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cingwithwaves

뻔뻔한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 버스노조 파업..

겨울향기 겨울향기 — Fri, 18 May 2012 00:43:03 +0900

충격!

서울시 버스노조 소속인 한국노총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을 지지했던 단체!

서울시 버스 노조 파업..

여태 속 사정이 무엇인지 몰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는데요

서울시 버스 노조가 한국노총 산하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한국노총 위원장이 여전히 이용득이라는 것을 알고 경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국노총!!

이명박의 오른팔이자

민간인 사찰의 핵심, 몸통은 바로 자신이라며 버럭 기자회견으로 유명해진 이영호는

전직 금융노조 위원장인가 그랬었죠.

김문수도 전직 민주화 투사였고, 오세훈도 한 때는 민변에 몸 담았었죠.

저는 이런 사람들의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면서

사람이나 단체가 어떤 간판을 달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이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게 되는지만 보고 판단하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빗발 치는 화살을 온 몸으로 맞으며 나꼼수와 서울시민이 이뤄낸 작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가카 진영과 수구언론이 나꼼수 죽이기와 박원순 흠집 내기 위해서 총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기울이고,

거대 매판 자본의 뻔뻔한 세금 등쳐 먹기에도 당당하게 맞서고,

조작,왜곡의 달인 3류 군소매체 <조선일보>를 혼낼 줄 아는 시민들의 영웅이 바로 박원순 시장입니다.

요즘 그나마 살 맛나게 해주는 웃음을 안겨주는 유일한 분 박 시장을

'노조'라는 간판을 내세워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노총이었군요.

제가 지금 너무 궁금한 것이

왜 하필이면 한국노총이냐는 것입니다. 왜?

왜 하필이면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지지선언을 했던 당시의 이용득 위원장이

아직도 여전히 한국노총 위원장인가 하는 겁니다. 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지지 선언을 하며 모든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한국노총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며 큰 기여를 했던

한국노총의 이명박 지지선언!!

저는 아직도 그 당시의 충격과 분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용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을 지지했던 이 사람이 아직도 한국노총 위원장인가 봅니다.

이번 4.11 총선에서 야권단일 후보 지지유세를 다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솔직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문병호 후보,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지지유세>

http://blog.naver.com/m924914?Redirect=Log&logNo=70135656847

그럼 지금 서울시 버스노조가 속해있는 한국노총 위원장도 여전히 이용득이 위원장이라는 건가요?

그런 지금 이 사람이 대표로 있는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 버스노조가 파업을 하겠다는 거죠?

맞나요?

누가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해주셨으면 좋겠군요.

저는 지금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어떻게 아직도 한국노총 위원장 자리를 꿰차고 있을 수 있는거죠?

한국노총이 그렇게 썩었나요?

이명박과 수구언론의 박원순 죽이기가 그렇게도 노골적인 이 때,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명박을 지지했던 한국노총...

게다가 당시의 한국노총 위원장이 아직도 여전히 위원장인 한국노총 산하의 서울시 버스노조의 파업...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버스노조 소속 버스 기사분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대표부터 갈아치우고

파업을 하던지 말던지 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서울시 버스노조 소속 기사분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걸까요?

<추가> 04:15

한국노총 이 잡것들..
전주버스노조 파업에 사업주 측 똘마니 짓이나 하고 있었군요.
버스조합 파업이 한노총 vs. 민노총의 싸움이라...허허..이거 참...

이번 서울버스노조의 파업도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왜 이런 한노총의 실체에 대해서 입 닥치고 있냐고요???? --+

<전주버스파업 '한노총vs민노총 싸움'번지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815525

<민주노총, "사업부와 결탁한 한노총의 운행거부는 불법">
http://cafe.naver.com/busmechanic/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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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흠집 내기 나선 친일 매국짜라시 <조선일보>

겨울향기 겨울향기 — Thu, 17 May 2012 20:17:01 +0900

<참조> <반공 콤플렉스의 뿌리는 친일 콤플렉스 - '종북', '빨갱이'를 누가 가장 사랑하는가 >

조선일보 창간 81주년에 부쳐 - 조선일보 친일 원죄의 뿌리를 찾아서 -

http://dancingwithwaves.tistory.com/245

<조선일보>가 박원순 시장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흠집내기 위해서 내보냈던

"학교폭력은 선생님 잘못"이라는 기사는 개망신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태 우리가 보아왔듯 <조선일보>는 '체면'이나 '망신' 같은 단어를 알지 못하는 새치혀이자,

오로지 사악한 영혼일 뿐입니다.

