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 시장경제지킴이

*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기자단 제4기 모집*

ftc — Thu, 23 Feb 2012 16:3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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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식가습기 성능, 가격과 상관없어

ftc — Wed, 22 Feb 2012 14:58:20 +0900

최근 기화식가습기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가격 차이가 크고, 제품에 따라 소음‧가습면적 등 품질편차도 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기화식가습기 10개 제품을 시험하고, 소음‧소비전력 등 전반적인 성능이 우수하면서 유지비용이 저렴한 ‘동양매직 VSH-05B(18만원)’와 ‘위니아만도 AWM-40PTVC(46만5천원)’를 추천제품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벤타코리아 LW-24 PLUS(수입, 64만9천원)는 추천제품인 동양매직 VSH-05B(18만원)에 비해 가습면적은 1.2배 크지만, 가격은 3.6배, 연간 유지비용도 3만6천원으로 비쌌고, 소음이 40dB 이상으로 냉장고 보다 컸다.

또한, 호미인터내셔널 AOS-2055D(수입, 49만8천원)도 동양매직에 비해 가습면적은 1.2배 크지만, 가격은 2.8배 비싸고, ‘청소편리성’에서도 가장 낮게 평가돼 일부 고가 수입제품의 품질이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2배(23~46dB)의 차이를 보인 소음평가에서는 조사제품 10개 중 5개 제품이 냉장고보다 소음이 커 개선이 필요했고, 특히 삼성전자 AU-PA170SG(55만4천원)와 LG전자 LA-U110DW(60만7천원) 등 고가의 공기청정기 겸용제품은 구조적 특성상 소음에 취약하며, 무게도 무거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리홈 LNH-D510(31만5천원)은 소비전력이 330W로 전기매트와 유사했고, 노비타 HE45C(14만원)는 연간 소모품 교체비용이 제품 가격의 50%가 넘어 7만2천원에 달하는 등 제품간 소비전력과 유지비용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시험·평가결과 기화식가습기 성능은 가격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며, “소비자도 가격, 가습량, 유지비용, 전기사용량, 소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기화식가습기의 세부 품질비교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기화식가습기 10개 제품을 시험하고, 항목 대부분에서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거나 우수한 동양매직, 위니아만도 제품을 추천제품으로 선정하였다.

벤타코리아 LW-24 PLUS(64만9천원)는 동양매직 VSH-05B(18만원)에 비해 가습면적은 1.2배 크지만, 가격은 3.6배, 연간 유지비용도 3만6천원으로 비쌌고, 소음이 40dB 이상으로 냉장고 보다 컸다. 또한, 호미인터내셔널 AOS-2055D(49만8천원)도 동양매직에 비해 가습면적은 1.2배 크지만, 가격은 2.8배 비싸고, ‘청소편리성’에서도 가장 낮게 평가돼 일부 고가 수입제품의 품질은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초음파가습기 소음(30dB 이하)에 익숙해져 있지만, 기화식가습기의 소음은 23~46dB로 최대 2배 차이가 있었고, 오성사 WH-3050NM, 리홈 LNH-D510 등 5개 제품은 소음이 40dB가 넘어 소음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공기청정기 겸용 제품인 삼성전자 AU-PA170SG(55만4천원)와 LG전자 LA-U110DW(60만7천원)는 소음이 40dB 이상으로 일반냉장고보다 크고 무게도 각각 16.4kg, 13.6kg으로 조사대상제품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AU-PA170SG와 LG전자 LA-U110DW의 경우 공기청정기능의 추가로 소비자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또다른 요인이 있는바, 공기청정기능이 부가된 가습기를 반드시 구매하겠다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일부 기화식 가습기는 초기 성능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필터 등 소모품 교체가 필요하다.

노비타 HE45C(14만원)의 경우, 유지관리 비용이 제품 가격의 50%이상인 72,500원으로 제품구입 시 유지관리 비용 확인이 필요하다.

리홈 LNH-D510(31만 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의 소비전력은 2~43W수준으로 100W가 넘는 가열식, 복합식(가열·초음파)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열장치가 내장된 리홈 LNH-D510는 330W로 전기매트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습기는 주기적인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악취가 발생하거나 물때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청소편리성에 대한 모니터평가를 실시한 결과, 리홈 LNH-D510, 벤타코리아 LW-24PLUS, 위니아만도 AWM-40PTVC 등 3개 제품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호미인터내셔널 AOS-2055D는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았다.

가습기 구입 시 가습면적은 주요 고려대상이나, 업체별로 시험조건과 표시방법이 달라 소비자들이 구매선택의 요소로 삼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여파로 상당수 소비자가 가습기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가습기 사용 시 물때 생성이나 악취 방지 등을 위하여 살균제 사용보다는 주기적인 청소를 한다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웹툰] 빚과 신용불량의 늪 (다단계 2편)

ftc — Wed, 22 Feb 2012 14:39:01 +0900

“렌탈샵 스키, 보드 대여요금 왜 똑같나 했더니”

ftc — Wed, 22 Feb 2012 10:27:55 +0900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키 및 스노우보드 대여요금 등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회원업소로 하여금 준수토록 한 『곤지암스키보드렌탈샵협회』와 『오크밸리렌탈협의회』 등 2개의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 주변 30여 개 스키장비대여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서 2008년 12월 스키․보드 대여료, 의류 및 기타 장비 대여료, 강습료를 결정한 후 요금표를 만들어 회원업소에 배포하고 준수했다.

나아가 협회는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일부 장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된 회원업소에 대해서는 임원진이 항의 방문하거나 리프트할인권을 배부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했다.

이에 따라 곤지암리조트 주변 스키장비 대여업소간 가격경쟁이 사라지게 되었고 스키장 이용객은 어느 업소에서나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고 스키나 보드를 대여할 수 밖에 없다.

협의회는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 주변 20여 개 스키장비대여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서 2011년 12월 전체 회원 모임을 갖고 스키․보드 대여료, 의류 대여료를 협의.결정하여 회원업소로 하여금 준수했다.

위 사업자단체들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할 스키 대여요금 등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각각 곤지암리조트 및 오크밸리리조트 주변 스키장비대여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위반했다.

최근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은 스키 및 스노우보드의 대여요금 등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한 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스키장비대여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타 지역 스키리조트 주변 스키장비대여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스포츠 및 레저활동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통해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와 맞바꾼 할인쿠폰…“실제 사용해 보셨습니까?”

ftc — Tue, 21 Feb 2012 14:43:39 +0900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등의 배너 및 팝업광고를 통해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만연하여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또한, 표시광고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소비자는 배너 및 팝업광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 여부, 할인쿠폰의 사용제한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소비자 피해유형은 다음과 같다.

`5천원 할인쿠폰 전원증정', `100% 증정'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참여제한 및 사용제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5~55세 참여가능', `중복참여시 제외' 등과 같은 참여제한 조건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확인하기 어렵게 고지되어 있었다.

또한, `인증 후 15일동안 이용', `5만원 이상 구매시 사용가능' 등의 사용제한 조건도 참여 후 최종 확인절차에서만 고지하거나 광고 하단에 작게 표시했다.

