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호수가 생각하는 세상

예사롭지 않은 미·중 관계와 한반도

깊은호수 — Thu, 23 Feb 2012 15:35:4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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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모의 흥망성쇠] 정부의 자주적 주도력 회복 시급

미국과 중국 관계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 두 나라가 전략적 협력보다는 경쟁 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의 미국 방문(13~17일)에서 주목되는 것은 시 부주석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강조한 점이다. 중국의 핵심이익인 주권과 영토, 안보를 침해하지 말라는 뜻을 미국에게 전달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 부주석에게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대응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미·중 갈등의 결정적 계기는 2010년 천안함 사태였다. 중국이 사상 최초로 한·중 간 경계수역인 서해를 핵심이익 영역으로 규정한다는 입장을 보인 게 이 사태 때였다.

당시 한·미 양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벌이자 중국도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맞섰다. 중국 외교부는 이 해 7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서해 군사훈련은 중국의 핵심이익 침해라는 뜻을 밝혔다. 중국이 한반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현안을 놓고 핵심이익이라고 규정한 최초의 사례였다.

중국 군부의 입김이 강해진 것도 이때였다. 중국-대만 긴장관계 완화와 미·중 전략적 협력 관계의 증진으로 입지가 약화됐던 군부가 강경한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전면에 나섰다.

시진핑 부주석이 이번 미국 방문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강조한 것은 그 의미가 심상치 않다. 중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관계는 미국의 해양패권과 중국의 해양대국화 추진의 충돌과정에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2010년 8월 10일부터 남중국해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한 가운데 미국·베트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은 이 훈련을 중국 포위 전략이라고 규탄했다. 미·중 간 갈등이 패권다툼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대만을 둘러싼 양국의 각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냉전종식 후에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에 집착하는 것은 동아시아 해양패권체제의 핵심인 대만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에게도 대만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는 마찬가지다.

마잉주 대만 총통이 등장한 이후 중국과 대만은 ‘차이완’시대라고 할 만큼 밀월관계다. 최근 마잉주 총통 재선 이후 궈진룽 베이징 시장이 베이징 시장으로선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함으로써 양안의 밀월관계를 과시했다.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차이완’시대에 들어선 양안관계는 동북아 세력 판도가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문제는 미·중의 충돌지역이 대만이 아닌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미·중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동북아 신냉전 대립구도를 경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추진이나 한·일 군사교류 강화 따위로 한·중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한반도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주한미군의 역할이 지역방어로 확대되는 것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대국들의 분쟁에 자동적으로 휘말려 한반도를 국제 전쟁터로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위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갖고 반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 부주석이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한반도 문제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타협의 희생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대화가 시작된 것은 2005년 9월부터다. 2009년 9월부터는 이 대화가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로 확대됐다.

문제의 핵심은 미·중 간 전략대화에서 한반도 문제가 중요한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자주적 주도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역대 정부는 나름대로의 자주적인 주도력을 보였다. 김영삼 정부는 4자회담을 주도적으로 성사시켰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에만 올인하듯 매달려 중국, 북한과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주적 주도력도 잃어버린 결과를 빚었다. 한국 정부의 자주적 주도력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트윗 한 번에 유권자 200만명 움직인다

깊은호수 — Thu, 23 Feb 2012 15:17:5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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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는 벌써 선거 국면, 시공간 제약 없어…‘해시태그’ 전략 시급

4·11 총선의 최대 변수로 SNS가 떠오르고 있다. 장덕진 서울대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5월 “2011년 현재 트위터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득표율 중 8~12%이며 내년 선거에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과연 이번 SNS선거전은 어떤 양상을 띨까. / 편집자 주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보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인영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으로 출마의사를 알렸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재선 의사를 밝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처럼 SNS 기반 선거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군소정당 후보, SNS ‘주목’=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A후보(통합진보당)는 트위터에서 “저도 강남을에 사는 유권자입니다. 후보님을 지지합니다”라는 트윗이 날라 올 때면 뿌듯하다. 그는 최근 열린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SNS타임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500명 가량의 당원들과 후보들이 약 5분 동안 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트윗을 한꺼번에 날리는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A후보는 “심상정, 유시민, 이정희 대표와노회찬 대변인, 그리고 당원 500명의 팔로워를 합치면 200만명쯤 된다”며 “이들이 한 번 트윗을 날리는 것은 유인물 200만장을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SNS선거운동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4·11 총선을 앞두고 SNS 세계는 벌써 선거 국면에 돌입했다. 각 정당들도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SNS 활용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시민들이 찍은 투표 인증샷 모습.

양당 및 유력정치인에 편중된 선거 보도 양상에서 SNS는 군소정당 후보들에게 새로운 소통 창구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예비후보들 모두 SNS에 뛰어들었지만 기존 언론에의 노출 빈도를 따져봤을 때 이들보다는 SNS를 통한 소통이 더 절박한 셈이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B후보(진보신당)도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B후보는 “방송과 지면은 시공간적 제한이 있는데 SNS는 그런 제약이 없다”며 “SNS가 기존 미디어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비용과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화된 방법은 아니지만 ‘나는꼼수다’의 열풍을 이어 팟캐스트 방송을 시도하는 후보들도 있다.

대구 수성구갑의 C후보(진보신당)는 ‘나는대세다’ 1회분을 곧 방송할 예정이다. C후보 측은 “지역뿐 아니라 언론매체도 보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과의 소통구조가 없었는데 팟캐스트를 통해 이런 구조가 생겼다”고 봤다.

경기도 수원·장안의 D후보(통합진보당)는 ‘진보스타’를 이미 1회분 내보냈다. D후보측은 “팟캐스트에 나온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다”며 SNS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이들은 SNS상에서의 활동이 지역 유권자들의 실제 ‘표’로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영국의 가디언은 “TV와 같은 매스미디어의 전면적 활동에 비해 비록 전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면에서 활발하게 형성되는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을 후방채널”이라며 그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각계격파 SNS, ‘해시태그’ 전략 부족=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SNS선거운동은 초보 단계다. 후보들이 SNS상에서 펼치는 활동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전달하거나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 이들과 트윗을 주고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당 차원에서도 SNS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후보 개개인의 팔로워 및 팔로잉과 리트윗 숫자 정도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정권심판론’을 내세우지만 이를 중심으로 트위터리안들을 결집하지는 못 하고 있다. 해시태그(#) 활용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것이다. 해시태그는 동일한 주제의 글을 쉽게 모아주는 트위터 고유의 검색 기능이다.

ⓒtwitter

이미 트위터리안들이 ‘#HOPEBUS’나 ‘#한미FTA폐기’ 등 해시태그를 이용한 트위터 의제화에 나서고 있지만 정당이 정작 활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군소정당들은 물론 새누리당도 이런 면에서는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해시태그를 이용해 상대편 진영을 비판하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활동이 일상화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정책을 실시하자 공화당은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 정권을 교체할 때까지 기다릴 수없다”는 의미의 ‘#WeCantWait’를 트위터에 퍼뜨렸다. 지난해 세계를 강타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도 해시태그를 통해 확신됐다.

지난 2010년 발표된 논문 ‘소셜 미디어의 선택적 적응과 정치발전’(조희정, 이원태)에서 해시태그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논문에 따르면 선거 직전 한 달 동안의 트윗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영국 총선에서 자유민주당 및 관련 해시태그는 노동당보다 50%, 보수당보다 75%나 높게 나왔다. 당시 자유민주당의 부상은 영국의 양당구도를 깬 중요한 사건이었다.

▷전문가들, SNS효과 ‘반신반의’=이번 총선에 미치는 SNS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며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 전문가들은 SNS의 영향력을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한 SNS 전문가는 “유권자가 3500만명이고, 스마트폰 인구가 2000만명을 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누가 봐도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류석진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안티 테제나 결집에 관한 아이디어는 많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정치적 성향이 같은 유권자들을 모으는 결집효과는 있다”면서도 “상대방 후보의 좋은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총선에서 성향이 다른 유권자들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지방선거나 재보궐 선거와 달리 이번 총선에서 해시태그의 성격이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SNS 전문가는 “이제까지는 투표 독려가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이슈의 생산이나 유통이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도 “낙선운동도 계속 되겠지만 새로운 방식이 나타날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들끼리 해시태그를 연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까지의 SNS 활용방식은 각개격파였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수도권과 부산·경남지역의 후보들이 소셜 미디어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성한 연대와 협공이 한층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SNS 선거운동 방식이 진화해도 혜택은 유명 정치인에 쏠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뉴미디어 등장의 초장기에는 정치신인들을 알릴 수 있는 ‘초기효과’가 발생하지만 기존 정당이 뛰어든 이후에는 그런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기고]지식채널e `구럼비`편 불방...`돌`얘기도 못...

깊은호수 — Thu, 23 Feb 2012 12:2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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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23일자 기사 '[기고]지식채널e '구럼비'편 불방...'돌'얘기도 못하는 시대'를 퍼왔습니다.

"아무리 납작 엎드려도 EBS에 떡고물은 없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방송예정이었던 지식채널e '구럼비' 편이 불방됐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나처럼 "아니 왜?"라며 의아해 하지 않았을까 싶다. 일단 불방을 결정한 심의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구럼비 편을 불방 시킨 핵심 이유는 '공정성' 때문이다. 즉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인데, 이 때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쪽의 의견에 치우쳐져 있다는 말이다.

'자연 다큐'가 왜 '시사 다큐' 됐나?

그러나 담당PD가 스스로 밝혔듯이 사전에 '자기 검열'하여 사안을 '해군기지 건설'이라고 하는 논쟁적인 틀로 다루지 않고, 대신 '구럼비'라고 하는 '돌'의 '지질학적 가치'라는 틀로 제작했다. 즉 지식채널3 구럼비 편의 경우 어차피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의 인터뷰를 담는 식의 방법을 취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자연 다큐'로 접근하여 일반적인 환경 프로그램 수준의 상식적 메시지를 전하자는 측면에서 제작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희귀하고 소중한 구럼비 바위를 굳이 훼손해야 하겠는가?" 정도의 메시지로 프로그램을 완성한 것이다.

'구럼비'편이 정치적으로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고 또 누구에게 실이 될지 저는 관심없습니다. 또 관심 둘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EBS가 그동안 프로그램으로 구현해온 가장 상식적인 판단 기준만이 있었을 뿐이고 그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지식채널e '구럼비'편 김한중 PD

결국 '돌 얘기'를 한 '자연 다큐'를 오히려 심의실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시사 다큐'로 오독했다고 밖에는 해석이 되질 않는다. 연출자가 의도적으로 정치적 사안을 피해갔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실은 그걸 다시 정치적 사안으로 끌고 들어와 해석을 했다는 말이다.

'자연 다큐'는 '비판적 시각' 담으면 안 되나?

물론 아무리 연출자가 그렇게 비껴간다고 해도 프로그램의 '뉘앙스'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긍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허나 이 정도의 비판적 시각은 '환경 스페셜'류의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보이는 매우 보편적인 시각이다. 특정 정치세력이나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정권 하에서라도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자연을 보호합시다!'라는 수준의 이야기라는 말이다.

ⓒ김한중PD 트위터(@EBSKIMPD) 20일 오후 8시45분에 방영 예정이었던 지식채널e '구럼비'편은 방송부적합으로 결정돼 불방됐다. (사진=김한중PD 트위터 캡쳐)

물론 EBS는 힘이 없는 방송사이자 정치권의 호통 한마디에 쩔쩔 매는 방송사다. 지배구조에서부터 재원구조까지 어느 하나 독립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몸을 사리고, 납작 엎드리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 이처럼 '자연 보호'라고 하는 당위적 가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혹여나 현 정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걱정 또 걱정이다. 나 역시 EBS의 구성원이기에 그 어려움을 모르진 않는다.

하지만 이건 도를 지나쳤다. 이건 단지 납작 엎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교육 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이다. '탈정치'적이어야할 교육 방송을 오히려 '정치적 방송'으로 해석해 버리는 짓이나 다름없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올바른 가치를 향해 '적극적 균형'을 잡으라고 독려하지는 못할망정, '돌'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기계적 균형'이 안 맞으니 방송하지 말아라? 과연 누가 EBS를 정치화 시키는가?

정권 바뀌기만을 기다린다면 언론은 '자립 의지' 잃어버릴 것

비단 이러한 일이 EBS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타 방송사들도 유사한 이유로 수없이 많은 불방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의 '환경적 문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이걸 '4대강 사업의 찬반'으로 해석해서 불방시키는 것이 아마 가장 트렌디(?)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 정말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그럼 '4대강 사업'은 '환경 파괴적 사업'인가? 4대강 사업에 찬성을 하든 찬성을 하지 않든 '환경 보호'라는 것은 어차피 양측 모두가 다 지켜내야 할 가치가 아닌가? 구럼비 바위 역시 마찬가지다. 강정 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는 쪽도 구럼비 바위의 지질학적 가치를 보호하려고 애써야 하지 않는가? 해군기지가 '환경 파괴적' 사업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겠느냔 말이다.

ⓒ고승민(경일대 4) 제공 지식채널e '구럼비'편에서 다루고자 했던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실 그 자체보다도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언론의 현실에 대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우리 언론인들 스스로의 모습이다. 물론 현 정권의 집요한 언론장악 속에 아마 많은 이들이 지치고 또 지쳐서일 것이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돌'얘기 하나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진짜 도를 넘어선 것이다. 만약에 이걸 그러려니 하고 넘어 간다고 하면, 또 오로지 총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기만을 기다린다면 언론은 스스로의 '자립 의지'를 잃어버릴 것이다. 정치권의 변화에 맞춰 스스로의 생존여부, 비판 여부를 결정하는 '기생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체화하게 된다.

