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te의 나라사랑

천안함 영문 보고서의 황 성분표를 보고

크리트 — Thu, 05 Apr 2012 15:26:17 +0900

천안함 영문 보고서의 황 성분표를 보고

나꼼수에 나온 이승헌 버지니아 대학 물리학과 교수의 발언중에서 들을 만한 건 딱 한가지였다.

그건 합조단이 수행한 소규모 UNDEX (수조폭발) 실험 결과중에 EDS 분석자료이다.(영문보고서 Appendix 278쪽 - 링크)

이승헌 교수가 합조단의 소규모 UNDEX 실험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 분석자료에서 황(S: sulphur)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황(S)이 검출된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좀 살펴보겠다. 참고로 합조단이 밝힌 UNDEX 실험에 사용된 화약은 15그램의 HBX-3 화약 (TNT 29%, RDX 36%, Al 35%)으로 4.5톤의 해수가 채워진 2미터X 1.5 미터 X 1.5 미터 수조안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고등학교 화학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화학반응으로 새로운 원자가 생성되지는 않는다. 그럼 합조단이 밝힌 각 화약성분의 분자구조를 살펴보자. (영문보고서127쪽 Table III-2-5 - 링크)

합조단이 설명한 HBX-3 화약 성분인 TNT와 RDX의 분자구조가 나와있다. 보면 알겠지만 황(S)은 없다.

물론 화약 이외에 해수가 있지만 해수에 흡착물 전체 중량의 2~6%를 이룰 정도의 황(S)이 있을리 만무하다. 참고로 해수중의 황(S)의 질량비율은0.091%이다(위키피디아 링크).

다른 데이타는 다 무시하더라도 적어도 합조단의 이 실험 결과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식 화학수업을 들은 과학자는 아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사족 1: 혹시라도 필자가 모르는 화약 폭발중 황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아시거나 아니면 합조단이 보고서에 누락한 황(S)이 들어갈 수 있는 소스를 아시는 분은 제보바랍니다.

사족 2: 조선일보가 나꼼수를 비판한 기사(링크)는 전형적인 바보 기사이다. 이승헌 교수는 합조단 모의 폭발실험 물질에 황(S)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실험데이터가 조작되었을 거라고 주장한 건데 조선일보 기사는 엉뚱한 소리만 가득 채우고 말았다. 다시 강조하지만 합조단의 모의 폭발 실험 물질 C에서는 황(S)이 검출되면 안된다. 혹시 몰라 조선일보 기사 링크와 기사중 그림을 첨부함

나의 절망과 너의 희망

크리트 — Sat, 14 Jan 2012 21:36:55 +0900

나의 절망은 견뎌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희망은 정말로 참아낼 수 없다

'구원의 사랑(프랜신 리버즈)'중에서

때때로 사람의 본성중 악하거나 어리석은 면들이 선명히 드러날 때가 있다. 특히나 집단적 이해가 갈릴 때면.

그런데 그게 정말로 나나 내가 속한 집단에게 이득이 되는지 마는지는 상관이 없다. 다른 사람의 떡이 조금이라도 더 커보이면 그게 참을 수 없다. 그 떡이 원래 어디서 왔는지, 내가 그 정도 크기의 떡을 받는게 당연한지 아닌지 따위는 관심이 없다.

떡 준다고 준비한 사람은 잊혀진다.

혁신도시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노무현 정부와 호남'에 달린 댓글 참조

노무현 정부와 호남

크리트 — Wed, 11 Jan 2012 12:42:28 +0900

노무현 정부와 호남

이번 글에서는 노무현 정부시절 호남에 배정된 지방교부세의 증가과 광주지역 종합경기지수의 변동을 통해서 호남푸대접론에 대한 반박논리를 정리해 볼 것이다.

(1) 서론

필자는 민주통합당이 그럭저럭(?) 올해 대선과 총선에서 개혁진영 대표주자로 무난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구민주계나 친노계같은 민주통합당의 대주주들은 물론이고 나름대로의 독고다이 입장을 갖고 있는 이런저런 개혁진영 모두가 적어도 올해는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의 이해와 정치적 입장을 강고히 지키겠다는 수준을 넘어서 민주통합당의 화합에 재를 뿌리고 개혁진영 내부에 분열적 행동을 취하는 개인과 사이트를 보고 한번쯤 노무현 정부 시절의 호남 정책, 특히나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한 국가재정 정책과 그 결과물에 대해 정리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시절,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평소 개혁적 성향을 보였던 꽤 많은 언론들이 보수언론의 왜곡보도를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했는데, 대표적인 내용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수석이 호남을 비하하고 영남을 옹호하는 언급을 했다는 것들이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실제 해당 발언이 나온 자리에 참석했던 언론인들을 통해 사실무근이거나 최소한 진의가 왜곡된 보도라는 것들이 다 밝혀져있다.

아무튼 분열적 입장의 네티즌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지역차열적 발언이 왜곡이라면, 그렇다면 정책 차원의 친호남적 결과물을 보여달라고 한다. 따라서 오늘의 포스팅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호남 세제정책, 조금 더 넓게 보자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지방교부세의 변화와 광주를 중심으로 한 경기변동 패턴을 살펴봄으로써 노무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어떻게 호남에 유익했는지를 짚어 보겠다.

(2) 지방교부세

무릇 한 정부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려면 정부 예산이 어디로 얼마만큼 배정되는지 보는 것 보다 좋은게 없다. 일단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의 변화를 살펴보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든든한 재원이 되어왔던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은1983년 이래 쭉 내국세의 13.27%였다1. 이걸 2000년 김대중 정부가15.00%로 인상해버렸다. 쉽게 말하자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로 돌아가는 파이의 몫을 늘려버렸다는 얘기다. 당연한 얘기지만 김대중정부의 이 조처로 2000년에만 내국세 증가분을 제외하고 76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되었다.

이어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15.00%에서 19.13%로 대폭 인상하고 2006년에 다시 19.24%로 더욱 끌어올린다. 추가로 부동산 교부세도 신설하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법정교부율 인상조치로 2007년에만 4.4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로 더해진다.

