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런두런 BloG!

2030, 잃어버린 꿈 찾기

LifeCodi — Fri, 04 Jun 2010 20:39:13 +0900

드디어 6월 1일, 두둥^^
기대하고 있던 청년 열린아카데미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활기찬 음악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시작된 아카데미였습니다. Daum에서도 촬영하러 오셨네요~

꽃같은 20대를 취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스펙만 쌓으며 보내야만 하는 현실을 그린 짧은 영상과 함께, 탤런트 김여진씨의 사회와 윤여준 의원님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2-30대는 꿈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절망적이라고 해서 꿈을 꾸지 않을 수는 없지 않은가' 윤여준 의원님의 말씀처럼, 현실은 냉혹하지만, 우리는 꿈을 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약각색의 개성을 가진 4명의 패널과 함께 우리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청년 열린아카데미 사회를 본 탤런트 김여진씨]

서울에서 한달에 10만원으로 살아가기 [공정여행가 김이경씨]

[희망을 찾아 떠나다]라는 책의 저자, 김이경씨 입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두명의 친구와 함께 공정무역을 떠났는데요. 대학시절부터 제 3세계 빈곤퇴치, 공정무역, 이런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제로 빈곤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라민 은행, 아동노동 현장에서 탈출한 아이들, 네팔에서 만난 포터와 가이드들, 인도 불가촉 천민 마을에 있는 수자타 아카데미...
많은 곳들을 여행하며 이들은 희망과 꿈, 행복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배움을 안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100일간의 공정여행을 마치고, 이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삶에서 실천하고 싶어, 이들은 만행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흑석동 옥탑방에서 시작된 만행 공동체.
한달에 10만원정도로 살아가기, 재래시장에서 장봐서 음식은 만들어 먹기, 사람들에게 절대빈곤을 알리는 활동들, 각종 캠페인, 포럼 등. 만행에서 이들은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이경씨는 말합니다. '꿈을 찾기 전에 우정을 찾게 되면, 꿈은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고, 부러움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모임이 없어진다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스스로의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정, 밥, 유머, 특히 우정을 찾으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김이경씨의 마지막 말이 참 많이 와 닿았는데요. 인간 소외의 시대에 실제로 인간사이의 따뜻함을 회복한다면 많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카데미에 참석한 네명의 패널들_ 왼쪽부터 김이경, 이승환, 정수현, 이효상씨]

나의 20대, '꿈과 만나다' [청년정토회 이효상씨]

현재 청년정토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년 휴학생 이효상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에게는 꿈을 찾게 된 몇가지 계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 가장 첫번째는 20대 초반에 만난 책 [세계가 만일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이라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100명중 20명은 영양실조, 1명은 굶어죽기 직전, 15명은 비만인 현실. 대학교육을 받은 이는 단 1명, 컴퓨터를 가진 이는 2명.
이 책을 접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세상의 불평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이효상씨는 대학재학 중 러시아를 다녀오게 되는데요. 그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단 한가지 이유가 바로 자신이 고려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친구, 북한에서 탈북한 형, 이효상씨가 가는 곳마다 고려인이나 조선족, 북한 사람이 있었고, 그 기억이 아직도 이효상씨에게는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학교를 복학하게 되고, 이효상씨는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20대에 이렇게 학교 공부만 하고 지낼 것인가. 20대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의 끝에 이효상씨는 청년정토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청년정토회에서 역사기행을 맡아서 기획하면서 한가지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남북한 청년, 고려인, 조선족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역사기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등의 유적지를 함께 다니며 서로 소통하고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일. 그런 역사 대장정을 기획하는 것이 그의 꿈이라고 합니다.

2030을 시각화하라 [청어람 정수현씨]

명동 청어람 아카데미에서 활동하는 정수현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20대의 가장 큰 관심사인 연애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갔는데요. 왜 나만 남자친구가 없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어 어쩌면, 지금의 20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사랑이나 연애가 더 힘든 구조가 아닌가라는 정수현씨의 이야기. 1평세대라 불리는 지금의 20대. 도서관, 고시원에서 항상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취업과 시험에 몰두해야 하는 그들이 자유롭게 사랑하고 연애하기에는 정말 힘든 현실이라는 그의 이야기에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정수현씨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바로 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동시대, 사회에 대해서 못본척, 안 들은 척, 나만 잘하면 되지 하는 마음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적이라고 합니다.

정수현씨는 이런 20대가 좀 더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요.
3개월 전부터는 <개념청춘시대 프로젝트>라는 투표참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현씨는 2-30대의 투표율 낮으면 낮을 수록 정책이나 선거운동의 방향이 5-60대로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세대의 투표율을 올리는 것만 해도 2-30대의 아젠다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가, 정치인이 나오게 할 수 있는 힘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를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좀 더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밖에도 각종 커뮤니티, 광장등을 오픈해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소통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만나고, 부딪히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시각화해야 한다고 그는 이야기 합니다.

[아카데미에 참석한 분들]

20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어라운드 이승환씨]

현재나이 28세. 대학원 정치외교 재학중. 27살때는 책을 썼고, 26살때는 개인사업으로 1억을 모았습니다. 24살때는 대기업 전략 기획실에서 일을 한 사람. 이렇게 믿기지 않는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네번째 패널 이승환씨입니다.
그는 다시한번 자기 소개를 합니다. 88올림픽때 살고있던 상계동 판자촌에서 쫓겨나 더 낙후된 곳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그.
17살때 억울한 누명으로 5개월간 감옥살이. 고등학교때는 2번이나 학교에서 퇴학.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4개월간 300권의 책을 읽은 사람.
성공에 관한 책에서부터 시작하여 철학, 경제 등 한 분야씩 독파.

그러던 어느 날.. 비오는 날 박스를 주우며 살아가는 노부부를 보며, 그는 다시한번 고민에 빠집니다.
나 혼자는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저들은 도대체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때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는 인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바라나시 등에서 지내며 삶과 죽음에 관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의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나 하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게 문제이다. 각 세대별로 가진 사회적 책임이 있다. 할아버지 세대는 독립이었다면, 아버지 세대는 찢어지는 가난속에서의 경제발전, 삼촌 세대는 민주화, 그렇다면 우리세대는? 바로 천민 자본주의를 뛰어넘을 힘, 분단의 이념을 재정립하고 통일을 이루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세대의 과제이자 책임이다.'

그는 분명한 시대의식과 세대의식을 가진, 현재 사회시스템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단 한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20대는 깨달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실천해나가야 하는 세대라고 이야기 합니다.

