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전의 Blog

[칼럼] 소득 불평등 해소가 경제 성장 지름길

관리자.. — Mon, 21 May 2012 01:47:03 +0900

근래 저조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민간소비의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오기 이전까지만 해도 소비증가율은 우리가 자랑하던 고도 경제성장률을 웃돌았다.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 동안 GDP성장률은 연평균 8%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소비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8.1%이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이후 소비증가율이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소비증가율이 2.0%로 주저앉으면서 GDP증가율(3.1%)보다 낮아졌다.

그러면, 민간소비가 왜 이렇게 위축되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언론매체들은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우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건 좀 막연한 주장이다. 물론, 민간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 그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낮으면, 소득증가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 1998년 이후 2011년까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2%였으나 국민소득증가율은 3.2%에 머물렀다. 물가를 감안한 가구당 월평균 실질 소득은 2003년 이후 매년 1~2%대의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비록 저조하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무역흑자로 해마다 엄청난 외화가 끊임없이 국내로 유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양호하다고 이명박 정부의 핵심인사들은 늘 자랑한다. 그러면, 지속적 경제성장과 무역흑자로 벌어들인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 한 백화점 명품관. 부자들이 명품 구입에 쓰는 돈이 경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 ⓒ뉴시스

결국 그 돈이 우리나라 부자들의 손에 집중되어 그곳에 머물고 있을 뿐 일반서민에게 흘러내려오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 내내 낙수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이 정부의 핵심 경제측근도 인정한 사실이다. 물론, 부자들도 소비에 돈을 쓴다. 하지만, 이들은 고가품이나 명품에 돈을 많이 쓰고 해외에서 돈을 많이 쓴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외국에서 지출하는 씀씀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한다. 국내 가계의 해외 지출액은 1997년과 2011년 사이에 4.5배 증가하였고, 전체 소비지출에서 해외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8%에서 3.4%로 높아졌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지출액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 해외에서의 소비지출은 낙수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설령 부자들이 해외에서 돈을 쓰지 않고 전부 국내에서 쓴다고 해도, 이들의 소비가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근래 가장 많이 지적되는 민간소비 침체의 요인은 가계부채의 급증이다. 집집마다 부채를 너무 많이 지고 있어서 소비에 돈을 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2011년 가구당 가처분소득 3283만 원이었는데 평균부채가 3679만 원이었으니 소득보다 빚이 더 많다. 빚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자도 문제다. 세계경제위기 이후 기준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금리상승 등의 요인으로 2011년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만 해도 55조 5천억 원에 달했다. 그만큼 소비에 쓸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경기침체로 가계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마저 저조하여 소비심리가 더욱 더 위축되었다. 이른바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국내 고용 사정의 악화도 민간소비 침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가 급락하고 있다. 외환위기 전인 1984-1997년의 기간에는 고용탄성치가 연평균 0.35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과 2008년 사이에는 0.311로 낮아졌고,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2012년의 기간에는 0.29로 크게 낮아졌다. 물론, 매년 신규취업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대부분이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가 아니다.

민간소비의 침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런 다양한 견해들 그리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한 가지 크게 아쉬운 점은 좀 더 근본적인 요인, 즉 소득분배의 극심한 불평등이 제대로 부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민간소비가 장기침체에 빠진 근본적 원인은 우리 사회의 극심한 빈부격차에 있다. 민간소비에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서민의 소비다. 그러므로 일반 서민이 지갑을 열어야 민간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늘어나고 또 그래야만 높은 경제성장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아무리 일반서민들이 지갑을 열어 본들 그 속에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돈이 부자들의 손에 집중되어 있으니 일반서민들의 지갑은 얄팍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래에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소득불평등이 심해진다는 것은 중산층의 몰락을 뜻한다. 국민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이 몰락하면 국민경제 그 자체가 허약해진다.

요컨대, 민간소비의 규모를 좌우하는 것은 일반서민의 소비다. 하지만, 극심한 빈부격차로 일반서민들의 지갑이 얄팍해진 상황에서 민간소비가 활발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민간소비에 대한 논의는 마치 우리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망각한듯 한 인상을 준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발표된 동국대 김낙년 교수의 연구가 눈길을 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득계층 상위 1%의 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의 6.97%에서 2011년에는 11.5%로 크게 증가하였다.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1억9500만 원으로서 근로소득보다는 배당소득과 사업 및 부동산소득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고도 성장기 때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나았던 것은 빠른 고용확대를 통해서 정장의 성과가 저변으로 잘 확산되었기 때문"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이 확산되면서 소득집중도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개인소득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김 교수의 연구는 주목을 받을 만하다.

민간소비를 살리고 그럼으로써 소기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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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의원들이 '밥값' 하게끔 하는 구조 만들어야"

관리자.. — Fri, 27 Apr 2012 06:42:00 +0900

프레시안 칼럼

4월 24일, 18대 국회가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많은 민생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적으로는 이번 국회가 5월 말에 종료된다고는 하지만, 낙선 의원들이 등원하려하지 않을 것이고 여당이나 야당 모두 집안단속하기 바빠서 본회의 소집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한다. 만일 이대로 18대 국회가 끝난다면, 미처리 법안이 6639건에 이르면서 폐기 비율이 45%를 기록하게 된다. 이 비율은 16대 국회의 26.4%와 17대 국회의 40%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 이번 국회가 욕을 얻어먹지 않을 수 없다. 보수진영은 직무유기 국회였다고 비난하고 있고, 진보진영은 4대강 강행, 부자감세, 미디어 법, FTA법안 등 악법을 양산한 최악의 국회였다고 혹평하였다.

이렇게 무능의 오명을 뒤집어 쓴 18대 국회의 의원 세비를 보면, 아마도 많은 시민들이 돈이 아깝다며 혀를 찰 것이다. 올해 국회의원의 세비는 1인당 1억3796만 원이었다. 그러니 국회의원은 억 소리가 나는 억대 연봉자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고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의 세비만은 작년에 비해서 10.9%가 올랐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어느 지방의회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자신들의 세비를 올려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의원들의 세비를 올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크게 두 가지 효과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납세자의 소득이 감소하는 대신 의원의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다. 의원의 세비는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납세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첫 번째 효과는 나쁜 효과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 납세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의원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으니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쪽의 마이너스가 다른 쪽의 플러스로 상쇄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이 지극히 우려하는 것은 두 번째 효과다. 즉, 더 높은 보수를 노리고 무능한 의회로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는 효과다. 변호사, 의사, 교수, CEO 등이 국회로 몰리면, 우수한 인재들을 뺏기는 법조계, 의료업계, 학계, 업계 등의 질은 그만큼 떨어질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질이 올라가는 효과가 다른 분야의 질이 떨어지는 효과보다 과연 더 클 것인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은 민간부문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굳은 신념이다. 그리고 이런 신념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경제학자들은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18대 국회뿐만 아니라 과거의 국회가 경제학자들의 이런 신념을 더욱 더 굳게 하였다. 그렇다면, 세비인상은 결국 다른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효과를 낳는 셈이다. 이것이야 말로 경제학자들의 말하는 비효율의 표본이다.

저번 총선을 거쳐서 새로 구성되는 19대 국회가 과연 경제학자들의 그런 굳은 신념을 다소라도 흔들리게 만들 수 있을까? 물론, 효율성의 잣대로만 정부나 정치권을 평가할 수는 없다. 경제학자들은 효율만 생각하는 학자들이다. 하지만, 비효율이 너무 심해지는 것 또한 곤란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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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 시대를 열 일꾼을 뽑자

관리자.. — Wed, 11 Apr 2012 06:39:00 +0900

프레시안 칼럼

역사책을 보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망하거나 큰 곤혹을 치르는 사례를 수없이 많이 읽을 수 있다. 조선이 임진왜란을 겪고 있을 무렵 중국 대륙에서는 새로운 큰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조선과 명나라가 임진왜란으로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여진족(만주족)의 청나라가 급작스럽게 세력을 키웠다.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과 그의 측근들은 이 새로운 기운을 분명히 읽고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수구 세력들이 끈질기게 이들의 발목을 잡았다. 여진족을 야만인이라고 깔보던 조선의 수구세력들은 멸망해가는 명나라의 바지자락만 붙잡고 있었다. 이 수구세력들이 인조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권좌에서 쫓아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역한 이들은 결국 조선의 왕이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국치를 자초하고 말았다. 야만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장악하고 200여년이나 통치하면서 중국 역사상 최강의 대제국으로 부상할 것임을 이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 민족은 한 번도 중국 대륙을 지배해 보지 못했지만, 만일 우리가 중국을 장악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통치했을지, 우리가 깔보던 여진족(만주족)처럼 잘 통치할 수 있었을지, 청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늘 생각해보게 된다.

