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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수요일 중앙일보 주요기사

도나우피쉬 — Wed, 24 Feb 2010 07:32:04 +0900

주제
- 제목; 소제목; 게재된 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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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김정일 동향 보고
- "유훈 못 지켰다며/ 김정일 자기 한탄/ 신경질적 증세도"; 원세훈 국정원장 보고/ "경험 쌓기 주력 김정은/ 이젠 정책에도 관여해"; 1; 백일현
  - 김정일, "현안 해결에 대한 초조감을 많이 피력하고 있다고 판단"
  - 화폐개혁, "총체적 후유증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다", "추진했던 정책이 후퇴하고 주민과 당국 간 갈등도 생기고 있다고 판단"
- '쌀밥·고깃국' 아직도 못이뤄/ 김정일 중압감 이례적 거론; 국정원, 국회 정보위 보고; 12; 정용수
- "중국, 작년 5월 북한에 정권세습 반대 밝혀"; 아사히 "개방·핵포기도 요구"/ 중국 외교부 "사실무근" 반박; 12; 김동호
  - 작년 5월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 중국 파견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가 장 위원에게 개혁·개방, 세습 반대, 핵 포기 등 요구사항을 전달
  - 중국 외교부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 부인
- 북 탱크 부품 실은 선박 남아공서 압류; 작년 11월 콩고 가다 붙잡혀; 12; 이충형
등록금
- "등록금 인상률, 솔직히 옆 대학 신경 쓴다"; 다양한 산출 모델 있지만 대부분 활용 안 해; 1; 탐사팀
  - 대부분의 국내 대학은 '옆 대학 등록금'을 보고 등록금을 정했다.
- '반값 등록금' 논란, 진실은... ; 야당 "왜 안 지키나" 쟁점화/ 한나라당 대선공약엔 없어; 8; 탐사팀
  - 정말? http://www.youtube.com/watch?v=5WWSZefUh1I
교육비리 근절
- 집권 3년차 MB "교육 비리 쳑결에 전력 기울여라"; ; 3; 남궁욱, 이원진
  - 이명박 대통령, "입시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
    - 교육개혁대책위원회 만들겠다는 의지 밝힌 후 나온 첫 번째 교육개혁안?
이명박 대통령 취임 2년
- 경제·외교 박수 받았지만 국민통합 숙제 남겼다; '패러다임 시프트' MB정부 2년; 4,5; 서승욱
  - 이 대통령 취임 2년 동안 '패러다임 시프트'란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분야가 남북관계다... '선진화의 기초 닦기' '대못 뽑기'로 표현된 이 시도는 박수도 받았지만, 때론 시련에 부닥치기도했다.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규제개혁은 지난 정권에서 박아놓은 대못 뽑기로 이어졌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은 박수를 받았다.
  - ABR(Anything But Rho)을 '대못 뽑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 구체적인 대못 뽑기 사례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들을 알려주었으면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다.
  - 미소금융 출범에 따른 대기업들의 반 강제적 사재출연, 금융 분야에서 '신 관치' 논란 등 대못 뽑기·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일관되지 않은 사례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멀리서 내달리고 가까이서 주춤거린 MB; 사설; 34; -
  - MB의 시대적 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진보정권 10년 동안 흐트러졌던 국가 정체성과 법·원칙·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 검찰은 무리한 기소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해 색깔론을 펼쳐도 여론은 변하지 않는다.
  - 다른 하나는 강건한 경제를 구축하고 사회·복지·교육 등에서 선진화 초석을 놓는 일이다.
한나라당 의원총회
- 친박 "왜 박근혜 뒷조사 하나", 청와대 "근거 없는 정치공세"; '강도론' 이어 '친박 사찰설'... 한나라 의총 안팎서 대충돌; 6; 이가영, 남궁욱
LG 드럼세탁기 리콜
- LG, 드럼세탁기 105만 대 자발적 리콜; 세탁조 안에서도 문 열 수 있게 잠금장치 무상 교환; e1; 문병주
  - 최근 대전에서 7살 어린이가 세탁조 안에 들어갔다가 질식사한 사건을 계기로
엡센터 콘퍼런스
-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 공공 DB 무상으로 공개"; 앱센터 콘퍼런스... 행안부 관계자 밝혀; e1; 박혜민
  - 행안부 관계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공공정보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방침"
    - 아이폰 앱 서울 버스 DB 차단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
도요타 사태
- 도요타 사태, 미 검찰까지 가세; 연방검찰청, 리콜 관련 서류 제출 요구... 형사처벌 가능성; e4; 정경민, 김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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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중앙일보 주요기사

