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배자클럽

제주발 '교육쿠데타' 시작되나

늑대눈깔 — Mon, 25 Aug 2008 11:26:32 +0900

8월1일 김태환 제주지사는 마틴 유든 주한 영국 대사와 만나 제주영어도시 내에 영국의 사립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제주도에 초·중·고생 9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영어교육 특구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까지 허용하는 혜택을 주려 한다. 반대편에선 공교육의 빗장이 무너진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more..

장기투쟁 노동자 35% "정신 건강 심각하다"

늑대눈깔 — Tue, 05 Aug 2008 13:25:27 +0900

<시사IN>이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이랜드, 코스콤, KTX·새마을호 여승무원 등 장기간 파업 투쟁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35%의 노동자가 ‘정신질환 의심군’으로 드러날 만큼 상태가 심각했다.

이오성 기자 dodash@sisain.co.kr

more..

공정택 후보, 청소년 '자유 연애 금지?'

늑대눈깔 — Mon, 21 Jul 2008 09:58:26 +0900

<시사IN>이 교육감 선거에 나선 ‘3강’ 후보에게 조금 색다른 질문을 던졌다. 학내 자유연애 문제부터 청소년 선거권 문제까지, 청소년의 눈으로 그들의 관심사를 물었다. 각 후보의 차이가 한눈에 두드러졌다.

more..

“교육감이요? 그거 국회의원 같은 것 아닌가요? 국회에서 교육 문제만 주로 다루는···.”
7월15일 저녁, 서울 이화여고 앞. 학교에서 나오는 고교생 몇 명을 붙들고 교육감 선거에 대해 아느냐고 물어봤다. 한 학생은 교문 앞에 크게 걸린 교육감 선거 안내 현수막을 가리키며 “어차피 어른만 뽑는 건데요, 뭐···”라고 답했다. 촛불시위에 참석한 적이 있다는 한 학생은 “촛불시위에서도 교육감 선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그냥 남의 일 같다”라며 고개를 돌렸다.

교육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 진영은 7월17일부터 시작된 선거전에 임하느라 여념이 없지만, 선거 열기는 아직 미지근하다. 이런 가운데 정작 ‘교육 3주체’ 중 하나인 청소년은 선거 국면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각 후보 모두 사교육비 문제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공약은 넘치지만 ‘당사자’인 청소년과 관련해 눈에 띄는 공약은 별로 없다. ‘서울교육 5대 정책방향’ 중 ‘학생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네 번째 정책으로 제시하고 두발 규제 철폐를 공약한 주경복 후보가 눈에 띄는 정도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청소년 OUT’

때마침 청소년 단체가 나섰다. 청소년공동체희망, 청소년 YMCA, 흥사단청소년인권포럼 등은 7월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후보에게 전하는 ‘청소년의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각 후보에게 두발 규제, 체벌, 학생의 선거 참여 보장 따위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보내는 등 ‘직접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7월 17일 청소년 단체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후보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정작 당사자인 청소년은 제쳐놓고 어른만을 위한 교육감 선거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학생은 “외국에서는 만 15세도 선거권이 있는 데 반해, 한국의 청소년은 아무것도 없다. ‘이명박 OUT’이라고 하더니 결국 ‘청소년 OUT’만 된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그래서다. <시사IN>이 한발 앞서 각 후보에게 설문을 돌렸다. 청소년이 피부로 느끼는 두발 규제, 자유연애 문제부터 학교 정책 참여, 선거권 부여 같은 ‘정치적’ 문제까지 물었다. 공교육 강화, 학교 자율화 조처 같은 굵직한 문제는 뺐다. 이미 각 후보가 공약을 통해 여러 차례 방침을 밝힌 문제이거니와, ‘뻔한’ 답이 돌아올 것 같아서다. 설문은 여론조사에서 1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공정택·이인규·주경복 후보 등 ‘3강’을 대상으로 삼았다. 각 후보는 민감한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견해가 서로 첨예하게 갈렸다.
먼저 ‘두발 규제’ 문제부터 물었다. “두발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가”하는 질문, 그리고 “두발 자유가 학생의 권리인가”라는 질문에 각 후보는 모두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두발 규제를 학생 자율로 해야 하는가, 학교 자율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답이 갈렸다. 이인규·주경복 후보는 ‘학생 자율’이라고 답한 반면, 공정택 후보는 ‘학교 자율’이라고 답했다.
학교 규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도 견해가 달랐다. 공정택 후보는 ‘봉사활동 명령’이라고 답했고, 이인규 후보는 ‘대안교육과 봉사활동 병행’이라고 답했다. 주경복 후보는 기타 의견으로 ‘학생자치 활동을 통한 원칙 제정 및 자율 규제’라고 답했다.
눈에 띄게 두드러진 차이는 청소년의 자유연애 같은 ‘예민한’ 문제에서 나타났다. 이인규·주경복 후보가 “사회의 상식선을 넘지 않는 자유연애는 보장해야 한다”라고 답한 반면, 공정택 후보는 “학생 신분이므로 자유 연애는 금하는 게 옳다”라고 답했다.

