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m Exuberant Welcome!

해외 자원 개발, 개도국 발전, 경제식민주의 (1)

윤우근 — Sat, 21 Jan 2012 20:21:18 +0900

지난 해 있었던 제4차 한-아프리카 산업 협력 포럼
대표적인 자원 빈국인 한국은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최근 부쩍 높아졌다.

요즘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해 발생했던 정부의 각종 비리 의혹들로 언론이 떠들썩하다. 나는 늘상 터지는 스캔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겠지만, 오늘 글에서는 이 문제의 다른 측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해외 자원 개발이, 자원 개발국이 아닌, ‘자원 개발 유치국’에게 어떠한 정치·경제적 함의를 갖는지에 대해 생각해봤다.

Three options that they can choose

자원 개발 유치국은 대부분, 아니 모두가 개발도상국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굳이 외국의 정부나 회사를 유치해서 자원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 간섭의 수준에 따라 개괄적으로 분류할 때, 이들 개발도상국들은 자원 개발을 위한 3가지 옵션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매년 겨울 삽질하면서 눈을 치워본 사람은
노동 집약적인 경제 성장의 고통을 충분히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개도국들이 자신이 가진 부존 자원만을 이용하여 자원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이들은 부족한 기술과 자본을 풍부한 노동력으로 상쇄하면서 자원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성들이 군대에서 경험했겠지만, 제설 장비가 부족하여 매년 겨울 대대원 전체가 눈삽과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는 진풍경은 노동력이 기술과 자본을 대체하는 피부에 확 와닿는 예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개도국들이 국제개발은행(IBRD)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자본 지원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해 개도국들은 자본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국제기구의 지원은 조건적(conditional)이다. 즉, 개도국은 자원 개발 방식이나 수익 분배 방법 등 자원 개발과 관련한 제반 정책에 있어 국제기구의 간섭을 수용해야 한다. 물론 국제기구의 간섭이 개도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국제기구의 지원은 정책 개발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도국에게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에게 친숙한(?) IMF의 경우를 살펴보자. 요즘은 다소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IMF는 구제 금융을 제공하면서 ‘고금리를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획일적인 정책적 조언만을 제공했다.

한편, 선진국의 차관을 도입하는 것도 자본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차관 제공국이 제시하는 condition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기구의 지원과 일맥상통하다고 말할 수 있다.

자원 개발을 위해 개도국이 고려할 수 있는 세 번째 옵션은 매각 혹은 장기 임대 계약 등을 통해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자본이 부족한 개도국 정부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옵션이다. 개도국 정부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단기간에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자원에 대한 개도국 정부의 주권이 영원히, 최소한 상당 기간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도국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각주:1]. 물론 자원 개발 수익이 장기적인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면 세 번째 옵션은 가장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 자원 개발 수익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The reality is......

그렇다면 개도국 정부들은 위의 3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까? 아쉽게도 세 번째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는 세 번째 대안이 투자국과 투자 유치국 모두의 니즈에 가장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의 니즈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
양 당사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언제나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투자국은 안정적인 자원의 확보가 가장 큰 니즈이다. 자원 생산지의 정치적 상황이나 변동성이 큰 환율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세 번째 옵션만큼 매력적인 옵션이 없다. 한편, 투자 유치국이 필요한 것은 자본이다. 개도국으로서는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하여 투자국으로부터 선행 투자금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세금 감면이나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하여 정치적 지지도를 끌어 올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1960년대 구 식민지 국가들이 거의 모두 해방된 이후 세계 도처의 개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원 개발은, 세 번째 옵션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자원 개발은 개도국 내부의 불투명성, 그리고 부패가 만연한 정치적인 현실 때문에 아쉽게도 개도국의 성장 동력을 좀먹고 개도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퇴보시키는 경우가 많다.

to be continued...

물론 국제법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매각 계약 등으로 국가의 주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여전히 매각한 자산을 다시 국유화(nationalization)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국유화에 대해서는 BIT나 기타 국제법 상의 원칙에 의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하며, 국유화를 단행한 국가는 국제 정치적으로 많은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각 계약 등을 체결한 순간부터 개도국의 주권은 '사실상' 제한될 수밖에 없다. [본문으로]

A Poverty Solution That Starts With a Hug(Nicholas Kristof) (from NYT)

윤우근 — Wed, 11 Jan 2012 17:06:00 +0900

창의적인 대안은 여러 가지 분야가 교류하는 가운데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Nicholas Kristof의 글은 언제나 흥미롭다. 학제를 넘나드는 그의 관심과 폭넓은 사고는 소위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

이번 글은 아이들이 겪는 스트레스 증독증(toxic stress)^[각주:1]에서 시작된다. 의학적 문제인 스트레스 중독증에서부터 복지 정책으로까지 글을 전개하는 그의 상상력이 대단하다.

