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

심상정 "1천만원 있으면 내집 마련 가능하다"

러브레인저 — Fri, 26 Feb 2010 17:23:46 +0900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위례신도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심 예비후보는 국토부가 25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1단계 2,35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을 3월 9일부터 시작하며 분양가를 3.3㎡당 1,190∼1,280만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주변시세에 비해서는 62∼65%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대신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전환 공급해야

심 후보는 이날 '정책자료'를 통해 “정부의 주택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분양가를 이미 거품이 터지기 직전인 주변 시세의 65% 수준(1,190∼1,280만원)로 공급한다는 것은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 이하인 것을 고려할 때, 정부가 나서서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또 “정부가 더 나아가 작년에 보금자리 단지에 공공임대 비중을 최대 25%로 제한하여 집없는 서민들이 집걱정 없이 살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라가 내놓고 집장사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와 함께 “위례신도시의 62%는 경기도이지만 서울시가 25%라도 사업 참여권을 얻은 것에 비해 경기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물량 중에서 2000~5000가구의 아파트 용지를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경기도는 이 물량을 공공임대가 아닌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는 “그동안 경기개발공사가 광교신도시 등에서 집장사에 전념하고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외면한 태도와 맥을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역시 중앙정부의 "집장사 정책에 편승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심 후보는 이어 “위례신도시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고, 경기도지사가 되면 경기도 소재 위례신도시의 사업권을 받아 모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부와 경기도가 주택정책을 재대로 추진하면 집걱정이 없어져 혼인연령이 5-10세 낮아지고, 출산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미 지난 2007년에 구 민주노동당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위례신도시 공영개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30년 장기 전세, 이사 걱정없이 좋은 집 가능

심 후보의 위례신도시 공영개발 방안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의 주택 4만6천여 채를 완전 공영개발하여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전월세 시세의 65% 수준으로 공급하더라도, 1조2천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는 신도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 후보는 또 지난 1월 19일 출마선언을 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경기도에 20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심 후보는 “경기도의 모든 신도시를 완전 공영개발하여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늘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더 나아가 “경기도에서 전면 공영개발을 추진하면 토지임대부 분양 정책으로 1,000만 원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토지임대부 분양 및 건축비 80% 가량 장기저리 융자)이 가능하고, 장기 전세로 3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경찰, PC방에서 서버 검증했다”

러브레인저 — Wed, 24 Feb 2010 13:18:10 +0900

지난해 31일 경찰은 민주노동당 투표사이트에 대한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의 당원가입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이 검증영장을 집행한 곳이 경찰서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PC방인 것으로 드러났다.

"왜 PC 방에서 했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당시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곳이 PC방”이라며 “경찰이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흔적이 남는 경찰서 대신 한 시간에 1,000원 내고 PC방을 이용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은 <동아일보>가 지난 1월 27일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선거에 투표했다고 보도한 직후부터 ‘해킹’의혹을 제기해왔다. 서버 압수수색도 없이 당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데, 경찰이 압수수색 전부터 이미 수사 대상자들의 당원 가입이 확인되고 투표까지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부터 당 투표 사이트에 대한 모든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12월 31일 영등포구 당산동 4가의 한 PC방에서 2개의 IP주소로 15시 11분 30초 부터 15시 46분 11초 사이에 주민등록번호 89개로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특정 IP에서 시기적으로 집중된 로그인 시도는 위 기간 중 이 건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경찰의 검증영장 집행과정에서의 해킹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결국 이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대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해킹해 민주노동당 투표사이트에 접근했고 이 정황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영등포 경찰서가 아닌 영등포의 한 PC방을 ‘검증영장’ 집행장소로 이용한 셈이 된다. 이 경우 검증영장 집행에 규정된 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확인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219조, 114조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집행할 장소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또한 219조, 118조는 수사기관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123조 2항에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타인의 주거, 건조물 내에서 집행할 때 주인,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하드디스크 교체 불가피한 조치

이정희 의원은 “경찰은 PC방 업주에게 영장을 제시했는지, PC방 업주를 영장집행에 참여시켰는지, 왜 민주노동당 관계자를 PC방으로 부르지 않았는지,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PC방에서 이용료를 내고 집행했다’고 기재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영장 집행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한 행위이자 영장의 범위를 넘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8조, 72조 1항 1호 불법침입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자, 같은 법 49조 비밀침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이렇듯 해킹으로 의심되는 비정상적 접근이 일어남에 따라 당원들의 투표 기록을 비롯한 당의 주요 정보와 당원들의 개인 정보 보호,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사이트를 폐쇄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며 “누가 어떤 권한으로 정보를 빼내갔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한 당으로서는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증거인멸이라 할 수도 없고, 공당의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사안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 의원은 “검찰이 지금 수사해야 할 것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경찰의 범죄행위”라며 “수사의 위법성과 편파성을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검찰 스스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 위법 수사 바로잡아야

이 의원은 “이 사건을 통해 무너지는 민주주의, 파괴되는 기본권의 처참한 실상을 본다”며 “정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과연 무엇을 두려워했을 것인가 개탄스럽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이 위법수사의 실상과 이를 기획 조종한 세력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위법수사의 잘못을 바로잡고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노동당이 밝혀낼 권력 내부의 치부도 더욱 뼈아픈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법률지원단을 통해 검찰, 경찰의 피의사실공표와 언론의 허위, 왜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수사기관의 불법해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삼성'의 위엄, <경향신문>마저 비판 칼럼 거부