공정택 ‘성행위 적발시 퇴학 등 징계해야’

특히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는 ‘청소년 성행위’ 문제를 두고 각 후보의 견해는 더욱 극단으로 갈렸다. 공 후보는 “미성년자의 성행위는 사회적 금기이므로 적발시 퇴학 등 무거운 제재를 하는 게 옳다”라며 ‘강력한’ 징계를 주장했다.
하지만 나머지 두 후보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인규 후보는 “미성년자의 성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전에 교사와 학생 모두 참여하는 선진국형 성교육 프로그램이 먼저 도입돼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교사 자신도 성교육을 제대로 이수해본 적이 없어 교수법에서 완벽하거나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주경복 후보는 “질문 자체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답하기가 어렵다”라고 전제한 뒤 “청소년 시기 성관계의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성교육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주 후보의 경우 프랑스 유학 경험 등으로 미루어 ‘파격적인’ 답변을 보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신중한 태도를 취한 점이 눈에 띄었다.
각 후보의 ‘성향’은 ‘학생 자치’ 문제를 묻는 질문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학생 대표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세 후보 모두 찬성을 나타냈지만, 그 ‘수위’는 달랐다.
‘보수’ 성향의 공정택 후보는 ‘두발 규제나 자율학습 등 학생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태도인 반면, ‘진보’ 성향의 주경복 후보는 “학교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답했다. ‘중도’를 내세운 이인규 후보는 “모든 학교 정책에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가능한 한 융통성을 발휘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에서는 주 후보의 견해가 눈에 띄었다. 나머지 두 후보는 모두 “현행 만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줘야 한다”라고 답했으나 주 후보는 “만18세로 낮춰야 한다”라고 답했다. 만18세로 낮출 경우 현재 고교 3학년 학생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

이인규·주경복, 선거권 연령 조정 입장 차

이른바 ‘우열반’이라 불리는 ‘수준별 이동수업’ 문제에 대해서도 물었다. 지난 6월 말 <시사IN> 제42호 커버스토리에서 이 질문을 모든 후보에게 던졌으나 당시 공정택 교육감은 입후보하지 않아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공 후보만이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동수업의 형태에 대해서는 매주 1회나 매 단원 종료시보다는 “매 시간 이동수업이 좋다”라고 밝혔다.
이인규 후보는 이동수업을 반대하는 까닭에 대해 “학생의 다양한 창의력을 계발하지 않고 단순히 수준 차이를 규격화함으로써 극도의 입시경쟁으로 몰아넣는 비합리적 제도이다”라고 밝혔다. 주 후보는 ‘개인별 학습과제’에 따른 “개별화 수업과 협력학습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답했다.
모두 공통된 답변을 내놓은 항목도 있다. 경제 취약층 청소년 지원 방안에 대해 세 후보 모두 ‘대학 입학시 등록금 보조’ ‘방과 후 학교 수업 강화’를 꼽았다. ‘사교육비 지원’ 등 공교육의 대의를 거스르는 답변을 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대학마다 자율로 지급하는 장학금 혜택 외에는 뾰족한 정부 지원이 없어서 경제 약자가 고통을 받는 형편이다. 후보들의 답변대로 공교육의 틀 안에서 좀더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설문을 통해 두드러진 것은 청소년 문제에 관한 한, 공정택 후보가 짐작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인규·주경복 후보는 큰 틀에서는 비슷했지만,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연미림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에서 입시 경쟁으로 고통받는 청소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어른들이 소중한 표를 행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IN>의 설문조사가 그런 후보를 선택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시사IN> 이오성 기자 dodash@sisain.co.kr

<시사IN 42호> 공정택 교육감은 MB의 ‘흑기사’인가

늑대눈깔 — Wed, 02 Jul 2008 15:22:34 +0900

연합뉴스

공정택 현 서울시 교육감이 7월 1일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주민 직선'으로 치르는 첫 교육감 선거에서 그는 승리할 수 있을까.

