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속에달○살이

스폰서 특검법 제정 반대 의원 15명

물속에달○ — Fri, 03 Sep 2010 07:30:00 +0900

접대·향응·성매매로 얼룩진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특검법 제정에 반대한 국회의원이 15명이나 됐습니다. 기권한 의원도 18명이네요.

전체 26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인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1명 중 찬성 228명, 반대 15명, 기권 18명으로 통과됐군요.

법안에 반대한 의원은 12명이 한나라당이었네요. 강석호 권성동 김효재 성윤환 신영수 여상규 윤영 정갑윤 정해걸 주호영 최병국 허태열이 주인공입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조순형 의원9자유선진당)을 비롯해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무소속 이인제 의원도 반대했습니다.

기권한 의원은 반대 의원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기자 성추행으로 회자된 최연희 의원(무소속), 성희롱 발언으로 9월 2일 한나라당에서 제명된 강용석 의원도 기권했군요. 여성계 출신인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의 기권은 약간 의외로 느껴지는군요.

18대 국회 초기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미스코리아 사진을 보다가 ‘딱 걸린’ 이철우 의원(한나라당)도 기권했고요. 이밖에 한나라당 강길부, 김기현, 김성회,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신지호, 심재철, 유기준, 이사철, 이종구, 정희수 의원이 기권했고, 자유선진당 박선영,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도 기권했습니다.

스폰서 특검법을 추진한 민주당 의원은 기권할 이유가 없었겠죠. 실제로 민주당 소속 의원 중 반대 혹은 기권한 의원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의원 반대는 왜...??

=투표결과=
6월 29일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61인)
찬성 의원(228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성천 고승덕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지원 박진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성범 신학용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목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승용 진영 차명진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한선교 허원제 허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5인)
강석호 권성동 김효재 성윤환 신영수 여상규 윤영 이인제 이진삼 정갑윤 정해걸 조순형 주호영 최병국 허태열

기권 의원(18인)
강길부 강용석 김금래 김기현 김성회 박선영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신지호 심대평 심재철 유기준 이사철 이종구 이철우
정희수 최연희

특임장관 이재오 인사청문 사유서

물속에달○ — Fri, 13 Aug 2010 15:47:27 +0900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13일 날짜로 국회에 제출됐다. 구구절절 무슨소리인지.

특임장관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1. 인사청문요청 대상자

ㅇ 성 명 : 이 재 오 ( 李在五 )

ㅇ 생년월일 : 1945년 1월 11일

2. 인사청문요청 사유

ㅇ 인사청문요청 대상자는 한나라당 최고위원, 사무총장, 원내총무, 국민권익위원장 등 당․정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섬기는 리더십’과 ‘서민적 친화력’을 인정 받은 4선의 현역 국회의원임-> 이 말 한 마디를 넣기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셨나;; '4선 국회의원'

ㅇ 30여년간 민주화 운동을 하는 동안 5차례에 걸쳐 10여년간 옥고를 치른 민주주의 운동가 이기도 함

ㅇ 1964년 농촌운동가의 꿈을 위해 중앙대학교 농촌사회개발학과에 입학 하였으나 당시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주도하다 제적당했고, 무려 32년만인 1996년에 졸업함. 1972년에는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석사, 2008년 중앙대에서 정치학 명예박사를 취득하였음.

ㅇ ‘부패만은 용서할 수 없다’ 라는 신념을 몸소 실천한 정치인으로 초선때 사무부총장, 재선때 원내총무와 사무총장, 3선때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비리의 루머에 한번도 오른적이 없을 정도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하고 있음

ㅇ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은평(을) 후보로 출마, 서울지역 최다득표로 당선된 이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서민정신을 되찾을 때 정치와 나라가 바로 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국민과 서민의 편에 서서 국회 활동과 국정감사를 수행함

ㅇ 그 결과 15∼16대 때는 3년연속 피감기관이 뽑은 상임위 베스트 1위, 의정활동종합평가 299명중 4위, MBC뉴스가 선정한 ‘검소한의원’등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17대 국회의원 수행과정에서 국정감사우수위원 2회, 3년연속 온라인 의정활동 우수의원, 국회미화원이 뽑은 좋은 국회의원,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뽑은 국회의원이 좋아하는 국회의원 2위에 오르기도 함

ㅇ 특히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188일 근무일중 해외출장 및 국회출석일을 제외한 170일간 총 472개 현장을 방문하여 1,974건의 애로사항 및 정책건의중 1,798건을 조치완료 하는 등 서민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실천하였음 -> 저 1798건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했다는 기사가....