러브레인저 — Wed, 17 Feb 2010 16:25:04 +0900

* 이 글은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경향신문>에 기명으로 쓰는 정기 칼럼의 내용이다. <경향신문>은 김 교수의 글에서 '거대 광고주'인 삼성을 강하게 비판한 사실이 부담된다면서 이를 게재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자신의 칼럼을 <레디앙>에 보내오면서, 칼럼이 게재되지 못한 사태에 대한 자신의 소회도 함께 밝혀왔다. <편집자 주>

편집자께.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 철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김상봉입니다. 저는 지난해 말부터 <경향신문>에 3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기명칼럼을 써왔습니다. 오늘 제 글이 실릴 차례인데 불행하게도 글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에서는 제가 김용철 변호사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를 소개하면서 삼성 및 이건희 전 회장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 신문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된다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물론 거절했으나, 신문사는 끝내 저의 칼럼 지면을 다른 분의 글로 채웠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 <경향신문>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문을 닫을 때 닫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재 이 땅의 진보언론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의 원인이 신문사 내부의 잘못이 아니라 언론 소비자들의 무지와 무관심에 기인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 비난 말고 더 열심히 도와줘야

그러므로 이번 일을 두고 <경향신문>을 비난하기보다는 도리어 진정한 독립언론의 길을 걷도록 더 열심히 돕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이번 사건은 지금 우리 사회의 모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서 결코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수립 이후 우리는 독재정부에 맞서 지속적으로 투쟁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시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한 주체는 국가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결실로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적 권리는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재권력이 물러간 자리를 지금은 자본권력이 대신하여 또 다른 방식으로 시민적 자유와 주체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용철 변호사의 책이 일간지에 광고할 수 있는 지면을 얻지 못하고, 외부칼럼으로 기고한 저의 원고가 신문사 자체 검열에서 끝내 게재를 거부당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삼성이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권력이 되었다는 것을 웅변해줍니다.

70년대 유신헌법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개정이나 폐지를 청원하는 것도, 더 나아가 그런 움직임을 보도하는 것조차 금지했던 긴급조치 9호 시절처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삼성과 이건희를 비판하는 것은 이른바 진보언론이라 불리는 신문에서조차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본이라는 새로운 독재자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의 정의로운 기초를 뒤흔드는 시대에 누구든 어떤 식으로든 애써 역사의 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종이신문에서 실리지 못한 저의 글을 혹시 실어주실 수 있는지 정중히 여쭈면서 이번 일이 이 땅에서 삼성의 독재를 끝내는 대장정의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래는 '거부된 칼럼'의 전문입니다)

‘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 변호사의 새 책 『삼성을 생각한다』 를 읽고 나면 우리는 삼성이란 재벌이 어느덧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암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 하지만 이 책에는 삼성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코미디의 소재가 될 만한 이야기들도 꽤 많다.

김상봉 전남대 교수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은 일단 회의가 시작되면 아무리 길어져도 화장실을 가는 법이 없다 한다. 놀랍다면 놀라운 일인데 끔찍한 일은 따로 있다. 주인이 화장실을 가지 않으니 회의에 참석한 머슴들도 화장실을 못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저녁에 회의가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물 비슷하게 생긴 것은 아예 입에 대지 않는다 한다.

이 책에 엽기적인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감동을 주는 에피소드도 있다. 이건희는 유명 예술인들을 집에 불러 연주를 청하기도 하는 모양인데, 그가 부르면 대중가수든 고전음악을 하는 사람이든 달려오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한다.

엽기와 코미디

그런데 유독 나훈아씨만은 그렇게 온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는 대중가수이니 오직 대중들 앞에서만 노래한다는 것이 이 존경스런 가수의 신념이라 한다.

이 재미있는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독자들의 열렬한 반응에 비하면 대다수 언론의 침묵은 기이하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하다. 출판사에서는 몇몇 신문에 광고를 내려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돈 주고 광고 내겠다는데도 선뜻 받아주는 신문사가 없어 지금까지 이 책은 입소문으로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일종의 금지도서 아닌 금지도서가 된 셈이다.

70~80년대에는 금지도서가 많았다. 체제에 비판적인 책들은 어지간하면 금서로 분류되어 책방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그렇게 밟고 눌러도 땅거죽을 뚫고 솟아 오르는 겨울 보리싹처럼 많은 금서들이 수십만권씩 팔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때와 지금의 차이 또한 분명하다. 그 시절에는 국가가 비판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금서 같은 것을 지정하는 억압의 주체였다면, 지금은 삼성이 우리의 입과 귀를 막는 그런 권력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과 생각을 억압하는 것이야말로 권력의 말기적 징후이다. 삼성이 한국 최고의 경제 권력으로 군림하면서 뇌물로 국가기구를 매수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광고로 언론을 길들이고 나면, 이제 그 절대권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내부로는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을 막고 외부로는 삼성을 비판하는 개인의 입과 귀를 틀어막는 일만 남는다.

김용철 변호사의 책이 증언하듯이 삼성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가기구와 주요 언론을 장악하는 과제를 완료했다. 삼성의 남은 과제는 김용철씨처럼 어디서 출현할지 알 수 없는 비판자들이 나타나지 않게 막는 것이다.

짝퉁 루이 16세의 교시 "국민이 정직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도 삼성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유신독재 시절처럼 모든 개개인의 말과 생각을 전면적으로 검열하고 통제해야 한다. 마치 미국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공공연히 비판하는 것이 금기시되듯, 한국에서 삼성과 이건희를 비판하는 것이 대중들 사이에서 금기시되도록 만드는 것이야 말로 삼성이 이건희의 왕국에서 그 아들 이재용의 왕국으로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포석인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책이 금서 아닌 금서가 된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이다.

