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사과나무연구소

혼신을 다해 뛴 정세균 후보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종로사과나무 — Fri, 13 Apr 2012 14:55:31 +0900

혼신을 다해 뛴 정세균 후보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뛰셨습니다.

소기업인들을 위해 파탄난 민생경제를 살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좋은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애 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번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는 국민 앞에,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어떤 의제나 메시지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정권 심판 구호에만 매달렸습니다. 끊임없이 네거티브 공세에만 매달렸고, 진흙탕 싸움을 자초했습니다. 민생의 개선을 원하며 아우성치는 국민들 앞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원한”을 갚겠다는 메시지만 남발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참신한 인물들을 공천하는 대신에 지분 나눠먹기와 패거리 공천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결과가 큰 점수 차로 이기던 경기를 역전당한 셈입니다. 지지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친 것입니다.

또한 야권연대는 정치공학만 있었지 아무런 정책적 감동도 주지 못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선거 과정에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고, 전통적인 지지기반이었던 울산과 경남에서 패퇴해 ‘노동자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이제 총선은 끝났습니다. 오는 12월이면 대선입니다. 총선이 예선전이었다면 대선은 결승전입니다. 우리네 삶에서의 큰 변화를 정치권에 기대했던 국민들 앞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완전하게 새로 태어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환골탈태’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이들을 국민 앞에 내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정신에 근접할 수 있고, 살 길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이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총선열기가 없는 조용한 종로

종로사과나무 — Fri, 30 Mar 2012 17:02:10 +0900

총선열기가 없는 조용한 종로

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되었다.

그런데 왠지 종로 분위기는 조용하다 못해 조용한 느낌이다. 그동안 종로토박이, 종로지킴이 등을 내세우며 총선출마를 기약했던 지역인사들이 모두 입후보를 하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종로주민들의 총선 열기는 아직 감지되지 않는 편이다. 주민들의 반응이 냉랭한 것은 유력 후보자 대부분이 외지에서 온 인사이기 때문인 듯하다. 종로구 3선 국회의원인 박진 의원의 총선 불출마도 일정부분 그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거대 여ㆍ야 정당의 유력후보 모두가 외지에서 온 탓에 주민들의 반응은 일단 시큰둥한 편이다. 비록 그들이 청렴한정치인을 내세우는 6선 국회의원과 종로부활, 정권심판을 내세우는 4선 국회의원이라고는 하지만 종로주민들 입장에서는 상관이 별로 없다는 기색이다. 더군다나 그들이 내세우는 공약과 주장 역시 중앙 정치권의 권력싸움에 지나지 않으며 색 바랜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시대를 열기 위해서 왔다는 슬로건도 그렇고 종로에서부터 정권 심판론을 불 지피겠다는 캐치프레이즈 역시 주민들에게는 아주 식상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

주민들은 아무리 중앙 정치인을 뽑는 총선이라고는 하지만 ‘대권가도 전초전’이라든지 또는 ‘정권심판 및 교체’라는 그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보다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정치를 원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주민들은 탄탄한 지역의 뒷받침 속에 진실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지키고, 자신들이 세웠던 원칙을 스스로 지킴으로서 우리 정치권의 전통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정치인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극“사진속의 젊은이” 지난 추억이 떠오릅니다.

종로사과나무 — Fri, 30 Mar 2012 11:00:25 +0900

연극“사진속의젊은이” 지난 추억이 떠오릅니다.

충무로 무비하우스에서 살롱드라마 연극인 “사진 속의 젊은이”를 관람했습니다.

우리에게 낮이 익은 권병길님께서 출연하셨고, 박정기님께서 글을 쓰셨고,

전세권님께서 연출을 하셨습니다.

<사진속의 젊은이>는 1980년대 민주화의 열풍이 휩쓸자 그 소용돌이 속에

인생을 쏟아냈지만, 현재 노숙자로 전락한 주인공과, 신부님의 대화가 주된

내용입니다. 시위 중에 옥고를 치룬 이들 중에서, 그 후 정치인으로 변신하여

성공한 경우도 있으나, 많은 소외된 이들을 대변하였습니다.

권병길님께서 사나이로 출연해, 놀라운 연기력과 중후하고 출중한 감성적인 표현으로 관객을 시종일관 연극에 몰입을 시켰고, 신부역의 이진성씨는 빼어난 모습과 온화한 성품이 무대 위에 그대로 구현되어 멋진 조화를 이루었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십시오.

이번 총선 불출마하기로 마음 정했습니다.

종로사과나무 — Fri, 10 Feb 2012 11:38:46 +0900

...

참으로 여러 날을 고민하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종로 건설에 힘이 되고 싶었고, 따뜻한 변화를 이끌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비함을 느낍니다.

제가 가진 열정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제 다시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땀 흘리겠습니다.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 주신 교훈을 밑거름삼아, 제가 태어난 이곳

종로 한복판에 서서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단단히 조여 매겠습니다.

채 살피지 못한 민심의 끝자락을 섬세하게 살피겠습니다.

개발과정에서 철저히 버려진 종로를,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한 목표 새로운 희망종로 건설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높은 산을 오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종로의 민주통합당 총선 후보로 등록하여 열심히 선전하고 계신 정세균, 이성호, 박태순 세 후보님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저도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게 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종로사과나무 강지원 올림 www.jongroforum.com 종로포럼

故 김근태 대장님을 뵙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종로사과나무 — Fri, 20 Jan 2012 16:20:34 +0900

故 김근태 대장님을 뵙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김근태 대장님!

지난 30일 저녁 김근태 대장님이 계신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을 다녀온 후, 저는 2007년 청평에서 대장님께서 직접 주신 특보 명함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날 전 대장님께서 누우신 모습이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의 큰 별이신 대장님께서 걸어온 길은 우리 민주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대장님께서 마지막에 가리키셨던 하늘은 바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희망찬 미래였습니다.

