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호수가 생각하는 세상

[데스크칼럼] `김중배` 사장 보좌역 `김재철`

깊은호수 — Mon, 26 Mar 2012 16:43:36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26일자 기사 '[데스크칼럼] '김중배' 사장 보좌역 '김재철''을 퍼왔습니다.

▲ 김중배 전 MBC 사장 ⓒ연합뉴스

'실천하는 지성'으로 수많은 후배기자들의 정신적 지주가 됐던 리영희 선생께서 재작년말 돌아가신 직후, 언론계 후배들 사이에서 '근황'과 '건강'이 궁금해졌던 또 한 사람의 원로선배가 있었다.

언론인로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했고, 실천하였으며, 후배들을 이끌어 주었던 큰 선배. 리영희 선생과 함께 언론계의 양대 '사표'로 존경받는 인물. 김중배 선생이었다. 당시 '큰'선배를 보낸 후배들의 아쉬움이 현존하는 '사표'의 근황과 건강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요즘 다시 그의 근황을 궁금해 하며 ?O는 후배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벌써 두 달째 진행되고 있는 MBC 파업 때문이다. 답이 잘 보이지 않는 '큰'일을 당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선배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10여년전 그는 MBC의 구성원들에게 선배이자 사장이었다.

MBC의 후배구성원들 중에는 현재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MBC의 노조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조의 비판과 후배 기자들의 원망을 한 몸으로 받고 있는 김재철 사장 역시 김중배 사장의 MBC후배들 중 한 명이다. 더구나 김재철 사장, 그에게 김중배 선생과의 인연은 좀 남다를다.

김중배 선생이 MBC사장 시절, 김재철 현 사장은 김중배 전 사장의 사장 보좌역을 역임했다. '보좌역'하면, 보통 심정적으로나 뜻으로나 가까운 사람에게 주는 자리이다. 지금 김재철 사장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가 한평생 올곧은 '언론인'으로 살아온 김중배선생의 보좌역을 역임한 인물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당시 그 자리는 그에 대한 김중배 사장의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때 보도국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김재철 '부장'에게 김 사장은 '사장보좌역'이란 자리를 만들어, 그의 '체면'을 세워주었던 것이라고 한다.

▲ 김재철 MBC 사장 ⓒ연합뉴스

김재철 사장에게도 언론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대선배의 보좌역 자리는 까마득한 후배로서 영광스런 자리가 아닐 수 없었으며, 김중배 선생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재철 사장이 최근까지도 김중배 선생의 사장보좌역을 했다는 사실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밝혔다는 사실을 보면, 그에게도 김중배 사장 보좌역은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그의 이력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중배 사장의 보좌역 김재철 사장. 그가 요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 보인다. 그를 비판한 후배들에게 내린 해고 결정과 가압류, 손배소 등 가혹한 '형벌'은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극도의 날카로운 신경 상태를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 역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아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후배들의 비판에 못견디게 몸서리칠 터이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화가 날 것이고, 마음은 종잡을 수 없이 왔다갔다 할 것이다. 자신의 잘잘못을 떠나, 인간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정신 상태일 것이다.

그러하기에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어할 것이고, 답이 보이지 않고 꼬여만 가는 MBC사태의 해법을 찾고 싶어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 사장 역시 자신이 자랑스럽게 모셨던 김중배 선생을 보고 싶어하는 MBC후배들 가운데 한 명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만약 김재철 사장이 김중배 선생을 찾는다면, 김사장은 선생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이며, 또 선생은 김사장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참으로 궁금해진다.

그 만남을 상상하기에 앞서 김 사장이 김중배 선생의 '한때의' 측근으로 스스로를 기억한다면, 전임자였던 김중배 사장의 길을 ?i아가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김중배 선생은, MBC사장으로 연임을 받고도, 사장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그는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그의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오히려 MBC의 후배들이 미안해하고, 아쉬워하며, 지금도 어려움이 있으면 찾는 '큰' 선배로 남아 있다.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인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데스크칼럼] `김중배` 사장 보좌역 `김재철` (0)	2012/03/26
`구럼비 지킴이`, 벽안의 환경운동가 엔지 젤터 (0)	2012/03/09
`MBC보도국장 황헌, DJ서거 뉴스 축소했던 인물` (0)	2012/02/18
조폭이 악당? 전두환이야말로 진짜 악당이다 (0)	2012/02/08
김근태의 마지막 말 `2012년을 점령하라` (0)	2011/12/31
당신께 안내하고 싶은 곳들 (0)	2011/12/31

MBC 예능간부들도 보직 사퇴…예능 프로 파행 예상...

깊은호수 — Mon, 26 Mar 2012 16:13:05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26일자 기사 'MBC 예능간부들도 보직 사퇴…예능 프로 파행 예상'을 퍼왔습니다.

,, 등 제작 차질될 듯

김재철 사장 체제에 ‘반기’를 들고 나선 보직 간부들의 움직임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정년 퇴직을 앞둔 간부급 사원 20여명이 노조에 다시 가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예능본부 보직 부장들이 집단으로 보직을 사퇴했다. MBC 50년 역사상 예능 보직부장들이 집단으로 보직을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석 예능1부장, 조희진 예능2부장, 사화경 예능3부장, 이민호 기획제작2부장은 25일 밤 사내 인트라넷에 글을 올려 “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 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보직을 사퇴하고 평PD로 돌아가려 한다”고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 MBC 황금어장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들은 파업 이후 그동안 제작 현장을 지켜왔던 이유에 대해 “예능 프로그램들의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사장도 방문진도 진심 어린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예능 부장들은 더 이상 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예능 보직 부장들의 집단 사퇴로 와 , 등의 예능 프로그램 제작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뿐 아니다. 편성국 김학영 편성기획부장과 광고국 진종재 광고영업부장도 보직을 사퇴했다. 이로써 보직 부국장과 보직 부장, 앵커 등,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보직을 사퇴한 간부만도 약 30여명에 이르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그 동안 예능본부 보직 부장들은 시청률 경쟁의 최일선에 있는 예능 프로그램들의 급속한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현장을 지켜왔지만 김재철 사장은 이런 보직부장들의 충정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이 마치 자신의 체제를 옹호하고, 수호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이용하는 비열한 모습을 보였다”며 “김재철은 ‘사퇴 초읽기’에 몰렸다”고 밝혔다.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설] 디도스 특검, 배후 규명이 ‘신의 영역’이... (0)	2012/03/27
[사설]대통령 턱밑까지 간 사찰 의혹, 성역 없이 ... (0)	2012/03/27
MBC 예능간부들도 보직 사퇴…예능 프로 파행 예상... (0)	2012/03/26
천안함 증인들 “우리 목 달려있어, 못 나간다” (0)	2012/03/26
박근혜님, ‘제주의 공감대’는 만들어졌거든요 (0)	2012/03/25
필리핀, 대만, 태국…핵마피아, 군침을 흘린다 (0)	2012/03/25

“JMS 테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깊은호수 — Mon, 26 Mar 2012 15:59:48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시사인 2012-03-26일자 기사 '“JMS 테러,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퍼왔습니다.

자수를 앞둔 ‘테러범’을 만났다. 독실한 JMS 신도였던 그는 도피 생활 9년 만에 “정명석 총재는 구세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구세주가 아니었다.”

부리부리한 눈매, 날카로운 턱, 짧게 자른 머리…. ‘테러리스트’답게 심상찮은 풍모를 지닌 민종운씨(36)가 얕은 한숨을 토해내듯 말했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다. 도피 생활 9년 만에 깨달은 것은 자신이 20여 년 가까이 구세주로 모시던 이가 사이비 교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었다. 검찰에 자수하기로 결심했다는 민씨를 3월13일 만났다.

민씨가 말하는 구세주는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다. 기독교 선교 단체를 표방하며 1982년 출범한 JMS는 1990년대부터 정 총재의 성 추문으로 논란에 휩싸였지만 민씨에게 정 총재는 가족이나 생명 이상이었다.

ⓒ시사IN 조우혜 JMS 반대자를 폭행하고 9년간 도피 생활을 한 민씨.

사건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7월, 홍콩 이민국 경찰은 반(反)JMS 그룹인 ‘엑소더스’ 회원들의 제보로 홍콩에 숨어 있던 정명석 총재를 체포했다. 여성 두 명과 누워 있던 정 총재가 화들짝 놀라는 장면이 찍힌 영상은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다. 이후, 정명석 총재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신도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민씨는 정 총재가 “(엑소더스 회원) 집 앞에서 한 달간 번데기·호떡 장사를 해봐라. 한번은 사먹지 않겠느냐. 독을 넣으면 되잖아”라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 JMS 신도 남성 네 명이 당시 서울 사당동에 위치한 엑소더스 사무실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회원 두 명을 폭행했다. 우연하게도 그 현장에 신호철 편집위원(당시 기자)이 있었다. 취재 중이던 신 전 기자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폭행 사건은 계속됐다. JMS 교단회장이던 문 아무개씨와 자칭 JMS 일인자 김 아무개 목사가 몇몇 신도에게 엑소더스 회원을 ‘손봐줄 것’을 지시한 것이다. 2003년 10월 김 목사는 민씨에게 “아직 가정이 없는 데다 초범이니, (감옥에서) 얼마 안 살고 나올 수 있다”라며 당시 전북 전주에 거주하던 엑소더스 회원 김형진씨(당시 26세)를 ‘처리’할 것을 교사했다.

얼마 후, 충남 금산 JMS 본부에서 만난 JMS 경호부 소속 이영호씨(가명·당시 26세)도 김 목사와 같은 부탁을 했다. “우리 선생님은 구세주다.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데 가만있을 수 있느냐.” ‘전주 테러’에는 이씨와 민씨를 비롯한 신도 다섯 명이 가담했다.

2003년 10월26일 밤 8시, 사건은 벌어졌다. 이들은 김형진씨가 살던 빌라 안과 밖에서 기다리던 중 김씨가 집에 들어서자 파이프로 머리를 가격했다. 손과 얼굴에 피가 낭자했다. 이웃 주민과 눈이 마주친 JMS 신도들은 빌라를 빠져나왔다. 그 와중에 이씨가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야”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김씨가 입은 부상은 다행히 전치 3주에 그쳤다. 당시, JMS 내부에서는 이씨가 정 총재의 직접 교사를 받은 장본인이며 ‘전주 테러’는 경호부를 통해 은밀히 내려온 지시라는 소문이 돌았다.

민씨의 도피 생활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민씨가 본래 살던 광주 지역 목사들은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으니 숨어 지내라고 지시했다. 피의자 넷은 인천 영종도 원룸에서 석 달간 합숙했다. 광주로 돌아온 뒤에는 가명을 썼다. 그때부터 2012년 현재까지 9년째 민씨는 민종운이 아닌 ‘정주만’으로 살아왔다. 2004년 9월, 느닷없이 해외로 도피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김치공장·떡공장을 전전했다. 6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숨어 다녀야 하는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폭행 사건에 가담한 이들에게 특혜

2006년 5월, 공범 이씨가 긴급 체포됐다. 그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가 경찰에 공범들의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민씨를 비롯한 피의자 세 명에 대한 지명수배도 시작됐다(나머지 한 명은 이씨가 이름을 달리 밝혀 수배에서 제외됐다). 서른 살이던 민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안양·충주·서울 등지 교회를 떠돌았다. 통장과 휴대전화, 신분증도 쓸 수 없었다. 그래도 기도는 빼먹지 않았다. 대학부 성경공부를 가르치기도 했다. 민씨는 “도중에 잡혔다간 주님(정 총재)께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 시간만 지나면 JMS에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반JMS 폭행 사건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보상은 컸다. 2003년, 엑소더스 사무실 난입 주도자 김 아무개 목사는 대형 교회 목회자로 발령받았다. JMS 내부에서 위상이 높아지면서 회원들의 상당한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전주 테러’ 피의자 가운데 유일하게 복역을 마친 이씨도 현재 JMS 2인자 정 아무개씨의 최측근 경호를 맡고 있다고 한다.

ⓒ시사IN 윤무영 2003년 서울 방배경찰서 앞에서 반JMS 단체 회원들과 JMS 신도들이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전주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사흘 후 발생한 ‘용인 테러’ 가담자들도 마찬가지다. 당시 JMS 신도 몇몇은 경기도 용인에 살던 엑소더스 회장 김도형씨를 찾아 나섰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도형씨 아버지 김민석씨(당시 63세)를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김민석씨는 얼굴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용인 테러’ 피의자 다섯 명은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여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복역 중에 JMS로부터 매달 300만원가량을 받았다고 한다. 범행을 주도한 장 아무개씨는 출소 후 JMS 인사국장을 거쳐 현재 서울의 한 대형 교회 목사로 있다. JMS가 의도적으로 보복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민씨는 “‘용인 테러’는 교단회장 문 아무개씨의 지시로 윤 아무개씨가 실제 조직했다. 또 ‘전주 테러’는 김 아무개 목사가 지시했다. 그러나 수사에서 이들의 이름은 아예 빠져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일종의 꼬리 자르기로, 현장에서 범행에 가담한 평신도들만 죗값을 치렀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JMS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든 폭행 사건은 신도들이 우발적이고 자발적으로 자행한 일이다. 위대한 영도자에게는 원래 안티가 생기기 마련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9년간 민씨는 3∼6개월씩 여관과 고시원, 교회 등지를 떠돌았다. 어떤 날은 온종일 기도만 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구원받기 위해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나’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일까?’ 하는 의구심이 커져갔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정 총재가 구세주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주일을 뜬눈으로 보냈다. 충주의 한 고시원 부엌에서 35㎝짜리 식칼을 들고 가만히 서 있기도 했다. 온종일 자살 충동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1년 2월에 만료되리라 기대했던 공소시효는 검사 직권으로 10년 더 연장된 상태였다. 범죄자로 숨어 지내는 사이 그의 20대는 훌쩍 지나가버렸다. JMS를 탈퇴하며 시작한 회개기도와 금식이 3월13일로 19일째라는 민씨는 “얼른 죗값을 치르고 새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전혁, 진경락이 써준 문건으로 김종익 공격” (0)	2012/03/29
김재호 무혐의 가닥…트위플 “위대한 법치국가!”... (0)	2012/03/27
“JMS 테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0)	2012/03/26
한일병원 식당노동자들 `삭발까지 했지만 달라진 ... (0)	2012/03/26
국민마저 속인 정부, 내 땅에서 유배되는 사람들 (0)	2012/03/26
기자가 짐들고 탑승게이트까지… 연합뉴스 사장 의... (0)	2012/03/26

`낙동강 녹조, 4대강공사후 최대 11배 급증`

깊은호수 — Mon, 26 Mar 2012 15:39:59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3-26일자 기사 '"낙동강 녹조, 4대강공사후 최대 11배 급증"'을 퍼왔습니다.

"수질, '경계단계'로 악화", "4대강 보 수문 모두 열어야"

경상남도 공식 조사에 이어 민주통합당과 환경단체 공동조사에서도 4대강 공사 완료후 녹조류 등 부영양화가 급속 심화되면서 영남권 젖줄인 낙동강의 수질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흐르던 물이 갇히면서 녹조류 등이 다량 생겨나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영남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다.

26일 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낙동강 생태복원과 청정 상수원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낙동강민간조사단'은 지난 14~15일 실시한 낙동강 8개 보 상·하류 수질 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강정보(대구 달성군 다사읍·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류와 하류의 클로로필-a 농도가 각각 105와 91ppb(㎎/㎥·10억분의 1)로 나타났다. 상류의 경우 지난 12월 9.4ppb였지만 이 달 들어 무려 11.2배나 급증했다.

4대강 보 건설 전에는 대구 금호강과 합류한 뒤 수질이 악화됐지만 보 건설 후에는 금호강 상류 구간에서도 수질이 악화된 것.

조류 엽록소 성분인 클로로필-a의 수치가 높다는 것은 부영양화가 심하다는 의미로, 조류 농도가 높아지면 원수 수질이 나빠져 정수 과정에 응집재를 많이 넣어야 한다. 또한 수생태계 측면에서도 강바닥 쪽으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12월 24.4ppb였던 달성보(대구 달성군 논공읍·경북 고령군 개진면) 역시 이달에는 135ppb로 5.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성보 수치는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 이는 금호강 합류 지점 바로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단은 풀이했다.

부산 수돗물의 취수원인 김해 매리취수장 클로로필-a 농도도 148ppb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3월 평균치(양산 물금) 103.2ppb에 비해 44%나 높아진 수치다.

100ppb가 넘을 경우 수질오염경보제 상 '조류 대발생'에 해당(유독성 남조류 100만 세포/mL 동시 충족)돼, 이럴 경우 관계 기관이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 체계에 들어가야 한다. 이 수치는 수질예보 규정상은 '경계단계'에 해당된다.

특위 위원장으로 최근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이 확정된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10월에 보가 사실상 완공됐고 물이 고여 유속이 줄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의미가 있다"며 "최근 2년간은 준설로 흙탕물이 일면서 조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낙동강 수질은 수온 증가, 강우로 인한 비점오염원 유입, 유속 감소 등으로 앞으로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차선책으로 낙동강 원수 수질 개선을 위해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야 할 것"이라며 수문 전면 개방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낙동강유역청 유역계획과 관계자는 "올 1~3월에는 비가 아주 적게 와 클로로필-a 농도가 높게 나왔을 수 있다"고 말했고,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관계자도 "비교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데이터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 가동 이후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는 이와 관련, 사설을 통해 "참으로 답답한 것은 4대강 살리기가 낙동강 죽이기로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도 정부나 수자원공사에서는 묵묵부답이거나 궁색한 변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라며 "낙동강을 끼고 살아가는 이들은 최근 낙동강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 부산만 하더라도 최근 2년간 낙동강 하구 16㎞ 구간의 새가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절반이나 줄었다고 한다. 이러니 누가 4대강 살리기가 문제없다고 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김두관 경남지사 지시로 지난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낙동강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 등 주요 지점 8곳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가 ㎖당 9800개에서 3만1500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혜영 기자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강 영산강서 물고기 수천 떼죽음‧녹조... (0)	2012/03/29
`낙동강 녹조, 4대강공사후 최대 11배 급증` (0)	2012/03/26
구럼비 발파 강행... 가장 MB스러웠다 (0)	2012/03/22
4대강 준설뒤 낙동강 새들 절반이 떠났다 (0)	2012/03/22
일본정부가 원인 규명에 소극적인 까닭은 (0)	2012/03/15
`일본 국토의 3%가 방사능 오염 제거 대상지역` (0)	2012/03/13

``삼성생명 국유화` 요구하는 정치적 상상력 필요...

깊은호수 — Mon, 26 Mar 2012 15:15:29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25일자 기사 '"'삼성생명 국유화' 요구하는 정치적 상상력 필요하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저자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하는 일, 합리적인 대화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정치권에 밀물처럼 몰려들었던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그렇다. 최근 여, 야 정당의 공천 내역을 보면, 벌써 한물 간 개념이 된 모양이다. '경제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던 이들에겐 몹시 인색한 공천이었다.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었다. 너도나도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했지만, 뜻은 온통 제각각이었다. 같은 말을 하면서도 저마다 생각이 달랐던 게다. 이래서는 말에 힘이 붙을 리 없다.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정치권 풍경은 그 결과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를 만났다. 라는 책을 새로 들고 나타난 그의 첫 마디가 '경제 민주화'였다.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워낙 다양하다는 게다. 옛 유고슬라비아 방식의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부터 덴마크에서 발달한 농민 협동조합까지. 이처럼 폭넓은 개념을 놓고 나누는 대화가 겉돌지 않으려면,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장 교수는 그걸 '1인 1표(1人 1票)'의 원리라고 봤다.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권리를 행사하는 '일인일표'의 원리,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런 원리를 경제 영역에 적용하자는 게 '경제 민주화'다. 이렇게 보면 '1주 1표(1株 1票)'의 원리, 즉 주식을 가진 비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은 '경제 민주화' 개념의 정반대편에 서 있다. 한마디로 주주자본주의 논리와 '경제 민주화'는 상극이라는 말이다.

장 교수가 안타까워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경제 민주화'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주주자본주의 논리가 한국에선 '경제 민주화' 구호 안에 담겨 있다는 게다. 여기엔 한국 경제사의 독특한 맥락이 있다. 재벌들은 정부의 규제를 피하는 명분으로 주주자본주의 논리를 동원하곤 했다. 회사는 주주의 것이니, 주식이 없는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는 게다. 하지만 여기엔 모순이 있었다. 재벌 스스로도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충실하지 못했던 게다. 1퍼센트대의 지분으로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이건희 회장이 대표적인 예다. 개념 그대로의 주주자본주의에선 불가능한 일이다. 주주자본주의 역시 그저 말뿐이었다는 이야기다. 재벌 개혁 운동은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비춰 봐도 지금과 같은 재벌 지배 구조는 잘못이라는 것.

여기서 장 교수의 생각과 갈라진다. 그는 진짜 주주자본주의가 자리 잡아서 지금과 같은 재벌 구조가 해체된다한들 '경제 민주화'는 아니라고 본다. 변칙적인 순환출자구조가 깨지면, 해외 투기 자본만 이익을 보리라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이건희보다 돈 많은 사람이 와서 한국을 지배해달라는 게 재벌 개혁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번 책에서 "재벌 해체는 투기 자본을 위한 잔칫상이다"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그의 대안은? '경제 민주화'라는 말의 본래 뜻에 충실하자는 게다. '1인 1표'의 원리가 작동하는 영역, 바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을 키우기보다 단기적인 이익만 쫓는 투기자본을 정부가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 그간 개혁 진영이 줄곧 주장해 왔던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에 대해 그가 의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통화정책이 왜 소수 전문가의 몫이 돼야 하느냐는 게다. 통화정책은 대중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수 국민을 '1인 1표'의 원리에 따라 대표하는 정부가 개입하는 게 옳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른바 관치금융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다. 장 교수는 '그게 왜 나쁜가'라고 되묻는다. 오히려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모든 게 시장에만 맡겨진 상황이 진짜 문제라는 게다.

요컨대 그가 정조준한 표적은 박정희식 개발독재라기보다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지배질서가 된 시장만능주의다. '박정희의 유산'과 싸우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 이들과는갈등이 필연적이다. 실제로 장 교수는 '좌파와 우파에게 모두 욕을 먹는 경제학자'로 종종 소개된다.

