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탐정의 초록 돋보기

월성 1호기 또 정지… ‘사소한 고장’이라고?

언늬 — Thu, 12 Jan 2012 16:51:33 +0900

오늘 새벽 4시 24분 월성 핵발전소 1호기가 냉각재 펌프 고장으로 자동 정지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환경단체는 이를 단순 고장이 아닌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징후로 봐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원자로를 재가동하지 말고 아예 폐쇄하자고 주장했다. 마침 1982년 11월부터 상업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가 올해로 설계수명인 30년을 모두 채우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일찍 노후된 핵심부품을 교체하면서까지 최근에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연장하려다가 이번 고장사고를 맞았다.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한국에서 가장 노후한 핵발전소다.

2011년6월18일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이 월성 핵발전소 앞 바다에서 핵 없는 한국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사이먼 림/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월성원전 1호기는 "이번 사고까지 지난 30년 간 기계와 부품의 결함 등으로 방사능 누출사고와 냉각재 누출, 원자로 가동중지 등 51번이나 고장사고를 기록"했다.

특히 월성 핵발전소의 경우 다른 원자로 유형에 비해 훨씬 위험성이 크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한국을 찾은 그린피스의 핵 전문가 하리 람미는 캐나다형 원자로(CANDU)로 설계된 월성 핵발전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캔두(CANDU) 원자로에서는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핵 연쇄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격납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심각한 방사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럽에서는 수명연장은 물론 캔두 원자로의 건설 승인조차 받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캔두 원자로는 더 많은 방사성물질을 내뿜을 뿐 아니라 핵연료를 핵무기의 재료인 플루토늄으로 전용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세계에서 캔두 원자로의 가동이 연장된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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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하게는, 매우 복잡한 핵발전소의 가동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천 또는 수만 가지의 사고 가능성을 인간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페로는 이를 '정상 사고'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아래).

반복된 월성 1호기의 정지를 놓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우발적 실수인지 또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제2의 후쿠시마'로 볼지, 상이한 시선이 교차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는 ‘운’이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정상 사고’였을까?

“스리마일 섬 사고는 5가지 이상의 문제가 겹치면서 일어났다. 그럼에도 통제실에는 문제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 했다. 심각한 실수나 나쁜 결정이 사태를 악화시킨 것도 아니었다. 5가지 문제는 개별적으로는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았다. 그 사소한 문제들이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통해 거대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예일 대학의 사회학자 찰스 페로는 이러한 종류의 재난을 ‘정상 사고(normal accident)’라고 불렀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이란 자주 발생한다는 뜻이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의 일반적인 작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은 모든 상호작용을 예측할 수 없는 수천 가지 부품으로 구성된다. 페로는 이러한 복잡성을 감안할 때 사소한 이상 조합이 파국을 초래할 가능성을 회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198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잘 알려진 항공기 추락사고, 기름 유출 사고, 화학공장 폭발 사고, 방사능 누출 사고를 통해 대다수 사고가 ‘정상 사고’의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2009, 말콤 글래드웰) 발췌

이지언

다운로드 | 원전∙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 성명서(1월12일)

120112 월성1호기 정지사고 성명서.pdf

링크
[기자수첩]불안 키우는 원자력계 소통법(이투뉴스, 2012년1월16일, 김광균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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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 방사능 전수조사 결과 ‘1구간 자연방사선 3배’

언늬 — Thu, 12 Jan 2012 14:56:18 +0900

서울시가 도로 5549개 구간에 대해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구간에서 자연방사선의 최대 3배 가까운 방사선량이 나타났다고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초 노원구 월계동 도로에서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됨에 따라 서울시는 12월6일부터 2001년 이후 시공된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가 도로에 대해 방사능 민관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1구간에서 시간당 최대 0.95마이크로시버트로 나타났다. 사진은 문제의 도로에서 0.616마이크로시버트를 나타낸 모습. 사진=이지언

이번 조사 결과, 모든 구간에서 시간당 0.05-0.3마이크로시버트(Sv)의 자연방사선 범위를 나타냈지만, 단 1구간에서 최대 0.95마이크로시버트가 계측됐다. 도로 표면에서 높은 방사선량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노원구 사례와 같이 도로 포장재가 오염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 핵종 및 농도에 대한 정밀분석을 의뢰했으며 분석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제 구간은 보행로와 구분된 차도에 해당해, 이면도로인 월계동 사례보다는 위험 수준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울시 조사는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소방구조대와 자치구 그리고 도로사업소 등관계기관이 조사팀을 구성해 실시됐으며 모두 448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이례적인 방사능 사건에 대해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자체로서는상당한 행정역량을 쏟은 셈이다.

높은 방사선량이 나타난 도로에서 채취한 시료를 놓고 서울시 담당자들이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이지언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2000년에 시공된 349개 도로와 현재 아스콘을 제공하는 16개 사업소에 대해서 방사선 조사를 실시했고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노원구 방사능 아스팔트의 처리를 놓고 두 달 넘게 별 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아스팔트가 높은 방사능 농도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저농도의 폐기물로 분류해야 하는 작업을 어느 기관이 맡을지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노원구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합의점을 찾지 못 했다.

노원구 월계동 아스팔트에는 발암물질인 세슘137이 방사능물질 관리기준의 3.5배인 그램당 최대 35베크렐(Bq)로 나타났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8일 발표한 바 있다. 문제의 도로가 시공된 시기는 2000년으로, 시민과 환경단체의 제보에 의해 사건이 처음 알려졌다.

이지언

링크
서울시 아스팔트 포장도로 방사선 합동조사 결과 발표(보도자료, 2012년1월12일)
http://bit.ly/zHmv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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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최악의 기업’ 후보에 올라… 동경전력과 1위 다툼(?)

언늬 — Tue, 10 Jan 2012 13:20:27 +0900

삼성이 환경과 인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한 기업을 선정하는 '공공의 시선(Public Eye)' 상 후보에 올랐다. 2005년부터 그린피스와 스위스 시민단체인 베른선언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대항하기 위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상은 올해 전세계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된 40개 기업 중 심사단이 최종 선정한 6개 후보를 놓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이다.

