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피터

표절로 10억 번 전여옥,뭐하나 봤더니

아이엠피터 — Sat, 19 May 2012 07:39:40 +0900

'일본은 없다'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던 전여옥 의원의 '일본은 없다'가 결국 표절이라는 최종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면서 절대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전여옥 의원의 말이 결국 거짓으로 밝혀진 셈입니다.

전여옥 의원은 '일본은 없다'라는 책으로 유명인이 되고 국회의원 배지까지 단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번 판결과 정치행적으로 보면 도대체 지식인으로 대변되는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 전여옥의 거짓이 보여준 독기'

이번 재판을 보면 너무 황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전여옥 의원의 '일본은 없다'는 1993년 출판됐고, 이에 대한 표절 시비 최종판결이 무려 8년 만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없다'가 유재순씨의 아이디어와 취재 내용을 표절했다는 사실은 일본 유학생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 사실이 숨겨졌었고, 막상 표절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전여옥의 방해로 재판만 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전여옥 의원은 '일본은 없다'가 표절로 판결이 난 항소심 이후에 '자신이 장차 큰일을 하기 위한 하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을 보면 전여옥이 자신의 거짓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재판 연기: 선고일날 변론재개 신청 판결 연기,이상한 증인을 내세우는 등 재판을 일방적으로 연기
- 색깔론: 좌파언론인 오마이 뉴스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주장
- 표절과 도용: 자신은 표절이 아닌 도용을 했다는 이상한 논리

사실 표절 시비는 작가의 명예가 달려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재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진짜 작가라면 유리합니다. 그러나 전여옥 의원은 끝까지 재판을 물고 늘어졌고, 이 재판을 8년간이나 끌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이 기간 동안 그녀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을 이용해 끝까지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려고 했던 그녀의 독기를 보면,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 유재순 작가의 '하품의 일본인'과 이 책을 표절한 전여옥의 '일본은 없다' 출처:JP뉴스

'표절로 10억도 벌고, 금배지도 단 전여옥'

전여옥이 유재순의 '하품의 일본인'이라는 책의 초고를 표절하여 번 돈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일본은 없다'는 100만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책이 백만부가 팔리면 출판사와 작가는 속칭 대박을 떠나 부자가 된다는 것이 출판계의 정설입니다. 출판계에 따르면 보통 100만부의 책이 팔렸다면 작가가 받는 인세는 10억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전여옥이 표절로 번 돈만 10억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단순한 현금만이 아닙니다. 전여옥은 '일본은 없다'가 베스트셀러로 한국에서 인기를 얻자, 각종 방송에 나와 자신의 인지도를 높입니다. 그러다가 2004년 한나라당에 입당해 그해 5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까지 답니다.

그녀는 국회의원 임기 내내 언론사 출신이라는 장점을 이용해 기자들을 동원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였고, 이를 통해 2008년에도 금배지를 달게 됩니다.

정치인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선거운동입니다. 전여옥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를 공격하여 이슈를 만들고, 그 때문에 유명세를 얻어 언론에 노출됩니다. 이런 방법은 처음 남의 책을 표절해 성공했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표절로 성공했던 그녀의 지난 행적을 보면 전여옥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정치인으로 두 번이나 국회의원이 됐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치] - 안철수-꼬꼬면,박근혜-신라면블랙,그럼 전여옥은?
[정치] - 박근혜의 무수리에서 저격수로,전여옥 변천사
[정치] - 전여옥만의 대한민국이 난 부끄럽다.
[정치] - JYJ인터넷 방송국 폐국 원인은 전여옥 의원 때문에.

'선거만을 위해 살았던 전여옥의 정치활동'

전여옥 의원은 아직도 국회의원입니다.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국민생각'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국민생각의 정당 지지율이 0.73%로 탈락과 정당 취소라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 유표총득표수 2% 미만으로 중앙당 등록이 취소된 '국민생각'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수를 위해 한나라당을 뛰쳐나갔던 전여옥에게 '국민생각'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금배지를 달게 해줄 왕자님이었지만, 결국 그녀의 꿈은 좌절됐습니다. 그런데 정당이 취소됐다고,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했던 그녀가 선거가 끝나고 보여준 모습은 진짜 정치를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는 그녀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사이트가 폐쇄된 전여옥 의원 블로그

전여옥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보도자료 배포보다 더 많이 활용했던 정치인입니다. 장문의 글, 반박 글,상대방 공격 글 등을 항상 블로그에 게재하고 그것을 통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여옥 의원의 블로그는 수많은 글도 보이지 않고 폐쇄된 상태입니다. 저와 같은 블로거에게 블로그 폐쇄는 인생을 모두 포기하는 일처럼 엄청난 일인데, 그녀는 선거가 끝나자 블로그를 폐쇄시켜 버린 것입니다.

▲ 4월11일 총선 이후 아무런 활동이 없는 전여옥 의원 트위터.

매번 트위터로 독설과 망언을 쏟아 부었던 전여옥 의원의 트위터는 4월11일 총선 이후에 아무런 멘션도,트윗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이 패배했다고 그토록 잘 이용해먹던 SNS 활동을 멈춘 것을 보면, 그들에게 SNS는 단순히 선거운동을 위한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꼴입니다.

전여옥 의원의 표절은 논문표절과 다르게 엄청난 돈과 명예,권력을 안겨줬습니다. 한마디로 도둑질을 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여옥 의원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요? 바로 그녀가 그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받았던 국회의원 세비와 혜택에 대한 청구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전여옥 의원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자신을 지켜줄 금배지도 권력의 끈이 모두 떨어졌기에 잠수를 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전여옥이 절대 정치판에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얼굴을 당당히 내밀고 무슨 변명을 해서라도 정치판에 나옵니다. 그것이 정치라는 마약에 중독된 정치인들의 실체입니다.

그냥 전여옥의 얼굴만 봐도 기분 나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로 전여옥 의원의 얼굴 사진을 포스팅에 넣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그러나 이런 그녀의 얼굴을 외면하기보다 그녀가 부정하게 번 돈과 권력의 혜택을 모두 반환하고 다시는 이런 사람이 정치판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정치인을 그냥 싫어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정치인들은 끝까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에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면, 또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양아치들이 파리떼처럼 정치판에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도 블로그와 인터넷에 남의 글을 퍼가면 법무법인의 고소장을 받고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합의금이나 벌금을 내는 세상입니다.

남이 힘들게 취재한 자료와 글을 그대로 표절해 1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과 금배지라는 권력을 손에 쥔 전여옥에게 어떤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여옥의 패소는 전여옥이 오마이뉴스와 유재순 작가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에 대한 5억 원 손해 배상 재판에 진 것이지 그녀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유재순 작가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전여옥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국회의원 세비를 끝까지 받아가는 전여옥을 보면서, 부정한 방법으로도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장땡이라는 대한민국의 삐뚤어진 모습이 언제까지 이 땅에 존재할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표절로 10억 번 전여옥,뭐하나 봤더니 (0)	07:39:40
통합진보당? 이제 '진보시즌2'로 바꾸자 (11)	2012/05/17
야만의 언론이 보여준 노무현 죽이기 (19)	2012/05/16
문재인 대선 출마, 왜 하필 '노무현길'에서 (13)	2012/05/15
노무현 할아버지 덕분에 새 옷이 생겼어요 (18)	2012/05/14
새누리당'쓴소리 듣기 투어'가 기가 막혀 (8)	2012/05/13
문재인-안철수의 '연합 공동정부' 집권플랜이란? (15)	2012/05/12
이정희와 다른 '노무현의 진보'를 말하다. (0)	2012/05/09
전두환, 추징금 1673억 안 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 (8)	2012/05/07
괜히 '박근혜 지지단체' 따라갔다가, 벌금만 69만원 (2)	2012/05/04
누가 노무현을 '정치적 도구'로 비하하는가? (7)	2012/05/03

5월 광주의 배후 미국과 전두환의 굴욕

아이엠피터 — Fri, 18 May 2012 07:46:32 +0900

오늘은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입니다. 지금에야 역사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기에 기념일까지 제정되었지만, 5.18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 현대사에 금기에 해당할 만큼 숨겨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5월 광주에서 벌어진 만행과 학살을 기억합니다. 광주 시민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픔을 자행했던 학살자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가 바로 전두환입니다.

'박정희의 충성스런 군 친위대'

전두환을 말하는 사진 중에서 그의 인생을 말해주는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영관급 장교로 작전브리핑 시간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는 전두환의 포즈를 보면 그가 얼마나 무뢰배인 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군대는 계급 사회입니다. 영관급 장교가 장군들이 앞에 있는데 저런 포즈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조차 서열을 무시했던 그의 막강한 파워는 바로 박정희였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를 지지하는 육사생도의 시가행진을 주도했던 전두환을 박정희는 총애했고,그를 최고회의 민원비서관, 중앙정보부 인사과장으로 중용했습니다.

박정희가 전두환을 믿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또 하나는 전두환은 다른 정치군인처럼 국회의원 등에 진출하지 않고 군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에게 충성을 바칠 수 있는 군 친위대 조직으로 전두환은 믿음직한 인물이었고, 그런 이유로 하나회는 박정희의 지지 속에서 군부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 12.12 군사쿠테타 주역들과 5.17 비상계엄조치에 대한 신문기사

'1980년 5월 광주의 시작'

우리가 1980년 광주를 말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12.12 군사쿠데타'와 '5.17비상계엄전국확대'입니다. 12.12 군사쿠데타는 군인으로 국가가 아닌 독재자 박정희에게 충성을 다했던 전두환이 박정희를 따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사건입니다.

5.17비상계엄전국확대는 신군부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근거였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이런 신군부와 전두환의 권력 장악 음모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고, 전두환은 특전사를 동원해 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기에 5.18광주의 아픔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대의 이동과 작전은 미국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5.17 비상계엄전국확대와 광주 진압을 위한 군대의 이동을 승인했다면 미국 또한 광주 학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1989년 광주특위에 보낸 미국 답변서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사

'1980년 광주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미국'

미국은 1989년 국회 광주특위가 미국대사관을 통해 보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질의서에서 5.17비상계엄전국확대 조처에 대해 17일 밤 9시30분에 청와대로부터 18일 새벽 1시를 기해 실시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5.17비상계엄확대조처를 법으로 의결했던 국무회의는 17일 밤 9시 42분에 소집됐기에 미국은 대한민국 의결기관이 승인도 하기 전에 벌써 5.17비상계엄전국확대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단순히 5.17비상계엄전국확대만 사전에 알고 있었을까요? 미국이 병력이동을 알고, 승인했다는 정황은 미국의 외교전문 곳곳에서 나옵니다.

○ 군대 투입 사전 인지

5월8일 글라이스틴 미국 대사는 전두환과 최규하를 만나기 전에 워싱턴에 외교 전문을 보냅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한국 정부가 군대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대한다는 암시를 주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에서 보낸 답장)
“미국 정부는 법과 질서유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비상계획에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데 동의한다.”

“주한 미군사령부는 포항의 해병 1사단이 대전과 부산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으며 해병 1사단은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 아래 있으므로 병력이동에는 미국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직 한국 군부로부터 병력 이동에 대한 아무런 요청이 없지만 만일 요청이 오면 미군사령부는 동의할 것이다.” (5월7일 미국의 외교전문)

미국은 전두환의 비상계획을 10일 전에 알고 있었고, 군대 투입에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수부대뿐만 아니라 해병대까지 동원할 경우 승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특전사 대신에 20사단을 투입에 동의했다는 미국을 보면 마치 평화로운 중재자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사단은 하나회 소속 박준병이 사단장으로 있던 부대로 확실하게 전두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던 군대였습니다. 즉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직속부대를 보낸 것입니다.

○ 미국이 광주에 개입했던 증거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는 광주의 무자비한 진압이 이루어진 5월27일 작전이 원래 25일이었고, 이는 미국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5월25일 한국에 입항했던 미국 항공모함 코럴시호

미국은 광주에서 벌어진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일본 야쿠스카 기지에 있던 미드웨이호와 필리핀에 있던 코럴시호 항공모함을 한국에 보냅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던 미드웨이호는 금방 올 수 있었지만, 23일 필리핀을 떠난 코럴시호는 25일까지 한국에 들어 오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진압날짜를 늦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항공모함을 한국에 들어오는 날짜를 맞추기 위해 진압날짜를 연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1980년 한국에 주둔했던 미군들은 시민의 보호를 위해 출동하기 위해 대기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주항쟁이 시작되자 내가 근무한 부대는 일상업무를 중단한 채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갔으며 폭동진압훈련을 받았다.그 대상은 일반 시민이었으며 광주상황이 악화되면 추가로 미군이 투입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1980년 경기도 포천군 험프리 공군기지에서 근무했던 앨렌 바필드)

이런 상황을 몰랐던 광주의 시민들은 미국이 설마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과 신군부를 옹호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광주 시민들은 미국을 통한 중재 노력을 시도했습니다.

“학생지도자들이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휴전을 요청했다.” (5월25일 뉴욕타임즈 보도)

그러나 미국은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광주 시민들의 휴전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글라이스틴은 앞서 말했듯이 신군부와 벌써 광주를 진압하기 위해 작전을 승인하고 군대 이동에 관여했기에, 휴전할 마음도 시민을 보호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 1981년 전두환 미국방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방송과 언론

'레이건을 만나기 위한 전두환의 굴욕'

1981년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은 전두환의 방미를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레이건과의 만남을 통해 전두환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미국의 파트너가 됐다는 그들의 방송은 거짓과 기만이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아프카니스탄에 소련군이 들어오고,1979년 이란혁명으로 미대사관이 점령되는 등 미국의 세계전략을 위협하는 사건이 터지자 한반도에서마저 자신들의 전략적 요충지가 무너지는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1980년 5월 광주에 개입했고, 전두환을 도와줬을 뿐입니다.

즉 자신들의 전략에 따라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인정했던 것이지, 그를 미국과 대등한 외교 파트너로 생각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자세에 전두환은 애가 탔고, 방미를 통해 확실하게 미국의 지원과 한국 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두환의 갖은 구애에 결국 레이건은 공식 대통령 서한도 아닌 대통령 메시지 양식의 달랑 다섯 줄 짜리 편지 한 통을 보내 전두환의 미국 방문을 허락합니다.

외교관례상 한 나라의 대통령이 초청 서한을 받고 열흘 만에 방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전,경호,회동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적게는 수개월부터 많게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회담이기 때문입니다.

▲ 한국방송은 5분짜리 정상회담을 '두 정상 의기투합' 등으로 미화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두환의 방미는 결국 레이건과 총 회동시간 10분 미만, 실제 인사를 뺀 만남은 달랑 5분만에 끝났습니다.

더 굴욕적인 외교의 증거로 나온 것이 통상 정상회담과 함께 이루어지는 미국 주최 만찬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사교모임 형식의 점심을 한 번 제공한 적이 있지만, 2박3일간의 일정 중에서 저녁 만찬은 모두 주미한국 대사, 즉 한국이 자기 돈을 내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전두환의 방미가 그냥 공짜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전두환은 미국이 주는 소액의 금융지원을 받는 대가로 미국에 소맥과 옥수수의 전매권을 주었고, 미국산 쌀 구매와 미국산 무기 구입을 대가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미국을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생각하며, 반미는 빨갱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 번도 자신들의 이권과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한국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미국을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이 대한민국의 수호천사로 인식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사기꾼의 말에 속아 지갑을 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학살하는 독재자들이 나올 때마다 한국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강대국의 손짓에 벌벌 떨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막는 일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누구의 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덧붙임:이명박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4년내내 불참했고, 오늘은 아예 기념사까지 생략했습니다.)

'현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광주의 배후 미국과 전두환의 굴욕 (17)	2012/05/18
'오빠 전두환'에게 300억을 받았던 박근혜 (7)	2012/04/25
'4.19 혁명'과 이승만,이명박 '평행이론' (6)	2012/04/19
박근혜는 절대 알 수 없는 '제주 4·3 연좌제' (36)	2012/04/03
지금 '강정마을'이 '제주 4·3'과 무엇이 다른가 (40)	2012/03/10
제주 일본땅굴기지가 일본에 팔린다니 (98)	2012/03/04
문재인은 왜 '특전사'에 가야만 했는가? (30)	2012/02/27
용감한 정옥임 '한일합방 100주년' 발언 (21)	2012/02/25
대통령과 맞장 뜬 대법원장 (44)	2012/02/11
박정희 어릴 떄부터 친일파? (123)	2012/01/18
'광복절이 부끄럽다'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명단 (106)	2011/08/15

통합진보당? 이제 '진보시즌2'로 바꾸자

아이엠피터 — Thu, 17 May 2012 07:13:30 +0900

통합진보당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송과 언론에서는 통합진보당 사태를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블로거인 저는 '진보의 가치'에 대한 포스팅 이외에는 한 번도 통합진보당 관련 포스팅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이번 사태가 진보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도대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판단이 서지 않을 정도로 통합진보당 내의 계파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했습니다.도대체 통합진보당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봤습니다.

'이념의 시대에서 다양한 가치관의 시대로'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를 보도하는 방송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주사파','NL','PD'라는 용어입니다. 80년대 후반 대학을 다녔던 저도 이 용어를 잘 모릅니다. 아니 설명을 하려면 너무 깁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것은 당시 학생운동의 중심이었던 이념이 과연 지금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물음 때문입니다.

독재 군사정권에서부터 지난 2000년까지 줄기차게 달려온 학생운동은 어떤 이념의 지지가 아닌 반독재,노동운동에 대한 지지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자유에 대한 변화 속에서 학생운동은 쇠퇴했고, 지식인으로 대변되었던 대학생은 이제 그들의 존재조차 지키지 못하는 계층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념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어떤 동구권과 이데올로기의 변화도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제 이념투쟁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단순한 논리가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시대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념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주사파,NL,PD'등으로 불리던 이념이 지금은 다양성을 가진 수많은 개개인의 가치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기에, 써먹을 데가 없는 전혀 없는 이론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학생운동은 모든 문제를 하나의 이론을 통해 정립하고 규정할 수 있었고, 그것을 하나의 투쟁의 이념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 이론을 맹목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지식인으로 불리던 대학생과 운동권의 이념이 이제는 낡은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이념이 나의 이념이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에 동조하지만, 더 많은 개인적 가치와 생각이 달라졌고, 하나의 문제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너의 어려움은 이런 이념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해봤자, 문제가 이념 따위로 해결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념투쟁에서 의회정치로의 변화'

이념을 앞세운 투쟁의 시대에서 이제 제도권 의회정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운동권이 대거 제도권 정치로 진출을 모색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 현재의 통합진보당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권으로 들어온 운동권이 착각과 심각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의회정치는 대중정당으로 시민에게 인정받는 방향성을 지녀야 하는데, 그 방향성을 과거 이념투쟁을 했던 운동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회정치, 즉 정당과 국회의원 선거는 과거 운동권이 했던 방식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운동권 지도부의 명령으로 조직이 운영됐지만, 지금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시민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점을 망각하면 정당이 지도부의 소유물이 되어 버리고, 나중에는 시민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저는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정치블로거이지만, 그들이 가진 무서움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의회정치를 운영하며, 어떻게 대중을 움직여 국회에 진출할지 아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가치는 시민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시민의 지지를 받는 이상한 현상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할 수 있었던 힘이고, 지금 통합진보당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정치의 전략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뀌면서 만든 홈페이지, 웹에이전시 출신인 필자가 보기에 대한민국 정당 중에서 가장 잘 만든 웹사이트

대중정당은 시민의 지지를 먹고 삽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것에 맞춰 변화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과거 운동권이 보여줬던 지도부에서 하부 조직으로 내려오는 명령식 체계를 가지고 제도권 밖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세력이 의회정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정당정치의 노하우를 배우고(날치기,폭력과 같은 악습과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대중정당으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도구를 이념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진보시즌2 운동을 통한 진보의 가치를 살리자'

지금 통합진보당 사태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는 '진보시즌2 운동'을 통해 진보의 가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보시즌2 운동'을 몇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진보시즌2 운동

- 정치정당으로 기본을 갖추자
- 국민과 함께하는 대중정당으로 바뀌자
- 정당운영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명하게
- 국정운영에 합당한 정당으로 변화
- 정당의 소유는 지도부가 아닌 국민

진보시즌2 운동이라고 색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당이 가져야 할 기본을 지키면서 국민의 삶과 함께 가는 대중정당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정당운영을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명하고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진보시즌2 운동'에 방해되는 요소는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운동권 방식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대중정당을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은 통합진보당이라는 진보세력의 정당을 지지한 것이지, 과거 운동권 지도부를 지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당이냐 탈당이냐에 대한 해법 이전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전제를 가져야 합니다. 즉 자멸이나 붕괴로만 인식하지 말고, 통합진보당의 사태가 과도기에 있기에 이번 기회에 대중정당으로 제대로 가는 갈림길에 있다는 생각으로 통합진보당 사태를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통합진보당의 계파 수장들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4.11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의 원내교섭단체 진출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자신들을 지지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중정당의 가장 큰 위협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신에게 맞는 정당이 나오면, 이전에 지지하던 정당을 쉽게 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수십 년간 7080세대를 매료 시켰던 녹색당 지지자 1만7,000여명이 해적당에 표를 던졌다. 해적당은 기성정당에 염증을 느낀 인터넷 세대의 젊은이들을 주축으로 의회에 진출했고, 이들이 처음 정당정치에 나섰을 때 기성정치인들은 치기 어린 젊은이들의 장난으로 여겼다 』

지금 통합진보당이 분당이나 재창당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정당은 새로 생기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진보세력이 대중정당으로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진보시즌2 운동'은 통합진보당을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진보의 가치를 기다리고 추구하는 국민에게 새로운 진보 대중정당을 선보이고 평가받는 의미이자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준엄한 국민의 심판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통합진보당의 존재 여부를 말하는 시기가 아닌, 새로운 '진보시즌2 운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무슨 방법으로 진보의 가치를 의회정치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진보시즌2 운동'은 정당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기초로 합리적이고 균형을 갖춘 정치구도를 추구해야 합니다.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타협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를 지향해야 합니다.^[각주:1]

2007년 ‘FAZ’출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인용 [본문으로]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표절로 10억 번 전여옥,뭐하나 봤더니 (0)	07:39:40
통합진보당? 이제 '진보시즌2'로 바꾸자 (11)	2012/05/17
야만의 언론이 보여준 노무현 죽이기 (19)	2012/05/16
문재인 대선 출마, 왜 하필 '노무현길'에서 (13)	2012/05/15
노무현 할아버지 덕분에 새 옷이 생겼어요 (18)	2012/05/14
새누리당'쓴소리 듣기 투어'가 기가 막혀 (8)	2012/05/13
문재인-안철수의 '연합 공동정부' 집권플랜이란? (15)	2012/05/12
이정희와 다른 '노무현의 진보'를 말하다. (0)	2012/05/09
전두환, 추징금 1673억 안 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 (8)	2012/05/07
괜히 '박근혜 지지단체' 따라갔다가, 벌금만 69만원 (2)	2012/05/04
누가 노무현을 '정치적 도구'로 비하하는가? (7)	2012/05/03

야만의 언론이 보여준 노무현 죽이기

아이엠피터 — Wed, 16 May 2012 07:25:40 +0900

지난 2001년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질의 시간에 무려 6개의 일간지를 자료라고 들이댔습니다. 각 언론사들은 자사의 신문이 자료로 이용됐다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왜 심재철 의원은 한 개도 아니고 여러 신문을 들고 나왔을까요?

그것은 특정 신문들과 정치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정치인은 신문을 홍보해주고, 언론은 정치인을 홍보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인에게 언론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깨뜨리는 정치인에게 언론은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며 그를 죽이려고 어떠한 짓이라도 합니다. 언론이 아닌 자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언론 자객의 칼에 죽은 사람은 여러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죽인 것이 이명박 정권이나 검찰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그를 죽인 것은 조중동이라는 언론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기도 전부터 그를 괴롭혔던 조중동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가 퇴임한 이후에도 그를 언론이라는 칼로 강도처럼 위협했고, 결국 그가 죽음을 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중동은 기자가 아닌 조폭처럼 행동했고, 야만인처럼 굴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와의 악연, 그 시작은 약자를 도왔기에'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일보의 악연은 1989년 국회의원 노무현을 찾아온 조선일보 배달원과의 만남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딸배'라고 불리던 일간지 배달업소의 신문배달원들은 자신들의 열악한 상황과 권익을 보호해줄 국회의원으로 예전부터 노동자를 도와줬던 노무현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조선일보 배달원들의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목격한 노무현 의원은 '인간다운 대두를 해 달라'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노대통령이 그 일에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배달원들에게 변호사도 소개해 주고 그러면서 결국 지국을 상대로 소송까지 들어갔어요. 한 3년 끌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노의원 스타일이, 줄곧 그 일에 간여했고 결국 배달원쪽이 승소했죠. 배달원들의 생활조건이 달라졌고요. 하지만 노의원은 큰 적을 만든 셈이었습니다. 3년을 끄는 동안 신문사쪽에서 노의원을 곱게 보았을 리 없고요. 또 노의원 역시 그때 메이저 신문과 처음 공식적으로 대립하게 됐죠. 그때 아마 메이저 신문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됐을 겁니다.” (이호철 비서관 증언)

그러나 이 일로 조선일보 기자가 노무현 의원을 찾아와 협박을 했고, 노무현 의원은 '기자면 기사나 잘 쓰라고' 되받아쳤던 사건은 그가 통합민주당의 첫 대변인을 맡자마자 무서운 복수로 돌아왔습니다.

「고졸 변호사 … 상당한 재산가」
「의원직 사퇴서 제출 촌극을 빚는 등 지나치게 인기를 의식한다」
「개인 요트를 소유하는 등 상당한 재산가」<조선일보>(91년 9월 17일자)

보통 처음 대변인을 맡은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이 없는 관행 속에서 조선일보는 정치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제목으로 노무현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그가 진짜 호화로운 개인요트를 소유했을까요?

노무현 의원은 "82년경 소형 요트를 취미로 탄 적은 있으나 개인 요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재산가도 아니다"라는 해명서를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사실 사진 속 요트는 호화로운 요트로 볼 수도 없거니와 그나마 저 요트도 노무현 의원이 지인의 일을 도와주고 팔 수도 없는 중고 요트를 선물로 받은 것 뿐이었습니다.

▲ (좌)1991년 11월 12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장 / (우)1992년 12월 4일 법원 판결문.

이런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공격에 노무현 의원은 조선일보 안병훈 편집인과 루머를 소설로 각색해 기사라고 올렸던 우종창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 제기 1년 뒤인 92년 12월 4일 법원은 “명예훼손이 명백하다”며, “조선일보는 노무현 전 의원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보도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면책된다” 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해 “기사 대부분이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진실이라고 믿도록 뒷받침할 만한 자료로 작성됐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통해 조선일보 기사가 팩트가 없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진실이 아닌 악성루머를 가지고 작문을 썼던 조선일보는 법원의 판결이 난 뒤에도 정신 못 차리고 노무현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무현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조작도 서슴지 않았던 조선일보'

언론은 가장 중립적이면서 팩트를 가지고 기사를 써야 합니다. 특히 화자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 특히 조중동은 말한 사람의 의도는 개의치 않고 자신들 멋대로 기사를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왜곡했던 사례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노 대통령이 'YES'라고 했다면 조선일보는 'NO'라고 말했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늘 경제 무능 대통령이라고 공격했던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연설에서 분명히 국민에게 경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건만, "민생파탄 책임 없다'라는 제목을 통해 그를 마치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몰고 갔습니다.

