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의 돈의 인문학

300만원이 전 재산인 가장, 개인 파산 거절한 이유

제윤경 — Thu, 24 May 2012 14:57:08 +0900

"생계비로 돌려쓴 카드 빚 1000만 원을 갚기 위해 햇살론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통장에 들어온 돈은 수수료를 떼고 900여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더라고요. 실업 상태라서 그냥 생활비로 햇살론을 쓰고 있어요."

체감 실업률이 13%를 넘는 대한민국에서 환갑을 바라보는 N씨가 꼬박꼬박 돌아오는 카드 결제금과 햇살론 이자를 갚기 위해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일터는 별로 없다. 한부모 가장이기도 한 N씨는 실업 수당이 끊어진 지도 3개월이나 흐른 상황이다. N씨의 부채는 어느새 3000만 원으로 불어 있다.

"대학 등록금을 그나마 쉽게 빌릴 수 있는 길은 이자 30%가 넘는 대부업뿐이었어요. 그나마 10% 미만의 학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서 전 운이 좋은 편이에요."

사회연대은행과 신용회복기금이 공동으로 빌려주는 대학 등록금 대환 대출을 신청한 대학생 L씨는 비록 3년 이후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원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우선 매월 100만 원이 넘는 이자 부담에서 벗어난 것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했다. 다만, 대환 대출 한도에서 벗어난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한 고금리 대출을 막을 방법은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비 지출 8%의 민낯

경제 우등생들만 가입한다는 OECD 가입 국가들의 국내총생산 (GNP)대비 평균 복지비 지출은 약 21%다. 그 중 대한민국은 8%로 가입국가 중 꼴찌다. 이뿐이 아니다. 하물며 비가입국인 멕시코의 11.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 그러나 복지비 8%에는 또 다른 꼼수가 있다.

즉 서민금융과 같은 정부의 종합 서민 금융 대출 세트 관련 지출마저 복지비 지출 8%에 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빚은 세상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돈의 다른 이름이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서민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챙기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 그것도 복지비 지출로 여기는 정부가 지구상에 과연 몇이나 될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나게 되는 인생의 당연한 이슈들이 있다. 교육과 실직 혹은 주거문제와 의료비 문제. 당연한 이슈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리고 살아야 하는 권리와도 닿아 있다는 뜻이다. 인권의 또 다른 얼굴인 인생의 4대 이슈는 그래서 국가가 제 1 정책으로 풀어야만 하는 지상 과제다. 많은 이들은 이 문제를 복지라는 이름으로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대한민국 멘탈 붕괴(MB) 정부는 반쪽자리 복지마저 빚으로 해결하고 있다.

서민금융, 경제적 약자 구제책의 시작?

1998년 IMF와 2003년 카드대란을 거치며 대거 양산된 금융채무불이행 (신용불량) 상황에 빠진 서민과 고리의 대부업을 이용해야만 하는 다수의 경제적 약자를 구하기 위한 출발이 서민금융제도였다. 본격적으로 이 제도가 다종다양한 종합대출세트가 된 시발점은 2009년 3월 희망홀씨대출 부터다.

700만 명이 넘는 저 신용자의 돈줄을 대주겠다는 것이나 실상 그 맨얼굴은 대출 상품의 종합 정책이다. 작년 2011년 4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으로 발표한 정부의 각종 자금 지원 제도는 종합 대출 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권의 4대 이슈 즉 생계비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일자리는 창업지원 자금, 주거는 주거안정 자금과 교육은 교육자금으로 모두 대출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둔갑했다.

"통장에 9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찍히는데, 빚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떨어진 공돈 같았어요. 늘 돈에 쫓기고 돈에 목말라 있는데 거액이 들어오니 카드 빚 갚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돈은 돈이잖아요."

고리의 카드론을 갚기 위해 신청한 햇살론이 어느 순간 생활 자금으로 둔갑했다는 N씨의 변명이다. N씨는 아직 신용불량자는 아니다. 연체를 하거나 갚지 못하면 더 이상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는 공포감에 계속 돈을 빌려 빚을 막고 있다. N씨의 외줄타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서민의 생계와 같은 인생의 이슈를 서민금융으로 풀겠다는 정부의 복지정책은 그러나 신용불량자를 400만 명 더 양산했다는 중간 결과만 남겼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다.

"파산하게 되면, 카드를 쓸 수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 집 이번 달 생계비는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지금처럼 그냥 카드 쓸래요."

햇살론 부채 등 빚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한 한부모 가장 N씨를 위한 해결법은 개인 파산뿐이다. 월세 보증금 300만 원이 전 재산인 N씨는 그러나 개인파산을 거절했다. 부채로 인한 매월의 이자 부담도 고통스럽지만, 무엇보다도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언제 일거리가 끊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신용카드 없이 산다는 것은 N씨를 벼랑 끝으로 미는 것과 같다.

한국, OECD 국가 중 상대적 빈곤 격차 가장 높아

인간이 생존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물자를 얻기 위한 소득을 빈곤선이라고 백과사전은 정의한다. 저소득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격차가 클수록 국가의 상대적 빈곤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2011년 10월에 발표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가입국가 중 상대적 빈곤의 격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한 결과다. 복지비 지출 비율과 상대적 빈곤율과의 관계는 비례다.

국가로부터 받은 복지를 다시 이자를 붙여서 되돌려줘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그래서 오늘도 그 이자를 갚기 위해 장시간 비정규직 일자리로 혹은 그 이자를 갚기 위해 학업을 미루고 유흥업소로 인권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다.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빈곤에 빠져 있는 사회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래의 번영과 안녕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주창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준엄한 일갈이다.

현재 한국은 사회 구성원인 서민의 절대 다수가 서민금융이라는 또 다른 약탈적 복지인 부채에 빠져 있다. 현실적인 복지비 지출 실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의 생활을 개선해야 할 순간에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서민금융이라는 부채로 풀어낸 당연한 결과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절대로 미래의 번영과 안녕을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파산 쉬워야 약탈적 대출 준다

제윤경 — Tue, 22 May 2012 16:20:41 +0900

미국은 HOEPA(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1994)라는 법률을 통해 약탈적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약탈적 금융이란 소득수준을 뛰어넘는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갚을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는 것은 최악의 경우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회수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담보자산이 없이 과도하게 주어지는 신용 대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독한 채권추심이 얼마든지 가능한 나라에서는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 금융사들의 악착같은 빚 상환 압박에 채무자는 노예처럼 빚 갚는 일상을 살게 된다.

담보자산이 없는 약탈적 대출의 속을 들여다보면 힘 없고 약한 사람들을 노예와 같은 삶으로 내모는 잔인함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중 채무자들에 대한 사후 구제 제도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약탈적 대출은 더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에서는 NFCC(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라는 민간 단체를 통해 과중 채무자들의 구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재무상담과 경제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연체 전이라도 빚에 대해 현실적인 부담을 느낄 경우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상환방식으로 재조정한다거나 일부의 부채원금을 탕감받고 부채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받기도 한다.

