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규의 환경정의 세상

정치의 변방에서 변화를 일궈내겠습니다.

오성규 — Fri, 23 Dec 2011 15:09:47 +0900

정치의 변방에서 변화를 일궈내겠습니다.

정치가 중요합니다.

우리사회가 온 국민들의 땀과 열정으로 온갖 역경을 딛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는 민주주의, 인권의 몰락, 서민들의 생활 궁핍, 풀리지 않는 젊은세대들의 일자리, 이 모든 문제들의 꼭짓점에는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토록 정치가 짊어져야 할 엄중한 과제가 많습니다. 민주주의를 새롭게 굳건하게 세우는 것,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도, 젊은세대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것도 오롯이 정치가 감당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 양적팽창의 역사, 대립의 역사, 경제제일주의의 역사를 접고 “2013년 체제”라는 새로운 국가사회 비전을 만들어 내는 것도 정치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는 그것을 감당해내기엔 낡고 구태의연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위해 정치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정치는 밥입니다. 정치는 일자리입니다.
일상생활이 곧 정치입니다.

정치는 국민들과 늘 소통하면서도 공감하고 감동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담론이나 어마어마한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안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절박하고 소중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사회의 미래의 주역인 20~30대가 안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밥벌이로 걱정하지 않을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밥이고, 일자리입니다. 자녀들의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고, 늘 집 걱정인 40~50대에게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이 절실합니다.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지탱해내는 여성, 특히 아줌마부대는 타의에 의해 정치로부터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활이고 행복입니다.

일상생활이 곧 정치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정치입니다.

정치가 녹색옷을 입긴 힘들겠지만, 녹색으로 물든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의식과 제도는 예전보다 많이 녹색으로 진화되었다 여깁니다. 하지만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성장과 개발우선주의에 여전이 발목이 잡혀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몇몇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만 녹색진영의 바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4대강 죽이기도, 핵발전 확대도 그런 연유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물든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치변화의 변방에 서 있지만 중심을 지향합니다.

유럽과 미국 역시 기성정치, 정당정치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탱해주고 있는 힘이 대중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거리정치입니다. 우리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들은 유권자로서 헌신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장충체육관 투표장으로 뜀박질하는 시민경선단의 열정에서, 광화문유세에 모인 시민들의 눈에서 우리는 이미 커다란 변화의 확인했습니다.

마을에서는 타운홀미팅이 열렸습니다. 경청유세를 온 후보를 반겨 맞아 일상의 일들을 소통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의도정치처럼 거대하고, 권위있고, 화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오히려 더 생동감이 있습니다. 마을정치가 이미 변방이 아닙니다.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런 변화들이 변방에서 미동하는 작은 파랑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아직 변방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년 4.11총선과 12.19대선에는 새로운 정치가 반드시 중심에 서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중의 힘입니다. 소통정치, 공감정치, 생활정치가 이뤄가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저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마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희망을 봤기 때문입니다.

마을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스스로 품을 내고, 진지하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여의도 정치논리보다는 마을의 일상생활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더 높게 사겠습니다.

젊은세대들은 밥벌이로 삶이 짓눌려 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고 불의에 저항하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열정을 쏟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마을과 젊은세대, 그리고 아줌마부대, 곧 생활과 열정, 소통과 공감이 새로운 정치의 아이콘입니다.

마포는 그런 노력이 축적되어 소중한 결실을 맺고 있는 지역이며, 여전히 열정이 넘치는 마을입니다. 그곳에 저의 삶을 묻고 새로운 정치를 일궈나가겠습니다.

2011년 12월 21일

마포을에서 19대총선을 준비하며 오 성 규

한국의 NGO, 변화를 위한 과제

오성규 — Fri, 23 Dec 2011 14:09:34 +0900

한국의 NGO, 변화를 위한 과제

오성규 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전 환경정의 사무처장

1. 왜 다시 “시민운동의 위기논의”인가?

“한국사회 NGO, 위기인가?”식의 질문이 제기되고 논의된 것이 오래된 일이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이후 가장 극대화되었던 시민운동의 영향력은 2004년 참여정부의 등장, 2005년 본격적인 경제침체와 고용불안 등 시대상황과 맞물리면서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고, 이 틈 사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시민운동의 위기” 논의였다.

논의과정에서 “시민운동단체의 위기냐?”, “시민운동의 위기냐?”라는 식의 주체의 한계를 강조하는 흐름이 있었고, “지역에서는 여전히 할 일이 많고, 즐겁게 일 한다”라는 표현처럼 중앙의 거대조직과 대변형 운동의 위기로 차별화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논의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풀뿌리운동이 빠르게 확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이념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자원의 상당 부분이 풀뿌리운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물론 그것이 시민운동 위기논의의 종결을 의미하거나 주요함의를 현실화시킨 것이라는 주장은 아니다. 오히려 2009년 이명박정부가 탄생과 연이은 촛불항쟁은 직접민주주의와 집단지성에 대한 주목으로 확산되면서 시민운동의 위기논의를 포섭하는 새로운 논의로 발전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사회 NGO, 위기인가?”라는 논의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물론 종결되지 않은 논의라는 맥락이 기본적인 필요성을 말해준다. 더불어 주창운동, 대변형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 든든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바탕으로서 풀뿌리운동의 발전방안 등을 내놓아야 하는 과제도 있다.

하지만 지금껏 “시민운동의 위기논의”는 특정시점의 현상을 분석하여 특정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실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나 사건 등을 시민운동에 실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계기적 이행논의” 성격에 가깝다고 본다.

이 시점에 주요한 계기는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이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의 역행과 독선적 통치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고조되어 있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즉,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에 대한 대중적 열망이 크다는 것이다. 전자가 기회의 성격이라면 후자는 가능성의 농도 문제로 판단된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통해 시민운동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점이 유사한 배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시민운동이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변화”를 열망하는 대중들의 기대를 시민운동이 어떻게 끌어안으면서 자기변화를 창출해낼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정리할 것입니다.

2. 한국의 NGO가 처한 상황과 대응의 흐름

1)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된 NGO

2010년 천안함사태가 발생한 후 참여연대는 정부의 조사결과발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정리해서 UN안보리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져 보수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것은 고사하고, 어버이연합과 고엽제전우회 등이 참여연대 사무실을 에워싸고 극렬한 행위를 자행했다. 물론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도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행사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행위나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안티를 조직하는 등의 행위는 비일비재하게 있었다. 하지만 당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자구적 행위였다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사태는 그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몇 년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에는 환경연합의 회계부정사태가 세간에 큰 주목을 받았다. 사건의 시시비비를 떠나 그 과정을 주목해보면, 회계처리상의 문제가 발견되어 조직내부에서 처리를 하고 있던 과정이었는데 검찰의 조사가 개입된 것이다. 연이어 터진 환경재단의 회계문제도 비슷한 선상에서 진행된 사건이고, 그런 흐름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정부재정이 들어간 시민단체의 사업에 대해서 샅샅이 훑어내는 감사원 감사가 벌어졌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던 NGO가 이제는 여러 세력들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받는 시대로 확연히 변화했다. “모든 권력이 감시의 대상이 되듯이 이제 시민단체도 하나의 사회적 권력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세세한 논의로 들어가면 권력의 시민운동에 대한 통제성격 등이 없지 않으나, 근본적으로는 대중들의 시각에서 권력을 가진 만큼 감시도 받아야 한다는 정서가 더 크게 자리잡은 것으로 볼 일이다. 이제는 옳은 일을 하는 도덕적 집단이기에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시민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2) 의제와 여론 주도력 한계

MB정부 초기에 전국을 들끓게 했던 광우병쇠고기 촛불항쟁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시민운동이 초기동력이 아니었다. PD수첩을 보고 청계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였던 청소년들이 시작했고, 이에 공감한 네티즌들이 결합하면서 확산된 운동이었다. 당시 환경단체와 보건단체 등이 쇠고기 안정성에 대한 연대기구를 가동하고 있었음에도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의제로 제기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용산사태도 마찬가지다. 수도 한 복판에서 경찰의 무력진압으로 아까운 목숨이 산화하는 사태가 벌어졌어도 시민운동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민운동내부에서 논의되던 의제였고, 2004년과 2008년 총선에서는 뉴타운이 맹위를 떨칠 정도로 심각하게 왜곡되었던 문제였다. 용산사태 직후에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오랫동안 철거민운동을 하던 분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민운동진영에 이 문제의 중요성을 얘기했건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사람이 죽으니 모습을 보여주는 군요”라는 힐난이 뼈아팠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문제, 복지논쟁,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한국의 원전논쟁 등에서도 시민운동단체들의 영향력이나 역할이 사회적 주목을 일으킬만한 수준이 되지 못했다. 이런 현상을 근거로 주창운동, 대변형 운동의 한계를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3) MB정부 출범과 시민운동의 변화