'경제 민주화' 구호가 허망하게 날아간 지금, 장 교수의 새 책이 나온 건 그래서 다행스럽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종태 기자와 함께 나눈 대화를 묶어 낸 이번 책은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을 차근차근 다시 생각하게 해준다. 7년 전, 같은 방식으로 낸 에 담긴 문제의식이 보다 정교하고 깊어졌다. 그가 새로 낸 책이 널리 읽힌 뒤, 다시 등장할 '경제 민주화' 구호는 지금보다 견고한 뜻을 담고 있을 게다.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에서 장 교수와 만나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다. 이날 인터뷰는 박인규 발행인이 진행했다.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적의 적'은 우리 편?…투기자본은 재벌보다 더 나쁘다!"

프레시안 : 이번 책에서 국제투기자본의 폐해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경제 민주화' 담론에선 빠진 대목이다.

장하준 : 시장 논리를 강화해서 '경제 민주화'를 이룬다는 주장은 개념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1주 1표(1株 1票)', 또는 '1원 1표(1元 1票)'의 원리가 작동하는 시장과 '1인 1표(1人 1票)'를 원칙으로 삼는 민주주의는 원래 양립하기 어렵다. 개혁 진영에 있는 이들 가운데서 '적의 적은 우리 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이들을 종종 본다. 재벌은 우리의 적인데, 국제투기자본이 재벌에겐 경영권을 위협하는 적이므로 국제투기자본이 우리 편이라는 식이다. 몹시 위험한 발상이다.

감상적인 애국주의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 요컨대 해외투기자본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금융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 자체가 문제다. 이른바 '토종 금융자본'를 키우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나는 반대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금융자본을 규제해야 한다는 게 내 주장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이익을 챙기는 금융자본을 빼고는 경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 금융자본의 움직임은 합리성과 거리가 멀다. 원래 시장 자체가 그렇다. 합리적인 시장 원리는 환상일 뿐이다.

1970년대 말부터 각종 규제에서 풀려나기 시작한 국제금융자본은 1990년대 이후 고수익을 찾아 동아시아, 남미 등 이른바 신흥경제지역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다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1997년 일제히 이 지역을 떠나면서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금융자본은 미국의 IT버블을, 그 뒤엔 주택부동산버블을 일으켰다. 결과는 2008년 8월 세계 금융위기였다. 이즈음 거품 해소에 따른 달러화 가치 하락을 우려한 금융계 큰손들이 석유, 곡물, 광물 등 현물자산으로 대거 투자처를 옮기면서 세계 원자재 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했다. 그리고 이 같은 곡물가격의 급등이 중동 자스민 혁명의 원인이 됐다. 한국도 영향을 받았다.

"IMF조차 자본 규제를 권한다"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투기자본이 대중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잘 알겠다. 그런데 정부가 그걸 규제할 방법이 있을까.

장하준 : 단기 이익만 노리고 들어오는 자본은 규제해야 한다. 이미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 예치금 제도라는게 있다. 외국인이 투자를 하러 들어올 때 갖고 오는 돈의 일정한 비용을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정해진 기한 이내에 갖고 나가면 예치금을 못 받는다. 너무 단기적인 투자는 못 들어오게 막자는 거다. 또 외국인 자본거래 이득에 대해, 특히 국채거래를 통한 이득에 세금을 걷는 나라가 많이 새겼다. 외국 금융기관 역시 외환 관계 파생상품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과거엔 이런 정책을 주장하면 IMF가 핏대를 올리며 반대했다. 그런데 요즘은 IMF마저 달라졌다. 후진국에는 이런 규제 정책을 권한다. 그만큼 국제유동자본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세계적인 추세, 이른바 '대세'를 핑계 삼는 이들이 많다. 과거엔 금융자유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며 반대 주장을 억눌렀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세'가 바뀌었다. 그러자 '대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편리한 때만 '대세'를 이야기하는 셈이다. 이들은 리먼브러더스가 망하기 직전까지도 산업은행이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게 '대세'를 따르는 길이라는 게다. 만약 당시 그들의 주장을 따랏다면 어떻게 됐을까. 후유증이 막심했을 게다. 자본통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는 우리도 해야 한다.

"주주 이익만 생각하는 은행, 부동산 거품 키웠다"

프레시안 :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등한 현상도 금융자본주의 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하준 : 1998년 이후 들어선 민주정부가 영미식 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은행과 제2금융권이 주택 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대폭 늘렸다. 저성장·저투자 기조 속에서 생긴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는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 과잉 때문으로 봐야 한다. 고도성장기의 집값 상승과는 다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유화됐다가 다시 민영화된 은행들은 주주 중시 경영의 대명사가 됐다. 그 결과, 은행들은 단기 수익에 골몰하게 됐고 손쉬운 돈벌이인 주택 대출을 늘리게 됐다. 이렇게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거품을 키웠다. 개별 은행들로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다. 주택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으니, 위험도 적다. 하지만 경제 전체로는 해롭다. 케인스가 말한 '구성의 오류'가 바로 이런 경우다.

프레시안 :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신랄하다. 같은 맥락에서 재벌 해체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구조가 깨지면, 삼성 계열사가 국제투기자본의 사냥감이 될 거라는 주장이다. 재벌의 변칙적인 지배구조를 비판해 왔던 개혁 진영의 주장과 충돌하는 대목인데….

장하준 : 재벌, 특히 삼성은 참 나쁘다. 자식들에게 편법 상속을 했고, 우리 사회 엘리트들을 매수했다. 여기에 대해선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그룹을 해체하자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삼성 계열사의 주인이 누가 되나. 국가가 주인이 된다면, 그건 차라리 낫다. 하지만 실제론 해외 투기자본이 주인이 될 게다. 이건희 회장은 우리가 정체를 아니까 그나마 낫다. 집 앞에서 데모라도 할 수 있지 않나.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도 모르는 투기자본에 대해선 저항하고 통제할 길이 없다. 삼성이 과거 사카린 밀수했다고 비난을 한다. 하지만 삼성그룹이 해체 됐을 때 새로운 주인이 될 자본이 꼭 깨끗하리라는 법은 없다. 마약 거래를 했는지, 무기를 팔았는지 어떻게 알 건가.

과거 재벌과의 대타협을 주장했던 것은 그래서였다. 재벌의 최대 관심사는 경영권 보장이다. 그걸 해주고, 대신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받자는 거다.

스웨덴의 거대 기업집단을 거느린 발렌베리 가문을 칭찬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건 이들 가문 구성원이 남달리 착하기 때문이 아니다.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오너 일가에게 경영권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대신, 거대 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 순기능을 하게끔 강제한 타협의 결과물이다.

주주들의 천국인 미국에도 차등의결권이 도입된 경우가 많다. 포드자동차가 대표적인 사례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A주와 그렇지 않은 B주가 있는데, M&A 등 중요한 결정에선 B주 보유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도 소용이 없다. A주 보유자들 과반수가 동의해야만 한다. 나라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대부분 있다. 독일의 경우, 노동자 이사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공장 매각, M&A 등의 결정은 노조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한국에선 아무런 경영권 보호 장치가 없다. 주식만 사들이면 누구든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순환출자 같은 방식으로 경영권을 보호한 것이다. 유독 우리나라 재벌만 사악해서 선진국은 상상도 못한 경영권 보호 방법을 고안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업지배구조의 모범, GM은 왜 망했을까?"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경영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험이 경영자를 긴장하게 하는 면도 있지 않나. 또 주주자본주의가 강화되면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리라는 기대도 있다.

장하준 : 구체적인 현실을 봐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대기업의 주주 배당률이 대폭 뛰어올랐다. 그래야만 주가를 높게 유지할 수 있고, 기업 사냥꾼들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배당률이 높다는 건, 기업에 투자할 몫은 줄어든다는 뜻이다.

심지어 이익보다 더 많이 배당한 경우도 있다. 기업 사냥꾼인 칼 아이칸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KT&G의 경우, 2005년 주주 이익 환원율이 156퍼센트다. 이익을 다 퍼주고도 모자라서 내부 유보금까지 꺼내야 했다. 주주들에겐 신나는 일이다.

하지만 이게 전체 경제로서도 좋은 일일까. 아니라고 본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려면,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해야 하고, 직원 교육에도 돈을 써야 한다. 연구개발은 당장은 돈이 안 된다. 실패 위험도 있다. 하지만 기업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주주자본주의에선 이게 쉽지 않다.

좋은 예가 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했던 GM이다. 1955년 미국 자동차 생산량이 700만대였는데, 그 중 350만대를 GM이 생산했다. 지금 자동차 강국으로 꼽히는 일본에선 모두 합쳐서 연 7만대를 만들었다. 그때, 누군가가 일본의 도요타가 1등이 되고 GM은 계속 쪼그라들다 파산할 것이라고 했다면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게다. 하지만 자체 기술 개발에 소홀하고, 필요한 기술은 사들이는 방식으로 유지하던 GM은 결국 몰락했다. 이런 GM이 기업지배구조라는 면에선 최고 모범생이었다. 대주주가 없고 사외이사는 많다. 주주이익도 듬뿍 챙겨줬다. 반면, 포드는 지배구조가 정말 나쁜 회사다. 창업주 가족이 이사회에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지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GM은 망하고 포드는 살아남았다. 지금 잘나가는 삼성전자라고 해서 GM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주주 이익만 생각하면, 연구개발 투자할 이유 없다"

핵심은 대다수 주주들은 기업의 미래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평균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은 계속 짧아지고 있다.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눈앞의 비용 절감을 환영한다. 그러다보니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에 소홀해지고, 당장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은 포기하게 된다. 또 끊임없이 정규직을 줄이려 들고, 협력업체를 쥐어짠다. 당연한 일이다. 그래야 주주들이 좋아하니까. 비정규직 확대, 협력업체의 몰락 등 최근 주목받는 쟁점들도 주주자본주의라는 맥락에서 살펴야 한다.

국내에선 KT가 좋은 사례다. KT는 기업 지배구조의 모범 사례로 종종 꼽힌다. 다른 재벌 기업처럼 전횡을 부리는 대주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경영 투명성도 높다. 하지만 국민경제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들여다보면, 칭찬하기 어렵다. 민영화 이후, 정규직이 대대적으로 잘려나갔다. 그들이 불필요한 인력이었던 걸까. 그렇지는 않다. 잘려나간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됐다는 점을 보면 말이다. 반면, 주주들에 대한 배당률은 매우 높다. 이사들 보수 역시 크게 뛰었다. 결국 다수 노동자는 울고, 주주와 경영진만 웃었다는 말이다. 또 주주 배당률이 높아지면서 연구개발 투자 역시 위축됐다. 이걸 왜 모범사례로 봐야하나.

내가 인터뷰할 때마다 드는 사례인데, 외환위기 이후 이공계가 주저앉고 의대 인기가 폭등한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예전에는 대기업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한 이들은 미래를 크게 불안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영방식이 자리 잡은 지금은 달라졌다.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면, 누구든 고용이 불안해졌다. 회사 생활이 과거보다 훨씬 팍팍해졌다. 회사원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으로 젊은이들이 몰리는 게 당연하다.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복지는 '공동구매'다"

프레시안 : 최근 복지 담론이 떠오른 것도 그래서다.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임계치에 달했다.

장하준 : 복지가 바로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다. 사회적 약자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는, 미국식 잔여적 복지에는 미래가 없다. 잔여적 복지는 비용을 부담하는 측과 혜택을 입는 측이 서로 다른 방식이다. 부자들에게서 거둔 돈으로 가난한 이들이 굶어죽지는 않게끔 하자는 것이다. 부자들 입장에선 자신들과 전혀 무관한 일에 돈을 써야 하는 셈인데, 당연히 돈을 덜 쓰게끔 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넣게 된다. 이런 압력이 쌓일수록 복지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결국 보편적 복지가 답이다. 모든 사람이 복지 혜택을 누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비용을 대야 한다. 이처럼 수혜자와 돈 내는 사람이 일치해야만 지속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비용 문제를 들고 나온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 예산은 내버리는 돈이 아니다. 일종의 공동구매 개념으로 봐야 한다. 수요가 많은 상품을 구매할 때 공동구매를 하면 싸게 살 수 있다. 예컨대 무상의료가 이뤄지는 나라에선 약값이 싸다. 정부가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이다. 이걸 시민 각자가 따로 산다면, 결국 낭비다. 의료, 교육, 보육, 노후 대비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것. 그게 복지다. 그리고 그걸 위해 돈을 갹출하자는 게 복지 강화 주장이다.

복지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하면, 산업간 인력이동도 쉽다. 부실산업에서 퇴출된 인력이 생계 걱정 없이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

복지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바로 한·미 FTA, 한·EU FTA 때문이다. 선진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취약한 분야에선 탈락자가 속출하게 된다. 이들이 재기할 수 있게끔 하는 사회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60년대에 FTA 맺었다면, 삼성은 지금도 설탕회사"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FTA에 대해 줄곧 비판적이었다. 한·미 FTA가 발효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폐기해야 할까.

장하준 : 당장 폐기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국제 정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다. 다만, 한·미 FTA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한·EU FTA 역시 문제다.

선진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한다는 건 제조업 육성을 지금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1960년대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고 가정해보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지금처럼 세계시장을 주름잡을 수 있을까. 아마 삼성은 지금까지도 설탕 사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을 게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있었기에 한국의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산업 강국은 모두 정부의 산업정책이 낳은 결과물이다. 시장경제 논리의 본산인 미국이라고 다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세계 최고 수준인 제약 산업은 미국 보건성이 지원한 연구자금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정보통신 산업, 항공 산업 등도 마찬가지다. 미국 국방성이 지원한 연구자금이 밑거름이다. 또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한 과학기술 연구 역시 빠뜨릴 수 없다. 이런 점은 간과한 채, 정부의 산업정책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이다.

"한국은 제조업 선진국 아니다…부품 소재·정밀기계 키우는 산업정책 필요"

프레시안 : 과거 한국도 강력한 산업정책을 활용했다. 박정희 정권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엔 한국이 과학기술과 산업의 후진국이었다. 따라서 엘리트 관료들이 선진국으로부터 '매뉴얼'을 가져와서 재벌에게 이식하는 방식이 통했다. 국내 재벌들 역시 선진국 기업을 따라가는 입장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다. 휴대폰, 자동차, 조선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선 과거의 산업정책, 즉 선진국 '매뉴얼'을 따라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재벌 입장에선 새로 모험을 걸만한 투자처 역시 막막하다. 재벌이 빵집을 차리는 식으로 손쉬운 돈벌이에 골몰하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고 본다. 과연 박정희 정권 시절에 통하던 산업정책이 지금도 효과가 있을까.

장하준 : 한국이 제조업 선진국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몇몇 분야만 뛰어날 뿐이다. 한국의 제조업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기술 수준 역시 뒤쳐진 분야가 많다. 예컨대 정밀기계, 부품소재, 제약 등은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분야에선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또 충분히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다.

하지만 FTA 체결로 인해, 우리가 키워야 할 첨단 제조업 분야는 영원히 발전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식 제도가 이식되면서 주주자본주의가 강화된다면 설령 막대한 자금을 가진 재벌이라고 해도 장기 투자를 하기 어려워진다. 당장은 손해지만 길게 보면 이익이 될 분야에 연구개발 투자를 한다면, 당장 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설 게다.

"삼성생명 국유화하고 삼성전자 경영권 보장해주는 빅딜, 지지한다"

프레시안 : 앞서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 보편적 복지라고 말했다. 또 재벌과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복지 강화 주장은 개혁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지만, 재벌 총수에게 경영권을 보장해주자는 주장은 반대다.

그런데 복지 강화와 재벌 개혁이 만나는 지점도 있다. 예컨대 보험회사 문제다. 보험산업은 부실한 사회안전망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면 일반인을 상대로 한 보험업은 아무래도 위축된다. 예컨대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강화되면, 민간 의료보험 상품을 구매할 이유가 사라진다. 실제로 비용 대비 혜택으로 보면, 국민건강보험이 민간 의료보험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당연히 재벌 계열 보험사들은 복지 확대 주장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복지 확대 주장은 이 대목에서 재벌과 정면충돌한다. 그렇다면, 주요 보험회사를 국유화하는 게 옳지 않을까. 예컨대 삼성그룹이라면,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 삼성전자 경영권은 보장해주되 삼성생명은 국유화한다거나 하는 식이다. 특히 국내 생명보험사는 보험 계약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장하준 : 유럽 복지국가에서 대기업과의 사회적 대타협이 거저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대기업 국유화'를 포기하고 총수에게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복지국가 건설에 동참하라고 압박한 결과다. 국유화 자체도 꼭 나쁘게만 볼 게 아니다. 투기자본에게 기업을 넘기는 방식의 재벌개혁보다는 차라리 재벌 기업 국유화가 낫다고 본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다수 국민을 대표해서 재벌을 통제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삼성생명 국유화와 삼성전자 경영권을 맞바꾸는 빅딜, 나도 지지한다. 이런 식의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총수 일가를 몰아내는데 그치는 개혁은, 설령 성공한다고 해도 뉴스를 보는 잠깐 동안만 즐겁게 해줄 뿐이다. 그 뒤엔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기다린다. 이젠 발상을 바꿀 때다. 시장 논리, 주주자본주의 논리를 강화해서 재벌을 개혁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성현석 기자(=정리)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해자 쪽박 차도 은행은 안전 (0)	2012/03/28
마침내 드러난 ‘키코’의 진실 (0)	2012/03/28
``삼성생명 국유화` 요구하는 정치적 상상력 필요... (0)	2012/03/26
삼성·포스코·SK·현대, 13조 ‘몰아주기’ 드러... (0)	2012/03/26
캐나다 교수 “ISD, 한국은 우리 실수 반복말길” (0)	2012/03/25
미 무역대표부, 기업건의 접수 등 준비 착착 점 하... (0)	2012/03/21

한일병원 식당노동자들 `삭발까지 했지만 달라진 ...

깊은호수 — Mon, 26 Mar 2012 11:56:35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24일자 기사 '한일병원 식당노동자들 "삭발까지 했지만 달라진 것 없다"'를 퍼왔습니다.

ⓒ민중의소리 한일병원 식당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천막

서울 쌍문동에 위치한 한일병원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자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리는 고 이소선 여사가 영면한 곳이다. 고 이소선 여사가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한일병원으로 옮겨진 이유는 생전 20년 동안 이소선 여사의 주치의였던 김응수 병원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노동자의 어머니'를 치료했던 김응수 원장은 82일째 병원 앞 천막 농성 중인 식당노동자들에게 '타도의 대상'이 돼버렸다. 19명의 한일병원 식당노동자들이 지난 1월 1일 해고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총력결의투쟁 후 병원 측 "직접 고용되고 싶으면 20년 후에 와라"

봄이 왔음을 느끼게 하는 3월 21일 한일병원 입구를 바라보고 오른쪽에 위치한 식당노동자들의 천막은 위태로워 보였다. 바로 옆에서 포크레인과 트럭차가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있었다. 천막을 걷고 안으로 들어가자 8명의 식당노동자가 둘러앉아 허리를 숙인 채 리본에 글씨를 쓰고 있었다. 한 식당노동자는 리본에 ‘김응수 나쁜 놈’이라는 글을 쓰고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지난 16일 총력결의투쟁 때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았다”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여기저기에서 연대하러 와서 사람 수도 많았고 홍희덕 의원까지 와 있었다”며 “그 때 병원 실장이라는 사람이 의원님한테는 ‘대화하겠다’, ‘잘 풀겠다’고 말해놓고 그 날 협상에서 한 말은 ‘직접 고용받고 싶으면 20년 후에 와라’는 말이었다. 결국 그 사람 입장이 책임자인 김응수 원장 입장 아니냐”라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김응수 원장의 책임은 없다. 노동자들은 병원이 아닌 ‘아워홈’이라는 용역업체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병원은 2011년을 끝으로 ‘아워홈’과 계약 해지하고 ‘CJ프레시웨이’를 새로운 사업자로 선택했다. ‘아워홈’ 측은 노동자들에게 한일병원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가라고 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장은 강남. 대부분 의정부에서 사는 노동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2시간이나 걸리는 곳이었다. 정희순(63)씨는 "새벽 5시까지 출근하려면 3시에는 지하철 타야 하는데 그 때는 지하철도 다니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전보를 거부했고 회사는 이들을 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노동자들이 김응수 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탁업체에서 일했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의 지시를 받아 일했기 때문이다. 1999년 병원 직영에서 한화로 위탁운영을 맡긴 후 13년 동안 여러 용역업체가 계약을 해왔지만 식당노동자는 병원에서 고용한 영양사와 용역업체에서 고용한 영양사 양 쪽에서 작업지시를 받으며 일해왔다. 지난달 23일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 파견' 판결에서는 현대차가 작업 지시를 내렸다는 이유 등으로 현대차를 직접 사용자라고 명시했다.

최저임금에 불과한 임금이었지만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계속 이어져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식당노동자들은 그동안 초과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점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은 것에 반발해 노조를 만들었다. 한씨는 "우리가 스스로 노조에 자발적으로 연락해서 찾아갔다"며 "초과수당 못 받은 것도 있지만 마치 우리를 하녀 부리듯이 부려 먹는 영양사 밑에서 더는 일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노조를 만든 그 해를 넘기자마자 19명의 식당노동자는 모두 해고통보를 받았다.

"내가 머리 자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다

1993년부터 19년 동안 일해온 고정화(52)씨는 “처음 여기 왔을 때 아들이 3살이었는데 지금은 군대 가있다”며 “그 때 월급이나 지금 월급이나 차이가 없다”며 허탈하게 웃었다.

이어 그는 커피를 건내며 “오히려 직영으로 운영될 때는 상여금이 400%였고 아이 유치원비까지 나왔었다”며 “현재는 최저임금 그 규정만 지키도록 주고 있다”고 씁슬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고 씨는 애써 웃으며 “군대에 있는 아들이 힘내라고 군 월급을 모아 홍삼을 샀다고 한다”며 “안 그래도 힘들 텐데 아들이 이 일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9일 삭발을 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삭발을 한 이유에 대해 그는 “내가 머리만 자르면 다 복직될 줄 알았다”며 “하지만 그 때 당시에만 잘 풀겠다고 말하고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성토했다.

ⓒ민중의소리 한일병원 식당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천막 내부

고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에 앉아있던 정 씨는 “말도 마. 그때 정말 다들 눈물바다가 돼서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웠는지 몰라”라고 거들었다.

