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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한계

ECOROKO — Thu, 11 Mar 2010 01:11:56 +0900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잣대는 지극히 자의적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해버린다. 미국에서 결식 아동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 비중이 20%에 달하였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 생각보다 많은 비율의 결식아동이 조사되었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헛음웃이 나온다. 결식아동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다음의 설문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당신의 가정은 돈이 너무 없어서 먹을 것을 사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는 식품을 살 돈이 충분하지 않아 적게 먹어야 합니까?

당신의 자녀는 내가 고프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까?

위와 같은 질문에 일정 개수의 ‘예’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가정의 아이들은 굶주린 것으로 분류되었던 것이다.

개인을 국가로 확장하여 생각해보아도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은 성장률, GDP 등 소득에 기반한 지표가 있다. 그러나 소득과 상관없이 삶의 만족도가 높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과 같이 급격하게 소득이 증가하는 나라는 선진국 및 후진국의 이분법으로 분류하기 곤란하다. (물론 개발도상국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 영국이나 일본처럼 과거 세계를 호령하였지만 현재는 경제 침체기에 도달하여 더 이상의 비전이 없는 국가도 있다.

지난 기후협약회의 때 도출된 코펜하겐 어코드에 따르면, 후진국은 선진국의 기술 및 자금을 지원받아 녹색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원규모, 지원방식 등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어느 나라가 지원을 해주어야 하며 어느 나라가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구분 기준이 애매한 것과 일맥상통하다.)

녹색성장을 살펴보자.

과거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은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지구 환경을 파괴했지만 양적으로 성장하였고, 환경 문제가 표면적으로 대두되면서 후발주자인 중국, 인도 등에게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오라를 죄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선진국의 논리가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없지만 인류의 미래 생존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배출 제한의 구속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후진국들에게 고하되, 녹색성장 시대에 빠르게 경제 체질을 개선하여 녹색 본 궤도에 오르면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다고 한다. 녹색성장을 통해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빈곤의 한계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결식아동 비율이 터무니없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듯이, 운하를 오가는 배가 어떤 수위에서든 물 밑에 잠기는 부분은 항상 일정하듯이, 빈곤도 우리가 얼마나 부유해지든 상관없이 개념 규정에 의해 항상 변함없이 남아 있게 된다.

부의 기준은 상대적이다. 녹색성장은 다가오는 미래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주목받고 있다. 누구나 녹색성장을 통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후진국이 선진국화된다고 하더라도 높아진 삶의 기준으로 여전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즉, 녹색성장을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한다면 기대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녹색성장의 진정한 가치는 인류의 번영과 행복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사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나라들이 성장에 대한 진통을 겪고 있다. 침체의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녹색성장이 적절한 솔루션으로써 다가온 것이다. 너도나도 녹색정책을 남발하면서 목적이 수단화되고 있으며, 본연의 의도가 퇴색해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양적 성장의 잘못된 녹색 꾀임에 빠지지 말고, 질적 성장을 통한 절대적인 행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빈곤은 없어지지 않지만, 행복은 영원한 것이다.

녹색산업도 '소프트'한 가치 생각할 때

ECOROKO — Tue, 09 Mar 2010 00:38:51 +0900

[출처]

녹색산업도소프트한가치생각할때.pdf

Comment

애플 아이폰의 성공 신화를 보면 제품의 물리적 성능이나 양적 공급 능력과 같은 ‘하드’한 가치뿐 만 아니라 서비스, 디자인, 브랜드 등 무형의 ‘소프트’한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녹색산업도 지금까지 효율이 높고 내구성이 강하며 저렴한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줄고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까운 미래에는 소프트한 가치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녹색산업도 경제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며 최적의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산업과 동일하게 사업 혁신 능력, 고객편의 관리 서비스 및 솔루션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지식 정보를 활용하고 융합 기술을 적용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혼다의 차세대 전기바이크 3R-C

ECOROKO — Sun, 07 Mar 2010 22:41:30 +0900

[원문출처]

http://www.treehugger.com/files/2010/03/all-electric-3-wheel-one-seater-honda-3r-c-video.php

The All-Electric, 3-Wheeled One-Seater: Honda Reveals the 3R-C (Video)

I know what you're thinking. That's a lot of hyphens in the headline. Or maybe that Honda's 3R-C electric vehicle concept is straight off the set from a RoboCop movie? Or Tron? Or at least that this thing is odd, futuristic, awkward, and most definitely intriguing. Yes, the 3R-C appears to be all of these things, and there seem to be more questions left than answers after Honda officially unveiled it here in Geneva.

