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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통합운동에 대한 생각

롤리흘라흘라 — Tue, 09 Aug 2011 16:18:23 +0900

1.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당통합운동’은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명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아닌 현재의 야권 전체가 모여서 집권했을 때 만들,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국민 앞에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큰 명분을 얻는다.

이러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민주주의와 평화, 복지가 그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특히 복지가 조금 더 충분히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집권세력이 하고자 하는 일 중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등 민생 5대 불안(일자리, 교육, 주거, 노후, 건강)을 해소하는 일이다. 이 일은 단지 기존의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운영원리와 시스템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다.

2. 민주주의와 평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야권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고, ‘정당통합운동’의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대통합’이라고는 하지만 가치와 노선, 정책의 일치가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소 강령은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최소 강령에 합의하는 정치세력은 지역이나 인물, 출신배경, 역사에 상관없이 다 모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속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굳이 같이 하지 않겠다는 개인, 세력까지 함께하기 위해 속절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대표적인 인사다. 그는 민주당하고는 절대 당을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 또한 그렇다는 것이 확실한데, 기어코 같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공허하다. 하루라도 빨리 통합의 원칙과 기준, 토론 쟁점들을 정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세력과 통합을 이루고, 함께 할 수 없는 세력과는 또 나름의 절차에 따라 연대 협상을 벌여야 한다.

3. ‘정당통합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정당통합운동’은 명백한 정치운동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 운동을 마치 비정치적인 시민운동의 일환인 것처럼 포장하려 한다면 이는 일종의 눈속임일 뿐이다. 이 운동의 주체들은 가치와 노선, 정책의 일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당만으로도 안 되고 진보정당들도 부족하니 새로운 가치와 노선, 인물로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당 등 여러 정당에 통합을 호소하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새로운 내용과 형식의 ‘정치주체’를 형성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압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통합추진모임은 당의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력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당으로 들어오라’는 말만 듣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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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전략

롤리흘라흘라 — Tue, 02 Aug 2011 16:48:49 +0900

이 글은 지난 7월 26일(화)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대전복지국가정책아카데미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지난 7주 동안 진행된 아카데미를 통해 이제 우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의 확산, 전 국민적인 의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은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의 길이다. 시민운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당이 담당해야 할 몫으로서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한 정치 프로그램의 가동이 필요하다. 정치권 특히, 야권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두 가지 길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후자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1. 전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

세상의 모든 운동은 그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구체적인 요구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한 국민운동은 당연하게도 국민이 주체가 되어 전개해야 한다. 다수 국민이 복지국가를 원할 때 복지국가 건설의 기본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지난 5월 12일 출범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복지국가 건설의 동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광역 시도단위에서 강연회와 토론회, 정책아카데미, 정치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복지국가 국민운동을 책임지고 전개할 지역 본부를 조직하고 있다. 향후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거리 캠페인, 수다모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생각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떠한 정치 프로그램도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 없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 자기 능력에 맞게 돈과 능력, 시간을 내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에 참여하자. 이 운동이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복지국가 만들기는 한 나라의 운영원리를 바꾸고 시스템에 다시 조직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 특히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노선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을 내 건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고 행정부 권력까지 차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지,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무리 국민의 요구가 강하다 하더라도 정치가 그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외면해왔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기존 정치권은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고, 성장만 잘 하면 경제도 국민의 살림살이도 잘 풀릴 줄 알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고 있다.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몰락해가는 영세 자영업자의 현실, 대한민국의 양극화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만큼 심각하다. 이런 상황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정치권이 최근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앞 다투어 이런 저런 복지를 하겠노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하다. 여전히 한국의 정치는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진보정당 모두 마찬가지다.

3. 복지국가 노선을 공통분모로 하는 야권의 통합과 연대

며칠 전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는 우리나라를 ‘선진복지국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뉴비전은 여전히 선별적 복지, 잔여적 복지, 시혜적 복지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에 속한 여러 정치인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다.