대장님의 몸은 비록 먼 곳으로 떠났지만,

이 땅에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몸을 바쳐 헌신해 오신

대장님의 고귀한 정신은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며,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기를 다짐했던

대장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과 중산층이 주인이 되는 나라,

1% 재벌과 특권층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99%가 주인이 되는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제게 “강지원은 촌스럽다. 후덕한 웃음이 그렇고, 둥글둥글 넉넉한 인상이 그래.

종로 사람이 종로에서 큰 일 할 날이 곧 올 거야.” 하셨던 그 말씀 떠올라

다시금 눈물이 납니다.

대장님께서 걸어오신 길, 지니신 높은 뜻

가슴 속에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뜻은 높게 세우되 몸을 낮추어, 이 나라와, 제가 태어난 종로를 위해

올은 길을 찾겠습니다.

오로지 권력만을 쫒는 자에게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김근태 대장님! 사랑합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www.jongroforum.com

늦봄 故 문익환 목사님 18주기 추도식

늦봄 문익환 목사님 18주기 추도식에 참석 하여 헌화 하였습니다.

종로사과나무 — Thu, 19 Jan 2012 14:00:56 +0900

어제 1월 18일 오전 경기도 마석묘원에 늦봄 문익환 목사님 18주기 추도식에 참석 하여 헌화 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문익환 목사님 유가족 그리고 한신대 학생들 9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문익환 목사님께서 지하에서 따스한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총선과 대선이 있는 이번 해에, 문목사님의 나라사랑 하는 마음과 아낌없이 베푸시던 생전의 행적이 다시금 우리의 가슴에 타오릅니다.

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일마당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종로사과나무 — Thu, 19 Jan 2012 13:26:43 +0900

<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일마당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내용 전문입니다.>

통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종로사과나무연구소 소장 강지원

서론

본론

1. 우선 통일에 대한 전 국민적인 성숙한 사고가 필요하다.

2. 북한에 대해 올바로 알고 제대로 된 시각을 가져야 한다.

3.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4.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5. 통일에 대한 방안을 내와야 한다.

6. 당국과 민간급 차원에서 활발한 교류, 통일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결론

서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북한은 김정은을 통한 유훈통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가 어렵고 설령 체제가 흔들린다 해도 주권국가로서의 북한은 집단지도체제, 군부정권 등의 형태로 존속할 가능성이 크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북한 권력구도에 불확실성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점차 ‘김정은+집단지도’ 체제로 안착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관련해서 불거질 남북한의 새로운 관계.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시기이다.

따라서 흡수통일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우리는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에서 남북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1장에서도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점진적 통일방안을 구상했던 노태우 정부, 남북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두 개의 주권을 당장 하나로 합치는 통일보다는 교류협력, 신뢰구축, 평화공존의 모색을 통해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 통일도 엄밀히 말해선 흡수통일이 아니었다. 1990년 10월, 독일 통일을 공식 선포하기까지 서독은 장기간에 걸쳐 동독과 교류, 협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의 순간까지 총 320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통일은 치밀하게 준비된 합의 통일이었다. 북한이 스스로 합의 통일에 나설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는 당당하고 통 큰 결정을 통해 이데올로기 대결과 무력 분쟁에서 벗어나 공동 번영과 평화통일로 가는 문을 열어야 한다.

본론

한국 전쟁 이후 분단 60년을 넘어섰고 요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통일 문제에 무관심한 게 현실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실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쟁 비용으로 최소한 1조 달러가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일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더라도 남북통일이 가져다 줄 '통일 이익'이 더 클 것이다. 이제 통일에 대해 본격적인 전개가 이루어질 시기이다.

그 중요한 검토 사항으로는

1. 우선 통일에 대한 전 국민적인 성숙한 사고가 필요하다.

엣날 군사독재정권들이 비정상적인 정권유지 수단으로 써먹던 반공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평화 통일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협상이 머지않은 장래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협정과 항구적 평화체제는 한반도 차원을 넘어 동북아와 지구촌 전체에서 평화터전을 일구는데 긴요하고 절실한 과제이기도 하다.

2. 북한에 대해 올바로 알고 제대로 된 시각을 가져야 한다.

우선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 2012년 북한은 미·중·일·러 주변국과 꾸준히 관계를 맺어나가겠지만,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말까지 긴장과 정체 국면이 유지될 것이다. 2012년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은 권력 공고화를 목표로 대남 정치·군사적 강경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긴장과 정체 국면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일 사망 직후 중국은 사실상 북한 체제의 안정을 자신의 전략적 이익으로 간주하고 국제사회에 대해 자극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중국이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 정치·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지나친 대중 종속을 경계해왔기 때문에 대미관계 개선과 함께 대일관계 개선도 병행할 전망이다.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선포한 북한은, 2009년 인공위성과 핵을 보유한 국가임을 보여줬으며, 이에 기반하여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지난 해 화폐개혁을 단행했고, 올해 북한사회의 총적방향과 과제를 밝힌 공동사설을 통해 경공업과 농업에 힘을 집중하여 인민생활에 결정적 전환을 이루겠다고 했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3.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이 자국의 패권유지를 위해 50년이상 회피해온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전환점을 맞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의 격변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 한반도에 확실한 평화를 이루고 자주통일을 성취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온 겨레의 중대한 책무이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이래 천형처럼 들씌워진 전쟁의 위험과 군사적 긴장, 소모적 군비경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안보불안, 경제불안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나,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거치며 남북이 단합하고 협력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단계를 고려해 볼 때, 북의 남침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오히려 평화와 통일이 이뤄지면 경제활동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어 경제 발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일단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4.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평화 협정(peace agreement)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정이다. 평화조약과 유사하나 조약의 지위가 아닌 협정의 지위를 가진다. 평화협정은 적대상태의 일시적인 정지를 의미하는 정전협정(armistice)과는 다르다. 수백만의 생명을 앗아가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파괴를 안겨준 전쟁이란 비극을 치른 우리 국민들에게 전쟁의 재발을 막는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만큼 귀중하고 절실한 과제는 없다.

