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

[현장] 따뜻한 에너지연대, 진보적 러브하우스

redian — Fri, 29 Jan 2010 10:45:51 +0900

28일 오후 1시에 찾아간, 관악구 중앙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는 집수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공사는 창문과 벽 쪽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낡은 벽지를 뜯어낸 자리에 단열재와 새 벽지를 붙이고, 찬바람을 막기에 힘겨워보였던 창문은 튼튼한 이중창으로 교체되고 있었다.

저소득층 가정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단열 및 창호 교체작업이 이뤄진 ‘따뜻한 집 만들기 프로젝트(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현장이다. 두 딸과 함께 이곳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사은희 씨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방안에서 두터운 외투를 입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햇빛조차 들지 않는 반지하 주택의 ‘한기(寒氣)’가 쌩하니 주변을 훑는다.

사 씨는 “겨울에는 ‘외풍’이 들어와, 너무 춥다. 방에 있어도 별로 따뜻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써 정부로부터 매달 20만원을 지원받는 게 수입의 전부인 그가 사비를 들여 이중창을 설치하고, 단열재를 보강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집수리 공사에 나선 이들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외풍 때문에 추워…난방비 걱정”

난방비 부담도 사 씨의 걱정거리였다. 그는 “한 달 지출에서, 난방비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토로했다. 상대적으로 난방비가 적게 드는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집안에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에너지 효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저온의 추위'보다 견디기 힘든 '가난의 추위'가 두려워 그는 밤새 보일러를 꺼놓고 자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따뜻한 집 만들기'가 벌어진 관악구 중앙동의 한 반지하 주택의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사 씨의 경우처럼, 저소득층 가구들은 주거공간의 에너지효율이 낮은 편이어서 에너지 사용량에 비해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지고, 난방비 문제 역시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였으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좀처럼 돌리지 않는 현 정부 아니던가.

단열 및 창호 교체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방안에 있는 집기를 들어내고, 단열재와 새 벽지를 벽면에 크기에 맞게 일일이 자르고 붙여야 했다. 또 공사로 인해 더러워진 장판 역시 새것으로 다시 깔아야 했다. 취재하기가 미안할 만큼 방안은 분주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고단한 작업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표정은 '훈남들'이었다.

이날의 집수리는 진보신당 녹색위원회와 관악당원협의회, 에너지정치센터, 관악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한국에너지복지센터의 주관으로 이뤄진 이날 ‘따뜻한 집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날 집수리에 나선 조승수 의원은 방 한편에서는 분홍색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묵묵히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예의 거무스레한 낯빛과 이웃 아저씨 같은 느낌과 아주 딱 떨어지는 '조화'를 이룬 작업 현장에서 그는 방문과 천장 사이에 공간을 가늠해 벽지를 재단하는 솜씨도 제법 능숙하게 보여줬다.

조승수 의원, 집수리 공사 동참

조 의원은 이를 지켜보던 이들에게 “이런 모습이 잘 어울리느냐”며 농담을 건네며 '자신을 잘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이기순 한국에너지복지센터 간사는 새로 이중창을 설치하는 곳에서 외풍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이봉화 진보신당 관악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새로 장판을 깔기 위해 드러난 바닥을 청소했다. 모두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집수리 공사에 나선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사진=손기영 기자)

단열 및 창호 교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중창 및 단열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방안에는 제법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추위에 몸을 움츠리고 있었던 사 씨도 대견하고 신기한 표정으로 넓지 않은 집안 곳곳을 둘러보느라 바쁘다. 저소득층 가정의 에너지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단체들의 ‘에너지 연대’가 '열'을 발산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관악구 신림동 관악일터지역자활센터(자활센터)에서는 조승수 의원과 ‘따뜻한 집 민들기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지역단체 활동가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기획실장, 곽충근 자활센터 실장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복지정책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단열, 창호공사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292억원의 예산으로 5만7천 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이 평균 51만원에 불과해 ‘생색내기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통 1가구의 공사를 위해서는 200~250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에너지 빈곤층 개념정의 없어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다”, “예산 부족 및 제도 미비로 재원이 임의적으로 조달되고 있다”, “지자체의 임의적 지원 대상 선정으로 사각지역이 발생되고 있다”, “부처와 지자체의 연계 미비로 전달체계가 비합리적이다”, “사전․사후 저소득층 에너지 소비 진단을 생략하고 있다”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따뜻한 집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 단체들은 다음달 7일까지 서울 관악․구로․노원․은평, 울산 북구에서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를 벌인 뒤, 같은 달 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저소득층 에너지기본권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조승수 의원은 오는 3월 중에 에너지기본권 확립을 위한 입법 발의를 할 계획이다.

국정원과 KBS, 수신료거부 시민행사 방해 파문

redian — Thu, 28 Jan 2010 18:24:25 +0900

국가정보원과 KBS가 조계사 측에 압력을 넣어, 네티즌 단체와 노조 공동 행사를 불허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 단체인 ‘진실을 알리는 시민(이하 진알시)’와 공공운수연맹 등은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조계사 앞마당에서 ‘라면 탑’을 쌓는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다. 또 행사 기간 중인 내달 1일에는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의미로, 시민들로 기증받은 TV 100대로 ‘비디오아트’ 조형물을 만들 계획이었다. 이 행사는 조계사의 사전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조계사 측은 28일 오후 2시경, 행사 준비를 위해 현장에 있던 진알시 회원들에게 돌연 행사 불허를 통보했으며, “국정원과 KBS에서 주지스님에게 요청을 했다”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조계사의 한 관계자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우선 어제(27일) KBS 측에서, 오늘은 국정원 측에서 연락이 왔다”며 “이들은 진알시 행사에 대해 ‘수신료 거부운동 성격이 강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 행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저희들이 더 이상의 답변을 하는 것은 궁색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조계사와 행사 주최 쪽 관계자들은 전화를 걸어온 국정원과 KBS 관계자의 소속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진알시 측은 “국정원, KBS 관계자의 이름 등을 밝히지 않기로, 조계사 측과 약속했다”며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진알시 등은 라면박스로 첨성대 모양의 탑을 쌓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사진=진알시)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행사를 조계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진알시 운영진인 박은정 씨는 이와 관련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해 네티즌들이 주최한 행사까지 국정원에서 못하게 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할 말을 잃었다”며 분개했다.

행사 주최 쪽이 준비한 ‘바보들, 사랑을 쌓다’는 전국에서 기부된 삼양라면 박스 약 1,000개로 첨성대 모양의 탑을 쌓는 행사며, 지난달 조계사에서 김장 김치 5,000포기를 담은 ‘바보들, 사랑을 담그다’ 행사의 후속편이다. 또 행사 이후 라면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었다.

주최 측은 이와 함께 행사기간 동안 △의료민영화 데이(31일) △미디어 데이(1일) △교육 데이(2일) △4대강 데이(3일) △종교 데이(4일) △비정규직, 학생·실업 데이(5일) △풀뿌리 민주주의 데이(6일) △기네스 데이(7일)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행사는 진알시와 시민광장, 촛불나누기, 불교여성개발원, 공공운수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2월 1일 행사에는 언론소비자주권국만캠페인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한다.

유시민은 이명박이다

redian — Thu, 28 Jan 2010 09:31:50 +0900

“파병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한미FTA도 비준만 남은 상태다. 지나간 것을 지나치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인 생각이다.” - 하승창 ‘희망과 대안’ 상임운영위원, 2009. 10. 22

“한미FTA, 해외파병, 비정규직법 등 각 정파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는 이슈는 못 본 척 하고 놔두자. 지방자치 선거이니 만큼 교육, 복지 정책 중심으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 유시민 국민참여당 주권당원, 2010. 1. 18.