물론 NFCC는 채권단과도 계약을 맺고 채권단이 요구하는 채무자의 채무내용을 조정하는 데에 반영한다.

미국에서 이렇게 사적 채무조정 단체가 채무자 입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개인파산과 면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개인파산과 면책이 이뤄지면 부채 전체에 대해 상환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가급적 채무내용을 조정해서 일부라도 돌려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채무조정 단체의 중재내용을 수용하는 데 좀 더 관대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파산과 면책으로 강제조정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적 채무조정단체와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바로 자연스럽게 채권자윤리가 살아난다. 파산으로 돈을 떼이기 싫어서라도 돈을 빌려줄 때 더 신중해지고 만에 하나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이다. 금융회사와 개인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절대적으로 강자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빚을 억지로 쥐어짜내려고 할수록 채무자는 다른 빚을 내서 더 나쁜 상황으로 몰린다.

그러나 강자인 채권자가 약자를 배려해 합리적인 상환을 도모한다면 채무자는 사회적 제약이 따르는 파산보다는 채무조정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파산과 면책이 쉽지 않다.

채무자 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채권자 윤리를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용인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파산과 면책이 마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모든 채무자가 빚을 떼먹을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다 보니 채권자는 채무자를 극한까지 밀어붙여 채권을 회수하려 한다.

회생절차라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 즉, 90일 이상의 연체자로서 채무불이행 등록이 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회생절차 또한 이자와 기간만 조정해 부채 원금을 전부 받아내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고 그조차 어려울 경우 빚을 끌어안고 웅크리고 살게 되거나 이런저런 비용을 쥐어 짜내 파산 절차에 겨우 들어설 수 있게 만든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은 무참히 무시되고 노력해서 무언가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성취동기를 바닥에 내팽개치게 만든다.

결국 사후 구제가 잔인하다 보니 빚은 쉽게 악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상실하면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결론에 치닫는다. 파산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주말, 마트로 향하는 당신이 모르는 한 가지

제윤경 — Tue, 15 May 2012 10:17:40 +0900

가계 대출 연체율이 심상치 않다. 7일 금융감독원은 3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0.7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7년 3월(0.71%) 이후 최고치이며, 작년 말(0.60%)에 비해 0.1% 포인트 이상 오른 것이다. 상위소득자조차 10명 중 8명이 빚을 끌어안고 사는 지금, 연체율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향후 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연체자와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채무자 책임, 즉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야 한다는 생각이 도덕 및 윤리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갚을 수 있을 만큼이란 도대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현재 연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 합격점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빚이 있지만 월급날 이자를 결제할 수 있는 상태, 혹은 원금과 이자를 힘겹게 납입하고 있는 상태는 괜찮은 것인가? 빚이 아예 없는 상태라면 가혹한 채권 회수 시스템으로부터 과연 영구적으로 자유로운 것일까?

이와 관련해 독일의 저항 목사 마틴 니뮐러의 시 '그들이 왔다'를 읽어보자.

처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노동조합원을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천주교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개신교인이었으므로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다.

그런데 이제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연체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매월 카드 값과 부채이자를 내고 남은 돈에 한숨짓는 우울한 월급쟁이가 흔하다.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이 된 지금 소비가 소득의 함수가 아니라 신용의 함수로 바뀐 지 오래다. 즉 소득 수준만큼 소비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의 한도만큼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태가 된 것이다.

당신은 지금 빚과 무관하게 살고 있나

소득은 이제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서의 의미보다 이미 저지른 소비에 따른 카드 청구액을 결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당연히 소득이 중단된다는 것은 삶의 가치를 잠시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될 것이란 두려움으로 밀어넣는 일이다. 소득이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서 공포심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 많은 직장인들 혹은 그의 가족들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는다.

다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조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최악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사는 것은 사람을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그만큼 현재 대출 계약서에 사인한 경험이 없다고 해도, 당장 이자 납입에 문제가 없어도,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다고 해도 모두가 어떤 외부 악재가 현실화될 때 그래도 1년 이상은 버틸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떤 불행이 자신만 비껴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슬아슬한 기분으로 살아간다. 결국 마틴 니뮐러의 시처럼 가혹한 채권 회수 시스템은 당신을 잡으러 오지 않았다. 그러니 그 가혹함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 당신을 잡으러 올지 모른다는 초조함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혹은 지금 당장 빚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절대 빚과 무관하게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다. 갑작스런 재정적 곤란이 발생해 당신을 순식간에 과다 채무자로 만들고 연체의 그물에 걸리지 않기 위해 아슬아슬한 삶을 살게 만들더니 이내 연체자 대열로 밀어넣을 수 있다. 그리고 채권 추심의 가혹함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이 왔다'는 마지막 싯구절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대중들을 소비 중독 상태로 만들어 버린 기업 마케팅

게다가 이미 우리의 이성은 기업들의 소비 자극과 머뭇거릴 틈 없이 결제하게 만드는 신용카드의 마력에 포위되어 있다. 신용카드 한도가 바닥나면 다른 신용카드를 추가로 사용하면 되고 결제일만 달리 조정하면 얼마든지 돌려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돌려 결제가 결제일을 피곤하게 만들면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면 되고 그조차 바닥나 버리면 저축은행 혹은 카드사를 통해 약간 높은 금리의 장기 대출로 결제 부담을 해소하면 된다. 내집이 없어도 전세계약서 혹은 자동차 등록증으로도 대출을 위한 담보가 가능하다.

여기저기 돈 빌려주겠다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 당장 주택 담보 모기지 대출을 이자만 갚고 있는 상황(현재 가계 부채 70%가 이자만 납입 중)에서도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게 되는 것 아닌가. 모기지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으로 소비 생활 전체에 각성 수준이 높아져야 정상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빚에 한숨 짓다가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가족과 함께 차를 끌고 대형마트에 가서 꽉찬 냉장고를 잊은 채 카트에 식재료들을 채워 넣는다.

등산을 한 번 하더라도, 등산화는 기본이고 아웃도어 의류제품과 모자, 스틱과 배낭 및 온갖 액세서리들을 브랜드 제품으로 구매해야 산에 오른다. 물론 이는 엄연히 그렇게 소비를 하는 개별 소비자를 나무랄 일이 아니다. 빚으로 인해 형성된 각성이 기업들의 치명적인 유혹에 무장해제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신용카드를 그었을 뿐이다.

