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민닷넷

사회당 진보혁신정당준비위원회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금민 — Mon, 04 Jul 2011 14:22:47 +0900

사회당 수임기구 진보혁신정당준비위원회, 금민 위원장 선임

사회당 대변인실

조회 수 : 12

2011.07.04 (12:58:35)

진보혁신정당 준비위원회가 7월 2일(토) 11시,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금민 위원장을 호선했다.

안효상 대표는 "지난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와의 연속성에서 볼 때 금민 상임고문이 좋겠다"라며 추천했고, 참가자들은 모두 이에 동의했다. 선출된 금민 위원장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란 목표를 꼭 완수하겠다"라는 짧은 결의로 인사를 대신했다.

진보혁신정당 준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원합의제에 의한 회의운영 방식과 기획위원회 등의 체계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011년 7월 4일
사회당 대변인실

* 사진 설명: 진보혁신정당 준비위원회 1차 회의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 다음달 21일 발족 (매일노동뉴스)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금민 — Tue, 26 Apr 2011 18:55:37 +0900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 다음달 21일 발족

"불안정 노동자가 정치적 주체로 나서야"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정 노동자를 중심에 세우는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가 다음달 21일 발족한다. 현재 진행 중인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금민 전 사회당 대표·김은주 진보신당 부대표·정광진 전국노동자회 대표 등 24명의 노동·진보정당 인사들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시 중구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 구성을 제안했다.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노동∙진보정당 인사들이 지난 23일‘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 제안문을 읽고 있다. 연윤정 기자 ⓒ 매일노동뉴스

이들은 제안문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2기는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불안정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적극 조직하는 주체의 재구성을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다”며 “민주노총의 혁신을 넘어 민주노조운동 재구성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2기에서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사회경제 대안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비정규직·돌봄노동자·실업자·청년백수·아르바이트·이주노동자 등을 정치적 주체로 내세워 노동자계급 전체를 포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과 기존 진보정당이나 배타적 지지와 같은 낡은 진보정치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민주당과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나 대선에서의 민주연립정부 추진에 반대했다. 이들은 “새로운 노동자정당은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인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나 민주연립정부를 고려하지 않는 새로운 진보정당”이라며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1기의 원칙인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의 계승”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현장 등에서 200여명의 추진위원을 구성해 다음달 21일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 제안에 앞서 열린 새로운 진보정당 연구모임(준) 주최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 혁신 토론회’에서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무리한 정치일정에 맞춰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진보대통합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비판적 지지의 망령인 민주대연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2011-04-26 오전 6:59:30 입력 ⓒ매일노동뉴스

토론회 자료집: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 제안문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금민 — Mon, 25 Apr 2011 15:57:06 +0900

새로운 진보정당 연구모임(준) 2차 토론회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 혁신

•

2011년 4월 23일 오후 5시 / 서울 만해NGO센터 대교육장

새로운 진보정당 연구모임(준)

http://blog.naver.com/new_ages / new_ages@naver.com

< 토론회 순서 >

1부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 발제: 허영구(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 임운택(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2부 새로운 노동자 정당 추진을 위한 토론회

‣ 발제: 금민(사회당 진보혁신정당 추진위원장)

‣ 토론: 김은주(진보신당 부대표), 신현창(GM대우 비정규직 지회장

< 차례 >

[발제1]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 혁신 (허영구)________ 3

[토론] 노동자를 대상화 시키는 진보정치는 그만!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힘을 모으자!(김은주)__ 14

[제안]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를 제안한다! _______ 16

[해설]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 제안 해설문(금민) __ 20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 혁신

허영구(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1.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오늘날 이 땅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100년이 넘는 노동자 투쟁의 역사적 산물이다. 가까이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전개된 민주노조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전노협과 민주노총이 노동해방을 목표로 추구해 온 산업(별)노조건설과 노동자정치세력화다. 20년 전인 전노협 창립 1주년 심포지엄에서 몇 가지 주제가 발표됐다. “전노협과 민주노조운동”(조영건) 중 전노협 결성 의의를 ‘전노협은 미완의 변혁, 87년 6월 혁명 이후로부터 민주노조운동의 축적물이며, 70~80년대를 관통한 한국 노동자 대중의 자주적 민주노동운동의 집체물이고,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정통적 계승조직’이라고 정의했다. “한국사회의 지배구조와 노동통제 정책”(이창호)에서 ‘전노협 결성 이후 국가와 자본의 총체적 탄압이 지속되는 가운데 합법투쟁은 필요하나 개량주의로 흐를 위험성’을 지적했다. ‘국가가 노동운동을 체제내적 노동조합주의에 가두기 위해 사용하는 이데올로기 정책을 포함한 개량적 노동정책의 허구성과 계급성을 폭로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것이 곧 노동자 계급의 정치의식 고양’이라고 했다. 이상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가권력과 자본가 계급을 넘어 민중이 국가의 법, 제도, 정책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자리매김 될 때 의미가 있으며, 이를 위해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각성과 전노협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단결된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족민주운동과 전노협의 과제”(김세균)에서 ‘전체 민주노조의 전국적 투쟁 구심체로 발전해야 할 과제로 전국적 지도력 강화, 공동투쟁 조직화, 전국 수준의 제도개선 투쟁과 일반 민주주의 권리투쟁, 민중연대 투쟁 강화’를 강조했다.

현재 진보정당의 대표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한 때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을 위해 산업(별)노조와 민주노총건설, 노동자 정치의식 제고를 주장했다.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 노동위원장이었던 노회찬은 “넓은 연대, 굳센 단결로 민주노총 건설하자!”는 제목으로 ‘산업(별)노조와 단일 민주노총 건설 방향성을 갖고 산업(별)연합체인 전국 총연합, 민주노총을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전노협 간부였던 심상정은 전노협 건설 배경을 ‘1987년 대투쟁 이후 열린 민주노조의 양적 확대, 공동투쟁의 성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의 전국적 구심으로 목적의식적으로 건설하였으며, 1990년부터 강화된 정부의 폭력적 탄압에 전국적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였고 민주노총건설을 위해 ‘대중적 논의, 노동자들의 계급‧정치의식 확대, 산별조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1년 전노협은 이후 업종회의, 전국노련, 전국노운협과 함께 <ILO조약비준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ILO공대위)>를 발족했고, 1993년 6월 <전국노조대표자회의>, 1994년 11월 <민주노총 준비위>를 거쳐 1995년 11월 11일 역사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창립했다. 민주노총은 선언, 강령에 이어 20대 기본과제를 제시했는데 세 번째 “노동자정치세력화”와 관련해 ‘첫째,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과 선거법을 개정하고 각종 선거에 적극 대응하여 노동자 대표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한다. 둘째, 민족민주운동을 비롯한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확고한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는 전체노동자 대중의 요구와 이해를 진실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건설한다.’고 명시했다.

2. 96/97 노동법 개정 총파업 투쟁(노개투)성과와 정치적 한계

1990년 3당 보수 야합에 뿌리를 두었고 1993년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출범한 김영삼 정권은 OECD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리하여 1996년 12월 12일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버리고 OECD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국가신용도를 높이고 한국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에서 자유화와 개방화를 추진했다. 이는 미 재무부와 IMF 등이 추진한 워싱턴 컨센서스의 일환이었고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한국에 불어 닥친 IMF외환위기의 시작이었다. 정부는 OECD가입의 전제조건으로 노동시장유연화와 개방화를 추진했다.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전후 케인즈 자본주의는 자본의 평균이윤율 저하 등으로 위기를 맞이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70년대 초부터 통화주의가 발호했고 이는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미국과 남미를 거쳐 세계화하였다. 1990년대에는 아시아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운동진영은 세계경제정세를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으로 표현된 ‘신보수주의’ 정도로 인식했다. 그래서 1년 후에 닥칠 IMF외환위기, 정확히 말하면 금융자본의 유동성 위기를 예상하지 못했다. 노동시장유연화는 자본이 자신의 위기를 노동자계급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영삼 정권은 노동법 개악을 통해 노동시장유연화를 앞당기고자 ‘노사관계 개혁’으로 포장하고 1996년 5월 9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를 설치했다. 이는 차기 김대중 정권에 의해 IMF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타협기구인 <노사정위원회>로 대체되었다.