"아무리 납작 엎드려도 EBS에 떡고물은 없다"

어쩌면 이미 너무 늦었는지도 모르겠다. 나꼼수, 뉴스타파 등을 비롯한 새로운 채널들의 등장으로 기성 언론은 사실 더 떨어질 곳도 없을 만큼 초라해져 버렸다. 정의롭지도 못하고, 용감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똑똑하지도 못하다. 언론밥만 축내는 떨거지가 되어 매일매일을 궁시렁대며 연명해 간다. 이는 나 역시 다르지 않다. 나 역시 그렇게 밥만 축내는 언론 떨거지 중 하나다. 하지만 아무리 떨거지라고 해도 언론인은 언론인이다. 정치권과 붙어먹기를 작정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한 '돌 얘기' 정도는 마음껏 할 수 있는 수준을 지켜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EBS 심의실을 비롯한 경영진은 알아뒀으면 한다. 아무리 납작 엎드려도 EBS에 떡고물 같은 것이 떨어질 일 없다. 그리고 납작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더 밟고 싶어 하는 것이 권력이다. 그나마 돈 없고 빽 없는 EBS가 기댈 곳은 시청자밖에 없다. 근데 '구럼비'편 불방하면 시청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나? 시청자들이 "야, 구럼비 편 불방하는 EBS는 참 멋지다!" 라고 해주나? "구럼비 편 불방한 EBS에게 수신료 한 푼이라도 더 줘야겠다!"라고 시청자들이 생각하겠나? "구럼비 편 불방한 EBS는 참 '교육적'이니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겠다!"라고 학부모들이 환호하겠나? 이에 대해 부디 '정치적'으로 고민해 보길 권한다.

김진혁 EBS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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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민주당이라고 뽑아주지 않는다`

깊은호수 — Thu, 23 Feb 2012 12:08:4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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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물갈이 여론속, 4.11 총선 호남 민심 변화 변곡점 될 듯

ⓒ민중의소리 장원섭 통합진보당 사무총장이 21일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와 무관하게 광주에서 자력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하겠다는 기세다.

전라남도 광주 지역의 민주통합당 현역의원들은 요즘 신경이 곤두서 있다. 4.11 총선을 앞두고 '호남 물갈이'가 개혁공천의 상징으로 부상해 있기 때문이다. 광주를 제외한 전남북 지역에서는 총선에 아예 불출마하거나, 현재 지역구를 떠나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의원들이 여럿 있지만, 광주는 8개 지역구 현역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어 '호남 물갈이'의 타겟이 돼 있는 상태다.

"민주당 간판만 달면 당선되던 시대는 끝났다"

광주 지역 여론도 물갈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광주전남언론포럼과 광주전남지역 11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0일부터 12일까지 선거구당 유권자 500명씩 전화면접 조사를 한 결과, 전체 8개 선거구 중 6곳에서 현역 의원이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구갑(조영택)과 서구을(김영진), 북구을(김재균)에서 현역의원이 2위로 밀려났고, 동구(박주선)와 북구갑(강기정), 광산갑(김동철)에서는 현역의원과 도전자 간에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현역의원이 안정적 1위를 유지한 곳은 남구(장병완)와 광산을(이용섭) 두 곳 뿐이다.

21일 광주 현지에서 확인한 민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선택 씨(44. 서구 상무지구)는 "예전에는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고 했지만 요새는 많이 달라졌다. 당을 보고 뽑기 보다는 인물을 보고 뽑는다"라고 말했다. 김모 씨(67. 북구 운암동)도 "전에는 평민당, 민주당 간판만 달면 당선됐지만 지금은 인물 위주다. 무소속이 (민주당) 현역의원 압박하는 거 봐라"라고 말했다.

위에서 인용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역에 따라 부동층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까지 나왔다. 민주당의 텃밭 호남 바닥 민심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호남이 '민주당' 깃발만 세우면 당선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은 선거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를 보면, 전남에서는 군수 22곳 중 7 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무소속 열풍이 불었다고 할 수 있다. 전북에서는 군수 14곳 중 1곳에서, 광주에서는 구청장 5곳 중 1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무소속 후보가 대체로 민주당 계열인 점을 감안하면, 기초의회에서 진보정당의 약진은 상징하는 바가 더욱 크다. 호남에서 민주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치세력, 민주당과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광주지역만 살펴보면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광주 서구에서 처음으로 시의원 1명을 배출했다. 구의원은 동구 1명, 서구 3명, 남구 1명, 북구 1명, 광산구 4명 등 10명을 배출했다.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광주에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시의원이 2명, 구의원은 14명이나 된다.

호남에서 무소속 바람이 일어나고, 진보정당이 기초·광역의회에서 약진하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에 부정적인 민심이 다른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로 확실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양경렬 총무기획실장은 "바닥에 '민주통합당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여론은 많지만, 이 여론이 다른 정당 지지로 이어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선거대책본부 이미옥 상황실장도 "민주당에 부정적인 흐름은 있지만 이것이 확실하게 통합진보당이나 다른 정치세력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부동층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전했다.

4.11 총선, 호남 민심 변화의 변곡점

올해 4.11 총선은 호남 민심 변화의 기류 속에서 변곡점이 되는 총선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2010년 7.28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비민주 단일후보로 나선 오병윤 민주노동당 후보가 44.15%를 득표하며 민주당 후보 턱밑까지 추격해 달라진 민심을 보여준 바 있다. 지난해 4.27 보궐선거 때는 전남 순천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나서 사상 최초로 호남 지역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됐다.

통합진보당은 기초의회 성과와 순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에서 최초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간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야권연대의 변수가 남아있지만,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자력으로 광주 지역구를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진보당은 광주 지역구 8곳 중 동구를 제외한 7군데에 국회의원 후보를 냈다. 과거 인물에서 좀 쳐진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인물면에서도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들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있다.

서구을(오병윤 전 사무총장)과 광산갑(장원섭 사무총장)에는 통합진보당 전현직 사무총장이 출격했다. 남구에는 참여정부 때 차관급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북구갑에는 이채언 전남대 교수가 출마한다. 북구을(윤민호 전 광주시당 사무처장), 서구갑(정호 전 광주전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광산을(황차은 전 광주시당 정책위원장)에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동을 해온 인사들이 표밭을 다질 계획이다.

이미옥 처장은 "과거에는 민주노동당 후보로 선거에 나선다고 하면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너는 민주당으로 나가면 될 것인데 왜 민노당으로 나가려고 하느냐'는 말을 했다. 최근에는 '너는 왜 안 나오냐? 언제 나오냐?'고 물을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며 "과거 우리후보들이 체급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는 어느해보다 후보군이 무게가 있고 인물경쟁력에서도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자신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현역의원들의 프리미엄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민주당 내부에서의 인물교체론이 아니라, 호남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자체의 힘으로 지역 돌파가 가능하다는 기세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정웅재 기자jmy94@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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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노믹스` 효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깊은호수 — Thu, 23 Feb 2012 11:37:4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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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언급, SNS "그걸 이제 알았나?"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이 MB 정부 4년 간의 경제 시스템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곽 위원장은 지난 20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경제에 '트리클다운' 효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성장이 일부 대기업에게 집중됐다"고 말했다.

MB정부는 무역시장 등 성장의 집중을 통해 대기업이 이득을 보면 하청업체인 중소기업과 관련 업체가 자연스럽게 이윤을 창출한다는 트리클다운 효과, 일명 '낙수효과'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강조해왔다. 이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해 경제 주체들이 경쟁하고 창의를 발휘하도록 하는 'MB 노믹스'의 핵심이기도 하다.

하지만 곽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MB정부의 핵심 시장운영 시스템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 분대 양극화'에 대해 "노력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면서 "수치상으로는 개선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심리적 박탈감은 커졌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곽 위원장은 정부가 기업 성장 촉진을 명목으로 추진한 '부자감세'와 관련, "경제위기 때는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그는 "사실 대기업이 정부보다 훨씬 세서 대기업을 도와줄 것도 없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의 인터뷰에 대한 트위터리안들의 반응은 냉정하다. 이들은 "남들 다 아는 걸 4년 만에 알았다는 건가?", "이젠 경제대통령이란 허울은 홀라당 벗겨진 거네", "그럼 책임지고 대가리 박어", "빈부격차가 세계 2위인 이유만 봐도 알 수 있자나!" 등 비판적인 의견이 잇따랐다.

민주통합당 천정배 의원도 23일 트위터에서 "자기 잘못은 발뺌하며 야당만 공격한 주군보다는 훨씬 낫네, 엉터리 'MB노믹스' 버리고 재벌개혁 중소기업육성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의 길로 뛰어가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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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당착` `견강부회` 대통령

깊은호수 — Thu, 23 Feb 2012 11:26: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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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정부 인사들을 거명하며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등에 대해 강변하고 나섰다. 언뜻 보면 참으로 옳은 지적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사실을 잘라내 이용하는 간교한 언행이다!

한미 FTA는 그 불가피성에 대해 진보라 자신을 지칭하는 사람들도 거의 동의하는 문제이다. 우리 경제구조와 남북 문제까지 곁들여져 있는 것이기에 총론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각론에서 국가의 이익과 민족의 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현실에서의 피해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 대한해협과 서해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항로의 안보적 중요성을 제주도민이라고 마냥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대가 있다면 찬성도 있다는 말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사흘 앞둔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내ㆍ외신 특별 기자회견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집권 4년간의 소회와 남은 기간에 대한 각오를 피력하며, 한미 FTA 폐기 주장과 다가오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성 공약 등을 비판했다.

결국, 본질적 문제는 이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정부 인사들의 인식이 문제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타협과 소통을 시도하지 않는 그 오만함은 병적인 증상에 가까워, ‘확신범’이라 말할 정도로 온 국민은 공포에 떨고 있다. 최고 권력자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것, 이것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섭고 괘씸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FTA는 시기와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고 폐기될 수 있다. 그건 조약의 앞머리에 이미 선언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금융시장 상황이 변화한 상황에서 우리가 노리던 이익이 실종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는지, 이를 초기에 추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마저 생전에 재협상을 주장한 적이 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 또한 장소 선정을 두고 제주 도민의 합리적 선택을 기다리고 설득하던 가운데 정권이 교체되었던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제주 도민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만 한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에 부안 방폐장 문제를 두고 한때 소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결국, 정부는 부안 방폐장을 포기했고 마침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유도해내 경주에 방폐장을 건설한 사례가 있다.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자꾸 쌓여만 가는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시설 하나를 만드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결국 국민과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만 가능했던 일이다. 4대강이든, FTA든, 종편이든, 제주기지든 그 무엇이든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정부 내내 국민은 자존심을 다쳤다. 국민의 머슴이어야 할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에 컨테이너 벽을 치듯 눈 감고 귀 막고 자신의 초지를 일관하겠다고 하니, 마치 정상인이 정신병자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미치고 환장할 일이란 게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현상의 문제가 혹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고민할 줄도 모르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2007년 12월 19일에 선택했다. 비극이라면 이것부터가 비극이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이 길게 보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은 그리 멀지 않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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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사장은 안 보이고 `광고`만 보인다

깊은호수 — Thu, 23 Feb 2012 11:1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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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파업 비난 광고 게재…SNS “돈이 남아도나”

▲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 등 전국단위종합일간지 9개와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경제지 2개 1면 하단에 23일 실린 MBC광고

MBC가 23일 주요 일간지 1면에 “문화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내보냈다.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노조와의 갈등을 해소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MBC사측 태도에 비난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사측은 이 광고에서 “MBC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방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해를 품은 달’ ‘빛과 그림자’ 등 드라마 시청률이 고공행진 하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서두를 열었다.

이어 “노동조합은 문화방송의 경영진이 보여준 인내와 관용을 외면하고 있다”며 MBC노조를 비판했다.

MBC는 “파업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는 동안, 노조원들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하여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동원해 인격적인 모독을 가했다”면서 “(노조가) 회사의 기물을 훼손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용납하기 힘든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야당 추천 이사들은 김재철 사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고, MBC 부장급 간부들도 사장 퇴진 대열에 합류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가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재차 내보낸 것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파업와 관련,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등 SNS에선 MBC를 비난하는 여론이 높다.

“MBC 주요일간지 광고...시청자에게 죄송한 게 아니라 감사하단다. 할 말이 없다” “돈이 남아 도나 보네” “뭡니까? 실망입니다” “MBC 어이없네~ 한겨레 1면에 내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할 줄 알았나봐?^^”

“아침 신문 1면 하단에 MBC 광고가 눈에 들어온다.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짓고 방송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다. 노조는 시민들의 지지 속에 공영방송 정상화에 목매는데, 회사는 ‘해를 품은 달’에 목맨다. 어쩌나? 종영이 다가오는데”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MBC 노조의 파업 25일째, 회사 측이 신문에 광고를 냈다. 파업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방송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내용. 김재철 사장님, 그렇게 걱정이 많으시면, 호텔 전전하지 마시고 일단 출근부터 하시죠”

“MBC 사측이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한겨레 1면 하단에 문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는 광고를 올렸네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변명과 노조원 헐뜯기 일색이라서 안쓰러워 보이네요. 노조원 여러분 힘내세요” 등등 김재철 사장을 비판하는 멘션들이 주로 눈에 띈다.

한편 김재철 사장은 “내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노조가 물리적 충돌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2일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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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사퇴 … 전의총·동아일보 불똥

깊은호수 — Thu, 23 Feb 2012 10:57:3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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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감싸기' 비판여론 급증하자 변명으로 일관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21일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비난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강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가 병역기피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박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다른 디스크 환자의 것과 바꿔치기했다는 것.