개인의 인생을 개혁하려면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해야 하고, 시대를 개혁하려면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해야 한다.
결코 많지 않은 나이에 한 시대를 통찰하는 그를 보며 감동과 배움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꿈은 무엇인가.

패널들의 토론이 끝나고 자유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각자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보았는데요. 해외봉사활동이 꿈이라는 분, 음반을 내는 것이 꿈이라는 분 등 다양한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장애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았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게으름, 노후고민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꿈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의 자리로 모두 정리하고 결론을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 나가고 앞으로 남은 아카데미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립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5번의 열린아카데미. 많이 기대됩니다.
다음주는 분쟁지역 전문 PD, 강경란 PD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 평화를 향한 꿈.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벌써부터 두근거리는데요.

아직 청년 열린아카데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 주소를 링크해 드립니다.
20대 청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 한번 들어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청년 열린아카데미 자세히 보기 : http://blog.daum.net/peaceacademy

그 곳도 역시 인간의 땅이었다

LifeCodi — Tue, 25 May 2010 22:29:48 +0900

요즘 틈나는 대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정말 괜찮은 다큐를 보게 되었습니다. 강경란, 박봉남, 안중섭 PD가 제작한 [인간의 땅]이라는 다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아르메니아, 미얀마, 네팔의 가지지 못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의 일상은 말 그대로 분쟁과 가난, 차별과 억압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생활하며 직장도 있고, 남자친구까지 있는 저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다큐를 보는 내내 마음이 아프고 몰입이 되어 눈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이 다른 저로서는 그들의 힘겨움을 10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어제 살아남은 자들이 오늘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프간의 사람들은 전쟁이 일상입니다. 탈레반과의 전쟁,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두려움과의 전쟁, 가난과 굶주림과의 전쟁...
탈레반에 대항하는 경찰들은 특별한 이념이 달라서라기 보다 탈레반이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경찰이 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의좋은 형제가 한 사람은 탈레반이 되고, 또 한사람은 경찰이 되어 서로에게 총을 겨눕니다. 경찰이 되어도 먹고 살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현실 앞에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탈레반 소탕을 위해 예고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격들.. 그 때문에 무고한 시민이 수없이 죽어나갑니다. 집안에 가장이었던 아들이, 남편이,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프간의 시민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가난에 눈물이 마를날이 없습니다. 러시아군이 있을 때도, 미군이 들어와도, 경찰이 늘어나도, 아프간의 시민들의 생활은 더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메마른 땅, 아프가니스탄.
어제 살아남은 자들이 오늘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프간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방글라데시, "벨랄에게 가난이란 앞 못보는 딸이요, 사랑하는 아내이다"

방글라데시 치타공은 세계 선박의 50% 이상이 해체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해체 사업장입니다. 선박을 자르는 위험하고 고된 노동에 사용되는 도구는 고작 구식 연장, 쇠 밧줄 등 서너가지 뿐입니다. 이 곳으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개가 방글라데시에서도 가장 가난한 북부 사람들입니다. 10살 남짓한 어린아이때부터 들어와 10여년이 넘게 일을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순간 실수에 사람이 죽는 현장, 이곳이 바로 치타공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한끼 밥을 먹기 위해, 한달에 고작 6만원 정도의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선박해체 노동자인 벨랄은 얼마 전 결혼한 새신랑입니다. 치타공으로 떠나오기 전 그의 아내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는 딸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슴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제대로 먹지 못해, 딸아이는 선천적으로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6개월만에 고향으로 찾아간 벨랄은 사랑하는 딸을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벨랄에게 가난이란 앞을 보지 못하는 딸이요,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입니다.

강경란, "슬픔은 애써서 배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분쟁지역 전문 PD인 강경란님. 20년간 분쟁지역을 다니며 그곳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세상, 고통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와 연결시켜 주는 다리 역할을 강경란 PD님이 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경란 PD는 말합니다.
"산다는 게 뭔지, 더불어 산다는 게 뭔지, 남의 고통에 같이 아파할 수 있다는 게 뭔지, 조금씩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을 갖게 해준 게 분쟁지역이었어요."

“한국에 돌아오면 촬영한 것을 편집해요. 화면을 천천히 돌리면 1초에 30장씩 사람의 눈동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다 보여요. 죽는 순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살고 싶어하는지 그 눈빛을 지울 수 없어요.
아, 사람이 살고 싶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남의 슬픔을 자기 슬픔처럼 느끼는 건 힘듭니다.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전쟁의 밑바탕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슬픔이 있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평화와 공존을 이야기하자"

2010년 6월 8일, 평화와 공존을 꿈꾸며 전세계 분쟁지역을 누볐던 강경란 PD님께서 젊은이들과 함께 더 큰 평화를 꿈꾸기 위한 자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바로 평화재단에서 열리는 [청년 열린아카데미]인데요. 이곳에서 평화에 대한 좀 더 많은 이야기들과 고민, 상상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열린아카데미 자세히 보기 : http://blog.daum.net/peaceacademy

강경란 PD님 뿐만 아니라 박경철 선생님, 노희경 작가님, 윤명철 교수님, 법륜 스님 등 6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다양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답답한 세상, 답답한 현실,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열정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그 꿈이라는 것이 쉽게 그려지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가 낫다는 말이 있듯이,
함께 모여 흐릿하고 막연하기만 했던 꿈을 좀 더 선명하게 그려나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청년 열린아카데미,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남북냉전 _ 10년 뒤 한국 국제 경쟁력에 영향

LifeCodi — Fri, 21 May 2010 10:50:36 +0900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국토면적으로 따졌을 때 그다지 큰 나라는 아니지만, 남북한 인구를 합치면 전 세계 18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237개국 중 18위면 꽤 경쟁력 있는 숫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남북한 각각을 따졌을 때는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남한은 25위, 북한은 50위입니다.
그야말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한국이 곧 고령사회가 된다느니, 생산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느니 하는 소식들이 들려와서 저는 솔직히 앞으로의 한국의 미래가 조금씩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하는 것도 사람이요, 연구하고 창조하는 것도 사람이니,,,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가볍게만 여길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친김에 남북한 인구에 관한 조사를 좀 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아, 포스팅 해봅니다.