2007년 대통령 신년특별연설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조선일보의 기사를 과연 기사라고 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로 그들은 철저히 대통령의 말을 왜곡시켰고, 이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나아가서 참여정부 자체를 흔들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조선일보는 어떻게 하든 그를 공격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대범함까지도 보였습니다.

조선일보는 AP통신의 기사를 인용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수개월간에 걸친 비판'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AP 통신의 원문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악의적인 비판'을 받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와 같은 언론들이 악의적인 비판을 해서 힘들었다는 AP통신의 기사에서 '악의적인'을 빼버리고 마치 건전한 비판을 많이 받을 정도로 나쁜 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일반 네티즌들도 이런 식으로 게시판 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반론이 들어올 수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당당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힘을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있느냐는 오만함과 자신들이 언론이라는 칼을 가진 권력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내내 노무현을 괴롭혔던 조선일보는 그가 이런 괴롬힘을 당한 이유가 너무 까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노씨와 그의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정도는 노씨 등이 너무 까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조선일보 김대중고문 칼럼)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자는 대통령이라도 용서치 않는 그들은 언론이 아닌 '밤의 대통령'일뿐입니다.

'야만의 언론, 그들을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을 '야만의 언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중동의 왜곡과 허위보도를 지적하고, 그들을 향한 불매운동을 벌이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해왔습니다. 암담한 상황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야만의 언론의 실체를 파헤치고자 하는 다큐 영화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촬영과 자료수집의 90%가 진행되고 있는 다큐 영화'야만의 언론'은 한겨레 기자를 거쳐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일했던 김성재,김상철씨의 '야만의 언론..'이라는 책을 다큐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조중동의 야만성을 다룬 다큐영화 '야만의 언론'은 김성재씨의 사재를 털어 만들고 있지만,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펀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펀딩이라고 큰돈을 투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돈 만 원씩이라도 시민들이 동참하여 조중동의 야만성을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데 동참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조중동이 신문이라면 우리 집 화장실 두루마리 화장지는 팔만대장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중동을 아직도 신문으로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조중동이 거짓이라고 알리지 않으면 12월 대선도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 커피 한잔 아껴서 조중동의 실체를 폭로한 다큐 영화 <야만의 언론> 프로젝트에 펀딩해주시면 어떨까 간절히 부탁합니다. 또한번 소중한 사람을 조중동의 칼날에 죽게 만들 수는 없잖습니까?

다큐 영화 <야만의 언론> 함께 만들기 프로젝트 바로가기

<오늘은 오마이뉴스 좋은 블로그 위젯을 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다큐영화 <야만의 언론>에 후원을 부탁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표절로 10억 번 전여옥,뭐하나 봤더니 (0)	07:39:40
통합진보당? 이제 '진보시즌2'로 바꾸자 (11)	2012/05/17
야만의 언론이 보여준 노무현 죽이기 (19)	2012/05/16
문재인 대선 출마, 왜 하필 '노무현길'에서 (13)	2012/05/15
노무현 할아버지 덕분에 새 옷이 생겼어요 (18)	2012/05/14
새누리당'쓴소리 듣기 투어'가 기가 막혀 (8)	2012/05/13
문재인-안철수의 '연합 공동정부' 집권플랜이란? (15)	2012/05/12
이정희와 다른 '노무현의 진보'를 말하다. (0)	2012/05/09
전두환, 추징금 1673억 안 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 (8)	2012/05/07
괜히 '박근혜 지지단체' 따라갔다가, 벌금만 69만원 (2)	2012/05/04
누가 노무현을 '정치적 도구'로 비하하는가? (7)	2012/05/03

문재인 대선 출마, 왜 하필 '노무현길'에서

아이엠피터 — Tue, 15 May 2012 07:08:08 +0900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5월13일 '국민과 함께하는 무등산 노무현길 전국산행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이날 산행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3주기 추모행사를 마무리 지은뒤 가급적 빠른 시기에 대권 도전을 선언하겠다"며 사실상의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얼마 전 불출마설까지 돌았던 문재인 이사장의 모습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에 밝힌 대선 출마는 확실히 그의 마음이 결정됐고, 이에 따라 앞으로 그가 대권을 향해 쉬임없이 나갈 것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공식출마는 아니지만, 그동안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았던 문재인 이사장이 대권 도전을 확실히 명시한 자리가 왜 하필 무등산 노무현길 산행이었을까요? 이 안에 담긴 문재인 이사장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에 담긴 노무현의 마음을 되새기다'

2007년 5월19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무등산에 시민들과 함께 올랐습니다. 문빈정사를 지나 의재미술관,중머리재와 장불재를 시민들과 함께 타박타박 걸어 올랐습니다. 사실 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반을 넘기면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세력의 도전에 만신창이가 되어 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시민들과 왜 무등산에 올랐는지, 그가 무등산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는 무등산에 오른 그가 감탄하듯 남긴 한마디 말에 모두 담겨져 있었습니다.

▲ 지난 2007년 5월 19일 광주광역시 무등산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명록에 "아, 참 좋다"라는 글을 적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등산에 올라 방명록에 적은 말이 바로 '아 ! 참 좋다'였습니다. 보통 '민주화의 성지~~~'라고 쓰던 다른 정치인과 다르게 그는 감탄사에 가까운 '아 ! 참 좋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에게 무등산 산행은 처음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주목받았던 광주를 떠올리며 초심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정부 관료와 보수 수구 세력과 치열하게 싸웠던 힘겨움에서 벗어나 마음 편하게 시민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얼마나 힘들었기에 그리 좋았을까요

그에게 대통령이라는 직함은 권좌에 오른 권력자이기보다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앉았던 숲이 청와대의 푹신한 소파보다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대통령으로 받았던 아픈 상처를 시민에게 위로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갔던 그 길을 문재인 이사장이 갔습니다. 그것은 노무현이 원했던 '사람 사는 세상'이 문재인의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노무현길 전국산행'에 참석한 문재인 이사장이 다리와 허리를 굽히고 시민들과 사진을 찍은 모습

문재인 이사장이 단순히 노무현의 친구와 그림자로 대권에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이사장은 노무현이 가고자 했고, 만들고자 했던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설계도를 이어 받은 것뿐입니다.

"문재인에서 노무현을 빼면 무엇이 남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그 동안에는 정치 밖에 있었으므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구체적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문재인 이사장 기자간담회 발언)

문재인 이사장은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가장 핵심인 '사람 사는 세상'을 물려받았지만, 집을 짓는 방식은 노무현과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가 '노무현길 산행'을 통해 느끼고자 했던 것은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국민에게 오히려 위로받는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치권력보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힘들 때마다 산을 찾았던 노무현과 문재인의 비슷한 모습을 통해, 그들이 생각했던 초심이 '국민과 사람'이라는 키워드이기에 국민들은 '아 ! 참 좋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16부작 정치 드라마의 시작,광주'

노무현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언론과 정치평론가, 정치인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가장 강력했던 후보는 이인제였고, 노무현 후보는 군소 후보로 지지율도 10% 미만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주역은 바로 '국민경선제'였습니다. 전국 16개 시도를 돌면서 당원 50%:국민 50%가 직접 투표하는 방식의 '국민경선제'를 통해 노무현 후보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한화갑 후보가 1위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광주는 볼 것도 없이 한화갑 후보의 1위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3월16일에 열린 광주경선은 '국민경선 드라마'라고 불릴 정도로 극적이었습니다.

▲ 2002년 3월16일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광주 경선대회의 노무현 후보

호남 출신 한화갑 후보가 3위를, 영남 출신 후보였던 노무현 후보가 1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지역에서 1위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가로막고 있었던 지역주의 벽이 무너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승리, 민주당의 승리, 한국 민주주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무현 후보의 소감)

광주를 시작으로 대전과 충청을 제외한 강원도,전남,전북,경남,대구에서 승리한 노무현 후보는 결국 2002년 4월26일 새천년민주당의 16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됩니다.

▲ '무등산 노무현길'산행에서 노무현 재단 회원에게 노란색 풍선을 흔드는 문재인 이사장

문재인 이사장은 '노무현길 전국산행 대회'의 행사장인 장불재에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택해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광주,전남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정권교체를 하고 싶다'라는 요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10년 민주정부의 맥을 잇는 중요한 선거로 그동안 광주가 선택하고 지지한 인물이 모두 대통령이 됐다.광주가 그 중심 역할을 했다. 많은 지지와 격려를 당부한다" (문재인 이사장 기자 간담회)

그가 광주에서 대선출마 의지를 밝힌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지역주의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영남출신 문재인 이사장은 광주의 힘이 필요하고, 그것은 정권교체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투표권은 대구,경남 등 영남 지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대선에서는 어느 한 지역의 득표만으로 대통령이 될 수 없고, 한 지역의 지지만으로 대통령이 된들 그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지지를 받아야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될 수 있기에, 문재인 이사장도 정권교체를 위해 지역주의를 뛰어넘고자 하는 마음을 이번 '노무현길'에서 밝히고 묵묵히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노무현의 길, 무조건 좋을까?'

우리는 문재인 이사장이 '노무현길 전국산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갔던 그 길을 가니 무조건 대권 도전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중동과 치열한 전쟁을 펼쳤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왜곡과 언론의 공격을 받았고, 이는 참여정부 시절 내내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보수 세력의 창으로 그를 참 아프게 했습니다. 이랬던 조중동과 보수언론, 여기에 MB정권에 장악된 방송사들이 노무현의 정신을 따라 정권교체에 나선 문재인 이사장을 가만두겠습니까?

아마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면 조중동과 방송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날카로운 칼로 문재인 이사장의 목을 베어버리려고 광분할 것입니다.

문재인 이사장은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시점이 6월9일경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사상 최고였던 60%를 기록했던 점입니다. 경선 직후 그렇게 높았던 지지율은 가면 갈수록 떨어졌고, 나중에는 대통령 후보 지지철회를 요구하는 거센 공격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몽준과의 단일 후보 과정이 앞으로 안철수 원장과의 연대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변수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 과정과 매끄럽지 않은 야권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대선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정치문화에서 태어났던 노무현 대통령과 다르게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문재인 이사장의 결심이 '사람 사는 세상'을 이룩하는 모습으로 완성되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어게인 2002년'을 다시 꿈꾸고 싶습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했던 사람을 청와대에 보내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표절로 10억 번 전여옥,뭐하나 봤더니 (0)	07:39:40
통합진보당? 이제 '진보시즌2'로 바꾸자 (11)	2012/05/17
야만의 언론이 보여준 노무현 죽이기 (19)	2012/05/16
문재인 대선 출마, 왜 하필 '노무현길'에서 (13)	2012/05/15
노무현 할아버지 덕분에 새 옷이 생겼어요 (18)	2012/05/14
새누리당'쓴소리 듣기 투어'가 기가 막혀 (8)	2012/05/13
문재인-안철수의 '연합 공동정부' 집권플랜이란? (15)	2012/05/12
이정희와 다른 '노무현의 진보'를 말하다. (0)	2012/05/09
전두환, 추징금 1673억 안 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 (8)	2012/05/07
괜히 '박근혜 지지단체' 따라갔다가, 벌금만 69만원 (2)	2012/05/04
누가 노무현을 '정치적 도구'로 비하하는가? (7)	2012/05/03

노무현 할아버지 덕분에 새 옷이 생겼어요

아이엠피터 — Mon, 14 May 2012 07:26:11 +0900

어제 우리 가족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 3주기 추모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제주에 살던 우리 가족에게 서울 여행, 그것도 서울 시내 한복판인 광화문 광장까지 오는 일은 처음이었고, 아마 앞으로도 보기 드문 가족 나들이였습니다.

너무 더워 땀이 나는 날씨인데도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3주기 추모 전시회를 찾았고, 그래서 전시장 밖에까지 사람들이 두 줄로 서서 전시장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7개월 딸 에스더와 8살 요셉이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저 아빠가 좋은 곳에 같이 가자고 따라왔고, 밖에서 덥다고 칭얼대다가 노랑 풍선 하나에 금방 웃으며, 자기들 세상처럼 전시장을 종횡무진 돌아다니며 신기한 듯 사진과 영상을 구경했습니다.

원래 전시회는 조용하고 떠들면 안 되지만, 생전에 아이들을 사랑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기억하시는지, 관람객들은 오히려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에 미소를 보내더군요.

전시회장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전의 사진들과 어록, 영상을 볼 수 있었고, 전시회장 입구에 있는 연대기를 꼼꼼하게 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전시회나 박물관에 전시된 작은 글씨들을 읽는 관람객들은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노무현 대통령 추모 전시회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어록이나 작은 글씨를 꼼꼼하게 읽더군요.

아마 이들에게는 사진보다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를 썼는지 궁금하기도 하면서 다시 그분의 진실을 보고 싶어했나 봅니다.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사람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를 뇌물 때문에 스스로 떨어져 죽은 못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는 한낱 전직 대통령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를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이들에게는 너무 안타깝고 그리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전시장 한편에 마련된 추모의 벽에는 동네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 그에게 말을 건넨 사람들의 글이 한쪽 벽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담배 너무 많이 태우지 마세요'
'당신이 가신지가...
엉엉 울던 고1은 서울에서 스무살 대학생이 되어 여기를 찾았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꿈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부지, 저 지금 많이 아파요.갈길이 너무 먼 것 같아 슬퍼요.힘낼께요'
'대통령님, 가신 그곳은 좋으신가요? 당신이 없는 이곳은 사람사는 곳 같지가 않습니다. 왜 계실 땐 몰랐을까요? 그날이 다가오니 더욱 그립습니다.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저 작은 포스트잇에 써 놓은 글귀를 읽노라면,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어떤 정치적 세력이 아닌, 순수한 우리 마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알려준 불씨밖에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은 정치를 모르던 보통 사람들이었고, 정치가 결국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어야 한다는, 가장 단순한 방향만을 깨달은 것이 아니었느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임신한 아내와 전시장을 찾은 예비 아빠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3주기 추모전시회장을 찾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애잔하고도 많은 것을 생각하는 제 마음과 달리, 우리 아이들은 전시되어 있는 노무현 대통령 손녀들의 장화에 시선을 뺏겨 '장화 하나 사주세요'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유리에 달라붙어 어서 꺼내달라고 찡알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와 다르게 노무현 대통령 손녀들이 신던 장화는 그리 비싼 것이 아니라, 아마 제주에 내려가면 저 같은 평범한 아빠도 선뜻 사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모전시회장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즐겨 말씀하셨던 문구를 예쁜 글씨로 써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허수연연구소’ 허수연 대표가 캘리그라피라는 방식으로 종이에 직접 써주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 덕분에 허수연 대표는 한시도 쉬지 못하고 계속 글을 써주고 있었습니다.

낙관이나 글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다시 써줄 만큼 그녀의 모습은 공짜라고 대충하는 법이 없었고, '팔 아플까봐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마음으로 씁니다'라는 글귀를 읽는 순간 왜 이리 가슴이 아프면서 짠한지....

어제 '노무현 대통령 3주기 추모전시회'를 찾은 덕분에 우리 가족은 새 옷을 입었고,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매번 누군가에게 물려 받은 옷만 입던 아이들에게 새 옷을 사서 입혀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제대로 된 가족사진이 없는 우리 가족에게 추모전시회장 앞 배너에서 함께 찍은 사진은, 좋은 스튜디오에서 전문 사진가의 촬영으로 인화된 다른 집의 가족사진보다 더 흐뭇한 추억이자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매일 글만 쓰던 아빠가, 제주도 산골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와서 노란색 티셔츠를 왜 사줬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저 '대통령 할아버지 덕분에 새 옷이 생겼다'라고 좋아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 아이들도 어제 입은 노란색 티셔츠가 단순한 티셔츠가 아님을 언제인가는 알겠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
그 누구보다 손녀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희망했던 할아버지의 마음

아마 노무현이 꿈꾸었던 나라가 제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라이기에 어제 '노무현 대통령 3주기 추모전시회'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을 데려갔는가 봅니다.

저 아이들이 컸을 때는 대한민국이 정말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뀔 것으로 믿습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표절로 10억 번 전여옥,뭐하나 봤더니 (0)	07:39:40
통합진보당? 이제 '진보시즌2'로 바꾸자 (11)	2012/05/17
야만의 언론이 보여준 노무현 죽이기 (19)	2012/05/16
문재인 대선 출마, 왜 하필 '노무현길'에서 (13)	2012/05/15
노무현 할아버지 덕분에 새 옷이 생겼어요 (18)	2012/05/14
새누리당'쓴소리 듣기 투어'가 기가 막혀 (8)	2012/05/13
문재인-안철수의 '연합 공동정부' 집권플랜이란? (15)	2012/05/12
이정희와 다른 '노무현의 진보'를 말하다. (0)	2012/05/09
전두환, 추징금 1673억 안 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 (8)	2012/05/07
괜히 '박근혜 지지단체' 따라갔다가, 벌금만 69만원 (2)	2012/05/04
누가 노무현을 '정치적 도구'로 비하하는가? (7)	2012/05/03

새누리당'쓴소리 듣기 투어'가 기가 막혀

아이엠피터 — Sun, 13 May 2012 07:00:00 +0900

새누리당 5.15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은 조용한 전당대회를 치르면서도 민심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1박2일 쓴소리 듣기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쓴소리 듣기 투어에는 5.15 전당대회에 나서는 김경안·김태흠·심재철·원유철·유기준·이혜훈·정우택·홍문종·황우여 후보 모두가 참석했으며, 새누리당은 이런 자신들의 모습이 다른 정당과는 차별화된 전당대회를 보여준다고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쓴소리 듣기 투어'는 옛날과 변한 게 없는 그저 보여주기에 그쳤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들이 왜 이런 정치쇼를 방송 카메라와 언론사 기자를 대동하며 보도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 MBC 뉴스에 보도된 새누리당 '쓴소리 듣기 투어' 출처:MBC 뉴스 화면 갈무리

새누리당 5.15 전당대회 후보자들이 '쓴소리 듣기 투어'에 나서면서 조용히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쓴소리 듣기 투어'는 1박2일 프로그램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장소에는 미리 경찰이 배치되어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고, 그들이 타고 오는 버스를 위한 카메라가 수십 대씩 행사 장소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방송 카메라는 물론 언론사 기자들이 준비하는 정도야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들이 진짜 행사장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쓴소리 듣기 투어'에 참석한 새누리당 전당대회 후보자들의 모습 출처:새누리당

새누리당 '쓴소리 듣기 투어'에 참석한 후보자들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국어린이집'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한국 어린이집'에서는 많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대기하고 있었고, 발표자들은 새누리당 전당대회 후보자들을 향해 과중한 업무에도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 힘든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열악한 보육 시스템과 보육 교사 처우에 관해 이야기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새누리당 전당대회 후보자들은 몇 명 교사의 이야기만 듣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들은 쓴소리 듣기는 대충 하고 잔디밭에 나와 사진을 찍고 '한국어린이집'을 떠났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에 참석자 가운데 한 어린이집 원장은 “사진 찍으러 왔나. 당신들 들러리 하러 팔려온 것 같다.”면서 새누리당 '쓴소리 듣기 투어'가 사진촬영과 홍보를 위해 자신들을 이용했다면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듣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변명하지만, 이해못 할 행동은 어린이집을 떠나서도 계속됐습니다.

▲ '쓴소리함'을 들고 있는 새누리당 참석자들

다음 일정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하는 새누리당 5.15 전당대회 후보자들은 휴게소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통에서는 '쓴소리함'을 들고 다니는 이상한 장면을 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3인 1조로 쓴소리함을 들고 다니며 시민들에게 새누리당을 향한 조언을 '쓴소리함'에 넣어달라고 외치며, 눈도장과 얼굴 홍보에는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쓴소리 듣기 투어'는 1박2일간 전국을 돌면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진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그저 형식에 불과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 새누리당의 '쓴소리 듣기 투어' 일정표

수원, 대구,전주,대전,서울에서 열린 '쓴소리 듣기 투어'는 대부분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길 수도 있지만, 그 한 시간 안에 학교폭력이나 일자리,보육,서민,물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깊이 있게 듣기는 누가 봐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정표를 보면 마치 새누리당 '쓴소리 듣기 투어'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다 듣는 만남처럼 보여, 방송에는 새누리당이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다.

▲언론노조원들이 새누리당의 '쓴소리 듣기 투어'버스 앞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외치고 있다.

새누리당의 '쓴소리 듣기 투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전과 다를 바가 없는 정치쇼였습니다. 정작 파업 중인 언론인들의 목소리는 국회 경비원들을 동원해 차단하고 정치쇼를 벌이는 이들이 정작 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방송에서 이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그들은 노력하는 정치인으로, 통합진보당 사태는 썩은 정치인으로 비교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런 화면 구성은 국민에게 새누리당이 많이 바뀌었다는 이미지로, 통합진보당은 말뿐이고 믿지 못할 정당으로 야권 모두를 비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법안으로 만들어 통과시키거나 국정운영에도 필요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전략과 경험이 풍부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쇼라고 그들을 폄하하기보다, 왜 저런 '정치쇼'를 구태여 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들의 무서움과 치밀함을 파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새누리당의 뻔한 '정치쇼'를 믿고 그들의 가증스러움에 현혹되는 순진하면서도 답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늘 걱정입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표절로 10억 번 전여옥,뭐하나 봤더니 (0)	07:39:40
통합진보당? 이제 '진보시즌2'로 바꾸자 (11)	2012/05/17
야만의 언론이 보여준 노무현 죽이기 (19)	2012/05/16
문재인 대선 출마, 왜 하필 '노무현길'에서 (13)	2012/05/15
노무현 할아버지 덕분에 새 옷이 생겼어요 (18)	2012/05/14
새누리당'쓴소리 듣기 투어'가 기가 막혀 (8)	2012/05/13
문재인-안철수의 '연합 공동정부' 집권플랜이란? (15)	2012/05/12
이정희와 다른 '노무현의 진보'를 말하다. (0)	2012/05/09
전두환, 추징금 1673억 안 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 (8)	2012/05/07
괜히 '박근혜 지지단체' 따라갔다가, 벌금만 69만원 (2)	2012/05/04
누가 노무현을 '정치적 도구'로 비하하는가? (7)	2012/05/03

문재인-안철수의 '연합 공동정부' 집권플랜이란?

아이엠피터 — Sat, 12 May 2012 06:58:56 +0900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선 정국에 관한 새로운 플랜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문 고문은 5월11일자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 원장과의 단일화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후보가 되고 정권을 장악하는 차원이 아니라 함께 연합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문 고문의 제안이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가 말한 이 구상이 안철수 원장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는 물론 안 원장 측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 고문의 구상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있을 12월 대선과 그 이후에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공동정부란 무엇인가?'

문 고문이 제안한 '연합 공동정부'의 핵심은 단순한 대선용이 아닌 집권용 플랜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우선 '연합 공동정부'의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연합 공동정부의 핵심은 먼저 문재인 고문이 속해있는 민주당과 안철수 지지세력, 진보,시민 단체가 연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진 가치와 정책에 대한 공약수를 모아, 향후 어떤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를 논의합니다.

이런 논의를 한 뒤, 책임총리제처럼 총리가 내정 전반을 중심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대통령은 대외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민주개혁 연립정부'와 같은 형태로 이어지는 형태가 바로 '연합 공동정부'가 될 것입니다.

'연합 공동정부'의 핵심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다른 집단이 얼마나 가치를 공유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는가이고, 두 번째는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에 관해 누가 대통령이 되고, 총리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국무총리와 같은 체제나 안철수 대통령,문재인 국무총리, 어느 하나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가치와 정책에 대한 공약수를 어떻게 무리 없이 이끌어 나가느냐가 '연합 공동정부'의 핵심이 아닐까로 생각됩니다.

가치관이 비슷한 인물들이 함께 모여 토의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실현 가능한 정책 또한 조율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과 안철수, 다른 인물 같은 목적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안철수 원장과 문재인 고문은 서로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들이 가진 가치관이 서로 비슷한 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 정권교체
-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 구성원이 지녀야 할 가치
- 경제민주화
- 복지 확대

안철수 원장과 문재인 고문이 서로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주장은 정권교체입니다. 그들은 현 정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한나라당에서 이어지는 새누리당 정권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제가 가장 두 사람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은 두 사람이 가진 물질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알다시피 안철수 원장이나 문재인 고문이나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가와 변호사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 사람은 돈을 자기보다 남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들이기에 그 둘이 가진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합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등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한 길 또한 비슷합니다. 물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디테일한 부분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목표지점이 같다면 그들을 통해 우리가 가는 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 지분 나눠먹기?'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 경선에 불참할 것이라는 부친의 발언이 나온 직후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 대선 후보자 간의 지지율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제일 높습니다.

▲ 리얼미터가 조사한 대선 다자대결 구도의 지지율. 출처:리얼미터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문재인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한다면, 지지율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뛰어넘고, 그 파급력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중도 보수층의 지지율이 문재인 고문이 가진 민주,진보 진영과 합쳐진다면 12월 대선은 새누리당의 확실한 패배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다른 면에서 보는 사람에게 안철수-문재인의 연합 공동정부 구성은 정권의 지분을 서로 나눠먹기식이라는 공격을 받을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다른 면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정운영이라는 측면입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많은 반발과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이것은 국정운영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지지세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개혁의 한계'라는 면에서 볼 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면을 놓고 볼 때, 지분 나눠 먹기보다는 대한민국을 개혁시키는데 동참하는 세력을 모두 연합하여,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연대는 아주 중요한 국정운영과 성공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철수-대통령,문재인-국무총리,문재인-대통령,안철수-국무총리'

우리는 인물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인물이 지닌 가치관과 그의 과거를 통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목표를 가진 사람인지를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결정의 시간이 왔을 때, 그가 어디에 기초한 결정을 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를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시작했던 이유는 그가 가진 가치관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고, 그가 권력욕에 빠진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원장 또한 그가 말했던 사회 변화에 대한 기준점은 분명 우리가 가도 좋을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가치와 개혁에 대한 방향을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만 남았는데, 그럴 경우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무총리를 하느냐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정치적 지지세력이 복잡하면 강력한 지도력을 내세우기 어렵고, 각 계층 간의 조율이 힘들 것이라고 지레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이상적인 국가권력의 분산과 합의를 통한 정치 문화를 기억한다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 어떤 식인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와 단일화에 합의했다.그러나 투표 전날 정몽준 대표는 지지철회를 선언했고,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집 앞에서 그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가치가 다른 세력 간의 연대는 많은 아픔과 깨짐을 우리는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목격했습니다.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가 재벌출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에 동참하지 않았던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가치가 다르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연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치가 비슷한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합니다. 그렇다면 가는 목표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는 방법은 비록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름은 틀림이 아닌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그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문재인 고문이 대통령으로 안철수 원장이 국무총리로 혹은 안철수 원장이 대통령, 문재인 고문이 국무총리, 그것에 매달려 우리의 가치를 버릴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올인하지 맙시다.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따져보고, 그 이후에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문재인 고문이 제안한 '연합 공동정부'가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안이 단순한 대선용이 아닌, 앞으로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고 나가는 하나의 방법론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이끌 것인가를 합의한다면 국민은 그들을 통해 지금보다 더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과 안철수 중에 누가 대통령이냐 국무총리냐를 싸우기보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대와 합의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합진보당? 이제 '진보시즌2'로 바꾸자 (11)	2012/05/17
야만의 언론이 보여준 노무현 죽이기 (19)	2012/05/16
문재인 대선 출마, 왜 하필 '노무현길'에서 (13)	2012/05/15
노무현 할아버지 덕분에 새 옷이 생겼어요 (18)	2012/05/14
새누리당'쓴소리 듣기 투어'가 기가 막혀 (8)	2012/05/13
문재인-안철수의 '연합 공동정부' 집권플랜이란? (15)	2012/05/12
이정희와 다른 '노무현의 진보'를 말하다. (0)	2012/05/09
전두환, 추징금 1673억 안 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 (8)	2012/05/07
괜히 '박근혜 지지단체' 따라갔다가, 벌금만 69만원 (2)	2012/05/04
누가 노무현을 '정치적 도구'로 비하하는가? (7)	2012/05/03
'서울시장 박원순'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18)	2012/04/27

이젠 못줘! MB 무상보육, 6월이면 끝장

아이엠피터 — Fri, 11 May 2012 07:00:00 +0900

MB 정부는 올해 초,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서 언급한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0세-2세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지원으로 0세부터 2세까지 유아들은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어린이집에 갈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전업 주부들의 많은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시사] - 대통령의 뻔뻔한 '무상보육'에 엄마가 뿔났다

이 정책은 오히려 엄마를 아이로부터 떼어 놓는 것이 더 국가 지원을 받게 하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런 엄마들의 반발에 MB 정부는 0세-2세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부모에게는 보육료 지원 대신에 양육 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시사] - 30대 엄마들,MB 정책을 무너뜨리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이런 정책은 그나마 부모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한 몇 안 되는 정책 사례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나마 있는 정책도 올 6월이면 끝나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MB 정부가 정치적 공약으로 이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6월이면 끝나는 MB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해봤습니다.