민주노총은 초기 노개위에 참가했지만 회의나 토론만으로는 요구가 관철되기 어렵다고 보고 8월에 투쟁본부를 발족한 뒤 파업투쟁 조직에 나섰다. 그리고 노동법 개악이 분명해짐에 따라 10월부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방향, 노동법 개정 핵심요구, 노동법 개정 투쟁방침을 정했다. 첫째, 노동법 개정방향은 ①ILO 기준에 따른 자주적 단결권 보장과 노사자치주의 확립, ②국민소득 1만 불 시대에 걸 맞는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고용안정 보장, ③노동조합의 경영참가‧정책참가, 둘째, 노동법 개정 핵심 요구는 ①자주적 단결권 쟁취(노동3권) : 공무원‧교사 노동3권, 복수노조금지조항 삭제, 제3자 개입금지조항 삭제, 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삭제와 행정관청의 부당 지배‧개입‧간섭조항 삭제, 노동조합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와 통합선거법 개정, ②개별적 근로관계법 개악저지 : 정리해고 요건 완화, 변형근로제 도입, 근로파견법 도입 저지, 주 40시간 노동제 도입과 정리해고에 대한 제한규정 신설,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셋째, 노동법 개정 투쟁방침은 ①밑으로부터 노동법 투쟁 결의 : 1조합원 1교육, 대중적 결의, ②민주노총 위상과 조직 강화‧발전, ③정세흐름을 능동적으로 활용해 11월 총력 투쟁 집중하는 내용으로 노동법 개정 3대 투쟁방침을 정했다. 노동법 개정 내용으로 ‘노동조합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와 통합선거법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노동법 개정방향과 투쟁방침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자계급의 정치의식제고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치밀하게 총파업을 준비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OECD 가입 14일 만인 1996년 12월 26일 새벽 신한국당을 내세워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에게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시화하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창립한 지 1년 만에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김영삼 정권의 정리해고 자유화를 비롯한 노동법 개악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이었다. 1997년 2월 말까지 투쟁이 전개됐고 개악노동법은 폐기되어 국회로 되돌아갔다.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폐기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개투 총파업 의의를 ①건국 이후 최초, 최대 규모 정치 총파업, ②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민주주의 쟁취 정치투쟁, ③총자본의 세계화, 신보수주의 공세에 맞선 투쟁으로 세계노동자의 연대와 지지투쟁을 실현했다고 평가하였다. 성과로는 ①날치기 노동법 저지, 법개정‧구속철회 등 정권의 후퇴 이끌어 냄, ②민주노총의 조직력 확대‧강화하고 산별노조 건설 토대 구축, ③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 강화, ④조합원 정치의식 강화, 노동자를 민주주의 투사로 각인시켜 정치세력화 토대 만듦, ⑤노동자 총파업 투쟁이 범국민적 투쟁을 선도하고 투쟁의 확산을 가져옴, ⑥강‧온 겸비한 투쟁전술과 다양한 투쟁형태의 개발과 전술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물론 2007년 1월 22일부터 수요파업으로 전환한 데 따른 노개투 총파업의 역사적 평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총파업 의의와 성과를 통해 ‘정치 총파업을 통해 조합원 정치의식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총파업 총괄 현황을 보면 하루 이상 총파업 531개 노조 404,054명, 총파업 돌입 누적집계 3,422개 노조 3,878,211명, 1일 평균 파업규모 163개 노조 184,498명, 집회 참여 총인원 전국 주요도시 150만명(대규모 집회 일시 30일간), 대국민 선전물 390만부 제작‧배포 등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와 성과였다. 이러한 전국적인 정치총파업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와 향후 과제로 ①조직력과 투쟁력에 있어 결정적인 위력 부족 : 1995년 말 현재 노조조직률 16.5%,165만 명 중 민주노총 50만 명이 23일 간의 총파업, ②노동자 정치역량의 한계 : 여당 우위, 야당 지역정당화와 보수화, ③범국민운동 강화되었으나 민주노총 결합도 취약, 명실상부한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함, ④조직간 편차 드러났고, 탄압에 대한 대처 부족 : 파업참가 조합원 수는 81.1%였으나 노조 수는 60%, ⑤파업전술과 지도력, 내용 부족 : 파업이 노동자 학교로서의 정치투쟁과 의식고양에 한계, ⑥정치적으로 각성된 열성간부, 조합원들을 단련시킬 사업과 틀 필요하다고 자체 평가했다. 투쟁요구와 목표는 노동법 개정을 벗어나지 못했다. 투쟁 계획단계부터 정치총파업으로서의 위상을 정확하게 설정하지는 못했지만 총파업 투쟁이 전개되면서 분명하게 정치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조합원들이나 지도부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 파괴력을 갖는 총파업을 전개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했다. 정치적 역량 한계와 정치의식제고를 위해서는 새로운 노동자진보정치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3. 민주노동당 창당과 원내 진출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민주노총은 96/97 노개투 총파업 과정에서 국내외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 특히 그동안 자본과 권력의 왜곡된 이데올로기로 인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왔던 노동자 총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졌다.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일반국민들의 총파업 지지는 50%를 넘어 80%에 달했다. 민주노총은 노개투 총파업을 통해서 진정한 합법성을 쟁취했다. 민주노총 나름대로 총파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 것도 사실이지만 준비한 것보다 성과는 훨씬 더 컸다. 이는 김영삼 정권이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새벽에 야당이나 국민 몰래 신한국당 단독으로 날치기를 강행한 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샀고 이것이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결합한 결과였다. 일반 국민들의 총파업 지지가 단순히 민주노총에 대한 지지만은 아니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개투 총파업 성과에 고무되었고 그 해 치러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전국연합 등과 연대해 <국민승리21>을 출범시켰다. 김영삼 정권이 비록 노동운동 약화와 노동시장유연화를 위한 노동법 개악은 실패했지만 신자유주의 세계자본의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었다. 이것을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의 운동진영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1997년 11월 IMF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대선구도는 결국 IMF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행할 적임자를 뽑는 선거가 되었다. IMF깡디쉬가 한국을 방문해 IMF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시했을 때 야여 보수 후보들 모두 IMF의 한국경제신탁통치프로그램에 동의했다. 사실 이 때야말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벌여나가야 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은 국민승리21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총은 직무대행체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라경제위기와 경제 살리기 경제위기극복 분위기에 밀려 노사정대타협 분위기로 말려들고 말았다.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역사적인 노개투 정치파업을 전개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으니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유효표의 1.2%를 얻는데 그쳤다. 총파업에 대한 지지가 곧바로 선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민승리21에 뒤 이은 2000년에 민주노총을 모태로 민주노동당을 창당했다. 그 해 16대 총선과 2002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존재감을 알려나갔다. 노동자 투쟁만이 아니라 선거를 통한 노동자대표의 의회진출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2004년 총선을 전후하여 민주노총의 많은 지도력과 인력들이 민주노동당으로 옮겨갔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한 전노협과 민주노총건설 과정에서 추구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킴으로써 가시적으로 달성했다. 의회를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세에 대처하지 못하고 후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1997년 대선에서 승리한 김대중 당선자는 IMF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다.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했다.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고 민주노총이 참가했다. 신자유주의 정세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기가 꺾인 민주노총의 지도력과 투쟁력은 약화되었다. 민주노총은 그해 2월 6일 김영삼 정권이 OECD가입을 위해 2006년 내내 밀어붙였던 노개위를 통한 노동시장유연화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2월 9일 대의원대회에서 소위 ‘사회적 대타협’안이 부결되었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정부에 합의안 폐기와 재교섭을 요구하는 대신 동력이 없다는 이유로 파업은 철회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국회를 통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법을 통과시켰다. 역사적인 노개투 총파업의 성과는 1년 만에 종언을 고하고 말았다.

김대중 정권은 IMF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정책을 강행했다. 금모으기를 비롯한 애국심까지 발동시켜 노동자 민중들이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켰다. 기업에 대한 해외매각과 정리해고가 단행되었다. 1998년 만도기계의 해외자본 매각과 정리해고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벌이자 공장 안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민주노총은 5월 노동절 때 종묘에서 경찰에 맞서 가두투쟁을 벌였으나 위력 있게 저항하지는 못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와 파업이 전개됐다. 1998년 민주노총 2대 이갑용 집행부는 임기 1년 반 만에 사퇴했고 단병호 위원장 체제가 출범했다. 2001년 2월 대우그룹해체와 워크아웃으로 해외매각과 1,754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단행됐다.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김대중 정권은 경찰력을 동원해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퇴진을 걸고 투쟁했다. 역시 공기업인 발전회사에 대한 해외매각에 반대해 발전노조노동자들의 38일간의 산개투쟁이 전개되기도 했다. 김대중 정권의 IMF구조조정은 외형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신자유주의적인 방식과 삶이 자리 잡았다.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를 몰고 온 재벌 2세 정몽준과 민주당에서 극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등장한 노무현의 후보단일화로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가 출범했다. 노무현 정권은 당선자 시절에는 노사간 균형을 잡겠다고 했지만 동북아 금융허브국가 건설과 뒤이어 전방위적인 FTA를 추진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정권임을 명확히 했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회 과반의석을 얻었고, 민주노동당 또한 10석으로 제3당으로 등극했다. 국회를 통한 노동자정치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그 이전과 성격을 달리하는 4대 이수호 집행부가 선출되었다. 투쟁과 협상을 병행한다는 명분으로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시도했다. 물리적 충돌이 연이어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지도력 상실과 내부분열을 촉진시켰다. 그러다가 수석부위원장의 뇌물수수혐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고 말았다. 민주노총의 투쟁력 약화와 내부분열이 가속화된 출발점이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이 민주노총 내부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주장은 본질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따라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합하면 민주노총 내부갈등이 치유되고 투쟁력이 복원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병의 원인도 모른 채 수술이나 처방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진정한 노동자정치는 노동자 대중이 현장에서 투쟁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을 때 실현된다. 따라서 노동자 투쟁 없는 노동자정당은 진정한 의미의 노동정치세력화 완성이라 할 수 없다. 2004년 총선을 통해 10명의 노동자 국회의원이 탄생했지만 노동자 국회의원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푸념하면서도 투쟁했던 시절에 비해 제도적 개선이나 노동자들의 삶이 더 나아지지 못했다. 오히려 더 후퇴하였다. 언론을 통해 민주노총이 담당하던 노동문제에 대한 각종 토론과 이데올로기 선전선동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대신한 대가로 스타정치인이 만들어졌다. 그런 이는 대중적이고 조직적인 토대 없는 정치적 거품일 뿐이며 개인의 정치적 출세라는 환상으로 심어줄 뿐이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당하고 비정규직은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400만 명이나 늘어났다. 양극화와 빈곤은 확대됐다. 노동자들이 분신하고, 길거리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노동자‧농민이 목숨을 잃었다.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정권은 임기 5년 동안 1000명이 넘는 노동자를 구속했다. 이는 6.10민주화 항쟁 이후 5명의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 군사독재정권의 연장인 노태우정권 당시 2000명의 구속자를 낸 이래 두 번째로 많은 구속노동자 숫자다. 현재까지는 이명박 정권이 노동자를 가장 적게 구속시켰는데 이는 그가 인권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제대로 투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동소득분배율 악화와 노동자 삶의 퇴락, 비정규직 확산과 고용불안 증대, 양극화와 빈곤 확대 등 노동자민중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006년 한미FTA와 비정규직악법 저지투쟁 과정에서 노동자 대중들에게 무기력감과 실망감을 안겨줬고 신뢰와 기대를 상실당하기 시작했다. 여론조사에서 한 때 20%대의 지지를 받기도 했으나 지금은 5%내에서 고착되고 있다. 이를 2008년 분당으로 돌리려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그나마 2008년 총선에서 5명의 국회의원이라도 당선된 것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선거제도 덕분이다.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들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 보수정당과 연대연합에 치중하는 사이 지지와 신뢰를 잃었다.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으로서 스스로 투쟁하는 것을 포기하고 민주노동당 나아가 보수정당에 기대하면 할수록 투쟁력은 무너질 밖에 없다. 투쟁하지 않는 민주노총에 대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도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 의회주의 노동자정치만으로는 현재의 신자유주의를 돌파할 수 없다. 현장투쟁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알바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불안정고용노동자들의 현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한 민주노동당 창당과 역시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한 의회주의 정치는 실패했다. 이 실패는 매우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 있다. 그런데 물리적 통합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다.

4. 반MB가 아니라 반신자유주의

현 시기 정세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편의상 신자유주의)정세다. MB식 정치와 정책은 특정보수정치권력의 특정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IMF외환위기 이후 일반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확산과 지배는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정권 10년의 정치와 정책을 통해 강화되었다. 노동자 민중들은 4대 부문 구조조정을 내세워 공기업을 비롯해 국가기간산업을 해외에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노동자를 정해고하고 공권력의 이름으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폭력으로 탄압할 때 김대중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권이 동북아 금융허브와 한미FTA 를 비롯해 자유무역정책을 밀어붙일 때는 노무현 정권 퇴진을 외쳤다. 민주당 정부 신자유주의 10년 동안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된 것은 드러난 정치적 사건이었지만 그 외에도 신자유주의 희생자들은 소리 소문 없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하루 1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자본의 극단적 이윤착취에 내몰려 산업재해로 죽어갔고, 청소년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약육강식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 30명 넘게 자살을 택했다. 잠시라도 빠르게 달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속도전 속에서 속출하는 교통사고사망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 세계 최악의 남녀 임금격차, 비정규직 확대, 청년을 비롯한 실업자 증가, 낮은 최저임금 문제 등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었다고 말했다. 그 의미는 국가권력을 잃었을 뿐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부자와 자본가들의 부의 축적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정책 10년 동안 자본가계급이 얻은 이익만큼 노동자 민중은 삶의 많은 부분을 잃었다. 최근 MB와 한나라당 3년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추가로 더 많은 것을 얻는 시간이 되고 있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보다 자본(가) 그 자체인 정권이기에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반MB와 반한나라당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친민주당과 친국참당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장밋빛 약속만으로 현실을 신뢰할 수 없다. 지난 시기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미래를 예견한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마식 야권연대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 없다.

지난 4월 20일 국회에서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따지는 국회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현직 재경부장관과 금융감독 당국 책임자들이 모두 출석했다. 그런데 지난 민주당 정권 시기 이헌재 재경부장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현 한나라당 윤증현 재경부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공격성 질문을 퍼부었다. 그러나 윤증현 장관 역시 노무현 정권 초기 금융감독위원장을 역임했다. 금융정책에 관한한 두 정치세력의 차이는 없다.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방사능 유출로 인한 우리나라 원전 안전성과 전력공급체계에 관한 문제였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 원전인 고리원자력 1호기가 다시 고장을 일으켰다는 소식이었다. 문제는 그냥 고장이 아니라 건설 당시 계획했던 30년 수명이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다시 10년 연장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간 토목건설이 환경파괴를 가져온다면 후쿠시마에서 보듯이 원전사고는 대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민주당 정권 역시 환경문제에 대한 무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다음으로 카이스트 학생 연쇄자살에 따른 사회적 문제였다. 소위 서남표식 경쟁교육방침에 내몰린 학생들의 죽음의 행렬이었다. 오늘날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성과연봉제 등 경쟁방식처럼 대학 내 성적 서열을 통한 등록금 차등제를 통한 교육의 시장화가 초래한 비극이었다. 서남표는 노무현 정권 시기에 미국에서 초빙된 사람이었고 당시 정권의 교육정책과 맥을 같이했다. 계약제·성과연봉제를 비롯한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선진화방안은 모두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의해 기초되고 시행되어 온 정책이다.

