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토씨

'뻥정치' 들여다보니 '셈' 있네

'토씨' — Tue, 09 Feb 2010 10:02:38 +0900

이쯤 되면 ‘뻥정치’라 불러도 무방하다. 이명박계나 야당 모두 어차피 안 될 일에 머리를 박고 있다. 한쪽은 세종시 국민투표 실시를, 다른 쪽은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주장하지만 연목구어다.

세종시 문제의 경우 국민투표 대상인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되는지 의문일뿐더러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가결될 것이라는 보장 또한 없다. 세종시를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노무현 프레임’ 하에서 치러진 2007년 대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그가 기록한 득표율은 48.7%. 그때가 이랬는데 사실상 이명박 정권 중간심판 성격을 띠게 될, 다시 말해 ‘이명박 프레임’ 하에서 치러질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원 대열에서 이탈할 것이란 점을 빼고 보더라도 그렇다.

이명박계는 세종시 수정안에 호의적인 수도권 표심에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지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수도권 표심이 세종시 원안보다는 수정안에 약간 기운 건 사실이지만 그 차가 그리 크지 않다. 기껏해야 5% 안팎이다. 이 정도의 차는 또 하나의 요인, 즉 이명박 정권 견제ㆍ심판 심리로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

누가 봐도 모험이다. 야당과 박근혜계가 합심해 세종시 반대운동을 펼 게 뻔한 국민투표에 이명박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건 도박이다. 그래서 실현가능성이 없다.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도 그렇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사당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 ‘조선일보’가 조사했다. 박근혜계 의원 46명을 대상으로 해임건의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하는 의원이 32명에 달했다. 이 상태에서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쳐봤자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야5당의 의석을 끌어모으고 여기에 ‘조선일보’ 조사에 ‘찬성’ 또는 ‘유보’ 의견을 표명한 박근혜계 의원 14명을 합해봤자 통과 요건에 ‘여유있게’ 모자란다.

아무리 셈을 해도 수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친박연대’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가세하면 통과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양이지만 일장춘몽이 되기 십상이다. 무소속 의원 중 친야 성향은 거의 없다. ‘친박연대’의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박근혜 전 대표가 대놓고 ‘해임’을 외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는 ‘아웃복서’지 ‘인파이터’가 아니다.

그래서 궁금하다. 이명박계와 야당이 이런 사정을 짐짓 모른 체 하면서 국민투표와 해임건의안을 외치는 저의가 뭘까? 변곡점 확보 차원이다. 양쪽 모두 자기의 카드를 갖고 터닝 포인트를 찍고자 하는 것이다. 소구점 설정 차원이다. 양쪽 모두 설 여론시장을 앞두고 킬러 콘텐츠를 선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명박계는 빠져나와야 한다. 한나라당 당론 변경 후 국회 표결을 시도하려던 계획이 박근혜계의 결사저지로 물거품이 돼버린 난감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종시 관련법안 국회 표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뉘앙스를 짙게 풍기며 국회 밖에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를 털고 가든 이어 가든 그 주체와 무대는 국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야당은 끌고가야 한다. 세종시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이명박 정권의 활동반경을 좁히고, 여권의 지방선거 전열을 흐트러뜨려야 한다. 그러려면 소재가 필요하다. 어차피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데다가 길면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게 세종시 관련 법률안이기에 다른 불쏘시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니 자명하다. 이명박계와 야당의 ‘뻥정치’엔 나름대로의 ‘셈정치’가 작동하고 있다.

▲사진=여야 원내대표회담 장면 ⓒ민주당 홈페이지

'한명숙 수사'와는 영 다르네

'토씨' — Tue, 09 Feb 2010 07:39:31 +0900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다 알면서
엄기영 MBC 사장이 사퇴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야당 추천 이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보도ㆍ제작ㆍ편성 본부장을 내정한 데 이어 곧바로 주총을 열어 내정안을 확정한 데 반발해 사퇴한 건데요. 엄 사장은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기사 보기>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정말 몰라서 이런 말을 남긴 건 아니겠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더니
금호아시아나그룹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오너 일가로부터 채권단에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의결처분권도 위임하는 합의서를 받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리방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주회사격인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전 회장 부자가, 금호타이어는 박삼구 명예회장 부자가 경영하는 방안입니다. <기사 보기>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네요. 덩치는 줄어도 ‘회장님’ 신분은 유지하는 걸 보니….

남는 장사 했네
현대차 소액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보증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대차 자금으로 경영상태가 열악한 현대우주항공 등에 유상증자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은 건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정 회장의 배임 및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1438억원으로 판단하고도 배상액은 700억원으로 판결했습니다. 현대우주항공 관련 배임의 경우 IMF 상황에서 정부정책과 채권금융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기사 보기>
이거 남는 장사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챙긴 이익의 절반만 토해내면 되니까….

