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전의 Blog

'신뢰'의 경제적 가치

관리자.. — Mon, 15 Mar 2010 20:51:22 +0900

한국경제학회의 계간지인 「한국경제포럼」에 재미있는 논문이 얼마 전에 실렸다. 작년 말(2009년 11월 18일) 한국경제학회가 다른 연구단체와 공동으로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필히 극복해야 할 심각한 도전을 네 가지로 요약했다. "성장 동력의 둔화(특히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 "소득분배의 악화와 빈곤의 증가", "사회적 신뢰의 저하", "환경문제의 대두" 등이 그것이다. '사회적 신뢰의 저하'를 빼면 나머지 세 가지는 사실 꽤 오래 전부터 경제전문가들로부터 익히 듣던 것들이라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

이번「한국경제포럼」논문에 의하면, 지난 20여 년간 사회적 신뢰가 계속 하락한 결과 이제 우리 사회는 불신의 사회가 되었다. 어느 정도 불신이 심한가? 아무리 불신의 시대라지만, 누구나 자기 가족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점 만점에 가까운 것으로 놓고 보면(실제로도 그렇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46점이다. 완전히 낙제 점수다. 이 숫자를 놓고 보면 우리 국민의 눈에 외국인 노동자는 결코 믿을만한 사람들이 못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그 보다 훨씬 못한 39점이라는 것이다. 신뢰도에 있어서 우리 국회는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서도 한참 뒤진다. 막말로 하자면, 우리 국민은 국회보다도 외국인노동자를 훨씬 더 믿음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하면 믿지만, 우리 국회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보고 사귀어보면, 대부분이 정말 똑똑하고 존경할만한 분들이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인 국회는 왜 그다지도 엉망진창이고 실망스러운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역시 낙제 점수인 46점으로 나왔다. 국민이 보기에 우리 정부나 외국인 노동자나 못 미덥기는 꼭 마찬가지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 51점으로 나왔다. 외국인 노동자가 받은 46점보다 아주 약간 높다. 사실 51점이나 46점이나 거의 마찬가지다. 학력고사에서 51점 받은 학생이 46점 받은 학생보다 실력이 더 낫다고 누가 말할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미덥지 못하기는 우리 대통령이나 외국인 노동자나 막상막하요 도토리 키 재기라는 얘기다. 어떻든, 학교에서는 보통 60점 이하를 낙제로 치니까 우리 대통령 역시 신뢰도의 면에서는 완전히 낙제감이다.

우리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보이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대통령이 줄을 이었으니 말이다. 국방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공언했던 군인들이 줄줄이 대통령이 되어서 정치를 주물러 댔고, 야당의 선명성을 기치로 내걸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적과 동침한 대통령도 있었고, 정치에서 손을 떼겠다고 대국민 선언까지 해놓고 나서 나중에 슬그머니 정치에 복귀한 대통령도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지 않은 진실한 대통령이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좌회전 신호를 깜박이면서 우회전했다는 욕을 듣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 하나만 놓고도 공개적으로 20번 가까이 거짓말을 했다. 이러니 누가 대통령을 믿을 것인가.

▲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 하나만 놓고도 공개적으로 20번 가까이 거짓말을 했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은 다 이유가 있다. ⓒ프레시안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 정치인들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수없이 공언해왔다. 「한국경제포럼」에 실린 논문은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을 밝히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 특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우리 사회를 "신뢰 사회"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만일 이 논문의 주장이 옳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 정치가들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는 얘기가 된다. 대통령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대고 여권 정치인들은 그런 대통령을 두둔하고 앉았으니 우리 사회가 어느 세월에 "신뢰 사회"가 될 것인가. 까마득해 보이기만 한다.

한국경제학회는 유구한 역사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 경제학자들의 학술단체다. 경제학자는 돈과 숫자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 경제학은 효율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어떻게 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볼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하면 주어진 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한 학술모임에서 '신뢰'가 핵심주제로 떠오르게 된 까닭은 신뢰가 효율에 지대한 영향을 줌으로써 돈으로 따져도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언젠가 신문에 신뢰의 가치가 수백조 원에 이른다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이 실린 적이 있었다. 이 분이 이 숫자를 직접 계산했을 리는 없고 아마도 가깝게 지내는 경제학자가 귀띔해주지 않았을까 싶다. 세종시 원안이 시행될 경우 행정비효율로 인한 손실이 수 조 원에 이른다고 해봐야 대통령과 정치가들이 거짓말로 신뢰를 잃음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는 것이 박근혜 전 대표가 우리 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일 것이다.

신뢰의 경제적 가치를 흔히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하였기 때문에 그만두기로 하고, 다만 정부와 여권의 정치가들이 그다지도 강조하는 효율은 신뢰(사회적 자본)에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두고자 한다.

순전히 개인적 문제를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자. 그가 다시 직장을 얻으려면 발품을 팔아야 한다. 얼마나 많은 발품을 팔아야 할까? 경제학자는 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발품을 파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뛰어다닌들,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면 새 직장을 얻기까지 무진 고생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주변 사람들 모두 그를 미더워하고 예뻐한다면 아마도 그는 주변의 도움으로 별로 발품을 팔지 않아도 새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신뢰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똑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1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들 수도 있다. 효율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문제다.

이번에는 집단적 노력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를 생각해보자. 해마다 30조 원 이상의 돈이 뿌려지고 있다는 사교육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이명박 정부도 사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수차례 큰 소리 친 바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학부모들, 특히 중산층 학부모들 중에서 정말 원해서 자발적으로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학부모가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도 대부분은 남들은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남 따라 사교육을 시키고 있을 것이다. 만일 남들이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면 나도 시키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모두 나서서 절대 사교육을 시키지 말자는 사회적 협약을 맺으면 되는 일이 아닌가? 하지만 그런 사회적 협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령 협약을 맺은들 모두가 진심으로 따라준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서로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들은 협약을 깨고 몰래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데, 멍청하게 나만 협약을 지킨답시고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나만 망하는 꼴을 당한다.

어느 사회나 집단적 노력이 필요한 문제는 산적해 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신뢰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어떠하냐에 따라 똑같은 문제를 100억 원에 해결할 수도 있고 1000억 원을 써도 해결 못할 수도 있다. 신뢰가 먼저이고 효율은 그 다음이다. 신뢰를 잃은 정부는 예컨대 100억 원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1000억 원에 해결하는 정부다. 이런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하마처럼 먹는 비싼 정부다. 경제학자들이나 시장주의자들은 이런 정부를 가장 싫어한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이들 대부분은 정작 신뢰의 문제를 외면해왔으니 하나만 보고 둘을 보지 못한 소치다. 다행히 이번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신뢰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으니 신선하기도 하고 반가운 일이다.

이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도전으로 네 가지가 꼽혔지만, 사실 이 중 세 가지 문제(성장 동력의 둔화, 소득분배의 악화, 환경문제)는 사회적 신뢰와 직결된 문제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국민들 사이의 신뢰나 제도에 대한 신뢰는 우리의 밑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밑천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만, 이 밑천이 달리면 아무리 효율적으로 그 세 가지 문제를 풀려고 발버둥친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다. 실제로 꽤 오래 동안 그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의 기미조차 가물가물하지 않은가. 그 세 가지 문제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지만 신뢰의 문제는 우리를 한심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들 사이의 신뢰 그리고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밑천임을 잊지 말자.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새만금 용도변경과 공공선택이론 - '그때 그 사람들'은 어디서 무얼하고 있는가

관리자.. — Sat, 20 Feb 2010 22:1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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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민이 뽑아준 정부가 설마하니 나라를 망치는 정책을 추진하겠느냐. 정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나서면 믿고 밀어주어야지 반대해서야 쓰나"며 혀를 차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일부 보수성향의 일간신문조차도 이런 발언과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식의 발언에 강하게 고개를 가로 저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무책임한 태도야말로 정부로 하여금 국민을 더욱 더 우롱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며 오히려 역정을 내는 일군의 경제학자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도 있으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수두룩하다. 이른바 공공선택이론가들이 바로 그들이다. 공공선택이론은 최근 50년간 경제학계에서 가장 급부상한 이론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공공선택학회가 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공공선택학회가 활발하게 학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한국공공선택학회가 있다.

원래 공공선택이론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근처의 대학에서 개발된 이론이다. 이 이론은 이런 대학의 경제학교수들이 정치권의 일상에 관하여 자신들의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은 따끈한 사실들, 그리고 정치가들 및 관료들과 직접 어울리면서 얻는 생생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개발된 이론이라서 다른 경제이론과는 달리 매우 현실적이며 구체적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우리는 흔히 정치가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며, 정부는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는다. 공공선택이론가들은 우리의 그런 믿음부터가 아주 어리석기 짝이 없음을 설득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정치가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며, 이런 점에서 장바닥의 장사꾼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정치가들은 입만 벌리면 국익이니 공익이니 외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각 부처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공익이 아닌, 부처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니 '부처이기주의'라는 말이 언론매체에서도 뻔질나게 나돈다. 국민의 이익과 부처의 이익이 일치할 때에만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도모한다. 정부의 각 부처나 국가기관은 자신의 지위를 굳히고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 내고 자가발전을 한다. 요컨대, 국민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감독하지 않으면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만 골몰한다는 것이 공공선책이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적 메시지다.

공공선택이론가들의 긴 얘기를 듣고 나면,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과연 정말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의심해봐야 한다. 팽팽한 찬반양론으로 상당히 오래 동안 많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던 새만금간척사업만 해도 그렇다. 지난 1월말 정부가 확정 발표한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은 2000년대 초반부터 온갖 반대와 법정투쟁까지 무릅쓰며 강행해오던 새만금간척사업의 수정안이다.

▲ 쌀 재배를 위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했던 새만금간척사업은 최종 확정된 계획안에 따르면 산업용지가 70%나 된다. ⓒ뉴시스

새만금간척사업은 원래 쌀 재배를 위한 대규모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천혜의 갯벌이 없어지는 문제 그리고 수질오염 문제는 제쳐두자.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 국민의 쌀 소비가 매년 감소하는 통에 쌀이 남아돌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오랫동안 금지되어 왔던 쌀 막걸리의 생산을 오히려 장려할 정도로 정부가 쌀 소비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순전히 쌀농사를 위하여 정부의 돈으로 대규모 논을 조성한다는 것은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수십만 평 정도가 아니라 서울시 면적에 버금가는 광활한 지역에 논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일반시민들에게 설명해주면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니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이 사업을 강행하였다. 쌀 생산을 위한답시고 농지를 조성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산업단지로 슬쩍 용도변경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그때 농림부 고위층은 펄쩍 뛰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손사래 쳤다. 주무 국장은 그런 용도변경 의도가 있다면 자신의 손에 장을 지지겠다면서 만일 훗날 용도변경이 추진된다면 자신이 앞장서서 끝까지 막겠노라고 큰소리까지 쳤다. 그 때 다수의 농업경제학자들도 맞장구를 쳤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미곡증산이 꼭 필요하며 따라서 쌀농사의 기반을 조성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수정안에 의하면, 조성될 토지의 70%가 산업용(관광·산업단지)이고 농지는 30%에 불과하다. 사업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부가 이런 수정안을 내놓았다는 사실은 그 동안 추진해오던 새만금간척사업이 타당하지 못했음을 정부 스스로가 시인한 꼴이다. 사실 새만금간척사업은 정부의 속셈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국책사업이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꼼수를 쓴 셈이다. 과거 농림부 고위층과 농업경제학자들이 펄쩍 뛰던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들이 다시 펄쩍 뛰면서 수정안에 반대한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아마도 농림부는 원래의 새만금간척사업도 전문가들의 사전검토를 거친 타당한 사업이라고 변명할 것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마치 얼마 전에 총리실에 설립되었던 세종시 특별위원회가 형식적인 것이었듯이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위원회 역시 결과적으로 통과의례에 불과하였다. 소수의 반대자를 양념처럼 끼워 넣은 위원회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결국 묻혀버리고 만다. 일반시민들은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의 검토과정이 때로는 얼마나 웃기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있었던 코미디 같은 실례를 한 가지만 들어보자.

새만금간척사업의 주목적이 쌀 생산을 위한 농지의 조성이었으므로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그 농지에서 생산되는 쌀의 경제적 총가치에 달려있다. 쌀의 경제적 총가치는 쌀 생산량에 쌀의 가격을 곱한 값이다. 새만금 간척지에서 생산될 쌀의 양은 이미 계산되어 있다. 따라서 이 값에 쌀의 가격만 곱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어떤 쌀 가격을 적용할 것인가이다. 쌀 가격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크게 보면, 국제시장의 쌀 가격(국제시세)이 있고 국내 시장에서 통용되는 쌀 가격(국내시세)이 있다. 경제학 교과서를 따른다면, 쌀은 국제시장에서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이므로 국제가격을 쌀 생산량에 곱해서 쌀의 경제적 총가치를 계산해야 옳다. 경제학자들에게는 상식이라서 더 이상 얘기할 건더기도 없어 보이는데,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토위원회에서는 그런 경제학 상식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새만금간척사업을 지지하던 전문가들이 이 위원회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쌀의 국제시세가 너무 낮았기 때문이 이 가격을 적용하면 당연히 새만금간척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대략 그렇지만, 당시 쌀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의 3배 내지 5배일 정도로 국제시세가 아주 낮았다. 국제시세를 적용했을 때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새만금간척사업을 하지 말고 그냥 국제시장에서 쌀을 사먹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된다는 뜻이다. 새만금사업을 지지하던 전문가들은 이런 상식적 경제논리를 애써 외면하였다.

그래서 타협안으로 국내시세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들은 이것마저도 마다하였다. 국제시세의 3배나 되는 국내시세를 적용해도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사실을 이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가격을 적용해도 새만금간척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공식 연구보고서가 1988년에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새만금간척사업을 지지하던 전문가들은 별도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쌀 가격을 추정해보자고 제안하였다. 과학자임을 자부하는 경제학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제안이다. 쌀 가격이 시장에서 엄연히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별도로 가격을 추정한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여론조사를 통해서 쌀 가격을 추정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상하다.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문지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느냐에 따라 여론조사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지금도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여론조사방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위원회라면 몰라도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는 위원회에서 이 여론조사방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으로 묵살되고 말았다.

새만금간척사업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쌀 가격 여론조사를 주도하였음은 물론이다. 아니나 다를까, 여론조사 결과로 추정된 쌀 가격은 국내시세의 약 2배에 이르며, 국제시세의 약 6배에 달하는 아주 높은 값이었다. 이런 높은 값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전문가들은 이 가격에 "안보미가"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붙였다. 외국 농업국들이 쌀을 무기로 삼아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쌀은 국가안보에 직결된다고 이들은 강변하였다. 그렇다면 쌀이 무기화될 확률도 계산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이들은 못들은 척 하였다. 심지어 같은 농업경제학자들조차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쌀 소비 감소로 쌀이 엄청나게 남아도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던 터에 새만금간척사업을 지지하던 전문가들은 국가안보를 들고 나왔다. 어떻든 그렇게 높은 안보미가를 적용해야 비로소 새만금간척사업이 경제적 타당성 기준을 간신히 턱걸이 할 수 있었고, 이 결과를 놓고 농림부는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성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입증되었다고 광고해댔다.

그렇다고 이번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간척사업 수정안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농지 대신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수질오염을 비롯한 환경파괴가 더 심해질 것이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과거 시화호도 썩는 바람에 결국 바닷물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방조제의 일부를 터주지 않았던가. 시화호 참사가 새만금지역에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환경오염은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다.