우선, 간단한 이해를 돕기 위해 UN이 정의한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7~14%), 고령 사회(Aged Society, 14~20%),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20% 이상)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남한,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발행한 [남북한 인구구조 특성]을 보면 남북한 인구구조의 특징은 5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1. 성비는 남남북녀
2. 연령별 인구구조는 남로북청
3. 고령화 진전속도는 남급북완
4. 생산가능 인구는 남소북다
5. 인구하락속도는 남고북저

이 중에서 연령별 인구구조를 보면 남한은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2%가 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2005년의 경우에는 9.3%까지 늘어났구요. 반면 다들 아시다시피 출산율 저하로 인해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05년 기준으로 19.1%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2000년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7.0%가 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05년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2005년 기준으로 23.8% 이구요.

저는 남북한의 고령화 진전 속도를 보면서 '남한이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남한은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 2026년 고령인구 비율 20.8%로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빈면 북한은 2030-2035년 사이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지만, 2050년에도 초고령 사회로는 진입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남한의 생산가능 인구 또한 지속적 하락 추세

남북한 생산 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은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남한의 감소 속도가 북한보다 훨씬 빠릅니다. 2005년 남한의 생산가능 인구는 총 인구의 약 70%정도이지만, 2030년에는 64%, 2050년에는 54%정도로 감소할 추세입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총 인구의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 너무 놀랍지 않나요??

북한의 생산가능 인구는 2005년 67%에서 2020년 71%로 증가, 2025년 70%, 2050년 65%로 감소할 전망이라 남한보다는 그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인구 하락 속도 또한 남북한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한은 2023년 인구 정점에 도달한 후, 2024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반면 북한은 2032년 인구 정점에 도달한 후 2033년 마이너스 성장을 전환될 전망입니다.

가속되는 남북 경색,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일 천안함 침몰 원인 분석 발표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어뢰가 원인이었다고 민군 합동조사단에서는 발표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NSC를 소집하겠다고 했고 개성공단도 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과연 누구 좋으라고 이런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국제사회는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같은 거대국가들이 급속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한국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으려면, 북한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블로그에서는 단순히 인구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 했지만, 인구문제 해결 뿐 아니라 자원, 동북아 평화 등등 무수히 많은 부분에서 남북협력은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좀 더 넓고 깊은 시야를 가지고, 남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서로에게 이익이 될지를 숙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고보면 통일은 남는 장사!!

LifeCodi — Mon, 10 May 2010 20:03:30 +0900

천안함 사태 이후로 남북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통일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들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가지는 괜한 불안감일까요....??
통일을 생각하면 보통 우리들은 <통일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통일로 인해서 더욱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누구도 선뜻 통일을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로 통일을 하면 남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는 어땠을까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레시안(www.pressian.com)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찾았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북한대학원 석좌교수)님이 쓰신 [정세현의 정세토크_통일은 남는장사다] 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일 것 같아서 제 블로그에 요약해서 올려봅니다.

독일, 기민당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통일 과정 왜곡돼

독일 시사주간지 <슈테른>이 지난 2000년 9월에 했던 설문조사를 보면 서독 주민의 16%, 동독 주민의 10%가 '통일되기 전이 더 좋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70~80%는 통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거나 최소한 불만은 없다는 얘긴데, 그건 아마도 통일 때문에 안게 된 부담보다 편익이 더 컸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독일의 통일비용은 얼마가 들었나...또 다른 독일 주간지가 보도한 걸 보면, 지난 20년 동안 1조30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260조 원이 들어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작년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랍니다.

20년 동안 들어간 통일비용 총액이 그거라면, 20년 동안 연간 GDP의 2~3%, 많아야 3~4% 들어갔다는 건데, 사실 그리 많은 돈은 아닙니다. 통일을 하는데 그 정도도 안 쓰고 되겠습니까? 또 투자를 하면 그보다 많은 수익이 돌아오게 돼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기념 행사]

독일의 통일 비용은 처음부터 많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독일에서의 통일비용은 원래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시작됐어요. 베를린 장벽 붕괴 후에 서독의 헬무트 콜 정부가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총선용으로 동서독의 화폐통합을 서둘렀고, 동독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거든요. 이 두 가지 정치적 조치가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을 키우는 원인이 됐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1개월 만에 통독이 됐는데, 통일 주도세력인 서독이 총선 때문에 조급하게 일을 진행했어요. 콜 수상의 기민당은 화폐통합을 빨리 해서 동독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안겨 주면, 즉 선물을 주면 표가 많이 나올 거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당시 서독과 동독 화폐의 교환가치는 명목상으로는 2:1 정도였지만, 실질 구매력은 4:1이었습니다. 서독의 1마르크짜리 물건을 사려면 동독의 4마르크가 있어야 했는데, 그걸 그냥 1:1로 통합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초기에는 동독 사람들한테 굉장한 선물이었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동독 지역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동독 지역을 부흥시키려면 거기에다 공장도 짓고 고용을 늘려서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폐통합 때문에 인건비가 사실상 4배로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공장을 세울 유인이 없어졌어요.

화폐통합 말고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콜 정부는 동독 출신으로 서독에 사는 사람들의 동독 내 부동산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동독 지역의 땅값이 올라갔어요.

경쟁이 없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다 보니 노동의 질은 낮았고, 화폐통합 때문에 인건비는 올라갔고, 거기에 땅값까지 오르니까 아무도 동독 지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서독의 민자(民資)가 들어가길 꺼려하는데 해외투자라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고용이 창출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동독 지역 경제 개발이 서독 정부의 투·융자 중심으로 된 겁니다. 정부의 재정, 즉 국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통일비용으로 20년간 매년 GDP의 최대 4%가 들어간 셈인데, 그게 그리 큰돈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적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총선에서 이기려고 일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됐습니다.

90년대, 한국의 왜곡된 통일비용 계산

그렇다면 한국의 통일 비용은 얼마가 들어갈까요?
1990년대 중반에 우리 사회에서는 독일의 통일을 부러워하면서 통일 비용을 계산하던 것이 유행일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법은 세가지 면에서 잘못된 계산법이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그 계산들은 대부분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북한이 곧 무너질 거라는 신념은 90년대 중반에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이 붕괴할 거라고 가정하고, 또 서독 정부가 투자했던 수준에 맞춰서 통일비용을 계산하니까, 결과적으로 통일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 걸로 나왔어요.

또 하나 중요한 착오는, 통일비용을 계산하는데 늘 투자비용만 계산했지 분단 시대에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했던 분단비용을 빼지 않았어요.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은 통일비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통일비용을 계산하려면 투자비용에서 분단비용을 빼야 순투자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빠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또 하나의 오류는...통일이 되면 초기 투자는 들어갈지 모르지만, 민자가 됐건 정부 투ㆍ융자가 됐건 자본이 들어가면 '회임 기간'을 거쳐서 소위 코스트(비용)보다 몇 배 큰 베네핏(편익)이 돌아오는 건데, 들어가는 돈만 계산했지 편익은 안 따졌어요.

