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미경 블로그

전태일을 기억하게 한 사람_조영래 변호사

국회의원 이미경 — Tue, 27 Mar 2012 15:29:4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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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를 외면할 줄 모르는 사람_이미경

국회의원 이미경 — Sat, 24 Mar 2012 13:48: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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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을 모르는 사람_이미경

국회의원 이미경 — Sat, 24 Mar 2012 13:39:3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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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를 모르는 사람_이미경

국회의원 이미경 — Fri, 23 Mar 2012 20:15:3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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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청문회는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 이미경 — Tue, 16 Aug 2011 15:37:20 +0900

한진청문회는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될 것이다

8월 18일 한진중공업 청문회가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개최된다. 지난 6월 22일 조남호 회장의 자진출석 요청에서부터 58일 만에 국민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조남호 회장은 국민과 국회를 비웃으며 해외로 도피했고, 전국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희망버스가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각계 원로 지도자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으며, 희망단식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김진숙 지도위원이 크레인에 오른지 220일을 넘어섰다.

이번 한진 청문회는 세 가지 핵심의제에 대한 진실규명이 될 것이다.

첫째, 정리해고의 부당성과 경영악화의 책임성 문제다. 한진중공업이 단 한건의 수주도 하지 못한 3년 간 경쟁조선사들은 전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50%를 넘기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며 170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상황에서 174억의 주주배당, 54억의 현금배당을 한 사측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조남호 회장은 경영의 실패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덮으려는 부당 정리해고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둘째, 노동탄압의 문제이다. 노동현장에 청부폭력이 판치고 있다. 회사는 뒤에 숨고, 공권력은 폭력을 방관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이러한 현장폭력의 실체를 공개하고 악행을 고발하는 최초의 자리가 될 것이다. 조남호 회장은 청부폭력을 사주한 당사자이다. 응분의 사법적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부 역외유출 및 탈세문제이다. 한진중공업은 수빅 조선소 투자와 관련하여 필리핀법인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홍콩과 유명한 조세피난처인 사이프러스 등 3개국을 경유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법 비자금이 조성되어온 사례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국민은 한국 정치와 경제를 망쳐온 권벌유착에 대해 단호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조남호 회장은 이에 대해 명백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은 부당한 정리해고, 노동탄압, 그리고 탈세 등이 단지 한진중공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이번 한진 청문회는 부도덕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다. 앞으로 그 어떤 재벌 대기업도 예외는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청문회를 정부, 여당, 사측이 공조하여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만들려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청문회를 통해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찾지 못한다면 환노위 야당 위원들은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더 엄중하고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

2011년 8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홍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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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일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이미경 — Thu, 04 Aug 2011 16:14:26 +0900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일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 특히 제주도민들께 보고 드리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먼저, 해군기지 사업이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보를 튼튼히 하기 보다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 진정한 안보와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야5당 진상조사단은 지난 3개월 동안 선입견 없이 사실과 자료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해군은 국회 부대의견에서 제시한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회와 협의 없이 해군기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라면 굳이 제주도가 선정되어야 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정 해안의 사업부지 뿐만 아니라 인근 해역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해양보호구역 등이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해양생태계 훼손 및 환경 피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며 추진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의견 청취가 보장되는 실질적·내용적 절차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정부가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 미비, 정보 미공개와 왜곡, 주민에 대한 민·형사 소송 등 갈등을 방치·조장함으로써 강정마을 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국회 부대의견 미준수, 환경 및 생태계 훼손 우려, 심각한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해 일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이를 위하여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특위는 국회가 제시하고 정부가 동의한 ‘국회 부대의견’의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사업 전반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중단하여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주민, 정부, 시공사들은 상호 제기한 모든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들을 선처하여 화해의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주민들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합니다.

제주는 ‘평화의 섬’입니다.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세계적인 자연·환경의 보배입니다.

평화와 환경에 바로 제주의 미래가 있습니다.

