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테일박스

9분에게 티스토리 초대장을 나누어 드립니다.(완료)

줌(Zoom) — Wed, 01 Dec 2010 17:52:03 +0900

i n v i t a t i o n

티스토리 초대장

+ 남은 초대장 수 : 0(배포완료)

안녕하세요!

티스토리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려는 여러분께 초대장을 배포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만의, 내 생각을, 내 기억을 담는 소중한 블로그를 만들고 싶다면 티스토리로 시작해보세요!

티스토리 블로그는 초대에 의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 E-mail 주소와 블로그 이용목적이나 운영내용을 남겨주시면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남겨주실 때에는 꼭 비밀댓글로 남겨주세요!

초대장을 보내드리고 바로 개설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초대장을 회수할 수도 있으니 바로 개설해주세요!

Yes

이런 분들께 드립니다!

1. 다른 블로그를 사용해보셨던 분

2. 이메일 주소가 정상적인 분

3. 블로그를 시작하려는 이유를 남겨주신 분!

이런 분들께 드리지 않아요!

1. 이메일 주소가 의심되는 분!

2. 이메일 주소를 남기지 않으신 분

3. 이유도 없이 달라고 하시는 분!

티스토리 이래서 좋아요!

1.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파일까지! 무한 용량과 강력한 멀티미디어를 올릴 수 있어요!

2. 스킨위자드로 스킨을 내맘대로~ 거기에 기능 확장 플러그인까지!

3. 내가 원하는대로 myID.com으로 블로그 주소를 만들 수 있어요!

위의 초대장 배포 기준을 꼼꼼이 확인하시고, 아래에 댓글로 신청해 주세요.

기준에 맞게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순서대로 9분에게 이메일로 초대장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배포가 완료되면 제목에 '진행중' 이 '완료' 로 변경됩니다. 참고하세요.

마지막 남은 2010년의 12월 한달의 좋은 마무리와 함께 야심차게 2011년을 티스토리와 함께 멋지게 시작하실 분들에게 초대장이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예정된 티스토리 초대장 9장의 배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탁상달력 사진 공모전] 비오는 헤이리의 어느 가을날

줌(Zoom) — Wed, 24 Nov 2010 21:01:22 +0900

야심차게 출발했던 2010년이 12월 한달을 남겨 놓은 채 아쉬운 이별을 준비중입니다.

그간 계획했던 일들을 무리없이 만족스럽게 모두 소화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희망' 이라는 단어를 담아 남은 한해 즐겁게 마무리를 할 준비를 해 봅니다.

이에 맞추어 가을부터 밀려오는 바쁜 일정에 소홀했던 블로깅에 대한 '반성'을 매년 이루어지는 [티스토리 탁상달력 사진 공모전]과 함께 추억을 담아 공모전에 응모하면서 2011년으로 힘차게 던져 봅니다.

이 사진은 개인적인 일로 매우 힘들어 했던 지난 가을즈음.

무작정 생각없이 마음을 달래려 찾아간 파주 [헤이리마을] 에서 담은 코스모스 입니다. 도착해서부터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이내 고개를 치켜 든 코스모스의 잎을 적시었습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빗물의 무거움에 굴하지 않고 코스모스는 힘든 내색도 없이 꿋꿋하게 사진처럼 활짝 핀 모습으로 웃고 있더군요. '나 처럼 힘을 내 봐~!' 라고 저를 향해서 외치면서 응원해 주는것 같았습니다.

가을비를 맞으면서 한참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생각과 함께 힘껏 '화이팅!' 을 외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오는 '헤이리 예술인 마을'의 어느 가을날.

사진으로 담아 온 이 코스모스처럼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활짝 웃으면서 고비를 잘 헤쳐나가자는 뜻을 담아 추억과 함께 2011년으로 보냅니다.

언론의 진정한 가치, 객관성과 신뢰

줌(Zoom) — Sat, 21 Aug 2010 13:09:38 +0900

인터넷 가입, 각종 신문사의 구독 등 가입자의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다보니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올가메려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주 재미있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조중동 덕분에 99만원 벌었다" - 관련기사 링크 -

위 기사의 내용은 불법적으로 현금이나 경품을 제공하면서 구독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고 99만원을 벌었다는 내용이 트위터를 통해서 화제가 되고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과 사례들에 대한 링크 등이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알바보다 낫다' 는 한 누리꾼의 말처럼, 이 주제가 관심을 끌어 모으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신파라치' 라고도 회자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외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래와 같은 아주 간단한 대답으로 귀결되더군요.

구독료 이상의 읽을만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기사를 써라!

비단, 일부 보수신문에 국한된 현상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좀 더 확장해서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신문기사를 접하다 보면 정말 가치가 있는 내용을 깊이있게 다루고, 그 정보성, 유익성 등에 있어서 감탄이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것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진정한 가치'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읽을만한 진정한 가치는 바로 '객관성과 신뢰' 입니다.

1. '정치' 분야에 있어서 객관적 눈을 잃어버린 기사들

종종 기사를 보다 보면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동일한 객체나 사실을 놓고도 정권교체 그 전과 후의 내용과 바라보는 입장이 상반된 견해를 내보내는 기사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두고 소위 '정권의 나팔수' 라고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객관적인 눈을 가리고 소위 '여론몰이' 용으로 기사가 이용되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를 꾸준히 구독하기에는 그 바뀌는 입장차와 시간이 지나 기사의 내용이 틀렸거나, 혹은 의혹성 부풀리기 또는 유리한 것만을 솎아서 보다한 것이 드러난다면 돈을 주고서 구독할 소비자는 없습니다. 바로, 신문과 소비자간의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객관성을 유지해야할 기사가 '주관' 이 개입된 편집 이니 '키핑' 등으로 그것이 기울어 반영된다면 이는 겉은 '기사' 이되 속은 '논평' 이 되는 것입니다.

2. 특정기업의 협력회사 같은 교묘한 홍보성 기사들

굳이 특정상품, 특정기업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사의 보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객관적으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참고하기 위해서 신문을 구독할텐데요. 객관적인 자료나 통계나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특정제품에 있어서 장점만을 부각시키거나 일부 지협적인 장점을 마치 대세인양 혹평을 내 놓은 기사는 소비자들의 불쾌감을 사고 조롱거리로 전락할 뿐 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똑똑해졌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교묘한 말장난을 통한 기사를 내보내더라도 그것이 홍보성 멘트인지 진정 현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인지는 어느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간이 보이는 이러한 사안들은 결코 자발적으로 구독자를 유지하거나 끌어 모으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며, 회사를 유지하는 근본인 광고주 이전에 그것을 구독하는 소비자는 그 회사의 '존재'에 있어서 '생명줄' 입니다. 구독자가 없는 신문사에 광고할 광고주는 없습니다. 악연의 고리를 임시방편적으로 스스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비록, 발달된 인터넷과 기타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굳이 종이신문이 아니더라도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독자' 가 줄고 갖은 편법이 성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치, 혹은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같은 '팩트' 를 바라 봄에 그 객관적 잣대가 달라지고 '신뢰' 가 무너짐은 그것을 '가속화' 시키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언론의 진정한 가치. 그 객관성과 신뢰.

신문사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불법적인 경품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99만원을 벌은 것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생각해 볼 중요한 근본적인 언론의 모습과 가야할 길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북한 트위터, 접속차단 검토할 필요도 없다

줌(Zoom) — Fri, 20 Aug 2010 07:03:00 +0900

지난 8월 17일.

폐쇄적인 북한이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입성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까지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웹사이트 트위터의 팔로워는 89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이 트위터가 팔로윙하고 있는 트위터는 단 한개로서 '유튜브' 입니다.

위의 스크린샷 속 'uriminzok' 이라는 아이디로 개설한 북한의 트위터를 놓고 미국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특히 크롤리 대변인은 '주민들도 트위터 가입도 준비가 돼 있는가?' 라며 일침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트위터 계정을 놓고서 통일부는 올라온 글을 보는 것은 상관 없지만, 국가의 승인없이 댓글(RT)을 달거나 올린 글을 전파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올려진 내용을 둘러보면 그 계정의 모태이자 대남선전매체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라는 웹사이트에 충실한 '사상과 이념', '선동과 비방'이 주된 내용이고, 관련 웹사이트로 링크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정부에 의해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는 불법정보 사이트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해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더라도 관련 링크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차단과 관련한 안내 페이지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북한의 트위터 계정 자체에 '접속차단' 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트위터 계정을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선전과 비방, 그리고 이념적 홍보가 그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태사이트가 이미 위에서와 같이 법률상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내용을 근간으로 접속이 차단되었고 더불어 이 트위터의 주된 내용이 소통의 목적이기 보다는 홍보와 비방의 목적이 강하기에 당연히 차단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즉각적인 '차단' 을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즉, 그 내용과 전체적인 형태에서 '차단' 과 관련한 검토도 필요 없어 보입니다.

또한, 검토할 필요 없이 '접속차단' 을 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트위터의 일방적인 이념의 홍보와 검증되지 않은 맹목적 비방을 계속해서 접했을 때, 제대로된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와 습득의 부재로 인해서 상반되는 이념과 국가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민족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인 '평화적 통일' 에 대한 염원의 접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각해 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고 맹목적인 이러한 비방과 비난을 걸러내는 '필터' 로서의 제일 첫번째 조건이 바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현대사의 이해라고 재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필터' 의 조건을 모든 국민 대다수가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국사' 과목이 필수가 아닌 '선택' 이나 교양정도로 전락해 버린 느낌이 강한 요즘은 그 필터의 크기를 더욱 작게 만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을 살펴보고 생각해보니 위와 같은 생각들을 토대로 정부가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서 '검토' 할 필요도 없이 바로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PD수첩, '쿨'하게 국민의 판단에 맡겨라

줌(Zoom) — Thu, 19 Aug 2010 07:00:00 +0900

MBC의 PD수첩에서 지난 8월 17일 방송하기로 예정되었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불방되면서 그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초 방송 내용중의 '비밀팀'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로 인한 국토해양부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같은 날 김재철 사장과 이사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본방송이 불방이 되었는데요.

이는 즉각적으로 각종 신문, 방송 및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해서 퍼져나갔고, SNS에는 각종 비난과 비판의 글이 급속도로 번져나갔으며, 노조의 강력대응과 함께 뜨거운 국민적 관심과 시선을 받는 가운데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관련 당사자의 대표격인 노조 및 PD, 회사측,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논란은 좀처럼 쉽게 가라 않지 않을것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1. MBC노조 및 시사교양국 PD들의 입장

방송전 시사 요구와 이의 거부로 인한 불방은 언론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전의 전례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9일 부터는 김재철 사장과 임원진들의 출근길 항의 시위 및 공정방송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PD들은 총회 및 비대위를 구성하고 제작진은 불방이 이어질 경우 제작거부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 회사측 입장

사전 시사회는 방송 내용중의 '비밀팀' 을 중심으로 한 논란이 있고, 이러한 논란의 진위 여부와 의혹이 해소 된 후 방송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장이라도 방송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이러한 것은 시청자의 신뢰와 직결되며 공정방송을 실현하는 최소한의 방송과 회사측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 국토해양부의 입장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하고 논란이 일면서 홈페이지에 올려진 방송관련 내용을 통해서 4대강 관련 존재하지 않는 '비밀팀' 을 포함한 보도자료가 공개되어 널리 알려진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민형사상 추가적인 소송에 대한 검토와 대응을 준비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붕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방송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했기 때문에 실제 방영 여부를 떠나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이며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단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심리 과정에서 오간 국토부 입장과 MBC PD수첩 측의 대응 내용을 법원 속기록을 확보해 가감 없이 그대로 공개하겠다.

최초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있어서의 '방송'에서 홈페이지 공지와 언론의 보도를 '보도했다'는 것으로 치부해 대응가능한 법적 검토를 한다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또한, 그 가처분의 기각이 있기까지의 법원에서의 심리과정에서 오간 공개하겠다는 양측의 대응 내용도 '가감 없이 그대로' 공개하겠다는 문구에서 자신감이 보여 상당한 관심이 갑니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위와 같은 확연히 갈라지는 입장차로 인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당분간 파문이 좀처럼 쉽게 가라 앉지는 않을 기세입니다.

이에,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서' 를 벗어난 '설레발' 이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송의 불방을 놓고서 많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어지는 이슈적인 보도와 함께 계속된 첨예한 갈등과 수 많은 비판을 낳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그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방송의 내용이기 이전에 일처리에 대한 순서를 벗어난 방송 되기도 전의 '설레발'적인 대응과 조치들이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증폭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법원은 최후에 선택할 최소한의 양심이자 도덕입니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당했으면, 일단은 방송을 했어야 했고 본방송에서 그 내용 중 법적인 문제나 허위사실이 재차 사실로 드러나고 문제가 있다면 재차 문제가 되는 사안을 '콕' 집어서 민형사상의 법적대응 그리고 정정보도의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잘못된 내용으로 인한 오해와 왜곡이 없도록 바로 잡고 홍보했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방이 있기도 전에 예고편과 방송내용을 가지고 '방송금지가처분' 의 신청이 있고 그 기각결정이 있은 후 당일 사장과 이사진의 불방결정, 논란 속 홈페이지 공지를 놓고 추가적인 대응 검토는 순서가 바뀌었고 계속해서 돌려치고 곁다리만 잡고 늘어지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비추어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면서 갖은 비판과 관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언론의 자율성 침해 등의 비난과 비판이 이는 것은 당연하며, 그 방송내용은 그 어떤 광고보다도 노이즈마케팅적 훌륭한 효과로서 논란이 증폭되며 그것을 키워내는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다. 그 판단은 '쿨' 한 국민에게 맡겨라.

언론의 보도나 방송에 있어서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는 일들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정정보도가 있은 후에도 이전의 내용을 곧대로 믿으며 '아니다' 라고 왜곡됨을 정당한 이유없이 대다수가 믿어버리는 우매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60~80년대에나 가능했던 일이며, 많은 역사와 현실속에서 국민과 대중은 이미 진화했고 현명해졌습니다. 때로는 안일한 사안에 있어서 비판과 논란이 있더라도 관용을 베풀며 아무렇지 않게 '쿨' 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 엘리트 정치인들은 이런 '쿨' 함에 대해서 '국민은 우매하다' 라고 정의하고 악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을 우매하다고 보는 일부 정치인들은 역사속에서 그 정치생명이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설레발 속 잘못된 순서로 인해서 논란을 증폭시키기 보다는, 현재까지의 과정상 해당 방송분을 그대로 방영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방송후에 문제가 있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든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는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종결되기까지 전체적인 순서 속에서 보여지는 정정과 판결과 과정등을 보고서 그 왜곡됨이나 사실은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갈등을 야기하기 보다는 이제 그 판단은 '쿨' 한 국민에게 '쿨'하게 맡기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것이 갈등과 논란을 종결시키는 가장 빠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PD수첩 불방, 법과 언론 누른 정치의 압승

줌(Zoom) — Wed, 18 Aug 2010 07:01:00 +0900

어제 8월 17일 MBC PD수첩은 이른바 '불방' 되었습니다.

제 869회차로 최근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 정비' 와 관련된 내용을 '4대강 수심 6m의 비밀' 이라는 제목으로 방영 예정이였는데요. 아마도 애청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최근의 이슈이기에 많은 분들이 시청을 고대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PD수첩의 방송분을 놓고 다음과 같은 법원과 국토해양부, 그리고 MBC 사장과 제작진간의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1. 방송당일 국토해양부가 PD수첩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기초로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2.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소명 부족의 이유로 신청을 기각
3. 방송 2시간여 전 MBC 김재철 사장이 주재한 이사회가 사전 시사와 방송 보류 요청
4. PD수첩 제작진은 국장 책임 하에 시사를 하고, 법적 문제 없음을 이유로 보류 거부
5. MBC 김재철 사장이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결정사항을 내세워 일방적 방송 중단을 지시
6. PD수첩 불방 및 '비하인드 스토리' 대체 프로그램 방영

이러한 줄다리기 속의 최종적인 방송 결방과 관련하여 MBC 노조는 '물리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 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줄다리기 속 불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생각할 수 있고 이는 논란과 이슈로서 파문으로 확산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1. 법원의 기각 결정이 있었고, 방송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의 자문
2. 해당방송사 단체협약이 국장책임제로 운영됨에 사장의 시사요구는 제작 자율성 침해
3. 이사회를 통한 방송 보류는 전례가 없는 일

국토해양부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의 법원 기각 이유는 법에서 중요시하는 공공의 이익 측면을 위배하거나 그 사실이 명백한 진실이 아니라는 주장은 기록만으로 그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송내용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관련 변호사의 자문까지 구한 것으로 보아 당연히 방송으로 내 보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요.