도나우피쉬 — Tue, 23 Feb 2010 07:31:27 +0900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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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대학 등록금
- 대학 등록금, 그 불편한 진실; 대학들은 한국이 가장 싸다는데... OECD 30국 중 두 번째로 비싸; 1; 탐사팀
  -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비밀코드는 '부당 적립', 국·공립대는 '기성회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립대의 부당 적립에 대해] A법인 회계사는 "적립금은 지출항목이다. 따라서 남은 돈을 편법으로 수입이 아닌 지출로 잡는 것은 회계규칙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 국·공립대도 OECD 통계상 등록금 수준이 세계 2위다... 정부의 감시가 없는 기성회비를 기형적으로 많이 올렸다.
- 사립대는 지침 위반해 돈 쌓아두고 "다 썼다"며 등록금 올려 / 국립대는 수업료 놔두고 감시 안 받는 기성회비로 '슬쩍'; ; 4,5; 탐사팀
  - 2007년도 예·결산 차액(782억원)은 학교 예산(2511억원)의 31% 규모다. 회계사는 "통상 용인되는 예·결산 차액의 범위는 예산의 5% 이내"라고 지적했다.
- 등록금 인상률 연세대>고려대; 연대 "고대는 음대가 없어서..."; 4; 탐사팀
- 등록금 인상률 신입생>재학생; "재학생은 말 많아 덜 올리고..."; 5; 탐사팀
행정구역 통합
- 다 된 줄 알았던 성·광·하 통합 / 민주당 반대로 국회 통과 못 해; 6월 통합시장 선출 불투명; 1; 강민석
  - 국회 행안위, 22일 전체회의에서 마·창·진 통합안만 통과시키고 성남·하남·광주 통합법안은 보류했다.
  - 야당은 성남권 통합안이 지방 의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 민주당 "졸속 추진 땐 마·창·진 통합도 반대"; 보류된 성남·광주·하남 통합; 8; 강민석, 정영진
도요타 리콜
- 도요타 "미 정부에 로비, 수억 달러 절약"; '리콜 축소' 내부 문건 파문; 1; 정경민
- 도요타, 안전 담보로 "경비 절감" 자찬; "리콜 축소 로비" 문건 파문; 14; 정경민
세종시
- 친이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 / 친박 "신안, 국민에 대한 배신"; 한나라 5일간 '세종시 끝장 토론'; 6; 김정하, 이가영
- "이 대통령이 세종시 상의하자 연락했으나 박근혜 전 대표는 만날 필요 어받고 했다"; 정몽준, 의총서 뒷얘기 공개; 6; 이가영
- 한나라 의총, 열린 마음으로 토론해 결론내라; 사설; 34; -
교육개혁대책회의
- 이 대통령 "교육개혁 매월 챙기겠다"; ; 8; 남궁욱
  -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매달 열리는 교육개역대책회의 정례적으로 열릴 것.
  -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 "(교육개혁대책회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의 '교육판'"이라며 "중간점검을 통해 정책 관계자들이 분발하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MB의 교육 챙기기, 기대되나 속도전은 <禁物>; 사설; 34; -
출구전략
- 정밀한 출구전략을 검토할 때다; 사설; 34; -
한국 기업 경쟁력 지수
- 포스코, 철강서 압도적 우위... 현대차는 글로벌 평균 넘어서; ; e2,3; 권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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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화요일 중앙일보 주요 기사(오피니언)

도나우피쉬 — Tue, 16 Feb 2010 07:33:41 +0900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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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 성숙한 졸업식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사설; 34; -
  - 최근 졸업식에서 보이는 행태는 그냥 넘기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 어른들이야 이런 주장에 동의하겠지만, 정작 졸업을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지루한 이야기일 뿐이다. 중앙일보가 아니라도 이런 이야기를 해 줄 분들은 많다.
여야 정치공방
지주회사법
- 지주회사 규제 완화, 이번 국회에선 처리해야; 사설; 34; -
  - 지주회사에 규제 완화 법률안이 상임위 법안 소위 통과조차 되지 않고 있다.
  -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200%) 규제 폐지
    - 증권·보험 등 비은행 금융사 소유 금지 폐지
    - 비계열사에 대한 투자 제한(5%) 폐지
  - 기업들은 지주회사법 통과가 지연됨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다.
  - 이러한 지연이 계속되면서 작년에 이미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 금융지주회사는 이미 일반기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일반 지주회사 역시 금융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
      - 금융회사들은 더 많은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다른 문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세종시
- '일'보다 '말'이다; 칼럼; 35; 문창극
  - 세종시 문제를 놓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싸움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세종시 문제가 정책의 차원이 아닌 권력투쟁의 차원이라는 데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은 '일'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인 '말'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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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중앙일보 주요기사

