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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를 줄여라”는 주장, 그럴듯한데?

동글로그 — Wed, 27 Jan 2010 09:01:30 +0900

이사람이 라엘이라고 한다

한쪽에서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진행중이지만 인구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도 있다.

인류의 창조자 우주인 ‘엘로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주장하는 단체인 ‘엘로힘’은 오는 30일 서울 종로 인사동에서 시민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배포하며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세계적인 인구과잉문제 해결에 보조를 맞추지 않고 근시안적인 애국주의정책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펼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엘리안의 지도자 마이트레야 라엘은 오래전부터 “인구과잉은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카톨릭 교황처럼 피임, 콘돔, 낙태에 반대하는 종교지도자들은 고소되어야 하며, 성경처럼 ‘낳고 번성하라’고 가르치는 종교서적들은 금지되거나 검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한국 라엘리안의 정윤표 대표는 “정부의 범국민 출산장려 캠페인의 영향으로 모 여자대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 이른바 ‘출산 서약서’를 쓰게 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해프닝도 벌어졌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집에 일찍 들어가 아이를 많이 갖도록 노력하라’고 권유하기 전에 과도한 보육·의료·사교육비 부담, 직장 내 잦은 야근과 여가시간 부족, 지나친 음주 회식문화, 성 차별 해소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먼저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인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워크홀릭’이란 오명을 쓰고 있으며,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로사’하고 있다.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태에서 무슨 아기를 만들고 키우고 싶은 의욕이 생기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출산 장려 반대 주장은 몰라도 과도한 보육·의료·사교육비 부담 등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의 필요성은 많은 공감을 얻어낼듯 하다.

...개인적으로는 출산장려정책 반대도 동감한다. 차라리 외국인을 수입하는건 어떤지?

아. 라엘은 기독교의 성경에 기재된 하느님이 ‘하늘에서 온 사람’ 즉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란다. 본인은 성경 자체를 안믿는...-_-; (종교 논란 사절)

감기에 ‘파’ 먹으면 진짜로 효과 있다!

동글로그 — Tue, 26 Jan 2010 09:35:52 +0900

감기에 파가 좋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 됐다고 합니다.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 체내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외신 내용을 소개하면 일본 토미야마의대 약학부의 하야시 토시미츠 교수 연구진이 쥐에게 1주일 동안 파의 추출물을 투여한 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시켰는데, 바이러스 투여 3일 후의 바이러스 수량을 폐와 기관지에서 조사한 결과, 파를 준 쥐의 바이러스 수량은 주지 않았던 쥐의 3분의 1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또 3주일 뒤 쥐의 체내에 있는 항체의 양을 조사했더니 파를 준 쥐의 혈액중 항체는 그렇지 않은 마우스에 비해 3배 가깝게 많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쥐에게 파를 먹였더니 감기바이러스가 3분의1로 줄고, 감기 저항력은 3배 강해졌다는 겁니다.

뭐 동물실험이니 사람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를 감염시켜서 확인하기는 쉽지않겠죠. 험. 하여간 그동안 민간요법이나 한의학에서 파를 처방(?)한 것이 근거가 없지는 않다는 거네요. 이제 파에서 어떤 성분이 감기를 막는지를 확인해서 약으로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려.

WHO 신종플루 위험 주장 “돈 받은거 아니라구!”

동글로그 — Tue, 26 Jan 2010 09:25:21 +0900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플루 대유행 음모론에 대해 반박했다고 합니다. 26일 유럽회의와 미팅을 하루 앞둔 25일, 그러니까 어제 WHO가 성명을 내고 "WHO가 제약업계 돈벌이를 위해 허구의 대유행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은 과학적 오류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주장이 나온 이유는 얼마 전 유럽회의 의원총회(PACE)는 WHO가 신종플루 대유행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조사하도록 유럽연합(EU)에 권고한 것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유럽회의총회가 제약회사들이 돈벌려고 WHO에“신종플루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WHO가 받아들인 것아니냐는 것이죠.