다만, 칼럼니스트라는 직업 때문인지 문제 제기는 훌륭하나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하긴 칼럼니스트를 비롯한 언론인, 교수들의 사회적 역할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issue-raising)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제기된 문제들 중에서 가용 가능한 자원, 문제의 시급성 및 중요성, 개선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소위 관료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을 보면 issue-raiser와 issue-settler 간의 역할이 잘 배분되어 있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양 집단 간의 협력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각주:2]. 일단 두 집단이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는 게 문제인 것 같다. 관료들은 교수들이 대안도 없이 주제 넘게 나선다고 비판하고, 교수들은 관료들에게 생각없이 일한다고 비판한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 비판일까?

아무튼 NYT에 실린 Kristof의 칼럼을 소개한다. 원문은 글 맨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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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주 간 경계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환영 간판이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오른쪽의 간판의 메시지가 훨씬 눈에 잘 들어온다.

과학자들은 어린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총기나 수영장, 과속 주행하는 자동차들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유아기부터 - 심지어 태아 시절부터 - 겪는 ‘스트레스 중독증(toxic stress)’라고 말한다.

이번 달 미국소아과학회는 스트레스 중독증이 어린이의 생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 있는 경고를 우리에게 던진다.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 의학적 연구 결과에 대한 자극적인 뉴스 기사에 회의적인 사람이다. 예컨대, “커피는 몸에 좋다!” 혹은 “커피는 몸에 좋다!”라는 식의 뉴스 기사들 말이다. 하지만 이번 경고는 이러한 자극성 기사^[각주:3]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미국소아과학회의 이번 발표는 최고의 소아과 전문의들이 20연에 걸친 과학적 연구 결과에 기초해 발표한 ‘정책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발표는 의학계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가난, 범죄를 퇴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 혁명적인 함의를 갖는다.

스트레스 중독증은 부모의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이 가정에서 위협받거나 맞을 때에 나타날 수 있으며, 만성적인 무관심(예컨대, 아이들이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관심을 주지 않을 때가 그러하다. 애정과 관심은 아이들의 스트레스 중독증을 해소시켜준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자!)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다. 스트레스 중독증이 발생하는 상기한 사례들로 미뤄볼 때, 아이들은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위협을 느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환경은 아이들의(심지어 태아들의) 몸에서 코티솔(cortisol)이 대량 분비되게 만든다. 이러한 코티솔의 과다 분비는 신진대사나 뇌의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스트레스 증후군은 때로는 아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구적인 손상을 끼칠 수도 있다. 심지어 오랜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이후에도, 어린 시절 스트레스 중독증을 겪은 사람들은 심장병, 비만, 당뇨 등 신체적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은 학교에서 문제아가 되거나, 다혈질적인 사람이 되고,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도 일반적인 사람보다 높다.

미국소아과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태아가 수정된 시기부터 초기 아동기 시기까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이후에는 뇌의 유연성이 떨어져 외부 충격으로 뇌의 구조가 변화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의 총책임자인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소아과전문의인 Jack P. Shonkoff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행동은 아이가 성장한 이후에도 변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손상된 뇌 구조는 복구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어린 시절 적대적 환경에 놓였던 어린이들이 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생물학적 모델의 개발을 시작하고 있다."

- Jank P. Shonkoff -

이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불편한 진실을 들춰낸다:

‘가난은 부분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 때문에 극복하기 어렵다.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종종 밝은 경우도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학교를 결석하고 마약에 중독되며, 법을 위반하고 결혼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 패턴은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서도 답습될 가능성이 크다’

진보주의자들은 때때로 이러한 자기파괴적인 병리학적 측면을 무시하기도 한다. 한편,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병리학적 설명에 기초해 빈곤 계층의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낮은 학습 성취도의 근원은 생물학적으로 각인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이러한 생물학적 각인이 예방 가능한 것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Jack P. Shonkoff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는 사회적·계층적 불평등의 생물학이다. 유년기의 경험은 우리의 몸에 그대로 체화된다.” - Jank P. Shonkoff -

이번 연구는 가난의 세대간 악순환을 막기 위한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기회의 창은 고등 교육이나 유치원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 혹은 산모의 임신 시기에 열려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학회는 이번 발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아를 적대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고질적이고 어려운 문제들 – 예컨대, 낮은 학습 성취도, 경제 생산성의 감소, 범죄, 건강의 계층간 불균형 등-에 대처하는 과학적이고 의미있는 대안이다.”