알고 보면 삼성그룹 전체에서 이건희가 소유한 지분은 0.57%에 불과하다는데, 그는 자기 머슴들의 배설을 억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모두의 입과 귀를 가리려 한다. 그러면서 이 짝퉁 루이16세 폐하께서는 황송하옵게도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한다’는 교시까지 내리셨다 한다.

선거날이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은 이명박 심판에 열을 올리겠지만, 그 일은 박근혜 전대표가 누구보다 차분히 잘 해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눈앞의 허상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자본에 매수되지 않는 진보정당을 키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을 해체하고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한국식 자본주의를 타파할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삼성제품 불매는 당연한 일이지만,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생각하기를 권한다.

[현장] 따뜻한 에너지연대, 진보적 러브하우스

러브레인저 — Fri, 29 Jan 2010 10:45:51 +0900

28일 오후 1시에 찾아간, 관악구 중앙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는 집수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공사는 창문과 벽 쪽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낡은 벽지를 뜯어낸 자리에 단열재와 새 벽지를 붙이고, 찬바람을 막기에 힘겨워보였던 창문은 튼튼한 이중창으로 교체되고 있었다.

저소득층 가정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단열 및 창호 교체작업이 이뤄진 ‘따뜻한 집 만들기 프로젝트(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현장이다. 두 딸과 함께 이곳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사은희 씨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방안에서 두터운 외투를 입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햇빛조차 들지 않는 반지하 주택의 ‘한기(寒氣)’가 쌩하니 주변을 훑는다.

사 씨는 “겨울에는 ‘외풍’이 들어와, 너무 춥다. 방에 있어도 별로 따뜻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써 정부로부터 매달 20만원을 지원받는 게 수입의 전부인 그가 사비를 들여 이중창을 설치하고, 단열재를 보강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집수리 공사에 나선 이들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외풍 때문에 추워…난방비 걱정”

난방비 부담도 사 씨의 걱정거리였다. 그는 “한 달 지출에서, 난방비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토로했다. 상대적으로 난방비가 적게 드는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집안에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에너지 효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저온의 추위'보다 견디기 힘든 '가난의 추위'가 두려워 그는 밤새 보일러를 꺼놓고 자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따뜻한 집 만들기'가 벌어진 관악구 중앙동의 한 반지하 주택의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사 씨의 경우처럼, 저소득층 가구들은 주거공간의 에너지효율이 낮은 편이어서 에너지 사용량에 비해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지고, 난방비 문제 역시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였으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좀처럼 돌리지 않는 현 정부 아니던가.

단열 및 창호 교체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방안에 있는 집기를 들어내고, 단열재와 새 벽지를 벽면에 크기에 맞게 일일이 자르고 붙여야 했다. 또 공사로 인해 더러워진 장판 역시 새것으로 다시 깔아야 했다. 취재하기가 미안할 만큼 방안은 분주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고단한 작업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표정은 '훈남들'이었다.

이날의 집수리는 진보신당 녹색위원회와 관악당원협의회, 에너지정치센터, 관악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한국에너지복지센터의 주관으로 이뤄진 이날 ‘따뜻한 집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날 집수리에 나선 조승수 의원은 방 한편에서는 분홍색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묵묵히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예의 거무스레한 낯빛과 이웃 아저씨 같은 느낌과 아주 딱 떨어지는 '조화'를 이룬 작업 현장에서 그는 방문과 천장 사이에 공간을 가늠해 벽지를 재단하는 솜씨도 제법 능숙하게 보여줬다.

조승수 의원, 집수리 공사 동참

조 의원은 이를 지켜보던 이들에게 “이런 모습이 잘 어울리느냐”며 농담을 건네며 '자신을 잘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이기순 한국에너지복지센터 간사는 새로 이중창을 설치하는 곳에서 외풍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이봉화 진보신당 관악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새로 장판을 깔기 위해 드러난 바닥을 청소했다. 모두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집수리 공사에 나선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사진=손기영 기자)

단열 및 창호 교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중창 및 단열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방안에는 제법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추위에 몸을 움츠리고 있었던 사 씨도 대견하고 신기한 표정으로 넓지 않은 집안 곳곳을 둘러보느라 바쁘다. 저소득층 가정의 에너지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단체들의 ‘에너지 연대’가 '열'을 발산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관악구 신림동 관악일터지역자활센터(자활센터)에서는 조승수 의원과 ‘따뜻한 집 민들기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지역단체 활동가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기획실장, 곽충근 자활센터 실장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복지정책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단열, 창호공사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292억원의 예산으로 5만7천 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이 평균 51만원에 불과해 ‘생색내기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통 1가구의 공사를 위해서는 200~250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에너지 빈곤층 개념정의 없어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다”, “예산 부족 및 제도 미비로 재원이 임의적으로 조달되고 있다”, “지자체의 임의적 지원 대상 선정으로 사각지역이 발생되고 있다”, “부처와 지자체의 연계 미비로 전달체계가 비합리적이다”, “사전․사후 저소득층 에너지 소비 진단을 생략하고 있다”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따뜻한 집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 단체들은 다음달 7일까지 서울 관악․구로․노원․은평, 울산 북구에서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를 벌인 뒤, 같은 달 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저소득층 에너지기본권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조승수 의원은 오는 3월 중에 에너지기본권 확립을 위한 입법 발의를 할 계획이다.

