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준의 블러그세계

'특수부의 전설' 문세영 검사의 명복을 빌며

블러그세계 — Mon, 17 Oct 2011 13:19:10 +0900

1993년 세계일보가 2000년을 열어 갈 한국의 차세대 리더를 선정했는데 당시 1호로 소개된 분이 바로 문세영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전주지검 근무시절인 1996년 8월 상가에 다녀오다 교통사고를 당해 팔다리 마비와 언어 장애를 입어 사실상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2007년 2월 병세가 호전돼 지인들에게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문세영/법조인:1(이사람/2천년대를 여는 한국의 차세대:1)
[세계일보]|1993-07-23|10면

사정바람으로 검찰의 고위간부가 구속되거나 옷을 벗어 대내외적으로 「자존심 강한」 검찰의 위신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다.재산공개 파문으로는 유능한 인사가 물러나 검찰의 사기와 조직에 아직도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겨놓고 있다.김두희장관박종철총장팀이 들어서 「사정수사」를 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구각」을 크게 탈피하지 못했다는 소리가 쉬지 않고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검찰의 오랜 숙원인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상 확립」이란 난제는 지금도 요지부동으로 남아 있다.전임 총장들이 복무지침으로 「정의로운 검찰」(김기춘) 「성숙한 검찰」(정구영) 「국민의 검찰」(김두희)을 내걸고 나름대로 독려해왔지만 말이다.

자성과 새로운 다짐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래도 일선에서 올바른 검찰권 확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젊은 검사들이 있어 검찰조직은 물론 국민들도 앞날에 기대를 걸고 있다.아직은 그 기대치가 미약하긴 하지만.

수원지검 특수부 문세영검사(38·사시23회)가 주목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문검사는 우선 문제의식이 투철하다.검찰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그러면서도 그는 입을 열지 않는다.그처럼 어렵고 미묘한 문제는 검찰고위간부들이 얘기해야할 몫이고 그는 다만 일만 할 뿐이다.판사는 판결로 말하듯 검사는 「일」을 통해 말한다는 자세인지도 모른다.

문검사의 가장 큰 장점은 한마디로 몸 안 아끼고 「죽을둥 살둥」 일한다는 점이다.이는 그를 아는 선배 및 동료 검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이와 관련한 에피소드는 부지기수다.

문검사는 항상 일만 생각하고 일단 일이 터졌다하면 집에는 아예 갈 생각을 안한다.휴가는 생각지도 못한다.요즘같이 젊은이들이 편하려고만 하는 세태와는 전혀 딴판이다.그래서 문검사는 항상 몸이 약해 보인다.일에 치여서.

이런 사람들에겐 으레 『한 건 올려 잘보이려고 한다』는 질시가 따르게 마련이나 문검사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다.솔선해서 힘든 일을 자청하는데다 수사요원들에게 친형제처럼 잘해주기 때문에 「딴소리」가 날 틈이 없다.사실 검사가 수사를 할때 그 승패는 같이 일하는 수사관들의 노력에 좌우된다.이점에 관한한 문검사는 단연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평균 2∼3년마다 자리를 옮기는게 검사생활이다.문검사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수사관들은 신문을 통해 문검사가 「큰건」을 맡아 일한다는 사실을 알면 일과후 일부러 찾아가 문검사를 돕는다.평소 「팀워크」를 중시하는 문검사 특유의 수사스타일 덕분이다.

『머리가 좋아 사건의 요점을 잘 파악하고 조직에 충성하며 윗사람들에게 예절을 잘 지키고…』하는 이종왕수원지검특수부장의 이야기는 오히려 밋밋하다.

문검사는 83년 검사로 임관된 후 계속 지방으로 돌았다.시쳇말로 빛을 못본 것이다.

89년 6공정부를 궁지로 몰아넣은 이철규사건이 터졌다.그것도 5,6공이 항상 「뇌관」으로 생각하는 광주에서.

조선대생 이군의 죽음이 타살이냐 실족사냐를 놓고 전국이 들끓었다.이 사건에서 문검사는 실족사임을 명쾌하게 파헤쳐 그해 서울지검 특수부로 발탁됐다.

인물많은 23회(동기생이 모두 84명)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91년 서울음대 입시부정사건도 문검사가 해결했다.

예체능계 입시부정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았으나 그가 처음 밝힌 것이다.게다가 수사대상이 서울대였다.「대어」를 낚은 것이다.

같은해 방송가의 PD부정사건도 그가 맡았다.지난 6월 경기도지역 미스코리아 선발부정사건으로 지방신문사의 유력간부를 구속한 것도 검찰사상 문검사가 처음 한 것이다.이를 계기로 대검에서 미스코리아 선발부정사건을 수사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서울지검에서도 같은 사건을 캐냈다.

문검사를 데리고 일한 적이 있는 서울동부지청 이명재차장검사는 『문검사는 사기 횡령 뇌물수수 강력사건등 검찰수사의 단골메뉴가 아닌 특유한 수사아이템을 꾸준히 발굴,검찰수사의 고유영역을 확대해왔고 이 점은 크게 돋보인다』고 말했다.

문검사는 자신에 대한 주위의 칭찬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눈치다.그러면서도 △끝없는 자기희생 △팀워크 중시 △성실과 정성 그리고 인내가 수사의 개가를 올리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왕도라고 말한다.

문검사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사회 자본주의 경제질서 아래서 공정한 룰,즉 페어플레이를 깨뜨리는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싶다고 자그마한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국민 누구나가 가장 바라는 검찰권 행사가 아닐까.작금에 일어나는 모든 불미스런 사건들,개혁이다 사정이다 하는 거창한 이름으로 연일 단죄되는 사건들도 모두 페어플레이를 위반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그렇다면 문검사의 자그마한 포부는 결코 작은게 아니다.

96년부터 시작되는 법률시장개방(우루과이라운드)에 앞서 검사 개개인의 전문영역의 확보도 문검사가 눈독들이는 과제임은 물론이다.<정호원기자>

스티브 잡스의 죽음에 성조기까지 고개숙이다.

블러그세계 — Fri, 07 Oct 2011 10:38:28 +0900

“스티브 잡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데에 미국 국기라고 고개를 못 숙일까”

“아니다. 나라의 상징인 국기를 조기게양하는 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스티브 잡스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남긴 발자취를 감안하면 성조기를 조기 게양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디지털 혁명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본사에는 조기(弔旗)가 내걸렸다. (동영상 참조 http://youtu.be/wEwKQ6yEiok)

조기에는 흰색 바탕에 하늘색 사과 그림이 그려진 애플사 깃발은 물론이고 곰이 그려진 캘리포니아주 깃발,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stars and stripes)로 잘 알려진 성조기까지 포함됐다.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이나 애플 본사에는 애플사 깃발과 주기,성조기가 모두 조기게양돼 있는 반면에 전 세계 지사에서 조기를 내걸기로 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영국 지사 건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 깃발만 조기게양된 채 영국 국기인 유니온잭은 평상시처럼 내걸려 있다.

애플사가 스티브 잡스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자사 깃발을 조기 게양한 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성조기까지 조기 게양한 건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국기 관리 규정(United States Flag Code)에 따르면 성조기의 조기 게양은 현충일(메모리얼데이·5월 마지막 월요일)과 애국절(9월11일) 임명직 고위 공직자의 사망시 전·현직 대통령 사망시 대통령, 주지사 또는 워싱턴DC. 시장의 지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전·현직 대통령 사망시에는 30일간, 주지사나 워싱턴DC. 시장이 지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와 시에서만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조기를 내걸더라도 반드시 성조기를 깃대 꼭대기까지 올렸다가 내려야 한다.

물론 스티브 잡스의 별세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성명을 내 깊은 애도의 뜻을 나타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는 예지자를 잃었다”면서 “미셸과 나는 부인 로렌과 유족에게 깊은 조의를 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에는 성조기를 조기게양해 스티브 잡스의 죽음을 애도하겠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지는 않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을 통해 ‘order flag half-staff for Steve Jobs’를 검색해 보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조기게양을 지시했다는 소식을 찾아볼 수 없다.
메리 폴린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숨진 병사를 추모하는 뜻에서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는 내용만 검색될 뿐이다.
결국 애플 본사의 성조기와 주기 조기 게양은 자체적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한 네티즌은 인터넷 사이트(http://tinyurl.com/3svqmgp)에 올린 글에서 “스티브 잡스가 별세했다고 애플 본사가 국기까지 조기게양하다니!”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Baz******)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스티브 잡스를 추모해 국기를 조기게양한 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챈(또는 신경쓰는) 사람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그들이 가진 깃발이니 자기네 뜻대로 조기게양한 것 아니겠느냐. 이보다 더 못한 사유로도 조기를 내거는 걸 본 적 있다”, “그럼 누군가 자기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성조기를 조기로 내걸어도 되느냐?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등 논쟁의 댓글이 이어졌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은 현충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 국기와 함께 내거는 다른 깃발도 조기로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 또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

고속도로 150㎞/h로 질주해도 현장선 못잡는다

블러그세계 — Tue, 30 Aug 2011 14:15:35 +0900

추석 명절연휴가 다가오면서 정체길 고속도로 상황이 벌써 걱정이다. 귀성·귀경길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얌체 운전자들.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갓길이나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차량을 수없이 목격하게 된다. 야속하게도 엄벌을 다짐하던 경찰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눈에는 안보인다.

교통경찰에 실제로 단속되는 운전자는 얼마나 될까. 경찰청이 지난 7월 발간한 '2010 교통사고통계' 자료를 확인했더니 지난해 한햇동안 각종 법규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된 인원은 1348만2309명이나 된다.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한 996만6450명보다 많다.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법규 위반은 가지각색이다.

먼저 속도 위반으로 교통경찰에게 걸린 운전자는 몇명이나 될까.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F1 경기를 하는양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들을 수시로 보는데…….

통계상으로 지정속도(경부고속도로의 일부 구간 110㎞/h)를 40㎞/h 이상 어겨 경찰관에게 잡힌 운전자는 지난해 1년 내내 전국에서 고작 27명이다. 오히려 최저속도(제한속도 110㎞/h 고속도로에서는 50㎞/h) 이하로 달리다가 걸린 운전자가 441명으로 더 많다. 하긴 교통경찰 차량으로 'F1 차량'을 어디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결국 고속도로에서 150 ㎞/h의 고속으로 질주하더라도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무인단속카메라가 있기에 다행이다. 지정속도를 40㎞/h 이상 달린 14만8892명이 카메라에 찍혀 단속됐다.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단속되는 사례는 있을까. 있다. 지난해 753명이 적발됐다.

이야기를 시내 교통쪽으로 돌려보자.

비오는 날 길을 걷다가 차량에 물에 튀어 옷이 젖은 경험들은 있는가.

필자는 이번 여름에도 당했다.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도로교통법 49조1항1호 금지규정)로 단속된 운전자는 47명. 아마 피해자가 차량 번호를 기억해뒀다가 신고한 사례들일 것이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5만841명, 앞지르기를 방해해 단속된 운전자는 32명,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어긴 운전자는 7명이다. 승차인원을 초과해 걸린 운전자는 353명,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85만5960명, 휴대전화를 쓰다가 잡힌 운전자는 6만1380명이다.