금융시장개방과 해외투기자본에 관련한 다른 두 가지 사례 역시 노무현 정권에서 출발했고 이명박 정권이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14명의 노동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정리해고노동자문제는 2006년 노무현 정권이 투기자본 상하이자동차에 공장을 팔아넘기면서 비롯되었다. 결과는 투기자본의 먹튀와 노동자 3000여명 해고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폭력경찰 투입을 통한 노동자 죽이기였다. 노무현 정권 출범해인 2003년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팔아넘긴 당사자가 이명박 정권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을 하고 있다. FTA정책은 대표적인 노무현·이명박 정권의 합작품이다. FTA책임자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그 권력의 기초는 바로 국민이나 국회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통상독재권력의 특징이다. 지금 한EU FTA 국회비준을 두고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당이 FTA를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책임을 면해 보려는 의도일 뿐이다. 그 외에도 노무현 정권 시절 진행된 경부고속철도, 새만금공사강행, 미제국주의 이라크 침략동맹 파병, 평택미군기지이전, 혁신도시건설을 빌미로 한 전 국토의 투기장화 등 하나하나 신자유주의 정책의 백미였다. 노무현 정권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60%에서 이명박 정권 들어 59%가 되었다고 반MB를 외치고, 김대중·노무현 정권 늘어난 400만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이명박 정권에서 늘어난 몇 십만 비정규직 노동자만 가리키며 반MB라 소리 지르는 야권연대와 진보는 정말 피곤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퇴진을 외치던 노동운동·진보진영이 고작 부르주아 선거판에서 MB심판에나 매몰되어 있는 상황을 먼저 반성할 일이다. 현 시기 정세에 대응한 정치투쟁의 핵심은 반신자유주의투쟁이고,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 구체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투쟁은 회피하면서 민주당으로 정권만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외치는 반MB 야권연대는 민주·진보·노동운동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길이다.

5.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향하여

사전적 의미로 정당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으로 정의한다. 정당은 ‘조직의 목적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해서는 특정의 주의 및 정책의 실현이라고 하는 설과 정권의 획득·유지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후자의 설’이 있다. 정당의 본질 중 ‘하나는 정당을 다양한 사회적 이익의 정치적 요구를 조직화시켜 이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민주정치의 도구로서 보는 설이며, 또 하나는 소수 지배층이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를 조종하여 민의(民意)를 조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지배층의 득표조직(得票組織)에 불과하다고 보는 설’이 있다. 그러나 정당에 대한 두 가지 설은 현실적으로는 균형을 갖고 있기 보다는 정권을 잡기 위해 다수표를 획득하는 운동조직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정당이나 조직 구성원들의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보수정치판에서는 이마저도 무시하기 일쑤다. 2000년 진보진영이 민주노총을 토대로 민주노동당을 창당한 것은 당장 권력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진보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노동자정치의 희망을 담을 그릇을 만든 셈이다. 그 그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보정치의 꿈을 담아야 했다.

진정한 노동자정치, 창조적인 진보정치는 고통 받고 있는 다수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상층의 조급한 집권전략과 어설픈 연대전략이 진보정치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정치적 출세주의가 진보정치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 선거공학에 몰두해 자신의 기초를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있다. 씨앗을 뿌리고 가꿀 생각은 하지 않고 열매를 수확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이념과 노선은 사라지고 정책은 뒤죽박죽이다. 반MB 야권연대를 신성시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무원칙한 연대를 주장한다. 여전히 대기업, 정규직 노조 단결체인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좁은 토대 위에 불안정한 권력 쌓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나마 배타적지지 정치방침을 고수하면서 진보정치의 폭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 무리한 정치일정에 맞춰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진보대통합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비판적 지지의 망령인 민주대연합으로 가는 길이다. 비정규직노동자를 비롯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불안정고용노동자들 속에서 새로운 진보정치, 노동자정치의 전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노동자정치를 통해 진보정치를 혁신해야 한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끈질기게 노동자민중과 함께하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토론문]

노동자를 대상화 시키는 진보정치는 그만!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힘을 모으자!

김은주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ㅇ. 제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패의 원인

-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와 무능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

- 노동운동의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 보다는 정치적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 일상적인 정치투쟁 보다는 의회진출과 활동에 의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투쟁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작동.

- 배타적 지지방침은 초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관심과 성과를 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했으나 현장 조합원의 정치의식 제고에 실패(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도 점차 하락), 노동자를 정치의 주체로 세워내기 보다는 하향식 지침에 의거하여 필요할 때 동원하는 수단으로 대상화. 그것이 패권과 만나면서 결국 조직적 방침에 대한 불신과 불만 팽배해지고, 조합원 대중의 진보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는 점점 확대됨.

- 비정규법 개악과 한미FTA 관련 투쟁 등에서 자유주의 세력과 명확히 구별되는 정치활동 부족.

- 주체의 책임과 반성도 중요. 노동자 투쟁을 효과적인 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노동운동과 정치활동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경향 존재. 노동운동 위기 극복과 정치세력화에 대한 과제를 상층에 떠넘기면서 스스로 주변화. 분당의 원인을 객관화시킴으로써 책임 회피.

ㅇ. 현재 조건

- 복수의 진보정당 존재. 분당으로 인한 후유증 극복되지 못한 채 그대로 누적되어 있고, 불신과 감정의 골은 더욱 더 심화. 진보신당 내부 이견 첨예. 혁신 없이 보수화로 치닫는 민노당. 반MB연대를 기치로 민노, 진보신당의 양당통합을 강제하는 외부요인 존재.

- 노동운동 위기 극복과 혁신의 가능성 불투명. 노동현장은 여전히 무관심과 냉소적, 패배주의적. 제2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동력 부재.

- 잘못된 반MB 노선의 일반화 속에서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노선이 무력화 될 위기. 제2의 정치세력화를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기계적 통합으로 위장, 강제하려는 시도.

ㅇ. 2기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관련하여

- 경제 대안과 비정규직과 실업 문제를 포함하여 불안정 노동체제를 해소하고, 정규직 비정규직을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노동운동과 영세자업자 및 영세농민과의 계급연대전략을 실현해야 한다는 방향에 동의.

-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불안정 노동자와 신자유주의에 의해 경제적 배제를 겪는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주체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입장 타당.

- 모두가 혁신 대상인 동시에 주체라는 점 인식. 민주주의 원리 복원, 패권 극복과 신뢰회복 절실. 배타적 지지방침 철회. 아래로부터 정치토론 활성화 시켜야.

- 입장과 방향을 정해 놓고 조직하는 방식이 아닌, 처음부터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안을 마련해야.

[제안문]

민주노조운동의 혁신!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현!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의 희망!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를 제안한다!

2011년 상반기, 민주노총 지도부는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목표가 ‘진보정치대통합’이라고 말하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재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통합 촉구 운동은 그저 일부 상층에 의한 조직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노조간부와 집행부 주도에 의한 관료적 정치세력화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추진하는 양당 통합 촉구 운동은 노동자 대중을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과 같은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제대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조운동의 후퇴, 위기, 파행, 왜곡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2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에 대한 초고’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조운동은 ‘전략적 안목의 부재로 신자유주의 공세에 밀려 조직적 약화’를 가져왔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 정체’되었다고 인정한다. 그렇다면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대안운동의 형태로서 추진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주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서 그와 같은 반신자유주의 대안운동의 성격은 유감스럽게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가 정치적 주체로 서는 일이고, 이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형성, 곧 정치적 노동자 계급 형성이다. 현 시기에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정치적 주체로서 결집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투쟁에서 산업, 지역, 고용형태, 성별, 국적이 다른 노동자들이 하나로 결집하는 계급적 각성의 과정이다. 비정규직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사회에 대한 투쟁일 뿐만 아니라 임금저하, 노동조건 악화, 고용불안, 노동법 개악의 원인을 제공하는 금융자본주의의 수탈과 투기에 대한 정치적 투쟁을 의미한다.

노동자 정치투쟁은 정치적 주체 형성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노동자 대중이 정치적 주체로 각성하여 진보정당에 대거 참여하여 당의 대중적 기반을 이루고 진보정치의 중심적 요소가 되어야 하며, 노동자 계급은 스스로를 보편적 정치세력으로 형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와 향후의 과제는 무엇인가!

지난 시기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실패했다. 이를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1기로 규정하자면 제1기의 실패 원인은 우선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와 무능력에서 찾아야 한다. 1987년 폭발적인 노동자대중투쟁으로 지평을 연 민주노조운동의 최고점은 1996-97년 노동법 개정투쟁이었고, 그 이후는 내리막길이었다. 내리막길을 자초한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략 부재에 있다. 민주노총은 금융자본주의의 수탈적 본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했으며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유연노동사회에 맞서는 노동사회 재구성 전략을 준비하지 못했다.

또한 민주노총 주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1기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에 의존했는데, 이와 같은 정치방침도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1기의 실패 원인 중의 하나이다. 당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는 전체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킬 토론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고 당위성에 의존하여 바람몰이로 결정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배타적 지지 방침 속에서 조합원 대중의 진보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커져 갔다.

이런 관점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1기의 실패의 원인에서 민주노동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새로운 사회계급인 불안정 노동자를 정치적 주체로 세워내는데 실패하였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대안을 제시하고 대중을 결집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결국 낡은 진보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보를 재구성하지 못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이 분당되었을 때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포괄적인 사회경제 대안을 중심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2기를 열어 나가자!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2기는 신자유주의의 금융적, 지대적, 재정적, 강압적 수탈 체제를 해소하고 거대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금융사회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 대안과 비정규직과 실업 문제를 포함하여 불안정 노동체제를 해소하고 '모두가 더 적게 일하면서도 골고루 일하고 더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경로와 중장기 전망을 담은 노동사회 재구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동자 정치운동의 기획이 혁신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 교육, 주거, 보육, 노후에서의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도입, 현행 최저임금의 두 배 인상, 법정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한 노동시간의 혁명적 단축과 장시간 과로체제 해소라는 세 과제의 연동적인 추진을 새로운 종류의 노동사회에 이르는 경로로서 설정하고 사회적 투쟁을 조직함으로써 정규직 비정규직을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노동운동과 영세자업자 및 영세농민과의 계급연대전략을 실현해야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단계는 주체의 재구성을 통해서만 개시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불안정 노동자와 신자유주의에 의해 경제적 배제를 겪는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주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민주노총의 혁신을 넘어 민주노조운동의 재구성을 요구이다. 새로운 단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 실업자, 청년백수, 알바, 이주노동자 등을 정치적 주체로 세워냄으로써 노동자 계급 전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운동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2기는 현존하는 진보정당의 울타리 안에서 머물기보다 기존 진보정당의 울타리 밖에서 출발하여 노동자 대중 기반을 확대하고 장차 ‘새로운 진보정당’의 중심적 구성요소가 되는 경로를 택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이와 같은 경로 설정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단계는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이라는 형태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노동자 정당’ 추진 운동의 성공은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인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나 대선에서의 민주연립정부를 고려하지 않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제 조건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새로운 노동자 정당’ 추진 운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1기의 원칙인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의 계승이며, 신자유주의 시대에서의 적용이며,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치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는‘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를 제안한다.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는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재조직하고 정치적으로 재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돌봄 노동자를 비롯한 불안정 노동자들이 진보정치의 핵심주체이자 역량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총력 매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는 신자유주의를 뛰어 넘어 노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과 완전고용 실현 등 모두가 좀 더 적게 일하고 모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는 새로운 사회로의 목표를 분명히 할 것을 결의한다.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는 기존의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치운동에 대한 혁신운동이며,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가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정치연합 없이 한 단계 더 고양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운동을 펼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 운동을 통해 장차 ‘새로운 진보정당’이 불안정 노동자를 비롯하여 신자유주의에 의해 배제된 광범위한 피해 대중을 결집한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5월 21일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목표로 구체적인 활동과 실천을 통해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 대중과 함께하기 위한 조직화 노력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새로운 노동자 정당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기점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2기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결의한다.

