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준의 블러그세계

'사교육공화국'에서 학부모로 살아간다는 것

블러그세계 — Sat, 16 Jan 2010 11:47:34 +0900

신입기자 시절 사회부 기획회의 때마다 선배들은 교육문제를 빼놓지 않았다. 회의는 늘 학교와 교사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술자리에서도 단골 얘깃거리였다. 밤늦게까지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내몰리는 학생들 얘기는 안쓰러웠다.
어떤 선배는 학원비를 벌려고 파출부로 나선 한 어머니의 사연을 소개하며 개탄했다. 학생 아빠가 기자임을 알면서도 촌지를 받는다는 다른 선배의 얘기는 충격적이었다. 공교육 시스템은 그렇게 처참히 무너져 있었다.

필자가 학부모가 된 지금도 공교육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기대를 접고 직접 나섰다. 학부모의 경쟁력이 곧 아이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다. 학부모도 아이들과 함께 공부해야 한다.
어머니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어느 학원이 좋고 어떤 영어책을 읽혀야 하며, 어느 경시대회에 내보내야 할지 끊임없이 정보를 얻어야 한다. 아버지들도 웬만한 수학학원, 영어학원 이름 정도는 알아야 ‘가정적’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래도 ‘아이를 입시경쟁에 내몰기보다 책을 더 읽히자’던 다짐을 제법 지켜 왔다. 변명하자면 요즘 초등학생 5학년생들이 푸는 수학 문제집을 보면 수준이 어지간하지가 않다. 주말 짬짬이 아빠가 봐줘서 될 일이 아니다.
아빠의 미국 연수생활 덕에 익힌 아이의 영어실력도 책과 CD만으로 더 이상 지탱해 갈 수 없었다. 무엇보다 혼자 공부하기에 부족했던지 아이가 스스로 필요성을 느꼈다. 결국 여태껏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학원 문을 두드렸다.

안타깝게도 아들은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책을 집어드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다.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 분량이 보통이 아니다. 아이 엄마는 여전히 도서관을 열심히 돌며 책을 빌려다 나르지만 반납 연기 사례는 계속 늘고 있다.
무엇보다 눈다운 눈이 내렸을 때 시골 할머니댁에 내려보내 눈썰매도 타고 실컷 놀다 오게 해주지 못하는 것도 마음 아프다. 그나마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그만두어도 된다”는 말에 아직 ‘이상’ 반응이 없어 다행이다.

‘사회정의를 외치던 386세대가 학부모의 주류인데도 다 그런 걸 뭐!’ 대학교수로 있는 한 선배도 얼마 전 만났을 때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안타까워했다. 그럴듯한 핑곗거리를 찾으니 마음의 짐이 조금은 줄어든 듯하다.
그런데 학원 한번 가지 않은 중학생 딸이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다는 모 선배의 얘기가 고개를 숙이게 한다. “씩씩하게 키우는 게 최고”라면서 딸아이에게 축구를 시킨다고 거드는 후배가 야속하다. 그래 심지가 굳지 못한 걸 어쩌랴.

학부모들이 사교육 시장에 눈을 돌리는 건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에 학교 교육만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수준별로 가르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학교에서만 배운 실력으로 수학 경시대회에 나간다는 건 엄두를 낼 수 없다.
학교 영어수업은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아이를 감당하지 못한다. 방과 후 영어교실도 이용해 봤지만 원어민 강사와 대화 시간이 별로 없다. 아이를 학교 교육에만 내맡기는 건 절대적 평준화 수준으로 떨어지게끔 내버려 둬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아이를 사교육에 짓눌려 생활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아들은 스스로 학교 성적에 스트레스를 이미 받고 있는 터다. 새 짐을 얹어주면서까지 학원에 보내고 싶지 않다. 학원 성적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도 않는다.
선행학습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맛보게 하는 정도로 여기고 있다. 사교육은 어디까지나 학교 공부를 위한 보조 수단일 뿐이다. 아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만두게 할 생각이 확고하다.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부모들이 다 같은 심정일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건 수학과 영어 공부가 아니라 독서와 여행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 방학 때 친구들과 마음껏 어울리며 우정과 추억을 쌓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사교육이 정작 자기 아이 문제로 다가왔을 때 별도리가 없는 이 땅의 학부모임을 깨닫게 된다. 이중적인 자신을 발견하고 느끼는 자괴심은 ‘사교육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학부모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몫이다

계산도 제대로 못하는 기자들

블러그세계 — Thu, 31 Dec 2009 11:24:32 +0900

용산참사 발생 345일만에 극적 타결. 새해를 홀가분한 마음으로 맞게 하는 좋은 소식이다. 잘잘못을 따지면 서로 입장에 따라 할 말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두고두고 숙제로 남겨놓을 수 없는 일이었다.
좋은 소식을 급히 전하느라 기자들이 너무 흥분했나. 죄다 계산이 틀렸다. 용산참사 발생 '345일만'이 아니라 '344일만'이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수없이 틀리는 계산법이 바로 '~일만'이다.
특히 연합뉴스 기자가 한번 틀리면 연합뉴스를 참고하는 도하 언론사 기사 숫자가 죄다 틀린다. 오늘 아침자 신문에서 '344일만'이라고 제대로 쓴 신문이 몇군데인지 살펴보시라.
용산참사가 발생한 날짜는 2008년 1월20일. 1월31일 해결됐다면 '31-20=11', 즉 11일만이다. 2월부터 합상 타결된 어제 30일까지 날짜가 333일. 결국 11+333=344일만에 용산참사가 다행스럽게도 해결된 것이다.
345일이라는 숫자를 쓰려면 '용산참사 발생 345일째'라는 표현에나 가능하다. '~일째'를 계산할 때에는 기산일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1월20일 발생한 용산참사를 둘러싼 보상이 12월30일 해결됐는데 344일만이 아니라 345일만에 해결됐다고 하는 건 마치 1시에 서울을 출발해서 5시에 광주에 도착한 걸 '5-1=4', 4시간만이 아니라 '5시간만'이라고 하는 격이다.

SK텔레콤 고객의 데이터통화료 분노

블러그세계 — Sat, 05 Dec 2009 19:38:51 +0900

태터툴즈 기반의 블로그 관리자 기능에 ‘유입 키워드’라는 게 있다. 네티즌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서 내 블로그로 들어왔는지를 보여준다. ‘유입경로’ 기능은 어떤 사이트를 통해 접속해 왔는지까지 알려준다. 블로그 어떤 글이 요즘 인기있는지 알 수 있어 블로깅 재미를 느끼게 한다. 자기만의 작은 공간에 올린 글을 누군가 알고서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짜릿한 기분마저 들곤 한다.

필자의 블로그에서 2년 가까이 생명력을 이어 온 영어 ‘키워드’가 있다. 'TLG*GREATFN’, ‘tlg great FUN’, ‘great fun 사기’ 등으로 비슷비슷하다. 사기성 상술로 악명 높은 미국 그레이트펀이라는 회사와 관련 있다. 해외로 여행 또는 출장을 갔다 왔거나 해외에서 연수생활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이 적잖이 피해를 보고 있다. 구글 등으로 검색해 보면 미국 현지인 피해 사례도 수두룩하다.

고객의 실수를 노리는 데이터통화

미국의 유명 예약 사이트인 ‘프라이스라인닷컴’, ‘익스피디아닷컴’ 등을 이용했다면 피해를 의심해봐야 한다. 호텔이나 항공편, 렌터카 등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깜빡 속았을 가능성이 크다. ‘리펀드’(환불)해 준다는 솔깃한 문구에 무심코 ‘OK’를 누른 게 화근이다. 자신도 모르는 새 카드 계좌에서 9.99∼35.99달러가 빠져나간다. 미국인 피해도 많은 걸 보면 영어 실력 탓만은 아니다.

최근에 순위가 급상승한 키워드는 ‘데이터 통화’와 ‘데이터 통화료’이다. 11월23∼30일 1주일치 집계만 봐도 상위 1∼3위를 싹쓸이했다.(같은 글자라도 띄어쓰기를 하면 별개 키워드로 분류된다.) ‘SK텔레콤 데이터통화료’, ‘SK 데이터 통화료’, ‘데이터 통화 사기’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지난달 18일 블로그에 SK텔레콤의 데이터 통화료에 대해 글을 올리면서 생긴 현상이다.

‘IT맹’이라서 뭔지 몰랐던 데이터 통화를 SK텔레콤 덕분에 알게 됐다. 우연히 지난 5월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살피다가 ‘데이터 통화료 2292원’ 항목을 발견했다. 콜센터를 통해 통화명세를 받아보고 언성도 높였으나 허사였다. '버튼을 잘못 눌러 접속했을 수 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만지다가 그럴 수 있다. 통화명세가 있으니 환불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해 사진이나 음악 등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는 것이 데이터 통화라고 한다. 게임을 다운받은 청소년들이 수백만원어치 요금을 물게 된 사례가 속출해 문제가 된 그 서비스다. 거센 비난 여론에 이동통신사들은 통화 상한액을 설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임시변통이었다. 실수로 접속하는 일이 없도록 기능을 아예 차단해 달랬더니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만 했다.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6, 7월은 무사히 지나갔다. 8월 청구서가 다시 문제였다. ‘12초 982.80원’, ‘1초 27.30원’. 콜센터는 예상대로 어찌 해 줄 도리가 없다는 말뿐이다. 애꿎게 용의자로 몰린 두 아들만 혼났다. “아빠 휴대전화기로 장난친 것 아니냐”고. 9월 청구서에 다시 ‘22초 1296.75원’. 이쯤되니 이제 포기하게 된다. ‘그래 돈 몇 푼에 생명 단축하지 말고 그냥 내고 말자.’