현재 공공의 시선 상 웹사이트에서는 6개 기업에 대한 온라인 투표가 진행 중이다. 1월10일 현재 동경전력이 최다 득표했고 삼성이 간소한 차이로 뒤를 잇고 있다.

삼성은 다른 5개 기업과 나란히 올해 '최악의 기업' 최종 후보에 올랐고, 투표가 진행되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동경전력과 함께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공공의 시선 상(Public Eye Awards) 온라인 투표
http://www.publiceye.ch/en/vote/

주관단체는 삼성(Samsung)이 후보로 오른 이유에 대해 "금지된 독성물질을 공장에서 사용하면서 이를 노동자에게 알리거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 결과 최소 140명의 노동자들이 암 진단을 받았고, 최소 50명의 젊은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삼성은 책임성을 부인하며 공개적으로 환자와 사망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링크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http://cafe.daum.net/samsunglabor/CMLV/179

일본의 동경전력(Tepco)은 후쿠시마 위기 이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여러 결함과 사고 징후가 발견됐지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후보로 등록됐다. 결국 후쿠시마 원전에서 노심용융(멜트다운)이 일어나고 방사성물질이 토양과 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동경전력은 거짓으로 판명된 정보를 발표하거나 뒤늦게 알리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바클레이즈, 프리포트 맥모란, 베일, 신젠타 등 4개 다국적 기업도 이름을 후보 명단에 올렸다. 각각의 사유는 이렇다:

세계 4위 규모의 영국 금융그룹 바클레이즈(Barclays)는 식량 투기로 전세계 식량가격을 상승시켰고, 2010년 하반기에만 4400만 명을 심각한 빈곤으로 몰아넣었다. 바클레이즈는 영국 정부와 결탁해 유럽 차원의 식량 투기 규제를 방해해왔다.

미국의 광산기업 프리포트 맥모란(Freeport McMoRan)은 45년 동안 세계 최대의 금광과 동광인 웨스트 파퓨아의 그래스버그 광산을 운영하면서 자연과 주민을 착취했다. 동시에 광산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고문을 비롯해 공공연한 인권 침해를 자행해왔다.

발리가 열대우림을 바꿔 광산과 댐으로 만들고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로 패러디한 배너.

브라질의 발리(Vale)는 세계 2위의 광산기업이자 최대의 철광석 생산업체다. 이 기업의 과거 60년은 인권 침해와 비인간적인 노동환경 그리고 자연파괴로 점철됐다. 현재 발리는 아마존숲에서 벨로몬테댐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댐 건설로 4만 명의 주민들이 강제 이주의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 브라질 정부, 아마존 대형 댐 건설 승인(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6/02/0200000000AKR20110602061300094.HTML

스위스 농약과 종자 기업인 신젠타(Syngenta)는 공격적으로 맹독성의 제초제인 '파라콰트' 판매를 늘렸고 이를 사용한 수많은 농부들이 죽거나 중독됐다. 신젠타의 살충제인 '아트라진'의 경우 미국 중서부 지하수의 90%를 오염시킨 주범이었음에도, 이 기업은 비판적인 과학자를 비방하고 매수하려고 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투표는 이번달 26일까지 실시되며, 심사단과 온라인 투표로 각각 선정된 기업은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 기자회견에는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전지구적 경제 공황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해 강연한다.

이지언

링크
기름 유출사고 4년, 주민 7천명 삼성에 책임 촉구(2011년12월7일,환경운동연합)
http://bit.ly/w0Y2Yu

박원순 시장 “서울에서 원전 하나 줄이겠다”

언늬 — Mon, 09 Jan 2012 17:10:59 +0900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2014년까지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시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공공건물 및 민간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발전소와 에너지자립마을, 나눔발전소를 건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0개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찾아가는 에너지 진단처방 프로그램인 '에너지 클리닉' 등을 통해 2014년까지 200만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011년 현재 발전량의 2.1%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새로운 시정운영 계획은 오늘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발표됐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저탄소 기후친화 도시기반 조성' 분야에 서울시는 2830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60일 동안 "분야별 전문가 65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치 자문기구인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김수현)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등 총 74회 회의를 개최했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도 가졌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소비되는 전력의 1% 이하만을 생산하고 있는 서울시가 대부분의 전력을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만들어진 정책으로 보인다"며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박원순 시장의 정책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52개 시민사회, 종교, 지역단체로 구성된 전국 네트워크다.

공동행동은 이번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공식적인 문제제기'라고 평가했다.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30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59%까지 늘리려는 가운데 "서울시의 오늘과 같은 선언은 지자체가 정부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3곳의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12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제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2~2016)을 확정했다.

공동행동은 "서울 시민들이 평소 사용하던 전력소비량을 13%정도 줄이면 핵발전소 1기를 줄일 수 있"다면서 "오늘 서울시의 선언은 핵발전 추가 건설보다 에너지 수요 관리가 대안임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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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로 놀러오세요

언늬 — Mon, 09 Jan 2012 14:35:03 +0900

30년 전에 완공되고 단 한 번도 가동되지 못 한 바탄(Bataan) 핵발전소는 운영사인 필리핀전력공사에 의해 오늘날 생태적 관광지로 홍보되고 있다. 관광객들은 발전소를 방문하거나, 바다거북의 산란장이기도 한 인근 해변에서 숙박할 수도 있다.

뉴클리어(Nuclear) 리조트

"이곳은 지구 이편에서의 유일한 관광 친화적인 핵발전소일 것"이라고 전력공사 대변인 데니스 가나가 <AFP>통신에 말했다. "평소 핵발전소를 볼 일은 드물죠. 원자로는 특히 더 그렇구요 ... 그래서 (바탄 핵발전소 관광은) 아주 스릴있을 거에요."

