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 날다 -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블로그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하승수 — Wed, 04 Jan 2012 08:07:52 +0900

대안교육 잡지인 민들레에 쓴 글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꼭 읽어봐 주세요.

-----------------------------------------------------------------
후쿠시마, 삶이 무너지다

올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을 꼽는다면,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무엇보다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동안 핵발전을 보면서도 ‘설마 사고가 나랴.’ 생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후쿠시마 사고는 핵발전이 인간의 삶과 공존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후쿠시마에 직접 다녀올 기회는 없었지만, 후쿠시마를 방문한 사람들이 가져온 사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는 후쿠시마 시에는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교의 운동장에서 방사능을 측정해 보면 기준치의 몇 배가 넘는 방사능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 곳에서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떠났을 거라고 하니, 떠날 수 없는 집의 아이들만 남아서 방사능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난 9월에는 일본의 사진작가인 모리즈미 다카시(森住卓) 사진전이 한국에서 열렸기에 또 다른 사진들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양배추를 들고 시위에 나온 농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농민들의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도 살지 못해 개들만 돌아다니고 있는 마을에 ‘원자력은 미래의 에너지’라는 플랜카드가 그대로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정부가 그동안 해온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얘기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소박한 일상의 행복을 가꿔온 사람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일시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영원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땅과 바다는 방사능으로 오염되었고, 농산물과 수산물도 방사능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암과 백혈병, 기형아 출산은 늘어날 것이고, 사람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한 세대를 넘어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사회는 ‘후쿠시마 이전’과 ‘후쿠시마 이후’로 명백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무감각함이 저에게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사고 직후에만 잠깐 관심을 보이던 언론과 정치인들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잠잠해졌습니다. 아무도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핵발전 외에 대안이 없다고 떠들고, 진보 언론들도 이 문제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정치권을 보면 더 한심합니다.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당론도 ‘핵발전 유지’입니다. 진보정당들의 관심도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합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신규핵발전소를 계속 허가해주고 있고, 새로운 부지도 곧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가동 중인 21기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핵발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데, 최소 13기 이상을 더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너무 무감각합니다.

사실 핵발전이야말로 가장 정의롭지 못한 행위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대도시에는 핵발전소를 짓지 않고, 바닷가 마을에 지어서 송전탑을 건설해 환경을 파괴해가며 전기를 끌어오는 게 핵발전입니다. 또 가장 하층의 비정규 노동자들을 가장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는 작업장이 핵발전소입니다. 게다가 위험한 핵폐기물을 뒷세대에게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것이 바로 핵발전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비윤리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개입하라

지금까지 저는 풀뿌리에서 노력하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상을 변화시키고 동네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을 좀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서 생각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큰 흐름에 개입하지 못하는 풀뿌리는 이렇게 약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유기농업을 지어온 농민이 자살을 하고, 농업과 협동조합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핵발전과 같은 큰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핵발전은 실제로는 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싼 에너지로 느껴지는 것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뒤로 미뤄두는 방식으로 일종의 ‘분식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발전소는 수명이 끝난 후에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해체해야 하며, 핵발전 후에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방사능이 모두 사라지려면 10만년 이상을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뒤처리 비용까지 염두에 두고 따져보면, 핵발전은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게다가 후쿠시마처럼 사고라도 나면, 국가가 붕괴할 정도로 타격을 입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68조원 정도를 사고 수습 비용으로 계산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사고를 수습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핵발전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마을 단위에서 대안적인 에너지 시도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사회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제는 핵발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도록 다른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이미 독일, 스위스, 벨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지금의 청소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려운 숙제들이 깔려 있습니다. 앞서 살아간 세대들이 풍요를 누리려다 저지른 잘못들을 지금의 청소년들이 모두 감당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지속될 수 없는 현재의 사회시스템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안일함입니다. 짧은 이기심입니다.

인간이 석유를 본격적으로 이용하며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은 백년도 안 됩니다. 핵발전을 시작한 것은 불과 50여 년 전입니다. 그러나 이제 석유는 고갈되고 있고 핵폐기물은 저장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석유 의존 경제, 핵발전 의존 전기시스템은 이제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불과 몇십 년 정도 유지되어 온 세계에 불과합니다. 그 몇십 년 동안 인류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책임 있는 어른이라면 우리가 이 몇십 년 동안 저질러온 일들을 어떻게 수습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은 상태로 만들어놓고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이 쳐놓은 경계, 마을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발은 굳건하게 디디고 있되, 경계를 넘어서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큰 변화를 위해 작은 힘을 모으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시스템을 변화시킨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정치를 변화시키는 것까지 다양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저는 올 봄부터 핵발전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 관료들, 전문가들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수준에서 교육이나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최근에는 인터넷 방송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11일 후쿠시마 1주년 때까지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변화는 생애 최초로 정당의 당원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있는 정당이 아니라 없는 정당을 만들어서 당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우리 삶을 위협하는 핵발전을 중단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살리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제대로 다뤄지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100만개’니 어쩌니 하는 헛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자립과 행복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녹색당(www.kgreens.org) 창당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행동할 것입니다. 결국 희망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에 누군가가 저에게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저는 솔직히 “지금은 없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같이 희망을 만들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 그리고 청소년들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

** 녹색당 가입은 www.kgreens.org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한국에도 녹색당이 필요합니다.

핵을 대하는 부모의 자세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하승수 — Thu, 11 Aug 2011 13:42:27 +0900

하승수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 직후에 미역, 소금 등의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 유출된 방사능이 바닷물을 오염시킬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사재기를 한 것이다. 이런 행동을 이기주의라고 비난만 하기는 어렵다. 인간이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식을 가진 부모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대처방법으로는 내 아이와 미래세대를 보호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사실 우리는 어른으로서는 못할 짓을 하고 있다. 나부터 돌아보면 11살 때인 1978년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가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핵발전소는 경북 울진, 경주, 전남 영광에 계속 건설되었다. 내 나이 19살 때인 1986년에 구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터져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지만, 대한민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발전소를 늘렸다. 그래서 핵발전소는 현재 21기까지 늘어났다.