국정원과 KBS, 수신료거부 시민행사 방해 파문

러브레인저 — Thu, 28 Jan 2010 18:24:25 +0900

국가정보원과 KBS가 조계사 측에 압력을 넣어, 네티즌 단체와 노조 공동 행사를 불허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 단체인 ‘진실을 알리는 시민(이하 진알시)’와 공공운수연맹 등은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조계사 앞마당에서 ‘라면 탑’을 쌓는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다. 또 행사 기간 중인 내달 1일에는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의미로, 시민들로 기증받은 TV 100대로 ‘비디오아트’ 조형물을 만들 계획이었다. 이 행사는 조계사의 사전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조계사 측은 28일 오후 2시경, 행사 준비를 위해 현장에 있던 진알시 회원들에게 돌연 행사 불허를 통보했으며, “국정원과 KBS에서 주지스님에게 요청을 했다”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조계사의 한 관계자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우선 어제(27일) KBS 측에서, 오늘은 국정원 측에서 연락이 왔다”며 “이들은 진알시 행사에 대해 ‘수신료 거부운동 성격이 강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 행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저희들이 더 이상의 답변을 하는 것은 궁색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조계사와 행사 주최 쪽 관계자들은 전화를 걸어온 국정원과 KBS 관계자의 소속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진알시 측은 “국정원, KBS 관계자의 이름 등을 밝히지 않기로, 조계사 측과 약속했다”며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진알시 등은 라면박스로 첨성대 모양의 탑을 쌓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사진=진알시)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행사를 조계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진알시 운영진인 박은정 씨는 이와 관련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해 네티즌들이 주최한 행사까지 국정원에서 못하게 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할 말을 잃었다”며 분개했다.

행사 주최 쪽이 준비한 ‘바보들, 사랑을 쌓다’는 전국에서 기부된 삼양라면 박스 약 1,000개로 첨성대 모양의 탑을 쌓는 행사며, 지난달 조계사에서 김장 김치 5,000포기를 담은 ‘바보들, 사랑을 담그다’ 행사의 후속편이다. 또 행사 이후 라면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었다.

주최 측은 이와 함께 행사기간 동안 △의료민영화 데이(31일) △미디어 데이(1일) △교육 데이(2일) △4대강 데이(3일) △종교 데이(4일) △비정규직, 학생·실업 데이(5일) △풀뿌리 민주주의 데이(6일) △기네스 데이(7일)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행사는 진알시와 시민광장, 촛불나누기, 불교여성개발원, 공공운수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2월 1일 행사에는 언론소비자주권국만캠페인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한다.

유시민은 이명박이다

러브레인저 — Thu, 28 Jan 2010 09:31:50 +0900

“파병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한미FTA도 비준만 남은 상태다. 지나간 것을 지나치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인 생각이다.” - 하승창 ‘희망과 대안’ 상임운영위원, 2009. 10. 22

“한미FTA, 해외파병, 비정규직법 등 각 정파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는 이슈는 못 본 척 하고 놔두자. 지방자치 선거이니 만큼 교육, 복지 정책 중심으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 유시민 국민참여당 주권당원, 2010. 1. 18.

“한미FTA, 노동유연성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고 선거연합의 틀을 깨서는 안 된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 2010. 1. 20

연합을 하려면 서로 간에 양보도 해야 할 것이고, 지방선거이다 보니 큰 정책을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야당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경제정책, 노동정책, 대외정책 등을 선거연합의 조건에서 빼자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한미FTA와 비정규 정책, 지방자치에 직접 영향

먼저, 지방자치는 국가 정책과 무관할까? 한미FTA가 발효되면, 현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친환경급식 조례, 향토 상품 우대 조례, 중소기업 및 재래시장 지원 조례, 농수산물 수급 안정화 조례 등은 모두 폐기된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공공고용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지는데, 이들의 근로조건은 민간고용시장보다는 비정규직 정책 등 국가가 정한 법제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 결국, 국가 정책은 논외로 하자는 주장은 아이들에게 싸구려 미국 쇠고기 먹이고, 지역경제는 고사시키고, 지방 실업자를 더 늘리자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유시민씨는 이것저것 다 빼고 교육과 복지만 다루자고 하는데, 교육은 교육자치 사항이고 복지는 주로 국세와 사회보험에 의해 운영되니, 역시 현행 지방자치의 주무가 아니긴 매한가지다. 이것저것 다 빼려면 지방자치법 조항으로 잘 프로그래밍된 컴퓨터를 시장으로 앉히거나, 노회찬이나 유시민보다는 훨씬 잘 생긴 오세훈에게 종신 시장을 맡기는 게 낫다.

지방의회나 단체장이 국가 정책을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어떤 지방자치도 그 고유영역이라는 틀에 갇히지는 않는다. 1995년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 업무인 ‘행정 개혁’과 국회 권한인 ‘지방세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미FTA와 비정규직법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를 잘 하려면 대한민국에서 독립하는 도리밖에 없다.

전과를 묻지 말자는 계산

그렇다면 왜 시민단체들과 야당들은 국가 정책을 제외시키자고 주장할까? 평소 지방자치 권능을 확대하자던 개혁단체들이나 노무현의 유지(遺志)를 떠받든다는 야당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몰라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편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들이 그토록 꺼리는 한미FTA, 비정규직법, 파병과 다뤄도 좋다고 윤허한 교육, 복지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간단하다. 한미FTA, 비정규직법, 파병에 대한 반대운동은 민중단체들이 중심을 이루어 격렬히 치렀고, 노무현 정부의 복지와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은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 비교적 온건하게 진행됐었다. 민중단체들에게는 여전히 격한 감정이 남아 있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노무현과 그 계승자들을 눈감아 주기 위해 교육과 복지에 대한 소신을 묻어두고 싶은 것이다.