기업들은 이제 쇼핑을 게임으로 설계하면서 다수 대중들을 소비 중독 상태로 만드는 능력까지 발휘하고 있다. 게임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에서는 쾌감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분비가 늘어난다. 기업들이 쇼핑을 게임으로 설계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의도적으로 소비중독으로 몰고가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독성은 뇌의 생리학적 반응으로 우리의 이성이 쉽게 통제하고 방어하기 어렵다. 마틴 린드스트롬의 <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라는 저서는 이 중독성의 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쇼핑 중독,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모든 중독들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시 한번 도파민으로 돌아간다. 대뇌변연계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은 '감정 상승'과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신경전달물질로서 도로 정상 수치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도파민 분비를 자극했던 특정 행동을 반복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대상이 담배나 술이든, 혹은 마약이든 아니면 새로 나온 마놀로 블라닉 구두이든 간에 중독을 유발하는 행동이나 물건을 반복해서 경험할 수록 우리 몸에는 강한 내성이 생긴다. 이 말은 예전과 같은 감정 상승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행동과 물건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 마틴 린드스트롬 <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

냉장고 속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을 뒤로 하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대형마트를 찾는 행위도 일종의 중독성과 관련있을 것으로 보인다. 할인제품을 사지 않으면 불안하고 신용카드를 통해 포인트를 누적시켜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면 왠지 손해보는 기분에 휩싸이는 것도 일종의 중독성이다. 지갑에 신용카드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출을 했을 때 느끼는 불안도 아마 신용카드에 우리가 중독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놀라운 기업의 마케팅, 소름이 끼친다

결국 당장의 채무로 인해 소비 생활 전반에 대해 긴장해야 하고 가계의 긴축 재정이 필요 함에도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자르지 못하고 또 다시 차를 끌고 대형마트로 향하는 사람들은 소비 중독, 신용카드 중독에 어느 정도 감염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왜곡시킬 정도의 마케팅 광고가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이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빌리고 성실히 상환하기 위해 자신의 재정 상황을 통제하고 사는 사람들이 드문 것은 개별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를 치명적으로 자극하는 좀 더 확실한 이야기도 있다.

'현재는 인지과학의 패러다임이 신경과학과 맞물려 새로운 마케팅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이른바 '뇌의 구매 버튼을 직접 누르게 한다'는 '뉴로 마케팅 neuro marketing'의 등장이 그것이다. '뉴로 마케팅'은 광고의 효과를 직접 마음의 자리인 뇌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인지과학의연구 도구 중 하나인 MRI나 PET 등의 뇌 영상 장치(조영술)를 활용해 뇌를 관찰하여 직접 물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를 확인하기도 한다.'

- 이남석 <마음의 비밀을 밝히는 마음의 과학> 중

뇌의 구매 버튼을 직접 누르게 한다. 이 얼마나 무서운 과학의 진보인가. 뇌의 변화를 관찰해 물품이나 브랜드 호감도를 판단한 후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는 놀라운 기업의 마케팅이 소름끼친다. 이렇게 우리의 욕구와 무의식을 자극해 자신도 모르게 지갑을 열어 신용카드를 꺼내들게 만드는 사이 자신의 신용을 갚을 수 있을 만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기업들의 마케팅이 이렇게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늘 의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뇌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 쇼핑카트를 채우는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이는 없다.

한 달 후 신용카드 청구서를 보고나서야, 카드 결제금이 주택 담보 대출 이자를 납입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에 손을 대야 할 만큼 초과되었다며 자신을 비난할지언정 당장은 스스로 원해서 물건을 집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언론과 정부 정책, 금융의 온갖 마케팅을 통해 빚에 대해 무장해제 된 상태에서 기업의 무의식 조작까지 우리를 빚의 그물에 갇히게 만들고 있다. 과연 이렇게 완벽한 빚 프로젝트에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갚을 만큼 빌려써야 한다는 말은 이미 실행 불가능한 격언에 지나지 않을 세상에 살고 있다.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혀를 차고 있는 사람의 지갑에도 신용카드가 여러 장 들어있는 것이다. 그의 월급날도 카드 결제금으로부터 그리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향했던 비난의 손가락을 거둬들여야 할 때이다. 진부한 표현 대로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이 분명 나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금융회사인가

제윤경 — Fri, 04 May 2012 14:17:06 +0900


“대학을 졸업하고 학자금대출을 전부 상환하는 데 8년이 걸렸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말이다. 미국에선 지금 대학생들의 등록금투쟁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한다. 천문학적인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대출에 의존해 간신히 대학을 졸업해 수년간 대출상환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순간 우리나라 뉴스를 접한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로 우리와 사정이 비슷하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 이 문제는 뜨거운 대선 이슈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향후 대선 이후의 미국이 궁금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학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서 정치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학자금대출 확대 이외의 다른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정부의 민생정책 상당 부분이 이런 식이다. 주요 정책을 금융으로 펼침으로써 마치 서민금융이 복지의 대체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전세가가 폭등하자 전세난 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해주고, 대학생 등록금이 치솟으니 학자금 대출을 확대해 준다. 일자리가 부족해 실업률이 오르니 햇살론이나 미소금융과 같은 무담보 대출을 제공하고 내집마련이 어려워지니 ‘생애 첫 내집마련 대출’ 같은 상품을 출시한다. 대부업체의 폭리가 기승을 부리자 10%가 넘는 여전한 고금리 전환대출 상품을 제시한다. 무슨 정부정책이 문제만 생기면 돈 빌려주겠다는 것밖에 없는지, 하나하나 열거해보면 분노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 유행하는 개그언어로 표현하면 ‘대통령 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돈만 빌려주면 돼요’라고 해도 무리한 표현이 아닐 듯하다. 언뜻 보면 높디높은 대출의 문을 정부에서 친절하게 터주는 듯하나 알고보면 법 개정과 복지로 해결해야 할 일들을 모조리 빚으로 해결하는 셈이다. 약자를 보호하고 탐욕을 통제하는 나라운영이 아니라 탐욕조차 시장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빚을 보태고 있다. 이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미래를 여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공돈과 같은 빚이 서민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풀리는 사이 썩어가는 상처부위를 반창고로 슬쩍 가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한다. 이미 서울시장 보궐 선거 이후 반값 등록금이 정부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다. 전세난 문제 또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주거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 전세시장이 안정되면 부동산시장에도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서민계층에 창업을 위해 미소금융이나 햇살론을 통해 돈을 빌려주기에 앞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와 같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약자를 보호하는 일자리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민생정책들이 실종되고 그 자리에 금융정책이 들어섰다. 그 결과 에듀푸어,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등 푸어시리즈가 유행할 정도로 가계는 급속도로 가난해지고 있고 빚더미에 앉게 됐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를 살게 됐고 점점 빚의 질도 악성화되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총선 정책으로 부채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한다. DTI(총부채 상환비율)를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총선결과가 새누리당에 유리해지자 규제를 풀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대단하다고 한다. 모든 민생문제에 근본적인 처방을 하려는 대신 금융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바람에 등록금 가격도 전세와 주택가격도 모두 내릴 생각을 안 한다. 정부의 금융정책 그 자체가 사실상 시장안정을 해치고 시장 균형을 깨고 있음을 모르는 것일까. 결과적으로 정부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데 큰 공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

순식간에 늘어난 사채 이자, 결국 낙태까지...