과거 역사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자. 총선과 대전을 앞두고 여야 모두 헌법119조 2항에 묻혀있던 "경제민주화"를 끄집어내서 이를 소리 높이 외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향방을 가름 하는 주요 방향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사실 정치권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내용들은 과거 "경제정의" 구호 아래 시민사회가 오래 전부터 집요하게 요구하던 것들이다. 재벌 및 대기업을 포함한 경제적 강자의 횡포 억제, 공정거래의 확립을 위한 규제의 강화, 소득불평등 완화, 서민복지 증진 등은 경제정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거론되던, 귀에 익은 요구사항들이다. 요컨대, 샌달교수가 요구하였듯이 '고삐 풀린' 시장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고삐를 바짝 조이는 것, 이것이 경제정의의 핵심이다.

비록 경제민주화나 경제정의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마뜩찮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특히 보수진영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대에 올라서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적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반세기 선진국의 경험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경쟁보다는 협동이 더 중요해지고, 효율이나 생산성보다는 사회적 통합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귀해지고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대에는 경제개발보다는 환경보전이 더 중요해진다. 과거 저소득 고성장시대에 알맞은 사고방식이나 원칙이 앞으로 올 고소득 저성장시대에는 '가을비에 젖은 낙엽'이 된다. 가을비에 젖은 낙엽은 과감하게 치워 버려야 한다. 이번 총선과 앞으로의 대선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총선과 앞으로의 대선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의 명운에 중요하다. 이명박정부와 같이 뒷걸음치는 정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비록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를 외치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자질과 태도다. 구호는 비슷해도 자질과 태도는 아주 다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일꾼인가를 깊이 생각해보고 한 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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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산층은 국민경제의 허리"

관리자.. — Tue, 20 Mar 2012 07:37:00 +0900

프레시안 칼럼

금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 대를 턱걸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도 금년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였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터진지 4년이 지났지만, 선진국 경제는 아직도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망은 더욱 더 어둡다. 이런 가운데 각국 경제는 내수의 활성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수출로 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선진국의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도 침체상태인가? 소득과 부의 분배의 극심한 불평등이 그 원인이라고 라이시(R. B. Reich)교수는 분명히 못 박고 있다. 불평등은 그 자체가 정의의 차원에서도 문제지만, 또한 경제 위기와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자랑거리는 높은 생산력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적 풍요는바로 이 높은 생산력 덕분이라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 경제학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생산력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그러나 충분한 구매력의 뒷받침이 없는 생산력은 소용이 없다. 기업이 생산한 것을 아무도 사주지 않는다면 그 기업이 망하듯이 한 나라에서 생산된 것들이 제대로 팔리지 않으면 그 나라 경제는 절단난다. 마치 새가 한쪽 날개로만 날 수 없듯이 생산력 하나만으로는 자본주의 경제가 날 수는 없다. 경제 전체로서 생산력(공급)과 구매력(수요)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그 경제는 날아오를 수 있다. 공급과 수요는 자본주의 경제의 양 날개다. 아직도 보수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생산만 많이 해놓으면 구매력은 자동적으로 뒤따라온다고 믿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과거 수많은 불황이나 경기침체가 보여주듯이 자본주의 경제의 높은 생산력을 수요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경제의 양 날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가 아주 많다는 것이다. 한 쪽 날개의 힘이 빠진 새는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마르크스의 자본론 서문에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수요는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다." 바로 이 모순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황과 경기침체가 무시로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올까? 흔히 자본주의는 대량생산 체제라고 말하지만, 또한 대중소비 사회라고 말한다. 이 말은 일반대중의 소비가 자본주의 경제의 수요에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체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중산층 사람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에 지출한다. 따라서 이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이에 거의 비례해서 이들의 소비도 늘어난다. 하지만, 부자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없다. 예를 들어서 세계 굴지의 투자은행이었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직전 당시 CEO였던 리처드 필드는 5억 달러의 연봉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돈을 몽땅 소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부유층은 소득의 극히 일부만을 소비한다. 결국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대중이 충분한 구매력을 갖추고 시장에 나온 상품을 사주어야 자본주의 경제가 날 수 있다. 일반대중의 소비가 양 날개의 균형을 잡아주는 버팀목이다.

일반대중의 대부분은 근로자다. 국민소득이 소수의 부유층의 손에 집중된 결과 근로자들의 몫이 감소해서 충분한 구매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시장에 나온 상품들이 잘 팔리지 않을 것이요, 결과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경기침체가 오고 불황이 오게 되며 높은 실업률이 장기화된다. 경기가 나빠져도 부자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큰 타격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로 터지는 불황이나 경기침체가 근로자계층에게는 참으로 불공평한 시장의 변덕으로 느껴진다.

일반대중의 소비 중에서 특히 중산층의 소비가 큰 몫을 차지한다. 소득불평등이 심해진다는 것은 중산층이 몰락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수년 간 우리나라에서도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중산층이 점차 엷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산층은 국민경제의 허리에 해당한다. 마치 허리가 약하면 사람이 힘을 못 쓰듯이 중산층이 엷어지면 국민경제가 힘을 쓰지 못한다. 요컨대, 극심한 빈부격차 그리고 이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이미국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며, 우리나라의 경기침체를 초래한 원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수진영 인사들이나 언론은 분배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장이 분배에 발목 잡혀있는데 성장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인가.

선거철이 닦아 오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주된 내용은 경제정의이며, 경제정의의 핵심은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다. 이런 점에서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내수를 늘리고 그럼으로써 우리 경제를 다시 날 수 있게 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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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에 대한 근원적 대책

관리자.. — Mon, 27 Feb 2012 08:46:59 +0900

프레시안 칼럼
2012-02-23

동물사회에도 엄연히 위계질서가 있다. 그러다 보니 위계질서를 둘러싼 다툼도 있고 괴롭힘도 있다. 서열 높은 녀석이 서열 낮은 녀석을 괴롭히는 장면을 동물원이나 텔레비전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지위가 높은 녀석한테 얻어맞은 아래 것들은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이 녀석들은 자기보다 지위가 더 낮은 녀석에게 화풀이함으로써 그 스트레스를 푼다. 과학자들은 폭력이 스트레스를 푸는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임을 혈액 및 호르몬검사를 통해서 밝혀냈다. 근래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폭력을 보면, 왠지 이런 과학자들의 연구를 연상하게 된다.

학교에 왜 폭력이 만연할까? 우리 학생들이 각종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다는 것, 그리고 치열한 입시경쟁이 그 주된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나 그 경쟁은 창조적이지도, 건설적지이도 못하다. 입시생을 둔 학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 학교의 입시경쟁은 경쟁할 가치도 없는 하찮은 지식을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지를 놓고 벌어지는 치사하고 소모적인 경쟁이다. 학생들에게는 그런 경쟁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풀 마땅한 방법도 없다. 현재 우리 학생들이 처한 교육여건을 보면, 스트레스 풀기 위한 손쉬운 방법은 폭력일 수밖에 없다.

어떤 학자들은 게임중독이 학교 폭력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게임의 내용이 대부분 선정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여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자연히 게임하는 학생들의 성향도 폭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 전에 열린 게임 심포지엄에서는 이를 반박하는 주장도 나왔다. 게임몰입이 학교폭력의 원인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폭력에 연루된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게임 과몰입을 방치할 수는 없다. 사실,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계의 자율에 맡겼다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야 비로소 과학적 근거가 밝혀지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 환경오염피해가 그 대표적인 예다. 게임이 인지능력을 높이고 대인관계의 기술을 가르친다는 주장도 있지만,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대인관계 기술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기술일 뿐, 온정적 인간관계나 공익정신 등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반론도 있다. 게임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학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왠지 게임업계의 이익을 은연중에 옹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게임 과몰입이 과연 학교폭력의 직접적 원인인지 아닌지를 놓고 입씨름하기에 앞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왜 게임에 과몰입 하는지부터 생각해보아야 한다. 폭력과 함께 게임 역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아직 판단력과 자제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어린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다보면 게임에 과몰입하기 쉽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나쁜 법이다. 학부모들이 진정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 게임 과몰입이 어린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미칠 악영향이다. 게임심포지엄에서 나온 학자들의 주장은 게임업계를 즐겁게 할망정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결국, 학교폭력에 대한 근원적 대책은 학생들의 과중한 스트레스를 줄여줌과 동시에 그 스트레스를 건전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예술 활동과 운동을 좀 더 마음껏 즐길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예술 활동과 운동이 정서적 능력(EQ)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 아닌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서로 어울리면서 신나게 놀게 할 방법은 없을까? 하찮은 지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기보다는 차라리 한 시간이라도 더 뛰어놀게 하자.

그런데,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떤가? 이제까지 발표된 대책의 골자는,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들을 엄벌에 처하며,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입시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더해서 이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뒤집어쓰게 된다. 말하자면,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는 꼴이다.