5. 통일에 대한 방안을 내와야 한다.

2007 남북정상선언의 전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그 이행을 하기위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

① 남북관계 근본적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6.15공동선언에서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로 전환’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내정불간섭, 법, 제도장치 정비하기로 하였고, 의회를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추진 등을 명시하였다. 북미관계 정상화 국면 등 진전하고 있는 정세속에서도 여전히 남측 정치세력들이 이 국면에 조응하는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지금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실천적 움직임을 가시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②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종전선언으로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을 도모

남북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긴장완화, 평화보장을 위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는 한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서해상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방지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등)를 협의하였다.

③ 공동번영을 위한 대규모 협력사업으로 부강번영의 전망 밝혀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추진하는 것임을 재차 분명히 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같은 원칙에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남측정부와 언론, 기업들은 경제협력사업에 대해 6.15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하고 이후 경제협력추진위회의에서 거듭 강조해 왔던 ‘공동번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개혁개방’을 주장해 왔다. 그동안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미래를 바라보면서 '동상이몽‘했던 것을 해소하고, 같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을 합치는 이같은 실천적 합의야 말로 향후 경제협력사업의 미래를 밝게하는 중요한 합의이다.

④ 화해와 단합, 신뢰구축을 위한 사회문화분야 교류 및 협력, 인도적 협력사업 규모화

각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문제와 함께 전사회적으로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크게 고조시킬 수 있는 백두산 관광, 이를 위한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북경 올림픽 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 경의선 이용 등을 합의하였다. 공동의 문화사업이며 동시에 남과 북의 하늘길, 땅길을 대폭 열어젖히는 사업이다.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가장 큰 정치적 토대는 단연 북미관계 정상화 국면이라 할 수 있다. 남측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 진전을 미, 일과 협의하여 진행’ 하겠다거나 ‘6자회담의 반발짝 뒤에서 남북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었으며, 민족적 견지에서 정세의 주동성을 발휘하는 적극성 보다는 정세발전의 추이에 편승하는 정책을 펼쳐왔던 것이 사실이다.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남북관계가 신뢰관계로 발전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도록 2007정상선언의 모든 조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대중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6. 당국과 민간급 차원에서 활발한 교류, 통일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남북경협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상생(win-win)의 협력 사업이다. 남북경협은 고임금과 인력난과 물류난, 부지난 등을 겪고 있는 남한의 중소기업들에게 생산비용을 절감시켜줌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동시에, 북한에게도 자본과 기술, 생산 관리 노하우 등을 전수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효과(learning effect)와 심각한 경제난 완화 효과가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북한 경제 회생을 지원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를 축소시켜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통일 비용 절감에도 크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한 역시 비정상 국가 진출을 위한 시장 개척 비용의 '수업료'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

남북경협은 또한 참여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발전 구상 실현과 동북아경제협력체 형성에 촉매제 역할을 한다. 한반도는 지경학적으로 유라시아의 대륙 세력과 태평양의 해양 세력이 마주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여기서 북한은 대륙 세력을, 남한은 해양 세력을 연결하는 축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발전 구상의 핵이 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발전 구상이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을 전제로 한다면, 역으로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 역시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의 틀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들 양자는 서로 필요충분 조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교통망(TKR)과 전력망 연결을 통한 경협 활성화는 동북아 각국과의 교통망(TSR, TCR 등)과 에너지(가스 등) 연결의 단초가 될 것이며, 동북아의 생산 및 물류 중심기지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로써 남북경협 활성화는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사실상 '섬나라 경제'와 다름없는 남한경제에게도 본격적인 대륙 진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엔진과 발전 공간을 제공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금강산특구와 개성공단 개발은 동북아와 시베리아 극동 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훌륭한 발판(거점, Hub)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남북경협 사업은 1988년 7월 남북교역을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한다는 우리 정부의 7.7 선언과 동년 10월 그 후속 조치로 나온 『남북물자교류에 대한 기본 지침』에 따라 시작되었다. 이 조치로 북한산 모시조개가 1988년 11월에 첫 통관되었고, 이후 술, 버섯, 인삼차 등 1차 산품이 주로 거래되었다. 이후 1990년 8월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이어, 1991년에 남북간 화해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면서 경협에 관한 법 제도 정비가 태동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본격적인 경협 확대를 위한 '실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1998년은 남한의 IMF 외환위기로 남북교역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본격적인 남북경협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 부문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국민의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발표로 투자 부문의 경제협력사업이 이전까지의 총 6건보다 많은 9건이 한 해 동안 승인 받았으며, 통일의 뱃고동을 울리며 금강산 유람선이 출항하였다. 경협을 통한 정치 군사적 문제 해결 방침과 일관성 있는 대북 포용 정책 기조는 참여정부로 이어져 남북경협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과 함께, 경협의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김일성 유훈 통치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 개막을 위해, 북한에서는 헌법 개정과 부분적인 시장경제 도입을 의미하는 경제 정책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경제 정책 변화는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사고 발언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으며, 2002년에는 7.1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한 내부 개혁과 신의주 개성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3개 특구 개방 조치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1988년 7.7 선언 이후 남북간 교역이 공식 집계된 이래, 지난 15여년 동안 남북교역은 정치 군사적 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양적 질적으로 괄목한 성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남북교역의 대부분이 1 2년의 단기성 사업과 지원성 성격이 강하며, 많은 기업들이 적자 상태에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의 금강산 관광 보조금 지원 중단과 개성공단의 본공사 착공 지연 등으로 실제적으로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 가운데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10개 남짓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자 상태에 있다.