요즘 한창 신나서 박 시장 흠집 내기에 나선 <조선일보>가

이번에는 불법파업 주동자를 '보은인사'했다며 박 시장을 마구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도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 짜리시가 없는 세상에 살 수 있을까요.

박원순 시장 흠집 내기 나선 <조선일보>

민언련, 5월 16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12.05.16 17:51 ㅣ최종 업데이트 12.05.17 09:5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3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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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 콤플렉스의 뿌리는 친일 콤플렉스

겨울향기 겨울향기 — Thu, 17 May 2012 14:38:00 +0900

반공 콤플렉스의 뿌리는 친일 콤플렉스

- 종북, 빨갱이를 누가 가장 사랑하는가 -

요즘 빨갱이 마녀사냥이 난리도 아니지요. 아주 화끈합니다.

아무리 봐도 녹슬지 않았어요.

3류 군소언론들의 마녀사냥 솜씨는 여전히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야들의 이번 빨갱이 마녀사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포부가 참으로 크구나 또 한번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통이 빨갱이 당인 통진과의 야권 연대를 깨야 한다는 식으로 훈수를 두는 건 애교구요.

반값등록금 약속한거 지키라고 거리에 나섰던 대학생들을

모조리 빨갱이로 몰아 마치 북의 지령을 받은 애들 같이 보이도록 만들지 않나,

현 제도권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시골로 들어가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실험하고 있는 쪼맨한 대안학교 마저도 빨갱이 양성소로 몰아대면서

마치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 쯤 보이도록 열심히 분위기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어떤 보수 단체에서 이번에 낸 소송은 자그만치 '정당해산' 을 요구하는 것이었더만요.

정당해산!!

통진의 폭력 사태 때문에 여론이 많이 안 좋아진 틈을 타

지들 맘에 안드는 사람들이나 단체는 싸그리 청소를 할 수 있을 거라 야무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진의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자 차벌과 빨갱이 마녀사냥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에 대한 반성은 커녕

파산 지경에 이른 미국에 빌어붙어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일본,

군대도 없이 '자위대'가 고작인 이 일본과 '군사협정'씩이나 맺으려 하는 매국노가 가장 원하는게 바로

빨갱이 마녀사냥이죠.

친일 매국노들이 자신의 실체를 숨기는 무기가 바로 빨갱이 마녀사냥이었습니다.

야들은 지들의 가면이 벗겨지면 클 나지요.

죽어라 달려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빨갱이 마녀사냥의 최전방에서 나팔을 열심히 불어대고 있는 3류 군소언론의 생얼과

야들이 왜 이렇게 빨갱이 마녀사냥에 죽어라 달려들 수 밖에 없는지 그 역사를 잠시 감상해 보시죠.

2001년 오마이뉴스에 올라 온 기사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기사는 링크 걸고, 여기에는 글의 목차만 올립니다.

조선일보 창간 81주년에 부쳐

- 조선일보 친일 원죄의 뿌리를 찾아서 -

정지환, 오마이뉴스

01.03.05 16:13 ㅣ최종 업데이트 01.03.05 17:2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34606

1. 조선일보의 친일행각(1)

   (1) '반공 콤플렉스'의 뿌리는 '친일 콤플렉스'

    (2) 이완용과 쌍벽 이룬 ‘매국노’ 송병준이 발행

(3) 압수 기사 다수는 박헌영 등 좌파기자들이 쓴 것

   (4) 친일행각 숨기려고 치켜든 반공의 깃발

2. 조선일보의 친일행각(2)

"한일합방은 조선의 행복 위한 조약"

●“천황폐하께 범인(犯人) 이봉창이 폭탄 던졌으나 무사히 환궁하시었다”
●“광주학생운동은 조선의 불행”

●“한일합방은 조선의 행복과 동양의 평화 위해 체결한 조약”

●“데라우찌 총독은 조선의 대근원 기초한 위대한 창업공신”

●“일제의 30년 조선통치로 ‘문화조선 건설’ 결실”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잘 운용해야 항일운동 근절 가능”

●“일본육군지원병제도는 조선통치사의 신기원이자 성스러운 일”

(1) 일제침략에 항거한 민족항쟁을 테러로 매도

(2) ‘황민화’ 기사로 ‘천황폐하’께 복종과 충성을 서약

(3) 내선일체 미화하고 침략전쟁에 조선 청년 동원

(4) <조선일보> 폐간 뒤 더 노골화된 친일매국의 길

(5) 친일매국신문 <조선일보>, 역사의 법정에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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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 혁신안과 비대위안 모두 통과...압도적인 표차로 비대위원장 강기갑, 사무총장 해임!