결국 노무현 정부 집권 집권말인 2007년에는 다음과 같은 규모의 지방교부세가 광주를 포함한 호남지역과 전국 각 지자체에 교부된다.

	인구(천명)	교부세액(억)	1인당교부세액(만원)
전국	48,992	198,421
광주	1,408	2,935	20.8
전남	1,943	31,167	160.4
전북	1,868	22,567	120.8
부산	3,612	2,895	8.0
대구	2,496	3,412	13.7
울산	1,092	1,456	13.3
대전	1,466	1,178	8.0
인천	2,624	1,458	5.6
경남	3,173	25,112	79.1
경북	2,689	32,571	121.1

그런데 한가지 인상깊은 건…

광주, 전남, 전북의 1인당 교부액 결과인데

광역시중에서 광주가 1인당 교부세액이 가장 많았고 도별 비교에서는 전남이 가장 높은 수준의 1인당 교부세액을 배정 받았다. 가령 부산은 광주의 절반도 못되는 수준이고, 경남은 전남의 절반 수준이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전국 인구비중 10.7%의 호남이 지방교부세는 28.6%를 챙겨갔다. 영남은 26.7%의 인구로 33.0%의 지방교부세를 챙겼다.

영호남을 양분해서 두 지역의 1인당 지방교부세 배정액을 살펴보면 호남이 1인당 109만원, 영남이 1인당 50만원을 각각 교부받은 셈이다.

물론 이렇게 호남이 다른 광역시나 도에 비해 높은 수준의 1인당 교부세를 배정받는 이유는 낮은 재정자립도가 한몫을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김대중, 노무현정부 시절 지방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지방교부세 산정원칙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하기사 지방교부세를 많이 배정받는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만큼 낙후된 지역이란 얘기고 따라서 지자체 내부에 세금을 거둘 곳이 많지 않다는 얘기기도 하니까. 다만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넉넉한 지방교부세가 배정됨으로써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쯤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다. 김욱이란 양반이 있다. '영남민국 잔혹사'란 책을 쓴 분인데 호남 푸대접의 근거로 2004년과 2005년의 국세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세를 기준으로 광주가 수도권과 경상권에 비해 아주 낮은 상태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김욱이 강조한 바로 그 수도권과 경상권 대비 호남의 낮은 경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그렇게 노력을 했고 타지역에 비해 2배 이상의 주민 1인당 지방교부세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 군사독재시절 지역 차별이 있었고 특히나 박정희 정부 시절 경부축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경제개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역사적 연유로 호남지역의 낮은 경제개발이 설명이 될 거다.

과거의 불균형을 종이 접기에 비유하겠다. 한번 접혀진 종이를 평평하게 펴자면 그냥 종이를 평평하게 펼쳐놓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한번쯤 반대쪽으로 접어줘야 비로서 그냥 내버려두었을 때 평평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적어도 연간 26조 수준(2011년 기준)의 지방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호남은 영남에 비해 1인당 교부세 배분이 2배가 넘었다 (109만원>50만원). 꼭 영남과의 비교만이 아니다. 수도권은 사실 서울같은 경우 지방교부세를 한푼도 받지 못하는 점을 생각하면 수도권의 막대한 자원이 호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에 배분되고 있는 거다.

지난 시절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역불균형에 대한 꾸준한 시정노력이 있었다. 김대중대통령이 그 시정노력에 박차를 가했고 노무현대통령이 한층 더 그 노력을 강화했다. 적어도 개혁진영의 두 대통령이 지역불균형 문제로 욕을 먹을 상황은 아니다. 이 두 전임대통령 기간에 내국세중 지방교부세 법정비율은 45% 증가했다. 호남을 포함해서 지방이 수도권과 벌이는 불균형 시정 노력에 그만큼 큰 보탬이 되었다는 말이다. 이는 호남뿐만 아니라 전임 두 대통령에게 그렇게 배타적이었던 영남도 마찬가지의 혜택을 받은 것이고…

(3) 광주지역 종합경기지수

앞서 살펴봤듯이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5%에서 19.13%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2006년에 추가로 19.24%로 올렸다면…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하지 않겠는가? 사실 태반의 내국세가 수도권에서 걷히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큰 파이를 잘라 호남에 배분했다면 뭔가 가시적 변화가 있을 것 아닌가? 한번 해당 기간동안의 광주지역의 종합경기 변동을 살펴보겠다.

원래 광주에는 '광주발전연구원'이란 광주시 산하 씽크탱크가 있다. 이곳에서 발간된 2009년 보고서(광주지역 경기종합지수 개발: 원문링크) 하나를 살펴보자.

광주발전연구원에서는 광주시의 경기변동을 살펴보기위해서 6개 부분 8개 구성 지표로 비농가취업자수(고용), 산업재고지수(생산), 중소업체 평균가동률(생산), 총전력판매량(생산), 실질어음교환액(금융), 예금은행 실질대출금(금융), 수입액(무역), 주택매매 가격지수(부동산)을 선정해서 경기종합지수를 개발했다. 이를 토대로 전국경기와의 비교를 실행했다.

상기 그림에 대한 설명은 광주발전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광주와 전국의 경기종합동행지수를 비교해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전국의 경기종합동행지수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같은 지수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전국에 비해서 광주의 산업구조가 취약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004년을 이후로 광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전국의 산업구조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고 이 시기부터 광주의 산업구조가 좀 더 내실을 다졌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이후부터는 전국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면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2004년 이전까지는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광산업 및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함에 따라서 2005년에 차이를 좁히면서 2008년 까지는 전국의 경기종합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경기에 대한 변동성은 여전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에 들어서는 다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경기후퇴로 보이며, 재정자립도 및 산업구조가 취약한 광주에서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적어도 지역균형발전, 특히나 호남에 대한 재정정책에는 욕 먹을 정부가 아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도권 대비 지방의 지방교부세의 크기를 엄청나게 늘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정부가 이전과 비교해 더욱 큰 수혜를 입었고 지역민들에게 각종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넉넉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 더불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낙후된 호남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배정해서 과거 역사가 남겼던 상처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쳤다.