정 씨는 1998년 입사해 자녀 같은 영양사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도 회사에서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그 역시 해고를 당해야 했다. 그는 “솔직히 내가 이 나이에 여기서 일해봐야 얼마나 더 일하겠느냐. 길어야 2년이다”라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엄동설한에 감기 걸려 가며 싸우는 것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고용승계 됐었다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앞으로 후배들은 계약기간마다 쫓겨나도 아무 말도 못할 것 아니냐”라고 성토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일반노조 조합원이 들어와 “오늘 CJ프레시웨이와 병원이 협상한다고 한다”며 “괜히 저 쪽 자극할 수도 있으니까 나무에 건 리본 때자”고 말했다.

식당노동자들은 “왜 맨날 우리만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켜야 하냐”고 투덜거리면서도, 리본을 수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날 CJ프레시웨이와 한일병원이 노조에 전해준 회의 내용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 뿐이었다. 김모(53)씨는 “그렇면 그렇지. 지들이 우리 문제 해결해주려면 진작에 해결했겠지”라며 “당장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스스로 힘 빠지게 하려는 수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노조 입장에서는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좋게 풀어가자'는 우리의 의사를 교환한 것"이라면서도 "아직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김 씨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우리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제는 억울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천막 밖으로 나오자 점심 때 한창 공사 중이었던 보도블록이 새로 깔려 말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배웅나온 고 씨는 “우리들 복직도 저 보도블록처럼 빠른 시일 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인사 대신 건넸다.

김대현 기자kdh@vop.co.kr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재호 무혐의 가닥…트위플 “위대한 법치국가!”... (0)	2012/03/27
“JMS 테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0)	2012/03/26
한일병원 식당노동자들 `삭발까지 했지만 달라진 ... (0)	2012/03/26
국민마저 속인 정부, 내 땅에서 유배되는 사람들 (0)	2012/03/26
기자가 짐들고 탑승게이트까지… 연합뉴스 사장 의... (0)	2012/03/26
제주 강정 마을과 한국의 사회적 자본 (0)	2012/03/25

국민마저 속인 정부, 내 땅에서 유배되는 사람들

깊은호수 — Mon, 26 Mar 2012 11:40:47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25일자 기사 '국민마저 속인 정부, 내 땅에서 유배되는 사람들'을 퍼왔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연속기고③] 명분과 정당성 상실한 최악의 국가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논란이 제주도를 넘어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지난 1993년 처음 논의가 시작되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논란을 일으키며 지금까지 근 10년간 제주지역 내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해군은 처음에는 사업예정지를 서귀포 화순마을로 정해 추진을 한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포기를 한다. 그리고 다음 후보지로 정한 곳이 서귀포시 위미마을이었고 여기서도 반대하자 강정마을까지 거쳐 왔다. 그 사이 마을주민들은 해군과 정부에 의해 커다란 상처를 입는다. 찬반 갈등으로 농촌공동체도 크게 훼손되었다. 해군기지가 강정마을로 거론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강정마을 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한 채 제주해군기지 반대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국가 보호지역에 해군기지 추진

강정마을은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와 서귀포 시내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해안마을이다. 여느 제주의 마을과 달리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두개의 하천이 있다. 마을 곳곳에는 지하수가 용출되는 도내 최다의 용천수가 산재해 있다. 환경부는 강정마을을 생태계 우수마을로 지정하기도 했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려는 강정바다 역시 생태환경이 뛰어나기는 마찬가지다.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연산호 군락지이다. 또한 사업부지 해역과 바로 인접하여 국토해양부(당시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 유네스코가 정한 생물권보전지역, 제주도가 지정한 해양도립공원이다. 그리고 해안과 접한 사업부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개발이 불가하다. 그런데 이런 곳에 바다를 매립해 해군기지가 들어서려하는 것이다.

환경적으로 입지가 적정한지 검토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현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군사기지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환경적으로 입지가 적정한지 검토를 해야 한다. 환경적으로 부적합할 경우 사업추진이 어렵다. 그러나 해군은 사업부지의 환경적 가치를 축소하고, 절차를 아예 생략하는 등의 횡포로 일관했고, 담당기관인 환경부는 이를 묵인해 주었다.

ⓒ제주해군기지 조감도 강정바다는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연산호 군락지이며, 사업 부지엔 유네스코가 정한 생물권 보전지역과 해양도립공원이 인접해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해군은 이곳에 대규모로 서식하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사실을 누락했다. 이후에도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었고, 멸종위기종 후보종인 제주새뱅이도 사업부지 내 용천수에 집단서식하는 게 확인되엇다. 그러나 해군은 이러한 환경적 가치를 외면한다. 잡아서 옮기면 된다는 식이다. 이식과정도 공사일정만을 고려해 보여주기 식으로 처리해 버렸다. 주민들 농사짓던 땅은 강제수용으로 헐값에 빼앗고, 국가가 법정보호종으로 지정한 동물들은 잡아서 내?i고 있다.

사업부지 내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에서는 청동기시대와 조선시대 집터가 발견되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강정마을은 예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집단거주 했을 가능성이 크며 다른 지역과 달리 각 시대별 유구가 출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확인된 문화재의 가치만으로도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해군은 이러한 당연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내 땅에서 유배되는 사람들

강정주민들이 5년 동안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해군과 정부·제주도에 변함없이 요구했던 주장이 바로 법적인 절차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었다. 법률에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해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강정마을이 환경적으로 적정한 입지라고 판명된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무시되어 진행되었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진심은 제대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는 과거부터 강정해안을 비롯하여 강정마을 곳곳을 각종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대규모 개발사업은 강정마을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런 곳이 어느 순간 일사천리로 해군기지 사업이 추진되니 주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예부터 물이 좋아 이름이 났던 마을이었다. 벼농사가 안되는 제주에서 강정마을은 벼를 재배했고 맛이 좋아 진상까지 했다. 가장 살기 좋은 1등 마을이라 해서 “일강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런 자부심으로 마을을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일념으로 버텨 온 것이다. 강정주민들이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사를 막기 위해 400명 가까이 체포·연행되었고, 올해에만 벌써 200명 가까이 된다.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했고, 수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있다. 반대운동 과정에 해군과 경찰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주민도 부지기수다. 어린아이 포함해 전체 주민수가 1,7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가구가 연관되어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가 싶을 정도다. 자기결정권조차 박탈당하고 내 땅에서 유배된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변방의 제주섬, 그 남쪽 해안 작은 마을 강정이 울고 있다.

국민마저 속인 제주해군기지

ⓒ제주의 소리 19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J화약 정문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평화활동가들이 차량과 함께 인간띠를 만들고 화약운반 차량의 운행을 막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부대조건 이행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제주해군기지 방식 대신에 대규모 크루즈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민항을 중심에 두고, 해군이 필요시에 잠시 입항하는 군 기항지 형태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조건부로 한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사업방식은 해군기지가 중심이 되고, 민항이 보조성격으로 뒤바뀐 상태다. 이런 논란은 예산통과 이후부터 줄곧 이어져 왔지만 당사자 격인 제주도, 국토해양부, 국방부는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런데 국회 예결특위 소위의 조사결과 지난 2009년 4월 제주도와 국토해양부, 국방부가 맺은 기본협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각 정부기관이 서로 갖고 있는 기본협약서의 제목이 다르고, 본문 내용도 일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부기관이 해군기지 반대여론을 잠재우기위해 각 기관들의 입장에 맞는 협약서를 골라 가진 것이다.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셈이다.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서도 협약서 내용 중 15만 톤급 크루즈 2척이 동시에 접안이 가능한 항을 건설한다는 합의도 실제 설계도면과 대조한 결과 거짓으로 밝혀졌다. 해군은 크루즈 선박의 입항기준이 아닌 군함 입항기준으로 설계를 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해군기지 사업의 찬성여론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15만 톤급 대규모 크루즈선이 들어올 경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관광미항 구상은 허구로 밝혀졌으며, 정부와 해군이 찬반을 떠나 제주도민을 우롱해 왔음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와 해군은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정당한 절차도 무시한 채 지난 10년간 제주지역 마을들의 농촌공동체를 파괴했다.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가사업이란 없다. 마을의 공동체를 말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국가안보란 있을 수 없다. 최악의 국가사업으로 전락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 기사와 관련기사

구럼비를 지키는 것은 전 세계적 평화를 위한 투쟁
스스로 침략군의 일원이 되겠다는, 대양해군 망상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JMS 테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0)	2012/03/26
한일병원 식당노동자들 `삭발까지 했지만 달라진 ... (0)	2012/03/26
국민마저 속인 정부, 내 땅에서 유배되는 사람들 (0)	2012/03/26
기자가 짐들고 탑승게이트까지… 연합뉴스 사장 의... (0)	2012/03/26
제주 강정 마을과 한국의 사회적 자본 (0)	2012/03/25
MBC파업의 상징, `8관왕`을 만나다 (0)	2012/03/24

<조선일보>, 이정희 죽이기에 `올인`하다 끝내 코...

깊은호수 — Mon, 26 Mar 2012 11:24:36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26일자 기사 ', 이정희 죽이기에 '올인'하다 끝내 코미디 기사까지?'를 퍼왔습니다.

“대학 1년 때부터 경기동부연합이 이정희를 찍었고, 남편 심재환 등이 대중 선동 능력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아이돌 스타로 기획” (조선닷컴 25일자 보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기사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이 대표는 2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사에 이렇게 밝혔다. “제가 서울대 87학번입니다. 전국연합이라는 조직이 지역본부로 구성되면서 경기동부연합이 구성된 적이 있어요. 전국연합은 92년에 결성됐어요.어떻게 87년에 저를 만들었다는 건지...심지어 제 남편까지 거론하면서 이 조직의 핵심멤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이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까지 또 쓰고 있는 보수언론의 실정입니다. 하나도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는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이 대표를 가르쳤다고 보도했는데, 이미 는 이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연수원 시절 인연을 맺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속한 계파로 주목을 받는 경기동부연합 등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운동권 뿌리다. 1991년 NL계열 운동권 단체가 총집합해 만든 '전국연합'이 모태(母胎)다”(조선일보 24일자 보도)

“이정희 남편 심재환씨는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대표적인 이론 제공자)’라는 점을 다들 알고 있다...심재환씨는 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시절 이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24일자 보도)

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한 ‘정신적 패닉’ 수준의 마타도어 기사를 게재했다. 사실관계의 앞뒤가 안 맞는 내용에다 자신이 보도했던 내용까지도 완전히 뒤집는 기사를 내보낸 것. 언론비평 전문매체인 은 이 같은 의 행태를 이렇게 설명했다. “보수언론 패배 공포? 독 오른 야권연대 흠집내기”(25일자 보도)

엄습해 오는 패배 공포, ‘기자’의 기초능력까지 파괴?이정희 사퇴 ‘논란’ 키우기, 야권연대 효과 반감용

의 의도는 사실 이정희 대표가 후보직을 사퇴한 다음날 드러났다. 이 대표 후보직 사퇴 이후 ‘야권연대’가 총선을 지배하는 프레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을 ‘논란’으로 바꾸고 싶었던 것일까, 24일 대다수 언론이 “야권연대가 굳건해졌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던 것과 달리 는 “후보 사퇴에도 불구하고 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25일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공동선대위 구성 기자회견 관련 기사의 제목은 이 신문의 의도를 그대로 보여줬다. (25일자 조선닷컴 보도). 양 당이 공동선대위를 구성하면서 ‘야권연대’의 화학적 결합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한 대표가 ‘야권연대’ 때문에 국민께 죄송하다는 투의 발언을 했다는 식으로 뒤바꿔 놓은 것이다.

이 신문은 24일 사설을 통해 ‘논란’의 다음편을 예고했다. “이정희 파동은 80년대 대학가를 주름잡던 종북파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었다.” 즉 색깔론을 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이후 는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이정희 대표를 향해 ‘종북’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는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종북파’의 핵심인물이며 이 대표를 ‘얼굴마담’이라는 주장을 반복 게재했다.

‘종북’ 색깔 공세가 노리는 것, 민주-진보 지지층 갈라놓기

의 색깔 공세는 일단 민주당 지지층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신문의 24일자 사설은 “從北派(종북파)가 진보당 휘어잡고 진보당은 민주당 끌고가나”였다. 이정희 대표에게 ‘색깔’을 덧씌우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자존심을 자극한 것.

이 신문의 공세에 새누리당이 합세했다. 25일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을 겨냥해 “김일성 신년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하고 회의를 하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라는 노골적인 색깔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관악을 공천 관련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의 압력에 무릎을 꿇은 결과”라며 “민주통합당도 눈치 보며 끌려 다니는 현실에 대해 현명한 국민은 '두 당 야합'의 본색을 안다”고 민주당까지 자극했다. 이 논평을 보수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면서 ‘야권연대’에 ‘색깔논쟁’을 입혔다.

이 같은 색깔공세와 관련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공동 성명으로 대응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겸 당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 심판이 두렵다고 야권연대를 호도하는 것은 야권연대를 갈망해온 국민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야권연대는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한 단결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는 심지어 만평까지 비난 대상에 올렸다. 는 23일자 ‘정희는 살아있다’는 제목의 만평에 대해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비유했다”면서 “보수 기독교계는 물론 진보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해당 만평에 대해 ‘해도 너무한다’는 식의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밝히는 대로 ‘보수 기독교계’를 자극해 보겠다는 의도다.

이 만평을 그린 최민 화백은 “그걸 ‘십자가’라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색깔론’에 눈이 뒤집힌 것이 아니냐”면서 “이정희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는 주장이 인터넷이 많이 떠돌고 있어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화백은 “패러디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그 신문은 만평을 그릴 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만평에는 기둥에 ‘김희철’이라는 글귀가 적힌 어깨띠를 한 남성이 ‘경선불복’이라는 글귀가 적힌 망치로 이정희 대표로 이해될 수 있는 여성의 다리에 못을 박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의 주장 처럼 기둥이 ‘십자가’라고 이해할 만한 근거는 없다.

'패러디'도 이해 못하는 조선일보...언론 취급도 못받고 '출입금지' 통보 당해

더불어 는 통합진보당 내 구민주노동당계열과 국민참여당계, 통합연대계 사이에 ‘계파 논란’을 부추기는 효과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각종 논란의 책임을 한 계파의 문제로 돌리면서 이들을 ‘종북파’라고 규정했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정희 대표의 관악을 예비후보 사퇴로 인해 야권연대가 빠르게 복원되고 있음에도,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 운동권의 특정 정파를 지목하며 ‘종북’ 등의 악의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은 ‘색깔론’으로 통합진보당을 흠집내고 야권연대를 좌초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기자의 당사 출입금지를 통보했다.

김동현 기자abc@vop.co.kr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주 “무소속후보 돕는 당원 제명”에 응원쇄도 (0)	2012/03/28
나꼼수 “박근혜-손수조 ‘쌍두노출 프로젝트’ 선... (0)	2012/03/27
<조선일보>, 이정희 죽이기에 `올인`하다 끝내 코... (0)	2012/03/26
거대 교회권력과의 싸움, 끝이 안 보이는 파업 94... (0)	2012/03/26
[사설] 야권연대, 자기를 먼저 버려야 견고해진다 (0)	2012/03/26
[사설]또 부는 색깔론, 역풍으로 심판당한다 (0)	2012/03/26

거대 교회권력과의 싸움, 끝이 안 보이는 파업 94...

깊은호수 — Mon, 26 Mar 2012 11:09:45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25일자 기사 '거대 교회권력과의 싸움, 끝이 안 보이는 파업 94일째'를 퍼왔습니다.

[기자수첩] 성도들 헌금으로 세운 국민일보… 순복음교회 식구들이 나설 때

94. 국민일보 노동조합이 싸워온 날들의 수. 그러나 국민일보의 사태는 파업 첫날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파업사태 중에 조민제 사장이 회장으로 승진한 것 뿐. 김성이 신임 대표이사가 새롭게 취임했으나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없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노조에 복귀를 명령했고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MBC, KBS, YTN, 연합뉴스 등 공영적 언론사들도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이는 정권이나 정권과 가까운 사측에 대한 투쟁이다. 정권은 유한하며 길어야 5년이다. 끝이 보이는 싸움이다. 하지만 사적 소유관계에 놓인 언론사들은 다르다. 앞선 사례를 봐도 OBS는 2년이 넘는 싸움을 벌였고 CBS도 200일이 넘게 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의 승률은 매우 낮다.

게다가 국민일보 노조의 상대는 세계 최대 규모 단일교회의 ‘상징’이다.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국민일보 창간 이후 줄곧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그의 동생과 장남, 차남이 차례로 국민일보 사장에 올랐다. 게다가 최근 조사무엘민제 대표이사는 자신의 미국국적으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되자 회장이 되었다.

한겨레가 관련기사 제목을 이라고 붙일 만큼 당시의 결정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났다. 그것도 ‘공익재단’인 국민문화재단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게다가 조사무엘민제 회장은 국민일보 이사회 의장이란 자리를 신설해 맡았다. 신임 대표이사가 ‘바지사장’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 국민일보 노조원들이 지난 22일 국민일보 사옥 앞에서 한국교회와 국민일보 갱신을 위한 촛불집회를 연 뒤 국민일보 사옥 주변을 행진하고 있다. 사진=국민일보 노조

국민일보 노조원들은 이 거대한 권력 앞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100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비교적 똘똘 뭉쳐 움직여왔던 국민일보 노조에서 회사에 복귀한 사람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도 나왔다. 아직 거의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이탈 없이 잘 싸우고 있지만 미동도 없는 거대 권력 앞에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게다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상운 노조위원장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부당해고’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당장 사태의 책임을 노조위원장에게 몰아가려고 했던 사측이 환영하고 나섰다. 김성기 대표이사는 취임직후 담화문을 통해 “우리의 공동 목표는 특정인의 거취문제를 넘어서 좋은 신문을 만드는 데 있다”고 조 위원장을 겨냥했다.

조 위원장 해고에 부당성을 주장해 온 노조로서는 시련의 칼바람을 맞은 셈이다. 하지만 노조는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려던 조상운 위원장을 재신임함으로서 향후 투쟁의지를 다잡았다. 그동안 언론노조에 소외되어 있던 국민일보 노조였으나 최근 언론노조 각종 행사에도 앞장서 참가하고 있다.

이제 곧 국민일보의 싸움이 100일을 맞이한다. 여전히 국민일보는 발행되고 있고 구성원 전체가 지쳐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일보 노조원들은 당당하다. “이길 줄 알고 한 싸움이 아니라 정당하니까 시작한 싸움”이라 말한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실마리가 정말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 국민일보 노조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5층 국민문화재단 사무실 앞에서 국민문화재단이 조민제 사장을 해임할 것을 촉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국민일보 노조

국민일보는 1988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성금을 모아 만들어진 신문이다. 이 신문의 주인은 사실 조용기 목사나 조사무엘민제 회장이 아닌 순복음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조용기 목사가 2005년 국민문화재단을 설립해 사회와 한국 교계에 헌납을 했으니 국민일보의 주인은 한국 교인들과 그 제호대로 국민들인 셈이다.

결국 조사무엘민제 회장은 순복음교회 등 한국 교회 성도들과 국민들의 신문을 대리 경영하는 전문CEO일 뿐이다. 하지만 그런 그가 그것도 타 회사와 관련된 각종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영에 부적합하다면 주주나 이사회가 전문CEO를 교체해야 한다. 그런데 도리어 국민문화재단은 그를 회장으로 승진시켰다. 부조리한 일이다.

얼마 전 국민일보 파업대부흥회 당시 순복음교회 성도들 일부가 다녀간 흔적을 방명록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방명록에 ‘힘을 내라’며 ‘응원하겠다’며 글을 남겼다. 이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나서야 한다. 자신들의 헌금으로 세운 국민일보가 사회와 교회에 바르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부조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일보 기자들은 이번 파업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앞으로 더욱 낮은 곳에서 좋은 기사를 쓸 것이라는 마음을 다잡고 있다. 국민일보가 기득권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문에서 진정으로 온 누리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신문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제 한국 교회와 그 성도들, 특히 순복음 성도들이 앞으로 나서야 한다. 세상에 어떤 거대한 권력이라도 근간은 있는 법이다. 조용기 목사 일가에겐 순복음 교회가 그렇다. 그들이 낸 성금은 하나님에게 향한 것이지 조용기 목사 일가에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꼼수 “박근혜-손수조 ‘쌍두노출 프로젝트’ 선... (0)	2012/03/27
<조선일보>, 이정희 죽이기에 `올인`하다 끝내 코... (0)	2012/03/26
거대 교회권력과의 싸움, 끝이 안 보이는 파업 94... (0)	2012/03/26
[사설] 야권연대, 자기를 먼저 버려야 견고해진다 (0)	2012/03/26
[사설]또 부는 색깔론, 역풍으로 심판당한다 (0)	2012/03/26
보수언론 패배 공포? 독 오른 야권연대 흠집내기 (0)	2012/03/25

KBS 교향악단 정기공연 또 취소, ‘끝장대결’로 ...

깊은호수 — Mon, 26 Mar 2012 10:45:50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25일자 기사 'KBS 교향악단 정기공연 또 취소, ‘끝장대결’로 가나?'를 퍼왔습니다.

단원들 “함신익 사퇴, 징계 철회” 요구… 법인화·해체 수순 우려도

KBS 교향악단 사태가 점차 ‘끝장대결’로 치닫고 있다. KBS 측이 이달 초 예정되었던 666회 정기공연을 취소한데 이어 오는 29일과 30일로 예정된 667회 정기공연을 취소하면서 그 책임을 단원들에게 돌리고 있고, 이에 교향악단 단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BS는 앞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수의 강성단원들이 지휘자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장외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666회 정기연주회 취소의 원인이 됐던 오디션 참가 단원들의 불참 단원들에 대한 폭행과 언어폭력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정기연주회 취소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교향악단 단원들은 인터넷상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이 회사와 음악감독을 비방하는 등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함신익 음악감독과 피해 단원이 일부 단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향악단 단원들은 25일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교향악단은, 상임지휘자가 정기연주회를 일방적으로 취소시키고 단원 71명에게 해촉 등의 중징계를 가하면서 초유의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함신익 감독의 사퇴와 보복징계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어 “결국 (함신익 감독은)정기연주회를 잇달아 취소했다”며 “함신익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KBS는 오디션 거부와 2월 7일의 기자회견을 이유로, 2012년 3월 13일 3명의 해촉을 포함한 71명의 단원에게 중징계를 감행해 결국 2011년부터 시작된 3차례의 징계 결과 교향악단 연주단원 총 87명중 68명의 단원들이 1개월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원들은 “단원 93%가 함신익의 음악적 역량부족을 이유로 상임지휘자 선정을 반대했지만 KBS는 선정을 강행했다”며 “함신익은 연습실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등 모욕적인 인권침해를 시작했고 자신과 관련된 수준이하의 지휘자와 협연자를 초청해 연주의 질을 저하시켰으며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 KBS교향악단 지휘자 함신익

문제의 발단이 된 ‘단원 간 폭력사태’에 대해 KBS 측은 “함 감독에 반대하는 단원이 그렇지 않은 단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단원들은 “일부 충돌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것이 “위협적 수준이 아니”었고 “해당 단원이 거친 행동에 대한 사과를 했음에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단원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서 연습을 파행시키고 나갔다”고 주장했다.