필리핀 유일의 바탄 핵발전소 원자로 안을 들어가보면, 제어봉(연쇄 핵분열을 일으키는 중성자를 흡수해 반응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이 애초 포장된 대로 사용되지 않은 채 비닐에 싸여있다. 전력공사에 따르면, 발전소는 1984년과 1985년 두 차례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사찰을 받은 뒤 핵연료 장착과 시험 가동을 승인 받았다.

하지만 핵발전소 가동은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연기됐다. 단층에 인접해있다는 우려가 그것이었다. 핵연료봉을 판매 처분한 1997년 이후부터는 발전소에서 핵연료인 우라늄이 아예 남아있지 않게 됐다.

위험성 '제로'

전기제어반의 레이날도 푼잘란은 바탄 핵발전소의 중앙제어판을 보여줬다. 에너지 출력 바늘이 변함없이 0을 가리키고 있다.

핵발전소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독재 시기에 23억 달러를 들여 건설됐다가 1986년 정권이 전복되면서 폐지됐다.

단 1와트의 전기도 생산한 적이 없는 반면, 핵발전소의 유지 관리에는 매년 백만 달러 상당의 세금이 지출된다고 전력공사 핵발전핵심그룹의 마우로 마르셀로 대표가 전자우편으로 밝혔다.

오두막이 늘어선 웨스트넉만의 해변은 과거에 바탄핵발전소 환경감시소(현재는 침대 4개의 게스트하우스)로 쓰이던 곳이기도 하다. 발전소 방문객과 직원 전용인 해변은 바다거북의 산란장으로 두 배로 늘어났으며 웹사이트에 따르면 "당구, 다트, 탁구, 농구장 그리고 노래방과 같은 유흥시설"을 갖추고 있다.

바탄핵발전소 단지 내 위치한 감시탑은 남중국해를 향하고 있다. 2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해변에서는 당일치기 여행자와 숙박객이 샤워장, 배구장, 해상 선착장 따위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보헤미안 휴가

바탄 핵발전소만이 지구에서 유일하게 관람 가능한 핵발전소는 아니다. 체코 공화국의 테멜린 핵발전소(2002년 촬영된 위 사진에서 티네츠 나트 사자보우 마을 너머로 보이는 시설)는 학교와 전문단체에 개방되고 있다(방문자는 음주 측정과 딱딱한 신발을 착용했는지 여부를 검사받는다).

방문하기 전에 알아둘 것은, 2007년 264갤런(1000리터)의 방사성 냉각수가 사우스 보헤미아 핵발전소에서 유출됐다는 사실. 다만 운영사 관계자들은 오염이 처리됐고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하게, 바탄핵발전소의 운영도 안전하다고 감독 관리자는 말한다. "방사성원료에서 나오는 방사능은 없다. 재료가 이미 모두 제거됐기 때문"이라고 전력공사 관계자가 말했다.

수영 금지

스웨덴 국기를 따라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색칠된, 포스막 핵발전소의 원자로는 개방된 관람 시설 중 일부다. 발틱해에 위치한 이 발전소를 관람하는 동안, 방문객들은 보호복을 착용하고 방사선량 계측기를 소지해야 한다.

포스막 핵발전소를 방문하는 인원은 연간 15,000명 남짓. 이와는 달리, 바탄 핵발전소 시설에는 2011년에 3,400명이 방문했다고 전력공사 관계자가 밝혔다.

체코 공화국의 두코바니 핵발전소(그리고 유명한 방문센터)는 프라하에서 동쪽으로 200킬로미터 떨어져있다. 2011년 일본 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체코 정부는 10월 핵발전 확대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반대로, 필리핀은 몇 년 전 바탄 핵발전소를 폐쇄했다. 발전소가 지진 단층과 해안에 위치해있다는 이유가 결정에 영향을 줬다. 다만 전력공사 마르셀로 대표는 바탄 핵발전소와 후쿠시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바탄 핵발전소는 "해수면으로부터 18미터 높이에 위치해있다"는 것. 필리핀에서 있었던 쓰나미는 6미터가 최고 높이였다고 그는 말했다. 후쿠시마의 경우도 "고작" 파고가 10미터였다고 그는 덧붙였다.

사진=Jay Directo(AFP/Getty Images), Hans Blomberg via Reuters, Petr Josek, Reuters

이 글은 과거 완공됐지만 가동되지 못 하고 현재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는 필리핀의 바탄 핵발전소를 다룬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아래 기사를 번역해 옮긴 것입니다(수정 2012년1월17일).

번역=이지언(jiean.lee@gmail.com)

원문 링크
Nuclear Resort: Come for the Reactor, Stay for the Beach(National Geographic)
http://news.nationalgeographic.com/news/travelnews/2012/01/photogalleries/120105-nuclear-resort-philippines-power-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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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 오스트리아 대 체코, 국경 맞대고 핵발전소 논쟁 치열

오스트리아 대 체코, 국경 맞대고 핵발전소 논쟁 치열

언늬 — Fri, 06 Jan 2012 10:18:05 +0900

오스트리아 즈벤텐도르프 핵발전소 원자로 내부.

지난해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유럽에서 핵에너지 이용을 둘러싼 논쟁의 구도를 바꾸어놓았다.

오랫동안 반핵 기조를 유지했던 오스트리아는 유럽 대륙에 핵발전을 함께 폐기하자고 요구한 반면, 이웃국가인 체코의 경우 핵발전 비중을 급격히 늘리자는 계획을 밀어붙였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핵의 시대가 시작하기도 전에 종말을 맞았다. 다뉴브 강가에 위치한 즈벤텐도르프(Zwentendorf) 핵발전소는 비엔나의 근교에 있다. 1970년대 말, 이 핵발전소는 가동을 앞두고 있었다. 연료봉을 장착하고 운전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됐다.

유령 화석

그런데 1979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핵발전 반대가 우세로 나타난 이후 즈벤텐도르프 핵발전소는 결국 가동되지 못 했다.