환경오염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오래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새만금간척지에 공단을 조성해봐야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지 않아도 가동률이 저조한 공단이 전국 곳곳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새만금간척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해봐야 결국 또 다른 유휴공단만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성이 없는 공단을 억지로 경제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종시 수정안처럼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야 한다. 정부가 새로 발표한 새만금사업 수정안(새만금종합실천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에 약 22조 원을 쓸어 넣고, 세종시 개발에도 약 22조 원을 쓸어 넣는다면 이것만 해도 60조 원을 훌쩍 넘는다. 늘 그랬듯이 실제 투입액은 이 보다 훨씬 더 커진다.

2009년 9월 현재 공적부채(일반 정부채무+공기업채무+공적금융기관 채무)가 국내총생산의 70%에 이르는 710조 원에 이른다고 얼마 전 주요 언론매체가 머리기사로 일제히 보도하였다. 그만큼 국가채무가 걱정거리로 등장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비추어볼 때 국가채무가 아직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증가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무척 높다는 점이다. 공공선택이론가들이 극히 우려하는 것들 중의 하나는 국가재정의 급팽창이다. 그래서 이들은 정부재정지출의 상한선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제안을 들고 나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제 우리도 이명박 정부와 같이 국민의 세금을 곶감 빼먹듯이 하는 정부가 앞으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세종시 수정안의 암울한 미래 - 국민 혈세로 도배된 반시장적 '관제 기업도시'

관리자.. — Mon, 01 Feb 2010 16:1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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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2-01 오전 11:14:33

1월 27일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 5건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법안들은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며, 최근 불거져 나온 세종시 관련 각종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후속 대책들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또 한 번 큰 요동을 치리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1주일 후 이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다. 학자들과 시민단체 인사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수정안을 찬성하는 측이 불참하는 바람에 사실상 토론회가 아니라 성토회가 되어버린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의 문제점을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하여 가장 빈번히 제기된 문제점은 '졸속'이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은 7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의 연구,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14개월간 14차례의 회의와 500여 회의 공청회 및 토론회를 거쳐 여야 합의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것을 불과 2개월 만에 급조한 수정안으로 뒤집으려는 태도야말로 졸속 중의 졸속이라고 토론 참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였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책연구기관(국토연구원, 한국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세종시 원안을 아무리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불과 두 달 만에 뒤집을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내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 국책연구기관의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부가 서둘러서 수정안을 발표하지 않았던가. 만일 국책연구기관의 최종 연구 결과가 수정안을 옹호하는 쪽으로 나온다면, 국책연구기관은 동일한 과제를 놓고 정권의 입김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꼴이니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된다.

9개 행정부처의 이전을 백지화한 것을 빼고는 세종시 수정안은 원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단지, 수정안은 원안의 골자(행정부처 이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약간 확장하고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려대와 KAIST의 일부가 이번 수정안을 계기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안에도 이 두 학교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었으며 2008년에 이미 MOU가 체결되었다고 한다. 어떻든 수정안이 제시하는 세종시는 교육기관, 연구소, 기업 등이 어우러진 경제도시인데, 이런 성격의 도시는 우리나라 다른 곳에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수정안에 제시된 세종시는 또 다른 유형의 신도시일 뿐인데, 이를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 원이나 퍼부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더욱이나 최근 정부의 부채가 눈송이처럼 불어나고 있지 않은가.

경제도시나 신도시의 조성은 민간부문이 주도할 일이지 대통령과 총리가 앞장서고 여당의원들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뛸 일은 아니다. 다만, 다른 신도시의 경우처럼 정부는 뒤에서 행정적으로 지원만 하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법안까지 만들어 가면서 혈세를 퍼부으려고 하고 있으니 이번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야말로 '반시장적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족하다. 그러지 않아도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또 하나의 신도시에 불과한 세종시 공방에 정치권이 온통 매달려 있으니 걱정스럽다.

세종시 건설의 문제는 엄연히 도시계획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종시 수정안은 '도시계획'의 '도'자도 모르는 문외한의 머리에서 나온 졸속안이 라는 비판도 나왔다. 사실, 이번 세종시 수정안을 주도하고 있는 정운찬 총리는 경제학자이지 도시계획가는 아니다. 그러니 세종시 수정안은 도시계획의 기본을 무시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진정 또 하나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의 세종시 자리가 아닌, 다른 곳을 물색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많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다수의 후보지역을 놓고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지금의 세종시 터는 경제도시가 아니라 행정중심도시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판정 내렸기 때문이다. 만일 행정중심도시가 아니라 경제도시를 세울 요량이었다면 지금의 세종시 터가 아닌, 다른 곳이 적지로 결정되었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주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전국에서 가장 적합한 곳은 아산·천안이 1등이고, 이어서 대전·대덕, 대구, 울산, 부산 등이 꼽혔다고 한다. 세종시는 6위로 처졌다. 3위까지가 세종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렇다면, 설령 세종시에 교육과학경제도시를 건설한다고 해도 인근지역에 경쟁력을 뺏기게 된다. 떨어지는 경쟁력을 보완하자면 여러 개의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정부가 더 많은 국민의 돈을 넣어야 한다. 그러니 수정안이 제시하는 세종시는 정부의 막대한 부채로 만들어낸 "관제(官制) 괴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지금 예정된 세종시 터는 행정중심 도시에 적합한 터이지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에 적합한 터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므로 수정안의 의도에 더 적합한 다른 곳을 물색하자면 세종시 터를 찾았을 때처럼 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오랜 선정과정을 거쳐야 함이 상식이다.

▲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후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뉴시스

세종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늘어놓은 변명 중의 하나는 세종시 원안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세종시 원안을 따를 경우 자족용지의 부족으로 기껏해야 8.8만 명 정도의 고용밖에 창출되지 않으며 인구도 17만 명밖에 되지 않는 유령도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정부는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명이야말로 정부가 원안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음을 잘 반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안을 보면, 분명히 2030년까지 고용인원은 25만 명, 전체 인구는 50만 명으로 잡혀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도 나와 있다는 것이다. 원안대로 계산하면, 자족용지가 전체의 11.4%에 이르며 따라서 한 사람당 자족용지가 16.4m2나 되니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신도시보다 자족용지가 풍부하다고 한다.

오히려 수정안이 자랑하고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고용효과만 해도 그렇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삼성, 한화 등 대기업들이 총 4조5000억 원을 투자하여 2만299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중소기업이 주된 고용창출원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처럼 되어 있다. 한 경제전문가의 계산에 의하면, 제조업의 투자비 1억 원 당 일자리 창출효과는 0.164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4조5000억 원을 투자해본들 잘 해야 7000개의 일자리 밖에 창출하지 못한다. 정부의 계산이 졸속이었거나 아니면 의도적 부풀리기였든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대기업들이 그런 거액을 앞으로 계속 투자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다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정권을 과연 대기업들이 믿어줄 것인가. 실제로 투자유치가 확정된 삼성의 경우 이명박 정권이 끝나는 2012년까지 총투자 예정액의 36%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로 미루고 있으며, 한화 역시 3.2%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미루고 있다고 한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듯이 과거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정치권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다. 그러다 보니 권력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생긴다는 말이 생겼다. 9개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자족도시가 형성될 수 있지만, 과연 권력이 없는 곳에 자족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세종시 수정안은 실패해도 걱정이지만, 성공해도 걱정이다. 성공할 경우, 세종시는 항간의 우려대로 다른 지역의 경제력을 빨아먹는 '불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 원안이 의도하였던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조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세종시 수정안은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슬며시 꺼낸 정치적 흥정카드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세종시 수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원안에 반대하는 세력을 표면화시키고 정치권을 극단적 대결구도로 몰아간 다음 9개 행정부처 이전의 백지화를 전제로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는 수순을 밟으려는 고도의 정치적 술책이라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이 다 흐지부지되어 버린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오래 전부터 세종시 원안을 완강하게 반대하였다는 점, 세종시 수정안이 너무 황당한 졸속안이라는 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여권 실세도 잘 알고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볼 때 이런 의혹이 전혀 황당무계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노라면 중국 고사가 생각난다. 우리가 잘 아는 조조, 유비, 손권의 3국 정립 얼마 후 중국은 다시 남북으로 갈렸는데 북쪽에는 북위(北魏)가 있었고 남쪽에 동진(東晋)이 있었다. 후에 수나라와 당나라를 세운 수문제와 당고조는 외사촌 사이이며 모두 북위 중신의 후예다. 북위의 효문제는 수도를 북쪽의 평성(지금 산서성의 대동)에서 남쪽의 낙양으로 옮기고 싶었지만, 신하들의 완강한 반대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꾀를 하나 생각해냈다. 어느 날 느닷없이 효문제는 남쪽을 정벌하겠다며 군사를 일으켰다. 중국을 통일하자는 대의명분에 신하들이 감히 크게 반대를 할 수가 없었다. 수많은 군사와 대신들까지 남정(南征) 길에 나섰는데, 평성을 출발하여 낙양까지 내려오는 두어 달 동안 줄곧 비가 내려서 군사가 지치고 대신들도 모두 기진맥진했다고 한다. 낙양에 왔을 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신들이 일제히 전쟁 중지를 왕에게 읍소하기에 이르렀는데, 효문제는 짐짓 낙양천도 얘기를 꺼내고는 대신들에게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은 왼쪽에 서고 낙양천도에 찬성하는 대신은 오른 쪽에 서라고 명했다. 모두들 전쟁보다는 천도가 낫다고 생각하고 오른 쪽에 섰다고 한다. 그래서 효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천도를 관철시켰다는 얘기다. 역사책을 보면, 이와 비슷한 술수를 쓴 왕이 적지 않았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세종시 문제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 "세종시 땅, 분양하지 말고 임대하자"

관리자.. — Sun, 24 Jan 2010 08:38:02 +0900

프레시안 칼럼

주변 사람들에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해봤다. "당신은 돈 많이 벌고 유능하지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돈을 좀 덜 벌더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까?" 모두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살고 싶다고 말한다.

지난 주 초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후 세종시 논쟁이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더 달아오르고 있다. 여전히 대통령의 신뢰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세종시에 관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핵심인사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가,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뻔한 것 같은데 세종시 논쟁이 계속 끓어오르고 있으니 우리 사회가 상식이 잘 안 통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나.

정부의 수정안이 발표되면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의 문제가 추가되었다.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기업에게는 원형지를 평당 36만 원 내지 40만 원의 헐값이 공급한다고 한다. 원형지란 구입자가 마음대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세울 수 있는 형태의 토지를 말한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입주기업이 원형지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은 평당 38만 원이므로 원형지 매입가격에 이 개발비를 합친 금액이 결국 인근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가격과 비슷해진다. 따라서 특혜는 없다고 정부는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인근 산업단지의 원형지 평균공급가격이 평당 80만 원 근처라고 한다. 그렇다면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기업은 원형지를 사는 순간 2배 이상 이득을 보는 셈이다.

세종시의 택지를 이미 분양받은 수많은 업체들(주로 건설회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과거의 토지공사)로부터 평당 227만 원의 가격으로 분양받았다고 한다. 더욱이나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더 저렴한 가격에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니 이미 용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특혜의 문제나 형평성의 문제는 그렇다고 치자. 설령, 대기업에 대한 특혜의 덕분에 세종시 수정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고 해도 또 다시 세종시가 전국적 부동산투 기의 진원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과거 참여정부가 세종시 계획을 추진하였을 때 지금의 여권 핵심인사들은 참여정부가 온 나라에 투기를 조장하고 전국의 땅값을 크게 높였다고 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그렇게 특혜와 형평성의 시비에 휘말리면서까지 정부가 굳이 세종시의 땅을 민간인에게 분양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확고해야만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경제학자나 신자유주의 주장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일종의 고정관념이다. 엄밀히 말하면, 토지가 사유화되어야만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대부분의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고, 토지의 사유재산권에 엄격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지만, 싱가포르 국민의 주거생활은 안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다. 싱가포르는 관광의 세계적 명소가 될 정도로 토지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다. 문제는 국가가 어떻게 토지를 잘 관리하느냐 이지 사유화의 여부가 아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란 대한민국에 있는 3000여만 필지 각각을 최선의 용도로 이용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각각의 땅 조각을 최선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유능한 토지이용자들을 찾아내서 이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주고 토지를 이용하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 가령, 대한민국의 국토가 모두 국유화되었다고 하자. 각 필지의 토지별로 유능한 토지이용자를 찾아내는 한 가지 방법은 각 필지의 토지이용권을 놓고 경매를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명동 한 복판의 땅을 이용할 권리를 경매에 붙이면, 이 땅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가격을 부를 것이다. 바로 그 사람에게 토지이용권을 주면 된다. 그가 부른 최고가격이 곧 임대료가 된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3000여 만 필지의 땅 조각 각각에 대하여 최고의 가격(임대료)을 부르는 사람에게 토지이용권을 주어 임대하면, 결국 그 모든 땅을 최고로 유능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 땅을 반드시 민간에 분양해야만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출구를 찾기 힘든 세종시 땅값 논쟁에 빠진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토지임대방식의 개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떨까. ⓒ프레시안

어쩌면 현 시장메커니즘보다 이렇게 이용권을 경매에 붙이는 토지임대 방식이 유능한 토지이용자를 더 잘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이 방식은 토지이용권만 부여하고 소유권 은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득을 노린 투기꾼들, 다시 말해서 가수요를 차단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물론, 경매에 붙이는 방식이 말 같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 나름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제도든지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있다. 과연 어떤 방법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가장 잘 담보하는지는 면밀히 연구해보아야 한다. 다만, 여기에서 강조해두려는 것은 토지의 사유화만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길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헨리 조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토지를 경작하게 하고 또 이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굳이 "이 토지는 당신의 것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단지 "이 토지로부터 당신이 생산한 것은 바로 당신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물 론, 우리나라 땅의 대부분이 이미 사유화되어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토지임대제도를 실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세종시의 땅은 모두 이미 공기업이 매입해놓았다. 4조8000억 원을 들여서 총 2200만 평을 매입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토지임대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갖추어진 셈이다.

어느 저명한 학자는 부동산소유 를 기피하는 시대가 곧 온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특히 토지의 큰 단점은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토지를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많은 돈이 땅에 잠기게 된다. 토지를 파는 데에는 통상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토지를 팔아 급전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점차 경쟁이 심해지고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변신이 필요하다. 아이스크림 장사하다가 수지가 안 맞으면 빨리 옷 장사로 바꾸고, 옷 장사가 신통치 못하면 얼른 술장사로 바꾸어야 한다. 부동산 소유는 이런 변신에 큰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근래 미국에서도 기업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기보다는 임대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한다. 토지를 매입하면 막대한 자금이 땅에 묶여 버리지만, 토지를 빌려 쓸 경우에는 여유자금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잘 안되더라도 빌린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간단하게 손을 털고 나올 수 있다.

