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역사론, 에릭 홉스봄" 18장 역사로서의 현재

H_유이 — Wed, 18 May 2011 13:40:19 +0900

모든 역사는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은 현대사라고 이야기되어 왔다.

자신의 시대의 역사를 쓰는 것에 대한 문제와 가능성이 이 장의 주제이다.

첫 번째는 역사가 자신의 출생 시기,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세대 문제이다. 1917년에 태어난 홉스봄이 단기 20세기^[각주:1]의 역사를 쓰기에 자기가 살아온 시대의 역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생애’라는 용어 자체는 논점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이다. 이 말은 한 개인의 삶의 경험은 또한 집단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가정한다. 어떤 점에서 이것은 명백한 진실이다. 우리들 대부분이 우리 생애에서 세계사나 민족사의 획기적인 사건을 인식한다고 해도, 그것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 사건들이 획기적인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것을 획기적인 사건으로 보는 합의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역사가는 자신만의 인생 경험을 지닌다. 이것은 개인의 횃대와 같아서 역사가는 거기에 걸터앉아 세계를 내려다본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시대에 대해 쓰려고 할 때엔, 이러한 시대 경험이 불가피하게 우리가 현 시대를 바라보는 방식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관점과 관계없이 호소해야만 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증거를 평가하는 방식까지도 형성해 준다. 같은 연배와 배경을 지닌 역사들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지만, 섹대 간의 차이는 사람들을 깊숙이 갈라놓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

1940~41년에 영국의 상황에서 유화주의자들은 틀렸고, 처칠은 히틀러와 타협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에서만 옳았다. 대연합이 형성된 것은 항쟁주의자들이 유화주의자들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히틀러의 독일과 타협적 강화^[각주:2]를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1940년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젊은 역사가가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려면 상상력을 발휘하려는 노력, 즉 자신의 삶에 근거한 신념을 잠시 중단하려는 의지와 많은 열성적인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나는 젊은 역사가에 맞서 20세기 나이 든 역사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이 든 역사가들은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20세기의 역사에 대해 쓰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있어 특별한 노력 없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변해 왔는지를 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장점이다. 예전에 어떠했는지를 본 적이 없는 세대가 지난 30~40년 동안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근본적으로, 극적으로,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과거를 회상할 정도로 충분히 나이 든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젊은 역사가들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알 수 있을 때, 나이 든 사람들은 특별한 노력 없이 ‘과거는 다른 나라이다. 거기서는 일들이 다른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 모두에 대한 우리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역사적 이해의 출발이 과거의 다름에 대한 이해이고 역사가의 가장 큰 죄가 시대착오라고 한다면, 우리 나이 든 역사가들은 우리 수많은 단점을 상쇄하는 든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된다.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역사가의 관점이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역사가의 나이나 역사가의 관점이 그 시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지나면서 나이에 관계없이 역사가의 시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룰 것이다. 소련의 경제를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1961년의 경제학자보다 우리가 소련의 경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역사가의 궁극적인 무기, 즉 통찰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은 심지어 기록된 과거조차 뒤이어 진행되는 역사에 비추어 보면 변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시대의 가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것은 모든 세대의 역사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불행하게도 역사적 사건에 비추어 보면 재해석이 그리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역사적 합의라는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여기서 우리 시대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의 전반적인 패턴, 즉 우리가 관찰할 때 주어지는 그 패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종교 전쟁의 세기를 살았고, 이것은 역사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종교 전쟁의 위험은 전쟁이 끝났는데도 세계를 제로섬 게임의 관점에서, 즉 병존할 수 없는 양분된 세계로 계속 보려는 데에 있다. 70여 년에 걸친 세계적 규모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은 세계 경제를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로, 즉 국가 주도의 경제와 개인에 기초한 경제로 나누고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거의 제2의 천성으로 만들었다.

홉스봄은 20세기를 1914년~1991년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단기(短期)”라고 부른다. [본문으로]
싸우던 두 편이 싸움을 그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됨 [본문으로]

"역사론, 에릭 홉스봄" 17장 흥미로운 유럽사

H_유이 — Wed, 18 May 2011 13:38:06 +0900

지구 위의 대륙 각 부분들에 대해 인간이 붙인 이름에 불과한 지도첩 속의 대륙 형태이기에, 더욱이 이러한 대륙의 이름들에는 단순한 지리적 의미 이상의 의도가 들어 있으므로, 대륙이 대륙으로서의 역사를 지닐 수 있다는 혼동에 빠지면 안된다.

아시아를 생각해보면, 실제로 이 집단들은 공통점이 없다. ‘아시아적’이란 분류를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과거에 ‘동방(East)'이나 ’오리엔트(Orient)'로 알려졌던 지역에서 기원하는 일부 인류에 대한 아메리카인들의 태도나 더 일반적으로는 서구인의 태도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 이것의 서양의 관찰자들과 이후의 정복자, 통치자, 이주자, 기업가들이 자신들에게 확실히 맞설 수 없었지만,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거나 또는 최소한 18세기와 19세기의 기준에 따랐을 때 진지하게 고려될 가치가 있는 확립된 고대 문화나 정치체에 분명히 속했던 사람들의 공통분모를 찾은 것뿐이다.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적’이란 용어는 오늘날 이차적이고 지리적으로 더 제한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아시아 전체가 아니라 지리적으로 제한된 공자(孔子)의 유산이 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심을 가진다. 자본주의의 엔진에 연료를 채웠던 것이 이전에는 프로테스탄티즘이었다면, 오늘날은 공자가 대신한다.

유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은 지리적으로 동쪽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러므로 유럽 대륙은 오로지 지적인 구성물로만 존재한다. 물론 유럽이 구성된 개념이라는 것이 과거에 유럽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대 그리스인이 이름을 붙인 이후로, 유럽은 항상 존재했다. 단지 유럽은 그렇게 탄력성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바꾸기 쉽고 나뉠 수 있는 유연한 개념이다. ‘유럽’이라는 개념의 탄력성은 지리적이라기보단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다.

최초의 유럽 개념은 두 가지 대립에 근거했다. 하나는 페르시아 전쟁 시 페르시아 제국(B.C 500년경)의 진출의 대항하는 그리스인의 군사적 방어였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 남부의 대초원 지대 위에서의 그리스 ‘문명’과 스키타이 ‘야만인’들과의 만남이었다. 이것을 대립과 차별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상호 공생과 융합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전 고대 시기 지중해 문명 전체를 혼합 문명으로 보는 것도 논리적일 것이다.

