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탐정의 초록 돋보기

후쿠시마 재앙 14개월 뒤… 핵발전소 ‘괴물’과 맞서는 시민들

언늬 — Thu, 17 May 2012 14:03:18 +0900

홋카이도 전력의 토마리 핵발전소 3호기가 정기 점검에 들어가면서 일본은 지난 5월6일부터 모든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게 됐다. 약 50년 만에 핵 발전량이 처음으로 0으로 돌아선 것이다. 전체 54기의 핵발전소가 운전을 멈추면서 일본 에너지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가동을 멈춘 핵발전소 중에는 지난해 3월11일 노심용융 사고가 일어난 3기의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포함됐다.

첫 시험대는 다가오는 여름철 전력 부족의 대처 방안에 달렸다. 일본 열도가 특유의 길고 습한 여름에 접어들면 에어컨 사용을 비롯한 냉방수요가 급증해 정전과 이에 따른 경제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에는 일부 핵발전소가 가동하는 가운데 순환정전과 대형 사업장의 의무 절전을 비롯한 강도 높은 수요관리대책으로 다행히 심각한 전력난을 피할 수 있었다.

현재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가 일본에서 90% 남짓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미 세계 최대의 액화천연가스 수입국인 일본은 핵발전을 대체하는 가스 수입량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일본의 모든 핵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석유 수요량이 하루 450만 배럴로 올라 1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화석연료를 제외하고 전력의 8% 정도는 수력에서, 나머지는 태양광, 풍력, 지열 그리고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5-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지만,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여름철 수요 급증을 고려해 핵발전소의 재가동이 불가피할 것이란 일본 정부와 산업계의 예측은 아직 불투명해 보인다. 일본에서는 정기점검에 들어간 핵발전소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재가동 승인을 받을 수 없다. 후쿠시마 노심용융 사고 이후 유럽에서도 전체 143개 핵발전소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이 엄격한 안전검사는 자연재해뿐 아니라 조작 실수나 테러공격에 견딜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형식적 절차인 스트레스 테스트 이외에도, 일본 사회 내 형성된 반핵여론은 핵발전소의 재가동을 막는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한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일본 서부의 후쿠이현에 위치한 2기의 오이 핵발전소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재가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여론 결과는 지역 핵발전소의 재가동에 줄곧 회의를 표시했다. 최근 일본 <교도통신>의 여론조사를 보면, 59.5%가 오이핵발전소의 재가동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26.7%에 그쳤다. 주민 여론이 재가동 여부에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락세의 지지도를 기록 중인 노다 총리가 지역의견을 무시한 정치적 결단을 쉽게 내릴 것 같진 않다.

후쿠시마 재앙은 원자로의 벽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커다란 균열을 만들어냈다.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성역으로 치부되던 핵에너지 문제는 수많은 토론과 논쟁에 부쳐졌다. 세계 각국에서는 핵발전소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고조됐고, 독일과 이탈리아에서처럼 핵발전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내에는 3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해있다.

새로운 합의에 따라 기존의 산업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17기에 이르는 독일 핵발전소 건설을 맡아왔던 공업 분야의 대기업인 지멘스는 지난해 9월 “우리를 위한 시기는 끝났다”며 핵발전 사업에서 완전히 빠지기로 선언했다.

반면 한국이나 인도, 러시아와 같이 핵발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던 국가에서는 핵기술의 수출과 신규 발전소 건설을 위해 후쿠시마 사고를 도리어 새로운 ‘핵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으려는 노골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일본 핵발전소에서 폭발과 방사능 유출로 모두가 긴장해있을 때 한국 정부는 오히려 ‘우리나라 원전’의 기술적 우월성을 선전하기 좋은 때라고 조바심을 냈다.

사고 직후인 3월14일 아랍에미리트 핵발전소 기공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측면에서 한국 원전이 최고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도 “우리나라 원전은 쓰나미가 온다고 해도 침수가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어받았다. 한국의 원자로는 일본의 그것과 기종이 다르고 ‘3중’ 방호벽 대신 ‘5중’ 방호벽을 갖추고 있다며, 이웃나라에서 벌어진 불행은 매우 ‘예외적인 사고’로, 특히 아주 이례적인 큰 지진에 의한 예외적인 사고로 치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각 신문에 1면 광고를 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진, 쓰나미 등의 모든 자연재해에 대비 안전하게 설계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나 핵산업계의 자신감과는 달리, 대재앙을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핵발전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 사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외에서 실시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한 국제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은 후쿠시마 사고로 가장 반핵 여론이 높아진 국가다.

국제여론조사 기관인 IPSOS와 로이터통신이 7개 핵발전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인 61%가 핵발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66%로 조사된 7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한편 2010년까지 매달 ‘대국민 원전 인식도’를 조사해 이를 발표해왔던 원자력문화재단은 지난해부터 여론조사를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았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이란 명분을 위해 1992년 설립된 원자력문화재단은 핵발전에 우호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정기적으로 해왔던 여론조사를 지속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얼버무렸지만, 원자력문화재단은 핵에너지를 둘러싼 ‘부정적 인식의 제거’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던 그간의 성과가 후쿠시마 사고로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해나갔다.

지난해 4월말 원자력문화재단은 한국과학기자협회와 공동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정확한 이해와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환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은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국민적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형식적으로는 핵발전과 방사능 사고에 대해 나름대로의 위험소통에 나선 것처럼 보였지만, 내용의 대부분은 핵에너지의 안전성을 반복해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장순흥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국내 원전에서 사용하는 가압경수로 방식은 증기발생기에 의해 원자로가 분리되기 때문에 “사고시 방사능 물질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벽이 더 존재”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비상냉각 시스템의 구축, 격납건물의 부피가 10배 커서 그만큼 느린 압력상승, 수소 제어 시스템으로 수소폭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국내 원전이 안전하다는 근거로 들었다. 장순흥 교수는 “고리 1호기를 (수명) 연장시키면서 제일 강화시킨 부분이 수소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나타난 위험 요소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핵산업계 인식과 달리, 환경단체들은 일본과 유럽에서 실시 중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국의 핵발전소에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지난해 12월 울진1호기와 고리3호기 등 잇따른 원자로의 불시중단 사고의 원인을 지적하며 “유럽에서는 수개월째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형식적인 조사만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어떠한 문제도 잡아내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정작 기본적인 비상대응 시스템에서 발견됐다. 최근 고리1호기에서 비상전원 상실 사고가 은폐됐다가 뒤늦게 밝혀진 사실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9일 한수원이 고리 1호기의 발전기 보호계전기 시험을 진행하던 중 외부전원의 공급이 중단되고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전소 전원이 12분간 상실되었다가 복구되었다는 사실을 한 달 뒤인 3월12일에 안전위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핵연료봉을 장착한 원자로에서 “냉각기능이 상실되면 후쿠시마 4호기 사고에서처럼 폭발사고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외부 전원공급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었으며 핵산업계와 안전당국의 ‘안전’ 주장이 허구였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교롭게도, 한수원이 사고 사실을 늦게 보고했던 3월12일은 후쿠시마 재앙 1주년을 맞아 서울과 부산 도심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반핵집회가 열리고 이틀 뒤였다.