미국에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각종 가재도구를 빌려 쓰는 일이 흔하다. 부자들은 자동차를 빌려 쓰기를 좋아한다. 빌릴 경우에는 원하는 모양과 색깔의 차를 골라가며 매일같이 바꾸어 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잠깐 이용하고 버릴 어린애 옷이나 장난감을 굳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 빌려 쓰면 그뿐이다. 일주일에 한 번 쓸 청소기를 굳이 돈 주고 사서 일주일 내내 비좁은 집안 구석에 처박아두는 것은 낭비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임대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 웬만하면 냉장고 도 빌려 쓰고 집도 빌려 쓴다. 미국에서는 계약결혼이 성행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임대제도의 일종이다. 이렇게 임대문화의 시대가 온다고 하면 토지 역시 소유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올 것이다. 토지사유화가 오히려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의 사유화만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자.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0년 새해부터는…구멍가게엔 있고, 대형마트엔 없는 것

관리자.. — Wed, 06 Jan 2010 20:57: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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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살 때, 하루는 돌쩌귀를 사려고 읍내 마을의 철물점을 찾아 들어갔다. 가게 주인아주머니가 다른 아주머니와 얘기하고 있다가 반갑게 맞아 준다. 가게 주인아저씨는 뒷전에서 담배를 피우며 낯 설어하는 눈치를 보내고 있고. 돌쩌귀를 집어 들고 나오는데 가게 아주머니는 무엇에 쓸 것이냐고 묻고는 보통 못 대신에 나사못을 써야 한다면서 나사못 대 여섯 개를 집어준다. 값을 물었더니 나사못은 그냥 가져가라고 한다. 돈을 지불하고 나오려는데, 커피가 다 끓었으니 한 잔 마시고 가라고 권한다. 서울로 치면 커피 값이 아마도 내가 산 돌쩌귀보다 더 비쌀 것 같다. 커피를 마시노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길어질 수밖에 없다. 시골 마을의 구멍가게에는 대체로 이런 인정미가 흐른다. 서울이 아무리 살벌하다고 하지만 서울의 동네 구멍가게에서만은 이와 비슷한 광경을 그런대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2009년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한다. 언론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했지만, 의미심장한 사건도 있었다. 동네 구멍가게 주인들이 대형 슈퍼마켓의 진출에 강력 항의하면서 도처에서 시위를 벌인 일이 그것이다. 물론, 대형 슈퍼마켓이 동네 구멍가게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미를 맞추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효율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고 이명박 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정부다. 그러니 효율추구가 대세를 이룰 수밖에 없다. 대형 슈퍼마켓의 골목 진출은 그런 대세를 타고 있다. 그런 대세 앞에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영세상인들의 목소리는 잦아들 수밖에 없다.

▲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2009년 대형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진입에 저항하는 중소상인들의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프레시안

그러나 동네 구멍가게에는 있지만 대형 슈퍼마켓에는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 있다. 인간관계가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경제학자나 신자유주의자들은 펄쩍 뛸지도 모른다. 대형 슈퍼마켓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니 인간관계가 북적대는 곳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경제학이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인 이유도 바로 그런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말할 것이다. 하지만, 대형 슈퍼마켓에서의 인간관계나 경제학이 다루는 인간관계는 어디까지나 상품과 돈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인간관계이지 직접적·인격적 인간관계는 아니다. 대형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고 정을 나눌 필요도 없다. 상품에 대한 정보나 가격은 모두 상품 포장지에 적혀 있으며, 아양을 떤다고 해서 값을 깎아주지도 않는다. 거래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뿐,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아무런 고마움을 느낄 필요도 없다.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대형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는 자판기에 돈을 넣고 물건을 뽑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자판기와 사람 사이의 거래를 인간관계라고 보기 어렵듯이 대형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진정한 인간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경제학 이외의 다른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서 흔히 다루는 인간관계는 정과 고마움을 주고받거나 상호이해와 대화를 바탕으로 합의를 구하는 직접적·인격적 인간관계(하버마스가 말하는 의사소통 행위)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가 사회과학의 주된 특징이라면 경제학은 진정한 사회과학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과 감사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인간관계는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데 대형 슈퍼마켓이 지저분한 동네 구멍가게를 밀어낸들 무슨 대수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형 슈퍼마켓이 동네 구멍가게를 밀어내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도도히 진행되고 있는 소위 상업화 혹은 상품화의 큰 흐름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돈의 위력이 커지면서 돈벌이의 대상(상업화·상품화의 대상)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대리모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리모 사업이란 요컨대 자궁임대업이다. 물론, 옛날에도 씨받이라고 해서 대리모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은밀히 그리고 아주 제한적만 이루어졌지 오늘날처럼 공정가격이 있을 정도로 공공연하고 대규모로 성행하지는 않았다. 옛날에는 인간의 장기를 사고파는 일은 생각하기 힘들었지만, 오늘날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궁임대나 장기거래가 이해당사자들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니 나쁠 것이 전혀 없다고 경제학자들이나 신자유주의자들은 말한다. 하지만 한 가지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돈벌이의 대상이 되는 순간 대체로 그 내용이 비인간적인 방향으로 변질된다는 점이다. 대학교육을 예로 들어보자. 지식의 상품화가 진행되고 대학등록금이 시비 거리가 되면서 학생들은 교수의 가르침을 등록금에 대한 대가로만 여기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교수들도 등록금의 범위 안에서만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들게 된다. 학생과 교수 사이의 관계가 점차 금전적 관계로 전락한다. 이런 가운데 교수와 학생들 사이의 돈독한 사제관계도 점차 사라지는 것이 오늘의 세태이다.

의료서비스만 해도 그렇다. 과거에는 의술이라고 하면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었으며 그래서 의사는 고마운 분이요 존경받는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 의술은 점차 그 순수성을 잃고 돈벌이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도 단순히 의술을 사고파는 관계로 전락하고 있다. 응분의 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환가가 특별히 의사에게 마음속으로 고마워할 필요도 없다. 의술의 내용도 변하고 있다. 예컨대, 성형수술, 치아교정,체중조절, 발모 및 탈모조절, 콘택트렌즈 등 외모 가꾸기나 우울증, 긴장, 고독감, 소외감, 등 생명과 별 관계없지만 돈벌이가 최고로 잘 되는 의술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쪽으로 인재들이 몰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생명과 직결된 분야 의술의 질이 크게 저하되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일각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영리화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상업화와 상품화의 비중이 커지면서, 인간관계도 썰렁해지고 있다. 요새 젊은이들은 사랑이나 우정도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한다지만, 돈에 팔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 수는 없으며 돈에 팔린 우정이 진정한 우정일 수는 없다. 요즈음에는선물을 주고받을 때에도 얼마짜리인가에 많은 신경을 쓴다. 상대방의 성의를 금액으로 가늠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나도 금액으로 나의 성의를 표시하게 된다. 5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으면 5만 원짜리로 되갚으려고 한다. 이와 같이 받은 만큼 정확하게 되갚는 것은 시장거래의 특징이다. 시장에서의 거래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정확하게 동등할 것을 요구한다. 1000원짜리 빵을 샀으면 1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요구하는 것과 지불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거래가 이루어진다. 시장에서의 거래는 등가(等價)거래다. 왜냐 하면, 시장에서는 아무도 손해 보는 짓을 하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가족사이나 친구사이의 관계와 같이 시장 밖에서의 거래는 통상 등가거래가 아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하고 무조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고귀하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우정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된다. 시장 밖에서의 거래는 동등한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오히려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 옛날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계산이 정확한 사람, 예컨대 10만 원 어치 대접을 받았으면 정확하게 10만 원 어치로 신속하게 되갚는 사람은 인간미가 없는 사람, 야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이런 사람은 사업의 상대로는 환영받을지 모르지만 친구 감은 아니다.

오늘날 도도하게 진행되는 상업화와 상품화는 정과 감사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인격적 인간관계를 우리 사회에서 점차 밀어내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양식 있는 사람들이 상업화·상품화를 걱정한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대형 슈퍼마켓이 동네 구멍가게를 밀어내는 현상을 걱정스레 바라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시장의 확대를 요구하고 시장의 원리가 좀 더 확대 적용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된들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살벌하고 썰렁한 사회가 된다면 무슨 낙과 무슨 보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새해부터는 우리 사회의 그늘에 좀 더 깊은 배려를 하며, 우리 사회를 인간미 넘치는 훈훈한 사회로 가꾸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자.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기사입력 2010-01-04 오후 12:05:39

환경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근본 이유는? - 빈부격차는 코펜하겐회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관리자.. — Wed, 23 Dec 2009 07:10:5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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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가 별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고 한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완전한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다지만, 어떻든 당사국 총회의 애당초 계획이 일단 좌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내년 멕시코시티 16차 당사국총회 때까지 1년을 더 기다려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과연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국제협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다. 한 가지 아이러닉한 것은,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적극적으로 촉구하였던 환경전문가들이 이런 불만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속사정을 이미 20여 년 전에 정확하게 지적하였다는 점이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이 천명되었는데, 이 원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번 코펜하겐 당사국총회는 바로 이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소집된 국제회의다.

▲ 코펜하겐 당사국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사진은 코펜하겐 당사국회의 공식 포스터. ⓒ프레시안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이유에 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다. 법 전문가들은 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비한 탓이라고 주장하고, 철학자들은 환경의식 및 환경윤리가 땅에 떨어진 탓이라고 주장하며,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공학자들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이나 기술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탓이라고 말하며, 환경운동가들은 무모한 경제성장과 과소비 탓이라고 외친다. 이 모든 주장이 다 그럴듯하고 일리가 충분히 있다. 그런 가운데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을 이론화한 학자들의 주장은 좀 특이하게 들리지만 정곡을 찌른다. 이들에 의하면, 소득분배의 극심한 불평등이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면서 동시에 환경문제 해결의 주된 장애가 된다. 즉, 환경과 관련하여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이중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한 나라 안에서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국제환경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선, 첫 번째 주장(소득분배의 불평등이 환경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부터 살펴보자. 극심한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그 자체로서 정당화되기 어렵기도 하지만, 또한 사회불안의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부자는 소수이고 가난한 사람은 다수다. 다수가 불만을 품는 체제는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달래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그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이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가난한 사람들도 언젠가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참으면서 현 체제를 묵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저마다 경제성장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한다. 그러나 통상 경제성장은 한편으로는 많은 자원을 소모함으로써 자원고갈을 초래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그렇다면 극심한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 경제성장은 어쩔 수 없으며, 따라서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를 각오해야 한다.

물론 지속적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성장의 열매의 80%가 소수 부자의 차지가 되고 나머지 20%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떨어진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경제성장의 열매가 코끼리 비스켓과 같은 것이라면 그런 경제성장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장을 중지시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의 부자로부터 돈을 뺏어오는 것뿐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극심한 빈부격차가 존재할 때는 경제성장을 멈추기는 곤란하다.

이런 논리는 국제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쪽에서는 부자나라들이 떵떵거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난한 나라들이 우글거리는 상황에서는 가난한 나라들은 부자나라를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기를 쓰고 경제성장을 이루려고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잘 살아보려고 악을 써왔고,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경제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나 중국, 인도 등의 온실가스배출이 급속도로 증가해왔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자체의 사회 안정을 위해서 경제성장을 계속 추구하고 있고,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경제성장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니 범지구적 자연자원의 고갈과 환경파괴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원천적인 장애가 된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빈부격차가 심할 때는 어느 나라나 환경보전이나 환경개선에 신경을 쓰기 힘들다. 환경개선에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다. 환경보전이나 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아무래도 경제성장에 지장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가들이나 관료 그리고 보수적 정치가들은 우리나라가 환경보전에 신경을 쓰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말을 누누이 되풀이 했다.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기업가들이 많이 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환경보전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물론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환경의식도 높아지면서 환경개선에 노력을 하는 지역이 나타나고는 있다. 하지만, 그것도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서울이나 경기도 그리고 대도시에 국한되어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지방은 아직도 개발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에서는 하천을 자연 상태로 복원하자고 하는데, 지방에서는 강에다 시멘트 붓고 직강화 하기 바쁘다. 서울에서는 녹지조성에 신경을 쓰는데 시골에서는 공단유치에 열심이다. 시골에 가서 환경보전에 힘을 쓰자고 호소하면 빈축 사기 쉽다. 그러니 계층간, 지역간 빈부격차가 클 때에는 정부도 환경보전 정책을 전국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렵다.

▲ 국가간 빈부격차가 클 때 범지국적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구촌 역량을 한데 모으기가 어렵다는 게 이번 코펜하겐 회의에서 증명됐다. ⓒ프레시안

이런 현상은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더욱 더 분명하다.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격차가 클 때에는 범지구적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구촌의 역량을 한데 모으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 이번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일제히 화석연료의 사용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아무리 설교해봐야 선진국 따라가기 바쁜 후진국이나 개도국에게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크게 줄인다는 것은 경제성장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요, 경제성장의 포기는 후진국이나 개도국이 영원히 빈국(貧國)의 굴레 속에 갇히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선진국 따라가기에 급급한 나라들이 존재하는 한 범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실상부한 국제협력이란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만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을 주창한 학자들의 말대로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환경문제의 주된 원인이자 환경개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 오늘날 범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층간, 국가간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강령서인 <의제21(Agenda 21)>은 첫 머리부터 선진국이 후진국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 행동강령서를 채택하면서 후진국 및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약속까지 하였다. 하지만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다.

선진국들이 진정으로 지구온난화를 걱정하고 그래서 1년 후 멕시코시티에서 원만한 국제공조를 끌어내려 한다면, 개도국 및 후진국의 참여를 닦달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후진국들에게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번 코펜하겐당사국 회의의 실패가 빈부격차 문제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빨리빨리'가 아닌, '차근차근'의 시대 - 대통령이 할 말과 해선 안 되는 말

관리자.. — Sun, 06 Dec 2009 23:32:3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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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금요일(11월 27일) 세종시에 대한 대통령과의 방송 대담은 잘못된 것이었다. 국민을 향한 진솔한 사과와 읍소로 일관하든가 아니면 반대여론에 대한 철저한 반박으로 일관하든가, 둘 중의 한 가지 형식을 취했어야 했다. 이도 저도 아닌 대담이다 보니 세종시와 4대강을 둘러싼 논쟁이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더 격화되는 양상이다.

여권 인사들은 그만하면 대통령이 진지하게 사과한 것 아니냐고 평하고 있다. 그러나 사과란 그저 "잘못했다,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도 그렇다. 그냥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께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대게는 "네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말해봐"라고 채근하면서 구체적으로 반성할 것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구체적이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사과는 형식일 뿐이다. 방송대담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을 왜 수정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구차한 변명을 하기보다는 대통령으로서 말을 바꾸는 것이 왜 어떻게 나쁜 일인지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나서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했다. 철저한 반성이 없는 사과는 하지 않음만도 못하다.

국민과의 '대담'인가, 선전전인가

아마도 지난 금요일 방송대담은 사과보다는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완화하려는데 주안점을 두었던 것 같다. 만일 정말 그랬었다면,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석했어야 했다. 더욱이나, 반대진영에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수두룩하게 포진되어 있지 않은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듯이 이명박 대통령도 계급장을 떼고 그런 최고 전문가들과 맞장을 떠야 했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럴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 방송대담이 진지한 대화가 아니라 사실상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 브리핑으로 흘러가 버렸다.

또 그러다 보니 그날 대담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서 어느 것 하나 과학적·통계적 근거를 확고하게 가진 것이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방송대담이 나가기 무섭게 대통령의 발언을 공격하는 글들이 일간신문에 뜨기 시작하였다. 이 대통령은 원안대로 세종시에 9개 행정부처가 옮겨가더라도 공무원이 내려가 살지 않기 때문에 공동화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대전으로 내려간 중앙부처 공무원의 90% 이상이 대전에 살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신문에 발표되었다.

