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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을 생각한다’를 읽고>를 쓰고

foog — Mon, 15 Mar 2010 18:14:09 +0900

며칠 전 블로그에 <‘삼성을 생각한다’를 읽고>라는 글을 올린 후 자칭 ‘댓글의 무덤’ 블로그에 적지 않은 댓글이 달리는 이변이 발생했다. 내 글의 냉소에 재밌어 하시는 분이 많았고, 일부 불편하시는 듯한 분도 계셨고, 또 극히 일부 ‘반어법’ 자체를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셨다. 아무렴 글이야 쓰는 사람의 손을 떠나가면 감상은 읽는 자의 몫이니 이를 탓할 일은 아닌 듯싶다.

여하튼 냉소적인 톤에 조금 불편하셨을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 한마디 변명하자면, 사실 개인적으로 이 책의 독후감을 쓰려고 생각한 순간부터 반어법이 아니라면 독후감을 쓸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 너무 악취가 심한 이 암담한 현실에 무력감이 어깨를 심하게 짓눌러, 냉소가 아니라면 탈출구가 따로 없었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사실 희극이라는 장르는 부조리한 현실을 어쩌지 못해 그것을 웃음으로라도 승화시키고자 발달한 장르로 알고 있다. 그래서 가진 자들과 모순된 현실에 대한 풍자가 희극의 최고봉으로 여겨져 왔다. 예를 들어 찰리 채플린의 ‘독재자’나 조나산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는 풍자를 통해 그 어떤 직설적인 비판보다 더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각설하고 또한 노파심에서 한마디 더하자면 나의 글은 당연히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다. 또한 삼성의 노동자에 대한 부정이 아니다. 삼성일가의 노력(무시하지 못한다), 삼성 노동자의 희생, 사회적 뒷받침 등 모든 노력들의 총합체인 삼성이라는 기업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고마운 경제주체이다. 이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자본주의 독점기업 상당수가 그러하듯이 - 다만 유독 삼성이 두드러지게도 -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삼성은 - 보다 정확하게는 삼성일가와 그 하수인들이 - 권력의 매수 등 불법적/탈법적 수단을 통해 사익(私益)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는 - 아니 옮겼다고 추정되는 -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책에서도 김용철 씨가 주장하고 있듯이 그러한 각성은 반기업적/반자본주의적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주의적 행위랄 수도 있다.(물론 자본주의 실재와 그 이상향이 일치하지 못한다는 반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 입장에서 비판할 수도 있고) 즉 역설적으로 주주자본주의의 이해에 가장 반하고 있는 이는 책에 따르면 삼성일가일 것이다.

그들의 행동은 자본주의적이라기보다는 봉건적이다. 소수지분을 가지고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에 대한 지배구도를 확립한 후 편법적인 장난질을 통해 엄청난 부를 친자식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본주의 경영학과 아무 관련이 없고 삼성이 지향한다고 추정되는 기업철학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 행위에 대해 사법부는 미사여구를 동원해 면죄부를 주었다고 김용철 씨는 주장한다.

하지만 사법부가 정당화시킨 것은 어쩌면 금권주의,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삐뚤어진 사회인식,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부정적 시각, 그리고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봉건적 후계구도 등 부정적 유산뿐이다. 이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골드만 CEO의 다음 직책이 재무부 장관인 미국처럼 삼성임원이 관료로 직행하는 ‘선진국형 정경유착’의 시대에 살게 될지도 모른다.

이윤의 추구도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 애초 불가능한 일을 꿈꾸는 백면서생의 생각 일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자본주의 초기의 그 악랄한 자본가라 욕먹은 이들도 나름의 윤리는 있었다. 대표적인 독점자본가였던 록펠러는 극히 청교도적인 사고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하였고 2세는 전문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경영일선을 맡지 않았다.

적어도 그때는 그런 낭만이라도 있었다.

"우리 기업들이 따라 하고 싶을 미국식 해고"

foog — Mon, 15 Mar 2010 10:36:52 +0900

사전 통고도 없고, 예비 기간도 없는 이런 해고 절차는 130년 이상된 오랜, 미국 사회의 관행이고 주에 따라 조금씩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관습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자유의지에 따른 고용"(Employment at Will)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원칙은, 고용계약서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고용주와 피고용자 양측 모두가 어떤 이유에서나,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고용주와 피고용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매우 합리적인 원칙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고용주에게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때나 고용관계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최고 수준의 고용 유연성을 보장하는 아주 "비지니스 후렌들리"한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따라 하고 싶을 미국식 해고" 전문보기

딜리셔스로 트위터에 글올리기

foog — Mon, 15 Mar 2010 09:10:56 +0900

트위터에 @iFoog라는 계정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워낙 쓸데없는 잡담이나 늘어놓는 계정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조금 진지해지자는 취지에서 @EconomicView 라는 계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이름이 너무 거창한가요?) 이 계정은 주로 경제, 정치, 사회의 주요 신문기사나 이슈를 ‘경제적 관점(economic view)’에서 짚어보고자 만들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follow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올린 트윗의 의미를 잘 모르는 트위터 계정 사례