'주민 자치'와 '토호 자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행정체제개편특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014년부터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변경해 구의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자치구의 통합을 촉진하고, 지역 유지들의 친목 모임으로 전락한 구의회의 낭비적 요소 없애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럴 때 쓰는 말이 '대략난감'인가요? 지방자치 취지는 살려야 겠고, 토호 놀이터가 된 지방의회 현실을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결국 핵심은 '토호 자치'를 '주민 자치'로 바꾸는 건데….

야권 공조의 1등 공신은?
민주ㆍ민노ㆍ창조한국당ㆍ진보신당 대표들이 모여 경찰의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공조를 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공조사업으로 정운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조만간 공동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노당측이 서버의 하드디스크 2개를 떼어가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수사 대상자 303명의 민노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와 관련해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사 보기>
핵심 사실인 공무원의 정당 가입 여부는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아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한 가지 사실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야권 공조의 1등공신이라는 점.

돈 더 줄테니 학생 쥐어짜라?
교과부가 내년부터 교사성과급에 학교별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총액의 10%는 학교 단위의 평가실적을 반영해 차등지급한다는 건데요. 학교별 평가 기준에 일제고사 성적 향상도를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간단히 말하면 ‘돈 더 줄테니 학생 성적 쥐어짜라’는 거죠?

돈 줄테니 양심 팔아라?
한국작가회의가 한국문화예술위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예술위가 기금 지원조건으로 ‘시위 불참 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데 반발해 이렇게 결정한 건데요. <기사 보기>
이것도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돈 줄테니 양심 걸어라.’ 양심이 각서로 담보되는 게 아니란 점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한명숙 수사'와는 영 다르네
전남대 의대 모 교수가 지난해 9월에 전공의협의회에 고발당했습니다. 수년간 전공의들에게 회식비와 유흥주점 술값 등을 내게 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광주지검 형사3부는 이 교수의 혐의 중 대가성 있는 부분은 기소유예, 대가성 없는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의 피해 진술과 유흥주점 술값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유예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한명숙 수사’가 그러지 않았나요? 물증 없이 돈 줬다는 사람의 진술에만 의지해 기소하지 않았나요? 이 사례에 준하면 이 교수는 당장 기소감인데….

선생님 입에 걸레 물면
판사ㆍ검사에 이어 이번엔 교사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서울 모 고교 2학년 담임교사가 폭언했다며 학생 학부모가 2008년 12월 진정을 낸 데 대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교사는 한 학생 주도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자 종례시간에 “인간쓰레기들, 바퀴벌레처럼 콱 밟아 죽여버리겠다. 너희가 사람 XX냐”라고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입에 걸레 물면 학생들 마음엔 오물이 묻는다는 것.

수천만원 낸 학부모는 교육독지가?

'토씨' — Mon, 08 Feb 2010 07:52:34 +0900

뭘 모르고 소송 남발했다는 건가?
국토ㆍ도시계획 관련 행정소송이 이전 정부에 비해 4배 급증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2007년에는 연간 300건 안팎이었으나 2008년엔 1214건, 2009년엔 1226건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정부 승소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 42.2%에서 2006년 47%, 2008년 48.7%, 2009년 50.8%으로 늘었습니다. <기사 보기>
희한하네요. 행정소송 건수는 느는데 정부 승소율도 더불어 높아진다? 그럼 국민이 뭘 모르고 소송을 낸 건가요?

‘민본21’의 촉구 사항은?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어제 오후 세종시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가 5시간 만에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당초 삽입돼 있던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 제출로 야기된 국정혼란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문구 가운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대통령의 대국민 설명”으로 바꾸고 “국정혼란”이라는 단어를 아예 뺐습니다. 이에 대해 ‘민본21’의 공동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청와대 등의 압력은 전혀 없었다”며 “마치 성명서의 주요 내용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잘못 인식됐기 때문에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궁금하네요. 대통령이 ‘사과’할 사안도 아니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도 잘못된 것이라면 ‘민본21’의 성명서는 뭘 촉구하고자 한 걸까요? '사과'할 일도 아니고 '국정혼란'도 없다면 굳이 '조속히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도 없잖아요?

정부의 ‘선전’을 앙망합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번 주에 열리는 한일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 왕실에서 보관 중인 조선왕실의궤와 한말 왕실도서인 ‘제실도서’, 국왕의 교양 강의에 쓰였던 ‘경연’ 서적의 반환 등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일본 궁내청은 1922년 조선총독부가 기증 형식으로 반출한 조선왕실의궤 등 79종 269책과 제실도서 중 유교경전 등 38종 375책, 경연에 사용된 서적 3종 17책 보관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외무장관 회담에서 조율한 뒤 올해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때 의제로 다룰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지켜볼 일입니다.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일본마저 반환을 거부하면 우리 꼴이 뭐가 되겠어요? 정부의 ‘선전’을 앙망합니다.

