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21차 정기총회 및 임원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 Mon, 06 Feb 2012 09:58:50 +0900

지난 1월 31일(화) 저녁, 서울여성플라자 회의실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제 21차 정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오후부터 폭설이 내리기 시작해 회원님들께서 오시기 어려울까봐 많이 걱정했지만
눈보라를 뚫고 열심히 달려와주신 회원님들 덕분에 무사히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1부 순서로 21차 정기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홍순기 의장님께서 개회를 선언하고

2011년 사업보고와 결산 승인이 있었습니다.
두나 기획조직국장과 열림터 공명 활동가의 보고를 듣고 있으니, 2011년 한해가 떠오르네요.

2011에는 상담소 20주년 행사도 있었고, 3권의 책도 발간했습니다.
또 성폭력상담원교육도 다시 시작하고, 8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도 있었지요.

상담소는 2011년에도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

이어서 이번 21차 정기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임원 선출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6년간 활동하신 홍순기 이사장님과 3년 활동하신 이윤상 소장님이 임기를 마치고
새롭게 이사장님과 소장님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새로운 이사장님으로는 상담소 초창기부터 꾸준하고 적극적으로 상담소 이사로 활동해 오신 최보원 이사님이,
새로운 소장으로는 지난해부터 부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백미순 부소장님이 추천되었습니다. :)

이사장과 소장 선출은 투표로 진행되었는데요.
회원들은 상담소의 멋지고 훌륭한 임원 선출을 기원하며 한표를 행사했습니다!

오매 개표위원님이 투표 결과를 발표해주셨는데요.

회원 전원의 찬성표를 얻은 최보원 이사님과 백미순 부소장님이
새로운 이사장과 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이어서 임기를 마치시는 홍순기 이사장님과 이윤상 소장님의 퇴임 소감을 전하고
최보원 이사장님과 백미순 소장님께서도 취임의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임원 선출 시간을 마치고 이어서 토리 활동가와 공명 활동가의 보고로
2012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받고 신입활동가들의 인사와 소개도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총대선을 시기를 활용해 반성폭력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상담소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상담소의 새로운 20년의 토대를 닦는 한해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상담소는 2012년 한해도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의 공로상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공로상은 총 다섯 분이었는데요.홍순기 이사장님, 이윤상 소장님,
여성소설읽기모임, 조은희 상담활동가, 장윤정 변호사님이 공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상담소의 보물이신 여러분들께 활동가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

21차 정기총회 순서를 모두 마친후 2부는 소장 이취임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2부 사회는 상담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장윤경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좌중을 압도하는 말솜씨로 2부를 열어주신 장윤경 선생님의 진행 덕분에
늦은 시간까지 피곤한 줄 모르고 2부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전현소장님들께 보내주신 축하와 격려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미경 이사님께서 퇴임하는 이윤상 소장님을
기억하고 응원하는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1992년 대학생 시절 자원활동으로 상담소 활동을 시작한
이윤상 소장님의 활동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윤상 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시 함께할 시간이 기대됩니다!

이어서 최영애 이사님께서 취임하는 백미순 소장님을 소개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최영애 이사님은 함께 일하고 활동하면서 보고 느꼈던
백미순 소장님의 따뜻하고 향기로운 성품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백미순 소장님의 매력을
상담소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백미순 소장님, 소장님과 함께 써갈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가 기대됩니다! 두근두근!

이어서 이취임식의 마지막 순서로
이윤상 소장님이 소장으로서 활동을 마무리하며 퇴임사를 낭독했습니다.

이윤상 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백미순 신임 소장님의 힘찬 취임사가 이어졌습니다.

백미순 소장님,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밤
많은 분들의 축하과 격려로 가득했던 21차 정기총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꼐해주신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2년 상담소 활동, 많이 기대해 주세요!

201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화이팅!!!

※ 올해 총회도 많은 분들의 참여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료집 디자인 및 편집을 재능기부해 주신 공작님
맛있는 떡을 후원해주신 백미순 소장님 가족분들
맛있는 샌드위치를 후원해주신 이윤상 소장님 가족분들
총회 자료 정리에 도움주신 인턴 연주, 보미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비키니 시위'를 통해 본 <나는 꼼수다>의 한계

한국성폭력상담소 — Thu, 02 Feb 2012 17:39:53 +0900

<나는 꼼수다>의 ‘성희롱 발언’ 논란이 거셉니다.
정봉주 의원 구명을 위해 ‘비키니사진’을 올린
한 여성 청취자를 거론한 <나는 꼼수다> 팀의 발언과 태도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논란에 몇 몇 언론사들이
‘나꼼수의 성희롱에 대응하지 않는 여성단체’,
‘여성단체의 자기편 감싸기’주장을 제기하면서
<나는 꼼수다>의 성희롱 논란이 ‘여성단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졸지에 ‘제 편 감싸기’에 급급하여
‘성희롱 사건을 외면한’ 성폭력상담소가 된 것 같아
황당할 지경입니다.