오늘날 이 핵발전소는 유령 같은 화석으로 남았다. 가동 중이라면 방사능에 휩싸였을 원자로의 벽체 옆을 누구나 지나갈 수도 있다. 이곳 부지는 최근엔 핵공학자를 위한 안전훈련장이나 영화 촬영소로 사용되고 있다.

건설 이후 가동되지 못 한 즈벤텐도르프 핵발전소는 현재 핵공학자를 위한 안전훈련장이나 영화 촬영소로 사용되고 있다.

핵발전소 폐쇄에 대해 현재 즈벤텐도르프 발전소를 소유한 에너지기업인 EVN의 스테판 자흐는 값비싼 결정이었지만 이를 후회하는 오스트리아인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년간 즈벤텐도르프 핵발전소로 10억 유로(약 1조5천억 원)가 들었지만, 전혀 전기를 생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린 이를 환경적이고 재생가능에너지 미래의 완벽한 상징으로 생각한다. 2005년 이후 이곳 발전소에서 햇빛발전을 시작해 인근의 수백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최근 오스트리아는 유럽 차원에서의 핵발전 중단에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했다.

니콜라우스 베를라코비치 환경부 장관은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오스트리아는 핵발전에 반대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은 유럽이나 세계에 아무런 전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우리는 핵발전소를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반핵 동맹을 통해 핵발전 없는 유럽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7개 국가가 반핵 동맹에 서명했다.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가 여기에 속하는데, 오스트리아는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에 둘러싸였다.

체코 국경을 넘으면 테멜린 핵발전소가 가깝게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단계적 탈핵을 결정한 독일과 달리, 체코 정부는 2기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 중이다.

페트르 자보드스키 체코 국영전력공사(CEZ) 핵발전소 개발국장은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석탄 화력발전소를 지을 만큼의 충분한 석탄이 없고 수력발전을 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핵발전소를 고려해야만 한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우리에게 안전한 핵발전은 당장 유일한 선택이다. 게다가 이산화탄소도 저감해야 하는 것이다.”

소련에서 설계하고 미국 기술에 의해 보완된 테멜린 핵발전소는 오랫동안 비엔나와 프라하 사이에 균열을 낸 원천이었다. 오스트리아는 체코의 핵발전소 증설 계획에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오스트리아 주변 핵발전 국가 현황

독일: 8기 폐쇄, 남은 9기는 2022년까지 폐쇄
헝가리: 4기 가동, 2기 확대할 계획
슬로바이카: 4기 가동, 추가 2기 건설 중
체코: 6기 가동, 테멜린에 추가 2기 계획 중
이탈리아: 1987년 폐쇄, 2011년 신규 계획 중단
스위스: 2034년까지 5기 단계적 폐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와 1기 공유, 추가 1기 계획 중

하지만 테멜린 발전소 완공을 위한 체코정부 특사인 바클라프 바르투스카는 이런 우려는 잘못됐다고 말한다. “세계 다른 핵발전소가 안전한 것처럼 테멜린도 그렇다. 핵발전소에 우려를 표하거나 호의적이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위험이나 사고 가능성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100% 찬핵인 입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오스트리아나 독일과 같이 (핵발전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때로는 부정적이며 매우 엄격한 이웃국가들이 있어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나라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테멜린에 관한 최종 결정은 브뤼셀이나 비엔나가 아닌 프라하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는 핵발전 확대는 에너지 안보에 핵심적이라고 말한다. 일부 체코인들은 핵발전 정책에 대한 오스트리아식 태도를 비현실적이거나 구습에 물든, 반소련적 편견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많은 오스트리아인은 자신들이 역사의 옳은 편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유럽에서 핵발전 논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 글은 아래의 영국공영방송(BBC)의 기사를 번역해 옮긴 것입니다. 번역=이지언

링크
Austria and Czech Republic divided over nuclear power(BBC, 4 January 2012)
http://www.bbc.co.uk/news/world-europe-16359991

이상한 오스트리아 사람들(서경태 IAEA 핵물질 사찰관, 원자력산업, 2005)
http://eco-center.org/zbxe/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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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발전소’ 원자력문화재단에 우리의 세금을 주지 맙시다!

언늬 — Wed, 04 Jan 2012 14:18:03 +0900

1992년 설립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이란 명분에 따라 현재까지 원자력의 일방적이고 전방위적인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가 원자력문화재단의 원자력 광고비에 쓰입니다. 정부는 1995년부터 전기요금의 3.7%를 따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은 이 기금의 지원을 받아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원자력 홍보비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전기를 쓰는 것만으로 원자력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원자력문화재단이 지식경제부와 공동 제작한 영상광고입니다. 못 보신 분들은 한 번 보세요.

원자력문화재단에 세금을 주지 않는 일,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됩니다. 바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죠.

이 법률은 원자력 홍보 기관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조항을 담은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에서 아래 내용에 해당하죠. 다양한 발전원에 대한 홍보 사업 중에서 굳이 '원자력'을 따로 명시한 것이죠. 원자력 홍보를 위한 특혜 조항입니다.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발전사업자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전문보기

'거짓말 발전소'

이런 이유로 2007년 권영길 당시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원자력문화재단을 '거짓말 발전소'라며 비판하며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권영길 후보는] "당장 쓰고 있는 원자력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만 쓰고, 더 이상 추가로 원자력 발전소는 짓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며 "원전의 신규건설과 확대금지를 강제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는 "'거짓말 발전소'인 원자력문화재단은 즉시 해체해야 한다"면서 "전세계가 회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원자력을 홍보한다는 구실로 매년 국민을 속이는데만 혈세 120억원씩을 축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후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단을 해체하고 대안으로 재생가능에너지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7년 당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 <이투뉴스>와의 인터뷰 기사

하지만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승리를 거뒀고, 원자력문화재단에 대한 견제는 유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4월에는 "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꼼짝없이 원자력홍보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비민주적이고 아이러니한 현실"을 거부하기 위한 청원운동이 진행됐습니다. '내가 낸 전기요금으로 원자력 광고? 난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운동은 1만 명의 서명인원을 목표로 6개월 동안 진행됐지만, 12%의 저조한 달성률(총 1224명)에 그쳤죠.