바보짓이 숭례문 방화 뿐이랴
숭례문 방화범인 채종기 씨가 6일 마산교도소에서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채 씨는 이 자리에서 “내가 그때 바보짓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일은 누가 시키더라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도소 안에서 내가 숭례문 방화로 이곳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다른 죄수들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방화 이유인 토지 보상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더랍니다. <기사 보기>
‘바보 짓’이 하나 더 있었죠? 국보 1호였는데도 관리조차 변변히 하지 못한 문화재 행정…. 숭례문 복구만큼 문화재 행정도 정상화 되는 걸까요?

수천만원 학부모는 교육독지가?
지난해 1월 태국에서 미국 SAT 문제지를 빼낸 뒤 시차를 이용해 미국 유학생 2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학원 강사 김모 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가 지난달 18일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지를 전달받은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고, 김씨가 소속된 학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서가 나오지 않은 이상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23일 경기 가평의 시험장에서 SAT 문제를 빼돌리다 잡힌 강사 장모 씨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장씨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기사 보기>
SAT 학원에 2000~3000만원을 갖다바친 학부모들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이들은 누구랍니까? 교육 독지가쯤 되는 건가요?

“버릇없다”가 모멸이라면 “뒈져라”는?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발간한 ‘2008 인권 상담사례집’에서 검찰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A씨의 경우인데요. 2007년 5월 모 검찰청 수사관에게서 출석해 달라는 전화 받고 A씨가 집에서 나왔는데 수사관 6, 7명이 전기총 6발을 쏴 쓰러뜨린 뒤 쇠파이프 등으로 등과 엉덩이, 가슴 등을 폭행했으며, A씨가 검찰청에서 “몸이 아파 죽겠다”고 말하자 수사관이 “뒈져라”라고 말했습니다. 2007년 사례집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B씨가 2006년 9월 모 지방검찰청에서 조사 받을 때 검사가 “전화 통화할 때부터 삐리하더니 와서도 건방지게 구네” “이 XX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검사 앞에서 훈계하려 들어? 아주 건방지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비교해 볼까요? 아버지뻘 노인에게 “버릇없다”고 한 판사의 말이 모멸 차원의 발언이라면 “뒈져라”라고 한 수사관의 발언은?

내의ㆍ팬티 입고 설치는 사람 있나?
서울 향린교회 신도들이 지난해 성탄절을 맞아 성금을 모아 양심수 110명에게 내복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중 85벌이 반송됐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내의 러닝셔츠 팬티 양말 신발 등의 의류와 생황용품 외부 반입을 대부분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유명 브랜드 의류 등이 들어오면 재소자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담배 마약과 같은 허용금지 품목이 일부 발견되는 등 수용질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대신 온라인으로 매일 1회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해 이 돈으로 교도소 내에서 물품 사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기사 보기>
법무부 교정본부가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겉옷 벗고 내의ㆍ러닝셔츠ㆍ팬티ㆍ양말 등만 입고 설치는 사람은 없답니다.

‘복불복’ 못 볼 뻔 했네
아케이드 게임 개발업자 서모 씨가 게임물등급위원회 상대로 등급분류 거부결정 취소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두 게임이 가위바위보의 결과에 따라 공격 순서를 정하도록 한 것을 게임물등급위가 사행성 게임으로 본 데 반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반적인 게임 승패가 우연보다 이용자의 순발력과 민첩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더 큰 게임에 대해 우연성을 이유로 사행물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입니다. <기사 보기>
그렇죠. 안 그러면 ‘1박2일’의 복불복 게임-눈치게임, 묵찌빠 등등-은 모두 사행심리 조장이 되거든요.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롯데 자이언츠의 임수혁 선수가 끝내 숨졌습니다. 고 임수혁 선수는 2000년 4월 18일 잠실 LG전서 2루에 진루한 후 쓰러졌다가 응급조치가 늦어 심장 부정맥에 의한 발작증세를 일으켜 10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는데요. 어제 오전 급성 심장마비에 허혈성 뇌 손상 합병증으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기사 보기>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승패만 있고 선수 보호는 없는 한국 스포츠계의 현실 또한 이참에 사라지기를….

'제유포쿰'을 맛있게 먹던 그 외국인은…

'토씨' — Fri, 05 Feb 2010 09:19:44 +0900

1.
그저께군요. 딱히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 들렀습니다. 이 책 저 책에 침을 묻히다가 시계를 보니 시침과 분침 모두 하늘을 향해 곧추 섰더군요.

서점 문을 열고 나와 엎어지면 코 닿을 피맛골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모두 헐리고 세 집 밖에 남지 않은 그 곳. 풍경은 썰렁했지만 맛은 그대로였습니다.

순두부찌게를 시켜놓고 물대신 나온 숭늉을 후후 불어 마시는데 키가 190cm쯤 돼 보이는 외국인 남성이 꾸부정한 자세로 들어와 어눌한 말투로 음식을 시키더군요. “제유포쿰!”

순두부를 밥에 비비며 훔쳐본 그 사람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한두 번 먹는 게 아닌 듯 제육볶음이 담긴 접시에 공기밥을 붓더니 석석 비벼 맛있게 먹더군요. 살짝 웃었습니다. 그에겐 매웠을 법한 제육볶음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정겨웠고, 누렇게 색 바래고 여기저기 볼펜똥이 묻은 벽지를 아랑곳하지 않는 그의 태도가 친숙했습니다.