MB정부의 출범은 시민운동의 실체적 변화를 가져왔다. 대표적인 현상이 심각한 재정악화 현상이다. 재정악화는 시민운동을 전업으로 하는 시민운동가들이 급감하는 상황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시민운동 전반의 활동이 위축되는 현상과 연해있다. 물론 회원기반이 든든한 단체와 재정지출이 그다지 크지 않는 풀뿌리단체들은 예외일 수 있겠으나, 한국 NGO들이 처해있던 구조적 취약성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MB정부와의 대립적 관계의 연속은 불가피한 측면이 뚜렷하지만, 그로 인해 정보획득의 한계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커졌다. 그 대부분의 영역은 구체적인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로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어서 시민들과 생활상의 이슈를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해진 측면이 부의 효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예 이슈보다는 중장기적인 생활방식의 변화를 꽤하는 흐름이 뚜렷해진 것도 큰 변화중의 하나다.

4) 협업의 제약과 리더십의 교체

시민운동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극대화됐던 시점은 시민운동 내부의 협업이 가장 왕성했던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와 이듬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출범,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대응, 연이은 부안방폐장투쟁 등이 협업으로 운동의 성과를 극대화시킨 사례다. 정치사회적 중요한 변화를 위해서 “따로 또 같이”가 필요하다는 정신은 시민운동의 자랑중의 하나였다.

반면 단군이래 최악의 토목공사라고 불리는 4대강사업의 대응과정은 사안의 위중함에 비해 대응주체의 개별성이 지나치게 컸다. 특히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관계법의 개정 등 정치개혁은 정당 스스로가 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영역이었고, 밖으로부터의 압력이 조직될 때 성과가 있었던 과제였다. 내년 4월이 총선이고,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시간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진영의 목소리는 조직되어 있지 못하다. 점차 시민운동이 갖고 있던 협업의 DNA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대목들이다.

게다가 많은 시민운동단체들의 경우 집행책임자 역할을 했던 리더십들이 교체되었다. 2011년 초에는 10여명의 상근대표와 사무처장들이 현역을 떠나 휴지기에 들어가거나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어찌 보면 리더십의 교체는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시민운동의 특성상 상당한 자원이 인적으로 축적되는 시스템이기에 일시적 자원이탈로 인한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5) 민중운동과 보수운동의 시민운동화

근래 들어 전교조, 한국진보연대, 한대련 등 전통적인 민중운동단체와 진보단체들이 시민운동화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전교조의 경우 “교육희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등 조합원들이 다양한 시민운동조직을 만드는 방식으로 시민운동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것은 단순한 활동방식의 변화로 볼 일이 아니라, 민중•진보운동이 대중적 기반을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수단체들이 많은 시민단체들을 결성시키는 흐름도 뚜렷한 변화중의 하나다. 소위 “뉴”자가 붙은 단체들이 대표적인데, 뉴라이트전국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선진통일불자연합, 뉴라이트기업인연합, 선진국민연대, 시대정신 등 교육, 종교, 기업, 언론 등 우리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뉴라이트 단체들이 만들어졌다. 이들의 활동은 전통적인 시민단체들의 활동방식과 다를 바가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차별성이 있다.

“민중•진보단체 + 보수단체 + 기존 시민단체 = 시민운동”이라는 양상이 분명해지면서 시민들에게 NGO는 명확한 이미지로 형성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아마도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했고, 이념적으로도 복잡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신사회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을 설명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듯 느껴진다.

6) 신자유주의 흐름에 대한 대응의 한계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국민국가를 무너뜨리고 기업의 지배가 강화되는 뚜렷한 흐름이 형성되었고, 시민들에게는 위험사회에 대한 실체적 징후가 분명해졌다. 시민운동 역시 이러한 흐름에 조응한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체제 차원에서의 FTA반대운동, 반세계화운동(세계사회포럼, 한국사회포럼 등), 국내적으로는 SSM에 맞서 중소상인을 옹호하는 운동이 대표적다.

한편으로는 위험사회에 대응하는 자구적 운동으로서 마을만들기, 공동체운동, 지역화폐와 협동조합 운동 등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이것은 조한혜정 교수가 언급했듯이 “경비원이 있는 성벽을 두른 아파트가 아니라 마을이고, 소비를 과시하기 위한 이웃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 관계를 맺어가는 이웃의 형성”이 대안적 미래라는 성찰적 탈근대와 반국가주의의 면면한 흐름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시민운동의 동반자로 끌어들이는데 한계를 보였다. 예를 들어 환경의식의 경우, “87년 이후 약 10년 동안 꾸준히 높아지던 환경의식이 97년 외환․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구도완, 이혜경의 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환경위기에 대한 의식은 2000년을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약해지고 있으며, 환경보호가 경제성장보다 우선이라는 의식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 출처: 구도완, 이혜경. 2006.

	환경보호 우선	조화(중립)	경제성장 우선
1982	6.6	69.9	14.3
1987	2.8	88.7	6.0
1992	51.5	29.0	19.5
2006	32.0	49.0	19.0
* 1987년은 7점 척도, 나머지는 5점 척도로 조사

※ 출처: 구도완, 이혜경. 2006.

비슷한 조사로 국회운영위원회의 국민의식조사가 있다. 95년의 조사에서 89%가 경제성장보다 환경보호가 우선이라고 답한 반면, 2005년에는 환경보호보다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는 답이 56%였다. 97년 외환․금융위기 경과 후 우리 국민들의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에 관한 의식이 거의 정반대로 바뀐 셈이다.

가장 최근에도 유사한 상황의 연속이다. 대표적 위험사회 사례로 원전을 들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전세계적 위협으로 비화되었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우리사회의 원전에 대한 지지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전에 65%수준이던 원전지지도가 이후에는 겨우 1% 떨어진 64% 수준이라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스템에 포섭되는 흐름에 억제력을 보여주는 능력에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시민운동의 현황이다. 오히려 저항의 흐름은 시민운동 경계 밖에서 조직되는 흐름이 커 보인다.

7) 중산층 중심의 시민운동

[표2] 2007년말 도시근로가구 분위별 소득범위
분위별	월평균소득	소득범위
1분위	984,188	~1,329,307
2분위	1,674,425	1,329,308~1,907,172
3분위	2,139,919	1,907,173~2,355,401
4분위	2,570,882	2,355,402~2,783,729
5분위	2,996,575	2,783,730~3,209,838
6분위	3,423,101	3,209,839~3,672,479
7분위	3,921,857	3,672,480~4,245,145
8분위	4,568,432	4,245,146~5,077,343
9분위	5,586,253	5,077,344~7,234,415
10분위	8,882,577	7,234,416~
평균	3,675,431

위의 문제의 원인과 연결된 지점으로서 시민운동의 지지층과 이념지향성 사이에 괴리문제가 있다. 90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면서 대부분의 지지층은 중산층 이상으로 여겨지며, 역설적으로 참여민주주의는 현실의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키는데 일조한 측면도 있다.

시민운동의 기본적인 사명은 민중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 동안 시민운동은 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대량실업사태가 구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고, 대체 그 영역은 빈민•자활운동진영의 자구적 노력에 의해 지탱되어 온 측면이 크다.

시민운동의 자기중심을 재설정해봐야 하는 대목이다. 당연히 모든 시민운동단체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시민운동의 주요 흐름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의 변화는 필요해 보인다.

3. 시민운동의 변화를 위한 과제

1) 시민운동 내부에 담론논의가 필요한 시점

작년에는 사회구성체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기가 일각으로부터 나왔다. 미루어 짐작컨대 87년 체제 이후에 우리사회는 큰 변화가 진행되었고, 그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고 그에 조응하는 사회개혁(국가개조를 포함한) 구상이 나와야 한다는 메시지로 여겨진다. 한 때는 새로운 사회구상에 대한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논의들이 시민운동 내부의 담론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신자유주의 체제, MB정부의 민주주의 퇴행과 독선적 국정운영, 한반도 평화의 위협, 기업지배의 강화와 사회양극화의 심화 등 87년 체제 이후 최근까지의 우리사회의 변화는 그 폭과 깊이가 크다. 따라서 사회변화를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운동진영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의 깊이를 더하여 시민운동이 지향하는 사회에 대한 담론지형을 만들어야 충분한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시민운동진영은 이 시대에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 더군다나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라는 우리사회를 크게 바꿀 양대 선거가 있기에 그러한 바램은 더욱 절실해 보인다.