물론 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안보와 국방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하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가 진상조사단의 충심어린 제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2011년 8월 4일

야 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

이미경·원혜영·이종걸·강기정·김재윤·백원우·안민석·장세환·조경태·김상희·김유정·김진애·안규백·이찬열·최영희·최종원·홍영표 의원(이상 민주당), 강기갑·홍희덕 의원(이상 민주노동당), 유원일·이용경 의원(이상 창조한국당),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 <제주해군기지 조사보고서> 전문은 ‘웹하드’(ID : kjy409, 비번 : kjy433)의 ‘GUEST폴더’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후 책자로 제작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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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 결정, 국회가 하도록

국회의원 이미경 — Mon, 11 Jul 2011 11:15:42 +0900

최저임금 결정, 국회가 하도록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o 이미경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6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o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o 6일째 노․사위원 전원이 퇴장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을 보듯, 노․사․공익위원 각 9인씩 27인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사실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고 있어 문제다.

o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뒤에 숨어서 배후조종 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o 최저임금을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자는 이유는,
-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233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 이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노사정 3자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선임한 공익위원, 다시 말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점. 독립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못함.

o 이에 이미경의원은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가 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o 한편, 이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경의원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우윤근, 이춘석, 유선호, 박선숙, 유원일, 홍희덕, 박은수, 조영택, 이찬열, 강기갑, 김영진, 홍영표, 원혜영, 김상희, 주승용, 이용경, 이낙연, 김진애 의원 등 총 1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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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안 철회하고 전월세상한제 도입하라

국회의원 이미경 — Mon, 04 Apr 2011 10:48:56 +0900

지금 대한민국은 ‘전세대란’으로 인해 서민‧중산층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수많은 세입자들은 별안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뛴 전셋값을 구하러 다니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그 큰 빚을 내기가 쉽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계부채 1000조 원 시대에 빚을 내도 갚을 엄두를 낼 수도 없다. 전세 보증금 대신 고액의 월세로 전환하자는 집주인의 제안도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은 이사할 곳을 찾아 외각으로, 외각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아파트 전세값이 100주 연속 상승했다고 한다. 올 하반기에는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지역들의 이주계획이 몰려 있어 현재의 전세대란이 더욱더 폭발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끔찍한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전월세 상한제 및 갱신청구권을 도입해 현재의 전세대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세입자들의 고통에 눈 감은 채 실질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3월 22일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여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중점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에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는 도심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을 통한 신규주택 분양 시 주변시세보다 20~30% 비싼 고분양가가 주변 시세 전체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방지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해왔다. 현재 서민‧중산층들은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 구입을 망설이며, 과도한 주택 가격이 정상화돼 감당이 불가능 할 정도로 빚을 내지 않고도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즉,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고분양가 및 고주택가격의 유지가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가능해 진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건설회사들의 ‘민원’에 화답해 분양가상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부동산 시장에 투기바람을 불어넣겠다고 하니, 과연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가뜩이나 구조조정이 시급한 건설 회사들을 정부정책에 의존해 연명케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서민‧중산층을 희생시켜 건설 회사들의 폭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일 뿐이다. 더욱이 2007년 말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건설 회사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속출했고 정부는 수 조원을 들여 이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축인바 있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 역시 민생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매번 ‘민생국회’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지만 그 결과는 매번 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선 제 원내 야당의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임시국회만큼은 진정으로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전셋값 폭등으로 주거권 자체가 위협 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입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선언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전월세 상한제 및 갱신청구권의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4월 4일

민주당 김진애 의원, 원혜영 의원, 이미경 의원, 최규성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곽정숙 의원, 권영길 의원, 이정희 의원,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참여연대, 나눔과미래, (사)주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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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6차 수요집회에서 행해진 단막극 대본을 소개합니다

국회의원 이미경 — Wed, 23 Mar 2011 16:39:39 +0900

다음은 제 956차 수요집회에서 행해진 단막극 대본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 활동가가 대본을 썼다는데,

너무 정확하게 일본과 한국정부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지적해 주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처럼 분명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고,

수요집회 참가하는 모습이 든든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어서 소개합니다.

제 956 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단막극

작성 : 김수정(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 활동가 / 경희대학교 NGO 대학원)

(이명박 대통령과 간 총리가 각각 TV를 보고 있다)

----------

앵커(긴박하게 약간 속도감있게 읽어 내려간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지난 1월 13일 밤 11시 45분 경 숙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14일에는 울산에 사시던 할머니께서도 운명하셨습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는 76(일흔 여섯)명이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의 할머니가 지난 3일 오후 5시경 노환으로 운명하셨습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이제 (힘주어)단! 75(일흔 다섯)분 뿐입니다.