핵발전은 내 삶에 영향을 미쳤다.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지금 우리 세대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에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핵발전소에서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고장 정지사고만 해도 400건이 넘는다. 다행히 초대형 사고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러리란 보장이 없다. ‘사용후 핵연료’는 계속 쌓이고 왔다. 이 ‘사용후 핵연료’란 놈은 아주 고약하다. 10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고위험 물질이다. 방사능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에만 2만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문제는 현재까지 인간이 개발한 기술로는 10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핀란드가 10만년을 보관할 공간을 만들고 있지만, ‘10만년 동안 안전할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인간이 10만년을 책임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길게 살아야 백년을 살 수 있는 인간이 10만년을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양산하고 있으니, 오만도 이런 오만이 없다. 그래서 핵발전은 세대 간에 심각한 불공평을 초래한다. 우리 세대는 핵발전의 이익을 누릴지 몰라도 미래세대는 핵폐기물 처리 부담만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한번 상상해 보자. 지금 14살인 내 딸이 30년 후에 내 나이가 되면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절반 이상은 가동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가동이 중단된 핵발전소는 그 자체가 거대한 방사능 덩어리이다. 게다가 그 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는 엄청나게 쌓여 있을 것이다. 아마도 내 딸은 핵발전의 뒤처리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첫 세대가 될 것이다.

내 딸이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에게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다. 그 아이가 살아갈 동안에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우라늄의 고갈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비관론에 따르면 그 아이가 사는 동안에 핵발전의 원료인 우라늄도 고갈될 것이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핵발전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뒤처리만 담당하는 세대가 된다.

증손자, 증손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행여 그 아이들을 하늘나라에서라도 만난다면 그 원망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왜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핵폐기물만 떠넘기고 갔느냐고 물었을 때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 시간동안 핵발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후쿠시마에서 보듯이 자연은 인간의 통제범위를 넘어설 때가 많고, 전쟁이나 테러의 위협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는 무엇을 믿고 핵발전을 계속 확대하고 있을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안전할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도 불안하니까 미역과 소금을 사재기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핵을 대하는 부모의 자세가 사재기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핵발전을 우리 세대에서 최대한 책임있게 정리하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일본의 반핵운동가인 히로세 다카시는 ‘후회없는 빠른 행동’을 강조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시민들이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는 탈핵을 주장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부모세대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 이 글은 제가 경향신문에 쓴 칼럼입니다. 독일은 녹색당같은 세력이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탈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녹색당 창당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누르시면 녹색당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http://www.facebook.com/koreagreenparty

오늘날 학교 현장의 '교육 불가능'에 대한 사유

이계삼 — Thu, 31 Mar 2011 14:28:13 +0900

이계삼

우선, 나 자신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수업을 위해 교실에 들어가면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엎드려 자는 아이들을 깨우는 것이다. 오후 시간, 5교시 6교시 수업을 들어가면 모든 아이들이 자고 있는 일도 흔하다.

새 학년이 시작될 때, 올해도 또 매일처럼 졸음과 싸우겠구나, 하는 생각.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모든 수업을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는 권태로부터 교육 불가능에 대한 나의 사색은 출발한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체로 이렇게 극심한 육체적 피로에 노출되어 있다. 왜 이렇게 많이들 자는지,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전국민적인 척추측만증이 만연해 있지나 않을지 걱정스러울 정도이다.

공부를 잘 하는 아이건 못하는 아이건, 그들에게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하는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는 아이들의 부족한 잠을 달아나게할 수 있을 교육적 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턱없이 실패하고 있다. 아니, 아이들의 부족한 밤잠은 학교가 갈수록 무의미한 공간으로 전락해가는 것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학교에 빼앗긴 하루 일과 이후의 시간에 뭔가를 하다 보니, 밤잠이 이렇게들 부족한 것이다. 내가 체감하고 있는 바, 오늘날 대한민국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사실상 ‘여관’이다.

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 관리자들은 어쨌든 모든 아이들을 깨워서 수업 과정에 참여 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을 것이며, 그것이 가능하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교육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그들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는 순간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그들은 이런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그들의 관심이란 드러난 수치(이를테면 대학 진학 성과, 일제고사나 사설 모의고사에서 거두는 성적)일 것이며 이와 연관된 자신의 관료적 이해관계뿐일 것이므로.

왜 아이들은 갈수록 글쓰기를 귀찮아할까

몇 가지 평범한 사실들을 통해 좀 더 진전된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우선, 아이들의 글쓰기와 관련한 문제이다. 언어를 다루는 국어교사로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이다.

서로 돌아가며 모둠일기를 쓰면서 소소한 일상의 경험을 나누는 글이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는 일이건, 자신의 내면에 감춰진 진실, 기억, 욕망 따위를 드러내는 글이건, 삶을 언어로 드러내는 일은 천금처럼 소중하다고 믿어왔다.

이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자평하는 내가 최근 들어 실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에게 글을 쓰게 하고, 그 글을 읽는 작업이 갈수록 재미없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성스러운 글, 절실한 글, 사고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글을 만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아이들의 글쓰기에서 갈수록 짙어지는 특징은 한마디로 글쓰기 자체를 귀찮아하는 경향이다. 그리고 글을 쓴다고 한들, 그럴듯한 이야기, 하나마나한 이야기들로 시종하는 글들이 그렇지 못한 글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인과관계가 작용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뚜렷한 것은 아이들이 지적 사고로부터 퇴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 내면의 진실이건, 사회적 진실이건, ‘현실’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아이들이 내면적인 고립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기도취’와 ‘자기혐오’의 쳇바퀴를 돌아가는 미성숙한 자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뚜렷한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보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라고 했는데, 내가 관찰하기에 아이들에게 타인에 대해 두려움을 먼저 갖는 경향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친하지 않은 아이’를 경계하며, 자기들의 동아리 바깥 세계에 대한 적의와 공포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교우 관계는 수없는 오해 속에서 왜곡되며, 작은 일그러짐에도 예민하게 폭발하거나 무너져내린다. 내친 김에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 아이들에게 청소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힘들다. 집에서든 어디서든 일손을 돕거나 몸을 써서 무슨 일을 해본 경험 자체가 전무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 모둠활동이건 협력적 작업에도 턱없이 무능하다.