' MB의 선심성 정책때문에 지방재정 파탄'

이명박 대통령이 밀고 나간 무상보육정책은 처음부터 무리가 따른 밀어붙이기 정책이었습니 다. 2012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정부의 보육 중장기 계획(아이사랑플랜)이나 보건복지부 연간계획에도 없던 만0~2세 무상보육 예산 3,697억원(국비)이 급작스럽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산 편성에 신경 쓰지 않던 급작스런 예산 증액 편성에 따른 지방비 분담액이 3,279억원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부실한 지자체들은 사업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되면서 신규로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늘어나 편성된 예산보다 추가 재정 부담은 더 많아졌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0세-2세 무상보육 지원에 따라 지방비 소요액: 3,279억원(지방비 분담액)+3,961억원(신규 취원 아동 지원) = 총 7,240억원이 당장 필요합니다.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자료, 2012.3.29) 그러나 이런 재원은 당장에 있지도 않거니와, 현재 있는 예산으로 0세-2세 무상보육 지원을 계속하면, 올 6월에서 10월 사이면 지자체들의 무상보육 예산은 고갈됩니다.

이 말은 6월부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린이집을 보내도 지원을 받지 못해, 자신의 돈으로 보육료를 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MB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0세-2세 무상보육료 정책을,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단계별로 나누어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MB 정부는 이런 지자체의 말을 듣지 않고 밀어붙였고, 결국 지방재정 파탄으로 이 정책은 끝이 날지도 모르는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MB 무상보육 정책은 왜 나오게 됐을까?'

사실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좋은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을 신중하고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하에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17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정책 공약집

원래 이명박 대통령의 무상보육 정책은 17대선 공약집의 ‘맘 앤드 베이비’ 플랜에 들어 있던 내용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불임치료비와 임신 전후 필수 의료비 지원을 대폭 늘리고 0~5세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 또한 국가가 100%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당시 약속했던 정책을 펼치는 일이 왜 문제가 될까요? 사실 이 정책은 이명박 정권이 취임하고 나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거의 사장되고 있던 선거용 정책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무상보육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예산 편성을 아예 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정책 실현 의지도 없던 대선용 공약이었던 무상보육정책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지난 해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갑자기 '무상보육'을 내세웁니다. 한마디로 무상급식에 대한 맞불전략 차원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놓고,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주장해서 실시된 0세-2세 무상보육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는 5세 무상교육만 하려고 예산도 2조7241억원만 신청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이 내놓은 0세-2세 무상보육 정책은 말 그대로 표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졸속 행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우리 아이들만 힘들어지게 생겼습니다.

'엉터리 보육정책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대한민국 보육정책은 아이를 키우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어떻게 하면 괴롭히려고 고민하면서 내놓는 정책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첫째 아들 녀석이 유치원에 갈 때 만든 카드가 '아이즐거운 카드'입니다.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필요 없게 된 카드인데, 둘째 딸아이를 위해서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딸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가 되자, 이번에는 '아이사랑 카드'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를 임신하면 출산을 하고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에 갑니다. 이 당연한 과정에 필요한 카드만 3장입니다. 임신,출산 전용 '고운맘 카드',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필요한 '아이사랑 카드', 그리고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면 '아이즐거운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당연한 과정에 카드는 3장이나 만들어야 하다 보니, 매번 카드 신청도 하고, 심사도 받고 서류도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카드가 필요하다 보니 이제 카드 먼저 만들어야 겨우 어린이집에 보낼 시기에 카드를 제대로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 신청 대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매번 바뀌는 지정카드사들과의 과당 경쟁의 피해는 물론이고, 지정카드사가 바뀔 때마다 새롭게 카드를 발급받는 모습은 마치 카드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부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생길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보육정책을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복잡합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으로 간단히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하위 70% 지원 등 자신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참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부모가 직장생활을 해서 아무리 바빠도, 매번 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통과해야만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모가 키우는 집안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런 일들을 잘 모르는 경우는 지원받기도 어렵거니와 다른 아이들보다 혜택을 더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난 뒤부터 부모는 경제적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대부분 아이를 위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돌봐주고 키워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부모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워주고, 이런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국가가 아이를 위해 지원해주는 일은 단순히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서 벗어나, 국가경쟁력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과 철저한 재정계획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저 부모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받기 위한 선심성 공약은 이렇게 나쁜 결과를 만들어, 부모를 두 번 죽이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 나갈수록,국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너무 순진했을까요?

시민에게 납세와 국방의 의무만 부과하고 그들을 위한 지원은 눈곱만큼도 없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 아이들이 커갈수록 부모로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젠 못줘! MB 무상보육, 6월이면 끝장 (1)	2012/05/11
제주도 택시요금, 비싼 이유 알고보니 (2)	2012/05/10
'광우병 현지 조사단'의 뻔뻔한 미국 여행기 (2)	2012/05/08
MB는 '9억 부자' 6살 외손주의 어린이날 선물로 뭘 줄까? (1)	2012/05/05
제주도민이 박근혜의 말에 경악했던 사연 (5)	2012/05/02
'큰손' 중국인이 무조건 좋다는 어리석은 한국 (8)	2012/04/29
제주도는 과연 살기 좋은 땅인가? (7)	2012/04/22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주범은 MB? (2)	2012/04/18
강정마을에 이런 경찰, 칭찬합니다. (5)	2012/04/15
'문정현 신부 추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43)	2012/04/07
'영부인 김윤옥'의 삐뚤어진 박물관 만찬 (154)	2012/03/28

제주도 택시요금, 비싼 이유 알고보니

아이엠피터 — Thu, 10 May 2012 07:00:00 +0900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는 교통수단이 렌터카와 택시입니다. 제주가 아무리 관광도시라 해도 서울처럼 대중 교통망이 연결돼 있지 않아, 운전이 가능하거나 여유가 되는 사람은 렌트카를, 길을 모르거나 버스편이 여의치 않으면 택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늘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제주 공항에서 택시 승강장을 들어서면서부터 '어디 가세요?','서귀포 싸게 해 드릴께요'라는 호객행위를 목격합니다. 이런 택시를 타서 제대로 요금을 지불하고 편안하고 기분 좋게 목적지에 가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제주공항 택시조직 사건을 다룬 KBS 뉴스 출처:KBS 9시 뉴스 화면 갈무리

얼마 전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 공항에서 조직적으로 택시 영업을 해온 '좋은 사람들'이라는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직조직폭력배인 김씨는 2003년부터 동료 택시 기사들과 제주도지역 조폭까지 구성원으로 가입시킨 '좋은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원들의 택시 20여 대와 조직에 동조하는 택시 60여 대외에는 제주 공항에서 장거리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직에 반발하는 제주 공항 내 다른 택시에는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고, 이런 독점을 통해 장거리 승객들에게 연간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특히, 이들은 다른 기사와 다툴 때 도와준다는 행동강령을 만들고, 가입비와, 월 회비를 받아 조직을 관리, 유지해왔습니다. 폭력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될 경우, 조직에서 합의금이나 벌금을 회비에서 내주는 방법으로, 폭력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18일 '좋은 사람들'을 결성하고 운영한 김씨를 비롯한 2명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제주공항 택시 조직원 2명에게 폭행을 당한 40대 택시기사 <사진제공=제주지방경찰청

제주 공항을 장악했던 택시조직원들이 구속됨으로 이 사건이 끝났으니, 이제 제주도에는 택시에 대한 문제가 없어졌을까요?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직 회장 K씨(47)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출처:5월1일 제주의 소리)』

조직적으로 폭력과 불법 영업을 해온 택시조직의 전·현직 두목 모두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무려 10년간 제주 공항을 장악해 폭력과 부당이익으로 수천만 원을 벌었던 택시조직의 두목들이 풀려난 것입니다. 왜일까요?

『김경선 판사는 "피고들은 다른 택시기사를 조직적으로 배제해 장거리운행 손님을 확보하려 했다"며 "관광도시 제주의 첫관문에서 이미지를 흐리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조직을 해체한 점, 피고인들이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5월1일 제주의 소리)』

판사는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해놓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조직을 해체한 점을 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이 조직이 폭력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될 경우 조직에서 합의금이나 벌금을 내주는 행동강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한 것은 조직이 행동강령에 따라 사후조치를 해준 것이고, 조직이야 말로만 해체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운 친목단체로 둔갑시키면 끝입니다.

결국, 제주공항을 장악했던 택시조직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지금도 택시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 제주 관광객 증가를 다룬 KBS 뉴스,출처:KBS 9시 뉴스 화면 갈무리

방송과 제주도청은 수차례 제주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홍보합니다. 제주도의 풍경이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를 찾은 사람들 대부분이 자연은 아름다움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숙박,교통.쇼핑 등 부가적이면서 관광산업에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택시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에 사는 저도 가끔 황당한 경우를 당합니다. 공항에 가는데 미터기를 작동해놓고는 미터기에 나온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래 제주 지역사람들은 공항을 이용할 때는 대부분 택시를 이용합니다. 육지에 며칠씩 있다고 오는데 차를 비싼 공항 주차장에 놓기도 난감하고, 제주 시내에 주차해놓아도 다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제주도민들이 공항 가는 택시를 부를 경우, 정해진 요금은 미터기 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는 것으로 합의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요금이 과연 저렴할까요? 제가 수십 번 공항을 이용하면서 느꼈지만, 거의 비슷하거나 어떨 때는 오히려 미터기 요금이 더 저렴한데도, 정해놓은 요금을 다 받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곳은 지금보다 공항에서 더 멀었는데 25,000원을 받았고, 지금은 공항보다 더 가까운데도 25,000원을 받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공항에서 올 때도 남자가 타면 미터요금을 받고 (제주공항에서 오는 것은 지역 콜택시가 아니므로 대부분 미터기로 요금 계산을 합니다.) 23,000원이 나왔는데도 2만 원하고 5천 원짜리를 주면 거스름돈을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제주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육지에 갈 일이 많은 저에게 누군가 택시를 타도 바가지 안쓰느냐고 묻는다면, 딱히 아니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 택시를 이용하려고 택시승강장으로 가는 모습 출처:KBS 뉴스 화면 갈무리.

이런 무분별한 택시요금은 제주 관광 발전이나 이미지를 망친다는 생각에, 제주도청 교통항공과에 전화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 도청차원에서 계도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무조건 신고부터 하랍니다.

제주는 좁은 지역 사회이기에 함부로 신고하면 진짜 집에까지 쳐들어옵니다.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앞서 말한 택시조직원들이 아닌 일반 택시 기사이기에, 신고보다는 계도를 통해 제주지역이 스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를 아끼는 제주도민으로 말했지만, 제주도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1년에 1회에 열리는 택시 기사 교육 시간에 불법택시 영업 금지 안내 이외에는 제주도청이 지금 택시 기사들의 서비스 향상이나 관광 인프라를 위해 노력하는 개선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브랜드 택시를 만들기 위해 외형을 치장하는 일에 도비 7억 원을 지원해주고는 있습니다.

세계 어디나 택시요금이 비싸고 이 때문에 시시비비는 늘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관광으로 연 수입 수천억 원을 올리고 있다고 자랑하는 제주도가 악명 높은 택시로 보이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어떤 이는 왜 자꾸 제주도를 비판하느냐고 합니다. 저는 제주에 살기에 누구보다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로 놀러 오라고 권합니다. 아예 제주에서 살면 너무 좋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제주도의 잘못된 점을 감추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 고쳐야 할 것을 개선하면 지금보다 살기 좋고, 다시 찾고 싶은 제주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도시는 이미지로 먹고삽니다. 다시 찾고 싶은 제주도가 아니라, 제주로 여행가느니 차라리 동남아시아 가는 게 낫다는 말을 지금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뛰어난 자연환경을 지닌 땅입니다. 그 땅을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제주도청은 물론이고, 제주도민과 관광종사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이고, 소비자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합당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젠 못줘! MB 무상보육, 6월이면 끝장 (1)	2012/05/11
제주도 택시요금, 비싼 이유 알고보니 (2)	2012/05/10
'광우병 현지 조사단'의 뻔뻔한 미국 여행기 (2)	2012/05/08
MB는 '9억 부자' 6살 외손주의 어린이날 선물로 뭘 줄까? (1)	2012/05/05
제주도민이 박근혜의 말에 경악했던 사연 (5)	2012/05/02
'큰손' 중국인이 무조건 좋다는 어리석은 한국 (8)	2012/04/29
제주도는 과연 살기 좋은 땅인가? (7)	2012/04/22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주범은 MB? (2)	2012/04/18
강정마을에 이런 경찰, 칭찬합니다. (5)	2012/04/15
'문정현 신부 추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43)	2012/04/07
'영부인 김윤옥'의 삐뚤어진 박물관 만찬 (154)	2012/03/28

이정희와 다른 '노무현의 진보'를 말하다.

아이엠피터 — Wed, 09 May 2012 06:29:05 +0900

4.11 총선이 끝나고 제일 아쉬움을 남기면서 새로운 힘을 보여준 정당이 '통합진보당'입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실망, 그리고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정희 대표가 문제다'. '당권파를 몰아내야 한다'. '이정희 언팔운동은 성급하다' 등등

많은 의견과 주장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진보가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과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정희라는 사람을 좋게 봤던 저에게 어떤 이유로 그녀를 좋아했는지에 대한 원초적인 물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에서 인물과 조직, 사상, 그 무엇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힘인지를 다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진보를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저의 생각보다 그의 생각을 기초로 제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그를 통해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진보의 생각을 다시 고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아닐까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진보와 사회주의, 혁명이론의 차이'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의 미래' 출판 기념회에서 진보가 무엇인가를 말했습니다.

『진보가 뭐냐하면,
지나가는 버스 딱 세워놓고, 몽둥이 들고 올라가 가지고, 차주 내려와! 기사 확 끌어 버리고 "야 운전해."하고 바앙 가버리는게 이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혁명이론이거든.

진보란 것은 그게 아니고 '차가 좀 비좁냐? 그래도 뭐 다 같이 타고 가야 될 것 아이가? 그래도 뭐 다 같이 타고 가야 될 것 아이가? 우리도 좀 우리도 좀 타자. 김해사람 손님 아니냐?' 그럭하고 막 밀고 가는게, 올라타는게 이게 진보거든.』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을 말하고자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는 연대와 함께 살자를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진보는 무조건 사람을 패고 끌어내리고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진보에서 범하기 쉬운 것, 그리고 사회주의와 혁명이론과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무조건 버스에 탄 사람 중에 골라내서 내 쫓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길 하면 통합진보당의 이번 사태에 대입시켜 이정희와 당권파를 무조건 끌고 가는 것을 옹호하느냐며 또 저의 생각을 삐뚤어 버립니다.

진보의 가치와 사회주의,혁명이론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어떤 계파와 어떤 세력 가릴 것 없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진보입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잘못과 분란이전에 진보가 가진 고유의 힘이 연대와 공존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진보주의자는 어떤 사람인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출입구 쪽에 사람이 몰려 있어서 나중에 탄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타지 못한 사람들은 소릴 칩니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입구에 있는 사람은 더이상 탈자리가 없으니 그만 태우라고 소릴 지릅니다.

이럴 때 용감히 나가서 "뒤로 좀 갑시다. 저 사람들도 어렵더라고 같이 타고 가야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앞에 헤치고 나가서 앞 사람들을 설득해서 뒤로 보내고, 문을 열어 사람들을 타게 하는 사람들이 진보주의자입니다.

어떤 사람을 가려서 태우는 것이 진보가 아닙니다. 모두 다 함께 태우자고 소리치고, 앞에 있는 사람을 뒤로 보내고 함께 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진보주의자입니다.

'무조건 모든 사람을 태웁니까?'

여기서 많은 질문과 의문과 반론이 나옵니다. 당권파의 문제, 조직의 효율성,정치적 헤게모니 등 등.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정하는가입니다.

버스에 칼을 들고 타는 사람이 있다면 좁은 버스에서 어떻게 됩니까? 칼에 찔려 다칩니다. 그래서 칼을 든 사람은 타기 전에 칼을 버리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무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어떤 것이 될지는 상황과 그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가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는 버스를 타기 전에 마땅히 버려야 합니다.

진보를 표방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무기를 들고 버스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멀쩡히 서 있다가, 갑자기 칼을 빼들고 옆 사람을 찌르지 않나요?

자신의 자리보다 더 넓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 두 발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는, 힘들게 서 있는 사람을 향해 '너는 내 말만 잘 들으면 앉아서 가게 해줄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요?

'진보를 유지하려면'

민주주의 사상과 제도는 많은 투쟁과 아픔과 고민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 사상은 행동을 통해 자유를 제약하는 지배질서를 해체해왔습니다. 오늘날 지배질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를 따져보면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정치 시장, 기업 시장, 관료 시장 등 각기 다른 집단이 서식하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는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바로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지배자와 예속이라는 관계를 자꾸 만들기 때문에 지배질서가 다시금 생기는 것입니다.

앞서 진보주의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가는 것이 공존과 연대인데, 그것을 헤치고 오히려 지배와 예속으로 유지된다면 그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의 조직을 유지하려면 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보를 표방하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수렁을 만들어 티격태격하고 있다. 한평생 진보를 위해 일했던 늙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참담하고 할 말이 없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젊은이들이 창피한 수준으로 티격태격해 마음만 언짢다."
(백기완 선생, 출처: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 ‏ @mettayoon)

오늘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진보를 들고 온 이유가 이 말에 있습니다. 저는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가 백기완 선생의 말을 하는 순간, 바로 이거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통합진보당의 모습은 진보에 대한 고민이 아닌 창피한 수준의 싸움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고, 그들을 평가해야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람이 아닌 진보의 가치와 진보가 표방해야 할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대입에 서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금 진보의 기준을 새롭게 정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의 분당이나 당권파와 비례대표의 사퇴, 유지는 지금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해야 할 진보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 훨씬 큰 위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결방법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로 나아가길 원했고, 그들을 지지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가 옳을 수도 있고, 다른 진보의 방법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진보를 말하고 있음은 분명하고, 그 진보가 반드시 우리를 지배하고 제외하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함께 사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진보의 가치가 파괴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인 우리가 버스에 탈 자리가 없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노무현이 말하는 진보란 무엇인가

함께하자 상생
함께 가자 연대
이웃에 대한 배려와 존중
이것을 노무현은 진보라 말합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야만의 언론이 보여준 노무현 죽이기 (19)	2012/05/16
문재인 대선 출마, 왜 하필 '노무현길'에서 (13)	2012/05/15
노무현 할아버지 덕분에 새 옷이 생겼어요 (18)	2012/05/14
새누리당'쓴소리 듣기 투어'가 기가 막혀 (8)	2012/05/13
문재인-안철수의 '연합 공동정부' 집권플랜이란? (15)	2012/05/12
이정희와 다른 '노무현의 진보'를 말하다. (0)	2012/05/09
전두환, 추징금 1673억 안 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 (8)	2012/05/07
괜히 '박근혜 지지단체' 따라갔다가, 벌금만 69만원 (2)	2012/05/04
누가 노무현을 '정치적 도구'로 비하하는가? (7)	2012/05/03
'서울시장 박원순'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18)	2012/04/27
전직대통령보다 극진한 'MB아들'의 서면조사 (3)	2012/04/26

'광우병 현지 조사단'의 뻔뻔한 미국 여행기

아이엠피터 — Tue, 08 May 2012 05:58:54 +0900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2008년 정부가 약속했던 수입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편이 아닌 미국 편에 서서, 계속 국민을 실망만 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은 광우병에 대한 걱정이 늘어만 가는데, 정부는 그 걱정에 불을 지피는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국민을 어떻게 우롱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은 무얼 하고 다니는가?'

한국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하자, 민관전문 조사단 9명을 미국 현지에 보내면서 철저하게 이번 광우병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파견한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이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원래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발병 농장 방문, 사체의 조직 검사 등 모든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은 미국 측이 허용하는 장소만 가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발병 현지 목장 방문은 아예 하지도 못했고, 광우병 소의 사체 조직 검사도 미국 측에 의해 좌절됐습니다. 도축장 방문도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 도축장에만 갔다 왔습니다. 결국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이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미국이 보여주는 지정된 코스를 충실하게 견학만 하고 있습니다.

견학과 조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조사해야 할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이 미국 일정에 무조건 끌려다니면서, 단체관광객처럼 눈으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현지 조사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바로 광우병 발생 농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광우병에 걸렸던 젖소의 사육 일지, 이력관리 기록, 사료일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빼놓을 수 없는 조사입니다. 그런데 미국 현지 조사단은 '농장주 서면 문답'이라는 아주 해괴한 방법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결국, 실제 미국 광우병 발생 원인과 상태, 역학 조사는 하지도 못하고, 앵무새처럼 미국이 말하는 것을 따라 지저귀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

농림수산식품부는 홈페이지의 '광우병 11문11답'을 통해 광우병에 대해 한국 정부의 노력은 치밀하고 안전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미국 현지 조사단이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홍보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광우병11문11답' 화면 갈무리

미국 현지 조사단이 광우병 발생 및 처리 경위,역학조사, 판정 경위, 소의 사체 처리 결과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밝혔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미국 현지 조사단이 전문가답게 자신들의 눈으로 조사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미국 광우병 발생 농장조차 방문하지 못하고, 농장주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국민에게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현지 조사단이 미국 쇠고기 수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의 민간위원은 서울대 수의대 유한상(51) 교수,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교육원의 전성자(72) 원장, 김옥경(68) 대한수의사회장입니다. 민간위원 중 대한 수의사회 김옥경 회장은 농식품부 산하 정부기관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정부를 대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이번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해온 전문가 중의 한 명인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포함되지도 않았고, 정부는 그에게 참여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인사를 미국 현지 조사단에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대 쪽 인사가 동행할 경우 과도한 주장과 행동으로 오히려 조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인물이 참여하면, 조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저들의 주장은 아예 반대의견은 처음부터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은 정확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과학적이면서 객관적인 결과를 발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예 처음부터 반대 가설을 배제했습니다. 이는 과학적인 조사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 파견이, 사실은 한국 정부의 쇼였음을 알려줍니다.

'언론과 한국정부는 뼛속까지 친미주의자'

언론은 가장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언론의 의무이자 언론이 홍보지와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광우병 보도에 대한 언론은 '정부 보도자료 인용→ 교묘한 꼼수 방송'으로 '미국정부 홍보 안내 방송'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KBS 9시뉴스 화면 갈무리

KBS 9시 뉴스는' 6년 만에 광우병 젖소'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마치 오랜만에 우리와 상관없는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자기들 멋대로 정해놓고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기민한 대처'라는 표현을 썼는데, 도대체 어디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공영방송이 미국에 유리한 정보만 나열하면서, 관련 정보를 다 공개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AFN Korea(AFKN)처럼 미국 정부 홍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 5월3일자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MBC 뉴스데스크는 미국 현지 조사단이 '비정형 광우병 확인'을 했다면서 비정형 광우병을 마치 안전한 광우병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은 ‘비정형광우병-L타입’입니다. 비정형광우병만 말하고 L타입은 쏙 빼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 소와 원숭이, 소의 면역체계를 가진 쥐와 인간의 면역 체계를 가진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L타입은 기존 광우병보다 병이 빠르게 퍼졌다” (미국소비자연맹)
“비정형 광우병이 인간에게 감염되는 게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L타입은 프리온에 민감한 쥐에서 정형 광우병보다 감염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가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듯이 비정형 광우병 중 L타입은 정형 광우병보다 감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미국 소비자 연맹이 한국 소비자 연맹에 보낸 자료에서도 L타입은 병의 확산이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도 높고, 확산도 빠른 L타입의 문제점을 쏙 빼놓고 '비정형 광우병'을 확인해서 안전하다는 투로 거짓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우병의 위험성을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아주 태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 광우병은 없어졌다"고 했는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2011년 광우병 통계에는 총 광우병 29건 중 정형 26건, 비정형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는 수의사의 임상 검사를 거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도 미 농무부 자료에는 '다우너 소 중 10%만 광우병 검사를 받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인 결론은 100% 진실이 없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기에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은 '바다의 깊이를 현재 모른다'라고 말해놓고, '그러니 빠져도 괜찮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고 왜곡한다고 오히려 국민을 불순분자로 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모든 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자료를 국민에게 보여주면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진실은 별로 없고 거짓만 손에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당당히 대한민국의 편에 서서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저버릴 때 국민에게 버림받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젠 못줘! MB 무상보육, 6월이면 끝장 (1)	2012/05/11
제주도 택시요금, 비싼 이유 알고보니 (2)	2012/05/10
'광우병 현지 조사단'의 뻔뻔한 미국 여행기 (2)	2012/05/08
MB는 '9억 부자' 6살 외손주의 어린이날 선물로 뭘 줄까? (1)	2012/05/05
제주도민이 박근혜의 말에 경악했던 사연 (5)	2012/05/02
'큰손' 중국인이 무조건 좋다는 어리석은 한국 (8)	2012/04/29
제주도는 과연 살기 좋은 땅인가? (7)	2012/04/22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주범은 MB? (2)	2012/04/18
강정마을에 이런 경찰, 칭찬합니다. (5)	2012/04/15
'문정현 신부 추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43)	2012/04/07
'영부인 김윤옥'의 삐뚤어진 박물관 만찬 (154)	2012/03/28

전두환, 추징금 1673억 안 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이엠피터 — Mon, 07 May 2012 07:05:36 +0900

전두환은 재임 중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면서 버텨 현재 미납 추징금만 1673억원입니다.

이렇게 돈이 없다고 자신이 뇌물로 받은 어마어마한 돈을 아직도 국가에 내지 않아, 전두환의 비자금을 국세청이 못 찾는 것인지, 일부러 찾지 않는지 국민들의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 씨가 땅을 거래하면서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거래가 발견됐습니다.

'조카에게 500억짜리 땅을 28억에 넘긴 외삼촌'

전두환의 처남 이창석씨는 2006년 12월 자신의 명의로 있던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야산 95만㎡(여의도의 3분의 1 크기) 가운데 절반가량을 건설업자 박씨에게 500억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조카인 전재용씨에게 28억원에 넘겼습니다. 똑같은 야산을 똑같은 규모로 파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억,자기 조카에게는 28억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 것입니다.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1-2억도 아니고 무려 470억원을 깎아준 것입니다. 이렇게 보기 드물게 착한(?) 삼촌 덕에 전재용씨는 28억원에 산 땅을 같은 건설업자 박씨에게 400억원에 넘깁니다.

