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의 국방세계

자살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국방세계 — Tue, 01 Dec 2009 09:21:00 +0900

자살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수많은 고귀한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다(2008년 통계청 자료: 자살자 1일 평균 35.1명, 년간 12,858명).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체 대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과 학생도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자살에는 아무런 철학적, 윤리적, 종교적인 정당성이 없다.

첫째, 자살에는 철학적 뒷받침이 없다. 자살을 가장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평가받는 학자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의자인 사르트르(Jean-Paul Sartre)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자각과 결정으로 스스로의 존재방식을 선택하게끔 운명지어져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자신이 단독자(單獨者)라는 두려운 상황에서 불안에 시달리는 삶에 직면하게 될 때, 의식적으로 절대적 자유를 깨닫고 구토(嘔吐)하고 절망하는 비극적 존재가 된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자살을 "미래의 모든 자유행위를 파괴하는 자유행위"라고 정의한다. 그에게 자살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 즉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삶의 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살은 인간이성의 불합리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자살이 자신을 파괴하는 이성적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 이성은 그 자체를 확인함으로써 그 자체를 파괴하는 이성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살에는 윤리적 정당성이 없다. 자살의 부도덕성은 그 동기를 분석함으로써 드러난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혹은 자신과 관련된 사람에게 이익을 남겨주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한다. 자살은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살은 사리사욕(私利私慾)에서 비롯되는 비도덕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어떤 부류의 사람은 자살이 자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참된 자애(自愛)는 자신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지, 자신을 없애버리는 행위가 아니다. 타인에 대한 지대한 사랑이 타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행위이듯이.

셋째, 자살에는 종교적 근거가 없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의 마태복음과 에베소서에 "자신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구절이 있다. 타인을 사랑하라는 말에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에는 자살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 자살이 개인에 한해서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은 분명 잘못된 행위가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하나의 소우주(小宇宙)라고 본다(天地與我同根萬物與我同體諸生無常諸法無我). 소우주를 소(小)와 우주(宇宙)로 분리해서 그 의미를 음미해 볼 수 있다. 소(小)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둘이 존재하지 않는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낸다. 우주(宇宙)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이며, 누구도 무엇으로도 강제할 수 없는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이고, 절대무한의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우주인 인간의 생명이 스스로 혹은 타의에 의해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살에는 그 어떤 정당성도 부여할 수 없다. 자살은 자신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행위이며, 자신이 비도덕적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는 행동이고, 자신이 비종교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살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자살을 선택한 사람에게, 자살 이외에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분명히 탈출구는 존재한다. 바로 <인간임>이 탈출구이다.

세계가 탐내는 대한민국의 최강무기 <5. 신궁>

국방세계 — Mon, 30 Nov 2009 20:33:26 +0900

세계가 탐내는 대한민국의 최강무기 <5. 신궁>

<신궁이 조준하는 모습>

<신궁을 휴대하고 훈련하는 모습>

신궁(新弓)은 1995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8년간 700억원을 들여 독자 개발한 휴대용 대공(對空) 유도무기다.

신궁은 저고도 근접비행을 하는 적 항공기를 격추하는 무기다. 최대 7㎞ 떨어진 최대 고도 3.5㎞ 적 항공기를 추적하고, 1.5ｍ 거리에서 근접 신관에 의해 폭발하며 수백 개 파편으로 기체를 관통해 격추시킨다. 또 피아식별장치로 적 항공기를 파악할 수 있고, 야간조준기를 이용해 야간 발사도 가능하다.

첨단 유도시스템을 탑재해 주야간 정밀 사격이 가능하고, 유도미사일은 근접 신관과 파편식 탄두로 설계돼 요격 능력이 뛰어나다. 표적 탐지부터 사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돼 있기도 하다.

적외선 유도방식으로 낮은 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나 헬기를 격추하는 데 쓰인다. 90% 이상의 명중률을 자랑하며 1발당 가격은 1억9000만원이다. 미국의 스팅어, 러시아의 이글라, 프랑스의 미스트랄보다 가볍고 명중률이 높다.

개인이 직접 휴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헬리콥터·함정 등에 실을 수 있다. 피아(彼我) 식별기 및 야간조준기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적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고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2인1조로 운용되는 신궁은 지상에서 지속적으로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천마와 달리 유도탄이 스스로 목표물을 따라 움직인다.

특히 신궁은 전투기가 열추적 미사일을 따돌리기 위해 사용하는 기만용 섬광인 플레어를 정확히 식별해 목표물을 명중할 수 있다. 천마와 신궁 모두 국내 유도무기 전문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아래 개발했다.

세계가 탐내는 대한민국의 최강무기 <4. 함대함 미사일 SSM-700K, 해성>

국방세계 — Sat, 28 Nov 2009 09:03:01 +0900

세계가 탐내는 대한민국의 최강무기 <4. 함대함 미사일 SSM-700K, 해성>

국산함대함미사일 해성 제작과정

우리의KDX-2구축함에서,발사되는,국산함대함미사일 해성

함대함 미사일 "해성(SSM-700K)"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1000억원이 투입돼 개발된 함대함 크루즈미사일이다. 이 미사일 1발을 만들어 내는 데엔 3개월이 걸린다.

30㎞ 떨어져 있는 소형 어선을 찾아낼 정도의 예민한 ‘눈’(마이크로 웨이브 레이더)을 갖고 있다. 물 위를 스치듯이 낮게 날아 비행하기 때문에 장거리 크루즈(순항) 미사일 개발에도 활용되는 첨단 미사일이다.