노무현 정부시절 급격히 회복된 광주의 경기종합동행지수의 원인을 호남지역으로의 지방교부세의 급격한 증액 한가지만으로 해석한다면 무리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전국의 경기종합동행지수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간데 분명히 일조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즉 노무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지방균형발전 정책은 분명히 호남에 유익한 정책이었다.

(5) 참고문헌

본 포스팅에 사용된 일체의 수치는 행안부의 연도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보고서에서 인용하였다.

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

크리트 — Mon, 07 Nov 2011 04:20:41 +0900

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

한 줌의 보수적인 논객들을 제외하고 모두 한 목소리로 한미FTA를 반대한다. 더불어 한미FTA 한 가운데 있는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의 폐해에 대해 목청을 높이는 글이 넘쳐난다. 이미 현실에 벌어진 수 많은 사례들을 들이밀며 ISD가 우리나라 주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아냐고 한다.

그런데 그들의 글을 읽다 궁금한 점이 몇가지 생겼다. 그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사례들에는 결말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다. 악당 이미지의 다국적 기업이 미래의 예상수익까지 모두 더해 어마어마한 액수로 해당국가를 제소했다는 얘기까지만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피소국이 얼마를 지불했다는 얘기인가?

더불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소송을 건 다국적 기업 입장에 대한 얘기도 없다. 이래서야 한미FTA 반대론자들의 글이 거짓말은 아닐테지만 사건의 전말을 알기에는 몇% 정도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 래서 그 소송의 결말 부분도 챙겨보고 더불어 다국적 기업의 입장도 챙겨 보기로 했다. 필자 역시 아무런 선입관없이 이 작업을 시작했다. 어떤 얘기가 전개되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정하고 말이다. 필자의 이 여정에 독자들도 같은 자세로 동참해 주면 감사하겠다.

(1) 비방디 vs 아르헨티나

프랑스계 다국적 기업인 비방비가 아르헨티나 지방정부(투쿠만)로부터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을 박탈당하자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제소했다. 2007년 8월 20일 ICSID(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는 비방디의 손을 들어줬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1억 달러 조금 넘는 돈에 추가로 이자까지 배상하라고 결론이 났다 (자료링크).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마저도 2010년 8월 11일 비방디의 승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자까지 합치면 2억달러 정도를 배상해 줘야 한다 (자료링크).

이 사례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마시는 물 문제로 해당국가를 제소했다는 점과 더불어 비방디가 상하수도 시설 운영을 시작하자마자 소득도 부실한 현지인들의 면전에 수도요금을 두배 이상 올려버리고 나중에 거의 콜라 색깔의 수돗물이 나오는 등, 수질악화문제까지 겹친 최악의 ISD 사례로 손꼽힌다.

이런 엉망진창의 운영에 지방정부가 현지인들에게 수도요금 납부 거부운동을 장려하고 나중에는 비방디에게 운영권마저 박탈해 버린 사례인데 왜 ICSID(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는 비방디의 손을 들어줬을까? 정말 한미 FTA가 되면 우리도 아르헨티나 현지인들처럼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생겨도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속수무책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박탈당하고 생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가?

이제 한번 이런 황당한 사례의 이면을 들춰보도록 하자.

아르헨티나 입장은 이미 소개했다. 외국계 사업자에게 상하수도 사업을 민영화해줬더니 수도요금만 올리고 수질은 악화됐으며 합의문에 적시된 의무는 반복적으로 위반했으니 상하수도 운영권 박탈은 당연하다는 얘기다.

반 면에 ICSID의 관심은 비방디가 계약에 적시된 음용수로 적당한 수돗물을 제공하지 못한 위반사실에 과연 아르헨 지방정부가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reasonable and proportionate)’ 조처를 취했는지 하는 점이다. 여기서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라는 표현은 이런 것이다.

2008년 말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자국으로 로켓포탄이 날라와 아랍계 시민이 사망했다며 가지지구에 전면전에 준하는 침공을 감행했다. 결국 1천여명 이상의 하마스 요원 및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천명도 넘는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했다. 인명피해와 더불어 가자지구 전역의 사회간접자본이 파괴되고 말았다. 이스라엘이 집중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욕을 먹은 이유는 군사보복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대응이 아니었다는 거다. 로켓포탄 몇 발 날라와 한두명의 자국민이 죽고 다쳤다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시민 전체를 상대로 1천명이 넘는 살상을 벌일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보복이라면 많아봐야 4~5명 정도의 사망을 초래할 포격 정도?

아무튼 상대가 아무리 외국계 기업일지라도 위반 사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조처를 취해야지 위반 몇개 했다고 대뜸 운영권 자체를 박탈해서 이미 투자한 투자금 전부를 날리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ICSID의 입장이자 비방디의 항변인 거다.

이제 이 사건의 전체적 조망을 균형적으로 해 보기 위해, 1995년 비방디가 투쿠만 지방정부로부터 상하수도 운영권을 인수하던 상황을 좀 살펴보자. 199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에 적극적 민영화 바람이 불었고 마치 현재 우리나라의 한미FTA문제처럼 이 문제가 정치적 화약고가 되어버린 거다. 덕분에 1995년 지방선거에서 과거 민영화를 추진했던 정치세력이 대거 쓸려나가고 민영화 반대파가 정권을 잡았다.

사 업하는 사람 입장에선 좀 딱한 상황이 된 거다. 1억달러가 넘는 돈으로 시설에 투자하고 앞으로 3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얻나했는데 졸지에 지방 행정책임자가 사업에 적대적 인물로 교체된 거다. 아무튼 비방디는 원래 계약에 명시된대로 상하수도 요금을 급격히 인상시키고 거기에 더불어 해당 지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또 한가지의 조처를 취하는데 이는 바로 철저하게 제대로 상하수도 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는 거다. 아니 그게 뭐 그리 대단한 문제냐 싶겠지만 사실 이전 지방정부가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때는 실제로 수도요금 징수가 거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니 외국계 회사가 걷기 시작한 수도요금이 지역주민들에게는 꽤나 생경한 풍경이자 거부감으로 다가 왔다는 얘기가 되겠다.

