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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추모광고

체게바라 — Fri, 29 May 2009 00:19:50 +0900

그분을 보내는 마음이 너무 아파... 다음 아고라에 청원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4시간만에 3천만원이라는 큰 돈이 모금이 되었었지요.

저와 같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고... 지켜주지 못했던 미안함에... 그렇게 한게 아니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 영원한 대통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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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노무현대통령 취임사

체게바라 — Mon, 25 May 2009 17:40:22 +0900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새 정부를 운영할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올리면서, 이 벅찬 소명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완수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대통령 여러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축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게, 재난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열강의 틈에 놓인 한반도에서 숱한 고난을 이겨내고, 반만년 동안 민족의 자존과 독자적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분단과 전쟁과 가난을 딛고, 반세기만에 세계 열두 번째의 경제 강국을 건설했습니다.

우리는 농경시대에서 산업화를 거쳐 지식정보화 시대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시 세계사적 전환점에 직면했습니다. 도약이냐 후퇴냐, 평화냐 긴장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계의 안보 상황이 불안합니다. 이라크 정세가 긴박합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대외 경제 환경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끝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뻗어가고 있습니다. 후발국들은 무섭게 추격해 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 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도 국가의 명운을 결정지을 많은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들 과제는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도전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저력으로 우리는 외환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벗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대통령선거의 모든 과정을 통해 참여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미래는 한반도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동북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세계의 변방에 머물던 동북아가, 이제 세계 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떠올랐습니다. 21세기는 동북아 시대가 될 것이라는 세계 석학들의 예측이 착착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경제규모는 세계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한·중·일 3국에만 유럽연합의 네 배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지난날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급 두뇌와 창의력, 세계 일류의 정보화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과 고속철도 등 하늘과 바다와 땅의 물류기반도 구비해 가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 나갈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동북아 시대는 경제에서 출발합니다. 동북아에 '번영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번영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평화의 공동체'로 발전해야 합니다. 지금의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아에도 구축되게 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동북아 시대는 완성됩니다. 그런 날이 가까워지도록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진정한 동북아 시대를 열자면 먼저 한반도에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한반도가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은 것은 20세기의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런 한반도가 21세기에는 세계를 향해 평화를 발신하는 평화지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동북아의 평화로운 관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부산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사서 평양, 신의주, 중국, 몽골, 러시아를 거쳐 유럽의 한복판에 도착하는 날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성과는 괄목할 만합니다. 남북한 사이에 사람과 물자의 교류가 일상적인 일처럼 빈번해졌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의 길이 모두 열렸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추진과정에서는 더욱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정책의 추진방식은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을,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 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호신뢰를 우선하고 호혜주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해 원활한 국제협력을 추구하겠습니다. 넷째, 대내외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참여를 확대하며 초당적 협력을 얻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평화번영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울러 저는 북한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되도록, 우리는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50주년입니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소중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혜평등의 관계로 더욱 성숙시켜 나갈 것입니다. 전통우방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북아 시대를 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힘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개혁과 통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입니다.

새 정부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로 가기 위해 저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새 정부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제반 요인들은 아직도 극복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장과 제도를 세계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정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치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정치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문화가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저부터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부단히 혁신해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이루겠습니다. 지식정보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문화를 함양하고 문화산업의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혁신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소질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부정부패를 없애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조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뼈를 깎는 성찰을 요망합니다.

중앙 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합니다.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야 합니다. 저는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통합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새 정부는 지역탕평 인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소득격차를 비롯한 계층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교육과 세제 등의 개선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노사화합과 협력의 문화를 이루도록 노사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약자를 비롯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모든 종류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 나가겠습니다.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농어업과 농어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듭시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이 보람을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변방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의존의 역사를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국가로 웅비할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 왔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도전을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위기마저도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와 저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닥친 도전을 극복합시다. 오늘 우리가 선조들을 기리는 것처럼, 먼 훗날 후손들이 오늘의 우리를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기억하게 합시다.

우리는 마음만 합치면 기적을 이루어 내는 국민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읍시다.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이 위대한 도정에 모두 동참합시다. 항상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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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체게바라 — Sat, 23 May 2009 22:27:20 +0900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했던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100년 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손까락질하며 비겁하다, 추하다 욕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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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개편 안내

체게바라 — Fri, 15 May 2009 22:37:49 +0900

블로그 라는 것이 정보전달자의 입장에서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글을 써내려 가다보면 나의 소리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또 누군가는 힘을 얻는 공간이 되는 것 같더군요. 어찌보면 처음엔 생각치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타인과 의 소통을 위해 만든 공간은 아니었으니까요.

초반 생활법률을 주로 진행한 덕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셨지만 답글은 별로 달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답글이 달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보니 개인적으로 직접 할 수도 있던 서운한 감정들을 이곳에 생각없이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오프라인의 소통을 뒤로하고 온라인의 일방적인 창구를 선택했던 것이지요. 또 생각없이 글을 써나가다보니 잊고 한참이 지나 다시 그 글을 보며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비겁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다른것보다 제 개인에게 부끄러워 그리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본 블로그는 처음의 시작처럼 다시 생활법률과 각종 법률상식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방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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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인보증과 관련한 신원보증법

체게바라 — Tue, 20 May 2008 09:09: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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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서 점차 보증보험회사의 보험제도로 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아직도 인보증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고 마침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임원분께서 누군가의 인보증을 섰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고 문의하셔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인보증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보를 하지 않은상태에서의 자의적인 갱신이 불가능하므로 2년이 지난후에는 폐기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이후에는 보험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근래에 들어서는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회사들도 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혹여 누군가의 채용 인보증을 서셨다면 2년간만 마음 졸이시면 되겠습니다.;;

2년이내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가 그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다면 신원보증인의 해지권을 제한한 것이므로 또한 그 책임이 경감되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연에 알았거나 발생한 후에라도 그 해지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그 책임이 경감 또는 소멸됩니다.