그렇게 계산된 통일비용은 한국의 연간 GDP 총액의 14~15%가 들어갈 거고, 한국의 경제력으론 감당 못하기 때문에 일본이 좀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GDP의 14~15%라면 국가 예산의 절반 정도인데...그런 내용이 검증이나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통일 공포증 같은 걸 갖게 됩니다.

90년대 중반 통일비용론은 그런 식으로 분단 이데올로기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였죠. 요즘 10대 학생들이 통일되면 북한에서 온 거지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말을 한다는데, 그런 인식도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실제 통일비용 계산해보니 통일은 남는 장사

90년대 후반이 되면서 그에 대한 반성이 나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고, 그 후로 통일은 북한의 붕괴가 아닌 점진적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개념이 적용되면서 통일비용을 제대로 계산한 연구들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앙대 경영학과에 재직했던 신창민 교수가 2~3년 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용역을 받아서 통일비용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결특위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니까 '신창민'으로 검색해서 보면 됩니다.

남북의 경제 격차를 해소해야 통일로 갈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던 건데, 거기에 필요한 돈을 통일비용이라고 부른다면, 대체로 매년 우리 전체 GDP의 약 6.0~6.9%를 투자비용으로 넣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불하는 분단비용이 GDP의 4.35~4.65% 전후라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결국 순투자비용 즉, 순통일비용은 GDP의 1.35~2.5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통일의 편익은 어떻게 되는가? 신창민 교수는 우선 통일을 하면 GDP가 연간 11.25% 고도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그 통일편익(11.25%)에서 위에서 계산한 순통일비용(1.35~2.55%)을 빼면 매년 GDP의 8.7~9.9% 순성장이 가능합니다.

통일편익(11.25%)에서 통일투자비용(6.0~6.9%)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매년 GDP의 4.35~5.25%가 순성장하게 되니까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속된말로 통일은 남는 장사입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될 수 있을 겁니다.

(A) 통일비용 : 연간 GDP의 6.0~6.9%
(B) 분단비용 : 연간 GDP의 4.35~4.65%
(C) 순통일비용 : (A)-(B) = 연간 GDP의 1.35~2.55%

(D) 통일편익 : 통일시 연 11.25% 성장
(E) 순성장 : (D)-(C) = 8.7~9.9%

* 통일편익(D)에서 통일비용(A)만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도 (D)-(A) = 4.35~5.25% 성장

그리고 여기서 계산한 통일비용은 흡수통일 상황을 가정한 게 아니라 남북이 경제 교류협력을 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남측이 기여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남북통일이 주는 돈 이상의 이익

남북 경제공동체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수출품이 나오는 건 시간문제가 될 겁니다. 7000만이 넘는 국내시장을 가지고 남쪽은 하이테크, 북쪽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키면 최근의 중국처럼 고속성장도 가능합니다. 요새 청년실업 때문에 고민인데 남이나 북이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고요.

남한에서 나오는 것 중에 국제경쟁력을 가진 1등 상품이 현재 10여개 정도라고 하는데, 7000만 시장 규모를 가지게 되고 우리 민족의 지적 수준과 근면을 고려하면 20~30개 정도의 1등 상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 이내로 쑥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창민 교수는 통일이 빠를수록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통일이 한반도에 가져다 주는 이익은 경제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 이런저런 후유증들을 극복하고 통일을 한 후 통일 이전보다 국력이 훨씬 커지고 위상도 올라갔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됐고 국제정치적 위상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반열에 오를 정도입니다. 통일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한반도 또한 통일 이후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지금 보다 훨씬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미, 일, 중, 러] 같은 강대국들이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팽팽히 맞서있는 동북아에서 평화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도 있겠죠.

좀 더 똑똑한 눈으로 바라보자.

요즘 같이 동북아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빠르고 남한 내부의 반북 감정도 커져갈 때 일수록 똑똑해져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이전에 가지고 있던 편견으로 대할 때, 실제 국익과는 멀어지는 쪽으로 행동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좀 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동북아 각국의 움직임과 한반도를 바라보고, 그에 맞는 견해를 가지는 것이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에게도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암함 침몰에서 김정일 방중까지, 통일은 정말 필요한 일일까.

LifeCodi — Mon, 03 May 2010 20:57:47 +0900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고의 원인이 아직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여러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북한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더 경색되는 것만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천안함 침몰 이후, 북한은 '북한 연루설'을 제기하는 남한을 상대로 비난의 보도를 냈습니다. 또한 금강산 자산을 동결하고,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한 인력 60여명을 추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사실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여러가지 기사들이 주요 포털사이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남북관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은 정말 필요한 일일까요? 제 주변의 반응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도 통일을 해야한다는 의견,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다는 의견,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 등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간의 관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그래도 한민족에게 있어 통일은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되짚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평화재단]에서 열린 [열린아카데미]의 강의내용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평화재단 이사장이신 [법륜스님]께서 '이제, 통일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통일이 왜 필요한지 여러가지 관점에서 강의하셨습니다.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해 '통일'은 필수

우선 앞으로의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수적입니다. 남한만을 가지고서는 영토나 인구면에서 다른 강대국들과 경쟁하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인구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6년 한국사회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또한 총 인구의 절반가량인 54.4%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구면에서 한국은 지금보다 더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국제사회는 인도나 멕시코 같은 인구나 영토면에서 대규모인 나라가 자꾸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국가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으려면, 우선은 통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사회는 EU같은 경제, 정치 공동체가 자꾸 생겨날 것입니다. 한국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체를 형성해야 경제면, 자원면에서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서로 전쟁을 하는 등의 상처가 있었지만, 함께일때 이익이라는 비전이 더 컸기 때문에 상처를 극복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가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일본과 협력해가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커져가는 중국으로부터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통일은 필수적입니다. 북한과 먼저 통일이 되지 않고 일본과 협력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북한이 중국으로 흡수된 이후, 남한과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자주성을 지킨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됩니다.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통일은 반드시 필요

요즘 국가 브랜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가 브랜드가 높은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상품은 개별 회사 이름보다도 독일제품이라고 말할 때 매출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상품은 한국제품이라는 말보다 삼성이면 삼성, LG면 LG라고 해야 매출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자체의 이미지보다 개별회사의 이미지가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들 경험해보셨을 텐데요. 외국여행을 나가면 반드시 사람들이 South Korea에서 왔니, North Korea에서 왔니하고 물어봅니다. 그만큼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이미지가 외국인들에게 심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점에서 볼 때 한국이 통일을 이룬다면, 세계인들속에서의 Korea의 이미지는 더욱더 상승될 것입니다.