특별히 이 글을 쓰는 것은 이 계정을 만들고 또 해당 계정의 트윗을 다른 소셜네트웍 서비를 활용하여 게시하는 팁을 -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 공유하려는 목적입니다. 즉, 저는 현재 @EconomicView 계정의 트윗은 거의 딜리셔스(delicious.com)라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트윗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iFoog계정과 혼동되지 않고 깔끔하게 트윗하면서 딜리셔스에 중복 게시할 수고를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딜리셔스는 이른바 ‘소셜북마크(social bookmark)’라 불리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상으로 관심 있는 페이지를 저장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관심영역을 확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사이트로는 마가린(mar.gar.in)이 유명하죠) 어쨌든 딜리셔스의 북마크를 트위터와 공유하시려면 세팅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 메뉴 제일 하단에 보이는 sharing(Share your bookmarks with Twitter)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To send your bookmarks to Twitter, you must first authenticate.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말 그대로 트위터에 북마크를 보내기 위해 인증을 하라는 거죠. 버튼을 클릭하시면 트위터 화면이 뜨면서 An application would like to connect to your account [중략] Allow Delicious access?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이런 메시지가 안 뜨면 우선 트위터에도 접속하셔야죠.)

Deny할거면 괜히 열어본 창

Allow를 누르시면 Tweet all bookmarks, unless private 이라고 물어보는데 이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을 북마크 private이 아니라면 무조건 트위터에 보내겠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편리하니 버튼에 꺽쇠를 만드시고 save 하시면 이제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딜리셔스에 북마크 할 경우 북마크 하는 창의 send에 @twitter라는 표시가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트위터에 글을 보내겠다는 표시입니다.

딜리셔스에서는 또 하나의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북마크 저장 창에 있는 MESSAGE라는 창입니다. 즉, 트위터에 게시되는 내용은 딜리셔스에서 저장하는 TITLE이나 NOTES에 적는 내용이 아닌 MESSAGE입니다. 여기에 트윗하는 페이지에 대한 간단한 자기 의견을 적어주시면 딜리셔스에 저장되는 내용과 차별화된 트윗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번거롭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잘 활용하면 괜찮은 기능이라 생각됩니다.

덤으로 딜리셔스에 편리하게 북마크 하는 방법으로는 - 파이어폭스 사용자에 한하여 - Delicious Bookmarks라는 부가기능을 활용하시면 무척 편합니다. 이 부가기능을 설치한 후 마우스 오른 쪽을 클릭하시고 Bookmark This Page In Delicious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딜리셔스 페이지에 들어가지 않고도 바로 북마크 저장 창이 떠서 간단히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마크 한번에 딜리셔스와 트위터에 동시 게시하는 팁이었습니다.

맛있는 북마크 다운받는 곳

박정희의 10월 유신(維新), 그 어원

foog — Sat, 13 Mar 2010 22:38:48 +0900

1972년 10월 17일 체제와 국정의 혁신에 관한 대통령의 특별선언이 발표되자 최규하 씨를 좌장(座長)으로 하는 특별보좌관 일동은 10.17 대통령특별선언을 ‘10월 유신이라고 부르도록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박 대통령도 이에 찬동하였다. 이에 정부는 10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 “10.17 조치를 10월 유신으로 개념화하여 모든 유신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중국 역사와 한학(漢學)에 조예가 깊은 박종홍, 임방현 두 특별보좌관은 공자가 편찬한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집인 [시경]의 대아문왕편(大雅文王篇)에 문왕의 혁혁한 국정혁신을 칭송하는 시구로서 ‘주수구방(周雖舊邦)이나 기명유신(其命維新)이라’, 즉 주나라는 오래된 나라이나 국정혁신으로 그 생명력이 새롭다는 시가 있고, 그보다 먼저 역시 공자가 편찬한 사서(史書)인 경서(經書)의 하왕윤정편(夏王胤征篇)에 ‘함여유신(咸與維新 : 다함께 새롭게 하자)’ 즉 하왕의 명으로 윤후가 적을 정벌하러 갈 때 양민을 벌하지 아니 할 테니 다함께 국정개혁에 참여하자고 선포한 고사에 비추어 10.17 대통령특별선언에 의한 국정개혁을 유신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최규하 특별보좌관을 통해서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아 박정희, 김정렴 지음, 중앙M&B, 1997년, p179~180]