단원들은 이전부터 “함 감독은 이미 정기연주회를 열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함 감독을 반대하는 한 단원은 “객원단원의 초빙 책임이 지휘자에 있음에도 초빙하지 않으면서 이를 이유로 연습을 파행시켜왔다”며 “단원들의 반발에 지휘자 측 단원이 객원단원을 데려왔지만 이들도 곧 해당 단원이 돌려보냈다”고 주장했다. 단원들은 그 증거로 객원단원들을 함 감독 측 단원이 돌려보냈다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666회 정기연주회 파행 시 공연취소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공연 하루 전 저녁에서야 인터넷 예매 창구가 열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미 KBS도 정기공연을 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KBS는 그동안 결원단원에 대한 보충도 하지 않았으며 정기공연이 파행되었음에도 어떠한 중재노력 없이 단원들에 대한 징계만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원들은 그 이유로 KBS가 교향악단을 해체 또는 법인화를 위한 수순 밟기에 돌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KBS는 지난 2005년 교향악단에 대한 법인화를 추진했으나 내부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아울러 KBS는 지난주 임시이사회를 열고 교향악단 문제 해법으로 전면적 조직개편, 법인화 추진, 해체 등의 방인을 거론했다.

하지만 단원들은 국내 음악현실에서 법인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단원은 “음악적 기반이 공고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음악 전공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협소하다”며 “무조건 법인화를 한다면 그나마 있는 국내 음악 환경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S 교향악단 정기공연 또 취소, ‘끝장대결’로 ... (0)	2012/03/26
한국판 `프리 윌리`, 돌고래 제돌이 제주바다 돌아... (0)	2012/03/25
``원전 장사`에 골몰하는 그들, 1년전 재앙 잊었나... (0)	2012/03/25
한국이 사는 길…`원전 수출` 아닌 `폐로 사업`! (0)	2012/03/25
저조한 시청률에 종편 `매각설` 등장 (0)	2012/03/20
구럼비의 호소는 양심의 소리다 (0)	2012/03/19

기자가 짐들고 탑승게이트까지… 연합뉴스 사장 의...

깊은호수 — Mon, 26 Mar 2012 10:32:01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25일자 기사 '기자가 짐들고 탑승게이트까지… 연합뉴스 사장 의전 구설수'를 퍼왔습니다.

노조 “박정찬 사장, 의전 과다… 휴가 중에도 의전 때문에 귀국”

연합뉴스 노조가 박정찬 사장이 “과도한 의전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사 대표에 대한 의전을 감안하더라도 박 사장이 지나친 의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연합뉴스 기자들에게 본인의 짐을 비행기 내부까지 들고 들어오도록 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노조는 23일자 총파업 특보에서 “사장이 업무 차 공항을 이용할 때 담당 기자는 공항과 항공사 관계자들에게 미리 연락하고 공항에 직접 나가 의전한다”며 “VIP룸 이용이나 세관, 보안검색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일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 사장이 공항 의전 대상이기에 그 자체는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나 박 사장은 과도한 의전이 이뤄진다는 전언이 잇따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5월 박 사장이 알자지라 방문을 위해 도하로 출장을 다녀왔을 때 두바이에 들러 주재 특파원을 만나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당시 ‘윗선’에서는 현지에서 대한항공 지점장의 의전을 요구했다”며 “담당 기자는 ‘비번인 사람을 새벽시간에 불러내는 것은 어렵다’며 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나 결국 출장과 상관없는 대한항공 지점장이 나와 의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자가 요청했을 땐 거절했는데 이후 위에서 다시 나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당시 담당자도 아니었지만 이건 좀 심했다는 얘기가 많이 돌아서 기억하고 있다’고전했다”고 밝혔다.

▲ 지난 21일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 조합원들이 주주총회를 마치고 나오는 박정찬 사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또한 연합뉴스 노보는 지난해 8월 뉴욕에서 열린 연합국제보도사진전 출장 당시 “박 사장과 부인이 함께 출국하면서 기자들이 짐을 하나씩 챙겨들고 탑승객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출국장 입구를 지나 탑승 게이트 앞까지 갔다”며 “게이트 앞에서 짐을 건네려던 순간, 함께 있던 고위 간부가 비행기 안까지 따라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기자는 당황한 승무원들을 밀고 들어가 사장의 짐을 선반 위에 올려두고 나왔다”며 “당시 그 광경을 지켜본 한 지방 언론사 대표는 ‘연합뉴스 대단하네요’라며 웃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항 출입기자가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의전 때문에 귀국한 일도 있었다”며 “기자는 해외에서 휴가일정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공항과 항공사 측에 사전 조율을 해두었다”며 “하지만 이 사실을 보고 받은 ‘윗선’의 관계자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렇게 해도 되겠냐’며 기자가 직접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합뉴스 노조는 “전례가 없던 국내출장 의전도 박 사장 때 생겼다”며 “국내선 이용은 보안 검색이나 세관 등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기자가 공항에 나가는 일은 없었으나 박 사장 때에는 국내선을 이용할 때도 기자가 나가 ‘짐을 챙기는’의전을 하게 됐다”고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일병원 식당노동자들 `삭발까지 했지만 달라진 ... (0)	2012/03/26
국민마저 속인 정부, 내 땅에서 유배되는 사람들 (0)	2012/03/26
기자가 짐들고 탑승게이트까지… 연합뉴스 사장 의... (0)	2012/03/26
제주 강정 마을과 한국의 사회적 자본 (0)	2012/03/25
MBC파업의 상징, `8관왕`을 만나다 (0)	2012/03/24
[사설]라면값 담합으로 서민 등쳐 배불린 기업들 (0)	2012/03/24

삼성·포스코·SK·현대, 13조 ‘몰아주기’ 드러...

깊은호수 — Mon, 26 Mar 2012 10:17:22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26일자 기사 '삼성·포스코·SK·현대, 13조 ‘몰아주기’ 드러났다'를 퍼왔습니다

[경제뉴스톺아읽기] 조선, 건설업 계열사에 몰아주기 내역 폭로

삼성과 포스코·SK·현대차 그룹 등 10대 그룹 중 건설사를 거느리고 있는 4대 그룹이 계열사에 몰아준 건설 물량만 지난 한 해 13조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그룹은 자체 건설사에 공사 물량을 주면서 1억 원짜리 소액 공사부터 수천 억원 대형 물량까지 규모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쉬쉬해오던 이 문제를 조선일보가 ‘건설사 수주 내역 자료’를 입수해 1면에 실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반적인 주택 가격은 현 수준이 적당하고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 않다”며 인위적인 부동산경기 부양보다 거래정상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며 “거래는 활성화돼야 하며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붐이 사실상 물 건너 갔고,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도 위축된 상황에서, 최근 들어 경제지들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는 보도를 이어오고 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오픈마켓 사업까지 진출해 온라인 유통업체가 술렁이고 있다.(조선) 카카오가 새롭게 내놓은 모바일SNS ‘카카오스토리’가 출시 5일 만인 25일 가입자 500만 명을 넘어섰다.(머투 2면 기사)

KT가 CJ그룹 출신 미디어콘텐츠전문가 김주성 전 CJ미디어 대표를 전격 영입해, 글로벌 미디어 유통그룹으로 가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머투 4면<kt>) 종합편성채널의 잇단 드라마 조기종영으로 관련 콘텐츠 업체들의 주식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파이낸셜뉴스 11면 )</kt>

다음은 26일자 전국단위 경제신문 머리기사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아주경제

26일자 경제뉴스에서는 대기업의 계열사 ‘몰아주기’ 실태를 폭로한 조선일보 보도가 눈길을 끈다.

조선은 1면 기사 에서 입수한 내역을 토대로, △계열사 발주 물량이 포스코건설 60%(8조6400억원), 삼성물산 20.8%(2조5400억원), SK건설 19.5%(1조3800억원), 현대건설 4.1%(4800억원)였고 △삼성물산은 작년 7월 '신입 사원 하계 수련회 무대 공사' 명목으로 삼성그룹이 발주한 1억원짜리 공사까지 수주했다고 밝혔다. 조선은 “결국 대그룹들은 중소기업들과 공생을 외치면서도 중소, 지방 건설사들에는 입찰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선경제 26일자 4면

조선은 경제면 4면 기사에 따르면, SK건설은 지난해 4월 SK텔레콤의 통신망 공사(2029억 원)와 SK네트웍스의 신사옥 공사(886억 원)를 수주하는 등 SK그룹 계열사 공사 1조3801억 원을 수주했다. 삼성물산은 ‘여수엑스포 삼성관’ 공사(137억 원), 기흥공장 남자 기숙사 신축 공사(378억 원), 삼성서울병원 양성자센터연구소 공사(22억 원) 등 2조5495억 원을 삼성계열사로부터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에 편입된 지난해부터 현대제철 등에서 발주한 공사(4812억 원)를 수주하기 시작했다.

조선은 “재벌 계열 건설사들에 대한 ‘공사 몰아주기’는 그간 수십년째 관행처럼 여겨져 왔고, 내용 또한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다”며 “대기업들마다 ‘핵심 시설에 대한 기밀 유지’, ‘비용 절감’, ‘공사의 특수성’ 등을 명분으로 내걸고 자사 건설 계열사를 은밀하게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일부 그룹의 경우 비상장 건설사에 공사물량을 몰아줘 오너 친·인척에게 특혜를 베풀어 왔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밝혔다.

주목되는 점은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이 같은 관행이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서울경제는 2면 기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는 계열사에 일감을 주는 계약 체결방식을 건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서울경제 26일자 7면

총선 전후로 부동산 경기 흐름에 대한 경제지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경제는 1면 기사로 박재완 장관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박재완 장관은 7면 기사 에서 정부가 규제 완화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하지만 역부족인 현실을 토로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보면 추가적인 가격상승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고 거래는 좀 더 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정부가 할 수 있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없애든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낮추든지, 1가구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항구적으로 안 한다든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심리적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

총선 이후에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는 5면 기사에서 여야의 ‘집값 잡기’ 공약에 불편한 시각을 내비쳤다. 매경은 “부분인지 전면인지만 차이가 날 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한목소리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선거 이후 어떤 식으로든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시장은 물론 국토해양부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직접적인 가격 통제정책은 부작용만 더 키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두고두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선경제 26일자 1면

인터넷·IT 관련 뉴스에서 조선이 네이버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조선은 경제면 1면 머리기사에서 부제목을 “IT 생태계의 비정한 포식자”로 꼽고 네이버를 비판했다.

지난 23일 NHN은 네이버에 ‘오픈마켓형’ 사이트 ‘샵N’의 서비스를 개시했다. 오픈마켓은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사고 팔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로, 국내의 옥션-G마켓-11번가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은 “상품 가격 비교 정보 제공업, 부동산 매물 정보업, 검색 광고 대행업 등 중소 IT 업체의 사업 영역을 무차별하게 싹쓸이한다는 비난을 무릅쓰고 각종 사업을 먹어 치워 온 네이버가 이제는 가장 큰 온라인 사업 영역인 전자상거래업에까지 뛰어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검색 시장을 장악한 네이버가 이 힘을 이용해 전자상거래업까지 뛰어들어, IT생태계가 네이버에 쏠리게 된다는 IT유통업계의 우려가 집중적으로 반영됐다.

조선에 따르면, 더욱이 다른 마켓과 달리 네이버의 ‘샵N'은 닫힌 구조라서,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네이버 ’지식쇼핑‘에 광고를 많이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네이버가 가만히 앉아서 상품 거래 수수료와 광고비를 이중으로 챙기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NHN측은 ‘지식쇼핑을 통해 상품·가격 정보만 제공했더니 고객들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게 되고, 네이버 검색을 통해 연결해 주는 온라인 쇼핑몰의 신뢰성이 떨어져 네이버가 직접 나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가 그동안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업계에서는 논란이 많았지만, 최근에 잇따라 경제 뉴스에서 이 같은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 이 문제의 지적은 경향, 한겨레 등의 진보 성향 언론보다는 조선 등의 보수 성향 언론에서 더욱 적극적이다.

앞서, 매일경제도 지난 7일자 1면 기사에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이 4~5년 전부터 아파트 매물 정보 사업에 뛰어들면서 소규모 부동산 정보 업체들이 생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을 보도한 바 있다.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침내 드러난 ‘키코’의 진실 (0)	2012/03/28
``삼성생명 국유화` 요구하는 정치적 상상력 필요... (0)	2012/03/26
삼성·포스코·SK·현대, 13조 ‘몰아주기’ 드러... (0)	2012/03/26
캐나다 교수 “ISD, 한국은 우리 실수 반복말길” (0)	2012/03/25
미 무역대표부, 기업건의 접수 등 준비 착착 점 하... (0)	2012/03/21
`양 날개가 균형이 잡혀야 날 수 있다` (0)	2012/03/19

[사설] 야권연대, 자기를 먼저 버려야 견고해진다

깊은호수 — Mon, 26 Mar 2012 09:38:17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25일자 사설 '[사설] 야권연대, 자기를 먼저 버려야 견고해진다'를 퍼왔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어제 4·11 총선에 나서는 서울 관악을의 야권 단일후보를 내놨다. 이 대표는 “긴 시간 애써 만들어온 통합과 연대의 길이 저로 인하여 혼란에 빠졌다. 몸을 부숴서라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단일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참모가 여론조사를 조작한 데 대한 비난여론이 쏟아지면서 야권연대마저 파국 위기에 빠지자 결국 사퇴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한때 이 대표의 사퇴 거부와 민주당·시민사회의 퇴진 압박 등 갈등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고 본다.

이 대표의 거취는 총선과 대선에서의 야권연대 성패는 물론이고 도덕성을 내세우는 진보정치의 미래를 좌우할 하나의 시금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정당 사상 최초의 40대 여성 대표인 그에게 일개 국회의원이 아닌 진보정당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던 이유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대표의 사퇴는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를 떠나 야권연대 등 보다 큰 틀의 대의명분을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역시 “야권연대가 승리하도록, 반드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가장 낮고 힘든 자리에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번 파동의 와중에서 야권연대는 그 취약성을 여지없이 노출했다. 문제가 된 관악을에 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희철 의원은 경선 패배 직후부터 불복 조짐을 보이더니, 민주당과 진보당의 협상이 진행되는 사이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감행했다. 민주당이 경기 안산 단원갑 경선에서 패한 자당 후보에게 공천장을 준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후보 단일화가 한 개인의 의사에 따라 흔들려도 대책이 없고, 지도부까지 ‘장군·멍군’식 대응을 하는 마당에 무슨 신뢰로 연대를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진보당의 경우도 이 대표가 한동안 사퇴 거부로 버틴 배경에는 당내 파워 게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내야 할 구태의 사슬이다. 경선 여론조작이 진보정당의 조직문화 탓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야권연대는 당과 정책을 달리하는 야권 세력들이 민주와 복지, 평화라는 구호 아래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가설무대를 만드는 약속이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1% 대 99%’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한반도 시계를 70~80년대로 되돌려놓은 세력에 대해 민의를 모아 심판하자는 다짐인 셈이다. 그런 만큼 야권연대는 범야권 세력의 깊은 성찰을 토대로 국민의 동의와 감동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것을 먼저 내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야말로 야권연대의 요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입장이 아닌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다면 국민들에게 배신감만 안길 뿐이다. 이번 파동이 교훈이 될지, 상처로 남을지는 앞으로 야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선일보>, 이정희 죽이기에 `올인`하다 끝내 코... (0)	2012/03/26
거대 교회권력과의 싸움, 끝이 안 보이는 파업 94... (0)	2012/03/26
[사설] 야권연대, 자기를 먼저 버려야 견고해진다 (0)	2012/03/26
[사설]또 부는 색깔론, 역풍으로 심판당한다 (0)	2012/03/26
보수언론 패배 공포? 독 오른 야권연대 흠집내기 (0)	2012/03/25
관악을 후보 이상규 `야권연대 파괴한 자 심판` (0)	2012/03/25

보수언론 패배 공포? 독 오른 야권연대 흠집내기

깊은호수 — Sun, 25 Mar 2012 15:57:03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25일자 기사 '보수언론 패배 공포? 독 오른 야권연대 흠집내기'를 퍼왔습니다.

[뉴스분석] 한명숙 이정희 ‘야권연대 기자회견’…“국민이 이기는 승리로 보답”

“헌정 사상 초유의 전국적이고 포괄적인 총선 야권연대가 성사되자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민주진보개혁세력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세력이 있습니다.”

25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어렵게 성사시킨 전국적 포괄적 야권연대가 결실을 보려면 분열을 노리는 세력에 맞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대표는 지난 23일 오후 선거캠프 관계자가 연루된 관악을 여론조사 부정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당내에서는 후보 자리에서 물러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비판여론을 수용했다. 언론은 이정희 대표의 선택으로 야권연대의 불씨가 되살아났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3월 24일자 1면에 라는 기사를 실었고, 경향신문은 3면에 라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양당 지도부들은 2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야권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합진보당 지지층에서는 당의 상징적인 인물이 총선 불출마를 선택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낄 수 있고, 일부는 민주통합당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트위터 등에서 민주통합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정희 대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분열이 바로 보수언론과 수구기득권층이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월 25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야권연대’ 기자회견을 관통했던 핵심도 바로 그것이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통합당 쪽에서 한명숙 대표와 이인영 최고위원, 박선숙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참석했고, 통합진보당은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 3명의 공동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최고위원 자격으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고, 통합진보당 쪽에는 공동대표 자격으로 조준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양당 지도부들은 당을 상징하는 노란색과 보라색 점퍼를 각각 입고 현장에 나타났으며 이들이 나타났을 때 사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양당 지도부는 가벼운 포옹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함께 손을 잡고 사진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양당 대표는 단결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이정희 대표는 “국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야권연대의 파괴력 앞에 수구기득권세력과 보수 언론은 집요하게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공격하고 있다.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대표는 “안타깝게도 야권과 진보진영 내 일부 세력이 수구기득권 세력과 보수 언론의 비열한 색깔공세에 동조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야권연대에 대한 공격은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3월 23일 이정희 대표께서 야권연대를 위해 참으로 크나큰 결단을 해주셨다. 엉킨 실타래가 풀렸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통합진보당의 지도부와 당원동지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명숙 대표는 “ 역사적으로 전국적이고 포괄적인 야권연대를 이룬 우리는 이제 두 손을 꽉 잡고 4.11총선에서 이명박 새누리 정권의 민생파탄을 심판할 것"이라며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시작하려 한다. 우리가 잘해서 국민 여러분께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다. 민생을 파탄 낸 MB정권과 새누리당을 이번에는 반드시 심판해야한다는 절체절명의 사명과 위기감 때문에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명숙 대표는 “4.11총선에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국민이 이기는 승리를 국민여러분께 보답으로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한명숙 이정희 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공동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실무 단위 차원에서 선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주요 선거구에 대한 공동 유세와 선거 지원 등이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양당 지도부들은 2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야권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CBS노컷뉴스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힘을 하나로 모아 전국적 포괄적인 야권연대를 성사시킨 것은 19대 총선이 처음이다. 성사 과정에서 우여곡절과 진통도 있었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하지 못했던 전국적 야권연대 성사는 19대 총선 선거구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각 지역의 야권연대 후보들은 사무실 바깥에 내건 플래카드에 ‘야권 단일후보’로 표기하면서 야권연대 효과를 활용하고 있다. 야권연대 붕괴를 유도했던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속이 쓰린 대목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를 놓고 갈등과 대립을 이어가다 극적 타결을 통해 합의점을 이뤘고,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언론은 ‘색깔론’ 등을 내걸면서 야권연대의 분열을 유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은 이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패배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비열한 공격을 하고 있는 저들을(수구기득권세력과 보수언론) 저희는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야권연대를 민주진보개혁세력의 힘을 모아서 흔들리지 않게 지켜 나가겠다. 야권연대를 붕괴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저는 가장 전면에 나서서 싸울 것이다. 그들이 국민들께 심판받도록 하겠다.”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설] 야권연대, 자기를 먼저 버려야 견고해진다 (0)	2012/03/26
[사설]또 부는 색깔론, 역풍으로 심판당한다 (0)	2012/03/26
보수언론 패배 공포? 독 오른 야권연대 흠집내기 (0)	2012/03/25
관악을 후보 이상규 `야권연대 파괴한 자 심판` (0)	2012/03/25
금배지를 단 여의도 스파이들 (0)	2012/03/25
`우리사회 기독교가 낸 상처가 바로 국민일보` (0)	2012/03/24

관악을 후보 이상규 `야권연대 파괴한 자 심판`

깊은호수 — Sun, 25 Mar 2012 15:35:57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24일자 '관악을 후보 이상규 "야권연대 파괴한 자 심판"'을 퍼왔습니다.

이정희 희생, 관악을 야권연대 상징으로..."이상규 당선이 이정희 살리는 길"

ⓒ민중의소리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한명숙 후보와 단일화하고 선대위원장으로 뛴 이상규 후보(왼쪽)와 한명숙 대표가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관악을 야권단일후보에서 사퇴하면서 통합진보당은 이상규 전 서울시당 위원장을 관악을 후보로 공천했다. 23일 오후 이정희 대표 사퇴 기자회견 후,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악을 지역은 새로운 후보가 교체되면 새로운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로 인정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공천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상규 후보는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한명숙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하고, 한명숙 후보 선대위원장으로 한명숙 야권단일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통합진보당 당직자는 "이상규 후보는 이정희 대표가 추천했다"라고 밝혔다.

