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 시장경제지킴이

경남 창원ㆍ함안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 담합 적발ㆍ제재

ftc — Thu, 17 May 2012 13:17:56 +0900

(주)강민에 대해 시정명령과 3천만 원 과징금 부과…
국가예산 낭비 예방과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완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 창원·함안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주)강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강민과 한라유통은 2006년 6월 중순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에 소재한 (주)강민 사무실에서 회합을 갖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경남창원·함안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사전에 (주)강민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주)강민이 한라유통보다 무조건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40건(낙찰금액: 882백만 원)의 입찰에서 이를 실행했다.

위와 같은 합의·실행 사실은 (주)강민 대표이사 및 직원, 한라유통의 대표의 진술, (주)강민의 직원이 동일IP(192.168.0.14)로 투찰한 점에 의해 인정됐다.

<담합 가담 (주)강민 대표이사의 진술 중 발췌>

2006년 6월 중순경 당사의 사무실에서 2006년 6월 중순경 이후 발주하는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사전에 (주)강민이 낙찰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인과 한라유통 대표 김성기는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주)강민이 한라유통보다 무조건 낮게 투찰하기로 결정하고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한라유통 대표 김성기로부터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용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아(이하 생략)

금번 경남지역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시장에서는 지역 소규모사업자의 고질적 입찰담합을 적발·시정한 것으로 국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데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학생들에게는 급식비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지자체 등 공공분야의 관행적 입찰담합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인상 등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엄중 제재

ftc — Wed, 16 May 2012 13:16:20 +0900

(주)금광건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과징금부과 및 고발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법위반사업자인 (주)금광건업의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에 대해 1,600만원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등 1억 1,395만원 지급명령, 하도급법 교육이수명령을 의결했다. 또한, (주)금광건업이 공정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주)금광건업과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고발을 의결했다.

(주)금광건업은 성원기건(주)에게 위탁한 “용인동백 고급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외 1건”을 수급사업자인 성원기건(주)에게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어음지급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주)금광건업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은 1억 2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은 7억 6,369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94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5,53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주)금광건업은 “용인동백 고급주택 신축공사 중 내부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삼보단열도장에게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862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금광건업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앞으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미지급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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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친구가 되었어요! 공정위 소식을 빠르게 보는 방법은?

ftc — Tue, 15 May 2012 15:45:52 +090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소식을 빨리 보고 들을 수는 없을까? 공정위에서는 다양한 SNS매체를 이용해 공정위 관련 소식이나 뉴스, 정책 등을 발 빠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미투데이 그리고 티스토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매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kftcnews)

(↑ 공정위 페이스북 페이지)

공정위 페이스북 화면입니다. 좋아요를 누르면 공정위의 소식을 페이스북으로 매일 새로운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메인이 눈에 띕니다. 우리 경제의 아름다운 하모니라는 슬러건에 맞게 여러 사람들이 예기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공정위의 소식, 뉴스, 정보, 정책, 기자단 소식등 과 관련하여 글과 사진들이 일부 보이며 이에 링크를 걸어둬서 관련 자료를 자세히 보고 싶으면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 관련 소식뿐만이 아니라 경제일반 관련 소식도 접해볼 수 있습니다.

(↑ 공정위 페이스북 화면)

공정위 블로그에 올라오는 소식들을 간략하게 볼 수도 있으며 용어 알기, 웹툰, 한미FTA관련한 소식 등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2. 트위터 (https://twitter.com/kftcnews)

(↑ 공정위 트위터 현황)

공정위 트위터는 팔로워가 약 7천여 명으로 많은 분들이 공정위 소식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공정위의 관련한 소식을 받아 볼 수 있으며 간략한 설명과 링크가 보입니다. 자신이 흥미가 있거나 더 자세하게 볼 소식이면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의Q&A’ 라고 해서 공정위의 관련한 용어에 대해 퀴즈를 냅니다. 답을 보려면 링크를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일 2개씩, 공정위의 관련한 용어를 공부한다면 몇 개월 뒤에 공정위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갈 것입니다.

(↑ 공정위 트윗 일부분)

또한 공정위 트위터는 일반 팔로워들과 소통이 원활합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 공정위에서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또한 김동수 공정위위원장님의 글들을 리트윗하여 보여주기도 합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 트위터 @kimds3333)

3. 공정위 미투데이 (http://me2day.net/kftcnews)

(↑ 공정위 미투데이 화면)

공정위에서 네이버의 서비스인 미투데이에서도 공정위의 관련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공정위 미투데이와 친구를 하면 관련 소식들을 네이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간략한 내용과 더불어 링크를 걸어두어 사용자가 여러 정보를 보고 자세히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 공정위 미투데이 소식을 보는 장면)

위에 사진과 같이 공정위 소식들을 저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위의 여러 소식들을 다양한 루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블로그 (http://kftc.tistory.com)

(↑ 공정위 티스토리 블로그 메인)

페이스북, 트위터와 미투데이에서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바로 이 곳, 공정위 블로그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 소식과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 분류)

공정위 블로그에서는 블로그 기자단의 기사와 동영상,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블로그 기자단은 대한민국 성인남녀로 이루어져있으며 대학생, 일반인 등 다양한 시각에서 공정위의 관련한 소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시장 감시, 카르텔, 기업협력, 예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여기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위는 다양한 SNS를 통하여 공정위의 소식을 알리고 있으며 내용 또한 재미있는 소식과 기사들로 가득 차있습니다. 이러한 SNS를 이용하여 공정위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관련 내용들을 터치나 클릭 한 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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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자진시정에도 과징금 부과한 이유?

ftc — Tue, 15 May 2012 13:12:32 +0900

(주)서희건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에 과징금 13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서희건설의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연조정 및 지연지급행위에 대해 과징금 13억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주)서희건설이 시정조치 이전에 법위반금액(미지급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자진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3년간 법위반전력이 있고 법위반금액(미지급액)이 큰데다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138개)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 조치했다.

“천안청수 A-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및 천안청수 B-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중 부대토목공사”를 수급사업자인 광무건설(주)은 건설을 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억 756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기간동안 (유)건국산업 등은 13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한 후 도급대금 255억 6,286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3억8,500만원과 하도급대금 376억 3,197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38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642억510만원)=
현금(376억3,197만원)+어음(255억6,286만원)-공제액(10억1,026만원)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까지의 기간동안 (주)국제이엔티 등은 65개 수급사업자에게“가천의과대학 길병원 암센터 증축공사 중 유리공사”등 65개 건설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인수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100%) 현금으로 수령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전액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1∼56%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65개 수급사업자 중 35개 사업자는 어음 지급, 30개 사업자는 일부 현금을 지급했다.