이러한 것을 왜 시사를 요구하면서 전례가 없는 이사회를 통한 명분으로 방송을 최종 보류하여 불방이 되었을까요?

이번 결방과 관련하여 MBC 대변인인 이진숙 홍보국장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국토부가 비밀팀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가처분 신청까지 낸 마당에, MBC 모든 프로그램의 최고 책임자인 사장과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을 내 보내는 것은 또다른 파장을 부를 수 있다고 봤다. 정확한 방송을 하기 위한 조처이다.

또한, 경영진 측에서 밝힌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사장이 시사하지 않는 한 내보낼 수 없다.

그렇다면, 대체 최종적으로 방송보류되어 불방된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의 내용이 무엇이였을까 매우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정부와 여당이 '4대강 정비' 에 주력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관련 PD 수첩의 방송 내용은 이와 관련한 반대의 입장, 혹은 부정적 시각 또는 어떤 치명적인 사실적 증언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대강 정비' 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이였다면 주력 정책인만큼 '정치'적 명분이 아닌 '국민'들의 민감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세워 '불방' 되기란 만무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변인이 밝혔듯이 국토부의 가처분 신청과 또 다른 파장으로의 고민에 대한 연장선상의 '불방' 이란 사실이 위의 추측을 뒷받침 해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꼭 방송을 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행이 MBC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소식란에 이번 PD수첩의 방송분과 관련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장문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수첩] 869회, 4대강 수심 6m의 비밀 - 누가 밀어 붙였나?

4대강 수심 6m 누가 밀어 붙였나?
본류에서 확보하는 13억 m^3 의 물 - 대부분 '흘러보낼 용도'
낙동강, 1%의 홍수예방을 위해 99% 상습수해지역 외면
4대강에 개발 바람이 분다. 여당 '수변개발 특별법' 추진한다.

상세하게 이날 방송 될 내용을 소개하는 위의 내용은 그간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추진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 마스터플랜 작성과정등을 사실과 통계,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가처분 신청 기각, 변호사의 법적 문제점 없음의 자문도 있었기에 특별히 사실에 기초한 방송의 내용은 '4대강 정비' 와 관련한 공론화와 함께 충분한 검토와 논의 차원에서는 굳이 방송보류를 할 필요성까지는 개인적으로 없어 보이는데요. 한단계 더 나아가 '가처분 신청' 을 한 국토해양부는 본방송이 나가기 이전에 해당 방송분을 모두 미리 시청했을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허위사실'을 기초로한 '가처분 신청' 을 했다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방송이 나가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과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로 보입니다.

결국, 위에서 밝힌 대변인과 경영진의 해명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번 PD수첩 방송보류로 인한 불방은 그 과정과 내용을 검토하고 생각해보니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방영하지 못하고 민감한 '정치' 적 현실의 눈치를 살피는 양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법과 언론을 누른 정치의 압승이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MB 지도자 10인 선정, 아쉬운 점 한 가지

줌(Zoom) — Tue, 17 Aug 2010 17:51:20 +0900

'뉴스위크' 는 '타임'지와 더불어 미국의 대표적인 시사주간지 입니다. 이 '뉴스위크' 지에서 현지시간으로 8월 16일 특집기사로 세계에서 존경받는 지도자 10인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존경받는 10인' 에 현 이명박 대통령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함께 10인에 올라온 세계적인 지도자의 명단은 아래와 같은데요.

1.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
2. 싱 인도 총리
3.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4. 원자바오 중국 총리
5.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6. 브라이언 코웬 아일랜드 총리
7. 엘렌 존슨 설리프 라이베리아 대통령
8.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9.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 국왕
10. 모하메드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

위의 10인으로 선정된 지도자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이 단연코 눈에 띄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작년 10월 하계올림픽의 개최지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가 선정된 것에 대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눈물을 흘리고 국민에게 감사하며 그 눈물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는 룰라 브라질 대통령도 눈에 띕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이 존경받는 10인에 선정되기 까지 가장 높게 평가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뉴스위크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이명박 대통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과감한 금리 인하와 은행 구제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OECD 국가들 중 경제회복이 가장 빠른 국가로 만들었다.

한편, 이와 더불어 뉴스위크지는 100개의 국가를 상대로 5개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대한민국은 15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9위라고 밝힙니다.

이 종합적으로 평가한 5개부문의 사안별 순위를 살펴보면,

1. 교육부문은 96.72 점으로 핀란드에 이어 2위
2. 경제적 역동성 부문은 73.02 점으로 싱가폴과 미국에 이어 3위
3. 삶의질 부문 77.02 점으로 29위
4. 건강 부문은 87.93 점으로 23위
5. 정치적 환경부문은 81.72 점으로 19위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위기를 타파하고 빠른 경제회복을 높게 평가받은 '경제적 역동성' 부분은 3위를 차지한 반면 '삶의질 부문' 은 29위를 차지한 것이 눈에 띕니다. '삶의질' 부분은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소득불평등과 실업률, 성불평등, 자살률 등

현 정부가 중간 반환점을 통과하는 현시점에서 여러 시사보도들은 초반의 '친 대기업 정책' 과 현재의 '중소기업과 친서민 정책' 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다룹니다. 한가지를 얻으면 한가지를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초반부터의 '친 대기업' 정책과 은행 구제책과 환율정책을 통해서는 굵직한 '빠른 경제회복' 이라는 경제대통령으로서의 타이틀을 얻은 반면, '못 살겠다' 는 서민들의 민생경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와 비판이 있는데요. 이번 뉴스위크지의 특집기사는 마치 현 정부의 중간평가 같습니다.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뉴스위크' 의 진보나 보수적 성향을 떠나 그 존경받는 10인의 지도자에 국가의 대통령이 명단에 오른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축하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국가평가에 있어서의 '삶의 질' 부분은 그 항목이 소득 불평등, 실업률, 성불평등, 자살률 등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민생경제, 즉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29위에 머무른다는 것이 고무적인 10인의 지도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못내 아쉬운 한 가지로 남습니다.

반면, 함께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10인의 지도자로 오른 브라질의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재선 대통령으로 8년의 임기를 마치면 여행을 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히면서 단순한 선반공이였던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눈물을 흘린 것이 앞에서 말했듯이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헌법을 개정하고서라도 룰라 대통령의 3선을 '허' 하자는 국민들의 의견들이 있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그의 업적이 있었습니다.

1. 임기동안 12% 가 넘는 물가상승률이 4% 대로 떨어지면서 안정화
2. 브라질 국가 경제성장률은 5년연속 4.5% 이상을 상회
3. 임기내 실업자의 수를 2000만명 정도 줄임
4. 당선 이전보다 외환 보유액을 10배이상 늘림
7. 국민적 대통령 지지율은 80%

서민경제와 직결적인 이상적인 위와 같은 업적들을 바라보면 왜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는지, 그리고 국민들도 함께 동요되었고 지지율이 80%에 달하고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3선을 이야기하는지는 깊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이명박 대통령님도 이번 뉴스위크지의 '세계에서 존경받는 10인 선정' 에 명단이 오른 것에 그치지 않고, 남은 후반기 국정운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은 실업률 등과 관련한 '삶의질' 부문에 신경을 더 써서, 국민들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부러워 하지 않는, 그리고 그 지도자 선정이 10배 더 고무적인 일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통일세 논란, 세금 준비 이전에 정책부터

줌(Zoom) — Tue, 17 Aug 2010 07:03:00 +0900

지난 주일.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한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과 관련해서 여야 안팎에서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천안함 문제,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등과 관련한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첨예한 긴장의 고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뜬금없이 나온 '통일세'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당의 반응은 사전협의 없는 것에 불쾌감을 표출하면서도 친이계 쪽 의원들은 대체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공감을 함께 이야기 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흡수통일 지향 해석 소지로의 비판과 함께 국민의 혈세로의 부담 그리고 평화적 화해 협력이 우선이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정당이든 정부에서든 통일에 대한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얘기가 있어왔다.
통일세는 준비 없이 언급된 게 아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부분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
조금 더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하자고 해서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 반영했다.
이제 통일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야기 하자고 해서 일년 뒤인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일년동안 좀더 연구하고 심각하게 논의한 그 타당성과 시기,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서의 예측론적 결과물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해 집니다. 단지 일년간 '공론화' 의 시기적 조율만을 위한 '심각한 논의' 였는지 말입니다.

또한, 대부분 현재의 국내외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급작스런 '통일세'의 제안은 다소 '뜬금없다' 는데 대부분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는 각 여야를 막론하고 의견이 엇갈리고 중구난방식의 제 각각의 입장차를 보이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격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급작스럽게 통일세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그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다음의 세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1. 야당에서 이야기 하는 흡수 통일을 지향하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
2. 생각보다 심각한 각종 첩보로 인한 북한의 급박한 붕괴 예측과 그 준비
3. 단순한 계속적 통일에 대한 재정적 준비 논의에 대한 미래 지향적 준비

북한의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한 점과 그 시한을 정해 놓지 않고서 각계의 충분한 의견의 수렴을 중요하게 강조한 점등을 고려해 볼 때, 1번항과 2번항 보다는 3번항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리고 위의 대변인의 이제부터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는 말에 아래와 같은 저의 생각과 의견을 정리해 봅니다.

1. 역사 속 독일이 주는 철저한 교훈

같은 분단국가로서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헐린 독일의 '베를린 장벽' 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독일은 장벽을 허물고 통일이 급하게 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려는 '통일세'와 비슷한 맥락에서의 '통일연대세' 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과 과정상의 세금이 있었습니다.

1. 통일 이듬해인 1991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통일연대세 명목으로 7.5% 징수
2. 각종 논란 속에서 시행 1년만에 폐지
3. 1995년 부터 현재까지 5.5%로 낮춰 재 징수
4. 최초 예상 통일비용보다 최고 30배가 넘는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

예측하고 예상된 최초의 통일 비용보다 현재 최고 30배가 넘는 비용이 소모되고, 통일연대세라는 이름의 세금또한 갖은 번복을 거듭하면서 현재까지도 유지되는 가운데, 동독과 서독의 통일전 대비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70%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 드러난 독일의 통일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급하게 통일을 이루면서 가장 근본적인 화폐통합에 있어서의 일대일방식으로의 통합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 부분의 부작용으로 인한 실업률과 각종 부담을 국가재정으로 충장하면서 위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30배로 늘어난 비용과 함께 일시적인 충당금이 되어야할 통일연대세가 장기적인 세수로 자리잡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족한 재정충당을 위한 장기세금으로 현재 독일에서는 위헌심판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건데, 독일의 앞선 통일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장 단순한 뼈대를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1. 화폐개혁에 있어서의 시간을 두고서의 통합
2. 통일 후 남북한의 사적 부동산 소유에 대한 일정기간과 조건으로 국가적 제재의 필요
3. 통일비용 예측 이전에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등을 통한 소득수준의 갭의 최소화
4.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을 두고서 서로간의 경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점진 통일안
5. 단지 세금이 아닌 다른 대안으로의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예측

2. 전문가들이 예측한 통일비용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최초 예상한 통일비용보다 20년이 지난 현재 30배가 늘어나고 계속해서 세금으로 이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세' 관련 언급은 다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논의하고 충분한 시간과 분석, 그리고 그에 맞는 교류와 정책으로 화해와 경제적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최소한의 통일비용으로 멋진 통일을 이룰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전에 요즘의 첨예한 남북간의 언론보도는 이것과는 사뭇 달라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이 통일비용에 대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피터 벡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센터 연구원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내용에 의하면, 남북한의 통일 비용은 최소 2조달러, 작년 국내 총생산 기준 대략 2년정도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입니다. 반면, 미국 랜드연구소의 찰스 울프 박사는 경제전문지 포브스에서 북한의 현 GDP가 두배로 올라갈 경우 통일비용은 620달러, 우리 원화로 대략 7~80 조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창민 중앙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국회의 학술용역 결과 보고서인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에서 실제 순수통일비용은 GDP의 11.65~2.3%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매년 GDP의 6% 이상이 통일비용으로 들어가지만, 통일 이후 매년 들어가는 국방비와 분단에 다른 경비를 절감을 4% 이상으로 예측하여 이를 가감한 수치입니다. 통일 이후 경제성장을 10% 이상으로 예상할 경우 이러한 통일 비용은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단순히 '통일비용이 얼마다' 하는 예측은 그 자체가 시기를 막론하고 '상조' 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요하면서도 공통적인 사항은 독일에서의 경우를 분석을 포함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한 남북간의 GDP의 '갭' 을 줄여나가면서의 통일이 비용과 부작용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결론이 도출됩니다.

3. 경제협력의 가치창출로 비용의 최소화

설문통계에 의하면 국민들 상당수가 이 통일세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낸다 하더라도 1만원 내외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축적되어진 남북협력기금으로 인해서 당장 통일세를 공론화 해서 추진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경제적 협력과 평화적인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안정화되고 정착되어진 후에 논의하고 공론화해가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는 작년 기준 대략 1천조원이 넘습니다.

현 정부 초반 친대기업 정책으로 인해서 작년 2009년은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대략 전체적으로 46%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투자로 인해서 고용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는 정확하게 빗나갔습니다. 최근 현 정부는 대기업을 조이고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과 함께 친서민을 외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줄여 말하면 대기업은 '흥'했고, 서민은 '쇄'했다 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풀리지 않는 현금성 자산을 중국이 아닌 북으로, 극한대립 보다는 경제협력과 교류를 통한 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정책의 필요성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대부분의 국내 유동적인 현금성 자산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실정,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의 접근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옴은 자명해 보입니다.

결국, 다소 뜬금없이 등장한 감이 있는 '통일세' 논란이지만 북한의 급격한 붕괴가 이루어질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통일비용과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염원이 있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그 논의 자체는 '준비한다' 라는 차원에서는 부정적이게만 바라볼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일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화해와 협력의 단계를 거쳐 제3국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통일을 지향해야 하고 그 비용적인 면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굵은 전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적으로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통일세' 를 공론화하기 위한 무작정식의 표출보다는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서의 경제적 GAP을 줄이고 평화와 협력을 준비해가는 세금이기 이전에 관련된 협력과 교류의 평화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이년 먼저 세금 걷어 준비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을 이미 독일의 앞선 선례에서 말해주고 있으며 세금이기 이전에 장기적 안목의 효율적인 경제적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현오 내정자, 그 사실보다 눈물나는 현실

줌(Zoom) — Mon, 16 Aug 2010 18:03:38 +0900

'점입가경' 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가요?

지난 8.8 내각 이후 붉어지는 각 내정자들의 줄줄이 굴비 엮듯이 드러나는 '위장전입' 과 함께 최근 속속 드러나는 발언으로 인해서 논란이 일고 있고 도마위에 오른 경찰청장 후보자인 조현오 내정자.

'위장전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전안함 희생자 유족에 대한 동물 비유 막말 발언'
'시위 진압 물포 발언'

처음에 위장전입과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까지는 그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발끈' 했습니다. 그 도덕적인 기준의 잣대와 고위 공직자로서의 신뢰에 금이가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안함 유족과 관련한 막말과 시위에 대한 이어져 드러나는 그의 발언파문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이러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각 정당의 입장과 관련 단체들의 입장들이 속속 보도되면서 국민은 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시스템상 국민이 투표로 뽑는 내정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 도 국민은 지켜보기만 할 뿐 직접 참여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청문회를 통한 사과를 시사할 뿐 공식적인 사퇴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 정당들의 정치인들은 '국민' 을 내세우며 '모독'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지켜보는 일이 전부이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이제는 그 발언 자체 사실 보다도 더 슬프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위장전입을 하고 일부 막말을 해도 경찰청장 후보자에 오를 수 있는 대한민국.

그 시스템.

그저 국민은 지켜보는 것이 전부인 현실.

