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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여야가 공동 발의한 기특한 법안들

foog — Mon, 08 Feb 2010 15:07:19 +0900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7일 서병수 위원장과 민주당 강봉균, 오제세 의원 등 여야 기획재정위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공공기관 운영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여야, 국가 재정위험 관리강화법안 제출]

오랜만에 여야가 본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전 세계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한층 각국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재정상태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부채에 비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만 망해가는 나라들의 재정상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덜 열악하다는 것이 어떻게 핑계거리가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좌우익의 집권 여부를 막론하고, 오히려 우익 정부일 때 더한 경향이 있을 정도로 정부의 재정집행 규모를 늘여왔다. 그 주요원인은 첫째, 자본주의의 고유모순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체제유지적인 지출의 증가가 있다. 둘째, 이와 연계하여 자본주의 기업 활동의 기반을 다져주는 것, 예를 들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그 유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가 있다. 또한 냉전시대에 확대된 군비예산의 절대규모도 있다.

이러한 정부지출은 시대가 변하거나 정권이 바뀌어도 그 폭을 대규모로 줄일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그 정치노선이 어떠할지언정 예산삭감은 정치적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청난 지지율을 가진 정부가 아니라면 쉽게 시도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그런 희생을 감수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하여도 이미 체제 내에서 굳어진 경직성 경비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정부지출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였는데 그 전형적인 방법이 바로 상기 기사의 의원들이 손을 댄 법들에 근거한 지출일 것이다. 즉, 공공기관을 활용한 대리지출과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채무의 부외(off balance)거래. 이들 둘은 마치 일반기업이 부외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을 통해 재무제표 상의 부채를 축소하듯이 국가부채가 적어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노린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의 상당한 구간을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시행케 하겠다는 안이다. 해당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예비타당성분석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정부발주, 공공기관 발주, 또는 민간투자사업 등 사업추진방안을 결정하여 추진하여야 했던 것들이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규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여부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비판이 일자 수자원공사에게 사업을 맡겨버린 것이다. 결국은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을 이전시킨 것에 불과하다.

국가채무는 재정운용의 결과로서 중장기의 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실효성 있는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고, 재정위험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재정건전화와 재정의 지속이 가능하나, 국가보증채무 및 공공기관의 부채 등 경제여건에 따라 재정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국회가 파악·분석하거나 예산안 등 심의와 관련하여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중략]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분석보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보고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예산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따라서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국회는 앞으로 단순히 국가채무로 기록되는 숫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부채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통해 국가가 지불하여야 하는 각종 비용 등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같은 테두리에서 관리해야 실질적인 부채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일개 가계에서조차도 은행 빚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역시 당연히 빚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렇게 관리해왔을 터인데, 그보다 훨씬 큰 정부차원에서는 의회감시의 사각지대로 존재하여 왔던 곳이 이제야 관리될 근거를 가지게 된 셈이다.

월스트리트 게임의 법칙

foog — Tue, 02 Feb 2010 16:52:52 +0900

이 책의 원제는 “Monkey business: swinging through the Wall Street jungle”다. 그런데 책 표지에는 한글 제목 아래 “Wall Street the rules of the game”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래서 난 첨에 원제인줄 알고 그 문장으로 검색을 하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 출판사가 왜 표지 디자인을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지만 아마 원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장 르느와르의 영화를 좋아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여하튼 제목은 원제가 더 책 내용과 맞닿는다. 이 책은 월스트리트의 게임의 법칙이라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일부분인 투자은행의 ‘협잡질(Monkey business)’의 행태와 이에 동참한 신출내기 투자은행원들의 일상을 그린 책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게임의 법칙’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바턴 빅스의 ‘투자전쟁’이나 마이클 루이스의 ‘라이어스포커’를 통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 책에도 법칙의 편린이 소개되지만...

글쓴 이는 존 랄프와 피터 트룹, 두 명이다. 하버드경영대학원과 와튼스쿨 등 탑클래스MBA를 다니던 이들이 DLJ라는 투자은행으로부터 잡오퍼를 받고 입사하여 어떻게 직장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왜 환멸을 느껴 직장을 떠났는지를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있다. 문체는 유머러스하지만 내용은 역겹고 구질구질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물들은 가명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다행히 라이어스포커처럼 직격탄은 없는 셈이다.

