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자신감

[연대요청] 삼성휴대폰 터치스크린을 만드는 타이완 YFO공장 노동조합

김산 — Mon, 10 May 2010 10:06:09 +0900

타이완 YFO(Young Fast Optoelectronics) 노동자들은 회사의 노조탄압과 정부의 법을 무시한 대응에 맞서 노동조합과 기본적인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여러분의 지원을 긴급히 요청합니다.

YFO는 세계적인 터치패널 스크린 제조업체입니다.

여기에서 만든 제품은 삼성, LG, HTC, 구글 등의 기업들이 구입합니다.

엄청난 이윤을 얻고 있음에도 YFO 타오위안 공장의 노동조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특히 어린이에게 노동을 시키고, 장시간 노동에 더하여 연장 근무를 강제하면서도 연장 근무 수당을 주지 않고, 작업환경의 안전보건 상태도 심각합니다.

YFO에는 2009년 11월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지만 회사는 처음부터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해왔습니다.

2010년 3월, 사측은 다섯 명의 노동조합 간부와 십여 명의 조합원들을 해고했습니다.

그들이 일하던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옮긴다는 핑계였습니다.

타이완의 노동조합 운동가들은 이것이 고의의 노조파괴 책략이며, 노동조합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YFO노동조합과 이들이 소속된 타이완 독립노동조합연맹(NAFITU)은 불법 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항의메일을 보내어 연대합시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고 맨 아래쪽의 "Send Message"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삼성, LG, HTC, 구글, 퀄컴, 등 YFO 생산품을 구매하는 업체들과 타이완 정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항의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는 Samsung, LG, HTC, Google, Qualcomm, Vodafone, Verizon, Chunhwa Telecom, Taiwan Mobile 등에 납품하고 있는 YFO 공장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조파괴행동에 대해 당신들이 관심을 갖고 노동자 탄압을 시정하길 요구한다.

위 기업들은 YFO에게 해고했던 노동조합 간부들과 조합원들을 복직시키고,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노동권과 노동조건을 모니터하고, 다시는 노동권을 탄압하지 않도록 예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또한 타이완 정부는 YFO의 노동조건과 노동권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항의메일 보내러 가기 http://www.labourstart.org/cgi-bin/solidarityforever/show_campaign.cgi?c=675

[기고]삼성의 치졸한 생산라인 공개는 기만이다

김산 — Mon, 19 Apr 2010 15:52:53 +0900

1급 발암물질 검출 ‘산업보건 위험성 평가’ 결과 우선 공개해야

김산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죽음의 공장 삼성 반도체 기숙사를 찾아가 항의하는 반올림 회원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이던 23살의 여성노동자 고 박지연 씨의 죽음 이후 삼성반도체 등 전자산업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수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삼성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며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삼성의 대응은 세계일류기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삼성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반올림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으나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의혹을 확산시켰다. 결국 삼성은 4월 12일 ‘반도체 생산라인을 공개함으로써 반도체 제조공정과 근무환경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불신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소할 것’이라며 기흥공장 5라인과 S라인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삼성은 언론에 공개한 날 삼성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민웅 씨의 아내이자, 11년간 기흥공장 5라인에서 일했던 정애정 씨의 참가를 막았다. 남편이 일하다 죽은 현장, 자신이 11년간 일했던 공장이 어찌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해주겠다는 정애정 씨의 작은 바람은 결국 기자들을 몰래 빼돌려 택시로 이동하는 삼성의 치졸한 행태에 의해 좌절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애정 씨가 탑승을 시도했던 3호차의 대다수 기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삼성의 일방적인 홍보에 치중했다. 언론이 삼성에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동시에 통제 가능한 언론을 통해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는 것이 이번 공개의 주목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삼성의 이러한 생산라인 공개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의혹과 불신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흥공정에서 백혈병 등 암 피해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기존 1~3라인은 이미 없어지고 다른 공정이 들어섰으며, 이번에 공개하겠다고 나선 5라인과 S라인도 이미 대대적인 변경을 하고 최신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상 유해 요인에 대한 논란에 아무 것도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만의 하나 시설이 노후하고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이 수작업으로 일했던 1~3라인을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라인을 둘러보는 시간이 10분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전문가가 아닌 기자들이 회사의 설명을 청취하는 것만으로 작업 환경의 위험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 박지연 씨가 일했던 온양공장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맞다. 고 박지연 씨의 장례식장에 왔던 온양공장의 동료 노동자들은 고 박지연 씨가 산재신청을 하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야 보호구가 지급되었다고 한다. 이는 온양공장이 이미 사라진 1~3라인과 유사하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백혈병의 업무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은 이미 자동화된 새로운 라인을 보여줄 뿐이었다.

또한, 이번 생산라인 공개는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보다는 삼성을 향한 언론의 관심과 삼성 내부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고 박지연 씨의 사망을 계기로 23명 이상의 백혈병, 암 피해 노동자가 존재하며 이 중 9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고 ‘삼성의 직업병 책임인정과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 제공을 촉구하는 국제청원 운동’에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1,200명이 참여하는 등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인 것이다.