물론 이것은 아이들의 성장과 관련되는 총체적인 판단이지만, 학교가 한 존재의 지적 정서적 ‘성장’이라는 과업으로부터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의 뚜렷한 증거이기도 하다.

학교는 ‘의미 없는’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다.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을 한 번 더 짚어보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이런 점이다. 아이들이 의견을 묻는 글쓰기 과제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해버리고 마는 것, 판단에 대한 이유를 물으면 ‘그냥’이라거나, ‘그런 것 같다’라고 얼버무리는 것에는, 아이들이 엎드려 자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때워버리거나 흘려버리는 것으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의 무의미함을 잊어버리려는 것과 비슷한 동기가 엎드려 있는 것이다.

요컨대, 아이들의 이러한 무기력과 권태의 뒤편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대하고 복잡하고 짜증나는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무기력하지만 또한 이 세계와의 대면을 주체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갑자기 생겨난 현실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변화의 흐름과 폭에 최근 들어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껏 이야기한 이런 일련의 경향들은 인문계 고등학교, 그래도 중학교 내신성적 기준으로 50% 내외의 학생들로 채워진 학교에서 체득한 실감이다.

양태는 다르지만, 여러 공간에서 여러 방식으로 아이들의 변화는 뚜렷이 감지된다. 초등학교, 중학교, 전문계고를 포함한 거의 모든 학교들에서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의 배면에는 광대하게 흐르는 저류가 존재한다. 이것이 또한 여러 계기를 만나 분출하고 있다.

이 다양한 변화는 학교가 교육적으로 사실상 ‘의미없는 공간’으로, ‘교육 불가능’의 공간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표현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1990년대말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에서 일차적으로 연유하는 현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내가 겪고 들은 현실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지역 중학교들에서 큼직한 사건들이 벌어졌다. 교사의 체벌에 불만을 품은 아이들이 학교에 불을 지른 일이 있었다. 다행히 큰 사고로 번지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생, 중학생들이 교사에게 대들거나 위협을 가하는 일은 이제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중생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규모의 상납조직이 적발되고 있다. 그것이 불씨가 되어 가해자 아이들과 그 부모, 피해자 아이들과 그 부모 사이에서 심적 고통을 겪던 한 여선생님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일도 있었다.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치를 떠는’ 일들이 생겨난다. 어서 빨리 방학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티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 자기들만의 자리에서는 ‘힘들어서 못해먹겠다’고 호소한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교사들은 아이들이 통제가 되지 않고 무엇보다 수업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고 호소한다.

나는 앞서 서술한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는 ‘교육 불가능’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다.

오늘날 많은 교사들에게 화급한 것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교사로서의 자기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교실은 교사가 행사하는 ‘공식 권력’과 자기네들 사이에 구축된 ‘비공식 권력’이 각축하는 장이었다. 그러나, 교사의 공식 권력을 아이들의 비공식 권력이 넘겨 받고 있는 뚜렷한 경향이 존재한다.

젊은 여교사, 육체적인 완력을 행사하지 않거나, 인간적인 허점을 노출하는 교사들에게 마치 용암이 약한 지반을 뚫고 분출하듯이 수업이나 학급 운영에 대한 통제를 거부하는 일이 생겨난다. 비공식 권력이 공식 권력을 제압하는 어떤 계기를 겪은 이후로부터 교실은 급속도로 무너진다.

전문계고는 일찌감치 게토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전문계고는 나름의 적응기제-포기와 인정-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다. 전문계고는 숙련된 기능 인력을 배출하는 과업에 거의 실패하고 있지만, 대학 정원이 이들 전문계고 졸업생들까지도 포괄해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존립할 수 있었다.

오늘날 아이들의 이러한 일탈과 저항을 학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익히 지켜보았다시피, 학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저, 학칙의 처벌 규정을 턱없이 강화하고, 자퇴나 전학을 권고하거나 퇴학시키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학교 바깥 기관에 떠넘기는 것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문계고의 선례를 따라 적극적인 일탈과 저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포기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관하면서 연명할 가능성이 높다.

교사-학부모 : ‘공모’

한국 교육의 근원적인 불행이란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 외에는 다른 삶을 향한 출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 식민지와 해방,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한국 사회는 다른 삶에 대한 상상력도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봉쇄된 ‘닫힌 사회’로 급속하게 재편되었다.

따라서 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육체와 영혼의 조화로운 성장’ 따위 전인교육의 가능성은 근대 학교 교육이 수입되던 애초부터 거의 박멸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인간의 품위을 지키는 방식, 살림살이를 혼자 힘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 독립의 능력, 심미적 감수성, 지적 사고와 비판적 지성의 배양 따위가 학교 교육에 기대되지는 않았다.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치는 턱없이 낮았다. 그것이 비교육적 반교육적 습속과 관행으로 점철된 한국의 학교가 지금껏 존립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이 체제는 두 개의 축이 지탱해왔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형성된 ‘공모’(共謀) 관계가 한 축이다. 학부모는 다른 곳에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었다. 설령 그런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어쩔 수 없었다. 학교 바깥을 사유하는 것은 노동 시장으로 배출되는 통로를 학교가 독점한 상황에서 용기 있는 극소수와 학교로부터 구체적인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나 가능한 일이었다.