야권연대의 상징인 관악을에 야권연대를 위해 노력해 온 이상규 후보가 적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규 후보는 당내 인준 절차를 거쳐 이날 후보등록 마감시한인 오후 6시 직전 관악을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관악을 선거는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야권단일후보인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 무소속 김희철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판세는 어떻게 될까? 호남민이 많이 거주하는 관악을은 야성이 강한 곳이어서 새누리당 후보와 야권단일후보간의 1:1 대결이라면 야권단일후보의 낙승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김희철 후보가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야권성향 표를 갈라 놓게 되면서 야권단일후보당선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어차피 새누리당 후보의 고정표는 있기 때문에 무소속 김희철 의원이 민주당 지지성향 유권자들의 표를 얼마나 가져가는지가 승부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여론은 김희철 의원에게 불리하다. 김희철 의원의 경선불복은 이정희 대표의 희생과 대비되면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 "국회의원 배지라는 사리사욕을 위해 야권연대를 짓밟은 김희철을 반드시 낙선시키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선불복자라는 낙인이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철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 기자들에게 "탈당은 했지만 (나는) 내용적으로는 민주통합당 후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명숙 대표는 "김희철 후보는 탈당했기 때문에 민주통합당 후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관악을 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관악을 주민들이 정치수준이 상당히 높다. 민주당에서 이상규 후보를 지원하면 지금은 이상규 후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유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정희 대표와 한명숙 대표가 이상규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면 분위기가 잡힐 것이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김희철쪽 구의원·시의원들도 쉽게 탈당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탈당 명분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인데,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라고 말했다.

지난해 4.27 순천 보궐선거가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당시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위해 무공천을 하면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출마했다. 그러나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반발하면서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하지만 김선동 후보는 호남 텃밭에서 승리를 일궈냈다.

이정희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전국 각지의 야권단일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정권교체가 아니면 민주주의도 경제정의도 평화도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기에, 야권단일후보를 당선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야권연대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온 이정희 대표가 야권단일후보에서 사퇴하면서 관악을은 야권연대의 상징지역이 된 모양새다. 트위터에는 "이상규를 당선시키는 것이 이정희를 살리고 야권연대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꽤 많다.

이상규 후보는 트위터에 "관악을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정희 대표님의 눈물, 서민의 눈물, 진보를 열망하는 모든 양심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야권연대를 파괴한 자, 야권연대에 맞서 1%의 탐욕을 이어가려는 자, 모두를 심판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정웅재 기자jmy94@vop.co.kr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설]또 부는 색깔론, 역풍으로 심판당한다 (0)	2012/03/26
보수언론 패배 공포? 독 오른 야권연대 흠집내기 (0)	2012/03/25
관악을 후보 이상규 `야권연대 파괴한 자 심판` (0)	2012/03/25
금배지를 단 여의도 스파이들 (0)	2012/03/25
`우리사회 기독교가 낸 상처가 바로 국민일보` (0)	2012/03/24
`성추문` 후보 공천한 박근혜, 부산서 통할까? (0)	2012/03/24

캐나다 교수 “ISD, 한국은 우리 실수 반복말길”

깊은호수 — Sun, 25 Mar 2012 12:06:20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1일자 기사 '캐나다 교수 “ISD, 한국은 우리 실수 반복말길”'을 퍼왔습니다.

FTA 깨어진 약속 ③ 재협상은 가능한가외국 법률가들 “한국법원이 ISD중재 재심할 수 있게 바꿔야”

2010년 8월31일 미국·영국·싱가포르 등 9개국의 법률가 53명이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검토해 폐기하거나 축소하고, 국내 사법제도를 강화해 투자자를 포함한 시민과 공동체에 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1960년대에 태어나 지난해까지 2676개 투자협정(BIT)에 도입됐지만, 중재사건이 급증한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이 발효된 1994년 이후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는 미국으로, 전체(390건)의 31.5%를 차지한다. 거스 밴 하튼 캐나다 요크대 교수(오스굿 홀 로스쿨)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본을 수출하는 국가인데다 문화적으로도 소송에 거부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반대하는 국가들도 생겨났다. 오스트레일리아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 제도를 제외시켰고, 브라질 의회는 입법주권을 제한하는 제도라며 투자협정의 비준 동의를 줄곧 거부하고 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포함된 투자협정 81건 가운데 독일·일본과의 협정을 제외한 79건을 국회 비준 절차 없이 행정부가 발효시킨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흑인과 백인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흑인우대정책이 2007년 다국적 기업의 공격을 받고 난 뒤에, 인도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공격으로 복제약 출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탓에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더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또 미국 투자자에게 호된 신고식을 치른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등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에서 잇따라 탈퇴했다.

이들 국가는 어떻게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맞설 수 있었을까? 는 지난달 2~10일 캐나다와 미국의 전문가 13명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 벗’의 윌리엄 워런 연구원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특히 선거 결과가 재협상이든 폐기든 결정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자동차 산별노조(CAW) 소속 경제학자인 짐 스탠퍼드는 “정부는 협정을 철회할 힘이 있지만 대기업으로부터 끊임없이 압박을 받고 있다. 국민이 크고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1998년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며 집권했지만 여론이 잠잠해지자 1992년 나프타를 체결해 버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대해 미국 시민사회는 미국의 주 정부들이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토드 터커 연구원은 “대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며 “정치환경은 10년 전보다 우호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주 정부는 “한국의 사법제도가 발전돼 있다”며 “미국-오스트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처럼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제외하자”는 소수의견을 의회에 밝힌 바 있다.

“중재인 독립성 등 확보해 캐나다 실수 반복 말길”남아공·인도, ISD 수용 중지…에콰도르 등은 탈퇴대기업 규제 필요 인식 미 주정부도 재협상 우호적

하튼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구논문 ‘투자자-국가 소송제 개선’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처럼 중재인의 임기를 정하고 다국적 기업의 변호사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한다. 둘째, 무작위로 중재인을 선정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한다. 현재는 양 당사자가 중재인을 1명씩 지명하고 의장을 맡을 나머지 한 명은 양쪽이 합의해 선임하기 때문이다. 셋째, 투자자의 무분별한 청구를 방지할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캐나다 정부를 변호했던 스티븐 슈리브먼 변호사는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국내 법원이 절차와 결과를 검토하고, 중재 판정을 뒤집을 수 있는 재심제를 도입하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하튼 교수는 “우리는 힘든 과정을 거쳐 교훈을 얻었다”며 “한국은 캐나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처음부터 잘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 오타와 토론토/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생명 국유화` 요구하는 정치적 상상력 필요... (0)	2012/03/26
삼성·포스코·SK·현대, 13조 ‘몰아주기’ 드러... (0)	2012/03/26
캐나다 교수 “ISD, 한국은 우리 실수 반복말길” (0)	2012/03/25
미 무역대표부, 기업건의 접수 등 준비 착착 점 하... (0)	2012/03/21
`양 날개가 균형이 잡혀야 날 수 있다` (0)	2012/03/19
‘나프타의 멍에’ 노동자에 고스란히…캐나다, 수... (0)	2012/03/19

한국판 `프리 윌리`, 돌고래 제돌이 제주바다 돌아...

깊은호수 — Sun, 25 Mar 2012 11:41:09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조홍섭기자 블로그 물바람숲 2012-03-13일자 기사 '한국판 '프리 윌리', 돌고래 제돌이 제주바다 돌아간다'를 퍼왔습니다.

서울대공원 돌고래 야생 적응 거쳐 무리 합류…3년만에 고향으로

구좌읍 바다 유력…구름비바위 앞바다는 해군기지로 서식지 파괴

▲서울대공원 돌고래 공연 풀장 안쪽의 대기용 풀장에서 쉬고 있는 제돌이. 풀장 시멘트에 긁혀 부리 앞이 벗겨져 있다. 사진=남종영 기자.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주도에서 불법포획돼 서울대공원에서 쇼를 벌이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야생방사 결정을 내렸다. 국내 처음으로 시도되는 '돌고래 야생방사'다.

▶관련 기사: 쇼하는 피에로 돌고래 노예 해방 ‘세기의 재판’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인간에게 처음 관찰된 건 2007년 11월4일이다. 고래연구소는 제주도에 서식하는 돌고래의 사진을 찍어 식별번호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돌고래의 등지느러미를 찍으면,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를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붙여진 제돌이의 개체 식별번호는 'JBD09'(Jeju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였다. 제주도에서 9번째로 발견된 남방큰돌고래라는 뜻이다.

그런데 제돌이는 2009년 5월1일 제주도의 돌고래공연업체 퍼시픽랜드로 잡혀 들어오게 된다. 그날 제돌이가 그물에 걸렸고, 어민은 미리 짠 대로 얼마간의 돈을 받고 퍼시픽랜드에 넘긴 것이다.

원래 그물에 걸린 돌고래는 수산업법에 따라 즉시 방류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퍼시픽랜드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수족관으로 가져온 뒤, 약간의 조련을 거쳐 서울대공원에 팔았다.

▲남방큰돌고래의 등지느러미는 개체마다 모양이 다르다.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이를 통해 개체를 식별할 수 있다. 사진=고래연구소.

이번 서울시의 결정은 그런 불법행위를 되돌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돌이가 지난 2009년만 해도 야생에서 헤엄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불법포획돼 서울대공원으로 팔려온 점, 외국에선 이미 돌고래 야생방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서울시의 결정은 당연한 일이지만,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선제적이다.

일부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의 트윗 발언을 거론하며 공격하고 있다. 박 시장은 19일 오전 서울대공원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 가는 도중 이렇게 말했다.

지금 서울대공원에 있는 돌고래 제돌이를 만나러 갑니다. 구럼비 앞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 보려 합니다."

이 트윗을 보고 일부 언론에선 구럼비바위, 그러니까 강정 해군기지에 야생 방사장을 설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 시장의 발언은 그런 뜻이 아니라 상징적인 은유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전 연안이 하나의 서식지이기 때문이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항과 협재 해수욕장을 지나고 성산 일출봉과 중문 앞바다도 거치고 구럼비바위 앞에서도 헤엄친다. 남방큰돌고래는 생애 내내 제주도를 돌고 돌고 또 돈다.

고래연구소가 2007년부터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 1㎞ 안쪽의 해안가를 빙빙 돌고 있다. 한 바퀴를 빙 돌기도 하고,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되돌아 가기도 한다. 불규칙적으로 해안가를 도는 것이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특정 해역에 자리잡고 살지 않는다. 이를테면 협재 해수욕장에서 발견한 남방큰돌고래가 제주항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성산 일출봉 앞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 돌고래들은 고래연구소의 사진 식별 작업을 통해 이미 '신원'이 확인된 상태다.

이 때문에 제주도 연안에 야생 방사장을 설치할 경우, 제돌이가 기존 무리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100%에 가깝다. 그곳은 구럼비바위가 됐든 협재 해수욕장이 됐든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야생방사장은 바다 한가운데 가두리처럼 지어지며, 돌고래는 이곳에서 산 생선을 먹는 훈련을 하면서 점차 인간에서 멀어지게 된다. 먹잇감을 잡아먹는 걸 다시 배우는 셈이다.

제돌이는 10살을 넘겨 수족관에 잡혀 왔다. 약 3년 가까이 갇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적응을 거치면 스스로 먹이를 잡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생에서 10살까지 먹이를 스스로 잡아 먹어 왔기 때문이다.(반면 수족관에서 탄생한 돌고래들의 야생 적응이 가장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야생 방사장은 연안의 바다 한가운데 설치된다. 될 수 있으면 바다가 잔잔한 곳에 설치해야 좋다. 그래야 훈련요원들의 접근이 쉽기 때문이다. 또한 남방큰돌고래들이 자주 나타나는 지역일수록 좋다. 그래야 최종적인 방사 이전에 될 수 있는 한 자주 만나면서 서로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북동쪽 해안(애월항~협재 해수욕장)과 북서쪽 해안(종달리~구좌읍)에서 자주 관찰된다. 고래연구소에서 남방큰돌고래를 연구하는 김현우 연구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제주도 북동쪽 구좌읍 바다가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제주도 야생의 바다에서 뛰놀고 있는 남방큰돌고래들. 사진=고래연구소.

물론 해군기지가 들어서지 않는다면 구럼비바위도 좋은 야생방사 터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해군기지는 114마리밖에 남지 않은 남방큰돌고래의 서식 환경을 악화시킬 게 자명하다. 거대한 군함에서 나오는 소음과 잠수함 음파 등은 돌고래를 교란시킨다. 돌고래는 음파를 사용해 위치를 추적하기 때문이다.

강정읍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의 해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바다 속에서 물질을 하고 있으면, 돌고래가 다가와 돌을 집었다 놨다 장난을 치곤 하죠. 그러던 고래가 최근 들어 많이 없어졌어요."

남방큰돌고래는 갈수록 개체 수가 줄어들어 이제 114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무리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해군기지의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영향은 물론 서식 사실조차 기록되지 않았다.

지금은 구럼비바위의 폭파 소리에, 나중에 해군기지의 소음에 남방큰돌고래들은 괴로워할 것이다. 얼마 전 강정에 갔다가 이런 피켓을 본 적이 있다. '강정의 평화는 남방큰돌고래가 돌아오는 것'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S 교향악단 정기공연 또 취소, ‘끝장대결’로 ... (0)	2012/03/26
한국판 `프리 윌리`, 돌고래 제돌이 제주바다 돌아... (0)	2012/03/25
``원전 장사`에 골몰하는 그들, 1년전 재앙 잊었나... (0)	2012/03/25
한국이 사는 길…`원전 수출` 아닌 `폐로 사업`! (0)	2012/03/25
저조한 시청률에 종편 `매각설` 등장 (0)	2012/03/20
구럼비의 호소는 양심의 소리다 (0)	2012/03/19

제주 강정 마을과 한국의 사회적 자본

깊은호수 — Sun, 25 Mar 2012 11:20:38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hook 2012-03-13일자 기사 '제주 강정 마을과 한국의 사회적 자본'을 퍼왔습니다.

미국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유럽에서 잠시나마 일을 해본 유학생. 학업을 마친 후의 미래는 오리무중.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살며 일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사람. 세계에서 살고 싶지만, 아직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 트위터: @TellYouMore

다시 한 번 한국 사회는 갈가리 찢기고 있다. 사회적 갈등을 풀어가는 한국 사회의 처참한 수준이 강정 마을 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제주 해군 기지 건설 이외의 문제에서 국가의 방향과 정책에 연대할 수 있었던 시민들은 해군 기지라는 단일 주제로 서로 비난하고 냉소하며 평생을 보지 않을 원수처럼 돌아선다.

사실 매번 이랬다. 새만금, 부안 핵폐기장, 4대강, FTA 그리고 제주 해군 기지까지 한국 사회 내 주요 쟁점들은 사회 구성원 간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난 후에야 어물쩍 넘겨져 왔다. 사회의 규범과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국내 정치 지도자들의 불필요한 추진력과 일방향적 리더쉽에 밀려 매번 찬밥 신세에 머물렀다.삼성경제연구소가 2009년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세계 7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적 자본 수준에서 한국은 세계 25위, OECD 가입국에선 22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제주 해군 기지 건설. 표면적으론 쇠사슬로 서로의 몸을 묶고 연좌 농성을 벌이는 주민 및 활동가와 불법을 서슴지 않는 공권력, 이와 더불어 구럼비 바위로 대표되는 환경 보호와 경제 개발이라는 대립적 가치가 갈등의 핵심인 듯 보인다. 하지만 사실 제주 해군 기지 건설엔 이 문제들과 함께 수많은 사회적, 국제적 갈등 요소들이 얽혀있다. 이 모두 사회 구성원 간 논의와 양보를 통해 합의로 풀어야 했던 점들이었다.

너무 늦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제라도 강정 마을의 핵심 갈등 요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지금 제주 해군 기지 갈등의 범위를 확장시켜 갈등의 강도를 낮추지 않는다면 타협과 합의는 요원할 뿐이다.

첫째로 중앙 정부의 일방향적 리더쉽이 문제였다.

강정 마을 해군 기지 건설은 총 예산 9,770억 원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이다. 하지만 부지 결정은 불과 한 달여 만에 내려졌다. 이제 강정 마을 주민의 대부분은 해군 기지 건설 정책에 전문가가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6년 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들며 “난 전혀 몰랐던 일”이라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만큼 당시 정부와 찬성파에게 가졌던 배신감과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다면 양보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신뢰는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요소. 세계은행은 1997년 보고서에서 사회적 신뢰가 10% 높아질 때 경제 성장은 0.8%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추진력은 종종 사회적 갈등 문제의 초기 갈등 비용을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후 더 큰 갈등을 촉발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사회적 자본을 갉아먹는다.

둘째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이는 한국 균형 외교의 축이 무너질 수 있다.

KBS 김용진 기자의 저서 에 드러난 위키리크스 미국 대사 비밀문서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문서에서 중국을 괴물로 표현하며 “중국 파워의 부상에 직면하여, 아시아 본토에 유일하게 주둔하고 있는 우리 군대를 철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미국의 입장을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낸다. 또한 버시바우 대사는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 미군 기지 철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이런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볼 ?? 제주 해군 기지는 미국이 중국 견제용으로 용이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도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KBS 김용진 기자의 조사에 따르면 1947년 이승만이 제주를 미군기지로 1969년에는 박정희가 제주를 오키나와 대신 미군 핵 기지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중국이 제주 해군 기지의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미, 한일 무역 교역량의 합을 넘어선 한중 무역량이다. 한국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제주 해군 기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이고 있는 한국 균형 외교의 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복잡하고 전략적인 문제를 단순히 반미주의자에 소행으로 밀어붙이는 일부 극우 신문의 행태는 사회적 갈등의 기폭제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위원장은 국익을 언급하며 강정 해군 기지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에겐 민주주의에 핵심 가치인 타협과 신뢰를 바탕으로 둔 사회적 자본에 축적보단 당장 눈앞에 있는 총선이 우선이다. 해군 기지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여 재벌 개혁, 정권 심판론, 측근 비리, 그리고 정수 장학회마저 모두 덮어버릴 심산이다. 지난 10일 “국민의 방송” KBS가 네이버 톱 1면으로 올린 “제주 해군 기지 총선 쟁점화” 기사는 이 두 정치인의 의도에 화답하는 듯 보이는 움직임이었다.

한국 사회는 갈등 그 자체에만 집중할 뿐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선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갈등의 해결 과정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축적된 사회적 자본에 기반을 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9년 발간한 에서 “사회적 자본은 저성장 및 양극화 시대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해준다.”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결과보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 수백 년 동안 주민의 노력과 믿음을 바탕으로 쌓아온 강정 마을의 공동체가 제주 해군 기지 건설 갈등으로 한순간에 파괴됐다. 이미 신뢰라는 본질이 무너진 상황.

도대체 우린 무엇을 위해 갈등하고 반목하는가?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마저 속인 정부, 내 땅에서 유배되는 사람들 (0)	2012/03/26
기자가 짐들고 탑승게이트까지… 연합뉴스 사장 의... (0)	2012/03/26
제주 강정 마을과 한국의 사회적 자본 (0)	2012/03/25
MBC파업의 상징, `8관왕`을 만나다 (0)	2012/03/24
[사설]라면값 담합으로 서민 등쳐 배불린 기업들 (0)	2012/03/24
원자력안전위 `우리는 잘못 없다` 발뺌 (0)	2012/03/22

박근혜님, ‘제주의 공감대’는 만들어졌거든요

깊은호수 — Sun, 25 Mar 2012 11:03:49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hook 2012-03-13일자 기사 '박근혜님, ‘제주의 공감대’는 만들어졌거든요'를 퍼왔습니다.

시민단체인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대표로 일하면서 여러 매체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블로그 '정욱식의 뚜벅뚜벅'(blog.ohmynews.com/wooksik/)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해군기지문제로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해야 합니다.”

야권 인사의 말이 아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07년 6월 1일 제주를 방문했을 때 했던 말이다. 그러면서 “도민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등 제주도정이 지역실정에 가장 알맞은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난 요즘,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도민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던 박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을 향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자신들이 앞장서서 주장했던, 그리고 추진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이제 와서 당리당략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박근혜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그가 5년 전에 주문한 “하나의 공감대”는 이미 나왔었다. 구럼비 발파가 임박했던 3월 5일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새누리당 제주도당,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한 목소리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도정과 의회, 여와 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자고 요구한 것 이상의 “하나의 공감대”란 있을 수 없다. 박 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 일관성과 책임감을 그토록 중시한다면,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에 안달이 났다.

박 위원장은 3월 7일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을 겨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추진했던 한미 FTA나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도대체 정치 철학이 뭔가”라고 쏘아붙였다.

3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9대 총선 정책선거 실천협약식’에 참석해서는, “저와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를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선거만 끝나면 약속을 잊어버리고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입장이 바뀌는 불신의 정치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말 바꾸기’로 공격하면서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다.

박 위원장의 이 구호에 진정성이 담기려면, 본인 스스로 강조한 제주도의 “하나의 공감대”를 존중해야 한다. 강정마을을 한번이라도 찾아가 주민과 활동가들의 얘기도 경청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가 왜 국익인지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야권의 말 바꾸기’와 ‘안보 프레임’으로 총선과 대선을 치르려는 MB식 불도저에 올라타고 말았다.

참고로 작년 12월 한나라당이 2012년 예산을 날치기 통과하면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했을 때,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였다.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MBC 예능간부들도 보직 사퇴…예능 프로 파행 예상... (0)	2012/03/26
천안함 증인들 “우리 목 달려있어, 못 나간다” (0)	2012/03/26
박근혜님, ‘제주의 공감대’는 만들어졌거든요 (0)	2012/03/25
필리핀, 대만, 태국…핵마피아, 군침을 흘린다 (0)	2012/03/25
UAE원전 때 받은 50만달러, 알고보니 MB 계좌로… (0)	2012/03/25
선관위, `10.26 선관위 서비스장애 `디도스 때문`... (0)	2012/03/25

``원전 장사`에 골몰하는 그들, 1년전 재앙 잊었나...

깊은호수 — Sun, 25 Mar 2012 09:12:20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23일자 기사 '"'원전 장사'에 골몰하는 그들, 1년전 재앙 잊었나"'를 퍼왔습니다.

"말로는 '안전' 외치면서 실제로는 '수출' 논의"

세계 원자력 산업계 인사들이 모이는 서울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이 2012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 부대 행사로 23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다. 후쿠시마 사고 1주년과 비슷한 시기에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원자력 안전 강화'라는 모토와 함께 '원자력 재부흥'을 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자리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높아진 '탈핵' 여론에 원자력 산업 관계자들 역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세계 원자력협회(WNA),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OECD/NEA) 등 원자력 관련 기구 관계자들과 마빈 퍼텔 미국 원자력협회(NEI) 회장, 쑨친 중국 국영핵공업집단공사 원자력 산업계 최고경영자(CEO)도 대거 참여했다.