지금껏 침묵으로 일관해온 삼성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더는 침묵과 외면해서는 삼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만 보인 삼성 내부로 비판여론이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삼성 경영진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생산라인 공개 결정도 박지연 씨의 사망 직후, 그리고 이건희의 경영 복귀 직후 쏟아져 나오는 이런 일련의 행보들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삼성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포함된 국내외 연구학술단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3자를 통한 작업환경 재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심층연구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독성, 환기시설, 교육, 노출평가, 보건관리 등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던 서울대 ‘산업보건 위험성 평가’ 조사 결과를 우선 공개해야 한다.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이 생산라인 공개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리겠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여 본질을 흐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삼성은 더 이상 본질을 흐리지 말고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희생자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김산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일본 구보다 쇼크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김산 — Wed, 14 Apr 2010 13:36:06 +0900

40여년간 석면을 생산해온 수원공장. 공장뒤편으로 수원역과 동남아파트가 보인다.

2005년 일본 오사카 인근의 석면생산공장인 구보타공장의 노동자들과 인근주민들에게 중피종이라는 암이 발생했을때만 해도 개인질병이나 산업재해로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피종의 90%이상은 석면 때문에 발생하고 직접 공장에서 일하지 않았더라도 비산된 석면에 의해 암이 걸린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일본사회가 석면의 공포에 빠지게 되었다. 이것이 일본의 산업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 구보다 쇼크다.

구보다 쇼크는 일본사회에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고 ‘석면신법’이라는 피해노동자와 피해주민을 구제하는 법을 제정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그러나 구보다 쇼크는 석면피해의 시작에 불과했다. 쇼크발생 2년후인 2007년에는 중피종암에 걸린 사망자가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석면신법에 의해 피해가 인정된 사례만도 7,000명이 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가 기하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중피종암은 잠복기간이 30~40년에 이르는 등 잠복기간이 매우 길다. 일본에서는 석면이 70년대 가장 많이 사용된 점을 고려해서 2015년에서 2025년 사이에 석면피해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는 전사회적으로 석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석면사업 및 현황은 어떨까? 한국의 석면사업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 일본의 석면공장을 운영하던 한국인들이 부산 등지로 사업장을 옮겨오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의 석면탄광은 이미 일제시대 군수물품을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이었다. 특히 경제개발계획과 시골의 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꾸는 새마을 운동은 석면제품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그런 이유로 석면제품을 만들었던 노동자들이나 석면제품이 사용된 건물이나 공간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2000년대이후 중피종암에 걸리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그 위험성이 이제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중피종암이 현재까지 약 400명정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 더 많은 사람들이 석면으로 인해 중피종암이나 석면폐, 폐암이 발생할 확률이 너무나 높다.

2009년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폭력앞에 용산철거민이 사망해갔지만 여전히 전국곳곳에서 개발의 광풍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 과정속에서 철거민의 주거권뿐만 아니라 재개발지역 주변의 주민들의 건강권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은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기존의 주택이나 공간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 30~40년이 넘은 옛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건물들에 대량으로 석면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안전하게 철거되어야 할 석면제품들은 포크레인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파괴되면서 인근지역으로 석면의 비산먼지를 보내고 있다.

2008년 광명시에 살고 있던 최모씨의 경우 석면에 직접 노출된 이력이 전혀없음에도 불구하고 중피종암에 걸렸다. 역학조사결과 최모씨가 살았던 광명시 철산동은 80년대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 1990년대 후반 재개발사업이 진행된 곳이었다. 이는 최모씨의 발병원인이 재개발로 인한 석면비산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국내최대의 규모이자 아시아 5위안에 드는 KCC수원공장이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KCC수원공장은 1969년부터 2005년동안 석면을 생산해왔고, 공장자체가 석면슬레이트로 구성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단가는 환경부의 적정처리비용인 60만원의 절반인 30만원에 결정되었다. 그 결과 안전시설없이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하루 20만명이 이용하는 수원역사와 주변 2km이내의 20여개 학교의 학생들이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수원시는 아무런 안전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구로다쇼크는 아직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충남의 석면탄광주변의 주민들이 집단 암에 걸리고 있는 등 한국에서도 이러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석면의 안전한 철거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석면(石綿)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섬유상 규산광물로 사문석이나 각섬석이 섬유 형태로 변화한 천연 광물이다.

석면 섬유 한 가닥의 굵기는 대략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정도이다.

내구성, 내열성, 내약품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서 건설 자재, 전기제품, 가정용품 등 여러가지 용도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늑막이나 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중피종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이 함유된 탈크(활석)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화장품과 베이비파우더등에서 석면활석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고 그 위험성 때문에 2009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됐다.

1급 발암물질 석면이 110만 수원시민을 위협한다

김산 — Tue, 16 Mar 2010 11:39:42 +0900

수원역 서쪽에 위치한 KCC수원공장의 철거를 6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는 KCC의 신고가 수원시에 접수되었다고 한다. 당장 3개월안에 철거를 끝내겠다는 말이다. 그냥 하나의 공장이 없어지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이냐고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 공장 하나가 철거되는 것이다.

<공장건너편 동남아파트에서 바라본 KCC공장 일부모습-지붕이 모두 석면이다>

문제는 이 공장이 죽음의 물질,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40여년간 생산했고 공장자체도 석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수원KCC공장은 한국에서 가장 큰 석면생산공장이었다. 그리고 지붕은 슬레이트 이중구조로 되어있는 그야말로 석면덩어리이다. 석면은 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동물실험이 필요없을 정도로 명확한 발암물질이라는 뜻이다. 그런 공장을 단지 3개월만에 철거하겠다는 것이다.

