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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대책위, 채권보상 손실보전책 요구

gumdan — Mon, 08 Mar 2010 11:00:00 +0900

검단신도시 대책위, 채권보상 손실보전책 요구

검단신도시 입주 기업과 농민, 주민 대책위원회는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토지주택공사에 채권 보상에 따른 주민 손실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8일) 인천시청 앞에서 최근 발표된 보상 계획에 대해 반발하는 집회를 열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채권 후 현금 방식'으로 보상 받으면 그동안 부채에 시달린 소유주들은 채권을 할인해서라도 빚을 갚아야 하고, 이 경우 주민들이 채권 할인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mbn(mbn.co.kr)>

검단신도시 보상협의회

gumdan — Mon, 08 Mar 2010 11:00:00 +0900

검단신도시 보상협의회

11일 첫 회의

검단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보상협의회가 구성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 서구는 오는 11일 오후 3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보상협의회는 구 공무원 2명, 사업시행사 5명, 지역주민 7명 등 총 14명으로 이뤄졌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게 되며, 부위원장은 구 도시관리국장이다.

사업시행사는 인천시 1명, 인천도시개발공사 2명, LH공사 2명 등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주민측은 검단신도시 주민대책위와 연대대책위에서 7명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구는 주민요구를 반영해 대책위가 추천한 3명을 참관인으로 지정했다.

보상협의회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업지역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

보상협의회는 향후 주민 이주대책 수립 및 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문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요구 사항 등을 검토해 사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천일보, 윤지윤기자 yjy@itimes.co.kr>

대규모공영개발 반발은 시행자 유리 감정평가탓

gumdan — Mon, 08 Mar 2010 11:00:00 +0900

대규모공영개발 반발은 시행자 유리 감정평가탓

지장물조사 등 두루뭉실 보상가 낮게 책정...인천 검단신도시 대책위 해결책 촉구 시위

인천시의 대단위 공영개발사업이 ‘감정평가’ 역풍에 휘청이고 있다.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를 시작으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의 근원이 대부분 ‘불합리한 감정평가’에 있다는 주장이 이 같은 논란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8일 도화지구, 검단신도시, 숭의운동장 등 대단위 공영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실시가 대다수 사업시행자 중심으로 편향돼 있어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행사가 감정평가사들을 압박해 평가금액을 낮추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는가 하면 지장물조사 등을 두루뭉술하게 실시,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처럼 공정성 있는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액 책정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각종 시위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불만 표출에 나서면서 사업 시행을 주도하고 있는 시가 진땀을 빼고 있다.

특히 검단신도시 기업·농민·주민 연합대책위 소속 400여 명이 이날 인천시청을 찾아 ‘검단신도시 감정평가’에 대해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논란은 가열 양상을 띠게 됐다.

감정평가 논란은 앞서 도화지구 개발사업에서도 한바탕 소용돌이를 일으킨 바 있다.

도화지구 주민 대다수가 보상협의에 난색을 표하며 현재 10%의 보상률을 기록하는 것이 ‘감정평가’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시가 공영개발을 위해 추진했던 감정평가 과정에서 지장물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저히 낮은 보상가가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감정평가를 주도한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안으로,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백이면 백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는 감정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석종 검단신도시 농민대책위원장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대부분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감정평가사를 정해두고 평가에 나서는 것이 정례화돼 있는 실정”이라며 “더 이상의 주민피해를 없애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치르고 있는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비단 이 같은 지적은 인천만의 일도 아닌 전국적인 사안”이라며 “우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주민피해가 적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했다.