아이폰 열풍, 국내 이통사의 자업자득

참아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아내의 10월 청구서에 9000원 넘게 나왔다. 과거 6개월 명세를 확인했더니 45건에 2만7000원이 빠져나갔다. 블로그에 올린 글에는 ‘주변에 피해자가 많다’며 LG텔레콤, KT 모두 마찬가지라는 댓글이 달렸다. 콜센터 직원이 털어놓는 것처럼 피해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쯤되면 이동통신사들이 사용자 잘못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빼내 가는 건 사기성 상술이다. 그레이트펀이라는 회사는 항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전액 환불해 준다. 반면 우리 이동통신사들은 끝없이 이어진 고객들 항의에 묵묵부답이다. 인터넷 접속이 사실상 무제한 무료인 미국 애플사 아이폰 출시에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열광하는 건 자업자득이다. 아이폰 열풍에 고소해하는 이가 어디 필자뿐이겠는가. /박희준

못 믿을 SK텔레콤의 데이터통화료

블러그세계 — Wed, 18 Nov 2009 12:17:40 +0900

이젠 SK텔레콤 요금청구서를 받을 때마다 겁이 난다. 아예 이건 노이로제 수준이다.
요금청구서를 받으면 먼저 데이터통화료부터 살펴봐야 한다.
문자메시지는 인터넷 네이트온무료 100건으로 충분하니 휴대전화로 문자보낼 일은 거의 없고. 생각보다 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 어김없이 데이터통화료 때문이다.
도대체 데이터통화가 뭔지도 모르는 사용자에게 왜 이런 요금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우리 같은 사람은 데이터통화를 할 일이 없다. 대충 알기로 네이트에 접속해 인터넷을 하고 벨소리를 다운받고 하는 그런 서비스 같은데 늘 컴퓨터를 곁에 두는 직업인데 인터넷을 할 일도, 벨소리에는 관심조차 없다.
2008/12/20 - 한국과 미국서 쓴 가계부 봤더니

SK텔레콤 요금청구서

5월 2292원, 8월 1009원, 9월 2593원. 아마 전에 요금청구서도 유심히 안봐서 그렇지 데이터통화료가 제법 됐을 것이다.
5월 요금서를 보고 화가 나서 전화했더니 콜센터 직원은 버튼을 잘못 눌러서라도 접속했을거라고 했다. 아이들이 만지다가 잘못 접속할 수도 있다고 한다.
잘못 누르는 것도 과금을 한다? 그러면 아예 그 기능을 쓸일이 없으니 막아달라고 했다. 그건 또 기술적으로 안된단다.
그럼 어찌 해야 하나?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날 애꿎게 우리 아이들만 혼났다. 앞으로는 아빠 휴대전화기 갖고 놀지 말라고.
6,7월 요금서는 잘 지나갔다. 8월 청구서에 또 나왔다.
접속내역을 뽑아봐도 도통 알 수 없다. 12초 접속에 텍스트 27.30원, 텍스트 메뉴에 955.50원. 1초 접속에 텍스트 9.10원, 텍스트메뉴 18.20원. 12초, 1초 접속해서 하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나?

그리고 매번 같은 소리다.
"고객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객님 휴대전화기로 접속하신걸로 돼 있어서 환불같은 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상담원한테 화를 내봐야 뭐하겠냐.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닐테고. 상담원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제풀에 꺾이는 수밖에.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금세 날라온 문자메시지.
'SK삼담원 000 상담만족조사(무료) 연결하시겠습니까?"

웬만한 기능에는 모두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이메일, NATE/W버튼, MONETA버튼.
하지만 9월 또 나왔다. 22초 접속에 텍스트 341.25원, 텍스트메뉴 955.50원.
이쯤 되니 이제 두 손 들었다. 내 수명 단축하느니 그냥 요금 내고 말자.

웬걸...이제는 10월 아내 휴대전화 청구서에 데이터통화료가 무려 9000원 넘게 나왔다.
으악. 재무부장관이 가만히 있을리 만무하다. 나와 똑같은 수순으로, 나보다 더 심한 현기증으로 따졌다. 결과는 참패. 도대체 방법이 없다니 자기 화 스스로 삭이는 수밖에 없다.

"저희만 이런 전화 드리는건가요?"
"아뇨. 고객님 같은 전화가 꽤 옵니다."

앞으로 요금청구서가 오면 아예 보질 말든지..... 이건 비밀번호 설정해 놓고 애꿎은 아이들 혼내가며 단도리해도 소용이 없으니.
고객들이 실수로 누른 버튼에 요금을 매기는 기업. 060 사기전화와 다를 게 뭐가 있는가.
그런 항의가 많으면 실수로 인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것 아닌가? 최소한 1초, 몇십초 접속한 건 거의 실수가 아닌가?
SK텔레콤 고객자 중 40대 이상층에 매겨지는 데이터통화료는 99%가 아마 이런 식으로 매긴 요금일 게다.

**아내의 통화내역을 열람해 봤더니 과거 6개월간 무려 45건에 2만7000원이 데이터통화료로 빠져나갔다. 100원하는 컬러메일 정도 보내는 사람인데. 아내 드디어 폭발했으나 어찌 해 볼 도리가 없다. 똑같은 답변이다. SK텔레콤과 우린 친해질 수 없는 사이인가 보다.

미국 자동차보험 저렴하게 가입하기

블러그세계 — Sun, 01 Nov 2009 00:23:00 +0900

저렴한 미국 자동차 보험을 알아보기 위해 웹서핑을 통해 이 블러그까지 들어왔을 것이다. 미국 자동차 보험료는 6개월에 2000달러 가까이 되기가 십상이다. 외국(한국)에서 운전경력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보험료는 천차만별하게 차이난다. 각 보험사마다 보험료도 수백달러에서 1000달러 가까이 차이가 난다.

미국에 처음 도착한 경우 차량보험 가입을 빨리 하기 위해 가까운 보험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받고 바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다른 보험사 보험과 비교하지 않고 무턱대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 소개하는 방법을 전화하고 팩스보내고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한국어를 지원하는 전화이므로 급하다고 얘기하고 절차를 빨리 진행해달라면 오전중 신청해서 오후에라도 가입절차를 끝마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을 아끼려면 무엇보다 여러 곳에 Auto Quote Request를 내서 비교하길 권한다.
어떤 보험사든 견적을 내주는 데 인색하지 않다. 온라인 상으로 견적을 내 볼 수도 있고, 네이션와이드 등 사무실에 들러 견적을 받아볼 수도 있다.
경험상 가장 쉽게 견적을 내볼 수 있었던 곳이 차티스로 이름을 바꾼 AIG였던 것 같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증권 부문이 아닌 보험 부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보험 커버에도 문제가 없다.

다른 보험에 이미 들었더라도 보험 견적이 더 좋게 나오는 곳이 있으면 새로 가입하고 원 보험사 계약은 해약하면 된다. 보험 해약은 아주 쉽다. 해당 보험사 사무실을 찾아가 해약하겠다고 하면 된다. 다른 보험사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만 가지고 가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해 준다.

영어에 자신이 없다면 한국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차티스 보험사를 예로 들어 가입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이렇다. 인터넷으로 차티스에 보험견적으로 의뢰한뒤 내이션와이드나 프로그레시브 등 보험사 사무실에 가서 견적을 받아보고 양쪽 것을 비교해서 낮은 곳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다.

1. 아래 첨부한 Auto Insurance Quote Request 엑셀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에 이메일로 aigis.intlsvcs@aig.com로 보낸다.

Auto Insurance Quote Request.xls

희망 커버리지를 몰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서 전에 제가 가입한대로 기입해 뒀다. 두쪽 다 작성할 필요 없고 1쪽만 작성해 보내면 된다. 두번째 항목 Case RA Number는 적을 필요가 없다. 특히 최초운전면허를 받았을 때 연령(first licensed ages)과 5년내 사고 또는 법규위반 내용(regarding accidents and violations within 5 years), 미국과 한국에서 본인 소유 집 소유 여부와 미국과 한국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if they own house and had auto insurance)는 반드시 기재해야 견적을 낼 수 있다고 한다.
기입사항 중에 Other than collision(충돌외 사고 피해보상)/collision(자동차 충돌 피해보상) 항목에서 디덕터블을 높은 걸 선택하면 보험료가 낮아지긴 한다. 다만, 디덕터블은 우리 말로 본인부담금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디턱터블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이므로 디덕터블을 너무 높여 놨다가 자기 돈으로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료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디덕터블은 최소 금액(양식을 그렇게 만들어 뒀음)을 적는 게 낫다.

2. 보험견적서를 받아보고 다른 보험사 보험료와 비교해 본다.
다만 여기 올려놓은 보험사의 보험료를 들 때 25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비교해야 한다. 이 비용은 회원 가입비다. 250달러인데, 6개월 뒤 다시 보험을 연장할 때에는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J1이나 F1 비자를 지니고 있다면 모두 학생으로 간주된다.

3. 보험료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보험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1-800-305-3244로 전화해서 가입절차를 진행한다. 구미 림(gumi.lim@aig.com)씨와 같은 한국인 에이전트가 전화를 받아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가입할 것을 안내해 줄 것이다.
Individual membership application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해 출력해서 서명을 한 다음에

AIG - Individual Membership Application.doc

비자 사진 부분과 I-94(미국 출입국수속할 때 여권에 붙여주는 흰 종이) 를 복사해서 팩스 1-281-605-5483로 보낸다. 복사가 여의치 않다면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보내도 된다.
학생과 비지팅 스칼라 모두 Step 2. Choose your program 항목에서는 student(F1) 1yrs $250를 선택하면 된다.

이 절차가 끝나면 보험사에서 임시로 팩스나 이메일로 가입증명서를 보내주는데, 이 서류로 차량 등록을 하면 되고, 기존 보험사를 바꾸는 경우라면 이 서류를 들고가서 해약을 요구하면 된다.

甲寺에서

블러그세계 — Sun, 25 Oct 2009 22:18:52 +0900

주말을 맞아 계룡산에 있는 갑사를 찾았다. 아내가 결혼 전에 친구들과 가 본 적 있다고 한번 가보자고 제안했다.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나온 이상보 선생의 수필 '갑사 가는 길'의 기억 탓인지 마음이 끌렸다.
길에 쏟아부은 시간이 너무 많아 제대로 된 갑사로 가는 길을 걷지 못한게 아쉽다. 동학사에서 갑사로 넘어가야 하는데, 시간이 안돼 갑사만 둘러보고 왔다.
산보삼아 용문 폭포까지 느긋느긋 걷고 내려오다 운좋게 산사에서 하루를 마치는 의식을 지켜볼 수 있었다. 징을 울리고 대고를 울리고 범종을 치는 모습을 아이들도 신기하게 지켜봤다.
여유있게 갑사가는 길을 걷지 못한게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큰 아들이 먼저 나섰다. 근처 공주에 무령왕릉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1박2일로 다시 가자고. 잘 됐다. 갑사가는길도 겨울철 기행 수필인데, 겨울 주말에 가족이 한번 다시 찾아야겠다.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피해자 인권의 문제다

블러그세계 — Fri, 23 Oct 2009 09:17:56 +0900

[세계광장] 술 마셨으니 감형한다고?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나영이
피해자의 마음 어루만져야

박희준 사회부 차장
볕 따스한 날 오후, 베란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본다. 파란 가을 하늘이 참 깨끗하다. 뒷마당에서 야구를 하는 두 아들의 소란스러움이 이웃에 죄만하다. 사교육에 한숨 짓고 아이들 성적에 울고 웃는 시름을 놓아본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아이들이 씩씩하게 커가고 있지 않은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 새삼스럽다. 내일이 있고 꿈과 희망이 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행복조차 빼앗긴 이들이 있다. 조두순에게 무참히 성폭행을 당해 생식기 등이 파열돼 영구장애를 입은 나영이와 그 가족이다. 나영이는 배 옆에 구멍을 내 주머니를 달고 다니며 용변을 해결한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딸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온전하게 느껴진다. 2008년 12월11일 나영이와 가족은 일상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다.

사람을 무서워해야 하는 세상이다. 언제든지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아무 이유 없이 단지 쳐다봤다고, 개 목줄을 달지 않고 산책 나온 걸 꾸짖었다가 변을 당하는 세상이다. 놀이터에 가서 야구를 하겠다는 아이들을 내보내기가 무섭다.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오면 피하라는 것에 더해, 불의를 보더라도 눈 깔고 고개 숙이고 다니라고 당부해야 할 판이다.