[육당 최남선 : 한반도를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로 표현]

한반도 통일을 이룬다면, 전 세계의 귀감이 될 것

또한 한반도가 그 동안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룬다면 국제사회의 둘도 없는 귀감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동족간의 분쟁을 겪고, 분단이 된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루면, 국제사회에서 도덕적으로, 평화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동북아- 미국- 러시아 사이에서 캐스팅보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죠. 한국이 앞장서서 동북아의 평화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통일을 통해 한민족의 잠재된 기상을 깨워야

한국은 영토는 좁지만, 역사적으로 늘 독창적이고, 뛰어난 문화와 예술, 과학기술 등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도 가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보면 한국문화만이 가진 독창성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딜 나가도 모범이 되고, 성공하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인의 잠재된 재능과 기상은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리민족만의 유산입니다.

이러한 유산들이 지금 분단으로 인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합니다. 통일을 통해 우리만의 자긍심을 가지고,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열등감을 극복한다면, 한국은 지금보다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통일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인류문화사적으로 통일은 반드시 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1민족 1국가나 다민족 1국가는 많이 존재하지만, 1민족 2국가는 한시적일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통일은 그 시기가 더 중요합니다. 통일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면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만큼 성장할 수 있지만, 모든 국가적 에너지가 소진된 다음에 통일이 되면, 한국 사회에 그다지 이득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북한은 거의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남한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죠. 남한에서 주체적으로 통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의 길은 점점 멀어져만 갈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그 이상으로 통일 이후의 한국은 많은 이점과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강대국이 된다는 것 이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것은 정말 가슴뛰는 일이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비행기나 배가 아닌 열차를 타고 중국과 시베리아를 넘어 유럽까지 가는 상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섬아닌 섬'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륙이 되는 것을 상상해보게 됩니다.
지금의 어려운 남북 상황을 잘 극복하고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북한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LifeCodi — Sat, 24 Apr 2010 20:05:28 +0900

어제(4. 23. 금) 평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열린아카데미를 들었습니다. 강사분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님이셨는데요. [변화 속의 북한, 북한 사회 어디로 가나?]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김영수 교수님이 강의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강의라고 하면 뭔가 지루하고 딱딱할 것 같은데, 김 교수님의 강의는 2시간이 훌쩍 갈 정도로 너무 재밌고, 내용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특히,, 요즘 북한에서 유행하고 있는 노래를 직접 불러주시기도 하셨고, 북한에서 나온 뉴스 기사를 북한앵커처럼 똑같이 흉내내서 읽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강의 내내 재미있을 뿐 아니라 놓치고 갈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블로그에 몇자 올려봅니다.

북한사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지금 북한사회를 표현할 수 있는 말로는 속도와 전투, 달리기와 고이기가 있습니다.
속도와 전투는 말 그대로 사회의 모든 일들을 아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긴데요.
가령 예를 들면 5년이 걸리는 댐 기초공사를 6개월만에 끝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북한 사회는 과도한 속도로 국가의 일들을 처리하고 있고 주민들에게도 그 속도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리기와 고이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값싼 곳에서 물건을 사와서 비싼 곳에 가서 파는 것인데요.
식량 배급이 끊긴지 오래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각자 살아가야 하고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것이 사회 전반에 나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사회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긍정감화교육]이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들 북한이라고 하면 벌칙이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벌칙보다 칭찬과 포상의 문화가 큰 나라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었는데요. 놀랍기도 하면서, 이렇게 확실히 칭찬을 해주는 문화속에 있으니 체제가 유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은 후계체제 진행

또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후계체제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김정일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조금씩 내세우기 위한 노래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계 부분은 북한 내에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김정은을 내세우지는 않았다고 하구요. 조금씩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북한에서는 종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처럼 인쇄물이나 텍스트가 없다고 합니다. 모든 노래나 강의등을 구전으로 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노래 가사가 조금씩 바뀌기도 한다는 점. 이것이 북한사회의 또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구전전달의 이런 부분들이 북한 사회를 더욱더 폐쇄적이고 순수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북한에서도 LED TV를 본다?

북한에서는 계층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죽어가는 형편이지만, 평양의 간부급들은 남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제 쿠쿠밥솥, LED TV, CD, 컴퓨터 등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 하구요. 종이는 구하기 어렵게 때문에 프린트는 힘들다고 합니다.
간부집안에서 결혼하는 신부가 쿠쿠밥솥을 가져가지 않으면 간부급 딸이 아니라는 말이 나돌정도로 남한 물건을 좋아하고 또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남한의 많은 물자들이 이미 북한에 들어가 있고, 평양의 간부급들은 이미 그 물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참 웃으며 강의가 진행되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마지막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시며 강의를 마무리 하셨습니다.
"북한은 심리학자의 무덤이라고 할 만큼 예측이 불가능한 나라이다. 우리가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본다면 북한의 실상 즉, 있는 그대로를 보아야 한다. 북한은 허상이 아니다"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다. 북한 민심이 남조선과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통일 자체도 어렵고, 통일을 한다고 해도 아주 어려워진다.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보고, 그 속에서 북한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마지막 말씀을 들으며,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 2시간 가량 북한의 현재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지 새삼 그 이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웃고만 지나칠 것이 아니라, 좀 더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도 되는 강의였습니다.

[공포의 쌀값 폭등]_그들만의 이야기

LifeCodi — Thu, 21 Jan 2010 09:20:58 +0900

오늘 낮 뉴스를 보니, 원화 강세로 다시 해외출국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여행, 유학, 연수, 건강 등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보도에 따르면 작년 이맘 때에 비해 67%증가라고 하는데요. 출국자들의 갑작스러운 증가라 여러가지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붐비는 인천공항]

같은 시기, 북한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물가폭등과 더불어 달러까지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벗들의 [오늘의 북한소식]에 실린 소식입니다.