잠수함이나 함정, 항공기에서 발사돼 함정은 물론 지상 전략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400~500㎞ 이상의 크루즈 미사일로 발전될 수 있어 전략적 의미가 크다.

북한의 스틱스 대함 미사일에 비해 사정거리가 길고, 물위를 스치듯이 낮게 비행해 요격이 힘들며 명중률도 높다. 1발당 가격은 20억원이다. 이 미사일과 관련해 독자적 전자전 방어능력을 갖고 있는 탐색기와, 미사일을 움직이는 터보 제트엔진을 국내 기술로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항공 우주기술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도 받는다.

해성' 주요제원

사정거리 : 150㎞

양산가격 : 25억(해성-I 1차사업)~27억(해성-I 2차사업)

배치 : 한국형 구축함

제조사 : LIG넥스원(구 넥스원퓨처)

세계가 탐내는 대한민국의 최강무기 <3. XK-2 전차>

국방세계 — Sat, 21 Nov 2009 21:46:55 +0900

세계가 탐내는 대한민국의 최강무기 <3. XK-2 전차>

XK-2 전차의 별칭은 흑표

XK-2 차기전차는 우리 손으로 개발된 세계 최정상급(級) 전차다.

일명 ‘흑표’로 불리며 공격력과 방어력, 기동성에서 미국의 M1A2 SEP, 프랑스의 르클레르, 독일의 레오파드2A6, 영국의 챌린저2, 러시아의 T-90, 중국의 개량형 Type-98, 일본의 90식 전차 등과 비슷하거나 그 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사일 및 레이저 경고장치와 유도교란 통제장치, 복합연막탄 발사장치 등을 갖춰 날아오는 적의 대전차(對戰車) 미사일을 빗나가게 할 수 있다.

긴 주포(主砲)를 갖고 있어 북한의 최신형 ‘천마호’ 전차는 물론 미·일·중·러·유럽의 어떤 전차도 관통할 수 있다. 다목적 대전차 고(高)폭탄으로 공중에서 전차를 위협하는 공격용 헬기를 직접 쏘아 맞출 수도 있다.

그런데 흑표의 핵심 부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문제가 된 부품은 엔진과 변속기가 결합된 `파워팩'(Power Pack)인데,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자체 연구 끝에 국산화에 성공, 그동안 흑표에 이를 장착해 시운전을 해왔다.이 부분은 흑표 핵심기술이다(2009년 11월 24일 변무근 방위사업청장).

제원

무게: 58톤
길이: 10m(포신 포함), 7.5m(포신제외)
넓이: 3.6m
주포: L-55 55구경장 120mm활강포
탄약적재량: 40발
발사속도: 분당 16발
부무장: K-6 12.7mm 중기관총 1정(3500발)/7.62mm M60 동축기관총(12000발)
최고속도: 시속 70km
야지속도: 시속 50km
최대주행거리: 430km
엔진: MTU MB-883ka500 4행정 12기통 수랭식 디젤엔진, 파워팩엔진(양산형, STX에서 생산)
출력: 1500마력
톤당마력: 27마력
변속기: 전진 6단, 후진 2단
승무원: 3명(전차장, 포수, 조종수)

세계가 탐내는 대한민국의 최강무기 <2. K-9 자주포>

국방세계 — Tue, 17 Nov 2009 23:45:41 +0900

세계가 탐내는 대한민국의 최강무기 <2. K-9 자주포>

K-1 자주포의 외관 및 제원

제원

[일반제원]
구경장 : 155mm, 52구경장
승무원 : 5명
전투중량 : 47톤
길이(무장포함) : 12m
폭 : 3.4m
높이 : 3.5m
사격통제 : 자동
탄약장전 : 자동

[기동성능]
최고속도 : 67 km/h
지상고 : 0.41 m 이상
등판능력 : 60%
경사능력 : 30%
수직장애물 : 0.75 m
참호통과 : 2.80 m
도섭능력 : 1.50 m
항속거리 : 360 km

[엔진]
모델명 MT881Ka-500
출력 1,000 HP

[변속기]
모델명 ATDX1100-5A3

[화력]
사거리 : 40 km 이상
발사속도
. 급속발사 : 15초이내 3발
. 최대발사 : 3분간 분당 6발
. 지속발사 : 1시간동안 분당 2발
초탄발사속도
. 정지상태 : 30초이내
. 기동상태 : 60초이내

K-9 자주포에 대한 간단한 설명

1991년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삼성테크윈이 개발에 착수하여 1999년 개발에 성공했다. 최대 사정거리는 40여㎞.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자주포의 최대 사정거리 30km에 비해 10여km가 길다.

기존 자주포는 정지 후 초탄 발사까지 3∼11분이 걸렸다. 그러나 K-9 자주포는 정지 후 1분 이내에 사격이 가능하다(분당 최대 6발). 최신 자동사격 통제장치와 자동송탄 및 장전장치를 갖춘 덕분이다.

기동력이 뛰어나므로(최대 시속 60㎞로 이동 가능), 적의 포병 탐지 레이더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 탑승인원은 5명이며, 최대주행거리는 360㎞이고, 60％의 경사도를 주행할 수 있다.

병역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방세계 — Tue, 17 Nov 2009 16:39:33 +0900

병역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병역제도는 법적․사회적 논란이 많아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은 병역의무 대상에 남녀구분을 두지 않는다(제 39조 제 1 항). 그러나 하위법인 병역법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병역법 제3조 1항). 주된 이유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환경이며, 부차적 이유는 이로 인해 형성된 남성 위주의 병영체계이다.