수급사업자 하이코건설(주)에게는 “인천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중 방수공사”관련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증액 조정 받고 그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증액을 조정했다, 또,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2,773만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79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건설공사와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더라도 법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자, 법 위반금액이 크고 수급사업자가 많아 법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시정조치한 것으로서, 향후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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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ftc — Mon, 14 May 2012 15:28:59 +0900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님과 대학생들이 함께한 호프데이가 4월 26일 목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정위 블로그 기자단을 포함하여 김동수 위원장님의 트위터 친구, 그리고 2011년 제10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 참가하였던 숙명여대, 순천향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의 학생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직함과는 다르게 대학생들에게 소탈하고 친근하게 대해주셨던 김동수 위원장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데요. 또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에 대하여 위원장님께 심도있는 질문을 하던 대학생들의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문제에 관한 위원장님의 생각>

먼저 “모바일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계약서와 같은 관련 문서를 저장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자가 생길 경우 그 구제가 어려운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 질문에 대하여 김동수 위원장님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가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지만 아직도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대책을 연구하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컨슈머 리포트와 다단계에 관한 위원장님의 생각 >

그리고 다단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스마트컨슈머(http://www.smartconsumer.go.kr)를 통하여, 합법적인 활동을 펼치는 다단계 회사의 이윤 등을 비교형량하는 정보를 제공을 통해,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은 이에 대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다단계 사업에서 동종의 재화라고 하더라도 품질 등의 이유로 판매원의 이윤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컨슈머리포트를 통하여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무자르 듯이 어느 기준에서 법을 준수하는 다단계 사업자이고 어느 기준에서 법을 많이 위반한 사업자인지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기에 자칫 법을 준수하는 회사에게 누명을 씌우는 효과를 줄 우려가 있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장님의 좌우명을 묻는 질문에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을 소개했습니다. 중학생 때 처음으로 한자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문구인데 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가슴 속에 품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 속으로 되뇌이는 문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프데이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과의 대화에서 경쟁법에 대한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공정위 위원장님의 경쟁법에 관한 생각들 2편에서는 MNO사업자와 MVNO사업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질문,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투에 관한 질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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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원장님의 경쟁법에 관한 생각들..

ftc — Mon, 14 May 2012 15:24:01 +0900

지난 4월 26일, 공정거래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공정거래위원장님과 맥주를 마시면서, 경쟁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1편의 기사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내용과 요즘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중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스마트컨슈머(http://www.smartconsumer.go.kr)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2편의 기사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MVNO사업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의 생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MNO사업자와 MVNO사업자 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영역인지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 >

호프데이에 참가한 한 학생이 “MNO사업자(SKT, KT, U+와 같은 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망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MVNO사업자가 무선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도중, 거래상 우위에 있는 MNO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해당 사건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중 어느 기관의 업무영역인지"질문했습니다.

김동수위원장님은 “공정위와 방통위의 업무가 모두 포괄적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모두 해당행위를 다룰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MNO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해당 행위는 독점규제법에서 규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이 될 여지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대기업의 골목상권진출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 >

“과거에 동네의 골목상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빵집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빵집이 더 많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수위원장님은 “우리나라는 헌법에 시장경재체제를 명시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골목상권의 업종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식의 대안은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대기업이 과도하게 영세업종에 발을 들임으로 인하여 독점규제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기 위하여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찾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리가 끝나갈 무렵, 호프데이에 참가한 여학생이 위원장님의 빨간색 넥타이가 정말 이쁘다는 칭찬에, 웃음으로 화답하시면서 “아내가 손수 골라준 넥타이이며 이쁘게 봐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와 함께, 부인과 데이트를 하던 젊은 시절의 일화도 함께 소개해주셨습니다.

경쟁법에 대한 위원장님의 고견을 듣는 동시에, 위원장님의 소탈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대학생들이 경쟁법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모임을 주도하신 김형배 대변인은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정기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대학생들의 공정거래법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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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외국에서 정책설명회를 하는 이유

ftc — Mon, 14 May 2012 15:16:46 +0900

요즘 기업들의 경쟁은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거 해외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보니 일부 기업은 반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칙을 했다가, 외국 공정위에 적발이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의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에 진출한 우리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 개최했는데 삼성전자, LG전자, SK에너지, 포스코, 현대상선, 롯데 등 우리나라의 간판기업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설명회가 개최된 이유는 국제카르텔의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새 약 2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한국 기업들이 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급변하는 외국의 제도에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리적인 위치로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단연 많을 뿐 아니라 최근 일본에서도 국제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법제화의 시도가 이뤄지는 만큼 그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의 표는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일본 설명회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국제카르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지인들과의 대화를 가상의 이야기로 꾸몄습니다.

나똑똑: 너 혹시 ‘국제카르텔’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나친구: ‘국제카르텔’에서 국제는 세계적인 것을 말하는 것같은데...카르텔은 잘모르겠어...

나똑똑: '카르텔‘은 담합이라는 뜻으로 기업 간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국제카르텔‘은 국적을 달리하는 기업 간에 가격, 수량, 연구개발 등의 담합으로 인해 서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경쟁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지.

나친구: 오~ 너 진짜 똑똑하다!

나똑똑: 그럼 ‘경쟁법’에 대해서는 들어봤어?

나친구: ‘경쟁법’이라...‘경쟁’에 대한 사항들을 법으로 정리한 것 아니야?

나똑똑: 이번에는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 ‘경쟁법’은 시장의 구조나 거래의 정상적인 형태를 제한하는 요소를 규제하는 법을 말해. 이러한 ‘경쟁법’은 일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서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거나 집행한다고 볼 수 있어.

나친구: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외국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되면 어떻게 되는거야?

나똑똑: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로 인한 소비자나 기업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통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지 않니?

나친구: 응!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외국의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모든 소비자에게 유익하고 정당하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이상과 같이 일반인의 국제카르텔과 경쟁법에 대한 이해로는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이 소비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소비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소비행위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윤리경영의식이 확고해야만 합니다.

해외로 진출해있는 기업들의 윤리경영은 작게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부터 크게는 기업이 속해있는 국가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외국상품들의 많은 유입으로 인해 각 국의 정부들 또한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기업들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수익창출인 것은 누구나 알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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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하고 영화보고 식사하고 받은 여행상품 경품응모권... 알고 보니 여행사의 상술

ftc — Mon, 14 May 2012 14:56:26 +0900

- 관련 여행사업자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응모권 형식을 빌어 한정된 대상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경품인 것처럼 광고한 여행사업자[(주)레이디투어 :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3천 2백만원 , (주)제주티켓 : 시정명령, 공표명령]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3천 2백만원 부과했다.

또한, 최근 경품응모권(스크래치복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벤트 당첨 경품’이라고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 사업자의 이벤트 당첨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했다.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에 접수된 이벤트 당첨상술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277건에서 2011년 837건으로 약 3배이상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도 4월말 현재 28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담건수의 대부분을 경품명목으로 지급받은 무료 여행상품권이나 무료 콘도 및 리조트 회원권의 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불관련 상담이다.