2010.3.8.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주민 "더이상 피해없도록 신속한 보상을"

gumdan — Fri, 05 Mar 2010 11:00:00 +0900

주민 "더이상 피해없도록 신속한 보상을"

검단신도시 토지보상 토론회 개최

인천 검단신도시 토지보상과 관련한 주민 토론회가 4일 오후 2시 검단복지회관에서 LH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감정평가사, 주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검단주민대책위원회와 연대대책위원회(농민·동남·기업대책위) 등 검단지역 대책위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주민들은 "감정평가시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도록 정당 보상을 해달라"며 "채권보상에 따른 4~5%의 할인율을 보존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지난해 토지보상을 받았다면 10%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었으나 시행사가 보상을 늦춰 큰 손해를 본 셈"이라며 "올해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5%이고, 내년엔 그마저 폐지되는 만큼 더 이상 주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신속히 보상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공사와 인천도개공 관계자들은 "최대한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진행하겠다"며 "양도세 감면 문제는 정부 결정이 있어야 하는 사안이어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단 주민들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앞에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2010.3.5.

<인천일보, 윤지윤기자 yjy@itimes.co.kr>

인천검단신도시 보상금 낮아 새 부지 마련 엄두 못내

gumdan — Wed, 03 Mar 2010 11:00:00 +0900

인천검단신도시 보상금 낮아 새 부지 마련 엄두 못내

개발에 떠밀려나는 공장들 둘러보니…

1,912곳대부분 영세기업… "그나마 보상 지연" 한숨

검단산단 철거대상 업체들도 분양가 비싸 "입주 포기"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 밀려 철거되는 공장들은 대체부지를 찾으려 해도 보상금이 턱없이 낮아 새공장 부지 마련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보상금도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준다고 하니 한숨만 나옵니다."

황영철(56) 검단신도시 기업보상대책연합회장은"올 상반기 철거 예정인 검단신도시 내 공장들은 늦어도 지난해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쳤어야 새 공장부지 마련이 가능했다"면서 "인천시와 LH,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부터 보상하겠다고 공고까지 한 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보상계획을 세우지 않아 이전대상 업체들이 속만 태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검단신도시(1,800여만㎡) 내 철거대상 공장은 1,912개로 이중 대부분이 여유자금이 없는 영세기업들이다. 보상금이 나와야 대체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데다 보상금이 나오더라도 인천 관내 땅값이 비싸 공장부지를 구하기는 턱없이 모자라 아직까지 대체부지에 대한 계약조차 못하고 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새로 조성중인 서구 오류동 일대 검단산업단지(220만㎡) 내 철거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철거대상업체가 약 500개로 현재 190개가 철거중이다. 이들 업체는 검단산업단지 분양 우선권이 있지만 지난해 말까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실시한 4차례 분양에서 절반이 넘게 분양을 포기했다.

철거업체들은 공장부지의 3.3㎡당 170~230만원에 보상 받았지만 이곳 분양가격은 보상가격보다 평균 20% 이상 높은 3.3㎡당 250 만원에다 최소 분양면적도 기존 공장부지보다 넓은 1,650㎡여서 영세 업체들로서는'그림의 떡'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인천의 일반지역 땅값도 검단산업단지 보다 비싸 인천을 떠나 땅값이 싼 곳으로 가야 하지만 거래처와 물류수송 문제로 쉽게 공장 이전을 못하고 있다. 검단산업단지 내 1,200㎡의 목재공장을 갖고 있는 S기업 김모(58) 사장은 "철거 보상금으로 3.3㎡당 180만원씩 약 7억원을 보상받았지만 공장 건축비를 뺀 부지가격만 12억원이 들어 분양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천지역 신시가지와 도심재정비 등으로 공장 이전이 불가피한 기업은 검단신도시내 1,912개를 비롯, 검단산업단지 내 500개 등 검단지역에만 4,267개에 이른다.

하지만 인천시는 철거대상 기업에 대한 지급지원 및 저렴한 부지제공 등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아 업체들의 불만만 쌓이고 있다.

