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성명] 인권을 똥으로 아는 국가보안법 러쉬 중단하라!

공현 — Sat, 28 Apr 2012 12:34:35 +0900

인권을 똥으로 아는 국가보안법 러쉬 중단하라!

- 제2의 SNS 국보법 사건에 열받는다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이기는 한 건지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 다시 한 번 일어났다. 2012년 4월 26일, 검찰․경찰은 야우리 씨(트위터 아이디 @yawoori, 주민등록상 이름 권용석)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이유로 가택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야우리 씨를 조사했다. 검․경은 야우리 씨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북한 계정의 내용을 리트윗하거나 북한에 관련된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들이대고 있다. 그들은 지난 1월부터 야우리 씨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사회적 활동 등을 조사해왔다고 한다. 야우리 씨는 과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도 잠시 활동했던 적이 있고 그외에도 몇 사회운동에 연대·참여하고 있는데, 검․경은 북한 찬양고무와는 무관한 아수나로 및 여타 인권․사회운동에 관한 자료들까지 모두 압수해갔다.

이번 압수수색 사건은 박정근 씨 사건에 이어서, SNS로 북한 관련해서 풍자, 농담, 기타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한 두 번째 사건이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소년이 트위터에 북한의 노래 가사를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훈방 처리된 사건도 작년에 있었다. 국보법 러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박정근 씨와 야우리 씨는 모두 북한 체제에 비판적 생각을 갖고 있으며 문제된 트윗 내용 중 다수가 북한 체제를 풍자하고 비꼬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SNS 이용 방식과 농담·풍자도 이해 못한 검·경의 삽질이란 말인가? 설령 박정근 씨와 야우리 씨가 그 트윗을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의도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SNS나 인터넷상에서의 의견 표명, 리트윗 등을 이유로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인권침해인 것은 확실하다.

누구도 그의 생각을 이유로 처벌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거나 구체적·직접적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표현을 이유로도 처벌되어선 안 된다. 국가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설령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의견이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표현의 자유이다. 이를 무시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말, 글, 읽는 책 등을 이유로 마음대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처벌하는 국보법은 이미 국제인권기구 등이 공인, 없앨 것을 권고한 반인권적 악법이다. 국보법으로 인터넷과 SNS를 탄압하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는 우리의 손가락을 입을 머릿속을 모두 감시 하에 두고자 하는 욕망을 아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국보법이 청소년들의 인권도 짓밟았던 1994년 '샘 사건'을 잊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청소년문화활동을 하던 청소년단체 샘을 국가보안법상으로 탄압했으나, 이 사건은 후에 공안기관이 조작한 사건으로 드러났다. 그밖에도 우리는 정부가 국보법으로 사람들에게 가한 수많은 폭력들을 알고 있다. 국보법은, 마치 애매모호하게 써있으며 일부 교사들 입맛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데 쓰이는 교칙과 마찬가지다. 정권 입맛대로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들먹이며 사람들의 표현을 폭넓게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래서야 남한 정부나 북한 정부나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권을 똥으로 아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표현의 자유를, 인권을 짓밟지 않아도 국가 안보는 지킬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라는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 때문에 무너질 만큼 나약한 사회는 아니지 않은가. 국가 안보란 무엇인가.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의 삶을 외부의 간섭과 폭력없이 주체적으로 꾸려나가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국가 안보의 길인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정부는 국가 안보 실현을 말하며 인권을 보장하긴커녕 자신들에게 눈엣가시로 보이는 자들을 잡아넣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정부에 불만과 불신을 품게 하고 사회를 아래서부터 불안하게 하며, 정부가 나서서 사람들의 삶을 침해하며 안보에 역행하는 꼴이다.

국보법이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위축시키는 악법이라는 것은 지난 역사가 그리고 박정근 씨와 야우리 씨에 대한 무리한 탄압이 증명하고 있다. 국보법이 이토록 사람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한,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도 민주주의도 역시 제대로 보장될 수 없는, 복불복 상태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 농담이든 진담이든 간에 말이다. 그것이야말로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의 절대적 요건 중 하나일 것이다. 인권을 똥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기본으로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경은 야우리 씨에 대한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야우리 씨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1. 검찰 및 사법부는 당장 박정근 씨 등 국가보안법으로 인권을 짓밟힌 사람들에 대한 기소·재판을 중단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1.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얼른 폐지하고,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과 모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라!

2012년 4월 28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병역거부로 수감을 앞두고, 수감 소식 알리는 편지 (2012.04.07.)

공현 — Sun, 22 Apr 2012 00:35:26 +0900

원래 4월 7일에 썼는데 난다랑 따이루가 검토해보고 보낸다고 해서 이제야 보내진 편지.

수감은 이제 앞으로 4일 정도 남았다.

안녕하세요?

이 편지는 저와 이렇게 저렇게 알고 지내던 분들에게 보내려고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으실 어떤 분들은 저를 공현으로 알 테고, 어떤 분들은 저를 유윤종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으시겠지요. 이미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지금 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고는 4월 25일로 정해졌는데,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거의 99%쯤? 바로 그날 법정에서 그대로 수감될 가능성도 높으니, 4월 25일부터 저는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한국의 병역제도가 개인에게만 희생을 요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평화가 지켜진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신념 때문에 군대에 복역할 수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병역거부라는 방식으로 제 신념을 실천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실 분들 중에는, 제가 군대에서 복역하는 대신, 병역을 거부하고 처벌받는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동의하고 지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타까워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탐탁해하지 않아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분들은, 가능하면 시간이 허락할 때 저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쉽게도 당장은 그럴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수감되기 전까지 시간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고, 저는 제 신변을 정리하고 수감 생활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러니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편지로 주고받거나, 아니면 1년 6개월 뒤, 출소한 이후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하간,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제가 곧 감옥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전화나 문자도 안 될 것이고,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트위터 멘션을 보내셔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1년 6개월(잘 해서 가석방 받으면 1년 2~3개월?) 동안, 얼굴도 못 보고 연락도 못 하고 지내겠지만 저를 잊어버리거나 하진 말아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이 또 한 명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염치없고 민망한 이야기지만, 정기적인 수입이나 경제적 여유가 조금 있는 분들은 제 영치금을 약간이라도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옥은 군대랑 또 달라서, 생필품도 아주 최소한만 지급되기 때문에 옷이나 담요, 반찬, 휴지 같은 것도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하고 먹고 해야 합니다. 몇천원의 소액도 가능하니, 1년 6개월 동안만이라도 정기 후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지지와 염려의 뜻, 아니면 저의 병역거부라는 실천을 후원하는 마음을 담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면 감옥에 갇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편지를 이용해서 언론에 칼럼을 연재하거나 글을 쓰는 등의 형태로 제 이야기를 가끔씩 접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어디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같은 세상에 사는 거니까요. 다시 소식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4월 7일 토요일, 공현(윤종)이

※ 후원이나 이후 소식 관련해서는 <공현과 함께라면> 다음카페 http://cafe.daum.net/gonghyun 에서 봐주세요.

소위 여성부 관련 루머/비난들에 대해 일일이 반박? 정리?

공현 — Fri, 20 Apr 2012 12:42:34 +0900

활동하는 단체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길래 하나하나 다 반박하고 사실과 다른 건 다르다고 지적질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단 김에 블로그에 올려봄

수정 : 소스를 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스를 링크했습니다.
추신 : http://cafe.naver.com/asunaro/40673 이 글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는 식으로 댓글 단 걸 가져온 거고, 넘버링 등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1. 죠리퐁 : 죠리퐁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 이야긴 1990년대인가에 YWCA 관련해서 처음 나왔던 소문인 걸로 아는데요. 여성부가 그런 입장을 내거나 정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런 소문을 만들어낸 작자들이야말로 과자를 보고 그런 상상을 해서 여성단체/여성부 공격하려고 써먹는다는 점에서 저질인 것 같습니다.

2. 군인은 "집 지키는 개" 발언 : 해당 발언은 김신명숙씨가 TV토론에서 했다고 알려진 말인데, 김신명숙씨는 여성운동가이긴 하지만 여성부에 몸담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도 허위로 만들어진 것으로, 김신명숙씨는 당시 TV토론에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김신명숙 망언어록’ 그 실체는?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164041

3. 게임업계로부터 삥 뜯음 : 여성가족부가 게임업계로부터 게임과몰입예방 기금을 모으려고 한 건 사실이지만, 엄밀히 말해 이는 '여성부'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분야 업무 쪽의 문제입니다. 이 업무는 과거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담당했던 일이고, 가족-청소년 부서가 대체로 마인드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울한 현실이죠. 그리고 지금은 교육과학기술부도 추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의 꼰대들이 X 같은 거지 여성부라는 부서 특성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게임과몰입예방 기금을 정부가 만들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그런 기금이나 활동이 필요할 순 있습니다.

`게임중독법' 법제화?…전방위 규제 우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73488&g_menu=020591

이런 자료를 보시면 보건복지가족부가 당시 게임규제, 청소년규제 관련 담당 주무 부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 여성부 에서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로 가족 업무 이관에 관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korea/view/intro/intro01_03.jsp

"여성특별위원회는 조직과 기능, 인력과 예산 등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어 급격히 변화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여성의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미흡하여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여성관련업무를 일괄해서 관리ㆍ집행할 여성가족부를 신설하였습니다.