실제로 뭐 제약회사들이 이번 신종플루로 벌어들인 돈이 장난 아니긴하죠. 특히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제조사인 로슈는 배짱으로 “사기 싫으면 사지마!”라고 버팅겨 가면서 팔았죠. 작년에 얼마 벌었더라? 2조2천억원이라고 하는걸 보긴 봤는데 정확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WHO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합법적인 재검토를 언제든지 환영한다"며 “실험실 연구 결과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유전적 항원적 측면에서 일반 바이러스와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뭐 따지고 보면 돈 받았냐, 안받았냐는 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사실 이 기회에 국민들이 위험에 빠질 경우 특허를 무시하더라도 일단 특허권자가 아닌 다른데서 약을 공급하도록 하는 강제실시가 이뤄지길 바랬는데... 결국 실패했더군요.

보톨리눔톡신, 뇌성마비에 효과.... 그런데?

동글로그 — Tue, 26 Jan 2010 09:16:33 +0900

보톨리눔 톡신이 뇌성마비 증세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다고 합니다. 보톨리눔톡신은 흔히 앨러간의 ‘보톡스’로 잘 알려져 있죠. 국내에서는 국내 제품인 메디톡스도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입니다만.

미국 텍사스 사우스웨스턴대학 의학센터 델가도 박사가 주도하는 연구진이 신경학 최신호에 게재한 연구논문을 통해 발표한 자료 입니다만...뇌성마비 증세가 있는 어린이와 10대들에게 보톡스를 주사하면 근육활동을 방해하는 근육긴장과 뇌성마비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보톨리눔톡신을 주사하면 근육이 마비돼 힘이 빠져 필요 이상 힘이 들어가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뉴스가 되는지 모르겠군요. 옮겨 놓기는 했지만... 이미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_-;

하여간 연구진은 보톨리눔톡신 이외에 진정제의 일종인 ‘다이아제팜(diazepam)’이나 근이완제 ‘티자니딘(tizanidine)’ 역시 단기간 사용시 효과를 나타냈지만 이들 제품은 부작용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티자니딘은 간독성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걸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 한 것 아닐까 싶네요. 앨러간측에서 다이아제팜이나 티자니딘보다 자사의 약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이를 델가도 박사측에서 받아들인 것 아닌지...

하여간 연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미신경학아카데미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일식 찍었습니다.

동글로그 — Fri, 15 Jan 2010 18:05:46 +0900

뭐 맘에 들게 찍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위에 덜덜 떨면서 찍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건물들 때문에 길게 찍을수가 없군요.
촬영 장소는 양화대교, 시간은 오늘(15일) 오후 4시30분부터 5시 10분까지입니다.

셀로판지를 겹쳐대고 똑딱이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_-;
뭐 시도해 봤다는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ㅋㅋㅋ

MBC의 삼립식품 죽이기? 제품와 품목 구분 못하는 방송들

동글로그 — Thu, 14 Jan 2010 12:34:11 +0900

불만제로 호빵편 화면 캡춰

어제 불만제로에서 호빵의 위생 관리, 유통기한 관리에 대해 나왔다더군요. 뭐 방송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수상한 호빵이라고 하니까 삽립식품에 뭔가 문제가 있나...하고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거 찐빵 이야기더군요. 그게 뭔소린고 하니... 바로 MBC가 브렌드명과 품목명, 일반명사와 대명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런거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조미료. 소위 대명사라고 하죠. 미원과 ~~다시마~~다시다. 미원과 디시마는 각각 특정 회사의 제품명입니다. 다만 워낙 미원과 다시마가 많이 쓰이다 보니 조미료라는 말 대신 쓰기도 하는거죠.

그러면 호빵은 어떨까요? 호빵은 사실 삽립식품에서 나온 제품명입니다. 즉 찐빵을 제품화 한 것이죠. 따라서 호빵이라는 이름은 다른 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 고유한 상품명입니다. 따라서 샤니에서 나오는 찐빵은 ‘팡찌니’라고 제품명이 붙어 있죠. 호빵과는 다른겁니다.