그 현실이 눈물나게 슬프게 다가옵니다. 논란의 발언 사실보다도 더욱 그 현실이 눈물나게 다가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16일 청와대에서 이번 장차관급 인사 2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어진 오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일 열심히 하면 실세다.

급하게 뛰어오며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룬 게 많다.
하지만 아직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여러분께서 각별히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

모든 것의 중심에 나라를 두어달라.
여기 차관으로 오기까지 각자 무엇을 해서 왔든, 이제부터는 나라가 중심이다.

이전의 과거사보다는 등용된 이후 나라를 중심으로 일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이 요지 같습니다.
물론, 일 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친서민' 과 '약자에 대한 배려' 를 외치기 이전에 그에 부합하는 '도덕성' 과 '신뢰' 그리고 '과정' 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국민과의 '화합'과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배제된다면 국민, 그리고 민심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관심이 있더라도 '괴리감'과 '혼동' 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이는데요.

아마도 그 '괴리감' 이 가만히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국민된 입장에서는 그 슬픈 현실에 더욱 묵직한 '먹먹함' 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발언 자체의 사실보다 이제는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그 현실이 더욱 슬프게 다가옵니다.

먹먹합니다.

조현오 노 대통령 발언, 자신부터 반성해야

줌(Zoom) — Sat, 14 Aug 2010 07:31:00 +0900

굴비를 보기 좋게 엮고 꽃으로 장식해도 이 보다 더 사람들의 시선을 끌까요?

다름이 아닌 지난 8.8 개각에서 인사에 오른 내정자들이 줄줄이 '위장전입' 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도덕성에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인사청문회를 통한 난항과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장부 장관 내정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현재까지 줄줄이 '위장전입' 과 관련한 사실이 있음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한편, 이러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올해 3월 있었던 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1000여명의 기동대와 전경들을 상대로한 특강에서의 발언이 논란 속 파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뛰어 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 날, 이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이 됐는데....

발언의 내용이 논란이 되고 파문으로 번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니다.

1. 당시 발언이 들은 내용을 CD로 담아 경찰 교육용으로 수천장 제작 배포 및 회수
2. 박연차 게이트 담당 대검 관계자는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 밝힘
3. 발언에 대해서 '시치미' 를 떼다가, 동영상 공개 후 인정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망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년전 일을 가지고 물어 본다면, '기억 안난다' 라는 말에 설득력을 그나마 얻을 수 있습니다. 일선 경찰들을 상대로 교육용으로 수천장의 CD로까지 제작되었고 배포했다가 회수한 내용, 그리고 그 일이 올해 3월에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그 발언 이전에 이러한 '시치미' 가 국민적 입장에서는 더욱 기가 막히며, '괘씸죄' 를 물어도 시원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시치미를 떼며 부인해 오다 동영상이 공개되자 늘어 놓은 아래와 같은 변명이 더욱 구차하게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한 이야기가 보도돼 노 전 대통령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집회와 시위가 많아지는 4, 5월을 앞두고 경찰부대가 위축되지 않고 법 집행을 하라는 차원에서 한 얘기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도대체가 아무리 쥐어짜고 생각을 해봐도 '경찰부대가 위축되지 않고 법 집행을 하라는 차원' 과 명확한 사실도 아닌,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였고, 지금은 고인이 된 분을 연관지어 이러한 발언을 한 저의가 무엇일까요? 고위공직자일수록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파장을 불러올 저력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함은 알고 있을 텐데 참으로 '해프닝' 으로 웃고 넘기기에는 그 수위가 지나쳐 보입니다.

결국, 이리 저리 생각해보니 정황상 하나로 귀결되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년을 맞이해서 곳곳에서 있을 행사와 관련하여, 집회나 시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도로의 불법적인 점거나 통제를 벗어난 행위가 있을 경우 과감하게 법 집행을 하라는 차원에서 자극적인 검증되지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양 이야기하면서 그 정신적인 결집을 위한 부당한 방법으로 악용한 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보수신문들과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그렇게도 싫어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였기에 이러한 허위사실을 통한 발언은 자신의 권력과 이득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소위 '아첨' 과 '충성' 으로 해석한다면 이제야 위의 발언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번 개각에서 경찰청장 후보자에 올랐으니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결국, 돌아가신 분만 억울한 것인가요?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교육적으로 이용한 조현오 경찰총장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 발언과 관련한 '시치미' 와 '위장전입' 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인격' 결여에 대해서 자신부터 반성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100분토론, 반감된 재미 속 명언 3가지

줌(Zoom) — Fri, 13 Aug 2010 12:14:49 +0900

어제 8월 12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의 주제는 '반환점 도는 이명박 정부, 그 과제는?' 이였습니다.

패널로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박병석 민주당의원이 참석하여 정권 후반가에 들어선 현 이명박 정부와 이번 개각과 관련하여 총 4가지 소주제 아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대주제 아래 4가지의 소주제는 바로 이번 8.8 개각에서 눈에 띄는 김태호 국무총리, 이재오 특임장관의 내정과 의미 2가지와 4대강 정비와 개헌입니다.

시청하지 못한 분들은 어떤 내용들이 오갔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한마디로 이미 누차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없었습니다.

요즘, 100분 토론은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즉, 토론이라는 것은 주제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양반되는 사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하면서 사회자는 그 부딪히는 쟁점에 대해서 정리해 가면서 좀더 깊숙하게, 혹은 옅게 강도를 조절하면서 이끌어가야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조금 심화된 내용으로의 부딪힘이 보이면 입장차를 정리하고 바로 넘어가버리니 이미 뉴스로 보도된 내용보다 좀 더 깊은 논의 내용을 시청자로서는 접하기 힘들어 진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 '반환점 도는 이명박 정부, 그 과제는' 이라는 주제아래 '국무총리, 이재오특임장관, 4대강정비, 개헌' 에 있어서 그 작은 4가지의 하나만을 논해도 100분이 모자를것 같은데, 대주제에도 소주제에도 충실하지 못한 누차 뉴스로 보도된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패널들의 각 사안별로 자신의 생각을 조금 밝히는 '스킵' 수준에서 토론이 마무리 되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명 대립되는 정점에서의 소주제이건만, 논쟁이 별로 없게 조절해 버렸으니 당연해 보입니다.

즉, 사안에 따라서 민감한 부분이나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을 사회자가 '콕! 콕!' 찔러가면서 서로간의 입장차와 쟁점을 논쟁으로 이끌어 내야 하는데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 하다가 논쟁이 될만하면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버리는 방향이니 이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재미가 반감되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래도 이러한 반감된 재미 속에서도 각 패널과 논객이 토론중에 쏟아낸 핵심을 찌르는 재미있는 명언은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래에 정리해 봅니다.

반감된 재미 속 명언, 그 첫 번째

레임덕을 막을 수 있는 보톡스는 없다.

신율 정치외교학과 명지대교수가 '개헌논의' 와 관련해서 한 말인데요. 지금까지 모든 이전 정부들은 항상 그 임기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항상 '개헌'이 논의 되었고, 이는 정치공학적으로 개헌을 통한 '아젠다'의 형성과 이슈화를 통한 권력누수방지, 즉 레임덕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레임덕'은 정권의 기승전결에 맞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과정으로 그 자체를 권력을 향한 하나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역대 정권은 이 레임덕을 막으로 별 짓을 다 한다고 말하면서 한 말이 바로 '레임덕을 막을 수 있는 보톡스는 없다' 입니다.

반감된 재미 속 명언, 그 두 번째

중소기업이 논산 훈련소 입니까?

얼마 전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는 내정이 있기 바로전에 재수생과 취업에 관한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비용 차원에서 재수생을 없애야 하고, 취업은 대기업을 바로 지원하지 못하게 하고 중소기업에서 몇 년 일하다가 지원하자는 것이 발언의 내용이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그 발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위와 같이 '중소기업이 논산 훈련소 입니까?' 라는 말을 하여 여러 시민논객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반감된 재미 속 명언, 그 세 번째

민주당은 맏형으로서 야당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민논객이 민주당을 향해서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간의 광주 선거구의 흠집내기식의 발언을 보고, 그간의 야권 단일화에 따른,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6.2 지방선거 이후 각 지자체의 의회 위원장을 놓고서의 마찰이나 이번 7.28 재보선에서 광주 선거구에서의 민주당과 민노당의 서로간의 흠집내기식의 선거전은 그간의 후보단일화는 '살아남기위한 진정성이 없는 형식' 이라는 느낌이 강했었는데요.

이를 두고서 민주당에게 '민주당은 맏형으로서 야당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간의 잘못된 점에 대한 당부의 멘트를 남겼습니다.

예전보다 못한 재미를 가져오는 100분토론.

그 사안이나 주제가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패널들 간에 첨예한 논쟁의 대립으로 날카로운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음에도 단순한 '정의' 와 '입장표명' 식의 전체적인 흐름은 '토론' 이 아닌 '브리핑' 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논쟁을 이끌어 내고, 그 진행에 있어서의 강약을 잘 조절하여 단순한 '발언시간' 의 안배와 모든 것을 다루려는 것이 아닌 핵심사안을 가지고 깊숙이 들여다 보는 진정한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위장전입, 엄격한 잣대에서 '쯤이야'로 전락

줌(Zoom) — Thu, 12 Aug 2010 14:26:18 +0900

오늘 12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인복 후보자는 2006년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중이였으며 실 거주지는 서울 성북구였음에 용인의 6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같은 '위장전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뜻을 표명하였는데요.

부적절한 처신이었던 만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
공직자로서 굉장히 변명하기 구차한 게 사실이다.

'위장전입' 의 사전적 의미는 실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바꾸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는 크게 아래와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또한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1.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학군이 있는 곳에 입학시키기 위한 위장전입
2. 부동산 청약을 위한 '일정기간 거주' 분양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위장전입

실제로, 지난 김대중 전 대통령시절 이번 7.28 재보선에서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 출마한 장상후보의 경우 첫 여성 국무총리 후보에 올랐지만, 이 '위장전입' 등의 문제로 오르지 못했고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그 이전에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당시 이 위장전입 때문에 자진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위 공직자에 대한 내정 문제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번에 사퇴한 정운찬 국무총리와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당시, 그리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있어서 '위장전입' 에 대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했으나 그대로 그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위장전입' 은 특히나 '공직' 과 관련한 '직' 에 있어서는 가장 큰 기준의 잣대로서 아래의 두가지에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1. 도덕성
2. 위법성

'위장전입'에 관련한 도덕성의 문제가 그 엄격한 잣대가 됨은 설명이 필요 없으며, 더불어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두가지 측면에서 '위장전입' 을 한 사실은 그 자체로 엄격한 소위 '잣대' 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이러한 '위장전입' 사실의 인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 을 이상없이 수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잣대' 에서 이제는 '쯤이야' 정도로 전락해 버린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항상 비교하기 좋아하는 선진국의 사례로서 미국에서는 이 '위장전입' 에 대해서 '중절도죄' 와 '1급 문서위조죄' 가 인정되며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까지 산다는 점을 비교해 볼 때 국민적 입장에서 이를 지켜볼 때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국격과 신용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나, 그 공직이 '대법관' 이라면 더욱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고위공직자로 가기 위한 필수관문이란 비판의 목소리와 그 엄격한 '잣대' 에서 '쯤이야' 로 전락해 버린 것만 같은 '위장전입'.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일 총리 담화, 한마디로 '앙꼬 없는 찐빵'

줌(Zoom) — Wed, 11 Aug 2010 07:03:00 +0900

어제 8월 10일.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 골자는 식민지배는 '한국인의 뜻' 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인정하는 겸허함을 갖고 과오를 되돌아보는 것에 솔직하게 임하며, 반성과 사죄의 기분을 표명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구축입니다.

담화문의 전문은 아래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 나오토' 일본총리 담화문 전문 - 오마이뉴스

위와 같은 일본총리의 담화문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그 진정성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일본이 이를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하는지가 중요하고, 양국간의 현안문제와 협력방안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협력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담화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진 과거사 현안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 사할린 한국인 지원
2.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반환 지원
3. 조선왕실의궤 등 가까운 시일 내에 반환

3번항의 '반환'에 있어서는 실제로 '인도하다' 는 뜻에 가까운 '와타시(渡し)' 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는 추후 추가적인 우리측의 반환 요구를 차단하려 애를 쓴 흔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식민지배에 있어서 '불법' 이란 의미를 '반' 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교묘히 피해갔습니다.

물론, 위의 3가지 항목도 중요한 과거사 현안 문제들 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더욱 중요한 선순위 현안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군위안부 문제와 독도 및 교과서 왜곡의 문제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들은 이번 담화문에서 그 언급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서 같은 담화문인데, 그것을 다룬 뉴스의 기사제목과 내용은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지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문' 과 비교해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과 그것 보다는 진일보 했다는 분석의 다소 상반된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담화문을 평가할 대표적 기준과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6년 4월 있었던 '한일관계 특별담화문' 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래는 당시 특별담화문 전문 중 일부입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여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구절절 담화문 속 문장들을 새겨보면, 현 과거사문제와 관련한 한일간의 문제,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역사와 국민적 정서를 바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확하게 짚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미 누차 행해진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점과 독도 및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있어서는 반복되는 일본의 사과문 속 의지를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 이라는 말은 참으로 명언입니다.

헌데, 이번 일 총리의 담화문 속 내용은 이와 관련한 내용은 교묘하게 피해나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반면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번 일본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문은 이전의 무라야마 담화문과 큰 틀에서 달라질 것이 없는 답보,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 시금석에 대한 실천은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병합에 있어 사과는 있돼 무효는 아닌 오묘한 말장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문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 없고 중요한 것은 빼 놓은 '앙꼬 없는 찐빵' 을 내민 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앙꼬' 가 빵이나 떡속에 들어있는 팥으로 만든 '소' 를 의미하는 '일본어' 이니 그 표현이 더욱 잘 어울립니다. 잘 해보자며 악수를 청하고 내민 것이 앙꼬 없는 찐빵이니 참으로 뻔뻔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힘' 을 더 키우는 것이 가장 빠른 '열쇠' 인가 봅니다.

김태호, 국무총리 다음은 최연소 대통령?

줌(Zoom) — Tue, 10 Aug 2010 07:07:00 +0900

지난 8.8 개각에 있어서 가장 주목을 받는 내정자는 단연코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와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 입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오는 8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장관들은 그 이전에 청문회를 마친다는 여야의 일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김 내정자의 정치적인 그간의 행보를 들여다보면, 지난 2009년 일명 '박연차 게이트' 로 인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결과는 무혐의로 드러난 것 이외에는 무난한 정치적인 행보를 지금껏 보여왔습니다.

무난한 정치적 평가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키워드는 바로 '최연소' 입니다.

비단 '최연소' 꼬리표는 이번 국무총리 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쭉 있었습니다. 눈길을 끌만한데요.

1. 2002년 거창군수 당선, 최연소 기초자치단체장
2. 2004년 6월 보궐선거에서 경남도지사 당선, 최연소 광역자치단체장
3. 2006년 경남도지사 재선 당선
4. 2010년 경남도지사 삼선 불출마
5. 2010년 8월 8일 국무총리 내정, 김종필 이후 39년 만에 40대 총리, 개각 내정자 중 최연소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는 현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되었습니다. 김태관 총리 내정자는 이미 지난 2006년 도지사 선거 당시 현 김두관 도지사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며 재선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었는데요. 이를 두고서 두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1. 중앙 정계 진출을 위한 불출마
2.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 사건의 부담감

헌데, 곰곰이 생각해 볼 때 2번항의 사유로 불출마를 선언했다면 더욱 많은 검증이 요구되는 국무총리에 있어서는 더욱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지만, 첫 출근을 밝은 표정으로 하는 김 내정자의 모습에서 2번항 보다는 이번 개각을 통해서 국무총리로 내정된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지난 6.2 지방선거의 불출마는 중앙 정계 진출을 위한 불출마인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한편, 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번 총리 내정과 관련하여 어제 8월 9일 오전 200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월례조회에서 다음과 같은 깜짝 발언을 합니다.

갑자기 자고 나니까 어! 이 총리가, 이 사람이 누구지?
갑자기 그냥 누가 나타나는데 이게 누군지 뭐,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없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과거의 경력을 쌓아서 어떻게 검증을 받아서 이 나라를 어느 나라로 끌고 가서 저 사람한테 기대할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예측과 검증된 역량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게 과연 정상이냐?