인천시는 뒤늦게 지난해 말부터 이전대상 공장실태조사를 하고 이달 이전에 이전공장대책 태스크포스(TF) 를 발족한다지만 실제로 이전공장에 대한 도움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업체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한편 인천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도심 재정비와 개발사업에 밀려 총 227개 기업이 대체부지 구입 자금부담으로 인천을 떠나 경기도와 충청도, 강원도 등으로 이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0.3.2

<한국일보, 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1>

검단신도시 ‘채권으로 땅보상’ 반발

gumdan — Wed, 03 Mar 2010 11:00:00 +0900

검단신도시 ‘채권으로 땅보상’ 반발

주민 “현금 약속 뒤집어”

기업도 “자금난 부채질”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토지 보상이 채권을 주는 것 중심으로 확정되자 주민과 기업이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의 늑장 보상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가 큰데 이제 와서 채권으로 보상받게 되면 피해가 가중된다는 것이다. 검단신도시 개발 시행사인 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주 보상계획 변경 공고를 내고 4월부터 보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상하는 검단신도시 1지구는 인천 서구 마전·당하·불로동 일대 11.2㎢로, 2015년까지 7만여 가구의 주택을 건설해 인구 17만7000여 명의 신도시로 조성된다.

보상 방식은 현지인의 경우 보상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전액 공사 채권으로 지급한다. 이후 2개월 동안은 3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권 대 현금을 6대 4의 비율로 준다. 보상 개시 8개월 후부터는 전액 현금으로 보상한다. 외지인에게는 보상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채권으로 보상하고 이후에는 1억원까지만 현금으로 지급된다. 돈이 급한 사람은 채권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현금으로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다. 보상받을 토지주는 3540명이며 금액은 3조8000억원이다.

검단신도시의 토지 보상은 당초 2008년 10월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에 따른 개발 시행사들의 자금난으로 3년째 표류해왔다. 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전액 채권보상 계획을 밝혔으나 주민과 기업이 철회를 요구해 ‘채권 후 현금’ 방식으로 바꿨다.

주민들은 “현금 보상 약속을 줄곧 미뤄오다 약속을 뒤집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심재민(53·인천시 서구 당하동)씨는 “이주 토지 구입 등으로 빚을 지고 있는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채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는 채권 할인비용 부담 및 보상 지연에 따른 양도세 감면혜택 배제 등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곧 열 계획이다.

공장 이전을 전제로 다른 곳에 땅을 사 놓고 이자를 물어온 기업은 더 심각하다. 검단 지역에서 제조업을 하는 송모(58)씨는 “언제든 공장을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투자도 못하고 근로자도 충원 못했다”며 “채권 보상은 이들 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10.3.3

<조인스닷컴, 정기환 기자 einbaum@joongang.co.kr>

검단신도시 개발 삭풍…영세업체 속앓이 깊어만가네

gumdan — Wed, 03 Mar 2010 10:00:00 +0900

검단신도시 개발 삭풍…영세업체 속앓이 깊어만가네

<하> 기업 이주관련 인천시 대책은

검단 지역 1천600여 업체들은 개발사업에 밀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가 이들을 붙잡기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3일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장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정주대책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의 도시재정비·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장 이주대책 수립 추진과 기업활동 및 이전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인천 지역의 공장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요인을 ▶공장이전 대체부지 구입에 따른 자금 부담 ▶관내 이전이 불가능한 보상금액 ▶업종 특수성(환경공해 등)으로 대체부지 선정 곤란 ▶각종 개발계획 수립 추진에 따른 공장이전대책 수립 미흡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시는 검단산단 내 5만2천여㎡에 1천164억 원을 투입해 10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 3개를 마련, 600개 업체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검단산단 6만4천여㎡에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분양가의 시중 금리를 적용한 임대료를 받는 임대부지를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검단 지역에는 현재 1천686개 이전 대상 업체들이 있으며 이 중 지난해 6월과 9월 실시한 검단산단 1단계 분양에 참여한 업체는 80개에 불과,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다.

검단산단의 기업별 최하 공급면적은 1천650㎡이며 공급가는 ㎡당 75만6천 원에 달한다.

직원 수 5~6명에 그치는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대부분인 검단 지역 업체들에게 검단산단의 공급가는 부담스럽기만 하다.