그러나 22일 박씨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시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직후 강 의원은 “의혹제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이 사퇴의사를 표명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잔여임기가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점, 4월 총선 불출마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그의 의원직 사퇴가 '꼼수'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과 동아일보 등 일부언론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앞서 전의총은 “척추 MRI의 주인공은 비만 체형을 가진 30~40대 이상 연령대일 것으로 보이며, 20대(박 시장 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아일보도 강 의원 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내며 박 시장 아들 병역비리의혹을 대서특필했다. 강 의원의 주장에 이들이 힘을 실어준 셈이다.

문제는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후에도 이들은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는 점이다.

전의총은 “전문가의 소견을 밝힌 목적이 논란을 부추기고자 함이 아니었다”며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사실 확인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명확한 사과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변명과 발뺌인 셈이다.

동아일보도 23일 사설에서 “그동안 박 시장이 소극 대응하면서 의혹이 증폭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목적으로 무책임한 의혹을 터뜨리는 행태가 사라지기 바란다”고 촌평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 병역기피 의혹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곳은 동아일보였다.

트위터 등 SNS에서도 이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다.

“강용석 주장에 동조했던 전의총이라는 의사집단의 대표로 있는 노환규씨는 뉴라이트 출신 의사입니다. 차기 의협회장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전의총?? 의사들 사이에서도 뉴라이트 수구꼴통 집단으로 취급받고 있네요”

“이번 일로 의료계 전체가 신뢰를 잃을 것 같아 두렵다. '전의총'이란 단체는 의협산하단체가 아니고,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보수적 단체이며, 보수시민단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분이 대표로 있는 단체인데. 절대 대표성 있는 집단이 아님!”

“미친 전의총 의사협회. 권력의 개가 되려나… 배운 놈들이 이렇게 사는 거보면. 참 가방끈과 인간됨됨이는 무관함이 증명된다. 소신도 없고. 희망도 없고. 배려도 없고. 촌스럽게 그지없는 그지같은 인간들”

“동아일보 어제 자폭용 기사를 1면 톱으로 실었다! 강용석의 거짓말이 백주에 탄로나는 날 강용석 말을 뒷받침해주는 소위 전문가들의 말로 1면 톱을 도배했다. 참으로 위험한 도박을 벌였고 결과는 처참했다”

“동아일보가 왜 동아일보인지 알 수 있다.~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허위로 입증… 강용석 따라서 칼춤 췄던 ‘부끄러운 언론’” 등 강용석 의원의 무책임한 폭로를 지지했던 이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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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대통령, 임기말을 ‘정쟁’으로 지새우...

깊은호수 — Thu, 23 Feb 2012 10:45: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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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22일자 사설 '[사설] 이 대통령, 임기말을 ‘정쟁’으로 지새우겠다는 건가'를 퍼왔습니다.

임기를 1년 남긴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는 매우 소박하다. 지난 4년을 겸허히 성찰해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고, 그동안 벌여놓은 일을 원만히 마무리함과 동시에 총선·대선 등 각종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히 관리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은 이런 바람을 철저히 외면했다. 그는 성찰할 대목에 자화자찬했고, 사과할 일은 변명으로 피해 갔으며, 정치적 중립 의지를 다져야 할 시점에 정쟁의 한복판에 불꽃을 지고 뛰어들었다.

친인척·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과’나 ‘사죄’ 등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 고작 “가슴이 꽉 막힌다”느니 “국민께 할 말이 없다”는 정도였다. 이 대통령의 어법으로는 이것이 사과라고 청와대 쪽은 설명하니 국민으로서는 엎드려 절 받기다. 더욱이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 왜곡까지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챙기지 못해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명했으나 사실과 다른 발뺌이다. 이 대통령이 내곡동 터를 방문하고 구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의 증언에서도 확인된 터다. 내곡동 사저는 이 대통령이 ‘챙기지 못해’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챙겼기’ 때문에 빚어진 사건이다.

이 대통령의 회견을 관통하는 또다른 핵심 단어는 ‘오해’였다. 편중 인사와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에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해야 효과적”이라느니 “특별히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 정부의 친재벌적 정책에 대한 비판에는 “반기업 정서는 나쁘다”는 엉뚱한 말까지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못해 ‘국민의 눈에 그렇게 비치면 고치겠다’고 말했으나, 잘못에 대한 시인 자체가 없으니 임기말까지 이대로 가다가 끝내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가장 역점을 둔 대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주 해군기지 등에 대한 야당 지도자들의 과거 발언록을 끄집어내 공격한 것이다. 특별회견의 방점도 사실상 여기에 찍혀 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정책의 정당성 옹호지만 실질적 내용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존술이다. 대야 공격의 선봉장을 자처함으로써 여당 내에서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야 공세 지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물론 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 공격을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다. 야당 지도자들이 과거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말꼬리 잡기 식의 치졸한 정쟁에 몰두하는 것이 옳은지는 회의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제만 해도 야당 지도자 발언록을 뒤지는 일은 새누리당 당직자들에게 맡기고 대통령이라면 협정의 내용을 뜯어보고 국익을 하나라도 더 챙기려 힘쓰는 것이 도리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각별히 요청되는 시기에 정반대 행보로 정국을 더욱 혼탁하게 만드는 이 대통령의 모습이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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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미 FTA, 되돌릴 수 없는 협정 아니다

깊은호수 — Thu, 23 Feb 2012 10:28:3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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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경향신문 2012-02-22일자 사설 '[사설]한·미 FTA, 되돌릴 수 없는 협정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을 오는 3월15일로 합의한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 이로써 협상이 시작된 2006년 6월 이후 5년 가까이 끊임없는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채 국론을 분열시켰던 한·미 FTA는 국내법에 따른 공포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우리는 협상 개시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한·미 FTA를 반대해왔다. 그것은 한·미 FTA가 단순한 교역확대 조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관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미국화’를 초래할 유례없는 조약이란 사실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그 병폐와 한계를 드러낸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이식을 가속화하는 틀로 인식해왔다. 그만큼 한·미 FTA의 본질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사법주권 침해·공공정책 결정권 훼손·개방후퇴 불가 등의 폐해를 낳게 될 독소조항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협정 발효에 이르게 됐다.

이제 한·미 FTA가 발효되면 대기업이나 자동차·정보기술(IT) 업종을 비롯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일부 계층과 산업에는 이익의 기회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역 증가가 가져올 경제적 득실의 중요성은 부차적이다. 영세 중소기업·자영업·농어업 등 경쟁력이 뒤지는 분야와 취약계층에게는 몰락을 재촉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피해대책’이란 이름의 금전적 보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방 파고에 맞춰 경쟁력을 높이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생각이 얼마나 단순하고 무책임하며 허황된 것이었는지 그 허상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업종간·계층간 양극화의 가속화도 불보듯하다.

현재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민의를 모아 한·미 FTA를 밀어붙인 현 정권을 심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FTA의 재협상과 폐기를 관철하자는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눈앞의 표만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길 바란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침투 사례처럼 사태를 방관하다가 뒤늦게 나서서 영세상인 보호를 외치는 꼴이 돼서도 안된다. 만고불변의 조약이란 없다. 다시 협상하고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기대와 각오가 필요하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지난해 한·미 FTA를 ‘이혼도 못하는 결혼’에 비유한 바 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현실화하는 재앙을 회피하는 노력과 결단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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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그의 뒤에서 ‘가카 그림자’가 보인다

깊은호수 — Wed, 22 Feb 2012 16:01:5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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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 ‘MB색깔’ 빼기 안간힘… 한미FTA 이슈 띄워 여론몰이 역공

선거를 가르는 핵심은 ‘구도’이다. 여당 입장에서 ‘정권 심판론’은 최악의 구도이다. 여당이 정책, 인물에 공을 들여도 선거결과를 뒤집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깨는 것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지상 과제이다. ‘이명박 시대’에 달콤함을 공유했던 이들은 직감적으로 공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총선을 앞둔 프레임 전쟁은 반전을 노리는 이들의 예고된 선택이다. /편집자 주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당명이라는 포장지를 바꿨다. 문제는 내용물이 그대로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당’에서 ‘박근혜 정당’으로 당 헤게모니 이동이 있었을 뿐이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준 부결 사태는 새누리당 실체를 드러냈다.

경향신문은 2월 10일자 이라는 사설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뇌구조’를 샅샅이 들여다보고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냉전·수구적 정당이 변화니 유연성이니 말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면서 “당명과 로고와 상징색을 바꾸고, 국회의원 오래 한 몇몇 사람이 금배지를 포기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한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이라는 약속이 결국 ‘정치적 수사’라는 시선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치명적이다.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냉랭한 여론을 고스란히 떠안으면 ‘총선 패배’는 피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의 총선 선전을 기다리는 쪽은 여권만이 아니다. 수구·우익 진영도 그렇고, 보수언론도 그렇고 야권의 정권탈환 움직임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지난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보수언론이 4월 11일 19대 총선을 50일 앞둔 가운데 승부수를 띄웠다. 정권심판론이라는 최악의 선거 구도를 깨는 것이 그들의 선결 과제이다. 총선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여권과 보수신문이 한목소리로 ‘한미FTA’ 이슈를 띄우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2월 13일 한나라당 당명 개정을 확정하는 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한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이제는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한미FTA 강행 처리 이후 날치기 논란에 숨을 죽이며 여론의 동향을 살폈던 여권이 참여정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중앙일보 2월14일자 1면

조선일보 2월14일자 1면

보수신문은 곧바로 측면 지원에 나섰다. 중앙일보는 새누리당 전국위원회 다음 날인 2월 14일자 1면 머리기사를 라고 뽑았고, 조선일보는 1면에 이라는뉴스분석 기사를 실었다.

야당 공격을 위한 논리 제공도 보수신문의 몫이었다. 조선은 2월 14일자 이라는 사설에서 “친노 세력은 폐족 운운했던 게 언제였냐는 듯이 반성을 집어던지고 상대 실정에 올라타는 작전에 올인했다”면서 “(민주당은) 아직 발효도 안 된 한미 FTA 폐기를 부르짖는 역사의 퇴행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일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공격 포인트’로 부각시켰다. 민주통합당이 한미FTA 문제를 야권연대의 연결고리로 삼고 있지만, 거꾸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목이다.

동아일보 2월16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2월 16일자 라는 사설에서 “친노는 불과 4년 전만 해도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 스스로 폐족이라고 칭했던 세력이다. 한 대표와 친노들이 염치를 안다면 겸허한 자성 없이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해 삿대질부터 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2월 20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민주통합당의 정권심판론에 대해 “그분들 스스로 자신을 폐족이라고 부를 정도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다시 모여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보수신문이 사설로 내놓았던 비판 논리와 기막히게 맞닿아 있는 발언이다. 이명박 정부 5년 차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아직도 전임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든 행동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두 번째 문제이다.

한미FTA라는 이슈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프레임 전쟁에서 반사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현안이다. 참여정부 때 추진한 사안이고 이명박 정부 때 완결한 사안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책임론에서 한발 비켜날 수 있는 사안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폐기’냐 ‘재개정’이냐를 놓고 야당 지도부가 고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수신문은 이 점을 정확히 간파했다. 새누리당 쪽과 보조를 맞추면서 프레임 전환에 나서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이명박 정부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을 깨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 한미FTA 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노무현 정부 심판론이 이슈화되면 참여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문제로 논의의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한미FTA 쟁점 역시 MB정권 심판론보다는 여권 입장에서 우호 여론을 확보하는 데 수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박근혜 정치’에서 ‘MB 색깔’을 빼는 것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2월 15일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잘못된 과거와는 깨끗이 단절하고 성큼성큼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보수언론은 다시 한 번 이슈화에 나섰다. 중앙일보는 2월 16일자 4면 라는 기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과거와의 단절’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설에 ‘새로운’이란 표현을 8번, ‘미래’라는 단어를 7번 반복했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 2월21일자 사설

그러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밝힌 ‘과거와의 단절’은 공허한 메아리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박근혜 정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그림자가 엿보인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한겨레는 2월 21일자 라는 사설에서 “소통과 민주주의에 대한 박 위원장의 의지를 거의 느낄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정수장학회 문제”라면서 “진정으로 정수장학회와 관련이 없다면 자신을 아직도 왕조시대의 상전처럼 모시는 사람을 이사장에서 물러나게 하고 시민·언론단체의 요구대로 사회에 재단을 환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와의 단절은 말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이자 논란의 핵심인 ‘4대강 사업’의 경우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묵인과 방조 하에 추진됐다. 언론계에서 손꼽는 대표적인 문제 정책인 ‘조중동 방송법’의 경우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협조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웠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선 이후 당명 개정 등의 상황을 보면 ‘민주적 리더십’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의 뜻=당론’이라는 등식의 성립 자체가 꽉 막힌 여권의 ‘언로’를 보여준다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소통의 부재’라는 점에서 박근혜 리더십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 측근 등 권력형 비리 의혹, 서울시장 선거 방해 사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 여권을 뒤흔들 시한폭탄이 잠복해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프레임 전환이라는 ‘시선 돌리기’ 정도로 이명박 정부 심판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현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거부한 과거의 잘못과 단절이나 새로 태어나기 위한 쇄신은 ‘앙꼬 없는 찐빵’이고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진흙탕에서 함께 굴렀던 한나라당 인사들이 얼굴만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나온다고 MB와 한나라당의 주홍글씨가 지워질 줄 아나”라고 반문했다.