“한미FTA, 노동유연성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고 선거연합의 틀을 깨서는 안 된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 2010. 1. 20

연합을 하려면 서로 간에 양보도 해야 할 것이고, 지방선거이다 보니 큰 정책을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야당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경제정책, 노동정책, 대외정책 등을 선거연합의 조건에서 빼자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한미FTA와 비정규 정책, 지방자치에 직접 영향

먼저, 지방자치는 국가 정책과 무관할까? 한미FTA가 발효되면, 현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친환경급식 조례, 향토 상품 우대 조례, 중소기업 및 재래시장 지원 조례, 농수산물 수급 안정화 조례 등은 모두 폐기된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공공고용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지는데, 이들의 근로조건은 민간고용시장보다는 비정규직 정책 등 국가가 정한 법제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 결국, 국가 정책은 논외로 하자는 주장은 아이들에게 싸구려 미국 쇠고기 먹이고, 지역경제는 고사시키고, 지방 실업자를 더 늘리자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유시민씨는 이것저것 다 빼고 교육과 복지만 다루자고 하는데, 교육은 교육자치 사항이고 복지는 주로 국세와 사회보험에 의해 운영되니, 역시 현행 지방자치의 주무가 아니긴 매한가지다. 이것저것 다 빼려면 지방자치법 조항으로 잘 프로그래밍된 컴퓨터를 시장으로 앉히거나, 노회찬이나 유시민보다는 훨씬 잘 생긴 오세훈에게 종신 시장을 맡기는 게 낫다.

지방의회나 단체장이 국가 정책을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어떤 지방자치도 그 고유영역이라는 틀에 갇히지는 않는다. 1995년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 업무인 ‘행정 개혁’과 국회 권한인 ‘지방세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미FTA와 비정규직법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를 잘 하려면 대한민국에서 독립하는 도리밖에 없다.

전과를 묻지 말자는 계산

그렇다면 왜 시민단체들과 야당들은 국가 정책을 제외시키자고 주장할까? 평소 지방자치 권능을 확대하자던 개혁단체들이나 노무현의 유지(遺志)를 떠받든다는 야당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몰라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편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들이 그토록 꺼리는 한미FTA, 비정규직법, 파병과 다뤄도 좋다고 윤허한 교육, 복지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간단하다. 한미FTA, 비정규직법, 파병에 대한 반대운동은 민중단체들이 중심을 이루어 격렬히 치렀고, 노무현 정부의 복지와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은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 비교적 온건하게 진행됐었다. 민중단체들에게는 여전히 격한 감정이 남아 있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노무현과 그 계승자들을 눈감아 주기 위해 교육과 복지에 대한 소신을 묻어두고 싶은 것이다.

한미FTA 등을 빼자는 것은 ‘다시 민주당’이라는 정답에 맞추어 던지는 시험문제다. 여우와 학 앞에 내놓는 스프 접시다. 이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사면복권이고, 주범의 거짓 뉘우침과 종범의 청원에 의한 전과기록 말소다.

“잘 살아보세” 이래 한국 보수정치는 언제나 그럴싸한 목표를 내걸고, 그에 도구가 되는 정치만이 올바르고 다른 정치는 장애물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퍼뜨려 왔다. 오늘날 이명박은 그것을 ‘민생’과 ‘중도실용’이라 부르고, 유시민은 그것을 ‘민주’와 ‘선거연합’이라 말한다.

‘민생 실용’이든 ‘민주 연합’이든 그 본질은, 정치하지 말자고 남들 정치 막으면서 자기만 정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가 아니라, 민생과 민주가 천부적 정치독점권의 도구가 된다. 유시민은 이명박이다.

레디앙 / 이재영 기획위원

진중권 “정운찬은 이명박의 ‘아바타’”

redian — Tue, 26 Jan 2010 12:45:04 +0900

진중권 중앙대 명예교수는 26일 <PBS>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아바타’에 대한 발언 중, 현실 정치권과의 비교 부분에서 “대표적인 아바타가 정운찬 총리”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각하 말씀 못 알아듣는 충청 부족들하고 소통하기 위해, 충청도 유전자를 가진 아바타를 선택해서 내려 보낸 것”이라며 “영화에서는 아바타가 여자친구를 도와주는 거 같은데 정 총리가 거기서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거 같고, 현실 속의 아바타는 결코 (정권에 대한 반란)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한 진 교수는 세종시 논란과 관련 친이-친박 간의 갈등에 대해 “문제 제공자라는 측면에서 이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이는 쓸 데 없는, 순수한 국력 낭비의 논란으로, 이미 지난 정권 때 여야 합의로 법안까지 말 해놓은 사안에 대해 즉흥적인 말 한마디로 당정이 다 같이 부화뇌동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전 정권 전봇대 뽑기이자 민주당과 친박연대를 동시에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지만, 달콤함이 큰 만큼 위험도 크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 세력이 없이 명분을 걸고 도박을 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명분 없이 세력 걸고 도박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 교수는 현 정부의 문화육성사업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정보화 사회의 첨단을 향해 달리고 있는 마당에 우리 각하께서는 혼자 삽 들고 70년대 산업화 사회로 지금 퇴행하고 계신다”며 “과연 어깨를 겨눌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가장 큰 문제는 (문화적 마인드가 없는)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정부 홍보영상 찍는 거 이외에 들어본 것이 없는데, 최근 IT융합산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내가 한예종에 있을 때 하지 말라던 사업을 갑자기 해야 한다니 황당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시민, 변희재도 데려가라

redian — Wed, 20 Jan 2010 10:47:29 +0900

1월 17일 국민참여당이 창당했다. 이날 이재정 당대표는 “100년 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불길처럼 의병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자발적 참여에 의한 정치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100년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설계하면서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웅지를 폈다.

‘100년 전 불길처럼 일어났던 의병’은 아마도 ‘100년 정당’이라던 열린우리당을 가리키는 것 같고, 그 전에는 역시 ‘100년 정당’이었던 개혁국민당이 있었다. 그 200년 사이 새천년민주당, 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등등 민주당 메이커의 다양한 브랜드들이 제 몸을 불사르며 나라를 이끌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존 레논의 ‘Imagine’을 선거마케팅에 훌륭히 이용했던 것처럼, 국민참여당 주권 당원 유시민은 소비에트 민중가요 ‘Polyushka Polye’를 배경음악으로 화려하게 등장해 외쳤다.

“국민참여당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정당입니다. 서민대중의 복지를 책임지는 정책정당입니다. 지역과 이념으로 찢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정당입니다.”

유시민의 말, 유시민의 행동

미덥지 않다. 유시민 씨는 2002년 개혁당에서도 똑같은 약속을 했었지만, 몇 달 후 정당법과 당헌이 정한 민주주의 절차를 어기고 당을 해산시켜, 중앙선관위로부터 흠결 판정을 받았었다. 이후로도 계속 민주노동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흉내낸 진성당원제니 기간당원제니 조악한 유사 상품들을 내놨지만, 수없이 명멸해간 ‘민주당들’의 운명을 당원들이 결정했다는 이야기는 풍문으로도 들어본 바 없다.

‘시민 주체’니 ‘시민 참여’ 따위를 설파하기 전에 당원 민주주의부터 착실히 실천하길 권한다. 정당을 인신매매용 봉고차나 아메리카행 노예선처럼 악용하지 않길 바란다.

안희태 기자)'>이해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을 당시의 유시민 씨는 국민연금 급여를 줄였고, 의료급여를 축소시켰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했었다. 그 덕분에 200여 개 보건복지 단체들로부터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선정돼 ‘국민 불신임장’을 받았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나랏돈으로 공짜 파스 붙이는 노인네들 쥐 잡듯이 몰아대다가 왜 굳이, ‘문필업에 종사하는’ 지금에 와서야 서민 복지를 책임지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거짓말이다. 국민들이 과연 지역과 이념으로 찢어져 고통 받던가?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가? 반공주의자, 사회주의자로 나뉘어 서로 드잡이질 중이던가? 언제 일자리 잃을지 몰라 불안하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어이없고, 아이들 과외비에 허덕이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이란 말인가? 우리 사회는 노무현 정권에 의해 부자들의 천국과 가난한 이들의 지옥으로 찢어졌다.

최악의 빈부격차를 만든 주역은 누구인가?