----------

(앵커의 말이 끝나자마자 창원민예총 대표 김유철 시인의 조시 ‘또 진달래 지다’가 조용히 낭독된다)

하얀 저고리 / 검정치마 / 조선 땅의 딸이 / 오늘 베옷입고 길 떠나 하늘의 품에 안긴다

그 품은 넓으려나 / 그 품은 억울함 없고 서러움 없으며 / 평온할 수 있으려나

어릴 적 어머니의 고향 진주에서 바라보던 밤하늘

/ 10대 어린 소녀 부산의 한 공장에서 바라보던 밤하늘

/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대만으로 가던 배에서 바라보던 밤하늘

/ 아, 끝내 눈물도 한숨도 매말라 버린 숱한 날들의 밤하늘

한겨울 언 땅을 뒤로하고 길 떠나는 어머니

/ 이제 놓아버리소서

/ 그 어둠의 밤하늘들이 아닌 / 시리도록 푸른 하늘로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소서

아직도 쉰 소리 일삼는 일본정부도

/ 잘난 것들 끼리 모여 나 몰라라 하는 한국정부도

/ 삼일절이며 광복절이 돌아오면 / 미국깃발로 만세 외치는 어리석은 이들도

/ 우리말 우리옷 우리산하 내팽개치고

/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 어쩌구 소리치는 못난 것들도 / 용서하고 훨훨 떠나소서....

(이 대통령과 간 총리, 어두운 얼굴로 깊이 생각에 잠긴다)

(잠시후, 이 대통령이 결심한 듯이 주먹을 굳게 쥐고, 간 총리에게 전화를 건다)

이 대통령 :

간 총리, 뉴스 보았소? 우리 한국의 위안부피해할머님들이 올해 들어 벌써 다섯 분이 돌아가셨소. 이제 더 이상은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없소. 강제로 끌려가 낯선 이국땅에서 일본 군인들에게 수모를 겪었던 할머님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이제는 풀어드려야겠소.

이제부터 한국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전력을 다할 생각이오. 간 총리도 한일강제병합 100년 담화문에서 그러지 않았소? 지난 100년의 과거사를 확실히 청산하기 위해 반성할 일은 반성하겠다고. 이제 그 약속을 지켜줘야겠소.

간 총리 : (침통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앵커(격앙된 목소리로) :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보입니다. 금일 정오에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일본 대사관에 나왔습니다. 간 총리의 갑작스런 등장에 모두들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간 총리가 대사관 쪽에서 시위현장으로 함께 걸어온다) 아,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 이 대통령이 할머니들께 먼저 다가가 절을 올립니다!

(간 총리 뒤에는 과거 일본군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 있다)

간 총리(두 손을 공손하게 앞에 모으고) :

저희 일본정부는 과거 여러 나라의 여성에 대한 지난 날의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 일본정부는 조선인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서 강제연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 그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죄드립니다.

무엇보다 일본정부가 오랜 시간 그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던 할머님들의 투쟁에 경의를 표합니다.

+ 일본정부는 희생자들을 위하여 추모비를 세울 것이며,

+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성심을 다해 배상하겠습니다.

+ 또한 그 때의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들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위안부 할머님들께도 저희의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일본군들도 저희와 한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까지 모두 모아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90도로 인사한다, 뒤에 있던 저승에 있던 일본군도 함께 머리를 숙인다)

이 대통령 :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 짓지 못해 송구합니다. 실용외교에만 신경 쓰느라 미처 할머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그 동안 심려를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과거 한국정부가 할머니들을 지켜드리지 못한 잘못, 그 후에도 할머니들을 감싸 안지 못한 잘못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죄드립니다. 용서해주십시오. (90도로 인사한다)

(참가자 전원 함께 바위처럼 노래에 맞춰 율동)

앵커 :

2011년 올해에는 위와 같은 소식이 정말로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할머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꼭 일본정부의 사과를 받으시기를,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정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을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할머님들 힘내세요!

956차 수요집회 단막극 대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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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962차 정기수요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국회의원 이미경 — Wed, 23 Mar 2011 15:51:10 +0900

962차 수요집회,

일본 지진,쓰나미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금활동하는 우리 할머니들은 이미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일본정부에게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할머니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이 앞으로 더 이상 인권을 말살하는 범죄를 짓지 않겠다는

진정한 약속을 세상에 하라는 요구,

일본인 자신들을 위한 행동을 하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신,

할머니들이 900회가 넘는 집회를 통해서,

또 같이 해주시는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제는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사랑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느꼈습니다.

2011년 3월 23일 미경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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