2.
오늘 신문을 보니 피맛골에 얽힌 기사가 실렸더군요.

‘청일집.’ 청진동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고 해서 간판을 ‘청일집’으로 올렸다는 그 음식점이 65년의 역사를 접고 이사를 간다는 뉴스였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에 수없이 늘어섰던 음식점들이 그러했듯 ‘청일집’ 또한 재개발의 뒤켠으로 사라진다는 뉴스였습니다. ‘청일집’과 함께 막걸리 시절의 추억도 사라진다는 뉴스였습니다.

3.
추억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피맛골이 사라짐과 동시에 대포 문화가 사라지는 것일 겁니다. 탁배기 한 사발에 시대에 대한 불만과 살림살이의 강퍅함을 털던 서민 문화가 사라지는 것일 겁니다. ‘디자인 서울’로는 결코 담을 수 없는 역사와 생활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일 겁니다.

서울에 와서 성냥갑 같은 아파트 밖에 본 기억이 없다고 투덜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대로 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일 겁니다. 잘 정돈된 전통가옥만이 아니라 보통 한국인의 보통 생활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일 겁니다.

재산권 행사를 어찌 막느냐는 항변과, 다른 종로통에 남아있는 피맛골은 보존하지 않느냐는 핀잔에 정색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완전히 털어낼 수 없습니다. 교보문고 옆 피맛골만의 고유한 생선 굽는 냄새가 있었거든요.

새삼 궁금해지네요. ‘제유포쿰’을 맛있게 먹던 그 외국인은 이제 어디로 향할까요?

▲캡쳐=‘청일집’ 철거 소식을 전한 ‘한겨레’

정치인의 신기(神技), 제 머리를 깎다

'토씨' — Fri, 05 Feb 2010 07:56:18 +0900

정치인의 신기(神技), 제 머리를 깎다
정치인이 정치자금법 위반했을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데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 기준을 3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간 협상에 넘겼습니다. 벌금 100만원 기준은 10여년 전에 만들어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네요. <기사 보기>
다시금 확인합니다. ‘제 밥그릇 챙기기’는 늘 집요하고 단호하고 가열찹니다. 새롭게 확인합니다. 스님도 못 하는 ‘제 머리 깎기’를 정치인은 아주 쉽게 합니다.

증인 출석, 더 줄어들겠네
‘형사사범 정보시스템’이 5월부터 가동에 들어가는데요.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안이나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의 개인기록까지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정보는 경찰은 물론 검찰도 볼 수 있고 국정원ㆍ국세청ㆍ관세청 등도 인증절차를 거치면 정보를 공동활용 할 수 있습니다. <기사 보기>
걱정됩니다. 가뜩이나 ‘귀찮아서’ 증언 안 해주는 풍조가 문제인데 이젠 ‘무서워서’ 더 안 할지도 모르겠네요.

법원은 좌파 소굴 아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가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에게 벌금 50~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의 시국선언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인데요, 전주지법은 같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판결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 이 점은 확실하네요. 보수세력의 호들갑과는 반대로 법원은 다양하다는 것, 좌파 이념에 점령당한 건 아니라는 것….

‘버릇없다’는 말을 버르장머리 없이 써서
지난해 4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법정에서 판사와 피고 변호사 사이에 말이 오가던 중 원고인 당시 69세의 노인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39세의 판사가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옵니까”라고 핀잔을 줬고, 이에 모멸감을 느낀 노인은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는데요. “통상 버릇없다는 표현은 어른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나무라는 말인데 39세의 판사가 69살의 노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기사 보기>
간단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버릇없다’는 말을 버르장머리 없이 썼다는 것…

책임 통감? 자리 보전!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본청 국ㆍ실장들이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비리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교육계에서는 ‘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인 김경회 부교육감이 빠져있고, 교육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가 3월 1일에 있어 어차피 자리 이동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교육계의 ‘쇼’ 주장이 맞다면 보직 사퇴는 ‘책임 통감’ 차원이 아니라 ‘자리 보전’ 차원이 되는 거군요.

구멍이 어디 원형지 뿐이랴
어제 오후에 조치원역 앞에서 700여명이 모여 ‘세종시 원주민 생계 및 재보상 비상대책위 2차 집회’를 열었는데요. 참석자 중 절반 이상이 세종시 원주민과 별 관련이 없는 대전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절한 버스를 타고 집회 현장에 왔는데요.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자신을 인솔자로 소개하면서 “정부가 세종시 홍보를 위해 여러분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현지에 가면 방송국 등에서 인터뷰 요청이 올 텐데 일절 응하지 말라,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대전에서 왔다고 말하지 말고 조치원 쪽에서 왔다고 말하라”고 ‘지침’을 내리기도 했답니다. 참석자들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1인당 3만원씩 받았는데요. 다음주 서울 집회에 참석하면 5~6만원 준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세종시 헐값매각 때문에 돈이 줄줄 새는 줄 알았는데 구멍이 하나 더 있었네요.

