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

국민연금 가입한 장애인이 71.1%나 된다고?

미싱엠 — Thu, 28 May 2009 15:46:56 +0900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 의뢰해 실시한 ‘2008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2008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 내용 중 장애인 연금가입 유형 관련 조사내용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무리한 조사지침 적용에 의한 부풀리기’라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발생률과 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실태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결과는 지난 4월 28일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장애인계에서는 ‘기본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가입한 장애인이 71.1%?

정부가 당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장애인은 71.1%에 이르며 ‘미가입 돼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2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는 지난 2005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20.8%의 3.4배나 증가한 수치다.

3년 만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장애인의 수가 3배 가까이 뛰어오른 이유는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직업 활동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를 모두 ‘국민연금 비해당자’ 처리함에 따라 장애인 수가 213만7천226명에서 99만4천836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장총은 “잘못된 계측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연금가입과 관련한 중대한 오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최근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을 통해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야 ‘결과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불거지자 보사연 측은 기존의 계측대상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만 국민연금 비해당자로 처리하고, 나머지 인원을 ‘국민연금 미가입자’로 처리한 후 재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장애인은 34.4%로 기존조사에서 36.7%가 떨어진 수치로 조사됐으며, 국민연금에 미가입된 장애인이 62.1%로 나타났다.

▲ 수정전 통계치와 수정후의 통계치. 당초 국민연금에 가입된 장애인 비율이 71.1%에서 계측대상을 수정한 결과 34.4%로 큰 폭으로 감소됐다.
장애인계, “수급권자, 실업자 등 국민연금 비해당자로 분류는 연금가입자 부풀리기 일환” ‘의혹’제기

한국장총 은종군 정책팀장은 “2008년 조사지침에서 비해당자로 구분돼 있는 계층이야말로 연금 사각지대에 속한 계층으로 이들을 미가입자로 분류해 소득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해당자로 분류한 것은 연금가입자를 정부 임의대로 부풀리기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런 의혹은 2005년 당시 미가입자로 분류한 유족연금 수령자를 가입자로 포함시킨 것에서도 나타난다.”며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이 눈앞에 와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데이터 오류에 의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장애대중의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그 파급력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 발표 없이 ‘수정한다’로만 끝나려고 하는 태도는 정부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조은영 활동가역시 “실업자 통계를 낼 때도 ‘취업의사 포기자’가 늘어나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자 이를 삽입한 통계치가 새롭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외면한 계측은 문제가 있다.”며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고, 수급권 대상자가 되는 장애인들이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미가입자가 아닌 비해당자로 분류해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킨 것은 단순 실수로만 보기 어려운,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사연 측은 “가정주부나 수급권대상자, 실업자 등 조사자를 면접하는 과정에서 ‘나는 연금대상자도 아니다’는 말을 비해당자로 착각해 입력했는데, 이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빚어진 실수.”라며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닌 18세미만 아동과 청소년만을 비해당자로, 나머지는 미가입자로 다시 분류해 재조사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등록장애인만의 실태조사, 장애출현율조차 얻을 수 없어...‘부실조사’ 논란

한편 조사계측상의 문제에 앞서 장애인실태조사의 범위대상이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해 조사결과 자체에 신뢰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와 달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 수도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복지부 장애인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등록장애인 7천명을 바탕으로 조사돼 실태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장애출현율조차 계산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장애가 없는 이들을 포함해야만 장애출현율을 계산할 수 있고, 장애출현율이 있어야 장애인총수를 추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정치조차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예전과 같이 조사하려 했으나 감사원 측이 보사연과 관련 공무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이유를 들어 등록장애인만으로 한정해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값이 잘못된 통계자료는 잘못된 정책수립과 이어져 결국 장애수당을 비롯해 장애인연금, 의무고용제도 등 장애인계 전반에 비극적인 영향을 끼칠게 뻔하다. 지금이라도 범위를 확대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사연 관계자는 “실태조사 대상범위를 놓고 문제제기를 했던건 사실.”이라며 “감사원이「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만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명시해놓은 것을 집요하게 따져 어쩔 수 없이 등록장애인으로 한정해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협의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병신, 애자, 쯧쯧...그리고 김형수

미싱엠 — Thu, 28 May 2009 15:45:27 +0900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
- J.위클리프, 영국 종교개혁 선구자