유시민 씨는 넘쳐나는 청년실업자들에게 “취업은 각자의 책임이고, 특정 대학생들을 어디에 취직시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은 국가가 할 수 없는 일(2005. 5. 16)”이라고 훈계했었고, 김선일의 몸이 찢겨나갈 때 “사람 하나 죽었다고 파병 철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2004. 6. 22)”고 반문했었다.

유시민 씨는 18일 열린 ‘2010 연합정치 길을 묻다, 5당 연쇄 초청 토론회’에서 “지방선거는 모든 쟁점이 다 반영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은 내버려 둘 수 있다”며, “한미FTA, 해외파병, 비정규직법 등 각 정파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는 이슈는 못 본 척 하고 놔두자”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저희들 악행은 덮어두고 저희들 편할 대로 하향평준화하자는 말이다. 이런 식이라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손을 벌릴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한나라당과 묻지마 대연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옳다.

한미FTA에 상관 없거나 이익 보는 사람들, 비정규직법에 상관 없거나 이익 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아무래도 국민참여당 유력자들은 참여정부 식의 부자 정치를 계승할 모양이다.

지겨운 ‘민주주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친노’나 ‘유빠’ 같이 촌스런 이름을 짓지 않아, 다음 합당 때까지는 국민참여당이라는 당명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당명 변경을 해야 하는 친박연대보다는 국민참여당이 훨씬 개화되고 세련됐다는 사실을 과시한 셈이다. 그러나 은방울자매를 좋아하든 소녀시대에 열광하든, 종교에서든 정치에서든 우상 숭배는 타락이다. 원컨대, 이번 기회에 변희재 같은 낙오 노빠들도 싹 모아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대한민국에게, 그 천박한 자본주의에 의문을 표한다면, 너무 빠른 속도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같은 이름으로 선거 몇 번 치르는 정당 찾아볼 길 없는 경박한 정치, 야인일 때 다르고, 높은 자리에서 으스댈 때 다르고, 다시 야당 되니 다른 정치를 몰아내야 한다. 국민 사는 게 바뀌지 않았는데, 정치가 바뀔 이유는 없다.

그 변신의 핑계로 전락한 ‘민주주의’, 무지한 인민을 계몽하는 선지자들의 ‘민주주의’, 배고픔을 가리는 ‘민주주의자들의 민주주의’를 버려야 한다.

2010년 01월 20일 (수) 09:22:34

이재영 기획위원

국민참여당 ‘노무현의 정신’은 어떤 정신?

redian — Mon, 18 Jan 2010 09:29:07 +0900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참여당이 준비위원회 딱지를 떼고 17일 오후 5시, 장충체육관에서 공식 창당대회를 열었다. ‘국민의 참여’, ‘당원의 참여’를 기존정당과의 차별성으로 내걸고 출범한 국민참여당은 이날 3,000여명의 당원들이 장충체육관을 가득 메우며 뜨거운 열기를 발산했다.

이날 국민참여당은 창당대회를 통해 초대 대표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을 선출했다. 또한 5명의 최고위원에는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충완 전 청와대 혁신비서관, 김영대 전 열린우리당 의원, 오옥만 제주도의원이 선출되었다.

#1. 노무현

이날 창당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환이자 정치적 부활이었다. 장충체육관 내부는 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걸게로 가득했고 밖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저서와 기념품을 판매했다. 대표 이하 최고위원회의 구성부터 그야말로 노무현 정부의 연장선이었고, 이날 연단에서는 ‘노무현 정신’이 울려 퍼졌다.

국민참여당 창당대회(사진=정상근 기자)

여기에 아예 당의 정강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삶을 당원의 삶과 당의 정치적 실천을 규율하는 거울로 삼을 것이다. 국민에게 겸손하고 불의에 눈감지 않으며,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며 ‘노무현 정신 계승’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창당대회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한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그 정신을 실천하고 노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새 출발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이 계승하고자 하는 ‘노무현’이 어떤 ‘노무현’인지 모호했다. 정강을 통해 복지확충을 강조했지만, 그들의 노무현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해 싸워온 인권 변호사 노무현인지, 한미FTA를 체결하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대통령 노무현인지, 진보적 가치의 연구를 시작한 퇴임대통령 노무현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2. 유시민

“문필업에 종사하는 주권당원”이란 소개와 함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단에 올랐다. 당원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무대 앞에서 지지자들이 ‘국민오빠 유시민’이라는 판넬이 들어보였다. 이처럼 이날 창당식은, 지난 4.9총선에서 대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의 고배를 마신 뒤 은둔기(?)를 보낸 유시민 전 장관의 귀환식이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은 “‘사람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말자”며 “국민참여당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당, 서민 대중의 복지를 책임지는 정책정당, 지역과 이념으로 갈가리 찢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전국 국민정당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 이익을 추구할 때 홀로 올바름을 추구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으로 살아가자”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 “지도부가 구성되면 당의 후보를 세우는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의 뜻을 묻을 것”이라며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그러나 이날 연설을 통해 복귀신고식을 치른 그의 정치적 귀환에 야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 민주당

이날 국민참여당 창당식에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참석했지만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정 대표는 대구를 방문했고, 타 민주당 인사들의 모습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이날 창당식에는 3,000여명의 당원 및 지지자들이 참석했다(사진=정상근 기자)

다만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다시 만나야 할 형제들의 안타까운 창당”이라며 “참으로 안타깝고 우울한 날”이라는 축사(?)을 보냈다. 노 대변인은 “오늘 창당한 국민참여당은 가치나 의미에 있어 아무리 찾아봐도 민주당과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다”며 “굳이 또 다른 정당을 만들고 다투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뜻을 무시 할 정도의 설득력 있는 창당 명분은 없다”며 “그러나 일시적인 헤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젠가 다시 합쳐 같은 길을 가야하는 형제요 동지로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참여당은 민주당과 ‘다른 정당’이라며 선을 그었다. 차이의 기준은 ‘참여’였다. 국민참여당은 창당제안문을 통해 “제1야당인 민주당은 국민들이 당 밖에서 지지해줄 것을 바랄 뿐, 이들이 당에 참여해 정당의 주인이 되는 것은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자기를 혁신할 가능성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둘이 민주당과의 차이로 ‘참여’를 내세웠지만, 정치적 결단의 순간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질적으로 당원들의 참여로 당이 구성되는 진보정당들도 정치적 결단에서 당원참여를 담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진보정당들과의 ‘참여’에도 차별성을 강조한 국민참여당이 과연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창당식에 참석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참여민주주의의 전진과 본격적인 시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참여당의 창당이 정치를 외면하고 불신하고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을 정치 참여로 이끌 것을 기대한다”며 “진보진영 대통합으로 반MB전선을 굳건히 하고, 지방선거에서부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연대를)실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동네 골목장사를 하다가 같은 골목에 새 가게가 나타나면 긴장하기 마련”이라며 농담을 던진 뒤 “정치가 바뀌려면 정권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치지형을 바꿔야 한다”며 “역사적 소명이 다한 낡은 양당체제와 거대정당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정치지형을 함께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2010년 01월 18일 (월) 09:03:04

정상근 기자

아바타의 세계에도 '급'이 있다

redian — Wed, 13 Jan 2010 10:47:20 +0900

당신은 누구신지? 국가기록전산망에 기록된 13자리짜리 주민등록번호, 본관이 어느 지방인 성씨에 아무개라는 이름, 키 얼마에 몸무게는 또 얼마 등등 그 분류며 기호, 표식들은 당신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판타지, 아바타 월드!

