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4대강 오염토 준설문제를 알고도 감춘 정부

김진애 — Mon, 15 Mar 2010 16:34:59 +0900

4대강 사업으로 강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대규모 오염토가 곳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오염퇴적토는 준설과정에서 식수원에 흘러들어가 오염시킬 우려가 큽니다. 1월 31일 민주당이 채취한 함안보 오니토의 용출실험 결과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는 오염퇴적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비공개 마스터플랜에 있었던 오염퇴적토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비공개 마스터플랜에서는 오염퇴적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없었으며 오염퇴적물의 합리적인 준설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설기준 없이 전국적인 준설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출처: 국토해양부, 4대강 비공개 마스터플랜 p.378)

준설토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면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준설토의 대부분인 무기성 오니는 전량 소각되거나 매립시설에 별도로 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방이나 농지성토를 목적으로 하는 매립토로 재활용하겠다는 계획은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불법 공사입니다.

(출처: 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보 제16659호, p.151~152)

정부의 공개 마스터플랜에서는 비공개 마스터플랜의 준설토 관련 항목 전부(p.374~380 약 7페이지 분량)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오염토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필요하며 오염퇴적물의 준설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불법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도입니다.

< 주 장 >

1. 즉각 불법공사를 중단하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하천 퇴적토 오염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하천 준설로 인한 식수오염을 막기 위한 준설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준설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3. 이미 준설된 퇴적토는 2차적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성토, 매립 등의 재활용을 즉각 중단하고 정밀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니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라 소각 또는 매립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은 중요한 사실이 공개 마스터플랜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

5. 온갖 불법과 탈법을 통해 추진되는 4대강 사업은 국민을 속이고 역사에 되돌릴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우려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식수, 침수, 홍수의 우려에 대한 국회차원의 국민검증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보도자료 원문을 첨부합니다.

(2010.03.15) 보도자료-하천퇴적토.pdf

20100315
김진애 포스팅

"4대강 브리핑인가요? " 기자회견장에 들어가자 한 기자가 묻더군요. 보도자료 열심히 내고 기자브리핑해도 별로 실어주질 않으니 힘들어죽겠다고 하자, 실어줄 때까지 또 하고 또 하라고 하더군요.

4대강의 삼수 재앙(식수-침수-홍수) 중 식수재앙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민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국토해양부는 4대강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준설토(오염토)처리에 대해 내부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마스터플랜에서는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7쪽이 아예 사라졌지요.
- 준설토에 대한 기본조사가 되어있지 않다,
- 오염토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준설토는 폐기물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는 내용을 담은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오염토가 발견되고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준이 없으므로 괜찮다, 발견되면 처리하겠다는 식이고 오염토는 강 한편에 적치되고, 나중에 농경지 성토에 쓸 거라고 함니다. 토양오염이 되면 농작물에 들어가고 결국 국민 입에 들어가는 거지요. 더구나 오염토 준설과정에서 식수오염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구요.

기자회견 끝나고 나오는데 한 기자가 와서 "안 그래도 부친이 환경폐수 관련 일을 하는데, 당시에도 문제가 되어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에 항의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당시(그러니까 2009년 7월 경), 상황을 좀 더 챙겨봐야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양심선언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이 재앙사업을 어떻게 막을까요?
내일은 낙동강 하구언, 함안보, 합천보 에 갑니다.
침수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지요. 최근 보 설계변경을 한 곳.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4대강 저지특위, 새희망 새싹을 심는다

김진애 — Wed, 10 Mar 2010 15:40:26 +0900

'민주당 4대강사업 저지 특위'는 4대강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현장조사는 낼 목요일 남한강의 강천보 공사현장과 팔당 유기농단지입니다. (11일, 16일, 18일, 23일 계속될 예정이고 3월말 경 현장보고서종합판을 낼 계획입니다)

강천보에서도 퇴적오염토가 발견되었습니다.
- 희귀식물인 단양쑥부쟁이 서식처를 보전하겠다는 약속이 공사판에서 무너지고 있고,

- 세계유기농대회 유치를 했던 바로 그 팔당유기농단지 주민들을 쫓아내고 그자리에 강변위락시설을 만들겠다고 합니다(여기에서 이명박 대통령후보가 세계적인 유기농산업 육성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기도 했던 곳이지요.
(사진출처: 팔당상수원공동대책위,
민주당 대강사업 현장실태보고대회 발표 중)

팔당 지역은 1971년 팔당댐 건설 이후 국공유지로 지정·관리돼었고 1995년 팔당유기농운동본부가 창립되고, 서울시와 농협중앙회가 팔당상수원보호와 상수원지역 농가지원을 위해 친환경육성 사업을 시작하면서 팔당은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성장해왔고 수도권 시민들에 싸고 좋은 야채를 공급해왔습니다. 경기도는 내년에 팔당 지역에서 대규모 세계 유기농 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답니다. 이런 와중에 4대강 사업구역에 편입되어버린 겁니다.

해서
민주당 4대강사업 저지 특위는 11일 현장조사를 통해
1) 강촌보 공사현장 문제점 조사와 퇴적오염토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고
2)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고 있는 단양쑥부쟁이 서식처 파괴 현장 조사활동을 진행하며
3) 팔당 유기농단지에서 '4대강 새희망 새싹심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세 부 일 정 >

시간	내용	비고

11:00～12:00	◦강천보 현장브리핑(수자원공사) 퇴적오염토 시료채취 및 공사 현장조사
12:00～13:00	◦강천보 → 팔당 유기농업단지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76-2)	- 버스 이용
13:00～14:00	◦유기농단지 생산 농산물로 점심 식사 (유기농업단지에서 1.5km 상류)
14:00～15:00	◦강천보 퇴적토/MB 말바꾸기 브리핑 ◦‘4대강 새희망 새싹심기’ 행사	- 버스 이용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위의 일정에 대한 문의는 02-788-2923. 다만 당 행사임을 알아주십시오)

종교계,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4대강사업저지행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11일에는 수경스님이 여주 신륵사 앞에 '여강선원'을 띄우는 행사가 있지요. 눈이 많이 오고 꽃샘추위가 춥긴 하지만 4대강 현장에서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한 공을 들여야지요.