제윤경 — Fri, 27 Apr 2012 16:28:49 +0900

병원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뒤늦게 알고 보니 환자는 고혈압 아닌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병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약을 처방받았다고 오히려 환자를 탓한다.

환자 또한 스스로 병에 대한 자가 진단도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진다. 이런 이유로 많은 환자들이 잘못된 약을 처방 받고도 병원에 따지지도 못한다. 오히려 스스로 바보가 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생각으로 숨긴다.

이번에는 약의 부작용을 극복해 보려고 다른 약을 찾는다. 병원에서 처방을 내려주는 약이 아닌 은밀하게 판매되는 출처 분명의 약품이다. 그 약이 위험한 줄은 알지만 당장 고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 그렇게 위험한 약을 하루 하루 복용하다 결국 체내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독소가 쌓여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수가 없다. 이번에는 위험한 약을 복용함으로써 자신의 소중한 몸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까지 의식해야 한다. 더 이상 위험한 약은 먹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된다. 그제야 국가에서 마련한 초라한 의무실에 겨우 죽지 않을 만큼의 관리를 받는다.

물론 그 의무실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 가족들의 병력까지 전부 조사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인지를 철저히 따져 심사한 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야 가능하다. 국가의 의무실에 입소하지 못한 환자들이 길거리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하거나 병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 상태에 따른 금융상품 처방이 필요하다

가상의 이 이야기는 미스터리한 미래 사회시스템을 구성해 만든 SF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느껴진다. 물론 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 가상의 이야기일 뿐이다. 일반 대중이 의료 진단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스스로 자가 진단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오히려 전문의와의 상담과 정확한 진단을 반드시 거쳐 약품 구입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약사를 통한 약품 구입조차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의약품 오남용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제한과 통제는 의료 분야가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 차이, 즉 정보 비대칭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의사라는 전문가 집단 만큼 전문성을 전제로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금융분야는 어떠한가?

전국적으로 부자열풍이 불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교육 강화를 강조해 왔다. 즉 일반 환자들이 의학을 공부해 적절한 진료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난해함이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극복하도록 소비자가 금융공부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교육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자.

"전제각종 금융상품이 혁명적으로 개발되면서 보다 구조화 되고 융·복합화 되는 현실에서 개인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지식이 금융상품의 선택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정확한 정보나 위험요소를 선별해내지 못하고 있다." - <조선일보> 2011년 3월 7일자 '금융이해력의 부족과 금융교육의 방향성'

혁명적으로 융·복합화되는 금융상품을 치열하게 공부해서 위험요소를 선별하고 적절한 상품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발상이 합리적인 것일까?

펀드를 비롯한 각종 투자 상품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이해를 뛰어 넘어 투자 대상의 국가 혹은 기업의 장래 수익 및 위험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중국펀드를 가입한다고 가정해 보자. 중국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펀드의 구조만 교육받고 설명들었다고 자신이 가입한 중국펀드의 수익과 위험을 예측할 수 있을까. 이미 금융상품 선택은 의료분야에서 처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적절한 처방을 내려주듯 소비자의 재정 상태에 따른 금융상품 처방이 필요하다.

또한 처방의 결과가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사를 고소할 수 있듯이 금융 또한 소비자가 아닌 전문가에게 금융상품 추천 후 결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의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고혈압 약을 처방하지 않기 위해 진료에 심혈을 기울이듯 금융권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상품 권유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된다.

돈 갚지 못할 때, 부채상환보단 상황 판단이 먼저

대출 또한 마찬가지다. 돈을 빌려 쓰려는 사람의 동기는 급전일 경우 다급한 나머지 이성적이기 어려울 것이고 급전이 아님에도 우선 빌려 쓰고 보자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비합리적인 사람일 것이다. 대출 심사과정에서 무조건 돈부터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정 상태와 신용상태, 대출 신청에 대한 동기 및 상환 능력과 정서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 전문가의 냉철한 진단을 전제로 신용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체 수단 즉 복지 및 여러 나눔 단체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물론 모든 대출 심사과정이 이렇게 복잡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대출과정을 잘 상기해 보자. 신청 후 해당 기업의 실사를 필수로 하지 않는가. 그만큼 상환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살피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의미다. 개인 대출에 있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쉽게 신용에 접근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득과 과거 금융거래 기록 즉 신용평가에 따라 신용공급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불가피하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상황에 내몰렸을 때 우선 부채 상환부터 강조하기보다 재정 상태를 다시 재점검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미국의 신용회복 시스템은 150여 개의 지역 회원 단체로 구성된 비영리 기구인 NFCC에서 부채 유예까지 포함한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재무 상담뿐 아니라 금융교육까지 더불어 제공함으로써 재정적 곤란에 직면해 정신적으로 힘든 채무자에게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회복 기구가 존재하긴 하지만 채권단 즉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의회 같은 채권 금융기관(또는 대표)들이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만들고 이에 동의하는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 신청을 받아 채무 조정을 해주고 있다. 공적인 기구가 아닌 사적 채무 조정기관이다. 비영리 사단법인이기는 하나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정부기구가 아닌 금융기관들의 자체 조직이라고 봐야 한다. 한 마디로 채권자들이 만들어낸 조직이라는 이야기다.

가혹한 채무상환시스템만 없었어도...

당연히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된 목적은 신용회복보다는 채권 회수, 즉 가능한 많이 빚을 회수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채무 조정을 해주기는 하나 최소한의 생계비만 겨우 남겨 두고 장기간에 걸쳐 빚을 상환해야 한다. 게다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신용불량 등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채권 추심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하고 있다.

SF 미스터리 스토리와 흡사하다. 의약품 오용에 대한 책임을 의료진에 먼저 물었다면 환자는 은밀하게 판매되는 불법 약품에 의존하지 않았을 것이다. 뒤늦게라도 정상적인 치유 과정을 통해 약물 후유증을 극복시키고 차후 정상적인 과정으로의 치유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를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로 옮겨 보자. 채권자의 과도한 신용공급에 먼저 책임을 물었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했어야 했다. 즉 대출이 승인될 때 채무 불이행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채권자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 일시적 유예 및 기간 조정, 이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정상적인 채무 상환과정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러나 채무자에게 과혹한 채무 상환 시스템을 방치함으로써 채무자들은 당장 불법 사채까지 끌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흔하다. 가상의 스토리지만 환자가 최소한 불법 의약품에 노출되어 상태가 심각해졌을 경우라도 정부가 나서 우선 환자를 살리는 것부터 하겠다는 식으로 의무실을 운영했다면 죽음에 내몰리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다.

채무독촉,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은 파괴하나

▲ 영화 <화차>의 한 장면. 이 영화는 채권추심이 한 인간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준다.