그들이 그리고 있는 투자은행의 일상은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흥미롭다. 엄청난 보너스, 호화스러운 파티,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야근의 연속, 투자은행 특유의 먹이사슬, 식탐 이상으로 흘러넘치는 색욕(色慾), 결정적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투자은행의 협잡질 등등이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있다. 특히 트룹이 Global Wireless Asset이라는 정체 모호한 기업의 IPO를 위해 9일 동안 8개국을 돌아다니는 에피소드는 읽는 나마저 현기증이 일 정도다.

다소의 과장이 있겠으나 이 책에는 상기의 에피소드를 비롯하여 자본조달의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 고유계정 거래보다는 - 업무 프로세스와 그 작업의 부질없음이 잘 그려져 있다. 사업계획서 초안 잡기, 자산실사,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과정, 그리고 로드쇼 등 개별과정에서는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IB가 수행하는 업무일반이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저자들은 그것이 사기라고 말하고 있다.

성공하면 디벨로퍼고 실패하면 사기꾼이라고 그랬다던가. 저자들의 말처럼 모든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참여자들에게 희망(때로는 근거 없는)을 안겨줘야 한다.^[각주:1] 투자은행은 현재가치법, 매크로 시장개요 등 감언이설을(합법적인 때로는 근거 없는) 동원하여 투자자들을 꼬드긴다. 투자결정은 참여자들의 몫이다. 투자은행의 문제는 한정된 시장에서 막대한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 스스로 공급을 창출했다는 점일 것이다.

어쨌든 저자들이 막판에 회사를 때려치운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그런 협잡질이 신물이 났다기보다는 그 협잡질에 개인의 삶이 너무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돈을 많이 벌지만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몰아치는 업무과중이 그 이유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직장으로 각자 헤지펀드를 택한다. 시스템의 모순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도 안녕히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다.

투자은행의 일상과 관련한 약간의 지식과, 그보다 더 많은 양의 화장실 유머를 즐기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책을 권한다. 술술 읽혀져서 다 읽는데 불과 이틀이 걸렸다.(그래서 약간 돈이 아깝기도)^[각주:2] 개인적으로는 라이어스포커나 투자전쟁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책 소개에는 여러 증권회사 임원의 추천 글과 ‘비즈니스 소설’이라는 명찰이 붙여져 있다. 뭐... 책은 팔려야 하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제가 Google이라는 검색엔진을 만들건데 그걸로 돈 벌어서 12년 후에는 인공위성도 날리고, 전화기도 만들고, 동영상 사이트도 운영하고 할거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식의 말도 안되는 희망 따위 [본문으로]
회사 도서실을 적극 활용하실 것 [본문으로]

심플플랜

foog — Mon, 01 Feb 2010 13:21:33 +0900

스콧 스미스(Scott B. Smith)의 ‘심플플랜’은 지난번 ‘6인의 용의자’와 함께 자주 가는 한겨레 신문 구본준 기자(‘구본준의 거리가구 이야기’)가 권한 책이라 읽었다. 미스터리 마니아인 그가 2009년 베스트 스릴러 리스트에서 두 책이 공동 1위에 올려놓은 작품들이다. 두 권의 책을 다 읽고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심플플랜’이 ‘6인의 용의자’보다 재미있었다.

읽다가 안 사실인데 이 작품은 국내에 작년에 소개되었다 뿐이지 실제로는 이미 1993년에 발표된 작품이었다. 게다가 1998년에는 샘 레이미(Sam Raimi)에 의해 영화화까지 된 작품이다. 서구권에는 이미 나름 현대 추리소설의 수작반열에 오른 작품인데, 추리소설 마니아인 모중석 씨의 컬렉션으로 이제야 국내에서 소개된 것일 뿐이었다.

이 작품은 사실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수사하여 범인을 찾아내는 추리소설의 문법의 견지에서 보자면 추리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미 범인들은 밝혀져 있다. 작가는 추리적 요소를 배제한 채 440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의 돈을 손에 넣은 세 명의 평범한 이들이 어떻게 서로를 파괴시키고, 또 스스로 파괴되는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료상의 회계원 행크 미첼은 아내 사라와 함께 미네소타의 시골마을에서 살고 있다. 실직자인 형 제이콥과는 거의 대화도 없다. 1년에 한번 부모의 묘지에 함께 찾아갈 뿐이다. 형 친구 루와 함께 한 성묫길에서 그들은 추락한 비행기에서 44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발견한다. 행크는 돈을 자기가 보관하고 때가 되면 나눠 갖기로 하는 ‘간단한 계획(A Simple Plan)’을 세운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제 밥벌이도 못하는 형과 루는 이내 인내심이 바닥나 자기 몫을 탐낸다. 거기에다 만전을 기하고자 추락한 비행기에 들렀다가 동네 노인까지 죽여 버리고 만다. 이제 사건은 절도에서 살인으로 비화한다. 나약하고 미성숙한 정신의 소유자인 형은 끊임없이 동요하며 행크를 괴롭힌다.

