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피터

네 번의 낙선 '바보 노무현' 그래서 당신이 그립습니다.

아이엠피터 — Thu, 23 May 2013 07:48:32 +0900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입니다.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죽음을 아직도 분노하고 아파하고,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4년이 됐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행렬은 봉하마을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을 동원한 인위적인 추모 행사도 아닌데도 그를 그리워하며 추모하는 시민이 줄을 잇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그를 그리워하게 하였는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도 그를 그리워하는 시민들이 왜 그를 떠올리며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네 번의 낙선, 참 바보 같은 사람'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한 시점은 크게 세 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88년 5공화국 청문회를 통해 일약 청문회 스타가 됐던 시기와 계속 낙선하면서 부산에 출마했던 2000년 총선 이후, 그리고 노사모와 함께 이루어진 대선 경선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바로 네 번째로 낙선했던 2000년입니다. 사실 정치인 노무현은 네 번씩이나 낙선할 필요가 없던 정치인 중의 한 명입니다.

1988년 노무현은 재야 몫으로 부산 남구를 제의받았지만, 신군부 출신 허삼수와 붙겠다며 부산동구에 출마 13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1992년 부산 동구에 다시 출마했다가 민정당에서 민자당으로 당적을 바꾼 허삼수 후보에게 패배합니다.

1988년에는 이겼지만 왜 1992년에는 패배했을까요? 이유는 1990년 1월 여소야대를 뒤엎고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3당 합당이라는 정치공작 사건이 벌어졌고, 당시 노무현은 당 잔류를 선언하며, 민자당에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0년 3당 합당 때 여당에 따라갔다면 국회의원이야 세 번, 네 번 하고 장관도 일찍 하고 도지사, 시장도 한번 지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적어도 잘못된 정치 풍토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것이 저의 큰 자부심이고 행복입니다.”

1995년 6월 노무현은 제1회 지방동시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민자당의 문정수 후보에게 패배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부산시장 출마를 만류했습니다. 경기지사 여론조사에서도 우위를 보였고, 조순 서울시장 후보도 부시장으로 러닝메이트를 제안했지만, 이를 모두 뿌리치고 다시 부산에 도전한 것입니다.

“1995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깃발을 들고 도전했습니다. 부산시민들이 민주당을 탈당하면 뽑아주겠다고 권유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지역주의에 영합하는 일입니다. 정치인의 원칙과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종로에 출마한 노무현 후보 선거 홍보물과 이명박 후보의 금권선거를 폭로한 김유찬 전 비서관, 이후 의원직을 사퇴한 이명박 전 대통령.

1996년 노무현은 서울 종로에 출마합니다. 부산이 아닌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유는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 의미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한국당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합니다. 하지만 이후 이명박 후보는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의 폭로로 결국 의원직을 사퇴하고, 노무현이 보궐선거로 종로에 입성합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이명박과 노무현의 두 사람 악연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당시 노무현의 속내를 보면 아직도 정치인 노무현은 그저 패배자에 불과했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다. 2등도 아니고 3등으로 떨어졌다. 이명박 후보가 승리했다.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그가 그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도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다”

▲선거 결과 방송 화면을 보던 네티즌들이 패배 후 '바보같은 노무현님께'라는 글

2000년 노무현은 안정적인 종로가 아닌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산 출마를 만류했습니다. 굳이 노무현이 아니어도 나중에 지역분열을 막을 사람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거에 져놓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바보처럼 부산에 출마했고, 결국 낙선했습니다.

[정치] - '바보 노무현'을 이겼던 허태열의 실체

노무현은 2000년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후 그의 바보 같은 모습에 대한 시민들의 동정은 왜 그가 자꾸 떨어지면서도 꼭 부산에 출마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진심을 알아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 속에는 어쩌면 그가 하고 싶은 일이 대한민국 정치에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시민들의 깨달음이 반영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노무현 재단은 2000년 총선 미공개 영상다큐 '새로운 날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당시 선거에서 그가 보여줬던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유세 도중 식당에서 음료수를 마시는 노무현 후보.

노무현은 선거 운동 중에 한 식당에 가서 인사를 하다 잠시 앉아 음료수를 얻어 마십니다. 그러면서 밖에 선거운동원에게는 음료수를 줄 필요가 없다고 식당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참 야속한 사람 같기도 하겠지만, 사실 선거를 하루 앞둔 노무현은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오죽하면 식당 주인이 저 앞까지만 걸어가고 나머지는 차로 이동하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목은 잔뜩 쉬어 있고, 유세 현장의 반응은 상대 후보의 지역감정 발언으로 그리 좋지도 않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느냐는 반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이기고 싶은 그의 마음은 초등학생 아이와 같은 말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유세를 위해 차로 이동하는 노무현 후보.

선거 운동을 위해 차로 이동 중에 노무현 후보는 차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손님 머리 손질 딱 하다가 누구 찍을 거냐 물어보고, 아무 말도 안하면 '2번찍을 껍니까, 안 찍을 겁니까?' 다시 물어보고 안 찍는다 하면 머리를 싹뚝잘라버리고, 그럼 안 되겠제?"

자신이 말을 해놓고도 어이가 없었는지 스스로 허허 웃습니다. 사람 머리 잘라준다 해놓고 자신을 안 찍으면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겠다는 초딩 수준의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이길 것만 같지만, 오랜 세월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지역감정을 그 또한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었고, 두려웠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선거 패배 후 선거사무실에서 자원 봉사자들의 얘기를 듣는 노무현 후보.

노무현 후보가 낙선하고 선거운동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선거를 돕던 자원 봉사자는 '다음 선거는 시험을 쳐가지고 하세요, 시험을 쳐서,시험쳐서 하십시다. 이렇게 선거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과거시험 쳐가지고 우리 합시다.예'라며 노무현 후보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는 왜 상대방 후보처럼 이기는 선거를 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정직하게 선거 운동을 해서 낙선했느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지역 분열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추구하겠다는 목표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뿐이다. 상대 후보와 싸우지 않았으며, 부산시민과도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달랬다"

어쩌면 그가 생각했던 정치 이상은 말 그대로 이상에 불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의 패배, 그의 실패, 그의 원망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이기보다는 그저 대한민국에 있던 별난 정치인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노무현,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실패와 인생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길과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현실과 맞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비록 실패로 끝나고 미완의 완성으로 남겨진다고 해도, 우리 후손들은 많은 것을 얻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남긴 최대의 유산이자,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이엠피터'를 '노빠'라고 부릅니다. 맞을 겁니다. 인간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대통령 노무현,귀농 선배 노무현을 아이엠피터는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하지 못해서 더 좋아합니다. 정치 글을 쓰면서 그의 실패, 그의 문제,그의 아픔을 하나하나 조사하다 보면,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아마 평생 그를 연구하고 그의 정치를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지 고민하면서 '아이엠피터'가 바라보는 정치의 눈은 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의 낙선과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죽음
져보면은 세상이 바뀌어 보일 수 있음을 알려준 '바보 노무현'
당신은 아이엠피터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욱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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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광고해주던 조갑제가 '종북좌파'로 둔갑한 사연

아이엠피터 — Wed, 22 May 2013 08:09:13 +0900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전후로 일베 (일간베스트)와 조갑제닷컴이 한창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종편에서 보도한 5.18 광주 북한군 개입설을 확산하는 일베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조갑제닷컴에서는 연일 5.18 광주 북한군 개입설이 허구라는 글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베에서는 조갑제씨의 북한군 개입설이 허구라는 주장이 나오자, 기존의 보수 논객 조갑제씨 찬양에서 갑자기 그를 친노종북좌빠라고 비난을 하면서, 조갑제씨가 주장하는 글도 역시 믿을 수 없는 카더라와 같은 수준의 말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베에서 조갑제씨는 진보 세력과 싸우는 보수 논객으로 존경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갑제닷컴에 있던 글이 일베에 자주 등장하기도 했으며, 조갑제닷컴도 일베와 아주 친밀한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조갑제닷컴의 상단에 보면 월간조선,조선일보 등의 사이트에 직접 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일베저장소가 다른 보수신문들과 함께 나란히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조갑제닷컴과 일베가 친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밀함이 아니라면 최소한 서로의 주장이나 사이트 성격이 비슷한 성향이기에 링크까지 걸어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조갑제씨가 5.18 광주 북한군 개입설이 허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아무리 따져봐도 북한군 2개 대대 600여명에 달하는 특수부대가 광주에 온 사실 자체가 황당한 소설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조갑제씨가 보수논객이라고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동조하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조갑제씨를 무조건 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기자로서 그가 취재하는 내용에 팩트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박정희 연구에서 그가 보여주는 사건 일지와 자료는 꽤 정확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료를 놓고 해석하는 부분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면이 많기 때문에 늘 그의 글은 걸러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성향으로 진보진영을 좌파, 종북으로 몰아가던 일베와 조갑제씨가 왜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일베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 절대시계를 차지하기 위한 간첩신고와 종북좌파 낙인'

5월 21일 MBC 백분토론에서는 일베가 국정원과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토론자간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설전이 나오게 된 배경은 국정원이 일베 회원들을 초청했던 행사 때문입니다.

▲일베에 올라온 국정원 초청 행사 안내문. 출처:일간베스트

국정원은 최근 안보 특강이라는 행사를 주최해, 간첩신고를 했던 네티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 대부분이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로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명단에 나온 사람을 무더기로 고발한 일베 회원들도 다수였습니다.

간첩신고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일베 회원이니 자연스럽게 국정원과 일베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의혹을 받은 대목입니다.

국정원이 간첩신고를 잘한 사람을 대상으로 안보 특강 행사를 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신고한 사람들이 진짜 본인이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실 규명과 우익논객 변희재씨를 초청해 서울시민이 투표로 뽑은 서울시장을 종북이라고 주장하는 강연을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현직 서울시장을 종북이라고 매도하는 변희재씨에게 강사료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국정원은 지금 국정원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간첩을 신고하는 일이 무조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베에서는 '절대시계'라 불리는 국정원 기념시계를 가지려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간첩신고를 하는 일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근거 자료로 삼는 일이 대부분 북한 관련 뉴스를 블로그나 트위터로 올렸다는 이유인데, 그것이 왜 나오게 됐는지조차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베에서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생 아이가 마치 아이스크림 하나 얻기 위해 갖은 애를 쓰듯 국정원 기념시계에 불과한 '절대시계'를 얻기 위해 이런 간첩신고를 막무가내로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국정원 기념시계 게시글에 대한 댓글들>

' 일베 쳐보면 팁이 많은데 많은 수와 아주 좋은 질이 시계 당첨 확률 높음 인내심도 필요함'
'절대시계 존나많네... 부럽당 ㅜㅜ 난 1개도없는데'
'일부심 쩌네 나도 시계하나만..'
'야 왼쪽시게 알도크고 멋있네'
'절대시계 절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1 김치년(주:한국여자를 비하하는 말) 여자친구를 꼬드겨서 북한 찬양글 올리게 만든다
2 국정원에 신고해서 절대시계 받는다
3 새로 탈 김치녀 사겨서 절대시계 선물한다.

일베에서는 국정원 절대시계가 어떤 애국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억압하거나 괴롭히는 '증오범죄'와 같습니다.

'증오범죄'처럼 보이는 이유는 일베가 종북좌파라는 낙인을 전혀 엉뚱한 연예인이나 일반인들의 신상털기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베 게시글을 시작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도는 좌파연예인 리스트.출처:일간베스트

일베에서는 좌판 연예인 목록이라는 게시글이 나돌아다니는데, S급은 좌익중의 좌익, A급은 좌파 성향의 연예인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근거를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단지 노무현 대통령 관련 행사 사회를 봤던 김제동씨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손예진씨와 하정우씨도 좌파 연예인이고, 영화 '26년'에 출연했다고 이경영,진구씨도 좌파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좌파로 분류된 하정우씨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영화배우 공효진씨도 좌파입니다.

방송인 유재석씨까지 좌파로 분류된 이런 명단을 보통사람들은 종북좌파의 근거라고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베가 보여주는 현상과 조갑제씨의 현상을 보면 1950년대 미국에 몰아쳤던 매카시즘이라는 광풍과 비슷합니다.

' 매카시즘의 본질은 권력과 부패의 상징'

우리가 매카시즘이라고 부르는 단어는 1950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던 조지프 매카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매카시는 1950년 공화당 당원대회에서 "미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나는 297명의 공산주의자 명단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파문을 몰고 왔습니다.

매카시의 공산주의자 명단 발언이 나오자, 미국 전역의 방송과 신문, 정치계에서조차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수만명의 시민들이 공산주의자 혐의를 받고 기소되거나 투옥됐고,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카시즘을 보면 고도의 정치적 전략과 비상식적인 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매카시가 매카시즘을 터트리기 전의 상황을 보면 거의 정치계에서 퇴출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경력 위조, 명예훼손, 뇌물 수수, 음주 추태로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가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공산주의자 명단'을 갖고 있다는 말 한마디로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철저하게 매카시를 이용했습니다.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부정부패 정치인으로 비난하던 공화당은 하루아침에 그를 영웅으로 대접했고 그를 통해 1932년 대공황으로 정권을 내준지 20년만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공화당은 청문회 등을 통해 매카시의 주장이 허구로 밝혀지자 그를 버렸습니다. 공화당이 그를 버린 이유 중의 하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그의 주장을 통해 반공이 희석되고, 진짜 중요한 안보가 정치적 논리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일베에서 거론되는 '아이엠피터'

일베에 가보면 '아이엠피터'도 꽤 많이 거론됩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하나같이 '종북좌파,악질노빠'입니다. 악질노빠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간첩내지는 북한해킹 메일 운운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으면서 웃음도 나옵니다.

만약 제가 간첩이었으면 특공대에 근무하던 시절 휴전선 안에서 월북도 했겠지만, 기껏해야 군대에서 했던 나쁜 일이 간부 몰래 뽀글이 먹던 짓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은커녕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도 우회 접속하지 못하는 수준의 컴퓨터 실력에 불과합니다.

일베에서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애국과 반공의식은 오히려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됩니다. 실제로 국정원이 일베가 무더기로 하는 간첩신고를 일일이 조사하다 진짜 간첩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버이연합 등 보수연합의 인터넷 악플러 수사 촉구 시위와 일베의 게시글.

어버이연합과 같은 보수 단체의 모습과 일베를 보면 상당히 닮았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프라인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욕설과 폭언, 신상털기 등을 하는 모습은 유사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철저히 진영논리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애국과 안보를 포장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들을 기득권 정치 세력과 동일시하며 그들의 선전대와 친위대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보수단체의 알몸시위. 출처:일베

가끔 일베에 들어가 보면 보수단체 어르신들의 알몸시위를 보는듯한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겪고 듣고 본 것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사고의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상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베가 지금은 정치권의 관심과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의 선전대로 이용가치가 충분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정치권에서 부담을 느끼고 그들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일베를 통해 '종북좌파' 논리를 확산시킬 수는 있겠지만, 진짜 안보를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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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게이트' 국회청문회 해야 할 이유 3가지

아이엠피터 — Tue, 21 May 2013 07:59:00 +0900

국정원이 대선과 국내 정치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증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따른 축소 수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으며, '국정원 저격수'로 불리는 진선미 의원은 입수된 국정원 문건을 조사하며 검증된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압수 수색과 수사가 진행되지만, 아직도 국민은 '국정원 게이트'(앞으로 국정원 대선개입과 국내 정치 공작을 통틀어 국정원 게이트로 통칭함)에 대한 진실 규명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엠피터'는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정원 게이트'를 왜 '국회 청문회'를 열어 규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MB 때문에 출세한 검사가 그를 수사한다고?'

국정원 게이트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인 곳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입니다. 윤석열 특수1부장 검사를 팀장으로 박형철 공공형사부장과 검사 6명 (공안 3명,특수 1명,첨단 1명, 형사 1명) 수사관 12명 디지털 포렌식 요원을 포함한 수사지원인력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사 인력을 보면 굉장히 대규모에 조직적이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특수1부장입니다.

윤석열 부장검사는 2009년 MB정권이 출범한 이후부터 범죄정보2담당관과 중수 1,2과장등 대검 요직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국정원 게이트 수사 핵심은 과연 원세훈 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모 내지는 인지 여부입니다. MB정권에서 출세했던 인물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드는 대목입니다.

국정원 게이트 수사팀은 국정원 문건을 민주당에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주거지와 승용차 등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 직원이던 김씨와 정씨가 재직 당시 알게 된 직무상 기밀인 조직 구성과 근무 인원, 업무 내용 등을 민주당에 제보했다며 이들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플리바게닝이 들어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플리바게닝은 유죄 여부와 형량에 대해 검찰이 협상을 통해 수사하는 방식) 만약 국정원 문건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 검찰이 플리바게닝을 시도하면, 얼마든지 국정원 문건이 개인이 조작한 문서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단독 보도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정치 공작. 출처:뉴스타파

국정원 게이트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원 직원이 조직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정치공작을 했던 사실을 검찰은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기훈 기자가 조사한 내용을 검찰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검찰이 현재 국정원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검찰입니다. 이들은 수사보다 박근혜 정부가 지시하는 수사 방향에 따라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고, 이럴 경우를 대비해 아예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만약, 부실 수사를 한다면 국회 청문회에서 수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부실 수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사전에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 게이트 수사를 믿기에는 대한민국 검찰의 실력이나 정치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 박근혜와 국정원의 관계가 의심스러운 이유'

국정원 게이트의 핵심은 과연 국정원의 정치 공작과 대선 개입이 MB정권에서 이루어졌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없느냐는 의혹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입니다.

국정원이 개입했던 시점을 잘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0년 당시 대구 달성군수 선거에서 자신이 적극 지원 유세한 한나라당 후보가 패배해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여론은 '상처 입은 선거의 여왕'이라는 제목을 통해 그녀의 입지를 설명했고, 차기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사상 최저치인 25.1%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12월 박근혜는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합니다. 대권을 앞둔 후보가 해야 할 가장 큰 전략 중의 하나가 바로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 국익전략실 사회팀이 작성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문건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 반값 등록금을 종북좌파 논리로 둔갑시켰고, 참여정부 시절의 등록금 인상을 거론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공격을 극대화했습니다.

국정원 문건이 박근혜 후보의 대선 전략과 유사한 부분과 당시 문건을 작성했던 국정원 국익전략실 사회팀 팀장 추모 국장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된 점도 수상합니다.

청와대에서는 국세청,경찰,국정원 등 여러 곳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습니다. 청와대 파견이지만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는 앞으로 성공과 출세를 보장받는 면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파견 나오는 직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정권 탄생에 대한 공신들을 우대하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의 선거 전략과 유사한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이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게이트에 관한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하고, 이런 점을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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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MB정권과의 연관 여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녀를 보면서 국민은 더욱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만약 계속 이런 일이 지속한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도덕성은 시작부터 망가질 것입니다.

' 새누리당, 당신들의 과거를 기억해라'

국정원 게이트에 관한 국회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아이엠피터의 주장에 대해 일부는 그냥 검찰이 수사하면 되지, 구태여 국회 청문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2기 내각에서 김태정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옷 로비 사건'이 터집니다.

<옷 로비 사건>은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던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의 부인 이형자가 당시 검찰총장 김태정의 부인 연정희에게 고급 옷을 사주면서 남편을 구하기 위한 로비를 벌인 사건입니다. 당시 이형자는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등에게 옷을 사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형자의 실패한 로비'로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희호 여사와 통일부 장관 부인 배정숙에게 접근해 옷을 통해 로비하려고 했지만, 옷을 사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당시 한나라당은 검찰이 옷 로비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김대중 대통령에게 끈질기게 청문회를 요구했고, 결국 여당인 국민회의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여는 데 동의합니다.

▲국민의 정부때 열렸던 옷로비 청문회. 앙드레 김은 본명을 말하라는 질책에 '김 봉남입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8월 23일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 3개사와 YTN은 옷 로비 사건 청문회를 생중계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남의 고급 옷 가게인 '라스포사' 정일순 대표와 작고한 고 앙드레 김을 불러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 정부 시절 열렸던 '옷 로비 사건'은 그저 개인 비리에 한정된 문제였기에 청문회까지 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옷 로비 사건'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을 공격했고, 이는 국민의 정부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건과 비교하면 '국정원 게이트'는 반드시 국회 청문회를 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권력이 정치에 개입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한 행위이자,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했던 정권임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미묘한 관계입니다. 서로 적대시하기도 하면서 경쟁하기도 했지만, 같은 목적에서는 서로 힘을 합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게이트'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아마 볼만한 장면이 많이 연출될 것입니다. 전 정권과의 관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선 긋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폭로, 그리고 하나둘씩 드러날 수 있는 대선 의혹들,

이 모든 것이 그저 일개 정치블로거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당당히 국민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말할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단순히 의혹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 말고, 국민의 알 권리와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힐 의무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1999년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했던 만큼만 똑같이 '국정원 게이트' 국회 청문회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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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노무현'은 그저 축제 마스코트에 불과한가?

아이엠피터 — Mon, 20 May 2013 07:30:00 +0900

5월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 문화제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제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시민 2만5천명 (경찰 추산 8천명)이 모여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지독한 노빠라는 비난 아닌 비난을 받고 있는 '아이엠피터'는 사실 올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문화제를 보면서 속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를 좋아하고 추모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그의 정치적 자산을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정치적 자산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5월이면 으레 나오는 이름이 됐고, 정치인들이 앞다퉈 눈도장만 찍는 모습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나 보내야 함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정치적 자산이 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이대로 그의 모습을 놔둬도 돼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 무엇인지, 그가 왜 축제 속 마스코트로만 남아 있으면 안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깨어있는 시민? 도대체 뭘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마다 외치는 문구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시민 민주주의'와 같은 말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시민이 깨어 있어도 국가권력을 바꾸지 않으면, 직접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시민의 정치 참여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가 권력과 국민 사이는 평등해져야 합니다. 만약 국가 권력이 국민보다 위에 있다면 국민에 의한 정치 참여는 언제나 국가 권력에 의해 차단될 수밖에 없으며, 억압받기도 합니다.

국민과 권력 사이가 평등해지려면 먼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공유해야만 국민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민의 참여가 가능한 참여 민주주의, 직접 행동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 권력이 국민보다 우위를 점하지 않도록 늘 국가권력을 낮추고 국민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비록 미완이었지만, 그는 여러 차례 국가 권력이 잘못한 일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가 권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하고, 일탈에 대한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국가권력에 의한 일탈은 지금도 자행되고 있으며, 권력기관이 저지른 범죄가 그저 담당자 선에서 끝나면서 진실은 언제나 국민 앞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는 한 절대로 국가권력과 국민은 평등한 사이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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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면 국정권 대선 개입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의 첫 번째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위해서는 그만하십시오, 정권이 국정원에 대해 지금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아서 여러분들이 불안해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권을 위한 국정원 시대는 이제 끝내달라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2003년 6월 20일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및 직원 오찬 간담회)

지금 수많은 국가권력이 누굴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국민이 아닌 국가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 아닌 권력을 쥔 자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라는 대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권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묘히 숨어서 국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아무리 그것을 지적해도 국가권력과 국민이 동등해지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참다운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검찰개혁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국가권력이 일탈이라고 부르는 정치 개입과 불법 활동을 한다면 그것을 누가 심판할 수 있을까요? 국민이? 현실은 오로지 법으로만 그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 대한민국 검찰은 절대로 국가권력의 잘못을 올바르게 심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권력과 줄타기를 통해 막강한 검찰 권력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탁월한 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법이 아닌 권력화된 집단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에 따라 판단하고 수사,기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철저히 그들의 이권에 따라 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요리합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일탈에 대해서도 결코 책임지는 법이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제대로 검찰개혁을 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스스로 권력화된 검찰의 힘을 안일하게 봤고, 정치적 중립만 보장해주면 검찰이 개혁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만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 있는 기득권 유지에 대한 무서운 집착과 욕망이 토론이나 간담회와 같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되거나 부패하거나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으로 깔아놓고 계시던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적인 권력기관 중에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하여튼 딱 검찰밖에 없어요." (이병완 전 비서실장)

“검찰출신이 아니고 여성이고 서열파괴하고 하는 저의 취임이 참여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성은 매우 컸지만, 그 장관이 법무부에 가서 검찰을 개혁과정에서는 힘을 갖지 않고 간 거예요. …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실제로 검찰 파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 비하인드 정치를 하기 때문에 훨씬 파워풀해지는 거지요. … 국회까지도 더군다나 한나라당 다수당과도 접촉이 되는 기관인데 정부가 힘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검찰개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검사하고 대화를 통해 대화에서 이겨서 검찰을 납작하게 만든다거나 청와대가 원래 했던 대로 끌고 나간다든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 평검사들과 대통령 사이에 서로 합의하는 모습 … 을 통해서 말하자면 검찰개혁의 확실한 모멘텀을 거기서 얻자는 거였죠." (문재인 전 비서실장)

“근데 법무부 장관 혼자 일합니까? 내가 보니까 강금실 장관은 … 제대로 뽑았습니다. 근데 비유컨대 검찰이라는 무지막지한 집단에 마치 적진에 수송기로 실어다가 강금실이라는 한 사람만 낙하산 타고 뚝 떨어뜨려 놓은 거란 말이에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검찰이 왜 반발했을까요?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하는 것이 도저히 정의감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겠어요? 검찰의 인식은 뭐냐? …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정치인 출신에 검사도 아닌 사람이 와서 그것을 관여를 해? 나는 이것에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반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예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검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것은 유능한 사람일수록 기득권 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유능하면서 개혁적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개혁적인 사람은 출세를 못합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뒤에는 분명 정치 검찰의 보복과 이명박 정권과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논리를 떠나 검찰은 확실하게 법의 잣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죽고 없습니다. 제2의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이 다시 나와도 우리는 또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억울한 죽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검찰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망나니와 같은 무법의 칼날이 우리 목 위로 내려오는 것이 뻔히 보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만 슬퍼하고, 검찰이 가진 권력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 노무현의 죽음은 축제가 아닌 분노의 시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통해 애통해하고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저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팬으로 좋아합니까? 아니면 그들 통해 대한민국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를 팬으로 좋아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문화제는 당연히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대한민국의 개혁을 원한다면 축제보다는 분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새누리당,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갈아 먹고 있는 권력들에 대해 분노하라는 뜻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억울한 이유는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암적인 정치 권력, 검찰 권력, 언론 권력이 하나같이 국민이 아닌 그들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일탈을 서슴지 않고 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건,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이든 언론이든 일반 국민과 똑같이 봐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브리핑하는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실규명도 하지 않고, 기정사실화해서, 심지어는 한발 더 나아가서 해석과 단정을 다해버린 것이다. 검찰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와 확증을 가지고 수사해야 하는 것이 정도다.

언론은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확인과 진실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언론인의 양식에 기초해서 판단을 내리거나 여론형성을 위한 논평, 편집의 방향을 잡는 것이 정도다. 이번 경우에 과연 그렇게 했겠나. 그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 자기들이 쓰고 싶은 권리만 있었지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했다. 검찰 브리핑으로 노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파탄 난 사람이며, 일가족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낙인찍은 것이다. 논두렁에 시계 버렸나? 사건 초기에 근거도 없는 금액들도 확인됐나?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혜도 보복이 아닌 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방식으로 수사했다면, 그저 언론 본연의 자세대로 기사를 썼으면 그가 과연 죽음을 택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슬슬 명확해지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축제처럼 즐기는 모습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바뀌어야 할 악습과 권력의 썩은 내를 도려내려는 노력을 더 높이 평가할까요?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그저 숨죽이고 사는 5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권력, 검찰 권력, 언론 권력이 개혁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정권을 잡아도 대한민국은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들.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그를 조롱하는 사진을 보면 화가 납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싶습니까?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면 화를 내고 그들을 처벌하라고 검찰에 지시를 내렸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이 나를 가지고 한다는데 내가 뭘~~'이라며 그저 웃기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저런 조잡한 사진을 올려놓고 희희덕거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국가권력에 맞서 정의를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비겁함에 있습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생겼어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국가권력과 언론,검찰 권력이 불의를 저질러도 그냥 5년만 참자는 말로, 5년 뒤에 승리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빠'를 자처하며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아래에 있다고 외쳤던 그의 모습이 상식이자 올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 그저 한 정치인이 꿈꾸었던 미완의 꿈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문화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긴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리는 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축제의 마스코트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보다 더 슬퍼해야 할 일은 불의한 국가권력을 보고도 분노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의를 위해 분노하고 일어서는 그 순간, 나하고 가까운 우리에게만 따뜻한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따뜻하게 품고 싶었던 그런 사람을 그리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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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 '북한군 개입,남침설'의 새빨간 거짓말

아이엠피터 — Sat, 18 May 2013 07:09:14 +0900

오늘은 제33주년 5.18 광주민주화 기념일입니다. 무고한 시민이 독재자의 총칼에 희생된 날이지만, 아직도 5.18과 북한을 연관시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과 동아를 비롯한 보수 신문에서는 탈북자의 증언이라며 5.18 광주 북한군 개입설을 버젓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탈북자와 보수 논객, 그리고 조선,동아, 보수 신문이 주장하는 '5.18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주장은 전두환의 신군부와 비슷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배경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이고, 이 비상계엄은 '북한 남침설'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5.18 '북한 남침설'이 무엇이고, 그 근거와 거짓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두환의 치밀한 집권 시나리오'

전두환은 박정희가 가장 총애하던 인물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속칭 보스라고 섬겼던 박정희가 죽자마자, 그의 죽음보다 어떻게 하면 박정희처럼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지에 골몰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하자, 당시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10월 27일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 정승화가 10.26사건 합동수사본부장에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취임합니다.

