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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개편 안내

체게바라 — Fri, 15 May 2009 22:37:49 +0900

블로그 라는 것이 정보전달자의 입장에서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글을 써내려 가다보면 나의 소리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또 누군가는 힘을 얻는 공간이 되는 것 같더군요. 어찌보면 처음엔 생각치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타인과 의 소통을 위해 만든 공간은 아니었으니까요.

초반 생활법률을 주로 진행한 덕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셨지만 답글은 별로 달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답글이 달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보니 개인적으로 직접 할 수도 있던 서운한 감정들을 이곳에 생각없이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오프라인의 소통을 뒤로하고 온라인의 일방적인 창구를 선택했던 것이지요. 또 생각없이 글을 써나가다보니 잊고 한참이 지나 다시 그 글을 보며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비겁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다른것보다 제 개인에게 부끄러워 그리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본 블로그는 처음의 시작처럼 다시 생활법률과 각종 법률상식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방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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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인보증과 관련한 신원보증법

체게바라 — Tue, 20 May 2008 09:09: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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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서 점차 보증보험회사의 보험제도로 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아직도 인보증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고 마침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임원분께서 누군가의 인보증을 섰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고 문의하셔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인보증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보를 하지 않은상태에서의 자의적인 갱신이 불가능하므로 2년이 지난후에는 폐기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이후에는 보험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근래에 들어서는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회사들도 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혹여 누군가의 채용 인보증을 서셨다면 2년간만 마음 졸이시면 되겠습니다.;;

2년이내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가 그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다면 신원보증인의 해지권을 제한한 것이므로 또한 그 책임이 경감되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연에 알았거나 발생한 후에라도 그 해지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그 책임이 경감 또는 소멸됩니다.

신원보증법

[전부개정 2002.1.14 법률 제6592호 ]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관계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

①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②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제5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때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3. 기타 계약의 기초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6조 (신원보증인의 책임)

①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신원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③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7조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제8조 (불이익금지)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은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부칙 <제6592호, 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정하거나 갱신하는 신원보증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

신원보증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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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사항(권한)

체게바라 — Mon, 19 May 2008 10:32:4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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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사항(권한)

■ 상법상의 권한

1. 보통결의사항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는 사항

1. 이사․감사의 선임(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2. 이사․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상법 제388조, 제415조)

3. 청산인의 선임․해임과 그 보수의 결정(상법 제531조, 제539조 제1항, 제542조 제2항, 제388조)

4.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 제1항, 제533조 제1항, 제534조 제5항)

5. 주식배당의 결의(상법 제462조의2 제1항)

6. 재무제표의 승인과 다른 내용의 결의(상법 제450조)

7.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366조 제3항, 제367조)

8. 청산종결의 승인(상법 제540조 제1항)

9.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상법 제372조 제1항)

2. 특별결의사항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는 사항

1. 정관의 변경(상법 제434조)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 등(상법 제374조)

3.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4. 이사․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 제415조)

5.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1항)

6.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상법 제417조 제1항)

7.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2)

8.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상법 제513조 제3항, 제516조의2 제4항)

9. 회사의 해산(상법 제518조)

10. 회사의 계속(상법 제519조)

11.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상법 제175조 제2항)

12. 회사의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제522조 제1항, 제3항)

13. 회사의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상법 제530조의3)

14. 총회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상법 제343조의2 제1항)

1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 취득 승인(상법 제341조의2)

16.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상법 제360조의3 제2항)

17. 주식이전의 승인(상법 제360조의16 제2항)

3. 특수결의사항

◦ 총주주의 동의 내지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1. 발기인,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상법 제342조, 제400조, 제415조, 제462조의3, 제542조 제2항)

2.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상법 제604조 제1항)

■ 특별법상의 권한

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1항)

2.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1항)

3.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과 이익참가내용(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2 제3항)

4. 청산중인 회사나 파산선고 후의 회사의 회사정리절차 개시(회사정리법 제31조)

5. 보험회사가 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보험업법 제99조)

6. 회사가 스스로 상장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유가증권 상장규정 제35조 제1항,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제1항)

■ 정관상의 권한

◦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 이를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음

- 대표이사의 선임(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

-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416조 단서)

-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제1항 단서)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513조 제2항 단서, 제516조의2 제2항 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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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옆집 담장이 넘어졌는데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체게바라 — Thu, 15 May 2008 16:59: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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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름 장마로 인해 옆집 담장이 넘어져서 저희집 마당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쪽 집주인이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해당 내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내용은 먼저 청구한 사람이 비용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쟁점 사항으로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가 그 쟁점사항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학설은 적극적 행위 청구설로써 먼저 청구한 사람이 이긴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 "우리 담장이 무너져서 내 재산이 너희집 마당에 있으니 나한테 니 비용으로 돌려줘~!!"라고 해도 그쪽에서 먼저 청구했다면 비용을 지불하여 그쪽집쪽으로 치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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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옆집 불로 우리집이 모두 타버리면 배상은 옆집이?

체게바라 — Thu, 15 May 2008 16:53:04 +0900

옆집에서 난 불로 우리집이 모두 타버린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배상의 길이 없다.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으면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에 의해 배상 받아야 마땅하지만 법률은 화재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가 크고 불을 낸 집도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제3자가 입은 손해까지 책임지게 만드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 배상의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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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의료분쟁, 민사소송만 할까? 형사고소까지 할까?