글 제목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눈길 주기가 부담스러운 분들께 먼저 사과를 드린다. 하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여전히 이 말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알 수 없는 부담은 장애인에 대한 현실인데, 많은 지식인들은 애써 외면하고 자신들 스스로는 의식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을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이 말들은 때때로 종로에서, 실내 수영장에서, 시골 장터에서 늘 또 다른 이름처럼 불리는 사람들의 반응어(語)들이다. 바로 내가. 나에 대한 형이나 동생, 아저씨라는 호칭보다 솔직히 이런 말들에 더 익숙하다. 나를 처음 보고 선배나 후배라는 생각보다 ‘어, 장애인이군’ 하는 이미지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린 다음, 나의 나이와 지위로 나를 어떻게 부를 지를 고민하는 듯 보이는 사람들의 눈길과 마음 길을 느낀다면 비장애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장애인 당사자의 피해의식일까? 아니면 나의 오해이자 단정일까? 과연 나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내 장애를 더 궁금해 할까? 내 나이를 더 궁금해 할까? 내 이름을 더 궁금해 할까?

알몸이 보이는 목욕탕이나 해수욕장, 또는 어느 버스에서 사람들이 힐끔힐끔 두려움에 떨며 내 주위를 떠나는 경험이 사라진 것은 불과 10년 전이었다. 나는 병을 옮기는 신체를 가졌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병신(病身)이라고 부르는구나, 하는 것을 사춘기도 되기 전에 구체적인 생활과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실제로 그 사람들의 반응대로 옴이라도 옮기는 전염체의 ‘병신’인줄 알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일까?

한때 저 용어들은 신문에서 아무 문제없이 올랐던 호칭이었고 사람들 입으로 쉽게 뱉어지는 말이었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 그 말을 듣는 누군가를 욕보이거나, 화나게 하거나, 피해의식이 생기게 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보다는 우월감을 얻어야 할 때 쓰는 비속어, 육두문자가 되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불구자’와 같은 말들을, 그것도 배운 어르신들이-동정심이든 거친 호기심이든-나에게 내뱉을 때 이런 단어밖에는 아는 게 없기 때문이라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문제가 될까?

미국 영화 (2008. 한국제목은 잠자리 맨)를 보면 유명한 장애인 과학자 ‘스티븐 호킹’이 온갖 비속어를 내뱉으며 자기비하를 일삼아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는 패러디 장면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장면이나 대사가 가끔 등장해서 사회물의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 미국 영화의 개봉 이후 호킹 박사나 장애인 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왜 그럴까?

외국의 경우 개그의 소재로 장애인이 등장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은 어쩌면 누가 보더라도 장애인 당사자라고 인식할 수 있는 캐릭터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이면을 폭로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장애인의 장애를 장애인 개인의 게으름이나 실수로 치부하고 그 자신의 장애가 인격으로 동일시됨으로써 자학적인 웃음을 유발하는 것은 어느 유명한 코미디언의 말마따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걸 볼 때 함께 웃어 줄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항상 논쟁이 되는 것 아닐까?

낙인을 찍더라도 꿈은 꺾지 마라

어릴 적에 나는 주위 어른들로부터 늘 시계 고치는 기술을 배워서 시계방이나 차리라는 격려 아닌 격려를 받고 자랐다. 나는 이 말이 어찌나 듣기 싫었던지 길거리의 시계방조차 쳐다보기 싫었다.

어머니와 함께 길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대학에서 학생회관에 앉아 있을 때 자신의 종교를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는 선교를 접하게 되면 그 동안 고통을 겪으며 병원을 다닌 것들을 그 사람들이 무시하는 태도가 너무나 불쾌했고 기적 운운하는 것도 매우 모욕적이었다. 장애가 내 인생의 멍에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내 ‘장애’를 구원과 기적이 필요한 것으로 단정 짓는 것을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에게 가장 민감했던 말은 어느 친했던 친구의 말이었다. 내가 스쿼시라는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자 대뜸 “너에게 스쿼시는 불가능하잖아? 위험해”라고 친구는 말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비하도 육두문자도 아니었지만 철들고 나서 가장 마음에 상처로 남는 일이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능력과 나의 장애를 고려해서 애틋하게 배려한다고 한 말이겠지만 마음이 아프기도 했거니와 무엇보다 내 꿈을 공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상처받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지금은 그 친구가 상상력이 부족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진 사회 지도층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잊을만하면 하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말들이 당사자들에게 더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모욕을 배려심과 동정으로 은폐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널리 퍼뜨리고 사회적으로 교육시키기 때문이다. 근래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이명박의 장애인 낙태발언이었지만 일상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은 각종 종교 설교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데올로기에 따라 설교 시간에 하는 발언들일 것이다. 어느 종교에서는 장애는 기적과 구원의 대상이고, 어느 종교에서는 죄이자 업이라고 말하는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잘못 부르는 한센병은 현대에 와서 의학적으로는 단순 전염성 피부병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문둥이’란 단어는 그 어떤 모욕적인 말이나 차별적인 말보다 그 힘이 세다. 문둥병이란 호칭은 단지 당사자에 대한 차별을 넘어 아직까지도 자식들이 파혼을 당할 수 있는 세대 간 차별이나 전 지구적인 모욕을 야기한다. 오죽했으면 지난 1월 일본의 유엔친선대사가 “폐기된 용어를 차별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문둥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고 촉구하고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결의문까지 발표했을까. (한센병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공포를 사회화시키는 가장 강한 무기 중 하나가 영화 <벤허>라고 나는 확신한다. 궁금하신 분들은 DVD를 빌려 보시라.)