범죄 피해자의 피멍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정신세계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라면 더욱 그렇다. 여느 아이들처럼 뛰어놀면서 밝게 자라나 꽃을 피울 기회 자체를 잃어 버린다. 아이들의 꿈을 꺾는 범죄야말로 가장 잔인한 범죄다. 조두순이 나영이에게 못된 짓을 저지른 상황을 읽으면 전율이 느껴진다. 그 잔인함은 글로 옮겨 적을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범죄의 잔악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풀어 헤쳐지고 낡아 헤진다. 사건에는 범죄명과 사건번호가 매겨지고 틀에 박힌 절차에 들어간다.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며 기록만 두툼해진다. 범죄 양태는 형량을 정하는 인자(因子)일 뿐이다. 형량은 그저 기계적으로 나온다. 기준 형량에 법정 가중·감경, 그리고 작량감경. 검사의 구형은 늘 ‘50% 대(大) 바겐세일’이다.

22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다른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왔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한다. 길 가는 여성을 위협해 흉기로 목을 긋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이 나온 것과 비슷하다.

피해자는 범행을 입증하는 증인으로만 여겨지는 현실이다. 범죄자에게는 사법 단계마다 인권 기준이 적용된다. ‘피해자 인권’은 아직껏 용어조차 생경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경우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까지 보기 일쑤다. 법원은 기계적인 형량 선고로 좌절감과 배신감만 심어 준다. 피해자의 응어리진 마음은 누가 어루만져줄 것인가.

존 그리셤의 소설을 영화화한 ‘타임투킬’에서 10살짜리 딸이 성폭행으로 영구 불임된 흑인 아버지는 법정 보복살인을 택한다. 변론을 맡은 제이크는 배심원단에 묻는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의 딸이, 당신의 부인이, 당신의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배심원단은 결국 무죄 평결을 내린다.

우리 헌법 30조는 “범죄 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건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피해자 권리의 문제다. 가해자에게서 합의금으로 몇 푼을 받았다고 될 일도 아니다.

이제 조두순 사건은 우리에게 묻는다. “나영이가 당신의 딸, 당신의 부인, 당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렵니까?”라고. “담당 경관이 없으니 다음에 조사받으러 오라”, “녹음이 안 됐으니 성폭행 상황을 다시 설명해 보라”, “바뀐 법을 몰라 법 적용을 잘못 했다”, “조두순이 술에 취한 상태라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어 감형한다”고 할 수 있을까.

청소년 동영상 보도의 고민

블러그세계 — Wed, 09 Sep 2009 11:57:34 +0900

이미 결과로써 벌어진 사안을 보도할지, 말지를 놓고 기자들끼리 자주 의견이 갈린다. 사건이나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면 팩트(사실관계)를 보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팩트가 맞더라도 보도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 등이 혼재한다.
팩트 보도에 충실했다가 예상치 못한 역효과 등으로 역풍을 맞기도,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가 기자들의 담합으로 뭇매를 맞기도 한다. 순간순간 판단이 쉽지 않은 일이다.
고교생 여교사 성추행 동영상 기사가 꼭 그렇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해당 동영상이 널리 퍼진 상태다. 동영상에는 해당 학생과 교사 얼굴이 그대로 나온다. 동영상이 올려진 글에는 해당 학교 이름도 들어 있다.
그렇다면 언론은 이 사안을 보도해야 하는가, 보도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사안을 가십성 기사만을 쫓아다니는 일부 인터넷언론처럼 흥미성 또는 재미성으로 다룬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인터넷에서 가독성 높은 기사일 거라는 판단에 클릭수 늘리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판단해서 기사화하는 인터넷언론도 솔직히 적잖았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사안은 교육의 위기, 교사의 위기로 받아들였다.
요즘 아이들 무섭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버릇도 없다. 어른들이 지나가도 남학생은 물론이고 여학생들도 거리에서 담배 뻐끔뻐끔 피워댄다.
학교 교실은 오죽하겠는가. 중학교만 되더라도 여교사들이 남학생들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제법 인기를 끌었다는 조폭 영화들은 죄다 교실을 무법천지로 그려놓고 "학생들이여, 교육현실에 저항하라"고 외쳐댄다. 훈육에 나선 교사에게 "에이~~**.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한마디 날려주는 학생이 무슨 영웅처럼 그려진다.
이번 동영상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 교육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교육 현장의 실상을 고발하고 대책마련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보도 가치가 있다. 인터넷에 올려진 동영상만 보고 기사를 작성할 게 아니라 해당 학교와 연락해 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학교 측 입장을 충분히 기사에 반영해 줘야 한다.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 하나, 벌언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까지 안하는 경향이 있다. 재미 삼아, 장난 삼아, 악의 없이 한 행동과 말이 다른 학생의 죽음을 부를 수도 있다. 학생은 물론이고 누구라도 행동에, 말에 항상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동영상 보도가 학생들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제재를 주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으면 그냥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다.(하긴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선량한 시민이라고 할수 없다.) 학교와 당국은 동영상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더도 덜도 아닌 적절한 조치만을 취하길 바란다.
엉망인 교실을 제대로 바로잡을 책임은 물론 기성세대에 있다. 인성교육은 등한시하고 줄세우기 경쟁만 시켜온 교육 당국, 학생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고 자기 아들 딸처럼 가르치지 못한 교사들, 자기 자녀라고 집에서부터 감싸돌기만 할 뿐 인성 교육이라곤 시키지 않은 우리 학부모들 말이다.

김준규號 검찰에 거는 기대

블러그세계 — Thu, 03 Sep 2009 20:49:12 +0900

#1 검찰총장을 지낸 A씨가 재경지청 차장으로 근무할 때 일이다. 어느 날 자신을 잘 아는 대검찰청 감찰부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호남 출신 인사를 한 묶음으로 비난하는 투서가 들어간 모양이었다.
“요새 호남 출신들하고만 술 마신다며? 일반 직원 인사 내면서 호남 출신만 우대했다며?”
“제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 잘 아시잖습니까?”
“그래. 그럼 널 믿고 없는 걸로 할 테니까 처신 잘해.”
#2 부장검사 B씨의 고향은 법조인 명부에 ‘경남 △△’로 실려 있다. 실은 ‘경남 ○○’ 출신이다. 초임 검사 때 신상명세를 적어내면서 바뀌었다. 처음에는 제대로 기재했다. 당시 부장검사가 이를 보더니 “지금 ○○ 출신이 너무 많아. 바꿔 적는 게 낫겠어”라고 조언했다. B씨의 앞날을 걱정해 주는 마음에서였다.

아이디어보다 원칙이 중요

1980, 90년대 검찰에선 그랬다. 특정 지역 검사들끼리 핵심 자리를 누가 맡을지 미리 정해져 있었고 특정 고교 출신이 요직을 휩쓸었다. 다른 지역 출신을 음해하는 일도 잦았다. 오죽하면 코미디 같은 ‘고향 세탁’까지 생겨났을까. 몇 년 새 많이 바뀌었다지만 지금도 출신지와 학교는 인사 때마다 주요 변수다.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의 닻을 올렸다. ‘아이디어맨’답게 여러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고검장 취임식 대신 떡과 과일을 차려놓고 직원들과 자축연을 열었던 그다. 이번엔 검찰총장실 소파를 치워 버리고 회의용 대형 탁자를 들였다. 부드러운 인상만큼이나 격식과 형식을 따지지 않는 성격 그대로다.
지난주 그가 학연·지연 자료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순수한 취지에도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인사카드나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록을 지운다고 구습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순 없다. 어느 지역, 어느 학교 출신 검사인지는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사실 B부장의 고향이 바뀐 일화도 알 만한 사람은 거의 다 알고 있다.
‘특수통’이니 ‘공안통’이니 하는 ‘∼통’을 없애자는 제안도 그렇다. 김 총장 취임 후 단행된 인사에서 특수수사 부서장에 특수통보다 기획통이 중용됐다. 이명박정부 출범 후 공안통의 약진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기획통과 공안통은 되고 특수통은 안 된다는 건가. 검사의 수사분야 전문화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김 총장이 말하려는 바를 모르는 게 아니다. 공정한 검찰 인사를 이뤄가겠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를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역발상을 해보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럼에도 강조하고 싶은 건 원칙이다. 누구 사람이라고, 어느 지역 어느 학교 출신이라고 봐주지 않고 일 잘하고 능력 있는 검사를 발탁하는 원칙 말이다.
과거 C총장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검사가 생각난다. C총장은 인사철이면 간부 1명에 대해 청탁이 두세 군데서 들어온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유독 이 간부만큼은 어느 청탁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특수수사로 잔뼈가 굵은 그는 청탁과 아예 담을 쌓고 살았다. 나중에 법무장관, 이어 국정원장까지 지냈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다. 개혁은 즉흥적 발상이나 이벤트로 이뤄질 수 없다. 구성원의 의식변화가 없는 개혁은 공허하기만 하다. 격식을 따지지 않는 자유분방함이나 지나칠 정도의 솔직함만으로 구성원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취임식 관행 변경과 사무실 변화 같은 것도 그저 상징에 그칠 뿐이다.

개혁도 일회성 그쳐선 안 돼

김 총장도 이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시작한 이른바 ‘끝장토론’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수사 패러다임 변화 등 그가 제시한 화두의 해답을 구성원들이 스스로 찾아보자는 것이다. 한번은 김 총장이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토론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최고 수장이 바뀌면 조직도 바뀌게 마련이다. 권위주의와 엄숙주의가 무겁게 깔린 검찰조직에 부드러운 이미지의 검찰총장은 긍정적인 변화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 김 총장이 제시한 ‘명예와 배려의 신사정신’이 검찰조직 구석구석에 스며들기를 바란다. 검찰의 개혁은 일회성 이벤트처럼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영화 '해운대' 한국적 정서의 쓰나미

블러그세계 — Mon, 10 Aug 2009 12:27:26 +0900

영화에 무지하다. 무슨 예술제에서 상을 받았다는 영화를 보면 어김없이 실망하는 걸 보면 영화를 깊이있게 보지 못하는 것 같다. 그저 Time Killing으로 액션이나 SF를 보면서 스토리를 즐길 뿐이다.
한 때 한국 영화라면 눈길도 주지 않았다. 벗기기도, 조폭도, 뻔한 사랑 타령도 죄다 싫었다. 박찬욱식의 인간 잔인성을 탐구하는 것도 질색이다.
생각을 바꿔준 영화가 '쉬리'다. 헐리우드 못지 않은 화면과 액션, 스토리로 한국 영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려 줬다. 'JSA 공동경비구역', '웰컴투 동막골' 이런 영화도 좋았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영화 선택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출 수밖에 없다. '해리포터'니, '트랜스포머'니 하는 영화들로.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 집사람과 심야 영화를 본 게. 아이들이 성당 여름캠프를 간 덕이다. 마침 흥행 1위인 '해운대'에 대한 추천의 말을 주변에서 듣던 터다.

