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블로그

눈산, 초읍어린이대공원

김종률 — Thu, 11 Mar 2010 14:22:52 +0900

오랜만에 부산에 눈이 쌓인 후, 신암사 입구에서 초읍어린이대공원으로 통하는 길을 다녀왔습니다.
눈 덮힌 산도 예쁘고, 수원지 상류 계곡, 간간이 만난 산꿩과 산새 등등..
오래간만에 올라갔던 어린이대공원 뒷산이 정말 좋더군요.
가까운 임도 대신 등산로를 이용했는데,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렸지만 길은 그만큼 더 좋았습니다.

선암사에서 어린이대공원으로 향하는 등산로 초입

어린이대공원으로 내려가는 길

성지곡수원지 상류 계곡

눈으로 완전히 덮힌 산

눈이 소복히 쌓인 산에서 발견한 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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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전제조건

김종률 — Fri, 29 Jan 2010 14:37:58 +0900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연내 개최설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4차례에 걸친 남북비밀접촉에 이어, 새해가 되어서도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분야 자문교수 중 1명이 '지방선거 전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문제될 것 없다.'는 언론기고를 실은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연내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다.'며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입장이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의제를 조율하는 것만 남았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특히 북측의 해안포 발사로 안보비상회의가 열리는 등 보수진영의 여론이 좋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상회담과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이루어진 것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고 여기는 근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부터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개최여부가 아니라 무엇을 의논하고 합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무엇을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전제조건을 거둬들여야
이명박 정부는 꾸준하게 북의 비핵화를 전제로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비핵개방3000을 대북정책으로 내세워왔다.
일전에도 다뤘지만, 비핵개방3000은 북한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다.

북한은 핵문제를 6자회담의 주요의제이자 북한과 미국간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북미간 입장차이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조율하는 파트너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6자회담이 순항하고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북미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남쪽에서도 북핵문제 우선해결은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다. 6자회담과 북미대화를 통해 풀릴 문제이고, 우리 정부도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으니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의와 실행프로그램에 발언권도 갖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북핵문제해결이 남북대화의 기본전제라는 단서를 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전제조건을 다는 것은 6자회담과 북미회담이 성과를 낼 때까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북핵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정부여당 내부의 이견을 해소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을 의논할 것인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방향이 나와야 한다. 6.15공동선언에서 통일방안과 방향, 남북교류와 관련한 포괄적인 합의가 도출되었고, 10.4선언을 통해 남북교류의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에서부터 막혀 있는 상황이고,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도 나쁠 것이 없다. 잘만 하면 10.4선언 합의사항보다 더 많은 실익을 얻을 수도 있다.
최근 러시아의 대북투자 계획에 따르면 오래 전부터 거론되던 러시아 천연가스 수송관 연결공사와 철도연결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남북정상이 합의하기에 따라선 러시아 천연가스 수송관을 남쪽으로까지 연결할 수도 있고, 유럽대륙횡단철도를 부산역까지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규모의 지하자원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다.
원전 수주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10.4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지대 구상을 통해 정치군사적 안정도 이루고, 남북경협 규모도 훨씬 확대해서 국내기업들과 내수경제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전제조건을 바꾸어야 성공한다.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려운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이기는 하다.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를 넘기면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임기의 절반을 훌쩍 넘기고 나서 대북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는 왔고, 공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가 있다.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틀을 넘어서 통큰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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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거부운동에 네티즌들이 나섰다

김종률 — Fri, 22 Jan 2010 19:43:00 +0900

KBS 수신료거부운동에 나선 네티즌들
신임 김인규 사장 취임 후 KBS는 더욱 노골적으로 정부편향 방송에 열을 올리고 있다. PD수첩 무죄판결에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이 흥분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모든 방송을 정부 입맛에 맞도록 길들이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 아닐까.
이와는 반대로 방송의 공영성을 지키자는 네티즌들과 진보진영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어 상당한 기간동안 보수와 진보 양진영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00명의 용자'와 KBS 수신료거부운동
이런 중에 네티즌들이 KBS 수신료거부운동에 팔걷고 나섰다. 실제로 TV를 없애고 KBS를 시청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TV를 모아 '백남준 비디오아트'를 차용한 퍼포먼스까지 벌이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이른바 행동전에 먼저 나설 '100명의 용자'를 모으겠다며 인터넷상에서 홍보에 열심이다.
'100명의 용자'를 모은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KBS의 방송행태에 실망한 시민, 네티즌들의 합류에 기대를 걸어볼만 할것으로도 보인다.
이미 다음 아고라 등을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는 유명한 화제거리가 되었다.
정부의 방송길들이기 시도에 '100명의 용자'가 제동을 걸수 있을까?