남성계는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동시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군복무 기간(과거 최장 36개월, 현재 24개월, 2014년 18개월)이 사회적 공백기이므로, 여성에 비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한다. 여성계의 주장은 대체로 두 갈래로 나누어지고 있다. 하나는 여성의 출산과 기타 노동이 병역의무를 대체할 정도가 된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여성도 군복무를 하고 싶고 해야 하나, 현행 법체계와 여성에게 부적합한 병영 환경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1999년 이전까지 정부는 공무원 시험 등에서 5%의 가산점수를 부여하여, 남성의 군복무 기간을 보상해 주었다. 그러나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후 국방부 등에서 가산점수 제도를 부활(가산점수 2%)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답보상태에 있다. 이에 정부는 여성지원병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그 목적은 여성에게 군 입대 창구를 개방함으로써 남성의 반발을 점차 잠재워 나가며, 점점 줄어들고 있는 병력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평등권을 내세우는 남성과, 부적합한 병영 환경을 내세우는 여성계의 반발에 봉착해 있다. 또한 병력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전투력 유지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2. 병역제도 개선은 ‘평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병역제도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남성계와 여성계 모두를 만족시키며, 점점 부족해지는 병력자원을 확보하고,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그러나 분명 해법은 존재한다. 바로 민주주의 원칙 중 ‘평등’을 적용하면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된다.

평등은 “인간은 똑같이 존엄하다.”는 의미이다. 물질세계에서 똑같다(평등)는 말이 통용되지만, 인간세계에서 똑같다(평등)는 의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모든 인간이 물리적․지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에서 평등은 “인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평등은 법 앞에서의 평등, 기본적 수요에서의 평등, 기회의 평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여성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병역제도의 개선은 큰 틀에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즉 병역법을 개정하여 남녀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되어온 헌법과 병역법간 불합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남녀불평등을 주장하는 남성계의 불만을 제거해 줄 수 있다. 또한 병역자원을 확대시킴으로써, 군대의 전력누수도 방지할 수도 있다.

남녀의 동등한 병역의무에 남성계는 환호할 수 있으며, 일부 여성계는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 그러나 평등한 병역의무가 똑같은 병역의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바로 이러한 평등에는 “인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민주주의적 의미의 평등이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위적이나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인위적 ․사회적 기준’을 말한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며, 현실적으로는 획일적이 아니라 ‘육체적․정신적 차이의 감안’을 의미한다.

평등한 병역의무는 ‘남녀간 차이’를 감안한 병역의무가 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육체적 능력이 떨어지므로,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성에게 가장 적절한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투부대와 비전투부대(헌병․행정․군수․보급․통신․취사․수송․정비․의료 등)로 입대하게 하는 것이다. 시작단계에서는 부족한 병역자원을 보충하는 선에서 여성의 현역입대를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남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할 할 필요가 있다. 여성에게 적합한 병영환경과 병영문화는 단기간에 구축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역으로 입대할 수 없는 여성을 위해,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특별보충․전환복무요원, 제 2국민역, 병역면제제도 등이 바로 그들이다. 또한 심리적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장점이 많으므로, 새로운 제도를 수립해 봉사영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양로원, 고아원, 저소득계층(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에 봉사하는 단체의 설립이 실례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의 개선과 수립, 그리고 여성자원의 적절한 분배는 선호와 적성의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병역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해

남성만의 병역의무! 남성계와 여성계는 이 제도를 두고 끊임없이 대립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지속적 헌법소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계없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제도라는 반증이다. 역대 정부도 사실상 남성계의 주장에 동의해 왔다. ‘공무원 가산점제도’의 실시와 ‘폐지 후 재실시 검토’가 바로 그 증거이다. 이제 정부는 가산점제도의 부활이나 여성지원병제도 같이, 땜질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보다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의미하는 평등의 관점에서, 병역의 평등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행스럽게도 병역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그리 나쁘지 않다. 병영체계가 현대화 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적합한 시설을 보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현역 이외 군복무제도는 당장 여성이 투입되어도 될 만큼 전적으로 남성에게만 적합한 제도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 무엇보다 여성계에서 여성의 병역의무 이행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여성계도 의무를 이행한 후, 평등권을 되찾고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남성중심의 병영문화를 친여성적 병영문화로 바꾸기란 쉽지 않다. 이 문제는 제도의 점진적인 실시라는 방법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병역제도와 남녀평등의 조화(2.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개선방향)

국방세계 — Tue, 17 Nov 2009 16:35:45 +0900

병역제도와 남녀평등의 조화

2.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개선방향

정부나 국회에서 블로그 주인의 해결방안을 채택하여, 논란없는 병역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대청해전은 사건과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명칭이다

국방세계 — Mon, 16 Nov 2009 19:43:44 +0900

대청해전은 사건과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명칭이다.