20100310
김진애 올림

'소셜미디어포럼'이 국회에 생긴다니 트윗규제도?

김진애 — Tue, 09 Mar 2010 11:34:10 +0900

소셜미디어포럼이라니, 재밌고 뭔가 신나는 일이 벌어질 것같은 분위기의 이름이죠?
정식 국회연구모임의 이름치고는 어쩐지 너무 멋스러운가요?
하지만 국회연구모임도 재밌고 뭔가 신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양가있게 운영해보지요.

<블로그 야호! 트위터 만세!> 라는 이름으로 창립식 및 기념특강을 아래와같이 공지합니다.
완전 오픈입니다. 누구나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완

국회연구모임이라는게 있습니다. 의원 12명 이상 정회원, 둘 이상의 정당회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포럼을 착상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민주당 파워블로그 어워드를 받은 날입니다. 아이디어를 얘기하자 당장 보좌관들이 난색을 표하더군요. 18대 국회가 이미 상당기간 지나서 새로 연구모임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 의원당 3개 연구모임 참여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60여개 모임이 이미 활동중입니다.

제가 같이 파워블로거어워드 받은 전병헌, 최문순 섭외해오면 추진해보겠냐 했더니 그러래요. 당장 전병헌 의원 만나서 취지 얘기했더니 'OK', 최문순 의원 전화했더니 'OK'. 그래서 섭외를 시작했는데, 12명 모으느라 참 어려웠습니다.

이미 다른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회원수가 좀 많은 모임에서 탈퇴하고 서로 교류 입회해주는 식으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기회에 초짜 김진애를 믿고 창립멤버가 되어주신 의원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뒷얘기. 강기갑 민노당 대표님은 제가 찾아뵈었더니 "그런데, 저 그런거 잘 몰라요..." 하시더니 1주일 뒤에 트윗개통하고 인기 트위터리언이 되시더군요.^^ 글쎄 팔로어 수도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시고...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트윗당 민주당'이라는 기치를 살리려 창립에 참여한다고 하셔서 고맙고요.

아시다시피 전병헌 대표의원님은 문광위 민주당 간사시고, 최문순 공동연구책임의원은 미디어악법 반대 선두주자이가 길거리 인기높은 파워블로거이시고. 포럼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한나라당의원들의 참여도 기대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적극적 트위터리언들이 좀 적은 편인데, 열린 소통을 원하는 의원들도 많겠지요. 설마 지금과 같은 선관위 트위터규제가 얼마나 우습고 한심한 일인지 공감하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연구모임 참여숫자제약에 걸려서 정회원이 못되시더라도 준회원도 많이 되어주세요.
외부회원제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활기찬 활동을 펼치면서 소셜네트워크가 자연스레 넓혀졌으면 합니다. 첫모임 특강해주시는 드림위즈 이찬진대표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블로그 야호! 트위터 만세!

소셜미디어포럼(Social Media Forum)은
1) 정보통신매체의 혁명적 진보와 사용자들의 창의성 및 자발적 참여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블로그, 온라인 카페, 미니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관련 정책 논의 및 대안입법 추진을 통해 사용자를 중심에 둔 온라인 미디어 환경의 개선을 추진하고,
2) 포스트 웹 2.0(Post Web 2.0) 시대에 걸맞은 정책소통문화를 발전시켜 ‘디지털 민주주의’
(Digital Democracy)의 제도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소셜미디어포럼은

정보통신산업의 미래와 '디지털 민주주의'의 발전 전망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소셜미디어 지원, 육성방안을 연구할 것입니다.
온라인 미디어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토론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정보공개 확대 및 온라인 저작권 문제 등 핵심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블로그,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 관심을 가진 의원들과 파워 블로거 등 온라인 오피니언 리더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비쿼터스 정치문화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 소셜미디어포럼 연구활동계획(안)

구분	제목	주제 및 내용
3월	창립 기념 특강	<소셜 미디어, 디지털 민주주의의 에너지> 웹2.0시대 소셜 미디어의 현실 진단과 디지털 민주주의의 발전방향 모색
4월	파워블로거 공동 현장취재	핵심 시사현안 관련 공동 현장조사 및 취재 활동
5월	유비쿼터스 선거운동 시연회	모바일을 활용한 선거운동 전략과 실전응용
6월	신임 지자체장 연석 간담회	<웹2.0시대 지방자치의 비전과 전략> 지방정부 e-거버넌스 구축과 시민참여 방안
7월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 개선 관련 블로거 간담회	정부, 국회 등의 공공정보 접근성 개선 및 2차 활용권 확대 방안
8월	정보공개 및 온라인 저작권 관련법 개정 공청회	정보공개 확대 및 온라인 저작권 공정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9월	온라인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국정감사 실시방안 토론회	블로그, 트위터, 스마트폰 등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국정감사 시민참여 방안 모색
10월	무브온(moveon.org) 관계자 초청 국제 심포지엄	온-오프(on-off) 통합형 네트워크 정치운동의 성과와 ‘디지털 정당’의 가능성
11월	정기총회	2010년 활동결산 및 2011년 사업계획 승인
12월	파워 블로거 선정 우수 ‘디지털 의원’ 시상식	온라인 오피니언 리더인 파워 블로거들이 선정한 2010년 우수 디지털 의원 시상 및 간담회 개최

이상입니다. 특히 블로거 공동취재 참 재미있을 것 같죠?
그리고 '무브온(MOveon. org)' 무브먼트를 배우는 국제심포지엄, 디지털 정당도 무척 기대되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뭣보다 참여할 수 있는 소통 루트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등원하며 했던 '공약'이 '블로거와 함께 의정활동을!' 이었는데
이제 '트위터리언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와 함께 의정활동을!'도 되겠네요.
유튜버리언도 미투데이언도, 또 나올 수많은 소셜미디어를 기대하면서...