상담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성폭력상담소’ 입장의 복잡한 고민들을
이번 논란에 주목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평등, 성차별, 여성혐오, 성적 대상화’는 우리와 상관없다?

‘진보’와 ‘보수’의 경계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면,
공동체 내부의 남성우월주의에 대한 성찰 없음과,
성평등과 성차별을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일로 생각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진보’를 이유로, ‘보수와의 싸움’을 이유로,
수많은 문제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사소화시키는
사람들을 만났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매 년 소위 진보라고 불리는 집단들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성폭력 사건으로 제소하고 징계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성폭력 운동 단체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접할 때 마다
다른 성폭력 사건들보다 더욱 답답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없는 발언은 싫지만 마초성은 좋다?

<사진 출처-오마이뉴스>

<나는 꼼수다>의 이번 논란은
사실 방송 초기부터 예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들만 모인 자리의 술자리 농담’ 같은
진행자들의 태도는
구체적인 성적농담만 슬쩍 피했을 뿐,
욕설 섞인 발언, 정보를 접근하는 권력을 피력함,
‘찌질한 남성’에 대한 희화화 등,
‘남성간의 공감대’ 또는
‘남성성의 언어적 재현이 주는 쾌감’을 적절히 활용하여
(그것이 의도되었든 아니든)
방송의 인기를 더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꼼수다> 팀에게
‘성인지 감수성’은 ‘가져도 그만 갖지 않아도 그만’일 뿐,
그들의 ‘진보적 정체성’을
전혀 위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 드러나지 않고 감춰지는
정치권의 ‘진실’들을 알려내는 이들의 활동에
많은 시민들이 열광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이 정부와 ‘각하’의 불편한 심기에 굴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 ‘진실’들을 이야기하는 점,
그리고 그 점에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의미의 ‘행동’을 제시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나는 꼼수다>가 ‘여성단체’와 ‘같은편’?

<나는 꼼수다>의 발언이 이렇게까지 논란을 가져온 것은
바로, 그들이 받고 있는 그 기대감과
그에 따른 책임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나는 꼼수다>에 관련된 논란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방송, 사소한 것에 딴지걸지 마시길’ 과 같은
태도를 가져도 안 될 것입니다.

2월 1일자로 올라온 <나는 꼼수다>의 내용에도
그간의 논란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가 전혀 없다고 하니,
‘성폭력과 젠더 문제를 사소화시키는’
태도를 반복하여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꼼수다> 팀은
이번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액션을 취해야 함은 물론,
왜 어떤 이유로 이러한 논란이 초래되었을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농담’, ‘실언’, ‘무의식’ 등등 어떤 이유로도
이번 논란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단체의 같은 편 감싸기’ 논란을 만들고 있는 언론들에게

이러한 <나는 꼼수다>의 성희롱 논란에 몇 몇 언론사들은
‘소위 진보라는 여성단체들이 제 편 감싸기를 하느라
나꼼수의 성희롱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내 놓고 있습니다.

<나는 꼼수다>를 비판하던 언론도,
‘옹호’하던 언론도 모두 함께
‘여성단체들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이 언론사들의 보도과정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론에서 지적한 바대로,
상담소에 문제가 있었다면
조금 더 민첩하게 다양한 성폭력 이슈를 포착하여
상담소의 입장을 말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언론의 문제제기는 달게 받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샌가 사회적 파급 효과가 커져버린,
그래서 ‘강용석 의원’이나 ‘최연희 의원’의 성희롱 사건과
동일선상의 대응이 필요해져 버린
<나는 꼼수다> 팀의 발언들에 철저한 감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언론이 ‘여성단체의 이슈화’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같은 편을 감싸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되려 이러한 지적은 언론들이 여성단체의 활동에 대한 몰이해를 갖고,
<나는 꼼수다>가 상징하는 집단에 대해
과도한 넘겨짚기를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지적을 해온 언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론이 생각하는 ’여성단체‘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나는 꼼수다>와 ’여성단체‘가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성단체’에 바라는 역할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에서 언론들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각 단체들의 핵심적인 반성폭력 담론을 기사에 반영하기보다,
‘사건의 선정성’과 ‘피해자의 괴로움’, ‘가해자 비난’에만 몰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성폭력 사안이어도, 언론사의 정치색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도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단체에 말 걸기를 놓지 않고 있는 언론들이라면
저희와 같은 여성인권단체와 반성폭력운동단체가 말하는
‘반성폭력 담론’에 보다 주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성찰을 촉구합니다.
언론과 함께 만들어갈 성폭력 없는 사회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이
‘<나는 꼼수다>에 대한 불쾌감’에 대한
문제제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에
모두 함께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 언론’이라고 자처하는 언론도
‘정통 보수’를 외치는 언론도,