해년마다 더해가는 나이 때문에 실제보다 자꾸만 더 어려보이는 신분증에 붙어 있는 사진과 날마다 거울에 비추어보는 모습 사이에 벌어져가는 차이만큼이나 현실 속에서의 자기 존재와 자신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자기자신 사이에는 자꾸 틈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

이런 존재와 이상 사이의 거리를 고민하고 좁히기 위해 인간은 종교, 철학, 예술, 그리고 과학을 발전시켜 왔다. 과학의 한쪽 극단에서는 유전자를 이리저리 바꾸어 맞춤형 인간으로 그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명공학이 최첨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명을 조작하는 것은 여러 모로 위험도 하고, 기존의 생명윤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제대로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한참 걸릴 듯하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부여되고, 호명되고, 규정되어 있는 실제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직접 그려내고, 이름 짓고, 시시때때로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자신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우리에게는 이미 테크놀로지의 천국, 온라인의 바다, 충만한 가상이 빈약한 실제를 뒤덮는 버추얼 리얼리티의 세계가 있으니까.

삼순이라는 이름이 서럽다고 번거롭게 개명신청할 필요 없이 마음에 드는 ID와 닉네임으로 새 세상에 회원가입하고, 비싼 돈 들여 성형할 필요 없이 신체는 부위별로 조립한 다음, 주린 배를 부여잡고 다이어트며 운동으로 살 뺄 필요 없이 몸매며 자세 선택해서 아바타를 만들면 끝. 끈덕지게 ‘인증’ 요구하는 사이트에는 ‘뽀샵’ 적당히 한 사진 올려주면 되고, 오프 모임 좋아하는 카페는 끊어버리면 그만.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이 정도 아바타로 충분히 즐거웠던 사람들에게 영화 <아바타>는 앞으로 ‘아바타’의 세계에도 급이 있고, 빈부격차가 있으며, 그 안에서 존재와 이상의 거리를 또 다시 겪게 되리라고 예고한다. 가상현실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아바타라니!

영화관의 빈부격차

그런 아바타를 구경하는 데서부터 급이 나뉜다. 그 격차는 우선 영화관람료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바타>를 보았다고 다 같은 <아바타>를 본 것이 아니다. 상영방식만도 기존 영화와 같은 2D가 먼저 일반과 디지털로 나뉘고,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입체로 볼 수 있는 3D마저도 일반과 아이맥스로 나뉜다.

물론 이런 상영방식에 따라 요금도 7천원에서 무려 1만6천원까지 층이 지게 된다. 대도시에나 몇 개 들어서 있는 아이맥스 상영관은커녕 디지털 상영관도 드문 지방에 사는 사람도 서럽고, 최고 시설 갖춘 상영관에 가서 누릴 구경값에 영화 두 편보다 비싼 돈을 내기에는 지갑이 얇은 사람도 서러운 일이다. 그래도 인터넷 예매가 가능한 앞으로의 두 주까지도 제일 비싼 3D 상영관은 이미 거의 매진이다.

그런 격차는 영화 <아바타> 안에서도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된다. 먼 우주까지 날아가 자원을 얻을 만큼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서도 전쟁에 나가 다리를 못쓰게 된 상이군인이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이 상이군인 제이크 설리(샘 워싱턴)가 어쩌다 운 좋게 아바타를 얻어 새롭게 땅을 딛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것은 엄청난 자본이 받쳐주는 실험에 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제이크는 나비족의 아바타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인 채로 새 다리를 얻을 수도 있단다.

그런데 제이크가 겪어보니 실제 인간 세계에서 새 다리를 얻게 되어 봤자 자기 존재가 겨우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런데 나비족의 아바타로 온전히 실체를 바꾸게 되면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몸은 죽더라도 영혼은 죽지 않고 자연의 일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이크는 예전 세상으로 돌아가는 대신, 새 세상에서 살기로 마음먹는다.

그러자니 자신을 보낸 세상과 맞서 싸워야한다. 제이크에게 아바타를 제공해준 자본의 입장에서는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다. 그래서 양쪽이 치열하게 싸우고, 환영을 통해 입체로 구현된 그 싸움을 관객은 구경한다. 구경 중에 최고라는 불구경, 싸움구경을 ‘활동사진’이 아니라 ‘입체적 영상’을 통해 체험하듯 보게 되는 것이다.

<아바타> 1편 = <전우치> 60편

그저 배우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감정까지 잡아내겠다는 신기술은, 모션 캡처가 아니라 무려 ‘이모우션 캡처’라는 정교한 장비를 통해, 촬영을 마친 다음 후반 작업에서의 컴퓨터 그래픽 작업이 아니라 촬영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배우와 애니메이션의 경계를 지운다.

수많은 스탭을 이끌고 배경에 걸맞을 만한 지역으로 로케이션을 가거나 공들여 야외세트를 지을 필요도 없이 배우들은 미리 약속된 동선에 맞춰 카메라와 첨단 장비로 둘러싸인 실내 세트 안에서 연기를 펼치기만 하면 나머지는 테크놀로지가 알아서 다 만들어 내준다.

그러자니 <아바타>에 들어간 제작비가 대략 5억달러, 어림잡아 1백억원짜리 한국 블록버스터 영화 <전우치> 60 편을 만들 수 있는 액수다. 한국 시장만 놓고 보자면 <전우치>도 <아바타> 절반 정도의 관객을 불러들였으니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에 꽤 쏠쏠한 장사인 것 같다.

그러나 <아바타>, 제임스 카메론, 헐리우드의 시장은 세계다. 거기다 이미 후속편을 예고하고 있으며, 영화 서사나 그래픽의 성격은 딱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에 맞춤이다. 영화 끝나고 나면 디즈니 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지브리 박물관 못지않은 테마파크로 주구장창 떼돈을 벌 만한 그야말로 ‘원소스 멀티유즈’ 아이템이다. 돈 놓고 돈 먹기랄까.

입체가 아니라 4D라는 게 <아바타>와 다르긴 하지만 마침 <전우치>도 특별한 방식으로 일반 영화보다 비싸게 상영되고 있다. 영화 장면에 따라 때때로 관객의 의자가 흔들린다거나, 앞뒤로 바람이 분다거나, 물도 튄다거나 하는 게 4D 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무려 1만4천원이나 든다.

영화 제작기술 발전의 귀결

이런 식으로 영화는 새로운 장치로 탈바꿈하면서 점점 비싼 오락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감동보다는 재미를, 사유보다는 체험을 앞세운 영화가 대세가 되어갈 것이다. 가뜩이나 다른 대중매체에 비해 비용이며 장비, 시간,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영화는 이미 산업논리에 크게 휘둘려왔다.

당장 올해 제작을 준비하는 여러 영화들이 부분적으로 3D나 4D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한정된 자본은 몇 편의 대작 위주로 몰릴 것이고, 지금보다 더많은 상영관이 특별상영 시설로 바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간 본전을 뽑기 위해 작은 영화들을 볼 수 있는 스크린은 더욱더 줄어들 것이다.

<아바타>를 따라잡으려고 새로 장비 사들이고, 시설 갖추고, 극장 짓는 동안 세계를 주름잡는 영화산업은 그 장치며 기술에 로열티를 붙여 장사에 나설 것이다. 그런 세상에서 내용이 아니라 ‘기술과 장치’에 승부를 걸고 나서는 영화들은 <전우치>에서 전우치(강동원)가 분신술로 만들어낸 아바타들이 요괴와 맞서 싸우다 힘이 부치면 픽픽 쓰러져 도로 싸리 빗자루로 되돌아가듯이 맥없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다른 영화들이 <아바타>의 아바타가 되고자 기를 쓰는 동안 원조 <아바타>는 영화장치의 기준을 또다시 바꾸어 버리려 할 것이다. 아바타라는 말이 원래의 종교적 의미보다 사이버 테크놀로지의 용어로 더 많이 쓰이고 있듯이.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은 아바타를 멋지게 꾸미는데 몇 번의 클릭 말고도 너무 많은 사이버 머니를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보다는 무료 제공 아이템으로도 버틸 수 있는 사이트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심지어 아바타 관리 자체가 싫증나고 귀찮아서 내던져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앞으로도 영화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기를. 책 한 권 값보다 영화관람료가 턱없이 비싼 세상이 너무 빨리 일반화되지 않기를.