최근 원자로의 자동 정지 사건은 더 잦았다. 가령 올해 1월12일엔 새벽 4시24분 월성 핵발전소 1호기가 냉각재 펌프 고장으로 자동 정지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환경단체는 이를 단순 고장이 아닌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징후로 봐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원자로를 재가동하지 말고 아예 폐쇄하자고 주장했다. 마침 1982년 11월부터 상업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가 올해로 설계수명인 30년을 모두 채우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일찍 노후된 핵심부품을 교체하면서까지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연장하려다가 이번 고장사고를 맞았다. 특히 월성 핵발전소의 경우 다른 원자로 유형에 비해 훨씬 위험성이 크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한국을 찾은 그린피스의 핵 전문가 하리 람미는 캐나다형 원자로(CANDU)로 설계된 월성 핵발전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캔두(CANDU) 원자로에서는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핵 연쇄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격납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심각한 방사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럽에서는 수명연장은 물론 캔두 원자로의 건설 승인조차 받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캔두 원자로는 더 많은 방사성물질을 내뿜을 뿐 아니라 핵연료를 핵무기의 재료인 플루토늄으로 전용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세계에서 캔두 원자로의 가동이 연장된 사례는 없었다고 알려졌다.

더 심각하게는, 매우 복잡한 핵발전소의 가동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천 또는 수만 가지의 사고 가능성을 인간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핵발전소의 사고를 놓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우발적 실수인지 또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제2의 후쿠시마’로 볼지 상이한 시선이 교차되는 가운데, 핵산업계는 핵기술의 수출에 더욱 열을 올렸다. 지난해 9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세계원자력대학(WNU)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 원자력 올림피아드는 가장 좋은 예다. 이 행사에는 말레이시아, 인도, 터키와 같이 한국이 핵에너지 시설에 대한 수출의 기회를 노리던 국가들에서 온 대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민의 원전 수용성 제고 방안’이란 주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국제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소속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단체들은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 재앙을 세계가 목도하는 가운데 이런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특히 일본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핵 산업계의 비인간성을 보여준다며 원자력 올림피아드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위험한 기술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일은 후쿠시마 재앙으로 10만 명의 방사능 이재민을 낳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올해 3월 핵안보정상회의를 겨냥해 열린 반핵아시아포럼에서 일본의 반핵운동가 소노 료타는 “(후쿠시마) 사고 후 정부는 ‘책임 회피와 인명 경시와 사고 비즈니스화’를 철저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난이니까 모든 힘을 합치자고 외치며 국가주의를 선동함과 동시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운영사인) 동경전력을 향한 책임 추궁을 약화시키는” 수법을 정부가 동원해왔고 비난했다.

게다가 사고 발생에 책임이 큰 동경전력과 핵발전 관련 대기업은 제염작업, 원자로 폐로, 재해지역의 복원을 다시 자신의 비즈니스 기회로 삼는다. “이는 어느 나라에서도 핵발전소가 일어나도 동일한 수법을 취할 것이므로, 우리는 핵발전소 수출과 핵 관련 국제회의를 추진하는 따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산업성 앞에서 텐트를 치고 탈핵을 정부에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월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폭발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켜봤다. 사고 이전 핵발전 확대 정책은 정부의 주도로 추진되던, 감히 맞서기 불가능한 ‘괴물’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면, 점차 많은 시민들이 핵발전소를 민주적 감시와 통제 아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발적 방사능 감시와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의 연구, 그리고 재생에너지 시민발전소와 같은 ‘대항발전소’의 지역적 확대를 통해 핵 없는 사회의 실현에 도전하고 있다.

이 글은 시민과학센터가 발행하는 시민과학 제92호(2012년 3·4월호, 기획: 후쿠시마 원전 그 후 1년)에 실린 이지언 서울환경운동연합 대안정책팀 활동가의 원고를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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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판사들 "핵 안전신화 붕괴" 교과서 수정

언늬 — Sat, 12 May 2012 08:00:00 +0900

일본 출판사들이 지난해 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난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반영한 고등학교 교과서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정된 교과서는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는 2013년 4월에 도입될 것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지난 2월 21일 일본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의 아카기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들이 방사선 피폭의 건강영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MIZUHO AOKI PHOTOS

문부교육성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부의 검정 절차를 통과한 전체 218개 고등학교 교과서 중 2011년 3월1일 재난 관련 수정 요청은 53개에 이른다. 문부교육성은 해당 요청을 모두 통과시켰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핵발전과 관련된 "안전 신화"의 붕괴나 음식에 대한 방사능 안전기준, 부흥청의 신설과 관련된 언급이 추가됐다.

시미즈 쇼인사의 "세계사 A"에는 1986년 일어난 체르노빌 핵사고 사진 대신에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진으로 대체하고 "원자로 건물이 붕괴되고 방사성물질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유출돼 많은 사람들의 삶에 여전히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 붙었다.

'핵 안전신화 붕괴'가 교과서 수정에 반영

다이치 가쿠슈샤사의 "정치·경제"와 도쿄 쇼세키사의 "현대사회"를 보면 후쿠시마 재앙으로 핵에너지의 "안전 신화"는 무너졌고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서술이 나온다.