국방부는 1999년 6월 연평도 해상에서 발생한 남북한 충돌은 제 1차 연평해전으로, 2002년 6월 연평도 해상에서 발생한 충돌을 제 2차 연평해전으로 명명했다. 이어 2009년 11월 10일 대청도 해상에서 발생한 충돌을 대청해전으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해군의 사기앙양과 해군의 승리평가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청해전은 사건과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부정확한 명칭이므로, 정확한 용어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청해전에서 해전(海戰)은 의미 그대로 바다에서 발발한 전쟁이다. 전쟁은 “국가(군)나 준국가(군)가 국가이익을 방어․확보․확대할 목적으로 상대국가나 준국가를 패퇴시키기 위해, 전 국가적 차원에서 무력을 조직적으로 운용하는 상황”을 말한다. 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① 당사자가 국가(군)나 준국가(군)이어야 하며, ② 국가이익이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③ 무력이 전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11월 10일 사건에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당시 상황과 결과를 분석해 보면, 왜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남북 해군간 무력충돌은 약 2분에 걸쳐 발생했다. NNL을 침범한 북한의 상하이급 경비정이 이를 저지하던 남한의 참수리호에 약 50여발의 사격을 가했다. 이에 남한의 참수리호가 40mm 함포 100여발을 발사하면서 대응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상하이급 경비정은 반파된 채 NLL을 통과해 북한으로 복귀했으며, 남한의 참수리호는 약 15발이 명중되는 공격을 받았으나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서해상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은 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①, ②, ③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이번 무력충돌을 남북한이라는 국가 대 국가간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국가이익이 관련되어 있기 보다는 우발적 충돌에 가깝고, 남북한이 전 국가적 차원에서 무력을 조직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남북한 해군 경비정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 ①을 충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자기중심적 관점에서나 나올 수 있는 주장이다. 더욱이 양측 피해가 너무나 미미하여 전쟁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대청해전이라고 명명하겠다는 결정을 철회하고, 적절한 용어를 찾아 사용해야 한다. 추천하고 싶은 용어는 사건, 사태, 충돌, 전투 등이다. 물론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넓게는 서해 좁게는 대청도 인근 해상이므로 앞에 서해나 대청을 붙이면 될 것이다. 더욱이 대청해전이라는 명칭은 남한의 대북자세를 왜곡시켜, 남북관계를 장기적 경색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방부가 블로그 주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번 사건의 명칭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병역제도와 남녀평등의 조화

국방세계 — Mon, 16 Nov 2009 14:08:39 +0900

병역제도와 남녀평등의 조화

1. 현행 병역제도 및 이에 대한 비판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은 병역의무 대상에 남녀구분을 두지 않는다(제 39조 제 1 항). 그러나 하위법인 병역법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병역법 제3조 1항). 주된 이유는 남북한 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환경이며, 부차적 이유는 이로 인해 병영체계가 남성위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남성계는 남성만 군복무를 하도록 규정한 병역법이 최고법인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군복무 기간(과거 최장 36개월, 현재 24개월, 2014년 18개월)이 사회적 공백기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여성계의 주장은 두 갈래로 나누어지고 있다. 하나는 여성의 출산과 기타 노동이 병역의무를 대체할 정도가 된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여성도 군복무를 하고 싶고 해야 하나, 현행 법체계와 여성에게 부적합한 병영 환경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1999년 이전까지 정부는 공무원 시험 등에서 5%의 가산점수를 부여하여, 남성의 군복무 기간을 보상해 주었다. 그러나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 제도가 폐지된 이후 국방부 등에서 가산점수 제도를 부활(가산점수 2%)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성지원병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그 목적은 여성에게 군 입대 창구를 개방함으로써 남성계의 반발을 점차 잠재워 나가며, 점점 줄어들고 있는 병력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평등권을 내세우는 남성계와 부적합한 병영환경을 내세우는 여성계의 반발에 봉착해 있다. 또한 병력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전투력 유지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제 2편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개선방향은 곧이어 게재될 예정입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블로그 주인의 해결방안을 채택하여, 논란없는 병역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세계가 탐내는 대한민국의 최강무기 <1. T-50 골든이글>

국방세계 — Sun, 15 Nov 2009 07:12:48 +0900

세계가 탐내는 대한민국의 최강무기 <1. T-50 골든이글>

정식 명칭은 <T-50 고등훈련기> 이며 골든이글(검독수리)은 별칭.

제원: 길이 13.4m, 너비 9.45m, 높이 4.91m, 최대 속도 마하 1.5, 이륙중량 1만 3,454kg, 실용상승고도는 1만 4,783, 수명주기는 10,000시간.

T-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997년 10월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에 착수했으며, 5년 후인 2001년 10월 기체가 완성됐고 2002년 8월에 첫 공개 비행에 성공했으며 2005년 8월부터 대량생산을 시작했다. T-50의 탄생으로 우리나라는 자체 개발한 고유 모델의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한 12번째 항공선진국이 됐다.

T-50에는 두개의 조종석이 앞뒤에 설치되어 있다. 앞에서 훈련받는 조종사뿐만 아니라, 뒤에 앉은 훈련교관도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조종석에는 비행임무와 각종 정보를 표시해주는 비행정보 전달장치(HUD), 무기를 선택하고 제어하는 무장제어장치(MFD), 추력변환장비 등이 탑재돼있다.

T-50의 날개 앞쪽에는 F-16과 같이 높은 비행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스트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다. 날개 각도가 클 때는 기체를 뜨게 만드는 양력이 상실될 수 있는데, 스트레이크가 소용돌이 형태의 공기 흐름을 발생시켜 이를 억제해주게 된다. 또 느린 속도에서도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변형 날개가 달려있다.

T-50은 F-15A, F-16, F-22 같은 전투기의 조종훈련을 위해 만들진 훈련기이다. 그러나 높은 기동성의 비행제어 시스템과 디지털 제어 방식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기 중 가장 성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42대의 T-50이 한국 공군 고등훈련 비행에 투입되고 있으며, 2011에는 90여대가 훈련에 투입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T-50은 경(輕)공격기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전시에는 적군의 야포나 교량 파괴 같은 근접지원작전을 수행하는 공격기로 전환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공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T-50에 대한 소개이다.