(....)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2008. 2. 29)하여 여성가족부가 수행했던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조정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한편, 가족 해체 및 다문화 가족 등 현안 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2010.1.18)되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로 개편되고, 여성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여성가족부 현재 조직도를 보시면 "청소년가족정책실"은 여성정책과 별도로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업무, 심의 등의 업무는, 이건 과거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 조직 개편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아동청소년정책실"로 흡수됩니다. 그 아동청소년정책실이 여성가족부로 다시 이관되면서 "청소년정책관" 쪽이 됩니다.

사실 청소년 정책 업무는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과거에는 문화관광부-여성가족부-국가청소년위원회 3각 구도로 정리가 한 번 되었다가, 정권 바뀌면서 여성부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여성부-보건복지가족부로 정리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 밑으로 청소년을 통합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로 개편하면서 가족/청소년 업무는 결국 여성가족부 소관이 된 거죠.

참고) 여성부 청소년위 통합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384834

4. 목욕탕 수건 안 주는 게 차별 : 이 문제는 여성부가 아니라 2000년즘에 대통령 직속 여성특위에서 말이 나왔던 문제로 압니다. 차별로 결정하고 시정 권고를 했는데, 무조건 무료 지급하라는 식은 아니었고 유료 지급을 고지하라는 식으로 권고했습니다.

근데 목욕탕 수건 차별은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문제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요? 남탕에만 수건을 쌓아놓고 여자들한테는 수건을 유료로 하는 게 참;; 여성들의 민원을 받아서 문제제기하는 차원에서는 그리 나쁜 활동이었던 것 같진 않네요.

[여성특위] "여탕서만 유료타월은 성차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030612

5. 회식에서 성매매 안 하면 회식비 지급 : 성매매는 실제로 남성들이 여성들의 성 서비스를 구매하는 형태가 비율로 80~90% 이상입니다. 또한 회식 이후에 술에 취한 중장년 남성들이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타겟팅을 하고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해당 정책의 실효성이나 현행 성매매 금지 정책에 대한 비판해볼 순 있겠지만, "남자를 전부 다 짐승으로 보는 뜻"이란 건 어떤 해석인지 잘 모르겠네요. 성구매를 하는 게 "짐승"이란 뜻이라면, 대한민국 남성들의 1/2 이상은 "짐승"이 맞을 겁니다 아마도.
저는 어차피 인간은 짐승이라는 쪽이고, "성구매"="짐승"이라고 생각지 않지만.

여성 존중하는 남성은 성구매 안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7&aid=0000000143

한국 남성 10명 중 4명은 지난해 성매매 했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0900.html

☆ 이 위까진 원문에서 "남자를 다 짐승으로 보는 짓"이란 식의 코멘트가 달려 있어서 거기에 대해 쓴 거구요. 수정 보완하면서 좀 더 말을 보태봅니다.

저는 일단 대한민국 사회 아님 최소한 대한민국 주류 남성 커뮤니티 안에서 "성구매"가 심각한 범죄로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 반감을 표하는 남성들이 표리부동해 보이긴 합니다. 또 회식 이후 성매매를 안 하겠다고 하면 상금을 주는 정책이 "남성들을 모두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감시/정보수집/제약/불이익 등이 있다면 명백히 예비범죄자로 보는 정책이 되겠지만, 그런 요소는 없는 것 같으니까요.

이 정책이 그 자체로 남성을 예비범죄자로 본다는 주장은, 마치 과속 사고가 빈발한 지역에서 과속 예방 캠페인을 하거나 공공장소 금연 캠페인을 하는 게 운전자/흡연자를 예비범죄자(교통법규나 경범죄 위반 등)로 취급하는 짓이라는 논리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 정책이 성매매 근절주의로 보더라도 실효성도 없고 별로 깊이 있는 계획을 가지고 나온 정책도 아니며, 철학적으로도 괴상한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꽤 어리석은 삽질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여성부 폐지해야 할 이유"라면서 길길이 뛸 정도의 문제인진 잘 모르겠습니다.

6. 테트리스 금지 : 죠리퐁과 마찬가지로 테트리스 이야기도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입니다. 여성부에서 그런 정책을 내거나 게임에 태클 건 적이 전혀 없습니다. 죠리퐁과 마찬가지로 테트리스를 보고 그런 상상을 한 건 여성부를 욕하는 쪽이겠죠.

7. 애니메이션 수입 금지 : 애니메이션 수입금지 역시 다소 과장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 건 사실이지만 수입금지는 무슨;; 예로 드신 나루토질풍전은 방영 잘 하고 5월에 방영 예정도 돼있던데요...
그리고 뭣보다 이 역시 '여성부'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정책의 문제입니다. 원래 청소년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관광부가 담당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가족분야 업무를 가져왔고, 그 안에 청소년보호, 연령 심의 업무도 딸려온 겁니다. 한국 정부의 청소년 정책 라인이 교육 쪽이든 문화 쪽이든 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와 관료 전반의 청소년보호주의와 꼰대성이 문제지, 여성부라는 부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지하게 불만이 있으시면 아수나로에서 같이 청소년보호주의 반대 활동을 해요 ^_^~~

8. 셧다운제 : 7번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여성부의 업무가 아니라 '가족부' 업무 쪽입니다. 셧다운제는 과거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보건복지가족부 측이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뭐 여성부 자체도 원래 꼰대꼰대 한 면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다른 부처라고 그리 다르진 않습니다. ~~진지하게 바꾸고 싶으시면 아수나로에서 같이 청소년보호주의 반대 활동을 해요 ^_^~~

셧다운제 도입,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7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21/2011112100848.html

9. 가요 심의 : 가요 심의도 위의 7, 8번과 동일합니다.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자의적 검열이 가능하게 해둔 법제와 기구들의 문제입니다. 여성부라는 부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수나로에서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9. 쿨링오프제 : (9번이 2개네요;;) 쿨링오프제는 처음 진지하게 도입하려고 말이 나온 건 교육과학기술부 쪽이고 그 맥락도 심지어 "학교폭력 예방"이었다죠. 참 한국 정부가 총체적으로 암울해 보이죠? 여성부만 욕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한국 정부를 폐지시켜야 할 판.
~~한국 정부와 사회를 모두 바꾸려 하는 아수나로 활동을 해보아요 ^_^~~

이주호 "게임규제 '쿨링오프제' 도입 검토"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126_0010300196&cID=10201&pID=10200

10. 소나타3 : 죠리퐁, 테트리스와 함께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입니다. 여성부에서 소나타3의 전조등이 남성 성기와 닮았다고 했단 이야기인데, 그랬던 적도 없고 소나타에 관련해서 무슨 조치를 취한 적도 없습니다. 죠리퐁, 테트리스와 마찬가지로 전조등을 보고 그게 남성 성기와 닮았다고 상상하고 그걸 여성부 까는 데 이용하는 저질스러운 사람들이 한 거짓말이죠.

11. 예산낭비 : 예산낭비는 한국의 여러 부처들이 다들 저지르는 짓입니다. 일례로 과거 국가청소년위원회 때나 청소년기구 때도 예산 남는다고 구성원들 데리고 뷔페 가고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직접 참여했던 사람에게 들은 -_-;; 행정부와 입법부의 국가 예산 남용에 대해 감시와 비판, 견제는 꼭 필요하지만 여성부만 콕 집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낭비는 부처 폐지를 주장할 논거가 아니라 시민 참여,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을 어떻게 강화할지 정책적 운동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예산 남용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연대나 주민자치 운동 쪽, 또는 소위 진보정당들에서도 그런 일을 하니까 참여해보심이 어떨까요? ^^

12.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침묵 : 고(故) 장자연씨 사건 관련해서, 여성부는 경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관련 법을 개정해서 소위 '성상납' '성접대' 행위도 처벌 가능하게 하고 실태조사를 하게 하는 등 정책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잘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침묵했다는 건 사실과 다른,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런 사건은 경찰-검찰이 수사하고 대응하는 역할이죠;; 대형 사기사건이 난다고 기획재정부가 수사하지 않고, 대형 해킹 사건이 난다고 정보통신부가 대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을 표명하고 정책을 만들 순 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검찰이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장자연에 입다문 여성부… 네티즌 '뿔' 났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4728147&cp=nv

[보도자료] 정부 최초로 “성접대 실태조사” 길 열어 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1.jsp?func=view&funcSUB=&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arg_id=0&bid=24&rbid=0&ridx=0&bidSUB=0&cid1=0&cid2=0&cid3=0&cid4=0&cid5=0&cid6=0&cid7=0&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bidx=615377&idx=615377

13. 여성부가 우리를 괴롭혀왔다... : 여성부는 우리를 그리 많이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청소년들을 오랜 세월 동안 괴롭혀왔지만요...