전두환은 하라는 수사는 하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된 최규하가 긴급조치 제9호를 해제하자 12,12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후 전두환은 신군부를 중심으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집권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비상계엄령을 위해 '북한 남침설'을 작성하여 5월 12일 심야에 임시 국무회의에 보고합니다.

전두환이 심야에 육군본부에서도 첩보 가치가 없다고 했던 '북한 남침설'을 올린 이유는 신민당과 공화당이 개헌안을 접수했고, 5월 22일 계엄령이 해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5월 13일 전두환은 '북한 남침설'을 근거로 언론사와 관공서에 장갑차와 군인을 배치하고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전두환이 비상계엄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북한 남침설'과 같은 전쟁 위협론 이외에는 명목이 없었기 때문이고, 결국 '북한 남침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 북한 남침설, 그 새빨간 거짓말'

북한 남침설은 1980년 5월 15일~20일 사이에 북한이 남침한다는 주장입니다. 박정희 사망 이후에 가장 우려했던 북한의 움직임과 전쟁 징후는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5월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북한 남침설'은 많은 국민에게 공포를 주기 충분했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작성하고 국무회의까지 보고된 '북한 남침설'의 근거는 중국을 방문한 일본 고위 관리에게 중국이 북한의 남침 계획을 제보했고 그 관리는 일본 방위청과 일본 내각조사실에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나옵니다.

이후 일본 내각조사실(한국 중앙정보부에 해당)에서 북한 남침 징후를 포착하고 이를 중앙정보부에 제공했고, 이것이 '북한 남침설'의 근거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의 명분이 됐습니다.

자, 그럼 중앙정보부가 작성했던 '북한 남침설'의 근거를 하나씩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방문해 북한 남침 사실을 들었다는 일본 고위 관리는 나카소네 전 일본 수상입니다. 그러나 나카소네 전 수상은 중국 방문 중에 중국이 북한의 전쟁 동향이나 징후는 말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 내각조사실의 한반도 담당관은 중앙정보부에 북한 남침설을 말한 적도 어떤 정보도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북한 남침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각조사실 한국담당 과장은 중앙정보부의 발표가 있자 일본 내 외국,국내 언론 및, 미군,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북한 남침설'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느냐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보부의 문서에 나온 일본 내각조사실 담당자가 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중앙정보부의 '북한남침설' 발표 이전에 주일 대사관으로부터 북한 전쟁 징후에 대한 전화 문의가 왔었고, 자신은 그런 징후는 없었다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 은 중앙정보부의 '북한 남침설'이 나온 뒤 5월 13일에 '북한 남침'에 대한 징후는 없었다고 본국에 보고했으며, 당시 주미 대사도 미국 정보부와 국무성 등 어떤 기관에서도 '북한 남침 징후'는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도 하지 않은 말과 정보를 가지고 중앙정보부는 '북한 남침설'을 주장했고, 거짓말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5.18 광주 학살을 자행한 것입니다.

' 5.18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의 허구'

북한 탈북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5.18 시민군의 대부분이 북한군 특수부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 광주에는 북한군 특수부대가 탈북자들과 보수 단체가 주장하는 만큼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기는 지면이 길어져 힘들어, 주요 사안에 대해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북한군 특수부대 잠입 전제조건의 허구성

탈북자들과 보수 단체는 북한 특수군이 땅굴과 해상을 통해 침투해서 광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땅굴에 근무했던 군인들 수백 명이 전사했어야 합니다.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북한군 31명이 침투했을 당시에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수백 명의 북한군이 땅굴로 침투, 광주까지 내려갈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렵습니다.

북한 김일성은 1980년 5월 13일 유고와 루마니아를 방문하고 평양으로 돌아옵니다. 12,12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미국은 북한의 남침을 50%로 봤지만, 그 이후는 북한 남침에 대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미국이 혹시나 모를 북한 남침에 경계를 강화했고, 북한도 이미 남침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5월 21일 광주외곽봉쇄작전이 시작됩니다. 광주로 통하는 주요 도로를 대한민국 3공수,7공수,11공수,20사단,31시단,전교사가 모두 차단했습니다.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수백 명의 북한군이 전국 곳곳에 배치된 군인과 경찰을 뚫고, 또다시 공수부대가 막고 있는 광주 외곽을 뚫고 시민군에 합류했다는 사실은 어이가 없을 전제입니다.

북한 특수군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수백 명이 5월 18일 광주에 시위가 일어나자마자 침투하거나, 광주외곽봉쇄작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곧바로 투입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수부대 작전은 최소한 침투 루트가 확보되지 않으면 작전 자체가 실현되기 어렵거니와 불과 며칠 만에 종료된 5.18진압 작전 기간으로 볼 때 북한군 개입설은 소설에 가깝다.오히려 북한이 광주에 북한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포기했다는 증언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결론은 북한군이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진실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켜 미군이 북한 동향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 명의 북한군이 광주까지 오는 동안 미군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해상,공중,육상에 모두 미군과 한국군이 경계를 서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 명의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사실이 진실이라면 기밀문서가 해제된 지금 시점에서 분명 밝혀지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북한군 수백 명이 넘어왔다는 공식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M1소총 총상 환자가 많은 이유

탈북자와 보수 세력은 유독 M1이나 카빈 소총 총상 환자가 M16 총상 환자보다 많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의 증거가 된다고 주장 합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광주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사인을 보면 M1이나 카빈 소총의 총상 환자가 M16 총상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자 사인 보고서의 작성은 전두환이 장악한 보안사가 작성했습니다.

처음 광주 지역 의사,.검찰, 보안사 요원이 작성한 검시 자료 원본에는 오히려 M16사망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M1 총상 환자가 늘어났을까요? 이유는 피해자 보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5.18이 종료된 뒤 보안사 주도로 사체검안위회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보안사는 M16 총상 환자를 폭도로 분류했고, 검안에 참가했던 의사 2명과 목사는 폭도로 분류될 경우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양민(비폭도)으로 분류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처음 폭도로 분류된 사람은 20여명이 조금 넘었지만 (의사와 목사의 주장으로) 보안사는 이정도 비율이면 폭도수가 너무 적다고 해서 상호 합의하에 최종적으로 38명이 폭도로 분류됐습니다. 결국, 사체에 난 총상이 M16인지, M1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이것이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의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광주에서 죽은 한국군이 총 23명이었는데, 그 13명은 진압군끼리의 충돌로 사망했고, 대략 7~10명 정도의 군인이 무장 시민에 의해 죽었습니다. 수백 명의 북한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겨우 10명 미만의 한국군을 사살했다고 가정한다면 북한 특수군 개입설 주장은 헛된 증언에 불과합니다.

○ 탈북자 VS 기자의 시각

요새 종편 채널에 자주 등장해서 5.18 광주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 임천용 자유북한군인연합 대표입니다.

임천용은 언론에 나와 광주에 북한 특수군 수백 명이 침투해 민간인을 사살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증언은 그리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임천용은 2006년 한국논단에서는 북한군 450명이 그해 12월 기자회견에서는 1개 대대가, 2007년 뉴스한국에서는 2개 대대 600명이 2013년 TV조선에서는 1개 대대 등 침투인원수가 매번 달라집니다. 여기에 침투 방법도 배를 이용해 침투했다가 해놓고는 잠수함, 나중에는 땅굴까지 다양해집니다.

침투 인원,침투방법,생환자수 등이 매번 바뀌는 그의 증언을 믿기는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오로지 그의 주장이 진실인양 TV조선과 보수 단체는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 광주에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인들이 다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백 명의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정부에서 폭도와 간첩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해외 언론 기자들은 이런 정부의 발표를 검증했습니다. 그러나 간첩이나 북한 특수군의 개입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극우 논객 중의 한 명이었던 조갑제닷컴의 조갑제씨는 광주의 북한 특수군 개입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조갑제씨는 광주를 취재했던 기자 중의 한 명입니다. 만약 광주에 북한군이 있었다면 조갑제를 비롯한 기자와 신군부가 모를 리 없었고, 33년이 지난 시점에서조차 그들이 말을 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광주를 취재했던 기자 중에서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증언이 바뀌는 탈북자들의 말만 믿고 1980년 광주에 수백 명의 북한 특수군이 침투,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단순한 생각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최소한 인간답게 생각하려는 행동에 있습니다. 1980년 광주에 있었던 아픔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은 없고 오로지 권력과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사는 듯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광주를 경험했습니다. 그 아픔을 아직도 잊지 못해 가슴 한켠에 분노와 좌절, 그리고 한이 어린 슬픔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위로를, 남아 있는 자에게 역사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말도 안 되는 왜곡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1980년 5월, 뜨거운 가슴으로 민주주의를 외쳤던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33년 전 광주에서 희생당한 모든 이들의 넋에 고개 숙여 고마움와 미안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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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목회자, 14세 소녀 '성매매 혐의'로 체포

아이엠피터 — Fri, 17 May 2013 06:00:43 +0900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목회자가 14세 소녀와의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포크카운티 경찰(셰리프)은 지난 5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의 성매매 함정수사를 통해 윤 전도사(영어명 새뮤얼 45세)를 비롯한 9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도사는 샌프란시스코 근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올랜도에서 열리는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가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실 이 뉴스를 접하고 그저 목회자 같지도 않은 인물이 추잡한 행동을 하다가 잡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찰은 성매매 함정수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은 체포하지 않았어도 윤 전도사의 체포만큼은 가장 의미가 크다면서 윤 전도사의 사진만 별도로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경찰은 잡힌 92명의 용의자 중에서 유독 윤 전도사의 체포를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작전에서 아무도 체포하지 못하고 이 젊은 목회자만 잡았어도 큰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희생자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지역 경찰이 이제 (범죄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친구(윤 전도사)는 소아 성애병자이다. 매우 위험하다"
(포크 카운티 쉐리프국의 그래디 저드 대변인)

경찰은 14세 소녀와의 성매매를 위해 왔다가 체포된 윤 전도사가 소아 성애병자이며, 그가 사역하는 대상이 청소년이기에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또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순간의 실수? 계획된 14세 소녀와의 성매매'

목회자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 전도사의 체포 과정을 보면 이와 같은 주장이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미국 경찰이 성매매 함정수사를 했던 방법은 온라인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경찰은 플로리다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사전에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매매춘을 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수사에 활용했습니다.

미국 성매매 알선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백페이지닷컴은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세계 각 지역별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데이팅이나 성인 구직 등의 페이지가 별도로 있는데, 이 사이트에는 성매매 관련 글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올라옵니다.

미국 경찰은 윤 전도사가 사전에 이 사이트를 이용해 14세 소녀와 성매매 약속을 한 뒤 비밀장소로 왔고, 14세 소녀로 위장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고 수사 과정을 밝혔습니다.

윤 전도사는 단순히 길을 가다가 성매매 함정 수사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성매매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올랜도에서 열리는 목회자 컨퍼런스에 와서, 14세 소녀와의 성매매를 위해 비밀 장소까지 온 것입니다.

' 목회자의 성범죄, 왜 위험한가?'

미국 경찰이 윤 전도사 체포를 강조한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그가 만나는 사람이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에게 목회자는 존경심과 아울러 그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 윤 전도사의 청소년 사역을 다룬 기사.출처:기독일보

윤 전도사는 10년 이상 중고등부 가정교회 사역을 담당하면서 성공한 목회자로 존경받으며, 각종 세미나와 강연,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그가 청소년 사역에 성공한 목회자라는 의미는 그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그의 말을 따르고 모였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한순간의 실수(?)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는지, 과거에도 그런 범죄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범죄자 (미국에서는 는 청소년 성매매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를 조사하는 미국에서는 윤 전도사와 같은 위치의 사람이 가장 위험성이 높은 용의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 루어링: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 채팅,이메일 등을 사용하는 행위
○ 인터넷 그루밍: 성행위를 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보호자 내지는 상담을 가장하여 신뢰와 믿음을 쌓는 행위
<미국 일부 주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실제 하지 않았어도,이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것만으로도 처벌된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동과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는 일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충고자, 조언자 등으로 신뢰를 쌓고, 그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성행위를 요구합니다.

미국 경찰이 봤을 때, 윤 전도사는 인터넷 그루밍을 하기에 최적의 인물이었고, 혹시나 그가 신앙 상담이나 고민 상담 등을 이유로 청소년에게 접근,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 한국사회의 이상한 성범죄 풍토'

대한민국처럼 성에 관대한 나라가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더 큰 피해와 비난을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며, 한국 사회입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자, 반드시 고쳐야 할 사회 풍토입니다.

▲일베에 올라온 윤창중 성추행 피해자 인턴 여성에 관한 글. 출처:일간베스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이나 한국 교회 일부 목사들의 성범죄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음모론'에 '정치 탄압', '꽃뱀'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윤창중에 매달려 있으면서, 피해 인턴 여성을 보호하기는 커녕 언론의 취재거리와 호기심의 대상으로 상처받은 그녀에게 비난과 멸시, 조롱을 퍼붓었습니다.

▲ 윤 전도사의 체포과정이 녹화된 영상. 출처: abcactionnews

한국 사회는 10년 이상 청소년 사역을 하던 목회자가 성매매 함정 수사에 걸려 체포됐다고 하면,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순간의 실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의 잠재적 범죄 성향과 혹시나 모를 희생자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범죄자와 피해자를 정확히 구별하고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성매매와 성범죄에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더는 그러지 맙시다.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단호히 처벌하고, 피해 여성들에게는 법과 사회 모두가 최대한의 보호와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 딸이 커서 이런 자들에게 성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가 변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나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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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박원순 시장 제압' 사실이라면 'MB청문회 개최'

아이엠피터 — Thu, 16 May 2013 07:52:31 +0900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 공작에 관한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이 '한겨레'에 입수됐습니다.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을 보면 철저하게 박원순 시장과 시정 활동이 국정 운영을 저해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작성 배경>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 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요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 중)

이 문건을 보면 국정원은 무상급식과 시립대 등록금 인하 등을 감행한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국가를 흔드는 행위로 봤고, 박원순 시장을 중심으로 야권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엄청난 정치 공작이요.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 문건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사실 여부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연의 일치? 국정원 문건과 실제 활동'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작성' 문건에는 박원순 시장을 향한 구체적인 활동 지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조사해봤습니다.

○ 어버이 연합과 보수 단체는 국정원 행동대?

11월 24일 작성된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에는 박원순 시장이 하이서울페스티벌을 방해한 시위대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기할 수 있으니, 이를 보수 단체들의 시위 등을 통해 박원순 시장을 압박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를 방해한 시위대 8명의 생활형편을 이유로 손해배상 징수 포기 또는 유예 검토, 이에 대한 대책으론 건전 단체들의 항의방문,가두시위 등으로 (박 시장의 방침)철회를 압박해야 함>(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

▲ 2011년 11월 28일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는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열린 '불법시위 옹호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뉴시스

문건이 작성된지 나흘 뒤, 2011년 11월 28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는 어버이 연합 등 보수 단체가 모여 '불법시위 옹호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가요? 정확히 문건에 나온 대로 건전 단체(국정원 입장에서)라고 부르는 보수단체가 박원순 시장이 하려고 했던 시위대 손해배상 포기를 규탄했고, 이는 박원순 시장을 압박하기도 했었습니다.

○ 경제 단체를 통한 박원순 시장 방해 사건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에서는 서울시가 기간제 노동자 28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서울지하철 해고자 34명의 복직을 검토한 것을 두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사용자(서울시)가 지원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어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 이를 위해 경총,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통한 비난 여론을 조성해야 함>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

이 문건이 나오고 나서 그로부터 10일 뒤 2011년 12월 24일 한국경영차협회(경총)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조갑제닷컴에 게재된 박원순 히장 비판 성명서, 조갑제닷컴에서는 성명서 발표일을 11월 22일로 했지만 이는 오류로 12월 4일 발표됐다. 출처:조갑제닷컴

2011년 12월 4일, 보수단체가 운영하는 조갑제닷컴,라이트 뉴스 등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박원순 시장의 노동행정 비판 성명서'를 게재했습니다.

경총이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려는 '비정규직 센터 건립'과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을 비판하면서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에 나온 2800여명의 비정규직 전환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시정 정책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정확히 들어맞았던 점을 비추어 과연 이것을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 과연 국정원은 이 문건을 작성했을까?'

앞서 나온 사례만 봐도 충분히 국정원이 작성했던 문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건이 작성된 배경이 도대체 누구의 지시였는지를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선미 의원이 공개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보면, 11월 18일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중심으로 한 '종북세력' 문구와 '선제적 대처'라는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라는 이 지시사항이 나온 것이 11월 18일이었고,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은 11월 24일에 작성됐습니다.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에는 서울 마포구의 '성미산 마을'과 '희망서울정책자문위'를 '종북좌파 양성소'와 '종북좌파'로 규정했는데, 이는 '종북세력'과 '선제적 대처'에 대한 원세훈 지시사항을 염두에 둔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의 작성자는 국익전략실의 신모 실장이라고 알려졌습니다. 2011년 국익전략실과 신모 실장은 실제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보고서 말미에 있는 보고서는 0-0,2-0.3-0에게 배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각기 국정원장과 국정원 2차장,3차장을 지칭하는 국정원 고유 형식의 표기 방식이었습니다.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박원순 시장 제압 국정원 문서'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국정원 정치 개입을 지속적해서 파헤치고 있는 진선미 의원도 갖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현재 이 자료가 정확히 국정원이 작성했는지를 검증하고 있으며, 아직은 공개하기 어려운 다른 사항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국정원 정치 개입을 조사하는 진선미 의원의 견해에 따르면 이 문건은 실제 국정원의 문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MB청문회를 통해 '내란죄'로 기소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 이처럼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장을 정치 공작을 통해 탄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엄청난 충격이자 경악할만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어긴 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든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동·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외부로부터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외환죄와 더불어 국가의 내분에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보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킨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국정원이 투표로 선출된 박원순 시장을 제압한다는 문건을 작성하고 정치 공작을 펼쳤다면 이는 대한민국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도 어긴 것이 됩니다.

정확한 내란죄 적용 여부는 나중에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충분히 내란죄 소지 여부를 검토할 사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MB정권 청문회'를 통해 이명박과 원세훈을 불러 정확한 진상 조사를 벌여야 합니다.

특히 '아이엠피터'는 MB정권이 철저히 새누리당과 연계하여 국정을 운영했던 점으로 미루어 과연 박근혜 정부와 어떤 의혹이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외신들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다루고 있지만, 한국 언론은 '윤창중'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잡한 짓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지금 우리가 진상조사를 해야할 가장 큰 사안은 공소시효가 6월 19일로 만료되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시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국정원의 대선과 정치개입 의혹을 밝히려면 검찰 조사와 함께 'MB정권 청문회'를 열어 원세훈 원장의 정치 개입이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아이엠피터'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확실히 이번 기회에 일개 블로거의 의혹이지만 국가가 나서서 풀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다루지 않는 국정원의 계속되는 정치 개입 의혹을 국민들조차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니 더욱 큰 문제입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MB정권 청문회','검찰 수사'를 한 점의 의혹 없이 하는 방법은 오로지 많은 국민이 이와 같은 사건이 국가를 위협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없다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조차 관심 없던 자신들의 아버지를 향해 '비겁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발 대한민국을 위해 작은 목소리라도 내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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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윤창중, 최필립, '눈새'때문에 공주님은 괴로워

아이엠피터 — Wed, 15 May 2013 07:30:25 +0900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것은 대검 중수부에서 거액의 차명계좌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주장이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공판에서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5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조현오 전 청장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공판에 임경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는 조현오 청장이 지난 4월에 열린 첫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존재에 관해 얘기를 해 준 인물이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라고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경묵 전 이사장은 "조 전 청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서거나 차명계좌에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임 전 이사장의 발언은 조현오 청장의 주장과 진술을 모두 뒤엎는 증언이 됩니다.

조현오 전 청장이 임경묵 이사장을 지목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내용과 이번 공판에서 드러난 증언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오: 임 이사장은 국가정보기관 사무관 특채 때 첫 출입처가 검찰이었기 때문에 발언을 해 줄 당시 법무장관, 검찰총장, 수사기획관과 가까운 사이였다.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임 이사장이 한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임경묵:극동포럼 회장 당시 행사와 집회 등으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만났지만 독대한 적 없고, 김경한,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을 알지만 검찰총장이나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 고위 관계자들과는 친분이 없다

▷조현오:강연하기 일주일인가 열흘 전쯤 임 이사장과 서울의 모 호텔 일식당에서 만나 2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으며, (차명계좌 관련 내용에 대해) 지나치듯 얘기해 줬는데 강연 도중 그 얘기가 떠올라 말하게 된 것이다.

▶임경묵: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10년 봄이나 여름에 당시 지방국세청 사람을 포함한 지인 3~4명과 함께 조 청장을 처음 만났다. 하지만 조 전 청장이 말한 것처럼 2010년 3월에 조 전 청장을 단둘이 만난 적이 없고, 독대 장소로 지목된 하얏트 호텔 일식당에 간 적도 없다.

임경묵: "조 전 청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서거나 차명계좌에 관해 단 한 마디도 한 적이 없다, 지난 3년간 나를 만났을 때 한 번도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나를 왜 지목했는지 모르겠다"

조현오와 임경묵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현오의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은 전제부터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조현오가 스스로 임경묵이 지나치듯 얘기해준 것을 말했다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엄청난 정치적 발언을 경찰 수뇌부가 당당하게 동영상에서 했던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대통령 차명계좌 막말 동영상, 출처:YTN

조현오는 차명계좌의 발언 출처로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자금 추적팀장'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추적 팀장의 발언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조현오에게 차명계좌 발언을 해줬던 사람은 서울경찰청 정보과 김모 경감입니다. 그는 고향 선배였던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자금 추적팀장에게 차명계좌에 대해 들었고, 이를 조현오에게 보고했다고 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조현오 청장은 예언가?

김모 경감이 고향 선배였던 대검 첨단범죄수사 팀장에게 차명계좌 발언을 들었던 시기는 2010년 12월 20일입니다. 조현오가 막말 동영상을 했던 시기는 2010년 3월, 그렇다면 조현오는 부하 김모 경감이 9개월 뒤에 보고해줄 내용을 미리 알고 동영상 속의 막말을 했던 셈입니다. 무슨 예언가처럼 신의 계시라도 받았을까요?

○ 고향 선배는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김모 경감이 10차례 이상 만나면서 차명계좌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김모 경감의 고향 선배 이모 전 팀장은 "나는 김 경감에게 그런 말을 절대 한 적이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김모 경감은 들었고, 고향 선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니, 다음 공판에는 아예 이모 전 팀장도 부르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부인하고 있는 이모 전 팀장이 과연 법정에서 김모 경감의 증언을 뒷받침해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조현오가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했던 원래 팩트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조현오의 거짓말과 그를 철저히 이용했던 사람들'

조현오의 거짓말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그가 했던 주장을 수구 언론과 새누리당이 철저히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조현오의 거짓말을 동아일보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의 조현오 발언 보도. 출처:동아일보

동아일보는 2012년 5월 신문에 조현오의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보도하면서 제목을 "어느 은행, 누구 명의인지 다 까겠다"고 했습니다. 이 제목만 읽은 사람은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 될 것이고, 이런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수 세력은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동아일보의 조현오 발언 보도 출처: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조현오가 했던 발언을 마치 실제 존재하는 파일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말했다는 식으로 보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선을 흔들 '뇌관'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저 지나치듯 얘기했다고 본인이 말했는데도 그걸 파일로 둔갑시키는 동아일보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어진 문재인 후보를 아예 초장에 밟아버리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조현오의 발언이 진실인양 국민의 알 권리, 진실 규명을 운운하며 벌떼처럼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조현오를 옹호하며 원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그리움을 완전히 초토화해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목적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조현오는 확실한 근거와 팩트가 됐었고, 이것이 모두 거짓이었음에 드러났다는 사실을 보면 조현오는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보수세력과 보수 언론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눈새 (눈치 없는 XX)들 때문에 짜증 나는 공주님'

대선에서 승리하고 정권도 연장한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제 조현오는 눈새(눈치없는 XX)에 불과합니다. 효용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나팔수와 친위대 역할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는 귀찮은 존재가 됐습니다.

조현오의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항소심에서 지목했던 증인들이 모두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이제 조현오의 발언 배경과 그가 노린 것이 무엇인지 진짜 진실을 찾기 위해 국민들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무조건 비난하며 정권 연장에 이용했던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정서를 막아보겠다고 시도했던 일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부도덕한 정치 공작이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었던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MBC와 정수장학회 재산을 팔아 대선을 위한 선심성 후원사업을 하겠다는 비밀회동에 대한 재판이 5월 14일 열렸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필립 전 이사장은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문화방송 주식을 매각한다는 계획은 내가 아니라 문화방송 쪽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필립 전 이사장의 이런 발언은 이진숙 문화방송 기획홍보부장의 주장과 정반대이며, 이럴 경우 MBC는 정권 연장을 위해 아예 공적인 언론을 정치공작에 이용한 셈이 됩니다.

앞으로 이 재판이 계속되면 김재철과 이진숙은 폭로 폭탄을 터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필립 이사장도 박근혜 대통령 눈에서 보면 눈새가 되고, 겨우 수습했던 정수장학회 문제가 더 불거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골칫덩이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글 목록

박근혜 대통령 1호 인사였던 윤창중의 발탁 배경은 그가 블로그에 썼던 칼럼이 이유였습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당사 엘리베이터와 박근혜 후보 데스크에는 윤창중 전 대변인이 작성했던 칼럼이 항상 존재했고, 이는 박근혜 후보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런 수준의 글을 블로거도 아닌 언론인 출신이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품성과 자질을 간파했어야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이런 글을 아주 흡족해했고 1호 인사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윤창중은 눈새처럼 꼴 보기 싫은 존재가 됐습니다. 잘한다 해서 청와대 대변인까지 만들어줬더니 방미 기간 내내 술을 마시며 성추행까지 해서 그동안 겨우 올렸던 지지율을 한방에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하나같이 그를 괴롭히는 눈새들이 가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복이 없다고 하겠지만, 사실 권력자의 곁에 어떤 인물이 있느냐에 따라 그 권력자의 능력과 혜안, 국정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새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적당히 강자에게 아부하면 그에 따른 콩고물이 줄기차게 떨어지고, 그것을 통해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새를 만든 것도 공주님이고 눈새를 곁에 둔 것도 공주님입니다. 눈새들의 잘못은 곧 그녀의 잘못이기 때문에 따로국밥처럼 그들을 따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그 책임 또한 확실히 물어야 합니다.

눈새 때문에 공주님이 괴롭다고요? 그걸 보는 국민은 속이 터져 죽을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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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 세력, 뜻밖에 10월 재보선 장밋빛

아이엠피터 — Tue, 14 May 2013 07:34:52 +0900

안철수 의원이 드디어 정치 세력화에 대한 뜻을 내비쳤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5월 13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월 재보선에 지지세력을 출마시켜 세력을 도모할지에 대해 "사람들을 구하면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꾸준히 안철수 의원이 이번 10월 재보선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예상처럼 안철수 의원은 10월 재보선에 '사람들만 있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자신의 세력을 출마시켜 이들이 당선되면 신당까지 창당하는 로드맵을 어느 정도 구상했고, 이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 쪽으로 와서 10월 재보선에 출마할 후보자는 (안철수 신당이 간결하기 때문에 이하 '안철수 신당') 누구나 예상하듯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연 그들을 중심으로 안철수 신당 창당이 10월 재보궐 선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철수 신당 성공 가능성이 높은 10월 재보선'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려면 일단 소속 국회의원이 많아야 합니다. 정당 정치에서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워가 세지기 때문에 정당 소속 국회의원만 많이 확보하면 신당 창당과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재보선에서 안철수 신당이 얼마나 성공할지 살펴봤더니, 뜻밖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번 10월 재보선이 적게는 10석에서 많게는 15석 이상의 보궐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19대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 중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2심까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거나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10월 재보궐 선거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도 있지만, 의외로 재판이 빨리 진행되면 10월 재보선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지역과 아직 항소가 남아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지역이 재보궐선거구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10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예상 선거구는 14곳입니다. 줄어들 수도 많아질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4월 재보궐 선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이 어느 정도 당선될 수 있는지 검토해 봤더니 최소 5석 이상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우선 가장 안철수 신당을 지지해줄 수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만 최소 3~4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서울 서대문을 정두언 의원의 항소가 남아 있지만, 인천 3군데, 경기 2군데를 합치면 수도권 지역만 6곳입니다. 안철수 신당 지지세력이 많은 젊은 층의 투표율과 합쳐지면 수도권 지역에서만 안철수 신당이 3석을 확보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충청 지역에서는 의외로 고전할 전망입니다. 계속된 충청 지역의 보수화에 따른 새누리당 지지와 충청권 특유의 지역 거물들이 (이인제,이완구) 새누리당을 떠나 지역을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동향연구소가 호남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 출처:사회동향연구소 박재익.