모범 답안은 없다

1990년대 가장 진보적인 호칭으로 등장했던‘장애우’란 말이 지금은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이유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비대칭적이며 비굴한 존재로서 타인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자각이 높아진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시간이 흘러 먼 미래에는 김수환 추기경이 스스로를 바보라고 칭한 것처럼 ‘애자’라는 말이나 ‘병신’이라는 단어가 모욕이 아닌 겸손의 표현으로 회자할지도 모른다.

장애인을 별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패션쇼에 나온 연예인이나 받을 만한 눈길세례를 나에게 보내고 내 뻗정다리가 궁금해서 만져보는 행위를 뭐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름의 이유로 몸에 살이 찐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게으르다고 비난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 당해본다면 한 사람의 가슴에 복수심이 불타게 할 만한 강도를 가진 모욕이다. 나랑 같이 거리를 걷거나 등산을 가거나 데이트를 한 번이라도 해본 비장애인들은 함께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물리적인 편의시설이 없음도 아니요, 활동보조도 아닌, 나와 동행함으로써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고 고백했었다.

나는 그 시선을 30년 넘게 받으면서, 수용하고 이해하는 척하면서, 때로는 나보다 더 중증장애인을 나 스스로 놀리고 쳐다보면서 견딜 수 있는 내공과 보호막을 만들어왔다. 그래도 결혼식장에 들어설 때마다 꽂히는 사람들의 시선과 장례식장에서 조문하는 것에 대한 난감함을 처리하는 것에는 여전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놀리고 측은해하면서 자신의 건강함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기회를 주지 않고 외치고 싶다. “네, 저 애자 맞아요. 장애인 맞다니까요.”

이렇게 내 자신이 나를 지칭할 낱말을 정하고 내 입으로 말하기까지, 수많은 따돌림과 작은 폭력들 속에서 만들어진 수십 가지가 넘는 별명을 적은 일기장, 수없이 자살을 생각하며 과학실에서 몰래 가져온 청산가리 시약병을 간직해야 했던 내 사춘기가 있었다. 사람들이 아니 언론과 사회가 배려와 격려를 이유로 자기들 멋대로 붙여놓은 딱지를 하루 종일 눈물콧물 흘리며 하나하나 떼어내고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던 그 시절의 내 삶, 내 육체가 있었다.

다행히 부모님은 ‘장한 어버이 상’에 관심을 갖지도 않으셨고 비장한 인간 승리를 요구하며 “장애는 굴레이며 패배”라고 외치는 교육을 내면화시키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의 장애보다 내 이름을 먼저 불러준 사람들, 넌 군대 가지 않아서 좋겠다고 펑펑 울면서 부러워 해준 정말 용감하게 솔직했던 친구들이 있었다.

내 애인이 가족과 친구들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스스럼없이 자신의 졸업식에, 가족 상견례에 초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법이나 금칙어가 아니다. 그 시선과 평가 자체를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시스템과 문화이다. 무식한 국가가 모욕죄나 금칙어 등을 함부로 남발하여 되레 모욕의 효과만 높이는 것은 정말 ‘바보’이며 목발도 제대로 못 짚는 헛발질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지위와 권리를 높이고 교육과 제도를 통해 그들의 자부심을 강하게 해주고 그들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일이다.

당신의 편견에 도전하라. 아니면 그것들이 당신에게 도전할 것이다.
- 미국 드라마 <스타트렉 엔터프라이즈> 시즌 1, 4부 중에서

글 / [월간 사람]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활동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바보를 죽였는가

미싱엠 — Wed, 27 May 2009 17:19:34 +0900

ⓒ노순택

그는, 상징이었다.

그를 사랑하는 이들의 상징이었고,

그를 미워하는 이들의 상징이었다.

아울러 그는, 그를 사랑하고도 원망하는 이들의 상징이었다.