FTA가 보수언론 먹잇감 된 까닭은

민주당, ‘원죄’ 눈감고 어정쩡한 단절… 허약한 맷집 드러네

“민주진보진영 내부에서도 FTA 폐기를 둘러싸고 일정한 논쟁이 있다. FTA 폐기 없이 이명박 정권의 심판이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총선기획단에서) FTA 폐기 관련한 당의 입장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논의를 해주기 바란다. 쟁점을 자꾸 뒤로 미룬다고 해서 좋을 일은 아니다.”

이인영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2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를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을 언급했다. ‘한미FTA’라는 사안은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공세의 대상이었다. 지난해 11월 22일 한나라당이 주도한 한미 FTA 국회 강행처리는 내용은 물론 민주주의 절차라는 측면에서도 비판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또다시 의회쿠데타를 저질렀다”면서 한미FTA 인준안 무효화 투쟁을 약속했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한미FTA 강행처리는 ‘반MB’ 성향의 국민에게 분노의 정서를 자극한 행동이었다. 민주당은 당시 한미FTA 이슈를 계기로 여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2012년 2월, 한미FTA 이슈는 민주당에 양날의 칼로 작용하고 있다. 지도부 회의에서 쟁점을 미루지 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민주당 내부 고민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미 FTA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보수신문이 민주통합당의 ‘약한 고리’를 정면으로 치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쪽의 대표적인 논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체결된 한미FTA는 참여정부 시절보다 국익 측면에서 후퇴했다는 주장이다. 미국 의회가 참여정부 시절에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재협상’된 내용에는 별다른 탈 없이 인준해준 것을 보면 한국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졌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한미FTA는 ‘좋은 것’, 이명박 정부 한미FTA는 ‘나쁜 것’이라는 구도도 성립할까. 이는 논쟁의 대상이다.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은 여전히 그 당시 한미FTA 체결 내용에 대한 ‘옹호론’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 부분이 진보진영과 참여정부 쪽 핵심인사들과의 뚜렷한 ‘간극’이다.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했다는 ‘팩트’는 부인하기 어렵다. 한미FTA가 비판의 대상이라면 그것을 둘러싼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어정쩡한 단절이 아닌 분명한 반성이 민주당 입장에서 한미FTA 문제를 푸는 해법일 수 있지만 반성의 타이밍을 놓치면서 총선을 눈앞에 둔 상황까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처지가 됐다.

새누리당과 보수신문이 한미FTA 문제를 핵심 이슈로 부각시키면서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자 휘청댄 것은 한미FTA를 둘러싼 제1야당의 허약한 맷집을 고스란히 드러낸 대목이다.

정남기 한겨레 경제부장은 2월 20일자 31면 라는 칼럼에서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어정쩡한 태도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자유무역협정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다가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이를 폐기하겠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정체성과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가장 경멸했던 것은 기회주의였고, 가장 중시한 것은 원칙과 신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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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재미 있는 나라”

깊은호수 — Wed, 22 Feb 2012 15:2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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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검찰수사에 대한 SNS 반응

▲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좌와 우)ⓒ연합뉴스, 김효재 전 정무수석 공식홈페이지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조정만 국회의장 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불구속 처리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이는 ‘돈 전달을 지시한 실무자’인 안병용 당협위원장 단 한 사람뿐이다. 벌써부터 ‘300만원 수사’, ‘꼬리자르기식 부실수사’라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박희태, 김효재, 조정만에 대해 고승덕 의원에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는 데 공모한 점을 인정해 정당법 위반을 적용했다. 박 전 국회의장의 계좌에서 1억5000만원이 인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고승덕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것에 대한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나머지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트위터에서는 ‘“돈봉투 배달시켰는데 택배기사를 구속 기소”’ 기사가 RT되는 등 검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비교하면서 편파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인영 최고위원은 자신의 트위터(@lee_inyoung)를 통해 “박희태 전 의장 불구속 기소. 전당대회를 둘러싼 돈봉투 국회의장과 어르신께 봉고차 빌려준 도의원 불구속 기소(됐다)”며 “이렇게나 칼날 같은 형평성 처리. 검찰 참 대단하다”고 꼬집었다.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jb_1000)도 “박희태 의장 측의 돈봉투를 고승덕의원만 받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 “새누리당 의원 수십명이 받은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이상 새누리당 의원 모두를 유력한 범죄자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변호사(@100HyeRyun)는 “똑같은 죄로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불과한 안병용은 구속 기소됐고 머리들은 불구속됐다”며 “과연 형평에 맞는걸까? 구치소 안에서 안병용도 분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워트위터리안 허재현 기자(@welovehani)는 “김효재 청와대 수석과 박희태 국회의장은 그만 둔 공직이 있으니까 정상 참작해 불구속 기소. 안병용 씨는 그만둘 공직이 없어서 구속 기소”, “세상 참 공정하지요”라고 씁쓸함을 나타냈다. @koreatrueman은 ‘有權無罪無權有罪 재미 있는 나라’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dentbae은 “예상대로 ‘빈봉투’로 끝났다. 구속여부는 신분에 따라 달라지고 진실은 또 신의 영역(이 됐다)”며 “우리나라 검찰은 믿음 좋은 종교인들인가?”라고 비판했다. @UPPdream은 “통상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을 때 불구속 기소하는데, 증거인멸 우려도 매우 심각하거니와 워낙 상상 초월하는 정권에 복무한 분들이라 도주 우려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글들도 올라왔다. @jwksky은 “이러니 사법개혁 필요한 것”, @mincho1224도 “사법부 대청소 정말 필요하다. 국민들 시선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비교도 진행중이다. 편파수사라는 얘기다.

@csb8713은 “박희태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돈봉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는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와는 (달리)너무나 편파적”이라고 꼬집었다. @youzine은 “한명숙 대표를 검사한 열정의 1/1000만 써도 박희태, 이상득, 최시중의 죄를 밝혀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해 박 의장에 대한 ‘방문조사’, 그리고 피의자가 아닌 ‘의장님’ 호칭으로 조사를 진행한 점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또, @chjw183은 “한명숙 전 총리는 의자를 증거로 채택 하더니 박희태는 배달자만 구속했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한편, @lgt2000은 “‘지금은 곤란하다’ 독도 발언과 박희태, 김효재 돈봉투 사건은 3.15 FTA 발효 한방으로 잠재워 버렸다. 역시 대단한 가카”라고 비판했다.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김재철의 뉴스데스크’와 ‘제대로 뉴스데스크’...

깊은호수 — Wed, 22 Feb 2012 15:05: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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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미디어스 2012-02-21일 기사 '‘김재철의 뉴스데스크’와 ‘제대로 뉴스데스크’는 다르다?'를 퍼왔습니다.

[한줌의 미디어렌즈] 방송파업은 ‘그들과 다름’ 아닌 ‘올바름’ 위한 싸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지난 2월 17일 개최했던 ‘으라차차! MBC’ 콘서트 관련기사를 보다가 좀 경박한 생각이 들었다. 기사에 따르면, MBC 기자회장으로 제작거부를 이끌었던 박성호 기자도 이날 콘서트에서 최승호 PD와 함께 마이크를 잡았다. 박 기자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며 부부가 서로 격려하고 결의를 다지다 각자 숨겨놓은 통장을 공개했다는 얘기를 소개했다. 잔망스러워도 어쩔 수 없는 노릇, 세속적인 관심이 동했다. MBC 기자생활 했으면 통장액수가 그래도….

▲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309일 고공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10일 낮 여의도 KBS 라디오 공개홀에서 열린 언론노조 KBS지부 초청 공개강연 '철의 여인, 김진숙'을 마친 뒤, 사내에서 만보기를 차고 1만 걸음을 걷는 '만보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PD조합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2010년 김진숙 위원은 KBS 새노조 특강에서

그런 생각이 떠오른 이유가 없던 건 아니다. 2010년으로 기억한다. 아마 KBS 새노조(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공정방송 쟁취 파업 투쟁을 시작한 그해 7월 이후였을 것이다. 당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업 중인 KBS 새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그때도 김진숙 위원의 강연은 청중을 울리고 웃겼다. 자신의 노동, 노동운동 경험을 이야기하다가 정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보상금을 받았다는 대목에서였다. 기억이 정확치는 않으나 보상금액이 2천 만 원 안팎이었던 거 같다. 김 위원의 말이 잠시 끊어졌다 이어졌다.

“다른 데서 강연하다 이 금액 얘기를 하면 다들 ‘우와~’ 하는 반응이 나오는데 여기는 조용하네요.”

체감하는 게 다르긴 달랐나보다. 그 순간, 잠시 어색했던 공기가 기억에 오래 남았다. 기자들을 비롯한 MBC 노조 총파업이 한 달을 채워가고 있고 KBS, YTN에서도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회복 등을 요구하는 구성원들의 파업 요구가 거세다. 이런 와중에 무슨 계급론 운운하려는 건 아니다. 처우도 처우지만 다른 분야에 비하면 방송,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파업의 위상’도 높게 쳐주고 그만치 더한 관심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함이다. 실제로도 그렇잖은가. 그래도 방송, 공영방송이니까 말이다.

‘바닥’ 드러낸 그들과 다른 것만으론 부족하다

물론, 전해오는 소식을 보면 이들 ‘회사’의 행태는 전혀 공영방송답지 않다. MBC 김재철 사장은 출근하지 않는 사장을 찾는다는 노조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 와중에 서울 시내 모처 호텔에서 원격집무를 보신다고 한다. MBC 회사는 노조 조합원들이 순순히 시키는 일 안 하고 점거, 농성, 시위, 임직원 출근저지 따위를 저지르면 노조에 건당 3천 만 원, 조합원들은 300만원씩 배상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단다. KBS 회사 쪽도 제작거부, 파업의 기운이 무르익자 김진숙 위원이 강연했던 그때 그,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전 새노조 파업을 문제 삼아 13명에게 정직 6개월부터 감봉 1개월까지 무더기 징계처분을 내렸다.

▲ 지난 13일 MBC노조가 김재철 사장의 서래마을 자택을 찾아가 주민들에게 배포한 '김재철 수배 전단지'. ⓒ이승욱

이게 현 정부에서 공영방송을 이끌어왔다는 사장님, 그 사장님과 함께 이른바 ‘사측’을 구성한 분들의 수준이다. 원래부터 바닥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바닥이 보인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인사를 ‘당하고’ 보도를 ‘당했다’. 이제 그딴 짓 그만하자고, 똑바로 하자고 나선 지금,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외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그들이 틀리고 우리가 옳다는 걸 보여 내야 한다.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가치와 지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재철의 뉴스데스크’와 ‘제대로 뉴스데스크’가 얼마나 다른 것만이 아니라 두 개의 뉴스데스크가 비추는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이 공영방송의 그것에 부합하느냐의 문제라는 말이다.

2010년 KBS 새노조를 대상으로 강연을 했던 김진숙 위원은 이듬해 1월 홀로 크레인에 올랐고 309일을 머물다 내려왔다. 그리고 지난 2월 10일 다시 총파업을 준비 중인 새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섰다. 애초 강연장을 막아섰던 사측의 행태야 이미 바닥 운운했으니 더 거론 않겠다. 김 위원은 이날 자신의 농성에 대해 “물론 보도가 됐다면 저희에게 더 큰 힘이 되었겠지만 보도가 되든 안 되든 취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 고마웠다”고, “희망버스를 다뤘던 ‘추적60분’ 제작진들에게는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다.

‘방송사업장’과 ‘공영방송사’ 어디로 갈 것인가

거듭, 그래도 방송이니까 공영방송이니까 노력해줘서, 다뤄줘서 고맙다는 얘길 들을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 2010년 어느 날 김진숙 위원의 강연에서 있었던 그때 그 순간의 어색한 공기는 다 메워진 건가.

새누리당 일각에서조차 ‘그동안 공영방송에 너무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마당이다. 예까지 와서 물러설 수는 없다. 그러면서도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관영방송회사’ 혹은 ‘방송사업장’에서 ‘공영방송’으로 회복하면 전과 다름을 넘어 얼마나 올바로 세상을 비출 수 있는지 말이다. 그래서 ‘역시 다르네’라는 말보다 ‘옳소’라는 지지를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방송 종사자들의 파업이 이기는 싸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두고두고 일관할 공영방송의 지향과 가치를 다지는 성찰의 도정이길 바라는 이유다. 그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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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경호동 ‘국유지 전환’ 꼼수에 비난쇄도

깊은호수 — Wed, 22 Feb 2012 14:3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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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생활고 자살’하는데...당장 환수하라”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동으로 써온 서울시 소유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며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내놓고 서울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4월로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는 경호동 부지에 대해 “(현재 경호동 부지는)전 전 대통령의 사저와 인접해 있어 위험 가능성이 높아 경호에 꼭 필요하다”며 유상 임대르 해서라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지난 21일 “박 시장은 절대 무상사용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 유상 임대에 합의하면 경찰은 해마다 시에 1700만원을 내야 한다”며 “그런데 임대료를 받자니 계약이 끝나는 3년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 국유지와의 교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환 대상으로 경찰이 제시한 국유지는 서울 종로구 옥인동의 한옥부지와 성북동의 나대지 등이다. 그러나 이 곳은 경호동 부지보다 땅값이 비싸, 서울시는 가격이 맞는 다른 터를 찾아달라고 경찰 쪽에 요청한 상태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경호동을 당장 폐쇄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당장 경호 때려쳐라 돈이 남아 도냐. 살인자도 경호하게?”(youngs******), “그 돈으로 100명에게 아파트 전세 하나씩 돌려라!”(wans*****), “정권 바뀌고 경찰청장 바뀌면 다시 얘기 하자. 일년만 더 쓰고 있거라”(Dan*****), “살인자 지켜주느라 세금 엄청 쓰는 구나. 이런 경찰을 우린 짭새라고 부른다”(Hwan******), “써도 써도 29만원씩 꼭꼭 채워지는 마법의 지갑 열면 경호동 부지 정도는 얼마든지 사비로 매입할 수 있을 텐데”(ph*****)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또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mediamongu)는 “오늘 유난히 알티 많이 되는 글이네요. 전두환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추징금 1673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작년 4만 7천원을 추징 당한 게 전부. 매년 세금 9억원이 그를 지키는데 쓰인다. 지난달 5.18유공자가 생활고를 못 이겨 목숨을 끊었단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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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FTA 발효에 野-네티즌 반발 ‘들불’…“매국...