처음에 한 고속도로 전용차로와 갓길 통행 얘기로 돌아가서 지난해 이런 행태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는 몇명이나 될까.

전용차로 위반자가 3만1467명, 갓길 운행자가 5460명이다. 1년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숫자 치고는 크게 많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전용차로 12만1133명, 갓길 2406명) 실적이 그나마 수치를 조금 늘려준다.

특히 지역에 따라 단속 강도가 너무 다르다.

버스전용차로야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한남대교 구간에서 적용되므로 경기경찰청(1만9156명)과 충남경찰청(1만1972명)이 전체의 99%를 적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갓길 운행 적발마저 경기청(2835명)과 충남청(801명)의 실적이 인천청(680명), 서울청(218명)과 함께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다른 지방청의 실적은 부산 37명, 대구 14명, 광주 3명, 대전 7명, 울산 2명, 강원 18명, 전북 9명, 전남 97명, 경북 57명, 경남 53명, 제주 1명으로 초라하기만 하다.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다" 중국학자들도 공감?

블러그세계 — Sun, 03 Jul 2011 17:23:49 +0900

지난 4월18일 오후 중국 산시(陝西)성 푸핑(富平)현 성타이(盛泰)호텔. 중국과 대만 등에서 온 학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자 관련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한국 학자로 진태하(73) 인제대 교수가 참석해 국내 한자교육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진 질문응답 시간. 대만 행정원 문화건설위원회에서 참석한 척동흔(戚桐欣)은 "강희자전체의 정자체를 쓰고 있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여러차례 언급했다.

이 때 한 젊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친 어투로 진 교수를 몰아붙였다. "동이족이 한자를 만들었다는 논문을 읽었는데, 한국이 한자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

그러자 진 교수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여기저기서 중국 학자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당장 나가라”는 격한 표현도 터져나왔다. 결국 젊은이는 분위기에 눌려 스스로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

한자를 한(漢)족이 아니라 동이(東夷)족이 만들었다는 진 교수의 학설이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화다.

진 교수는 갑골문 분석과 중국 사학자 쩌우쥔멍(鄒君孟), 왕위저(王玉哲),장원(張文)과 쑨펑(孫鵬) 창힐문화연구회장, 대만의 문자학자 이경재(李敬齋)의 논문 등을 들어 동이족이 한자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세계적인 중국의 문호 린위탕(林語堂·1895~1976년)도 한자를 동이족이 만들었음을 인정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초대 문교부장관인 안호상(1902~99년) 박사가 린위탕을 만나 “중국이 한자를 만들어 놓아서 한국까지 문제가 많다”고 하자 “그게 무슨 말이오? 한자는 당신네 동이족이 만든 문자인데 그것도 아직 모른단 말입니까”라고 얘기했다는 것.

진 교수는 동이족에 대해서도 “중국 후한시대 편찬된 설문해자(說文解字)을 보면 이(夷)자를 ‘동방의 사람’이라고 했지 동쪽 오랑캐라고 비하하는 뜻은 전혀 없다”며 “우리가 스스로 동쪽 오랑캐라고 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한자는 결코 중국만의 문자가 아니며 한자문화권 내 공유의 문자”라면서 “한글과 한자의 장점만을 취해 쓴다면 우리나라는 문자활용의 이상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

<한자를 동이족이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근거 학설>

▷중국 倉힐(吉+頁) 문화연구회 쑨펑(孫鵬) 회장 “(한자를 처음 만든)창일은 동이족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는 한서 예기 오제편에도 논증이 있다. 동이가 문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의 사학자 쩌우쥔멍(鄒君孟), “중국 민족, 곧 화하족(華夏族)은 원시사회 말기 炎帝((염제)와 皇帝(황제) 집단을 기초로 하여 동방일부의 蚩尤(치우)와 少昊(소호)가 지배하던 집단이 융합해 형성됐다.”(華夏族起源考論에서)
**동이: 후한시대 동방쪽 사람을 가르키는 말로 쓰였으며 활을 잘 쏘는 우리 민족의 조상을 일컬음.

▷중국의 사학자 왕위저(王玉哲), “한자의 연원은 ‘大汶口文化時代’(대문구문화시대)로 소급된다.”(‘中華遠古史’에서)
**대문구문화: 중국 산둥성 지역에서 기원전 4300년에서 기원전 2500년 무렵에 나타난 신석기시대 후기 문화.

▷중국의 사학자 장원(張文), “‘대문구문화는 동이 소호족 문화의 유존으로서 ‘양저문화(良渚文化)’의 영향을 받아 뒤에 ‘龍山文化’로 발전해 마침내 ‘갑골문자'(甲骨文字)를 만들어 냈다”(‘大汶口文化陶尊符號試解’에서)
*仰韶 앙소문화:중국 황허 중류 지역에서 기원전 5000년에서 기원전 3000년 무렵까지 존속한 신석기 문화
*용산문화 :중국의 황허 유역에서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2000년 무렵까지 존재한 신석기시대 후기 문화

▷대만의 문자학자 이경재(李敬齋), “동이족의 대표적인 인물은 순과 설(契)을 들 수 있으며, 한자를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창연’은 ‘契’과 동일인물이며, 중국 문자는 동이인(東夷人)이 창조하였으며, 공자도 동이족인 은나라 사람의 후예이며, 공자의 고향인 곡부는 곧 소호의 옛 도시로서 동이문화의 발원지이다.”

한강 둔치공원(플로팅 아일랜드)

블러그세계 — Sat, 11 Jun 2011 22:10:45 +0900

미국인 전문가가 털어놓은 미국의 속내

블러그세계 — Tue, 07 Jun 2011 09:08:10 +0900

"中 부상으로 주한미군과 한반도 중요성 날로 커져
美정부, 자국민에 주둔 필요성 설득할 상황 올 것"
한반도전문가 데니 로이 동서센터 선임연구원 발언

데니 로이 동서센터 선임연구원

“미래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볼 때 미국으로서는 한미동맹 유지가 필요할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주한미군이 남한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둔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미국 정부도 주한미군의 역할을 언급할 때마다 ‘한반도 평화유지’를 거론함으로써 이와 비슷한 생각을 내비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건 분명하다. 그렇다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만을 위해 주둔하는 건 아니다. 자국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머나 먼 이국 땅에 자국 군인을 보낼 국가는 없다.

지난달 26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 공동 주최의 한·미언론인교류프로그램 강연자로 나선 데니 로이(사진) 동서센터 선임연구원의 발언을 통해 미국의 속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미국은 날로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한·일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주한미군의 필요성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로이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미국은 일본, 한국과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미군 지휘부도 남북통일 후에도 한미동맹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면서 “미래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봐서도 한미동맹 유지가 필요할 것이며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해 미국을 균형자로 생각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해 미국인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미국인들은 한·미동맹을 북한 위협에서 남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지 않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동안 미국 정부는 미국민 지지 없이도 동북아 정책을 실현해 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국방예산 문제에 국민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주한미군 주둔 정당성을 미국민에게 설명하고 정당화할 필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이 선임연구원은 특히 “미국 정부로서는 (날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국 때문에 한반도가 (미국 국익에)중요하다는 걸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을 전제로 (한반도 정책을 실현)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길 꺼린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있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이롭다. 즉 분단된 한반도가 중국에는 이익이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젊은 중국인들 사이에 한반도 통일을 수용하는 데에 개방적이어서 분단 상황보다 남한 통제 하의 통일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지만 통일까지 가는 과정에서 겪을 불안정성 탓에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 중국인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로이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과 접경지대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한국 정부가 더욱 강하게 펼칠 것이고 조선족이 많은 중국 북동부 지역이 한국 영향권에 놓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니고 있다”면서 “통일된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접경 근처에 주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결국 분단된 한국이 중국에 이점을 가져다준다는 시각이 중국 내에서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갑자기 붕괴했을 때 중국이 북한지역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이 미국이 아프간에서 이라크에서 초래한 상황을 자초하지 않을 것”이라며 “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정면 대결을 원치 않는다. 북한 점령은 중·미 분쟁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선택하기 쉽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하와이=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

80년대말 군대에선 무슨 일이....

블러그세계 — Tue, 22 Mar 2011 09:14:00 +0900

자료를 정리하던 도중 반가운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메일, 문자메시지, 메신저, 카카오톡 등등
연락수단이 많다보니 편지지와 편지봉투, 우표를 쓸 일이 많지 않지만,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데 훌륭한 수단이었죠.
89년 신병훈련소에서 훈련하던 시절
이미 문선대로 자대배치를 받은 친구가 보내온 [군사우편]을 읽어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중대장 식사 준비 문제로 집합을 당한 친구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옛날 우표 생각나시는지

블러그세계 — Mon, 21 Mar 2011 09:00:00 +0900

오랜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상자 안에서 80년대 후반 받은 편지들을 발견했다.
이메일과 메신저에 밀려 사라진 편지봉투를 보니 반갑기만 하다.
우표들도 반갑고.
우표 중에 그런 것도 있군요. [하나 낳아 알뜰살뜰]..
요즘 저출산이 문제인데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 낳기 운동을 벌였군요,...

지하철역에서 만난 철자법 틀린 詩

블러그세계 — Sat, 19 Mar 2011 15:52:02 +0900

요즘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에 좋은 시들이 적혀 있어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에 그만입니다.
다 좋은데 오타가 발견될 때의 낭패란...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 일인데....
서울역에서 만난 장석남 시인의 [저녁의 우울]이 [저녘의 우울]로 적혀 있군요.

피아노학원 시작 6개월만이니 너그럽게 들어주길

블러그세계 — Sat, 05 Mar 2011 10:52:59 +0900

유치원때 피아노를 엄마한테 배우고 한참동안 놓고 있다가 무슨 바람이 불었던지 6학년이 되어 다시 배워보겠다고 해서 집근처 피아노학원에 보낸지 6개월인데 학원 연주회에서 한 곡 쳤답니다.

한국은 일본에 정신자세에서 졌다.

블러그세계 — Wed, 26 Jan 2011 11:11:06 +0900

어제 한일전 패인은? 여러 설이 있겠지만 정신자세였다고 본다. 한일전때마다 나온 정신력이 아니다. 정신력을 요구하는 건 실력의 차이가 나는데도 모르핀 마취효과의 투혼을 기대하는 것일 뿐이다. 한일 축구팀은 실력도 엇비슷하다.
정신자세는 축구를 하는 자세다.
어제 역전골이 된 혼다 선수의 패널티 킥 상황을 봐보라. 패널티 킥을 줄만한 상황이었는지 그런 논쟁도 필요없다. 사실 PK 줄만한 상황이었다.
혼다 선수가 왼쪽 골대로 볼을 차넣고 난 다음 골문으로 쇄도하는 선수 중 붉은유니폼은 3번 황재원 선수뿐이었다.(본인 실수로 준 PK라서?)
일본 선수는 대여섯명이 문전으로 쇄도했다. PK를 차기도 전에 일본선수들이 쇄도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기도 전에 오프사이드라고 경기진행을 중단해서 안되는 것처럼 그냥 우두커니 서 있을 일이 아니었다.
정성룡이 어렵게 막아낸 골은 바로 쇄도하는 일본 선수들의 차지였다. 당연한 결과다.
우리 선수들은 '저것 못넣겠어? 들어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멍하니 패널티에어리어 밖에 서 있었다.
한국팀은 어제 정신자세에서 졌다.

