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노보69호]6면-위키리크스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불편한 진실

언론노조 KBS본부 — Wed, 15 Feb 2012 10:50:03 +0900

<<특.별.기.고.>>

위키리크스 -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불.편.한. 진.실.

2편 : 방위비 분담금 전용 누가 숨겼나?

●● 1편에서 다뤘듯이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국회 비준 이후 사업비가 10조에서 16조 원으로 60%가 늘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 또한 그 비용의 90% 정도를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 일부 국회의원이나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예전부터 전체 사업비 16조 원 가운데 14~15조 원 가량을 한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다음 표는 평통사가 2008년 추산한 양국의 이전비용 분담비율이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사업비 총액	16.6조원	국방부 주장	실제 분담비율
미국 국방비	1조	7.5조 (45%)	1조 원(6%)
민자사업(BTL)	2조		15.6조 원(94%)
방위비분담금(SMA)	4.5조
한국 공사비	5.8조	9.1조 (55%)
부지 매입비	1조
평택시 지원+환경치유	2.3조

(빨간색 표시 부분이 한국측 부담분. 편의상 일부 금액 단순화)

●● 이 같은 추산치는 위키리크스 비밀외교문서에서 드러난 ‘한국이 93%를 부담하게 될 것’이란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총 사업비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돈은 처음 예상보다 무려 1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전용 누가 허용했나?

●●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추산치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방위비분담금’과 ‘민자사업비’(평택기지 내 아파트를 건설해 45년 동안 미군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자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한국 정부가 지급 보증함)가 한국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논란의 핵심은 매년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이 기지이전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0년 말 현재 주한미군이 모아놓은 방위비분담금은
1.3조 원, 한 해 수백억 원의 이자가 미국 정부에 쌓이고 있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어기는 불법적인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다. 과연 언제, 누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
다음 위키리크스 문서는 2007년 국회가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인 전용을 시정하라는 주문을 한 뒤 한미 당국간에 벌어진 논쟁을 전하고 있다. 미국은 LPP(미2사단 등 이전사업)협상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한국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이 이전비용으로 쓰도록 양해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위키리크스 07SEOUL1491(2007.5.17) :

한국 정부, SMA 기금과 주한미군 이전은 무관

심윤조 차관보는 국회에서 요청 받은 대로 기금사용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작부터’ 주한미군 이전을 위한 방위비분담금(SMA) 기금 사용에 있어서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LPP 조약이 2002년에 타결되었을 때,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도달한 결정이 있었다. 그것은 부록 A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한국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국회에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은 LPP 조약이 방위비분담금(SMA)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는 결국 정부 협상단이 미국 측에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구두로 인정해주고 조약서에는 그런 내용을 빼놓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국방부 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로 비밀스러운 것이었던 것 같다. 다음 위키리크스 문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열린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내용으로 한국 측 협상 대표인 국방부 정책실장조차 분담금 전용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키리크스 08SEOUL856 (2008.4.28) :

제17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협의

전제국 국방정책실장은 회의 전에 2사단 이전 비용의 50%를 한국이 지불할 것이라는 벨 장관의 성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병기 국방비서관은 방위비분담금이 LPP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한미 양측이 사실상 2001년 LPP 초기 논의가 있었을 때부터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며 방어에 나섰다.

●● 취재 결과 국방부는 2000년 11월 미국이 LPP협정을 제안해 온 시점에 이미 방위비분담금 사용을 양해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이때까지 LPP협상은 국방부가 주도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논의됐으며 2002.3.29 김동신 국방장관과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이 서명해 체결됐다. 그 결과는 한국이 수조 원의 추가 예산을 주한미군에게 넘겨주는 원인이 됐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는 국회에 이를 제대로 보고 하지 않았다.

대통령도 속인 국방.외교 관료들

●● 2003년 11월, 청와대 내에서 매우 불편한 회의가 열렸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조사한 것이다. 이석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국방부 국방정책실과 외통부 북미국, 그리고 NSC 등 대미협상의 핵심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용산미군기지 사업의 불평등성과 관료들의 친미적인 태도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들의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심지어 중요한 협상결과를 대통령에게도 제대로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가 작성된 후 얼마 후 국방부와 외통부의 대미 협상 핵심라인을 대폭 물갈이 하는 초유의 인사가 단행됐다. 이들은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요직으로 복귀했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 결과 평가 보고>

-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2003.11.18)

□ 협상원칙과 진행상의 문제점

- 국방부 관계자 등은 적법한 협상권한 없이 임의로 미국 측과 협상 함.

- 대통령님께 기지 이전의 배경과 진행과정 등에 대해 종합적인 보고를 하지 않음.