[신의주, 100달러 일주일새 15,000원 → 30,000원]

전반적인 물가폭등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러도 심상치 않은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초까지만 해도 100달러당 3,000원대를 유지했으나, 일련의 시장 위축 조치들로 연일 물가폭등이 계속되면서 달러 역시 12일 15,000원에서 17일 30,000원까지 올랐다. 일주일도 안 돼 2배가 오른 것이다. 이는 지난 12월 28일, 국가에서 공시한 3,000원에서 10배 이상 폭등한 가격이다. 신의주 주민들은 “화폐 교환 후 이날까지 (정부에서) 통제하면 할수록 외화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외화폭등은 당국의 통제 정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계속되는 비정상적 쌀값 폭등

외화의 폭등과 더불어 쌀값이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식량의 가격이 계속 폭등하는 가운데, 북한주민들의 겨울나기가 어느때 보다도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의주, 시장에 쌀 풀려 kg당 90원 → 일주일 만에 240원]

일주일 전, 평안북도 신의주 보안당국은 개인 장사꾼에게서 수거한 수입쌀 13톤을 회수해 채하배급소에 넘겼다. 채하배급소에서는 이 쌀을 kg당 70원에 판매했다. 배급소는 쌀을 사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같은 날 장마당에서도 쌀값이 대폭 떨어져 kg당 90원까지 했다. 주민들은 “이제야 쌀값이 안정되려나보다”면서 대단히 기뻐하는 모습들이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배급소와 장마당에서 쌀 판매가 중지되고, 배급소 책임자는 붙잡혀갔다. 누군가 kg에 44원하는 국정 공급가격보다 높게 판매했다고 신소했기 때문이었다. 쌀값은 그날로 바로 폭등하기 시작해 일주일이 지난 17일 현재, kg당 240원까지 올랐다.

[쌀값 비정상적 폭등세, 화폐 교환 전보다 무려 10배 이상]

새해 들어 시시각각 물가가 폭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식량 사정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는 1월 15일, 쌀이 kg당 240원에 거래됐고, 옥수수는 100원으로 뛰었다. 은덕군에서는 쌀값이 kg당 270원, 옥수수가 110원에 거래됐다. 평안남도 평성에서는 쌀값이 최고 300원까지 치솟았다. ...(중략)...
청진에서는 1월이 되자마자 쌀값이 kg당 50원에서 100원대로 2배 이상 뛰었고, 매일 시시각각 큰 폭으로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 당국이 강력하게 단속하면 잠시 가격이 하락했다가, 약간이라도 느슨해지면 다시 치고 올라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15일 현
재, 쌀값은 240원까지 오른 상태다. 화폐 교환 조치 이후 한 달 반 만에 무려 10배 이상 폭등한 셈이다. ...(생략)...

[북한 주민들에게 풍족한 식량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비축식량이 없는 주민들... 속수무책으로 굶을 수 밖에 없어

쌀값의 폭등으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사람은 비축식량이 없는 주민들입니다.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굶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식량이 있는 사람들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쌀을 먹던 사람들은 옥수수와 쌀을 5대5로 섞은 밥으로 식량을 절약해야 하고, 5대5밥을 먹던 사람들은 옥수수밥으로, 옥수수밥을 먹던 사람들은 죽으로... 이렇게 다들 식량을 아껴먹으며 물가안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매일매일의 쌀값 폭등은 '공포'이다

09년 말의 화폐개혁 후, 새해부터 시작된 외화 사용금지, 그리고 시장금지와 무역시장 해산 등의 정책으로 북한의 시장은 극도로 위축된 상태입니다. 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물건에 돌지가 않으니, 더더욱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당연히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북한은 신년연설에서 주민생활의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생활의 가장 기본인 쌀값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추운 겨울, 땔깜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한 주민의 어려움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일

저는 여기서 북한 정부나 남한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보다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좀 더 시선을 돌리고, 그들의 아픔에 좀 더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연변에 사는 조선족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가슴아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북한에서 연변으로 온 여성이, 연변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결국 신분이 밝혀져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내용입니다.

2010년 현재,
먹을 것을 찾아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그들만의 '사실'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사실'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종플루, 지금 걸리면 뒷북일까.

LifeCodi — Wed, 13 Jan 2010 08:40:00 +0900

2009년 한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종플루, 이제 신종플루는 거의 자취를 감춰가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가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얼마전부터는 타미플루를 찾는 환자도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친구와 농담삼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신종플루에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뒷북치는 사람..."

그런데, 신종플루로 뒷북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인데요.
날씨가 점점 추워짐에 따라 신종플루 환자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당국에서는 신종플루에 대한 대처를 신속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의료상황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예방이나 확산을 막기가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남한에서 공금한 50만명분의 치료약도 평양의 주민들만 치료하기에도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환자들은 약 구경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좋은벗들의 [오늘의 북한소식]에 좀 더 자세한 소식이 실렸습니다.

[사리원, 신종독감 환자 18명 사망]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황해북도 관내 시, 군당에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한 달 동안 신종독감에 걸려 합병증으로 사망한 환자가 18명에 달한다. 현재 보건당국은 개학을 앞두고, 학교와 탁아소, 유치원 등의 소독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돈이 있고, 비교적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사망률이 적은 편인데, 가난한 집에서는 약품 오남용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화폐 교환 조치로 물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독감에 걸린 자녀에게 효험이 있다는 약 중에서 비교적 값이 싼 약들을 이것저것 먹이는 통에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심한 고열과 두통을 호소하던 학생들은 잘 먹지도 못하고, 난방도 잘 안 되는 집에서 추위에 떨면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앓고 있다. 사리원 의료일군에 따르면, 그래도 아직까지 평안북도 신의주보다는 황해북도의 신종독감 사망자가 적은 편이지만, 확산 속도가 빠른 편이라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아래지역으로 확산, 유엔의약품도 역부족 상황

[신의주, 신종독감 치료약 공급 시작]

평안북도 신의주시는 지난 12월 25일부터 신종독감 치료약을 투여하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유엔약품이 들어왔다며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알약을 주고, 환자들에게는 주사와 약을 처방해주고 있다. 그러나 신종독감 환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의료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신의주의 인민병원에서는 최근 신종독감 환자 4명이 사망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50대 후반 연령이 높은 사람들 중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 의사는 “아이들과 노인들의 몸 상태가 허약하고 면역력이 약해서 한 번 걸리면 회복되지 못하고 며칠을 앓다가 사망한다”고 했다. “유엔약품이 들어왔다지만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 요즘에는 시장에 가도 가격이 정신 나갈 정도로 상승해있어 약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신종독감 대책 세우라”, 당중앙 3번째 비판 방침 내려]

신종독감이 평안북도에서 점차 아래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의료일군들에 따르면, 북쪽 지방보다 황해남북도 등 안쪽 지방에서 더 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신형독감이 신형감기로 알려져 있는데, 전염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30일, 보건성과 비상방역지휘부 보건부문 일군들이 모여 “조선에서 신형감기를 예방하고 없애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중앙당에서는 새해 들어 처음으로, “신형 감기 환자에 대해 결정적 대책을 세울 것”에 대한 내용으로 보건성 일군들에게 비판 방침을 내려 보냈다. 비판방침은 12월에 두 차례 내려진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였다.