자 한번 보자… 이미 지방정부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교체가 됐고 30년 계약을 따기는 했는데 그 계약이 지역주민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을 내용들이란 말이다. 물론 저소득층에게는 예외를 뒀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당장 상하수도 요금이 2배가 되어버린 거고.

여기서 비방디도 할 말은 있는데 원가상승 압박도 있었던대다가 더불어 새로 정권을 잡은 집권세력이 신규 세금까지 추가로 부과해 버린 상황이었다.

아 무튼 전반적인 사업분위기는 무척이나 냉냉해졌는데 여기에 수질악화 문제까지 졸지에 겹쳐버린 거다. 이에 아르헨 지방정부는 비방디에 수도요금 인하를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더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수도요금 납부거부 운동을 주도하기도 하고… 이때부터 양측은 지리한 협상에 들어가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상호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 아르헨 지방정부에서 먼저 운영권 박탈 결정을 내린다. 이후 얘기는 이미 많은 신문사나 블로거들이 소개한 바다.

결국 양측은 ICSID로 문제를 가져간다. 심판관은 아르헨티나가 지명한 멕시코 교수, 비방디가 지명한 스위스 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나다 법률회사의 회장…

이 런 상황에서 ICSID는 아르헨 지방정부가 취한 몇가지 조치가 투자가 보호라는 입장에서 심각한 위협이라고 판단을 한다. 가령 수질 악화문제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지방관리들이 일방적인 조사와 함께 과학적 근거없이 위협을 과장했다는 점과 수돗물 가격 인하와 벌금 부과시 적법하지 않은 부당한 행정적 압력을 가했다는 거다. 더불어 주민들을 선동해서 수도세 납부 거부운동을 펼친 점이 특히나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거다. 사실 아무리 외국계 업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정권 담당자가 적법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수도세 납부 거부 캠페인을 벌인 점은 국제사회의 일반적 상식과는 제법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런 판단에 근거해서 ICSID는 원래 비방디가 청구한 미래 수익에 대한 피해액까지 포함된 3억달러 이상의 청구액중에 시설투자액인 1억달러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다. 즉 미래 예상수익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충분히 검증된(sufficiently established)’ 자료가 있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결정은 현재 국내에 일고 있는 한미FTA 괴담과 크나큰 차이가 있다. 실제 한미FTA가 되었건 아니면 상호투자보호 협정이 되었건 많은 수의 분쟁이 ICSID를 통해 조정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미래 예상수익까지 보상받을 거라는 추측은 그저 억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ICSID는 실제 설비투자금액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비지니스 리스크를 감안해서 전액 보상을 해 주지 않는 입장이다. 미래 예상수익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이 정도면 이 사건이 악당 비방디와 하루 아침에 오염된 수도물을 비싼 가격에 마시게 된 선량한 지역주민이란 단순 도식이 아니라는 정도는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관련자료: Investment Treaty news, 2007년 8월 30일)

필 자가 참고자료로 삼은 Investment Treaty News 2007년 8월 30일자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필리핀 공항터미널 공사 건과 칠레-스페인 투자자 건에 대해서는 ICSID가 다국적 기업의 제소를 기각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ICSID 제소가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수호하는 만능 문제해결사는 아니라는 얘기다.

(2) 아주리 vs 아르헨티나

이 건도 바로 위의 비방디 경우와 거의 마찬가지이다. 위의 비방디처럼 아주리도 상하수도 운영권으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방정부와 분쟁을 겪은 케이스이다. 거의 스토리는 비슷하다. 수질 악화 문제와 정치적 이유가 바탕에 깔린 지방 정부의 무리한 외국계 회사에 대한 압력으로 30년 운영을 약속한 계약을 3년만에 해지한 거다.

아주리가 실제 부에노스 아이레스 상하수도 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초기 30년 계약금으로 4.4억 달러를 그리고 추가 설비투자액으로 1.1억달러, 총액 5.5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당연히 아주리는 5.5억 달러 전액을 돌려받고자 ICSID에 제소를 했는데 이때 ICSID가 인상적인 계산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회계장부상의 금액을 그대로 피해액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2002년 아르헨 지방정부가 계약을 해지할 시점에…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방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없었다는 전제에 제 3자가 이 사업기회를 구입한다면 얼마의 시장가격이 나올까를 계산한 거다. 이런 ‘공정시장가격 계산법’에 의해 졸지에 아주리는 초기투자액 4.4억 달러가 아닌 0.6억 달러만 보상을 받게 된다. 물론 추가 투자액인 1.1억 달러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는데 이때도 ICSID는 일반적인 비지니스 리스크를 공제해서 1.05억 달러만 보상하도록 결정을 했다.

최종적인 보상액은 그래서 1.65억 달러. 장부상의 투자액이 5.5억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아주리로서는 속이 쓰릴 일이다. (관련자료: Azurix Corp.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12), Annulment Proceeding, Decision of the Ad Hoc Committee, Sept. 1, 2009)

독 자들도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ICSID가 다국적 기업의 주장을 호락호락 받아주지는 않는다. 하긴 당연한 얘기인 것이 심판관 3인중에 1명은 피소국이 추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역대 판결을 봐도 합리적 판결에서 크게 벗어난 케이스는 없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표현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ICSID의 판결구조와 인적구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문들이나 발표문들이 좀 되네요.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볼리비아 vs 벡텔사

이 이야기는 한미 FTA 반대 포스팅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표적인 폐해 사례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벡텔사가 볼리비아의 한 지역에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을 인수한 뒤 수도요금을 엄청나게 인상시켰고 더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빗물조차 받아 먹지 못하게 지방정부에 압력을 넣어 폭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다. 이에 볼리비아 정부가 벡텔의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을 박탈하자 벡텔이 볼리비아정부를 ICSID(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제소했다는 얘기까지. 소송금액은 2600만 달러. 실제 벡텔의 투자은 100만 달러 정도.

그런데 필자의 눈길을 끈 부분은 결론이다. “그래서 결국 저 소송의 결말은 어떻게 났다는 얘기인가?”

결론은 벡텔이 2006년 1월 볼리비아 정부로부터 ‘300원’을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이다. 물론 전세계 환경운동단체과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여론의 압력에 밀려 내린 결정이지만.