통일 환경 조성 성격의 협력기금의 수요와 공급은 남북 관계의 안정성 여부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6.15남북정상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남북 관계가 안정되고 원만하면 대북 지원이 다양하고 활발해져 기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경협사업 부문,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부문으로의 본격적인 경협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또 아울러 여전히 신규투자는 금지되어 있고, 소방시설 확충은 이미 지난 상반기에 집행을 앞두고 있다가 유예된 조치이며, 출퇴근 도로 확포장을 통한 인력확충방안은 시행된다면 의미가 있으나, 북한과의 협의가 남아 있으며 기숙사 건설을 회피하고자 편법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이외지역의 사업자, 금강산 및 내륙지역 경협사업자 즉 교역ㆍ위탁가공 기업에 대한 어떤 조치도 담고 있지 않다는 근본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차제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경협사업의 토대를 전국민적 차원에서 쌓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경협은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지역적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고, 통일비용을 줄이며 경제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남북 양자가 인정한다면 우선적으로 정치적 긴장과는 별개로 경제협력 사업만은 중단 없이 진행한다는 정경분리 원칙, 나아가 어떤 돌발적 상황에서도 관과는 별개로 민간이 전개하고 있는 경협사업만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지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남북경협의 제1원칙이다. 경협사업자는 남북 모두에게 볼모아닌 볼모였다. 정경분리, 민관분리는 경협활성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 조치이다.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조 단위의 기금을 쌓아두고 사업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형식적 대응과 지원 속에 경협기업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연명하고 있다. 앞에서 밝힌 49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자금난 타개 호소에도 통일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남북경협기업들이 처한 현실은 일반적인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과는 전혀 다르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그것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사업이 중단되었고, 언제 재개될지 그 끝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오로지 모든 것이 기업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따라서 경협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은 지금까지의 지원과는 성격과 내용을 달리해야 한다. 이제 부터라도 남북관계 정상화를 대비해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새로운 남북경협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결론

앞으로 세계 각국은 새로 들어선 ‘김정은 체제’와의 관계 정립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이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우리로서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꽉 막힌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남북관계에 족쇄를 채워왔던 이명박 정부로서는 이를 푸는 것도 쉬워 보이진 않는다. 지지 세력인 보수층들의 반발뿐 아니라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는 데 따른 부담감도 적지 않을 것이다. 가장 먼저 부닥치는 문제는 새로 들어선 김정은 체제의 인정 여부다. 정부는 김정일 사망에 대해 사실상 조의 표명을 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힘으로써 북한 주민과 정권을 분리시켰다. 이는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협력과 대화를 사실상 모두 중단시켰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단절된 남북관계는 대북 정보망마저 ‘먹통’으로 만들었다.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김정일의 사망을 통일의 호기로 바라봤던 굴절된 믿음은 한반도의 급변사태를 원하지 않는 미국과 중국의 견제에 직면해 있다. 하여 이명박 정부와 보수진영이 현실로 다가온 ‘김정일 사후의 북한’을 흡수통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자해적인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김 위원장의 사망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후 작은 회고...

종로사과나무 — Thu, 19 Jan 2012 11:49:09 +0900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후 작은 회고...

이제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사령탑이 결정되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80만 시민의 주권행사는 곧 시민혁명입니다.

이제 우리 민주통합당은 권력쟁취가 목적이 아닌,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 같은 정당이 될 것입니다.

선거 결과,

최고위원으로 꼭 진입 하셔야 될 분이 순위에 들지 못한 것과

더 나은 순위로 진입했어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 결과와 순위에 연연하지 않는

최고위원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분들이 앞장서고 당원들이 함께하고

국민들이 성원할 것입니다.

이제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합니다.

1% 소수를 위한 정당이 아닌,

99%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심을 담고,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꼭 그런 정당이 될 것입니다. 종로사과나무 강지원 www.jongroforum.com

종로사과나무 강지원 www.jongroforum.com

두들겨 맞을 각오를 하고...“어버이연합 해체” 1인 시위

종로사과나무 — Wed, 11 Jan 2012 16:16:03 +0900

두들겨 맞을 각오를 하고 “어버이연합 해체”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광화문 시청 등 촛불 광장에서 여러 번 마주해 본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의 실체는 너무도 단순하고 과격했습니다. 저도 “한미FTA 즉각 폐기”푯말을 빼앗기기도 하였습니다. 그 분들게 심한 욕을 들으며, 그분들의 의도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나이 많음'을 무기로 단순히 '시비'를 걸어 싸움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란 판단이 들었습니다. 어버이 연합 분들께 경로사상을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도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이승만 시대에 준동했던 빨갱이잡기 우익과격단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낡은 이념의 대립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국민의 힘, 주권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려고 1인시위를

하였습니다. 이 땅에 어른들은 존경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어버이이기를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는 한미FTA 반대 투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과 또 부딪히겠지요. 저는 어버이연합에 쫄지 않고, 투쟁하겠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도 아니고, 어버이연합도 아닌, 국민입니다.

99%의 분노의 함성을 모아 외칩니다.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민주당 부대변인

종로사과나무 강지원 www.jongroforum.com

한미FTA 반대 투쟁을 멈출수는 없다.

종로사과나무 — Tue, 10 Jan 2012 18:34:54 +0900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투쟁을 멈출수는 없다.

1%를 위한 한미FTA를 99%의 국민의 힘으로 폐기해야 한다.

독소조항 몇 개 없앤다고 한미FTA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재재협상으로 안 된다. 폐기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한테 쫄지 말고, 국민 두려운 줄 알고 한미FTA 폐기하라.

99%의 분노의 함성을 모아 외친다.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민주당 부대변인

종로사과나무 강지원 www.jongroforum.com

트위터 @jongroforum

페이스북 강지원

김근태님 장례식 풍경-생존해 계신 민추협 원로분들께서 많이 조문을 해 주셨습니다.

종로사과나무 — Tue, 03 Jan 2012 16:41:24 +0900

김근태님 장례식 풍경-생존해 계신 민추협 원로분들께서 많이 조문을 해 주셨습니다.