‘유럽 이념’의 핵심을 형성했던 이데올로기, 즉 지리적 유럽 대륙의 일부를 배제하는 유럽개념은 샤를마뉴(Charlemangne)^[각주:1]라는 상징에 호소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시기에는 고전적으로 교육받은 소수의 성직자 집단 외에는 아무도 ‘유럽’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없었다. 사라센인들과 야만인들에 대한 서양 최초의 진정한 반격은 카롤링거 왕조 찬양자들이 붙인 ‘유럽 왕국’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로마) 기독교의 이름으로 수행되었다.(십자군 이데올로기) 유럽인들은 17세기 이전까지는 자신들을 신앙인으로 인식했을 뿐 유럽인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17세기 말 유럽인들의 경제적, 군사적 우위는 집단적인 인간의 전형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신념을 강화시켰다. ‘유럽’은 천 년 동안 수세에 놓여 있었지만, 그 후 500년 동안 세계를 정복했다.

최근 50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유럽 대륙에 대한 그러한 재정의는 역사가 아니라 정치와 이데올로기에 속했음을 배워야만 했다. ‘유럽’은 소련이 통제하는 지역의 국경선에 멈추었고, 유럽 정부들의 비공산주의, 또는 반공산주의에 의해 유럽이 규정되었다. 또한 긍정적인 내용을 부여하기 위해 이를테면 유럽을 민주주의와 자유의 영역으로 묘사하는 것 같은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0년데 중반에야 남부 유럽의 명백한 권위주의 국가들이 사라졌고, 분명히 민주주의적이기는 하지만 ‘유럽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영국도 마침내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했다. 따라서 오늘날 유럽에 대한 정치 강령식의 정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유럽‘을 하나로 결합시켰던 존재인 소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단일한 유럽이 존재했던 적은 결코 없었다. 이데올로기가 ‘유럽’에 지리적 의상이 아니라 종교적 의상을 입히려 했을 때조차도, 차이점은 항상 존재해 왔다.

유럽을 대륙이 아니라 클럽으로, 즉 클럽의 위원회가 적합하다고 공인한 후보자만 받아들이는 클럽으로 간주하는 전통은 거의 ‘유럽’이라는 이름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지리적 구분은 진정한 구분이 아니다. 그렇다고 꼭 이데올로기적인 구분이 진정한 구분인 것도 아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된 경계선은 부자와 빈자 사이, 다시 말해 사치와 교육과 외부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가장 분명한 이 같은 분리가 가로지른 것은 사회와 사회 사이가 아니라 주로 도시와 농촌 사이였다.

이븐 할둔은 역사를 초원의 유목민과 정착 문명 사이의 영원한 투쟁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투쟁에서 유목민은 때때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승리자가 아니라 계속 도전자로 남았다. 마르크스를 포함한 서양 철학자들의 잘못된 신념, 즉 역사발전의 동력은 오로지 유럽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신념은, 다른 문명의 지적이고 도시적인 문화의 연속성과는 달리 서양사의 불연속성에서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그러나 15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세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유럽 중심적으로 되었기에 오로지 부분적으로만 그렇다. 지구 전체를 포괄하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로서의 ‘세계’라는 개념조차도 유럽의 서반구 정복과 자본주의적 세계 경제 체제의 출현 이전에는 존재할 수 없었다. 이것이 유럽의 상황을 세계사 안에 고정시키고, 유럽사의 문제를 규정하고, 그리고 유럽이라는 특수한 역사를 필수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유럽사를 매우 독특하게 만든다. 유럽사의 주제는 지리적 공간이나 인간 집단들이 아니라 과정이다. 유럽이 자신을 변환시키지 못하고, 세계를 변환시키지 못했다면, 단일하고 통일적인 유럽사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을 유럽으로 의식하는 그리고 유럽이라는 지리적 대륙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유럽’은 오로지 근대에 이르러서야 출현하였다. 그러므로 17세기의 어느 시기인가부터 새롭고 자의식적인 ‘유럽’이 세 가지 형태로 출현했다. 첫 번째 형태의 ‘유럽’은 “국가 이성”이 규정하는 영원한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 국제적 국가체제로 출현했다. 두 번째 형태의 ‘유럽’은 지적 활동, 과학 그리고 학문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근대 학문을 건설하는 데 참여한 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의 공동체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촌은 유럽을 삼켜버렸다. 세 번째 형태의 ‘유럽’은 특히 19세기 동안 주로 교육, 문화, 이데올로기의 도시적 모델로 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유럽사의 주요 특징이 아니라 부차적인 특징들이다. 역사적으로 동질적인 유럽은 존재한 적이 없으며, 동질적인 유럽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유럽’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든지 간에, 유럽의 다양성, 즉 유럽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발전과 몰락, 공존, 변증법적 상호 작용은 유럽의 존립에 근본적인 것들이다. 자본주의와 근대 사회가 어떻게 그리고 왜 유럽에서만 완전히 발전했는가를 묻는 것은 유럽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들을 묻는 것이다. 역사가들은 유럽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유럽 문화를 다른 것들과 질적으로 다르게 만들고 따라서 더 우월하게 만드는 특수한 요소들을 찾으려는 옛 습관을 포기해야만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스라는 동양 게임의 세계 챔피언들이 모두 서양 사람들이어서 우월해보였지만, 이제 서양인은 더 이상 우월하지 않다. 둘째, 유럽에서 자본주의를, 과학과 기술의 혁명을, 그리고 그 밖의 나머지를 야기했던 작업 방식에는 특별히 ‘유럽적인’ 것 또는 ‘서양적인’ 것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셋째, 우리는 이제 시간상의 전후 관계를 인과 관계와 혼동하려는 유혹을 피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사는 여전히 독특하다. 마르크스가 관찰했던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연에 대한 통제를 발전시켜 온 역사이다. 이러한 역사를 곡선으로 그려본다면, 첫 번째 상승 곡선은 “신석기 혁명”일 것이다. 이것은 세계 여러 곳에서 다양한 정도로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 같다. 두 번째 상승 곡선은 근대 과학, 기술, 경제를 초래했던 혁명이었다. 이것은 오로지 유럽에서만 일어나서 몇 세기만에 유럽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었고 소수의 유럽 국가들을 지구의 주인으로 만들었다.