이와 함께 검단신도시 개발 시작과 함께 예정됐던 토지보상착수일이 지난 2008년 12월에서 지난해 12월로 변경됐지만 아직까지 토지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 서구 원당동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A(55)씨는 “2008년 8월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 당시 토지공사가 실시한 설명회에서 12월 중 토지보상이 착수된다고 했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설명회에서는 토지보상착수 예정일이 그해 12월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 대출을 받아 타 지역에 공장부지를 마련했지만 시의 기약 없는 보상계획으로 대출이자 갚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검단 지역 대부분의 업체들은 부지 이전 계획은커녕 ‘당장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황현철 검단기업대책위원장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주변 지가는 오르고 있지만 보상액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양도세 등을 빼면 업체들이 지금의 면적만큼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며 “인천시는 검단 지역 기업들에게 불이익과 불편만을 안겨 많은 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검단산단 신도시 지원금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녹지율을 줄여 분양가를 추가 인하하는 등 검단 지역 업체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3.3.

보상 어느 세월에… 고사 위기감 팽배

<상> 영세업체들의 속타는 사연

인천 지역 중소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 지역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과 택지·도시개발사업, 신도시 조성사업 등을 통해 1천742개 업체들의 이주가 불가피한 가운데 96.7%에 달하는 대부분의 이주 대상 업체는 검단 지역에 분포돼 있다.

특히 소규모 영세 업체가 대부분인 검단 지역 업체들은 기약 없는 토지보상과 시의 현실성 없는 이주대책에 하루하루가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본보는 2회에 걸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검단 지역 업체들의 목소리와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을 알아본다.<편집자 주>

“2008년 12월부터 실시한다던 토지보상이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대체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이 나라에서 어찌 살아가야 할지…. 오죽하면 10년간 끊었던 담배를 다시 물었겠습니까.”

지난달 26일 검단신도시가 들어서는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금속가공업체.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를 지나 어렵사리 도착한 공장은 한눈에 봐도 영세해 보였다.

공장 안 좁은 마당에 들어서자 업체가 생산한 물건을 싣기 위해 기다리는 5t 화물차량을 비집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중년의 여직원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 업체의 직원은 40여 명.

관리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산직들은 검단 인근에 거주하는 중년 여성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운명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두침침한 공장 내부와 천막을 쳐 만든 창고 안에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다.

컨테이너를 올려 만든 공장 2층에서 만난 이 업체 사장 A(55)씨의 한숨은 깊었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에 예정된 토지보상에 앞서 그해 8월께 충남 당진에 3.3㎡당 25만 원을 들여 총 6천600여㎡의 공장부지를 5억 원에 구입했다.

새롭게 들어서는 검단산단에 자리를 잡고 싶었지만 최하 공급면적이 1천650㎡에 공급가격도 3.3㎡당 250만 원에 달해 결국 비용이 저렴한 당진으로 부지를 선택했다.

그러나 수시로 바뀌는 토지보상 계획으로 기약이 없어지면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자만 고스란히 지불하는 상황.

A사장은 “지난 2008년 8월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 당시 토지공사가 실시한 설명회에서 12월 중 토지보상이 착수된다는 말만 믿고 금융권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아 부지를 마련했다”며 “그러나 다음 해 10월 실시한 설명회에서 토지보상착수일이 2009년 12월로 연기되는 등 기약이 없는 상황 속에 지금껏 3천200만 원에 이르는 대출이자만 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A사장은 “검단신도시 부지에 있는 기업들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고 검단산단은 2012년 12월에나 준공이 돼 기업들은 약 1년간 임시 이주를 하는 등 이중 비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인천시가 공영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하는 이런 허술한 계획으로 결국 영세한 기업들은 고사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서구 오류동의 한 가구제조공장에서 근무하는 B(55)씨의 사정은 더욱 딱했다.

한때는 원당동에서 3명의 직원과 함께 가구공장을 운영하며 ‘사장님’ 소리를 듣던 그의 호칭은 이제 ‘B씨’다.

2년 전 휴업신고를 하고 폐인생활을 하던 B씨는 지난달 24일부터 간판도 없는 공장의 페인트 냄새가 진동하는 공간에서 일용직으로 가구를 조립하고 있다.