비단,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문제에 대한 보수성향 정부의 대책이 대체로 이런 식이다. 고학력 청년실업자들은 못나고 게으른 녀석들이기 때문에 따끔한 교훈을 주어 정신 차리게 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능하고 나태한 사람들이니 가난의 쓴 맛을 보게 해야 하고, 경쟁력 없는 동네 구멍가게에게는 마땅히 퇴출의 철퇴를 가해야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인데, 흑백논리에 입각한 정부의 이런 식의 대응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안긴다. 선거철을 앞두고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얘기가 정치권에서 무성한데, 스트레스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과연 인간의 얼굴을 한 따뜻한 자본주의를 일구어낼 수 있을까?

물론, 폭력학생에 대한 엄격한 제재는 필요하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공동책임을 강화할 필요성도 인정한다. 허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방법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더욱이나, 지나친 스트레스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침으로써 우리의 행복을 좀 먹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아무리 출세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진들, 이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로 우리가 불행해진다면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인가.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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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정의로운 사회

관리자.. — Sat, 28 Jan 2012 08:50:00 +0900

2012-1-27
프레시안 칼럼

총선과 대선이 있는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정의'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될 것 같다. 정치가부터 정의사회의 구현을 외치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정의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다보니 마치 정의로운 사회가 낙원이나 되는 듯이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분홍빛 환상에 젖어 있다. 물론, 불의가 판치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정의로운 사회가 과연 이상적인 사회인가? 마르크스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스위스에 가보자.

스위스에 루체른이라는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가 있다. 이 도시의 중심가에는 유명한 음악가 바그너가 자주 들렸다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중국음식점이 있고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공원에는 관광객이라면 으레 들려보는 유명한 사자의 상이 있다. 이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사자는 용맹의 상징이다. 그런데, 커다란 암벽에 새겨진 이 사자는 한껏 용맹을 뽐내기는커녕 심장에 창을 맞고 죽어 가는 사자다. 그래서 이 사자 상을 '빈사의 사자 상'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스위스라고 하면 정밀한 시계나 아름다운 경치만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스위스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용병(傭兵)이 그것이다. 세계적으로 용맹을 떨쳤던 스위스의 용병은 프랑스 대혁명 때에 유명한 일화를 남겼다. 루이16세와 마리 앙뜨와네트 왕비가 기거하던 궁전으로 시민혁명군이 진격해 들어오자 궁전을 수비하던 프랑스 군대는 혼비백산해서 자기나라 왕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고 뒤따라 외국 용병들도 모두 도망갔다. 유독 스위스 용병만이 끝까지 남아서 남의 나라의 왕과 왕비를 위해서 싸우다가 220여명 전원이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한다. 창을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상징이 새겨진 방패를 끝까지 끌어안고 죽어 가는 루체른 공원 사자의 상에는 바로 그러한 스위스용병의 굳은 절개가 깊이 각인되어 있다. 언젠가 로마 교황청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스위스 용병의 신의는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교황청의 최측근 경비는 스위스 용병에게 맡기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스위스 사람들은 이 관례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일화는 스위스 사람들이 얼마나 신의를 잘 지키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시계처럼 틀림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스위스 사회는 원칙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상당히 정의로운 사회인 셈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스위스 사람들은 유럽에서 제일 인기 없고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 스위스 사람들은 눈을 번득이고 서로를 감시하다가 약간이라도 수틀리는 짓을 목격하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곧장 경찰에 고발해버린다. 스위스 사람들과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고 한다. 5만원어치 상품을 선물로 받자마자 그 상품의 가격을 알아보고 나서 곧장 시계처럼 정확하게 5만 원짜리 상품으로 되갚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아마도 정나미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스위스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고 한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질서가 잘 잡혀있지만, 숨 막히고 정나미 떨어지는 사회, 이것이 스위스 사회라고 그곳에서 오래 살아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스위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한다. 오죽하면 스위스에 살다가 독일에만 가도 사람 사는 곳이라는 느낌으로 한숨 돌리게 되고, 프랑스에 가면 더 사람 살만하다고 느끼게 되며, 이태리에 가면 절로 흥이 난다는 농담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한다.

초등학교 때에 짝과 같이 쓰는 책상의 가운데에 금을 그어 놓고 금을 넘어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칼로 잘라버리던 짓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것이다.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짝은 결코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초등학교 어린애들의 짓이 유치해보이지만, 여기에서 정의의 원초적 모습을 볼 수 있다. 정의의 여신상을 보면 정의의 개념을 딱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저울과 칼이다. 각자의 정당한 몫을 저울로 재고 어긋나는 것은 가차 없이 칼로 베어버린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와 같이 우선 네 것과 내 것을 분명히 가르고 그리고 각자 자신의 몫을 빈틈없이 챙기는 데서 출발한다. 과연 그런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사회인가? 저울과 칼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정의의 여신과 같이 자식들의 모든 행동을 일일이 저울질하고 조금이라도 원칙에 벗어나면 가차 없이 칼로 응징한다고 하자. 과연 이런 가정이 좋은 가정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 저으면서 가정만은 허물을 감싸고 잘못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충만하여 푸근하고 웃음이 넘쳐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사랑과 웃음이 충만한 곳에는 저울과 칼이 필요 없다. 누구나 엄마에 대하여 길게 얘기하다 보면 저절로 눈물을 흘리게 된다. 엄마 얘기하다가 우는 배우를 TV에서 자주 보았을 것이다. 저울과 칼만 들이대는 어머니는 그런 눈물을 자아낼 수 없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은 있어도 '정의로운 가정'이라는 말은 없다. 정의가 구현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정의는 행복을 위한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만일 당신에게 친구가 있으면 당신은 정의가 필요 없다. 그러나 당신에게 정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친구가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부정이 만연하다 보니 정의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정의사회의 구현은 시급한 우리 사회의 과제다. 하지만, 과연 어떤 사회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인가? 판ㆍ검사가 할 일이 없어서 바둑으로 소일하는 사회, 법과대학이 인기가 없어서 늘 정원미달인 사회, 죄수가 없어서 감옥소에서 닭과 돼지를 기르는 사회, 이것이 진정 정의로운 사회다. 우리는 정의사회의 구현에 너무 집착해서 더 소중한 것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정의에 대한 분홍빛 환상부터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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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유층을 위한 사회복지

관리자.. — Tue, 03 Jan 2012 01:57:32 +0900

프레시안 원문

유럽 경제위기의 돌파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골칫거리다. 이런 가운데 그린스펀 전 미연방준비은행의장은 남부유럽과 북부유럽이 분리되기 전까지 유럽의 경제위기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단언하고 있다.

유럽연합 안에서도 남부유럽 국가들을 떼어 내자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모양이다. 왜 이렇게 남부유럽이 골칫거리가 되었을까?

그린스펀 전 의장은 남부유럽 국가들이 하나의 '유로 존'에 편입된 이후 이들의 국채가 과거보다 쉽게 팔리게 되자 국가부채를 계속 부풀리면서 흥청망청 돈을 쓰다보니 이제 유럽 전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도 일제히 한 마디씩 하고 있는데, 특히 보수성향 전문가들의 진단이 눈길을 끈다. 이들은 남부유럽의 국가들이 '복지 함정'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즉, 서민들을 위한 과다한 복지지출이 남부유럽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보수성향 전문가들의 주장은 금방 허점을 드러낸다. 만일 과다복지가 진정 남부유럽 국가들의 문제였다면, 보수성향 전문가들이 과거에 늘 대표적 과다복지 국가로 꼽았던 스웨덴, 필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구 국가(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어째서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가? 이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 유럽의 경제위기에서도 한 발 비껴있는가?

이런 질문에 보수성향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답은 요컨대 생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북구 국가들이 복지지출을 현명하게 잘 운용하였다는 것이다. 2008년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 전에만 해도 보수성향 전문가들은 미국을 시장경제가 최고로 발달한 나라로 늘 추켜세우면서 북구 국가들은 복지함정에 빠진, 망한 국가처럼 매도하였다. 근래 보수성향 전문가들의 주장은 이랬다저랬다 하는듯한 인상을 준다. 어떻든, 그러면 북구 국가들은 어떻게 사회복지지출을 현명하게 운용하였을까? 그 한 가지 방법은 '교육사다리'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지출이다. 북구 국가들이 서민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사회복지지출을 잘 활용함으로써 사회계층의 순환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며, 특히나 교육사다리가 허약해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주장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점은 남는다. 왜 남부유럽 국가들은 스웨덴, 필란드, 노르웨이 등과 같이 사회복지지출을 현명하게 운용하지 못했을까? 사회복지지출의 규모나 운용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남부유럽 국가들이 큰 관심을 끌면서 최근 이탈리아나 그리스의 사회 실상을 고발하는 조사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결같이 지적되는 문제는 사회고위층의 부정부패, 특히 정경유착이었다. 사회복지지출의 최대명분은 저소득계층의 복지향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지출의 혜택은 당연히 저소득계층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경유착(경제학 용어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대추구 행태)이 심할 경우에는 사회복지 명목의 돈이 가난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줄줄 새어서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기 일쑤다. 사회복지지출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규모가 아니라 최종 귀착, 즉 사회복지 명목의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에 떨어지느냐이다.