한국 영화에서 재난 영화는 쉬운 소재가 아니다. 한반도 좁은 땅에 나타날 수 있는 재난의 양태가 한정적이다. '딥 임팩트'류의 행성충돌, '코어'류의 지각변동, '볼케이노'류의 화산폭발, '트위스터'류의 토네이도, '버티컬 리미트'류의 눈사태 등등. 어느 것 하나 우리나라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소재들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껏 우리 기억에 생생한 몇년 전 동남아 쓰나미를 소재로 한 것은 적절했다. 그렇잖아도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야기도 제법 재미가 있었다. 컴퓨터그래픽이나 음향효과도 할라우드 영화와 크게 차이나지 않다는 느낌이었다.
'해운대'는 할리우드 블러버스터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한 연구원의 경고 → 집단적인 무시와 안전불감증 → 경고 현실화 → 위기 극복 또는 수습 과정에서 인간애 확인이라는 전형적인 형태다.
'해운대'는 할리우드 식이면서도 대단히 한국적이다.

우선 이야기 설명이 너무 '착하다'. 할리우드 영화는 이야기가 굉장히 압축돼서 함축되는 경우가 많다. 등장 인물간의 갈등을 몇 개의 대사와 짧은 에피소드로 추리해 내야 한다. 시간 배열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어 정신 없다.

반면 '해운대'는 대사와 장면을 충실히 따라가면 등장인물 간에 관계와 갈등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영화 전체 러닝타임 120분의 절반 가량이 인물 설명에 할애되고 있다. 쓰나미 해일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중반부터 시작된다. 초반부 다소 지루한 느낌을 주는 건 이 때문이다.

여기에 영화 '친구'에서 본듯한 부산 사람들의 살아가는 풍경이 영화의 집중도를 떨어뜨린다. 재난 영화와 최만식(설경구 분)의 야구장에서 취중 장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강연희(하지원 분)와의 연애를 보여주는 데에도 필요 없는 부분이다. 단지 배경이 부산임을 재차 삼차 강조하는 것일 뿐이다.
초반 설명을 3분의1, 4분의1로 팍 줄였다면 더욱 좋은 재난 영화가 됐을 것 같다.

재난 영화의 결말은 대체로 주인공-특히 남녀-의 투지와 기지로 위험상황을 가까스로 해소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이다. 그 과정에서 끈끈한 동료애를 확인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감동을 준다.
'해운대'는 대단히 한국적이다 보니 위기극복 보다 가족애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재난에 맞서는 불굴의 의지나 투지를 찾아볼 수 없다. 쓰나미에 무너지는 다리에서, 쏟아지는 콘테이너 세례에도, 유조차량의 폭발에도 끝까지 살아남는 오동춘(김인권 분)의 이야기 정도가 많이 본 장면이다.

'해운대'에서 후반부에서는 가히 쓰나미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적 정서-사랑과 화해-를 한꺼번에 쏟아낸다. 두 연인 즉, 만식과 연희, 민기(최형식 분)와 예원(김희미 분)의 애정 확인, 만식과 작은 아버지(송재호 분)의 화해, 휘(박중훈 분)와 이혼한 아내 유진(엄정화 분)의 화해와 사랑, 동춘(김인권 분)과 동춘모의 모자애, 연희와 만식모(김지영 분)의 화해 등.

민기와 예원의 딸 지민(김유정 분)이가 부모를 잃은 슬픔을 쉽게 극복한 모습은 이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차라리 상투적이긴 하지만, 지민의 할머니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지민에게 "엄마 아빤 하늘나라에서 씩씩한 우리 지민이를 지켜보고 계실거야"라고 말하는 게 일관성이 있다.

'해운대'에 나오는 CG는 해일의 포말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우리 손으로 해냈다고 한다.
옥의 티로 지적한다면 동춘 등이 쓰나미가 몰려온 뒤 가까스로 살아남아 다리에 서 있는 장면에서 저 너머에 보이는 해운대 주변 건물들이 물에 잠기지 않은채 성하게 서 있는 점이다. 일본 대마도 해협 심해의 지각 변동을 보여주는 서너번의 장면도 미니어처 촬영임이 너무 쉽게 드러났다.
높은 파도가 도심으로 덮치는 장면에서 두 번의 블랙아웃이 나오는데, CG 비용으로 책정했다는 350만달러와 관련이 있지 않으련지.

그렇다고 '해운대'를 전체적으로 평가절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리고 한국 영화에서 재난 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재미있게 봤다. 포털 사이트 영화코너에서 점수를 준다면 별 4개 정도.

같은 소재를 다른 작가가 그렸을 때

블러그세계 — Sat, 08 Aug 2009 23:38:43 +0900

독일 동부 작센주의 주도(州都) 드레스덴. 과거 동독에 속한데다가 체크 공화국과 국경을 맞닿은 동부지역이라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사실은 '독일의 피렌체'로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다.
체크 공화국의 수도 프라하에서 차로 2시간 남짓한 거리에 있다.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프라하를 찾을 기회가 있다면 들러볼만한하다.
드레스덴은 18세기 아우구스투스 1세와 2세가 각종 문화시설을 정비하면서 독일에서도 손꼽을만한 도시로 발전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1945년 2월 13~15일 사흘동안 연합군의 쉴새 없는 폭격으로 도심 건물 대부분이 파괴됐다. 지금의 건물 대부분이 전후 복구한 것이다.
드레스덴에서도 가장 볼만한 곳은 츠빙거 궁전. 전후 재건된 이 궁전은 전형적인 바로크 양식의 건축미를 감상할 수 있다. 중심선으로 접으면 완벽하게 접혀지는 좌우 대칭이 특징이다. 1732년 작센지방의 제후였던 아우구스투스 1세의 여름 별궁으로 사용된 곳이라고 한다.
현재 궁전 내부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술관에는 루벤스와 라파엘로, 렘브란트 등의 그림이 소장돼 있다. 도자기박물관에는 중국에서 일본을 거쳐 독일 마이센 지방을 통해 들어간 마이센 도자기와 중국 일본의 도자기를 감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무기박물관, 역사박물관, 동물학박물관이 있다.

미술관에서는 라파엘로의 대작 '시스티나의 마돈나'와 루벤스의 '냅튠'을 볼 수 있다.

시스티나의 마돈다-라파엘로 작

넵튠-루벤스 작

가톨릭 성인인 세바스티안을 그린 화가 5명의 작품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 세바스티안 성인은 초기 그리스도교 순교자 중 한 명으로 3세기 로마 황제의 친위대원이었으나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죄목으로 파직되어 순교하였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7~8세기에는 십자가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거나 면류관을 쓴 젊은이로 그려졌으나 중세에는 활과 화살을 가진 기사로 그려졌다고 한다. 르네상스 이후 원기둥에 밧줄로 묶인 채 화살을 맞은 모습으로 그려졌다.
세바스티안 성인이 등장하는 그림은 대체로 표정이 화살의 고통을 잊은채 머리를 하늘로 든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곳에서 만난 성인의 조금 다르다.
색채미에 뛰어난 베네치아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안토넬로 다 메시나(1430~1479.2.14)의 작품이 박물관을 소개하는 안내 팜플릿 표지 그림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인은 고통을 무감각하게 감내하고 있다. 성인 뒤로 길바닥에 한가롭게 누워 낮잠을 자고 담소를 나누는 병사들과 여인들의 장면이 인상적이다.

안토넬로 다 메시나 작

다음 작품은 대체로 화살이 5개 꽂혀 있던 과거 그림들과 달리 2개의 화살만이 나타난다. 배경을 어둡게 처리해 침울함을 준다.

니콜라스 레그니어 작

세바스티안 성인을 그린 다른 작품들도 감상해 보시길.

안나발레 카라치 작

로렌조 코스타 작

도메니치노 작

'부드러운 검사'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을 보며

블러그세계 — Wed, 29 Jul 2009 15:00:17 +0900

글쎄 ‘검사다운’ 모습이 뭐냐고 물어 온다면 난감하긴 하다. 그래도 그에게선 검사 같은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목에 힘을 주고 무표정의 그런 검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사진만 봐서는 검사 보다는 음악가나 예술가라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져서다. 배우 기질도 느껴진다. 옆에 있는 신문을 집어들고 1면에 난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의 사진을 본다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영원한 ‘청소년 지킴이’ 강지원 전 검사를 연상시킨다.

6월21일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내정 발표 당시 권재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

진 전 서울고검장과 함께 1착으로 사표를 내던질 때 ‘남다르다’는 생각을 했다. 미련 없이 검찰을 떠나는 모습이 신선했다.
권 전 고검장의 사의 표명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어느 누구보다 실망감이 컸을테니 말이다. 그는 검찰 내 위상이나 이명박대통령 부인과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점 등에서 보면 가장 차기 총장에 근접해 있었다. 대구 출신이라는 점이 양날의 칼이 되긴 했지만.

김 검찰총장 내정자에게는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사실 총장 후보로는 권 전 고검장과 함께 사시 21회 동기들인 문성우 전 대검차장이나 신상규 전 광주고검장이 더 앞서 보였다. 그래서 천 전 지검장 내정 발표 직후 곧바로 다른 간부들 보다 앞서 밝힌 그의 사의 표명은 다소 의외였다.

천 전 지검장 낙마 이후 다시 오르내린 하마평에서도 그의 이름이 오르긴 했다. 하지만 한때 후보군에서 탈락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재산이 적잖고 취미가 호사스러워서라는 그럴듯한 이유와 함께. 실제로 그는 지난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23억여원을 신고했다. 취미는 조소와 승마이고 한때 요트를 배워볼 생각도 했다고 한다. 떡볶이 집 방문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와는 거리가 있다.

청와대가 검찰총장 인선에서 지역정치학적 요인을 고려했다면 서울 출신인 그는 매력적인 카드다.
인사때마다 출신지역을 따져 분석하는 건 불행한 일이지만 현실이 어쩔 수 없다. 유력 후보 5명 중 1명은 대구, 1명은 부산, 2명은 호남 출신이었다. 대구·경북 출신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대구 출신을 낙점했다가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출신) 논란이 재연될 게 분명하다. 대구와 부산지역은 서로 대립적인 이명박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지역기반이라는 점에서 부산 출신을 선택하기도 꺼림직 했을 법하다.
과거 TK 정권의 행태로 봐서 호남 출신 인사를, 그것도 사정의 중추인 검찰총장에 앉힐 리는 만무하다. 김 내정자와 막판까지 경합한 것으로 알려진 신 전 광주고검장도 출생지는 강원도지만 호남지역에서 성장해서 그쪽 출신으로 분류된다.
천 전 지검의 발탁에도 그가 영,호남 어디도 아닌 충청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충청권에서 이번에 수도권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청와대가 설명한 김 내정자 낙점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수사 분야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국제적 안목과 식견도 갖췄다”는 점이다. 김 내정자의 국제 감각이 뛰어난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국제검사협회(IAP) 부회장을 맡고 있고 영어에도 능통하다. 주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과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을 지냈다.
수사 경력은 검찰내 양대 산맥인 공안부나 특수부와는 거리가 멀다. 형사부와 기획부서에 주로 근무했다. 1997년 수원 특수부장 재직시절 ‘병원시설자금 비리사건’ 수사와 2003년 수원지검 1차장 때 지휘한 ‘영생교 신도 암매장 사건’ 수사 정도가 이력서에 넣을만하다.