2011년 4월 23일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 제안자 일동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 제안 해설문]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이제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정노동자가

당당히 주체로 나설 때입니다.

• • •

불안정노동자를 중심에 세우는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하여

민주노조운동 혁신하고 진보정치 재구성하자!

금민(전국노동자회 자문위원장)

2011년 상반기,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새삼 화두다. 민주노총은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로드맵을 확정했고 대대적인 조합원 정치선언을 조직하려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비록 제대로 수행된 적이 없지만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의 일상 사업 중의 하나였기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그 배경과 목표, 추진방식으로 판단하건대 우려를 넘어 경악을 감출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민주노총 지도부는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목표가‘진보정치대통합’이라고 말한다. 즉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곧 ‘진보양당’의 재통합을 촉구하는 운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써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의의는 기존 진보정당의 통합으로 축소되어 버렸고, 양당 통합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진보정치 발전의 관점에서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사업은 전혀 진보적이지 않고 오히려 퇴행적이다.

둘째, 물론 이와 같은 재통합 촉구 운동 과정은 일정 규모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통합진보정당에 가입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설령 이와 같은 효과를 낳는다고 해도 그것은 노동자가 주체가 된 진정한 의미의 정치세력화가 아니라 그저 일부 상층에 의한 조직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노조간부와 집행부 주도에 의한 관료적 정치세력화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노동자들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지 못하고 당 재정과 투표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관료적 정치세력화는 이미 실패로 판명되었음에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같은 방식의 정치세력화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

셋째, 이른바 민주연립정부 등과 관련하여 통합진보정당의 상이 여전히 모호한 시점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추진하는 양당 통합 촉구 운동은 자칫 잘못하면 노동자 대중을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과 같은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와 같은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서는 현 시기의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극복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대안정당의 상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노동자 대중을 정치적 주체로 세워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책임과 임무는 방기하면서 ‘묻지 마 통합’만 촉구하는 것은 은폐된 형태의 반노동자적 계급연합 정치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려스러운 점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지속적인 장기 전략이 아니라 단기적인 정세대응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세가 긴박하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정작 놓쳐서는 안 될 진리는 그와 같은 긴박한 정세가 없으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불필요한가라는 질문 속에 담겨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운동의 항상적인 과제이다. 그래서 도대체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지금까지 왜 실패해 왔으며 지금처럼 절박한 정세 앞에서야 새삼스럽게 오래된 과제를 꺼내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가라고 되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제대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1996-97년 노동법 개정 투쟁 이후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한 민주노조운동의 후퇴, 위기, 파행, 왜곡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왜 실패해 왔으며, 그러한 실패와 민주노조운동의 파행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파행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한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물론이고 민주노조운동의 미래는 앞으로도 어두울 것이다. ‘제2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에 대한 초고’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조운동은 ‘전략적 안목의 부재로 신자유주의 공세에 밀려 조직적 약화’를 가져왔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 정체’되었다고 인정한다. 그렇다면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대안운동의 형태로서 추진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주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서 그와 같은 반신자유주의 대안운동의 성격은 유감스럽게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2기가 민주노총 주도의 ‘묻지마 통합’ 운동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문제는 제대로 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지금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이며 어떤 경로를 거쳐 성공할 수 있는가이다.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개념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로 축소될 수 없다. 한국노총처럼 정치노선 없이 집권당에 의존하여 야합하는 방식을 노동자 정치세력화라 말할 수 없다. 정당 정치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도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단순히 정당의 노동자 대중기반을 넓히는 일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 보수정당의 노동자 대중기반의 확대를 노동자 정체세력화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가 정치적 주체로 서는 일이고, 이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형성, 곧 정치적 노동자 계급 형성이다.

둘째, 단순한 경제적 계급을 넘어선 정치적인 계급 형성이라는 점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정치적 목표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왜 이와 같은 정치적 계급형성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불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이다. 목표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 대중이 현 시기의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정치적 주체로서 결집하는 일이다.

셋째, 그와 같은 과정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투쟁에서 산업, 지역, 고용형태, 성별, 국적이 다른 노동자들이 하나로 결집하는 계급적 각성의 과정이다. 이와 같은 투쟁은 비정규직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사회에 대한 투쟁일 뿐만 아니라 임금저하, 노동조건 악화, 고용불안, 노동법 개악의 원인을 제공하는 금융자본주의의 수탈과 투기에 대한 정치적 투쟁을 의미한다.

넷째, 노동자 정치투쟁은 정치적 주체 형성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배타적 지지에만 의존하는 관료적인 정치세력화가 아니라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자각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현 시기에 요구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개념은 배타적 지지에 의존하는 정치세력화를 넘어서서 노동자 대중이 정치적 주체로 각성하여 진보정당에 대거 참여하여 당의 대중적 기반을 이루고 진보정치의 중심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다섯째, 그러한 투쟁이 신자유주의 극복의 대안과 결합할 때 비로소 노동자 계급은 스스로를 보편적 정치세력으로 형성할 수 있다. 보편적 정치세력은 현 시기의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겸비한 세력을 말한다.

이와 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개념은 당대적인 요구이다. 바로 이 당대적 성격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1기의 실패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현 시기에 요구되는 과제를 분명히 할 때 더 분명해질 것이다. 우선,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1기의 실패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와 무능력에서 찾아야 한다. 1987년 폭발적인 노동자대중투쟁으로 지평을 연 민주노조운동의 최고점은 1996-97년 노동법 개정투쟁이었고, 그 이후는 내리막길이었다. 내리막길을 자초한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략 부재에 있다. 민주노총은 금융자본주의의 수탈적 본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했으며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유연노동사회에 맞서는 노동사회 재구성 전략을 준비하지 못했다. 기획의 부재 못지않게 전략의 부재도 민주노조운동을 내리막길로 몰아넣었다. 민주노조운동은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신자유주의 쓰나미에 정치적으로 공동 대응하지 못했고 단위사업장 울타리 내에서의 임금투쟁과 고용안정 투쟁에만 머물렀다.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이와 같은 수세적 전략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화하는 자본의 이윤극대화에 기여하면서 신자유주의 질서를 인정하는 노사타협주의를 체질화시켰다. 이처럼 민주노조운동이 신자유주의의 노동자 계급 분할 지배전략에 놀아나게 되면서 정규직노동자 운동도 고립을 자초하게 되었다. 현장 조합원들은 개별화 되었고, 결국 노동조합은 일상 활동이 실종되고 무기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정규직노동자 운동은 약화되었고, 그 결과 자본의 비정규직 확대와 억압, 착취, 탄압에 대응하거나 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응하는 기획과 전략의 부재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체 형성에서도 민주노총은 올바른 조직화 관점을 세우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새로운 사회계급인 불안정 노동자의 확산을 막지도 못했지만 불안정 노동자 대중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지도 못했다. 민주노총의 미조직 비정규 사업은 전체 사업에서 늘 주변적이었고, 산별 건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주체로 형성하는 정치적 계급형성 의제가 아니라 정규직 노조의 조직형태 전환으로서만 사고되었으며, 다양한 불안정 노동자를 조직하는 틀인 지역별 노조의 건설은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다.

둘째, 민주노총 주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1기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에 의존했는데, 이와 같은 정치방침도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1기의 실패 원인 중의 하나이다. 특히 민주노조운동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배타적 지지는 수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노동자 대중의 보수정당 지지를 차단하는 효과도 부분적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대중적 주체의 적극적인 형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역효과를 낳는 방침이었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는 전체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킬 토론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고 대의원대회에서 당위성에 의존하여 바람몰이로 결정된 측면이 있었다. 그 이후라도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기 위해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고 노동자 대중을 주체로 세우는 진보정치를 활성화시켰어야 했지만 배타적 지지 방침 속에서 조합원 대중의 진보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커져 갔고, 이와 같은 고착 상태를 타개하는 일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배타적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몫이 되어 버렸다.

셋째,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1기의 실패의 원인에서 민주노동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정치세력화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지지 기반을 넓히는 일에 시야를 돌렸지만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새로운 사회계급인 불안정 노동자를 정치적 주체로 세워내는 일과는 무관했다. 결과적으로 진보정치의 노동자 주체 형성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았다. 민주노동당 운동의 최고점은 2004년 원내진출이었고, 그 이후는 내리막길이라 할 수 있다. 내리막길로 돌아선 원인은 자유주의 개혁 세력과의 준별에 성공하지 못한 점이고, 이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대안을 제시하고 대중을 결집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비정규 악법과 한미 FTA 등에서 민주노동당은 여당의 날치기에 모든 책임을 돌렸을 뿐, 결국 낡은 진보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보를 재구성하지 못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이 분당되었을 때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와 같은 실패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2기는 결코 제1기의 연장일 수 없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단계는 새로운 성격을 가지며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는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정치적, 정책적, 조직적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경제 분석, 사회 분석, 계급 분석에 의해서만 이와 같은 수단이 획득되고 새로운 전망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2기는 제1기의 실패 원인을 교훈삼아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포괄적인 사회경제 대안을 중심으로 기획을 재구성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금융적, 지대적, 재정적, 강압적 수탈 체제를 해소하고 거대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금융사회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 대안과 비정규직과 실업 문제를 포함하여 불안정 노동체제를 해소하고 '모두가 더 적게 일하면서도 골고루 일하고 더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경로와 중장기 전망을 담은 노동사회 재구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동자 정치운동의 기획이 혁신되어야 한다. 노동자 정치운동은 사회적 필요노동의 재분배를 통한 노동사회 재구성의 상, 모든 비시장적인 활동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노동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더 적게 일하면서도 모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사회상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의료, 교육, 주거, 보육, 노후에서의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도입, 현행 최저임금의 두 배 인상, 법정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한 노동시간의 혁명적 단축과 장시간 과로체제 해소라는 세 과제의 연동적인 추진을 새로운 종류의 노동사회에 이르는 경로로서 설정하고 사회적 투쟁을 조직함으로써 정규직 비정규직을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노동운동과 영세자업자 및 영세농민과의 계급연대전략을 실현해야 한다.

둘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단계는 주체의 재구성을 통해서만 개시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불안정 노동자와 신자유주의에 의해 경제적 배제를 겪는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주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 중심인 민주노총의 틀 속에서만 진보정치를 추구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맞지 않는다.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민주노총의 혁신을 넘어 민주노조운동의 재구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단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 실업자, 청년백수, 알바, 이주노동자 등을 정치적 주체로 세워냄으로써 노동자 계급 전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들도 진정한 산업별 노조건설과 계급적 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2기의 중심 과제는 기획과 주체의 재구성을 통해 노동자 계급을 정치적으로 재형성하는 일이어야 한다.

기획의 재구성은 인식과 사고방식의 전환을 뜻하며, 이는 반드시 주체 재구성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치세력화의 관건이 되는 문제는 비정규직, 청년실업세대, 돌봄 노동자 등을 정치적 주체로 세우는 일이다. 그런데 이는 기존의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치의 각성과 재탄생을 요구한다. 따라서 기획과 주체의 재구성은 조직의 재구성, 정치의 재구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첫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2기는 민주노총의 혁신과 낡은 진보정치의 혁신을 통해서만 개시될 수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1기가 실패했음에도 제2기의 시작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에서 찾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에 대하여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하기 이전에 오히려 진보정치의 위기 극복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혁신과 재구성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분화 과정이었다는 객관적인 관점에 설 필요가 있다. 만약 이와 같은 분화가 새로운 노동자 진보정치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 긍정적인 분화 과정일 수 있다.