신원보증법

[전부개정 2002.1.14 법률 제6592호 ]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관계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

①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②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제5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때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3. 기타 계약의 기초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6조 (신원보증인의 책임)

①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신원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③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7조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제8조 (불이익금지)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은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부칙 <제6592호, 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정하거나 갱신하는 신원보증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

신원보증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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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사항(권한)

체게바라 — Mon, 19 May 2008 10:32:4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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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사항(권한)

■ 상법상의 권한

1. 보통결의사항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는 사항

1. 이사․감사의 선임(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2. 이사․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상법 제388조, 제415조)

3. 청산인의 선임․해임과 그 보수의 결정(상법 제531조, 제539조 제1항, 제542조 제2항, 제388조)

4.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 제1항, 제533조 제1항, 제534조 제5항)

5. 주식배당의 결의(상법 제462조의2 제1항)

6. 재무제표의 승인과 다른 내용의 결의(상법 제450조)

7.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366조 제3항, 제367조)

8. 청산종결의 승인(상법 제540조 제1항)

9.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상법 제372조 제1항)

2. 특별결의사항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는 사항

1. 정관의 변경(상법 제434조)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 등(상법 제374조)

3.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4. 이사․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 제415조)

5.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1항)

6.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상법 제417조 제1항)

7.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2)

8.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상법 제513조 제3항, 제516조의2 제4항)

9. 회사의 해산(상법 제518조)

10. 회사의 계속(상법 제519조)

11.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상법 제175조 제2항)

12. 회사의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제522조 제1항, 제3항)

13. 회사의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상법 제530조의3)

14. 총회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상법 제343조의2 제1항)

1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 취득 승인(상법 제341조의2)

16.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상법 제360조의3 제2항)

17. 주식이전의 승인(상법 제360조의16 제2항)

3. 특수결의사항

◦ 총주주의 동의 내지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1. 발기인,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상법 제342조, 제400조, 제415조, 제462조의3, 제542조 제2항)

2.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상법 제604조 제1항)

■ 특별법상의 권한

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1항)

2.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1항)

3.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과 이익참가내용(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2 제3항)

4. 청산중인 회사나 파산선고 후의 회사의 회사정리절차 개시(회사정리법 제31조)

5. 보험회사가 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보험업법 제99조)

6. 회사가 스스로 상장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유가증권 상장규정 제35조 제1항,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제1항)

■ 정관상의 권한

◦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 이를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음

- 대표이사의 선임(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

-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416조 단서)

-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제1항 단서)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513조 제2항 단서, 제516조의2 제2항 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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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옆집 담장이 넘어졌는데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체게바라 — Thu, 15 May 2008 16:59: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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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름 장마로 인해 옆집 담장이 넘어져서 저희집 마당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쪽 집주인이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해당 내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내용은 먼저 청구한 사람이 비용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쟁점 사항으로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가 그 쟁점사항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학설은 적극적 행위 청구설로써 먼저 청구한 사람이 이긴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 "우리 담장이 무너져서 내 재산이 너희집 마당에 있으니 나한테 니 비용으로 돌려줘~!!"라고 해도 그쪽에서 먼저 청구했다면 비용을 지불하여 그쪽집쪽으로 치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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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옆집 불로 우리집이 모두 타버리면 배상은 옆집이?

체게바라 — Thu, 15 May 2008 16:53:04 +0900

옆집에서 난 불로 우리집이 모두 타버린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배상의 길이 없다.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으면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에 의해 배상 받아야 마땅하지만 법률은 화재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가 크고 불을 낸 집도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제3자가 입은 손해까지 책임지게 만드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 배상의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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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의료분쟁, 민사소송만 할까? 형사고소까지 할까?

체게바라 — Thu, 15 May 2008 16:52:09 +0900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고소까지 하는 것이 좋을까, 민사소송만 하는 것이 좋을까?

뱃속에 거즈를 남긴 채 꿰맸거나 내시경으로 위장을 뚫은 것처럼 과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검증으로 인과관계를 밝혀 형사처벌한다.

형사상 유죄가 인정되면 환자측은 위로를 받고, 제2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형사소송에서 이기면 민사소송은 거의 승소한다. 이 때문에 의사를 상대로 한 고소건은 연간 5000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처벌되는 의사는 6% 전후인 3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나머지 대부분은 무혐의나 무죄로 끝나는데, 그 이유는 형사 절차에서 과학적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민사법원에서 과실을 추정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해도, 형사법원에서는 ‘가능한 치료 수단을 다했으므로 형사책임을 질 정도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 종종 무죄를 선고한다. 특히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사의 권리가 강화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물론 마취한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의사면허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형사 고소는 죄질이 나빠 사회정의구현차원에서 처벌할 필요가 있고, 유죄입증이 가능할 때에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것이 좋다. 형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의사 측에서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주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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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자녀 양육비 이혼한 남편에게 더 받을수 있나?

체게바라 — Thu, 15 May 2008 16:49:35 +0900

Q
저는 3년 전 재판을 통해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이혼하면서 두 아들은 제가 맡아 키우고, 남편이 양육비(자녀 1인당 월 25만원씩)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남편이 주는 양육비로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어렵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을 위하여 더 많은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이모씨)

A
민법에 따르면 자녀 양육비 부담에 대해 판결이 내려진 경우라도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에게 양육비가 부족함을 알리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올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쌍방의 경제적 능력,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남편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에 의해 과태료나 감치(監置)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귀하는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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