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한국성폭력상담소 젠더감수성교육 참여그룹을 모집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 Mon, 07 May 2012 22:05:42 +0900

2012 한국성폭력상담소

젠더감수성교육 참여그룹을

모집합니다

여기,

'성폭력'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진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만나는 상상에 항상 두려운 A씨,

'성폭력 피해자'만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에 슬퍼하는 B씨

성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사형제 도입 뿐이라고 생각하는 C씨

세 사람의 이야기는

내 주변과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큰 아쉬움을 담고 있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A씨는 성폭력 경험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공포를 전제로 (여성들이) 조심하는 것이

성폭력예방의 최선이 되어선 안됩니다.

B씨는 성폭력피해생존자에 대한 지지의 마음을 보냅니다.

하지만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삶의 낙오자로 바라보는

성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시각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C씨는 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에 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자를 소수의 특별한 사람으로 보고

그들에 대한 스스로의 분노를 해소하는데만 몰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지지하는 마음의 실천이라도

이렇게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목표에서

한 발짝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나와 내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나의 마음에 푹 박혀버린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성폭력,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 안에서
성폭력피해생존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10년 부터

'성폭력피해생존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시민 감수성 향상'을 목표로

'젠더감수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젠더감수성교육은

참여자 여러분과 함께

성폭력을 둘러싼 각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토론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반성폭력 의식 향상을 위한

젠더감수성교육에 함께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젠더감수성교육의 젠더감수성이란?
: 젠더감수성은 ‘젠더에 대한 감수성’을 말합니다. 젠더감수성은 여성성, 남성성, 성차별, 성폭력 등 많은 사회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시민의식 중 하나입니다. ‘젠더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성에 대한 편견을 갖고 차별과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뜻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젠더감수성이 풍부해질 미래를 기대합니다

☞ 2011년 젠더감수성교육 보러가기 클릭!

☞ 2010년 젠더감수성교육 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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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책과 성평등, 그리고 4.11 총선

한국성폭력상담소 — Thu, 03 May 2012 17:02:13 +0900

젠더정책과 성평등, 그리고 4.11 총선

여성운동계는 그간 여성과 성소수자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젠더정책의 힘 있는 추진과 성평등 구현을 위해 여성뿐만 아니라 젠더의식을 가진 정치인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가족과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여성의 역할과 발전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일상생활방식과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치적 생활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으나 "국내적 및 국제적으로 모든 수준에서 정책결정에 완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하여야만 여성이 평등 발전 평화달성과 같은 목표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목표들이 달성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보장되려면 젠더관점이 결정적이며 여성의 완전한 참여는 여성에 대한 권력 부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전체 245명 중 남성 국회의원 수가 231명이고, 여성은 14명밖에 되지 않는 대한민국 18대 국회의 현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위험요소이다. 민주주의는 오직 정치적 정책 결정이 여성과 남성에 의해 공유되고 양성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할 때만이 진정하고 역동적인 의미와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국제사회의 합의다.

공천 초반 각 당은 19대 총선에서 여성공천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지역구 여성후보 최종 공천률은 새누리당 7%, 민주통합당 10%, 자유선진당 6%, 통합진보당 15%로, 공직선거법의 권고 비율 30%에 턱없이 못 미쳤으며, 15%, 20% 의무공천을 당헌당규에 각 각 명시하고 있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결국 당헌, 당규를 어긴 셈이 되었다.

이러한 '여성 대표성의 위기'는 각 정당이 젠더관점을 실천할 의지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초래되었다. 어떤 적극적 조치도 조직적인 실행의지와 구성원의 관점 변화 없이 목표했던 결과를 얻기 쉽지 않다. 일정비율의 여성할당 방침을 두고 여성운동을 하기 위해 정당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남성당원들을 향해 각 정당은 성평등 사회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여성 및 성소수자 대표성이 왜 필수적인지를 설득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지역구 후보자 간 경선과정에서도 정치신인, 특히 여성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이 한없이 높은 현실정치구도에서 당선 가능한 지역에 여성을 공천하고 같은 지역구에 여성 후보들 간 경쟁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지난 20여 년 동안 주장해온 여성정치세력화운동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