이런 저런 요인을 종합해 보면 그의 발탁배경은 ‘무색무취’로 평할 수 있다. 우선 출신지역 논란에서 자유롭다. 상처를 입기 쉬운 공안부나 특수부 쪽과는 거리가 멀다. 재산이나 취미가 눈에 띄지만 검증과정에서 해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친이 일본 유학을 다녀올 정도로 넉넉한 집안이라 상속 받은게 많고, 승마는 건강을 위해 하는 것일 뿐 값싼 승마장을 이용하며, 골프와 술과는 거리가 멀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리버럴하다. 격식과 틀 보다 자유분방함을 즐기는 것 같다. 낭만도 있다. 때로 그게 지나쳐 쇼로 비쳐지기도 한다.

29일 검찰총장 내정자로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그의 첫 출근길은 그의 그런 모습을 잘 드러내 준다.

통상 검찰 간부들은 중앙지검 청사 현관에 승용차가 도착하면 내리는데 그는 달랐다. 검찰과 법원 중간 지점에서 승용차에서 내려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왔다. 그리고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현관에서 서울고검 건물을 올려다보는 모습은 검사 보다 배우에 가까웠다.
그는 “감회가 새로워 걸어올라 왔다”고 했다. 하긴 2001년 서울지검 형사2부장을 끝으로 서울지검에서 생활할 일이 없었으니 그럴만도 하다.
“형사부장 지낸 후로 여기를 떠나고 나서 이 건물에 한번도 못 들어왔다. 못 들어왔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인연이 없었다. 검사장 고검장도 여기서 못하고, 못했다기 보다 그럴 기회가 없어서. 이 건물과 인연이 없었는데 이렇게 오게됐다”는 그의 말에서는 지나친 솔직함까지 느껴진다.

2007년 3월 대전지검장으로 취임할 때에도 취임식 관행을 깨고 떡과 과일을 차려놓고 직원들과 자축파티를 한 데서 그의 리버럴한 모습을 알 수 있다. 취임식 관행은 일제잔재 내지 군사문화의 찌꺼기라고 본다고 그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설명한 적 있다.
“검찰하면 딱딱하고 권위주의적이라는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기존 관행인 취임식과 직원신고를 없애고 간단하고 자연스런 취임 축하모임을 가졌다.”(07년 3월7일 중도일보 인터뷰에서)

김 내정자의 발탁으로 검찰에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지금껏 엄숙주의가 흐른 검찰이 ‘알부검’, 즉 ‘알보 보면 부드러운 검찰’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98년 초대 청소년보호위원장으로 임명된 강지원 전 서울고검 검사는 당시 검찰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10여년새 검찰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 최고 수장까지 리버럴한 인물로 바뀌었으니 검찰의 변신이 주목된다. 김 내정자도 이날 출근길에서 “검찰이 권력 권한만 갖고 싸우다 실패했다. 국민의 사랑과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변화를 예고했다.

국민이 가깝고 친근하게 여기는 ‘알부검’은 반길 일이다. ‘영감님’, ‘대감님’으로 불리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거들먹 거리던 시절과 격세지감이다. 거악을 척결하는 데에는 추상처럼 대하면서도 억울한 국민에게는 한없이 인자하고 너그러울 수 있어야 한다.
그를 잘 아는 검사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누굴 잡아넣기 위해 이것저것 가져다 붙이는 이른바 '별건수사'에 질색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대전지검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섬기는 마음상, 따뜻한 마음상'을 신설해 검사와 직원들의 변화를 주문했다.

‘부드러운 검찰’은 환영할 일이지만 ‘우유부단한 검찰’이어서는 안 된다.
사정수사의 성패는 타이밍에 달려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 상황을 봐가며 신속하게 수사 개시와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대형쇼를 연출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다가는 큰 화만 부를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해 놓고 신병처리를 놓고 여론조사하듯 주변을 살피며 결정을 미뤄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는 한 법조계 원로의 지적은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대전지검장 근무시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일부 국회의원들의 국감 향응파문 수사를 경찰로 떠넘기는듯한 식으로 우물쭈물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도 강단있게 소신과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검찰 조직 속성상 검사가 지나치게 ‘리버럴’해서도 안 된다. 자유분방함이 기강 해이나 느슨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내고 개개 검사가 자기 목소리만 내는 건 곤란하다.

김 내정자가 어려운 시기의 검찰을 안정시키고 진정한 ‘알부검’을 만들어가길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 검찰의 변화는 잘 연출된 일회성 쇼로 끝나서는 안된다.

검찰총장에 김준규 전 고검장

블러그세계 — Tue, 28 Jul 2009 15:30:00 +0900

청와대는 28일 김준규(54·서울) 전 대전고검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고검장 발탁은 신상규 전 광주고검장, 문성우 전 대검차장이 유력할 것으로 본 검찰 안팎의 예상을 깬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고검장 발탁이 지역적인 편향성 시비를 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애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신 전 고검장은 본적이 강원 철원이지만 사실상 호남 출신 인사로 분류되고 문 전 차장도 광주 출생이다.
김 전 고검장은 2005년 법무부 법무실장 시절 정부법무공단 창설을 주도했다. 검사로선 드물게 민사·상사 분야에 밝고 국제감각도 탁월하다는 평가다. 올해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23억3000여만원을 신고했다.
<김 고검장 내정에 대한 단상 게재 예정>>>>>>

젊은 검찰, 변하라!

블러그세계 — Fri, 17 Jul 2009 11:33:29 +0900

박희준 사회부차장

“눈을 떠보니 밤사이 벚꽃이 졌더라.”

10년 전인 1999년 2월 윤동민 당시 법무부 보호국장이 검찰을 떠나며 남긴 말이다.

‘검찰 최대 위기’라던 시절이었다. 대전법조비리 사건이 법조계를 휘몰아치던 때다. 명절 ‘떡값’과 임지를 떠나는 아쉬움에 쥐여준 ‘전별금’ 몇 십만원조차 문제가 됐다. 후일 법무장관에 국정원장을 지낸 김승규 대검 감찰부장이 악역을 맡고 있었다.

김승규 부장이 윤 국장을 조사하면서 안타까워하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조사하면 할수록 고개가 숙여진다”고 괴로워했다. 이모 변호사한테서 떡값으로 받은 100만원이 문제였다. 그 돈은 도서상품권으로 바뀌어 청사 방호원과 여직원에게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다.

망각의 존재들로 이뤄지면 그 조직도 똑같이 망각의 전철을 밟은 것 같다. 옷로비·조폐공사 특검, 이용호 게이트, 피의자 구타사망사건…. 기자들의 망각도 언제나 최대 위기인 양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지지난밤 또 하나의 꽃이 졌다. 하루가 멀다 터져 나오는 의혹 제기에 꿈쩍 않던 그였다. 눈 질끈 감고 귀 힘껏 막으면 검사들의 꿈인 검찰총장이 눈앞이었으니. 삼성 떡값 시비에 휘말린 전임 검찰총장 때처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낙관론 때문이었을까.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측도 여론의 뭇매를 통과의례쯤으로 여기는 듯했다.

80, 90년대 검찰도 아니고 ‘스폰서’라니, 수억원대 돈거래라니….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으면서 뒤늦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운하는 건 코미디다. 10년 전 이미 촌지 몇 십만원, 전별금 몇 십만원이 문제돼 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다.

가을 서릿발이 희지 않고 잿빛이라면 어디 추상(秋霜)같다 할 수 있을까. 시중엔 “검찰총장이 저러는데 검찰의 뇌물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차용증만 쓰면 앞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것이냐”는 말까지 나돌았다. 검찰은 술자리 안주로 전락했고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이었다.

젊은 검찰을 만들겠다면서 단행한 깜짝 인사가 화를 불렀다. ‘세대교체’와 ‘일신’(日新)이라는 이름으로 사법고시 횟수에 집착한 게 잘못이다. 19회에서 22회로 3기수 내려가 젊은 검찰총장이 배출됐다고 젊은 검찰로 거듭날 일이 아니었다. 25년 이상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인재들을 잃는 손실만 입었다. 검찰총장과 대검차장, 각 고등검찰청 수장이 비어 있는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 상태다.

외견상 검찰은 이미 젊을 대로 젊어졌다. 고검장급 9명의 사임과 천 후보자 낙마로 검찰에서 사시 23회가 성층권을 이루게 됐다. 검사장 평균 재직기간은 4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법원은 사시 19∼20회가 법원장에 포진해 있다. 고등부장이 평균 8년간 재직하는 걸 감안하면 법원과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무늬만 젊다고 검찰 조직까지 젊어지는 건 아니다. 어떻게 젊어지고, 젊어진 조직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자칫 경륜 부족으로 의욕만 앞세울 수 있다. 비극적 결말을 부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도 의욕이 지나쳤다는 지적을 받지 않았는가. 검사 개개인이 자기반성을 통해 어떻게 변하느냐가 관건이다.

호랑이는 죽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데, 추상 같은 검찰이 금전적 유혹에 고개를 숙여서야 되겠는가. 떡값이나 전별금, 스폰서 같은 구습이 검찰에서 이어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검찰이 이번 사태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선배들의 전철을 따르는 것이다. 젊은 검찰답게 이제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젊다는 한밑천과 자존심만으로 온갖 유혹을 버텨내야 한다. 그리고 늘 스스로 경계하면서 부끄러움이 있을 땐 언제든지 지는 벚꽃처럼 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 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는 말을 새기길 바란다. 지난 2002년 어느 선배검사가 검찰을 떠나며 후배들에게 남긴 랄프 왈도 에머슨의 시구다.

외설이 아닙니다. 예술입니다2

블러그세계 — Wed, 15 Jul 2009 21:14:41 +0900

우리나라 대학생 5명이 세계적인 광고대상인 '뉴욕 페스티벌'에서 '브론즈 월드 메달', 즉 동메달을 받았다. 뉴욕 페스티벌은 클리오 광고제, 칸 국제 광고제와 함께 세계 3대 광고제로, 2007년 대학생 참여가 허용된 이후 한국 대학생 작품이 수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뉴욕 페스티벌 홈페이지(www.newyorkfestivals.com)에는 서재식(28ㆍ홍익대), 정호균(27ㆍ조선대), 정소라(26ㆍ숙명여대), 서욱(29ㆍ조선대), 전효인(26ㆍ건국대)씨 이름이 당당히 올려져 있다. 서재식씨와 정호균씨는 지난 2월 졸업해 각각 광고회사인 농심기획과 인터콤에서 일하고 있다.