ㅇ 아울러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 ‘공공기관 청렴계약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고, 특히 2010년을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범 국민적인 ‘청렴韓세상’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바 있음

ㅇ 이와 같이 인사청문요청 대상자는 풍부한 의정활동과 행정 경험을 통해 역량을 검증받고 폭 넓은 신망을 얻고 있음. 이에 당․정․청, 여․야 및 시민단체 간의 소통창구로서 적임자일 뿐만 아니라, 개혁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특임장관으로 손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사 청문을 요청 합니다. ->당내 소통도 어려우면서 야와 시민단체까지??

참고로 이재오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는 8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가 실시합니다.

한치앞이 없다

한, 성희롱 예방교육 3명만 자리지켜

물속에달○ — Fri, 23 Jul 2010 18:23:16 +0900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용석의 성희롱 발언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배 대학생 토론대회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이뤄지고 있는데 그건 논외라고 봅니다.

여기저기에서 대책 마련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책인가하는 의문이 드는건 저 뿐인가요. 한나라당에서는 즉각 제명을 했고, 야당 등 여론은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사퇴하지 않으면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 법을 만들어서라도 너를 끌어내리겠다하는 주장이죠.

100인 이상 사업장과 폭 넓게 공무원 국가기관 종사자는 모두 1년에 한 번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과 성매매 방지 교육을 각각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모두 예외라는게 문제죠. 그럼 정당에서는 책임지고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한나라당은 2007년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국회의원이거나 보통은 공천을 받을 것으로 유력한 사람이거든요. 노력은 했는데 거참, 교육을 끝까지 받은 사람이 원외 당협위원장 세명 뿐이라네요.

다른 국회의원들은 참석했다가, 아시죠? 사진만 찍고 나가는거. 그렇게 대부분의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얼굴도장만 찍었고요. 당 관계자는 "잠재적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모양"이라고 말하더군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듣는 다는게 참 낯부끄러운 일이었나보다라는 생각이 들밖에요.

여튼 이번 사건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해결도 필요하겠지만 재발방지 대책은 마련해야죠. 안상수 대표가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당직자 전체가 참석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거나 정세균 대표가 "아니 이건 국회차원에서 해야한다 국회의원 전체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자"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당 대표는 "이 좋은거 지방의원도 함께하자"고 해주면 더 좋고요.

그런날이 올까... 싶기만 합니다.

다음은 그런 논조로 제가 쓴 기사입니다. 지면에는 많은 분량이 잘려나가서, 원본 그대로 올립니다. 신문이 발행은 됐는데 인터넷 업뎃에는 약간 시간차가 있어서이기도 하고요.

정치권은 성희롱 예방교육 사각지대
정당 차원의 예방교육 의무화해야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논란인 가운데 정치권은 ‘사퇴’ 등 정치적 대책만 내놓을 뿐이다.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등 실제적 대책은 내놓을 기미가 없다. 이는 비단 강 의원 사건 해결 방식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후나 지난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 후 구성된 지방의원의 해외 성매매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치권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 2008년 5월 15일. 국회는 제18대 국회 초선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의정연찬회를 열었다.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이어진 연찬회에선 국회운영과 의원지원제도 등 국회의원의 활동과 국회 기관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단 한 번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지만 성희롱이나 성매매 예방교육은 커리큘럼에 포함돼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아니다. 중앙당은 사무처 당직자에 대해서만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할 뿐이다. 그나마 잘 이뤄지지도 않고 참여자가 적다는 게 당 관계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회의원은 정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에도 예외다. 한 정당 관계자는 “2007년 국회의원과 원외 당원협의회위원장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를 초빙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끝까지 남은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며 “마지막까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원외 당협위원장 셋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예방교육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해당 의원이 탈당하거나 강용석 의원 경우처럼 제명당하는 식으로 마무리되고 만다.

지방의회도 자정 노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의장 선출을 놓고 성상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해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자격정지 판결을 받은 서울 중구의회. 사건을 겪고 난 후 지금까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등 후속대책은 없었다.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를 관리할 기관도 없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관계자는 “의회마다 자체적으로 윤리강령이 있지만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규정한 곳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 전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선거아카데미’를 개설했으나 선거 실무와 관련된 선거법에 대한 강의만 진행했다.

전국 행정자치단위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는 법에 따른 조례 제개정 가이드 라인을 제공할 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출직 의원의 행위나 윤리에 대해 중앙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의정연수를 실시하는 국회 역시 의원윤리 등에 대해 강의하지 않는다. 국회 의정연수과 관계자는 “연 5회(선거가 있는 해는 연 3회) 가량 조례안 제정이나 예․결산 심의에 대해 의원연수를 실시하지만 지방의원의 윤리나 품위 관련 연수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1일 강 의원의 여성비하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 사무총장 앞으로 발송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나 보좌진은 국가기관 소속으로 법이 정한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선출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사회 지도층 인사의 성희롱 발언 등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 대책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번 강용석 의원 사건도 제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성평등 의식 제고 방안을 내놔야한다”고 강조했다.

