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무엇이 괴담입니까? 새로 발병한 미국 광우병 10문 10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Wed, 02 May 2012 16:42:53 +0900

새로 발병한 미국 광우병 10문 10답

2012년 5월 2일 광우병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

1. 이번에 4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믿을 수 있나요?
이번의 광우병 발생은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믿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젖소 한 마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2005년과 2006년에 2,3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왜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고 또 유지했습니까? 소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이 발생하게 된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첫째, 미국의 광우병 검사 비율은 약 0.1%로 다른 광우병 발생국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약 35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는데, 그 중에서 0.1% 남짓한 4만 마리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때문에 광우병 소가 발생해도 이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둘째, 미국은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행 사료규제 조치로는 광우병의 원천적 차단이 어렵습니다. 소에게 돼지와 닭을 먹이고, 돼지와 닭은 소의 시체로 만든 사료를 여전히 먹고 있습니다. 교차오염의 문제가 남아있고 광우병 위험물질이 돼지와 닭을 거쳐 다시 소에게 돌아가 광우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미국에서는 앉은뱅이 증상을 보이는 다우너 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으며, 병들거나 죽은 소들이 동물성 사료(렌더링) 공장으로 보내져 사료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소도 사료공장에서는 ‘죽은 소중의 한 마리였고 우연히 검사대상에 포함되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정작 농장주는 ‘주저앉는 증상을 보여 안락사시켜 사료공장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다우너소가 미국에서는 사료로 사용되며 따라서 광우병 발병인자가 식품순환체계(사료체계 및 인간식품)로 들어갈 위험성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2.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요?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가 어려운 것인가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달리 광우병 발생시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조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촛불시민들의 항의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5개국입니다. 그 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에서 병이 발생하면 즉각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1998년과 2006년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본문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맺은 이번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을 한다는 명확한 표현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통제국의 지위가 변화되어야 수입중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의 조치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협정이라는 촛불 시민들의 항의로 이명박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을 하도록 추가협상을 하여 부칙 6항에 수입중단 권한을 포함하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다른 나라와 맺은 조건에 비해 부족하기는 하지만 한국정부가 수입중단을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정부는 수입중단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3. 한국정부는 검역을 강화해서 해결된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되나요?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광우병은 소를 도축할 때 뇌에서만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쇠고기제품만을 수입하는 한국에서 검역을 통해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 박스를 개봉하여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는 것으로는 변질이나 이물질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항생제 잔류, 중금속 오염, 다이옥신 오염, 살모넬라 같은 세균오염도 기계 장비를 이용한 정밀검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검역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광우병 검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 위험성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입중단조치만이 해결책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이라는 조치가 명시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 검역중단 :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출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는 있지만, 검역을 실시하지 않아 검역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 검역이 재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쇠고기 유입이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검역이 재개되어 예전 수입조건 그대로 수입이 재개된다.

* 수출선적 중단 :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으로 검역중단 보다 강력한 조치.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검역이 재개되어 예전 수입조건 그대로 수입 재개.

* 수입중단 :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자체가 중단되며, 다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입중단은 수입이 중단된 후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입위생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4. 젖소 쇠고기는 한국에 수입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젖소 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소의 품종에 상관없이 30개월 미만이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2011년 미국 연방정부 승인을 받은 도축장에서 291만 마리의 젖소가 도축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도축 소의 8.6%에 해당됩니다. 미국에서 도축된 소 12마리 중 1마리는 젖소 고기입니다. 또 미국에서 도축되는 쇠고기는 젖소인지 육우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품질등급으로만 구별되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도 젖소인지 육우소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촛불시위의 성과로 민간업자의 확인을 통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시위 없이 이명박 정부가 협상한 내용대로 변화가 없었다면 30개월 이상 젖소 고기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을 것입니다.