삼립호빵

호빵의 역사는 사실 1970년대 초 삼립식품에서 찐빵을 소매점에서 팔다가 ‘호호 불면서 먹는다’는 의미로 ‘호빵’이라고 이름붙인 제품을 길거리에서 팔기 시작한 것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 찜통을 소매점에 나눠준 것이 히트의 요인이었다고도 합니다만...뭐 그건 접어두고, 위키백과에도 샤니, 기린의 찐빵도 호빵으로 모아놓는 오류가 있더라는...)

위키백과 중 호빵에 대한 소개.

그러면 편의점에서 파는 것은 호빵뿐일까요? 아닙니다. 팡찌니도 팔고 비슷한 제품들도 있죠. 그것들은 절대로 호빵이 아닙니다. 호빵은 삽립식품에서 나온 것만 호빵이라고 부를수 있죠. 실제로 샤니에서 나오는 팡찌니에는 호빵이라는 문구가 절대로 적혀 있지않습니다. 그저 빵류라고 할 뿐이죠.

샤니 팡찌니. 쩔대로 호빵이라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MBC는 편의점에서는 삼립식품 말고도 다른데서 나오는 제품들도 있는데 유독 삼립식품에서 나오는 호빵만 지적해서 죽이고, 샤니의 팡찌니 등은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MBC가 의도적으로 그랬을까요?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그랬으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삼립식품 잘못도 있는 것이... 제품명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홍보를 안하고, 제품명 권리행사도 하지 않더군요. 실제로 코알라빵 (서울식품)에서 ‘코알라호빵’이라는 제품을 내 놓았는데도 그냥 놔두는 상황이니...

하여간 이런 문제점들은 지적하지 않고 MBC 불만제로가 그냥 호빵이라고 지적한 것은 어쨋든 특정 제품을 겨냥해서 공격한 셈이 돼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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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사실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제약업계(참고로 저는 보건복지쪽 전문지 기자입니다)에서는 대표적으로 비아그라, 보톡스가 있죠.

비아그라야 발기부전치료제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죠. 그래도 비교적 잘 알려진 예입니다.

비아그라와 비슷한 발기부전 치료제로는 외산 중에는 시알리스(릴리), 레비트라(바이엘)가 있고, 국산 중에는 자이데나(동아제약), 엠빅스(SK케미칼)이 있죠. (종근당의 야일라도 있지만 이는 레비트라와 동일한 제품을 포장만 달리해서 파는 것이니 예외로 치고) 하지만 비아그라가 워낙 잘 알려져 있다 보니 ‘비아그라=발기부전치료제’로 인식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아그라만 대표적으로 꼽히다 보니 몇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같은 발기부전치료제로 묶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각 약들이 사실은 다른 성분(비슷하긴 합니다만)이거든요. 따라서 약간씩 효능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약은 효과가 빨리 생기고 빨리 사라지지만 어떤약은 하루종일 효과를 볼 수 있기도 하고, 어떤 약은 하루 한알 복용하는 식으로 복용할 수 있게도 나오죠. 예를 들어 비아그라는 복용후 30분~1시간, 시알리스는 30분~6시간,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죠.

그런데 다른 약들은 마치 짝퉁처럼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의사들이 모든 발기부전치료제의 효능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약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처방되야 하는 것을 대전제로 본다면 말이죠.

또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 비아그라는 의사들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약입니다. 그런데 비아그라라는 이름이 워낙 잘 알려지다 보니 의료계가 아니 곳에서도 이를 강하다는 뜻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보톡스.

이런 경우는 보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톡스는 앨러간에서 나온 ‘보톨리눔톡신’이라는 일종의 ‘독’입니다. 근육을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어 이를 이용해 안면 주름제거 밑 사각턱 축소 등에 쓰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 보톨리눔톡신 제품도 보톡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산중에는 디스포트(입센), 제오민(메르츠/한화제약), BTA-X(중국란주연구소/한올제약) 등이 있고, 국내에서는 메디톡신(메디톡스/태평양제약) 등이 있죠. 기본적으로 독소는 동일한데 첨가물이 다른 제품입니다.