고사성어 개그

부동산PF 단상

foog — Wed, 10 Mar 2010 18:35:28 +0900

‘부동산PF’는 이를테면 ‘부동산 개발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스(Project Finance)’의 약어다. 프로젝트파이낸스는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다시피 프로젝트 단위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차주에게 소구권이 없는, 또는 제한된 소구권만을 행사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은 서구에서 유전, 발전소, 도로와 같이 대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장에서 발달하였으며, 부동산PF라 함은 그 자금용도가 주택, 상업시설 등 이른바 부동산 시장에 해당하는 아이템들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스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이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주로 이 파이낸스 기법이 사용되었다. 부동산PF 시장은 1990년대 후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 및 상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자금을 직접 조달케 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또한 개별 건설업체들도 후분양 제도의 도입, 자체 개발사업 등 프로젝트파이낸스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동안 대표적으로 진행되어왔던 부동산PF 사업은 화성 동탄, 용산 PF, 인천 청라 PF 등 정도가 생각난다. 이들 사업은 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은 공사 측에서 담당하고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은 민간이 자금을 조달하여 분양하고 수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른바 민관합동개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측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국공유지를 적정가격에(?) 민간에게 팔아넘기고 수요 리스크를 민간에게 이전한다는 장점이 있고, 민간은 정부의 통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개발 분양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동산PF가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온다. 최근 한국기업평가의 조사를 언론이 인용한 바에 따르면 PF우발채무 잔액 45조7천억 원 중 75%에 달하는 34조3000억원을 2년 내에 갚아야 되서 단기유동성에 문제가 있고, 저축은행, 증권, 보험 등 2금융권에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제가 맞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동산PF 시장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왔는데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되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이 속속 들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조금 유의해서 봐야할 부분이 있다. 채무 중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 많은 이유는 부동산PF의 특성 그 자체에서 기인한다. 일단 이 시장은 자금투입 및 회수기간이 다른 PF에 비해 짧다. 즉 만기(滿期) 자체가 짧다. 그런 관계로 금융권에서 부동산PF에 투입하는 자금은 주로 단기의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 Asset-Back Commercial Paper)였다. 대개 3개월짜리 어음을 차환하는 - 한번 갚고 다시 발행하고 하는 식으로 - 방식으로 이윤을 취했다. 그러니 자금상환이 빨리 돌아오는 것이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은 이유는 제2금융권이 이자율은 높으나 채권회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금을 댔기 때문이다. 즉, 예를 들어 그들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은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부지매입이나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2금융권은 우선 시행자의 자금을 대고 차후 본PF가 되면 상환 받는 브리지론(Bridge Loan)을 취급하였다.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떼일 가능성이 높은 자금이다. 애초에 제2금융권은 그걸 알고 들어갔고 그에 따라 충당금을 쌓아뒀을 자금이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악화됨에 따라 부동산PF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현상의 진단을 단순히 만기도래의 자금의 급증이나 제2금융권의 연체율 증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부동산PF의 위험은 일반 기업금융에 비해 부실여부를 현 시점에서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기업의 상태는 재무제표나 회사채 등급, 기타 많은 방법으로 판단하기가 용이하다. 프로젝트는 그 성공여부를 개별 기업의 그것처럼 쉽게 알 수 없다. 분양이든 임대든 개발이 완료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시점에 가봐야 안다.

물론 매크로 시장 분석,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공여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전망일 뿐이다. 그런 상황이어서 부동산PF시장에 투입된 자금은 현재는 부실여부를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개별 사업의 리스크나 매크로 시장의 리스크에 따라 한순간에 부실이 전염될 가능성이 기업금융보다 더 높다고 여겨진다. 미리 보수적인 관점에서 충당금을 쌓아놓고 예비할 수도 있지만 기왕에 자금약정이 체결되었거나 인출이 되었을 경우 완전히 그 사업으로부터 절연하기는 어렵다.

사실 CD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 인위적이든 아니든 간에 -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온 것은 부동산PF의 자금 다수가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CD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을 경우 상당수 건설업체는 막중한 이자를 냈어야 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사업은 좌초되어 금융권은 전체대출자금 자체를 회수불가능 처리했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도 CD금리가 올라갈 경우 금융비용의 증가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한 악순환이 될 개연성도 충분하다.

불름버그, 비즈니스위크 직원 대량해고 임박

foog — Wed, 10 Mar 2010 08:53:25 +0900

블룸버그가 비즈니스위크를 인수한 후에 직원들을 대량 해고할 것이라는 기사다. 우리 언론들도 지금 사상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이야말로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비즈니스인사이더의 해당기사가 어이없게도 엉뚱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갈무리해놓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무관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인 일일까?

이미지 출처

‘삼성을 생각한다’를 읽고

foog — Tue, 09 Mar 2010 22:49:24 +0900

‘삼성을 생각한다’ 이 책의 장르는 매우 특이하다. 실존인물 들이 등장하고 실재하는 기업, 조직 들이 거론되지만 저자 김용철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들은 모두가 사실이 아닌 일종의 판타지 소설이다. 이 장르의 대표적인 소설가로는 경험과 상상의 세계를 뒤섞어 놓은, 이른바 환상적 사실주의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보르헤스가 있고, 만화가로는 코르트 말테제 시리즈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휴고 프라트가 있다. 이들은 실존인물과 가상의 인물들을 섞어놓아 사실인 듯 아닌듯한 환상적인 분위기의 스토리를 연출해내는데 귀신같은 재주를 지닌 예술가들이었다.