5.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에서도 수입 및 검역중단 조치가 없다던데요?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은 한국과 상황이 달라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유럽은 광우병 본산지로서 최근에야 광우병이 통제되기 시작한 나라들입니다. 또 유럽국가들은 미국에서의 성장호르몬 사용문제로 미국산 쇠고기를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8건의 광우병이 발생했고 여전히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수입을 중단하면 캐나다도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을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30개월 미만의 SRM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정부처럼 민간기업의 자율사항이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20개월 미만과 SRM제거를 보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와는 매우 사정이 다릅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제한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였고, 태국도 수입제한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는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광우병 발생시 수입 즉시중단이라는 약속을 어기면서 상황이 전혀 다른 외국의 예를 드는 것은 올바른 정부의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6. 비정형 광우병 소는 전염성이 없어 위험하지 않다는데요?
근거없는 말입니다. 정형(typical), 비정형(atypical)과 상관없이 광우병은 모두 위험합니다
비정형 광우병은 유럽에서 대규모로 번진 광우병과는 다른 광우병원인물질(프리온)으로 발생하는 광우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 프리온 때문에 발생하며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염성이 없거나 약하다고 하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아직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연구는 진행중이어서 전형적 광우병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병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할 질병이라고 보아야지 일부 연구만을 그것도 왜곡하여 인용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 처럼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중에는 이번에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L type)은 전염성이 전형 광우병 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가 있으며,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광우병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늙은 소에서 영장류(인간과 가장 유사한 동물)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실험적 근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과학자들은 비정형 광우병이 오히려 정형 광우병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정정 광우병도 전염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번 광우병 발생도 미국처럼 동물성 사료를 허용하는 사료체계에서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광우병 발생입니다. 광우병 걸린 소를 사료로 주면 정형광우병이건 비정형 광우병이건 사료에 광우병 발병인자가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있는 소비자단체인 미국 소비자연맹이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의 동물성 사료 허용체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은 이 때문입니다.

7. 10년 7개월짜리 늙은 소라서 30개월 미만만 먹는 한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는데?
물론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로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일 애초에 이명박 정부가 체결했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되었더라면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똑 같았을 것이고 그 위험성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한국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가장 큰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30개월 미만 SRM 대부분이 수입되지 않는 상황은 바로 촛불시위가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런데도 조선, 중앙, 동아 등 일부 보수언론은 여전히 촛불시위를 ‘촛불난동’이라고 부르며,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시위자들이 반성을 해야한다’고 했던 자신의 말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가 수입된다고 해도 한국의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충분히 안전하다고는 하기 힘듭니다.
미국의 나이 든 젖소 한 마리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그 한 마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3년 첫 번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2005년과 2006년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소 3마리의 문제일 뿐인데 왜 수입을 중단한 것입니까? 그 때도 나이든 젖소가 있었고 비정형 광우병이 2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입중단조치가 유지되었습니다. 소 몇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인해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든 젖소 한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광우병 발생으로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입니다. 그리고 1번 질문에서 밝혔듯이 이번에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매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름과 같은 문제도 더해집니다.
첫째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나이는 미국의 민간기업이 판정하는 것이어서 미국정부가 직접 보증했던 2006년의 한국이나 현재 일본의 수입위생조건과는 다릅니다. 이 때문에 30개월 판정을 믿기 힘듭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30개월 미만의 SRM 중 수입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유럽에서는 소의 장 전체를 SRM으로 규정하는데 한국에서는 소장 끝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SRM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미국 소의 대장 부위 등이 수입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셋째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30개월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정부는 이번 광우병이 비정형 광우병이고 사료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는 아직 확실히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10년 7개월 된 소는 1997년의 미국의 1차 동물성 사료제한정책 이후로 태어난 소이므로 97년 미국의 사료조치가 광우병 예방에 실패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지적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1번 문제의 답 참조)와 한국에서의 허술한 수입위생조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이 필요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보다 확실하고 엄격하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8.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이번 조사단은 구성과정도 며칠만에 이루어질 만큼 졸속이고, 조사단의 구성도 9명중 전·현직 농식품부 공무원이 8명이나 되는 편파적 구성일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전문가나 광우병 전문가는 포함되어있지 않아 신뢰할만한 조사단 구성이 아닙니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상 조사단에게 조사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행 위생수입조건에 미국의 도축장 검사권한이 없어 미국정부가 지정하는 대표적 샘플만 조사해야 합니다. 또 수입시 SRM이 발견되어도 그 도축장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반송조치만 하게되고 두 번째 발견되어서도 미국정부가 도축장 승인조치를 취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승인도 미국이 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축장 승인권한도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정부가 승인한 도축장에 대해 조사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국 이번의 민간조사단은 미국정부가 허락한 범위에서 미국정부의 설명을 들을 수 있을 뿐이고 무엇하나 요구할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한 ‘조사단’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도 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광우병 발생 농장을 방문하더라도 자료조사권 등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또 설사 조사권한이 없더라고 한국이 수입중단조치를 취했다면 이를 통해 미국정부에게 압력을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도 계속하는데 미국정부가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이 때문에 조사단 파견이 실효성이 없고 정치적 ‘쇼’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9. 수입중단을 하면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을 당하면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나요?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은 정부의 주장일 뿐입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은 불충분한 수입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촛불시민들의 항의로 부칙 6항에 수입중단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보복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 시기에는 무역규모 12위인 한국에 무역보복을 가하는 것은 경제위기에 빠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더욱이 통상마찰이나 무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생명과 건강입니다. 유럽연합(EU)은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가 암 등 질병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수입금지 조치에 반발하여 유럽연합을 WTO에 제소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여전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통상마찰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 통상마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또한 이명박 정부 자신이 엉망으로 맺어놓은 수입위생조건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입을 중단한 후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합니다.