이창석씨가 판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야산 95만㎡(여의도의 3분의 1 크기)는 결국 건설업자 박씨에게 모두 팔린 셈입니다. 그런데 참 복잡하게 조카에게 넘겼다가 다시 건설업자 박씨가 사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수상한 거래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저 땅이 전두환이 숨겨놓은 비자금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한 사람에게 넘길 땅을 조카를 거쳐서 팔 이유가 없고, 조카라고 400억원의 땅을 단돈 28억원에 넘기는 삼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의 비자금을 국세청이 찾지 못한다고 하지만 전두환 가족들의 재산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전두환 가족이 운영하는 이상한 회사들'

예전부터 전두환의 처남 이창석의 부인 홍정녀는 '오공녀' 또는 '공아줌마'로 불렸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5공비자금 관련 채권을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전두환의 가족 전부가 비자금과 관련한 의혹에 모두 연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골프회원권 거래시장에 서원밸리 골프회원권 142개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 알아주는 서원밸리 골프장의 전체회원권이 460개니,전체 회원권의 3분의 1가량 되는 물량이 나온 것 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골프회원권을 거래시장에 낸 회사는 에스더블유디씨라는 법인인데, 이 회사의 대표는 전두환의 처남인 이창석 씨, 감사는 이 씨의 부인 홍정녀 씨, 이사는 전두환의 차남 재용씨와 재용씨의 부인 탤런트 박상아 씨입니다.

355억원이나 되는 골프장 회원권은 실제로 외국인 상대 분양몫이었는데, 이것이 전두환 가족이 소유한 회사의 소유로 인정받았고 매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오산시 땅의 수상한 거래에 등장한 삼원코리아의 공동대표가 전두환의 처남 이창석과 아들 전재용씨입니다.

또한, 이 두 회사는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이상한 점도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전두환 가족이 가진 어마어마한 재산과 그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함이 일반 국민에게만 이상해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3평 아파트 세입자로 살았던 외증조부가 물려준 수천억 원 재산'

2004년 전재용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채권 170억원 중에서 73억5000만원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재용씨는 외할아버지인 이규동씨에게 받은 돈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망한 이규동씨와 관련된 재산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연천군에 있는 17,000평 규모의 허브 빌리지 농원도 전두환 가족의 소유입니다. 이 곳은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씨가 2006현 건설한 종합 생태공원입니다. 이 땅은 전재국씨와 부인, 그리고 큰딸이 사들였는데, 스무 살짜리 딸이 17,000평짜리 금싸라기 땅의 소유주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돈으로 전재국씨 가족이 수백억 원의 땅을 구입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주장은 외증조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들의 외증조부는 1997년 사망할 때까지 13평 아파트 세입자였습니다.

13평 서민 아파트, 그것도 세입자로 살았던 외증조부가 무슨 돈이 있었기에 수백억 원의 유산을 외손주들에게 물려주었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정의'

전두환은 박정희가 궁정동 안가에서 여자들과 시바스 리갈을 마시다가 죽었을 때의 기회를 잘 이용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박정희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었지만,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능력은 박정희로부터 배운 군사쿠데타 때문입니다.

전두환과 그의 처 이순자가 가진 추징금과 범죄에 대한 인식은 아래 기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는 것이 없다.”고만 답한 뒤 자리를 떴다. 하지만 이 여사는 맺힌 응어리가 있었던 듯 기자들을 향해 “정치자금을 뇌물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큰아들 전재용씨 등 가족들은 돈이 많지 않으냐. 그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이 여사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한민국에서는 각자가 하는 것이고 연좌죄도 아닌데 그건 아니죠.”라고 일축했다. 이어 “각하 것은 성의껏 다 냈어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라면서 다소 성난듯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신문 4월11일자 기사 중 발췌)

정치자금을 뇌물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데, 전두환은 이런 검은돈을 무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두환은 기업인들이 낸 돈은 왕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장사치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오히려 성은을 보여주는 행위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기업인이 정치자금을 '정치안정'에 기여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들이 '정치자금(이라고 쓰고 뇌물이라고 읽음)'을 내는 이유는 세무조사 등 권력자의 칼을 피하기 위함이고, 자신이 낸 만큼의 특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두환 아들의 수상한 땅 거래는 2006년도에 발생했는데, 지금에서야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내년이 지나면 전두환에게 추징금을 더는 받아낼 수 없습니다.

전두환이 받은 수천억 원의 정치자금은 대한민국 정치안정을 위해 낸 것이 아니라 전두환 일가가 평생 돈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기업들이 뇌물로 준 것입니다.

전두환과 그의 가족들은 내년 10월로 끝나는 '추징금 시효만료'가 빨리 끝나,그동안 숨겨놓았던 비자금을 꺼내 눈치 보지 않고 돈을 펑펑 쓰며 호화롭게 살기만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2012년 12월 정권이 바뀌고 2013년 추징금 시효만료를 연장하거나, 권력자의 비리 재산을 가족까지 추징하는 법률안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의 정의 사회구현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가 바라는 정의 사회가 제대로 된 법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재인 대선 출마, 왜 하필 '노무현길'에서 (13)	2012/05/15
노무현 할아버지 덕분에 새 옷이 생겼어요 (18)	2012/05/14
새누리당'쓴소리 듣기 투어'가 기가 막혀 (8)	2012/05/13
문재인-안철수의 '연합 공동정부' 집권플랜이란? (15)	2012/05/12
이정희와 다른 '노무현의 진보'를 말하다. (0)	2012/05/09
전두환, 추징금 1673억 안 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 (8)	2012/05/07
괜히 '박근혜 지지단체' 따라갔다가, 벌금만 69만원 (2)	2012/05/04
누가 노무현을 '정치적 도구'로 비하하는가? (7)	2012/05/03
'서울시장 박원순'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18)	2012/04/27
전직대통령보다 극진한 'MB아들'의 서면조사 (3)	2012/04/26
최시중 'MB 불법 대선자금' 물타기 작전의 전모 (3)	2012/04/24

한국 정치블로거가 만난 '베를린 리포트'

아이엠피터 — Sun, 06 May 2012 07:00:00 +0900

4월26일부터 5월6일까지 총 10박 11일간의 독일 베를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여행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만 하다가 온 듯한 느낌입니다. 이번 독일 베를린 여행은 주한 독일대사관의 추천을 받아 독일 외교부의 초청으로 오게 됐습니다.

세계 11개국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정치블로거들이 독일 베를린에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웠던 이번 여행은, 저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제가 무엇을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달은 이번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저널리즘과 표현이 자유등에 대한 강의와 만찬,관광,토로회로 이어졌던 '블로거투어 2012'

'Blogger Tour 2012'로 불린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독일 블로거와의 만남, 독일 저작권법과 표현의 자유, 데이터저널리즘, 국제저널리즘 등의 세미나가 계속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re:Publica라는 독일 컨퍼런스도 함께 참여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독일 외교부와의 만찬이나 다양한 문화 체험행사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철저하게 계획된 스케쥴 속에서 다양한 강의와 세미나, 독일 문화와 음식을 즐겼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사 참여를 통해 독일 외교부는 세계 각국의 블로거를 하나의 미디어로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매일 컨퍼러스룸에서 벌어지는 세미나는 대학원 수업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열기는 뜨거웠는데, 영어를 안 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그런지, 수업을 따라가기가 벅찬 부분도 있었습니다.

세계 11개국에서 온 블로거들은 저마다 프로페셔널 저널리스트로 활약하기도 하지만 블로거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식견이나 그들이 각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저널리스트로의 활약상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도 블로거와 기존 언론과의 괴리감 또는 지원의 미비에 대한 문제, 정부의 규제에 대한 불만과 불안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이집트,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제 3세계 국가에서 온 정치블로거들답게 그들은 서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나 정부의 규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사실 독일정부의 초청이 크게 독일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겠지만, 세계 각국에서 온 정치블로거들에게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봅니다.

▲ 2012년 블로그 후원 이야기가 독일여행으로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오늘 포스팅으로 블로그 후원 이야기를 대신합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드립니디ㅏ.

각국에서 내노라 하는 정치블로거 사이에서도 대한민국 정치블로거는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도 한국의 정치적 탄압과 언론의 통제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놀란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제가 전업블로거라는 사실과 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후원금 등을 통한 블로그로 수입을 유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렇게 저를 인정해줄 수 있었던 것은 늘 부족하고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블로그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에 와서 글을 읽고,마음과 물질로 후원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독일대사관이 저를 추천했지만, 그런 모든 것의 바탕도 매일 아침마다 제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사히 독일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올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블로거투어 2012' 세미나 중에 각국의 정치블로거에게 보여준 노무현 대통령 추모영상과 제주해군기지 반대 영상.

이번 행사를 끝내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국 블로거들의 국가 사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 했던 점과 독일해적당이나 독일 라인강 분석 등의 취재를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얼마 안 있으면 열리는 독일 내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취재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점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제3세계 국가의 상황은 참으로 어려운 면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탄압과 언론 통제,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로써의 블로그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등등.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각국의 지도자 중에서 독재와 권력남용을 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다른 여타의 정치부패와 권력자들의 횡포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저는 '국경없는 기자회'의 멤버가입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 전 세계 정치블로거들과의 연계를 통해, 저만의 국제 뉴스 취재원들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들은 정치블로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부의 통제 속에서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행사함으로 무언가를 얻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어라 해도 정치블로거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번 행사였습니다.

이제 배우고 느낀 것을 통해 더 좋은 글과 비판과 함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블로거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이 발행되는 시간에는 아마 서울가는 좁은 비행기 안에서 잠 못 이루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무사히 좋은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늘 제 블로그에 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열심히 그리고 나이 70이 넘어서도 '정치블로거'로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약속 드립니다.

'소시어컬쳐 > 소시어컬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정치블로거가 만난 '베를린 리포트' (3)	2012/05/06
공짜로 독일에 왔습니다. (1)	2012/04/28
폐렴으로 입원한 딸을 질투하는 아빠의 사연 (49)	2011/04/30
유기견을 반려동물이 아닌 새식구로 맞은 사연. (75)	2011/03/01
제주항공,저가항공이라 기내에서 3시간 동안 갇힌 사연 (95)	2011/01/15
전기난로 한달 사용,전기요금만 120만원 폭탄. (117)	2010/12/30
파워블로거보다 정치블로거가 좋은 이유. (1)	2010/12/26
[옵티머스원]옵티머스원 초보자를 위한 스마트폰 매뉴얼 (89)	2010/11/20
모든 블로거를 위한 저의 소원입니다. (0)	2010/09/22
내 이웃블로거는 영화배우입니다. (47)	2010/08/22
관악산계곡 어린이 물놀이장에서 만난 자장면 배달의 달인 (80)	2010/08/17

MB는 '9억 부자' 6살 외손주의 어린이날 선물로 뭘 줄까?

아이엠피터 — Sat, 05 May 2012 09:33:56 +0900

일반 직장인들도 주식 몇백만 원 갖고 있기 어려운 세상에서,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만 12살 이하 어린이가 무려 10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작년과 비교하면, 억대 어린이 부자가 처음으로 백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조사된 어린이 억대 부자들을 보면 GS가(家) 자녀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허용수 GS 전무의 11살짜리 장남은 무려 453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8살 차남도 163억원으로 3위에 올라, 형제의 주식만 합쳐도 616억원이나 됩니다.

특히, 허태수 GS홈쇼핑 사장의 12살 딸도 170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명실상부 1,2,3위를 모두 GS 집안에서 차지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어린이 부자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의원의 11살짜리 외손주가 아빠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이 물려준 주식 40억3천만어치를 보유하여 5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외손녀들의 명품논란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 MB 손녀의 몽클레어패딩과 노무현 손녀의 샌들

그것은 그 아이들이 충분히 명품을 입고도 남을 재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조사된 것을 보니 이명박 대통령의 외손주들이자,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9살 장녀와 6살 장남도 각각 9억원과 9억1천만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벌가들과 대통령의 외손주들이 주식부자가 된 것은 나중에 물려줄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주식을 증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아이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나중에 배당금이 나오면 소득원으로 신고, 나중에 부모가 물려준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절세이고, 보통 사람이 보면 어이없는 '짬짬이 증여'는 작년에 비해 자꾸자꾸 늘어만 갑니다.

재벌가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 3대,4대 경영 세습을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합니다.

▲ MB 외손주들의 한국타이어 주식 보유현황, 2년만에 5억이상 늘어났음 ⓒ 안치용

저희 같은 서민들이야 이런 어린이 부자들의 이야기는 어디 아프리카나 중동지역 왕들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대한민국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5억이상 재산이 늘어나는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려운 세상에 수백억 원의 부자 아이들을 보면, 자괴감 정도는 아니더라도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제일 고민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아이들은 늘 비싼 장난감만 고르고, 그렇다고 어린이날인데 안 사줄수도 없고 ..

사실 어린이날이지만 지금 독일에 와서 그런지 마음이 조금 아픔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사람이 많고 복잡해도 아빠와 함께 놀이동산이나 공연, 여행을 가겠지만,우리 아이들은 기껏 마당에서나 놀고 있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8살 큰 아이는 또래 아이들처럼 로봇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일 년에 딱 한 번만 장난감을 사주는 심술궂은 아빠의 아들이라, 그리 장난감이 많지 않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장난감들도 모두 이모나 큰아버지가 사준 것입니다.

독일에 와 있으면서 화상채팅으로 '독일에는 장난감 없어? 만약 있으면 큰 건담로봇이 있으면 좋겠다. 엄마가 마트에서 사준 건담로봇은 너무 작고 혼자라 서로 싸울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아들의 꼼수는 뻔합니다. 엄마가 어린이날이라고 시골 동네 마트에서 사준 천원짜리 건담은 조잡해서 성에 안 차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장난감 로봇을 사달라고 할 때마다 저에게 많이 혼납니다. 로봇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늘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 입장에서 요새 나오는 미라클포스 시리즈를 다 갖고 싶은 마음을 몰라주는 아빠가 야속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에 몇만 원씩 하는 장난감을 저로서는 쉽게 사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가끔 속상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날 선물을 사주긴 해야될 것 같아 세미나를 끝내고 잠시 쇼핑몰에 가봤습니다. 무슨 장난감 하나가 그리도 비싼지, 작은 것 하나도 30유로가 넘더군요. 그래서 무겁게 발걸음을 돌리고 왔는데, 다행히 장모님이 제가 없어 딸내미가 무서울까 봐 제주도에 오셔서 장난감을 사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집이 마을과 떨어져 있어, 가끔 남자인 저도 무섭습니다. 특히 마당 옆쪽으로 무덤이 하나 있어서 ㅠㅠ)

4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외손주를 둔 이상득의원이나 9억이 넘는 외손주를 둔 이명박 대통령에게 손주들 선물 사주는 것이 무에 그리 어렵겠습니까? 5만원은 물론 50만원짜리 선물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 장모님처럼 농촌에 사는 분들은 종일 땡볕에서 나물 캐다 팔아서 한푼 두푼모아야, 겨우 외손주가 사달라고 하는 장난감을 사줄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지어봤자 비료값,농약값,자재비 빼면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렇지만, 장모님에게 큰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신 정이 남달라 무엇이든 줘도 아깝지 않을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장모님의 마음이 이해도 됐습니다.

명색이 아빠인데 독일 갔다 오면서 선물하나 안 사가지고 가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몇 시간을 헤맨 끝에 한국돈으로 4만원 정도 하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하나 샀습니다. 전문점이 아닌 독일 동네 슈퍼마켓의 재고 상품으로 세일하는 것을 운이 좋게 발견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집에 고마운 분이 주신 인라인용 헬멧과 보호대가 있으니 아들에게 딱 맞춤 선물인것 같았습니다. (보통 인라인 사고 보호대 사는데, 저희 집은 거꾸로 됐습니다.)사는 김에 딸내미에게 줄 독일 젤리도 몇 봉지까지 사니 입가에 절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비싼 유럽 물가 속에서 무엇하나 선뜻 사기 어려웠는데, 다행히 독일로 초청한 주최 측에서 넉넉하게 식대를 지급해, 그것을 아꼈더니 선물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길 블로그에 하면, 어떤 이는 그럽니다. '돈 못 버는게 자랑이냐','왜 구질구질하게 사냐'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는 것이 그리 비참하거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 동네는 케익 하나 제대로 파는 곳이 별로 없는 시골이라,정말 촌스런 케익만 있습니다. 그러나 볼품없는 케익에 촛불 켜고 노래를 불러도,우리 아이들은 마냥 좋아라 합니다. 저 밥상에 아주 비싸고 멋진 프랜차이즈 빵집의 케익이 있어도 행복하겠지만, 저희 집은 비싼 케익이 아니어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늘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물질의 고마움과 행복의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썼기에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어쩌면 대통령의 외손주나 재벌가의 자녀들에게 이런 가르침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차피 돈은 차고 넘치기에 작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아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9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6살짜리 외손주에게 대통령이 어린이날 선물로 무엇을 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는 돈을 번 적이 없어서.그러나 무슨 선물을 해도 제가 마트에서 산 인라인스케이트보다 더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부자만이 가진 특권이자 단점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에는 네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이 없다는 소리에 아들이 '아빠 선물 없어도 괜찮으니, 아빠만 빨리 와'라고 하더군요. 비록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이 선물을 받고 좋아할 아들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느낄 수 있는 이런 행복함이 과연 돈이 있다고 만들어질까요?

빨리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꽉 안아주면서 말해줄 것입니다.
'사랑해, 아빠 아들, 아빠 딸'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젠 못줘! MB 무상보육, 6월이면 끝장 (1)	2012/05/11
제주도 택시요금, 비싼 이유 알고보니 (2)	2012/05/10
'광우병 현지 조사단'의 뻔뻔한 미국 여행기 (2)	2012/05/08
MB는 '9억 부자' 6살 외손주의 어린이날 선물로 뭘 줄까? (1)	2012/05/05
제주도민이 박근혜의 말에 경악했던 사연 (5)	2012/05/02
'큰손' 중국인이 무조건 좋다는 어리석은 한국 (8)	2012/04/29
제주도는 과연 살기 좋은 땅인가? (7)	2012/04/22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주범은 MB? (2)	2012/04/18
강정마을에 이런 경찰, 칭찬합니다. (5)	2012/04/15
'문정현 신부 추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43)	2012/04/07
'영부인 김윤옥'의 삐뚤어진 박물관 만찬 (154)	2012/03/28

괜히 '박근혜 지지단체' 따라갔다가, 벌금만 69만원

아이엠피터 — Fri, 04 May 2012 06:18:03 +0900

충청북도 옥천 주민 320명이 박근혜 지지단체 모임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했다가, 역대 최고의 과태료 금액인 총 2억2천4백여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선관위는 박근혜 새누리당 위원장의 외곽조직인 '행복플러스 희망모임'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307명에게는 1인당 696,000원(기준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선관위의 수차례 요구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참가자들은 30배의 과태료를 부과(13명, 1인당 870,000원)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옥천주민 수백 명은 선관위 사상 역대 최고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11. 9월경 결성한 '행복플러스 희망포럼'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단체라는 내용과 11월 초순에 놀러간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선거구 주민 약700여명에게 가입신청서를 받아 회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이후 '행복플러스 희망모임'은 2011. 11. 초순경 발대식 겸 단합대회 명목으로 충남 만리포해수욕장 및 천리포수목원을 경유하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각 면 단위 책임자들로 하여금 단체회원을 비롯하여 회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도 함께 데려오도록 하였고, 10대의 관광버스에 회원‧비회원을 탑승시켜 관광을 하면서 임원진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선후보자인 박근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한 옥천신문의 기사는 철저하게 중앙언론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뻔합니다. 총선 전에 벌어진 사건이 혹시나 중앙언론에 나왔다면,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의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사건이 가진 중대한 움직임을 파악해야 합니다. 선관위의 조직적인 은폐와 박근혜 지지모임의 전국적인 조직망 구축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해봤습니다.

'선관위의 조직적인 은폐인가 실수인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사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선관위가 옥천주민 320명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낸 보도자료 출처:충청북도 선관위

○ 선관위의 의도적인 은폐?

이번 옥천주민 320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건을 발표한 충청북도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행복플러스 희망포럼'이라는 단체명과 대선후보자 박근혜라는 실명을 아예 빼놓았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기 전이라면 모르지만, 분명히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라면 단체명과 실명을 밝히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런 단체들의 불법 선거운동 방지와 멋모르고 따라간 선량한 유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박근혜 지지모임과 박근혜 대선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했던 발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를 내라고 통지서를 발부했는데, 누구 때문인지를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돈 받은 사람만 범죄자이고, 왜 돈을 줬는지 윗선은 밝히지 않는 꼬리자르기식 은폐로 보입니다.

○ 선관위의 실수? 왜 막지 못했을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번 행사를 사전에 막아 평범한 옥천주민들이 1인당 약 70만원의 엄청난 과태료를 내지 않게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시골에서 현금 70만원이면 큰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 과정을 보면 선관위의 실수와 방치, 무엇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 박근혜 지지모임이 주최한 행사에는 버스마다 주최측이 준비한 많은 양의 술과 과자, 음료수, 떡, 고기가 나뉘어 실렸다. 출처:옥천신문

'행복플러스 희망포럼'이 주최한 행사 당일, 관광버스가 대기했던 옥천읍사무소 앞에는 선관위 직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대체로 정치인들의 지역 조직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플러스 희망포럼'이 박근혜의 지지모임이고, 관광버스까지 대절하여 관광을 가는 행사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은 단순히 1차 조사만 하고 돌아갔고, 그래서 참석한 주민들은 별문제가 없으니 선관위 직원이 그냥 돌아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의 억울함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옥천신문은 <버스관광 참가 주민 최대 87만원 과태료 부과>에서 지난해 11월6일 버스관광 출발지인 옥천읍사무소 광장에는 선관위 직원들도 나와 있었는데도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기 위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선관위 직원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버스관광이 선거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옥천신문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단체가 선관위 직원들의 ‘참관’이라는 가장 안전한 상황 속에서 수백 명의 주민들에게 버스관광을 제공했고 그것의 결과가 현장에서 별 다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없었던 주민들에게 최대 87만원이라는 과태료 폭탄을 안기는 사태로 귀결된 것이라고 전했다. (제공: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아직도 시골 사람들은 선거법이 무엇인지, 그냥 동네 사람들이 공짜로 관광 간다고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선관위가 진정 선량한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계도하는 것이 평상시 업무라고 한다면,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늘상 선관위가 발표하는 '담당 직원의 실수'나 '법적 문제를 찾아 보기 어려웠다'는 변명을 듣는다고, 70만원짜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옥천 주민들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 박근혜의 책임론과 전국적인 그녀의 대선 사조직'

박근혜 새누리당 위원장을 단순하게 독재자 박정희의 딸로 많은 유산을 상속받은 인물로만 평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무서움은 정치권력의 중심부에서 어떻게 정치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경험했던 인물이고,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하고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사] - '오빠 전두환'에게 300억을 받았던 박근혜

박근혜 위원장은 '구국여성봉사단','새마음 봉사단','근화 봉사단' 등의 전국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명칭만 바뀌면서 계속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창립대회를 마친 박근혜 대선 사조직 '희망포럼'

현재 강창희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이 참여해 발족한 '국민희망포럼'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 희망포럼'이라는 박근혜 위원장의 외곽조직은 이번 옥천 사건에서 나온 '행복플러스 희망포럼'처럼 명칭만 조금씩 바꾸면서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런 조직이 그냥 단순한 지역인사들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박근혜 위원장의 측근들이 주도해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서울 희망포럼'은 친박 중심 이성헌 의원이 참여하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강인섭 전 의원과 윤한도 전 의원 등이 이사를 맡았습니다. 충청권은 친박 인사인 김학원 전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고문 김용환 전 재무부장관, 상임공동 대표로 새누리당 김호연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이 단순한 정치인 팬클럽 차원에서 조직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점이 예사롭지 않고, 앞으로 대선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박조직의 움직임과 옥천 사건에 박근혜 위원장은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 경기희망포럼 송년 모임에 참석한 박근혜 위원장과 미주희망포럼에 등장한 박근혜 위원장 명의 화환

정치인이 화환을 보내는 것은 그냥 아무한테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환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고 있기에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조직이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지지세력의 행사에 화환을 보냅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보낸 화환은 저 멀리 미국에까지 등장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보낸 게 아니지만, '국회의원 박근혜'라고 선명하게 찍힌 이름은 그녀가 얼마나 외곽조직을 측근 등을 통해 직접 관리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지역 조직들 중에 친박 인사가 직접 개입하고 있는 '희망포럼' 행사에는 박근혜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나 연설을 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확실히 이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행동이면서, 참석자들에게는 자기가 속한 조직이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위원장을 위해 활동하는 친위대라는 자부심을 갖게 만듭니다.

박근혜라는 인물을 지지하는 단순한 팬클럽 모임이라면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외곽조직이 박근혜 위원장의 대선 당선에 따라 얼마나 많은 요직을 차지할지,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례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이명박 정권 사조직 출신들의 정치 요직 발탁 사례

정직한 인물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향해 뛰어다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선 외곽조직들의 주요인물들은 자신의 실무능력과 상관없이 오로지 대선 당선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따라 권력 요직에 임명됩니다.

한국에서 정치는 권력,여자,돈,명예를 한번에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습니다. 지금도 정치인으로 성공하여 부와 권력을 누리고자 애쓰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인물들은 어떻게 하든 유력 대선 후보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 불법적인 선거운동과 조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뉴라이트 연합 세력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 후 많은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정계와 요직에 진출했습니다. 이런 세력들과 연관 있는 후보가 바로 박근혜 새누리당 위원장입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뉴라이트의 '시대정신'을 비롯해 김진홍 목사, 안병직 교수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뉴라이트 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노리고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했는지는 뻔합니다. 이제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말을 갈아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김진홍 목사를 비롯한 뉴라이트 단체는 '자신들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이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과 부를 노리고 정치 조직에 가담한 자들이 나중에 성공하여 부패한 권력의 주범이 되는 부분도 문제이지만, 그런 조직들의 활동에 멋모르고 참가했다가 엄청난 과태료를 내는 순박한 시민들이 있다는 점도 큰일입니다.

박근혜 지지모임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행여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모임에 끌려가서 2만9천원짜리 관광 한번 하고, 70만원짜리 과태료 받지 않도록 꼭 알려주기 바랍니다.

똑똑하고 정직한 자녀를 둔 부모는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지도 않고, 자신들의 손자,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을 위해 투표할 것입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무현 할아버지 덕분에 새 옷이 생겼어요 (18)	2012/05/14
새누리당'쓴소리 듣기 투어'가 기가 막혀 (8)	2012/05/13
문재인-안철수의 '연합 공동정부' 집권플랜이란? (15)	2012/05/12
이정희와 다른 '노무현의 진보'를 말하다. (0)	2012/05/09
전두환, 추징금 1673억 안 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 (8)	2012/05/07
괜히 '박근혜 지지단체' 따라갔다가, 벌금만 69만원 (2)	2012/05/04
누가 노무현을 '정치적 도구'로 비하하는가? (7)	2012/05/03
'서울시장 박원순'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18)	2012/04/27
전직대통령보다 극진한 'MB아들'의 서면조사 (3)	2012/04/26
최시중 'MB 불법 대선자금' 물타기 작전의 전모 (3)	2012/04/24
변절자 '김문수'의 대선 출마,기쁨과 두려움 (3)	2012/04/23

누가 노무현을 '정치적 도구'로 비하하는가?