호남지역은 안철수 신당의 텃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남지역 민심이 안철수 신당에 호의적이면서 여수,순천 지역이 안철수 의원의 아내인 김미경 교수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2~3군데이겠지만 여기서 안철수 바람이 분다면 아마 확고한 안철수 지지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경북과 경남도 그리 어렵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일단 경남 양산은 안 의원 부친이 태어난 곳이고, 부산 지역에서 안철수 부친 안영모 원장에 대한 평판이 좋습니다. 여기에 무조건 새누리당이면 당선됐던 경북포항 지역이 김형태 의원의 새누리당 탈당과 함께 안철수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남과 부산에 대한 포석이라도 두는지, 안철수 의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즈음해서 고향인 부산을 거쳐 광주로 갈 예정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 두 곳을 방문해 10월 재보궐 선거에 대한 예측과 동시에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 밑거름을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안철수 신당에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안철수 신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안철수식 새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안철수 신당을 어느 정도 지지해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야'

안철수 신당에 모일 사람은 많지만, 그 대부분이 구정치세력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딜레마는 시작됩니다. 본인 입으로도 '양쪽(새누리당,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만 모여선 안 되며, 사람들의 숫자가 적더라도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단단하게 뭉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철수 의원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으로 몰릴 사람은 많지만, 기성 정치권에서 공천받지 못해 떨어져 나간 사람을 끌어안고 그들을 재보선에 출마시킨다면 안철수 신당은 오히려 10월 재보선을 통해 피지도 못하고 시들 수 있습니다.

안풍과 안철수 신당의 핵심은 새 정치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신당을 만들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어떤 인물을 공천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만약 예전과 같은 구 정치권의 공천 행태를 보이면 안철수 지지자들은 '안철수도 별수 없다'라는 자괴감으로 오히려 그를 더 멀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안철수 신당의 성공은 10월 재보선에 얼마나 새 정치에 맞는 인물을 내보내느냐에 달렸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인물론으로 가면 지역론에서 밀리고, 지역론으로 가다보면 역시나 구정치 세력을 등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형식은(정당) 오히려 나중 문제다.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야 한다"고 말함으로 인물 등용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인물을 끌어들이느냐에 따라 안철수 신당의 장밋빛은 먹구름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안철수 신당, 19대 국회의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

'아이엠피터'는 왜 이리 안철수 신당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19대 국회에서 안철수 신당이 최소 5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9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154석으로 과반수가 넘습니다. '여대야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가진 파워가 그만큼 센 것입니다. 그런데 재보궐 선거지역을 보면 알겠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역구가 10곳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누리당이 패배한다면, 새누리당은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이 과반수가 되지 않고, 안철수 신당이 최소 5곳 이상에서 승리한다면 안철수 신당은 말 그대로 막강한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이엠피터'는 안철수 신당이 어떤 인물을 영입할 것인가? 그리고 재보궐 선거에서 얼마나 승리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안철수 신당과 새누리당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고, 이것이 향후 19대 국회를 좌지우지할 큰 변수가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새누리당,민주당 정당 지지율. 출처:서울신문

새누리당은 4월에 48%까지 지지율이 올라갔지만, 5월 들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이 터지면 더 떨어졌습니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은 낮은 지지율이 5월 들어 회복세에 있으며, 윤창중 사건으로 지지율은 더 올랐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그저 윤창중 사건으로 지지율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를 시작으로 6월 국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겠다고 하지만 사실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고, 그것만으로 10월 재보선을 치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안철수 신당은 인물만 받쳐준다면 10월 재보선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까지는 안철수 신당이 10월 재보궐 선거에 가장 유리하고, 성공한다면 한순간에 19대 국회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지닐 수 있게 됩니다.

▲10월 재보선이후 안철수 신당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걱정이 많다. 그래서 안철수 신당이 영입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아이엠피터'는 정치에서도 이제 균형과 견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런 이유로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도 우려도 큽니다. 하지만 아직 뚜껑을 열지 않았기에 비판보다는 약간의 기대감이 더 높습니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에 대적할만한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더 추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까지는 앞으로 4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치 세력을 누군가에게 맡겨 놓을지를 놓고, 정당들이 국민의 눈치를 자꾸 보고 언제 국민에게 심판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심어주게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선거에서 결판납니다. 그래서 10월 재보궐 선거는 아마 박근혜 정권 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 재보선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모두에게 기회이자 큰 규모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그들의 정치적 입지와 성공,실패가 모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안철수 신당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이들 모두가 10월 재보궐선거에는 정치브로커나 정치꾼이 아닌 진짜 제대로 된 후보들을 국민 앞에 선보였으면 합니다. 만약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심판해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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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무시한 박근혜, 이제는 내 월급마저

아이엠피터 — Mon, 13 May 2013 07:03:20 +0900

박근혜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성과가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으로 빛이 바랬다고 언론들은 떠듭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본질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엄청난 사건이기에 반드시 기억하고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상임금'을 놓고 벌인 박근혜 대통령의 굴욕외교와 헌법 훼손 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현지시각) 미 상공회의소 주최 'CEO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라운드 테이블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사람은 대니얼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GM 공장이 북한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애커슨 회장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보니 철수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를 더 확대하려 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라는 말을 했고, 이에 애커슨 GM 회장은 '엔화 약세 현상'과 '통상임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통상임금 문제는 한국GM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인만큼 꼭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애커슨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에 안도하며 한국에 대한 80억 달러 투자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와 뉴스 기사를 듣고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80억 달러짜리 투자를 유치했구나,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야"
" 왜 대통령이 미국 기업 회장에게 '통상임금'을 해결하겠다고 발언을 하지,뭔가 잘못됐다"

GM 회장의 80억 달러 투자와 통상임금 문제 해결 약속을 방미 성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재벌이거나 월급을 받지 않는 사람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재벌을 옹호하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자기 월급을 내놓겠다는 사람입니다.

▲GM 대니얼 애커슨 회장. 출처:연합뉴스

현재 한국GM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이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에 따른 수당을 최근 3년치(소멸시효) 소급분까지 지급하느냐 여부에 대한 소송입니다. 한국GM이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할 경우, 8천억원에서 1조원가량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핵심은 초과근무 수당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수당,휴일수당 등을 지급하는데 만약 상여금 등이 기본급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이 오르고, 초과근무 수당 등도 오르게 됩니다.

연장 및 야간,휴일 수당으로 1150만원을 받던 연봉 4140만원 근로자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수당이 2170만원으로 약 1천만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GM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도록 협조(라고 썼지만,협박이라고 읽어야함)해주면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꼭 풀어나가겠다'고 덜컥 약속한 것입니다.

' 재벌을 위한 재벌에 의한 통상임금 논리'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지 못하고 오로지 재벌 편에서 그들을 옹호하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경총이 주장하는 통상임금 소송 관련 기업 비용과 인건비 증가에 따른 기업의 입장,출처:한국경영자총연합회,한국일보

한국경총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수십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것은 기업의 경영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 통상임금으로 정리된다면 기업들이 인건비 대신 설비와 투자를 더 늘릴 수 있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돈을 고스란히 그들만의 이익으로 챙기고 살았습니다.

▲ 대한민국 대기업의 경영 현황, 출처:새사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재벌이라고 부르는 38개 기업은 매년 엄청난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차이가 있지만, 재벌총수가 있는 대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증가했으며, 이는 경제가 나쁘다고 해도 현금이나 자산을 늘렸던 배경 중의 하나입니다.

인건비가 늘어나도 이들은 충분히 설비와 연구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면 기업이 망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기에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 주장하지만, 사실 대기업은 이익이 올라도 중소기업이 적자인 이유는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라 요새 이슈가 되는 갑과 을의 문제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대기업과 그들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재벌 논리에 빠져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16년이나 변하지 않았던 통상임금 기준'

통상임금을 정하는 법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았고, 고용노동부와 기업은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 명시하고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상임금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1997년입니다. 1997년에 만들어놓은 통상임금 규정을 2013년까지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199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2007년 한차례 개정됐지만, 정하여진이 정한이라는 식의 문구들만 바뀌었다.

고용노동부와 기업은 오로지 1997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해석으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과 규칙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새롭게 제정되는 것이 옳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잘도 바꾸면서도 오로지 통상임금이 명시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아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15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은 1990년부터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다양한 판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12년 3월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5년 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만 가지고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재벌의 편에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셔서 추가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사실은 국제적인 상식이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 뉴질랜드
“고용협약에 의해 특정 시기에 지급하도록 명시된 보너스는 노동자 총수입의 일부에 포함된다. 보너스 지급이 정기적으로 이뤄지느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뉴질랜드 고용부)

○ 영국

영국 대법원은 휴가임금(계산)에 기본급은 물론 비행수당 등 조종사가 받는 보수의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차휴가 동안 조종사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용계약에 따라 실행할 것을 요구받는 업무 성과에 고유하게 연결되고, 금전적 액수의 측면에서 자신의 전체 보수 계산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들, 또한 조종사로서 자신의 개인적·직업적 지위와 관련한 모든 요소들을 누릴 권리가 있다.” (영국대법원 판결)

○ 미국

“근로기준법(FLSA)은 일부 예외를 빼고는 연장근로를 계산할 때 지급된 상여금을 노동자의 통상임금(regular rate of pay)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미국 노동부)

선진국들은 노동자 보상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에서 통상임금에 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이자,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면서 분배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사회 정의는 별거 없습니다. 자신들의 대가를 정당히 받고 주는 행위, 그것부터가 사회 정의의 시작이자 기본입니다.

그래서 16년간이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노동 현실은 양극화 등을 초래하며,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도 할아버지가 일하며 받았던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받으며 살 것입니다.

'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을 손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GM 회장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GM은 '통상임금'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제기된 소송 가액은 별로 되지 않지만, 소송에서 지면 GM은 전체 근로자에게 1조가량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소송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 내용, 출처:네이버 백과사전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법원이 판결했던 법리를 뒤집겠다는 의도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 즉 입법,사법,행정을 분립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3권분립의 핵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정신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이지만 권력을 남용하거나 독재자처럼 군림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행정수반이 사법부의 판결을 미국기업의 80억 투자 약속을 위해 헌신짝처럼 뒤집겠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 윤창중 대변인 사건으로 남양유업 이슈가 사라진 것을 비꼬는 패러디물.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이나 남양유업,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은 그저 몇 사람의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로 흐지부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임금'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은 헌법을 짓밟는 행위이자, 수천만 근로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수당을 더 받는 일은 불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법원이 인정한 합법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마치 기업을 무너뜨리는 근로자들의 욕심이라고 정부와 언론은 왜곡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건만 왜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문젯거리가 되고 대통령이 헌법을 짓밟는 행위가 오히려 업적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윤창중 사건에 매달리며 정신 팔린 사이 대한민국의 헌법은 1970년대처럼 대통령의 발아래 놓이게 되며, 여러분의 급여 명세서에 나오는 수당은 16년 전의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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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손석희' 영입, 그 뒤의 삼성

아이엠피터 — Sat, 11 May 2013 07:30:00 +0900

손석희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교학과 교수이자 전 MBC아나운서, 그리고 현재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진행하는 손석희 교수가 JTBC 보도부문 사장으로 영입됐습니다.

손석희 교수의 JTBC 보도부문 사장 계약은 합의된 것으로 5월 10일 오전에 공식입장이 나올 예정입니다. 손 교수의 JTBC행을 놓고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그 이유는 손석희 교수는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 중의 한 명으로 손꼽히던 인물이었고, 그가 종편채널로 간다는 사실은 언론이라고 부를 수 없는 종편의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당혹감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손석희 교수는 도대체 왜 JTBC로 가야만 했고, JTBC는 왜 손석희 교수를 영입해야 했는지, 그 배경과 속내를 알아보겠습니다.

' 시청률은 높지만, 보도프로그램 꼴찌 JTBC'

JTBC는 언론 통폐합이 있기 전 가장 인기 있었던 옛 동양방송의 후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양방송은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이건희 삼성회장도 동양방송을 입사해서 삼성 회장이 됐을 만큼 당시에는 가장 높은 시청률과 인기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동양방송은 1977년부터 큰 성장을 하다가 제5공화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 통폐합 조치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강제로 통폐합 됩니다. 현재 KBS 별관이 원래는 TBC 여의도 사옥이었습니다.

▲동양방송 TBC의 마지막 방송 화면

동양방송은 연예나 오락 프로그램,드라마 등의 프로그램이 많았던 방송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과 배우들이 등장하니 시청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양방송 후신임을 강조하는 JTBC도 연예,오락 드라마에 치중된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종편 중에는 드물게 시청률 5%대가 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채널은 JTBC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시청률 5%대가 넘는 프로그램을 보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이나 월드베이스볼과 같은 스포츠 경기입니다. 또한, 드라마 히트 제조기 김수현 작가의 '무자식 상팔자'와 같은 드라마입니다.

ⓒ오마이뉴스 고정미

JTBC 시청률 톱 10 프로그램을 보면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청률이 3%를 넘지 못하는 다른 채널이 대부분 뉴스에 치중된 반면 JTBC 뉴스는 그나마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JTBC가 손석희 교수를 영입한 가장 큰 이유는 유독 보도프로그램에서만 JTBC가 꼴찌를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종편이 매일 대선 특집을 보도하면서 재미를 본 사실을 통해 JTBC도 잘 만든 뉴스나 보도프로그램만 있으면 손쉽게 2~3%대 시청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JTBC는 삼성과 관련이 있는 만큼 종편에서도 가장 자본력이 뛰어난 채널이기도 합니다. 누적 적자가 1600억이지만, 배경이 삼성이라 그런지 전혀 개의치 않고 공격적으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누나 홍라희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부인. 출처:JTBC 홈페이지

홍석현 JTBC,중앙일보 회장이 추가로 수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이라는 손석희 교수가 뉴스에서 시청률을 올려준다면 통으로 광고를 주는 종편채널의 특성상, 앞으로 적자규모를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진짜 속내는 하단에 있음)

뉴스를 강화해 시청률을 올려 더 많은 광고를 수주하는 차원을 생각한다면 JTBC 입장에서 손석희 교수의 입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일단은 데려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자가 되고 싶었던 손석희의 돌아온 선택'

손석희 교수는 언론인입니다. MBC를 그만뒀지만, 손석희 시선집중을 통해 그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언론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예전 손석희 교수의 글에서 손석희 교수가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언론인으로의 욕심을 많은 인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10일 방송에서 제 입장을 이미 말씀 드린 바 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언론에는 출마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제 이름을 거명하고 있다"며 "저는 출마를 생각해본 바 없다" (2010년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한 손석희 교수 입장)

물론 손석희 교수가 MBC를 떠난 이유는 학계로 가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대학원 저널리즘 석사를 마쳤고 성균관대 겸임교수로도 강의를 했던 손석희 교수는 2005년부터 학계로 가려고 했지만, MBC의 크고 작은 사태 때문에 2006년에야 MBC에 사표를 내고 성신여대 교수로 갔습니다.

▲MBC 백분토론 진행자 시절의 손석희 교수. 출처:MBC

교수로 있던 손석희 교수가 JTBC로 가게 된 배경 중의 하나는 MBC 간판급 PD 출신의 주철환 JTBC 대PD의 영향이 컸습니다. 손석희 교수의 매형이었던 주철환 PD는 JTBC가 개국할 당시부터 손석희 교수를 영입하려고 했고, 끈질긴 주철환 PD의 설득에 JTBC 보도부문 사장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이번 손석희 교수의 JTBC행은 단순히 매형이었던 주철환 PD의 제의뿐만 아니라 손석희 교수 내면에 있던 언론인으로서의 욕망도 함께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손석희 교수는 방송인 최초로는 아나운서와 기자를 겸한 인물입니다. MBC 보도국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다가 뉴스 앵커로 백분토론 진행자로 나선 손석희 교수는 어떤 특정 정치 성향보다는 언론인으로서의 중심이 잡혔던 인물이었습니다.

"시선집중'을 시작할 당시 '어느 정파로부터도 자유로운' 입장에 있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 만큼 저는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진력할 것입니다." (손석희 교수)

손석희 교수는 시선집중을 진행하면서 간혹 돌발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특정 정치적 성향을 그리 잘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보나 보수를 구별하지 않고 보도하겠다는 주장을 펼치는 JTBC 입장과 동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배경이 손석희 교수의 JTBC행에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JTBC의 손석희 영입 노림수'

MBC의 내우외환 속에 학계로 떠났던 손석희 교수가 다시 자신만의 저널리즘을 찾기 위해 JTBC행을 선택했지만,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은 손석희 교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JTBC가 어떤 의도로 그를 영입했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2008년 삼성특검 사무실에 출두했을 당시 중앙일보 기자들은 취재하는 것인지 회장님을 경호하는지 모를 정도로 사주를 보호했습니다. 1999년에는 줄지어 서서 '사장님 힘내세요'를 외쳤습니다. 기자가 아니라 경호원 내지는 응원단이었습니다.

기자가 비판정신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이미 기자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일보 기자들은 기자정신을 포기했고, 이는 이미 언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JTBC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중도적인 성향으로 보도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기자가 아닌 사람들로 채워진 언론사에게 저런 정치적 성향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앙일보와 에버랜드 빅딜 사건,출처:이정환닷컴

1996년 에버랜드는 99억 5459만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으며, 그 전환 사채 대부분을 이재용 남매가 구입하면서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중앙일보에서 이재용 남매로 바뀌었습니다. 중앙일보는 1996년 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으며, 전환사채 대부분을 홍석현 회장이 구매하면서 중앙일보의 대주주는 이건희에서 홍석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업을 자신들의 복주머니로 생각하는 이런 오너일가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침묵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유독 삼성그룹의 문제점은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언론사입니까? 그냥 삼성그룹 사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JTBC의 손석희 교수 영입은 이처럼 삼성그룹 사보라 불러도 무방한 JTBC와 삼성,중앙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삼성은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단행하면서 종편의 광고 요율을 지상파의 25%로 확정했습니다. 이 요율은 종편이 개국하면서 광고 단가를 지상파의 50~70%로 예상했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요율이었고, 삼성의 이런 결정을 다른 대기업도 따라 하는 바람에 종편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조선일보가 뿔이 나서 삼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민주화가 자꾸 나오니 삼성과 중앙,JTBC는 이것을 막아줄 보호막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언론인이 나서서 이런 문제를 대신 방어해주고 공격해준다면 여론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JTBC는 엄청난 금액과 대우를 주고서라도 손석희 교수와 같은 사람을 이제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간절해졌습니다.

이것이 손석희 교수를 영입하는 JTBC, 실제는 삼성가의 의중이라고 '아이엠피터'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언론인으로 산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언론은 언론이라 부르기 창피할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아이엠피터가 독일에 갔을 때 세계에서 모인 정치 블로거들이 (대부분 기자출신) 저를 불쌍하게 여기며, 독일로 와서 언론 공부를 하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실력이 모자라서 기자 수업을 받으라는 뜻임)

언론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언론이 가진 힘과 영향력이 높다는 뜻인데, 그런 힘이 재벌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움직인다면 그것은 언론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참다운 언론인들이 언론 개혁을 외치며 진정한 언론을 만들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고,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2년 MBC파업으로 구속됐던 손석희 교수.

손석희 교수의 JTBC행을 비판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기자 출신으로 보도부문 사장이 된다면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자신만의 저널리즘을 구사할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손석희 교수가 삼성을 비판하지 않는 중앙과 JTBC의 관행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럴 일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앞서 말했듯이 JTBC의 손석희 교수 영입은 오히려 그것을 더 막아내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MB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언론 잔혹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뉴스타파,고발뉴스 이상호,국민TV 를 비롯한 진정한 언론인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힘듭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 자유 지수,참여정부 이후 순위는 계속 내려갔다.

1인미디어라는 말로 아이엠피터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는 스스로 미디어라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언론이 가진 힘과 권력,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에 그런 능력도 위치도 되지 못한다는 '주제 파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문사와 언론의 권력이 누구를 위해 쓰이는지 잘 봐야 합니다. 언론이 내보내는 기사와 뉴스가 진짜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그 속내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손석희 교수가 JTBC행을 가는 것을 비판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언론을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업 현장에서 복귀했지만,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도 방송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언론인들과 암울한 시기에 몸과 마음을 바쳐 진정한 언론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혼 없는 언론과 영혼 없는 기자들이 왜곡된 역사의 기록을 만드는 것을 그들만이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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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경질, 성추행 범죄자를 도피시키기 위해?

아이엠피터 — Fri, 10 May 2013 05:18:16 +0900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5월9일 (현지시각) 전격 경질됐습니다. 청와대 이남기 홍보수석은 LA 빌트모어 호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윤창중 대변인이 경질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은 "윤 대변인이 방미 수행 기간중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됨으로써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국가 품위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고 경질 사유를 설명했지만, 정확한 경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는 수행단, 그것도 대변인이 경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전이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도 귀국한 뒤에 해외순방에 대한 논공행상 과정에서 경질되거나 교체되는 일은 있지만, 이렇게 현지에서 곧바로 경질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윤창중 대변인의 경질 소식과 함께 현재 미주 한인 사회에서는 윤창중 대변인의 경질이 성추행 때문이라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Missy USA에 올라온 윤창중 대변인 관련 글.

미주 한인여성 커뮤니티인 Missy USA에는 윤창중 대변인이 대사관 인턴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수행하는 도중에 주미 한국 대사관 인턴을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글을 올린 이는 이런 주장이 묻히지 않도록 기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한국 교민이 보낸 문자 메시지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교민이 보낸 문자 메시지

현재 미주 한인 사회에 퍼진 주장과 그동안 취재진 사이에 나돈 얘기를 근거로 사건을 재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창중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 방미 막바지 이틀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의혹이 제기됨,
▶ 윤창중 대변인 LA행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짐
① 5월 7일: 윤창중 대변인이 워싱턴 숙소 인근 호텔 바에서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파견된 인턴 여직원과 술을 마심
② 5월 7일 오후 9시30분 :윤창중 대변인이 인턴 여직원을 상대로 욕설과 성추행 (허락없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진술) 사건 종료 시간은 오후 10시
③ 5월 8일 새벽: 윤창중 대변인 여성인턴 호텔 방으로 서류 가져 오라고 지시
여성인턴은 윤 대변인이 알몸이라 주장, 윤창중 대변인은 샤워중이라고 주장
④5월 8일: 오전 8시 여성인턴 경찰 신고. 경찰 미국 방문 국빈 수행단인지 알고 미 국무부에 보고
⑤5월 8일 오후 12시30분: 경찰-국무부-주미 한국대사관-경찰로 정식 신고 접수
⑥5월 8일 오후 1시30분: 윤창중 대변인 혼자 공항에서 워싱턴발 서울행 대한항공편 비즈니스석 구입 후 한국으로 귀국
⑦5월 9일:청와대 윤창중 대변인 경질 긴급브리핑

▶윤창중 대변인이 칼럼을 올렸던 뉴데일리에 따른 여성 인턴(가이드겸 통역/이하 가통)의 주장

- (가통)의 일처리에 화를 냈던 윤창중은 가통과 기사를 데리고 술을 마심
- 기사가 돌아간 뒤 윤창중이 자신만을 다시 윤창중의 호텔방으로 불러 술을 마시다 1차 성추행
- (가통)이 화를 내며 방을 나오자 자신을 윤창중이 다시 불러 2차 성추행 시도

뉴데일리는 경찰에 신고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워싱턴 DC 경찰국 공보국장은 윤창중 대변인에 대한 성범죄 신고는 접수됐으며 이에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윤창중 대변인이 인턴 여성과 술을 마신 점은 확인되고 있으나 과연 어떤 수준의 성추행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한 미국 경찰의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성추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윤창중 대변인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여성인턴의 주장에 대해 윤창중 대변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여직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청와대는 그저 일부 말실수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진노를 받아 경질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신 사실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5월 8일은(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날이었고, 대변인이 대통령 연설에 관여하지 않고 그날 귀국했다는 점이 그저 말실수 때문이라는 변명이 그리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하는 여정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파견 나온 대사관 여성 인턴을 데리고 술을 마시고 성추행까지 했다면 이것은 단순히 볼 일이 아닙니다.

미국 경찰이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했지만, 윤창중 대변인을 체포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 그가 미국을 방문 중인 국빈의 수행단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신원을 보증했을 것이고 아마 미국 경찰은 주미 한국 대사관에 사건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시간이 12시 30분이고 곧바로 윤창중 대변인은 오후에 혼자 귀국했습니다.미국에 돌아가지 않으면 조사는 물론이고 기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지만, 대사관 협조가 없거나 미국 경찰이 한국에 와서 조사하는 시간 등이 지나면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여성이면서 이와 같은 사건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청와대 본대와 움직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해놓고, 도피성 귀국을 시켰다는 점에서 그녀또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론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반대하는 윤창중을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그가 전문성 갖춘 인물이라 믿고 강행했다면, 그 책임 또한 함께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순히 사건을 덮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 윤창중 수석대변인이 뉴데일리에 올린 칼럼 리스트. 출처:뉴데일리 화면캡쳐

윤창중 대변인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놓고 '문재인 측 여성 인권유린-막장 사기쇼! 치졸!'이라는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과연 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여성 인권 유린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여성 대통령의 측근이 오히려 여성 인권을 짓밟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히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은 과거 그의 행동으로 현재와 미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윤창중 대변인의 과거조차 다 안고 가겠다고 외치며 그를 대변인으로 임명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면서, 후진국 독재국가 수행단이나 벌일만한 일이 한국 대통령에게 일어났다는 점이 부끄럽고 창피해 죽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통령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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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장관의 변신은 무죄? 큰일 날 소리

아이엠피터 — Thu, 09 May 2013 07:32:20 +0900

인사청문회에서 어설픈 답변으로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까지 비판을 받게 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특유의 '모르쇠' 답변과 혼잣말, 보기에도 짜증나는 웃음을 유발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이 되자마자 갑자기 세련된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자신감 있으면서 절제된 말투로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윤 장관의 변신에 대해 외모의 중요성을 운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윤진숙 장관의 변신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해양수산을 주관하는 그녀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 수산양식 지역민 중심에서 대기업으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하게 양식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기업 어업 참여에 관한 질문의 답변이었지만, 대한민국 해양수산을 담당하는 장관의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식산업의 기조가 바뀔 수 있는 발언입니다.

윤진숙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인사청문회 때와는 전혀 다른 주장이기도 합니다. 윤진숙 장관은 후보로 인사청문회에 나갔을 때는 "수산 양식에서도 대기업이 한다기보다 지역민 중심으로 한 형태가 어떨까 한다"고 했던 인물입니다.

지역민 중심의 수산양식에서 갑자기 장관이 되자 대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그녀의 변신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진숙 장관은 '노르웨이와 같이 수산 분야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R&D가 늘어나지 않으면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장관이 롤모델처럼 제시한 노르웨이는 양식어업이 꾸준히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노르웨이가 이처럼 양식어업이 발전한 이유는 대서양 연어 때문입니다.

원래 노르웨이는 연어가 아니라 송어가 훨씬 생산량이 많았지만, 연어 유전육종기술과 양성기술을 통해 노르웨이 양식어업의 대표 어종으로 전세계에 수출되고 있으며, 노르웨이 전체양식 생산량의 약 89%를 차지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양식어업이 발전한 배경에는 분명 대규모 기업양식형태의 구조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규모 양식업자를 인수 합병하면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거나 퇴출당한 어업인을 적극 고용했고, 사회복지주의에 근간을 뒀던 사회보장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대기업이 양식어업에 진출하면서 소규모 어업인들을 제대로 대우해주고, 그들에 대한 복지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노르웨이 연어에 살충제가 들어 있다는 보도. 출처:JTBC

2012년 JTBC '미각스캔들'에서는 노르웨이 양식연어를 키우는 과정에서 살충제가 사용된다는 방송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JTBC는 '미각스캔들-노르웨이 연어의 두 얼굴'편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는 '디플루벤주론'이라는 살충제를 먹여 키운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JTBC의 노르웨이산 살충제 연어는 프랑스 국영방송이 이미 2010년에 한 고발프로그램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원래 노르웨이 양식장에서는 항생제를 사용해 연어를 키웠지만, 항생제가 듣지 않자 양식업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디플루벤주론'이라는 살충제를 먹였던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양식어업의 상황이 이럴진대, 윤진숙 해양부장관이 언급했다는 사실을 보면, 사회보장제도가 엉망이면서 대기업이 갑인 대한민국이 어떻게 노르웨이 양식어업의 장단점을 차용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살충제는 허용하고 소규모 양식어업인은 죽이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 대기업 농업 진출을 옹호하는 농축산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기업 자본과 기술에 대해 농업시장의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지금의 구조라면 10~20년 후 우리 농업 및 식량자급 여건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면서 "가족농업주의가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비농업분야의 경영기술이나 자본을 받아들여 농업의 효용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만 들으면 언뜻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장관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장관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의 토마토 농장 건설을 반대하는 농민 시위. 출처:오마이뉴스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은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 화옹간척지구에 15헥타르에 달하는 토마토 농장을 건설하려다 농민들의 반대와 시위 때문에 철수했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부팜한농의 토마토 온실사업 철수와 관련해 "기업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사업을 접는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장관이 말한 대기업의 농업진출 허용은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했던 발언입니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무조건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장려하려면 최소한 이들이 가진 자본으로 농업에 진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는 동부팜한농 단지 조성에 FTA피해보전금 87억원을 국고로 지원했습니다.