민추협은 1980년대 초반 김영삼계열(상도동계)과 김대중계열(동교동계) 양자간의 연합조직을 만들어 민주화운동을 전개한 조직체입니다. 민추협은 신한민주당(신민당) 창당발기를 주도하여 총선을 통한 정치권 내부로부터 민주화투쟁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민주화 투쟁을 하다 구속된 인사들의 공천을 많이 했고, 체제에 안주해 온 제도권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와 반발에 힘입어 총선 승리를 이루어 냈습니다. 다시 말해 야당다운 야당이 있어야겠다는 국민의식이 집권당의 카운트파트를 국민의 손에 의해 신민당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제 30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얼마전 민추협송년회를 다녀왔는데, 그 때 참석 하셨던 김상현님,
김덕룡님, 이철님 등 많은 분들이 뜻 깊게 조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연말 민추협 송년회에서 소나무님과.

김근태님이시여...부디. 부디. 영면하소서.(1월 3일 발인,함께해 주십시요.)

종로사과나무 — Fri, 30 Dec 2011 13:54:38 +0900

김근태님이시여...부디. 부디. 영면하소서.

* 1월 3일이 발인일입니다. 가시기 전에 님 마지막길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로사과나무연구소 소장, 민주당부대변인 강지원

김근태 의장님 부디 회복하소서.

종로사과나무 — Thu, 29 Dec 2011 16:43:44 +0900

김근태 의장님. 부디 회복하소서.
70,80년대 독재자의 철권이 이 땅을 휘두르던 암울했던 시절에

민주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갖가지 고문을 받으셨던 우리 의장님.

그 휴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뇌정맥 혈전증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님.

저희들도 알아보지 못하시고...

지난번 단식을 하실 때 옆에서 함께 있을 때 참 행복했었습니다.

모진 독재자의 악랄한 고문도 이기셨는데

이렇게 쓰러지실 수 있겠습니까?

부디 병을 이겨내시고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성가와 재즈와 만남, 근사했습니다.

종로사과나무 — Thu, 15 Dec 2011 10:42:17 +0900

성가와 재즈와 만남, 근사했습니다.

지난 12월 9일 제가 다니는 혜화동성당에서, 한국 재즈계의 대부로 불리는 재즈피아니스트 신관웅 스테파노 형제님의 지휘아래 성스러운 성가에 감미로운 선율의 재즈를 접목시킨 재즈 성가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성스러운 성가와 감미로운 재즈가 만나니 색다른 매력으로 우리의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성가, 클래식, 민요, 팝 등 다양한 소재에 재즈 선율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느낌을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쾌지나 칭칭 나내.”는 후렴을 청중이 따라 부르며 무척 흥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성가와 클래식을 동시에 듣고 있는 묘한 느낌을 연출하기도 했고, 신자들에게는 피아노로 연주되는 성가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척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종로사과나무 강지원 www.jongroforum.com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 10주년기념 대회에서 한미FTA를 생각합니다.

종로사과나무 — Fri, 02 Dec 2011 11:25:34 +09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 10주년기념 대회에서 한미FTA를 생각합니다.

30일 서울 중구 서울YWCA에서 열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 10주년기념 사업보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10년간의 성과를 보고하고 성찰하는 자리였습니다. 사업회는「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0년 성찰과 과제」출판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설립된 사업회의 설립사(史), 설립 10년 동안의 성과와 성찰, 향후 과제 등을 정리했습니다.

사업회는 지난 10년간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내놓고, 국민의 민주적 덕목을 함양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이 되었고,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세계인에게 알리며 민주주의 심화 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협력 등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미FTA를 보면서 진정 이 땅에 민주화가 왔는지 새삼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운동화 끈을 단단히 메고 뛰고 또 뛰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리영희 교수님.

종로사과나무 — Fri, 02 Dec 2011 11:15:00 +0900

정말 보고 싶습니다. 리영희 교수님. (1주기 기념행사에서.)

“내 유일한 사치는 글을 쓸 때 반드시 좋은 만년필로 쓰는 것이야.”

“내가 글을 쓰는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해서 그것에서 끝난다.”- 리영희

종로사과나무 www.jongroforum.com

물대포를 맞으며“인명살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종로사과나무 — Fri, 25 Nov 2011 16:24:49 +0900

물대포를 맞으며“인명살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22일 오후 저는 국회의사당에 있었지만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한 본회의장에는 접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그 날 이후 23일까지, 한미FTA 날치기 무효투쟁을 시청광장에서 선봉에서 벌여나갔습니다. 단식도, 노숙도 각오하면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에서 일어나는 촛불의 열기, 시민들의 분노를 보면서 새삼 결의를 다집니다.

22일 집회에서 저는 이정희, 권영길, 김선동의원의 바로 뒷줄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집회 후 평화적인 행진이 있었는데, 시작과 동시에 우리는 물대포를 맞았습니다. 엄청난 양을 쏟아 부었습니다. 최루액을 섞었는지 무척 매웠습니다. 전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여중생, 여고생들이 물대포를 맞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인명살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추운 날씨에 물대포를 맞으면 여고생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참 무지막지한 정권입니다. 앞으로의 집회에도 여중생, 여고생들이 많이 나올 텐데 큰 걱정입니다. 온 몸이 젖은 채 버스를 타니 버스 안이 너무도 따스했습니다.

경찰은 매섭게 추운 날 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었는지,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李정권은 분노한 국민의 거대하고도 전국적인 저항에 맞닥뜨릴 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날치기 처리에 대해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꼭 승리할 것입니다. 빼앗긴 들판에도 봄은 꼭 올 것입니다.

민주당 부대변인 강지원 www.jongroforum.com

우당 이회영선생님 순국79주년 순국추모식 및 예배에 참석하며...