둘째, 배타적 지지와 같은 수세적 방식이 아니라 불안정 노동자를 주체로 세우고 조직화의 중심에 세워 전체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형성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운동은 민주노총 주도로 이루어질 수 없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중심은 정규직 노동자라는 점, 게다가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2기의 개념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재통합 운동이고 조합원의 예비당원 가입운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단계를 민주노총이 주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셋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2기는 현존하는 진보정당의 울타리 안에서 머물기보다 기존 진보정당의 울타리 밖에서 출발하여 노동자 대중 기반을 확대하고 장차 ‘새로운 진보정당’의 중심적 구성요소가 되는 경로를 택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이와 같은 경로 설정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단계는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이라는 형태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2기가 노동자 정당 추진운동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장 강화만으로는 이미 무너진 현장을 복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 정치의 활성화는 현장에 가두어진 채 수행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보정치의 통합과 재구성 국면이라는 현재의 정세에서 독자적인 대중정치운동의 전개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다섯째,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 운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계급적 기초이며 신자유주의의 광범위한 피해 대중을 조직화함으로써 ‘새로운 진보정당’이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강제한다. ‘새로운 노동자 정당’ 추진 운동의 성공은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인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나 대선에서의 민주연립정부를 고려하지 않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제 조건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새로운 노동자 정당’ 추진 운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1기의 원칙인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의 계승이며, 신자유주의 시대에서의 적용이며,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치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전략이다.

이와 같은 합당한 이유에서 우리는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2기를 열어 갈 것이다.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는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돌봄 노동자를 비롯한 불안정 노동자를 정치 주체로 세워 전체 노동자 계급을 단결시키고 정치적으로 재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서 모두가 좀 더 적게 일하고 모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고 모두가 더 잘 살게 되는 새로운 사회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는 기존의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치운동에 대한 혁신운동이며,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가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정치연합 없이 한 단계 더 고양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운동이다.

우리는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 운동을 통해 장차 ‘새로운 진보정당’이 불안정 노동자를 비롯하여 신자유주의에 의해 배제된 광범위한 피해 대중을 결집한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토론회: 비정규 불안정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 혁신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금민 — Mon, 25 Apr 2011 15:49:19 +0900

<이미지속 텍스트 시작>

새로운 진보정당(준)연구모임 2차 토론회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 혁신"

1부 -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발제: 허영구(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 임운택(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2부 - 새로운 노동자 정당 추진을 위한 토론회

발제: 금민(사회당 진보혁신정당 추진위원장)

토론: 김은주(진보신당 부대표) / 신현창(GM대우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 1,2부 사회 - 정광진 (전국노동자회 대표)

4월 23일 토요일 오후5시 / 만해NGO교육센터 2층 대교육장

※ 문의: 새로운 진보정당 연구모임(준) new_ages@naver.com / 담당 김홍규 010.9979.8378

<이미지속 텍스트 끝>

울산 동구청장 재선거 이갑용 후보 지원유세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금민 — Mon, 25 Apr 2011 15:45:52 +0900

금민 진보혁신정당 추진위원장은 오늘(20일) 울산을 방문해 울산 동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이갑용 후보(기호 9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금 민 추진위원장은 오후 6시부터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 법을 만든 정부가 김대중 민주당 정부이고 파견법을 만든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다.”며 “골리앗 전사였으며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노동자들의 친구로 살았던 기호 9번 이갑용 후보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향희 울산시당 위원장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주역이었고 민주노조운동의 주역이었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4월 27일에 기호 9번 이갑용 후보를 선택해서 이번 재선거를 하게 만든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국민들의 혈세를 반복해서 낭비하게 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2011년 4월 20일
사회당 대변인실

* 사진설명 (위, 가운데) : 이갑용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금민 진보혁신정당 추진위원장과 이향희 울산시당 위원장
* 사진설명 (아래) : 선거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이형진 울산 당원

금민 유세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LQzs2wm9MFk&feature=player_embedded

의미 있는 통합, 의미 없는 통합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금민 — Mon, 25 Apr 2011 15:42:03 +0900

동영상 보기
http://www.youtube.com/watch?v=oAGTsifGPg4&feature=player_embedded

진보혁신정당 추진위원장으로 인준해주신 중앙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요 즘 통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혁신을 전제하지 않는 통합은 의미 없는 통합입니다. 모든 통합이 지상명제인 것은 아닙니다. 의미 있는 통합이 있고 무의미한 통합이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는 통합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통합이 있습니다.

혁신을 전제로 한 통합만이 의미 있는 통합이고 진보정치가 앞으로 나아가는 통합이라고 사회당은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을 받아서 오늘 중앙위원 여러분께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해주셨습니다.

저 는 진보혁신정당 추진위원장으로서 첫째 중앙위원회 결정서에 입각해서 진보정치의 기획을 혁신하고 재구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지금까지 진보정치가 품지 못한 불안정 노동자 대중을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주체의 혁신과 재구성입니다. 세 번째는 조직의 재구성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가능할 때 비로소 새로운 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의 해당 위원회의 이름은 통합추진위원회입니다. 사회당은 혁신정당 추진위원회입니다. 우리 당은 통합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혁신을 전제로 하지 않는 몸집 불리기에 불과한 통합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진 보신당의 해당 위원회는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입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진보신당 3.27 대의원대회가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사회당의 중앙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최소 요건들이 충족되는 과정에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

말을 타지 않고 기마술을 익힐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 진보통합이란 말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혁신이란 그런 말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회초리로 때릴 수도 있고 재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미친 말을 타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길을 떠나는 것은 진보정치에 임하는 운동가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보통합이라는 말을 혁신에 걸맞게 조련하고 길들여서 궁극적으로 진보혁신정당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17일
사회당 진보혁신정당 추진위원장 금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관한 사회당 중앙위원회 결정서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금민 — Mon, 25 Apr 2011 15:36:27 +0900

신 자유주의는 위기 속에서도 지속되면서 민중의 삶을 침식하고 사회를 해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진보정치세력은 혁신하고 재정렬해야 한다. 혁신과 재정렬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배제를 극복하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연대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현재 이러한 노력은 진보대통합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은 혁신을 전제로 하는 통합, 통합 속의 혁신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주요한 장이라 할 수 있는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진보정치가 혁신을 통해 거듭나기 위한 소통보다 기존 세력의 통합과 재편에만 관심이 있으며, 이를 위해 혁신 의제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당은 진보정치의 미래를 가로막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고, 다가오는 2012년 정세 속에서 혁신진보세력이 한국 정치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가치, 원칙, 당면 과제, 전략과 경로를 제출한다.

1. 진보의 위기와 혁신에 관하여

진보의 위기는 시대적 과제, 새로운 주체, 새로운 의제의 등장 사이에서 불일치가 생겨나고 이와 같은 간극이 장기간 지속될 때 발생한다. 이 위기가 극복될 때 역사적 순환은 비로소 한 매듭이 지어진다.

우 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진보의 위기는 20세기 사회주의, 그리고 그 운동의 기반이었던 조직 노동자 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이 적실성을 상실해갔음에도, 그리고 신자유주의 하에서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고 새로운 의제가 제출되었음에도 기존 진보운동이 낡은 관습과 사유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혁신이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는 것이다.

이때 혁신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기존 진보정치 세력의 자기 혁신 및 상호 대화와 상호 혁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통합은 이와 같은 혁신의 맥락에서 전체 과정의 결과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진보정치 세력의 통합은 혁신을 전제로 한, 혁신 속의 통합이어야 하며, 그 방식은 기존 진보정당의 확대가 아니라 ‘새로운 진보정당’의 창당이어야 한다.

2. 연석회의에 관하여

연 석회의는 그 원리 상 참가하는 모든 주체가 대등하게 혁신의 의제와 통합의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것이었다. 물론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가하는 주체들의 자기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진행 과정을 보면 기존의 영향력과 힘의 논리가 압도하고 이 와중에 혁신의제는 간과되고, 주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만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연석회의가 혁신의 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연석회의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힘과 싸우는 한편, 널리 퍼져 있는 혁신 세력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진보정당을 정치적, 이론적, 조직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할 때 연석회의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혁신 의제를 공적으로 논의하는 장이며, 민주노동당 등 진보 정치의 기존 주류가 혁신에 과연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어느 정도로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진보정당에 합류할 것인지가 사회적으로 확인되고, 역사적 행위로서 명확해져야 한다.

3.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입장

오 늘날 진보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대안을 통한 신자유주의 극복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형태이자 정책,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가 우리 위기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지향과 정책을 시행했고, 현재도 마찬가지인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진보정치 세력이 아니고, 진보 혁신과 통합 과정의 주체로서의 자격이 없다. 민주당을 제외하고 국민참여당과만 함께 하는 통합도 노동자와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파멸, 진보정치의 소멸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현실 정치를 이유로 하여 이 두 세력을 통합 과정에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

4. 이른바 민주연립정부에 대하여

오 늘날 진보정치의 과제는 혁신된 내용을 지닌 진보정치 세력을 정초하는 일이다. 따라서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정치 세력과 함께 하는 연립 정부는 지금 진보정치가 추구할 방향이 아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도 민주연립정부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비판적 지지’는 사실상 신자유주의 세력의 집권을 도와준 꼴이 되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국민참여당과 함께 하는 연립정부는 신자유주의 연립정부이며 진보정치의 소멸일 뿐, 노동자 민중을 주체로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진정한 민주연립정부일 수 없다.

5. 북한의 선군세습독재 체제에 대한 입장

새 로운 진보정당은 혁신을 통해 거듭 태어난 진보의 가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일반 및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북한의 선군세습독재를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특히 ‘분단 체제’가 한국의 정치 지형과 진보 정치 운동의 조건을 형성하기에 북한의 현 체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수립 없이는 앞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이 국민적 영향력을 가진 정치 세력으로 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선군세습독재 체제는 당면한 진보 의제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 수립에 중요한 걸림돌이라는 점에서도 진보정치는 이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에 따른 신냉전의 중심지이다. 북한의 3대 세습은 신냉전기에 진행되고 있으며 신냉전의 조건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체제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신냉전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격렬한 갈등의 장으로 몰아가는 반평화적 정책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민주주의 일반의 보편적 차원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의 관점에서도 북한의 선군세습독재에 반대해야 한다.

선군세습독재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북한 국가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협력자이자 장차 평화적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

6. 이른바 ‘패권주의’에 관하여

패 권주의는 정당 질서 내에서 일부 정파가 소통과 토론을 가로막고 다수결의 원리를 악용하여 주로 자기 세력의 확대나 영향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론화된 것은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때이지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거나 추구되고 있다. 이런 패권주의는 당연한 말이지만 진보의 혁신을 가로막는 주요한 걸림돌이며,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혁파되어야 할 구습이다.

7. 새로운 진보정당에 관하여

혁신 속의 통합을 통해 건설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당면 과제로서 세 개의 정치적 과제, 두 개의 조직적 과제, 한 개의 사회적 과제를 추구해야 한다.

우 선 세 개의 과제 가운데 첫 번째는 금융적, 지대적, 재정적 수탈 체제를 없앰으로써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대안 경제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구성원의 연대와 공통성에 기초한 사회적 공화국, 자연과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반토건 생태 사회, 핵 위험이 해소된 탈핵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세 번째로, 새로운 진보정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평화주의 정치세력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신냉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명확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신냉전 하에서 각각의 체제 이익을 도모하는 남한과 북한의 반평화적 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반대하여야 한다.