(주)레이디투어와 (주)제주티켓이 일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저가의 여행상품(제주도 2박 3일 숙박 및 렌트카 이용권)을 기획하여 판매하면서 경품응모권을 통해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3천 2백만원을 부과했다.

경품당첨자를 대상으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약 96,800원)은 실제 해당 여행상품 제공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만 납부하면 무료로 제공되는 경품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발행한 당첨복권은 광고한 당첨자 수의 수백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당첨자 수를 축소하여 광고한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주)레이디투어의 경우 전체적으로 경품응모권에 여행상품 경품당첨자 수는 5,260명이나 실제 당첨권 발행은 2,377,000명으로 약 451배에 달한다.

(주)제주티켓의 경우 전체적으로 경품응모권에 여행상품 경품당첨자 수는 350명이나 실제 당첨권 발행은 250,262명으로 약 715배에 달한다.

경품명목으로 무료여행권을 받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수개월 동안 예약이 완료되어 있어 여행권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거나 여행사업자가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벤트에 당첨되어 일정 금액만 내고 콘도 및 리조트 무료회원권을 받았으나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화장품, 건강식품 등이 당첨된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환불을 거부했다.

소비자들도 유의할 사항이 있다. 스크래치복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내용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제세공과금은 명목상일 뿐 실제 해당상품의 제공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벤트에 당첨되어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나 및 계약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유명 외식업체 등의 이벤트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라도 경품이벤트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이벤트를 주최하는 별도의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 사건도 다수의 유명 주유소, 영화관, 식당, 미용실 등을 통해 경품응모권이 배포되었으나 실제로는 해당 여행사가 주도하여 진행됐다.

또한 이벤트 대상 상품의 경우 저렴하게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용 상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이용조건이나 제한내용 등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시고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에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이벤트 당첨’, ‘무료 이용권’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벤트 당첨 상술 관련 부당한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벤트 당첨 상술 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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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제조사 허위표시하여 가구제품 판매

ftc — Mon, 14 May 2012 09:44:17 +0900

- 대형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허위표시 등 전상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상품을 판매하면서 제조사를 허위 표시한 인터넷 쇼핑몰 9개 사업자((주)지에스홈쇼핑, (주)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주)씨제이오쇼핑, (주)현대홈쇼핑, (주)롯데닷컴, (주)신세계, (주)인터파크아이엔티, 에이알디홀딩스(주)(AK몰), (주)엔에스쇼핑(농수산홈쇼핑))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4,500만원)를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공익신고(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최초로 전상법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로서 소비자의 시장감시와 법집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9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이 가구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들 가구상품의 제조과정(직접제조 혹은 제조위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가구상표업체((주)이노센트가구, (주)레이디TDF, (주)파로마TDF, (주)우아미가구)를 제조사로 허위 표시했다.

가구상표업체는 협력업체와 상표사용계약서를 맺은 후, 이들 협력업체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여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수료만 받을 뿐, 제조·A/S에 관여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법위반 관련, 확인된 가구상품 총 판매액은 70억여 원이다.

협력업체가 가구상표업체에게 지급하는 상표사용수수료는 소비자 판매가의 7% 또는 월 정액 9백9십만원 등 업체별로 상이하다.

허위·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4일 ~ 5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허위·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 총 4,500만원 부과 (9개 사업자)했다.

이번조치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가구상품에 관행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허위·과장의 정보 표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보다 정확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가구상품을 구매할 때, 단순히 상표 뿐 아니라 실제 제조사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합리적인 구매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할 때,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을 품목별로 선별하여 인터넷 쇼핑몰 상품구매 화면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하여 8월1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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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페이지 공략집 (A to Z)

ftc — Fri, 11 May 2012 14:58:31 +0900

뉴스를 보다 보면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담합이나 불공정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 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확히 어떤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공정위 홈페이지 출처)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홈페이지를 유용하게 보기 위한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빨간색 박스
① 공정위 뉴스 :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정책, 심의안건, 보도, 인사, 공지, 소식 등
② 정책/제도 : 주요정책, 경쟁-소비자-하도급정책, 주요업무계획, 발간자료, 보고서 등
③ 정보마당 : 표준계약서, 사업자정보, 행정정보, 국회관련정보, 국민마당 등
④ 심결/법령 : 위원회소관법령(공정거래, 하도급, 약관규제, 표시광고,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대규모유통업, 가맹사업, 소비자기본) 의결서, 판례요지 등
⑤ 민원참여 : 신고조회, 상담, 신고센터, 공정위에 바란다, 건의 및 질의, 민원 등
⑥ 공정위 소개 : 소개, 위원장-부위원장-위원 소개, 조직도/직원 검색, 지방사무소/산하기관, 공정위 역사/현황, 찾아오시는 길 등
⑦ 검색 : 통합, 홈페이지, 심결법위반사실조회, 대기업진단, 소비자, 해외경쟁정책 등
⑧ 정책뉴스 : 공정위에 관련한 최신 뉴스(①에서의 최신 뉴스)
⑨ 위원장님과 함께 : 위원장님의 강연 및 연설
⑩ 정책/제도 : ②정책/제도 으로 바로가기
⑪ 정보마당/e-Book : ③정보마당 으로 바로 가기, 인터넷 책으로 보기
⑫ 사건처리 :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접수 및 처리 진행 상황 등)
⑬ 공지사항 : 보도-해명, 인사이동, 공고-공지, 위원회 소식 등
⑭ 바로가기 : 민원참여(신고조회, 상담, 공정위에 바란다, 신고센터) 바로가기
⑮ 팝업/링크 : 팝업 및 관련 사이트 링크

* 파란색 박스
① 어린이를 위한 공정위 소개, 사이버홍보관, 영어판, 전제 메뉴 사이트맵
② 글자 크기 변경
③ 공정위 SNS

* 검정색 박스
- 공정위 홈페이지 홈으로
- 전체메뉴 보기는 공정위 홈페이지의 메뉴를 다 볼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에 찾아준 분들을 위한 꼼꼼한 서비스들이 눈에 띕니다. 글자 크기의 확대 및 축소 기능이라던가, 어린이들을 위한 홈페이지도 존재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공정위와 관련된 소식이나 정책, 정보 등 여러 자료를 쉽게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SNS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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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기능을 사용해보겠습니다. 예로 다단계에 대한 뉴스나 관련 자료들을 찾기 위해 검색해보겠습니다.

(↑검색 화면)

통합검색에 ‘다단계’를 검색하면 웬만한 포털 사이트 못지않게 구체적으로 상세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범위나 검색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기간은 최신 자료를 이용하거나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다단계’에 대하여 홈페이지 뉴스, 홈페이지 정보, 보도자료, 정책자료, 심결법위반사실조회, 해외경쟁정책 등 다양하게 검색되어 나옵니다.