<철거가 진행중인 KCC공장 -건너편에 아파트단지가 보인다>

그런데 석면이란 것이 무서운 이유는 일단 머리카락보다 5000배나 작다. 상상이 가는지...
천장에서 석면이 깨져서 떨어지는데, 비산이라고 불리는 석면가루는 바닥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중력의 법칙을 무시할정도로 가볍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람을 탄다면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통상적으로 석면공장이나 광산의 위험지역으로 반경 2km를 보고 있다. 수원역을 중심으로 반경 2km안에는 20여곳이 넘는 학교가 있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3곳이나 있고, 하루 20만명이 이용하는 수원역이 있다. 그 사람들이 석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또한 석면은 자각증상이 전혀없다. 석면이 몸에 들어가더라도 이상이 생기기까지는 약 20~50여년이 걸린다고 한다. 물론 개인차에 따라 10년도 안되서 발병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몇십년후에 각종 암에 걸린다는 것이다. 석면폐, 폐암, 중피종 암에 많이 걸리는데, 이중에서 중피종암은 악성중피종암이라고 불린다. 걸리면 1년안에 사망하기때문인데, 이 암의 90%는 석면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석면암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결국 40여년간 운영이 되었다면 60~70년대 수원역근처에서 살던 사람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현시점이 발병이 나타나는 시기인 것이다. 석면의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KCC측에서는 안전하게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아래의 사진에서 보듯이 검은천으로 덮고 철거를 하고 있다. 저 검은천이 석면가루를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가? 게다가 첫번째 사진의 노란색칠을 한 트럭은 폐기물 수거차량이지만 덮게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위험은 110만 수원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우선 진행된 철거현장...비산먼지가 전혀없을 정도로 안전해보이는가??>

KCC수원공장은 막무가내로 철거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가장 안전하게 철거를 진행해야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수원시와 KCC수원공장은 이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수원시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누군가는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모두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닌데, 너무 호들갑떠는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한다. 맞다.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모두 암에 걸리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싶다. 담배를 피지 않더라도 암에 걸릴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 나의 얼굴에 계속 담배연기를 내뿜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암에 걸릴지 안걸릴지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야하는가?

`삼성 반도체 백혈병 연쇄사망 산재 촉구 국제 청원` 참여 방법

김산 — Tue, 09 Mar 2010 12:27:48 +0900

삼성 노동자의 동일질병으로 인한 연쇄 사망, 직업병 책임 인정과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 제공을 촉구하는 국제 청원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전 세계인이 참여 중입니다)

수신인 : 이명박 /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 / 임태희 노동부 장관 /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노민기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한국 삼성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된 젊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암 사망 패턴은 미국 IBM 반도체 공장 등 세계 각국의 전자산업체들에서 나타난 암 사망과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3월 6일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22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황유미씨의 기일입니다. 그녀를 비롯하여 비슷한 동료 노동자들의 죽음은 사람들이 삼성을 향해 <반도체 제조 공정의 유해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 <피해 노동자들에게 보상하라>, <노동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독성화학물질 사용을 중단하여 또다른 고통과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삼성은 그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산재보험 보상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의 노무사를 체포․구금하는 등 삼성의 편을 들어왔습니다. 황유미씨의 가족과 동료 노동자, 친구들, 그리고 관련된 여러 사람들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을 결성했습니다.

이제 <반올림>은 전자산업의 직업병 문제를 널리 알리고 삼성(과 다른 전자산업체들)이 이에 대해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기 위한 국제 연대 운동에 전 세계의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뜻모아 서명해주시길 요청하는 반올림의 요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정부는 노동자들을 병들게 한 책임이 삼성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하며,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 한국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며, 고통받아온 피해노동자와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삼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 노동과정의 유해요인들에 대한 진실을 노동자와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 삼성전자는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이 청원서에 당신의 목소리를 보태어 반도체 산업 노동자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반올림의 노력을 지지해 주세요.

발기인 :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 Asian Network for the Rights Of Occupational Accident Victims(ANROAV: 아시아 산재피해자 권리를 위한 네트워크)
* International Campaign for Responsible Technology(ICRT: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운동)

※ 이 청원 운동은 'ANROAV'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에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법
① http://www.anroav.org/content/view/98/1/에 접속한다.

② 스크롤을 내려서 'click here'를 누른다.

③ 한글로 작성하면 영어권 PC에서는 한글이 깨져보이므로 가급적 영어로 작성 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④ 이런 화면이 나오면 정상 완료된 겁니다.

⑤ 이런 화면이 나오면 필수 입력 항목이 빠졌으니 뒤로가서 체워주세요.

* 오프라인 청원도 가능하며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러명의 서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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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과 반올림의 활동을 전세계에 소개하는 비디오(한국말, 영문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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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2001년까지 IBM 노동자들의 사망자료를 분석한 논문을 아래 웹 문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Mortality among US employees of a large computer manufacturing company: 1969–2001” - this study shows similar patterns of mortality to Samsung

CTC 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

김산 — Thu, 05 Nov 2009 11:34:12 +0900

얼마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물질에서 일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었다는 연구결과가 국감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동안 반도체산업에서는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던 업체들의 주장을 뒤집는 연구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결과와도 상반되었다. 이는 산안공단의 역학조사가 부실하고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올림과 노안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반도체산업을 포함한 첨단 전자산업은 각종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그중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사실이 되어 버렸다. 이번 연구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반도체공정에서 발암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을 밝혀낸 매우 유의미한 조사였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산안공단은 연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자산업체와 산안공단에서 이미 드러난 현실을 은폐하고 무시하고 있는 동안에도 수많은 전자산업노동자들이 백혈병과 암 등으로 투병중이거나 사망하였다. 그리고 20대초반의 여성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속에서 생리불순이나 불임으로 고통을 받고 다른 직군에 비해 각종암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여기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폭로한 책이 있다.