In person, the thing kinda looks like a big toy, which is not to say it's not one of the coolest big toys I've ever seen. It's such a cool big toy, in fact, that grown men would likely be seen making friends with that annoying guy up the block who has one, just so they could play with it.

Being touted as another potential for urban mobility, the 3R-C is another maybe-it-could-happen-someday vehicle that looks like it'd be really fun to scoot around in. Here's a quick rundown of the idea behind the beast, via TechEBlog:

The three-wheeler debuted at Geneva, and was set up next to another all-electric concept, the EV-N, both which are pictured here:

The thing is pretty cool--and does seem to be able to address unique mobility needs rather efficiently. Hopefully Honda will bring it out of the woodwork someday.

대한민국의 탄소제로 도시, 세계를 선도한다!

ECOROKO — Sun, 07 Mar 2010 22:29:17 +0900

마스다르(Masdar) 시티는 세계 최초의 탄소제로 도시이다. 2016년 완공을 앞둔 이 곳은 기존의 도시와는 차원이 다른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화나 친환경 교통체계 도입,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등의 방법으로 탄소배출을 상쇄시키는 무공해 청정 도시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탄소제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까? 몇몇 중소 도시들은 이미 성장 동력으로 탄소제로 도시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탄소제로 도시는 어떤 모습을 갖출 것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세계 5대 연안습지로 꼽히는 순천만은 연간 3백만명에 육박하는 관광객들이 쉼없이 찾는 생태 관광의 보고로 자리잡았다. 생태관광은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 지구와 환경, 인간을 생각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녹색 성장시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소음도 없고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는 소형 경전철을 2012년 7월 완성할 예정이다.

군사도시 의정부는 시내 11km를 누빌 경전철이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에 있다. 그리고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회룡천 등 4대 하천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중랑천은 최근 수질이 크게 개선되어 다양한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됐다. 콘크리트 복개시설을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한 청계천식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다.

두 도시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녹색성장의 핵심 사업이 경전철과 생태하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전철은 버스와 지하철의 중간 규모로 교통 수요를 처리하는 가벼운(?) 전기 철도이다. 건설비가 적게 들고 소음과 진동이 적은 편이며, 무엇보다도 배기매연이 없어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신속한 운행으로 수송수요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중소도시 입장에서는 예산도 적게 들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친환경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이다.

교통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차 등의 그린카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획기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경전철은 친환경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소음, 교통 정체 등의 여러 골치거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는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계천 사업은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서울시의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다. 사업의 성공은 MB의 대권 도전에도 가장 큰 조력자가 되었고, 국가적으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노하우를 얻어 자신감을 확보하게 되었다. 생태하천은 녹색성장의 괜찮은 솔루션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대표적인 BM이라 할 수 있다. 무분별한 생태하천 개발은 역으로 환경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야 하며, 개발의 관점이 아닌 보존의 관점에서 생태하천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경전철, 생태하천 등 한국에 특화된 탄소제로 도시의 건설은 친환경 분야에 있어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다. 이미 마스다르 시티를 시공하는 아부다비사 측에서는 한국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요청하고 있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의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Me First! 그것이 솔루션이다.

[전자신문] 녹색법 시행령 공청회 ‘열띤 공방’

ECOROKO — Sun, 07 Mar 2010 22:19:51 +0900

전자신문 / 함봉균 기자 / 2010.03.03

[전문]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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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정부의 정책 수행에 앞서 산업계, 학계 등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리로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산업계에서는 녹색성장이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녹색성장은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을 뒤엎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그러나 성장에 대한 관점을 기성의 가치관 틀 속에서 제한한다면 녹색성장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단순 규제가 아닌 녹색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산업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학계에서는 주관기관을 일원화하여 정책이 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녹색법은 국가의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발전을 좌우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행에 앞서 우려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철저한 전략 수립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나도 그럴 것이다.