한국 정당의 젠더관점 실천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보자. 통합진보당이 전교조 위원장 시절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의 수습과정에서 피해당사자의 의견과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조직 보위를 위해 사건처리를 진행했다고 비판받고 있는 인사를 비례대표의 당선권 내에 공천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었다. 여대생을 상대로 "아나운서 되려면 다줘야"한다는 등의 성희롱ㆍ성적비하발언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국회의원이 반성은커녕 또 무소속으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이 마당에, 가해자나 2차 가해 당사자도 아니고 조직의 수장으로서 2차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사안은 소위 진보를 표방한다는 정당에서조차 공천 과정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과거의 경력이 사소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며 대부분의 정당이 이번 총선의 후보공천과정에서 수적으로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성평등 관점을 견지하지 못했음을 알게 해준다.

또 다른 사례. 민주통합당의 청년비례대표 공모에 참여했던 한 성소수자운동가가 면접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결혼 여부를 질문 받았다고 한다. 선거홍보 영상에서 그는 외국의 성소수자 정치인을 거론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던 터였다. 그는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냐고 심사위원들에게 반문했다고 한다. 후에 이 정당의 관계자는 성소수자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정당을 기대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인권동네'의 철없음을 에둘러 나무랐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젠더문제에 있어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것이 과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생물학적 성의 숫자에 갇히지 않은 젠더관점의 공천을 현 정당들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만이 젠더관점을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16대 국회 5.9%, 17대 국회 13.0%, 18대 국회 13.7%(2011년 10월 현재, 의원 승계 포함 15.1%) 라는 여성의원의 양적인 증가가 여성관련 법안과 관련된 의제를 제기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남성 의원의 성 인지적 의정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최근의 연구결과가 의미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소수자나 여성의 권리를 대변함에 있어 생물학적 여성의 숫자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젠더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섹스(sex)의 범주로만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구분과 배제, 개발과 착취, 독점과 폭력을 되풀이했던 명예남성인 여성정치인들의 존재는 생물학적 여성임이 여성주의적인 가치 실현을보증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계급의식이 비대칭적이라는 주장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성별의식 역시 비대칭적이다.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자임하는 남성 진보세력들조차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여성과 소수자의 편에 서지 않는다. 하지만 여성들은 종종 계급이나 정권교체의 당위나 조직의 안위를 성평등 의식의 앞자리에 놓고 갈등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모두 여성이지만, 한국의 UNDP(Uniet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정치, 경제 분야의 여성 참여 정도를 지표화한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2009년 결과를 보면, 109개 국가 중 61위에 불과하다. 정치적 대표성, 전문 관리직, 경제력, 그리고 소득에 있어서 성 격차가 매우 큰 국가에 속한다는 의미이다. 여성정책 및 관련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고는 하나 제도와 현실, 제도와 의식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젠더정치를 실천할 필요성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힐러리 클린턴이 졸업연설을 할 때 인용했다던 앤 셰이브너의 시 한 구절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로서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의 실천이다. 유권자의 정치는 비례대표 1번에 전원여성공천이라는 정당 전략의 속내를 꿰뚫어 보며 투표에 임하는 것이고, 투표 후에는 빈곤문제 해결,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 인권증진, 성폭력 근절, 통합적 인권교육 제도화, 성주류화 안착 등의 실질적인 젠더정책이 실현되도록 정당의 실천을 추동해내는 것일 게다.

( 이 글은 지난 4월 3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입니다. 기사 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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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호프 '열림터를 부탁해'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한국성폭력상담소 — Thu, 03 May 2012 15:11:12 +0900

안녕하세요? 상담소입니다^^

2012년 4월 28일 토요일 여의도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기금마련 일일호프 '열림터를 부탁해'가 열렸습니다.