카이류도 출판사의 "기초 가정"에는 우유는 킬로그램당 50베크렐 그리고 일반 음식물은 100베크렐으로, 음식물에 대한 방사성 세슘 섭취기준을 그래픽 삽화가 포함됐다.

물론 모든 출판사들이 지난해 일어난 핵재앙을 교과서 수정에 반영한 것은 아니다. "가정" 과목의 경우 방사능 영향을 다룬 출판사는 10개 중 오직 1개에 불과하다.

한 출판사의 편집자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식품 안전이라는 주제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했는데, (방사능) 건강영향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러지 못 했다"고 전했다.

다른 교과서 출판사 관계자는 후쿠시마 위기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핵발전과 방사능에 관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기술했다"고 밝혔다.

사이타마현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현행 물리학 수업에서도 방사능에 관한 주제는 원자핵에 대한 일반적 설명에 그치고 있다.

해당 교사는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 교재로는 방사선에 관해 배우기가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교과서는 일정 기간에만 활용된다. 핵 재난과 관련된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문제를 즉각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후쿠시마에서는 교사가 직접 만든 대안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사례도 있다.

"아이들 스스로 방사능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6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고리야마시의 아카기 초등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이 만들 그림책으로 방사능에 대해 공부한다.

교사 반나이 토모유키 씨는 아이들이 방사능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사능에 지지 않아!"라는 책(사진)을 쓰게 됐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의 초등학교 교사 반나이 토모유키 씨는 자신이 만든 방사능 교육자료를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클릭하면 확대). 사진=아사히신문 자료

아이들은 세슘과 칼륨의 차이점을 흥미롭게 설명한다. "세슘은 다르비슈(일본의 야구선수)이고, 칼륨40은 (학급 친구인) 쇼고와 같아요"라고 한 학생이 말한다. "세슘이 더 아파요."

선생님이 음식물에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다면 어떡해야 하냐고 묻자, 학생들은 방사능에 아이들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되도록 방사선이 낮은 음식을 골라야 한다고 답한다.

반나이 씨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규칙을 만드는 대신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고민을 트위터로 전송했는데 삽화가 유기 미사토 씨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을 '붉은 방울'로 표현한 연작물을 발표해왔다.

이 교과서는 인터넷으로 배포된 데 이어 지난해말 한 출판사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 반나이 씨는 자신의 책을 문부과학성이 펴낸 방사선 보충읽기자료를 보완하는 자료로 수업에 활용 중이다.

한편 한국 원자력문화재단은 지난해 후쿠시마 재앙에도 핵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교과서 수정 요청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언

링크

Fukushima students use teacher's picture book to learn about radiation, The Asahi Shimbun(Feb 04, 2012)

http://ajw.asahi.com/article/0311disaster/fukushima/AJ201202040001

Children taught radiation studies, The Japan Times(March 24, 2012)

http://www.japantimes.co.jp/text/nn20120324f1.html

Disaster poses difficulties for textbook makers, The Yomiuri Shimbun(Mar. 29, 2012)

http://www.yomiuri.co.jp/dy/national/T12032800555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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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갑상선암 2.5배 높은데도 핵발전소와 암 관련성 없다?

언늬 — Fri, 11 May 2012 23:47:10 +0900

하나의 같은 자료를 놓고 상반된 두 결론이 나왔다.

20년 이상에 걸쳐 국내 핵발전소가 있는 4개 지역(고리, 월성, 울진, 영광)에 대한 주민 건강 역학조사가 실시됐고, 지난해 12월 연구팀은 결론을 내렸다.

연구팀은 핵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여성에게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2.5배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종류의 암에서도 핵발전소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발암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런데 연구팀은 핵발전소 '원전 방사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성 간의 인과적 관련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최근 갑상선암에 대한 의료 검사가 더 잦아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주민들은 이 결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핵발전소에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조사 결과를 최소한 있는 그대로 보자고 말한다. 그리고 가능한 원자료를 가지고 재검증한 결과 '검사를 자주 했기 때문에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는 모호한 해석도 사실과 다르다고 보여줬다.

연구를 의뢰한 정부로서는 성급한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연구팀의 귀중한 조사 결과를 놓고 주민 그리고 전문가 집단 내부의 소통과 합의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원전은 암 발생에 영향 없다"?…정부 발표 "왜곡" (프레시안, 2012년5월11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511143955&section=03

주 교수는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본다면 '위험 요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타당한데, 이 조사를 수행한 측은 '암 발생과 원전 간 관련이 없다'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주변 지역 여성에게 갑상선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 원인과 원전과의 관련성에 대한 정밀한 추가 조사와, 거주 기간·거리 등을 이용한 세분화된 분석, 원전 소재 지역과 전국의 암발생률 비교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동원해 원전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철저히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핵의사회, 환경운동연합, 김상희 의원 등은 이날 낸 성명에서 "전세계적으로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재검증 결과는 핵발전소의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아도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많다" 연구결과 논란 (JTBC, 2012년5월10일)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5/10/7776135.html

원전이 보이는 앞바다. 이 곳에서 20년 이상 일을 한 해녀들은 하나같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 전부 다 갑상선 약 먹고 있습니다. (전부 다요?) 네, 우리 뿐 아니라 여기 주변에 해녀가 23명인데 반이 갑상선 약을 먹고 있습니다.]

링크

보도자료: 핵발전소 주변 여성 갑상선암 발생률 2.5배 높아 - 원전주변지역 역학조사 분석결과발표(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환경운동연합, 김상희 국회의원, 5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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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팔아서 돈 벌자는 생각은 20세기형 사고”

언늬 — Fri, 11 May 2012 13:37:20 +0900

“일본 국민들은 3∙11 이후에 정말 변했다. (65%가 중단된 핵발전소의 재가동에 반대하는데) 이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수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이다 데츠나리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소장(사진)은 어제 열린 강연에서 핵발전소의 재가동에 반대하는 일본의 다수 여론이 이후 상황에 따라 뒤바뀔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홋카이도 전력의 토마리 핵발전소 3호기가 정기 점검에 들어가면서 일본은 지난 5월6일부터 모든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게 됐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오는 여름철 전력수요가 부족할 것이란 예측자료를 근거로 일부 핵발전소의 재가동을 추진 중이지만, 해당 지역주민과 반핵단체들은 이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핵발전소 재가동 반대 여론은 꺾이지 않을 것'