아래는 온라인에 게재된 웹홍보물을 퍼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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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지지 않는 한나라당의 상식과 국민 상식의 차이

김종률 — Fri, 22 Jan 2010 00:03:49 +0900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쉬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이다. 미네르바 무죄판결,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에 대한 보수진영의 불만이 PD수첩 무죄판결을 기화로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한나라당은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당3역이 모두 나서 법원판결이 편향적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나라당의 상식은 국민의 상식과 다른 듯
정몽준 대표는 "국민의 상식을 뒤집는 포퓰리즘 성향의 판결"이라고 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공공연히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장광근 사무총장은 홍위병 운운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나섰다.(솔직히 장광근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을 맡기에는 함량미달의 표현을 자주 쓰는 것 같다.)

그런데 의문이다. 국민의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포퓰리즘 성향이 될 수 있는가?
포퓰리즘의 본 뜻은 대중의 주장을 반영한다는 것이지만, 인기영합주의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즉, 대중을 현혹하여 추동하거나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을 펼칠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정몽준 대표의 표현대로 PD수첩 무죄판결이 포퓰리즘이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PD수첩 보도에 동조하기 때문에 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다수 국민들이 동조하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뜻인데 이것이 국민들의 상식을 뒤집는 것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고등교육을 받는 여당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수준, 그리고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있는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몽준 대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한나라당과 보수 지지층의 상식,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기는 뭣하니까 말이다.

한나라당, 치졸하게 굴지 말자.
검찰이 정부의 입맛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기소한 사건들이 속속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미네르바, KBS 정연주 사장, 강기갑 의원, PD수첩까지, 하나같이 기소단계에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건들이다.
법원의 무죄판결을 탓할 것이 아니라,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 여당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독재정권의 사고방식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무리한 기소에 대한 검찰의 반성은 없고, 법원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몰아가는 것이 더 문제이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막말을 내뱉는 집권여당 인사들의 치졸함이 우리 정치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한나라당, 제발 치졸하게 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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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대우 1년 무상 시승 프로젝트

김종률 — Thu, 21 Jan 2010 23:14:5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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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률 OECD꼴찌권, MB정부의 대책은?

김종률 — Wed, 20 Jan 2010 10:09:18 +0900

OECD국가들 중 꼴찌권을 기록한 청년고용률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이 23.8%로 OECD국가들 중 꼴찌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 4명 중 1명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정부가 그간 희망근로와 청년인턴제 등으로 가려왔던 청년실업의 현실이 드러난 셈이다.

비단 청년실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의 실업률 통계는 허점이 자주 지적된 바 있다. 수입이 전혀 없는 취업준비생과 고용이 불안정하고 단기일자리인 아르바이트생까지 최다 경제활동인구로 포함시킴으로서 실제 고용현황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청년고용률 조사는 그런 측면에서 그간 지적되었던 실업률 통계의 허점을 드러낸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대책 미비는 더 큰 문제
청년고용률과 함께 지적된 심각한 문제는 청년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희망근로와 청년인턴제는 사실상 단기 아르바이트에 불과하고, 정규직 전환고용률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실업대책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엄청난 재정지출에 비해서는 단기적인 효과 이외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년 뉴스타트'라는 이름의 창업지원 프로젝트도 마찬가지. 정부가 내세운 목표와는 달리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도 매우 까다롭고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아서 효과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당장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취업교육을 지원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전국에 고용안정센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업교육프로그램은 부족하고, 그나마 고용안정센터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희망근로나 청년인턴제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작년(2009년)에 시행된 청년인턴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고용률은 매우 미미한데 비해,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고용률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되는 것과 동시에, 중소기업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당장 눈앞에 보여주기 위한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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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우려

김종률 — Wed, 13 Jan 2010 13:41:40 +0900

현행 교과서는 정부에서 직접 만드는 국정교과서와 일반출판사에서 정부 심사를 거쳐 출판하는 검정교과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오늘 발표에 따르면 교사가 만든 교재나 일반서적도 일정기준의 심사를 통과하면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교과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정부가 발표한 교과서 선진화 방안이다.