(↑ ‘다단계’로 검색했을 시의 화면)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이용만 잘 한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 홈페이지에 많은 방문을 해주시고 많은 정보와 소식들을 접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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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ftc — Fri, 11 May 2012 14:54:05 +0900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순위를 부여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란 무엇일까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은 계열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대규모거래 이사회 의결,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등의 공시에 대한 부담도 지게 된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연 1위는 삼성그룹입니다.

삼성은 자산총액 230,928,000,000원에 계열회사 78개로 1위에 올랐는데요.
2위는 자산총액 126,689,000,000원에 계열사수는 63개로 현대기아 자동차그룹이 올랐습니다.

3위는 SK그룹 97,000,000,000원에 계열사수 86개, 4위는 LG그룹 90,592,000,000원에 계열사수 59개, 5위는 롯데 그룹 77,349,000,000원에 계열사수 78개.6위에서 10위까지는 POSCO, 현대중공업, GS그룹, 한진 그룹, 한화 그룹이 있습니다.

KT, 두산, 금호아시아나 등은 그 다음 순위네요.

계열회사 수가 많은 집단은 SK(86개), 삼성과 롯데(78개), GS(76개)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21개), 롯데(18개), POSCO(13개), SK,삼성,CJ(각 11개) 등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무적으로 취약한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2012 재계순위에 큰 변동이 발생했는데요, 12위권 이하 대기업들의 재계 순위에 적잖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금융대기업 가운데서는 이번에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된 농협이 33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에서도 기업 순위를 매겨서 화제인데요.

포브스가 선정한 글로벌 2000대 기업에 한국 기업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모두 68개사가 포함됐답니다. 지난해 61개사에 비해 7개사가 더 늘어난 수치라고 해요.

포브스는 기업의 매출, 이익, 자산, 시장가치 등을 종합해 평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참 많은 기업들이 있네요. 이렇게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가는 대표 그룹들의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참, 저도 지인의 sns를 통해 재계순위에 대해 알았는데요, 그래서 지인께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계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Q: 우리나라 기업 재계순위에 갖는 견해를 자유롭게 말씀 부탁 드려요.

A: 우리나라가 6.25 이후 급 성장하게 됐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나라로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급 성장하면서 경제도 급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중에서도 특히 제조업!

기업순위 상위만 봐도 거의 제조업인데, 그만큼 제조업이 국가 성장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적절한 사례는 자세하게 말하진 못하겠지만, 반대로 제조업보다 서비스나 금융업이 우선시되고 제조업이 몰락한다면 국가 성장에 한계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예로, 이탈리아, 스페인 국가신용등급 떨어진 거보면, 그 국가들은 대부분 관광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조업이 취약하니, 이탈리아 사태 등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순위를 봤을 때, 어느 기업이 높다는 걸 떠나서 제조업이 사우이권을 잡고 있으므로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 일 테고, 인재들이 의대, 법대, 금융계가서 돈 많이 벌 생각만 할게 아니라 이공계로 가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황지훈(27, 직장인)

우리 나라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위의 대표그룹들과 중소기업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나라경제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 기자단 윤리연 mylii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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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업종의 부당 발주취소에 대한 자진시정 추진

ftc — Thu, 10 May 2012 15:32:03 +0900

- 1차로 12개 기업 중 5개사가 약 6억원의 피해배상을 완료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전자업종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제조를 위탁하였다가 이를 부당하게 취소하는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우선 4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시정을 추진 중이다.

전기·전자업종은 제품·생산계획 변경이 잦아 발주 후 취소가 많고, 이러한 발주취소는 수급사업자에게 재고부담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여타 업종으로 자진시정을 확대 추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발주취소를 시정하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최근 하도급 관련 현장조사·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전자업종에서 부당한 발주취소가 다른 업종에 비해 빈번한 것을 확인했다.

전기·전자업종은 유행에 민감하여 제품변경이 많고 생산물량·일정에 대한 계획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발주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럼에도 세부품목별로 계속적인 발주·입고가 이루어지고, 전산발주시스템상 구체적인 기록이 부재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한 발주취소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최근 현장조사 및 서면실태조사에서 부당한 발주취소 혐의가 있고 하도급거래금액이 큰 4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등 자진시정을 추진한다.

대상업체는 최근 2년간 현장조사·서면실태조사 결과, 부당한 발주취소 혐의가 있는 전기·전자업종의 하도급거래금액 기준 상위 42개 사업자이다.

1차로 12개 사업자(삼성전자, 엘지전자, 삼성에스디아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뉴프렉스, 대덕지디에스, 인터플렉스, 매그나칩반도체, 신흥정밀, 케이에이치바텍, 가온전선, 에스엘시디) 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이행 완료(’12년 3월∼4월) 했다.

2차로 30개 사업자(제이에스전선, 이엘케이, 디지텍시스템스, 디케이유아이엘, 인탑스, 엘지 에릭슨, HSL일렉트로닉스, 대한전선, 우성엔터프라이즈, 유양디앤유, 한국몰렉스, 서울반도체, 삼영전자공업, 대성엘텍, 넥스콘테크놀러지, 한국알프스, 금호전기, 에스케이텔레시스, 한국단자공업, 에스엘라이팅, 비에스이, 에이비비코리아, 쉘라인, 에스맥, SHF코리아, 다산네트웍스, 이수엑사플렉스, 경신전선, 자화전자, 홈캐스트)를 대상으로 추진 중(’12년 5월∼)이다.

발주취소는 원사업자의 판매량 감소, 모델변경,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기존 발주물량을 취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계속적 거래가 대부분인 제조업의 경우 개별 발주취소에도 불구하고 재발주, 다른 모델로 전환사용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사유로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취소를 위법으로 보지 않고 부당한 발주취소에 한정하여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발주취소는 제조사의 생산물량 감소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원사업자가 임의로 발주를 취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제조완료시점인 납기일 이후에 발주를 취소하는 경우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발주취소 자진시정 절차는 ① 사업자가 발주·입고 시스템 등을 통해 2년간(’10년, ’11년) 발주취소내역을 확인하고 ② 수급사업자에 대한 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부당한 발주취소에 대한 배상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그리고 ③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차 자진시정 대상업체인 12개 사업자는 피해배상, 확인서 작성, 제도개선안 마련 등의 자진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5개 사업자는 20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주취소로 인한 피해금액 약 6억원에 대해 배상조치를 완료했고, 5개 사업자는 약 230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서 작성 등을 통해 발주취소에 대한 피해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 2개 사업자는 발주취소 없음(임가공) 등의 사유로 자진시정 내용이 없다.