박사모가 전열을 북돋우면?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어제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하자 박사모의 정광용 회장이 “좋다, 나와라, 박사모에게는 전열을 북돋우어 줄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방호 전 사무총장은 2008년 총선 때 공천을 주도한 인물로, 당시 친박계 인물 상당수가 낙천되자 박사모가 이방호 전 사무총장의 낙선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관전 포인트네요. 한나라당이 이방호 전 사무총장을 공천하면? 지방선거 공천에서 제2의 이방호가 나오면? 그래서 박사모가 전열을 북돋우면?

‘피리 부는 사나이’ 때문이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기상청에 특별 주문을 했습니다. “지진 발생 전에 나타나는 동물의 이상행동을 지진 예보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만의 장관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1993년 제주도 부지사로 근무하던 시절 아침에 목장 문을 열어도 소나 말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나무 아래에 모여 풀을 뜯는 날은 어김없이 그날 오후에 비가 오더랍니다. <기사 보기>
이만의 장관의 노심초사는 높이 사야 하지만 한편으론 괜한 걱정도 드네요. 쥐떼가 대이동하는 걸 보고 대피명령을 내렸는데 알고 보니 ‘피리 부는 사나이’ 때문이었으면 어떡하나요?

이젠 도시에까지 색깔론 씌우나

'토씨' — Thu, 04 Feb 2010 10:06:37 +0900

궁여지책이라고 평하는 게 맞다. 뉴스 속에 등장한 세종시 수정론자들의 방책이 그렇다. 합리성을 살필 겨를도 없이 쥐어짜기에 골몰한 흔적이 역력하다.

모든 언론이 전했다. 권태신 총리실장이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면 사회주의 도시가 된다”고 했단다. 도시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이렇게 주장했단다. 파문이 일자 내놓은 해명에서도 재차 언급했단다. “세종시 도시 개념은 민주도시를 지향하는데 이런 도시는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사회주의적 이념을 적용한 도시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단다.

어이가 없다. 절로 나오는 호기심, 즉 도대체 ‘사회주의 도시’란 게 뭘까 하는 궁금증을 제쳐놓아도 ‘어이없다’는 말을 내뱉는 데 하자가 없다. 인물에게 씌우던 색깔을 도시에까지 씌우려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비이념 사안에 색깔론을 편다는 점에서 그렇다.

‘동아일보’가 전했다. 여권 일각에서 한나라당 당헌 제8조 이행을 박근혜 전 대표에게 요구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단다.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돼 있는 당헌 조항을 들어 박근혜 전 대표와 그 계파 의원들의 세종시 수정안 반대를 당헌 위배행위로 압박하는 방안이란다.

기가 차다. 그들의 해석처럼 당헌 조항이 ‘도열 앞으로’를 강제하는 것이라면 당정협의는 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이 재가한 사안은 무조건 찬성표 꾹 누르라고 ‘명령’하면 그만이다. 이뿐인가. 박근혜 전 대표가 입에 올리는 ‘신뢰’라는 게 책임지겠다는 것 아닌가. 이전에 국민에게 한 약속에 책임지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면 당헌 위배 행위도 아니다.

꼬치꼬치 따지는 건 이쯤해서 접자. 소모적이다. 하나하나에 현미경을 들이댈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다. 대신 생산적인 활동을 하자. 두 개의 궁여지책에 녹아있는 여권(일각)의 본색을 추출하자. 궁지에 몰리면 본색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았는가.

선연하다. 하나는 ‘이념공세’요 다른 하나는 ‘일렬종대’다. 권위주의 시대에 걸맞은 속성과 기질이다. 대명천지에 올리기엔 쑥스러운 ‘기괴한 코미디’이다.

아, 깜빡했다. 세종시 수정론자들의 방책 가운데 미처 살피지 못한 게 하나 남아있다. ‘여권 관계자’가 말했다는 무기명 투표 방안이다. 박근혜계 의원들이 보스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이 방책은 약간의 현실성을 갖고 있다. 밀어붙이면 안 될 것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국회법 112조에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명시돼 있으니 이명박계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면 세종시 수정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칠 수는 있다.

하지만 아슬아슬하다. 이 방안은 이명박계가 셈한 ‘머릿수’가 들어맞아야 한다는 단서가 달린 것이다. 한두 명, 또는 서너 명이 이명박계의 기대에 ‘배신’을 ‘때리면’ 세종시 수정안 포기보다 더 아픈 부결사태를 부른다는 점에서 모험수에 가까운 것이기도 하다.

마저 살폈지만 마찬가지다. 이리 가면 막다른 길이요, 저리 가면 위험한 길이다.

‘땡땡이’ 친 공무원들을 어찌할깝쇼?