아동 전문 기관인 Nurse-Family Partnership의 예를 들어보자. 동 기관은 첫 임신 중인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의 여성들에게 전문가들을 파견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흡연,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출산 이후 신생아에게 모유 수유와 충분한 영양 공급이 중요함을 상기시킨다. 또한,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것을 권한다. Nurse-Family Partnership의 이 프로그램은 아이가 2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거친 아이들이 6살이 됐을 때, 몇 가지 조사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유년기에 Nurse-Family Partnership의 프로그램을 거친 가정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보다 행동 장애나 지적 장애를 겪는 사례가 1/3 수준이었다. 아이들이 15살이 되었을 때에는 동 프로그램을 거친 가정의 아이들이 경찰에 수감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년기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증거는 하나 둘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 독일이 짧은 기간 기근을 겪었던 시기에 태아 상태에 있었던 독일인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러한 증거 자료 중 하나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 시기 직전 혹은 직후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집중력에서 문제를 보였고, 심장병 발병 비율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루마니아의 고아원에서 애정 결핍 상태에 놓여 있던 아이들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다. 고아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염색체 말단소립의 길이가 짧았으며, 노화 속도를 가속화하는 염색체에서 변화가 발견됐다. 또한, 이 아이들의 뇌를 스캔한 결과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뇌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과학적인 근거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생물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가난을 퇴치하고, 국민들의 교육 성취도, 건강 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이른 생애 시기부터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이미 상처를 받은 상태로 입학한다. Frederick Douglas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비뚤어진 어른을 계도하는 것보다 건전한 어린이를 길러내는 것이 더 쉽다(It is easier to build strong children than to repair broken men).”
- Frederick Douglas -

원문 보기

코티솔(cortisol) 호르몬을 통해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중독증(toxic stress)의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여러가지 반응을 보이며 몸을 보호한다. 코티솔(cortisol)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코티솔은 지방 세포의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은 지속적인 코티솔 분비로 고지방, 고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결국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본 블로그의 regimen 관련 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문으로]
글쎄.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내가 미국 관료가 아니라 한국 관료이기 때문인 점이 큰 것 같다. 남의 떡은 언제나 커 보인다. [본문으로]
자극적인 기사가 범람하면서 연구 내용까지 자극적인 분야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문으로]

새해 목표, 동기부여, 그리고 변화

윤우근 — Sun, 08 Jan 2012 17:55:35 +0900

        가슴 벅찬 감동과 뿌듯함을 1월 1일이 아닌 12월 31일에 느낄 수 있어야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는 많지만 젊은 인상, 활기찬 인상을 주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나이는 젊지만 젊은이다운 활력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그 사람이 끊임없이 변화를 수용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 해의 목표를 세우는 일종의 의식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중에 대부분은 '변화'와 관계된 것이다. '금연', '훌륭한 토플 스코어', '승진' 등 모든 것이 현재와는 다른 상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변화를 위해선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에 충격을 가해야 하고, 이러한 충격은 새로운 습관이 자리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저마다 지금까지 살아온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성을 타파하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이 변화에 실패하는 것일까? 대다수의 사람은 그 원인을 동기부여(motivation)의 부족에서 찾는다. 하지만 다음의 링크에서 만날 수 있는 글에서 Peter Bregman은 문제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실행(follow-through)의 부족에 있다고 진단한다. 어찌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말장난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는 충분히 되어 있으니 실행을 하라'라는 Bregman의 아이디어는 '그만 생각하고 일단 부딪혀 보라.'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부딪히는 2012년. 지금의 내게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다. 다소 정적인 시간을 보냈던 2011년을 compensate하기 위해서, 그리고 2013년의 큰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는 부딪혀 보고자 하고, 부딪히고 있다.

Brave 2012!

Your Problem Isn't Motivation by Peter Bregman from HBR

Credibility, Chutzpah and Debt (Paul Krugman) from NYT

윤우근 — Wed, 10 Aug 2011 10:47:07 +0900

20세기 중반 이후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l study)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는 대표적인 학제간 연구의 분야 중 하나이다.

Paul Krugman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다양한 경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정치에서 찾고 있는 것 같다. 다음은 8월 7일 자 NYT에 실린 Krugman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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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 Standard & Poor’s 사의 결정을 둘러싼 소동을 이해하기 위해선, 얼핏 모순적인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 첫 번째 아이디어는 미국 경제는 실제로 더 이상 안정적이지 못하고 외부 의존적인 경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아이디어 미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 판단한 최종 결정자였던 S&P 사 자체가 그다지 신뢰할 만한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S&P 사의 신뢰 결여 문제부터 논의해보도록 하자.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결정을 내린 S&P 사는 한마디로 후안무치(chutzpah)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부모를 살해한 뒤, 고아가 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자식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현재 미국이 시달리고 있는 대규모의 재정 적자는 결국 2008년 금융 위기에 이은 경제 침체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다른 신용 평가사들과 마찬가지로 S&P 사는 각종 모기지 자산에 트리플 A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2008년 금융위기 발생의 주범 역할을 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S&P 사가 트리플 A 등급을 부여했던 모기지 자산들은 지금 모두 쓰레기가 됐다.