도나우피쉬 — Thu, 04 Feb 2010 07:56:32 +0900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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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안포 사격
- "북한군 해안포 사격 / 내부 권력투쟁 때문"; 군 고위층 분석... "김정일, 군부와 협상파 사이서 왔다갔다"; 1; 김민석
  - 軍 대북 정보 관계자, "그[김정일]가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군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 다른 관계자, "북한 내부에서 심각한 권력투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국방부는 이번 포 사격의 주역으로...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을 꼽고 있다.
반도체 기술 유출
- 삼성 반도체 기술, 미국업체 통해 유출; 하이닉스에 13건 전달/ 검찰, 19명 적발... 3명 구속; 1; 이정봉
  -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제작 공정 등 삼성 반도체 기술 95건 유출
  - AMAT 부사장, 하이닉스반도체 전무 등 3명 구속, 19명 적발
- 미 업체, 장비 팔고 AS 빌미 기밀 빼 내; 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수사; 6; 이정봉, 심서현
  -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이 ... '조직' 차원에서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 장비를 구매하는 하이닉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MK에 기술 유출을 요청했고, AMK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딴느 것이다.
    - 하이닉스의 한 전무는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업체들로 구성된 'H회의'를 통해 핵심 기술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삼성전자 "해외 경쟁업체로 기술 유출 가능성"; 하이닉스 "삼성 기술 안 썼다"; 6; 심재우
도요타 리콜
- 도요타 '자율 리콜' 아니었다; 미 교통장관 "우리 압력에 결정"... 외교 쟁점 될 듯; 1; 정경민
  - 레이 러후드 미 교통장관, "도요타가 이번 문제에 안이하게 대응하다 우리 압력에 못 이겨 리콜을 결정했다"
    - "본사가 반발해 미 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 관계자가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 미 정부, 리콜 경위 폭로/ 도요타 자동차 사태/ 정치·외교 문제로 번져; ; e2,3; 김영훈, 정경민, 김동호
  - 도요타를 벼랑 끝으로 다시 내몬 것은 미국 정부다. 정부가 나서자, 도요타 리콜은 자동차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이자 외교 문제가 돼 버렸다.
  - [레이 러후드 장관의 폭로로] 도요타는 '양치기 소년'으로 몰리게 됐다. 도요타는 그동안 "리콜은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밝혀 왔다.
  - 제너럴 모터스(GM)의 경영난으로 대량 실직을 한 미국 자동차노조는 비용절감을 위해 공장 문을 닫으려는 도요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일 태세다.
  - 일본 정부는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도요타 문제는 이미 외교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요즘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예전만 못하다... 민주당 정권이 '대등 외교'를 내세우면서다.
- 도요타 1월 판매 작년보다 16% 줄었다; 미국 자동차시장 지각변동/ 포드 25%, 현대차 24% 늘어; e3; 김영훈
법관임용방안
- "사법연수원 나오자마자 판사 임용하는 제도 없애야"; 사법정책자문위, 대법원장에 건의; 3; 전진배, 최선욱
  - 사법연수원을 마친 사법시험 합격자 중 일부를 곧바로 판사로 임용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건의는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 등 '편향 판결' 논란과도 연관된 것이다. 홍복기 교수는 "경험과 균형 감각을 갖춘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느냐"며 "법조계 전반에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어느 부분에서 이 발언이 편향 판결 논란과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지나친 상상력이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직접적인 언급이 있어야 했다.
북한 화폐개혁
- 북한 화폐개혁 두달... 심상찮은 후폭풍; 두 달 새 쌀값 30배 오르고/ 단속 나선 관리 총 맞기도; 5; 이영종
  - 정부, 화폐개혁을 둘러싼 소문들이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화폐개혁의 시행착오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 북한, 아시아판 짐바브웨 되나; 이철호의 시시각각; 34; 이철호
  - 북한 경제 규모의 30%를 차지하는 시장경제가 마비되면 공급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물자 부족으로 인플레가 기승을 부릴수록 물건은 더 꼭꼭 숨는다. 이른바 상품의 퇴장이다.
  - 화폐개혁 후유증에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 하나는 짐바브웨 방식이다. 두 차례의 화폐개혁을 하면서 농장을 몰수하고 외국자본을 쫓아냈다... 짐바브웨 경제는 2억%의 인플레로 거덜났다.
    - 다른 선택지는 독일 방식이다. 독일은 패전 후 48년 6월 미국의 협조 아래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미국은 마셜플랜으로 12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독일 모델의 성공 비결은 신뢰다.
  - 북한이 독일 모델을 희망한다면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미 북한은 자살골을 넣었다. 앞으로 김위원장의 고민을 길고 깊어질 것이다.
스티브잡스
- 카리스마 프리젠테이션; 세계는 왜 잡스에게 열광하나; 8; 남궁유
대졸자 임금격차
- 머리만 좋아도 '인생 역전' 했는데/ 요즘에는 부모 경제력이 더 중요; <중> 신분이동 동력 잃은 교육; 12; 특별취재팀
  - 대학 입학 당시의 가정 상황과 현재의 연봉, 경제적 지위를 비교·분석한 결과,
    - 대학 입학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82. 92년 대졸자는 입학 당시 잘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 현재 받는 연봉이 많았다.
    82년 대졸자로서 입학 당시 저소득층의 현재 연봉은 평균 6942만원으로 분석. 입학 당시 고소득층이었던 82년 대졸자의 현재 연봉(6441만원)보다 501만원(7.8%)이 많은 것.
    
    92년 대졸자로서 입학 당시 저소득층의 현재 연봉(5393만원)은 입학 당시 고소득층 연봉(4846만원)보다 547만원(11.3%) 많았다.
    
    그러나 2002년 졸업자는 입학 당시 고소득층이 중소득층 이하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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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중앙일보 주요기사