10.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수입중단조치를 취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여 애초에 촛불 시민들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개정해야 합니다.
첫째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명문화 하고 광우병 통제국 지위변화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명시한 수입위생조건 5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
둘째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면 수입전면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놓은 내용을 고쳐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방역체계(사료체계, 검사비율 강화, 이력추적제 등)가 완비될 때까지 20개월 또는 최대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수입위생조건 규정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또한 30개월 미만의 SRM(유럽기준)과 내장 및 선진회수육, 쇠고기 가공제품을 모두 정식규정으로 수입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규정의 보증을 현재처럼 민간기업의 보증과 미국정부의 민간기업 인증방식이 아닌 미국정부의 직접보증으로 해야 합니다.
넷째 한국정부가 최소한 미국의 도축장을 불시에 검사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최소한 특정위험물질(SRM) 발견 등 중대한 위반 발생시 도축장 권한을 한국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 쇠고기 제품에 도축장 표시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때만, 그리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때만 정부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 당장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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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명단] 뽑지 말아야 할 140인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Mon, 09 Apr 2012 17:43:01 +0900

140인 크게보기 >> http://j.mp/I4vP3s

<명단 제외 후보자 공지>

- 당초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의료민영화 악법추진 심판대상자로 선정(4/3)되었던 '유성엽 후보(무소속, 전북정읍시)'는 후보자측의 소명서 제출과 이에 따른 무상의료국민연대 등 발표 단위의 결정으로 심판대상자 종합명단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립니다.

- 무상의료연대 등은 유성엽 후보측이 심판 명단 발표 이후 유일하게 소명서를 보내왔으며(4/5), 의료민영화 법안에 대한 문제인식을 함께 하고 이후 무상의료운동에 적극 동참할 의사를 보내옴에 따라 낙선운동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결정하고 총선유권자네트워크의 종합명단에서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선정한 19대 총선 심판 후보 선정기준

1. 한미FTA 비준 책임
이 후보는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합니다.
-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에 가담하여 찬성 표결을 한 151명의 여야 국회의원
- 본회의 날치기 처리 의사 일정을 진행한 국회의장과 부의장
- 야당 의원 중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에 명분과 빌미를 제공한 (구)민주당 합의비준파 주도 의원, 당론 변경을 시도한 의원
2012년 2월 17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2. 4대강 사업 찬동
이 후보는 4대강 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 등 각종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환경을 살리며, 일자리 수십 만 개를 창출해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등 정부의 주장에 부화뇌동해 찬동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2012년 3월 21일 4대강되찾기연석회의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3. 언론악법 날치기
이 후보는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합니다.
- 조중동 방송 출현에 책임이 있는 ‘조중동 방송 10적'
- 언론악법 날치기 인사
- KBS 수신료 인상 논의 및 미디어렙법 처리 과정에서 (구)한나라당과 야합한 (구)민주당 의원
2012년 2월 20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http://nocjdtv.tistory.com

4. 역사교과서 개악 주도
이 후보는 '좌파 척출'이라는 색깔론 잣대로 민주주의 역주행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사 규명 활동을 축소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였으며 역사교과서 개악을 주도하였습니다.
2012년 3월 5일 역사정의실천연대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역사정의실천연대 http://cafe.daum.net/historyact2012

5. 공권력 남용+책임회피
이 후보(새누리당 허준영, 서을 노원 병)는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1월, 한미FTA와 쌀개방 협상에 반대하는 농민대회에서 농민 2명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사망하였으나 책임 회피로 일관하였습니다. 철도공사 사장 재임시 대규모 인력 감축과 외주 하청으로 철도 사고가 빈발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http://www.ijunnong.net
전국철도노동조합 http://krwu.nodong.net