대통령이 로봇 피쉬 모형까지 들고 나와 설명하는 성의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방송대담 다음날부터 여러 일간신문들이 깜짝 쇼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퍼부었다. 로봇 피쉬는 아직 실용화되어 있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가격도 한 개당 수천만 원이나 될 정도로 고가여서 예산의 문제가 만만치 않다고 한다. 더욱이나 수많은 로봇 피쉬를 강에 풀어놓을 경우 훔쳐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터인데 이것을 막는 일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기사도 나왔다. 4대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천의 수질오염부터 잘 처리하면 4대강이 훨씬 더 깨끗해질 터인데 굳이 로봇 피쉬까지 동원해야할 정도로 4대강을 홀딱 뒤집어놓을 필요가 무엇이냐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지난달 27일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대통령과의 대화'는 무엇을 남겼나. ⓒ연합뉴스

경제학자의 입장

4, 5조 원의 돈을 들여서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더라도 다른 지역에는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통령이 방송대담에서 장담하였고 다수의 여권 인사들도 맞장구쳤다. 하지만, 이런 식의 주장은 경제학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후진국과 같이 유휴자원이 널려있는 나라에서나 통할 수 있는 소리다. 우리나라가 자원빈국임은 국민 누구나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다. 땅도 부족하고, 에너지 자원도 부족하고, 광물자원도 부족하고, 목재도 부족하고…. 심지어 인력도 부족해서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 하나 남아돌아가는 것이 없는 나라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모든 자원이 거의 완전고용상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종시에 4, 5조 원의 돈을 퍼다 부으면 다른 곳에서 이에 버금가는 만큼 펑크가 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지역에서 4,5조 원어치에 상응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의 명언 중의 하나는 "이 세상에 공짜 점심 도시락은 없다"라는 말이다.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고 세종시를 명품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정운찬 총리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 터이다. 대통령의 말을 듣기만 하는 총리가 아니라면 세종시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이 옳지 않음을 지적했어야 했다.

사실, 말이 그렇지 대통령이 전문가들과 격론을 벌인다는 것은 이상하다. 엄밀히 말하면 세종시 원안이 비효율적인지 아닌지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자신 있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도시문제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다. 4대강 사업이 수질오염을 개선하는지 아닌지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자신 있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환경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다. 4대강 사업이 홍수방지에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자신 있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것도 방재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다. 4대강 사업이 생태계를 보전하는지 아닌지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자신 있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것도 생태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다. 로봇 피쉬 모형을 들고 나와 설명하는 것도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국장이나 과장이 할 일이다.

한국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물론, 지금 이런 모든 문제에 관해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 사이에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왜 그런가? 확고한 대답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철저한 기초연구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아주 기초적인 자료조차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지난번 대운하를 둘러싼 논쟁 때를 되돌아보자. 한쪽에서는 대운하를 건설하더라도 수질오염문제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 측에서는 대단히 심각할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대운하 건설이 어느 정도의 수질오염을 초래할지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대답을 기대하기에는 우리나라에 축적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많은 환경전문가들이 한탄하였다. 수질오염을 예측하는 모형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지만, 그 모형에 집어넣을 기초적 자료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한심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런 기초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먼저 떠든다면 자연히 전문가들도 논쟁에 휘말려들게 된다.

지난번 대운하 건설을 둘러싼 논쟁 때에도 여러 차례의 찬반토론은 감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로 얼룩졌을뿐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별로 없었던 소모전이었다. 일방적 주장 그리고 "좀 더 잘 알고 나서 얘기해라"라든가 심지어 "미국에 가서 공부 좀 더해라" 등 노골적으로 상대방을 묵살하는 언사가 난무하였다. 그렇게 상대방을 묵살할 수 있을 정도로 대운하에 대한 주장이 과학적 사실에 확고하게 정초하고 있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세종시 문제나 4대강 사업에 대하여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우선 이 논쟁이 잘 마무리되도록 중립적 입장에 서서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연후에 전문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도리다.

"시간이 없다"는 대통령 말의 허구

과학적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적대적 논쟁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 채 상처만 남길 뿐이다. 몇 년 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바 있는 카네만 교수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 적이 있다. "나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볼 때 논쟁은 시간낭비이다. 논쟁에서 상대방에게 승복하거나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화를 내면서 학문을 하는 것은 비참한 경험이다." 그는 현행 과학논쟁의 한 형태인 비판-대응-재대응의 틀 대신에 적대적 공동연구(adversarial collaboration)를 시도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토로하였다. 말 그대로 적대적 공동연구란 큰 견해차이로 적대관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공동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인데, 제3의 중립적 인사가 자료수집과 연구수행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말한다.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우리 학계에서도 카네만 교수가 말하는 적대적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종시 문제나 4대강 사업의 경우에도 관련 전문가들이 소모적 논쟁을 하는 대신 적대적 공동연구를 통해서 쟁점을 잘 정리하고 공동으로 조사하고 자료를 발굴하며 그 위에 이론을 잘 적용한다면, 견해의 차이를 크게 좁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적지 않은 소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대통령도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관련 전문가들이 1년 정도의 여유를 두고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적대적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싶다.

방송대담 때도 대통령은 자꾸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 사업과 4대강 사업을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말도 시대착오적이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빨리빨리'가 주효했다. 하지만, 그런 시절은 지났다. '빨리빨리'는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빨리 갈 수 없고, 빨리 가서도 안 되는 '차근차근'의 시대다.

기사입력 2009-12-06 오후 3:26:30

세종시, '효율과 신뢰' 중 중요한 것은?

관리자.. — Tue, 24 Nov 2009 03:25:58 +0900

물은 아래로 흐르고 돈은 위로 흐른다

[이정전 칼럼] 세종시, '효율과 신뢰' 중 중요한 것은?

기사입력 2009-11-23 오전 11:48:59

세종시 문제를 다루는 민관합동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이제 세종시 논쟁은 제2라운드로 옮겨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 폭넓게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대안을 만든다고 겉으로는 공언하고 있지만, 위원회 발족 이후 재벌총수들과의 만남을 포함한 총리의 잰 행보로 보면 세종시 원안의 파기는 분명해 보인다. 세종시 원안은 9개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한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이었다. 참여정부 때에는 "행정복합도시"를 줄인 "행복도시"라는 애칭이 자주 이용되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 애칭이 슬그머니 사라졌다.

과연 국민과 약속한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 대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기업도시를 만드는 것이 좋을지 면밀히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왜 세종시 원안을 수정해야 하는지부터 좀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세종시 원안의 수정을 추진하는 측이 강력하게 내세우는 논리는 경제적·행정적 효율이다. 정부의 주요 부처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으면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막대한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단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효율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다. 우수한 단일민족임을 늘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우리 모두가 골고루 잘 살아보자는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도, 대통령도, 여당 실세도 여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들면 대한민국 국민이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살게 될까?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는 여권인사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들은 낭비를 제거해서 효율을 높이면 자동적으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더 행복해진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실세들은 효율에 대한 맹신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믿고 있을까? 경제학의 시각에서 그들의 생각을 풀이해보자. 효율이란 요컨대 적은 희생(시간과 돈)으로 더 많이 생산함을 의미한다. 더 많이 생산하면 더 많은 소득이 창출되면서 그 혜택이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내려간다. 마치 물이 떨어지면 땅으로 스며들어가 번지듯이 소득도 부자들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면서 퍼진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낙수효과(trickling effect 혹은 trickle-down effect)라고 부른다. 요컨대 효율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루면 낙수효과를 통해서 온 국민이 골고루 잘 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주의자나 신자유주의자는 낙수효과를 굳게 믿으면서 효율과 성장을 복음처럼 전도한다. 여권의 많은 인사들이 이 신자유주의 복음을 맹신하고 있다.

그러나 낙수효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한낱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IMF경제위기 이래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 덕분에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빈부격차는 급속도로 벌어지고 있다. 왜 그런가? 경제성장의 결과로 창출된 소득이 아래로 흐르지 못하고 저 위 고소득계층에 고여 있기 때문이다. 낙수효과가 아주 미약하다.

▲ 화폐금융학자 출신인 정운찬 총리는 사실 '돈의 흐름'에 있어 누구보다 전문가다. 정 총리가 위원장을 맡아야할 것은 세종시가 아니라 위로만 향하는 돈의 흐름에 관한 위원회다. ⓒ연합

돈은 물과 다르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돈은 위로 흐른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경영학자들은 우리 사회에 승자독식이 퍼지고 있다고 말한다. 승자독식이란 혼자 독차지한다는 뜻이다. 승자독식이 만연하면 돈이 퍼지지 않고 한 군데 몰리게 된다. 낙수효과가 점점 없어진다. IMF경제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돈이 아래로 흐르지 못하게 가로 막는 여러 가지 장애가 우리 사회에 있음을 의미한다. 아무리 효율을 높이고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한들 이 장애가 존재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골고루 잘 살기는 틀렸다.

돈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는 상황에서 효율만 높이고 생산만 많이 한다면 저 위에 고인 돈만 불어나고 결과적으로 부자들의 배만 불려준다. 그렇다면 경제적·행정적 효율을 위해서 세종시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외치기 전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효율을 높여야 하는지부터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돈이 아래로 흐르지 않는 이유를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더욱이 정운찬 총리는 돈의 흐름에 관한 한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중에서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돈이 왜 아래로 흐르지 않는지를 연구하는데 그만한 적임자가 없다. 정운찬 총리는 화폐금융의 전문가지 도시문제 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연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야 옳다.

물과 돈은 흐르는 방향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한 가지 같은 점도 있다. 물이나 돈이나 한 곳에 고이면 썩는다. 돈이 한 곳에 많이 고이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다. 비자금이니 떡값이니 하는 것들도 돈이 고여 있는 곳에서 나오는 법이다. 사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부동산 투기도 돈이 아래로 흐르지 못하고 높은 곳에 고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예를 들어서, 매년 발생하는 수백 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소수의 상위계층 사람들에게 집중된 결과, 이들 각각이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목돈을 쥐게 되었다고 해보자.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기처럼 수익률이 높은 것이 없다. 그러니 큰 목돈을 쥔 사람들은 자연히 부동산시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로 가령 무역수지 흑자가 대한민국 각 가구에 골고루 분산된다고 해보자. 각 가구가 만질 수 있는 돈은 기껏해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 그런 돈으로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줄이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왜 돈이 상위계층에서 하위계층으로 흘러내려가지 않는지를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이전에는 더 이상 효율이니 성장이니 하는 것들을 떠들지 말자.

세종시를 기업·과학도시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때 달성하는 효율은 반짝 효율이요 일시적 효율일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으로는 얻는 것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잃는 것이 많다면 그런 효율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참된 장기적 효율은 사람들 사이의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효율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정말 사려 깊고 솔직하기 때문에 온 국민이 대통령을 굳게 믿고 따른다고 해보자. 이럴 경우 대통령의 한 마디면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된다. 국회에서 법안처리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요 예산심의도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다. 지도자와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일을 척척 해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효율적인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나라는 너무 효율적이어서 무서운 나라가 된다.

옛날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제나라가 그랬다. 제나라는 춘추전국시대에 중국에서 가장 부유했고 학문과 예술이 가장 번성하였다. 어지럽게 분열되어 있던 중국에서 제환공(제나라의 왕)이 한 마디 하면 다른 나라의 왕들도 군말 없이 믿고 따라 주었다. 수시로 모든 왕들을 불러다 놓고 회의를 주재했다. 그래서 제환공은 춘추전국시대에 중국 전체를 호령하는 패자가 되었다. 제환공을 중국의 패자로 만든 인물이 바로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재상으로 꼽히는 관중이다.

재상으로서 관중은 신의로 나라를 다스렸다. 관중이 얼마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를 여기에 다시 소개한다. 제나라가 노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겨서 노나라 땅의 일부를 할양받는 조건으로 강화조약을 맺게 되었다. 그런데 회담장소에서 노나라 장군 한 사람이 갑자기 제환공에게 달려들어 목에 비수를 들이대며 노나라 땅을 포기할 것을 공식 선언하라고 협박하였다. 겁에 질린 제환공이 포기선언을 하고 말았다. 그러자 그 장수는 얼른 제 자리로 돌아가 시치미를 떼고 앉아 있었다. 뒤늦게 화가 난 제환공은 방금 전의 선언이 무효임을 주장하려 했으나 관중이 나서서 말렸다. 아무리 협박에 의한 것이라도 군주가 한 번 선언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간곡하게 간하였다. 제환공도 그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 관중의 권고에 따랐다. 비록 잘 못된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제환공은 영특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유세 때에도 세종시 원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노라고 공개석상에서 수없이 다짐하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세종시 원안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다며 말을 바꾸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어떻게 추진하느냐며 여권의 실세들도 가세하였다. 이들은 일시적 이익만 생각하고 장기적인 손해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이들은 대통령과 여권 실세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음으로써 장기적으로 야기되는 경제적·정치적 비효율의 폐해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하기는, 이들은 자기 임기 동안만을 생각하기 바쁘니 장기적 손실을 생각해볼 틈도 없을 것이다.

제나라가 신뢰를 바탕으로 중국의 패자가 될 수 있었다면 은나라에 이어 중국을 통일한 주나라는 신뢰를 잃음으로써 망했다. 주나라(서주) 마지막 왕인 유왕은 포사라는 여인을 익애하였다. 우리나라에는 경국지색(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의 절세미인)이라는 말이 별로 없는데, 중국에는 나라가 망할 즈음이면 경국지색이 나타난다. 포사는 경국지색이었다. 미모 덕분에 황후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사는 절대 웃지를 않았다. 왕은 포사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던 차에 하루는 국경수비대의 병졸들이 실수로 잘못된 봉화대 신호를 올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봉화대의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고 수도에 큰 변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 수도방위군 장군들이 궁성을 구하기 위해 군사를 끌고 급히 달려 왔는데, 봉화대의 신호가 잘못 올라간 것이니 돌아가라고 왕이 말하자 장군들이 모두 황당해 하였다. 장군들이 우왕좌왕하는 꼴을 보고 포사가 깔깔대며 웃었다. 포사가 웃는 모습을 보자 왕은 크게 기뻐하였다. 그 후로는 포사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을 때마다 왕은 국경수비대에게 봉홧불을 피게 하였고, 속아서 달려온 수도방위군 장군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본 포사는 깔깔댔다. 그러나 정말 북쪽 오랑캐가 수도를 침범하였을 때는 장군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왕이 완전히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결국 주나라 왕은 오랑캐에게 잡혀죽고 이로 인해 주나라(서주)는 망했다.