□ 협상팀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기초로 협상을 진행했음. (외통부 000외무관 진술 내용)

-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가 돈이 들던지 추진해야한다.

- 국회와 국민이 문제 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 형식과 문장 표현을 바꾸는 게 목표.

- 노무현 대통령이나 NSC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개입을 최소화시킨다.

(* 이 문서는 보고서의 극히 일부이다. 전문은 언론노조KBS본부 블로그 www.kbsunion.net에 실을 예정)

●● 2008년 9월 9일, 버시바우 미 대사가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봉하마을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서 미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양국의 입장 사이에 낀 채 미국 측 입장에 가까운 국방부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위키리크 08SEOUL1826 : 미 대사, 노 전 대통령 고별 방문)

●● 미군기지 이전협상 과정을 보면 국방부와 외교부 관료들이 얼마나 폐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지 알 수 있다. 이 같은 불투명함 속에서 국가나 국민의 이익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 다음 노보에서 ‘3편: 엇나간 협상의 후폭풍과 흔들리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이어집니다.

노보69호(1~4면).pdf

노보69호(5~8면).pdf

(전문)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 결과보고.hwp

[특보68호]징계 폭탄

언론노조 KBS본부 — Fri, 03 Feb 2012 14:24:40 +0900

2010년 7월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7월의 불같은 태양도 우리의 결의를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권의 탄압도, 사측의 회유도 KBS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일천 조합원의 열의를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2012년 1월.
마침내 관제 경영진이 반격을 가해왔습니다.
KBS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우리의 열망에 대해 비열한 흉수로 답해왔습니다.
13명의 조합 집행부에게 가해진 정직과 감봉 조치들.

이것도 부족한지 KBS를 관제어용방송으로 만드는데 앞장섰던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우리의 싸움은 정당했음을 입증하게 되었고, 우리의 파업은 공영방송을 다시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음을 만방에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탄압은 우리의 투쟁을 가속화하는 채찍입니다.
징계는 우리의 칼끝을 달구는 불꽃입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아직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 그 칼자루가 이미 썩어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KBS를 권력의 노리개로 헌납하고 상상을 초월한 무능함으로 경영을 파탄시킨 김인규를 심판합시다. 특보사장을 단죄합시다.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희생하겠습니다. 그 뜻을 받아주십시오.

리얼리스트로서 불가능한 꿈을 가슴에 품으라던 혁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외침으로 마지막 우리의 결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의 눈으로,
언제나 세상의 모든 불의에 맞서
그대가 분노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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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징계폭탄

2면~3면 김인규식 개판 징계, 완전 무효다!

4면 파멸로 가는 김인규의 막장 인사

특보 68호.pdf

[징계자 성명서]김인규 심판의 화살이 되리라!

언론노조 KBS본부 — Wed, 01 Feb 2012 11:49:00 +0900

<징계자 성명서>

김인규 심판의 화살이 되리라!

“KBS를 살리겠습니다!”

2010년 7월, 우리는 MBC 동지들처럼 차마 ‘지키겠습니다’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끄러움에 우리 일천여 조합원은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파업이 한 달이 되리라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한 달 파업이 끝나는 순간까지 단 한 명의 이탈자는커녕 오히려 동지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다함께 감격했습니다. 당장 KBS를 살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특보사장 무리들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파업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제멋대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징계를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 흐르는 이 무도한 시대에 ‘징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초조함과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징계 받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징계를 내린 저 특보사장 무리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한 징계에 대해 ‘재심 요청’과 같은 것은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맨 몸으로 징계를 돌파해 내겠습니다.

지난 우리의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했던 그 뜨거운 여름의 기억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언제까지 잊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2010년 7월30일, 한 달의 파업을 중단하면서 우리는 네 가지를 결의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관제방송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부당한 징계에 맞서고,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파업과 제작거부에 다시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MBC 동지들이 배수진을 치고 관제 사장 김재철 퇴진을 위한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언론사 동지들이 어깨를 걸고 MB정권의 방송장악을 깨뜨리고 하수인들을 몰아내기 위한 싸움에 나설 때입니다. 우리 13명은 특보사장 김인규를 심판하기 위한 화살이 돼 날아갈 것입니다.

“총파업, 우리는 승리한다”

지난 7월 파업 내내 우리 앞에 나부끼던 걸개그림에 적힌 구홉니다. 이제 미완의 승리를 완성해야 할 땝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

엄경철, 이내규, 김덕재, 권오훈, 윤성도, 민일홍, 성재호, 김성철, 이재후, 김강훈, 김경래, 김우진, 정수영 올림

(120201)김인규 심판의 화살이 되리라.hwp

[31기기자 성명] 고대영 본부장을 해임하라!