출처: http://www.airforce.mil.kr:7778/PF/PFF/PFFAB1300.html

개발배경

ㅇ한국 공군에서 운용하던 기존 고등훈련기는 항공기의 수명주기(Life Cycle)가 한계에 도달하였고, 기존의 고등훈련기를 장기간 운용함에 따라 노후화가 심화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새로운 고등훈련기 개발이 절실하였다.
ㅇ 따라서 한국 공군은 항공산업발전 및 축적된 항공제작 능력을 바탕으로 1992년부터 신형의 고등 훈련기겸 경공격기의 개발가능성을 연구검토하기 시작하여 1995년 중반경 신형의 고등훈련기/경공격기를 개발하기로 하는 KTX-2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ㅇ T-50/A-50 골든이글(Golden Eagle : 검독수리)은 많은 부분에서 F-16 제작기술을 응용한 차세대 고등훈련기 및 경공격기로 한국정부와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 : Korea Aerospace Industry, 삼성항공-현대우주항공- 대우중공업에서 각사의 항공사업부문 합작법인)과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에서 공동개발 중에 있다.
ㅇ 또한 2000년 2월 한국 항공우주산업(주)은 KTX-2 항공기의 제식명칭을 T-50/A-50 골든이글(검독수리)로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고등훈련기로 사용될 T-50과 경공격기로 사용될 A-50 두 가지 형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 및 추진경과

ㅇ '89. 11. : 고등훈련기 획득방법 결정(연구개발)
ㅇ '89. 12. : 고등훈련기 소요제기
ㅇ '92∼'95 : 탐색개발 추진
ㅇ '95. 6. : 체계개발 방안 결정(업체주도 국제협력 연구개발)
ㅇ '97. 9. : KTX-2 체계개발 사업집행승인(1단계)
ㅇ '98. 8. : IMF 상황에 따라 사업계획 조정
ㅇ '99. 8. : 기본설계 완료 및 외형형상 확정
ㅇ '00. 9. : 상세설계 및 시제기 제작 진행중

참여업체 및 업무 분담

ㅇ 현재 한국내 T-50 골든이글의 개발은 삼성항공-현대우주항공-대우중공업의 항공기사업 부분의 합자회사인 한국 항공우주산업(KAI)이 주도하고 있으나, 통합법인 참가를 거부했던 대한 항공도 후방동체 제작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ㅇ 13%의 개발자금을 분담하고 있는 록히드마틴사는 주익과 에이비오닉스/비행관제 시스템의 통합 (Integration)에 대한 책임을 지며, 기체 제작에 대한 작업중 일부를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와 제너럴 일렉트릭사를 비롯한 보조계약사에서 55%가량 맡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ㅇ 이밖에 에이비오닉스와 항공관제장비 등의 공급자로 GEC-Marconi Avionics, 하니웰(Honeywel), 스미스 산업(Smiths Industries), 록크웰 콜린스(Rockwell Collins), 마르코니(Marconi), 파커(Parker), 메씨에르-다우티(Messier-Dowty), 레이디온(Raytheon), 헤밀턴스탠더드사 (Hamilton Standard) 등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제원 및 성능

제 원	기 장	기 고	기 폭
	13.13m(43.1ft)	4.9m(16.1ft)	9.16m(30.1ft)
	자 중	이륙중량	엔진모델
	6,441kg(13,800lbs)	8,890kg(외부장착제외)/ 11,975kg(외부장착포함)	1 × 제너럴 일렉트릭 F404-GE-102
	추 력	승무원
	17,700lbs(8,028.5kg)	2명
성 능	최고속도	운용고도	상승속도
	마하 1.4	14,630m(48,000ft)	167.6m/sec
	G Limits	기체수명	일반명칭
	-3 ∼ +8	8,000 시간	T-50(훈련기)/A-50(공격기)
	별 명	사업명	제작사
	Golden Eagle (한국명 : 검독수리)	KTX-2	한국항공우주산업 (Korea Aerospace Industries)
	임 무	경쟁기	조달비용
	고등훈련기 / 경공격기	DASA 마코(Mako)-AT 2000	T-50 : 1,800∼2,000만달러 A-50 : 2,200만달러
	개발비용
	20억달러

운용개념

ㅇ T-50 항공기는 고등훈련과정의 조종사에 대한 일반비행 및 기본적인 비행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기로 운용
ㅇ A-50 항공기는 고등훈련을 마친 조종사를 대상으로 전술임무 수행능력을 배양하는 초급 조종사 훈련용과 경공격기로 운용

주요 특성

ㅇ T-50/A-50 항공기의 기체형태는 F-16을 기본으로 하여 공기 흡입구와 리딩에지 윙루트 부분에 F/A-18C/D형의 것을 적용한 듯한 모습을 하고 있고 시계(視界)가 우수한 조종석에는 HUD (Head Up Display), HOTAS, 5인치 칼라 기능시현기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장비는 디지털 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ㅇ 항공기 조종계통은 조종특성 및 기동성능이 우수한 디지털 Fly-by-Wire로 되어있으며, 주날개는 항공기 이착륙 및 기동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날개 곡면을 변경시기는 가변 캠버(Variable Camber)로 설계되었다.
ㅇ 또한 T-50/A-50 항공기 엔진은 고출력을 내는 GE사의 GE F404 GE-102엔진을 장착하여 기동력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A-50 항공기에는 7개의 무장장착대(Weapon Station)가 있어 공대공 및 공대지 무장을 다양하게 장착할 수 있고, 내장형의 20mm 기관포 1문이 고정 장착되어 있다. 그리고 IFF/SIF 적아식별장치와 GPS/INS, TACAN, VOR/ILS 등의 항법장비가 장착되어 있다.
ㅇ 한편 경공격기 버젼인 A-50에는 AN/APG-67 사통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이다.