'토씨' — Thu, 04 Feb 2010 07:58:00 +0900

‘땡땡이’ 친 공무원들을 어찌할깝쇼?
김용서 수원시장이 어제 오후 3시 수원월드컵 컨벤션 웨딩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자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행사 1시간 전부터 차들이 몰려들어 팔달구청 앞 도로 400~500미터가 불법주차로 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는데요.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수원시 산하기관장들을 비롯해 공무원들과 그 부인들까지 모두 5500여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출판기념회가 열린 어제 오후 3시는 평일 근무시간. 이 점을 의식했는지 수원시는 “김 시장이 절반 휴가를 내고 행사를 주최했다”고 해명했는데요. <기사 보기>
시장님은 떳떳하다니까 이렇게 여쭙죠. 근무시간에 ‘땡땡이’ 친 공무원들을 어찌할깝쇼? 매우 칠깝쇼?

돈 먹은 교장들 간은 ‘푸아그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3~16차례에 걸쳐 700만~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 5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경위가 눈길을 끕니다. 지난해 가을, 서울의 한 식당에서 교장 몇 명이 모여 밥을 먹으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를 “넌 업체한테 얼마 먹었느냐”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날 이 식당에 서울남부지검 관계자가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 관계자가 다음날 식당 찾아가 교장들 인적사항 확인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는 건데요. <기사 보기>
학생들 수강료를 ‘삥’ 뜯는 것만으로도 간이 부은 행위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버젓이 자랑까지 했다면 이들의 간은 ‘푸아그라’ 수준이었나 봅니다.

社外와 事外 사이
‘동아일보’가 매출액 기준 상위 50대 기업 중에서 금융회사와 공기업을 제외한 30개사의 지난해 1~9월 이사회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30개사가 모두 250차례의 이사회를 열어 729개의 안건을 처리하는 동안 반대표가 단 2표 나왔습니다. 남대우 SK에너지 사외이사가 지난해 7월 윤활유 사업부를 분할해 비상장법인인 SK루브리컨츠를 설립하는 안에 대해 투명경영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최장봉 당시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난해 7월 열린 하이닉스반도체 이사회에서 경기 용인시 연수원 매각안에 반대한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간단히 정리하면 사외이사=거수기 였다는 건데요. 새롭지 않은 소식에 새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 공식은 바뀌지 않죠? 몸이 ‘사외(社外)’에 있어서일까요? 마음이 ‘사외(事外)’에 있어서일까요?‘

사회주의? 그게 뭔데?
권태신 총리실장이 어제 아침 친이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 회원들과 만나 “미국 텍사스 주의 7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에서 자꾸 분열하는 게 안타깝다”며 “도시전문가들 말로는 원안대로 하면 사회주의 도시가 된다고 한다. 세종시 원안은 그 자체가 수도 분할로 50년, 100년 뒤에 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파문을 일으키자 총리실이 해명을 했는데요. “세종시 도시 개념은 도시 중심이 없는 민주도시를 지향하는데 이런 도시는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사회주의적 이념을 적용한 도시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발언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사 보기>
머리가 나쁜 걸까요? 연거푸 두 번 들었는데도 요해가 안 됩니다. 중심이 없는 게 왜 사회주의 이념과 연결되는 거죠? 민주도시가 왜 사회주의 도시의 징표가 되는 거죠?

진지함의 끝은?
방한중인 커트 켐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어제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 수뇌부와 지도자들의 우려를 듣고 있으며 우리는 한국의 동반자로서 이 같은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양국 지도자들 간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지켜보죠.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결론은 ‘도로 제자리’인 경우, 허다하게 봤거든요.

그들은 어떤 쇠고기를 먹었을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2008년 6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쇠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다가 당국에 적발된 업소가 704곳, 이중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인 에이미트의 충북 청주시 봉명동 지점과 제주 대명리조트와 라마다호텔 내 한식당도 포함됐습니다. <기사 보기>
이게 궁금하네요. 원산지 허위 표시를 한 업소 주인들은 자기 식구들에게 어떤 고기를 먹였을까요?

판결문에 인생사 이치가 녹아난다면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가 법관 임용방식을 바꾸라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 아니라 일정경력을 가진 법조인에서 법관을 선발하라고 건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경력 법관 선발규모를 확대한 뒤 일정 기간 후에는 신규 임용 법관을 전부 법조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법 개정과 실무준비 작업 벌이는 중입니다. <기사 보기>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최근의 법-검 갈등과는 별개로 법관의 ‘경력’은 중요하거든요. 법복 입은 ‘경력’ 말고 인생사 이치를 깨우친 ‘경력’ 말입니다. 법조인들이 얼마나 저자거리 이치를 깨우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의 심경은 어떨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가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에 대해 타살 결론을 내렸습니다. 1984년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최전방 부대에서 좌우 가슴과 머리 등 3곳에 총을 맞고 사망한 허원근 일병에 대한 당시 국방부의 자살 발표를 뒤집은 건데요. <기사 보기>
이 재판 결과를 접하니 새삼 궁금해집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들)’는 어디서 어떤 심정으로 재판 결과를 들었을까요?