아이엠피터 — Thu, 03 May 2012 07:00:00 +0900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순덕씨가 4월30일자 논설에서 “아직도 노무현은 ‘도구’일 뿐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알다시피 김순덕 논설위원은 참여정부를 좌파정권으로 항상 공격만 했던 인물이라 그녀의 글에 대한 반박이 필요한지조차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는 언론사의 논설위원께서 어찌 보는 눈은 일개 정치블로거보다 못한지 하도 답답해서 그녀의 글을 분석해봤습니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세력에게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때맞춰 보내준 선물일지 모른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4월30일)

그녀는 첫 단락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사태를 노무현 대통령의 친노세력이 반MB를 결집하기 위한 호재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녀가 정치인이라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녀는 언론사의 논설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바로 광우병을 대하는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에 억지로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어버이연합이나 보수단체, 관변단체가 버스 대절해서 점심값 받으며 시위하듯 광화문에 모였습니까?

노무현 정부 출범 초인 2003년 5월20일(현지시각) 캐나다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자, 당시 농림부는 즉각 캐나다산 쇠고기와 육가공품 등 소와 관련된 모든 품목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본질은 어디로 가고, 논설위원이 무조건 정치적 잣대만 들이댑니다. 광우병에 대한 대책을 말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왜 시민들이 광우병을 반대하는 시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해서 낸 신문 광고

사람들은 불이나 살던 집에서 뛰쳐나오고 있는데, 집이 탔으니 새집으로 이사할 좋은 기회라고 배 아파합니다. 이것이 거대 언론사의 논설위원이 가진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망론’이 떠오른 이유,문재인은 “탈(脫)노무현은 이미 돼 있다”고 했지만 지금 역량으로는 ‘노무현정신’의 계승자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 사실 문재인의 정치철학이라고 나온 것도 없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의 남자’로 국정 현안에 개입했으나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하고, 안 할 일은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4월30일)

모든 사람은 공과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문재인 이사장,이들 모두가 아무런 실패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비교를 누구와 어떤 면으로 하느냐에 따라 평가는 극렬하게 달라집니다.

문재인 이사장이 청와대에 있는 동안 부인에게 백화점도 가지 말라고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문재인은 열심히 청렴하게 일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내건 조건이 첫째 국정원.검찰.경찰.국세청 등 권력기구들을 개혁하고, 둘째로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들의 부정부패 척결이었습니다.

첫 번째 정치 개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대한민국 보수는 진보에서 한 번이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중범죄자 취급하는 이율배반적인 존재죠) 그러나 그 완벽의 기준을 이명박 정권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었던 6인회를 비롯해 측근과 친인척 비리가 매번 터지는 MB정권에서,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간 권재진이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임태희 비서실장이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이리 새누리당을 비판하느냐고 합니다. 일개 블로거의 비판은 악의적인 글이고, 대한민국 거대 언론사 논설위원의 편파적인 왜곡은 진짜 신문사설로 보입니까? 블로거에게 그렇게 종북좌파라고 부르는 이들이 왜 앞에 조중동이라는 신문 앞에만 가면 작아질까요?

저와 같은 정치블로거도 무언가 팩트가 있고 그것으로 나름의 글을 씁니다. 그런데 언론사 논설위원이 팩트는 보여주지 않고, 문장 하나로 문 이사장을 마치 대통령 뒤에서 권력을 휘두른 사람으로 몰고, 꼬투리만 물고 늘어집니다.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순덕 위원은 문재인 민정수석이 화물연대파업에 개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실일까요?

▲ 화물연대 파업 대책회의에 관한 보도자료,참석자 명단이 나와있다.

문재인 민정수석이 자기 멋대로 혼자 화물연대 파업에 관여한 것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주재로 관련 단체장들이 모두 모여 화물연대 파업의 조기수습을 위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당시에도 이런 보도자료가 분명히 언론사에 나갔지만, 마치 문재인 민정수석이 독단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조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취재한 뒤 기사로 내보내는 것이 당연한 언론의 기본이거늘 조중동은 늘 이런 식으로 진실을 감추고 왜곡시킵니다.

내 편은 善意가 ‘노무현정신’인가.대체 노무현정신이 뭔지는 원소유주가 세상에 없는 관계로 무한해석이 가능하다. 문재인은 “생전에 얘기했던 ‘사람 사는 세상’이란 표현 속에 다 담겼다”고 했다. 박지원은 원내대표에 나서면서 통합의 정신을 노무현 가치인 양 강조했다. 백원우가 “노무현 가치의 핵심은 민주주의”라고 한 것부터 완전히 갈아엎기, 깽판, 막말 같은 극단까지 누구든 원하는 대로 끌어댈 수 있는 만병통치 용광로가 노무현정신이다.(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4월30일)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은 노무현의 정신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당연히 모를 것입니다. 그녀는 타워팰리스에 사는 강남부자들이 구룡마을 판자촌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녀는 이상한 논리와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습니다.

노무현의 정신은 죽어라 공부만 해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자신만의 성공을 위해 살기 위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노무현의 말과 그가 했던 행동을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아무리 고민해도 김순덕 논설위원이 노무현의 정신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문재인을 둘러싼 친노는 자기들만 옳기에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노무현과 닮아 있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4월30일)

노무현 대통령이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라크 파병 문제는,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생각해봐도 역사의 기록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략)
당시 저는 대통령이 역사의 오류를 기록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님을,즉 스스로 역사의 오류로 남을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2004년 8.23 국무회의 노무현 대통령 발언)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놓고도 각기 다르게 말하는 이런 현상을 ‘라쇼몽 효과’라고 한다면서 김순덕 위원은 노무현 정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마치 집단 종교에 빠진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노무현의 정신을 좋아하는 제가 블로그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참여정부의 공과를 똑바로 인지해 실패를 분석해서 나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과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과를 따지기 이전에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보통 국민을 위해서였고,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자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김순덕 위원은 경제학 원리와 시장논리, 세계 석학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붙여 놓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을 이론과 접목하는 단계에 오면, 부잣집 사모님과 같은 행동을 벌입니다.

김순덕 동아일본논설위원,반값등록금에 어이없는 유럽대학 비교.

-일간지 논설위원 정도면 적어도 사실확인 후에 입을 열어야 (독일교육전문 블로거 무터킨더)

요새 블로거들도 책리뷰하면서 세계 석학들의 말만 인용하는 것을 좋은 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론이 아닌 대중의 눈높이를 파고드는 현실성과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김순덕 논설위원은 '입진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다면 김순덕은 '사모님어법'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진짜 등록금이 얼마인지, 우리 대학생들이 시급을 얼마 받는지도 모르면서 대학생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제가 노무현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옳지 못한 길을 가야 하고,정직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그릇된 관념이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의식,이러한 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한 차원 높은 사회 발전도,역사 발전도 불가능하다. 이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인간의 자존심이 활짝 피는 사회, 원칙이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는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자 정치를 하는 이유이다.
(노무현,마지막 인터뷰 113쪽)

김순덕 위원이 이화여대를 나오고 거대 언론사(?) 동아일보에 입사해서 그동안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상위 1%의 사람 중에서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라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불의가 망하는 나라,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나라가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노무현의 정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을 말하지 않고, 오로지 정권 다툼을 부각하면서 그의 정신을 왜곡시키고 노무현 대통령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도구라 헐뜯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의 정신은 대한민국이라는 집이 불의(不義)라는 썩은 기둥뿐이어서, 100년은 끄떡없는 튼튼한 집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게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비가 새는 지붕과 쥐가 갉아 먹은 기둥을 모두 헐어내고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튼튼한 기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언제라도 무너질 폐가에서는 쥐새끼와 각종 벌레들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쥐새끼와 벌레가 득실거리는 집을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려면, 우선 쥐새끼가 파먹은 썩은 기둥과 금이 간 벽을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그 후에 설계도에 맞추어 금강송처럼 오래가는 품질의 좋은 자재로 열심히 집을 지으면 됩니다.

쥐새끼가 천장을 찍찍대면서 기어 다니고 벽과 기둥을 갉아먹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집을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으로 짓겠다는데 반대하는 이들은 왜 반대만 할까요?

노무현의 정신이라는 설계도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대한민국을 리모델링 하기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노무현의 설계도가 아니라 그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새롭게 바꾸길 원하는 것입니다.

친노-비친노의 프레임으로 몰고가는 세력들과 다르게, 대중은 노무현의 설계도만 바라보고,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줄 사람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문재인 이사장이 노무현을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노무현 대통령이 설계한 집에서 살기 원해 솜씨 좋은 대목수로 문재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멀쩡한 기둥을 갉아 먹는 쥐새끼처럼 불의로 성공하여 쥐구멍에서 편하게 사는 이들은 노무현의 정신이 보여주는 설계도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못된 건축업자와 짜고 노무현의 설계도가 아닌 무허가 설계도가 더 낫다고 목소릴 높입니다.

그래야 자재비도 착복하면서 부실공사로 쥐새끼가 마음 놓고 갉아먹고 돌아다닐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썩은 기둥과 언제라도 무너질 천장에서 쥐새끼는 살 수 있어도 사람은 위험해서 단 하루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누리당'쓴소리 듣기 투어'가 기가 막혀 (8)	2012/05/13
문재인-안철수의 '연합 공동정부' 집권플랜이란? (15)	2012/05/12
이정희와 다른 '노무현의 진보'를 말하다. (0)	2012/05/09
전두환, 추징금 1673억 안 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 (8)	2012/05/07
괜히 '박근혜 지지단체' 따라갔다가, 벌금만 69만원 (2)	2012/05/04
누가 노무현을 '정치적 도구'로 비하하는가? (7)	2012/05/03
'서울시장 박원순'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18)	2012/04/27
전직대통령보다 극진한 'MB아들'의 서면조사 (3)	2012/04/26
최시중 'MB 불법 대선자금' 물타기 작전의 전모 (3)	2012/04/24
변절자 '김문수'의 대선 출마,기쁨과 두려움 (3)	2012/04/23
조현오 망언이 보여준 '야만의 시대' (1)	2012/04/21

제주도민이 박근혜의 말에 경악했던 사연

아이엠피터 — Wed, 02 May 2012 06:18:51 +0900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월1일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총선 전에는 한 시간도 머물지 않고 갔는데, 이번에는 제주해군기지 간담회에도 참석하고 갔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도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와 더불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와이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하와이에는 해군기지가 있는데 하와이 재정수입에서 관광 관련 수입이 거의 24%라고 한다. 또 군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20%나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하와이 해군기지가 하와이 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서 제주해군기지를 하와이처럼 만들면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에 사는 제주도민으로 하와이처럼 제주도가 변하면, 당장 제주도를 떠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는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주도가 하와이처럼 변하면 안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와이처럼 되면 살기 좋고 행복할까?'

우리는 하와이를 관광 1순위에 휴양지의 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고달픈 땅일 뿐입니다.

'DMZ 하와이 (http://www.dmzhawaii.org)' 웹사이트는 그동안 하와이의 해군기지가 얼마나 하와이를 파괴했는지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이들의 자료와 ‘하와이, 낙원의 이면 '(편저자 ‘랜달 W.로스’:하와이대 리처드슨 법대교수)의 내용을 보면 끔찍하다 못해 상상만 해도 무서운 진실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살기 좋은 지역의 조건을 꼽자면, 세금은 적게 내면서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고, 좋은 주택에서 적은 생활비로 물,전기 부족하지 않게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하와이를 해군기지와 관광으로 살기 좋은 섬으로 제주도의 멘토처럼 이야기했는데 사실일까요?

하와이는 높은 세금에 물가는 비싸고, 물부족,주택부족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시설이 노후된 상황인데도 예산이 없어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처럼 아이들이 있는 가장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해를 못 하고 무조건 하와이로 변하면 좋다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미국 50개주 (푸에르토리코와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D.C)는 주가 아닙니다.)의 생활비를 조사한 ACCRA Cost of Living Index 자료에 따르면 하와이는 미국에서 가장 생활비가 많이 드는 곳입니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D.C는 차이가 별로 없지만, 하와이는 2위 캘리포니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집값을 비롯해, 식료품비,전기,상하수도,쓰레기, 교통비,건강보험까지 무엇하나 다른 지역보다 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이렇게 가장 살기 어려운 곳을 제주도의 멘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박근혜 위원장은 돈이 워낙 많아서 주택난이나 고물가는 신경도 안 쓸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저와 같은 평범한 가장은 아닙니다. 저렇게 생활비가 비싸면 이사가야지 안그럼 굶어 죽습니다.

단순히 이런 생활비만 문제일까요?

▲ 환경문제 : 2004년 의회 보고 중 방위 환경 복구 프로그램(Defense environmental restoration program)을 보면 이전에 사용되었던 지역을 제외하고 828개 지역이 오염되었다고 한다. 828개 지역 중에서 70개 지역은 군수물자들에 의해 오염되었다 - 이는 연습훈련지역은 제외한 지역이다. 해군은 749개 오염지역이 진주만 해군 단지(Naval Complex)에 있다고 밝혔다.

▲ 생태계 : 미군의 군수물자들에 의해 독성물질이 유출되자 토착생물과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실전 발포 훈련(live fire training)은 동식물의 서식지들을 태웠다. 예를 들어 미군에게 양도된 하와이 포하쿨로아(Pohakuloa) 점령지는 21종의 멸종위기의 동식물들의 서식지이다. 이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멸종위기의 동식물들이 집적된 서식지로 알려진 곳이다.

▲ 문화적 영향 : 문화 사적지들, 묘지와 신성지역들이 부적절하게 군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문화적 의식을 위한 사적지로의 접근도 거부당했다. H-3 고속도로가 코올라우(Ko'olau) 산에 건설되고 있다. 개발 계획 중인 지역에 고대 하와이인들의 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나카 마올리 인들의 신성지역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 고속도로는 카나오헤(Kanaohe) 해군기지에서부터 진주만 군항까지를 연결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다.

▲ 성매매 : 군사경제의 일시성은 성매매업의 호황을 야기했다. 호놀룰루 중심지에서 신원 불명의 지역 매춘부들을 찾는 60%의 남자들이 군인이고 와히아와(Wahiawa) 지역에서는 70-80%에 이른다.

▲ 경제 : 방위비에 대한 의존은 수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공평하게 책정되지 않는 환경비용이 바로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농업이나 대체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지 않을 때의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없다. 이는 하와이가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 의존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적인 산업도 구축되지 못하게 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군대 지출에 더 집중하게 하였다...새로 들어오는 군인과 그들의 가족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받아야 할 정부지원을 나눠 갖게 된다.

▲ 노숙자 : 호놀룰루 광고업자의 사설에 따르면 하와이는 세 번째로 열악한 주이고 호놀룰루는 노숙자들에 대한 대우가 아홉 번째로 열악한 주라고 한다. 주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30000채의 집이 부족하다고 한다.

(출처: '하와이의 군사화.기지보고서')

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군사기지화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형성될 성매매 업소의 난립은, 남자이지만 여자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더러운 모습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제주도의 발전이 거대자본의 유입으로만 이루어진다면, 현재 제주에 사는 제주도민들은 투기 자본에 의해 몰락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는 평화로운 섬이 아니라 투기와 범죄가 판치면서 윤락과 퇴폐의 도시로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도민에게 제주도가 하와이처럼 된다는 것은 40평 전원주택에서 살다가 5평짜리 윤락가 뒤편의 쪽방촌으로 쫓겨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크루즈가 오면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까?'

제주해군기지를 국방부는 '해군기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박근혜 위원장은 '민군복합항'으로 착각하면서, 15만톤급 크루즈가 기항하면 제주도 관광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11만톤급 크루즈의 일정표입니다. 크루즈에 승선하기 전과 후의 비행시간을 빼고 8일을 크루즈 여행을 하는 여행상품입니다. 그런데 일정표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아무리 대형 크루즈 선이 제주해군기지에 와도 제주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광 수입을 위해서는 숙박,관광,식당.쇼핑이라는 요소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숙박을 보면 크루즈선은 제주도에 기항 해도 제주도내 숙박시설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관광하고 다시 배로 돌아가 배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제주도 숙박시설은 전혀 수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식당은 어떨까요? 크루즈는 식사도 배에서 합니다. 크루즈 안에는 최고급 요리사가 끼니때마다 세계 각국의 요리를 제공합니다. 기껏해야 점심 한 끼 정도만 제주에서 먹습니다.

제주에서 관광한다고 실제로 돈이 되는 관광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에서 마땅히 크루즈 승객을 사로잡을만한 관광코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 10만톤급 이상의 크루즈선들은 대부분 5성급 호텔이상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올레길을 천천히 걷거나 한라산이나 오름 등반, 자전거 여행, 바다 수영은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영보다 선상 수영장이 훨씬 좋거니와 ,정해진 시간에 관광하러 제주에 상륙한 승객들이 한가하게 올레길이나 한라산을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대형 크루즈선들이 기항하는 유명 관광코스는 스노쿨링과 같은 1-3시간 사이에 즐길 수 있는 레포츠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주는 스노쿨링을 아무곳이나 할 수도 없거니와 지중해나 태평양처럼 화창한 날씨를 보기 어렵습니다. (제주 여행 내내 맑고 화창한 날씨를 경험했다면 정말 축복입니다.)

쇼핑은 어떨까요? 제주의 특산물은 감귤과 초콜릿, 고등어나 옥돔입니다. 크루즈 타고 온 사람들이 냉동 옥돔을 사가지고 갈까요?

크루즈가 오면 분명 관광사업에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박근혜 위원장의 주장처럼 엄청나게 관광수익이 오르지 않습니다.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되면 1조 2천억원의 경제효과를 본다는데, 선정됐으니 여태까지 한 1천억원 수입은 올랐을까요? 전화비만 무려 200억원만 나갔습니다.)

도대체 입만 열면 경제효과를 운운하는데 근거자료를 달라고 하면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 하와이 전 지역에 건설된 군사기지와 앞으로 주둔할 스트라이커 여단

하와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섬들에는 빠짐없이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트라이커 여단'이 주둔하려다 겨우 미국 법원의 '환경법 위반'으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이 해군기지가 확장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안보를 운운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전력 중에서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할만함 군함이 얼마나 됩니까? 오히려 안보를 생각한다면 제주도에 남아있는 정석비행장을 활용한 공군기지가 더 나을 수 있기도 합니다.

제주에 살면서 '제주7대 자연경관'을 사기극으로 고발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외국에 나가서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사는 제가 왜 제주 발전을 싫어하겠습니까?

청년 창업센터에 입주하려고 해도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하는데, 제주도는 말로는 '경제효과가 1조 2천억이다.''하와이처럼 관광 수익이 44% 증가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단순히 말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이 제가 사는 제주도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망치려고 합니다. 그녀는 공주님처럼 비서를 두고 높은 전망대 리조트에서 바다를 보면 와인을 마실 사람이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과 평생 동안 제주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땀을 흘려야 겨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주시 새누리당 현경대 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도 안 되고 한미FTA도 못한다고 하면 제주도도 북한처럼 폐쇄적으로 살아야죠. 뭐"라는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엄연히 자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를 박근혜 위원장이 서울에서 어려운 걸음을 하셨으니 하지마라는 모습이나 무조건 지도자의 말이니 믿으라는 모습이 더 북한처럼 보입니다.

제주도민 중에도 박근혜 위원장의 말만 듣고 제주도가 하와이처럼 변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와이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제발 정신 차려야 합니다. 크루즈가 오지 않아도 지금의 자연유산에 조금의 노력만 해도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 제주도입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했던 말로 남쪽 끝 제주도민이 경악했는데, 만약 그녀가 대통령이 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국토가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제발 그녀를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민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젠 못줘! MB 무상보육, 6월이면 끝장 (1)	2012/05/11
제주도 택시요금, 비싼 이유 알고보니 (2)	2012/05/10
'광우병 현지 조사단'의 뻔뻔한 미국 여행기 (2)	2012/05/08
MB는 '9억 부자' 6살 외손주의 어린이날 선물로 뭘 줄까? (1)	2012/05/05
제주도민이 박근혜의 말에 경악했던 사연 (5)	2012/05/02
'큰손' 중국인이 무조건 좋다는 어리석은 한국 (8)	2012/04/29
제주도는 과연 살기 좋은 땅인가? (7)	2012/04/22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주범은 MB? (2)	2012/04/18
강정마을에 이런 경찰, 칭찬합니다. (5)	2012/04/15
'문정현 신부 추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43)	2012/04/07
'영부인 김윤옥'의 삐뚤어진 박물관 만찬 (154)	2012/03/28

베를린에서도 놀란 MB의 '통일항아리'

아이엠피터 — Mon, 30 Apr 2012 07:29:52 +0900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통일세 대신 추진하는 '통일 항아리'에 다음 달 (5월) 급여 전부를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일항아리의 기원은 통일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에 대비한 재정마련을 위해 통일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통일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발뺌한 뒤 통일세는 흐지부지되었습니다.

묘한 인연인지, 정치블로거인 저에게 똑바로 공부하고 오라고 하는지,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항아리' 기사가 나온 시점에 저는 독일, 그것도 베를린에 와 있습니다.

러시아,루마니아,중국,이집트.카자흐스탄,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전 세계에서 모인 정치블로거와 저널리스트들은 베를린 장벽을 보는 내내 분단국가에서 온 저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독일 가이드의 설명이 나올때마다, 앞으로 한국과 북한은 어떻게 지낼 것인가? 과연 통일은 될 것 같으냐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40이 넘은 나이라 그런지 저에게 통일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 정도는 아니지만, 늘 가슴 한 켠에 설마 내가 죽기 전 까지는 통일 될 거라는 막연한 동경심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통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정치블로거로 살면서 더 많이 느껴질 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월급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통일 항아리'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단순한 생각인지 고민해봤습니다.

'독일식 흡수통일이 한반도에도 이루어질까?'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1961년으로 부터 26년이 지난 1987년,서독주민 중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겨우 10%였습니다. 모두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고르바쵸프가 만든 개혁과 개방은 동유럽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쳤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이듬해인 1990년 동독과 서독은 통일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독일의 통일이 한반도에도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단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통일이 되면 꿈만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한반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지형적인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독일은 근본적으로 유럽에 속한 작은 나라입니다. 유럽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차 타고 몇 시간 지방 내려가는 것처럼 쉽게 유럽의 각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옆에 국가의 영향도 쉽게 받는다는 이야깁니다.

통일 독일이 이루어지기 직전, 동유럽은 자유에 대한 열망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동독을 비롯한 폴란드,체코슬라비키아,루마니아.헝가리등이 공산당이 몰락하고, 노동계급국가라는 명시가 삭제되는 등의 공산주의 자체의 붕괴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미-소의 화해 분위기를 통해 굳이 독일의 통일을 막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상황은 다릅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와 다르게 한반도는 철저히 강대국들의 정치적 논란의 싸움터입니다. 물론 북한의 공산주의 이념은 붕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지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베를린 장벽 시절, 탱크가 있었던 미군초소와 지금은 관광명소로 변한 체크포인트 찰리

북한이 완전 붕괴하여야만 흡수통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미국을 위협하는 강자로 떠오른 중국은 절대로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를 넘겨주면 국제 정치의 지각변동이 벌어지는데, 중국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나라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흡수통일'을 전제로 통일세니 통일항아리를 운운하지만, 북한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북한을 다스리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만 변할 뿐입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통일항아리 논란은 통일에 대한 개념조차 못 잡고 나오는 말뿐입니다.

'통일비용, 무엇이 두려운가?'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세'와 '통일항아리' 논란 속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때문에 이전보다 통일이 불가능하거나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오히려 통일에 대한 반감만 높인 꼴이 됐습니다.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통일의 비용이 지나치게 높을 것으로 보고, 이것을 원하지 않지만,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그 비용은 저렴합니다.” (로타 드 메셰르(Lothar de Maizière)동독의 마지막 수상,출처:독일 통일자문단들의 한국 체류기)

우리는 독일식 흡수통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의 통일이기에 서독의 통일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메셰르의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단순한 수치상으로 비용만 생각하기보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기회와 성장을 생각하고, 이익도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권은 통일에 대한 개념부터 잘못 잡은 탓에 정확한 통일비용은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막대한 돈이 든다고만 하니 오히려 사람들은 반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 처음 동서독을 분리한 철조망이 거대한 장벽을 쌓아 가로막는 모습

'통일을 위한 선제조건'

통일세를 통해 통일비용을 마련해놓고 북한붕괴만 기다리면 통일이 될까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통일비용이 아닌 투자개념으로 접근

북한 체제가 붕괴하지 않고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통일을 향해 간다면 가장 먼저 인도적인 지원이나 장기 차관을 통해 북한의 급한 불은 꺼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나머지는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여 북한 주민을 고용하고, 사회기반시설 등을 세우면서 북한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무조건 정부 예산으로 쏟아 붓는 것은 가장 미련한 짓일 뿐입니다.

○ 눈치 보지 않고 통일을 할 수 있는 당당함

미국은 서독이 유럽의 중심국가로 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런이유로 미국은 예전에는 독일 통일을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독일 통일에 대한 부시대통령의 물음에서 키신저는 “독일 통일은 막을 수 없다. 만약 우리가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독일 이 감지한다면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키신저가 지적한 ‘대가’란 독일이 소련과 손잡고 나토에서 탈퇴해 통일을 추진하는 사태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은 유럽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경고였다. ('냉전 이완기의 유럽 국제정치 환경 변화와 독일 통일' 안상욱(한서대)

대한민국 통일의 걸림돌은 과연 누구일까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부자로 이어지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진짜 그들이 문제였다면 김일성과 김정은이 죽으면서 북한이 붕괴하고 통일이 이루어져야 당연한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 동독이 철조망을 설치하는 장면(좌) 38선에 철조망이 생기기 전의 인민군과 국군의 모습 (우)

대한민국 통일의 가장 걸림돌은 북한도 아닌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태도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변화와 움직임은 통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대립을 만들어내는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한반도→동북아시아로 이어지는 냉전 체제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바뀌어지고, 대한민국의 통일의지가 강력할 때 통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 신뢰와 소통

우리는 독일의 통일 비용을 말하면서 의외로 동일과 통독이 서로 가졌던 신뢰는 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서독이 무작정 동경과 우월감으로 통일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동서독의 지도자들은 통일을 위해 한발씩 천천히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단절됐고, 전쟁의 위협과 도발의 강도는 점점 높아만 갔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가리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했던 보수세력들은 통일을 위해 나아갔던 10년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통일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퍼주기 정책이라고 무조건 폄하하는 이들은 과연 통일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공산당을 때려 부수면 된다는 1차원적이면서 전근대적인 가치관으로 2012년 외교,안보,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깨달을수나 있을까요?

▲ 냉전시대의 유물로 변해 이제는 그래피티(Graffiti)로 장식된 베를린 장벽

러시아,루마니아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란 정치블로거와 저널리스트에게 공산주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 그런 이념이 더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이념과 '친북 좌파' 논리를 내세우는 이들이야말로 통일을 가로막는 존재들입니다. 그들 이외에는 아무도 공산주의 이념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이념주의는 1950년대 낡은 시대의 유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38선은 원래 1896년 이후 일본과 러시아가 여러 차례 이 선을 놓고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려고 했던 사건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38선은 강대국에 의해 제멋대로 한반도가 유린당하였는지를 알려주는 아픔입니다.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38선을 노무현 대통령은 걸어서 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통일세와 통일항아리라는 가식적인 쇼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이벤트 회사나 하는 짓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지, 자신의 정치적 인기를 위해 청와대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문제는 결코 정치적 이해에 따른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통일,외교,안보문제에 관한 한 냉전시대의 흑백논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외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를린에서도 놀란 MB의 '통일항아리' (3)	2012/04/30
MB, 중국 눈치땜에 '해경 사망' 외면 (57)	2011/12/15
위안부 할머니는 '방치',일본에는 '열중쉬어' (60)	2011/11/26
기립박수 받은 MB의 미국연설은 5천만원짜리 (68)	2011/11/07
이명박 대통령 미 의회 연설 기립박수는 조작? (137)	2011/10/18
'독도의 진실' 가수 김장훈은 독도부 장관 적임자? (37)	2011/09/24
영어도 못하는 외교관들,주재국에서 뭘하나 보니 (89)	2011/09/13
씨스포빌 '일본인 승선 거부'는 정부를 뛰어넘는 용감한 행동 (46)	2011/08/06
'공항 눈물녀'가 보여준 일본극우파를 대하는 방법 (46)	2011/08/04
일본, 독도문제로 대한항공 불매운동,그럼 우린? (63)	2011/07/15
MB정부,4대강 반대 독일교민도 정치 사찰? (64)	2011/05/12

'큰손' 중국인이 무조건 좋다는 어리석은 한국

아이엠피터 — Sun, 29 Apr 2012 07:00:00 +0900

중국의 노동절(4월29일-5월1일)과 일본의 골든위크 (4월28일-5월6일)가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는 많은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여행을 떠납니다. 요새는 특히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많아졌는데,이들이 가는 나라에서 한국은 빼놓을 수 없는 여행국가입니다.