이오성 기자 dodash@sisain.co.kr

“서울시 교육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3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는 것만으로도 공정택 교육감은 아웃이다.”

서울시 교육감 출마가 확실시되는 공정택 교육감은 약점이 많다. 2006년 11월 학교 교과서와 부교재 채택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서울 13개 고교 교사 30명이 불구속된 것을 비롯해 공 교육감의 재임 시절 크고 작은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교육청 직원이 직접 연루된 사건도 두 건이나 터졌다. 이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가청렴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16개 시·도 교육청 중 3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나이도 많다. 1934년생으로 75세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교육 주체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 5월에는 “촛불집회에 배후가 있다”라는 발언으로 시민의 분노를 산 데 이어 밤 10시로 제한된 학원수업 시간의 연장을 추진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근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사실상 영어 몰입교육이나 다름없는 ‘영어 선도교육’을 추진하려 한 점이 들통나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선 공 교육감을 두고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하는 MB식 교육정책을 대신 추진하는 충실한 ‘흑기사’다”라고 비꼰다. 이 때문인지 한나라당 서울시 의원들 사이에서 “약점 많은 공 교육감 대신 이규석 후보를 지지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MB식 교육정책의 대변자라는 공 교육감의 이미지가 국민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그런데도 공 교육감은 여전히 강력한 후보다. 오랜 교육관료 경력이 말해주듯 교육계 장악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선거가 ‘전교조 대 반전교조’ 구도로 흘러갈수록 그의 입지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공 교육감이 선거 출마를 시사하면서도 예비 후보 등록은 뒤로 미루는 것도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계산이다.

공 교육감은 7월 1일 선거 출마 전까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식 움직임을 삼갔다. 언론 인터뷰는 물론, 정책 질의에도 응하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든 미리 ‘노출’되는 것이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공 교육감으로서는 이래저래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이 불편한 듯하다.

<시사IN> 42호 '교육감 선거는 이명박 정부 심판대?'

늑대눈깔 — Mon, 30 Jun 2008 13:54:08 +0900

이오성 기자 dodash@sisain.co.kr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킹왕짱’ 중요한 것 아시죠? 꼭 투표하세요!”(6월24일 ‘미친소·미친교육 반대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교육감 선거 홍보물을 나눠주던 중·고생)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의 손에 교육권이 넘어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촛불시위에 중·고생이 대거 선봉에 나선 것도 전교조 교사들의 세뇌공작에 의한 것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우리 모두 팔 걷어붙이고 뜁시다. 파이팅~.” (6월23일, 네이버 카페 ‘과격불법 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게시판에 올라온 글)

7월30일, 처음으로 ‘주민이 직접 뽑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진 투표권자인 국민 대다수가 무관심한 채 교육계 내부의 ‘물밑 선거전’만 뜨거운 양상이었다. 하지만 선거가 코앞에 닥치면서 일반 국민의 관심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불을 지핀 것은 단연 ‘촛불시위’다. 촛불집회가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넘어 각종 사회 쟁점을 아우루는 양상으로 ‘진화’하면서 지난 6월21일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자’라는 내용의 손팻말이 등장했다. ‘미친소·미친교육 반대’를 주제로 내건 6월24일 집회에선 보다 다양한 손팻말과 구호가 등장했다. 초기 촛불집회를 주도한 10대 청소년의 불만이 ‘학교 자율화 조처’ 등 현 교육정책에 대한 것이었음을 떠올리면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교육감 선거를 이슈화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촛불, 교육감 선거로 번지다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네티즌도 부쩍 늘었다. 일부 네티즌은 선거 자체를 홍보하는 것은 물론, 출마 예상 후보의 경력과 성향까지 분석하며 나름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촛불집회 배후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공정택 현 서울시 교육감(출마 예정)의 경우 인터넷에선 이미 ‘비호감’ 1순위다.

촛불 세력이 움직이는데 ‘촛불 진화’ 세력이 가만 있을 리 없다. ‘과격불법 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등 보수 성향 인터넷 카페엔 최근 “전교조의 지지를 받는 주경복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라는 글이 잇따른다. 일부 게시물은 ‘주경복 OUT’이라는 말머리를 달고 노골적으로 주 후보를 비방해 선관위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번 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 대립 구도로 흐르는 양상이다.