B씨는 “6년간 공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진 못했지만 일한 만큼의 보상은 받으며 남 부럽지 않게 살았다. 그러나 3년 전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고 때마침 공장에 큰 불이 나면서 삶이 변했다”고 했다.

“지난해 5월부터 휴업을 하면서 한 달에 200만 원에 이르는 임대비를 부담하며 집도 없이 컨테이너에 살고 있다”는 B씨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상은 언제 나오냐?”는 질문만 되풀이하고 있다.

B씨는 “검단에 다시 자리를 잡고 회사를 운영하긴 힘들겠지만 빚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어서 빨리 보상이나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0.3.2.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방재현 기자 bjh@kihoilbo.co.kr>

인천검단지구 보상계획 변경공고(2차)

gumdan — Fri, 26 Feb 2010 11:00:00 +0900

인천검단지구 보상계획 변경공고(2차)

2009년 10월 14일 경인일보 및 조선일보에 최초 공고되고 2009년 10월 23일 경인일보 및 2009년 10월 24일 조선일보에 보상계획 변경 공고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내용 중 보상시기 및 보상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5(당초 순번). 보상시기

당초	변경
2009. 12월 (추후 개별통지)	2010. 4월 (추후 개별통지)

6(당초 순번). 보상방법 및 절차

당초	변경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1조 2,000억원 이내에서 손실보상 협의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와 선착순으로 계약체결하고 전액 채권(다만,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현금보상)으로 지급 다. 전액 채권지급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계약체결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2010년 이후에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지인(부재부동산소유자外)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원할 경우 - (전액 채권보상) 보상개시일부터 6개월간 -(현금+채권보상) 전액 채권보상기간 종료 후 2개월간 · 3억원까지 : 현금 · 3억원초과 금액 : 채권 60%, 현금 40% • 보상개시일부터 8개월 경과 후 전액현금보상
	부재부동산소유자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원할 경우 - (전액 채권보상) 보상개시일부터 6개월간 • 전액 채권보상기간 종료 후 · 1억원까지 : 현금 · 1억원 초과 금액 : 채권
	공통사항	• (현금+채권보상) 기간 중에는 공사 자금여건상월별 자금한도제가 시행될 수 있음 • 전액 채권보상기간에 협의하는 경우로서세무사가 작성한 양도소득세 산출서류(확인서)를 계약시 제출하고 현금 지급을 요청하는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액 현금 지급

※ 1.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이며, 채권이율은 보상금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채권이율에 따릅니다.

2. 위의 당초라 함은 2009년 10월 14일 경인일보 및 조선일보에 보상계획 공고하고 2009년 10월 23일 경인일보 및 2009년 10월 24일 조선일보에 변경공고한 내용입니다.

3. 위 변경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공고내용과 같습니다.

4. 보상계획 변경공고 내용은 인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iudc.co.kr)(공지 및 공고)와 LH 택지보상정보(bosang.lh.or.kr)(보상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타 보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별 보상담당구역을 참고하시어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전동, 불로동 일원 소재 토지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검단신도시사무소

☎ 032)260-5570, 5579~5584, 5586~5591

⊙ 원당동, 당하동 일원 소재 토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 사무소

☎ 032)560-8200, 8208, 8216, 8219, 8220, 8221, 8222, 8226, 8271, 8272

2010. 2. 26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LH공사인천지역본부장

인천검단지구보상계획공고(2009.10.14).hwp

인천검단지구보상계획변경공고1차(2009.10.23).hwp

인천검단지구보상계획변경공고2차(2010.2.26).hwp

[현장]검단신도시 타는 불에 중앙대 기름 부었다

gumdan — Thu, 25 Feb 2010 11:00:00 +0900

[현장]검단신도시 타는 불에 중앙대 기름 부었다

대학캠퍼스 입주·신도시 보상에 들끓는 인천 서구 검단, 중앙대 캠퍼스 입주 확정에 인근 아파트 매물 사라지고 투자 문의 잇따라...검단신도시 보상 둘러 싸고 주민-시행사간 막바지 신경전...

인천 서구 검단 지역이 들끓고 있다.