그리고 한국의 성평등 지수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여성부는 필요 없다느니 남성부도 있어야 한다느니 하는 말을 어떻게 그리 함부로들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노동부가 노동부 안 같고 자본가 편에서 삽질을 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더라도, 노동부 폐지하잔 말은 안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성부가 잘못을 한다고 해서 쉽게 여성부를 없애자고 하는 건 좀 이상한 생각 같습니다. 여성주의나 여성운동 자체를 우습게 보거나 혐오하는 시선이 느껴져요.

여기 쓴 이야기들도... 사실 위키백과만 가봐도 태반은 허위 악성 루머라고 다 나와있습니다 -_-;;

막 낚이지 마시고, 검색 한 번이라도 해보는 성실성과 주체성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자료선별이 귀찮은 분들을 위해 요샌 위키백과처럼 비교적 양질의 자료를 편집해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어이없는 소릴 보시면 "헐 이렇대!" 하고 퍼나르지 마시고, 진짜 그런가? 하고 뉴스나 위키백과 등 검색 한 번이라도 돌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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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노땡큐 칼럼 : 사찰이 일상화된 사회

공현 — Fri, 20 Apr 2012 11:13:47 +0900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863.html

사찰이 일상화된 사회

흠흠 마감일이 딱 4.11. 총선 선거일이여서

1인시위도 하고 이것저것 바빠서 마감 좀 늦게 허겁지겁 쓴 글.

글 개요는 그 전에 다 짜뒀지만...

그래서 문장 같은 게 읽다보면 앗 여긴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쓸걸, 하는 부분이 간혹 있다.

흑흑

원래는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딸이 사찰이 뭐냐고 물어봐서 설명을 해주다보니 우리(부모)가 자식한테 맨날 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쓴 걸 봤어서 넣으려고 했는데, 그 분 원문을 검색해도 못 찾겠고, 분량에도 쫓겨서 뺐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온 거

공현 — Sun, 15 Apr 2012 21:41:02 +0900

엄청 별 내용은 없지만,

지난 플래시몹-공무집행방해 사건 대법원 판결문.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1도14700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유윤종 (88****-0000000), 학생

주거 수원시 장안구 ********

등록기준지 천안시 영성동 90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박주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4. 선고 2011노2717 판결

판결선고 2012. 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박보영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관한 원칙, 명제, 주장

공현 — Fri, 13 Apr 2012 23:36:00 +0900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관한 원칙, 명제, 주장

그냥 개인적으로 메모하듯이 정리해본 것이고 공동 입장은 아니지만...
참고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선거권은 가능한 한 최대한 배제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즉 선거권은 몇 살 정도에 줘야 할 거 같아요, 가 아니라 일단 보장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단 겁니다.)
- 선거처럼 형식화된 과정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사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표현․집회․시위․결사 그밖에 참여와 자치 등 모든 정치적 권리들은 청소년들에게 제한될 이유가 없습니다.

- 사람은 대체로 누구나 미성숙하고 고만고만합니다. 청소년이 미성숙하고 비청소년/성인은 성숙하다는 것은 일종의 '이념'/'편견'입니다.
- 선거권 연령은 미성숙/성숙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선거라는 형식화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이나 대체적인 사회화 정도, 사회에 참여하는 정도 등 기존 사회의 편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 선거권 연령은 최대한 낮춰져야 하지만, 급작스럽게 낮추는 것을 기존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점진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우선은 현행 만19세이니까, 만18세나 만17세를 요구하며 내다볼 수 있습니다.
- 유럽 여러 나라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지역 자치 등의 경우엔 선거연령을 더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선거권 연령은, 현재 사회에서 일반적인 의사소통 양상이나 교육과정, 역사적 사례 등을 고려하면 10대 초중반까지 낮추는 것이 한계일 거라는 막연한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또 그때 가면 모르지 더 낮출 수 있을지도. 결국 사회 상황과 구조란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 선거권 연령과 무관하게 표현, 자치, 참여의 권리는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정당가입 제한, 정치활동 금지, 선거운동 금지, 집회 시위에 대한 제한 등 여러 제도적․사회적 차별과 규제들은 모두 없어져야 합니다.
- 연령에 따른 배제나 소수집단, 실제 주권 행사의 배제 등 대의제의 여러 한계들을 생각하면, 대의제를 극복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기구와 방법들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 지역 차원에서 공동체 형성, 좀 더 실질적인 지역 자치, 그 자치에 청소년들의 참여 활성화 등을 해야 합니다.
-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자치와 학교 운영 참여 등을 해야 합니다.
- 청소년들의 자발적 권익 기구, 대중조직, 매체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실현해야 합니다.

청소년 정치적 권리 관련 정당들의 입장 + 4.11 청소년 투표소 습격!

공현 — Sun, 08 Apr 2012 15:37:18 +0900

아래 첨부한 자료는 청소년 정치적 권리(이른바 참정권?)에 대한 정당 질의서 답변 결과 요약이다.
자유선진당, 새누리당 등은 답변을 주지 않았다.

청소년 정치적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전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다시모임, 인권교육센터 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다.
언론들이 아무도 다뤄주지 않고 있지만,
저 표라도 여기저기 좀 퍼날라지면 좋겠다.

그리고 4월11일, 투표소 습격, 투표소 앞 동시 1인시위를 벌인다고 한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면서-

나는 서울에 내가 투표할 지역에서 하고, 오후에는 수원에서도 한 번 더 하려 생각 중이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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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관한 정당 질의서 답변 결과 요약

※ (표) 청소년 정치적 권리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정당별 입장 정리

청소년정치권 의제	현행	녹색당	민주통합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선거권 연령	만19세	만16세	만18세	만17세	만18세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지자체 등)	만25세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킴	만18세	만19세	만18세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전면 보장	계획 없음	전면 보장	긍정적
청소년 정당가입	불인정	전면 보장	계획 없음	전면 보장	개선 필요
조례제정․개폐 청구권	만19세	청소년 관련 사안에서 보장	계획 없음	만17세	연령하향조정
감사청구․주민투표권	만19세	청소년 관련 사안에서 보장	계획 없음	만17세	연령하향조정
학생회 선거 자율성 및 집회의 자유 등	제한	보장	계획 없음	보장	민주주의 훈련 보장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불가	찬성	계획 없음	찬성	찬성
학생회 자치	제한	보장	계획 없음	보장	보장

1. 선거권 등 선거 관련 사안에 관한 답변

평가 :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19세․만25세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답변을 준 정당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현재의 선거 연령에 대해 대부분의 정당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진보신당은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을 일치시키지 않은 유일한 정당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일치시키는 다른 당의 추세와 엇갈리며, 그 이유 역시 빈약하다. 공직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양이라는 것의 기준은 애매하며, 초중등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안)한 성인에게도 피선거권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겐 이를 제약하는 것은 모순이다. 최근, 녹색당은 피선거권 연령에 관해 헌법소원을 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이 사안에 대해 개정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선거운동에 관해 정해진 계획이 없다는 민주통합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모든 청소년에게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청년 공탁금 기준 완화 등이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정책방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기에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기엔 어려워 보인다.

(1) 선거권 연령

◇ 녹색당

입장 : 선거권 연령은 현재보다 낮춰야 함. 만16세 정도까지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을 지향.

계획 :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 민주통합당

입장 :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을 공약함.

계획 :

◇ 진보신당

입장 : 국민의 의무는 권리와 함께 부여되어야 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선 만17세부터 납세․국방의 의무라는 양대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러므로 청소년 선거권 하한 연령을 만17세로 할 것.

계획 :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 통합진보당

입장 :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할 것.

계획 :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2) 피선거권 연령

◇ 녹색당

입장 : 선거권을 가진다면 피선거권도 가지는 것이 원칙. 선거연령과 일치시켜 피선거권 연령 낮출 것.

계획 : 헌법소원 제출함. 또한 피선거권연령을 선거권연령과 일치시키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 민주통합당

입장 : 국회의원․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켜 18세로 낮추는 것을 공약함.

계획 :

◇ 진보신당

입장 :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만19세 이상으로 할 것을 공약으로 채택. 피선거권은 단순히 권리-의무 관계만을 따질 수는 없고, 공직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필요로 한다고 할 때, 만19세 이상이면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을 마쳤거나 마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권보다 높게 만19세로 할 것.

계획 :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 통합진보당

입장 :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인하 예정.

계획 :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3) 청소년의 선거운동

◇ 녹색당

입장 :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법 내용을 삭제 또는 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허용되도록 할 것

계획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와 정당법 제22조 제1항의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

◇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 진보신당

입장 :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연령과 같은 모호한 이유로 제한되어서는 안 됨. 선거운동에 관한 연령제한을 없앨 것

계획 : 연령제한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60조의 개정.

◇ 통합진보당

입장 :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연령/경제적 장벽 등을 해소

계획 : 피/선거권 연령의 인하,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지원을 통한 공탁금제도 개선, 청년의원 할당제 도입.