저놈이 또 언제 해 처멱는지 뒤로 뭘 빼먹을지 다음에 저 사람이 그만두고 자살을 할지 총 맞아 죽을지 정말 모르는 것이다. 예측할 수 없고 검증되지 않은 리더십으로 선진국까지 가겠느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제대로 본인과 그 가족이 온전하게 살아 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다 총 맞아 죽거나 감옥 가거나 그 자식이 감옥 가거나 자살하거나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도 없다.

물론, 위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월례조회에서의 발언을 놓고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정치가 예측 가능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일 뿐 김 내정자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김 지사의 발언 내용 자체가 참으로 위험한 발언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발언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상합니다.

느끼셨나요?

바로, 이번 국무위원들의 국정 내각과 정치현실을 단순히 지적한것으로 보이기 보다는, 마치 대선후보로 올라 온 후보를 놓고서 하는 비판적인 시선의 발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역대 대통령인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을 아우르는 표현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는 그 간의 자신의 정치적인 이력에 이번 국무총리를 더하게 되면 소위 '스펙' 만으로도 대선에 출마한들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단순한 조건은 모두 갖춘셈이며, 이번 국무총리직을 잘 수행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초반에 밝힌 '최연소' 키워드와 관련하여 최연소 기초자치단체장, 최연소 광역자치단체장, 이번의 내정자중 최연소 국무총리. 마치 계단을 한계단씩 올라가듯 이제는 그 무대를 넓혀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 심의 회의인 '국무회의' 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에 내정되었습니다. 이변이 없는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을 제외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최연소 대통령' 입니다.

또한, 김문수 지사의 발언은 '김태호 대선 출마' 라는 전제를 놓고 읽어 보면 마치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 듭니다. 대변인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혹 차기 대선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뇌리를 스치는 확신에서 나온 비판이였는지 공연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차기 대선에 있어 '젊음과 참신' 의 '바람' 이 분다면, 여권에서는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를, 야권에서는 개인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보는 현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바람'을 일으키며 후보로 두각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칩니다. 물론, 생각했던 바와 달리 단지 생각으로 그칠 수 있는 '맹랑' 한 구석이 있습니다.

물러나는 정운찬 총리의 꼬리표인 '세종시 총리' 와 빗대어 이번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는 '4대강 총리' 혹은 '온실총리', '바지총리' 라는 목소리는 보기 좋게 '연막' 에 넘어가는 모양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트위터를 더욱 뜨겁게 만든 '말복 개각'

줌(Zoom) — Mon, 09 Aug 2010 07:10:00 +0900

어제 8월 8일.
대대적인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 발표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내정자에 오른 직책과 명단은 아래에 깔끔하게 정리된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의 도표를 인용합니다.

위의 개각 명단에서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내정자 명단입니다.

개각 명단을 통해서 큰 흐름만 살펴보면,

명단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새롭게 내정된 분들보다도 그대로 유임되어 남겨진 분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방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으로서 아래와 같은 최근의 정황상 새롭게 이번 개각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바뀌었어도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1. 천안함 사고와 직결되는 개각 대상 중 최고 책임자로서 장본인 - 김태영 국방부 장관
2. 천안함 관련 국제외교 및 리비아와 이란 사태등과 맞물린 외교책임자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3. 북한과의 긴장 고조로 인한 대북 정책의 실패 - 현인택 통일부 장관

또한, 이번 새롭게 개편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현 MB 정부의 후반기 강한 드라이브로 주력하게 될 핵심 정책이나 동향을 읽거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4대강 정비' 사업에 있어서 강한 드라이브로 신속한 완결
2. 본격적인 '헌법 개정' 논의의 점화
3. 다음 대선 조직의 정비
4. 남북간 정상회담 및 친서민정책

'4대강 전도사' 로 불리우는 이재오 의원의 본격적인 특임장관 지명 및 '신 4대강 전도사' 로 불리우는 여당인 한나라당 내 원희룡 사무총장, 그리고 이번에 유임되어 그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게 될 국토해양부 장관 과 환경부 장관, 국무총리에 내정 된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총리' 와 같은 '4대강 총리' 로 흘러갈 공산이 크며 젊은 세대이기에 통솔면에서 실제적인 실세는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4대강 정비는 그 가속도와 함께 강력한 드라이브로의 전력질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상수 여당 대표와 함께 이재오 특임장관 등 기타 친이계의 이번 친정내각에 비추어 감안하면 그 동안 여당 내 친이계 주류 의원들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 된 '개헌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선을 위한 조직의 정비, 현 통일부, 국방부 장관들의 유임은 현 강력한 대북정책이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강하게 드라이브 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G20 정상회의 등을 비추어 볼 때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추후 압박과 함께 정상회담을 통한 해결,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행안부를 그대로 유임시킴으로 계속해서 '친서민 정책' 을 일관되게 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후반기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큰 흐름은 위와 같아 보이는데요.

8.8 개각의 발표가 있었던 어제 8월 8일은 말복이였습니다.
'최악의 개각' 이라고도 일각에서 평가되는 이번 8.8 개각은 개인적으로 뉴스속보를 지켜보면서 더운 말복이 더 덥게 느껴졌습니다. 데일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트위터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이번 개각을 '말복 개각' 이라 명하고, 이와 관련된 트위터 속 표현들은 제가 생각했던 대부분의 것들을 속 시원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장황하게 이번 개각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늘어 놓고 논리를 펴는 것 보다는 트위터 속에서 제 생각과 겹치는 것들과 재미있는 표현들을 위주로 10개정도 아래에 추려 보았습니다.

8.8 개각, 트위터를 더욱 뜨겁게 만든 '말복 개각'

어떤가요?

어제의 더운 말복 속에서 '내각' 이 발표되고, 한층 뜨거운 더위를 느끼며 답답했던 분이라면 트위터 속에서 뜨겁게 오가는 위의 내용들 속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나 생각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나저나, 그 동안 백방으로 너무 열심히 일해주셔서 논란의 도마위에 종종 올랐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은 드디어 해임되신느 건가요? 정면 반기를 들고 '독설'을 내 뿜었던 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이제 지붕만 쳐다봐야 하는 걸까요? 새로 내정된 분도 그 기세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향후 최종원 의원의 문화예술과 함께 페광촌의 '예술촌'을 향한 집념과 목적이 어떤 성과를 이룰지가 궁금해 집니다.

끝으로, 개인적으로 위의 말복 더위 속 더욱 뜨겁게 트위터를 달군 개각관련 멘트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맨트가 가장 귀감이 되며 많은 생각을 낳게 합니다.

초특급 독주 예고 개각을 보고 내린 결론.

건강 챙기십쇼!
일단 건강해야 해.
냉장고에 남은 한약을 뒤져 마시고, 건강보조식품을 챙긴다.

이재오 재수생 논란, 키워드 바꿔 적용해보니

줌(Zoom) — Sun, 08 Aug 2010 07:10:00 +0900

어제 8월 7일자 동아일보에 이번 7.28 재보선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서 당선 된 이재오 의원과 관련한 동행 인터뷰 기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행 인터뷰는 지난 5일 서울시립 은평노인복지회관에 배식을 하기 위해 들린 이재오 의원의 배식이 끝난 후 복지관장방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관련 기사의 인터뷰 내용중에 논란을 될 만한 발언은 여러개 등장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인데요.

1. 현 양극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발언
2. 고용과 취업문제에 있어서 대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발언
3. 사회적 비용과 관련 재수생들을 없애야 한다는 발언

첫번째 항목은

현재 후반기로 접어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핵심으로 급부상하면서 연일 언론으로 보도되는 '친서민 정책' 의 근본문제는 사회적인 양극화에 기인한다는 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유럽이나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 라는 이 의원의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양극화문제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므로 '친서민 정책' 은 대대적으로 논할 필요도 없어 보임에 대대적으로 '친서민' 을 외치는 것은 '정치적 쇼' 로 귀결된다는 논리를 낳습니다.

두번째 항목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취업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의 자유를 박탈해 버리는 발언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신입사원의 업무파악 및 제 역할을 하기 까지가 통상 6개월~ 1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자체가 결국은 중소기업을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며, 소위 '가진자' 들의 자녀교육에 있어서의 '위장전입' 과 같은 대기업 취업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위장 취업' 과 같은 병폐의 부작용의 문제를 가져올 소지가 높습니다.

세번째 항목은

재수생과 삼수생을 학원에 보내는 것을 단순히 사회적 비용면에서 접근해서 재수생들을 없애고 우선적으로 농촌이나 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몇년 일한 경력으로 대학을 가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모순을 내재하고 있으며, 관련된 현 세대들에 대한 뭇매를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현재 이재오 의원의 홈페이지( http://leejo.net ) 속 소통마당 게시판에는 관련된 기사를 접하고 이와 관련한 항의 및 비판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 만도 10여페이지가 넘으며 내용을 읽어보니 참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두번째 항목과 세번째 '취업' 및 '재수생' 발언과 관련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고 관련 취업 준비생 및 재수생들의 비난여론이 심하게 일고 있으며, 트위터를 통해서도 갖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번 재보선의 민주당 공천도 함께 꼬집으면서 은평구민에게 그 화살을 돌리기도 합니다.

또한, 발언의 내용 중 위와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법안' 으로 만들 생각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럼 그럼 만들어야지' 라는 말은 더욱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정말 까마득한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이에, 같은 논리로 관련 논란의 발언을 키워드만 바꿔 적용해보니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이재오 의원 발언

아무래도 경제문제다.
특히 일자리문제가 심각해보였다.
삶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

고용과 취업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한쪽에선 일손이 모자르고 다른 한쪽에선 일자리가 모자라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에 시험을 보는데 그러지 말고 대졸이든 고졸이든 취업 인력을 지방공단이나 중소기업에서 1,2년 일하게 한 뒤 입사 지원자격을 주는 거다.

대기업들도 경력 있는 사람 뽑으면 좋잖은가.

그 다음에 재수생들을 없애야 한다. 떨어진 애들 재수 삼수 학원 보내는데 다 사회적 비용이다. 우선 공장이나 농촌에서 일하게 해야 된다. 1,2년 일하고, 그 성적을 갖고 대학가라 이거야. 모든 것을 이처럼 일 중심으로 할 생각을 해야 한다.

같은 논리로 키워드만 바꿔 적용

아무래도 정치문제다.
특히 국회문제가 심각해 보였다.
국민들은 삶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

선거와 국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국민들은 아우성이고, 국회는 국민과의 소통이 없다. 정당에 가입하고 바로 공천을 통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데, 그러지 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원봉사나 사회복지단체에서 1,2년 일하게 한 뒤 지역주민들의 평가를 통해서 선거 출마 자격을 주는 거다.

국민들도 사회봉사 활동을 평가하고 그 성적으로 국회의원 뽑으면 좋잖은가.

그 다음에 낙선후보들을 없애야 한다. 떨어진 후보 말바꾸고, 당바꾸고, 반성했다고 하면서 계속 출마하는데 다 사회적 비용이다. 우선 동네 일꾼, 통반장, 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하게 해야 된다. 1,2년 일하고, 지역 주민이 평가하고 그 성적을 갖고 선거에 출마해라 이거야. 모든 것을 이처럼 일 중심으로 할 생각을 해야 한다.

'미래의 꿈' 을 위해서 학업에 스트레스 받을 대한민국 모든 재수생과 삼수생 여러분들 및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은 이번 관련된 기사의 내용을 보고서 참으로 그 스트레스가 더욱 심했고,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백분 이해합니다. 키워드만 바꿔 적용한 위의 글이 조금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재오 의원이 본인의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주옥같은 관련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길 기도합니다.

4대강, 트위터 속 공방전과 소통의 부재

줌(Zoom) — Sat, 07 Aug 2010 07:04:50 +0900

여당인 한나라당의 지난 전당대회를 통한 현 안상수 대표체제가 출범하고, 지난 달 7월 19일 원희룡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바 있는데요. 현재 새롭게 출범한 안상수 대표체계의 한나라당 4대 키워드는 '변화 · 개혁 · 화합 · 쇄신' 입니다.

여당 내에서의 사무총장의 자리는 당과 청와대간의 소통면에 있어서 중요한 요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희룡 사무총장은 지난 7월 21일 사무총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 · 정 · 청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며 주종관계로 갈 경우 청와대 및 당 모두가 불행해 진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과거에 일부 있었던 청와대의 지침을 몇 일 뒤에 당에서 똑같은 워딩(Wording)으로 재현되는 그러한 일들은 앞으로 원칙적으로 없을 것이구요. 청와대가 일부 불편해 하는 사안들이 있다 하더라도 당은 당대로 그런 부분들을 '국민과의 소통의 혈로를 뚫어 나간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할 것입니다.

최근 '4대강 정비' 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들의 야당 및 충청 도지사들도 찬성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보도가 나갔고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당 및 해당 도지사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이를 바로 잡는 입장발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어제 6일 원희룡 사무총장의 4대강 정비와 관련하여 '수술 중단 불가론'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대강과 관련한 원희룡 사무총장의 해당 방송 발언 중 일부입니다.

어차피 지금 진도대로 공사가 되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이렇게 가면 거의 마무리 공사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 때 만약 침수 피해가 나고 지금처럼 물이 썩어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 대규모 국책사업을 그 돈을 들여 갖고 한 게 만약에 실패이고 엉터리였다면 한나라당이 정권을 내 놓아야죠.

저희들은 그런 무한책임이라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고, 또 실증적인 근거를 갖고 제시하면 얼마든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지자체든 앞으로 건설적인 토론을 바랍니다.

공사현장을 가 보면 알겠지만, 공사를 중단하라는 그 주장이 얼마나 무책임한 얘긴지 가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강에 대한 수술이 진행 중인데 수술하다가 수술을 중단해 놓고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남의 당을 가지고 이간질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광역단체장들은 막상 모든 행정권한을 쥐고 모든 자료를 들여다 본 상태에서 4대강 사업을 보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상당히 선험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혹시 손석희 교수님 공사현장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현재 논쟁의 실체, 그리고 공사를 추진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어떻게 해야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빨리 한번 꼭 가보세요.

최근 들어서 원희룡 사무총장은 트위터활동이 활발한데요. 위의 방송내용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문구를 트위터에 곧바로 남겼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위의 발언을 들여다 보면, 지난 7.28 재보선에서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서 당당하고 화려하게 여의도 정치로 복귀한 일명 '4대강 전도사' 로 불리는 이재오 의원에 이은 '신 4대강 전도사' 로 불려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가 있을 시 정권 반납까지 운운했으니 말이죠.

글 서두에 쓴 취임 기자회견에서 밝힌 소신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국민과의 소통' 은 중요합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면, 4대강 정비와 관련해서 그 옳고 그른 시시비비를 가리기 이전에 상당수 반론이 있고 문제의 제기가 있는 만큼 이것은 분명히 짚고 가리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며 그 방법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이고, 결과는 서로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해와 양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수술 중단 불가론' 및 '정권 반납론' 은 개인적으로 일방적인 강행적 발언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역시나, 민주당의 '4대강저지 특위' 간사인 김진애 의원이 즉각적으로 어제 6일 원 사무총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트위터를 통해 아래와 같은 질문 5가지를 포함한 반박의 글을 원희룡 의원에게 남겼고 그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참으로 열띤 트위터 속 공방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기서, 김진애 의원의 이력을 잠시 살펴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1994년 12월 'Time' 지가 선정한 '차세대 지도자 100인' 에 김 의원이 선정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한 이 차세대 지도자 100인 선정의 사유는 바로 36세의 나이에 인구 20만이 거주하게 될 '산본 신도시' 를 설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정치적인 행로는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05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의 위원장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4대강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전문적인 '자격' 은 갖춘 셈입니다.

이러한 김진애 의원의 즉각적인 공격에 원희룡 사무총장은 다른 글은 트위터를 통해 올리면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침묵' 으로 방어하는 것일까요?

글 서두 내용 중 '소통' 의 중요성을 놓고 어찌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 자처해서 '김진애 의원님, 일대일 끝장토론 한번 합시다!' 라고 한다면 참으로 멋져보일 텐데 말이죠.