대학연합 광고동아리에서 만났다는 이들의 공동 작품은 캘빈 클라인사의 속옷을 광고한 '유혹의 시작'(Beginning of seduction)이라는 옥외 대형 광고물이다.옥외 고판에 실제 여성 속옷을 사용해 비가오면 슬립이 젖으면서 브래지어가 비치도록 만들어졌다.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작품 같다.
올해 51회째인 뉴욕 스티벌은 TV, 라디오, 신문, 잡지, 옥외, 인터넷, 기타 혁신적인 미디어 등 모든 매체에 걸쳐 창의성과 마케팅 효과를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한다고 한다.

전에 블러그에 [외설이 아닙니다. 예술입니다1]라는 글을 올린 적 있다.

비올라가 작품을 찍으면서 연기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2008년 6월 초 아이들과 함께 로스앤젤레스 게티센터에 갔다가 빌 비올라(Bill Viola)의 '이머전스'(Emergence)라는 비디오 아트를 감상했다. 비디오 아트는 고 백남준씨로 인해 한국에서도 더 이상 낯 설지 않은 예술 분야이다. 2006년 2월 백남준의 장례식 기사에서도 그의 이름을 볼 수 있다.
어두운 푸른색의 고독한 중앙에 석조로 된 우물-석관 같기도 하고 상자 같기도 하다-이 있고 왼쪽에 나이 든 여인이, 오른쪽에 젊은 여인이 앉아 있다. 두 여인은 큰 슬픔에 빠져 있다. 절망에 빠져 괴로워 하고 모든 걸 체념한 듯한 모습이다. 길게 지속되는 적막은 우물에서 한 남자가 머리부터 떠오르면서 깨뜨려 지고 극적 장면으로 바뀐다.
아래 동영상으로 모두 담아내지 못했지만 남자가 물에서 떠오른 뒤 두 여인이 부축해 그를 바닥에 눕히고 천으로 덮어준다.슬로우 모션을 통해 기약없는 기다림과 좌절, 그리고 환희를 표현한 듯하다.
창백한 몸은 남자가 이미 죽은 상태임을 암시한다. 물에서 떠오른 건 부활이다.

비올라는 15세기 이탈리아 예술가인 마솔리노 Masolino의 벽화 '피에타'(Piet)를 모티브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피에타', 이탈리아어로 '신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으로, 세상을 위해 수난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성모 마리아가 안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피에타는 중세 예술의 대표적인 주제 중 하나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마솔리노의 작품에서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룩한 의미가 느껴진다.
그러나 비올라의 작품이 그리스도와 관련한 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물에서 떠오른 남자는 창백한 몸으로 여전히 죽은 이다. 어깨가 드러나는 나시에 쇼울을 걸친 젊은 여인은 사랑하는 연인 또는 남편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세속인일 뿐이다.
그렇더라도 비올라의 작품은 비디도 아트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죽음과 부활, 슬픔과 기쁨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특히 35mm 필름으로 만든 11분49초 분량의 이 작품은 보통 영화 필름 보다 7배가 높은 초당 210 프레임을 써서 고선명 영상으로 만들어져 정막감이 팽팽하다.

큰아들의 찰흙작품 '축구'

블러그세계 — Sat, 11 Jul 2009 14:45:57 +0900

어린 시절 찰흙을 구할 길이 없었다. 학교에서 미술 준비물로 찰흙을 가져오라면 난감했다.
큰 하천이 바로 집 옆이다. 하천 건너편 강물과 둑이 만나는 지점에 진흙이 있음을 아이들은 잘 알았다. 일제시대 쌓은 둑인데 물이 새지 않도록 진흙을 넣어 공사한 것이다. 진
흙을 찰흙으로 퍼서 가져갔다. 그럭저럭 찰흙과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빚어놓으면 며칠 안가 갈라지고 부스러지기 일쑤였다.

350억대 老부부의 외동딸 공개구혼 기사를 보고서

블러그세계 — Wed, 08 Jul 2009 11:50:44 +0900

350억대 노부부 “무남독녀 배필 어디 없나요”
잊을만 하니까 또 등장했다. 모 결혼정보업체가 8일부터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이란다.
350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70대 노부부가 무남독녀의 배필을 공개적으로 찾고 있다는 것이다.
'350억대', '무남독녀'에 '70대'라는 말이 씁쓸하다 못해 섬뜩하기만 하다.

솔직히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내일 모레를 기약할 수 없는 노부부가 마지막 간절한 마음으로 외동딸 짝을 찾고 있다. 대한민국 남자 누구든 이 여성과 결혼만 하면 350억대 재산을 차지한다.'

350억대 노부부가 외동딸의 신랑감을 구한다는 내용의 모 결혼정보업체 홈페이지 내용 일부.

지난 4월엔 200억원 자산가인 49세 여성이 배우자를 찾아 나섰다고 소개한 그 회사다. '200억 자산 골드미스! 그녀의 특별한 공개구혼'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은 무슨 이벤트 같았다.

이 결혼정보회사는 자기네 회사 이름이 잊혀질만하면 이런 이벤트성 내용을 게재한다.
2007년 9월에는 47세의 150억원대 여성 자산가의 공개구혼을 2007년 6월에는 강남에 땅과 건물을 소유한 1000억대 60대 재산가가 38살에 20억 재산을 지닌 전문직 딸의 배우자를 찾는다고 올린 적 있다.

공통점은 모두 재산가라는 점이 부각된 점이다. 선남 경쟁에서 선발되면 평생 호위호식할 수 있다는 뉘앙스다.
어린아이 동화책에 나오는 어느 나라 임금님과 병든 공주 얘기도 아니고 참 한심스럽다.
아무리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사랑보다 값진 사회가 되었다지만, 막가도 한참 막가는 것이다.

솔직히 이런 류의 광고를 내서 좋은 신랑감, 사위감을 고를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좋은 신랑감, 사윗감을 고른다면서 굳이 재산을 내세울 건 또 무언가.
당사자라면 로또복권과 같은 인생역전에 솔깃해 하는 사람에게 그리 점수를 주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분명히 며칠 후 어김없이 이런 기사가 나올 것이다.
350억대 노부부 무남독녀 사윗감 공개구혼에 000명 지원.
사실은 전에 나왔던 공개구혼이 실제 있었던 구혼인지 여부도 잘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내용은 기자들이 아예 기사화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기사가 읽은거리, 술자리 안줏거리는 되겠지만, 돈이면 신성한 결혼도, 가정도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못된 생각만 사회에 퍼뜨릴까 걱정된다.

논문표절한 서울대생만의 잘못 아니다

블러그세계 — Fri, 03 Jul 2009 11:21:27 +0900

2일자 조간신문에서 논문 표절한 서울대생 기사가 눈에 띈다.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라는 서울대생이 논문 표절(plagiarism)을 했다니 충격이다. 교내 우수리포트 공모대회에서 상까지 받았다고 한다. 들키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텐데 표절 사실이 밝혀진 건 이 상을 받은 때문인 듯하다.

우리 사회 현실을 보면 중국인들의 표절에 손가락질할 처지도 아니다. 얼마전 이나영씨의 LG전자 CF에서 몇몇 장면만 조각조각 떼내 만든 중국의 짝퉁 광고를 놓고 네티즌들은 중국인들을 겨냥해 비난의 말을 쏟아냈다. 허나 실상 표절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남의 글을 자기 것인양 올려 놓은 블러그나 카페를 수도 없이 볼 수 있다. 저작권 침해도 '표절 불감증'과 무관치 않다. 언론사 기사를 제 것인양 다뤄온 초기 포털사이트의 행태도 표절이나 저작권에 대한 네티즌의 불감증을 키운 책임이 크다.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는 그 사회의 수준을 반영한다. 리포트를 표절한 서울대생 한 명만을 탓할 일이 아니다. 대학 시절 리포트 짜깁기 한 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딘 한 둘 뿐이겠는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해 온 사회적 토양이 이를 양산했다.

결국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3일자 동아일보 기사 [표절방지? 글쓰기능력 키워주기 먼저]에서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듀크대학 연수시절 아들이 다니던 미국 초등학교 교육은 인상적이었다. 학교에서 글쓰기와 프로젝트 등을 교육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우선 초등학교인데도 프로젝트가 아주 많다. 프로젝트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선 연구소의 연구원들이나 수행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미국 학생들은 초등학교때부터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자기들끼리 자료를 수집해 파워포인트로 발표자료를 만든다.
주목할 점은 발표자료 끝장에는 반드시 reference mateials라고 '참고자료'를 밝힌다는 점이다.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 아래에도 해당 URL을 적어둔다.
초등 5학년 아들은 그 때 경험에서인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생겨난듯 하다. 블러그에 자기가 찍은 동영상을 올리면서 저작권 표시를 해 둘 정도다. 아빠 보고도 자기 글을 퍼갈 땐 출처를 반드시 남기란다.

서울대도 학생들의 글쓰기와 인성교육 강화에 나섰다고 한다. 저번에 세계일보 이귀전 기자가 단독보도한 내용이다.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은 부족하다는 그런 세간의 평을 불식시키겠다는 노력이다.

대학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올바른 글쓰기와 인성 교육이 이뤄져야 하겠다. 머리만 좋을 뿐 인성은 엉망인 친구들보다 성실하고 인성을 갖춘 이들이 성공하는 사회 풍토도 만들어가야 한다.

검찰 물갈이 인사가 능사 아니다.

블러그세계 — Mon, 22 Jun 2009 12:16:43 +0900

“총장과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검찰 내부의 세대교체를 이뤄 검찰 조직 문화를 일신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다”

“검찰총장은 가장 먼저 검찰조직 일신이라는 것에 큰 방점을 두고 인선했다. 이번 내정으로 검찰의 세대교체가 상당부분 이뤄지게 됐다.”

이념적으로 상극인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나온 설명이다. 전자는 2003년 3월 강금실 법무장관에 이어 송광수 검찰총장을 내정하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 말이다. 뒤에 것은 21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다. 6년여의 시간 공백을 ‘세대교체’와 ‘일신’이라는 단어가 메워주고 있다.

청와대가 기대한대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발탁은 파격이다. 노무현정부가 검찰총장(김각영)보다 사법시험 횟수로 11기나 아래인 40대 중반의 이름조차 생소한 강금실 변호사를 픽업했을 때보다 검찰에 주는 파장은 크다. 강 장관 임명은 검찰 외곽 때리기지만 천 지검장 내정은 곧장 검찰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 지검장은 강 전 장관과 달리 검찰 내 인사다. 22회 동기에서 선두권에 속한다. 인품이나 능력을 놓고보더라도 총장감으로 손색이 없다고 한다. 지휘하는 근무청 직원 이름은 물론이고 주요 사건 피고인이나 참고인 이름까지 기억할 정도로 꼼꼼하게 일한다는 평이다. 그렇더라도 검찰총장 후보군만 놓고본다면 무명급이다. 깜짝 인사라는 평이 나올만하다.