몇 년 전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큰 손'중국인을 잡기 위해 관광업계와 지자체들은 서로 난리법석을 벌이지만, 한국이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시 찾고 싶은 나라가 되고 있을까요?

중국인들이 몰려들면서 나오는 문제점과 관광산업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반한 감정만 부르는 한국의 입국 시스템'

지난 2008년 중국인들이 단체로 제주 공항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재외공관 사증발급 불허자 5명이 포함돼 있고, 관광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입국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농성을 벌이던 이들은, 주한중국대사관 영사가 급히 제주로 달려와 면담을 하고서야 겨우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사증입국을 도입한 이후 제주도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제주로 입국했다가 다시 육지로 가는 '무단이탈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제주에 온 중국인 관광객이 40만600명이었는데 그 중에 1,000명이 무단이탈자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다 보니 제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무단이탈자를 가려내기 위해 출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총14명입니다.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은 총 31만330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만2210명보다 105.8% 증가했습니다. 이중 중국인은 17만5544명으로 지난해(6만2618명)보다 180.3% 급증했는데도, 출입국 심사는 여전히 14명이 모두 맡고 있습니다.

제주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은 하루에 4천 명에서 많게는 7천 명을 담당해야 합니다. 무단이탈자가 자주 이용하는 제주항은 단 2명이 심사를 하고 있으며, 12명이 근무하는 제주공항은 비번을 제외한 8명이 입국과 출국을 각각 4명씩 맡아서 합니다.

▲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려 입국심사를 기다리는 모습, 출처:http://www.chinanews.com

무단이탈자를 가려내기 위해 입국심사는 강화됐지만, 직원이 부족해 입국심사대 14개 중에서 실제로 입국 심사를 하는 창구는 단 4개뿐입니다.

이렇다 보니 제주 공항에 갑자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몰려들면, 중국인들은 입국심사대에서 2시간 이상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제주까지 오는 시간보다 오히려 제주공항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입국심사대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면, 여행객들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들은 돈을 쓸려고 한국에 왔는데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무단이탈자를 막기 위해서는 입국심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수 여행객들에 대한 빠른 입국심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여행을 통해 반한감정만 키우고 가는 꼴이 됩니다.

'중국인 큰손들이 오면 국익에 무조건 도움?'

중국인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커진다고 방송에서는 떠듭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경비는 1940달러(약 220만원)로 전체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 평균 1인 지출경비 1410달러보다 37.6%가 더 많다고 합니다.

다른 국적 외국인보다 중국인이 돈을 많이 쓰고 간다고 마냥 좋아하기보다, 어디에 많이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대부분 쇼핑입니다.그리고 여행비용에서 쇼핑에 사용하는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쇼핑을 하면 국내 제품을 구매하니 좋을 것 같지만, 상품별 매출을 따져보면 해외명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제품도 구매하지만 실제 상품별로 규모를 따져보면 해외명품의 매출액이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높은 해외명품을 중국인들이 샀다고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2010년 루이비통코리아는 4천273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여기서 52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의 84%에 해당하는 440억 원을 프랑스 본사에 중간에 보냈고, 루이비통 코리아는 83억 원만 챙겼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해외명품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대한민국 이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의 16%라도 건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재주는 대한민국이 부리고, 돈은 해외명품 회사들이 몽땅 해외로 갖고 가는 것입니다.

요새 중국인들이 제주에 땅을 많이 삽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니 외화가 들어오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가들에게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자연을 파괴하고 골프장이나 콘도 등 돈이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일순간의 돈벌이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로 변신한 중국인의 한국 역사 왜곡'

우리는 예전에 일본인들의 '기생관광'을 보면서 화가 났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남의 나라에 와서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에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나쁜 버릇을 배워서 동남아시아에 가서 똑같은 짓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돈 많은 부자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일본인이나 한국인들이 동남아시아에서 했던 일들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과거 중국이 한국을 무시했던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무조건 중국인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00여명에 달하는 중국어 가이드들 중에 800명의 무자격 가이드들이 은근히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 경복궁의 박석을 왜곡하여 설명하는 중국인 관광객 가이드와 박석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던 1박2일 출처:SBS,KBS 화면 캡쳐

경복궁의 박석이 얼마나 조상의 지혜가 담긴 아름다운 유산인지는 모른다고 쳐도, 중국 관리들이 고개를 숙여야 들어올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렸다는 중국인 관광객 가이드의 설명에는 어이가 없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가이드들은 쇼핑하면서 저가의 상품을 고가의 상품으로 둔갑시켜 중국에 돌아가 한국 제품의 질이 안 좋다는 불만을 만듭니다. 그리고 은근 자존심을 내세워 돈을 쓰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특히 조선족이나 한국에 오래 살았던 중국어 가이드들은 한국의 문제점을 부각하거나 한국과 중국을 이간질하면서 중국인을 치켜세우는 못된 짓도 합니다.

"남대문은 화재로 타버렸잖습니까. 그래서 <동대문이 국보 1호>가 됐습니다."
"한국은 <12월24, 25일이 공휴일>입니다. 서양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드라마 보실 때 많은 한국 여자들이 상당히 예쁘다고 느끼셨나요? 한국 오셨으니 알게 될 거예요. <한국 여성들 정말 안 예쁩니다.>"
"길거리에서 중국어를 쓰면 (한국인들이) 아주 부러운 눈빛을 보낼 거에요. 15년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지하철 1호선은> 서울역 부근에 7km 정도 <중국이 파놓은 굴>입니다. 북한도 우리 중국의 기술을 보고 배워서 제3 땅굴을 팠습니다.
"한국에서는 <관광공사가 호텔, 음식점을 지정> 해 줍니다. 저희가 마음대로로 아무 음식점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계약에 나온 4성급 호텔대신 지방호텔에 묵게 하면서)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짧은 비행거리의 편리함과 한류열풍에 대한 동경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에 대한 컨덴츠는 찾아 볼 수도 없고, 해외 명품브랜드 회사만 돈을 벌게 해주는 이상한 관광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중국인을 비하하거나 그들이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문제의 본질이 중국인 관광객이 오니 무조건 돈이 된다는 언론의 단순함과 행정당국과 관광업계의 안일함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한국의 문화를 전파할 수도 있고, 친한파를 만드는 기회도 됩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실리를 취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기회는 올 때 잡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하게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그것이 진짜 실력이고 국력입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젠 못줘! MB 무상보육, 6월이면 끝장 (1)	2012/05/11
제주도 택시요금, 비싼 이유 알고보니 (2)	2012/05/10
'광우병 현지 조사단'의 뻔뻔한 미국 여행기 (2)	2012/05/08
MB는 '9억 부자' 6살 외손주의 어린이날 선물로 뭘 줄까? (1)	2012/05/05
제주도민이 박근혜의 말에 경악했던 사연 (5)	2012/05/02
'큰손' 중국인이 무조건 좋다는 어리석은 한국 (8)	2012/04/29
제주도는 과연 살기 좋은 땅인가? (7)	2012/04/22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주범은 MB? (2)	2012/04/18
강정마을에 이런 경찰, 칭찬합니다. (5)	2012/04/15
'문정현 신부 추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43)	2012/04/07
'영부인 김윤옥'의 삐뚤어진 박물관 만찬 (154)	2012/03/28

공짜로 독일에 왔습니다.

아이엠피터 — Sat, 28 Apr 2012 07:30:56 +0900

제주 산골짜기에 있던 제가 독일에 왔습니다. 제주에서 인천공항으로, 다시 이스탄블. 그리고 최종목적지인 독일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비행시간만 16시간, 경유 시간까지 포함하면 꼬박 24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저보고 돈 내고 이렇게 비행기 타라고 하면 절대 못 탈 정도로 지겨운 비행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처음 타본 터키 항공은 최악의 서비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국적기를 타는가 봅니다. 어쨌든 비행은 힘들었지만, 처음 와 본 독일 베를린은 날씨도 맑고, 완전 도시가 아닌 서울 변두리 지역과 같은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 독일정부 주관 'Blogger Tour 2012' 프로그램

제가 이렇게 독일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돈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주한 독일대사관의 추천으로 독일정부가 주최하는 'Blogger Tour 201'에 참가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의 정치,시사 블로거들을 초청하여 독일 블로거들과 저널리스트가 함께 모여 “Blogs & Politics in Germany”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합니다.

참가국을 보면, 우크라이나, 튜니지, 러시아,카자흐스탄,이집트.남아프리카 공화국,우즈베키스탄,마케도니야,중국,루마니아 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참가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정치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는 국가들이고, 참여한 블로거들 대부분이 정치 전문 블로거들이었습니다.

사실 블로거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널리스트와 칼럼니스트로 불리는 것이 맞는 말처럼 참가자 대부분이 각 나라에서 지식인들이었으며, 활동 범위도 블로그보다 언론과 책을 쓰는 저자로서 비중이 높은 편들이었습니다.

▲ 행사에 참석한 각국의 정치 블로거들,(정보기관이 감시하는 블로거들이 있어 모자이크 처리 했습니다.)

이번 주한 독일대사관 초청을 받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세미나 내용을 보면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데이터 저널리즘'도 있고, 'e-정치','인권 운동' 등 전반적으로 제가 앞으로 정치,시사 글을 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섹션들로 구성되어 있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독일 정부가 초청하는 행사로 어떤 정치적 개입이 없느냐는 고민이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초청 행사에 관련된 글을 작성하면서, 어떤 가식이나 미화를 하기 싫은 성격탓에 그런 것을 원한다면 절대 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어떤 포스팅을 써달라고 하는 것도, 홍보목적도 아닌 단순한 세미나 참가 요청이라. 가기로 마음먹고 독일에 오게 됐습니다.

▲ 1910년에 세워진 'HONIGMOND'호텔

베를린에 와서 보니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빠른 인터넷 환경에서 살다가 독일에 와서 글을 쓸려니 답답해 죽겠습니다. 보통 사진 크기를 600으로 해서 올리는데, 너무 느려서 사진을 전부 400으로 바꿨습니다. (호텔 공용 무선인터넷이라 사진 한장 업로드 하는 시간이 거의 5분이상 걸리네요 ㅠㅠ)

아마 며칠 동안은 사진보다 텍스트 위주로,그리고 글의 발행은 조금 시간이 뒤죽박죽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행사에 참석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이런 세미나를 통해, 정치 블로거가 반짝 나왔다가 사라지는 우리나라의 모습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정치 블로거의 수준을 높이고, 기성 언론에서조차도 무시 당하지 않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이번 세미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면, 조금은 더 많은 것을 느끼고,배우고, 생각하며 글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의외로 중국 블로거와 이야기를 해보니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더군요. 특히 블로그를 블락하거나 삭제하는 모습, 트위터 계정을 막는 모습은 솔직히 말하기 창피할 정도로 대한민국이라고 다를바가 없었습니다.

도적(오타였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너무나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실상을 외국 블로거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비참한 지금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어떤 것이 진실이고, 왜 불의와 싸워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 머리는 지식으로 채워질 수 있을텐데, 배는 첫날부터 아내가 해주던 김치찌게가 그리워집니다.

배가 부르는 것과 머릿속을 채우는 일이 항상 다르게 느껴지기 보다, 적당하게 인간적인 삶을 즐기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유롭고,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늘 희망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못사는 국가, 더 독재인 국가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이 잘 낫다는 위안감을 갖기도 하지만.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는 어느 국가를 떠나 인간 스스로 가진 권리이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신이 주신 특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세계 각국의 정치블로거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은 부정부패였습니다. 즉 국민들이 못 사는 이유나 정치적 억압을 받는 대부분의 원인이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기 위한 부정부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최시중,이상득,박영준,맥커리 등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MB정권의 비리와 그들 나라의 정치인들이 벌이는 부정부패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이나 MB정권이 벌이는 부정부패가 하도 많아서 이제 무감각해지는 국민이나,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항변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을 향해 제가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보통 아빠들이 출장가면 선물사오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아빠가 돈이 없는 것을 아는지, 그냥 건강하게만 갔다오라고 합니다. ㅠㅠ

세계 유명 호텔을 많이 다녀봤지만, 호텔방이 옛날 중세 시대 성처럼 내부가 꾸며진 호텔은 처음 와봤습니다. 고성처럼 내부에 그림도 많으면서 깔끔한 호텔입니다.

매일 컴퓨터에 앉아 글을 쓰는 저를 괴롭히는 한 살짜리 말괄량이 딸도 없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놀아 달라고 채는 아들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전합니다.

세계의 내노라하는 정치블로거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국의 현실이 슬픕니다. 그런데 사무치도록 한국이 그립고, 나중에는 이들에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나라가 되었는지 자신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혹자는 가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인권이 낙후됐다고 떠들려고 갔느냐고 저를 욕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피한 것을 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을까요?

진실을 숨기는 가식보다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비뚤어진 대한민국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시어컬쳐 > 소시어컬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정치블로거가 만난 '베를린 리포트' (3)	2012/05/06
공짜로 독일에 왔습니다. (1)	2012/04/28
폐렴으로 입원한 딸을 질투하는 아빠의 사연 (49)	2011/04/30
유기견을 반려동물이 아닌 새식구로 맞은 사연. (75)	2011/03/01
제주항공,저가항공이라 기내에서 3시간 동안 갇힌 사연 (95)	2011/01/15
전기난로 한달 사용,전기요금만 120만원 폭탄. (117)	2010/12/30
파워블로거보다 정치블로거가 좋은 이유. (1)	2010/12/26
[옵티머스원]옵티머스원 초보자를 위한 스마트폰 매뉴얼 (89)	2010/11/20
모든 블로거를 위한 저의 소원입니다. (0)	2010/09/22
내 이웃블로거는 영화배우입니다. (47)	2010/08/22
관악산계곡 어린이 물놀이장에서 만난 자장면 배달의 달인 (80)	2010/08/17

'서울시장 박원순'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아이엠피터 — Fri, 27 Apr 2012 07:00:00 +0900

작년 10월26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의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사퇴로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는 안철수 교수와의 합의를 거쳐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식부터 온라인으로 자신이 직접 사회를 보며 진행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반응 또한 엇갈렸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지 6개월, 과연 서울시는 어떻게 변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편에서 지하철 9호선과 전쟁을 벌이다'

지하철 9호선이 500원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요금인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밝혔듯이,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은 이명박 정권과 맥커리 같은 거대 민간 투자 회사의 잘못된 결합과 과도한 이자 요구에 대한 문제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입니다.

[시사] -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주범은 MB?

이런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시 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는 지하철9호선의 요금인상은 "불법 행태여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발언했으며, '서울시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대(對)서울시민 사과'에 대해 지하철 9호선에서 사과 용의를 밝혔다고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협상을 재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더욱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이런 강경함은 지하철 9호선의 주장이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부당했기 때문입니다.

○ “2009.7.24 개통당시 1년간만 한시적으로 동일요금 을 적용키로 하고 개통”했다는 주장에 대해
- 당시 9호선 개통 임박 시점까지도 사업시행자는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반영 및 연락운송과 관련한 협약체결 등이 미비되어 동일요금을 적용토록 요구하였고 메트로9호선(주)는 이를 수용하여, 12개월 이상 실제이용 수요조사를 하여 필요할 경우 상호 협상을 거쳐 새로운 운임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개통하였으며, 현재 새로운 운임표를 산정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여 왔음

○ “개통이후 수요는 협약의 95% 내외이나 운임수입은 동일요금 적용으로 협약의 50%내외로 인하여 9호선 회사 재정상황은 악화되어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협약서 제58조 규정에 따라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간 실제운임수입이 보장기준운임수입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보장해 주기로 하고, ‘09년 142억원, ’10년 323억원을 보전해 주었으므로 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최소운임수입보장에 따라 6개월 단위로 90%를 보장받기로 했으나 지급시기가 제대로 안 지켜진다.” 라는 주장에 대해
- 서울시에서는 6개월 단위로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메트로9호선(주)에서 신청서를 1년 단위로 제출함에 따라 1년 단위로 지급하고 있으며, 최소운임수입보장금을 늦게 지급한 사례는 없음 ※ ‘09년 지급액 → ’10.4.20 신청, 10년 지급액 → 11,3.30 신청, ‘11년 지급액 → 12.3.13 신청

○ “서울시가 건설하고,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운영하는 1~8호선도 모두 적자” 라는 주장에 대해
- 서울시 투자기관에서 운영하는 1~8호선 지하철은 건설재원이 포함되어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9호선은 전체 투자규모의 1/6에 해당하는 재원을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적자를 운운하는 것은 과다한 수익률, 차입이자 등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됨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이 주장하는 요금인상의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반박했으며, 실제 자료를 살펴보면, 지하철9호선이 요금인상의 근거로 삼는 주장들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은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박원순 시장이 지하철 9호선이 요금징수를 강행하면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가 자신들 마음대로 요금인상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값등록금, 진짜로 가능했다'

작년 대한민국 정치계의 화두는 반값등록금이었습니다. 나날이 치솟는 대학등록금의 문제를 반값등록금으로 해결하겠다던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은 말뿐인 공약으로 만들어버렸고, 이는 젊은 대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게 만드는 요소가 됐습니다.

[정치] - 사기당한 국민,반값 등록금 공약은 돈이 아닌 마음만.

지난 재보궐선거 당시에도 반값등록금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졌고, 복지포퓰리즘 논란 속에서 박원순 시장은 '한대련(한국대학생연합)'과 정책협약을 통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및 장학금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와 같은 약속을 지켰고, 서울시립대는 2012년 3월부터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고, 학교 장학금을 확충하여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립대) 정씨의 이번 학기 등록금은 135만원. 지난해만 해도 270만원의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허덕였던 정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학교 장학금까지 챙긴 덕에 이번 학기 등록금으로 27만원만 냈다.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이다. 정씨는 "등록금 인하로 인해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된 점"이라며 " 저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모습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의 서울시립대 인터뷰 기사)

반값등록금 공약을 자신은 한 적이 없다고 외쳤던 이명박 대통령의 비겁한 변명과 비교하면, 서울시립대생은 박원순 시장 취임 6개월 만에 정말로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 잿더미로 변한 구룡마을 화재 현장 출처:연합뉴스

'화재로 집을 잃은 구룡마을 이재민들, 임대주택에 들어가다'

작년에 서울시 최고 부자들만 사는 강남안에 판자촌 구룡마을에 화재가 났습니다. 2012년 1월 1차 화재로 6가구 20명,2차 화재로 10가구 16명이 삶의 터전이었던 집을 화재로 잃은 것입니다.

이들은 박정희 시절 강제 이주민들로 수십 년을 국가권력의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로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었던 이들이 비록 임대주택이지만 서울시의 노력으로 모두 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구룡마을을 떠나길 싫어하는 2가구는 마을 내 교회와 지인 집으로 이주)

이재민들은 '도시개발사업 예정 보상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대체하여 별도로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았고, 향후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재입주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추운 겨울에 일어난 화재로 힘들었던 이들이 그동안 지냈던 마을회관과 임시거처에서 임대주택으로 입주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말뿐인 복지가 아닌 진짜 복지가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보도블럭 공사 60년 관행, 마침표를 찍다'

서울에 살면 매일같이 걷는 곳이 바로 보도블럭이 깔린 인도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블럭을 지날 때마다 서울시민들은 화가 머리까지 솟구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 깨지고 벌어진 보도블럭과 연중 벌어지고 있는 보도블럭 교체 공사 모습 출처:원순닷컴

공사한지 몇 달도 안 된 보도블럭이 깨져서 다리가 삐끗한 경우가 다반사이고, 색깔과 무늬가 제각기인 보도블럭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또한 선거철이나 연말만 되면 이곳저곳에서 갑자기 보도블럭 공사가 벌어지는 일들이 연중행사처럼 매년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전부터 자신의 웹사이트였던 '원순 닷컴'에서 이런 보도블럭의 문제점을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시정을 요구받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줄기차게 대한민국의 보도블럭은 이렇게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조금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잘 만들고 공사를 해서 1년이 아니나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끄덕이 없는 그런 보도블럭을 만들고 시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2011년 7월 원순닷컴

박원순 시장은 "6.25 이후 서울에 보도블록이 깔리기 시작해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어왔던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면서 "불편, 불법, 위험, 방치, 짜증 위를 걸어야 했던 시민들에게 만족, 합법, 안전, 배려, 행복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하면서 보도블럭 10계명을 발표했습니다.

◎ 보도블럭 10계명

①보도공사 실명제
②부실업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③보행안전도우미 배치
④11월 이후 보도공사 금지
⑤보도 파손자 보수비용 부담
⑥424명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⑦시민불편 신고제
⑧보도 위 불법 주정차, 적치물, 오토바이 단속
⑨납품물량 3% 남겨 파손블록 신속 교체
⑩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보도블럭을 공사한 시공사에 대한 실명제와 납품물량 3% 보유를 통해 보도블럭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연말 예산 소진을 위해 무작정 벌였던 보도블럭 공사 관행을 막는 등의 보도블럭 10계명을 통해 앞으로 거리를 걸으면서 짜증 나는 보도블럭 문제가 앞으로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을 쥐잡듯 잡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몰래 '세빛둥둥섬'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기간을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해준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있었습니다.박 시장이 이 사실을 알고 고위공무원을 불러서 질책하며 제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은 자신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에게 구두로 보고했다고 대듭니다.

▲ 박원순 시장의 공식,비공식 자리의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녹음하는 사관 출처:서울시

그러자 박원순 시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관의 기록물들을 확인했고, 그 결과 고위간부의 구두보고는 거짓으로 판명이 납니다. 박 시장은 지난 해 11월부터 시장 집무실에서 진행되는 각종 회의나, 공식,비공식 면담 내용을 기록하는 사관을 두고 있었는데, 이런 박 시장의 사관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보도블럭 10계명' 관련 기자회견 도중에 보도블럭을 담당하는 허명선 서울시설공단 강남공사관리처장 등 공단 임직원을 기자와 외부인들이 보는 앞에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사가 완료된 곳에 직접 가서 확인할 것"이라며 협박을 해댔습니다.

담당 직원들과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런 박원순 시장 때문에 예전과 비교하여 업무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투덜댑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불평,불만을 듣는 서울시민들은 고소하면서 기쁘기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힘들고 일을 잘할수록 서울시민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이 모든 것을 잘해내는 슈퍼맨이나 임기 내내 칭찬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임 6개월 만에 매일 비판만 하던 정치블로거가 칭찬할만한 일을 포스팅 내내 꽉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서울시민들은 단지 서울시장을 오세훈에서 박원순으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분 좋아지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포스팅을 쓰다 보니 갑자기 서울시로 다시 가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투표 왜 잘해야 하는지 이제 느끼십니까?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재인-안철수의 '연합 공동정부' 집권플랜이란? (15)	2012/05/12
이정희와 다른 '노무현의 진보'를 말하다. (0)	2012/05/09
전두환, 추징금 1673억 안 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 (8)	2012/05/07
괜히 '박근혜 지지단체' 따라갔다가, 벌금만 69만원 (2)	2012/05/04
누가 노무현을 '정치적 도구'로 비하하는가? (7)	2012/05/03
'서울시장 박원순'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18)	2012/04/27
전직대통령보다 극진한 'MB아들'의 서면조사 (3)	2012/04/26
최시중 'MB 불법 대선자금' 물타기 작전의 전모 (3)	2012/04/24
변절자 '김문수'의 대선 출마,기쁨과 두려움 (3)	2012/04/23
조현오 망언이 보여준 '야만의 시대' (1)	2012/04/21
새누리당, 범죄는 봐줘도 박근혜에 대한 '반역'은 참수형? (5)	2012/04/20

전직대통령보다 극진한 'MB아들'의 서면조사

아이엠피터 — Thu, 26 Apr 2012 07:00:00 +0900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씨에 소명서를 받은 뒤 이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곡동 사저 관련자들이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조사가 단순 서면조사로 끝났습니다. 그것도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내곡동 사저는 몇 번이나 포스팅했지만 정말 중요한 사안이자, 엄청난 범죄행위입니다. 세금을 포탈하고,부동산법을 위반하고, 여기에 공금운용을 불법으로 하는 등 알려진 범죄사실만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치] - MB,내곡동 사저로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
[정치] - MB 사저, '노무현 아방궁의 20배' 3대 의혹

특히, 자금이나 청와대 개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명박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점은 '탄핵사유'에도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내곡동 사저 논란에 대한 도표, 출처: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논란이 터지자, 내곡동 사저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망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범죄의 주범인 장남이 검찰 소환조사도 아닌 서면조사로 대신했다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시형이라는 사람이 어떤 대단한 권좌에 있기에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예전 박희태 국회의장을 국회의장이라 서면조사했던 기준으로 본다면 이시형씨는 최소 국무총리급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면조사를 비난했던 조선일보'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하자, 조선일보는 난리가 났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서면조사에 관한 조선일보 기사. 출처:조선일보

노무현 대통령의 서면조사를 '불구속 기소 수순인가'라는 제목처럼 범죄자로 단정 짓고 그를 공격했습니다. 또한 '커닝페이퍼 미리주고 시험보는 격'이라고 아예 노무현 대통령을 범죄를 은폐시키는 파렴치범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서면조사가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라고 포장하면서, 검찰의 서면조사가 부당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MB의 서면조사는?'

이랬던 조선일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면조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기사를 작성했을까요?

▲ 이명박 후보 서면조사에 관한 조선일보 기사. 출처:조선일보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라는 문구처럼 단순 의혹으로 몰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이 시작돼 사실상 소환이 어렵다고 보고'라는 문장에서는 왜 서면조사로 끝낼 수밖에 없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누구는 서면조사가 당연한 일이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누구에게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중잣대의 논리가 아니라, 범죄자를 도와주는 행위이자 언론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만약 조선일보의 논리대로라면 이시형씨는 면죄부를 받기 위해 '서면조사'를 했다는 점인데, 이시형씨가 전직대통령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아버지 이명박은 원래 그런 사람?'

이명박 대통령은 유난히 서면조사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서면조사도 잘 받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 1988년 수차례노동부의 서면조사를 거부한 이명박 회장, 출처:경향신문

1988년 현대건설 노조설립사건과 관련하여 현대건설 노조위원장이 납치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에 현대가 결탁했다는 의혹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고, 이와 별도로 노동부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노동부는 사건 관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명박 회장을 10여 차례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출두요청'을 했지만, 이명박 회장은 그때마다 '바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명박 대통령을 평사원에서 CEO까지 오른 입지적인 인물로 기억하지만, CEO로 했던 짓을 보면 법을 무시하고, 피했던 사람입니다.