끝으로,

그 동안 국정 활동에서 원희룡 사무총장은 간간히 진정한 '합리적인 보수' 로서 제대로 된 발언들을 했었는데요. 사무총장 이 후 최근 그의 언행은 이전에 보아왔던 진정한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론과는 조금 괴리된 느낌이 다소 있어 보였습니다. 헌데, 원희룡 사무총장의 미니홈피의 방명록에 달린 10년지기 그의 팬이 남긴 아래와 같은 글이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뒷받침 해주더군요.

물론, 이 방명록의 10년지기 팬이 남긴 소중한 충고의 글에도, 원희룡 사무총장은 답변이 없습니다.

진정한 '소통의 부재' 입니다.

유인촌 최종원, 이분법적 정치현실의 자화상

줌(Zoom) — Fri, 06 Aug 2010 07:05:00 +0900

참으로 그 말 한번 속이 시원합니다.

" 마주치길 바란다. "
" 만나면 일단 한 대 맞자 "
"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모욕했다. "
" 정권의 완장을 차고 앞장서는 호위관 "

주요 부분만 간추려 본 위의 발언은 지난 7.28 재보선에서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당히 금배지를 달은 배우, 아니 최종원 국회의원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한 '독설' 입니다.

유 장관을 향한 최종원 의원의 개인적인 울분과 함께 했던 연기 동료로서의 예술에 대한 애석함이 그대로 드러난 표현들 입니다.

이렇게 두 인사가 크게 대립을 하고 있는 중심에는 정선군의 '예술인촌' 이 얽혀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의 '삼척탄좌' 라는 폐광을 예술인촌으로 건립하여 활용하기 위해 최종원 의원은 많은 공을 들였고, 정선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국가예산 중 110억원의 지원을 배정되기에 이르렀지만, 유 장관의 현장답사 이후 예술촌에서 와인바, 사우나, 찜질방이 존재하는 '테마파크' 로 설계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최종원 의원의 정치적인 행보는 지난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유세를 도우며 시작되었고, 2004년에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통해 당당하게 한나라당의 염동일 후보에 맞서 55.01%의 3만5천여 표를 얻으며 여의도에 입문한 최 의원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위의 '삼척탄좌' 예술촌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 놓기로 하자고 말한것을 밝히면서, 현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도 함께 쏟아 내었는데요.

헌데, 조금은 재미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립은 대한민국의 이분법적 정치현실을 그대로 축소시켜 그려 낸, 마치 자화상 같습니다.

1. 진보 대 보수 (좌파 대 우파)
2.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 대 이명박 대통령 지지
3. 현실개발 '예술촌' 대 이익개발 '테마파크'
4. 민주당 대 한나라당
5. 원안 대 수정안

위와 같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대립되는 장관과 의원의 소속이나 지지성향, 소신 등을 바탕으로 부딪히는 모습들은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대립들의 근본적인 큰 골자들을 어느정도 그대로 축소해서 담아 내고 있습니다.

최종원 의원은 지난 8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요.

" 제 취미와 특기가 술과 욕이다. "

이는, 앞으로의 험난하고 거친 국회활동에 있어서 자신이 이루어 내야 할 '폐광촌 주민' 들의 문제를 비롯한 문화예술을 향한 의정활동에 대한 아주 강력한 포부로 받아들여도 무방해 보입니다.

재보선이 끝나고 위와 같은 최 의원의 시원한 발언이 이어지는 보도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유인촌 장관의 답변이나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 하는 마음에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김연아 선수 관련 동영상 문제로 발빠르게 관련자를 고소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아이패드' 를 사용한 유인촌 장관님의 빠른 반응과는 달리 이번 최종원 의원의 이러한 강력한 발언이 있고 관련 뉴스로 많은 보도가 나간 상태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특별한 답변이나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의외였습니다.

일주일여를 기다려도 답변이 없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이분법적인 정치현실의 자화상을 나타내는 위의 항목에 다음과 같은 6번째 항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6. '소통의 외침' 대 '소통의 부재'

최종원 의원의 유인촌 장관을 향한 위와 같은 강력한 발언에 추후라도 유인촌 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예술촌' 의 운명이 타협점을 찾아갈지 극한 대립으로 바뀔지, 두 사람의 회동이 있게 된다면 어떤 보도가 나오게 될지 상당히 그 향배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도지사들의 4대강 논란 속 정치적 딜레마

줌(Zoom) — Thu, 05 Aug 2010 07:05:00 +0900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승리' 를 거머 쥔 야권의 공통적인,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목소리는 바로 '정권심판론' 에 기인한 '세종시 원안 추진' 과 '4대강 반대' 였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그 중에서 세종시 관련 문제는 '원안 추진' 으로 확정되어 소모적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으며, 그 성공여부는 이제 관심있게 지켜보는 일만 남았고, 남은 4대강과 관련해서 요즘 언론이 뜨겁습니다. 그 중심에는 3개도의 도지사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두관 경남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입니다.

이 3개도지사가 4대강의 중심에 선 것은 바로 함께 '반대'적 입장을 밝혔던 지자체장들 중에서 그 관련된 지역에 있어서 그 면적이 크고 직결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현재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입장과 관련한 보도가 나올리 만무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충북은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충남은 보완책 및 대화를 통한 협의 등을 요구했고, 경남은 뚜렷한 입장을 현재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놓고서 언론에서 안희정 및 이시종 지사가 '4대강 공사' 에 있어서 정상추진한다는 내용 혹은 '찬성' 이라는 제목을 달은 기사가 대대적으로 어제 보도 된 바 있으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4일 저녁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러한 언론의 보도에 트위터에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언론의 보도가 다소 왜곡되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이전에는 국토부의 '4대강 사업 할것인지? ' 와 관련한 공문, 그리고 반대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진위 논란도 있었습니다. 참 복잡하죠? 계속해서 연이어 번복되며 나오는 뉴스기사에 순간 당황스러웠다가 이어지는 보도에 어느것이 진실이고 어느것이 거짓인지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 어지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칙과 그 뜻으로서 다시금 접근해 보면 결코 이러한 논란들이 '해괴' 하지 않은 정치적 딜레마를 보여줌을 알 수 있는데요.

백마디 말로 떠드는 것보다 단 한줄의 공약은 그것이 잘 지켜졌는지의 가부적 판단은 퇴임시로 미루더라도 최소한 출마할 때의 당사자의 정치적인 포부나 소신, 혹은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것이 표를 획득하기 위한 '립서비스' 가 아니였다면 말이죠.

각 후보들의 공약은 홈페이지를 보면 잘 나와있습니다. 4대강과 관련하여 논란의 요지에 있는 3개 도지사들의 홈페이지 속 공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시종 충북도지사 4대강 관련 공약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공약으로 7개 분야에 걸쳐서 100개의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그 중에서 4대강 관련 공약은 5번째 분야인 문화/예술/환경 분야에서 위와 같이 '충북 도내 4대강 사업의 전면 재검토' 라는 항목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충북도지사는 '큰 틀 안에서 찬성' 입니다. 즉, 대규모 보나 준설에 대해서는 반대이며, 치수사업면에서 4대강 사업의 지속은 찬성이고, 미호천 작천보 설치와 5곳의 저수지 둑 높이의 조정에 대한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전면' 이라는 말이 무색해 집니다. 또한 검증위원회를 운영중이며 곧바로 검증위의 결론을 정리해서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안희정 충남도지사 4대강 관련 공약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그의 공약에 있어서 행정도시 다음으로 4대강 문제에 있어서 위와 같이 굵직한 글씨로 그 중요도를 표시하여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라는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1번항의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전면 재검토' 에서 '전면' 이라는 말이 제외되어 그 강도가 한 수위 아래로 느껴집니다. 단순 '재검토' 라면 이미 그 논란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장단점이 나온 상태인지라 '반대' 와는 참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언론의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입장과 관련해서 '사업지속, 큰 틀에서 찬성, 반성에서 찬성으로 선회' 라고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충청남도의 공식 입장은 '재검토 요구' 라고 어제 4일 해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4대강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9월 말까지 '재검토'와 관련한 의견을 낼 것을 국토관리청에 4일 회신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3.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4대강 관련 공약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충북, 충남 도지사와는 달리 가장 뚜렷하고 확고한 4대강에 대한 의지를 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에 '중단' 으로 약속하고 한발 더 나아가 22조원의 모든 예산을 교육, 복지, 일자리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반대' 보다도 더욱 세밀한 강도 높은 표현처럼 보이는데요. 단,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 4대강 22조원의 모든 예산을 교육, 복지, 일자리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사안은 도지사 차원이 아닌 '대선' 용 공약같아 현실을 외면한 무리수로 보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정비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이 공약이 그대로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국토해양부가 7월 30일 4대강 사업의 지속 추진여부에 대해 6일까지 통보해 달라는 요청에 경남도는 이번달 8월 2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 전반을 '중단' 이 아닌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 시한의 연장을 요청했고, 국토해양부가 이를 받아들임에 5일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12월말까지 4개분야(총괄, 건설토목, 수질환경, 경제문화)에 있어서 검토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라 밝힌 상태입니다.

충청남북도의 이시종, 안희정 도지사는 민주당 출신입니다. 또한,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과거 열린우리당 출신으로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즉 현재 야당소속이거나 그와 관련된 인사들 입니다.

넓은 범주에서 야당들은 공통적으로 4대강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선거 전후 '반대, 전면 재검토' 를 외쳤습니다. 헌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북은 큰 틀안에서의 찬성, 충남은 특위로 그 책임을 넘기는 모습이며, 경남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즉, 엄밀하게 이야기 해서 전면적인 '반대' 의견이 많이 완화되고 위축되어 수그러든 모습입니다. 선거 전 당당하게 외쳤던 야당의 모습이라면 현재 사업을 거부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사업권을 반납하고 투쟁이라도 할 것처럼 보였는데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4대강 예산과 관련하여 도 예산이 관련되기 때문이라고도 분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특위'로 넘기는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요.

4대강 문제가 6.2 지방선거 전후로 터진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논의된 만큼 그 세부적인 장단점이 다 나온 상태이고, 또한 현재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약에 있어서의 '재검토' 나 '중단' 과 관련한 것은 정부와 반대의 입장을 조율하는 면에서의 '재검토' 만 있을 뿐이지, 새삼스럽게 도 자체내에서의 전문가들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위의 재검토는 그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야당들은 이러한 검증 없이 그동안 '반대'를 외쳤던 것인가요?

또한, 처음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를 위한 강경한 도지사들의 입장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격한 표현도 순화되고, 그 강도가 약해집니다. '재검토' 를 특위로 돌립니다. 그렇다면, 특위에서 '일부 반대' 또는 '일부 찬성' 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정황상 이를 핑계로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언론보도는 '왜곡' 이 아니라 정확한 '예측' 이 되는 셈입니다. 혹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 취하는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아래처럼 참으로 교묘한 말장난처럼 보입니다.

반대 -> 전면 재검토 -> 재검토 -> 일부 찬성, 일부 반대

한가지 분명한 것은, 막상 지자체장이 된 후 현재 4대강 정비와 관련하여 정책상 그 제재가 따름에 선거 전과 같이 극명하게 '반대' 를 외칠 수도 없고, 그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이 있고 했던 말이 있으니 급작스럽게 입장을 바꿔 일부라도 '찬성' 을 한다는 표현을 바로 사용할 수도 없는 '정치적 딜레마' 에 빠진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중간에 서 있는 '특위' 의 정체성은 시간이 지나면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이 끝나고 난 요즘, 쏟아지는 언론의 4대강 정비와 관련된 보도에도 야당들은 이전과는 판이하게 조용해도 너무나 조용한것 같습니다. '4대강 반대' 를 목청껏 외치던 그 기세는 어디로 간 것인가요?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적 쇼' 가 아니였다면 요즘 보도되는 뉴스의 내용상 야당들은 예전보다 더 목소리를 높여도 시원찮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참으로 묻고 싶은것이 많아 지는 요즘 입니다.

안상수 디지털 전사, 인터넷의 미친 존재감

줌(Zoom) — Wed, 04 Aug 2010 07:30:00 +0900

현재의 정사도 중요하지만, 몇년 후에 있을 대선과 총선은 각 정당들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해야 할 최대의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여당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8월 2일 당 사무처 '신임 국실장 임명장 수여식' 에서 이 차기 대선과 총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 중 뭇 시선과 관심을 끄는 재미있는 표현이 들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전사 1만 양병설' 입니다.

그 발언의 내용을 잠시 들여다 보면,

디지털본부와 2030 본부를 설치해 각각 1만명의 전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이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는 젊은이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한나라당이 되지 않도록 하자.

앞으로 디지털 본부와 2030 본부를 만들고 연수원을 마련하여 연수를 강화시킬 예정이다. 우리 당의 최대목표는 정권재창출을 통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키는 게 최대 목표이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온몸을 던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미디어오늘 8월 2일자 뉴스 일부 인용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위와 같은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해서 힘을 실어 줄 것이며, 예산의 지원도 뒷받침 해줄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최근의 선거 동향상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아 선거율이 낮은 경우 여당인 한나라당에 유리하고, 반대인 경우 야당에게 불리한 불문율과 함께 최근의 선거에서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젊은 유권자들의 한나라당에 대한 반 정서에 대한 부담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젊은 유권자들을 위해서 소위 '디지털본부' 와 '2030 본부' 를 두고 각각 1만명씩 총 2만명의 전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연수를 강화하고 이에 예산의 지원과 힘을 아끼지 않을 듯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주 격한 표현도 서슴치 않는 댓글이 달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상대적으로 순화된 표현을 사용한 트위터의 반응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위의 트위터의 반응은 관련 보도나 뉴스기사에 달린 댓글에 비해서는 그 격함이 상당히 순화된 것들입니다.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은 그 당원만 하더라도 2010년 기준 전국적으로 200만명 가까이 되며, 그 당원들 중에서 기간당원, 즉 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당원만 해도 20만명이 넘습니다. 아마도 연수원을 통한 교육의 강화까지 감안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당원들 중에서 상당수 젊은 당원을 위주로 '디지털본부' 와 '2030본부' 의 2만 전사를 양성해 낸다는 계획인것 같은데요.

이미 누리꾼들 사이에서 퍼져있는 '댓글 알바설' 로 인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곱지 않은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각종 악성댓글이 달리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좁혀 볼 수 있습니다.

1. '디지털 전사' 보다는 쇄신과 부흥을 통한 젊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과 배려가 우선
2. 획일화된 연수를 통한 입장에서의 인터넷 속 일방적인 공격적, 집단적인 댓글의 우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인터넷' 이 올해 2010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선정된 것이 화재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서 현재 곳곳에서 '인터넷' 의 노벨평화상을 지지 하는 캠페인인 'Internet for Peace' 에 대한 참가와 지지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달 7월 27일 그 지지와 함께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공식 표명하면서 회원사인 국내 포털사이트인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도 선정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아래는 'Internet for Peace' 캠페인 공식 선언문 입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인터넷이 수많은 컴퓨터를 연결한 단순한 통신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끝없는 소통의 고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 세계인의 모두가 역사상 가장 큰 교류의 장인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는 신사회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가 도출됩니다. 민주주의가 개방, 수용, 토론 및 참여가 보장된 사회에서 발전해 왔고, 대화와 소통이 증오와 갈등을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에 우리는 인터넷을 평화의 도구라 부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비폭력의 씨앗을 퍼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인터넷을 추천합니다. 인터넷, 즉 우리 모두가 노벨 평화상 후보입니다.

이러한 인터넷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캠페인의 공식 선언문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는 '인터넷' 의 소위 '미친 존재감' 이 그대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그 소통을 강조하고 그 소통의 고리가 바로 인터넷이고 이러한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를 활성화 해주고,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강력한 평화의 도구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트랜드' 인데, 연수원의 획일적인 교육을 통한 1만 디지털 전사의 양성은 인터넷 속에서 자연스러운 소통 보다는 '만들어진 소통' 이 될 가능성의 부작용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려스러운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인터넷을 향한 '트랜드' 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1만 디지털 전사 양성.
그리고 인터넷의 미친 존재감.

이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해보면 참으로 양립된 대립각 속에서 많은 생각과 우려를 낳게 만드는데요.

젊은 유권자는 꾸며진 아름다운 꽃 보다는
향기나는 꽃을 좋아합니다.