도나우피쉬 — Tue, 02 Feb 2010 08:21:41 +0900

대졸자 임금격차 대해부
- 대졸자 8000명 연봉 28년 추적해보니...; (상) 출신 대학이 임금 좌우; 1; 특별취재팀
  - 수도권대 출신이 비수도권대 출신보다 연간 17.5%를 더 벌고, 이 같은 출신 대학별 임금 고착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연봉 격차, 1982년보다 2002년 더 벌어졌다; ; 4; 특별취재팀
  - 출신대학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은 [조사대상인] 82·92·2002년 대학 졸업자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상위권 대학 졸업생의 임금 프리미엄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 "개천에서도 용 나게 패자 부활 시스템 갖춰야"; 학력 고착화 사회 해법은; 5; 특별취재팀
  -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모든 사람이 대학이라는 단선 트랙에 몰리는 바람에 선두로 치고 나가지 못하면 임금 격차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 "다른 경로를 따라가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패자 부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소득 격차는 심화되면서 사회계층 간 사회적 이동성이 약화되는 양면 현상이 나타나는 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대졸자의 임금 격차가 과연 고교 성적 떄문인지 대학에서의 교육력 차이인지를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
- 비수도권대 졸 번역사 "내가 루저? ... 불행하다 생각 안 해" 서울대 졸 대기업 간부 "연봉 많지만 경쟁 스트레스"; 임금과 만족도는 별개; 5; 특별취재팀
북한 미사일 발사
-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서해 4곳, 동해 1곳에 항행금지구역 추가 선포; 1; 김민석
- 남측 "북한 해안포 사격 유감"; 남북 개성 회담 성과없이 끝나/ '3통'은 군사실무회담서 협의키로; 3; 이영종
제7기동전단
- 이지스함 2척+독도함+잠수함... 해군 첫 기동전단 떴다; '대양해군 발판' 제7기동전단 창설; 3; 김민석
  - 7기동전단은 예비전력으로 활용된다. 1,2,3, 함대가 북한 해군을 막는 사이 5전단과 7기동전단이 공세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7기동전단은 제주 남단에서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해상 수송로를 보호하게 된다.
6.2지방선거
- MB정부 중간시험... 여도 야도 '적전 분열' 부담; 오늘부터 시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세종시, 친노 참여당 등 변수; 6; 고정애
- 현역 시·도지사 두 명 빼곤 모두 출사표; 광역단체장 누가 나올까; 6; 김정하
- 학교허가·교원인사권/ 서울교육감은 예산 6조; 교육감·교육의원 어떤 자리; 6; 김민상
- 모바일 선거 시대 도래... 부작용 대책도 세워라; 사설; 34; -
남북정상회담
- MB, 김정일 '예방하는 식' 회담 안 한다; 이 대통령 정상회담 구상; 8; 서승욱
  - 이 대통령은 과거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혹독하리 만큼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 회담 형식과 관련,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회담'을 해야지, '예방'을 하고 돌아오는 형식은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 민주 "정상회담 말 나온 김에 빨리..."; ; 8; 백일현
애플의 성공
- 애플 신화의 明과 暗; 김종수의 세상읽기; 33; 김종수
도요타 리콜
- 일본 차분... 미국 흥분... 도요타 리콜 온도차; 일, 큰 뉴스로 취급 안해/ 미, 안전 직결 민감 반응; e1; 남윤호
- 국내 판매 도요타 차, 미국과 페달 달라; ; e9; 김태진
- "리콜 2년 끈 미쓰비시와 달리 도요타, 대응 빨라 재기 가능"; 세계적인 자동차 조사기관 CSM의 가키시타 일본 대표; e9; 김태진
다보스포럼
- 접점 못 찾은 금융규제 갈등/ 중국 역할 촉구는 한목소리; 40번째 다보스포럼 결산; e4; 김경진
소주업계 담합 과징금
- 소주업계 "국제청 지도 따라 올린 건데" / 공정위 "행정지도 내세워 담합한 것"; 담합 과징금 2263억 내일 최종 판정... 소주값의 경제학; e7; 서경호, 이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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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러미 벤담 <파놉티콘>

도나우피쉬 — Mon, 01 Feb 2010 02:04:18 +0900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많은 사람들이 공리주의자 벤담을 기억하는 문구이다. 영국의 법률 이론가이자 철학자였던 벤담에게 파놉티콘은 자신이 꿈꾸는 이상사회를 실현시킬 공간이었다. 이는 책의 구성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벤담은 파놉티콘의 격리와 노동, 식사, 의복 등 생활에 필요한 규칙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으며 특히 노동을 통해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급할 수 있는 수감 체계를 구상했다. 감옥을 거친 사람들이 좋은 품성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 인간으로 거듭나도록 파놉티콘을 만들려 했다. 이 책은 그가 프랑스 파리 도(道) 의회에 새로운 감옥의 건설을 제안하기 위해 그의 친구인 뒤몽이 영어판 내용을 축약, 프랑스어로 낸 소책자이다.

사적 이익에 대한 벤담의 생각

이 책에서 다뤄진 대부분의 내용들은 후에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자세하게 다루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파놉티콘에 대한 저자의 견해보다 사적 이익에 대한 견해가 더욱 인상깊게 다가온다. 그는 계약과 신뢰 중 감옥의 관리 방법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계약에 의한 관리는 정부와 계약한 사람에 의한 관리 방식으로, 관리자가 수감자 인원만큼만 책임을 지고 수련생을 둔 장인처럼 사적 이익을 위해 수감자의 시간과 작업을 조정한다 … 신뢰에 의한 관리는 한 개인이나 한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공공의 비용으로 이 시설을 유지하고 수감자의 생산물을 공공의 재산으로 돌리는 것이다.^[각주:1]

그러나 그는 사적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계약에 의한 관리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권력에 대한 애정은 잠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없으나 금전적 관심은 결코 잠을 자지 않는다. 공적 정신은 느슨해지며 새로움은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금전적 이익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치열해진다. ^[각주:2]

공적 운영과 사적 운영을 놓고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써, 공리주의자 벤담은 계약에 의한 관리가 다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거대한 공공위원회

파놉티콘은 기본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죄수들을 감시하기 좋은 체계이다. 하지만 동시에 파놉티콘은 하급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좋은 감시 수단이 된다. 따라서 관리자와 수감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 계획의 여러 주요한 장점 중 하나는 수감자들뿐만 아니라 하위 감독관, 즉 온갖 하급 관리원들을 수감자들만큼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주:3]