정치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행위,
소셜미디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매체

20100309
김진애 올림

4대강 보 공사 강행, 사실로 확인되다

김진애 — Tue, 02 Mar 2010 12:41:14 +0900

지난 2월 19일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에서는 한림수리모형실험장과 달성보 현장을 시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국토부가 "수리모형실험 전에는, 실시설계 전에는 공사 강행안한다." 고 해왔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공사 강행에 대해 국토부가 제시한 근거자료인 수리모형실험 중간보고서는 실험시작 하루만에 제출된 자료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월23일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는 시찰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아래 현장시찰을 같이 가셨던 이찬열 의원과 함께 기자 브리핑하는 장면입니다.

2월 19일 원래 정종환장관이 현장회의를 달성보 현장에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는 바람에 급히 강정보로 바꾸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면 좋았을 것을. 피할 이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시찰용으로 만들어진 현장 회의실 방문의 최초 방문자가 저희 팀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문]-원문보기

2010.2.23_보도자료_4대강특위(보공사).hwp

4대강 ‘보’ 공사 강행, 사실로 확인!

- 수리모형실험 완료 후 해야 할 ‘보’ 공사, 낙동강에서 이미 시작돼 -

❏ 기존 국토부의 주장,

① 15개 보 수리모형실험 3월말까지 완료예정.
(첨부1. 국토부 해명자료 ‘10.02.07)

② 공사는 실험결과 완료 후 시공.
(첨부1. 국토부 해명자료 ‘10.02.07)

③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수리모형실험과 관계없는 가물막이, 기초터파기.
(첨부2. 국토부 해명자료 ‘10.02.20)

➞ 2.20일 현재, 수리모형실험과 관련 없는 가물막이, 기초터파기 공사가 시행 중이며, 수리모형실험결과와 관련된 ‘보’ 구조물 등의 공사는 수리모형실험이 완료되는 3월말 이후 시공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기존 입장.

❏ 달성보 현장시찰(‘10.02.19)에서 확인된 사항.

1. 사업추진 경과보고를 통해 이미 구조물 기초공사 완료했음을 확인

<낙동강 22공구(달성보) 사업추진 경위 / 출처: 사업추진 경과보고 PPT >

➞ 2월 18일까지 구조물 기초공사 완료

➞ 2월 20일 국토부 해명자료에서 현재 수리모형실험과 관계없는 가물막이, 기초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은 거짓말로 확인.

2. 공사현장 시찰을 통해 본격적인 ‘보’ 공사 착수했음을 확인

<달성보 기본설계도 ‘고정보 설치 개념도’상의 보 피어(wier)>

<달성보에서 진행중인 보 피어(wier) 관련 공사 현장사진 2010.02.19>

<달성보에서 진행중인 보 공사 현장사진 2010.02.19>

❏ 수자원공사가 ‘보’ 공사를 인정한 자료

<출처: 수자원공사 제출자료 2010. 2.22 >

❏ 수자원공사가 ‘보’ 공사의 근거로 주장하는 수리모형실험
중간실험결과 반영 주장의 허구성

➞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리모형실험 하루 만에 중간실험 결과를 받음 것.
(1/22: 모형제작, 2/11: 실험시작, 2/12: 중간실험결과)

➞ 중간실험결과는 수리모형 실험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려는 또 하나의 편법에 불과

<정리 및 주장>

❍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보’ 공사는 안한다던

국토부의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

❍ 2월 19일 ‘보’ 공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한 이후에도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가물막이, 기초터파기 등 수리모형 실험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 국토부는 그 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수리모형실험 결과가 완료되고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 감사원은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집중감사를 실시하여 엄중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국회법의 절차에 의해 요구한 공청회를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병석 국토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안전성 검증 공청회를 수용하라.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래, 집행위원장: 이석현, 간사: 김진애>

(첨부1. 국토부 해명자료 ‘10.02.07)

4대강 보, 수리모형실험결과 반영후 공사시행

- ‘4대강 보(洑) 부실설계’ 관련 -

□ 해명내용

ㅇ 4대강 16개 보 중, 금강 금남보를 제외한 15개 보의 수리모형실험은,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음

- 추후 실험결과를 반영하여 필요시 설계보완할 예정이며, 현재 시행중인 공사는 수리모형실험과 관련이 없는 가물막이, 기초터파기 등을 시행중임

* 금남보는 선도사업지구로 ‘09. 8월 실험 완료

- 한편, 16개 보 구간은 설계․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되, 설계완료 구간부터 시공하고 있으며,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반영하는 공사는 실험결과 완료이후에 시공할 계획임

ㅇ 따라서, 16개 보 중 15개 보의 수리모형실험 없이 진행돼 부실우려가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보도 내용 (연합뉴스, 2.7(일) >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금남보를 제외한 15개 보를 수리모형실험결과가 나오기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강행할 예정으로 있어 부실우려가 있다고 주장

(첨부2. 국토부 해명자료 ‘10.02.20)

수리모형실험 결과 실시설계 반영후 시공

- 수리모형 실험 부실우려 관련 -

□ 해명내용

ㅇ 수리모형실험은 턴키입찰안내서에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실시설계 내용에 대한 검증차원에서 실시하며,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실시설계를 보완하는 것임

* 보 시공에 필요한 수리안정성 등 검토는 이미 1차원, 2차원 및 3차원 수치모형실험(컴퓨터시뮬레이션)을 완료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음

* 수리모형실험은 16개보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체적으로 2월말까지 중간보고서, 3월말까지 최종보고서 제출계획

* ‘09.12～’10.1 제출된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추후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조치