한데 김용철 씨는 그들의 서술구조에서 한발 더 나아가 100% 실존인물이 100% 실제 벌어졌던 일을 꾸미고 저지르고 있는 양 이야기하고 있다. 등장인물도 화려하다. 국내 최고의 재벌 삼성의 이건희 가족, 현 대법원장인 이용훈 판사, 돌아가신 두 대통령과 현 이명박 대통령, 대한민국 검찰 등 지배계급들이 총망라되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이야기는 판타지 소설이다. 그 이유는 만약 이 이야기가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실화라면 이건 나라가 두 번 뒤집어질만한 대사건이고, 사실이 아닌 것을 김용철 씨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건 사상최대의 인격모독이자 무고이기 때문이다.

(사실이라면 이 책을 넌지시 검찰청 앞에만 던져두고 왔어도 벌써 무슨 일이 나긴 났을 것이다)

그런데..

위에 거론되고 있는 중 어느 누구도(!) 김용철 씨가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달 지 무고랄지 하는 등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어색한 침묵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국 판타지 소설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결국 위의 모든 분들은 너무 너무 너무 아량이 넓으시고 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으셔서 김용철 씨가 없는 일을 마치 있는 것인 양 꾸며서 실명소설을 써도 기꺼이 그 순수성을 이해하시는 분들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다만 희한하게 광고매체들이 다른 광고로 채워야 할 지면이 너무 많아서 이 소설의 광고를 싣지 못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은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는다.(웬만하면 광고 좀 내주시지)

줄거리는 허황되다. 삼성제국의 왕이 왕자에게 왕국을 물려주고 싶은데 겁나 아깝게도 왕도 아닌 껍데기 왕에게 재산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 같으니까 그 밑의 떨거지들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개꼬딱지 만큼의 세금만 내는 꼼수를 부렸고 하잘것없는 지식인 나부랭이들이 항의했으나 이미 재판관들은 왕에게 매수되어 자치기나 같이 치러 다니고 세금은 걷을 생각도 안하고 오히려 옆 동네의 영토도 왕의 소유라고 인정해주는 짓을 저질러서 보다 못한 삼성제국의 가신 하나가 뛰쳐나와 이를 폭로하지만 아무도 못들은 척 외면한다는 말도 안 되는 줄거리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표절 냄새도 난다

무슨 이런 개떡 같은 내용이 있나싶다. 이게 말이 될 것 같으면 이 사회는 똥물로 가득 찬 오물통이라는 소리다. 세상이 좋아져서 인권위원회도 있고, 518기념식도 열리고, G20회의도 열고, 4대강 녹색사업도 하고, 서울대 총장이었던 지식인이 국무총리도 하고, 전임 대통령도 비자금을 받았으면 예외 없이 수사를 하고, 아이폰도 수입되는 이런 개방적이고 민주화된 세상에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 말이다. 김용철 씨는 판타지 소설작가로서 호르헤 보르헤스나 휴고 프라트를 뛰어넘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어 이렇게 해도 해도 너무 억지를 부리는 줄거리를 구상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적당히 하시라. 또 하나의 가족을 이렇게 놀려도 되는가?

Animal Revolution

foog — Sun, 07 Mar 2010 22:48:19 +0900

아래 댓글에도 링크시켜 놓았는데 “학대받는 동물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부여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스위스에서 7일 실시됐다”고 하는군요. 현재는 이 제도가 취리히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것을 전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랍니다. 한편으로 약간 우습기도 하지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박살나고 있는 세상에서 동물권이라니... 여하튼 그 기사를 보니 예전 바로 그 취리히에 관한 소식을 보고 썼던 한 5~6년 전에 쓴 소설이 생각나서 재탕합니다. 즐감하세요.

역사는 진보한다는 유물론자들의 의견에 나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더욱이 그 역사관이 나선형적 발전론이라면 더더욱 찬성한다. 역사는 언뜻 되풀이되는 듯 하지만 결국 그 되풀이되는 듯한 역사는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새로운 형태를 띄게 되는 것이기에 유의미하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역사의 방아쇠는 언뜻 보기에 아주 사소한 - 마치 세계대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사건에 의해 일어난 것처럼 - 사건에 의해 촉발되기도 하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다. 아니 사실 아이러니란 표현은 옳지 않은 것이 그 사소한 사건이란 사실 역시 유물론자들이 주장한 바 구체와 보편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 역사를 바라보면 이미 성숙되어 있는 외적조건의 심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장광설은 이쯤에서 덮기로 하고 나의 이런 뚜렷한 신념은 오늘 내가 목도하고 있는 거대한 역사의 현장이 분명히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시작은 이렇다. 어느 날 나의 아버지는 출근을 하려 문밖에 나섰다가 계란세례를 받았다. 이러한 파렴치한 짓은 아버지가 전날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 불만을 품은 적대적인 정치세력의 사주로 할 일없고 머리에 들은 거라곤 놋쇠밖에 없는 한 실직자에 의해 자행되었다. 그 자신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독자적으로 감행한 짓이라고 털어놓았지만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 녀석은 지가 내뱉은 단어들의 절반은 뜻도 모를 두뇌의 소유자였다.