다시 현실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개인 회생과 파산 등의 정부 채무 조정 과정에서도 채무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살피는 것이 우선됐다면 수많은 채무자들이 빚 때문에 자살했다는 뉴스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MB정부 들어서 파산과 회생에 있어 3000만 원 소액 파산은 관행적으로 거절되어 왔다. 회생제도 또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를 원금 감면해주는 제도이지만 소득이 일정 이상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빚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밖에 버려져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오늘도 수많은 과다 채무자들이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뛰고 집 근처 골목길에서 양복 입은 젊은 사람만 봐도(추심원으로 오인되어) 걸음을 뗄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심지어 이런 하소연 조차 빚 떼먹은 사람의 뻔뻔한 과장이라는 사회적 질타까지 의식해 어디에 털어놓지도 못하는 실정이 아닌가.

통합진보당의 민생 상담소에는 빚 독촉이 두려워 카드 돌려막기에서 순식간에 사채 빚까지 끌어쓴 사례들이 넘쳐난다. 이 정도면 현실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만으로 SF호러영화 몇 편은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최근 개봉했던 영화 <화차>는 사채 빚의 채무 독촉이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가에 대해 다뤘다. 영화의 내용 전개나 극적 장치는 이전의 호러영화에 비해 치밀하지 못하다는 평이 적지 않다. 다만 빚에 대한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이라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영화 흥행에도 영향을 줬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 유발하는 채권 회수 시스템

인간적인 삶의 품위를 먼저 챙기는 풍토라면 부실 채권 중 적지 않은 양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상환됐을 것이다. 집에 묶인 대출을 무조건 회수하려고 차압부터 했기 때문에 임대가 어려워 더 빠른 속도로 빚이 악성화되고 채권 추심을 피하려 고리의 빚으로 옮겨 붙는다.혹은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려는 채무자들을 기다려 주기만 했어도 채무자는 은행 빚을 갚고 전세나 월세집을 구해 재기를 계획했을 것이다.

대부업을 인정하는 대신 복지 사업을 확충하고 서민들의 금융수요를 최대한 줄이거나 혹은 대부업과 카드대출 상환에 쓰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서민금융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사채 한 번 잘못 썼다가 아이를 낙태하고 노래방 도우미가 되었다는 잔인한 사건 소식을 듣고 경악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혹은 카드 값을 결제해야 하는데 갑작스런 어려움이 생겨 연체가 불가피한 경우, 채무 상환 유예조치가 가능했다면 사채시장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가혹한 채권 회수 시스템 자체가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채무자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재기해 어떻게든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해보겠다는 동기마저 빼앗고 있는 것이다.

채무 상환에 앞서 인간적 삶의 품위부터 지켜줘야 한다. 그렇게 할 경우 빚을 갚지 않고 당연하게 떼먹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떼먹겠다고 작정한 말 그대로의 도덕적 해이가 분명한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다. 오히려 지독한 채권회수 시스템 하에서 도덕적 해이를 작정한 사람들이 더 치밀하게 빚을 일으키고 잘 떼먹을지도 모른다.

새누리당 '민생'에는 이것이 빠졌다

제윤경 — Fri, 20 Apr 2012 10:09:35 +0900

▲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황우여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며 웃고 있다.

선거 때가 되면, 복지와 민생 분야 등에서 여권이 야권에 비해 자신들의 이념에 솔직하다는 인상을 자주 받는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이슈가 선거를 주도하던 시절에도 여권은 보수적 입장을 확실히 고수했다.

덕분에 선거에서는 핵심 쟁점이 미시적일수록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다. 지지세를 모아야 하는 정치 생태계의 특성상 보수 정치인들은 전통적인 부유층을 위협하거나 그들의 철학과 다른 정책을 용감하게 제시할 수 없다. 포퓰리즘적 태도로 위장하고 싶어도 당장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부유층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지지층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보수 정당이 추상적인 범주에서 말하는 약속에는 관대하다. 그들은 꼼꼼하기 때문에 선언적인 담론 밑에 숨어 있는 진짜 정책들을 들춰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지만 따져본다.

그런 이유로 여당의 대승으로 막을 내린 이번 총선에서도 그들은 보수정당의 수장이 '민생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장담하는 것에 태클을 걸지 않았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야권이 정권 심판과 막말 정치라는 정치적 이슈에 올인 하는 사이 민생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차별화를 시도했다.

국어사전에 있는 그대로, 민생이란 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를 뜻한다. 민생을 위한다는 것은 현존하는 주거 불안과 가계 부채, 일자리 문제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당의 민생정치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까? 우리나라 부유층은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성장통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감세 조치로 인한 부의 재분배가 왜곡되는 것조차 성장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인 투자 의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여긴다.

일명 '트리클 다운 이펙트', 즉 일부 희생을 전제하더라도 성장을 해야 고용이 활성화되어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이롭다는 철학을 지녔다. 결국 그들은 양극화와 감세 조치들이 민생에 보탬이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당의 구호와 자신들의 철학이 대립되지 않는다 여겼을 것이다.

국민과 여당의 '민생 동상이몽'

▲ 부동산 중개 사무소 앞에 붙은 전세 전단지들

물론 여당은 이번 총선 승리 결과 그들의 지지층이 믿는 대로, 그들을 배신하는 '민생' 정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민생정치를 하겠다는 담론 밑에 숨어 있는 세부적인 정책 하나하나에 지지층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조심스러움이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대목이 국민이 생각하는 민생과 여당이 말하는 민생 사이의 동상이몽이다.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로서 2년마다 치솟는 전세금으로 인해 전세난민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 지독한 민생문제에 대해 어떤 약속을 이행하려는지 살펴보자. 새누리당의 약속은 전세가 급등지역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급등할 시에만 제한적으로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정도만으로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집주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적합하다고 믿는 보수당으로서는 재산권 행사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재산권 행사란 갑작스럽게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전세금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도라면 재산권 행사가 남용 수준 아닌가.

전세난에 대한 야권의 민생 공약은 이보다 진전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전세 보증금, 월세, 임대료 계약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을 연장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세입자에게 우선 보장(민주통합당 1회, 통합진보당 2회에 한에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쉽게 말해 지금처럼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4년에서 6년까지는 세입자가 원하는 만큼 계약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계약을 연장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다.

연장하게 될 때 전세금을 올릴 수는 있다. 다만 그 상한률이 5% 범위 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년마다 집주인으로부터 터무니 없는 전세금 인상 통보를 받거나 계약 해지로 인해 전셋집을 전전하는 주거불안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선진국의 주거 약자 보호 정책 살펴보니...

▲ 지난해 4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등록금넷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주최로 열린 '4.2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대학생 대회'에서 새시대예술연합 극단 '꾼' 단원이 정부의 등록금폭탄, 전세대란, 물가폭등 등을 규탄하는 퍼포먼스 벌이고 있다.