현재 유럽재정위기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이탈리아를 예로 들어보자. 이탈리아의 사회복지지출이 최종적으로 어떤 계층에 떨어졌는지를 추적한 결과를 보면, 최하위 5분위(가장 가난한 하위 20%)에게는 고작 15.6%만 돌아간 반면, 28%에 가까운 금액이 최상위 5분위(가장 잘 사는 상위 20%)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잘 사는 상위 40%가 사회복지지출의 약 48%를 가져간 반면, 가장 못사는 하위 40%는 32%밖에 받지 못했다. 달리 말하면, 이탈리아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들이 가장 못사는 가난뱅이보다도 더 많은 사회복지 혜택을 누렸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이탈리아의 사회복지지출이 저소득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부유계층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누구나 부유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지출은 참된 사회복지지출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탈리아를 과연 과다복지국가니 복지함정에 빠진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사회복지지출의 명분을 심하게 훼손하는 지대추구 행태가 이탈리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다. 다만,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경우 그 정도가 심했을 뿐이다.

지대추구행태는 이와 같이 사회복지지출의 내용을 변형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지출을 크게 부풀리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공공선택이론가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지대추구자들은 관료와 짜고 사회복지지출을 포함한 정부재정지출을 크게 부풀리고 나서 이것을 나누어 먹는다. 흔히 말하는 로비스트란 지대추구자들의 집단이다. 공공선택이론가들의 이런 주장이 옳다고 하면, 남부유럽 국가들의 과도한 사회복지지출은 애당초부터 서민들의 복지를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뒷구멍으로 국민의 세금을 빼먹기 위한 술책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 국가들은 과도복지 국가나 복지함정에 빠진 국가가 아니라 부자천국이다.

이제 사회복지지출의 규모만을 놓고 과도복지나 복지함정이라는 말을 하지 말자. 중요한 것은 저소득계층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다.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지출의 명분을 최대한 살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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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충분한' 보상방안, 과연 있는가?

관리자.. — Fri, 25 Nov 2011 07:08:43 +0900

프레시안 칼럼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막바지에 이른 듯싶다. 여권이 강행을 서두는 가운데 야당은 투자가-국가소송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 전체가 문제라고 하는데 한미 FTA는 온데간데 없고 아리송한 ISD만 놓고 여야가 지루한 힘겨루기만 계속하고 있다. 마치 ISD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완전히 합의한 듯한 인상을 준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의 시행으로 우리가 얻을 이익이 손실보다 더 클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설령 그렇다고 치자. 우리가 한미 FTA에 관해서 심히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국가 차원의 정책은 이익을 보는 사람들과는 별도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따로 남기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입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한미FTA로 이익을 얻겠지만 농민이나 중소기업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FTA를 지지하는 측은 낙수효과 덕분에 결과적으로 한미FTA 체결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낙수효과가 사라지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낙수효과를 들먹이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다.

물론, 정부와 여당은 농민이나 축산업자, 중소기업 등 한미 FTA 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보상방안이 문제다.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상해줄 효과적인 방법이 과연 있느냐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소 이런 종류의 질문에 가장 강하게 부정적 대답을 주는 학자는 FTA를 적극 지지하는 보수성향 경제학자들이다.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를 반대할 때 이들이 늘 제기하는 이유들 중의 하나는 빈곤층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은 이미 학계에서 많이 나온 바다.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그 자체가 많은 돈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선 진정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야 하는데, 그러자면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야 하고 이들이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구호대상자 각각이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가난한 정도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천태만상이기 때문이다. 설령 이 모든 것이 제대로 파악되었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이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가짜 구호대상자들이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무원들과 지방유지들 그리고 이들과 선이 닿는 세력가들이 사회복지를 위한 돈을 가로채는 현상이다. 미국의 경우, 빈곤층을 위해서 정부가 10의 돈을 지출하면 정작 가난한 사람의 손에는 1내지 2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엉뚱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요컨대,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 재정지출의 상당한 부분이 진짜 구호대상자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도중에 줄줄 새 나가 버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사회복지 지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수진영의 주장대로 사회복지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치달을 수는 없다. 자본주의 시장의 속성상 빈부격차를 점차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사회복지지출의 증대는 앞으로 대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정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최대한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한미 FTA가 우리에게 처음은 아니다. 과거 수차례의 FTA 체결로 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았었다면, 왜 작금의 한미FTA 비준안에 대하여 농민을 비롯한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들이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할까? 농촌 현장을 가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민을 위한 피해보상기금의 적지 않은 부분이 도중에 새나가고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된다. 한미 FTA 실시로 예상되는 피해자들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상방안이 과연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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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시위를 끝내 이해 못하는 한나라당"

관리자.. — Thu, 03 Nov 2011 22:12:14 +0900

프레시안 칼럼
최근 우리 정치권을 뒤흔든 안철수 바람 그리고 정당 대표가 아닌, 시민 대표가 서울시장후보로 선출된 사건은 기존 제도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실망을 반영한다. 고질적 실업 문제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존 제도권의 무능이 우리 국민을 화나게 만들었다.

우리 국민만이 화가 난 것이 아니다. 2011년 9월부터 미국 국민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뉴욕 금융가 부자들의 비리와 뻔뻔스러움을 규탄하면서 시작한 가두시위가 들판의 불처럼 다른 대도시로 번져나가면서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규탄으로 발전하였다. 미국 금융시장이 미국 국민 99%의 희생위에 오직 1%를 위한 제도로 전락하였다는 것이다. 가두시위에 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비참한 99%에 속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자 유럽에서도 99%에 속한다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장의 불공정성을 규탄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마시면서 이 시위를 내려다보던 금융가 부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은 그 가두시위가 경쟁에서 낙오한 무능력자들의 투정에 불과하다며 조롱하였다고 한다. 이 언론보도가 많은 사람들을 더욱 더 화나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 가두시위에 대한 이런 조롱은 부유층과 보수주의자의 솔직한 심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들은 실업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양극화를 불공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보수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태도를 정당화하는 이론을 제공해준다.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비유는 '개미와 베짱이'에 대한 이솝우화다. 요컨대, 부자는 개미에 해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베짱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부자는 여름철에 땀 흘려 일하는 개미와 같고, 가난한 사람은 시원한 그늘에서 놀기를 선택한 베짱이와 같다. 부자는 겨울에 대비해서 열심히 저축한 개미와 같고, 가난한 사람은 여름 한 철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 겨울의 고생을 감수한 베짱이와 같다. 결국, 부자는 돈을 많이 벌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실업자는 실업을 선택한 사람들이며, 가난한 사람들은 빈곤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된다. 이렇게 각자가 알아서 선택한 결과를 누가 탓할 것이냐고 보수성향 경제학자들은 묻는다.

이런 개미와 베짱이 담론은 복지에 대한 보수주의자의 시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은 순전히 '시혜'에 불과하다고 이들은 말한다. 말이 시혜지 내용상으로 보면, 보수주의자의 머릿속에 있는 복지지출은 마치 귀찮게 구는 거지에게 먹다 남은 빵조각을 던져주듯이 저소득계층에게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태도로 던져주는 동냥에 불과하다. 전면 무상급식에 극력 반대해온 한나라당 사람들이나 여권 실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이 무상급식을 '먹다 남은 빵조각'처럼 생각한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보니 먹다 남은 빵조각은 당연히 가난뱅이 집 아이들에게만 주어야지 어떻게 재벌의 손자에게 줄 수 있느냐는 말이 나온다. 이들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복지지출은 그런 권리의 일부임을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수많은 실업자들이 진정 일하고 싶어 하며, 남들처럼 떳떳하게 세금을 내면서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보수주의자도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가운데 참된 화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막상 말은 그렇게 하지만, 거지에게 먹다 남은 빵조각이나 던져주는 태도로 어떻게 참된 국민적 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개미와 베짱이는 같은 족속이 아니다. 부유층을 개미에 비유하고 빈곤층을 베짱이에 비유하는 태도는 부유층과 빈곤층은 같은 민족이 아닌 듯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로는 국민이 함께 잘 어울리는 사회를 결코 일구어낼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자주 인용되는 미국 명판사의 얘기를 들어보자.