깊은호수 — Wed, 22 Feb 2012 14:13:4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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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파국의 문 열었다” 반대트윗 쇄도…25일 청계광장 집회

정부가 다음달 15일 한-미 FTA를 발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단독 처리 강행의 기억이 오롯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야당과 트위터리안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FTA 폐기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또다시 ‘촛불정국’이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도 FTA는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열받은’ 정동영 “잠시 열 좀 식히고 오겠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FTA 발효 강행을 반대하고 나섰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1일 “민주통합당은 충분히 재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 이뤄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한미FTA 발효일자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한미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FTA 반대파인 정동영 상임고문은 자신의 트위터(@coreacdy)를 통해 “저 잠시 입 좀 다물고 열 좀 식히고 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며 분노를 삭히지 못했다. 이어 “한-미 FTA 발효는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발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의원(@jb_1000)은 “MB대통령이 끝내 이런 매국을...ㅠㅠ 통곡하고 싶습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아울러 “광화문에 10만의 시민이 모여 한미FTA 발효중단을 외치면 지금도 막을 수 있다”며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함께 일어서자”고 호소했다.

박주선 의원(ParkJooSun)은 “외통위 소속 위원인 저에게조차 어떤 보고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이명박 정권입니다”라고 꼬집었다.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jkkim45)은 “국민적 토론과 합의과정 없이 기어코 한-미 FTA를 3월15일 발효한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로 하야 후 미국 망명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10.26부정선거와 3.15 한-미 FTA발효로 하야(탄핵)의 길을 갈 것임을 엄중경고한다! 발효저지! MB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용진 전 시민통합당 지도위원(@hopeparkyongjin)은 “‘국민은 짖어라 MB는 간다’ 로구나”라며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독재가 무너졌듯이 3.15로 민의부정 FTA발효로 이명박 독재정치도 끝나게 될 것이다. 야권도 국민도 정신바짝 차려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21일 노회찬 공동대변인의 논평에서 “우리는 1%의 강자를 위해 절대 다수 국민들이 희생되는 한미FTA의 실현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통합진보당은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통해 결집되는 민심을 바탕으로 한미FTA 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 대변인은 “성공한 쿠데타도 결국은 처벌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이명박정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주권을 팔아넘기는 한미FTA는 이명박정부의 발효절차 강행에도 불구하고 끝내 국민의 힘으로 폐기해 이 나라의 경제주권을 회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노 대변인은 트위터(@hcroh)를 통해 “이 나라는 너희 마음대로 팔아넘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정희 공동대표(@heenews)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으려는 기나긴 싸움, 그 마지막 고비. 연대만이 힘”이라는 글을 올렸다.

심상정 공동대표(@sangjungsim)는 “이명박 정권이 한미FTA 발효일자를 발표해 파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경제주권을 팔아넘긴 정권의 책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라며 “반드시 되돌리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한미FTA를 폐기하고 경제주권을 꼭 되찾아오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트위플 “국민을 배신하면 그 댓가는 무서울 것”

트위터는 한-미 FTA 발효 강행을 비판하는 트위터리안들의 글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kmlee36)은 “3월 15일. 이승만 독재의 3.15부정선거. 절대로 잊지 못한다. 20012년 3월15일. 치욕의 FTA발효. 역시 잊지 못한다. 참 날짜 잘 골랐다. 머리 좋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이디 ‘kimil****’은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수출이 촉진되고 무역수지도 개선될거라며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라며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과연 얼마나 우리나라에 득이 되는 것일까...한숨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ljs8***’는 “결국 강행하네. 이제 끝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wikileak******’는 “고민 그만 하고 거리로 나가야 할 것 같아. 선거 이기면 뭐해. 그 전에 나라를 빼앗기는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only***’는 “역사의 힘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을 배신하면 그 죄의 댓가는 무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ahnyoo****’은 “일제에 나라를 팔아넘긴 후 왕실과 부일귀족들은 더할 나위 없는 영화를 누렸다. 농민들은 토지를 뺏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유랑민이 되었다. 살기위해 정든 땅을 떠났다”며 “한-미 FTA 발효는 100여년 전 매국행위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taxu***’은 “휴....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꺼냐고?”라는 글을 남겼다. ‘mistyblu****’는 “아 속상해. 한미 FTA 발효라니!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다니”, ‘******127026’은 “3월15일 FTA발효. 망했다”라는 글을 올렸다.

‘yoji0802’는 “벌건 대낮 놔두고 밤 8시에 한미FTA 발효를 느닷없이 발표하는 짓거리라니 민심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구나!!”라며 “토요일 청계광장에 백만촛불을 부른다. 기다려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2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열어 대대적인 FTA 발효 반대운동에 나선다. 이날 대회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한-미 FTA반대!”를 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일제히 환영…새누리 “보완대책 철저 준비 후 잘 추진되기를”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저녁 외교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양국의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 후 진행된 협정이행 준비상황 점검 협의가 모두 끝났다”며 한-미 FTA가 다음달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서 한-미 FTA는 지난 2006년 협상이 개시된지 5년 8개월, 2007년 협상이 타결된지 4년 10개월,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만에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발효시점에 대해 박 본부장은 “업계나 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대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서는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열겠다”며 재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ISD 폐기에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 측은 FTA 발효시점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SBS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캠프 미 하원 세입 위원장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좋은 소식”이라고 논평했으며 전미 제조업협회도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역동적인 한국시장에 대한 수출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국 축산협회는 “이번 협정이 축산업계로서는 가장 기념비적인 양자 무역협정”이라며 “쇠고기 수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한-미 FTA는 해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앞으로 5년간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FTA 발효와 관련,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은 “정부가 발효시기를 결정한 만큼 지금까지의 비준안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보완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서 한미 FTA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고,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추진되어지기를 바란다”고 간단하게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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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 구속, 주범은 불구속...웃기는 검찰`

깊은호수 — Wed, 22 Feb 2012 13:56: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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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불구속 기소 방침"에 누리꾼들"금배지가 방패냐"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희태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박 의원에 대한 ‘방문’ 조사를 끝으로 핵심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 위한 종합적인 수사기록 검토를 마쳤다. 21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이들에 대한 처벌 방안을 보고한 후 최종적으로 처벌 수위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처벌 선상에 올려놓은 사람은 박 의원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돈봉투 전달 실무를 담당했다고 보고 있는 박 의원의 오랜 측근인 조정만 국회의원 정책수석과 이봉건 국회의원 정무수석 등이다.

현재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박 의원의 경우 돈 봉투 살포 지시 등 주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고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한 조사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소환’이 아닌 ‘방문조사’를 택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 의원을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박 의원의 기소 시점은 국회의장 사퇴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획정 문제로 여야가 대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박 의원의 사퇴서를 의결할 본회의를 언제 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효재 전 수석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기소된 안병용 씨와의 형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전달자보다 지시자를 엄벌하는 현행 정당법에 의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격한 반응을 토해내고 있다.

“‘금배지’는 방패가 아니다” “있는 말하는 봉도사는 감옥가고 돈봉투 돌린 국회의장은 친히 방문 조사에 불구속.. 공정성 없는 검찰” 등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종범은 구속하고 주범은 불구속하는 웃기는 경우” “증거 인멸에 우려가 아주 다분하므로 구속 수사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박정근은 구속/보석금 천만원 내고 풀려났는데 박희태/김효재는 왜불구속인가” “역시 우리나라 검찰은 위로 올라갈수록 죄가 가벼워지는 희한한 증상을 보임”이라며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를 질타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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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 300석? 선관위가 뭔데 늘리라마라야~`

깊은호수 — Wed, 22 Feb 2012 11:51:4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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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의원 정수 300석" 제안에 SNS 비난 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국회에 '전체 의원석 수 300석 확충' 방안을 제안하자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21일 각 당의 원내지도부를 잇따라 방문, "세종시 증설 문제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이라면 19대 총선에 한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강원 원주와 경기 파주, 세종시를 분구해 각 1석씩 총 3석을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총 의석수 300석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어떤 선거구를 통·폐합 대상으로 둘 것인가?'를 두고 난항을 겪자 선관위가 절충안으로 제안한 것.

하지만 13대 총선 때부터 299명 이하로 유지해 온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정당성을 갖기 힘들 뿐더러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어선 안 된다'는 결정에도 어긋나는 행위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때문에 이번 선관위 제안은 "여야의 담합시도의 아귀를 맞춰주는 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간 영·호남과 수도권에서 각각 1석을 줄이는 방안과 영남 2곳과 호남 1곳을 줄이는 획정안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왔던 두 당은 겉으로는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도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으로 증원에 반대"라면서 "19대 총선에 한해 300석을 제안한 것을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 역시 "입장의 변화는 없다"며 선관위의 제안을 뿌리치는 듯 보였으나 "내일 의총을 열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양당 모두 선관위의 제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식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하지만 SNS에서는 선관위는 물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입장 모두를 비판하는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이들은 "(양당이) 선관위 제안 받는 순간 밥그릇 싸움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트위터리안들은 "여야가 지지부진한 밥그릇 싸움으로 꼼수부리고, 선관위도 함께 꼼수부리네", "선거를 두 달도 남기지 않고, 지역구 획정은커녕 유리한 지역을 선점하기 위한 진흙탕 개싸움에 선관위가 중재까지 하니" 등과 같은 멘션을 올리며 격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선관위에 대해 "오지랖도 수준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국회의원은 국정을 하는 자이기 이전에 국민이 뽑는 존재! 그렇다면 그들의 숫자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옳지만 왜 선관위가 나서서 중재를 하는가?"라며 "선관위가 선거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맞지만 마음대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트위터에서는 "선관위가 뭔데 늘리라마라야~ 참 어이없는 국가다", "선관위위윈장 300석 늘리는 즉시 사퇴 하고 청문회 실시", "진짜 우스꽝스런 꼼수로다" 등 선관위를 성토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교육방송 너마저 권력의 나팔수로...`

깊은호수 — Wed, 22 Feb 2012 11:35: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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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논란' 불씨 우려...'구럼비'편 불방 결정

한국교육방송(EBS)이 '제주 구럼비 바위'를 다룬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불가' 판정을 내린 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EBS 심의위원회는 지식채널e가 지난 17일 제작완료한 ‘구럼비’ 편이 공정성에 위배된다며 '방송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프로그램을 만든 김한중 PD는 이에 불복, 특별심의를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결국 20일 '방송 불가' 최종 판정을 내렸다.

방송 예정일이었던 20일 저녁 김 PD는 자신의 트위터(@EBSKIMPD)에 “오늘 저녁 8시45분에 방송될 예정이었던 지식채널e '구럼비'편이 심의결과 방송부적합으로 결정돼 불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EBS 심의실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호 공정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불방 배경을 전했다.

김 PD는 2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찬반 논란을 다룬 것이 아니라 구럼비 바위에 대한 지리학, 지질학적 정보가 3분의 2, 나머지는 현재 (구럼비 바위를 부수고 있는) 공사 모습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럼비 편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을 담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구럼비 바위에 천착한 프로그램이다.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구럼비가 뭔지는 알아야 한다. 그걸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대처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구럼비 편에 정치적인 잣대를 적용한 심의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김 PD는 “자체적으로 세차례 심의한 결과 ‘구럼비’편이 자연보호 쪽 주장만 담았다는 판단이 되어 방송불가로 판단했다”며 “공정성을 침해한 것이 문제였다”는 사측의 해명에도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고 말하려면 양자의 힘이 팽팽해야 하는데 강정마을 주민들은 바위 하나 지키려고 절대 권력에 맞서 맨몸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면서 “해군과 주민을 똑같이 비중 있게 다루는 게 균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이하 노조)는 21일 “사측이 ‘구럼비’편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며 “공영방송 EBS의 자체검열이 도를 넘고 있음을 개탄한다”며 맹비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방송심의는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제작 프로그램과의 적합성을 심의하는 것임에도 EBS 심의실은 개별 프로그램 아이템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까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사측은 ‘구럼비’편의 결방 결정을 철회하고 시청자와의 약속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공영방송 EBS마저 정치적 판단을 통해 제작 및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어 “EBS가 언론인과 시청자를 향해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 없다”면서 프로그램 방영금지를 취소하고 즉시 방송할 것을 요구했다.

이 소식에 한 누리꾼은 “세계적인 명품 다큐들 중에, 이른바 ‘양적 균형’을 맞춘 작품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방송은 공정해야 하지만 공정성이 양적 균형으로 이해되어선 곤란하죠”라며 심의위의 ‘공정성’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트위터리안들은 “정말 도를 넘었습니다!” “참 뭐라 얘기할수가 없을 정도군요” “이럴수가!! 대체 기준이 무엇입니까!”라며 심의위의 불방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도 “모든 방송을 완벽하게 집어삼키려는 가카 그러다 배터져 죽을지도..” “EBS 예전 명성 찾으려면 아직도 멀었군요. EBS도 MB맨들이 가득합니다” “구럼비 바위에 대한 이야기도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이 정권.... 뭐 그리 두려운 게 많나?” “구럼비 방송하기 전까지 방송 안보고 교재 안사겠습니다”라며 사측과 정부를 비난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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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불구속...수고했다 떡찰`

깊은호수 — Wed, 22 Feb 2012 11:21: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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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분노 폭발…"역시 정치검찰, 기대도 안 했다"

검찰이 21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의장과 김 전 수석은 2008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또 캠프에서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도 역시 ‘정치 검찰’다운 면모를 보였다는 것이다.