다 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결국 벡텔이 손을 털고 떠난 자리에 모두 행복해진 지역주민들의 얼굴이 떠오르겠지만.... 남은 것이라곤 여전이 산처럼 쌓인 상하수도 사업관련 부채와 지역 주민의 반수 이상이 상수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나머지 반도 제한 급수를 받는 현실이다. 수도요금 인상은 불평하지만 수도사업에는 엄연히 돈이 들어간다. 지방정부가 자체예산으로 적자를 매꾸던 아니면 수도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는 없는 노릇이다. (관련자료 링크)

결론

일 단 국내 나도는 한미 FTA 괴담중에 이미 판결이 나거나 합의가 이뤄진 사안들만 다뤄보았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문제가 FTA와는 몇발자국 떨어져있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 상하수도같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를 민영화한데 따르는 문제라는 걸 알아차렸을 것이다.

더불어 이들 문제가 이렇게 크게 불거진 이유들이 주로 해당 지역 정치세력들의 교체에 따른 미숙한 행정조처들과 불법적 외압에 기인하는 측면도 많다는 것도…

사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놀랐던 사실이 하나있다. 진보진영이던 개혁진영이던 한미FTA를 반대하는 태반의 글이 위에 필자가 언급한 사례들을 증거자료로 삼고 있는데 실은 이들 거의 대부분이 홍기빈씨의 프레시안글(원문링크) 대부분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그나마 독자들의 판단을 왜곡하기 위해 홍기빈씨 글 내용중 일부를 삭제하기도하면서까지 말이다.

지금 한미FTA 국회비준을 둘러싼 여론은 야당과 진보, 개혁진영에게 유리한 듯 보인다. 하지만 진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 유효기간이 길면 얼마나 길겠는가? 지난 5월에 프레시안에 이런 글이 소개된 적이 있다.

‘팩트에 충실해야 진보가 산다! ‘(원문링크)

제 목 그대로이다. 팩트를 꼼꼼히 챙겨보고나서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특정 사안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라면 누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아예 팩트중에 자신의 정치적 의도에 부합되도록 일부만 끌어다 쓰거나 재단된 팩트 쪼가리를 들고 시민들의 판단을 흐릴 수는 없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지 난 세월 ‘국개론’이 들먹여질 때마다 시민들의 역량을 우습게 아냐는 반론을 많이 들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의 담론 시장은 아직 거짓이나 엉터리 주장을 매번 깔끔하게 걸러낼 수준이 아니다. 주류언론의 데스크는 아예 작정을 하고 팩트 왜곡을 감행하고 있고 진보 언론계도 그리 합리적으로 사안에 접근하는 집단이 아니다. 결국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다.

얼마전 buckshot님께서 명 포스팅(원문링크)을 하나 남겨주셨다. 내용을 빌려와보면….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일상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당연시하지 않고 새로워라 하는 습관을 지속할 수 있다면, 혁신은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진다.”

이 buckshot님의 말씀에 kismet8004님께서 이런 답변을 남기셨다.

“내가 나를 뒤에서 지켜보는 느낌”

세상속에 나의 판단이 내것이 아닐 때가 너무도 많다. 정말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기본적인 것들에 의문도 가져보고, 팩트도 챙겨보며 내 자신을 등뒤에서 지켜보는 시간을 갖기를….

차기정부의 이명박대통령 사저구입 특별감사 예감

크리트 — Mon, 10 Oct 2011 23:35:59 +0900

4년 전 저는 제가 현재의 위치에서 현재의 일을 하게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도 제가 예상하는 4년 후의 모습도 실제로 4년이 흐른 후의 모습과는 영 딴판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니 누군들 4년 후의 일을 염두에 두며 말과 행동을 다스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만은...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4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이번에 발표된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와 맞물려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일단 원문을 좀 가져와 보고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죠.

하나는 2007년 9월 9일 한나라당 대변인실 명의의 발표입니다. (전문링크)

ㅇ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후에 성주로 살겠다는 것인가?

-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후 살 집이 대단한 규모라고 언론이 보도했다.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신축중인 노대통령 사저와 경호용 건물 외에 형 노건평씨와 노대통령 주변인사들이 소유한 땅까지 합치면 1만1028평에 이른다고 한다. ‘노무현 마을’ 내지는 ‘노무현 타운’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

-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에 성주로 살겠다는 것인가?

- 후보 시절부터 서민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한 노대통령이 퇴임후 살 집 치고는 규모가 좀 지나치지 않나 싶다.

- 가방 2개만 달랑 들고 대통령궁을 떠난 인도의 칼람 대통령이 떠오른다.

- 우리 국민도 빈손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 빈손으로 청와대를 나오는 그런 대통령이 보고 싶을 것이다.

또 하나는 2008년 1월 28일 나경원 대변인의 현안관련 브리핑입니다. (전문링크)

ㅇ 최소한의 도덕도 없는 노무현 대통령

- 요즘 경남 김해 진영 봉화마을이 요란스럽다고 한다.

- 당초 서민 대통령을 자임했던 노대통령이 퇴임 후에 소박한 집 한 채로 돌아갔다면 존경받는 일이 될 것이다.

- 그런데 사저 주변에 특별교부세를 쏟아 부어 수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문화센터를 짓고 공설운동장 담벼락까지 개보수를 하고 있다고 한다.

- 이 뿐만 아니라 노대통령 생가 복원에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사저 뒷산은 웰빙숲으로, 인근 개천은 생태하천으로 꾸며진다고 한다.

- 역대 어느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가 살 집 주변을 노대통령처럼 세금을 들여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꾸몄을까 싶다.

- 세금을 주머니 돈처럼 쓰겠다고 하는 발상이 매우 경이롭다.

- 노무현 대통령께서 최소한의 도덕과 염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재임기간 내내 온갖 자리를 만들어 국민혈세를 낭비하더니 이제 퇴임 후를 위해서 국민혈세를 물쓰듯 하고 있다.