미국 뉴욕시에 세 명의 손자를 돌보는 가난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일감이 없어서 끼니를 때우기 어려웠다. 손자들이 배고파 우는 모습을 보다 못한 이 할아버지는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쳤다. 하지만 곧 주인에게 들켜서 경찰에 넘겨졌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이 노인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사정이야 어떻든 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판사는 노인에 대한 단죄로 그치지 않았다. 과연 무엇이 이 불쌍하고 힘없는 노인으로 하여금 빵을 훔치게 만들었는가를 진지하게 물었다. 그러고는 자신을 포함한 뉴욕시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선언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벌금을 부과하였고, 재판정에 앉아있던 방청객들에게도 벌금을 내게 하였다. 그리고 즉석에서 그 벌금을 걷어서 노인에게 주었다. 그 노인은 벌금을 물고 남은 돈을 받아 쥐고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다.

이 판사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라과디어(F. Laguadia)판사이며, 그의 이 판결은 미국 역사상 명판결로 꼽히고 있다. 지금도 뉴욕시에는 이 판사의 이름을 기리기 위한 동상이 서 있다고 한다. 뉴욕시에는 두 개의 큰 공항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케네디공항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 판사의 이름을 딴 라과디어공항이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온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국민 각자의 사회의식과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 라과디어판사처럼 우리 사회의 실업과 빈곤에 대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책임을 느끼고 있어야 비로소 참된 국민적 화합의 길이 열린다. 빈곤층을 거지처럼 취급하는 무상급식이나 복지정책은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없다.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것은 바로 이점이다. 과연 어느 후보가 99%의 가두시위로부터 시대적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99%의 고통을 몸으로 이해하고 이를 보듬어줄 수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사람들은 99%의 가두시위가 어떤 시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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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나 눈물에 혹하는 게 진짜 '나쁜 투표'"

관리자.. — Wed, 19 Oct 2011 00:54:49 +0900

프레시안 칼럼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율 25.7%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쪽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승리라고 추켜세우는가 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서울시민의 승리라고 주장한다. 어떻든 오시장의 정치적 승부수가 일단은 실패로 끝났는데 그 원인을 놓고도 말이 많다. 한나라당 쪽에서는 민주당의 투표거부운동 때문이었다고 트집 잡는가 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애당초 말도 되지 않는 투표였다고 말한다. 무상급식은 지난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미 서울시민의 지지를 받은 선거공약이었는데, 이것을 다시 뒤집어보려고 한 이번 주민투표가 무리수였다는 것이다. 비록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투표자 성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오세훈 시장이중도성향 시민들의 지지를 충분히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돌아올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중도성향 시민들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다보고 있다.

정치학의 투표이론에는 소위 '중위투표자의 정리(median voter theorem)'라는 것이 있다. 중위투표자란 투표자를 어떤 기준(예컨대, 정치성향, 소득순, 나이순 등)에 따라 차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투표자를 의미한다. 중위투표자 정리는 다수결로 의안을 결정할 경우 바로 이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의안이 최종 선택된다는 내용이다. 투표자를 정치성향에 따라 배열했을 때 대체로 중도성향의 투표자가 중위투표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의 유권자가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매우 보수적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매우 진보적이며, 나머지 한 사람은 중도적이라고 하자. 보수적인 유권자는 보수적 정책을 가장 선호하지만, 진보적 정책보다는 차라리 중도적 정책을 더 선호한다. 반대로 진보적 유권자는 진보적인 정책을 가장 선호하지만, 보수적 정책보다는 차라리 중도적 정책을 더 선호한다. 이럴 경우, 보수적 정책과 진보적 정책을 투표에 부치면, 중도적 투표자가 어느 쪽에 표를 던지느냐에 따라 선거결과가 결판난다. 만일 보수적 정책과 중도적 정책이 대결하면, 진보적 투표자는 중도적 정책을 지지하므로 중도적 정책이 과반수를 얻어 투표에서 이긴다. 진보적 정책과 중도적 정책이 대결하면, 보수적 투표자는 중도적 정책을 지지하므로 역시 중도적 정책이 과반수를 얻어 선거에서 이긴다.

이와 같이 그 어느 경우든 중도성향 투표자들이 선거결과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들의 표를 의식하는 선거 판의 후보자나 정당들은 한결같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어정쩡한 공약을 들고 나오게 된다. 선거철마다 흔히 경험하는 일이지만 거대 정당들의 정강이나 공약들이 내용상 비슷해지고 정당의 색깔이 애매모호해진다. 양당이 확연히 구분되는 정책으로 대결하기를 꺼려한다. 보수정당의 공약에 진보적 내용이 잔뜩 들어가 있고, 개혁정당의 정강이 보수색깔을 띤다. 그동안 무상복지를 극력 거부하던 한나라당이 선거철이 다가오자 70% 무상복지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오세훈시장의 제안은 어정쩡한 것이었다. 오 시장이 발의한 안(제1안)은 무상급식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50%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이 의중에 두고 있다고 알려진 70%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오 시장의 안에 대립되는 다른 안(제2안)은 100% 무상급식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무상급식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보수층이나 진보층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보기에게는 이번 주민투표에 발의된 두 안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없었다. 단기적으로 보면, 두 안에 별 차이가 없다. 결국 두 안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중도성향 시민들이 보기에 50%나 70%나 100%, 그게 그것이다. 그러니 중도성향의 시민들은 별 것도 아닌 것을 놓고 왜 시장이 울고불고 하며, 왜 정치가들이 야단법석들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법하다. 게다가 지난 번 선거에서도 무상급식문제로 서울시가 한바탕 떠들썩하지 않았던가. 중도성향 시민들이 무상급식 문제에 식상했을 법도 하다. 이런 저런 심정으로 중도성향 시민들이 오 시장의 어정쩡한 제안에 시큰둥했고, 그 결과가 주민투표의 실패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번 주민투표는 결과적으로 '나쁜 투표'였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별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안에 거금을 들여서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이번 주민투표 실시에 들어간 돈만 180억 원에 이르고 가을의 시장선거에 400억 원의 거금이 또 필요하다. 이 모두가 혈세에서 나온다. 여기에 서울시가 주민투표 문제에 정신이 팔려서 시정에 전념하지 못한 손실까지 고려하면 이번 주민투표가 시민에게 입힌 피해액은 1000억 원이 넘을지도 모른다. 이 돈이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무상급식할 수 있는 큰 금액이다. 부자감세 철회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보수층이 이런 혈세의 낭비에는 왜 잠자코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주민투표는 한 정치지도자의 무모한 정치적 야망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안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나쁜 투표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보수언론인은 주민투표 직전에 "나쁜 정책은 있어도 나쁜 투표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신문지면을 통해서 은근히 서울시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였다. 그러나 그는 어떤 투표가 '나쁜 투표'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나쁜 투표'가 없다고 말하려면 우선 나쁜 투표가 무엇인지부터 말하는 것이 순서다. 어떻든, 득보다 실이 큰 투표가 나쁜 투표가 아니라면 어떤 투표가 나쁜 투표인가?

말 그대로 투표는 시민권을 행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쁜 투표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보수층 인사들은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면서 국민의 '나쁜 선택'에 혀를 차지 않았던가.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나라 보수층은 노무현정권 내내 노무현 흔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나쁜 선택을 한 투표는 나쁜 투표가 아닌가? 세간에 돌아다니는 말로는 오 시장을 지지한 25.7% 중에는 오 시장의 외모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려서 투표를 한 강남 아줌마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정작 주민투표안의 내용과 관계없는 그런 투표는 나쁜 투표가 아닌가?

사실, 오 시장이 공개석상에서 읍소하고, 큰 절 하고, 투표결과에 시장 직을 거는 등 정치적 쇼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는 너무 정치화되어 버렸다. 그래서 주민투표 내용보다는 오 시장에 대한 지지여부가 큰 관심거리가 되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순전히 오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투표하는 시민이 적지 않았고, 반대로 투표하는 행위가 오 시장에 대한 지지로 비쳐지는 것이 싫어서 투표장에 가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투표사안과 관계없이 감정에 휩쓸린 투표는 좋은 투표라고 할 수 없다. 이왕 엎질러진 물, 10월 시장보궐선거에서는 '나쁜 투표' 없이 '좋은 투표'만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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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독의 한국, 새로운 길 찾을 때"

관리자.. — Wed, 19 Oct 2011 00:52:54 +0900

프레시안 칼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여가의 가치가 커진다. 그래서 소득이 10% 늘어난다면 관광수요는 10%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요즈음의 젊은이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보다는 여가를 더 즐기려 한다는 사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직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돈보다 여가를 더 원한다는 것은 각자의 행복에 여가가 돈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수준을 넘어섰다. 이제 우리 국민도 여가를 즐길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다.