희소금속과 산업경쟁력

ECOROKO — Sun, 07 Mar 2010 22:16:29 +0900

[출처]

희소금속과산업경쟁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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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처럼 앞으로 없어서는 안될 희소금속 자원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녹색성장을 기치로 특정 산업이 급성장하여 희소금속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희소금속은 부존량이 적고 수급이 불안정하여 자원민족주의에 따른 공급불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희소금속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확보에 대비하여 녹색시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래 녹색사회를 향한 대장정

ECOROKO — Sun, 07 Mar 2010 22:13:22 +0900

[출처]

미래녹색사회를향한대장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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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은 이상적이지만, 천문학적인 비용과 기술적인 한계, 그리고 선진국들과의 성장 격차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후발개도국의 반발이 큰 걸림돌이 되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신성장 동력 선점의 전략적 접근과 더불어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 전반에 녹색사회의 풍토를 마련한 것이다.

비록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였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서서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제 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녹색사회에서는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에 혁신을 요구하며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등의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녹색산업 전반의 인프라 구축이 활발해질 것이다.

떠오르는 녹색자원에 주목하자

ECOROKO — Wed, 24 Feb 2010 13:25:24 +0900

[출처]

떠오르는녹색자원에주목하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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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리튬, 희토류 등의 녹색자원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다. 그러나 흔히 녹색성장은 자원의 소모가 필요없는 청정 메커니즘을 갖추었다고 착각하기 쉽다.

우리가 누리는 경제 활동 즉, 아웃풋은 입력된 인풋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다. 녹색성장 시대에도 핵심 부품을 구성하는 녹색자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실리콘, 니켈, 리튬, 인듐, 희토류 등의 희소금속과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태양, 바람 등의 자연 자원, 사탕수수, 콩, 야자열매, 녹조류 등의 식물 자원 등이 녹색자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녹색자원 뿐만 아니라 전통 광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철은 풍력 터빈의 소재나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등의 운송 인프라 개선에 사용된다. 구리는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및 신흥 개도국의 송배전망 개선 사업에 쓰이며, 알루미늄은 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경량화 강화에 사용된다.

녹색자원은 공급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희소금속의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은 희소금속에 대한 외국 기업의 자원개발 참여 제한에 이어 희토류의 수출 제한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지난 20세기는 석유를 지배하는 자가 부와 권력을 누렸다. 앞으로 첨단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자연 자원의 공급보다 인적 자원에 대한 개발이 중요시되지만, 무엇보다도 고속성장의 아웃풋을 산출하려면 인풋에 해당하는 자연 자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왜 우리가 녹색자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소비자의 전기 사용방식이 달라진다

ECOROKO — Thu, 18 Feb 2010 16:37:42 +0900

[출처]

전기사용방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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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력 시장에서 소비자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전력회사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별다른 고민없이 수동적으로 구매해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가격, 성능 등을 꼼꼼히 따지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단순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그러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도입되면 소비자와 전력회사 간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전기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리하여 시간대별 요금제와 절감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다.

미래 소비자는 전기 사용 방식이 다양해지며, 적극적인 소비 주권을 갖고 이른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전력의 송수신 및 관리에 있어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상용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스마트 그리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녹색성장의 실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ECOROKO — Thu, 18 Feb 2010 16:16:13 +0900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 시행령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녹색산업 투자, 녹색인증 사업 등 녹색성장 정책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담겨있다.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 발판이 마련되었다면, 2010년 이러한 발판을 딛고 시행이라는 본격적인 라운드에 돌입되는 것이다.

실천이 전제되지 않는 계획은 무용지물이다. 거창한 계획보다 소소한 실천이 더 어려운 법. 정부에서 ‘그린’이라는 키워드로 운영되는 몇몇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아쉬움과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벤트가 있을 때만 활성화되는 점은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서 벗어나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 진정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