'빵꾸똥꾸' 징계, 네티즌들 뚜껑 열렸다

redian — Tue, 22 Dec 2009 15:38:51 +0900

'빵꾸똥꾸'가 징계를 당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가 MBC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연출 김병욱)에 등장하는 해리(진지희)의 캐릭터에 대해 권고 조치했다고 한다.

네티즌들, 방송통신심의위에 하이킥 날리다

극중 해리가 "왜 때려 이 빵꾸똥꾸야", "먹지 마! 어디 거지 같은 게 내가 사온 케이크를 먹으려고", "내 방에서 당장 나가" 등 어른에게 버릇 없게 행동했다는게 이유다. 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방송을 본 다른 어린이 시청자들이 모방할 가능성이 있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양식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이라고 '태연하게' 덧붙였다.

이 기사를 아침에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이 한마디로 압축됐다. "방송심의위가 빵꾸똥꾸다." 누리꾼들은 조목조목 그리고 짧지만 통렬하게 심의위를 향해 하이킥을 날린다.

아이디가 책보따리는 "엊그제 이명박이한테 누군가가 빵꾸똥꾸라고 했더니 바로 차단이 들어왔다"고 비꼬았다. 이 댓글은 최다 추천을 기록했다. 누리꾼들이 발끈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도 많다.

'아내의 유혹'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얼굴에 점 하나 달랑 찍고 딴 사람이 돼 살인과 복수의 '호러 무비'를 연출했다. '밥줘'에서는 아내를 강간한 남편이 옛 애인이자 현 내연녀를 집으로 불러들여 부인과 함께 한 침대에서 잔다. '천사의 유혹'에서는 전 남편 집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아이리스'에서는 대낮에 서울시내에서 총을 난사하고 사람을 수없이 많이 죽인다.

네티즌들은 이런 막장 드라마들은 그대로 두면서 '청정 드라마', '개념 드라마'로 불리는 '지붕뚫고 하이킥'에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사람들이 '지붕뚫고 하이킥'에 열광하는 이유는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감하는 것은 '지붕뚫고 하이킥'이 막장 드라마와 다르게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의 소통에 대해 얘기하는 드라마이기 때문이다. 결손가정이고 그나마 아버지와는 같이 못사는 세경-신애 자매는 돈은 있지만 가족끼리 서로 무관심한 이순재 가족에게 가족의 사랑을 알려주는 게 이 드라마의 뼈대다.

해리가 왜 '빵꾸똥꾸'를 외치며 버릇없는 아이의 대명사가 됐는지 보여 주고 있는 것이 드라마의 주제인 것이다.

해리가 '빵꾸똥꾸'를 외치는 이유

보석과 현경의 맞벌이 부부 생활, 집 안에서는 대화는 없다. 보석은 해리에게 용돈은 충분히 주었을지언정 제대로 한번 놀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해리는 항상 혼자 놀았다. 그래서 '빵꾸똥꾸'를 외친다. 누구도 해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저 버릇없는 아이라고 머리만 쥐어박을 뿐이다. 해리가 지금 보여 주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의 모습이다.

그런 해리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신애와 세경이 가족으로 들어오면서 평생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던 가족이 현경의 생일을 챙겨줬다. 하루라도 신애가 보이지 않으면 해리는 헛것이 보일 정도로 신애를 그리워했다. 말은 이 '빵꾸똥꾸'야 라고 하지만 어느새 해리가 신애에게 다가가고 있다. 신애의 버릇없음을 고치는 것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징계가 아니라 세경과 신애가 보여주는 가족의 사랑이었던 것이다.

극중 보석이 해리의 빵꾸똥꾸를 금지하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극중 보석은 "'빵꾸똥꾸'를 쓰지 않으면 인형을 선물로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해리는 인형이 욕심나 빵꾸똥꾸를 참다가 답답함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빵꾸똥꾸'로 보이는 환상까지 보게 된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빵꾸똥꾸'는 물질만능 시대의 잘못된 자녀교육, 가족간에 단절된 대화가 불러온 것이다. 심의위가 빵꾸똥꾸를 못하게 막는다고 이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해결된다는 말인가? 빵꾸똥꾸에 대한 징계가 초등학교부터 학원에, 과외에, 시험에 시달리며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는 버릇없는 아이들을 순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가?

그러다가 서울시청광장에 다시 몇십만이 모여 일제히 이렇게 외칠지도 모르겠다.
"제발 가만히만 있어라. 이명박 이 '빵꾸똥꾸'야"

2009년 12월 22일 (화) 15:17:38

윤춘호 / 현장기자

죄 사함 받고 거듭난 내 글

redian — Fri, 11 Dec 2009 17:04:32 +0900

Chapter 1 - 발단

2009년 10월 29일 날아온 이메일 한 통.

글 쓴 날짜 2008년 5월 6일. 1년 반이나 지난 글이라 나도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읽어보려 위의 링크로 들어갔건만, 글은 이미 지워져 있었다. 편지 아래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지만, 기억도 못하는 글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가려......

그런데!!!!!!!!!!!!!!!!!!!!!!!!!!!!!!!!!!!!!
이미 1년 반이나 지난 글을, 누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삭제신청을 했단 말인가?

신청자 - H무역경제연구소.
지워진 글 제목 - '**세 ***억대 부자되기'의 정체를 아시는분?...

퍼뜩. 뭔가 짚이는 게 있어 다음 검색창에 ‘**세 ***억’을 입력했다.

이**소장에 대한 손발 오글거리는 찬양일색. 딱 보면 감이 오겠지만, 이**소장(이하 이소장)은 다음 측에 내 글을 신고한 H무역경제연구소의 소장이다. 기억을 간신히 되짚어 보니. 다음 측의 임시 조치로 지워진 내 글은 ‘지하철에서 이소장이 쓴 『**세 ***억 만들기』라는 책 광고를 봤는데, 이 사람의 정체를 아는 사람 있냐?’ 는 요지의 글이었다.

배운게 도둑질이라, 글을 쓸 때마다 항상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게 조심조심 써왔는데, 내 글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니?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글이 지워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복원 신청을 해야만 했다. 그래야 불복을 하든, 이소장한테 사과를 하든 할 것 아닌가? 다음 권리보호센터에 들어가서 복원신청창을 클릭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도 모자라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 10월 28일에 한 H무역경제연구소 측의 삭제 신청은 신청 당일 즉시 받아들여 주면서, 이에 대한 복원 신청은 왜 이렇게 까다롭단 말인가?

게다가 복원 신청 사유를 나더러 적으라고 요구한 이상, 나 자신은 내 글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그래야 그 글을 보면서 왜 내 글이 무죄인지를 방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 글을 금고 안에 넣어서 나조차도 못 보게 해놓고는, 그 글이 다시 세상의 빛을 봐야 할 이유를 나더러 대라니? 기억력 테스트 하자는 건가?

Chapter 2 - 뱀의 속삭임

Chapter1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음에서 편지를 받은 그 날, Chapter1과 동일한 내용을 내가 자주가는 인터넷 카페에 올렸었다. 그리고 3일 후. Chapter1마저 지워져 버렸다. 첫 번째 글에 이어 또 다시 지워진 두 번째 글. 황당했다.

신고일자 11월 4일, 조치일자 11월 4일. 역시나 H무역경제연구소의 신고에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독자들의 생각은 어떤가? Chapter1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 Chapter1을 카페에 올린 지 이틀도 안 되어 이소장의 비서라는 사람으로부터 재밌는 연락이 왔다. '사전통보 없이 삭제 신청해서 미안하다. 화 나셨다면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다.' 라는 요지의 내용. 바로 답장을 날렸다. '사과는 됐고, 내 글 내가 확인해보게 삭제 신청이나 취하해 달라. 읽어보고 내가 사과할지, 아니면 당신들 사과를 받을지를 결정하겠다'

그 다음에 온 답변은 아래와 같다.