우리 선박 납치한 해적을 국민 세금으로 먹여살린다?

블러그세계 — Mon, 24 Jan 2011 11:03:33 +0900

우리 선박을 납치하고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한 해적들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린다?
국민 정서에 어긋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공산이 커졌다.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과정에서 생포한 해적 5명을 국내로 압송해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케냐와 지부티, 예맨, 오만 등 해역 인접국에 해적을 넘기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나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혀 국내 압송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외교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이미 해적을 국내로 압송할 경우 조사와 처벌 절차 등에 대한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소말리아 해적을 국내로 압송하면 조사와 기소, 재판, 교정기관 수용 등을 모두 국내법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 조사는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에게 총상을 입힌 해적이지만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해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직결돼 있어 신중해야 한다. 우리 국민 입장에선 해적이 지탄의 대상이지만, 함부로 다룰 경우 인권 시비가 생길 수 있다”며 “해적 처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숙제를 던져준 셈”이라고 말했다.
해적이 기소되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형법상 ‘해상강도죄’는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해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무기지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높아진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적은 천안 외국인전담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전담교도소는 다른 교정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지만 시설이 외국인 처우기준에 맞춰 개선됐고 식재료 종류와 단가, 거실별 수용인원 등도 국제기준에 맞춰 운영되고 있다.
최빈국 소말리아에서 처참한 생활을 해 온 해적에게 선진국의 최신식 구치소·교도소는 ‘호텔급’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수년전 네덜란드 해군에 체포돼 네덜란드에서 재판받은 소말리아 한 해적은 재판과정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가족까지 데려다가 감옥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해적은 네덜란드 구치소에 수감돼 생전 처음 하루 3끼 식사를 하고 침대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인터넷 등에서는 해적을 국내로 데려오지 말고 ‘러시아식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러시아 해군은 지난해 5월 아덴만 해상에서 납치된 자국 선박을 구출하고 해적들을 재판없이 무동력 고무보트에 태워 해안에서 540여㎞ 떨어진 해상에 내던져버렸다. 해적들은 결국 모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러시아식 처벌’은 구조와 해적 체포사실이 극비에 부쳐졌을 때에나 가능한 일이라서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적들을 처벌하지 않고 해외로 추방하는 것도 법 감정에 어긋나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새해 토끼처럼 귀쫑긋 세우고 다른 목소리에 귀기울이자

블러그세계 — Wed, 29 Dec 2010 15:46:34 +0900

박희준 사회부장
대학 시절 학과사무실에는 ‘잡기장’(雜記帳)이 늘 놓여 있었다. ‘날적이’라고도 불렀다. 사무실에 들르는 학생은 누구라도 자기 생각을 적었다. 선배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는 부탁, 각 학회 모임 공지, 생일 축하 글 등등 내용은 다양했다. 무엇보다 1980년대 대학생으로 사는 20대의 일상과 고민이 그대로 담겼다. 최루탄 연기에 ‘캑캑’ 거리면서 쏟아낸 울분, 첫 ‘가투’(가두투쟁)의 긴장감 등등.
어느 날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다’면서 고민하는 글이 올라왔다. 필자는 그 아래에 이렇게 적었다. ‘흑과 백만 선택할 필요가 있느냐. 흑과 백의 적절한 조화도 있지 않으냐.’ ‘잡기장’은 인터넷 카페였고 필자의 글은 댓글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융단 댓글’이 쏟아졌다. ‘대학생이 할 말인가’, ‘회색인을 꿈꾸는가’…. ‘회색인’은 당시 대학생에게 무기력한 지성인과 기회주의자의 상징어였다.
한 해가 다시 쏜살같이 지나간다. 한 치 한 치 밀린 끝에 3일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어김없이 올해에도 갈등과 분열이 우리 사회를 짓눌렀다. 서로 보듬고 격려하기보다 핏대 세우며 삿대질해댔다. 토론하며 타협하기보다 자기 목청만 돋웠다. 세종시 건설, 4대강 사업, 무상급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이슈에는 진보와 보수의 사생결단 싸움만 있었다. 자기만 옳으니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
소통과 공유의 공간이어야 할 인터넷도 마찬가지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인신공격성 댓글이 난무한다. 극단으로 나뉘어 ‘수구꼴통’, ‘좌빨’이라는 막말을 쏟아낸다. 소셜네티워크시스템(SNS)에는 이념을 공유하는 이들의 강한 유대감이 넘쳐날 뿐이다. 가수 타블로의 학력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카페처럼 같은 부류의 결속만 추구하는 모임도 많다.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 ‘불통’이다.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회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려 한다. 단순화하면 구호는 간명하고 선명하다. 적군과 아군 간에 전선을 뚜렷하게 형성할 수 있다. 대중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것을 강요받는다. 선택하지 않으면 침묵해야 한다. 건강한 상식을 지닌 다수에게 설 자리는 없다. 제 목소리를 냈다가는 어느 쪽에서 난타당할지 모른다. 바로 회색인, 기회주의자라는 비난을 듣기 십상이다.
진보 성향의 김근식 교수도 그런 비난을 들어야 했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그는 진보 진영이 금기시하는 ‘흡수통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회주의자 같다”는 지적이 방청석에서 나왔다. 김 교수는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면 기회주의적으로 보인다”고 응수했다. 그도 기회주의자라는 말이 거북했나 보다. 결국 “기회주의자를 인정한 게 아니다. 현실주의자임을 강조하고 싶다”는 말로 답변을 끝맺었다.
세상 일을 일도양단으로만 재단할 수 있을까. 얼마 전 ‘통큰 치킨’ 논란도 그렇다. 많은 사람이 치킨업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대형 마트를 비난의 대상으로 나눠 봤다. 그런데 치킨업자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 업주의 사정은 다르다. 치킨 값 1만3000∼1만5000원이 부담스러운 이들의 형편도 생각해 볼 문제였다. 시장경제에서 갑과 을 관계만 있는 게 아니다. 갑이면서 을이 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념과 신념이 확고한 이들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이들이다. 원칙이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 같은 범인들에게 늘 긴장감을 불어넣어 준다. 회색지대에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자는 것도 아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고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는 것이다. 흑과 백만 선택하다 보면 극단적일 수 있다. 흑백의 사고만으로 컬러의 세상을 품을 수 없다.
정진석 추기경의 신년메시지를 되새기며 새해를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상에는 흑색이나 백색만 있지 않고 형형색색이 존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지만 세상을 흑백으로만 판단할 때 공동체는 화를 부르고 불행해 집니다. 사람은 자신만 옳고 정의롭고 다른 이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묘년 토끼해에는 토기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칠레 광부, 밀입국자 그리고 청원경찰

블러그세계 — Tue, 09 Nov 2010 21:11:27 +0900

대학시절 학점이 후하면서도 짜기로 소문난 교수님이 계셨다. 백지 답안을 쓰지 않는 이상 B학점을 줬으니 후한 것이고, A+은 고사하고 A-를 받는 학생이 한 학기 한 명 나올까 말까 했으니 짠 것이다. ‘문학비평론’ 강의를 맡은 교수님이었다. 교재로 쓰인 책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디 어려웠다. 각 장(章)은 ‘비판과 화해’, ‘언어와 욕망’, ‘노동과 실천’ 등 이런 식이었다.
그 책 중에서 ‘주제(主題)와 변주(變奏)’라는 장 제목을 요즘 자주 떠올린다. 주변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는 일이 잦아진 탓이리라. 주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이다. 수많은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결국 변주에 다름 아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은 음악으로, 그림으로, 시로, 소설로, 영화로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다. 여기에 삶의 몇 개의 변주들이 있다.

첼레 광부, 밀입국자 그리고 청원경찰

#1 33명의 칠레 광부들이 지상으로 구출되는 장면은 보고 또 봐도 감동적이다.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던 가족과의 재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 지하 700m 갱도에서 69일간 갇혀 있을 때 그들을 버티게 한 힘도 가족이었다. 지상의 가족도 사랑하는 남편을,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며 69일간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에서 밤낮을 보냈다.
생존과 구조의 기쁨의 이면에는 광산회사의 탐욕과 안전불감증 등이 가려져 있다. 최근 수년간 각종 붕괴사고로 16명의 광부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광산회사는 안전대책을 무시한 채 광부들을 700m 지하로 내몰았다. 광부들은 월 1000달러의 돈을 벌러 목숨을 걸고 지하 갱도로 내려갔다. 하루라도 구리를 캐지 않으면 가족 생계를 잇기 어려운 가난한 이들이다.

#2 33명의 중국 관광객이 지난달 17일 제주도 도착 직후 행방을 감췄다. 이탈리아 호화유람선을 타고 온 이들이다. 제주도가 중국 관광객에게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는 점을 악용해 취업 브로커와 연계된 밀입국이었다. 2002년부터 무비자 정책을 도입한 이후 첫 사례다. 이들은 한국에서 취업 성공 시 브로커에게 사례금으로 800만원가량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33명의 밀입국은 1970, 80년대 우리의 ‘아메리칸 드림’ 행렬과 다름이 없다. 소설가 최인호의 중편소설을 영화화한 ‘깊고 푸른 밤’이 오버랩된다. 미국 국적을 얻어 한국의 가족들을 부르기 위해 위장결혼을 하고 이민국 직원 앞에서 비굴하게 미국 국가를 부르는 배우 안성기의 연기가 기억에 남는다. 어렵고 힘들던 시절 세대들이 살아가는 처절한 삶의 방식이었다.

#3 33명의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넨 청원경찰들은 준공무원이다. 한때 준공무원보다 비정규직에 가까웠다. 지금도 공적 업무를 하면서도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 징계규정을 적용받으면서도 공무원이 아니며,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이 아니다. 그들이 열악한 근무여건과 불안정한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 나선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검찰은 국회의원들이 순수한 의도에서 법을 개정한 것인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의원들이 후원금에 눈이 멀어 입법했을 거라고 믿고 싶진 않다.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지보다 잇속을 챙기려 한 의원이 있다면 국민이 얼마나 불쌍한가. 국회의원들은 검찰 수사에 당당히 응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 검찰이 너무한다고 장외에서 목소리를 높일 일은 아니다.

치열하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자

'33개의 변주곡’이라는 연극이 상연 중이다. 베토벤이 말년에 왈츠를 33개의 변주곡으로 만든 이유를 풀어가면서 삶과 주변을 새롭게 보는 과정을 보여주는 연극이라고 한다. 베토벤이 변주에 나선 미스터리를 연극으로 변주한 발상이 돋보이는 것 같다. 변주를 통해 장르 경계를 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각 개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공통의 주제를 찾아 다양한 변주의 삶을 살아간다.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무수히 많은 변주를 해낸다. 변주자가 다른 만큼 그 삶에는 고유의 향기가 있다. 꽃보다 진한 향기도, 역겨운 냄새도 날 수 있다. 치열한 삶일수록 진한 땀 냄새와 감동을 준다. 치열하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자. 카르페 디엠(Carpe Diem)!