그런데 앨러간이 ‘정품 보톡스’라는 말을 쓰면서 보톡스 외에는 전부 짝퉁이 되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했죠. 보톡스는 어디까지나 앨러간의 제품명일 뿐입니다. 보톡스가 아닌 제품들도 정품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병원들이 보톡스 관련 시술명을 많이 쓰죠? 그거 사실은 문제 있는겁니다. 보톡스 외에 메디톡스, 디스포트 등을 사용하면 사기치는게 되거든요. 예전에 보톡스 판매를 맡았던 대웅제약에서 이걸 이용해 많이 영업했다고 하더군요. (믿거나 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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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제품명이 대명사화 되면서 품목 자체를 대치해 버리는 현상은 많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지프(4륜구동), 닷지(군용트럭) 등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공적인 입장에 서 있어야 하는 언론들이 마구 혼용해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대표적인상품 하나를 제목에 뽑을 수 있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 다른 제품명도 소개해 주어야 하는 것이 공정한 입장 아닐까요?

“MBC 불만제로 제작진 여러분. 혹시 샤니나 기린제과에서 돈 받으신건가요? 얼마 받고 이런 프로 제작하셨어요?”

...이런 의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영리병원, 국민건강보험 보험금(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

동글로그 — Wed, 30 Dec 2009 08:36:47 +0900

동글로그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의 허락을 얻어 '김미숙의 보험맹탈출'을 연재합니다. 보험맹탈출은 보소협 김미숙 회장이 보내주는 메일링입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허락을 맡아 올리게 됐습니다.
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 회장은 다음카페 ‘보험소비자협회’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보험소비자협회(http://cafe.daum.net/bosohub)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04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314일(입원기간 222일)간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환자로 변경됨)의 ‘총 의료비’는 1억8천700여만 원이었다. 진료 기간 하루 당 60여만 원씩 발생한 셈이다.

총 의료비의 구성을 보면 급여대상 의료비 중에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는 1억 1천여만 원(58.8%)이었고, 환자가 낸 법정본인부담의료비는 5천300여만 원(28.4%)이었으며, 비급여대상의료비는 2천400여만 원(12.8%)이었다.

급여대상의료비(보험자부담+법정본인부담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가격(진료수가)을 정하고 있지만, 비급여대상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1억1천여만 원의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무조건 지급한다. 만약 7천700여만 원의 본인부담의료비를 내지 못할 환자였다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유가족과 의료비 정산 문제 때문에 ‘장례’도 못 치르게 할 일이 될 수도 있다. 영리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에서 2천여만 원의 보험금(해약환급금 포함)을 받았지만, 6천여만의 의료비가 고스란히 유가족의 부담이 되었다.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비급여대상 의료비가 올라갈 것임이 자명하다. 비급여대상 의료비가 올라가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료비)이 변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금(의료비) 지급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이 직접 ‘비급여대상 의료비’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영리보험사가 ‘영리병원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라며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내게 한다면 ‘영리병원의 수입’이 오르지는 않아도 영리보험사의 ‘수입’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므로 ‘의료비’나 ‘보험료’로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일이다.

◆ 영리병원과 기존 의료기관

이명박 정부가 기어코 제주도에 국내 최초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영리병원이란 주식회사처럼 기업 등 일반 투자자들이 자본금을 내서 병원을 설립하거나 운용하여 남긴 수익금을 자본금을 낸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형태의 '수익 추구 형태의 병원'을 말하며, ‘영리병원 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고도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고 주식회사 형태는 금지되어 있다. 주식회사 형태인 영리보험사가 보험소비자의 권익보다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를 보면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 시 일어날 사회 문제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이 9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영리의료기관이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하는 영리병원과 다른 점은 ‘수익’이 남으면 의료기관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과 의료기관 설립 자격은 ‘의사’에게만 있다는 점이다. 즉 의사가 자본을 대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한 결과 수익이 남으면 의사만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리병원은 의사가 아닌 누구라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자본’만 있으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고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에 대한 ‘배당수익’을 남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영리병원 도입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할 것이며 결코 국민건강보험을 영리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의해 영리병원과도 강제로 의료비 정산 계약을 해야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과 강제로 계약해야 하는 법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포함)의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대로만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 임의로 환자와 직접 거래하여 의료비를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고 싶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진료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데 반하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을 권리가 없다.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요구하며 법적 소송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재는 합법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또다시 재심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의 ‘계약자율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정말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 의료기관의 계약자율권이 인정된다면, 의료기관이 진료하고 싶은 환자만 골라서 진료할 수 있을까? 아마도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환자 유치를 하기 위한 의료기관끼리 경쟁을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환자를 유치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결국에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고 말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선택한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의 계약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기관의 안정된 수입(환자 유치 보장)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부의 ‘특혜’가 아닐까 생각되는 이유이다.