사실, 명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숭정제는 방탕하고 무능한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사태를 잘 파악하였으며 기울어진 국운을 바로 세우려고 혼신을 다하였던 군주였다. 그러나 그는 수시로 말을 바꾸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청나라 군사가 궁성 앞까지 쳐들어 왔을 때의 일이다. 황제는 북경 시민들에게 청나라에 대항해 싸우면 상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였다. 어찌 어찌 해서 결국 청나라 군사가 물러갔다. 하지만, 황제는 상을 내린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물론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북경시민들이 싸워주었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가 물러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여권 실세의 표현을 빌리면 '잘못된 약속'이었다는 것이다. 황제 자신은 합리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숭정제가 밤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도 신뢰를 잃으면 장기적 효율을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명나라는 망했다.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고 지지하는 여권 실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치가의 신뢰 따위는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너무 효율과 성장에만 집착하고 있는 탓이리라. 우리의 정치가들이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신뢰를 찾고 신뢰를 소중하게 여기기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과밀의 폐해 VS 집적의 이익 - 세종시, 왜 '뜨거운 감자'가 됐나

관리자.. — Sat, 31 Oct 2009 20:06:46 +0900

Pressian

10·28 재보선이 민주당의 대승으로 끝났다. 세종시 문제로 오락가락했던 여권의 태도가 한나라당 패배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비록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추진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였고 충청도 출신인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를 지지하고 나섰지만, 이번 야당의 완승으로 정부가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앞으로 정부가 세종시 문제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 건설계획은 애당초부터 극심한 찬반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논쟁을 둘러싼 깊은 갈등의 골이 제대로 봉합되지도 않은 채 추진되었다. 이 결과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그 갈등이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 건설을 극력 반대하였던 핵심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에 포진되어 있다. 세종시 건설계획을 둘러싼 논쟁에서 핵심쟁점은 지역간 균형발전 문제와 국가 경쟁력 문제였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6.3%가 집중되어 있고, 국가 공공기관의 84.3%, 30대 대기업 본사의 88.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금융대출의 62.2%, 예금액의 67.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지역불균형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자주 인용되는 말이다. 여기에서 수도권이란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지역을 말한다. 국내총생산(GDP)의 47%가 수도권에서 창출되며, 우리나라 총 금융예금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8.7%이다. 국토해양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수도권 집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정(政), 산(産), 학(學)의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이 다른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고 말할만 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약 90%에 가까운 지역은 땅만 넓었지 내용상으로는 그야말로 빈껍데기에 불과한 셈이다.

이런 수도권 집중으로 대변되는 지역간 불균형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그간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고질병인 사회적 갈등과 불신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어서 더욱 더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지역간 불균형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드디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명분아래 참여정부는 수도이전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극약처방을 내린 주된 이유는 수도권집중 억제를위하여 갖가지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백약이 무효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수도이전 시도는 위헌판결로 좌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약간 바꾸어 소위 신행정수도를 추진할 정도로 참여정부는 지역불균형 완화에 온갖 공을 들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에서는 전국토가 골고루 잘 이용되는 것이 여러 모로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 우리나라 국토이용 상태는 그런 고른 이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다.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에서는 토지가 지나치게 고밀도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없어서 쩔쩔매는 반면 농촌이나 지방에서는 빈 땅과 빈집이 여기 저기 널려 있을 정도로 토지가 과소(過疎)하게 이용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기현상이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역불균형 문제의 한 단면이다.

극심한 수도권 및 대도시에로의 과잉집중과 관련해서 경제학적으로 주목되는 문제는 혼잡 및 과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다. 어느 지역이든 공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인구 및 경제활동을 수용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 한계를 초과해서 인구 및 경제활동이 특정 공간에 몰리면 결국 혼잡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적은 수의 자동차가 진입하면 소통이 원활하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수의 자동차가 몰려들면 극심한 정체로 모두가 꼼짝없이 고통을 당한다. 결국, 한계를 넘어서 도로에 진입한 모든 자동차는 서로에게 정체의 피해를 끼친다. 이렇게 각 개인들이 당하는 피해를 전부 합치면 무척 큰 규모의 사회적 손실이 된다. 2005년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총 23조7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수도권에서만 12조8500억 원으로 전체의 55.4%에 달한다고 한다.

비단 도로뿐만 아니라 공원, 녹지, 박물관, 도서관, 학교 등 각종 공익시설에도 수용한계가 있고 이것을 초과하면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주말이면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공원과 녹지는 사람으로 북새통을 이룬다. 수도권의 1인당 녹지면적은 베를린이나 런던의 1/4에도 못 미치고 뉴욕이나 파리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다들 자연을 즐기기 위해 교외로 나가고 산행에 나서 보지만 어디를 가나 사람에 치어 즐거움이 반감한다. 모처럼 산과 강을 찾아가도 환경오염으로 찌들어 있고 구석구석에 쓰레기 더미가 수북이 쌓여 있어 기분 잡치기 일쑤다. 수도권에 인구와 자동차, 건물이 밀집하다보니 온통 먼지투성이다. 예를 들면, 수도권 대기 중 비산먼지의 농도는 뉴욕권이나 파리권에 비해서 3배 이상 높고 도쿄권이나 런던권에 비해서도 2배가 넘는다.

수도권에 너무나 많은 인구와 경제활동이 몰리다보니 자연히 한강의 자정능력을 초과해서 너무 많은 오염물질을 한강에 마구 버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수질개선에 정부가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수질오염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투자비 그리고 수질악화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이 모두가 사회적 손실이다. 2500만에 가까운 엄청난 인구가 날로 썩어가는 팔당 상수원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극이다. 대기오염 문제도 과밀로 인한 문제다. 자동차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대기오염의 주범이기도 하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지나치게 많은 자동차가 몰리다보니 자연의 자정능력을 초과해서 너무나 많은 배기가스가 배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도권과 대도시의 대기오염이 수많은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만일 수도권과 대도시에 인구와 경제활동이 그렇게 심하게 집중되지 않고 전국의 국토가 고르게 이용되었다면, 혼잡 및 과밀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훨씬 더 적어졌을 것이다. 수도권의 혼잡 및 과밀이 정 걱정되면 혼잡요금이나 과밀부담금 등을 부과하면 그만이 아니냐고 경제학자들이나 신자유주의자들은 늘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저 형식적으로만 있을 뿐이다.

사실, 수도권집중 및 과밀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대체로 보면 수도권집중 억제를 위해서 역대 정부는 경제적 수단보다는 직접 규제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였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 과도한 공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1994년부터 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신·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 규제를 공장총량규제라고 한다. 대학에 관해서는 신설 및 이전에 대한 입지규제와 입학정원을 총량적으로 규제하는 총량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대학을 신설하거나 입학정원을 늘리려면 중앙정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연기군 등 충청도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10.28 재보선 결과도 이런 민심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뉴시스

그러나 수도권집중 및 과밀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대체로 경제논리에 의거하고 있다.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주된 이유는 거기에 일자리와 재미거리가 많고 살기 편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수도권의 비대화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하나는 규모의 경제이고 다른 하나는 집적의 이익이다.

규모의 경제란 간단하게 말해서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단가가 저렴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대량생산 상품의 경우, 올망졸망한 공장들을 여러 개 여기 저기 분산시키기보다는 이것을 한 곳에 모아서 큰 공장을 만드는 것이 이익이다. 즉, 다수의 소규모 기업들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서 각각 지역별로 수요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이들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큰 공장을 건설하고 대량으로 생산한 다음 각 지역의 수요를 한꺼번에 충족시키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얘기다. 바로 이런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대기업들이 몰리게 되는 한 가지 이유다.

집적의 이익이란 공간적으로 가깝게 모임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을 말하는데, 이를 집적의 경제(agglomeration economy)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간적으로 가깝게 모이면 생산비를 절감하는 이익도 발생하고 고객을 많이 유치하는 이익도 발생한다. 예를 들면, 서울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의류제조·판매업 지역, 서울 을지로의 공구상 지역이나 대구의 섬유산업 지역에서 보듯이 비슷한 업종의 기업들이 한 곳에 모이면 노동자의 고용도 쉬워지고 업자들 사이의 잦은 접촉으로 정보나 아이디어 교환도 용이해져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비슷한 업종의 상점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으면 고객들이 먼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발품을 많이 팔게 된다. 그러므로 서울의 용산전자상가나 동대문의 의류상가에서 보듯이 비슷한 업종의 상점들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고객들이 발품을 덜고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를 찾는 고객의 수도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난다. 그러면 각 상점 당 방문 고객수도 더 많아진다.

비슷한 업종의 업체들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업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도 여러 가지 이익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도시의 중심부에 가보면 으레 기업의 본사, 은행을 비롯한 각종 금융기관, 법률·회계업무 서비스업체, 사무용품 공급상, 인쇄업 등 공생의 관계에 있는 다양한 업종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집적의 이익 때문이다.

과밀과 혼잡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와 경제활동이 집중된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이익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의 생산성이 그 만큼 무척 높기 때문이다. 이 말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입지하면 기업의 경쟁력도 그 만큼 높아진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수도권과 대도시의 비대화는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경제의 높은 경쟁력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의 비대화를 억지로 막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서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짓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신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들과 기업가들이 수도권집중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반대하였고 수도이전이나 신행정수도안에 극력 반대하였다.

경제학적으로는 볼 때, 수도권 및 대도시의 과잉 비대화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지역불균형 현상은 과밀과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더 크냐 아니면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이익이 더 크냐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요약된다. 한 쪽에서는 과밀과 혼잡의 사회적 손실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이익이 아직도 그런 사회적 손실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주장한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은지 단정할 만한 실증적 근거가 아직까지는 그리 확고하지 못한 상황이다. 물론, 지역불균형 문제를 이렇게 경제학적으로만 생각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강력하다.

다만, 한 가지 큰 아쉬움은 지역간 불균형 문제나 수도이전의 문제가 정치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했더라면 하는 점이다. 만일, 중립적 입장의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좀 더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좀 더 치밀한 연구를 수행한 다음 중지를 모아 객관적 증거에 입각해서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를 짚어 보았더라면, 아마도 세종시 문제가 이렇게 골치 아픈 정치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학계에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 사회적 문제가 정치권으로 넘어가다보니 전문가들마저도 정치권의 찬반논쟁에 휘말려 들어갔고 그러다보니 검증되지 않은 견해들이 난무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낭만시대와 무한경쟁시대, 그리고 정운찬 총리 - 그는 '행복의 역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관리자.. — Fri, 09 Oct 2009 18:49: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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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오래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휴게실에서 경제학과 교수들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대하여 한담을 하고 있었다. 선배 교수들 앞에서 어느 중진 교수 왈, "1960년대 초반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한 학기 내내 담당교수 얼굴을 한두 번밖에 보지 못하는 강의가 여러 개 있었지요." 옆에서 바둑 두고 있던 한 노교수가 불쑥 대꾸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세. 내가 대학 다닐 때는 개강하자마자 학기말 고사를 치고 종강하는 과목이 여러 개 있었다네." 옆에서 바둑 구경하고 있던 노교수가 끼어들었다.

"뭐 그 정도를 가지고 그려. 나는 1학년을 마치고 입대했는데, 군 복무를 마치고 학교에 복학신청서를 냈더니 행정실 직원이 몇 학년으로 복학할 거냐고 묻습디다."
"그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야 그때 이미 교수가 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착실히 공부 좀 해보려고 솔직하게 2학년으로 복학한다고 말했지. 근데 같이 갔던 친구 녀석들은 모두 4학년으로 복학한다고 말합디다."
"그래서 그분들은 4학년으로 복학하셨나요?"
"아무렴. 그래서 입학 동기였던 녀석들이 졸업할 때는 졸지에 2년 선배가 되어 버렸지."

우리에게 이런 엉성한 시절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낭만적인 시절이었다. 얼마나 여유작작한가. 아마도 지금의 6·70대 분들은 그때 그 시절을 애틋한 마음으로 아스라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비록 엉성하던 시절에 엉성하게 교육을 받았지만, 이분들은 자신들이야말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에 걸친 대한민국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끌어낸 주역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고도성장도 어디 보통 고도성장인가. 인류역사상 전대미문의 고도성장이라고 한다. 한 때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6·70대 분들이 사회 요로 요로에서 눈부시게 활약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훨씬 더 쫀쫀한 교육을 받은 지금의 3·40대들이 우리 경제의 제1선에서 뛰고 있는데, 어찌해서 우리 경제는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이분들은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가들은 요즈음의 젊은이들은 직장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푸념하면서 대학교육의 체질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세상이 많이 바뀌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의 6·70대가 교육을 받고 한창 경제 일선에서 뛰던 낭만시대에는 열심히 뛰기만 하면 웬만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경제성장의 혜택도 무척 컸다.

우선 일자리가 거의 무진장 창출되었다. 시골에서 밥이나 축내던 젊은이들이 몽땅 서울로 올라왔다. 100만도 안되던 서울의 인구가 금방 600~700만으로 늘어났다. 서울은 블랙홀처럼 계속 인구를 빨아들였고 그것도 모자라 경기도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하여 드디어 오늘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소위 수도권)에 밀집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수도권비대화가 우리 사회의 큰 골칫덩어리가 된 지 오래지만 어떻든 이는 낭만시대 경제성장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남긴 후유증이다.

경제성장의 결과 소득수준도 급속히 높아지면서 모든 국민의 경제사정이 크게 좋아졌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피를 팔려고 병원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긴 행렬이 어느새 옛일이 되어 버렸고, 봄철만 오면 으레 서민들을 괴롭히던 보릿고개도 사라졌다. 요즈음의 젊은이들은 보릿고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를 것이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혜택은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경제성장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비교적 널리 퍼졌고 그러다 보니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졌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에 따라온 국민이 큰 희망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냈다. 물론, 독재에 항거하다 희생당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삐딱하게 굴지 않는 한 대체로 큰 탈 없이 지낼 수 있었다.

요컨대, 낭만시대의 경제성장은 일자리 창출, 소득수준의 향상, 사회통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큰 효과를 가져왔다. 말하자면 경제성장의 약발이 아주 좋았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낭만시대가 서서히 걷히면서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사회 각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고 각박한 삶이 펼쳐졌다.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졌다. 이른바 '무한경쟁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요즈음에는 대학에서도 휴강을 하면 곧장 보강계획서를 내라는 통보가 떨어진다. 강의시간을 꽉 채우지 않고 일찍 끝내면 불평하는 학생도 있다. 단축수업을 너무 자주 하면 인터넷에 비방의 글이 뜬다. 영어로 강의하는 교수도 많아졌다.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다.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의 약발도 크게 약해졌다. 비록 경제성장률 자체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한두 해를 빼고는 우리나라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엄청난무역흑자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가까이 고용 없는 성장을 속수무책으로 쳐다보고 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무한경쟁시대의 경제성장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다. 생산성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은 소수 정예화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유능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 모두 함께 열심히 일만 하면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지만 무한경쟁시대에는 오직 유능한 사람들만이 모여서 일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 결과 경제성장도 달성할 수 있다. 낭만시대에는 유능하지 못한 사람들도 일자리를 얻어서 그런대로 먹고 살 수 있었지만 무한경쟁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은 거치적거릴 뿐이니 실업자가 될 따름이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방법은 노동절약적 생산방법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첨단장비와 첨단기술로 무장하고 있다. 그래서 높은 생산성으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많이 내놓지는 못한다. 고용을 현저히 늘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번창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경제성장이 계속되더라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다.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다고 신자유주의자나 관료들이 강변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숫자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소위 소득5분위배율(상위 20% 소득계층의 총소득을 하위 20% 소득계층의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 1997년에 4.09이었는데, 1999년에는 5.13으로 높아지더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무려 8.67까지 훌쩍 뛰었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 20%가 최고 가난뱅이 20%에 비해서 5배 정도 더 잘 살았는데 이제는 거의 9배 더 잘살고 있다는 얘기다. 경제성장은 계속되고 소득수준도 높아지는데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결국 잘 사는 계층만을 위한 잔치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질 리가 없다. 노사분쟁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분쟁이 빈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OECD 30개 국가 중에서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서 네 번째로 높고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인당 GDP의 27%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소득분배의 양극화 배경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작용하고 있어서 더욱더 심각하다.