최근에 백낙청 교수가 제기하고 있는 “2013년 체제”는 그런 요구를 반영한 흐름으로 읽을 수 있다. 백낙청 교수는 “2013년에 세상을 크게 바꾸겠다면 박정희시대의 ‘잘살아보세’라던 구호와는 질적으로 다른 ‘잘사는 삶’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하고, 그런 꿈을 펼칠 기회를 곳곳에서 짓밟아온 이명박정부에 대한 뼈저린 성찰과 분노를 표출해야 하며, 무엇보다 남북이 공유하는 2013년 체제를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아는 세력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많은 씽크탱크들이 네트워킹 되어 있고, 또 많은 부문에서 바탕논의들이 진행되었기에 비교적 어렵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과 시민운동가 층위에서 제한된 논의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담론논의가 요구된다. 지금도 야권연대(통합과 연합을 포함) 논의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것은 “정치적 필요”라는 제한된 목적에 국한되고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과정을 전혀 모른다. 아마도 결과물이 나오면 툭 던져진 활자를 받아 안는 역할에 불과할 것이다.

2)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개입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방법은 정치다. 폴 크루그먼이 “미래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던진 메시지도 “문제는 정치다”였듯이 현실정치가 규정하는 영역들이 워낙 광범위하고 결정적이다. 문제는 우리 시민운동에 덧씌워진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굴레가 워낙 강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조건반사와 같이 시민운동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하지만 시민운동은 이미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고, 뉴라이트 단체들의 정치활동은 거의 경계가 없는 수준이다.

근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미국의 무브온의 경우를 볼 때 서구사회에서도 시민운동과 정치적 역할에 대해 큰 경계를 긋지 않고 있다. 무브온은 “수동자적인 입장이었던 시민들이 정치와 선거의 주인으로서의 참여적인 관점을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성이 있다.” 시민운동의 정치적 역할을 제약하는 흐름의 연장선에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전근대적 발상과 맥락이 닿아 있다. 최근 선거까지 선관위와 사법기관이 보인 행태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자유로운 정치발언조차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수백억 원의 돈을 들여 미디어를 통해 투표독려 캠페인을 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정치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정치를 정치꾼들의 권력쟁취를 위한 공간이나 시민들을 동원하는 이전투구의 장으로 여기는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것에서 사회적 자본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과정과 그런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시민들이 결정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시민운동이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 2012년이라는 정치적 계기를 잘 활용할 필요가 더 절실해졌다.

이 과정에서 앞에서 짚었던 시민운동의 이념지형을 재설정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때마침 우리사회도 진보적 흐름을 타는 경향이 느껴지고 있다.

3) 개인 미디어시대를 꿰뚫는 운동전략의 개발

이미 오래전에 하승창은 “앞으로 시민운동에게 중요한 요소, 키워드는 인터넷, 지역, 개인이다”라고 설파했다. 정보의 소통, 대화, 모임, 캠페인, 마케팅 등 일상의 대표적인 행위방식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것도 모바일과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효과도 충분히 검증되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와 4.27 재보선에서 투표참여 운동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투표율 상승에 기여했는지는 명백하게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입에서도 정보흐름의 속도만으로 볼 때 트위터가 기성 언론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민주화 운동의 확산에서,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 피해의 현장에서 그 영향력은 지대했다.

시민운동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정보의 집중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권위적인 정부, 덜 개방적인 공무원 문화 등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정보비대칭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기하고,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기하기 위해 시민운동에 집중되던 신선한 정보의 힘을 막강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최소한 정보와 소통을 위해 NGO에 의존하는 경향은 상당히 미미해졌다. 어떤 경제단체보다 미네르바의 영향은 컸고, “날라리 외부세력”, 김여진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에 개입하고, 또 큰 성과를 남겼다.

태생적으로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시민운동단체의 속성을 잠시 억눌러서라도 개인 미디어시대에 부합하는 운동방식을 찾아야 한다. 수많은 개인 미디어가 사회변화를 위한 플랫폼에서 활발한 소통이 일어나게 할 수는 없을까?

4) 실제 현실을 변화시키는 실천사업이 중요

시민운동은 문제제기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으라는 비판에 대해서 한 때는 “시민운동은 문제제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정부가 대안을 내놓는 것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던 때가 오래되지 않았다. 요즘엔 아마도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만큼 NGO가 가져야 할 책임의 범위가 커졌다고 본다.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 시민운동이 이를 복원하는 위해서는 “신뢰”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현장에 달려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크고 작은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신뢰는 그러한 성실한 실천을 통해 작더라도 의미있는 실천사업을 통해 축적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시민운동은 문제제기 -> 대안제시 -> 실천으로 이행하는 모습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 과정은 시민들을 시민운동의 동반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G20정상회의

오성규 — Mon, 18 Oct 2010 12:40:18 +0900

겉과 속이 다른 G20정상회의

오성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만약 세계의 상품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몇몇 개도국에서의 경제위기가 아니라 미국, EU, 일본 등 경제규모가 큰 국가에서 위기를 맞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세계경제는 공황에 준하는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바로 G20재무금융정상회의(이하, G20정상회의)가 그런 연유와 연결되어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세계를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G20정상회의는 바로 이 미국발 금융위기, 나아가 전세계로 확산된 경제위기를 차단하고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다. 마치 70년대 오일쇼크에 대응하기 위한 G7, 90년대 말 IMF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G8 등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지금까지 G20정상회의를 통해 내놓은 대책은 크게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대책, 보호주의 배격과 시장개방정책 강화,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 등)의 개혁과 금융규제, 제3세계 지원 등이다.

그러나 이런 형식의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의 탄생과 활동에는 항상 많은 논란들이 있어왔다. UN이라는 정당성과 대표성을 가진 기구와는 달리 선진국 중심의 대응기구가 정당성이 있느냐는 논란이 대표적이다. 또 사실상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선진국들이 위기의 대처방법으로 채택한 것들이 대부분 제3세계에 위기를 전가하는 것들이라는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중에 핵심은 금융위기 대응방법이다. 이미 발생한 금융위기의 해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과제와, 차제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동시에 나와야 한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제3차 피츠버그정상회의에서는 IMF를 통해 금융기관의 비용분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결의했다.

IMF가 마련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은행세(Bank Levy) 도입인데 은행자산 가운데 안정성이 떨어지는 위험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에 투입된 국민 세금을 환수하고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안정분담금(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FSC)을 설치하여 미래의 위기에 정부가 금융권에 지원할 재정비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때 오바마정부로부터 제안되었기에 오바마텍스라고도 한다. 둘째,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ies Tax; FAT)인데,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금융회사의 이익과 보수의 합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셋째,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s Tax, FTT)로 주식, 채권, 외환, 파생금융상품 등 광범위한 금융 거래에 대해 과세를 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금융대책에 대해 4차례의 정상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합의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4차 토론토정상회의에서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동의했으나 캐나다, 호주, 인도 등이 반대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이렇듯 금융대책과 마찬가지로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원조 확대 등에 대해서도 G20정상회의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반면 선진국들의 모임답게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그 결과 제3세계 저소득국가들의 경제종속과 자원의 침탈이라는 위기의 전가 문제는 점점 더 큰 목소리로 조직되고 있다.

정작 G20 토론토정상회의에서 논란이 된 것은 회의비용 문제였다. 1조2천억원이 소요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시피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해서 이뤄진 행사였다. 전체 비용의 약 70%가 보안(Security)부문에 들어갔다고 한다. 정상회의가 개최된 장소 주변으로 3.5m의 철벽을 쌓는 등 철저하게 통제된 속에서 진행된 정상회의는 과정과 결과에서 철저하게 대중들은 배제되었다. 캐나다 여론조차도 지극히 비판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재발될 수 있는 논란거리로 보인다.