대기업이 생산물량의 90%이상을 수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FTA피해보전금을 농민이 아닌 대기업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 일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수출이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지만, 수출이 안 될 경우 국내로 물량이 유입되지 않기 위해 또다시 국고를 지원해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기업이 가진 거대 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도와준다면 이는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오히려 특혜가 될 것입니다.

' 앞으로 닥칠 식량전쟁의 무기, 종자기술이 해외로'

앞으로 세계는 식량 생산이나 자급에 대한 위험이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아이엠피터'의 귀촌을 놓고 어떤 이들은 서울에서 쫄딱 망해 제주 산간 지방으로 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귀촌이나 귀농을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식량 자급이라는 목표 때문입니다.

▲OECD 국가 곡물 자급률. 출처:KB경영연구소

제주에서 살면서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급자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당근이나 배추, 무 파동이 일어나면 힘들지만, 시골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량은 산지의 생산량에 따라 기복이 심해서 세계 각국은 식량 안보라는 명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탱크와 전투기를 동원한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라 식량 그 자체가 전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식량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유전자원 관리를 강화하면서 확보된 유전자원을 지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유전자원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몬산토의 매출액 및 수익률. 출처:KB경영연구소

세계 최대 종자기업은 몬산토입니다. 그리고 화학섬유(나일론) 사업이 주력이던 듀퐁이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화학섬유 사업이 주력이었던 듀퐁이 화학섬유 사업을 매각한 이유는 그만큼 종자사업이 돈이 되고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사업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몬산토는 세계 상업용 종자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몬산토는 곡물 종자회사인 데칼브와 애스그로를 채소종자 기업인 세미니스를 인수하여 세계 최대 종자기업으로 얼마나 규모가 커질지 예측이 불가능한 거대 기업입니다. 한국에서도 몬산토는 521억의 매출을(2011년 기준) 올리며 555억의 농우바이오와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종자기술은 신토불이라는 말답게 그 나라의 지형에 맞게 개발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한국 기업이 대한민국 땅과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개발한 종자기술이 다국적 기업에 속속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국내 5대 종자 기업 중 4곳이 다국적 기업에 인수됐습니다. 특히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는 세미니스, 지금의 몬산토로 넘어 갔습니다. 외국계 종자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현재 50% 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

다국적 종자 기업은 국내 종자회사가 보유했던 육종기술은 그대로 갖고 가면서 구조조정과 사업 집중화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은 물론이고 인력까지 축소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중소기업이 개발한 육종기술만 빼 가려고 이들은 한국 종자회사를 인수했고, 여기에 더불어 자사의 개발 종자를 덤터기로 한꺼번에 농민에게 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식량전쟁 최대의 무기인 종자기술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얼마나 더 망가질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 대기업이 농업을 지켜준다고? 거대 자본과 권력의 유착'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면 거대 자본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을 지켜줄 것처럼 말하지만, 자본주의 기업은 한국 농업과 한국인의 건강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일을 할 것입니다.

'유전자재조합생물체'라고 부르는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어떤 생물체의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켜 유전자를 변형시킨 것을 말합니다.

▲몬산토와 GMO의 위험성을 다룬 책

몬산토는 유해논란이 일고 있는 GMO 종자의 세계 점유율이 80%에 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GMO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몬산토는 자사 제초제인 라운드업과 라운드업에만 내성을 지닌 GM종자인 '라운드업레디'를 패키지로 팔고 있습니다. 즉 농민이 제초제를 사기 위해서는 GM종자를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확한 GMO의 문제점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GMO 종자로 생산된 곡물을 먹어야 하는 시대에 돌입한 지금, 정부가 과연 이들을 규제할 수 있을까요?

▲정부각료 출신의 몬산토 임원들. 출처:KBS

대법관은 물론이고 상무장관,국방장관까지 몬산토의 임원으로 채용된 모습을 보면, 머지않아 대한민국도 대기업 농업회사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물론이고 관련 고위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은 철저히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대기업이 한국을 살려주는 구세주처럼 쩔쩔맵니다. 정부와 각료,정치인들은 그 회사 임원이나 로비로 언론사는 그들의 광고 때문에 벌벌 떨면서 대기업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종자기술을 보전하고 개발하기 위해 '골든시드프로젝트'를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총 8,140억원을 투자해 종자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와 종자산업 육성을 하겠다는 이 프로젝트는 또다시 암초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금보다 비싼 종자개발'을 염두에 둔 골든시드프로젝트의 올해 예산이 27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이는 진행되어야 할 사업 450억원의 44% 수준에 불과해 전체적인 일정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대기업에게 국가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그들을 돕고, 앞으로 식량전쟁의 무기가 될 종자기술의 개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한미FTA와 같은 외국의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대한민국 농업이 살아날 길은 멀기만 합니다. ^[각주:1]

농업이 무너지면 단순히 농민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물을 먹고 사는 국민까지 죽을 수 있습니다. 거대 기업이 처음에는 수출을 미끼로 정부의 지원금을 타내고 영세 농민을 죽이면 농산물의 생산량은 거대 기업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들이 종자와 식량으로 국민을 위협하면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정부조차 퇴직 공무원들의 로비와 압력으로 결국 굴복하고 그들 편에 설 것입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지만 국민을 버리고 대기업 편에 돌아서는 정부의 변신은 유죄입니다.

농민과 어업인이 가진 문제점도 많습니다. 보조금과 대출에 의존한 단기적인 농업 생산과 어업권만을 지키기 위한 맹목적인 투쟁과 분쟁, 그러나 그들의 문제점과 함께 대한민국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가 그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농협과 수협이 농민과 어업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시스템은 장기적인 농업과 수산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자립을 막고 있습니다. 결론은 농어업인도 잘해야 하고, 정부도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장기적으로 농어업을 발전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지금 모두가 힘들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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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고 '전두환 찬양글'이 심각한 이유

아이엠피터 — Wed, 08 May 2013 07:18:51 +0900

대구공고 홈페이지에는 '모교를 빛낸 동문'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구공고 출신의 전두환을 자랑스럽게 미화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공고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동문이 작성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단순한 게시글이 아닌 이미지로 깔끔하게 보이는 형태로 봐서는 대구공고의 입장이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저 대구공고 졸업생으로 대통령이 됐다는 간략한 소개가 아니라 그 안에는 역사를 왜곡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사형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던 범죄자를 대구공고 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미화했고, 무슨 역사를 왜곡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두환이 민주화 불멸의 초석? 단임제에 대한 왜곡'

대구공고 홈페이지에는 전두환에 대해 '단임제 실천 업적이 민주화에 불멸의 초석'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6일 오후에 네티즌들의 항의가 있자 삭제했지만,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공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대공인'이라는 전두환 이력을 보면 '그외 특별히 두드러진 업적으로 역대 대통령 누구도 실현하지 못한 '단임제'의 실천을 들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치 민주화에 불멸의 초석으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대구공고는 전두환이 '단임제'를 했던 업적이 민주화에 불멸의 초석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표현을 쓰지 못합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노리다 김재규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박정희의 사망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또다시 군사정권이 들어설 경우 나올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는 1인 장기독재 방지에 대한 여론이 거셌고, 미국또한 장기적인 독재가 주는 폐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와 같은 독재자 정권이 다시 들어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전두환은 박정희 장기독재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여론과 12.12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미국으로부터 대통령을 인정받기 위해서 단임제를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 뿐입니다.

' 전두환이 벌인 단임제 꼼수'

1979년 박정희가 사망하자, 전두환은 보안사를 중심으로 그해 12월12일 군사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전두환은 신군부 세력을 통해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 대장 정승화 등을 내란방조죄로 체포하고, 이듬해 육군 중장으로 진급합니다.

전두환은 동시에 4월 14일 헌법이 정한 일인 독점금지를 위반하고 10대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취임, 4월 14일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고 모든 권력을 장악합니다.

1980년 5월 전두환은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통해 대통령이 될 준비를 하는데, 당시 전두환의 집권을 반대하는 광주 시민을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진압하기도 합니다. 이후 전두환은 육군 대장으로 진급하는 동시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전두환은 8월 15일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자 곧바로 8월 27일 대통령 후보에 단독 출마했으며, 8월 29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로 11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우리가 흔히 전두환이 대통령을 한 번만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는 대한민국 11,12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비록 11대는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12대까지 합치면 그는 연임했던 대통령입니다.

또한, 유신헌법을 개정하고 단임제를 보장하면서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실현할 인물로 포장됐지만, 임기는 7년으로 유신헌법보다 1년이나 더 늘었습니다. 실제로 전두환이 집권한 기간을 보면 보안사령관 시절까지 거의 8년으로 과거 임기 4년제 대통령을 연임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말은 단임제였지만, 실제로 체육관 선거의 대명사였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바꿔 '1당 장기집권'을 영구히 획책했습니다. 이 말은 전두환이 퇴임해도 그가 당만 장악하고 있으면, 뒤에서 상왕 정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결국, 말만 바꾼 독재자의 영구 집권 시나리오에 불과했습니다.

' 부정부패의 원흉이었던 전두환'

대구공고의 전두환 찬양글에 보면 '재임기간중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비롯하여 해외여행 자유화와 통금 해제, 중고생 복장과 두발의 자율화 등 각종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나아가서는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전두환이 재임기간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했다고 하는데, 전두환만큼 악랄하게 부정부패를 했던 인물은 역대 대통령 중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두환의 비자금을 제외하고서라도 전두환의 부정부패는 엄청나다 못해 기겁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그의 형제들이 전두환의 대통령 재임 시절 벌였던 수법은 권력비리의 전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두환의 형 전기환은 5공 당시 '대군'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전기환은 1983년 윤욱재를 내세워 노량진 수산시장의 운영권을 빼앗아 바지사장으로 삼호물산 조강호를 내세우고, 사위 오세철을 설립 이사로 만들어 실제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가로챈 인물입니다.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은 5공 시절 입법부,사법부,행정부보다 높은 새마을중앙운동본부 회장으로 권세를 누렸던 인물로 정부의 각종 특혜로 수백억 원의 땅을 불하받아 그 땅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의 새마을운동 조직을 통해 각종 선거에 개입하여 형처럼 대통령 대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전두환 형제만 5공 시절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전두환의 사촌 동생 전우환은 시골 정미소를 운영하다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자, 하루아침에 '양곡가공협회 회장'이 됐습니다. 사촌 형 전순환은 골프장 허가를 미끼로 금품을 받았고, 이들은 모두 금품 수수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두환의 동서 홍순두는 한국 항공화물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비리를 저질러 구속됐고, 전두환의 매제 또한 횡령혐의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의 조카도 청탁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아 구속됐습니다.

전씨 일가의 비리뿐만이 아닙니다. 전종철은 서울지역 경찰서장을 한 번도 하지 못해 승진 대상이 아니었지만, 전씨 종친이라는 이유만으로 2년 만에 치안감으로 특진 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5공비리수사를 가리켜 '그 하나하나가 내용이 방대하고 사실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얽히어 이루어져 왔으며, 관련증거가 멸실됐다' 밝혔습니다. 전두환 5공비리가 얼마나 규모가 방대하고 많은 사람이 연루됐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토록 비리가 많았던 인물이 전두환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자에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마치 강도를 향해 모범 시민이라고 상을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두환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직 근면이 존경 받아야'하며 '권력을 이용하여 수십억 또는 수백억원의 재산을 긁어모은 정치인이 있고, 일부 부유층이 사치를 위해 낭비에 흐르는가 하면 나만 잘먹고 잘살면된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하였으며, 정직,성실,근면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대우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못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전두환의 20대 손녀는 수천 평짜리 땅을 소유하고 있는 등 그의 직계 가족들은 수천억 원의 재산과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전두환의 추징금은 절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탤런트 며느리 박상아는 전두환의 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시킨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정치] - 전두환, 추징금 1673억 안 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독재를 반대하는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재임 기간 수천억 원의 비자금과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던 자가 전두환입니다.

▲대구공고 동문들이 체육대회에서 운동장 바닥에 엎드려 전두환에게 큰 절을 하는 장면.출처:오마이뉴스

대구공고 동문들을 보면 마치 5공시절 전두환 일가 문지방을 드나들던 아부꾼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전두환을 보면서 부정과 부패,불법을 저질러도 잘살 수 있으며, 그에게 잘 보이면 뭔가 나올 수 있다는 애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대구공고 홈페이지의 찬양글이나 대구공고 동문들이 보여주는 행위가 왜 잘못됐느냐면 <이와 같은 부조리와 부패를 그대로 놓아둔다면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나라의 존립마저 크게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이엠피터의 말이 아니라 전두환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했던 말입니다. 부정 부패를 처벌하지 못하고, 권력의 독재와 불법을 미화하고, 올바른 역사를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살인과 강도,도둑질을 해도 평생 잘 살 수 있다'라는 천박하고 위험한 생각이 자랑거리가 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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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와 독대했던 원세훈, 대선 개입 허락받았나?

아이엠피터 — Tue, 07 May 2013 08:02:40 +0900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작업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관련 물증과 증언,진술을 통해 원세훈 원장-이종명 전 3차장-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등 국정원 수뇌부가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업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정원 관련 글을 통해 밝혔듯이 국정원 직원이 국내 정치와 대선에 개입한 사실은 드러난 증거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이 어느 선까지 이어졌는지가 관건입니다.

오늘은 MB와 원세훈이 지배한 국정원의 모습을 통해 대선 개입 윗선이 도대체 누구인지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빙산의 일각이었던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대선 개입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계속해서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파헤쳤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 3월 18일에 국가정보원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원세훈 지시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진 의원이 공개한 '원세훈 지시사항'을 보면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원이 해야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이라고 하는 식으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 이외에 4월 30일 국정원 압수 수색을 통해 25건 이상의 원세훈 지시사항 문건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자료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를 '종북세력','내부의 적'으로 규정 비판하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칭송하는 등,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정치 개입 증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 국정원의 댓글 작업은 단순하게 '오늘의 유머' 사이트 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국정원 조사와 취재를 통해 '오늘의 유머','보배드림','뽐뿌'는 물론이고,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까지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0여개 사이트는 물론이고 다른 인터넷 사이트 수사가 끝나면 댓글 작업 의심 사이트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함으로 국정원이 어떤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만 댓글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 대부분에서 활동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대선에 개입한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 댓글 작업에 동원된 방식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작업을 위해 '스마트VPN'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댓글을 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IP변경이 용이한 스마트VPN(사설가설망)은 아이피(인터넷주소)를 많게는 250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한 사람이 게시글의 추천,반대를 최대 수백 번까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댓글 작업을 담당했던 직원 이외에 민간인 보조요원(PA-Primary Agent)도 동원했는데, 보통 국정원 직원 1명이 PA를 3~4명 거느린다고 계산하면 심리전단 70X3= 210명이 인터넷 사이트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PA를 동원한 사실로 미루어 국정원 사건은 전체 조직을 가동한 비밀스런운 정치 공작임에 틀림없습니다.

결국, 지난 대선 기간에 단순히 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 시작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증거가 드러날지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합니다.

■ MB를 위한 정치 공작팀 '국정원'

설마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리라고 국민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국정원의 국내 파트가 '산업 스파이' 등의 기술 유출 등에 한정되어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MB정권은 촛불집회가 MB정권을 위기로 몰고가자 과거 독재자들과 똑같이 정보기관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좌파들로서, 앞으로 더욱 정부 흔들기를 획책할 것이므로 진행중인 내·수사를 확실히 매듭지어 더 이상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함.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 (원세훈 지시사항)

원세훈은 북한보다 오히려 정부 흔들기를 하는 세력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흔들기를 하는 세력은 결국 MB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인데, 이 말은 자신들의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 모두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MB정권에서 아예 살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MB정권에서 국정원이 엄청난 대북업무를 했던 것처럼 보수 우익과 조중동은 칭찬하지만, 실제로 MB정권 들어서 국정원은 아예 정보기관의 자산을 없애버린 무식한 정보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2009년 2월 원세훈은 국정원장으로 취임하자 대북전략국을 해체했는데, 대북전략국은 남북회담이나 남북 비공개접촉 등을 하던 대북전략 파트로 이곳은 대북 인적정보(휴민트)가 풍부했던 조직으로 이곳이 사라지자, 남북 접촉 라인은 물론이고, 북한 정보를 빼낼 정보라인이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무식한 정보기관이 간첩을 많이 잡았다고 자랑질을 하지만, 실제로 '왕재산 간첩단' 사건은 법원에서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으며, 국정원이 내세웠던 디지털 증거도 조작과 신빙성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진짜 필요한 대북정보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자, 김정일이 죽어도 모르고, 미사일이 발사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에는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4대강 사업 반대 회유는 물론이고, 민간인과 야권 성향 인사들을 사찰하다가 이제는 대선까지 개입했던 것입니다.

국익을 위한 정보 수집은 번번이 실패하면서 MB정권을 홍보하고, MB정권을 반대하는 이들을 감시하며, 고작 인터넷 악플러와 같은 인터넷 댓글 작업을 했던 국정원이 추구했던 목표는 MB정권 수호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승승장구했던 원세훈은 MB의 S라인(서울시 인맥)의 핵심으로 국정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MB정권 보위'를 목표로 그에 반하는 국정원 직원을 모조리 파면,징계,해임하는 식으로 국정원을 MB친위대로 만들었습니다.

원세훈의 MB친위대는 결국 대한민국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을 모조리 '종북세력'으로 만드는 쾌거를 이룩했으며, 이는 대선 개입의 정당성을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이 통하게 하였습니다.

■ 국정원 대선개입, 도대체 누구까지 알까?

국정원의 국내 정치, 대선 개입은 확실해 보입니다. 문제는 과연 어느 선까지 이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알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원세훈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그가 보여줬던 국정원 업무 스타일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정보수집은 현장요원의 정보와 정보분석관의 정보 보고서로 나뉩니다. 현장요원의 첩보 보고서는 한 마디로 모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 했느냐를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세세히 기록합니다. 이런 정보를 정보분석관이 받으면 그중에서 필요 없는 정보는 제외하고 꼭 인지해야 할 정보를 추린 '정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원세훈은 대부분의 국정원장이 보고받는 '정보 보고서'가 아니라 수천 장의 '첩보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 읽었습니다. 이 말은 국정원 직원들이 작업했던 인터넷 댓글 작업에 대한 보고서도 본인이 직접 읽었고, 그것에 대한 지시도 분명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세훈이 국정원 대선 개입을 모두 알고 있었다면, 과연 그 스스로만 알고 있었을까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가 국내 정치에 개입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모들을 배석한 가운데 국정원장과 만났습니다.

그러나 MB는 원세훈이 국정원장에 임명되면서 아예 수시로 독대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청와대에서 이명박과 원세훈이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해서 국정원장이 중점적으로 해왔던 'MB정권 수호 국정원 친위대 업무'를 깊숙이 관여했다는 뜻도 됩니다.

대북정보 수집 업무보다 국내 정치에 더 힘을 실었던 국정원의 업무를 꼼꼼한 원세훈이 보고하지 않을 리 없었을 것이고, 이 말은 이명박 대통령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에 수서경찰서에 '국정원이 정치,선거에 개입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정치 세력 중의 하나입니다 그 말은 서울경찰청장이 하는 말이 주는 정치적인 의미는 정부를 대표하지만, 그 파장이 엄청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아는 서울경찰청장이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밤 11시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없었다는 발표를 독단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교체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차기 정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위험을 감수하고 정치적 수사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최소한 국정원장이나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지시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무혐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선 TV토론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밤 11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신있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이엠피터는 진선미 의원의 자료를 통해 이미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 결과에 관여했고 알고 있었다는 글을 쓴 바 있습니다.

[정치] - 박근혜가 조작한 '국정원 대선개입' 시간대별 증거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청와대,국정원,서울 경찰청이 모두 국정원 대선 개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전에 조율된 바 있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MB정권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어떤 식으로 사전 조율이 됐다는 말과 비슷한데, 그에 관한 글을 이미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 2012년 9월에 예상한 바 있습니다.

[정치] - 박근혜,이명박 회동 '정권 재창출 위한 밀약?'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의 불편한 관계는 이미 2010년 8월 회동이후 사라졌습니다. 2012년 8월20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박근혜가 선출되고 9월 2일 이명박과의 회동 즈음에 시작된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 작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까지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다고 그들이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현재 정황상 원세훈의 국정원과 김용판의 경찰이 관여했다면 분명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도 그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또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 이에 대한 수혜자인 박근혜 후보도 강력한 수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1960년 12월 31일 국회에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됐고, 이는 법률로 의결됐습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3.15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3.15부정선거 당시 이승만이 뭐라 했습니까? 3.15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어다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선거에 대한 부정이 있었다면 다시 선거해야 하는 것이 이승만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확실히 밝히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선이나 정치에 개입한 증거가 나오면 관련자는 물론이고, 현직 대통령과 당선된 이 모두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단지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이 문제가 아니라 정보기관과 경찰이 시도할 제2,제3의 대선 개입을 저지할 수 있는 일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는 사건이 201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사건이 용두사미처럼 끝날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의식이 떨어지는 국민이 사는 나라에서는 진실을 파헤치는 노력보다는 덮고 가는 일이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는 결코 부정과 불법으로 이룩한 '국익'이 '애국심'이라 믿는 이상한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아버지들이 피 흘리며 물려준 민주주의를 우리 대에서 훼손하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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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 당선과 친노 살아남기

아이엠피터 — Mon, 06 May 2013 07:38:54 +0900

5월 4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 대표로 김한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김한길 의원은 61.7%로 이용섭 후보 38.3%를 뛰어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신경민,조경태,양승조,우원식 의원이 당선됐는데 이들 면면을 살펴보면 대체로 친노로 분류되는 윤호중 의원을 제외하고는 비주류,손학규계,고 김근태 의원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5.4 전당대회의 핵심은 모두가 말하듯 친노,호남계의 퇴진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대선 패배 이후 책임론이 제기된 민주당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당심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통해 그동안 민주당 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친노를 숙청하고 민주당만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친노는 이제 써먹을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계륵처럼 버리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먹자니 귀찮고 영양가도 없다는 의식이 이번 5.4 전당대회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는 여전히 당심과 민심은 전혀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사라진 친노가 앞으로 어떻게 민심을 사로잡고 나가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 '친노'를 떳떳이 외치자'

그동안 아이엠피터는 '친노'라는 단어를 쓰기가 꺼렸습니다. 그다지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세력까지도 친노로 싸잡아 부정적인 이미지로 친노를 지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당히 '친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친노'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어떤 주군을 향한 충성도가 있는 정치인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닙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정치사상과 인격을 지지하고 그것을 계승하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아무 흠이 없는 정치인이냐,그들이 과연 진짜 진보냐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땅의 정치를 향해 보여준 도덕성과 미래 지향적인 생각이 과연 보수와 비교해서 어떠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들이 보여준 길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공통적인 생각은 정권을 집권하고 그것을 통해 기득권 세력 등 일부 세력이 잘살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를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그들이 남긴 정치적 사상에 대한 유산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친노는 당당히 그들을 이어가겠다는 주장을 더욱 강하게 내세워야 하고, 민주당에서 친노가 사라진 시점에 진짜 친노들이 뭉쳐 우리는 '친노'라 떳떳하게 외쳐야 합니다.

' New Moon을 만들어야 한다'

친노만 외치면 안 됩니다. 이들은 이제 New Moon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정치적 유산을 새롭게 정리해 2013년에 맞는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본인도 말했듯이 정치는 시대에 맞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선택과 지금의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 현실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가진 정치사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정책과 명확한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새누리당과 별 차이가 없는 정책과 강령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6월 항쟁은 물론이고, 경제민주화, 복지 정책,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에 대한 생각 자체가 민주당인지, 새누리당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새누리당과 비슷한 정책을 펼친다고 국민이 더 지지해줄까요? 오히려 비슷한 정책이라면 새누리당을 찍지, 왜 구태여 민주당을 찍겠습니까?

New Moon이라는 것은 새누리당이나 어설픈 표심 찾기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면서 철저하게 계산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내놓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책 정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책 정당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정책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그 안에 연결된 각종 이권단체와 압력 단체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처음 제안돼도,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New Moon은 철저히 국민의 편에서 '정책'을 완벽하게 만드는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New Moon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 시사IN과 지리정보시스템 GU과 조사한 아파트 선거 그림, 아파트 소유자와 보수당 지지 사이를 알려주고 있다. 출처:시사IN

New Moon은 철저히 지역 민심과 대한민국의 미래의 중장기 노선을 대입하여 현실적이면서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정치적 사상만 가지고는 민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보유자가 느끼는 정치와 아파트 세입자가 느끼는 정치가 다르듯이 그 둘을 모두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New Moon이라는 말은 정치인 누군가를 이미지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이자, 현실 정치를 '정책'이라는 수단으로 표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 친노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동안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친노를 옹호하는 글을 쓰니, 친노가 민주당을 탈당하라는 뜻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 민주당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버리고 쓸데없이 탈당합니까? 또 굳이 친노가 새롭게 선출된 김한길 대표를 흔들 필요가 있을까요?

친노가 살아남는 핵심은 지금은 내실을 기르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민심을 사로잡을 실력을 기를 때까지 민주당의 친노 숙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민심을 사로잡을 실력을 갖춘 세력이라면 어느 시기라도 국민은 그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민심을 사로잡을 실력을 갖췄느냐, 아니면 일부 지지세력의 지지만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친노가 살아남으려면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 중의 하나가 문재인 후보가 강력한 리더십을 민주당에서 펼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강력한 리더십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으면 문제겠지만, 그것이 아닌 어떤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이라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선거나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 선거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리더십이 평생 가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반드시 새롭고 젊은 정치인을 발굴하고 그들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그들이 언제라도 리더 자리에 앉을 실력이 되면 물러나거나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문제점을 연구하고 개선 방안과 아울러 지역 민심이 원하는 정책을 현실성 있게 도입하는 정책연구팀과 철저히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는 정치 실무팀을 총괄하는 총 책임자를 통한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아마 언제라도 친노는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친노의 문제점은 민주당이 가진 ' 계파 성공= 나의 성공'이라는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을 개혁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에 들어갔고, 정치실무팀은 와해하고 선거 총 책임자는 사라진 상황에서 선거가 오로지 시민들의 지지만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친노가 살아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저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철저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다음 대선을 노릴 수 있고, 그 안에 민주당의 당권을 다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친노의 살아남기는 아마추어로 불리는 친노 세력이 정치 시스템을 개선하고, 노력하여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친노를 지지하는 세력이 언제까지 그들을 친노라는 이름으로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친노는 지금부터 다른 계파와 정당을 뛰어넘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그 안에 인물들도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 분리된 당심과 민심, 시민들의 참여는 어디로?'

민주당과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대선 패배 책임론을 자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과연 그가 이룩한 성과와 민주당의 자산을 비교했을 때 민주당이 가진 자산의 가치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친노를 숙청함으로 민주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민심이 민주당을 지지해줄 상품이 없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기억해야 합니다. 친노가 물러나느냐 책임을 지느냐에 대한 반발이 자꾸 생기는 원인은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한마디로 하는 일이 제대로 없으면서 오로지 친노 책임론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부분은 모바일 투표와 같은 시민 참여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모바일 투표는 완벽하지는 않은 시스템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시민들의 참여를 그런 이유로 자꾸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정당과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과거 정치에서 정당과 국회의원은 항상 국민의 편이 아닌 기득권의 편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치인을 믿지 않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일은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그런 일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김한길 당 대표의 당선이 걱정되는 이유는 김한길이라는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가 사라져 국정원 대선 개입과 같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에 민주당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시대'회원을 비롯한 시민들이 국정원의 대선 정치개입 규탄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출처:오마이뉴스.

부정 선거라는 단어가 대선이 끝나고도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같은 의혹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 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정책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 제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그 모든 일을 일부 의원만이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때는 어떠했습니까? 비록 과반수는 넘지 않았지만 제1 야당이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친노 살아남기'라는 글을 통해 무조건 친노가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잘하면 왜 굳이 친노가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갑니까? 그냥 민주당의 시스템에 따르면 되는데,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친노가 국민의 뜻에 따라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연구하고 발전하고 노력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민주당 5.4 전당대회의 문제는 거대 야당이 '안철수'라는 정치인에 휘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눈치만 보는 야당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물론이고 친노세력은 안철수 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활 한 친노','성공한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 개선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공포의 외인구단'처럼 죽음을 각오한 훈련을 받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만일 정치권력으로 무엇을 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대통령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가치와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옛날 이율곡은 십만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퍼센트의 국민이 확고하게 역사의 발전 전략에 대해 전략적 사고를 갖는다면 아마 무서운 힘이 될 것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

친노 살아남기를 주장하는 아이엠피터가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 만들기보다 제대로 된 정치세력을 만들기 바랍니다. 안철수 한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를 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정치세력이 등장한다면 그 파급력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당당히 친노를 주장하는 사람들만 모여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것은 민주당 탈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세력이 된다면 국민은 반드시 그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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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귀촌했더니 보게 된 희한한 풍경들

아이엠피터 — Sat, 04 May 2013 07:46:51 +0900

매년 4월초가 되면 온 제주가 들썩입니다. 무슨 관광 시즌이나 커다란 축제 때문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고사리 때문입니다. 들과 오름에서 올라오는 고사리를 꺾기 위해 제주 사람 열의 하나는 움직일 정도로 너도나도 고사리를 꺾으러 다닙니다.

고사리를 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평소에는 차도 다니지 않는 제주 산간 마을 우리 동네에는 아침부터 길가에 수십 대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기도 하며, 고사리 꺾는 사람들이 펜션을 임대해 사는 우리 집 앞까지 들어오기도 합니다.