2. 정당 관련 사안에 관한 답변

평가 :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발기인 자격에 대한 계획이 현재 없는 민주통합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모두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정당 가입 금지와 발기인 자격 제한이 잘못된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청소년당원과 기구에 관해서 녹색당은 대의기구가 아닌 청소년당원들의 모임만 존재하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공개질의서의 답변과는 달리 통합진보당의 독자적인 청소년위원회가 존재하며, 최근 선거연령에 대한 헌법소원에도 참여하는 등 나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다, 통합진보당의 답변은 청소년 의제에 대한 둔감성이 표출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우며, 전반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진보신당은 당내 청소년당원을 허용하나, 최소 소양 문제로 인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당 특성상 당원을 관리하는 체계가 짜여져있고, 자체적인 교육 체계를 갖추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진보신당의 연령 제한은 실망스럽다.

(1) 당원 및 발기인 자격

◇ 녹색당

입장 : 정당법이 청소년들의 정당가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청소년 당원의 가입과 활동을 적극 지지. 누구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당가입을 할 수 있어야 함.

계획 : 정당법 제22조 제1항 개정

◇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 진보신당

입장 :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자격은 연령 등의 기준으로 제한될 이유가 없음. 정당 당원의 자격에 연령기준이 있어서는 안 됨.

계획 : 정당법 상 연령제한규정은 2012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당법에 따라 삭제될 것이므로 향후 정당원의 자격에 연령하한을 두는 문제는 사라질 것.

◇ 통합진보당

입장 : 청소년은 당원이 될 수 없는 규정은 개선되어야 함.

계획 : 청소년 당원 활동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당내 청소년 기구를 만들고 실행할 것.

(2) 정당내 청소년당원 및 기구

◇ 녹색당

입장 : 창당과정에서부터 청소년당원들이 참여. 청소년당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도 참여함. 연령에 관계없이 수평적인 관계로 소통하는 정당을 지향. 현재 청소년당원모임이 추진되고 있음. 총선 직후부터 청소년을 포함한 전 당원들의 토론 속에 당헌을 개정할 예정이며, 청소년모임의 위상 논의, 청소년대의기구 명시화 등을 기대하고 있음.

◇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 진보신당

입장 : 당원 자격에 연령에 따른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당내 각종 선거에선 최소한의 기본소양이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만14세 미만인 자에게는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음. 공식 부문위원회로서 청소년위원회를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청소년 당사자들이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 중. 그리고 청소년·청년이 참여하는 정치학교를 개최한 바 있음.

◇ 통합진보당

입장 : 청소년 당원 가입이 가능함. 아직 청소년 기구는 없으나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만간 만들도록 하겠음. 기구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평등한 대우를 할 것.

3. 지방자치 관련 사안에 대한 답변

평가 : 민주통합당은 지방자치 관련 사안에 대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계획이 없으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었다.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단순히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보다는, 투표의 형태 이 외에 청소년이 더 폭넓게 차별 없이 참여하고 의견을 내서 이를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게 중요할 수 있다. 2-2번 질문도 그렇기에 단순 감사청구/주민투표권이 아니라, 지방자치에서 청소년 의견 반영 방법을 좀 더 포괄적으로 묻는 의미가 있었지만, 진보신당/통합진보당의 답변이 이를 단순 연령 문제로만 접근하는 부분이 아쉽다. 녹색당은 반면 청소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답해 사안별 접근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청소년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것의 기준이 사실 모호하며, 사안에 관계없이 연령을 낮추겠다고 답한 다른 정당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볼 수 도 있다. 하지만 녹색당의 답변이 ‘청소년에 관련된 사안일 경우, 청소년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진보신당의 경우 만 17세) 모두 참여 가능케 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환영할만하다고 생각된다.

(1) 조례 제정권 및 개폐청구권

◇ 녹색당

입장 :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게도 조례 제정권 및 개폐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청소년들의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인권조례'의 제정도 필요함.

계획 : 지방자치법 제15조 개정.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청소년인권조례' 제정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 진보신당

입장 : 지방자치법 제15조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한정. 이러한 규정은 선거권 제한규정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의무만을 부과할 뿐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만17세 이상의 주민은 누구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할 것.

계획 :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

◇ 통합진보당

입장 :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향상을 위해 조례제정권 및 개폐청구권이 가능한 연령을 하향 조정할 것.

계획 : 지방자치법 개정.

(2) 감사청구권, 주민투표권 등 지방자치 관련 권한

◇ 녹색당

입장 : 청소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청소년들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함. 필요한 경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감사청구 등 다른 주민의 권리도 청소년들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

계획 :

◇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 진보신당

입장 : 선거권 연령 등과 같은 이유로, 이 두 권리가 모두 만17세 이상의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단.

계획 :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을 개정.

◇ 통합진보당

입장 : 지방자치 관련 권한을 검토하여 현행 19세에서 하향 조정할 것.

계획 :

4. 학교 안에서의 자치․참여에 관한 답변

평가 : 학교 안에서의 학생회 선거와 학생 자치권에 대해서 대부분의 당이 개선 의지를 보였다. 그렇지만 녹색당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학교규칙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답변은 과도함의 기준이 애매하며, 소수자인 학생의 집회의 자유를 자칫 여전히 침해받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 학교 내 정치적 권리 부분에서 통합진보당의 "민주주의 훈련"이란 표현은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학내 민주주의, 자치와 참여 문제는 "민주주의 훈련/교육"적 관점이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적 관점, 학교에도 민주주의가 실현되게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학생들의 학생 사회 내부의 주체적인 권리와 민주주의 실현을 훈련/교육이라는 답변은 마치 학교에서의 민주주의를 사회의 연습게임처럼 보고 있다는 주장과 같다. 이는 학생,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을 드러내며, 그 한계가 매우 크다. 또한 통합진보당이 학생회 자치 활동에 대한 질문에 청년 비례대표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주었는데, 이는 청년 문제와 결코 같이 볼 수 없는 청소년 사안을 축소하여 보는 것이며 적절한 계획으로 보이지 않는다.

(1) 학생회 선거의 자율성 및 집회의 자유

◇ 녹색당

입장 : 청소년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학생회는 학생자치기구로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함. 학생회 출마자격 요건을 제한하거나 학교가 학생회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음.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학교규칙은 개정돼야 함.

계획 :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도 학생인권과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장치 마련.

◇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 진보신당

입장 : 학교의 교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일은 비일비재한 것으로서 항상 문제가 돼왔음. 각 지방에서 제정하는 학생인권조례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계가 명확하며, 이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집요한 방해가 이어지고 있음. 진보신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청의 조례로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기본법으로서 청소년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계획 : 학생들의 인권은 물론 탈학교 청소년들의 인권까지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한 청소년인권법을 제정.

◇ 통합진보당

입장 : 학교내 민주주의 훈련에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봄.

계획 : 교육청/교과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노력.

(2) 학교운영에 학생 참여

◇ 녹색당

입장 :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고, 공식기구를 통한 소통이 필요하므로,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계획 :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개정

◇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 진보신당

입장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학생들과 직접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를 함께하는 것이 필요. 청소년인권법이 제정됨으로서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 그러나 단순히 법률의 제정이나 교육부 등 공공기관의 행정조치만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범사회적인 인식의 제고, 예컨대 청소년을 일방적 보호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시혜의 객체로 대우하는 사고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됨.

계획 : 청소년인권법 제정, 법제도적 환경 정비는 물론,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

◇ 통합진보당

입장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계획 :

(3) 학생회 자치 활동

◇ 녹색당

입장 :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기구로서 자치권을 보장받아야 함. 현재 학생회 자치권에 대해 법률적 수준에서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침해당할 수 있음.

계획 : 학생회의 지위와 자치권이 명시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 진보신당

입장 : (3-2 질문의 답과 동일한 입장)

◇ 통합진보당

입장 : 학생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계획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청년 비례대표 의원을 통해 검토.

◎ 총평

녹색당은 다른 당에 비하여 더 많은 범주의 청소년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려 한 점이 돋보인다. 더구나 녹색당 차원에서 제기한 피선거권 헌법소원은 당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 직접 행동할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고무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진보신당은 녹색당에 비해 제시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이 제한적이었지만, 답변을 준 정당 중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가장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정책 계획을 제시하였다. 통합진보당 역시 많은 부분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약받고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자기 당 내부의 독자적인 청소년위원회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점과, 학교 안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훈련으로 치부하는 점 등으로 보아, 통합진보당에게 청소년 의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민주통합당의 답변은 안쓰럽기 그지없다. 물론, 현재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터무니없이 높으며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계획이 없으며, 검토해보겠다’는 대답을 반복했으며, 이러한 성의 없음은 당 차원에서의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그 어떤 관심과 계획도 없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질의서 답변의 성실도는 녹색당과 진보신당이 엇비슷하며, 그 다음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순이다. 통합진보당은 입장이 명확하지 못한 점,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 질문에 맞는 답변이 아닌 동문서답이 존재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앞의 두 정당에 비해 성실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답변의 3/4를 ‘계획이 없으며, 검토해보겠다’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에 성실도 면에서 가장 뒤쳐진다.