겨울향기 겨울향기 — Mon, 14 May 2012 16:20:37 +0900

하하하...

압도적인 표 차이로 비대위원장에 강기갑! ^^

비례사퇴, 사무총장 해임 ㅋㅋ

10.26 부정선거와 4.11 부정선거를 저지른 저들이,

국가폭력을 등에 업고 마음껏 독재의 단 맛을 누리며 매국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저들이,

통진당을 '부정선거'니 '민주주의' 운운하며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웃겨서 배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ㅋ

어쩌면 저들은 이번 통진 사태를 계기로

통진을 아주 없애버리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통진에는 여태 지들이

돈과 권력으로 적당하게 가지고 놀면서 재미보던 종과는 전혀 다른 종인 사람들이 많을걸요?

잘은 모르지만? ㅋㅋ

이번 폭력사태로

음침한 암덩어리에 불과했던 경기동부연합이라마 뭐라나 아무튼 이들이

진정한 진보 세력과는 얼마나 또렷히 구별되는

게다가 한줌도 안되는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했는지 명쾌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폭력사태를 동반한 경기동부연합 세력의 셀프 커밍아웃에

그야말로 김총수가 말한 "진보의 탈탈 털 기회"를 진보당이 이번에 제대로 잡은 것 같구요.

독재권력에 빌어붙어 매국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저들이

이제는 강기갑 비대위체제에 이런 저런 태클을 걸며

통진 똥칠 작전을 대대적으로 실행할 거라는 건 안 봐도 비됴네요. ㅋㅋ

하지만 왠지 화끈하게 잘 해낼 것 같은 이 기분좋은 느낌은 뭘까요.

이번 사태를 잘 마무리하고 민통과 힘을 합쳐 제대로 싸우는 야권의 힘을 보여주시길...

화이팅입니다. 아자!! ^^

[속보] 통합진보 비대위 구성안 압도적 표차로 가결

비례대표 총 사퇴 등 포함…비대위원장 강기갑

등록 : 2012.05.14 11:29 수정 : 2012.05.14 11:49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32689.html

통합진보당, 당 혁신안 압도적 표차로 가결

중앙위 전자투표 결과 혁신안과 비대위안 모두 통과

입력 : 2012-05-14 오전 11:11:23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5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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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대한민국의 진보는 죽었습니다?

겨울향기 겨울향기 — Sun, 13 May 2012 03:24:31 +0900

나는 정치도 잘 모르고, 진보당의 깊은 속 사정은 더욱 더 모른다.

그러니 최근 온 나라가 뒤집힐 듯 떠들어 대는 진보당...동부연합....당권파...부정선거..

일부러 더 무관심한 듯 돌아서 있을 수 밖에 없었다.

10.26 부정선거와 4.11 부정선거를 저지른 저들이

국가폭력을 등에 업고 마음껏 독재의 단 맛을 즐기고 있는 저들이

민주주의와 부정선거를 운운하는 게 참으로 가소로와 보였다.

좀 더 기다려보자 싶었다.

뭐가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으려니 했다.

평소 진보라는 가면을 쓴 좀비언론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언론 모두가

진중권 그리고 수구언론과 한 목소리로

진보당을 비난하는 모습은 더 보기 싫었다.

저 바보들... 또 말린다 싶었다.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그리고 이정희를 갈라 놓고 싸움 붙이는 거 같아

오히려 긴장하고 방어모드를 취하고 있었다.

이것들한테 말리면 안돼...라며

이정희가 있고, 심상정, 유시민 그리고 노회찬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들 외에는 아는 인물도 없는 작은 당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 왔는지는 알기에

새누리에 대한 한 줌의 전의 조차 없어보이는 민통 보다 마음이 더 간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 밤 진보당의 제1회 운영위원회 동영상을 보고 말았다.

아...이게 뭔가?

진보당의 제1회 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난투극이었다.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었다.

심한 혼란에 사로 잡혀 어지러울 정도였다.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저 장면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내가 지금 도대체 뭘 보고 있는거지?