6. 용산참사 책임자
이 후보(무소속 김석기, 경북 경주)는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1월, 경찰 스스로 만든 ‘집회·시위현장법 집행 매뉴얼'을 무시하고 용산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특공대 강제 진압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당시 특공대원들이 현장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잉 진압을 조장한 셈입니다.
2012년 3월21일 재개발행정개혁포럼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7. 친환경무상급식 반대
이 후보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친환경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강행을 적극 옹호하고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 3월 22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http://www.happybob.net

8. 찬핵 : 핵무장+원전 확대 주장
이 후보는 17대, 18대 국회에서 핵발전 산업을 지지하여 재처리와 핵무장을 하자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후쿠시마 핵 재앙 이후에도 원전 확대와 핵무장을 주장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http://cafe.daum.net/nukefree

9. 정교분리 위배
이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행위와 발언을 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0일 정교분리헌법준수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10. 중소상인 보호법안 처리 반대
이 후보는 18대 국회에서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유통법, 상생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였거나, 중소상인 보호법과 충돌되는 한미FTA날치기 처리에 앞장섰습니다.
2012년 4월 2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11. 의료민영화 악법 추진
이 후보는 18대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건강정보, 민영보험회사와 공유,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012년 4월 3일,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12. 노동자 탄압
이 후보는 노조원 해고를 통한 노조 활동 무력화에 앞장서고 정당한 파업에 강경 대응과 탄압으로 일관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억누르고 노동자를 탄합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2012년 4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정리/출처 :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참여연대 월간『참여사회』4월호

그리고, 140인 중에서도 최악의 10인을 엄선했습니다.

* 140인은 링크값을 퍼트려주세요. http://j.mp/I4vP3s

* 55인, 10인은 아래 첨부 이미지 다운받아서 널리 공유해주세요.

[안내] 19대 총선 사용설명서
1. [한겨레총선누리집] 정치성향 자가진단
2. [19대총선미디어연대] 19대총선 공약 비교사이트 2012media.kr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후보자, 공약 검색하기
4. [웹사이트] 19대 총선 후보 정보, 어디에 있을까?
5. 5년 만에 만난 유권자 자유.. 온라인 선거운동, 이제는 마음 편히 하세요!

-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7개 정당 답변 모음
- [복지정책] 각 정당의 복지정책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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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현안의제 질의서(창원)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Mon, 02 Apr 2012 18:15:28 +0900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4.11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균형발전 의제(전국연대), 지역현안 및 정책의제(참여자치연대)와 관련하여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정책 및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및 현안의제 질의서(창원선거구-참여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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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의제 질의서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Mon, 02 Apr 2012 18:14:07 +0900

분권의제질의서(경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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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Mon, 13 Feb 2012 17:01:45 +0900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개최

“기억, 약속, 심판” 위해 시민사회 뭉쳤다
전국 1,0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일시 : 2012.02.09(목) 오전 11시 20분,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4대강죽이기저지범국민대책위,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복지국가연석회의,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등 시민사회 의제별 연대기구들과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등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은 4월 총선에서 ‘기억, 약속, 심판’을 위한 공동의 유권자운동을 위해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2012총선넷’)를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2월 9일(목) 오전 11시 2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2총선넷은 주요 사업계획으로 세 가지 사업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총선넷은 첫째, 특권층의 이해를 위한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투표로 심판하는 자구적 유권자운동인 ‘심판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정치, 경제 민주화와 생태를 지향하며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약속받고, 그 약속을 실천할 후보자를 지지하는 ‘약속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총선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후보자들의 기본 정보와 18대 국회 주요 법안에 대한 투표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심판운동과 약속운동을 통해 모아지는 정보를 집적하여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온라인유권자운동‘을 세 번째 사업계획으로 제시했습니다.