청원경찰, 로비에 나설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블러그세계 — Mon, 08 Nov 2010 07:53:59 +0900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으로 청원경찰들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지만 그들의 열악한 신분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필요했다는 데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
청원경찰은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를 요구받으면서도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애매한 직업이다. 이들은 과거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 여러 차례 법률 개정 등을 시도했다가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지난해 보수라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경찰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다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7일 청원경찰법 등에 따르면 1962년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청원경찰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 중요 시설,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외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선박·항공기·은행·보험사·학교·의료시설 등 중요시설에 배치돼 있다.
일반 기업체 경비를 맡거나 사설 경비업체 직원과는 신분이 뚜렷하게 다르다. 우선 청원경찰이 필요한 기관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해 배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치된 청원경찰은 경찰서장 감독을 받으며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 총기 등 무기도 휴대할 수 있다. 배치에 앞서 경찰 교육기관에서 직무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으며, 복무 과정도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 공공의 일을 맡다 보니 노조결성이나 쟁의행위 돌입 등 노동3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청원경찰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 2005년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공무원 정원 총량제, 유사직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 지난 3월 국가가 아니라 각 해당기관이 청원경찰 임면(任免) 주체라는 이유로 공무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면서 신분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청목회는 지난해 급여를 경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정년을 59세에서 60세로 1년 늘리는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현행 법을 어기고 후원금을 조직적으로 보냈다가 간부들이 구속되는 등 거센 역풍에 휘말린 것이다.

빅4검사장 유임...17기 4명 검사장 승진 인사

블러그세계 — Fri, 09 Jul 2010 18:08:06 +0900

검찰 내에서 이른바 ‘빅4’로 불리는 간부 자리가 모두 유임됐다.
법무부는 9일 사법연수원 17기인 송찬엽 법무부 인권국장과 한무근 성남지청장, 이건주 안산지청장, 백종수 부천지청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15일자로 단행했다.
‘빅4’로 꼽히는 노환균 서울중앙지검과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과 신종대 공안부장은 유임됐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맞아 사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기 보다 유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신규 <지방검찰청> 대전지검 차장 한무근 대구지검 1차장 백종수 부산〃〃 송찬엽 광주〃 차장 이건주 ◆검사장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희관 법무실장 한명관 범죄예방정책국장 김수남 <사법연수원> 부원장 최재경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홍만표 형사〃 송해은 공판송무〃 정병두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차장 이득홍 〃 형사부장 김경수 〃 공판〃 박성재 〃 송무〃 강경필 대전고검 차장 황윤성 대구〃〃 임정혁 부산〃 차장 이경재 광주〃〃 임권수 <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검장 이재원 〃남부〃 길태기 〃북부〃 이창세 〃서부〃 남기춘 의정부〃 김병화 인천〃 김학의 수원〃 김영한 춘천〃 김현웅 대전〃 소병철 청주〃 국민수 대구〃 김진태 부산〃 곽상욱 울산〃 박청수 창원〃 주철현 광주〃 성영훈 전주〃 정동민 제주〃 이건리
박희준 기자

야간집회금지조항 효력상실,항명파동,세종시수정안 부결

블러그세계 — Wed, 30 Jun 2010 09:09:43 +0900

2010.6.30 수
■야간집회금지 효력상실/항명파동/세종수수정안부결/
-야간집회금지 효력상실/중앙-야간집회 무더기 무죄나올판/동아-검찰 야간집회 위반 1157명 공소취소 방침, 6면 와이드/국민 사회톱-경찰 시민단체 힘겨루기
-강북서장 하극상/동아 사회톱-실적평가 어떻기에/중앙 사회3-하극상 부른 경찰 성과주의/한국-감찰거부/한겨레-1면 기업식 성과주의 인권경시 부추겨/서울 1면 서장들 설문조사/국민 사회-감찰조사 거부/경향 사회톱-성과주의 바판 후폭풍 뒤숭숭한 경찰
-조선/교과부 카이스트 선거개입 파문/괴물로 변한 간병인(간병인 제도 점검)/진보연대 3명 체포/
-중앙/전문가가 제안하는 성범죄 근절방안/
-동아/8면 내게 선물준 사람 엄중조치(6명이 샴페인 갈비 화분 등)
-한국/1면 대입가산점 미끼 대필시집 출판사가의 검은상혼

장학금 뺏은 선생님,약 나눠주는 선생님

블러그세계 — Fri, 14 May 2010 09:47:19 +0900

중학교에 입학하고서 이맘때다. 입학성적이 제법 괜찮았다. 외부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됐다. 10만원이었을게다. 궁핍한 시골 살림에는 몇달치 가용이 될만했다. 돈은 부모님 손에 쥐여드릴 수 없었다. 담임교사가 교무실로 불렀다. 워낙 목소리가 낮아 알아들을 수조차 없었다. 봉투를 건네줘야 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했다. 당시 왜 따져묻지 못했는지 부끄럽기만 하다.

기자가 되어 들은 얘기들도 끔찍했다. 촌지를 밝히는 교사는 학부모가 기자라고 저어하지 않았다. 한 동료기자의 담임교사가 아이 편에 와이셔츠를 들려보냈더란다. 빳빳이 다려진 셔츠와 함께 빳빳한 돈 봉투가 담겨오길 기대했을 터이다. 동료는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아내에게 “고민할 게 뭐 있어. 빨아 보내면 되지”라고 했다. 아이 손에는 정성스레 다린 셔츠만이 들렸다.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30년 전, 10년 전에 갇혀 있었다. 일부 교사의 일탈 사건은 회색 칠을 더욱 두껍게 했다. 아이들 교육을 학원에 떠넘긴 채 학부모가 챙기는 아이들만 예뻐하는 그런 선생님 모습이었다. 요즘 나의 두 아이 담임교사가 고정관념을 유쾌하게 깨뜨려 주고 있다. 인성을 길러주려 애쓰고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이 너무 열정적이다.

얼마 전 초등 4학년 둘째 아들이 학교에서 약봉지를 받아왔다. 어디 아픈 곳이라곤 없는 아이다. 아내가 웃으면서 잘 읽어보라고 했다. ‘따끈한 반 약국’의 이00 약사가 조제한 ‘따뜻한 마음을 지니는 약’이었다. 별, 고리, 캡슐 등 모양의 과자가 들어있었다. 각각에는 ‘00이가 기쁘고 즐거워지는 약’, ‘마음을 자라게 해 주는 약’, ‘자신감을 쑥쑥 키워주는 약’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담임교사가 준 선물이었다. ‘약사’가 ‘환자’에게 당부하는 봉지 뒷면 주의사항은 웃음을 자아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다. 아들에 따르면 선생님은 공부가 처지는 아이들을 더욱 챙긴다. 잘못한 학생을 야단치면서도 좋은 점을 꼭 얘기한다. 학교를 갔다온 아들이 그렇게 말하더란다. “아! 학교 빨리 가고 싶다. 공부도, 노는 것도 재밌다.”

초등 6학년 큰아들의 담임교사는 학기초 장문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다. A4 5장 분량의 글에는 ‘참사랑 반’ 설명이 자세하게 들어 있다. 급훈을 소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강조하는 가치관이 설명돼 있다. 일기 쓰기, 책읽기, 복습 등 생활자세에서 학습태도에 이르는 당부의 내용도 담겨 있다. 아내는 지인의 예비교사 딸에게 주겠다면서 간직해 뒀다.

선생님은 학부모들에게 당부만 하는 게 아니다. B4 용지로 ‘내 삶의 하루’라는 생활공책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나눠줬다. 학생이 매일 알림 사항을 적고 생활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운동, 숙제, 인사, 복습 등 15개 항목별로 학생 스스로 점수를 매길 수 있다. 학생과 부모가 1주일을 되돌아 보며 쓰는 난도 있다. 아이는 물론이고 학부모에게 학교생활 가이드북과 다름없다.

우리 아이들이 행운아인 것일까.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구습의 경험을 해본 적 없다. 세월만큼이나 선생님들은 그렇게 바뀌었다. 10년 전, 30년 전 선생님이 아니다. ‘참교육’을 내세우는 교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도 아니다. 과거에 머물렀던 기억이 교사들을 불신하게 만들어 온 것이다. 이제는 일부 교사의 일탈을 일부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내일은 스승의 날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선생님들을 흘겨보고 있다.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학교별 성적공개 등을 통해 오히려 옥죄어 간다. 최근 배달된 가정통신문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감사의 달이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니 물품을 보내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교사에게 꽃 한 송이를 선물하고 과자를 가져가 나눠먹는, 지난주 미국의 ‘스승감사주간’과 너무 다르다.

교사들은 바뀌었는데 학부모들이 바뀌지 않아 문제다. 청개구리처럼 지각없이 반대로 새겨듣는다. 학교에 찾아오지 말라면 꼭 오라는 말로, 물품을 보내지 말라면 더 큰 물품을 보내라는 말로 받아들인다. 과거에 사로잡힌 의식이 선생님들의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다. 학부모들이여! 이제 선생님들이 가슴을 펴도록 해 드리자. 모든 선생님께 마음속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

집필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블러그세계 — Mon, 26 Apr 2010 01:27:00 +0900

'노무현은 왜 검찰은 왜' 펴내기까지 과정을 틈나는대로 연재해 볼 생각입니다. 책을 내려고 하는 기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 책은 전문가만 내는 게 아니다.

책 내기란 어려운 듯 보이지만 쉽고, 쉬운듯 하면서도 어렵다.
책은 학식이 높거나 많이 배운 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콘텐츠가 있다면 책을 낼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느낀 단상도 좋고, 취미활동을 하면서 모은 자료여도 좋다. 요즘 트위터가 유행인데 트위터 기능을 하나하나 익히면서 익힌 요령과 좋은 트위터리안이 되기 위한 팁 등을 정리해도 훌륭한 책이 된다.