내가 보고 있는 저 난장판은 생방송 된 영상이었다고 하던데...

저런 행동은 수구언론에게 먹잇감을 제공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들은 죽어라 달려든다.

폭행도 불사한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 나온 사람들이었단 말인가.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이정희가 저 사람들과 진정 한무리였단 말인가.

평소 너무나 싫어하던 진중권의 이 한마디에

오늘은 정말 한마디도 댓구 할 수 없었다.

"오늘, 대한민국의 진보는 죽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 이런 글을 보았다.

" ... 불과 200여명의 학생, 청년 당원, 노동자 등 당권파 당원이

13만여 당원들의 최고 의결기구를 폭력으로 무력화시킨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이들은 국민이 차갑게 지켜보는 가운데 '정치적 자멸'을 자초한 것이다..."

오늘 내가 본 것은 그동안 괴담으로만 생각했던 동부연합, 당권파의 생얼 커밍아웃이었다.

저들은 권력에 눈이 먼 폭력집단에 불과했다.

지들이 자진해서 생얼 커밍아웃했으니

누구 말마따나 저들의 "정치적 자멸"은 당연한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이제 김총수가 말했던 "탈탈 털 기회"를 잡은 것인가.

깊은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아직 희망을 버리지 못한 내가 있다.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추가> 5월 13일 12:11

새벽에 찔끔거리며 글을 써서 그런가 조금 몽롱한 것 같다.

잠도 잤고 정신을 차렸으니 글의 주제를 좀 더 명쾌히 하려한다.

'진보'라는 큰 틀로 생각해보면

이번 폭력사태는 진보 진영에서 도려내야 할 암 덩어리가 무엇이었는지 명쾌하게 드러난 것이고,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이니

김총수가 말한 그 진보의 "탈탈 털 기회"를 이번에 제대로 잡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토록 사람 좋아보이는 심상성, 노회찬...

하지만 이번에는 어금니 꽉 깨물고 한치의 용서도 없이 준엄하게

그리고 유시민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촉을 이제는 내부로 돌려

폭력도 불사하며 자진해서 생얼 커밍아웃한

저들을 확실하고 철저하게 도려내길 바란다.

누구 말대로 어제 대한민국의 진보는 죽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

비록 피투성이 누더기가 되어 쓰러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숨은 붙어 있는 진보가

진보를... 그야말고 깔끔하게 "탈탈 털고" 진정한 진보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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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일 교수, 우희종 교수와 '광우병 재토론' 줄행랑>을 읽고

겨울향기 겨울향기 — Fri, 11 May 2012 21:44:40 +0900

강원대 수의학과 박선일 교수.

5월 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광우병으로 판정된 증상이 나타난 소에서 SRM만 제거하면 먹어도 된다"며

우희종 교수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관련 논문이 있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박선일 교수는 5월 7일 방송된 '손석희의 시선집중'에는 개인 사정이 있다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스페이스는 이 사태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광우병 재토론' 줄행랑! ㅋ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줄행랑은 칠 수 있겠지만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도망가는 것은 결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라는 권위를 내세워 정치를 하는 사이비 전문가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다우너라고 부르는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소만해도 도축을 하지 못한다. 광우병 발생 소에서 SRM만 제거하면 된다는 얘기는 마치 사료로도 쓰지 않는 고기를 사람이 먹어도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정부 부탁이라고 덥썩 물어서

괜히 권력에 봉사하는 사이비 지식인, 사이비 전문가로 역사에 길이 길이 남지 않도록 조심하며 삽시다

박선일 교수, 우희종 교수와 ‘광우병 재토론’ 줄행랑
손석희 “‘개인사정 있다’ 문자만”…트위플 “증거논문 잔뜩인데..”
강우종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5.07 13:11 \| 최종 수정시간 12.05.07 13:21

http://www.newsface.co.kr/news/news_view.htm?news_idx=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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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인상 반려 취소소송", 9호선은 왜 바보같은 짓을 했을까

겨울향기 겨울향기 — Fri, 11 May 2012 20:58:22 +0900

한겨레 임인택 기자의 후속 기사가 나왔군요.

아까 한겨레와 창비주간 논평에서 지적한

이번 9호선 사태의 핵심 법적 쟁점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요.

애초 서울시는 '선 시민사과, 후 협상'을 9호선에 요구했고,

9일 9호선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협상 계획을 내놓았었죠.