이이다 데츠나리 소장이 정부와 기업의 ‘정전 협박’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재가동에 반대하는 여론이 다수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각성된 일본인들의 인식이다. 그는 “3∙11 이전에는 일본 사회가 원자력이나 방사능에 대해서 몰랐고, 정부나 전력사가 이렇게까지 엉터리인 줄 몰랐다.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일본인들은 실상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이유는 전반적인 방사능 오염으로 후쿠시마 사고는 장기간 동안 ‘현재진행형’ 재앙으로 남을 것이란 전망이다.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물과 토양을 통해 음식물까지 오염시켰고, 내륙 하천을 통해 방사능이 도쿄에까지 계속 유입 중이다. 일본인들에게 방사능 오염은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일본에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방사능 오염은 세 차례 있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떨어졌던 원폭 투하와 지난해 일어났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다. 인간이 자신을 방사능에 오염시켰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는 미래 세대와 세계의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책임을 지고 있다.”

후쿠시마 재앙 이후 핵발전소를 둘러싼 한국 내 여론에 대해서 이이다 데츠나리 소장은 “이렇게까지 가까운데도 ‘강 건너 불구경’이란 인상이다”고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한국에서 원전 지지율이 과반수에 가깝다고 들었는데, 이는 3∙11 이전의 일본 사회와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환경재단과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의 공동 주최로 교보문고 광화문점 배움 커뮤니티에서 열렸다.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유일한 출구전략'

지난해 여름 일본에서는 일부 핵발전소가 가동하는 가운데 순환정전과 대형 사업장의 의무 절전을 비롯한 강도 높은 수요관리대책으로 다행히 심각한 전력난을 피할 수 있었다. 올해 전체 5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을 멈추면서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력발전의 비중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수준의 절전 실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이다 데츠나리 소장은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에너지 확대만이 ‘유일한 출구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핵발전소 건설비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사고로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비용 상승세는 더욱 심화됐다. 높은 투자 리스크를 근거로 은행이 핵발전 분야에 융자를 꺼리는 이유다.

건설비용뿐 아니라 재해로 인한 천문학적인 손해액을 고려하면 핵발전은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한국의 대통령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원자력을 팔아서 돈을 벌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머리가 20세기적 사고에 머물러있는 셈”이라고 이이다 소장은 비판했다.

반면 재생에너지의 성장세는 확고부동하다. 이이다 데츠나리 소장에 따르면 풍력 설치규모는 지난해에만 4천4백만 킬로와트를 기록해, 1000MW급 핵발전소 43기의 분량이 늘었다. 풍력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3년 뒤에는 핵발전을 추월하게 된다. 풍력의 뒤를 따라가는 태양광도 10년 이내에 핵발전보다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사회에 필요한 에너지의 100%를 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 공급할 수 있다는 여러 시나리오가 유럽뿐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한국과 일본에서도 발표되기 시작했다.

우라늄이나 화석연료 기반의 대형발전소에 의존해왔던 기존의 에너지 공급정책에 맞선 새로운 대안 시나리오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이이다 데츠나리 소장은 독일과 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해온 사회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철학과 비전을 가진 정치인과 이를 실현할 현명한 정책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5월10일 환경재단과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의 공동 주최로 교보문고 광화문점 배움 커뮤니티에서 열린 이이다 데츠나리 강연회에 가수 마사키 씨, 통역을 맡은 환경운동가 박매화 씨,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한승동 한겨레 기자가 함께 했다(왼쪽부터).

일본에서는 두 달 뒤부터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정가격 구매제도가 실행된다. 이이다 데츠나리 소장은 제도 실행 초기에 태양광 설치량의 급증을 예상하면서도 전력사의 독점 체계나 여러 규제를 염두에 두며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지 못 하도록 억제하는 힘이 여전히 존재”고 말했다.

현재 일본에서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력은 핵발전을 대체하며 90%의 발전비중을 차지한다. 수력은 8% 그리고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를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는 2% 수준이다.

"서울시민들도 에너지 혁명에 함께 하자"

단기간 내 재생가능에너지가 주요 발전원으로 확대되기는 어렵겠지만, 에너지 독립의 실험은 지역에서 이미 활발하다. 나가노현은 2050년까지 에너지의 100%를 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나가노현 이이다시에서는 2004년부터 시민출자 발전소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유치원과 주민회관과 같은 공공건물의 지붕 등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판매하고, 지역 시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약 서비스 사업도 병행됐다. 정부의 보조금 없이 소액의 시민 출자금으로 태양광발전소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은 서로 공유됐다. 현재 이이다시는 일본에서 태양광 밀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변했다.

이날 강연회에 이아디 데츠나리 소장과 동행해 자신을 ‘광합성 아티스트’로 소개한 마사키 씨는 “지난해 나가노현의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재생가능에너지 100% 실현을 위한 ‘신슈네트워크(신슈는 나가노현이 위치한 지역의 이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혜와 의지가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이이다 데츠나리 소장의 말이 마음에 든다”며 “서울시민들도 에너지 혁명에 함께 합시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탈원전 지방자치단체장 회의가 결성돼 전국 70개 단체장이 참여했다. 이이다 데츠라니 소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행하는 지역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장이 공통적으로 존재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지난 2월 45개 지자체장이 탈핵 도시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변화는 주변부에서 만들어지고 일어난다. 지역에서의 실천에 근거한 정책은 결국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교토대학에서 원자핵공학을 전공하고 10년 이상 핵발전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던 이이다 데츠나리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ISEP) 소장은 북유럽의 재생에너지 현장을 보게 된 뒤에 이른바 '원자력 마을(한국어로는 '핵마피아' 또는 '원전마피아'와 유사한 일본어 표현)'에서 탈출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문제위원회와 내각 관방 원자력 사고재발 방지 고문회의 위원에 참여하는 등 일본 정부와 됴쿄도 등 지자체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

글·사진=이지언

링크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일본어)

http://www.isep.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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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심기? 텃밭 가꾸거나 종이 아껴도 숲 보호!