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체제의 적극적인 공모자였다. 물론 전교조가 태동하던 무렵 짧은 시간 동안 변혁의 열기를 발산한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 그리고 전교조가 이 체제를 승인하는 들러리가 되어버린 오늘에도 사실상의 공모 관계에 놓여 있다. 공모에는 독재정권 찬양이나 입시경쟁교육의 기획과 실무를 담당하는 적극적인 방식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실질적인 고통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게 외면함으로써 이 체제를 더욱 탄탄하게 해 주는 소극적인 방식도 있다.

예컨대, 일제고사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지금 전교조의 대응을 생각해 보라. 독재정권 찬양에 앞장 선 옛날 교련과 일제고사와 학생인권에 침묵하는 지금의 전교조가 과연 본질적으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학생 : 복종과 동일시

일찍부터 자신의 삶을 관리 당해온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한다, 학원에 다녀야 한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당위를 인정하기는 싫지만 어쨌든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부모는 어머니까지 나서서 학원비를 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원에서 돌아올 때까지 밤참을 만들어놓고 기다리며 자식에게 최대한의 헌신을 바치며 모범을 보인다. 그것은 아이들에게는 이 당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강력한 호소이며 웅변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이 체제에 복종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힘은 ‘어쨌든, 너는 승리할 수 있으리’라 예외자로서의 자기 암시, 다른 말로 극소수 성공한 이들과의 동일시이다. 이를테면, 중학교 내신 성적이 20% 이내에만 들어도 아이들은 2% 정도의 아이들에게만 허용되는 ‘스카이대학’ 이상을 꿈꾼다.

동일시의 프레임은 대단히 강력하여 최소 30%, 최대 70% 이내의 아이들에게까지 이 가망 없는 경쟁의 대열에 남아있게 만든다. 그리고, 이 복종과 동일시의 프레임으로부터 현저히 밀려난 아이들, 동참할 만한 조건이 되지 않거나 애초부터 불가능한 범주에 속해 있던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무시와 냉소에 맞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자신들만의 성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학교 폭력으로, 때로는 교사들에게 대들면서, 때로는 졸업식 알몸 뒤풀이 같은 가학적 유희로써 사회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 현실의 밑바탕에 작동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

아이들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이 현실의 변화를 설명하는 여러 관점들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사회·경제적 변화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나는 이것을 두 가지 동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싶다. 하나는 IMF 구제금융체제 이후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경쟁사회로의 재편이며, 다른 하나는 ‘취업난’으로 표현되는 경제적 불황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테면 ‘졸업식 알몸 뒤풀이’ 같은 일들이다. 올해는 경찰 권력의 유례없는 호들갑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는 했으나, 아이들 세계에 자리잡고 있는 선·후배 사이의 먹이사슬과 그들 동아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학적 유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미 학교에는 상당한 형태로 이와 같은 아이들의 일탈이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과 학급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커다란 질곡이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리머니를 통해 드러나는 그들의 일탈심리와 학교에 대한 조롱, 그리고 자기네들 사이에 구축된 대단히 조직적이고 공고한 먹이사슬의 구조이다.

내가 주목한 것은, 졸업식 알몸 뒤풀이 뿐 아니라 지난 시절과 구별되는 숱한 극단적 저항과 일탈에 연루된 아이들이 1990년대 중반, 혹은 후반 출생이라는 점이다. 즉, 그들이 대부분 IMF 구제금융을 전후한 시기에 태어났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내가 글쓰기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부모의 삶과 가족사를 글로써 정리하는 과제를 주었을 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의 글에서 ‘IMF’가 등장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그 이후 어려워진 살림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졌다거나, 더러 이혼을 했다거나, 대도시에서 시골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거나 하는 식의 변화 말이다. 물론 IMF 이후로 살림살이가 더 나아졌다는 경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IMF 구제금융 사태는 말하자면 그 이전과 이후의 한국사회를 뚜렷하게 구분짓는 계기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교육에 미친 일차적인 영향은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의 양육패턴이 질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변화를 어느 칼럼에서 이렇게 표현한 바 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들이 이때부터 생겨났고, 생계비용에 대비한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할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했고, 많은 부모들이 이혼과 별거로 아이들을 홀로 키우거나 시골의 조부모님 댁에 맡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남겨진 아이들이 유소년기의 대부분을 학원과 인터넷, 텔레비전으로 보내며 자라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뛰어놀 수 없었고, ‘살아있는 세계’와 교섭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아이들의 움터오르는 그 ‘정직한 에로스’는 억압되었고, 자폐적이고 파괴적인 놀음의 과정 속에서 ‘욕구와 충동의 덩어리’가 되었다.
그렇게 자라난 첫 세대가 지금 중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부모들을 탓할 수 있겠는가. 지난 10여년 사이에 먹고사는 일이 너무나 가파른 곡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먹고살려고 몸부림치느라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없었다. 뒤처지면 곧장 먹잇감이 되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그나마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부모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했고, 그 학원에 다닐 비용을 대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했고, 그래서 더더욱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없었다. 이 악순환의 시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IMF 구제금융체제 이후에 사교육이 번성했다는 것은 비상한 의미가 있다.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생계비용에 대비한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되는 시점에서 아이들이 사교육을 시작하는 시점이 더욱 낮아지고, 사교육의 영역과 종류가 더욱 확대되고 다양해졌으며, 가계 경제에서 사교육비의 비중이 더욱 높아진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느 논객은 ‘우리 안의 이명박’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사교육 학습 노동으로 자식을 내모는 ‘의식있는 인텔리 부모’의 이중심리를 비판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설명력을 가질 뿐이다. 오늘날 사교육의 번성은 부모의 학력이나 사회의식,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강파른 곡예가 되어 버린 현실과 그 개선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부에서 밀리면 끝’이라는 절박한 공포감에서 연유한 것이다.