고용효과도 없고 분배개선효과도 없다고 하면 경제성장의 혜택으로 우리 손에 남는 것은 이제 소득수준의 향상뿐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 그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더 행복해진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소득수준의 향상이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 선진국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1인당 소득이 대략 2만 달러를 넘어서면 그다음부터는 소득수준이 높아져도 국민의 행복지수는 높아지지 않았다. 미국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으며 독일이 그랬다.

지난 반세기 동안 거의 예외 없이 선진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행복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행복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도 이제 막 2만 달러대를 턱걸이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속적 경제성장의 결과 소득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만 심화시키고 지구온난화만 재촉할 뿐이다. 그러니 우리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경제성장을 왜 해야 하는지부터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요컨대, 낭만시대와는 달리 오늘날 무한경쟁시대의 경제성장은 고용증대, 빈부격차 완화, 행복지수의 향상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시원하게 보장해주지 못한다. 시대가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위정자 중에는 아직도 낭만시대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인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도 낭만시대에 크게 기여하고 성공한 정치인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낭만시대의 냄새를 물씬 풍긴다.

여권의 실세들은 낭만시대처럼 그저 밀어붙이기만 하면 모든 일이 척척 잘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경제성장 정책도, 국회 법안도, 4대강 사업도 밀어붙이기 식 일변도다. 낭만시대라면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사업이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소득창출을 통해서 다른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일으켰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토목사업도 고도의 장비와 첨단기술을 장착하고 있다. 그러니 고용효과가 크게 나타날 턱이 없다. 낭만시대에나 통할 법한 방법을 무한경쟁시대에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여기에서 여권의 실세에게 무조건 무한경쟁시대에 영합할 것을 요구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을 직시해달라고 요구할 뿐이다. 사실 선진국에서도 무한경쟁시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서서히 터져 나오고 있다. 무한경쟁은 스트레스를 낳는다. 현대인은 스트레스를 끼고 산다고 하지 않는가.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 신체의 면역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몸을 병들게 한다. 스트레스는 행복의 가장 큰 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행복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무한경쟁시대에 무조건 영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 정운찬 총리는 낭만시대를 성공적으로 지낸 인물이다. ⓒ프레시안 최형락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드디어 총리에 임명되었다. 비록 그에 대한 청문회가 의혹투성이로 끝났지만 시대착오에 빠져 있는 여권에 무언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정운찬 총리도 낭만시대를 성공적으로 지내온 인물이다. 아마 그도 낭만시대의 사고방식에서 그리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다. 하지만 4대강 전신인 한반도대운하사업에 노골적으로 반대했던 점, 그리고 그의 과거 언행으로 보아 낭만시대와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그가 느끼고 있음이 분명하다.

고용을 중시하는 케인지언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 왜 지속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행복의 역설을 믿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인정은 하는 것 같다. 그가 낭만시대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여권의 실세들을 설득하여 새로운 방식의 경제성장을 구상해낼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성매매특별법의 경제학 수요-공급 곡선으로 설명 안되는 문제들

관리자.. — Tue, 29 Sep 2009 21:40: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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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은 성매매특별법(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법은 2002년 군산 개복동의 집창촌 화재 참사 현장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이 피해자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발의하여 2004년 3월 국회 통과 후 그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법을 놓고 말이 많다. 한 쪽에서는 앞으로 이 법을 더욱 더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법의 폐지 내지는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 쪽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이 법이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이 법이 성매매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확산시키고 악질화시켰다고 욕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집창촌의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성매매사범의 수는 4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경제성장률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성구매자의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니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한 연구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64세 성인남성 1인당 성구매 회수는 작년에 6회였다고 한다. 성매매가 불법화되면서 공식적으로는 성매매업소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성매매 여성이 있으며, 정부는 성매매 업소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좀 오래전 얘기지만 프랑스에서도 한 때 성매매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다. 프랑스 파리에는 공인된 매춘지역(소위 공창지역)이 있었다. 이 지역이 파리의 명소 중의 하나로 꼽히기도 하였다. 이 공창제도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한 쪽에서는 성매매는 부도덕하며 인권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나라 망신이니 당장 없애버려야 한다고 열을 내는가 하면, 다른 한 쪽에서는 현실적 어려움과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내세우며 성매매 불법화를 반대하였다.

두 진영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어느 경제학자가 수요-공급의 논리를 들고 나와 논쟁에 끼어들었다. 경제학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요-공급 곡선을 떠올릴 것이다. 수요-공급 이론이 경제학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은 각 개인과 기업이 손익계산을 수행한 결과로 나타난 결과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경제학의 수요-공급이론은 각 개인과 기업의 손익계산을 바탕으로 한 이론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늘 그렇듯이 프랑스의 공창제도를 연구한 이 경제학자 역시 성매매를 중심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나누고 이들의 손익계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 모두의 손익계산에서 핵심은 화대(花代, 해웃값)이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화대는 성행위를 즐기기 위해서 치러야할 대가이다. 그러므로 각 수요자는 성행위의 즐거움과 화대를 비교하면서 얼마만큼의 성행위를 구매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들의 손익계산 결과를 전부 합친 것이 곧 시장의 수요다. 공급자는 성매매 여성을 중심으로 포주와 호객꾼 등으로 구성된 매춘조직이다. 매춘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화대는 수입원이다. 각 매춘업체는 화대와 공급비용을 비교하면서 얼마만큼의 성행위를 공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들의 손익계산 결과를 전부 합친 것이 시장의 성행위 공급이다. 이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소위 균형가격으로서의 화대가 결정된다. 이와 같이 화대라는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성행위를 사는 사람들과 성행위를 파는 사람들이 각자 손익계산을 하고 이 결과에 따라 행동한다. 가격이란 각 개인의 손익계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요약한 객관적 지표다.

그런데 만일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가장 눈에 띠는 변화는 매춘조직이 지하로 숨어버린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암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성매매특별법 실시 이후 성매매 암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이런 결과를 어떤 사람은 풍선효과라고 표현하였다.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온다는 뜻이다.

경제학적으로는 암시장도 엄연히 시장이다. 성매매 금지조치로 수요는 좀 위축되겠지만,성욕은 인간의 가장 강한 욕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매춘에 대한 수요는 없어지지 않는다. 인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성매매 불법화는 단지 매춘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손익계산, 특히 공급자의 손익계산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매춘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은 매춘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한 돈벌이가 있다는 뜻이다. 한 연구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연간 성매매 거래액은 약 14조 원으로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1.7%에 이른다고 한다. 아주 큰 돈벌이다.

성매매의 불법화는 다만 단속을 피해가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길 뿐이다. 예를 들면, 별도의 비밀장소를 만들고. 감시원을 늘리고, 경찰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원을 고용하고, 단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바쳐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비용으로 환산된다. 그러므로 성매매 불법화는 공급비용을 종전보다 훨씬 더 비싸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매춘시장에서 화대가 크게 오르면서 성매매는 감소하지만 성매매는 여전히 좋은 돈벌이가 된다. 프랑스의 공창제도를 연구한 경제학자가 강조한 것은, 성매매 금지조치가 매춘시장에서 가격만 높여서 성매매를 감소시킬 뿐 이를 근절시키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성매매 금지조치의 본래의 취지가 크게 퇴색되어 버린다고 이 경제학자는 주장하였다.

과연 매춘시장에서 성매매가 얼마나 감소하느냐는 단속을 얼마나 강력하게 실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면 성매매는 많이 줄어들겠지만, 문제는 단속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많은 단속 공무원이 동원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장비와 시설이 추가되어야 한다. 유치장과 감옥소가 더 많이 필요하고 판ㆍ검사도 더 많이 있어야 한다. 결국 이 모두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단속을 강하게 할수록 국민은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단속이 강하면 강할수록 단속 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액수도 커질 것이며, 따라서 성매매 단속을 둘러싼 부정부패도 그 만큼 커진다는 점이다. 마약범죄에 대한 미국의 액션영화들은 마약단속에 관련된 경찰과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뿌리 깊게 퍼져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부도덕한 것이라고 해서 성매매를 금지하면 부정부패라는 또 다른 부도덕이 뒷문으로 들어온다. 성매매 금지조치에 대한 도덕적 논리도 퇴색된다.

대체로 경제학자는 성매매의 부도덕성이나 인권유린, 나라 망신과 같은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다. 다만, 성매매 단속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그리고 단속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의 사회적 손실을 고려해볼 때 과연 성매매 불법화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프랑스의 공창제도를 연구한 경제학자는 매우 회의적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이 경제학자는 중요한 사회적 손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부각시켰다. 성매매가 공인되어 있을 때는 법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 건강검진 제도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성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성매매가 금지되면, 매춘조직이 불법화되기 때문에 이 여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 성매매 불법화는 결과적으로 성병의 급속한 확산을 초래하게 된다고 이 경제학자는 경고하였다.

결론은 어떠하든, 프랑스의 공창제도를 연구한 이 경제학자의 논문은 수요-공급의 논리를 바탕으로 성매매를 둘러싼 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손실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였다고 해서 옛날 미국 대학 경제학과 대학원생들에게 추천된 논문집에 포함되어 있었다. 아마도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기본적으로 이 논문의 취지에 동의할 것이다. 이 논문은 성매매 불법화를 은근히 비난하는 논조를 담고 있다.

경제학자는 인간의 욕망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주어진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많이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성욕은 인간의 가장 강한 욕망 중의 하나다. 욕망이 잘 충족되기 위해서는 우선 각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가 최대한 잘 보장되어야 한다. 욕망과 자유, 이 두 가지가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지지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다. 성매매특별법과 같이 성매매를 제한하는 법적 조치는 이 두 가지 근본가치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발의되었을 때에도 여러 경제학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었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의 본 명칭(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사하듯이 원래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성매매 관련 피해자의 보호였다. 성매매는 범죄조직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온갖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 성매매특별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발적 성매매를 허용하고 오직 범죄조직과 연결된 비자발적인 것만 처벌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발적인 것과 비자발적인 것을 구분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터인데 이 문제는 둘째로 치자. 어차피 성매매가 범죄조직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 파리의 공창제도를 연구한 경제학자가 강조하였듯이(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늘 강조하듯이) 성매매 관련 범죄를 퇴치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인적 물적 비용도 생각해봐야 한다. 아마도 성매매관련 범죄를 퇴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성매매가 불법화된 상황에서보다는 자유화된 상황에서 훨씬 더 클 것이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경제적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늘 주장한다. 즉,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오염시키는 정도에 비례해서 벌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하다.

그러나 일찍이 마르크스가 크게 우려하였듯이 이런 식의 경제적 인센티브제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점은 일종의 도덕불감증 확산이다. 벌금을 낸 환경오염업체들은 "돈을 냈으니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좋다"고 생각하게 되며 나아가서 "돈만 내면 얼마든지 환경을 오염시켜도 좋다"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경제적 인센티브제도는 "돈이면 그만이다"라는 금전만능주의 풍조를 확산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행위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을 때에 비해서 돈만 내면 환경을 얼마든지 오염시켜도 좋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을 때 환경오염 행위가 훨씬 더 빈번할 것이며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하는 비용도 훨씬 더 클 것이다.

환경운동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경제적 인센티브제도가 초래할 도덕불감증의 악영향이다.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제도나 법적 조치가 사람들의 가치관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한다. 마르크스는 경제학자들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극렬히 비난하였고 경고하였다. 경제학자들은 근원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피상적인 것만 떠들어댄다는 것이다.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비슷한 비용은 그렇다 치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사회, 아니면 성매매는 나쁜 짓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사회, 과연 그 어느 사회가 건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인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기사입력 2009-09-28 오전 7:55:38

전세대란과 정운찬 총리 후보자 - 부동산 해법, 신자유주의와 케인스주의가 만나면…

관리자.. — Wed, 09 Sep 2009 00:45:4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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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폭등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전세대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파트 전세가격이 불과 2,3개월에 평균 2000만~6000 만 원씩 올랐다. 서울 도심과 강남지역 목 좋은 곳의 전세 값이 일주일에 1%나 오른 곳도 있다. 이렇게 전세 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세에 대한 수요는 실수요다. 이 실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값이 폭등한다.

전세대란, 무분별한 재개발이 원인…내년, 내후년이 더 큰 문제

그러면 왜 이 실수요가 갑자기 공급을 크게 초과하게 되었을까? 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의 무분별한 동시다발적 추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택경기가 한창 좋던 2006년에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허가 구역이 6곳이었다고 하는데, 2007년에는 17곳으로 늘었고 불경기가 시작된 2008년에는 21곳으로 급증하였다.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 건설사업은 대량으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짓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른바 멸실 주택이 대량으로 발생한다. 멸실된 주택의 거주자는 2,3년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바로 이들이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서울 시내 재개발 및 뉴타운 건설로 인한 멸실 주택가구의 수는 2008년 1만8000여 가구에서 올해 3만1000여 가구로 크게 늘었지만, 8월과 9월 수도권에서 신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물량은 2만5000여 가구분에 불과하고 서울에서는 4000여 가구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평균 주택멸실수가 2만6000가구였고 5만 가구(아파트)가 새로 공급되었던 것에 비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앞으로가 더 큰 걱정이다. 이대로 가면 멸실가구수가 내년에는 4만, 내후년에는 4만8000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파트신규 입주물량은 내년에 2만6000여 가구분, 내후년에는 1만7000여 가구분으로 줄어든다. 도심재개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동시멸실, 동시입주'의 무분별한 도심재개발 사업이 지속되는 한 '전세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의 조급한 건설경기 살리기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건설경기를 살린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건설 의무규제를 비롯하여 부동산 규제를 19차례에 걸쳐 대폭 완화하고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전셋값 폭등이 계속되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요지는 전세지원금을 늘리고 임대주 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마당에 전세지원금을 늘려봐야 전셋값 안정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문제는 2, 3년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전세대란에 관한 한 이번 정부의 대책은 성의가 없어 보인다. 건설토목산업을 배경으로 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도 어려운 입장일 것이다.

그러나 전셋값 폭등 문제에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는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 표방한 중도 실용노선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다. 이미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는 징조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불경기가 바닥을 쳤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는 기대가 이미 시장에 퍼져 있는 마당에 전셋값 폭등은 그런 기대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전셋값이 올라가면 월세, 상가임대료 등 부동산임대료가 줄줄이 올라가고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가수요(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움직인다. 벌써부터 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다는 소문이다. 과거 수차례의 부동산투기 파동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입에 투입되었던 막대한 투기성 자금이 특정인들에게 엄청난 재산증식의 이익을 안기는 데에 기여하였을 뿐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을 늘리거나 고용을 늘리는 데에는 별로 기여함이 없었다. 경제학적으로 보았을 때 부동산투기를 문제 삼을 만한 강력한 이유는, 이것이 국민경제 전체의 자금의 흐름을 심하게 왜곡함으로써 자본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제 기지개를 펴고 서서히 발동을 걸려고 하는 산업계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고 부동산투기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 우리 경제의 회복도 그 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한국, 미국의 2배…일본보다도 높아

그 동안 불경기로 부동산 가격이 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미친 가격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자들에게는 돈벌이 기회를 주지만 서민들에게는 큰 피해를 준다. 집값이 일반서민들 가계에 얼마나 큰 경제적 부담인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지표는 연소득대비 주택가격의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인데, 2003년 이 비율이 6.2이었다. 다시 말해서 주택가격이 연간소득의 6.2배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소득보다 더 빠르게 높아지기 때문에 PIR도 해마다 높아져서 2006년에는 전국 평균 6.5, 서울의 경우 9.8에 이르렀다. 유엔 산하기관인 UN HABITAT는 3 내지 5를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의 PIR은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PIR은 프랑스, 독일보다는 무척 높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는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땅값,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보다도 높다.