새 로운 진보정당의 두 개의 조직적 과제 가운데 하나는 정당의 운영 원리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대표단을 포함한 중앙당부터 지역 당원까지 이어지는 동심원적 구조를 가짐으로써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분권적이며 정치적으로 활성화된 정당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새로운 진보정당은 평등한 민주주의적 감수성과 자발적 역동성의 정치문화를 수립함으로써 의사소통과 행동방식에서 이전 정당과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이 추구해야 할 당면한 사회적 과제는 불안정 노동자 및 청년 세대의 조직화와 정치세력화이다. 이와 같은 당면 과제들은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전략 과제이다.

세 개의 정치적 과제는 기획의 재구성, 두 개의 조직적 과제는 조직의 재구성, 한 개의 사회적 과제는 주체의 재구성과 관련된다.

8.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사회경제 강령

새 로운 진보정당은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사회경제 강령을 대중정치 의제로 제시해야 한다. 그와 같은 사회경제강령은 첫째, 조세재정혁명, 둘째, 금융사회화, 셋째 노동사회 재구성에 관한 중장기 전망과 단기적 과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증세와 관련하여 새로운 진보정당의 준별점은 좋은 증세와 나쁜 증세의 구별에 근거해야 한다.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고율의 토지보유세, 금융수탈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한 고율 과세는 신자유주의 극복이라는 목표에 부합되는 좋은 증세이다. 유럽 수준의 환경세를 도입하는 것도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좋은 증세이다. 반면에 간접세와 근로소득세의 대폭 인상은 중산층에 부담을 전가하는 나쁜 과세이다. 누진적 과세는 정률 과세에 비교할 때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를 시정하는 좋은 과세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추진할 조세혁명은 신자유주의 극복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단지 증세만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 증세방식도 그러한 목표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혁명을 통해 확충된 재정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도 마찬가지의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 토건재정과 국방재정을 축소하고 복지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확 대된 재정은 의료, 주거, 교육, 보육, 노후 영역에서의 완벽한 기본복지와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활동에 대한 비시장적인 인정과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은 만성실업을 야기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시정책일 뿐만 아니라 노동력 상품의 부분적인 탈상품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이기도 하다.

주 요은행의 국유화와 사회적 통제의 확립, 추가적인 사영화 방지, 금융배제의 해소 등은 진보신당, 사회당, 민주노동당의 현 강령과 정강정책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정책방향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추진이 이와 같은 금융사회화 강령의 후퇴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정반대로 역외 파생금융상품의 금지, 파생금융상품 규제, 증권 대량보유에 대한 등록제, 신용카드업의 국영화 등 금융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와 통제 정책이 새로운 진보정당의 정강정책이 되어야 한다.

새 로운 진보정당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정 노동자의 양산과 대량 실업이 자연사적 필연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조건의 문제일 뿐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노동사회 재구성의 중장기적 비전, 즉 사회구성원 모두가 더 적게 일하면서도 모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모두 더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사회상을 제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진보정당은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는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기본복지와 기본소득의 도입, 법정최저임금의 두 배 인상, 노동시간 법정상한제를 통해 노동시간의 혁명적 단축과 과로노동체계 해소의 세 가지가 연동되어 실현될 경우 더 적게 일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골고루 나누어지고 모두가 더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노동사회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울러 새로운 진보정당은 이와 같은 중장기 비전과 이행 경로 설정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단기적인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즉각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9. 불안정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관하여

신 자유주의 시대에 불안정 노동자는 새로운 진보정치의 주체가 될 이름이다. 이들은 노동의 유연화를 통한 초과 착취의 시대, 다양한 방식을 통한 수탈의 시대에 주변인으로 취급받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사회적 중심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새로운 진보의 전망을 연다는 것은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정치적 주체로 세워 진보정치의 기반을 확장한다는 것이다.

비 정규직, 청년실업세대, 돌봄 노동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다양한 장소에 존재하는 불안정 노동자를 정치적 주체로 세우는 일은 기존의 민주노조운동의 각성을 전제로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자인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 원인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열을 든다. 하지만 이는 전도된 인식이자 정치적으로는 핑계거리를 찾는 일에 불과하다. 도리어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실패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신자유주의에 민주노총 등 민주노조운동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즉 불안정 노동자를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 세우지 못한 데 기인한다. 따라서 새로운 진보정당, 즉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새로운 사회계급인 불안정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계급 전체를 정치적 재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10. 혁신주도세력의 결집을 위해

민 주노동당의 분당과 진보신당의 창당은 부정적 의미에서의 분열이 아니라 진보정치의 혁신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화 과정이었다. 그렇기에 진보의 혁신과 통합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으로 협소화하는 것은 정치적 무능력과 역사적 상상력의 결여뿐만 아니라 정치세력의 가장 큰 죄악인 무책임을 드러내는 일에 불과하다.

진보신당은 2011년 3월 27일 대의원 대회에서 ‘종합실천계획안’을 의결하여 진보 정치의 혁신과 통합에 대한 몇 가지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합실천계획안’의 기조는 진보의 혁신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진보신당의 창당 정신에 충실한 것이며, 그 내용은 사회당이 말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과제와 일치한다.

따라서 사회당은 진보신당 대의원 대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양당이 진보 혁신의 가치와 원칙에서 이미 일치와 동질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사회당은 앞으로 진보신당이 지금까지의 진보정당과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진보정당 수립으로 귀결될 진보정치의 혁신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첫 걸음으로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연석회의를 비롯한 현 시국에서 포괄적인 정치적 목표를 함께 함으로써 진보의 혁신을 주도할 세력을 더욱 광범위하게 결집하자고 제안한다.

2011년 4월 17일
사회당 중앙위원회

노회찬-금민 "정당 간 논의 틀 필요" (레디앙 기사)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금민 — Mon, 25 Apr 2011 15:32:58 +0900

노회찬-금민 "정당 간 논의 틀 필요"

지난 17일 사회당 중앙위원회에서 진보혁신정당 추진위원장에 선임된 금민 전 사회당 대표가 19일 오후 노회찬 진보신당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추진위원장을 예방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연석회의와는 별개로 당대 당, 3당으로 구성된 정당 간 논의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노 위원장은 이와 관련 “8자 연석회의는 그 자체로 배경과 역사성이 있고 아직 유효한 틀로 존속되고 있지만, 그보다 앞선 단계에서 현재의 합의가 이뤄지고 원탁회의 등 발전적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로드맵”이라며 “정당 간 정치협상일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당대 당, 3당 두 축의 협상이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석회의, 원탁회의 등 발전적 형태로 전환돼야

그는 이어 “(진보정당들의 협상회의에서)긴밀한 검증과 협의가 필요하고 여기서 합의된 내용이 연석회의 대표들의 합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며 “이제까진 정당 간 협상은 없었기 때문에 (연석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민 추진위원장은 “연석회의를 보니 다른 단체에서 파견오신 분들은 관전적인 입장”이라며 “사태를 해결할 정당 간 테이블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으며, 진보신당 사회당 테이블이 필요하고 3당 테이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밖에도 새로운 진보정당이 “과거로의 회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새 진보정당의 주요가치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꼽았다. 노 위원장은 “새 진보정당 건설이 정책노선과 가치의 재구성, 세력의 재구성 양자를 모두 과제로 설정했으며 양당 통합 등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진보정당은 이념과 가치, 세력 두 방면으로 추구해야 하는데 세력과 관련해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노동의 정치세력화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대중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 위원장은 “사회당 중앙위에서 과거로 회귀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통합은 반대하고 진보신당이 정한 방향에 동의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우리 역시 과거 관료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후퇴한 것이라고 보며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면, 실제로 불안정 노동의 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불안정 노동자 정치세력화 가능"

그는 이어 “진보정당이 이들을 묶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2기를 열어야 한다”며 “아래로부터 기층 대중이 함께하는 정치세력화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함께 닿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여기 동의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협상력도 문제지만 현신에 대한 단호한 의지의 표현도 협상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며칠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노당이 분당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분당 전으로 복귀하는 상을 갖고 있다면 그건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렇게 해서는 민노당이 바라는 좋고 강력한 정당도 만들어지기 힘들며 그것이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당 간 논의에서 진지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좋은 게 좋은 거라거나, 많은 수록 좋다거나, 어렵게 마련된 기회를 제대로 된 초석이 되게 하기위해서는 이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하고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혁신”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20일 제안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진보의 합창’과 관련, “<오마이뉴스> 기사는 오보”라며 “이른바 전망이 불투명한 시절부터 논의된 것인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고 내일 노동과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이 돼야 한다며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캠페인 차원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04월 20일 (수) 11:15:57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금민 — Fri, 15 Apr 2011 16:58:33 +0900

금민 동영상 http://t.co/ywTGSJC

[사회당 브리핑] 금민 상임고문 “불안정 노동자를 주체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2기 열자”

글쓴이 : 대변인 날짜 : 11-04-13 13:49 조회 : 541 트랙백 주소

금민 사회당 상임고문은 12일(화) 울산 북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진보정치대통합,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정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2기의 조직적 주요 방침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민주노동운동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금민 상임고문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가 정치적 주체로 서는 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형성, 곧 정치적 노동자계급의 형성”이라며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포괄적인 사회대안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불안정 노동자’와 신자유주의에 의해 경제적 배제를 겪는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을 정치적으로 재형성하는 일에 중심 과제를 두고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2011년 4월 13일
사회당 대변인실

* 사진 설명: 울산 북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진보정치대통합,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발제문 >

노동자 정치세력화 -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I.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개념

-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가 정치적 주체로 서는 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형성, 곧 정치적 노동자계급형성이다.

- 따라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단지 정당정치의 노동자 대중기반을 넓히는 일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개념은 무엇을 도모하기 위한 정치세력화인가의 문제, 즉 정치세력화의 목표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목표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현 시기의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금융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정치적 주체로서 노동자 대중이 결집하는 일이다.

-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방식은 1) 노조를 정치세력화의 중심으로 하여 정당들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서 비판적 지지를 보내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2) 노동자 정당이나 진보정당에 대한 노조의 배타적 지지의 형태, 3) 노동자 정당이나 진보정당에 노동자 대중이 대거 참여하여 정당의 가장 넓은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 1)은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 말할 수 없다. 반면에 3)의 경우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대중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상태라 할 수 있다.

-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정치적, 정책적, 조직적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어떤 수단이 적절한가는 구체적인 경제분석, 사회분석, 계급분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II.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1기의 실패 원인

-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1기는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의 양 날개를 통해 이루어졌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을 통해 탄생하였으며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받았다.

- 민주노조운동의 최고점은 96-97년 노개투 총파업의 승리였고, 최고점 이후는 내리막길이다. 민주노총의 내리막길은 그 원인을 외환위기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략 부재에 돌려질 수 있다.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사회계급인 '불안정 노동자'(Precariats)를 확산하는 것을 막지도 못했고, '불안정 노동자' 대중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지도 못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사회 재구성 전략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사업은 전체 사업에서 늘 주변적이었을 뿐이다.

- 민주노동당 운동의 최고점은 2004년 원내진출이고 그 이후는 내리막길이라 할 수 있다. 내리막길로 돌아선 원인은 역시 신자유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대안 제시에 실패하고 사안별 반대에만 머문 점, 결과적으로 자유주의 개혁세력과의 준별에 성공하지 못한 점이라 볼 수 있다.

- 민주노총-민주노동당 양 날개로 이루어진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1기는 1) (전망의 관점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2) (조직화의 관점에서 볼 때) 광범위하게 형성된 '불안정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조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2006년 하반기 이후부터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실패했다.