최보원 이사장님의 오프닝으로 시작한 상담소 일일호프에는

상담소와 열림터의 활동에 공감하고 지지해주시는

많은 회원분들과 시민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일호프에서는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상담소와 열림터에 대해 알아보고,

성폭력 현황에 대해 알아보는 OX퀴즈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답을 잘 맞추어 주셨습니다^^

봄날의 기분 좋은 바람이 불었던 이 날,

일일호프가 순조로이 열릴 수 있었던 데에는

활동가의 활약상과 더불어

자원봉사자 분들의 도움이 정말 정말 컸습니다!

너무나 맛있었던 골뱅이 무침,

적당한 거품이 들은 시원한 생맥주,

'어서오세요! 몇분이세요?'라는 반가운 인사

이 모든 일들을 멋지게 해주신 자원봉사자 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또한, 바쁜 일정으로 참석해주시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지면으로나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열림터를 부탁해'에 보여주신 관심과 지지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뛰는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경과보고!

상담소가 일일호프를 열게 된 배경에는

쉼터 생활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압력과 이에 대해 거부로 열림터에 생계비 지급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상담소와 열림터는 다른 상담소 및 쉼터들과 함께 이것이 인권침해인지를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였고, 일이 커지는 것이 무서웠던지 정부는 3월에 지급하지 않았던 생계비를 4월에 겨우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임시방편일뿐입니다. 여성폭력쉼터가 피해자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남도록 계속 지지해 주세요.

열림터 블로그 www.yeolim.or.kr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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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살인사건 긴급행동을 시작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 Tue, 17 Apr 2012 19:39:01 +0900

수원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 있는 대응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수원살인사건 긴급행동>

지난 4월 1일 발생한 수원살인사건은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낮은 인식수준과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처, 그리고 우리사회에 짙게 깔려있는 여성에 대한 혐오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오늘(17일) 전국의 여성·시민·사회단체와 성폭력상담소 그리고 시민들은

온·오프라인에서 릴레이 일인시위를 시작하여

경찰의 여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권의식과 무책임함을 규탄하고,

나아가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에 대한 분명한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여성·시민·사회단체와 성폭력상담소, 시민들은

서울지방경찰청, 영등포경찰서, 종로경찰서, 국회, 속초경찰서, 속초시청, 제주지방경찰청,

강릉경찰서, 대전지방경찰청, 영등포역, 노량진역, 평택경찰서,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중부경찰서, 의정부경찰서, 전라북도 지방경찰청, 진해경찰서, 파주, 사천, 통영, 목포,

창녕, 창원 포항 지역 등 전국 17개 도시 30여 곳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수원살인사건 긴급행동>은 오늘 (17일) 전국 주요 경찰청, 경찰서 앞 등지에서 일인시위를 시작으로 일주인간 트위터(#수원살인사건긴급행동), 블로그 등을 통해 온라인 일인시위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범죄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수원살인사건긴급행동 성명서 보기

수원살인사건,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 규탄한다!

정부는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분명한 대비책을 마련하라!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 성폭력 후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경찰이 피해 여성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피해 여성의 생존 가능성을 박탈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경찰 측에서 112 신고 상황을 비롯하여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한 정황들도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급박한 순간 앞에서 경찰이 보여준 무책임하고 부실한 대응은 온 국민을 공포에 빠뜨렸다. 이제 시민들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치안 시스템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여성폭력에 대한 저열한 인식이 불러온 결과다!

경찰은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며 다급하게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내용을 듣고 “부부싸움 같은데……?”라고 반응했고, 해당 사건을 ‘단순 성폭행 사건’으로 판단하여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신고 내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대응은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저열한 인식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경찰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처는 그동안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여기지 않아온 관행의 연장선상에 있다.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보고, 성폭력을 가해자-피해자 개개인의 권리의 충돌의 문제라고 여기며 사소하게 치부해온 경찰의 여성폭력에 대한 낮은 이해와 인식수준이 이 사건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결국 이번 수원살인사건은 사건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지하지 못한 해당 경찰관의 잘못만이 아니라 그동안 여성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오지 않은 경찰의 낮은 인식수준이 가져온 참사다.