그런 뜻에서 책을 내기란 쉽다.
막상 집필에 들어가면 챙겨야 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300쪽 가까운 책을 내려면 A4 100쪽 가량의 글을 써야 한다. 오랫동안 자료를 모아왔다면 쉽겠지만 글을 쓰고 글에 알맞는 사진이나 자료를 챙기고 교열·교정을 보고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신경쓸 일이 제법 많다.
그래도 어떤 내용으로 책을 써봐야겠다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책 내기는 쉽다고 결론짓고 싶다.
관건은 콘텐츠다. 무엇을 책 안에 담을지의 문제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 하고, 읽고 싶어할 걸 찾으면 된다. 바로 자기가 ‘이런 책이 있으면 좋을텐데…’ 하고 느낀게 있다면 그 것이 바로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늘 독자였지 저자이지 않았지 않나. 우리 곁에서 이야기를 찾으면 된다.
필자도 몇 년전만 하더라도 책은 학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쓰는 걸로 오해했다. 우연한 기회에 덜컥 집필자 낙점을 승낙해「독서경영」(공저,2006년 위즈덤하우스)을 내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구나’라고 바뀌었다.
콘텐츠는 아이디어다. 기사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다.
기자들 세계에 ‘하늘 아래 새로운 기사 없다’는 말이 없다.
지금껏 어떤 기자도 다뤄보지 않은 새로운 아이템의 기사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결국 과거 다뤄진 아이템이더라도 보는 시각과 방향을 달리하거나, 접근 방식을 달리하거나 포장 방식, 즉 글쓰기를 달리하면 좋은 기사가 된다. 장애인에 관한 기사는 무수히 많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접근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고, 매일 장애인과 접촉하는 인물의 생활을 밀착해서 들여다 봄으로써 애환을 그려내도 좋고, 안내견을 화자(話者)로 내세워 기사를 작성할 수도 있다.
수많은 육아일기 책과 차별화를 꾀하려면 아이 시각에서 글을 써보는 것도 새롭게 읽힐 수 있다.
기자생활을 함께 시작했으나 지금은 IT 전문가로서 길을 걷고 있는 동기가 있다.
그의 대학(한국외국어대) 같은 과 친구 중에 박영규라는 친구가 있다. 바로 1996년 출간돼 첫해 35만부가 팔렸고 누적 판매량 100만부를 넘은 ‘한권으로 읽은 조선왕조실록’의 저자다.
역사학도들에게나 읽히던 실록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서 역사 배우기 열풍에 일조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의 저자는 사실 외대 독일어과를 졸업했다.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지 조선왕조실록을 쉽게 소개하면 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록 전질을 구해 읽고 또 읽어서 아예 내용을 외워버렸다고 한다. 전체 내용을 알고 있으니 한권으로 축약하는 건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을 게다.
요즘 기자들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다. 속보성으로 승부하던 시절은 끝났다. 기자들은 이제 콘텐츠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신문도 종이신문을 파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콘텐츠 공급회사를 지향해야 한다. 기사도 생산하고 책도 펴내고 동영상도 만들어 내고 강연도 하고...지적재산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 후배 중에 분쟁지역에 관심을 두고 취재해 온 기자가 있다. 그 기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지역,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지역 등을 취재해 기사화하고 기사로 담지 못한 내용은 블로그로, 또 더 긴 호흡의 책으로 엮어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새 인생을 개척하는 한인들의 삶을 취재해 장기기획물로 연재한 선배도 최근 글을 다듬어 책으로 묶어냈다.
기자들은 누구보다 책을 내기에 적격이다.
우선 매일 취재아이템을 구상하고 그 아이템을 어떻게 글로 풀어낼지를 알고 있다. 기사의 호흡을 길게 가져가서 책에 담을 콘텐츠를 구상하고 어떻게 재료를 모아 글을 쓸 수 있을지로 치환하면 된다. 기자는 일반인 보다 정보 접근에 훨씬 유리하다. 글을 잘 쓰는 일부를 제외하고 학자들의 난해한 문체가 아니라 쉽게 읽히는 글을 쓸 수 있다. 매일 그런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집필에 욕심이 있는 기자라면 평소 취재하면서 모은 자료와 취재수첩을 버리지 않고 꼼꼼히 기록해 놓길 권한다.

노무현은 왜 검찰은 왜/서평 모음

블러그세계 — Tue, 20 Apr 2010 16:23:49 +0900

*세계일보
노무현은 왜 검찰은 왜―박연차 게이트와 법조출입기자의 188일/박희준 이우승 김태훈 정재영 김정필 공저/글로벌콘텐츠/1만3800원
(중략)
세계일보 법조팀장인 박희준 차장과 이우승 김태훈 정재영 김정필 기자가 최근 펴낸 320여쪽짜리 책에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시작에서 종결까지 180여일의 취재기록이 그대로 담겨 있다. 자칫 무미건조한 사건기록에 머물 수 있는 우려를 씻고 노 전 대통령을 향해 가는 검찰의 압박, 노 전 대통령과 친노 인사들의 방어와 해명, 기자들의 취재 경쟁이 긴박하게 그려져 있어 쉽게 읽힌다.
저자들은 서문을 통해 언론이 수사과정에서 쏟아낸 무수한 기사 중 일부는 잘못 빚어진 옹기처럼 깨뜨려져야 할, 유효기간 하루짜리 오보였다고 고백한다. 그런 의미에서 집필은 저자들에게 파편처럼 널려 있는 유의미한 단서들에 벼리를 꿰어 호흡이 긴 기사를 쓰는 과정이었을 법하다.
==> 기사 원문은 http://tinyurl.com/yynuspj에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잔인한 4월’ ‘나쁜 빨대’...노무현 수사 현장리포트 나왔다

헤겔이 ‘법철학 서문’에서 지혜를 상징으로 묘사한 부엉이는 낮에 날지 못한다. 황혼 무렵까지 기다려야만 한다.역사의 기록이야말로 미네르바 부엉이의 지혜, 이념과 감정의 찌꺼기를 걸러낼 세월이라는 약이 필요하다.

(중략)
타살 음모론까지 제기된 노 전 대통령의 자살과 기자 총동원령이 내려진 긴박한 순간을 시작으로 사건을 리뷰하는 형태로 전개된 이 책에는 노 전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조선,중앙,동아일보까지 자살 아닌 서거로 표현하기까지의 과정, 이명박 대통령 출범직후 신구정권의 갈등과 이대통령 취임6개월후 전격 수사에 나서게 된 배경, 이인규 중수부장의 ‘잔인한 4월’ 발언의 파장, 홍만표 수사기획관의 ‘나쁜 빨대’ 논란, 검찰수사의 중립성 시비 등이 담겨있다. 책은 세계일보 사건데스크인 박희준팀장(고려대 국문과 졸)과 이우승(연세대 정외과 졸), 김태훈(서울대 정치학과 졸), 정재영(성균관대 고분자공학과 졸), 김정필(서강대 국문과 졸)기자가 함께 썼다.
==>기사 원문은 http://tinyurl.com/y4r47kx 에 있습니다.

*법률신문
'박연차 게이트' 전모 책으로
내달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한 달여 앞두고 현직 기자들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박연차게이트'의 전모를 기록한 책이 나왔다.
세계일보 법조팀은 16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된 188일간을 관찰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정리한 '노무현은 왜 검찰은 왜'(사진 글로벌콘텐츠刊)를 펴냈다.
==>기사 원문은 http://tinyurl.com/yyszjsx에 있습니다.

'노무현은 왜 검찰은 왜'-박연차 게이트 취재보고서

블러그세계 — Wed, 14 Apr 2010 23:36:00 +0900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에 날개를 편다.’

헤겔의 법철학 서문에 적힌 유명한 문구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부엉이는 낮에 날지 못한다. 황혼 무렵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역사의 기록이야말로 미네르바 부엉이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념과 감정의 찌꺼기를 걸러내기까지 세월이라는 약이 필요하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몸을 던진 곳이 봉하마을 뒷산 ‘부엉이바위’였다는 사실은 역사 기록자의 자세와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묘한 중의적 암시를 던져준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5월 23일)를 앞두고 2009년 상반기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지혜의 부엉이가 이제 우리 사회에 날아오를 때가 되지 않았을까.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결말지어진 ‘박연차 게이트’를 본격적으로 다룬 책「노무현은 왜 검찰은 왜」(박희준 외 4명, 글로벌콘텐츠)가 출간돼 이번주말 서점가에 배포된다.

천안함 알던 것보다 뚱뚱하다

블러그세계 — Mon, 12 Apr 2010 20:45:29 +0900

천안함 침몰 17일만에 함미 부분이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져 2시간 동안 작업끝에 안전하게 함수 부분이 있는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주말이나 인양이 가능할듯 하던 예측보다 상당히 일찍 인양한 건데 이번 인양은 완전 인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배 안에 물이 가득차 있어 지금 상태에서 바지선 위로 올리려 하다가는 수면장력 등으로 배가 파손될 수 있고, 쇠사슬도 2줄밖에 안돼 더 1줄 정도 더 결박해야 한다고 합니다. 군은 함미 부분을 다시 바다에 빠뜨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렇더라도 우선 실종자 수습이라도 급한대로 하는 게 옳은듯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천안함은 미끈하고 날렵한 모습이었는데, 다른 사진을 보니까 알려진 것과 조금 다르네요. 지금까지 언론에 많이 소개된 천안함 사진은 바로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진에서는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둔해 보입니다.

1200톤급 천안함에 새 무기체계를 적용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합니다. 천안함에 없던 하푼 미사일(천안함 침몰 17일만에 함미 부분이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져 2시간 동안 작업끝에 안전하게 함수 부분이 있는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주말이나 인양이 가능할듯 하던 예측보다 상당히 일찍 인양한 건데 이번 인양은 완전 인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배 안에 물이 가득차 있어 지금 상태에서 바지선 위로 올리려 하다가는 수면장력 등으로 배가 파손될 수 있고, 쇠사슬도 2줄밖에 안돼 더 1줄 정도 더 결박해야 한다고 합니다. 군은 함미 부분을 다시 바다에 빠뜨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렇더라도 우선 실종자 수습이라도 급한대로 하는 게 옳은듯합니다.

이사간 후 세계일보 편집국은.............

블러그세계 — Wed, 07 Apr 2010 10:17:21 +0900

장애인 울리는 가짜 장애인 구걸

블러그세계 — Tue, 06 Apr 2010 10:15:18 +0900

[장애인 울리는 가짜 장애인]이라는 기획기사를 취재해 2001년 8월27일~29일 3회 시리즈로 실은 적 있습니다. 비 장애인들이 장애인 행세를 하며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기름 보조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불법으로 받아내고 있어 정작 장애인에게 가야 할 돈이 허투루 쓰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구걸에 나서야 하는 분들의 사정이야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살고싶어요. 도와주세요]라는 호소가 삶의 절박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더라도 굳이 휠체어를 이용해 장애인처럼 하는 것에는.....
구걸인 중에 장애인이 많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지면 장애인들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는데 또 하나의 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피렌체' 드레스덴 엘베강의 종소리

블러그세계 — Sun, 04 Apr 2010 21:29:42 +0900

독일 동부 작센주의 주도(州都) 드레스덴. 옛 동독 지역인데다가 체코 국경을 맞닿은 독일 남동부 지역이라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사실 드레스덴은 '독일의 피렌체'로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다.
체코 프라하에서 차로 2시간 남짓 거리에 있다. 프라하를 찾을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시간을 내어 반드시 들러볼만한 곳이다.
드레스덴은 시내를 흐르는 엘베강을 경계로 신시가와 구시가로 나뉜다. 엘베강은 체코 북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프라하 시내를 지나는 블타바강(독일어 몰다우강)과 프라하 북쪽 30㎞ 지점에서 만난다. 동영상은 신시가쪽 둔치에서 구시가쪽을 바라본 모습이다. 마침 궁정교회(Hofkirche)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엘베강의 아침을 깨운다.
관련 글은 http://himyblog.tistory.com/488에서

2차대전 폐허딛고 '독일의 피렌체'로

블러그세계 — Sat, 03 Apr 2010 13:56:27 +0900

독일 남동쪽에 엘베강을 끼고 형성된 작센주(州)의 주도(州都) 드레스덴(Dresden). 대부분 ‘언덕 위’를 뜻하는 ‘부르크’(brug)와 ‘언덕 아래’를 뜻하는 ‘베르크’(berg)로 끝나는 독일 도시들 가운데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해법으로 얘기하면서 미국 롤리 트라이앵글과 함께 드레스덴이 거론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름을 알린 도시다.
옛 동독에 속한 드레스덴은 츠빙거궁전 등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이 널려 있어 '독일의 피렌체'로 불릴만큼 아름답다. 한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으나 2009년 6월 엘베계곡에 다리를 새로 만들었다가 ‘문화유산’으로서는 처음으로 등재가 취소됐다.
드레스덴은 엘베강에 의해서 구시가와 신시가로 나뉜다. 엘베강은 체코와 독일 접경지역의 보헤미아 산악지방에서 발원한 블타바강(독일어 몰다우강)과 체코 프라하 북쪽 30㎞ 지점에서 만난다.
드레스덴 구시가에는 1711∼22년 세워져 독일 바로크 양식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츠빙거궁전과 드레스덴성, 대성당 등이 있다. 드레스덴 구시가지 건물 외벽은 모두 불에 그을린듯 거무스름한데, 건축에 쓰인 사암에 아연과 망간 성분이 있어서다.
드레스덴은 세계 2차대전 와중이던 1945년 2월13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연합군 폭격으로 도시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1206년 도시로서 인정을 받은 드레스덴 만큼은 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피난민이 몰려들었는데, 당시 공습으로 2만5000여명이 희생됐다. 지금은 독일 정부의 재건 노력으로 구시가지가 거의 옛 모습을 찾았다.