III.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2기의 성격과 주요 과제

-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1기가 실패했음에도 제2기의 시작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에서 찾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볼 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은 분열이 아니라 진보정치 혁신과 재구성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분화 과정이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시기가 개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조운동이 혁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2기는 제1기의 실패를 교훈삼아 1)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포괄적인 사회대안을 중심으로, 2)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불안정 노동자'와 신자유주의에 의해 경제적 배제를 겪는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함으로써 3) 노동자계급을 정치적으로 재형성하는 일에 중심 과제를 두어야 한다.

-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진보적 대안의 필수적인 구성 부분은 1) 신자유주의의 금융적, 지대적, 강압적, 재정적 수탈 체제를 해소할 경제대안, 2) 비정규직, 실업 문제를 포함하여 불안정 노동체제를 해소하고 '모두가 더 적게 일하면서 골고루 일하고 더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동사회 재구성 프로그램이다.

- 노동자 정치운동은 사회적 필요노동의 재분배를 통한 노동사회 재구성의 상을 분명히 제시하고 사회적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모든 비시장적인 활동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노동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더 적게 일하면서도 모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사회상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사회는 이룰 수 없는 공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금융수탈체제만 해소된다면 언제나 가능하다는 점을 선전해야 한다. 노동사회재구성은 1) 의료, 교육, 주거, 보육, 노후에서의 기본복지와 기본소득 도입, 2) 이를 통해 장시간과로노동체계의 해소와 노동시간의 혁명적 단축, 3) 현행 최저임금의 두 배 인상의 세 과제가 연동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목표이다.

- 조직화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정규직, 청년실업세대, 돌봄 노동자 등을 정치적 주체로 세우는 일이며, 이는 기존의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운동의 각성을 전제로 한다. 비정규직 확산의 시대에 민주노총의 대응은 무기력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새로운 정치 주체로 세워내지도 못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2단계는 신자유주의가 생산한 새로운 사회계급인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 노동자계급을 정치적으로 재형성해야 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치적 주체 세우는 일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2단계의 주요 과제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의 노동자 대중기반이 확대되고 이해관계의 정치에서의 계급적 관점도 확보될 것이다.

-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2기는 제1기로부터 독자정치세력화의 과제를 계승해야 한다. 따라서 독자적인 진보정당,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진보적 대안정당을 통해 정치세력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통합진보정당은 반드시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이어야 하며, 이러한 근본 성격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인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은 물론이고 대통령 선거에서의 민주연립정부도 불가하다.

[민주연립정부를 가능하게 할 의제동맹은 허구적이다. 보편복지가 전 사회적 화두이고 시대정신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복지를 위한 증세론은 정치동맹을 형성할 진영형성적 의제가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를 보완하는 완충적 복지를 위한 증세인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전면적 복지를 위한 GDP 대비 40-50% 조세부담률까지의 과감한 증세인가의 결절점은 진영을 나눌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 증세동맹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온건증세론과 강경증세론이라는 차이점밖에 부각되지 않겠지만, 20조 증세론과 260조 증세론은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대안을 내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안의 차별성은 진영의 차별성으로 귀착된다.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의 관점에서 증세 문제를 접근한다면, 1)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전면적 복지를 위한 GDP 대비40-50% 조세부담률, 2) 금융자본주의를 제어하고 극복하기 위한 고율의 금융과세, 5% 이상의 고율 토지세, 투기불로소득 중과세 등의 증세방식만이 대안이 된다. 생태주의 정당의 관점에서 유럽 수준의 탄소세 부과도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증세론, 방법적으로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통제와 수탈해소를 겨냥하고 있으며 규모에서는 대대적인 증세론은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이 민주연립정부를 목표로 대선에 임해서는 안 됨을 말해준다. 정치적 독자성과 사회대안의 독자성을 훼손하는 대선논의, 곧 민주연립정부론은 통합논의에서 사전에 차단되어야 한다.]

-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정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2기의 조직적인 주요 방침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민주노조운동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진보통합정당의 근본정체성, 당대성, 대안적 성격

I. 진보통합정당의 근본목표와 근본정체성

사회당은 근본목표와 근본정체성에 있어서 통합정당이 1) 자본주의 극복, 2) 20세기형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 3)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 4) 생태사회 건설, 5)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실현을 통하여 위 1)-4)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정당, 탈자본주의, 새로운 사회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생태주의, 평화주의 정당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가치지향의 명확성은 통합정당건설에 합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II. 진보통합정당의 당대성과 대안적 성격

정당의 강령은 근본목표와 근본정체성뿐만 아니라 정당이 해결하고자 하는 당대의 과제와 대안도 표현한다. 진보통합정당 건설이 당대의 정치과제로부터 제출된 문제인 한에서, 당대성은 근본적인 가치지향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당대성 문제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규정에 대하여 토론하고 대안, 정치적 관철방식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1. 당대성은 어디에?

시대와 정치운동의 관계는 문제와 대안의 관계이다. 시대는 풀어야 할 문제이고, 정치운동은 시대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정치운동의 출발점은 항상 시대규정이다. 이 시대는 1) 신자유주의/금융자본주의에 의한 사회경제적 위기의 시대, 2) 전 지구적 규모의 생태적 위기의 시대, 3)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 4) 평화 위기의 시대이다. 금융자본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형해화, 생태위기, 평화위기는 단지 가공의 위기, 담론상의 위기, 관념 속의 위기가 아니라 실제의 위기이며 진보정당이 시대의 물꼬를 돌리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파국은 곧 닥쳐올 것이다. 따라서 진보통합정당은 이와 같은 네 가지 위기에 대한 해법, 네 가지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정당이어야 한다. 통합정당은 1)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정당, 2) 사대강 파괴, 저탄소녹색성장의 원자력 중심주의를 종식하는 반토건/탈핵정당, 3) 87년 체제를 넘어서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운동 정당, 4)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평화운동정당이어야 한다.

2. 진보대안을 실현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1)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

신자유주의는 1) 노동유연화를 통한 착취 강화, 곧 비정규직의 확산과 노동시장으로부터 다수 대중의 배제, 2) 금융자본주의를 통한 수탈 확대를 근본특징으로 한다.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실업 문제를 포함하여 유연노동체제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안과 금융자본에 의한 수탈체제 해소를 위한 금융대안이 필요하다. 통합정당은 반수탈강령, 노동사회재구성 강령을 추진하는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이어야 한다.

통합정당은 금융적, 지대적, 강압적, 재정적 수탈 체제를 없앰으로써 신자유주를 극복할 대안경제 수립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주요은행의 국유화, 연기금을 통한 거대자본 통제, 재벌해체 등의 지배구조 개혁, 사회적 자주관리, 증권화와 파생상품화에 대한 통제와 고율 과세, 신용카드영업의 국영화 등 신용사회 개혁 등의 조치, 고율의 금융과세 및 토제세 등 조세재정개혁안 등 경제개혁 의제와 한미FTA폐기 등의 대외경제 의제를 정치투쟁의 장에서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아울러 비정규직과 실업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사회에 대해서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도의 의미밖에 가지지 못하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노동의 재분배를 통한 노동사회 재구성의 상을 분명히 제시하고 사회적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모든 비시장적인 활동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노동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더 적게 일하면서도 모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사회상은 신자유주의적 금융수탈체제만 해소된다면 언제나 가능하다. 노동사회재구성은 1) 의료, 교육, 주거, 보육, 노후에서의 기본복지와 기본소득 도입, 2) 이를 통해 장시간과로노동체계의 해소와 노동시간의 혁명적 단축, 3) 현행 최저임금의 두배 인상의 세 과제가 연동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2) 새로운 민주주의운동정당, 반토건/탈핵정당, 평화운동정당

혁신과 통합을 통해 건설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운동 정당, 생태주의 정당, 평화정당이다.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민주주의 형해화의 근본원인이다. 민주주의 위기의 극복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전면적 복지를 통한 '새로운 나라', 곧 '사회연대국가' 또는 '사회적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명확한 반토건정당, 명확한 탈핵정당으로 통합정당은 국토의 생태적 복원과 재생에너지 및 탈중앙집권적인 에너지 공급방식의 도입을 통한 탈핵 프로세스를 제출해야 한다. 평화운동정당으로서 통합정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하여 군사지정학적 우위를 보유한 미중이나 한국 정부의 반평화적 태도뿐만 아니라 북한의 선군세습독재의 반평화적 작용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III. 당대성의 실현은 어떻게?

1. 출발에 앞서 민주연립정부론을 버리자!

통합진보정당이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의 성격을 분명히 할 때,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은 물론이고 대통령 선거에서의 민주연립정부도 불가하다. 민주연립정부를 가능하게 할 의제동맹은 허구적이다. 보편복지가 전 사회적 화두이고 시대정신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복지를 위한 증세론은 정치동맹을 형성할 진영형성적 의제가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를 보완하는 완충적 복지를 위한 증세인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전면적 복지를 위한 GDP 대비 40-50% 조세부담률까지의 과감한 증세인가의 결절점은 진영을 나눌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 증세동맹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온건증세론과 강경증세론이라는 차이점밖에 부각되지 않겠지만, 20조 증세론과 260조 증세론은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대안을 내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안의 차별성은 진영의 차별성으로 귀착된다.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의 관점에서 증세 문제를 접근한다면, 1)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전면적 복지를 위한 GDP 대비40-50% 조세부담률, 2) 금융자본주의를 제어하고 극복하기 위한 고율의 금융과세, 5% 이상의 고율 토지세, 투기불로소득 중과세 등의 증세방식만이 대안이 된다. 생태주의 정당의 관점에서 유럽 수준의 탄소세 부과도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증세론, 방법적으로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통제와 수탈해소를 겨냥하고 있으며 규모에서는 대대적인 증세론은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이 민주연립정부를 목표로 대선에 임해서는 안 됨을 말해준다. 정치적 독자성과 사회대안의 독자성을 훼손하는 대선논의, 곧 민주연립정부론은 통합논의에서 사전에 차단되어야 한다.

2. 새로운 지지기반 획득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이기 위해서 통합진보정당은 800만 비정규직, 100만 청년실업자, 400만 가량의 빈곤자영업자, 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여성 등의 사회적 주체가 형성하는 광범위한 반신자유주의 사회동맹의 정치세력화에 앞장 서야 한다.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의 측면에서 통합정당은 신자유주의가 생산한 새로운 사회계급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 불안정노동자)를 정치 주체로 세우고, 이를 근본으로 하여 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전체 노동자계급을 정치사회적으로 재형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급정당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회적 계급으로서 프레카리아트를 중심으로 하며, 정치적 계급으로서 노동자계급의 재형성을 목표로 할 때 진보정당은 새로운 지지기반을 획득할 수 있다.