하지만 행정소송도 같은 날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는 강경모드로 전환했고,

오늘 (11일) 서울시는 9호선이 제기한 운임인상 반려 취소소송을 취하하기 전에는

운임조정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와 창비주간 논평, 이 두 개 기사만을 보아서는

9호선이 또라이 짓을 한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됐었는데요.

서울시가 자신있고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이 믿는 구석이 있어서였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신고를 반려할 법적 근거가 있고,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도

요금 협상을 하지 않고 오랜 기간 소송에 끌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9호선 측에 불리하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9호선은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을까요.

일단 한겨레 임인택 기자의 기사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9호선이 요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른 언론의 기사를 보아도

특히 수구언론도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왠지 넘 조용하네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9호선이

그냥 평소에 하던대로 서울시를 우숩게 알고 마구 들이댔다가

여론만 더 악화되고

서울시한테는 법적으로도 꼬리가 잡힌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마 9호선 사장은 9호선으로 서울시민들 등쳐먹는거 포기하고

청문회 나갈 준비나 하는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 지 무덤 지가 팠다" ㅋ

마지막으로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9호선이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요금인상 문제로 서울시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때에는

한미FTA 니, ISD 니 이런 걸 들먹이면서

"9호선이 요금인상 신고한 거 서울시가 반려 못한다" ...

요따위 소리를 하며 분위기를 잡으시던 언론과 "전문가들" 께서 왜 지금은 하나 같이 조용하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

서울시 “운임인상 반려 취소소송 취하 전 재협상 없다”
임인택, 등록 : 2012.05.11 17:11 수정 : 2012.05.11 17:12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324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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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사태의 논점

겨울향기 겨울향기 — Fri, 11 May 2012 13:07:29 +0900

외유내강... 우리의 스나이퍼 박원순 시장님 화이팅입니다!

9호선과 서울시와의 한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사뭇 기대가 되는데요.

수구언론도 아직은 그렇게 세게 서울시를 때리지 못하고

기사 몇 줄 올리는 분위기이구요.

일단 현재 여론은 9호선 측에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지적한 한겨레와 창비주간 기사 두 개 올려봅니다.

서울시가 9호선 사장을 청문회에 세운다고 했었는데요

그 모습 꼭 보고 싶군요... ^^

‘9호선’ 사과 하루 만에 행정소송

메트로9호선 “운임인상 신고 반려 위법”, 서울시 “운임 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등록 : 2012.05.10 22:38 수정 : 2012.05.11 10:04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32378.html

I. 9호선의 <운임자율징수권> 주장 (로펌 태평양)

한겨레 기사에 의하면 9호선이 주장하는 법리 쟁점은 크게 네가지입니다.

1. 2005년 5월 서울시와 체별한 <실시협약> - 운임자율징수권 침해

2.< 민간투자법> - 사업자의 관리운영권 침해

3. 신뢰보호 원칙 위반

4. 후속 민간투자사업에 악영향

'관리운영', '신뢰보호', '후속 민간투자사업' ....

이런 쟁점이 부각되면 9호선에겐 더 불리할 것 같은데요.

말이 좋아 민자사업이지 현실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빨아 먹는 고리대금사채업자가 그 실체이니까요.

그 실체가 소송을 통해 더 확실하게 드러나면

앞으로의 후속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여론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이 글 아래쪽에 올린 창비주간논평 글에 의하면

작년 9호선 자본결손금이 1889억 원으로 자기 자본 1671억 원이 넘은 이유는

9호선 주주들이 자신에게서 7~15%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가 동시에 채권자인 내부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2011녀 당기순손실이 467억 원인데 이자 비용만 461억원이 지출되었고,

서울시가 지급보증을 위해서 4~5%의 낮은 금리로 대출금 전환을 제안했지만 9호선 측은 거부했다고 하는군요.

9호선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행동은 9호선 경영진의 "배임"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핵심쟁점은 2005년 5월 서울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대한 법적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II. 서울시의 반려처분 적법성 주장

서울시는 현재 소송 중에는 9호선 쪽과 협상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9호선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법적 판단이 나오면

그 때 운임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구요.

1. 2005년 5월에 맺은 <실시협약>에 대한 서울시의 주장

1. "개통 뒤 1년 이상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재협상해 운임을 조정한다"는 "제안서"가 있고,

2. "이 제안서가 실시협약보다 우선한다"는 "협정"도 있다.