링크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6418

이보다 앞서 2010년 2월, 조승수 국회의원(진보신당)은 원자력에 편중된 정부 에너지 홍보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은 "현재 원자력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재생가능에너지 및 전력사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가칭)에너지문화재단’ 또는 ‘전력문화재단’ 등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의 사유를 밝혔죠.

두 달 뒤 소관위인 지식경제위원회(수석전문위원 권대수)는 "최근 4년간 원자력문화재단의 원자력 홍보사업에는 총 442억원이 사용된 반면, 반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홍보사업에는 총 11억 9천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해당 발의안에 대해 "타당"하다고 심사했습니다.

전력사업 홍보비 현황(단위: 억원). 수요관리홍보=한전+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홍보=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원자력홍보=원자력문화재단. *2005년 신재생에너지 홍보비는 누락

지식경제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은 홍보사업을 전력사업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시행자는 원자력에 한정하여 홍보를 실시하는 원자력문화재단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전력산업 홍보에 있어서도 원자력문화재단의 홍보사업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에 대한 홍보에 비해 기타 발전원에 대한 홍보는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개정안 심사진행 단계 현황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링크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원자력문화재단은 후쿠시마 사고의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지난해 원자력에 우호적인 방향의 교과서 개정이나 원전 수출을 염두에 둔 국제 대학생 올림피아드 따위의 행사를 지속해왔습니다.

거액의 세금을 지원하면서까지 국가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일방적인 원자력의 홍보는 많은 시민들이 원자력문화재단의 독주를 멈춰세우지 않는 이상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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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 우호적인 교과서… 왜?

언늬 — Tue, 03 Jan 2012 08:30:00 +0900

최근 10년 사이에 원자력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원자력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원전이 안전한지 묻는 질문에 ‘안전하다’고 답한 사람은 33.6%(2000년)에서 71.0%(2010년)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도 ‘안전하다’는 의견이 23.4%(2000년)에서 49.5%(2010년)로 크게 늘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원자력문화재단이 원자력 진흥기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원자력 안전을 둘러싼 이러한 인식 변화에는 현실의 추세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다만 이는 사회적 토론이나 합의 과정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원자력을 긍정적으로 그리는 홍보나 교육적 영향력의 확대가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원전이나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의 확보 과정에서 매번 결정적으로 드러났듯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은 원자력 산업계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지식경제부 산하 원자력문화재단이 원자력 관련 교과서 수정 요구의 성과를 펴낸 보고서. 이 보고서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하다.

그 결과 원자력 홍보는 정부의 지원을 포함한 막대한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원자력문화재단은 사람들의 인식에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원자력에 우호적인 교과서

원자력 발전에 관한 논쟁과 갈등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만 서술하거나 잘못된 사실을 포함하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5월 환경운동연합이 원자력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조사한 결과,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지구과학1, 고등2,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어류 양식에 도움을 주는(한국지리, 고등, 두산) 등 청정에너지일 뿐 아니라 우라늄은 풍부하고 값이 싸 경제적이고(한국지리, 고등, 교학사) 원전이 강진에도 견딜 수 있어 안전하다(과학, 중1, 지학사). 원자력에 우호적인 서술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원자력의 친환경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 온배수도 무해

•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성: 내진설계로 강진으로부터 안전

• 원자력의 경제성: 우라늄 연료는 경제적이고 재처리할 경우 고갈 우려 없음, 원전 수출

• 원자력의 유용성: 방사선조사식품, 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술의 긍정성

이렇게 원자력에 긍정적인 교과서 내용은 우연이 아니었다. 원자력 홍보기관인 원자력문화재단은 1996년부터 ‘각급 학교 원자력 관련 수정 반영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 추진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다음해부터 교과서 수정 내용의 반영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과서를 직접 저술하는 교육부의 교육과정 편수관을 대상으로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울진의 원자력시설을 시찰하기도 했다. 통계 수정이나 단순 의견을 제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2005년부터 원자력문화재단은 교과서 개정 요구안을 만들고 이와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교과서 수정에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뭘까? 원자력문화재단의 “원자력 관련 교육과정·교과서 이해 교육 개발 연구”(2010)를 보면 “원자력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의 방식이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교과서 수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막연한’ 부정적 태도로 치우쳐져 있다는 문제의식이 전제돼있다.

“과거 DDT나 고엽제의 문제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어떤 과학기술의 문제점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주관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과학기술을 거부하거나 도입에 반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원자력의 경우 후자의 문제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교과서 내용 수정의 방향을 “원자력 이해 교육”에 두고, 이를 “대안적 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의 장단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원자력문화재단의 요청에 따라 수정된 교과서 내용을 보면, 원자력에 관한 잘못된 어휘나 통계를 바로잡거나 균형 잡힌 관점을 소개하는 것 이외에 원자력의 긍정성만을 보여주는 내용이 상당하다. 앞서 교과서에 나타난 원자력에 우호적인 서술의 네 가지 분류에 따라 대표적인 사례를 아래 정리했다.

원자력의 친환경성

① 고등학교 화학1(교학사). 원자력문화재단의 요청에 따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들로 ‘풍력의 이용’ 대신 ‘원자력의 이용’이 제시됐고, 사진도 교체됐다(아래).

고등학교 화학I(윤용 외, 교학사) 88쪽, 공기의 오염과 대책 단원. 원자력문화재단의 요청에 따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들로 풍력의 이용 대신 원자력의 이용이 제시됐고, 사진도 교체됐다.

② 고2-3학년 경제(법문사).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 단원에서 “정부는 (중략) 강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목적 댐을 건설하기로 하였다.”에서 “정부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였다.”로 내용이 수정됐다.

③ 고3학년 물리2(상문사). “원자와 원자핵” 단원에서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 총 전력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에서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에너지 수요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되어(후략)”로 내용이 수정됐다.