[북한 신종플루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

北 신종플루,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지난번 남측의 신속한 타미플루 지원을 두고 각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남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지방의 환자들에게까지 공급할 수 있는 치료약은 물론, 기초 의약품, 위생 설비까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12일 북한에서는 남한을 제외한, 미국과 중국만을 겨냥한 평화협정을 제의했습니다. 갈수록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남북관계와 동북아.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기회를 잡는 것이 남한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있어도 안 먹고, 누구는 비싸서 못 먹는> 쌀. 쌀. 쌀…. 쌀 이야기

LifeCodi — Mon, 11 Jan 2010 09:00:00 +0900

한국사회에서는 계속되는 쌀 소비 감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는 직장인들, 체중감량을 위해 일부러 굶는 여성들, 미국식 식습관에 익숙해져 밥먹기를 싫어하는 아이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밥을 잘 먹지 않으면,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농사짓는 분들에게도 큰 피해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마음에 농림부에서 발표한 쌀 소비 추이를 조사해보았습니다.

2004년까지 나온 자료인데, 쌀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35년 사이에 거의 절반이 줄었는데요. 앞으로는 점점 더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쌀이 남아도 안 먹는 남한, 없어서 못 먹는 북한

그래도 한편으로는 남한은 행복한 고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쌀이 풍족해서 다른 걸 찾는 것이니까요. 반면 북한은 없어서 못 먹는 상황입니다. 절대적인 식량의 양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나마 있는 것도 물가가 폭등해서 일반 주민들은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좋은벗들에서 발행한 [오늘의 북한소식]에 실린 쌀값 소식입니다.

[쌀 최고 200원, 시간 단위로 폭등 거듭]

새해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물가가 비정상적인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3일, 평안남도 순천시장에서는 쌀이 kg당 90원, 옥수수가 45원에 거래됐다. 12월 30일까지만 해도 쌀이 40-50원, 옥수수 20-25원선에서 거래되던 것에 비하면 2배 가량 오른 가격이다. 함경북도 청진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같은 날 3일 오후, 청진 수남시장에서는 쌀이 kg당 110원에 거래되다가 1시간도 못 돼 140원까지 치솟았다. 폭등세는 6일에도 이어졌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당상시장에서는 쌀이 kg에 120원, 옥수수는 70원까지 뛰었다. 같은 날, 청진 수남 시장에서는 최고가를 다시 한 번 갱신해 쌀이 150원, 옥수수가 75원에 거래됐다. 청진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다음 날인 7일 평양에서도 쌀이 150원으로 올랐다. 청진에서는 8일 오후 100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50원으로 떨어졌지만, 얼마 못 가 200원으로 치솟았다. 이렇듯 물가 널뛰기가 9일 현재까지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북한의 쌀 값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깐, 쌀 kg당 200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텐데요.

지난 번, 농민들에게 1인당 지급한 현금이 1년에 1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1250원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 노동자의 한달 임금이 1,5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근일수가 모자라면 1,200원 정도로 줄어들구요. 그렇다면 쌀 1kg의 가격은 한달 월급의 1/7~1/6 정도 된다는 것인데요. 놀랍지 않나요? 폭등하는 쌀값으로 인해, 주민들은 고통은 한층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北 주민 생활, “난리”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쌀값이 폭등한데 이어, 각종 생필품의 가격 또한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한 주민의 생활은 “난리”인데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을 볼까요?

[상인들, 물가 폭등에 아예 판매 중단]

거듭되는 물가 폭등세 속에서 상인들은 판매를 멈추고, 물가가 고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를 상황에서 섣불리 물건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장을 단속하던 보안원들도 엄청난 물가 상승에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어 단속을 멈춘 상태다. 갑작스런 물가 폭등에 대해 주민들은, “국가적인 (화폐 교환) 조치 이후에 국가에서 가격을 정해주지 않고, 그렇다고 상품도 풀어주지 못하고, 외화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 장사 유통도 큰 타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안남도 순천시의 한 간부도 “지난 해 11월 30일 화폐개혁 이후 12월 9일에 국정가격이 발표된 뒤, 약 20일 동안 전국적인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새롭게 조정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식량과 물품부족으로 새로이 국정가격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시장 물가가 크게 불안해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평양을 비롯한 평성, 순천, 함흥, 청진, 신의주 등 전국 주요 도시 시장에서는 상품 가격 폭등이 너무 심해 아예 상품을 팔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동안 물가가 고정되지 않아, 시장은 물론 국영상점에서도 상인이나 판매원들이 정한대로 판매되는 등 가격이 유동적이었다. 주민들은 “교환 조치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다. 장사를 못하는 주민 생활이 정돈되지 않고 있고, 안착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곡물 외에 공업품류, 식품류, 일용잡화류 등의 매대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팔러 나온 사람들 수도 점점 줄고 있고, 나왔다고 해도 판매할 상품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그냥 앉아있는 모습들이다. 농민들의 현금분배와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면서 한 때 시장이 흥성거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급격히 썰렁해진 분위기다. 함흥시 주민들은 “평성시장 폐쇄에 뒤이어 청진 수남 시장, 함흥 추평 시장이 폐쇄될 예정이어서 이런 상황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걱정했다.

[“정부, 장사꾼들의 돈 끌어 모으려는 말없는 싸움”]

현재 조정된 국정 가격이 발표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물가가 시간 단위로 뛰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은 “생활에 난리가 난 것 같다”며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일부 수완 좋은 장사꾼들은 이 기회에 2배 이상의 비싼 값에 물건을 팔아, 화폐 교환 조치 때 날린 돈을 재빨리 만회하고 있다. 평양의 한 간부는 현재 국가에서 조정된 국정가격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나라에는 상품이 없고 돈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에서 돈을 풀었지만 돈이 개인 손에 들어가 있고, 은행에는 잘 안 들어오는 상태여서, 정부가 경제 관리에 나서 가격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장사꾼들의 돈을 끌어 모으기 위해 정부가 말없는 싸움을 벌이는 것”이라고 했다.