'검단'(黔丹)은 한자의 뜻 그대로 원래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서해안의 검붉은 갯벌 지역이었다.

삼국시대 이후로 차츰 간척이 이뤄져 사람들이 살게 됐고, 1990년대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들어서면서 차츰 개발이 시작된 '후미진' 곳이다.

10여년 전까지도 검단은 공동묘지와 고물상, 가구 공장 등 3D업종의 소형 제조업 공장 등 '기피시설'들이 밀집된 대표적인 시골 지역이었다. 조선시대엔 주로 서울 양반들에게 숯을 공급하던 숯쟁이들이 살았다고도 한다.

하지만 인천시가 2000년대 들어 조성을 시작한 7개 소형 택지에 이어 인구 23만명 규모의 검단신도시 계획이 추진되면서 검단은 온통 개발 바람이다.

최근엔 중앙대학교가 검단2동(옛 대곡동)에 이공계 중심의 제3캠퍼스 및 병상 1000개 규모의 대학 병원을 검단신도시 내에 세우기로 했다.

검단신도시 개발이라는 '타는 불'에 '중앙대 제3캠퍼스 입주'라는 '기름'이 끼얹어져 말 그대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검단 지역 현지를 돌아 봤다.

#1. "중앙대가 들어 온다니 다들 난리가 났죠. 집 값도 오를 것이고 장사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용하네요. 캠퍼스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그때부터 뭔가 좀 들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인천 서구 검단 중앙대 캠퍼스 예정부지 인근 한 주민)

지난 24일 오후 인천 서구 검단 마전지구. 한 아파트 입구에는 벌써 '중앙대학교 및 대학병원, 검단2차신도시 유치 환영'이라고 씌여진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

'마전지구 아파트 연합회'의 이름으로 붙은 이 현수막에서 중앙대 캠퍼스 입주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다.

한 아파트 앞에 있는 ㄷ부동산으로 들어갔다. 빨간 등산복을 유니폼처럼 맞춰 입은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했다.

시간대 탓 인지 손님이나 전화는 없었다. 하지만 ㄷ부동산 직원들은 지난 22일 중앙대-인천시의 MOU체결 소식이 알려진 후 빗발치는 문의 전화에 시달렸다고 한다.

구체적인 위치는 어딘지를 묻는 외지인들로부터 내 아파트ㆍ 내 땅은 좀 값이 오를 것인지를 묻는 인근 주민들까지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이다. 특히 매물로 내놓은 땅ㆍ주택을 회수하겠다는 전화도 많았다.

ㄷ부동산 주인에게 중앙대 캠퍼스 예정지가 어디냐고 물었다. 바로 옆 산 넘어라는 답이 돌아 왔다. 직선 거리로 채 500m도 되지 않는다.

4000가구 쯤 되는 마전지구 주민들은 집 값 상승 및 상가 활성화의 기대감에 들떠 있다.

ㄷ아파트 앞에서 만난 김 모(41)씨는 "2005년에 3.3㎡당 400만원을 주고 입주했는데, 기대만큼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았다"며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많이 살게 되면 상가나 지역 경기도 활성화되고 집 값도 오르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제 중앙대가 입주한다는 대곡동 부지로 향했다. 아직은 '허허 벌판' 그대로다. 인근의 주유소와 S건설에서 지은 외딴 소형 아파트 하나만 눈에 들어올 뿐 그 흔한 농가도 없다.

하지만 인근에는 인천시가 지난 90년대부터 조성한 소규모 택지 개발 지구들이 산재해 있다.

4800가구가 들어선 마전 지구가 가장 가까웠고, 2612가구가 들어서 있는 불로 지구가 1km안에 위치해 있다. 또 7489가구의 원당 지구, 5500가구의 당하지구, 5000가구의 검단 1지구, 1만1887가구의 검단 2지구 등이 반경 5km안에 있다. 2~3km 떨어진 4700가구의 오류지구도 한창 공사 중이다.