언론노조 KBS본부 — Fri, 27 Jan 2012 17:34:46 +0900

<고대영 본부장을 해임하라>

MBC 기자회가 그제부터 제작거부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달랑 15분짜리 MBC ‘뉴스데스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복잡합니다. 더 이상 창피해서 뉴스를 만들 수 없다는 그들의 염치와 분노는 사실 우리가 느껴왔던 감정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취재수첩을 놓아버린 MBC 선후배 기자들의 사정을 강 건너 불 보듯 할 정도로 우리의 형편은 넉넉합니까. 정녕 우리의 뉴스가, 우리의 보도 프로그램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건강한 안목을 갖춘 기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보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뉴스가 단지 권력자들에게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축소되거나 아예 취급되지 않습니다. 수준 높은 탐사 보도는 언감생심입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언론 본연의 기본적 역할마저 멸종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기자들은 지치다 못해 무감각해졌습니다. 문제의식조차 증발했습니다. 우리에겐 냉소와 환멸, 자기 검열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뉴스가 이 지경으로 몰락한 것은 무엇보다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우리 자신 탓이라고 자책합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추스르기에 앞서 꼭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고대영 보도본부장의 퇴진입니다. 감히 단언하건대, 고대영 본부장이 물러나지 않는 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도는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우리 뉴스의 몰락의 역사는 그가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했던 바로 그 시절과 고스란히 포개집니다. 소수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KBS의 두 노조가 공동 실시한 투표에서 고대영 본부장은 (투표자 대비가 아닌) ‘재적 대비 70%’라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수치로, 역대 보도본부장 가운데 최고의 불신임률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았습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른바 ‘필드 기자’들 전체로부터 보도본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증 받은 셈입니다.

물론 고대영 본부장의 퇴진이 우리 뉴스를 바로 세우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고대영 본부장의 후임으로 그보다 더 문제가 많은 인물이 부임할 가능성 역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였던 수많은 反저널리즘적, 反공영적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KBS 뉴스의 정상화를 위한 긴 여정은 첫걸음을 떼보지도 못하는 셈입니다.

김인규 사장도, 고대영 본부장도 모두 기자 출신입니다. 이미 공영방송의 사장, 보도본부장이라는 더 할 수 없는 명예를 누렸습니다. 이제 족함을 알고 명예롭게 물러나야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일선 기자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새겨듣길 요청합니다. 그것이 우리 뉴스가 회복의 길을 걷는 첫걸음이요, 명예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 보도본부 31기 기자 일동 (가나다 순) *

곽혜정 구경하 김성주 김성한 김시원 김태석 류란 박경호 박현 송영석 심인보 양민효 은준수 이재석 이중근 임현식 정아연 정현숙 조승연 차정인 황현택

[특보 67호]고대영 역대 최고 불신임, 박갑진 과반 불신임!

언론노조 KBS본부 — Fri, 20 Jan 2012 13:50:18 +0900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실시한 본부장 신임투표 개표(어제) 결과 양 노조의 조합원들은 고대영 보도본부장에게 재적대비 70.7%(투표자 대비 84.4%), 박갑진 시청자본부장에게 재적대비 54.5%(투표자 대비 60.7%)의 불신임표를 던졌다. 고대영본부장의 경우 KBS역사상 최고인 재적대비 70.7%로 2/3를 넘었다. 양 노조는 단협에 따라 오는 20일 공동공방위에서 해임을 사측에 건의할 예정이다.

본부장 신임투표에 관한 단체협약(26조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1. 재적조합원 2/3 이상 불신임 찬성시 본부는 해당 본부장의 해임을 건의한다.

2. 재적조합원 1/2 이상 불신임 찬성시 본부는 해당 본부장의 인사조치를 건의한다.

고대영 본부장에 대한 높은 불신임은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그는 이병순, 김인규 사장 때 보도총괄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직을 역임하며 KBS의 보도를 망친 주역이다 (2면 참조). 또한 최근에는 도청의혹사태와 골프, 술 접대 사건으로 KBS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벌써 중징계를 받고 떠났어야 한다. 그러나 ‘고소영 위의 고대영’이기 때문일까, 골프접대 사건 때도 그는 반성문 한 장으로 떼우고 여전히 잘만 다니고 있다. 그런 그도 결국 조합원들의 심판을 면치는 못했다. 이병순 사장 때인 2009년 김종률 보도본부장도 재적대비 불신임 44.1%, 투표자대비 67.1%에 그쳤었다. 고대영 본부장에 대한 이번 투표결과는 그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갑진 시청자 본부장 역시 과반의 불신임을 기록해 그의 경영실패에 대해 충분히 심판 받았다. 김인규 사장 취임 이후 경영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인사는 측근 챙겨주기, 비판자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전락했다. 최근 다시 논란이 불붙고 있는 37, 38기 채용안도 신입사원들을에게 경쟁을 강요해 순치시키려는 김인규의 의중을 받들어 당시 인적자원실장인 박갑진이 기획한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KBS의 경영과 인사를 이끌 자격이 없다. 그 역시 KBS를 당장 떠나는 것이 KBS를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당장 고대영, 박갑진을 축출하라!