④ 고1학년 과학(지학사). “환경” 단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온실 기체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즉,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석유, 석탄 등의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에서 “신재생 및 원자력 등 저탄소 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로 내용이 수정됐다.

⑤ 고2학년 지구과학1(중앙진흥교육연구소). 지구온난화 문제가 제시된 내용에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방식의 발전소를 세우는 것이 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이에 속하며”로 수정됐다.

고등학교 화학I(김희준 외, 천재교육) 211쪽.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 않은 원자력발전소가 하나의 사례로 소개됐다.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성

① 중1학년 과학(지학사). “큰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두어야 한다”는 내용에서 “우리 나라 원전은 부지에서 예상되는 최대지진인 규모 5.0 보다 훨씬 큰 규모인 6.5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여유 있게 내진설계되어 있다. (중략) 원자력 발전소의 성능과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원자로 건물은 단단한 암반 위에 건설하고 있어 강진에도 잘 견딜 수 있다.”로 수정됐다.

② 고등학교 화학1(천재교육). “현재 방사능 폐기물은 폐광이나 지하 깊은 곳에 보관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방사능 폐기물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에서 “방사능 폐기물의 대부분은 위험성이 크지는 않지만,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보호 시설이 갖춰진 지하 깊은 곳으로 운반하여 저장한다.”로 내용이 수정됐다.

원자력의 경제성

① 고등학교 경제지리(지학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의 사례가 ‘조선공업’에서 ‘원자력발전’으로 교체되고 UAE 원전 수출 내용이 실렸다(아래).

② 고등학교 한국지리(교학사). “동력자원에는 석탄, 석유, 천연 가스 등이 있다.”에서 “동력자원에는 석탄, 석유, 천연 가스, 우라늄들이 있다. 우라늄은 원자력의 원료가 되며 매장량이 고르고 풍부하여 값이 싸 경제적이다.”로 내용이 수정됐다.

③ 고2학년 화학1(교학사) “인류는 (중략) 자원의 편재성과 채굴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는 내용이 “인류는 (중략) 자원의 편재성과 채굴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원자력 발전을 늘리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로 교체됐다.

고등학교 경제지리(최운식 외, 지학사) 198쪽.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의 사례가 조선공업에서 원자력발전으로 교체됐고, UAE 원전 수출 내용이 실렸다. 실제 수출 계약액이 과정돼 소개됐을 뿐 아니라, 계약 내용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장 그대로 교과서에 반영됐다.

원자력의 유용성

① 중3학년 기술가정(지학사). “원자력 발전과 원자 폭탄 비교” 내용에서 원자폭탄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고 대신 방사성 동위원소의 긍정적인 이용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② 고2학년 가정과학(상문연구사).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도 문제이지만,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 증가, 방사선 물질의 취급 부주의에 의한 피해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이 사건[과거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화재사건]을 계기로 선진 원자력발전 운영 국가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체계적인 보완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혹시나 야기될 수 있는 방사는 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방사성 동위원소를 식품이나 농업분야에 활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로 교체됐다.

원자력문화재단의 교과서 수정 반영률은 최대 30%까지 상승했고, 이에 대해 스스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한 해 원자력 대국민 홍보사업에 지출하는 예산은 1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원자력문화재단은 초·중등 교육과정 교과서에 대해 매년 각각 309건, 240건, 269건의 수정 의견을 제출했고 이 가운데 95건, 35건, 77건이 받아들어졌다.

2007년 수정 의견 제출이 30%라는 반영률을 나타내자 원자력문화재단의 “2008년도 초·중등 교과서 원자력 관련 수정·보완 내용 성과 분석”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이라면서 “이전까지는 어느 기관에서도 교과서 개정의견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개선하였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교과서 출판사인 교학사 편집부의 한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별한 사실 오류가 아닌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수정 요청을 많이 하는 곳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독보적이다”이라고 언급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매년 ‘대국민 홍보사업’에 쓰는 예산은 100억 원에 이른다. 그 중에서 교과과정 수정과 교재 개발, 교원직무연수, 원자력 탐구올림피아드, 원자력페스티벌, 체험전시를 비롯한 “차세대 이해증진사업”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사용한 액수는 179억에 이른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변화

교과서 원자력 내용과 관련해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에서 있었다.

6월2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자력 안전 각료회의에 참석한 일본 반리 가이에다 경제산업성 장관은 “일본에는 ‘안전신화’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며 “일본의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해 비상식적으로 자만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발언했다. 일본 탈핵 운동에서 유명해진 “언제나 거짓말이었지”라는 노래의 가사에는 “학교 교과서와 광고는 원전이 안전하다고 말했었지/언제나 거짓말이었다는 게 결국 폭로됐지/원전이 안전하다는 말은 정말 거짓이었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초등학생용 “두근두근 원자력 캘린더”와 중학생용 “도전! 원자력월드”와 같은 교과서 부교재에 대해 다카키 요시아키 문부과학성 장관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곳은 고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부교재들에는 ‘원전은 큰 지진이나 지진해일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거나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방사성 물질은 빠져나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져 보호되고 있다’, ‘큰 지진에도 기능을 잃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일본의 반핵 활동가가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있다.

일본의 경우 원자력에 우호적인 교과서 내용 수정은 2004년부터 본격화됐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동경전력 부사장이었던 카노 토키오가 1998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추진됐다. 카노 토키오의 영향력 아래 교육부 관계자들은 원자력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수정을 지시했다. 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유럽에서 확대되는 반핵운동에 관한 내용이 삭제됐다.

또 다른 교과서의 경우 체르노빌 사고를 다룬 설명이 각주로 밀려났다. 이런 교과서 수정 효과 때문인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일본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는 원자력을 지지하는 비중이 젊은 층에서 높다고 보여준다.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은 매년 해왔던 교과서 수정 작업을 올해도 실시했다. 1992년 설립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1995년부터는 국민이 내는 전기세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매년 100억 원 가량 지원받기 시작했다.