정부는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분명한 대비책을 마련하라!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심각한 범죄다. 사소하게 다루어 외면해도 좋을 폭력은 없다. 여성폭력 범죄를 개인 간 갈등으로 보고 사소하게 치부하는 경찰의 태도는 직무유기이자 책임방기이다. 피해자의 긴급하고 절박한 신호를 무시하고 시민의 안전과 보호의 의무를 져버린 경찰은 뼈를 깎는 성찰과 노력을 통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과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사임하거나 징계조치를 받은 것은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일 뿐이다.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 인권과 가해자 처벌에 관한 경찰의 인식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경찰과 정부가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분명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번 수원살인사건과 같은 범죄가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2.4.17

수원살인사건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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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살인 사건, 여성폭력 문제의 '사소함'을 드러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 Sun, 15 Apr 2012 17:26:24 +0900

수원 살인 사건, 여성폭력의 ‘사소함’ 수면 위로 드러내다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 성폭력 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3일 후 처음 언론보도 된 이래 연이어 드러난 경찰의 부실대응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첫 보도 당시에는 수사에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발표했던 경찰이 피해 여성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도 상황의 긴급성을 인식하거나 피해자 소재지 파악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신고 접수 경찰은 적절하지 않은 질문과 엉뚱한 곳에서의 탐색으로 시간을 허비했고, 그동안 피해자는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는 사실마저 알려졌다. 더욱이 경찰측에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한 정황이 112 신고센터 녹취록, CCTV 판독 등을 통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여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불러온 참사다. 경찰은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며 다급하게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내용에 “부부싸움 같은데……?”라고 반응했고, 해당 사건을 ‘단순 성폭행’ 사건으로 판단하여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신고 내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가정폭력은 부부 사이 갈등으로 인한 부부싸움이자 ‘집안일’이 아니며, 성폭력은 성적인 사건이나 개인과 개인의 권리 충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수 십년 간 여성운동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폭력의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임을 우리 사회에 알렸고, 그 결과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폭력 사건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은 뿌리 깊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경찰조차 피해자의 긴급하고 절박한 신호를 무시해 처참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여전히 이러한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지난 10일 여성단체는 안일하게 대처한 경찰을 규탄하고 국가 책임을 촉구하는 ‘수원살인사건 여성긴급행동’ 거리행진을 열었다. 참여 단체들이 “안일하게 대처해온 국가가 살인자”라며 이번 사건은 여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여성폭력 피해자의 진실성을 의심해 온 우리사회 관행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성폭력에 대한 수사·재판관의 통념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 현장에서는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못한 수사·사법기관의 인식과 대응 변화를 오랜 시간 문제제기 한 바 있어, 이번 사건은 어쩌면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2010년 여성가족부의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부부폭력률이 53.8%에 달하지만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8.3%에 불과하다. 경찰 신고 후 조치내용을 보면 ‘출동은 했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감’이라고 응답한 비율 17.7%를 포함해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경험이 68.2%로 과반을 넘는다. 경찰이 여전히 가정폭력을 별 것 아닌 일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발표, 경찰에게 긴급임시조치권을 부여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 혹은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임시조치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긴급임시조치권을 부여했다고 해서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지는 미지수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많은 피해자가 고소 후 수사·재판관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성인 피해자는 더 심하다. 심한 폭력이나 협박이 없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태도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아는 사이라면 사건을 꾸며낸 것이 아닌지 의심 받고, 왜 충분히 저항하거나 도망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밖에도 사건과 무관한 성경험 여부나 사생활 등에 대해 질문을 받는 등 수사·재판관으로부터의 2차 피해 호소는 끊이지 않는다. 가해자의 고소 취하 종용과 협박에도 강력한 조치는 고사하고 오히려 수사관이 나서서 합의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 몇 년 간 아동성폭력을 위한 법안은 우후죽순으로 쏟아졌지만 성인 대상 성폭력 피해자들은 아직도 가해자뿐 아니라 사회적 통념의 벽에 갖혀 있는 수사·재판 담당자들과 싸우는 중이다.

여성폭력 근절을 어렵게 만드는 수사·사법기관의 태도는 여성폭력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통념과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다. 많은 여성단체가 가정폭력 가해자의 ‘긴급구속’을 요구하고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13년 경력의 경찰관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을 단지 해당 경찰관의 잘못이라고만 여기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다.