함흥과 청진의 일군들은 “현재 북반부 지역 어디나 할 것 없이, 모든 시, 군 시장에서는 장사꾼들이 상품을 팔지 않고 있다. 국내 형편을 볼 때 농사가 안 돼 식량 원천이 없고, 돈 교환 이후 정부에서 주민들의 생활은 충족시키지 못해도, 최소 필요한 물품 정도는 공급해주어야 하는데 그만한 조건도 보장 못하고 있다. 나라에 돈이 없고 물건이 없으니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라며 물가폭등에 대해 비슷한 진단을 했다.

함께 나누어 먹자

예전부터 밥은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같이 나누어 먹을 때 사람 사이의 정과 신뢰가 쌓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너무 풍족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남한.

없어서 먹지 못하고, 없어서 치료받을 수 없는 북한.

마음도, 경제도 너무 큰 차이가 나버린 두 나라 사이를 좁힐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을 무엇일까요.

바로 같이 나누어 먹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 잘못 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북한 주민들의 아픔을 좀 더 생각하고, 그들과 식량이든 의약품이든, 옷이든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국에서도 맨발의 의사가 탄생하길 바라며.

LifeCodi — Sun, 10 Jan 2010 14:36:11 +0900

요즘 미국에서는 건강보험 개혁의 움직임이, 한국에서는 의료민영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료'라는 것에 대해 상반되게 움직이는 두 나라를 보며, '의료'의 근본목적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감동있게 봤던 SBS 다큐멘터리 [맨발의 의사들]이 갑자기 떠올라 포스팅해 봅니다.
제가 올린 건 부분 영상이구요.
네이버나 구글, SBS에 직접 들어가시면 전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쿠바의 의사들, 그들은 맨발이다

자유가 의미하는 것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입니다.
- 체 게바라 -

1959년 쿠바혁명이 성공한 당시 전국의 의과대학은 1개, 의과교수는 16명.
의사는 6천명 그 나마 절반은 미국으로 망명.
모든 것이 부족한 현실에서 그들만의 방법으로 지금의 선진의료국가로 성장했다.
우수한 인재를 뽑아 의사를 만들고, 의사로 성장한 사람들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진료를 보게 함으로써 지금의 쿠바는 만들어졌다.

1963년 소아마비 퇴치(한국 2000년)
1986년 심장이식수술.(한국 1992년)
1996년 홍역퇴치
1959년 쿠바혁명 성공 전 영아사망율 1000명당 60여명
현재 1000명당 5.6명 (미국 1000명당 6.9명)

의술이 발전하고 무상의료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람중심의 의술을 펼치며 주민들 가까이에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있으면서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주민들을 돌보기 때문이다.

쿠바의 핵심의료 체계인 가정의 제도는 가정의 의사 한명이 담당구역 내의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도를 말한다. 아파트 1층에 자리할 정도로 주민들 가까이에 진료소가 위치한다. 진료소는 150가구 600여명을 돌본다.
의사가 병의 치료, 예방, 병을 일으키는 정서적, 환경적 요인까지 파악하여 주민을 돌보며 주민건강의 80%를 예방한다.

1차 가정의 에서 치료가 되지 않으면 2차 지역진료소로 그리고 큰 수술 등을 받으려면 3차 종합병원으로 간다. 비용은 모두 무료이다. 1차->2차->3차 진료단계를 가진 쿠바는 99%이상의 국민이 골고루 의료해택을 받는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하는 쿠바.
1991년 소련 붕괴이후 미국의 경제 봉쇄정책으로 찾아온 경제 위기
그러나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대안을 찾고자 정부는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리하여 국방비의 55%삭감으로 국민의 건강,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모든 국민은 피부색, 성별, 종교, 국적에 관계없이 의료해택을 받을 똑같은 권리가 있다
쿠바헌법 43조

모든 국민은 무상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쿠바헌법 50조

맨발의 의사들, 세계로 나가다

쿠바는 자국민의 건강 뿐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도 의술을 펼치고 있다.
(1963년 이후 세계 101개 나라에 연인원 10만명 이상의 의사를 지원)
같은 인간으로서 단순히 우리가 가진 것 일부를 나눠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의술을 펼치는 일 뿐만 아니라 쿠바의 사람들은 Made in 쿠바인 의사들 처럼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의사를 양성하는 인력양성도 같이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기존의 자신의 직업으로 돈과 명예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류와의 연대, 인류에 대한 사랑과 봉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롭게 삶을 바라보며, 새로운 눈으로 인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이다.

이렇게 쿠바의 사람들이 인류의 정신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조상으로 물려받은 연대의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웃나라 국민을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한다는 조상들이 물려주는 연대의 정신 말이다.

기적의 작전

:2004년부터 베네수엘라 시각 장애인을 위해 쿠바에서 시행하는 무료 시력회복 수술 프로그램. 20여 분 수술시간으로 치료되는 되는 백내장 치료수술 그러나 사람들은 600달러라는 돈이 없어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다. 전국의 3천명 이상의 되는 사람들이 말이다. 우선 베네수엘라의 사람들 부터 쿠바의 의사들은 안과의술을 펼치고 있다.

쿠바에서 베네주엘라로 베네주엘라에서 에콰도르에서 카리브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희망은 지치진 않은 발걸음으로 더 먼곳 더 그늘 진 곳을 향해 퍼져나가고 있다.

'건강은 더 이상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전 민중의 자산이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베네주엘라.

국민이 아프면 국가는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자원을 쏟아야만 한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사람이 중심에 있다는 원칙을 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

의료민영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의료민영화를 보며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의료와 자본, 의료와 이윤이 결합하면, 결국은 건강이라는 것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가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유럽선진국들은 공공병원의 수가 민간병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60~95%라고 합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공공병원의 비율이 7%입니다. 공공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의료 민영화를 시행해 버린다면, 공공의료는 곧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만큼 의료의 계층화와 양극화가 심각해지겠죠.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 중의 하나가 건강권입니다.
효율과 이윤의 관점이 아닌 공공성의 관점으로 의료라는 것을 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전체에게 이로운 것이 결과적으로는 한 국가에도 이윤이 아닐까요?

한국에서도 맨발의 의사가 탄생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맨발의 의사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며, 개인적으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쿠바의 의사는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크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지위를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없는 행복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세계 각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것만큼 값진 것이 또 있을까요?

한국에서도 이런 많은 '맨발의 의사'가 탄생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료 선진화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과 의료를 공공영역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출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