카롤링거 왕조의 제2대 프랑크 국왕(재위 768~814). 몇 차례의 원정으로 영토 정복의 업적을 이루고 서유럽의 정치적 통일을 달성했다. 중앙집권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면서 지방봉건제도를 활용했고 로마 교황권과 결탁하여 서유럽의 종교적인 통일을 이룩하고 카롤링거 르네상스를 이룩했다. [본문으로]

"역사론, 에릭 홉스봄" 4장 앞을 내다본다 - 역사와 미래

H_유이 — Tue, 03 May 2011 14:02:05 +0900

이 글은 ‘사회 경향’을 다루는 것인데, 사회 경향은 넓은 의미에서 ① 사회 발전 방향에 대한 탐구 ② 우리가 사회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할 수 있을 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은 위험하고 자주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또한 필요한 행동이기도 하다. 현실 세계에 대한 모든 예견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 즉 역사에 근거해서 미래를 추측하는 일에 상당한 정도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역사가들은 자신의 분야인 역사에 관해 적절한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한다.

(역사에 근거해서 미래를 추측하는 것과는) 반대로, 역사는 미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와 미래를 나누는 경계선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어딘가에 “현재”라 고 부를 수 있는, 개념상으로는 존재하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지점이 존재한다. 우리들은 역사가의 지혜를 이용하여, 현재 남아 있는 과거의 흔적 속에서 간접적인 대답을 찾으려 하지만, 과거에서 모든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찾을 수는 없다. 어쨌든 과거, 현재, 미래는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더구나 아무리 과거와 미래를 엄격하게 구분하려 하더라도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과 사회는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들의 위치를 과거와 관련하여 규정한다. 더욱이 학습, 기억, 경험에 기초한 대다수의 의식적 인간 행위가 과거, 현재, 미래와 끊임없이 직면하는 방대한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사람들은 몇 가지 형태로 과거를 해석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공공정책은 물론이고 의식적인 인간 생활의 일상과정도 그러한 예측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러한 예측은 대체로 미래가 과거와 체계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정당화된 가정하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과거도 환경과 사건을 멋대로 연결한 것은 아니다.(나름 체계적이라는 의미?) 인간 사회의 구조, 그 진행 과정과 재생산, 변화, 변형의 메커니즘 등은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제약하고, 일어날 몇몇 일들을 결정하고, 나머지 대부분에 얼마간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특정한 (명백하게 제한된) 범주의 예측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성공적인 예보와 결코 똑같지 않다. 더구나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측에 대한 논의들은 불확실성이 가장 큰 미래 부분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계절의 순환처럼 불확실성이 거의 없는 미래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미래를 상당한 정도까지 예견하는 일이 바람직하고, 가능하고, 심지어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이것은 미래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심지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알기 쉽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른 대안적 선택이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도 않고, 예측자가 옳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예측은 어느 정도나 가능한가? 어떤 종류의 예측이 가능한가? 예측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나? 그리고 역사가들이 이 예측과 일치하는 것은 어디인가?

- 예측을 개선한다는 말에는 예측이 수정가능하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음.

그 전에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① 왜 예측 기능은 많은 역사가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가? ② 왜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천적이라고 확신하는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마저도 예측 기능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거나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는가? 답은 명확한데, 거의 모든 역사적 예측이 실패해 왔기 때문이다. 전문 역사가들은 예측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다.

인간적 예측과 기상학적 예측은 모두 신뢰할 수 없고 불확실한 기획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한편 기상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후를 바꿀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기후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을 행동 목표로 삼는다. 개개 인간들은 아마도 비교적 드물기는 하지만,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적) 예보를 이용한다. 역사적 예견을 이용하여 인간들이 내리는 어떤 결정들은 크든 작든 명확하게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가 전적으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이러한 기대는 집단적인 인간들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지식을 알기 위해 역사적 예견에 의존하려는 기대) 문제는 (예견이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 역사는 단절적이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함.

- 4장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역사가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룸.

- 한 사람이 역사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에는 기상학과 마찬가지로 예보를 사용한다. 그러나 집단적 예견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 어쨌건 그러한 예측과 인간들의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역사적 예견이 전하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예견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평이 수반된다. 그래서 역사적 예견은 기상 예측과 다르다. 또한 역사가들에게는 일기 예보처럼 정기적으로 그리고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확실한 고객층이 없다는 점에서 불리하다. 더구나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이용하는 데 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역사가들)를 둘러싸고 있다.

예언가들도 욕을 먹어야 한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의 불가피성을 논증하는 역사적 분석을 발전시키기 전에, 다시 말해 확실히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대해 아주 많이 알기 전에, 인간 역사의 특정한 목표인 공산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특수한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자본주의적 생산 자체에 내재된 법칙”을 통한 개개 자본가들의 착취에 대한 마르크스의 예측(분석에 기초한 예측)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착취자를 착취하는” 계급이 될 것이라는 예측(열망에 근거한 예측)과는 다르면서 더 중요한 역사적-이론적 분석에 근거한다.

우리 모두(역사가들)는 이러한 심리적 유혹, 또는 이데올로기적 유혹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피할 수 없고, 중립적이지 않았다. 이것은 순전한 무지와 함께, 역사 예측자들의 길을 막는 주요한 장애물이다.

- 그렇다면 역사적-이론적 분석에 근거한 역사적 예측은 자연과학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역사적 예측은 두 가지 방식에서 다른 모든 예측 형태와 다르다. ① 역사가들은 다른 것들과 절대 똑같을 수 없거나 무시될 수 없는 실제 세계와 관련되어 있다. 역사가들은 명백하게 복잡하고 변화하는 종합적 총체와 관련되어 있고, 역사가들의 아주 구체적이고 좁게 규정된 질문들조차 이러한 맥락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② 이론가로서 역사가들은 예견을 확증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역사가들의 예언 대부분은 검증될 수 없다. 또한 “검증될 수 있는 예측 명제로 반드시 정식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 분석의 범주를 위축시키고 본질적으로 시간 경과 속의 복잡한 변화를 연구해야 하는 역사학을 왜곡한다.

- 그렇다면 검증되지도 않고, 총체적으로만 파악하는 예견인데, 정말 역사적 예견을 하는 건가? 라는 질문에 회고적 예견을 한다고 대답함.