고등학교에 이어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많은 부분 학원과 과외에 시달린 아이들의 정서, 너무나 이른 시기부터 경쟁으로 내몰린 아이들의 스트레스와 충동의 자연스런 귀결이다. 어차피 공부는 학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며, 학교는 재미 없고 따분하기만 하다. 새롭게 배울 것도, 재미도 없는 교실에서 아이들은 그저 몸과 마음을 해방시키고 싶어할 따름이다. 잠을 자든, 떠들고 놀든 어차피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학원에는 가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이제 보육(保育) 시설도 되지 못하고, 보육(保肉) 시설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학교의 교육 불가능은 많은 부분 IMF 구제금융 체제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로부터 발원한다.

취업난

그러나, 학교는 학력을 인증해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관이며, 따라서 상급 학교로 ‘진학’을 시킬 수 있는 권능을 여전히 독점하고 있다. 오늘날 학교의 존재 의미는 결국 학벌이라는 증서를 획득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시켜주는 기능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취업이라는 최종의 ‘출구’가 서서히 막혀가고 있다. 이 부분은 좀더 면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지만, 우선 내 개인적인 체험을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재작년 무렵의 일이다. 교무실로 한 졸업생이 인사를 하러 왔다.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방 국립대 중에서는 손꼽히는 대학의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그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이 3년간 평균 1.5~1.8등급 이내에 들어야 하고, 수능 성적 역시 언수외탐 평균 2등급 이내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발령받기 전에 인사를 드리러 왔다는 것이다.

그 친구가 다녀간 뒤, 선생님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 학과는 졸업생들은 예전에는 행정고시를 보거나, 아니면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적지 않게 합격하던 명문학과였는데, 그새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친구는 9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70대 1의 경쟁을 뚫었다는 것이다.

작년 여름 무렵, 나는 교원대학교 학생들의 초대를 받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 국어교육과 학생이 와 있길래 뒤풀이 자리에서 내가 쓴 국어교육 관련 책을 선물해 주었다. 그 책은 주로 언어 교육, 인문 교육에 관한 내 체험을 정리한 것인데, 제목을 굳이 ‘삶을 위한 국어교육’이라고 정한 것은 현장 국어교사나 그 친구 같은 국어교육과 학생들이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친구의 말이, 국어교육과 학생들은 이런 책을 읽을 여유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자기 과 친구들은 대부분 2학년 때부터 임용고사 준비를 시작해서 4학년 때까지, 방학 때는 노량진까지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데, 졸업할 무렵에는 한 학년 30명 중에 겨우 5명 내외가 합격한다는 것이다.

임용고사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교원대 국어교육과는 고3 담임을 해본 내 경험으로는 거의 ‘SKY’ 대학에 들어갈 정도의 수능과 내신 성적이 되어야 입학할 수 있는,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의 집단이다. 그런데 그 학과에서도 국어교사가 되기 위해 다른 대학생활 전부를 희생시키고 시험을 준비해도 합격률이 20%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데 그 합격률도 다른 학과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9급공무원, 중등 국어교사라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데에도 이 정도로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하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이 이 정도이니 지방 사립대학이나 전문대학은 굉장히 심각하다.

얼마 전, 내가 3학년 때 담임을 했던 아이 몇 명이 학교를 찾아왔다. 군입대를 앞둔 대학 2학년생들이었는데, 셋 중에 두 녀석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고 있었다. 이 친구들은 모두 지방 전문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학과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취업 전망이 어두워 계속 다녀야할지 말지 고민이 되어 일단 휴학을 했다고 한다. 군입대 전에 육체노동을 해서 돈을 좀 모아보리라 생각하고는 함께 몇 달간 일을 했다고 한다. 말투에서 서울 쪽 억양이 느껴지기에 어디서 일했냐 물었더니 경기도 어디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여름날 고된 노동으로 눈에 띄게 검어진 낯빛에 서울 쪽 억양으로 변해버린 말투의 아이와 마주 앉아 있으니 마음이 아팠다. 결국 군대를 다녀와도 녀석은 이렇게 세상에서 떠돌아야 할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다.

이런 취업난은 이제 대학 교육 뿐 아니라 초·중등 학교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쟁은 갈수록 극렬해진다. 거의 총력전 체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것은 물론 역대 정권의 적극적인 교육시장화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앞선 사례들처럼 ‘교육을 통해 먹고 살만한 지위를 얻기가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등교 마감 시각이 되어 학교 교문이 스르르 닫히기 시작하면, 그 이전까지 천천히 걷던 아이들도 선 안에 들어가기 위해 질주를 시작하듯이, 안정적인 삶으로 나 있는 문이 스르르 닫히기 시작하면서 경쟁은 더욱 극렬해지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일시적인 경제 하강 국면에서 생겨나는 취업난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것은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사실상 공황에 준하는 수준으로 주저앉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다. 1930년대의 공황을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돌파한 세계 자본주의는 전쟁 후에는 제3세계를 공략하면서 크게 성장했지만, 그 이윤율 성장의 정점은 1970년대였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 이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나 WTO 체제, 그리고 FTA 체제로의 이행은 사실상 이윤율 저하로 생겨난 손실을 자국의 약자나 제3세계 민중들에게 떠넘기는 과정이었다. 산업자본주의가 사실상 돈놓고 돈먹기에 다름아닌 금융자본주의로 이행한 것도, 물건을 만들어 파는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큰 이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카지노 자본주의’는 2008년 크게 한 번 요동쳤지만,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으로 틀어막음으로써 몰락을 유예한 것이라는게 독립적인 경제학자들의 견해다. 사실상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공황’ 상태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전망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아이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부모들은 ‘이제 웬만하면 비정규직, 아니면 청년 실업’이라는 사실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초․중․고 12년에 대학 4년, 도합 16년을 온통 지옥 같은 경쟁으로 내모는 이 경쟁 교육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비정규직 산업예비군이 되기 위해 이 미친 경쟁에 뛰어들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미, IMF 구제금융 시절 유년기를 보낸 아이들이 그 예민한 후각으로 학교라는 공간의 실질적인 무의미함을 선구적으로 자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한 경쟁에 뛰어든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라난 세대들이, 그 중에서도 일찌감치 경쟁의 대열에서 자신이 가망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아이들이 일탈과 폭력으로써 이 체제를 들이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저 껍데기뿐인 학교만이 남아 있을 것이다. 어쨌든 국가는 학교에 교육비를 내려보낼 것이고, 교사들은 월급을 받아야 하고, 학부모는 아이를 맡겨야 하며, 아이들은 졸업장은 그래도 받아두어야 하니깐.

