으로 쓰고(staked) 나서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이전인 지적 존재로서 되고 나서 곧바로 모여 원칙들에 합의하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경우 그들은 고티에가 규정한 제한된 원칙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대해 합의를 해야만 한다. 그들은 재산권이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규준에 대하여, 그리고 그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최초 취득과 이전에 관한 주장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교환 ․ 증여 그리고 상속의 요건 등 많은 것들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들이 그러한 합의를 이룬다면, 그것은 고티에의 견해에서, 재산, 시장 등등의 형태로 귀결하는 협동 제도를 낳을 것인가? 어떤 경우든, 그의 당사자들은, 비계약적인 근거에서 고티에가 주장한 것과 상당히 다른, 재산과 분배를 규정하는 원칙을 인정할 것이다. 더 이른 시점의 합의의 가능성이 보여주는 것은, 고티에 계약의 목적과 결과는 역사적 여건, 그 합의가 체결된 시점이 그 자연상태라는 점에, 의존하는 특이한 것임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이것은 그의 사회적 협동 개념이 이러한 우연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나는 여기서 고티에의 당사자들이 그 이전 시점에 협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예를 들어 그들의 자연적 재능에 기초하여)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 체결 시점은 자의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협동적 기준선의 시점으로 무엇을 고르건 협동은 항상 상호 이득이 될 것이며, 합의가 발생하는 시점은 협동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연한(fortuiting) 여건과, 자연상태에서의 결정이 정의에 대한 고티에의 설명의 내용을 결정한다"

경제학자 존 로머(John E. Roemer) 역시 고티에의 합의도덕론은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 초기 부존자원과 힘의 우열관계에 대한 정보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론이며, 그 정보는 자의적으로 주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도덕추론 방식이라고 그의 Egalitarian Perspectives에서 정확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도덕적 추론은 공적 이성에 의하여 합당한 이유들로 파악될 수 있는 근거들에 기초하여 서로에 대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협동의 조건을 밝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글은 샌델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롤즈의 사회계약은 전혀 사회계약이 아니며 결국 텅빈 자아관을 가진 단일 추상적 합리적 주체가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롤즈를 무책임하게 까는 부분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도 보여줍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발상은 당사자들이 대칭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처해서 합의하게 된다고 해서 그 의미를 잃는 것이 아니며, 차이를 가진 개인들이 만장일치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은 개인을 수단으로 다루지 않게 되는 중대한 제약조건을 부과하게 됩니다.

Samuel Freeman의 글들이 늘상 그렇듯이 롤즈에 대한 정교한 해석과 오독 방지를 위해 일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글입니다.

[이한] ICJ 제노사이드 판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vs 세르비아) 평석

시민교육 — Mon, 12 Dec 2011 15:15:30 +0900

Genocide_ICJ_Criticizing.pdf

Genocide_ICJ_Criticizing.hwp

이 판결은 단순히 제노사이드에 대한 판결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기준에 대하여 설시를 담고 있어서, 이 부분 국제법 쟁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조하면 좋을 것입니다.

본 글은, ICJ의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ed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case 91,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Judgement returned on 26 February 2007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 한다)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한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특히 ‘구체적인 의도’ 및, ‘행위자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기 위한 요건’ 입증 문제를 중심으로 판결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