엘베강변 브륄 테라스

'유럽의 발코니' 브륄 테라스

괴테의 얼굴상 부조

구시가지 관광은 엘베강 아우구스투스 다리를 건너 드레스덴 드레스덴 성(일명 레지던츠 궁전) 앞 광장에서 시작한다. 오른쪽으로는 궁정교회(Hofkirche)가, 왼쪽 엘베강변에는 괴테가 ‘유럽의 발코니’로 칭찬했다는 브륄의 테라스가 있다. 호프키르체, 영어로 Imperial이라는 뜻이다. 븨륄의 테라스는 1740년 아우구스투스 3세의 친구인 브륄 백작이 만든 정원이라고 한다.
브륄의 테라스에서 드레스덴 예술대학 주변 시장골목을 거쳐 광장으로 나가면 성모교회(프라우엔교회)가 나타난다. 예술대학 건물에서 괴테의 얼굴상이 새긴 부조물을 볼 수 있다.
2차세계대전 때 원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괴된 성모교회는 1990년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가 통일 이후 1992년부터 복원사업이 시작돼 2006년 끝났다. 영국은 전후 폭탄 투하를 사죄하고 성모교회 재건을 위해 교회 꼭대기에 올리는 황금빛 십자가를 기증했다고 한다. 40%만 남은 원형에 7000여개의 돌덩어리를 들여 복원했다. 교회 앞에는 2차 대전때 교회 돔에서 떨어진 잔해가 그대로 보존돼 당시의 아픔을 상기시켜 준다.

2차세계대전 때 파괴됐다가 복원된 성모교회 외벽은 검은색 원형과 복원 부분 색깔이 다르다. 아래에는 건물에서 떨어져 나온 원형 일부분이 보존돼 있다. 떨어진 부분에 붙여놓은 돔모양에서 조그맣게 뚫린 곳은 교회 건물의 돔 해당부위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뜻이다.

성모교회에서 다시 드레스덴 성쪽으로 걷다 보면 거대한 벽화를 만나게 된다. ‘군주들의 행렬’이라고 이름붙여진, 8m 높이에 101m 길이의 벽화에는 역대 작센주 군주 30명이 행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애초 벽에 그려진 벽화를 나중에 마이센 도자기 타일 2만7000개로 구워 만들어 붙였다고 한다.

드레스덴성 벽의 벽화 '군주들의 행렬'

드레스덴 성은 12세기부터 역대 작센 군주가 살던 성으로 증축과 복원을 거듭해 복합적인 스타일의 건축물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된 뒤 지금까지 복원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다행히 벽화는 공습에도 기적적으로 남았다고 한다.
드레스덴 성과 궁정교회 사이로 지나가면 그 유명한 츠빙거 궁전과 맥주 광고에 나와 더욱 유명해진 잼퍼 오페라를 만날 수 있다.
sksksksksksk아우구스투스 1세의 여름 별장용으로 지어진 츠빙거 궁전. 좌우대칭을 강조하는 바로크 양식의 걸작으로 꼽힌다. 안에는 미술관, 도자기 박물관, 동물학 박물관 등이 있다.

츠빙거 궁전은 좌우대칭을 강조하는 바로크 양식을 잘 보여준다.

츠빙거궁전 북쪽 회랑에 있는 미술관에는 15~18세기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어 루벤스, 렘브란트, 뒤러 등을 만날 수 있다. 도자기 박물관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들여온 형형색색의 도자기와 인근의 마이센에서 제작된 도자기 등이 전시돼 있다. 박물관 작품에 관한 글은 http://himyblog.tistory.com/469 참고.

'백선장 오보'를 되풀이하려는가

블러그세계 — Fri, 02 Apr 2010 09:49:00 +0900

1993년 10월10일 오전 10시10분. 일요일의 달콤함을 산산조각낸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그 끔찍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다. 전북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서 정원(207명)을 훨씬 초과해 362명을 태우고 가던 110t급 여객선 서해훼리호가 강풍과 파도에 좌초했다. 위도 주민 63명을 비롯해 승객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상 최대 해난사고였다.

변산반도에서 14㎞ 떨어진 14㎢ 면적의 작은 섬에 전국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낚시천국’ 위도는 특종(特種)기사를 ‘낚으려는’ 언론사 간 경쟁의 장이었다. 경쟁적으로 급히 쏘다 보면 오발(誤發)이 있는 법. 언론계에서 두고두고 회자하는 대형 오보(誤報)가 만들어졌다. 사고 당시 숨진 선장 백운두(당시 56세)씨의 생존설이 그것이다.

신문기사로 살아난 '죽은 백 선장'

사고 이틀째인 10월12일 한 종합일간지에 ‘선장 백운두씨가 살아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소맷자락 하나 젖지 않은 채 구조 어선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얼굴은 수심이 가득했으며 말없이 마을 쪽으로 가고 있었다”…. 이 신문이 전한 주민들의 목격담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타사 기자들은 경악했다. 낙종(落種)도 이만저만한 낙종이 아니었다.

가판이 있던 시절이라, 초판 신문을 본 상당수 언론사가 이 기사를 받아썼다.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수사당국이 수사관을 급파하고 백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급기야 숨진 백 선장이 지명수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백씨가 중국으로 도주했을 것이라는 속보도 나왔다. 그러나 사흘 뒤 백 선장은 싸늘한 시신으로 인양됐다.

당시 백 선장 생존설을 회의적으로 본 기자와 기사가 적지 않았다. 그렇다고 분노로 들끓은 여론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나친 속보경쟁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였다. 특히 재난보도에서 기자들의 보도 태도를 되새기게 하는 사례로 꼽힌다. 17년이란 세월이 흘러서인지 백 선장 오보의 교훈이 너무 쉽게 잊힌 듯하다.

천안함 침몰사고 3일째인 지난달 28일 ‘실종자 휴대전화에서 발신이 있었다’는 인터넷 기사가 잇따랐다. 그날 오후 3시3분 한 경제지는 ‘천안함 실종자 1명, 가족에게 전화 주장’이라는 급보를 띄웠다. 4분 뒤에는 다른 경제지가 ‘실종자 여러 명 배 안에 생존’이라는 기사를 급히 인터넷에 올렸다. 군당국과 각 언론사는 이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두 경제지는 경쟁하듯 ‘2번째 실종자 전화, 가족에게 전달’, ‘여러 명 배 안에 생존’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나중에 수정되긴 했으나 실종자와 가족이 통화했다는 속보까지 있었다. 몇몇 인터넷신문과 통신사가 이를 인용해 보도했다.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시한(69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에서 군의 구조·수색작업에 차질을 줄 만한 오보 소동이었다.

그젯밤에는 실종자 시신 4구가 발견됐다는 한 지역방송사의 ‘단독보도’가 있었다. 실종자 가족들이 크게 충격을 받아 몇몇은 끝내 실신했다. 군이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 것 말고도 한 방송사는 군 발표와 달리 천안함이 물이 새는 사고를 겪은 뒤 5㎞를 떠내려 가다 반파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아직껏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드러난 건 없다. 사고 당일 밤 방송사들이 뉴스특보를 내보내면서 북한 연루 가능성을 언급할 때에도 표현에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

잘못된 보도 실종자 가족 울린다

꽃다운 젊은이 46명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이 누군들 다를까. 차디찬 수십 미터 바닷속에 갇힌 실종자를 생각하면 구조작업은 더욱 더디게만 느껴진다. 최악의 조건에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순직한 한주호 준위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한시라도 빨리 그들을 구해내야 한다는 일념이 그를 물속으로 뛰어들도록 한 것이다.

17년 전에 비해 지금의 오보 확대·재생산 과정은 훨씬 빠르고 파괴력은 더욱 크다. 훈련받지 않은 기자들이 속보경쟁, 클릭경쟁에 기사를 마구 쏟아내는 현실이다. 그러나 오보나 성급한 보도는 실종자 가족의 가슴을 후벼파고 당국의 구조작업을 방해할 수 있다. 실종자 가족까지 나서 “추측 보도와 확인되지 않은 사항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나선 마당이다. 언론계는 백 선장 생존설 오보의 불명예를 잊지 말아야겠다.

정상명 전 총장, "인사 개혁해야 정치검찰 벗어"

블러그세계 — Fri, 19 Mar 2010 12:02:19 +0900

정상명 전 검찰총장(사진)은 “국민의 검찰 불신은 전체 1%도 안 되는 정치적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에서 자유롭고, 인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장은 18일 서울 관훈동 신영기금회관에서 법조언론인클럽 초청으로 열린 ‘검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사법연수원 강연에 앞서 연수원생들에게 법조 불신 이유를 적어 내도록 했더니 법원에 대해서는 ‘엘리트 의식’, ‘온정주의’를, 변호사에 대해서는 ‘돈벌이’이가 가장 많았고 검찰에 대해서는 700여중 410여명이 ‘정치검찰’을 들더라”고 소개했다.
그는 “대륙법 체계인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은 태생적으로 법원과 마찬가지로 권력기관으로서 속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99%인 일반 사건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일을 잘해야 하고 이를 위해 검찰 인사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장은 “검사 정년 63세에 정년이 65세인 검사총장(우리의 검찰총장)에 오르는 일본처럼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한 것 같은데 총장이 제대로 일하기에 너무 짧으며, 이 마저도 임기제 총장이 도입된 이후 15명 중 7명 뿐이었다”며 “3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사와 부장검사는 1년, 지도부는 6개월 단위로 옮겨다니다 보니 지방 발령난 검사는 서울로 갈 날만 기다리게 된다”며 “승진을 위한 인사인지, 국민을 위한 인사인지 모를 정도”라고 덧붙였다.
정 전 총장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검사 인사를 제청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34조 조항에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라는 조항이 들어간 게 2004년 1월”이라면서 “이 부분도 임의조항이냐 강제조항이냐, 서명에 의해서냐 구두로냐 등을 놓고 이견이 있고 장관과 총장 의견이 엇갈릴 때 장관이 법대로 하자고 하면 총장으로선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검사 숫자를 늘리기 보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형사사건의 96%를 맡아 종결짓는 경찰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면서 “재임 시절 이런 소신으로 경찰과 협의했으나 경찰이 검찰의 지휘감독마저 못받겠다고 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관련, “검찰에 대해 표적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비리를 다 수사할 수는 없다. 특수수사는 표적수사라고 봐야 한다”며 “다만 그 수사가 불편부당한지, 공정한지 하느냐를 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관련, “감히 말할 수 있는데, 정치권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말한 적 없다. 법무부장관도 못했다”면서 “오히려 검찰총장으로서 누구와도 상의하지 못하고 혼자 결정해야 할 때가 가장 외롭고 힘들었다”고 술회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부른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어느 일간지에 소회 일단을 소개한 적 있다”고만 언급했다. 중앙선데이는 지난해 6월 정 전 총장이 “나는 노 전 대통령이 거짓말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몰랐다’고 주장해도 아무도 안 믿어 준다. 그럼 바보가 되는 것이다. 바보니까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였다. 사업가는 돈을 줬다고 하고 최고위 공직자는 모른다고 한다. 이때 누구 말을 믿을 건가. 대통령이 일개 사업가에게 돈을 달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고시 17회 동기인 정 전 총장은 2007년 11월 임기 2년을 마치고 검찰을 떠났다.
박희준 기자 http://twitter.com/seoulblogger

*다음은 정상명 검찰총장의 강연 전문이다. 가급적 발언 그대로를 살리려고 했다.