아동 성폭력 대책 토론회 3건 열림

물속에달○ — Fri, 16 Jul 2010 17:41:19 +0900

아동 성폭력 대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회에서도 토론회 개최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7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30호/국회 아동청소년미래포럼(공동대표 최영희, 이주영)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치료 재활 교육 개선을 위한 간담회

7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 김상희 의원실
-아동성범죄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
아동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법 제도 모색
이수정 경기대학원 교수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돌봄,치안시스템 확보방안
표창원 경찰대학 교수

성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방안
이명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소장

토론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박신연숙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사무국장
고유경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상담실 상담사
박정희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생활문화팀장
강선혜 여성가족부 권익기획과장
김현채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7월 20일 오후 2시 국회본청 237호 /진보신당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변화가 해답이다!

- 가해자 처벌 중심의 대책을 넘어서기 위한 방안

사회: 심재옥 여성위원장

발제: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방안_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연구위원

토론: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

오진아 구의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부(가)

논의 주제

- 아동성폭력에 대처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점검과 평가

- 아동성폭력의 특징과 최근 드러난 사건을 통해서 보완해야 할 점

-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안전’ 개념에 대한 점검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해외사례 참고)

- ‘안전’을 정책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과제

- 사후대책이 아닌 예방과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20일은 하루 종일 토론회만 듣게 생겼군요. 유유.

토론회 패널은 김상희 의원실 토론회가 가장 기대되네요. 이윤상 소장님은 20일 하루 종일 함께 보내시겠는데요.

토론회를 보면 두가지 생각이 듭니다.

1. 토론회를 열고 난 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물어봐야겠습니다. 토론회만 열고 끝~! 이러면 안되니까 말이죠.

2. 그리고 아동성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참...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계에서는 치료, 재범방지, 사회안전망 구축이 주 축인데. 물론 해야지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입니다. 이걸 어째. 당장 내 옆에서는 아동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토로를 막 했더니 한 아동성폭력 전문가 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범죄예방은 어느 순간 보물단지에서 뿅하고 대책을 내줘서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이죠.

그 말이 백번 맞습니다했죠.

여튼. 토론회 끝나면 이후 어떻게 할 건지 꼭 물어봐야겠슴돠.

사람은기술을배워야

여성 의장이 선출된 기초의회는 어디??

물속에달○ — Fri, 16 Jul 2010 17:18:29 +0900

지방의회 ‘여성 바람’분다

의장 13명·부의장 15명
“소통·배려의 리더십 기대”

기초의회 여성 의원의 ‘질적’ 약진이 눈부시다.

15일 현재 기초의회 의장단에 여성 의장 13명, 부의장 15명이 당선됐다. 여성이 의장-부의장 파트너십을 펼칠 의회도 2곳에 이른다. 여성 의장 소속 정당은 한나라당 7, 민주당 4, 무소속과 민주노동당 각 1명씩으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가장 많다.

시작은 지난 1일 홍미라 하남시의회 의원(민주노동당)이 의장에 선출되면서부터. 부의장에 선출된 방미숙 의원(민주당)도 여성이다.

이와 함께 부산 동구의회도 남선영 의원과 오미라 의원(한나라당)이 나란히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했다.

서울에서는 여성 최다선 의원으로 의장 선출이 점쳐졌던 박정자 영등포구의회 의원(무소속·5선)이 지난 7일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와 함께 김수자, 윤이순 의원(이상 한나라당)이 각각 중랑구의회와 성북구의회 의장에 당선됐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의회가 김필례 의원(민주당)을 의장으로 선출했고 남양주시의회도 이정애 의원(민주당)에게 의장직을 맡겼다. 인천에서는 천정숙(민주당), 김영옥(민주당) 의원이 남동구와 서구의회에서 의장으로 당선됐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의회에서 라외순 의원(한나라당)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강원 정선군의회에서도 김현숙 의원(한나라당)을 군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으로 선출했다. 반면 광역의회에서는 광주시의회에서 정현애 의원(민주당)이 부의장으로 선출되는 데 그쳤다.

여성 의원의 의장단 진출은 여성 의원의 인력풀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여성 의원은 전체에서 21.6%를 차지한다. 다만 광역의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14.8%로 의장단에 여성 진출이 미미한 것의 한 원인이 됐다.

여성 의장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정치리더십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의장은 소속 의회의 대표자인 동시에 의사를 정리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하는 등 의회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부대표는 “여성 의장이 운영하는 의회가 가시화된 만큼 기존 남성 중심 의회와는 차별화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원활한 소통구조와 배려의 리더십을 기대했다.

1091호 [정치] (2010-07-16)

김유리 / 여성신문 기자 (grass100@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