역사가는 회고적으로는 늘 예견을 한다. 역사가들이 예견한 미래는 현재가 되거나 더 먼 과거에 비해 더 가까운 과거가 된다. 이러한 역사가들의 방법은 ① 역사가의 예견은 회고적이기는 해도, 복잡하고 포괄적인 인간 생활의 실제, 결코 똑같지 않은 다른 것들, 그리고 실제로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사회 속의 인간 생활에 대한 서술로 완전히 추상화될 수 없는 관계들의 체계에 관한 것이다. ② 모든 역사 분야는 이름에 걸맞게 사회 속의 상호 작용 패턴, 변화와 전환의 경향과 메커니즘, 사회 내의 변화 방향 등을 정확하게 발견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역사가들의 노력은 ‘거의 중요하지 않은 이론 범주로 경험적 자료들을 편집하여 과거를 통계적으로 그려보려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 회고적 예견 : 예견이라는 것이 미래를 내다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과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예측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과거에서 현재를 예측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임.

- 모든 역사가들은 회고적 예견을 하는 것이고, 어떤 역사가들은 미래를 어느 정도까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듯?

- 역사가가 예견하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구조 속에서 변화되어 왔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한다는 것.

역사를 이용한 예측은 두 가지 방법을 일반적으로 조합해서 사용한다. 하나는 일반화나 모델화를 이용해서 경향을 예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종의 경로 분석에 의해 실제 사건이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영국 경제의 지속적 하락에 대한 예측은 첫 번째 방법의 예이고, 대처 정부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두 번째 방법의 예이다. 러시아 혁명이나 이란 혁명 같은 어떤 것을 예언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하는 것이다.

- 1번이 내재적 규칙을 찾거나 공식을 만드는 것이라면 2번은 인과관계를 만드는 것.

- 1번이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정치나 기타 다른 것도 고민)이라면 2번은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보기에 어떠한 사건이나 행동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본다는 것.

- 결론은 그래서 2가지 모두를 고민해야 역사적 예측을 쉽게 할 수 있음.

- 회고적 역사는 반(反)사실적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공식화된 반(反)사실적 사고, 즉 ‘계량사학자’들의 반(反)사실적 사고와는 구별되어야만 한다.(반사실적 역사는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았던 역사이다.)

간단하게나마 러시아 혁명을 검토해 보는 것은 역사의 진행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예측의 범위와 그 한계를 생각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는 러시아 역사상 1917년과 같이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진행 과정에 대한 상대적 분석을 통하여 예측력을 지니고 있었던 지점과 명령이나 계획을 행사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되는 지점 사이를 구별할 수 있다.

-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때,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아야 하지, 겉에 드러나는 그 조건들에 대해서만 살펴보아서는 안된다.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혁명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함.

어떤 면에선 사회적 경향을 예측하는 것이 사건을 예측하는 것보다 쉽다. 사회적 경향을 예측하는 것은 모든 사회과학의 토대를 이루는 발견 자체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장기 예측의 잘 알려진 결점은 그 예측이 언제 실현될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문제와 ‘언제 일어날 것인가’라는 문제는 방법론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연대기를 제쳐두면, 역사가는 사실상 사회과학에서 가장 강력하고 일반적인 예측에 필수적인 존재로 인정된다. 이러한 예측은 그 어떤 종류의 실재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론 명제나 이론 모델에 근거한다. 이러한 예측은 값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인 동시에 불충분한 것이다.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변수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확립할 수만 있다면 논증은 중단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예측은 그 자체가 너무 일반적이어서 구체적 상황을 많이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불충분하고, 그러므로 그러한 예측을 이용하여 미래를 직접 미리 보려는 시도는 불행한 것이 된다. 물리학과 가장 비슷한 기준을 지니고 있는 가장 발전된 사회과학인 인구학이 비참한 예측 성적을 기록했다. 인구학적 예견자나 경제학적 예견자들은 변수를 실제 수량으로 다시 표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의 이론적 분석과 전문 영역을 벗어나 과거나 현재의 광범위한 총체사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역사가처럼)

그러나 다른 사회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역사가들도 미래와 맞닥뜨렸을 때엔 아주 무기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은 자신이 탐구하고 있는 체계나 총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총체의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가들과 인류학자들은 다양한 인간 사회의 경험에 대해 비할 데 없이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인간학 분야에서 역사적 변화, 상호 작용, 변형의 관점에서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 역사가들뿐이다.

역사가는 내년이나 다음 세기 BBC 국제 뉴스 속보의 머리기사를 쓸 수 있거나 쓰도록 노력해야 하는 예언자가 아니다. 다른 인간들처럼 역사가도 인류의 바람직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자격,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자격, 역사가 이전에도 가끔 그랬던 것처럼 잘 진행되는 것을 발견한다면 격려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발견하는 직업상 역사가의 임무는 우리가 미래의 결과를 좋아하는 지 여부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97p 중반, 마르크스의 예)

역사가들은 ① 인간이 미래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발견하는 일, ② 인간 행위의 배경과 결과적으로 인간 행위의 한계, 잠재력, 결과 등을 확증하는 일, 그리고 ③ 예측할 수 있는 일과 예측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예측들의 차이를 구분하는 일 등 미래 탐험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많다. 역사가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 생각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만들어내려는 매우 위험한 시도를 비판할 수 있고 비판해야만 한다. 역사가가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개선한다면,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능력을 알린다면, 사람들은 역사가의 말을 조금 더 들으려고 할 것이다. 역사가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보여줄 수 있다.

- 역사를 사문화되거나 글자로 되어 있어 써먹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상당히 역동적이라는 것.

- 역사를 대상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양하자고 말하는 것. 역사를 단절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생각하여 인간들의 개입을 강조하자는 것. 과거를 통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함.

역사론, 서문과 1장, 에릭 홉스봄

H_유이 — Wed, 23 Mar 2011 19:57:15 +0900

몇 몇 사람들과 모여서 이른바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있다.
사실 공부라고 하기에는 미흡하고, 그냥 같이 책읽고 수다떠는 정도. 라고 표현하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불편해 하려나? ^^;
어쨌건 "집단학습"이라는 무시무시한 표현이 더 어울릴만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커리큘럼도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은 없다. 다만, 철학, 역사, 경제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자는 취지이다.
지금까지, 「철학 vs 철학」,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보았고, 이제는 에릭 홉스봄의 「역사론」을 볼 차례이다. 앞에서 읽었던 책들보다는 좀 더 어렵기도 하고, 딱딱한 책이기에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우선 이번에 봤던 부분은 "서문"과, "1장 역사의 밖과 안에서"이다.
서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책들과 같이,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대충의 내용과 강조할 지점인 듯하다.
특히, 역사가가 실재를 탐구한다는 견해를 강하게 옹호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눈에 띄었다. 물론, 아직 1장까지 밖에 읽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단순히 증거에 근거한 역사적 진술과 그렇지 않은 진술을 구분해 내는 것을 강조하는 점은 뭔가 단순해 보였다. 한편으로는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른바 신화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한 강한 거부감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듯 싶었다.