흔히 '원래 그런 사람이야'라는 말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회장시절부터 법을 어떻게 피할지 알았고, 이런 그의 모습은 그대로 아들에게 유전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만평 땅 ⓒ 황남현

노무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봉하마을에서 대검찰청으로 소환돼 검찰간부들이 모두 동원된 치욕스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시형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어느 공직에 있기에 서면조사로 일을 끝내려고 하는지 분노마저 치밉니다.

이시형씨는 일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재산공개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아들로서 해야 될 책임은 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특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이 과연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국격이 높은 나라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검찰 조사를 받을 일이 생기면 꼭 이시형씨처럼 서면조사로 해달라고 해야겠습니다. 이시형씨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저는 평생을 법원에서 그 흔한 벌금통지서 한 장 받지 못한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4월26일 저녁부터 5월6일까지 주한 독일대사관의 추천으로 독일에서 열리는 제3세계 국가 정치블로거 모임인 '블로거 투어 2012'에 참석합니다. 글의 발행이 매일 아침 7시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정희와 다른 '노무현의 진보'를 말하다. (0)	2012/05/09
전두환, 추징금 1673억 안 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 (8)	2012/05/07
괜히 '박근혜 지지단체' 따라갔다가, 벌금만 69만원 (2)	2012/05/04
누가 노무현을 '정치적 도구'로 비하하는가? (7)	2012/05/03
'서울시장 박원순'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18)	2012/04/27
전직대통령보다 극진한 'MB아들'의 서면조사 (3)	2012/04/26
최시중 'MB 불법 대선자금' 물타기 작전의 전모 (3)	2012/04/24
변절자 '김문수'의 대선 출마,기쁨과 두려움 (3)	2012/04/23
조현오 망언이 보여준 '야만의 시대' (1)	2012/04/21
새누리당, 범죄는 봐줘도 박근혜에 대한 '반역'은 참수형? (5)	2012/04/20
'안철수 대선 출마'에 숨겨진 시나리오 (7)	2012/04/17

'오빠 전두환'에게 300억을 받았던 박근혜

아이엠피터 — Wed, 25 Apr 2012 06:53:13 +0900

박정희와 전두환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박정희 독재시절, 전두환은 '박정희의 양아들'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가 박정희의 유신말기 권력을 유지하는 3개의 핵심 세력 중(대통령 경호실:차지철,중앙정보부:김재규,보안사령부:전두환)의 하나가 되기까지 그의 행적은 오로지 박정희를 향한 충성심으로 도배됐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이 박정희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가장 큰일 중의 하나가 바로 5.16 쿠데타 지지시위였습니다.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를 살렸던 전두환'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지 이틀 만에,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쿠데타 지지시위를 벌입니다. 이 지지시위는 당시 주한 미8군 사령관이었던 매그루더 대장이 불법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한 한국군의 행동을 지지했던 마음을 돌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육사생도들의 시위로 박정희는 유혈충돌 없이 5.16쿠데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박정희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준 육사생도 쿠데타 지지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 육사 11기 선두주자이며 대위였던 전두환이었기에, 박정희에게 전두환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이후 전두환을 총애했고, 이에 따라 전두환은 특전사령관을 비롯해 청와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30단장,청와대 경호실,보안사령관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전두환의 '하나회'가 불법 군내 사조직으로 반란 등 혐의로 대거 숙청을 당할 때도 전두환과 하나회를 살려줬던 사람이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정치적 양아들의 수준을 뛰어넘어 완벽한 군사쿠데타의 스승과 제자처럼 판박이였던 자들입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군사쿠데타의 스승과 제자'

전두환이 12.12사태를 통해 만들었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는 박정희의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본떠 왔고, 부정축재자 구속은 권력형 축재일소 정화작업으로,사이비 언론기관 정비와 언론기관 통폐합은 명칭만 다를 뿐 똑같은 정권장악의 방법이었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 만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중앙정보부에 의한 공화당 창당과 보안사에 의한 민주정의당 창당까지 보면, 전두환은 철저하게 스승 박정희의 교범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이런 관계로 전두환은 박정희의 최측근이었고, 그 과정에서 박정희의 가족에게 전두환은 청와대에 드나들던 일반적인 사람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 1989년 발표된 5공비리 검찰 수사결과 발표 요지 출처:동아일보

'박근혜에게 청와대 금고의 돈을 줬던 전두환'

제5 공화국이 끝나고 난 후 5공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이에 따라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26 당시 청와대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등 9억 6천만 원 중 6억1천만 원이 전두환에 의해 박근혜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으니 이 정도 돈은 챙겨줘야 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대한민국이 무슨 아프리카 추장이 세운 부족국가입니까? 어떻게 국민이 낸 세금을 전두환이 마음대로 독재자의 딸에게 줄 수 있습니까?

[정치] - 박근혜의 묵언수행과 300억 유산

당시 박근혜가 받았던 6억1천만 원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300억원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전두환은 박정희가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뺏어 만든 '5.16 장학회'를 '정수장학회'로 박근혜에게 물려줍니다.

[현대사] - 장물 정수장학회를 알면 박근혜가 보인다.

이렇게 엄청난 돈과 평생 먹고살 수 있는 사유재산을 박근혜에게 선뜻 주었던 전두환, 이 둘의 관계를 알려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 1992년 동아일보에 게재된 신군부 관련 기사와 김종필 가족 사진

'전두환과 오빠 동생 사이였던 박근혜'

전두환의 신군부는 김종필을 부정축재 혐의로 연행합니다. 김종필이 연행된 다음 날 부인 박영옥은 박근혜를 찾아가 김종필의 구명을 부탁합니다. 이유는 박근혜가 전두환을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박영옥과 박근혜는 그리 사이가 안 좋은 관계였습니다. 박영옥은 박정희의 조카였지만 5.16 쿠데타 직후에 일어난 '4대 의혹' 사건 이후에도 김종필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암투 때문에 박정희는 김종필을 외유하게 하였고, 이런 이유로 사촌이었던 박영옥과 박근혜의 관계도 안 좋았습니다

■ 4대 의혹
공화당을 창당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파동,워커힐,새나라 자동차,빠징코에 혁명주체 세력이 연루된 사건, 원래 김종필도 연행되어야 했지만, 박정희의 조카였던 박영옥이 양주를 먹고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 "삼촌,나부터 잡아 가두시지요"라고 발악해서 김종필이 풀려난 사건.

얼굴도 보기 싫었던 사이였지만, 박영옥은 당시 신군부의 권력자 전두환에게 구명운동을 펼치기 위해 전두환을 '오빠'라고 불렀던 박근혜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박근혜 정치적 지지세력의 기반'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 위원장의 정치적 역량과 성품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녀의 정치적 지지 기반 세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안다면, 쉽게 박근혜라는 인물론 하나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 1976년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대한구국선교단 최태민 총재와 만나고 있는 박근혜

박근혜의 정치적 지지세력의 원조는 '구국여성봉사단'입니다. 70년대말 구국봉사단은 회원 숫자만 3백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거대했던 전국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이때 구국봉사단을 이끌었던 사람이 최태민과 박근혜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최태민과 박근혜 비리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구국봉사단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김우중 대우회장,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 등 전경련 이사 대부분이 구국봉사단 운영위원이었다는 점입니다. 전국적인 조직망에 전경련 이사가 운영위원이었다면 그 조직이 얼마나 자금과 인력 동원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는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조직력을 신군부에서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 보안사에서는 구국봉사단을 해체해 버립니다.

(박정희에게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을 배웠던 전두환에게 아무리 주군의 딸이라도 자신에게 위협되는 존재는 거세의 대상이었고, 이 때문에 박근혜는 5공 시절 많은 압박을 받았다는 속내를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나중에 전두환 세력을 자기 품으로 안는 넓은(?) 아량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 새마음 봉사단과 박정희 육영수 기념사업회 회장,1989년 근화봉사단까지 운영했던 박근혜

박근혜는 이런 신군부의 압력에도 1982년 '육영재단' 이사장에 취임하고 1989년은 육영수 여사를 추모하는 단체를 표방하는 '근화봉사단'을 조직합니다.

근화봉사단은 회원만 20만 명이었으며, 전국 시도는 물론 군단위까지 지부가 있으며, 당시 연말 회원수 목표가 50만 명에 육박했던 거대 조직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이런 조직력은 어떤 선거에서도 유리한 득표를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새마음 봉사단','근화 봉사단'과 같은 조직은 일반 서민층이 지도층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가정의 부인들이 조직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기에, 보수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계층이 정치적 영향력을 하부조직까지 발휘했던 것입니다.

▲ 박정희 대통령 10주기에 참석한 박근혜를 보도한 당시 한겨레 기사

박근혜는 이런 단순한 조직력을 갖춘 봉사단 활동뿐만 아니라 박정희의 이름을 내걸고 유신 세력들을 모았습니다. 신군부에 의해 뿔뿔이 흩어졌던 '박정희 시대' 추종자들은 '박정희의 적자'를 내세우며 박근혜 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보수 세력 후보자들이 박근혜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너도나도 내걸었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박근혜에 대한 경력을 후보자 경력에 넣었던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들의 꼼수도 알고 있습니다.

[정치] - 'MB 굴욕'과 강간미수범도 신청하는 '새누리당 공천'

단순히 공천과 선거에 유리한 박근혜 연관을 내세우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아직도 경남과 TK 지역은 박근혜에 대한 지지세력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지금의 박근혜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박근혜의 지지세력은 박정희의 유신체제부터 만들어져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철저한 유신의 잔재이자, 고도의 정치적 유산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단순히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 지금은 새누리당의 대선주자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박근혜 위원장은 대한민국 현대사와 정치사에 빠질 수 없는 주요 인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녀의 삶을 돌이켜보고 제대로 알 때 역사가 바로 서고, 우리의 정치가 어떻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박정희의 딸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녀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를 단순히 '독재자의 딸'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가진 정치적 배경과 지지세력의 거대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 4.11 총선 부천 새누리당 유세장에 박근혜가 등장하자 몰려든 인파 출처:경기뉴타운뉴스

'독재자의 딸'이었다는 공격은 초딩들의 싸움에서 너 잘났다고 싸우는 수준입니다. 그녀가 왜 전두환으로부터 지금 돈 3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김종필의 아내마저 박근혜를 찾아가 '오빠'라고 불렀던 전두환에게 구명운동을 부탁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이명박이 운영위원으로 있던 거대 조직 '구국봉사단'과 전국적인 조직력을 갖춘 '근화봉사단',그리고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육영재단'을 거느렸던 박근혜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라는 인물을 알면 우리의 삐뚤어진 현대사를 깨닫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숨겨졌던 진실과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박근혜는 단순히 '독재자의 딸' 이 아니라 역사의 변화 때마다 정치세력을 조직하여 이끌었던 인물이었고, 국민을 기망하는 공작정치를 습득했던 인물입니다. 전교 1등하는 강남 부자 아이를 무조건 욕하는 단순함에서 벗어나 어떻게 시험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공부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야권이 자꾸 멍청한 전략으로 나오면, 2012년 대선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상대방의 과거와 힘을 늘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지 않으면 당하는 것이 정치판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광주의 배후 미국과 전두환의 굴욕 (17)	2012/05/18
'오빠 전두환'에게 300억을 받았던 박근혜 (7)	2012/04/25
'4.19 혁명'과 이승만,이명박 '평행이론' (6)	2012/04/19
박근혜는 절대 알 수 없는 '제주 4·3 연좌제' (36)	2012/04/03
지금 '강정마을'이 '제주 4·3'과 무엇이 다른가 (40)	2012/03/10
제주 일본땅굴기지가 일본에 팔린다니 (98)	2012/03/04
문재인은 왜 '특전사'에 가야만 했는가? (30)	2012/02/27
용감한 정옥임 '한일합방 100주년' 발언 (21)	2012/02/25
대통령과 맞장 뜬 대법원장 (44)	2012/02/11
박정희 어릴 떄부터 친일파? (123)	2012/01/18
'광복절이 부끄럽다'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명단 (106)	2011/08/15

최시중 'MB 불법 대선자금' 물타기 작전의 전모

아이엠피터 — Tue, 24 Apr 2012 07:20:51 +0900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양재동 화물 터미널 부지에 복합 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권을 위해 파이시티가 DY랜드 이동율 건설대표를 통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만나 로비를 했다고 알려진 의혹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과정에서 총61억5천만 원이 상납 되었는데, 최시중 전 위원장은 이 돈을 이명박 대선 여론조사에 사용했다고 발언한 점입니다. 결국, 이 말은 불법자금이 대선 불법자금으로 쓰였다는 말입니다.

만약 불법 대선자금으로 정확히 판결이 난다면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 여론은 이번 사건을 축소 내지는 다른 사안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시중에 대한 비리 수사 차원에서 나온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의 배임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과정에 수억 원 그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합니다. 하이마트 인테리어를 맡아 공사했던 DY랜드 건설 대표 이동율씨를 수사했는데, 여기서 이 대표의 개인 수첩을 발견하고, 이 수첩 속에서 파이시티 이정배 대표와 뭉칫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 돈이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동율이 브로커로 누구에게 돈이 오갔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시중 전 위원장이 포착된 것입니다.

DY랜드 건설 이동율은 재경 구룡포 향우회 부회장이었고,최시중은 고문이었는데, 알다시피 구룡포 향우회는 이상득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전형적인 사조직인 동시에 인사비리에 항상 나오는 조직입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최시중을 수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불법을 조사하다 보니 'MB 불법 대선자금'이라는 대어를 낚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배경을 통해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전혀 예상치 못한 범죄 현장이 들통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갑자기 터진 'MB 불법 대선자금'에 관한 엄청난 사건을 물타기 위한 조직적인 여론이 또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 또다시 불어온 강력한 '북풍 공작'

'6인회' 멤버인 최시중의 불법 대선자금 사건이 터지자 갑자기 북한의 '대남 혁명무력 특별행동'이라는 듣고보지도 못한 위협이 어제 온 여론을 도배하기 시작합니다.

北 “대남 혁명무력 특별행동 곧 개시… 3∼4분내 초토화” -동아일보
北 "서울 통째로 날려 버릴것"-채널 A '특별행동 곧 개시' 北 대남위협 최고수위-동아닷컴
북한 "4분 내 특별행동" 사실상 대남 무력도발 협박-데일리안
北 대남무력 곧 특별행동‎-MK뉴스

북한의 위협수준이 최고수위이며, 3-4분 이면 서울이 초토화된다는 자극적인 제목이 온 TV와 신문, 인터넷 사이트를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최시중 'MB 불법 대선자금'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흔히 '북풍'이라고 합니다. 역대 정권은 물론 이명박 정권에서도 이 '북풍'은 비리사건과 이명박 정권의 문제를 덮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국방] - '김관진 암살설'의도적 오보? 교묘한 북풍?
[국방] - 북한 '김관진 장관 암살조'국내잠입은 '북풍공작?'
[국방] - 연평도발의 정부 음모론,과연 사실일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온 '북한 대남 혁명무력 특별행동'의 원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이라는 사실이 예사롭지 않은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 'MB 불법 대선자금' 축소와 은폐를 향해 뛰는 조중동과 검찰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건설업체 비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MB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봐야 할까요?

당연히 이번 사건은 'MB 불법 대선자금'으로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야 할 정치 비리이자, MB정권 탄핵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조중동은 이번 사건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MB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2조 사업에 숟가락 얹으려고 조폭,브로커 들끓어'라고 조선일보가 메인 제목을 올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사건을 건설비리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인허가 로비...길게 끌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에서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갈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정확히 보입니다.

청와대와 MB정권, 그리고 조중동은 이번 사건을 'MB 불법 대선자금'이 아닌 단순 '건설사 인허가 로비 내지는 단순한 비리사건'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을 청문회나 특검으로 끌고 가면 그동안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었던 MB정권의 숨겨졌던 '불법 대선자금'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명백한 'MB 불법 대선자금'의 실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사건관 관련한 인터뷰에서 '로비의 성격은 전혀 없었다'고 밝히면서 대선 준비 시작 시기에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용도를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썼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단순한 '여론조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실제로 정치권에서 말하는 여론조사는 무슨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서 지지율을 알려고 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여론조사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여론 탐색(각 조직별로 움직이는 세력 파악)과 호의적 여론 조성(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여론 조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대선 과정에서 6인회의(이명박, 이상득, 최시중, 박희태, 이재오, 김덕룡) 멤버로 활약했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하지만 6인회의는 이념을 매개로 한 가치집단도, 동교동계나 상도동계 같은 동지적 유대감으로 뭉친 가신그룹도 아니었다.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로 수렴됐다. (한겨레 21의 6인회 특집기사 중)

최시중이 누구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의 핵심인 '6인회'의 멤버였으며, MB정권이 탄생하면서 2008년 새롭게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 언론을 장악하고 조정했던 역할을 했던 기구입니다.

명백한 불법대선자금이라는 사실은 총 61억5천만 원이 건내졌던 시점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허가 로비로 인한 파이시티 인허가는 2009년에나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검찰은 자꾸 돈이 인허가로비를 위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흐름이었을 것입니다.

1. 정치권에 로비를 하자
2. 누구를 대상으로:차기 대권주자를 위해
3.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정치자금을 상납하면 나중에 혜택을 줄 것이다.

'불법 대선자금'을 냈던 수많은 재벌과 기업들이 단순히 인허가만을 위해 냈을까요? 아닙니다.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위해서 수십억 원의 자금을 정치권에 상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을 단순히 인허가로비로 보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이고 그것이 나중에 정치와 기업의 밀착을 나타내는 부정부패이므로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국민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잦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규명과 판결의 허술함은 잊고, 오로지 조작된 여론과 물타기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MB 불법 대선자금'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검찰은 수사를 축소하고 '불법 대선자금'이 아닌 단순 인허가 청탁로비로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세계 인권선언' 작성에 참여했으며, 레지스탕스 출신인 스테판 에셀은 '최악의 태도는 무관심'이며, 이런 무관심의 태도는 인간을 이루는 기본 요소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노하고 참여하라. 만일 여러분이 어느 누구라도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부디 그의 편을 들어주고, 그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

분노하십시요, 여러분의 분노가 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흐름의 하나가 될 것이며, 불의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분노는 대한민국을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두환, 추징금 1673억 안 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 (8)	2012/05/07
괜히 '박근혜 지지단체' 따라갔다가, 벌금만 69만원 (2)	2012/05/04
누가 노무현을 '정치적 도구'로 비하하는가? (7)	2012/05/03
'서울시장 박원순'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18)	2012/04/27
전직대통령보다 극진한 'MB아들'의 서면조사 (3)	2012/04/26
최시중 'MB 불법 대선자금' 물타기 작전의 전모 (3)	2012/04/24
변절자 '김문수'의 대선 출마,기쁨과 두려움 (3)	2012/04/23
조현오 망언이 보여준 '야만의 시대' (1)	2012/04/21
새누리당, 범죄는 봐줘도 박근혜에 대한 '반역'은 참수형? (5)	2012/04/20
'안철수 대선 출마'에 숨겨진 시나리오 (7)	2012/04/17
김형태,문대성 출당, 새누리당 과반 무너지나? (5)	2012/04/16

변절자 '김문수'의 대선 출마,기쁨과 두려움

아이엠피터 — Mon, 23 Apr 2012 07:00:00 +0900

김문수 경기도지시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차명진,임해규 등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이재오 전 특임장관과도 만나 자신의 대선 경선 출마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사는 4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밝힌다”고 말하며 “저 김문수는 자금, 인력, 조직이 없고 대세론도 없다.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만류하는 분도 많았다”면서 “제가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자격을 갖고 있는지 번민도 했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바꾸어 나가는 그 길에 나서기로 결단했다”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경기지사의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환영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단 작금의 정치판에서 '변절자의 대부'로 불리는 그의 실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작가의 '와주테이의 박쥐들' 앞 표지. 아래 단락은 이동형 작가의 변절자 김문수편을 인용했음.

'극좌에서 극우로, 이념과 사상마저 바꾼 김문수'

김문수 지사의 사상적 변절에 대한 글은 이동형 작가의 '와주테이의 박쥐들' 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동형 작가는 국회에서 사라져야 할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변절자로 김문수를 말했는데, 여유가 되시는 분은 꼭 한번 읽어 볼만한 책입니다.

김문수 지사는 원래 공장에 노동자로 입사하면서 노동운동을 시작하다가 전두환 정권에 의해 구속돼 2년 6개월 동안 옥살이까지 했던 노동운동가였습니다. 그는 민중당을 거쳐 민자당,신한국당에 입당해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노동자의 대부'로 불렸던 김문수는1996년 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날치기하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수기로 당당히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인 '김문수의 청'에서 "그래 혁명을 통해서만 만인이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정치를 통해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면 되는 거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절의 순간부터 기회주의자로 탈바꿈해 철저히 권력의 성공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던 인물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던 김문수, 과연 그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무노조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광교 신도시를 짓는데 수원삼성연구원 1만6,000여 명에게 우선 혜택을 주려고 한다"
"이건희 회장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요인이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외국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동형 저 '와주테이의 박쥐들'에서 발췌)

김문수는 노동자를 위해 정치에 입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 정치를 시작했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친재벌,친기업,친삼성을 입에 달고 사는 인물입니다.

'정치적 변절, 그 목적은 오로지 대권을 향해'

김문수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사상에 대한 변절을 변명한다면 그것은 들어줄 만합니다. 그런데 그의 정치행보를 보면, 손 발이 오그라들 정도입니다.

김문수 지사는 유독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원래 김문수 지사는 친이계로 이명박 대통령을 주군처럼 따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인물이 어느날 자신이 따르던 사람을 왜 비판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신을 내치고 김태호 당시 총리 후보자가 대선 주자로 친이계쪽에서 강력하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자, 다시 이명박 대통령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 김문수지사,"세종대왕과 비교해도 MB가 최고"

'노동가의 대부'로 살았던 김문수의 과거와 비교하면 너무도 철저하게 자신의 정치적 지지 세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일반 국민을 통제했던 독재자에 대한 찬양은 낯이 간지러울 정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한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만큼이나 성공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롯이 이승만의 공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탁견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시대를 이끌어온 주역"
"박정희 대통령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뉴라이트의 대부인 안병직 교수의 제자답게 그는 친일파의 개념도 없고, 독재와 반민주주의 문제점도 상관없이, 친일사상을 가진 뉴라이트 단체와 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지는 보수세력을 향해 두 손 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구 보수세력을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적 토대로 삼아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심을 가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김문수 경기지사 사퇴는 경기도민에게는 축복'

저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선 출마를 환영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대선에 나면서 경기 지사를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기도는 도지사 재보궐 선거를 통해 새롭게 경기지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기도 재정자립도 현황, 출처:성남N

김문수 지사가 2006년 취임한 이후로 경기도 재정정 자립도는 매년 떨어졌습니다. 2010년 자료상으로는 재정자립도 59.3%로 서울시 재정자립도 92.0%와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김 지사가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 정책을 찬양하며,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에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의 대부분은 부동산 취등록세인데, 경기도지사가 스스로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4대강 사업을 적극 옹호한 탓에 복지분야 재원이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사태까지 초래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2011년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4위로 올랐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경기도 시·군 재정 자립도는 평균 50.3%로 2010년부터 3년 연속 하락세이며, 지난 2007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아졌습니다.

▲ 김문수 경기지사의 119전화 파문을 패러디한 이미지

김문수 지사는 망언이 하도 많아서 김문수 어록까지 생겨날 정도로 정치인으로의 자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인물입니다.

[정치] - 소방헬기를 전용기로? 김문수 7대 망언

그가 대권을 향해 정치적 지지세력을 바꾸고, 주군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다시 아부를 떠는 모습은 그렇다고 쳐도, 김문수 지사가 말하는 발언을 보면 그가 진정 노동자를 위해 일했던 지식인이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경선 후보에 출마함으로 12월 19일에는 대통령 선거와 경기도지사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그런 이유로 경기도민은 경기도를 망치고 있는 정치모리배 김문수 지사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김문수의 사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무서움'

우리는 무조건 김문수 지사의 사퇴를 환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야권연대가 철저히 김 지사의 의도와 새누리당의 전략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11 총선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과반 의석을 가져오는 성과를 보였지만 여당의 대선 후보를 '대세론'에 의존해 뽑는다는 것은 잘못이다.대선 때 투표율 등을 고려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대선) 패배의 길로 간다. 우리 당이 패배의 위험을 낮추고 승리를 하는 데 힘을 모으게 되지 않겠느냐"

김문수 지사가 박근혜라는 강력한 대권주자가 있음에도 사퇴까지 하고 대선 경선에 도전하는 것을, 왜 새누리당은 그냥 바라만 볼까요?. 김 지사의 말처럼 단순히 박근혜만의 대세론으로 12월 대선을 치르기에는 수도권에서 나온 표심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새누리당은 12월 경기지사 재보궐 선거에 강력한 후보를 내세워, 박근혜와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의 '동반 상승'을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경기지사 후보가 중도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인물이라면 12월 대선에 박근혜의 수도권 득표율이 4.11 총선 때 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변절자이자 정치모리배인 김문수의 실체를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은 새누리당에 모인 인물들 자체가 국민보다 자신들의 정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자들뿐이라는 사실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은 치밀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11 총선 결과와 앞으로 19대 국회를 통해 다시는 새누리당의 전략에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만 하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장이 바뀌어 서울시가 시민의 품에 돌아간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대한민국을 좀먹는 '정치모리배'들을 내칠 수 있습니다.

12월19일, 이날은 재벌과 부자만 잘사는 나라의 대통령과 경기지사가 아닌 진정으로 서민과 국민을 위한 대통령과 경기도지사가 동시에 나오는 기쁜 날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괜히 '박근혜 지지단체' 따라갔다가, 벌금만 69만원 (2)	2012/05/04
누가 노무현을 '정치적 도구'로 비하하는가? (7)	2012/05/03
'서울시장 박원순'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18)	2012/04/27
전직대통령보다 극진한 'MB아들'의 서면조사 (3)	2012/04/26
최시중 'MB 불법 대선자금' 물타기 작전의 전모 (3)	2012/04/24
변절자 '김문수'의 대선 출마,기쁨과 두려움 (3)	2012/04/23
조현오 망언이 보여준 '야만의 시대' (1)	2012/04/21
새누리당, 범죄는 봐줘도 박근혜에 대한 '반역'은 참수형? (5)	2012/04/20
'안철수 대선 출마'에 숨겨진 시나리오 (7)	2012/04/17
김형태,문대성 출당, 새누리당 과반 무너지나? (5)	2012/04/16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행에게 부족한 세 가지. (7)	2012/04/14

제주도는 과연 살기 좋은 땅인가?

아이엠피터 — Sun, 22 Apr 2012 07:00:00 +0900

제주도로 귀촌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제주도 귀농으로 알고 있지만, 조그만 텃밭 하나 가꾸는 처지에 귀농은 맞지 않고, 제주도로 귀촌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전업블로거로 글만 써서 살면서 제주도에 산다고 하면, 제가 쓰는 글보다 제주도에 관심 있는 사람을 자주 봅니다. 그만큼 제가 처음 귀촌을 꿈꾸었던 몇 년 전보다 훨씬 많은 도시인들은 귀촌과 귀농에 대한 동경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이 귀촌과 귀농을 생각하게 된 배경은 물질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정신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바뀌었고, 교통과 IT 인프라가 커졌기에 굳이 직장 출근보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제주도는 귀촌과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제주도가 귀촌,귀농은 물론이고 앞으로 살기에 적합한 땅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 제주도의 일반적인 조건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경제,주거,의료.교육 등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경제,취업,사업

제주는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보다 개인 사업자가 많습니다. 제주도 회사들의 급여 수준이 육지보다 낮은 편인 이유도 있지만, 직종이 다양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업 대부분은 관광객 대상으로 한 숙박업소나 식당, 상품 판매가 있고, 감귤 농장이나 한라봉 등 농산물을 생산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주에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펜션이나 게스트 하우스를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이 부분을 정리하겠지만, 그리 만만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낙후된 사업은 아니고 계속 증가하는 관광객에 맞추어 자신만의 영업 노하우와 근면함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지만 제가 살아 본 결과 그리 많은 급여를 바라지 않는다면 충분히 직업을 구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윤택하지는 않아도 살림 규모에 맞추어 충분히 살 수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 제주시 구좌읍 송당 초등학교 전경, 현재 송당 초등학교 전교생은 50명 내외로 1학년 학급 인원은 7명이다.