성폭력 사안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없는 인사들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예전과 변함 없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성폭력 이슈에 대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기다려온 '작은꽃님의 복직',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할 2011년의 기쁜소식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 Sat, 31 Dec 2011 19:32:02 +0900

지난 12월 14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2011년을 마감하는 지금,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삶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장 기억에 남은 일들 중 하나는
바로 이 날 들려온 '작은꽃' 님의 복직 소식일 것입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자'로 불렸던 그는,
196일간의 상경농성을 비롯한 1년 4개월여의 노숙 농성 후에
드디어 잃어버렸던 권리와 일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복직 소식에 앞서 11월 24일에는,
성희롱 후유증에 대한
산업재해신청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와 대리인이 '상경농성' 196일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지낸 텐트는

서울 청계광장 여성가족부 앞,
직장인들과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오고가는 서울의 한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참세상[기사보기 클릭})

김현미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현대 글로비스 관계자의 원직복직 협상 모습입니다.

농성이 끝나고 텐트를 철거한 12월 15일.
농성장이 있던 자리에는
그동안 피해당사자를 지지지했던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이 곳은 싸움의 기억으로 아픈 공간이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보내주신 지지의 말들이 희망을 준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복직 협상이 타결된 후, 12월 15일에는 대책위 활동가들,
그의 농성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현대차 아산공장 앞에서 투쟁승리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곳은 작년 겨울 내내 피해 당사자 혼자 힘겹게 1인 시위를 했던 곳이었기에
모두에게 감회가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12월 15일 투쟁승리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대리인 권수정님의 모습입니다.
수정님은, 이 글을 쓰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어느 대리인분 보다,
피해당사자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고 지지했던 분이었습니다.
대학 활동가들은 그의 등장에 '우윳빛깔 권수정!!'을 외치며 열렬히 환호했답니다^^

'작은꽃 아픔으로 피다'가 쓰여진 걸개그림에
지지자들의 응원과 축하의 메세지가 담겼습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 모두가 복직 이후의 그의 삶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본 사건 당사자의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는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싸움을 지지하며
여성 노동자들이 성폭력을 경험하고도 생존권을 잃지 않기 위해
얼마나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뼈저리게 목격했습니다.

어떤 상식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실효성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무엇보다, 평등하고 차별과 폭력 없는 직장문화 만들기에
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기를 바라봅니다.

복직 환영 성명서 보러가기(클릭!)
산재 승인 환영 성명서 보러가기(클릭!)
지난 블로깅 보러가기(클릭)

직접 수확한 모과로 모과청을 담갔어요 :)

한국성폭력상담소 — Sat, 31 Dec 2011 12:20:00 +0900

상담소 건물에는 모과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따로 보살펴주지도 않는데도 매년 저 혼자 열매를 맺고 다시 잎을 틔웁니다.

그러던 올해, 성문화운동팀 토리 활동가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_*)

저 모과를 따서 모과차를 해먹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모과 수확을 한 적이 거의 없기도 하고,

기껏해야 말려서 방향제 대용으로 썼던지라 잘 되었구나 싶었지요.

게다가 최근 활동가들의 감기가 잦기도 했거든요.

정성스레 각종 과실수를 가꾸고 계신 옆집 주민 분께 장대를 빌려와서

담벼락에 올라 열심히 수확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달린 것부터 시도해봅니다.
꽤 높네요.

위쪽에 매달린 것들은
기럭지 긴 재정팀 미초 활동가의 담 타기 활약이 한몫했습니다(*0*)

모과는 커다란 비닐봉지 한 가득 나왔지요.

그 중 일부를 상담활동가 선생님과 나누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22일, 드디어 모과차를 담그게 되었습니다!

끈적끈적한 표면을 물에 잘 닦아냈습니다.
(손이 새까매지더라구요. 흑흑.)

조금 말라서 딱딱해진 모과를 썰기 위해

상담소에 있는 식칼 세 개와 과도,

개인적으로 챙겨온 칼 등이 총동원되었습니다.

활동가들도 여럿 달라붙었지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았거든요.

활동가들,

신나게 모과를 썰고 있습니다.

흡사 공장 같기도 하지요.

손에 들고 있는 칼들이

무시무시해보이기도 합니다.

슥슥슥, 탁탁탁,

모과를 채치는 소리가 계속 납니다.

역시, 생각보다 칼이 훨씬 무뎌서
중간중간 칼날을 갈아주는데도

쉬이 썰리지 않더라구요.

그런고로,
이렇게 열심히 썰던 토리 활동가는

칼이 잘 들지 않는 것 같자,

필러를 이용,
표면을 깎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위력....

수북이 쌓여가는 중.