독자 여러분은 이쯤에서 과연 아버지가 국회에서 어떠한 연설을 했는지 궁금해질 것이다. 아버지가 행한 연설은 동물에 대한 비인간적인 학대의 방지와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 나아가 동물에 대한 권리를 새롭게 정의하는 '동물권리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발언이었다.

이 법안의 강력한 주창자는 아버지가 당수로 있는 동물권리당이었다. 동물권리당은 아버지가 그 역사적인 연설을 행하기 불과 1년 반전에 결성되어 총선에서 6%의 지지를 받아 의회에 진출한 신흥정치세력이었다. 상황은 동물권리당에게 좀 더 유리하게 돌아갔는데 과반수 득표에 실패한 제1당 녹색당은 - 자신들의 당의 한 분파에 불과한 동물권리당이 자기들의 표를 깎아먹었다고 헛소리를 지껄여대는 족속들이다 - 10% 득표를 얻은 공산당으로부터 연정제의에 대한 요청을 거절당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동물권리당을 넘겨다 보았고 당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당은 단숨에 집권당의 지위로까지 상승하였던 것이다.

유색인종, 농민, 노동자, 여성, 그리고 동성애자 등의 사회 마이너리티의 오랜 저항의 역사는 바야흐로 지구의 마지막 마이너리티인 동물에게로까지 미쳤고 지구의 기나긴 착취의 역사가 그 종지부를 찍을 새 장이 열린 것이다. 당이 의회에 첫발을 내딛던 순간 전국의 동물권리당원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환호하며 축포를 쏘아댔다. 나또한 집에서 TV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새로운 역사의 파노라마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환상을 맛보았다.

이제 새로운 전선(戰線)이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채식주의자들로 구성된 락밴드 The smiths는 Meat is murder(육식주의자는 살인자다)라는 앨범을 챠트에 올려놓았다. 탐욕적인 육식주의자들은 이에 대항하여 Rage against vegetarian 이라는 얼치기 밴드를 급조했지만 그들은 앨범도 내기 전에 멤버 전원이 이상한 풍토병에 걸려 중도하차하고 말았다. 영화감독 조지루카스는 죠스라는 작품을 통해 상어들의 생태와 그 행동양식에 대한 격조높은 표현을 하여 상어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을 재고시키는데 일조하였다.

미술가 이불은 '21세기 신진작가전'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스테이크를 작품으로 내놓고 고기가 썩어 들어가는 전 과정을 통하여 육식주의자들의 잔학성을 고발하다 미술관의 권위를 내세운 스미쏘니언으로부터(물론 육식주의자들의 소행이지만) 작품을 철회당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소 미묘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동물권리당 내부의 강경파는 적의 잔학성을 고발하기 위해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동물의 살점을 무기로 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불의 행위를 비난하였다. 또한 시민들로부터는 일련의 문화충격으로 받아들여져 동물의 권리라는 메시지 자체보다는 언더그라운드 문화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감만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상에서 짐작하다시피 아직 동물권리당의 투쟁은 일반대중의 육식주의자에 대한 혐오감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보다 더욱 고차원적인 것이었다. 아버지는 신문기고 등을 통해 동물권리법의 제정을 강력히 주장해나갔으며, 이러한 학문적 배경에 대한 연구를 위한 동물연구소의 설립을 후원하였다. 이는 즉, 단순히 동물을 보호해야 할 피상적인 존재에서 그 자체로써 권리를 지니고 있는 새로운 주체로 설정한다는 광대하고 심오한 철학적 배경을 깔고 진행되는 행동이었다.

나는 이러한 아버지의 철학을 일찍이 아시모프가 고안해낸 로봇에 대한 철학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곤 했다. 로봇이기에 박탈당해야 했던 그 많은 권리들을 인간보다도 현명하고 인간보다도 인간다운 한 로봇이 실현해냈던 그 감동적인 작품을 접하였을 때 나는 내가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행동가로 나섰을 때의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는 듯한 감동을 느꼈다.

아버지를 비롯한 당의 우두머리들이 이러한 합법적 투쟁을 지속해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끓어오르는 젊음의 극단적 행동은 동물권리파와 그 반대파의 양 진영의 하부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급기야 우리당의 대표적인 반대파인 기독교보수당의 청년위원회 행동대원들이 우리 당의 한 청년당원을 린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어지는 서로의 보복행위는 마침내 우리 당원 하나가 살해되는 그 해 가을까지 격렬하게 이어졌다. 그때까지 수수방관하던 경찰당국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기독교보수당 청년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작업에 착수하였다.