물론 이 정도의 변화도 우리에게는 진전일지 모르나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주거 약자에 대한 배려가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공정임대료를 정하거나 지역의 평균적인 임대료를 정하고 그 이상으로 임대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액 상한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인상률 상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 영국의 경우는 집주인이 정한 임대료에 대해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임대료 조정관이나 임대료 조정위원회가 임대료를 수정할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계약 존속 기간, 즉 세입자가 집을 빌린 후 거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세입자가 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된다. 이에 대해 집주인이 계약 연장 거부를 하고자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영국은 그 사유를 법률로 미리 정하고 있고 일본은 법원이 판단한다. 이렇게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 임대 시장에 급격한 가격 변동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평상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도약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자주 하는 박근혜 위원장이 바로 이러한 선진국의 주거 약자 보호 정책을 참고하고 정책을 설계했는지 의문이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급등지역 전세가 상한제'는 무의미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전세가 인상율을 제한해봐야 집주인들이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들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전세가를 올리고 세입자를 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설계한 실효성 없는 정책임이 분명하다. 아마도 전세를 살아본 경험이 없어 잘 모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새누리당의 전세난 정책의 근본 철학은 주거 약자 보호보다는 집주인들의 재산권 행사 보호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장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그들의 신념이 바로 입으로는 민생, 내용으로는 실효성 없는 정책 제시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담 갖지 말고 민생공약을 이행하라는 박 위워장의 주문을 책임감 있는 정치인 이미지로 포장해 전달하는 언론 보도가 어이없을 뿐이다. 약속은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별 내용이 없는 공약을 지키는 것이 그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이것' 하나

▲ 지난해 2월, '전월세 대란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 '전월세 인상률 5% 상한과 임차인 계약 갱신권 6년 보장'을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하나 야권의 전세난 해결 공약은 현재로서 그나마 주거 약자들이 기댈 안전장치일 수 있다. 전세 계약 연장을 세입자가 1회 혹은 2회 정도라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로서 전세금 인상율 상한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당장 완벽한 정책은 아니지만 전세금 폭등 질주는 막을 수 있다.

전세금 폭등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는 주거 약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더 넓게는 부동산 투기자금을 규제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전세금이 오르는 것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깊다. 전세를 끼고 투기를 하기 위해 전세금을 올리거나 이미 과도한 빚을 끼고 집 여러 채에 투기를 해서 금융비용이 가중될 때 전세금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은 시기에 전세금이 오르는 것은 집주인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빚이나 전세를 지렛대 삼는 투자)로 인한 금융비용이 전세 가격에 반영된 거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전세 가격 안정이 곧 부동산 시장 안정과도 연결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세제도 자체가 은행권의 대출 못지않은 투기의 레버리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세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주거 약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투기에 따른 위험을 줄여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전체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금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언제나 전세자금 대출 확대였다. 폭등한 전세금만큼 돈을 더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늘 시장논리를 들먹이는 전문가와 정부에게 제대로 따져 물어보자. 과연 신용도 이상으로, 혹은 금리의 차별적 조건을 제시하는 전세 자금 대출 확대는 시장논리에 맞는 것인가.

세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반 시장적일 뿐 아니라 전세 수요를 늘려 전세값이 오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전세 가격 폭등은 이미 부동산 투기 열풍과 연관된 것으로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금융정책을 통해 시장에 수요를 확장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전세제도가 투기의 지렛대 역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과도한 재산권 남용을 규제하는 것이 맞다.

민생을 챙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2년마다 이사다녀야 하는 주거 약자를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고쳐야 한다. 야권에서 상정해 놓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약속을 이행하는 정치다.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이름뿐인 새누리당의 '민생' 구호에 제대로 낚인 것이다. 그리고 야권이 무능한 선거를 치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엄청난 차이를 선거국면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민생’ 외치려면 주거 안정 먼저

제윤경 — Wed, 18 Apr 2012 15:24:29 +0900

총선이 예상을 뒤집고 여당의 승리로 끝났다. 복지와 일자리, 심각한 가계부채 등 여러 민생 현안들이 주요 쟁점이 되어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벌어질 것이란 기대와 달리 정권 심판과 막말 파문 등 주로 정치적 이슈에 집중된 선거였다.

그 와중에 선거의 달인인 여당 대표는 선거 막판 야권이 심판론에 함몰되어 있는 것과 달리 ‘민생’만을 생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정치적 이슈로 시끄럽던 선거판에서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되지도 않은 채 선언에만 머물 수 있는 ‘민생’이란 단어가 그나마 반갑게 들리기까지 했다.

무상급식에 대한 선명한 정책 입장 차이로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주었던 지난 교육감 선거와 지방선거에 비하면 이번 총선은 야권이 민심을 잘못 읽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정치를 혐오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권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에 촉각을 세우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부동산 가격 폭등기를 두 차례나 겪으면서 양산된 하우스 푸어와 전세난민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주거 안정에 대한 정책비전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당은 선거 승리 이후 ‘민생’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라는 여당 대표의 ‘민생’ 정책안에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한 걸까? 이미 민생을 살피기 위한 내용이 아닌 것들이 주요 공약이라면 약속을 지킨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새누리당의 주거 복지 공약에는 현재 사람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주거 불안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많지 않다. 전세난민이라고까지 불릴 만큼 2년마다 집을 줄여 이사를 다녀야 하는 서민들에게 반가운 정책이 없다는 말이다.

새누리당의 전세난 해법과 관련된 주요 정책은 전세금 급등지역에 한해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야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세 보증금, 월세, 임대료 계약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을 연장할지 여부를 세입자에게 우선 보장(1회에 한해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은 여당이나 야권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상 세부 내용에서는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여당은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 여전히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주거 약자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임대차 관련 법안에 주거 약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내용이 많다. 임대료 상한제뿐 아니라 계약 연장에서 기간이나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세입자가 계약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나라가 많다. 쉽게 말해 세입자가 빌려서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살 의향이 있는 한 끝까지 보호가 된다는 말이다.

임대인, 즉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영국은 갱신 거절 사유를 법으로 열거하고 있고 일본은 법원에서 판단한다. 결국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서는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재산권을 가진 사람에게 상당한 권한을 그대로 인정해 줌으로써 집 없는 설움을 만들고 있다. 그나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까지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수많은 무주택자들이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극도의 주거 불안에 내몰려 있는 것이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결연한 표정으로 민생을 외치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삶의 기준인 주거문제부터 시장 논리를 거둬버리고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주거 복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선거 당시의 정책 수준, 즉 급등지역에 한해서 상한제를 실시하는 수준을 가지고 ‘민생을 확실히’라고 말한 것이라면 이미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낚인 것이다.

"10년 동안 꼬박 이자 갚았는데, 집 빼앗겼습니다"

제윤경 — Tue, 17 Apr 2012 10:57:43 +0900

2010년 여름, 영화 <매트릭스>의 네오와 같은 해커가 세상을 놀라게 했다. 미국의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전에서의 군사기밀을 폭로한 위키리크스의 줄리언 어산지가 주인공이다.

그는 내부 고발자들의 도움으로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에서 미군이 민간인을 이유없이 폭격한 사건을 폭로했다. 그 폭로에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창립자에 대해 노골적으로 살해 위협을 주문했다.