S&P 사의 엉터리 신용 평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S&P 사는 파산을 선언하며 세계적인 공황을 불러일으킨 Lehman Brothers 사에 파산 직전에도 A 등급을 부여했다. 자신이 A 등급을 부여했던 Lehman Brothers 사의 파산 이후, S&P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S&P 사는 자신들이 무고하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발표했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신뢰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물론 이번 경우는 과거의 경우보다는 나은 것 같다. 이번에 S&P 사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기 전에 재무부에 언론 보도 초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재무부 관리들은 S&P 사의 보고서에서 $2조의 계산 실수를 발견했다. 이 실수는 예산 전문가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하는 것이었다. 어쨌든, S&P 사는 내부 논의 끝에 자신들의 계산 실수는 인정하고 리포트의 경제 분석 부분을 일부 삭제하고, 결국에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다.

잠시 후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예산 추정 실수에 크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 관련 계산 실수 문제는 S&P 사의 판단에 대한 신뢰성에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

이뿐이 아니다. 신용 평가사들은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때마다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왔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일어나기 이전에 채무불이행 국가들의 국가 신용도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신용평가사들은 채무불이행 국가들에게 이미 등을 돌린 시장의 평가를 사후적으로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신용 평가사들은 이번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사태처럼 여전히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국가들의 신용 등급을 강등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오류를 범해왔다. 일본의 사례를 보라. 2002년 S&P 사는 일본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다. 하지만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여전히 국제 금융 시장에서 낮은 이자로 자유롭게 자본을 조달하고 있다. 실제로 8월 5일 금요일 현재 10년 만기 일본 국채의 금리는 1%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S&P 사의 금요일의 결정은 전혀 우려할 이유가 없다.

물론 미국이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단기나 중기의 재정 수치와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자본을 조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할 부채를 쌓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만 계산을 해보면, 향후 몇 년 간 큰 재정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미국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주는 충격은 매우 적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신뢰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재정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다. 제발 공화, 민주 양쪽 모두 잘못이 있다는 상투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자. 미국의 문제는 극단적인 우익의 부상에서 시작된 것이며, 이는 반복적인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계속되는 한, 장기적인 재정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 현재의 정책들로는 고령화 문제 및 의료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지출 상승 분이 세입 증가 분을 넘어설 것임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의료 비용을 지출 중이고, 국제 기준에 비춰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만약 미국이 의료비 지출 및 세율 문제를 국제적 상식에 맞게 조정한다면 재정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미국에 강력한 정치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세력은 의료 기금을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자는 온건한 노력들에 대해 ‘사망판정위원회(death panels)’^[각주:1]라고 아우성을 지르는 자들로, 세입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보다 재정적인 재앙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다.

미국이 직면한 문제는 재정 적자 $1조를 줄이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책임감 있는 정책들을 가로막는 극단주의자들을 어떻게 해야 패퇴시키고, 주변부로 몰아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원문 보기

링크(본문의 death panels를 클릭)를 따라가면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2009년 공화당 경선 후보 중 한 명이었던 Sarah Palin이 최초로 사용한 단어라고 한다. [본문으로]

MRO market, 동반성장

윤우근 — Tue, 02 Aug 2011 09:18:53 +0900

쉽게 생각해서 사무실 집기 조달 시장을 MRO 시장이라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주식 투자 좀 하시는 분들, 기업 조달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이마켓코리아(이하 IMK)에 대해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이다. IMK는 삼성 그룹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MRO^[각주:1] 기업이다. 삼성은 2011년 8월 1일 부로 MRO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즉, 자사 보유 중인 IMK의 지분을 타 주체에게 넘긴다는 것이다.

갑작스런^[각주:2] 사업 포기 배경은? 중소기업 영역 침범에 대한 비난 여론 의식, 동반 성장에 대한 정부 정책 취지에 부응^[각주:3]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8월 2일 자 보도에 의하면,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 IMK 지분이 외국계 사모 펀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나는 MRO 시장에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코멘트를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정부의 동반 성장 의지에 떠밀려 IMK 매각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면, IMK의 새로운 주주는 중소기업들이 되어야 한다. 죽 쒀서 남 줄 이유는 없는 것이다.

동반 성장의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내용들을 보면, 동반 성장을 위해 대기업들을 현재의 업역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정책들은 많이 시행됐지만, 중소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동반 성장이 현실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표를 얻는 데에는 표나지 않는 중소기업 지원책보다는 대기업들을 일부 업역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재의 정부 정책은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가? 현실은 쓰다.