로랑 스트리커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WANO)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교훈을 얻어 우리는 사고 예방과 위기관리에 가장 신경을 쓰게 됐다" 며 "세계 각국이 함께 연구하고 저마다 갖고 있는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원자력 산업을 좀 더 안전하고 강하게 만들자"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강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황식 총리는 축사에서 "9.11테러 이후 핵 테러 우려가 증가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증가하는 에너지수요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 사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40~50년까지는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적 핵안보 체계 강화와 안전에 대한 산업계의 의지를 보여줌으로 실추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원자력 산업계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날 "연구용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새로 원전을 도입하는 나라의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안보 문화의 향상 △연구용 고농축 우라늄 사용 최소화 △IAEA의 권고사항 지원 △사이버테러 대응 강화 △핵안보 관련 우수사례 교류 △신규 원전 도입국에 대한 인프라 지원 등의 세부 실천 사항도 내놨다.

이중 '신규 원전 도입국에 대한 인프라 지원'은 '핵 수출 확대'라는 이날 회의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공동합의문은 "신규 원자력시설 도입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자력 인프라 구축에 관한 IAEA의 권고사항에 따라 원자력에너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IAEA는 그간 개발도상국이 원전을 도입하면 송전망을 깔아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자력법을 제정하는 등의 유무형 인프라 구축을 해왔다"면서 "이 합의문에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사용'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업을 지원한는 것은 말 그대로 핵발전소를 수출하겠다는 이날 회의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사고난 지 1년만에 '원자력 수출' 회의 여나"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이 열린 행사자 부근에서는 이들을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은 이날 오전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등의 반핵 운동가와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당초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이 열리는 그랜드인더콘티넨탈 호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지하철역에서 이들의 출입을 통제함에 따라 삼성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측은 "당초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경찰과 합의했으나 경찰이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측과 경찰 사이에서는 적지 않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등은 경찰에 강하게 항의했고, 이를 지켜보던 아시아 반핵 활동가들도 영어로 "남한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외치는가 하면 한 활동가는 기자들에게 "(경찰이 막아서는)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자주 일어나느냐?"고 묻기도 했다.

필리핀에서 온 반핵 활동가 에밀리 델라 크루즈 씨는 "현재 도시바, GE와 같은 초국적 에너지 기업이 어떻게 핵 산업을 더 많이 수출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더 많이 수출하기 위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과 같은 에너지 강국도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악몽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태국에서 온 산티 촉차이참난킷 씨는 "다음달이면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한지 27주년이 되지만 아직도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부나 기업은 없다"면서 "핵산업계는 다른 일을 더 벌이기전에 핵으로 인한 피해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핵산업계는 오로지 '수출'만 생각하지 자신들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대신 '핵은 안전하다, 좋다'는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국장은 "한국 정부가 원자력을 확대하고 수출하려는 이들이 모이는 회의 자리를 만들었다.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사과하면서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하고 후쿠시마에 엄청난 재앙을 일으킨 지 1년 만에 원자력을 수출하겠다는 회의를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뉴시스

/채은하 기자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S 교향악단 정기공연 또 취소, ‘끝장대결’로 ... (0)	2012/03/26
한국판 `프리 윌리`, 돌고래 제돌이 제주바다 돌아... (0)	2012/03/25
``원전 장사`에 골몰하는 그들, 1년전 재앙 잊었나... (0)	2012/03/25
한국이 사는 길…`원전 수출` 아닌 `폐로 사업`! (0)	2012/03/25
저조한 시청률에 종편 `매각설` 등장 (0)	2012/03/20
구럼비의 호소는 양심의 소리다 (0)	2012/03/19

필리핀, 대만, 태국…핵마피아, 군침을 흘린다

깊은호수 — Sun, 25 Mar 2012 08:49:18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23일자 기사 '필리핀, 대만, 태국…핵마피아, 군침을 흘린다'를 퍼왔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 대항 국제포럼서 폭로된 '검은 음모'

26일 시작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 '핵테러로부터의 안전'에 맞서 '핵으로부터의 안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진영의 움직임이 먼저 시작됐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지난달 꾸린 핵안보정상회의 대응행동은 22일 오후 서강대에서 핵안보정상회의 대응 국제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에서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사고 이후 원전의 위험성이 새롭게 부각된 아시아 국가들에서 온 반원전 활동가들이 각국의 원전 실태와 반대 움직임을 상세히 소개했다.

■ 필리핀, 27년 역사의 '웰강 바얀'은 멈추지 않는다

필리핀에서 온 반핵 활동가 에밀리 델라 크루즈에 따르면 필리핀 반원전 운동의 역사는 198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수천 명의 대규모 거리 시위대가 수도 마닐라에서 서쪽으로 70km 떨어진 곳에 있는 바탄(Battan) 원전의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했다. 이 시위는 그후 '웰강 바얀'(Welgang Bayan, 총파업이라는 뜻의 타갈로그어)으로 불리며 필리핀 반원전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크루즈는 바탄 원전이 과거 필리핀의 독재정부였던 마르코스 일가가 휘두른 권력과 부패의 한 단면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에서도 안전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던 기업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이 세운 바탄 원전은 초기 공사비용 6억 달러가 나중에는 23억 달러까지 불어났고 그 차액은 대부분 마르코스 정권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의 국가 부채 20%가 원전 대금으로 채워졌는데, 이는 국민들이 30년 동안 하루 평균 15만5000달러씩 갚아나가야 하는 수준이었다.

환태평양 지진대인 '불의 고리'에 들어가는 필리핀에서 바탄 원전이 위치한 곳도 지진에 취약한 곳이었다. 부패한 정부와 탐욕스러운 '핵 마피아'의 결탁이 국민에게 빚을 전가하고 환경과 인명을 위험 속에 빠트린 셈이다.

▲ 1985년 필리핀 반원전 시위 장면. ⓒ핵안보정상회의 대응행동

시위가 이어지면서 바탄 원전은 1986년 결국 문을 닫고 현재는 관광명소가 됐지만 필리핀 정부의 원전 부활 시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2008년 아로요 정부 당시 필리핀 상원과 하원에는 바탄 원전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가능케하는 법안이 각각 제출됐다. 그해 11월 필리핀 전력공사와 한국전력공사(KEPCO)사이에 바탄 원전의 재가동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양해각서(MOU)가 채결된다. 이듬해 12월 필리핀 전력공사는 한전이 바탄 원전의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회의 움직임은 제2의 '웰강 바얀'을 불렀다. 바탄 원전의 악몽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다시 빠르게 뭉쳐 거리로 나섰고 국회는 결국 회기 중 법안 처리에 실패한다.

2010년 아퀴노 정부가 새로 들어섰다. 베니그노 아퀴노 대통령의 모친 코라손 아퀴노는 마르코스 정권을 무너뜨리고 1986년 대통령에 당선돼 바탄 원전 가동을 중단시킨 당사자였다. 아들 아퀴노 대통령 역시 사회적으로 갈등을 빚는 원전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다. 정부는 부족한 전력 공급을 명분으로 새로운 원전부지 조사를 시작했고, 곧 국내외 원전 자본들은 군침을 흘리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2010년 12월 정부가 국제 원전 투자자들을 초청한 회의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 2011년 3월 필리핀에서 재현된 반원전 시위. ⓒ핵안보정상회의 대응행동

하지만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원전사업 재개를 주장하던 정치인들은 꼬리를 내렸고, 바탄 원전 재가동 계획은 연기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부는 원전 사업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꺾지는 않았고, 2025년까지 새 원전을 가동시키겠다는 장기 전력 계획을 내놓는다.

크루즈는 "우리가 계속해서 반원전 캠패인을 진행하는 이유는 필리핀 정부가 항상 기업이나 다른 나라 정부와 은밀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원전 운동은) 강력한 세력을 상대하는 것이기에 결코 쉬운 운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필리핀의 반핵 운동은 정부의 끈질긴 시도에 맞서 이제 정례화하고 있고 후대에게 '웰강 바얀'의 정신을 물려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 대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원전' 랭킹 1, 2위의 나라

대만의 환경운동 단체 환경보호연합(TEPU)을 이끌고 있는 왕주주 칭화대 교수는 의 지난해 조사를 인용해 대만에서 건설 중인 원전 1곳을 포함한 4곳의 원전이 모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원전 14곳'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 1, 2호기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뉴타이베이시티 인근에 있고, 3호기와 4호기 역시 안심할 수 없는 거리에 놓여 있다.

은 전 세계 211개 원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원전을 중심으로 반경 30km 안에 300만 명 이상 인구가 있는 6개 원전을 가장 위험한 원전으로 정했는데, 대만의 원전 1, 2호기가 모두 500만 인구를 30km 안에 두고 있어 1, 2위에 랭크됐다.

왕 교수는 "대만 사람들은 '설마 사고가 나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의 전문가들을 만나면 제2의 후쿠시마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이 대만이라고 말한다"며 "한국 역시 위험성이 상존하는 국가"라고 말했다. 대만은 또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 여력이 한계에 달해 있어 사회적 문제를 빚고 있으며, 대만 내 반원전 단체들은 전체 전력공급의 18.1%를 차지하는 원전을 줄이기 위해 절전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 태국, '후쿠시마'가 살렸다

태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 에너지 프로젝트'(AEPS)에서 온 산티 촉차이참난킷은 태국 정부가 과거부터 원전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오면서도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포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1966년 태국발전공사(EGAT)는 정부에 처음으로 원전 건설 계획을 제안하지만 공교롭게도 당시 태국 안에서 천연가스 자원이 발견됐다. 한동안 천연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에 의지하던 태국은 1996년 다시 원전 건설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지만 이듬해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다시 중단됐다.

2007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태국 군부는 2021년까지 4개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전력개발계획에 포함시켰다가 2010년 숫자를 5개로 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태국 내에는 핵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당국이 없고, 원전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도 없다고 평가하면서 다시 '난관'에 부닥친다. 그리고 이듬해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면서 태국은 원전 사업을 다시 3년간 연장했다.

하지만 산티는 "태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신규시장"이라며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 태국 정부에 원전 사업 개발 압력을 가하면서 (원전 도입시) 인적자원 훈련이나 기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유혹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태국 정부가 현재 선정한 5개의 원전 부지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타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만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 조직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원전이 값싸다는 편견에 쌓인 이들은 베트남과 같은 경쟁국보다 먼저 원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도 전력수요 전망치를 부풀려서 원전의 필요성을 선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가 태어난 나라지만 어리석다"

이날 포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북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이다테무라(飯館村)에서 낙농업을 하던 하세가와 겐이치가 작년 원전 사고 이후 마을에서 겪었던 일을 소개했다. 사고 직후 일본 정부의 사고 은폐 정황을 설명한 그의 이날 발언을 정리했다.

지난해 3월 11일 지진이 났고 12일 후쿠시마 원전 제2호기가, 14일 3호기가 폭발했다.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에 14일 마을 대책본부에 찾아사 방사능 수치를 물었더니 40마이크로시버트(μ㏜)라며 엄청난 수치라고 했다. 당시엔 그 수치가 뭘 의미하는 지 몰랐다. 방사능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치가 높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있다. 마을 대책본부를 나서려할 때 '촌장이 이 수치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본부를 나와 마을 사람에게 사실을 다 알리고 다음날 곧바로 집회를 열었다. "지금 이다테무라는 어마어마한 상황에 빠져있다. 방사능이 엄청나니 밖으로 나오지 말고 특히 아이는 절대 내보내지 말라"고 했다. 그날은 이다테무라의 방사능 수치가 가장 높은 날이었다. 한 기자가 이날 방사능 수치가 100μ㏜를 넘었다고 알려줬다. 그러나 그 수치는 3월 말이나 돼서야 발표됐다.

3월 20일 현에서 '강제는 아니지만 피난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라는 메시지가 왔다. 우리 마을에 있던 250명 중 35명만이 피난길에 나섰다. 전체 촌민 6600명 중에서는 630명이 떠났다. 이후 나라에서 훌륭한 대학 교수를 이다테무라에 투입했다. 그리고 촌민들은 체육관에 모아놓고 '안전하니까 안심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 중에 교토대에서 온 교수 그룹은 이 지역의 방사선량이 공포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이렇게 높은 수치임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교수 그룹이 그 데이터를 들고 촌장에게 찾아가 피난을 권했지만 촌장은 데이터를 공표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 촌장과 마을의 어른들은 마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 피폭을 당해갔다. 그런데 이후 일본 정부는 우리 지역을 계획적 피난 구역으로 설정한다. 하루 전까지도 마스크도 쓸 필요 없다고 하던 대학 교수들은 그제서야 위험하니까 떠나라고 했다.

기르던 소에서 짜낸 우유를 매일 땅에 버렸다. 계획적 피난지구로 설정되면서 소를 키워도 안되고 옮겨도 안된다고 했다. 소을 두고 사람만 떠날 순 없었다. 그러다가 소를 2마리 도축해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낙농가 소 전부를 도축해도 좋다는 지시가 왔다. 유통시켜도 좋다는 뜻이었다. 그 소가 햄버거가 될지 소고기국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다.

도축을 위해 소가 트럭에 실려 떠나가던 날 한 주민은 차를 쫓아가면서 연신 미안하다고 흐느꼈다. 소를 키우고 싶어 귀농한지 10년이 됐던 청년도 눈물을 흘렸다. 모두가 그런 심정이었다.

ⓒ모리즈미 타카시

드디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이 터졌다. 이웃에 사는 친구가 '핵발전소만 없었다면'이라는 글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나는 원동력을 잃었다. 핵발전소만 없었다면. 남은 친구들은 원전에 지지 말고 힘내라. 먼저 가는 걸 용서하라'라고 유서를 남겼다. 그에겐 7살, 5살 자식이 있었다.

원전은 일본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이 사고가 난 이후에야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 피폭 위험을 무릅쓰고 논의 잡초를 베어내며 마을을 지키고자 한다. 가장 불쌍한 건 아이들이다. 앞으로 아이들은 이다테무라라는 출생 때문에 60여년 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피폭당한 사람들이 받은 차별을 반복할 것이다. 그 차별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그러한 차별이 없는 사회 만들도록 도와야 한다고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가 마치 끝난 것처럼 수습 선언까지 했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녹아내린 핵연료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확인인 사람이 없다. 사고 원전에서 핵연료 꺼낼 방법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다른 핵발전소 재가동을 꾀하고 있고 수출도 시도하고 있다. 내가 태어난 나라지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다. 저는 이 사고를 잊혀지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국제적 여론이 나서 일본이 바뀌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봉규 기자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안함 증인들 “우리 목 달려있어, 못 나간다” (0)	2012/03/26
박근혜님, ‘제주의 공감대’는 만들어졌거든요 (0)	2012/03/25
필리핀, 대만, 태국…핵마피아, 군침을 흘린다 (0)	2012/03/25
UAE원전 때 받은 50만달러, 알고보니 MB 계좌로… (0)	2012/03/25
선관위, `10.26 선관위 서비스장애 `디도스 때문`... (0)	2012/03/25
‘화장발’을 걷어냈더니 ‘도로 한나라당’ (0)	2012/03/24

UAE원전 때 받은 50만달러, 알고보니 MB 계좌로…

깊은호수 — Sun, 25 Mar 2012 07:50:07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3일자 기사 'UAE원전 때 받은 50만달러, 알고보니 MB 계좌로…'를 퍼왔습니다.

한-UAE 정상회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3월 13일 오후(현지시각) 아부다비 시내 무슈리프궁에서 칼리파 빈 자이드 나하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아부다비/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원전수주 하면서 받은 ‘자이드환경상’ 상금 환경 분야에 기부하겠다는 약속과 달라MB 재산 증가 폭 고위공직자 중 두번째내곡동 사저도 MB 명의로 돌리지 않아

지난해 원전수주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로부터 받은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 달러(한화로 5억5000만원)가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이 대통령 개인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정부는 이 상금에 대해 이 대통령이 환경 분야 등에 기부하거나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었고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2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7억 9966만7000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3억306만9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차관급 이상인 대통령실 소속 고위 공직자 중에서 두 번째로 상승폭이 크다. 특히 예금 증가분이 컸는데 예금은 1억2022만7000원에서 6억5341만6000원으로 5억원 이상 급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대통령의 예금이 급증한 이유가 ‘자이드 국제환경상 상금 수령으로 인한 예금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은 개인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에 상금 역시 이 대통령 개인에게 지급된다.

자이드상 사무국은 지난 해 초 발표한 자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비전과 대한민국을 저탄소 고효율 녹색경제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며 이 대통령의 수상 선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지불해야 할 186억 원전수주금액 중 절반 이상인 100억달러를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28년간 대출해주는 내용의 이면 계약이 밝혀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형편없는 계약조건으로 원전을 수주한 대가로 상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관련해서도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통령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지난해 구입한 내곡동 사저부지는 이 대통령의 재산목록에 없다.

지난해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11억2000만원을 들여 내곡동 땅 140평을 구입한 것이 드러나고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부정 증여 의혹이 일자, 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근혜님, ‘제주의 공감대’는 만들어졌거든요 (0)	2012/03/25
필리핀, 대만, 태국…핵마피아, 군침을 흘린다 (0)	2012/03/25
UAE원전 때 받은 50만달러, 알고보니 MB 계좌로… (0)	2012/03/25
선관위, `10.26 선관위 서비스장애 `디도스 때문`... (0)	2012/03/25
‘화장발’을 걷어냈더니 ‘도로 한나라당’ (0)	2012/03/24
MBC뉴스데스크, `박근혜 편향` 논란 (0)	2012/03/24

선관위, `10.26 선관위 서비스장애 `디도스 때문`...

깊은호수 — Sun, 25 Mar 2012 06:35:25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3-24일자 기사 '선관위, "10.26 선관위 서비스장애 '디도스 때문'으로 해달라"요청 파문

”'를 퍼왔습니다.

선관위가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디도스 공격' 때문인 것으로 해달라는 언론플레이를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24일 은 10.26당시 선관위 시스템 보안을 담당했던 LG엔시스 관계자가 "선관위가 언론 플레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LG엔시스는 10.26 당일 바로 'DDoS 공격시 트래픽 추이 현황 보고서'란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었다. 이는 지난 2월 14일 가 단독으로 보고한 보고서였다. 다음날 참여연대는 선관위 측에서 작성한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 선거시 디도스 공격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LG엔시스가 10.26 재보선 당일 작성한 '트래픽 추이 현황 보고서'

LG엔시스 보고서 마지막 부분의 '종합의견'에는 분명하게 '디도스 방어 장비는 디도스 공격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서비스 장애와 무관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참여연대 또한 2월 15일 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선관위 홈페이지 장애가 디도스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LG엔시스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보고서를 공개한 즈음에 언론플레이를 종용받았다고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선관위는 보고서가 공개된 뒤 LG엔시스 쪽에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며, 이번 사이버테러로 인한 서비스 장애의 주원인은 디도스 공격 때문"이라는 언론 플레이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LG엔시스 측에서는 정치적으로 휘말려들기를 원치 않다는 판단에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LG엔시스의 보고서 자체가 디도스 공격 당시 선관위 시스템 내부에서 서버 연동을 차단하거나 내부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았다는 우리쪽의 설명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리핀, 대만, 태국…핵마피아, 군침을 흘린다 (0)	2012/03/25
UAE원전 때 받은 50만달러, 알고보니 MB 계좌로… (0)	2012/03/25
선관위, `10.26 선관위 서비스장애 `디도스 때문`... (0)	2012/03/25
‘화장발’을 걷어냈더니 ‘도로 한나라당’ (0)	2012/03/24
MBC뉴스데스크, `박근혜 편향` 논란 (0)	2012/03/24
명진스님 “검찰 靑 압수수색해 MB 사법처리해야”... (0)	2012/03/24

`우리사회 기독교가 낸 상처가 바로 국민일보`

깊은호수 — Sat, 24 Mar 2012 16:28:56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23일자 기사 '"우리사회 기독교가 낸 상처가 바로 국민일보"'를 퍼왔습니다.

[현장] 파업 90일 넘은 "정의에 굶주린" 기자들의 하루

언론사들의 파업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MBC노조는 사상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연합뉴스 노조는 결국 사장의 연임을 막지 못했다. KBS 아나운서 조합원들은 속속 프로그램에서 강제 하차당하고 있고, YTN 강제해직자들은 5년이 다 되도록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부산일보 조합원들은 가장 강력한 차기 권력과 맞서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일보 조합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노골적으로 말해, 공영방송 조합원들의 투쟁은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정권이 바뀐다면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사정은 다르다. 한국 개신교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일가를 상대로 싸우기 때문이다. 어느덧 파업100일을 향해 질주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조합원들의 기도회가 예정된 목요일 저녁, 국민일보 조합원들을 찾았다. 석 달째 월급이 나오지 않고, 해직 조합원(노조위원장)의 복직은 난망하고, 경영진이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조합원들은 여전히 뚝심을 잃지 않고 파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들의 하루를 돌아봤다.

▲국민일보 노조도 <제대로 뉴스데스크>, <Reset KBS 9뉴스>처럼 파업 언론을 만든다. 주간웹진은 종교기사를 통해 국민일보 노조만의 색깔을 보여줄 예정이다. 웹진 제작팀이 종교면 편집회의를 갖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OOO교수라고 있어요. 종교개혁 주장하고, 교회 세습 비판하는 분이라 당시 '킬(기사화 하지 않음)'했거든요. 웹진에서 다루면 어떨까 싶어요.""음, 맞아. 좋네.""'아, 이거 얘기가 안 돼서 킬한다' 그러면 할 말 없었죠.""어차피 종교면이 시기를 타는 건 아니니까, 기존에 우리가 왜곡해서 썼던 기사, 다른 데는 다 났는데 우린 입도 벙긋 못했던 기사를 다시 써서 내는 건 어때요?""리스트를 뽑잔 말이지?""네. 그거죠. 우리가 대형교회 위주로만 쓴 기사 뽑아보는 거죠. 칼럼도 냈으면 좋겠어요."

22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5층의 국민일보사 회의실이 열기로 후끈거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ㆍ씨티에스지부(위원장 조상운) 조합원 다섯 명이 기사 발제회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건너편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이 신문을 제작하고 있었고, 바로 옆에는 이날도 어김없이 출근한 '해직자' 조상운 노조위원장이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회의실은 노조 사무실에 조금 더 가깝다.