언늬 — Thu, 03 May 2012 22:05:58 +0900

서울에서 맑은 공기와 휴식을 누리고 싶으면 어디로 가세요? 15분 걸어서 갈 만한 공원이나 작은 숲이라도 있나요? 우리가 도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숲이 많지 않을텐데요, 특히 숲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점점 그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물 옥상과 같은 짜투리 공간에 조성된 텃밭은 도시인들에게 휴식과 나눔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나무는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라는 것이 땅 속에 있던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이 연료들은 공통적으로 탄소를 가지고 있는데, 불에 타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마치 여름철에 담요를 덮은 것과 같이 지구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 하게 되는 것이죠.

나무는 이와는 반대로 작용합니다. 나무와 같은 식물은 광합성을 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탄소로 바꿉니다. 탄소는 나무에 저장되고 산소는 공기로 돌려보내죠. 이렇게 식물에 저장된 탄소는 뿌리를 통하거나, 나뭇잎과 나무가 죽어서 분해될 때 토양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숲을 포함한 지구의 식물은 결국 ‘탄소 저장고’로서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세계 식물과 토양은 2조3천억 톤의 탄소를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적절히 숲을 가꾸면 지금의 온난화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나무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거꾸로 온난화 때문에 나무 생태계도 영향을 받고 있나요?

네, 기후가 더워지면서 한국에서도 나무의 수종 분포가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무들은 기온이 낮은 북방이나 고지대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가 증식을 통해 이동하는 속도는 온난화로 기온대가 움직이는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나무는 일 년에 평균 250미터를 이동할 수 있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예측한 기후대의 북상 속도는 1500~5500미터로 훨씬 빠릅니다. 자작나무와 소나무와 같이 비교적 이동 속도가 빠른 수종을 제외하면, 기후변화 속도를 완전히 뛰어넘지는 힘들 것이란 의미입니다. 게다가 도시에 의해 숲이 단절된 지역에서는 이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대 지역에서 서식하던 나무가 온대 지역의 나무에 자리를 내주는 현상도 일어나는데요, 환경부에 따르면 한라산의 대표적인 한대성 침엽수인 구상나무숲이 1967년에서 2003년 사이에 3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라산의 1000미터 이상 되는 지대에서 구상나무숲이 1960년대에는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했지만, 이제는 19%로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침엽수와 활엽수가 뒤섞인 혼효림은 7% 늘어났습니다. 구상나무가 말라죽은 틈으로 온대활엽수인 물참나무가 빠르게 침입한 결과입니다.

구상나무숲이 줄어들고 활엽수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무의 수종이 바뀌는 이런 현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하나의 예를 든 것인데요, 궁극적으로 기후변화로 생물다양성이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인류를 비롯한 몇몇 생물들은 기온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 극지에서 열대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대다수 생물종은 특정한 기온에서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온난화로 지구 기온이 상승했을 때 새로운 기후에 대한 생물들의 반응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살던 기온과 비슷한 서식 조건을 찾아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여 생존을 계속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멸종의 길을 걷는 것이죠.

남극이나 북극에서 지구온난화로 북극곰이나 펭귄의 생존이 위협 받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졌구요,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적응하여 새로운 서식지로 이동할 수 없는 많은 생물종이 멸종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매우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유지되던 생태계에서 생물종이 일부만 사라져도, 먹이사슬에 단절을 불러와 전체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날짜도 더 앞당겨야 한다는 소리도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는 서울에서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서울 지역의 기온은 2.4도 올랐는데요, 지구 평균의 기온 상승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1946년 제정된 4월5일 식목일은 애초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는 시기에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과거에 평균 8도였던 식목일의 기온이 최근에는 11도로, 지난 80년 동안 식목일의 평균 기온이 무려 3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날짜로는, 8일 정도 날짜를 더 앞당겨 나무를 심어야 하는 변화입니다.

실제로 변화된 기후에 맞춰 식목일의 날짜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정부가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식목일의 상징성을 고려해 현재 날짜를 유지하자는 방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정해진 식목일보다 일찍 나무를 심는 게 일반화됐습니다. 관공서는 물론이고, 환경단체에서도 ‘온난화 식목일’이란 이름으로 1주일이나 2주일 일찍 나무를 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무엇이 있을까요?

버려진 땅에 나무를 심어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같이 주말에 나무를 심어도 좋구요, 접근하기 좋은 장소를 골라야 계속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나무 심기가 어렵다면, 텃밭을 가꾸는 것도 좋습니다. 집이나 가까운 텃밭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채소부터 시작하면 흥미도 생기고 직접 수확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옥상이나 베란다와 같은 곳이 짜투리 공간처럼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내버려두기 보다는 텃밭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이어야 하구요, 공간이 마땅치 않으면 상자텃밭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종이를 아끼는 것도 결국 숲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휴지 대신에 손수건을 사용하고, 키친타월 대신 행주 사용 습관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뜯어보지 않고 버리는 우편물이 계속 배달되면, 귀찮더라도 보내지 말라고 알려주면 우편물이 낭비되지 않겠구요.

또 마트에 갈 때 종이가방이나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챙겨가면 봉투 값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YTN 웨더의 '뉴스 속 날씨' 방송을 위해 문답 형식으로 작성한 글을 옮긴 것입니다(이지언/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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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가득한 서울에서 태양광 올리려는 시민들

언늬 — Thu, 03 May 2012 10:31:52 +0900

‘서울에서 가능한 모든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짓는다면?’

델라웨어대의 에너지 전문가인 존 번 교수가 이런 과감한 상상력을 기초로 실제로 계산한 결과는 상당히 흥미롭다. 물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체 지붕 면적의 40%를 태양광으로 활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시 소비전력 25%에 해당하는 10TWh을 햇빛으로부터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낱 단순한 계산이지만,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는 잠재성을 다시 강조한 셈이다.

물론 서울의 현실은 낙관적 상상과는 정반대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서울시의 담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배출량은 2010년 현재 기준년 대비 14% 가량 증가해 사실상 ‘낙제점’의 중간 성적표를 받았다.

서울의 전력소비 ‘6년마다 핵발전소 1기’꼴로 급증

전기는 에너지 수요를 상승시키는 주범이다. 석유의 경우 고유가로 소비 상승세가 제자리걸음 상태이고, 완만한 상승곡선을 나타내는 천연가스 소비는 도시가스와 천연가스 버스 확대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두드러지는 부문은 전기다. 지난 20년 동안 서울지역의 전력소비량은 3배 가까이 늘었는데, 6년마다 핵발전소 1기 규모의 전기 수요를 늘려온 셈이다. 16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의 전력소비량은 단연 1위다.