◆ 영리병원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 보험금(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

그래서 주장하는 바이다. 제주도에 도입될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백혈병 환자가 부담해야 했을 의료비 1억8천700여만 원을 환자가 직접 영리병원에 지급하게 해야 한다. 환자가 직접 지급하게 한다면, 1억8천700여만 원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료는 국가에서 정한대로 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보험금(의료비)을 지급하지만, 영리병원을 이용할 때는 보험금(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 이용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수입’을 계속 보장하고 영리병원과는 의료비 정산 계약을 맺지 않으면, 영리병원은 ‘환자 유치’가 매우 어렵게 될 일이다.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앞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기존 의료기관의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전환금지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런데 영리병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 국민건강보험 환자는 영리병원 이용자를 확보하게 해 주는 훌륭한 ‘미끼’가 되어 영리병원 수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이 보장된 의료비를 영리병원의 ‘고정 수입’으로 확보하게 해 주자는 것과 같다.

게다가 기존의 의료기관이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했으니, 영리병원 설립을 노리고 있는 ‘자본가’들의 ‘진입’이 쉽도록 도와주는 꼴이 된다. 영리보험사가 직접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특정 법인을 들러리 세워 뒷돈을 대서 영리병원 운영권을 좌지우지 하더라도 법으로 규제 받지 않으면서 영리보험 가입자들에게 받은 보험료로 또 다른 수익이 보장된 업종에 진출하여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 보장해 주겠다는 것과 같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설립 허가’를 내 줄 ‘권한’을 쥐게 되어 있으니 해당 부처 공무원은 영리병원을 설립하고자하는 자본가들의 ‘로비 대상’이 되어 부정의 온상이 될 개연성도 갖고 있다 하겠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제주도에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를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의료광고’로 발생되는 ‘비용’은 ‘언론사의 수입을 보장’함과 동시에 ‘의료비 인상 요인’이 된다. 지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언론사의 수입’만큼 ‘보험료(의료비)’를 더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국민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던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들통나버린 셈이다.

◆ 차라리 국민건강보험으로 보험자 병원을 만들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될 보험금(의료비)이 없다면 영리병원의 생존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을 일이다. 자본가의 영리병원 설립으로 ‘자본가의 수익’을 보장해 줄 ‘봉’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영리병원과 경쟁할 국민건강보험 설립 보험자 병원을 만들어 버리자.

재벌영리보험사의 ‘위장 영리병원 설립’을 하기 위한 ‘자본’은 결국 영리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재벌영리보험사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설립한 보험자병원 설립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에다 보험료를 내든,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를 내든 최소 부담으로 최적의 의료공급을 받고자 할 뿐이다.

시장자율경쟁을 부르짖는 영리보험사 주주들에게 제안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접 의료기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에 ‘반발’하지 말라는 거다. 공공의료기관과 영리의료기관과의 ‘경쟁’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 대한 ‘진정한 자율경쟁’ 아니겠냐는 거다.

정부의 ‘특혜’를 무기로 오로지 ‘주주의 이익’만이 목적인 영리보험사와 영리병원 도입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게는 ‘악의 축’으로 보일 뿐이다. 다수 국민의 ‘선택권’을 완전 무시하고 ‘특정 재벌의 수입’을 도모해 줄 목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뒤탈이 따를 일이라는 것 각성해야 할 것이다.