다 썬 모과들을 통에 잘 담고....

설탕 투하!!!

두둥!

설탕이 모과를 한가득 덮고 있지요?

지금은 저렇게 통에 담겨

달달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필러로 얇게 저민 일부는 물을 부어 바로 끓여보았는데
쌉싸름하면서도 제법 달달한 모과차가 되었어요.

다음 달에는 마실 수 있으려나요? ......맞나요? :D...

한편으로는 깜빡 잊은 척 푹 놓아두었다가
모과주가 되어도 그것 참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오갔답니다.

한 시간 남짓 동안 너무 열심히 썰어서 손이 얼얼할 정도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하호호 웃어가며 즐겁게 모과청을 담궜어요.

잘 우려나와서 모과차(혹은 술?)를 마시게 될 즈음에
다시 한 번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말은 어떠셨을지도 궁금해지네요.
아무쪼록 상담소처럼 따뜻하고 웃음 가득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내년도 복작복작 시끌시끌 다복한 상담소를 기대해주세요! :D

진실을 말하지 않는 CCTV

한국성폭력상담소 — Tue, 27 Dec 2011 14:52:36 +0900

최근 CCTV 설치가 부쩍 늘었다. CCTV가 부족한 경찰 인력과 장비를 보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지난 2002년 서울시 강남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산되어 왔다. 범죄 현장에서 범인은 물론 범행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촬영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CCTV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범죄 용의자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데 무엇보다도 큰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곳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특별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CCTV가 증거자료로 많이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CCTV의 분석과정은 여전히 수사, 공판 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인식이나 태도에 따라 분석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우리 상담소에서 지원한 몇 가지 사례는 CCTV의 분석결과가 범죄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여 무척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경우다.

사례 1

첫 번째 사례는 술에 만취한 A씨를 가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강간한 사건이다. 그러나 가해자의 집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A씨가 비틀거리지 않아서 만취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가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이동할 때 피해자 A씨의 친구들이 전화하여 데리고 오라고 하였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이미 집으로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에는 휴대폰을 꺼놓은 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1심 재판에서 피해자 A씨의 친구 3명이 증인으로 나섰고,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말한 증거도 제출되었다. 그리고 대질심문조사 당시에 가해자는 무릎을 꿇고 잘했다고 빌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CCTV에 촬영된 모습이 비틀거리지도 않으니 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함께 목격한 친구들의 증언과 피해자의 증언, 가해자가 여러 차례 사과하고 합의를 요구한 것 등 성폭력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CCTV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에만 초점을 맞춰 판단하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사례2
두 번째 사례는 만취한 C씨가 직장상사로부터 모텔에서 강간을 겪은 사건이다. 가해자는 위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C씨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지만, 결국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되었다. 항고를 제기하여 어렵게 수사가 제기되어 피해자 C씨와 함께 검찰청에 동행했을 때, 수사담당자는 확보한 CCTV의 영상을 보여주며 만취한 것 같지 않고 연인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사람마다 술에 취한 모습은 다를 수 있고, 나 역시 필름이 끊긴 적이 있는 경험자로서 만취했지만 주변사람들은 내가 술에 취하지 않은 것처럼 멀쩡하게 행동한다고 하였다는 얘기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이후 피해자 C씨와 상담할 때 CCTV 영상에 대해 물었더니, C씨는 만취하면 매우 당황하고 종종걸음으로 걷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그 영상에서 자기가 종종걸음으로 따라 가는 모습은 자신의 평소 걸음걸이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이후 검찰에 피해자 C씨의 진정서와 우리 상담소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가해자는 어렵게 기소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재판부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어 불안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다.

CCTV가 진실을 말하는가?

형법상 성폭력에 관련된 법에서 ‘강간/강제추행’과 ‘준강간/준강제추행’은 다르다. 강간/강제추행의 입증은 ‘폭행․협박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자행한 것을 의미한다. 앞의 두 사건은 피해자가 비틀거리지도 가해자에게 업혀서 가는 것도 아니고 멀쩡히 피해자 자신의 발로 아파트와 모텔에 따라 들어갔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준강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다.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약물, 술, 잠에 취하여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간음이나 추행은 명백히 성폭력이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증거나 증인이 없을 경우 사건전후의 정황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앞의 두 사건은 그러한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피해자의 외관상 모습’만을 가지고 단선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진실 여부 판단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몫

피해자의 피해 경험은 다 다르다. 피해를 입는 양상도, 또 피해 이후에 겪는 후유증도 사람의 수만큼 다양하다. 흔히들 성폭력은 어두운 곳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해 끌려가서 겪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 상담사례에서 이런 피해유형은 매우 드물다. 오히려 친족성폭력, 직장내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처럼 가까이서 알고 지내던 이에게 겪는 성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듯 아는 사람 사이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명확한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 피해자는 늘 화간이 아니냐는 적대적인 질문 앞에서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추궁당하기도 한다.