할인쿠폰에 대한 허위 상품평 게시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함께 광고하여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했다.

실제로는 상품평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상품평 페이지를 삽입했다.

실제로는 수량에 제한이 없음에도 할인쿠폰이 한정수량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의 참여를 유인했다.

오픈마켓 로고를 광고페이지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제공에 대한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했다.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 및 이용과 제공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임의로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특히, A생명보험회사는 개인정보수집 사업자의 DB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동의없이 수집된 고유식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텔레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었다.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는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 참여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제공되는 할인쿠폰, 경품 등은 사용제한이 있거나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등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너 및 팝업을 통한 이벤트성 광고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에 대한 표시광고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결과 개인정보 수집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발견시 위반 사업자를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공한 행위와 고유식별정보를 임의로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에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회사 등이 명시적 동의없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에 이용하여 추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조치할 계획이다.

<상담 및 신고안내>

개인정보 제공 및 할인쿠폰 이용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절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불법다단계 유혹 많은 입학․방학철…“대학생 불법다단계 조심”

ftc — Tue, 21 Feb 2012 08:55:34 +0900

공정거래위원회는 입학·방학시즌을 맞아 대학생들이 불법다단계 유혹에 빠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취업명목 유인부터 사재기 피해까지 실제 피해사례를 소개한 리플렛과 동영상 자료를 전국 140개 대학에 배포했다.

배포된 자료는 불법다단계업체 피해사례 및 조치결과 홍보 및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에 이어 대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제작 했다.

리플렛·동영상 자료는 대학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각 대학에 적극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전국대학교육협의회 및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도 제공하여 취약계층 등 계층별 소비자교육에도 자료로 활용된다.

동영상은 이용자가 많은 유튜브·SNS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업로드하고 만화도 제작 중에 있다.

또한 취업·부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주요 구직사이트에 1개월간 피해예방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동영상]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ftc — Mon, 20 Feb 2012 15:04:27 +0900

7개 의약품도매상의 대학병원 의약품 납품 관련 담합행위 적발․제재

ftc — Mon, 20 Feb 2012 11:05:42 +0900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역 7개 의약품도매상의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과 관련한 담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2006년~2008년 기간 동안 울산대학교병원 낙찰의약품을 상호간 낙찰가대로 거래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했다.

2006년 울산대학교병원이 의약품 구매입찰 그룹 수 등을 축소하여 입찰방식 변동에 따라 일부 도매상의 납품 기회가 상실되고 그룹별 조달 의약품목이 큰 폭으로 늘어나 의약품 납품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 2006년6월1일~6월12일 3차례의 유찰되며 입찰예정가(100→93%) 및 낙찰가(96→93.6%) 하락으로 자신들의 도매 마진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7개 의약품도매상은 2006년 6월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관련 자신들의 도매 마진 증대 등을 위해 낙찰의약품을 상호간 낙찰가대로 공급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사실은 담합 가담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했다.

7개 의약품도매상이 낙찰의약품을 상호간 낙찰가대로 거래하기로 한 것은 자신들 간의 경쟁제한 우려 뿐만 아니라 신규 도매상의 진입 저지 및 다른 도매상의 입찰참가 등 사업활동을 방해 또는 제한하게 된다.

낙찰 여부와 무관하게 탈락자도 일정 의약품목을 낙찰가대로 납품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낙찰 경쟁 자체가 소멸된다.

낙찰의약품목 절반 이상을 탈락자로부터 공급받고 낙․탈락자가 낙찰가대로 거래하는 등에 비추어 통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 도도매거래이다.

의약품 입찰시장에서 낙․탈락자간 상당한 낙찰의약품을 낙찰가대로의 거래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새로운 유형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할 것이다. 또한, 비정상적 도도매거래의 관행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

금번 조치로 의약품도매상 간의 가격경쟁 촉진 등을 통해 종합병원의 의약품 구입비가 절감되고 의약품 실수요층인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해 나갈 예정이다.

시장에서 인정되는 독점이 있을까?

ftc — Fri, 17 Feb 2012 10:05:13 +0900

동전의 양면인 독점

독점하면 사람들은 가장먼저 부정적인 것을 먼저 떠올릴 텐데요. 독점으로 인한 가격상승, 서비스 저하, 저 품질 제품 생산 등 우리가 경제시간에 배운 것들을 떠올려만 봐도 부정적인 것들만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독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하 담배권)입니다.

담배는 유익하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다’라는 말도 있듯이 담배는 상당한 유해식품입니다. 하지만 담배를 판매제품으로만 봤을 경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혹시 ‘고향담배 구입운동’을 들어보셨나요? 만약 A군에서 담배를 사게 되면 담배 한 갑당 판매세금은 A군 지방세로 들어가서 지방재원 수입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리하여 명절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귀성객들에게 고향에서 담배를 구입하라고 현수막을 걸어두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상인의 매출 증가를 위한 것입니다.

소상인의 매출보전을 위한 담배독점

길을 다니다 편의점을 보게 되면, 어느 편의점에는 담배를 판매하는데 어느 편의점에는 담배를 팔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담배권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 담배판매의 독점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담배판매에 대해 독점을 정부가 인정한다? 아이러니할 수 있겠지만, 이는 지역 소상인들의 매출을 어느 정도 보전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담배를 팔게 되면 그 가게로 가서 담배이외의 물건을 하나라도 더 사기 때문이죠.

-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의 5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그 외 지역의 경우: 50호를 단위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m 이상
의 거리를 유지할 것.

합리적 차별, 그것이 공정!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은 독점을 단지 규제하고 감시하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특별한 경우에는 독점을 더욱 장려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차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모든 것을 똑같이 해주는 것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

ftc — Thu, 16 Feb 2012 15:33:59 +0900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위탁하고,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한다.

지난해 12월29일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맞추어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거부, 공개 등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인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한다.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개선한다.

또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시행령의 별지 서식을 보기 쉽게 일괄 개선한다.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를 가맹사업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된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정비로 창업희망자가 좀더 풍부하고, 좀더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가맹사업법 시행에 맞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8개 의료생협 조사결과

ftc — Thu, 16 Feb 2012 12:00:00 +0900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제의료생협, 국민의료생협, 한국보건의료생협, 인천평화의료생협, 우리들의료생협, 경남의료생협, 부산의료생협, 사랑나눔보건의료생협등 총 8개 의료생협을 대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의료생협의 설립이 증가하면서 이중 일부는 조합원의 이익 보다는 개인의 영리추구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으로는 단기간에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해당 시․도에서 다른 의료생협에 비해 생협법 위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생협이 선정됐다.

조사결과, 8개 생협 모두에서 생협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되어 공정위는 해당 시․도가 설립인가 취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의료생협의 주요 법 위반 사항은 결산보고서․사업계획서․예산서․감사보고서 미작성, 임원 정수 부족, 생협법상 허용되지 않는 상조사업 등의 영위, 생협법상 금지되어 있는 조합원에 대한 이익배당 등이 있다.