MRO는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의 약자로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제외한 각종 소모성 자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재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MRO 시장이라고 한다. [본문으로]
갑작스러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동반 성장에 대한 여론이 강하게 일기 시작한 지난해 이후로 이미 예견된 일일 수 있다. [본문으로]
자의적 부응인지, 타의적 부응인지는 차치하도록 하겠다. [본문으로]

Pray, Hope, Prepare(Thomas Friedman) (from NYT)

윤우근 — Wed, 20 Apr 2011 16:57:56 +0900

Mubarak 이집트 대통령 퇴진 운동의 주무대였던 Tahrir square

미국인들의 민주주의 사랑은 대단하다. 민주주의 확산에 대해 종교적 열정^[각주:1]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이전에 Paul Krugman이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미국적 시각을 보인 글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Thomas Friedman이다.

글쎄. Krugman보다는 종교적 열정이 약한 것 같기는 하지만, Friedman 역시 독실한 민주주의 교도라는 생각이 든다. NYT에 게재된 그의 칼럼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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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에 소재한 Marriott 호텔의 전경
한국인에게 상당히 이국적인 느낌을 준다고 한다

지난 이집트 소요 사태 동안 카이로에 머물고 있을 때, 나는 소요 현장을 보다 가까이에서 관찰하기 위해 호텔을 옮기고자 했다. 난 매리어트(Marriott) 호텔에 빈 방이 있는지 문의 전화를 했고, 예약 부서에서 일하는 젊은 목소리의 여성과 통화를 하게 됐다. 그녀는 나에게 법인 할인을 받을 것인지 물어왔다. 나는 그것에 대해 잘 모르겠으며, 다만 내가 뉴욕타임즈 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말을 멈췄다. 잠시 후 그녀는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하더니, 나와의 전화 통화로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 날의 대화는 내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녀는 타흐리르(Tahrir) 광장에서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의 퇴진을 외친 젊고 근대적인 여성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과연 무엇이 그녀가 나와의 통화를 걱정하도록 만들었는지 이집트와 그 밖의 지역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구 유고슬라비아의 지도
현재 5개국으로 분열되었으며, 그 유명한 코소보(Kosova) 지역도 이 곳에 있다

아랍 국가의 구조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 보자. 1989년 유럽의 민주화 물결에 대해 생각해 보라. 당시 유럽 국가들은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하면, 독일처럼 사실상 동질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아랍 지역의 상황은 정반대로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를 제외하면 1989년 당시의 유고슬라비아처럼 이질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유럽에서는 공산주의의 압제가 종식되자, 시민 사회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거대한 동질적인 국가들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자치 상태로 이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산재하고 있었던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민주화 물결과 함께 수많은 국가들로 분단고 말았다.

아랍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1989년의 유고슬라비아처럼 다양한 민족적, 종교적, 부족적 기반을 가진 세력들이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 세력들에 의해 하나로 합쳐진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는 예외적으로 다수의 동질적인 집단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은 외부 자극이 발생하면, 시민 사회가 폭발하는 수준을 넘어 내전 상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장은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아랍 민주화 혁명이 아마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아랍 민주화 혁명은 혁명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이집트와 튀지니에서 발생했다. 이집트와 튀니지 2개국은 마치 가족처럼 협력하고, 악질적인 자신들의 아버지(자국의 독재 권력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랍 개방(evolution)'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아니면 우리는 혼란스러운 아랍 지역의 내전을 목도할 수 있다.

개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모로코와 요르단이다. 모로코와 요르단은 왕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왕들이 결심을 내릴 경우 입헌군주제 국가로의 점진적인 이행이 가능한 국가들이다.

   아랍 세계 최고의 영웅 중 한 명인 Saladin의 석상(시리아의 수도 Damascus 소재)
                잉글랜드의 사자왕 리차드(Richard I)와의 대결로 유명하며,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군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부족, 인종 및 종교적 분파에 따라 분열된 시리아, 리비아, 예멘, 바레인과 같은 국가들은 민주주의로의 점진적인 이행에 이상적인 국가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점진적인 이행을 시행하기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들 4개국 지도층들은 시위자들에 대한 탄압을 원했고, 그 결과 유혈 사태가 초래됐다. 이 나라들에서는 종교 공동체 및 부족들 간에 수많은 불만이 쌓여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현행 독재 체제의 수혜를 입은 반면 일부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설사 이들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독재자들의 압제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집단들 간의 투쟁으로 민주화 시도는 금새 사그러들고 말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묘수가 있을까? 과거에 묻히지 않고, 어두운 과거는 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주장하는 뛰어난 리더의 존재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랍 세계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족 및 종교적인 갈등 관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집단 출신의 뛰어난 지도자들이 출현해야 한다. Apartheid를 종식시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F. W. de Klerk 전 대통령과 Nelson Mandela 전 대통령^[각주:2]을 상기해 보라. 아랍의 민중들은 영웅적인 방법으로 세계를 놀라게 해왔다. 이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명맥이 끊겼던 용기와 비전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아랍의 지도자^[각주:3]를 목도하고 싶어한다.