고대영 본부장에 대한 신임투표에서 재적대비 2/3 이상인 70.7%의 불신임을 기록함에 따라 사측에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길환영 당시 콘텐츠본부장 신임투표 때처럼 사측은 희한한 논리로 해임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길환영 본부장은 재적대비 79.3%, 투표자 대비 87.9%(언론노조 KBS본부 투표 결과)를 기록, 단협에 따라 당연히 해임이 돼야 했다. KBS노동조합의 투표결과를 합산해도 재적대비 61%로 과반을 거뜬히 넘었다. 하지만 사측은 처음에는 조직개편이 있어 투표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다가 논리가 궁색하자 신임투표 이후 말을 바꿨다. 공정방송위원회에서 해임조치를 요구하자 당시 이완성 노사협력주간은 “단협에는 1년이 지난 시점에 하도록 돼 있는데 1년이 훨씬 지났으니 무효다”라는 해괴한 주장을 했다. 과거에도 시기가 늦어져 투표를 한 사례가 수두룩한데도 이런 억지 주장을 편 것. 결국 후배들로부터 전무후무한 88% 불신임을 받은 길환영은 뻔뻔스럽게도 자리에 눌러 앉아 부사장으로 영전까지 했다.

박갑진 본부장은 재적 대비 54.5%의 불신임률로 경영본부장(시청자본부장 포함) 불신임 투표 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2009년 9월 당시 이동섭 경영본부장의 재적 대비 불신임률 35%를 20%나 상회한 엄청난 수치다. 처음부터 낙하산을 타고 KBS로 내려와 ‘사실상’ 정치인 행태를 계속하면서 시청자본부장이라는 본분을 잊은 채 밖으로 나돌며 자신의 영달만을 꾀한 결과다. 시청자본부에서 이렇게 높은 수치로 불신임된 것은 고대영 본부장의 재적 대비 2/3 이상 불신임이라는 결과에 필적한만 하다.

고대영, 박갑진은 본부장으로서의 자격 없다.

당장 KBS를 떠나라.

‘불신임 2/3 이상일 때 해임 건의, 과반일 때 인사조치 건의’라는 단협 조항이 왜 생겼는지를 먼저 생각해보자. 90년 방송민주화 투쟁 이후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생겨났고, 공정방송위원회나 본부장 신임투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쟁취한 것이다.

단협에는 해임이나 인사조치를 ‘건의’한다고 완곡하게 표현돼 있다. 하지만 지금의 단협이 만들어져온 역사적 맥락을 볼 때 사실은 조합원들로부터 과반 또는 2/3 이상의 불신임을 받으면 본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임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측이 어떤 꼼수로 ‘고대영, 박갑진 일병 구하기’에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고대영, 박갑진은 이미 퇴출선고를 받았다. 고대영, 박갑진 일병을 구하고 자신이 퇴출 대상이 되는 불상사를 만들지 말기를 김인규 사장에게 정중히 충고한다.

특보 67호.pdf

[특보66호]고대영, 박갑진 신임투표.오늘부터 본투표 실시

언론노조 KBS본부 — Mon, 16 Jan 2012 11:28:28 +0900

김인규 체제 심판의 시작!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고대영 보도본부장, 박갑진 시청자본부장 신임투표의 본투표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사흘간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 12, 13일 부재자 투표도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 속에 차질 없이 실시됐습니다.
제작(길환영)-보도(고대영)-경영(박갑진)의 삼각축 중 2개의 각을 차지하는 고대영, 박갑진은 길환영과 함께 김인규 체제의 일등 개국공신으로, 후대에 길이길이 남을 인물들입니다. 단협상 재적조합원의 2/3의 이상이면 해임, 과반이면 인사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 신임투표는 노동조합 20여년 역사의 투쟁의 산물이자 조합원의 소중한 권리로, KBS를 바꿀 수 있는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당 본부 양 노조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고대영의 거.짓.말]