한미FTA 등을 빼자는 것은 ‘다시 민주당’이라는 정답에 맞추어 던지는 시험문제다. 여우와 학 앞에 내놓는 스프 접시다. 이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사면복권이고, 주범의 거짓 뉘우침과 종범의 청원에 의한 전과기록 말소다.

“잘 살아보세” 이래 한국 보수정치는 언제나 그럴싸한 목표를 내걸고, 그에 도구가 되는 정치만이 올바르고 다른 정치는 장애물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퍼뜨려 왔다. 오늘날 이명박은 그것을 ‘민생’과 ‘중도실용’이라 부르고, 유시민은 그것을 ‘민주’와 ‘선거연합’이라 말한다.

‘민생 실용’이든 ‘민주 연합’이든 그 본질은, 정치하지 말자고 남들 정치 막으면서 자기만 정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가 아니라, 민생과 민주가 천부적 정치독점권의 도구가 된다. 유시민은 이명박이다.

레디앙 / 이재영 기획위원

진중권 “정운찬은 이명박의 ‘아바타’”

러브레인저 — Tue, 26 Jan 2010 12:45:04 +0900

진중권 중앙대 명예교수는 26일 <PBS>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아바타’에 대한 발언 중, 현실 정치권과의 비교 부분에서 “대표적인 아바타가 정운찬 총리”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각하 말씀 못 알아듣는 충청 부족들하고 소통하기 위해, 충청도 유전자를 가진 아바타를 선택해서 내려 보낸 것”이라며 “영화에서는 아바타가 여자친구를 도와주는 거 같은데 정 총리가 거기서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거 같고, 현실 속의 아바타는 결코 (정권에 대한 반란)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한 진 교수는 세종시 논란과 관련 친이-친박 간의 갈등에 대해 “문제 제공자라는 측면에서 이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이는 쓸 데 없는, 순수한 국력 낭비의 논란으로, 이미 지난 정권 때 여야 합의로 법안까지 말 해놓은 사안에 대해 즉흥적인 말 한마디로 당정이 다 같이 부화뇌동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전 정권 전봇대 뽑기이자 민주당과 친박연대를 동시에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지만, 달콤함이 큰 만큼 위험도 크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 세력이 없이 명분을 걸고 도박을 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명분 없이 세력 걸고 도박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 교수는 현 정부의 문화육성사업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정보화 사회의 첨단을 향해 달리고 있는 마당에 우리 각하께서는 혼자 삽 들고 70년대 산업화 사회로 지금 퇴행하고 계신다”며 “과연 어깨를 겨눌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가장 큰 문제는 (문화적 마인드가 없는)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정부 홍보영상 찍는 거 이외에 들어본 것이 없는데, 최근 IT융합산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내가 한예종에 있을 때 하지 말라던 사업을 갑자기 해야 한다니 황당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시민, 변희재도 데려가라

러브레인저 — Wed, 20 Jan 2010 10:47:29 +0900

1월 17일 국민참여당이 창당했다. 이날 이재정 당대표는 “100년 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불길처럼 의병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자발적 참여에 의한 정치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100년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설계하면서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웅지를 폈다.

‘100년 전 불길처럼 일어났던 의병’은 아마도 ‘100년 정당’이라던 열린우리당을 가리키는 것 같고, 그 전에는 역시 ‘100년 정당’이었던 개혁국민당이 있었다. 그 200년 사이 새천년민주당, 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등등 민주당 메이커의 다양한 브랜드들이 제 몸을 불사르며 나라를 이끌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존 레논의 ‘Imagine’을 선거마케팅에 훌륭히 이용했던 것처럼, 국민참여당 주권 당원 유시민은 소비에트 민중가요 ‘Polyushka Polye’를 배경음악으로 화려하게 등장해 외쳤다.

“국민참여당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정당입니다. 서민대중의 복지를 책임지는 정책정당입니다. 지역과 이념으로 찢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정당입니다.”

유시민의 말, 유시민의 행동

미덥지 않다. 유시민 씨는 2002년 개혁당에서도 똑같은 약속을 했었지만, 몇 달 후 정당법과 당헌이 정한 민주주의 절차를 어기고 당을 해산시켜, 중앙선관위로부터 흠결 판정을 받았었다. 이후로도 계속 민주노동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흉내낸 진성당원제니 기간당원제니 조악한 유사 상품들을 내놨지만, 수없이 명멸해간 ‘민주당들’의 운명을 당원들이 결정했다는 이야기는 풍문으로도 들어본 바 없다.

‘시민 주체’니 ‘시민 참여’ 따위를 설파하기 전에 당원 민주주의부터 착실히 실천하길 권한다. 정당을 인신매매용 봉고차나 아메리카행 노예선처럼 악용하지 않길 바란다.