NATO가 이끄는 일종의 평화유지군(KFOR)^[각주:4]이 Kosova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NATO의 Kosova 개입은 동 지역의 인권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실패한 개입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다른 방법은 외부 세력이 이들 국가들에 개입하는 것이다. 즉, 미국이 이라크에 개입하고, 유럽연합이 동유럽 국가들에 개입한 것처럼 외부 세력이 분열된 아랍 국가들에 개입하여 상호 불신에 싸여 있는 집단들 간의 민주화에 대해 조언하고 감독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기한 대안들 외에는 과거가 반복될 뿐이다. 시리아, 예멘, 리비아, 바레인의 독재자들은 '지배 혹은 죽음'이라는 부족 논리에 따라 저항 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한다. 이들의 논리는 자신들의 부족이 권력을 잡지 못하면,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진정한 다원주의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진정한 다원주의 사회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운명을 느끼고, 시민으로서 행동하며, 권력이 소수자들이 살아남거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인식되는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진정한 다원주의를 갖춘 민주주의 사회는 이라크의 예가 보여주는 것처럼 출현 가능한 사회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무슬림 분포도를 보여주는 지도. 옅은 녹색이 Sunni, 진한 녹색이 Shiite를 나타낸다.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Sunni, Shiite가 뒤섞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종파 간 갈등이 문제가 된다.

그러는 동안, 90퍼센트의 순니파(Sunni)와 10퍼센트의 시아파(Shiite)^[각주:5]로 구성된 사우디 아라비아는 자신들의 이웃 국가인 바레인에서 입헌 군주제가 출현을 위한 모든 유형의 변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바레인에서는 소수파인 순니파가 지배 세력을 구성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다원주의에 대한 전통이 없는 국가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바레인의 '민주주의 혁명'에 대해 얘기하느니 차라리 라틴어를 말하는 것이 나을 정도이다.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이 귀기울이는 말은 '시아파가 순니파를 누르고 권력을 잡았다.'와 같은 이분법적이고 정쟁적인 말들이다. 평화로운 민주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혁명(revolution)이 아닌 점진적인 변화(evolution)조차 이집트에서는 쉽지 않았다. 이집트 내부의 변화 상황을 감독하던 이집트 군부조차 결국 '군부 모독'을 이유로 유명한 진보적 블로거인 Maikel Nabil을 체포했다.

더이상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현재 진행 중인 아랍 지역의 민주화 운동은 불가피한 사태이며, 이러한 운동이 자유, 존엄성, 정의에 대한 진정하고 깊이 있는 고찰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뛰어난 지도자들 없이는 아랍 지역의 민주화는 과거 동유럽의 민주화보다 훨씬 더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독일과 같은 원만한 민주화의 진행을 위해 기도하자(Pray for Germanys.).
남아공처럼 뛰어난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기대하자(Hope for South Africas).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난국이 초래될 경우에 대해 준비하자(Prepare for Yugolavias.)^[각주:6].

원문 보기

심지어 미국의 3대 종교는 개신교, 민주주의, 자본주의라고 말하는 평론가들도 있을 정도이다. [본문으로]
남아공의 인종차별적 정책인 Apartheid 종식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두 인물. Nelson Mandela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남아공의 유명한 아프리카 계 대통령이며, F. W. de Klerk는 Mandela의 전임 대통령으로 비 아프리카 계 인물이었다. 두 사람 모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본문으로]
Saladin과 같이 아랍 세계에는 뛰어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 [본문으로]
엄밀한 의미의 평화유지군(Peace-Keeping Forces)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문으로]
각 종파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84번 글(http://kenyoon0321.tistory.com/84) 참조 [본문으로]
Friedman의 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그는 이러한 유형의 라임을 좋아하는 것 같다. [본문으로]

Persona vs. Personality

윤우근 — Fri, 01 Apr 2011 23:34:21 +0900

Venetian Mask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그에 맞는 얼굴을 만들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얼굴은 그 인간의 성격으로 굳어진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성격도 그 환경에 적응하여 금새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인생이란 일종의 연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실제로 성격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personality는 가면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 persona에서 파생한다.

Libya Strike,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R2P

윤우근 — Mon, 28 Mar 2011 17:04:54 +0900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이번 리비아 공격^[각주:1]을 주도하고 있다.

리비아 사태는 여러 측면에서 세계에 파장을 던지고 있다. 당장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은 가격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리비아 사태의 영향은 경제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히, 리비아 사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군사 개입을 시도하면서 정치적·법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충격이 감지되고 있다.

동 사태가 특히 무력 사용과 관련된 국제법에 미친 영향은 특히 심각하다. 문제의 핵심은 NATO가 리비아 문제에 개입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UNSC Res. 1973의 보호 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ion)^[각주:2] 개념에 있다. 과연 R2P 개념이 현행 무력 사용과 관련한 국제법 체제 하에서 합법적인 무력 사용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각주:3]이 될 것이다.