계획의 구체성에 있어서는 녹색당과 진보신당이 엇비슷하나, 진보신당의 실현 계획이 녹색당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통합진보당은 제대로된 계획이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과, 전혀 연관 없는 계획을 실천 방안이란 이름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계획의 실효성과 구체성이 녹색당과 진보신당보다 뒤쳐진다. 민주통합당은 위와 동일한 이유로 계획이 가장 빈약하며,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본 ‘분석 및 평가’에서는 공개질의서의 답변을 준 녹색당, 민주통합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만을 다뤘다. 그렇기에 위 정당들은 비록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견이 빈약한 점도 있었지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의제에 대한 관심은 있으며 개선 의지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자유선진당은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답할 수 없다’ 고 말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질의서를 보낸 지 이 주가 지나서야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라서 답변을 해 줄 담당자가 없고, 총선 이후에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대답을 해왔다. 몇 차례의 연락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한 두 정당은 결국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심지어 개별적으로 이 정당들의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관련된 정책을 찾아보려 했으나,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이 두 정당이 명백하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고민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청소년을 정치적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정당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의 정치"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정당 공개질의 발표회

공현 — Thu, 05 Apr 2012 23:25:47 +0900

일시 : 2012년 4월 6일 오전 11시
|장소 : 이룸센터 2층 제1교육실
|주최 :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청 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아직까지도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선거운동, 정당가입을 할 수 없고 지방자치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학교 안에서도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침해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 래서 대부분의 정당들이 4.11 총선을 앞둔 지금,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는 그들이 청소년의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개하려 합니다. 3월 말에 총 6개 정당에게 보낸 정책질의서의 답변을 토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의 정치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비판할 것 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정치 배제에 대한 실태를 말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어야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자리 역시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와 학교에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배제에 대한 이야기,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배제의 법률적 해석,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의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배제, 청소년인권 측면에서의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배제 등의 이야기로 자리를 이어나갈 것 입니다.

본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성숙·선거권·권리 등 관련 짧은 생각 메모

공현 — Sun, 01 Apr 2012 18:42:15 +0900

선거권에 관해서 "성숙/미성숙" 논리 문제가 종종 많이 제기되곤 합니다.
즉 "미성년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은 미성숙하므로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뭐 좀 더 포괄적으로 권리를 제한해도 좋다, 라고 해도 별 무리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할 때 흔히 나오는 게
열여덟살(또는 열여섯이라거나 열일곱)이면 충분히 성숙하다, 라거나...
뭐 다른 법률에서는 대개 18세나 17세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왜 그러냐 라기도 하죠
(-->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성숙하다, 라는 식의 근거... 아니면 단순한 법익 균형 논리가 되겠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법률에 성년 나이를 올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결국 성숙/미성숙의 기준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사실 사람은 스무살이 넘고 마흔살이 되어도 미성숙하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스물다섯살밖에 안 먹긴 했지만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많이 보고 하면서 느낀 건
그냥 사람은 몇 살이 되든 미성숙하단 겁니다.
독립적이고 합리적이고 현명한 인간 같은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독립적이고 합리적이고 현명하고... 뭐 그런 게 꼭 '성숙'한 건지도 모르겠고....

즉 선거권/권리란 건 그다지 '성숙도'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다,
'성숙'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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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개인이 미성숙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그 개인의 관계라는 식으로 봐야 하는 거죠.

결국 연령 문제라는 건 사회적 소통에 사용되는 기호 같은 수단들(언어 등)을 습득했냐이거나
충분히 기존 사회에 덜 위협적일 만큼, 기존 사회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사회화가 됐느냐에 따른
편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라는 건, 그 '아이'에게 '미성숙'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존의 사회구성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렵고 기존의 사회체제에 익숙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사회에서 그 사람을 온전히 체제 내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흔히 금치산자 판정 등을 받게 되는 일부 '지적 장애인'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문제는 개인과 기존 사회 사이의 관계나 또는 사회 쪽에 있는 거지
개인의 '미성숙'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간 선거권 연령을 비롯해서 권리 제한이
'성숙/미성숙'에 따른 자연스럽고 당연한 제한이라는 식이 아니라,
지금 사회 상황에 따라 사회화 정도나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기존 사회 쪽의 편의에 맞춘 것임을 인정해야지만,

즉 그런 '성숙/미성숙'이라는 개인의 속성에 따른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식의 이데올로기를 걷어내야만,
그 다음에야 선거권 연령이나 권리 제한 등은 어느 정도여야 되냐는 논의가 제대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뭐 물론 그런 식의 적정 선거권 연령 논의라는 것은 허구적인 것이며,
현실에서는 어디 논문에서나 나올 법하겠죠.
기존의 법 논리 같은 데서 받아들여질 리도 없고

현실에서는 선거권 연령은 사회적 힘과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받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나 민주주의 문제에서
사실 더 중요한 건 선거권/피선거권처럼 연령이나 법적 요건 같은 형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 권리 문제보다는
좀 더 일상적이고 주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자치와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제도들의 도입일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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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국가별 선거연령 문제와 사회상황, 교육제도 등에 대한 비교 뭐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이긴 한데
일단 지금까지 생각이 떠오른 걸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봤습니다.

"우리도 성숙하다고!" 라는 식의 말보다는 더 낫지 않겠어요?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를 위한 탁상공론

공현 — Sat, 31 Mar 2012 17:10:14 +0900

호랑이 간담회 때 쓴 내용에 비해 좀 더 개량하고 약간 더 덧붙인 내용입니다. 공현은 2달 동안 활동을 쉬고 있으니까 이런 걸 막 쓰고 앉았습니다....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를 위한 탁상공론

공 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 오답승리의희망 편집진)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 이미 1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청소년 활동가들이 이야기해왔고, 꿈꿔왔던 과제이다. 청소년들이 사회적․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세력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운동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 대중조직화 또는 대중조직의 필요성은 숱하게 이야기되어왔다. 친목모임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동아리―서클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소수의 급진적 활동가들만의 운동을 벗어나야 한다, 그 많은 지적과 요구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결국 대중조직화․대중조직의 필요성이었다.

2000년 무렵부터 이미 그 꿈은 어렴풋하게 그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2000년 만들어진 전국중고등학생연합도, 2008년 촛불집회 속에서 만들어진 전국청소년학생연합도, 그리고 어쩌면 전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역시 2000년 무렵 만들어진) 역시도 성격은 서로 다르더라도 전국 청소년운동 대중조직을 꿈꾸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 1980년대에 "자주적 학생회"를 건설하려 하고 여러 조직을 만들었던 고등학생운동 때부터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는 절실한 꿈이었으리라.

그렇다. 분명, 대중조직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있다.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단체가 대중조직화에 나서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 청소년 활동가라고 하더라도, 대중조직화․대중조직이 있으면 좋겠다, 있어야 한다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구체적으로 청소년 대중조직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며 운영돼야 하는지, 대중조직화와 대중조직, 대중운동의 개념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약간 불분명한 것이 현실이다. 1980년대 노동․통일․대학생․좌파운동 등등을 자기화한 운동론․조직론도 있었고, 이에 따른 성과도 실패도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청소년운동에 이를 적용하기에는 사회적 상황이나 청소년운동의 현실 등도 다소 부적합해 보인다. 그리고 개중에는 그 당시 유행하던 이론에 경도되어 지금과는 언어가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인 것도 있고 말이다.

나는 이 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에 대해 정리하고, 또 현재의 청소년운동이 염두에 두어야 할 방법들과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하고자 한다. 물론 이 글은 뭐 면밀한 연구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을 며칠 앞두고 잉여로운 시간 동안에 그동안 어렴풋이 생각해왔던 것들을 정리해보려는 것에 불과하다. 대중조직화는 이런 글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직접 발로 뛰고 사람들을 만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 만들어질 것이다. 다만 이 글이 "대중조직화․대중조직"이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들리는 청소년 활동가들에게 구체적인 생각과 실천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 글은 탁상공론이므로 이 글에서 이야기한 것 그대로 운동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비판하고 반대하고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논의와 활동이 촉발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랄 뿐이다.

◎ 대중조직․대중조직화에 대한 개념 정리

먼저 가장 기본적인 부분, "대중조직화"란 무엇인지, "대중조직"은 또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겠다. 의외로 잘 개념 정리가 안 되어있는 것이다. 먼저 대중조직이란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검색해보니 대중조직은 "각계각층에서 공통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반 대중들로 조직된 사회단체. 노동조합, 소비자 보호 단체, 압력 단체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이런 사전적 정의는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맥락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예컨대 우리가 운동에서 "대중조직"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말은 보통 "활동가조직" 등의 말들과 대비를 이루면서 그 의미를 얻게 될 것이다. 즉 소수의 활동가들이 이슈파이팅을 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희생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사람들이 활동하는 조직이 대중조직인 것이다. 이러한 대중조직은 참여하는 사람의 수나 재정, 사회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 변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중조직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생활의 '현장'에서부터 상당수의 대중들이 조직되어 있는 형태의 조직이다. 여기서 대중은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고, 노동자, 여성, 농민, 청소년, 대학생, 특정 지역의 주민 등 특정 다수를 가리키는 경우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노동조합총연맹 같은 것이다. 지역 당협(과거 지구당)이나 기타의 여러 조직들을 통해서 다수의 대중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정당들도 일종의 대중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 대중조직이라고 불리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생각해볼 수 있다.