Challenging The Chip 세계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

이 책은 반도체산업이 한국보다 먼저 시작되었던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전자산업선진국들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건강권침해와 그것을 어떻게 은폐했는지를 보여주며, 전자산업이 제3세계, 동남아시아로 옮겨오면서 발생한 문제들, 전자산업업체들이 진실을 어떻게 왜곡하고 은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책장을 넘길때마다 20여년전부터 가장 최근까지 전자산업이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나 유사하고 똑같아서 놀라움을 금치못하고 있다. 기술유출을 명분으로 공정과정을 공개하지 않거나 반도체공정의 노동자만의 통계가 아닌 전체 노동자(사무직 노동자와 세일즈 노동자까지도 포함하여) 를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하여 암과 백혈병의 발병률을 낮추는 등의 대응은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같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전자산업의 카르텔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건강권에 대해 조금씩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특히 번역과정에서 한국에서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사례가 추가되면서 단순 해외의 사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며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책의 미덕이 아닐까싶다

마지막으로 전자산업속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함께 하고자하는 모든이에게 이 책을 읽을 것을 제안하고 싶다.

“반도체 산업의 ‘신화’에 저항하라!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첨단기술 사회를 위해 투쟁하라!”<출판사 서평>

∎ 전 세계 반도체 공장에서 노동보건과 환경정의의 문제를 망라한 최초이자 유일한 책!

∎ 반도체 ‘신화’에 가려진, 노동자의 현실과 환경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드러낸 책!

∎ 반도체는 돈을 벌어다 주지만 그 대가를 온 국민이 치를 수밖에 없고, 깨끗한 첨단산업이라는 이미지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전 세계의 사례를 통해 폭로한 책!

∎ 반도체산업의 생산, 사용, 처리 과정을 보다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 온 전 세계 반도체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투쟁의 경험을 집약한 책!

∎ 반도체산업의 정책입안자들과 반도체산업의 노동조합, 그리고 반도체공장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책!

# 10월 29일, ‘제2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반도체의 날’은 “반도체 산업 수출 100억불 돌파를 기념하고, 향후 반도체 산업의 제2도약의 의지를 결집하는 의미”에서 2008년에 제정되었다. ‘제2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서는 “사상 최악의 불황을 이겨낸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재도약을 다짐”하면서, “반도체가 미래에도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핵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 다짐과 결의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신화’는 계속될 것이다.

# 2009년 10월 5일부터 강남역 4번 출구 삼성본관 앞에서는 매일 오후 5시 삼성노동자들과 ‘반올림(삼성반도체대책위)’의 촛불시위가 열렸다.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을 얻은 사람이 18명이고, 암환자가 6명, 그 가운데 사망한 사람이 6명인데도, 산재인정은 물론 진상규명이나 역학조사조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에 항의하는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2009년 한국사회에는 두 가지 ‘신화’가 있다.

하나는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를 계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신화이고, 다른 하나는 “반도체 산업은 깨끗한 첨단 산업”이라는 신화이다.

이 두 가지 신화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두 신화에 의문을 품거나 도전을 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신화에 의심을 품고 직접 문제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을 얻어 사망한 노동자들이 산재인정과 진상규명을 요구한 사건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반도체의 ‘신화’에는 열광하지만, 그 ‘신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 사회가 또 노동자들이 어떤 댓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한다.

<Challenging the Chip-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는 이 침묵을 깨야 하고, 반도체 신화에 가려진 현실이 제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번역되었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깨고 신화의 이면에 감춰진 현실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다. 반도체 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장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그 비밀의 문은 견고하다.

그러나 그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볼 수 있는 우회로가 하나 있다. 전 세계 반도체공장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Challenging the Chip-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는 전세계 반도체 공장에서 벌어졌던 노동보건과 환경보건을 위해 투쟁했던 사례를 최초로 모아낸 책이다.

이 책은 반도체산업의 신화와 홍보문구 밑에 숨겨져 있었던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그에 답하고 있다.

- 전자산업은 노동자들과 주변 지역사회 및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전자산업의 발전에서 인종, 민족, 계급, 성별 및 지리적 불평등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 어떻게 해야 세계 전자산업의 생산, 사용, 처리 과정을 보다 지속가능한 체계로 바꿀 수 있는가?

- 첨단기술의 발전은 폭넓고 공정한 성장을 지속해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인가?

이 책은 반도체 산업이 갖는 두 가지 신화에 대해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한다.

반도체 산업이 돈을 벌어다 주는 첨단기술 산업이지만, 모든 국민이 ‘환경’ 문제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고, 반도체가 청정산업(먼지없는 클린산업)이지만, 그것은 반도체에만 클린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지역의 환경, 그리고 반도체 폐기물 등에서는 더러운 산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반도체산업의 생산과 사용, 처리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 온 전 세계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경험을 그들 자신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Challenging the Chip-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는 2002년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운동’이 주최한 국제토론회(‘첨단기술 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위한 국제토론뢰’)에서 발표된 15개국의 사례를 모은 책이다.