금번 조사 대상 생협중 연제의료생협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 혐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어 공정위는 해당 부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별도로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금번 조치를 통해 영리추구형 의료생협은 억제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민 참여형 의료생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16개 시․도 생협담당자를 대상으로 3월중에 워크숍을 개최하여 생협 활성화 방안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영리추구형 의료생협 억제를 위해 생협의 사업구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제도개선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2012년 1월의 공정인은?

ftc — Thu, 16 Feb 2012 09:03:51 +0900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를 기획하고 구축한 소비자안전정보과 민성환 사무관을 1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민성환 사무관은 사업초기부터 스마트컨슈머를 론칭하기까지 국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기관 협의 및 시스템 구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컨슈머리포트 태동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 1년간 스마트컨슈머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공공기관 등과 정보연계를 위해 매일같이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협의한 결과 460여건의 비교정보, 식약청 등 22개 기관의 안전·리콜정보 등 38,000여건의 소비자정보가 스마트컨슈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민사무관은 특히 외국과 같은 컨슈머리포트가 국내에 없는 것에 착안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국내환경을 고려한 컨슈머리포트가 스마트컨슈머를 통해 서비스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스마트컨슈머 론칭 단계에서 다수의 언론에서 이를 보도함으로써 사업소개와 기관홍보에도 큰 역할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도급 위반 혐의나 결제조건 등은 개선 ; 공정위 실태조사결과

ftc — Wed, 15 Feb 2012 14:34:32 +0900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도 제조업종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금년 중 3대 핵심 불공정행위의 실질적 개선과 공정거래협약 확산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하도급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동반성장 문화도 확산되었다. 그러나 구두발주 관행과 1차 이하 협력사간 불공정거래가 상존하는 등 추가 개선이 계속 요구되는 상황이다.

3월부터 공정위는 구두발주 근절 특별대책에 착수하고 부당단가인하.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다. 1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직권조사도 상반기 중 실시하고 공정거래협약을 산업 전반에 내실있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공정위는 제조업종 6만개 사업자 대상으로, ‘10년도 하반기(’10.7.1～12.31)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내용은 하도급 공정거래 실태, 원.수급사업자간 동반성장 추진실태, 수급사업자의 만족도등이다.

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수급사업자의 83.4%가 1개 원사업자와 거래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60%이상을 1개 원사업자에 의존하는 비율이 95.2%에 달했다. 수급사업자의 65.4%가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하도급을 수주했다.

거래단계별로 보면, 하도급을 주기만 하는 사업자보다 「1차 이하 협력사」가 많아 중층적 거래구조가 일반적이었다.

하도급 공정거래 실태에 대해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원사업자 조사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 조사에서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면실태조사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거래단계가 내려갈수록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1차 이하 협력사간 불공정거래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된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서면미발급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9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 중 서면미발급 혐의가 1/4을 차지하며 과거 3년간 계속하여 가장 빈번한 유형이었다. 기타 유형 중에서는 부당 발주취소, 지연이자 미지급 등이 빈번했다.

하도급 공정거래 인프라도 확충되고 있으나 개선여지가 많았다. 특히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이 증가추세이나 70%에 못 미쳤다.

3대 가이드라인 사용비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원사업자의 인지도가 낮아 사용 비율이 40%대 수준이었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어 오다 2010년도 하반기부터 개선 추세로 반전됐다.

지급수단별로 보면 현금성 결제 비율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어음 결제비율은 하락세로 반전됐다.

법정지급기일 초과 업체, 장기어음 지급 업체 등 대금 지급기일도 동일한 추세를 시현했다.

2010년 하반기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를 인하한 원사업자의 비율이 22.6%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해오다 2010년 하반기부터 감소했다.

단가인하가 실시된 경우 인하비율은 3%미만이 가장 많았으나 3～5%, 5～10% 수준도 상당했다.

단가인하 사유는 완제품 가격인하경쟁에 따른 분담, 수급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구매 물량 증가 등이 있다.

원재료 가격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관행도가 일부 개선됐다.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인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전년 대비 6.4%p 감소한 43.3% 수준이다.

인상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원재료 가격 인상 폭이 작아 단가조정이 불필요했기 때문인 경우가 57.6%이었고 원사업자로부터 무시되거나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포기한 사례는 16.5%로 나타났다.

단가인상 신청을 한 수급사업자의 경우 92.0%가 원사업자가 일부라도 수용해 주었다고 응답했다.

신청 금액 대비 납품단가에 반영해 준 비율 역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전부 또는 50%이상 반영비율이 수급사업자 조사결과 63.6%에 이르고 전년 대비 7.7%p 상승했다.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한 수급사업자는 응답 업체 대비 0.9% 수준이다.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사업자 비율은 2.6%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의 절반 정도가 수급사업자에게 상생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 조사결과 53.8%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원을 제공했다고 응답했다.

지원내역은 기술지원.원자재 제공.설비대여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자금지원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도, 서면실태조사 등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는 81.4점에서 81.3점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도는 73.3점에서 73.4점으로,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등에 대한 만족도는 77.3점에서 76.5점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정위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대 핵심 불공정행위의 획기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 구두발주 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특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면실태조사 결과 서면미발급으로 나타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최초로 자진시정 및 재발방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면미발급 업체를 대상으로 반복정도에 따라 임직원 또는 CEO 교육이수를 권고하고, 향후 계약서 교부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면미발급 혐의가 장기간 상습적으로 포착된 업체는 선별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 부당 단가인하.기술탈취의 사전예방을 위해 ‘핫라인’인 가동한다.

단가인하, 기술자료 요구가 빈번한 업종을 대상으로 전체 협력업체와 상시적인 정보채널을 구축하여 동향을 신속히 수집하고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법위반 행위가 빈발하는 제조업 분야 3~4개 업종과 1차 이하 협력사간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도 3대 핵심 불공정행위에 중점을 두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둘째, 공정거래협약을 산업 전반으로 내실 있게 확산하여, 55대 집단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가운데 매출액과 하도급거래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체결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평가결과가 불량한 기업은 공정위 조사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개정 협약기준에 따라 협약체결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실태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서면실태조사를 실효성 있게 실시?활용하여 2011년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혐의 수집 기능을 강화하되, 응답부담은 축소되도록 서면실태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금년에 건설.용역업종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철요금 150원 인상! 정기권을 아시나요?

ftc — Wed, 15 Feb 2012 14:21:32 +0900

2월 25일 대중교통요금인상 결정!

서울시에서는 지난 2일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을 오는 25일부터 150원(16.7%)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7년 이후 첫 인상인데, 신학기를 앞둔 학생 및 직장인들은 인상폭이 너무 높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만큼 공공요금을 다시 낮추거나 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저 역시 지하철을 이용하고 통학을 하는 학생으로서 지하철요금 인상이 마냥 반가울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절약 노하우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하철 정기권입니다.

한 달에 최대 40%, 6만원가까이 절약가능!