감시에 적당한 이 원리는 다양한 동기에 자극 받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 여행객, 수감자의 친구나 부모, 감독관의 지인, 감옥의 간수가 아닌 관리자 등을 통해 실행될 것이다. 이들 추가된 감시자들은 감옥 책임자가 하급 관리원을 감독하는 것처럼 책임자를 감시할 것이다. 이 거대한 공공 위원회는 이러한 시설들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파악함으로써 [감시 체계를] 완벽하게 할 것이다. ^[각주:4]

파놉티콘에서 관리자들은 죄수들에 대해 무한한 감시라는 권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들도 거대한 공공 위원회에 의해 무한한 감시를 받게 됨으로써 자의적인 행동에 제약을 받고, 감옥의 목적에 충실한 관리만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대의 여러 기관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다.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쥐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거대한 공공 위원회'는 이런 기관들의 활동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맺음말

파놉티콘은 벤담의 희망대로 건설되지 못했다. 프랑스에서는 혁명의 여파로, 후에 영국에서도 건설되지 못한 채 벤담은 손을 놓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파놉티콘은 감옥 설계의 교본으로서, 군대, 학교,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원리가 전해지게 되었다. CCTV등 감시 수단이 발전한 현대에는 파놉티콘 형태의 건물은 사라졌지만 기본 원리, 중앙에서 모든 곳을 감시하는 체제는 더욱 공고화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제러미 벤담 작, 신건수 역. 2007. 파놉티콘: 감시 시설, 특히 감옥에 대한 새로운 원리에 관한논문. 서울: 책세상

벤담. 38쪽. [본문으로]
벤담. 39쪽. [본문으로]
벤담. 23쪽. [본문으로]
벤담. 25쪽.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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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금요일 중앙일보 주요기사

도나우피쉬 — Fri, 29 Jan 2010 07:39:06 +0900

주제
- 제목; 소제목; 게재된 면; 기자
  - 주요내용
    - Comment
입학사정관제
- "입학사정관제 과속"; 서울대·연세대·KAIST등 "추진 너무 빨라" 교과부에 의견 제출; 1; 강민석, 김성탁
  - '2009학년도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집행결과 보고서'
  - 주요 대학들은 보고서에서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입학사정관제의 추진 속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 서울대, "입학사정관제는 장기적 검토가 필수적이나 단기적 실적 위주의 가시적 사업 결과를 요구해 장기적 사업 실행이 곤란하다"
  - 연세대 "현제의 입학사정관제 추진 속도가 과도해 사회 구성원의 인식으로는 이를 완전히 수용하기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 입학사정관도 결국 '스펙' 좋은 학생 뽑았다; 대학들 선발 '우수사례'보니; 4; 강민석
- "미국도 정착까지 100년... 서두르는 건 포퓰리즘"; 입학사정관제 공정성 논란; 5; 김성탁, 박수련
- 한양대 "대학 간 경쟁으로 정보 교률 안 돼" / 성균관대 "전문성에 도덕성 갖춘 사람 적다";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속내는; 4,5; 강만석
- "입학 서류 검토에 아르바이트 써야 할 정도"; 워크숍서 밝힌 입학사정관들 고충은; 4,5; 김민상
서해상 긴장 고조
- 백령도 향해 해안포 수백 발 쏘기 전날 북한 전투기 10여 대 NLL 위협 비행; 공군 "F-16 긴급 맞출동" / 북, 어제도 연평도 쪽 또 포격; 1; 김민석, 정용수
  - 북한군의 포격 시위는 서해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 공군 관계자, "북한 전투기가 NLL을 넘지는 않았지만 우리 공군의 비상 대응 경계선인 전술조치선(TAL)을 넘어왔다"
- 항행금지→전투기 위협→해안포 발사... 북 '시나리오 도발' ; ; 6; 김민석, 이영종
- 항행금지→전투기 위협→해안포 발사... 북 '시나리오 도발' ; 북, 왜 해안포 도발인가; 6; 김민석
MB 다보스 포럼 연설
- "서울 G20때 금융안전망 주요 의제로 추가"; MB,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 1; 서승욱
- "개도국 고통 잘 안다" 선진국과 가교역 강조; MB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 8; 서승욱
  -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서울 회의에서 위기 이후의 질서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인식했다.
  - 서울 G20의 3대 기본 방향도 제시했다.
    - 기존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
    국제 개발 격차 해소와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어젠다를 개발
    