대표적인 인사로 박근혜 의원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의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줄푸세’ 정책, 감세하고 규제완화하겠다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박근혜 의원은 제대로 된 말을 한 적이 없다. 그저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 뿐이다. 사실 한나라당 이야기는 길게 할 것도 없다. 전통적으로 보수와 부자들을 대변해 온 당에게 제대로 된 노선 전환을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야권이다. 야권 정치질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통합과 연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다. 그리고 야권의 통합과 연대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복지국가를 건설할 정치주체 형성의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야권은 복지국가 노선을 공통분모로 하는 통합과 연대를 이뤄내야 한다. 보편주의 복지국가 만들기에 동의하는 모든 야당이 통합하고 연대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에는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없었다. 지난 해 10월에 이르러서야 민주당이 당헌 목적 조항에 ‘보편적 복지’를 넣었고, 올해 들어 진보신당이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은 소극적으로나마 ‘복지국가’라는 가치에 동의하고 있다. 참여 정부에 참여했던 친노 세력의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재단 문재인 이사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노무현 재단의 설립 목적은 복지국가 건설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모든 세력이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차선으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선거연합을 실현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야당 세력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목표는 ‘민주주의’와 ‘평화’ 였다. 군부에 의해 중단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시대적 과제였다. 분단체제의 극복과 평화체제의 구축 문제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제였고 또한 시대적 과제였다. 이제 한국의 민주진보 정치세력은 양극화라는 새로운 극복 대상에 대응하는 과제로서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걸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할 목표로 설정,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적어도 일자리, 주거, 건강, 노후, 교육 분야에서는 삶의 안정성을 위협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권을 강화해 복지국가의 단단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목표로 하는 정당의 출현이 시급한데, 완전히 새로운 사람과 세력이 등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기존의 민주당, 진보정당에 참여했던 사람과 세력 중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제1의 정치과제로 삼는 이들이 모여야 한다. 이른바 복지국가 단일정당이다.

4. 복지국가 단일정당 건설로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선거연합 전술을 구사해,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한나라당과 1대 1로 맞서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해 6월 2일 지방선거와 지난 4월 27일 재보궐 선거의 결과를 보면, 야당이 한나라당과 1대 1로 맞서는 선거구도를 만들었을 때의 위력을 알 수 있다. 지금 현재 국민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은 최악이다. 국민은 선거에서 표로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현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문제는 야권이다. 민주당도 민주노동당도, 진보신당도 국민참여당도 국민의 의지를 받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시급히 통합과 연대 협상의 자리를 만들어 2012년을 준비해야 한다. 2012년 양대 선거에서의 승리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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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복지국가정책아카데미에서

롤리흘라흘라 — Tue, 02 Aug 2011 16:29:59 +0900

7월 26일(화) 저녁에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대전 복지국가정책아카데미 토론회에서 '복지국가 정치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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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을린 사랑

롤리흘라흘라 — Mon, 25 Jul 2011 18:53:08 +0900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영화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봤다. 영화에 별표를 매기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어땠느냐고 물어본다면 별 다섯 개라고 말하고 싶다. 비슷한 주제의식을 담았던 다른 영화들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과감하다. 과연 인류는 '분노의 흐름'을 끊을 수 있을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 영화의 감독은 '그렇다', 라고 대답한다.

죽고 죽이는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과연 인류가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런 점에서 <그을린 사랑>은 매우 훌륭한 영화다. 주인공 '나왈 마르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팁 하나. 레바논 내전과 중동 전쟁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영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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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조대에서

롤리흘라흘라 — Mon, 06 Jun 2011 21:40:02 +0900

월정사를 목표로 강원도에 갔는데, 동해 바다가 멀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하조대까지 내달렸다. 하조대는 조선의 개국공신 두 사람의 이름을 딴 정자의 이름이다. 개국을 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니 세상 일이 쉬운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 것을 얻으려 할수록 큰 것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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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연대와 통합은 가치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롤리흘라흘라 — Mon, 06 Jun 2011 21:32:45 +0900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진행되어온 야권의 연대와 통합 논의가 최근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중심의 통합 논의가 막바지 협상 단계에 와 있다고 한다. 이 논의는 ‘북한 문제’ 등 몇 가지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타결이 될지 안 될지 아직 알 수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핵심 당직자’ 사이에 통합이 합의되었고 발표만 남았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는 아직까지는 두 당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사안이긴 한데 상당히 구체적인 설이 돌고 있다.