운용국가(예상)

ㅇ 개발비용 분담율은 한국정부 70%, 한국 항공우주산업 17%, 록히드마틴사 13% 이며, 운용 예정국 및 예상 운용수량은 한국공군에서 1차 발주분 94대이나 추후 100대 가량 추가발주가 예상된다.
ㅇ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록히드마틴사는 미공군의 훈련기인 T-38의 대체 공급에 성공할 경우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에 약 600∼800대 정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추진방향

ㅇ 최종 설계 검토작업이 2000년 8월경 실시될 예정이나 개발자금의 조정에 따라 시제기의 처녀 비행일정이 2002년 6월로 조정되었고, 시험평가는 4대의 시제기와 2대의 지상시험기로 실시될 예정이며, 양산기의 최초 공급은 2005년 10월경으로 예정되어 있다.ㅇ 1차 발주분인 94대중 50%는 순수 고등훈련기(T-50)로 제작될 예정이며, 나머지 50%가 레이더와 무장시스템을 갖춘 경공격기(A-50)로 제작될 예정이다.
ㅇ 한국 항공우주산업(주)은 2006년부터 미국 및 우방국에 수출물량에 대한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사항

ㅇ개발 사업체 통합 : 이미 삼성항공(주)과 록히드마틴사는 1998년 9월 통합 마케팅팀을 발족시켜, 미국정부의 차세대 훈련기 발주와 제3국가에 대한 판촉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한국정부는 1998년부터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중복투자 및 판매부진에 의해 자금 위기에 봉착한 대기업 및 금융관계사간의 합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방산분야의 대표적 과잉중복투자 사례로 손꼽히던 항공산업계의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독자적 자생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대한항공(주) 항공사업부문을 제외한 한국의 대표적 항공제작업체인 삼성항공(주) 항공사업부분, 현대우주항공(주) 항공사업부분, 대우중공업 항공사업부문을 통합하여 자본금 2,892억원, 자산 11,000억원 규모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1999년 10월 발족시켰다.

※ 참고자료
ㅇ T-50/A-50 GOLDEN EAGLE 카탈로그, KAI-록히드마틴
ㅇ KTX-2 카탈로그, 삼성항공-록히드마틴사
ㅇ 월간군사정보 2000년 3월호

최첨단 유도탄고속함(PKG) 윤영하함 전투능력 분석

국방세계 — Fri, 13 Nov 2009 14:42:56 +0900

최첨단 유도탄고속함(PKG) 윤영하함 전투능력 분석

2008년 12월 17일 유도탄고속함(PKG) 1번함인 ‘윤영하함’ 의 취역식 장면(진해 해군기지)사진: 신문고

2008년 12월 17일취역식 후 운항하고 있는 윤영하함(사진: 연합뉴스)

2009년 6월 15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 인근 해상에서
제1연평해전 승전 기념 해상 기동훈련을 수행중인 윤영하함((사진: 연합뉴스)

2009년 6월 2일 최첨단 유도탄고속함(PKG)인 윤영하함이 서해 NLL에 배치되었다. 윤영하함이라는 명칭은 2002년 6월 제 2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참수리호 357호 함정장 윤영하 소령을 기리기 위해 붙여졌다. 차기고속정사업의 결실인 유도탄고속함 1번함인 윤영하함은 대함전, 대공전, 전자전, 함포지원사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승조원의 거주성 및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윤영하함(440톤급)은 전장 63ｍ,폭 9ｍ, 최대속력 40노트로, 주요 전투능력은 다음과 같다.

1. 해성 대함유도탄(4기): 140km 밖에 있는 적함 정확하게 타격.
2. 76mm 함포(1문): 16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적함 정확하게 타격(최대 사거리 16km 이상).
3. 40미리 함포(2문): 적함에 분당 600발의 포탄 발사.
4. 3차원 레이더: 함정, 항공기, 미사일 등 적 표적 100여개를 동시에 탐지.
5. 전자전체계: 레이더와 위성을 통해 적 정보를 자동수집/분석하여, 이를 무기체계와 연결해 대함, 대공, 전자전 수행.

이외에도 1. 선체에 방화격벽을 설치하여, 적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2. 스텔스기법 적용하여 적의 레이더 탐지를 최대한 회피하도록 하였다. 3. 지휘 및 기관 통제 시스템의 기능을 분산시켜, 승조원의 생존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4. 스크류를 없애고 물 분사방식인 워터제트 추진방식을 채택하여, 어망의 영향을 적게 받고 낮은 수심에서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군은 2015년까지 24척의 PKG를 건조하여, 노후한 참수리급 고속정을 순차적으로 대체한다고 한다. 앞으로 건조될 2-6번함의 명칭은 제 2연평해전에서 순직한 고 조천형, 한상국, 황도현, 서후원 중사 및 박동혁 병장의 이름이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서해 교전 때, 윤영하함은 진해에서 수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SBS 보도에 따르면 윤영하함은 결함이 많다고 합니다.

SBS가 입수한 1~2차 보증수리 목록을 보면, 윤영하함은 실전에 배치되기 전에 61건의 수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즉 실전 배치전 워터제트 엔진에서 윤활유가 누출되었으며, 디젤 엔진에서 에어탱크의 공기가 새는 결함이 나타났고, 항해 레이더가 꺼지는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전배치 후에도 하자가 95건 발견되어, 2차 수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워터제트 엔진의 터빈 날개와 냉각장치가 부식됐고, 디젤엔진에서는 윤활유와 연료유가 샜다고 합니다. 자기 나침반은 20도 이상 오차가 났고, 함내 통신체계는 교신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2차 수리 후 또다시 하지가 발생하여, 10월 26일부터 3차 수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1-2차에서 수리한 엔진과 레이더에서 또 하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 사진은 연합뉴스와 신문고에서 가져왔으며, 내용은 국방백서, 각 일간지, 작성자의 지식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영하함의 결함에 대해서는 SBS의 보도를 참고하였습니다.