ㅇ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물막이, 기초터파기 등)는 수리모형실험결과와 관련이 없으며, 실험결과와 관련되는 공사(보 구조물 등)는 실험결과 도출시기와 연계하여 시행계획

ㅇ 한편, 수리모형실험기간은 실시설계적격자 선정(‘09.10～11) 이후 ’10.3월말까지로서 단기간(2개월)간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실험결과도출을 위해 그간 6차례의 실험자문위원의 현장방문 및 자문을 시행하였으며 계속하여 자문할 예정임

* 실험자문위원회: 송재우 교수외 16명

ㅇ 따라서, 실시설계 완료 뒤 수리모형실험결과 반영은 절차위반이며 실험결과 도출 전에 공사시행은 설계반영 할 뜻이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보도 내용 (한겨레, 2.20(토) >

수리모형실험을 두 달만에 끝냄으로서 부실우려가 있으며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실험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뜻이 없다고 주장

국토균형발전 실천에서 빠진 대통령은 누구?

김진애 — Thu, 11 Feb 2010 16:05:29 +0900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도시 건설은 여야를 떠나 역대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국민적 가치였고 국가적 과제였습니다. 그 과정을 화면을 통해 보시지요.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1971년 4월에 “집권하면 대전을 행정 副수도로 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7년 2월 임시행정수도 계획을 발표합니다.

총리도 잘아시지요. 1979년 서거 이후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대전 제2수도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리도 아시겠지만, 정부 대전청사 건설이 이 때 결정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후보는 1992년 10월에 “집권하면 1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해 대전을 제2의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 중앙행정기관의 대전청사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파의 차이를 뛰어 넘어서 김영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공약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의 국회 의결과 두 번의 헌재 판결을 거쳐 2007년 7월 마침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헌법재판소는‘행정도시는 수도분할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수도분할이 아닙니다. 함부로 수도분할이란 말 쓰지 마십시오. 헌법재판소를 모욕하는 겁니다.

위 기사 모음 중에서 빠진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두 대통령입니다.

그 중 한 분은 아래와 같이 하십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취임 후까지 20여 번 행복도시 원안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7년 11월 28일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도민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를 중단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는 없어진다고 모략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약속을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를 중단할 것이라는 충청도민들의 우려가 정말 ‘오해’였습니까?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는 없어질 거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지금도 ‘모략’이었다고 말하시겠습니까?

20100211
김진애 포스팅

위 내용은 20100208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사용되었던 자료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두 분의 공통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를 백지화 시켰고,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행복도시를 백지화시키려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박정희 임시행정수도와 노무현 행복도시, 누가 백지화시키나?

김진애 — Wed, 10 Feb 2010 15:06:24 +0900

20100208 월요일 국회 대정부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 박정희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 계획과 노무현대통령의 행복도시 계획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계획 도면 비교도 흥미롭습니다. 거의 같은 공간에 계획되었지요. 그런데 그 폐기하려는 주체가 전두환 쿠데타 정권과 이명박 정권입니다. 노무현대통령, 김대중대통령 서거하신 후 기회를 잡아서 백지화를 들고 나온 타이밍도 영 비겁하기 짝이없거니와 '권력투쟁'을 위한 세종시수정안 제기라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생전 첨 해보는 대정부질의, 긴장도 했지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거의 저녁 7시에 하는 바람에 많이들 못셔서서 아쉽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나마 내용을 보아주시지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수립한 임시행정수도 계획입니다.

2007년 확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행복도시계획입니다.

이제 두 계획을 정확히 맞춰보겠습니다. 충남 장기군과 연기군 일대에 임시행정수도가 계획되었고 지금 행복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금강이 보이시지요?)

박정희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계획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행복도시 계획입니다.

이제 두 계획을 같이 놓고 정확히 맞춰보겠습니다

30년을 뛰어넘어 박정희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와 노무현대통령의 행복도시가 같은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시대와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한 공간에서 만난 것입니다.

총리, 박정희 대통령 서거한 후 임시행정수도를 누가 백지화시켰지요?

바로 전두환 정권입니다. 왜입니까?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정통성이 없으니 감히 백년대계를 꿈꿀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행복도시, 누가 백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백지화시키려면 왜 당초 대통령 후보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대통령 취임하고 이슈화 안 시켰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기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기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왜 두 분 대통령 서거하고 장례식 치르고 한 달 지나자 백지화를 들고 나온 겁니까?

그 총대를 누가 멨습니까?

정운찬 총리도 호시탐탐 기회를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국민여러분,

현 국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에 참여했던 사람은 본의원 하나뿐일 겁니다.

30여 년 전 저는 건축과 갓 졸업생으로서 KIST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임시행정수도 계획수립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저는 참여정부의 행복도시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행복도시계획수립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여러분,

30년 전에 실현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동시에 훼손하고

지방이 피폐해지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행복도시 실천만 하면 됩니다.

행복도시계획은 가치 있는 정치 논쟁과 정책 논쟁을 거쳤습니다.

여야가 대립도 했지만 결국 합의해서 입법했습니다.

두 번의 헌재 판결을 거치며 적법성도 인정받았습니다.

행복도시계획은 우리 도시사(都市史)에서 가장 선진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행복도시를 폐기하려 합니다.

대통령이 앞서서 정략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대통령 편’과 ‘아닌 편’을 나누며 권력투쟁을 부추깁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려 듭니다.

입주기업 유치를 둘러싸고 지방 혁신도시들 사이에 갈등을 만듭니다.

비수도권 지방들끼리 ‘밥그릇 다툼’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무리한 기업특혜를 주면서 ‘사탕발림’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론분열과 국토불균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이 분열을 그쳐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략적 행보를 멈춰야 합니다.

국회가 견제해야 합니다.

4대강이 대운하준비사업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속도전이 부실과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 70% 이상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내부는 지난 연말 4대강 예산 강행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늘날 행복도시 백지화 사태라는 부메랑을 불러온 것 아닙니까?