선거를 진보-보수 구도로 몰고가려는 움직임은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다. 6월23일자 조선일보는 ‘비용만 320억 들인 그들만의 교육감 선거’라는 제목으로 교육감 선거 문제를 크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국민 대다수가 선거에 무관심한 가운데 국민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라며 비판하는 한편, 이번 선거가 ‘전교조 후보 대 공정택 교육감’의 2파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감 선거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동시에 국민의 ‘반전교조’ 정서를 자극하려는 계산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보수’ 진영 후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보수층 표를 잠식할 것으로 보이는 한 후보는 “2006년에 주민직선제로 법이 개정될 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혈세 낭비 운운하는 건 유권자의 냉소를 불러일으켜 투표율을 떨어뜨리자는 속셈이다”라고 반발한다. 투표율이 낮을 경우 조직력이 앞서는 공정택 현 교육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선일보 보도가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하던 이들을 자극한 면도 있다. 한 후보의 선거운동본부 관계자는 “최근 며칠 사이에 6월23일자 조선일보를 보고 선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유권자가 부쩍 늘었다. 조선일보가 좋은 일 했다”라고 말했다. 인터넷상에도 조선일보의 기사를 퍼나르며 교육감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블로거가 부쩍 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일보의 ‘물타기’가 선거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 셈이다.

돈과 권력 모두 쥔 ‘교육 대통령’

촛불집회나 인터넷의 분위기와 달리 일반 시민의 관심은 여전히 높지 않다. 이미 지난해부터 부산·제주·울산·충남 등에서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지만 투표율은 모두 10%대를 넘지 못했다. 교육계 관계자가 “일선 교사조차 교육감 선거가 언제 치러지는지 모른다”라고 말할 지경이다. 교육감 선거에 뛰어든 후보들도 “많은 사람이 교육감과 장학사도 구분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라고 하소연한다.

대다수 시민이 무관심한 것은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해 교육감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권능’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과거 교육감 선거는 각 지역의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는 간선제였던 탓에 일반 시민의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수장이다. 단순히 행정적 의미의 대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최고 결정권자다. 교사 및 교장의 임명권은 물론 0교시, 우열반 실시 등 구체적인 교육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권한도 가졌다. 고교 신입생 배정, 학원 강사의 학교 수업 등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문제의 결정권도 교육감에게 있다.

중앙정부의 결정을 뒤엎을 수도 있다. 예컨대 교육과학기술부가 자립형사립고 1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도 지역 교육감이 반대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의 인가권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4·15 학교자율화 조처를 발표하면서 학교운영·수업지도 등 관리·감독 권한까지 교육청에 넘김으로써 교육감의 권한은 한층 커졌다. 교육감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교육환경이 180도 바뀌는 것이다.

교육감의 권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예산 규모다. 서울시 교육청의 지난해 예산은 6조 2000억원으로 부산시 1년 예산과 맞먹는다. 교육청이 ‘돈과 권력’을 모두 손에 거머쥔 셈이다. 게다가 서울시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표를 맡게 된다. 올해 1월 법정기구로 출범한 교육감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전국의 교육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서울시 교육감=교육 대
통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태풍의 눈 될 수도

물론 한계도 있다.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해 교육감은 서울시 의회의 견제를 받는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한 현 서울시 의회가 ‘반한나라당’ 성향 교육감의 발목을 잡을 경우 사사건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학원수업 시간 제한 등 지역 정치인의 ‘이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 서울시 의회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직선 교육감의 힘’이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인 만큼 의회가 마음대로 예산을 삭감하려 들 경우 주민과 교육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교육감의 정책이 올바르다면 의회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직선’의 정치적 의미는 짐작보다 크다.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선출되는 이번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6월30일까지다. 임기 4년을 꽉 채울 차기 교육감은 그해 5월 치러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함께 뽑는다.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없는 현행 교육감 선거와 달리 2010년엔 선거법 개정으로 정당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정당 공천을 받아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의 정치적 위상은 한결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부 지역은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교육감이 자치단체장을 ‘고르는’ 일도 생길 수 있다. 호사가들이 이번 선거에 ‘교육 수장’ 선출을 넘어선 의미를 부여하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투표율 전망은 낮다. 지난해 2월 첫 교육감 선거를 치른 부산에서는 투표자에게 영화관 할인권을 선물하고, 충남에서는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 포상금까지 약속하는 등 투표율 높이기에 고심했지만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는 적었다. 17%의 투표율을 기록한 6월25일 충남 교육감 선거 당시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사실을 아는 유권자는 43%에 불과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홍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관계자들은 서울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 역시 15% 남짓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선거일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평일인 데다 여름 휴가철의 한가운데 들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 800만 유권자 중 15%가 투표하고 35%를 득표한 후보가 당선된다고 가정했을 때 당선자가 얻는 표는 겨우 50만 표이다. 전체 유권자의 6%만 지지하는 교육감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30~40대 학부모의 투표 참여가 관건