위키리크스의 목적은 단순하다. 정보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 통제에 반대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을 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 믿는다. 민간인 폭격에 대한 진실이 세상에 제대로 공개됨으로써 전쟁의 참상에 대해 좀 더 냉철하게 직시하게 된다.

권력에 의해 포장된 전쟁의 명분이 제아무리 그럴듯한 것일지언정 전쟁 그 자체가 평화를 파괴하고 아무 죄가 없는 민간인에게 포탄을 퍼부을 만큼 잔인한 것이라는 사실에 눈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심지어 민간인 살상에 태연한 모습을 보이는 군인들의 모습은 전쟁이 인간성을 상실케 할 만큼 선과 악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줄리언 어산지가 공개한 은폐된 정보에는 바로 그런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민간인을 학살하면서 농담을 주고받는 미군들, 아무리 전쟁 중이었다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고 당연하게 덮어지는 진실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미국의 전쟁은 명분 그 자체를 의심받기 충분했다.

우리 일상 장악하고 있는 금융,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기도

정보를 은폐하는 것은 대중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 저항이 없는 사회를 만들 뿐 아니라 때로 검은 의도가 조작된 정보 하에서 세탁되어 버리면서 말 그대로 눈과귀가 먼 채로 악한 선택의 공모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 위키리크스가 다루는 극단적인 정보 은폐 못지 않게 정보가 축소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전달되는 것 또한 위험하다. 중동 전쟁과 같이 대형사건은 아니지만 우리 일상에서 사소해 보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상 그 사소해 보이는 위험요소들 또한 정보가 왜곡되어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수 대중의 삶에 전쟁만큼 위협적인 것일 수 있다. 그 위험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위험이 몰고올 결과를 개인화 시켜버림으로써 사소하다고 여겨지게 만든다. 그에 따라 종종 하찮게 치부되면서 어느 한순간 폭발하듯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위험의 본질이 은폐된다.

우리 일상을 장악하고 있는 금융이 바로 그런 작은 문제들이 왜곡되고 쌓여나가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기도 한다. 그리고 파괴의 속도가 빨라지고 대상도 점점 광범위 해지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금융위기가 전쟁이나 다름없이 커다란 재앙으로 다가올 때까지 아무도 저항하지 않는다. 2008년 미국에서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보통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금융의 약탈이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었다.

'약탈적 대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노예의 삶으로 내몰아

▲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창구(자료사진).

'약탈적 금융'이란 이렇게 정의한다. 소득 수준을 뛰어넘는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갚을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만약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채권 대신 회수하면 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담보자산 회수 가능성이 큰 줄 알면서도 소득 수준 이상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약탈적 대출'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과도한 표현이 아니다.

담보 자산이 없이 과도하게 주어지는 신용 대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독한 채권추심이 얼마든지 가능한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고리의 이자 뿐 아니라 원금이 회수 될 때까지 금융사들의 악착같은 빚 상환 압박에 노예처럼 빚 갚는 일상을 살게 되지 않는가. 담보 자산이 없는 약탈적 대출은 냉철하게 들여다 보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노예와 같은 삶으로 내모는 잔인함을 가졌다.

저소득층의 저축을 돕기 위한 기부프로그램인 위드세이브(www.withsave.or.kr)에서도 이와 같이 약탈적 대출로 인해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참여자 중에는 소득이 낮고 불규칙한 미혼모가 생계비 때문에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전세금을 대부분 까먹은 사례도 있다. 어찌보면 당장 생계비가 급한 상황에서 전세금이라도 담보를 잡아 돈을 빌려준 것에 고마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미혼모의 경우 자립 자활을 돕는 지역 자활 센터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방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이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다.

전세자금 담보 대출이 가져온 '약탈적 결말'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이 그늘진 사각지대가 상당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최대한 찾아보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전세자금 담보 대출은 그런 집요한 노력을 지연시키게 만든다. 적절한 사회 안전망을 찾는 노력 대신 쉽게 이용한 전세자금 담보 대출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약탈적 결말로 막을 내린다.

소득이 늘어나거나 사회 안전망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한 전세자금 담보 대출은 부족한 생계비에 이자 비용까지 더해 빠른 속도로 그녀를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 연체가 시작되고 전세자금 담보 대출을 내주었던 금융사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전셋집에 강제 집행을 하게 된다. 그녀는 전세 집이라는 보금자리마저 잃게 되었고 현재는 월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에 내몰렸다.

위드세이브(함께 저축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녀는 재기를 위해 각오를 다지지만 여전히 안전한 보금자리에 대한 희망을 힘겹게 그려가야 한다. 그녀가 일으킨 대출은 처음부터 그녀의 소득 수준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했고 그 사실을 대출 승인을 해준 금융사에서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세 집이라는 담보가 전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승인이 이뤄졌다. 한마디로 갚지 못할 경우 전세금을 회수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이뤄진 채권 채무 계약이다. 다행히 예상외로 잘 갚으면 이자 수입을 챙기면 되고 안 되면 집을 빼앗으면 그만이라는 잔인한 계약이라는 것이다.

채무자 상환능력 고려치 않는 대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험 초래할 수도

▲ 서울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자료사진).

실제로 최근 어느 상담자는 자신의 부모가 10년간 꼬박 꼬박 대출 이자를 갚았음에도 결국 집을 은행의 경매처분에 빼앗긴 사례를 털어놓기도 했다. 상담자는 부모님의 상황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은행에 대한 분노로 이야기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어김없이 갖다 바친 이자는 평가 받지 못하고 자산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이 하던 장사가 안 돼 폐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순식간에 대출 원금 일부에 대해 회수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소득이 중단된 상황에서 원금 일부조차 상환이 불가능했으리란 것은 뻔한 일. 이런 과정을 냉정하게 풀어보면 소득 이상의 담보 대출, 혹은 소득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에 대해 약탈적이라 표현하는 것은 전혀 과하지 않다. 오히려 10년간의 성실한 이자 납입을 외면하는 은행의 모습, 전세금마저 회수하는 금융사의 모습에서 그 약탈적 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대출은 가계의 파산과 주거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도 HOEPA(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 1994.)의 제정 및 최근 통과된 금융개혁법 등을 통하여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겉으로 달콤한 이야기들을 쏟아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황당할 정도의 이자를 챙기는 대출 상품까지 즐비한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일상적으로 금융상품의 왜곡된 정보에 노출되어 금융비용으로 빚의 그물에 빠져버린다.

금융정보가 왜곡되는 사이 어느 순간 자신이 쓴돈이 아니라 갚아야 할 이자 때문에 또 다른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지고 지독한 채무독촉에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약탈적 금융판매가 오늘도 멀쩡한 직장인들의 휴대폰과 이메일함을 장악하고 케이블 TV를 통해 유일한 친구인 것처럼 포장되어 실시간 우리의 뇌를 자극한다. 멀쩡한 민간인을 사살한 미군들의 행동이 전쟁의 부수적인 희생일 뿐이고 그 민간인이 방탄복을 입지 않았다고 비난을 들어야 하는 황당한 논리처럼, 결국 돈을 빌려 쓴 사람만 수치심을 갖는다. 그 사이 정보를 왜곡해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금융사는 모든 문제를 빌려쓴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다

가계부채 위기, 약탈적 대출이 문제다

제윤경 — Tue, 10 Apr 2012 14:46:57 +0900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르니 돈다발이 튀어나온다. 토스터에 빵을 넣으니 돈이 튀어나오고 소파에 누워 1588만 눌렀을 뿐인데 천장에서 돈다발이 떨어진다.