G20 서울정상회의는 G8이 아닌 국가에서 열리는 최초의 회의다. 그래서 G8국가와 Non-G8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기대하는 흐름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저소득국가들에게 실질적인 발전이 담보되면서 세계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가교역할의 핵심인데 그 노릇을 우리 정부가 잘 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이러한 책임에 벗어난 채로 준비되는 회의라면 옥스팜의 표현처럼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회의”가 될 것이 뻔하고, 거기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할 명분이 전혀 없다. 더군다나 그것으로 국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MB당선 = 세종시 불추진”이라는 등식의 현실화

오성규 — Wed, 10 Mar 2010 15:48:46 +0900

“MB당선 = 세종시 불추진”이라는 등식의 현실화

오성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한나라당의 세종시 논란이 접입가경이다. 의원총회에서 당론변경을 위한 113명을 확보했다는 청와대 고위관료의 멘트도, 국민투표 운운하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모양새도 정적을 상대하는 전략가들의 술수임에 분명하다. 이건 도저히 같은 당 내부 토론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볼썽사납다. 정말 막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도대체 왜 이토록 무리하고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세종시 논란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만이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MB는 단순하고 소탈한 사람?

MB에 대해서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MB는 그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곧장 실행하는 사람이다.” “괜히 주변에서 이런 저런 해석을 갖다 붙여서 문제다.” 그만큼 MB의 판단과 의사결정은 단순하고 소신에 근거한다는 얘기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MB는 세종시 추진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인데, 나는 그것이 현재의 세종시 논란을 구성하는 하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장 시절 행정수도건설 문제에 대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던 결기가 괜한 소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대선을 거치면서 표 득실을 계산해서 세종시 건설에 동의한다는 정치적 거짓말을 서슴없이 뱉었던 것이다. 이제 자기의 소신과도 전혀 맞지않은 거추장스런 문제를 걷어내도 될 만큼 상황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 같다. 여기까지가 MB의 단순성에 대한 얕은 공감의 수준이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만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 누구나 세종시 문제에 대한 자기입장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그런 입장을 어떤 방법으로 관철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대의명분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져서, 혹은 경제적 이득을 전취할 목적으로 자기입장을 관철시킨다면, 그것은 대중적 공감을 얻기 어려움은 물론 큰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다. 즉 내용적 본질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방법이 본질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다. 그렇다면 MB는 세종시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적 본질을 숨기고 있을까?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손에 잡힌다.

수도권 중심의 신 지역정치구도 형성

익히 알다시피 수도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극집중현상을 일으키는 블랙홀이다. 작년에 조사된 자료를 보면 서울중구의 땅값과 경북 영양의 땅값이 8천배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이 인생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외고, 특목고, 유수 대학을 거의 수도권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수도권의 물리적 토대는 지방과 상당히 다른 의식과 생활방식을 구조화시켜 왔다. 이른바 수도권의 기득권이 구조화 된 것이다. 수도권의 기득권 구조는 신념처럼 굳어져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해야 국부가 제대로 창출될 수 있다는 흐트러짐 없는 논리로 확산되어 있다. 이미 인구도 전 국민의 절반이 모여 있는 공간이다 보니 만만치 않은 정치권력이 되기 마련이다.

그런 징후는 현실화되었다. 2007년 대선에서 수도권의 민심은 이전 그 어느 선거보다 훨씬 집중력이 강하게 MB를 지지했다. 전통적으로 충청권이 했던 몫을 수도권이 차지한 셈이다. 정치적 이기에 밝은 정치권은 이를 십분 이용하려들 수밖에 없고, 그것은 수도권이라는 신 지역정치구도를 고착화시키는 병적 현상으로 점철될 우려가 크다. 오랜 세월 동안 3김정치, 지역할거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고자 열망했던 꿈의 좌절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정치사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한 셈이다.

물론 굳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되물을 수 있다. 이유는 MB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세종시 논란을 “수도분할”이라는 해묵은 논쟁으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헌재 판결에 의해 수도이전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고, 그 결과 세종시라는 것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도권 주민들을 자극하기 위해 “수도분할”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여 참주선동을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세력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수도권의 기득권 구조의 연장은 곧 정권의 연장이라는 등식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지극히 보수 기득권적 발상이 본질이다.

당면한 지방선거 승리

6월 2일에 지방선거가 있다. MB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의 지방선거이고, 4대강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필요불급한 상황이기에 중요성이 대단히 높은 선거다. 역대 중간선거는 항상 야당이 유리한 선거였던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한 프레임이 집권세력에게는 절실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선거가 정치적 바람 중심으로 치러진다면 수도권의 여론이 풍향계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에 수도권의 민심을 얻기 위한 필승의 카드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 점에서 보면 세종시 문제야 말로 수도권 민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이슈이고, 실제 한나라당 내분 상황에서 박근혜의 수도권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현실은 반영되고 있다. 지금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는 “수도분할을 반대하고, 더 좋은 세종시를 만든다”는 광고를 붙인 대형버스가 하루 종일 방송 선동을 하면서 다니고 있다. 이미 MB식 세종시 수정사업은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많은 이권 챙기기

세종시는 단순히 2천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자생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과 국제현상공모 등 수많은 공과 열정이 투여된 사업이다. 반면 대규모 도시다보니 큰 돈이 투입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존에 결정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설계와 돈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게 된다. 해서 계획을 크게 변경하게 되면 계획부터 재정투입까지 MB정부가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워낙 건설토목분야에 훤한 식견(?)은 많은 이권과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된다. 이 역시 무리한 연결짓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MB가 서울시장 때 추진했던 청계천 복원사업 과정에서 양윤재 부시장이 이권에 개입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던 사실을 기억해볼 일이다.

노무현을 지우겠다는 집착

그들은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잃어버린 10년, 그 대못을 뽑아내는 것이 애국이라는 신념이 확고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 전직 대통령 지우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죽음까지 불러온 것이라는 육감이 통한다. 노무현의 정치는 균형의 정치, 혁신의 정치, 대중의 정치였다. 그 상징 중에서도 상징이 세종시다. 흔히 국가발전모델을 설정함에 있어서 “국가중심이냐 시장중심이냐”, “공동체중심이냐 개인중심이냐”로 기준을 잡고 그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한국은 대체로 시장과 개인 중심의 국가발전모델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정도도 점점 심각하여 신자유주의 논란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것을 보편성으로 본다면 한국 발전모델의 특수성은 수도권 과다 의존성과 자립적 기반의 취약성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질적 전환의 핵심인 것이다.
지난 시기에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단기적 목적이 사회구조 전반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결정되고 있는 흐름은 본말이 전도된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체하고 질적인 전환을 이뤄내고자 했던 노무현의 상징을 깨끗이 지우려하는 과도한 집착이 세종시 수정이라는 무리수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댐을 없애는 미국, 댐을 짓는 한국

오성규 — Thu, 21 Jan 2010 12:07:06 +0900

댐을 없애는 미국, 댐을 짓는 한국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32미터 짜리 대형댐을 제거하는 공사를 결정했다고 한다. 캘리포이나에서는 역대 가장 큰 댐 제거 사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 4대강에 수십개의 대형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이명박정권의 집요한 생각이다. 그래서 국민 70%의 반대를 무시하고 지난 연말 4대강 예산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 동안 대형댐의 폐해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대형댐 건설 포기, 나아가 댐 철거가 큰 흐름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것이 선진화이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선진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워서 정권을 잡았음에도 후진화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대형 토목사업의 후진성은 자연자원, 생태계의 파괴라는 야만성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권들이 얼키설키 엮여 온갖 비리를 만들어내는 근원이라는 사회경제적 후진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반대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강에 대해서는 생산과 소비의 찌꺼기를 배출하는 더러운 공간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실 조금은 더딘 면은 있었지만 4대강은 좀 더 노력만 하면 완연하게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소중한 자연자원으로 되돌아 올 것이었다. 우리에겐 바로 이런 행위가 선진적인 것이다.

아래에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는 이명박정권의 안하무인식의 토건주의를, 4대강을 기여코 죽이려는 시도에 대해 여하한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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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 struck to tear down 106-foot dam; would be largest dam removal in California

By Paul Rogers

progers@mercurynews.com

Posted: 01/11/2010 06:21:08 PM PST

Updated: 01/12/2010 11:44:11 AM PST

In what could be the largest dam removal project ever completed in California, government officials and a Monterey water company on Monday agreed to tear down the 106-foot-tall San Clemente Dam. The move is a victory for endangered steelhead trout which for decades have been blocked from their spawning grounds by the obsolete concrete structure on the Carmel River.

Monday's signed agreement ended more than 10 years of study and debate and sets in motion an $84 million project. The dam closure — a formidable engineering and biological enterprise — is expected to be watched by scientists and water managers around the United States.