기독교보수당은 어처구니없게도 가해자는 당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명백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여 반발하였지만 유력한 살인용의자로 지목된 청년이 기독교보수당원임이 밝혀짐으로써, 더 나아가 그의 팔뚝에 나치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면서 의미 있는 침묵을 지켰다. 그들로서는 당이 新나치당과 어떠한 식으로든지 관계가 있다는 추측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당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작년 말 일간지에 의해 이루어진 당 지지도 조사에서 동물권리당은 12%까지 지지율이 높아졌다. 그리고 그 한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극적인 사건은 섣달 그믐의 서울대법원 102호였다. 102호에서 동물원 관람객이 침팬지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 침팬지에 대한 구속(창살 안에 가두어 놓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항소법원에서 재판부는 침팬지에 대한 제한적인 - 이는 아직도 재판부에 악질적인 극우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 권리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 방청석에는 환호가 일었다. 드디어 동물이란 단어와 권리라는 단어가 더 이상 이질적인 아니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던 것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대학교 법학과에서는 신학기 강좌로 동물법을 개설하였고, 동물법을 주장하는 변호사들은 동물에 대한 완벽한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한 상당한 설득력을 얻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게 되었다. 한편 정치계에서는 동물권리당 전체, 그리고 녹색당의 일부 심정적 지지자들을 기반으로 하여 동물권리법에 대한 법안상정이 의제로 거론되게 되었다. 마침내 2025년 5월 17일 국회에서는 법안통과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결과는 선행되었던 아버지의 감동적인 국회연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다음은 아버지가 행했던 연설의 주요 내용이다.

"여러분은 지난 2010년대 과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동물학대에 대한 초현실적인 논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당시 일부 어리석은 과학자들은 동물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고통을 느끼더라도 최소한 인간과 같은 수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고기는 입 안 가득 낚싯바늘을 물고 물 밖으로 끌려나와 메마른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무슨 수로 물고기의 고통을 이해할 것입니까? 이러한 우리의 우매함은 시간을 거치면서 사고의 전환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동물에게도 '계획'이나 '인식'과 같은 낱말을 사용합니다. 이제 동물도 스스로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이해하고 서로 느낌을 주고받으며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침팬지와 같은 일부 동물은 기초적인 정치체계와 문화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은 동물에 대한 우리 인간의 태도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합니다. 동물에 대한 권리의 주장은 노예제 철폐, 노동자의 해방, 여성의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맥을 같이 하는 새로운 해방의 역사에 대한 선언입니다."

속사포같이 쏟아내던 아버지의 연설은 잠시 침묵으로 숨을 돌렸다. 아버지는 안경을 벗어 잠시 눈을 닦아냈다. 그건 회한의 눈물이었을까?

"고백합니다. 저는 지난 세월 과학자로 살아가던 시절 동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수많은 쥐들을 난도질하였으며, 그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지난 독재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였던 '수퍼 애니멀 프로젝트' - 인간의 지능에 맞먹는 고등동물의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 -를 주도하면서 수많은 동물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알게된 개 한 마리의 고통으로 인해 처음 나의 죄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고뇌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연설을 하게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될 투표가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와 역사, 그리고 우리들의 양심에 미치게 될 영향을 생각해보시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내엔 열광적인 박수가 이어졌다. 비록 그 박수소리가 동물권리당의 좌석에서 압도적으로 크긴 했지만.... 투표결과는 동물권리당으로서도 의외였다. 전체 참석의원 140명 중 찬성 65표, 반대 57표, 기권 18표, 동물권리당의 승리였다. 역사의 한 장이 열린 것이다. 기독교보수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었다. 절대 질 수 없으리라 확신했던 투표에서의 패배는 당을 그야말로 아노미 상태로 몰아갔다. 투표에 패배한지 불과 다섯 시간 뒤 기독교보수당의 김한진 당수의 사표가 제출되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계란세례 - 명백한 테러행위 - 가 있은 날 오후 즉시 용의자가 체포되었지만 이를 시발로 해서 기독교보수파의 극단세력의 테러가 전국에 걸쳐 자행되었다. 동물권리당의 각 지부에 대한 습격이 이어졌고 물리적 충돌로 인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동물권리당 대변인은 보수당의 야만적 행동을 즉각적으로 멈추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에 대한 동물권리당의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사태는 대변인이 예상한 것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계속되는 극우파의 테러에 일부 지방에서 동물권리당과 녹색당의 일부 청년들을 주축으로 하는 자위대가 결성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총으로 무장을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포항에서 첫 총성이 발사되었다. 전선은 다양한 지형으로 형성되었다. 동물권리법 지지파 대 반대파, 채식주의자 대 육식주의자, 유색인종 대 신나치파, 동성애 지지자 대 동성애 혐오자 등 수구와 진보간의 총체적 투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무장투쟁을 내심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당지도부는 5월 21일 마침내 당원들의 전면적인 무장투쟁을 승인하였다. 슬로건으로 채택된 구호는 '진보를 향한 마지막 발걸음'이었다. 그들 모두는 이번 투쟁이야말로 인류의 길고 긴 투쟁의 역사를 완결시킬 마지막 혁명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국지전적인 성격의 투쟁은 마침내 전국적인 규모의 내전으로 이어졌다. 진보세력은 동물권리당, 녹색당 좌파, 채식주의자 단체, 행동주의적인 환경운동단체, 공산당내 환경운동가 들을 아우르고 있었고 수구세력에는 기독교보수당, 신나치당, 녹색당내 우파, 공산당내 우파, 육식주의자 집단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혁명군은 빠른 속도로 국토를 장악해나가고 있었다. 혁명군의 산악을 근거지로 삼은 파르티잔식 투쟁과 도시전에서의 기민한 게릴라식 공격은 정규군의 화력을 무력화시켜나갔다. 또한 정규군내의 일부 심정적 동조자들의 사보타지는 혁명군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 주요한 산악고지를 점령하고 있던 한 육군부대의 배식담당자가 그가 요리한 고깃국 요리에 독극물을 풀어놓는 바람에 부대원들은 의무실 침대에 누워 혁명군이 무혈입성하는 광경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또한 공군에서 채식주의자 비행장교들은 출격을 거부하고 부대를 무단이탈하는 바람에 혁명군에 심대한 타격을 줄 공격명령이 무산되고 말았다.