종로사과나무 — Thu, 17 Nov 2011 16:04:36 +0900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에서 추모예배를 보면서,작금의 현실도 우당 이회영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시절과 현재의 암울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새삼합니다.
한미FTA를 강행처리 하려는 이 시점. 우리의 애국심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1인 시위를 마치며...종로사과나무 강지원

종로사과나무 — Wed, 16 Nov 2011 14:15:52 +0900

아침 7시 서강대교를 건너며 눈이 부실정도로 따가운 햇살이 제 온 몸을 감쌌습니다. 그래서인지 5도라는 낮은 기온에도 저는 춥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 국회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함께하고자 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1인 시위가 아닌 두명 이상이면 불법시위로 연행된다고 하여 혼자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오고가고 피켓에 쓰인 ‘이명박대통령 국회방문 절대반대’ ‘한미FTA 절대 반대’ 글을 국회로 출근하는 많은 분들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땅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가슴에 품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한미FTA는 우리의 실생활의 문제로 쉽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올 이유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 태도', '일방통행식 정책'이 사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끊임없이 미국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분노를 드러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를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부분의 일방적 양보 등 끊임없이 미국에 물러서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이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도 사태를 더욱 발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국적인 한미FTA 국회비준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미국매판자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제2의 멕시코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나간 10여 분후인 오후 5시쯤. 시위를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위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외칩니다. 눈물로서 외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종로사과나무연구소 www.jongroforum.com

시청광장에 한미FTA반대의 많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종로사과나무 — Wed, 16 Nov 2011 13:58:12 +0900

저녁 5시 30분 이미 시청광장에서는 민주노총 집회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트위터, 아고라, 향린교회, 대학생연합 등의 깃발아래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슴에 품고 모였습니다. 이윽고 우리는 촛불을 나눠 들었습니다.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한 손에는 '한나라당 매국노당', '우리의 미래를 거래하지 마라', '짓밟힌 자존심 지킬 건 지키자' ‘한미FTA 반대’ 등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 또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익숙하게 봤던 모습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한미FTA로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돼 병원비가 엄청나게 올라도 되돌릴 수 없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돼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되돌릴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창궐해도 수입을 막을 수 없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미FTA가 시민들이 실생활의 문제로 쉽게 이해하기 시작했고 내가 피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모든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올 이유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망정치연대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를 통한 자기 혁신 요구" 대변인 강지원

종로사과나무 — Wed, 02 Nov 2011 14:28:08 +0900

희망정치연대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를 통한 자기 혁신 요구"

▲ 31일 '희망정치연대' 관계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민주당 원외 위원장을 주축으로 구성된 '희망정치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지도부 및 지역위원장의 총사퇴를 통한 자기 혁신"을 요구했다.

이날 성명에서 희망정치연대측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치러진 10.26 재보궐 선거는 분노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기존 정당정치는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최후의 경고장을 받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이 대오각성하고 환골탈태해야 하지만 요즘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은 말로만 변화와 혁신을 운운하며 구태를 재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 가지의 혁신과제를 주문했다.

▲ 31일 '희망정치연대' 관계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이 주문한 혁신을 위한 과제는 여야 정치권은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하라는 것과 민주당이 먼저 철저한 인적청산과 자기혁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감동과 공감을 주는 정당으로 부활하라는 것, 그리고 범야권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혁신과 통합’ 진영은 신당창당을 중단하고 민주당에 들어와 국민희망정치를 함께 구현하라는 등의 세가지를 요구했다.

현명한 시민들에 의해 서울이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종로사과나무 — Thu, 27 Oct 2011 19:46:36 +0900

현명한 시민들에 의해 서울이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7시. 혜화동사무소 투표장에 나온 많은 직장인들을 보고 승리를 직감했습니다. 그 분들의 표정과 에너지에서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변화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정책은 없고 온갖 유언비어와 네거티브만 난무하는 싸움에서도, 우리 서울 시민들은 그러한 구태에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힘은 투표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실감했습니다. 10월 26일은 새로운 사회를 열어갈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승리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위대한 서울시민입니다.

이번 박원순 후보의 승리는 국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려준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을 뿐입니다. 시민들께서 박후보에게 던진 소중한 한 표가 우리 정치의 신새벽을 알리는 의미있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우리 민주당도 더 개혁적이고 더 소통하여야 국민의 여망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변화와 혁신일 것입니다, 인재를 등용하고, 젊은이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나아가서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참신한 인재의 등용일 것입니다. 계파와 계보 공천은 단호히 사라져야 합니다. 낙하산 공천은 더 이상 민주당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이 더 친근해져야 합니다. 더 겸허해져야 합니다. 그 때 우리는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박원순 후보에게 한 표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큰 감사 올립니다.

종로사과나무(민주당 부대변인) 강지원 올림

블로그 종로사과나무연구소 www.jongroforum. com

“흑색선거전 즉각 중단”,“당원이 당 운영 실질적 주체”-민주당 '희망정치연대‘ 기자회견(대변인 강지원)

종로사과나무 — Mon, 17 Oct 2011 14:49:06 +0900

“흑색선거전을 즉각 중단”,“당원 각자가 당 운영 실질적 주체돼야”

-민주당 '희망정치연대‘ 17일 창립 기자회견 내용 (대변인 강지원)

<다음은 보도 및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민주당 전직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희망정치연대가 17일 창립을 선언했다.

창립 회원 일동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과 함께 정치를 해온 우리 동지들은 저급한 정치풍토를 혁신해 희망과 감동의 정치를 국민과 함께 열어 가기 위해 ‘희망정치연대’를 창립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고비용의 부패정치구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며, 소통과 양보를 통한 타협보다는 막가파식 극한대립으로 국론 분열을 획책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당 운영의 대대적인 쇄신에 앞장 설 것”이라며 “일부 지도부가 당 운영을 전횡해온 잘못된 관행을 깨트리고 당원 각자가 당 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돼 ‘신뢰받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이날 창립 선언 이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여야간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던졌다.