서울지역은 소비하는 전기는 다른 지역에 의존한다. 해안지역에 위치한 대형 발전소에서는 화석연료나 우라늄을 태워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과 같이 주요 수요지역으로 보낸다. 인천화력발전과 같이 그나마 가까운 곳도 있지만 울진 핵발전소를 비롯해 멀리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기를 더 먼 곳으로, 더 효율적으로 송전하기 위해서 중간에는 거대한 송전탑이 들어선다. 원거리 전기 수송을 위한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송전탑은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 다발을 산과 논밭 위에 드리운다. 수도권에서 전기의 외부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농촌과 소도시가 희생되는 환경 불평등은 심화된다.

올해 서울시는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로 전환해나가겠다”면서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통해 2014년까지 200만TOE(석유환산톤)를 절감하는 ‘원전 1기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민 다수가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을 거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내세운 ‘원전 1기 줄이기’란 슬로건은 변화된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최근 일련의 공청회와 시민토론회를 여는 등 시민의 참여가 이번 계획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특히 시민발전소 확대는 현재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분야다. 서울시는 시민 참여형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방식인 시민발전소를 올해 25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300개소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시민발전소 확대가 과연 가능하고 ‘원전 1기 줄이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여러 시민발전소가 만들어졌다. 재생에너지의 원가를 보장해주는 이 제도는 공동 출자로 설치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안정된 수익을 시민 출자자들에게 돌려주었다. 시민발전은 핵발전소의 중앙집중형 공급 방식을 거부하는 ‘대항발전소’ 운동의 맥락에서 추진됐다.

핵폐기장 건설 반대운동이 성공했던 전라북도 부안에서 2005년 이후 3기의 3kW 시민태양광발전소가 만들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충북 괴산 ‘흙살림 햇빛발전소’(6kW), 경기도 부천 ‘부천환경교육센터 시민발전소’(3kW), 부산 ‘시민햇빛발전소’(5kW, 30kW, 50kW) 등 전국 각지에서 시민발전소가 생겨났다.

악명 높은 대기오염… 그래도 태양광은 ‘가장 풍부한 재생에너지원’

태양광은 서울에서 가장 잠재량이 뛰어난 재생가능에너지원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건물의 옥상과 벽면을 이용한 태양광 잠재량은 약 30MW로 매우 풍부하고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으로 나타났다(의무할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유치방안, 2010).

그럼에도 서울은 그동안 시민발전소의 후보지로서 별로 매력을 끌지 못 했다. 무엇보다 서울의 악명 높은 대기오염은 태양광 설치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먼지로 뿌연 대기는 일조량이 높을수록 유리한 태양광의 발전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발전량은 매우 미미하며, 그나마도 폐기물이나 하수를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가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은 가장 풍부한 재생가능에너지원을 거의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창립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대기오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의 수익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협동조합은 서울지역의 태양광 발전시간을 하루 평균 3.2시간으로 산정했다. 태양광 기술의 효율이 꾸준히 개선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3.5시간 이상의 발전시간이 통용된다는 점에 비해서 보수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태양광 부품가격이 하락하고 지자체의 공공기금을 활용해 저리융자를 받는다면 서울에서도 시민발전 조건은 불리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이는 최근 시흥에서 만들어진 시민발전소를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시흥환경운동연합과 시흥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등은 지난해 ‘시흥시민햇빛발전’을 구성하고 68명의 시민주주를 모집해 시흥시청 옥상에 30kW의 태양광을 설치했다. 12월말 착공된 태양광발전소는 전액 시민출자로 지어졌다. 애초 모금 목표액은 1억5천만 원이었지만, 모듈과 인버터의 가격 하락으로 실제 사업비는 9천5백만 원이 들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흥시민햇빛발전소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라 전력사에 전력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시흥시민햇빛발전은 향후 12년 동안 kW당 450원에 전력을 판매하고 한해에는 약 1,300만 원의 순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표 참조). 수익금은 출자자들에게 배당되거나 장학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30kW 사업성 분석[1년 기준] (단위:원)

30kW 사업성 분석[종합] (단위:원)

표=시흥시민햇빛발전의 사업성 분석. 출처=시흥시민햇빛발전

태양광은 비교적 넓은 설치면적이 필요하지만, 이 점은 건물이 많은 서울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건물의 옥상뿐 아니라 지붕의 경사면, 벽면을 활용하면 별도의 설치면적이 추가로 들지 않는다. 이는 태양광 발전차액에도 유리하다. 건물의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 설치된 태양광은 전력판매에서 1.5배의 가중치를 받게 돼있다. 건물의 외벽에 태양광 모듈을 마감재료로 활용하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건설비용도 줄이면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디자인 요소로도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지역의 건물 부지에 대한 높은 임대료는 태양광 설치를 소극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민간에 대한 임대료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추가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 설치에 대해 공공기금에서 저리 융자하는 방안도 협의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2010년부터 조성한 기후변화기금은 재생에너지의 보급 사업에 기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하도록 조례에 명시됐다. 이 기금은 주로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활용돼, 매년 300억 원을 민간 시설물 개선에 융자 지원해왔다.

급증하는 전력소비를 염두에 둔다면, 대도시에서 태양광을 늘리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누구나 자문해볼 만하다. 과거 시민발전 사례의 경험을 들어보면, 시민들이 직접 발전소를 세우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자신의 손으로 발전기를 직접 만지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이해당사자가 늘어났다. 이는 독일에서 ‘탈핵’ 결정을 이끌어냈던 힘이 35만 명에 이르는 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과거 핵발전 정책은 국가의 강력한 주도 아래 추진되던, 감히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괴물’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면, 점차 많은 시민들이 핵발전소를 사회적 감시와 통제 아래에 둬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눈 밝은 시민들은 자신의 공동체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대항발전소’를 늘려가고 있다.

글·사진=이지언 서울환경운동연합 대안정책팀 활동가

이 글은 환경운동연합 <함께 사는 길> 2012년 5월호에도 실렸습니다.