지난 반세기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생산과 소득의 급속한 증가다.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한 나라다. 경제성장률이 인구증가율보다 훨씬 높았는데, 이는 생산성이 빠르게 상승하였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1970년대에 비해서 1인당 생산량이 10배 증가하였다고 해보자. 이 말은 동일한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서 10배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동일한 생산량을 10분의 1의 노력으로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달리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과거에는 한 사람이 10시간 일해야 했지만 이제는 1시간만 일해도 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성이 높아지면,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열린다. 한 가지 극단적 선택은, 모든 사람이 하루에 한 시간씩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놀기만 하는 것이다. 그래도 먹고사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백수의 왕자라는 사자나 호랑이는 하루에 한 번의 사냥으로 배를 채우고 나면 나머지 시간에는 내내 잠자거나 놀이를 하거나 산책하면서 지낸다.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

또 다른 극단적 선택은, 모두가 과거와 똑같이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서 열배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면 총생산은 기본 생계수준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데, 이 초과된 부분을 마르크스는 잉여가치라고 불렀다. 예컨대, 노동의 생산성이 10배로 높아져서 한 시간만 일해도 기본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10시간씩 일한다면 9시간 일해서 생산된 것은 잉여가치가 된다. 인간의 생산력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은 잉여가치가 크게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생산성이 10배 높아졌다면,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10배 더 잘 사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는 과거와 똑같지만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한 여가를 더 많이 가지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물론, 이 두 가지 극단적 선택의 중간에 무수히 많은 선택들이 놓여 있다. 예를 들어서 모두들 오전 근무만 하고 점심때 퇴근할 수도 있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만 일하고 나머지 날에는 놀 수도 있다. 이 경우 생활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높아지지만 모두들 과거에 비해서 여가를 훨씬 더 많이 즐기게 된다. 그러나 이래서는 노는 날이 너무 많다고 생각된다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일하고 나머지 날은 휴일로 하는 제도를 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오전 근무만 할 경우(월요일과 화요일에만 일할 경우)에 비해서 경제적 생활수준은 더 높아지지만 여가는 약간 줄어든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 못지않게 여가도 국민의 복지에 무척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진정 각자의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생산성이 현저하게 높아질 때마다 여가와 근로시간의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 각자가 몇 시간씩 일해서 얼마만큼의 잉여가치를 생산할 것인지, 무엇의 생산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인지, 창출된 잉여가치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 국민복지에 직결된 굵직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런 생각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을 거의 대부분 업계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다만, 사후적으로 시장의 제재만 받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는 그저 임금이나 받을 뿐이지 근로시간이나 일거리 등 근로조건들 그리고 노동 생산물을 얼마에 팔아서 어느 정도의 이윤을 올리며 그 이윤을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별 발언권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노동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쫓겨난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경영권은 최고로 신성시 된다.

이 결과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네덜란드의 1.6배, 독일의 1.5배로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길다. 선진국 중에서 가장 바쁘게 산다는 미국의 노동자보다 우리나라 노동자가 23% 더 오래 노동하며, 가장 부지런하다는 일본 노동자보다 26.6% 더 오래 일한다. 얼마 전 대법원은 퇴근 후 회식시간도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시간까지 합치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가 될 것이다.

얼마 전 모 일간신문사는 "한국사회, 사회계약을 다시 쓰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8 가지 제안을 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근로시간의 단축이었다. 이 운동에 많은 지식인들이 동조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월부터 미국 각 도시에서 자본주의 폐단의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다른 나라로 번질 조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국민의 분노를 타고 새로운 바람이 불면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계약을 다시 쓰자는 운동은 매우 시의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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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 열풍, '정의'를 묻는다"

관리자.. — Sat, 08 Oct 2011 03:17:44 +0900

source: 프레시안 칼럼

근래 안철수 바람이나 야권 단일화 후보로 박원순 씨가 선출된 사건은 우리 국민이 제도권에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가를 잘 반영한다. 실망했다고 보기보다는 분노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 우리 국민은 제도권에 화가 나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의사회 구현을 선창하고 있지만, 국민은 코웃음만 칠뿐이다.

사실, 보통사람들에게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기 일쑤다. 그렇다고 정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뜻은 아니다.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똑 부러지게 말하지 못하면서도 정의롭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일을 당하면 몹시 화를 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나 혹은 영화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긴 줄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새치기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를 낸다. 공정치 못한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화를 낸다는 것은 무엇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치 못한지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공정거래문제를 오래 동안 연구해온 어느 경제학자는 사람들이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화를 경우를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 여섯 가지를 소개하기에 앞서 이 공정거래 전문가는 경제학자들에게 따끔한 훈계를 했다. 사람들이 거래하려는 성향이 거의 본능적이라고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였다지만, 불의를 보고 일반인들이 느끼는 분노 역시 거의 본능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그 분노가 비합리적이고 경제적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자꾸 비난하고 훈계하려 든다는 것이다. 그래봐야 헛물만 켜기 일쑤다. 그래서 그는 불의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거의 DNA에 각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현실에 맞는 경제이론을 펼 것을 경제학자들에게 주문하였다.

그렇다면, 어떨 때에 사람들이 가장 화를 많이 낼까?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이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일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나쁜 대접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화를 내며 대들기 마련이다. 반대로, 당연히 특별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대우를 해주지 않을 때도 몹시 화를 낸다. 다른 야구선수에 비해서 안타를 세 배나 많이 쳤는데도 연봉을 올려주지 않고 다른 선수들과 똑같이 대우한다면, 그 선수는 틀림없이 길길이 뛸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그리스의 철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 말이 아마도 정의에 관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원칙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원칙은 경제문제에도 널리 적용된다. 예를 들면, 세금을 징수할 때는 부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 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다. 부자일수록 세금을 낼 능력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금을 납부함으로 인한 고통(희생)이 부자일수록 가볍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칙에 의하면 이와 같이 담세능력이 다르거나 희생의 크기가 다를 경우에는 세금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금액을 징수함으로써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세금에 관해서 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이나 대기업의 고위 경영자들, 의사와 변호사 등 이른바 '사'자가 붙은 사람들은 억수로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은 쥐꼬리만큼 내는데, '유리 지갑'을 가진 봉급자들은 쥐꼬리만한 봉급에서 많은 세금을 또박또박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판국에 이명박정부가 정권초기에 부자감세를 감행해서 서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물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부유층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변명으로 들릴 뿐 서민들의 분노를 달랠 수는 없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기본인권을 보장받으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도 명문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인권이 유린되거나 기본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몹시 화를 낸다. 어느 장애인학교의 상습적 성폭행을 고발한 <도가니>라는 영화가 2011년에 화제가 되었다. 힘없는 장애아의 기본인권을 짓밟은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미온적 태도가 국민들을 더욱 더 화나게 만들었다.

▲ 영화 <도가니> 속 한 장면. ⓒ프레시안

언젠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층 가정에 전기공급을 끊었다가 쏟아지는 비난에 한전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다. 한 때 배추 값이 열배 이상 오르자 서민들이 얼마나 화를 냈었던가. 아무리 가난해도 김치는 먹어야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수많은 중산층이 기본생계 수준 이하의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수년 동안 이것을 목격해온 서민들의 울분이 누적되었다. 이것을 눈치 챈 이명박 정부가 2012년의 대선을 앞두고 친서민 중도노선을 선언하였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 같다.

기득권을 침해당하거나 빼앗길 때에도 사람들은 무척 화를 낸다. 위에서 예로 든 새치기의 경우,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순서상의 기득권을 침해당하기 때문이다. 새치기라는 것이 버스정류장이나 영화관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 검증 없이 재벌 2세들이 단지 재벌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현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린다. 이들의 눈에는 그것이 새치기로 보인다. 장관의 딸을 특채하는 것 역시 새치기로 보인다. 업계나 관계에서 새치기 현상이 한두 번도 아니고 밥 먹듯이 나타나면 국민은 자연히 짜증을 내고 불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당에 기업가를 존경하는 풍토가 아쉽다고 업계 사람들과 보수성향 경제학자들이 불평해봐야 배부른 투정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기득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은 때로는 격렬하게 저항하기도 한다.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철거반대 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2009년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에서 철거반대 주민과 경찰의 충돌이 결국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는 참사로 이어졌다. 노점상 철거 때에도 격렬한 저항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소외계층만 기득권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아니다. 고소득계층의 저항은 더 강력하다. 초고소득계층의 부동산소득에 약간 높은 실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제도를 노무현정부가 도입하였을 때 우리나라 보수계층과 보수언론이 얼마나 강력하게 반발하였던가를 생각해보라. 이들의 지지를 받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종합소득세의 무력화였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된 생활을 희구한다. 그래서 각개인은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두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다. 하지만 각 개인에게 불가항력적인 돌발사태도 있다. 이런 것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중에는 자연재해도 있지만, 시장에서 발생하는 돌발사태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IMF경제위기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고, 2008년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 때에도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경기가 수시로 오르락내리락하다보니 일반국민에게는 시장이 종잡을 수 없는 심술쟁이요 변덕쟁이로 느껴진다. 불경기가 와도 부자들은 흥청망청하지만 서민들은 큰 타격을 받는다. 서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꼼짝없이 시장의 심술과 변덕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느낀다. 그리고 무력감에 빠진다. 그래서 서민들은 정부가 시장의 심술과 변덕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기를 더 간절히 바라게 되는데, 이런 기대에 어긋나면 크게 화를 낸다.