불가사의한 '도요타 사태' 보도

'토씨' — Wed, 03 Feb 2010 09:36:51 +0900

불가사의하다. 감초를 안 섞고 호들갑을 안 떤다. 아이티 지진 참사 때는 ‘우리는 안전한가?’라고 끝없이 외던 언론이 도요타 리콜사태 때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그 흔한 ‘우리 차는 안전한가?’라는 질문 한 번 제대로 던지지 않는다.

남의 일이 아니다. 가속페달 결함으로 시작됐다가 ‘해당 협력업체의 결함 가능성 부인’과 ‘리콜 대상 이외 차종에서의 이상 발견’을 거치면서 급발진사고 전반으로 번진 게 도요타 사태인 점을 감안하면 강 건너 불구경 할 일이 아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며 뒤 돌아서서 박수 칠 일 또한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다. 주차장 벽을 박고, 가드레일을 박고, 앞차를 박는 일이 연이어 발생한다. 그런데도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차가 앞으로 돌진하는 장면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잡혔는데도 제조사는 사고 책임을 운전 미숙으로 돌리면서 리콜 조치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법원이 급발진 사고 원인을 제조사가 규명하라는 판결을 내린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에서만 발생하는 급발진사고가 아니고, 일본 업체에만 닥친 악재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급발진사고일 수 있고, 우리 업체에 닥칠 악재일 수 있다. 그런데도 언론은 점검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는다. 도요타 할부금을 갚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는 미국 소비자의 호소는 충실히 전하면서 제조사에 문전박대 당하는 국내 소비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돌린다.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다. 하나 하긴 한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의 말은 충실히 전한다. 어제 경영전략회의에서 임원들에게 했다는 그의 말, 도요타 사태의 원인과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해 현대기아차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그의 말은 충실히 전한다.

어디 현대기아차 뿐이겠는가. 르노삼성에게도, GM대우에게도, 쌍용차에게도 해당되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다. 하지만 감질 난다. 정몽구 회장의 말은 ‘미구에 닥칠지도 모를 개연성’을 경계한 말이다. 미구가 아니라 어제 그제 발생한 급발진사고와는 상관없는 말이다. 그래서 위안이 되지 않는다. 안심할 수도 없다.

눈 씻고 찾아보니 하나 더 나온다. 도요타가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 조치를 취할 것이란 뉴스다. 하지만 역시 없다. 국내 제조사가 국산 차량을 (이게 어려우면 급발진 사고가 난 차량만이라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언론의 촉구는 들리지 않는다.

굳이 짚지 말자. 불가사의한 도요타 보도 배경을 헤치지 말자. 그냥 우국충정으로 이해하자. 자동차 수출시장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에 초를 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하자. 만사불여튼튼이 더 큰 국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싶지만, 국민의 안전은 어쩌냐고 묻고 싶지만 그냥 덮고 가자.

근수를 재면 어떤 게 더 무거울까?

'토씨' — Wed, 03 Feb 2010 07:52:10 +0900

근수를 재면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인사가 최근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수도권 지역의 교육청 부교육감을 만나 출마를 포기하고 부교육감 자리에 남아 여권 후보를 지원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교과부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3곳의 수도권 지역 교육감 선거에 나설 이른바 범여권 후보들을 물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전교조와 전공노 간부가 민노당 내부 투표에 참여했다고 해서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이 건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사안의 엄중성을 놓고 근수를 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 근수를 달 수나 있을까요?

기대하시라, 대학 교육 질이 향상될지니
교과부가 각 대학의 등록금 동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200곳 중 106곳, 전문대 140여 곳 중 80곳이 동결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이 4년제 대학 166곳, 전문대 126곳이었으니까 지난해의 63%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기사 보기>
좋게 해석하자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등록금이) 너무 싸면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적어도 2~3%의 교육 질 향상은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8년 사이에 무슨 일이?
유엔이 사회적 권리와 관련해 지난해에 한국에게 권고한 사항이 83건이라고 합니다. 1995년 20건, 2001년 30건이었으니까 권고사항이 폭증한 셈인데요. 권고 항목은 일제고사, 용산참사, 공무원 노조 가입권 등이었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도대체 2001년과 2009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죄송합니다. 괜한 걸 질문했네요.

수질 개선사업에 웬 비소?
4대강 사업 낙동강 달성보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퇴적토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8.488ppm 검출됐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환경보호청 퇴적물 관리기준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의 최소농도’ 기준치인 8.2ppm보다 높은 건데요. <기사 보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4대강 사업 취지가 수질 개선 아니었던가요?

땅 짚고 국민 호주머니 털기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요청에 따라 세종시 원형지 공급의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원형지 공급용 토지의 조성원가가 평당 61만 9천여원이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공급가가 36~40만원이니까 20만원 넘게 손해를 보면서 원형지를 공급하는 셈인데요. 이 때문에 약 5538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이 5538억원의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죠. <기사 보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하는데 이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땅 짚고 국민 호주머니 털기로….