모든 사업자는 발주모니터링 및 발주취소에 따른 배상절차 마련 등을 통해 부당한 발주취소 시정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시행 중이다.
1차 자진시정에 연이어 2차로 하도급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차상위 3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시정을 확대추진 중(’12년 5월)이다.

발주취소가 없다고 답변한 업체, 축소시정 혐의업체 등에 대해서는 핫라인이나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통해 혐의내용을 신고받거나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기·전자업종이외에 다른 업종의 발주취소 실태 등을 확인·검토 후 이들 업종에 대한 자진시정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발주취소 관련 하도급문제에 대한 제도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납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발주취소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와의 형식적인 협의를 하고 납기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발주취소를 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수급사업자와 형식적으로 협의하고 발주를 취소하는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발주취소가 빈번한 전기·전자업종에서 시작하여 여타 업종으로 확대시킴으로써 부당한 발주취소를 광범위하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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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국내판매 전체 소형전자제품 A/S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변경

ftc — Wed, 09 May 2012 15:36:58 +0900

-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국내 시판 전제품 대상
- 4월1일자로 개정·시행된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이번 성과 도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시판 중인 애플사의 소형전자 전제품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수준의 품질보증기준(A/S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애플사는 전 세계 단일 A/S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년 초 공정위의「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개정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소형전자 전제품의 A/S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으로 변경하여 4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애플사는 지난해 10월 공정위의 약관시정 노력을 통해 아이폰에 한정하여 A/S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시판 중인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일반PC 제외) 전제품으로 확대·시행한다.

공정위는 금번 애플사의 조치에 대해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으로 평가하며, 여타 사업자들도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만간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1억원 이하)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개정고시가 시장에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는 등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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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라씨엔이의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시정명령

ftc — Wed, 09 May 2012 09:24:04 +0900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 684만원와 어음할인료 371만원 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주)태라씨엔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주)태라씨엔이는 수급사업자인 (주)보성씨앤씨에게 위탁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현운재 등 증축공사 중 토공사”를 인수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 일부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어음지급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억 684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4억 2,9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371만 6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건설공사와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와 공사대금문제, 소송진행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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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의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제재

ftc — Tue, 08 May 2012 14:26:32 +0900

- 시정명령(통지명령) 및 법정 최고한도인 과징금 5억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덴탈잡 사이트) 이용 및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1년 3월 ~ 8월 기간 중 유디치과그룹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째,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방해행위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2011년 2월21일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2011년 3월 15일 정기이사회에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를, 2011년 4월 4일 임시이사회에서 ‘수취거부’를 각각 의결하고, 각 지부 및 치과기자재협회 등에 통보했다.

결국 ‘세미나리뷰’는 발행인 사퇴, 공식사과 등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게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했다.

둘째 유디치과그룹 회원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덴탈잡사이트) 이용금지행위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1년 3월 18일 유디치과그룹 소속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협회 원들(28명)에게 “이사회 긴급서면 결의를 통하여 대의원 정서 및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디치과 ID에 대하여 협회 홈페이지 덴탈잡 이용권한을 제한한다”라는 취지의 메일을 송부하고, 실제로 협회 홈페이지(http://www.kda.or.kr) 덴탈잡 사이트 이용을 제한했다.

해당 제한조치에 대해 유디치과그룹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2011년 7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협회는 그 다음날 이용제한조치를 해제했다.

셋째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게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와 거래를 중단 또는 자제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1년 6월 8일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 7월 4일 제1차 실무소위원회에서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게 불법적인 치과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의료기관(유디치과그룹 등 네트워크치과를 지칭)에 공급 자제요청 협조를 구하는 ‘치과기자재 공급차단책’을 논의했다.

실제로 협회는 2011년 7월 3일 메가젠임플란트, 2011년 7월 21일 덴티스 등 치과기자재업체에 협조를 구하였으며, 2011년 8월 18일 치과기자재업체 대표들에게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에 대한 협회의 방침에 협조를 당부했다.

넷째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게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의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1년 7월 5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피해사례 수집 관련 상호협조”를 협의하면서 “각 치과기공소의 참여 및 동참 선언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다.

이에 따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2011년 7월 11일부터 회원사를 비롯한 기공소에 문자로 “유디치과의 저가 기공물은 상거래질서에 위배되오니 의뢰요청시 거절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2011년 7월 16일에는 전국치과기공소 대표자회 임원 및 시도대표자회장 일동 명의로 “네트워크치과에서 의뢰하는 저가 기공물을 절대 제작하지 않고, 치과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네트워크 치과나 기공소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한다”는 결의문을 작성하여 선언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상기 행위들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법위반행위 재발금지명령과 협회 홈페이지(덴탈잡사이트)에 공정위 제재결정 7일간 게시명령을 결정하고 과징금(5억원)을 부과했다.

금번 시정조치는 국내 치과의료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의거 엄중 제재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해당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고 궁극적으로는 저렴하게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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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강요한 노세일, 위법일수 있습니다.

ftc — Tue, 08 May 2012 14:14:46 +0900

공정이는 오랜만에 백화점을 쇼핑하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니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그래도 꼭 사고 싶어 나중에 혹시 세일 하는지 점원에게 물어봅니다.
환하게 웃으며 점원이 이런 말을 하네요.
“손님, 저희 브랜드는 연중 노세일이에요.”
그 소리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매장을 나섭니다.
혹시나 몰라 다른 지점의 매장에도 한번 들러봅니다.
하지만 모두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대리점마다 판매정책이 다를 수 있는데 하나 같이 절대 할인을 안 한다고 하다니…
공정이는 이러한 현상이 혹시 공정거래법을 위반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노세일 정책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도 있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브랜드의 대리점들이 할인 판매를 하지 않고 모두 정가에 판매하는 노세일 을 할 경우, 이것이 본사의 강요로 이뤄진 것이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법의 해당될까요? 바로 불공정 거래 유형 중 하나인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입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는 본사에서 대리점에게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그 가격에 판매 하지 않는다면 대리점 패쇄, 상품 출고 정지, 계약 해지를 하는 등의 불이익 한 조건을 붙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브랜드의 본사가 대리점이 제품 할인판매를 못하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여 노세일 정책을 유지하면 이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독점규제법 상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의]
ㅇ 독점규제법 제2조 제6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소비자나 판매자 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부정적 영향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가 값싼 제품을 살 기회를 박탈합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없다면 대리점들의 가격경쟁으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리점의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합니다.
대리점은 독립된 사업자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할인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쟁업체의 가격 할인까지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쟁 브랜드 가격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다른 업체들도 함께 가격을 유지 하게 되어 동종업체들의 제품 가격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듯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가격 담합과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되고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합니다.

노세일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근절에 힘써왔으며 또 그 결과 많은 사건들을 적발 해왔습니다. 공정위는 현재도 유모차, 해외명품, 고급 수입차등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올바른 경쟁질서 형성을 위한 공정위의 활약 앞으로도 쭉 기대해주세요!