“뭘 새삼스럽게. 만약 구속이면 우리나라 검사가 아니지. 수고했다 떡찰아” “기대도 안 했다. 권력의 개들” “죄 없는 정봉주는 석방하고, 더러운 박희태는 구속하라” “이런건 내 예상이 좀 빗나가길 바랐건만” “짝짝짝. 박수 소리가 아니라 너네 뺨 때리는 소리다”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총선과 대선서 심판받을 겁니다” 등 비난 여론이 거세다.

트위터리안들도 “대놓고 권력 빨아주는 떡검들” “이런 강아지 같은 인간들” “해바라기 검찰이 또한번 국민에게 막장 개그를 보여주는 군요. 웃기는 집단!” 등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파워트위터리안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검찰,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박희태·김효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살포지시를 받았다는 구체적 증언에도 이 정도면 청와대 눈치를 의식한 봐주기 수사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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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 `걱정부터 앞선다`

깊은호수 — Wed, 22 Feb 2012 10:56:4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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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리안 "경제파급효과 상승? 피해 규모는 왜 계산 안하나"

한·미 FTA가 결국 3월 15일 0시 이후 발효된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온 이행점검 협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양국의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는 것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했다”며 3월 15일로 발효일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 FTA 발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위터상에선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다음달 15일 한미FTA발효. 앞으로 우리 서민들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부터 앞서네요”

“대학 졸업하면 빚쟁이가 되는 현실. 한미FTA 발효되면 일자리 늘어난다는 그 믿음 받들어 미국자본 식당에서 접시 닦으면 일자리 늘어난 거 맞죠? 빚 언제 다 갚을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경제파급효과 5.7% 상승하고, 일자리는 35만개가 늘어난다는데, 왜 늘어나는 것만 발표하고 피해를 보고 줄어드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지, 일자리가 늘어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농민과 자영업의 실업자는 몇 배가 될 것이다. 발표 똑바로 하라”

“바퀴태(박희태) 김효재 불구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곧바로 한미FTA발효를 발표한다. 좋다 니들 생각대로 돈 봉투 하나는 묻히겠지.. 하지만 돌려막기하다 제대로 걸렸다. 이번엔 한미FTA 강제발효로 니들이 무너질 것이다. 임진민란의 시작이다”

정치인 및 파워트위터리안도 비판 의견을 쏟아냈다.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장관은 트위터에 “국민적 토론과 합의과정 없이 기어코 한미FTA를 3월15일 발효한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3.15부정선거로 하야 후 미국 망명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10.26부정선거와 3.15한미FTA 발효로 하야(탄핵)의 길을 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발효저지! MB탄핵!”이라는 멘션을 남겼다.

이어 “1월 무역적자 20억불의 원인이 한EU FTA 때문이라 한다. 한·칠레FTA 발효 후 8년 연속 총 114억불 무역적자를 기록(박주선의원실). 한미FTA를 반대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한미FTA 발효일자를 발표해 파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경제주권을 팔아넘긴 정권의 책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반드시 되돌리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한미FTA를 폐기하고 경제주권을 꼭 되찾아오겠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도 조홍식 숭실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FTA는 글러브 끼고 하던 권투가 맨손 대결의 시대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미국과 EU는 서로 FTA를 맺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은 이들과 동시 맞대결을 벌이겠단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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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뻔뻔스러운 ‘MB정부 4년 경제성과’ 자랑

깊은호수 — Wed, 22 Feb 2012 10:42:4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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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경향신문 2012-02-21일자 사설 '[사설]뻔뻔스러운 ‘MB정부 4년 경제성과’ 자랑'을 퍼왔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이명박 정부 4년 경제분야 주요 성과’라는 자료를 냈다. 의례적으로 내놓은 자료인지 최근 야당들의 ‘이명박 정부 실정’ 비판에 대응하는 차원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이 ‘잘되고 있다’는 식의 자화자찬 일색이어서 뻔뻔함에 놀라게 된다. 국민을 기만한 ‘7·4·7’ 공약 등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빼고 이것저것 긁어모아 주요 성과로 포장해 놓았다. 피폐해진 삶에 지쳐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 국민 정서와 너무도 동떨어진 청와대의 현실인식을 엿볼 수 있다.

청와대가 성과로 제시한 주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지난 4년 동안 노사관계는 선진화했고, 비정규직 보호는 강화되고, 고용의 질은 개선됐으며, 복지지출은 역대 정부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는 잘 조성되고 있다. 과연 이런 주장을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실질소득 감소·소득격차 확대·일자리 창출 부진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큰 줄기의 현안들에 대한 성찰은 없고, 고졸채용 확대·농식품 생산 증가·무역 1조달러·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등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지표들을 대단한 성과인 양 늘어놓고 있다.

자료 말미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분은 눈 가리고 아웅 하며 국민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들만 제시해 양극화가 개선됐고, 고환율 정책은 쓴 적이 없으며, 고물가는 성장위주 정책 탓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탓이라는 등 진실을 가리고 있다. 청와대가 양극화 개선 지표로 제시한 지니계수는 이명박 정부(2008~2010년) 평균이 1993년 이후 가장 높다. 이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한 대로 총가처분소득 가운데 개인가처분소득 비중은 지난 20년 중 최저인 반면 기업의 가처분소득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대기업은 배부르고 국민생활은 피폐해진 증표다. 환율 지표도 2008년 초 급격한 환율상승을 유도한 시기는 언급하지 않고 2009년 이후 지표만 비교했다.

MB노믹스의 핵심인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은 언급조차 없다. 부자감세의 근거였던 낙수효과는 어떻게 됐으며, 34만개에 이른다던 4대강 사업의 고용효과는 얼마나 거뒀는지, 향후 5년간 200만개 가까운 일자리를 만든다던 녹색성장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 말이 없다. 실정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민생을 보살필 정책구상에 매진해도 부족할 청와대 경제팀이 용비어천가만 부르고 있으니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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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정희 계승한다며 정수장학회는 모르쇠인가...

깊은호수 — Wed, 22 Feb 2012 10:26:3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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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경향신문 2012-02-21일자 사설 '[사설]박정희 계승한다며 정수장학회는 모르쇠인가'를 퍼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어제 서울 상암동에 문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33년 만이고, 사업을 시작한 지 13년 만이다. 그 시절 최대 피해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첫 삽을 떴고, 추종자를 자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한 이 기념관이 주는 역사화해의 메시지는 지대하다. 큰딸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개관식에서 “국민통합이라는 소중한 정신이 담겨 있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며 감읍할 만하다. 그는 아버지의 후광을 업은 채 정치에 입문했고, 올 총선과 대선의 화두로 던진 양극화 해소와 복지 확대조차 아버지 꿈의 구현이라고 주장해왔다. 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그의 ‘박정희 계승론’이 탄력을 받을 듯하다.

문제는 박 위원장의 박정희 계승론이 진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의 ‘공’은 과도할 정도로 평가하면서도 ‘과’에 대한 사과는 빠진 탓이다. 박 위원장이 정치적 고비에 들어설 때마다 맞닥트리는 정수장학회가 대표적 예다. 정수장학회는 국정원 과거사조사위가 2005년 ‘강압에 의한 헌납’이라고 결론을 내린 대로 박정희 정권의 중대 과오 중 하나다. 박 위원장은 2005년까지 무려 10년간 이사장으로 재임했고, 지금의 이사진 5명도 전원이 그의 영향권에 들어 있는 측근들이다. 이 중에서도 2005년 이후 이사장 재직이 벌써 7년에 이르는 최필립씨는 아직도 박 전 대통령을 ‘임금님’, 박 위원장을 ‘큰 영애’로 부르는 것으로 밝혀져 주위를 경악하게 한 인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위원장은 “2005년 이사장을 그만둬서 나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가 그제 작심한 듯 강조한 과거와의 단절론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며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의 단절론을 폈지만 이 정부 실정의 공동 책임자라는 야당의 공세가 설득력을 갖는다. 물론 현 정권의 부패·무능을 극복해나가겠다는 다짐을 나무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부채는 털고, 자산만 탐하는 듯한 박정희 계승론에서 보듯 과거 단절론 역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의 정치적 셈법으로 읽혀지는 건 당연지사다.

‘박정희’를 계승한다면서도 정수장학회 건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는 건 자가당착이다. 정수장학회 문제의 해결 없는 박정희 계승론과 과거 단절론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작 민주통합당의 잠재적 대선주자이자 총선에서 부산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부상은 부산일보 등이 연루된 정수장학회 문제가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판을 뜨겁게 달굴 핫 이슈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장물을 남에게 맡겨 놓으면 장물이 아닌가’라는 문 이사장의 말을 허투루 들을 때가 아니다. 박 위원장이 버티면 버틸수록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라는 합리적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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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

깊은호수 — Tue, 21 Feb 2012 16:12: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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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대자보 2012-02-20일 기사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를 퍼왔습니다.

[김주언의 뉴스레이다] 유권자의 실질적 행동만이 ‘13년 체제’ 만들어나가

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다시 뭉쳤다. ‘87년 체제’를 넘어서 ‘13년 체제’를 맞기 위해 시민사회가 분주해졌다. 전국1,0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기억하자! 검증하자! 심판하자!’를 기치로 내걸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57개 언론시민단체들로 구성된 19대 총선 미디어연대도 선거보도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총선을 맞는 시민사회의 열기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국민여론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총선 전략은 크게 ‘심판운동’과 ‘약속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 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기억하고 투표로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약속받고 약속을 실천할 후보는 적극 지지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선넷 홈페이지(Remember Them)에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 ‘온라인 유권자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총선미디어연대도 부적격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준비된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의 기준을 제시하고 미디어 생태계 황폐화의 주역들이 다시 얼굴을 내민다면 낙천·낙선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선언이다. 이와 함께 선정적 경마보도 등 8가지 감시준칙을 제정해 선거보도를 감시할 계획이다.

총선넷은 한미FTA 비준안 등 주요의제와 예산안, 법률 제정과정에서 보여준 후보들의 입장과 과거 발언, 행적 등에 대한 정보를 모아 공개할 방침이다. 총선넷은 우선 ‘리멤버뎀’(Remember Them) 사이트를 통해 국회에서 예산안 날치기처리에 참여한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대운하, 형님예산, 4대강 예산 등 3차례의 날치기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의원은 전현직 의원 331명 중 모두 207명(전직 17명 포함)에 달한다. 3회 모두 참여한 의원은 143명, 2회는 19명, 1회는 28명이다.

총선넷과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는 4대강 찬동인사 30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하여 공개했다. 이들은 “4대강에 대해 큰 죄가 있는 정치인은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어야 한다”며 “각 정당에서 명단에 포함된 후보들을 공천한다면 그들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추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총선넷은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거나 미디어법 날치기,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에 참여하거나 역사정의를 날조한 주범들과 노동자 탄압에 앞장선 인사들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총선넷은 낙천대상자들이 공천단계에서 배제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심판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총선미디어연대도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시킨 인사들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개별 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한미FTA 저지 경남운동본부는 한미FTA 폐기 찬성 응답 후보들을 공개한 데 이어 FTA 찬동 후보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세금혁명당은 참여정부시절 한미FTA를 추진했던 야당 원내지도부를 ‘모피아 의원’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낙천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는 새누리당에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천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민사회원로들도 낙천운동에 나섰다. 독립운동가 단체와 종교계 인사 등 53명은 민주통합당 강철규 공천심사위원장에게 조중동 종편 출연자에 대한 공천배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조중동 종편에 기고, 인터뷰, 출연 등 취재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인사와 종편관련 법안 추진에 소극적 태도로 방조한 국회의원들도 공천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총선넷의 활동은 단순한 낙천·낙선대상자 공개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한미FTA 폐기, 4대강 중단, 조중동방송 폐지, MB 4년 이제 그만 등을 주제로 촛불 집회를 여는 등 유권자 직접행동에 나서고 4월초순부터는 투표참여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부적격 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당시 전국 412개 단체들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는 86명의 낙선 대상자를 선정한 뒤 가두방송 등을 통해 낙선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낙선운동은 국민적 지지를 얻어 낙선 대상자 가운데 59명(68.6%)이 떨어졌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20명 중 19명이 무더기로 떨어져 낙선운동의 위력을 과시했다. 2004년에도 17대 총선 낙선·낙천운동을 벌였으나 4년전 낙선운동이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받아 동력이 떨어졌다.

8년만에 다시 시작된 시민사회의 총선시민운동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따른 국민의 심판여론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과거와 달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할 방침이므로 어느 때 보다도 파급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각종 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온라인상에 낙천 명단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유권자운동에 정치권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유권자 행동이 본격화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로는 ‘쇄신’과 ‘혁신’을 외치는 정치권의 자성의지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깨어있는 유권자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는 시민사회가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더욱 굳건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우리는 기억한다.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 유권자의 실질적 행동만이 더 나은 사회,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13년 체제’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언론광장 감사, <시민사회신문>(http://www.ingopress.com)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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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정동영, `이완용 vs 김구`의 대결?

깊은호수 — Tue, 21 Feb 2012 15:53: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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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대자보 2012-02-20일자 기사 '김종훈-정동영, '이완용 vs 김구'의 대결?'을 퍼왔습니다.