㉠ 숫자. 조직화된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은 대중조직에서 필수이다. 전체 집단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5천만 한국 인구를 생각해볼 때 아무리 못해도 수천명 이상 조직화되어 있어야 어엿한 대중조직이라고 불릴 수 있다. 아니면 수천명의 조직화를 구체적인 목표로 두고 이루어나가고 있는 중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작은 지역이나 집단 안에서의 대중조직인 경우엔 수백명 정도 수준이어도 되겠지만, 여하간 전체 집단에 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율과 숫자는 갖추고 있어야 대중조직이라고 부를 만하다.

㉡ 현장성. 대중조직은 그 대중조직을 이루는 대중들의 삶의 현장에 밀착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직의 구성원들이 개인화되어서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해 있기만 하는 형태의 모임은 대중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 대중들의 삶의 현장에까지 직접 조직화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대중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일터, 지역, 학교 등 여러 삶의 현장에 그 구성원들을 조직화하는 단위가 꾸려져야 있고, 그 단위가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대중조직의 운동에 전달, 반영시켜야 한다.

㉢ 목적․의식. 대중조직은 그 조직을 구성하는 대중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대중들 공통의 이해관계나 권익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대중조직은 공통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의식이라는 것은 뭐 거창한 이론이나 이념이 아니어도 좋은데, 여하간 그 목적을 달성할 방법론이라거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구성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중조직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많은 논쟁을 하기도 하고 의견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동의가 이루어져 있고 아주 이질적으로 갈리지는 않기 때문에 조직이 꾸려지고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중조직은 다음과 같은 성격들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① 대중조직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일단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이건 거의 필연적이다. 설령 그 대중조직의 목적과 의식 등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라고 하더라도, 성격이라거나 사고방식이라거나 인간성이라거나 여러 성격들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② 대중조직은 대의제․관료적 운영 방식을 일부 취한다. 이 역시 대중조직이 사람 수가 많고 덩치가 큰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관료화 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또한 대중조직의 현장성은 대중조직의 결정 구조가 다분히 단계적인 형태를 가지도록 하기 때문에, 대의제의 도입도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중조직은 관료화되고 상층 간부들의 사조직화 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원칙과 힘을 잃지 않도록 경계하고, 때로는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중조직화"란 어떤 것인가?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은 "대중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조직되어 있지 않은 대중을 조직화하여 대중조직을 만드는 과정, 그것이 바로 대중조직화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중조직화는 여러 개의 현장에서 대중들을 조직화하고 그 조직들을 연합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고, 중심이 되는 대중조직을 지향하는 조직을 먼저 만들고 그 조직을 구심점으로 삼아 여러 현장 조직들을 만들어나가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선진적 활동가들의 노력에 의해서나 자생적인 형태로 공장별 민주노조를 만든 후 그 노조들이 연합하여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을 결성하는 경우라거나, 또는 처음부터 산별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거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같은 경우)를 건설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대중들을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대중조직화"가 반드시 "대중조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중조직이라는 형태를 가지지 않더라도 대중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조직되어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즉 대중을 조직화하는 것 그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대중조직화일 수도 있다. 대중조직이라는 형태의 필요성이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조직의 중간 단계나 전후 단계로 이러한 포괄적인 대중조직화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당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의 경우 노조 조직률은 한국보다 더 낮은 8~9%를 기록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단체행동 등에 참여하는 경향은 한국보다 더 높다. 프랑스의 노조 조직률이 낮아진 것 자체도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겠으나, 여하간 이는 노동조합 같은 통일된 대중조직의 형태로 조직화되지 않더라도 기타 문화적 부분이나 사회의 여러 조건들을 통해 노동자 대중들이 '조직화'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아닐까. 즉, 하나의 통일된 대중조직의 형태를 가지지 않더라도, 대중은 조직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의 어려움

나는 가능한 한 청소년운동에서도 대중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과제가 대중조직을 바로 만드는 것인지, 또는 청소년 일반의 대중조직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이다. 대중조직의 형태라면 청소년 일반의 대중조직이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들의 대중조직이나,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같은 식으로, 여러 청소년들의 상황에 따라 다른 대중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형태가 잘 작동하고 좋은 효과를 낼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쿵저러쿵 해도 나는 청소년운동에서 대중조직을 직접 건설하려는 형식이든, 대중조직을 바로 건설하는 게 아닌 다른 방식이든, 여하간 "대중조직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가 여러 어려운 점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어려움이란 게 복합적이다. 우선은 대개의 운동들이 한국 사회에서 조직화를 할 때 겪는 문제인데, 탄압이라거나 한국 사회의 보수성이 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여하간 뭔가 이런 집단을 이루고 활동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학교로부터 가정․친권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탄압을 받기도하고, 아니면 경쟁교육의 압박 때문에도, 적지 않은 장벽과 위험부담을 가진다. 이런 조직화를 금기시하고, 청소년들의 정치활동 등을 죄악시 하는 사회문화적 풍토 역시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 때로는 청소년 조직화에 나선 활동가들이 직접적으로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하는 일도 일어났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다른 운동들 역시 한국에서라면 어떤 형태로든 겪게 되는 것이니 뭐 그렇다고 치자. 이제 청소년운동의 특수성을 따져보기 시작하면 아주 그냥, 돌아버릴 것 같다. 가장 먼저,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은 매우 그 기간이 짧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청소년 정체성은 보통 길어야 10년이면 끝이고, 대개의 경우 청소년운동 같은 것을 알고 활동하기 시작하는 게 10대 후반임을 감안하면 3~4년이 고작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조직화될 절실성이나 필요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몇 년만 참으면 되는데"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먹히는 것이다.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노동자, 주민 등 잘 변하지 않는 정체성의 대중들을 조직화하는 경우가 청소년운동에게는 그다지 참고가 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런 점에서 참고할 만한 건 대학생운동 등 몇 가지밖에 없을 것이다.)

직접적인 문제도 있다. 대중조직화 작업은 보통 상당히 긴 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청소년기가 짧다는 것은, 기껏 열심히 조직화해놓은 사람들이 몇년만에 금방 청소년이 아니게 사라져버린다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청소년 대중조직화 사업은 양적으로 잘 성장하지 못하고, 한 부분을 조직화해놓으면 그 전에 조직화했던 다른 쪽이 없어지고 하는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곤 한다. 만일 조직화 정도를 "지금 현재 청소년인 사람들 중 몇 명이나 가입되었나" 같은 척도로 판단한다면, 청소년운동은 그 조직화 정도가 자연 감소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다. 물론 어느 운동이든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청소년운동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다.

두 번째는 돈이다. 한국에서 청소년들의 경제적 생활은 다수가 가정․친권자에게 종속되어 있다. 즉 청소년운동을 하면서 청소년 대중을 조직화해서 '회비'를 걷는다거나 해서 조직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설령 회비를 걷더라도 아주 소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이 그래도 비교적 조직화를 하면 조합원들의 '조합비'라는 형태로 활동에 필요한 돈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가볍지 않은 단점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제도나 공공 사회 시설도 열악한 한국 사회에서는 이 단점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밖에도 한국 사회에서 변화하는 노동시장 등 경제 구조라거나 청소년들의 시간을 대부분 규율하는 독특한 입시경쟁교육 문화라거나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공식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선거권이든 뭐든)조차도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다는 점, 비청소년 사회운동들조차도 청소년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 등,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의 어려움은 결코 만만치 않다. (한 번은 우스갯소리로 공장은 위장 취업이 되는데 학교는 위장 입학․전학이 안 돼서 문제라고 한 적도 있다.) 뭐 하지만 생각해보면, 노동자들에게는 당장의 해고 위험이나 자본과 국가의 직접적인 폭력 같은 노동자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장애인운동 역시 한국 사회에서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고충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그래서 어떤 형태의 대중조직화가 청소년운동에 적합한지 생각해볼 때 유의해야 할 문제일 뿐, 대중조직화 자체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대중조직화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나는 청소년운동의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둔다면, 당장 대중조직 건설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대중조직화에 나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운동에서 "대중조직"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대중조직을 만들고 참여하는 등 청소년들의 활동의 자유가 좀 더 보장받고 위험부담이 적어진 후에야 가능하지 않을까? 대중조직의 현장성이라는 성질을 생각하면 학교나 일터, 지역(지역으로 들어가면 가정과 무관해지기도 어렵다.)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대중조직이 만들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 말이다.

일단 긴 시간을 들여 아래에서부터 조직화해내서 연합을 꾸린다는 형태부터가, 청소년운동의 특성상 시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 누군가가 청소년운동의 학교 현장성을 강조하며 몇몇 학교들을 성공적으로 조직화해내고 좋은 운동의 사례들을 만든다고 치자. 이제 그 학교들의 성공사례를 알리고 다른 학교들을 조직화하러 나설 즈음이면, 그 몇몇 학교들의 조직들은 더 이어지지 못하고 상당수가 사라져버릴 것이다. 더군다나 한 학교에서 성공한 방법이라고 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성공적이리라는 보증은 거의 없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와중에 학내조직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여러 학교에 늘어나고 이 조직들이 연합하여 대중조직을 꾸릴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 오해는 마시라. 그렇다고 해서 학내조직화나 사례를 만들어내고 시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니까. 단지 그 방법을 통해서 곧바로 대중조직 건설을 노리는 코스가 어렵고 다른 우회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뿐이다.