먼저 무력 사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규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U.N. 총회는 U.N.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서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현재 무력 사용 관련 국제법 질서를 규율하고 있는 것은 U.N. 체제^[각주:4]이며, 동 체제는 무력 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즉, U.N.의 집단안전보장 체제(Collective Security System)는 Art.2.3., Art.2.4.로 무력의 위협·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집단안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Chapter VII.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U.N.의 강제행동독점의 원칙은 개별적·집단적 자위권(Art.51.)^[각주:5], 안보리의 수권에 기한 지역적 기구의 강제 행동(Art.53.)의 2가지 예외만 허용한다. 따라서 안보리의 수권 없는 국가의 혹은 국가들의 일방적인 무력 사용은 자위권 요건^[각주:6]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U.N. 헌장 Art.2.4.에 위배되는 위법한 무력 사용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인도적 간섭 역시 상기한 2가지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무력 사용 관련 국제법 질서 하에서 NATO가 제시한 R2P 개념은 발붙일 곳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제 사회가 수차례 주도한 각종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들은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받아왔다. 이러한 정치적·법적 부담을 의식해서인지 인도적 간섭을 주도한 국가들은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을 U.N.의 수권에서 찾곤 했다. NATO가 구(舊) 유고를 공습할 때에도 그랬고, ECOMOG가 라이베리아에 개입할 때도 그러했다.

이처럼 국제 사회가 일방 인권 문제의 심각성 및 중대성을 인식하면서도, 타방 인권 보호를 위한 간섭의 정당성을 U.N.의 수권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인권 문제는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법 상 어떠한 개입도 허용될 수 없다는 국가 주권의 입장'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 윤리적 정당성 등을 국가 주권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의 첨예한 대립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 이슈를 둘러싼 국제법적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다음의 법언이 머릿 속을 떠나지 않는다. 결국 인간의 마음에 달린 문제인 것 같다.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Ubi societas, ibi ius.)

공격(attack)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선입견을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본문으로]
이러한 보호 책임 개념은 이번 리비아 사태를 기화로 급작스럽게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예컨대, 2005년 U.N. World Summit에서는 '대규모적인 혹은 중대한 침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그 국가가 스스로 국민들에 대한 가해자인 경우, 국제 사회는 행동할 책임이 있다.'는 보호 책임의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다. 현재 NATO의 군사 작전은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데, 2005년 당시 보호 책임 개념을 강하게 주장한 것도 프랑스였다. [본문으로]
물론 미국과 서구 선진국들의 무력 사용 근거는 석유(oil)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문으로]
이견도 존재한다. 예컨대, Cassese, Antonio는 인도적 간섭에 대한 그의 논평을 통해 U.N. 체제 밖에서도 무력 사용과 관련한 규칙이 등장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분권적인 국제 공동체의 현실 속에서 규범 간의 위계 및 적용 문제는 여전히 모호한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모호함은 무력 사용 관련 국제법 분야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본문으로]
Art.51.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impair the inherent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if an armed attack occurs agains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til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measures necessary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easures taken by Members i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f self-defence 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and shall not in any way affect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under the present Charter to take at any time such action as it deems necessary in order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본문으로]
자위권은 U.N. 헌장 상 자위권과 국제관습법 상 자위권이 병존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ICJ는 일련의 사건들(Nicaragua case, Oil Platforms case)을 통해 관습법 상 자위권과 헌장 상 자위권이 병존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문으로]

Change or Chance?

윤우근 — Sun, 06 Mar 2011 00:05:46 +0900

Art of Delegation

한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의 컨설팅을 하면서 그 업체의 Asian-Pacific 회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분으로부터 조직 운용에 있어 수뇌부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사실 그 분에게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들을 당시에는 그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직장을 옮기고, 비교적 큰 조직에서 일하면서 그 분께서 말씀하셨던 리더십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있다^[각주:1].

그 분께서 말씀하셨던 조직 수뇌부가 갖춰야 할 리더십의 요체는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혜안(insight)과 그들에 대해 적절하게 권한을 위임(delegation)하는 데 있다.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모든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오히려 모든 업무에 관여하려 한다면 부분에 집착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상급자에게는 각 업무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발견하여 그들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위임하고, 자신의 열정을 조직에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가 된다.

그 분께서는 조직원의 업무에 일일이 관여하고, 자신이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착각하는 리더를 가장 무능한 리더라고 말씀하셨다. 덧붙여서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관리자(manager)로서는 적합하겠지만, 결코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최근 들어 이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건 왜일까.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본문으로]

이란 對 이라크 전(戰), 이라크 對 이란 戰

윤우근 — Wed, 12 Jan 2011 14:38:52 +0900

Iran defeats Iraq, 2-1

이란 대 이라크, 이라크 대 이란 전(戰)이 있었다. 아시안 컵 축구에서 말이다. 양국 간의 대결은 종목을 막론하고 언제나 치열하다. 실제로 그 치열함은 한일전 못지 않고, 중동^[각주:1]의 라이벌 전이라고 불릴 정도이다.