위의 두 사례에서 엇갈리는 진술이나 주변인의 증언을 배제한 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이 자신이 생각하는 만취한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로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성폭력을 둘러싼 뿌리깊은 통념- “그건 강간이 아니라 화간일 것이다”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공판담당자가 성폭력을 처벌하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비틀거리지 않는다’는 영상판독에 기대어 자신의 통념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 상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를 진정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아야 한다. 이럴 때에만 피해자들이 우리사회의 법의 공정함을 믿고 적극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펼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될 때에만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가 보장되는 사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복옥

2011 한해보내기가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

한국성폭력상담소 — Mon, 26 Dec 2011 15:28:05 +0900

지난 12월 19일 저녁 상담소 근처 마리스타 교육관에서는

상담소 회원님들과 함께하는 <2011년 한해보내기>가 열렸습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춥다는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해주셨어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장소이지만,
찾기 어려운 곳이라 그런지 한 시간 넘게 장소를 찾아 헤매셨다는 회원님들도 계셨지요. (정말 죄송해요 ㅠㅠ 흑)

2011년 한해 상담소는 회원님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개소 20주년을 맞이해 여러 행사도 회원님들의 많은 후원과 응원으로 잘 치러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2011년 한해보내기, 돌아보겠습니다아~!!

이번 한해보내기에는 단 한 가지 사전행사가 열렸어요.

바로 바로 바로~!!

상담소 회원이신 여름님과 묘운님이 운영하고 계신 페이지비에서 만들어진 다이어리 판매였는데요,
예쁜 다이어리 구매도 하고, 수익금의 일부는 상담소에 후원되었습니다.

예쁜 다이어리로 회원님들의 마음도 사로잡고, 상담소도 후원해주신 여름님과 묘운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1만원 이하의 선물을 각자 준비해와서 나누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혹시나 많은 회원님들이 준비하지 못했을까 상담소에서 나온 발간서적을 한 개씩 미리 포장해두었지만...

역시나!! 회원님들이 많은 선물을 준비해주셔서 상근자들이 준비해둔 발간서적은 드리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회원님들이 준비해주신 선물중에는
뚝배기 그릇 세트, 뮤지컬 관람권, 유기농 레몬홍차, 직접 만들어오신 수제비누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2011 한해보내기에는 초청공연이 무려 2개나 있었는데요.

직접 만든 주옥같은 가사와 멜로디로 열혈 팬들을 만들어낸 소시리어스의 무대와

거침없는 폭풍성량으로 나가수 빰치는 실력을 보여준 십센트의 무대였습니다.

정말 이런 능력과 재주들, 우리 회원들은 다 능력자였어요~!!

2011 한해보내기에서 그동안 감춰진 끼와 유머감각을 한껏 선보이신
백미순 부소장의 이윤상 소장 따라잡기에 객석은 빵 터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활동가들이 준비한 상담소 BEST, WORST도 너므너므 재밌었구요,
상담소 알아보기 OX퀴즈는 생각보다 회원님들이 빨리 떨어지는 바람에 시간이 남기도 했습니다.

앗!! 당연히 한해보내기에서 음식이 빠질 수 없죠!!

이번에도 어김없이 강수화님께서 후원해주시는
호박죽 덕분에 달콤하고 따뜻한 한해보내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채식을 하는 회원들을 위해 햄이 빠진 김밥, 햄이나 소시지, 치킨이 안들어간 샌드위치를 준비했었는데요. 주문과 달리 아쉽게도 ~~햄이 그대로 들어간 김밥~~이 와서 채식인들은 그냥 햄을 빼고 김밥을 먹었다는 후문이...ㅎㅎ

하하핫..그래도 맛난 음식이 있으니 역시 분위기는 훈훈해졌습니다아~!!

올해 한해보내기도 회원분들의 많은 후원과 응원, 도움으로 큰 사고 없이 재미나게 진행되었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 자리를 빛내주신 회원님들 모두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회원님들의 지지와 사랑, 응원을 받고 상담소는 내년에도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성폭력, 미술로 '공개답변': 8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한국성폭력상담소 — Wed, 14 Dec 2011 21:05:04 +0900

12월 1일부터 6일, 공간루 정동갤러리에서는
<공개답변: 8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가 열렸습니다.

8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올 여름,
‘성폭력 말하기’와 ‘미술’이라는 키워드로
여섯 명의 말하기대회 참여자가 모였습니다.

성폭력 경험을 말로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시각예술로 표현하고 소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마음 속에 안고,
말하기를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9월은
일상예술창작센터 헛쏘리 드로잉팀과 창작 드로잉 워크숍을,
여성문화기획자 수수 님과 여성+미술 워크숍을 함께 했습니다.