이 책은 크게 3부 2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세계화된 전자산업’에서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세계화와 상품수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 국의 사례를 들며 소개하고 있다.

‘2부. 환경정의와 노동권’에서는 위험한 작업환경,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험 등 전자산업에서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동시에 그에 맞서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의 경험도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다.

‘3부. 전자폐기물과 생산자책임 확대제도’에서는 1980년대 이후 국제무역에서 쟁점이 됐던 전자폐기물의 문제와 정부와 사업주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인 ‘생산자책임 확대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Challenging the Chip-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사회는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첨단기술 사회이다. 즉 “전자제품의 기술향상은 환경과 건강 및 안전성, 그리고 사회정의에 대한 기여에서도 동등하고 균형잡힌 진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Challenging the Chip(CTC)-반도체 신화에 저항하기'는

이 책의 제목이자 동시에 이 책이 제안하는 운동이다

우리는 수많은 반도체 칩을 사용하며 살아간다. 휴대전화, 자동차, 컴퓨터에 들어있는 칩의 수만 더하더라도 수백 개에 달하며, 집에서 흔히 쓰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은 물론 시계, 리모콘, 전등, 디지털 도어락 등 간단한 전기전자제품들도 모두 반도체 칩으로 움직인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반도체 칩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반도체가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만큼, 반도체·전자산업체들의 부와 권력도 엄청난 규모로 커졌다.

CTC는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과 반도체·전자산업의 성장 뒤에 숨어있던 어둡고 황폐한,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보는 일이다. 짓밟힌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환경의 현실을 직시하자고, 불편하지만 외면하지 말자고 CTC는 제안한다.

CTC는 그 현실에 맞서 저항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다. 피해자로서의 고통을 딛고 저항의 주체로 나선 사람들의 용기와 노력으로 마침내 견고한 침묵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 희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고 CTC는 제안한다.

CTC는 첫 희망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키고 키우기 위해 연대하는 일이다. 저항에 직면한 반도체·전자산업 자본은 엄청난 부와 권력으로 제압하거나 저항이 없는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왔다. 그에 맞서기 위해 노동운동과 지역운동과 환경운동이, 서로 다른 공장과 마을과 국가의 저항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CTC는 제안한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sharps@hanmail.net

<추천사> 가운데

“이 책은 건강하게 일할 권리,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다원적·예방적·생태적 패러다임을 향해 한걸음씩 내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소개하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진 나라, IT 강국 코리아에게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묻고 있다. 외국의 사례가 우리 현실과 흡사해 두려움을 느끼게도 하지만, 변화의 물결을 이끌어온 반란군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진흙 속의 보물과 같은 책이다.”

_김상희(민주당 국회의원)

“세계화,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집단발병, 비정규직법,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논란, 얼핏 제각각인 것 같은 문제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는 책이다. 또한 이 책은 분화되어 제 몫에 바쁜 노동운동,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세계적 실천이 연대하고 풀어갈 중요한 매듭을 제시한다. 반도체 강국, 한국에 살고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과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읽어봐야 할 책이다.”

_이수경(환경과 공해연구회장)

“이 책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권, 노동기본권을 바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노동자가 부품이 아닌 주인이 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하루빨리 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 공장에서 희생당하신 많은 노동자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_홍희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한국어판 서문> 가운데

삼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세계 곳곳의 투쟁과 대응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중의 건강이 위태로울 때 노동자와 지역주민은 독성 화학물질 사용과 노출, 보건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요구하며, 기업은 “영업 비밀”과 “독점적 정보”를 주장하며 대응하는 모습.

• 기업은 독성 화학물질이 해롭다는 “증거”가 노동자들에게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연구는 거부하는 모습.

• 노동조합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전자산업 고용주들의 편견과, 그에 맞서 적절한 노동조건과 존중, 그리고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 제품 생산 때문에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환경이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건 상관없이, 단지 광고를 통해 “녹색” 이미지를 선전하며 거대한 전자제품 소비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모습.

•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맹목적으로 공약했기 때문에, 혹은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대중이 알게 되면 “경제 기적”의 권위가 훼손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공론화시킨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정부의 모습.

2006년에 처음 출간되었을 때 이 책은 첨단기술 발전의 “그늘”에 맞서, 특히 전자제품 생산에 의한 노동보건과 환경보건 문제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민중들의 역사와 경험을 최초로 한 곳에 모아낸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용기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세계 곳곳의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암을 일으킨 노동 조건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 ‘페이즈 투PHASE Ⅱ’라는 모임을 조직하고, 얼마 남지 않았던 여생을 모두 바쳤던 스코틀랜드 반도체 공장 노동자 헬렌 클락Helen clark의 이야기.

• 전자회사들이 식수원을 오염시켰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기업들이 책임을 다하며 미래의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는 엄격한 법을 신설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조직했던 산 호세San Jose의 가정 주부 로렌 로스Lorraine Ross(그녀의 딸은 오염된 물 때문에 심각한 심장 기형을 갖고 태어났음)의 이야기.

• IBM에서 일하다가 암에 걸린 뒤 회사가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지도록 요구했으며, 첨단기술 산업에서 세계 최대 규모로 집단 발생한 암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용감히 대항했던 노동자 알리다 에르난데즈Alida Hernandez의 이야기.