어떤 이들에겐

사랑할 수만도 없었던 사람

어떤 이들에겐

미워할 수만도 없었던 사람

치열하고 솔직했지만,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꿋꿋하게 대응”할 줄 몰랐던 사람

그렇게 죽어 전두환의 충고를 들었던 사람

마음이 무거워

냉장고에서 잠자고 있던 막걸리와 맥주를 꺼내어 마셨다

방금 냉장고에서 꺼냈는데도,

그것들은 차갑지가 않다

바보 노무현을 좋아했고,

대통령 노무현을 원망했는데

좋아했던 노무현도, 원망했던 노무현도

이젠 없다

똑똑하고 잘난 대한민국은,

그렇게 바보를 죽였다

노순택의 사진이 사람에게 일흔세 번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감금' 전도사 '쇠고랑'

미싱엠 — Fri, 22 May 2009 14:05:32 +0900

지적장애인 등을 몰래 데리고 있던 전도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적장애인 등 19명과 함께 ㅅ교회에서 미신고시설을 운영해온 최(57)모 전도사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실종신고 된 최씨 시설 탈출하며 드러나...시설장은 ‘실종’ 혐의로만 불구속 입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1996년 실종된 최(지적장애 1급, 44)모 씨의 행적을 찾던 중 최씨가 최근 인천의 한 부랑인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동안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지난 1998년부터 ㅅ시설에서 생활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평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 전도사가 지적장애인 등이 못나가도록 문을 잠가놓고 다녔으며, 이에 대해 인근주민들이 항의하자 잠시 문을 잠그지 않은 사이 최씨가 탈출한 것 같다.”며 “시설에서 나온 뒤 정처 없이 길거리를 헤매던 중 인천의 한 부랑아 시설에 입소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신원확인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삼산경찰서 측은 이 사건을 ‘실종’의 문제로만 해석하고 사건을 종결지었으며, 다만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생활인들의 환경이 좋지 않아 ‘폐쇄조치’ 등을 부평구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시설에는 총 19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을 비롯해 노인, 아동, 모자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중 지적장애 등 장애등록이 돼 있는 이가 10명,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이가 11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장애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ㅅ시설에 들어간 돈은 월 500여만 원에 이른다.

미신고 시설서 갇혀 지냈는데 ‘나몰라라’...관계 관청, 책임 피하기 어려워

문제는 실종신고가 돼있는 최씨가 왜 10여 년간 미신고시설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생활했냐는 점이다.

현재 최씨는 실종신고를 낸 남편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ㅅ시설로 다시 돌아와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설 측은 “남편이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 측 역시 “남편이 최씨를 부양할만한 상황이 안 돼 시설로 다시 돌려보낸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미 10여 년 전에 가출한 부인을 찾기 위해 실종신고를 내고 또 다시 시설로 돌려보냈다는 경찰의 이야기나 자신이 맡긴 후 실종신고를 낸 후 다시 맡겼다는 최 전도사의 말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급비 대상자를 비롯해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들이 여러 명 생활하고 있었으나 ▲ 그동안 실종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는 등 인권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해온 관계관청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부평구청 관계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무작정 폐쇄를 시킬 수 없어 이를 위해 지난 2006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최로 청문회를 열고 최 전도사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었으나 청문회에서 1년간 유보조치가 내려졌다.”며 “문제가 생긴 후 시설폐쇄를 위해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난처한 입장을 토로했다.

그러나 수급비와 장애수당이 지급되는 최씨가 실종신고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경찰이 미신고 시설까지 전부 디엔에이(DNA)조사를 했기 때문에 최씨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질문에 대한 즉답을 회피했다.

결국 급여관리자에 대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적정관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관리규정을 담당 공무원이 어겼거나 급여 대상자도 아닌 시설장의 의견만을 청취한 채 생활인들을 삶을 애써 무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부평구청 측은 “ㅅ 시설에 대한 폐쇄결정을 내리고 오는 6월 15일까지 자진 폐쇄조치 하도록 통보 했으며,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며 “시설생활인들에게 다른 시설로 가라고 설득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있는 이들 서너 명은 보호자에게 인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시설서 성폭행 사건 발생...제 2의 인화학교 사건 재연되나

미싱엠 — Thu, 21 May 2009 17:43:36 +090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목포신안민중연대, 목포여성의전화, 전남농아인협회 등 전남지역 장애인 인권단체는 지난 18일 성폭행 등 인권침해 혐의로 목포농아원을 고발하고, 21일 목포시청에서 ‘비리폭력시설 목포농아원 진상조사 및 생활인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열었다.