2012총선넷은 이날 총선 후보자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2009년 예산안, 2010년 예산안, 2011년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가담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총선넷에 참여하는 각 연대기구 및 개별 단체들이 발표하는 심판명단과 약속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2012총선넷 발족 기자회견은 발족기념 영상 상영과 공동대표단 인사말, 총선넷 사업계획 발표, 발족선언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2012총선넷 발족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등 각 연대기구와 참가 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발족선언문>

깨어있는 유권자와 함께 민주주의의 새봄을 열겠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민주주의의 겨울이 끝나갑니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날 새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 있는 유권자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새봄을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겨울이 가고 있습니다
겨울은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주권을 팔아넘기지 말라는 정당한 요구에 이명박 정부는 물대포와 곤봉, 명박산성으로 화답했습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용산 철거민과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에 이명박 정부는 강제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의 물길은 보로 끊기고, 국민들과의 소통도 끊겼습니다. 정치와 종교 분리원칙의 무시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켰습니다. 방송이 대통령에 의해 장악되고 미디어법이 날치기되어 종합편성채널이 허용되었습니다. 민간사찰과 고문이 부활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었습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남북관계는 대결로 치달아 2010년 결국 연평도에서는 교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고환율정책, 기업프랜들리 등 재벌위주의 잘못된 경제정책은 물가폭등과 민생파탄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금 폭등에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지만 정부여당은 이들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관리로 저축은행이 파산하고 대통령 측근들은 줄줄이 부정부패로 구속되었습니다. 2011년 말에는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내곡동사저 불법매입사건이 일어났으며, 정부여당의 관계자들이 국가기구인 선관위를 해킹하여 시민들의 선거참여를 방해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굽히지 않고 2011년 말 한미 FTA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다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지만 이명박 정부는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로 응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관계의 겨울은 이제 저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기억 하겠습니다
독주하는 정부를 견제해야 할 18대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이명박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도덕성이 의심되는 장관 임명의 거수기 역할을 하더니, 2009년 4대강 예산안을 비롯하여 2010년, 2011년 예산안을 3년 연속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2010년 여름에는 미디어법을 날치기해 보수언론사에 특혜를 주는 종합편성채널을 쥐어주었습니다. 2011년 겨울에는 시민의 반대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18대 국회에서만 5번의 날치기를 감행하여 ‘날치기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를 강행하였고, 결국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과도한 국책사업을 강행하여 국가예산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매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정부 감싸기가 진행되어 국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했습니다. 18대 국회는 2011년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나섰지만,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빌미로 한 검찰의 협박에 검찰개혁안은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일방적 국회운영으로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실종시켰으며, 야당들 역시 무기력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악법 통과와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자에게 약속 받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봄을 위해 19대 국회와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민생을 챙겨야 하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시켜 참여민주주의로 발전시키고, 시대의 화두인 보편적 복지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안착시키고, 핵에너지에서 벗어난 생태 친화적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날치기 처리된 한미 FTA 비준안을 무효화시키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물가폭등과 실업, 폭등한 등록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재벌과 대기업, 1%의 탐욕으로 불공정과 불공평이 일상화된 경제를 민주화시켜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농민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 새로운 정치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약속을 받아낼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정책과 비전을 약속한 후보를 국회로 보내기 위한 적극적 유권자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유권자의 이름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습니다
이제 유권자가 나설 때입니다. 우리는 부자감세, 종편특혜 미디어법, 4대강 사업, 한미FTA날치기비준, 예산안 날치기 등 특권층의 이해에 복무하기 위한 반민주적인 법률안 통과에 앞장서거나 야합한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심판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유권자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의 악행과 이름을 낱낱이 공개하고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요청할 것입니다.

기억하자! 검증하자! 심판하자!
우리의 활동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93조에 대한 한정위헌판결로 열린 온라인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가칭)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2012년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이곳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한미FTA비준안 등 주요 의제와 예산안 과 각종 법률제정 과정에서 이들이 보여준 입장, 과거의 발언과 행적에 대한 정보를 집적하고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묻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 사이트를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지지와 반대 의견이 넘쳐나는 온라인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정보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확산되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유권자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권자는 선거 과정에서 오로지 투표할 권리만 인정받아 왔습니다. 정치를 독점한 정치권과 여론을 독점한 언론이 선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유권자들의 지지반대의 권리와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독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는 특권층의 이해에 복무하기 위한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심판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유권자 행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간절히 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봄을 맞이하기 위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에서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언제나 깨어있는 유권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2012년 2월 9일
(가칭)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자료집

120208_총선넷 대표자회의 자료집(최종본).hwp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가) 발족보도자료2012020900(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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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연대 14차 정기총회 공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Wed, 08 Feb 2012 16:33: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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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를 위한 지방의원 중도사퇴에 대한 입장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Wed, 11 Jan 2012 14:42:38 +0900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마창진 참여자치연대(240-5770 / 담당 조유묵 사무처장 010-4580-7400)
제 목	총선출마를 위한 지방의원 중도사퇴에 대한 입장
날 짜	2012. 1. 10 (총1쪽)

시민과의신뢰를 저버리는 지방의원 중도사퇴
자제를 촉구한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총선 출마를 위한 중도사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일부가 공개적으로 사퇴의사를 표명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 데다 앞으로도 사퇴하는 사례들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총선이 있을 때마다 전국 도처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정치관행으로 여기기에는 그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다고 보아 관계자들의 자제를 촉구하고자 한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 행사에 대해 문제시할 뜻은 없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치적 선택도 존중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나 각 의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 행사에 앞서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그 하나는 시민과의 정치적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선택으로 초래될 막대한 사회적 손실과 시민의 부담이다.