체게바라 — Thu, 15 May 2008 16:52:09 +0900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고소까지 하는 것이 좋을까, 민사소송만 하는 것이 좋을까?

뱃속에 거즈를 남긴 채 꿰맸거나 내시경으로 위장을 뚫은 것처럼 과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검증으로 인과관계를 밝혀 형사처벌한다.

형사상 유죄가 인정되면 환자측은 위로를 받고, 제2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형사소송에서 이기면 민사소송은 거의 승소한다. 이 때문에 의사를 상대로 한 고소건은 연간 5000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처벌되는 의사는 6% 전후인 3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나머지 대부분은 무혐의나 무죄로 끝나는데, 그 이유는 형사 절차에서 과학적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민사법원에서 과실을 추정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해도, 형사법원에서는 ‘가능한 치료 수단을 다했으므로 형사책임을 질 정도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 종종 무죄를 선고한다. 특히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사의 권리가 강화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물론 마취한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의사면허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형사 고소는 죄질이 나빠 사회정의구현차원에서 처벌할 필요가 있고, 유죄입증이 가능할 때에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것이 좋다. 형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의사 측에서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주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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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자녀 양육비 이혼한 남편에게 더 받을수 있나?

체게바라 — Thu, 15 May 2008 16:49:35 +0900

Q
저는 3년 전 재판을 통해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이혼하면서 두 아들은 제가 맡아 키우고, 남편이 양육비(자녀 1인당 월 25만원씩)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남편이 주는 양육비로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어렵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을 위하여 더 많은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이모씨)

A
민법에 따르면 자녀 양육비 부담에 대해 판결이 내려진 경우라도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에게 양육비가 부족함을 알리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올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쌍방의 경제적 능력,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남편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에 의해 과태료나 감치(監置)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귀하는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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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방충망 설치 비용, 집주인과 세입자 누가 부담?

체게바라 — Thu, 15 May 2008 16:48:43 +0900

Q
다가주 주택 1층에 전세(임대차)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 밤에도 창문을 열고 지낼 수밖에 없는데 방충망이 없어 모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집주인에게 방충망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방충망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차모씨)

A
임대인(집주인)은 귀하가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하자로 인해 사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집주인이 수선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소한 수리나 관리는 귀하(임차인)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충망의 설치비용은 일단 귀하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 돈으로 방충망을 설치했는데 주택의 가치가 높아졌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무렵 비용(또는 주택가치 증가액)을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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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신세 여럿 망치는 대포차 이야기

체게바라 — Thu, 15 May 2008 16:47:33 +0900

Q.
친구가 자동차 세금도 안 내고 신호 위반 시 과태료도 안 내도 된다며 ‘대포차’를 사겠다고 우깁니다. 대포차를 타고 다니다가 적발되면 어떤 손해를 입게 되나요?

A.
대포차란 차량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로 타고 다니는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뜻한다. 카지노가 있는 강원랜드 인근을 비롯, 인터넷과 중고차 매매상들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는 게 보통이다.

대포차란 단어의 유래는, 자동차 세금도 내지 않고,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대책 없이 타고 다닌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일본말의 ‘무데뽀’란 단어에서 유래된 듯하다.

사실 대포차는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가 타고 다니는 실소유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이미 자동차를 넘기거나 포기한 형식적인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그래서 대포차를 넘겨받으면, 자동차를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만일 그 차가 세금 체납된 차량인 상태로 운행 중에 적발되면 자동차를 압류당할 수 있고, 만일 교통사고라도 나게 되면 아무런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결국 모든 책임을 사고 운전자가 지게 되는 셈이다.

그럼 대포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될까? 다행히 정부가 운전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책임보험 한도액(사망사고 시 최고 1억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대포차를 운행하면 법률적인 불이익도 면치 못한다. 대포차를 되판 사람은 징역 2년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대포차를 사서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타고 다니는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를 사고팔 때는 반드시 믿을 만한 매매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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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토지거래허가구역서 땅주인이 매매계약 일방철회

체게바라 — Thu, 15 May 2008 16:45:58 +0900

Q : 의사인 저는 3억원을 토지에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마땅한 땅을 알아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친구로부터 경기도 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가격이 적정하고 개발 여지가 충분하여 시세차익도 바라볼 수 있는 토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이후 땅 소유자와 매매대금 3억원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10여 일 후에 갑자기 소유자가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며 3000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일대가 신도시 후보지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땅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판단한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한 것이었습니다. 기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 우선, 질문자가 매수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 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자가 계약금의 2배인 6000만원을 질문자에게 상환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므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해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는 소유자에게 나머지 3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대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무효입니다. 그 경우 질문자와 소유자는 서로에게 어떠한 계약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채부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게 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해 그때부터 소유자는 함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 용어로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유동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두 사람은 서로 토지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만 지게 된다. 그렇지만 소유자는 이미 계약을 철회하여 협력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계약금으로 준 3000만원만 돌려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당사자 일방이 허가를 받기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를 계약위반사유로 명시하였다면3000만원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는 다른 토지와 다르게 거래 위험이 많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투기방지라는 명목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늘려서 쓸 만한 토지는 대부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법적 분쟁의 가능성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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