ㅇ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기자단 4기 최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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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플 백서!

ftc — Mon, 07 May 2012 15:00:36 +0900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최근엔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왕따를 당한다고 할 정도로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수많은 어플 중에서도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어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완소 어플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스마트컨슈머

[ 소개 ]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상품비교정보(컨슈머리포트), 가격정보, 리콜정보, 안전정보, 상담정보 등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소비자정보를 안드로이드폰 및 아이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홈화면

[ 분야별 ]

이 화면에서는 자동차, 디지털/통신 등 상품분야별로 종합 소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제별 ]

주제별 메뉴는 리콜정보, 안전정보, 분쟁조정정보, 상품정보 등 주제별로 총 22 종류의 소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리콜정보, 안전정보, 분쟁조정정보, 상품정보, 상담정보, 민원정보, 제품이력정보, 행정/정책 정보, 기관/공지정보, 시장/동향정보, 뉴스정보, 서식정보, 거래정보, 가격정보, 판매자정보, 연구/칼럼정보, 통계정보, 표시/광고, 교육정보, 법령정보, 안내/소개, 약관정보, 기타)

[ 기관별 ]

이 메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총 23개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특별시, 국민건강관리공단, 국토해양부,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험개발원, 한국석유공사,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연맹,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교육과학기술부, 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재)한국승강기안전기술)

② 컨슈머리포트

[ 상품비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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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가이드 ]

이 곳에서는 상품을 구매할 때 뿐만 아니라 상품을 사용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말 그대로 스마트한 소비자가 되는데 필요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Click정보DIY ]

Click정보DIY에는 각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올린 상품평이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은 더욱 많은 의견을 접해보고 객관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소비자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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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격정보

이곳에서는 시·도, 시·군·구, 매장, 품목명, 상품명의 기준을 정하여 상세하게 상품의 가격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④ 리콜정보

이 메뉴에서는 자동차, 식품/의약품/화장품, 공산품 이렇게 3개의 분야에서 일어나는 리콜 정보를 보여줍니다.

※리콜이란?
리콜제도의 줄임말로, 어떤 상품에 결함이 있을 때 생산 기업에서 그 상품을 회수하여 점검ㆍ교환ㆍ수리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정위 공정마을 어플

[소개]

이 어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동영상과 웹툰 등의 컨텐츠를 제공함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블로그와 트위터에서 제공되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와 공정한 경제 정책에 대한 최신 소식을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도 받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홈화면]

(1) 공정경쟁극장

공정경쟁극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기관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영상과 웹툰 뿐만 아니라, 공정경쟁과 경쟁제한적 제도에 관한 영상과 웹툰을 제공합니다.

(2) 동반성장센터

동반성장센터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야기를 주로 다룹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계약, 납품단가 조정등의 양 기업간의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내용들을 동영상과 웹툰으로 제공합니다.

(3) 소비자 회관

소비자회관에서는 소비자보호와 소비자의 권익실현을 위한 내용들을 제공합니다. 생필품 가격정보 서비스 홍보 등의 스마트한 소비를 위한 내용과 다단계와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 예방 등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과 웹툰으로 알기 쉽게 풀어줍니다.

(4) 카르텔

카르텔에서는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카르텔이란 “동일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를 말합니다. 기업이 가격을 담합하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 내용이고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공하는 컨텐츠는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역사관

이 곳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30년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올려준 곳입니다.

②SNS

이곳에서는 각종 페이스북, 트위터 등 공정위가 제공하는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연결해줍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이 메뉴는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에 올라온 각종 기사자료를 보여줍니다.

(1) 경쟁정책

경쟁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과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에 대한 홍보와 공지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는 곳입니다.

(2) 소비자정책

이곳에서는 공정위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기사 등을 제공합니다. 다단계에 대한 정책 및 설명을 포함하여 컨슈머리포트 등 소비자 권익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3) 카르텔

이곳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카르텔을 공정위가 적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서 나왔듯이 카르텔은 매우 빈번히 일어나는 행위로, 상당히 다양한 제품에 수많은 기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소비자는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를 알게 됩니다.

(4) 시장감시

기타 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거래행위들을 방지하는 모범기준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처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5) 기업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과 정책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④ 콘텐츠

이 메뉴는 공정거래에 관환 어플과 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블로그 기자단의 콘텐츠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로 가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어플들을 보셨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이 어플을 통하여 소비자 정보나 시장정책과 같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활동하는 영역들을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공정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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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님과 대학생들이 만나다! 현장 스케치.

ftc — Mon, 07 May 2012 13:49:41 +0900

지난 4월 26일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님과 대학생들이 호프집에 모여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번 만남의 주제는 다단계의 피해에 대해 의견을 예기하는 것이나 공정위 전반이나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질문도 가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만남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참가자와 공정위 블로그 기자단, 공정위 트위터 팔로워로 구성되었습니다.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님이 대학생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 김동수 공정위원장님이 대학생들과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장면)

김동수 공정위원장님은 대학생들과 호프데이의 자리를 마련하는데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단계에 대한 피해가 많은 대학생들에게 사례를 들어보고 이에 대한 방안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또한 공정위에 관심을 보여준 대학생들에게 고마워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 저녁 메뉴로는 치킨과 골뱅이무침과 맥주)

(↑ 위원장님과 대학생의 건배)

이날 김동수 위원장님은 대학생들에게 격의없는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학생들도 위원장님의 첫인상이 교수님의 인상이다, 아버지 같다며 친근한 모습의 위원장님과 허물없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먼저 대학생들에게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 뒤에 질문을 하는 토크형식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대학생들의 많은 질문세례에도 위원장님은 웃음을 잃지 않고 차근차근 답해주셨습니다.

다단계에 대해선 저도 현재 다단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한 방안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홍보물과 영상을 통해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 정책(피해주의보 발령, 모니터링, 신고포상금제) 등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합법과 불법 다단계의 구분하는 법에 대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공제번호통지서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이외도 톡톡 튀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의 좌우명에 대해 묻자, 위원장님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며 요즘 대학생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많이 마련해 대학생들과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해 다가가겠다고 해주셨습니다. 또한 김동수 위원장님의 트위터에 대해선 이틀에 한 번은 자신의 업무나 관련한 사항 등을 올리고 있으며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았으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을 텐데 이야기하는 동안 금방 시간이 지나가 아쉬워하는 모습들이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대화를 해서 기쁘며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자신도 느끼는 점이 많았고 대학생들에게도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동수 위원장님과 대학생들의 기념사진. )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호프데이의 일정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에 대한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동수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대표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공정위 제공, 공정위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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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화이트리스트 제도? 블랙리스트 제도?... 도대체, 뭐가 좋고? 뭐가 나쁜거죠?

ftc — Mon, 07 May 2012 13:29:16 +0900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휴대폰 제조사 3사와 이동통신업자 3사의 스마트폰 보조금지급 행위에 대해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94만 9000원에 달하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대리점의 행사 등을 이유로 87만 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팔았지만, 실제 해당 스마트폰의 공급가는 63만 9000원에 불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스마트폰에 끼어있던 가격의 거품이 떨어져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가격의 거품이 떨어져 나갈 또 다른 제도적 배경인, 블랙리스트 제도는 들어보셨나요?