창작 드로잉 워크숍에서는
연필, 펜, 물감 등 여러 도구를 사용해서
감정, 이야기, 사물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 서로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림과 친해지고
그림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익힌 것이죠.
그리고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

헛쏘리 드로잉 @ 일상예술창작센터 생활창작공간 새끼

여성+미술 워크숍을 통해서는
여성 작가의 작품,
여성과 소수자의 경험을 표현한 작품,
새로운 장르와 형식을 시도한 작품들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나의 위치와 조건 속에서
나의 말하기를 어떻게 시각예술로 구현할지를
고민할 수 있었죠.

멋진 여성 작가들을 한가득 만날 수도 있었고요 :)

처음 만난 작가는 신디 셔먼.

그리고 매주 한 번씩은 공감 넘치는 수다판을 통해
나의 경험부터 작품과 전시의 기획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공감 넘치는 수다판: 우리의 첫 공감 @ 상담소 지하 모임터
많은 이야기들이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서로의 경험에 공감하고, 함께 새로운 대안을 상상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과 아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공감과 지지, 웃음과 눈물, 기쁨과 위로가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말하기 작품을 기획할 때는 몇 시간이고 줄기차게 회의를 하기도 했어요.
상담소 지하 모임터는 그때마다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9월 중순 이후로는
나의 말하기를 복격적으로 작품으로 빚어내기 위해
페미니즘 미술그룹 빨간뻔데기 분들을 멘토로, 함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을 넘어
어떻게하면 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할 수 있을지를 욕심내기도 했습니다.

말하기 내용은 몇 번이고 뒤집혔고,
조금 더 멋진 작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각자의 말하기 내용과 표현 매체가 다르다는 것에
살짝 놀라기도 하고요.

멘토와 함께 서로 밀고 당기며
말하기 작품의 모양새를 다듬어갔습니다 :)

말하기, 手作하기 _ 작품 제작 및 멘토링 작업

그리고 드디어 12월.
<공개답변: 8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1회의 공연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올해는 처음으로 6일에 걸쳐 전시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작품 설치 중!

개관 전에는 작품을 열심히 설치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설치 작업은 참여자들 스스로가 했습니다. :)

처음에는 넓은 갤러리를 어떻게 메울지 막막했지만
이렇게 하나 둘 자리를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니
묘하기도 하고 안심 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은, 가장 고생했다고 해도 좋을 천장 설치 작업들.
부착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종일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했어요.)

회화, 영상, 설치 등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말하기들은
이렇게 관객과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여섯 명의 말하기가 가득 담긴 전시장은
12월의 첫 날, 세상을 향해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공개답변>, 로비와 방명록

모두 함께 한 퀼트 작품

갤러리를 가득 메운 이야기들

말하기대회가 진행되는 6일 동안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매년 말하기대회를 찾아주시는
듣기 참여자 분들 ― 늘 든든한 지지자 분들, 반가운 얼굴들도 많았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지나는 길에 우연한 만남을 가지게 된 분들도 계셨고,
두꺼운 나무문을 여는 손길조차 조심스러워 보이는,
많은 고민을 하고 오셨을 분들도 뵈었습니다.

얼른 자리를 떠나는 분들,
한 시간이 넘도록 작품 하나하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분들,
모두에게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갤러리를 나서는 발걸음을 붙잡는 것은
어떠셨나요,라는 짧은 질문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구경이나 관찰, 분석한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이 얽혀있기 마련일 겁니다.

말하기 작품을 통해 느껴지는 나의 감정-아픔, 기쁨, 분노, 평온함 등-이나
어쩌면 조금 더 구체적인 경험들을 마주하는 것이
바로 작품들과, 말하기들과, 생존자들과의 소통이라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 분들에게 작품에 대한 일종의 소감을 나누었을 때
각자가 가장 마음이 가는 작품, 느낀 감정들은 달랐습니다.

모두 나름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이겠죠.

전시 후 첫 주말인 12월 3일 토요일, 전시 마지막 날인 12월 6일 화요일에는
소규모의 말하기 행사가 각 한 차례씩, 총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각 5~60명 가량의 듣기 참여자들이 참여했고
공간이 작은 만큼, 말하기대회로서는 실로 오랜만에
서로의 눈을 마주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말하기 자리에는 근사한 조명도, 멋진 음향효과도 없었습니다.
마이크와 의자, 간단한 영상과 배경 정도가 있었죠.

모두와 눈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공간.

말하기 작품을 통해 수 개월 간 깊이 깊이 나를 만나고 경험을 빚어냈다면
말하기 자리를 통해서는 조금 더 생생한, 살아있는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크를 타고 울리는 목소리와 이야기는
공기 중을 떠다니며 좌중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쓰다듬는 듯 했습니다.
듣기 참여자 분들의 볼에 나타난 미소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말하기 참여자의 이야기가 가닿았기 때문이겠죠.