2010년3월18일 법조언론인클럽 초청 간담회
'검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재직중 간담회를 안했다. 퇴직후에도 일간지 방송사 인터뷰 요청 일절 응하지 않았다.
기자는 산 증인이다. 준 법조인이니 본 바를 꼭 검찰에 얘기해 주길 바란다. 법조 경험을 책으로 써야 한다. 현직은 검사로서 공시시효가 있어서 어렵다. 특정사건에 대해 책을 써서 법문화, 법치문화에 도움 되도록 해달라.
주제가 검찰 오해와 진실인데 형사사법체계 비교법적으로 한국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봐야 연역적으로 설명이 될 것 같다.
검찰에 대해 권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나 정치권 눈치를 본다고 우려한다. 비난보다 우려라고 본다.
지난 3월 일산 연수원 강의 때 종이 나눠주고 강의시작전 법조 불신, 3역에 대해 한가지씩 들어보라고 했다. 검찰에 1위가 정치검찰이다. 410명이. 그 때 70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410명이 그걸 답으로 적어냈다. 법원은 엘리트의식과 온정주의가 나오고. 변호사는 돈만 안다는 답이 많았다.
정치검찰이 역시 문제다. 영남대 로스쿨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나오더라. 후배 법조인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오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얘기하겠다.

형사사법체계의 의미가 무얼까?
사법부라고 할 때 법원이라고 하면 협의다. 광의의 형사사법체계는 내사에서 조사 수사 기소 재판 집행 모두가 포함된다. 대륙법과 영미법 차이를 9가지 정도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우리 형사사법은 영미법 보다 대륙법 체계"

우선 권력구조를 보면 대륙법은 중앙집권이다. 영미법은 지방분권이다.
형벌에 대한 시각은 대륙법이 사회에 대한 벌이라고 보나 영미법은 개인간 심판주의다.
사법목적도 대륙법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정의구현이나 영미법은 절차를 강조한다.영국에서는 심지어 니들끼리 결투해서 가려라. 나는 심판만 할테니 그런 식이다. 신의 뜻이라고 본다.
방법 또는 주체를 보면 대륙법은 직권주의다. 법원이 한다. 재판법원과 수사를 하는 예심판사가 있어서. 영미법은 당사자주의니 당사자가 한다.
임명은 대륙법은 왕이 하고 영미법은 선출한다. 미국에서 UA Attorney는 정부가 임명하기는 하지만 선출하는 District Attorney가 주다.
통제방식도 다르다. 대륙법에서 법원이나 검찰은 권력기관이다. 법원이 전권을 행사했다. 규문주의다. 예심판사는 밀행주의에 비밀주의고 자백에 의존한다. 자백강요 위해 권한 남용하고 가혹행위를 하는데 이를 막으려고 판사는 재판만 해라. 그래서 프랑스혁명 이후 검찰이 나타난 것이다. 검찰은 200년밖에 안됐다. 근대적 의미에서 검사가 나온 것이다. 법원의 규문주의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예심판사가 하던 것을 가져온 것이다.
법원과 갈등의 씨앗도 여기에 있다. 법원은 애초부터 자기들 권한이었다고 보고 검찰은 법원에서 떼서 검찰에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미법에서는 시민통제다. 자치주민이 통제한다. 법원치안판사제도를 통제한다. 기소는 대배심제도로 하고 검사도 대배심명령으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기소후 재판에서는 유무죄 판단은 배심원이 한다. 법관은 위법증거 나오거나 절차 잘못 나오는지만 본다. 심판자로서 역할만 한다. 양형도 양향기준표로 통제하고 있다. 시민들이 통제하고 무죄가 나면 검사는 항소조차 못한다. 양형기준법가 엄청 자세하게 돼 있다. 통제하다보니 사람들에게는 인권주의적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대륙법에서도 검사는 통제하려고 한다. 반인권 권력주의로 갈까봐. 검찰 파쇼얘기도 나오고. 통제를 어떻게 갈까? 영미법에서 가져온게 바로 수사심의제도니 뭐니 하는 것들이다.
영미법은 대배심 만들고 그러면서 비용이 너무 들어간다. 그 부분이 고민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륙법의 검사제도를 가져간 것이다. 광활한 땅에서 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위해서는 검사제도가 효율적이다. 대륙법은 영미법에서, 영미법은 대륙법에 서로 흥미를 가진다.
대륙법에서는 법원과 검찰 기관싸움이 일고 경찰과 싸우고. 대륙법에서는 예심판사가 경찰을 지휘했으니 검찰이 그것을 가져온만큼 검차이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다.영미법은 고비용이다 보니 비용절감을 위해 플리바겐이 나오고 그랬다.
피의자가 검찰이나 조사기과네 나가 조사받는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다. 영미법에서는. 대륙법은 당연하다. 왜? 실체적 진실규명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조사받아야 한다. 그러나 영미법은 아니다. 영미법에는 피의자 신문조사가 없다. 진술서만 있을 뿐이다. 조사하는 사람, 경찰과 검찰 있는데 당사자와 대등하면 조사가 안되니 중요 피의자에게 강제출석의무를 부과하고 허위진술을 처벌한다. 양형기준을 만드는 것. 영미법은 그래서.
대륙법 속에서 국민 생각이 영미법으로 가려고 하니 검찰이 진술강제권이니 플리바겐 등을 주장하는 것이다.
로스쿨도 대륙법에서는 없다. 법조 일원화도 직업 관료가 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 프랑스에서는 판사와 검사가 서로 왔다갔다 한다. 판사는 법무부 소속이다. 영미법에서는 그런 게 없다.
전관예우 문제도 영미법에서는 자유경쟁이다. 고비용이 되지만. 당사자주의다보니 서로 돈 한번 써봐라 한다. 수임료에 제한이 없다. 독일은 수임료를 제한하고 있다. 대륙법에서는 전관예우가 없다. 전관이라는게 득을 봐야 그게 있지 득이 없으면. 전관예우는 왜 문제냐면 수임료가 비싸다는 것인데. 공급자 측면에서 개업지 제안하고 하다보니 틈새가 생긴다. 수요자 측면에서 수임료를 제한해야 한다.
수사권 독립도 대륙법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영미법은 당사자가 경찰과 개인이니.
정치색은 영미법이 정치색이 옅고. 대륙법은 정치권 영향을 받는다.

"검찰과 법원은 태생적으로 권력기관"

우리나라는 어떤가.
일제강점기 일본은 프랑스를 거쳐 독일에서 완성된 대륙법을 도입했다. 총독령으로 예심판사 권한을 경찰에 줬다. 그래서 전 세계 유일하게, 경찰이 10일간 구속가능한 지금의 상황이 된 것이다. 일본 본국에서 검사를 통해 통제하기 어려워서 조선에 있는 조선 경찰들에게 권한을 줘서 경찰국가를 만든 것이다. 미군정때 영미법이 들어오면서 혼재되고.
대륙법적 접근이냐 영미법적 접근이냐. 영미법은 인권보호하고 당사자주의라서 좋다? 그게 아니다. 제도는 그 시대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국민이 선택을 잘 하게 언론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우리는 일본 통해 가져온 대륙법체계이다. 국민 정서도 도둑놈은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과거에 절차 어기고 위법수집증거를 수집해도 진범이니까, 가혹행위 있어도 그런대로 인정했다. 철야수사를 안하면 오히려 봐준다고 한게 엊그제다. 12시 전에 보내주면 문제가 되던 때도 있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요구였다. 김길태 얼굴 공개한 것도 그렇고 사형제 여론이 들끓는 것도 그렇고 우린 영미법보다 대륙법 체계이다.
저비용 고효율 노리는게 우리나라 사람인데 대륙법 체계가 아직은 우리에게 맞다.
여기에 영미법의 인권보호 조항이 들어가면서 검찰의 고민이 시작된다. 로스쿨 경력법관 등등.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해서 공소를 제기하고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국가송무를 맡고 있는데 대륙법 체계 그대로다.
권력기관이다. 정치검찰이다.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은 대륙법에서 태생적 한계다. 판사의 예심판사 권한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내사와 조사 기소를 떼 준 것이다. 권력기관일 수밖에 없다. 법원도 권력기관이다. 공판중심주의 구술주의 등을 하면서 권력을 지니고 있다. 변호사도 권력기관으로 착각하고는 한다. 갑과 을 관계에서 을이면서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만으로 갑인줄 안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권력기관으로 비쳐진다. 정당도, 청와대, 대통령도, 언론도 권력기관이다. 시민단체도 그렇다.
권력기관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남용하는게 나쁘다. 대륙법 체계에서 치안을 세우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당연하다.
정치검찰 부분은 전 사건의 1%도 안되는 정치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2006년 총장 재직 때 외부 용역을 맡겼다. 일반사건 신뢰되는 55%로 나왔다. 정치사건에 대해 긍정하냐고 물었더나 72.5%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보이는 건 당연하다. 권력기관과 수사가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검찰 파쇼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권력의 속성이다. 인사권자가 통제하느냐 국민이 통제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다. 권력자는 광의의 권력자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검사들 수사 잘한다. 사명감이 있다. 형사부 야근이 심해서 통계 내보니 17일간 야근한 검사도 있더라. 야근 많이 하는 부서는 우수부서 선정에서 제외하라고 했더니 컴퓨터를 켜지 않고 일하도록 부장들이 시키더라. 컴퓨터를 켜면 대검에서 전부 통계가 나오니까. 명예심에서다. 실체를 밝히려고 혼신의 힘을 다한다.
그러나 고소사건이 전형적인데 검사가 고소인 불러 조사할 때에 고소인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피고소인 불러 조사하고 고소인 다시 불러 이것저것 물어 논리를 따지면 ‘어 갑자기 왜 이래’ 생각해서 변호인 찾아가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정치사건은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수사의 속성이다.