불경기 때에 문을 닫거나 파리를 날리는 중소상인들은 도대체 정치가들이 무얼 하는 사람들이냐며 분통을 터뜨린다. 실업자들 역시 정부의 무능을 탓하며 분을 참지 못한다. 배추가격과 양파가격이 폭락하면, 농사꾼들은 배추밭과 양파 밭을 갈아엎으면서 한결같이 정부를 향해서 화를 벌컥 낸다. 주가폭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사람들도 정부를 향해서 냅다 욕을 해댄다. 이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경제학자들은 당신들이 잘못 투자했기 때문이요 따라서 전적으로 당신들이 책임질 사항이라고 꾸짖는다. 그래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들은 잘 모른다. 그만큼 경제학자들은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 어떻든,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시장의 심술과 변덕으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적이고 온정적이다. 그래서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를 보면 누구나 분노한다. 독과점기업의 횡포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데에는 이런 심리도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기업이나 대기업들은 대부분 독과점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의 중소기업 모가지 비틀기가 오래 전부터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 보수성향의 이명박정부조차도 이를 외면하지 못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으로 하여금 이런 업종 진출을 자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대기업이 값싸게 공급하는 통닭, 피자, 빵, 콩나물, 두부 등이 시장에서 날개돋인 듯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대기업 진출을 국민이 지지한다는 증거라고 보수성향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면서 대기업의 편을 들어준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얼마나 단순하고 비과학적인지는 이미 전에 자세히 설명하였다.(☞관련 기사: "이기적인 마음과 공적인 마음")

우리나라의 공기업 역시 대부분 독과점 기업이다. 독과점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선택을 극히 제한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한전이 전기 공급을 중단하면 대다수의 국민은 선택의 여지없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2011년 9월 한전이 전국에 걸쳐 제한송전을 국민들이 얼마나 화를 냈던가.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토지주택공사가 땅장사와 집장사를 하고 있다는 욕을 수없이 들어야 했다. 국민은 독과점의 횡포를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여줄 것을 요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의 횡포를 통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너무 나약해보인다.

국민을 수없이 화나게 만드는 불공정 사례가 하나 더 있다. 특정 이익단체가 누리는 각종 특혜나 특권이 그것이다. 법조계나 관계에 만연한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은 늘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법조계와 관계에 전관예우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 국민을 더욱 더 화나게 만든다. 간단한 약을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부의 조치에 약사들의 모임이 강력하게 반발하였을 때에도 많은 국민들이 약사모임의 밥그릇 챙기기를 비난하였다. 검찰의 인권유린, 표적수사, 월권행위 등이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입법부가 여러 차례 검찰개혁을 시도하였지만, 번번이 검찰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런 검찰의 태도를 보는 국민은 검찰 역시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익단체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느끼면서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한다. 이익집단의 밥그릇 챙기기가 어디 이런 것들뿐이랴.

정부와 여권의 실세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을 화나게 하는 일부터 삼가야 한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우리 정부와 여권 그리고 심지어 야당에도 우리 사회를 진정 정의롭게 만들 만한 인물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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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높아질수록,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중요해져"

관리자.. — Mon, 19 Sep 2011 19:27:06 +0900

[프레시안 칼럼]

얼마 전 한국개발원(KDI)은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개발원이 개발한 지표에 따르면 삶의 질에서 우리나라는 OECD의 39개국 중에서 27위를 기록했다. 100명 중에서 70등 한 셈이다. 국가간 행복지수 비교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세계가치조사에 의하면 1990년대에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65개 국가 가운데 22위로 중상위권에 속했으며 일본보 다는 조금 아래였다. 그렇다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점점 더 불행한 나라가 되었다는 뜻이 아닌가? 물론 이 두 조사에서 이용된 삶의 질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자살률, 실업률, 상대적 박탈감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어려운 세계경제의 여건 속에서나마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어온 덕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고, 해마다 엄청난 무역흑자가 쌓이며, G20 정상회의, 세계 육상대회, 동계올림픽 등 각종 굵직한 국제행사를 개최하거나 유치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라는 것이 아닌가. 왜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우리 국민, 특히 사회지도층이 겉멋에 빠져서 실속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 동안 왜 우리 국민은 더 행복해지지 못했을까? 지난 반세기 선진국에서 지속적으로 관측된 '행복의 역설'(KDI 발표로는 이스털린의 역설)을 잘 읽어보면 그 한 이유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빈부격차)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복의 역설이란 1인당 국민소득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소득이 늘어도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행복의 역설은 소득수준이 대략 2만 달러 이상일 때에만 적용되는 현상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연간 소득이 대략 1억원 넘는 가구에 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구의 소득이 1억원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소득이 늘어나봐야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소득수준이 2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행복감도 더 커진다. 오늘날 선진국의 경우 국민 대부분의 연간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다. 따라서 이런 나라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나도 행복지수는 높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후진국에서는 국민 대부분의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 이하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후진국이야말로 국민의 행복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꼭 필요한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후진국 중간에 서 있다. 가구당 연간소득 1억 원을 기준으로 소수의 고소득계층이 있고 다수의 저소득계층이 있다. 지속적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계속 높아져서 2만 달러를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주로 이 고소득계층의 소득만 크게 늘어났다. 행복의 역설에 의하면, 이런 고소득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봐야 이들의 행복지수는 높아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저소득계층의 소득수준이 높아져야 하는데, 빈부격차의 확대가 시사하듯이 우리나라 저소득계층의 소득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다수의 중산층이 저소득계층으로 몰락했다. 그러니 중ㆍ저소득계층의 행복지수 역시 올라갈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지속적 경제성장과 엄청난 무역흑자가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이번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KDI는 "성장과 사회통합,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발전 전략을 절실히 모색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경제성장에 대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일 앞으로도 양극화가 계속되며, 그래서 경제성장의 결과 고소득계층의 소득만 증가하고 저소득계층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국민의 행복지수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행복의 역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각자의 행복이다. 만일 이 사실에 모두들 동의한 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소득계층을 제외한, 저소득계층의 실질적 소득수준만을 높이는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한 경제성장만이 우리 국민을 전체적으로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제성장을 부유층이나 업계가 찬성할 리 없다. 사실, 과학자들이 밝혀낸 행복의 역설을 가장 강력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부유층과 업계의 사람들이다.

이들이 행복의 역설을 부정하든 찬성하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소득계층만을 위한 경제성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에 필요한 돈의 대부분을 부자들이 거머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 소득재분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를 대폭 확충하는 수밖에는 없다. 즉, 경제성장의 결과 고소득계층에게 돌아갈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저소득계층의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이용하는 것이다.

이 와 같이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저소득계층의 행복지수를 끌어올린다면, 부자들의 행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행복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다음부터는 의식과 생활태도를 바꾸어야만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 과학자들이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고정관념, 즉 돈이 많으면 행복해진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그 다음에는 스스로 행복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과학자들은 가르치고 있다.

그 러면 왜 부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도 더 행복해지지 않는가? 이들은 이미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을 만끽하고 있어서 더 이상 돈으로 행복을 살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시장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물릴 정도로 즐기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의 행복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소득계층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행복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화목한 가정, 참된 사랑, 좋은 인간관계, 진정 보람 있는 일, 등이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의 원천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 원천의 중요성은 커진다. KDI의 주장처럼 경제성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도 필요하지만, 우선 우리 국민, 특히 고소득계층의 의식개혁과 생활태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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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등 기상 이변, 에너지 정책 전환 계기 삼아야"

관리자.. — Wed, 10 Aug 2011 11:07:49 +0900

원문: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 올리는 게 옳다"

7월 마지막 주 3일 동안의 기습적 집중호우로 수도권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 중에는 이번 폭우피해의 참상을 보면서 지구온난화를 머리에 떠올린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몰고 올 재난으로 폭우, 홍수, 한발, 폭설, 폭염 등과 같은 기상이변이 늘 꼽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화석에너지이용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다. GDP규모로는 세계에서 10위 밖에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있어서는 10위 안에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배출량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앞선다.

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에너지 과소비 때문이다. 특히 전력의 과소비가 너무 심하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일본의 그것보다 더 많다. 경제적으로 일본은 우리보다 약간도 아니고, 두어 배 더 잘 사는 나라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이 그렇게 월등히 부유한 나라의 국민보다 전력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되었음을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전력소비의 증가율은 우리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다. 우리나라에서 1달러어치 생산하는데 소모되는 전력의 양이 OECD평균의 1.7배이고 일본의 2.8배에 가깝다. 그 만큼 전력의 낭비가 심하다는 뜻이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있을까? 특히 전력을 왜 과소비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뻔하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53%가 산업용인데, 2009년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전기요금의 절반 정도다. 싸면 좋지 않으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전기요금이 원가에 한참 못 미칠 정도로 저렴하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보면, 전기요금이 원가의 90% 미만이다.