2009. 12. 30. (수)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아이 하나 더 낳으라고? 차라리 외국인을 수입해라

동글로그 — Tue, 29 Dec 2009 11:10:19 +0900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아이들을 안낳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을 안낳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우리나라의 사회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솔직히 이야기 해 봅시다.

저는 아이가 하나 있는 가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아이를 하나 더 낳으라는, 혹은 아이 하나면 외롭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아예 없으면 불임일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실례될까 두려워 그런 말을 못하지만 하나 있으니 하나 더 낳는것은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해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 하나 더 낳을 생각 없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하나 더 낳을 생각이 안듭니다.

왜냐구요? 아이를 안좋아 하냐구요? 아닙니다. 아이 무지 좋아 합니다. 우리애도 좋아하고, 지나가다가 아이만보면 이뻐서 안아주고 싶습니다. (오해 받을까봐 ㄷㄷㄷ. 무서운 요즘세상 ㅎㅎㅎ) 그런데 아이 낳아서 고생시키기 싫다는 것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왜ㅔ냐구요? 돈이 없거든요. 돈이 얼마나 없느냐구요? 그냥 먹고 살만큼 밖에 못법니다.

우선 교육료부터 봅시다. 사교육 열풍이라는말도 식상하게 느껴지는 요즘이죠. 뭐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어교육. 솔까말(솔직히 까놓고 말해) 영어교육은 돈입니다. 한국에서 영어교육 받아서 잘하기 쉽지 않죠. 영어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사회에서 아이 둘 낳으라고요? 말이 쉽죠. 그뿐입니까? 부모가 대학, 더 나아가 대학원, 유학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아이 하나더 낳아서 책임질 자신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요. 결국 문제는 돈이에요. (남녀탐구생활말투로)

돈 많으면 교육이고 뭐거 마음껏 시킬테니 별 문제 없겠죠. 사교육 시키면 되곻. 유학 보내면 되고. 그래도 안되면? 그거야 자기들 탓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부모 입장과는 비교할바가 아니죠. 그런 부모들에게 아이를 더 낳으라는 것은 솔직히 잔인해 보입니다. 다시말해, 돈 많은 분들이야 아이 둘이고 셋이고 낳을 수 있겠지만 그냥 그런 수입을 갖고 있는 보통사람인 저는 아이 하나 더 낳고 싶은 생각이 영 안듭니다.

솔직히 정부에서 아이 많이 낳아라 많이 낳으면 돈준다 그러는데, 돈준다고 아이 더 낳고 싶은 생각 들 사람 얼마나 될까요. 사교육비 반도 안되는 돈.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 해 볼까요?

없는 집에서 아이 많이 낳아봐야 나라의 일꾼을 공급해 주는 역할밖에는 안되죠. 경제적 우위에 있는 사람들을 받쳐 주기 위한 국민들을 공급해 주는 역할밖에는 안된다고 하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라나요? 그런 장래가 뻔히 보이는데 누구 좋으라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제발 아이 하나 더 낳으라는 공익광고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광고.

자막>맞벌이 3년차

Na 1>아이보다는 생활의 안정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막>이젠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Na 2>사교육비가 힘들어 동생 없는 외로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자막>동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Na 3, 자막> 아이는 당신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로고, 징글>공익광고협의회

솔직히 이 광고만큼 대책없는 광고는 보험회사 광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낳으라고만 하지 뭐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낳으랍니다. 대책 없이. 설마 감성마케팅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겠죠? 저는 그냥 구라마케팅이라고 부르렵니다.

차라리 그냥 “인구가 부족하니 나라가 힘들다. 아이좀 많이 나아주라. 우리도 좀 노력할께”라는 광고가 보다 솔직하고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진짜로 이렇게 광고하면 좀 생각 좀 해 볼랍니다. (물론 생각만 해 볼 가능성이 높지만요)

솔직히 이 글도 이 광고 보다가 생각나서 쓴겁니다. 열받아서.