이는 케이블 TV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출 회사들의 광고 장면이다.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거나 최첨단 기법이 동원된 광고가 아니다. 딱 봐도 저예산으로 만들어졌으리란 짐작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용만큼은 성공적인 광고임이 분명해 보인다.

만약 신경학자들이 광고를 시청한 사람들의 뇌를 자기공명영상으로 찍었다면 흥분을 자극하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는 것을 관찰하지 않았을까.

돈뭉치가 광고 화면 전면에 노골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대단히 자극적이다. 돈에 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회 분위기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지금은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기존 빚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빚을 필요로 할 정도로 돈에 나약한 시절이다.

돈을 쉽게 빌려준다는 메시지는 그 자체로 사람들의 이성을 흔들어 놓기 충분하다.

그러나 광고의 장면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만도 아니었다. 2005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당시 집값이 뛸 때마다 초인종을 눌러 돈다발을 꺼내 쓰듯 대출을 늘린 사람들이 적지 않다. 상담 중에 만난 사람 중에는 집값이 올라 부부간의 갈등이 커지고 이혼 직전까지 간 사람도 있다.

10년 전 어려운 형편에도 허리띠 졸라매며 산 집이 부동산 폭등기를 만나 순식간에 2억원 이상이 오른 것이다.

일용직이었던 남편은 소득이 늘지 않았음에도 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고가의 자동차를 샀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과소비는 부부 갈등으로 이어졌고 갈등이 커져 상담을 받을 시점에는 빚이 없던 집에 1억원 가까이 새로운 빚이 쌓여 있었다.

일명 부의 효과. 자산가치가 상승하자 소비욕구가 커지고 실제 소비가 늘면서 재무구조는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당장 불안정한 소득구조가 해소될 전망은 없다.

결국 버는 돈으로는 집에 딸린 부채 원금을 갚지 못한다. 부채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부채 이자만으로도 생활비가 부족한 지경이다. 부인이 어쩔 수 없이 생계형 맞벌이에 나섰지만 상담 전까지 남편은 집값이 올라 돈 벌었는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던 당시에는 이 부부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한다면 이 부부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자산가치 대비 부채가 초과할 정도로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그 부부는 초과된 부채만큼 부채원금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그럴 여유가 없다. 당연히 상환을 하지 못해 빚이 연체되고 그에 따라 은행에서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부부의 집에 대해 강제 집행을 결정하게 된다.

애초에 소득 대비 부채 원금이 문제가 된 대출이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 처음부터 이 부부의 소득 수준으로는 부채 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집이라는 담보가 전제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승인이 이뤄졌다. 한마디로 갚지 못할 경우 집을 대신 처분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이뤄진 채권·채무 계약이다. 바로 이렇게 담보 자산 회수 가능성을 전제로 소득 수준 이상의 돈을 빌려준 것은 약탈적 대출이라고 봐야 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대출은 가계의 파산과 주거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도 1994년 제정된 ‘주택 소유 및 자산 보호법’과 최근 통과된 금융개혁법 등을 통하여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담보 대출 말고도 신용카드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등 약탈적 대출이 만연했었다.

심각한 가계부채 위기 속에서 약탈적 대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전면적으로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다.

회생보다 채권회수 ‘잔인한 워크아웃’

제윤경 — Mon, 02 Apr 2012 17:18:21 +0900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 건수가 늘었다고 한다. 중상위 계층에서도 가계부채 문제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으로 모든 계층에 걸쳐 신용회복 및 채무구제의 손길이 필요하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문제는 신용회복 과정이 과다 채무자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과다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은 법적 채무조정 방식(개인회생, 개인파산)과 사적 채무조정 방식(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사적 채무조정 과정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유일한 운영주체이고 법적 방식은 법원에서 운영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언뜻 보기에는 공적 기관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사적 채무 조정기관이라는 말 그대로 신용회복위원회는 공적 기관이 아니라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의회 같은 채권 금융기관(또는 대표)이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만들고 이에 동의하는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 신청을 받아 채무 조정을 해주고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기는 하나 소비자의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정부기구가 아닌 금융기관들의 자체 조직이라고 봐야 한다. 한마디로 채권자들이 만들어낸 조직이라는 이야기다.

당연히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된 목적은 신용회복보다는 채권 회수, 즉 빚을 가능한 한 많이 회수하는 것에 있다. 빚을 갚는 것이 신용회복이라고 전제한다면 그것은 대립되는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신용회복이란 상환이 아닌 탕감이 주요 내용일 수밖에 없다.

부채 탕감이란 말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라는 사회적 의식이 작동하면서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애초 상환 불능인 상태의 사람들을 더 쥐어짜봐야 이미 상환불능이라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채무자를 극한으로 밀어붙이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케 할 뿐이다.

상담 중에도 이와 같은 사례들이 적지 않다. 트럭운전을 하던 김모씨는 부모님과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어머님이 암 투병을 하는 바람에 5000만원이라는 큰 빚을 지게 되었다. 1금융권 대출에서 시작해 카드 돌려막기와 리볼빙, 카드론까지 빚이 악성화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둘 연체가 시작되었고 금융회사들은 모든 신용을 중단한 채 채권추심을 하기 시작했다.

4개월간 지속된 추심을 견디다 못해 김씨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소득이 200여만원인 그는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8년간 매월 50만원씩을 상환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됐다. 그러나 150만원의 돈으로 병든 어머니의 치료비와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했다. 결국 다시 빚이 늘기 시작했다. 이제는 다시 파산 절차를 알아봐야 하는 입장이다. 신용회복이 채권회수가 목적이

되면 채무자들에게 가혹한 채무조정이 이뤄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김씨의 사례와 같이 5인 가족에게 15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오로지 빚 전체를 8년이란 긴 시간동안 50만원씩 받아내겠다는 것은 채무조정이 아니라 잔인한 채권 회수에 불과하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사적 채무조정이라도 원금 감면 내용을 포함하고 간혹 변제기간 유예까지 해줌으로써 채무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 그로 인해 최대한 자립을 지원하고 그 자립의 기반을 토대로 부채 상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신용회복 시스템은 기본 생활 보장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채권 회수에 지나친 역점을 두고 있는 시스템이다.

유일한 신용회복 운영주체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권자 편향은 향후 채무조정을 하고도 그마저도 중도에 탈락하면서 다시 파산과 사채빚으로 내몰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신용회복 시스템의 근본적인 점검과 개선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