가끔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부부나 일행이 함께 고사리를 꺾으러 왔다가 길을 잃어 서로 부르는 소리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4년간 고사리를 꺾다가 길을 잃은 사고가 204건이나 발생했는데, 이 중에는 헬기까지 동원하여 구조된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고사리를 꺾어 삶아 말리는 풍경을 제주에서는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 고사리 꺾으러 다니는 사람 때문에 우리 집 마당에 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제주에는 대규모 목장이 아닌 오름 근처나 들판에 말을 키우는 경우도 흔합니다. 대충 철조망을 둘러치고 말을 방목하는데 고사리 꺾는 사람들이 울타리를 훼손해 말이 철조망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벌판에 덩그러니 펜션단지만 있는 저희 집 근처에 방목하던 말들이 맛있는(?) 풀이 있는 단지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는 말이지만, 커다란 덩치의 말이 현관문을 열었는데 서 있으면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나가라고 손짓을 해도 그저 가만히 서서 풀만 뜯는 뻔뻔함(?)을 보이는 말을 보면서, 제주에 산다는 사실을 실감하기도 합니다.

제주로 귀촌한지 3년째이지만, 특별히 제주에 산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대한민국 어느 산골에 산다고 느낄 정도로 한적한 동네이지만, 매년 4월을 전후로 '이제 고사리 철이 왔구나'라는 생각부터 '올해는 나도 고사리 좀 꺾어 팔아볼까?'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귀농이 아닌 귀촌인 탓에 시골에 살면서도 텃밭 정도만 가꾸던 '아이엠피터'는 지난 2월부터 감귤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감귤 농사가 다른 농사에 비해 수월하다는 말에 시작했지만, 농사는 역시 힘들더군요.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던 감귤밭이기에 퇴비도 계분. 소위 말하는 닭똥을 뿌렸습니다. 이것이 은근 냄새가 심해 며칠 퇴비를 뿌리고 집에 오면 아이들이 '아빠 몸에서 똥 냄새 나'라고 말하며 뽀뽀도 안 해줄 정도였습니다.

감귤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 매년 해야 하는 전정 작업은 동네에서 수십년 간 감귤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전정 작업을 하고 남은 가지를 치는 일도 장난이 아닙니다. 잘라진 가지를 모두 모으는 데만 이틀이 걸렸고, 태우는 데는 무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겨우 700평도 채 되지 않는 감귤밭을 하면서도 땀이 비 오듯 하고 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몇천 평씩 농사짓는 농부들은 어떻게 이런 힘들 일을 할 수 있나?'라는 존경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올해 11월이면 슬슬 감귤이 열리겠지만, 과연 초보 농부의 감귤밭에 먹을 수 있는 감귤이 얼마나 열릴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주에 귀촌해서 보는 풍경들도 신기하지만, 사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몰랐던 아이들의 모습이 더 충격적입니다. 온종일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먹는 모습, 장난 치는 모습, 싸우는 모습을 모두 봅니다.

그저 사진으로 보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막상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작은 악마들이 따로 없습니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자기가 끄지 않았다고 울어대는 에스더, 밥 먹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 그릇을 누구 앞에 놓느냐 때문에 싸우는 요셉이와 에스더를 보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서울에 살았으면 아이들이 아파도 그저 '병원에 데리고 갔어?' 라며 회사에서 전화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제주에 사니 아이들이 열이 많이 오르면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주위에는 밤에 여는 응급실이 없어 제주 시내까지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싸우다가 울고, 아파서 축 처져 있다가도 금새 다음날이면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육지에서 직장생활 할 때는 전혀 몰랐던 여러 가지 경험과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요새 먹방이라고 방송 출연자가 먹는 모습이 화제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엠피터는 이런 먹방을 매일 보며 삽니다. 주위에 가게나 배달 음식을 시켜먹지 못하는 촌에 살다 보니 삼시세끼를 집에서 모조리 아내의 요리 솜씨에 의존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아내의 요리 솜씨 덕분인지, 아이들과 저는 늘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가끔 식빵에 잼을 발라만 줘도 요셉이와 에스더는 맛있다고 잘 먹습니다. 물론 에스더는 빵에 바른 잼만 먹는 일이 많지만 (에스더는 과자에 있는 초콜릿이나 크림만 발라 먹고 침이 덕지덕지 묻은 과자를 엄마,아빠 입에 애교 떨며 넣어주는 엽기적인 행동으로 저에게 자주 혼납니다.) 짜장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주면 그날은 신이 나는 외식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에 살면 너무 맛난 음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음식보다 이제는 김치 하나라도 하얀 쌀밥에 올려놓고 먹는 우리집 밥상이 맛있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아이들과 천천히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도 하며 먹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못하는 아빠와 다르게 요셉이와 에스더는 모두 축구를 좋아하고 나름 열심히 잘(?)한다.

제주에 귀촌해서 느끼는 다양한 경험 속에 아이들이 함께 커가는 모습을 늘 지켜보고 사는 재미가 너무 쏠쏠합니다. 육지에 있으면 아침에 출근해 새벽이나 들어와 아이들 자는 모습만 보고 살았겠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갈 때 올 때 모두 함께 하니, 오가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반 친구 누가 어떤 성격이고 요셉이와 어떻게 지내는지 정도는 다 알고 삽니다.

결국, 귀촌하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다는 장점보다, 그 모습을 아빠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엠피터는 돈이 되지 않는 글을 쓰면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께 늘 고맙기만 합니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아이엠피터'를 후원해주시는 분들은 좋은 글을 쓰라는 뜻이겠지만, 저는 글을 쓰는 자체보다 글을 쓰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기에 더 좋습니다.

정치 글을 쓰면 간혹 정치쪽으로 뭔가 해보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 아이엠피터는 정치의 변화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우리 요셉이와 에스더가 울기도, 아프기도, 웃기도 하는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는 지금의 삶이 너무 좋습니다.

누가 보면 제주 산골짜기에서 아이들이 울고, 웃고,먹는 모습이 뭐그리 대단하다고 자랑질이냐 하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들과 떨어져 있었던 저에게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재밌고, 사랑스럽고 행복합니다.

▲함께 사는 초롱이는 믹스견으로 방치견으로 먹이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지만, 제주 우리집에 온 이후로는 비싼 사료와 고기만 먹는 고급견이 됐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이들의 성장과정과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차 깨닫게 됩니다. 비록 놀이동산의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거나 비싼 체험 시설을 이용하지는 못하지만, 아이가 어릴 적에는 만지지도 못하던 강아지를 지금은 강아지가 힘들다고 도망갈 정도로 과격하게(?)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아이엠피터'는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통해 아이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부모로서 뭔가를 해주겠다는 생각보다, 그저 아이들을 통해 인간의 삶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사는 중입니다.

▲ 같은 사진이지만, 유채꽃을 보는 사람도 있고, 벚꽃을 보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인간의 다양성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이 혼자서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인간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인간이 서로 함께 살다가 갈등이 나거나 싸우는 가장 큰 원인은 바라보는 모습이 제각기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같은 풍경을 봐도 사실 어디를 보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는 벚꽃을 보지만 어떤 이는 유채꽃을 보듯이 서로가 바라보는 모습이 다르기에 각자의 생각도 말도 주장도 다릅니다. 이러다가 자기가 바라보는 모습만이 옳다고 하다가 갈등도 생기고 내가 원하는 모습만 바라봐야 한다고 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 요셉이는 에스더 자전거를 태워주면서 내리막길이 있으면 다시 오르막길을 올라야 한다는 사실을. 에스더는 신나게 타다가 넘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기도 한다.

고사리를 꺾는 사람은 그 꺾는 재미를 느끼지만, 꺾지 않는 사람의 고사리를 넣고 끓인 육개장만 기억합니다. 감귤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저 나무에 감귤이 항상 잘 열린다고 생각하겠지만, 감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귤이 열리려면 얼마나 땀을 흘려야 하는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같이 자전거를 타지만 요셉이와 에스더의 역할은 다릅니다. 그러나 함께 재밌어합니다. 물론 넘어지는 에스더도 있고, 오르막길을 밀어주는 요셉이는 힘들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별거 아닌 것으로 싸우고 울지?'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그 아이들에게는 당시의 장난감이나 반찬이 자신의 인생 전부인 양 소중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삶을 그냥 어른의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니지만, 아이들의 시선으로 보면 그 또한 참 오묘하면서 신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모습에 담긴 의미를 새겨 보면 '아 삶이 참 별거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더 빨리 많은 것을 보며 가는 방법이 있고, 지치지 않게 걸으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보며 가는 느린 길이 있습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겠다는. 그러나 더 많이 본다고 그것이 모두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남에게는 자동차를 타고 휙휙 지나가면서 볼만한 풍경이지만, 아이엠피터에게는 느릿느릿 걸으면서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담을 소중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주에 살면서 서울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풍경을 자주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활짝 웃는 에스더의 얼굴보다 감흥을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지만, 그 안에 과연 내가 무엇을 가슴에 새기며 사는지 한 번쯤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갑 속의 돈은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겠지만, 부모님의 투박하지만 애정이 어린 사랑과 시끄럽지만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이들의 모습은 절대 공장에서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에스더의 웃는 모습 하나로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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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탈당-안철수 신당, 왜 뜨나 했더니

아이엠피터 — Fri, 03 May 2013 07:30:52 +0900

강동원 의원이 5월 2일 진보정의당 탈당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진보정의당 소속으로 남원,순창 지역구에 당선됐던 강동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꿈꾸며 19대 국회에 진출해 정신없이 달려왔다”면서 “제가 안고 있는 당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만 새로운 정치,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요지의 탈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동원 의원이 진보정의당을 탈당하자 덩달아 안철수 신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강동원 의원의 탈당이 안철수 신당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는 등, 강동원 탈당과 안철수 신당이 연관되어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보정의당을 탈당한 강동원 의원과 안철수 신당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당 텃밭에서 진보정당으로 당선된 강동원'

강동원 의원의 진보정의당 탈당의 이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동원 의원은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전북 남원,순창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강동원 의원은 탈당 이유에서 남원,순창 지역에 진보정의당 당원조차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당시에는 통합진보당이었지만, 어찌 됐든 진보정당의 테두리 안에서 조직이 없었는데 어떻게 강동원은 4.11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알다시피 4.11총선에서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새누리당에 패배했습니다. 수도권과 세종시,전북,전남을 제외하고는 새누리당에 뒤졌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당이 대세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양상이 전북 남원,순창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원래 남원,순창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3선 이강래 현역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지역기반과 민주당 텃밭에서 이강래 의원은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3선까지 지낸 현역의원이지만, 지역구에서 민심을 잃었고, 선거 막판에 터진 금품 살포 악재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피로감이 있던 남원,순창 유권자들은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보다는 민주당과 비슷한 성향의 인물론으로 강동원 후보를 선택했고,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두고 통합진보당 강동원 후보와 무소속 임근상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민주당 현역의원이 패배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 4.11총선에서 승리했던 강동원 의원. 출처: 강동원 블로그,

우리는 강동원 의원의 국회 입성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한 한결같은 지지보다 오히려 정당 무용론과 새 정치론이 유권자를 사로잡았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대표로 12년 동안 남원,순창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이강래 의원이 구시대 정치를 강동원 의원이 새로운 정치를 각기 상징한다고 유권자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강동원의 선택은 민주당? 안철수 신당?'

강동원 의원은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 어느 쪽으로도 입당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소속으로 남아 있기에는 그의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다음 총선에서는 4.11총선과 같은 상황이 아니므로, 그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정당에 입당해 조직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동원 의원이 지난 4.11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시민연대 단일후보로 추대됐던 임근상 후보가 강동원 후보와의 단일화에 다시 합의하면서 그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강동원 후보는 야권 단일화는 아니지만, 반민주당 진영의 단일화에 가까웠고, 이는 선거 승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다음 총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단일화의 효용성은 대부분 한 번은 가능하지만 두 번, 세 번까지 합의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강동원 의원은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안철수 신당 쪽으로 가야 무소속 후보들과 겨룰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당은 이강래 전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기에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민주당과 이강래 전 의원이 강동원 후보를 밀어준다는 보장도 없고, 강동원 의원의 남원,순창 공천이 확실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동원 의원이 안철수 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는 이유가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 그리 나쁘지 않은 강동원의 안철수 신당 입당'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강동원 의원의 안철수 신당 입당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우선 강동원 의원이 과거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항하여 새로운 정치를 주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강동원 후보의 출마선언문>

남원·순창의 낡은 정치를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순창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새롭게 탄생한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예비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국가 건설,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노동자·농민·서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남북의 화해협력과 자주적 평화통일, 당원들이 당의 정책과 진로를 결정하는 정당민주주의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합니다.

정치는 결과로써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의 정치에서 시대정신은 민심입니다. 민심은 곧 천심입니다. 지난 12년간 남원·순창의 정치는 어떠했습니까? 정치권력을 통해 화합을 말했지만 사회적 갈등과 상처만 남겼습니다. 지역발전을 말했지만 퇴보하다 못해 있는 것조차 빼앗겼습니다. 인구증가를 말했지만 남원은 9만이, 순창은 3만이 무너졌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구도심지는 슬럼가로 전락했습니다. (중략)

저는 남원시민·순창군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1. 낡고 썩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그 가능성의 동력은 원칙과 신뢰, 통합과 희망입니다. 무너져버린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정치판의 온갖 술수와 음모, 꼼수를 척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분오열된 지역민심을 통합하고 화합해서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중략)

안철수 신당이 창당된다면 기존 정당의 문제를 지적했던 인물이 영입되는 것이 안철수 신당이 내세우는 '새 정치' 이미지에 맞기 때문에 강동원 의원은 그리 나쁜 케이스는 아닙니다.

또한, 호남지역에서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세력이 어느 정도 있기에, 그 지지세력을 흡수해야만 앞으로 안철수 신당이 살아남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동향연구소가 호남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 출처:사회동향연구소 박재익.

현재 호남지역에서는 민주당을 대체할 다른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8%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비판이 새로운 정당 필요성과 민주당 무용론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안철수 신당이 창당된다면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광주 45%, 전남 32%,전북 34%로 민주당과 비슷하거나 더 높기도 했습니다.

호남은 진보정치의 전략적 승부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2002년 노무현 후보의 민주당 경선 승리 진원지가 호남이었고, MB정권에서도 언제나 진보정치를 지지했던 곳도 호남입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이었던 곳도 호남이었습니다.

만약 안철수 신당이 호남지역에서 민주당을 대체할 정당이라는 인정만 받는다면 그들의 열렬한 지지와 호응으로 안철수 신당은 단숨에 교섭단체는 물론이고 거대 야당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안철수 의원이 호남지역에서 정당만 뒷받침된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강동원 의원을 내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단, 안철수 신당이 창당됐을 경우에.

' 강동원, 안철수를 비난해서 무엇하랴'

강동원 의원의 탈당과 더불어 안철수 신당이 연관되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강동원 의원을 기회주의자로, 안철수 의원을 사람을 빼 가는 정치인으로 비판하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강동원 의원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측은 안철수 신당과 관련해서 강동원 의원과 만난 적도 없는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강동원 의원을 비판하는 쪽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서는 늘 진보정당에 대해 10% 정도는 지지를 해줬습니다. 당원이 없다고 해도 10%의 지지율이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진보정당의 지지세를 확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는 마음에는 민주당의 가장 큰 텃밭을 안철수 의원이 뺏어 간다는 분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민주당에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잘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공부 못하는 아이의 성적 부진은 친구가 아닌 학생 스스로에 있지만, 부모는 무조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과 비슷합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철수 신당과 적대적인 관계로 자꾸 돌아서게 된다면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을 모두 감당해야 할 부담감을 안고 가야 합니다. 새누리당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민주당이 두 정당을 한꺼번에 상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안철수 신당과 함께 새누리당에 대한 연합전선을 펼친다면 단독으로 새누리당과 대결하는 부담감을 덜고 갈 수 있습니다.

정치는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호남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도 확실히 인정하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안철수 신당이 어떤 정당이 될지, 안철수 신당에 누가 갈지에 대한 고민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잠시 접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나마 야당으로 경험과 자산이 많은 민주당을 확 뜯어고쳐 내실을 다지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4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이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강 의원은 2일 진보정의당 탈당을 공식 선언하며 '안철수 신당'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느 정당이든 문호는 열려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원본이미지 출처:남소연

민주당이 앞으로 있을 선거라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과 무기를 갖췄다면 강동원 의원의 탈당과 안철수 신당이라는 단어가 함께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죽음이듯 정치인에게 선거 패배는 정치 은퇴처럼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원 의원의 탈당이나 안철수 신당을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은 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무대이자 본인이 직접 치르는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전쟁은 그의 몫으로 남겨두고, 민주당은 자신들의 발등에 떨어진 전쟁부터 죽기 살기로 막아야 합니다.

정치는 영토 전쟁이 벌어지는 중세 시대와 같습니다. 연합했다가 깨지기도 하고 막강한 전투력으로 전장에서 승승장구하여 많은 영토를 점령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민심을 잡을 정책과 선거에서 이길 능력입니다.

현재 한국 정치는 안철수라는 젊은 영주의 등장으로 각 지역 영주들이 기존에 있던 민주당이라는 성주와 함께할지, 아니면 안철수 영주와 함께 왕국을 점령하거나 나눠 가질지 서로 치열한 두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후의 승리자는 누가 자기 영토를 잘 다스리고 외부의 적과 싸울 힘을 갖출 수 있느냐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도 중요하지만,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군웅할거 시대처럼 다시 돌아온 정치 세력의 다변화 속에서 유권자에게는 제대로 된 정치를 누가 펼칠지 감시하고 판단하는 예리한 매의 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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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RTV’에 뉴스타파가 나오길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이엠피터 — Thu, 02 May 2013 08:13:12 +0900

'뉴스타파'라는 해직언론인들이 만든 방송이 있습니다. 방송이라고 하면 언뜻 TV로 시청하는 시스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뉴스타파는 인터넷 동영상으로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시청하는 한계가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TV로도 시청할 수 있기를 원했지만, 뉴스타파의 방송을 공중파 방송에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뉴스타파가 매번 특종을 해도 신문과 언론에서조차 보도하지 않는 한국의 언론 시스템에서 뉴스타파는 시청자 확보가 어려웠고, 특정 계층에서만 시청하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뉴스타파가 비록 케이블 방송이지만 TV로 시청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케이블방송 중의 하나인 '시민방송 RTV'에서 지난 3월 18일부터 '뉴스타파N'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송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의 케이블채널 방송은 인터넷과 특정 계층 시청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향 모색이라는 점에서 아주 좋은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RTV에 방송되고 난 뒤에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방송통신심의원회가 뉴스타파를 심의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뉴스타파 방송을 심의하겠다는 의미는 RTV로 방송되는 뉴스타파가 방송 금지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민방송 RTV가 밝힌 고발뉴스 민원 접수 내용. 출처:시민방송 RTV 페이스북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동안 MBC 기자 출신 이상호씨가 운영하는 고발뉴스까지도 방송이 금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RTV 사무국장에 따르면 고발뉴스에 대해 민원이 접수됐다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민원 제기 내용은 '고발뉴스'가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도전문채널이 아닌 RTV가 보도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민원인데, 이것은 뉴스와 시사교양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추적60분의 KBS분류표.출처:KBS 홈페이지

쉽게 설명해서 추적60분과 RTV의 뉴스타파는 유사한 성격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추적60분은 어디에 속한 프로그램일까요? KBS는 추적60분을 뉴스가 아닌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말 그대로 뉴스입니다.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그대로 보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가지 시선과 각도로 다양하게 분석 내지는 표현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원래 추적60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는 보도국이 아닌 제작국에 속했었습니다. 그러나 MB정권에서 추적60분 PD들을 보도국으로 보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보도국 기자가 말하는 뉴스는 있는 사실을 그냥 담담히 보도해야 하지만 (사실 지금 대한민국 지상파 뉴스가 그러고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PD들은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분석하면서 그것이 시청자와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다각도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처럼 뉴스와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생각에서 민원을 제기했다면 모르겠지만, 특정 의도를 가지고 뉴스타파와 고발뉴스의 심의를 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각주:1]

' 왜 시민방송 RTV의 뉴스타파만 문제 삼는가?'

RTV가 방송하는 뉴스타파와 고발뉴스는 뉴스가 아닙니다.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자료를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대담 프로그램 내지는 인터뷰에 가깝기도 합니다.

만약 뉴스타파와 고발뉴스가 보도 프로그램이자 뉴스이기 때문에 심의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자꾸 주장한다면 여타의 케이블 TV 프로그램도 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케이블 우수 프로그램 수상작. 출처:인사이드케이블

티브로드 서해방송은 민간사업자와 인천,영종대교가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 불공정 협약 논란에 대해 방송을 했습니다. 티브로드 강서방송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 내용을 CJ헬로비전영동방송은 가스공사 LNG생산기지 공사등의 국책사업 진행에 따른 주민 피해와 갈등을 방송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2012년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케이블 지역채널이나 시민방송 RTV와 차이가 무엇이길래 누구는 심의 대상이 되고, 누구는 상까지 받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시민방송과 유사한 KBS열린채널. 출처:KBS 홈페이지

뉴스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에서는 실시간 뉴스와 같은 종합뉴스를 다루지만, 지역 채널에서는 정치적 이슈보다는 그 지역의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뉴스라는 법의 잣대로 놓고 보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KBS의 열린채널이라는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스스로 만드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아동학대','한겨울에 방 빼''우리가 장애를 만났을 때'와 같은 내용이 방송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뉴스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뉴스이기보다는 시사교양 프로그램과 같은 형식이지 결코 뉴스는 아닙니다.

보도 프로그램이 심의를 받는 이유는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잣대가 모든 영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지금 시대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이자, 그 잣대가 왜 편향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들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 시민방송만 못살게 구는 사람들'

시민방송은 다른 방송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는 방송입니다. 그것은 시민방송이 시민이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우선 편성 대상으로 다른 채널보다 돈은 많이 들면서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여타의 채널들은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 즉 재방송이 주를 이루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시민방송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콘텐츠를 접수받아 방송하고 있습니다.

▲시민방송 RTV 편성표. 출처:RTV 홈페이지

RTV의 편성원칙은 퍼블릭액세스 방송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접근,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별,나이,국적,인종,문화,지역,종교,성저체성,정치,사상,사회 경제적 지위 등의 이유에 따라 어떠한 차별과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나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시청차 참여 프로그램 전문 방송국'입니다.

지금 수많은 방송과 언론이 있지만, 시민들의 억울한 사연이나 소식을 방송해주거나 그들의 얘기를 말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돈을 주거나 어떤 인맥을 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방송은 방송이 가능한 콘텐츠라면 누구나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국내 유일의 시민방송을 오히려 MB정권에서는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2008년 한선교 의원이 뿌린 RTV 색깔론 자료. 출처:한겨레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시민방송이 참여정부 시절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색깔론까지 펼쳤습니다. 이런 색깔론 공세에 RTV는 한 해 20억 정도의 방송발전기금 지원이 끊겼고, 지금은 채널을 유지하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방송 송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금은 겨우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RTV와 다르게 여타의 방송들은 수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받아다가 엉뚱한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정권 시절 '공공분야 제작 지원'이라는 사업 분야를 만들어 MB정권의 4대강 사업 등 정부 홍보를 위주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에만 14억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MB의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관련 내용에는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해주면서 시민방송 RTV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80%가 넘지만, 방송발전기금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던 시민방송 RTV. 출처:선관위

지난 2002년 시민방송 RTV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특정 정치인을 홍보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시민이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건만, 그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KBS는 선거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를 엉터리로 보도했지만, 그저 경고에 불과했습니다.

시민방송의 콘텐츠가 문제가 아니라 MB정권에서는 시민방송 자체가 국민에게 노출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과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는 언론 탄압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안방송이 살아남는 방법'

대선이 끝나고 대안방송에 대한 필요성과 논의, 그리고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TV는 벌써 조합을 설립했고, 라디오를 통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안방송의 가장 큰 문제점은 TV채널 확보가 우선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방송은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TV 방송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민방송 RTV에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방송으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뉴스타파,고발뉴스,한겨레TV,오마이TV,국민TV는 대부분 인터넷으로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콘텐츠를 RTV에 제공한다면 더 많은 국민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구 420만 세대를 놓고 보면 실제로 케이블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자는 2천만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가시청 인구에게 뉴스타파,고발뉴스,한겨레TV,오마이TV,국민TV의 콘텐츠가 제공된다면, 시민들은 다양한 시선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모두 볼 수 있게 됩니다.

각자가 가진 시청자의 한계를 다양한 매체가 합쳐 RTV와 연계된다면 충분히 종편과 대적할 수 있는 TV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든 하나의 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콘텐츠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 제작이 중단된 RTV 방송편집실. 출처:박대용기자 블로그.

대한민국 언론은 이미 MB정권에서 언론탄압을 겪었고,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언론이 망가지면 국민의 알권리와 우리의 목소리를 낼 통로가 사라지게 됩니다.

시민방송 RTV의 한글 '알'은 알차다, 알짜배기,씨알,알권리,알릴권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권력자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도, 그 소리가 민심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민의 방송을 어떻게 하든 막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횡포에 우리는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도 소리 낼 힘이 없어 늘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줄 작은 촛불이 거센 바람 앞에 흔들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작은 촛불이라도 지켜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보도프로그램의 범주와 규제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현재 방통위와 미창부의 이상한 잣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글이므로, 단어 뜻풀이에 대한 쟁점은 제외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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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벌'과 벌집에 살았던 구로공단 '여공'

아이엠피터 — Wed, 01 May 2013 07:31:40 +0900

1976년 7월 26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양은 육군 여군단에서 열린 서울 구로공단 여직원 1백여명의 입대식에 참석해 이들을 격려합니다. 왜 여군들이 여군단에 입대하고 박근혜 양이 그녀들을 격려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버지 박정희와 박근혜는 유독 구로공단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수출산업단지로 조성되기 시작했던 구로공단은 1978년에는 일하는 노동자만 무려 11만4천여명에 달하는 거대 산업단지였습니다. 지금의 '구로공단'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1만여개 업체, 14만여명이 일하는 대한민국 IT 산업밸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내세웠던 경제 정책의 가장 큰 성공 요소가 구로공단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여자들이 서울에 올라와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 집에도 보내주고 수출역군의 역할까지 하는 장한 딸이라는 극적인 스토리를 갖춘 구로공단은 박정희의 업적에 딱 맞아떨어지는 홍보 만점 아이템이었습니다.

박정희의 성공 신화 속에 있었던 구로공단 여공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잠 안 오는 약까지 먹으며 12시간씩 일해봤자'

1977년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여공들의 50% 이상은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했고 그중 70%는 농촌출신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못 배우며 살다가 성공을 꿈꾸며 서울에 올라온 여공들의 삶은 박정희가 선전하는 성공신화와는 무관하게 언제나 비참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구로공단 여공들은 대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곤 했는데, 작업장은 봉제공장 특유의 먼지와 소음으로 뒤덮여 있어 항상 기침과 감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업주들은 밤샘 작업을 시키면서 행여 이들이 졸면서 일을 하지 않을까 봐 피로회복제라면서 잠 안 오는 약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대신에 돈이라도 많이 벌면 그나마 좋았겠지만, 이들의 수입은 방송에서 보여주는 집에 송금도 하고 학교도 다닐 수 있는 형편은 되지 못했습니다.

구로공단에 처음 들어가면 견습공이라고 해서 한 달 내내 일해도 겨우 1만원대의 급여만 받습니다. 일당으로 치면 300원정도인데, 이런 급여를 받으며 1~2년을 일해야 일당이 500원 이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경력 3년차,17살 여공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 한달 내내 생리휴가는커녕 일요일까지도 일하고 받는 돈이 고작 2만2천원, 그것도 초과수당 3천원을 포함해서입니다. 일당 6백원인셈입니다.

2만2천원을 받아 방세 5천원을 내고, 쌀값과 식비,점심값으로 1만3천원, 전기수도 요금 7백원,버스비 2천1백원을 지출하고 나면 수중에는 겨우 1천2백원이 남습니다. 이 돈으로는 집에 송금은커녕 학교도 무료로 하는 야학 이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일을 열심히 오래 하면 그나마 나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돈을 많이 주기 싫은 업주들은 숙련공을 해고하고 견습공을 채용해 인력을 보충하기도 했고, 10년이 넘는 기능공이 되어도 급여가 5만원 이상은 넘지 않았습니다.

▲ 1976년 구로공단을 방문했던 박정희. 출처:매일경제

그렇다면 도대체 방송에 나왔던 성공신화의 여공들은 어떻게 집에 송금도 하고 학교도 다닐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버스도 안 타고 걸어 다녔기 때문입니다. 즉 주린 배를 움켜쥐고 걸어 다녀야만 그런 성공신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는 박정희의 말 한마디면 당장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1976년 구로공단을 방문해 저임금을 개선하라고 박정희는 지시했지만 (그토록 명령을 내리길 좋아하던 박정희가 유독 이런 일에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이상한 현상)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여건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가 부탁(?)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구로공단 여공들의 삶은 고단했고, 죽어라 일해도 밥을 굶지 않으면 집에 송금조차 못했던 빈곤의 연속이었습니다.