• 타이완 RCA 공장에서 심각한 직업병을 얻어 고통받았으며, ‘타이완 산업재해 피해자 협회TAVOI’와 함께 사업주를 상대로 정의를 요구하는 투쟁을 조직했던 수백 명의 노동자들 이야기.

•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지속가능성도 없는 현재 전자산업의 지구적 생산과 폐기 시스템의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미국이 유해한 구식 전자제품(전자폐기물)을 중국으로 내다버리고 있는 이야기.

한편 이 책에는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를 앞당기고 있는 투쟁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담겨 있습니다.

• 일찍이 전자산업의 요람이었던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에서 고통받아온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을 조직하여,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일깨우고 실천했던 ‘산타클라라 노동안전보건센터SCCOSH’와 ‘실리콘 밸리 독성물질 방지연합SVTC’의 이야기.

• 델Dell 컴퓨터 회사에 대중적 압력을 가하여 기업의 정책을 변화시켰던 ‘컴퓨터 되가져가기 운동CTBC’의 델 캠페인.

• 전자산업체들이 보다 지속가능한 행위를 하도록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을 기반으로 투쟁을 조직해온 스코틀랜드, 멕시코, 태국, 인도, 타이완 등 세계 곳곳의 경험들.

• 전자산업의 적대적인 반노동조합 경영 관행에 맞서 노동 현장에서 책임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동조합들의 이야기.

• 생산자 책임확대제EPR를 통해 친환경 설계를 중시하는 정책을 늘려 전 세계적으로 생산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제조업자들이 제품 수명주기를 늘리도록 파급 효과를 낳고 있는 이야기.

<옮긴이의 글> 가운데서

“저 거대한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꽃같은 나이의 젊은이들이 백혈병으로 툭툭 쓰러지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하고, 정부는 아무 얘기도 해줄 수 없다고만 하는 답답하고 이상한 상황. 우린 반도체 공장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지 찾고 싶었고, 찾아야만 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실리콘 밸리 독성물질 방지연합SVTC 홈페이지를 발견했고, 그 곳을 통해 이 책을 찾았다.”

“반가웠다. 이 책은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았던 반도체/전자 산업의 현실을 자세히 들려주고 있었으니까.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얼마나 해롭고 위험한 화학물질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공장들이 세워졌던 지역들이 환경오염으로 얼마나 고통받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불임과 유산, 암으로 쓰러져왔는지. 이런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보다 인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게 반도체/전자 산업 자본이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그리고 무서웠다. 몇십 년 전에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시작하여 영국, 동유럽,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거쳐 온 그 이야기들이 지금 한국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책위원회”는 깨달았다.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은 백혈병 뿐 아니라 수많은 질병을 겪고 있다는 것을. 삼성만이 아니라 다른 반도체 공장들에서도 똑같은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도체공장만이 아니라 다른 전자산업 공장들의 작업환경에도 그리 다르지 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굳건히 지켜온 “디지털 강국”, “삼성공화국”의 침묵이 이제 서서히 깨지고 있다는 것을. 그 뒤로 “대책위원회”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세기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영국의 그리녹에서 까닭도 모르는 채 암으로 쓰러져간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21세기 한국의 반도체 노동자들과 꼭 같다. “반도체 공장에 오래 다니면 아이를 낳지 못 한다”는 입소문에 두려워하고 실제로 불임과 유산에 고통받은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 어디에서나 다르지 않다.

전자산업의 경쟁력은 “NUNS(No Union, No Strike-무노조 무파업)”에 있다는 외국 기업주들의 이야기도, 무노조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마저 제멋대로 짓밟고 있는 삼성의 경영진과 꼭 닮았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해고나 물리적 폭력으로 보복하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전자회사들 이야기를 읽으면, 몇 년 동안 회사의 탄압에 맞서온 한국의 “시그네틱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기륭전자” 여성 노동자들의 사연이 어김없이 떠오른다.”

차 례

한국어판 서문_아만다 허즈․테드 스미스

서문_첨단기술 산업의 그늘_짐 하이타워

감사의 글

1장.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첨단기술 사회를 꿈꾸며_테드 스미․ 데이빗 A. 소넨펠드․ 데이빗 N. 펠로우

1부. 세계화된 전자산업

들어가며_ 데이빗 A. 소넨펠

2장. 세계 전자산업의 지형 변화: 새로운 경제의 대량생산 네트워크_ 보이 뤼테

3장. 반도체산업의 직업건강_조세프 라도우

4장. 이중의 재앙: 전자산업의 성性 그리고 이주 노동_ 애니벨 페루스-코멜로

5장. “메이드 인 차이나”,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의 전자산업 노동자_ 아포 레옹․ 산지브 판디타

6장. 태국 전자산업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_ 티라 포란․ 데이빗 A. 소넨펠드

7장. 인도의 전자산업_ 산지브 판디타

8장. 어둠을 벗어나 암흑 속으로?, 중동부 유럽 반도체 공장 노동자와 지역 보건_ 앤드류 워터슨

2부. 환경정의와 노동권

들어가며_ 앤드류 워터슨․ 쉥린 창

9장. 지역사회 풀뿌리 운동에서 국제연대 운동으로: 첨단기술 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운동의 초석이 된 ‘실리콘 밸리 독성물질 방지연합SVTC’_레슬리 비스터․ 테드 스미스