1장은 중앙·동유럽 국가의 학생들을 위해 강연했던 내용이다. 이른바 구소련의 영향을 받았던, 관계있었던 나라들의 학생들이 대상이었던 것.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책에 의하면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민족주의, 인종주의, 근본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기 쉬우며, 특히 역사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도와주는 엄청난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역사가의 책임을 강하게 이야기한다. 여기서 예로 들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마음 속 깊이 남는다. 이른바 일제강점기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할까. 일제 강점기를 강조하면서,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한국의 분위기와 유사하다는 생각. 물론 일본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니 오해하지 말 것. 더구나 아직도 인종주의를 내세우며(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한국인들의 태도는 더욱 마음에 와 닿는다.

쨌든 간만에 재미있어 보이는 책을 마주하니, 앞으로의 책읽기가 기대된다.

0. 책머리에

역사학에 대한 일반적인 성찰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세 가지 주제

- 역사의 사회적, 정치적 사용과 악용,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해와 (가능하다면) 세계의 재구성에 대한 관심. 특히 역사학이 사회과학 내에서 갖는 가치에 대해 논의.

- 과거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연구하는 학자들과 역사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다.

- 진지한 역사가라면 누구나 직면 할 수밖에 없는 중심적인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가장 유용했던 역사적 해석, 그리고 또한 내가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 배경, 신념, 삶의 체험들에 대해 역사적으로 기술했던 방식들에 관한 것.

두 주제에 대한 해명

- 역사가가 실재를 탐구한다는 견해를 강하게 옹호한다. 역사가는 확정된 사실과 꾸민 이야기 사이를, 증거를 필요로 하고 증거에 근거한 역사적 진술과 그렇지 않은 진술 사이를 근본적으로, 아주 중점적으로 구분하면서 시작해야 한다.

객관적 실재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견해가 최근 몇 십 년 동안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의심하면 실증주의라고 비판받음.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사이를 구별하지 않으면 역사가 존립할 수 없다고 확신. 상대주의는 법정에서 쓸모가 없는 것처럼 역사에서도 쓸모가 없다.

- 마르크스주의적 역사 접근 방식을 다루려고 한다.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역사관’이 역사에 대한 단연 최상의 (하지만 조건부의) 안내자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된다.

“역사는 사회가 본질적으로 겪는 모든 변화에 대한 기록이다.” - 이븐 할둔

일관성 있는 지적 연구인 역사학은 세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는지 보다 잘 이해하게 만들었다. 누구의 저작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붙인 정치적 레테르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1. 역사의 밖과 안에서

중앙유럽과 동유럽에 관한 것

- 중앙유럽과 동유럽은 전쟁을 거치면서 침략당했고, 정복당했고, 점령당했고, 해방되었고, 다시 점령당했기에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 놓인 나라들이다. 중앙유럽인과 동유럽인이 어디에 속하고, 누구인가라는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어떤 나라에서 그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그 밖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법적 지위와 삶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결정짓기도 하는 문제이다.

- 더 집단적인 성격의 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중앙․동유럽의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도 스스로를 유럽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0세기 중앙유럽과 동유럽의 이야기는 대체로 몇몇 모델을 차례로 모방하여 따라잡으려다 실패했던 이야기이다. 1918년 이후 새롭게 등장했던 대부분의 후계 국가들이 모델로 삼은 것은 서유럽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였다. 1930년대에는 파시즘 모델을 시도하거나 이 모델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1945년 이후에는 볼셰비키 모델을 선택했거나,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근본적으로 볼셰비키 모델은 후진적 농업 경제를 계획적 산업 혁명을 통해 현대화하려는 모델이었다. 이 체제는 1989년에서 1991년 사이에 아주 극적으로 무너지고, 지금은 의회 민주주의 정치와 극단적인 자유 시장 자본주의 경제를 뒤쫓으려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동유럽 국민들은 실망스러운 과거를 지닌, 아마 더 실망스러운 현재를 지닌,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지닌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와 불안정을 탓할 누군가를 찾게 되고, 이러한 분위기 덕을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외국인을 혐오하는 민족주의나 관용을 베풀지 않는 움직임일 것 같다.

역사가의 책임

- 역사는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나 인종주의적 이데올로기, 또는 근본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과거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있어 본질적인 구성 요소, 아마 가장 본질적인 구성 요소이다. 과거는 현재를 정당화시킨다. 과거는 별로 기념할 가치가 없는 현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배경을 제공한다. 역사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정치가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역사적 사실에 책임을 져야하며, 특히 역사를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하는 일을 비판해야 한다. ① 소설 줄거리를 기록된 실제에 기초해서 구성하는 최근 경향에 따라(팩션)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허구 사이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있다. ② ‘포스트모던적’ 지적 경향이 서구의 대학에서, 특히 문학과 인류학 분야에서 강해진 점이다. 간단히 말해서 사실과 허구 사이에 명확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 역사는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기억이나 집단적 전통이 아니라. 역사는 사람들이 성직자, 교사, 역사 집필자, 잡지 편집자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이다. 역사가가 자신의 책임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역사가는 정체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격정에서 비켜서 있어야 한다. 역사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격정을 느낀다 할지라도 말이다. 우리들은 만들어지는 것이 분명한 민족 신화, 인종 신화, 그리고 다른 신화들의 형성에 저항해야만 한다.

역사가로서 마지막 당부

- 정부, 경제, 학교 등 사회의 모든 것은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돌볼 수 있다. 사회 내의 모든 것은 특별히 영리하거나 흥미롭지 않은,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성공하지 못하거나 성공하도록 운명지어지지 않은, 즉 실제로 결코 특별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세계는 우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져 있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세계 속에 있지도 않다. 개인적 이익의 추구가 자신의 목표라고 주장하는 세계는, 좋은 세계가 아니고 계속 유지되어서도 안 될 세계이다.

수원시 자전거 도로 계획, 이게 최선입니까?