총선 출마를 겨냥하여 지방의회 의원직을 중도사퇴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민에 대한 신성한 정치적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다. 이와 같은 일은 행위자 자신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빌미가 될 뿐 아니라, 지방정치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보궐선거에 의해 발생되는 예산낭비도 심각한 문제이다. 번번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로 인해 막대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해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출마를 위한 지방의원의 줄사퇴와 이로인한 보궐선거는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작금의 지방의원 중도사퇴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커다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지방의원들이 시민과의 약속을 경솔하게 여기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으므로, 이를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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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발걸음 감사드립니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Tue, 20 Dec 2011 16:53:02 +0900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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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범국본 _ 한미 FTA 국회비준 날치기 처리 긴급 성명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Fri, 25 Nov 2011 17:52:47 +0900

<긴급성명>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미 FTA 국회비준 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

한나라당과 미래선진연대 일부의원들이 기어이 한미 FTA 협정을 날치기로 국회에서 비준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이들 국회위원들은 비공개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여 회의의 원안이 무엇인지도 알리지 않은 채 한미 FTA 협정을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의 날치기 처리를 원천 무효로 규정한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국사회의 1%만을 위한 협정이며 우리사회의 노동자와 서민, 농민들에게는 생활고를 더욱 심화시킬 협정이다. 또한 한국의 공공정책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여 서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에 심각한 제약을 주는 협정이다. 또한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불평등 협정이다.

이러한 한미 FTA 협정을 국민들의 뜻에 반하여 강행날치기로 이 협정을 비준처리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및 일부 국회의원들은 역사에 길이 그 오명을 남길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한나라당의 강행처리가 끊임없이 한나라당과의 타협처리 방침을 밝히며 일관된 저지입장을 지키지 못하고 입장을 후퇴시킨 민주당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한미FTA 협정의 국회 비준처리를 강행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및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한미 FTA 폐기 운동을 강력하게 벌여나갈 것이다. 국민들이 이들을 심판할 것이고 역사가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2011.11.22

한미 FTA 범국본 정책자문위원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미FTA 날치기 의원 151명>>

한미FTA날치기 의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 이들은 한미FTA협정문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것일까요?

입법주권을 지켜야 할 입법부의 구성원이 맞는 것일까요?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습니다.

언론까지 통제하고 군사작전하듯이 진행된 11월 22일 한나라당의 폭거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한미FTA 폐기를 위한 시민행동과 함께 한미FTA 날치기 처리에 앞장선 의원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비록 비공개 회의라는 꼼수로 국민을 우롱하였지만 우리는 한 명 한 명을 기록하고 알릴 것입니다.

한미FTA 날치기에 앞장선 5인

“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11/22 날치기 후 트위터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서울동대문구을)

군사작전을 지휘하듯 한미FTA날치기를 최선두에서 지휘

2008년 예산안 날치기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음

대표실 02-784-2960 02-788-2239/2263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

(2010년 12월 16일 국회바로세우기모임 기자회견문 中)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인천연수구)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날치기 지휘

원내대표실 02-784-2971 02-788-2551/2561

“강행처리를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기울인 협상 노력을 많은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 (11/18 기자간담회 中)

박희태 국회의장 (무소속,경남양산)

입법부 수장으로 정부여당의 날치기 여건 적극 조성

교섭단체 협의 정신을 무시하고 회의 40분전에 야당에 통보

국회의장실 02-784-0911~2 02-788-2211~2212

“두려운 것이 없다”
(11/22 날치기 직후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정의화 국회부의장 (한나라당,부산중구동구)

박희태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이어받아 날치기 처리

비공개회의로 언론까지 통제하는 초유의 날치기 자행

국회부의장실 02-784-0921 02-788-2216

“이번에 처리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11/3 기자들과 만남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대표 (대구달성군)