행사를 진행한 갤러리 안에는
고요하지만 결코 무겁지만은 않은,
그야말로 지지와 공감의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나눈 후에는
<공개답변>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듣기 참여자들에게 질문을 받아 대답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여섯 분이 모두 함께 나와서인지
앞 시간보다는 좀 더 많이 웃고,
더 가볍게 진행되었습니다 :)
번쩍! 손을 들어 즉석질문을 하는
적극적인 분들도 계셨죠.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남짓되는 시간 동안
눈물과 웃음, 위로와 환호가 함께했고,
마지막에 함께 힘찬 박수를 나누며, 서로 힘을 얻어갔습니다.

공감 가득 반성폭력 메시지가 담긴 다과 봉지.

12월 6일의 말하기 행사를 끝으로 <공개답변>은 끝을 맺었고,
다음 날에는 말하기 참여자 분들과 상담소 활동가들이
갤러리에 놓여있던 각자의 작품을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다른 전시가 진행중이겠지요.

올해의 말하기 참여자 분들의 앞으로를 꼭 기대해주세요.
어딘가 다른 곳에서 불현듯, 만나게 될 지도 모릅니다.

말씀 드렸듯이 우리는 말하기와 '미술'로 만난 사이이기도 하니까요.
성폭력 경험이 삶의 많은 특별한 경험 중 하나이듯
또 다른 많은 경험과 이야기들을 어디선가 만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의 여정에도 지지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년 말하기대회를 통해 만나게 될
또 다른 반짝이는 이야기들도 기다려주세요.

더불어,
언젠가는 '성폭력을 말한다는 것'의 무게를 모두와 함께 조금씩 덜어내어
성폭력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이
생존자말하기의 무대에서 내려와 다른 경험들과 함께 이야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0주년 기념토론회 '성폭력 정책, 현장에서 듣다'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 Wed, 14 Dec 2011 18:07:34 +0900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개소 20주년을 맞이하여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국가인

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말하는 성폭력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첫번째 발제는 '성

폭력 피해자가 말하는 성폭력 정책'이라는 내용의 설문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

속 11개 지역상담소에서 지원받는 생존자나 행사에 참여한 생존자로부터 조사한 설문

을 분석하여 여성주의상담상담팀 허복옥 활동가(발제문작성은 백미순부소장님과 함

께 작성)가 발표하였습니다. 두번째 발제는 '성폭력 피해자 권리와 2차 피해'에 대해

이미경 본 상담소 이사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성폭력 생존자들이 형사사법절차상 겪

은 2차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11건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성폭력 피해자 가족이 참석하여 ‘수사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주

제를 제시하였고,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는 ‘수사절차상의 성폭력 피해자 권

리’, 판사로 재직하셨던 오지원변호사는 ‘공판 절차상의 성폭력 피해자 권리’, 천주교

성폭력상담소의 김미순 소장은 ‘성폭력법률지원실태 및 현장에서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생존자 가족, 여성단체관계자, 정부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참여함으로써 성

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토론회 2부에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두나 기획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민

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경환 변호사는 ‘정부의 성폭력 가해자 정책에 대한 비

판적 분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교수는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정책의

필요성’, 혀재 중앙대학교 성평등상담소에서 활동하면서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인

이은심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 성문화 비판과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폭력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여, 성폭력피

해 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는 새

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 8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공개답변> 트위터 이벤트

한국성폭력상담소 — Thu, 24 Nov 2011 20:14:50 +0900

제 8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공개답변> 트위터 이벤트!!!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지지와 응원의 멘션을
@stoprape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3 분께 [보통의 경험]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신 멘션은 12월 3일과 12월 6일에 열리는
말하기대회 무대 행사에서 공유됩니다.

[기간: 2011.11.25(금)~ 2011.12.01(목)]

[당첨자 발표: 2011.12.07(수)]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낙태처벌은 위헌이다! _형법 270조 1항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 Thu, 10 Nov 2011 23:25:15 +0900

낙태처벌은 위헌이다!_형법 270조 1항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해 10월,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의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공개변론에 앞서 상담소는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 참가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대상이 아니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여성의 중요한 권리임을 외쳤습니다.

낙태를 처벌하고 낙태한 여성과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낙태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 아니라
낙태 처벌은 여성의 기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여성에 대한 처벌과 통제 대신 임신과 출산, 여성의 신체와 사회적 관계에 관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책임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보기

낙태 처벌은 명백한 위헌이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라!