목포농아원공동대책위원회 측에 따르면 “생활교사 서모씨는 피해자 박모(청각장애 1급, 17)양에게 수화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성추행 및 성폭력을 3년 여간 지속했으며, 지난 3월 28일 학교식당에서 또다시 성폭행을 하던 중 다른 선생이 목격했고, 이 사실을 지난 11일 목포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림으로써 알려지게 됐다.”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목포농아원 측은 해당교사를 해고한 후 관할 경찰서에 가해자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진정서 제출 후 조사과정에서 벌어졌다고.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수화통역을 같은 재단의 소림학교 교감이 직접 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며 “실제로 진술서 내용을 보면 가해자 서모씨와 피해자 박모양이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돼 있는데, 장애특성상 피해당사자가 이야기 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수화통역사를 통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이 학교 출신 동문들로부터 전해들은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다.
“시설에 있는 동안 너무 배가 고팠다.”라고 말문을 연 동문들에 따르면 “생활인들을 위한 사물함, TV 등 기본적인 환경도 갖춰지지 않았으며,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하다시피 했으며 일상적인 폭력이 자행됐다. 또 푸드뱅크 등에서 후원받은 음식을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간식으로 제공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시설 내 지적장애인들이 먹고 만성적인 배탈과 설사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양호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언어치료교사가 신경안정제 등 약물을 관리해오고 있었으며, 생활인 개인통장은 물론 생활인과 자매결연을맺고 들어오는 개인 후원통장 조차 시설 측에서 관리하며 다 빼 썼다.”고 말했다.

대책위 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목포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부재로 인해 부시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소림학교 동문 등 피해당사자 50여명과 함께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목포시 측은 ▲목포농아원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시설 내 생활인 민관합동 전수조사 등에 대해 합의하고, 구체적인 조사방안에 대해 오는 25일 다시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문제가 된 목포농아원은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법인시설로 1955년 6 25사변 당시 만들어졌으며, 총 정원 80명에 현재 58명이 생활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력자없이 지적장애인 구속은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미싱엠 — Tue, 19 May 2009 19:24:02 +090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은 지난 2일 촛불집회 1주년 기념집회에 참석했다가 구속된 지모(지적장애 2급, 36)씨가 수사과정에서 조력자 등의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천경찰서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지씨는 서울 명동 밀리오레 앞에서 경찰과 대치중인 집회 참가자와 함께 있다가 양천경찰서로 연행돼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씨는 현장에서 돌 같은 것을 투척한 장면이 채증 됐으며, 이 사실을 법원에서 자백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이라 불이익을 준 점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씨와 면회를 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씨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보자 ‘명동 어딘가 계단에서 앉아 있었는데 경찰이 막 달려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연행되는 것을 봤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무서워 비타민 음료병을 던졌는데 경찰에 맞지는 않았다.’고 말했으며, 연행이후 경찰에게 조력자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들은 바 있냐고 물었더니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고 말해 수사과정에서 어떤 조력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씨의 장애가 겉으로 심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굳이 조력자 등을 부르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가족에게 영장이 발부된 이후 연락을 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씨가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서울지검 앞에서 지씨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경찰 측 "의사표현 문제 없었기 때문에 조력자 필요없었다."
연구소 측 "조력자 없이 조사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주장 엇갈려

그러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들이 지씨에게 확인한 결과 “핸드폰이 가방 안에 있어서 지금은 번호를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지씨와 함께 조사받은 시민역시 “경찰조사과정에서 ‘아저씨가 여기서 제일 미남이야’라고 한다거나 ‘아저씬 너무 뚱뚱해 범죄형이야’라고 말해 조사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으며, 구속에 대해 ‘밥 잘주고 그런거’로 답했다.”고 말해 경찰의 주장과 달리 지씨가 경찰조사나 재판 등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장애인차별금지법」 4조에는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치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차별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동법 26조에는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연구소, "지적장애인을 형사 사법상 조력받을 권리 박탈한 채 조사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성희 활동가는 “지적장애가 있는 이가 집회에 참석했다가 조력자 지원 없이 홀로 조사받고 구속된 사례가 올해만 해도 2번째.”라며 “같은 날 연행된 200여명의 사람들 중 구속된 2명 중 한명에 지씨가 포함된 사실만을 보더라도 의사표현과 자기변호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가 있는 이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자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으로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지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변호인, 진술보조인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는커녕 고지조차 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으며, 부모조차 동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심문을 받은 결과 구속까지 시켰다는 것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명백한 차별이며, 인권침해.”라며 “법으로 명시한 형사 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조사를 받아야 했던 지적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사법행정절차의 차별금지’에 의거해 지난 15일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민노당 등 장애인단체, "구속결정과정서 지씨 장애 고려 안됐기 때문에 기소된 것."... '지씨 기소철회 기자회견' 개최

이와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반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부당하게 구속된 지적장애인에 대한 기소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 단체는 “당시 지씨는 경찰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도망가다가 자기보호본능에 의해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병을 경찰에 던졌으며, 이 음료수병은 경찰방패에 맞고 떨어져 다친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것은 지나친 과잉대응.”이라며 “조사과정에서도 경찰은 진술거부권이나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경찰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홀로 조사받게 했으나 본인이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구속결정과정에서도 지씨의 장애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어 지씨의 기소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씨와 함께 연행됐다가 풀려난 이모씨는 지씨의 기소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검찰은 이번 주 내에 지씨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발] 장애인 이동권 막는 당산역 공사현장

미싱엠 — Fri, 15 May 2009 13:24:53 +0900

당산역 앞의 이동편의 문제점은 예전에도 한번 지적했으나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네요.