    G20비회원국과 민간 부문에 대해선 외연을 확장
    
    이 대통령,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지만 경제 개발에 대한 1차적 경험을 가진 세대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으며, 1997년 금융위기도 경험했다." "개도국의 어려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 MB, 하루 10개 넘는 일정 강행군; 정상회담·경제인 접견·인터뷰... 특별연설 뒤 기립박수 받아; 8; 서승욱
iPad
- '680g짜리 PC' 아이패드... IT혁명 몰고 올까; ; 1; -
100층 시청사?
- 빚 710억 안양시 '100층 청사' 추진; 2014~2018년 민자 등 2조2349억 들여 초고층 복합건물 짓기로; 2; 정영진
  - 평촌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인구 61만 명의 市勢를 감안할 때 100층짜리 초고층 건물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 김성균 안양 경실련 집행위원장은 "1996년 완공돼 14년 밖에 안 된 지하 2층·지상 8층 건물을 허물고 새 청사를 마련하는 것은 예산 낭비",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오바마 국정연설
- 오바마 "워싱턴 정치판이 미국인을 절망케 하고 있다"; "I don't quit" 세 단어로 흔들림 없는 개혁 의지 천명; 3; 최상연
  - 27일 미 의사당에서 진행된 그의 첫 국정연설에서 오바마는 개혁을 향한 결의를 다짐했다.
  - [오바마의 발언들은] 불굴의 개혁의지를 재천명해 지지 세력의 지원을 노린 오바마의 전략이라고 뉴욕 타임스(NYT)등 미 언론은 보고 있다.
  - 오바마 대통령 "모든 사안을 거부하는 건 단기적으로 좋은 정략이지만, 이는 리더십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 오바마 "워싱턴 정치판이 미국인을 절망케 하고 있다"; '국가 수출 구상' 기구 만들어 5년 내 수출 두 배로 늘리겠다; 3; 정재홍
  - 오바마는 국정연설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올해 최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오바마는 질 높은 일자리를 위해 새로운 장기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 기술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지적했다. 오바마는 "21세기에 최고의 빈곤 퇴치 프로그램은 세계적 수준의 교육"이라고 말했다.
- 오바마 "워싱턴 정치판이 미국인을 절망케 하고 있다"; 북한, 핵 계속 추구 땐 강력 제재/ 한·미 FTA 비준 필요성도 강조; 3; 최상연
  - 오바마 대통령, "다른 나라들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동안 미국이 옆으로 한 발 물러나 있는다면 미국 내 일자리르 창출하는 기회를 잃게 될 것", "이 때문에 한국과 파나마·콜롬비아 같은 주요 교역 사앧국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
세종시
- '세종시 新案' 앞날 그 다섯 갈래 운명은; ; 8; 김정하, 정효식
  - 가능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
    - 청화대가 가장 기대하는 그림은 4월까지 충청 여론에 극적인 반전이 생기는 경우다.
    - 특별한 여론 변화가 없어도 한나라당이 당론 변경에 필요한 113명을 끌어 모으는 경우다.
    - 지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론 변경이 무산되면 청와대가 신안 추진 포기를 선언할 수도 있다.
    - 신안을 6월 지방선거 이후 장기과제로 미루는 길도 있다... 그러나 여권 핵심부에선 "되든 안되는 4월엔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 부처 이전 숫자를 3~5개 정도로 줄이자는 절충안은... 이대통령이나 박 전 대표의 입장이 모두 강경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공무원 정당가입
- 경찰 "전교조·전공노, 민노당 가입 증거 확보"; 민노당 투표사이트 압수수색/ 민노당선 "경찰이 불법 해킹"; 16; 김진경
우리법연구회
-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해체 결단 내려야; 사설; 30; -
  - [우리법연구회가] 정치적·편향적 성향의 활동을 해온 게 확인된 만큼 연구회의 실체는 이제 명확해졌다. 더 이상 이를 묵인·방조한다면 사법의 권력화와 이념화 폐해,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 우리법연구회 논문을 가져와 문제를 제기한 여당의 사상적 편향성은?
    - 게다가 이 문제로 재판부로부터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 관계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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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목요일 중앙일보 주요기사