지금까지 숱하게 고등학생운동이나 청소년운동 안에서 만들어보려고 시도되어 왔던 학생회연합 같은 형태의 조직이, 아마 지금보다 나아진 조건 없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대중조직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는 일단은 대중조직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포괄적 의미에서 대중조직화를 먼저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대중조직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 청소년 대중조직화 장기 목표 : "10대 청소년 1% 조직화"

청소년운동의 경우에 대중조직화를 이루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냐는 의문을 많이들 가지게 된다. 예컨대 현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활동회원 수가 약 140명가량 되는데, 이건 대중조직인가? 아님 500명이 넘어야 대중조직일까? 아님 수십만명? 앞서 말했듯이 어느 정도 숫자 이상이어야 대중조직이라고 말할 만한 정확한 기준은 아무데도 없다. 그런 걸 만들어내기도 어렵다. 다만 나는 여기에서 청소년운동이 앞으로 목표로 삼을 만한, 의미있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보려고 한다.

현재 한국의 10~19세, 10대 인구는 약 660만명이다. 나는 일단 이 10대 인구의 1%, 6~7만명을 조직화하는 것을 청소년운동의 장기적 대중조직화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1%라는 수치는 계산과 기억을 편하게 하기 위해 편의상 잡은 것으로, "1% 운동" 같은 식으로 활동가들이 기억하고 목표로 삼기 쉽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

6만명이라고 하니 매우 많아 보이지만,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정도인데도 그 조직률이 낮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1%는 결코 높은 수치라고 볼 수는 없다. 숫자로만 봐도, 예컨대 우리가 그렇게 자주 욕하곤 하는 전교조의 경우에도, 교사의 수는 전체 10대 청소년의 수에 비하면 아주 적지만 조합원 수는 현재 8만여명이다. '조직화'라는 게 그 인원 모두를 '활동가' 수준으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 말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한국은 새마을운동 같은 관변적 조직을 제외하면 대중조직화가 잘 돼있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비교해보면 노동조합 쪽의 조직률이 오히려 높은 편일 정도이니까, 앞서 논의한 청소년운동의 여러 걸림돌들을 생각하면 1%라는 수치는 상당히 높게 잡은 목표치라고 볼 수도 있다.

1% 조직화. 이는 곧 10대 청소년 100명 중 1명은 조직화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한 학교를 약 1000명 정도로 생각하면 그 중 10명은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수도권이라면 약 3만명 정도가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직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감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 수만명 전부가 일상적으로 청소년운동에 높은 수위의 참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할 터이다.

조직화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떠올리기 쉬운 것은 조합원․회원․당원 같은 것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식이다. 그렇지만 또 곰곰히 따져보면 형식적으로 가입만 하고 있다고 해서 조직화가 되었다고 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페이퍼 당원이니, 돈만 내고 노조의 활동에 공감하지도 참여하지도 않는 조합원 같은 존재들은 어디에나 있다. 조직화의 형태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본질을 찾으라고 한다면 역시 '접촉'과 '교류'일 것이다. 즉 지속적으로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조직으로부터 구성원에게로, 구성원으로부터 조직에게로 정보와 행위가 오가는 것이 조직화의 본질이다. 즉 조직화가 잘 되어 있다면,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조직과 그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조직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통로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정보를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고, 조직 역시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공동의 행동을 하도록 참여를 이끌어내서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조직 입장에서 볼 때는 '동원 가능한' 사람들, 또는 조직의 운동 과정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교육하고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곧 조직화되어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반면, 구성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때로는 자신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과 정보, 이해관계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공감을 얻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로가 조직화일 것이다. 물론 이건 단순화시킨 도식이고, 실제로는 조직 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관계 맺기가 일어나고 이런 요소 역시 조직화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요컨대, 청소년운동에 6만명이 조직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단일한 대중조직에 그 6만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그 6만명의 참여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며, 또는 좀 더 느슨하더라도 청소년운동 전반에서 만든 여러 창구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접촉․교류하여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고 행동에 참여하도록 해볼 수 있는 청소년의 수가 6만명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

조직화의 방식이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일 1% 조직화가 현실화된다면, 청소년운동은 온힘을 쏟아 부었을 때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청소년들의 힘을 수도권에만 1~2만명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전국적으로 움직였을 때도 3~4만 이상의 청소년들이 함께 뜻을 모아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숫자는, 청소년운동이 극소수의 청소년 활동가들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청소년 대중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치이다. 그리고 과거 여러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촛불집회나 대중운동의 경험을 돌아보면, 3~4만명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행동에 나설 만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조직화되지 않았으면서도 동조하는 청소년들이 큰 부담감 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심리적 선을 그럭저럭 넘기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1%, 6만이라는 조직화된 인원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기획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건과 이야기를 만들어내려 할 때에도 필요한 최소치를 만족시키는 숫자와 비율이다. 적어도 100명 중에 1명 정도 꼴로는 조직화되어 있어야, 두 다리나 세 다리 정도를 건너서 청소년 대중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다.

좀 더 실감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별 10대 인구(2012년 2월 기준) 통계를 바탕으로 1% 조직화를 했을 때의 숫자를 표로 만들어보았다. 물론 실제로 활동에 나섰을 때는 운동내외의 우연적 요소나 지역 분위기, 여건 등으로 인해 지역별 편차가 클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표에서 제시한 정도가 각 지역별 조직화의 장기적인 목표로 삼을 만하다는 것이다. 그나저나 이 표를 보면 정말 서울이랑 경기도가 대한민국 지역균형 발전 면에서는 ×새끼라는 걸 절감할 수 있다.

행정구역	10~19세 인구	10대 인구의 1% (반올림한 천단위명수)
전국	6,630,196	66,302 (6만6천명)
서울특별시	1,192,541	11,925 (1만2천명)
부산광역시	425,476	4,255 (4천명)
대구광역시	348,631	3,486 (3천명)
인천광역시	378,811	3,788 (4천명)
광주광역시	228,820	2,288 (2천명)
대전광역시	216,500	2,165 (2천명)
울산광역시	168,134	1,681 (2천명)
경기도	1,650,374	16,504 (1만7천명)
강원도	195,462	1,955 (2천명)
충청북도	208,288	2,083 (2천명)
충청남도	266,047	2,660 (3천명)
전라북도	251,965	2,520 (3천명)
전라남도	244,833	2,448 (2천명)
경상북도	325,624	3,256 (3천명)
경상남도	444,796	4,448 (4천명)
제주특별자치도	83,894	839 (1천명)

◎ 조직화 방법론 : 외곽조직, 지역․학교 거점, 매체 개발 등

그러나, 다들 실감하고 있겠지만, 6만이라는 수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 6만명이 모두 활동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소 느슨한 조직화를 내다보더라도 그렇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만 해도 지금 당장 200명 조직화도 어려워서 허덕이는데 무슨 만 단위의 조직화를 바라본단 말인가? 물론 나도 당장 짠하고 6만명이 조직화될 마법의 기술을 소개할 능력은 없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저 1% 수준의 조직화가 약간 현실화될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이라도 보일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서 온힘을 다해 뛰더라도 약 10년 정도 뒤의 일일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조직화를 위한 방법론들을 몇 가지 제안해보려고 한다.