- 한나라당은 봉화마을에 낭비된 혈세가 어떤 경위로 투입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

나경원 후보가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 사저 건축에 쏟아부은 표현들을 곰곰히 생각해 보며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나경원 후보의 저 발언들은 태반이 사실이 아닙니다. 당장 경호시설 부지매입비만 봐도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2억 6천만원인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42억 8천만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와 20여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보다는 역대 대통령중 가장 높은 비용의 경호시설 부지매입비가 들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9억 5천만원 보다도 4배 정도 많은 액수죠. 꼭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사저 문제가 아니더라도 역대 대통령의 퇴임후 사저관련 자료만 대충 훑어 봤어도 결코 할 수 없는 발언들이었습니다.

더불어 2008년 1월 28일에 나온 "최소한의 도덕도 없는 대통령"이란 나경원 당시 대변인의 브리핑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시는 이미 대통령 선거도 이명박 후보의 대승으로 마무리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을 코 앞에 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꼭 나경원 후보만 그랬던 건 아니고 아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에서는 특별감사까지 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았던 시절입니다. (새정부 봉하마을 특감검토 - 한국경제 2008.02.03) 언론들의 융단폭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고요.

그렇기는 해도 나경원 후보와 한나라당의 대응은 참 유별나기는 정말 유별났습니다. 2007년 9월 9일자 대변인 발표야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조금이라도 유리할 목적이라고 쳐도 2008년 1월 28일의 논평과 2008년 2월 3일의 특별감사 검토 발표는 무슨 정치적 이득이 있다고 그런 건지... 결국 4년도 안되어서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일들인데...

그리고 당장 저 특별감사를 검토하고 있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했던 전임자에 대한 특별감사 검토를 분명히 후임 대통령 당선자도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나경원 후보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에게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린 분명히 4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모저모 따져보면 언행을 선택할 수는 없죠. 결국 상식에 맞고 진실에 가까운 언행을 하며 되도록이면 실수를 줄이며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말 좀 가려서 하라는 경구가 도덕적인 경구만이 아닌 겁니다.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갉아 먹는 독충인 셈인 걸요.

더불어 4년 전에 한나라당과 언론에 정신줄을 빼앗겼던 많은 시민들께도 4년 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하는 고민들을 시작해 보기를 권합니다. 단순히 국개론이나 민중의 선택은 역사속에서 언제나 옳았다는 식의 상투적 변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죠. 여전히 똑같은 언론인과 정치인들로 둘러싸여있는 상황이라면 말입니다.

병역문제 트리오라 불렸던 이명박, 정운찬, 안상수를 배출한 한나라당이 박원순 야권통합 후보의 병역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걸 보며 또한 당시에는 이들 벽역문제 트리오에게 침묵하던 보수언론이 맹렬한 기세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면서... 더불어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모습을 보며....많이 답답합니다.

1억 이상 연봉 실효 담세율 각국 비교

크리트 — Fri, 30 Sep 2011 22:54:52 +0900

1억 이상 연봉 실효 담세율 각국 비교

어제(2011/09/29) The Economist지에서 1억원(10만불) 이상 연봉자에 부과되는 중앙정부의 세금비율을 각나라별로 비교한 기사를 냈습니다. (http://www.economist.com/blogs/dailychart/2011/09/effective-tax-rates)

모든 소득자들을 상대로한 평균값이 아니라 상위소득자에 속하는 미화 10만불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중앙정부의 소득세(income tax)와 사회보장세(employee social security)의 합입니다. 가령 미국같은 경우 주정부가 부과하는 주소득세는 빠져있는 상태죠.

우리나라 자료도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쉽게 빠져있네요. 기사중에 The Economist가 어디서 원자료를 가져왔는지 언급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KPMG의 2011년 9월자 자료(KPMG’s Individual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Rate Survey 2011)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사람들의 실효 담세율이니 한번 국제적인 비교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자료 링크)

KPMG의 2011년 자료에 우리나라는 20.1%(14.5% + 5.5%)의 실효 담세율로 전체 조사대상 국가중에 70위에 있더군요. 우리 뒤에 있는 나라들은 싱가포르( 20.0%)와 대만(16.7%) 정도입니다.

참고로 요즘 문제가 되는 남유럽국가들의 평균은 39%, 북유럽은 거의 40%, 서유럽은 45%, 하지만 아시아권 국가들의 평균은 23%, 라틴 아메리카는 28%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액소득자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 담세율은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 보다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권역별로 가장 낮은 세율을 보이는 아시아권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싱가포르, 대만, 홍콩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인도 39.4%, 베트남 29.1%, 일본 28.3%, 중국 26.0%, 태국 24.3%) 그리고 일본의 경우 지난번 쓰나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증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언급이 KPMG의 2011년 보고서에 담겨있습니다.

참고로 연봉 1억보다 조금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3억 (30만불)이상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효 담세율은 45위(32.3%)로 아시아권에서는 인도(41.8%), 일본 (37.6%), 중국 (36.5%), 베트남 33.0%) 다음으로 조금은 순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담세율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자료를 보고 싶으시다면 KPMG 자료보다는 OECD자료가 도움이 될 겁니다. (Taxing Wages: Country note for Korea - 자료 링크)

2010년을 기준으로 2명의 자녀를 가진 저소득 가정의 총담세율이 OECD 평균과 거의 비슷한 정도(16.7%: 15.8%)라면 평균연봉에서 67% 정도 높은 소득을 올리는 2명의 자녀를 가진 가정의 총담세율은 OECD 평균보다 많이 낮은 편(17.6%: 29.8%)에 속합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없는 독신의 경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보시면 무난할 듯 하네요.

앞으로 점점 가열차게 진행될 복지담론에 좋은 기초자료로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천안함과 멍게 이야기 - 결론을 원한다면

크리트 — Tue, 29 Mar 2011 07:52:13 +0900

천안함과 멍게 이야기 - 결론을 원한다면

천안함 침몰 이유를 둘러싸고 정부가 공식보고서를 발표한 이후에도 잡음이 제법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천안함에 발사했다는 어뢰 잔해에서 어린 멍게같아 보이는 털이 달린 붉은 물체가 발견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재미있어 보이는데, 일부 블로거들은 맹렬한 기세로 멍게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더불어 사진속의 물체를 멍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멍게라고 주장하는 측도 이런 저런 전문가(?)의 의견과 자료(?)를 통해 반박을 하고 있고요.