경찰, 여성폭력에 대한 근본적 태도 변화 약속해야

13일 열린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은 경찰의 ‘무성의와 무능함’을 사죄하며 경찰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에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향상, 열악한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 노력이 포함됐는지는 의문이다.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여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 예방과 근절을 위한 어떠한 시스템 정비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시스템을 관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 인식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감수성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처럼 특정 사건이 이슈화될 때마다 공분을 잠재우기 위해 관련 대책을 짜깁기식으로 다급하게 내놓아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경찰이 진정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자 한다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행 체계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고민과 준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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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가 21 번 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 Sun, 15 Apr 2012 16:13:26 +0900

지난 4월 13일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1 번 째 생일이었습니다.

작년 4월 13일, 20주년 맞이 행사를 치른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갔습니다.

20주년 기념 상담소 홈커밍데이에 함께해주신 회원님과 발기인 여러분

그리고 항상 도움주시는 이웃 단체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상담소가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는 첫 해에 맞이한 생일!

이렇게 설레이고 뜻 깊은 날에

상담소 활동가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날 오전, 활동가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맛있고 따끈따끈한 생일떡 을 들고

마포 인근에서 일하고 계신 이웃 단체, 기관 등

상담소와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소의 생일에 함께해주신 분들을 만나볼까요?

상담소의 21년을 함께 만들어주신 회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1991년 4월 13일 개소하던 날부터

2012년의 21 번 째 생일까지

참 많은 사람과 사건과 감동과 눈물들이 상담소와 함께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앞으로도

성폭력생존자의 인권을 위해 앞장서며

성폭력없는세상을 만들어가는 가슴 두근거리는 활동으로 반짝반짝 빛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지지, 연대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항상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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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상담소와 유권자의 뜨거운 만남들!

한국성폭력상담소 — Mon, 09 Apr 2012 19:28:00 +0900

상담소는 4.11 총선을 맞이하여 여러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소 회원 분들과 유쾌한 정치 수다를 나누는 커피 파티,

유권자들에게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상담소의 정책 요구안을 알리는 캠페인,

그리고 상담소가 위치한 마포구의 단체 및 개인과 연대하는 특별한 자리까지

이번 총선에 있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었습니다.

'보트피플: 정치토크쇼와 유권자 파티'

2월, 총선을 앞두고

마포지역의 독립생활자·비혼여성·성소수자 개인 및

마포구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마포구 유권자 모임 '보트피플(votepeople)'이 만들어졌습니다.

보트피플에서는 매주 하루씩 모여

독립생활자 및 비혼여성,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고민해나갔고,

마포구 갑·을 지역구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1. 세입자 권리센터 설치
2. 독립생활자 커뮤니티 센터 설립
3. 주택 관련 법제도와 주택 정책의 현실적 개선
4. 파트너십(동반자)법 도입
5. 차별금지법 제정
6. 낙태 합법화와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 보장
7. 모든 소수자들이 차별 받지 않는 노동권 보장

그리고 대망의 4월 1일 일요일 저녁에는 홍대 인근 라이브 클럽에서

'보트피플'의 '정치 토크쇼 & 유권자 파티'가 열렸습니다.

1부 '정치 토크쇼'에서는

마포을 후보 중 토크쇼 참석을 승낙한 청년당의 권완수 후보와 토크쇼를 진행하여

'보트피플' 요구안에 대한 이해를 묻고, 유권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정신 없이 펼쳐진 OX 퀴즈와 토크 속에서

정당의 정책과 보트피플의 요구안이 상통하는 부분과

앞으로 고민해 나가야 할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2부 '유권자 파티'에서는

보트피플의 정책 요구안을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혜숙, 나는 모호, 멍구 밴드의 멋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당연히! 유권자들의 뜨거운 열기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지요 :)

보트피플_정책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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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생활자·비혼여성·성소수자가 행복할 수 있는

마포구의 멋진 변화!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

따뜻한 커피와 함께하는 한잔의 총선정책 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Coffee Party"

4월 3일 저녁 7시

한국성폭력상담소 근처 커피숍 레자브르에서는

회원들과 상담소 활동가들이 모여 총선에 대한 수다를 떠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커피 파티가 열렸습니다.