민주당도 최근 ‘야권연대연합특위’를 ‘통합특위’로 격상시켜 그동안 야권연대 협상을 주도해온 이인영 최고위원의 활동에 무게를 더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향후 여러 야당에 적극적인 통합 제안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야권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논의가 조금씩 속도를 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국민은 야권이 연대하거나 통합해 선거를 치른다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후보에게 기꺼이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민심은 지난 4.27 재보선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기도 하거니와 야권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논의는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현재의 한국 정당 질서는 매우 왜곡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역 구도로 나뉘어져 대립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아예 지역정당이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왜 나뉘어져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두 당 사이에 차이는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심대평 대표가 이끄는 국민중심연합이라는 당이 있다. 이 당은 심대표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자유선진당을 탈당한 후 만든 사당이다. 친노 세력 일부를 포괄하고 있는 국민참여당은 뿌리를 찾아보면 민주당과 함께 하는 것이 맞지만 ‘유시민’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뭔가 다른 것을 해보겠노라는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그 ‘뭔가’가 무엇인지 국민이 잘 모른다.

이렇듯 잘못된 정당 질서는 재편되어야 한다. 같으면 같은 대로 합치고, 다르면 다른 대로 따로 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 때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없느냐 하는 기준을 세워야 하며 그 기준은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노선, 가치여야 한다. 현재 성립되어 있는 한국의 정당 질서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 정당이 같으면서도 따로 존재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다르면서도 하나로 모여 있기 때문이다.

한 번에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의 정당 질서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형태는 유럽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의 정치선진국들은 대개 중도보수를 대변하는 정당과 중도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이 양 대 축을 이루고, 축을 이루는 두 정당을 중심으로 다른 군소정당들이 합류해 연립정부를 구성한 후 국가를 운영하는 정당 질서를 갖고 있다. 각기 극우와 극좌를 배제한다는 의미에서 중도적인 성격을 띠는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은 안정적인 지지를 누리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번갈아 가며 국가 운영을 책임진다. 한국의 경우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지난 5월 12일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복지국가 단일정당론’은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여러 정치세력이 하나로 모여 강력한 ‘중도진보정당’을 만들자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에 맞서 야권의 맏형 구실을 해온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진보의 길’을 걷기 어려운 당이다. 따라서 민주당에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해달라고 청원하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진보적인 정책을 제기하고 한나라당이라는 보수 정당에 맞서는 진보 정당이 되어주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 새로운 ‘중도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중도진보정당’으로서의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 당은 앞서 말했듯이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목표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개인이 결합하는 당이다. 민주당도 민주노동당도, 진보신당도 국민참여당도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당이다. 언급한 야4당이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목표에 합의하고 하나의 당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이러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지금 당장 야4당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만약 어느 당이든 당적 차원의 결의가 어렵다면 그 당의 ‘복지국가 단일정당’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룹이나 개인 차원에서라도 ‘복지국가 단일정당’에 합류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차선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기에 명백하게 진보 정당이다. 그리고 등대 정당 노선을 지양하고 수권 정당 노선을 택해 더욱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기에 중도적 성격의 진보 정당이다. 그래서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한국 정치에서 보수를 대표하는 한나라당에 맞서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물론 ‘복지국가 단일정당’보다 왼쪽에서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별도의 정당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한나라당-복지국가 단일정당-보다 급진적인 진보 정당의 구도로 한국 정당 질서가 재편되어야 한다. 독일의 기민기사연합-사회민주당-녹색당/좌파당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인데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한국의 정치발전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지국가 단일정당’ 건설이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이유다.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과 인물 중심의 퇴행적인 정당 질서를 근본에서 바꾸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이제부터 야4당 모두는 ‘정치공학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이념과 노선, 가치로 국민에게 선택을 요구할 것인지 분명히 드러내는 ‘노선 커밍아웃’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예를 들어 조금 더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국민 앞에 드러내야 한다. 과연 이정희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와 조승수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가 같은 것인지, 또는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국민참여당 당원들이 바라는 세상이 같은 것인지 맞춰봐야 한다.