낮은 투표율의 변수는 ‘촛불시위’이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뒤 치러지는 첫 대규모 선거라는 점이 중요하다. 각 후보 진영은 “학교 급식 등 광우병 쇠고기 문제의 당사자인 30~40대 학부모의 투표 참여 여부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다”라고 입을 모은다. 촛불 정국의 향배에 따라선 ‘이명박 정부 심판’이라는 상징성을 띨 수도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 구도는 아직 안갯속이다. 지금까지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는 7명. 7월에 후보등록이 확실시되는 공정택 교육감까지 합하면 8명이다. 후보마다 인지도 높이기에 급급한 현 시점에선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선거 초기엔 ‘4파전’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공정택 교육감, 주경복 건국대 교수,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대표, 이규석 전 서울고 교장이 그들이다. 그 중에서도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공 교육감(상자 기사 참조), 시민사회 단체의 지지를 받은 주 교수가 양강 구도를 이룬다.

선거 구도로만 보면 주 후보가 다소 유리하다. 조직력이 탄탄한 시민사회 진영의 지지를 받는 데다 출마자 중 보수 성향 인물이 많아 보수층의 표가 갈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한나라당 서울시 의원 사이에선 약점이 많고 연로한 공 교육감보다는 이규석 후보를 지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후보의 경우 초·중등 교육 현장이 아닌 대학 출신이라는 점이 한계다. 선거 양상에 따라선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이인규 후보와의 연대설도 솔솔 흘러나온다. 전교조 출신이지만 교원평가제 실시를 찬성하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스타 강사 이범씨가 정책위원장으로 참여한 이인규 후보가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도가 결국 4파전이 될지, 팽팽한 양강 구도로 굳어질지 지금으로선 단언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사상 첫 직선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우리 교육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점이다. 주민 손으로 뽑는 교육 대통령 선거, 이제 꼭 한 달 남았다.

<시사IN 38호> '그 1000일 동안'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늑대눈깔 — Sat, 07 Jun 2008 15:40:20 +0900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철문을 두드려보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다. 파업 기간 중 새로 만든 회사의 철문은 견고하기만 했다.

통나무가 ‘쿵’ 하고 철문을 들이받자 둔탁한 굉음이 울렸다. 다시 들이받기를 여러 차례. 그러나 끝내 철문은 열리지 않았다. 벌써 ‘1000일째’ 굳게 닫힌 문이다. 5월20일, 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싸워온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투쟁이 1001일을 맞았다.

기륭전자 노조는 파업 300일을 넘긴 이랜드 노조와 함께 한국 비정규 운동의 상징이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싸움이다. 1000일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200명이 넘었던 조합원이 35명으로 줄었고, 조합원 1인당 내야 할 벌금이 150만원을 넘었다. 단식농성에서 고공시위까지, 정말이지 죽는 것 빼곤 안 해본 게 없는 세월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점입가경이다. 노조에게 5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1심에서 져놓고도 다시 항소했다. 최근에는 생산직에 이어 사무직까지 파견직으로 고용했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5월27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할 경제인 37명의 명단에 기륭전자 회장을 포함했다. 기륭전자 노조의 파업 1000일을 청와대도 잊지 않은 모양이다.

이오성 기자 dodash@sisain.co.kr

(촛불집회가 한창인 이때, 바로 이 기륭전자 조합원 박행란씨가 엊그제 경찰에 연행됐다. 촛불이 그들의 1000일도 밝혀준다면 좋겠다.)

레디앙 기사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0002

<시사IN> 35호 "요즘 어른은 세상을 몰라요"

늑대눈깔 — Tue, 13 May 2008 11:35:07 +0900

ⓒ 시사IN 안희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저 아이들이 정말 이 사태의 정치적 맥락을 알고 저렇게 움직이는 걸까. 보수 언론이 지나치게 이들을 폄훼하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일부에서 아이들에게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기자의 선입견은 와르르 무너졌다. 아이들은 똑똑하고, 합리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앞뒤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심지어 호사가들의 이야기보다 그들은 ‘반 발자국쯤’ 더 앞서 있었다. 촛불집회 현장 등에서 나눈 대화를 그들의 화법으로 옮겨본다.

이오성 기자 dodash@sisain.co.kr

more..

시사IN 관련기사 보러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