이제 여야를 떠나서,

진정으로 원칙과 신뢰를 존중하는 정치인이라면

부실한 4대강 사업과 정략적인 행복도시 백지화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20100208, 김진애 대정부질의 중

20100210 김진애 포스팅

4대강 보 부실설계, 연천댐 붕괴 재연될라

김진애 — Sun, 07 Feb 2010 16:18:25 +0900

4대강 사업의 핵심사업이 15개의 보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는 상당한 크기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수공이 진행하고 있는 턴키공사에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수리모형실험을 건너뛰며 속도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진행중인 보의 안전성 위험이 큽니다. 자칫, 두번의 붕괴사고를 낸 한탄강 연천댐 인재가 재연될 수도 있습니다. 바쁠수록 천천히 가야 합니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재앙을 잊지 맙시다. 부실설계는 재앙의 씨앗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
100207보도자료_홍수우려수리모형실험(최종).pdf

수리모형실험도 건너뛰는 15개 ‘보’ 부실설계

4대강 속도전이 재앙 불러온다

- 수리모형실험 통한 ‘보’ 안전성검증 없이 공사강행 예정 -
- MB가 홍수피해보상각서까지 썼던 연천댐 붕괴 재연 우려 -

❏ 국토부, ‘보’ 안전성 검증을 위해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한다고 발표(‘09.09.30)

❏ ‘보’ 안전성 검증을 위해 수리모형실험 실시하기로 했지만, 16개 ‘보’ 중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금남보 제외하고 15개 ‘보’가 실험결과도 나오기 전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공사 강행 예정

- 2009년 12월에 설계 끝낸 이포보, 여주보는 올 5월에 실험결과보고제출 예정
- 구미보의 경우 올 9월에야 실험결과보고제출, 안전성 검증 없이 공사 강행
- 2010년 60% 완료, 2011년에 사업 끝낸다는 속도전에 안전성 검증은 무시

❏ 이명박 前현대건설사장이 홍수피해 보상각서까지 썼던 연천댐은 두 차례 붕괴 후 철거

- 댐 설치와 관리 잘못 인정, 현대건설에 배상판결 (‘08년 9월24일 서울고법)

[별첨1] 연첨댐 홍수피해 보상각서, [별첨2]. 연천댐 붕괴사고 일지

[별첨3] 연천댐 붕괴 손해배상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1. 턴키 ‘보’ 공사 실시설계, 수리모형실험 결과도 없이 진행

❍ 수리모형실험의 정의

수리모형실험이란 원형의 성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원형을 축소 또는 확대시켜 만든 모형에 실험을 실시하여, 원형에서의 각종 현상을 관찰하는 것.

❍ 수리모형실험에서 검증하는 사항

- ‘보’의 구조적 안전성 검증,
- 홍수․침수에 대한 우려 검증
- ‘보’ 설치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 검증
- 물의 순환 및 퇴적물 배출계획 등 가동보 운영계획의 적절성 검증

❍ 국토부가 발표한 수리모형실험 실시 목적

결과를 실시설계와 공사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으로 홍수위험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여, 수리구조물을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설계․시공하기 위한 것

[별첨4] ‘4대강, 치수안전성 점검실시(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09.09.30)

❍ 안전성 검증을 위한 수리모형실험 관련 프로세스

턴키사업자

선정

➞

수리모형

실험실시

➞

수리모형

실험결과분석

➞

실시설계

확정

➞

본 공사

착수

❍ 실시설계 및 시공은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홍수위험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자 상식.

❍ 4대강사업 수리모형실험-실시설계의 문제점
․ 정상적인 수리모형 실험을 위해서는 모형 제작 후 최소 수개월이 필요
․ 현재 대다수 ‘보’는 수리모형실험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
․ 2009년 12월에 설계 끝낸 이포보, 여주보는 올 5월에 실험결과보고제출 예정 - 실시설계가 완료․제출되었다는 것은 수리모형실험을 무시하고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증거
․ 구미보의 경우 올 9월에야 실험결과보고제출, 안전성 검증 없이 공사 강행

❍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안정성 및 운영방식에 대한 검증이 끝나기도 전에, 심지어는 모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한다는 것은 안전성검증을 포기하겠다는 것.

❍ 4대강 사업 - 턴키공사 공구별 수리모형실험 및 실시설계 제출계획

시행기관	공 구	수행업체 (실험장소)	수리모형실험		실시설계
시행기관	공 구	수행업체 (실험장소)	모형제작 완료	최종보고서 제출	최종성과물 제출예정일
수자원 공사	한강 6 (강천보)	∘동아대학교 (한림원 시험장)	‘10. 1월	‘10. 3월	'10. 02. 28
	낙동강 18 (함안보)	∘일본 INA (츠쿠바 실험센터)	‘10. 2월	‘10. 4월	'10. 02. 28
	낙동강 20 (합천보)	∘동아대학교 (한림원 시험장)	‘10. 3월	‘10. 5월	'10. 02. 28
	낙동강 22 (달성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리모형시험장)	‘09. 12월	‘10. 3월	'10. 02. 28
	낙동강 23 (강정보)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10. 2월	‘10. 4월	'10. 02. 28
서울청	한강 3 (이포보)	∘한림수리모형실험연구소	'10. 1월	'10. 5월	'09. 12. 30
서울청	한강 4 (여주보)	∘한림수리모형실험연구소	'10. 1월	'10. 5월	'09. 12. 30
대전청	금강 1 (금남보)	∘한국수자원학회	‘09. 7월	‘09. 8월	'09. 09. 25
	금강 6 (부여보)	∘(주)동호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월	‘10. 3월	'10. 02. 05
	금강 7 (금강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월	‘10. 3월	'10. 02. 05
익산청	영산강 2 (죽산보)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10. 1월	‘10. 4월	'10. 01. 29
익산청	영산강 6 (승촌보)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10. 1월	‘10. 4월	'10. 02. 27
부산청	낙동강 24 (칠곡보)	∘영남대학교	미제출	'10. 5월	미제출
	낙동강 30 (구미보)	∘인천대학교	미제출	'10. 9월	미제출
	낙동강 32 (낙단보)	∘동아대학교	미제출	'10. 6월	미제출
	낙동강 33 (상주보)	∘부산대학교	미제출	'10. 5월	미제출