국민일보 조합원들은 국민일보판 파업뉴스 웹진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첫 호가 발행될 주간 웹진 제작팀은 크게 3개 팀으로 나뉘어 있다. 1, 2팀이 정치ㆍ경제ㆍ사회 기사를 다룬다면, 3팀은 종교기사 제작에 집중한다. 편집조합원 3명을 포함해 스무 명이 약간 되지 않는 이들이 새로운 제작에 나섰다.

회의실에서 만난 이들은 종교팀이다. 지면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아왔던 종교면에 대한 반성을 웹진에 가득 담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만 약 8건의 아이템이 선정됐다. 그 중에는 조용기 원로목사 일가에 치중했던 지면을 비판하는 기사도 준비돼 있다.

▲국민일보 노조는 조사무엘민제 사장을 회장으로 승진시킨 국민문화재단 이사회의 결정을 '조용기 일가 국민일보 사유화 인정'으로 규정, 진정한 목회자의 신문으로 거듭나도록 조합의 요구를 들어주길 요구하고 있다. 반대편에는 노조의 파업을 규탄하는 국민문화재단과 논설위원들의 성명서가 걸려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국민일보판 '제대로 뉴스' 나온다

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자들의 헌금으로 창간한 신문이다. 다른 종합일간지와 달리 종교면 '미션라이프'가 따로 제작된다. 경영-편집으로 이원화되기 마련인 다른 매체와 달리 편집국에 독립된 종교국이 종교 지면을 제작한다.

노조 웹진의 종교팀을 이끄는 전병선 조합원(종교국 아이미션라이프)은 "의 종교국은 제대로 된 기독 언론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비록 우리가 (파업으로 인해) 편집국 밖에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언론의 참모습을 웹진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의 종교면은 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강조한 '편집권 독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었다. 지나치게 대형교회를 소개하는 기사로 치우쳤고, 조 원로목사 일가 우상화와 대형교회 광고 기사에 매몰됐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노조가 파업(2011년 12월 23일)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10일 공정보도위원회가 낸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7월 8일부터 같은 해 11월 8일까지 4개월간 조 원로목사와 관련한 행사 동정 기사는 총 24회 게재됐다. 신문이 발행된 날(104일)을 따져보면, 나흘에 한 번 꼴로 조 목사가 지면에 등장한 셈이다. 그 24회의 등장 중 13번이 '미션라이프' 지면 톱이었다.

특히 '미션라이프'의 조 원로목사 찬양 논조, 교회 부패의 비판기능 약화는 이승한 종교국장이 취임한 이후 더 짙어졌다고 노조는 지적한다. 공정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국장은 조 원로목사의 지방 집회를 자주 따라다녔고, 그가 쫓아간 지방 집회는 "예외없이 지면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교회의 세속화를 비판하는 아이템이 기사화에 실패한 사례도 잦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실행위의 개혁 정관 폐기 사태를 비판하는 기사는 지면에 실리지 못했고, 목회자의 세속화를 비판한 강연 게재는 발제 과정에서 기사화에 실패했다.

전 조합원은 웹진 제작 회의에서 "는 (개신교의) 좋은 것만 다뤄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한기총의 실제 모습도 보도하지 못했다"며 "실제 한기총의 모습을 (웹진이) 가감 없이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는 한 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한 파업 언론인의 말과는 달리, 전 조합원은 회의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다. 2년차 양민경 조합원은 농담 섞인 발제를 연신 해댔고, 5년차 박유리 조합원은 "종교는 잘 모른다"고 손사레를 치며 칼럼란을 담당하겠다고 했다. 이 조합원들은 오랜만에 닫아놓았던 노트북을 펴게 될 것이다.

정의에 굶주린 기자들

저녁 7시가 다가오는 시각, 노조 집행부가 구입한 인근 건설회사 식권으로 저녁을 해결한 조합원들이 편집국 앞 복도에 현수막을 붙이고 있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식사 한 끼도 조합원들에겐 큰 부담이 됐다(하단 상자기사 참고). "한국 교회 갱신을 위한 부르심, 국민일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는 글귀가 씌여진 현수막은 파업 돌입 이후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조합원들이 여는 촛불기도회를 위해 마련됐다.

현수막을 붙이는 전 조합원의 뒤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선배 기자가 지나갔다. "한국 교회 갱신을…." 어색한 인사를 뒤로 하고 전 조합원은 기도회 준비를 서둘렀고, 선배는 퇴근길을 서둘렀다. 이성규 노조 사무국장이 스피커 장비를 설치했다. 조합원들이 속속 기도회를 찾았다.

이날 기도회는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의 참여로 이어졌다. 매주 다양한 이들이 노조를 찾는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가 기자들을 '위로방문'했고,시민단체 관계자, 종교인들이 이들을 위로한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저 안에 태풍 몇 개저 안에 천둥 몇 개저 안에 벼락 몇 개"

정석주 시인의 을 낭독한 후 기도회가 시작됐다. 한기연의 이인건 학생은 "국민일보의 파업은 우리 사회에 기독교가 낸 상처가 결국 터진 것"이라며 "한국 사회의 기독교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헌한 파업으로 기억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았다.

온국민 기도 네트워크의 정진훈 목사는 금식 기도를 한 경험을 전해주며 끝 모를 파업을 이어가는 조합원들을 위로했다. 정 목사는 "여러분은 의(정의)에 주린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있다"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은 복된 길을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도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사옥을 나가 촛불을 밝혔다. 정의에 굶주린 기자들이 어둑해진 밤을 환히 밝혔다. 91일째 파업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종료시간 없는 축구경기

어느새 파업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 사이 가정이 있는 조합원 일부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고, 일부 조합원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한다. 그 사이 변한 건 조민제 사장이 회장으로 승진한 것뿐이다. 아직 파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5년차 기자인 박유리 조합원(특집기획부)은 "돈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크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종료시간조차 없는 축구경기에서 그라운드를 누비는 축구선수들"이라고 말했다.

기자생활 2년차인 이사야 조합원(종교국)은 최근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다. 아직은 그간의 저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서서히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 이 조합원의 동기도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는 부양가족이 없어 그나마 부담이 덜한 편이다.

이 조합원은 "(파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하루에 열두 번도 더 생각이 바뀐다"면서도 파업에서 얻는 게 없이는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대로 파업을 접고 들어갔을 때, 그 후 상황을 견디면서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 때문"이라는 게다.

당장은 지출을 줄이게 됐다. 대중교통이 부담스러워졌고, 밥값도 걱정스럽다. 2년차 기자 양민경 조합원(종교국)은 "당장 일할 때의 생활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다. 나이가 있으니 부모님께 손 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아르바이트를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세 조합원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직장생활에서 으레 그렇듯, 선배인 박 조합원이 두 후배의 저녁을 샀다. "괜찮겠느냐"며 거절하는 후배들은 거절했었단다. 파업의 여파는 노동자의 삶에 서서히 스며든다.

"파업을 80일이 아니라 1000일을 해서도 얻어진 결과가 '도로 조용기 목사'라면 승리한 것도, 회복된 것도 아니다"라는 이진오 인천 더함공동체 교회 목사의 독려가 무색하게, 파업에 나선 조합원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힘든 싸움을 하는 이들이지만, 아직 파업 이탈자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들을 여태껏 버티게 하는 힘은 주위의 격려다. 그간 '미션라이프'에 보도되기 힘들었던 '블랙리스트' 목회자들이 조합원들을 돕는다. 지난 파업 대부흥회에서 확인했듯, 개신교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이들이 파업에 나선 조합원들을 힘껏 격려한다.

노조는 파업을 이어가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는 팀을 꾸렸다. 한국 교회를 바꾸자는 기대가 파업 노동자들의 어깨에 앉았다. 이들이 한국판 '종교개혁'의 선봉에 선 셈이다.

이 조합원은 "MBC 노조가 장충체육관에서 연 파업콘서트를 보고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가) 외롭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면서도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훨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파업 대부흥회 때도 큰 격려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새로 얻는 깨달음도 있다. 박 조합원은 "우리가 이 정도로 힘든데, (언론으로부터) 소외된 노동자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나마 우리는 빌딩 내부의 복도에서 농성할 수 있고, 의사결정자들과 전화 통화라도 할 수 있다"며 "그 사이에 재능교육 노동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노동자의 현실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악을 후보 이상규 `야권연대 파괴한 자 심판` (0)	2012/03/25
금배지를 단 여의도 스파이들 (0)	2012/03/25
`우리사회 기독교가 낸 상처가 바로 국민일보` (0)	2012/03/24
`성추문` 후보 공천한 박근혜, 부산서 통할까? (0)	2012/03/24
문재인·이해찬·권노갑, `보이지 않는 손` 3인방... (0)	2012/03/24
“김희철이 정의면 파리도 새” 트위터 민심 ‘부... (0)	2012/03/24

`성추문` 후보 공천한 박근혜, 부산서 통할까?

깊은호수 — Sat, 24 Mar 2012 16:02:13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24일자 기사 ''성추문' 후보 공천한 박근혜, 부산서 통할까?'를 퍼왔습니다.

[4.11총선 현장②] 부산 수영, 유재중 VS 박형준

"아니, 아(아이)를 찍으라니, 장난합니까"

부산 사상에서 돼지국밥집을 하는 50대 아주머니가 내뱉은 일갈이다. 한번 터진 말문은 닫히지 않았다. "요란하게 공천한다고 했는데, 누가 부산에 내려왔는지 도통 모르겠다. 얼굴들은 바뀌었는데 주변에 '누구 누구가 어디로 왔다더라' 하는 사람들도 없다. 간간이 뉴스를 보면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아이 이름 뭐더라, 손수조. 그것 빼고 기억도 안 난다"는 것이다. "야당은 들썩들썩 하긴 하는데 새누리당은 성추문으로 시끄럽기나 하고, 새누리당이 뭐가 바뀌긴 바뀐 건가? 내가 봤을 땐 똑같다. 정치고 뭐고 다 싫다"고 했다.

총선까지 20여일 남짓 남은 가운데 부산에는 새누리당의 '무원칙 공천' 후폭풍이 불어오고 있다. 부산 지역 새누리당 17석 중 불출마를 포함해 이른바 '물갈이'가 된 곳은 9석이다. 물갈이 비율은 56.2%다. 그러나 '깔끔한 물갈이'라면 물을 흘리지 말아야 한다. 원칙 없는 '시스템 공천'이 만들어낸 부산의 여권 선거 지형은 여기저기 '물갈이' 흔적으로 얼룩이 졌다. 친이 학살도, 친박 공천도 아니었다. 새누리당 간판만 쥔 채 낯선 땅에 던져진 인사들도 있다. 뒤죽박죽이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야심이 있는 부산 지역 실세 A 의원과 B 의원이 빚은 졸작"이라는 말이 나온다. 엄호성 전 의원 등으로 이뤄진 '무소속 연대'가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공천 후폭풍' 속에서 나름 눈여겨 볼 만한 지역이 있다. 당 지도부의 갑작스러운 경선 룰 변경으로 경선을 거부하고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다. 그는 스스로를 원칙 없는 '박근혜 친위 공천'의 희생자로 부각시키고 있다.

'친박' 과시한 '불륜 파문' 현역 의원, '무소속' 박형준은 넘을 수 있을까?

수영구 선거 사무실에서 만난 박형준 전 수석의 입가에는 물집이 터져 있었다. 껑충한 키를 연신 굽히면서 사무실을 찾아온 지역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했다. 21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그는 "이번 국민경선의 일방적 취소는 민주주의를 농락한 사건"이라며 "일부 소인배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겠다는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그들은 말로는 친박을 외치지만 사실상 박근혜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무소속 출마자와 달리 박 전 수석의 말이 주목받는 것은 친박계 유재중 의원의 '불륜 의혹' 때문이다. 유 의원과 불륜 의혹을 폭로한 K씨 간 고소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는 이 사건은 정무적 관점에서 볼 때 새누리당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유 의원에게 공천장을 쥐어줬다. 정두언 의원은 이를 "웃기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박형준 불출마는 아주 지역적인 문제다. 그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것, 그리고 친박에 의해 희생됐다는 것, 이런 이유들은 더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다. 불공정 공천 파문이나, 유재중 의원의 불륜 의혹이 있지만 구도는 단순하다. 새누리당 후보 대 무소속 후보 구도"라고 말했다.

수영구 선거에서 유일한 쟁점이 있다면 유재중 의원의 불륜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다. 유재중 의원의 구청장 시절 그에게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K씨가 두 차례 기자회견을 했고, 유재중 의원은 '눈물의 삭발식'과 함께 K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파장은 중앙당까지 번졌고, 당내에서는 "다른 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이유로 유 의원 공천에 부정적인 여론이 일었다. 여기에 K씨는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한 유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역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유재중 의원과 박형준 전 수석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친박계인 유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한 뒤 불복을 선언하고 무소속 출마를 감행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이 하늘을 찌를 때,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박 전 수석은 공천장을 받았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정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미래 권력'으로 당을 완전히 장악한 박근혜 의원의 측근 유 의원은 공천을 받았고, 박 전 수석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 유 의원이 참여한 '친박 무소속 연대'가 부산에서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그에 비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피로감이 높은 부산에서 박 전 수석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정치권 인사들은 "'무소속 돌풍'의 전제 조건은 '동정을 얼마나 유발시키느냐' 여부"라고 입을 모은다. 2008년에는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동정심이 워낙 강해 무소속 후보들의 '학살론'이 먹혔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민락동에 거주하는 50대 전상영 씨(가명)는 "박형준 씨 무소속 출마했다던데, 유재중 씨는 지역 아줌마들에게 인기가 많고, 박근혜랑 가깝지 않습니까. 박형준 씨도 사람이 딱 뿌러지는 맛이 있어서, 골고루 인기가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누가 이길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막상막하일 것 같다. 이번에 박형준 씨가 좀 고생을 한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현역 프리미엄과 '박근혜 효과'는 성추문 논란을 잠식시키고 있는 중이다.

야당이 '죽쑤는' 동안 박근혜 자신감은 상승

우여곡절 끝에 '불륜 의혹' 유재중 의원은 공천을 받았다. 부글부글 끓는 지역 민심과 상관없이 박근혜 위원장의 자신감이 강하다는 방증이다. 심지어 부산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김무성 의원마저 총선 선대위 중책을 맡지 못했다. 박 위원장 본인이 직접 부산 선거를 지휘하겠다는 의미다.

물론 부산 지역에서 만난 10여 명의 인사들은 한결같이 박근혜 위원장의 '파워'를 높이 평가했다. 한 택시 기사는 "총선하고 대선은 다르죠. 새누리당은 한번 쥐어박고 싶지만, 대선되면 대부분이 박근혜 찍는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불륜'과 같은 휘발성 강한 이슈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야당이 중앙 정치판에서 야권 연대 부정 경선 파문으로 삐걱거리고 있을 때, 박근혜 위원장은 자신감을 앞세워 "4.11총선 최대 관심 지역"이라는 부산을 여유있게 요리하고 있다.

유재중-박형준이 맞붙는 수영구와 함께, 민주통합당 김영춘 전 최고위원이 출마한 부산진갑에 도전장을 낸 무소속 정근 후보의 선전 여부 등, 일부 관심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부산을 아우르는 '무소속 돌풍'은 좀처럼 있을 것 같지 않다. 부산 지역 야당 후보들의 한숨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박세열 기자(=부산)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배지를 단 여의도 스파이들 (0)	2012/03/25
`우리사회 기독교가 낸 상처가 바로 국민일보` (0)	2012/03/24
`성추문` 후보 공천한 박근혜, 부산서 통할까? (0)	2012/03/24
문재인·이해찬·권노갑, `보이지 않는 손` 3인방... (0)	2012/03/24
“김희철이 정의면 파리도 새” 트위터 민심 ‘부... (0)	2012/03/24
4년 내내 땀과 눈물, 국민들 이정희를 다시보다 (0)	2012/03/24

‘화장발’을 걷어냈더니 ‘도로 한나라당’

깊은호수 — Sat, 24 Mar 2012 15:17:02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대자보 2012-03-23일자 기사 '‘화장발’을 걷어냈더니 ‘도로 한나라당’'을 퍼왔습니다.

[김주언의 뉴스레이다] 새누리당 쇄신한다더니 MB 실정 계승, 심판해야

4.11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들은 공천을 마무리짓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각 정당의 공천을 앞두고 시민사회는 부적격 후보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낙천운동을 펼쳤으나 성과는 별로 없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이나 한미 FTA, 무상급식 반대, 방송 장악 등 시민사회가 반대해왔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주도한 인물들이 공천을 받는 등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시민사회는 이를 계기로 더욱 가열찬 낙선운동을 준비할 때다.

여당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뒤 새누리당으로 당명까지 바꾸고 ‘쇄신공천’을 약속했다. 야당도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이 뭉쳐 민주통합당으로 전환한 뒤 ‘공천혁명’을 내걸었다. 공천 초기에는 여당이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새누리당이 구태에 물든 기존 정치인의 물갈이에 적극 나선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천 막바지에 들어 새누리당은 뉴라이트 인사들을 공천하는 등 과거 한나라당 시절로 되돌아가고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를 성사시키면서 반전을 꾀하고 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대위체제가 들어선 뒤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를 통한 복지사회 건설 등을 내세우며 이명박 대통령과 단절하는 듯 보였다. 공천과정에서도 이른바 ‘친이계’를 몰아내고 새로운 인물들을 후보로 내세웠다. 그러나 공천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친이계’ 대신 ‘친박계’를 대거 뽑아올린 ‘보복공천’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주도하거나 성추문에 휘말린 인물들을 대거 공천함으로써 ‘도로 한나라당’이 되어버렸다.

새누리당이 서울 강남을에 공천한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잘 알려진 ‘한미FTA 전도사’이다. 한미FTA 철폐투쟁에 앞장섰던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맞붙여 강남을을 총선 최대의 격전지로 만들었다. 그는 당 일각의 강북 출마권유에 대해 “어디 저 컴컴한 데서…”라는 ‘강북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게다가 2010년엔 골목상권 보호 입법 과정에서 한·EU FTA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4대강 사업 전도사’인 김희국 전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 중구·남구에 공천됐다. 김 전차관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반대한 KTX 민영화 추진에도 적극 나섰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내며 4대강사업 예산편성에 혁혁한 공을 세운 류성걸 전 차관도 대구 동구 후보로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한미FTA와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의 찬성여론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극구 반대해온 이명박 정부의 정책 주도자들을 친여성향이 강한 지역이나 텃밭에 공천하여 당선시킴으로써 여론을 오도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꼼수정권’의 훤히 들여다 보이는 꼼수를 박근혜 비대위가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나 할까.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을 반성할 의지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새누리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 기장을 후보로 나선 하태경 열린 북한방송 대표는 무상급식 반대운동의 선봉에 섰던 극우인사이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의 대변인을 맡아 활동했다. 새누리당이 정강 정책까지 바꾸며 사실상 보편적 무상급식을 추진키로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다.

서초갑 후보인 김회선 전 국가정보원 2차장도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과 관련된 인물이다. 그는 정연주 전 KBS사장의 퇴진 직후인 2008년 8월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등과 함께 KBS 대책회의에 참석해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방송장악에 국정원까지 동원됐다는 비판을 받은 장본인이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정책인 ‘경제민주화’와 배치되는 인물들도 대거 후보에 올랐다. 친재벌론자인 나성린의원을 지역구로 돌린 데 이어 친재벌 또는 MB인맥의 경제학자들도 비례대표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비례대표 10번 이만우 고대 교수는 지난 대선때 이명박 캠프에 참여했던 ‘MB노믹스’의 핵심인사로 재벌 규제, 부자 증세, 주식양도차익 과세 움직임을 반대해왔다. 12번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역시 친재벌적 '줄푸세' 공약을 만든 주역이며, 15번 이봉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은 MB 대통령 인수위원에 참여했던 MB인맥이다.

새누리당의 이른바 ‘쇄신공천’은 성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화장발을 걷어내고 민낯을 들여다보니 역사관이 의심스러운 뉴라이트나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비록 여론의 반발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항쟁을 각각 ‘민중반란’과 ‘폭동’으로 매도한 인물이다. 새누리당의 뿌리가 역사왜곡을 자행해온 뉴라이트에 기반한 한나라당임을 반증하는 사건 중의 하나이다.

과거 한나라당은 유난히 성추문 의혹에 휩싸여 ‘성추문당’이라는 좋지 못한 별명을 얻었다. 이번에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후보 중에도 이런 인물들이 눈에 띈다. 서울 성동갑 후보인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성폭행 논란에 휘말렸다. 한 여성이 “강간당할 뻔했다”고 주장했으나 김 교수는 이를 부인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에 공천을 받은 석호익 후보는 한 강연회에서 “여성은 hole(구멍)이 많아 생물학적 견지에서 우월하다”는 요지의 여성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자 공천을 반납하고 무소속으로 나섰다. 부산 수영구의 유재중 후보는 유부녀와의 불륜의혹이 불거졌다. 유 의원은 “꾸며진 이야기”라며 반박했으나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과거 한나라당은 최연희 의원의 ‘술자리 성추행’, 강용석 의원의 ‘대학생 성희롱’ 등으로 ‘성추문당’이란 비난이 들끓자 당사자들을 출당시키는 등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주성영 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성매매 의혹에 휩싸이자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색은 숨길 수 없는 법이다. 일부 공천자들의 성추문이 불거지면서 SNS에는 ‘색누리당’, ‘성누리당’이라는 새로운 별명이 붙었다.

이제 유권자들은 더 이상 ‘화장발’에 속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국민을 위한다’며 새로 태어나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으나 역시 뿌리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그대로 이어가는 ‘도로 한나라당’일 뿐이다. 야당들은 야권연대를 기반으로 이명박 정부 심판론의 불을 다시 지피려 한다. 시민사회도 부적격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에 본격 나설 태세다. ‘2013년 체제’를 준비하는 시민사회가 유권자들의 심판을 어떻게 유도할 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언론광장 감사, (http://www.ingopress.com) 편집인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UAE원전 때 받은 50만달러, 알고보니 MB 계좌로… (0)	2012/03/25
선관위, `10.26 선관위 서비스장애 `디도스 때문`... (0)	2012/03/25
‘화장발’을 걷어냈더니 ‘도로 한나라당’ (0)	2012/03/24
MBC뉴스데스크, `박근혜 편향` 논란 (0)	2012/03/24
명진스님 “검찰 靑 압수수색해 MB 사법처리해야”... (0)	2012/03/24
조중동, 주호영‧장윤석엔 ‘침묵’ 이정희엔... (0)	2012/03/23

MBC뉴스데스크, `박근혜 편향` 논란

깊은호수 — Sat, 24 Mar 2012 15:02:04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23일자 기사 'MBC뉴스데스크, '박근혜 편향' 논란'을 퍼왔습니다.