당최고위원도 몰랐던 날치기를 사전에 전해들음

복지국가를 주창하면서 공공정책 입법주권 제약에 동참

의원실 02-784-0921 02-788-2216

한나라당 찬성 표결 의원 141명

이름	지역구	전화번호
강길부	울산 울주군	02-788-2708
강명순	비례대표	02-788-2149
강석호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02-788-2383
강성천	비례대표	02-788-2703
강승규	서울 마포구갑	02-788-2486
고승덕	서울 서초구을	02-788-2307
고흥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02-788-2755
구상찬	서울 강서구갑	02-788-2010
권경석	경남 창원시갑	02-788-2349
권성동	강원 강릉시	02-788-2469
권영세	서울 영등포구을	02-788-2568
권택기	서울 광진구갑	02-788-2207
김기현	울산 남구을	02-788-2259
김동성	서울 성동구을	02-788-2491
김무성	부산 남구을	02-788-2821
김선동	서울 도봉구을	02-788-2692
김성동	비례대표	02-788-2006
김성수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02-788-2167
김성조	경북 구미시갑	02-788-2928
김성회	경기 화성시갑	02-788-2151
김세연	부산 금정구	02-788-2839
김소남	비례대표	02-788-2174
김영선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02-788-2753
김영우	경기 포천시연천군	02-788-2014
김옥이	비례대표	02-788-2874
김장수	비례대표	02-788-2835
김정권	경남 김해시갑	02-788-2645
김정훈	부산 남구갑	02-788-2518
김태원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02-788-2455
김태호	경남 김해시을	02-788-2439
김태환	경북 구미시을	02-788-2576
김학송	경남 진해시	02-788-2385
김학용	경기 안성시	02-788-2028
김형오	부산 영도구	02-788-2533
김호연	충남 천안시을	02-788-2756
나성린	비례대표	02-788-2914
남경필	경기 수원시팔달구	02-788-2807
박근혜	대구 달성군	02-788-2045
박대해	부산 연제구	02-788-2873
박민식	부산 북구강서구갑	02-788-2877
박보환	경기 화성시을	02-788-2437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02-788-2126
박순자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02-788-2575
박영아	서울 송파구갑	02-788-2031
박종근	대구 달서구갑	02-788-2449
박준선	경기 용인시기흥구	02-788-2605
박진	서울 종로구	02-788-2490
배영식	대구 중구남구	02-788-2629
배은희	비례대표	02-788-2366
백성운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02-788-2203
서병수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02-788-2011
서상기	대구 북구을	02-788-2362
손범규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02-788-2915
손숙미	비례대표	02-788-2431
송광호	충북 제천시단양군	02-788-2113
신상진	경기 성남시중원구	02-788-2340
신영수	경기 성남시수정구	02-788-2534
신지호	서울 도봉구갑	02-788-2707
심재철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02-788-2566
안경률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02-788-2026
안상수	경기 의왕시과천시	02-788-2494
안홍준	경남 마산시을	02-788-2916
안효대	울산 동구	02-788-2365
원유철	경기 평택시갑	02-788-2949
원희목	비례대표	02-788-2508
유기준	부산 서구	02-788-2493
유승민	대구 동구을	02-788-2919
유일호	서울 송파구을	02-788-2608
유재중	부산 수영구	02-788-2646
유정복	경기 김포시	02-788-2220
유정현	서울 중랑구갑	02-788-2748
윤상현	인천 남구을	02-788-2805
윤석용	서울 강동구을	02-788-2537
윤영	경남 거제시	02-788-2482
윤진식	충북 충주시	02-788-2521
이두아	비례대표	02-788-2009
이명규	대구 북구갑	02-788-2177
이범관	경기 이천시여주군	02-788-2381
이범래	서울 구로구갑	02-788-2254
이병석	경북 포항시북구	02-788-2641
이사철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02-788-2702
이상권	인천 계양구을	02-788-2759
이상득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02-788-2037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갑	02-788-2427
이애주	비례대표	02-788-2033
이영애	비례대표	02-788-2625
이윤성	인천 남동구갑	02-788-2624
이은재	비례대표	02-788-2831
이인기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02-788-2032
이정선	비례대표	02-788-2162
이정현	비례대표	02-788-2804
이종구	서울 강남구갑	02-788-2305
이종혁	부산 부산진구을	02-788-2450
이주영	경남 마산시갑	02-788-2852
이진복	부산 동래구	02-788-2912
이철우	경북 김천시	02-788-2461
이춘식	비례대표	02-788-2329
이학재	인천 서구강화군갑	02-788-2956
이한구	대구 수성구갑	02-788-2430
이한성	경북 문경시예천군	02-788-2952
이해봉	대구 달서구을	02-788-2876
이혜훈	서울 서초구갑	02-788-2460
이화수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02-788-2758
임동규	비례대표	02-788-2590
장윤석	경북 영주시	02-788-2706
장제원	부산 사상구	02-788-2673
전여옥	서울 영등포구갑	02-788-2256
전재희	경기 광명시을	02-788-2202
정갑윤	울산 중구	02-788-2206
정두언	서울 서대문구을	02-788-2976
정몽준	서울 동작구을	02-788-2770
정미경	경기 수원시권선구	02-788-2514
정수성	경북 경주시	02-784-5363
정양석	서울 강북구갑	02-788-2105
정옥임	비례대표	02-788-2163
정진섭	경기 광주시	02-788-2602
조문환	비례대표	02-788-2107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02-788-2361
조윤선	비례대표	02-788-2669
조전혁	인천 남동구을	02-788-2442
조진래	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02-788-2587
조해진	경남 밀양시창녕군	02-788-2842
주광덕	경기 구리시	02-788-2008
주성영	대구 동구갑	02-788-2136
주호영	대구 수성구을	02-788-2137
진성호	서울 중랑구을	02-788-2456
진수희	서울 성동구갑	02-788-2138
차명진	경기 부천시소사구	02-788-2035
최경환	경북 경산시청도군	02-788-2458
최경희	비례대표	02-788-2913
최구식	경남 진주시갑	02-788-2386
최병국	울산 남구갑	02-788-2833
한기호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02-788-2252
한선교	경기 용인시수지구	02-788-2205
허원제	부산 부산진구갑	02-788-2139
허천	강원 춘천시	02-788-2389
허태열	부산 북구강서구을	02-788-2016
홍일표	인천 남구갑	02-788-2571
홍준표	서울 동대문구을	02-788-2115
황우여	인천 연수구	02-788-2017
황진하	경기 파주시	02-788-2347