' 몸수색을 당하며 2평 방에 3~4명이 함께 잤던 여공들'

구로공단 여공들이 수출역군이라 신문과 방송에 미담사례로 자주 등장했지만, 실제 그들의 인권은 최악이었고, 구로공단에서 여공은 인간이 아닌 그저 미싱을 돌리는 기계에 불과했었습니다.

구로공단에는 섬유,전자,완구 봉제 등의 생산공장이 많았습니다. 여공이 퇴근하려면 반드시 '검신' 또는 '센타'라고 불리는 몸수색을 받아야만 공장 밖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돈을 뺏을 때 '센타깐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어원이 구로공단 여공 몸수색에서 나왔다고 하기도 합니다.

▲몸수색을 마치고 퇴근하는 여공들. 수위실에는 아직도 많은 여공들이 몸수색을 하고 있다.출처:동아일보

여공들은 정문이 아닌 수위실로 가서 관리자가 상의에서 하의까지 손으로 더듬어 숨긴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퇴근할 수 있었는데, 수십 명의 여공들이 좁은 수위실에서 남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몸수색을 당하기도 했으며, 어린 여공들은 처음에 울기까지 했습니다.

예전에 버스안내양들에 대한 몸수색이 인권침해라고 해서 없어졌지만, 구로공단 여공들은 여전히 밖에서도 보이는 칸막이조차 없는 수위실에서 몸수색을 당했던 것입니다.

▲금천구청이 재연한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1960~80년대 구로공단 여공들이 살았던 집을 '벌집' 이라고 불렀는데,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서 미로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로공단에 여공들이 대거 몰리자 구로공단 일대는 방이 없어 여공들은 2평도 안 되는 방을 4~5명이 함께 사용하기도 했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현관문을 들어서면 1평도 안 되는 부엌,빨래터 겸 세면장이 있고, 1평 정도의 방에 비키니 옷장을 놓으면 4~5명의 여공들은 칼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벌집은 보통 2층짜리 단독주택 하나에 20여개의 방을 만들었는데, 수십 명이 살아도 화장실은 겨우 1개였고, 무허가로 난립해 집을 개조하다보니 연탄가스 위험은 물론이고, 성폭력과 절도 등의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돈이 있는 여공이나 자매가 함께 일하는 여공들은 괜찮지만, 혼자 시골에서 상경해 돈을 버는 여공들은 서로 함께 모여 방값을 나눠내면서 잠조차 편히 자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구로공단을 방문한 박정희. 출처: 동아일보

박정희의 성공으로 손꼽는 구로공단에서 일했던 여공들은 급여도 인간적인 대우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공으로 성공하려면 휴일도 없이 한 달 내내 12시간씩 매일 일하고 점심과 저녁도 거르며 2평이 안 되는 방에서 칼잠을 자야 가능했습니다.

그런 직장도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시기가 1961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978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대통령에 있으면서 겨우 굶어 죽는 일을 모면하게 했던 것이 어찌 업적이 될 수 있습니까?

구로공단의 성공은 한 달 내내 일요일도 생리휴가도 없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했던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었지, 결코 박정희의 성공 신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1976년 박근혜가 방문한 구로공단,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구로공단이 지금은 멋진 고층 빌딩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봉제와 완구 등의 산업에서 IT관련 산업으로 바뀌었으니 이제 구로공단의 어두운 과거는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여공이라는 말 대신에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로 바뀐 우리의 아줌마 여공들은 여전히 구로공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 휴대폰 생산공장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구로디지털단지와 가산디지털단지 주변에는 휴대폰이나 IT기기 조립 공장이 공장형 공장 빌딩에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줌마 여공들입니다.

휴대폰 생산공장에 일하는 아줌마 여공들은 휴대폰 성수기인 여름이면 한달에 300여시간, 평소에는 250여시간을 일합니다. 휴식 시간은 오전 10분,오후 10분, 점심시간 1시간 뿐이고, 그렇게 일해도 기본급+상여금으로 월평균 130만원을 겨우 받습니다.

아줌마 여공들이 상여금에 연장근무 수당을 받아도 150만원이 넘기 어려운 이유는 이들 대부분이 인력 파견업체에 고용돼 공장에 파견직, 즉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최저임금밖에 받지 못합니다.

"저도 독산동에서 일을 합니다. 처녀 때 구로공단 봉제공장에서 일했었고, 애 키운다고 일 안하다가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삶이 쪼들려서 다시 이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냥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되려니 해서 일하는 거니 사대보험도 없고, 보너스도 없고, 공장 사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일 나오라고 하고 어떤 때는 기약도 없이 갑자기 쉬라고 해도 참고 일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야근도 하고 그러면 10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해도 참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꿈과 자기계획도 갖고 일하려는 애들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서울 디지털단지 비정규직 노동자와 나' 수기 중에서)

풍요로운 국가건설을 위해 구로공단 여공들은 자신들의 몸과 정신을 모두 바쳤습니다. 그러나 당시 구로공단에 일했던 여공의 딸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어머니가 일했던 공장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이 1970년대나 2013년이나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노동자보다 기업을 우선시하는 나라'

한국노총이 조합원 5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라고 답한 응답자는 겨우 17.6%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40시간 이상이었고, 50시간 이상도 25.7%에 달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노총 조합원의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파견업체 비정규직인 경우는 더 심합니다.

파견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은 임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정규직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당을 더 줘야 하는 정규직보다 임금이 싸면서도 근로 환경이나 복지, 노동 여건에 대한 불만이 없는 비정규직을 선호합니다.

구로디지털 단지의 여공 아줌마들은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을 일합니다. 이렇게 일해도 급여가 150만원도 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이지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씩 1주일에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까지 합쳐도 52시간입니다. 그러나 토요일,일요일에 8시간씩 근무를 해도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장근로시간까지 52시간을 채워 일을 시키고, 토요일,일요일까지도 근무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휴일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과 벨기에는 아예 휴일근로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꿀벌의 먹이를 가만히 앉아서 먹는 여왕벌은 이제 그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공약집에서 분명히 '휴일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을 내세웠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으로 현재의 68시간과 박근혜 대통령 공약 52시간의 중간을 선택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근로시간 관련 공약

노사정위원회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휴일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52시간을 넘지 말라는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노사 합의에는 실패해, 이제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계의 반발에도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 개정을 추진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했던 공약은 지켜져야만 하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 1856년 호주의 8시간 노동제 요구 플래카드 (8시간 일하고, 8시간 즐기고, 8시간 쉬자)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러나 사실 5월1일은 전세계가 기념하는 노동절입니다. 하지만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절이 아닌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노동이라는 관점이 언제나 독재 권력자의 시각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은 '노동절이 공산 괴로도당의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반공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을 제정하라'면서 대한 노총의 결성일이었던 3월10일을 노동절로 만들었습니다. 박정희는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산업역군,수출역군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포상을 하며 그저 '일 잘하는 근로자'라는 우민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여공에게 새마음직장봉사대기를 수여하고 있는 박근혜, 출처:동아일보.

"(구로공단) 산업장에 여러분들의 정성과 땀으로 이룩한 경제 성장은 우리의 1백억달러 수출탑을 성취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며 풍요로운 국가건설을 기약한 디딤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근로자는 자립과 번영의 시금석인 3차 오개년 계획 사업의 주역이라는 사명감과 긍지를 지녀야 할 것이며, 이 사업이 끝나는 70연대 중엽에 가면 우리근로자들은 경제건설에 쏟은 '피와땀'의 대가를 누구보다 알차게 지불받게 될 것이다"(1971년 근로자의 날, 박정희)

박정희가 근로자에게 약속했던 '피와땀'의 대가는 여전히 노동자에게는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의 업적과 성공 신화로 미화되어 딸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벌집에 사는 일벌이 땀흘린 수고가 여왕벌에게만 돌아가듯

대한민국 노동자는 여왕벌을 먹이기 위해 존재하는 일벌이 아닙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인간입니다. 1976년 구로공단을 방문했던 박근혜 양이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녀가 2013년에도 노동자의 피와 땀의 대가를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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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미공개 사진 봤더니, 너무 창피해

아이엠피터 — Tue, 30 Apr 2013 07:39:46 +0900

노무현 재단이 노 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아 미공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총 10장의 사진이 공개됐는데, 그중에 제일 눈에 띄는 사진 중의 하나가 2007년 9월24일 추석 연휴를 맞아 김해와 진해의 해군기지에서 추석연휴를 보내던 노무현 대통령의 색소폰 연주 사진입니다.

남자에게 색소폰은 여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로맨스 중의 하나입니다. 색소폰 연주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 연인 앞에서 색소폰을 들고 나오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 여자를 사로 잡을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기자 차인표씨가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안에'서 색소폰을 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여성들이 달콤한 로맨스를 꿈꿨고, 이에 반대로 남자들은 닭살 같은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악기 연주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1992년에 워싱턴의 한 모금집회에서 색소폰을 부는 모습으로 미국 유권자를 사로잡았듯이 노무현 대통령도 2002년 대선에서 직접 기타를 치며 상록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선거 기간도 아니고, 퇴임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추석연휴에서 멋지게 정장을 차려입고 색소폰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신기하면서, 아니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006년 12월 16일, 공식일정이 없던 주말을 맞아 청와대 뒷편 북악산에 올라 휴식을 취하는 노무현 대통령. 출처: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대통령의 색소폰 사진과 바위에 앉아 곶감을 먹는 모습을 보면 조금 매치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좋게 말하면 소박하고, 단적으로 말하면 촌놈과 같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고졸 출신 대통령, 이 자체만으로 가문과 학벌을 따지는 한국사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로맨틱한 색소폰 연주를 하는 멋진 노무현 대통령과 늙은 중년의 아저씨처럼 곶감 먹는 모습을 보면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 노무현을 왜 좋아하는가?'

'아이엠피터'는 소위 말하는 '노빠'입니다. 그런데 누가 노빠라고 말하면 좋기도 하면서 싫습니다. 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처럼 단정 짓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던 시기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가 대선에 나올 때도 아니고 서거한 후부터이니,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엠피터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게 됐을까요?

첫째는 그가 귀농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자연 속에서 물질보다 정신을 중요시하며 함께 더불어 살자는 계획을 세웠던 저에게 그가 퇴임 이후 봉하마을에서 보여줬던 공동체 삶은 저를 충분히 매료시킬 만했습니다.

▲2006년 4월 1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모내기를 위해 물 댄 논을 바라보는 노무현 대통령. 출처:사람사는 세상

모내기를 위해 물을 댄 논을 바라보고 저리 흐뭇해하는 표정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농사가 얼마나 힘들고, 그 안에 어떤 수고가 있는지 알기에 논농사의 가장 기본이자 제일 중요한 물대기를 마친 논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엠피터가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정치가 아닌 그저 그의 귀농이라니 웃기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 중의 하나가 봉하마을을 손꼽기도 합니다.

또 하나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가 남긴 미완의 노력 때문입니다.

▲진보의 미래 연구관련 자료집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관한 자료를 찾으면서 얻게 된 자료가 '진보의 미래' 연구에 관한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집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측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게시판과 모임을 통해 '진보의 미래'에 대한 담론과 연구,토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자료집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진보의 미래 자료집 목차.

'진보의 미래' 자료집을 보면 당시의 이슈는 물론이고, 진보주의 사상과 신자유주의,보수의 역사, 국가의 역할, 경제,국방,외교,정치 등의 의제를 놓고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자들이 함께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각자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료를 공유하며 깊은 연구를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글 대부분이 온라인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여기서는 한 명의 참여자에 불과한 모습을 쉽게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를 전공하지 않았던 아이엠피터는 정치 글을 쓰면서 어떻게 글을 쓰고 무슨 방향으로 어떤 자료를 찾을지 막막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이슈를 그냥 제멋대로 쓰기보다 그 안에 무엇을 생각하고 그 목표가 어딘지 중심을 못 잡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집을 보면서 대략적인 설계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이나 연설문을 보면서 들었던 감정적인 부분보다 실제로 이 자료집 속에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관을 보면서 가끔은 놀라기도, '아 맞아 이런 방향이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모습이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북간 군사력 비교에 관하여> 2009년 3월 9일, 노무현

참고할만한 좋은 기사가 있네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런저런 안보관계 교육이나 보고에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북 간 병력의 수,항공기,탱크, 기타 무기의 숫자를 단순 비교해놓고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훨씬 약하다는 도식적인 설명을 듣고는 좀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전과는 좀 다른 보고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국방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고를 받아보니, 여전히 이전에 들었던 것과 꼭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을 바보 취급하는가 싶어서 불쾌한 느낌이 들기까지 했지만,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저의 그런 느낌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앗습니다. 문제의식이 서로 달랐던 모양입니다.

(중략)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보고회의를 열어서, 실질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분석모델을 개발하여 분별이 있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고내용을 바꾸어 보라고, 그것도 몇 번이나 강력하게 지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행이 잘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기사 하나를 읽으면서,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세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변화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추천합니다.

(링크 기사: 남-북 병력,무기 등 단순 숫자 비교 반복, 종합전투력 시물레이션 자료조차 "없다")
이 글이 올라온 이후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기사 (예:유류 사용량에 따른 군사력 등)가 올라옴

위의 글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군사력에 대해 대통령 이전의 생각, 대통령 당시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남북 군사력을 생각해야 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남북한 전쟁 위협을 병력과 무기 숫자 등의 단순 비교로 끝내면 안 되고,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다양한 비교 분석을 통해 앞으로 남북한 군사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을 고민하고, 무슨 자료를 찾아야 하며, 어떤 것을 연구하고 만들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공부했다는 점입니다.

' 노무현, 그가 퇴임 후에 하려고 했던 일'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진보의 미래'와 같은 토의를 하면서 수많은 자료, 책을 통해 온라인 담론을 나눴습니다. 자료집에는 치열한 신자유주의,진보,보수 등의 다양한 사상적 논의도 있었지만, 결론은 늘 단순했습니다.

< 왜 우리는 국가의 역할을 연구하려 하는가> 양정철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오랜 시기 역사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역할은 모든 사람들의 현재와 삶과 미래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논쟁이 있습니다만, 결국 논쟁의 중심엔 국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간의 논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새삼스런 질문에서 출발해 보려는 것은 역사의 이 중심 주제야말로 진보와 보수의 정책-노선을 따져볼 수 있는 진지한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또 진보와 보수의 정책노선을 차분하게 따져보려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이 작업이야말로 왜곡된 정치구도와 뒤틀린 공론구조를 바로잡는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략)

'진보의 미래'는 퇴임한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국정을 수행했던 경험자가 모여 과연 국가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정리해보고 그것을 책으로 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국가의 역할에 따라 국민의 삶이 달라지고,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국가의 역할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은 후대에도 중요한 자산과 경험이 됐을 수 있었습니다.

▲2007년 1월 14일 ASEAN+3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 보고서를 읽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출처: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늘 언론과 블로그, 칼럼, 책을 통해 공부하고자 했던 일은 과거 자신이 대통령을 재임하면서 실패했던 원인 분석과 무엇이 부족했는지, 또한 앞으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느냐에 따른 방향 설정과 내용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논의를 해서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보다 책을 통해 국민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좋은 책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노무현

사람들은 열심히 시민운동을 하고, 촛불을 들고, 정권을 잡기위해 노력합니다.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만 가는 것 같습니다. 시민운동도, 촛불도, 정권도, 이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80년대 반독재 투쟁이 성공한 것은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이나 정권을 잡고 노력했지만, 그 동안의 민주주의와 진보의 성취 또한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 그 이상을 넘어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자면 국민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중략)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그 국가를 움직이는 국민의 생각이 훨씬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각을 바꾸어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퇴임 대통령이 정치와 정책보다 오히려 국민으로 다시 초점이 바뀌었다는 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정치인도 대통령도 아닌 국민의 생각이고 그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책과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국민의 생각을 바꾸는 일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해 늘 노력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 방법론까지도 연구했던 것입니다.

' 아~~부끄럽고 부끄럽다'

아이엠피터는 글을 어렵게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정치 학습이 덜 됐거나 지식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책 집필의 전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손꼽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읽기 쉽고, 재미있고, 읽은 내용을 남에게 옮기기 쉬워야 합니다. 그리고 분량이 많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해놓고 보니 불가능한 조건일 것 같기도 합니다'(노무현 대통령)

아이엠피터가 글을 쓰면서 꼭 명심하는 부분이 바로 저런 부분입니다. 누구나 읽기 쉽고, 딱딱하지 않고 오히려 재밌어야 하고, 누구나 퍼갈 수 있는 블로그. 그러나 제대로 하지 못함을 늘 통감합니다.

우선 분량도 가면 갈수록 길어지기도 하고, 재미보다는 일반 서술형이 되어가기도 하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지요.

▲2006년 10월 29일 장항 갯벌 현장 시찰을 위해 서천지역을 방문했다가 어린이를 만난 노무현 대통령.출처: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의 미래' 연구에서 줄거리를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경쟁 사회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 것이며, 그 아이들의 삶을 국가가 어떤 역할로 대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아이엠피터가 글을 쓰는 가장 큰 목적은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도, 무슨 명예와 돈을 얻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요셉이와 에스더가 컸을 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혼자 성공하지 않는 승자가 있는 사회, 성공이나 출세한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노무현을 비난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노무현이 퇴임 이후에도 끊임없이 고민했던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만큼은 그들도 치열하게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개인적 노력은 중요합니다. 경쟁도 불가피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또 스스로 노력하고 성공하는 것은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2007년 신년사 촬영을 기다리며 차를 마시며 용비어천가가 새겨진 병풍을 바라보는 노무현 대통령. 출처:사람사는 세상.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는 일이 아님을 노무현 대통령은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각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고 국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릴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한다면 단순히 그의 외형적인 모습을 통한 감정적인 그리움보다 이제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한 그가 꿈꾸었던 세상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떠올리기나 하고 있을까요? 그가 꿈꾸었던 세상, 국민이 바뀌고 이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모습의 중심은 국민이었고, 바로 우리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 그가 꿈꾸었던 세상의 본질을 잊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의 죽음을 그리워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느껴보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그가 남긴 미완의 꿈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그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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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은 박원순 때문?

아이엠피터 — Mon, 29 Apr 2013 07:30:00 +0900

2013년 1월,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 국내 탈북자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사건이 발생합니다. '공무원 간첩','위장간첩','탈북자 간첩'등의 단어와 함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건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종북론' '북한 미사일 발사'등과 함께 안보의식이 증폭된 사건이었습니다.

1월에 국정원이 발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탈북자 수백 명의 정보가 넘어간 중대한 사건인데 갑자기 조작이라니?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 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과거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딩보다 못한 수준의 국정원 간첩 수사'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의혹과 문제가 많았던 사건입니다. 가장 먼저 탈북자 정보를 빼내 북한에 넘겼다는 유모씨는 탈북자가 아닌 중국 화교입니다. 왜 중국 화교가 탈북자로 위장했는지에 대한 배경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간첩'이라는 단어만 전면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이 수사한 내용을 보면 허술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국정원은 유모씨의 간첩혐의로 수차례 북한을 방문했다는 증거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모씨는 2006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한 번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씨가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도한 뉴스. 출처:MBC

국정원과 검찰은 '유모씨가 2012년 1월 22일 중국 연길시에서 동생과 저녁 식사를 한 뒤 국경으로 이동 1월23일 북한에 밀입북한 뒤 회령시 보위부사무실을 방문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기소했지만, 사실 이 증거 때문에 오히려 국정원에 대한 의혹이 생겼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나온 유씨가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은 1월 23일에 유씨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 연길에서 가족,지인 부부와 함께 노래방을 갔다는 주장과 증거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민중의 소리'가 취재한 결과 중국에 거주하는 유씨 아버지 집에는 1월22일 중국 연길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사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1월 23일 밤 11시에 노래방에서 촬영된 사진도 있었는데, 이 사진들을 보면 유씨가 1월23일 회령시 보위부를 방문했다는 검찰 기소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유씨에게 쏟아진 간첩 혐의 대부분은 유씨의 여동생이 진술한 내용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유씨의 간첩 혐의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유독 그런 진술은 모두 삭제되고, 유씨 여동생의 진술만 검찰의 기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동생이 오빠를 간첩혐의로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느냐인데, (만약 간첩으로 구속된다면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 충분히 예상되는 여동생 입장에서) 민변이 조사한 결과, 이는 국정원의 고문과 회유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은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 들어온 유씨의 여동생을 4개월 이상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구금 상태로 외부와의 접촉이나 접견,면회 없이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유씨의 여동생에게 혐의 내용을 인정하면 유씨와 유씨의 여동생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한국에서 함께 살게 해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변과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의 고문과 회유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 출처:연합뉴스.

유씨의 여동생은 요새 조선족과 중국 화교들이 사용하는 편법인 탈북자 사칭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족과 화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가장 쉬운 방법이 탈북자로 위장하는 수법인데, 이처럼 탈북자를 사칭하다 적발되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북한 출생 내지는 북한 국적일 경우는 예외)

유씨 여동생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유도하며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을 당하다가,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회유에 결국,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단순히 중국 화교가 대한민국 법을 어기고 탈북자로 위장하여 한국에 들어온 사건이냐 탈북자 수백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중대한 안보 사건이냐로 다시 진실을 밝히는 논의가 필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 정치권력자의 충견이었던 정보기관'

'아이엠피터'는 국정원의 간첩 사건을 다시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거 대한민국에서 무수히 많은 간첩 사건이 조작됐거나 고문과 같은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첩 사건들은 늘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북풍을 유도하기 위해 벌이는 정치 공작이거나 정보기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벌이는 정보기관의 공작입니다.

1992년 10월 6일부 안기부는 거물급 간첩 이선실이 황인오를 포섭 서울,인천 등 24개 주요 도시의 46개 기업과 단체 등 400명이 포함된 '남한 조선노동당'을 결성했다는 발표를 합니다. 안기부는 남한 조선노동당 가담자 95명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씨 등 62명을 구속했으며 300여명을 간첩 혐의로 추적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언론은 안기부의 발표대로 '남로당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2년 대선을 두 달 앞두고 평민당 김대중 후보의 비서와 연관됐다는 사실까지 나돌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는 일에 아주 큰 공로(?)를 세운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 남한 조선노동당이 존재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통한 허위 자백 등으로 검찰 내부에서조차 안기부의 수사를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간첩 사건을 의도적으로 증폭 과대 포장해 정권 유지에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선거 때마다 터져 나오는 간첩 사건과 북풍은 언제나 실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기관은 예전에 적발했던 간첩을 선거 때 다시 발표하거나, 단순한 살인 사건을 여간첩 납북사건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처럼 정보기관에서는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간첩 사건을 제대로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면서 안보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전에 대처하기보다는 정치권력의 충견 역활에 더 매달렸습니다.

'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살아남는 방법'

1982년 9월10일 안기부는 '안기부 창설이래 최대 업적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을 발표합니다. 월북 남파 간첩 송창섭에게 포섭돼 일가친척 28명이 25년간 고정간첩으로 활약했다는 이 사건은 모든 언론이 간첩 사건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파고들고 있는지 알려주며 안보를 다시 재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기부와 같은 정보기관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결론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하면서 몰락한 정보기관이 벌인 정보기관 위상 높이기용 공작이었습니다. 12.12사건이후 중정은 보안사의 밥이었습니다. 줄줄이 간부들이 소환됐고 심지어 보안사에 가서 고문까지 당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1981년 중앙정보부가 폐지되고 국가안전기획부가 신설되자 안기부는 추락한 정보기관의 위상을 높이려고 '송씨 일가 간첩단'사건을 조작했습니다. '국정원 과거 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이 사건을 '정보기관의 반인권적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간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사위에 일했던 한홍구 교수에 따르면 7.4남북공동성명 이후 생포 또는 자수한 1000명의 간첩 중 북한이 직접 남파한 간첩의 수는 30~40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남파 간첩뿐만 아니라 그에 포섭된 간첩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모든 정보를 국가 안보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이용하기 때문에 늘 문제입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왜 1월에 발표했을까?'

지난 대선 기간에 국정원은 정치 개입 의혹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국정원 직원의 댓글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하면서 국정원은 자신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 국정원 직원으로 댓글을 조작했던 김모씨의 검찰 출두 모습. 출처:미디어오늘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대북 정보 수집 및 북한과의 정보전에서 싸우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이런 업무보다는 대선 개입과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국정원의 위상은 물론이고, 그들의 존재 여부까지 흔들려졌습니다.

특히, 2012년 12월 12일 오전 북한 로켓 발사가 이루어졌지만, 국정원은 이와 반대되는 정보를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발사 하루 전 12월 11일 국정원은 북한 로켓 추진체에 문제가 생겨 해체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대다수 신문과 방송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당장은 하기 어렵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해야 할 본연의 일은 못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고, 이에 따라 원세훈 원장의 책임론과 대대적인 국정원 개편이 예고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선택한 일은 지난 1982년 써먹었던 간첩단 조작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국정원은 탈북 위장 간첩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국정원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따른 비판을 이런 간첩 사건으로 희석하는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통해 원세훈 원장에 대한 비판과 과거 MB정권 심판론, 더 나아가서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연관성에 대한 비판을 안보론으로 막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색깔론을 위해 진짜 안보를 저버리는 대한민국'

이번 국정원 사건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가짜 안보를 위해 진짜 안보를 오히려 도외시하는 부분입니다.

탈북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위장 간첩도 늘어났지만, 그 안에는 사상에 의한 간첩보다 더 무서운 돈에 팔린 간첩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간첩 포섭을 사상에 초점을 두었지만, 지금은 '돈'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조선족과 화교들이 탈북자로 위장하는 이유는 남한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돈을 벌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탈북자들이 돈에 따라 얼마든지 한국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인에게 북한은 화성만큼이나 먼 나라입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의외로 쉽습니다. 중국을 방문해 과거 북한의 연락책과 만나 한국의 정보를 얼마든지 돈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방식. 출처:동아일보.

대한민국에는 연간 수백 명씩의 탈북자가 입국합니다. 이들 중에는 정말 사상 때문에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선량한 탈북자도 있겠지만, 위장 간첩 내지는 언제든 남한을 떠나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잠재적인 인물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요한 안보에 대한 대책을 과연 국정원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탈북자는 탈북자 정보가 언론과 일부 탈북자 단체에 돌아다녀 북에 남아 있는 가족에 위협이 된다고 수차례 진정을 하고 법적 소송을 벌이지만, 국정원은 무관하다는 주장만 펼칩니다.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군사기밀은 북한도 다 안다' 이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안보 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수백 명의 탈북자 정보가 버젓이 인터넷과 관계 기관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탈북자 신상정보가 인터넷과 탈북자 단체에 노출돼 진짜 가족을 걱정해야 하는 탈북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오히려 조작된 간첩 사건에만 열을 올리는 국정원의 가장 큰 목표는'색깔론' 때문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당시 보수 단체가 서울시 앞에서 벌인 시위. 출처:인터넷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발표되자 보수 우익단체들은 서울 시청 앞에서 갑자기 '박원순 서울시장 사퇴'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이 종북인물이고 그가 일부러 간첩을 서울시에 채용해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대선 전후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빨갱이라는 말보다 '종북세력'이라는 단어가 보수 우익에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빨갱이'라는 단어가 구태의연한 구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종북'이라는 말로 바꿔 진보 세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박원순 시장이 폭로한 '국정원 민간사찰'에 대해 박 시장을 명예훼손을 고소했다가 패소했습니다. 보수우익 단체는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으로 박원순 시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간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과 보수 우익 단체가 엉뚱하게 일 잘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과 같은 인물을 향해 '종북세력'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색깔론으로 진짜 안보는 무시하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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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워 만든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아이엠피터 — Sat, 27 Apr 2013 09:17:09 +0900

2004년 '5.18민주화운동' 24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 국립5.18묘지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군악대와 합창단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보는 보수 우익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참석한 일부 관료들은 못마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것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 자체가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금지곡을 떠나 노래를 불렀다는 자체만으로 체포될 수 있었던 곡이었기 때문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처음 만들어진 1982년 이후 대학가와 노동,농민 운동, 6.10항쟁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동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불리던 노래였습니다. 어쩌면 이 노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대변하는 곡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장에서 공식 추모곡으로 불린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끝나고 들어선 이명박 정권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본 행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으며, 2010년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에서는 방아타령을 연주하기로 했다가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체할 공식 추모곡 제작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는 앞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퇴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을 안다면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과연 이 노래가 퇴출당해야 마땅한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끄러워 만든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임을 위한 행진곡은 소설가 황석영이 개사했고, 소니비엠지뮤직의 김종률씨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은 한 마디로 '부끄럽고 죄송해서'였습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이 망월동 묘역에 안치되는 장면, 박기순(좌)윤상원(우)

1982년 2월 20일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는 마치 살아 있는 사람의 결혼식을 하듯 축의금까지 받는 영혼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은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1980년 5월27일 계엄군의 작전으로 도청에서 사망한 윤상원이고, 신부는 학생신분을 속이고 공장에 취업하며 노동운동가로 활약하며 1978년 광천동 들불야학을 주도했던 박기순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영혼결혼식이 열렸던 1982년 광주는 수백 명의 5월 항쟁 관련자들이 여전히 감옥에 수감되고 입 밖으로 항쟁을 얘기도 할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1982년 3월 운암동 황석영씨 집에 황석영,김종률,전용호씨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5월 항쟁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영혼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마음을 두 사람의 영혼을 기리는 창작노래극으로나마 달래자는 황석영씨의 제안에 따라 전체 구상과 노랫말은 황석영씨가 작곡은 대학가요제 수상 경력을 가진 김종률씨가,전영호씨는 노래부를 사람을 물색하고 연락하는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황석영씨는 당시 출판됐던 백기완씨의 시집에서 시를 골라 노랫말을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습니다.