<출처: 국토해양부 제출자료 취합>

2. ‘부실설계’가 연천댐 붕괴 및 홍수피해의 핵심원인

❍ 연천댐의 설계․시공의 기초가 된 계획홍수량 및 통수능력이 잘못 산정

❍ 홍수 및 침수피해 우려를 무시하고 홍수피해 보상각서를 제출하고 사업 강행

‘댐 설치 후 만수위 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각서 제출(이명박 前현대건설 대표이사 직인)

❍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성 검증 없이 설계변경

❍ 구체적인 구조검토도 하지 않고 하천관리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량균열 및 중앙부 처짐 등을 보수하는 보강공사. (하천법 제25조 위반)

❍ 1996년 7월 27일/ 국지적인 집중강우로 연천댐 일부 유실 및 붕괴(1차붕괴)

❍ 1차 붕괴 후 복구공사 및 홍수피해 대책 지연

❍ 1999년 8월 1일/ 연천댐 좌안 40m가 유실 붕괴(2차붕괴)

❍ 2000년 6월 3일/ 연천댐 완전 철거

[첨부2] ‘연천댐’ 붕괴사고 일지

3. 과학적이고 투명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

❍ 안전성 검증이 없는 실시설계와 공사속도전은 결국 재앙의 시작

․ 불법, 편법, 부실, 날치기로 진행되어온 4대강 재앙사업이 안전성 검증마저 외면
․ 연천댐 붕괴사례 볼 때 現 대통령이 약속했던 각서도 무용지물, 2차 붕괴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배상까지 9년 소요
․ 안전성 검증마저 외면하는 4대강 속도전의 실체는 대운하 집착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올 연말까지 4대강 공사 60%를 끝내고 2011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거의 모든 사업을 끝내겠다”는 4대강 속도전 계획이 안전성 검증 외면의 원인

․ 과학적이고 투명한 검증만이 최악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 4대강사업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언

➠ 연천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 붕괴 원인은 부실한 안전성 검증

➠ ‘보’의 구조적 안전성 뿐 아니라 홍수피해, 수질오염 등에 대한 모형실험 검증이 끝나고 안전성이 확보된 실시설계가 나올 때까지 공사는 중단 되어야 한다.

➠ 사적계약 운운하며 제출지연 혹은 거부하고 있는 자료와 내용을 즉각 공개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 국회는 전문가를 포함한 4대강사업 국민검증특위를 구성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업검증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별첨1. 이명박 前현대건설 사장의 연천댐 홍수피해 보상 각서]

[별첨2]. 연천댐 붕괴사고 일지

❍ 1982년 6월 28일/ 현대건설은 한탄강 유역에 수력발전용 댐 건설 허가 신청서 제출 (댐 높이 27m, 댐 길이 305m)

❍ 1982년 9월 29일/ 1차 사전승인을 받은 후 1983년 3월 변경된 신청서 제출

(댐 높이 22.6m, 댐 길이 210m)

❍ 1983년 4월 22일/ 연천군 백의리지역의 침수와 홍수피해 우려에 대해 ‘댐 설치 후 만수위 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각서 제출(대표이사 이명박 직인)

❍ 1983년 4월 27일/ 연천댐 설치 최종허가

❍ 1983년 6월 1일/ 연천댐 건설공사 착수

❍ 1984년 2월 15일/ 공사비 증가와 공기지연, 발전단가상승을 이유로

콘크리트 문비형 토사혼합식 댐으로 설계변경

❍ 1986년 11월 19일/ 연천댐에 대한 준공인가

❍ 1991년 12월 27일/ 구체적인 구조검토도 하지 않고 하천관리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량균열 및 중앙부 처짐 등을 보수하는 보강공사.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위반)

❍ 1996년 7월 27일/ 국지적인 집중강우로 연천댐 일부 유실 및 붕괴(1차붕괴)

❍ 1998년 12월 28일/ 연천군은 현대건설에게 우기 시 수해위험을 감안 공사촉구지시 및 착공지연 시 법적인 행정절차 이행하겠다고 통보

❍ 1999년 1월 20일부터 3월 20일/ 댐 우안 140m 부분에 가물막이공사

❍ 1999년 4월 27일 및 7월 9일/ 연천군이 현대건설에 백의리지역 침수

방지대책 및 이를 위한 설계용역 시 검토사항을 제시하라고 촉구

❍ 1999년 8월 1일/ 연천댐 좌안 40m가 유실 붕괴(2차붕괴)

❍ 2000년 6월 3일/ 연천댐 완전 철거

❍ 2002년 7월 29일/ 89명의 침수피해 주민이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 2008년 9월 24일/ 원고일부 승소로 현대건설에 4억여 원 배상 판결

[별첨3] 연천댐 붕괴 손해배상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별첨4] ‘4대강, 치수안전성 점검실시(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09.09.30)

4대강, 치수안정성 점검 실시

국토부, 보(洑), 주요 지천 합류부 수리모형 실험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치수안정성을 보다 확실히 확보하기 위하여 보(洑) 구조물 구간(16개소)과 주요 지천 합류부(9개소)에 대해 수리모형 실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리모형 실험은, 실제 강 모양과 구조물의 형태를 유사하게 축소 제작한 뒤, 모형에 물을 흘려 보내 그 영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모형제작 : 보 1/40～1/60, 지천합류부 수평 1/100～1/220․수직 1/50～1/80

□ 보 구간은, 물흐름에 따라 시설물이 안전, 수문운영, 보를 통한 물흐름, 강바닥의 변화 등을 모형실험을 통해 분석 한다.