새로운 페다고지를 위하여

학교는 영토를 다 잃어버린 제왕이 되었다. 이 현실에서 새로운 변화를 기약하기에는 삼박자가 다 부족하다. 이 현실이 완전히 표면화되기 전까지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지 못할 것이다. 달리 다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응하여 교육 관료들은 할 수 있는 한은 지금껏 해왔듯이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그것으로 서로 경쟁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다. 교사 집단은 이미 깊숙히 계층화되어 있다. 그저, 별 탈 없이 오늘 하루가, 한 학기가, 1년이 마무리되기만을 바라는 보신주의가 득세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먹고 살기가 강파르게 변해가면 작은 기득권이나마 쥐고 있는 세력은 물질적 이해관계 외에는 철저하게 무심해 진다. 교원노조는 이런 현실을 추종하는 경향이 짙어질 것이다. 혹시 모른다. 경제 상황이 더욱 나빠져서 감봉이나 감원을 해야 할 때, 그때는 아마도 폭발적으로 분출할 것이다. 교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이들은 삶의 기술도 가르쳐 주지 않고, 성장의 경험도 제공해주지 않으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도 보장해주지 않는, 오직 자신들을 통제하려고만 하는 학교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교육 불가능은 이제 대세가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보수적 흐름을 추동할 것이다. 이를테면, 미국에서 범죄와 약물 중독 등으로 공교육 학교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을 때, 보수적인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자신들 몫으로 배당된 교육비로 종교계 사립학교나 홈스쿨링으로 탈출하는 흐름이 생겨났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이 그러했듯 학교 붕괴에 대한 책임을 교원노조(사실상 무기력했음에도) 같은 진보적 교육운동진영이나 개혁적인 교육 정책 탓으로 돌리려는 흐름도 가속화될 것이다. 최근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보수세력의 신경증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내 생각은 이러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난 시절 진행되어온 한국 사회의 변화와 교육 주체들의 무력한 대응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므로 일단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사유이다. 어설픈 희망의 언사, 개선의 노력들, ‘그래도 학교가 희망이다’는 식의 언술은 그것의 현실적인 의미와 도덕적 가치를 떠나 이 교육 불가능을 치유불가능한 상태로 악화시키는 것에 기여할 뿐이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문제를 일으킨 그 마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학교라는 공간을 재개념화해야 한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학교란 무엇인가’, ‘아이들을 왜 학교에 보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새롭게 던져져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학교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¹⁾. 중산층 학부모도 교사도 아닌 아이들에게 물어야 하며 아이들의 시선에서 이 질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아이들은 학교를 아마도 ‘어른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정리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성찰’이 밥 먹여주느냐고, 하나마나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이 성찰은 학교의 존재 의미 자체를 묻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천금처럼 소중하다.

간단하게 나의 전망을 밝히면서 이 글을 마칠까 한다. 학교가 교육 불가능의 공간이 되어가는 상황은 이런 현실이라도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이들이나, 학교를 통해 무언가 물질적 이득을 챙기려는 이들에게는 확실히 재앙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진정한 교육의 의미와 한국 교육의 현실 사이에 나 있는 절망적인 어긋남으로 괴로웠던 이들에게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나는 12세기 가톨릭 세계의 갱신을 꿈꾸었던 베네딕트 성인의 모토였던 ‘기도’와 ‘노동’이라는 표현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그것은 종교적 언술이지만, 이것을 오늘날의 교육적 맥락으로 번역하면 ‘인문학’과 ‘농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되는 현실에서 아무런 현실적 쓸모가 없는 것들의 교육적 가치를 생각하게 된다. 어쩌면 우리의 학교는 현실적 쓸모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해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인문학의 가치는 학교 교육의 폐허 위에서 이야기될 것이다. 문(文)은 인간을 언어적 존재로써 완성시켜주며, 그 너머의 세계로 초대해 준다. 사(史)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의 삶에 역사적 좌표를 부여해 준다. 철(哲)은 인생의 의미를 질문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는 결국 성찰의 힘에서 오는 것이다. 문․사․철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물적 조건과 상황에 놓이건, 대세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전환을 위한 사유에서 또 하나의 축이 되어야 할 것은 ‘농업’의 가치이다. 여기서 농업은 실제의 농업이면서 하나의 은유이기도 하다. 당연하게도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불과 10년 안으로 농사를 지을 세대는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 전체 먹거리의 3/4을 수입해서 먹는 우리나라는 심각한 식량 재앙 앞에 놓여 있다. 농업은 세계 자본주의의 공황적 상황에서 그 가치가 새롭게 조명될 수밖에 없을, 인간 생존의 물적 기초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은 아이들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버린 몸의 교육, 실용, 실과, 노작교육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야겠다. 오늘날 학교 교육이 맞닥뜨린 교육 불가능을 솔직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전환을 위한 사유를 시작하자. ‘기도와 노동’, 그리고 그것의 현대적 번역인 ‘인문학과 농업’을 고민하자.

나도, 우리들 모두도 폐허 위에 있으면서 또한 출발선에 서 있다.

* 이 글은 격월간 교육전문지 <오늘의 교육> 창간호(2011년 3-4월호)에도 실렸습니다

1) 여담이지만, 한동안 EBS의 특별기획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시리즈물이 꽤 화제를 모았다. 나의 시청 소감으로 판단하건대, 그 시리즈물을 관통하는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주체는 우리 사회의 중산층 학부모가 분명해 보였다.