지하철 정기승차권(이하 정기권)은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품인데요. 많은 직장인 및 학생들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개합니다. 정기권은 한 달(30일)에 60회사용을 미리 구매하는 것인데요, 거리 구간별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 교통카드로 이용할 때보다 한 달에 최대 40%, 6만원가까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정기권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하철로 통학할 때보다 한 달에 25000원씩, 1년에 20여만원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어디에도 없는 판매소, 역무실로 가자!

하지만 지하철역에 가면 그 어디에서도 정기권을 판매하는 문구가 쓰여 있지 않아, 상당수의 사람들이 정기권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기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역무실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소정의 카드값(2500원)을 내고 카드를 구입한 후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하는 기계에서 매달 충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기권! 더 늦기 전에 구매하자!

오는 25일부터 서울시는 공공요금 150원을 인상하기 때문에 정기권역시 약간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저 39600원의 정기권이 6600원 인상된 46200원에 판매됩니다. 따라서 25일 이전, 늦어도 24일까지 구매하시면 인상 전 가격으로 한 달간 이용 가능합니다. 잊지 마세요! 24일까지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안 오르는 것은 월급과 용돈밖에 없다고 불만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만을 토로하기 이전에 주변에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하지 않을까요? 지하철정기권이 그 절약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주)이브자리의 과도한 경품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ftc — Tue, 14 Feb 2012 13:00:00 +0900

경품제공한도액 500만원 초과는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이브자리가 구매자를 대상으로 3,850만원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주)이브자리는 2011년 9월 22일부터 2011년 10월 31일 동안 50만원이상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KIA K5’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주)이브자리의 과도한 경품류 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 고가의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과도한 이익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이다.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제8조 제1항
: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침구류 1위 업체가 판매촉진을 위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 것을 제재함으로써 침구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도한 경품 제공은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고, 사업자는 이를 상품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므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특히 ‘흑룡의 해’를 맞아 결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침구업체들이 침대세트 및 예단세트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웹툰] 빚과 신용불량의 늪 (다단계 1편)

ftc — Tue, 14 Feb 2012 10:25:51 +0900

하숙, 4개월은 안되나요?

ftc — Tue, 14 Feb 2012 10:02:22 +0900

신학기 설렘보다 더 큰 걱정

다음 달이면 신학기입니다. 새로운 시작인만큼 설렘도 클 텐데, 요즘 대학생들에게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늘어나는 등록금과 생활비에 설렘보다 걱정이 큰 대학생. 항상 이슈가 되는 등록금, 교통비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졌던 문제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자취방을 구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얼마 전 자취방을 구한 학생(P군)과의 인터뷰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뷰내용입니다.

Q. 자취방과 학교기숙사의 차이는?
P군: 일단 기숙사가 자취방보다 저렴하죠. 식사도 제공해주고, 관리비도 없고.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기숙사가 훨씬 학생에게 유리합니다.

Q. 기숙사를 두고 자취를 선택한 이유는?
P군: 신입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오는 시기에는 재학생들은 입사하기가 더욱 힘들어요. 이번에 저도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자취방을 구했죠. 지난학기까지는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Q. 자취방을 구하는데 애로사항은?
P군: 서울이라 그런지 방값이 비싸요! 그리고 계약기간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는 집에 내려가는 편인데, 학기 중(4개월)에만 계약하고 싶어도 집주인은 2년이나 1년 계약을 원해요. 또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계약기간이 길다고 할인도 없어요. 다음 학기에는 기숙사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중도해지하면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거나 불이익준다 그러고, 다음에 계약할일이 있으면 중개수수료 물린다고 그럽니다. 다행히 지금 집주인은 잘 만나서 이런 걱정은 없네요.

Q. 방학동안 자취방을 비우면 방값이 아까울 텐데?
P군: 아깝죠. 관리비까지 100만원인데, 그 돈이면 등록금 1/4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매일 아르바이트하며 학비버는거 생각하면, 정말 아깝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방은 부족하고 학교는 다녀야지. 방값이 아까워서 방학에도 집에 내려가지 않고 학교근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있을까 생각중이에요. 제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자취방을 구할 때 조언을 해준다면?
P군: 일단 주변에 자취하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고요. 발품 팔아야 해요. 룸메이트를 구해서 같이 살면서 방값을 절약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 방에 살고 싶을 정도로 좋은 방 인가를 고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좋은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때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그 보증금을 받아서 저에게 주거든요. 근데 방이 안 좋으면 사람이 잘 안 들어오려고 하니 보증금을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4개월만 산다면 고시원에 한 달 정도 있다가 학기 중에 기숙사 추가모집 때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기숙사에서 나가는 친구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학생은 가난하다!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기숙사는 한정되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자취나 하숙을 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만으로도 부담스러운 요즘, 학생들에게 방값은 이중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집주인들이 가난한 학생들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학생들의 사정을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OECD, 담합유발행위․디지털 경제 등 최근 관심주제 논의

ftc — Mon, 13 Feb 2012 17:47:27 +0900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임위원 대표단은 2월 13일~ 17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에서 개최되는 경쟁당국 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 대표단은“선도기업의 가격 등 주요정보 발표가 갖는 담합유발효과”,“디지털 경제하의 경쟁정책방향”,“카르텔 관련 국제공조 강화 방안”등 다양한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2월 16일~17일, 양 일간은 경쟁법 집행경험이 부족한 비회원 개도국을 초청하여 경쟁정책의 세계적 확산을 모색하는 「글로벌 경쟁포럼(Global Forum on Competition, GFC)」이 연계 개최된다.

「선도기업의 가격 등 주요정보 발표가 갖는 담합유발효과」세션에서는 가격인상계획의 독자적 공표와 같이 기업의 경쟁사에 대한 일방적 정보제공행위가 갖는 담합유발 효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담합의 전제인‘의사의 합치’의 범위에 대한 국가별 법리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합법적 정보제공 행위와의 구별기준, 법집행 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다.

담합 증거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인플레이션이 전세계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동조․편승인상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법 집행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달리 일방적 정보전달에 대한 집행사례는 드문 바 최근 국제동향 파악의 기회로 활용하게 된다.

「디지털 경제」세션에서는 플랫폼을 보유한 시장지배적 기업의 경쟁제한행위, 디지털 경제에서 네트워크 효과의 중요성 등을 논의하게 된다.

거래비용 감소‧신속성‧편리성 등 편익을 가져온 디지털 경제를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경쟁제한적 폐해 차단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디지털 경제는 효율성 증진과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효과를 창출할 우려가 있으며, 지식재산권 등과의 연관성 검토도 필요한 분야이다.

「카르텔 법집행관련 국제적 공조 강화 」세션에서는 카르텔조사시 당국간 협력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더 효과적인 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다자․양자협정, 상호조약 등 현행 협력 메커니즘의 유용성 및 성과, 성공적인 상호협력사례에 대해 집행경험을 공유하고, 조세․반부패 등 당국간 협력관계가 보다 진전된 분야에 대해 토의한다.