표적수사가 맞다. 표적수사 안 하면 수사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전체 사건을 어떻게 다 수사하느냐. 특수수사는 표적수사다. 다만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1% 정치사건으로 불신, 99% 일반사건으로 승부해야"

신뢰회복 방안은 뭘까. 법조가 일 잘하는 법조가 돼야 한다. 정치적 사건 1%도 안되는 것으로 불신받고 그 피해는 전부 국민에게 간다.
이를 위해서는 99% 일반 국민사건을 일 잘해서 일로 승부해야 한다. 10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 것도 이를 위해서다.
그렇다고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다. 업무량을 17일 야근해서 정신이 맑겠나? 업무를 검찰이 다 끌어안지 말고 줄여라. 수사권독립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조정이다. 지금도 96%의 사건을 경찰이 한다. 총장 때 그런 소신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왜 수사권조정이 안됐냐면 지휘감독을 아예 안받겠다고 해서다. 대륙법에서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검찰이 갖는 건 당연하다.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최근 법관은 경력자 중에서 뽑고 검찰은 누구나 해도 된다고 하던데 정말 화가 났다. 형사사건에서 한번 메스를 잘못 대면 치유가 어렵다.
제도는 잘 돼 있는데 잘 안되는 게 인사다. 특히 검찰 인사가 중요하다. 재임 때 2년간 논의했다. 검찰 인사는 장관의 권한, 대톨영의 권한이니 총장이 연구한다고 하니 기분 안좋았을 것이다. 검사 인사를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청법 34조에 ‘검찰 총장 의견을 들어’라는 부분이 들어간게 2004년 1월이다. 이 부분도 임의냐, 강제냐? 서면이냐 구두냐? 논란거리다. 그 전에도 상의는 했는데 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하는게 중요하다. 장관이 법대로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게 없다.
법무와 검찰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자기 사람을 데려다 일하면서 인권과 사회정의보호하려고 한다. 총장은 자기가 원하는 유능한 사람을 데리고 일하려 한다.
인사청문회가 힘들면서 긍정적인게 국민에 대해 선서했기 때문에 어려울 때 그게 생각난다. 그 선서가 어른거려서 함부로 못한다. ‘속기록에 이렇게 말한게 있는데’라면서 들이밀면 뭐라고 말하겠나. 다만 지나치게 사생활 들추고 흠집내면 권위가 안 서는 문제가 있다.
총장 임기도 2년이 아니라 3년은 해야 한다. 임기제로 2년 하는 나라는 없다. 3년, 5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일본이 임기가 없고 다만 관행적으로 2년인데 그것도 검사 정년이 63세다. 그 정년을 맞아서 정년이 65세인 검사총장이 되다보니 2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법부는 6년, 감사원장도 5년인데 준사법기관에도 대등한 기간을 줘야 한다.
검사 인사도 1년 단위, 부장검사까지 1년 단위이고 지도부로 가면 6개월마다 옮겨다닌다. 승진을 위한 인사냐, 국민을 위한 인사냐. 검사장 왔다고 하는데 어느날 간다고 한다. 총장도 2년인데 보장도 안된다. 내가 14번째 임기제 총장인데 나 포함해서 7명이 채웠다.
검사장 승진인사가 어렵다. 누구나 다 온 인생을 건다. 공명심도 있고. 일 잘하는 검찰 하려면 검사장 승진이 한 기수에 5,6명인데 그래서는 안된다. 동기가 30명 정도가 검사장 근처까지 가서 남는데 2,3명 되면 그것도 주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정치권에서 부탁해서 됐다는 눈총이나 받아서 검사장 승진하고서도 고개 숙이고 다닌다. 반은 아니어도 40%는 승진시켜줘야 한다. 직급이란 게 있다. 특수 공안별로 인원이 있다. 다행히 검사장 자리를 8자리를 그 때 늘려 지금은 한 기수에 12명을 승진시킨다.

"검찰 개혁은 인사부터 시작해야"

제대로 되려면 인사운동 말아야 한다. 밖으로 뛰지 않아야 한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운동하면 총장보고 시켜주실 거냐고 물었을 때 총장이 일 잘하면 시켜준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특수 공안 기획 형사 몇명씩 승진해야 적정한지 분석한 적 있는데 11명에서 12,3명이어야 하더라. 군 인사는 보직별로 참 체계적이더라. 미국식이라서 그런듯하다.
검사 인사를 1년 단위로 하니까 지방가면 올라갈 생각만 한다. 부장검사도 인지수사를 더 할 것 같으면 2,3년까지 남겨두고 필요없으면 바로 뺄 수 있도록 수시인사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부장검사를 특수1부장 시켜라, 형사 1부장 시켜라 이게 대통령이 발령내도록 돼 있다. 경직돼 있다보니 효율성이 없다.
총장 인사, 검사장 인사, 부장 인사, 검사 인사가 중요하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치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인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내가 30년2개월 동안 20번 인사를 당했다.

-어느 장관이 한 검사 놓고 몇군데에서 전화 받았다고 소개한 적 있는데, 총장재직 시절 인사 부탁은 어땠는지 소개해 달라. 그리고 중요한 정치적 사건 때 청와대나 법무부장관 지시나 지침 받은 적은 없나.
“10여곳에서 부탁들어왔다는 얘기 나도 안다. 총장에게는 부탁이 안 들어오더라.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저도 총장 되면 많을 줄 알았는데. 인사는 총장을 대행해서 대검차장이 검찰국장과 협의한다. 총장은 중수부장 기획관 이런 데 복안을 갖고 차장 통해 조율한다. 안 되는 건 장관과 직접 만나 조율한다. 검사장 인사하다보면 워낙 말 많아서 세분화해 뒀다. 어떤 경우 유능한 인사가 빠진다. 지역안배 때문이다. 어느 기수에는 특정 지역이 몰려 있고, 어느 기수에는 독야청청 있다가 혜택보고. 어느 기수는 공안만 몰려 있고 특수만 몰려 있고 그런다. 저는 외부에서 부탁을 안 하더라. 자신있게 말하는데 대검 과장 인사하면서 설명하지 못하는 인사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했다.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사건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평소 협의가 있으나 감히 말하는데 제 스타일 알겠지만 정치권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말 못한다. 장관도 못하더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 간섭하는 과정이 특색이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검찰과 대화하면서 통제하지 않겠다, 간섭하지 않겠다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일절 없었다. 거기서 안하니 아랫사람들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총장이 어떤 결정할 때 누군가 지침을 주면 좋은데 혼자 결정해야 할 때 외롭고 힘들었다. 총장시 가장 어려운게 혼자 결정하는 것이다.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다. 다 드러내놓고 설명해서 조언 구할 수도 없고. ”

꼭 읽어보길 바라는 마음에 강추....

블러그세계 — Sun, 14 Mar 2010 12:41:54 +0900

평생 인간을 섬기며 살다가 비틀어진 소사나무 얘기에 숙연해집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12/2010031201438.html

우리곁에 이런 선생님이 계시는군요. 감동적입니다.
김길태 사건 같은 흉악범죄에 뒤늦게 대책을 세우기 전에 성장과정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12/2010031201456.html

人性이 메마르는 사회

블러그세계 — Fri, 19 Feb 2010 15:44:00 +0900

지난 설 연휴에 찾은 시골 마을의 쓸쓸하고 황량한 풍경은 여전하다.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라고 노래한 그런 시구와 같은 고향이 아니다.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폐가가 널려 있다. 앞집의 흙벽과 담장은 허물어지고 마당은 검불 밭을 이루고 있다. 아이들은 고사하고 40대조차 찾아볼 수 없는 마을에는 소리가 없다. 기력이 달리는 노인네들이 집짐승 기르기를 그만두니 개 짖고 소, 닭 우는 소리마저 사라진 지 오래됐다.

초등학교 시절 부끄러운 기억을 먼저 고백해야겠다. 바로 앞집 마당에서 벌어진 일이다. ‘제가 이렇게 컸어요’라고 우쭐대고 싶었나 보다. 앞집 아저씨 곁을 뒤에서 ‘휘∼익’ 내달려 따라잡으면서 손바닥으로 머리 위를 가로질렀다. 어르신이 앞서가면 왼편으로 한두 걸음 물러서 따라가야 한다는 부친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불경스러운 행동이었다. ‘아차’ 하고 뒤돌아 봤을 때 아저씨는 말없이 준엄한 표정으로 꾸짖고 계셨다.

막 나가는 아이들, 막말하는 어른들

세월이 흐르면서 허물어진 건 고향 풍경만이 아니다. 인심은 각박해지고 인성은 거칠어져 간다. 끔찍하고 살벌한 뉴스거리가 매일 넘쳐난다. 어른들 세상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이들, 학생들이 위험수위에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공장소에서 제멋대로 구는 학생들은 이제는 얌전한 축이다. 옷을 벗기고 케첩 등을 뿌려 대는 중고생들의 알몸 졸업식 뒤풀이, 시신에서 적출한 장기로 장난치는 대학생들의 해부실습….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진 탓이다. 자식 귀한 줄만 알았지 잘못을 바로잡아 주지 않는 부모들 잘못이다. 예절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는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식과 요령만 가르칠 뿐이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지만 싸고 도는 게 지나치다. 다른 아이 잘못은 곧잘 꼬집어 흉을 보면서 자기 자식에게는 ‘어린 애인데 뭘…’ 하며 눈을 감아 버린다.

우리나라를 찾은 미국인 친구와 우리 가족이 경복궁을 찾은 적 있다. 모임을 짜서 역사 공부를 하는지 공책을 들고 인솔자를 따르는 학생들이 무척 많았다. 왕의 거처인 강녕전 내부를 둘러보고 나오는 길이었다. 섬돌에 벗어놓은 신발이 아래로 내팽개쳐져 있었다. 대신에 막 스치듯 지나치며 전각에 올라선 한 어머니와 아이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지 짐작할 만했다.

기성세대부터 막 나가는 판이니 아이들이 제대로 배울 리 없다. 저잣거리 막말도 아니고, 배웠다는 사람들의 폭언은 인성이 사라진 사회상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법정에서는 “버릇없다”는 말이, 검찰청에서는 “뒈져라”는 말이, 교실에서는 “인간쓰레기들, 바퀴벌레”라는 말이 오갔다가 문제가 됐다. 인터넷에서 유명 논객들의 ‘막말 경연’이 벌어지고 일쑤고, TV드라마에서 귀청 떨어지게 하는 고성과 욕설이 난무한다.

이러다가 머리만 뛰어나고 가슴은 차가운 인재만 넘쳐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요새 학생들 사이에 인기 있는 한 TV 드라마에서 공부는 잘하나 성격이 못된 학생은 아예 이렇게 강변한다. “공부 못하는 것보다 싸가지 없는 게 낫지 않으냐”고. “공부 잘하면 다야? 인간성이 개떡인데”라고 맞서보는 다른 학생의 모습이 애처롭기만 했다. 너 나 할 것 없이 저만 잘났다면서 제 잇속이나 챙기려고 다투는 사회는 얼마나 끔찍할까.

밥상머리 교육을 되살리자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성시백 선수의 어머니 홍경희(49)씨가 보여준 모습은 큰 울림을 줬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아들의 메달 소식을 간절하게 바랐을 것이다. 메달을 거의 눈앞에 뒀었다. 1500m 결승에서 이호석 선수가 넘어지면서 성 선수와 충돌하지 않았더라면 이뤄졌을 꿈이다. 그러나 홍씨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이 선수에게 “다 아들 같다.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다독였다.

선의의 경쟁과 포용, 배려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 성 선수의 어머니야말로 진정한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인성이 메말라 가는 시대에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때로 성 선수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때로 앞집 아저씨처럼 엄하게 꾸짖어 주는 어른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되살려 아이들을 제대로 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