<창작노래극 넋풀이>

9. 임을 위한 행진곡 (대사 - 윤상원· 박기순 함께)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합쳐지듯이
남녘땅 북녘땅이 합쳐지소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끝없는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묏 비나리> 시:백기완
(젊은 남녘의 춤꾼에게 띄우는)

맨 첫발
딱 한발띠기에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아니 걸면 천하없는 춤꾼이라고 해도
중심이 안 잡히나니
그 한발띠기에 온몸의 무게를 실어라

(중략)

무너져 피에 젖은 대지 위엔
먼저 간 투사들의 분에 겨운 사연들이
이슬처럼 맺히고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 들릴지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싸움은 용감했어도 깃발은 찢어져
세월은 흘러가도 구비치는 강물은 안다

벗이여 새날이 올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갈대마저 일어나 소리치는 끝없는 함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리치는 피맺힌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산자여 따르라"

노래 소리 한번 드높지만
다시 폭풍은 몰아쳐 오라를 뿌리치면 다시 엉치를 짓모고
그걸로도 안되면 다시 손톱을 빼고 그걸로도 안되면
그곳까지 언 무를 쑤셔넣고 아.........

(중략)

노래극으로 만들었지만, 공연은 운암동 황석영씨 자택 2층이었고, 장비는 기타와 장구,북,꽹과리,징, 빌려온 녹음기가 전부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황석영씨 집에 와서 담요로 거실 유치창을 모두 막고 공연 관람과 녹음을 했고, 그렇게 공연겸 녹음이 함께 이루어진 '넋풀이' 창작노래극 테이프가 완성됐습니다.

이후 윤상원,박기순 두 사람을 위한 넋풀이에 들어있던 '임을 위한 행진곡' 테이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몰래 전해졌고, 이들은 숨죽이며 그 노래를 불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애창곡이 됐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어떤 투쟁을 위해 시작된 노래가 아닙니다. 가사처럼 동지는 간데없고 산 자가 그것을 추모하며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의도였기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에게는 '오월의 노래'로 이보다 적합한 것이 없어 매년 5월이 되면 그들을 기억하며 울면서 불렀습니다.

부끄럽고 그들을 기억하고자 만든 노래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습니다.

' 불꽃처럼 대한민국을 지켰던 사람들'

윤상원,박기순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를까요? 빨갱이,5.18광주 사태를 저지른 북한 간첩?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결코 그들은 빨갱이나 간첩이 아닙니다.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박기순은 명문고로 불렸던 전남여고를 졸업 전남대학교 국사학과에 다니다가 1978년 전남대 송기숙 교수 등이 '민주교육지표선언'을 하다가 체포되자, 이들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다 무기정학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대학생 신분을 숨기고 광천동 '동신강건사'에 취직하여 공장에 다니면서 들불야학을 주도했습니다.

▲윤상원,박기순이 합장된 묘지.

1978년 12월 26일 야학 학생들과 교실의 난방용 땔감을 구하러 야산을 헤매다 밤 11시에 오빠 집으로 와서 잤던 박기순은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광주 출신 윤상원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주택은행에 근무했습니다. 그는 입사한지 6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광주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하며 노동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때 박기순이 들불야학을 맡아달라 했고, 수차례 거절에도 박기순이 끈질긴 설득을 하자, 결국 들불야학의 교사로 참여하였습니다.

▲1980년 들불야학 졸업식

들불야학은 광주 광천동의 빈곤 지역에서 시작됐는데, 박기순과 윤상원은 들불야학을 통해 '사랑이 밑받침된 진정한 인간 교육의 실현'을 추구했습니다.

당시 교육방법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강학과 학생의 대화를 통한 문제 제기형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과정은 중학과정에 중심을 두었으며, 이들의 수업 방법과 운영 방식은 민주주의적이면서 굉장히 선진화된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야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왜 지식인들이 야학을 주도했느냐면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부흥하고 일본에서 독립되려면 문맹을 타파하고 그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를 위해서 야학운동이 점차 늘어난 것입니다.

▲마산노동야학을 주도했던 명도석의 생가터,마산노동야학의 자금처였던 옥기환(우)과 그의 사업체였던 원동무역주식회사(좌)

대한민국 야학의 시작은 1906년 함흥의 농촌계몽운동 일환으로 설립된 농민야학 '보성야학'과 1907년 경남 마산에서 설립된 '마산노동야학'이 있습니다. '마산노동야학'은 마산 유지였던 옥기환,구성전이 돈을 내고 명도석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한 야학입니다.

마산노동야학의 학생은 노동자,농민,빈민의 자제로 가장 중요한 수업이 바로 조선어였습니다. 또한, 수업료도 받지 않고 이들을 가르쳤고, 이후 마산 경남 지역의 3.1운동을 주도하는 등 독립운동의 배경이 됐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의 주인공이었던 윤상원,박기순이 무엇을 하려고 했던 인물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인물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올바른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자신의 재산과 능력을 아낌없이 내놓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자 애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지금껏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1978년 12월 27일 박기순이 죽자 윤상원은 일기장에 ‘영원한 노동자의 벗 기순이가 죽던 날’이라고 기록하며 슬퍼했습니다.

불꽃처럼 살다간 누이야
왜 말없이 눈을 감았는가?…훨
훨 타는 그 불꽃 속에
기순의 넋은 한 송이 꽃이 되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피어난다

'죽은 자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노래를 돌려달라'

임을 위한 행진곡이 공식 행사에 불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득권 세력으로 독재 권력과 영합하여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일신의 영달을 꾀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독재권력을 비판하며 불렸던 임을 위한 행진곡은 목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약간은 창피하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피 흘리는 자리마다 그들은 없었고 민족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에 비해 그들은 오로지 자신만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만들었던 김종률씨는 "저는 총을 들고 나서서 싸우는 용감한 투사가 되지 못했어요. 여느 사람들처럼 데모하고 저녁에는 무서워 숨어다니는 대학생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본 저로서는 아픔이 무척 컸습니다'면서1980년 5월을 기억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야학을 주도하며 독립운동을 했던 교사와 학생들은 안 무서웠겠습니까? 일제에 체포 투옥되던 그들도 인간이기에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전두환이 정권을 무력으로 쟁취하고 국민을 억압하던 시점, 민주주의를 외쳤던 자들도 모두 무섭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무엇이든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작은 노력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5.18묘역에서 파안대소를 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추모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당시에 희생된 사람들과 그 유족, 그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곡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직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보수는 5.18민주화운동을 반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정권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면 어느때라도 국민이 일어서 반대할 수 있다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4.19혁명'
'부마항쟁'
'5월항쟁'
'6월항쟁'

이 모든 사건은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3.15부정선거'
'5.16군사 쿠데타'
'12.12사태'

이 모든 사건은 개인이 나라를 독차지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대통령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이 피 흘리며, 아파하며,두려워하며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들이 앞선 자를 따를 수 있는 기억만큼은 돌려줘야 합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압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때만이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무고한 국민을 죽였던 역사를 숨기기 위해 노래까지 바꾸려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비록 두렵고 힘들어도 언젠가는 새날이 오리라 믿고 살아가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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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조작한 '국정원 대선개입' 시간대별 증거

아이엠피터 — Fri, 26 Apr 2013 07:26:31 +0900

2012년 12월 12일, 대선을 며칠 앞두고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민주당은 경찰과 선관위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한 밤에 일어난 이 사건은 대선의 핵으로 다가왔고, 그 후 대선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이 큰 이슈였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대선 후보 TV 3차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이날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았는지 증거 없는 걸로 나왔다'고 토론에서 주장하며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과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정치에 국가 정보기관이 개입한 사실이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이미 유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이다.) 문제는 이 사건을 대선에 이용하며 가장 큰 이득을 봤던 박근혜 후보가 과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 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를 보려면 우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캠프가 이 사건을 어떻게 대했고, 활용했는지 알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① 수사 결과 발표 시기는 내 맘대로 정한다,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 김무성

12월 16일 대선 후보 3차 TV토론이 있기 몇 시간 전이었던 낮 12시, 김무성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국정원 여직원 PC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키워드 분석이 겨우 시작됐던 시점이자, 수서경찰서가 서울 경찰청에 키워드 검색관련 추가 수사 협조를 의뢰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모르고 있던 분석 결과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본부장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마치 국정원보다 더 빠른 정보망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에서 가동되고 있다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만합니다.

그런데 김무성 선거본부장은 아예 “경찰은 눈치 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해 달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김무성 본부장이 이미 경찰 수사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수사 결과를 조작하라는 지시인지 알쏭달쏭하지만, 그 누구도 오늘(12월16일)은 상상도 못할 시점에 수사 결과 발표 얘기를 꺼냈습니다.

② 영화 같은 선거 스토리,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

12월 16일 오후 9시 40분경 박선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은 YTN의 '대선 3차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3차 TV토론을 보면서 각 후보 진영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생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박선규 대변인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국가적인 국민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오늘 나올 겁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과 민주당에서는 아무리 경찰 수사가 빨라도 월요일 이후에나 나오리라 예상했지만,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은 12월 16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경찰의 조사 결과가 오늘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이라고 해봤자 불과 2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만약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이 경찰의 수사 발표를 알고 있었다면 새누리당은 이미 3차 TV토론에서 새누리당의 십알단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큰 이슈이자 대선의 핵이 될 것이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대책까지 세워져 있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에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점은 이미 새누리당 선거 캠프에서는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할지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박선규 대변인이 말을 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③ 새누리당은 점쟁이? 아니면 영화감독? 경찰의 11시 수사 결과 발표.

수서경찰서는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밤 11시에 갑자기 '국정원 김씨의 댓글 흔적은 없었다. 김씨는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요일 저녁 그것도 밤 11시에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적은 과거 3년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재난 사고나 연쇄 살인 사건도 아닌 데, 경찰은 밤 11시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김무성 선거본부장, 박선규 부대변인으로 이어지는 '증거 없음', '오늘 경찰 수사 발표'는 12월 16일 밤 11시경에 진행된 경찰의 수사 발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런 증거를 놓고 보면 새누리당은 마치 국정원,경찰보다 수사,정보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점쟁이거나. 영화보다 더 뛰어난 스토리를 연출하는 감독과 같습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국정원과 경찰보다 수사,정보력이 뛰어나다면 그들이 정보기관보다 월등한 비선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 정치 집단이 아니라 불법적인 정보 조직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박근혜 후보는 이미 TV 토론에 들어가기 전 경찰 수사 발표가 '댓글 증거 없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토론에 임했고, 새누리당 선거 캠프는 이미 경찰 수사 발표가 12월 16일을 넘기지 않으리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④ 기자보다 더 빠른 속보 취재의 달인, 국정원

국정원은 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정보전에서는 매번 당하는 국정원이 12월 16일은 너무나 놀라운 신속성을 보여줍니다. 11시경 국정원 여직원 관련 경찰 수사 발표가 끝나자 곧바로 11분 뒤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입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 무근이 드러났고,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기관의 보도자료는 그 자체로 국가 기관의 책임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단어, 숫자 하나하나 검증하고 문구를 교정하고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는 쉽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무슨 책 보도 자료 하나 쓰려고 해도 몇 시간씩 걸리는 데, 국정원은 11분 만에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신기술을 선보입니다.

정보전 같으면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만, 국정원이 했던 일은 언론사 인터넷뉴스팀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이미 경찰 수사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됩니다.

국정원은 12월 16일 밤 11시 11분경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기관을 악용한 국기 문란사건”이라면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위협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어떻게 민,형사상 책임을 질까요? 대선이 부정 선거라고 인정하고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를까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증거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대선에 이용하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누가 도둑질을 했다고 의심을 한다면, 그 사람을 내가 직접 수사해서 증거를 찾아야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경찰이 왜 필요할까요?

박근혜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국정원도 못 믿겠다. 경찰도 못 믿겠다'라며 억지를 부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이 어디있는지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인 국정원도 모른답니다. 경찰은 내부에서 국정원 사건 수사를 놓고 외압,수사 부실,고의적인 수사 누락과 수사 발표 강행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저 발언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추리 소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읽기 어려운 이해력을 갖고 있거나,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경찰과 국정원을 장악해 그들과 함께 정치공작을 꾸몄다는 사실을..

'아이엠피터'는 12월 12일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던바 있습니다.

[정치] - '국정원 12,12사태'와 직무유기 '선관위'

과거 초원복집 사건처럼 정권을 잡은 자들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여 국민을 기만했고, 국민은 이런 그들의 사기극에 놀았던 바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황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선거 캠프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을 조작하고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당장 밝혀지거나 대선이 무효로 되는 일은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닉슨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권력자에 대한 미국인의 의식 수준과 비교해보면 한국인들은 맹목적으로 권력자의 정치공작에 늘 당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는 대선 무효가 될만한 중대 사건을 새누리당이 대정부질문에서조차 어떻게 물타기를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면서 가슴에서 천불이 나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다시 선거해야 하느냐를 떠나 이것은 상식과 진실을 외면한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정치 수준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저 거대한 정치권력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 역사는 분명 기록할 것입니다. 엇갈린 운명으로 2013년 대한민국 정치는 1960년으로 후퇴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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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1348억 '백지신탁'과 '신당 창당'

아이엠피터 — Thu, 25 Apr 2013 07:02:41 +0900

4.24 재보궐 선거 결과 서울 노원병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부산 영도는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60.5%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를 이겼고, 김무성 후보는 65.7%를 얻어 22.3% 득표에 그친 민주통합당 김비오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사실 4.24 재보궐 선거는 그리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선거를 치른 곳이 작았고, 대선이 끝난 뒤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정치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을 품고 대선 후보로 나왔던 안철수 후보이기에 어느 정도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고, 새누리당도 안철수 후보에 걸맞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기에 약간은 김빠진 선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가 정치인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1348억 안랩 주식 백지신탁할 수 있을까'

아이엠피터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는 모호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야권의 자산이지만 그 자산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보여준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모호함 때문입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가 지금껏 보여준 일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크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망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법과 성과물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니 그가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면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그다지 쉽지만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무소속입니다. 무소속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국회 법안을 발의하려고 해도 최소요건이 의원 10명의 서명인데, 현재 송호창 의원을 제외하고는 당장 옆에 있는 의원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법안 발의야 어느 정도 인맥을 통하거나 안철수 의원의 인지도가 있기에 가능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상임위 활동입니다.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보다 사실 상임위 활동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 의원이 그동안 가고 싶다고 했던'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교문위)는 현재 30명 의원이 활동하기 때문에 더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자리가 남아 있는 국회상임위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결원된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있지만, 안철수 의원과는 맞지가 않고, 국토교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위원회 중의 하나가 안철수 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려면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되려면 직무와 연관된 소유 주식을 처분하고 공직에 나가야 하는 제도가 '백지신탁'인데 안 의원의 안랩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백지 신탁을 해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서 안랩주식 186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재산 신고 기준이던 12월말에는 안랩 주식이 7만500원이었지만 어제 기준 72,500원으로 계산하면 1348억입니다. 동그라미 재단에 신탁한 주식 50만주를 제외하고서라도 1348억에 해당하는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결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현대중공업 주식을 보유한 정몽준 의원이 보건복지위를 선택한 것처럼 아예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상임위에 간다면 '백지신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아 있는 상임위가 별로 없어 참 애매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재보궐 선거 시기에 안철수 의원이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막무가내 공세였지만,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임위 활동과 맞물려 공세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 활동과 백지신탁 부분은 안철수 신당 창당과 상관없이 국회의원 안철수에 대한 정치적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 관련 추가 사항>

1. 국회 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안철수 의원은 원칙적으로 정무위원회에 배속돼야 한다.(재보선 당선된 의원은 전임자가 속했던 관례 때문, 그러나 비교섭 단체 의원끼리 배정을 바꿀 수는 있다.)

2. 안철수 의원이 정무위원회에 가려고 해도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 현재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도 경남기업 최대주주로 백지신탁 대상이 됐고, 이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안철수 의원을 국회의장이 어떻게 배정할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정무위와,미창위 모두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 안철수 신당 창당, 양날의 검'

앞서 말했듯이 무소속 의원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안철수 의원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당 창당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신당 창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당 창당에 관한 관심이 유권자 사이에서 높았고, 그가 국회에서 활동하려면 최소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지위에 있어야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를 오가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은 기존 민주당 의원의 탈당과 합류가 이어진다면 손쉽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략 민주당에서만 최소 20석 정도는 안철수 신당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민주당 의원의 탈당이 예상되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최악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내일신문과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따르면 4월 1일 민주당 지지율은 18.2%입니다. 여기에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25.9%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수치가 백퍼센트 맞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안철수 신당이 창당될 경우, 민주당과 엇비슷한 지지율이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의 존재감이 아예 없었다는 사실도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곧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종하는 정치꾼들의 입장에서 민주당은 이미 버려진 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5.4전당대회를 시작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1차 탈당이 이루어지고,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공천 희망자와 교섭 단체 구성에 대한 설득이 이어진다면 안철수 신당이 제3당으로 올라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입니다.

문제는 안철수 의원을 둘러싼 신당 창당에 대한 견제와 정치꾼들의 신당 입당입니다. 기존 정당의 견제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겠지만, 안철수 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새 정치 열망의 인기를 등에 업고 기존 정치꾼들이 대거 입당한다면 결국 국민에게 배신감만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18대 총선의 승리를 다짐하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출처:연합뉴스

안철수 의원과 비슷한 정치 과정을 거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본인은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2008년 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은 전멸하였고, 그나마 차지했던 비례대표 의석도 이한정 당선자의 경력 허위 조작과 전과기록 누락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보다 더 많은 지지가 안철수 신당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비참한 선거 결과는 나오지 않겠지만, 행여나 불미스런 잡음이 창당 과정이나 공천에서 나오면 새누리당의 역공을 맞아 좌초될 확률도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신당 창당으로 제일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새누리당은 혹독한 정치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신당을 창당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그를 둘러싼 혹독한 정치 견제와 높은 지지율이 양날의 검처럼 안철수 의원을 짓누르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안철수의 제3세력이 왜 필요할까?'

사실 아이엠피터는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을 예전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하는 편이 더 낫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의 우클릭과 더불어 중도 정당이 하나쯤은 나와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견제하거나 그들을 피 말리게 하는 정치 구도를 형성한다면, 국민 입장에서 그리 나쁜 편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주당이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깨지거나 민주당의 본색이 드러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려면 정당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의 정당은 당명이 바뀌고 통합과 분열이 항상 계속됐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진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엠피터는 이번 기회에 정당 정치의 끝판을 보자고 주장합니다.

만약 안철수 신당으로 민주당에서 떠날 사람은 다 떠나고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민주당은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개혁이 실패한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적당히 합당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야권 연대가 될 수 있지만, 민주당이 개혁되지 않고 안철수 신당도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저 합당한다면 이도 저도 아닌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면 좋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①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이 생겨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일이 쉽게 벌어지지 못한다.
②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중간 역할이 가능하다.
③ 기존 정당이 변화되지 못하면 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는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

이에 반해 안철수 신당의 문제점 또한 남아 있습니다.

① 안철수 신당이 무너지면 더 이상의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도 불신감을 갖게 된다.
② 새누리당 의석이 아닌 그저 민주당의 의석만 확보한다면 날치기 통과는 여전히 벌어진다.
③ 새누리당과의 차별성이 사라진다면 오히려 보수 정당에 흡수될 수 있다.

'아이엠피터'의 핵심은 대한민국 정당 정치의 변화를 안철수 신당으로 나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만약 안철수 신당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정치가 열리고 정치가 바뀔 수 있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과거의 창당,분열,합당,몰락 등의 구태의연한 정치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더러운 물보다 더 많은 양의 깨끗한 물을 쏟아 붓는 방법과 더러운 물이 유입되는 하수관을 정비해서 물을 정화해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오염시키는 더러운 하수관들은 이제 정화조를 설치해 불순물을 제거해서 내보내고, 새로운 하수관은 깨끗한 물만 내보내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보다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아이엠피터'이지만 그의 정치가 꼭 성공됐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철수 의원과 힘겨루기를 하기보다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민주당을 개혁하는 일에 무조건 힘을 쏟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환골탈태하고 안철수 신당이 정말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를 한다면 지지 여부를 떠나 그 얼마나 국민에게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이제 그들의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당신들의 능력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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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전쟁'을 일본의 부흥으로 생각하는 '자민당'

아이엠피터 — Wed, 24 Apr 2013 07:59:11 +0900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들어서면서 우려했던 일본의 우경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4월 23일 일본의 '다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의원 168명이 한국과 중국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를 맞아 집단 참배까지 했습니다.

그 전에도 일본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168명의 국회의원이 대거 신사 참배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아베 신조 내각뿐만 아니라 일본 정치 자체의 우경화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해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외교부 논평이나 주한 일본 대사 소환, 일본 방문 취소 등이 있겠지만, 그 정도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지금 일본이 벌이는 행태가 한국에는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극우 정치가 앞으로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일본을 대할지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우 세력, 일본 국회를 장악하다'

이번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일본 국회의원이 168명이나 참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대거 일본 국회에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16일 일본은 중의원 해산에 따른 중의원 총선을 실시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실정을 심판하는 차원도 있었지만, 의외로 총선에서 우파 자민당과 극우 성향의 유신회가 압승했습니다.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기존 230석에서 4분의 1로 줄어든 57석을 획득했지만, 보수 우익이었던 자민당은 선거 전 118석에 불과했던 의석수를 무려 294석이나 획득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12.16 총선에서 자민당과 민주당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점은 극우로 분류되는 '일본유신회'가 기존 11석에서 54석으로 거의 민주당과 대등한 의석수를 확보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본 극우성향의 정치인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함으로 현재 일본의 정치 지형은 한마디로 극우 세력의 연합군이 생성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진보 성향이 있거나 외교,안보에서 유화적인 입장을 지녔던 친한파 국회의원 대부분이 12.16총선에서 탈락함으로 일본 국회는 자민당,일본유신회,다함께당 등이 장악했습니다.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국회는 현재 극우에 가까운 정당들이 대거 진출했습니다. 이런 극우 성향의 국회의원과 정당이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는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를 넘는 325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결국, 평화 헌법 수정이나 헌법 수정을 위한 예비 절차를 중의원에서 가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극우 정당들이 앞으로 무엇을 국회에서 다룰지는 그들이 내건 공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과 유신회는 공통으로 일본의 군국주의를 막아주고 있는 평화 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무장 강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유신회의 하시모토 도루는 "일본은 핵을 보유해야 한다"등의 발언과 더불어 일본의 핵연료기술과 무기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극우적인 공약을 내걸었던 극우 정당들이 일본 국회를 장악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얼마든지 헌법을 개정하고 법을 제정해서 그들이 꿈꾸는 군국주의를 실현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 천황이 꿈틀대는 일본'

일본의 천황은 말 그대로 신입니다. 일본에서 천황이 왜 중요하냐면 신이 다스리는 일본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천황의 위상은 일본의 패전과 함께 추락했습니다. 일본 천황이 인간이 됐다는 사실은 일본 국가의 존재가 추락했다는 맥락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극우세력은 어떻게 하든 천황을 일본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 만들면서 천황의 권위를 복위시키고자 그토록 애를 썼습니다.

1960년 기시 내각은 최초로 일본을 방문하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수상이 아닌 천황이 영접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천황의 권위를 복원시키기 위해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황궁까지 천황과 미국 대통령의 카퍼레이드까지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 반대에 밀려 이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일본 천황의 권위를 복원하려고 노력했던 인물들이 자민당 내 '국가기본문제 동지회'와 '황실문제간담회'와 같은 극우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이 천황의 권위를 복위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일본의 상징인 천황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황과 함께 더불어 실패했던 그들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군국주의를 일으키려는 탐욕 때문입니다.

천황의 권위 복원 과정에서 1992년 아키히토 천황의 중국 방문 시 사죄의 문구 발표와 1994년 요미우리 신문이 발표했던 헌법 개정안에서의 천황의 장이 격하됐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우 정당과 정치인들이 대거 일본 정치를 장악하면서 천황에 대한 신격화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공약에서 '2월 11일 건국기념일' 기념식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건국기념일은 초대 일본 천황이었던 진무 천황이 즉위한 날로 이 날을 건국기념식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일본의 건국은 천황으로 시작했으며, 이는 일본이 천황 국가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아베 신조 내각은 자민당의 공약대로 오는 4월 28일에 일본 천황이 참석하는 '주권회복일' 기념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돼 일본이 미군정 점령 체제에서 벗어난 날을 '주권회복일'로 규정하고 천황까지 참석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실패가 담긴 과거를 부정하고 이제 새롭게 자신들만의 역사를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일본의 근대화를 만든 메이지 유신에서 천황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봉건 영주가 무너지면서 갈 곳 잃은 사무라이들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일본 군국주의의 무기로 '대일본 제국과 천황 폐하'를 외치며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됐습니다.

일본이 국가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천황이며, 천황 중심제에는 항상 무사도라 불리는 침략 속성이 내재하여 있습니다.

1970년 미시마 유키오가 '일본 정신의 회복'을 절규하며 언론이 보는 가운데 할복했을 때도 주장했던 국가제도는 '천황 중심제 국가'였으며, 그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할복 사건을 일본에서는 오히려 순국의 영웅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은 천황이 '주권회복일'이라는 국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 미일동맹이 깨지면 한국과 전쟁할 수 있는 일본'

한국 보수와 우익은 흔히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도 일본은 한국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그저 '희망'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북한과 더불어 한국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한 사람은 일본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 자민당 '국가기본문제동지회' 가메이 시스카 의원의 한일전쟁 발언을 보도한 1986년 10월 동아일보 기사.

1986년 일본 자민당의 '국가기본문제 동지회'의 가메이 시즈카 의원은 '한국이 일본 교과서와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의 내정에 자꾸 간섭하다가는 10,20년후 미일 안전보장체제가 없어지면 한일 간에도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하겠느냐'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민당의 '국가기본문제 동지회'는 앞서 말했던 천황의 권위를 복원하려는 극우 정치 세력이고, 이들의 계파는 지금의 자민당 아베 신조 내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당시 이 발언은 아베 신조 내각을 구성하는 자민당이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선택하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6년 7월 일본 자민당은 압승을 거뒀는데, 당시 자민당은 교과서 문제,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 안보 문제 등에서도 극우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자민당의 핵심 계파 중의 하나였던 가메이 시즈카가 말했던 '미일 안전보장 체제'가 2012년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민당 공약

○ '일미동맹' 강화를 토대로 '국익을 지키고 주장하는 외교'를 전개
○ 자유롭고 풍요하고 안정된 아시아 실현을 위해 이웃 국가와 우호협력관계
○ 북한 핵 실험,중국의 군사력 증가,러시아 군사력 변동 등 안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인원,예산 강화
○ 미국의 신국방전략과 연동하여 자위대의 역할을 강화
○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함

우리는 착각합니다. '한미일 동맹'이라고, 그러나 일본은 결코 한국과 동맹을 체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웃 국가와 우호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는 일본의 생각은 1986년이나 2013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설마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깨질 수 있느냐는 반문을 하겠지만,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제든 일본과 미국의 동맹은 깨질 수 있으며, 그들의 동맹이 영원하리라는 보장을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적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의 재무장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런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일본 국가의 위상 높이기 차원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 군국주의 부활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본은 결코 한국의 동맹이 아닌 그저 우호를 협력하는 이웃 국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되며, 1986년이나 지금이나 미일동맹이 깨진다면 일본은 언제든지 한국을 침략할 수 있다는 무서운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불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나치즘과 같은 이상한 민족주의'

아베 총리는 2006년에도 극우성향의 인사를 각료로 기용하여 일본의 자위권 행사와 헌법 개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베 내각의 이런 움직임은 오히려 지지율을 하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16 중의원 총선에서 일본 국민은 실패한 민주당의 심판과 더불어 극우 세력인 일본 자민당과 유신회를 선택해 일본의 불황과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극우세력인 '일본유신회'가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자민당 27.6%에 이어 20.4%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본 국민이 자민당과 함께 극우세력을 정치적 대안으로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일본은 오랜 경기 침체와 2011년 3.11 대지진으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인들은 극우 민족주의 분위기가 인기를 얻고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일본 극우 정치인들은 기회를 틈타 일본을 군국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야욕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민족주의','내셔널리즘'이지, 지금 일본의 분위기는 마치 히틀러 시대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히틀러는 독일 경제 침체기에 나와 독일을 이끌며 전쟁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1929년 검은 목요일로 시작된 경제 대공황으로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직자가 6백만 명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나치당은 18.3%의 득표율로 독일 사회민주당에 이어 제2당이 됩니다. 그 후 히틀러는 총리가 대통령의 지위를 겸하는 총통으로 침략전쟁을 일으킵니다.

독일 경제가 실패하면서 민주주의 정당들이 모두 국민의 외면을 받았던 것처럼 일본의 민주당도 경제 실패와 무능력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인 모두는 그들의 국가를 살리는 방법은 민족주의 극우밖에 없다며 나치당과 자민당,일본 유신회를 선택했습니다.