2008/10/07 - [이생각 저생각] - 휠체어 탄 장애인은 지나다니지도 마?

오늘은 그때보다 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자 통로와 인도사이의 아스팔트를 새로까는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문제는 지나다닐 통로를 확보해놓지 않고 '무대포'로 파내버려 많은 이들의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잘 알 수 있듯 아주 좁은 칸만을 내놓은 채 다 파해집어 놓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보도블럭이 빠진 곳에 임시방편으로 철판을 대 놓았는데 무용지물로 보이시죠?

이곳에 아주 잠깐 있었는데, 어떤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퀴가 파놓은 흙 밑으로 밖혀 용을 쓰고 있더군요.
사진에 나오는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도 원래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데, 막힌 길을 돌아 돌아 사무실로 오던 중 타이어가 터져버렸다네요.

휠체어를 탄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다니라는 이야기입니까.
비단 휠체어 뿐만 아니라 유모차 등 모든 교통약자들을 배려치 않고 무대포로 파대기만 하는 공사장 현장을 고발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순택 사진전 '거울정치'

미싱엠 — Wed, 13 May 2009 14:24:12 +0900

redhouse ⓒ 노순택

함께걸음에도 매달 사진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노순택 씨가 사진전을 연다.
사진전의 제목은 '거울정치'.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나 살짝 봤더니 촛불집회 등에서 찍은 사진들과 북한에서 찍은 사진들이다.
이게 뭘까, 호기심에 대한 해답이 작가노트를 통해 시원스레 풀렸다.

김정일이 거울을 본다. 거울 표면 위로 이명박이 떠오른다.
이명박이 거울을 본다. 거울 표면 위로 김정일이 떠오른다.
기표의 거울에서 두 절대자는 다르지만, 기의의 거울에서 서로는 구분을 불허한다.

재등장하는 친절한 금자씨의 코맹맹이 속삭임. “거울.... 보셨어요? 너나.... 잘하세요....”

기대되는 전시회다.
오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서울 트렁크갤러리에서 열린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순천 인애원 재단 비리 의혹 눈덩이처럼 커져

미싱엠 — Tue, 12 May 2009 18:41:28 +0900

사회복지사업법의 한계 드러낸 인애원 사태

정신장애인 복지시설인 순천 인애원 재단이 비리 의혹의 핵심에 서 있다. 먼저 인애원 재단이 어떤 시설인지 알아보면,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순천 인애원 재단은 산하에 부랑인 수용시설인 인애원과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인 인성원, 그리고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시설인 희망하우스 이 세 곳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에 수용된 원생은 250여명이고, 직원은 40여명 그리고 한 해 국고와 시비 합쳐서 25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인데, 이 인애원 재단이 현재 국가 보조금 횡령과 친인척 비리, 그리고 일방적인 시설 폐쇄 등으로 강한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다.

먼저 지난 4월 23일 인애원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법인 대표인 문아무개 씨를 유령직원 등재와 주부식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법인대표와 사무국장, 그리고 인애원 원장 백아무개 씨 등이 지난 2004년에서 2006년에 걸쳐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연월차 수당 명목으로 직원들의 통장에 입금한 뒤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국고 보조금 3,800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시 법인 대표인 문 아무개 씨가 자신의 장모인 홍 아무개 씨를 근무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국고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 (사진제공=시민의 소리)

그런데 인애원 재단에 제기되고 있는 비리 의혹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따로 있다. 바로 이사장 친인척들을 직원으로 과다하게 채용해서 시설을 사실상 사유화 한 부분이다.