안희태 기자)'>이해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을 당시의 유시민 씨는 국민연금 급여를 줄였고, 의료급여를 축소시켰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했었다. 그 덕분에 200여 개 보건복지 단체들로부터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선정돼 ‘국민 불신임장’을 받았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나랏돈으로 공짜 파스 붙이는 노인네들 쥐 잡듯이 몰아대다가 왜 굳이, ‘문필업에 종사하는’ 지금에 와서야 서민 복지를 책임지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거짓말이다. 국민들이 과연 지역과 이념으로 찢어져 고통 받던가?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가? 반공주의자, 사회주의자로 나뉘어 서로 드잡이질 중이던가? 언제 일자리 잃을지 몰라 불안하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어이없고, 아이들 과외비에 허덕이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이란 말인가? 우리 사회는 노무현 정권에 의해 부자들의 천국과 가난한 이들의 지옥으로 찢어졌다.

최악의 빈부격차를 만든 주역은 누구인가?

유시민 씨는 넘쳐나는 청년실업자들에게 “취업은 각자의 책임이고, 특정 대학생들을 어디에 취직시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은 국가가 할 수 없는 일(2005. 5. 16)”이라고 훈계했었고, 김선일의 몸이 찢겨나갈 때 “사람 하나 죽었다고 파병 철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2004. 6. 22)”고 반문했었다.

유시민 씨는 18일 열린 ‘2010 연합정치 길을 묻다, 5당 연쇄 초청 토론회’에서 “지방선거는 모든 쟁점이 다 반영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은 내버려 둘 수 있다”며, “한미FTA, 해외파병, 비정규직법 등 각 정파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는 이슈는 못 본 척 하고 놔두자”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저희들 악행은 덮어두고 저희들 편할 대로 하향평준화하자는 말이다. 이런 식이라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손을 벌릴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한나라당과 묻지마 대연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옳다.

한미FTA에 상관 없거나 이익 보는 사람들, 비정규직법에 상관 없거나 이익 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아무래도 국민참여당 유력자들은 참여정부 식의 부자 정치를 계승할 모양이다.

지겨운 ‘민주주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친노’나 ‘유빠’ 같이 촌스런 이름을 짓지 않아, 다음 합당 때까지는 국민참여당이라는 당명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당명 변경을 해야 하는 친박연대보다는 국민참여당이 훨씬 개화되고 세련됐다는 사실을 과시한 셈이다. 그러나 은방울자매를 좋아하든 소녀시대에 열광하든, 종교에서든 정치에서든 우상 숭배는 타락이다. 원컨대, 이번 기회에 변희재 같은 낙오 노빠들도 싹 모아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대한민국에게, 그 천박한 자본주의에 의문을 표한다면, 너무 빠른 속도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같은 이름으로 선거 몇 번 치르는 정당 찾아볼 길 없는 경박한 정치, 야인일 때 다르고, 높은 자리에서 으스댈 때 다르고, 다시 야당 되니 다른 정치를 몰아내야 한다. 국민 사는 게 바뀌지 않았는데, 정치가 바뀔 이유는 없다.

그 변신의 핑계로 전락한 ‘민주주의’, 무지한 인민을 계몽하는 선지자들의 ‘민주주의’, 배고픔을 가리는 ‘민주주의자들의 민주주의’를 버려야 한다.

2010년 01월 20일 (수) 09:22:34

이재영 기획위원

국민참여당 ‘노무현의 정신’은 어떤 정신?

러브레인저 — Mon, 18 Jan 2010 09:29:07 +0900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참여당이 준비위원회 딱지를 떼고 17일 오후 5시, 장충체육관에서 공식 창당대회를 열었다. ‘국민의 참여’, ‘당원의 참여’를 기존정당과의 차별성으로 내걸고 출범한 국민참여당은 이날 3,000여명의 당원들이 장충체육관을 가득 메우며 뜨거운 열기를 발산했다.

이날 국민참여당은 창당대회를 통해 초대 대표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을 선출했다. 또한 5명의 최고위원에는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충완 전 청와대 혁신비서관, 김영대 전 열린우리당 의원, 오옥만 제주도의원이 선출되었다.

#1. 노무현

이날 창당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환이자 정치적 부활이었다. 장충체육관 내부는 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걸게로 가득했고 밖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저서와 기념품을 판매했다. 대표 이하 최고위원회의 구성부터 그야말로 노무현 정부의 연장선이었고, 이날 연단에서는 ‘노무현 정신’이 울려 퍼졌다.

국민참여당 창당대회(사진=정상근 기자)

여기에 아예 당의 정강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삶을 당원의 삶과 당의 정치적 실천을 규율하는 거울로 삼을 것이다. 국민에게 겸손하고 불의에 눈감지 않으며,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며 ‘노무현 정신 계승’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창당대회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한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그 정신을 실천하고 노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새 출발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이 계승하고자 하는 ‘노무현’이 어떤 ‘노무현’인지 모호했다. 정강을 통해 복지확충을 강조했지만, 그들의 노무현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해 싸워온 인권 변호사 노무현인지, 한미FTA를 체결하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대통령 노무현인지, 진보적 가치의 연구를 시작한 퇴임대통령 노무현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2. 유시민

“문필업에 종사하는 주권당원”이란 소개와 함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단에 올랐다. 당원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무대 앞에서 지지자들이 ‘국민오빠 유시민’이라는 판넬이 들어보였다. 이처럼 이날 창당식은, 지난 4.9총선에서 대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의 고배를 마신 뒤 은둔기(?)를 보낸 유시민 전 장관의 귀환식이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은 “‘사람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말자”며 “국민참여당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당, 서민 대중의 복지를 책임지는 정책정당, 지역과 이념으로 갈가리 찢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전국 국민정당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 이익을 추구할 때 홀로 올바름을 추구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으로 살아가자”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 “지도부가 구성되면 당의 후보를 세우는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의 뜻을 묻을 것”이라며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그러나 이날 연설을 통해 복귀신고식을 치른 그의 정치적 귀환에 야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 민주당