PIR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마련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평균 봉급쟁이가 월급을 아껴서 저축한 돈을 모아 110평방미터(33평)형 집을 사려면 평균 18년이 걸리며, 서울에 있는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사려면 30년 걸린다고 한다. 서울에서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어야 겨우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는 것 그 자체도 문제지만, 서민들을 또 화나게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꼼짝없이 당하기만 한다는 점이다. 서민들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가기만 한다.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집 없는 수많은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더 멀어지면서 참담함을 느끼게 된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 한 칸 마련하려고 복덕방에 가봐야 이미 턱없이 올라버린 집값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맥없이 발길 돌려야 한다.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다보면 화가 치밀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부동산 가격을 그따위로 올려놓았는지에 분노의 눈길이 쏠리게 된다. 다른 상품과는 달리 부동산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감히 참여할 수 없다. 오직 돈 많은 사람들만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말하자면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다. 이들 중에는 부동산 투기꾼과 복부인 들이 다수 끼어 있다. 보통 서민들은 끼지도 못한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경쟁의 원리도 살려야 하지만, 경쟁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는 데에 이명박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였다고 말했다지만, 일자리 경쟁에서 비교적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감히 끼어들지 못한다. 주거안정이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보통 서민들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가 진정 서민생활을 중시하는 중도 실용노선을 견지한다면 부동산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다르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르면, 덜 사먹거나 안 먹으면 그만이다. 소비자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땅값이나 집값에 대해서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전세가 오르고 월세가 오른다고 집을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다. 길거리에 드러누워있다가는 경찰이 잡아간다. 전세, 월세가 오르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 경제적 부담을 꼼짝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다. 물론, 더 싸구려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다. 그러나 새 집을 찾기도 쉽지 않고 이사 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더 비좁은 집에서 살아야하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든 이웃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도 적지 않다.

'아파트 공급증대'가 만병통치약인가

투 기꾼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엉뚱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듯이 특정인들이 가격을 올림으로써 제3자가 당하는 피해를 금전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금전적 외부효과란 가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끼친 피해나 이득을 말한다. 경제학자들은 금전적 외부효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만 할 뿐이지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가격변동에 각 개인이 적절히 대응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격변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당하는 고통은 따지지 않는다. 아마도 다른 대부분의 상품의 경우 금전적 외부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비단 개인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사회불안의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금전적 외부효과를 외면하고 있다. 부동산문제에 관한 한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일반 서민들의 정서와 큰 차이를 보인다.

대 체로 보면, 신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경제학자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사회문제화 되는 세태를 한심하게 생각한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비좁은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땅이 비좁으니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토가 비좁으면 땅을 아껴 써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땅을 아껴 쓰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부동산 가격이 비싼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순응해야 한다고 신자유주의자들은 힘주어 말한다. 설령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더라도 야단법석을 떨 필요가 없다. 공급을 늘려주면 그만이라고 신자유주의자들은 틈만 나면 강조한다.

그러나 실수요는 공급을 늘려서 충족시켜줄 수 있지만, 가수요(투기수요)는 그렇지 못하다. 가수요의 크기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를 노리는 유동성 자금의 총규모가 1조 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수요의 크기가 1조 원 미만이라면, 5억 원짜리 아파트 2000채 정도 지으면 이 수요를 거뜬히 충족시킬 수 있다. 여기에 2000채를 더 지으면 실수요를 충족시키게 되니 아파트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공급증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증식을 노리는 유동성자금의 총규모가 1조 원이 아니라, 500조 원에 이른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2005년 우리나라 유동성 자금의 규모는 약 800조 원으로 추산되었다. 2007년에는 그 규모가 1000조 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 중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시장을 넘나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 열풍의 진원지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과다한 유동성 자금이다. 노무현 정부 때 지속적 무역수지 흑자로 해마다 막대한 수익금이 국내로 유입되어 소수의 부자들 손에 집중되면서 유동성자금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었다. 벌어 놓은 돈은 너무 많은데 쓸 데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나라 부자들의 큰 걱정거리다.

이렇게 투기성 자금이 천문학적 규모일 경우에는 아파트공급 물량을 최대한으로 늘린다고 해도 투기수요의 극히 일부분만 충족시킬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500조 원 규모의 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100만 채 지어야 한다. 가수요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1, 2년 사이에 수도권에 아파트를 100만 채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공급을 늘려봐야 가수요의 극히 일부분만을 충족시킨다면, 부동산가격 을 떨어뜨리지도 못하면서 일부 투기꾼들의 투기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끝나게 된다. 오히려 투기에 성공한 사람의 수를 늘림으로써 투기를 더욱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 부동산투기 성공담이 많이 퍼져 있고 이것이 부동산투기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투기성공담이 부동산시장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동산실무자들도 잘 알고 있다.

케인스주의자, 정운찬 후보자의 '부동산 수요관리'를 주목한다

요 컨대, 공급증대 정책은 투기에 성공한 사람의 수를 늘림으로써 오히려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오랜 실제 경험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정부는 아파트공급을 지속적으로 크게 늘렸지만, 늘릴 때마다 아파트가격은 내리기는커녕 올라가기만 했다. 성공한 투기꾼들의 무용담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투기 판도 커지기 때문이다.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만 발표되어도 아파트가격이 뛰었다. 2000년 대 후반 판교신도시 건설 때도 그랬고 은평뉴타운 건설 때도 그랬다.

설령, 공급증대가 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해보자. 과연 가수요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요인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명품이나 특정 사치품이 비싼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비쌀수록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원론 교과서에도 과시효과 혹은 전시효 과 탓이라고 쓰여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상한 요인으로 비싸진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굳이 공급을 증대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만일 그런 과시욕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욕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현재의 시장공급량의 상당한 부분이 그런 과시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명품이나 사치품의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성립한다. 실제로 명품제조업자들은 공급을 극도로 제한한다.

이런 얘기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부동산투기 그리고 이로 인한 자본이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만일 자본이득을 위해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욕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 부동산 공급증대로 그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부동산의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성립한다.

물 론, 부동산공급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무작정 공급증대정책을 취하기에 앞서 우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킬 필요도 있다. 부동산시장의 과열부터 식히고 투기심리를 뿌리 뽑은 연후 시장이 정상화된 다음 공급증대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케인스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케인스경제학에서 수요관리는 핵심 부분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수요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앞으로 총리가 된다면 부동산문제를 둘러싸고 이명박 대통령 진영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그의 케인스주의 시각이 어떻게 조율될지 자못 궁금하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멀고 먼 코펜하겐 가는 길 - "4대강 예산 22조, 온실가스 감축에 쓰자"

관리자.. — Fri, 28 Aug 2009 06:30:4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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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쯤은 대부분의 국민이 잘 알고 있다. 환경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92%가 지구온난화문제(기후변화문제)를 알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으며,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이 가구당 13만 원 내지 21만 원씩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이 잘 모른다.

지구의 온도가 지금처럼 계속 높아간다면, 앞으로 끔찍한 환경재앙이 온다고 환경전문가들 은 이구동성으로 경고하고 있다. 지난 96년 동안 한반도의 기온은 1.7도 상승하였다고 한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1.7도가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의 체온이 1.7도 올라가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생각해보라고 환경전문가들은 말한다. 2002년 태풍 루사는 우리나라에 약 5조 원의 피해를 입혔다. 한반도의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 이 정도의 태풍은 약과일 것이라고 한다. 수년 전 카트리나 허리케인이 미국 동남부 지방을 강타했을 때 미국 뉴올리언스가 온통 물바다가 되고 피난민으로 인근 고속도로가 꽉 막히는 장면이 아직도 우리의 눈에 선한데, 앞으로 카트리나보다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에도 수시로 몰려올 것이라고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당시 카트리나의 강타로 수 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약 30만 가구가 집을 잃었다. 스턴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환경재앙으로 전 세계의 경제적 손실이 매년 전세계 GDP의 5% 내지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위기의식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국제적 공조를 절감한 세계 176개국 국가의 대표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 모여 논의한 끝에 기후변화협약을 맺게 되었다. 이 협약은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 매탄, 아산화질소 등 이른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온실가 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단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80-85%가 화석연료의 이용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화석연료 이용의 감축방안이 사실상 기후변화협약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 이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단지 공동 노력을 선언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1995년부터 매년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합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성과가 있었다. 1995년 베를린에 서 열린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목표를 설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당사국총회는 선진국을 포함한 30여개 국가를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른바 부속서I 국가)으로 지정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들의 온실가스배출량을 평균 5.2%를 감축할 것을 의무화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임을 국제사회에 호소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무에서 빠질 수 있었다.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에 속해 있고 한 때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얘기만 나오면 쥐구멍 찾기에 바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였으며 부속서I에 속한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등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였다. 현재 39개의 부속서I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데, OECD회원국이고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그 축에 끼지 못하고 중국, 인도 등과 함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의무에서 빠졌으니 국제사회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우선, 화석연료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총에너지 이용량 중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율, 즉 화석연료의존도는 현재 약 83%로서 일본의 73%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 GNP 1% 증가에 소요되는 에너지 증가율, 즉 에너지탄성치도 일본의 두 배 이상 높다. 다시 말해서 경제성장률을 1%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이와 같이 화석연료 의존적인 까닭에 화석연료 이용량을 줄일 경우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클 것이요, 자연히 업계의 반발도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화석에너지 감축문제에 늘 미봉책으로 대응하였고 결과적으로 감축노력을 게을리 하였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1970년대 초반 국제적 에너지위기가 왔을 때 화석에너지 감축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였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일본 산업의 에너지 효율은 세계 정상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은 해냈는데 왜 우리는 못 했을까.

어떻든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딜레마 상황에 처해있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적 행사를 치룬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부속서I 국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공동부담하자니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두렵고 그렇다고 감축의무를 외면하자니 국제사회의 눈총이 따갑고. 그런 딜레마 상황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는 늘 경제적 이익 쪽을 택하였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국제사회의 압력을 외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교토의정서의 시한은 2012년까지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것이며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감축의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놓고 관련 국가들이 다시 협상해야 한다. 이미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의 발리에 서 개최된 13차 당사국총회에서 발리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이에 의하면 2012년 이후의 대책에 관하여 2009년 말까지는 국제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가 잡혀 있다.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금년 12월에 잡혀진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제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2012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감축 의무를 지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자수하여 광명 찾는 기분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하여 국제사회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당장 오는 12월 코펜하겐 당사국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녹색성장위원회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감축해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8월 4일에 이를 발표하였으며 이어 8월 18일에는 유력 환경단체의 주선으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현재의 온실가스배출 관련 정책을 계속 유지한 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2020년의 배출량, 즉 BAU(business as usual)를 기준으로 21% 줄이는 방안(시나리오1), 27%를 줄이는 방안(시나리오2), 그리고 30%를 줄이는 방안(시나리오3)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2005년의 온실가스배출량과 비교해보면, 2020년의 배출량은 시나리오1을 따를 경우 8% 늘어나고, 시나리오3을 따르면 4% 감소한다. 중간 안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나리오2를 따를 경우 2020배출량이 2005년의 배출량과 거의 비슷해진다.

예상했던 대로 토론회에 참석하였던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는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한 쪽에서는 너무 높다고 불평하였고 다른 한 쪽에서는 너무 낮다고 야단쳤다. 견해의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란 거의 불가능해보였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은, 그 동안 아무런 상의도 없다가 코펜하겐 회의를 불과 너덧 달 앞두고 이제 와서 느닷없이 정부가 감축목표를 발표하는 저의를 질타하는 목소리였다. 이명박 정부의 전매특허인 밀어붙이기식 작전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사실,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워낙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서 세 가지 감축목표만 국민 앞에 덜렁 제시해봐야 실감도 나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토론회에서 정부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나서도 어리둥절해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으니 일반 국민이야 더 말할 나위 없다. 정부는 국민에게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시키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론화시킴으로써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국민적 합의를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시나리오별 감축목표를 발표하는 것만으로 과연 알맹이 있는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국민들이 실감나게 느끼게 될 관심거리는 결국 경제적 부담일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서 국민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하느냐이다. 정부의 발표에는 시나리오별로만 부담액이 나와 있다. 시나리오1은 가구당 13만 원, 시나리오2는 가구당 16.6만 원, 시나리오3은 21.7만 원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그리고 왜 이 금액을 부담해야하는지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뭉뚱그린 숫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구체적 숫자다.

온실가스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아마도 산업부문별로 그리고 사회부문별로 크게 달라질 것이다. 농업부문과 전력부 문의 부담액이 달라질 것이고, 산업부문과 소비자부문의 부담액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부문별 부담액이라도 나와야 알맹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는 이것이 쏙 빠져 있다. 공론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토론거리가 별로 없다보니 이런 중대사안에 대하여 주요 일간신문들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던 것 같다.

설령, 국민들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를 찍어서 지지해준다고 해도 대통령이 이런 감축목표를 국제회의에 들고 가서 발표했을 때 과연 국제사회가 이를 수용할지도 의심스럽다.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열성적인 EU가 개도국에 요구하는 감축조건(BAU대비 15~30%)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정부는 강변하고 있지만, 문제는 2012년 이후에도 국제사회가 여전히 우리나라를 개도국으로 너그럽게 봐줄 것이냐이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색하기로 소문난 나라다. 이제 그만하면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대우를 받도록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국제사회에서 위신의 문제는 그렇다고 치자. 시나리오에 나온 대로 온실가스배출량을 BAU 대비 21-30% 감축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감축할 것인가도 생각해보야야 한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는 감축수단으로 그린 홈 및 그린 빌딩 확대, LED 등 고효율제품 보급, 하이브리드카 및 전기차 보급,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확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도입 등 온갖 화려한 기술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다. 비록 일부 기술, 예컨대 CCS기술의 실용화에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떻든 정부가 나열한 기술들의 확대보급 및 도입의 필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사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각종 온실가스 감축수단들 대부분은 이전의 역대 정부들도 늘 강조하던 것들이다. 다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을 뿐인데, 그 주된 이유는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도 제도나 정책수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바로 이 점이 또 하나의 큰 아쉬움이었다.

사실이지 제도와 정책수단을 잘 갖추고 여기에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아 실행한다면, 정부가 굳이 온실가스 감축기술들을 친절하게 제시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새로운 제도와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제도와 정책의 정비다. 에너지의 비효율적 이용을 초래하는 기존 제도나 정책의 정비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비현실적인 에너지가격 체계를 현실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현 전기요금은 너무 낮다고 한다. 에너지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업계나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원하는 각종 고효율기술이 시장에서 외면당한다. 그러므로 에너지가격을 적절히 올려주기만 하면, 정부가 굳이 나서서 온실가스 감축기술들의 확대보급 및 채택을 역설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다 알아서 해준다.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시킬 때, 부담이 적은 부문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토론회에서 어느 전문가가 주장하였는데, 에너지가격을 적절히 올리면 바로 이 전문가가 요구하는 대로 온실가스 감축이 순리에 따라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에너지가격, 특히 전기요 금을 올리면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기이용량에 따라 어느 수준까지는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이 수준보다 많을 때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지다. 과거 역대 정부가 이명박 정부 못지않게 녹색성장을 강조했지만, 이에 실패한 주된 이유는 정책의지 없이 말로만 떠들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화려한 온실가스감축 기술들만 줄줄이 나열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이용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제도와 정책의 정비부터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차근차근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가격의 현실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가격의 현실화가 산업계에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의 현실화에 산업계가 줄곧 반대해왔고 정부도 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채찍과 더불어 당근도 필요하다.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감축 기술의 보급과 도입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효과적인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십 조 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4대강 살리기에 투입될 수십 조 원의 돈을 온실가스감축에 돌리면 그만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경제적으로도 별 효과가 없고 고용증대에도 별 효과가 없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꿈으로써 제2의 경제적 도약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도 보전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신도 끌어올리는, 그야말로 1석 3조의 국가적 사업이다. 온실가스 감축이야 말로 이명박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이다.