"What we're doing here is truly of national significance," said U.S.

Rep. Sam Farr, D-Salinas, who fished in the Carmel River as a boy. "We are going to have some tough days ahead. But it is the right thing to do and we are going to get it done."

Built in 1921, San Clemente Dam once stored drinking water for thousands of people around the Monterey Peninsula. It irrigated golf courses and helped run clanking sardine canneries.

But today its reservoir is 90 percent silted up, choked with sand and mud. And the dam doesn't provide electricity or flood protection.

"In 1921, this dam was a marvel of engineering. It has fulfilled its purpose and its usefulness is behind us," said Rob MacLean, president of the California American Water Co., which owns the dam.

State dam inspectors declared it

unsafe in 1991, at risk of collapse in a major earthquake. That left Cal Am with two choices: shore it up, estimated now to cost $50 million, or tear it down for $84 million.

After leaning toward repairing it for several years because the cost was cheaper, the water company in 2008 announced it would tear the structure down. But last spring, it changed course, saying that the poor state budget and liability questions made removal unfeasible.

A long-running battle, potentially involving costly lawsuits, loomed. The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said it was not likely to issue permits for the repair work because the dam blocked upstream migration for steelhead trout, a silvery fish protected by the federal Endangered Species Act.

"We have been telling Cal Am that a project to buttress the dam would likely result in the fish becoming extinct," said Fisheries Service central coast supervisor Joyce Ambrosius, referring to the steelhead population on the Carmel River.

The impasse was broken after Cal Am named a new president, and Farr, whose district includes Monterey, Santa Cruz and San Benito counties, renewed his push for removal.

Under Monday's agreement, Cal Am will provide $50 million by raising rates on its 110,000 water customers in Monterey County. Federal and state agencies, led by the California Coastal Conservancy in Oakland, will work to secure the remaining $34 million.

Sam Schuchat, executive officer of the Coastal Conservancy, said he expects to tap existing state bond money, federal grants and private foundations for the money.

Biologists consider the Carmel River one of the top steelhead runs between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with 400 to 800 steelhead returning each year to spawn, although that number has been declining. Removing the dam would open up 25 miles of the river.

Under Monday's plan, the Carmel River would be rerouted for half a mile around the dam, the dam would be torn down, and the sediment would be left in place, held by large rocks. That way, the debris, which would fill 250,000 dump trucks, won't have to be hauled away. Construction on the channel to reroute the river would start in 2013, with completion of the project three years after that.

The largest dam ever removed in California was the 55-foot Sweasey Dam near Eureka in 1970 after it silted up. About 50 smaller dams in California, mostly 10 feet or so high, have been removed in the past 20 years. A $150 million project to tear down the 165-foot Matilija Dam in Ventura County, which is also silted up, was approved in 2004 by county officials, but has not been implemented yet because of funding shortfalls.

The question is which one will get the permits and the funding to go first.

"It's kind of a no-brainer when you have dams that provide no benefits," said Steve Evans, conservation director with Friends of the River, a Sacramento environmental group. "But these projects are a little more complicated than taking down some concrete."

이 기사는 홍종호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가 스크랩하여 제공한 것입니다.

시민정치광장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오성규 — Fri, 08 Jan 2010 15:19:23 +0900

[신년사] 시민정치광장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생명평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시민여러분.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 했던가요? 묵은 것을 제대로 털어낼 수 있는 과단성과 새로움을 위해 호시우보(虎視牛步)하는 지혜가 필요한 해입니다.

퇴행으로 점철된 2009년은 참으로 긴 한 해였습니다.

민주화시대를 이끌었던 두 전직 대통령을 잃었고, 용산의 망루에서는 우리사회가 따뜻하게 품어야 했던 약한 이들이 이슬처럼 사라져갔습니다. 평택의 쌍용자동차 공장 지붕에서 처절하게 솟구쳤던 노동자들의 비명이 귓전에 맴돌고, 시국을 걱정하며 이름 석자를 올렸다는 이유로 공무원들과 선생님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구시대적인 악습이 사회발전을 짓눌러 새로운 사람, 혁신적인 시스템이 건강하게 착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토목사업은 더욱 커져 갔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비롯해 25%의 정책집행단계에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무산위기에 있으며, 사회복지와 서비스의 발전은 더뎠습니다. 정치권력의 손아귀에 미디어가 흡수되었고, 공공성이 취약해진 교육은 자구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의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화의 힘을 확인하게 됨이 큰 진전입니다.

국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강압적 통치방식이 위헌으로 결론 났고, 지난 정부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가당찮은 구실을 삼아 해임됐던 인사들은 현 정부의 잘못으로 판결이 내려져 뒤늦게나마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촛불항쟁으로 저항했던 시민단체들을 '불법폭력시위단체'라 하여 온갖 불합리한 차별을 자행했던 것조차 부당했다는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굳건히 닫힌 광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례개정 문턱까지 치닫게 되었으며, 10.28 재보궐선거에서는 정권의 오만과 독주를 혹독하게 심판하는 대중들의 현명한 행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밑바닥부터 큰 변화의 힘이 제법 힘 있게 꿈틀거리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시민들 스스로가 희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은 시민참여정치의 원년입니다.

2010년은 이명박정부가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해이지만, 길게 보면 경술국치 100주년, 6.25전쟁 60주년, 4.19혁명 50주년, 5.18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러면서도 6월 2일에는 16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마치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를 향해 흘러온 근대사가 방사형으로 수렴되어 그날에 닿을 듯합니다.

격동의 근대사가 올 해 지방선거를 정점으로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명박정부의 반민주성, 반인권성, 반환경성을 탓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정당의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해 시민들이 배제된 정치는 커다란 저항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파열구를 내고 시민이라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정치운동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희망을 주는 정치는 시작됩니다. 보다 더 민주적이고, 보다 더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시민들 스스로의 우직한 행동이 새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운동이 중심에 설 것입니다.

새 역사를 위해 시민들의 마음을 크게 모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누군가는 책임 있게 나서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더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새로운 일꾼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호혜의 정치, 희망의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일, 그 모든 것은 시민참여정치 원년에 이뤄야 할 것들입니다.

시민참여정치 원년은 정치로부터 배제되고, 홀대받은 시민들이 다시 그 중심에 서고자 하는 일이기에 시민운동이 중심에 설 것입니다. 제한된 주권이 아니라 온전한 시민주권시대를 위한 대장정을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당하게 시민참여정치의 광장을 열어젖힐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0년 1월 5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참여 정치실험에 헌신해야 할 시민운동

오성규 — Mon, 28 Dec 2009 11:27:09 +0900

뭐라도 해야겠다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뭐라도 해야겠다는 시민들

"이거 다 노무현 탓이야!"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다. 참여정부 시절 모든 것을 노무현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대표적인 말이었다. 2005년 인디밴드 카우치 멤버 중 한 사람이 생방송 중에 바지를 내려 알몸을 드러낸 일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다룬 모 보수언론사는 "노무현정부 시절에 이런 ○○일이 벌여져․․․"라는 식으로 기사를 썼다고 한다. 전혀 연관이 없는 사실들을 붙여놓음으로 해서 악의적으로 얻고자 하는 정치적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너무 치졸한 짓이다.

내가 그럴 정도로 막돼먹은 사람은 아니기에 악의적으로 이런저런 상황을 갖다 붙일 생각은 전혀 없지만, 솔직히 이명박정부 들어서고 나서 부쩍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졌다. 그래서 최근에 마을사람들과 요가를 시작했다. 출석율이 굉장히 불량하지만 어느 날 요가를 마치고 요가선생님과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세상살이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에 요가선생님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국민참여신당에 가입했어요"라고 던졌다. 그리고는 창당발기인대회 때 유시민이 시건방춤을 춘 것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때 잠깐 든 생각, "정치는 여전히 정당중심인가?", "시민정치를 내세운 우리와 함께했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것이었다.