□ 또한, 본류와 주요 지천이 만나는 합류부는 본류 준설에 따른 지천의 물흐름 영향 등을 파악하고, 도류제 설치 구간에 대해서는 물흐름 개선효과 등을 분석하게 된다.

* 도류제(3개소) : 본류와 지류와 만나는 지점에서 물이 본류상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제대로 흐르게 하는 제방형 구조물

□ 국토부는 이러한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실시설계와 공사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으로 홍수위험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여, 수리구조물을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설계․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토부는 1차 턴키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됨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 농어촌 연구원, 대학 등 국내 및 해외 수리모형실험이 가능한 곳을 선정해 이달부터 일제히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및 관련자료는 웹하드 ID:jkspace01 비번:1234

‘수리모형실험 _부실설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동영상 파일은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2010년 2월 7일 11:00 - 민주당 여의도당사 브리핑룸

20120207
김진애 포스팅

일요일 아침에 기자회견 마치고 오후에 계속 앉아서 내일 하게 될 대정부질의를 다듬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과 행복도시 백지화에 대해서 대정부질의에 임할 겁니다.
구조도 잡고 할 내용도 충실하게 보입니다만,
시간 체크가 가장 큰 문제인지라, 계속 줄이고 또 줄이고 있답니다.
일요일 오후를 즐기시기를...

국토부가 '4대강 침수피해 축소 발표'한 이유는?

김진애 — Wed, 03 Feb 2010 18:02:08 +0900

국토부는 작년 7월 각 지역의 침수피해 지도가 포함된 마스터플랜을 비공개하고, 이 부분을 뺀 마스터플랜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마스터플랜(공개플랜)은 침수 피해가 축소되었습니다. 공개된 마스터플랜에서는 침수 우려가 있는 관리수위 보다 낮은 저지대 농경지 규모를 44.8㎢(비공개 마스터플랜 상)에서 17.4㎢로 축소 발표하였습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안보 주변지역의 침수피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끝에 국토부에서는 함안보 높이와 관리수위를 2.5m 낮추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침수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장방문이나 회의자료도 없이 한차례의 형식적 자문모임만으로 계획변경했을 뿐더러 축소 조작된 수치를 기준으로 관리수위를 조정하여 침수우려가 여전합니다.

함안보 관리수위와 보 높이를 조정하면 낙동강 상류의 계획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함안보의 수위와 보 높이만 변경할 경우 홍수조절능력 상실로 더 큰 홍수와 침수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 개의 4대강 마스터플랜이 존재했다.

❏ 침수피해 규모와 구체적 지도가 제시된 원래의 마스터플랜은 비공개 되고, 피해사실이 축소된 마스터플랜 수정본이 공개됐다.

<비공개된 마스터플랜(이하 비공개플랜)>

<공개된 마스터플랜(이하 공개플랜)>

2. 공개된 마스터플랜은 침수 피해를 축소왜곡 시켰다.

❏ 비공개플랜과 공개플랜 두 보고서에서 "보 건설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 영향면적"을 각각 살펴보면,

- 비공개플랜에 의하면 여의도 면적의 5.3배인 44.8㎢이 침수 우려

- 함안보~합천보 구간이 비공개플랜에서 24.7㎢, 공개플랜에서는 13.6㎢로 제시되어 약 두 배의 차이를 보임.

- 비공개플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관리수위를 2.5m 하향조정해도 함안보 주변 농경지 침수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

※비공개플랜과 공개플랜 비교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비공개플랜에 의하면 총16개 구간 중 11개 구간에서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특히 낙동강은 모든 구간에서 침수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3. 함안보 2.5m 수위조정은 부실한 계획의 졸속변경이다.

❏ 함안보의 2.5m 관리수위 하향조정은 축소 조작된 공개플랜의 지하수 영향면적 13.6km²를 근거로 조정한 것.

❏ 비공개된 마스터플랜의 침수피해면적(24.7㎢)을 기준으로 한 대책이 될 수 없어.

❏ 함안보의 설계변경 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자문단회의가 형식적으로 구성되고 졸속으로 운영.

- 기존 수공의 자문위원 중 일부를 선정하여 현장방문도 없이 단 1차례 3시간의 회의가 전부.

- 자문위원의 보고서는 물론 회의자료, 회의록도 없는 회의.

- 졸속으로 구성, 진행된 회의로 국책사업의 계획변경이 이루어짐.

4. 함안보 관리수위를 낮추면 상류보의 계획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한 함안보의 관리수위를 낮추면 상류에 있는 다른 보들의 높이와 관리수위도 수정이 필요

- 중․상류지역에서 국지성 집중 호우에 의한 방류 등으로 수량이 집중될 경우 함안보 주변지역에서 홍수 및 대규모 침수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 하지만 수공은 문제가 된 함안보 이외에 관리수위 조절을 고려하는 상류지역의 보는 없다는 입장

5. 4대강 주변지역 늪지대화 재앙우려.

❏ 보건설로 인한 수위 상승은 하류뿐 아니라 상류에서도 주변지역을 늪지대화 시킬 우려가 있음. 침수 우려는 함안보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설되는 4대강 대부분 보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문제임.

❏ 람사르협약 등록습지인 우포늪이 지난해 5월 완공된 ‘토평천다리’를 설치한 이후 수위가 상승해 호수화 된 사례에서 보듯이 보 설치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과 침수 및 늪지대화 재앙은 심각한 문제임.

김진애의원_보도자료(100202).pdf

부정과 부실과 조작이 난무한 4대강 사업,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4대강 사업의 기초가 되는 마스터플랜마저도 침수피해를 축소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4대강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 모든 불안요인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검증을 마칠 때까지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수, 침수, 홍수 등의 근본적인 위협에 대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적 사업검증이 필요하다.