좋은듯 보이기도 하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과서 값 인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고, 교과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의 계획에는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는 무상으로, 고등학교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 교과서 값 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 속단하기는 힘들다. 물론 지원 폭이 얼마나 될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정에서는 얼마나 부담이 커질지는 모를 일이긴 하다.

그래도 2012년까지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니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한편으로 제도 자체만 두고 생각해보면 대학에서도 교수들이 자기가 쓴 책을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초중고에서 교사들이 만든 교재나 일반서적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이 무슨 문제겠냐 싶기도 하다.

정부 발표대로 내용의 질이 향상되거나 선택의 폭이 다양해질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다. 어차피 교과서도 경쟁이니 부실한 내용으로 만들어선 채택되기 힘들 것이고, 일정기준은 충족해야 하니 전교조에서 지적하는 질적 하락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을것 같기도 하고.

교과서 선진화 방안이 걱정되는 것은

그런데 작년에 뉴라이트에서 만든 역사교과서 논란이 다시 떠오른 것은 왜일까. 친일인명사전을 둘러싼 격렬한 입장대립이 다시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정치가 그렇듯 역사도 입장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럴수록 학생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학교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고 군사독재정권의 치부를 가리려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국가검정을 거치지 않고 인정교과서란 형식으로 손쉽게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기 시작한다면? 갑자기 이런 의문, 걱정이 뒤따랐다.

국정교과서에 더 세심하게 신경써서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인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것이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쉽게 발행하기 위해서는 아닐까.

그저 나의 기우이고 억측으로 끝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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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제를 정치적으로 변질시킨 건 이명박 대통령

김종률 — Tue, 12 Jan 2010 16:36:09 +0900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 야권과 충청권은 물론,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권내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지워버리고, 재벌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안겨주는 기업도시로 전락했고,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수십번 확인했던 세종시 원안추진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문제제기와 비판이 줄을 잇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종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비판수위가 높아지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세종시가 너무 정치논리로 가 안타깝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너무 자주 들었던 말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검역체계에 대해 비판이 높아지며 연인원 1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나왔을때,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했다.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도, 미디어법 날치기때도 대통령과 한나라당 인사들은 비판세력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잘못된 일, 우려되는 일에 대한 논리적인 비판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정치논리로 간다"며 합리적인 토론과 논쟁을 막으려고 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부터 인식해야 한다.

세종시를 정치적으로 대하는 건 이명박 대통령 자신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아닐까?

원안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뒤집어버리는 수정안을 보고 다른 이유를 추측하기란 쉽지 않다.

세종시 문제를 정치적으로 대하는 것은, 그리고 이런 상황을 연출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세종시는 애초에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고 시작된 일이 아니었다. 역대정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했지만 해결해내지 못한 수도권 집중현상의 해법으로 논의된 것이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합의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수도 없이 약속했던 사안이다. 지금에 와서 원안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세종시 원안이 부족함은 있을 수 있다. 부족한 것은 채우는 것이지 납득못할 이유들을 내세워 뒤집어버리는 것은 정치적 신뢰의 문제이다.

또 하나, 자신의 의견에 배치되는 주장은 모두 자신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문제의 출발이다.
스스로에 대한 자만심이 넘치는 것인지, 논리적인 대응력이 부족해 컴플렉스를 가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대화를 통해 풀 능력이 부족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자기로부터 비롯된 일을 남탓으로 돌리고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이다.

사과 한번으로 모든 문제가 덮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세종시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들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시 한번 곰곰히 되새겨보길 바란다.

“훌륭한 계획이다. 서울시장 시절엔 반대했지만 기왕 시작된 것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더 빨리 더 크게 해 놓겠다. 행복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2007년9월12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가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2007년11월27일/대전유세에서)

“행복도시 건설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2007년11월28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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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을 통해 드러나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

김종률 — Thu, 07 Jan 2010 12:05:34 +0900

주객이 전도된 세종시 논란
시간이 갈수록 세종시와 관련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수정안에 대한 합의여부를 떠나서 수정안이 논란의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도는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애초에 중앙집권적 구조와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세종시 원안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원안과 수정안 중 어느 쪽이 충청권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지역현안 정도로 쟁점이 옮겨지는 경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객이 전도되어 논쟁의 핵심이 뒤바뀐 것만으로도 정부의 의도는 이미 일부 관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논란의 소지는 많지만 애초부터 원안추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정부가 수정안을 다시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원안추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말 많은 4대강 사업을 위법논란을 감수하고 밀어부치는 정부에게 합리적 논쟁을 기대하는 것부터 무리이다. 민심이 끓어 넘치지 않는 이상엔 말이다.