그렇다. 시민들은 정말 "뭐라도 해야 한다"는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세상을 살고 있다. 2년 동안 겪어보니 몸과 마음이 너무나 힘든 것일 게다. 그런 민심이 잘 드러난 것이 지난 10.28 재보궐선거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보면 다섯 곳 중에서 한나라당이 2곳, 민주당이 3곳에서 당선되었다. 한나라당은 거기까지만 민심을 읽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보여준 정권심판 의지는 훨씬 강했다. 안산에서는 야당진영이 후보단일화에 실패해서 김영환과 임종인으로 나뉘어 선거를 치렀는데도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또 전 집권여당의 대표가 출마한 양산에서는 거의 선거혁명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 하마터면 집권여당 거물이 야권 정치신인한테 침몰할 수도 있었던 결과였다. 박빙일 것으로 예상했던 수원 역시 대차가 나면서 여당이 패퇴했고, 이명박정부와 세종시에 대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까지 선거판을 버텨볼 요량이던 충북에서는 대적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그 점에서 보면 지난 보궐선거는 단순한 3:2가 아니라 시민들의 정권심판 의지의 승리였다.

상황이 이쯤 되면 저 바닥부터 큰 변화의 힘이 제법 힘있게 꿈틀거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 크게 모아낼 수 있도록 누군가 책임있게 준비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더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새로운 일꾼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정치로부터 배제되고, 홀대받은 시민들이 다시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일 등은 이제 시민운동과 정치권의 과제가 되었다.

뭘 해보려는 민주넷

민주넷이 시민정치운동을 한답시고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시민들은 아직 잘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넷은 아직 그럴싸한 창립식도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준)"가 공식적인 이름이다. 민주넷이 그렇게 "준"이라는 딱지는 떼지 못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실무책임자들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2010년 지방선거 준비와 관련된 얘기를 해오고 있었다. 참여하는 사람에 따라 상황판단이 조금씩 다르고, 실천수준의 강온은 있었지만 대체로 예년과는 다른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든든했다.

올해 3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연대회의 산하에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려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던 5월 23일 토요일 오전, 느닷없이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라는 상황을 맞이했다. 국민들의 애도물결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 사이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야 할 일이 "시민추모제"라 여겼고, 지방선거기획단에 참여하던 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추모위원회 구성과 시민추모제를 진행했다. 워낙 시간제약이 컸던 행사였던 터에 준비하던 실무진들은 "72시간 비상행동"이라 생각하며 열과 성을 다했다.

고인을 떠나보낸 후 시민추모위원회는 시국모임으로 전환되었고, 6월 어느 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에 모여 현 시국대응과 2010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가칭)민주주의를 위한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 그 뒤 8월에는 김대중 전대통령을 떠나보냈고, 민주넷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미디어법 불법처리와 4대강 죽이기 사업과 같은 현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추모정국과 굵직한 현안에 끌려가던 민주넷, 아니 민주넷(준)은 이제 자기중심을 분명히 세웠다. 애초 목표로 삼았던 2010년 지방선거에 시민들의 주체적인 대응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지금 민주넷은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하나는 일상의 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중프로그램인데, 신영복 선생 초청 강연회가 그것이다. 전남 강진, 서울, 청주, 원주까지 전국 4곳에서 이미 개최되었는데 대성황이었다. 어느 곳을 막론하고 자리가 부족해서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이제 남은 곳은 울산이고, "우리 지역에도 꼭 와 달라"는 청을 거절하지 못해 전주와 제주가 새롭게 개최 준비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일을 온라인에서 시민들과 정치현안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토론하는 "민주넷 100번토론"이다. 지난 주까지 총 12회차를 진행했는데,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대비해 서울시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준비하는 일이다. 2주 전에는 먼저 서울시의 핵심적인 정책들을 시민운동가들이 같이 학습하는 "행복한 서울 만들기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물론 상당히 무리한 일정으로 진행되었지만, 이구동성으로 "서울시 정책을 시민운동진영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해 본 일은 처음일 거야!"라고 말했는데, 그만큼 의미가 있었던 자리였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민주넷의 활동은 더 대중적으로 넓어질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한층 깊어질 것이다.

그런데 민주넷의 활동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메인 디쉬는 이제부터다. 실제 시민들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이명박정권을 심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민정치운동을 기획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아직 여물지 못한 기획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좋은후보추천운동"이라는 정도로 표현해도 좋을 듯하다. "좋은후보추천운동"은 시민들의 관점에서 "좋은후보"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많은 "좋은후보"를 발굴하고, 나아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좋은후보"를 선출하여 시민들에게 "좋은후보"를 당선시키자는 자발적인 선거운동까지 책임있게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획들이 잘 정리되는 시점이 아마도 12월말쯤 될 것이다. 그러면 2010년 1월 초에는 민주넷은 준비위라는 꼬리표를 떼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시민정치운동의 출발로서 민주넷

시민정치의 핵심은 정치주체로서의 '시민'이다. 그래서 '시민정치운동'은 시민정치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고, 시민정치의 위상을 새롭게 부여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다. 사적 이해기반을 넘어서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정치적 행위를 조직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실천운동이 2010년 벽두에 민주넷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정치영역은 정당을 근거로 한다. 정치권력을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 역시 개인적인 이익의 총합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은 아니다. 당연히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이해관계와 공동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당의 최고의 목표인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항상 최우선이고, 많은 경우 자신들의 정치권력 획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집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한다. 그래서 정당정치의 중심에는 시민대중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 정당인들이 서게 된다. 진정성이 담긴 정치는 사라진지 오래됐고 화장발 정치, 모심기 정치만 난무하다. 정당의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해 시민들이 배제된 정치는 커다란 저항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거기에 조그마한 파열구를 내고 시민이라는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 시민정치운동이다.

시민정치운동의 씨앗으로서 민주넷, 여기에 항상 시민들이 들끓어야 한다. 문제는 민주넷이 얼마나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접촉면을 많이 만들어 내는가로 집약된다. 물론 이미 신영복 선생 강연회는 개최하는 곳마다 차고 넘친다. 온라인에서 100번토론도 제법 선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 시민정치운동을 통한 정치의 변화를 얘기하면 곤란하다. 민주넷은 동네마다 소소한 시국사랑방이나 정치싸롱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그 작은 불씨를 민주넷이 지피겠다는 것이다. 신영복 선생의 강연이 그냥 강연으로 그치지 않고 서울 강연회에서 전주댁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행동하는 양심이 뿌려지면 좋겠다. 그런 바탕을 가지고 "좋은후보추천운동"을 벌여나갈 때 의미있는 시민정치실험이 될 것이다.

시민참여정치와 닥투하라

분명히 민주주의는 한없이 후퇴했다. 요즘에는 유신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막걸리 보안법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니 정권에 의한 개인의 통제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다. 세계경제위기 여파로 생활은 곤궁하고, 실업의 연속으로 미래가 불투명한데 어디 속 시원히 화풀이도 맘대로 못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그 답답함을 해결할 주인공이 시민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 시기가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라는 생각에서 민주넷은 움직이고 있다. 달리 말해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이명박정부를 심판하는 닥투(닥치고 투표)하자는 것이다.

닥투의 파괴력은 역설적으로 닥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주는가에 달려 있다. 그 점에서 닥칠 수 있는 흐름을 읽어보자. 2002년 이후 우리 정치의 핵심 화두는 "시민참여정치"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정치혁명이 노사모라는 시민정치부대의 등장을 통해 발생했다. 그 힘은 참여정부라는 "정권"을 탄생시키는 "실질적인" 힘으로 역할 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더 희망적인 정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정치적 실험을 해야 하는가?

2002년 시민정치부대는 특정정치인을 중심으로 기성정당에 참여해서 변화를 일궈낸 방식이다. 그런데 지금은 기성정당을 통한 희망정치의 한계를 국민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성정당을 벗어난 "새로운 정치(세력)"의 탄생을 시대의 요구로 봐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참여"하는 대규모 정치실험을 기성정당 바깥에서 힘있게 벌이는 것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정치실험이다. 그 실험이 2010년에 벌어질 것이다.

시민참여 정치실험에 시민운동이 나서야

살아있는 것이든 죽은 것이든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다. 쇠는 탄성치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휘거나 부러진다. 물은 뜨거움의 정도와 차가움의 정도에 따라 증기와 얼음으로 성질을 변화시킨다. 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을 때 고양이는 쥐에게 물리는 법이다.

2010년 미리 그려보는 파노라마. 30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4대강 사업은 전국에서 벌어질 것이다. 곳곳에 가물막이공사를 하고, 수천대의 굴삭기는 하천바닥을 연신 파내면 강과 그 옆에 있는 논을 제 안방 드나들듯 하는 덤프트럭이 모래를 싣고 검은 매연을 쏟아낼 것이다. 한 개에 수천억 원씩 하는 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육중한 기중기들이 강바닥을 메워야 할 것이다. 2010년의 4대강은 생명의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기계들의 공간으로 펼쳐질 것이다.