H_유이 — Thu, 27 Jan 2011 16:05:57 +0900

지난 1월 18일(화)에 수원시 도로과 자전거 문화팀의 초대로 “수원시 간선·지선 자전거 도로망구축 및 5개년계획 수립용역 보고회”^[각주:1]를 다녀왔습니다. 수원시장, 부시장을 비롯하여, 교통과 관련된 과장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동호회로는 수원 자출사 유령님, 타냐님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수원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 자전거 동호회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는다는 것을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기분좋은 마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망 구축 계획을 듣고 나니, 기쁜 마음은 실망으로 변하였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철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거창한 말보다는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이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키려는 이유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도로, 과거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수원시는 2011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을 단위로 4단계로 나누어 자전거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각주:2] 간선도로는 남북 7축과 동서 5축으로 총 242.4km를 구성할 계획이며, 지선도로는 역세권역, 업무권역, 주거권역, 관광권역 등으로 나누어 12개 권역으로 총 224.8km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2011~2015년까지 174.8억, 2016~2020년까지 124.5억 등 20년동안 총 536.9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만드는가였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는 했지만, 차도를 다이어트하여, 차도 옆에 분리된 자전거 도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상 계획이 있었습니다.

▲ 현행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도로 부분을 조금 낮추는 방안

▲ 현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가로수를 이용하여 자전거 도로를 차도 쪽으로 붙이는 방안

▲ 심지어, 혼합형으로 자전거와 보행자를 분리하는 않는 방안

결국, 기존의 자전거 도로와는 차별점을 보이지 않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용역사는 “설문조사를 해보니, 차도 옆에 분리된 자전거 도로는 차가 옆에 다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협을 느낀다고 했다. 따라서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계획을 주로 세우게 되었다. 너무 자전거 동호회만을 생각하지 말아달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적극 동의하며,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 자전거 도로와 차별점이 없다는 점입니다. 용역사의 논리대로라면 지금도 충분히 생활 속에서 천천히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동안 총 536.9억원이라는 거액의 시민 세금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자동차 규제없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생각할 수 없다.

무엇보다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목적이 환경오염 및 석유고갈로 인하여 자동차를 줄이려는 것이라면, 교통수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동차, 버스, 오토바이 등과 같이 교통수단으로 생각해서, 현재 수원시의 자전거 교통 수송분담율이 몇 %인지 분석하고, 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자동차에 대한 규제입니다. 결국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려면,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차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고, 결국 자전거를 이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동차 규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일반 시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각주:3]

결국 이번 자전거 도로에 대한 계획은 전체 교통계획 속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생각하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통계획과의 연관성은 생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면 된다라는 순진한(?) 발상으로만 보입니다.

자전거에 대한 전반적인 철학을 세워야

수원시에서 자전거 도로 계획을 세우면서 동호회와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잘모르면 동호회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많이 구해야지요. 그래야 몇 백억이나 하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왜 만들고, 자전거 이용을 왜 활성화 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공부와 생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보여주는 식으로만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좀 더 공부하고, 생각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모든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식명칭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받은 자료의 표지에 적혀있는 제목에 “보고회”를 덧붙였습니다. [본문으로]
이 계획은 용역 보고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보고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이대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으로]
물론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더 이상 진척을 시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문으로]

촛불의 진정한 배후는 MB가카

H_유이 — Wed, 12 May 2010 15:46:48 +0900

역시 대단한 대통령이십니다. 한달여동안 글을 쓰지 않던 저에게 글을 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네요.

많은 말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몇마디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반박은 많은 분들이 해주셨으므로 굳이 제 열받아 가며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선일보가 뻘소리를 해대고 있던데, 이 또한 굳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반박해주셨고, 일일이 대답하기도 귀찮은, 반박할 가치도 없는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년전 이맘 때, MB정부와 딴나라당은 촛불의 배후를 밝혀내라, 초는 누가 어떻게 구입했는지 알아내라며 마치 엄청난 배후가 뒤에 있는 듯한 왜곡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배후가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다름아닌 MB가카께서 촛불을 움직이고 있는 배후였던 것입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며 잠시나마 잊고 있던 시민들에게 다시금 촛불을 기억하게 만들어주셨고, 급반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음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선가 퍼온 사진입니다만, 저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는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6·2 지방선거때 투표를 까먹을 했던 사람들, 2년 전 촛불 집회를 잊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번 6·2 지방선거때에는 반드시 투표를 해야 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했으며, 아마도 이번 투표율은 꽤나 높은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전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는 글에서도 밝혔지만, 우리가 이만큼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게 된 것도, 올바른 역사관을 일깨워 준 것도 모두 MB가카였던 것입니다.

이는 배후 중에서도 상급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지시가 아닌, "스스로 깨닫게 하는" 최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직접적인 전달은 조폭이나 하는 하급기술이잖아요. 직접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시는 MB가카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남깁니다.

이번 이번 6·2 지방선거때에는 반드시 투표를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아직 촛불이 완전히 사그라 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5월 12일), 수원역에서는 수원촛불 2주년 행사도 열린다고 합니다. MB가카 덕분에 열정을 가지고 2년동안 꿋꿋이 버텨온 수원촛불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주변분들과 함께 찾아와 주셔서 촛불들이 어떻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시의원, 개인정보 우습게 보나?

H_유이 — Thu, 08 Apr 2010 16:29:12 +0900

갑자기 문자가 와서 살펴보니, 이복근 시의원 예비후보가 사무실을 연다는 문자입니다. 검색해보니 한나라당 도봉구 시의원 예비후보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도봉구에 살았었고, 지금 핸드폰 번호가 어머니가 예전에 쓰시던 번호였습니다. 어머니는 작년까지 부녀회장이셨구요. 문제는 지금까지 이런 문자가 수십개가 왔었다는 겁니다. 모두 저장해놓지는 못했지만, 매번 저런 문자가 올때마다 전화해서 지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문자가 오네요. 너무 열받아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나 : "제가 원하지 않는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한나라당 사람 : "잘 모르겠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지워드릴께요"
나 : "저번에도 지워달라고 했는데, 안지워진 듯한데, 도대체 이 명단은 어디서 난 겁니까?"
한나라당 사람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지워드릴께요"
나 : "지우는게 문제가 아니라, 명단이 어디서 생겼는지 알아야 이런 문자가 계속 안 올거 아닙니까?"
한나라당 사람 : (옆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듯하더니) "한나라당 중앙에서 명단이 입수된 것 같습니다. 중앙당에 연락을 해보세요"
나 : "지금 제가 이런 문제로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까? 중앙당에 연락해서 어떻게 입수된 건지 알아서 연락주세요."