스콧 스미스는 어찌 보면 이 흔해빠진 설정이 흔해빠진 전개로 빠지지 않게 만드는 기막힌 재주를 선보인다. 작가는 행크의 1인칭 시점을 통해 독자들을 행크의 시각과 동기화시킨다. 지극히 평범한, 죄라고는 저질러 본적 없는 소시민이 범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의 반응에 대한 작가의 서술은, 마치 작가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진 후 극을 전개시키는 것인 양 교묘하고 있음직하다. 이런 방식은 독자들을 행크의 죄책감에 동참시킨다.

이 작품은 한편 ‘정의(正義)’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독자에게 던진다. 처음 정의는 주인 없는 돈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인공들이 돈을 차지한 뒤로 그들의 정의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생물학적인 본능에 충실한 것으로 변한다. 특히 행크의 임신한 아내 사라는 모든 행동을 이러한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 이런 동물적 본성은 임신이라는 사라의 몸 상태와 결부되어 묘한 공감을 자아낸다.^[각주:1]

[이하 스포일러]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결론을 빨리 알고 싶어서 조바심 날 정도로 작품은 흡인력이 강하다. 작가의 인간실험은 예상대로 - 또는 예상을 넘어 - 비정하다. 돈은 여전히 행크의 수중에 있지만 그것은 마치 마약처럼 수많은 희생을 낳고는, 신기루처럼 행크의 눈앞에서 사라진다. 돈은 행크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불행할 것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일장춘몽에 불과했던 것이다.

p.s. 작가 스콧 스미스는 이 작품이후 무려 13년간 차기작으로 내지 않았다 한다.(창작의 고통~) 그리고 내놓은 작품은 ‘폐허(The Ruins)’. 멕시코의 유적지에 식인식물에 잡힌 청소년들이 겪는 사건을 그린 작품으로 인간성의 실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심플플랜’과 유사하다. 역시 영화화되었는데 원작은 읽지 못하고 영화만 본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심플플랜만 못하다.

다른 서평들

‘마더’에서 김혜자가 원빈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의 동기부여가 이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유념할 것 [본문으로]

투자은행 유머 하나

foog — Sun, 31 Jan 2010 22:42:00 +0900

딜 제안서를 만드는 작업은 시지포스의 형벌과 같은 고역이었다. 두뇌가 없어도 되는 단순노동의 절정이다. 과장들은 마그나카르타, 즉 비즈니스를 따낼 수 있는 걸작, 산을 움직이고 야만적인 이교도들을 개종시키며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줄 위대한 투자제안서를 만들겠다는 숭고한 믿음으로 일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들은 제안서가 신성한 창조물이 아니며, 3주나 지난 삶은 고기와 상한 코티지 치즈에 카레가루를 뿌림으로써 썩은 악취를 숨기려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깨달음 속에 일을 마친다. 완벽하게 창조적인 투자제안서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과거에 만들어 둔 다섯 권의 피치북에서 베끼다시피 발췌한 세 개의 섹션과 맨 앞장에 새로운 개요를 첨부할 뿐이다.[월스트리트 게임의 법칙, 존 랄프/피터 트룹 지음, 최재형 옮김, 위즈덤하우스, 2008년 ,p142]

Kick-Ass

foog — Fri, 29 Jan 2010 21:36:36 +0900

기다려지는 영화.. 우리나라에 개봉이 될까나?

잘 가세요. 샐린저

foog — Fri, 29 Jan 2010 14:30:51 +0900

1951년 발표된 장편소설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의 작가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가 향년 91세의 일기로 미 뉴햄프셔주 자택에서 타계했다고 28일(현지시간) 그의 아들이 밝혔다.[출처]

대학교에 합격한 천둥벌거숭이에게 불문과에 다니던 동네의 여대생 누님이 읽어봐야 한다고 권해준 책이 ‘호밀밭의 파수꾼’이었다. 게다가 반드시 영어로 읽어야 한다고 했다. 당장 영어로 된 소설을 사긴 했지만 그나마 짧은 영어실력에 비속어로 가득 찬 그 소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책장에 갖혀 있기를 몇 년여... 한참이 지난 후에야 꺼내 읽었고 그 뒤로 겨울만 되면 습관처럼 읽어서 그동안 한 대여섯 번은 읽은 것 같다.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랐는데 가장 최근에 읽었을 때는 거의 엽기 유머소설의 느낌. 그런 소설을 쓴 이의 뇌구조가 궁금했다. 바로 J.D. Salinger. 혹자는 Salinger의 이름 중 J.D.라는 이니셜은 Juvenile Delinquent(소년범죄자)라는 의미라는 그럴듯한(?) 해석을 하기도...