김종훈의 기절초풍 ‥멘붕 새누리의 '자기모순'

☞[노컷뉴스 패러디 동영상] 정동영-김종훈-홍준표의 '한미FTA·이완용' 논쟁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 추진·체결·비준 전 과정을 주도한 대표적인 통상관료로 'FTA 전도사'로 불린다. 정동영 의원은 민주통합당 한미FTA 무효화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미FTA 폐기 당론을 주도하고, 촛불집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등 야권의 '한미FTA 반대 선봉장' 격이다. 특히 한미FTA 비준 과정에서 김종훈-정동영이 쏟아낸 '어록 대결'은 한미FTA 찬반 논리를 상징하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두 사람의 발언록 자체만으로도 한미FTA와 SSM 논란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를 가늠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다. 는 김종훈 전 본부장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의원의 주옥같은(?) 한미FTA·SSM규제법 관련 어록들을 소개한다. 박근혜 비대위, 골목상권 보호와 김종훈 영입 '자기모순의 극치' 새누리당의 핵심당직자는 지난 12일 "한미FTA 논쟁이 총선 이슈가 된다면, 정동영 의원의 대척점에 서 있는 김종훈 전 본부장을 강남을에 출마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도 강남을 출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기업이나 대형유통업체들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골목 상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보호해야 한다"며 "우리 비대위가 오늘 골목상권 보호대책까지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엄격 제한, 이미 진입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조치 확대 등 강도 높은 골목상권 보호법(SSM규제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에서는 골목상권 보호대책을 내놓으면서, 뒤로는 골목상권 보호법을 가장 앞장서 반대하고 수차례 좌초시킨 장본인인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한미FTA 전선의 기수로 영입하겠다는 것이다. 골목상권 보호 약속의 신뢰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자기모순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이보다 더 극적이고 선명하게 대비되는 경우도 드물다. 마치 홈플러스 사장을 영세상인연합회 회장으로 영입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실제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나는 김종훈 본부장이 영국 기업과 영국 정부의 외교관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운명이,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이, 대한민국 상인의 운명이 이분의 손아귀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사실에 대단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2010.10.22.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장)고 울분을 토해낼 정도다. 더군다나 박근혜 위원장은 13일 '원칙과 신뢰, 약속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야당의 한미FTA 폐기 노선을 "그런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김종훈 전 본부장이 한미FTA 전도사인 동시에 골목상권 초토화 전도사'임을 모를 리 없다. 김 전 본부장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여·야가 SSM규제법(상생법·유통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번번이 파기되고, 국회 통과가 무산된 화려한 전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과 새누리당 또한 서민들 입장에서 나라를 말길 수 있는 세력인지,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15일 "기왕이면 FTA 대표선수끼리 본격적으로 붙는 게 좋겠다. 그런 점에서 김종훈 씨보다는 박근혜 위원장이 직접 나오는 게 어떠냐"며 "박 위원장이 한미FTA에 대한 신념이 그렇게 강하다면 서울 어디든, 강남 어디든 출마해 맞붙는 것도 좋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이 한미FTA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정책주권, 경제주권을 잘라내는, 결정적으로 훼손한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절대로 한미FTA를 찬성할 리가 없다"고 역설했다. 실제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진검승부'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김종훈·박근혜 vs 정동영의 '한미FTA·SSM 어록' ※ 다음은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의 주옥같은(?) 한미FTA·SSM규제법 관련 어록들이다. 이들의 발언 내용이 100%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대부분 본인의 실제 육성이 존재하는 영상자료와 공식 회의록·문건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편집자 주 《골목상권 보호 위한 SSM 규제법-유통법·상생법》 ■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10.4.29) “상생법은 WTO 완전개방 약속에 명백히 위배된다. 또한 WTO보다 훨씬 플러스적인 개방을 약속한 한미FTA·한-EU FTA 발효에도 문제가 된다. 이것이 발효되기 전에 다른 어떤 조치를 국내법을 통해서 하면 국가의 신뢰 문제가 된다. 그 때문에 비준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될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한다” ※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영세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가장 앞장서 반대한 정부 인사였다. 실제 김 전 본부장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여·야가 상생법과 유통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번번이 파기하고, 국회 통과가 무산되기도 했다. ■ 김종훈 : 2010년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2010.10.22) “SSM 생수가 더 싸다. 구멍가게 없어지는 것도 사회 발전이다”“상생법, 지금 그대로는 문제가 있다”며 계속 반대 □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 : “김종훈의 그런 오만방자한 마음이 우리 국민의 마음과 국회를 상하게 한다”“김종훈은 미국·EU의 공무원·대변인, 거짓말로 자신과 재벌대기업을 위해 일하는 이완용·매국노”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참고인 출석) : “저는 김종훈 본부장이 영국 기업과 영국 정부의 외교관으로 보이고요. 대한민국 운명이,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이, 대한민국 상인의 운명이 이분의 손아귀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결국 김종훈 본부장이 생상법을 계속해서 강력 반대함에 따라 이날(2010.10.25) 민주당은 유통법·상생법을 분리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했고, 국회 통과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영세상인들의 한숨과 분노는 더욱 깊어만 갔다. ■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 민주당 최고위원회의(2010.10.25) “김종훈은 홈플러스·재벌대기업 편드는 확신범, 국무위원 같으면 탄핵 대상” “야4당과 연대해 상생법·유통법 처리하고, 한-EU 협정문도 고쳐야” ■ 새누리당 핵심당직자 : 연합뉴스와 인터뷰(2012.2.12) “한미FTA 논쟁이 총선 이슈가 된다면, 정동영 의원의 대척점에 서 있는 김종훈 전 본부장을 강남을에 출마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2012.2.13) “우리 비대위가 오늘 또 하나의 숙원인 골목상권 보호대책까지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엄격 제한, 이미 진입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조치 확대 등 강도 높은 SSM규제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미FTA》 ■ 김종훈 : 국회 한미FTA 첫 토론회(2006.4.24) “4대 선결조건과 한미FTA 협상은 관계가 없다. 만약 4대 선결조건이 한미FTA와 관련 있다는 '정부 문건'이 나오면 책임지겠다” ※ 그러나 2006년 7월 4일 MBC <pd>이 '4대 선결조건의 추진현황'이 상세하게 담긴 '정부 공식 문건'(『최근 FTA 여건변화 및 대응방안』이라는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및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명의의 2005년 9월 12일자 정부 문건·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보고서)을 방송을 통해 전격 공개하면서 김 본부장의 이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들통났다. 나중에 김 본부장 스스로도 이를 시인했다. 정동영 의원이 2010년 11월 16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추궁하자, 김 본부장은 "예.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장을 바꾸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다"고 답변했다. 그런데도 김종훈 본부장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스스로 공언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그 후로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 '4대 선결조건'이란 한국 정부가 한미FTA 협상 전에 미국 측에 미리 내주기로 약속한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약값인하 정책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를 말한다. ■ 김종훈 : KBS 1라디오 인터뷰(2008.11.6) “자동차 문제가 되든 어떤 문제가 되든, 한미FTA 재협상은 없다” ■ 김종훈 : 외교통상부 청사 정례 브리핑(2010.6.30)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를 빼는 것도 개정인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 그러나 김종훈 본부장은 자동차 분야 등 미국 측의 상식을 뛰어넘는 추가양보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재협상을 주도했고, 2010년 12월 3일 이를 타결했다. 타결 내용은 한국산 승용차의 관세철폐 시한 연장,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특별 세이프가드) 규정 신설(*독소조항),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환경기준 적용 완화 등 2007년 한미FTA 협정문 내용을 개정해야 하는 명백한 재협상이었다. 이 때문에 한미FTA의 국회 비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했다. 재협상 결과의 핵심은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출은 최대한 지연시키고,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길은 대폭 확대해 미국 자동차 업계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야권은 지금도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은 굴욕적이고 매국적 협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어쨌든 김종훈 본부장은 한미FTA와 관련해 또다시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미국에 국익을 양보한 셈이 됐다. ■ 김종훈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2010.11.16)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독소조항 아니다. SSM규제법 분쟁 제기돼도 어쩔 수 없다” □ 정동영 : “무책임하다.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 맞나?” ■ 정동영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2011.10.13) “김종훈은 미국과 한통속인 것은 맞는데, 과연 대한민국 국익을 대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미국의 파견관인지 '옷만 입은 이완용'인지 알 수가 없다”“김종훈 본부장에게는 한국인의 영혼이 없다”“대한민국 국민이 국익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비극이다. 역사가 단죄할 것”“김종훈을 통상교섭본부 FTA 대표로 쓴 것, 하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피눈물 흘리고 있을 것”“한미FTA는 낯선 식민지, 한미FTA 비준은 을사늑약 추인과 같다” ※ 정동영 의원은 이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개성공단을 최우선 의제화하라'는 노무현 대통령 훈령 묵살, 노 대통령이 공언한 반덤핑 장벽 철폐 규정 미국 이행법에 실종, 미국 이행법상 한국인·한국기업만 ISD 제소권 박탈 등 불평등 조약 내용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력히 질타했다. ■ 김종훈 : 한나라당 고위당정협의회(2011.10.21) “내가 이완용이라면 한미FTA를 지지·찬성하는 국민들도 똑같은 이완용이거나 이완용의 지지가 될 것이다” □ 홍준표 : “국익을 위해 일하며 매국노 이완용이라는 모욕까지 당하면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께 감사드린다. 옳은 일을 하다보면 욕먹을 때가 많다” ■ 정동영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FTA 끝장 토론회' 첫날(2011.10.20) “외통부의 치명적인 약점은 매사를 워싱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의심 갈 때가 많다”“경쟁 지상주의, 개방 지상주의, 시장 지상주의, 거기다 미국 지상주의. 한 나라의 통상대표가 이런 개인의 확신을 과도하게 투영해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 정부는 '작은 미국을 만들겠다. 미국의 51번째 주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미국 의회가 4년 끌었으면 우리 의회는 최소한 6개월은 검토해야 한다” ■ 김종훈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FTA 끝장 토론회' 둘째 날(2011.10.22)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어떤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권 중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다” ※ 김종훈 본부장은 2007년 4월 한미FTA 협상을 타결 짓던 그 시점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다. 그는 2007년 4월 11일 와 인터뷰에서 "통상조약이란 공동선을 위해 주권을 일부 접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SD를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모르겠다. 국가주권을 내준 것이라는 주장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인터뷰 전문) ■ 정동영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FTA 끝장 토론회' 마지막 날(2011.10.24)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총독인가? 왜 이렇게 우리의 공공정책 주권을 반납하느냐. 이완용이가 뭐라고 그랬냐? "양국, 한국과 일본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주권을 잘라내자." 이게 을사늑약이에요” “김종훈 본부장의 (이완용과 똑같은) 말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어떻게 우리의 주권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한미FTA의 정신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절대로 우리 주권을 할애할 수 없다” ■ 김종훈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FTA 끝장 토론회' 마지막 날(2011.10.24) “토론 중에 매국노라는 말은 나를 겨냥한 말은 아니라고 듣고 있다. 그런 부분은 결국 우리 정부가 전체적으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나를 비롯한 각 부 장관...” □ 성난 방청객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국익에 이익이라니? 똑바로 얘기해!”“한미FTA는 절대로 국민에 대한 이익이 안 됩니다”“김종훈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나라 팔아먹고 농민들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국익이라니”“우리가 너무 무식한 농민들이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농민들이 다 죽고 농업 다 파괴되는데 국익은 대체 어디 있는 거요? 누구를 위한 국익이요”“우리 농민들 벼랑 끝에 서 있어.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끝장토론이면 끝장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결과물도 없는데 여기서 뭘 끝낸다는 거예요?” ■ 박근혜 : 새누리당 전국위원회(2012.2.13)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런 일이 있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다” ■ 정동영 : CBS 라디오 인터뷰(2012.2.15) “기왕이면 FTA에 관한 대표선수끼리 본격적으로 붙는 게 좋겠다. 그런 점에서 김종훈 씨보다는 박근혜 위원장이 직접 나오는 게 어떨까 싶다. 박 위원장이 '한미FTA 반대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호언을 했는데, 한미FTA에 대한 신념이 그렇게 강하다면 서울 어디든, 강남 어디든 출마해 맞붙는 것도 좋다” “우리 국민이 이 한미FTA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정책주권, 경제주권을 잘라내는, 결정적으로 훼손한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절대로 한미FTA를 찬성할 리가 없다” 김종훈-정동영, '이완용-김구 데자뷰'? 김종훈-정동영의 한미FTA·SSM 관련 어록들을 따라가다 보니 어디서 많이 본듯한 장면이 문득 떠오른다. ■ 이완용·김종훈 : “양국의 공동이익·공동선을 위해서 주권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다”</pd>

■ 백범 김구 : “완전무결한 주권이 없는 정부는 진정한 독립정권이 아니다” (1947.8.15. '자율정부 전취에 전 민족 재단결' 중에서) “옛날의 보호조약을 찬성한 것을 매국노라 규정한다면, 앞으로 오는 보호조약도 방지하는 것이 당연히 애국자일 것이다” (1948.3.10, '도산 안창호 선생 애도문' 중에서) ■ 정동영 의원 : “어떻게 우리의 주권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한미FTA의 정신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절대로 우리 주권을 할애할 수 없다” (2011.10.24, 국회 외통위 한미FTA 끝장 토론회) “한미FTA는 우리의 경제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21세기 판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이다. 이것을 방치하고서 야당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한미FTA 저지가 원칙이 돼야 한다” (2011.10.17,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국민들은 MB의 FTA 쿠데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한미FTA 전면 무효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정권교체를 통해서 독소조항이 든 한미FTA 파기를 선언할 것이다” (2011.11.22,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비공개 날치기 직후 국회 앞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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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마저도 정치적 고려, 프로그램 불방

깊은호수 — Tue, 21 Feb 2012 15:29: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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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미디어스2012-02-21일자 기사 'EBS마저도 정치적 고려, 프로그램 불방'을 퍼왔습니다.