이 결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지난 3년간 한전의 적자가 6조억 원을 넘고 있다. 이 적자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매워야 한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한편으로는 싼 전기요금을 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싼 세금을 내는 꼴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보다 훨씬 저렴하다. 주거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94.2%에 달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90%에도 못 미친다. 특히 농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40% 미만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세금으로 보조해주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과연 이래도 되는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기막힌 사정을 잘 모른다.

다행히 정부는 8월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기로 했다. 주거용 전기요금은 2% 올리는 반면 대기업의 전기요금은 6.3% 올린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이번 전기요금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를 더욱 더 어렵게 한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도시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기요금 부담액이 8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으로 실시결과를 봐서 만일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면 이를 경감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업들이 초과이윤을 줄임으로써 인상된 전기요금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대기업들은 벌써부터 전기요금 인상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전기절약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조치는 전기요금을 원가의 9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전기요금은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앞으로 최소한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용도 간 전력요금의 차이도 줄여야 한다. 전력소비가 눈에 띠게 감소해야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표방한 녹색성장의 기본취지를 달성할 수 있고, 또한 원자력 발전을 늘리려는 관련 업계의 압력을 봉쇄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전력요금을 바로 잡는 것은 에너지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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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배 방식이 상품 생산에 영향 미쳐"

관리자.. — Sat, 16 Jul 2011 23:47:4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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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빈부격차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고 있고 정치권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것이 시장을 크게 왜곡하고 이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더욱 더 악화되는 측면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는 빈부격차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자꾸 재를 뿌리고 있고, 시장주의자들은 업계의 반발을 은근히 이론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소득의 대부분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소득불평등이 고착되지 않으며 오히려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시장에서는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수를 받는 '성과주의'가 철저하게 실행되기 때문에 가난한 집 자식들도 능력이 있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부잣집 자식들이라도 못나고 게으르면 어느새 거지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소득계층간의 자유로운 이동의 기회가 얼마든지 보장되므로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고착되지 않는다고 시장주의자들은 주장한다.

만일 이런 주장이 옳다면,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발달하면서 빈부격차가 차츰 완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에서 시장경제가 최고로 발달하였다는 미국의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다. 날로 경제규모와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역시 점차 심해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의 상업화(사교육)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하류계층으로부터 상류계층으로 올라가는 가장 효과적인 사다리는 고등교육이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일류 대학을 거쳐 출세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이런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우선,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이 일류 대학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입학생 중에서 저소득 직업 부모를 가진 자녀들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학원이나 고액과외 등 사교육이 대학입학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사교육비가 가난뱅이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지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교육이 점점 더 상업화하면서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이 사교육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역시 돈벌이의 대상이 되면서 장사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학의 등록금이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랐다. 구매력으로 따져보았을 때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이 세계에서 미국 대학 다음으로 비싸다는 보고도 있었다.

▲ ⓒ프레시안(최형락)

오죽하면 정당이 대학 등록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걸었을까. 2011년에는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어쨋건,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은 점차 옛 이야기가 되면서 하류계층 사람들이 상류계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도 점차 좁아지고 있으니 빈부격차가 고착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교육시장의 예가 시사하듯이, 만일 성과주의에 입각한 시장의 소득분배가 점차 저소득계층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이것이 누적되면 빈부격차는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시장이 완전한 자유경쟁시장이든 아니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돈을 많이 쓰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돈이 없는 사람은 시장에 가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시장에서는 돈 없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아예 생산되지도 않는다. 달리 말하면, 돈 없는 사람은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시장은 돈 없는 사람들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재력에 따라 다르게 대우한다. 가난한 사람은 시장에 나가봐야 서러움만 당하는 반면, 고급외제차를 몰고 나타나는 부잣집 마나님은 극진한 대우를 받는다.

왜냐 하면, 부자들의 수요는 막강한 구매력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상품은 잘 팔리고 돈 벌이가 좋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의 수요는 얄팍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상품은 잘 안 팔리고 돈 벌이도 시원치 못하다. 불황 때에도 고급백화점은 흥청대지만 서민들이 자주 가는 재래시장은 파리를 날린다. 시장에서는 잘 팔리는 상품은 많이 생산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상품은 잘 생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장은 부자들의 요구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시장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래서 부자들을 위한 상품은 잘 생산되고 많이 생산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상품은 잘 생산되지도 않고 많이 생산되지도 못한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 역시 부자를 위한 상품의 생산에 쏠리게 된다.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이런 쏠림 현상은 심해진다. 우리는 늘 자원의 부족을 한탄한다. 국토는 좁고 자연자원은 빈약하다. 그래서 해마다 엄청난 양의 원유와 각종 천연자원들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정된 아까운 자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자들을 위해서 점점 더 많이 쓰이게 된다. 우리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인적자원 역시 부자들을 위한 상품의 생산에 점점 더 많이 이용된다.

선진국의 과거 경험을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의 수준이 높아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국민총생산에서 사치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이와 같이 빈부격차는 한 나라 안에서 한정된 자원이 어떻게 이용되고 어떤 상품들이 생산되느냐에 큰 영향을 미친다.

빈부격차는 시장의 활동을 조정하는 지표, 즉 각종 상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냐 하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특히 수요는 소득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빈부격차가 극심한 상태에서 결정되는 시장의 가격체계는 빈부격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되는 가격체계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3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6만 달러)라고 하는데, 빈부격차가 크지 않아서 우리나라 대부분 가구의 연간 소득이 6만 달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보자. 6만 달러라고 해봐야 우리 돈으로 연간 6천만 원 조금 넘는 정도요 한달에 6백만 원 정도다. 이런 정도의 소득으로 과연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세단을 굴리고, 골프를 치고, 자녀에게 고액과외를 시킬 수 있을까?

큰 빈부격차 없이 국민소득을 고르게 나누어가진다면 사치품이나 부자들을 위한 상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게 생산되는 반면 서민들이 즐겨 찾는 상품의 생산에 우리의 한정된 자원이 훨씬 더 많이 집중될 것이다. 그래서 서민을 위한 상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될 것이고, 그러면 그 가격은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다. 많이 생산되면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예는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한 나라의 국민소득이 국민 각자에게 어떻게 분배되느냐가 그 나라의 한정된 자원이 시장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어떤 상품이 생산되며 그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한 나라의 소득분배양태에 따라 그 나라의 자원이용양태, 상품생산양태, 그리고 상품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자원이용양태, 상품생산양태, 그리고 상품가격체계는 우리나라의 양극화에 대응하여 나타난 결과다.

현재의 우리나라 빈부격차에 대하여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치권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공정치 못한 빈부격차에 대응해서 결정된 현재 시장의 자원이용양태, 상품생산양태 그리고 나아가서 각종 상품의 가격도 공정치 못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빵 가격, 아이스크림가격, 우유가격, 옷 가격 등 모든 가격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뜻이다.

어떤 경제학자는 완전한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상품의 가격이 수요-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결정된 것이므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은 소득분배양태의 영향을 간과한 것이다.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소득분배양태가 옳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각종 상품의 가격은 다시 소득분배양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면, 전자제품의 가격은 전제제품제조 회사에 종사하는 직원의 연봉에 영향을 주고 떡볶기 가게 아주머니의 소득은 떡볶기의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소득분배양태와 시장에서 나타나는 결과(상품가격, 자원이용양태, 상품생산양태) 사이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한다.

즉, 소득분배양태가 시장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의 결과는 다시 소득분배양태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 고리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 빈부격차가 벌어지면, 시장의 성과주의는 이 순환 고리를 타고 빈부격차를 더욱 더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은 시장의 자원이용양태, 상품생산양태, 그리고 상품가격체계에 미치는 부자들의 영향력이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더 크다는 얘기다.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부자를 위한 상품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따라서 부자를 위해서 쓰이는 자원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진다.

달리 말하면 시장을 통하여 상품생산양태, 자원이용양태, 상품가격체계에 미치는 부자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는 것이다. 즉, 막강한 구매력을 가진 고소득계층은 저소득계층에 비해서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시장의 결과가 고소득계층에 더 유리하게 바뀌게 되며, 이렇게 바뀐 시장의 결과는 다시 고소득계층을 더욱 더 부유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고소득계층의 영향력을 배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과주의를 둘러싼 이런 악순환 때문에 시장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빈부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물론, 이와 같이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경제학자들이 전제하는 완전경쟁시장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현실에서 관찰되는 빈부격차의 확대를 보수성향 경제학자들의 주장처럼 단순히 정경유착이나 불완전 경쟁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의 완화는 시급하다. 앞으로 대선정국에서 달아오를 복지논쟁도 이런 시각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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