그냥 대안으로 앞으로 외국인 수입합시다. 인구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면 인구만 늘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 많은 나라, 살기 어려운 나라에서 국민을 수입해 오면 다들 하기 싫어하는 3D업종에서 노조도 안만들고 일 잘할겁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좋아 죽고 못사는 영어 잘하는 쪽으로 수입해 오죠. 이왕이면 백인으로.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오라면 좋아라고들할겁니다. 어차피 아이를 많이 나아야 하는 이유도 일꾼이 필요해서 아닙니까?

구글이 보내온, 마음 따뜻한 송년 선물

동글로그 — Tue, 22 Dec 2009 07:56:14 +0900

구글에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준비 했다고 합니다.

구글에서 드리는 송년메시지

안녕하세요

2009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보답의 마음으로 올해 저희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길 클릭하면 나온다.
이 선물을 통해 서로 따스함을 나누는 송년의 의미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에도 귀사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에 구글이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라며,
구글코리아 드림

특별한 선물? 특별 계정이라도 주려나? 하고 눌러보니...

http://www.google.com/intl/ko/advertising/holiday2009/

이런 선물이라면.... 좋네요.
Happy new Year~

유이 성추행, 솔직히 말하자면 불편했다

동글로그 — Mon, 21 Dec 2009 11:50:45 +0900

19일 방영한 세바퀴에서 애프터스쿨의 유이가 성희롱 경험을 털어 놓았더군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불편한 내용입디다. 내용을 간추려 보자면 클럽 공연에 갔다가 한 남자가 허벅지를 만지고 ‘…벅지’어쩌구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아... 참 불쾌 했겠구나. 성희롱 그것 참 나쁜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남는 찝찝함. 아. 생각해 보니 꿀벅지 자체가 유이를 키웠던 키워드라는 사실이 언뜻 떠오르더군요.

뭐 이렇게 이야기 하면 참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을것 같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성희롱 자체는 나쁜 것 맞습니다. 당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하지만 꿀벅지를 키워드로 성장한 아이돌 연예인이라는 점을 보면 어쩌면 ‘자승자박’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반박 논리도 금방 떠오릅니다. 그러면 짧은 치마 입고 야하게 입은 여자는 모두 성희롱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무서운 논리죠. 저야 뭐 사실 관음증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걸 알고도 입은 거라면 어느 정도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희롱이 허락되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늑대다 보니 보고 짧은 치마를 입은 아가씨를 보면 흐뭇해 하기는 합니다만(-_-;). 먹기 좋은 떡이라고 광고했다고 해서 훔쳐 먹어도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그런데 문제는 ‘꿀벅지’라는 키워드 입니다. 꿀벅지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 자체가 매우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아직 모르시는 분은 그냥 성적인 의미라고만 이해하고 가시는 것이 정신 건강상 이로울 듯 합니다)이죠.

유이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꿀벅지에 대해 “꿀벅지란 말은 어떻게 들으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건강하고 좋은 의미로 불러주는 것이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줘 기분은 괜찮았다(스타뉴스 12월3일 인터뷰 중)”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꿀벅지라는 말 자체가 성희롱입니다. 본인이 몰랐다고 해도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어쨋든 사실입니다. 그렇게 대중에 인식이 돼 있는 상황에서 꿀벅지라는 단어탓에 성희롱을 당한 거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당한 장소도 클럽, 주류판매장소입니다)

뭐 유이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 자체에 “어 그래 그거 유이 잘못도 있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 가혹하겠죠. 그리고 성추행 자체가 잘했다는 것도 말은 안되구요.

하지만 유이가 제대로 처신을 했더라면 아무리 인기가 아쉬웟어도 ‘꿀벅지’라는 단어가 나올때 언론사들에 항의를 해서라도 꿀벅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최소한 불쾌감을 표했어야 했으며, 성추행을 당한 뒤에라도 앞으로 이같은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꿀벅지를 통한 언론플레이는 자제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워낙에 성적인 이미지로 먹고 사는 것이 연예계 아니냐고 반론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꿀벅지로 언플이 이뤄지는 장소가 선택해서 걸러낼 수 있는 케이블 방송도 아니고 공중파 방송, 인터넷에 공개되는 대중매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