지식채널e '구럼비'편, '공정성 위배' 이유로 불방

▲ 제주해군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대표 6명이 16일 오전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현장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바위에 올라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현수막을 들고 공사장을 가로질러 정문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EBS 사측이 20일 저녁 방송예정이었던 EBS (지식채널e) '구럼비'편에 대해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소재"라는 이유로 불방시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BS관계자들에 따르면, EBS 사측은 20일 특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식채널e) '구럼비'편에 대해 "(제주 강정마을 논란은) 최근 수년간 국가안보론과 환경보전론, 국가이익과 지역사회 이익의 충돌 등이 얽힌 사안으로서, 최근 우리 사회의 이념적 대립과 정쟁 격화의 양상에 비춰볼 때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소재"라며 공정성 위배를 이유로 불방 결정을 내렸다.

(지식채널e) '구럼비'편은 3만년 전 용암에 의해 조성된 제주 강정마을의 구럼비 바위에 얽힌 전설과 함께 구럼비 바위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지부장 류성우)는 20일 저녁 성명을 내어 "정치적 현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EBS마저도 정치적 심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재 상황을 규탄한다"며 "본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방송함으로써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BS지부는 "방송심의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제작 프로그램과의 적합성을 심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EBS심의실이 개별 프로그램 아이템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까지도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편파적 심의 및 징계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EBS지부는 도올 김용옥의 (EBS 기획특강) '중용, 인간의 맛'과 관련한 방송 축소와 관련해서도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EBS내부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아이템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함으로써 시청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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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외진 논설위원, 신정수 PD 등도 MBC파업 동참

깊은호수 — Tue, 21 Feb 2012 15:14: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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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위원, (뉴스 포커스)앵커 자리 내놓고 파업 동참…신 PD는 해외출장서 복귀

MBC노동조합이 김재철 MBC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23일째 총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황외진 MBC논설위원이 (뉴스 포커스)앵커직을 내놓고 파업 행렬에 동참하는 등 MBC 파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21일 MBC노조에 따르면, 최근 보도국 부장 3명이 보직을 내놓고 총파업 행렬에 동참한 데 이어 20일에는 황외진 논설위원까지 MBC라디오 (뉴스 포커스)앵커자리를 내놓고 파업에 동참하고 나섰다.

91년 입사한 황외진 논설위원은 '여권 편향 인물'로 꼽히는 황헌 논설위원실장이 신임 보도국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회사 정상화에 대한 사측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항의의 뜻으로 앵커 자리를 내놓은 뒤 다시 노조에 가입해 파업 행렬에 동참했다. 부장급 기자가 앵커 자리까지 내놓으면서 파업에 동참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MBC (놀러와)(나가수)등 간판 예능을 맡았던 신정수 PD 역시 최근 해외 출장에서 복귀해 곧바로 파업 행렬에 동참했다.

해외를 돌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장기 프로젝트 에 참여 중이었던 신정수 PD, 김재희 PD, 홍준수 방송경영부문 사원이 지난 16일 내려진 '장기 해외 출장중인 조합원들은 전원 회사로 복귀해 파업에 동참한다'는 총파업 지침 2호를 따라 곧바로 회사로 복귀한 것이다.

20일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인트라넷을 통해 파업 소식을 확인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며 "늦게 참여한 만큼 더 열심히 파업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MBC노조의 편성제작부문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신정수 PD는 "일하러 돌아온 게 아니라 파업하러 돌아왔다"며 "후반전 15분을 남기고 들어가는 박지성 선수가 누구보다 열심히 뛰더라. 교체 선수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보수우익이라면 궐기하라!

깊은호수 — Tue, 21 Feb 2012 14:52:4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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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의 서동요] 제2화

개인적으로 난 내 스스로의 이념적 정체성을 ‘보수우익’이라고 판단한다. 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원리에 반대하지 않으며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박정희, 전두환과 비슷한 독재자로 본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자유고 민주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적 가치가 언론의 자유니 내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악다구니를 쓰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언론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를 뜻한다. 한 개인의 자유가 담보되지 않은 조직의 자유, 또는 조직 간부들만의 자유는 독재나 권위주의다. KBS의 사장이나 간부들이 일선 기자나 PD들에게 자신들의 편향적 정치 이념을 강요하는 것은 그래서 반민주적 작태일 뿐이다. 결국 자본주의 원리를 지지하고 북한과 같은 체제를 혐오하며 개인주의를 선호하는 난 정통 자유민주주의자다. 자유민주주의자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자고 해도 기껏해야 ‘보수우익’이다. 여기에 ‘좌’나 ‘빨’을 갖다 붙이기는 힘들다.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조능희 책임PD 등 제작진들이 2010년 1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5명 전원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나는 ‘좌빨’로 취급된다. 한 달여전부터 시작한 트위터에서도 나를 진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KBS 새노조의 노동조합 집행부라서 그런가? 15년을 근무한 KBS의 상당수 동료들도 나를 ‘좌익’으로 본다. 우습지도 않다. 친일극우꼴통들이 정부와 시장의 권력을 독점하고 수 십여년이 흐르다보니 근대적 보수 우익 개념마저도 전복되어 버린건가? 내가 좌파면 파리가 새고 이명박은 세종대왕이다.

우리의 문제는 이렇듯 잘못된 ‘규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잘못된 ‘규정’은 왜곡된 역사로부터 연유했다. 자본주의에 대한 규정 역시 마찬가지다. 이명박 류의 사람들은 아마 자본주의가 ‘약육강식의 정글적 체제’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먹고 먹히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래서 힘세고 돈 많은 자가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자본주의라 여기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규제를 가하거나 변화를 주려하면 ‘좌’나 ‘빨’이라고 몰아붙이니 하는 말이다. 이 지구상에 그런 약육강식의 정글적 자본주의, 순수한 자본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너희들 머릿속에만 있는 환상이다. 자본주의의 바탕에는 자유롭게 경쟁하는 개인에 대한 믿음이 있다. 모두 자유롭게 경쟁하다보면 시장에 가장 잘 적응하는 개인들이 살아남고 이들에 의해 생산성이 높아져서 사회가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다. 문제는 이 자본주의의 전제(자유롭게 경쟁하는 개인)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다. 3백여년의 자본주의 역사에서, 아니 수 만년의 인류사에서 단 한번이라도 ‘모두 자유롭게 경쟁했던’ 시대가 있었던가?

자유롭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조건’이 비슷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부와 권력을 물려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다. 효도르와 내가 사각링 위에 올라 아무리 피 튀기게 싸운다 한들 나로선 죽지만 않으면 다행인 것이다. 물질적으로 불평등한 권력의 현재는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현실화된다. 하나의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을 갖고 놀 수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죽지 않으려면 꿇어야 한다. 경쟁이 아니라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독과점을 규제하지 않는 나라를 찾기 힘들다. 금융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려는 노력,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담합을 처벌하는 정책들, 복지를 확대해 시민 각자가 최대한 비슷한 경쟁력을 갖춰주게 하려는 노력들이 모두 같은 이치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 자유롭게 경쟁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본주의만이 민주주의를 지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체제인지는 입증되지 않았으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여러모로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긴 힘들다. 특히 둘은 ‘인간’에 대한 전제가 닮았다. 민주주의도 자본주의와 비슷하게 ‘인간’을 상정한다.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이 각자 한 표씩의 투표권을 가지고 대표를 선출한다면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논리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시 근본적 오류가 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모든 인간이 항상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시장에 가서 정확히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는가? 결코 충동구매를 하거나 바가지를 쓰지 않을 만큼 충분한 정보와 정확한 판단력을 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국민 투표라는 그 알량한 민주주의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도 막대한 정보와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함을 이미 알고 있다. 미국에서는 조지 W. 부시가 두 번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4년전에 우리는 이명박을 뽑았다. 최선의 결정이었을까?

그래서 미국의 언론학자들은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를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Market place of ideas)라고 표현한다. 자유 시장 경제처럼 사상도 자유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어야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담보되는 것이라는 믿음이다. 언론이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생각을 전달해줘야 시민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정보와 생각을 전달하지 않고 한 정파의 일방적인 생각만을 전달한다면 사회는 ‘사상의 독과점'에 빠지게 된다는 우려가 배어있다.

자, 이 모든 생각에 무슨 ‘좌’나 ‘빨’의 요소가 있단 말인가? 지극히 시장경제 중심적이며 철저히 자유적이고 순수히 민주적인 사고다. 그래서 나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이동관, 최시중, 이병순, 김인규, 그리고 한나라당류의 무리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보수 우익인가?

당신들이 보수 우익이었다면 당신들은 정부가 불법적으로 정연주를 KBS 사장직에서 쫓아냈을 때 궐기했어야 했다.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국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몰 때 격분했어야 했다. 촛불집회에서 죄 없는 시민들이 얻어터질 때 함께 거리로 나섰어야 했다. 그게 보수다. 그게 우익이다. 그게 당신들이 지켜야 할 시장의 가치며 사상의 자유다. 보수우익이라면 궐기하라!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언론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 `지곤조기 파문`

깊은호수 — Tue, 21 Feb 2012 12:0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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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미디어스 2012-02-20일자 기사 '언론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 '지곤조기 파문''를 퍼왔습니다.

임기말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임기말이다. 여러 일들이 ‘혼재’되어 흘러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임기말이란 이유로 간과되기도 하고, 별다른 의미가 없는 일들은 같은 이유로 굉장히 부각되기도 한다. 어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보자. 박희태 국회의장이 동 봉투 파문과 관련해 방문조사를 받았다.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한다.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때는 발견되지 않던 예우다. 불분명한 혐의를 두고, 김해에 있는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소환하느라 부산을 떨었던 검찰은 국회의장에 대해선 날짜도 일요일을 택해서 조용히 방문 조사했다. 예우는 비단, 조사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박 의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모르쇠로 일관했고, 검찰은 방문 조사 하루 만에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런 걸 요샛말로 ‘코스프레’라고 한다. 코스프레는 ‘만화, 영화, 게임 등에 나오는 주인공과 똑같이 분장하여 따라하는 분장놀이’를 말한다. 일종의 역할 게임이다. 명색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인데, 그냥 지나칠 순 없고 검찰은 휴일에 국회의장을 조사하는 시늉을 낸 셈이다. 이 정권 실세에 대한 조사에서 검찰은 대체로 조사 코스프레를 해왔다.

참여정부 때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언론들은 이번엔 대체로 조용하다. 조선과 중앙은 박 의장 방문 조사를 1면에조차 싣지 않았다. 보수 언론만 그런 건 아니다. 한겨레도 박 의장 방문 조사를 1면 박스기사로 다뤘을 뿐이다. 너무나 결정적인 문제이지만, 너무나 많은 악재가 도처에 널려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무감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임기말이 아닌가. 언론들은 내심 ‘이 정권은 으레 그러려니’, ‘이제와 이 정부의 검찰이 국회의장을 뭐 어찌 하겠는가’라는 체념을 깔고 있다.

임기말, 체념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계속된다.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정무수석을 새로 임명한 대통령은 20일 유인촌 전 문화부장관을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임명했다. 역시 이 같은 일이 참여정부 때 일어났다면 언론의 짜증은 극에 달했을 것이다. ‘임기말까지 오기를 부리는 것이냐’, ‘해도 해도 너무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과 악담이 지면에 차고 넘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조용하다.

박물관에서 튀어 나온 것 같은 이력을 갖고 있는 72세의 이계철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보태고 있는 언론은 거의 없다. 이달곤 내정자의 경우 아예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두 후보자의 이력과 인연은 어떤 것들이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해 언론은 사실상 검증을 포기한 분위기다. 참여정부 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의 인사를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쏘아댔던 조중동 역시 이 정부의 인사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 20일자 경향신문 2면.

이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 일본 총리를 만나 자리에서 독도의 일본 땅 표기 문제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외교문서가 발견됐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위키리크스의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시 후쿠다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일본 정부가 기다리지 않고 교과서를 발표해 한국 정부 관료들이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로써 ‘지곤조기 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사실에 대해 오늘 밤 뉴스는, 내일 자 일간지들은 따져 물을 수 있을까? 여야가 벌이고 있는 공천 경쟁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미래권력’들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관해선 지역별로 촉수를 드리우고 있는 언론은 그러나 당대의 모순과 부정에 대해선 거의 함구하고 있는 중이다.

‘지곤조기 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보수언론 입장에선 이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고쳐 물어야 할 문제다. 대통령이 자국의 영토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면 그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더욱이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문제라도 어떻게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통치라면 그것은 어떤 체제라고 불러야 하는 것일까? 아시다시피 ‘지곤조기 파문’의 무마를 위해 대법원을 포함한 사회의 핵심 영역들이 동원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4년을 경유하며 어쩜 우리 사회는 시스템 전체의 건전함을 다시 고민해야 할 정도로 썩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추악한 거짓말이었다면 말이다.

이 거짓말의 진위를 가려야 하는 것이 이제 언론의 책임이 됐다. 임기말은 이유가 될 수 없고, 다른 일들과 섞어서 ‘그러려니’ 판단할 성질의 문제도 아니다. 언론의 존재 이유, 그 자체를 묻는 사건이다.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