기타정당 찬성 표결 의원 10명

정당	이름	지역구	전화
미래희망연대	김정	비례대표	02-788-2302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비례대표	02-788-2532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비례대표	02-788-2637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비례대표	02-788-2816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비례대표	02-788-2208
자유선진당	김용구	비례대표	02-788-2481
자유선진당	이영애	비례대표	02-788-2039
자유선진당	이인제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02-788-2953
자유선진당	이회창	충남 홍성군예산군	02-788-2204
자유선진당	조순형	비례대표	02-788-2236

반대 표결 의원 7명

정당	이름	지역구	전화
자유선진당	권선택	대전 중구	02-788-2398
자유선진당	김낙성	충남 당진군	02-788-2515
자유선진당	류근찬	충남 보령시서천군	02-788-2433
자유선진당	심대평	충남 공주시연기군	02-788-2980
자유선진당	이진삼	충남 부여군청양군	02-788-2181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전 동구	02-788-2084
한나라당	황영철	강원 홍천군횡성군	02-788-2921

기권 표결 의원 12명

정당	이름	지역구	전화
한나라당	김광림	경북 안동시	02-788-2201
한나라당	김성식	서울 관악구갑	02-788-2395
한나라당	김성태	서울 강서구을	02-788-2309
한나라당	김재경	경남 진주시을	02-788-2604
한나라당	성윤환	경북 상주시	02-788-2168
한나라당	신성범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02-788-2112
한나라당	여상규	경남 남해군하동군	02-788-2973
한나라당	임해규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02-788-2851
한나라당	정태근	서울 성북구갑	02-788-2005
한나라당	정해걸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02-788-2228
한나라당	현기환	부산 사하구갑	02-788-2169
창조한국당	이용경	비례대표	02-788-2611

비고 - 표결불참 한나라당 의원

이재오, 정병국, 홍정욱, 김충환, 안형환, 김용태, 원희룡, 홍사덕, 이경재, 조진형, 장광근, 이군현, 정희수, 진영, 권영진, 정의화

총계

재적 295명 중 170명 참석, 찬성 151명(한나라 141명, 자유선진당 5명, 미래희망연대 5명)

반대 7명(자유선진당 6명, 한나라당 1명), 기권 12명(한나라당 11명, 창조한국당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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