그렇게 한 후에 이뤄지는 이념과 노선, 가치에 따른 연대와 통합 논의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뤄지는 연대와 통합 논의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야4당의 지도자와 당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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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사 전나무숲 길

롤리흘라흘라 — Mon, 06 Jun 2011 21:28:38 +0900

월정사 전나무숲 길. 1992년 가을 다녀온 후 몇 차례 다녀왔다. 페이스북에서 누군가 다녀왔다는 말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다녀왔다. 숲에서 나오는 음이온은 언제나 나를 행복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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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우리는 '최종합의문'을 반대한다

롤리흘라흘라 — Wed, 01 Jun 2011 12:28:59 +0900

우리는 ‘최종 합의문’을 반대한다

오늘(1일) 새벽 조승수 대표는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1. 우리는 ‘최종 합의문’에 반대한다. ‘최종 합의문’은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에 대한 반대를 명문화한 우리 당의 3.27 당 대회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으며 핵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2. 우리는 ‘졸속 부실 합의문’에 서명하고 협상 과정에 깊이 관여한 조승수 대표와 노회찬 상임고문이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명분 없는 민주노동당 복당 합의를 명백히 반대하며, 이에 동의하는 모든 당내 정치그룹과 개인에게 ‘비상대책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 이 회의는 ‘최종 합의문’의 채택을 반대하고 조승수 대표, 노회찬 상임고문의 당직 사퇴를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2011년 6월 1일

복지국가진보정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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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메이커

롤리흘라흘라 — Thu, 24 Mar 2011 21:31:20 +0900

어렸을 때 성경에서 본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피스메이커’다. 임동원 전 장관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 책은 인생의 후반부를 모두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바친 임동원 전 장관의 회고록이다. 1991년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의 막전 막후에서 맹활약을 펼친 이야기들을 읽고 있노라면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남과 북의 경계를 수도 없이 넘나들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고, 서로를 못 믿어 손 내밀기 두려워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끌어 악수를 이끌어냈다. 아주 조금씩이었지만 결국 그는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사실상의 통일 상태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들은 그가 하던 대로 그리고 그가 그려놓은 설계도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 물론 달라진 조건과 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 또한 그의 가르침의 일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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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이제 수다를 떨자

롤리흘라흘라 — Fri, 18 Mar 2011 14:30:26 +0900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복지국가정치포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주최)에서 이상이 복지국가정치포럼 공동대표는 제안발제를 하면서 세 가지를 말했다. 이제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는 것과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치주체로서의 복지국가 단일정당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복지국가 풀뿌리 시민정치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시의적절한 제안이다.

우리 시민들은 이제 10대 90의 양극화 사회, 경쟁지상주의 시장만능국가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외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노동자, 학생, 노인, 여성 등이 자살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자살율과 상대빈곤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초라한 초상이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온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나라, 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다시 경제성장이 복지국가 건설의 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른바 역동적 복지국가다.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 수십조 원의 돈을 들여가며 전국의 산과 강을 파헤쳐 건설자본을 살찌울 의지는 있어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자는 국민의 요구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이들이 행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 복지국가를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지금처럼 야당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이길 수도 없다. 야당은 이념과 정책, 즉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고, 가치로서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은 하나로 모여야 한다.

그런데 역사가 증명하기를,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와 관심 없이는 한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꿀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 전두환 정권을 굴복시킨 87년 6월 항쟁이 그 예다. 그리고 민주정부 2기를 열었던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생각에 동의했던 수많은 시민과 네티즌들의 활동도 마찬가지다. 복지국가를 만들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을 하나로 모아내는 변화는 사회 저변의 풀뿌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운동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변화의 폭이 넓어지고 심도가 깊어진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에 대한 기대가 중요한 이유다.

복지국가정치포럼은 앞으로 이상의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일의 순서상 보편주의 역동적 복지국가와 복지국가 단일정당 건설을 위한 풀뿌리 시민정치운동이 가장 앞자리에 놓일 것이다. 풀뿌리 시민정치운동의 방법으로서 ‘복지국가 수다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광역시·도 단위로 그리고 가능한 모든 기초 행정단위마다 복지국가정치포럼의 취지와 목표, 활동방식에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과 함께 복지국가정치포럼의 지역 조직을 건설할 것이다.

‘복지국가 수다운동’이란 말 그대로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를 소재로 수다를 떨자는 운동이다. 그 외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도 없다. 누구라도 좋다. 시민들이 모여서 복지국가를 소재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열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도 상관없다. 형식도 마찬가지다. 강연회도 좋고 다과를 겸한 간담회도 좋다. 장소도 마찬가지다. 술집이어도 좋고, 찻집이어도 좋고, 이웃집 사랑방이어도 좋다. 시민단체의 회의실도 좋고 공공기관의 강당도 좋다.