도나우피쉬 — Thu, 28 Jan 2010 07:35:47 +0900

주제
- 제목; 소제목; 게재된 면; 기자
  - 주요내용
    - Comment
북한, 서해상 해안포 발사
- 북, NLL 정조준해 쐈다; 하루 종일 해안포 발사... 해병대, 벌컨포로 경고사격; 1; 김민석, 정용수, 남궁욱, 정기환
  - 북한이 27일 네 차례에 걸쳐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동쪽 북방한계선(NLL) 쪽으로 10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도 한 차례 경고 사격을 가했다.
  - 국방부는 이날 북한에 경고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우리 해역에 대한 북한의 항행금지 및 사격구역 설정은 명백히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합의를 무시한 중대한 도발 행위"
- 북 'NLL 흔들기' 저강도 도발... 합참, 함정·전투기 전방 배치; 군 당국이 분석한 북 의도; 6; 김민석
  - 해안포를 100여 발 사격하고 나선 것은 서해를 잠재적 분쟁수역으로 반들기 위한 의도다. 현재의 북방한계선(NLL) 체제를 뒤흔들기 위한 저강도 도발의 성격이 강하다.
- 북 'NLL 흔들기' 저강도 도발... 합참, 함정·전투기 전방 배치; 김정일, 16일 합동훈련서 해군력 강조; 6; 이영종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16일 남포시 해안에서 육·해·공 합동훈련을 참관했다. 한·미 정보당국이 주목한 것은 해군 함정의 등장이다.
  - 정부 당국자는 "NLL 도발은 국방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인 김정일의 재가 없이 불가능하고 그의 의중이 100% 담겼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북 'NLL 흔들기' 저강도 도발... 합참, 함정·전투기 전방 배치; 현인택 통일, 군사-경협 분리대응 강조; 6; 이영종
  -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7일 북한으 ㅣ서해 해안포 도발에도 불구하고 이미 잡힌 남북대화 일정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가슴 쓸어내린 주민들 "빨리 평온해져야..."; 현지서 전하는 긴장 속 백령도; 18; 정기환, 강기헌
- 북 NLL 도발에 단호하되 신중하게; 사설; 30; -
사법갈등
- "한국이 아메리카의 53주라도 되나"; 한나라 '우리법' 논문집 공개; 1; 고정애
- 오재성은 "학술단체"라던 우리법연구회 / 박시환은 "법원 변화를 목표로 하는 단체"; 한나라가 공개한 우리법연구회 2005년 논문집 보니; 3; 정효식
  -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 특위는 27일 "우리법연구회의 정치·이념성의 증거"라면서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와 논문집 등의 일부 글을 공개했다.
  - 이한성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 특위 부간사, "우리법 연구회 회원들은 글에서 현행 법 체제를 비판하거나 반미의식을 드러내는 등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 검찰 "PD수첩, 공중파 이용해 일방적 주장 또 보도"; 26일 MBC방송에 "편파" 비판 / 농림부 "항소심 영향 줄 우려"; 3; 김준현, 이철재
- 전파 사유화해 왜곡보도 감싸는 MBC; 사설; 30; -
- '검은 것'을 '희다'고 판결해서는 안 된다; 중앙시평; 31; 박효종
공무원 정치활동?
- "민노당 가입한 전교조 교사 / 노무현 정부 한때 1700명 달해"; 수사기관, 압수 자료 토대로 밝혀/ 전교조 "당원수 자료 존재 안 해"; 2; 강인식, 김진경
  - 경찰, 민노당의 대의원 명부를 역추적 하는 방식으로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추정한 결과, 1700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
  - 반면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에는 당원의 숫자를 알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안상수 "정치활동 전교조 공무원 처벌 마땅"; ; 2; 이가영
대학교 등록금 상한제
- "등록금 상한제, 대학자율 무시한 위헌/ 법 개정 요구 관철 안 되면 소송 검토"; 이기수 대교협 차기 회장 비판; 2; 박수련
  - 이기협 고려대 총장, "대학은 헌법 31조(4항)에 따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등록금 상한제는 이에 어긋나는 법"... "법 개정을 요구하겠지만 관철이 안 되면 사립대로서는 위헌 소송도 검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말로는 대학 자율화 한다면서 법으론 등록금 상환제 만드나"; 쓴소리 쏟아진 대교협 총회; 20; 박수련
  - 대학 등록금 동결 여부가 대학가의 이슈로 떠오르자 대학 총장들이 재정 문제를 들고 나왔다.
- 연대 2.5%, 서강대 3%대 등록금 인상; ; 20; 정선언
세종시
- 세종시 신안 입법예고... 거칠어진 정치권; ; 12; 김정하
  - 정부가 27일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의 세종시 신안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정치를 팽개치고 입법 전쟁을 선포한 것"
  - 민주당 정세균 대표, "도대체 어느 나라 국정운영이 이런 식인지 안타깝고 한심하다. 권력자가 누른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표심을 바꿀 리 없어 부결될 게 확실하다"
  - 정운찬 총리는 이날 한나라당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하기로 했으나... 대구 의원 12명 전원이 불참했다.
중산층 청소년 범죄 급증
- 절제력·죄의식 약해져 놀이 삼아 탈선; ; 19; 홍혜진
  - 중산층 가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늘고 있다.
  - 소년범 중 중산층 가정 출신 비율이 98년 29%에서 2004년 32.6%, 2008년 37.7%로 꾸준히 증가했다.
  - 한국청소년연구원 오혜영 박사, "아이들은 마약·폭행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이 금방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보고 '법을 거여도 괜찮구나' 하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청소년 범죄 예방 '소나기' 하세요"; 법무부, 사춘기 자녀 둔 가족 위한 캠프 운영; 19; 홍혜진
애플 태플릿 PC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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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수요일 중앙일보 주요기사

도나우피쉬 — Wed, 27 Jan 2010 07:50:55 +0900

북한, 항행금지구역 선포
- NLL 이남 백령도 해역에 북, 64일간 항행금지 선포; 3월 29일까지 해안포 등 발사 예고... 1953년 NLL 설정 이래 처음; 1; 김민석
- "사격구역" 한달 만에 "항행금지" ... 북, 야금야금 NLL 도발; 북한 의도 뭘까; 3; 이영종, 정용수
  - 우리 수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남북 관계에 파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 이번 북한의 서해 항행금지수역 선포는 과거와 크게 다르다.
    - NLL남측 우리 수역이 처음으로 대상에 올랐다.
  - 의도는?
    -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NLL 문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
    - 김연수 국방대 교수 "패전 직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해 함대사령부를 방문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었다.", "보복을 위한 구체적 작전계획이 마련됐을 가능성도 있다."
    -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뜻대로 되지 않자 NLL 압박으로 불만을 표한것."
- 해안포 사정권에 든 '금지구역' 북, 동계훈련 빙자 진짜 쏠 수도; 이전 '선포와 다른 점은; 3; 김민석
대법원, 폭력시위 피해 전액 배상 판결
- 대법 "민노총, 경찰 폭행 전액 배상"; '60% 배상' 원심 뒤집어 "집회 주최 측 100% 책임"; 1; 최선욱
- 폭력시위에 무관용... 형사 처벌은 물론 돈으로 책임 물어; 대법 "100% 배상" 판결 의미; 5; 최선욱
  - 항소5부는 경찰버스 파손, 항소6부는 경찰관 상해에 대한 것이었지만 "손해의 공평한 분담 차원에서 주최 측이 100%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선 같은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판결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며 주최 측에 집회 전반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폭력 시위로 부상한 경찰관에 100% 배상하라"; 사설; 30; -
공무원 정당가입
- 정부, 민노당 가입 전교조·전공노 전원 파면·해임한다; 정치자금 낸 공무원도... 검찰 "수사 전국 확대"/ "공무원 중립 흔들리면 6월 선거 공정성에 문제"; 4; 김상우, 한은화
  - 전공노, 전교조 소속 공무원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정치자금을 낸 것이 확인되면 모두 파면·해임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세웠다.
  경찰 "전교조·전공노 수뇌부, 조직적 모금 종용"; 민노당에 당비 낸 조합원 수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 포착; 4; 박성우, 김진경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전교조와 전공노 수뇌부과 조합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모금을 종용한 사실을 밝혀 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치 하려면 공직의 옷을 벗어던져라; 사설; 30; -
이명박 대통령 인도 방문
- 인도 최대 국경일 '주빈' 된 MB; 공화국 선포 기념일 행사 참석/ 최근 푸틴·사르코지 초청받아; 6; 서승욱, 허진
미국 출구전략?
- 미, 돈 풀어 경기 진작 중단; 정부 예산 중 17% 차지 재량지출 3년간 동결/ 연 4400억 달러 규모... 공화 "쥐꼬리 감축"/ 금융시장 "출구전략 초기 단계" 민감한 반응; E4; 김경진
블리자드 CEO 인터뷰
- 스타크래프트 후속작 다음 달 선보인다; 모하임 블리자드 CEO; E1; 이원호
- 게임 3종으로 한해 1조원 넘게 벌어... 영화 타이타닉보다 많아; ; E11; 이원호
- UCLA 졸업생 둘이 1만 달러씩 들고 창업/ 94년 '워크래프트'로 도약 날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E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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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월요일 중앙일보 주요기사