지난 1월 6일 방송예정이었던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 토론 중계가 갑자기 취소됐다. 성명서 등을 통해 밝힌 대로 고대영 보도본부장은 민주통합당이 ‘KBS를 인정하지 않아서’ 중계를 취소했다고 했다. ‘먹고 사는 문제라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언제부터 그렇게 애사심에 불탔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말해 수신료 문제에 협조하지 않아 방송을 전격적으로 취소했다는 것이다. 이 발언이 외부로 알려지자 사측과 고대영 본부장은 말을 바꾸기 시작한다. 총선 3개월 전이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한나라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사 보도본부장이 협의해 방송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애초에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 방송을 준비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런데 방송 당일까지 제작진은 방송을 스탠바이하고 있었다. 총선까지 3달 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을 방송당일에 알았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3사 보도본부장이 협의했다고 했는데 그럼 SBS는 왜 중계를 했나?
지난 번 골프접대 사건 때는 광고영업 때문이었다고 둘러대더니 이제는 앞뒤가 안 맞는 말로 변명을 하고 있다. KBS를 가카에게 헌정한 것도 모자라 폭행에 추문에, 이제는 거짓말까지. 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 일단 신임투표부터하자. 수요일(18일)까지다.

[정연주 전 사장 배임 혐의 무죄]

이제 당신들이 답할 차례다

●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지난 목요일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을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다"고 밝혔다.

● 이번 판결의 의미는 간단하다. 지난 2008년 정권 차원에서 진행됐던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해임과정의 첫 단추였던 검찰의 기소가 어거지였다는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었을까. 지난해 3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조차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면 “적절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고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라.

● 또한 당시 정연주 전 사장 해임 과정에서 거수기 노릇을 했던 유재천 이사장 등은 모든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질 것을 각오하라. 이번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과는 별개로 이미 정연주 전 사장은 해임 무효 행정소송에서 1,2심을 모두 이긴 상태다. 해임 과정 자체가 무효라는 게 지금까지의 법원 판단이다.

● 결국 2008년 8월 이후 이병순, 김인규 체제의 법적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인규 사장은 ‘특보 출신’이라는 ‘도덕적 흠결’에 이어 ‘법적 절차적 흠결’까지 떠안게 됐다. 안타까울 뿐이다.

● 이에 언론노조 KBS본부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요구한다. 당신이 언급했던 “적절한 책임”에 걸맞는 행동을 즉각 보여라. MB정권의 언론 장악 만행에 대한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MBC 기자 들도

김재철 체제에 맞서 일어났다]

MBC 보도본부 제작거부 초읽기

“역사의 시계를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렸다고 해야할 정도의 침묵과 왜곡의 연속” MBC 기자들 스스로 지난 1년간 MBC 뉴스에 대해 내린 평가다.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MBC 기자회는 내일(17일)까지 전영배 보도본부장과 문철호 보도국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제작거부를 위한 투표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서 실시한 신임투표에서 두 명의 보도 책임자들은 이미 86%의 불신임율을 기록했다. MBC 기자회의 투쟁 방침에 사측은 뉴스투데이 앵커를 맡고 있던 기자회장 박성호 기자(사진)를 앵커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양동암 영상기자회장까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걸로 맞섰다. 이유는 많이 들어 본 혐의다. ‘사내 질서 문란’. 이번 MBC 기자회 투쟁의 직접적인 계기는 이달 초 사측이 발표한 뉴스 개편안이다.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보도 책임자들에 대한 인적 쇄신은 전혀 없이 그저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 보겠다는 사측의 안이한 인식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는 것.

망가지는 MBC에 대한 절망이 분노로 폭발..우리는?
박성호 MBC 기자회장은 언론노조 KBS본부와의 통화에서 “올해는 두 번의 선거가 있는 등 어느해보다 공정성이 중요한 때”라며 “이참에 지금까지 쌓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기자 개개인의 각성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최근 몇 년간 아무리 저항해도 묵살 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젊은 기자들 사이에서도 패배주의가 퍼진 게 사실”이라며 “위에서 이상한 아이템을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해야 할 아이템을 일선 기자들이 발제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역시 보도본부장 신임투표를 하고 있는 KBS 기자들에게 “공영방송의 두 축인 KBS와 MBC는 시청자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오히려 민영방송 SBS보다 못하다는 자괴감을 느끼게 된 상황”이라며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함께 싸워가고 싶다”고 말했다.
MBC기자들의 싸움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다. MBC보다 더 빨리, 더 참담히 망가진 KBS에서 언론인이랍시고 밥을 먹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KBS의 보도와 프로그램이 그렇게 망가지는 동안 너희는 뭐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솔직히 할 말이 없다. KBS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떠나가기 전에 우리는 행동해야한다. 더 늦기 전에.