인애원 노동조합 분회장 안아무개 씨에 따르면, 인애원 재단은 재단 이사장 문 아무개 씨의 부인인 백아무개 씨가 인선요양원 원장, 그리고 이사장 누나와 어머니, 심지어는 고모가 조리사로 등재 돼서 월급을 받고 있고, 이사장 친동생이 법인 사무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사촌이 인성원 부원장, 이사장 매형이 재단 이사, 재단이사인 매형의 부인이 법인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가족들이 시설에 대거 근무하면서 국고 보조금인 인건비를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어도 재단을 제제할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친인척과 관련해서 특별관계 조항이 있지만, 친인척이 임원의 5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라는 규정 밖에 없어 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즉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5분의 1 이상은 친인척을 앉힐 수 없다는 조항만 있지 직원 채용에서는 친인척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애원 재단이 과도하게 친인척을 채용했어도 현재는 제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담당 행정부처인 순천시 담당자 얘기였다.

일방적인 시설 폐쇄 누구를 위해 재단인지 의문

그런가하면 인애원 재단은 운영 중이던 시설 한 곳에 대해 일방적인 폐쇄 조치를 취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인 희망하우스인데, 이 시설은 폐쇄되기 전 장애가 경한 경증 정신장애인 16명이 순천시내에 있는 세탁물 처리 공장 등에 다니며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애원 재단은 지난 5일과 6일에 걸쳐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을 벌인다는 이유로 이 시설을 일방적으로 폐쇄조치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 중인 시설을 폐쇄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으려면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1달 전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3달 전에 미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재단측은 이 법 조항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설을 폐쇄해서 직원들과 순천시가 강하고 반발하고 있었다.

현재 재단 측은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을 광주시에 있는 유사 시설로 보내고 시설에 근무하던 직원 4명에게는 해고 통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원들에 대한 해고는 그렇다 치고 멀쩡하게 순천 시내에 있는 직장에 나가 일하던 장애인들이 영문도 모른채, 임금도 못 받고 다른 시설로 보내진 것은 재단이 과연 장애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재단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는 지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노동조합, 법인 이사장 추가 고발 예정

한편 인애원 재단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인애원 재단에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비리 의혹은 노동조합에 따르면, 먼저 인애원 재단 이사장인 문 아무개 씨가 이사장직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희망하우스 원장직을 겸직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사장이 시설에 출근하지도 않고 매월 원장 월급 250만원을 챙겨왔다는 게 노동조합 주장이다.

그리고 또 한 건은, 노동조합에 따르면, 시설에 근무하는 이사장 친인척들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2005년과 2008년 그리고 올해 1월 세 차례 걸쳐 시설 원생들에 대한 폭행 사례가 있었는데 재단 측이 폭행 당사자가 자기들 가족이고 수하라는 이유로 무마시켰다는 것이 노동조합 주장이다.

이밖에도 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애원 재단은 직원으로 일하는 이사장 사촌이, 장애인들이 외부에 나가 일해서 받은 임금 약 3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법인 대표 이사장과 원장이 시설 관사를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지난 12년 동안 국가보조금으로 전기세 등의 모든 관리비를 지출해서 국고 보조금 지급 조항을 어겼다는 게 역시 노동조합 주장이다.

이런 인애원 재단에 쏟아지고 있는 비리 의혹에 대해 재단 측은 국고 보조금 3천800만원을 횡령한 게 아니라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 것이고, 법인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이 자진 반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노무사와 변호사를 고용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간접적으로 확인된 인애원 측 입장은 유령 직원 등의 비리 의혹에 대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인애원 재단 측은 기자의 해명 요청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시설에 대한 보도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결론을 얘기하면, 인애원 재단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배경에는 이사장 친인척들이 상식 이상으로 시설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불씨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다.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사실상 사유화 하면 필연적으로 비리 의혹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애원 사태는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글/ 이태곤 기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지적장애가 있는 이를 구속까지 시켜야 했나

미싱엠 — Mon, 11 May 2009 13:38:35 +0900

2009년 5월 2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불씨를 당긴 MB정권규탄 촛불문화제 1주년 행사가 열렸다. 시민들은 “MB정권의 민생침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국민들을 위기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나서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집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이념 때문에 참가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리워서’인 사람도 있다. 언뜻 들으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평소에는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집회에 나와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챙겨주는 따뜻함이 좋아서, 밥을 혼자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회를 나온 사람이 정말 있다. 그 사람은 지금,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을 받고 서울 양천경찰서에 며칠째 수감되어 있다.

지적장애 2급 남성, 경찰 채증 사진 찍혀 구속돼

집회에 참석했다는 지 모씨(지적장애 2급, 36세)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수감돼있는 양천경찰서를 찾았다.
그곳 경찰 관계자는 “지씨가 지난 2일 서울 명동 밀리오레 앞에 경찰과 대치한 시위대 앞에 서 있다가 연행돼 양천경찰서로 오게 됐다.”며 연행 사유로 “현장에서 경찰을 향해 돌 같은 것을 투척한 장면이 사진에 찍혔고, 그 사실을 법원에서 자백했기 때문에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구속수감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이라 불이익을 준 점은 전혀없다’고 강조했다.