2025년 7월 30일 마침내 혁명세력이 승리를 거두었다. 전국의 주요지역을 거의 장악한 혁명군은 7월 30일 새벽 다섯 시 서울에 입성함으로써 3개월에 걸친 혁명전쟁의 막을 내렸다. 이제 동물권리당은 집권당이 되었다. 그리고는 혁명세력에 동참한 녹색당 좌파와 공산당 좌파를 아우르는 신당작업에 착수하였다.(피비린내 나는 반대파의 숙청에 대한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새로운 당의 명칭은 혁명완수당이었다. 뒤이어 혁명완수당은 동물들의 권리에 대한 보다 강도높은 법안마련에 들어갔고 8월 한달 동안 무려 15개의 각종 동물의 권리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새 정부의 수반으로 등극한 아버지는 공식적으로 '혁명의 완결'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아버지의 생각과 약간 달랐다. 러시아의 1912년 2월 혁명이 미완의 브르조와 혁명이었듯이 2025년 7월 혁명도 미완의 혁명이라는 것이 나의 입장이었다. 이제 혁명의 완수에 대한 과제는 동물 스스로에게 넘겨졌다. 9월 4일 대전시에서는 일단의 새떼들로부터의 습격이 감행되었다. 이로 인해 주요교통은 마비되었고 정전사태가 곳곳에서 빚어졌다. 인간들은 새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한 저항을 벌였으나 동물의 신체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핵심멤버들이 체포되었다.

9월 5일 광주에서는 도심 한복판에 나타난 늑대무리들로 인해 일대 혼잡이 빚어졌다. 늑대들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였고 관공서, 방송국들로 쳐들어가 주요 기간망을 교란시켰다. 마침내 9월 14일 전국적인 규모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때까지 주인의 온순한 노리개로 남아있던 애완동물들 마저 주인에게 반항하기 시작하였고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무기들의 네트웍을 교란시켜 그들을 무력화 시켰다. 각종 화기들은 코끼리들의 발아래 짖뭉게 졌고 침팬지들은 국립 전산원에 잠입하여 컴퓨터의 기능을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마비시켰다. 새들은 전신망에 자신의 몸을 끼워넣는 가미가제식 공격으로 전력공급을 마비시켰다.

혁명완수당은 이런 불가사의한 동물들의 행동에 크게 당황하며 법질서 준수와 인간들의 자위권 발동에 대한 원칙없는 정치력만 행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디서부터 무슨 잘못이 이루어졌는지 감지하지 못한채 당내부에서조차 파행적인 논쟁으로 동물에게 저항할 시기를 놓쳐가고 있었다. 당내 강경파들의 강경노선은 스스로 만들어놓은 법들을 그들 자신이 깰 수 없다는 원칙론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사태 - 인간들이 동물의 공격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지 못함으로써 빚어지는 피해 - 에 대해서는 애써 눈길을 피하였으며, 이에 반해 일부 수정론자들은 이제라도 동물들의 공격에 대비한 군차원에서의 자위권을 발동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9월말 인간들은 동물들에게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그들의 손과 발이 되었던 화력, 네트웍, 경제체계들은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다. 그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들 손을 떠나고 나서야 인간이 이 자연속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다. 차없이는 한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인터넷 없이는 타인과의 기본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한(오감조차 기계에 의존하는) 나약한 인간들의 수족이 잘려나간 모습은 보기에도 통쾌할 정도였다. 이제서야 진정으로 '혁명의 완결'을 부르짖을 만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쯤에서 독자들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이나?'라는 질문이 쏟아질 법하다. 그렇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아버지는 인간이지만 나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들은 나를 허스키견이라고 부른다. 극지방의 맹추위를 참아가며 인간을 위해 수레를 끌다가 종국에는 주인들의 먹거리로 잡혀 먹혔던 허스키견이다. 내가 나를 키워준 그 인간을 아버지라 부른 이유는 단순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나를 길러왔고 나를 교육시켰으며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수퍼 애니멀 프로젝트'.... 나는 그 프로젝트의 유일한, 그리고 완벽한 성공작이었다(아버지는 눈치채지 못한채 그냥 프로젝트에 의해 고통받는 천덕꾸러기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의 지능을 - 또는 그 이상을 넘은 고도의 지능을 - 갖게 된 나는 마치 백지가 먹물을 빨아들이듯이 인간들의 지식을 습득해나갔다. 인간들의 수많은 오욕의 역사들을 목도할 때 나는 인간이야말로 지구상에서 제거되어야 할 가장 큰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나는 아주 치밀한 계산아래 오늘의 혁명을 준비하여 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판은 논리의 모순덩어리인 - 인간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 동물권리법의 제정이었다. 왜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놓은 법이라는 도구로 인해 오히려 그들 자신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을까? 원인은 간단하다.