현 검찰 구성을 들여다 보면 그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에는 장관과 총장을 빼고 9명의 고검장급 간부가 있다. 천 지검장은 20∼22회 고검장 중에 기수로 가장 아래다. 전례에 비춰 고검장 8명이 모두 옷을 벗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후 고검장 승진을 시키는 과정에서 탈락한 검사장들과 검사장 승진경쟁에서 밀린 인사들의 퇴진까지 연쇄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하다.

김대중정부 시절이던 99년 4회(김태정)에서 8회(박순용)로 4기수나 내려간 적 있다. 그 때 보다 인사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당시에도 윗기수 6명과 동기 7명이 스스로 물러났다. 하지만 당시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40명 안팎이었다. 지금은 자리가 60명 가까이로 늘었다. 거기에 한자리 숫자에 불과하던 기수별 동기 숫자는 이제 20,30명이나 된다. 동기와 경쟁에서 탈락해 검찰을 떠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이번 천 지검장 기용으로 검찰을 떠날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만 20∼3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로서는 엄청난 인력손실이다. 로펌들만 좋아할 일이다. 길게는 25년 가량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인재을 한꺼번에 쓸어담을 수 있으니.

검찰에 세대교체나 일신이 반드시 좋은 보약만은 아니다. 과거와는 다르다. 전에는 총장 한 명의 세대교체를 통해 지휘부를 일신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

세대교체와 일신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간부들의 평균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젊은 검찰은 경륜이 부족한 탓에 의욕만 앞세우는 느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도 사실 의욕이 지나치지 않았던가.
40대에 ‘검찰의 별’인 검사장에 승진한 검사들은 목은 뻣뻣해지고 목소리 톤은 달라진다. 무늬만 젊어진다고 조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검사다운 처신보다 개인 소신만 강조하면서 제풀에 옷을 벗는 검사도 있다. 공부는 잘하면서 인성은 빵점인 젊은 법조인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에 진정으로 필요한 건 개혁이 아니라 자기반성이다. 검사 개개인이 무지몽매한 민초들을 군림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엄정한 법 집행에 추상같은 단죄만 있어서는 안 된다. 눈물도 있어야 한다.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일신(日新又日新)은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조만간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남기고 갈 퇴임의 변을 다시 읽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아이가 영어캠프 보내달라는데...깊어가는 부모들 고민

블러그세계 — Tue, 16 Jun 2009 13:58:49 +0900

여름방학이 다가온다. 학생 자녀들 둔 부모들 고민은 커진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가져오는 영어캠프 안내서를 보면 눈앞이 아른거린다. 필리핀 350만원, 호주 580만원, 미국 700만원. 아이들 보챔이야 떻게든 달래볼 수 있을 일이다. 부모로서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같아 고민하게 된다. 다 갔다 왔는데 우리 아이들만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것 아닌가.
캠프가 아이 영어 실력향상에 크게 유용하지는 않다.
한달짜리 영어캠프다. 아이들이 1년동안 미국 아이들과 뒤섞여 생활하더라도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 그걸 한달만에 해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영어캠프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한다.
영어캠프 무용론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 영어공부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만 오더라도 훌륭한 성과다. 아이 인생의 큰 방향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캠프를 보낸다면 필리핀 보다 곧장 미국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떤 캠프는 무대만 외국일 뿐 기숙형 영어학원에 지나지 않는다. 24시간 합숙시키면서 가끔 수영같은 야외활동을 끼워넣은 정도다. 미국으로 가는 영어캠프는 현지 학교와 교류한다고 광고하는데 미국도 여름 방학이다. 미국 학생을 만날 기회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 현지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다. 미국 학교생활의 특징 중 하나가 다양한 캠프활동이다. 농구 축구 승마 수영 춤 등 스포츠 캠프에서 그림 도예 바이올린 피아노 등 활동이 다양하다. 2주 단위 캠프가 보편적인데 비용은 100달러에서 700~800달러로 다양하다.
미국에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캠프를 미리 등록해 놓고 방학때 나가서 활동하고 오는 게 가장 좋다.
비용이 들긴 하지만, 미국에 지인이 없더라도 미국 캠프를 경험할 수 있다. 미국에 있을 때 90일짜리 관광비자로 들어와 미국 캠프에 아이를 보낸 엄마를 봤다.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미리 다양한 캠프를 알아보고 등록했다고 한다. 방은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한국으로 가면서 비운 아파트를 ‘서브릿’ Sublet으로 빌리면 된다. 그래도 비행기 삯에 서브릿 비용, 캠프 비용, 생활비 하려면 1000만원은 금세 까먹을 듯하다.
지난해 생활한 미국 노스캐롤라이 채플힐 캠프 정보는 여기에 따로 글을 올려 놓았다.
참고로 캠프나라(www.camp.or.kr)라는 곳이 소개하는 영어캠프 국가별 장단점을 올려놓는다.

1. 미국 영어 캠프 ( 단기 영어 연수) 의 특징
1) 가장 익숙한 미국 영어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영어시험 중 토플이나 토익에서는 미국식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미국식 영어를 많이 접하고 있어 미국에서의 영어캠프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에 나오는 시험?영어와 가장 친근함을 줄 수 있다.
2)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인종의 전시장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세계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크기에 학교의 선택폭도 가장 넓다고 할 수 있다.
3)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
수 많은 사립 대학, 주립 대학등이3천 여개나 되어 자율적인 경쟁 속에서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교수 일인당 학생수가 보다 적어서 다양한 학업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향후 대학간 유학 및 편입 에서도 용이하다. 따라서 미국은 조건부 입학이나 다양한 편입조건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으로 갈 수 있어 단기 어학 연수와 연계된 정규 유학이 비교적 쉽게 문이 열려 있다.
4) 학교 지원의 편의성
미국 영어 연수의 수속 절차가 까다로워 보이긴 하나 미국의 국공립, 사립학교 등의 대부분은 학비를 선금으로 내지 않고도 입학 허가서를 발급하기에 비자 불 합격시 환불하는 번거로움이나 경제적 손실을 줄 일수 있다.

2. 캐나다 영어 캠프 ( 단기 영어 연수) 의 특징
1) 표준 발음과 표준 영어를 사용
고등 교육을 받은 캐나다 국민들이 사용하는 캐나다의 표 준영어는 학술적으로나 공공 토론회, 언론에서 이용되는 표준 영국 영어나 표준 미국 영어 등과 동일하다
이 때문에 캐나다로의 단기 영어 연수가 매력이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2)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이 개설
미국은 대학교와 대학원 교육이 전세계적으로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만큼 입시 관련 각종 시험 준비 과정을 중심으로 개설되어 있는 반면, 캐나다는 하나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미국보다 약 40% 가량 저렴한 비용
단기 영어 연수를 고려하는 가정에서 가정 먼저 생각하는 것이 비용이라는 면을 감안할 때 캐나다 환율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학비는 물론 전체 비용에서도 많은 부분 절약할 수 있다.

3. 호주 영어 캠프 ( 단기 영어 연수) 의 특징
1) 다양한 영어 연수 코스
호주는 대략 100여개의 어학 연수 코스가 있으며, 대학 부설, TAFE부설, 사설어학원의 형태로 나뉘어져 있다. ELICOS(English Language Intensive Course for Overseas Student)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코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꼭 맞는 과정에 맞추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2) 저렴한 참가비
Full time으로 공부를 해야 하며 수강 기간은 4주 이상, 수업 시간은 주: 20~25시간이미여 참가 학생이 정할 수 있고 영어 연수 학비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나 1주당 대략 $200~$400선이다.
3) 추가적인 혜택 제공
타 영어권 국가에 비해 영어 연수 비용이 저렴하며 학생 비자 소지자에 한해 주당 20시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 중, 고등학생에게 도움이 되며 호주에서의 다양한 현장 체험으로 문화와 관광을 즐기며 용돈을 벌수 있다. 또한 장기 유학생은 의료 보험 혜택도 제공됩니다.
4) 교육시스템의 신뢰성
다 민족국가로 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NEAS라는 국가인증제도를 통해 영어연수기관은 정부 및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는다.

4. 필리핀 영어 캠프 ( 단기 영어 연수) 의 특징
1) 개인 영어 학습의 효과 최대
필리핀 언어 캠프의 가장 큰 장점은 싸고 저렴한 가격으로 선진 영어권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1:1 Man to Man 수업을 하루에 최소 2시간부터 길게는 7시간까지 청강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선진 영어권에서 한 달 동안 학생 한 명과 선생님 한 분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균 대화 수는 필리핀에서는 평균 하루의 대화량 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서 필리핀 영어 연수는 선생님과의 의사소통이 가장 많아 자연적으로 영어 회화 능력이 향상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저렴한 연수 비용
해외 영어연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영어 연수를 참가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첫 영어 연수로서는 필리핀 선택도 좋다.
미국식 학습 방법을 통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나라이다. 선진 영어권 국가에 비해 생활 비용 및 영어 수업비용이 저렴하여 부담 없이 영어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나라이다.
3) 비자 받기가 용이함
영어 연수를 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비자 문제가 아주 자유로운 편이다.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 항공권만 발권해서 필리핀에 오면 무비자로 21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21일 이후에는 필리핀 현지에서 체류연장을 하면 된다. SSP(학생인증)를 발급 받으면 최장 1년까지 비자 연장과 체류가 가능하다.

□ 국내 영어캠프 □
이번 여름 방학 중 해외 영어캠프 ( 단기 어학 연수 ) 장점인 현지 문화 체험은 과감히 포기하고 영어만을 배우기 위한 코스를 찾고 영어 실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면 국내 영어캠프도 눈여겨 볼만하다.
참가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캠프 기간 마음껏 영어에 빠져 볼수 있으며 특히 시설 및 안전 면에서 해외 못지않게 좋은 곳도 주변에 많이 있어 해외 캠프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학부모들의 계속되는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최근 시, 도, 군, 구 등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인근 거주민들을 위해 설립하는 영어마을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또한 대학교에서도 방학 중에 유휴 시설 및 원어민 강사들과 함께 하는 영어 캠프가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영어 캠프의 선택에서는 영어 학습과 관계없는 놀이, 활동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자칫 산만한 운영이 될 수 있으므로 1~2주 일정이 적당하고 영어 교육을 중심과 놀이 프로그램이 7:3 정도의 비율이 적당하다.
또한 업체 선택에서는 놀이 공원이나 휴양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기획 이벤트성 행사 보다는 영어마을이나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어캠프가 프로그램, 강사진들이 보다 우수하고 안전하다고 보면 된다.

국가별_영어_캠프_선택법.hwp

국내외_여름방학_인증캠프_0610.hwp

주제별_국내외_인증_캠프__0610.xls

박수소리 알아듣는 비단잉어

블러그세계 — Fri, 12 Jun 2009 12:11:46 +0900

충남 연기군 전동면 베어트리 파크에 들어서면 처음 눈에 들어오는 곳이 오색연못이다.
연못 중앙에 다리로 연결된 인공섬이 있다.
연못에는 어른 팔뚝보다 굵은 비단잉어가 있다. 500여마리나 된다.
번식용 종모어는 마리당 수천만원이라고 한다.
이 잉어들이 박수소리를 알아듣는다.
박수를 치면 먹이를 주는 걸로 알고 한꺼번에 몰려든다.
잉어들이 너무 많아 무섭다는 느낌마저 든다.
박수를 쳐서 몰려든 잉어들에게 먹이를 주는걸 아이들이 좋아한다.