남북정상회담 택일한 사람들의 ‘희망사항’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며 “통일부 장관이 답변해야 할 정도로 진척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연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이고 구체적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그럼 3~4월 개최설, 5월 개최설, 8월 개최설을 유포한 사람들의 ‘희망사항’은 뭐였을까요?

사면 심사 이전에 사정 심사부터
경제개혁연대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 9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위원 중에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의 공동상임의장 출신도 있고, 재벌 총수 변호를 맡아 이들의 사면심사 회피신청을 냈어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사면 심사 공정성에 흠결이 있었다는 건데요. <기사 보기>
이쯤되면 사면 심사 이전에 사정 심사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자리에 앉은 사정, 심사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사정 말입니다.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옵시다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어제 오전 9시 30분경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4제곱미터 정도가 불에 탔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8시 20분경에 현장에서 300미터 떨어진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옆 정자에서 김 전 대통령을 ‘친공산주의자’로 표현한 모 보수단체 이름의 전단지 11장이 발견된 데 이어 35분 뒤에는 무명용사위령탑 부근에서 같은 전단지 5장이 발견 됐는데요. <기사 보기>
누가 불을 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에 꽃을 뿌리오지는 못해도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옵시다. 제발.

다 알지만 들을 때마다 기막힌 뉴스

'토씨' — Tue, 02 Feb 2010 07:40:01 +0900

다 알지만 들을 때마다 기막힌 뉴스
세상이 다 알지만 들을 때마다 기막힌 뉴스가 또 나왔네요. ‘중앙일보’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전국 53개 4년제 대학 출신 80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이 비수도권 대학 출신보다 연간 17.5% 더 버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른바 스카이 대학(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의 경우 비수도권 대학보다 30~40% 더 버는 것으로 나왔고요. <기사 보기>
역시 세상이 다 알지만 절대로 안 바뀌는 진리도 확인되죠? 이 학력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 한 사교육 열풍에 철퇴를 가해도, 대학입시제도에 산삼을 먹여도 소용없다는 사실….

다 알지만 들을 때마다 맥 빠지는 뉴스
이건 2부 뉴스쯤이 되겠네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뉴스이니까요. 올해 서울대 합격생을 20명 이상 배출한 학교가 19개교인데 이중 일반계고는 경기 안산동산고 한 곳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올해부터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학교이고요. 그럼 다른 학교는? 이런 질문은 필요없습니다. 합격생 10명 이상 배출한 52개교 출신 1101명의 75.8%가 외고ㆍ과학고ㆍ예술고 등 특목고 출신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며칠 전 다른 뉴스가 있었죠? 외고가 중학교 영어 내신과 면접만으로 뽑겠다고 하니까 영어 내신 만점 달성용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뉴스….

인터넷은 목욕탕인가
숭실대 이정현 교수팀이 트로이목마 바이러스로 스마트폰 해킹을 시연한 결과 윈도 모바일 6.1을 탑재한 국산 스마트폰 4종 모두에서 성공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패킷 분석기 ‘와이어 샤크’를 통해 패킷 감청을 시연한 결과도 성공이었습니다. <기사 보기1> <기사 보기2>
‘벌거벗은 임금님’은 호위병들 방패를 임시 가림막으로라도 쓰겠지만 ‘벌거벗긴 우리들’은 어찌 해야 하나요?

왜 모를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에 억지성 민원이 마구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울산 주민은 자기 지역의 80% 가량이 그린벨트에 묶여있다며 이를 풀어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관광업계는 제주에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하라고 요구했고요. 어떤 대전 주민은 지하철 2호선 노선을 연장하고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지어 달라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포장해 달라거나 아파트 공동정화조를 설치해 달라고 떼썼습니다. <기사 보기>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실현가능성이 제로이기도 하지만 설령 받아들인다 해도 부질없는 민원들입니다. 제품값에 광고비가 포함되듯 지방정부 사업비에 세금고지서가 포함될 테니까요.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임금 동결을 선언해놓고 편법으로 임금을 올려줬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경우 올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1인당 평균 582.9포인트 인상해줬다고 하는데요.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연금매장을 비롯해 서점, 등산용품점 등에서 1포인트당 1천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58만원 올려준 셈이죠. <기사 보기>
조상님 말씀 틀린 것 하나 없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했죠? 창의성이 가장 높게 발양되는 건 밥상머리에서입니다.

거긴 그렇다 치고
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겠다고 했네요. 전임자 임금은 조합비로 해결하는 게 맞다며 이렇게 말했네요. 현대중공업의 노조 전임자 수는 55명, 이중 3분의 1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노조는 수익 확보를 위해 사내 오토바이수리점, 자판기, 후생관 등을 노조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현대중공업 같은 대규모 사업장이야 어떻게든 자구 수단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많아야 수십명, 수명인 사업장은 뭘로 수익을 거두고 뭘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