아울러 국가간 비밀정보 공유의 한계 등 현행 협력메커니즘 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점증하는 국제적 반경쟁행위 제재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를 통해 한국 시장 대상의 국제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국제네트워크 강화 효과 기대된다.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리더그룹의 일원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특히 공정위의 기업간 정보교환 등 담합유발행위에 대한 제재사례와 국제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처리한 항공화물운송․마린호스․브라운관 카르텔 사례는 회원국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경쟁정책 논의 흐름의 국내전파를 통해 경쟁정책의 선진화 및 해외 경쟁법 위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가격발표 등 일방행위의 담합가능성’,‘디지털 융․복합화에 대한 경쟁정책 수단’등 새로운 주제에 대해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논의내용을 검토․분석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및 정책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주요국 경쟁법 동향 및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시사점 등을 도출하여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통해 기업에 전파할 예정이다.

소셜커머스 업계 할인율 과장 금지, 짝퉁상품 판매예방 등 자정노력 약속

ftc — Mon, 13 Feb 2012 16:35:33 +0900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분야에 대해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맺은 소셜커머스 업체는 짝퉁상품 근절대책 마련과 함께 짝퉁상품 발견시 110% 보상제를 도입하고, 사업자 측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 대금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며, 할인율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계약체결시 신원정보 및 거래조건정보 제공의무와 청약철회 관련 의무 및 구매안전서비스 가입·표시의무 이행준수를 선언하게 된다.

또,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광고페이지에 게시하는 글·사진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한다.

소셜커머스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 10%가산 배상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구매대금 70% 이상의 포인트(6개월 이상 사용가능) 환급을 받도록 했다.

가품 판정시 10% 가산 환급,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사전 보증보험 가입의무 부과 등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고객불만시 72시간내 처리하고, CS응답률 최소 80%~85% 이상 지향토록 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 및 상품·서비스제공업체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받게 된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초기부터 양적으로 급성장한 반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인프라 및 법준수의식 미숙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두 차례 직권조사를 통해 청약철회 등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조치하고, 허위·과장광고 등 위법행태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소셜커머스 시장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새로운 혁신적인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소셜커머스 시장 초기의 미숙함으로 소비자 불만족이 컸던 것을 업계 스스로 보완하고 소비자만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중소자영업자의 유통채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격할인을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준수협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이 선도적으로 시장질서를 확립해가면 후발업체들에게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는 준수협약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약관 및 정책에 반영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반기별(6월, 12월) 한국소비자원이 협약 체결대상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대규모 기업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보다 철저하게 막는다!

ftc — Mon, 13 Feb 2012 14:45:19 +0900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대(규모) 기업이 다각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한 분야에서만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도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중견 기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들의 진취적인 활동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도 많지만, 때로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더 나아가서는 작은 벤처기업들이 성장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영향력을 잠식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압도적인 부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기업 계열사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서지 않은 채 경쟁을 하게 되는 셈이죠. 이 경우 자금난과 영향력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작은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 집단 가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공정한 경쟁 시장 확립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에 현저한 해를 끼친다고 보고 2011년 12월 법을 개정합니다.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 가의 계열사 간 내부 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법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내부 거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부 거래’란 계열사 간에 물건을 사주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등 한 그룹 내에서 일어나는 거래 행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이 의미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나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기업의 거래 행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든 내부 거래가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업 간 필요한 거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부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낮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계열사에 보조를 함으로써 계열회사 간 상호, 호혜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다른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게 되는 대목 때문입니다. 즉 계열사 간의 공정하지 못한 호혜적 거래 관계가 반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셈이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에 속한 계열사 간에 돈을 기중금리보다 낮은 조건에 빌려주거나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 내부 거래’로 규정하여 공정거래법에 대한 위반으로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이러한 규정에 더해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의 사전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대상규모를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의 거래에서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거래로 확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기업은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동일인 및 친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당지원의 소지가 있는 계열사 간 내부 거래 공시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자율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3개 기업집단에 과태료 약 9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즉 대규모 기업의 계열사가 해당되겠죠. 이들과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과 용역 등을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거래 시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 과태료를 물게 되는 기업들은 미의결, 주요내용 누락, 지연공시, 미의결 및 미공시 등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자금거래와 상품, 용역거래의 공시의무 위반이 전체 위반 건수의 81%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법 집행과 강화된 처벌로 부당지원행위를 사전예방하고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기업들은 내부 거래를 꼼수 부리기 식으로 암묵적으로 운영해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관행이나 법적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대규모 기업의 부당한 내부 거래가 시장질서 확립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보고 있기에, 위반 시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비용 절감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만만하게 이용됐던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전도유망한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막고, 이들이 공정한 선에서 대등하게 경쟁해 볼 수 있는 기회자체를 막는 엄벌 받아야 할 꼼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리기보다는 대규모 기업들의 지위와 기대되는 역할에 걸맞게 투명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확립해가려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외국의 비교 광고, 우리나라에서도?

ftc — Mon, 13 Feb 2012 14:43:36 +0900

가장 비싼 광고에 등장한 국내기업

세계에서 가장 비싼 TV광고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NFL(미식축구) 결승전인 슈퍼볼경기의 초당 1억3천만원 하는 TV광고입니다. 이 광고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지갑을 열고 광고를 하였는데요. 이때 눈에 띄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세계 스마트폰시장을 이끄는 S사가 경쟁사인 A사를 비판하며 내보낸 광고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광고에서 S사는 사람들이 A사의 제품을 너무 오래 기다리는 장면을 풍자하여 자사의 제품을 선전하였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비교 광고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타사 브랜드 직접노출

사실 외국에서는 이러한 비교 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음료회사 P의 광고인데요. 경쟁사인 C사의 브랜드를 자사의 광고에 직접 등장시켜 자사의 제품이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전자회사인 L사 역시 자사의 제품을 선전하기위해 경쟁사인 한국의 S사와 일본의 S사를 자사 광고에 등장시켜 비판하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광고가 허용될까?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규정에 따라 비교 광고가 허용되고 있으며,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비교 표시, 광고에 대한 심사지침’이 만들어지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처럼 아무런 근거 없이 단지 타사의 브랜드를 직접 출현시켜 소비자들이 오해를 가지는 등의 광고는 제한되어 있는데요.

< 공정거래위원회 비교 표시, 광고에 대한 심사지침>

1. 비교 표시, 광고는 소비자에게 사업자나 상품에 관한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비교 표시, 광고는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3. 비교 표시, 광고는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조사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 조사 결과에 의하여 실증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비교 광고를 방지하여, 진실 된 정보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교 광고는 허용되고 있지만, 외국에서처럼 객관적이고 정당한 비교자료 없이 단지 자사의 우월성을 강조한 광고는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대상이 되겠죠?

소비자 상담전화 “1372”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ftc — Mon, 13 Feb 2012 11:52:12 +0900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원 및 광역지자체의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합한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한 결과 소비자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고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의 구제와 예방 측면에서도 성과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년간의 상담건수는 총 778,050건으로서 전년도 732,560건에 비해 6% 증가했다.

소비자가 신청한 상담전화에 대한 응답률은 85.2%로서 전년도 82.8%에 비해 2.4%p 증가했다.