링크

서울시 자료, 햇빛 도시 서울 … 1만여 개 건물옥상에 태양광발전 설치(2012년4월27일)

http://environment.seoul.go.kr/archives/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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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위에'고리1호기 폐쇄' 서한 전달

언늬 — Fri, 27 Apr 2012 11:46:26 +0900

체르노빌 사고 26주년을 맞은 4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회원들은 오전 11시 30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한 흥국생명빌딩 앞에서 계속되는 핵재앙을 경고하는 "아직도 불타고 있는 체르노빌" 퍼포먼스를 펼쳤다.

여성위원회 회원들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우크라이나(과거 구소련) 체르노빌, 그리고 지난해 후쿠시마 사고로 이어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노후한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의 즉각적 폐쇄를 요구했다.

여성위원회는 최근 고리1호기에서 전원 상실 사고는 후쿠시마 사고와 같이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징후로,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실을 은폐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규제기관에 보고한 것은 핵산업계의 도덕적 실추를 드러낸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규제기관 역시 고리1호기 사고를 의도적으로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1호기의 폐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퍼포먼스 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문수정 여성위원장은 '고리1호기 폐쇄를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원자력안전위에 직접 전달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왼쪽)과 문수정 여성위원장은 '고리1호기 폐쇄를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서한을 낭독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보내는 서한문

고리1호기 폐쇄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전 세계가 핵발전소의 위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핵발전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준 경고였습니다.

2012년 2월 9일 발생한 고리1호기 전원 공급 전면중단 은폐 사건은 작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처럼 냉각기능이 상실된 위험천만한 사고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전원이 상실되어 걷잡을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 사건을 한달이 넘게 은폐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무런 내용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원자력계와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고리1호기로부터 30km 이내에는 부산, 울산, 양산 등 도시에 322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교와 기업체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석유화학단지가 그 곳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후쿠시마 지역의 오염 제거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만약에 고리1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22만 주민의 안전이 지켜지지 못하고 수많은 기업체가 문을 닫게 된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더구나 고리1호기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지난 해 1월 기준으로 국내 전력판매량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얼마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이에 대해 고리1호기를 폐쇄해도 전력대란은 오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고작 1%의 전력을 위해 모험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일본은 5월 5일이면 전체 54기의 원전이 모두 가동을 중단하여 “원전제로사회”가 됩니다. 그동안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재가동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본은 작년 여름과 겨울을 전력대란 없이 보냈습니다. 수명을 연장해서 무리하게 계속 가동하고 있는 고리1호기의 폐쇄는 국민의 안전과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1호기의 영구폐쇄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2. 4. 26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회원 일동

문수정 위원장은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볼 것으로 기대"했지만, 두 위원장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환경운동연합의 서한을 민원으로 접수하고 위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만 밝혔다.

글·사진=이지언 대안정책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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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도 반핵운동가 우다야쿠마르

언늬 — Wed, 04 Apr 2012 14:49:07 +0900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반핵아시아포럼에 참가한 나는 도쿄의 한 숙소에 머물게 됐다. 사무국의 안내를 받아서 찾아간 내 방 안에는 이미 누군가 와있었다.

4인실에서 건너편 침대를 쓰게 된 룸메이트에게 인사를 건네고 대화가 시작됐다. 그가 뭔가를 꺼낸다. 자신이 직접 썼다는 <암 교육서(Cancer Education)>을 건네준다. 인도의 반핵운동가 우다야쿠마르와의 첫 만남이었다.

우다야쿠마르는 이번 포럼을 위해 아시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 중 유일한 인도 사람이었다. 참가자들과 함께 일주일 남짓 도쿄, 후쿠시마, 가미노세키, 히로시마 등을 다녔는데 쿠마르(그는 그냥 짧게 쿠마르라고 부르라고 허락해줬다)는 특유의 위트와 유머를 구사해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다.

S. P. 우다야쿠마르. 사진=반핵아시아포럼

중년다운 턱수염이 난 푸근한 인상에 평소 쾌활한 쿠마르는 집회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후쿠미사 핵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의 동경전력 본사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서 '악의 기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의 연설에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다.

확실히 그는 언변에 능했다. 마하트마 간디를 비롯해 그가 존경하는 인도의 사상가, 철학자, 성직자들이 수많은 인도인들을 감화시켰던 방식을 자신도 따르는 것 같았다.

66주년 원폭 희생사 추모식이 열렸던 히로시마는 우리의 막바지 일정이었다. 한 심포지엄의 쉬는 시간에 그를 짧게 인터뷰했다. 내 계획은 환경운동연합 소식지에 실을 기사에 인터뷰를 박스기사로 포함시키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 했다. 대신 그를 만났던 기억을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다시 정리했다.

현재 그는 스리랑카와 가까운 인도 남부의 이딘다카리 지역에서 쿠단쿨람(Koodankulam)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에 맞서 반핵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의 공사 강행으로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최근 경찰의 연행과 고발 그리고 보복이 자행되고 있다. 그들은 정부와 경찰의 강경 진압에 맞서 단식농성까지 감행하고 있다.

이지언

우다야쿠마르와의 인터뷰

(2011년 8월 5일, 히로시마, 인터뷰=이지언)

"인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으로 핵발전소 불필요"

"정보 숨기는 것은 뭔가 비인간적인 일을 하기 때문"

얼마 전(7월25일) 인도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핵발전과 관련된 협력협정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나?

- 이번 포럼에 참가하기 직전에 인도에서 신문으로 소식을 들었다. 한국이 원자로를 판매하기로 하는 양국간의 협정이 체결됐다는 내용 말고는 상세한 내용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뿐이다.

인도 대통령이 서울로 가서 협정문에 서명을 했다는데, 그는 원자력에너지부를 대신해 서명한 것이다. 매우 흥미로운 상황인데, 인도에서 대통령직은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의례적 역할을 맡는 지위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정치적 결정에 관여하는 일은 드물다. 그래서 원자력에너지부장관을 대신해 서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의아했다. 내 생각에는, 이는 헌법에도 위배된다.

여성이 핵을 지지하는 협약에 서명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내 생각에 핵에너지와 핵무기를 지지하는 여성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도 대통령은 아이를 두고 공직에도 오랫동안 있었던 매우 훌륭한 여성인데, 한국과의 이런 터무니 없는 협약에 서명하게 돼 안타깝다.