'새로운 진보정당'을 위하여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금민 — Fri, 25 Mar 2011 14:51:02 +0900

금민 _ 사회당 상임고문

'새로운 진보정당'이 진보운동의 화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진보정당'의 성격, 강령, 주요 의제, 정치노선, 조직형태 등 내용상의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연석회의에서의 논의는 기성 진보정당 통합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각주:1]. 내용의 문제는 기성정당 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 몇 개의 쟁점만을 중심으로, 그것도 토론의 형태가 아니라 정치 협상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주어진 시간은 부족하고 정치란 구체적인 시공간에 구속된 행위이겠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이 수립될 때 거기에 새로운 것이란 전혀 없게 될 것이다. 오늘 '새로운 진보정당, 길을 열다' 토론회는 이와 같은 공백을 채우기 위해 기획되었다. 발제문 중의 하나인 이 글은 '새로운 진보정당'이 담아야 할 내용을 간략하게 주로 주장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I. '새로운 진보정당'의 성격

시대와 정치운동의 관계는 문제와 대안의 관계이다. 시대는 풀어야 할 문제이고, 정치운동은 시대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정치운동의 출발점은 항상 시대규정이다. 그리고 급진적 정치운동은 당대를 위기로 규정하고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확신에 뿌리를 둔다. 이 시대는 1) 신자유주의/금융자본주의에 의한 사회경제적 위기의 시대, 2) 전 지구적 규모의 생태적 위기의 시대, 3)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 4) 평화 위기의 시대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이와 같은 네 가지 위기에 대한 해법, 네 가지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정당, 저탄소녹색성장의 원자력 중심주의를 종식하는 생태운동정당, 87년 체제를 넘어서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운동 정당, 통일운동정당을 넘어서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평화운동정당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네 개의 위기는 불연속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연속성을 가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속성의 측면에서 위기들은 중첩되거나 연동되어 있으며 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인과적 연쇄로 묶여 있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경제적 위기는 민주주의의 형해화의 원인이며 생태위기와 평화위기를 격발시킨다. 87년 민주주의의 후퇴는 97년 신자유주의 체제가 야기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위축에 원인을 둔다. 따라서 해법은 민주연립정부에 의한 민주회복이 아니라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종식이다. 평화위기를 야기하는 군사지정학적 요인들도 세계 금융자본주의의 경제지정학적 요인들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의 수립에도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종식은 새로운 조건을 부여할 것이다. 4대강 죽이기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에 의한 자연파괴에 근본원인을 둔 생태위기 역시 신자유주의에 의해 격발된다.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종식은 나머지 세 개의 위기를 완화하거나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전제를 창출한다. 이 이야기는 '새로운 진보정당'은 네 가지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정당이기 위해서는 보다 분명하게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이어야 함을 뜻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 생태주의 정당, 실질적 민주주의 정당, 평화정당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네 가지 규정 중에서 근본규정은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이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이지 못하고서 그것은 생태주의 정당, 실질적 민주주의 정당, 평화정당이 될 수 없다.

II. 기획의 재구성

1. 복지동맹, 증세동맹,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

위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근본적 성격을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근본규정에서 살펴보면 보편복지동맹을 통합정당의 준거로 보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될까? 일단 보편복지가 전 사회적 화두이고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인정하자. 그런데 증세 없는 보편복지는 허구이고 복지동맹은 증세동맹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복지논쟁과 관련된 첫 번째 준별점이다. 박근혜표 복지나 유시민표 복지는 첫째 준별점을 통과하지 못한다. 한편 민주당의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3무1반을 위한 재원은 16조 4천억원으로 추계되고 복지재원 조달의 목표는 대략 20조로 제시된다. 부분적 영역에 국한된 이 정도의 보편복지 원리 도입을 과연 '보편복지'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20조 증세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는 복지도입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이는 신자유주의를 보완하는 완충적 복지를 위한 증세인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전면적 복지를 위한 GDP 대비 40-50% 조세부담률까지의 과감한 증세인가의 결절점을 낳는다. 보편복지동맹은 증세동맹이어야 하지만 모든 증세론이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결국 증세동맹이라는 개념도 정치적 준별점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 20조 증세론과 260조 증세론은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대안을 내장하고 있을 것임에도 증세동맹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온건증세론과 강경증세론이라는 차이점밖에 부각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어떤 방식의 증세인가라는 매우 중요한 차별성도 함께 묻혀 버린다는 점이다. 즉 누구에게 어떻게 증세할 것인가?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의 관점에서 증세 문제를 접근한다면, 1)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전면적 복지를 위한 GDP 대비40-50% 조세부담률, 2) 금융자본주의를 제어하고 극복하기 위한 고율의 금융과세, 5% 이상의 고율 토지세, 투기불로소득 중과세 등의 증세방식만이 대안이 된다. 생태주의 정당의 관점에서 유럽 수준의 탄소세 부과도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증세론, 방법적으로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통제와 수탈해소를 겨냥하고 있으며 규모에서 대대적인 증세론은 증세동맹 안에서 다른 동맹세력을 찾기 힘들다. 두 번째 결절점이 시사하는 정치적 함의는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의 정치노선은 반신자유주의 정치동맹이지 증세동맹의 틀 안에 가둬질 수 없다는 점을 뜻한다. 내용상의 차별성을 무화시키는 증세동맹의 틀은 정치세력 통합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은 800만 비정규직, 100만 청년실업자, 400만 가량의 빈곤자영업자, 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여성 등의 사회적 주체가 형성하는 광범위한 반신자유주의 사회동맹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이어야 한다.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은 신자유주의가 생산한 새로운 사회계급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 불안정노동자)를 정치 주체로 세우고, 이를 근본으로 하여 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전체 노동자계급을 정치사회적으로 재형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급정당이어야 한다.

2. '새로운 진보정당'의 강령과 주요 의제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이라면 당연히 신자유주의 극복을 강령사항으로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1) 노동유연화를 통한 착취 강화, 곧 비정규직의 확산과 노동시장으로부터 다수 대중의 배제, 2) 금융자본주의를 통한 수탈 확대를 근본특징으로 한다.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실업 문제를 포함하여 유연노동체제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안과 금융자본에 의한 수탈체제 해소를 위한 금융대안이 필요하다.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은 금융적, 지대적, 강압적, 재정적 수탈 체제를 없앰으로써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대안경제 수립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주요은행의 국유화, 연기금을 통한 대재벌 통제 등의 지배구조 개혁, 사회적 자주관리, 증권화와 파생상품화에 대한 통제와 고율 과세, 신용카드영업의 국영화 등 신용사회 개혁 등의 조치, 고율의 금융과세 및 토제세 등 조세재정개혁안 등 경제개혁 의제와 한미FTA폐기 등의 대외경제 의제를 정치투쟁의 장에서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아울러 비정규직과 실업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사회에 대해서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도의 의미밖에 가지지 못하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노동의 재분배를 통한 노동사회 재구성의 상을 분명히 제시하고 사회적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활동의 관점에서 모든 비시장적인 활동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노동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더 적게 일하면서도 모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사회상은 신자유주의적 금융수탈체제만 해소된다면 언제나 가능하다. 노동사회재구성은 1) 의료, 교육, 주거, 보육, 노후에서의 기본복지와 기본소득 도입, 2) 이를 통해 장시간과로노동체계의 해소와 노동시간의 혁명적 단축, 3) 현행 최저임금의 두 배 인상의 세 과제가 연동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반수탈강령, 노동사회재구성 강령을 추진하는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운동 정당, 생태주의 정당, 평화정당이다. 민주주의 위기의 근본원인이 신자유주의 경제에 있기에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으로서의 '새로운 진보정당'만이 진정한 민주주의 정당의 조건을 충족한다. 앞서 말했듯이, 민주주의 위기의 극복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전면적 복지를 통한 '새로운 나라', 곧 '사회연대국가' 또는 '사회적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생태주의 정당으로서 '새로운 진보정당'은 명확한 반토건정당, 명확한 탈핵정당이어야 할 것이고, 평화정당으로서 '새로운 진보정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하여 군사지정학적 우위를 보유한 미중이나 한국 정부의 반평화적 태도뿐만 아니라 북한의 선군세습독재의 반평화적 작용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강령사항과 주요의제는 심화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율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진보정당'의 당대적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하지만 그것은 목표를 둘러싼 근본 정체성의 문제와 무관하다. 금융자본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형해화, 생태위기, 평화위기는 단지 가공의 위기, 담론상의 위기, 관념 속의 위기가 아니라 실제의 위기이며 '새로운 진보정당'이 시대의 물꼬를 돌리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파국은 곧 임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III. 주체의 재구성

'새로운 진보정당'은 프레카리아트를 정치적 주체로 세우는 당이고, 곧 비정규직 청년세대 빈곤자영업자 빈곤여성이 주체가 되는 당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사회적 계급으로서 프레카리아트를 중심으로 하며, 정치적 계급으로서 노동자계급의 재형성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주체 재구성 전략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실제적 중심사업이 되어야 하며, 당원배가운동 및 당조직 건설 운동 등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주체 재구성은 비정규직 투쟁현장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정당운동의 두 축인 지역과 부문의 종횡적인 결합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주체 재구성은 '새로운 진보정당'이 낡은 진보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준거이다. 정규직 대공장 조직노동자 일부에 의존하는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진보정당'은 프레카리아트 운동을 통한 노동자계급 재형성 전략을 사회적 수준에서, 그리고 당조직적인 차원에서 공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 점에서 지역의 공간 거점이나 기획 거점 등을 통한 사회운동과의 연합 속에서 정당운동 형태는 노조운동보다 장점을 가질 수 있다. 현재의 민주노총 대표성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는 97년 체제 이후의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처지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커다란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민주노총 지지의 실물적인 가치는 재정 문제 이상이 아니고 그것도 현재 이 땅의 프레카리아트가 미조직 상태라는 사실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주체의 재구성 문제에서 낡은 진보와 준별하지 못한다면 진보 전체에 미래가 없다. 87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는 낡은 진보는 이미 역사적 순환을 다했기 때문이다.

IV. 조직의 재구성

'새로운 진보정당'은 동심원형 정당이 되어야 한다. 대표단을 포함한 당지도부, 시도당과 부문위원회, 지역당협, 핵심당원이 당원대중과 소통하는 동심원을 형성해야 한다. 당원대중의 정치적 활성화가 '새로운 진보정당'의 성공의 관건이다. 명망가와 참모를 중심으로 하는 타원형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개혁에는 분권적 의사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의결기구의 상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상임위원회는 동심원형 정당의 당원소통에 기여한다. 그 외에 원내지도부에 대한 당지도부 지배의 제도적 보장, 정당의 두뇌기능이 당무의 일상적 집행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소와 정책위원회의 장을 당연직 대표단으로 하여 내부화 하는 개혁, 상설적인 당원교육기관의 존치 등이 필요하다. 현재 진보삼당 중에서 진보신당이 당비를 내는 당원 비율이 제일 높다. 하지만 당원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저조하고 지역과 부문의 중견활동가의 위상이 확보되지 못하는 이유는 동심원형 정당이 채 수립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V. 독자정치 전략과 연합정치 전술

위에서 제시한 내용과 목표를 가진 '새로운 진보정당'이 건설된다면, 당연히 대선에 대해서 독자정치전술을 준비해야 한다. 대통령제 하에서 정치적 독자성은 당연하게도 대선을 통해서 드러난다. 대선을 중심으로 사고해야 한다. 민주연립정부론과 분명히 준별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진보정당'의 미래는 없다. 마찬가지로 진보대통합이 민주연립정부로 가는 트로이의 목마라면,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세력은 당연히 분리정립해야 한다. 그 이외의 선거에서 연합정치는 대의기구가 결정한 분명한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새로운 진보정당'은 자신의 강령사항의 최대 관철을 연합정치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VI. 끝맺으며

'새로운 진보정당'은 기획, 주체, 조직을 재구성함으로써 낡은 진보와 스스로를 준별한다. 연석회의를 통해서 추진되는 진보대통합이 이와 같은 준별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혁신을 통한 대통합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은 혁신주도세력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진될 수밖에 없고, 진보대통합이 민주연립정부로 가는 트로이의 목마라면,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은 시간을 늦출 수 없는 문제가 된다. 파국이 다가오는 시대에 시간이 없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세력은 낡은 진보의 재편성이라면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개혁파의 헤게모니 하에서 낡은 진보의 해소과정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결말이 어떻게 나든 낡은 진보는 순환을 다했다. 이제 진보는 좌파의 정치적 상상력 속에서,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지지대중과 함께 거듭 태어나야 한다.

물론 연석회의는 복지토론회를 조직한 바 있고 평화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토론회는 정책간담회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상의 차별성이 정치노선상의 차별성을 의미하는 지점을 둘러싼 심도 깊은 논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