이날 국민참여당 창당식에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참석했지만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정 대표는 대구를 방문했고, 타 민주당 인사들의 모습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이날 창당식에는 3,000여명의 당원 및 지지자들이 참석했다(사진=정상근 기자)

다만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다시 만나야 할 형제들의 안타까운 창당”이라며 “참으로 안타깝고 우울한 날”이라는 축사(?)을 보냈다. 노 대변인은 “오늘 창당한 국민참여당은 가치나 의미에 있어 아무리 찾아봐도 민주당과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다”며 “굳이 또 다른 정당을 만들고 다투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뜻을 무시 할 정도의 설득력 있는 창당 명분은 없다”며 “그러나 일시적인 헤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젠가 다시 합쳐 같은 길을 가야하는 형제요 동지로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참여당은 민주당과 ‘다른 정당’이라며 선을 그었다. 차이의 기준은 ‘참여’였다. 국민참여당은 창당제안문을 통해 “제1야당인 민주당은 국민들이 당 밖에서 지지해줄 것을 바랄 뿐, 이들이 당에 참여해 정당의 주인이 되는 것은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자기를 혁신할 가능성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둘이 민주당과의 차이로 ‘참여’를 내세웠지만, 정치적 결단의 순간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질적으로 당원들의 참여로 당이 구성되는 진보정당들도 정치적 결단에서 당원참여를 담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진보정당들과의 ‘참여’에도 차별성을 강조한 국민참여당이 과연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창당식에 참석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참여민주주의의 전진과 본격적인 시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참여당의 창당이 정치를 외면하고 불신하고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을 정치 참여로 이끌 것을 기대한다”며 “진보진영 대통합으로 반MB전선을 굳건히 하고, 지방선거에서부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연대를)실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동네 골목장사를 하다가 같은 골목에 새 가게가 나타나면 긴장하기 마련”이라며 농담을 던진 뒤 “정치가 바뀌려면 정권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치지형을 바꿔야 한다”며 “역사적 소명이 다한 낡은 양당체제와 거대정당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정치지형을 함께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2010년 01월 18일 (월) 09:03:04

정상근 기자

아바타의 세계에도 '급'이 있다

러브레인저 — Wed, 13 Jan 2010 10:47:20 +0900

당신은 누구신지? 국가기록전산망에 기록된 13자리짜리 주민등록번호, 본관이 어느 지방인 성씨에 아무개라는 이름, 키 얼마에 몸무게는 또 얼마 등등 그 분류며 기호, 표식들은 당신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판타지, 아바타 월드!

해년마다 더해가는 나이 때문에 실제보다 자꾸만 더 어려보이는 신분증에 붙어 있는 사진과 날마다 거울에 비추어보는 모습 사이에 벌어져가는 차이만큼이나 현실 속에서의 자기 존재와 자신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자기자신 사이에는 자꾸 틈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

이런 존재와 이상 사이의 거리를 고민하고 좁히기 위해 인간은 종교, 철학, 예술, 그리고 과학을 발전시켜 왔다. 과학의 한쪽 극단에서는 유전자를 이리저리 바꾸어 맞춤형 인간으로 그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명공학이 최첨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명을 조작하는 것은 여러 모로 위험도 하고, 기존의 생명윤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제대로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한참 걸릴 듯하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부여되고, 호명되고, 규정되어 있는 실제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직접 그려내고, 이름 짓고, 시시때때로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자신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우리에게는 이미 테크놀로지의 천국, 온라인의 바다, 충만한 가상이 빈약한 실제를 뒤덮는 버추얼 리얼리티의 세계가 있으니까.

삼순이라는 이름이 서럽다고 번거롭게 개명신청할 필요 없이 마음에 드는 ID와 닉네임으로 새 세상에 회원가입하고, 비싼 돈 들여 성형할 필요 없이 신체는 부위별로 조립한 다음, 주린 배를 부여잡고 다이어트며 운동으로 살 뺄 필요 없이 몸매며 자세 선택해서 아바타를 만들면 끝. 끈덕지게 ‘인증’ 요구하는 사이트에는 ‘뽀샵’ 적당히 한 사진 올려주면 되고, 오프 모임 좋아하는 카페는 끊어버리면 그만.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이 정도 아바타로 충분히 즐거웠던 사람들에게 영화 <아바타>는 앞으로 ‘아바타’의 세계에도 급이 있고, 빈부격차가 있으며, 그 안에서 존재와 이상의 거리를 또 다시 겪게 되리라고 예고한다. 가상현실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아바타라니!

영화관의 빈부격차

그런 아바타를 구경하는 데서부터 급이 나뉜다. 그 격차는 우선 영화관람료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바타>를 보았다고 다 같은 <아바타>를 본 것이 아니다. 상영방식만도 기존 영화와 같은 2D가 먼저 일반과 디지털로 나뉘고,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입체로 볼 수 있는 3D마저도 일반과 아이맥스로 나뉜다.

물론 이런 상영방식에 따라 요금도 7천원에서 무려 1만6천원까지 층이 지게 된다. 대도시에나 몇 개 들어서 있는 아이맥스 상영관은커녕 디지털 상영관도 드문 지방에 사는 사람도 서럽고, 최고 시설 갖춘 상영관에 가서 누릴 구경값에 영화 두 편보다 비싼 돈을 내기에는 지갑이 얇은 사람도 서러운 일이다. 그래도 인터넷 예매가 가능한 앞으로의 두 주까지도 제일 비싼 3D 상영관은 이미 거의 매진이다.