우리의 인식 속에서 이란과 이라크는 그 이름도 비슷하고, 사람들의 생김새도 비슷하고, 종교도 비슷한 이웃 나라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중국이 서로 이웃해 있지만 실제로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차이를 보이듯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차이가 있듯이 이란과 이라크는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인종과 종교, 두 가지 측면에서만 살펴보도록 하자.

영화 300으로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격파되기 이전까지 서아시아의 맹주였다.

첫째, 인종 및 역사 측면이다. 양국의 인종 구성 및 역사는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이란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워 알고 있는 페르시아 인(Persians)들의 후예이다. 영화 300^[각주:2]으로 잘 알려진 페르시아 제국(Persian Empire), 고대 시대 지중해의 패자인 Roman Empire의 최고의 적수였던 파르티아 제국(Parthian Empire)은 이란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심지어 아라비아 지역이 Ottoman Empire의 지배 하에 들어갔던 16~18세기에도 이란 지역은 Safavid dynasty의 통치 하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이라크는 아랍인들의 국가이다. 이라크가 위치한 유프라테스·티그리스 강 유역은 고대에는 바빌로니아(Babylonia), 아시리아(Assyria) 등의 지배를 받았다. 이후 이 지역은 이란 고원에서 흥기한 파르티아 제국 및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아라비아 고원에서 시작된 이슬람 교가 8세기 경 수도를 현재의 바그다드(Baghdad) 지방으로 옮기면서 아랍인의 제국은 전성기를 구가한다. 간략하게 살펴본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란과 이라크는 인종적으로 역사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무덤(maqsurah)이라고 한다.

둘째, 종교 측면이다. 물론 양국 모두 이슬람 교를 신봉한다. 하지만 양국은 그 종파에 차이가 있다. 이란은 시아 파(Shiites) 이슬람을, 이라크는 순니 파(Sunnis) 이슬람을 신봉한다. 그리고 양대 분파는 극단적인 대립 관계에 있다. 왜냐고? 역사를 살펴보자.

이슬람교의 교조 무함마드(Muhammad)에게는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고, 결국 그의 사후 후계자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 문제에 대해 훗날 시아 파로 불리게 되는 사람들은 무함마드의 가족 중에서 계승자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이자,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Fatima)와 혼인하여 그의 사위가 된 알리(Ali)를 후계자로 추대했다. 하지만 칼리프 선출의 전통인 투표에 의한 결과 아부 바크르(Abu Bakhr)가 제1대 칼리프로 선출됐다.

이렇게 갈등이 내재된 상황에서 시간은 흘렀고,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 서기 656년 제3대 칼리프 오스만(Usman)이 암살당하고, 무함마드의 사촌동생이자 사위인 알리가 전격적으로 칼리프에 선출된 것이다. 각지에서 반발이 일었고, 칼리프 오스만의 일가였던 우마이야 가문(Umayyah)의 무아위야(Muawiyah)가 오스만의 복수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슬람 교의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리한 전쟁 끝에 이슬람 세계는 양분됐고, 본거지로 돌아간 알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살해됐다.

Spain의 Cordoba에 소재한 Cordoba Cathedral의 dome.
Umayyad 왕조의 al-hakam II 시대에 축조됐다.

칼리프 알리의 죽음으로 이슬람 세계의 힘의 균형은 우마이야 가문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으며, 무아위야는 우마이야 왕조(Umayyah dynasty)를 세우고 스스로 칼리프의 지위에 올랐다. 무아위야는 칼리프의 위(位)에 오른 후,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알리의 아들인 후세인(Hussayn)을 살해했다. 그런데 이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알리 추종 세력을 규합하는 계기가 됐고, 후세인 암살 사건은 이슬람 사에서 시아 파가 분리·출현하는 분수령이 됐다.

이처럼 순니 파와 시아 파는 역사적으로 원수에 가까운 대립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라크에 시아 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새 정권이 순니 파 이슬람을 핍박^[각주:3]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양 종파 간의 대립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란 對 이라크 전(戰), 이라크 對 이란 戰은 알고 보면 더 재미있다.

biased terminology라고 생각하지만, 언론의 표현에 따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본문으로]
영화에서 페르시아는 상당히 왜곡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Battle of Thermopylae가 있었던 B.C. 5세기 경 페르시아는 지구 상에서 가장 문명이 번성했던 국가였다고 한다. 하지만 영화에서 페르시아는 상당히 야만적인 국가로 묘사된다. [본문으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재임 시절 이라크 거주 시아 파는 큰 박해를 받았다. 후세인 대통령 사후 정권은 시아 파에게 넘어갔고, 지금은 순니 파가 시아 파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