특보 66호.pdf

[노보 65호 7면]<특별기고>위키리크스-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불편한 진실(1편)

언론노조 KBS본부 — Thu, 12 Jan 2012 14:34:56 +0900

특.별.기.고.
위키리크스-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불 편 한 진 실'

(1편)

유원중 기자는 보도본부 탐사제작부에서 위키리크스에 드러난 미군기지 이전 과정을 취재중이었다. 그런데 취재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던 지난해 10월, 갑자기 기획부로 발령이 났다. 본인도, 전입부서장도 모른 채 이뤄진 인사였다. 언론노조 KBS본부에서는 사측에 인사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좌절된 미완의 아이템. 언론노조 KBS본부는 유 기자에게 요청해 취재했던 내용을 연재, 소개한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전국의 미군 기지를 통폐합하고 주력부대를 평택으로 옮기는 사업.
2000년 한미 협상이 시작돼 2004년 국회 비준을 받았다. 2006년 평택
대추리 주민 강제이주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이 사업은 의정부와 동두천 등에 포진돼 있는 주한미군 주력 2사단과 용산 주한미군사령부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것이 중심이다. 이는 전 세계 주둔 미군을 신속기 동군으로 재편하는 미군재배치계획(GPR)의 일환이다.

<주요 용어 설명>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 LPP + YRP

LPP (Land Parternership Plan) :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YRP (YRP:Yongsan Relocation Plan): 용산기지 이전계획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GPR (Global Posture Review):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계획

시작하며...

이 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정하려는 취지가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한미 안보동맹은 전후 한국 성장의 밑거름이었다. 그러나 대미 관계의 중심인 국방과 외교 관료들이 국민을 무시하거나 과도한 비밀주의를 앞세우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특히 막대한 국가적 부담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불투명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무리한 사업추진...부실한 국회 보고

2004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국회 동의를 받았지만 포괄 협정만 비준 됐고, 구체적인 사업비와 이전 시기는 종합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다며 국회 비준에서 제외됐다. 다만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는 대략 총사업비 10조 원, 한국 부담액이 5.5조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비용은 건설비와 평택시 지원비 등이 크게 늘면서 2008년 이미 16조 원에 달했고, 지난해 미국 회계감사국은 평택 기지이전 사업 외에 미군의 가족동반사업까지 합치면 모두 19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비용 또한 공사기간 연기로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최근 미국의 재정악화로 인한 국방비 감축 기조는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비용 추정>

연도	2004년	2007년	2008년	2011년 5월
추정비용	10조	13조	16조	19조
이전시기	2008년	2012년	2014년	2016~2020년
참고	국회 공청회 보고	국방부 사업단/ 평택지원비 포함	국방부 사업단/ 건설비 증가	美 회계감사국/ 가족동반사업 포함

2004년 정부가 국회에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미국이 요구한 미2사단 이전(LPP 협정)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이 요구한 용산기지이전(YRP 협정)은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 대략 5:5로 진행된다.’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키리크스 외교문서에서 드러난 사실은 이 사업비의 90%를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이 매년 미군에게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SMA)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쓰일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 평택에 주둔할 주한미군과 그 가족이 사용할 아파트 등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의 지급보증도 전액 한국 정부가 떠안았다.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준 돈이 미국 돈으로 둔갑한 것이다.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미군기지 건설비용을 대부분 한국 국민이 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사실을 정부 당국은 협상 초기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국회와 국민들을 속여 온 사실을 여러 위키리크스 외교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위키리크스 문서 07SEOUL955(2007.4.2 작성) #

주한미군 재배치의 한국 부담률,
물컵의 절반 이상

지난 2007년 3월 20일, 권행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은 한국정부가 주한미군 재배치의 “총비용을 거의 똑같이(50:50)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총비용(96억 달러) 가운데 한국이 부담이 89.8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방부의 추
산과 39.9억 달러의 차이가 난다. 이는 한국 국방부가 SMA(방위비 분담금)와 BTL(민자사업비)을 한국 부담으로 분류하지 않는데 반해, 주한미군은 이를 한국 부담으로 분류한다. 협약 체결 당시, 미국과 한국 정부 간에는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관련된 건설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아직 국회와 한국 대중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있다. 결국 한국의 실질적 분담률은 총비용의 93%가량에 이를 것이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계속 ‘심판의 날’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논평 끝.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이 같은 ‘불편한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이 문서가 작성된 것보다 앞선 2007년 1월 18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벨 사령관은 미2사단의 평택 이전사업(LPP)의 50% 정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이 한국 정부, 특히 국방부와 외통부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했던 ‘비밀’이었는지 당시 미 대사관이 작성한 외교문서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은 정부가 국회에 숨겨왔던 사실을 벨 사령관이 먼저 밝힌 것에 대한 항
의 성격이었다.