이들은 여권측에 “치졸하고 구차해 보이는 흑색선거전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이전투구식 비난을 중단하고 시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숙한 정책선거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야권측에도 “무소속 후보로 선거전에 나섬으로써 단일화의 효과가 감소한 듯한 아쉬움이 있다”며 “선거 후에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할 것을 촉구한다. 범야권 지지자들의 결집을 위해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지원 블로그 종로사과나무 www.jongroforum.com www.apple4jr.net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박원순후보 민주당 입당과 민주당 쇄신요구"

종로사과나무 — Mon, 17 Oct 2011 14:48:34 +0900

아래 기사는 보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희망정치 민주연대 "박원순 후보 즉각 민주당에 입당하라"

2011년 10월 05일 (수) 10:44:02

‣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희망정치 민주연대'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민주당 입당과 민주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민주당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결성된 ‘희망정치 민주연대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순 후보 민주당 입당과 민주당의 쇄신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희망정치 민주연대는 “민주당 대표가 사퇴하는 이 마당에, 박원순 후보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민주당에 입당하여 제반 민주세력과 동참하라”며 “그 길만이 민주당 지지자들과 함께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희망정치 민주연대는 “지금 민주당은 계파적 이익에만 충실하여,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리는 풍토에 빠져있다. 민주당이 대안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실종되고 있다”며 “계파적 이익에만 몰두하여 반목하고, 정파별 세력다툼에 민심은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이명박 정권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민심이 입증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민주당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 혁신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희만정치 민주연대는 이를 위해 호남지역에서의 세력 교체, 지역민심의 적극적인 수렴,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경선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희망정치민주연대 준비위원장인 김현중 민주당 서울 강서갑 전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 계양을 이 철 , 서울 관악갑 장영권 , 서울 종로 강지원 전 위원장 등 53명의 준비위원들이 함께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사퇴를 선언한 데에 희망정치민주연대는 “박원순 후보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민주당에 입당해야 한다”며 입당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국회 정론관에서 희망정치민주연대 김현중 준비위원장 외 52명 일동은 발족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순 후보는 민주당 지지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승리하지 못하면 민주당 밖에서 타오르는 민심을 거역하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민주당 입당을 촉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은 계파적 이익에만 충실해 대안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실종되고 있다”며 “희망정치 민주연대는 민주당 내 쇄신의 목소리와 역할을 해 변화하고자 하는 민심의 기대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총선과 대선은 이명박 정권 심판을 넘어 새로운 국가건설의 희망을 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새로운 비전과 실천적 프로그램을 제시해내지 못하면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의 체질부터 바꿔야 한다며 혁신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민주당이 공천만 하면 당선이 보장되는 호남에 대해서 함량미달 의원들을 과감히 세력 교체해야 한다.

▲현 지역위원장들의 행동들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역 민심에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한다.

▲유력정치인들도 외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경선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비오는 날 故 김우수님을 뵙고 왔습니다.

종로사과나무 — Fri, 30 Sep 2011 14:49:15 +0900

비오는 날 故 김우수님을 뵙고 왔습니다.

하늘도 슬픈지 가을비가 내리던 어제 아침, 대림동 서울복지병원에 차려진 빈소에는 저처럼 생전에 TV에서만 잠시 접하고, 故 김우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조문객들이 많았습니다. 영정 사진 속 중국집 배달부 故 김우수님은 아이처럼 웃고 있었지만 많은 조문객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했습니다. 입구 벽에는 그 분이 몇 만원씩 쪼개 희망을 줬던 아이들이 보낸 감사 편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신님은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며 방황하다 징역도 살았습니다. 삶을 자포자기했던 님은 감방 안에서 어린이재단에서 발간한 잡지 '사과나무'를 읽고 인생을 새로 살기로 결심하고 천사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분의 마지막 몇 년은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다웠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했던 그 분의 삶은 빛나고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신님을 찾아와 슬픔을 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희망을 보았습니다. 故 김우수님의 아이들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에 한없는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이웃인 듯한 어떤 아저씨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옵니다.

"TV를 볼 때면 남에게 피해를 줄까 봐 볼륨을 최대한 줄여서 보던 사람입니다."

부디 좋은 하늘나라로 가셔서 행복하소서.

종로사과나무 강지원 올림

행복과 사랑 넘치는 한가위 되세요.

종로사과나무 — Fri, 09 Sep 2011 11:32:53 +0900

행복과 사랑 넘치는 한가위 되세요.

열흘이 지났을 뿐인데, 구월은 참 역동적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서울시장 후보 선출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바라는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네이버 카페 시민주권포럼(국민주권연대로 변경예정)을 개설 하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민주화 현장에 늘 용기를 주셨던, 우리 민주세력의 어머니이신

이소선 여사를 떠나보내며 많이도 울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안철수 쓰나미 현상은 많은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박원순 변호사에게 후보직을 미련 없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이 욕망과 대의 사이에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그런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의 승리의 길을 여는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는 시민참여경선과 모바일 투표 등을 통하여 폭넓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가위. 연휴기간이 짧아 좀 서운하신분도 계시겠지만(^^)지만 모두가 행복과 사랑 넘치는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풍요로운 가을되시길 기원합니다. 행복하세요.^^

종로사과나무연구소 jongroforum.com

종로사과나무 강지원올림

서울시장 후보 선출방식 - 치열하게 논의 하되, 조속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종로사과나무 — Mon, 05 Sep 2011 12:50:42 +0900

서울시장 후보 선출방식 - 치열하게 논의 하되, 조속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헛발질'에 불과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서울시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저수지'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우면산 산사태 등 어처구니 없는 서울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뜻으로 이루어진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개혁진영의 후보가 누가되는가가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오늘까지 10월 26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 내에서 후보 찾기가 한창입니다. 시민 사회 인사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중이란 뉴스가 나옵니다.