양측의 박터지는 싸움을 보며 든 생각은 "뭘 저렇게 싸우냐? 그냥 PCR 한판 돌려서 멍게라 불리는 붉은 점의 유전정보와 이미 밝혀진 멍게의 유전정보가 일치하는지 보면 될텐데...."

멍게의 학명은 Halocynthia roretzi 입니다. 이 녀석의 미토콘드리아 DNA 서열 정보는 이미 10년도 전인 1999년 동경 약학 생명과학대 (Tokyo University of Pharmacy and Life Science)에서 발표한 논문에 잘 담겨있습니다 (논문원문링크).

더 자세한 자료를 보시려면 NCBI의 다음 링크를 타고 가시면 그야말로 멍게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 마이에서 발표한 사진 속 멍게새끼(?)가 워낙 작어서 충분한 DNA가 추출될지는 모르겠지만, DNA 서열 정보가 있는 이상 PCR로 증폭한 뒤에 DNA 서열을 NCBI의 멍게 DNA 서열과 비교하면 쉽게 답이 나올 듯 싶습니다. 양측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연구소에 시료를 맡긴다면 더욱 좋겠죠. 한국은 보니까 대략 이런 검사하는데 8~2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던데... 물론 털 달린 붉은 물체가 생명체라는 가정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구 말마따나 붉은 고무가 코팅된 면장갑 쪼가리라면 아예 DNA 추출 자체가 안되겠죠

.......

그런데 예전 경험을 떠 올려보면 양쪽 극단의 집단이야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다수 시민의 견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기사 이 일도 정부가 8~2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군소리없이 결말을 내고 싶은 경우에 한하겠죠. 예전 무슨 조가비 경우처럼 그냥 비전문가가 손으로 부셔 놓고나서 "너희가 주장하는 조가비 아냐. 그냥 폭발 후 들어간 조개 껍데기야.... ." 이러면 음모론에 자양분을 듬뿍 주는 일이 될테고......

추신: 그나저나 예전 조가비건때 서프에서 누군가 좀 더 전문적인, 그러니까 해양생물쪽 지방대 교수에게라도 부탁해서 확실하게 그 문제를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었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독고탁님에 의해 한방에 묵살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쪽에서도 담대하게 과학적 접근 따위는... 하면서 그냥 해체해 버린 뒤에 조가비가 아니라는 사진만 발표했죠. 이번에는 또 어떤 황당한 행동을 양측이 선 보일지 흥미진진하기는 하지만, 느낌상으론 양쪽이 다 과학적 결론따위는 개나 줘 버리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사실 이런 작은 돌발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찬찬히 풀어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쪽이던 그 반대쪽이던 자신들의 근거를 쌓아나가는 것인데.... 모두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을 통한 선전선동에만 관심들이 있으니....

일본 원전 - 그나마 다행인 점

크리트 — Wed, 23 Mar 2011 04:43:41 +0900

일본 원전 - 그나마 다행인 점

일본 지진과 쓰나미 여파로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에서 상당량의 방사능물질이 유출되었습니다. 초반에 일부 원전 외벽의 폭발로 체르노빌의 악몽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이 이제 체르노빌 수준의 폭발이나 대규모 방사능물질 유출을 염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반 유출된 방사능이 제법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켜서 이게 일반인들의 우려는 사는 것 같습니다.

3호 원전의 폭발 장면 (이미지 출처: 요미우리 신문)

실제로 일본정부도 사고원전 주변의 4개 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이 되었다며 출하금지를 명했습니다. (뉴스링크) 그런데 링크를 걸어놓은 뉴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 원전 근처에서 또 다시 다량의 요오드 131(iodine-131)과 소량의 세슘(cesium-137)이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여겨 볼 부분은 실제 방사능에서 차지하는 요오드 131과 세슘 137의 비중입니다. 현재 사고원전 주변 대부분의 방사능은 요오드 131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자 npr 뉴스(일본 누출 방사능 조만간 무해해질 듯)에 따르면 이 요오드 131의 반감기가 8일 정도입니다. 즉 현재 높은 수준으로 오염된 방사능이 한달에 1/10 정도씩 낮아져서 대략 2-3달 정도 지나면 거의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현재 유출된 대부분의 방사능이 요오드 131인 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가지 추가로 다행스러운 일은... 현재의 방사능 유출이 사용후 연료봉 보관 수조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즉 미국과 일본에서 3/17 경에 일제히 보도했던 사용후 연료봉 보관 수조에 물이 다 말라버려서 조만간 방사능 수치가 극도로 높아질 거라던 뉴스 (뉴스링크) 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후 연료봉에는 요오드 131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외부에서 측정된 방사능의 대부분이 요오드 131인 점으로 유추해 보면 유출 방사능이 사용후 연료봉 보관 수조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 점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비해 다행이란는 것이지, 여전히 불편한 진실은 남아 있습니다. 비록 현재 세슘 137에 의한 방사능 오염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해도 세슘 137의 반감기는 30년입니다. 즉 낮은 수준일지라도 정말 오랜 기간 방사능이 남아 있게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2-3달 정도면 거의 무시할 수준이 될지언정 일단 현재는 기준치를 많이 상회한 요오드 131의 경우 갑상선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이 한중일에서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의 섭취가 요오드 131에 의한 갑상선 암 유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홍보된 덕분에 이 우려도 많이 불식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발전을 괴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염려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딱 그 수준에 맞춰 염려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생존능력

크리트 — Sat, 19 Feb 2011 10:39:41 +0900

한국에서 난리가 난 구제역은 'Aphthovirus(앱쏘바이러스)' 라는 녀석에 의해 발생합니다. 대충 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ssRNA positive strand virus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런 학술적인 내용말고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의원이 했다는... "내가 농사지어 봐서 아는데... 구제역 매장터 침출수로 퇴비를 만들자" 는 발언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한 국 언론에서는 죄다 날씨가 풀리면 뭔가 대형 환경재앙이 닥칠 것 같은 뉴앙스의 기사를 많이 뽑아 내고 있는데... 하긴 한두마리도 아니고 수백, 수천 마리의 소, 돼지를 매장했으니... 사체 부패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는 발생을 하겠죠. 특히나 상수도 보호지역이라면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만....