3. 연락운송 협정(연계 교통기관인 운임 협정)이 사전에 체결되지 않은 채 운임 인상이 일방 공표된 점을 해명하라

4. 현실 여건에 비춰 운임 인상 전 최소 4개월 전에 연악운송 협정이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핵심은 2005년 5월에 맺은 <실시협약>이 9호선과 서울시가 맺은 유일한 협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창비주간 논평에 의하면 9호선과 서울시는

2009년 개통한 후 요금 협상과정에서 요금 재산정 과정을 담은 내용이 협약서에 우선한다는 "공문"을 주고 받았고,

결국 개통 이후 서로 주고 받은 공문의 효력이 얼마나 인정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문"이 한겨레 기사가 지적한 "제안서"와 또 다른 "협정"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는

언론의 기사로만 봐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울시가 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인상요구를 거절한 것은

나름 확실한 법적 근거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박 시장님 화이팅! ^^

지하철 9호선을 시민기업으로

[창비주간논평] 9호선, 공공서비스 운영 자격 상실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509124651&Sectio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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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저축 박태규, 박근혜 만나" 육성증언 공개를 보도한 유일한 언론 <뉴스페이스>

겨울향기 겨울향기 — Thu, 10 May 2012 13:00:52 +0900

나꼼수는 5월 7일 봉주12회 방송에서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가 박근혜와 만났다는 육성 증언을 내보냈다

하지만 항상 그래왔 듯 진보라는 가면을 쓴 좀비언론은

또 다시 수구언론과 대동단결하여 기사 한 줄 내보내지 않고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 느낀 건데

뉴스페이스가 나꼼수에서 언급한 사안을 버리지 않고 다루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의 트윗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 같고...

뉴스페이스의 기사는 중요한 사안이 터지면 트윗을 통해서 이미 많이 화자되고 있었다고 한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만한 언론이다.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정신 안차리면 시대에 뒤쳐져 도태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어떤 기자든 잘난 체 오바하면서 쌩쑈했다간

또라이 기자나부랭이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나꼼수 같은 건 한번도 안 들어봤다는 소리는 적어도 언론사 "기자"라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야.

낯짝이 없거나, 돌머리거나, 중궈니 같은 또라이 과거나... ㅉㅉ

나꼼수 “부산저축 박태규, 박근혜 만나” 육성증언 공개

“MB-朴 교집합 사건…합의하 ‘朴 길터주기 프로젝트’ 가동 추정”

이진락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5.08 11:34 | 최종 수정시간 12.05.08 11:39

http://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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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봉주12회와 10.26 부정선거 (디도스) 특검이 해야 할 일

겨울향기 겨울향기 — Wed, 09 May 2012 00:59:37 +0900

네이버에는 또 서비스 점검 공지가 떴다.

지난번에는 광우병 사건이 터지자마자 서비스 점검을 하더니

이번에는 나꼼수 방송이 나오자 또 다시 서비스 점검을 한다.

왜 이렇게 열심히 서비스 점검을 해주시는지...뭐...대강 짐작은 간다. 순전히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어디 한 군데 기사 한 줄 써주는 곳이 없다.

예상했던 대로지만 아직도 여전히 화가 난다.

나꼼수를 개그니 괴담유포니 난장이니 손가락질 하면서 자위하지말고

하루빨리 시대에 뒤쳐져 도태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나꼼수를 욕하면 할수록, 짓밟으려 하면 할수록 당신들만 없어보일 뿐...

더 이상 3류 군소매체의 말장난에 말려 놀아나지 말고 나꼼수와 힘을 합쳐 저들과 당당하게 싸우는 모습 보여주기 바란다.

나꼼수 봉주 12회와 10.26 부정선거 특검이 해야 할 일

오랜 시간 짜라시들이 마구 떠들어대는 소음에 짜증만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멘붕 상태로 심한 갈증에 시달려야 했다. 게다가 F3가 총선 이후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을지 충분히 알 수 있을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다음 방송이 가능할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 2012년 5월 7일 드디어 올라 온 나꼼수는 그야말로 구세주였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꼼수는 역시 나꼼수였다. 와~ 하는 탄성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었다. 총선에서 승리했으니 노골적인 압박이 들어왔을 것이고, 이미 도청, 미행 ...이런 건 일상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깊숙한 곳의 정보를 얻어내고 증인까지 확보할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란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게다가 언제부턴가 느낀 것이지만, 이 더럽고 역겨운 시궁창 속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꼼수를 돕고 있다는 것이다. 나꼼수를 도왔다가는 자신들이 어떤 고초를 겪게 될지 뻔한데, 그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나꼼수가 어떤 언론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 높은 탐사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김어준과 주진우 그리고 김용민에 대한 사람들의 강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이번 나꼼수를 통해서 또 하나 즐감할 수 있었던 것은 조중동 "프레임 뒤집기"이다. 연일 모든 언론에서 쏟아내고 있는 최시중을 비롯한 이명박 측근 비리 수사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계산과 계획에 의한 것인지 짚어낸 언론은 오로지 나꼼수가 유일하다. 항상 그렇듯... 정치에 문외한이던지 혹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지 상관없이 나꼼수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지점이다.