블랙리스트제도는 사용자가 사용하려고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단말기가 아니라면 가지고 있는 유심만 교체하면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현재,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단말기가 가지고 있는 15자리의 고유번호를 이동통신업자가 관리하면서 국내 이동통신업자에 의해서 출고된 단말기에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된다면, 소비자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이동통신업자와 체결한 사용기간 약정계약(소위 2년 또는 3년의 노예계약)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해외에서 저렴하게 출고된 휴대전화를 중고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저렴한 휴대전화의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되던 휴대폰의 중고거래가 활성화 되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굳이 의무적인 사용기간을 가지는 약정계약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이동통신업자와의 사용기간 약정계약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두 번째로, 통신비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갠역시 공책을 구매하시려면, 82,000원 요금제를 3달 간 써주셔야 하는데요. 고객님”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원하는 휴대전화를 사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원하지 않는 비싼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동통신업자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구매하지 않고도 해외에서 수입된 또는 국내에서 유통된 중고폰을 유심칩만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동통신업자가 통화품질 경쟁에 몰입하여, 통화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심칩의 변경만으로도 사용자가 이용하는 이동통신업자가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이동통신업자간의 불꽃 튀기는 통화품질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블랙리스트 제도가 다음 달 중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휴대전화 사실 것을 계획 중이신 분들, 한 달만 참으시면서,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 블랙리스트 제도를 이용한 중고폰 구입과 깨끗한 새 폰 구입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선택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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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텍정보통신(주)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ftc — Mon, 07 May 2012 13:27:37 +0900

-독점판매권이 있더라도 입찰 1순위 사업자에 대한 물품공급 거절은 위법-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텍정보통신(주)(이하 피심인)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독점판매권을 얻은 피심인은 경기도 발주 입찰에서 2순위로 밀리자, 1순위 사업자에게 과도한 견적가격을 제시하여 사실상 거래거절을 하였다.

피심인은 제조업자로부터 당해 입찰에 한하여 서버보안 소프트웨어의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아 경기도가 ‘10년 3월 발주한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서버증설사업’입찰에 참가하였다.

입찰 1순위자는 독점판매권자인 피심인에게 해당 제품의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실거래가격의 8배 이상(7천3백만원)을 견적가격으로 제시했다.

명백한 손실이 발생하는 견적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적격심사에서 탈락되어 입찰무효 처리되었다.

입찰무효가 됨으로써 1순위자는 경기도와 계약을 할 수 없었고 당해 사업에서 배제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피심인의 거래거절로 인해 재실시된 적격심사에서 3순위자가 최종선정됨으로써 경기도는 1순위자의 입찰가인 2억8천8백만원보다 1천9백만원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폐해가 발생했다.

독점판매권을 가진 피심인을 통하여 제품을 공급받아야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견적가격을 제시한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이므로 이를 금지했다.(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제조사로부터 독점판매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타 사업자의 물품 공급요청을 거절하는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려는 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 받을 기회가 확대되고, 공공부문 입찰에서 독점판매권자의 부당한 거절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낙찰가격 상승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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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형 교수, 김의형 공인회계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임용”

ftc — Mon, 07 May 2012 11:06:03 +0900

동아대 경제학과 박병형 교수와 삼일 PWC 컨설팅 김의형 공인회계사가 5월7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신규 임용되었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경제전문가로서 지역경제와 기업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의 합리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임기 3년)하며 이번 인사는 최종원, 전성훈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이다.

박병형 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뉴욕주립대(박사)를 졸업하고 1983년부터 현재까지 줄곧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업결합, 경쟁시장획정 등 연구활동을 수행하였고 1999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경제이론 전문가이다.

김의형 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경영학과(석사)를 졸업하고 1982년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를 역임하고, 현재는 삼일 PWC 컨설팅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동안 수많은 기업의 인수·합병 및 재무·회계·경영 컨설팅을 수행해 온 기업경영실태와 거래관행에 정통한 경제·경영 분석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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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위원장, 현장 속으로”

ftc — Mon, 07 May 2012 10:18:58 +0900

- 대구지역 가맹사업자와의 간담회 개최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5월7일 대구 지역을 방문하여,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4층 중회의실에서 16개 가맹점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제정 등 가맹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4월9일 마련된 제과·제빵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시작으로, 향후 피자·치킨 등 세부 업종별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모범거래기준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최근 급성장한 분야를 중점감시 대상으로 선정하여 불공정행위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법·제도개선 및 엄정한 집행 이외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16개 가맹사업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현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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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건설산업(주)의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등에 대해 시정명령

ftc — Mon, 07 May 2012 09:16:04 +0900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하도급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였으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요진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 등을 의결했다.

“육군 화천 사내 병영시설 BTL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인 하람건설(주)와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시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금액(13억2,770만원)보다 77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육군 화천 사내 병영시설 BTL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하람건설(주)에게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7,7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육군 화천 사내 병영시설 BTL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하람건설(주)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보증의무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부당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쟁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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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희망자 속이는 가맹본부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엄중 조치

ftc — Fri, 04 May 2012 10:21:37 +0900

- 더세븐스(주), 매출액 · 예상순익 허위정보제공, 가맹금미예치행위 시정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모집과 관련하여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더세븐스(주)에 대하여 엄중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하였다.

더세븐스(주)(대표이사 김형진)는 세븐스웨이브커피, 파도다방, 비스트로7 등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서, 현재 세븐스웨이브커피 브랜드만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더세븐스(주)는 2010년 6월경 비스트로7 가맹점 모집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비스트로 매장 손익계산 사례로 비스트로7 삼성점의 월 매출액은 2,400만원, 영업이익은 693만원으로 기재한 ‘(주)세븐스웨이브에프앤비 가맹개설안내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실제 비스트로7 삼성점의 3개월간 월 평균매출액은 약 835만 3천원에 불과하였다.

가맹점사업자는 3개월 정도 가맹점 운영 후 매출부진 및 적자발생을 이유로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 요청하고 폐업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거나 가맹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함에도, 더세븐스(주)는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1,0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 체결 당일 직접 수령했다.

가맹희망자에게 매출액 등에 대하여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조치했다.