# 07SEOUL173 (2007.1.19 작성) #

외교통상부, 벨 장군의 기자회견에 이의제기

조셉 윤이 외통부로 불려가 조병제 외통부 북미국장을 만났다. 조 국장은 벨 장관의 발언 중 가장 ‘폭탄’발언은 SMA(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한국정부 자금 일부가 2사단 재배치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SMA 자금을 LPP 프로젝트에 분산하는‘ 것은 SMA 협정에서 두드러지는 점이긴 하지만 국회나 공공에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며 벨 장군의 해당 발언은 2월 국회의 SMA 승인 절차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위키리크스의 여러 외교문서를 종합해 볼 때 한미 협상을 벌인 핵심 정부 관료들은 지난 2000년 협상 초기부터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쓰일 것이란 사실을 양해했다. 그러나 국회 비준을 받는 동안 이런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국회의 관심을 한국이 요구하던 용산기지 이전 문제에 집중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과연 당시에 용산기지 이전(YRP) 뿐 아니라 미2사단 이전(LPP) 비용도 절반 이상 한국이 부담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 이 법안의 국회 비준은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 문제를 숨긴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은 2004년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비준되기 전 국회 공청회 회의록의 일부다. 당시에 이미 이 사업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정부는 당장 비준을 받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감췄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국민적 동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다.

※ 17대 국회 250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공청회(2004.12.6)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용산협정에는 비용의 총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한선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용산정의 기초인 시설종합계획은 협정체결 절차가 완료된 뒤에나 작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협정이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숙 외통부 북미국장

작년 한미가 공동으로 실시한 잠정시설종합계획 결과를 기초로 기지이전비용은 약 4조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용 관련 사항을 앞으로도 최대한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며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진술인 권정호(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겸 변호사)

전략적 유연성이라 함은 미국이 전 세계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해...주한미군을 동북아 지역군화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대비한 방어와 대응이라는 방위조약의 주둔목적 및 적용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위법입니다. 미군의 재배치계획에 따라 미국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는데 한국이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봅니다.

진술인 안광찬(국방부 정책실장)

용산기지 이전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오래 전부터 유지해 오던 정책사안이자 숙원사업이므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편 끝 )

다음 노보에 2편 <방위비 분담금 전용 누가 숨겼나?>가 이어집니다.

특보65호(1~4면).pdf

특보65호(5~8면).pdf

[성명]37기 배치안, 더 이상 후배들을 내몰지 말라.

언론노조 KBS본부 — Fri, 06 Jan 2012 12:03:38 +0900

37기 배치안, 더 이상 후배들을 내몰지 말라.

-2월 1일 전원 본사에 배치하고 지역권 채용제도 부활하라.

37기 방송저널리스트 배치안이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입사 첫 해에 성명서를 쓸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던 37기 방송저널리스트의 절규가 있은 지 50여일 만의 일이다. 적어도 선배라는 탈을 쓰고 있다면, KBS가 좀 더 미래를 생각하는 조직이라면 회사는 성명서에 녹여진 37기의 요구와 마음 씀씀이에 주목해야 했고 제대로 된 개선안을 내놓아야 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회사는 이 제도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더욱 암울한 것은 차일피일 미루던 배치안이 방송저널리스트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도 없이 그저 눈치보기식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실 방송저널리스트라는 제도 자체가 대표적인 김인규 사장의 오더 메이드였다. 취임 전 사장은 'PD들이 많다보니까 '시사투나잇'같은 프로그램 막 만들고 프로그램 하나에 PD가 8명씩 매달린다", "방송개혁 1번은 PD 개혁", "PD들이 비정상적으로 권력화 돼 있다"등의 발언을 구설에 올랐고 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면접에서 이 발언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변화 없다"고 말하며 기자직과의 통합을 주장했었다.

사장 하나 바뀌고 나서 참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결국 보다 보수적으로 운용되어야할 인사채용제도가 1년차 사장의 한마디에 돌변했고, 훌륭한 언론인을 꿈꾸던 37기의 희망은 하루하루 가중되는 불안으로 대치되고 말았다. 이 소중한 후배들이 이미 사내에서 고유명사가 돼 버린 '방저리'라는 호칭으로 스스로를 비하하고 당장 내일의 잠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지만 회사는 그저 아래위로 눈치 보기에 바쁘다. 오죽하면 그들을 '김인규의 사생아'라 칭하는 사람마저 생겼을까?