하지만 구제역에 감염된 소, 돼지를 특별한 조처없이 매장한 뒤에 발생한 침출수에 구제역 바이러스, 그러니까 앱쏘바이러스가 최대한으로 배양된 상태에서 사체에서 방출되는 이들 바이러스 입자들이 생태계에 대규모로 유출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의 관건은 얼마나 앱쏘바이러스가 자연상태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는지 하는 점일 겁니다.

사 실 구제역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아주아주 오래전에 거의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는....인플루엔저 바이러스의 경우처럼 앱쏘바이러스도 지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니 아직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죠. 아무튼 구제역을 유발하는 앱쏘바이러스의 경우 pH, 온도, 자외선을 포함한 자외선, 감마선등에 대한 감수성 자료는 모두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온도에 대한 감수성부터 살펴보죠. 저온, 즉 냉장실 온도인 4도에서는 18주, 즉 4달반정도 지나야 90%정도가 사멸됩니다. 여기서 온도가 좀 올라가서 4-5월경의 평균기온인 20도의 경우 90% 정도가 사멸되려면 11일이 걸리죠. (참고문헌: Bachrach, H.L., Breese, S.S. Jr., Callis, J.J., Hess, W.R. & Patty, R.E., "Inactivation of foot-and-mouth disease virus by pH and temperature changes and by formaldehyde", Proceedings Society for Experimental Biology and Medicine. p. 147-152, 1957)

그런데 1987년 논문에 보면 22도에서도 8~10주, 그러니까 2달에서 2달 반정도 지나도 여전히 감염성(infectivity)를 유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참고문헌: Donaldson, A.I."Foot-and-mouth disease: the principle features" Irish Veterinary Journal, vol 41, p. 325-327, 1987) 그리고 이 논문에선 4도에서는 거의 1년정도 감염성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요즘같은 한국 날씨에서는 거의 늦봄까지는 침출수에는 구제역을 전염시킬 수 있는 앱쏘바이러스가 꽤나 높은 감염력을 유지한채로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 불어 1970년 논문을 보시면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나 소가 도살되어 물과 뒤범벅이 될 경우 부패를 통해 피부조직이 떨어져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앱쏘바이러스가 최장 67일간 생존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Hyslop, N. St. G., "The epizootiology and epidemiology of foot and mouth disease", Advances in Veterinary Medicine, vol. 14, p. 261-307, 1970)

이제 대충 결론을 내 보도록 하죠.

단 순 도살된 돼지나 소의 사체가 부패되고 혈액을 포함한 각종 유기물이 주변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도 분명히 환경에 좋은 영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의원 말마따나 자연의 정화능력으로 일정 시간후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논문에서 보시다시피 구제역을 유발하는 앱쏘바이러스의 경우 요즘 한국 날씨에서는 최소한 몇달간은 감염력을 유지한 채로 자연상태에서 생존이 가능합니다.

이걸 퇴비로 쓰겠다는 생각이야 물론 현실화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한국의 구제역 방역현실은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는 건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한장으로보는 북한 경제지표(1992-2008)

크리트 — Mon, 07 Feb 2011 15:25:47 +0900

원래 북한정부는 자신들의 경제지표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는 걸로 악명이 높습니다. 뭐 이걸 꼭 북한의 문제만으로 돌리기도 뭐한게 실제로 다수의 저개발국가들의 경우 국가 전체통계는 그럭저럭 구하더라도 지역별 도시별 GDP 자료를 구하기는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야간에 해당지역의 불빛을 측정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GDP 변화를 산출해 내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실제로 미국 브라운대학교의 3분의 교수님이 수행하셔서 좋은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Measuring Economic Growth from Outer Space:논문링크) 총 43쪽의 이 논문에는 다양하고 인상적인 자료가 풍부하니 한번씩 읽어보셔도 좋을 겁니다.

이분들이 사용한 방법은 미공군의 기상측정 인공위성을 사용해서 저녁 8:30에서 10:00 사이에 지상불빛의 양을 측정한 것입니다. 물론 갖가지 요인들, 가령 만월이냐 그믐이냐 하는 요인들이나 구름에 의한 오차에대한 보정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실제 지역의 GDP변화와 불빛양의 변화에대한 상관관계를 조사한 것이죠. 아프리카부터 동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경우를 살펴본 끝에 아래와 같은 상관관계 도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과 보조자료에 대한 정리는 AIDWATCH 라는 단체의 포스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 링크). 그런데 여기에 1992년과 2008년의 한반도 자료가 나옵니다.

1992년이면 북한이 소위 고난의 행군에 들어서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평양의 불빛이 그나마 붉은 색을 조금은 띄고 있던 시기죠. 2008년 평양의 불빛은 오히려 더 약해졌습니다. 2008년이면 2000년 북한이 노동당 창건 55주년을 기념하며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고 선언한 후로 8년이 더 흐른 시점이지만 여전히 북한의 경제상황은 개선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1992년보다 후퇴했다고 봐야죠. 북한을 둘러싼 중국과 한국의 변화와 비교한다면 더욱 더 북한 경제의 정체상태는 심각해 보입니다. 불빛이 강해진 곳을 꼽으라면 개성 정도나 될까요?

외부로부터의 변화를 거부하는 북한에게 어떻게하면 자국이 가진 잠재적 경제능력이라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북한 지도층을 포함한 엘리트그룹의 인식이 변화되기 전에는 요원한 일이겠죠.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통해 그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만... 글쎄요... 임기중 자신의 소신껏 대북정책을 펼치고 나면 죽이 되던 밥이 되면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되겠죠.

저는 단기적인 어떤 정책도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아직 문제는 많지만 평양과학기술대학교(링크)처럼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 낼 장기적인 투자가 길게보면 가장 지름길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지난 가을에 드디어 영어강좌를 중심으로 개강을 했고 올해부터는 각종 강좌가 개설될테니... 한번 그 성과를 지켜보도록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