잘 가세요. 샐린저~

"Boy, when you're dead, they really fix you up... Anything except sticking me in a goddam cemetery. People coming and putting a bunch of flowers on your stomach on Sunday, and all that crap. Who wants flowers when you're dead? Nobody." - The Catcher in the Rye 中에서

출처 : Flickr

21세기 대한민국 서민의 판타지

foog — Wed, 27 Jan 2010 23:50:06 +0900

초일류 직장인의 자살소식을 접하고

foog — Wed, 27 Jan 2010 11:30:55 +0900

이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엘리트코스인 서울대 전자공학과, 미국 스탠퍼드대 전자공학 박사를 따고 일본 NTT에 근무하다가 1992년 삼성전자에 합류한 인재다.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 부사장은 주로 반도체 D램과 플래시메모리 분야에서 일 해왔으며, 2006년에는 그룹 내 최고의 엔지니어게 주어지는 '삼성펠로우'에 선정되기도 했다.[S급 인재 삼성전자 부사장, 업무과중에 투신자살]

직장인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갖춘 “S급 인재”가 운명을 달리 하셨다. 경찰은 "업무가 과중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보아 이 씨가 투신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번 ‘우울한 슈퍼리치’라는 글에서도 적은 바 있지만 사회적 경제적 성공과 ‘행복’이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언젠가 엄청난 돈을 버는 헤지펀드 투자 매니저에 관한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다. 단위가 거의 천만 달러 단위였다. 그런 그는 인터뷰 와중에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업무처리를 하느라 제대로 인터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빴다. 그래서 멍청한 생각을 했다. ‘노동시간을 1/10로 줄이고 돈을 1/10만 벌어도 남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 아닌가?’ 하는...

물론 바보 같은 소리다. 월스트리트 금융업과 같이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실시간으로 전쟁터인 상황에서 그 친구는 24시간 내내 - 잠자는 시간만 빼고 -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이다. 잠깐의 방심은 소득의 일부가 아니라 전액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업 같지는 않겠지만 삼성전자의 저 부사장님도 순간의 과로나 좌절감이 삶을 빼앗아간 경우일 것 같다.

공장감독관들은 현재의 10시간 勞動法이 또한 자본의 단순한 화신으로서의 자본가에 내재하는 난폭성으로부터 자본가까지도 어느 정도 해방시켜 그에게 약간의 “敎養”을 위한 시간을 주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전에는 공장주는 돈벌이 이외의 다른 일을 위한 어떠한 시간도 가져본 적이 없고, 노동자는 노동 이외의 다른 일을 위한 어떠한 시간을 가져 본적이 없다.”[칼 마르크스 지음, 김수행 옮김, 자본론I[上], 비봉출판사, 1994년, p384]

노동해방은 동시에 자본해방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nothing to do with clients”

foog — Wed, 27 Jan 2010 08:35:49 +0900

평소에 블로그 잘 보고 있습니다만, 골드만 삭스의 수익구조에 대해 제가 본 자료와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Goldman Sachs, which generated at least 76 percent of 2009 revenue from trading and principal investments, gets the “great majority” of transactions from customers, according to Chief Financial Officer David Viniar. About “10-ish percent” of the New York-based firm’s revenue comes from “walled-off proprietary business that has nothing to do with clients,”[출처]

인용하신 자본 시장 연구원 자료에는 "trading and principal investments" 전체를 proprietary trading 으로 간주한 것으로 나오던 데, 골드만 삭스의 annual report 를 읽어 보면, trading and principal investments 에는 Equities commisions 등을 포함한 것으로 나오네요. principal investments + a를 prop trading 으로 보면 결국 bloomberg 자료에서처럼 10% 정도 선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annual report 를 읽어보아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client trades 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결정될 거라는 점 그리고, 의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다 생각이 들어서 몇자 적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출처]

Ethan님께서 내가 올린 ‘고유계정거래’라는 글에 위와 같이 의견을 달아주셨다. 우선 꼼꼼하고도 날카로운 지적 감사드린다. 직접 내가 간략하게 언급한 보고서를 찾아보고 세부항목에 대해서 검토하신 듯 하다. 요컨대 이번 오바마의 연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구인 “고객에 대한 봉사와 관계없는(unrelated to serving their customers)” 거래가 어떠한 부분이냐 하는 질문과 그 해석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이다. Ethan님이 인용해주신 불름버그 기사에서 골드만 삭스는 “고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nothing to do with clients)”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과연 골드만 삭스는 ‘고객(customers 혹은 clients)’과의 관계에 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부자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자.