신입사원 지역배치 문제 역시 심각하다. 방송저널리스트와 함게 아나운서, 엔지니어, 촬영기자, 카메라감독, 경영 등 각 직종에 선발된 후배들 역시 하루하루가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다. 일부 직종에서 신입후배를 지역에 내려 보내는 관행이 있긴 했지만 기한이 명시된 예측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제도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37기의 경우 1~5년 이라는 두루뭉술하고 직종 간 차이가 있는 지역근무기간은 직장인이 아닌 '생활인'으로서의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다. 한참 관계를 넓히고 혹은 가족을 가꾸어야 하는 시기에 의지도 없고 기약도 없는 낯선 곳의 생활을 선배와 회사가 강요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인원을 제도라는 이유로 보유해야 하는 지역국은 또 어떤가?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보기 힘든 인력누수와 쏠림현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뿌리내리기 힘든 인원을 그저 구멍을 메우는데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채용이 지역국이 고사할 것이라는 지역국 구성원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킨다. 과감히 새 피를 수혈해야 하는 치료가 필요함에도 빨간약에 연고 발라주는 처방으로 과연 지역국 활성화라는 회사의 방침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나?

37기 중 일부는 심각하게 사표를 고려 중이라고 한다. 방송저널리스트의 경우 16명중 3명 이상의 인원이 퇴사를 숙고 중이다. 4차에 걸친 치열한 관문을 뚫고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사에 입사했다던 자존심을 가졌던 그들의 20% 가까이가 제대로 꿈을 펼치기도 전에 이 회사를 떠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안은 38기 후배에게도 이미 전이되고 있다. 언론사 입사를 꿈꾸는 예비 언론준비생 사이에서도 KBS가 점점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전언마저 들린다. 이 정도라면 현재의 채용제도 폐기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인재가 찾기를 꺼려하고 들어 온 이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도가 조직의 미래를 위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상의 문제를 포함해 미처 제시하지 못한 수 많은 문제덩어리가 되버린 37기 문제와 관련해 조합은 사장의 지시에만 귀 기울이는 관련부서의 각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회사는 2월 1일부로 직종에 구분없이 37기 후배들을 전원 본사에 배치하라.

2. 방송저널리스트의 직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장의 헛된 욕심에서 비롯한 방송저널리스트 제도를 즉각 폐기하라.

3. 지역대학 할당제 등을 통한 지역권 채용제도를 부활하라.

2012년 1월 6일

언론노조 KBS본부

[성명]37기배치안더이상후배들을내몰지말라.hwp

방송이 거래 대상?!! 이게 뭐하는 짓인가?

언론노조 KBS본부 — Thu, 05 Jan 2012 14:21:42 +0900

방송이 거래 대상?!!

이게 뭐하는 짓인가?

새해 벽두부터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할 일이 또 터졌다.

내일(6일)은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토론회가 있는 날이다. 매번 그래 왔듯이 KBS에서는 TV 중계를 할 예정이었고, 제작진은 한창 방송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중계가 취소됐다. 공동 중계를 하기로 한 KBS와 MBC가 ‘회사사정상 중계가 어렵다’고 민주통합당에 통보를 한 것.

원내 정당의 당대표 토론이나 경선 등은 그동안 대부분 중계를 했다. 공평성의 원칙에 따라 한 정당이 방송이 나가면 다른 정당도 방송했다. 지난 해 서울시장선거 때 야권후보 토론 중계방송 후 논란이 있었지만 야당에게만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나경원 후보의 단독 토론회를 방송에 내보낸 적도 있다. 지난 해 6월 27일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토론회를 1TV에서 방송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민주통합당 토론회가 방송될 차례다.

그런데 왜 갑자기 취소가 됐을까? 고대영 보도본부장의 말은 충격적이다. ‘민주통합당이 KBS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민주통합당이 수신료 인상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니 중계방송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이다. MBC는 미디어렙, KBS는 수신료 때문에 방송을 미끼로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 번 도청 사태 때 그렇게 망신을 당해놓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수신료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럴 수는 없다.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마저 자사의 이익을 위해 던져버리는 KBS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민주통합당 토론회 중계는 예정대로 방송을 하라. 그리고 김인규 사장은 수신료 현실화가 안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라. 당신은 그동안 너무 많은 헛발질을 해 왔다.

방송 편성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야바위꾼 같은 행태를 내던지고 공영방송의 본분에 충실하기 바란다. 제발!

2012년 1월 5일

언론노조 KBS본부

[노보64호]2011년 KBS본부가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시벌로마>

언론노조 KBS본부 — Wed, 28 Dec 2011 11:26:5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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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2011년 KBS본부가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시벌로마>

2면 물러갑니다

3면 1년간의 공정방송위원회를 마치며 70년 대 사고방식 간부들과 벌이는 지루한 전쟁

4면 어느 노조원 이야기 “그래도 우리는 다행이다”

5면 2010~2011 노보를 빛내준 인간들

6면~7면 새노조 시즌 1 요점정리

8면 우리는 하나였고 또 여럿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노조 집행부 1기는 행복했습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보 64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