상담과정에서 상담원들이 적극적인 피해구제 조치를 해준 결과, 2011년 1년 동안의 피해구제 건수는 94,756건으로서 전년도 82,246건에 비해 15% 증가했다.

소비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상담과 관련해서는 상담 신청자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구제 이외에 문제 제품의 판매에 대한 단속요청, 해당 사업자에 대한 개선권고 등 총 77건의 안전조치를 취했는데, 전년도 19건에 비해 4배 향상됐다.

안전조치를 취한 주요 사례는 사용중에 폭발한 헤어드라이어, 흰색 코팅가루를 날리는 에어콘, 변속과정에서 충격을 일으키는 지프형 자동차, 벌레가 발견된 기저귀,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캔커피, 라면 등이 있다.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근래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한 스마트폰 분야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신설하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택배 서비스 분야의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휴대폰, TV, 세탁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을 기존에 비해 1년씩 늘렸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아이폰 약관시정 조치를 위하여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 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신품이 아닌 리퍼폰으로 교환해 준다는 아이폰 불공정 약관과 소비자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한다는 연대보증·음원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 그리고 청약철회를 제한한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위법행위 등이 있었다.

또한, 상담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구매, 10원 경매사이트, 소셜커머스, 일명 홍보관 등을 통한 부당한 방문판매, 건강기능식품, 성형수술, 택배 분야 등에 대하여 6회에 걸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휴대폰은 전년도에도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던 품목으로서 소비자가 약정기간(통상 2년) 종료 후 기종을 바꾸는 과정에서 새로 구입한 휴대폰의 품질 및 A/S에 관한 상담이 38.7%(15,635건), 가격에 관한 상담이 8.9%(3,607건)를 차지했다.

구입한 휴대폰 기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대응해야 한다.

휴대폰 구입 당시에 대리점이 구두로 제시한 기기에 대한 할인내용 등 중요한 계약 조건이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로 청구되는 금액도 그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은 약정기간 이전의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관한 상담이 17.0%(3,086건), 요금관련 상담이 14.8%(2,686)를 차지했다.

서비스 가입이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활용해야 한다.

중고자동차 중개·매매는 중고자동차 구입 후 구입한 자동차의 품질 및 A/S에 관한 상담이 54.6%(7,061건)으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성능기록부에 표기된 상태와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전에 시운전을 해보고, 누수, 오일 누유, 타이어 편마모, 계기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www.carhistory.or.kr)에서 해당차량의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동전화서비스 (11,865건)는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약정기간(통상 2년) 종료후 통신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동통신사의 계약 이행에 관련된 상담이 23.3%(2,769건)이고, 품질 및 A/S 관련 상담이 15.5%(1,835건)를 차지했다.

서비스 가입당시에 이동통신사가 제시한 잔여 할부금 대납, 요금할인 등 거래조건의 내용이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와 실제로 청구되는 요금이 그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통화품질이 불량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활용해야 한다.

스마트폰의 경우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기기의 품질관련 상담이 51.3% (5,445건)로 가장 많고, 하자수리에 관한 상담이 8.8%(936건)를 차지했다.

구매한 스마트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으로는 구입후 1년 이내까지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일반 컴퓨터의 경우처럼 유료로 다운받은 음악파일 등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백업을 해야 한다.

택배화물운송서비스(10,598건)은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상담 건수도 지속적으로 많이 유지되고 있는데, 운송물의 배달지연과 관련한 상담이 21.3%(2,262건), 운송물의 파손과 관련한 상담이 18.3%(1,943건)를 차지했다.

택배화물의 운송장에 물건의 가격과 거래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의뢰한 택배화물이 수화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점퍼,자켓,사파리(10,320건)는 구입한 의류의 품질과 관련한 상담이 43.4%(4,477건), 구입한 제품의 반품 관련 상담이 13.5%(1,394건)를 차지했다.

의류 구입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하고자 할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

의복을 구입하여 착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의복의 상태변화에 대하여 그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지 사업자에게 있는지가 불명확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의류심의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헬스장, 휘트니스센터 (9,585건)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위약금 등에 관한 상담이 39.5%(3,783건), 청약철회와 관련된 상담이 17.0%(1,629건)를 차지했다.

헬스장, 휘트니스센터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해지의 의사표시는 우편을 통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해지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보험 (8,679건)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상담이 34.3%(2,981건), 불충분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상담이 11.8%(1,020건)를 차지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주요 사유는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에 알려줘야 할 질병에 관한 정보를 누락시켰다는 점인 바,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사에 알려줘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조서비스 (8,038건)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상담이 29.7%(2,386건), 상조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상담이 15.8%(1,270건)를 차지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

계약체결시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 등이 담겨져 있는 증서 2부를 꼭 받아야 한다.

어떤 행사에 상조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추가비용 또는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는 서비스는 없는지, 관, 수의 등 장례용품으로는 어떤 품질의 제품이 사용되는지 등이 모두 기재된 계약서를 꼭 받아야 한다.

2011년 1년간의 상담건수 778,050건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상담 방법별로는 전화상담(688,377건, 88.5%)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을 통한 상담(48,621건, 6.2%), 팩스·우편을 통한 상담(32,647건, 4.2%) 순이었다.

상담 주체별로는 소비자단체가 549,069건(70.6%)을 상담하였고, 소비자원은 의료·금융·자동차 등 전문분야 위주로 185,425건(23.8%), 지자체는 43,556건(5.6%)의 상담을 했다.

상담 신청자 중 여성이 55.8%를 차지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40대 24.3%, 20대 20.1% 순이었다.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의 거주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449,161건으로 57.7%를 차지하였고, 부산·경남권 15.0%, 충청권 8.7%, 호남권 7.8%, 대구·경북권 7.5%, 강원 2.2%, 제주 0.8% 이었다.

공정위는 ‘1373 상담센터’에 접수되어 있는 정보를 보다 실효 성 있게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가 품목내의 세부적인 피해유형으로까지 분류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검색기능이 보강되면, 상담원들은 상담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상담내용을 확인해가면서 보다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들도 스스로 특정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검색해볼 수 있게 되며, 정부도 각종 소비자시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공정위는 보다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보급

ftc — Thu, 09 Feb 2012 14:39:34 +0900

63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하는 경우에 사용할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가 대폭 개정되어 2012년 2월 9일부터 사용된다.

이번 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서면계약사항을 구체화하고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40일)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은 권장사항이지만 앞으로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가 반영되므로 대부분의 대형유통업체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의 개정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종전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비해 새로 추가· 변경된 사항을 표준거래계약서에 반영하여 적시에 보급하기 위해서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면계약사항의 충실히 반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서면으로 약정할 서면계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서면계약사항을 빠짐없이 표준거래계약서에 담아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곧 법령의 준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특히 반품조건, 판매장려금의 결정·변경기준과 같이 업계에서 낯설게 받아들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가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둘째, 법률 제정으로 변경·추가된 사항을 적소에 반영했다.

특약매입거래,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로 약정하여야 함을 명시했다.

신선농·수·축산물은 납품 이후 매입 이전까지만 대금감액, 반품이 허용됨을 명시했다.