부족한 원안, 하지만 더 문제 많은 수정안
노무현 정부의 원안도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는 했다. 제도개선 없이 중앙부처 일부를 옮긴다고 해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될리 만무하고, 수도이전의 실제 효과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의문은 예전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은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세종시 논의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수도이전 결사반대'를 외쳤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서울시장 시절의 마인드를 가지고 세종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종시 추진에 합의했던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뒤집어버리는 행동이다. 민심과 신뢰에 기반해야 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자기 입맛대로 약속을 뒤집고 마음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전 정부에 추진하던 것이라 해서, 대통령의 의중에 맞지 않다고 해서 마음대로 국가시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자신의 대선공약을 당선 후에 뒤집는다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대로라면 세종시는 수많은 혁신도시 중의 하나일 뿐이다. 더구나 정부의 갖은 특혜공세로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와 신설공단들은 큰 타격을 입고 망할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는 지역에 돈 벌어주겠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국가프로젝트라는 점을 이명박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세종시 원안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는 수도 이전 효과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다른 지역을 죽인다면 더더욱 안될 일이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은 어떤 반대가 있어도, 이치에 맞지 않아도, 무조건 하는 것은 철부지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한 나라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할 행동은 결코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도가 국론분열과 정치혐오증 유발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지 말고 올바른 방향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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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징계논란,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낸 민주당

김종률 — Wed, 06 Jan 2010 10:55:15 +0900

민주당이 추미애 의원을 당 윤리위에 제소했지만 추미애 의원은 자기 입장을 당당히 밝히고 나선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는 모양이다. 일각에서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민주당이 추미애 의원 징계를 통해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절차의 문제, 내용의 문제? 정치력의 문제!
민주당이 추미애 의원에 대해 문제삼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이다. '추미애 의원이 당의 방침을 어기고 노동관계법을 통과시켰다'고 내용을 문제삼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동관계법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가를 따져보면 '추미애 법안' 내용을 문제삼는 것은 뒷북을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이 이번 12월 국회 본회의 내내 보여준 모습은 정책부재와 무기력함이었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국민여론의 압도적인 지지가 받침되지 않으면 의석수로도, 물리적으로도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막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한계를 핑계로 민주당은 이미지 구축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4대강 사업과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민주당의 태도는 이미지 정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4대강 사업을 민주당이 일관되게 반대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세종시 원안 추진을 호소하며 충청권을 순회하기는 했어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같은 행동을 했다는 기억은 없다.
노동관계법 역시 민주당이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할만한 안을 내놓았다거나, 어느 쪽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은 없다. 민주당은 예산안에만 몰두했을뿐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당론이라고 할만한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법안'이 당론과 배치된다고 주장해서는 설득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추미애 의원과 당 지도부 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복수노조와 관련해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당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발목잡기라는 이미지를 갖게될까 두려워서 4대강 사업과 예산안에서조차 한나라당과 절충안을 찾으려던 민주당이 '추미애 법안'과 차별화되는 선명한 주장을 내놓고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었을까?

'추미애 법안'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
'추미애 법안'이 갖는 문제점은 심각한 것이다. 그렇지만 추미애 의원 징계를 통해 민주당이 지금의 난국을 빠져나가려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한나라당이 재벌과 강부자 계층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옹호하는 정책을 편다면, 서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책으로 맞서야 한다. 지금은 의석수가 부족해서 정상적으로는 한나라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누구 편인지도 모를 정도의 어정쩡한 태도, 불명확한 입장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당'이라는 이미지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정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눈속임은 잠깐 효과를 볼지 몰라도 생명력은 길지 않다.
다 죽어가던 한나라당이 기세등등하게 되살아난것은 한나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과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자기 주관도 없이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손익을 따지고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하며 행동하고 있다. 이래선 국민들의 신뢰를 찾을 수 없다.
정치력이라는 것을 단순히 의석수로만 따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내 소장파의 입장은 커녕 이름조차 찾아보기 힘든 요즘이다. 의원직을 내던지고 활동하고 있는 천정배, 최문순 의원이 국회에 남아 있는 수십명보다 더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던 민주당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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