문제는 야권입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나온 거론되는 후보만 10명이 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에서도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지요. 우리 국민들은 지방선거, 재보선 등 앞서 치러진 선거에서 여야 후보는 무조건 1:1 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이 됐던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도 한명숙 전 총리가 패배하긴 했지만 야권 후보의 저력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매머드급' 서울시장 재보선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1:1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 점은 야권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인 만큼, 어떻게 후보를 세울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경선 방식은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10여명의 민주당 후보와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의 후보, 시민사회진영의 대표 인사까지 포함한 경선을 치르자는 야권 전체의 '통합 경선'이, 또 다른 방안은 앞선 선거에서 많이 봐왔던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가 되겠습니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 장단점은 이미 이전 선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통합 경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 경선이 현행법 하에선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라 후보 선출까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선거이기 때문에 야권과 시민사회진영에 문의를 해봐도 저 마다 개인의 생각이 있을 뿐 아직 모아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 선출에 있어서, 방법론에 너무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후보선출 논의를 하되, 조속하게 결단력으로 후보선출 방식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 것이 민심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주권포럼" 1차회의를 마쳤습니다.

종로사과나무 — Sun, 04 Sep 2011 22:42:03 +0900

제1차 준비회의가 9월1일 목요일 6시부터 7시반까지

여의도 에리트빌딩 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식사를 하고 9시반에 파하였습니다.

참석단체는 종로발전포럼, 시민교통안전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천주교 장년회, 현대아파트 비대위, 재경전북민주동우회,

문화연대, 스님분도 참석하여 많은토론을 하였습니다.

명칭, 강령,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11-224-5898

‘시민주권포럼(임시 명칭)’ 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종로사과나무 — Wed, 31 Aug 2011 16:05:20 +0900

‘시민주권포럼(임시 명칭)’ 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시민주권포럼> 창립취지문

밀실공천 NO, 계파공천 NO, 야합공천NO, 시민공천 YES!!!

존경하는 서울시민여러분, 서울이 상처받았습니다. 서울시민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 주민투표,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의 의견은 아랑곳없이 시장 직을 거는 무모한 행동과 일방적 사퇴, 이모든 것들이 진정 서울시민이 원하는 일이었을까요?

180억이라는 판돈을 걸고 자행한 서울시장의 무모한 정치적 도박은 또다시 380억이 넘는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들여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서울시민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왜 이런 악순환을 반복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국민과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눈높이가 아닌, 정당의 계파 이해관계에 따른 밀실공천, 자신을 공천해준 정당 눈치 보기 행정에만 몰두하는 시장을 선출하면 또다시 이같은 불행은 필연적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장 후보는 정당의 당리당략이 아닌, 깨끗하고 올바른 행정으로 서울시의 발전을 이끌어낼 인물이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정당눈치보고, 서울시장 경력으로 대권에 대한 야망을 꿈꾸기 위해 출마하는 후보가 아니라 서울시민만을 위한, 시민모두가 행복한 시정을 이끌기 위한 충정어린 시장을 뽑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주권이 일어서야 합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린 편향적 언론의 여론몰이와 서로가 서로에게 유리한 공천방식을 고집하는 계파공천, 시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밀실에서 정당 간 협상에 의한 나눠 먹기식 단일후보 선출로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에 의한 후보가 시장후보로 나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상처난 서울의 자존심과, 바닥에 떨어진 서울 시민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후보인지, 자신의 정치적 야욕보다 서울시민을 위한 정열을 가진 사람을, 정당과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시민들만 바라보며 일 할 사람인지를 직접 검증하여야만 합니다.

시민주권포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민주진보세력의 서울시장 후보를 객관적이며 철저히 검증하여, 정당한 시민주권을 요구 하고자 합니다.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한 시민주권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라고 강력히 요구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민심을 외면한 못된 정치를 바로세우는 최선의 길임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일어버린 자존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득권자들의 특혜와 행복으로만 점철된 오욕의 정치 환경을 개혁하고, 정의가 바로서고, 주권이 살아 숨쉬는 서울을 위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민주권포럼 추진방향>

1. 선거인단은 최소 20만 이상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2. 적합한 후보선출을 위한 과정은 카페와 아고라 직접회의 등을 통해 투명 한 방식으로 진행 할 것입니다.

3. 야권 후보 모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낼 것이며,

4. 답변을 토대로 온-오프라인의 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물을 것이며,

5. 그 결과를 민주개혁진영의 각 정당들이 겸허하게 수용하도록 공개 요구 할 것이며,

6. 그러한 시민주권을 무시하고, 또다시 밀실공천, 계파공천을 강행할 경우

분노한 시민주권은 좌시하지 않을 것을 엄중하게 경고 할 것입니다.

2011년 8월 31일

‘시민주권포럼(임시 명칭)’ 준비위원회 위원회

종로사과나무연구소 소장 강지원

무상급식 투표 반대 운동을 하는 이유.

종로사과나무 — Mon, 29 Aug 2011 16:37:04 +0900

종로의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아는 아주머니에 의하면 밥값을 내는 학생과 내지 않는 학생은 확연히 눈에 띤다고 한다. 밥값을 내는 학생은 당당한데 비해 내지 않는 학생은 어딘가 주눅 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무상급식이 아닌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의 무상급식은 ‘부자들에게까지 급식비를 면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즉 무상급식의 선별적 제공은 ‘부자 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를 편 가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투표 자체를 거부해야 합니다. 더우기 이번 주민투표를 반민주적으로 만든 것은 오시장측이 투표의 구조를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투표의 문안은 ‘전면’대 ‘단계’의 양자택일 구도입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찬성 측 주장도 학년별로 단계적인 확대시행을 주장하는 것이기에, '단계'와 '전면'은 제대로 논쟁축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투표문구에 반대측의 목소리를 없애고 오시장측의 목소리만 남긴 셈입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최소한의 정당성을 남기고자 했다면 '보편'과 '차별'이라는 상대편의 목소리도 담겨야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투표는 정당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내놓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이 투표의 순수성은 사라졌고 ‘오세훈을 위한' 투표가 된 것입니다.

주민투표는 시민 스스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주민발의에 의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번 투표는 개인의 것입니다. 이번은 주민투표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입니다. 나쁜 투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가지말자고 운동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