조중동의 프레임을 확인하고 방향전환이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은 단지 다른 모든 언론이 떠들어 대지 않는 고급정보를 나꼼수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 정치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조명할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진보'라는 가면을 쓴 좀비언론의 기자나부랭이들이 보이는 경기에 가까운 시기와 질투 그리고 험담이 식고 불어터진 짜장면이 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어디 하나 꼬투리를 잡을 수 없도록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할까. ㅋ

하지만 이번 나꼼수 봉주12회 방송 꼭지 중 가장 속 시원한 쾌감을 느꼈던 부분은 10.26 부정선거에 관한 것이었다. 이전부터 10.26 부정선거를 저지른 선관위와 이 문제에 대해 수구언론과 대동단결하여 철저하게 침묵하는 진보라는 가면을 쓴 좀비언론의 행태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던 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10.26 부정선거를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며 10.26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나꼼수의 활약상은 그야말로 통쾌하다 아니 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꼼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감사한 마음은 더욱 커져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26 부정선거를 "선관위 디도스'로 만들기 위해서 왁스 쑈도 불사하셨던 특검에게 보내는 나꼼수의 메시지를 올리는 바이다.

10.26 부정선거에 대한 나꼼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10.26 부정선거는 20대 몇 명이 저지른 외부에서의 디도스 공격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내부 조력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 조력자를 찾으면 그 조력자에게 지시한 사람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몸통에 이를 수 있다.

이 내부조력자는 서버 장비 일체에 접근권한을 가졌거나 당일 날 접근 가능했던 사람이다. 문제는 이제는 선관위 로그파일을 신뢰할 수 없을 만큰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그 사이 로그파일을 조작하거나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0.26 부정선거 당시 선관위에는 KT망 2개와 LG 망 1개가 있었다.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면 선관위는 당연히 회선을 늘여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KT 망 2개를 잘라버렸다. 게다가 남은 LG 망도 용량만큼 트래픽이 나오지 않았다.

선관위 외부의 KT망과 LG망을 선관위 내부의 망과 연결하는 중간에 장비가 있다. 그것을 라우터라고 한다. 이 라우터라는 장비에도 로그파일이 있다. 미국 오레건 대학의 진보네트워크 기술센타에서 인터넷 기술연구의 목적으로 라우터 뷰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진행해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보네트워크 기술센타는 전세계에 있는 라우터의 작동상황을 실시간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97년부터 그 데이터가 있다.

우리나라 선관위의 라우터도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 사실은 나꼼수에 기술 자문을 해준 전문가들이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만약 선관위가 선관위 내의 라우터를 조작했거나 삭제했으면 그 조작, 삭제 여부를 알 수 있다. 미국 진보네트워크 기술센타에 실시간으로 기록된 라우터 로그와 비교하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선관위 라우터에 접근 가능한 사람은 몇 명 안된다.

특검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너니?" 라고 물으면 되는 것이다.

현재 특검의 수사 내용을 외부에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특검은 이 사람을 찾아야 하고, 이사람을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 선에서 꼬리자르기 해서는 안된다. 이 사람은 말단 기술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말단 기술자가 뭐하러 라우터 로그파일을 조작하거나 삭제하겠는가. 반드시 몸통을 찾아야 하는 것이 특검이 해야 할 일이다.

10.26 부정선거 사건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차대한 범죄행위이다. 나꼼수는 저들이 대선에서도 이런 짓을 못하도록 반드시 범인을 잡을 것이다. 그동안 나꼼수가 선관위의 10.26 부정선거에 대해서 줄기차게 주장했음에도 어떤 언론매체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번에 제시하는 증거는 나꼼수가 6개월 넘도록 혼자서 외롭게 떠들어 댔던 것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검...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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