.....(전략).............
하지만 저희는 신고라는 개념과는 무관하게
단지 소장님에 대한 글들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 이었던 것 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를 드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삭제된 미토콘드리아님(주:필자의 닉네임)의 글은 그 자체로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사실여부를 묻고자 했던 미토콘드리아님의 글을 바탕으로 전혀 소장님에 대한 근거 없는 수많은 댓글들이 한 사람을 정말 나쁘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소장님께서도 정신적으로 힘드셨을 겁니다
........(중략).......
부디 미토콘드리아님께서 저희들의 취지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글을 내린 것에 대한 노여움은 제발 풀어 주세요!!
이 글 보시면 꼭 연락주세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통화를 통해 대화로 풀고싶은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 또 미토콘드리아님의 언짢음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해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무슨 이런 거지같은 일이 다 있나. ‘글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소장에 대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는게 꼴보기 싫었을 뿐이다. 입 다물어주면 돈 줄 용의도 있다’ 이 얘기 아닌가? ‘됐다’고 거절하자, H무역경제연구소에서 Chapter1마저 신고를 했던 거고, 다음은 그 신청에 응해 제꺽 글을 지운 거다.

세상에 이런 사기꾼 같은 작자들이 어딨나 싶었지만, 한편으론 내가 봐도 아무 문제 없고 이 사람들도 문제 없다고 인정한 내 글을, 다음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삭제를 했는지 참으로 궁금했다. (그것도 H무역경제연구소의 신고를 받은 당일 제꺽 지워준 걸 보면 내 글에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는가?) 내 주민증을 스캔해서, 처음 지워진 1년 전 글과, Chapter1에 대한 복원신청서를 쓰기 시작했다.

Chapter 3 - 다음과 고문기술자의 공통점

막상 신청서를 쓰려고 하니, 눈에 띄는 한 요구사항. 나는 화가 났다. 인적사항을 자세히 적으라는 것보다도, 내 신분증을 스캔해서 첨부하라는 것보다도 더욱 어처구니 없는 요구사항이 있었다. 나는 왜 화가 났을까?

왜 내가 ‘복원 신청 사유’를 적어야 하나? 다음의 요구는 80년대 고문 기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80년대 고문기술자들의 행태가 어떠했나? 무작정 잡아온 학생들을, 잡아온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정신 못 차리게 때린 후 백지를 내밀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니가 뭘 잘못했는지를 쭉 적어봐라"라 하지 않았던가.

87년 개헌 때 헌법 12조 5항에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런 역사 때문이다. 잡아온 사람이 왜 잡아왔는지 이유를 밝히고, 잡혀온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만 방어하는 게 현대 민주국가에 걸맞는 형사절차 아니겠는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못한 일을 모두 불라’니, 이 무슨 최후의 날에 재림예수가 내려와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시츄에이션이란 말인가?

(헌법상 다른 권리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체포, 구속에 관해서만 형사소송법 수준으로 자세하게 규정한 이유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탓이었다)

나더러 복원 신청 사유를 적으라는 다음측의 행태는, 사람을 마구 때리면서 ‘니가 맞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말해보라’와 다름 아니다. 현행 헌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공격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대야 한다는 절차법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까지 적고 신분증까지 스캔해서 보냈지만, 복원 신청 사유를 요구하는 다음의 행태에는 협조할 수 없어, 위와 같이 써서 신청을 했다.(게다가 내 글을 내가 확인할 수도 없는지라, 사유를 쓰려고 해도 쓸 말이 없었다) 다음 측에서 날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다.

[Daum 고객센터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 김**입니다. 문의하신 게시글 임시 조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하신 게시물이 임시 조치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문제 된 글은 특정 단체의 실명(또는 식별 가능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며, 해당 단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법률적 판단을 따라야 하는 부분으로서 저희로서는 잘, 잘못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권리자의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글의 임시조치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략. 글쓴이 주 : 전기통신망법에 대한 소개였음)...........................

따라서, 고객님께서 복원을 신청하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여 재접수 해주시면 복원 신청 접수 절차에 따라 처리를 진행하여 고객님께 처리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를 적지 않으면 신청을 안 받아주겠다는 회신. 그리고 하나 더 알게 된 사실은 ‘특정인(단체)의 실명이나 실명을 식별 가능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글이 삭제된다’. 그러니깐, 실명이나 실명을 식별가능한 내용이 있고, 지칭된 그 사람이 자신이 명예훼손당했다고만 주장하면 삭제가 된다는 얘기다.

‘짐승의 모습을 한 자가 용산에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글을 쓰면, ‘짐승’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한 이상, 언제든 글이 지워질수 있다는 얘기다.

근데 문제는 이런 어이없는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궁금해서, 이 이후로도 글을 올렸는데, 올리는 족족 H무역경제연구소의 신고로 지워졌다. 이렇게 지워진 글이 도합 5개다. 당연히, 실명이랑 실명 식별 가능한 내용도 지워서 올렸건만, 다!!!!!! 지워졌다. (이 이후에 올렸다 지워진 글 링크를 붙인다. 직접 확인해 보시라.)

http://cafe.daum.net/snuleet/4KRI/4578
http://cafe.daum.net/snuleet/4KRI/4577
http://cafe.daum.net/snuleet/4KRI/4584

결론 = 다음은 신고만 있으면 무조건 지운다. 실명이 있으면 지운다는 것도 뻥인 듯하다.

Chapter 4 - 죽은 글 가운데 다시 살아난 내 글

12월 1일. 복원 신청에 대한 답이 날라왔다. 당연히. 내 글은 전부 살아났다.

고객님께서 복원 신청하신 아래 게시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전달해 드립니다. 해당없음으로 심의 결정이 전달된 게시물은 해당 심의 내용에 따라 복원 조치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번호] : 691372
[등록일시] : 2009-11-09 14:53:23
[신고주소] : http://cafe.daum.net/snuleet/4KRI/809
[심의번호] : 922984
[심의결정] : 해당없음-증거 불충분
[심의근거] :
[결정일] : 2009-11-27

해당 신고정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해당없음'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① 신고된 증거(자료)만으로는 관계법령 또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거나 시정요구를 하기 위한 위반사항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신고자가 거액의 광고를 하면서 무료강의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이에 대해 답하는 댓글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이 평가나 의견만이 있는 글로서, ‘해당없음’으로 결정함.

1년 전에 썼다가 지워진 내 첫 번째 글. 사건의 발단이 된 첫 번째 글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길 바란다. (http://cafe.daum.net/snuleet/4KRI/809)

아이러니 하게도, 이소장측의 신고 덕택에 내 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증(?)까지 받게 된 셈이다.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내 글, 이젠 동네방네 자신있게 꺼내보이련다. 이소장측에게는 참 안된 일이나, 어쩌랴? 나라의 뜻인데.

Chpapter 5 - 왜 헌법은 사전검열을 금지하는가?

12월1일. 내 모든 글이 살아 돌아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 아니다. 피해는 여전하다.

신고가 있으면 일단 글을 지운다.
글 쓴 사람의 불복이 있으면 심사해서 다시 살려준다.

언뜻 보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에 균형을 맞춘 제도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일련의 사태는 한국 사회에 사전검열의 악령이 다시 부활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헌법 21조 2항에서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표현 내용만큼이나 ‘언제 그 얘기를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 열흘 전, 대통령 후보의 중대한 비리를 알아내고 이 사실을 내가 인터넷에 올렸다 해보자. 지금의 룰대로라면 실명이 식별 가능한 이상 바로 삭제다. 그리고는 심사한답시고 30일동안 들고 있다가(내 경우엔 심사하는데 3주나 걸렸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니 글엔 문제 없으니 이젠 발표해도 돼"라고 한다면, 당신은 "제 글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 하겠는가 아니면 멱살을 잡겠는가?

검열기관이 심사한답시고 글을 붙들고 있다가, 글이 제때 발표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거다.

지워진 내 글들도 살아나긴 살아났다. 원 위치에서. 그 사이 게시판에 새 글들이 올라와서 내가 글을 썼던 페이지는 이미 10~20페이지 밑으로 내려가 있건만, 내 글은 거기서 다시 생명을 얻었다. 비유를 하자면, 11월 1일자 신문에 난 기사 삭제 해버렸다가, 12월1일에 다시 살렸는데, 12월 1일자 신문에 다시 게재한게 아니라 폐휴지 통에 있을 게 분명한 11월 1일자 신문에서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된다. 허허.