우선 당사자를 만나보기로 하고 지씨를 면회했다. 연행될 당시 상황에 대해 묻자 지씨는 “명동 어딘가의 계단 앞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막 몰려와서 내 앞에 있던 사람이 연행되는 것을 봤다.”며 “다들 도망가는 도중에 내가 옆에 있던 비타민 음료병을 던졌는데, 경찰이 맞지는 않고 방패에 맞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조사받을 때 계속 뭘 던졌느냐고 물어봤다. 처음에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을 땐 무서워서 ‘안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경찰이 그 장면이 찍힌 사진을 보여줬다. 내가 뭘 던지고 있는 모습이 찍혔더라. 나중에 변호사 앞이랑 법원에선 던졌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지씨, 경찰 수사 때 보호자나 조력자의 도움 받지 못해

현재 지씨 사건은 경찰을 향해 병을 던진 물적증거가 명확하게 있고, 이를 본인이 인정한 상태여서 쉽게 풀려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지씨를 연행한 사실역시 분명한 문제 아닐까.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 3월 18일 용산참사 추모집회에 참석한 지적장애가 있는 이가 영등포구청역에서 ‘경찰 무전기를 탈취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똑같이 벌어진 바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지씨의 보호자나 도움 줄 사람을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 지씨에게 묻자 지씨는 “그런일 없다.”고 답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는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에서 역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문 조사 등의 과정에서 당사자가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자격 있는 조력자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과 차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정책적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천경찰서 측은 ▲지씨의 장애가 겉으로 심하게 드러나지 않고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한다는 이유만로 보호자나 조력자를 부르지 않고 세 시간동안 지씨를 직접 심문했다. 또 지씨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씨가 대답하지 않자 ‘답답해 죽겠다’며 대답할 것을 종용했다고 지씨는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 수사관은 “지씨가 어머니 연락처도 알지 못하고 찾을 방법이 없어 못 부른 거지 일부러 안 부른 게 아니다.”며 “보통 지적장애인이라 그러면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란 생각을 하는데, 지씨는 만나보니 할 말 다 하고 멀쩡하더라. 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지씨의 보호자나 조력자를 부를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음을 암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희선 인권팀장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경찰들이 멋대로 판단해 대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희선 팀장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형사절차상에서 위와 같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해당 형사사건의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는 지씨의 지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법으로 명시한 권리조차 박탈한 차별이며 인권침해.”라고 잘라 말했다.

마음 둘 곳 없어 나간 집회, 단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면회를 갔을 때 지씨와 함께 집회에 참여하는 지인을 만날 수 있었다. 지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씨는 부모님이 마련해 준 임대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가족이 있지만 함께 살지 않고 성인이 된 후 어머니가 얻어준 아파트에서 줄곧 혼자 살았다는 것.

그런데 지씨가 연행되고 나서 지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와달라고 하자 어머니가 “더 이상 돌볼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집을 얻어준 후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다며 지씨의 손을 놓아버렸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집회에 나간 이유를 묻자 지씨는 “친구 해 주는 사람이 없어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작년부터 집회 등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대답했다.
그곳에서는 같은 지역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자신을 반겨주는 것이 좋았다는 것. 지씨는 이어 “밥을 혼자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회에 나오는 게 좋다.”고 수줍게 웃었다.

지씨는 “구속이라는 게 뭔지 아느냐. 감옥이라는 것을 아느냐. 무섭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괜찮다. 감옥가면 밥을 안 굶고 먹을 수 있다더라.”고 웃으며 말했다.

갈 곳 없는 지적장애인, 그들에겐 책임이 없다

경찰과 법원은 단순히 ‘집회 분위기가 좋아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진압작전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저지른 행동에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무차별적으로 연행해 구속시킨 점은 경솔하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책임질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장애에 대한 부족한 이해로 인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 하는 것은 분명 부당한 일이며 명백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면회실에서 지씨에게 마지막으로 “얼른 나오고 싶은지, 나오면 또 집회에 갈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지씨는 조심스럽게 “나가고 싶다. 집회는…생각 좀 해보고….”라며 멋쩍게 웃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도 또 가고 싶다. 거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지씨가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집회에 나간 것은 분명 지씨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지씨에게만 떠안기기엔 그 책임은 너무 무겁다. 지씨를 외로운 사람으로 만든 것은 우리 사회 전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글/ 김태현 기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수정전 통계치와 수정후의 통계치. 당초 국민연금에 가입된 장애인 비율이 71.1%에서 계측대상을 수정한 결과 34.4%로 큰 폭으로 감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