교과부, 국어실력이 모자라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하승수 — Wed, 23 Mar 2011 09:05:10 +0900

교육과학기술부가 체벌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해 놓고,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포스팅한 것처럼, 교과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지난주 포스팅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

간접체벌까지 전면금지한 교과부, 설명은 반대로?
http://www.ivoice.or.kr/143

"학교의 장은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시행령을 보면, 간접체벌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훈육이나 훈계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디에도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체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훈계 :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줌

훈육 :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름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오히려 시행령 문구의 후반부에서는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체벌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완전히 금지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이달 말까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서를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침서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시행령에서는 체벌을 전면금지했는데, 지침서에서는 간접체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되니까요. 정부가 이렇게 모순되는 갈지자 행태를 보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타당성을 떠나서 교과부는 도대체 머리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어실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간접체벌까지 전면금지한 교과부, 설명은 반대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하승수 — Wed, 16 Mar 2011 09:30:00 +0900

어제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체벌금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읽다보니 제 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발표했던 것과는 법조문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교과부가 발표할 때에는 직접체벌만 금지하고 간접체벌은 허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체벌 전면금지를 표방한 서울,경기 교육감과 갈등이 있었고, 학교 현장에서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조문을 읽어보면, 간접체벌까지 금지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제 통과된 조문을 한번 보십시오.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체벌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이 체벌인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니까요.

좀 이상해서 교과부가 1월달에 발표했던 (안)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당초에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안)에는 "직접적인"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였으니까, 간접체벌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체벌 전면금지인 셈이죠.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합을 주는 것도 안 됩니다.

당초(안)	국무회의 통과(안)
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 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되, 지도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조문이 수정되었는지 모르지만, 문구상으로 보면 분명히 간접체벌까지 금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Q/A자료에서 여전히 간접체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처럼 밝히고 있다고 하네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전면금지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해 놓고, 간접체벌은 허용된다고 주장하다니요.

어쨌든 법조문은 문구의 의미를 벗어나서 해석할 수는 없는 만큼, 저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나라 학교에서 모든 체벌은 금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사유화된 사립학교? - 어느 관선이사의 기억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하승수 — Mon, 07 Mar 2011 10:30:00 +0900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쯤에 어느 사학 재단의 관선이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교사들이 재단비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분규가 발생하여 관선이사로 파견된 것이었는데요.

어쨌든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관선이사로 사립학교의 현실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서 현황을 파악하니, 설립자가 이사장이고, 아들이 학교의 행정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친인척들도 교사로 들어와 있었구요.

이사들은 있었지만 허수아비였습니다. 이사회는 열리지도 않는데, 이사회 의사록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령이사회였던 셈이지요.

그런 이사회가 학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돈과 관련된 비리, 교사채용과 관련된 의혹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마디로 학교가 사유화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사립학교를 설립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질 돈이 없어서 우리가 우리 재산을 내서 학교를 설립해서 이만큼 우리나라 교육을 키워놨다. 그런데 이제와서 우리를 도둑놈 취급한다'

예전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할 때에, 사립학교 설립자들이 많이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한 기여는 당연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유화된 사립학교'는 없어야 합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그에 걸맞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에서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사립학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도둑놈' 소리는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 이건 사립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사익추구기관으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지원은 늘리고, 운영은 설립자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개방형 이사제, 대학평의원회 등 내부견제기구들은 모두 없애고, 설립자의 친족들로 이사회를 채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학교법인 해산 때 잔여 재산의 30%까지 설립자나 직계 가족에게 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학재단 이사장에게는 보수를 줄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보수지급도 가능하게 한 답니다.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돈을 법인에서 꺼내 쓸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법개정은 가뜩이나 사유화된 사립학교를 더욱 사유화시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국회의원들 하는 걸 보면, 이런 법이 통과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10년전에 관선이사를 했던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때 행정실장을 했던 설립자의 아들이 지금 이사장을 하고 있더군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9세기 공장법, 한국에서는 학교법?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하승수 — Thu, 03 Mar 2011 10:00:00 +0900

19세기 영국에서 공장법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장법이라고 하니까, 무슨 공장설립을 규제하는 법 같은데요.

이 법은 그런 법률이 아니라, 아동의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법률이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어린 아동들이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난으로 인한 영양결핍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아동들은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려고 만들어진 법이 공장법(Factory Act)이었습니다.

1833년 개정된 공장법에서는 9세 이하의 노동을 금지하고 13세 이하의 노동은 1주 48시간 이내로 제한합니다.

1847년에는 공장법이 개정되어 18세 이하의 노동시간은 1일 10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동들은 장시간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조효제 교수는 '인권의 풍경'이라는 책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공장법이 아니라 학교법이 필요할 것같다고 지적합니다. 정규수업 외에 0교시 수업, 강제 야간자율학습, 학원 등으로 하루 12시간이 넘는 학습에 시달리는 우리 청소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한 말입니다.

어제부터 서울과 경기에서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는 원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강제로 해서는 안 되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반강제로 행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육감이 의지를 가지고 그야말로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야간자율학습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나 일부에서는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반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적절한 휴식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활용할 수 있는 '비어있는 시간' 이 필요합니다. 그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같습니다.

허수아비 교육감을 만드는 시대착오 교육법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하승수 — Mon, 28 Feb 2011 08:32:16 +0900

서울시 교육청과 강원도 교육청이 공모절차를 통해 뽑은 평교사 출신 교장을 교육과학기술부가 거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논란을 보면서, 이런 점을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같습니다.

교장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 아냐?