인도의 핵발전 정책이 핵무기 개발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나?

- 인도에서 핵에너지는 단지 전기 생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발전에만 관심이 있다면, 태양, 풍력, 조력, 바이오매스 등 아주 풍부한 대안 (에너지원)이 있다.

수력의 경우 자원이 풍부해 잠재적 발전량이 30,000-50,000MW에 이른다. 하지만 인도의 의도는 발전만이 아니라 핵무기를 이용한 국제적 패권에 있다. 인도는 중국을 매우 경계하고 있는데, 미국도 인도의 영향력을 키워 두 국가의 영향력을 상쇄시키고 자신의 국제적 주도권을 유지시키고 싶어 한다.

동경전력사 앞 집회에서 특히 핵발전 기술의 수출을 강하게 규탄했다.

- 인도와 일본 정부의 핵 협정이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핵기술 수출 추진을 중단하게 돼 좋은 소식이다. 인도 반핵운동가들은 이런 움직임이 더 확산되길 원하지만, 인도와 한국 사이의 협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래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게 우리 역할일 것이다. 단지 에너지를 공급하고 경제적 발전을 하겠다는 것이면 (정보를) 왜 숨기려 하겠는가.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면, 비인간적인 무엇인가를 한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우다야쿠마르가 방사능 피폭에 의한 암을 예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팜플렛. 사진=이지언

본인이 쓴 <암 교육서>를 이번 참가자들에게도 나눠줬는데, 방사능 피폭에 의한 질병이 인도에서 얼마나 알려졌나.

- 인도에서는 자연방사선 수준이 높아 발암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인도 전역에 핵발전소를 짓게 되면 방사선 노출 수준을 높여 암, 백혈병을 비롯한 질병의 발생을 높이게 될 것이다. 교육을 받지 못한 상당수의 인도 사람들은 암을 비롯한 이런 질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발암의 원인과 보호 조치에 대해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부와 달리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도에서 자연방사선 수준이 높은가.

- 예를 들어 인도 바다 모래에는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물질인 토륨이 있다. 인도 핵공학자들은 토륨을 이용한 핵발전소 개발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풍부한 토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라늄 자원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일부 기업이 모래를 파서 토륨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해안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다.

핵이나 방사능과 같은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잘 납득하는가.

- 주민들은 대단히 호의적이다. 관련된 정보를 아주 잘 받아들인다.

우리는 바다를 '어머니 바다'로 부른다. 우리를 돌봐주는 어머니를 해하지 않듯 주민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이들과 교감하는 것은 매우 쉽다. 반면, 델리에 사는 전문가들과 대화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낀다. 그들은 돈 이외에 것들에 대해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 소개한다면.

- 반핵민중운동(People's Movement against Nuclear Energy)에서 활동 중이다. 매주 토요일에 길거리에서 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2시간 정도 이어지는 연설은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중요한 기회다.

후쿠시마 사고가 인도에 미친 변화가 있다면.

-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 내가 있는 지역에서는 대여섯 번의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인도 전역에서 모든 진영이 비슷한 일을 했다. 후쿠시마 사고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줬고 우리는 많은 일을 했다. 이전에는 (핵발전에 관한 논의가) 매우 이론적 수준에 그쳤는데, 사람들은 거실에서 본 텔레비전을 통해 후쿠시마 사고를 시청하게 됐다. 훨씬 영향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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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인근 야생동물에 방사능 여전…

언늬 — Wed, 04 Apr 2012 08:30:00 +0900

1986년 일어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현장과 가까운 벨라루스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서식하는 동물 체내에서 여전히 고농도의 방사능이 축적된 것으로 한 연구 결과 나타났다.

유사한 양상은 지난해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에서도 드러난다. 야생 멧돼지를 비롯한 동물에서 섭취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고된 바 있다.

2,165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하는 벨라루스의 폴레시에 방사선 생태 보호구역은 1988년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북쪽에 자리잡았다.

현재까지 이곳은 고농도 오염지역으로 남아있다. 벨라루스로 유입된 세슘137의 총량에서 30퍼센트 가량인 4,810테라베크렐(테라베크렐은 1조 베크렐)이 이 지역에 떨어졌다. 스트론튬90의 경우 70퍼센트(444테라베크렐)에 이르렀다.

플루토늄은 대부분 이 지역에 떨어졌고, 그 양은 14.8테라베크렐에 이른다.

민간인 출입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고 이곳은 마치 동물의 왕국과 같은 풍경을 이루고 있다.

보후구역 생태계 연구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포유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에서 검출되는 세슘137의 양이 2001년과 2005년 사이 줄어들었지만, 2006년부터 2010년 동안 다시 올라갔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방사능 농도의 증가 원인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먹이사슬에서 최종 포식자에 해당하는 늑대나 멧돼지와 같은 동물에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후쿠시마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야생동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가 이루어졌다. 멧돼지, 아시아 흑곰, 일본 꿩, 오리 그리고 일본 사슴과 같은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는 2주마다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현재까지 니혼마츠에서 포획한 야생 멧돼지에서 최대 14.6킬로베크렐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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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해류 2년 뒤 하와이 도달

언늬 — Tue, 03 Apr 2012 11:59:07 +0900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바다로 유입된 방사성물질이 2014년 3월이면 하와이에 도달할 것이라고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의 컴퓨터 모의실험 결과 나타났다.

방사성물질을 담은 해류가 후쿠시마로부터 5300킬로미터 떨어진 하와이에 도달할 즈음이면 방사능이 저농도로 희석될 것이라고 4월 3일 <아사히신문>은 원자력연구개발기구의 발표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그래픽 수정(클릭하면 확대)

핵발전소 배수구 주위의 오염폐수를 측정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팀(책임연구원 타쿠야 코바야시)은 지난해 3월 26일 이후 바다로 직접 유출된 방사성물질의 양을 추정했다.

연구팀은 18,000조 베크렐 규모의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이 바다로 유입됐다고 밝혔다.

오염 폐수는 해류에 의해 태평양으로 이동되고, 하와이 주위에 도달할 즈음이면 방사성 세슘137의 농도는 리터당 최대 약 0.04베크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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