남북한 해상전력(해군전력) 비교

국방세계 — Fri, 13 Nov 2009 11:30:09 +0900

남북한 해상전력(해군전력) 비교

북한

북한은 약 990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420척이 서해함대사령부 소속이다. 이 들 중 60% 이상이 서해 NLL 인근 해주와 사곶 등에 주둔하고 있다. 북한의 함정은 경비정, 유도탄고속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170∼400t급의 소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력 경비정인 SO-1급에는 승조원 50명이 탑승하며, 37㎜ 단연장포(사거리 8㎞)와 14.5㎜ 2연장포(사거리 7㎞)를 장착하고 있다. 유도탄고속정에는 스틱스 2∼4기가 장착되어 있다. 스틱스는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이집트 해군이 5000t급 이스라엘 함정을 격침시킨 전력이 있다. 공기부양정(130 여척)은 1척 당 해병대 1개 소대를 표지역에 기습 상륙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 잠수함(90여척)도 보유하고 있다.

남한

남한은 수상 전투함 160척, 지원함 20척, 잠수함 10여정, 항공기 70여기를 보유하고 있다. 남한 해군은 기동력이 빼어난 소형 수상전투함 뿐만 아니라, 구축함(3500t급), 호위함 2000T급), 초계함(1000t급), 최신예 유도탄고속함(PKG)인 윤영하함(440t급), 일반 고속정 등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500t급 이상 함정(나진급 호위함)을 2척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남한에 비해 원거리 작전수행능력이 열세다.

함정의 숫자로 비교하면, 북한의 해군력이 월등히 우세하다. 그러나 해군함정의 톤수나 무장능력으로 비교하면, 남한 해군이 북한해군에 비해 월등하다.

남한의 참수리호와 북한의 상하이급 초계정의 전투능력 비교

국방세계 — Thu, 12 Nov 2009 20:46:58 +0900

남한의 참수리호와 북한의 상하이급 초계정의 전투능력 비교
함정	톤수(배수량)	탑승인원	선박길이	최대속도	주포(선수)	부포(선미)
참수리호 (고속경비정)	150Ton	30명~~	37M	40 노트	40MM1문 300발(분)	20MM1문 3300발(분)
상해급초계정 (소형경비정)	131Ton	34명~~	38.5M	30 노트	37MM2문 180발(분)	25MM2문 240발(분)

(자료제공: 뉴스조선)

2009년 11월 10일 남한의 참수리 325호에 함포 사격을 가한 북한 경비정은 서해함대사령부 예하 8전대 소속의 상하이급(175t급, 만재 시 215t)이다.

1. 속도: 북한 상하이급 고속정의 최대 시속은 51㎞이다. 남한의 참수리325호 130t급의 최대 시속은 66.6㎞이다.

2. 사거리: 북한 상하이급 고속정은 15.5㎞의 82㎜ 함포 1문, 37㎜기관포 2문, 25㎜ 기관포 1문을 장착하고 있다. 남한의 참수리 325호는 30∼40㎜ 기관포 1문과 20㎜ 기관포 1∼2문을 장착하고 있다.

3. 함정 길이: 북한 상하급 고속정의 길이는 58여m이다 남한의 참수리 325호의 길이는 37m이며 승조원은 30명이다.

4. 자동화: 북한 상하이급 고속정은 수동식이다. 표적에 겨냥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명중률도 떨어진다. 표적이 5㎞ 이상 거리에 있으면 무용지물이다. 남한의 참수리 325에 장착된 기관포는 레이더가 포착한 표적에 자동식으로 조준하며, 사수는 방아쇠만 당기면 수십 발이 그대로 발사된다. 6㎞ 이내 표적물을 정확하게 타격 할 수 있다.

5. 무기장착: 북한 상하이급 고속정의 사수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전투 시 사수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남한의 참수리 325호의 사수는 사격실 속에서 전투한다.

6. 작전능력: 북한의 상하급 고속정은 무겁고 기동성이 떨어져 작전수행능력이 거의 없다. 반면 남한의 참수리 325호는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나 작전능력이 뛰어나다.

참수리호의 제원 및 전투능력

국방세계 — Thu, 12 Nov 2009 14:42:44 +0900

참수리호의 제원 및 전투능력

참수리호(PKM 고속정)은 1970년대에 국산화 되었다. 초기형은 전방에 20mm발칸포와 후방에 40mm 보포스를 장착하였다. 중기형은 전방에 30mm Emercen 2연장포를 후방에는20mm 발칸포 2문을 장착하였다. 후기형은 전방에 30mm 대신에 40mm 보포스 (덮개형)이 장착하였다. 사격통제장치(FCS)는 초기에는 광학조준기를 사용하였으나, 최근 사격통제장치를 도입하여 자동화를 이루었다.