하나는 '외곽조직'이다. 외곽조직이 무엇인지는 중심에 있는 본 조직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을 상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예로 들어서 생각해보자. 아수나로의 활동회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 은근히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해야 하는 활동의 양도 많은 편이다. 아수나로의 주장이나 조직 내에서의 감수성을 봐도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아수나로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수천명 수만명의 청소년 대중을 조직화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외곽조직'의 형태로 조직화를 꾀해볼 수 있다. 아수나로로 청소년들을 가입시켜서 조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나로 멤버쉽을 가지지는 않더라도 아수나로에서 하는 모임이나 사업 등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청소년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가짐으로써 간접적인 조직화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아수나로 지부가 지역에서 청소년 아카데미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아수나로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카데미 참가자로서의 멤버쉽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세에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인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청소년들은 아카데미에서 얻은 정보로 낮은 수준의 참여를 할 수 있고, 아수나로에도 자신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아카데미를 예로 들었지만, 학교에 인권․토론 동아리 등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아수나로 회원이 학교 안에 활동의 일환으로 동아리를 꾸린다면, 그 학교 동아리는 아수나로에 속하지는 않지만, 아수나로와 접점을 가지고 교류하는 외곽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아수나로에서 특정한 이슈에 대해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을 하기 위한 별도의 청소년모임 같은 것을 꾸리는 것도 일종의 외곽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밖에 다른 청소년운동 사안에 대한 동의와 상관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팀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청소년들이 그 활동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아수나로와 접점을 가지고 교류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외곽조직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외곽조직이라고 하면 뒤에 뭔가가 숨어 있을 것 같고, 뭔가 조종하고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굳이 의도를 감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여러분이 아수나로 회원이 되거나 아수나로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그저 이 활동(아카데미, 캠프, 프로젝트팀, 동아리 등등)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고, 아수나로는 청소년인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 중에 청소년운동에 필이 꽂힌 사람은 아수나로에도 가입하고 청소년활동가가 될 수도 있을 터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중조직화를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단체․조직에 직접 가입시키는 것 외에도 이런 외곽조직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외곽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결국 하나의 단일한 대중조직으로 청소년들을 조직화하는 방향성은 좀 약화되는 셈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대중조직화 노선을 선택하는 셈이 된다. 하지만 단일한 대중조직을 꾀한다고 하더라도 중간단계로 외곽조직 방법론을 버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곽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아가서 더 많은 조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들과 지역에 거점을 설정하고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은 이러쿵저러쿵 해도 어쨌건 아직은 초중고등학교이다. 그러므로 동아리를 만들든 아니면 비공식적 소모임을 만들든 학교 안에서 가능한 경우에는 모임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 안에 이런 모임 조직을 하기 위해 동아리․소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는 노하우를 쌓고,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물론 학내 조직화는 만만치 않다. 대학교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사들의 간섭이나 학교 측의 탄압, 학교 안에서 쓸 수 있는 자유시간의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무조건 학내 조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급해하기보다는, 가능한 여건의 학교에서 안정적인 모임을 만들고, 전반적인 학교 안 여건을 개선시키는 데도 힘써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역 거점을 만드는 것도 꽤 효과적일 수 있다. 구나 동 정도의 작은 단위에서 그 지역 청소년들 수십명 정도를 모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게 되면 조직화는 확실히 현재보다 더 진전을 볼 것이다. 앞서 언급한 아카데미나 캠프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모으고, 그 청소년들 중에 적극적인 일부와 계속 관계를 맺으며, 낮은 수위의 활동을 지역 차원에서 넓혀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지역운동을 하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 풀뿌리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 대상 강좌를 열거나 사업을 하고 이른바 '마을만들기'를 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지방자치에서도 아동․청소년들은 대부분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런 루트를 통해서 지역에서 주민들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의식․감수성을 높이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조직화해내고 청소년운동을 전개할 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매체 개발이다. 청소년 대중조직화를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수만명의 청소년들을 조직화하고, 그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접촉․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즉 정보를 전달하고 주고받기 위해서는 매체가 필요하다. 이 매체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청소년들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며, 또 지금 청소년운동을 하는 주체들이 청소년 대중에게 좀 더 폭넓게 이야기와 정보를 전달하고 선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홍보․컨텐츠제공․참여활성화 등 조직화의 주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매체는 인터넷을 이용한 매체일 수도 있고, 종이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형태일 수도 있다.

이 매체에서 중요한 것은 발간되고 소통되는 주기가 너무 길어서는 안 되고, 생활에 밀착해서 생활 속에서 유통되고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체는 청소년운동을 하는 주체들의 관점과 목소리를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하겠지만, 많은 부분을 청소년 대중에게 열어둠으로써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쌍방향 교류가 가능해야만 더 효과적으로 청소년들의 조직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매체를 만들고 운영할 때 가장 문제가 될 것은 역시 재정 문제일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받는 구독료 등은 최소화해야 하며, 적절한 광고나 지원 등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난점이다. 언론이라거나 매체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겠다.

◎ 맺으며 : 몸으로 부딪쳐보자!

여기까지 읽은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이다. 그렇다. 이건 탁상공론이다! 여기 있는 이야기만을 가지고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를 추진할 수는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계획과 시행착오와 경험들도 필요하다. 예컨대 서울에서 1%, 1만2천명을 조직화하려면, 구별로 약 4~500명을 조직화한단 소리다. 아무리 외곽조직과 대중적인 매체 개발 등을 활용한다고 해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택도 없는 얘기다. 또, 저렇게 지역별 학교별 거점을 만들고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화를 처음 시작할 활동가 주체들 역시 필요하다. 현재 전체 청소년활동가들의 수를 다 헤아려도 300명이 채 못될 테니 곤란한 조건이다. 6만명을 조직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못 해도 600명, 아니 1천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

뭐 기왕 탁상공론을 하는 거, 좀 더 해보도록 하자. 당장 있는 어느 정도 적극적인 청소년 활동가들의 수를 100명으로 잡아보겠다. 이 100명이 2년 동안 앞서 말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1000명을 조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해보자. 2년 동안 100명 중에 50명은 비청소년이 되거나 여러 이유로 활동을 그만둔다. 그리고 새로 조직화된 청소년들 중 5%, 50명은 또 적극적인 활동가가 될 거라 가정해보자.(5%도 너무 크게 잡은 건 아닐까 싶다.ㅠㅠ) 그러면 이제 950명의 조직화된 덜 적극적인 청소년들과 100명의 적극적인 청소년활동가가 있는 셈이다. 그리고 또 …… 보다시피, 수를 늘리는 게 만만치 않다. 어쨌건 2년간 1인 평균 10명의 효율은 넘어서야 좀 더 조직화가 진척을 보일 듯하다. 좀 더 조직화 방법을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노하우를 쌓고, 그리고 적극적인 청소년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조직하는 것부터도 시작해야 할 판이다. 일단 단기적인 1~2년 계획은 좀 느슨하더라도 조직화된 청소년 1000명, 그리고 적극적인 청소년활동가 200명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의 숫자놀음은 지겹다고? 나도 지겹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 이야기는 그만하겠다. 이런 계산을 통해서는 그저 1% 조직화라는 목표라 짧아도 10년, 길면 20~30년은 걸릴 장기적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을 뿐이다. 대중조직화라는 게, 이런 산술적인 방식으로 되는 건 분명히 아니다. 오히려 사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계기가 생기면 폭발적으로 조직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될 땐 아주 안 되기도 하는 게 대중조직화다. 조직화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여러 투쟁은 계속 진행될 것이니, 만약 투쟁의 성과로 학교 안에서 조직화하기 용이한 조건을 쟁취하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조직화를 늘릴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일단은 5년 이내의 단기적 목표로는 조직화된 청소년 1만명이라도 넘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조직화를 추진해가는 와중에 '대중조직'을 직접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효과적일 것 같다는 때도 올 것이다. 그럴 때는 "전국청소년권리연대"라거나 "전국중고등학교학생회연합"이라거나 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것저것 방법들을 얘기해보았지만, 어느 정도 활동가들이 확보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청소년의 권익을 목표로 한 청소년조합이나 연합 같은 것을 만들기로 결의하고, 그 조합의 모토와 지향과 표어를 간결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는 그 조합에 가입하라고 1년여 동안 가입서를 들고 다니며 직접 학교에서 지역에서 조합원 가입을 시키는 방식으로 대중조직화에 도전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조합에 가입한 청소년들과 학교․지역 차원의 프로그램과 모임을 꾸려서 돌리고, 그러다가 5천명이라거나 1만명 등 목표한 수를 돌파하면 그 대중조직의 출범을 정식 선언하는 것이다. 대중조직화에는 그런 식으로 직접 부딪쳐 보는 게 중요하다.

약간 더 구체적으로, 대중조직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과 해야 할 것들은 대충 이정도일 것이다. ㉠ 지역 차원에서 지역․학교에 거점을 만들고 조직화하려는 노력 ㉡ 전국․중앙 차원에서 매체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배포하려는 노력 ㉢ 지역별 조직화 시도들을 연계시키고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 ㉣ 전문성이 있는 집단에서 교육 등 운영할 만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지부들이나 여타의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청소년운동의 주체들은, 활동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조직화 사업을 하나씩은 추가해서 시도해보자. 지역 단위여도 좋고 학내 단위여도 좋다. 아카데미 형태이든 강좌 형태이든 공간 형태이든 프로젝트팀 형태이든 동아리 형태이든 좋다. 지금까지 청소년운동에서 의식적으로 조직화 사업을 벌인 건 그리 많지 않았잖은가? 그리고 그런 조직화 노력의 기록들을 모으고 축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보자. 좀 더 효과적인 조직화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청소년운동에서 적극적인 활동가들은 매체 개발 준비를 시작해보자. 청소년운동의 대중적 매체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보급되기만 해도 조직화나 청소년운동은 한 발 더 크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대중조직을 만들기 위해 직접 회원을 모으고 다니면서 출범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고.

글을 쓰면 쓸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라는 목표가 얼마나 달성하기 어렵고 무거운 것인지 실감하게 된다. 숫자 하나 단어 하나를 치면서 그 무게가 점점 더해지는 듯한 기분이다. 하지만 청소년운동은 이제 적극적인 소수의 청소년활동가들의 이슈파이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도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이나 이슈에 따라서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적지 않게 남아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5년 10년 후에는 청소년운동은 정말로 속수무책으로 손 쓸 수 없는 기분을 느낄지도 모른다. 이제 곧 수감되어서 1년 반 동안 운동에 보탬도 못 되는 주제에, 이토록 긴 탁상공론 한 번 펼쳐본 이유는 바로 그런 위기의식 때문이다.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구호로만 남겨두지도 말고, 명확한 개념으로 만들어 기획으로 구체적 수치와 행위와 목표로, 그리고 실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운동대중조직화를위한탁상공론.hwp

청소년운동대중조직화를위한탁상공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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