오늘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10월,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의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이번 공개변론은 의사 등 전문가가 여성의 청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를 도왔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법 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논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진행될 공개변론에 주목하며, 헌법재판소가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숙고하여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대상이 아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이며 여성의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성 고유의 경험이다. 또한 한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다는 것은 생명의 탄생에서부터 성장까지의 긴 과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여성의 중요한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인구정책의 측면에서만 다루어왔다. 그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법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강력하게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나 낙태율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이와 같은 모순된 현상은 성관계와 피임, 가족관계 전반에서 남성의 권위와 결정권이 우선시되고, 임신과 출산이 경력단절, 해고로 직결되며,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 또한 커져가는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거의 전적으로 전가되어 온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방기된 채, 대한민국 여성들의 몸은 국가주도의 강력한 가족계획 정책이나 저출산 대책을 명분으로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통제되어 왔다. 국가가 여성의 몸을 정책의 도구로,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0조는 여성들에게 무의미한 조항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낙태 처벌은 여성의 기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지난 해 한국프로라이프의사회가 낙태 시술을 한 병원과 의사들을 고발하면서 여성들은 치솟은 병원비와 낙태 시술 거부로 원정낙태, 불법시술을 감행해야 할 정도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심지어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해 낙태 시술 병원을 알려주겠다며 임신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상대방 여성을 협박하여 폭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법적, 사회적 통제가 여성들에게 어떠한 현실적 위험을 초래하게 될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낙태 처벌로 인해 여성들은 때로 원치 않는 관계를 유지하거나 그 결과로 인한 고통을 전적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낙인과 공포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낙태에 대한 처벌과 통제는 임신한 여성에 대한 통제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머물게 하고 낙인과 공포를 통해 여성의 행위규범을 규제함으로써 여성 일반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성적 불평등과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이 여전히 심각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낙태 처벌은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을 범죄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에게 지움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낙태 처벌은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낙태 처벌이 강화될수록 낙태로 인한 여성의 건강권 침해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세계적으로 매년 7만 여명의 여성들이 안전하지 못한 낙태 시술로 사망하고 있으며, 500만 명의 여성이 합병증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찾고 있다. 심지어 300만 명은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합병증에 시달려야 한다. 낙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낙태가 음성화 될수록 여성들은 임신의 유지여부와 관련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건강 문제 등에 대해 누구와도 상의를 하기가 어려워지며, 의사들 또한 여성의 건강권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수 없게 된다.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경우 비용이 높아지고 의료적 접근성이 낮아질수록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법시술로 인한 피해와 낙인이나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폭력 등은 다시 온전히 여성이 감당해야할 몫이 되고 만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OECD 30개국 중 23개국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대다수가 공공 의료체계를 통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올해 진행된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낙태와 관련된 법, 특히 형법을 검토할 것을 고려하고,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관리를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통제를 중단하고 여성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여야 한다.

낙태를 처벌한다는 것은 결국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경우 외에는 임신한 모든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행법이 여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개인의 몸을 국가가 통제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성은 성관계, 임신, 임신중지, 출산 등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몸을 국가나 사회적 통제,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의사에 근거한 낙태 시술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 270조 1항을 명백한 위헌 조항으로 판결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판결이 여성의 권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진지한 책임감을 가지고 판결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여성에 대한 처벌과 통제 대신 임신과 출산, 여성의 신체와 사회적 관계에 관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2011년 11월 10일

임신출산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다함께,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성소수자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붉은몫소리,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여성위원회/성정치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공개변론은 5시가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공개변론은 위헌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측과 이해관계기관인 법무부측의 변론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청구인측은 형법 269조 낙태의 죄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비롯하여
여성의 행복추구권, 통합적 의미에서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는 형법 270조 1항 역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헌법소원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청구인측 참고인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현아 교수님은
한국여성의 낙태는 여성의 30-40%가 경험하고 있는 보편적 경험이며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경험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여성들에게는 낙태를 선택할 권리뿐 아니라, 출산을 결정할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임을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낙태가 합법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원치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를 선택하겠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으로 낙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국제규범에서도 여성의 낙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한국역시 이런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해관계기관인 법무부측에서는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가 전체 낙태의 95%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낙태죄가 낙태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측 검사들은 낙태가 자유로웠다면 '스티브 잡스와 오바마'도 없었을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공개변론에서 여러번 언급된바있는 일본이나 미국, 독일의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가 허용되고 있지만, 한국에 비해 낙태율이 현저하게 낮은 사실을 미루어볼 때, 낙태는 법적규제보다는 다른 사회적 조건들,

즉 높은 피임 실천율, 평등한 연애관계, 보육지원정책 등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측 참고인인 신동일 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강간피해로 인한 임신한 경우라도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낙태한 여성과 의료인들을 처벌하고, 범죄화하는 것이 낙태를 줄일 수 있을까요?
낙태의 범죄화는 수십만명의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이며,
여성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성 고유의 경험입니다.
그런만큼 임신과 출산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인 여성이어야 합니다.

낙태를 경험하는 여성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현행법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우리는 오늘 공개변론 이후, 결과에 주목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있는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