최근 원자력문화재단의 교과서 수정 문제를 인식하고 초록교육연대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에서 ‘공동 실천을 위한 수업안’을 마련해 원자력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교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시민단체의 노력은 방대한 자금과 연구 프로젝트에 의한 원자력문화재단의 교과서 수정 요청 작업에 비하면 미약해, 원자력에 관해 보다 객관적인 교육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원자력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 절차 업무를 함께 담당해 행정당국의 객관성을 확립해야할 과제도 있다.

이 글은 이지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2011년 시민환경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자력에 우호적인 교과서 분석>에서 일부 형식을 수정해 옮긴 것입니다.

도움 받은 글

교과서 원전 내용 일방적으로 바뀌다, 변진경 기자, 시사인 189호(2011년4월30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제출자료, 조승수 의원, 2011.3.24

원자력 관련 교육과정·교과서 이해 교육 개발 연구, 지식경제부·한국원자력문화재단, 2010

원자력에너지 관련 교과서 자료 개발 연구, 지식경제부·한국원자력문화재단, 2009

2008년도 초·중등 교과서 원자력관련 수정·보완 내용 성과 분석, 한국원자력문화재단, 2008

공동 실천을 위한 수업안 자료집, 초록교육연대·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2011,6.9

‘Safety Myth’ Left Japan Ripe for Nuclear Crisis, Norimitsu Onishi, The NewYork Times, 2011년6월24일

관련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333건 교과서 수정 요청(2011년7월13일, 원자력문화재단)
http://www.knef.or.kr/home/advertisement/event_view.asp?BOARD_SEQ=12773

“탈핵” 시민행동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언늬 — Tue, 27 Dec 2011 14:14:52 +0900

후쿠시마 위기로 세계 각지에서는 핵발전의 위험성을 새삼 자각하고 핵발전소없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핵에너지를 확대하는 대신 에너지 효율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나요? 그렇다면 '묻지마식' 핵발전 확대 정책에 맞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나요?
<에너지탐정> 블로그에서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을 만한 탈핵 시민행동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방사능 무대책에 대한 국민소송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이 바람이나 음식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졌던 시기를 돌이켜보세요. 또는 노원구 주택가에서 고농도 방사능이 시민의 제보로 알려졌을 때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기억해보세요.
정부가 방사능으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우리의 생명보다는 핵산업계의 이해 보호에 더 열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방사능 보호에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느슨한 기준과 같은 관련 제도 뒤에만 숨으려고 하는 정부에 항의하는 이들이 모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방사능 무대책에 대한 국민소송(녹색당)
http://kgreens.org/1733

방사능 계측기 모금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천문학적인 양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돼 인근 토양과 바다는 치명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사능은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방사능 계측기의 화면에서 그 존재를 알 수 있죠.
따라서 방사능 계측기는 곧 시민들에 의한 방사능 감시 활동의 핵심 도구이며, 이는 최근 계속 더해가는 생활 방사능 오염 사건에서 계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비를 털어 고가의 방사능 계측기를 구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방사성 핵종까지 분석 가능한 정밀 계측기를 보유해 정부의 원자력안전당국이 독점해왔던 방사능 정보를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겠다는 모금을 진행 중입니다.

>> 방사능 핵종분석기 구입을 후원해주세요(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1244

>> 우리 단체 방사능 계측기를 바꿔주세요(에너지정의행동)
http://eco-center.org/zbxe/104766

액션 도구1: 마스크

만들기 쉽고 시각적인 효과도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핵발전을 지지하는 단체나 기업이 있다면 그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침묵 시위를 할 수도 있겠네요. 아래 디자인 파일을 활용해서 두꺼운 종이와 끈과 같은 재료로 마스크를 만들어보세요.

다운로드 | 마스크 제작 모형(PDF)

masqueA4.pdf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정부가 내세운 핵에너지의 확대 계획은 전기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시나리오에 근거합니다. 시민들이 모여 바람직한 전력 생산 및 소비의 미래상을 함께 그려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시민들이 꿈꾸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기반한 사회란 어떤 것인지, 이 사회를 실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누구나 패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워크숍(에너지전환) 참여하기
http://energyvision.org/

책 읽기

핵발전에 대한 반대가 '대안 없는 비판'이라구요? 또는 누군가 핵에너지가 값싸거나 안전하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꾸하시나요?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뒤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면, 다음달 모임의 주제를 탈핵으로 하자고 제안해보세요. 아래 목록을 추천합니다.

강양구 지음, <아톰의 시대에서 코난의 시대로>, 사이언스북스

김명진 외 지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획, <탈핵, 포스트 후쿠시마와 에너지 전환의 논리>, 이매진

김수진 외 지음,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도요새

히로세 다카시 지음, 김원식 옮김, <원전을 멈춰라>, 이음

히로세 다카시 지음, 육후연 옮김, <체로노빌의 아이들> (*반핵평화소설)

다카기 진자부로 지음, 김원식 옮김,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 녹색평론사

야마모토 요시타카 지음, 임경택 옮김, <후쿠시마, 일본 핵발전의 진실>, 동아시아

게르트 로젠크란츠 지음, 박진희 정계화 옮김, <왜 원전을 폐기해야 하는가>, 시금치

헬렌 칼디코트 지음, 이영수 옮김, <원자력은 아니다>, 양문

구드룬 파우제방 지음, 함미라 옮김, <핵폭발 뒤 최후의 아이들>, 보물창고

구드룬 파우제방 지음, 김헌태 옮김, <구름>, 일과놀이 (*동화책)

이필렬 지음,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 창작과비평사

이필렬 지음, 에너지대안센터 기획, <에너지 전환의 현장을 찾아서>, 궁리

이유진 지음, <동네 에너지가 희망이다>, 이매진

이유진 지음,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 이후

<녹색평론>('119호-원자력과 민주주의' 외)

사진 및 목록 출처=레드북스

탈핵 시민행동 노하우 목록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여러분이 활용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하세요. 댓글이나 전자우편 jiean.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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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 후쿠시마 사고 1년 D-100… 뭘 할 것인가