계약기간 중에 납품·입점업체의 매장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될 경우 잔여계약기간 분에 상당하는 매장설비비용을 보상·규정하도록 했다.

또,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납품하게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를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법률에 새로 추가된 행위 유형을 반영했다.

업태별로 제정된 기존 표준거래계약서는 업태별 특성보다는 거래형태별 특성에 따른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합하는 등 거래형태와 업태의 특성을 종합하여 4개 종류로 재편했다.

개정 표준거래계약서의 보급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의 주요 취지인 바람직한 서면계약체결문화를 구축함에 일조하는 한편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계약사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담보할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불이행으로 인한 다툼의 소지를 줄임으로써 거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불공정한 거래조건 개선을 통해 유통분야에 공정거래관행이 정착되고 동반성장문화가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거래계약서의 사용은 지난 해 11개 대형유통업체 CEO와의 사회적 합의에 포함된 사항이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여부를 점검하는 등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이 유통분야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미분양임에도‘분양완료’광고 … 아파트 분양률 뻥튀기 광고 제재

ftc — Thu, 09 Feb 2012 08:32:29 +0900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사인 디에스디삼호(주)가 ‘일산 자이’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디에스디삼호(주)는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일산 자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블럭 분양률이 약 71%임에도 ‘4블럭 분양완료’라고 분양률을 부풀려 광고했다.

또한, 2009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는 1블럭의 1개 유형만 분양 완료되고 다수의 미분양이 있었음에도 ‘1, 2, 4 블럭 특정 유형 16가지 분양 완료’라고 분양률을 부풀려 광고했다.

분양률은 아파트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써 분양률이 부풀려진 경우 소비자들은 아파트의 인기가 높다고 인식하여 해당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통해 분양 사업자들이 분양률을 부풀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아파트 구매 시 분양 광고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인근 부동산 시세, 생활여건, 언론보도 등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따져 본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분양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3개 기업집단에 과태료 9.2억원 부과

ftc — Wed, 08 Feb 2012 15:33:23 +0900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에스, 한화, 두산 기업집단 31개 계열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 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약 9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

특수관계인과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ㆍ용역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이상인 거래를 할 때에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해야한다.

점검결과 20개사 47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했는데, 기업집단별로 보면 엘에스 22건, 한화 18건, 두산 7건이다.

공시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의결 14건, 주요내용 누락 12건, 지연공시 9건, 미의결ㆍ미공시 7건 및 미공시 5건 등이다.

거래 유형별로는 자금거래 20건, 상품ㆍ용역거래 18건, 유가증권 8건, 금융거래 1건이 있으며, 자금거래와 상품ㆍ용역거래의 공시의무 위반(38건)이 전체 위반건수(47건)의 81%로 매우 높은 편이다.

공시의무 위반 행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LS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경우 리앤에스(주)는 가온전선(주)와 상품거래를 하면서 미의결했고, (주)지알엠의 유상증자에 엘에스니꼬동제련(주)가 300억원을 출자하였는데 (주)지알엠은 주요내용인 거래상대방 엘에스니꼬동제련(주)을 누락하여 공시했다.

한화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경우 한화증권(주)는 한화엘앤씨(주)로부터 채권을 인수하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면서 이를 지연하여 공시했고, (주)한컴은 계열회사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와 광고대행제작 등의 상품ㆍ용역거래를 하면서 미의결ㆍ미공시했다.

두산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경우 (주)두산베어스는 (주)두산캐피탈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6억원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미의결ㆍ미공시했고,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 총 9억 1,57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엘에스에 4억 1,515만원, 한화에 4억 6,562만원, 두산에 3,500만원을 부과했다.

자금거래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엘에스 위반건수 15건에 1억 4,465만원, 두산 5건에 과태료 3,500만원이며, 상품ㆍ용역거래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한화 위반건수 15건에 과태료 4억 3,142만원, 엘에스 위반건수 1건에 과태료 5,000만원, 두산 2건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됐다.

엘에스 기업집단은 이번에 최초로 공시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점검결과 12개사 22건으로 위반비율이 16.7%로 나타났다.

한화 집단의 경우 위반비율이 직전 점검연도인 2003년 14개사 위반 45건에서 7개사 18건으로 감소하였고, 두산 집단도 2003년 점검 당시 10개사 위반건수 11건에서 1개사 7건으로 줄어 들었다.

한화, 두산 집단은 2003년 점검당시 위반비율이 각각 8.1%, 45.8%였는데, 이번 점검에서는 각각 6.1%, 28%로 위반비율이 낮아졌다.

점검결과,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위반회사 중 비상장회사의 비율이 85%이며, 전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중에 비상장회사의 위반비율이 91.4%로 높게 나타났다.

비상장회사들의 경우 공시담당 인력부족, 업무 미숙지 등으로 인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공시대상 회사의 부당지원행위 사전예방과 내부거래 공시규정 준수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해관계자의 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시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공시대상*과 공시범위**가 확대(‘12.4.1. 이후의 거래 적용)되어, 사회적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 (대상규모)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확대될 전망이다.

** (거래상대방 기업) 상품ㆍ용역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계열회사의 범위를 동일인 및 친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고, 공시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 법규로 알아보는 법률 용어(2)

ftc — Wed, 08 Feb 2012 10:38:22 +0900

법률조항에서 쓰이는 단어는 글자 하나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한자가 쓰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예시로 들어 이러한 단어와 법률조항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제(解除)’와 ‘해지(解止)’

⇒ 해제와 해지는 모두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제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계속적으로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해제의 예)
甲과 乙은 250평의 대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가 2012년 11월경 도시계획예정지로 그 중앙부분에 네거리인 도로계획선이 책정되어 애초에 과수원을 목적으로 대지를 매수한 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乙은 甲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습니다.

- 계약의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 모두 소급하여 소멸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乙이 甲에게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해제의 효과에 따르자면, 처음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야 하므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해지의 예)
대형호프집을 운영하는 丙은 A맥주회사로부터 매주 3회, 3년간 맥주를 받는 계속적인 맥주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처음 6개월간은 A회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우수했지만, 그 이후 부터는 배달차량이 배달시간이 늦거나 맛이 변한 맥주가 공급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에 丙은 A회사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과 함께 계약 해지를 통고했습니다.

-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하게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丙이 맥주를 공급받은 기간까지의 법률 효과는 유효하고, 丙의 계약 해지가
A회사에 도달한 때부터 해지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위 ‘해제’와 ‘해지’에 관한 해석을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에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맺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해제에 따라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 조항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므로 방문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률의 제29조는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거래등은 계약 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거래가
반복해서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해지하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2. ‘최고권’과 ‘항변권’

⇒ 여기서 말하는 최고(催告)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독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능력자의 상대방도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합니다.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 제15조에서는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권행사의 예)
미성년자인 A에게 컴퓨터를 판매한 B는 A의 아버지에게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아니면 추인하지 않을 것인지 정하여 답해달라고 최고(催告)했습니다. 그러나 A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는 한 달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A의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A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 A와 B의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항변권(抗辯權)은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청구권이 작용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 권리의 작용을 저지하는 권리인 것입니다.