MBC노조, '박근혜 편파보도' 지적…사측은 "파업 때문에 동정보도 불가피"

MBC (뉴스데스크)가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친서민 행보를 타사보다 유난히 강조하면서도 정작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등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4일째 총파업을 진행중인 MBC노동조합(위원장 정영하)은 23일 발행한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전하며 "벌써 대통령급 대우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MBC 는 박근혜 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진행하는 민생행보를 2월 14일(감동인물찾기 프로젝트), 2월 29일(충북 탐방), 3월 2일(강릉 탐방), 3월 19일(인천 탐방), 3월 20일(경남 탐방), 3월 22일(경기도 탐방) 등 수 차례에 걸쳐 박 위원장의 행보와 발언을 상세히 보도했다.

▲ 총선을 앞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민생행보를 다룬 MBC 뉴스데스크 22일(경기도 탐방), 20일(경남 탐방), 19일(인천 탐방), 2일(강릉 탐방) 보도 캡처.

"박 위원장은 경남 진주와 창원을 잇따라 방문해 시장상인, 서민들의 고충을 들었다"(3월20일) "박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대책을 내놓았는데 앞으로 계속 챙기겠다며 상인들의 고충을 들었다"(3월 19일) "지역주민 대표들과 만나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3월2일) 등 내용은 엇비슷하다.

SBS (8뉴스)의 경우 '경기 지역 지원에 나선 박근혜 비대위원장' '경남지역 지원활동에 나선 박근혜 위원장' 정도의 표현만을 사용하며, 민생 행보를 MBC처럼 상세히 전달하지는 않았다. 이를 놓고 MBC의 한 기자는 "SBS뉴스가 공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MBC보다 덜 편파적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민실위는 전했다.

반면, 박근혜 위원장의 불법선거운동 논란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13일 MBC (뉴스데스크)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박근혜-손수조 카퍼레이드'에 대해 "박근혜 위원장이 야권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해, 손수조 후보를 지원했다"고만 언급할 뿐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민실위는 "많은 시청자들이 (뉴스데스크)에 나왔던 화면을 근거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뉴스데스크)는 이 논란을 다뤘어야 맞다"며 "논란을 시청자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해야 공정한 보도"라고 밝혔다.

또, 민실위 측에서 확인한 결과 "애초 부산MBC가 본사로 송출한 화면을 보면 뻥 뚫린 차도 위에서 승합차가 앞으로 진행하고, 박 위원장과 손 후보는 양쪽 길가쪽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며 "지지자가 몰려 차량 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잠시 인사를 한 것일 뿐이라는 박 위원장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는 이달곤 청와대 수석 문자메시지, 이봉화 공천 취소 등 청와대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MBC보도국 정치부는 "편향된 시각의 보고서"라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23일 MBC 보도국 정치부는 "(민실위는) 비교대상으로 SBS기사를 들고 있는데, 우리 정치부의 현실이 (파업으로 인해) 취재인력부족으로 타사처럼 어느 주제를 잡아 아이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현장취재인력도 없고 그림만 받아 리포트하는 현실에서 당대표격이고 단독 선대위원장인 박 위원장의 동정을 소개할 수밖에 없고 또 자세히 보도하는 게 상식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카퍼레이드 선거법 위반 논란 관련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대로라면 메인뉴스에서 다룰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며 "일부 언론은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상임고문도 차량을 이용한 손 흔들기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우리는 이도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공천개입 논란 관련해서도 "몇 명 안 되는 기자로 내밀한 취재를 할 여력이 없다"며 "민주통합당 공천에서 박영선 취고위원이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하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고 (MBC측은)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지 의혹이 가는 인물들이 있으나 이 역시 취재 여력이 없어 구체적으로 다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MBC는 민실위 보고서에 대해 "어느 기자의 지적처럼 "다리 부러뜨려 놓고 왜 절룩거리나?'하고 질타하는 모습"이라며 "파업 이전부터 노조나 민실위가 여러 차례 왜곡된 사례들을 내놓아도 후배들의 열정과 순기능을 감안해 대응하지 않았지만, 왜곡된 사실을 구성원들이 마치 사실인양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 적극 해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관위, `10.26 선관위 서비스장애 `디도스 때문`... (0)	2012/03/25
‘화장발’을 걷어냈더니 ‘도로 한나라당’ (0)	2012/03/24
MBC뉴스데스크, `박근혜 편향` 논란 (0)	2012/03/24
명진스님 “검찰 靑 압수수색해 MB 사법처리해야”... (0)	2012/03/24
조중동, 주호영‧장윤석엔 ‘침묵’ 이정희엔... (0)	2012/03/23
장진수 `폭탄 고백`, 1년 전 정부는 알고도 숨겼다... (0)	2012/03/23

MBC파업의 상징, `8관왕`을 만나다

깊은호수 — Sat, 24 Mar 2012 14:43:26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23일자 기사 'MBC파업의 상징, '8관왕'을 만나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MBC노조 홍보국장 이용마 기자

큰 존재감이 없었던 기자는 어느새 유명인이 됐다. 기자의 이름은 한 때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고, 포털사이트 인물 정보에 등록될 정도로 유명인이 됐다. 이 기자가 유명인이 되는 과정에는 김재철 MBC사장의 은혜(?)가 가장 컸다.

김 사장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철철 넘쳤다고 할까. ‘해고’라는 치명적 징계를 내린 것에 이어 명예훼손 형사 고소, 업무방해 형사 고소,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뿐 아니라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 및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난사했다. ‘김재철 퇴진 투쟁’의 대가는 참으로 풍성(?)했다.

이용마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홍보국장(45세ㆍMBC 보도국 기자). 그의 표정은 밝았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본사 1층에서 만난 이용마 홍보국장은 “노조원들의 동력이 그 어느 때보다 좋다”며 환하게 웃기까지 했다. 지난 1월30일 시작된 ‘김재철 퇴진 투쟁’은 MBC 파업 최장 기록인 52일을 넘어 어느덧 MBC 파업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23일로 54일째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길어지리라 예상치 못한 파업이었지만, 파업 참여 인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법인카드 사용 내역, 청와대 쪼인트 폭로 등 잇달아 터져 나오는 김재철 사장의 의혹들이 오히려 MBC 파업 열기에 불을 지핀 셈이 됐다.

“김재철, 만신창이로 관에 실려 나갈 것”

‘김재철 사장 퇴진’ 투쟁이 52일을 넘어 MBC 파업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여기까지 오리라 예상했나?=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그렇다고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확신했던 것은 아니다.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다면 이어진 건데 52일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 노조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큰 이유다. 파업 첫 날 57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했는데 지금은 200명이 늘어 770명 정도가 참여한다. 노조원도 1000명(서울 기준)에서 50명 정도가 늘었다.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큰 원동력이다.

최일구 앵커의 파업 참여, 보직 간부들의 보직 사퇴와 파업 참여 등이 놀라웠다. 그런 간부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간부들도 있는 거 같다. 김재철 사장 쪽에 있는 간부들은 여전히 변함없나? 흔들림 없는지 궁금하다. = 특별한 변화는 없는 거 같다. 김재철 사장을 싸고 있는 그룹들은 강경 그룹들이기에 변함이 없다. 김재철 사장이 물러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퇴진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쪽은 강경하게 나오는 거 같다. 우리는 오히려 그게 김재철 사장 본인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회사 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취하는 거 같다. 징계, 고소, 소송, 가처분 등 앞으로 더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나?=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보면 회사에서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바닥났다고 본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노조 집행부를 징계하다가 멈춘 것인데 앞으로 (징계가) 진행될 여지가 있고, 추가 해고자가 나올 것이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 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도 이야기를 한다. ‘언론사에서 이렇게 소송을 많이 한 거는 처음’이라고. 소송도 할 만큼 다 했고, 사실 남은 것은 직장폐쇄밖에 없는데 이건 회사가 부담을 느낄 것이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버티기밖에 없다. 김재철 사장이 ‘자기는 관에 실려 가기 전까지는 안 나갈 거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버티겠다는 것이다. 그것 밖에는 길이 없어 보인다.

김재철 사장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거 같다. 현실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제 발로 안 나간다고 했지만 결국 지금 상황대로 간다면 김재철 사장 본인의 말대로 될 거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관에 실려 나갈 거다. 이미 김재철 사장은 그 동안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라든지 각가지 의혹들이라든지 청와대 및 대통령과의 유착으로 이미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사태가 심각한데도 이를 책임지는 쪽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방문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방문진이 김재철 사장을 임명할 때 ‘정권의 아바타’ 노릇을 했다면, 지금은 ‘김재철 사장의 아바타’ 노릇을 하고 있다. 방문진이 MBC를 관리하는 상급 기관인데 방문진이 하는 행태는 그렇지 않다. 하수인인 것처럼 작동하고 있다.

지난해, 방문진이 자체 감사를 통해 김재우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폭로했다. 김영 감사가 세게 문제 제기를 했다. 김 이사장의 법인카드 액수는 김재철 사장이 2년 넘게 7억 쓴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였다. 그런데 얼마 전, 김재철 사장의 7억 법인카드 내역에 대해 여당 이사들은 ‘문제없다’ ‘자체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체 감사 결과를 어떻게 지켜보자는 건가. 연일 최장기 파업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혀 나몰라라’는 식으로 하고 있다. MBC라는 회사가 망가지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김재철의 아바타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그렇다면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MBC 자체 감사는 진행 중인가? = (회사에서) 감사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계속 문제가 불거지니까 회사에서 나중에는 말을 바꿔서 ‘감사를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그래놓고 ‘감사중이니까 방문진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못 주겠다’는 식으로 말한다. 실질적으로 방문진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생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고, 고소, 가처분 등 8관왕으로 MBC파업의 상징 등극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물어보려고 한다. 학창 시절, 학생 운동 해보신 적 있나? = 87학번이다. 그 세대라면, 학생운동 안했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6월 항쟁도 겪었고, 그때 전두환 이순자 5공 비리에 대한 시위가 사회적으로 많았기에 그런 행사들에 참여했다. 하지만 학생운동 지도부로 활동한 적은 없다.

지금 노조 집행부를 다들 꺼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주저하지는 않았나? = 주저하지는 않았다. 나는 미국 연수를 갔다 왔는데 내 위 기수, 아래 기수를 볼 때 선배 중에도, 동기 중에도 연수를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연수를 갈 대상자들이 내 아래 위로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조 집행부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게 1차적인 이유였다. 어찌됐든 김재철 사장 체제 아래에서 결코 함께 일하기는 쉽지 않은 조건들로 진행되었기에 차라리 노조가 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파업 돌입 이후 MBC 파업의 상징이 되었다. 해고, 고소, 가처분 등 8관왕인데 비결이 뭔가? (웃음)= 어제(20일) 경찰서에서 형사 5건 조사 받았다. 민사로는 손해배상, 업무방해 가처분, 가압류 등 모두 8개다. 이번 파업은 아무래도 보도의 문제다. 특히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문제다. 그렇기에 이슈 자체도 공정보도 문제가 크다. 어찌됐든 기자들이 가장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기자로서 홍보국장으로서 일을 하니까 회사에서 아무래도 가장 문제 인물로 찍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막상 법적 조치들을 당하면 기자로서 흔들리게 되던데, 괜찮으신가? =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 같다. 업무방해 문제의 경우 어차피 우리가 소송을 낼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있었다. 명예훼손 등 나머지 소송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많다.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크게 걱정하거나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

해직 언론인이 됐다. 해직언론인이 된 소감은? = 특별한 소감은 없다. 일단 노조에 내려올 때 해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당시에 이미 예상을 하고 예감을 하고 내려왔었고. 지금은 다만, 해직되었다가 가장 빨리 복직하는 언론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 정당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싸움의 동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길 것이다. 내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 하는 게 있다. 내가 MBC가 공인한 불세출의 전략가이기 때문에 만약 진다면 모든 직원이 해고되는, 모두 해직 언론인을 만드는 전략을 세워서 가야한다고 본다. (웃음)

해고 통보 이후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괜찮으신가? = 집사람은 예상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모르고 계셨었는데, 노조 특보에 밝혔듯이 며칠 전 찾아뵙고 이야기 드렸다.

노조 홍보국장으로서 회사 쪽의 홍보국장에 대해 한 마디 한다면? = 이진숙 국장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 같다. 이미 이진숙은 기자로서 사실상 죽었다. 그것만 해도 나는 이진숙 국장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었다고 본다. 소탐대실이다.

처음 MBC노조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차가웠던 게 사실이다. 시민단체의 반응도 그렇고. 이에 대해 한 마디 한다면? = 처음에 유독 MBC 파업 들어갈 때 냉소적인 반응이 많았다. KBS와 YTN과는 달리 유독 MBC에 대해서만 그랬다. ‘MBC너마저’에 대한 배신감이 컸던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파업에 들어가니까 ‘쟤네들은 진짜구나. 진정성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열렬하게 지지하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시민들의 지지가 너무 높아서 부담스럽다. 이번 싸움에 거는 기대가 너무 크다. 그 기대치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외부에서 실망을 하고 지탄의 손길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 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싸우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쿵저러쿵 하기가 그렇지만 파업 지도부로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런데 노조원들의 동력이 너무 좋다. (웃음)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자가 짐들고 탑승게이트까지… 연합뉴스 사장 의... (0)	2012/03/26
제주 강정 마을과 한국의 사회적 자본 (0)	2012/03/25
MBC파업의 상징, `8관왕`을 만나다 (0)	2012/03/24
[사설]라면값 담합으로 서민 등쳐 배불린 기업들 (0)	2012/03/24
원자력안전위 `우리는 잘못 없다` 발뺌 (0)	2012/03/22
단원들 실력 탓하는 함신익의 화려한 스펙, 그 진... (0)	2012/03/22

“김희철이 정의면 파리도 새” 트위터 민심 ‘부...

깊은호수 — Sat, 24 Mar 2012 12:16:51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23일자 기사 '“김희철이 정의면 파리도 새” 트위터 민심 ‘부글부글’'을 퍼왔습니다.

‘복당 거짓말’ 영상 급확산…선대인 “민주, 복당시키면 민심반란”

서울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경선에서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이에 책임을 지고 후보직 사퇴를 선언함에 따라 트위터 상에서는 김희철 의원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공식선언했으며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의사를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통합당의 박지원 의원과 박선숙 사무총장으로부터 복당약속을 받았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지만 박 의원과 박 총장이 이를 모두 부인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동정여론’이 일고있는 상황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의가 승리했다”고 말한 대목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선에서 진 김 의원은 출마하고, 이긴 이 대표는 불출마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지만 오히려 김 의원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평가다.

“김희철이 정의면 파리도 새다.”

이정희 대표의 불출마 기자회견이 끝나자 트위터 여론은 급격하게 김 의원에 대한 비난으로 채워졌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이 대표가 사퇴한 후 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늦게라도 사퇴해서 야권연대가 잘 성사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가는 길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정의가 승리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바라보는 트위터리안들의 시선은 곱지않았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김희철이 정의면 파리도 새”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시사평론가 최한욱 씨(@choihanwook) “김희철 왈, ‘정의가 승리했다’ 아니다. 정희가 승리했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김희철님, 그만 침묵하시는게 옳은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jang****), “나는 신림동에 사는 사람이오. 당신 욕심이 과하구먼”(lyun****), “ 저렇게 해서 국회의원 하나 꿰차고 싶을까”(WHITEE****), “부디 빅엿드십시오”(stopy****)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leastory)는 “민통당이든 통진당이든 좋다. 분명한건 관악에 김희철은 안된다는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아이디 ‘ifko***’는 “이정희의 사퇴로 이정희는 문재인 급 대선주자가 되었고, 김희철은 강용석 급 미친 인지도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kennedian3)는 “이정희 대표 사퇴했군요. 최상급 의정활동 펼칠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라며 “그런데 무소속 출마한 김희철은 ‘정의가 승리한 것’이라고. 김희철 당신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퇴하길 바랍니다”라고 충고했다.

선 대표는 이날 작정한 듯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국토해양위 의원과 보좌관 대상 간담회 갔다가 김희철의원 DTI 용어도 모르는 것 보고 식겁했다”고 김 의원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희철 복당시키면 민심 반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지원 “탈당반대 했는데 어떻게 복당 약속하나”

선 대표의 경고는 복당 가능성을 내비친 김 의원의 발언을 향한 것이다. 의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박 최고위원에게 ‘살아 돌아가겠다’고 문자를 보내자, 박 최고위원이 전화를 해서 ‘아이구, 그러셔야죠’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나는 잠시 (당을) 떠났다가 오는 것”이라며 “탈당은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민주통합당 후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야권연대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같은 보도내용이 전해지자 트위터 상에서는 “경선불복에 당차원의 불이익 강제가 없다면 경선 자체가 무의미할뿐더러 야권연대 기반을 무너뜨리는 겁니다”(actw***), “이러려고 무소속으로 나왔구나”(killy****)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허재현 기자는 “탈당과 복당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체 어떤 이념과 철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지원 최고위원은 트위터(@jwp615)를 통해 김 의원의 발언을 부인했다. 박 최고위원은 “저와 박선숙 총장은 끝까지 김희철 의원의 탈당을 만류했다. 김 의원도 탈당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자정이 넘은 0시 30분경 탈당했다는 사실과 살아 돌아가겠다는 문자를 저와 박 총장께 보내왔고 저는 명분을 상실했다는 답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김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김 의원 측에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악 을은 민주당에서 공천하지 않는다. 통합진보당에서 공천할 것”이라며 “박선숙 총장이나 제가 김희철 의원의 복당을 약속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탈당을 반대했는데 어떻게 복당약속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선숙 사무총장(@suns428)도 “정말로 복당을 약속하셨느냐”는 한 트위터리안의 질문에 “그런일 없습니다. 탈당하지 말라고 했지요”라고 답했다. 이에 트위터 상에서는 “복당 약속 운운은...결국 김희철 자작극?”(artem****), “복당하면 민주당은 폭탄을 드시는 것”(hoo*****), “혼자서 이야기 하고 혼자서 대답한 셀프쇼인가..?”(winterq****) 등의 글들이 쏟아졌다.

김 의원은 트위터(@kimheec)에 “기사중 사실내용만 말씀드리면, 박지원 최고위원님과 박선숙 사무총장님께 탈당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 만이다”라며 “이 이외의 보도들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본의 아니게 박지원 최고위원님께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이정희 대표 대신 이상규 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위원장을 관악 을에 투입시켰다. 민주당은 관악 을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한편 트위터에는 김희철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복당 약속”을 운운하는 영상이 급확산되고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NzhelGHG8dg&feature=player_embedded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추문` 후보 공천한 박근혜, 부산서 통할까? (0)	2012/03/24
문재인·이해찬·권노갑, `보이지 않는 손` 3인방... (0)	2012/03/24
“김희철이 정의면 파리도 새” 트위터 민심 ‘부... (0)	2012/03/24
4년 내내 땀과 눈물, 국민들 이정희를 다시보다 (0)	2012/03/24
이정희 `가장 큰 문제는 저` (0)	2012/03/24
[사설] 이정희의 ‘눈물’이 되살린 야권연대 (0)	2012/03/24

명진스님 “검찰 靑 압수수색해 MB 사법처리해야”...

깊은호수 — Sat, 24 Mar 2012 12:02:59 +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24일자 기사 '명진스님 “검찰 靑 압수수색해 MB 사법처리해야”'를 퍼왔습니다.

“국민이 전부 일어서 임기전 하야시켜야 선진국 된다”

명진스님은 민간인 사찰게이트에 대해 23일 “검찰이 엉뚱한 데를 압수수색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이명박 대통령을 사법처리하고 하야 시켜야 할 것이다”고 맹비난했다.

23일 (불교닷컴)에 따르면 명진스님은 이날 오후3시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전국 언론노동자 총궐기 대회에 참가해 자신을 “안상수에게 강남 좌파로 찍히고 방송인 김미화씨에게 가장 욕을 잘하는 스님으로 찍힌 ‘강남 좌파 명진’”이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명진스님은 “2008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MB정권에 대해 몰염치, 파렴치, 후안무치 등 ‘3치 정권’이라고 비난했다”며 “이제 업그레이드해 양아치를 집어넣어 4치 정권이라 부르겠다”고 성토했다.

MB 정권 4년동안 언론의 행태에 대해 명진스님은 “MB정권 4년동안 언론이 제역할 했는가, 공정보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줬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럼에도 믿을 곳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역할 밖에 없다”고 격려했다.

명진스님은 “전과 14범의 희대의 사기꾼 대통령이다. 1996년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했다. 당시 사무총장의 직급을 상향시켜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사무총장이 선거자금 내역을 폭로하려고 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명진스님은 “당시 돈으로 1,500만원인가를 주고 해외로 도피시킨 다음, 무죄라며 자신의 종교적 신념인 하나님을 걸고 거짓말을 한 것이 MB다”며 “결국 해외에서 돌아온 사무총장이 폭로함으로써 국회의원직에 물러난 사기범죄자를 우리 국민들이 다시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명진스님은 신실한 불자이자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와 오전에 나눈 대화대용이라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은 사찰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찰 내용으로 협박 회유 공갈을 한 뒤 개인의 재산까지 강탈한 사건이 바로 김종익씨 사건이다”고 맹비난했다.

명진스님은 “따라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대통령을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한상대 김재철 김인규 배석규 등은 MB정권에서 권력의 개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이 전부 일어서서 임기 전에 하야 시켜 법정에 세워야 선짓국이 아니라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라며 명진스님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제발 내 입에서 더 이상 욕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명진 스님은 이날 (불교닷컴)과 통화에서 영포회와 관련, “사조직이 국정 운영에 참석해 국정을 문란케하고 농단한 법죄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장발’을 걷어냈더니 ‘도로 한나라당’ (0)	2012/03/24
MBC뉴스데스크, `박근혜 편향` 논란 (0)	2012/03/24
명진스님 “검찰 靑 압수수색해 MB 사법처리해야”... (0)	2012/03/24
조중동, 주호영‧장윤석엔 ‘침묵’ 이정희엔... (0)	2012/03/23
장진수 `폭탄 고백`, 1년 전 정부는 알고도 숨겼다... (0)	2012/03/23
[사설] 원자력안전위, 원전 안전보다 확대가 우선... (0)	201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