그런 격차는 영화 <아바타> 안에서도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된다. 먼 우주까지 날아가 자원을 얻을 만큼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서도 전쟁에 나가 다리를 못쓰게 된 상이군인이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이 상이군인 제이크 설리(샘 워싱턴)가 어쩌다 운 좋게 아바타를 얻어 새롭게 땅을 딛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것은 엄청난 자본이 받쳐주는 실험에 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제이크는 나비족의 아바타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인 채로 새 다리를 얻을 수도 있단다.

그런데 제이크가 겪어보니 실제 인간 세계에서 새 다리를 얻게 되어 봤자 자기 존재가 겨우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런데 나비족의 아바타로 온전히 실체를 바꾸게 되면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몸은 죽더라도 영혼은 죽지 않고 자연의 일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이크는 예전 세상으로 돌아가는 대신, 새 세상에서 살기로 마음먹는다.

그러자니 자신을 보낸 세상과 맞서 싸워야한다. 제이크에게 아바타를 제공해준 자본의 입장에서는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다. 그래서 양쪽이 치열하게 싸우고, 환영을 통해 입체로 구현된 그 싸움을 관객은 구경한다. 구경 중에 최고라는 불구경, 싸움구경을 ‘활동사진’이 아니라 ‘입체적 영상’을 통해 체험하듯 보게 되는 것이다.

<아바타> 1편 = <전우치> 60편

그저 배우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감정까지 잡아내겠다는 신기술은, 모션 캡처가 아니라 무려 ‘이모우션 캡처’라는 정교한 장비를 통해, 촬영을 마친 다음 후반 작업에서의 컴퓨터 그래픽 작업이 아니라 촬영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배우와 애니메이션의 경계를 지운다.

수많은 스탭을 이끌고 배경에 걸맞을 만한 지역으로 로케이션을 가거나 공들여 야외세트를 지을 필요도 없이 배우들은 미리 약속된 동선에 맞춰 카메라와 첨단 장비로 둘러싸인 실내 세트 안에서 연기를 펼치기만 하면 나머지는 테크놀로지가 알아서 다 만들어 내준다.

그러자니 <아바타>에 들어간 제작비가 대략 5억달러, 어림잡아 1백억원짜리 한국 블록버스터 영화 <전우치> 60 편을 만들 수 있는 액수다. 한국 시장만 놓고 보자면 <전우치>도 <아바타> 절반 정도의 관객을 불러들였으니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에 꽤 쏠쏠한 장사인 것 같다.

그러나 <아바타>, 제임스 카메론, 헐리우드의 시장은 세계다. 거기다 이미 후속편을 예고하고 있으며, 영화 서사나 그래픽의 성격은 딱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에 맞춤이다. 영화 끝나고 나면 디즈니 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지브리 박물관 못지않은 테마파크로 주구장창 떼돈을 벌 만한 그야말로 ‘원소스 멀티유즈’ 아이템이다. 돈 놓고 돈 먹기랄까.

입체가 아니라 4D라는 게 <아바타>와 다르긴 하지만 마침 <전우치>도 특별한 방식으로 일반 영화보다 비싸게 상영되고 있다. 영화 장면에 따라 때때로 관객의 의자가 흔들린다거나, 앞뒤로 바람이 분다거나, 물도 튄다거나 하는 게 4D 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무려 1만4천원이나 든다.

영화 제작기술 발전의 귀결

이런 식으로 영화는 새로운 장치로 탈바꿈하면서 점점 비싼 오락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감동보다는 재미를, 사유보다는 체험을 앞세운 영화가 대세가 되어갈 것이다. 가뜩이나 다른 대중매체에 비해 비용이며 장비, 시간,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영화는 이미 산업논리에 크게 휘둘려왔다.

당장 올해 제작을 준비하는 여러 영화들이 부분적으로 3D나 4D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한정된 자본은 몇 편의 대작 위주로 몰릴 것이고, 지금보다 더많은 상영관이 특별상영 시설로 바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간 본전을 뽑기 위해 작은 영화들을 볼 수 있는 스크린은 더욱더 줄어들 것이다.

<아바타>를 따라잡으려고 새로 장비 사들이고, 시설 갖추고, 극장 짓는 동안 세계를 주름잡는 영화산업은 그 장치며 기술에 로열티를 붙여 장사에 나설 것이다. 그런 세상에서 내용이 아니라 ‘기술과 장치’에 승부를 걸고 나서는 영화들은 <전우치>에서 전우치(강동원)가 분신술로 만들어낸 아바타들이 요괴와 맞서 싸우다 힘이 부치면 픽픽 쓰러져 도로 싸리 빗자루로 되돌아가듯이 맥없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다른 영화들이 <아바타>의 아바타가 되고자 기를 쓰는 동안 원조 <아바타>는 영화장치의 기준을 또다시 바꾸어 버리려 할 것이다. 아바타라는 말이 원래의 종교적 의미보다 사이버 테크놀로지의 용어로 더 많이 쓰이고 있듯이.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은 아바타를 멋지게 꾸미는데 몇 번의 클릭 말고도 너무 많은 사이버 머니를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보다는 무료 제공 아이템으로도 버틸 수 있는 사이트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심지어 아바타 관리 자체가 싫증나고 귀찮아서 내던져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앞으로도 영화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기를. 책 한 권 값보다 영화관람료가 턱없이 비싼 세상이 너무 빨리 일반화되지 않기를.