10장. 실리콘 밸리의 노동자 건강을 위한 투쟁: 아만다 허즈와의 대화_아만다 허즈․ 데이빗 N. 펠로우

11장. 두 시기의 이주 노동자들: 실리콘 밸리에서의 투쟁과 승리_ 데이빗 N. 펠로우․ 글레나 매튜즈

12장. 스코틀랜드, 그리녹 내셔널반도체사 노동자들의 건강: 죽일 수 있는 자유?_ 제임스 맥커트

13장. 노동권, 건강, 환경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조직화,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의 텔레비전 산업_ 코니 가르시아․ 아멜리아 심슨

14장. 멕시코 할리스코 주州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직업 건강_ 라쿠엘 E. 파르티다 로차

15장. 실리콘의 침묵을 깨다- 타이완 신주과학산업단지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목소리_ 쉥린 창․ 후아메이 치우․ 웬-링 투

16장. 티끌만도 못한 생명- 심각한 오염의 피해자, 전직 RCA 노동자들의 투쟁(타이완)_ 유-링 쿠

17장. 전자산업 노동자 조직화: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_ 로베르트 슈타이에르트

3부. 전자폐기물과 ‘생산자책임 확대제도EPR’,

들어가며 레슬리 비스터․ 웬-링 투

18장. 전자제품 생산과 수명주기, 독성에서 지속가능성까지: 쳇바퀴에서 내려서기_ 레슬리 비스터․ 테드 스미스

19장. 일본 첨단기술 산업의 환경오염, 커지는 문제들과 해결 대안_ 후미가쯔 요시다

20장. 숨기고 싶은 추악한 비밀: 전자폐기물 무역의 경제학과 윤리_ 짐 퍼켓

21장. 첨단기술 쓰레기 더미, 버려진 목숨들: 델리의 전자폐기물_ 라비 아가르왈․ 키쇼어 완케이드

22장. 미국 전자제품 ‘생산자책임 확대제도EPR’ 도입_ 채드 라파엘․ 테드 스미스

23장. 국제환경협정과 IT산업_ 켄 가이저․ 조엘 티크너

24장. 전자제품의 디자인 변화- 일본과 스웨덴, ‘생산자책임 확대제도EPR’ 입법의 효과_나오코 토조

25장. ToxicDude.com: 델Dell의 캠페인_ 데이빗 우드․ 로빈 슈나이더

부록 A. 환경정의의 원칙

부록 B. 전자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에 대한 실리콘 원칙

부록 C. 주주 결의문 예시

부록 D. 컴퓨터 되가져가기 운동의 원칙 선언

부록 E. 전자제품 재활용업자 성실 책무 서약

옮긴이의 글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와 가족이 독자들ㄲ께 드리는 글

약어

참고문헌

자료제공

저자소개

찾아보기

지은이/옮긴이 소개

지은이

테드 스미스Ted Smith는 ‘실리콘 밸리 독성물질 방지연합SVTC’과 ‘전자제품 되가져오기 운동연합Electronics TakeBack Coalition’, 그리고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운동ICRT’의 설립자이며, 이 책의 공동 저자이자 공동 편집인이기도 하다.

아만다 허즈Amanda Hawes는 ‘산타클라라 노동안전보건센터SCCOSH’의 설립자이며 캘리포니아 ‘워크세이프Worksafe’의 이사를 맡고 있고, 암이나 선천성 기형과 같은 직업병으로 고통받아온 전자산업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이

공유정옥_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승섭_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하바드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김승현_서강대학교 정외과 대학원생

김정화_다산인권센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

김태훈_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_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양대병원 산업의학과

박원일_의사

박정준_의사, 아시아의 친구들 회원

유홍식_노쓰캐롤라이나 대학 환경과학 및 공학과 박사과정

이주한_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호연_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효진_다산인권센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

조성진_의사

최영철_의사

최홍조_ 의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sharps@hanmail.net

벗바리와 함께하는 소풍

김산 — Thu, 05 Nov 2009 11:12:23 +0900

벗바리와 함께하는 소풍..

가을에 소풍하니까, 쫌 어색하네요..역시 소풍은 봄에 가는게 제일인듯....
하지만 소풍하면 떠오르는 것은 떠나기전날의 설레임이 가장 먼저가 아닐까요?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를 후원하는 벗바리와 함께
서산에 있는 팔봉산으로 등산을 갈려고 합니다. 어릴적 소풍의 기억을 떠올리며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인권상'에 북한인권 단체 내정은 국가인권위를 무력화 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충성 행위이다.

김산 — Thu, 29 Oct 2009 17:19:43 +0900

<성명서>

'대한민국 인권상'에 북한인권 단체 내정은 국가인권위를 무력화 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충성 행위이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하 현위원장)의 충성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권상' 단체 부문으로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인권위원장 표창' 수상 단체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후보로 추천한 행정안전부는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관심과 활발한 활동, 탈북자를 위한 인권개선 사업과 대북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 등을 감안해 후보로 밀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번 내정에 큰 우려를 밝히는 바이다.