라는 질문입니다. 민선으로 뽑은 교육감이 교장도 임명하지 못할 정도로 권한이 약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장 전보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교장의 임용) ① 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⑦교장은 임기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의 전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한다

이렇게 해 놓고 너무 심하다 싶은지, 아니면 일단 권한은 챙겨놓고 업무부담은 떠넘기려고 그러는지, 대통령령(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교장 전보에 관한 것은 교육감 권한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조항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런 법조항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모든 권한을 대통령과 중앙정부 권한으로 일단 해 두려는 중앙집권적인 발상입니다.

모든 교장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 학생들에게 맞추는 교육이 가능할까요?

게다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장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없습니다. 교장임용절차를 장관이 주관해서 밟는 것도 아닙니다.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법조항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번처럼 자신들 마음에 안 들 때에 딴지를 걸기 위한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교장 임명 한사람 한사람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통제한다면, 교육감을 민선으로 뽑은 유권자들은 우롱당하는 것입니다. 권한도 없는 교육감을 왜 선거로 뽑게 한 것입니까?

초.중등교육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있고, 그래서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앙에서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있고, 교육감은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를 보면서 교육과학기술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됩니다.

그동안 이런 저런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되게 했나요? 교육이 제대로 바뀐 게 있나요?

권한만 쥐고 있는 기득권 관료집단,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구만큼 무거운 문제를 그 아이는 잘 풀었을까?

작은터 — Tue, 22 Feb 2011 10:58:05 +0900

입춘이 지났습니다.
그리 춥고 혹독하기만했던 겨울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오래간 만에 동네 골목을 거닐다 후미진 곳에 덩그러니 뿌리를 내리고 서있는 작은 목련나무 한그루와 마주했더랬습니다. 목련나무 잔가지마다 잎순을 틔우려 연초록 몽우리를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잘 견디어 낸 것이겠지요.

문득 외롭지 않았을까? 추운겨울 혼자서 볕도 쉬 들지 않는 골목 귀퉁이를 지키고 서 있는 일이...

그런데, 골목길을 지나 집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나뭇가지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띠었습니다. 아직은 차갑지만 바람도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갑니다. 한 줌 햇살도 공평히 내려 앉아 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 밑둥 어딘가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 모인 벌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어딘가에는 개미들도 부지런히 오가고 있겠지요. 보이는 것만이 다는 아닐 테니까요. 그렇게 목련나무는 혼자가 아니라 많은 생명들과 함께 그곳에서 골목길을 버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생명들을 위해 나무가 있어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 덩그러니 뿌리 내리고 있는 한 그루의 나무를 보면서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언제였는지 또렷하지는 않지만 20살 갓 넘었을 때였겠다 싶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었고, 봄을 향해 마지막 기지개를 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삐삐도 핸드폰도 없던 시절 밤늦게 집으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와달라"는 한통의 전화 였습니다.

오랜시간 곁에서 봐오던 남자아이였고, 그 전화가 걸려 왔을땐 아마도 그 아이의 나이가 18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부모님은 두 분 다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남동생과 둘이서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둘이는 부러울 만큼 끔찍이 서로를 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시작되고 오래지 않아 고등학교를 그만두었던 것 같습니다. 헤어디자이너가 되겠다면서 미용실에서 일을 시작했고, 제법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 시절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주변의 대학생 선배들이 그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쳤지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끝내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소식이 끊겼더랬는데, 1년여 시간이 지나 "도와달라"며 전화가 온 것입니다.

내용은 여자 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 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며, 수술비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서 전화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이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만약 돈을 해준다면 태아도 태아지만 여자친구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을 것이고, 헤어질 것이 뻔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부모님과 상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야기 했지요. 그 아이는 많이 울었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약속하면서 전화를 끊었지만 그렇게 그 아이와의 인연은 지금까지 공백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랜시간 참 따뜻했던 그 아이의 모습을 봐왔으면서도 만나서 이야기 하지 못하고, 전화로 단호히 거절해 버렸던 그 때를 떠올리면서 마음이 싸해 집니다.

조금만 그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했더라면, 도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 아이가 헤어질 게 뻔하다고 생각하며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라면 그 아이를 만나게 되었을 것이고, 부모님과 문제를 상의했을 것이고, 적어도 그 아이 혼자서 지구만큼 무거운 문제를 혼자 해결하라고, 두지는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두려워서 부모님께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용기를 낼 수 있는 말이 듣고 싶었는 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아이는 누군가가 자신의 문제를 그냥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의 말을 그냥 들어주지도 못했고, 면박을 주었지요.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였을까? 그 때 놓쳐버린 그 아이가 늘 마음 한켠에 살아 있습니다. 겨울이면 가끔씩 그 아이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 때 그 지구만큼 무거운 문제는 잘풀어냈을까? 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20대를 보내면서, 그 때 놓쳐버린, 아니 너무 쉽게 놓아버렸던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지역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청소년 일을 10년 이상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 글을 보내주신 몽당연필 선생님은 경기도의 어느 도시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며 청소년 활동을 풀어내고 계십니다.

손바닥체벌 판결, 새로운 것도 아닌데?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하승수 — Sat, 19 Feb 2011 13:50:20 +0900

어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손바닥체벌 손해배상' 판결 때문에 언론보도가 많이 되네요. 판결의 내용은, 학생의 손바닥을 회초리로 때린 교사가 학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 판결은 기존의 법원 판례에 따라 내려진 판결로 별로 이례적인 판결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학생이 결석과 지각을 자주하고 숙제를 제대로 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회초리로 손바닥을 40여회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벌로 인해서 학생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염증을 입었다는 것인데요.

이 정도면 기존의 법원 판례상으로도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사안입니다. 방법이 지나치고 정도도 심하다고 봐야 할 것같으니까요.

기존의 법원 판례를 보면, 체벌을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17972 판결)

사실 손바닥을 나무회초리로 40차례 때린다는 것은 체벌을 허용하자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체벌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칠 우려도 있지요. 손바닥은 살이 많은 곳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체벌허용론에 따르더라도 과잉체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이 아주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체벌금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이 주목받는 것같은데요. 체벌금지에 관해 토론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판결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