헌재에서도 인정했듯이 불법적으로 처리된 미디어법은 거대자본과 수구언론의 합작으로 종편채널을 탄생시킬 것이다. 훨씬 더 이명박정권과 자본의 힘에 종속된 방송을 봐야하는 상황이 그려진다. 64년 노조역사상 일방적인 단협 해지는 처음 겪어보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조전임자 임금지불금지와 복수노조허용 문제는 16년 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대파업을 이끌어내고 노동계의 큰 저항의 물결을 만들어 낼 것이다.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라 지신했던 것과 다르게 세계경제의 위기로 인해 국내 경제상황도 어렵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위기를 넘겨온 탓에 양극화와 불가불안 등의 반대급부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기세다. 하지만 가뜩이나 40%를 밑도는 지지율에 허덕이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차일피일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결과 더 큰 위기를 불러오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런 파노라마가 펼치지는 가운데 6월 2일 지방선거가 펼쳐질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놓고 이명박정권의 정확히 임기 중간에 선거를 하게 되니 정권 심판론이 득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운동진영은 무엇을 해야 하나? 공명선거 운동? 정책제안 운동? 한가하기 그지없다. 3000명 가량을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판에 어떤 수단을 갖고 공명선거 캠페인을 한다는 말인가? 또 후보자 숫자만 대략 1만5천명 내지 2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데 그 중 천분의 일과 정책캠페인을 할 것인가? 물론 전략적으로 집중할 곳을 선택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하수다.

시민운동진영은 민주넷을 중심으로 시민정치운동,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시민참여 정치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이글은 참여사회 최근호(2009년 12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mb정부와 두바이 모라토리엄은 원인과 결과

오성규 — Wed, 09 Dec 2009 00:51:54 +0900

두바이 모라토리엄은 mb정부와 무관한가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 성공신화로 회자되던 두바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에 대한 여진이 남아있다.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정부는 11월 25일 정부계 지주회사인 두바이월드와 산하 계열사인 부동산개발회사 나킬이 떠안고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도록 채권자에게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그 영향을 받아 세계 증시는 급락했고, 각 국가들은 그 부담이 어디까지 미칠지 분석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세상의 모든 발전은 큰 사건으로부터 배움이 있을 때 실현됐던 것인데, 1997년에 모라토리엄을 이미 겪은 바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말 그럴 수 있는 처지인가? 그렇지 않다. 최소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하나는 거대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두바이와 mb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방향과 비교 점검해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혁․개방 가치를 중심으로 플랫폼형 경제발전 모델에 대해 반추해 보는 것이다.

먼저 토목중심 발전구조의 문제다. 두바이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두바이는 사막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거대한 토목공사의 상징이었다. 전 세계에 있는 타워크레인의 1/3이 두바이에 몰려 있다고 할 정도로 큰 공사판이었다. 야자수 모양을 본뜬 팜아일랜드 세 개의 인공섬 중에 두 개의 섬과 월드아일랜드의 일부분만 건설된 두바이의 꿈은 갈 길이 멀다. 팜아일랜드 중에 가장 큰 규모인 팜 데이라, 두바이 워트프론트, 아라비아 운하 등 훨씬 많은 공사들이 남아있다. 매립완료 후에 건물을 짓고 있는 팜 주메이라 면적은 아직 매립조차 못한 팜 데이라의 1/9밖에 되지 못한다. 그처럼 불가사의한 토목공사를 실현시켜야만 두바이의 꿈이 실현되는 구상은 사막의 신기루로 보인다.

그렇다면 mb정부는 두바이와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떻게 같은가?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새만금지역을 동아시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래서 애초에 농지70%, 개발용지 30%이던 것을 뒤집어 70%를 개발용지로 설정해 놓은 상태다. 인수위 시절에는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국제금융센터감독청(DIFCA) 회장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엘든 회장은 아직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어떻게 보면 두바이 모라토리엄 사태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에게 우리 정부는 자문을 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아라비아 운하는 총 75km에 불과하지만 총 110억달러(약 12조원)가 소요되는 거대한 토목공사다. 그런데 mb정부는 30조원 이상이 투입될 지도 모르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온갖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그런 탓에 국가재정 중에 토목사업에 쏟아 붓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고 사회복지는 취약해졌다.

결국 mb정부가 얘기하는 선진국가로의 성장은 토목사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바이와 유사하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새로운 국토공간 창출 없이는 선진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두바이와 비슷한 위험률을 내포하고 있다. 다름이 있다면 두바이는 UAE의 큰 형님격인 아부다비라는 의지할 곳이 있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해 자칫 국가부도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조건의 차이다.

또 두바이의 소위 플롯폼형 경제발전 모델 문제는 어떤가. 개혁과 개방, 공유와 참여라는 가치는 선진적인 것이다.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고 내놓음으로써 오히려 큰 공동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개념을 경제발전 모델에 적용했다는 점 자체로 혁신적이다. 참여정부도 이 점에서 두바이를 배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걸로 안다. 하지만 설익은 생각일지 모르나 개혁과 개방, 공유와 참여라는 플렛폼형 가치는 경제발전모델보다 사회발전모델에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달리 말하면 플렛폼형 가치가 사회전반에 녹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구조에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냐하는 것이다. 소통하기보다 폐쇄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참여보다는 일방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사회에서 두바이식 경제모델은 거대자본에 농락당할 우려만 키울 수 있을 것이다.

mb정부는 두바이처럼 금융자본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렇지만 국가운영은 철저하게 개방보다는 폐쇄, 참여보다는 일방, 공유보다는 독점을 통치방법으로 삼고 있다. 두바이의 모라토리엄은 mb정부에게 토목중심의 발전방향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플렛폼형으로 사회를 운영하는 대전환을 이루던지 선택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이글은 2009년 12월 7일자 시민사회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민주넷, 시민정치운동의 역사를 연다.

오성규 — Tue, 22 Sep 2009 14:30:31 +0900

민주넷, 시민정치운동의 역사를 연다.

근대 한국사에서 대중이 정치의 전면에 나섰던 기억은 오래됐다. 해방 전후의 격랑기는 체제의 불완전성과 이념적 차이로 인해 정치는 대중들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공간이었다. 그 후 보수정권의 장기집권과 군사정권의 등장은 대중과 정치의 분리가 가속화 된 시기였다. 대중을 정치로부터 소외시켜온 체제는 80년대 말에 무너졌다. 87년 민주화 투쟁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좁은 영역이지만 대중들이 다시 정치공간에 직접 등장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었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장을 예고했다. 90년대를 경과하면서 군사통치로 인해 사라졌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선거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공간은 넓게 열렸다. 비록 국민소환제, 국민발의제 수준은 아니지만 주민소환제까지 제도화 된 것은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시대의 복원이라 할 만 했다.

그러나 실재 현실정치는 그렇지 않았다. 오랜 민주화운동으로 이뤄낸 국민주권은 왜곡된 정치와 정권에 저당 잡혔다. 대중들은 점점 더 정치로부터 멀어지고 이해관계로 얽힌 정치가 만연하여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 선거에서 대중은 동원되거나 방관자에 불과했다. 또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서민복지 축소를 공공연하게 추진하는데도 정작 서민들의 지지율은 더 높다. 마찬가지로 민노당과 진보신당 지지그룹의 상당수는 화이트칼라와 지식인들이다. 식상한 정치에 투표율은 연신 내리막길이다. 너무 오랫동안 정치로부터 소외된 탓인지,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주체의식과 공공의 가치를 잠식해버린 결과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시민들이 그토록 무기력하게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이명박정부시대, 지금이야말로 시민정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다. 국민의 혈세 30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어야 할 4대강 개발사업은 착착 추진되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더니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슬쩍 바꿔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많은 전문가들이 수질이 도리어 나빠지고 생태계와 문화재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했지만 일방적 강행의지에 이렇다 할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권연장을 위한 중대한 사업임을 당당하게 밝히며 밀어붙이고 있다. 또 다른 정권연장 음모 중의 하나인 미디어법은 그야말로 난장판 속에서 불법적으로 처리됐다. 서민들을 위한 예산은 대폭삭감하고, 용산참사 등 사회적 약자들의 자구적 몸부림에는 강압적 통제로 일관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에 OECD국가 중 2위에 해당하는 공교육비를 부담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는 중산층․서민들의 미래와 희망은 안중에 없고, 철저한 경쟁을 통한 엘리트 교육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듯 이명박정부가 벌이고 있는 정치의 왜곡이 국민들 삶 하나하나를 뒤틀어 놓고 있다. 탈정치에서 시민정치로 촘촘한 전환이 기획되어야 한다.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빼앗긴 상황과 다름없는 암흑의 시대를 시민사회의 한층 강화된 역량으로 걷어내야 한다. 우리는 얼마 전 민주화시대를 이끌었던 두 전직 대통령을 잃었다. 그들의 공과를 떠나 지금의 시대상황에 비춰진 두 얼굴을 보았고, 울분을 삼켜야 했다. 이제 잠시 삭혔던 울분을 다시 모아야 한다.