먼저, 우리 공동행동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인권상 수상 단체에 내정한 심사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인권상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가. 현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북한인권 활동에 힘써달라'는 특별 주문을 받은 바 있다. 아무리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위와 같은 활동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인 현병철씨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수여되는 첫 인권상 수상 단체가 북한인권 단체라는 것은 이명박의 특별주문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또한 이 단체를 추천한 곳이 바로 '행안부'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행안부와 같은 국가기관이 인권상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특히 이명박 정권에 들이 인권침해와 억압이 계속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인권상'은 어쩌면 이명박 정권이 '인권'의 이름으로 자신의 반인권성을 포장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난 해 행안부가 '2008년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최종 추천자로 선정된 이정이씨를 정부의 훈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 이는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 인권상의 심사기준을 정부의 코드에 맞추겠다는 일종의 선언이었다. 설상가상이라고 행안부는 올해 인권위와 제대로 협의되지 않은 채 인권위에 대한 21% 조직축소를 강행하였다.
이처럼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인권위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행안부가 추천한 후보단체를, 인권문외한에 국회에서 인권위 독립성 부정발언을 하고 사과 한 마디 없는 현병철 위원장이 이명박의 특별주문에 화답하듯 북한인권 단체를 인권상에 내정한 이 모습은 현위원장이 결국 이명박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 현병철의 국가인권위원장직 유지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으로 있는 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은 하루하루 훼손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지난 10월 20일 전국 45개 인권단체들은 '대한민국 인권상' 거부 선언을 진행하였다. 반인권 무자격자인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상 수여는 인권의 가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다. 처참하고 참혹한, 그리고 절망스러운 지금의 인권 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 이 인권상황 개선에 앞장서기는커녕 자신을 수장 자리에 앉혀준 사람에 대한 '은혜' 갚기에 열중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기에 짝이 없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상 후보심사를 위해 꾸려지는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기준을 공개하라. 우리 공동행동은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인 현병철에 대한 사퇴 운동도 계속해서 벌여나갈 것이다.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인권'이 이제 정권과 개인의 욕심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다. 자격 없는 현병철은 당장 사퇴하고, 인권상 내정 철회하라!

2009. 10. 29.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밝은세상,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09.10.29.현재 전국 87개 단체)

2009.10.23 고 정정수열사 3주기 추모제를 다녀와서..

김산 — Fri, 23 Oct 2009 16:07:55 +0900

문득 달력을 보니 장애해방열사인 고 정정수열사의 3주기 추모제가 있는 날이다.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도착한 경기도청앞에는 적지않은 수의 추모객들이 모여있었다.
고 정정수열사는 3년전 경기도청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는 도중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급작하게 사망한 동지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많은 장애인들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된다. 고 정정수 열사도 20대까지는 혈기왕성한 젊은이였다. 그러나 군에서 얻은 뇌수막염으로 의가사제대후 지체장애를 갖게 되었다. 좌절하기보다는 자립의 의지를 불태우던 고 정정수열사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시간이 넘는 거리를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며 천막농성에 참여하던 고 정정수열사는 천막농성후 집에 돌아갔고, 그 다음날 일을 마치고 온 어머니에 의해 숨진채 발견되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혼자였던 그가 과연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신에게 갑자기 찾아온 장애를 비관하고 원망했을까?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지못하는 세상을 원망했을까? 아니면 차가운 거리에서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동료들을 걱정했을까?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가 꿈꾸던 세상만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드넓은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원주민들을 보호라는 명목으로 좁디좁은 보호구역안에 가둬버린 미국의 역사에서 보듯이 차이는 차별이 되어 격리를 당연시한다. 그것도 보호라는 명분으로..
한국의 장애인을 보면 마치 보호구역안에서만 살아가야하는 삶의 자유가 없는 원주민들이 떠오른다. 사람으로써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 못하고 시설에서 평생을 살아가야하는 날개없는 새들같은 장애인들. 그들의 자유는 권리는 인권은 무자비하게 박탈당하고 있다. 장애인 보호라는 명분아래서 말이다.

아직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멀어보인다. 그러나 끊임없이 저항하는 그들이 있는한 우리 사회는 좀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가지 않을까?

고 정정수열사의 영정

2009.10.23 평택쌍차 공장을 보며..

김산 — Fri, 23 Oct 2009 15:41:50 +0900

아침부터 평택으로 갔다
"쌍용차 점거파업에 대한 보복탄압 중단과 구속자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간만에 차를 갖고 가는데, 무의식적으로 쌍용차정문앞으로 가는길로 들어섰다. 이래서 경험된 무의식이 무서운건가보다. 피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없이 정문앞을 지나는데....
예전과는 다른 공장의 모습이 눈에 띈다. 새롭게 칠해진 공장은 마치 아무일이 없었다는 듯 무심하게 나를 대하고 있었다. 굴뚝위의 천막도 도장공장위의 깃발과 노동자들도 ...아무도 없고 아무일도 없었던 듯이 그렇게 있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이런 말을 했다.
"새롭게 칠해진 쌍용자동차건물이 비록 점거파업의 흔적을 없앴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회유와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수원지검 평택지원도 마찬가지다. 번듯한 건물이지만 저안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받고 구속되고 있다."
그런거같다. 무심한듯 흘러가는 구름처럼 저들의 절박한 투쟁은 어느덧 잊혀져가고 있다. 그러나 평온해보이는 무심해보이는 건물속에서 법정안에서 여전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탄압받고 있다. 그걸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아무일 없는 듯 깨끗해진 쌍용자동차 건물...단풍만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굴뚝위 천막은 보이지 않고...천막이 없듯이 투쟁하는 이들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