상담소 커피파티는 오신 분들의 이슈와 선거 경험, 재미있는 공약 퀴즈, 내가 원하는 공약 등

자신의 삶과 밀접한 선거와 공약 등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퀴즈를 통해 상품도 나누고

각 당의 정책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 걱정을 했음에도

예정된 시간인 2시간을 훌쩍 넘어

한시간이나 더 앉아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마포을 지역 여성단체 커피파티

"마포을에서 여성을 묻다"

4월 5일 목요일 저녁에는

마포을 지역 여성 단체 커피파티 "마포을에서 여성을 묻다"가 열렸습니다.

이번 커피파티는 상담소와 함께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으로 연대하며 활동하고 있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날의 참여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 앉아

마포을 지역의 공보물과 정당의 여성정책들을 함께 공유하고

내가 원하는 정책 공약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번 총선에 투표를 하는 이유를 나누면서

나의 삶을 위해,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투표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쉬웠지만, 투표를 약속하는 멋진 여성들과의 기분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유권자 캠페인 : 주말의 한강 소풍

4월 8일, 선거 전 마지막 주말!

상담소 활동가들은 한강시민공원으로 달려나가 유권자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

총선을 위한 메시지를 몸통 앞뒤로 도배한(?) 활동가들은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둘둘이, 혹은 삼삼오오 모여있는 시민들에게

4.11 총선에 꼭 투표하실 것을 당부하고,

'퍼플파티'에서 마련한 알록달록 홍보물과

상담소가 야심차게 제안한 반성폭력 정책 제안 리플렛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비눗방울도 쏘며

싸들고온 과일도 나누어 먹으며

한가로운 봄 나들이 기분을 만끽하기도 했죠 :-)

(강품을 몸으로 받아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요)

많은 시민 분들도 만나 뵐 수 있었던,

밝고 따뜻하고 즐거운! 봄나들이 캠페인이었습니다. :-)

드디어 다가온 4.11 총선!

유권자의 힘으로 함께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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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금마련 일일호프에 함께해주실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 Mon, 09 Apr 2012 15:14: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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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논평]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치권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 Thu, 05 Apr 2012 14:20:14 +0900

최근 19대 총선 후보자들의 성폭력 및 반인권 발언 전력이 문제가 되면서 후보자 자질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성폭력 감수성 향상과 유권자들의 섬세한 판단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성폭력과 젠더감수성의 문제들이 정치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합니다.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치권이 되길 바란다

19대 총선 공천 결과 및 후보 자질 논란에 대한 한국성폭력상담소 논평

19대 총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각 당은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었다. 이번 공천과정에서 각 정당들은 하나같이 여성 후보들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도덕성’과 ‘성범죄 전력’을 중요한 공천 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젠더 이슈를 적극적으로 공천 과정에 포함시키는 듯 보였다. 그러나 몇 후보들의 성폭력 사건 관련 전력이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었고 소속 정당에서 후보자를 옹호하거나 적극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증폭되었다. 따라서 ‘성범죄 전력자 공천 배제’가 정치권 스스로 젠더관점에 대한 성찰을 거치지 않은 구호뿐인 실천이 아니었는지 짚어 봐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1. 성범죄 전력자 공천 배제는 반성폭력 의지 표명의 첫 단추일 뿐이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한 정당이 성폭력 문제와 관련된 불신을 모두 씻었다고 판단하는 유권자는 없을 것이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를 공천 배제하거나 여성후보를 전략 공천한 것만으로 반성폭력 감수성을 가진 후보들을 공천했다고 볼 수 없다. 과거 성폭력 전력으로 탈당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후보자들의 젠더의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만 보아도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 한 후보의 경우 과거 여성 기자를 성추행했던 국회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한 ‘나꼼수 코피사건’으로 여성 비하발언 논란에 휩싸였던 민주통합당 후보는 과거 인터넷 방송 진행시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발언과 여성비하 발언을 수차례 했던 전력이 드러나 사과하기도 했다. 각 정당들이 공천심사과정을 통해 후보들의 젠더 감수성을 검증하려 한다면 ‘성범죄 전력자 공천 배제’ 이상으로 후보자들의 젠더의식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함을 증명한 사례들이 아닐 수 없다.