❏ 민주당이 제안한 4대강사업검증특위를 즉각 국회에 구성하여 전면적인 안정성 검증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위와 같은 기자브리핑을 하고 여러 언론매체에서 기사를 띄었더군요. 연합뉴스를 링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103063

여러 기사들이 나간 후, 국토부는 두개의 마스타플랜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초기 안이 오류가 있어서 고쳐서 공개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침수피해지역의 지도가 들어있는 부분을 완전히 빼 버렸는지요? 발표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되자 줄여서 발표한 것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지요. 더구나 기본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더욱 의심이 증폭되는 것이겠고요.

다음 문구가 국토부가 낸 보도해명자료 단 두 문단입니다.

- 김진애 의원측이 주장한 비공개 마스터플랜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입수한 것으로 보이며, 침수피해를 축소조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김진애 의원측이 주장한 보건설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영향면적 44.8 평방km는 하천구역내 면적으로 포함한 것으로, 검토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하천구역을 제외한 17.4 평방km를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서에 반영

다시 국토부에 자료제시를 요청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단 두 문단으로 답하는지요? 자료를 제시하며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4대강사업이 문제인 것은 정부가 발표하는 어떤 결론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만 밀어붙이니까 자료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정부는 빨리빨리를 버리고 제대로 기초조사 하고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부작용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 불안을 자초하지 말아야지요.

20100203
김진애

4대강 낙동강 현장을 보니 더 심각합니다

김진애 — Tue, 02 Feb 2010 12:45:21 +0900

지난 일요일 함안보 현장에서 오몀된 오니토 현장을 확인한 후, 4대강 사업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날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국회 내에 '4대강국민검증특위'를 만들자는 제안을 민주당이 해습니다마는, 여당이 어떻게 나올까요? 식수난, 침수난, 홍수난을 걱정한다면...

낙동강 함안보 오니토 채취 현장사진

▶ 4대강 사업 낙동강 함안보 가물막이 공사 중 드러난 오니토 발생 현장 전경 (녹색그물 부분)

▶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특위 의원들의 오니토 채취 장면

수질악화로 식수위협, 생태계 재앙이 현실로 드러난

4대강 공사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하라!

- 민주당 4대강저지특위 낙동강 함안보 1차 현장방문결과 보고-

o 민주당 4대강 특위 위원들은 낙동강 식수원을 위협하는 함안보 준설 현장을 1.31(일), 오전 11시 직접 방문해, 현재 4대강 사업이 부실한 계획과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해 향후 어떤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 그 참담한 실상을 확인했다.

o 4대강 특위위원들은 함안보 가물막이 공사로 인해 드러난 오니토는 향후 본격적인 준설이 시작될 경우 식수원을 위협하는 재앙이 될수 있음을 쌓여있는 퇴적오니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높이 13.2m의 함안보로 인한 지하수 수위 상승으로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불안에 떨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생한 의견도 들었다.

o 현장을 방문한 민주당 4대강 특위 위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1. 4대강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퇴적오니토에 대한 전면 정밀조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

- 낙동강 달성보, 함안보, 양산 1지구 하천정비사업 현장에서 본격적인 준설 이전의 가물막이 등 공사만으로도 다량의 퇴적 오니토가 발견되었으나,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전까지는 오염 퇴적토의 분포와 규모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본격적인 준설이 이루어질 경우에 퇴적 오염토에 함유된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유해한 물질의 하천변 유출에 의해 수질악화, 식수원을 위협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함안보 등 16개의 대형 보건설에 따른 지하수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 인제대 박재현 교수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함안보 설치후 인근 지역에 발생하는 지하수위의 영향검토’ 결과에 따르면, 함안보 관리수위가 7.5m일 경우 예상 침수위험구간은 40㎢(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이른다.

- 정부도 함안보 높이(13.2m→10.7m)와, 관리수위 (7.5m→5m)등을 하향 조정한 것을 보면 4대강 사업계획과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4대강 사업은 함안보를 포함해 총 16개의 대형 보가 들어선다. 함안보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과연 정부가 지하수 상승으로 인하 침수피해를 제대로 조사했는지 근본적인 의심이 든다.

3. 4대강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통해 환경재앙을 막기위해 국회에 ‘4대강 국민검증특위’를 설치해야한다.

- 낙동강 함안보, 달성보, 양산1지구의 가물막이 공사 등에서 대량의 퇴적오니토가 발견되었고, 금강에서는 4대강 공사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는 등 식수위협,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가 재앙적 수준으로 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 따라서 본격적인 준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민관합동현장조사, 계획설계 및 예산의 적정성을 검증함으로써 사전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재앙을 방지할 수 있는 ‘4대강 국민검증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

2010. 2.1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별위원회

민주당의 4대강사업저지 특위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위의 간사로 일합니다. 환경단체 전문가 네트워크와 각 지역현장의 대책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계획설계에서 잘못되고 있는 문제, 예산 적정 사용 문제 등을 차근차근 따져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니 정세균대표와 10여분의 의원들이 문제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사실 그동안 공사현장을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에게 공개하지 않고 다른 야당의원들의 접근조차 막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만, 이제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백일하에 해야 합니다.

함안보 근처의 오소호마을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침수문제도 문제려니와 물이 가득차면 연무(안개)로 인해 고추, 오이, 수박 농사를 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 또 걱정.

인제대 박제현 교수님과의 한 커트. 박재현교수는 함안보의 침수문제를 최초로 제기하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주민들의 편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그날 현장에서 열렬하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질 문제 전문가이신 김좌관 교수님도 동행하셨었습니다.

낙동강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현장에서 농성하시는 스님을 한 커트 찍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낙동강은 영남주민의 식수원,
함안보 공사중지하고
퇴적토 정말조사하라!

20100202
김진애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