<아이엠피터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본유신회의 하시모토 도루는 독일 히틀러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의 출생 배경은 물론이고 오사카 경제 부흥 등을 통해 현재 트위터 팔로워가 백만이 넘는 그의 인기를 보면 간혹 무섭기도 하다>

7월이면 일본 참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현재 아베 신조 내각은 지지율이 70%가 넘으면서 일본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실패했던 천황 권위 복원이나 평화헌법 수정,자위대 무장 강화를 할 수 있는 배경과 시기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명의 조선인이 소형 십자기에 묶인 채로 총살을 당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동안 일제강점기 때 벌어진 사건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1907년 대한제국이 멀쩡히 존재했던 시기에 벌어진 일본군의 만행이었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이 있는 상황에서도 조선에서 '질서유지'라는 명목으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철도가 건설되는 곳에 갔던 조선인들을 재판도 없이 총살했습니다. 또한 일본군은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조준 사격했을 때 사람이 총에 맞고 죽는지 알아보는 총기 살상 능력 실험을 이들에게 자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결코 일본의 침략 전쟁에 당하는 일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환율 정책에 쩔쩔매고, 아직도 미군에게 작전권이 있는 상황에서 무엇으로 일본을 막아낼 수 있는지 알려주실 분 계십니까?

▲한국 우익 보수는 대한제국이 망했던 시절 일본을 통해 조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들과 비슷하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그들의 침략적인 본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움직임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무력시위와 도발에도 미국을 비롯한 일본의 경제 수탈도 막아내지 못하면서 스스로 지킬 국방력도 없습니다. 그 무엇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미국이 없으면 북한을 막아내지 못하는 나라,
미일동맹이 깨지면 일본의 침략전쟁을 당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외세의 침략 속에 스스로 힘이 없어 무너졌던 대한제국의 아픔이 다시 나오지 않으리라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제국의 무능력함을 욕했던 우리가 불과 백 년이 지난 시기에 또다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으며, 무능력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역사는 비슷하게 재연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수십 년이 지난 미래에 어떤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지 지금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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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악수가 무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아이엠피터 — Tue, 23 Apr 2013 07:40:18 +0900

4월 22일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로 유명한 빌 게이츠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 겸 벤처기업 테라파워 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창조경제를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IT분야의 신화적인 존재인 빌 게이츠 회장의 만남이 관심거리가 될 만 했지만, 22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던 쟁점은 창조경제가 아닌 악수였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악수했는데, 이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예의가 없다"라는 반응과 한편에서는 "미국식 문화"이며 빌 게이츠 회장이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정상과 만날 때에도 격의 없이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 서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한 번의 악수이지만 만남을 뛰어넘는 이슈가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전의 중요성과 의전이 외교 그 자체가 되는 모습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의 악수가 "예의가 없다, 격의 없다"를 판단하는 일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의 악수를 판단하기 이전에 의전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리는 양보해도 국기는 양보하지 못한다'

의전의 기준을 정한다면 바로 '서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의와 상호간의 배려가 있겠지만, 실제로 의전의 집행과 기준은 서열에 따라 정해지고 서열에 따라 모든 행사를 진행합니다.

서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외국 대사들은 사적인 파티에서조차 자신의 지위보다 낮은 좌석이 배치되면 항의는 물론이고 곧바로 퇴장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또한, 국가간 정상회담에서는 누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국가를 무시하느냐 존중하느냐며 회담이 결렬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오른쪽이 상석이기에 대부분의 정상회담에서 방문하는 정상들은 우측에 앉는다. 그러나 태극기는 상석, 즉 오른쪽에 배치한다.

그래서 의전 행사의 시작도 서열이고 끝도 서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전에서 자리 배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의전에서 상석은 오른쪽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측이 아니라 주최국 대표의 오른쪽, 즉 우리가 볼 때는 왼쪽이 상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와 문화에서 왼쪽이 불경하거나 불결하다는 사고방식이 지금껏 내려온 이유 때문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차원에서 오른쪽에 손님을 앉게 배려하지만, 꼭 하나 손님보다 우선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국기입니다. 손님이 우측에 앉아도 자국의 국기는 상석인 오른쪽에 배치하고 손님의 국기는 좌측에 놓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손님이라고 해도 국기만큼은 그 나라의 상징이자 자존심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모습.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서 있다.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국기에 대한 생각이 남달라서 미국은 문화적 차이에 따른 외교적 결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양쪽에 자국과 상대국의 국기를 함께 배치해버립니다. 이처럼 양국가의 국기가 함께 있는다면 서로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양쪽 모두가 만족하는 의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의 악수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국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것은 의전의 가장 본질, 즉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 있고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 게이츠의 악수가 동양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무례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빌 게이츠에게 동양의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자체도 의전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켜야 할 내용과 넘어가야 할 부분을 우리가 모두 넓게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 의전보다 중요한 것은 사진 촬영'

의전이 왜 중요하냐면 의전 또한 보이지 않는 외교 전쟁의 하나이자 정치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전을 통해 각국 정상의 행동이 어떠했고, 그것을 국민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상단의 사진은 참여정부 시절 이루어졌던 다른 국가와의 회담 모습입니다. 어느 사진이 노무현 대통령을 당당하게 보일까요? 맞습니다. 우측 사진이 좌측 사진보다 더 노무현 대통령을 당당하게 보입니다. 좌측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의 키도 훨씬 작게 나왔고, 상대편보다 훨씬 허리를 숙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측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상대방이 더 숙이거나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처럼 사진 한 장이 회담 내용을 성공 여부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기에 신체 사이즈에 맞춰 테이블 크기와 회담 참석자 간의 거리를 미리 조정하기도 합니다.

회담에서 촬영된 사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남북회담에서 대부분 남측으로 몸을 내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측 대표단의 손을 잡아끌어 남측 대표단이 엉거주춤 끌려가서 악수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의 선전술로 마치 남북회담에서 북한이 우위에 있고, 북한에 유리한 회담으로 끝났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각국 정상들은 사진 한 장이 주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사진 한 장이라도 함부로 촬영하지 않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기 때문에 2002년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에는 대통령 주최 오찬에서 삼폐인 건배 시에는 사과 주스를 레드 와인 건배 시에는 포도 주스를 잔에 담았습니다. 또한 2007년 이라크 말라키 총리 방한 시에는 아예 사과 주스가 담긴 건배도 빼버렸는데, 이유는 이라크 내 보수 이슬람교도들에게 비판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진 한 장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대통령은 무조건 사진 촬영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대처법입니다. 민생탐방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청와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진 촬영은 청와대 기자단이 촬영하고 언론사들은 이를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구도를 잘 생각하고 촬영해야 합니다. (이 정도 조율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모두 하는 방식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빌 게이츠 회장의 악수 장면과 박근혜 대통령과 빌 게이츠 회장의 악수 장면을 비교하면서 누가 우위에 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이 큰 이슈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진 촬영 방법을 보면 그리 효과적이지 않음은 확실합니다.

한국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때면 의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고 담당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그것은 한국 대통령이 다수의 참석자들과 악수할 때 악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카메라에 더욱 자연스럽게 찍힐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빌 게이츠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악수하는 장면에서 빌 게이츠 회장이 좌측에 있었다면 아마 주머니에 손을 넣은 장면이 그리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의전의 중요성보다 사진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청와대는 사진 한 장이 주는 의미가 수십 장의 텍스트 기사보다 훨씬 파급력과 전달력이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추고 조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찍으라는 뜻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악수가 아니었다'

빌 게이츠 회장이 자유분방하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악수했다고 그를 비난해봤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의전에서 상대방에게 자국의 문화를 강요하는 일 자체로 서로 간의 회담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가 볼 때에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수많은 세계 정상이나 외교 사절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회담이나 접견 사진을 보면 대부분 뒤로 엉덩이를 빼고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좌측 박근혜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의 사진을 보면 다른 국가 정상들은 항상 박근혜 대통령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의자 우측 손잡이 부분에서 떨어져 좌측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할 때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상대 정상들 쪽으로 몸이 치우쳐져 있거나 고개를 맞대기까지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기법에서 상대방에게 몸을 향하거나 기울이는 것은 당신의 말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무언의 몸짓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그런 몸짓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전을 떠나 대화의 기술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장벽이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밋 롬니와 만난 버락 오바마의 악수 장면

위의 사진 중 상단에 있는 사진을 대한민국 관점에서 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이 매우 건방져 보입니다. 그러나 아래 전체 배경이 나온 사진을 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악수하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대방과 진솔한 대화를 하고 그에 대한 표현과 몸짓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빌 게이츠 회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악수를 했느냐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 활동을 통한 만남에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상대방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대화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접견 모습을 비판한 사진 (출처:http://mrahn.kr/834)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덴마크 슈미트 여성 총리.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안 있으면 미국을 방문합니다. 여성 대통령에 싱글이라 복잡해보이지만, 사실 이런 논의는 현대 사회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여성이라고 상석에 앉히고 우대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런 것이 여권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냥 동등하게 의전을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대화의 자세도 경직됐고,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부드러움도 없다면 '여성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계 정상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적극적이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필요한 시대이지, 옛날 조선 시대처럼 얌전한 여성 대통령이 필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악수보다 더 중요한 대화를 제대로 하는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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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강남벨트 지자체장, 오히려 '선거공약' 안 지켜

아이엠피터 — Mon, 22 Apr 2013 08:18:51 +0900

선거만 되면 매번 듣는 말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봐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처럼 정당 조직의 파워가 큰 상황에서는 인물보다는 늘 그 후보의 소속 정당이나 어느 정당의 공천을 받았는지가 선거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에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인물론보다는 그 후보가 어느 정당 소속이냐에 당선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 후보로 나와서 일을 잘하면 그리 큰 문제가 없지만, 정당의 힘을 등에 업고 나온 후보가 일을 잘하느냐는 꼭 그렇지 않은 사례가 더 많습니다.

오늘은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정당 공천을 배제한 대한민국 정당의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자 지자체 오히려 선거 공약 평가 하위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2년 12월 중순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이중에서 무투표 당선지역 8곳, 공석 4곳, 2012년 재보선 8곳 제외)를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지자체장 공약이행정보의 홈페이지 공개를 요청하였으며, 2월 18일부터 4월 초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이행자료를 모니터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의 목표 달성과 공약이행 완료, 주민소통,웹소통,공약 내용과 공약실천계획서의 일치 여부를 각각 배점 100점씩으로 점수를 매겨 SA, A, B, C, D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기초단체장의 공약이행 평가와 개인별 도덕성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평가됐던 부분은 있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A를 (5대분야 합산 총점 평균 85점 이상) 받은 기초단체는 총 25곳입니다. 시에서는 성남시,안산시,과천시,오산시,파주시가 군에서는 충북 옥천군과 전북 순창군, 구에서는 서울 종로구 외 17곳 등 총 25곳이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한 이번 평가에서는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면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예 공약이행정보가 목표 달성률 분석이 불가능한 수준(종합평가 점수가 50점 이하)의 C등급 지자체가 21곳, 아예 공약이행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D등급이 6곳이나 발견됐다는 점은 우수 지자체와 하위 지자체의 차이가 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평가한 광역단체장 공약이행 지역별 점수. 출처:서울신문.

지자체별로 공약 이행 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약 남발이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 재정의 압박을 받는 지자체도 공약 이행 평가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자 지자체'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벨트 지자체가 공양에 대한 연도별 목표 달성도, 공약이행 완료율 모두 상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자체장이 선거에 나와서 했던 약속이 돈이 없어서만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24개 기초지자체 공약은 모두 1,345개였으며, 강남,서초,송파구는 종합평가 SA,A 등급에 모두 미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구는 단지 웹소통분야에서만 A등급을 받았다.

' 새누리당 소속 지자체장, 공약이행 오히려 낮아'

6.2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 정당 후보를 내세워 유권자에게 정당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인물론보다 정당론이 우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민선5기 3년차, 정당들이 내세웠던 후보들의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우수 등급인 SA (5대분야 합산 총점 평균 85점 이상)를 받은 기초단체장은 25곳입니다. 이 중에서 민주당이 15. 새누리당 9. 진보정의당이 1곳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기초단체장 중 2곳은 자유선진당으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인물로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으로 당적이 옮겨진 경우입니다. 결국 새누리당은 상위 1등급에 속하는 25곳 중 실제로는 7명의 소속 기초단체장만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민주당의 기초자치단체장이 92명으로 새누리당의 82명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텃밭이었던 경남과 경북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역별로 연도별 공약이행목표 달성도에서 경남은 87.4%로 최하위권에 있었고, 공약이행완료율을 보면 경북이 33.2%로 하위권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기초단체장의 공약이행 평가 점수를 본다면 여당 소속으로 나온 후보라고 무조건 공약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인물이지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늬만 정당공천 배제, 더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로 경기도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 군수, 서울 서대문 마, 경기 고양시 마, 경남 양산시 다 선거구 등에는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을 하지 않으니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후보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내세운 구호.

일부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은 새누리당의 무공천으로 무소속 후보가 되자, 선거 구호에 '새누리당이 지지하는 무공천 후보'라는 어처구니없는 문구를 넣어 실질적인 새누리당 힘을 빌리거나, 무공천의 의미가 퇴색되는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새누리당이 무공천을 하자 이렇게 후보가 난립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 저 후보들이 당선된 뒤에 새누리당의 이름을 걸고 기초단체를 새누리당의 당론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예산안을 보이콧하자 성남주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민중의 소리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지만, 항상 시의회에 마찰을 보이고 있으며,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늘 이재명 시장의 행정에 딴지를 겁니다. 그 이유가 새누리당의 당론이나 중앙당의 지시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당의 공천을 받거나 간접적으로 정당의 지원을 받은 후보들은 늘 자신들의 정치 철학보다는 정당의 입김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당 공천 배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더 확실한 정당 무공천 제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당 조직의 힘은 너무 큽니다. 그렇게 힘이 큰 정당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를 올바르게 끌고 나가느냐를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정당 소속에 따라 표가 몰립니다. 후보가 누구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늘 구태의연한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전국권력별 공약이행 및 정보평가 종합평점, 출처: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여러분이 사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가면 그들이 선거 때 내건 공약을 얼마나 지켰는지 나옵니다. 최소한 당신이 투표한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투표함에 낸 투표용지에 찍힌 도장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니면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별로 몰표가 나오는 정당 구조에서 과연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유권자가 많을수록 대한민국의 정치, 아니 지역에 사는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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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통을 '불통'이라 말하면 죄다 '유언비어'

아이엠피터 — Sat, 20 Apr 2013 08:07:10 +0900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 부터 소통이 잘되지 않는 정치인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도 정치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를 걱정하는 여당 의원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불통 정치에 대해서 몽땅 유언비어라고 주장했습니다.

4월 19일 저녁, 박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방통위,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청와대에서 식사했습니다. 이날 참석자 중 한 명이 "대통령이 평소 어려운 얘기를 잘 들어주는데도, 외부에선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잘 건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깝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내가) 불통이니,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다 유언비어"라고 했습니다.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가 얼마나 국민과 소통되지 않는지 알고 있지만, 그녀는 자신이 소통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유언비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언비어'라고 주장하는 그녀의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일개 블로거이지만 꼭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 대통령 당선 뒤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0번이었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는 110여일이 지났고, 취임한 지도 50여일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인터뷰와 기자회견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물론 담화문 형태로 기자들 앞에 선 적은 두 번 있었습니다. 한번은 당선 다음날 새누리당 기자실에서 당선 인사를 했을 때이고, 두 번째는 취임 직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3월 6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던 때입니다.

▲대국민담화문 발표 당시 박근혜 대통령 모습. 출처:오마이뉴스 권우성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가진 첫 담화문 발표 시간이었지만, 당시 박 대통령의 어조는 거의 협박 수준에 가까웠고, 자신만의 정권을 만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기자들 앞에 섰던 이 두 차례의 시간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말만 원고지를 보고 읽고는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부터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청와대 안에서 자신의 측근들끼리만 살면서 국민의 소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들의 입을 통해 국민은 조금이나마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통이 대통령 당선 후 110여일 동안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그 자체가 '불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 박 대통령님, 당신만 불통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질문과 답변 없는 기자회견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역대 대통령들이 아무리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자기 생각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이런 간접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을 설명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국민에게 부탁할 수 있는 자리가 기자회견이나 언론간담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출처:청와대

언론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110여일 동안 기자 간담회 등을 포함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던 사례가 일곱차례 있었습니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도 사전에 선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응답만 했던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재임기간 해마다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고 'TV 국민과의 대화'라는 형식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던 사례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두 사람이 각각 임기 5년 동안 기자회견 형태로 가진 행사만 무려 150회였습니다.

미국은 어떠할까요? 보수 대통령으로 유명한 조지 부시 대통령도 아들이나 아버지 모두 버락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많았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89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142회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빌 클린턴은 113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적지만 그래도 집권 1기에만 79회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단순히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걸어가면서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일본도 비슷하게 총리 관저에서 매일 기자들이 총리와 5~10분간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합니다.

일본에는 '부라사가리'라는 언론 용어가 있는데 '밀착취재'라는 뜻으로 기자들이 총리와 붙어 다니며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기사로 내보내 총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방식은 정치적 성향이 진보냐 보수를 떠나 그녀만이 가진 '불통' 그 자체의 의식과 가치관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 말 그대로 식사만 하는 '식사 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정부 조직 사람들과 식사를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보통 '식사 정치'라고 하는데, 단순한 모임보다 밥을 먹으면서 하는 대화가 더 부드럽고 매끄러워서 정치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형태의 정치입니다.

문제는 식사하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 상대방이 가진 불만을 듣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해야 하건만, 박근혜 대통령은 말 그대로 식사만 하는 자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식사정치 일지. 출처:세계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4월 8일 새누리당 지도부 만찬을 시작으로 국회의장단, 국회 상임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만나서 식사하면 뭐합니까?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가 불통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불만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에게도 이렇게 (창조경제)전도하듯 하는데 어떻게 국민과 소통이 잘 될 수 있겠는가" (새누리당 친박 유승민 의원)
"박 대통령이 인사 문제가 해소되면서 정국이 안정궤도에 오르자 특유의 자신감으로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면서 여당을 종속변수로 만들고 있다"(새누리당 중진 의원과 세계일보 전화 통화)

소통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그것을 백퍼센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안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그러나 박 대통령의 식사 정치는 상대방을 만나 밥을 먹는 일뿐이고, 다음 날이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그냥 강행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출처:청와대

지난 4월 16일 민주당 상임위 간사들과 만난 청와대 만찬에서 야당의원들이 강하게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반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날 오전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상대방의 뜻을 듣고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그들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자리가 정치인의 '식사'입니다. 여기에는 싸움이 아닌 '대화'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식사에는 대화와 설득이 아닌 그저 자신을 칭찬하거나 농담이나 주고 받는 일만 가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식사정치'는 '식사 따로 정치 따로'의 형태로 그저 말뿐인 밥 한 끼 먹는 자리에 불과하다는 뜻이 됩니다.

'一竅不通(일규불통)' 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생각을 가능하게 해주는 구멍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해 앞뒤가 꽉 막힌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심장에 생각을 가능케 하는 구멍, 즉 심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심규는 곧 지혜,심안,이해력을 뜻합니다.

옛날 상나라의 마지막 군주인 주왕은 포악무도한 군주로 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그의 숙부 비간이 간절히 주왕에게 선왕들의 가르침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도록 권고하는 소리를 듣고 오히려 그를 죽여 심장을 꺼내 일곱 개의 구멍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훗날 공자는 "만약 주왕의 심장에 한 개의 구멍이라도 통해 있었다면, 그는 비간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주왕을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나 지혜, 이해력이 있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왕처럼 심장에 생각을 하는 단 한 개의 구멍조차 없다면 그녀는 '유언비어'가 아닌 진짜 '불통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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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입했지만.부정선거 아니다?' 정치깡패와 국정원

아이엠피터 — Fri, 19 Apr 2013 07:45:09 +0900

국정원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월 18일 국정원 직원 김씨와 일반인 이씨 등 3명을 국정원법 위반 (정치 관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씨를 비롯해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심리정보국장 A씨는 그동안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활동을 지시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통보를 했으나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수서 경찰서 이광석 서장은 "게시글을 분석해 볼 때 정치 관여 행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국정원이 대선 기간에 정치에 개입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해괴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선일보는 4월19일 기사에서 마치 국정원의 댓글이 정치개입이 아니라고 했지만,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시민단체 사무국장은 선거법 위반 유죄를 받은 바 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다르게 국정원 김씨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조차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라고 부른다'는 내용으로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3편이나 올렸습니다.

일반인이 그저 자기 생각을 표현했어도 선거법 위반이었는데,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여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괴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2007년 선관위는 인터넷 논객 등 네티즌 618명을 선거법 93조 위반 혐의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들이 올린 글이 대선 후보, 특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국민이 정치적 표현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국정원은 단순한 정치 개입에 불과하다는 경찰 수사를 보면서 대한민국 법은 고무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4.19 혁명의 시작, 3.15 부정선거, 그리고 제3대 대통령 선거'

오늘은 4.19 혁명 53주년입니다. 4.19 혁명은 이승만의 독재 정치가 근간이었지만, 3.15 부정선거가 직접적인 4.19 혁명의 계기였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려면 우선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1956년 5월에 열린 제3대 대통령 선거 및 제4대 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대로 표현된 선거였습니다. 계속된 이승만의 독재 정치에 대해 민주당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선거 구호를 통해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에 도전했는데 이런 민주당 신익희의 모습은 많은 국민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진보당 대통령 후보 조봉암은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며 이승만의 반공통일과 전혀 다른 통일론을 주장하며 파문을 일으켰지만 뜻밖에 국민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비록 민주당 신익희 후보가 선거운동 중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이승만이 재집권했지만, 당시 이승만이 득표했던 504만여표와 함께 신익희가 기표된 무효표가 무려 185만표가 나온 점은 이승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이승만은 20만여표를 득표했지만 무효표가 28만여표 나와, 만약 신익희가 살아 있었다면 이승만의 낙선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정,부통령 선거를 따로 했던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였던 민주당 장면이 자유당 이기붕을 무려 20만여 표 차이로 누르고 부통령에 당선됐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1956년 선거 결과를 놓고 정권 재집권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하려고 계획했고, 그것이 바로 3.15부정선거의 배경이 됐던 것입니다.

▲국정원 정치개입 예상도, 출처:한겨레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자행된 것이 아닙니다. 2010년부터 슬슬 제기된 정권 재교체에 대한 여론이 불거지자 시작된 것입니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홍보 등이 단순한 홍보가(아니 왜 국정 홍보를 국정원이 할까요?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광고회사?) 아니라는 사실은 민심이 정권 재교체로 돌아서는 2009년 'MB맨' 원세훈이 국정원장에 취임하고 난 뒤 2010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으로 알 수 있습니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신익희에게 사실상 대패했기 때문에 3.15부정선거를 자행했듯이 국정원도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재집권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했습니다. 결국, 4.19혁명이 일어난지 53년이 됐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불법 선거가 이루어졌던 국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 3.15 부정선거의 숨은 공신, '정치깡패'

4.19혁명의 배경이었던 3.15부정선거의 시작은 자유당 이기붕 때문입니다. 이기붕은 자신이 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줄 이승만조차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낮자, 부정선거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놓고(그러나 3.15부정선거를 보면 거의 모든 국가기관이 조직적인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없으니, 깡패를 내세워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1960년 4월 18일 정치깡패 100여명은 3.15 선거 무효 시위를 벌인 고려대생을 무참히 폭행했다.

1960년 2월 13일 영등포구청에서는 장택상의 대통령 후보 추천서류를 깡패들이 난입해 빼앗는 테러가 발생합니다. 당시 이를 취재하던 사진기자 수명은 깡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카메라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1960년 3월 7일에는 민주당 경남도당부 거제군당 선거사무장이 반공청년단 소속 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중상을 입었고, 1960년 4월 18일 고려대 학생 수천명이 '3.15 선거 무효'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자, 대한반공청년단과 유지광 휘하 화랑동지회 깡패들이 쇠갈고리와 곡괭이 등을 휘두르며 고려대생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1957년 장충단 공원에서 열린 야당 시국강연회에 깡패들이 난입해 연단을 불태우고 폭행하는 테러를 벌였다.

정치깡패들은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도 했지만, 선거 전부터 각 지역에서 민심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승만을 비난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폭행했고, 민주당에 선거 자금을 대려는 지역유지들에게는 회사와 가게에 난입하여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참이나 남았던 1957년 자유당의 사주를 받은 정치깡패들은 야당이 주최하는 장충단 공원 시국강연회에 난입하여 연단을 불태우고 참가자들을 폭행하는 테러를 자행합니다. 당시 주범이었던 유지광은 재물손괴죄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이 선거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국정원 직원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957년 장충단 집회 방해는 정치깡패가 벌인 사건을 보면 선거 개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사건은 조직적인 정치 개을 통한 포괄적인 선거 개입이자 부정선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3.15부정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선거기간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재집권이 어려워지자 여론을 조작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민심을 협박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 권력자의 영원한 충신이자 행동대장 정치깡패'

3.15부정선거의 숨은 공신이었던 정치깡패의 특징을 보면 권력의 비호와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1960년 2월 10일 대한반공청년단은 자유당으로부터 1억환의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반공청년단은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했고, 자유당과 함께 전국을 누비며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깡패 대부분이 반공청년단에 가입하면서 결국 반공청년단은 합법적인 깡패들의 조직이 됐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유지광을 멋진 남자로 표현했지만, 사실 유지광은 법정에서 임화수,이정재가 선거 개입을 발뺌하자 울먹거리기도 했던 인물이다.

우리가 흔히 3.15부정선거의 핵심 깡패가 유지광인줄 알고 있지만, 유지광은 대학물을 먹은 인텔리 깡패였다는 극적인 사실과 유일하게 사형을 받지 않고 살아남아 철저히 본인이 미화된 자서전을 냈기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이정재는 이미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기붕과 정치적 갈등(서대문 갑에 출마하려던 이기붕은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이정재의 고향 이천으로 출마지역을 옮겼다)때문에 힘을 잃었고, 임화수가 그 모든 정치깡패로서의 힘을 이어받았습니다.

▲정치인들과 함께 이승만에 절 하는 임화수

유지광이 그저 행동대장에 서열 10위에 불과한 인물이었지만 임화수는 이승만과 직접적인 교류가 있을 정도의 핵심 거물이었습니다. 명색은 반공청년단 종로 지부장었지만, 그의 집에는 경찰서 경비전화가 설치됐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전화기 자체가 설치 어려운 면도 있지만, 끊기지 않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경비전화는 관공서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임화수가 타고 다니는 지프차 번호를 신임 경찰들은 무조건 외워야 할 정도였는데, 그 이유는 교통 범칙금을 떼지 못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자유당 이기붕과 경무대 곽영주, 그리고 이승만까지 이어지는 그의 정치적 배경에 있었습니다.

' 정치깡패의 몽둥이와 반공예술인단,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

1959년 1월 발족한 대한반공청년단은 신도환을 단장으로 총재에는 이승만, 부총재에는 이기붕을 추대하며 조직됐습니다. 이들은 임화수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야당의 정치 활동에 대한 테러와 폭행을 가하며 자유당 정권의 행동대로 활동합니다.

▲이승만 청년단 총재의 세포조직 확장 지시사항(좌)반공쳥년단 깡패들의 테러(우)

반공청년단이 야당 사무실을 습격하고 야당 인사를 폭행하고 선량한 시민에게 협박을 줘도 절대로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고 설사 경찰이 출동한다고 해도, 그들은 반공청년단을 체포하지 않고 그저 먼발치에서 바라만 봤습니다.

테러를 자행하는 깡패들의 조직이었던 청년단 총재가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만 봐도 이승만은 대한민국 국부가 아니라 범죄자들의 아버지에 불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승만의 반공예술인단 접견 기념 사진(좌)제4대 대통령 출마 이승만 환영 예술인대회(우)

1959년 3월에는 임화수를 주축으로 '반공예술인단'이 결성되고, 연예인들이 전국을 돌면서 춤과 노래,공연을 벌이며 이승만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난합니다. TV가 없던 시절 가수와 코메디언 등의 연예인들의 구경거리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었고, 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심리전과 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심리전하니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1960년 대통령 선거에는 이승만의 반공예술인단이 전국을 누비며 예술인들 동원한 심리전을 펼쳤고, 2012년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심리전을 펼친 것입니다.

▲임화수가 법정에서 가벼운 판결에 살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좌)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MB(우)

오늘은 4.19혁명 53주년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4.19혁명의 숭고한 희생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까? 물론 조금이나마 당시의 민주주의 열망은 이어지고 있지만 53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들의 피 값에 비해 완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0년 정치깡패가 몽둥이와 연예인단을 동원해 테러와 심리전으로 정치에 개입했던 사건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본질에서 무엇이 다릅니까? 정치에 개입했지만 부정 선거는 아니라는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보면 반공청년단이 무고한 학생과 시민을 폭행해도 먼 산만 바라보며 서 있던 경찰이 생각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어머님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읍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 합니다. 데모하다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어머님,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겨레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기뻐해 주세요.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 4·19 혁명에 참여, 희생된 당시 한성여자중학교 학생, 진영숙(16세)의 마지막 편지"

어쩌면 우리는 어린 학생보다 더 철이 없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19혁명때 희생당했던 모든 분께 미안하고,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4.19혁명 53주년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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