Epilogue - 범인은 한국판 탈레반

사태의 주범은 탈레반이다. 시장을 유일신으로 숭배하는 한국판 탈레반.
저들의 신 율법과, 저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유일신 ‘시장’은 과연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 측이 H무역경제연구소에 제꺽제꺽 빠르게 반응한 이유. ‘명예훼손만 당했다’는 주장만 있으면, 글을 무조건 지우게끔 되어있는 탈레반의 신율법 44조의 2의 2항 때문이다. 그렇게 안하면 H무역경제연구소 측에 배상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를 뿐더러,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다음도 탈레반이 만든 신율법의 피해자다.

하지만, 과연 다음을 피해자로만 볼 수 있을까? 신율법 44조의 2의 6항에 따르면, 다음이 제꺽제꺽 글을 지워주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음’의 관심은 나의 표현의 자유도 아니었고, 아마 H무역경제연구소의 명예도 아니었을거다. 오직, 최소한의 비용으로 배상책임을 피하는 것 아니었을까?

실명을 가린 내 3~5번 글까지도 삭제한 걸 보면, 임시조치가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보다는 일단 배상 책임 피하는 데만 관심 있는 게 분명하다.

다음 측은 직원의 실수라고 어물쩡 넘어가겠지만. 그럼 반대로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왜 직원이 실수를 했는가?’ 다음 측이 충분한 비용을 들여 임시조치 여부 판단에 잘 교육받은 양질의 인력을 충분히 배치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 문제를 이익이 우선인 포털업자에게 맡긴 결과가 바로 이거다. 어떤가? 세상에 권리는 소유권 하나 밖에 없다 생각하는 소유권 탈레반이 용산 참사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포털업체를 방패막이 삼아 국민들의 입 마저도 틀어막고 있다.

학살극에 언론탄압까지, 어찌 그리 하는 짓이 원단 탈레반이랑 똑같을까? 말세가 가까우면 적그리스도가 사방에 나타난다더니. ‘좌파정권’에서의 해방자를 자처하는 한국판 탈레반 수장자리에는 인두겁을 둘러쓴 '탈레박'이 앉아있다. 짐승의 표지, 툭하면 예수 운운하는 것이 영락없는 적그리스도다. 죄사함을 받고 나니 더욱 똑똑히 보인다.

적그리스도를 몰아내는 건, 재림예수 뿐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목수의 아들, 용산의 불길 속에서 돌아가신 6명의 이웃, 죽은 글 가운데서 다시 살아온 내 글. 그리고 탈레반의 폭력을 숨죽이고 바라만 보고 있는 당신의 양심. 모두가 되살아 돌아오길 빈다.

PS - 다음 측과 H무역경제연구소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PS2 - 포털의 횡포로 필자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 사례공유도 하고, 앞으로의 대책(소송 포함) 을 도모하기 위해 ‘네티즌 119센터’를 만들었다.(cafe.daum.net/netizen119) 명예훼손, 검열로 고통받는 네티즌들에게 법률적으로도 조언을 할 생각이다. 관심있는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도 요청하는 바이다.

- 신민영

"애인 돼달라는 사장님"…10대들의 알바 뒷담화

redian — Mon, 07 Dec 2009 13:14:18 +0900

겨울방학과 본격적인 아르바이트 시즌을 앞두고, 이번 ‘짱돌토크’는 10대 청소년들의 ‘알바’ 이야기를 준비해봤다. 주변을 둘러보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주유소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이들은 왜 알바를 할까. 이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레디앙>은 어른들의 문제에 가려져, 잘 조명되지 않았던 청소년들의 노동현실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해봤다. 이야기꾼으로 참석한 ‘짱돌’들은 현재 ‘커피숍 알바’를 하고 있는 김해솔 양(17세)과 ‘패스트푸드점 알바’ 등의 경험이 있는 윤혜진 양(18), ‘옷가게 알바’ 등을 해본 한소영 양(17)이다. 이들은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이거나 탈학교 학생이다.

청소년 노동자들의 현실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 2,200원짜리 ‘헐값 노동’을 한 사연부터, 자신의 감정과는 달리 손님들한테는 항상 웃어야 하는 애로사항, 선생님이나 부모님 모르게 알바를 하게 된 이유, 가게에서 만들다가 실패한 와플을 저녁으로 먹은 사연까지 다양한 경험을 들려주었다. 또 알바를 뛰는 주변 친구들의 고민도 생생히 전했다.

왼쪽부터 한소영 양, 윤혜진 양, 김해솔 양 (사진=손기영 기자)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게 된 이유도 다양했다. 이들은 부모님에게 자유로워지기 위한 일종의 ‘독립 자금’ 마련부터,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여가활동비, ‘사고’를 친 뒤 뒷수습을 위한 자금 마련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 소비문화 및 사회적 빈곤의 확산도 청소년들을 ‘생계 전선’으로 내모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좌담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우리들도 노동자”임을 강조하며, 학교에서 교칙으로 무조건 알바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직업의식을 형성하도록 ‘노동인권 교육’이 필하다고 밝혔다. 또 사업주에게도 청소년들을 노동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번 ‘짱돌토크’는 지난 3일 저녁 청계광장 주변 모 커피숍에서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 * *

- 어떤 알바를 했나?

김해솔 = 저는 올해 처음으로 알바를 해봤다.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테이크아웃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체인점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커피숍이다. 시급 4,000원을 받으면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일을 한다.”

한소영 = 중3 때인 지난해 처음 알바를 했다. 그 때 동대문에 있는 옷가게에서 일을 했다. 손님들한테 사이즈를 물어보고 옷을 골라주는 일을 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고 일당으로 25,000원(시급 2,200원 수준)을 받았다. 힘들어서 며칠 뒤에 그만뒀다. 당시 돈을 많이 받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완전히 ‘착취’였던 것 같다. 당시 최저임금이 3,770원이었다.

10시간 넘게 일하고 25,000원 받아

올해에는 워크넷이라는 곳에서 ‘전화 알바’를 했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상대로 ‘이번에 인턴을 뽑을 거나 정규직을 채용할거냐’ 그런 걸 물어봤다.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고 일당 45,000원을 받았는데, 제가 미성년자인 사실이 들통이 나서 며칠 못하고 잘렸다. 그밖에도 다른 곳에서 하루 동안 ‘주거조사 알바’도 해봤다.

한소영 양 (사진=손기영 기자)

윤혜진 = “첫 알바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의 하루짜리 ‘전단지 알바’인 것 같다. 이후에도 다양한 알바를 했지만 올해에는 시급 4,000원을 받고 모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고, 엑셀 작업을 하는 ‘사무보조 알바’도 해봤다. 일당 2만원 수준으로 하루에 3시간 반 정도 일했다.”

- 알바를 하는 이유는 무언가.

해솔 = 부모님과 이런 저런 문제로 싸우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부모님으로부터의 ‘간섭’과 ‘도움’을 줄이기 위해 알바를 시작했다. 요즘은 적금을 들고 싶다는 생각에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다. 일종의 ‘독립자금’이다.(웃음) 당장은 힘들겠지만, 월세 방을 마련해 보고 싶다.

주변 친구들은 용돈이 필요해서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필요한 게 있지만, 그걸 사고 싶어도 경제권자인 부모님이 반대를 하면 사기 힘들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고 싶어서 알바를 하는 경우가 있다.”

소영 = 저 같은 경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활동하는 것을 좋아해 차비가 많이 든다. 또 먹는 데에도 돈을 많이 쓴다.(웃음)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푸는 것 같다. 특히 학생들은 시험 기간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시험 전에 필통이나 노트를 새것으로 바꾸는 친구들도 있다.