앞으로 온실가스감축 목표에 대한 좀 더 활발하고 내용 있는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안이 모색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대표가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 당당히 우리의 입장을 밝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기사입력 2009-08-25

FTA와 부동산투기의 함수관계 - 개방은 가속화하고 부동산보유세는 완화하면…

관리자.. — Sun, 16 Aug 2009 17:30:01 +0900

프레시안 칼럼 원문링크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802144939&Section=02

비록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창시자로 추앙받고는 있지만, 그의 이론은 논리적으로 치밀하지 못했다. 아담 스미스의 뜻을 이어받아 경제학을 이론적 반석 위에 올려놓은 학자는 데이빗 리카도이다. 아담 스미스도 자본주의 경제의 이윤율 하락 경향을 지적하였지만, 리카도는 왜 이윤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밝혀냈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는 결국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그의 장기정체이론 덕분에 경제학은 "음울한 과학"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자본주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리카도는 자유무역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온 반면, 그의 이론적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헨리 조지는 토지단일세를 높이 외쳤다. 두 사람 모두 대학에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 하지만, 리카도는 이론가의 이론가로서 당시 경제학계에서 존경받던 거두가 되었고, 헨리 조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렸다고 알려진 경제학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학 교과서에는 리카도의 자유무역 이론은 빠짐없이 소개되고 있는 반면,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 이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기껏해야 우스개소리 정도로 소개된다.

현실을 돌아보면 오늘날에도 리카도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헨리 조지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세계화와 자유무역협정(FTA)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목소리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다. 불과 얼마 전,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에 대한 KBS토론회에서도 이 두 가지 종류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과 FTA에 유보적이었던 미국 오바마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심의하기 시작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 세계화와 FTA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세계화는 어쩔 수 없는 추세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는 FTA를 해야 앞으로 경제성장을 계속 이루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주장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어떤 제도든지 일단 실시되면 반드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갈리게 되어 있다. FTA도 그 예외는 아니다. 경제학자들이나 FTA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람들도 이점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격렬한 반발이 일어날 것은 뻔하다. 반대자들을 비난만 하지 말고 이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태도가 아쉽다.

FTA 는 국익에 도움이 되고 결국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왜냐 하면 이제까지의 개방화가 과연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었는지 매우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IMF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을 급속도로 개방하였고, 이 결과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빈부격차는 오히려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가계소득으로 추정해보았을 때 소득5분위배율(상위 20% 소득계층의 총소득을 하위 20% 소득계층의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 1997년에 4.09이었는데, 1999년에는 5.13배로 높아지더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무려 8.67까지 훌쩍 뛰었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20%의 소득이 가장 못사는 20%의 소득의 9배에 가깝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급속도로 벌어졌을까? 결국 자본시장의 개방화로 인한 이익이 오직 소수에게만 집중되었을 뿐 전 국민에게 골고루 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이 경제성장을 가져오고 고용을 늘린다고 말하지만, 고용 없는 경제성장을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경험해왔다. FTA가 무조건 고용을 늘리고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FTA 실시로 인한 이익으로 손해 보는 사람들을 충분히 보상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겠지만, 확실하게 보상해줄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을 만들어내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 치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FTA를 성사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사후대책의 마련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 너무 개방만을 서두른 나머지 사후 보상대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때에도 피해농민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였다고는 하지만, 너무 엉성하다보니 정작 보상받아야 할 사람들은 밀려나고 엉뚱한 사람들이 보상을 가로채는 일이 많았다.

대체로 보면, 경제학자들, 특히 신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경제학자들은 총량적으로 득이 실보다 크냐 아니냐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정부 정책의 실시로 인하여 손해 보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할 일이요 자기들은 알 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상당히 무책임해 보인다. 아무리 총량적으로는 득이 실보다 크더라도 소외된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정책이 반복된 결과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져서 우리 사회가 불안해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손실이다.

소외된 사람들을 확실하게 보상해주지 못하는 자유무역이나 개방화는 이중으로 빈부격차를 벌이게 된다.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익이 소수에 집중된다는 것은 이들이 큰 목돈을 손에 쥐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풍토에서는 목돈의 가장 좋은 용처는 부동산투기다. IMF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 한 가지 큰 이유는 지속적 무역흑자로 형성된 목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이었다. 만일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익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퍼졌다면, 아마도 그런 부동산투기 열풍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IMF경제위기 이후에 나타난 우리나라 부동산투기 열풍은 17세기 유럽의 튤립투기 열풍을 연상하게 하였다. 네덜란드가 한창 잘 나가던 때 무역흑자가 계속되면서 부자들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들이 눈독을 들인 사치품목의 하나가 튤립이었다. 신흥부자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튤립을 가꾸어놓고 자랑하다보니 자연히 튤립에 대한 투기시장이 형성되었고 그래서 유럽에 튤립투기 열풍이 불었다. 튤립 구근 하나의 가격이 웬만한 집 한 채 값보다 비쌌다고 하니 그 열풍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만하다.

부동산투기는 빈부격차를 더욱 더 악화시킨다. 일반적으로 재산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훨씬 더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순서로 나열했을 때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진 재산의 평균금액을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진 재산의 평균금액으로 나눈 값을 재산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데, 2005년 우리나라의 재산 5분위 배율은 19.5이었다. 재산으로 따지면 상위 20% 부자는 하위 20% 가난뱅이에 비해서 약 20배 부유하다는 뜻이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가 부동산보유세이다. 그 중에서도 토지보유세가 핵심이다. 세율이 충분히 높으면 토지보유세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지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는다. 신자유주의자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토지보유세의 이런 효과에 회의적이지만, 근대경제학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마셜은 토지보유세가 통상적 생각 이상으로 광범위한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오히려 우려하였다.

하지만, 토지보유세의 가장 큰 난점은 조세저항이다. 세율이 약간만 높아도 조세저항이 강하게 일어난다. 보통의 저항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저항이라 더 무섭다.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다. 이들의 조세저항은 정권의 안위를 좌우할 만큼 크다. 노무현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부동산 보유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였을 때 부동산부자들이 얼마나 세차게 반발하였으며 이들을 옹호하는 보수성향 일간신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노무현 정부를 성토하였는지를 보면 부동산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의 강도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토지세의 실효 세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세에 거세게 반발한다.

그러니 부동산보유세로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토지보유세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이 있어야 함을 강조할 뿐이다. 아무리 개방화가 경제적으로 타당하더라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개방화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계층을 배려하는 근원적인 대책의 마련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기사입력 2009-08-02 오후 4:57:48

철학과와 철학원 - "대학은 문화센터가 돼야 한다"

관리자.. — Mon, 20 Jul 2009 01:3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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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철학과는 자꾸 줄어드는데, 길거리 철학원은 계속 늘고 있다." 인문학 위기를 걱정하는 어떤 철학교수의 탄식이다. 왜 철학과는 자꾸 줄어들까? 아마도 요즈음의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우리 철학교수들은 너무 고상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공자님 같은 말씀만 한다. 엄연히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시장의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철학교수는 별로 없다. 그렇다면 왜 철학원은 늘어나고 있을까? 혼사, 입시, 출세 등 일상생활의 중대사에 관해서 그럴듯한 조언으로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주기 때문일 것이다.

철학원의 말은 비과학적이고 엉터리라고? 철학교수와 철학원 점쟁이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항상 옳은 말만 한다는 것이다. 철학교수가 하는 얘기의 거의 대부분은 너무 두루뭉술해서 틀렸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다. 점쟁이의 말도 항상 옳게 되어 있다. 금년 봄에 죽을 운이라고 점쟁이가 예언을 했는데도 겨울까지 살아 있으면, 여분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말한다. 대학에 틀림없이 합격한다고 단언했는데 떨어졌다면, 복채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말한다. 그리고 복채가 부족했다는 것은 정성이 부족했다는 뜻이라고 토를 단다. 현실에서는 옳으냐 그르냐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 믿을 만 한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철학교수는 옳은 것을 어렵게 얘기하는 반면, 점쟁이는 옳은 것을 그럴듯하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철학원이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닐까.

아마도 철학교수들은 이런 즉흥적 해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에서 철학과가 자꾸 없어지고 인문학 위기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의 원리가 대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어느 철학교수는 주장한다. 2009년 한국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문성훈 교수는 "시장에 의한 대학 식민화와 대안적 합리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요컨대, 시장에 의한 대학 식민화가 진행되면서 대학이 시장의 원리에 부응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대학 풍토에서 반시장적 가치를 유포하는 철학과가 용납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시장은 생산성 및 이윤창출이라는 하나의 가치 아래 모든 것들을 줄 세우기 하는데, 철학과는 다양한 가치의 자유로운 추구를 웨치고 있다. 시장은 확고한 경영권을 내세워 경영지침에 대한 절대복종을 요구하는데, 철학과는 민주적 대화(철학교수의 표현으로는 담론)를 통한 다양한 가치의 조화를 떠들고 있다.

문 교수의 지적대로 그 동안 우리의 업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을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대학에 대해서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인재의 양성을 닦달해 왔다. 여기에 보수언론들은 업계의 충실한 확성기 노릇을 하였다. 요즈음 대학가에서는 CEO총장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한결같이 내세우는 것도 시장질서에 잘 순응하는 인적자원개발이다.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을 하나의 자원으로 간주하는 개념이요 돈벌이의 수단으로 왜소화시키는 개념이다. 게다가 대통령마저 CEO출신이다 보니 업계의 요구나 CEO총장의 주장에 더욱 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에 일부 교수들이 맞장구치면서 "산업계에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이 시대정신인양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드디어 얼마 전 보수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느 재벌총수는 대학을 싹 갈아엎겠다는 폭탄선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켰다. "대학이 구청문화센터냐?"가 인터뷰 기사의 제목이다. 요컨대 기업이 현장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인간을 대학이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재벌총수는 앞으로 공과대학에서도 회계를 가르치게 하겠다고 별렀다. 대학이 돈벌이 기계(인재)를 양산하는 곳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기업이나 대학이나 투입한 자원에 비해서 가장 큰 '효과'를 내야하는 경영의 측면에서 같다는 이 재벌총수의 말은 기업과 대학을 혼동하는 발언이다. 기업에서는 효과를 측정하는 잣대가 하나뿐이다. 생산성 내지는 이윤이다. 대학에 대해서도 하나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대학의 속성은 열린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가치를 다룬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학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인데 어떤 잣대로 효과를 측정할 것인가.

과연 대학이 돈벌이 인재를 양산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가? CEO총장이 원하는 대로 돈벌이 인재가 양산되면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살기 좋게 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설령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다고 한들, 빈부격차가 오히려 늘어난다면 돈벌이 인재를 양산하는 의미가 반감한다. 단순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대학은 단순히 돈벌이를 잘 하는 인재보다는 더불어 잘 사는 지혜를 갖춘 인재를 양산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오직 돈만 생각하는 일차원적(one-dimensional) 인간이 아니라 남도 생각하고 사회도 생각하고 인류도 생각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철학이 필요하고 인문·사회과학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대학이 시장의 질서를 배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살고 있으면서 시장의 원리를 외면할 수야 없지 않은가. 기업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도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대학이 그래서는 곤란하다. 시장의 원리에 어떤 문제가 있고 신자유주의가 왜 문제인지를 가르치는 대학도 있어야 한다. 비록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더라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초 소양은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돈벌이 인재를 양산하려는 의도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우리 국민의 소득수준을 높이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무얼 하겠다는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행복이다. 아마도 CEO총장도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는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000불 내지 2만불대를 넘어선 다음부터는 소득수준의 향상이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밝혀낸 사실이다. 그런데도 대학이 계속 돈벌이 인재만 양산해야 하는가?

우리 각자의 행복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대학교육 역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곳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를 앞서간 선진국의 오랜 경험은 가정 화목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가지며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화목한 가정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질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이 진정 행복을 위한 교육이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가족관계와 인간관계는 엉망이면서 돈 잘 벌고 출세하는 사람은 행복하기 어렵다.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교육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문화에 대한 교육이다. 즉, 문학, 미술, 음악, 역사, 철학, 사회 등 문화에 직결된 것들을 풍부하게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수많은 세월에 걸쳐 전승되어온 문화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며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게 하는 원천이다. 문화는 즐거움과 보람을 주는 창조적 자극의 무진장한 보고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나 이 보고를 이용할 수는 없다. 상당히 긴 세월에 걸쳐 이 보고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높은 수준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려면 어느 정도의 높은 지적 수준과 교육수준을 필요로 한다. 문화재를 관람할 때 관광 안내원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한다. 이 말은 아주 옳은 말이다. 한 나라의 문화재를 관람할 때에도 그 나라의 역사를 잘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즐겁게 구경할 수 있다. 학술활동이 무척 보람 있는 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특히 젊은이들은 대부분 학술활동이나 높은 수준의 예술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을 아직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은 여가나 자유시간을 건전하게 즐기는 기술을 갖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폭력, 성행위, 강간, 마약 등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

인문·사회과학과 예술을 포함한 문화교육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람직한 즐거움과 보람의 원천을 익히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저명한 학자는 생산기술과 생활기술을 구분하였다. 생산기술이란 돈을 벌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기술이고 생활기술이란 즐겁고 보람된 삶을 가꾸어나가는 기술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사회에서는 생산기술보다는 생활기술이 행복에 더 많이 기여한다. 문화교육은 생활기술을 제공하는 교육이다. 이 학자에 의하면, 지난 반세기 자본주의 선진국 국민의 행복지수가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선진국 국민들이 너무 생산기술을 중요시하고 사회제도 역시 여기에 맞추어진 나머지 생활기술을 등한시한 탓이다. 그러므로 이제 자본주의 선진국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생활기술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문화교육은 자본주의 선진국 사회에 만연한 각종 폭력과 범죄, 마약, 우울증, 자살 등 반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비리를 억제하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재벌총수가 "대학이 구청문화센터냐?"라고 질타했다지만, 우리 모두가 진정 행복한 사회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대학은 문화센터가 되어야 한다. "자동차 시대에 대학은 여전히 마차"를 가르치고 있다고 이 재벌총수가 혀를 찼다지만, 대학은 자동차도 가르치고 마차도 가르쳐야 한다. 사실, 고도성장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시속 200km의 속도로 인생을 살아왔다. 시속 200km로 달려서는 아무 것도 제대로 볼 수 없다. 모두들 남 돌아볼 틈도 없이 그저 돈만 보고 시속 200km로 달려오다 보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양극화사회가 되고 말았다.

우리 인생살이에서는 마차의 속도도 너무 빠르다. 주변의 아름다운 것과 신비로운 것들을 빠짐없이 보기 위해서는 소달구지의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짚어보고, 우리 사회의 돌아감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소달구지 속도로 움직이면서 우리의 삶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