끝으로, '디지털 전사'의 중심에 서 있는 젊은 유권자들의 반 한나라당 정서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 위와 같은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부채 10조 인천시장,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줌(Zoom) — Tue, 03 Aug 2010 06:30:00 +0900

최근 서울시의 부채가 23조에 달하고 부도 위기에서 이자를 갚기 위해서 빚을 내고 있으며 불법 및 편법으로 자금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얼마전 부자동네인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제가 살고 있는 인천시 또한 이러한 부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났는데요.

현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대표적으로 지적한 것이 바로 인천시의 부채가 7조에 이른다는 것이였고, 당시만 해도 시민들은 반심반의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선이 되고 임기가 7월부터 시작되면서 인천시의 부채는 양파껍질이나 다름없는 현실로 드러났는데요. 당초 현 송영길 인천시장이 예상했던 7조의 부채 이외에 새롭게 추가된 2조가 넘는 부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의 각종 개발사업을 맡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올 연말까지 추정되는 부채가 6조 6000억원이며, 연말까지 인천시의 채무예정액인 2조 7526억을 합치면 9조 6000억에 이를것으로 전망되며, 그 이자 규모만 해도 3000억이 되어 10조원에 육박하는 부채가 현재 인천시의 현실입니다. 경남의 부채가 예산규모 6조에 비해 6천억정도, 충남의 부채가 3천억인 점만 비교해 봐도 인천시의 현 부채는 상당한 부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부채의 주역인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안상수 전 시장이 초선시장으로 시작한 다음해인 2003년 5월에 설립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나라당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남겨놓은 산물로서 송영길 현 인천시장이 시급하게 풀어야할 난제이자 과제가 된 셈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나라당에서는 '설거지'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헌데, 재미있는 것이 작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그 이력에 있어서 중요한 수상을 2가지 했습니다.

위의 Daum 인물 DB에 올라 온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의 수상이력에 작년인 2009년 '제9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행정혁신부문상' 과 '한국지방자치대상 경영혁신부문상' 을 수상한 것으로 나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행정혁신부문과 경영혁신부분에 있어서 수상을 했으므로 이러한 분이 시장으로 8년간 있었던 인천시는 대단할 것처럼 보이나 올해 퇴임하면서 남겨 놓은 것은 단지 여기저기 벌려 놓은 개발로 인한 '부채 10조' 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부채 10조' 를 남긴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수여된 상이 어떤 것인지 잠시 살펴 볼까요?

1.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행정혁신부문상

이 상은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관합니다. 작년 2009년 12월 29일 제 9회 수상식이 63빌딩 별관에서 진행되었는데, 이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에서 행정혁신부문상을 수여하게 된 높이 평가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도시재생사업등을 구상부터 주도해 본궤도에 올린 점을 높이 평가
2. 2009년의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인 개최
3.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유치 및 세계 5위 규모의 사장교인 인천대교의 완공
4. 송도의 151층 인천타워의 기공을 통한 인천역사에 큰 획을 그은 점
5. 인천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인천시민에게 자신감 및 우리나라의 큰 비전을 제시

위와같은 점을 인정 받아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난항과 정상적인 계획대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무차별 개발계획과 번복으로 인한 소외된 도심속 주민들의 아우성,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으로 인한 추가 비용 5000억원 및 아시안게임 유치과정 속에서 스포츠 약소국에게 준다고 약속한 지원금 2000만달러, 각종 보조경기장의 건설 및 주경기장 신축을 밀어붙이며 정부의 국고보조를 받지 않기로 약속한 것 등 앞으로 그 풀어야 할 난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난제라기 보다는 그 자체가 혹독한 '짐' 처럼 여겨집니다.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인천시민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는데, 전 이 부채를 바라보면서 인천시민인 것이 참으로 창피합니다.

지나고나니 드러난 이러한 부채현실에서 수여된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2. 한국지방자치대상 경영혁신부문상

이 한국지방자치대상은 한국언론인포럼 및 한국언론인후원기금이 주최하는 상으로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합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것으로 상의 취지는 지방자치제도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온 단체를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지난 2009년 11월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한국지방자치대상 경영혁신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을 주기까지 높이 평가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지식산업도시, 글로벌 문화, 교육도시로 건설
2.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 및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3. 세계인류명품도시 인천의 비전을 제시
4.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의 수상에 있어서의 평가내용과 별반 다른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역시나 상을 받게 된 평가 된 내용들이 특별하게 매듭지은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부채로 남아있는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인천에 30년 가까이 살면서 지금까지 납부했던 세금이 이렇게 아깝기는 처음입니다.

부채 10조의 인천시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난주에는 재산세를 납부했고, 최근에는 투자했던 상가에 대한 양도세 및 사업소득세를 2000만원이 넘게 납부했고, 각종 등록세 및 취득세, 자동차세, 부담금 등등 지금까지 내 온 모든 세금이 참으로 아까워 집니다. 낸 세금에 비해서 낙후된 도심 속에서 과연 '나에게 돌아 온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납부할 세금이 부채를 갚고 이자로 나가야 한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부채 10조' 참으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 이자만도 대단합니다.

그 동안 인천시 살림살이 잘 운영해서 저 부채중에 절반인 5조를 도심 속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인천시민 중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저 돈으로 소형 복지 아파트를 지어 무료로 분양했다면 그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그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 부채로 인한 매번 납부해야 하는 이자만이라도 인천시민을 위한 복지에 사용했다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랬다면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기꺼이, 기쁜맘으로 납부했을 것입니다.

'부채 10조' 를 남기고 간 한나라당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
작년 말 그에게 주어진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참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만약 '3선으로 인천시장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이 모든 짐을 떠 않은 현 송영길 인천시장이 부디 현명하고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이 난제를 잘 헤쳐나가길 기도합니다.

삼국지로 풀어 본 '엄기영' 한나라당 영입

줌(Zoom) — Mon, 02 Aug 2010 06:22:52 +0900

엄기영 MBC 전 사장의 한나라당 영입과 관련한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많은 보도가 나간 상태입니다. 지난 7.28 재보선과 관련하여 엄 전 사장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권유를 받은 적이 있고,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 이번 재보선에는 나가지 않겠다. 다만 고향에서 일하고 싶다. "

이 일이 있은 후, 돌연 엄기영 MBC 전 사장은 7.28 재보선 선거운동기간 중 고향인 강원도의 두개 선거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한기호 및 염동열 후보를 만났고, 이를 두고 본격적인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고, 현재 강원도지사로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직무정지중인 이광재 지사의 남겨놓은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있을 10월 혹은 내년 4월 강원지사 재보선에 출마의사가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하는데요.

관련 기사에 의하면, 한나라당 영입 접촉 및 강원지사 재보선 출마설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관계자로 부터 흘러나온 말이 언론으로 보도된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강원도는 내년 2월 IOC 실사단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준비상태 점검이 예정되어 있고 판결이 늦어질 경우 도지사의 오랜 공백이 우려되고,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 엄 전 사장이 강원지사에 뜻이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현재 이광재 지사가 직무정지 중이고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자신의 의중을 나타내길 꺼릴 것이다. "

반면, 어제 1일자 매일경제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와 관련하여 엄기영 전 사장은 다음과 같이 전화통화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1. 7.28 재보선 선거운동 기간 중 한나라당 캠프 방문한 것은 정치적 행보와 관련 없다.
2. 캠프의 방문은 알고 지내는 후배 사무소에 들린 것일 뿐이다.
3. 강원도지사 재보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여당인 한나라당내의 관계자의 말을 근거로 한 언론의 보도가 있은 후 여론의 반응입니다.

대표적으로 트위터에 올라온 것을 몇 가지 뽑아 봤는데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미 관련 보도의 댓글이나 트위터의 관련 글들에서 읽을 수 있는 반응은 바로 엄기영 전 사장의 정치와 관련한 '진보로 보았던 정체성의 혼란이 진행되었다' 라고 보아도 될 듯 보입니다. 관련 보도의 근거가 한나라당내 관계자의 발언임과 동시에 그간의 출마설에 대한 보도가 대대적인것에 비추어 해명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라당내 관계자는 이미 엄 전 사장이 강원지사 재보선에 뜻이 있다고 말했고, 엄 전 사장은 추후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지사에 대해서 생각이 없지만, 입장이 바뀔 수 있고, 또한 이 대답이 '정치 에는 완전히 생각이 없다' 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과 비슷한 상황에서 '정치' 와 '처세술' 에 있어서 꼭 읽어봐야 할 책인 '삼국지' 에서 비슷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비가 죽은 후 제갈공명이 천수성의 계략을 통해서 강유를 자기사람으로 만든 부분인데요.

'삼국지'에서는 강유와 제갈공명 간의 계략에서 강유를 사로잡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내용은 제갈공명은 강유의 고향인 기현에 촉군(제갈공명측)이 공격받는 다는 소문을 내어 천수성을 떠나 강유가 지원오게 만들고, 백성으로 변장한 공명의 군사는 한 장수에게 강유가 항복했다고 소문을 내어, 그 장수가 천수성에 도착해 강유가 항복했다고 말하는 동시에 공명은 가짜 강유를 보내 천수성 공격을 하고 돌아옵니다. 군량미 탈환을 위해서 공명의 촉군을 공격했던 강유는 공명의 함정에 빠져 간신히 도망쳐 천수성으로 돌아가나 받아줄리 만무하고, 돌아갈 곳이 없는 강유는 결국 포위되어 제갈공명의 부하가 된 일화가 있습니다.

즉, 계략으로 오갈데 없이 만들어 자기사람으로 영입한 '예' 입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언론의 보도가 흘러나온다면, 진보적 혹은 중립적 성향의 엄 전 사장이 당연히 야권을 택하리란 예상을 엎은 강유의 항복 소문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물 밑 작업으로 인한 사전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엄 전 사장을 야권에서 반길리 없고, 그 정체성을 국민이 의심하게 된다면 오갈데 없는 강유의 모습속에서 한나라당을 어쩔 수 없이 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나갔고, 그 언론의 보도는 한나라당 내 관계자의 말을 빌어 나온 것이며, 이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엄 전 사장의 영입을 원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다가 엄 전 사장은 전화통화로 강원도지사에는 생각이 없다고 알려왔지만, 그 속내가 '정치' 와는 완전히 무관함을 표명한 것은 아니기에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걷게 된다면 여당의 의도와는 별개로 정황상 제갈공명과 강유와의 일화처럼 일이 풀려나갈지 혹은 다른 변수로 인한 갈림이 생기거나 판이한 속내가 드러나게 될 지는 지켜보면 될 듯 보입니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 생각해 볼 중요한 두 가지

줌(Zoom) — Sun, 01 Aug 2010 11:30:25 +0900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 은 최초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9년 대선 당시 공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지난 2002년 1월 착공에 들어간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 은 당초 기부금 500억원과 국고보조금 208억원의 지급 중 기부금이 당시 108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3월 국고보조금의 지금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 후, 기념관 건립사업은 특별한 사업에 있어 진척이나 성과를 보이지 않고 현재에 이른 가운데, 지난달 7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고 174억원의 지원이 의결되어 내년 9월 완공을 향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간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 에 관한 내력을 살펴보면,

1. 김대중 전 대통령 1999년 대선공약
2. 국고보조금 208억원 지원과 기부금 500억원의 총 708억원의 지원
3. 2번항의 조건을 전제로 2002년 1월 착공
4. 3월 기부금이 108억원으로 기준에 못 미쳐 보조금 지금 취소
5. 기념사업회 정부 상대로 국가보조금 환수소송 제기
6. 2009년 4월 기념사업회 국가보조금 대법원 승소 판결
7. 2010 7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보조금 174억 지원 의결
8. 지상 3층 규모의 기념 및 도서관 건립예정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기념관에 있어서는 두가지 평가에 있어서 가장 큰 대립과 충돌을 야기하는데요.

1. 산업화의 추진과 국가경제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개발 실적
2. 독재정치로 인한 민주주의의 억압

이러한 대립과 충돌 의견 속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업적과 평가에 있어서 그것을 기록하고 전시하게 될 기념관 사업에 있어서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란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 이 뉴스로 보도된 시점에 우리는 넓게, 그리고 좁게 생각해 볼 두가지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첫 번째, '대통령 기념관' 의 하나로의 통합

위에서 언급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암동 기념관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은 서거에 따른 추가 경비 발생으로 2014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 당초 124억원의 사업비에 국고보조금 15억 및 '김대중 도서관 부담금' 19억원이 추가되어 총 158억원의 사업비 계획이 현재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승만 전 대통령기념관인 '이화장' 은 이화동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각 대통령의 '기념관' 을 건립하면서 그 역사적인 평가의 대립속에서 그 기념관의 건립 자체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통령 기념관에 있어서 단순한 '추모관' 의 개념을 뛰어 넘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고보조금이 상당수 지원되는 만큼 '역사적인 교육의 장'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이에, 각 대통령의 기념관은 추모의 일부 의미를 포함해 전체적으로는 역사적인 교육의 의미가 더 크다 할 수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국고가 지원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교육적인 의미와 기록적인 의미로서의 기념관을 생각해 볼 때 각 기념관을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존재하게 두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한곳으로 집중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간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지원규모만 하더라도 땅값이 비싼 수도권이 아닌 인근 혹은 지방의 적당한 곳에 대규모의 부지를 매입은 국가가, 계획아래 각 대통령의 기념관 건축비는 모금및 기타의 방법등 이러한 논의가 조금더 현실적인 방안 같아 보입니다. 더불어 교육차원에서의 비교와 함께 추모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 볼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표와 청와대 회동 임박

다음 대선을 생각하고, 여당인 한나라당 내의 계파갈등의 숙제는 풀어야할 난제로 7.28 재보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와 청와대간의 회동은 그 성과와는 별개로 피해갈 수 없는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여당내 종전부터 일부에서 '박근혜 총리설' 이 나오면서 박근혜 전 대표는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쪽으로 측근을 통한 이야기들은 들려 오고 있는데요.

이와 맞추어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7월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지난 7월 27일 국무회의에 부의장으로서 정운찬국무총리도 당연히 함께 했을 텐데요. 그 2일 후 전격적으로 공식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후임자가 올 때까지 그 자리는 지키겠다라고 담화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현 여당내 안상수 대표는 국무총리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근혜 총리설도 나왔습니다.

기념관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고 하필 그 1년 후인 지난달 국고보조금의 지원의결과 함께 현 정운찬 국무총리의 사퇴의사표명과 그 동안 일각에서 흘러나온 박 전 대표의 총리설과 접목해서 생각해 볼 때, 최소한 박 전 대표와 청와대 간의 회동이 임박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미화 기금, 누구를 위한 '포퓰리즘' 인가

줌(Zoom) — Sat, 31 Jul 2010 07:30:00 +0900

참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방송인 김미화씨의 트위터 속 '블랙리스트' 발언 사건과 관련해서 인데요.

이 발언에 KBS는 '명예훼손' 을 상대로 고소를 했고 이어 김미화씨가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발언의 속내는 여러분들도 익히 알다시피 '정치적 진보, 좌파' 와 관련한 방송출연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출연정지입니다.

이에, 평론가인 진중권 및 유창선 박사의 지지와 기타 많은 분들의 지지발언들이 이어졌고 이 사안은 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둔 채 그간 대대적으로 언론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 또한 전부가 김미화씨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포퓰리즘' 을 뼈대로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많은 분들의 지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헌데,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녹색연합은 어제 30일, 한 재미교포가 '미국 내 모금운동을 벌이겠다' 는 계획을 단체로 알려오자 이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일명 '김미화 기금' 계좌를 개설했다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녹색연합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김미화씨가 공적 커뮤니케이션 공간도 아닌 트위터에서 발언한 것을 공영방송인 KBS 측이 빌미로 삼아 메인 뉴스로 다루고 법적 대응을 한 것은 과도한 행동이다.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KBS로 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김미화 씨를 지켜내고 응원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펴기로하고 일명 '김미화 기금' 계좌를 최근 개설했다. "

그렇다면, 이 '기금' 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위의 Daum 국어사전을 통해서 살펴 본 '기금'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 어떤 목적이나 사업, 행사 따위에 쓸 기본적인 자금. 또는 기초가 되는 자금' 입니다. 이 기금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환경운동단체인 녹색연합은 그 기금의 목적을 사업이나 행사가 아닌 바로 '김미화씨를 지켜내고 응원하기 위해서' 라고 밝힙니다.