향후 유사행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에게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시정조치로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매출액 등에 대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위과장정보로 인한 창업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가맹본부의 유사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엄중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희망자도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하고 창업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맹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맹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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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컨슈머리포트 제2012-3호, 어린이음료 품질정보 제공 ③ 안전사고 예방요령

ftc — Thu, 03 May 2012 16:3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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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컨슈머리포트 제2012-3호, 어린이음료 품질정보 제공 ② 어린이음료 구매시 고려사항

ftc — Thu, 03 May 2012 16:0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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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컨슈머리포트 제2012-3호, 어린이음료 품질정보 제공 ① 당부사항 및 행정조치 필요사항

ftc — Thu, 03 May 2012 15:30:00 +0900

어린이음료 구매시 ‘튼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일반 기호식품인 음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식약청이 제공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프로그램’(http://kfda.go.kr/jsp/page/decintro.jsp)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구매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기 뚜껑의 파손 시 질식사고 및 상해 우려가 있으니 어린이들이 뚜겅을 입으로 개봉하거나 입에 넣고 장난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마시다가 남은 음료는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한다.

어린이 치아관리와 관련하여, 어린이음료는 산성이기 때문에 음료 섭취 후 바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 표면의 보호막이 부식되어 오히려 충치 발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음료를 마시고 난 후에는 바로 물이나 가글액으로 입을 헹구고, 양치질은 음료를 마신 후 30분이 지난 후에 해야 한다.

어린이음료 제조업체들은 음료로 인한 식중독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들이 한 번에 모두 마시기에 적합한 양으로 음료 한 병(캔)을 제조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등 표시기준’을 잘 준수해야 한다.

식약청은 ‘식품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주)로제트(디보키즈업홍삼음료 트로피컬), (주)건강마을(로보카 폴리 포도) 등 2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식약청은 ‘1회 제공량’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여 상이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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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업체의 희망고문

ftc — Thu, 03 May 2012 13:54:18 +0900

새로 떠오르고 있는 가맹사업

언제부턴가 동네의 제빵가게, 치킨가게, 피자가게는 사라지고 전국 어디에 가도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로 대기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브랜드’와 ‘이미지’로 고객들의 인기를 얻게 되었고 창업을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도 프랜차이즈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고수익의 창업을 원하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은 한 아파트 단지의 정문과 후문에서 같은 가맹사업체의 간판을 볼 수 있고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사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맹점주 고민이 이만저만.

최근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빵분야 O업체: 500m내 중복출점 가맹점 비율 44.5%(1,387점/3,115점)
◇ 제빵분야 O업체: 서울A지역 300m내 추가출점으로 기존가맹점 매출 22%하락
◇ 치킨분야 O업체: 동일업종의 복수 브랜드(C, D)를 보유하면서 C브랜드 가맹점
     인근에 D브랜드 가맹점 출점을 확대
◇ 제빵분야 O업체: 매장 리뉴얼 평균주기는 4년3개월로 매우 짧고, 25평기준 매장
     리뉴얼 비용은 평균 7천만원임[인테리어(6천원만), 간판(1천만원)]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위의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같은 가맹점 사이의 영업지역 침해가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 폐점한 가맹점 23개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전화 설문 조사에서 61%에 해당하는 14개가 리뉴얼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매장 리뉴얼 강요의 문제 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Q(가맹점주) :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나요?

A : 그럼요!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외식업종 12개의 업계 관계자의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제과·제빵분야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Q :주요내용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나요?

A : 우선 크게는 2가지의 모범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맹점주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영업지역과 매장 리뉴얼에 관한 사항이랍니다!

Q : 정말요? 영업지역과 매장 리뉴얼이 가장 큰 어려움이자 고민이었는데, 정말 잘 되었네요. 더 자세하게 설명 해주세요!

A : 우선 영업지역과 관련한 모범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존의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신규출점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한 3천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왕복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Q : 영업지역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가맹점간의 과열경쟁이나 담합을 막을 수 있겠군요. 그럼 매장 리뉴얼에 관한 모범기준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요?

A : 5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리뉴얼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가맹 본부가 5년이내의 리뉴얼 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비용부담의 측면에서는 매장의 확장이나 이전이 없는 리뉴얼에는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해야 하며, 매장의 확장이나 이전하는 리뉴얼에는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40%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리뉴얼과 관련해서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시 부당하게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Q : 그렇군요! 가맹점주의 가장 큰 고민이자 어려움이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A : 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모범기준에 따른 예외사항이나 기타 추가적인 기준도 알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빵분야의 모범거래기준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동반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앞으로 세부업종별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가게를 찾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품 구매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서로 WIN-WIN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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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 계약 해지 안될 때 … 내용증명으로 가능

ftc — Thu, 03 May 2012 13:45:09 +0900

공정대학교의 3학년이 된 나착해군,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취직을 위해 공인영어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중, 전화를 한 통 받게 되는데요. ㈜음흉영어라는 곳에서 공인영어를 준비하기 위한 학습지를 월 5만원에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교재로 공부를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례를 듣고 2년 동안 ㈜음흉영어의 교재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요.

이런! 교재를 받고 나니, 교재가 알파벳쓰기와 같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권유에 의한 물건 구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환불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나착해군, 그런데... 환불을 하려고 전화를 거니... 통화중, 영업시간 종료 등의 안내멘트만 흐르고 있는데요. 나착해군을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우편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우편을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소창에 ‘ http://www.kca.go.kr ’ 를 치세요. -> 상단의 메뉴 중 ‘피해구제마당’을 누르세요. -> 좌측 메뉴에서 ‘관련 양식’을 누르세요. -> 다시 좌측 메뉴의 관련 양식 하단의 ‘내용증명 안내 및 작성’을 누르세요.

위와 같은 사례에서, 통상적으로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재화를 늦게 받은 경우에는 재화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음흉영어에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직접적인 통화를 하지 못하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판매업자인 ㈜음흉영어에 반환하여야 하며, ㈜음흉영어는 재화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이 어려우시다구요?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면 내용증명의 예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ca.go.kr/web/down/cou_09_01_n.pdf 이렇게 해도 어렵고 겁이 나신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서 운영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에 도움을 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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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위원장, 처음으로 중견기업 ‘현장 속으로’

ftc — Thu, 03 May 2012 09:59:12 +0900

-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한「중견기업 CEO 간담회」개최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5월3일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중견기업 대표들과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한 `중견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수 위원장이 중견기업 CEO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최초의 간담회이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과 비교할 때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비해 동반성장 관련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중견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라 대·중소기업을 잇는 가교로서 중견기업을 동반성장의 명시적인 주체로 편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김동수 위원장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의 파트너가 되거나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국가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면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핵심역할(Key Player)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동수 위원장은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사로서 중소기업과 마찬가지의 어려움이 있겠고, 또한 대기업의 경쟁자로 중소기업과 다른 특유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중견기업 특유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정위도 같이 고민하여 동반성장을 통해 건실한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견기업이 대·중소기업과 함께 동반성장의 한 축으로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중견기업 특유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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