지구별 주요 아파트 단지로는 검단 1지구 서해ㆍ이지ㆍ장미, 검단 2 지구 동아ㆍ대림ㆍ현대홈타운ㆍ현대I-PARK, 오류지구 금호 어울림, 현대 힐스테이트, 원당 지구 금호 1,2, LGㆍ풍림ㆍ신안, 마전지구 풍림 1ㆍ2ㆍ3ㆍ4차, 대원 1ㆍ2차,금호ㆍ대주, 불로지구 금호ㆍ삼보, 당하지구 금강 KCCㆍ대우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중앙대 캠퍼스의 입주 소식에 말 그대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주민들은 검단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된 2006년 반짝 상승세를 탔다가 최근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값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불로 3삼거리 인근 H부동산 관계자는 "행정구역 건너 김포시 풍무동까지 중앙대 캠퍼스 입주 소식에 반가워 하고 있다"며 "아파트 매물이 싹 사라지고 장기간 남아 있던 급매물이 한꺼번에 소진됐다. 원룸ㆍ상가를 원하는 사람들의 투자 전화가 예전 보다 두배 이상 늘어났다"고 전했다.

#2. "채권 보상을 받게 되면 주민들이 작게는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손해를 봐야 한다. 점거 농성이라도 해서 채권 보상 방침을 철회시키겠다. 만약 멋대로 보상 계획 변경 공고를 내면 정말로 가만있지 않겠다."(검단신도시 보상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

같은 날 인천 서구 원당동 한 사무실에서 만난 검단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흥분'을 참지 않았다.

그동안 주민들이 그동안 겪은 고통이 얼만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정을 하면 되겠냐는 것이다.

이날자 한 지역 신문에 난 '인천시와 LH공사가 전액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해 26일 보상계획 변경 공고를 내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 때문이었다.

그는 기자에게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소상히 털어 놓았다.

주민들과 인천시·인천도시개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보상 방식과 시기를 놓고 협상을 벌여 왔는데, 최근엔 인천시가 원주민에 한해 1500억원을 들여 1인당 2억5000만원까지 현금 보상을 해주겠다는 제안까지 내놔 협상이 급진전되는 듯 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동시행사인 LH공사가 말 그대로 '배째라'며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또 주민들도 현금 보상이 정 어렵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손해를 메워달라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최근 잇따라 LH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을 만나 협의를 했지만 LH공사가 전액 채권 보상 방침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인천시와 시행사들이 마치 주민들과의 협의가 끝난 것 처럼 언론을 통해 흘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저녁에도 LH공사 직원을 만나 협의를 봐야 한다"며 자리를 일어섰다.

막바지에 이른 검단신도시 보상 작업은 이렇게 불붙고 있었다.

2010.2.25.

<아시아경제(www.asiae.co.kr),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검단신도시보상 '채권후 현금'

gumdan — Wed, 24 Feb 2010 11:00:00 +0900

검단신도시보상 '채권후 현금'

LH 자금난 탓 개시일 8개월 후 현금 보상… 주민, 협의양도택지공급등 인센티브 요구

인천 검단신도시 보상 방식이 '채권후 현금'으로 확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채권후 현금'이 뼈대인 검단신도시 보상계획 변경 공고를 이번 주에 낼 예정이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인천도시개발공사·LH는 지난해 채권으로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금 보상을 요구하며 보상계획 철회를 요구해 왔다.

검단신도시 보상 방식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주재한 회의에서 LH가 제시한 '채권후 현금'으로 결정됐다.

LH는 보상 개시일로부터 6개월동안 전액 채권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이후 2개월동안은 3억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권과 현금을 6대 4 비율로 주기로 했다. 보상 개시일 8개월 후부터는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외지인의 경우에는 보상 개시일로 부터 6개월동안 채권으로 보상하고 이후에는 1억원까지만 현금을 주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보상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주민들이 원하면 채권이라도 주겠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또 "LH의 자금사정때문에 몇 개월 동안은 채권을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이주·생활대책 수립' '협의양도택지 공급' '대토보상' 등도 요구하고 있다. 채권 보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추후 보상협의회가 구성되면 인센티브 제공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0.2.24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