이런 대화가 오가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물론 명단이 입수된 경위는 대충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부녀회장이셨으니, 동네 부녀회장은 죄다 명단으로 입수해서 문자를 뿌렸겠지요. 물론 부녀회장이라는 직책이 공적인 직책이긴 하지만, 이런식으로 선거에 이용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전화를 해서 명단에서 지워달라고 이야기를 매번 했지만, 계속해서 문자가 오는 것은 개인정보를 우습게 보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따위는 우습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한나라당, 어찌해야 할까요?

혹시나 이런 식의 스팸문자로 피해를 보신 분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거꾸로 가는 녹색성장, 자전거타기 힘들어진다

H_유이 — Wed, 10 Feb 2010 17:41:43 +0900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강조하며 저탄소를 부르짖는다. 작년에는 자전거 관련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자전거 관련 주식이 엄청 오르기도 하는 헤프닝도 생겼다. 또한 4대강을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신나게 욕해왔으니, 오늘은 다른 것을 보자.
작년 12월 29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와 관련된 법안이 새롭게 생겨나고 바뀌었다. 자전거에 대해서 그만큼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니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잘못된 관심은 때론 무관심보다는 못하는 법.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자니, 과연 자전거를 활성화하자는 건지, 규제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몇가지 문제가 되는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전거의 앞지르기 관련된 부분이다.

속도가 느린 자전거가 정지한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앞차에서 승ㆍ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신설).

자전거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자전거는 위험천만한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오른쪽 차선에 버스나 택시 등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를 앞질러야 할 경우 기존에는 좌측으로 앞질렀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측으로 앞질러야 한다. 물론 이는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위험한 상황을 낳을 수 있다.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면서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라는 것은 결국 자전거를 규제하는 정책이다. 결국 자동차를 규제하여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법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전거와 관련된 법안이 꼭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하여 좌회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좌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거나 진행하는 자전거 또는 보행자 등에 유의하도록 함(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다음은 좌회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자전거로 돌아댕길때 좌회전시 위험한 상황을 자주 겪었다. 하지만 그것이 위험한 이유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위험한 운전, 자전거 도로의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자전거는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직진을 한뒤, 다시한번 직진 신호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으니 다음의 그림을 보자.

즉, 자전거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려면 2번의 신호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결국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불편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함(법 제50조제7항 신설).

애매한 부분이다. 어떠한 자전거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 명확하지도 않다. 더구나 이또한 자전거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함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전적으로 동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또한 자전거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핵심이라고 할만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가장 큰 변화는 앞지르기 부분과 좌회전을 하는 부분이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미비한 변화 혹은 형식적인 변화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문제는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자전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지만, 자전거의 활성화와는 역행을 하고 있다. 매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자전거에 대한 규제보다는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성장하는 것은 바라기 힘들다. 더구나 함께 성장하길 바라고 현재의 차선을 넓히는 것은 '녹색성장'과 역행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자전거의 중요함을 이야기하지만, 정부에서 내어 놓은 정책은 자전거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정책에도 이명박 정부 철학의 문제, 소통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게 자전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산업으로서의 자전거는 중요하지만, 환경을 위한 자전거로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자전거 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동차를 규제해야 함에도 전혀 그러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저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전거 산업 발전만 외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기존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자출족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으며,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내어놓고 만족하라는 방식은 계속 되었다. 즉 일방적인 소통만이 존재하는 자전거 정책인 것이다.

결국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활성화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오히려 자전거를 규제하고 타기 힘들게 만들었다. 기존보다 오히려 자전거를 타기 힘들어 지는데, 누가 나서서 자전거를 타자고 홍보할 것이며, 자전거를 타고 싶어할까?

다음은 개정된 내용의 전문

도로교통법

[시행 2010. 6.30] [법률 제9845호, 2009.12.29, 일부개정]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8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도로의 부분을”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1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8의2.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8의2. “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이 빈번한 도로 외의 도로”를 “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노인”을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차마(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자전거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모든 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빈 자동차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ㆍ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 또는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행자가”를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운전자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제5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ㆍ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제1호 중 “제16조”를 “제15조의2제3항”으로, “제18조 내지 제21조”를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으로, “제50조제4항ㆍ제5항”을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관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이 법에 옮겨 규정함으로써, 도로교통에 관한 법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전거의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실제 도로상황과 관계없이 차종별 속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된 차마 간의 통행우선순위를 폐지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 하여금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에 주의하도록 하며, 자전거의 운행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경우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횡단도”를 교통안전표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규정함과 아울러, “자전거”의 정의를 자전거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도록 함(법 제2조제8호의2 및 제18호의2 신설).
  나.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는 장소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도 안전모를 착용시키도록 함(법 제11조제3항, 법 제50조제4항 신설).
  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동차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수정ㆍ보완함(법 제13조제6항, 법 제13조의2 및 제19조제2항 신설 등).
  라.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을 서행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게 함(법 제13조의2제4항 신설).
  마.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자전거를 보호하도록 함(법 제15조의2 신설).
  바. 차마의 최고속도에 따라 차마 서로간의 통행 우선순위를 정해 후순위 차량에게 일률적으로 진로양보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차의 운전자가 운전상황에 따라 뒤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도록 함(현행 제16조 삭제, 법 제20조 및 제26조제3항).
  사. 속도가 느린 자전거가 정지한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앞차에서 승ㆍ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신설).
  아.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하여 좌회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좌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거나 진행하는 자전거 또는 보행자 등에 유의하도록 함(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자.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행자로서 보호받도록 함(법 제13조의2제6항 신설, 법 제27조제1항).
  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함(법 제50조제7항 신설).
  카.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함(법 제50조제8항 신설).
  타.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할 때 일지정지 하지 않은 차마의 운전자 등을 범칙행위로 처벌하도록 함(법 제156조제1호).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H_유이 — Mon, 04 Jan 2010 13:39:11 +0900

지난 25일 경주를 다녀왔습니다.(사진은 클릭하면 죄다 커집니다)

뭔가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박전입니다...ㅎ

경주하면 첨성대 -_-; 불과 10m앞에서 보는 건데도, 입장해서 보려면 입장료를 내야 한답니다...;

첨성대 근처에 있는 안압지로 갔습니다. 안압지 안에 여러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안에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물입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암튼 건물은 참 예뻤습니다...밤에 봐서 그럴지도..^^

모형은 생각보다 커서 건물 안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안압지의 야경입니다. 똑딱이다보니(니콘 쿨픽스 P5100) 삼각대 없이는 야경을 찍기가 어렵더군요. 어딘가에 올려놓고 찍은 모습입니다...^^

아까 그 모형건물입니다. 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ㅎ

여기저기 조명을 켜놓아서 보기가 좋더군요. 안압지는 밤에 가라는 말이 있던데, 보기 좋았습니다.