오브라이언은 자기 재산 외환 거래의 책임자로서 종종 통화나 채권의 많은 포지션을 안았다. [중략] 이렇게 멋진 출발을 하면서 오브라이언은 그해에 결국 5억불 이상을 벌었다. 이것은 회사 전체 수익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중 대부분을 회사의 자기 재산 거래인^[각주:1]들이 기록했다. 과거의 모든 기록을 깨고 엄청난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1993년에 점점 더 커졌다. [중략] 뿐만 아니라 거래 사업과 관련된 일부 고객들이 변화를 감지했다. [중략] 골드만 삭스는 이제 고객들과 몇몇 분야에서 경쟁을 벌였다. [중략] 일부 고객들은 이제 경쟁 상대가 된 골드만 삭스에 고급 정보를 주려 하지 않았다.[세계를 움직이는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 리사 엔들리크 지음, 형선호 옮김, 세종서적, 1999년, pp286~287]

저자인 리사 엔들리크는 골드만 삭스의 외환거래 담당이사를 지낸바 있고, 이 책을 통해 회사의 탄생과 성장을 다룬 외부인 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대략 1993년부터 골드만 삭스는 고유계정 거래가 가지는 놀라운 가능성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미 그해에 이 거래를 통해 한 개인이 벌어들인 돈이 회사 전체 수익의 20%를 차지했다. 한편 이러한 회사 수익의 급격한 변화는 이른바 그들의 ‘고객’을 불편하게 했음도 서술하고 있다. 바로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도모하여야 할 투자자문사가 고객과 똑같은 내용의 거래를 하면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모럴해저드의 문제도 발생했다.

당연히 1993년이 저물면서 거래 부서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재산 거래를 원했다. [중략] 이제는 잘만 하면 수백만 불을 벌고 덤으로 승진까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패해도 손해볼 것은 없었다. 손해는 회사가 보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관행이 성행했고, 그래서 골드만 삭스는 이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다른 회사들처럼) 큰 손해를 보았다.[같은 책, pp288~289]

이것이 전형적인 모럴해저드(moral hazard)다. 이 단어를 우리는 ‘도덕적 해이’라고 직역하는데 그것은 다른 뉘앙스고, 엄밀한 의미는 수익은 사유화되면서 손실은 더 큰 조직(회사 범위에서는 회사, 국가 단위에서는 중앙은행)에서 맡아줄 것이라는 수익/손실 책임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위험부담을 말한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심화된 이런 모럴해저드가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의 범위로 확대되어 이번과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원래 Ethan님의 지적으로 돌아가 보자. 결국 골드만 삭스의 수익 중 고유계정거래가 얼마만한 비중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는 ‘고객과 관련된’ 서비스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오바마도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고 전문가들도 지적하는바 이 범위는 참으로 애매하다. 골드만 삭스의 CFO가 “고객 관련 조직과 Chinese Wall로 격리되어 있는(walled-off)”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좁게 해석하면 1993년에 20%의 비중을 차지했던 고유계정 거래의 비중이 2009년에는 10% 내외로 줄어드는 것을 일도 아닐 것이다. 마치 법인세 절감(?)을 위해 당기순이익을 매만지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은 그 개념의 정의와 비중에 있어 누구의 분석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숫자로 어떠한 의견이 표현되더라도 그것은 결국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정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CFO가 해외 IR에 나섰다면 - 골드만 삭스가 그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 저렇게 엄밀한 잣대로 수익을 분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오바마가 고유계정 거래에 철퇴를 가하겠다 하니 자라목이 쏙 들어가듯이 수익비중을 ‘조정’해서 말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오바마의 칼날 역시 지금은 날카롭게 갈아진 듯이 비장하지만 정말 목표를 단칼에 베고 호탕하게 웃을지, 볏짚으로 만든 허깨비를 베고 ‘나 잘했지?’라고 비겁한 미소를 지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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