○ 교육, 의료,복지 혜택

제주도 서울에 비하면 시골이라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걱정하지만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처지에서 말한다면, 제주는 어쩌면 서울보다 훨씬 아이들 교육에 좋다고 봅니다.

만약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을 가기 원한다면 아이를 제주 신시가지 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쪽은 강남,분당, 일산처럼 교육열이 높아 서울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의 학업 수준이 높습니다.

저처럼 아이를 시골 학교에 보내면 오히려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농어촌 학교의 특성상 폐교를 막기 위한 무료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학교도 많고, 학교 시설도 도시보다 훨씬 좋은 편입니다.

문제는 점차 줄어드는 학생 수 때문에 학교가 분교로 바뀌면 교사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연에서 자라길 원한다면 제주도 학교는 농어촌 지원 프로그램 때문에 육지 학교들보다 많은 체험 학습을 소규모 단위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제주도에는 종합병원 및 준종합병원이 제주시,서귀포시에 있으며, 제주대학병원은 시설면에서 가장 깨끗한 편이다.

제주도에서 병원 이용은 두 가지 입장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느냐, 아니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면 시내 인근에 살아야 병원 이용에 불편하지 않지만, 아이가 없다면 보건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좋은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도 어디에서든 차로 30-45분 정도만 가면 종합병원이나 소아과 병원을 갈 수 있을 정도로 병원은 많지만, 응급 시스템은 육지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아이가 아프거나 할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지 혜택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쁜 편도 아니고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일반 도시 중산층은 괜찮지만, 저소득층 가구는 오히려 도시보다 혜택을 적게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 제주의 독특한 풍습과 주거 형태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제주만의 독특한 풍습과 언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제주 사투리를 우리 아들보다 못하고 있어, 할머니는 물론이고 이웃분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주의 '괸당문화'를 나쁘게 보기도 하지만 제주의 역사를 조금 공부한다면 조금 이해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 제주도는 곳곳에 무덤이 많아 주택 매매시에도 항상 조심해야 하며, 돌이 많아 사람 손으로 땅을 일구기에는 힘들다.

요새 제주도는 귀촌,귀농 인구가 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3,000만원도 안 되었던 농가주택이 5,000만원 이상 올라가기도 했으며, 그마저 매물이 없는 편입니다.

제주에 무턱대고 땅을 사서 건축하는 일은 육지보다 곱절은 힘듭니다. 건축비와 인건비가 타 지역보다 높은 이유도 있지만, 요새 외지인들이 갑자기 몰려와 건축 수요가 많아 무조건 제주에서 집을 짓는 일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제주의 단편적인 이야기를 올렸지만, 관련 내용 하나만으로도 몇 편의 글이 나올 정도로 세부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제주에 관한 일반적인 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시어컬쳐/귀농과 귀촌,자연주의]

■ 형편없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능력

사실 오늘 제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올렸던 귀농과 귀촌 이야기가 아닌 지역 정치에 관한 글을 쓰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것은 정치블로거로 중앙정치를 말하지만, 제가 사는 지역의 정치 또한 충분히 관심을 둬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정치를 보면 사실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 제주도의 재정 자립도를 분석한 자료 출처:통합진보당 제주도당

가장 큰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 때문입니다. 인천시가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사태와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비하면 아직은 괜찮지만, 그렇다고 제주도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관광 수입이 훨씬 많은 조건인데, 왜 이리 재정자립도가 낮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제주도의 재정자립도 문제는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불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감소
▶ 인력 운영비 등 고정경비 증가
▶ 지나친 민간보조금 시스템
▶ 제주도 내 연고주의 부정부패
▶ 과시성 개발 사업

이명박 정부 들어 서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갑자기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를 제주도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봉급이 동결됐어도 호봉수가 늘어나 인건비는 늘어나고, 동일 사업에 대한 민간보조금 중복 지원, 그리고 제주도 지역주의에 팽배한 부정부패로 효율적인 행정은커녕 계속 지방재정이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 제주도가 벌이고 있는 투자사업의 투자규모와 실저 출처:통합진보당 제주도당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전혀 쓸모 없거나 비효율적이며,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업은 손실을 보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 정치에 눈을 감으면 내가 사는 곳이 망가진다.

제주도에 여행 다니는 사람이 놀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주 관광지마다 중국인 관광객을 쉽게 보는 것이고, 작년에 왔을 때도 공사하던 곳이 올해도 공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벌이는 공사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수관 교체 작업만 20-30개 구간이고, 도로공사는 무려 153개 노선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하고, 하수관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사는 곳을 편리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전혀 엉뚱하게 진행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 제주시가 시행하는 연동 '신광로' 덧씌우기 공사 현장. 출처:제주의 소리

멀쩡한 도로를 단지 중국인 거리 옆이라고 뜯어내고 다시 덧씌우는 공사는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다. 일부 구간이 끝나고 도로공사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갑자기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만 시작하고 몇해 째, 끝을 내지 못하는 공사 구간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은 일반행정뿐만이 아닙니다.

▲ 제주도가 벌인 세계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행정전화요금 출처:추적60분 화면 갈무리

우근민 제주지사는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는 사기극을 벌여 수백억 원의 제주도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아직도 우근민 지사는 '세계 7대 자연경관' 때문에 제주도가 널리 알려졌고, 수백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의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를 시작할 당시에 저는 이것이 사기극이라고 글을 올렸지만, 이런 저의 주장은 일개 블로거의 글로 그저 묻혀졌습니다.

[정치] -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는 대국민사기극,

만약 저의 주장대로 사기극을 인지하고 제주도의회가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투표를 감시하고 막았다면 행정전화 요금 150억 원은 충분히 아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돈은 돈대로 뜯기고 사기당해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만 날리면 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자연보존지역 주변을 파헤치고 제주에서 유일한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저는 제주에 해군기지를 아예 세우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좋은 입지 조건에 효율적인 '해경 기지'를 통해 제주도를 지키는 일에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강정마을에 반드시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비논리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연 유산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럼비 바위가 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발 제주도 어디에 똑같은 바위가 있는지 인증샷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아주 좋은 주거 환경을 가진 지역은 아닙니다. 여기에 효율적이면서 제주를 사랑하는 도지사가 있는 행정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 자연환경이 좋은 땅입니다.

한 시간 이내에 아름다운 한라산은 물론이고 제주 곳곳의 오름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과 바다,그리고 낚시를 즐길 수 있으며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만약 레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제주에 와서 살면 최고인 지역입니다.)

제주는 과연 살기 좋은 땅인가?에 대한 저의 대답은 YES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무능력과 행정력에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켜야 합니다. 제가 사는 이 땅은 정치인들의 땅이 아닌 앞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지역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지켜보지 않으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땅이 정치인들 손에 황폐해지고 파괴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물려주기보다 그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꿈을 펼치며 살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도 택시요금, 비싼 이유 알고보니 (2)	2012/05/10
'광우병 현지 조사단'의 뻔뻔한 미국 여행기 (2)	2012/05/08
MB는 '9억 부자' 6살 외손주의 어린이날 선물로 뭘 줄까? (1)	2012/05/05
제주도민이 박근혜의 말에 경악했던 사연 (5)	2012/05/02
'큰손' 중국인이 무조건 좋다는 어리석은 한국 (8)	2012/04/29
제주도는 과연 살기 좋은 땅인가? (7)	2012/04/22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주범은 MB? (2)	2012/04/18
강정마을에 이런 경찰, 칭찬합니다. (5)	2012/04/15
'문정현 신부 추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43)	2012/04/07
'영부인 김윤옥'의 삐뚤어진 박물관 만찬 (154)	2012/03/28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이 불러온 온라인 공포 (35)	2012/03/17

조현오 망언이 보여준 '야만의 시대'

아이엠피터 — Sat, 21 Apr 2012 07:25:29 +0900

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조현오 경찰청장이 퇴임을 앞두고 가진 '주간동아'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조현오 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유족이 고소를 취소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뜻대로 안 될 경우 경찰조직을 위해 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현오 청장이 어떤 근거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태껏 그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의 발언은 퇴임을 앞두고 검찰 수사에 대한 보호막이 없어지니, 이제 협박과 공갈로 검찰 수사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그의 망언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0년 3월31일 '기동부대 지휘요원 교육'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서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었다. 특검을 하려고 하니 권양숙 여사가 막아서 특검을 못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 후보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동영상이 공개되자, "내부적으로 한 이야기"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발언을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 지휘했던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은 "차명 계좌는 없었다. 사실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실 조현오 청장뿐만 아니라 당시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수없이 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차명 계좌 존부(存否)에 자신이 있으니까 (조현오 후보자를) 임명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홍 의원과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 ‘차명 계좌’ 불씨를 살리는 것이 불리할 게 없는 싸움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비자금에 관해서 홍 의원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진다. 2004년 홍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축하금 1300억원이 담긴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받았다고 폭로했지만, 다음 날 위조로 드러났다. 또 5800억원대 비자금을 폭로했지만, 이마저 허위였다. 2007년 대선 직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당선 축하금으로 100억원짜리 수표 5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인 2010년 기사에서 발췌)

조현오 청장의 당시 발언에 대해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유족들은 조현오 경찰청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검찰에 고소,고발한지 3주 만에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불러 고소,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검찰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특히 조현오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아예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 피고소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한 후 불응하면 피고소인에 대해 소재수사
- 피고소인의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검찰은 조현오 청장에 대한 조사를 8개월 만에, 그것도 서면 질의서를 두 번이나 보내고서야 겨우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면진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불응했던 시점에서 검찰의 소환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검찰은 전혀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법률적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발언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조현오 청장의 진술서 내용입니다.

조현오 청장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면, 이제는 소환해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조사를 해야 마땅했지만, 검찰은 무려 1년 10개월이 지난 2012년 4월이 돼도, 아무런 소환도,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변호사인 문재인 이사장도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법이 아닌 청와대의 눈치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공작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조현오 청장의 망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 청장 자신도 '주간지인지,인터넷 언론인지를 보고 한 말이다'라고 말했듯이, 억울하게 죽은 자를 향해 초등학교 아이처럼 신성한 무덤에 올라가 발로 짓밟는 행위를 왜 하는 것일까요?

진실과 법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더럽혀놓고 이명박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삼으면 그뿐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시대를 '야만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성이 잠들면 요괴가 눈을 뜬다'는 고야의 그림처럼, 지금 우리는 이성의 눈과 법의 원칙과 상식이 모두 억압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요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냥 포기하고 살기는 싫습니다. '야만의 시대'에 나오는 광기와 역겨움을 빨리 몰아내야 진실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인간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누가 노무현을 '정치적 도구'로 비하하는가? (7)	2012/05/03
'서울시장 박원순'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18)	2012/04/27
전직대통령보다 극진한 'MB아들'의 서면조사 (3)	2012/04/26
최시중 'MB 불법 대선자금' 물타기 작전의 전모 (3)	2012/04/24
변절자 '김문수'의 대선 출마,기쁨과 두려움 (3)	2012/04/23
조현오 망언이 보여준 '야만의 시대' (1)	2012/04/21
새누리당, 범죄는 봐줘도 박근혜에 대한 '반역'은 참수형? (5)	2012/04/20
'안철수 대선 출마'에 숨겨진 시나리오 (7)	2012/04/17
김형태,문대성 출당, 새누리당 과반 무너지나? (5)	2012/04/16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행에게 부족한 세 가지. (7)	2012/04/14
19대 총선, 강남구 '부정선거' 의혹은 밝히자. (15)	2012/04/13

새누리당, 범죄는 봐줘도 박근혜에 대한 '반역'은 참수형?

아이엠피터 — Fri, 20 Apr 2012 07:09:22 +0900

새누리당이 문대성 당선자의 논문표절과 김형태 당선자의 성추행 파문으로 총선 이후 승리(?)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형태 당선자는 탈당으로 마무리됐지만, 문대성 당선자는 탈당을 번복하여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당선자의 문제점을 보다 보면, 현재 새누리당이 가진 한계, 그리고 박근혜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 보수를 이끌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문대성, 김형태 당선자 문제로 드러난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리만 요란한 솜방망이 처벌'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은 문대성의 논문표절과 김형태의 성추행 의혹을 국민대와 경찰의 조사가 나오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이 주장이 인권과 진실을 파악하는데 아주 적절한 조치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뽑은 인물들이 전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밖에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들의 범죄 사실이 판명됐을 경우, 새누리당 차원에서 상응하는 처벌은 '출당' 조치 이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다면 재판처럼 3심제도를 도입해 기다리거나 구제할 방안이 있겠지만, 고작 '출당'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징계를 가지고 새누리당은 마치 국회의원 박탈처럼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제소를 운운하지만, 사실 윤리위원회 징계는 '제명','탈당권유','당원권정지','경고'로 오히려 진짜 솜방망이 처벌밖에는 없습니다.

▲ 새누리당 당규에 명시된 윤리위원회 징계 규정.

정당인으로 이런 새누리당의 징계가 정치 생명에 가장 가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친동생의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행위나, 표절을 넘어 대필로 받은 논문으로 학위를 받고 교수로 임용된 행위는 범죄 중에도 가장 추악하면서 도덕적으로 가장 문란한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 행위는 보통 사람의 범주에서 보면 극악한 범죄인데, 그런 범죄를 단순히 '출당'이라는 솜방망이 처벌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당이, 법을 운운하면서 신중함을 보이는 태도는 도덕성에 대한 이중성을 보여주는 행위밖에는 안 됩니다.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는 성폭행도 논문 대필도 아닌, 박근혜 대선 행보에 해가 되는 행위'

새누리당은 김형태의 성폭행 의혹과 문대성 논문 대필 의혹이 제기됐을 4.11 총선 전에도 끄떡 없이 두 후보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악재라도 이 두 사람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先규명 後 조치' 였습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 당이 (결정)할테니 더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4월16일 박근혜 위원장 발언)

총선이 끝나고도 파문이 커지자 박근혜 위원장은 잡음을 한 마디로 일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을 포기하고 '출당' 조치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오고 잡음도 있는 것 같다.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4월 19일 박근혜 위원장 발언)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박근혜 위원장의 대선 행보에 악재가 될 수 있는 걸림돌은 미연에 방지하고 치우겠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친동생이 죽고 난 후 미망인이 된 제수씨를 성폭행하는 범죄나, 대필로 논문을 제출하여 교수로 임용된 범죄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박근혜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는 일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새누리당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이자, 극악한 반역 행위로 '참수형'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새누리당의 모든 의원이 갑자기 출당을 요구하고 문대성의 출당 번복을 규탄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새누리당이 가진 범죄에 대한 가치관이자 기준입니다.

'박근혜에 대한 역모죄로 걸릴까 두려운 새누리당 의원들'

김형태,문대성 당선자 사건을 통해 새누리당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새누리당은 완전 '박근혜당'으로 사당(私黨)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문대성 당선자는 18일 오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 위원장을 거론했습니다.

문대성 당선자는 "탈당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아니다. 박위원장이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되겠나"고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사실 문대성 당선자는 전날에 자진탈당 형식을 취하기로 했었다고 전해졌기에, 새누리당은 이런 문 당선자의 돌발행동에 패닉에 빠졌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지금 새누리당는 '박근혜 띄워 주기' 작업은 이미 끝나고, '구친박','신친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대성,김형태 당선자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을 공천했던 사람들이 새누리당 공천과정에 관여했던 친박계 의원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대성 당선자를 추천한 사람은 새누리당 '공직후보자 추천위원'이었던 현기환 의원이었고, 그는 친박 핵심으로 불출마 선언으로 친박이 백의종군했다는 평을 듣도록 여론을 유도했던 사람입니다.

▲ 장제원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현기환 의원 관련 트윗

친박 핵심 의원이 자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정치적 양아들을 부산 사하구에 공천하고, 당선시킨 뒤에 박근혜 위원장에 해가 되자 가차 없이 문 당선자에 대한 자진탈당을 촉구하는 모습은, 지금 새누리당이 어떤 식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은 "총선 뒤 당 안에서 박 위원장의 의중이나 심기가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라는 분위기가 퍼지고, 알아서 눈치를 보는 매우 권력 복종적인 현상이 생겼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4월19일자 기사 내용)

지금 새누리당은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심기를 살피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조 시절, 여왕 눈치만 보며 정치를 했던 신하들의 모습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왕에 대한 반역이나 역모는 '참수형'에 해당하며, 지금 새누리당의 범죄 기준에 대한 처벌이 이와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힘을 보내겠다.김형태 후보를 국회로 보낼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한다"
“문 후보는 젊고 늠름한 일꾼.문 후보가 국가대표로 금메달을 딸 때, IOC 위원으로 스포츠 외교를 펼칠 때 국민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나. 문 후보를 국회로 보내 달라"

친동생이 죽고 미망인이 된 제수씨를 성추행하려는 범죄자를 국회에 보내달라고 소리치고, 논문 대필로 지식인의 양심을 속이고, 교수로 임용된 사람을 자랑스럽다고 포장하며 국회로 보내달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박근혜 위원장이었습니다.

사당(私黨)은 사사로운 무리가 모인 집단을 의미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박근혜 여왕을 위해 범죄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득과 권력 쟁탈을 위해 싸우는 무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박근혜의 여왕옹립을 위해 정권을 찬탈하려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인간으로 동생 아내를 성폭행하거나 논문 대필,교수 임용 사기는 범죄가 아닙니다. 오로지 박근혜 여왕에 대한 역모를 획책할 때만이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민이 아닌 사사로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무리의 여왕으로 뽑으실 것입니까? 전 여왕이 아닌 제왕의 권력이 국민에게 나누어지는 '역사의 진보'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장 박원순'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18)	2012/04/27
전직대통령보다 극진한 'MB아들'의 서면조사 (3)	2012/04/26
최시중 'MB 불법 대선자금' 물타기 작전의 전모 (3)	2012/04/24
변절자 '김문수'의 대선 출마,기쁨과 두려움 (3)	2012/04/23
조현오 망언이 보여준 '야만의 시대' (1)	2012/04/21
새누리당, 범죄는 봐줘도 박근혜에 대한 '반역'은 참수형? (5)	2012/04/20
'안철수 대선 출마'에 숨겨진 시나리오 (7)	2012/04/17
김형태,문대성 출당, 새누리당 과반 무너지나? (5)	2012/04/16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행에게 부족한 세 가지. (7)	2012/04/14
19대 총선, 강남구 '부정선거' 의혹은 밝히자. (15)	2012/04/13
4.11총선 결과가 보여준 반쪽의 패배와 희망 (19)	2012/04/12

'4.19 혁명'과 이승만,이명박 '평행이론'

아이엠피터 — Thu, 19 Apr 2012 07:20:06 +0900

오늘은 52주년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4.19 혁명은 이승만이라는 희대의 독재자 때문에 발생한 혁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승만을 볼 때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평행이론'처럼 다른 시대에 같은 인물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그런 이유로 작년에도 이승만과 이명박 대통령의 닮은꼴을 비교했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현대사] - 4.19 혁명,이승만과 이명박 대통령 닮은꼴

올해 4.19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 1960년 이승만의 모습과 2012년 이명박 정권의 모습이 흡사한 일들이 다시 발생했음을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4.19 혁명을 말하지만, 실제로 4.19 혁명의 시작은 '2.28 민주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 2.28 민주운동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과 부패에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당은 이런 국민의 열망에도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통령에 이기붕이 당선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승만이 죽었을 때 부통령이 권력을 승계하도록 규정된 헌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기붕은 야당인 민주당 장면 부통령에게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요일인 2월28일 장면 부통령 후보의 대구 수성천변 유세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면 후보의 유세에 몰릴 것이 두려운 이승만 정권은 학생들이 장면 후보 유세장에 오지 않도록 꼼수를 부립니다.

'고등학생 일요 등교계획'

▷ 경북고: 학기말 시험
▷ 대구고: 토끼사냥
▷ 경북사대부고:임시 수업
▷ 대구상고:졸업생 송별회
▷ 대구여고:무용 발표회

일요일에 학기말 시험을 보고, 임시 수업을 하는 편파적인 행정은 물론이고, 토끼사냥,졸업생 송별회, 무용 발표회 등 별의별 희한한 항목을 갖다 붙여 학생들이 장면 후보 유세장에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2012년, 이명박 정권에서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정치] - 역시 MB모교,투표일에 수학여행을 가다니

가장 신성해야 할 투표일에 고등학생들을 강제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보내는 모습과 1960년 이승만 정권이 내세운 '일요 등교 계획'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승만 정권이 고등학생들을 강제로 일요일 등교지시를 내리자, 2월25일 밤부터 경북고,대구고,경북사대부고의 학도호국단 간부 학생들은 비밀 회합을 갖고, 일요일 등교 지시에 대한 항의 시위를 약속합니다.

2월28일 12시 50분에 모인 800여 명의 경북고 학생들은 결의문을 낭독합니다.

1960. 2. 28

인류 역사에 이런 강압적이고 횡포한 처사가 있었던가. 근세 우리 나라 역사상 이런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일이 그 어디 그 어는 역사책 소기에 끼어 있었던가?

오늘은 바야흐로 주위의 공장연기를 날리지 않고, 6일 동안 갖가지 삶에 허덕이다 쌓이고 쌓인 피로를 풀 날이요, 내일의 삶을 위해, 투쟁을 위해 그 정리를 하는 신성한 휴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루의 휴일 마저 빼앗길 운명에 처해있다.

우리는 1주일 동안 하루의 휴일을 쉴 권리가 있다. 이것은 억지의 말도 아니고, 꾸민 말도 아니고, 인간의 근세 몇천년 동안 쭉 계속해서 내려온 관습이요, 인간이 생존해 나가기 위한 현명한 조치이다. 그러나 우리는 살기 위해 만든 휴일을 빼앗기고, 피로에 쓰러져 죽어야 하나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는 배움에 불타는 신성한 각와와 장차 동아를 짊어지고 나갈 꿋꿋한 역군이요. 사회에 물들지 않은 백합같은 순결한 청춘이요 학도이다. 우리는 백만 학도는 지금 이 시각에도 타골의 시를 잊지 않고 있다.

"그 촛불 다시 한 번 켜지는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꿈을 안고 자라나는 우리가 현 성인사회의 정치놀음에 일체 관계할 리는 만무하고, 학문 습득에 시달려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그러나 이번 일은 정치에 관계없이 주위에 자극받지 않는 책냄새, 땀냄새, 촛불 꺼멓게 앉은 순결한 이성으로써 우리는 지금가지 배운 지식을 밑바탕으로 하여 일장의 궐기를 하려 한다.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는 지금 이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 쳐부수기 위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백이며,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여 누구보다 문물을 많이 흘릴 학도요, 조국을 괴로가 짓 밟으려 하면 조국의 수호신으로 가버릴 학도이다. 이 민족애의, 조국애의, 피가 끓는 학도의 외침을 들어주려는가?

우리는 끝까지 이번 처사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있을 때까지 싸우련다. 이 민족의 울분, 순결한 학도의 울분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우리는 일치 단결하여 피끊는 학도로서 최후의 일각가지 최후의 1인까지 부여권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련다. -

1960년 2월 28일, 경북고등학교 학생 일동

경북고 학생들은 결의문을 낭독한 후 대구 시내로 향했고, 대구고생 800여 명과 경북여고생 100여 명도 참여했습니다. 이때 경북사대부고생들은 시위 참가를 눈치챈 교사들이 학생들을 강당에 감금하는 바람에 늦게 시위에 합류했습니다.

대구 학생들의 시위는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300여 명이 연행되면서 강제 해산됩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대구 학생들은 29일에도 시위를 계속하면서 '학원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2.28 대구 학생 시위를 계기로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는데, 이들의 주장은 '공명선거 실시'와 '부정선거 배격' 등 민주주의 근간인 투표에 대한 공정함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에서 학생과 시민이 '공명선거'를 요구하는 가운데, 경찰의 '선거대책 기밀 문건'이 폭로됩니다. 여기에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상도 못 할 세부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3월15일 정,부통령 선거 대책'

목표: 9할5푼 득표

▷ 40% 사전투표
▷ 3인조 또는 5인조에 의한 반공개투표
▷ 유령 유권자의 조작과 기권강요
▷ 내통식 기표소의 설치
▷ 표바꾸기:개표 때의 혼표와 환표
▷ 투표함 바꾸기

선거를 조작하기 위한 공작정치는 세계 부정선거 역사에 길이 남을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 부정이 2012년에도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 4.11 총선에는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가 부정선거로 얼룩졌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당연히 봉인되어야 할 투표함이 봉인되지 않거나, 투표함에 어떠한 부정을 하지 못하도록 투표함이 보존되어야 함에도 투표함이 훼손된 경우는 부지기수였습니다.

또한,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투표함과 선거구가 명시되어야 할 투표함이 아예 선거구 표기조차 하지 않고 투표가 진행됐던 사례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는 강남갑 10개,강남을 18개 등 수십 개의 투표함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선관위는 개표를 강행했으며, 모든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서도 야당이 졌으니, 이런 논란은 필요 없다는식의 행태입니다.

사실 밝혀진 투표함만 이 정도인데, 만약 적발하지 않은 투표함이 전국적으로 수십 개가 된다면, 새누리당 의석수가 152석이 아닌 140석, 130석이었다고 가정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 선관위가 보내 온 강남구 김종훈,정동영 후보 간 투표율 자료들. 처음 자료와 수정된 자료, 그리고 공식적인 투표율 모두가 차이가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장 중립적이면서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 감독하고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 '업무미숙'이라는 말로 모든 선거의혹을 일축하고, 제대로 된 선거 투표율 자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와 다를 바가 없는 행태가 지금 2012년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2월28일 학생들이 일어나면서 외쳤던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가 지금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감에 의한 호소인 것이다”

진정 우리가 '4.11 부정선거'를 말하는 것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변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한 것이며, 정의를 외치는 당연한 목소리입니다.

지난 세월 독재와 군사정권에 의해 짓밟아졌던 민주주의가 다시 일어나 새로운 희망의 나라로 가는 과정에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도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암흑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정의롭게 살기 위한 인간의 본능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찬 미래와 민주주의 국가를 물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촛불 다시 한 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누가 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2.28 학생시위,4.19 혁명으로 이어졌던 우리들입니다.

'현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광주의 배후 미국과 전두환의 굴욕 (17)	2012/05/18
'오빠 전두환'에게 300억을 받았던 박근혜 (7)	2012/04/25
'4.19 혁명'과 이승만,이명박 '평행이론' (6)	2012/04/19
박근혜는 절대 알 수 없는 '제주 4·3 연좌제' (36)	2012/04/03
지금 '강정마을'이 '제주 4·3'과 무엇이 다른가 (40)	2012/03/10
제주 일본땅굴기지가 일본에 팔린다니 (98)	2012/03/04
문재인은 왜 '특전사'에 가야만 했는가? (30)	2012/02/27
용감한 정옥임 '한일합방 100주년' 발언 (21)	2012/02/25
대통령과 맞장 뜬 대법원장 (44)	2012/02/11
박정희 어릴 떄부터 친일파? (123)	2012/01/18
'광복절이 부끄럽다'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명단 (106)	2011/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