내년 6월 2일에는 6명의 지방행정책임자와 2명의 지방교육책임자를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지방선거가 있다. 이명박정부 임기의 정확히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심판이 가장 중요한 투표의 기준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사리사욕과 당리당략, 그리고 음흉한 정권연장을 위한 술수를 주도하고 있는 정치인이든 부화뇌동한 정치인이든 실질적으로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엄중한 시민들의 심판이 비등하느냐다. 이를 위해 시민운동은 직접 시민들과 만나 이명박정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서민은 핍박하고 기득권층은 감싸는 부자행보에 대해 예리한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한다. 시민들과의 면대면 접촉에 집중해야 한다. 정치권에 스피커를 대고 이래라저래라 할 시간이 없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혁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하는 것이 시민운동의 시대적 사명이다. 이 때 시민운동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근거가 빈약한 주장에 대해서도 당당히 맞서야 한다. 바야흐로 정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민사회가 추구할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정치에 제대로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 미국의 많은 시민단체들은 각종 선거에 직접 개입해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운동을 펼친다. 그렇다고 미국사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아 문제라는 식의 주장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타당하고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모처럼 만들어진 시민단체간의 정치연대체인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민주넷)"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많은 대중들이 선거를 통해 정권을 철저하게 심판할 수 있는 다양한 밑바닥 활동을 펼쳐야 한다. 그것은 국민주권시대를 위한 대장정의 출발점이자 첫 성과를 준비하는 시민정치운동의 역사가 될 것이다.

환경정의 사무처장 오성규

* 이글은 시민사회신문 9월 21일 시론으로 게재된 글입니다.

왜 강남3구가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가?

오성규 — Sun, 13 Sep 2009 12:00:57 +0900

왜 강남3구가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역설

요즘 강남에서는 두 가지 길에 대한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하는 상황 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 모양이다. 얘기인 즉 "명예나 권력을 위해 강남 거주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권력이나 명예를 포기하고 실리를 쫒아 강남의 고급 주택을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문제를 놓고 누구는 이런 선택을 했다더라, 또 누구는 저런 선택을 했는데 참 많은 고심을 했고 대단한 결단이라는 둥의 술안주 거리도 못되는

얘기들이다.

수년 전부터, 정확히 말하자면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부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소위 고관대작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부동산 소유문제다. 이 문제는 단순히 후보자들의 흠결을 꼬집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로 가장 결정력이 높은 청렴성 측정항목이 되었다. 누구는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탈세를 했다는 얘기로, 다른 이는 가계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사는 데 써도 사지 못할 집을 소유한 것이 들통 나서 낙마한 경우를 봤다. 특히 mb정부가 조각명단을 발표했을 때 많은 장관 지명자들이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강부자 내각"이란 조소거리가 되기도 했다.

강남에서 노른자위 권력을 갖고, 부동산 투기(투자?)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없다. 돈과 명예를 한 손에 쥐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제야 돈이나 명예냐를 놓고 어느 하나를 내려놓으니 마치 대단한 결심을 한 것처럼 회자되는 동네에는 애당초 사회지도층에 따르는 도덕적 책무란 어울리지 않았던 고양이 방울이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역설은 강남의 부동산이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단면이다. 도대체 강남의 부동산은 왜 그토록 강력한가?

그들만의 천국을 넘어 좀비 양산 구조로

하도 변화무쌍한 부동산 공화국이라 정확한 통계를 짚어내기는 어렵지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는 약 40만호의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 잠실 주공을 포함한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으로 인해 향후 강남의 아파트 공급량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공급 제약이 있다. 기본적인 시장원리로 본다면 수요대비 공급부족이 강남의 부동산 값이 고공행진을 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강남의 특수성을 놓고 보면 지극히 표피적인 얘기에 불과 하다. 굳이 공급부족을 말한다면 서울이 동일한 처지고, 집없는 사람들은 강북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강남3구는 부동산을 지배하는지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강남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부정책을 결정한다.

강남에는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거주한다. 1급 이상 공직자들의 거

주지를 조사하면 대략 2~30%가 강남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배타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사법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 국회에서 입법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강남에 산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항상 강남을 잣대로 이뤄진다. 부동산 규제완화도 강남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대규모 신도시를 지정할 때도 항상 "강남 대체 공급"을 운운한다. 물론 강남의 고관대작들은 옆집과 윗집, 아랫집에 사는 모 투자회사 사장, 대기업 임원, 부동산 졸부와 연결되어 있다.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노라면 친구가 집 사는데 돈을 대줬다거나, 동생(금전적 능력도 없는데)이 빌려줬다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 때의 친구와 동생은 그들만의 카르텔이라고 보이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구조는 강남카르텔이 부동산 정책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정권의 보수적 부동산 정책추진이 강남에 불로소득을 안긴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전부터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종부세를 폐지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강남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었다. 그리고는 강남 3구에 씌어 두었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가하면 지난 7월에는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단행해서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30%가량 높여주었다. 게다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거래를 완화해서 투기적 거래를 활성화시켰다. 재건축관련 규제완화가 가구당 평균 2억5천만원 이상의 기대수익을 안겨줬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 아닌가? 여기에 보수언론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하다. 늘 부동산 투자를 돈 버는 제1의 방법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너도 나도 나서기를 주문하는가 하면, 항상 강남을 규제완화하라고 부추긴다. 이 덕택에 강남에서는 mb정권의 지지도가 평균이상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것은 강남이 권력과 여론을 지배한다는 얘기다.

셋째, 빈부격차의 심화는 곧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고, 그들만의 천국으로 구조화 된다.

97년 외환금융위기 때 단기적 초강경 경기부양책은 재벌과 강남부유층의 금고는 두둑이 해줬지만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만 갔다. 마찬가지로 세계경제위기 상황을 맞은 지금의 경기부양책 역시 시장에 풀린 돈이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으로 집중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값이 27주 연속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변죽만 울리고 있다. 좀 더 올라야 확실한 진입장벽이 쳐질 수 있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높은 진입장벽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여 소위 강남러쉬라는 좀비수요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하다.

사실 이런 좀비수요가 강남3구 부동산의 지배력을 키우고, 불패신화를 이어가는 가장 큰 사회적 기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좀비는 좀비일 뿐이다. 40만호가 갑자기 80만호가 절대 될 수 없고, 더군다나 강남사람들이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강남은 현대판 계급의 재생산 구조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다.

과거의 계급은 생산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에서 구분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재산과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켜졌고, 재산을 표상하는 거주지가 계급을 결정하는 주요요소가 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의 계급뿐만 아니라 재생산되는 구조가 분명하게 정착되어가고 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계급을 재생산하는 두 축은 부동산과 교육이다. 누가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냐와 누가 자사고, 특목고, 외고에 진학해서 유명대학을 가느냐, 혹은 조기 유학을 다녀오느냐가 계급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다. 이미 행정고시 출신의 3~40%가 강남출신이라는 얘기가 있다. 후대의 삶의 질이 강남에 사느냐 못사느냐에 따라 아예 결정된다고 하니 기를 쓰고 강남에 진입하거나, 강남흉내라도 내면서 살려고 하지 않겠는가?

좀비가 될 것인가?

아이러니 한 것은 본인은 종부세를 내지도 않고 낼 자격도 없는데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며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워낙 "세금폭탄"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강력한 탓도 있겠지만, 은연중에 그런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강남의 좀비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강남3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일확천금의 불로소득이 통째로 굴러들어온다면 그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이겠는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 명퇴한 돈으로 부부가 하루 18시간씩 뼈 빠지게 작은 가게를 운영해서 땀 흘린 가치를 느끼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는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좀 더 많은 불로소득을 안겨줘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나오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언론이 막강하다는 사실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 어마어마한 모순 덩어리를 걷어내는 길은 강남의 좀비가 되지 않는 길 밖에 없다.

오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