도나우피쉬 — Mon, 25 Jan 2010 07:26:34 +0900

병원별 질병 비용 공개
- 암 수술비, 최대 500만원 차이; 건보심사평가원, 682개 병원별 38개 질병 비용 첫 공개... 유방암은 2.6배; 1; 신성식, 김정수
  - 심평원 김보연 업무이사, "병원별로 수술비 차이가 나는 것은 입원 기간과 관련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같은 수술이라도 수술비가 비싼 곳과 저렴한 곳의 평균 입원 기간이 최고 열 배 가까이 차이 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 들쭉날쭉 암 수술비, 입원기간이 좌우; 병원 따라 입원일 3배까지 늘어나... 진료 서비스 차이는 반영 안 돼; 8; 신성식, 김정수
PD수첩 판결 논란
- 중요 형사재판, 단독판사 안 맡긴다; 대법원 "판사 주관이 개입될 소지 차단"... 합의부 배당 늘리기로; 1; 권석천
  - 대법원 고위 관계자,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선 재정합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정합의 - 단독판사에게 배당될 사건을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서 합의부에서 재판하게 하는 제도
- 사회적 파급력 큰 사건은 판사 3명이 합의 판결한다; 공정성 논란 없애려... 법원 "형사단독은 이미 대부분 10년차 넘어": 4; 박성우
  - 그간 이[재정합의]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데는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이 힘을 잃은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 문형배 판사 "잘못이 있으면 고치면 된다" / 탈퇴한 판사 "사법부에 부담... 해체 맞다";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해체 원해" 본지 보도 뒤 논란 확산; 4; 최선욱
- 또 사법개혁 폭풍이 부는가; 시론; 33; 호문혁
  - 요즈음 곳곳에서 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야단법석이다... 그러나 검찰이 어떤 죄목으로 기소를 했는지, 검찰과 피고인이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판결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 이 제도[경력 검사·변호사 법관 임용제도]가 상공하리라는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는 데 있다... 법관들은 자긍심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해 경력을 쌓은 유능한 변호사가 경제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되겠다고 나서곘는가.
- 판사 경력이 사법 불신 본질 아니다; 사설; 34; -
  - 단독판사들은 각종 '사법파동'을 주도해온 그룹이다... '재판의 독립'이란 명분 아래 누구의 간섭도 개입도 받지 않고 있다. 홀로 판단하기에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의 소지가 끼어들 틈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 현행 제비뽑기식 사건배당 방식을 개선하고, 경력법관제 도입 등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쇄신책을 추진해야 한다.
      - 무작위 추첨배당과 직접 배당 중에 무엇이 더 공정한 제도인가? 작년 2월 신영철 대법관의 주관적인 사건 배당이 문제가 돼 추첨배당 방식으로 바뀐 상황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보인다.
美 기업 선거광고 금지 위헌 판결
- "기업의 선거광고 허용 판결 /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일"; 오바마, 연방대법원 첫 공개 비난; 2; 최상연
  - 미국 대법원, 21일 기업이 특정 후보를 편들기 위해 선거 광고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한 법조항을 헌법상 '언론자유'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 공화당이 친기업 광고 지원에 힘입어 11월 중간선거에서 약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로 미 정가의 로비스트와 이익집단, 현직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의 입김이 강해지겠지만 정당과 선거 후보는 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뜨거운 건보 로비... 레이건 세제개편 이후 최대"; 미 로비자금 추적 전문가가 본 실태; 15; 최상연
  - 실라 크럼홀츠 책임정치센터(CRP,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 FIRE(FInance, Insurance, Real Estate)분야의 로비가 가장 심했다. 하지만 2006년부터 건강보험 로비가 가장 뜨겁다.
  - 등록된 로비스트가 특별히 중요하다. 로비를 하려면 전문성·인맥·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영향력 있는 로비스트가 대부분 등록 로비스트고, 1만3000~1만4000명이다."
- 백악관서 3블록 거리 로비사·단체 몰려 있어; '로비의 대명사' K스트리트는-; 15; 최상연
세종시
-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한 세종시 신안 27일 입법예고; 법안 제출 시기는 여론 보며 결정... 정치권 갈등 더 커질 듯; 5; 남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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