아래의 법률을 통해서 최고권과 항변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 ①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할부거래업자는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우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업자가 최고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을 이행할 시에는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할부거래업자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16조는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의 청구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의 청구권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은 인정하지만 그 작용만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소비자는 정당한 이유로 할부거래 업자가 요구하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포함한 모든 법률은 기본적으로 쌍방의 계약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파악한다면 계약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숙박시설 이용 예약취소에 따른 배상도 이제는 당당하게, 공정하게!

ftc — Wed, 08 Feb 2012 10:32:54 +0900

사례1. 과대표를 맡고 있는 대학생 A군은 MT를 가기 위해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한 달 뒤로 계획돼 있지만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서둘러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과 겹치다 보니 실제 MT일을 앞두고 취소하는 학생들이 많아져 일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행이 숙박업소의 규정 상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었죠. A군은 펜션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액 환불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A군은 규정 외 사유를 거론하며 환불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업체 측에게 위약금을 지불하고 남은 돈이라도 받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2. 지방에 사는 김 씨는 서울로 가족 여행을 오며 묵기 위한 숙박업소를 예약했습니다. 여행을 오기 일주일 전 갑자기 아내가 아픈 바람에 부득이하게 여행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숙박업체는 규정에 따라 금액의 30%를 배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예약하여 주중보다 훨씬 비싼 요금이었음에도, 주중과 주말의 배상 금액이 같다는 사실이 불만스러웠지만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저, 여행 등의 수요가 높아지고 단체로 가는 여행, 친목 모임에서도 숙박 시설에서 묵고 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펜션이 생기고 있습니다. 펜션 뿐 아니라 호텔, 모텔, 민박 등 여러 숙박업소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등을 통해 미리 알아보고 예약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만큼 불가피하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 빛 배상의 문제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셉니다. 2011년 9월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펜션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현황’을 보면 펜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06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구제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펜션의 환불 규정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예정일 전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규정에 따른 환불을 해주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위약금 명목으로 일정 부분을 떼어 가거나, 자체 규정을 내세워 환불을 전혀 해주지 않는 곳도 있었던 겁니다. 특히 펜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규정을 사업자들이 권고 성격으로 해석하거나, 펜션의 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이 운영주의 자율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라는 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숙박시설 이용의 예약 취소에 따른 배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특히 이번에 기존 기준의 개선이 된 점을 유념해 숙박시설 이용의 예약 취소 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당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사례2의 김 씨처럼 본의 아닌 피해를 야기했던 부분까지 감안한 개선된 기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사업자가 소비자관련 특별한 배상기준 등이 없을 때 일종의 기준이 되고, 사업자에게는 권장사항이 됩니다.

원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시설 이용의 예약 취소에 따른 배상 비율은 기존 기준에 따르면 주중과 주말에 관계없이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는 숙박 시설에 대한 수요와 사용요금이 주중과 주말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주말의 경우 주중에 비해 배상비율을 10%p 많게 변경했습니다.

1)성수기에 이용 예정일 5일전 이전까지 숙박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주중에는 총 요금의 30%를 배상하고 주말에는 총 요금의 40%를 배상

2)성수기에 이용 예정일 1일전 또는 이용 당일에 숙박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주중에는 총요금의 80%를 배상하고 주말에는 총 요금의 90%를 배상

기준 개선은 최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개정된 내용에 대해 해당 사업자들과 소비자 단체 대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기준의 실효성도 이전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관 속에는 많은 권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검토해, 당당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 받고 공정하게 대우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효기간 지나면 사용도, 환불도 안되던 소셜커머스 쿠폰, 이제 포인트 (구매가 70%)로 환급

ftc — Tue, 07 Feb 2012 15:38:59 +0900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자진시정했다.

* 대상 업체 : 주식회사 티켓몬스터(사이트명 :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사이트명 : 쿠팡), 그루폰유한회사(사이트명 : 그루폰코리아),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사이트명 : 위메이크프라이스)

출처: 공감코리아

공정위는 작년부터 소셜커머스 쿠폰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을 집중적으로 시정했다. 구매 후에는 7일이내 청약철회(cooling off)인정, 사업자 귀책사유(상품매진, 다른 서비스제공 등)로 인한 취소시 환급기준 마련, 허위·과장 또는 기만행위에 대한 시정 등이 있다.

이번 시정내용은 남아있는 소비자의 또 다른 불만사항 중 하나로, 짧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전혀 쿠폰을 사용할 수도 없고 환불되지도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다.

앞으로 티켓 구매소비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티켓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 받게 되어 6개월 동안 다시 사용 이 가능하다.

< 약관조항 및 쿠폰(티켓)예시 >

이용자는 개별조건상에 명시된 유효 기간 내에 한해서만 업체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쿠폰은 사용할 수 없으며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셜커머스 쿠폰은 일정 수의 구매자가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여야한다.

그러나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의 귀책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가 지불한 경제적 대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전혀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수 있다. 소셜커머스 사업모델의 특수성, 프로모션 비용, 환불정책에 대한 사전고지 비용 등의 이유로 통상의 거래형태보다 많은 위약금 부과가 인정되더라도, 유사한 거래형태의 위약금과 비교했을 때 사용도 환불도 금지하는 위약금 100%부과는 사업자에게는 과다한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반면, 고객에게는 부당하게 과다하다.

또한, 실제 소셜커머스 쿠폰의 미사용률이 상당한 수준(6%~12.6%)에 달하고 있고 이로 인한 낙전수입이 소셜커머스 사업자 또는 서비스제공업체에 귀속되어 왔다.

다만 소셜커머스 사업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인트로 환급하되, 통상의 상품권(5년)보다 짧은 포인트 사용기간(6개월)을 설정하는 것은 당해 거래의 특성에 부합한다.

<사례>

- ‘11.9.8. 20대 여성 A씨는 사진인화서비스 이용쿠폰을 2매 구매(23,800원 신용카드 결제)하였으나 유효기간내(’11.9.14~11.13) 1매만 사용하고 Z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또는 대금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용·환급이 거절됨

- '11.3.20 20대 여성 B씨는 의류매장 이용쿠폰 구입(250,000원)하였으나 유효기간내(‘11.3.21~6.20)에 사용하지 못하여 Y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Y사업자는 티켓자체가 파격적인 할인혜택이 포함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경과후 사용불가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함

- ‘10.11.16 40대 여성 C씨는 레스토랑 이용쿠폰 구입한 후 유효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쿠폰의 구입대금을 요구하였으나 X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유효기간 경과(3개월)를 이유로 이를 거절함

- 한국소비자원 접수 피해민원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에 있어 미흡했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의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소셜커머스 쿠폰은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소비가 많은 분야로 젊은 층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방지 대책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유효기간 설정 및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사용·환불 등 해당 시장에 대한 공정한 시장질서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로써 신종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약관작성의 관행과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4개 사업자 외 기타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에 대해서도 약관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할 예정이다.

정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홍보담당관실 구두환 olkkdh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