호수(?)에 은은하게 비치는 조명이 참 이뻐보였습니다. 호수가 얼어서 더 은은하게 보이네요.

커다란 카메라(DSLR)에 삼각대 까지 갖추신 분들이 많이 찍고 있길래 좋은 구도인가보다 싶어서 옆에서 찍어보았습니다. 좋은 구도인듯하긴 하네요...ㅎ

뭔가 쓸쓸해보이기도 하고, 괴기스럽기도 한 대나무 숲입니다.

어느덧 다음날 입니다. 역시나 유명한 석굴암에 갔습니다. 불국사까지 가보려 했으나, 다들 피곤하여 패스 -_-

불국대종각이라고 쓰여 있는거 맞나요?

복원을 한건지 모르겠지만, 처마 밑에 문양들이 참 예쁘더군요.

짧은 한문실력으로 읽어보니 토함산설굴암이라고 쓰여 있는 듯하네요. 맞나요? ^^; 어찌되었건 참으로 하늘이 예쁜 날이었습니다. 석굴암은 촬영금지라서 정작 찍지 못했어요....ㅠ.ㅠ 아쉽더군요.

어느덧 갈매기들의 집이 되어버린 문무대왕릉입니다. 사실 별로 볼껀 없는데 말이죠. ㅎ 바다에 갔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갈매기들이 억수로 많더군요. 과자를 주면 여기저기서 갈매기들이 왕창 모여들어요. 아,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문무대왕릉이 있는 터가 기가 세다고 하나? 그래서 인지 기도를 드리는 분들도 꽤 있더군요. 저기 홀로 앉아 계시는 분이 보이나요?

감은사지 3층 석탑입니다. 초반에 3층이냐 4층이냐로 같이 갔던 사람들이 싸우기도(?)했답니다....-_- 신기하게도 낮인데도 달이 보이더라구요. 탑의 좌측 상단에 작은 달이 보이나요?

3장을 찍어서 합성한 사진입니다. 가운데 빨간 옷을 입은 아이와 좌측에 빨간 옷을 입은 아이는 동일인물입니다 -_- 아이가 뛰어가는 바람에 합성을 하고 보니 아이가 분신술을 쓰는 형태가 되어버렸다는...-_-;

역시나 하늘이 이뻐서 멋지게 나온 듯합니다. ^^

다음은 감포항입니다. 해가 저물쯤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인지 더욱 멋지더군요.

간만에 배를 보기 기분이 좋더군요...ㅎ

해가 저물 즈음에 풍경은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갈매기도 날고, 배도 멋지고~

카메라 화면에서는 먼가 정말 멋진 모습이었는데....ㅠ.ㅠ

이제 정말 해가 지려고 합니다...^^

물고기를 말리려고 놓아두었는데, 마치 물고기떼가 헤엄치는 것 같았습니다.

바닷가에 오면 등대는 꼭 찍어야죠~^^

과매기를 말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과매기가 정말 맛없더라구요 -_-

을씨년스러운 곰인형의 모습입니다. 곰인형을 걸어놓은 이유는 알수 없으나, 아마도 고양이로 부터 말리고 있는 오징어를 보호하려는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산참사 극적타결, 그리고 남겨진 문제들

H_유이 — Wed, 30 Dec 2009 14:06:24 +0900

<사진출처 : 연합뉴스>

무엇보다 용산참사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하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로 인해 유가족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합의내용과 그 주변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진정한 해결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몇군데 있다.

먼저 정부와 검찰의 태도이다. 중요한 것은 보상금을 지불하고 지불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다. 용산참사가 벌어지게 된 원인에 대한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특공대가 조기투입된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3000쪽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화재의 원인이 철거민들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아직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전히 철거민들은 테러리스트들로 평가 받고 있으며, 검찰은 수사내용 중 3000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운찬 총리의 형식적인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용산범대위 문제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용산범대위 박래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은 여전히 수배중에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철거민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진정으로 용산참사 문제가 해결되려면, 국가가 앞장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건희는 불과 4개월만에 특별사면 되지 않았는가?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재개발의 문제가 합의 내용에 빠져있다. 아직도 뉴타운 및 재개발은 계속 진행중이고, 앞으로 잘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 이외에 구체적인 정책반영에 대한 내용은 없다. 어디서 제 2의 용산참사가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용산참사가 벌어진 직후인 지난 2월만 하더라도, 재개발 정책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는 듯했으나, 이제는 그런 논의가 전혀보이질 않는다. 앞으로 뉴타운 재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번 합의내용은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사진출처 : 뉴시스>

덧붙여, 오세훈 시장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 그는 "용산 참사 이래 서울시장으로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라고 밝혔으나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그는 용산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디자인서울, 한강르네상스 등으로 뉴타운 사업을 밀어부치던 오세훈이었다. 뉴타운과 재개발에 대한 해결의지 없이 용산참사를 해결한다고 말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꼴이다. 마치 자신이 용산참사를 해결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여기저기서 이상한 헛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다. '보상금'을 많이 받아서 좋겠다고 비꼬는 내용들이다. 헛소리 지껄이지 말라. 보상금은 그저 해결의 과정 속에서 나온 것뿐이며, 오히려 보상금으로 땜빵하려는 정부와 서울시, 재개발 조합을 욕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언론에서도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기사를 작성하지 말라. 도대체 비공개로 했다는 보상금의 액수를 '35억원 추정'이라고 말하는 저의는 무엇이며, 어디서 비롯된 정보인가?

여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용산참사 해결은 이명박 가카의 태도변화로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속에는 345일동안 슬픔을 간직해온 유가족들이 있으며, 장례를 치루지 못했던 5분의 열사가 있다. 또한 용산참사 해결을 외치며 유가족들을 지지해오던 수많은 시민들이 있다. 결코, 이명박, 오세훈, 정운찬과 같은 사람들이 변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