이 기금과 관련한 후원계좌를 개설함에 당사자인 김미화씨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김미화씨는 이 '기금'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아 용기가 난다.
기금이 모이면 꼭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꼭 좋은 일을 위해' 라는 의미가 재미있게 다가옵니다.

무슨 좋은일인가요? 누구를 위한 '기금' 인가요?

기금의 목적은 김미화씨 자신을 지켜주고 응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모이면 꼭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하겠답니다. 기금의 목적을 벗어난 발언으로 해석 되어질 수 있는데요. 재미있습니다.

또한, 이 기금운동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두 단체는 김미화 씨를 지켜내고 응원하기 이해 모금운동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그 목적이 '성평등사회 및 남녀공동참여사회를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성운동' 을 지향합니다. 또한, 녹색연합은 '백두대간보전, 습지보전, 야생동물보호, 환경오염감시' 등에 앞장서는 환경운동단체입니다.

이 두 단체의 홍보대사를 개그우먼 및 방송인인 김미화씨가 맡고 있는데요. 두 단체의 본의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기금운동에 앞장서는 모습은 선뜻 그 연관성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굳이 연관시키자면 '홍보대사' 를 맡고 있고, 그 공감적인 형성의 지지정도인데요.그 단체의 본질을 생각하고 그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김미화씨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기금운동' 같은 단체의 목적과의 연관성을 벗어난 방법이 아닌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김미화씨가 부당한 고소를 당했다고 판단했다면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김미화씨의 이미지가 훼손됨에 두 단체의 명예가 실추되었음을 상대로 KBS를 고소하는 것이 더욱 김미화씨를 지켜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단체는 지켜주겠다고 기금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김미화씨는 좋은일에 쓰겠다고 합니다.

그간 '블랙리스트' 발언과 관련하여 김미화씨의 일을 관심있게 지켜보며 '지지' 를 보냈지만, 이번 '기금' 과 관련된 사안은 지난번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지적한 '포퓰리즘' 적 발언을 부인하고 '틀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지를 좁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단체의 목적과 사안의 중심을 벗어난 위에서 말씀드린 점을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일반적인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형태의 일종을 일컫는 '포퓰리즘' 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 참으로 아쉽습니다.

'지지' 속에서 그 지지를 의아하게 만드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운찬 사임, 민망한 담화문 속 자화자찬

줌(Zoom) — Fri, 30 Jul 2010 07:10:00 +0900

서울대학교 총장과 경제학부 교수였던 현 정운찬 40대 국무총리가 어제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담화문을 통한 사퇴의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근 여러번의 정운찬 국무총리의 사의표명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총리직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정운찬 총리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세종시 수정안' 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고향인 충청도로 내려가 이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해서 고군분투한 열정은 이미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입니다.

결국은 가장 많이 할애했던 정책인 '세종시 수정안' 의 운명과 함께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의 '직'을 10개월 만에 내려 놓으며 단기간 중도하차를 하는 셈입니다. 물론, 후임총리가 결정될 때까지는 최소한의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데,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의 행보와 견주어 볼 때 사퇴를 공식 표명한 기자회견장에서의 '담화문' 전문을 꼼꼼히 살펴보니 조금 재미가 있습니다. 일부만을 떼어 옮기면 미세한 '왜곡' 된 생각과 시선이 있을 수 있어 아래에 담화문 전문을 모두 인용하여 중간중간 제 생각을 곁들이면서 담화문과 함께 정리해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무총리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여러번에 걸친 사의 표명 이후에도 국무총리직을 지킨 이유는 6.2 지방선거부터 7.28 재보궐 선거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일정 속에서 자칫 동요할 수도 있는 정부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7.28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된 지금, 주요 정치 일정이 일단락되면서 대통령께서 집권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건과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이 국가의 책임있는 공복으로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작년 9월, 뜻하지 않게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된 이후로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저는 국가 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게 하는 균형추의 역할을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주요 정치일정은 일단락 되었을지는 몰라도, '세종시 수정안' 처럼 남은 국민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인 '4대강 정비사업' 과 함께 최근 이슈로 떠오른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등의 굵직한 사안들이 현존합니다. 또한, 지난 6.2 지방선거는 정부와 야당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란 여론이 대세인 가운데 7.28 재보선은 이미 보여준 심판에 대한 기대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는 될지 몰라도 어수선한 현 정국에서는 누구보다도 우직하고 강직한 소신의 보좌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또한, '사임의 의사' 는 자신의 '의지' 와 직결된 문제이지 그 기회나 때를 놓고서 '마지막' 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짧지만, 강력하게 관철시키려고 혼신의 노력을 보였던 '세종시 수정안' 은 많은 논란과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점에서 그 외의 부문에서 굵직한 결과물이 없고 굵직한 그 활동이 보여지지 않은 점에서 '균형추의 역할' 이라는 말도 조금은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제가 생각했던 일들을 이뤄내기에 10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고,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너무 험난했습니다. '3불정책' 이라는 도그마에 사로잡힌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3화정책' 으로 정착시키지 못한 점은 아직도 아쉽기만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면서 모두를 위한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확고하게 마련하지 못한 점도 계속 가슴에 남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 점은 개인적인 아쉬움의 차원을 넘어 장차 도래할 국력의 낭비와 혼란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용산문제 해결은 가장 보람된 일이였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장한 교육정책에 있어서 '3화정책' 이란 고교 교육의 다양화, 대학 자율화, 학력차별 완화 로서 고등학교를 등급화의 가능성과 정부의 규제를 벗어난 다양화 부작용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지난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에서 만들어진 '3불정책' 인 본고사 폐지, 고교등급재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에 대응하는 부작용을 낳는 정책이란 의견이 있고, 주장하신 3화정책은 상위권(사립)대학들이 대체로 함께 반기는 것들입니다.

또한, 이미 원안가결되어진 세종시에 있어서 '장차 도래할 국력의 낭비와 혼란' 이란 표현은 한창 원안대로 부족한 점을 메꾸고 '성공' 을 담보하는 국가적 대업에 있어 일종의 우려되는 소신적 의견일 수 있지만, 반면 '잘못된다' 라는 전제를 당연시하는 무서운 발언으로도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용산문제에 대한 해결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일' 이라고 하시는데, 그러한 사고의 방지와 책임 그리고 정책적인 면에서 어떠한 해결을 하셨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안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아직도 전문가들의 입장이 갈리면서 그 완벽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아쉬움과 자책감을 뒤로 한 채, 모든 책임과 허물을 제가 짊어지고 이제 국무총리 자리를 떠나고자 합니다. 다만, 국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 국무총리가 결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책무는 수행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책임과 허물을 짋어지고 자리를 떠나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명을 받아 각 부를 통찰하며 중요한 나라의 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총리란 직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모든 책임과 허물을 짊어진다는 발언은 현재의 4대강 정비문제, 불법 사찰등의 현안 논란들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결국, '세종시', '용산문제', '교육정책', '균형추' 등등 언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확증적인 업적이나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가운데, 마치 '자화자찬' 식의 담화문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공식적인 사임의사를 밝힌 어제 29일 발표 이후 트위터 및 관련기사 댓글 등을 통해서 올라오는 관련 의견들에서그리고 그동안의 정운찬 총리의 행보와 관련한 민심의 평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아래 몇 가지를 간추려 올려봅니다.

대체로, 위와 비슷한 맥락의 댓글들이 정운찬 국무총리 사임과 관련한 기사 혹은 트위터 및 관련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누리꾼들의 의견들에 비추어 볼 때, 정운찬 총리의 사임관련 담화문의 내용은 더욱 '자화자찬' 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임명된지 9개월만에 중도하차하는 정운찬 총리의 담화문의 내용과 그간의 행보에 비해서 이렇다할 뚜렷한 업적이나 객관적인 좋은 평보다는 대다수의 위와 같은 견해들 속에서 참으로 담화문 속 내용들이 자화자찬이 강한 이미지로 보여져 답답하게 다가오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담화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든 생각은 보고 듣기에 '민망하다' 그 자체 입니다.

왕의 남자 '이재오' 화려한 부활, 그 의미

줌(Zoom) — Thu, 29 Jul 2010 06:30:00 +0900

어제 7.28 재보선이 끝났습니다.

선거결과에 있어서 민주당은 의외였으며 참패를 인정하고 '안이' 했다고 말을 하며, 한나라당은 축제분위기 입니다.

이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총 8개의 선거구에서 단 3곳의 의석을 차지했을 뿐 나머지 5곳을 한나라당에게 패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에 기인하는데요.

특히, 개인적으로 예상했던데로 초미의 관심을 보였던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서 이재오 후보가 1만5천여 표차로 당선되면서 다시금 일명 '왕의 남자' 로서 부활했습니다. 이번 7.28 재보선 개표결과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서울 은평을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 '지역일꾼론' 민심의 선택
2. 전체 34.1%, 은평을 40.5%를 기록한 높은 투표율에서도 민주당 참패
3. '정권심판론' 보다는 지역발전과 균형을 선택

기존 8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7, 한나라당 1 에서 재보선을 거치면서 민주당 3, 한나라당 5 로 한나라당의 국회의석이 더 늘어나면서 최종 한나라당 181석, 민주당 87석, 자유선진당 16석, 국민중심연합 1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2석, 진보신당 1석, 무소속 6석이 되며, 야권은 모두 118석으로 국회의 판세가 짜여졌습니다.

은평을 선거구를 통해서 한나라당의 이재오 당선자가 다시금 여의도 정치로 입문하면서 앞으로의 정치판세에 있어서 많은 의미와 변화를 가져 올 것은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듯이 자명해 보입니다.

1. '장상' 후보 왜 '이재오' 를 누르지 못했나?

민주당에서 신경민 아나운서의 영입에 실패하고 전략공천을 통해서 내 세운 후보가 바로 장상 후보인데요. 나이와 함께 국무총리 국회청문회에서의 논란, 쇄신과 참신한 인물론과의 괴리 등으로 항간에서는 부정적인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또한, 막판 '후보 단일화' 를 놓고서 일방적인 민주당의 주장으로 인한 '결렬' 위기와 하루 남겨 놓은 극적 타결에서의 모습도 제1야당으로서의 대의를 보여주지 못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물론에 있어서는 좀더 참신한 가령, 강금실 전 장관 같은 혹은 다른 훌륭한 쇄신과 개혁에 맞는 젊고 참신한 인물로의 공천이 좋아 보였음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많은 지적과 아쉬움을 낳았고, 이는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상당수 끌어내는데 실패한 요인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6.2 지방선거에서 내 세운 '정권 심판론' 은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민심에 다가왔습니다. 즉,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보여 준 여당과 정부를 계속해서 '반대' 만 외치며 또 다시 '정권 심판론' 을 내세우는 모습보다는 '지역 일꾼론' 을 통한 지역 발전과 개발에 '미워도 다시한번' 을, 그리고 정권의 실세인 만큼 이재오 후보에게 민심이 편승을 하게 된 계기로 보입니다.

2. 왕의 남자 부활로 여당내 계파갈등 심해지나?

전 이부분에 있어서 '절대 아니다' 로 답하고 싶습니다. 즉 친이계와 친박계간의 계파갈등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회유와 화합을 강조하면서 중도의원들의 포섭과 함께 적어도 골은 더 깊어지지 않는 방향으로의 선회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지난 경험에서 박 전 대표와의 대립과 갈등유발 및 여당내의 혼동을 야기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이를 또 다시 반복할리 없습니다.

'4대강 전도사' 로 불리우는 만큼, 앞으로 4대강 정비 문제와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역할을 감내하면서 강행군을 보일 것이며, 이미 20% 가 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모두 백지화하고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문제를 좁히고, 좀 더 현실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의 정비를 민심이 선택한 것으로 받아들여 구색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는 원안대로 이미 추진되어 그동안의 논란이 잠식되었고, 이재오 당선자로 인해서 4대강 정비의 강행과 함께 논란이 조용해지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다음달 정도에 박근헤 전 대표와 청와대 간의 회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조율과함께 그 교통정리가 어느정도 가닥이 잡히면서 9월 이후 4대강 정비의 강행과 동시에 본격적인 여당의 친이계를 중심으로 한 '개헌논의' 가 수면위로 올라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예측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말이 많았던 장상 후보의 공천이 이재오 후보 밀어주기란 뒷담 속 민주당으로서는 손해 볼 일이 없는 계파갈등의 심화와 여당내의 혼돈의 야기를 노리고 다음 대선을 향한 '셈' 이나 생각이 일부라도 있었다면 큰 오산이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모든 야권이 단일화하고 민주당내의 유명인사들이 대거 총 출동해서 지원유세를 펼쳤음에도 혼자서 단신으로 조용히 활보하며 외쳤던 은평을에서의 이재오 당선자의 상반된 모습속에서 치뤄진 선거결과에 있어서 '정권 심판론' 을 내세움에 민주당은 되려 심판을 받은 모습이며, 다른 야당들의 힘과 크기가 절대적으로 작음을 통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정권의 실세, 왕의 남자, 4대강 전도사 로 불리우는 이재오 후보의 화려한 부활로 인해서 앞으로의 여당내에 미칠 영향과 관련된 현안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풀어 나가게 될지, 또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심판' 만을 외칠 수 없음을 확인했음에 무조건 '국민' 을 외치는 것을 떠나 어떤 대안과 대응을 통한 '힘' 을 보여주며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게 될지 궁금해 집니다.

7.28 재보선, 흥미로운 관전포인트 3가지

줌(Zoom) — Wed, 28 Jul 2010 06:20:00 +0900

오늘은 전국 8개의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7.28 재보선에 있어서 여당인 한나라당에는 '사찰', '강용석 발언', '유명환 장관 발언'이 잇따라 논란에 올라가면서 갖은 악재가 겹쳤고, 야당들은 '후보 단일화' 와 함께 '정권심판론' 을 외치며 양방이 열띤 유세속에 어제부로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내리고 오늘 드디어 '표' 로서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요.

이에, 이번 7.28 재보선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슈가 될만하고 흥미로운 '관전포인트' 를 뽑아 보았습니다.

'선거' 에 있어서 '국민'은 투표권에 있어서 그 주권을 행사하는 주인공임에 '관전' 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겠으나, 8개 지역구에서만 이루어지는 '재보선' 이라는 점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분들 보다는 이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관전포인트'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관전포인트 그 첫번째, 서울 은평을 선거구

많은 언론의 보도와 관심으로 은평을 선거구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도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은평을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 될지에 언론을 비롯해서 정계 및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지역임을 알고 있는데요.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여 대 야' , '지역일꾼론 대 정권심판론' 으로, 현 정권의 실세로 불리우며 그 저력을 과시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재오 후보와 막판 진통을 거듭한 끝에 야권의 '후보단일화' 를 통해서 대표주자로 올라온 민주당의 '장상' 후보가 일대일로 맞 붙게 되는데요.

은평을 선거구의 경우 지난 6.2 지방선거에 있어서 그 대표성을 띠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서울시장' 선거와 비슷한 지역입니다. 다른곳은 다 낙선하더라도 은평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당이 이번 7.18 재보선에 있어서 민심의 선택과 함께 '승리' 를 외칠 수 있을 정도로 그 대표성과 향후 여의도 정치 및 그 판세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기초가 되는 지역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일대일 구도로 좁혀진 '빅매치' 로도 불리우는 뜨거운 관심지역으로서 7.28 개표 생방송을 지켜보면서 가장 관심있게 지켜볼 포인트 중에 하나 입니다.

관전포인트 그 두번째, 광주 남구 선거구

은평을에 이이서 '박빙' 으로 예상되는 충북 천안을 선거구와 야권의 '후보 단일화' 를 이루어 낸 충북 충주 선거구를 중요한 지역으로 언론이나 각 정당들은 뽑기도 하는데요.

이는 '여 대 야' 라는 구조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첫번째 관전포인트인 은평을 선거구와 함께 지켜보면 될 듯 보입니다.

이와는 달리 광주 남구 선거구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지를 흥미로운 두번째 관전포인트로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선거에 있어서 광주지역는 제1야당인 '민주당' 의 텃밭이나 다름없는 지역입니다. 그 동안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도 그 근본은 '민주당' 에 두고 있었는데요.