시험이 끝나면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푸는 친구들이 많다. 특히 시험기간 전후로 돈을 많이 쓰는 것 같다.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알바를 하는 것 같다. 또 요즘 청소년들이 소비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 사고 싶은 것은 많아지는데, 갖고 있는 돈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은 항상 부족"

혜진 = “학교를 그만둔 뒤부터,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고 말하기 미안해진 것 같다. 욕심 같아서는 이것저것 배우고 싶고 돈이 필요한데, 부모님들은 거기에 돈쓰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다. 수능을 위한 공부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다.

주변 친구들 중에 ‘사고’를 쳐서, 그 돈을 갚기 위해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다.(웃음)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학교 기물을 파손했을 때, 솔직히 부모님한테 말하기 좀 그렇다. 그래서 몰래 알바를 뛰게 되는 것 같다.

또 TV을 보면 예쁜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성형을 위해 알바를 하는 친구들도 있다. 학교에서 여자들끼리 모이면 성형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 누구누구를 닮고 싶다는…. 그리고 집안형편 때문에 알바를 하는 친구들도 있다.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부모님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사회에 나가 돈벌이를 하는 것 같다.”

- 알바 현장에서 겪었던 힘들었던 점은?

윤혜진 양 (사진=손기영 기자)

해솔 = 보통 남학생들의 시급이 높은 편이다. 어떤 고깃집은 시급으로 여학생은 2,500원을 남학생은 5,000원을 준다고 들었다. 둘 다 하는 일도 거의 비슷한데….

또 편의점 야간 알바는 보통 남학생들만 뽑는다. 여학생들도 시급이 센 편인 야간 알바를 하고 싶지만 뽑아주는 곳은 거의 없다. 여학생들은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이다.

여학생 시급, 남학생의 '반토막'

소영 =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력업체에 가서 막노동을 하는 알바가 유행이다. 비교적 하루에 많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청소년은 돈을 어른의 절반정도 밖에 받지 못한다. 물론 여학생들은 써주지도 않는다.

예전에 편의점에 면접을 보러갔는데, 제 나이를 물어보더니 연락처만 적고 가라고 했다. 물론 이후에 연락은 없었다. 사장님들은 청소년이면 알바를 금방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면접에 가면 ‘6개월 이상 할 수 있느냐’고 꼭 물어 본다.

하지만 우리들도 한곳에서 오랫동안 일하기를 원하다. 솔직히 일부 사장님들이 알바 청소년들에게는 말을 막하거나 힘들게 부려먹는 등 그만둘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드니까 그런 것이다. ‘빨리 그만 둔다’는 식으로 말하기 전에, 이런 것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해솔 = “지금 작은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저녁식사는 보통 가게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직접 만들어 먹으라고 한다. 그런데 자꾸 눈치가 보여서, 제가 만들다가 실패한 와플 등을 먹게 된다.(웃음)

소영= 사무보조 알바를 했던 제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알바 첫날에는 직원들이 음식점에서 점심을 사줬는데, 둘째 날부터는 ‘자기 돈으로 알아서 점심을 사먹으라’고 했다고 한다. 직원들은 따로 점심을 먹으로 간 것이다. 그 친구는 너무 황당해 하고 힘들어했다.

저녁식사는 '실패한 와플'로

혜진 = 예전에는 햄버거를 안 먹었다, 제 입맛이 고급이어서 그런 것 같다.(웃음) 하지만 모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했을 때, 배가 너무 고파서 어쩔 수 없이 햄버거 같은 ‘나쁜 음식’으로 배를 채웠다. 그리고 오전에 알바를 할 때는 아침식사로 베이컨이 들어간 머핀을 먹었다. 솔직히 그것도 몸에 안 좋은 음식인데…(한숨)

해솔 = 커피숍에 사람들이 엄청 몰릴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빨리 커피를 달라’고 보챌 때는 정말 짜증이 난다.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주문을 받아야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식당이나 커피숍에 가면 직원들한테 ‘빨리 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제가 그분들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이다.

소영 = 전화조사 알바를 했을 때, 높은 직책을 가진 분 옆에서 일을 했다. 대기업에 전화하는 일이어서 자리 배치도 그렇게 한 것 같다. 눈치가 보이고 감시를 당한다는 느낌이 들어 불쾌했다. 점심시간만 빼고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정말 숨 돌릴 시간도 없었다. 또 가끔 대기업 인사팀에 전화를 할 때, 알바생이라는 이유로 마구 대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항상 상냥하게 전화를 걸어야 해야 했다

혜진 = “예전에 사무보조 알바를 할 때, 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저를 뽑을 때부터 여학생이라는 것을 이용했던 것 같다. 이상하게 처음에 청소나 설거지를 시키더니 주급을 주는 날 저를 앉고 애인이 되어달라고 했다.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주급을 두 배로 올려주겠다’고 했다. 사장이 저를 돈으로 사려는 느낌이었다.

“예전에 사무보조 알바를 할 때, 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저를 뽑을 때부터 여학생이라는 것을 이용했던 것 같다. 이상하게 처음에 청소나 설거지를 시키더니 주급을 주는 날 저를 앉고 애인이 되어달라고 했다.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주급을 두 배로 올려주겠다’고 했다. 사장이 저를 돈으로 사려는 느낌이었다.

애인이 되어달라는 사장님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 마음속으로는 정말 불쾌하고 짜증이 났는데, 돈을 받는 날이어서 그런지 ‘막말’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사장이 돈을 안 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인 것 같다. 다시 생각해보니 내 자신이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된다.”

-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나?

해솔 = 처음에 알바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화를 많이 내셨다. 차라리 용돈을 올려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부모님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신 것 같다. 하지만 나중에 부모님 몰래 알바를 구했다. 두 달쯤 지나니까, 부모님도 제가 알바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저를 포기했는지 이후 그냥 내버려뒀다.

소영 = 제가 다니는 학교는 교칙으로 알바가 금지돼 있다. 알바를 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선생님 몰래한다. 알바 때문에 보충수업에 빠진다는 말은 꺼낼 수도 없다. 인문계 학교여서 그런지 학생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 공부하는 걸 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알바가 불건전하거나 나쁜 일도 아닌데, 학교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알바가 금지된 학교…"나쁜 일도 아닌데"

정규수업 시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알바 시간을 학교에서 배려해주면 좋겠다. 보통 아침 7시 정도에 등교해, 야자 등 보충수업까지 하면 밤 10~11시가 된다. 그러면 방학 때 말고는 알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다. 자꾸 학교에서 알바를 못하게 하니까,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다.”

- 현재 어느 정도 받나?

김해솔 양 (사진=손기영 기자)

소영 = 제 친구가 현재 모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인턴기간이라고 1시간에 2,000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쯤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점장한테 직접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편지를 썼다고 한다.

해솔 = 사장님한테 돈을 올려달라고 하면, 잘릴 것 같다는 생각부터 든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10원정도 더 오르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보통 저녁 7시에 알바가 끝나는데, 어제는 퇴근시간에 사람들 많이 와서 1시간을 더 일했다. ‘1시간을 더 일했다’고 사장님한테 말해야 하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았다. 하지만 사장님이 체크를 해줘서 다행이다.

“돈 올려달라면 잘릴 것 같아”

혜진 = 제가 일했던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한 버거세트는 기본적으로 4,000원이 넘었다. 그런데 제 시급으로는 버거세트 하나도 사먹지 못한다는 생각에 서글펐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버거세트를 몇 백 개씩 팔았지만, 그렇게 일을 해봤자 제가 받는 시급은 버거세트 하나도 사먹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혜진 = 알바를 하는 청소년들도 노동자다. 하지만 사장님들은 우리를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일꾼’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다. 우리들은 정말 ‘저급’도 안 되는 존재인 것 같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없는 것 같다.

해솔 = 특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알바생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겨우 최저임금 정도 밖에 모른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

소영 = 학교에서 최저임금 문제 등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이 잘 이뤄지면 사회에 나가서 어려움이 생겨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알바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오로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만 죽어라고 가르친다. 알바 문제는 학교의 책임도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