인간은 핵에너지의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

언늬 — Mon, 26 Dec 2011 16:25:36 +0900

후쿠시마 위기의 교훈: 인간은 핵에너지의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위기의 규모

지난 3월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첫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언론에서는 이미 ‘체르노빌’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25년 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최악의 체르노빌 참사 이후 방사성물질과 관련한 사고가 있을 경우에 즉각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원자력사고등급(INES)이 만들어졌다. 0~7단계 중 가장 심각한 7등급은 ‘중대한 사고’로 분류되며 체르노빌이 유일했다. 후쿠시마 원전 위기가 있기 전까지는 말이다.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반경 20킬로미터까지를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4월말 원전 인근에 소재한 후타바정은 텅 비게 됐다. 도로 표지판에는 원자력은 밝은 미래의 에너지라고 적혀 있다. 사진=아사히신문 자료사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이미 체르노빌의 규모를 넘어섰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 됐다. 최소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양으로 계산해도 그렇다. 보수적인 프랑스 방사능보호핵안전연구소(IRSN)의 발표에 따르면 3월12일부터 22일까지 후쿠시마 원전에서 500,000테라베크렐(TBq) 요오드-131이 방출됐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기의 원전 사고에 해당하는 체르노빌과 달리 후쿠시마의 경우 3기의 원전 각각이 7등급에 해당하는 ‘세 개의 중대한 사고’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플루토늄을 비롯한 위험한 방사성물질이 여전히 계속 방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원전 사고로 인한 건강영향: 피폭과 정신적 고통

3월23일 강원도에서 방사성 제논이 검출된 데 이어 일주일 뒤에는 후쿠시마로부터 날아온 방사성 요오드가 전국에 걸쳐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방사성물질 오염 확산을 둘러싼 우려가 현실화된 순간이다.

다만 앞서 확인된 방사성 제논을 제외하면 정확히 언제부터 어떤 방사성물질이 한국에 도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게다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3일부터 강원도 방사능측정소에서 제논-133을 검출을 확인했지만 이를 나흘 뒤에야 공개했다.

공기뿐 아니라 빗물에서도 검출된 방사성물질에 대해 정부와 대다수 전문가들은 “극미량”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을 강조하기에 바쁘다. 하지만 일본에서처럼 국내도 이제 야채나 우유와 같은 먹을거리의 방사능 오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아직 국내로의 방사성물질 유입이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하미나 단국대 의과대 교수는 28일 열린 ‘원전사고와 시민건강’ 토론회에서 일본 핵폭탄 피해자 사례를 통해 “저선량에 노출되더라도 피폭량에 비례해 백혈병과 고형암 발병률이 높아졌다”며 방사선에 의한 노출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3월24일에 발생한 후쿠시마 농부의 자살 사건은 우리가 원전사고와 관련해 놓쳐선 안 될 중요한 문제를 시사한다. 방사능에 의한 직접적인 건강피해를 넘어 사고 지역의 피해자들이 겪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이 그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의 영향에서도 확인된다. 체르노빌 사고 20주기를 맞아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2005년 공동으로 펴낸 보고서 <체르노빌의 유산: 건강, 환경 그리고 사회경제적 영향>에서는 구소련 연방 지역에서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폭 문제보다 정신적 충격, 가난, 삶의 질 저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전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고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심리적 고통은 개인과 공동체의 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건강이나 삶의 질에 대한 자기평가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감정을 심하게 갖는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 원전과 안전대책의 허구성

후쿠시마 위기에서 보여지듯 대규모 원전 사고의 피해는 너무 광범위해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일본 대지진 이후 “우리 원전은 안전하다”는 말을 되풀이해온 한국의 사정은 나을까?

10월20일 후쿠시마현 다테에 거주하는 주민인 시시도 다카코(39)씨가 문부과학성 앞에서 원전 사고로 자발적 피난민들이 처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Naoko Kawamura/아사히신문

에너지정의행동에 따르면 국내 4개 지역의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내에는 37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특히 82만 명의 울산시민의 경우 남쪽에 고리원전과 북쪽에 월성원전 등 현재 9기의 원전에 둘러싸여 있다. 과연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많은 인구를 대피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지금 이대로 정부가 원전 확대정책을 고수한다면 한국은 면적당 원전설비 용량이 가장 많은 ‘원전 밀집도’ 1위의 국가가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위험사회’로 치닫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 삼척을 비롯한 신규 원전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수명연장에 의한 노후한 원전의 위험성 증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핵폐기물 등 후쿠시마 위기는 한국에 내재된 핵물질의 위험성을 돌아보게 했다. 과연 이런 온갖 사회적 비용이 원전이나 핵에너지의 ‘값싼 비용’에 반영되어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일본 현지에서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민들과 NGO의 활동이 활발하다. 지난 28일 노동후생성과의 면담을 신청한 일본의 주민들은 원전 주변 20-30킬로미터 내 주민들에게 내린 “자발적 대피” 권고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항변했다. 주민들이 받은 누적 피폭량을 계산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세계적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방사선 전문팀을 파견해 사고의 실제적 영향을 모니터하고 있다.

방사선은 긴 반감기의 특징에 의해 장기간의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도 어렵다. 그 피해는 국경을 초월하고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더 차별적인 영향을 남긴다. 일본과 한국 정부가 보여준 허술한 대처는 결국 핵에너지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통제하기 어려운지 보여줬다.

일본의 유명한 여성작가 쓰시마 유코이 국내 언론에 기고한 대지진 체험기 일부를 옮긴다.

“원전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다면, 앞으로 결코 원전처럼 자연을 모독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 이를 위해서라면 전기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노력하자고 호소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도 아무쪼록 원전 폐지 운동을 시작해 주십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자연재해는 무서운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원자력에 의존하는 생활은 역시 너무 불손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은 화성환경운동연합 소식지 ‘좋은 인연’ 4월호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 비상대책위원회 활동가가 기고한 글을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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