후보자 공천은 끝났다. 그러나 문제 후보자가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선거에서 패할 것을 우려하여 매우 수세적으로 대응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권자들도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후보자들의 성폭력 관련 문제들을 상대 후보 진영에 의한 비방으로만 인지하거나 사소화시켜서는 안 된다. 성범죄 등 성폭력 관련사건 발생 유무로 특정 정당의 반성폭력 의식 정도를 파악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제기 이후 정치권의 태도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2. ‘공천 결과 불복’과 ‘무소속 입후보’를 감행하는 후보들의 오만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공천배제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의 존재는 정치권의 젠더 감수성과 인권 감수성이 매우 심각한 수위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성폭력을 자행했던 정치인들이 성폭력 이후 어떤 태도로 시민들 앞에 나섰는가를 되돌아보면 아직 정치권의 갈 길은 너무나 멀다.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주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박탈 안건은 ‘죄 없는 자 그에게 돌을 던지라’는 선배 정치인의 말과 동료 의원들의 침묵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는 공천 탈락 결과에 불복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여성 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벌금형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5선 의원에 도전한다. 성폭력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치인들에게 각성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성폭력 전력 후보들의 과감한 출마는 오만함 그 자체이다. 정치권은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국회의원 대상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과 젠더 감수성 모니터링 제도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3. 당 내규에 따른 성폭력 사건 해결이 진보적 가치의 전부인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과거 민주노총성폭력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건해결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과 당사자는 당내 절차를 준수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으며, 2차 가해자도 아닌 후보의 공천 취소 요구는 무리라고 반박하였다. 해당 후보는 공천결과 그대로 후보직을 유지하고 있다.

안정보다 변화를, 변화를 통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지향점이라면 성폭력 사건을 당 내규에 따라 처리했다는 것만으로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며 유권자들이 불쾌감을 느낀 이유는 피해 당사자의 호소를 듣고 ‘내규에 근거하여 성폭력 사건해결을 완료하였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당의 태도 때문일 것이다. 당내 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을 만들어 잘 준수한 것은 공동체의 기본 덕목일 뿐이다. 성폭력 사건 해결 내규가 피해자 치유와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넘어가지 않는 한 진보정당들은 ‘조직차원의 건강한 해결’을 내세워 피해자를 입막음하는 허울뿐인 내규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4. 인권이 함께하지 않는 정권심판과 쇄신은 의미가 없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구호를 요약하면 ‘쇄신’과 ‘정권심판’이다.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변화’를 내세우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일상에서 숨을 조여 오는 많은 사회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당들의 ‘쇄신’과 ‘심판’은 상대 정치 집단과 정권에 대한 비난에만 집중하고 있다. 젠더, 인권정책과 같은 갈급하지만 외면되기 마련인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정책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정당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최근 성폭력 관련법들이 순조롭게 제·개정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관련법의 내용이 현실에 조응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성범죄 형량강화만 강조되다보니 유죄 선고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성폭력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 방안에 대한 끈질긴 고민 없이 법 개정을 통한 성범죄 형량강화에만 몰두했던 기존 국회의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하여 반성폭력 운동에 힘쓰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정규 교육과정 내 통합적 인권교육안 마련과 같이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 정책을 통하여 반성폭력 의식 확산에 힘쓰고, 친고죄 폐지를 통해 성폭력 범죄 신고율을 높이는 데 함께할 국회의원을 간절히 기대한다. 모든 정당과 19대 총선 당선자들이 젠더 감수성을 강화하여 정치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재구성해나간다면, 반성폭력 운동 단체와 국회가 함께 성폭력 없는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구현되도록 힘을 합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대 국회에서 이러한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2012. 04. 05.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논평]한국성폭력상담소 19대 총선 공천 및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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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 Wed, 04 Apr 2012 14:1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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