최근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살펴볼 경우 광주 남구 선거구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장병완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오병윤 후보가 양자 구도로 당선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3일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4당(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후보단일화에 합의를 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민노당의 오병윤 후보가 민주당의 장병완 후보와 결전을 펼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서울 은평을 선거구가 '여 대 야' , '보수 대 진보' 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광주 남구 선거구는 야권내의 '민주당 대 비민주당', '야권내 보수 대 진보' 로 조금 특이한 경우로의 접전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에서 야권이 '정권심판론' 을 내세운 것이라면, 광주 남구 선거구에서는 소위 그 텃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민주당 심판론' 에 야3당이 대응하는 것인 점에서 흥미롭게 그 결과를 지켜볼 만한 선거구 입니다.

관전 포인트 그 세번째, 투표율

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야권이 유리한 선거결과를, 반대로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인 한나라당이 유리한 결과를 대체로 가져왔다는 것은 이미 지난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통계입니다.

또한, '재보선' 에 있어서는 그 투표율이 대체로 20~30% 에 머물면서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복중 더운 날씨와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재보선은 낮은 투표율을 보일것이라 하는데요. 과연, 이번 7.28 재보선에 있어서 그 투표율이 어느정도일지, 그 낮고 높음에 선거의 결과가 여당에게 우세한 결과를 가져올지, 아님 그 불문률이 깨질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말한 포인트 이외에도 서울 은평을 선거구의 경우 혼자서 당의 지원없이 열띤 선거운동을 보여주면서 '미워도 다시한번' 이라는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재오 후보에 맞서 야당의 '후보 단일화' 가 선거운동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26일에 극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6.2 지방선거에 있어서 지난 6.2 경기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이례적으로 18만표 이상이 무효표로 개표집계에서 나오면서 지난 2006년 선거때보다 3배가량 많은 무효표로 인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의 원인 중 하나가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의 선거일을 하루 남겨 둔 상태에서의 막판 후보 단일화로 인해서 투표용지에 그대로 이름이 올라 심상정 후보에게 기표한 표들이 무효표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되었으며, 누리꾼들은 재투표를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은평을 선거구에 있어서도 26일 극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투표용지에 그대로 이름이 오른 민주노동당의 이상규 후보와 국민참여당의 천호선 후보에 대한 기표로 인해서 이례적으로 은평을 선거구에서 무효표가 많이 나올지도 관심이 가는 흥미로운 중요 포인트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전체 8개의 선거구에 있어서 여야가 총력을 기울인 각자의 선거구에서 어느정도의 비율로 민심의 표를 얻은 당선의 결과가 나올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국 8개 선거구에서 진행되는 7.28 재보선에서 관심있게 지켜 볼 흥미로운 관전포인트를 짚어 보았습니다.

끝으로,

'투표권' 은 강제를 띤 의무는 아니지만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이야기 하는 소중한 권리중 하나 입니다. '기권' 도 하나의 '의사표시' 가 될 수는 있지만, 해당 선거구에 사시는 국민들 중에 아직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으실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7.28 재보선의 투표마감 시간은 오후 8시까지이니 시간을 참고하셔서 우편물로 받은 선거홍보물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해당 선거구 후보들의 공약들과 경력을 잘 살피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천호선, 그가 정치인으로서 '합격' 인 이유

줌(Zoom) — Tue, 27 Jul 2010 06:30:00 +0900

드디어 7.28 재보선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서 진통 끝에 지난 25일까지 야당에서 단일 후보를 내겠다고 한 일정을 넘겨 '결렬' 위기로 내 몰리던 '후보 단일화'가 진통끝에 어제 26일 합의 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장상'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서,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서는 다른 야당의 지원을 얻은 민주당의 장상 후보와 현 정부의 실세이자 4대강 전도사인 한나라당의 이재오 후보가 일대일로 '빅매치' 를 떠 올리는 선거 구도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결렬' 위기에서 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한 야 3당은 당일 샘플조사 및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참여당의 천호선 후보에 장상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미 지난 21일 KBS의 여론조사에서 보더라도 그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은평을 후보단일화는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할 경우에 민주당의 장상 후보와 국민참여당의 천호선 후보의 양자 대결로 점쳐졌는데요. 선거에 있어서 당을 대표해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의 입장에서는 남은 선거운동기간동안 단일화 된 타 당의 후보를 자신의 유세처럼 열성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지원해 주기란 좀처럼 쉬운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아래와 같은 상황을 안고 있다면 말이죠.

1. 난항 끝에 주말이 아닌 월요일에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점
2. 아주 근소한 표차로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온 점
3. 선거운동기간이 1일 남은점

실제로 제1야당이라는 상대적으로 지지기반층이 견고한 민주당의 입장과 함께 오랜 정치생활이 보여주는 연륜을 포함한 장상후보의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에 있어서 주말보다는 월요일이 상대적으로 유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단일 후보로 낙점되지 못한 국민참여당의 천호선 후보의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방식과 내용을 놓고서 '결렬' 위기 까지 갔다가 민주당에 모든것을 맞추어 주다시피 하면서 이루어진 점에서 더욱 불합리하게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였고, 선거운동기간 1일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는 '맥' 이 빠지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요.

천호선 후보의 지원유세를 함께 했던 유시민 전 장관은 그의 트위터에서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짧막하게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여론조사 끝. 자원봉사자들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중이랍니다. ^^
수고하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당원들께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숏트랙으로 치면 스케이트 날 하나 차이로 졌습니다. 관심과 성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답니다. 천호선도 씩씩합니다. ^^

위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깨끗하게 그 결과에 승복하고 함께 출사표를 던졌던 천호선 후보도 씩씩하답니다. 그렇다면 이 후보 단일화 결과에 대해서 천호선 후보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그의 선거 홈페이지에서 그 모습과 생각을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보 단일화'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라 근소한 차이로 '장상' 후보로 결정되어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인 어제 26일 오후 4시 48분에 천호선 후보는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을 담은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거리로 나갑니다.

(중략)
앞으로 은평에서 할 일, 국민참여당에서 할 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당장해야 할 일은
단일화된 장상 후보를 돕는 일입니다.
하루 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략)

(글 전문 보러가기)

위에서 말한 정황 속에서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신을 지지해 주었던 많은 유권자들에게 '죄송합니다' 로 그 성원에 보답하고, 합의 했던 '단일화' 라는 내용과 목적에 맞게 그리고 투표독려를 하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바로 쉴 틈도 없이 약속한데로, 말했던데로 다른 정당, 다른 이름의 장상 후보의 지원유세를 위해서 거리로 나가는 천호선 후보.

이 부분이 이번 '야권 단일화' 라는 주제 아래 제가 가장 지켜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단일화 이후에 어떤 열정과 모습으로 자신의 유세처럼 단일화 된 다른당의 후보를 지원해주는 지의 여부는 그저 단일화가 '정치적 생명'의 연장의 꼼수가 아닌 그 필요성과 함께 그 목적에 맞는 말과 행동에 대한 안팎으로 그 일치의 '확인' 도 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약속한데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과 행동을 보여주는 일관된 모습에서 그의 품성과 인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이러한 모습에서 일부 말장난 치는 의원과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분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느낄 수 있음에 정치인으로서 '합격'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후보 단일화' 로 인해서 '중도하차' 했지만, 앞으로 소신있는 '언행일치'의 민심을 아우르고 헤아리는 정치인으로서의 강직한 면모를 기대해 봅니다.

유명환 장관 발언, 무조건 '욕' 할 일 아니다

줌(Zoom) — Mon, 26 Jul 2010 18:14:58 +0900

지난 주말 24일.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있었던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인 ARF 에서의 일정 중 기자들과 함께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있었던 질답의 내용을 놓고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ARF 에서 이날 발표한 의장성명에서는 지난 '천안함 사고' 와 관련하여서는 깊은 우려와 함께 안정과 평화를 강조하면서 '대화' 로서 풀어나갈것을 권고하며 유엔 안보리의 성명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언의 어떤 내용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논란의 중심에 올려 놓았으며, '망발' 이라며 그 '해임' 까지 거론 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날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질문)

"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해서 추가적인 도발을 해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유명환 장관 답변)

" 계속 북한한테 당하고도 '제발 봐주쇼!' 이렇게 해야 하느냐?

(6.2 지방선거 때) 젊은 애들이 전쟁과 평화를 얘기 하면서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이고, 민주당 찍으면 평화라고 해 거기에 다 넘어갔다. 이런 정신상태로는 나라 유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 나라로서의 체신이 있고 위신이 있고 격이 있어야지.

왜 민주주의의 좋은 것은 다 누리면서 북한을 옹호하고 그러느냐. 진보적인 젊은 애들이 군부독재와 싸워서 민주주의 하고,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찬양하면서 북한 독재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하는지 모르겠다. 6.25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군은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서 3만 7000명이나 맞고 죽었다.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하면 그걸 지키는 희생도 해야 하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좋은 것만 향유하려고 한다. "

위와 같은 유 장관의 문제의 발언은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의 브리핑이 아닙니다. 즉, 오찬간담회에서 '백그라운드' 식으로 나온 발언이기에 최초 유명환 장관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정부 고위관계자' 로 문제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오늘자 뉴스에 그 정부 고위당국자가 바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과 이슈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인데요.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이 발언을 놓고서 지적하는 문제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적인 의무를 위반
2. 선거에서 민주당에 표를 준 젊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모두 종북주의자로 매도

위의 발언의 일부만을 떼어서 보거나, 혹은 전반적인 이야기의 장소와 소재를 넓게 보았을 경우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차이가 확연히 틀려질 수 있습니다.

즉, 위의 발언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 천안함사고는 북한의 소행이 확실하다 "

입니다. 이것에 대한 강한 신념과 믿음을 전제로 해서 생각해 볼 때, 최근까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북한 소행' 으로 규정짓는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혹과 의문들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불신' 으로 이어지며, 심지어는 일각에서 미국과 정부의 소행 혹은 '자체 폭발' 사고로 이어가는 분위기 까지 만들어졌는데요. 편가르기 식으로 미국과 일본 기타국가들은 우리 정부의 편을,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편을 옹호하는 발언들이 간간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여야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당부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 있어서 핵심키워드 중의 하나가 바로 '북풍' 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엔안보리 성명과 최근의 ARF 의장성명에서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공격의 주체는 언급이 없었지만 우려와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자체 조사 결과에서 의문을 제기했고, 국제적인 민군 합동조사 이외의 공식적인 확증적 조사결과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 왔습니다.

바로, 지난 '천안함 사고' 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와는 별도로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독자적으로 천안함 침몰 사고를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는데요. 그 요지는다음과 같습니다.

1.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공격에 의한 것
2. 한국의 조사 결과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
3. 북한의 공격은 정전협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관련뉴스 보러가기)

위와 같은 유엔사령부의 결과보고서 관련보도는 오늘자 26일 뉴욕발 산케이신문이 전하고 있고, 이 내용은 안보리 15개 상임이사국에 전달되었으며,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이 문건의 공개에 있어서 신중함을 요구해서 추후 '공개'와 관련하여 계속적인 협의가 있을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천안함 관련한 외교의 결과 치고는 언론의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안보리와 ARF의 성명에서의 공격 주체의 명시가 안된 점에서 가장 크게 기인하는데요. 오늘자 위의 보도는 그 공신력에 있어서 '천안함 사고' 를 외교로 풀어가는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유명환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 들이지 못하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믿지 못하는 국내적인 분위기와 비난 속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현 세태를 직설적으로 꼬집으며 강경하게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공식적인 기자회견의 브리핑이 아닌 백그라운드성 자리였던점과 최근의 안팎 정세를 살폈을 경우 국민적 입장에서는 유명환 장관을 욕하기 이전에 진보면 무조건 '빨갱이' 로 몰아붙이고,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북풍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정치인들에게 화살이 먼저 돌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위와 같은 전반적인 안팎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정치인이 아닌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유명환 장관의 발언을 면밀히 정세와 함께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그 자체가 틀린말은 아니며 맹목적인 비난과 '해임'을 주장하는 것도 완벽한 논리는 아니고, 더욱이 무조건적으로 '욕' 할 일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ARF 의장성명 속 '공격 주체' 부재의 의미

줌(Zoom) — Mon, 26 Jul 2010 08:00:41 +0900

지난 주말인 24일. 제 17차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인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2개의 조항이 포함된 가운데 의장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조사와 번복되는 사건의 정황, 그리고 증거들을 토대로 한 외교정책이 있었음에도 지난 7월 9일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성명과 마찬가지로 이번 ARF 의장성명에서도 그 공격에 대한 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래는 지난 주말(24일)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있었던 17차 ARF 의장성명 전문 중 한반도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두개의 조항입니다.

8. The Ministers expressed deep concern over the sinking of the Republic of Korea's naval ship, the Cheonan, resulted from the attack on 26 March 2010. They extended condolence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loss of lives in the incident. They stress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to resolve all disputes by peaceful means. In this connection, they expressed support for 9 July 2010 UN Security Council Presidential Statement.

(각 장관들은 2010년 3월 26일 공격으로 인한 한국의 천안함 침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사건으로 인한 한국의 인명손실에 대해서도 애도를 표했다. 평화유지와 모든 분쟁을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런 맥락에서 각 장관들은 2010년 7월 9일에 있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에 대해 지지함을 밝힌다. )

9. The Ministers reaffirmed there support for the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ncouraged the parties to return to the Six Party Talks. They also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relevant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 장관들은 완벽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재차 확인하고 당사자의 6자회담의 복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위의 ARF 의장성명은 지난 유엔안보리의 성명에서 직접적인 공격에 대한 주체로서 북한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공통적으로는 평화적인 해결과 평화 및 안정에 동조를 하면서, 이 공통점을 강조하고 존중하는 반면 안보리 성명에서의 강도높은 표현과는 달리 순화된 표현들을 많이 빌렸습니다. 대표적인것이 아래의 안보리 내용입니다.

Therefore, the Security Council condemns the attack which led to the sinking of the Cheonan

위와 같이 안보리에서도 공격의 주체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그 공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규탄' 하며, 전문 내용 중에서 '공격' 에 대해서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한국 주도하의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 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표현들과 함께 공격이나 적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국제적인 흐름은 그 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화' 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과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북러중' 과 '한미일' 로 대립되는 국제정세와 외교적 분위기상 직접적인 '공격의 주체' 에 대한 언급은 피해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반면, 지난 7월 21일 서울에서 회담을 가졌던 한미 외교 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는 천안함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측 장관들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는 2010년 7월 9일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S/PRST/2010/13)을 환영하고, 그와 같이 무책임한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북한에 대해 동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북한측에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가할 것을 촉구하고,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모든 핵프로그램 및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한미 성명에서는 직접적으로 북한의 공격이라 규정지은 것이 이전 안보리의 성명과 이후 ARF의 의장성명과의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눈길을 끌며, 이와함께 어제인 25일부터 '불굴의 의지'로 명명된 '한미 연합훈련'이 대대적으로 동해상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에 북에서는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는 등 한반도의 정세가 긴장의 연속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반면, 지난 주말 ARF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에서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이 지역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5가지 제안을 한 내용이 눈낄을 끌 만 한데요. 그 내용의 주된 골자는 민감한 지역정세를 다룰수록 지역내의 안정과 평화를 우선하며 협력과 의견을 존중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여러가지의 회담이나 포럼등 복합채널을 통해서 당사자들은 대립보다는 신뢰를 구축하고 교류를 증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유엔안보리의 성명과 ARF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성명의 공통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유엔 안보리의 성명과 ARF 의장성명에서 공통적으로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있었음은 그것이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그 공격에 대한 주체로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함께 북한을 지목하고 있고 관련 조사에서 나온 증거들을 토대로 외교를 펼쳤음에도 그 '공격' 에 대한 주체로서 직접적으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세계적인 국제정세와 흐름이 이제는 '힘' 으로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닌 '대화' 를 통한 ' 평화와 안정' 쪽으로 무게를 옮겨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최근, 화폐개혁의 실패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북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은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일각에서 말한는 천안함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증거들로 인한 명확하지 않은 그 '주체' 를 가리고 '북이 맞냐, 아니면 조작이냐' 가 아니라 국제정세는 더 이상 무력적 해결이 아닌, 그리고 타국의 간섭이 아닌 당자자들간의 '대화를 통한 안정과 평화' 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각 성명을 통한 천안함 관련한 공격의 '주체' 에 대한 조심스러움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 메세지 속에서 전체적으로 의도하는 국제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