베어트리 파크는 개인 정원으로 45년간 일반에 공개되지 않다가 5월11일 개장했다.
LG그룹 고문을 지낸 이재연 회장이 개인 수목원으로 45년간 가꿔온 곳이다.
동물원을 겸한 수목원인데 10만여평 대지에 1000여종의 꽃과 나무가 조성돼 있다.
반달곰도 150마리나 사육되고 있다.

한국 법원, MS 메신저 끼워팔기에 세계 최초로 위법판결

블러그세계 — Thu, 11 Jun 2009 10:22:19 +0900

서울고법 민사21부는 11일 마이크로소프트가 PC운영체제인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 프로그램을 끼워 판매하는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이뤄진 유사소송중 마이크로소프트의 위법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메신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끼워팔기의 위법성 인정. 세계 최초로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
▲위법성은 인정되나 피고(MS)와 원고(쌘뷰텍, 디지토닷컴)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위법성 인정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를 윈도우 미디어 서버에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와 윈도우 메신저를 위도우 XP에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상의 끼워팔기에 해당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위법한 행위다.
=다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지에 관해서는, 윈도우 메신저를 끼워팔기한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나 윈도우 미디어 끼워팔기는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공정위는 둘 다 소비자 이익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윈도우 메신저에 대해서만 인정)

임채진 검찰총장, 두번째 사표제출

블러그세계 — Wed, 03 Jun 2009 14:35:02 +0900

지난달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가 반려당한 임채진 검찰총장이 3일 다시 김경한 법무부장관에게 사표를 냈다. 임 총장이 두번째로 낸 사표는 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임 총장은 이날 발표한 '사퇴의 변'을 통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의혹 사건수사 과정에서)최선을 다했는데도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인해 많은 국민을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리했다"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간적 고뇌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든 제가 검찰을 계속 지휘한다는 것이 부적하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임 총장은 다만 "이번 사건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존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사책임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07년 11월 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임 총장은 임기(2년)만료를 5달가량 남겨두고 있다.

<검찰총장 사퇴의 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을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검찰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죄드립니다.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려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사태 수습이 우선이란 명분으로 사표가 반려됐으나, 이번 사태로 인한 인간적 고뇌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든 제가 검찰을 계속 지휘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제언과 비판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미 밝힌 이번 사건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존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검찰에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검찰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 보면 시원해 질듯한 동영상

블러그세계 — Sun, 31 May 2009 10:39:59 +0900

더블클릭해서 [열기]를 하시든지, [저장하기]를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Preikestolen 산악등반여행.pps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공개 사진

블러그세계 — Wed, 27 May 2009 14:10:14 +0900

노 전 대통령 비공개 사진을 [故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가 제공했습니다. 평소 모습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손녀와 자전거를 타시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앞인 것 같군요. 봉하마을에서 유모차를 달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피곤할땐 우리처럼 소파에 누워서...

우리 어릴 땐 '아이스께끼', '하드'라고도 불렀죠....

뉴질랜드를 가실때 비행기 안에서 고도 차로 아마 귀가 아프셨나봅니다.

그 발가락 양말도 그대로 내보이시는군요.

http://pic.knowhow.or.kr/main/view.php?start=0&pri_no=1243394283&mode= 에 더 많은 사진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신문 호외 발행

블러그세계 — Sat, 23 May 2009 17:28:52 +0900

3년만에 호외판을 제작했다. 호외는 신문의 나이, 즉 지령(紙齡)을 알려주는 호수 외 신문이라는 뜻이다. 신문을 발행하지 않는 토요일에 전해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은 호외에 실렸다. 지령 제6502호(토요일자)와 6503호(월요일자) '외'로 만든 신문이다.
2006년 6월19일에는 박지성 선수의 동점골로 월드컵 16강에 성큼 다가섰을 때 발행했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이었다.
호외 발행은 89년 2월1일 창간 이래 16번째다. 94년 7월9일 김일성 전 북한 주석 사망과 94년 10월21일 성수대교 붕괴 42명 사망, 2001년 10월8일 미국 아프가니스탄 대공습, 그리고 2006년 6월19일 16강 성큼, 이번 호외 이렇게 5번의 호외발행을 지켜봤다.

줄줄이 대법원 선고받는 의원님들-국회 정원까지 줄어든다

블러그세계 — Thu, 14 May 2009 09:52:21 +0900

오늘 대법원이 바쁘다. 국회의원 6명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법조 출입기자들은 가뜩이나 ‘박연차 게이트‘에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 파문으로 정신없다.

오전 10시 먼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구)의 상고심이 열린다. 원심이 확정되면 또 하나의 금배지가 떨어진다.

같은 시각 대법원 2부에서는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의 상고심이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다. 2에선 벌금 400만원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당선무효와 상관은 없지만 부끄러운 모습이다.

옆 법정에서는 대법원 3부 심리로 민주당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 상고심이 열린다. 의료보험 수가 책정과 관련해 의료단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다. 2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 추징금 1000만원을 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는 않을텐데, 법정에 선 부끄러움 보다 의원직을 유지한걸 다행으로 여길지…

오후 2시에는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비례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원심이 확정되면 3명 모두 의원직을 잃는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서도 법정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가 확정되면 바로 교도소로 직행할 운명에 놓였다.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국회의원 의석이 299석에서 296석으로 줄어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이 승계하는 게 보통이나 이는 확정판결 전 해당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탈당한 경우 한한다.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라면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판결문도 진화한다-그림에 도표, 각주까지 실어

블러그세계 — Wed, 13 May 2009 10:43:37 +0900

10여년새 판결문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전보다 읽기 편하다. 내용도 전보다 훨씬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느낌이다.
기자들이 법조팀에 배치되면 가장 먼저 배치되는 곳이 법원이다. 사건·사고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원은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몰려드는 큰 저수지와 같다. 살인사건에서부터 음주운전, 이혼소송 등등을 경험하면서 낯선 법률 용어도 익히고 법률적 지식도 쌓아갈 수 있다.
법률 감각, 즉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배우기에도 법원 만한 곳이 없다. 매일 한두시간 안에 100여건이 넘는 소장과 판결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법률 감각을 익힌다.
1996년 법원 출입기자로 배치되고 한참 동안은 모든 게 소송거리도 비쳐졌다.
길을 걸을 때에는 ‘저 간판이 바람에 날려 도로에 떨어지고 차들끼리 교통사고가 났다면 과실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될까’, ‘운전자가 기름을 주유한뒤 모르고 주유구 입구를 막지 않고 달리는데 행인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화인이 돼 불이 났다면 행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등 쓸데 없는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선배한테 얘기했더니 “법조기자가 되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했다.
당시 판결문을 보는 건 고역이었다.
지금은 월요일 재판도 많은데, 그 때에는 월요일 제외한 모든 주중 날짜에 선고재판이 있었다.
당일 또는 전날 선고된 사건 판결문은 모두 법원장실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문맥이 맞지 않다니 논리에 어긋나는 표현이라든지 하면 일부 수정된다. 법원장실에 오는 판결문은 사건 당사자들에게 송달되는 최종 판결문이 아니라 판결 초고인 셈이다.
기자들은 법원장실에 판결 초고가 올라가는 오후 4시 무렵 각 법원장실을 돌기 시작한다. 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행정법원장, 가정법원장실. 짧은 시간에 그 많은 판결문을 후다닥 읽으면서 의미있거나 재미있는 판결문을 가려낸다.
판결문을 읽기나 쉬웠으면. 당시에는 판사들이 단문 보다 길고 긴 복복복문을 선호하던 때다.
읽다보면 어디까지가 주어 문장이고 어디가 꾸미는 말인지 놓쳐버린다. 내용도 ‘일견 피고인 주장이 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건대 증인1의 ∼∼∼한 진술과 증거2호에 ∼∼∼한 정황을 놓고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식이었다.
‘피고인이 ∼∼한 점으로 볼 때 범행했다고 봐야 한다’와 같이 단호하고 명쾌하게 쓴 문장을 찾아볼 수가 없다.
법원 출입기자들은 한편으로는 낯선 법률 용어와 법률 지식, 한편으로는 암호 같은 판사들의 문장과 씨름해야만 했다.
최근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한테 받아본 판결문 몇개를 보면서 격세지감이 느껴졌다.
전에 볼 수 없었던 도표나 그림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다. 판결문을 읽기가 매우 편하다. 문장 길이도 이전보다 많이 짧아졌다.
가령 아래 판결문에서는 K2라는 회사 로고를 그대로 새겨넣었다. 10여년전이었다면 이 로고를 집어넣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영문 K와 숫자 2를 조합해 굵은 고딕체로 쓴 문양(이하 해당 문양이라고 한다)’.

학위 논문처럼 각주를 달아서 자세하게 부연설명을 한 판결문도 많다.
판사들의 노력으로 판결문을 읽기가 이전보다 편해진 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아쉬운 점은 있다. 판결문이 브리핑 자료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쓰여지다 보니 판사의 학식과 깊은 사색을 담아낸 명문(名文) 판결문을 만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시골집 마당에 핀 꽃

블러그세계 — Sun, 10 May 2009 09:21:56 +0900

어릴 적 살던 고향집은 지금

블러그세계 — Mon, 04 May 2009 10:49:07 +0900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기분이 좋다. 언제나 가고싶은 곳이다. 어릴 적 기억이 그대로 살아난다.

낡디 낡은 갈퀴다.
비만 가리게 만든 창고에는 별의별 게 다 있다. 연탄을 재워놓은 옆으로 손수레도 있고 비료포대나 농약병도 있다. 동네에 온 엿장수한테 비료포대 갖다가 엿바꿔 먹고 혼난 기억도 많다.

어릴 적 시골에선 가끔 불이 났다. 초가집이 홀라당 타버린 적도 있다. 당시 아궁이에 불을 때 밥짓던 시절이라 불씨가 남아 있다가 큰 불로 이어졌던 것 같다. 부엌에는 아궁이와 한켠에 보릿집이며, 마른 풀을 잔뜩 쌓아두곤 했는데 불씨가 그 곳으로 붙으면 속절없이 집을 잃어야 했다.
그래서인지 선친은 어린 우리들에게 불조심을 강조하셨다. 외양간 문에도 불조심이라고 붉은 글씨로 써 놓으셨다. 그 문이 아직껏 남아 있다. 혹시나 해서 문 뒤쪽을 봤더니 1976년도라는 연도가 적혀 있다.

시골도 이제 아궁이에 불을 지필 일이 별로 없다. 운동화나 실내화를 빨아 아침에 신고 가려면 부뚜막에 올려놓고 말리곤 했는데. 솥은 그래도 여전히 시골에서 유용한 살림살이다. 노모께서는 물을 끓여 나물을 삶는다든지 하실 때에는 밖에 내건 솥을 이용하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