참수리호의 주요제원

배수량 170톤
크기(길이x폭x흘수) 37 x 6.9 x 1.7
추진 MTU MD 16V 538 디젤 2기
속력 37~39 knots
승조원 30명
무장 주포 : 30mm Emercen 쌍열식 또는 40mm Bofors 기관포
부포 : 20mm 대우정밀 발칸 x 2
레이더 1645 (Raytheon) ; i-band

참수리호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등 최전방 해상에서, 북한 함정의 월경 및 불법 어로, 밀입국, 간첩선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1999년 연평해전에서, 참수리호는 북한 함정을 공격하여 치명적 피해를 입혔다. 2002년 서해교전에서, 참수리 357호는 북한 함정의 공격으로 침몰하였다(한국 해군 6명 전사). 그러나 2009년 11월 10일, NLL을 침법한 상해급 북한 초계정을 반파시켜 격퇴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수리호 모습

사진: 연합뉴스

참수리호(PKM)는 2007년 6월 28일 진수된 윤영하함 (PKG.일명 검독수리-A)으로 교체되고 있다. 윤영하함은 무장과 전투체계 및 대응과 생존능력에서 참수리호를 크게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살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국방세계 — Thu, 12 Nov 2009 13:50:35 +0900

자살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1년에 약 15,000명의 고귀한 목숨이 사라져가고 있다.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체 대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과 학생들도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물론 그들에게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자살에는 아무런 철학적, 윤리적, 종교적 정당성이 없다.

첫째, 자살에는 철학적 뒷받침이 없다. 자살을 가장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평가받는 학자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의자인 사르트르(Jean-Paul Sartre)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자각과 결정으로 스스로의 존재방식을 선택하게끔 운명지어져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자신이 단독자(憺者)라는 두려운 상황에서 불안에 시달리는 삶에 직면하게 될 때, 의식적으로 절대적 자유를 깨닫고 구토(嘔吐)하고 절망하는 비극적 존재가 된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자살을 “미래의 모든 자유행위를 파괴하는 자유행위”라고 정의한다. 그에게 자살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 즉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삶의 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살은 인간이성의 불합리한 부분이다. 자살이 자신을 파괴하는 이성적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 이성은 그 자체를 확인함으로써 그 자체를 파괴하는 이성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살에는 윤리적 정당성이 없다. 자살의 부도덕성은 그 동기를 분석함으로써 드러난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익을 남겨주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한다. 자살은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살은 사리사욕(私利私慾)에서 비롯되는 비도덕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자살이 자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참된 자애(自愛)는 자신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지, 자신을 없애버리는 행위가 아니다. 타인에 대한 지대한 사랑이 타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행위이듯이...

셋째, 자살에는 종교적 근거가 없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의 마태복음과 에베소서에 “자신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구절이 있다. 타인을 사랑하라는 말에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에 자살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 자살이 개인에 한해서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은 분명 잘못된 행위가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 인간을 하나의 소우주(小宇宙)라고 본다(天地與我同根萬物與我同體諸生無常諸法無我). 소우주를 소(小)와 우주(宇宙)로 분리해서 그 의미를 음미해 볼 수 있다. 소(小)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둘이 존재하지 않는,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낸다. 우주(宇宙)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이며, 누구도 무엇으로도 강제할 수 없는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이며, 절대무한의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우주인 인간의 생명이 스스로 혹은 타의에 의해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살에는 그 어떤 정당성도 부여할 수 없다. 자살은 자신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행위이며, 자신이 비도덕적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는 행동이고, 자신이 비종교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살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자살 이외에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분명히 탈출구는 존재한다. 바로 <인간>이 탈출구이다.

아들 진산이가 소년체전 태권도 대구대표 평가전에서 1위 했습니다.

국방세계 — Thu, 12 Nov 2009 13:49:21 +0900

아들 진산이가 소년체전 태권도 대구대표 평가전에서 1위 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간 진산이. 이제 진산이 시대가 도래했다고 자신감을 가집니다.

바쁜 부모 밑에 자란 진앤산. 어린이집을 전전하며 낮시간을 보냈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애들이 용기와 힘을 기를수 있는 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끝에 태권도를 시켰습니다. 약해서 안된다는 유관장의 말씀이 있었지만, 선수부에 어릴때부터 보냈습니다

처음 천내태권도에서 관장님! 사범님! 하면서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대견했습니다. 그런 용어를 언제 사용해볼수 있을까요.

한번 두번 무대에 선 진앤산. 예진이는 시장기 2번 , 진산이는 이번에 소체선발전에 1등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진앤산 그리고 천내 친구들의 도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화합과 어디에서 이런 공동체의식을 배울수있을까요. 그리고 무대에 설수있을까요

무대에 설때 처음 아무것도 안보이는지 발차기라는 것은 다 해보고 머리 3대 맞고 케이오페 당한 진산. 그땐 진산이가 태권도소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한땀 한땀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인생도 진앤산은 잘 다음어 갈꺼 같습니다.

같은 선수부 모두들 고마왔습니다. 진산이의 상대가 되어 지도해준 대웅이가 고맙습니다. 침진산이라고 하며 많은 힘이 되엇다고 하더이다. 민철, 그리고 영원한 동반자 일꺼 같은 준서, 1승을 기원하던 선호가 어느듯 천내태권의 간판 스타가 되었습니다.

효준와 수원의 시대가 가고, 대웅 민철 선호시대가 오고, 다음에는 진산 준서가 될꺼 같습니다. 그 다음 바톤을 준비해야 하는데 누구일까요 성찬이 정혜일까요?

여하튼 꿈을 가질수있게 도와준 큰 사범과 작은 사범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꿈이 있다면 내년 소체대회에 준서, 대웅, 선호, 진산, 예진, 민철이가 함께 대구대표로 출전할수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사범도 함께. 그리고 열혈 준서 아버지 어머니도 함께. 우리 아이들 정말 대견하지요 정말 태권도는 잘 시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래는 결승전 장면입니다. 청색 호구가 저의 이들 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