애초 동물권리법이라는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때 인간들은 권리는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는 상식을 간과하였던 것이다. 앤드류 마틴에게 적용되었던 로봇공학의 세 가지 법칙(작가주:아시모프의 '200살을 맞은 사나이'에서 제시된 1.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며, 인간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2. 로봇은 제 1 법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3. 로봇은 제 1 법칙과 제 2 법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만 한다. 라는 법칙) 따위는 우리 동물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10월의 어느 한가로운 저녁 나는 한때 인간이 차지하고 앉아있던 소파에 느긋이 앉아 비데오를 감상하고 있었다. 내가 감상한 두 작품은 알프레드 히치콕의 '새'와 찰튼 해스톤 주연의 '행성탈출'이었다. 전자의 작품은 혁명의 실패에 관해 기술된 영화로 인간의 삐뚤어진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 작품이었다. 그에 반해 행성탈출은 이기적인 인간의 말로와 혁명의 성공을 다룬 걸작이었다.

미국에서 집사는 방법

foog — Sat, 06 Mar 2010 18:09:22 +0900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에...

[KBS 스페셜]위기의 달러 제국(2008.5.4)

한미FTA, 짧은 재구성

foog — Sat, 06 Mar 2010 17:28:27 +0900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던 2003년 2월.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별관의 인수위 사무실에서 미팅이 있었다. 김현종 세계무역기구(WTO) 법률자문관과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널 대표, [중략] 40~50대 초반의 '젊은 지도자' 그룹 6~7명이 노 당선자와 만났다. 이날의 기억은 노 대통령의 뇌리에도 오래도록 남아있었던 것 같다. 그해 5월 그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차관보)에 오른다. 노 대통령의 파격 인사다. 김 본부장은 당시 노 대통령에게 한.미 FTA 협상의 필요성과 수순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시장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경쟁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의 협상에선 이니셔티브(주도권)가 중요하다. 우리가 미국에 FTA를 하자고 먼저 제안하면 주도권이 그쪽으로 넘어간다.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미국 시장의 문을 열게 할 방법이 뭘까. 캐나다를 먼저 치는 것이다. 우리가 캐나다와 FTA를 한다는 얘기를 흘리면 미국이 달려들 것이다. 협상은 자신있다."
그리고 2005년 9월. 해외 순방을 위해 멕시코로 날아가던 비행기 안에서 노 대통령은 한.미 FTA를 결심한다. 동석했던 고위 인사는 "몇 수를 미리 읽는 (김 본부장의) 전략적 마인드가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 사로잡은 김현종 본부장, 2007.4.6, 중앙일보]

미래가 불확실한 경우에 뛰어들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세계 경제가 이렇게 운동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FTA를 회피해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인가? 낙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하지만 뛰어들어야 적어도 낙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일찍 뛰어들면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대한 믿음입니다. 버거운 사태가 벌어졌을 때, 또는 지금부터 변화를 해야 하는 과제가 던져졌을 때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할 만큼 적응력이 높습니다. 감당해갈 수 있다는 믿음,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대한 믿음, 그것이 FTA를 결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공과 좌절, 노무현 씀, 학고재, 2009, pp230~231, planet2.textcube.com에서 재인용]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이처럼 ‘전관(轉官)’한 사례가 눈에 띄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FTA를 추진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009년 3월 삼성전자 법무팀 사장으로 영입된 것이다. [중략] 미국 변호사인 김현종은 첫 사장단 회의에서 “기업 이익을 지키는 게 나라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대기업에만 유리한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었을 게다. 이런 생각대로라면, 대기업 경영자가 되는 것과 정부 고위 관료가 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다.[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 씀, 사회평론, 2010, pp13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