그 어디에서든 “우리에게 필요한 보편적 복지는 어떤 것일까”, “시장만능국가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자”, “보편적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복지국가 단일정당이 뭐 하자는 말이야”, 이런 내용으로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시민들이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교류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풀뿌리 운동을 위해 복지국가정치포럼은 그동안 보편적 복지국가 운동을 앞장 서 벌여왔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수다쟁이 전도사들을 준비하여, 전국 어디에서든지 같이 수다를 떨자, 와서 수다를 떨어달라는 요청이 오면 곧바로 달려갈 것이다.

‘복지국가 수다운동’의 기초 위에 세워질 복지국가정치포럼의 지역 조직은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될 것이다. 복지국가정치포럼은 각 지역 조직을 연결하는 허브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수직적으로 상하 관계를 맺는 형태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갖는 형태다. 다만 활동의 취지와 목표, 방식에 대한 동의는 필수라 하겠다. 활동의 취지와 목표, 방식에 동의하는 전국 지역의 시민단체 인사들, 복지국가 건설을 열망하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모여 복지국가정치포럼의 지역 조직을 건설할 때 복지국가정치포럼은 강사(수다쟁이) 파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장소를 골라 전국의 회원이 모이는 ‘복지국가 전국 수다대회’도 준비할 계획이다.

복지국가정치포럼은 이렇게 풀뿌리 시민정치운동을 전개하며, 동시에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병행할 것이다.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창당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민주당과 진보정당 등의 현 야당들과 우리 복지국가정치포럼을 포함한 각급 시민사회진영의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모든 정치세력을 중도 진보의 영역에서 하나로 모아내는 활동을 하겠다는 말이다. 가치 중심의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제안하고,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공동의 실천을 통해 동의하는 세력 모두와 함께 창당하겠다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기존의 모든 야당이 통째로 참여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존재한다. 복지국가 건설에 동의하지 않는 정치세력에게 가치와 노선을 무시하고 단일정당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러한 동의가 어떤 당은 될 수도 있고, 어떤 당은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당에서는 당 전체가 단일정당에 합류할 수도 있고 어떤 당에서는 일부만이 합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든 안 되고, 그런 것은 없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새롭게 만들어질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중도 진보의 포지션에 있는 정당이라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각종 정책에서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연대의 원리에 입각한 입장을 가질 정당이기에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분명 진보정당이다. 하지만 기존의 ‘좌파 이념에 충실한’ 전통적인 진보정당과는 다른 진보정당이다. 이념의 선전과 선동, 선명한 색깔 드러내기,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 제기자의 위치, 소수파를 감수하는 전략 등과는 결별한 ‘대중적인’ 진보정당이라는 점에서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중도 진보정당’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진보정당은 극우와 극좌를 제외한 중간지대에서 한국 정치를 보수와 진보로 확연하게 가르게 될 것이다.

복지국가정치포럼의 이러한 계획과 구상이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복지국가 혁명의 기운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세상의 변화를 믿지 않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친구와 지인들에게 참여를 권유하게 될 것이며,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장으로 몰려나오게 될 것이다. 기꺼이 투표장으로 가는 수고를 감수하겠다는 젊거나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줄을 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복지국가 단일정당이 국회에서 과반을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대통령을 배출하게 된다면, 복지국가 혁명은 현실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는 물론이고, 무상교육과 대학생의 등록금 걱정을 없애줄 근본적인 시책이 시행될 것이며, 여러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민주화 행진이 시작될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를 과제로 삼았던 87년 체제가 마감되고,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과제로 삼는 2012년 체제, 역동적 복지국가 체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복지국가정치포럼은 지난 3월 9일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열다> 토론회를 통해 길고 긴 여행에 나섰다. 우리는 이 긴 여행의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 모든 마을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우리의 긴 여행이 끝날 때쯤, 대한민국은 역동적 복지국가 혁명의 전야일 것이다. 신자유주의 양극화 시대에서 보통 사람들의 민생 불안이 깊고 넓으며, 우리가 풀뿌리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적 열망을 믿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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